제295회 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3호
함평군의회사무과
2024년 11월 7일(목) 09시30분
의 사 일 정
1. 군정질문의 건
부 의 된 안 건
(09시30분 개의)
○ 의장 이남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5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군정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질문하실 의원은 정현웅 의원님, 김영인 의원님 두 분으로 먼저 정현웅 의원님께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현웅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웅 의원 단상으로 이동)
○ 정현웅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군민 여러분! 군민의 행복한 삶을 위하여 생활 정치의 현장 한 가운데서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이남오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 여러분!
지난주 성황리에 막을 내린 2024 대한민국 국향대전이 해를 거듭할수록 다채로운 프로그램과 성공적인 운영을 통해 우리 군이 축제의 중심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하신 이상익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들께 뜨거운 박수를 보냅니다.
그리고 국향대전 기간 동안 자랑스러운 함평군민들이 보여주신 성숙한 시민의식과 화합의 정신은 함께한 모두에게 큰 감동을 주기에 충분했습니다. 군민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정현웅 의원입니다. 사랑하는 군민 여러분! 봄이 지나고 여름이 지나 가을이 되면 벼꽃이 피고 알곡이 여물어 가면서 벼들은 고개를 숙이고 이내 농촌을 황금들녘으로 물들입니다. 올가을은 여름내 지속된 폭염과 가을장마로 풍년이라는 만추의 기쁨보다 농민들의 주름살이 깊어가는 쓸쓸한 가을인 것 같습니다.
생각해 보면 어렵지 않았던 해가 없었지만, 올해는 특히 세계 경제 환경의 불확실성 증대와 고공행진하는 생활물가로 다들 녹록치 않은 한해를 보내고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제9대 의정활동 2년을 돌아보면 그늘지고 구석진 곳을 꼼꼼히 찾아 따뜻한 희망의 불씨를 지피고 군민의 작은 목소리도 귀 기울여 들으면서 군민과 소통하고 군민에게 신뢰받는 의원이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해 열심히 뛰어 왔지만 군민들의 눈높이에는 부족하리라 생각합니다.
한분 한분 소중한 군민 여러분! 뿌리와 줄기가 튼튼한 나무는 향기로운 꽃과 탐스러운 열매가 자연적으로 열리기 마련입니다. 책임 있고 성실한 의정활동으로 군민의 삶의 기초를 튼튼히 하여 군민이 마음 편히 일하고 아이를 기르며 노후를 즐길 수 있는 행복한 함평이 되도록 소통과 현장 중심의 지역 활동과 더불어 우리 함평군의 수많은 정책들과 법안 등에 관해서 연구와 공부로 부족한 제 자신을 하나하나 채워가며 군민들께 늘 이로운 삶이 되도록 노력하면서 민의를 대변하는 참일꾼이 되겠습니다. 그간 아낌없는 격려와 성원을 보내주신 군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군정 질문을 통해 이러한 현안들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군민 여러분이 지적한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시간이 되기를 기대하며 군정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본 의원의 질문순서는 첫째, 석두어촌계 및 뉴딜300사업 현황 및 개선방안. 둘째, 우리 군 축산 향후 발전방향. 셋째, 관내 5일시장 활성화 계획. 넷째, 신광 산불지역 복구계획 및 향후 추진계획. 다섯째, 호남대학교 부지 관련 향후 발전계획 등 다섯 가지입니다.
먼저, 석두어촌계 및 뉴딜300사업 현황 및 개선방안과 관련하여 농어촌공동체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농어촌공동체과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농어촌공동체과장 답변석으로 이동)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돌머리해수욕장은 광주에서 30분 내 접근 가능한 가장 가까운 해수욕장으로서 함평에서 중요한 관광지 중 하나로 앞으로 발전가능성이 큰 곳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관광객 유치를 위해 보조금 및 군비를 투입하여 돌머리방앗간, 오토캠핑장, 한옥마을 등 다양한 시설물을 조성하였는데 이것들을 잘 활용하여 관광객 유치에 도움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농어촌공동체과장님께서 돌머리해수욕장에 투입된 사업 현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어촌공동체과장 김환동
답변드리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우리 정현웅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돌머리해수욕장에 투입된 사업 현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돌머리해수욕장 연관사업은 돌머리지구 연안 유휴지 개발사업, 돌머리지구 어촌뉴딜300사업, 해수욕장 유지관리사업 등이 있습니다.
먼저, 돌머리지구 연안 유휴지 개발사업입니다. 2015년도에 사업을 착수하여 2017년 6월 완료하였으며, 총사업비는 75억 8,800만 원을 투입하였습니다. 세부 사업으로는 해수풀장 및 갯벌탐방로 조성, 오토캠핑장에 카라반 10동을 조성하였습니다.
두 번째, 돌머리지구 어촌뉴딜300사업입니다. 총사업비 93억 1,500만 원이며, 이중 돌머리해수욕장에 투입된 사업비는 47억 8,300만 원입니다. 세부 사업으로는 커뮤니티센터 1동, 귀어귀촌문화빌리지 8동, 방앗간 1동, 해수풀장 정비 1식 등으로 지난 2023년 11월에 완료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유지관리사업은 돌머리해수욕장 유지, 보수, 관리 등을 목적으로 매년 약 1억 5,0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돌머리해수욕장에 투입된 총사업비는 관리비 등을 제외하면 123억 7,100만 원입니다. 이상입니다.
○ 정현웅 의원
과장님이 답변한 내용에 따르면 사업비 123억 7,100만 원이 투입되어 현재 돌머리해수욕장에 오토캠핑장, 귀어귀촌문화빌리지, 돌머리 복합커뮤니티센터, 돌머리방앗간, 원두막 등 시설물이 설치되어 있고, 오토캠핑장과 원두막은 석두어촌계 영어조합법인 귀어귀촌문화빌리지, 돌머리방앗간, 돌머리 복합커뮤니티센터 3개소는 농업회사법인 (주)석두쟁이와 각각 계약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석두어촌계와 석두쟁이 두 법인의 구성원 등 현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어촌공동체과장 김환동
답변드리겠습니다. 석두어촌계영어조합법인은 손○○ 어촌계장과 어촌계 회원 58명의 영어조합법인입니다.
또한, 농업회사법인 석두쟁이는 농어업인의 소득 및 일자리 확보와 농업과 어업을 겸업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자 지난 2023년 11월 손○○ 어촌계장을 대표로 어촌계 회원과 농업회원 9명을 포함하여 총 67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회원 대부분이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석성리 마을기업입니다.
그해 12월 석두어촌계에서는 소속 계원들의 동의를 얻어 시설물 운영에 대한 모든 권리를 위임승계함으로써 함평군에서는 2024년 1월 17일 석두쟁이와 재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 정현웅 의원
그럼, 석두어촌계 회원 58명과 석두쟁이 회원 67명 중 중복해서 가입된 회원이있죠?
○ 농어촌공동체과장 김환동
예, 그렇습니다. 석두어촌계와 석두쟁이에 중복된 회원은 40여 명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 정현웅 의원
그럼, 중복되어 있는 분들이 많이 있네요.
○ 농어촌공동체과장 김환동
예, 그렇습니다.
○ 정현웅 의원
약 40명 정도.
○ 농어촌공동체과장 김환동
예.
○ 정현웅 의원
추론을 해 보면 사실상 동일한 주민들로 구성된 2개의 법인을 만들어서 사업을 추진 중인 상황인데 석두어촌계와 진행하던 뉴딜300사업을 석두쟁이로 승계한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어촌공동체과장 김환동
답변드리겠습니다. 돌머리지구 어촌뉴딜300사업은 2019년 공모사업 준비과정부터 석두어촌계장과 어촌계원 등 15명이 지역협의체로 기획, 설계, 공사의 모든 과정에 참여하여 지난 2023년 11월에 사업이 완료되었습니다.
어촌뉴딜300사업은 마을소득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데 어촌뉴딜300사업 시행지침 중 자부담 집행기준에 따라 예비기본계획, 기본계획, 시행계획 상에 반영된 2개 사업의 자부담금을 어촌계에서 납부하여 사업의 권리를 확보하였습니다.
2개 사업 중 하나인 돌머리방앗간을 운영하기 위해 법무사에 문의한 결과 석두어촌계에서는 사업자등록이 없는 단체로 방앗간을 운영할 수 없다고 하여 마을주민들 중 농업인을 영입하여 석두쟁이라는 마을기업을 설립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 정현웅 의원
석두어촌계가 할 수 없는 사업을 계획에 넣고 나중에 이에 걸맞은 법인을 설립해 사업을 승인해 주는 상황인데 특혜 또는 문제로 보입니다.
할 수 없는 사업을 추진하려면 협약자를 바꾸든지 협약을 유지하고 싶었다면 사업내용을 걸맞게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농어촌공동체과장 김환동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지역협의체 역할에 대한 내용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저희들은 사업지침에 따라 추진하였으며 석두어촌계에 특혜를 주지는 않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정현웅 의원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개의 별도의 법인 중 석두어촌계에 대해서 우선 질문드리겠습니다.
(영상화면) 석두어촌계에서는 함평군으로부터 수탁받아 오토캠핑장을 운영 중인데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세부협약서입니다.
세부협약서 16조 위탁형태와 비용부담에 수탁자는 모든 수입지출을 빠짐없이 정리하여 매 연도 말 공인회계사 등에 결산감사를 받은 후 그 결과를 다음 연도 1월 20일까지 위탁자에게 제출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농어촌공동체과장님께서는 결산감사 결과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어촌공동체과장 김환동
답변드리겠습니다. 석두어촌계에서는 국세청 표준재무제표증명서를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전○○ 세무사를 통해 결산감사를 득한 서류를 저희 군에 제출하였습니다.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총 5년간 수입은 12억 2,007만 원이며, 지출은 11억 3,945만 원으로 총 8,062만 원의 수익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 정현웅 의원
결산감사 결과에 대해서 군에서 별도로 확인하는 절차가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어촌공동체과장 김환동
답변드리겠습니다. 결산감사 결과에 대해서는 세무사를 통해 제출받았으나 저희 군에서는 별도의 확인 절차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결산감사 결과를 군 차원에서 철저히 검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정현웅 의원
향후 결산감사 결과에 대한 자료는 별도로 요청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익에 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제출해 주신 자료에 따르면 석두어촌계와 석두쟁이에서 발생한 수익이 2023년도까지 1억 8,839만 9,000원의 수익이 발생하였는데, 수익발생 현황에 대해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어촌공동체과장 김환동
답변드리겠습니다. 오토캠핑장 수익 8,062만 2,000원, 해수욕장 관리 및 운영비용 수익 969만 1,000원, 귀어귀촌문화빌리지 수익 3,692만 1,000원, 원두막 수익 6,116만 5,000원 등 총 1억 8,839만 9,000원의 수익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 정현웅 의원
해수욕장 관리 및 운영비용 수익 6,116만 5,000원은 규모가 상당히 큰 상황인데, 수익을 군으로 납부하는 부분이 있는가요?
○ 농어촌공동체과장 김환동
5년간 해수욕장 관리 및 운영비용 수입이 6,116만 5,000원이며, 1년으로 계산하였을 경우에는 1,200만 원 정도 됩니다. 저희 함평군으로 따로 납부하는 부분은 없었습니다. 이상입니다.
○ 정현웅 의원
해수욕장 운영 및 관리에 있어 안전관리요원도 군에서 배치하고, 시설물에 대해서는 사전에 군에서 정비하고 운영 중인 샤워장 인당 2,000원, 체험장 1만 원에서 1만 5,000원, 원두막 3~5만 원을 받아 수익이 매년 1,200만 원씩 발생하는 상황입니다.
수익금이 남는 부분이 있다면 어느 정도는 고생한 분들을 위해 배정되는 것이 맞지만 그 부분이 과다하다면 샤워장 비용 또는 체험비를 낮추어 관광객들이 부담 없이 더 찾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해 보셨습니까?
○ 농어촌공동체과장 김환동
답변드리겠습니다. 해당 운영시설물은 전라남도 인근 해수욕장의 시설물 이용료를 비교하여 결정된 금액입니다.
샤워장, 원두막 체험비를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여 관광객의 부담을 낮추도록 조치하겠으며, 유지관리에 대하여 이용자의 불편사항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관리,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정현웅 의원
지금까지 시설물을 운영하여 발생한 수익이 어떻게 활용되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어촌공동체과장 김환동
답변드리겠습니다.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조합원들에게 배당금을 상품권 등으로 2,86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2023년도에는 어촌뉴딜300사업을 통한 어촌계 소득사업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문화빌리지 및 방앗간의 자부담금 2억 6,114만 원 중 1억 5,980만 원을 부담하기 위해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 정현웅 의원
과장님 설명에 따르면 사업의 취지가 주민소득사업인데 소득 총 1억 8,839만 9,000원 중 조합원들에게 지급된 금액이 2,860만 원으로 약 16%만이 배당되고 나머지는 어촌뉴딜사업에 대한 자부담금으로 활용되었다는 말인데 어촌계원들의 배당이 더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농어촌공동체과장 김환동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익금의 16%인 2,860만 원만 배당금으로 지출되었는데 회원들한테는 너무 낮은 금액입니다. 추후 어촌뉴딜300사업이 안정화되면 보다 많은 배당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정현웅 의원
다음은 인건비 지출 부분입니다. 석두어촌계 인건비 지출현황을 보면 2019년에 1,825만 8,000원이던 것이 2022년도에는 1억 3,701만 원으로 약 7배가 늘어났는데 이 부분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어촌공동체과장 김환동
답변드리겠습니다. 석두어촌계의 인건비 지출과 관련하여 2019년도와 2022년 인건비 증액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9년부터 2021년까지는 코로나 유행에 따라 캠핑 수요가 감소하였고, 오토캠핑장 청소 및 관리비용을 어촌계원의 일자리로 제공하다 보니 인건비가 낮았습니다.
2022년 코로나 거리두기 해제, 격리 제도 개선 및 캠핑 수요 증가와 더불어 글램핑장 신설에 따른 운영 규모가 확대되었으며, 유지관리, 보수, 환경정화 등 정규직원 채용 및 어촌계마을 일자리 증가 등으로 인하여 인건비가 대폭 증가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 정현웅 의원
재차 질문드립니다. 2023년 당시 투입된 근무 인원을 사업별, 비정규직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어촌공동체과장 김환동
답변드리겠습니다. 2023년 인건비는 사업별 분류로 유지관리비 5,990만 원, 수리인건비 539만 원, 환경정화인건비 7,029만 원 등 총 1억 3,567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정규직 3명 인건비 7,100만 원, 비정규직 인건비 6,467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 정현웅 의원
상황에 따라 인력채용은 필요하나, 인건비가 증가한 만큼 효율적으로 인력이 활용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면 돌머리방앗간 경우도 현장을 본 의원이 자주 확인해 보았지만 가게문을 열지 않고 전화번호만 남겨져 있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이에 대해 군에서도 점검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 농어촌공동체과장 김환동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현장을 많이 다녀가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돌머리방앗간의 경우 매주 화요일만 참기름 및 들기름을 작업하고 있으며, 아직은 매일 작업할 수 있는 물량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추후 구입 물량이 많아지면 작업일수는 늘어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귀어귀촌빌리지 등은 매일 운영하고 있으며, 돌머리방앗간 역시 하루빨리 정상화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정현웅 의원
석두어촌계와 뉴딜300사업 사무장 현황과 급여는 현재 어떻게 지출되고 있습니까?
○ 농어촌공동체과장 김환동
답변드리겠습니다. 석두어촌계 사무장은 돌머리해수욕장, 글램핑장, 카라반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건비는 어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채용 지원사업으로 지원이 되며, 매달 도비 37만 원, 군비 84만 원, 자부담 31만 원 등 총 155만 원을 지출하고 있습니다.
어촌뉴딜300사업 사무장은 돌머리방앗간, 귀어귀촌 복합커뮤니센터를 운영할 뿐만 아니라 시설물 전체를 관리하고 있으며, 급여는 2014년부터 석두쟁이에서 지출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정현웅 의원
과장님, 올해 6월 행정사무감사 현장방문에서 같이 운영하는 것으로 보고를 받았고, 사실상 조합원도 거의 같은 상황이죠?
○ 농어촌공동체과장 김환동
예, 그렇습니다.
○ 정현웅 의원
어촌체험휴양마을은 사무장 채용 지원사업으로도 도비와 군비가 지원받는 걸로 알고 있고, 특정사업을 할 수 있도록 석두어촌계에서 석두쟁이로 승계를 해 준 사항이므로, 향후 도비나 군비를 지원해 석두쟁이 사무장 인건비를 지원하는 경우는 없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농어촌공동체과장 김환동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어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과 석두쟁이 사무장은 담당 사무가 분리되어 있고, 별개의 사업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석두쟁이 사무장 인건비는 지원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 정현웅 의원
과장님께서 사무장도 다르고 별도로 운영되고 있다고 말씀하시니 이 사업에서 발생하는 지출에 대해서 각각 명확히 분리하여 처리하게끔 지도하고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어촌공동체과장 김환동
말씀하신 대로 분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현웅 의원
다음은 어촌뉴딜300으로 시행된 귀어귀촌문화빌리지, 돌머리방앗간, 돌머리 복합커뮤니티센터 관련입니다.
사업 운영관리 협약에 따르면 군과 법인 간의 운영기간은 협약체결일로부터 5년으로 하여 상호 협약기간에 대해 특별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경우 5년씩 자동 연장으로 간주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총계약이 10년이라고 보이는데 맞습니까?
○ 농어촌공동체과장 김환동
답변드리겠습니다. 어촌뉴딜300사업의 시설물 등 운영관리와 사후관리기간이 준공일로부터 10년이므로 군과 법인 간의 상호 협약기간은 10년으로 봐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단, 사업지침에 불이행되는 사항, 협약서 제6조 목적 외 사용금지 불이행, 제8조 협약의 해지에 해당하는 사항 등이 발생할 경우에는 본 효력은 정지될 수 있으며 계약이 해지될 수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정현웅 의원
협약서를 자세히 보면 5년으로 하고 5년씩 자동 연장으로 되어 있어 협약기간 10년 이후에도 5년씩 자동연장이 가능하다고 해석되는데 이 부분은 사용료 납부 없이 영구히 이 시설물을 사용하는 독소조항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 농어촌공동체과장 김환동
답변드리겠습니다. 어촌뉴딜사업 시행지침 자부담집행 기준에 근거하여 마을소득사업에 해당하고 자부담금을 납부하여 운영에 대한 권리가 있으므로 독소조항에 해당되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5년간의 협약기간 동안은 사용료는 부과하지 않았지만 5년 후 추가연장계약 시에는 감사결과보고서를 통한 소득이 발생할 경우에 사용료나 기금 납부 조건을 추가하여 협약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정현웅 의원
과장님 돌머리해수욕장에서 하는 사업들은 단지 마을소득사업과 관련된 것만이 아닙니다. 과장님이 처음에 설명하신 것처럼 약 1억 5,000만 원의 유지관리비가 계속 들어가고 있고, 돌머리해수욕장을 개발하기 위해서도 군에서 도비를 투입하고 있어서 가능한 사업입니다. 그렇죠?
○ 농어촌공동체과장 김환동
예, 그렇습니다.
○ 정현웅 의원
그러므로 단순히 어촌계에서 벌어들인 수익이니 어촌계에서 알아서 사용하면 된다가 아니라, 군에서는 결산 등 운영현황에 대해 더 면밀히 검토하여 그 수익에 대해서도 엄격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고, 군비가 투입되는 만큼 사업에 따른 효과가 더 분명히 나타날 수 있도록 당사자와 끊임없는 협의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 협약을 체결할 때도 법률적, 재정적, 행정적 검토를 보다 더 면밀하게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좀 전에 말씀하신 귀어귀촌문화빌리지와 돌머리방앗간에 대해서도 협약에 향후 기금 납부 조건을 추가한다는 내용은 꼭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이 협약서는 복합커뮤니티센터 운영에 대한 협약서입니다. 어촌뉴딜300사업 시행지침 준공 및 사후관리 중 운영관리를 위탁하는 경우 협약서를 체결하여 수입과 지출에 대한 처리내용을 규정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복합커뮤니티센터 운영에 대한 협약을 농업회사법인 석두쟁이와 하셨던데 협약서에 사용료에 대한 부분이 없는데 그냥무상으로 사용하는 것입니까?
○ 농어촌공동체과장 김환동
답변드리겠습니다. 어촌뉴딜300사업 시행지침 준공 및 사후관리 중 운영관리를 위탁하는 경우 협약서를 체결하여 수입과 지출에 대한 처리내용을 규정하며,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고 명기되어 있습니다.
단, 복합커뮤니티센터의 경우 어촌계 마을회관으로 이용되는 공공시설물이나 커뮤니티센터 내 회의실 임대 등 돌머리 워케이션 수입사업에 대한 비용정산 내용을 고려할 계획입니다.
석두쟁이 운영에 따라 사용료 부과 및 징수에 대한 사항과 수입ㆍ지출 처리내용을 규정하는 내용을 보완하여 재협약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정현웅 의원
과장님,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석두쟁이에서 제출한 전남형예비마을기업 사업신청서를 보면 지역 사회 공헌 목표와 기대효과에 수익금 활용계획이 나오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첫째, 수익금의 30%를 마을기업사업을 위한 교육 및 시설확충에 재투자한다. 둘째, 수익금의 10%를 함평군과 지역발전에 지정하여 기부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한다. 셋째, 수익금의 50%를 마을기업 손실충당금으로 자기자본금의 2배가 될 때까지 적립한다. 넷째, 수익금 10%를 주민들 복지향상과 한마을의 도모를 위하여 연 1회 선진지견학 및 마을 화합의 행사에 개최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올해 제출하신 자료를 보면 현재까지 귀어귀촌문화빌리지가 3,692만 1,000원, 돌머리방앗간도 962만 1,000원의 수익을 내고 있다고 되어 있으니 원래의 사업목적에 맞게 수익금을 활용하도록 점검하시고 협약서도 변경하신다고 하시니 검토하여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어촌공동체과장 김환동
알겠습니다.
○ 정현웅 의원
그렇게 해 주시겠죠?
○ 농어촌공동체과장 김환동
예, 그렇습니다.
○ 정현웅 의원
오토캠핑장 민간위탁 계약을 2024년 10월 11일에 계약 연장을 하셨는데 연장 전 귀어귀촌문화빌리지, 돌머리방앗간과 함께하여 직영을 하는 것에 대해서 사전에 검토해 보셨는지요?
