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5회 임시회 제1호 본 회 의 회 의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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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5회 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1호

함평군의회사무과

2024년 11월 5일(화) 09시38분

의 사 일 정

1. 제295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군수 또는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4. 군정질문의 건

부 의 된 안 건

1. 제295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2. 군수 또는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의회운영위원장)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4. 군정질문의 건(정철희, 박문서)

(09시38분 개의)

○ 의장 이남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5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오늘의 집회 및 의사일정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사팀장 정형식
의사팀장 정형식입니다. 먼저 오늘의 집회에 관한 사항과 의사일정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95회 함평군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54조 및 함평군의회 회기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폐회 중 안건접수 및 의안 회부사항입니다. 접수된 의안은 함평군수 제출 총 10건으로 소관 상임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제295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등 4건의 안건을 심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295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09시40분)

○ 의장 이남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95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295회 임시회 회기는 사전 협의한 대로 11월 5일부터 11월 8일까지 4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군수 또는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09시40분)

○ 의장 이남오
의사일정 제2항 군수 또는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해 윤앵랑 의회운영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운영위원장 윤앵랑
존경하는 이남오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익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윤앵랑입니다.
군수 또는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제295회 함평군의회 임시회에서 2024년 군정질문과 제출된 조례안 등에 대하여 집행부의 책임 있는 보고 및 답변을 듣기 위해 「지방자치법」 제51조 제2항과 「함평군의회 회의규칙」 제74조에 따라 군수 또는 관계공무원 출석요구를 제안합니다.
출석요구 대상은 함평군수와 「함평군의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에 규정한 관계공무원으로 하였으며, 출석요구 기간은 제295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회기인 11월 5일부터 11월 8일까지 4일간으로 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남오
윤앵랑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군수 또는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해 의회운영위원장님께서 제안 설명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09시43분)

○ 의장 이남오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김은영 의원님과 박문서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2024년도 군정질문의 건

(09시43분)