○ 농어촌공동체과장 김환동
답변드리겠습니다. 돌머리해변 오토캠핑장의 경우 계약 연장이 아닌 기존 계약이 2024년 9월 27일자로 만료되어 민간위탁 운영자 모집 및 평가과정을 통해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귀어귀촌문화빌리지, 돌머리방앗간의 경우 어촌뉴딜300사업 시행지침에 따라 소득사업 대상에 해당하여 자부담금을 부담하고 2023년 11월부터 2028년 11월까지 협약을 체결하여 운영 중이므로 직영으로 운영하는 것은 검토하지 않았습니다.
차후 오토캠핑장 민간위탁 계약종료 시에는 직영운영안에 대한 검토 및 타당성 등을 조사하여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대안을 찾아서 운영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정현웅 의원
과장님 공공기관이 꼭 돈을 버는, 즉 수익을 내는 기관은 아닙니다. 그렇죠?
○ 농어촌공동체과장 김환동
그렇습니다.
○ 정현웅 의원
하지만 위탁을 주는 대부분의 시설이나 기관에 보조를 하는 게 현실입니다.
돌머리해변이라는 천혜의 자연조건을 이용하는 귀어귀촌문화빌리지, 오토캠핑장, 원두막 대여사업 등은 군에서 기반시설을 다 조성해 놓아 큰 투자 없이도 수익을 내는 사업들입니다.
이러한 사업들에서 발생하는 수익은 일부라도 군에 유입시키고 그 돈으로 돌머리해변에서 시설물 설치나 각종 프로그램 운영 등에 투입하여 또 이걸로 수익이 증대되는 일종의 선순환이 발생해야 하는데, 이러한 부분이 없이 특정 단체의 수익사업으로만 기능하고 있는 것 같아 너무 안타깝습니다.
이미 계약된 부분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이지만 새롭게 연장하는 시점에 있어서는 위에서 지적한 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간 단위로 이루어지는 정산이나 기존 협약들에 대해서도 똑같은 말씀을 당부드립니다.
과장님, 몇 가지 제가 질의를 하고 답변을 하셨죠?
○ 농어촌공동체과장 김환동
예.
○ 정현웅 의원
제가 말씀드렸듯이 석두어촌계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업, 석두쟁이에서 현재 같이 통합해서 운영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 농어촌공동체과장 김환동
예.
○ 정현웅 의원
본 의원이 봤을 때는 이건 엄청난 큰 수익을 얻는 사업입니다. 동의하시죠?
○ 농어촌공동체과장 김환동
예, 그렇습니다.
○ 정현웅 의원
아까 보고말씀을 보면 약 124억 정도 예산투입을 했어요. 거기에서 발생되는 수익이 얼마입니까?
그리고 지금 우리 조합원들에게 배당된 것은 2,860만 원입니다. 과연 이것이 맞는 얘기인지? 우리 과장님의 어떤…
○ 농어촌공동체과장 김환동
배당금에 플러스 자부담금 2억 1,600만 원 정도가 투입되어서 지금 배당금이 그렇게 많이는 안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어촌뉴딜300사업과 연관해서 수익이 많이 창출되면 회원들한테 배당금은 추가로 더 많이 나갈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 정현웅 의원
과장님, 제가 심한 말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사업은 땅 짚고 헤엄치기 사업입니다. 그렇죠? 물론, 이 사업은 특정인의 몇 사람의 소득을 창출하기 위한 사업이 아닙니다.
○ 농어촌공동체과장 김환동
예, 그렇습니다.
○ 정현웅 의원
모두가 여기에 관련된 지금 석두어촌계 58명, 석두쟁이 67명 이분들이 같이 공유해서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 농어촌공동체과장 김환동
예, 그렇습니다.
○ 정현웅 의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거의 배당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 농어촌공동체과장 김환동
좀 전에 말씀…
○ 정현웅 의원
제가 몇 가지 지적했듯이 이런 부분은 철저하게 관리하셔서 올해 지나서 다시 내년 행정사무감사 때는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충족되어서 여기에 관련되어 있는 조합원분들의 항의나 어떤 의견이 저희들에게까지 전달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드립니다.
○ 농어촌공동체과장 김환동
의원님께서 염려하신 부분 모든 것이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 정현웅 의원
제가 드린 여러 가지 말씀에서 과장님도 전체적으로 동의하시죠?
○ 농어촌공동체과장 김환동
예, 그렇습니다.
○ 정현웅 의원
이상으로 농어촌공동체과 소관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농어촌공동체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농어촌공동체과장 자리로 이동)
다음은 우리 군 축산 향후 발전방향에 대해 축산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축산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답변석으로 이동)
과장님, 당면한 업무에 항상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함평군이 농업 분야도 분야지만, 축산 부분이 상당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위치에 계신 우리 과장님이시죠?
○ 축산과장 정석
예, 그렇습니다.
○ 정현웅 의원
우리 군은 18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전국 최초로 저메탄 조사료 종합유통센터를 건립하고, 함평천지한우를 활용하여 고급화된 밀키트를 선보이기 위해 축산물 유통센터 건립에 58억을 투입하는 등 축산물 가공유통을 통한 축산업 종사자 소득 향상과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기침체로 인한 한우 소비 감소와 공급과잉이 겹쳐 이에 따른 가격하락으로 한우농가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에 4차 산업혁명의 가속화 등 급속한 환경변화에 대응할 축산 관련 정책에 대해 이 자리에서 과장님과 함께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과장님! 우리 군의 현재 한우 사육 현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과장 정석
존경하는 정현웅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리 군 한육우 사육 현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 한우 사육농가는 2024년 9월 30일 기준 1,158농가이며, 사육두수는 번식우 3만 1,884두, 거세우 1만 1,646두, 우량암소 41농가 124두로 총 4만 9,567두입니다.
○ 정현웅 의원
본 의원이 알고 있는 것보다 한 1만 두 정도 적네요. 저희들은 한 6만 두 되는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언젠가 보고를 받은 것 같아요.
○ 축산과장 정석
최소 5만 100두 정도가 최고가 되었습니다.
○ 정현웅 의원
우리 군 15세 이상 경제활동 인구 1만 8,000명 중 농림어업종사자 9,400명으로 52.5%를 차지하고, 이 중 한육우를 사육하는 농가가 1,158농가 약 12.3%를 차지하는 등 함평군 산업의 큰 축을 이루고 있습니다. 화면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화면) 본 자료는 농림축산식품부 축산물품질평가원에서 나온 자료로 소 출하물량 및 경락가격 추이입니다. 그래프 중 초록색은 2019년부터 2023년까지 평년 경락가격이고, 파란색은 2023년, 빨간색은 24년 경락가격입니다. 평년 경락가격은 kg당 1만 9,000원 선이었지만 23~24년 사이 평년 경락가격보다 낮고 지속적으로 하락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통계청이 2023년 5월 발표한 축산물 생산비 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우 비육우 마리당 순수익은 마이너스 142만 6,000원으로 전년대비 73만 6,000원이 감소하였으며, 육우 또한 순수익이 202만 원으로 전년대비 62만 4,000원 감소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하락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축산과장 정석
답변드리겠습니다. 한우유통 가격하락과 농가소득 감소 원인을 수요와 공급 차이, 유통구조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정부와 축산단체가 제시한 적정 한우 사육두수는 300만 두이나, 2023년 말 기준 전국 한우 사육두수는 355만 두로, 55만 두 정도 공급과잉 상태에 있습니다. 이는 의원님께서 제시한 소 출하물량 및 경락가격 추이 자료에 주요 원인이 되고 있으며, 공급은 지나치게 넘치고 수요는 경기 불황과 고물가, 고금리와 맞물려 소비가 급감하고 있습니다.
한우 가격하락에 큰 영향을 미친 것은 한우 공급량 증가 원인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2023년 5월 발표한 축산물 생산비 조사결과 농가 소득이 감소한 것은 사육비의 55.7%를 차지하는 사룟값 비용 부담이 증가하고, 소비위축에 따른 한우 유통가격하락의 이중고를 겪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유통구조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한우 유통은 생산자인 한우 농가에서 소비자의 식탁에 가기까지 6단계를 거치는 구조이며, 특히 도축 이후 유통ㆍ가공ㆍ판매 단계에서 2~5배까지 가격 변동을 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산지 솟값이 하락해도 소비자가 식탁에서 느낄 수 없는 구조입니다.
고물가, 고금리 상황에서 소고기 구매 의향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은 유통구조를 개선하고 적극적인 할인행사를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 정현웅 의원
과장님이 상황을 잘 파악하신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부분 중 먼저 유통구조에 대해 여쭤보고 싶습니다.
2022년 발간된 축산물 유통정보사 보고서에 소고기 한우 유통단계별 경로 및 비율을 조사한 내용에 따르면 생산 및 출하단계에서 1두당 955만 4,000원이었던 가격이 소매단계까지 진행되는 경우 2,310만 5,000원으로 약 2배 정도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직거래판매장을 늘리는 등의 유통구조의 변화가 필수적인데, 함평천지한우 직매장을 인근 광주광역시 등에 설치하는 계획이 있는지와 만일 있다면 현재 어느 정도 진행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과장 정석
답변드리겠습니다. 함평천지한우 유통 시장 개척에 따라 직판매장 설치 필요성이 있습니다. 축협에서 현재 사업구상 중인 상황입니다.
함평 인근 대도시인 광주광역시를 함평천지한우 및 우수 농특산물 거점 중소도시로 하여 마케팅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광주광역시 내 입지 선정을 위한 장소를 물색하고 있습니다.
또한, 건물임차료 등의 사업비와 직판매장 운영비 등 사업예산 확보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상입니다.
○ 정현웅 의원
직거래판매장을 늘려 함평한우의 유통비용을 줄이는 것은 함평한우의 가격경쟁력을 키울 수 있는 중요한 요소이므로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축협과 함께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수요와 공급과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앞의 화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화면) 한국육류유통수출협회에 따르면 소고기수입은 2015년부터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2015년에 약 30만 톤이었던 것이 2023년에는 약 45만 톤으로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미국, 호주와 FTA를 체결한 우리나라 소고기에 대해서는 점진적으로 관세를 철폐해야 하는데, 2026년도가 되면 미국산 소고기가, 2028년도에는 호주산 소고기까지 관세가 완전히 철폐될 예정에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가 건국대학교에 의뢰하여 조사한 소고기시장 완전 개방 시 대응 한우산업 정책방안 마련 연구에 따르면 미국과 호주산의 소고기 관세가 철폐되면 600kg 한우 한 마리당 가격이 62만 7,000원 하락하고, 6~7개월령 한우 송아지 마리당 가격은 52만 4,000원 하락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한우농가에 대한 어려움이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정책으로 어떤 사업들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할 예정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과장 정석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부 차원에서 FTA와 관련된 정책 대응 방안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필요한 경우 추가적인 보호조치를 위해서 축산단체와 협의하여 우리 군에 필요한 사업 등을 발굴, 전남도 및 농림축산부에 적극 건의하여 피해를 입은 축산농가를 위한 지원프로그램을 마련하고, 교육 및 기술 지원을 제공하여 축산경쟁력 강화에 힘쓰겠습니다.
또한, 함평군 축산제품에 대한 소비자 인식을 높이기 위한 캠페인을 장기적으로 진행하여 국내 소비자들이 선호할 수 있는 함평군 축산브랜드 가치를 향상시킴은 물론 지속적인 축산물 판로개척을 통해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한우 암소 유전체 분석 지원, 한우 우량암소 보유 장려금 지원, 함평천지한우 명품브랜드 육성, 함평천지한우 TMR 배합사료 지원 등 예산 분야뿐만 아니라 비예산 분야에서 우량암소 농가 간담회, 축산후계농 교육 등을 지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정현웅 의원
과장님이 언급하신 사업들이 전체적으로 다 중요하다고 판단되는데 앞으로 잘 추진해 주실 거라 믿습니다만, 그중 저메탄 조사료 종합유통센터 지원사업에 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저메탄 조사료 종합유통센터 지원사업은 함평축산업협동조합과 함께 총사업비 180억 원을 투입하는 사업으로 그중 41억 원은 군비로 충당할 예정입니다.
이 사업이 완료되면 우리 군에서 소비되는 사료 중 어느 정도를 대체할 수 있는지와 현재 판매되는 사료 대비 가격경쟁력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과장 정석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메탄 조사료 종합유통 설치사업은 금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사업 추진 중에 있으며, 현재 70% 정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현재 TMR 사료공장 생산량은 연 1만 9,200톤으로 관내 공급량의 약 25%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저메탄 조사료 유통센터가 준공되면 연 3만 8,400톤으로 약 2배 정도 생산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관내 공급량을 2030년까지 약 70% 확대해 공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기존 고급육 사료기준 20kg 1포당 최소 900원에서 최대 1,800원까지 절감하여 사료 가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축산농가에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정현웅 의원
과장님, 저메탄 사료 공장이 준공되면 거기에서 올 연말 지나서 생산이 된가요?
○ 축산과장 정석
예, 현재 12월 말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 정현웅 의원
그게 가능합니까?
○ 축산과장 정석
내년 초부터는 시범 운영할 계획입니다.
○ 정현웅 의원
이 사업이 완공돼서 생산되는 사료로 인해서 우리 군에서 사육하는 한우 사업이 지금보다도 더 번창하고 농가소득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충분한 의견 검토해 주시고.
○ 축산과장 정석
예.
○ 정현웅 의원
어차피 우리 군비가 투입됐을 때는 현재 사료 가격보다는 좀 더 저렴하게 공급해야 한다는 명제가 있지 않습니까?
○ 축산과장 정석
예, 그렇습니다.
○ 정현웅 의원
이런 부분도 사료공장이 준공되기 이전, 뭔가 정상적인 생산이 되기 이전에 축산농가 단체, 행정이 함께 어느 정도 가격적인 면에서 결정이 되어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 축산과장 정석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축협, 축산단체, 함평군과 간담회를 통해 관내 축산 농가에게는 저렴하게 공급할 수 있도록 방법 등을 논의 및 협의하겠습니다.
또한, TMF 사료 유통가격 결정 협의회를 구성ㆍ개최하여 관내 원활한 사료 공급을 위해 공급단가, 품질 등 운영 방안에 대하여 지속 추진하여 운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정현웅 의원
앞으로도 적극적인 축산정책을 펼쳐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축산과 소관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 축산과장 정석
감사합니다.
○ 정현웅 의원
축산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자리로 이동)
다음은, 관내 5일시장 활성화 계획에 대해 인구경제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인구경제과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경제과장 답변석으로 이동)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전통시장은 우리 군민들이 경제 활동을 하는 공간이자 서로 의지하며 살아가는 공동체적 공간으로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함평천지전통시장의 경우는 함평군에서 비빔밥거리와 함께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현장에서 직접 일하시는 상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매년마다 매출이 줄어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부분의 개선점을 찾고자 인구경제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관내에는 함평천지 전통시장과 나산시장 등 4개소 5일시장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각 5일시장 내 점포 입점 현황 및 운영현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인구경제과장 장지선
답변드리겠습니다. 함평천지전통시장은 총 41개 점포 모두 입점하여 현재 미운영 점포는 없습니다. 방문자 수는 평일 50명 내외, 5일장은 2,000명 내외로 2023년부터 올해까지 2년간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나산시장은 총 12개 중 8개가 운영 중이고, 2개는 폐업, 2개는 점포 운영을 위한 내부 수리 중입니다.
해보시장은 26개 모든 점포가 허가난 상태로 이 중 3개 점포가 운영을 위해 내부 수리 중이며, 월야시장은 17개 점포 중 5개 점포가 미운영 중입니다.
○ 정현웅 의원
나산시장, 해보시장, 월야시장을 다 합쳐 총 55개 점포 중 12개 점포가 미운영 중이라고 답변하셨는데, 본 의원이 현장 방문을 통해 파악한 결과 미운영 점포가 과장님이 답변하신 것보다 훨씬 많습니다. 사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영상화면) 상설시장에서도 문을 열지 않는 곳이 있는데 이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인구경제과장 장지선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점포 사용 허가 및 시장사용료 징수 내역, 현장 확인 등에 의하면 12개 점포가 미운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계절 및 날씨 등의 영향이나 이용객 감소, 건강상의 이유 등으로 휴점을 하는 경우가 있는 것 또한 사실이나 점포들의 애로점을 알기에 점검과 관리에 어려움이 있는 형편입니다.
특히, 함평천지전통시장은 5일장은 잘되고 있으나 상설장의 경우 문광형(문화관광형) 시장사업 등을 통해 많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현장점검도 실시하면서 상인회와 협의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이용객이 많이 없어 활성화되었다고는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 정현웅 의원
대형마트나 인터넷쇼핑에 밀려 전통시장은 한 때 기피 대상이 되기도 했지만, 그 저변에는 여전히 재래시장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사람들이 오래된 것을 좋아하는 것은 편의성이나 효율성보다 추억 등의 다른 매력을 찾기 때문인데, 이러한 소비층을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참신한 아이템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 군은 이러한 프로그램보다는 낡은 시설의 수리에만 집중하고 있어 아쉬움이 큽니다. 우리 군도 보다 다각적이고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복안이 있으시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인구경제과장 장지선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면 단위 시장은 점점 쇠퇴하고 있으며, 이는 저희 군의 문제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대동소이한 상황입니다.
우리 군의 대표시장은 함평천지전통시장입니다. 함평시장 5일장은 타 지자체의 벤치마킹 대상이 되고, 인근 지역 주민들도 많이 찾을 만큼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 외 3개 면에 소재한 시장의 경우 시장 규모가 영세하고 품목이 다양하지 못할 뿐더러 온라인쇼핑의 일상화, 인근에 위치한 대형마트, 주고객인 노령층 인구 감소 현상 등으로 침체되어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이제는 선택과 집중을 통해 대표시장인 함평시장에 집중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 봅니다.
월야시장은 올해 수회 입점 공고를 실시하였으나 입점 신청자가 없고 이용객도 갈수록 줄어들고 있어 침체된 형편으로 월야시장이 포함된 지역을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는 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하여 시장을 살릴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나산ㆍ해보시장은 보다 다양한 품목이 입점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각종 행사를 시장 공용주차장에서 개최해 시장 이용과 연계하는 방법도 강구해 보겠습니다.
○ 정현웅 의원
지역개발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월야면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에 대한 것은 반영하여 담아낼 계획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인구경제과장 장지선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을 파악하여 시장 활성화를 위한 역량강화 프로그램 등을 발굴하고 추진하는 것입니다.
○ 정현웅 의원
지역개발과에서 추진 중인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은 월야면 도시재생을 위한 전반적인 사항을 담은 사업으로 그중 시장의 발전에 관한 사항은 비중이 떨어집니다.
또한 항상 모든 일에 적정한 시기는 있는 법입니다. 월야면의 전통시장 같은 경우 최근 2~3년 사이에 그 이전에 비해 굉장히 시장의 규모가 축소되었어요.
타 부서 사업에 의존하여 부수적인 사업으로만 추진할 게 아니라 별도로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필요도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인구경제과장 장지선
솔직히 매우 어려운 부분입니다. 면 단위 시장의 침체는 시대의 흐름과 여러 환경 요인 때문에 수반되는 현상인데, 대규모 예산을 투입하면서 행정적, 재정적 군 역량을 집중하는 것이 맞는 방향인지 고민도 많습니다.
도시재생사업의 경우 시장 활성화에 주력할 수 있는 성격의 사업은 아니므로 월야시장 등 3개 시장의 여건, 이용객 추이, 향후 발전 방향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한 용역을 추진하는 방안도 강구해 보겠습니다.
아울러, 함평천지전통시장에서 추진하고 있는 특성화시장 육성사업을 접목하는 방안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정현웅 의원
과장님, 나산과 해보면의 시장 활성화를 위해 면에서 개최하는 행사가 시장 내 공용주차장에서 개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는 너무 안일한 대책이라고 보입니다.
면 단위 행사는 별개로 주무 부서뿐 아니라 군 단위 행사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인구경제과장 장지선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과에서 주도적으로 해당 면 및 각종 행사 관련 부서, 사회단체들과 협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전 실과소와 읍면이 참여하여 시장 장보기, 식사하기 등의 이용실적에 따라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함평시장 및 상가 활성화 운영계획을 수립, 추진하고 있으며 군 관내 유관기관에도 협조공문을 발송하여 참여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 정현웅 의원
과장님, 함평천지전통시장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상인들은 매출이 떨어지는 것을 직접적으로 느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대한 대처방안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인구경제과장 장지선
국향대전과 연계하여 축제 기간인 지난달 23일부터 26일까지 함평천지전통시장에서 야시장을 개최하였습니다. 다양한 무대공연과 체험행사, 한국시리즈 응원 등의 프로그램과 함께 시장 상인들이 직접 개발한 메뉴를 판매하고 많은 관광객과 군민들이 참여, 시장홍보와 활성화에 좋은 기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바우처 운영,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전통시장 가는 날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추진하였으며, 앞으로도 이러한 프로그램들을 더욱 보완 발전시켜 시장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 정현웅 의원
말씀하신 부분은 축제기간이나 명절기간에만 일시적으로 시행하는 사업들이 주고, 평소에 정기적으로 시행하는 행사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으로 많이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인구경제과장 장지선
온누리상품권 할인행사는 명절뿐 아니라 해양수산부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최대 횟수를 지원받아 행사를 진행하였습니다.
내년에도 올해와 마찬가지로 매월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이 외에도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선진사례들도 잘 살펴보면서 다양한 노력들을 기울여가겠습니다.
○ 정현웅 의원
건너뛰겠습니다, 과장님.
최근 예산시장 경우처럼 아케이드형 먹거리를 만들거나 문화관광형 거리를 조성하여 성공한 게 그 예 중 하나입니다.
전통시장이 살아난 경우를 벤치마킹하여 우리 시장에 반영할 수 있는 부분들을 반영하고 또 우리 지역색에 맞추어 새로 개발할 것은 개발하여 전통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인구경제과장님이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도 시장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해 돕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구경제과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인구경제과장 자리로 이동)
오늘 군정 질문에서 요청드린 여러 사항들은 우리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중요한 이슈들로 우리 함평을 더 나은 미래로 이끌어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안업무 추진으로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본 의원의 군정 질문에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신 실과소장님과 함께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오늘 군정 질문에서 이야기된 사항들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해결책을 마련하여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현웅 의원 자리로 이동)
○ 의장 이남오
정현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군정 질문 준비를 위해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김영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인 의원 단상으로 이동)
○ 김영인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영인 의원입니다.
먼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함평의 미래와 발전을 위해 각자의 맡은 분야에서 노력하고 계시는 군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군민들의 삶을 더욱 풍요롭고 행복하게 만들기 위해서 늘 군민의 뜻에 항상 귀 기울이며 낮은 자세로 주민들과 소통하면서 민생 현장 속에서 늘 애쓰고 계시는 이남오 의장님을 비롯한 우리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새로운 도약, 희망찬 함평 건설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이상익 군수님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난 10월 18일부터 11월 3일까지 개최된 대한민국 최고의 국화축제라고 일컬어지는 국향대전을 성공적으로 이끄신 군민과 특별히 수고하신 공직자 여러분들의 헌신과 노력에도 머리 숙여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군민 여러분! 이번 군정질문을 준비하면서 많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과연 지금까지 의정활동을 하면서 현장 중심의 문제 해결을 해왔는지 다시 한번 나 자신을 되돌아보면서 군민들 앞에 한 단계 더 성숙되고 더욱 열심히 소통하며 군민들의 복지향상과 편익증진을 위한 봉사자로서 의정활동에 더욱더 매진하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회와 집행부는 수레의 양 바퀴처럼 균형을 이루며 군정 발전과 군민 행복이라는 막중한 임무를 수행해 나가야 합니다. 오늘 군정질문은 본 의원이 의정활동을 통해 행정에서 시정 또는 개선이나 추진해야 할 사항을 질문드립니다. 군민들의 의견이 최대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합리적인 대안 제시와 함께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 의원의 질문순서는 관내 빈집관리 및 활용계획, 명암축산특화농공단지 추진 관련 사항, 축산자원개발부 이전에 따른 이주민 이주대책, 마지막으로 한우 육성 관련 지원 방안 등 네 가지입니다.
먼저 관내 빈집 관리 및 활용 계획과 관련하여 민원봉사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답변석으로 이동)
팀장님은 자리로 돌아가서 편하게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 질문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기 전에 빈집 관리를 우리 민원봉사과에서 하고 계시기 때문에 과장님을 대상으로 이렇게 질문을 드립니다만 질문과정에서 개발을 해야 될 정책들이 있습니다. 그와 관련된 부서에서는, 농어촌공동체과나 인구경제과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하여튼 제가 질문하는 것을 경청하셔서 정책에 입안해서 훌륭하게 성공적으로 이끌어 줄 수 있도록 협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빈집 처리 문제로 많은 지방자치단체들이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우리 함평군 관내에 빈집 관리 및 활용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봉사과장 정상우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함평군에서는 2023년도에 실태조사를 실시해서 총 996동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중 996동에서 2023년과 2024년도에 총 19동을 철거하여 현재 977동에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남아있는 빈집은 함평읍이 195, 손불이 138, 신광이 108, 학교가 176, 엄다 93, 대동 22, 나산 113, 해보 58, 월야면 74동이 남아있습니다.
○ 김영인 의원
과장님, 지금 2024년도에 977동의 빈집이 있다고 답변해 주셨는데 빈집 관련해서 지방소멸대응기금 등의 지원금을 바탕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있다면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민원봉사과장 정상우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소멸기금 운영 등은 인구감소 및 소멸대응을 위한 기금으로 인구경제과에 확인한 결과 2021년도 54억, 2023년도 72억, 2024년도 80억 등 총 206억 원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 사업의 내용들로 보면 지역개발과의 해보 농토피아 사업에 95억, 농어촌공동체과의 농촌유학지원사업 사업비 30억, 빈집 활용 귀농인의집 리모델링 사업비에 7억 5,000만 원 또한 지역개발과에서 하는 동함평산단 근로자 숙소 건립 사업비에 80억 그리고 농업정책실에서 동함평산단 먹거리통합지원센터 건립 등이 있고, 빈집 관련해서는 이 기금 중 농어촌공동체과에서 빈집 활용 귀농인의집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 김영인 의원
206억 원 중에서 빈집 관련해서는 극히 미약합니다.
○ 민원봉사과장 정상우
예, 그렇습니다.
○ 김영인 의원
조금 더 신경을 쓰셔야 할 것 같은데요. 방금 말씀해 주신 사업들은 인구소멸 위기를 겪고 있는 함평군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사업들이 성공적으로 추진되려면 빈집 상태에 대한 정확한 현황 파악이 필수적입니다. 그래서 질문드리는데 현재 관내에 있는 빈집들, 특히 매매, 임대 가능, 수리 필요 여부 같은 사항들이 제대로 조사되고 있는지. 또 빈집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려면 이런 세부적인 정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디까지 관리를 하고 계신가요?
○ 민원봉사과장 정상우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답변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우리 군이 2023년도에 완료한 관내 실태조사 빈집의 상태를 1~4등급으로 분류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1등급은 43동, 2등급은 681동, 그리고 3등급은 79동, 4등급은 193동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질의하신 빈집의 임대, 매매 등 활용에 관한 사항은 사유재산 관계로 민법 등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고, 특히 빈집 임대나 매매 관련 사항 등 세부적인 재산공개는 개인정보보호법에 저촉되는 사항이 우려되므로 중앙부처에서도 빈집 실태조사 결과의 상세정보를 가리고 현재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김영인 의원
잘 들었습니다. 지금 보니까 빈집 상태가 1~4등급으로만 구분이 되어 있고, 거기에 자세한 내용들이 없어요.
○ 민원봉사과장 정상우
예.
○ 김영인 의원
1등급이면 1등급에 맞는 사진과 현황, 임대 가능, 리모델링 가능, 바로 입주 가능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정보들이 딱 입력이 돼서 사진 한 장을 딱 보면 귀농귀촌하시는 분들이 이 사진을 보고 ‘여기에서 살고 싶다. 저기에서 살고 싶다.’ 그래서 바로 연결이 돼서 매매가 가능한 집은 매매를 해서 하고, 임대가 가능하면 임대를 해서 할 수 있도록 이런 다양한 정보들이 지금 필요한데 그런 정보들이 없는 게 매우 아쉬운 부분입니다.
제가 해남군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까 빈집들에 대해서 정리가 잘 되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빈집의 위치와 크기, 사진들도 바로 확인이 가능하도록 홈페이지에 게시해 놨고요.
또 빈집 관련 사업으로 좋은 성과를 낸 것은 현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도 매매 가능 여부, 임대 가능성, 수리 필요성, 빈집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데이터를 구축한 것이 크다고 보입니다. 저희도 빈집 현황 데이터를 자세히 관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민원봉사과장 정상우
답변드리겠습니다. 빈집 매매나 임대 관련 상세주소, 소유자의 인적사항 등 빈집정보의 공개는 범죄의 악용 우려에 따른 행정 비효율이 초래될 수도 있고 개인정보보호법 등 다른 법과 상충되지 않는 충분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저희 군에서도 해남군 사례를 참고해서 빈집 정비라든지 그리고 빈집 정보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김영인 의원
빈집에 대한 현황은 민원봉사과에서 관리하고 사업은 인구경제과, 농업정책실, 농어촌공동체과, 지역개발과 등 다른 실과에서 추진을 하시는 것 같은데 현재 함펑군에서 빈집 관련 사업을 총괄하는 팀을 운영 중이십니까?
○ 민원봉사과장 정상우
현재는 없습니다.
○ 김영인 의원
빈집 관련해서 사업을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그 전담팀이 별도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신설은 어려운가요?
○ 민원봉사과장 정상우
그 부분은 인사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총무과와 협의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김영인 의원
해남군 같은 경우 최근 몇 년 동안 농촌마을 빈집 새단장 정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면서 전국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21년부터 작은 학교 살리기 캠페인을 통해 빈집을 리모델링하고 전학생 가족들에게 제공하는 방식으로 지역활성화를 이루었습니다.
또 현재까지 108채의 빈집을 새롭게 정비해서 임대해 주고 있고요. 빈집 부지에 14채의 임대주택을 신축하는 성과도 내고 있습니다. 여기에 올해 7월 농촌 정주여건 개선과 지역 활력 제고를 목표로 농촌개발추진단을 신설했습니다. 또 농촌공간개발팀과 농촌활력팀으로 구성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총 10명으로 이루어진 팀인데요. 이렇게 총괄하고 리모델링하고 마을호텔 조성하고 지역 재생의 성장동력으로 활용하고 있는데 우리 군에서 전담팀을 신설하는 것이 어렵다. 그렇다면 실과에 나눠진 업무를 누가 담당하는지 민원인들이 바로 손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민원실에서 원스톱으로 행정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은데 어떠신가요?
○ 민원봉사과장 정상우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조직개편을 통해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조직개편은 총무과와 협의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군 홈페이지에 빈집 관련해서 업무에 대한 사항은 민원봉사과, 농어촌공동체과에서 하고 있다는 세부적인 사업과 내용, 부서 전화번호를 공개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 김영인 의원
민원실에 비치해서 바로 알아볼 수 있도록 하신가요?
○ 민원봉사과장 정상우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저희들이 좀 더 주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영인 의원
민원인들이 민원봉사과에 들어오면 바로,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크게 써서 부착해 놓으면 될 것 같아요.
○ 민원봉사과장 정상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영인 의원
빈집 문제는 단순히 미관이나 관리의 차원을 넘어서 우리 함평군의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위기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안입니다.
빈집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전담팀 구성이나 통합 관리 체계 구축과 같은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방안이 필요하다는 점을 깊이 실감합니다.
지금 당장에 행정에서 전담팀 신설이 어렵거나 관리를 하기가 힘드시다면 우리 이장단협의회나 귀농귀촌협의회라든지 민간인들에게 위탁해서 우리 함평군에 977개의 빈집을 매매할 수 있는 집, 리모델링할 수 있는 집, 수리가 가능한 집 또, 철거를 해야 하는 집 등 목별로 분류해서 체계적으로 수리나 리모델링을 통해서 임대주택으로 활용이 가능한 집들은 이렇게 목별로 분류를 하시고 또한 정책을 개발해서 월 1만 원으로 한 달 살아보기 주택, 10만 원으로 1년을 함평에서 살아보는 주택, 신혼부부들에게 무료로 2년간이고 3년간이고 임대를 해 주는 주택, 이런 정책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방안이 입안돼서 쓰일 수 있도록 꼭 좀 부탁을 드리고요. 이게 잘 되면,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 분명히 우리 함평군에 커다란 변화가 올 것이고 인구증가에도 한몫을 담당할 것입니다. 또 경제도 마찬가지로 활성화가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은 꼭 성공적으로 이끌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과장님께서 이런 이유, 저런 이유 해서 좀 어렵다. 개인적으로 동의서도 받기 어렵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모정환 도의원이 평소에 잘 쓰는 얘기가 있습니다.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은 방법을 찾아옵니다. 또 열심히 하지 않는 공무원은 핑계를 찾아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 민원봉사과장 정상우
예.
○ 김영인 의원
우리 과장님은 워낙 성실하고 열심히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아마 좋은 방법을 찾아오리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 민원봉사과장 정상우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 김영인 의원
우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봉사과장 정상우
감사합니다.
(민원봉사과장 자리로 이동)
○ 김영인 의원
다음은 명암축산특화농공단지 추진과 관련하여서 지역개발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자리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답변석으로 이동)
우리 과장님, 자주 불려 나오는 것이 인기가 좋은 것 같습니다. 수고하십니다.
○ 지역개발과장 정기태
예.
○ 김영인 의원
과장님, 현재 학교면 사거리 960번지 일원에 명암축산특화농공단지 조성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 지역개발과장 정기태
예.
○ 김영인 의원
농공단지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축산물가공단지를 만들고 이를 관광자원과 연계하여 개발하는 것으로 우리 함평군의 핵심 사업 중 하나입니다.
○ 지역개발과장 정기태
예.
○ 김영인 의원
사업 내용을 보면 370억 정도의 예산을 투입해서 32만㎡의 부지에 축산 생산 및 가공 시설, 테마공원, 체험형 음식거리 등이 들어설 예정인데 22년까지 완료키로 한 사업이 지금 지연되고 있습니다. 어디까지 진행된 상태인가요?
○ 지역개발과장 정기태
답변드리겠습니다. 함평축산특화 선도지구 조성사업은 2018년부터 2025년까지 총사업비 373억 2,200만 원을 기획하여 학교면 사거리 일원에 기반시설 및 농공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2017년 8월 국토부로부터 투자선도지구 공모사업으로 확정되어 2019년부터 2022년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하였으며 2021년 12월 28일 공사를 착수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총괄분 공정률은 64%이며, 금년 9월에 2단계 1차분에 대해 준공하였으며, 금년 7월에 2단계 2차분을 착수, 공사 추진하고 있습니다.
○ 김영인 의원
명암축산특화농공단지는 지역의 일자리창출과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여 기대가 컸는데, 현재 사업이 굉장히 느려지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주민들이 여러 가지 우려들을 하고 있어요.
22년도에 준공을 하기로 되어 있던 것이 25년으로 지연되면서 물가 상승과 관련하여 상당히 추가 비용이 발생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공사 지연 이유와 어느 정도 추가 비용이 발생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개발과장 정기태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2022년도에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였으나 공사 구간 내 문화재가 발굴되어서 추가 사업으로 문화재 지표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공사 추진 과정에서 1단계 소송 증거 보전 신청으로 인해서 공사 현장 내 사토 반출이 지연되었고, 함평축산물종합처리장 폐수처리시설 및 호남석재와 분묘 10기 등에 대해서 협의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당초 실시 계획상 총사업비는 263억 2,200만 원이었으나 현장 여건 변동에 따른 실정보고사항 반영과 물가변동 금액반영으로 인하여 총공사비가 373억 2,200만 원으로 110억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사업비가 증가된 주요 내용으로는 공사 지연에 따른 물가 변동으로 4억 2,900만 원, 현장여건에 따른 발파패턴 변경으로 7억 3,000만 원, 건설사업 관리 용역기관 재선정과 연장으로 15억 7,700만 원, 문화재 발굴 및 환경영향 평가 등 용역비가 9억 100만 원, 토지 및 지장물 재평가 및 조사수량 반영으로 60억 700만 원, 지장물 이설 등으로 4억 5,6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 김영인 의원
우리 과장님, 지금 여러 가지 지연 사유들이 있는데요. 25년도 말까지는 공사를 어떻게든지 완료해야 되겠죠?
○ 지역개발과장 정기태
예.
○ 김영인 의원
그 협의 보상이 안 되고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유를 달아서는 안 됩니다. 어떻게든 25년도 말까지는 완공해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3차 잔여분 준공 후에 명암축산농공단지가 본격적으로 운영에 들어가는 시점은 언제로 예상하고 계신지, 또 주민들 사이에서 준공이 본격적으로 운영에 들어가면 우리 지역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가 큰데 이러한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지, 또 구체적인 운영 계획이 수립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투자선도지구로 선정될 당시 축산가공업만 아니라 나비대축제 기존 관광자원과 연계된 테마형 관광지를 육성할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관련해서 테마공원, 음식특화거리, 산업관광 플랫폼 등 여러 가지 시설들이 있는데요. 이 부분이 또 활성화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 지역개발과장 정기태
예, 그렇습니다.
○ 김영인 의원
여기에 특별한 계획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개발과장 정기태
내년도 말이면 준공이 되는데요. 음식특화거리나 그런 부분들은 당초 계획이 수립되었습니다만 유연하게 대처해서 용역을 통해서 사업계획을 약간 변동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 김영인 의원
제가 생각하기에 음식특화거리에 대해서는 우리가 특별하게 신중하게 접근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음식특화거리가 활성화된다면 그보다 좋은 일은 없겠지만 용역 등의 사전검토를 통해서 경쟁력이 없다고 판단되면 음식특화거리를 테마공원에 포함하거나 아니면 음식특화거리를 축소하고 테마공원을 확장해서 사업 내용을 변경하는 것이 필요하다.
○ 지역개발과장 정기태
예.
○ 김영인 의원
또 가족 단위의 청년층이나 휴식 및 놀이공간을 강화하고 다양한 연령층이 즐길 수 있는 다목적공간으로 발전가능성을 모색하면 우리 함평군의 멋진 자원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우리 명암축산특화농공단지 내에 테마공원이 단순히 한 지역의 공원으로만 머무를 것이 아니고, ‘전라남도에 가면 함평군에 정말 손에 꼽는 특별한 장소가 있다.’ 이렇게 목표를 크게 잡아서 방향성을 가지고 추진하면 좋겠다.
○ 지역개발과장 정기태
예, 잘 알겠습니다.
○ 김영인 의원
과장님 말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 지역개발과장 정기태
예, 음식특화거리 및 테마공원은 최초 공모 당시에 수립된 계획입니다. 그래서 필요시 경쟁력 있는 사업으로 다목적공간 등 발전 가능성이 있도록 유연하게 변경해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김영인 의원
제가 아까 젊은 층을 대상으로 가족 단위도 말씀드렸지만 테마공원만큼은 우리 명암특산농공단지 내에 이름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걸맞게 주제를 축산과 관련해서 이렇게 해야 될 것 같다. 또 우리 테마공원에 와서 학생들이 체험학습 활동도 하고 이렇게 해 보는 것도 굉장히 좋겠다는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 지역개발과장 정기태
예.
○ 김영인 의원
제가 예전에 선진지견학이라고 해서 일본을 한 번 간 적이 있는데요. 거기 가서 도축장을 한 번 간 적이 있습니다. 1층은 도축장이고, 2층은 도축장을 관람할 수 있는 시설이 돼 있어요. 그래서 2층에 가서 위생복을 입고 도축하는 과정을 딱 지켜보면 정말 깨끗하게, 마음 놓고 먹어도 되겠다. 이런 생각이 저절로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연구해서 선진지견학을 올 수 있도록 이런 부분까지도 같이 두루두루 우리 과장님께서 검토를 해 보시길 바라고요.
○ 지역개발과장 정기태
예, 감사합니다.
○ 김영인 의원
하여튼 우리 명암축산특화농공단지 추진과 관련한 질의응답을 통해서 사업진행 상황과 향후계획 그리고 주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한 노력들을 상세히 공유해 주신 우리 과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사업은 우리 함평군에 경제적 활력을 불어넣고 지역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중요한 프로젝트로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의와 철저한 계획이 필요합니다.
추가적인 공정 지연이 없도록 모든 절차를 신속하게 마무리하고 사업 목표에 맞는 가공단지와 테마관광지 조성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자리로 이동)
이어서 축산자원개발부 이전에 따른 이주민 이주대책에 대해 축산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자리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답변석으로 이동)
과장님이 지금 자신이 많습니다. 우리 민원봉사과와 지역개발과는 과장님들을 상대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건 좀 세세하게 다루어야 돼서 우리 팀장님들이 필요할 것 같은데 우리 과장님이 다 알고 계신가요? 팀장님들 안 나오셔도 되겠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국립축산과학원 이전과 관련하여 지난해에도 군정 질문을 했습니다만, 평생 땅을 일구며 이곳을 삶의 터전으로 삼고 살아온 이주민들이 국책사업으로 인해서 거주지와 삶의 터전을 이전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주민 대책은 주민의 재산권, 주거권, 복지와 관련된 중요한 문제인 만큼 본 의원은 앞으로도 본 사업이 완료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축산자원개발부 이전과 관련하여 이주민 대책에 대해 지금까지 협의된 사항과 앞으로 계획에 대해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과장 정석
존경하는 김영인 의원님께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주민 지원대책 수립 근거로는 「헌법」 제23조3항, 2023년 9월 실시한 고문변호사 법률검토, 2019년 9월 체결한 합의각서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상호 간에 체결한 합의각서 제4조1항 문구에 대하여 지금까지 축산과학원은 이주대책 및 생활안정대책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수립 및 실시는 함평군에서 추진하고 축산과학원은 토지 보상 및 국가계약법 등 법적ㆍ제도적 허용범위 내에서 적극 협조하겠다는 입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과에서 합의각서 체결 당시 진행 과정을 정밀하게 확인한 결과, 해당 문구는 이주대책은 「토지보상법」 제78조에 근거하여 사업시행자인 국립축산과학원에서 수립ㆍ실시하고 생계, 생활안정 대책 등 이주민 지원에 대한 사항은 함평군과 축산과학원이 공동 노력하여 추진하기로 합의하였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이주민 지원 대책 수립을 위해 이주민소득사업 발굴 용역과 보상협의회 운영 및 주민대표와의 협의를 통해 이주민이 함평군에 요구한 18개 항목 중 이주민 이자차액보전 지원조례 제정 등 3건은 완료하였고, 군립추모공원 조성 등 4건은 검토 중에 있습니다.
반면 축산과학원에 요구한 19개 항목 중 이주민 이주단지 공급가격 인하, 용역권 제공, 마을공동태양광 설치비 지원 등요구건은 불가하다는 입장입니다. 이처럼 사업시행자인 축산과학원에서 이주민 지원에 소극적임에 따라 우리 군은 이주민 요구사항에 대해 축산과학원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대책을 마련하고 주민공청회 개최 및 주민동의 후 군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ㆍ고시 등 행정절차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 김영인 의원
과장님 올해 3월에 이주민 이자차액보전 등 지원조례가 제정됨에 따라서 이주민 주택건립 융자금에 대한 고정금리 지원, 임대주택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지원 등의 이주민의 관내정착과 주거 생활안정을 위해 여러 가지 노력을 해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이주민 생계 수단을 위한 요구사항 중에 이주민 이주단지 공급가격 인하, 용역권 제공, 마을공동태양광 설치비 지원 등의 요구들이 불가하다라고 하셨는데, 합의각서 4조1호에서는 축산과학원이 이주지역민 갈등과 지원대책에 대해서 협조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4조1호에 관련해서 저희들이 지원받을 수 있는 것이 무엇무엇이 있는지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 축산과장 정석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주민 이자차액보전 등 지원조례 제정은 축산자원개발부 이전으로 거주지와 생계 토지를 상실한 이주민의 이주에 따른 주택건립 융자금 이자차액보전과 임대주택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지원을 위해 2023년부터 제정을 추진하였으며 올해 3월 초 지원조례가 공포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이주민 이자차액보전 등 지원조례 제정에 힘써 주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 이주민 지원대책으로 축산과학원에 요구한 이주민 이주단지 공급가격 인하, 용역권 제공, 마을공동태양광 설치비 지원 등에 대한 추진현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주민 이주단지 공급가격 인하는 「토지보상법」 제78조(이주대책의 수립)에 근거하여 이주대책은 사업시행자인 국립축산과학원에서 수립ㆍ실시하거나 이주정착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사업시행자인 자개부에서는 이주대책으로 신광면 가덕지구와 함정지구에 이주단지 2개소를 조성 중에 있습니다. 현재 이주단지 공급예정 가격은 2023년 9월 기준 평당 가덕지구 26만 8,000원, 함정지구 37만 3,000원으로 높게 책정됨에 따라 이주민대표들은 공급가격을 50% 수준으로 공급해 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저희 축산과에서는 사업시행자 비용부담 의무사항인 도로, 상ㆍ하수도, 전기ㆍ통신ㆍ가스 등 생활기본시설 외 추가 재정지원을 통한 공급가격 인하를 수차례 요구하였지만 축산과학원은 법에서 규정된 생활기본시설 외 추가 재정지원은 불가하며 최종 분양가는 사업 완료 후 총투입 사업비를 반영하여 확정되면 조성원가를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인해 현재보다 이주단지 공급가격은 더욱더 상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용역권 제공은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보상협의회에서 사업시행자와 보상대상자 간 합의로 관련법의 손실보상 요건 완화 및 법에서 정한 기준을 넘는 보상이 가능함에 따라 철거, 시공 과정 수익이 발생할 수 있는 분묘이장, 지하수 폐공, 철거 등 용역권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이에 대해 축산과학원은 투명성 및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국가계약법」에 따라 조달청 입찰 참가자격 등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에 한하여 업무를 수행한다는 입장입니다.