○ 의장 이남오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군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함평군의회 회의 규칙 제75조 제4항에 따라 이번 임시회에서 실시하는 군정질문에 대해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 군정질문은 11월 5일 오늘부터 11월 7일 목요일까지 3일간 진행합니다. 질문순서에 따라 의원님들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고 답변하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질문방식은 일문일답으로 답변 시간을 포함하여 50분이며 추가시간을 요청하시면 10분을 추가하여 진행하오니 주어진 시간 내에 질문을 마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군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은 정철희 의원님, 박문서 의원님 두 분으로 먼저, 정철희 의원님께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철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철희 의원 단상으로 이동)
○ 정철희 의원
정철희 의원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군민의 행복한 삶과 군정 발전을 위해 그 책임과 소임을 다하시고자 노력하고 계시는 이남오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새로운 도약으로 군민 모두에게 풍요와 행복을 안겨 드리고자 오늘도 쉼 없이 땀 흘려 노력하고 계시는 이상익 군수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많은 군민들의 성원과 축복 속에 출범한 우리 9대 의회가 벌써 반환점을 돌아 후반기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동안 항상 군민들 곁에서 군민과 함께하면서 생생한 삶의 현장의 목소리를 군정에 접목시켜서 정책대안 제시는 물론 당면한 지역 현안과 주요 업무들을 추진해 나가는데 주어진 책임과 역할을 다하고자 나름대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만 군민 여러분들의 기대치에는 너무도 많이 미치지 못한 것 같아서 스스로 뒤돌아보면서 많은 성찰을 해 보곤 합니다.
모든 문제와 답이 현장에 있다는 이러한 신념으로 군민 곁으로 더욱 깊숙이 다가가서 군민 여러분께서 주시는 따끔한 질책과 다양한 조언을 자양분 삼아서 더욱더 힘내어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약속과 다짐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저에게 주어진 소중한 이 시간에는 그동안 본 의원이 의정활동을 하면서 많은 군민들께서 전해 주신 소중한 고견과 또 지난 몇 년 동안 이 자리를 비롯한 공개석상에서 본 의원이 군정질문과 업무보고 등을 통해 실과장님들에게 의견도 개진해 보고 제안도 해 보면서 여쭈어보았던 군정현안들에 대해 지금까지 아무런 해결의 움직임이나 해결해 보려 하는 노력들이 보이지 않는 것 같아서 오늘은 군수님을 직접 모시고 따뜻한 차 한잔 나누는 이러한 편한 마음으로 군수님에게 궁금한 부분을 여쭈어보기도 하고 필요한 부분을 건의도 드려보는 이러한 값진 시간으로 이어가 볼까 합니다. 그럼, 군수님을 자리에 모시겠습니다.
(군수 답변석으로 이동)
군수님 귀한 시간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군수 이상익
예.
○ 정철희 의원
제가 맨 끝날 군수님과 정겨운 티타임을 한번 가져 보려고 했는데 그날 군수님께서 일정이 계셔서 갑자기 바뀐 통에 맨 첫날 맨 첫 시간에 군수님을 뵙게 되었습니다.
○ 군수 이상익
감사합니다.
○ 정철희 의원
반갑습니다. 저는 군수님과 따뜻한 차 한잔 나눈다는 이러한 가벼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 군수 이상익
예.
○ 정철희 의원
군수님께서 보다 편하신 마음으로 이 시간을 함께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엊그제 끝난 국향대전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 군수 이상익
예.
○ 정철희 의원
앞서 또, 며칠 동안은 내년도 군정 살림을 챙기시기에 국회로, 중앙 부처로 뛰어다니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아침저녁으로 기온이 차갑습니다. 건강 잘 챙기십시오.
○ 군수 이상익
예.
○ 정철희 의원
지속된 이상기후로 개화 시기 예측이 약간 빗나가서 수백만의 아름다운 형형색색 국화 꽃송이들을 축제장을 찾은 많은 관광객들에게 보여드리지 못한 진한 아쉬움이 남기는 합니다만 어쨌든 2024 국향대전이 종합적으로 평가해 볼 때 성공적인 축제였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평가를 해 주고 계십니다. 성공적인 축제를 위해서 연일 앞장서서 땀 흘려 뛰어주신 우리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일선에서 수고해 주신 자원봉사자 여러분, 관계되시는 모든 분들의 노고에 이 자리를 빌어 심심한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역 군정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진 분들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 군이 발전하려면 군청 소재지인 우리 함평읍 중심 시가지가 우선적으로 변모되고 발전되어야 한다고 말씀들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군도 군수님의 많은 관심과 노력으로 60~70년대 함평 상권의 중심지였던 군농협 앞에서 경찰서에 이르는 중앙로 일대가 도시재생사업 등 굵직굵직한 주요 공모사업들이 추진됨으로써 활기를 잃었던 구도심이 새로운 활력을 찾아가고 있는 것 같아서 많은 기대를 부풀게 하고 있습니다.
자, PPT 한번 띄워 보십시오. (영상화면)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많은,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 도시재생사업, 도시계획도로 확장사업 등 굵직굵직한 사업들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군수님 감사합니다.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렇게 방금 보신 함평읍 구도심 재생사업과 병행해서 현재 우리 군에서 제일 중심 번화가라고 할 수 있는 함평읍 광주은행 앞 교차로 부근 시가지 가로환경 정비와 관련해서 군수님과 의견을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참고로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현안들은 업무보고와 군정질문 등 공개석상을 통해 본 의원이 관련 실과장님들과 해를 바꿔가면서 수차례 의견을 나누었던 사안들입니다.
그러나 그 후로 많은 세월이 흘렀음에도 아직까지 별다른 검토나 움직임이 없는 것 같아서 우리 군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실까 하는 생각을 해 보면서 군수님과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나누어 보고자 군수님을 어렵게 자리에 모셨습니다.
자, PPT 한번 띄워줘 보세요. (영상화면) 이게 광주은행 사거리인데 동편 쪽입니다. 양쪽에 보시면 파리바게트, GS25 이렇게 되어 있고 (영상화면) 서편 쪽을 보시면 뚜레쥬르와 저쪽에 광주은행이 보입니다만, 그 한쪽 일부는 지금 저렇게…
또, 한번 넘겨 보시죠. (영상화면) 이것은 이쪽에 뚜레쥬르. (영상화면) 저쪽은 파리바게트. (영상화면) 이쪽은 GS. (영상화면) 삼면은 이렇습니다.
또, 한번 넘겨 보시죠. (영상화면) 다음 한쪽 면입니다. 이면을 보시면 (영상화면) 현재 상태가 이렇습니다. 앞에 플래카드가 걸려서 뒤쪽이 지금 잘 안 보입니다만 그것도 이렇게 차폐가 되고 있습니다.
또, 한번 넘겨 보시죠. (영상화면) 거기에 보시면 이렇게 건물 한 채가 들어서고 이렇게 돼서 저녁에 보면 노숙자들이 저기서 잠을 자고 어떻게 보면 범죄의 온상이 되다시피 컴컴하니 그렇습니다.
또, 한번 넘겨 보시죠. (영상화면) 이렇게, 여기가 한 중심지 사거리입니다. 현재로서는 함평으로 봤을 때 여기가 제일 중심지입니다.
또, 한번 넘겨 보시죠. (영상화면) 지금 이렇습니다. 지금 보시는 저게 제일 번화가인 광주은행 사거리입니다, 교차로이고. 우리는 이 거리를 하루에도 몇 번씩 오가고 있기 때문에 아무런 느낌 없이 그냥 무심코 지나치곤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인의식을 가지고 조금만 관심 있게, (영상화면) 화면을 지켜보시면 어딘가 한구석이 비어 있는 것 같은 허전함과 함께 왠지 이 지역만은 발전의 수레바퀴가 비켜 가고 멈춰 서버린 것 같은 그러한 느낌이 들 정도로 낙후된 한 공간이 자리 잡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우리 군에서 제일 번화가라고 할 수 있는 시가지 한 축에 70~80년대 건물, (영상화면) 저렇게 저쪽에 보시면 우체국이 보이는데 그 뒤로 몇 가지, 저기가 70년대에 지어진 건물입니다. 초가였는데 슬레이트 얹혀서… 그 건물이 지금도 이렇게 있습니다. 이런 건물들이 우리 시내 한 축에, 한 사거리에 저렇게 자리 잡고 있는데, 우리 지역에 방문하시는 외부인들이 저 모습을 봤을 때 낙후된 우리 지역의 부정적 이미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서 너무도 안타깝습니다. 저녁이 되면 거리는 더욱더 심각해집니다.
(영상화면) 동편 쪽 훤하죠? 서편 쪽 돌려보세요. (영상화면) 저렇게 한쪽은 껌껌해집니다. 아무것도 없이, 저녁이면 저렇습니다.
또 넘겨 보세요. (영상화면) 저렇게 된 거예요. 이런 게 지금, 우리 함평을 대표하고 있는 중심지 한 시가지가 저렇게 됩니다.
도심지 중심가 한복판에 이러한 전경이, 우리가 혹시 타 지역을 가서 봤을 때, 영광이나 담양이나 장성이나 진도나 어디를 갔을 때 한 중심가에 저런 모습이 그 지역에 있다고 했을 때, 우리는 그 지역에 대해서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어떻게 평가를 할 수 있겠는가 한 번쯤은 생각해 보셔서…
군수님께서 지금까지 보신 이러한 시내 중심 가로환경과 관련해서 혹 느끼신 바나 구상하고 계시거나 별도의 정비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군수 이상익
정철희 의원님의 말씀에 십분 공감하고요. 제가 원래 사업을 그쪽에서 했었습니다. 80년대부터, 그때 새마을금고가 있을 때는 저기가 활발한 상권이 형성됐었는데 새마을금고가 몰락하다 보니까, 원래 거기가 작곡재에서 내려가는 배수로가 있어요.
○ 정철희 의원
예, 하수도. 소하천.
○ 군수 이상익
예, 소하천이 있었는데 중국관과 새마을금고 사이까지 거기가 아마 옛날에 물난리도 나고 그랬었던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앞에 가게 침수까지 당하고 그런 적이 있는데요. 거기를 저도 늘 지나가면서 가슴 아프게 생각했는데 보니까 구거와 하천과 중국관이랑 거기가 네 분이 소유주가 계시더구먼요.
보니까 면적이 5평, 6평 이렇게 가지고 계신 분도 있고, 거기가 총 4필지 124평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저도 소유주들이 계약을 만료만 해 준다면 한번 해 볼 용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중앙로 확장하면서도 문제점을 많이 느꼈지만요. 군민들이 너무나 사욕이 많으신 분들이 있어요. 끝까지 버티신 분, 지금도 중앙로 하면서 법정 소송을 하고, 그래서 지금도 못 뚫고 나오고 있는데 지금 우리 함평에 세 집이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도 소유주와 상가 임차인 관계가 정리된다면 군에서 언제든지 바로 예산 투입해서 공원화를 하든 어떻게 하든, 도심에 소공원도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것도 한번 정비해 볼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우리 행정에서 매입했다가 건축이나 개발할 의지가 있는 분들도 나타나시면 재분양을 해도 되고요. 그래서 다양한 방법을 저도 연구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제가 추구하고자 하는 논리는 지역경제가 발전하기 위해서 주거환경이나 정주여건이 좋아야 해요. 그래서 쾌적한 환경, 거리를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 제 생각이고, 그래서 군민들이 원하면 뭐든지 다 해야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일단 그 부분을 정철희 의원님이 말씀하셨으니까 토지소유자분들, 건축주분들과 임대ㆍ임차인들 관계를 정리해서 우리 집행부에다 말씀해 주시면 그에 따른 대책을 강구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 정철희 의원