마지막으로, 마을공동태양광사업(5MW)은 이주민 숙원사업으로 사업시행자인 축산과학원에 사업량 5MW, 설치비 74억 원의 마을공동태양광 설치를 요구한 사항입니다. 이에 축산과학원은 태양광 부지는 전, 답이 아닌 자개부 내 대체도로 개설 시 발생하는 도로법면은 제공하나 총사업비 관리지침 제55조1항, 2항에 의해서 과업외 구간 등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공공ㆍ내역 등의 추가로 인한 총사업비 변경은 인정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함에 따라 마을공동태양광 설치비 지원은 과업 외 구간에 해당하며 불가하다는 입장입니다.
우리 군의 열악한 재정 상황과 이주민 지원조례 제정을 통해 20년간 48억 원을 지원해야 하는 상황에서 축산과학원에서 설치비를 지원하지 않을 경우 자체적으로 마을공동태양광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상입니다.
○ 김영인 의원
지금 우리 이주민들에 대해서 용역이 마무리됐죠?
○ 축산과장 정석
예, 그렇습니다.
○ 김영인 의원
컨설팅 용역 추진상황과 그 결과가 나왔으면 거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 축산과장 정석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주민 주민소득 발굴 컨설팅 용역은 지난해 3월부터 12월까지 9개월간 실시했으며, 용역에서 발굴된 주민소득사업에 대해 우리 군과 축산과학원에 요구한 사항 및 추진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군 요구 및 추진상황입니다. 이주민 이자차액보전 등 지원조례 제정 요구권은 제정을 완료하였으며, 이주단지 조성이 완료되면 이주민 주택건립에 대한 고정금리 및 임대주택 임대료 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 농촌형태양광소형(500kw) 설치비 이전 지원 요구 건은 주무부서인 인구경제과에서는 군비를 투입한 설치비 이자 지원은 어려우나 한국에너지공단 금융지원사업을 통해 이자 지원을 연계한다는 계획입니다.
또한 비닐하우스, 스마트팜 분양 및 임대 요구 건은 주무부서인 농업정책실에서는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사업과 연계한 지원방안 검토 및 매년 추진 중인 하우스 신축ㆍ개보수사업 우선 대상자로 선정한다는 계획입니다.
다음은 축산과학원의 요구 및 추진현황입니다. 이주민 이주단지 공급가격 인하 요구권은 앞에 답변드렸듯이 공급가격 인하는 어려우며 최종분양가는 총투입 사업비를 반영하여 확정한다는 입장입니다.
또한, 분묘이장 등 용역권 제공 요구권은 앞에 답변드렸듯이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세 번째, 축산 등 전문영역 지장물조사 및 감정평가 시 해당 분야 전문가 참여 요구권은 지난 9월 축산단체협의회 간담회를 통해 한우, 양돈, 양계 축종별 사육전문가 3명을 선정 완료하였으며, 추후 지장물조사 및 감정평가 시 자문위원으로 참여할 예정입니다.
○ 김영인 의원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걸 보면 다양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용역에 포함해서 했는데요. 특별히 우리가 실생활에 느끼는 것이 별로 없어요.
지금 여기에 보면 축산농가 폐업보상 요구권 있죠?
○ 축산과장 정석
예, 그렇습니다.
○ 김영인 의원
이게 지금 검토해서 폐업보상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그랬죠?
○ 축산과장 정석
예, 그렇습니다.
○ 김영인 의원
그런데 본 의원이 판단하기에는 검토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데요. 그 이유는 뭐냐면 가축사육 제한 조례가 1m에서 500m로 개정이 됐어요.
○ 축산과장 정석
예, 그렇습니다.
○ 김영인 의원
그래서 함평군에서는 이 우사를 지을 곳이 아무 곳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디 이전 지역이 없어요. 이를테면 이건 바로 폐업보상을 해야 된다고 보이고요.
또, 우리 함평군립추모공원 조성을 해달라고 얘기했죠?
○ 축산과장 정석
예, 그렇습니다.
○ 김영인 의원
이것도 지금 불가로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이유를 들어보면 이런저런 이유가 있어서 불가하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불가한 게 전혀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영광군에서 추모공원을 기 조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 축산과장 정석
예.
○ 김영인 의원
그 바로 옆에 우리 함평군립추모공원을 조성하면 민원도 없지. 우리 행정에서 이렇게 하면 행정도 일사천리지. 뭐가 어렵다고 불가하다고 하시는지 저는 전혀 이해가 잘 안 가는데요.
○ 축산과장 정석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폐업보상 요구권은 말씀하신 대로 관내에는 축사를 지을 수 있는 환경이 전혀, 어렵습니다.
그래서 자개부에 그것을 적극 건의했고 자개부에서도 동의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폐업보상은 실시할 것 같고, 폐업보상에 따른 단가조정이 필요해서 저희들이 거기에 필요한, 농가들이 좀 더 좋은 보상을 받기 위한 단가 산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군립추모공원도 불가한 게 아니고요. 아까 말씀하신 지역이나 시기별 수급 상황을 고려해서 계획 수립 후 추진할 계획이라는 가족행복과의 검토 자료를 받았습니다.
○ 김영인 의원
과장님, 화장실 갈 때와 화장실 올 때의 사람 마음이 다른 거예요. 이 축산과학원이 들어오게 되면, 자리를 잡게 되면 더 이상은 진전이 없습니다.
사진 한번 띄워 주시죠. (영상화면) 함평군과 우리 축산자원개발부가 합의를 할 적에 보면, 저기 3조에 나와 있는데 3조1항, 2항, 3항, 4항 다 이렇게 있습니다. 이주지역민 갈등과 지원 대책. 여기에 제4조에 들어가면 4조 이주지역민 갈등 조정과 지원 대책. 여길 어떻게 합의했냐면 함평군은 이주지역민에 대하여 이주대책 및 생활안정대책 그리고 이전 지역주민에 대한 농업지원대책을 수립하고 실시하고, 축산과학원은 이에 협조하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토지보상법」 제78조를 내다보면 토지보상법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 공립이 공공성을 가진 사업을 하거나 또 국책사업을 할 때에 법으로 정해진 것이잖아요. 그 「토지보상법」 78조에 보면 사업시행자가 다 이렇게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합의를 할 당시에 함평군과 축산과학원이 이렇게 갑과 을로 나뉘어서 축산과학원에서 해야 될 것을 함평군이 한다고 다 합의각서에 이렇게 써놨습니다.
이걸 지금 바로 잡으실 생각 없으신가요?
○ 축산과장 정석
그래서 이전에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검토한 결과 이게 잘못 해석된 내용이 있습니다. 방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래서 그 건에 대해서 저희들이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고 보상 협의라든지 이 협의서에 의해서 추진해 주지 않으면 저희들이 실시계획인가 고시를 최대한 늦춰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 김영인 의원
그리고요. 지금 축산과학원에서는 협상에 성실하게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당사자 간의 합의라 해서 법에 보면, 대법원 판례에 나와 있는데요. 법에서 정한 기준을 넘어서 보상을 할 수 있다, 가능하다.
○ 축산과장 정석
예, 그렇습니다.
○ 김영인 의원
이렇게 나와 있죠?
○ 축산과장 정석
예.
○ 김영인 의원
그런데 전혀 지금 축산과학원에서는 우리 함평군과 진지한 태도로 협상에 임하지 않고 있습니다. 인정하시죠?
○ 축산과장 정석
현재까지는 제가 생각할 때 진지하게는 하되, 결과물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영인 의원
그것이 바로 진정성이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다음 화면 한번 보시죠. (영상화면) 저게 지금 우리 함평군에 요구한 사항들입니다. 지금 저기에서 이주민 이자지원 조례 제정. 이건 완료됐고, 이것은 상당히 이주민들에게 혜택이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분양받는 곳이 분양가가 너무 비싸서 18농가밖에 안 하고, 다 거기 안 들어가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저기에 해당되는 농가는 18농가뿐입니다. 나머지는 다 전체적으로…
올려보세요. (영상화면) 지금 우리 함평군에서도 이주민들에게 지원해 주는 것이 저거 이자지원 조례 말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용역한 것 완료했다고요? 용역한 것이 뭔 보탬이 되겠습니까?
다 공공승마시설, 에너지테마파크, 축산연구단지 이것 있어 봐야 이주민들과 아무 관계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군에서도 이렇게 이주민들에 대해서 신경을 안 쓰고 있는데 축산과학원에서 신경을 쓸 일이 없겠죠. 내 집에서 기른 강아지도 주인이 예뻐해야 남들도 예뻐해 주고 하는 것이거든요.
○ 축산과장 정석
답변…
○ 김영인 의원
아니요. 다음 화면 한번 보시죠. (영상화면) 여기는 지금 축산과학원에 요구한 사항들입니다.
지금 가능한 것이 딱 한 가지가 있는데요. 마을공동태양광 부지 제공입니다. 저게 어디냐면 축산과학원에서는 쓰지 못하는 땅, 도로를 내고 옆에 남은 도로법면을 제공하겠다는 거예요. 그 나머지는 아무것도 없어요. 주민공청회 개최, 저건 보탬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지금 분묘이장… 아무튼 주민들에게 돈이 되는 사업들은 전체적으로 불가합니다.
다 불가해요. 딱 하나 있는 게 태양광 부지 제공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것조차도 이런 일반적인 땅이 아닌 도로법면을 제공하겠다고 이렇게 가능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불성실하게 축산과학원에서 우리 이주민들에 대해서 성실하게 협상을 않고 있을 때는 우리 행정에서도 거기에 마땅한 대응을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 요구하겠습니다.
협상이 원만히 잘 될 수 있도록 강력하게 요구하시고, 더 이상의 협상에 진전이 없거나 이랬을 때는 행정적으로도 최대한, 축산과학원 유치하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되돌아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께서는 강력하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과장 정석
예, 거기에 답변을 하나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 김영인 의원
간단하게 한번 답변해 주시죠.
○ 축산과장 정석
의원님 말씀에 일부 공감한 것이 큽니다. 그리고 주무과장으로서 좀 더 열과 성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들이 13차에 의한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보상협의회 이주민 요구사항에 따라 축산과학원은 실시계획인가 관련 주민공청회를 개최하고 함평군민 주민 동의 후 실시계획인가 등 행정절차 진행에 합의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군은 사업시행자인 축산과학원이 이주민 요구사항에 대해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대책을 마련해 주었을 때 군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권자인 군수님 승인 후 행정절차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단, 언제까지 협상이 가능한가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정의된 건 없습니다만 방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명심해서 행정절차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 김영인 의원
마무리 발언하겠습니다. 이주민들은 자신이 살던 거주지와 삶의 터전을 상실하게 되는 만큼 이들의 요구를 충실히 반영해서 안정된 정착을 돕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통 이주를 원하는 기관이나 단체가 주민들을 설득하느라 이리저리 분주하게 움직이는 게 상식적으로 맞는 것 같은데, 이상하게도 축산자원개발부 이전과 관련해서는 우리 군만, 우리 군민만 동분서주하는 것 같습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제1항을 보면 “사업시행자는 이주대책 대상자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주대책을 수립ㆍ실시하거나 이주정착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립축산과학원과 함평군의 합의각서 제4조제1호에는 그 반대로 “함평군은 이주지역민에 대하여 이주대책 및 생활안정대책 그리고 이전지역 주민에 대한 농업지원대책을 수립하고 실시해야 하며, 국립축산과학원은 이에 협조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명백히 잘못된 불합리한 합의 내용입니다.
이런 부분을 확실하게 바로잡아 주시고 또, 합의각서 조항을 근거로 함평군에만 모든 책임을 떠넘기고 있는 우리 국립축산과학원에 대해서도 책임 있는 국가기관으로서 전향적인 태도 변화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본 의원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이 자리에서 축산자원개발부 이전에 따른 이주민 대책에 대해 계속 묻는 것은 이주민들의 안정적인 생계대책의 마련이 그만큼 중요해서입니다. 평생 고향에서 땅을 일구며 삶의 터전으로 삼아온 분들이 국책사업이라는 이름 아래 맹목적으로 희생되어서는 안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함평군의 발전과 주민들의 권익보호를 위한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한우 육성관련 방안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한우사육 농가의 사육환경 개선을 위해 여러 가지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드론 소독 지원사업, 또 우량암소 입식 지원사업, 목걸이 및 환풍기 지원사업, 축산농가 퇴비 관련한 농협 전량 비료화 추진, 수정사 지원사업 등 이렇게 수많은 지원사업들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과장 정석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한우사육농가들에 대해 2024년 지원했던 각종 사업과 향후 지원계획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드론 지원사업입니다. AI 차단방역을 위해 가금농장 축사지붕에 드론소독을 지원하는 도 자체사업으로 현재는 가금농장만 지원하는 도 사업입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전국에 소 럼피스킨병이 발생하고 구제역, 브루셀라 같은 질병이 계속해서 발생하는 추세로 한우를 포함한 기타 축종까지 지원될 수 있도록 도에 계속 건의하고 있으며, 도 지침이 어렵다면 2025년도에는 자체 예산에 반영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우량암소 입식 지원사업, 목걸이, 환풍기 지원사업에 대해 설명을 드리면 축사 환풍기 지원사업은 34농가 200개, 사업비 6,400만 원을 들여 지원사업을 하였습니다.
2025년도에도 자동 목걸이 및 환풍기 지원사업은 사업비를 확보하여 한우 사육농가에 지원할 계획이고, 고능력 암송아지 구입비 지원은 2025년 본예산에 사업비 1,000만 원 계상하여 요청한 상태입니다.
축산농가 퇴비와 관련 농협 전량 비료화 추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내 비료생산업체는 15개소이고, 가축분뇨퇴비를 생산하는 데는 함평농협 한 곳입니다. 저희들이 지난 10월 축산농가 퇴비를 농협에서 전량 퇴비화하는 방안에 대해 함평농협과 협의하였으나, 함평농협은 현 시설과 인력으로는 축산농가 퇴비를 모두 처리하는 것은 불가하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그에 저희 축산과에서는 마을 단위로 퇴비를 저장ㆍ관리할 수 있는 마을형 퇴비 저장실을 늘리는 것에 대안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형 퇴비 저장시설을 조성하고 또, 마을주민들이 농업 법인 등을 조직하여 함께 관리하는 곳으로 축산농가의 퇴비사업 부정 문제를 해소하고 양질의 가축분뇨를 생성, 자연순환 농업에도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장기적으로는 가축분뇨를 고체연료와 바이오가스 등 에너지화할 수 있는 공동자원화 시설을 늘려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축인공수정사 활동비 지원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신설된 도 보조사업으로 10월 기준 현재 사업대상자 6명을 선정하여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우선순위가 있는데요. 저희들은 현재 신청자 11명이나 6명만 사업대상으로 선정하였습니다.
이는 지침에 있는 관내 수정사분들이 고령화됨에 따라 전산화시스템을 이용하기 어려워서 이에 따른 실적증빙이 어렵습니다. 따라서 가축인공수정사 활동 지원사업 지침 개정 의견조회 시 이것을 좀 변경할 수 있도록 의견을 제출할 계획입니다.
○ 김영인 의원
드론 소독 지원사업 있죠?
○ 축산과장 정석
예.
○ 김영인 의원
이것은 도비가 확보 안 되면 군비 자체사업으로 하세요. 이게 소독이 원만히 안 되면 럼피스킨이 발생해서 호미로 막을 거 포크레인으로도 못 막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꼭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고.
○ 축산과장 정석
예, 알겠습니다.
○ 김영인 의원
그리고 지금 축산농가들이 퇴비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방금 말씀하셨는데, 좋은 정책이기 때문에 꼭 성공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인공수정사 활동비 있잖아요?
○ 축산과장 정석
예.
○ 김영인 의원
이런 부분은 지금 컴퓨터를 못 하기 때문에 현실에 맞게끔 진행할 수 있도록 도에다 건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과장 정석
예, 알겠습니다.
○ 김영인 의원
그리고 지금 사룟값이 오르고 한우 가격이 폭락해서 한우농가들이나 축산농가들이 사실은 거의 정책자금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책자금 내용을 보면 2년 거치 일시상환입니다. 그러면 5,000만 원, 1억, 2억 이렇게 쓰는 분들이 2년 있다가 한꺼번에 그 돈을 갚으려고 마음먹으면 다른 데서 빚을 또 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계속, 지속적으로 건의해서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 이렇게.
○ 축산과장 정석
예, 그렇습니다.
○ 김영인 의원
균등분할상환을 하게 되면 훨씬 더 농가에 혜택을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은 꼭 해결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과장 정석
도와 농림부에 지속 건의하고 있으며, 더욱더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 김영인 의원
예, 감사합니다.
또 지금 우리 함평군의 현실이 개량된 소들이 전국적으로 보면 아래쪽에 있는 편이에요. 그래서 개량의 중요성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이는데 지금 제가 시간 관계상 짤막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보통 소를 한 마리 도축을 하면 보통 700~900kg, 1t까지 나갑니다. 그런데 우리 등급이 있는데 보통 1등급, 2등급, 3등급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만 1등급 중에서 1＋＋, 1＋, 1등급, 2등급, 3등급 이렇게 다섯 가지가 있는데요. 그 다섯 가지 중에서도 1등급 중에서도 1＋＋에서도 9번, 8번, 7번 이렇게 떠 있습니다. 등심에 들어가 있는 미세한… 등심 단면적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봐서 9가 대한민국에서 제일 좋은 것이고, 그다음에 3등급이 제일 나쁜 겁니다. 그러나 개량이 된다면 800kg 기준에서 지원율 60% 잡으면 6*8=48, 480kg이에요. 그러면 1＋＋의 9번을 갖고 있다면 2만 2,000~3,000원입니다.
그러나 1등급의 1번이면 2만 원, 1만 9,000원입니다. 거기에서도 갭이 있는데요. 1등급 최고등급과 3등급과 하면 배도 차이가 더 납니다. 보통 1등급 좋은 것은 한 마리에 1,000만 원을 가정했을 때, 3등급은 400~500만 원 정도, 350만 원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개량의 필요성이 정말 중요합니다.
○ 축산과장 정석
그렇습니다.
○ 김영인 의원
아시죠?
○ 축산과장 정석
예, 그렇습니다.
○ 김영인 의원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개량된 암송아지를 입식하는데 1,000만 원을 배정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 축산과장 정석
예, 그렇습니다.
○ 김영인 의원
그런데 지금 한돈 같은 경우는 농가가 F1을 들여오게 되면 보전해 주는 가격이 50만 원입니다. 맞죠?
○ 축산과장 정석
예, 그렇습니다.
○ 김영인 의원
또 순종은 얼마입니까? 100만 원이죠?
○ 축산과장 정석
예, 100만 원입니다.
○ 김영인 의원
옛날부터 이렇게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 한돈 같은 경우는 이렇게 꾸준히 지속적으로 개량된 모돈들을 지원해 주기 때문에 개량이 돼 있고 사료 효율이 좋습니다. 그래서 다 돈을 벌어요.
그런데 한우는 아직 그런 정책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전체 육종 농가가 있는데 거기에는 엄선된 소들이 있어서, 모돈이 있어서 송아지를 생산하게 되면 축산기술연구소라든지 종축개량협회라든지 이런 쪽으로 가서 활용을 합니다.
이 인증된 육종농가에서 1＋ 이상의 한우 암송아지를 수입하게 되면 두 당 200만 원 정도는 지원해 줘야 된다. 그 송아지를 사오기 위해서는 지금 우시장에 200~250만 원 가는 암송아지를 그쪽에서 사오게 되면 기본적으로 가격을 650~700만 원을 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가들이 어려워서 개량된 송아지를 사오기 힘듭니다. 이래서 행정에서 어느 정도 지원을 해서 우리 함평군의 축산농가를 위해서, 우리 함평군을 위해서, 우리 농가를 위해서 꼭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1,000만 원은 너무 약하다. 최하로 5,000만 원 이상 예산을 세워서 1억 정도 세워서 우리 농가들에게 밝은 소식을 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축산과장 정석
예, 축산농가 소득증대는 한우 개량이 있기 때문에 방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대안과 방법을 제시하는 공무원으로서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 김영인 의원
감사합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자리로 이동)
우리 군의 발전과 군민의 행복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 의회와 집행부가 긴밀하게 협력하며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합니다. 오늘 제기된 질문과 제안들이 함평군의 정책에 실질적으로 반영되어 군민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600여 공직자 여러분이 군민 옆에서 또 군민의 진정한 봉사자로서 제 역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저도 여러분들 곁에서 늘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집행부와 본 의원이 주고 받은 군정 업무와 현안이 군정 발전에 미력이나마 보탬이 되기를 바라면서 군정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영인 의원 자리로 이동)
○ 의장 이남오
김영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군정 전반에 대한 심도 있는 질문을 해 주신 두 분의 의원님과 답변에 성실하게 임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군정질문 및 답변에 대한 경미한 자구의 정정은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95회 함평군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11월 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5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군정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질문하실 의원은 정현웅 의원님, 김영인 의원님 두 분으로 먼저 정현웅 의원님께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현웅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웅 의원 단상으로 이동)
○ 정현웅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군민 여러분! 군민의 행복한 삶을 위하여 생활 정치의 현장 한 가운데서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이남오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 여러분!
지난주 성황리에 막을 내린 2024 대한민국 국향대전이 해를 거듭할수록 다채로운 프로그램과 성공적인 운영을 통해 우리 군이 축제의 중심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하신 이상익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들께 뜨거운 박수를 보냅니다.
그리고 국향대전 기간 동안 자랑스러운 함평군민들이 보여주신 성숙한 시민의식과 화합의 정신은 함께한 모두에게 큰 감동을 주기에 충분했습니다. 군민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정현웅 의원입니다. 사랑하는 군민 여러분! 봄이 지나고 여름이 지나 가을이 되면 벼꽃이 피고 알곡이 여물어 가면서 벼들은 고개를 숙이고 이내 농촌을 황금들녘으로 물들입니다. 올가을은 여름내 지속된 폭염과 가을장마로 풍년이라는 만추의 기쁨보다 농민들의 주름살이 깊어가는 쓸쓸한 가을인 것 같습니다.
생각해 보면 어렵지 않았던 해가 없었지만, 올해는 특히 세계 경제 환경의 불확실성 증대와 고공행진하는 생활물가로 다들 녹록치 않은 한해를 보내고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제9대 의정활동 2년을 돌아보면 그늘지고 구석진 곳을 꼼꼼히 찾아 따뜻한 희망의 불씨를 지피고 군민의 작은 목소리도 귀 기울여 들으면서 군민과 소통하고 군민에게 신뢰받는 의원이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해 열심히 뛰어 왔지만 군민들의 눈높이에는 부족하리라 생각합니다.
한분 한분 소중한 군민 여러분! 뿌리와 줄기가 튼튼한 나무는 향기로운 꽃과 탐스러운 열매가 자연적으로 열리기 마련입니다. 책임 있고 성실한 의정활동으로 군민의 삶의 기초를 튼튼히 하여 군민이 마음 편히 일하고 아이를 기르며 노후를 즐길 수 있는 행복한 함평이 되도록 소통과 현장 중심의 지역 활동과 더불어 우리 함평군의 수많은 정책들과 법안 등에 관해서 연구와 공부로 부족한 제 자신을 하나하나 채워가며 군민들께 늘 이로운 삶이 되도록 노력하면서 민의를 대변하는 참일꾼이 되겠습니다. 그간 아낌없는 격려와 성원을 보내주신 군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군정 질문을 통해 이러한 현안들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군민 여러분이 지적한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시간이 되기를 기대하며 군정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본 의원의 질문순서는 첫째, 석두어촌계 및 뉴딜300사업 현황 및 개선방안. 둘째, 우리 군 축산 향후 발전방향. 셋째, 관내 5일시장 활성화 계획. 넷째, 신광 산불지역 복구계획 및 향후 추진계획. 다섯째, 호남대학교 부지 관련 향후 발전계획 등 다섯 가지입니다.
먼저, 석두어촌계 및 뉴딜300사업 현황 및 개선방안과 관련하여 농어촌공동체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농어촌공동체과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농어촌공동체과장 답변석으로 이동)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돌머리해수욕장은 광주에서 30분 내 접근 가능한 가장 가까운 해수욕장으로서 함평에서 중요한 관광지 중 하나로 앞으로 발전가능성이 큰 곳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관광객 유치를 위해 보조금 및 군비를 투입하여 돌머리방앗간, 오토캠핑장, 한옥마을 등 다양한 시설물을 조성하였는데 이것들을 잘 활용하여 관광객 유치에 도움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농어촌공동체과장님께서 돌머리해수욕장에 투입된 사업 현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어촌공동체과장 김환동
답변드리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우리 정현웅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돌머리해수욕장에 투입된 사업 현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돌머리해수욕장 연관사업은 돌머리지구 연안 유휴지 개발사업, 돌머리지구 어촌뉴딜300사업, 해수욕장 유지관리사업 등이 있습니다.
먼저, 돌머리지구 연안 유휴지 개발사업입니다. 2015년도에 사업을 착수하여 2017년 6월 완료하였으며, 총사업비는 75억 8,800만 원을 투입하였습니다. 세부 사업으로는 해수풀장 및 갯벌탐방로 조성, 오토캠핑장에 카라반 10동을 조성하였습니다.
두 번째, 돌머리지구 어촌뉴딜300사업입니다. 총사업비 93억 1,500만 원이며, 이중 돌머리해수욕장에 투입된 사업비는 47억 8,300만 원입니다. 세부 사업으로는 커뮤니티센터 1동, 귀어귀촌문화빌리지 8동, 방앗간 1동, 해수풀장 정비 1식 등으로 지난 2023년 11월에 완료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유지관리사업은 돌머리해수욕장 유지, 보수, 관리 등을 목적으로 매년 약 1억 5,0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돌머리해수욕장에 투입된 총사업비는 관리비 등을 제외하면 123억 7,100만 원입니다. 이상입니다.
○ 정현웅 의원
과장님이 답변한 내용에 따르면 사업비 123억 7,100만 원이 투입되어 현재 돌머리해수욕장에 오토캠핑장, 귀어귀촌문화빌리지, 돌머리 복합커뮤니티센터, 돌머리방앗간, 원두막 등 시설물이 설치되어 있고, 오토캠핑장과 원두막은 석두어촌계 영어조합법인 귀어귀촌문화빌리지, 돌머리방앗간, 돌머리 복합커뮤니티센터 3개소는 농업회사법인 (주)석두쟁이와 각각 계약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석두어촌계와 석두쟁이 두 법인의 구성원 등 현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어촌공동체과장 김환동
답변드리겠습니다. 석두어촌계영어조합법인은 손○○ 어촌계장과 어촌계 회원 58명의 영어조합법인입니다.
또한, 농업회사법인 석두쟁이는 농어업인의 소득 및 일자리 확보와 농업과 어업을 겸업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자 지난 2023년 11월 손○○ 어촌계장을 대표로 어촌계 회원과 농업회원 9명을 포함하여 총 67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회원 대부분이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석성리 마을기업입니다.
그해 12월 석두어촌계에서는 소속 계원들의 동의를 얻어 시설물 운영에 대한 모든 권리를 위임승계함으로써 함평군에서는 2024년 1월 17일 석두쟁이와 재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 정현웅 의원
그럼, 석두어촌계 회원 58명과 석두쟁이 회원 67명 중 중복해서 가입된 회원이있죠?
○ 농어촌공동체과장 김환동
예, 그렇습니다. 석두어촌계와 석두쟁이에 중복된 회원은 40여 명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 정현웅 의원
그럼, 중복되어 있는 분들이 많이 있네요.
○ 농어촌공동체과장 김환동
예, 그렇습니다.
○ 정현웅 의원
약 40명 정도.
○ 농어촌공동체과장 김환동
예.
○ 정현웅 의원
추론을 해 보면 사실상 동일한 주민들로 구성된 2개의 법인을 만들어서 사업을 추진 중인 상황인데 석두어촌계와 진행하던 뉴딜300사업을 석두쟁이로 승계한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어촌공동체과장 김환동
답변드리겠습니다. 돌머리지구 어촌뉴딜300사업은 2019년 공모사업 준비과정부터 석두어촌계장과 어촌계원 등 15명이 지역협의체로 기획, 설계, 공사의 모든 과정에 참여하여 지난 2023년 11월에 사업이 완료되었습니다.
어촌뉴딜300사업은 마을소득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데 어촌뉴딜300사업 시행지침 중 자부담 집행기준에 따라 예비기본계획, 기본계획, 시행계획 상에 반영된 2개 사업의 자부담금을 어촌계에서 납부하여 사업의 권리를 확보하였습니다.
2개 사업 중 하나인 돌머리방앗간을 운영하기 위해 법무사에 문의한 결과 석두어촌계에서는 사업자등록이 없는 단체로 방앗간을 운영할 수 없다고 하여 마을주민들 중 농업인을 영입하여 석두쟁이라는 마을기업을 설립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 정현웅 의원
석두어촌계가 할 수 없는 사업을 계획에 넣고 나중에 이에 걸맞은 법인을 설립해 사업을 승인해 주는 상황인데 특혜 또는 문제로 보입니다.
할 수 없는 사업을 추진하려면 협약자를 바꾸든지 협약을 유지하고 싶었다면 사업내용을 걸맞게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농어촌공동체과장 김환동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지역협의체 역할에 대한 내용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저희들은 사업지침에 따라 추진하였으며 석두어촌계에 특혜를 주지는 않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정현웅 의원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개의 별도의 법인 중 석두어촌계에 대해서 우선 질문드리겠습니다.
(영상화면) 석두어촌계에서는 함평군으로부터 수탁받아 오토캠핑장을 운영 중인데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세부협약서입니다.
세부협약서 16조 위탁형태와 비용부담에 수탁자는 모든 수입지출을 빠짐없이 정리하여 매 연도 말 공인회계사 등에 결산감사를 받은 후 그 결과를 다음 연도 1월 20일까지 위탁자에게 제출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농어촌공동체과장님께서는 결산감사 결과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어촌공동체과장 김환동
답변드리겠습니다. 석두어촌계에서는 국세청 표준재무제표증명서를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전○○ 세무사를 통해 결산감사를 득한 서류를 저희 군에 제출하였습니다.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총 5년간 수입은 12억 2,007만 원이며, 지출은 11억 3,945만 원으로 총 8,062만 원의 수익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 정현웅 의원
결산감사 결과에 대해서 군에서 별도로 확인하는 절차가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어촌공동체과장 김환동
답변드리겠습니다. 결산감사 결과에 대해서는 세무사를 통해 제출받았으나 저희 군에서는 별도의 확인 절차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결산감사 결과를 군 차원에서 철저히 검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정현웅 의원
향후 결산감사 결과에 대한 자료는 별도로 요청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익에 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제출해 주신 자료에 따르면 석두어촌계와 석두쟁이에서 발생한 수익이 2023년도까지 1억 8,839만 9,000원의 수익이 발생하였는데, 수익발생 현황에 대해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어촌공동체과장 김환동
답변드리겠습니다. 오토캠핑장 수익 8,062만 2,000원, 해수욕장 관리 및 운영비용 수익 969만 1,000원, 귀어귀촌문화빌리지 수익 3,692만 1,000원, 원두막 수익 6,116만 5,000원 등 총 1억 8,839만 9,000원의 수익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 정현웅 의원
해수욕장 관리 및 운영비용 수익 6,116만 5,000원은 규모가 상당히 큰 상황인데, 수익을 군으로 납부하는 부분이 있는가요?
○ 농어촌공동체과장 김환동
5년간 해수욕장 관리 및 운영비용 수입이 6,116만 5,000원이며, 1년으로 계산하였을 경우에는 1,200만 원 정도 됩니다. 저희 함평군으로 따로 납부하는 부분은 없었습니다. 이상입니다.
○ 정현웅 의원
해수욕장 운영 및 관리에 있어 안전관리요원도 군에서 배치하고, 시설물에 대해서는 사전에 군에서 정비하고 운영 중인 샤워장 인당 2,000원, 체험장 1만 원에서 1만 5,000원, 원두막 3~5만 원을 받아 수익이 매년 1,200만 원씩 발생하는 상황입니다.
수익금이 남는 부분이 있다면 어느 정도는 고생한 분들을 위해 배정되는 것이 맞지만 그 부분이 과다하다면 샤워장 비용 또는 체험비를 낮추어 관광객들이 부담 없이 더 찾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해 보셨습니까?
○ 농어촌공동체과장 김환동
답변드리겠습니다. 해당 운영시설물은 전라남도 인근 해수욕장의 시설물 이용료를 비교하여 결정된 금액입니다.
샤워장, 원두막 체험비를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여 관광객의 부담을 낮추도록 조치하겠으며, 유지관리에 대하여 이용자의 불편사항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관리,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정현웅 의원
지금까지 시설물을 운영하여 발생한 수익이 어떻게 활용되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어촌공동체과장 김환동
답변드리겠습니다.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조합원들에게 배당금을 상품권 등으로 2,86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2023년도에는 어촌뉴딜300사업을 통한 어촌계 소득사업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문화빌리지 및 방앗간의 자부담금 2억 6,114만 원 중 1억 5,980만 원을 부담하기 위해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 정현웅 의원
과장님 설명에 따르면 사업의 취지가 주민소득사업인데 소득 총 1억 8,839만 9,000원 중 조합원들에게 지급된 금액이 2,860만 원으로 약 16%만이 배당되고 나머지는 어촌뉴딜사업에 대한 자부담금으로 활용되었다는 말인데 어촌계원들의 배당이 더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농어촌공동체과장 김환동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익금의 16%인 2,860만 원만 배당금으로 지출되었는데 회원들한테는 너무 낮은 금액입니다. 추후 어촌뉴딜300사업이 안정화되면 보다 많은 배당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정현웅 의원
다음은 인건비 지출 부분입니다. 석두어촌계 인건비 지출현황을 보면 2019년에 1,825만 8,000원이던 것이 2022년도에는 1억 3,701만 원으로 약 7배가 늘어났는데 이 부분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어촌공동체과장 김환동
답변드리겠습니다. 석두어촌계의 인건비 지출과 관련하여 2019년도와 2022년 인건비 증액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9년부터 2021년까지는 코로나 유행에 따라 캠핑 수요가 감소하였고, 오토캠핑장 청소 및 관리비용을 어촌계원의 일자리로 제공하다 보니 인건비가 낮았습니다.
2022년 코로나 거리두기 해제, 격리 제도 개선 및 캠핑 수요 증가와 더불어 글램핑장 신설에 따른 운영 규모가 확대되었으며, 유지관리, 보수, 환경정화 등 정규직원 채용 및 어촌계마을 일자리 증가 등으로 인하여 인건비가 대폭 증가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 정현웅 의원
재차 질문드립니다. 2023년 당시 투입된 근무 인원을 사업별, 비정규직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어촌공동체과장 김환동
답변드리겠습니다. 2023년 인건비는 사업별 분류로 유지관리비 5,990만 원, 수리인건비 539만 원, 환경정화인건비 7,029만 원 등 총 1억 3,567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정규직 3명 인건비 7,100만 원, 비정규직 인건비 6,467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 정현웅 의원
상황에 따라 인력채용은 필요하나, 인건비가 증가한 만큼 효율적으로 인력이 활용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면 돌머리방앗간 경우도 현장을 본 의원이 자주 확인해 보았지만 가게문을 열지 않고 전화번호만 남겨져 있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이에 대해 군에서도 점검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 농어촌공동체과장 김환동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현장을 많이 다녀가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돌머리방앗간의 경우 매주 화요일만 참기름 및 들기름을 작업하고 있으며, 아직은 매일 작업할 수 있는 물량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추후 구입 물량이 많아지면 작업일수는 늘어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귀어귀촌빌리지 등은 매일 운영하고 있으며, 돌머리방앗간 역시 하루빨리 정상화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정현웅 의원
석두어촌계와 뉴딜300사업 사무장 현황과 급여는 현재 어떻게 지출되고 있습니까?
○ 농어촌공동체과장 김환동
답변드리겠습니다. 석두어촌계 사무장은 돌머리해수욕장, 글램핑장, 카라반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건비는 어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채용 지원사업으로 지원이 되며, 매달 도비 37만 원, 군비 84만 원, 자부담 31만 원 등 총 155만 원을 지출하고 있습니다.
어촌뉴딜300사업 사무장은 돌머리방앗간, 귀어귀촌 복합커뮤니센터를 운영할 뿐만 아니라 시설물 전체를 관리하고 있으며, 급여는 2014년부터 석두쟁이에서 지출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정현웅 의원
과장님, 올해 6월 행정사무감사 현장방문에서 같이 운영하는 것으로 보고를 받았고, 사실상 조합원도 거의 같은 상황이죠?
○ 농어촌공동체과장 김환동
예, 그렇습니다.
○ 정현웅 의원
어촌체험휴양마을은 사무장 채용 지원사업으로도 도비와 군비가 지원받는 걸로 알고 있고, 특정사업을 할 수 있도록 석두어촌계에서 석두쟁이로 승계를 해 준 사항이므로, 향후 도비나 군비를 지원해 석두쟁이 사무장 인건비를 지원하는 경우는 없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농어촌공동체과장 김환동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어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과 석두쟁이 사무장은 담당 사무가 분리되어 있고, 별개의 사업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석두쟁이 사무장 인건비는 지원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 정현웅 의원
과장님께서 사무장도 다르고 별도로 운영되고 있다고 말씀하시니 이 사업에서 발생하는 지출에 대해서 각각 명확히 분리하여 처리하게끔 지도하고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어촌공동체과장 김환동
말씀하신 대로 분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현웅 의원
다음은 어촌뉴딜300으로 시행된 귀어귀촌문화빌리지, 돌머리방앗간, 돌머리 복합커뮤니티센터 관련입니다.
사업 운영관리 협약에 따르면 군과 법인 간의 운영기간은 협약체결일로부터 5년으로 하여 상호 협약기간에 대해 특별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경우 5년씩 자동 연장으로 간주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총계약이 10년이라고 보이는데 맞습니까?
○ 농어촌공동체과장 김환동
답변드리겠습니다. 어촌뉴딜300사업의 시설물 등 운영관리와 사후관리기간이 준공일로부터 10년이므로 군과 법인 간의 상호 협약기간은 10년으로 봐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단, 사업지침에 불이행되는 사항, 협약서 제6조 목적 외 사용금지 불이행, 제8조 협약의 해지에 해당하는 사항 등이 발생할 경우에는 본 효력은 정지될 수 있으며 계약이 해지될 수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정현웅 의원
협약서를 자세히 보면 5년으로 하고 5년씩 자동 연장으로 되어 있어 협약기간 10년 이후에도 5년씩 자동연장이 가능하다고 해석되는데 이 부분은 사용료 납부 없이 영구히 이 시설물을 사용하는 독소조항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 농어촌공동체과장 김환동
답변드리겠습니다. 어촌뉴딜사업 시행지침 자부담집행 기준에 근거하여 마을소득사업에 해당하고 자부담금을 납부하여 운영에 대한 권리가 있으므로 독소조항에 해당되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5년간의 협약기간 동안은 사용료는 부과하지 않았지만 5년 후 추가연장계약 시에는 감사결과보고서를 통한 소득이 발생할 경우에 사용료나 기금 납부 조건을 추가하여 협약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정현웅 의원
과장님 돌머리해수욕장에서 하는 사업들은 단지 마을소득사업과 관련된 것만이 아닙니다. 과장님이 처음에 설명하신 것처럼 약 1억 5,000만 원의 유지관리비가 계속 들어가고 있고, 돌머리해수욕장을 개발하기 위해서도 군에서 도비를 투입하고 있어서 가능한 사업입니다. 그렇죠?
○ 농어촌공동체과장 김환동
예, 그렇습니다.
○ 정현웅 의원
그러므로 단순히 어촌계에서 벌어들인 수익이니 어촌계에서 알아서 사용하면 된다가 아니라, 군에서는 결산 등 운영현황에 대해 더 면밀히 검토하여 그 수익에 대해서도 엄격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고, 군비가 투입되는 만큼 사업에 따른 효과가 더 분명히 나타날 수 있도록 당사자와 끊임없는 협의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 협약을 체결할 때도 법률적, 재정적, 행정적 검토를 보다 더 면밀하게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좀 전에 말씀하신 귀어귀촌문화빌리지와 돌머리방앗간에 대해서도 협약에 향후 기금 납부 조건을 추가한다는 내용은 꼭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이 협약서는 복합커뮤니티센터 운영에 대한 협약서입니다. 어촌뉴딜300사업 시행지침 준공 및 사후관리 중 운영관리를 위탁하는 경우 협약서를 체결하여 수입과 지출에 대한 처리내용을 규정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복합커뮤니티센터 운영에 대한 협약을 농업회사법인 석두쟁이와 하셨던데 협약서에 사용료에 대한 부분이 없는데 그냥무상으로 사용하는 것입니까?
○ 농어촌공동체과장 김환동
답변드리겠습니다. 어촌뉴딜300사업 시행지침 준공 및 사후관리 중 운영관리를 위탁하는 경우 협약서를 체결하여 수입과 지출에 대한 처리내용을 규정하며,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고 명기되어 있습니다.
단, 복합커뮤니티센터의 경우 어촌계 마을회관으로 이용되는 공공시설물이나 커뮤니티센터 내 회의실 임대 등 돌머리 워케이션 수입사업에 대한 비용정산 내용을 고려할 계획입니다.
석두쟁이 운영에 따라 사용료 부과 및 징수에 대한 사항과 수입ㆍ지출 처리내용을 규정하는 내용을 보완하여 재협약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정현웅 의원
과장님,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석두쟁이에서 제출한 전남형예비마을기업 사업신청서를 보면 지역 사회 공헌 목표와 기대효과에 수익금 활용계획이 나오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첫째, 수익금의 30%를 마을기업사업을 위한 교육 및 시설확충에 재투자한다. 둘째, 수익금의 10%를 함평군과 지역발전에 지정하여 기부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한다. 셋째, 수익금의 50%를 마을기업 손실충당금으로 자기자본금의 2배가 될 때까지 적립한다. 넷째, 수익금 10%를 주민들 복지향상과 한마을의 도모를 위하여 연 1회 선진지견학 및 마을 화합의 행사에 개최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올해 제출하신 자료를 보면 현재까지 귀어귀촌문화빌리지가 3,692만 1,000원, 돌머리방앗간도 962만 1,000원의 수익을 내고 있다고 되어 있으니 원래의 사업목적에 맞게 수익금을 활용하도록 점검하시고 협약서도 변경하신다고 하시니 검토하여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어촌공동체과장 김환동
알겠습니다.
○ 정현웅 의원
그렇게 해 주시겠죠?
○ 농어촌공동체과장 김환동
예, 그렇습니다.
○ 정현웅 의원
오토캠핑장 민간위탁 계약을 2024년 10월 11일에 계약 연장을 하셨는데 연장 전 귀어귀촌문화빌리지, 돌머리방앗간과 함께하여 직영을 하는 것에 대해서 사전에 검토해 보셨는지요?
○ 농어촌공동체과장 김환동
답변드리겠습니다. 돌머리해변 오토캠핑장의 경우 계약 연장이 아닌 기존 계약이 2024년 9월 27일자로 만료되어 민간위탁 운영자 모집 및 평가과정을 통해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귀어귀촌문화빌리지, 돌머리방앗간의 경우 어촌뉴딜300사업 시행지침에 따라 소득사업 대상에 해당하여 자부담금을 부담하고 2023년 11월부터 2028년 11월까지 협약을 체결하여 운영 중이므로 직영으로 운영하는 것은 검토하지 않았습니다.
차후 오토캠핑장 민간위탁 계약종료 시에는 직영운영안에 대한 검토 및 타당성 등을 조사하여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대안을 찾아서 운영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정현웅 의원
과장님 공공기관이 꼭 돈을 버는, 즉 수익을 내는 기관은 아닙니다. 그렇죠?
○ 농어촌공동체과장 김환동
그렇습니다.
○ 정현웅 의원
하지만 위탁을 주는 대부분의 시설이나 기관에 보조를 하는 게 현실입니다.
돌머리해변이라는 천혜의 자연조건을 이용하는 귀어귀촌문화빌리지, 오토캠핑장, 원두막 대여사업 등은 군에서 기반시설을 다 조성해 놓아 큰 투자 없이도 수익을 내는 사업들입니다.