그래서 우리 군에서도 시급히 정비해야 한다고 생각하면서도 개인 사유재산권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접근하기가 그렇게 쉅지 않을 거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 군 소재지 번화가 중심지 한복판에 이런 낡은 거리의 모습이 아무런 대책도 없이 앞으로도 수많은 세월을 마냥 이렇게 보고 지나쳐야 하는 것인지 답답한 마음에서 군수님에게 하소연 비슷하게 드리는 말씀입니다.
○ 군수 이상익
좋으신 말씀입니다.
○ 정철희 의원
PPT 띄워 보세요. (영상화면) 이 부분은 개인 소유주가 4필지에, 아까 말씀 주신대로 124평입니다.
4필지가 저쪽에 146, 824, 808, 823 여기까지는 개인소유를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뒤에 있는 3필지, 저 앞쪽과 뒤에 있는 것은 현재 국유지, 그것이 3필지에 22평으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바로 그 옆에는 폭이 한 5~6m 정도 될 겁니다. 이런 폭으로 소하천이 있는데 그게 지금 복개되어 있고 그 위에는 70년대 새마을사업으로 건축된, 그게 무허가입니다. 무허가 회관건물이 서 있습니다.
PPT 다시 한번, (영상화면) 이 건물입니다. 이 건물이 지금 무허가로… 제가 그때 새마을 지도자를 하면서 제 손으로, 제 등으로 지은 건물입니다만 그때는 용이하게 썼습니다만 세월이 몇십 년 흐르다 보니까 지금은 저게 간단하니 우리가, 행정에서 요구하면 아마 몇 푼 들지 않아도 철거가 가능합니다. 그러면 이것만 철거해 버리면 여기서부터 상당한, 저 뒤에까지 5~6m 폭이 확 터집니다.
○ 군수 이상익
예.
○ 정철희 의원
그러면 그것 터지죠. 나무 있는 이것을 없애면 정자 있는 데 앞으로도 22평이 나오죠. 상당히 많은 활용 공간이 앞에 나옵니다. 그렇죠?
○ 군수 이상익
예.
○ 정철희 의원
우리는 이 부분을 어떻게 정비해야 할 것인지 저도 여러 가지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정비와 관련하여 생각해 보면 제1안은 건물주가 건축물을 증ㆍ개축해서 아니면 신축해서 정비를 했으면, 그게 제일 원안인데. 2~3층으로 지어 버리면, 건물주와 개인적으로 한번 접근해 봤습니다.
접근해 봤는데 건물주는 능력이 없고, 두 사람이 연명으로 되어 있는데 자기들이 개발할 의지도 없습니다. 진전이 없을 것 같고, 그렇다면 제2, 제3의 통로를 모색해 보아야 할 텐데.
개인투자자들도 한번 내가 노크를 해 봤어요. 그리고 저쪽에 큰 사업을 하는 이런 분들한테, 지금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메리트를 못 느끼셔서 관심이 없더라고, 그래서 저 앞이 이렇게 툭 터지고 그러면 여유로 쓸 수 있는 공간이 몇십 평이 나오면 메리트를 가지고 달려들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현재로서는 개인투자자들도 메리트를 못 느낍니다.
다음 (영상화면) 보시는 바와 같이, 국공유지가 점유하는 것이 22평 바로 무허가로 지어진 회관건물 이런 것들이 아까 말씀대로 철거되면 적지 않은 활용공간이 나올 것이다.
그래서 이러한 좋은 여건을 가진 중심지 가로변 공간을 어떻게 정비를 해 나갈 것인지 그 해법을 찾아가는데 아까 말씀대로 군수님이 이렇게 노력해 주시면 저도 옆에서 미력이나마 적극 함께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군수 이상익
예.
○ 정철희 의원
그리고, 다른 데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124평인가 개인 사유지와 사유 건물입니다. 그것만 정리되면 상관이 없는데, 제가 이렇게 혹시 문제를 풀 수 있는 해법이 될까 하고 군수님에게 하나만 제안을 드려 보면 앞서 말씀드린 여러 가지 다각적인 방법을 총동원해서 한번 해 보되 만일에 어려움이 있으면, 아까 군수님도 그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직접 매입해서 거기에다가 공영개발해 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매입이 쉽지는 않으니까 여러 가지 해서 아무튼 방법을 동원해서 그런 방법을 해 볼 때, PPT 한번 띄워 보세요. (영상화면) 이쪽을 이렇게 개발하게 되면 우리가 만일에 저것을 가지고 공영개발 한다면 2층 정도나 2~3층으로 올리면 3면이 삼각형으로 상가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저기가 삼각형으로 상가가 조성될 수가 있어요. 앞에가 툭 터지기 때문에 창고가 없어지면 앞에가 상당히 많은 공간이 나오기 때문에 3면이 상가로 조성될 수가 있어, 그렇게 해서 상가가 조성된다면 군민들에게 아주 싼값으로, 헐값으로 임대를 공개 분양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분들한테 저녁 11시 넘도록까지 영업을 하는 이런 조건을 걸어서 그 사람들이 11시 넘도록까지 어두운 중심지 시가지 한복판을 환하게 밝혀주면서 외각에서 늦게까지 농사 일을 하시고 일을 끝낸 군민들이 읍내 저녁 7~8시만 나와도 밥 먹을 데가 없고 술 한잔할 데가 없고 쉴 데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시내권에 나와서 간단한 식사나 다과도 하고 2층 음악감상실 같은 데 가서 피로도 풀면서 에너지를 재충전할 수 있는 그러한 힐링공간이 만들어지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 보면서 우리 지역에 새로운 밤문화 활성화에 활력을 불어넣는 마중물이 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 섞인 희망을 가져 보면서 군수님에게 건의를 드려봅니다.
○ 군수 이상익
좋은 생각인데요. 문체부에서 시니어 체육관을 하나 계획안을 받아온 것이 있어요. 그것이 아직까지 실행이 안 되고 있어서 안타깝고, 저는 가급적이면 군 토지나 상가 활성화 다양한 방법의 구상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이것도 군민을 생각했을 때 뭔가 이루어져야 하고요. 그래서 독선적으로 하기보다는 군민 여론에 의해서 군정이 이루어지고, 그렇게 했을 때 더불어 잘사는 함평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항상 저도 지혜로운 생각들을 많이 받아들여야 되겠다. 그리고 아집을 버리고 군민이 원하는 공감하는 행정이 최우선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으니까요. 좋은 지혜로운 생각도 말씀해 주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선결과제가 토지 소유주 그리고 새마을금고, 그게 명의가 어디로 되어 있는지 모르겠어요. 거기는 군유지로 되어 있나요?
○ 정철희 의원
미등기로 되어 있을 겁니다.
○ 군수 이상익
그러니까 원래 땅 부지가.
○ 정철희 의원
부지가 하천입니다.
○ 군수 이상익
그러면 그것이 미등기이면 언제든지.
○ 정철희 의원
하천이고 내교리 1구가 관리했는데 1, 4구가 분구되면서 1, 4구가 같이 거기 세입 들어오는 것을 나눴습니다. 나눴는데 그것을 1구에 하겠다고 해서 4구에 얼마 주고 1구에 관리권이 있습니다.
○ 군수 이상익
그러면 재산권 주장을 누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 정철희 의원
예, 소유권은 없고.
○ 군수 이상익
그러면 지역개발과장님, 소유권이 누구한테 있는지 분명히 알아보시고 그것이 그렇게 건물이 방치되어 있으면, 수년째 방치되고 있어요. 그것이 혐오시설이 될 수 있으니까 철거를 일단 한번 해 보세요. 그러면 그 부분이 철거해 놓고 보면 사용 용도가 나올 것으로 보여요. 그 부분 고민해서 보고 한번 해 주세요.
○ 지역개발과장 정기태
(자리에서) 예, 잘 알겠습니다.
○ 정철희 의원
주민설명회를 가져 보시면 주민 100%가 아마 환영할 겁니다. “아이고, 우리 군수님 좋은 생각 하셨다고” 아마 그러실 거예요. 저게 사실은 군민의 자존심입니다.
그렇게 하고, 인구경제과에서 하고 있는 청년 스트리트 캠퍼스 조성인가도 올해 아마 십몇억, 내년에 10억 해서 이십몇억인데 그런 것도 만일에 저기에 들어선다면 청년들 일자리 착~ 배치해서 한다면 멋진 거리가 조성되지 않을까 하는 이런 생각도 해 봅니다.
○ 군수 이상익
그래요. 다양한 방법으로 연구해 보겠습니다.
○ 정철희 의원
군수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당초에는 이 한 건만 여쭤보려고 했는데 연관이 되기 때문에, 연관해서 하나만 더 군수님에게 말씀을 여쭤 보고자 합니다.
자, PPT 한번 띄워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화면) 여기는 우리 함평을 들어서는 첫 관문인 공영터미널 부근 지역입니다. 4차선으로 시원하게 도로망이 정비되어 있고, 저 앞에 보이는 등기소 옆에서는 우리 함평에서 아마 제일 높은 지상 27층 주상복합 아파트 신축공사가 지금 한창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영상화면) 여기는 터미널 반대쪽입니다. 함평을 찾는 외지인들이 버스에서 막 내리시면 주차장 옆쪽에 70년대 새마을 건물인 슬레이트 창고 1동이 눈에 확 들어옵니다.
(영상화면) 그다음에 보면 종합터미널 주변인데도 이렇게 한가한 땅으로 제 값어치를 못 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터미널 부근입니다.
(영상화면) 그리고 뒤쪽으로는 30대가 주차할 수 있는 주차장 부지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또, 저녁이 되면 상황은 더욱 심각해집니다. (영상화면) 어둠이 내리는 저녁 8시 반? 9시 정도만 되면 이렇게 함평군 소재지에 들어오는 관문이 적막이 흐릅니다. 껌껌하니, 함평을 찾는 외지인들을 환하게 밝히면서 맞아들여야 하는 군 소재지 관문 중심도로가 이른 저녁부터 이렇게 어두운 적막이 흘러서야 되겠는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군수님께서 우리 지역에 이러한 현안문제를 누구보다 속속들이 간파하시고 이를 해결하시고자 알찬 정비계획을 마련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군수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준비하고 계시는 정비계획안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군수 이상익
일단 아까 슬레이트 건물이 기각리 994-6번지는 일본인 소유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994-12번지가 지금 공영주차장으로 쓰고 있는데, 그래서 저번에 우리가 시니어 체육관을 한번 지어보려고 거기다가 밑에는 주차장… 2층은 체육관으로 쓰고, 그래서 시니어들이 거기서 저녁에 운동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보려고 했었는데 일단은 주차장으로서의 어떤 면적이 안 나와요. 그래서 좀 더 고민을 하다가 지금까지 이렇게 왔습니다.