이러한 사업들에서 발생하는 수익은 일부라도 군에 유입시키고 그 돈으로 돌머리해변에서 시설물 설치나 각종 프로그램 운영 등에 투입하여 또 이걸로 수익이 증대되는 일종의 선순환이 발생해야 하는데, 이러한 부분이 없이 특정 단체의 수익사업으로만 기능하고 있는 것 같아 너무 안타깝습니다.
이미 계약된 부분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이지만 새롭게 연장하는 시점에 있어서는 위에서 지적한 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간 단위로 이루어지는 정산이나 기존 협약들에 대해서도 똑같은 말씀을 당부드립니다.
과장님, 몇 가지 제가 질의를 하고 답변을 하셨죠?
○ 농어촌공동체과장 김환동
예.
○ 정현웅 의원
제가 말씀드렸듯이 석두어촌계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업, 석두쟁이에서 현재 같이 통합해서 운영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 농어촌공동체과장 김환동
예.
○ 정현웅 의원
본 의원이 봤을 때는 이건 엄청난 큰 수익을 얻는 사업입니다. 동의하시죠?
○ 농어촌공동체과장 김환동
예, 그렇습니다.
○ 정현웅 의원
아까 보고말씀을 보면 약 124억 정도 예산투입을 했어요. 거기에서 발생되는 수익이 얼마입니까?
그리고 지금 우리 조합원들에게 배당된 것은 2,860만 원입니다. 과연 이것이 맞는 얘기인지? 우리 과장님의 어떤…
○ 농어촌공동체과장 김환동
배당금에 플러스 자부담금 2억 1,600만 원 정도가 투입되어서 지금 배당금이 그렇게 많이는 안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어촌뉴딜300사업과 연관해서 수익이 많이 창출되면 회원들한테 배당금은 추가로 더 많이 나갈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 정현웅 의원
과장님, 제가 심한 말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사업은 땅 짚고 헤엄치기 사업입니다. 그렇죠? 물론, 이 사업은 특정인의 몇 사람의 소득을 창출하기 위한 사업이 아닙니다.
○ 농어촌공동체과장 김환동
예, 그렇습니다.
○ 정현웅 의원
모두가 여기에 관련된 지금 석두어촌계 58명, 석두쟁이 67명 이분들이 같이 공유해서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 농어촌공동체과장 김환동
예, 그렇습니다.
○ 정현웅 의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거의 배당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 농어촌공동체과장 김환동
좀 전에 말씀…
○ 정현웅 의원
제가 몇 가지 지적했듯이 이런 부분은 철저하게 관리하셔서 올해 지나서 다시 내년 행정사무감사 때는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충족되어서 여기에 관련되어 있는 조합원분들의 항의나 어떤 의견이 저희들에게까지 전달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드립니다.
○ 농어촌공동체과장 김환동
의원님께서 염려하신 부분 모든 것이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 정현웅 의원
제가 드린 여러 가지 말씀에서 과장님도 전체적으로 동의하시죠?
○ 농어촌공동체과장 김환동
예, 그렇습니다.
○ 정현웅 의원
이상으로 농어촌공동체과 소관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농어촌공동체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농어촌공동체과장 자리로 이동)
다음은 우리 군 축산 향후 발전방향에 대해 축산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축산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답변석으로 이동)
과장님, 당면한 업무에 항상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함평군이 농업 분야도 분야지만, 축산 부분이 상당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위치에 계신 우리 과장님이시죠?
○ 축산과장 정석
예, 그렇습니다.
○ 정현웅 의원
우리 군은 18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전국 최초로 저메탄 조사료 종합유통센터를 건립하고, 함평천지한우를 활용하여 고급화된 밀키트를 선보이기 위해 축산물 유통센터 건립에 58억을 투입하는 등 축산물 가공유통을 통한 축산업 종사자 소득 향상과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기침체로 인한 한우 소비 감소와 공급과잉이 겹쳐 이에 따른 가격하락으로 한우농가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에 4차 산업혁명의 가속화 등 급속한 환경변화에 대응할 축산 관련 정책에 대해 이 자리에서 과장님과 함께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과장님! 우리 군의 현재 한우 사육 현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과장 정석
존경하는 정현웅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리 군 한육우 사육 현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 한우 사육농가는 2024년 9월 30일 기준 1,158농가이며, 사육두수는 번식우 3만 1,884두, 거세우 1만 1,646두, 우량암소 41농가 124두로 총 4만 9,567두입니다.
○ 정현웅 의원
본 의원이 알고 있는 것보다 한 1만 두 정도 적네요. 저희들은 한 6만 두 되는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언젠가 보고를 받은 것 같아요.
○ 축산과장 정석
최소 5만 100두 정도가 최고가 되었습니다.
○ 정현웅 의원
우리 군 15세 이상 경제활동 인구 1만 8,000명 중 농림어업종사자 9,400명으로 52.5%를 차지하고, 이 중 한육우를 사육하는 농가가 1,158농가 약 12.3%를 차지하는 등 함평군 산업의 큰 축을 이루고 있습니다. 화면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화면) 본 자료는 농림축산식품부 축산물품질평가원에서 나온 자료로 소 출하물량 및 경락가격 추이입니다. 그래프 중 초록색은 2019년부터 2023년까지 평년 경락가격이고, 파란색은 2023년, 빨간색은 24년 경락가격입니다. 평년 경락가격은 kg당 1만 9,000원 선이었지만 23~24년 사이 평년 경락가격보다 낮고 지속적으로 하락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통계청이 2023년 5월 발표한 축산물 생산비 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우 비육우 마리당 순수익은 마이너스 142만 6,000원으로 전년대비 73만 6,000원이 감소하였으며, 육우 또한 순수익이 202만 원으로 전년대비 62만 4,000원 감소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하락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축산과장 정석
답변드리겠습니다. 한우유통 가격하락과 농가소득 감소 원인을 수요와 공급 차이, 유통구조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정부와 축산단체가 제시한 적정 한우 사육두수는 300만 두이나, 2023년 말 기준 전국 한우 사육두수는 355만 두로, 55만 두 정도 공급과잉 상태에 있습니다. 이는 의원님께서 제시한 소 출하물량 및 경락가격 추이 자료에 주요 원인이 되고 있으며, 공급은 지나치게 넘치고 수요는 경기 불황과 고물가, 고금리와 맞물려 소비가 급감하고 있습니다.
한우 가격하락에 큰 영향을 미친 것은 한우 공급량 증가 원인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2023년 5월 발표한 축산물 생산비 조사결과 농가 소득이 감소한 것은 사육비의 55.7%를 차지하는 사룟값 비용 부담이 증가하고, 소비위축에 따른 한우 유통가격하락의 이중고를 겪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유통구조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한우 유통은 생산자인 한우 농가에서 소비자의 식탁에 가기까지 6단계를 거치는 구조이며, 특히 도축 이후 유통ㆍ가공ㆍ판매 단계에서 2~5배까지 가격 변동을 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산지 솟값이 하락해도 소비자가 식탁에서 느낄 수 없는 구조입니다.
고물가, 고금리 상황에서 소고기 구매 의향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은 유통구조를 개선하고 적극적인 할인행사를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 정현웅 의원
과장님이 상황을 잘 파악하신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부분 중 먼저 유통구조에 대해 여쭤보고 싶습니다.
2022년 발간된 축산물 유통정보사 보고서에 소고기 한우 유통단계별 경로 및 비율을 조사한 내용에 따르면 생산 및 출하단계에서 1두당 955만 4,000원이었던 가격이 소매단계까지 진행되는 경우 2,310만 5,000원으로 약 2배 정도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직거래판매장을 늘리는 등의 유통구조의 변화가 필수적인데, 함평천지한우 직매장을 인근 광주광역시 등에 설치하는 계획이 있는지와 만일 있다면 현재 어느 정도 진행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과장 정석
답변드리겠습니다. 함평천지한우 유통 시장 개척에 따라 직판매장 설치 필요성이 있습니다. 축협에서 현재 사업구상 중인 상황입니다.
함평 인근 대도시인 광주광역시를 함평천지한우 및 우수 농특산물 거점 중소도시로 하여 마케팅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광주광역시 내 입지 선정을 위한 장소를 물색하고 있습니다.
또한, 건물임차료 등의 사업비와 직판매장 운영비 등 사업예산 확보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상입니다.
○ 정현웅 의원
직거래판매장을 늘려 함평한우의 유통비용을 줄이는 것은 함평한우의 가격경쟁력을 키울 수 있는 중요한 요소이므로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축협과 함께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수요와 공급과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앞의 화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화면) 한국육류유통수출협회에 따르면 소고기수입은 2015년부터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2015년에 약 30만 톤이었던 것이 2023년에는 약 45만 톤으로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미국, 호주와 FTA를 체결한 우리나라 소고기에 대해서는 점진적으로 관세를 철폐해야 하는데, 2026년도가 되면 미국산 소고기가, 2028년도에는 호주산 소고기까지 관세가 완전히 철폐될 예정에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가 건국대학교에 의뢰하여 조사한 소고기시장 완전 개방 시 대응 한우산업 정책방안 마련 연구에 따르면 미국과 호주산의 소고기 관세가 철폐되면 600kg 한우 한 마리당 가격이 62만 7,000원 하락하고, 6~7개월령 한우 송아지 마리당 가격은 52만 4,000원 하락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한우농가에 대한 어려움이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정책으로 어떤 사업들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할 예정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과장 정석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부 차원에서 FTA와 관련된 정책 대응 방안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필요한 경우 추가적인 보호조치를 위해서 축산단체와 협의하여 우리 군에 필요한 사업 등을 발굴, 전남도 및 농림축산부에 적극 건의하여 피해를 입은 축산농가를 위한 지원프로그램을 마련하고, 교육 및 기술 지원을 제공하여 축산경쟁력 강화에 힘쓰겠습니다.
또한, 함평군 축산제품에 대한 소비자 인식을 높이기 위한 캠페인을 장기적으로 진행하여 국내 소비자들이 선호할 수 있는 함평군 축산브랜드 가치를 향상시킴은 물론 지속적인 축산물 판로개척을 통해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한우 암소 유전체 분석 지원, 한우 우량암소 보유 장려금 지원, 함평천지한우 명품브랜드 육성, 함평천지한우 TMR 배합사료 지원 등 예산 분야뿐만 아니라 비예산 분야에서 우량암소 농가 간담회, 축산후계농 교육 등을 지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정현웅 의원
과장님이 언급하신 사업들이 전체적으로 다 중요하다고 판단되는데 앞으로 잘 추진해 주실 거라 믿습니다만, 그중 저메탄 조사료 종합유통센터 지원사업에 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저메탄 조사료 종합유통센터 지원사업은 함평축산업협동조합과 함께 총사업비 180억 원을 투입하는 사업으로 그중 41억 원은 군비로 충당할 예정입니다.
이 사업이 완료되면 우리 군에서 소비되는 사료 중 어느 정도를 대체할 수 있는지와 현재 판매되는 사료 대비 가격경쟁력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과장 정석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메탄 조사료 종합유통 설치사업은 금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사업 추진 중에 있으며, 현재 70% 정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현재 TMR 사료공장 생산량은 연 1만 9,200톤으로 관내 공급량의 약 25%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저메탄 조사료 유통센터가 준공되면 연 3만 8,400톤으로 약 2배 정도 생산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관내 공급량을 2030년까지 약 70% 확대해 공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기존 고급육 사료기준 20kg 1포당 최소 900원에서 최대 1,800원까지 절감하여 사료 가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축산농가에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정현웅 의원
과장님, 저메탄 사료 공장이 준공되면 거기에서 올 연말 지나서 생산이 된가요?
○ 축산과장 정석
예, 현재 12월 말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 정현웅 의원
그게 가능합니까?
○ 축산과장 정석
내년 초부터는 시범 운영할 계획입니다.
○ 정현웅 의원
이 사업이 완공돼서 생산되는 사료로 인해서 우리 군에서 사육하는 한우 사업이 지금보다도 더 번창하고 농가소득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충분한 의견 검토해 주시고.
○ 축산과장 정석
예.
○ 정현웅 의원
어차피 우리 군비가 투입됐을 때는 현재 사료 가격보다는 좀 더 저렴하게 공급해야 한다는 명제가 있지 않습니까?
○ 축산과장 정석
예, 그렇습니다.
○ 정현웅 의원
이런 부분도 사료공장이 준공되기 이전, 뭔가 정상적인 생산이 되기 이전에 축산농가 단체, 행정이 함께 어느 정도 가격적인 면에서 결정이 되어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 축산과장 정석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축협, 축산단체, 함평군과 간담회를 통해 관내 축산 농가에게는 저렴하게 공급할 수 있도록 방법 등을 논의 및 협의하겠습니다.
또한, TMF 사료 유통가격 결정 협의회를 구성ㆍ개최하여 관내 원활한 사료 공급을 위해 공급단가, 품질 등 운영 방안에 대하여 지속 추진하여 운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정현웅 의원
앞으로도 적극적인 축산정책을 펼쳐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축산과 소관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 축산과장 정석
감사합니다.
○ 정현웅 의원
축산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자리로 이동)
다음은, 관내 5일시장 활성화 계획에 대해 인구경제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인구경제과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경제과장 답변석으로 이동)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전통시장은 우리 군민들이 경제 활동을 하는 공간이자 서로 의지하며 살아가는 공동체적 공간으로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함평천지전통시장의 경우는 함평군에서 비빔밥거리와 함께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현장에서 직접 일하시는 상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매년마다 매출이 줄어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부분의 개선점을 찾고자 인구경제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관내에는 함평천지 전통시장과 나산시장 등 4개소 5일시장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각 5일시장 내 점포 입점 현황 및 운영현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인구경제과장 장지선
답변드리겠습니다. 함평천지전통시장은 총 41개 점포 모두 입점하여 현재 미운영 점포는 없습니다. 방문자 수는 평일 50명 내외, 5일장은 2,000명 내외로 2023년부터 올해까지 2년간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나산시장은 총 12개 중 8개가 운영 중이고, 2개는 폐업, 2개는 점포 운영을 위한 내부 수리 중입니다.
해보시장은 26개 모든 점포가 허가난 상태로 이 중 3개 점포가 운영을 위해 내부 수리 중이며, 월야시장은 17개 점포 중 5개 점포가 미운영 중입니다.
○ 정현웅 의원
나산시장, 해보시장, 월야시장을 다 합쳐 총 55개 점포 중 12개 점포가 미운영 중이라고 답변하셨는데, 본 의원이 현장 방문을 통해 파악한 결과 미운영 점포가 과장님이 답변하신 것보다 훨씬 많습니다. 사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영상화면) 상설시장에서도 문을 열지 않는 곳이 있는데 이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인구경제과장 장지선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점포 사용 허가 및 시장사용료 징수 내역, 현장 확인 등에 의하면 12개 점포가 미운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계절 및 날씨 등의 영향이나 이용객 감소, 건강상의 이유 등으로 휴점을 하는 경우가 있는 것 또한 사실이나 점포들의 애로점을 알기에 점검과 관리에 어려움이 있는 형편입니다.
특히, 함평천지전통시장은 5일장은 잘되고 있으나 상설장의 경우 문광형(문화관광형) 시장사업 등을 통해 많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현장점검도 실시하면서 상인회와 협의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이용객이 많이 없어 활성화되었다고는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 정현웅 의원
대형마트나 인터넷쇼핑에 밀려 전통시장은 한 때 기피 대상이 되기도 했지만, 그 저변에는 여전히 재래시장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사람들이 오래된 것을 좋아하는 것은 편의성이나 효율성보다 추억 등의 다른 매력을 찾기 때문인데, 이러한 소비층을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참신한 아이템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 군은 이러한 프로그램보다는 낡은 시설의 수리에만 집중하고 있어 아쉬움이 큽니다. 우리 군도 보다 다각적이고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복안이 있으시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인구경제과장 장지선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면 단위 시장은 점점 쇠퇴하고 있으며, 이는 저희 군의 문제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대동소이한 상황입니다.
우리 군의 대표시장은 함평천지전통시장입니다. 함평시장 5일장은 타 지자체의 벤치마킹 대상이 되고, 인근 지역 주민들도 많이 찾을 만큼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 외 3개 면에 소재한 시장의 경우 시장 규모가 영세하고 품목이 다양하지 못할 뿐더러 온라인쇼핑의 일상화, 인근에 위치한 대형마트, 주고객인 노령층 인구 감소 현상 등으로 침체되어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이제는 선택과 집중을 통해 대표시장인 함평시장에 집중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 봅니다.
월야시장은 올해 수회 입점 공고를 실시하였으나 입점 신청자가 없고 이용객도 갈수록 줄어들고 있어 침체된 형편으로 월야시장이 포함된 지역을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는 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하여 시장을 살릴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나산ㆍ해보시장은 보다 다양한 품목이 입점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각종 행사를 시장 공용주차장에서 개최해 시장 이용과 연계하는 방법도 강구해 보겠습니다.
○ 정현웅 의원
지역개발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월야면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에 대한 것은 반영하여 담아낼 계획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인구경제과장 장지선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을 파악하여 시장 활성화를 위한 역량강화 프로그램 등을 발굴하고 추진하는 것입니다.
○ 정현웅 의원
지역개발과에서 추진 중인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은 월야면 도시재생을 위한 전반적인 사항을 담은 사업으로 그중 시장의 발전에 관한 사항은 비중이 떨어집니다.
또한 항상 모든 일에 적정한 시기는 있는 법입니다. 월야면의 전통시장 같은 경우 최근 2~3년 사이에 그 이전에 비해 굉장히 시장의 규모가 축소되었어요.
타 부서 사업에 의존하여 부수적인 사업으로만 추진할 게 아니라 별도로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필요도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인구경제과장 장지선
솔직히 매우 어려운 부분입니다. 면 단위 시장의 침체는 시대의 흐름과 여러 환경 요인 때문에 수반되는 현상인데, 대규모 예산을 투입하면서 행정적, 재정적 군 역량을 집중하는 것이 맞는 방향인지 고민도 많습니다.
도시재생사업의 경우 시장 활성화에 주력할 수 있는 성격의 사업은 아니므로 월야시장 등 3개 시장의 여건, 이용객 추이, 향후 발전 방향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한 용역을 추진하는 방안도 강구해 보겠습니다.
아울러, 함평천지전통시장에서 추진하고 있는 특성화시장 육성사업을 접목하는 방안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정현웅 의원
과장님, 나산과 해보면의 시장 활성화를 위해 면에서 개최하는 행사가 시장 내 공용주차장에서 개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는 너무 안일한 대책이라고 보입니다.
면 단위 행사는 별개로 주무 부서뿐 아니라 군 단위 행사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인구경제과장 장지선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과에서 주도적으로 해당 면 및 각종 행사 관련 부서, 사회단체들과 협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전 실과소와 읍면이 참여하여 시장 장보기, 식사하기 등의 이용실적에 따라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함평시장 및 상가 활성화 운영계획을 수립, 추진하고 있으며 군 관내 유관기관에도 협조공문을 발송하여 참여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 정현웅 의원
과장님, 함평천지전통시장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상인들은 매출이 떨어지는 것을 직접적으로 느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대한 대처방안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인구경제과장 장지선
국향대전과 연계하여 축제 기간인 지난달 23일부터 26일까지 함평천지전통시장에서 야시장을 개최하였습니다. 다양한 무대공연과 체험행사, 한국시리즈 응원 등의 프로그램과 함께 시장 상인들이 직접 개발한 메뉴를 판매하고 많은 관광객과 군민들이 참여, 시장홍보와 활성화에 좋은 기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바우처 운영,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전통시장 가는 날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추진하였으며, 앞으로도 이러한 프로그램들을 더욱 보완 발전시켜 시장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 정현웅 의원
말씀하신 부분은 축제기간이나 명절기간에만 일시적으로 시행하는 사업들이 주고, 평소에 정기적으로 시행하는 행사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으로 많이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인구경제과장 장지선
온누리상품권 할인행사는 명절뿐 아니라 해양수산부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최대 횟수를 지원받아 행사를 진행하였습니다.
내년에도 올해와 마찬가지로 매월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이 외에도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선진사례들도 잘 살펴보면서 다양한 노력들을 기울여가겠습니다.
○ 정현웅 의원
건너뛰겠습니다, 과장님.
최근 예산시장 경우처럼 아케이드형 먹거리를 만들거나 문화관광형 거리를 조성하여 성공한 게 그 예 중 하나입니다.
전통시장이 살아난 경우를 벤치마킹하여 우리 시장에 반영할 수 있는 부분들을 반영하고 또 우리 지역색에 맞추어 새로 개발할 것은 개발하여 전통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인구경제과장님이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도 시장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해 돕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구경제과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인구경제과장 자리로 이동)
오늘 군정 질문에서 요청드린 여러 사항들은 우리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중요한 이슈들로 우리 함평을 더 나은 미래로 이끌어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안업무 추진으로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본 의원의 군정 질문에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신 실과소장님과 함께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오늘 군정 질문에서 이야기된 사항들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해결책을 마련하여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현웅 의원 자리로 이동)
○ 의장 이남오
정현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군정 질문 준비를 위해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31분 정회)
(10시43분 속개)
○ 의장 이남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김영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인 의원 단상으로 이동)
○ 김영인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영인 의원입니다.
먼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함평의 미래와 발전을 위해 각자의 맡은 분야에서 노력하고 계시는 군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군민들의 삶을 더욱 풍요롭고 행복하게 만들기 위해서 늘 군민의 뜻에 항상 귀 기울이며 낮은 자세로 주민들과 소통하면서 민생 현장 속에서 늘 애쓰고 계시는 이남오 의장님을 비롯한 우리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새로운 도약, 희망찬 함평 건설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이상익 군수님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난 10월 18일부터 11월 3일까지 개최된 대한민국 최고의 국화축제라고 일컬어지는 국향대전을 성공적으로 이끄신 군민과 특별히 수고하신 공직자 여러분들의 헌신과 노력에도 머리 숙여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군민 여러분! 이번 군정질문을 준비하면서 많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과연 지금까지 의정활동을 하면서 현장 중심의 문제 해결을 해왔는지 다시 한번 나 자신을 되돌아보면서 군민들 앞에 한 단계 더 성숙되고 더욱 열심히 소통하며 군민들의 복지향상과 편익증진을 위한 봉사자로서 의정활동에 더욱더 매진하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회와 집행부는 수레의 양 바퀴처럼 균형을 이루며 군정 발전과 군민 행복이라는 막중한 임무를 수행해 나가야 합니다. 오늘 군정질문은 본 의원이 의정활동을 통해 행정에서 시정 또는 개선이나 추진해야 할 사항을 질문드립니다. 군민들의 의견이 최대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합리적인 대안 제시와 함께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 의원의 질문순서는 관내 빈집관리 및 활용계획, 명암축산특화농공단지 추진 관련 사항, 축산자원개발부 이전에 따른 이주민 이주대책, 마지막으로 한우 육성 관련 지원 방안 등 네 가지입니다.