KT가 994-1번지이고, 거기가 총 700여 평이 됩니다. 지금 공영주차장으로 쓰는 게 395평이고, 994-6번지가 158평 그리고 KT가 994-1번지고 153평이라서 약 700여 평 되는데 그것을 활용하면 주차공간도 많이 늘어날뿐더러 거기에 우리 시니어들이 저녁에 체육관까지 가서 운동하기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공용주차장 연접해서 있으면 좋겠다. 이런 제안을 해서, 공모사업을 해서 예산도 확보해 놓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아직까지 미적미적하고 있어서 아쉬움이 있는 차인데요. 정철희 의원님이 좋은 제안을 해 주셔서 같이 연결해서 해 보는 방법을 선택해 보고, 거기가 만약에 안 된다면 수용을 해서라도 추진할 의사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 정철희 의원
군수님 설명해 주신 계획안 잘 들었습니다. 지금 설명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만 궁금한 것을 여쭤보겠습니다.
자, PPT 넘겨 보세요. (영상화면) 지금 말씀하신 부지가 보고 계시는 도로변 앞쪽에 공영주차장 저쪽에 포함해서 하시겠다고 계획하고 계시는데 저쪽에 보시면 저게 개인 부지입니다. 앞쪽에 있는 150평은 개인소유고 뒤쪽에 있는 부지는 158평 KT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자, 전면에는 개인부지를 지금 임대 사용하고 있는 사람이 이 땅을 매입해 보려고 수차에 걸쳐서 노력했다고 합니다. 그 앞에 식육점이 쓰고 있는데.
제가 가서 만나 봤더니, 노력해 봤는데 아직까지 못 하고 있다고 그래요. 그 이유는 소유주가 일본에 이○○ 씨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봐서, 이○○ 씨를 저도 잘 압니다. 그분과 외 1인으로 되어 있는데 이○○ 씨 그분이 돌아가셨어요. 그 아들도 또 돌아가셨어요. 그 밑에 손들이 많은데, 소유권 이전이 상당히 어렵다. 이래서 아까 수용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래서 KT 같은 저런 부지를 우리가 매입이 가능할 것인가 하는 이런 생각을 제가 해 봤고, 두 가지 매입이 가능할 것인가.
그리고 또 하나, 저게 아까 수용을 하신다고 했는데 안 되면 KT가 과연, 자기들이 지금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얼마 안 되는 저 부지를 함평군에다 매각할 것인가 하는 생각을 하고, 저게 만일에 우리가 매입이 안 됐을 때, 뒤에 나오는 조감도 한번 넘겨 보실래요?
(영상화면) 이렇게 계획하고 계시는데 1,928평, 한 2,000평에다 같이 쓰시겠다고 계획을, 조감도를 마련하고 계십니다. 토지 매입비가 한 20억, 타워 조성비가 한 40억, 60~70억을 들여서 이렇게 해 보시겠다고 하는데.
다시 뒤로, 아까 원점으로 (영상화면) 만일에 경우에 토지수용을 말씀하셨는데, 행정절차를 하려고 보면 상당히 시간이 갑니다. 그러다 보면 임기가 끝나시고 또 우리 군수님이 오실지 누가 오실지 모르지만, 다른 집행부에서 또 오면 새판 대비로 뭔가 해 보겠다고 하면서 수많은 세월이 또 가버립니다.
이렇게 가버려서 그렇게 됐을 때 매입이 안 되는 그 순간까지 우리가 중단하고 기다리고 있을 것인지, 이것과 만일에 개인 부지나 KT부지가 매입이 어려웠을 때 불가능해지면 사업추진이 가능한 이쪽 공영주차장 우리 땅만 가지고 먼저 주차공간을 멋지게 만들어 보실 의향이 없으신지. 이 세 가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보세요.
○ 군수 이상익
그러니까요. 좋은 제안이신데요. 일단은 수용을 하기 위해서는 도시계획 지구단위계획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법적 절차에 따라서 연명으로 되어 있어서 안 된다고 했을 때 이것을 그대로 그냥 도시개발계획을 짜 놓고 못 한다고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럼 수용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KT에서 이의를 제기하면 994-6번지와 지금 KT 부지 994-1번지와 지적을 정리하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법을 집행하고 개발하기 위해서는 행정의 묘가 또 필요하겠죠. 그래서 우리 실과와 잘 협의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드리고요.
○ 정철희 의원
아무튼 군수님과 같이 한번 상의해 보게요.
○ 군수 이상익
예.
○ 정철희 의원
좋은 상의를 한번 해 보고…
○ 군수 이상익
그런데 저게 소유자가 없다고 해서 무한히 방치하고 갈 수는 없잖아요.
○ 정철희 의원
그렇죠. 방법을 찾아야죠.
○ 군수 이상익
그것을 행정대집행을 하든 공탁을 걸고 나서 강하게 드라이브를 한번 걸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정철희 의원
PPT 다음 넘겨 보세요. (영상화면) 조감도에서 이렇게 보시면 도로 중심지 앞이 교차로 사거리입니다. 어떻게 보면 중심지 한 중심 상가입니다. 들어오는 앞에 27층 주상복합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상가가 이루어질 것이고 그 밑으로 상가가 쭉 형성되면서 함평읍 들어오는 관문을 뭔가 활성화해야 되는데 저기에다가 저렇게 많은 면적을, 앞에를 저렇게 주차타워를 만들어 버리면 영원한 주차장으로밖에 쓸 수 없습니다.
저녁이면 저기가 껌껌하니, 지금보다 아마 저기가 더 껌껌해질 겁니다. 그래서 다른 데… 앞에 지금 주상복합 타워… 밑에 주상복합처럼 타 지역에도 가서 보면 저런 큰 건물이 이면도로로 들어갔던지 아니면 전면에 나서면 그 앞이 1~2층은 주상복합으로 상가들이 형성돼서 중심 상가 형성에 많은 도움을 줍니다.
혹시 그렇게, 만일에 저걸 하신다고 하면 대단히 죄송한 얘기로 우리 군수님한테 과연 지금 우리 함평에서 20억 타워 조성 40억, 60~70억 들여서 한 2,000평에 가까운 타워를 저기에다 꼭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 보는데 혹시 군수님 생각은 어떠신지?
○ 군수 이상익
2,000평이 아니라 2,200㎡입니다.
○ 정철희 의원
평수로 따질 때 1,928평입니다.
○ 군수 이상익
아니에요. 그렇게 되지 않고 395평과…
○ 정철희 의원
6,374㎡.
○ 군수 이상익
그러니까 395평 플러스 158평 플러스 153평 하면 약 700여 평이 됩니다.
○ 정철희 의원
모르겠습니다. 다소 몇 평입니다. 차이나 봤자.
○ 군수 이상익
그러니까 2,200평이 아니라 700평 정도 되는데 저거를…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시니어 체육관을 짓자고 체육회에서도 저한테 많이 얘기했고요.
그런데 거기가 주차장으로서 역할을 다 못 하니까 저도 망설이고 있었습니다. 부지 접근성이 어디가 좋은지 그런 것을 헤아려야 되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저도 열정을 갖고 검토를…
○ 정철희 의원
만일에 하신다고 하면 좋아요. 군수님 아주 좋으신 생각이에요. 시니어분들이 오셔서, 활동공간을 뒤에다가 해 주고 여러 가지 다목적으로 쓰시는데 전면 앞에…
○ 군수 이상익
전면 앞에…
○ 정철희 의원
앞에 저거는 주상복합 쪽으로 상가나 점포를 쭉 해 주시고 뒤쪽으로 올려가시면 지역 상가에도 훨씬 도움 되고 발전에 도움이겠다. 저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참고하세요.
○ 군수 이상익
예, 고민하겠습니다.
○ 정철희 의원
그래요.
○ 군수 이상익
모든 것은 군민들이 원하고 그랬을 때 일을 추진하면 하자 없을 것 같습니다.
○ 정철희 의원
저거를 만들기는 부지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이 부지 양쪽에 KT나 개인소유 부지를 우리가 매입해서 이 건물을 만들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군수님이 노력하시면 될 것도 같은데. 그렇게 해서 또 2~3년… 차기 집행부가 와서 거기도 또 뭐… 수영장 내린다고 어떻게 한다고 또 이렇게 가다가 몇 년, 이렇게 가면… 저기가 지금 그렇게 가는 것보다는 나는 우리 것만이라도 한 번쯤은, 그게 만일에 어려움에 봉착했을 때 우리 것만이라도 가지고 한 번쯤은 이렇게, 우리 군수님과 내가 차 한잔하면서 저도 좋은 안이 있습니다만 제가 가서 말씀을 드리고.
○ 군수 이상익
예, 그러니까요. 우리 것만 갖고는 효율이 떨어지고.
○ 정철희 의원
효율은 떨어지겠죠.
○ 군수 이상익
예, 그리고 아까 말씀했듯이 함평의 초입 관문에 대해서 경관도 그렇고 주거, 정주 여건 모든 게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 담당 부서 오늘 답변자료, 내가 답변한 게 어느 정도, 어떻게 생각해요?
○ 정철희 의원
차분하게 군수님과 차 한잔하면서…
○ 군수 이상익
이 자리에서 대략적인 실무선에서 각오 얘기해 보세요. 수용이 가능합니까? 안 합니까?
○ 건설교통과장 김연근
(일어서서) 지금 저희가 수용절차를 밟아서 진행 집행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개인 땅과 KT 부지가 있기 때문에 협의보상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군계획시설 변경결정 용역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 군수 이상익
예, 그렇죠?
○ 정철희 의원
열심히 노력하십시오.
○ 군수 이상익
의원님, 그러면 답변 충분히 드렸는가 모르겠어요.
○ 정철희 의원
예, 그리고 저를 불러 주십시오. 그러면 차 한잔하시면서 제가 이쪽과 저쪽 여러 가지 조언,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만 이 자리에서 너무 시간이 많이 갈 것 같고.
○ 군수 이상익
예.
○ 정철희 의원
아무튼 오늘 귀한 시간 내 주시고, 진솔하게 시종일관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셔서 군수님 감사합니다. 건강 잘 챙기시고.
○ 군수 이상익
예, 감사합니다.
○ 정철희 의원
고맙습니다.
○ 군수 이상익
예.
○ 정철희 의원
군수님 바쁘시다고 하던데, 또 어디 가신다고 하던데.
○ 군수 이상익
저 먼저 실례하렵니다. 죄송합니다.
○ 정철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군수 퇴장)
제가 못다 한 것은, 군수님께서 저를 불러주신다고 하니까 차 한잔 나누면서 여러 가지 정담을 나누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과 함평군 기본계획 및 관리계획 수립과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님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답변석으로 이동)
○ 의장 이남오
의원님, 시간 연장.
○ 정철희 의원
한 10분 더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이남오
시간 10분 연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철희 의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 지역개발과장 정기태
예, 안녕하십니까.
○ 정철희 의원
수고하시겠습니다. (웃음)
○ 지역개발과장 정기태
예.
○ 정철희 의원
우리 지역 발전을 위해 많은 땀을 흘리고 계시는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함께 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 지역개발과장 정기태
예.
○ 정철희 의원
5년 주기로 실시하는 군 기본계획 및 관리계획 수립 용역이 지금 실시되고 있죠?
○ 지역개발과장 정기태
예, 그렇습니다.
○ 정철희 의원
추진기간이 2024년 1월 1일부터 26년 7월 2일까지로 알고 있는데 그런가요?
○ 지역개발과장 정기태
예, 그렇습니다.
○ 정철희 의원
군 기본계획이 승인된 다음에 군 관리계획이 입안되는 거죠?
○ 지역개발과장 정기태
예, 그렇습니다.
○ 정철희 의원
본 의원이 업무보고나 군정질문 등 공식석상에서 수차에 걸쳐 제안하고 건의드렸던 한우프라자에서 함평공영터미널 사이 4차선 도로계획선 입안은 군 기본계획이 승인되고 난 후에 군 관리계획안이 수립될 때 그때 반영되는 거죠?
○ 지역개발과장 정기태
예, 그렇습니다.
○ 정철희 의원
정확히 언제쯤 반영될까요?
○ 지역개발과장 정기태
2025년 7월에 입안해서 2026년 7월에 도로선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 정철희 의원
내년도?
○ 지역개발과장 정기태
예.
○ 정철희 의원
지금 말씀드린 이 지역이 이번 기회에 반드시 4차선 도로계획선이 확정되어야 하는 이유를 한번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PPT 한번 띄워 주세요. (영상화면) 화면을 보시면 여기는 터미널 앞에서 검정교 가는, 정비되어 있는 4차선입니다.