먼저 관내 빈집 관리 및 활용 계획과 관련하여 민원봉사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답변석으로 이동)
팀장님은 자리로 돌아가서 편하게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 질문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기 전에 빈집 관리를 우리 민원봉사과에서 하고 계시기 때문에 과장님을 대상으로 이렇게 질문을 드립니다만 질문과정에서 개발을 해야 될 정책들이 있습니다. 그와 관련된 부서에서는, 농어촌공동체과나 인구경제과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하여튼 제가 질문하는 것을 경청하셔서 정책에 입안해서 훌륭하게 성공적으로 이끌어 줄 수 있도록 협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빈집 처리 문제로 많은 지방자치단체들이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우리 함평군 관내에 빈집 관리 및 활용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봉사과장 정상우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함평군에서는 2023년도에 실태조사를 실시해서 총 996동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중 996동에서 2023년과 2024년도에 총 19동을 철거하여 현재 977동에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남아있는 빈집은 함평읍이 195, 손불이 138, 신광이 108, 학교가 176, 엄다 93, 대동 22, 나산 113, 해보 58, 월야면 74동이 남아있습니다.
○ 김영인 의원
과장님, 지금 2024년도에 977동의 빈집이 있다고 답변해 주셨는데 빈집 관련해서 지방소멸대응기금 등의 지원금을 바탕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있다면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민원봉사과장 정상우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소멸기금 운영 등은 인구감소 및 소멸대응을 위한 기금으로 인구경제과에 확인한 결과 2021년도 54억, 2023년도 72억, 2024년도 80억 등 총 206억 원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 사업의 내용들로 보면 지역개발과의 해보 농토피아 사업에 95억, 농어촌공동체과의 농촌유학지원사업 사업비 30억, 빈집 활용 귀농인의집 리모델링 사업비에 7억 5,000만 원 또한 지역개발과에서 하는 동함평산단 근로자 숙소 건립 사업비에 80억 그리고 농업정책실에서 동함평산단 먹거리통합지원센터 건립 등이 있고, 빈집 관련해서는 이 기금 중 농어촌공동체과에서 빈집 활용 귀농인의집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 김영인 의원
206억 원 중에서 빈집 관련해서는 극히 미약합니다.
○ 민원봉사과장 정상우
예, 그렇습니다.
○ 김영인 의원
조금 더 신경을 쓰셔야 할 것 같은데요. 방금 말씀해 주신 사업들은 인구소멸 위기를 겪고 있는 함평군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사업들이 성공적으로 추진되려면 빈집 상태에 대한 정확한 현황 파악이 필수적입니다. 그래서 질문드리는데 현재 관내에 있는 빈집들, 특히 매매, 임대 가능, 수리 필요 여부 같은 사항들이 제대로 조사되고 있는지. 또 빈집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려면 이런 세부적인 정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디까지 관리를 하고 계신가요?
○ 민원봉사과장 정상우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답변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우리 군이 2023년도에 완료한 관내 실태조사 빈집의 상태를 1~4등급으로 분류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1등급은 43동, 2등급은 681동, 그리고 3등급은 79동, 4등급은 193동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질의하신 빈집의 임대, 매매 등 활용에 관한 사항은 사유재산 관계로 민법 등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고, 특히 빈집 임대나 매매 관련 사항 등 세부적인 재산공개는 개인정보보호법에 저촉되는 사항이 우려되므로 중앙부처에서도 빈집 실태조사 결과의 상세정보를 가리고 현재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김영인 의원
잘 들었습니다. 지금 보니까 빈집 상태가 1~4등급으로만 구분이 되어 있고, 거기에 자세한 내용들이 없어요.
○ 민원봉사과장 정상우
예.
○ 김영인 의원
1등급이면 1등급에 맞는 사진과 현황, 임대 가능, 리모델링 가능, 바로 입주 가능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정보들이 딱 입력이 돼서 사진 한 장을 딱 보면 귀농귀촌하시는 분들이 이 사진을 보고 ‘여기에서 살고 싶다. 저기에서 살고 싶다.’ 그래서 바로 연결이 돼서 매매가 가능한 집은 매매를 해서 하고, 임대가 가능하면 임대를 해서 할 수 있도록 이런 다양한 정보들이 지금 필요한데 그런 정보들이 없는 게 매우 아쉬운 부분입니다.
제가 해남군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까 빈집들에 대해서 정리가 잘 되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빈집의 위치와 크기, 사진들도 바로 확인이 가능하도록 홈페이지에 게시해 놨고요.
또 빈집 관련 사업으로 좋은 성과를 낸 것은 현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도 매매 가능 여부, 임대 가능성, 수리 필요성, 빈집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데이터를 구축한 것이 크다고 보입니다. 저희도 빈집 현황 데이터를 자세히 관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민원봉사과장 정상우
답변드리겠습니다. 빈집 매매나 임대 관련 상세주소, 소유자의 인적사항 등 빈집정보의 공개는 범죄의 악용 우려에 따른 행정 비효율이 초래될 수도 있고 개인정보보호법 등 다른 법과 상충되지 않는 충분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저희 군에서도 해남군 사례를 참고해서 빈집 정비라든지 그리고 빈집 정보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김영인 의원
빈집에 대한 현황은 민원봉사과에서 관리하고 사업은 인구경제과, 농업정책실, 농어촌공동체과, 지역개발과 등 다른 실과에서 추진을 하시는 것 같은데 현재 함펑군에서 빈집 관련 사업을 총괄하는 팀을 운영 중이십니까?
○ 민원봉사과장 정상우
현재는 없습니다.
○ 김영인 의원
빈집 관련해서 사업을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그 전담팀이 별도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신설은 어려운가요?
○ 민원봉사과장 정상우
그 부분은 인사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총무과와 협의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김영인 의원
해남군 같은 경우 최근 몇 년 동안 농촌마을 빈집 새단장 정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면서 전국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21년부터 작은 학교 살리기 캠페인을 통해 빈집을 리모델링하고 전학생 가족들에게 제공하는 방식으로 지역활성화를 이루었습니다.
또 현재까지 108채의 빈집을 새롭게 정비해서 임대해 주고 있고요. 빈집 부지에 14채의 임대주택을 신축하는 성과도 내고 있습니다. 여기에 올해 7월 농촌 정주여건 개선과 지역 활력 제고를 목표로 농촌개발추진단을 신설했습니다. 또 농촌공간개발팀과 농촌활력팀으로 구성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총 10명으로 이루어진 팀인데요. 이렇게 총괄하고 리모델링하고 마을호텔 조성하고 지역 재생의 성장동력으로 활용하고 있는데 우리 군에서 전담팀을 신설하는 것이 어렵다. 그렇다면 실과에 나눠진 업무를 누가 담당하는지 민원인들이 바로 손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민원실에서 원스톱으로 행정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은데 어떠신가요?
○ 민원봉사과장 정상우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조직개편을 통해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조직개편은 총무과와 협의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군 홈페이지에 빈집 관련해서 업무에 대한 사항은 민원봉사과, 농어촌공동체과에서 하고 있다는 세부적인 사업과 내용, 부서 전화번호를 공개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 김영인 의원
민원실에 비치해서 바로 알아볼 수 있도록 하신가요?
○ 민원봉사과장 정상우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저희들이 좀 더 주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영인 의원
민원인들이 민원봉사과에 들어오면 바로,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크게 써서 부착해 놓으면 될 것 같아요.
○ 민원봉사과장 정상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영인 의원
빈집 문제는 단순히 미관이나 관리의 차원을 넘어서 우리 함평군의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위기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안입니다.
빈집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전담팀 구성이나 통합 관리 체계 구축과 같은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방안이 필요하다는 점을 깊이 실감합니다.
지금 당장에 행정에서 전담팀 신설이 어렵거나 관리를 하기가 힘드시다면 우리 이장단협의회나 귀농귀촌협의회라든지 민간인들에게 위탁해서 우리 함평군에 977개의 빈집을 매매할 수 있는 집, 리모델링할 수 있는 집, 수리가 가능한 집 또, 철거를 해야 하는 집 등 목별로 분류해서 체계적으로 수리나 리모델링을 통해서 임대주택으로 활용이 가능한 집들은 이렇게 목별로 분류를 하시고 또한 정책을 개발해서 월 1만 원으로 한 달 살아보기 주택, 10만 원으로 1년을 함평에서 살아보는 주택, 신혼부부들에게 무료로 2년간이고 3년간이고 임대를 해 주는 주택, 이런 정책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방안이 입안돼서 쓰일 수 있도록 꼭 좀 부탁을 드리고요. 이게 잘 되면,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 분명히 우리 함평군에 커다란 변화가 올 것이고 인구증가에도 한몫을 담당할 것입니다. 또 경제도 마찬가지로 활성화가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은 꼭 성공적으로 이끌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과장님께서 이런 이유, 저런 이유 해서 좀 어렵다. 개인적으로 동의서도 받기 어렵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모정환 도의원이 평소에 잘 쓰는 얘기가 있습니다.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은 방법을 찾아옵니다. 또 열심히 하지 않는 공무원은 핑계를 찾아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 민원봉사과장 정상우
예.
○ 김영인 의원
우리 과장님은 워낙 성실하고 열심히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아마 좋은 방법을 찾아오리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 민원봉사과장 정상우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 김영인 의원
우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봉사과장 정상우
감사합니다.
(민원봉사과장 자리로 이동)
○ 김영인 의원
다음은 명암축산특화농공단지 추진과 관련하여서 지역개발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자리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답변석으로 이동)
우리 과장님, 자주 불려 나오는 것이 인기가 좋은 것 같습니다. 수고하십니다.
○ 지역개발과장 정기태
예.
○ 김영인 의원
과장님, 현재 학교면 사거리 960번지 일원에 명암축산특화농공단지 조성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 지역개발과장 정기태
예.
○ 김영인 의원
농공단지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축산물가공단지를 만들고 이를 관광자원과 연계하여 개발하는 것으로 우리 함평군의 핵심 사업 중 하나입니다.
○ 지역개발과장 정기태
예.
○ 김영인 의원
사업 내용을 보면 370억 정도의 예산을 투입해서 32만㎡의 부지에 축산 생산 및 가공 시설, 테마공원, 체험형 음식거리 등이 들어설 예정인데 22년까지 완료키로 한 사업이 지금 지연되고 있습니다. 어디까지 진행된 상태인가요?
○ 지역개발과장 정기태
답변드리겠습니다. 함평축산특화 선도지구 조성사업은 2018년부터 2025년까지 총사업비 373억 2,200만 원을 기획하여 학교면 사거리 일원에 기반시설 및 농공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2017년 8월 국토부로부터 투자선도지구 공모사업으로 확정되어 2019년부터 2022년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하였으며 2021년 12월 28일 공사를 착수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총괄분 공정률은 64%이며, 금년 9월에 2단계 1차분에 대해 준공하였으며, 금년 7월에 2단계 2차분을 착수, 공사 추진하고 있습니다.
○ 김영인 의원
명암축산특화농공단지는 지역의 일자리창출과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여 기대가 컸는데, 현재 사업이 굉장히 느려지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주민들이 여러 가지 우려들을 하고 있어요.
22년도에 준공을 하기로 되어 있던 것이 25년으로 지연되면서 물가 상승과 관련하여 상당히 추가 비용이 발생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공사 지연 이유와 어느 정도 추가 비용이 발생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개발과장 정기태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2022년도에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였으나 공사 구간 내 문화재가 발굴되어서 추가 사업으로 문화재 지표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공사 추진 과정에서 1단계 소송 증거 보전 신청으로 인해서 공사 현장 내 사토 반출이 지연되었고, 함평축산물종합처리장 폐수처리시설 및 호남석재와 분묘 10기 등에 대해서 협의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당초 실시 계획상 총사업비는 263억 2,200만 원이었으나 현장 여건 변동에 따른 실정보고사항 반영과 물가변동 금액반영으로 인하여 총공사비가 373억 2,200만 원으로 110억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사업비가 증가된 주요 내용으로는 공사 지연에 따른 물가 변동으로 4억 2,900만 원, 현장여건에 따른 발파패턴 변경으로 7억 3,000만 원, 건설사업 관리 용역기관 재선정과 연장으로 15억 7,700만 원, 문화재 발굴 및 환경영향 평가 등 용역비가 9억 100만 원, 토지 및 지장물 재평가 및 조사수량 반영으로 60억 700만 원, 지장물 이설 등으로 4억 5,6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 김영인 의원
우리 과장님, 지금 여러 가지 지연 사유들이 있는데요. 25년도 말까지는 공사를 어떻게든지 완료해야 되겠죠?
○ 지역개발과장 정기태
예.
○ 김영인 의원
그 협의 보상이 안 되고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유를 달아서는 안 됩니다. 어떻게든 25년도 말까지는 완공해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3차 잔여분 준공 후에 명암축산농공단지가 본격적으로 운영에 들어가는 시점은 언제로 예상하고 계신지, 또 주민들 사이에서 준공이 본격적으로 운영에 들어가면 우리 지역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가 큰데 이러한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지, 또 구체적인 운영 계획이 수립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투자선도지구로 선정될 당시 축산가공업만 아니라 나비대축제 기존 관광자원과 연계된 테마형 관광지를 육성할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관련해서 테마공원, 음식특화거리, 산업관광 플랫폼 등 여러 가지 시설들이 있는데요. 이 부분이 또 활성화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 지역개발과장 정기태
예, 그렇습니다.
○ 김영인 의원
여기에 특별한 계획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개발과장 정기태
내년도 말이면 준공이 되는데요. 음식특화거리나 그런 부분들은 당초 계획이 수립되었습니다만 유연하게 대처해서 용역을 통해서 사업계획을 약간 변동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 김영인 의원
제가 생각하기에 음식특화거리에 대해서는 우리가 특별하게 신중하게 접근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음식특화거리가 활성화된다면 그보다 좋은 일은 없겠지만 용역 등의 사전검토를 통해서 경쟁력이 없다고 판단되면 음식특화거리를 테마공원에 포함하거나 아니면 음식특화거리를 축소하고 테마공원을 확장해서 사업 내용을 변경하는 것이 필요하다.
○ 지역개발과장 정기태
예.
○ 김영인 의원
또 가족 단위의 청년층이나 휴식 및 놀이공간을 강화하고 다양한 연령층이 즐길 수 있는 다목적공간으로 발전가능성을 모색하면 우리 함평군의 멋진 자원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우리 명암축산특화농공단지 내에 테마공원이 단순히 한 지역의 공원으로만 머무를 것이 아니고, ‘전라남도에 가면 함평군에 정말 손에 꼽는 특별한 장소가 있다.’ 이렇게 목표를 크게 잡아서 방향성을 가지고 추진하면 좋겠다.
○ 지역개발과장 정기태
예, 잘 알겠습니다.
○ 김영인 의원
과장님 말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 지역개발과장 정기태
예, 음식특화거리 및 테마공원은 최초 공모 당시에 수립된 계획입니다. 그래서 필요시 경쟁력 있는 사업으로 다목적공간 등 발전 가능성이 있도록 유연하게 변경해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김영인 의원
제가 아까 젊은 층을 대상으로 가족 단위도 말씀드렸지만 테마공원만큼은 우리 명암특산농공단지 내에 이름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걸맞게 주제를 축산과 관련해서 이렇게 해야 될 것 같다. 또 우리 테마공원에 와서 학생들이 체험학습 활동도 하고 이렇게 해 보는 것도 굉장히 좋겠다는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 지역개발과장 정기태
예.
○ 김영인 의원
제가 예전에 선진지견학이라고 해서 일본을 한 번 간 적이 있는데요. 거기 가서 도축장을 한 번 간 적이 있습니다. 1층은 도축장이고, 2층은 도축장을 관람할 수 있는 시설이 돼 있어요. 그래서 2층에 가서 위생복을 입고 도축하는 과정을 딱 지켜보면 정말 깨끗하게, 마음 놓고 먹어도 되겠다. 이런 생각이 저절로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연구해서 선진지견학을 올 수 있도록 이런 부분까지도 같이 두루두루 우리 과장님께서 검토를 해 보시길 바라고요.
○ 지역개발과장 정기태
예, 감사합니다.
○ 김영인 의원
하여튼 우리 명암축산특화농공단지 추진과 관련한 질의응답을 통해서 사업진행 상황과 향후계획 그리고 주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한 노력들을 상세히 공유해 주신 우리 과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사업은 우리 함평군에 경제적 활력을 불어넣고 지역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중요한 프로젝트로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의와 철저한 계획이 필요합니다.
추가적인 공정 지연이 없도록 모든 절차를 신속하게 마무리하고 사업 목표에 맞는 가공단지와 테마관광지 조성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자리로 이동)
이어서 축산자원개발부 이전에 따른 이주민 이주대책에 대해 축산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자리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답변석으로 이동)
과장님이 지금 자신이 많습니다. 우리 민원봉사과와 지역개발과는 과장님들을 상대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건 좀 세세하게 다루어야 돼서 우리 팀장님들이 필요할 것 같은데 우리 과장님이 다 알고 계신가요? 팀장님들 안 나오셔도 되겠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국립축산과학원 이전과 관련하여 지난해에도 군정 질문을 했습니다만, 평생 땅을 일구며 이곳을 삶의 터전으로 삼고 살아온 이주민들이 국책사업으로 인해서 거주지와 삶의 터전을 이전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주민 대책은 주민의 재산권, 주거권, 복지와 관련된 중요한 문제인 만큼 본 의원은 앞으로도 본 사업이 완료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축산자원개발부 이전과 관련하여 이주민 대책에 대해 지금까지 협의된 사항과 앞으로 계획에 대해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과장 정석
존경하는 김영인 의원님께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주민 지원대책 수립 근거로는 「헌법」 제23조3항, 2023년 9월 실시한 고문변호사 법률검토, 2019년 9월 체결한 합의각서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상호 간에 체결한 합의각서 제4조1항 문구에 대하여 지금까지 축산과학원은 이주대책 및 생활안정대책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수립 및 실시는 함평군에서 추진하고 축산과학원은 토지 보상 및 국가계약법 등 법적ㆍ제도적 허용범위 내에서 적극 협조하겠다는 입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과에서 합의각서 체결 당시 진행 과정을 정밀하게 확인한 결과, 해당 문구는 이주대책은 「토지보상법」 제78조에 근거하여 사업시행자인 국립축산과학원에서 수립ㆍ실시하고 생계, 생활안정 대책 등 이주민 지원에 대한 사항은 함평군과 축산과학원이 공동 노력하여 추진하기로 합의하였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이주민 지원 대책 수립을 위해 이주민소득사업 발굴 용역과 보상협의회 운영 및 주민대표와의 협의를 통해 이주민이 함평군에 요구한 18개 항목 중 이주민 이자차액보전 지원조례 제정 등 3건은 완료하였고, 군립추모공원 조성 등 4건은 검토 중에 있습니다.
반면 축산과학원에 요구한 19개 항목 중 이주민 이주단지 공급가격 인하, 용역권 제공, 마을공동태양광 설치비 지원 등요구건은 불가하다는 입장입니다. 이처럼 사업시행자인 축산과학원에서 이주민 지원에 소극적임에 따라 우리 군은 이주민 요구사항에 대해 축산과학원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대책을 마련하고 주민공청회 개최 및 주민동의 후 군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ㆍ고시 등 행정절차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 김영인 의원
과장님 올해 3월에 이주민 이자차액보전 등 지원조례가 제정됨에 따라서 이주민 주택건립 융자금에 대한 고정금리 지원, 임대주택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지원 등의 이주민의 관내정착과 주거 생활안정을 위해 여러 가지 노력을 해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이주민 생계 수단을 위한 요구사항 중에 이주민 이주단지 공급가격 인하, 용역권 제공, 마을공동태양광 설치비 지원 등의 요구들이 불가하다라고 하셨는데, 합의각서 4조1호에서는 축산과학원이 이주지역민 갈등과 지원대책에 대해서 협조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4조1호에 관련해서 저희들이 지원받을 수 있는 것이 무엇무엇이 있는지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 축산과장 정석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주민 이자차액보전 등 지원조례 제정은 축산자원개발부 이전으로 거주지와 생계 토지를 상실한 이주민의 이주에 따른 주택건립 융자금 이자차액보전과 임대주택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지원을 위해 2023년부터 제정을 추진하였으며 올해 3월 초 지원조례가 공포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이주민 이자차액보전 등 지원조례 제정에 힘써 주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 이주민 지원대책으로 축산과학원에 요구한 이주민 이주단지 공급가격 인하, 용역권 제공, 마을공동태양광 설치비 지원 등에 대한 추진현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주민 이주단지 공급가격 인하는 「토지보상법」 제78조(이주대책의 수립)에 근거하여 이주대책은 사업시행자인 국립축산과학원에서 수립ㆍ실시하거나 이주정착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사업시행자인 자개부에서는 이주대책으로 신광면 가덕지구와 함정지구에 이주단지 2개소를 조성 중에 있습니다. 현재 이주단지 공급예정 가격은 2023년 9월 기준 평당 가덕지구 26만 8,000원, 함정지구 37만 3,000원으로 높게 책정됨에 따라 이주민대표들은 공급가격을 50% 수준으로 공급해 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저희 축산과에서는 사업시행자 비용부담 의무사항인 도로, 상ㆍ하수도, 전기ㆍ통신ㆍ가스 등 생활기본시설 외 추가 재정지원을 통한 공급가격 인하를 수차례 요구하였지만 축산과학원은 법에서 규정된 생활기본시설 외 추가 재정지원은 불가하며 최종 분양가는 사업 완료 후 총투입 사업비를 반영하여 확정되면 조성원가를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인해 현재보다 이주단지 공급가격은 더욱더 상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용역권 제공은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보상협의회에서 사업시행자와 보상대상자 간 합의로 관련법의 손실보상 요건 완화 및 법에서 정한 기준을 넘는 보상이 가능함에 따라 철거, 시공 과정 수익이 발생할 수 있는 분묘이장, 지하수 폐공, 철거 등 용역권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이에 대해 축산과학원은 투명성 및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국가계약법」에 따라 조달청 입찰 참가자격 등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에 한하여 업무를 수행한다는 입장입니다.