다음, (영상화면) 여기는 농협 앞에서 여중 앞으로 가는 4차선 확정되어 있는 도로입니다.
다음, (영상화면) 여기는 한우프라자에서 여중학교로 가는 4차선이 지금 확정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가로 부분은 전체적으로 4차선으로 다 정비가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시면 이렇게 다 되어 있는데 교차로가 이루어지는 한우프라자에서 공영터미널 구간이 이렇게, (영상화면) 보시다시피 로폭이 6m 40밖에 안 됩니다. 8m 소로인데 안에 양쪽 구조물을 해 버리니까 6m 40밖에 안 나옵니다. 아주 좁은 도로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도로가 이렇게 뚫리게 되면 각종 건물들이 필수적으로 옆에 들어서게 되어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영상화면) 여기에 보시면 벌써 한쪽에는 이런 여러 가지 점포가 몇 개 들어서 있죠?
다음, (영상화면) 보시면 자광어린이집이니 대형 커피숍이니 다 이렇게 들어서 버렸습니다. 만일에 여기를 확장하려면 이 사람들에게 다 보상해 주고 철거해야 합니다.
다음, (영상화면) 그러나 다행스러운 것은 도로 반대편에는 현재 건물들이 거의 안 들어서 있습니다.
자, 보시죠. (영상화면) 이것은 반대편입니다.
그래서 이럴 때 우리가 서둘러서 도로계획선만이라도 우선적으로 입안해서 건축물이 들어서는 것을 미연에 방지해야 합니다.
그래야 지금, 도시계획 입안할 때 계획선만이라도 그어 놓고, 그래 놓고 우리 예산이 만일에 용이할 때 그 땅을 매입해서 도로를 내는 한이 있더라도 우선은 놔두면 지금 이 시간이라도 누가 와서 “내 땅에다가 건축하렵니다.” 하고 건축서류 들고 오면 허가 안 내줄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 지역개발과장 정기태
예, 그렇습니다.
○ 정철희 의원
행정소송에 집니다. “내가 다 갖춰서 신청하는데 당신들 안 내주냐 말이야” 그럴 것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저렇게 아무것도 없는, 아직 건물이 들어서지 않은 저 공간만이라도 어떻게 됐든지 간에 어떤 방법으로든지 계획선이라도 4차선으로 해서, 왜 그러냐면 이 지역을 한번 보십시오.
저쪽에 여러 가지 사업을 도시계획, 농어촌 중심 활성화 사업… 도시재생사업 등 여러 가지 사업을 해서 구)중앙로가 뚫어져는 있습니다만 여기는 활력을 잃어버린 구도심을 재생시키는 거고, 이쪽을 보시면 아까 잘 뚫려진 가로 4차선에다가 중심 4차선만 하나 여기에 뚫려놓으면 그 안통이 함평 중심지의 새로운 신도시가 형성될 수 있는 제일 유망한 지역입니다, 여기가. 그렇죠?
○ 지역개발과장 정기태
예.
○ 정철희 의원
그래서 이것을 이번 기회에, 이번 계획에 4차선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계획선이 입안되지 않으면 앞으로 5년 주기로 넘어가면 영원히 못 합니다. 이런 것들을 만일에,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지금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인 군농협 앞에서 경찰서 앞으로 가는 중앙로가, 70~80년대, 60~70년대에는 여기가 함평의 중심도로이고 제일 번화가였습니다.
그런데 교통이 많아지면서 차량이 많아지면서 교통이 증가되면서 길이 좁으니까 차가 세워놔 버리면 차 두 대가 빗갈리지 못합니다. 일방로로 지정되고 이게 확장해야 된다고 했을 때 90년도 안부터 저도 지역경제과에 근무할 때 현역에 저희들 보고 검토해 보라고 지시가 떨어졌어요. 검토해 보니까 천문학적 예산을 투입해도 그것을 못 뚫습니다. 양쪽에 건물들이 들어서 버리니까.
그렇게 해서 지금 이 공사가 이루어지기까지 4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아, 우리가 이 도로를 확장해야 되겠구나! 안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공사에 이르기까지 40년이라는 세월이 흐릅니다. 지금 이것도 만일에 안 되면 40~50년이 훌쩍 갑니다. 그대신 그 안통 발전이 더뎌서 안 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그런 누를 없애기 위해서 과장님은 이번 기회에 반드시 4차선 계획이 꼭 입안될 수 있도록 이 자리에서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 지역개발과장 정기태
잘 알겠습니다.
○ 정철희 의원
아까 2025년 몇 월에 확장된다고 했죠?
○ 지역개발과장 정기태
확정은 2026년 7월에 하고요.
○ 정철희 의원
입안은?
○ 지역개발과장 정기태
내년도 7월에 입안할 계획입니다.
○ 정철희 의원
꼭 과장님 계실 때, 실무진 우리 박상균 팀장님도 옆에 계시니까 꼭 기억해 두셨다가 틀림없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약속하실 수 있죠?
○ 지역개발과장 정기태
예, 의원님께서 평소에 의회에 일 있을 때마다 여러 차례 질의하신 사항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정철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개발과장 자리로 이동)
해안일주도로 개설과 관련해서 건설교통과장님 잠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답변석으로 이동)
과장님 반갑습니다.
○ 건설교통과장 김연근
예, 안녕하십니까.
○ 정철희 의원
고생하시겠네요. 우리 군이 25.65km의 연안을 연결하는 해안일주도로 공사가 2018년 1월에 착공됐으니까 공사 기간이 무려 6년 9개월, 7년이 다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 건설교통과장 김연근
예, 그렇습니다.
○ 정철희 의원
현재 공정률이 몇 %나 되는가요?
○ 건설교통과장 김연근
전체 우리 군 부분만 해서는 한 60% 정도 보고 있습니다.
○ 정철희 의원
일부 구간은 상당히 많은 공정률이 되고 조금 어려운 부분만 지금, 난 공사 부분이 남았죠?
○ 건설교통과장 김연근
예, 그렇습니다.
○ 정철희 의원
일부 구간이 거의 되는 것 같은데, 공사비가 당초에는 190억이었는데 지금은 한 360억, 400억 가까이 되어 갑니다. 해가 가면 갈수록 공사비는 자꾸 불어납니다. 그래서 조금 당겨서 공사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최근 3년간 투입된 공사비 현황을 보면 2022년도 23억, 23년도에 30억, 금년도에 23억이 겨우 예산이 성립되어 투입된 것 같습니다. 과장님 맞습니까?
○ 건설교통과장 김연근
예, 맞습니다.
○ 정철희 의원
이렇게 찔끔찔끔 공사비가 투입돼서 언제쯤 사업이 완공될 것 같습니까?
○ 건설교통과장 김연근
저희 함평군 구간을 당초 계획에서 지방도로 승격됨에 따라서 비관리청 사업으로 인하여 도 사업비를 받다 보니까…
○ 정철희 의원
공사 구간이 당초 농어촌도로에서 2~3개 구간이 지방도로 승격된 구간들이 있죠?
○ 건설교통과장 김연근
예, 맞습니다.
○ 정철희 의원
승격됨에 따라 도비 부담이 늘어나면서 공사비가 많이 증액되었습니다. 3.7km 되는 손불방조제 구간만 보더라도 지방도로 승격이 됨에 따라 215억이 됐던 것이 450억으로 불어납니다.
왜 이렇게 지방도로 승격되면 불어납니까?
○ 건설교통과장 김연근
원래 손불방조제 3.8km는 제방 아래쪽으로 도로를 개설하려고 계획하다가 손불 주민들이…
○ 정철희 의원
그것을 제방 승상을 해서 높여서 맞추니까 그렇습니까?
○ 건설교통과장 김연근
예, 방조제 높이까지 올리다 보니까 사업비가 불어났습니다. 다행히 손불방조제에 대해서 오늘 공사 계약의뢰가 됐다고 도에서 연락을 받았습니다.
○ 정철희 의원
PPT 한번 띄워 줘 보세요. (영상화면) 이렇게 보시는 바와 같이 함평항에서 일공구까지입니다. 아까 보여준 장면들이, 일공구까지는 기반공사가 거의 다 되어 있습니다. 일부 구간은 거의 다 완공된 데도 있고, 기반공사를 하면 땅이 다 성토돼서 이 위에 자갈 깔고 레미콘 깔아버리면, 아스콘 깔아버리면 아마 돼요. 이렇게 공사들이 다 마무리됐는데 지방도로 승격되면서 비관리청 허가 기준에 맞도록 재설계를 하고 보완설계를 하다 보니까 공사비가 증액되고 공기가 늘어나고 이런 것들이 어려움이 중첩됩니다. 그렇죠?
○ 건설교통과장 김연근
예, 맞습니다.
○ 정철희 의원
다 되어 있더라고요. 가서 보면 이렇게, 그러면 우리 군에서 어떤 특단의 대책을 가지고 있는 것은 없습니까? 어떻게 해야… 저렇게 거의 다 되더라고요.
○ 건설교통과장 김연근
지방도 승격으로 보완설계 과정이 있어서 약 2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사업비를 투자하지 못하고 설계를 추진하였습니다. 이제 설계가 완료됐고, 커브구간 시속 40km 구간에서 60km 구간으로 확대하다 보니까 농경지를 매입하는 부분이라든지 설계해서 도로 확장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 정철희 의원
노력하십시오.
○ 건설교통과장 김연근
예.
○ 정철희 의원
이게 쓰겠습니까. 자, PPT 한번 띄워 보세요. (영상화면) 저쪽 보면 함평대교죠? 칠산대교?
○ 건설교통과장 김연근
예, 맞습니다.
○ 정철희 의원
또, 넘겨 보시죠. (영상화면) 이게 바로 함평항과 향화도를 잇는 연결도로 구간입니다. 그렇죠?
○ 건설교통과장 김연근
예.
○ 정철희 의원
이 구간은 2019년도에 공모사업에 선정되면서 함평군과 영광군이 각각 11억씩 22억의 국비사업비가 확보돼서 국비까지 전도돼서 내려온 사업 현장입니다.
그런데 함평군과 영광군이 매끄럽지 못한 사업추진으로 인해서 3년 이상 사업을 못 하고 있다 보니까 국비 반납지시가 오고, 어쨌습니까? 지금 국비 반납되어 있죠?
○ 건설교통과장 김연근
예, 맞습니다.
○ 정철희 의원
그렇게 해서 지방도로 승격되다 보니까 늘어난… 공사비도 지금 사백몇십억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렇게 저렇게 어려움이 있는데 늘어난 도비 확보나 우리 군 자체예산 확보 그리고 인근 영광군과 긴밀한 협조체제 유지 등 우리 군의 적극적인 대응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보는데 향후 우리 군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교통과장 김연근
저희가 일반도로에서 지방도로 확장 승격되는 과정에서 설계가 변경되고 또 영광 농어촌공사에 위탁하여 추진하는 과정 중 저희가 영광군에 지원했던 돈이 농어촌공사에서 집행하지 못하여 그것이 결국 불용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22억 사업비가 총 42억으로 증액됨에 따라 저희가 직접 추진하는 것보다도…
○ 정철희 의원
고맙습니다. 노력해 주십시오.
○ 건설교통과장 김연근
예, 알겠습니다.
○ 정철희 의원
시간이 거의 된 것 같아서, 고맙습니다.
○ 건설교통과장 김연근
감사합니다.
○ 정철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자리로 이동)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자리에 함께해 주시고 진솔하고 성의 있는 답변으로 일관해 주신 이상익 군수님과 실과소장님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군정발전을 위해 마음 모아가며 끝까지 자리를 지켜 주신 군민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한 짧은 이 한 시간이 우리 군정발전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고 도움이 되는 소중한 시간으로 이어졌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 봅니다.
언제나 낮은 자세로 초심을 잃지 않는 진정한 지역 일꾼으로서 항상 여러분 곁에서 여러분과 함께 하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에게 주어진 소중한 시간 모두 마칠까 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정철희 의원 자리로 이동)
○ 의장 이남오
정철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군정질문 준비를 위해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46분 정회)

(10시57분 속개)

○ 의장 이남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박문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서 의원 단상으로 이동)
○ 박문서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군민 여러분! 군민의 작은 목소리까지 경청하며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하시는 이남오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함평의 새로운 미래를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이상익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문서 의원입니다.
지역민의 부름을 받고 의정활동을 시작한 지 벌써 2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오직 군민 여러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지역사회의 발전과 민생안정을 위해 열심히 하루하루를 뜨겁게 달려왔지만 여전히 군민 여러분의 기대에는 미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따뜻한 마음으로 저를 격려해 주신 군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그 신뢰와 지지가 의정활동에 원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함평군은 지금 많은 변화의 길목에 서 있습니다. 국내외 경제환경의 불확실성과 함께 고물가와 고금리로 인해 민생의 어려움이 커져가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모두가 하나 되어 힘을 모아야 하며 그 과정에서 군민 여러분의 목소리를 하나로 모으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변화하는 시대의 요구에 발맞춰 군민들의 기대를 충족하기 위해 저 또한 모든 열정을 다 바치겠습니다. 둔한 도끼도 갈고 닦으면 바늘이 된다는 말처럼, 인내와 끈기를 가지고 꾸준히 노력하면 결국 큰 성과를 이룰 수 있습니다. 남은 임기 동안 군민 여러분을 위해 멈추지 않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군정 질문은 군민 여러분이 궁금해하시는 다양한 현안과 정책 방향을 직접 확인하고 논의하기 위한 자리입니다. 저의 질문은 저 개인의 목소리를 넘어 군민 여러분의 의견과 기대를 담아낸 것으로 집행부에서도 진솔하고 명확한 답변을 통해 군민 여러분이 궁금해하시는 사항을 시원하게 풀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군정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본 의원의 질문순서는 첫째, 골재채취장 인허가와 사후 관리 문제. 둘째, 군민의 농업 현실 및 세계식품박람회 등 농업 관련 문제. 셋째, 군 기본계획 및 관리계획 동부권 발전 관련 문제. 넷째, 장애인시설 관리 실태 및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문제 등 이렇게 네 가지입니다.
먼저, 골재채취장 인허가 및 사후 관리와 관련하여 건설교통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답변석으로 이동)
○ 박문서 의원
본 의원이 2022년도에 초선의원으로 처음 군정 질의를 할 때 골재채취장 복구와 관련 현금예치율이 20%에 보증보험률이 80%였던 것이 각각 50%와 50%로 변경되었다가 지금은 신규 인허가부터는 현금예치율이 100%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거에 현금예치율이 낮아 자금력이 부족한 영세업자들도 운영을 할 수 있다 보니 편법, 탈법, 불법을 저지르고 이 때문에 수많은 민원에 주무부서가 시달리며 관리감독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현금예치율을 100%로 하게 되어 이제는 보다 더 책임 있고 믿을 수 있는 업체가 일할 수 있게 된 점 과장님께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면서 과장님, 이로 인해 효과가 충분히 있을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교통과장 김연근
답변 말씀 올리겠습니다. 23년 1월 3일자로 의원님이 말씀하신 복구예치금 100% 현금예치 등의 내용을 담은 「함평군 육상골재채취허가 업무처리 지침」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업무처리 지침을 제정 후 신규 허가를 내준 곳이 없어 해당 내용에 대해 적용한 사업장은 없으나 복구예치금의 100% 현금예치를 통해 사업자들이 좀 더 책임 있는 골재채취 및 복구행위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현금 100% 예치 시 업체에서 자체 복구를 못 하더라도 신속하게 행정에서 복구가 가능함으로 혹시라도 발생할 농가의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복구예치금 관련 타 지자체 의견을 물은 결과 건실한 업체 선정과 복구의 신속성 및 민원 해결을 위해 현금예치 비율을 높이고 있는 추세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 박문서 의원
1996년도에 최초로 골재채취 인허가가 이루어진 이후 지금까지 30여 년 동안 계속된 골재취채로 인해 생채기가 이곳저곳에 남아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외부에서 반입되는 불량 흙의 매립으로 인한 지하수 오염 문제. 둘째는 채취된 모래를 세척한 흙탕물을 무단으로 방출하여 그로 인한 하천의 환경 파괴 문제. 셋째, 우천 시 대형 덤프트럭으로 모래를 실어내거나 복구토를 반입할 때 제대로 된 세륜시설을 거치지 않는 바람에 도로를 오염시키는 문제. 넷째, 골재채취를 20m 이상 깊이 파고 들어가 이로 인해 인근 마을의 지하수 고갈 문제. 다섯 번째, 야적물은 방진 덮개로 덮어야 하고 살수시설을 갖춰서 싣고 내릴 때 먼지가 발생하지 않게 해야 하는데 이를 소홀히 하는 문제. 마지막으로 수없이 돌아다니는 대형 덤프트럭들의 난폭운전 문제 등입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작년 2회 추경에 500만 원을 반영하여 기존에 매립된 곳 2개소, 최근에 매립된 곳 1개소를 임의로 선정하여 불량 복구토로 매립된 곳은 없는지 오염 여부를 조사하기로 과장님께서 약속하셨고 예산까지 세웠는데 결과를 아직 보고받지 못한 상황입니다. 이 건은 어떻게 되었으며 그리고 조사를 하셨다면 누가 입회를 하였는지 여기에 대하여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교통과장 김연근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23년 제2회 추경에 복구토 성분검사를 위해 500만 원의 예산을 세워 환경부 소속으로 전라남도와 영산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토양 관련 전문기관으로 인정한 재단법인 한국환경측정분석원을 통해 골재채취사업장 내 복구토의 토양오염물질 채취 및 분석을 맡겼습니다.
시료 채취 시 업무 담당자와 담당 팀장이 입회하여 복구가 완료된 2개소, 복구 중인 1개소 등 3개소에 대해 육안 점검 후 의심구간 장소에서 평균 심도 10m의 시료를 채취하여 토양환경보전법상 토양오염물질 22개 항목에 대하여 검사를 추진하였습니다. 시료 분석 결과 임의의 3개 지점 모두 오염 기준치 이하이거나 유해한 성분이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향후에는 골재채취장 복구 완료 시 공구별로 토양오염물질 분석 결과를 제출하게 하여 불량 흙이 매립되어 지하수 오염 문제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허가조건에 추가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 박문서 의원
과장님, 준공검사하기 전에 반드시 이 과정을 거친 후 준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잘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립니다.
○ 건설교통과장 김연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박문서 의원
현재 골재채취 인허가 시 허가지는 함평군인데 등록지는 광주광역시에 두고 있어 우리 군에서 지도 감독하는데 또는 행정처벌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반사항 발생 시 허가지인 우리 군에서는 골재채취 정지밖에 할 수 없는 반면에 등록지에서는 전체 영업정지를 할 수 있어 상대적으로 지도 감독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과장님 인허가 시에 반드시 등록지를 우리 군에 두도록 조건을 걸어서 인허가를 내줘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이런 경우 행정처분은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교통과장 김연근
골재채취 진행 중 위반사항 발생 시 허가 부분에 대해서는 「골재채취법」 31조에 따라서 골재채취 중지 및 허가취소 처분을 내릴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시정명령 또는 원상복구 명령 등을 내릴 수 있습니다.
등록지에 따른 처벌 가능 여부는 위반사항 발생 시 등록기준지에서 「골재채취법」 제19조에 의해 골재채취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으며 아울러 등록기준지와 허가지가 다를 경우 허가지 관청에서 등록기준지 관청으로 위반사항을 통보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인허가 시 업체 등록지 제한을 둘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등록지는 업체의 사업자등록증 상 주사무소를 기준으로 해당 관할청에 골재채취업을 등록하는 것으로 관련법 또는 업무 지침상 등록지 제한을 둘 수 없으며, 허가 당시 등록지가 함평일지라도 사업 진행 중에 등록사항 변경 신고를 통해 등록지 변경이 가능함으로 제재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원활한 관리를 위해 등록기준지 관청으로 위반사항 통보 시 공문뿐 아니라 담당자와 전화 통화 등 후속 조치가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집중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문서 의원
등록지를 우리 함평군에 둘 수 없다면 우리 군에서 행정처분이 내려지게 되면 반드시 등록기준지 관청으로 지체없이 통보해서 그쪽 등록지에서도 행정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건설교통과장 김연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박문서 의원
현재 우리 건설교통과에서 골재채취 정지 처분을 하는 경우에도 야적해 놓은 골재를 판매할 수 있고 복구도 계속할 수 있어 솜방망이 처벌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강력한 처벌은 허가 취소라는 처벌 규정이 있는데 어떤 경우에 허가 취소가 되는지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교통과장 김연근
골재 허가 취소 관련하여 「골재채취법」 제31조 및 시행령 제32조의2 별표1의4 규정에 따라 처벌을 내리고 있으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골재채취 허가를 받은 경우와 채취 중지 기간이나 채취중지명령을 받은 자가 채취 중지 기간에 골재를 채취한 경우에는 바로 허가 취소가 가능합니다. 그 외의 사항에 관련해서는 1차, 2차, 3차에 채취 중지 처분을 거쳐 허가 취소가 가능합니다.
○ 박문서 의원
그럼 과장님, 현재까지 허가 취소가 된 사례는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교통과장 김연근
지금까지 허가 취소된 사례는 없습니다.
○ 박문서 의원
지금까지 30여 년 동안 셀 수 없이 불법이 자행되어 왔습니다. 허가 취소사례가 단 한 건도 없었다는 것은 지도단속이 부족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일벌백계로 다스려야 환경오염과 생태계 파괴를 막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골재채취 인허가 조건에 ‘유출수 처리계획에 대하여 집중호우를 대비하여 충분한 용량을 확보하겠다. 단계식으로 정화해서 유출하겠다. 또, 세륜시설도 규격과 규정에 맞게 반드시 설치하겠다.’라는 등 허가조건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허가조건의 경우를 위반했을 경우 처벌 규정은 어떻게 되며 점검과 단속은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교통과장 김연근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골재채취법」 제30조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이를 지키지 못할 경우 제31조에 따라 1차 골재채취중지 1개월, 2차 골재채취중지 2개월, 3차 허가취소 처분을 내릴 수 있습니다.
현재 점검과 단속은 업무 담당자와 담당 팀장이 주기적으로 사업장을 방문하여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환경 관련 민원 신고 접수 시 환경관리과와 합동으로 현장을 방문하여 지도단속하고 있습니다.
또한, 물환경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 등 환경 관련 법령 위반 시 등록기준지에 통보하여 타법령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 박문서 의원
인허가 조건을 위반하는 경우 행정처분을 내린다고 하셨는데, 최근에 어느 골재장에서 비가 많이 오지도 않았는데 둑이 무너져 하천으로 흙탕물이 유출되는 사고가 있었다는 제보가 있었는데 과장님 확인해 보셨습니까?
○ 건설교통과장 김연근
예, 11월 4일 직접 현장을 확인하였으며, 유출이 발생한 날인 11월 1일에는 담당 팀장과 주무관 그리고 환경관리과 직원들이 현장에 출장한 결과 침사지 내 발생하는 슬러지를 임시 야적해 둔 야적장의 둑 일부가 빗물로 인해 무너지면서 주변 잔디밭 및 나무가 식재되어 있는 필지로 토사 및 흙탕물이 유입된 상황을 확인하였습니다.
해당 구간 둑의 일부가 빗물에 유실되면서 발생한 일로 고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나 주변의 피해 정도가 큼에 따라 원상복구 및 완료 시까지 골재채취 중지 등에 대하여 검토하고 있으며, 피해 농가에 대하여 회사 차원에서 보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 박문서 의원
다음은 세륜시설과 관련해서 세륜시설의 명확한 설치기준은 무엇인지 그리고 세륜시설을 갖추지 않거나 미흡한 경우를 듣곤 하는데, 지도단속이 미흡한 것은 아닌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교통과장 김연근
「골재채취법」상 세륜시설에 대한 명확한 기준은 없으며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14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 및 필요한 조치에 관한 기준에 의하면 세륜시설에는 자동식 세륜시설과 수조를 이용한 세륜시설 두 가지로 구분되어 있는데 자동식 세륜시설은 금속지지대에 설치된 롤러에 차바퀴가 닿게 한 후 전력 및 차량의 동력을 이용하여 차바퀴를 회전시키는 방법으로 차바퀴에 묻은 흙을 제거할 수 있는 시설물로 되어 있으며, 수조를 이용한 세륜시설은 수조의 넓이(수송차량의 1.2배 이상), 수조의 깊이(20cm 이상), 수조의 길이(수송차량 전체 길이의 2배 이상), 수조수 순환을 위한 침전조 및 배관을 설치하거나 물을 연속적으로 흘려보낼 수 있는 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민원 발생 시 환경관리과와 합동으로 현장점검하고 있으며 수시로 현장을 점검하여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 계도를 통해 시정하고 위반사항 발견 시 행정처분에 대하여 검토 후 조치하고 있습니다.
○ 박문서 의원
그런데 과장님! 이렇게 제대로 된 세륜시설을 현장에서 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철저하게 지도단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교통과장 김연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박문서 의원
일전에 민원인이 현장에서 골재채취 심도를 잰다고 해서 본 의원이 입회를 한 적이 있는데 담당 부서인 건설교통과에 GPS 측정 장비가 없어 산림공원과에서 출장을 나와 심도를 재는 것을 보았습니다. 골재채취가 시작된 지 30여 년이 지났는데 지금까지 심도를 재는 장비가 없다는 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그렇다면 애초에 지도단속할 의지가 없었다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교통과장 김연근
예. GPS 측정 장비는 없었지만 정기 수시 점검을 통해 심도 초과 위반 사항에 대해 2019년 1건, 2020년 1건, 2022년 3건, 2023년 1건 등 적극적으로 지도단속을 실시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저희도 GPS 측정 장비의 필요성을 느끼는 바 2025년 본예산에 GPS 측량 장비 구입비 970만 원을 요구했으며, 본예산 확정 시 신속하게 장비를 구입하여 지도단속에 활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박문서 의원
당시에 심도를 쟀을 때 원래 허가에는 9m까지만 골재를 파게 되어 있었는데 14m를 채취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심도를 위반했을 때 처벌 규정은 어떻게 되며 위법 사실이 확인되었을 때 행정처분 기한은 어떻게 되는가에 대하여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교통과장 김연근