마지막으로, 마을공동태양광사업(5MW)은 이주민 숙원사업으로 사업시행자인 축산과학원에 사업량 5MW, 설치비 74억 원의 마을공동태양광 설치를 요구한 사항입니다. 이에 축산과학원은 태양광 부지는 전, 답이 아닌 자개부 내 대체도로 개설 시 발생하는 도로법면은 제공하나 총사업비 관리지침 제55조1항, 2항에 의해서 과업외 구간 등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공공ㆍ내역 등의 추가로 인한 총사업비 변경은 인정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함에 따라 마을공동태양광 설치비 지원은 과업 외 구간에 해당하며 불가하다는 입장입니다.
우리 군의 열악한 재정 상황과 이주민 지원조례 제정을 통해 20년간 48억 원을 지원해야 하는 상황에서 축산과학원에서 설치비를 지원하지 않을 경우 자체적으로 마을공동태양광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상입니다.
○ 김영인 의원
지금 우리 이주민들에 대해서 용역이 마무리됐죠?
○ 축산과장 정석
예, 그렇습니다.
○ 김영인 의원
컨설팅 용역 추진상황과 그 결과가 나왔으면 거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 축산과장 정석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주민 주민소득 발굴 컨설팅 용역은 지난해 3월부터 12월까지 9개월간 실시했으며, 용역에서 발굴된 주민소득사업에 대해 우리 군과 축산과학원에 요구한 사항 및 추진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군 요구 및 추진상황입니다. 이주민 이자차액보전 등 지원조례 제정 요구권은 제정을 완료하였으며, 이주단지 조성이 완료되면 이주민 주택건립에 대한 고정금리 및 임대주택 임대료 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 농촌형태양광소형(500kw) 설치비 이전 지원 요구 건은 주무부서인 인구경제과에서는 군비를 투입한 설치비 이자 지원은 어려우나 한국에너지공단 금융지원사업을 통해 이자 지원을 연계한다는 계획입니다.
또한 비닐하우스, 스마트팜 분양 및 임대 요구 건은 주무부서인 농업정책실에서는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사업과 연계한 지원방안 검토 및 매년 추진 중인 하우스 신축ㆍ개보수사업 우선 대상자로 선정한다는 계획입니다.
다음은 축산과학원의 요구 및 추진현황입니다. 이주민 이주단지 공급가격 인하 요구권은 앞에 답변드렸듯이 공급가격 인하는 어려우며 최종분양가는 총투입 사업비를 반영하여 확정한다는 입장입니다.
또한, 분묘이장 등 용역권 제공 요구권은 앞에 답변드렸듯이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세 번째, 축산 등 전문영역 지장물조사 및 감정평가 시 해당 분야 전문가 참여 요구권은 지난 9월 축산단체협의회 간담회를 통해 한우, 양돈, 양계 축종별 사육전문가 3명을 선정 완료하였으며, 추후 지장물조사 및 감정평가 시 자문위원으로 참여할 예정입니다.
○ 김영인 의원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걸 보면 다양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용역에 포함해서 했는데요. 특별히 우리가 실생활에 느끼는 것이 별로 없어요.
지금 여기에 보면 축산농가 폐업보상 요구권 있죠?
○ 축산과장 정석
예, 그렇습니다.
○ 김영인 의원
이게 지금 검토해서 폐업보상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그랬죠?
○ 축산과장 정석
예, 그렇습니다.
○ 김영인 의원
그런데 본 의원이 판단하기에는 검토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데요. 그 이유는 뭐냐면 가축사육 제한 조례가 1m에서 500m로 개정이 됐어요.
○ 축산과장 정석
예, 그렇습니다.
○ 김영인 의원
그래서 함평군에서는 이 우사를 지을 곳이 아무 곳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디 이전 지역이 없어요. 이를테면 이건 바로 폐업보상을 해야 된다고 보이고요.
또, 우리 함평군립추모공원 조성을 해달라고 얘기했죠?
○ 축산과장 정석
예, 그렇습니다.
○ 김영인 의원
이것도 지금 불가로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이유를 들어보면 이런저런 이유가 있어서 불가하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불가한 게 전혀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영광군에서 추모공원을 기 조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 축산과장 정석
예.
○ 김영인 의원
그 바로 옆에 우리 함평군립추모공원을 조성하면 민원도 없지. 우리 행정에서 이렇게 하면 행정도 일사천리지. 뭐가 어렵다고 불가하다고 하시는지 저는 전혀 이해가 잘 안 가는데요.
○ 축산과장 정석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폐업보상 요구권은 말씀하신 대로 관내에는 축사를 지을 수 있는 환경이 전혀, 어렵습니다.
그래서 자개부에 그것을 적극 건의했고 자개부에서도 동의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폐업보상은 실시할 것 같고, 폐업보상에 따른 단가조정이 필요해서 저희들이 거기에 필요한, 농가들이 좀 더 좋은 보상을 받기 위한 단가 산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군립추모공원도 불가한 게 아니고요. 아까 말씀하신 지역이나 시기별 수급 상황을 고려해서 계획 수립 후 추진할 계획이라는 가족행복과의 검토 자료를 받았습니다.
○ 김영인 의원
과장님, 화장실 갈 때와 화장실 올 때의 사람 마음이 다른 거예요. 이 축산과학원이 들어오게 되면, 자리를 잡게 되면 더 이상은 진전이 없습니다.
사진 한번 띄워 주시죠. (영상화면) 함평군과 우리 축산자원개발부가 합의를 할 적에 보면, 저기 3조에 나와 있는데 3조1항, 2항, 3항, 4항 다 이렇게 있습니다. 이주지역민 갈등과 지원 대책. 여기에 제4조에 들어가면 4조 이주지역민 갈등 조정과 지원 대책. 여길 어떻게 합의했냐면 함평군은 이주지역민에 대하여 이주대책 및 생활안정대책 그리고 이전 지역주민에 대한 농업지원대책을 수립하고 실시하고, 축산과학원은 이에 협조하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토지보상법」 제78조를 내다보면 토지보상법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 공립이 공공성을 가진 사업을 하거나 또 국책사업을 할 때에 법으로 정해진 것이잖아요. 그 「토지보상법」 78조에 보면 사업시행자가 다 이렇게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합의를 할 당시에 함평군과 축산과학원이 이렇게 갑과 을로 나뉘어서 축산과학원에서 해야 될 것을 함평군이 한다고 다 합의각서에 이렇게 써놨습니다.
이걸 지금 바로 잡으실 생각 없으신가요?
○ 축산과장 정석
그래서 이전에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검토한 결과 이게 잘못 해석된 내용이 있습니다. 방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래서 그 건에 대해서 저희들이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고 보상 협의라든지 이 협의서에 의해서 추진해 주지 않으면 저희들이 실시계획인가 고시를 최대한 늦춰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 김영인 의원
그리고요. 지금 축산과학원에서는 협상에 성실하게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당사자 간의 합의라 해서 법에 보면, 대법원 판례에 나와 있는데요. 법에서 정한 기준을 넘어서 보상을 할 수 있다, 가능하다.
○ 축산과장 정석
예, 그렇습니다.
○ 김영인 의원
이렇게 나와 있죠?
○ 축산과장 정석
예.
○ 김영인 의원
그런데 전혀 지금 축산과학원에서는 우리 함평군과 진지한 태도로 협상에 임하지 않고 있습니다. 인정하시죠?
○ 축산과장 정석
현재까지는 제가 생각할 때 진지하게는 하되, 결과물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영인 의원
그것이 바로 진정성이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다음 화면 한번 보시죠. (영상화면) 저게 지금 우리 함평군에 요구한 사항들입니다. 지금 저기에서 이주민 이자지원 조례 제정. 이건 완료됐고, 이것은 상당히 이주민들에게 혜택이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분양받는 곳이 분양가가 너무 비싸서 18농가밖에 안 하고, 다 거기 안 들어가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저기에 해당되는 농가는 18농가뿐입니다. 나머지는 다 전체적으로…
올려보세요. (영상화면) 지금 우리 함평군에서도 이주민들에게 지원해 주는 것이 저거 이자지원 조례 말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용역한 것 완료했다고요? 용역한 것이 뭔 보탬이 되겠습니까?
다 공공승마시설, 에너지테마파크, 축산연구단지 이것 있어 봐야 이주민들과 아무 관계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군에서도 이렇게 이주민들에 대해서 신경을 안 쓰고 있는데 축산과학원에서 신경을 쓸 일이 없겠죠. 내 집에서 기른 강아지도 주인이 예뻐해야 남들도 예뻐해 주고 하는 것이거든요.
○ 축산과장 정석
답변…
○ 김영인 의원
아니요. 다음 화면 한번 보시죠. (영상화면) 여기는 지금 축산과학원에 요구한 사항들입니다.
지금 가능한 것이 딱 한 가지가 있는데요. 마을공동태양광 부지 제공입니다. 저게 어디냐면 축산과학원에서는 쓰지 못하는 땅, 도로를 내고 옆에 남은 도로법면을 제공하겠다는 거예요. 그 나머지는 아무것도 없어요. 주민공청회 개최, 저건 보탬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지금 분묘이장… 아무튼 주민들에게 돈이 되는 사업들은 전체적으로 불가합니다.
다 불가해요. 딱 하나 있는 게 태양광 부지 제공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것조차도 이런 일반적인 땅이 아닌 도로법면을 제공하겠다고 이렇게 가능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불성실하게 축산과학원에서 우리 이주민들에 대해서 성실하게 협상을 않고 있을 때는 우리 행정에서도 거기에 마땅한 대응을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 요구하겠습니다.
협상이 원만히 잘 될 수 있도록 강력하게 요구하시고, 더 이상의 협상에 진전이 없거나 이랬을 때는 행정적으로도 최대한, 축산과학원 유치하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되돌아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께서는 강력하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과장 정석
예, 거기에 답변을 하나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 김영인 의원
간단하게 한번 답변해 주시죠.
○ 축산과장 정석
의원님 말씀에 일부 공감한 것이 큽니다. 그리고 주무과장으로서 좀 더 열과 성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들이 13차에 의한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보상협의회 이주민 요구사항에 따라 축산과학원은 실시계획인가 관련 주민공청회를 개최하고 함평군민 주민 동의 후 실시계획인가 등 행정절차 진행에 합의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군은 사업시행자인 축산과학원이 이주민 요구사항에 대해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대책을 마련해 주었을 때 군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권자인 군수님 승인 후 행정절차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단, 언제까지 협상이 가능한가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정의된 건 없습니다만 방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명심해서 행정절차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 김영인 의원
마무리 발언하겠습니다. 이주민들은 자신이 살던 거주지와 삶의 터전을 상실하게 되는 만큼 이들의 요구를 충실히 반영해서 안정된 정착을 돕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통 이주를 원하는 기관이나 단체가 주민들을 설득하느라 이리저리 분주하게 움직이는 게 상식적으로 맞는 것 같은데, 이상하게도 축산자원개발부 이전과 관련해서는 우리 군만, 우리 군민만 동분서주하는 것 같습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제1항을 보면 “사업시행자는 이주대책 대상자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주대책을 수립ㆍ실시하거나 이주정착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립축산과학원과 함평군의 합의각서 제4조제1호에는 그 반대로 “함평군은 이주지역민에 대하여 이주대책 및 생활안정대책 그리고 이전지역 주민에 대한 농업지원대책을 수립하고 실시해야 하며, 국립축산과학원은 이에 협조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명백히 잘못된 불합리한 합의 내용입니다.
이런 부분을 확실하게 바로잡아 주시고 또, 합의각서 조항을 근거로 함평군에만 모든 책임을 떠넘기고 있는 우리 국립축산과학원에 대해서도 책임 있는 국가기관으로서 전향적인 태도 변화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본 의원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이 자리에서 축산자원개발부 이전에 따른 이주민 대책에 대해 계속 묻는 것은 이주민들의 안정적인 생계대책의 마련이 그만큼 중요해서입니다. 평생 고향에서 땅을 일구며 삶의 터전으로 삼아온 분들이 국책사업이라는 이름 아래 맹목적으로 희생되어서는 안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함평군의 발전과 주민들의 권익보호를 위한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한우 육성관련 방안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한우사육 농가의 사육환경 개선을 위해 여러 가지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드론 소독 지원사업, 또 우량암소 입식 지원사업, 목걸이 및 환풍기 지원사업, 축산농가 퇴비 관련한 농협 전량 비료화 추진, 수정사 지원사업 등 이렇게 수많은 지원사업들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과장 정석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한우사육농가들에 대해 2024년 지원했던 각종 사업과 향후 지원계획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드론 지원사업입니다. AI 차단방역을 위해 가금농장 축사지붕에 드론소독을 지원하는 도 자체사업으로 현재는 가금농장만 지원하는 도 사업입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전국에 소 럼피스킨병이 발생하고 구제역, 브루셀라 같은 질병이 계속해서 발생하는 추세로 한우를 포함한 기타 축종까지 지원될 수 있도록 도에 계속 건의하고 있으며, 도 지침이 어렵다면 2025년도에는 자체 예산에 반영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우량암소 입식 지원사업, 목걸이, 환풍기 지원사업에 대해 설명을 드리면 축사 환풍기 지원사업은 34농가 200개, 사업비 6,400만 원을 들여 지원사업을 하였습니다.
2025년도에도 자동 목걸이 및 환풍기 지원사업은 사업비를 확보하여 한우 사육농가에 지원할 계획이고, 고능력 암송아지 구입비 지원은 2025년 본예산에 사업비 1,000만 원 계상하여 요청한 상태입니다.
축산농가 퇴비와 관련 농협 전량 비료화 추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내 비료생산업체는 15개소이고, 가축분뇨퇴비를 생산하는 데는 함평농협 한 곳입니다. 저희들이 지난 10월 축산농가 퇴비를 농협에서 전량 퇴비화하는 방안에 대해 함평농협과 협의하였으나, 함평농협은 현 시설과 인력으로는 축산농가 퇴비를 모두 처리하는 것은 불가하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그에 저희 축산과에서는 마을 단위로 퇴비를 저장ㆍ관리할 수 있는 마을형 퇴비 저장실을 늘리는 것에 대안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형 퇴비 저장시설을 조성하고 또, 마을주민들이 농업 법인 등을 조직하여 함께 관리하는 곳으로 축산농가의 퇴비사업 부정 문제를 해소하고 양질의 가축분뇨를 생성, 자연순환 농업에도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장기적으로는 가축분뇨를 고체연료와 바이오가스 등 에너지화할 수 있는 공동자원화 시설을 늘려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축인공수정사 활동비 지원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신설된 도 보조사업으로 10월 기준 현재 사업대상자 6명을 선정하여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우선순위가 있는데요. 저희들은 현재 신청자 11명이나 6명만 사업대상으로 선정하였습니다.
이는 지침에 있는 관내 수정사분들이 고령화됨에 따라 전산화시스템을 이용하기 어려워서 이에 따른 실적증빙이 어렵습니다. 따라서 가축인공수정사 활동 지원사업 지침 개정 의견조회 시 이것을 좀 변경할 수 있도록 의견을 제출할 계획입니다.
○ 김영인 의원
드론 소독 지원사업 있죠?
○ 축산과장 정석
예.
○ 김영인 의원
이것은 도비가 확보 안 되면 군비 자체사업으로 하세요. 이게 소독이 원만히 안 되면 럼피스킨이 발생해서 호미로 막을 거 포크레인으로도 못 막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꼭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고.
○ 축산과장 정석
예, 알겠습니다.
○ 김영인 의원
그리고 지금 축산농가들이 퇴비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방금 말씀하셨는데, 좋은 정책이기 때문에 꼭 성공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인공수정사 활동비 있잖아요?
○ 축산과장 정석
예.
○ 김영인 의원
이런 부분은 지금 컴퓨터를 못 하기 때문에 현실에 맞게끔 진행할 수 있도록 도에다 건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과장 정석
예, 알겠습니다.
○ 김영인 의원
그리고 지금 사룟값이 오르고 한우 가격이 폭락해서 한우농가들이나 축산농가들이 사실은 거의 정책자금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책자금 내용을 보면 2년 거치 일시상환입니다. 그러면 5,000만 원, 1억, 2억 이렇게 쓰는 분들이 2년 있다가 한꺼번에 그 돈을 갚으려고 마음먹으면 다른 데서 빚을 또 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계속, 지속적으로 건의해서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 이렇게.
○ 축산과장 정석
예, 그렇습니다.
○ 김영인 의원
균등분할상환을 하게 되면 훨씬 더 농가에 혜택을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은 꼭 해결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과장 정석
도와 농림부에 지속 건의하고 있으며, 더욱더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 김영인 의원
예, 감사합니다.
또 지금 우리 함평군의 현실이 개량된 소들이 전국적으로 보면 아래쪽에 있는 편이에요. 그래서 개량의 중요성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이는데 지금 제가 시간 관계상 짤막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보통 소를 한 마리 도축을 하면 보통 700~900kg, 1t까지 나갑니다. 그런데 우리 등급이 있는데 보통 1등급, 2등급, 3등급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만 1등급 중에서 1＋＋, 1＋, 1등급, 2등급, 3등급 이렇게 다섯 가지가 있는데요. 그 다섯 가지 중에서도 1등급 중에서도 1＋＋에서도 9번, 8번, 7번 이렇게 떠 있습니다. 등심에 들어가 있는 미세한… 등심 단면적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봐서 9가 대한민국에서 제일 좋은 것이고, 그다음에 3등급이 제일 나쁜 겁니다. 그러나 개량이 된다면 800kg 기준에서 지원율 60% 잡으면 6*8=48, 480kg이에요. 그러면 1＋＋의 9번을 갖고 있다면 2만 2,000~3,000원입니다.
그러나 1등급의 1번이면 2만 원, 1만 9,000원입니다. 거기에서도 갭이 있는데요. 1등급 최고등급과 3등급과 하면 배도 차이가 더 납니다. 보통 1등급 좋은 것은 한 마리에 1,000만 원을 가정했을 때, 3등급은 400~500만 원 정도, 350만 원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개량의 필요성이 정말 중요합니다.
○ 축산과장 정석
그렇습니다.
○ 김영인 의원
아시죠?
○ 축산과장 정석
예, 그렇습니다.
○ 김영인 의원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개량된 암송아지를 입식하는데 1,000만 원을 배정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 축산과장 정석
예, 그렇습니다.
○ 김영인 의원
그런데 지금 한돈 같은 경우는 농가가 F1을 들여오게 되면 보전해 주는 가격이 50만 원입니다. 맞죠?
○ 축산과장 정석
예, 그렇습니다.
○ 김영인 의원
또 순종은 얼마입니까? 100만 원이죠?
○ 축산과장 정석
예, 100만 원입니다.
○ 김영인 의원
옛날부터 이렇게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 한돈 같은 경우는 이렇게 꾸준히 지속적으로 개량된 모돈들을 지원해 주기 때문에 개량이 돼 있고 사료 효율이 좋습니다. 그래서 다 돈을 벌어요.
그런데 한우는 아직 그런 정책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전체 육종 농가가 있는데 거기에는 엄선된 소들이 있어서, 모돈이 있어서 송아지를 생산하게 되면 축산기술연구소라든지 종축개량협회라든지 이런 쪽으로 가서 활용을 합니다.
이 인증된 육종농가에서 1＋ 이상의 한우 암송아지를 수입하게 되면 두 당 200만 원 정도는 지원해 줘야 된다. 그 송아지를 사오기 위해서는 지금 우시장에 200~250만 원 가는 암송아지를 그쪽에서 사오게 되면 기본적으로 가격을 650~700만 원을 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가들이 어려워서 개량된 송아지를 사오기 힘듭니다. 이래서 행정에서 어느 정도 지원을 해서 우리 함평군의 축산농가를 위해서, 우리 함평군을 위해서, 우리 농가를 위해서 꼭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1,000만 원은 너무 약하다. 최하로 5,000만 원 이상 예산을 세워서 1억 정도 세워서 우리 농가들에게 밝은 소식을 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축산과장 정석
예, 축산농가 소득증대는 한우 개량이 있기 때문에 방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대안과 방법을 제시하는 공무원으로서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 김영인 의원
감사합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자리로 이동)
우리 군의 발전과 군민의 행복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 의회와 집행부가 긴밀하게 협력하며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합니다. 오늘 제기된 질문과 제안들이 함평군의 정책에 실질적으로 반영되어 군민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600여 공직자 여러분이 군민 옆에서 또 군민의 진정한 봉사자로서 제 역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저도 여러분들 곁에서 늘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집행부와 본 의원이 주고 받은 군정 업무와 현안이 군정 발전에 미력이나마 보탬이 되기를 바라면서 군정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영인 의원 자리로 이동)
○ 의장 이남오
김영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군정 전반에 대한 심도 있는 질문을 해 주신 두 분의 의원님과 답변에 성실하게 임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군정질문 및 답변에 대한 경미한 자구의 정정은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95회 함평군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11월 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47분 산회)
○의회참석자:9인
사무과장류승열
전문위원김종수
전문위원전태왕
의사팀장정형식
정책지원관이동규
지방속기주사보박애련
지방운전서기진성화
속기사양한울
속기사박희수
○ 출석 공무원 : 24인
부군수 임 만 규
기획예산실장 장 정 진
관광정책실장 최 종 욱
농업정책실장 나 판 종
보건소장 심 화 섭
농업기술센터소장 문 정 모
총무과장 김 우 석
민원봉사과장 정 상 우
재무과장 정 순 용
인구경제과장 장 지 선
지역개발과장 정 기 태
농어촌공동체과장 김 환 동
환경관리과장 홍 명 희
주민복지과장 노 우 석
가족행복과장 고 순 천
축산과장 정 석
안전관리과장 김 재 곤
건설교통과장 김 연 근
산림공원과장 천 성 은
보건행정과장 서 혜 련
건강증진과장 김 미 숙
영농지원과장 나 재 혁
기술보급과장 서 진 근
맑은물사업소장 정 훈 석
| 번호 | 대수 | 회수 | 차수 | 회의종류 | 회의구분 | 회의일 |
|---|---|---|---|---|---|---|
| 1 | 9대 | 제295회 | 폐회중 | 의회운영위원회 | 임시회 | 2024.11.12 |
| 2 | 9대 | 제295회 | 제4차 | 본회의 | 임시회 | 2024.11.08 |
| 3 | 9대 | 제295회 | 제3차 | 본회의 | 임시회 | 2024.11.07 |
| 4 | 9대 | 제295회 | 제2차 | 본회의 | 임시회 | 2024.11.06 |
| 5 | 9대 | 제295회 | 제1차 | 경제건설위원회 | 임시회 | 2024.11.06 |
| 6 | 9대 | 제295회 | 제1차 | 일반행정위원회 | 임시회 | 2024.11.05 |
| 7 | 9대 | 제295회 | 개회식 | 본회의 | 임시회 | 2024.11.05 |
| 8 | 9대 | 제295회 | 제1차 | 본회의 | 임시회 | 2024.11.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