심도 초과 부분은 허가받은 채취량 등 허가받은 내용과 달리 채취하여 「골재채취법」 제26조 및 동법 제31조 제1항 제3호를 위반한 사항으로 허가 부분에 대한 행정처분은 1차 골재채취중지 1개월, 2차 골재채취중지 2개월, 3차 허가취소 처분을 내릴 수 있으며 등록에 대한 처분은 「골재채취법」 제19조에 따라 1차 경고, 2차 영업정지 2개월, 3차 영업정지 4개월, 4차 등록취소의 처분을 내릴 수 있으며, 경찰에 고발하여 제50조 벌칙조항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 박문서 의원
다음은 골재채취 인허가를 득하여 골재채취를 진행하고 있는 도중 동일한 장소에 또 다른 선별파쇄업 인허가까지 2개의 허가를 병립해서 득하는 게 가능한 것인지, 가능하다면 법적 근거는 무엇인지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교통과장 김연근
골재채취 허가를 받은 사업자 외 외부에서 흙을 반입하여 선별파쇄를 할 경우 골재 선별파쇄업을 등록한 업체가 「골재채취법」 제32조에 따라서 선별파쇄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동일한 장소에서 육상골재채취 허가와 선별파쇄 신고 수리가 중복으로 가능한지 여부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에 질의한 결과 「골재채취법」 제22조에 따른 골재채취 허가구역 내에서 동법 제32조에 따른 골재 선별파쇄 신고를 제한하는 규정은 없지만 농지법 등 다른 법률에서 골재 선별파쇄 신고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에 따라야 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농지법 관련해서는 농림축산식품부에 동일한 내용으로 질의를 요청한 상태입니다.
○ 박문서 의원
골재채취 인허가는 궁극적으로 아예 없는 게 좋겠으나 허가조건을 갖추어 신청해 오는 경우 인허가를 내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허가를 내주는 경우에는 주민들이 피해를 최소한으로 입지 않도록 주무 부서인 건설교통과, 환경과 등 관련 실과에서 지도감독을 철저하게 해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군의 행정력만으로는 불법과 탈법을 넘나드는 업체들을 지도 단속하기에는 인력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이나 사회단체와 함께 감시하는 게 가장 효과적이 아닐까 생각도 합니다. 우리 후손들에게 깨끗하고 살기 좋은 함평을 물려주기 위해서 건설교통과와 환경관리과 등 관련 부서에서는 사명감을 가지고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건설교통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자리로 이동)
다음은 우리 군의 농업 현실, 세계식품박람회 등 농업과 관련하여 농업정책실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실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실장 답변석으로 이동)
나판종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현재 우리 군의 농민들은 이중, 삼중고를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솟값 하락과 함께 사룟값의 인상, 쌀값 하락, 샤인머스캣값 하락까지 심각한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올해는 기상이변으로 양파도 작황이 좋지 않아 수확이 줄고, 들판의 벼도 마지막 추수시기에 불청객처럼 찾아온 벼멸구로 인한 피해는 물론 이상고온으로 인해 생산량의 감소까지 여러 가지로 힘든 한해였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위기 속에 우리 군의 농민들은 어떻게 이 역경을 헤쳐 나가야 할지 막막하기만 합니다. 실장님! 이와 관련하여 해결방안이나 평소 생각해 두셨던 바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정책실장 나판종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4월부터 일조량 부족을 시작으로 폭염피해, 벼멸구피해 등 농업재해만 총 9개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군에서는 피해조사와 복구비 지원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현재까지 국비와 지방비를 포함하여 19억 9,800만 원을 지원하였고, 앞으로 9월 호우피해와 벼멸구 피해복구비로 4억 6,900만 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또한, 원예작물용 관정개발, 밭작물 재해예방시설 지원 등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다양한 보조사업도 추진하고 있으며, 이 외에도 농업재해로 인해 피해를 입은 농가는 매년 보조사업 대상자 평가 시 가점을 부여하여 우선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 박문서 의원
다음은 함평군의 축산분야에 총 조수입은 1,603농가에 약 4,400억 원이며, 농업분야의 총수입은 1만 1,655농가에 약 1,357억 원 정도로 파악됩니다.
농업분야 총 조수입은 우리 군 전체 조수입의 몇 %를 차지하고 있으며 축산분야와 단순 비교를 해 보면 너무 빈약해 보이는데 다른 타 시군과 비교할 때 어느 정도 수준인지 그리고 농업분야의 소득을 높이려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정책실장 나판종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군 농업분야 관련 조수입 조사는 전수조사가 아닌 주요 품목 21가지 항목에 대해서만 개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다른 시군도 마찬가지로 농업분야 전체가 아닌 일부 품목에 대해서만 자료 관리가 되고 있어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다른 시군과 비교 및 우리 군 전체 조수입을 차지하는 비중에 대해서는 정확한 답변이 어렵다는 점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농업분야 소득을 높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스마트농업 도입입니다. 자동화 시스템, 드론, 데이터 분석 등 최신기술을 활용하여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방법입니다. 현재 우리 군에서는 농업용 드론 지원사업, 스마트팜 지원사업, 시설원예분야 현대화 지원사업 등을 통해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농업분야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다양한 작물 재배입니다. 단일 작물에 의존하지 않고 다양한 품목을 재배하여 시장 및 기후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는 것입니다. 우리 군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맞춤형 신소득 작목 육성사업 등을 통해 지구온난화 및 소비자 선호도 변화에 대응하여 새로운 소득작목 개발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농업분야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농가 소득을 증대시키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문서 의원
실장님, 올해 5월부터 9월까지 태국, 대만, 인도네시아, 베트남, 홍콩 등 총 5개국에 개최된 국제식품박람회에 참여하여 우리 군에서 생산한 농산물과 가공식품 등을 전시하고 시식행사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바이어 수출 상담도 이루어져 월야농협에서 수량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2개국에 샤인머스캣을 수출하는 작은 성과도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요.
실장님! 전국 자치단체 중에서 우리 군처럼 세계식품박람회 부스와 매대를 마련하여 농산물이나 가공식품을 선보이고 홍보하는 경우가 우리 함평군이 최초가 아닌가 싶습니다. 실장님! 이게 사실인가요?
○ 농업정책실장 나판종
답변드리겠습니다. 국제식품박람회에 자치단체명으로 참여한 것은 함평군이 유일하며 광역자치단체 광주광역시에서 부스 임대비와 물류비, 통역비를 지원하였으며 직접 부스를 운영하지는 않았습니다.
○ 박문서 의원
현재 각국에서 열리는 국제식품박람회에 기업이나 영농조합법인들이 같이 참여하고 싶으나 비용이나 경비 때문에 부담스러워하는 것 같습니다. 실장님! 여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정책실장 나판종
예. 금년 베트남 호치민 국제식품박람회에 광주광역시에서 자체적으로 8개 부스 임대비와 통역비를 100% 지원하였으며 물류비는 70%, 체재비는 자부담으로 참여하였는바 우리 군에서도 내년도 국제박람회부터는 참여를 희망하는 농가나 업체에 한하여 참여비용의 50%를 보조하는 방법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 박문서 의원
이와 관련해 이제 그 첫발을 내디뎠는데 앞으로 함평군의 농산물과 가공식품의 수출 가능성은 어느 정도로 보시는지? 그리고 보완해야 할 점이 있다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이러한 영세한 기업이나 영농조합법인들이 어느 정도 안착이 될 때까지 예산 지원이 이루어지고 연속사업으로 가야 할 것 같은데 예산 확보할 수 있는 복안이나 대안을 가지고 계시는지? 농업정책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정책실장 나판종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 농특산품의 수출 가능성은 높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국제식품박람회에 참여하여 우리 군 농특산품을 전시 및 시식회를 통하여 홍보하였으며 현지 반응은 매우 좋았다고 자부합니다. 그 예로 바이어들이 유난히 관심을 갖는 품목은 한과, 고춧가루, 미숫가루, 사골곰탕, ABC주스 등 많은 관심을 받았습니다.
특히 맛나푸드의 김은 현재 베트남, 러시아, 말레이시아 등지로 수출하고 있으며 나머지 품목이 수출계약이 성사되지 못한 것은 제품의 유통기한, 표기사항, 포장단위 등 여러 요인이 있었습니다. 우리 군 농특산품은 국내 시장에 맞게 만들어져 있어서 이를 해외 시장에 맞게 갖추려면 포장재 등 생산라인을 리모델링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 또한 앞으로 수출 관련 공모사업 등을 발굴하여 함평군 농특산품이 해외 시장에 유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박문서 의원
K-푸드 열풍을 타고 우리 함평군에서 생산된 농산물 또는 가공식품들을 세계무대에 선보이고 활로를 개척하기 위해서 애써주신 이상익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관내 조합장님께도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과 함께 박수를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항간에 일부 군민들께서 부정적인 의견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우리 함평군 농업의 새로운 활로를 개척하기 위해서는 가능한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는데 본 의원은 동의를 하면서 해 보지도 않고 안 된다고만 할 수는 없지 않나 생각합니다.
실장님! 9월까지는 주로 동남아 등을 다녀오셨고 10월 19일부터 25일까지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국제식품박람회에도 참여한 것으로 아는데 동남아와 프랑스 파리를 비교했을 때 어떤 차이가 있었는지 궁금하고 김밥, 라면, 김치 K-푸드가 유럽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누리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유럽 현지인들이나 바이어 등의 반응과 호응은 어땠는지 그리고 그곳에서 어떤 가능성 같은 게 보였는지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정책실장 나판종
답변드리겠습니다. 파리 국제식품박람회는 올해로 60주년을 맞이하여 전세계 130개 국가, 7,500개 업체, 40만 종의 제품을 선보인 자리이며 식품업계 관계자들이 모여 글로벌 식품 트렌드를 조망하고 혁신 제품을 선보이는 자리입니다.
최근 한국문화에 대한 세계 관심이 급격히 높아지면서 aT에서 마련한 한국관 크기도 10년 전에 비해 2.5배가 커졌으며 K-푸드를 경험하기 위해 한국관을 방문하는 방문객도 부쩍 늘었습니다. 아워홈의 간편식, 대상은 김치 브랜드 ‘종가’와 글로벌 식품 브랜드 ‘오푸드’를 앞세웠고 매일유업, 빙그레, 롯데웰푸드 등이 혁신적인 제품을 선보이며 제품상을 받았습니다.
국내에서 116개 업체가 참여하였으며 우리 군은 이번에 바이어 상담 16개국, 25건으로 한과가 가장 많은 관심을 받았으며 프랑스 유통업체 에이스푸드와는 추어탕 10만 불과 나비쌀 10만 불의 수출 MOU를 체결하였습니다.
이번 전시회에서 가장 관심을 많이 가진 제품은 함평애푸드 한과입니다. 한과의 경우에는 유통기한이 6개월로 바이어 상담 시 유통기한이 12개월은 되어야 수출이 가능하다며 관심은 가나 유통기한이 짧아 수출계약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유통기한을 12개월로 늘리는 기술이 개발된다면 인도네시아, 베트남, 홍콩, 프랑스는 수출이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유통기한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은 제품 업그레이드이겠지만 우선은 포장재를 개선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동남아시아도 수출 조건이 까다롭지만 유럽은 더 까다롭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유럽시장은 EU 규정 27개 회원국 규정에 따라 철저한 사전 준비와 단계별 절차를 정확히 이해해야 수출이 가능합니다.
○ 박문서 의원
올해 사상 처음으로 6개국 국제식품박람회에 우리 군의 농산물과 가공식품들을 직접 전시하고 해외 바이어와 접촉에서 어느 정도 성과를 보았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2025년도에도 식품박람회에 참관 등의 계획이 있다면 수출할 업체 또는 기업체들과 가능한 같이 참여하여 우리 군의 농산물 또는 가공식품을 수출하기 위해서는 어떤 상품을 어떻게 만들고 포장해서 세계인들의 입맛에 맞출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 함께 논의하고 대책을 수립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농업정책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농업정책실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실장 자리로 이동)
다음은, 군 기본계획 및 관리계획 그리고 동부권 발전에 대해 지역개발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답변석으로 이동)
정기태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군 기본계획 및 관리계획 그리고 왜 동부권을 주목해야 하는가에 대하여 정기태 지역개발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이 분야에 관련해서 당선되자마자 시작하여 이번까지 3회에 걸쳐 군정 질문에서 언급하는 것은 20년 전부터 아니, 훨씬 이전부터 동부권의 발전을 대비하고 준비를 했어야 했는데 이미 많이 늦은 감이 있고 아쉬움도 크지만, ‘소를 잃었으면 외양간이라도 고쳐야 하지 않겠는가?’라는 심정으로 동부권 발전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2022년도 첫 질의 때 9개 읍면 중에서 유독 월야면의 도시계획만 대단히 잘못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했고, 함평읍 그리고 인근 해보면의 도시계획은 세월이 지남에 따라 수차례 변경되었으나, 유독 한 면만 1980년도의 잘못된 계획이 그대로 방치된 채 40여 년의 시간이 흘러버린 것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지역개발과장님 확인해 보셨습니까?
○ 지역개발과장 정기태
예.
○ 박문서 의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개발과장 정기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군정 질의 때 언급해 주신 함평군 종합발전계획상 미래성장축과 광주광역시 인근 시군 중 우리 군만 개발이 더딘 부분에 대해서 공감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신 사항 중 유독 월야면만 도시계획이 잘못된 내용에 대해서는 내년 7월 중에 있을 용도지역 변경 입안 시 월야와 해보 경계인 구밀교에서 월야초등학교 석보교 또, 백야마을 입구, 빛그린산단 입구 구간과 백야마을 입구에서 외치마을 입구까지의 구간을 한단계 더 개발이 가능하도록 용도지역 상향조정에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참고로 전라남도, 농림부에서는 토지의 용도만 먼저 상향 변경하는 것은 수용하지 않고 있어 실제로 개발하는 부지에 대하여 사업시행자나 군에서 별도로 도시개발법, 주택법 등 개별법령에 따라 추진하도록 통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추진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만, 우리 군 종합발전계획에 따라서 개발이 용이하도록 2040년 군 기본계획 수립 시 개발 구상안을 최대한 많이 담아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박문서 의원
우리 실과와 그때 통화를 해 보면 물고기가 오면 웅덩이를 파겠다고 합니다. 웅덩이를 파야 물고기가 오지, 웅덩이가 없는데 물고기가 어떻게 온단 말입니까? 물고기가 오면 웅덩이를 파겠다고, 용도변경을 하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부당성을 지적하면서 전라남도에도 강력히 촉구해서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아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 지역개발과장 정기태
예.
○ 박문서 의원
그러니까 작년 23년도가 도시계획 5년 주기로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정비해야 하는 그 시점이었고, 작년 군정 질문에서도 질의한 바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지금까지 진행 상황과 향후 계획에 대하여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개발과장 정기태
2023년 7월 용역을 착수하여서 국토교통부 국토모니터링을 협의하였고, 군민계획단을 운영하여 기본구성 초안을 작성하였습니다.
향후, 국토계획평가, 국토환경통합관리수립협의회 자문을 통해서 입안안을 작성하여 주민공청회, 군의회 의견 청취, 군계획위원회 자문을 통해서 전라남도에 승인 신청하여 2025년 상반기 중에 군 기본계획을 완료하고, 2026년 7월까지는 군 관리계획 재정비계획을 확정하는 절차를 거칩니다. 이상입니다.
○ 박문서 의원
다음은 월야면 문화마을 앞 농지에 LH 임대아파트를 건설한다고 2020년 12월 17일자로 개발행위 허가제한구역으로 묶어 놓은지 벌써 4년이 다 되었습니다. 건설예정지가 생산녹지이기는 하나 농업진흥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농림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아직 승인을 얻지 못하여 계속 미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과장님! 그렇다면 지금까지 해결하지 못한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만일 앞으로 해결하지 못할 것 같으면 다른 대상지를 물색하여 진행했어야 하는 것 아닌가? 또한, 이곳에 1,000세대가 넘는 대규모 임대 및 일반 분양아파트가 예정대로 건설되었다면 인구 유입에 좋은 기회였을 텐데 이를 실기한 것은 아닌지? 이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개발과장 정기태
답변드리겠습니다. 빛그린산단 조성으로 기업 유치에 따른 월야면 지역에 근로자 주택 수요가 예상되어 빛그린산단 인근 배후 주거단지 조성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2019년 4월 우리 군의 요청으로 LH와 협약체결 후 월야 공공지원 민간 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로 지정하여 현재까지 추진 중에 있으나 관계기관 행정절차 추진 중 농식품부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2021년 6월 17일 농지분야 협의 의견을 농업진흥지구해제 부동의로 회신받았습니다.
농지분야 협의를 위해서 2022년 1월부터 12월까지 농식품부와 농지분야 재협의를 9차례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2022년 12월부터 2023년 9월까지 면적조정을 통해 추진코자 협의안을 수립하여 농식품부와 3회에 걸쳐 협의를 진행하였고, 2024년 3월부터 7월까지 농식품부 관계자와 협의를 진행하였으나 농식품부에서는 지구 위치 변경 또는 면적조정 없이는 협의 불가라는 의견을 주었습니다.
현 부지의 불가 사유로는 농지축을 절단할 수 없다는 의견으로 월악산 아래 농지에서 순촌제 아래 농지와 금석들의 농지축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농지축을 중간축인 순촌제 아래 농지를 절단할 수 없다는 농식품부의 의견입니다.
이에 따라 사업대상지 변경에 대하여 사업시행자인 LH에서는 사업계획 공개지구로 토지소유자의 민원 등으로 인해 입지변경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의견을 주어 본안대로 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향후, LH에 다시 한 번 최종 의사를 확인하여 금년 말까지는 사업추진 여부를 결정하고자 하며 LH에서 추진하는 월야 공공지원 민간임대 주택사업에 대체 추진 계획으로 ‘함평 미래 지역발전 비전’ 사업인 월야 신도시 조성사업과 연계하여 주거지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 박문서 의원
이렇게 절대로 안 될 것으로 답변을 받았다면 속히 변경해서 다른 곳으로 추진했어야 하는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작년 군정 질의 때 광주광역시 인근 화순, 담양, 장성, 나주, 함평 중에서 우리 함평군청이 광주광역시 외곽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다는 사실을 PPT 화면으로 보여드린 바 있습니다. 화순과 담양은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이 광주광역시와 인접한 면 단위가 맞닿아 있을 정도로 개발이 잘 되어 있습니다.
장성군만 하더라도 광주광역시와 인접한 장성군 남면에 나노산단을 비롯해서 주거단지를 개발해서 인구를 유입하고 있으며 나주시도 빛가람 혁신도시를 광주 인접한 곳에 유치하여 인구를 유입하는 정책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이와 관련하여 우리 군의 대응 정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개발과장 정기태
답변드리겠습니다. 동삼면에 대해서는 빛그린 국가산업단지를 포함하여 개발여건이 좋은 곳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개발여건이 좋은 만큼 지가가 이미 상승하여 개발부담도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최근 타 시군과 도단위의 경우도 개발사업들이 농림부의 협의를 받지 못해 번번이 추진을 못 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충북 오송 국가산단, 강원 향호 지방정원, 나주 물류창고, 또 우리 군 공공임대주택사업 등 공공사업을 부동의하는 농림부의 방침이 원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울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월야면 개발사업 관련 월야면소재지 전하마을 뒤편의 2만 4,000여 평의 준공업지역이 2002년 8월 지정되었습니다만, 지금까지도 민간 사업시행자가 없어 개발을 못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준공업지역에서는 아파트, 상가, 공장 등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의 건축행위를 모두 할 수 있는 용도지역입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좀 더 개발이 가능토록 입지여건을 높이기 위해 월야 장동삼거리에서 월야초등학교까지 약 1km 구간을 군비 88억 원을 들여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는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박문서 의원
월야면 도시계획 도로에 대해서는 우리 집행부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현재 동부권개발과 관련하여 빛그린산단, 미래특화산단 각종 사업 등 다양한 정책이 개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동부권 핵심축의 하나인 금호타이어 유치와 관련하여 금호타이어가 금년 10월 29일 50만㎡ 대지에 대한 매매대금 1,160억 원의 10%인 116억 원의 계약금을 납부하여 2027년도 10월에 착공을 목표로 이전이 본격 추진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렇게 대기업이 동부권에 유치되고 있는 이때에 또 다시 실기하는 일이 없었으면 하면서 물 들어올 때 노 저으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함평군의 인구가 5~6만 정도라도 있을 때 이렇게 동부권을 바라보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아쉬움을 뒤로 하고 이상익 군수님께서 지금이라도 동부권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 것에 대해 이 자리를 빌어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지난 군정 질문 때 나산면을 주목하라는 제목으로 나산면 발전방향에 대해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특히, 2025년도 완공 예정인 국도24호선 선형개선사업이나 국도24호선에 인접한 나산면에 들어설 예정인 나산강공공야영장 조성사업과 함께 빛그린국가산단을 겨냥해서 2차선 도로변에 계획관리지역을 배치하여 소규모공장, 물류창고 등 유치할 수 있도록 도시계획을 정비하고 광주와 인접한 이점을 살려 주거단지 등 신도시를 조성하면 인구유입 효과도 있을 것으로 기대되기도 합니다. 이를 위해서 이러한 사업들이 차질 없이 들어설 수 있도록 도시계획을 새롭게 짜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개발과장 정기태
동삼면이 개발여건이 좋은 만큼 우리 군 서부권에 있는 삼거-나산 간 지방도825호선도 개발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동부권에 대해서도 개발이 가능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박문서 의원
광주광역시 주변 인접 시군 화순, 담양, 장성, 나주시들은 광주광역시 인접한 지역을 이미 개발하고 발전시켜 인구유입정책의 일환으로 산업단지와 혁신도시를 유치하고 있을 때 우리 군은 무엇을 준비하고 어디를 바라보고 있었을까요?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2009년도에 빛그린국가 산업단지가 공고되었습니다. 이렇게 좋은 기회가 왔음에도 우리 군은 도시계획 등의 발전방안을 준비하지 않아 결국 기회를 놓친 결과가 되었습니다.
본 의원이 계속 동부권 발전을 이야기하는 것은 특정 지역만 개발해야 한다는 게 아닙니다. 동부권 발전을 마중물로 삼아 함평군 전체가 발전할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하자는 것입니다. 앞으로 동부권이 명실상부한 미래의 성장축이 될 수 있도록 지역개발과에서는 군 기본계획과 관리계획 수립 시 충실히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지역개발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역개발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자리로 이동)
마지막으로 장애인시설 및 관리실태, 사회복지시설종사자 처우개선과 관련하여 주민복지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답변석으로 이동)
노우석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 주민복지과장 노우석
감사합니다.
○ 박문서 의원
먼저, 지난 2023년도 군정 질의 때 시각장애인 사무실이 너무나 협소하여 그 비좁은 시각장애인 사무실에서 노래교실까지 운영하고 계시는 것을 보고 개선을 요구했었는데 넓은 장소로 옮길 수 있게 해 주셔서 함평군 관내 모든 시각장애인을 대신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함평군의 숙원사업 중 하나였던 보훈회관이 준공식을 하였습니다. 현재 입주할 단체는 몇 개 단체이며, 입주하실 대부분의 단체들이 예산이 빈약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우리 군에서 준비해 주는 비품들은 무엇입니까?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복지과장 노우석
먼저, 의원님들의 관심과 배려로 함평군 보훈회관이 지난 7월 5일 준공식을 하고 9월부터 입주를 시작하여 재향군인회를 제외한 10개 단체가 모두 입주 완료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9월부터 기간제근로자 1명을 채용하여 보훈회관 관리 및 시설물 사용 불편사항 등에 대해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무실에서는 책상, 의자, 붙박이형 캐비닛, 회의용 탁자, 정수기, 인터넷망 등 비품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보훈단체의 의견을 반영하여 회원들의 편의 증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박문서 의원
사무실 비품들을 세심하게 챙겨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농협장례식장 옆에 위치한 장애인 보호 작업장의 내부가 너무 비좁아 가설건축물인 컨테이너 하나를 상담실로 운영하고 있는데 하나를 더 설치하여 남녀상담실을 운영하고 싶다고 하시는데 우리 과장님, 시설장님의 간곡한 요청이 있었는데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 주민복지과장 노우석
답변드리겠습니다. 함평군 장애인 보호 작업장 컨테이너 추가 설치 요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시설이 좁고 공간 분리가 어려워서 수익금과 법인 전입금으로 마당에 컨테이너 2대를 설치해 휴게공간, 상담실, 작업실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가적인 컨테이너 설치와 관련해서는 몇 가지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우선, 예산 부분에 있어서는 시설 내부 문제일 경우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기능보강사업을 신청해 내부 공사를 추진이 가능하지만 외부에 설치되는 컨테이너는 지원 대상이 아니므로 중앙이나 도지원을 받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생각되며 군 자체사업이나 시설 수익금 또는 법인 전입금으로 예산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현장 확인을 통해 토지 내에 컨테이너를 추가 설치할 수 있는지 검토하고 예산확보에 대해서는 100% 군비를 지원하는 것보다는 시설 수익금 등 자부담 가능한 부분을 파악하여 적극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박문서 의원
과장님, 자부담을 일부 부담하더라도 가능한 방향으로 추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주민복지과장 노우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 박문서 의원
다음은 학교면 군립요양병원 인근에 자리한 중증 발달장애인들이 거주하는 장애인 거주시설의 운영현황과 거주시설 관리감독 과정에서 어려운 점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복지과장 노우석
우선, 함평군 장애인 거주시설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시설은 지적장애인 거주시설로 입소정원은 29명이며 현재 28명의 지적장애인들이 입소해 있습니다. 시설종사자는 시설장을 포함해 20명으로 간호조무사 1명, 조리원 2명, 그리고 2교대로 근무하는 생활지도원 16명이 있습니다.
시설 운영비 및 인건비는 보건복지부 지침과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 국비 70%, 도비 9%, 군비 21%를 보조사업으로 전액 지원하고 있습니다. 올해 사업비는 총 10억 5,800만 원입니다.
이 시설의 주요 업무는 일반 가정에서 생활하기 어려운 지적장애인들에게 일상생활 지도 및 자립 생활 지원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시설 관리 감독 부분에서 어려운 점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현장에서 종사자들이 겪는 주요 애로사항으로 지적장애인들은 일상적인 의사소통과 이미용, 의복 착용 같은 일반인이 쉽게 하는 일들조차 1:1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또한, 개인의 기질로 인해 문제 행동 관리에도 많은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이처럼 최선을 다해 돌봄을 제공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부에서 장애인들이 충분한 돌봄을 받고 있는지, 학대가 발생하지 않는지 의구심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군에서도 이러한 현장 상황을 잘 파악하고 있으며, 종사자들을 독려하는 동시에 장애인 인권 돌봄 실태를 정기적으로 확인하면서 관리감독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 거주시설은 독립된 장애인 인권지킴이단을 구성하여 매월 현장 확인을 하고 군에 점검표를 제출토록 하고 있습니다. 군은 분기별 자체 점검을 진행하며 함평경찰서와 연 2회 합동점검을 실시하여 장애인들의 돔볼과 인권 보호를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 박문서 의원
본 의원이 이곳을 방문했을 때 이승현 원장님께서 염전 노예로 계시던 분들이 이곳에서 생활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현재 몇 분이 거주하고 계시며 생활하시는데 특별한 문제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복지과장 노우석
신안 염전 노예 거주 현황 및 근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총 세 분이 일명, 신안 염전 노예 생활로 고생하셨던 지적장애인이 입소하였으며 이들은 모두 60세 미만으로 현재 거동이 가능하고 어느 정도 사회생활을 할 수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두 분은 인근 장애인 근로사업장에서, 세 분은 함평읍 남일길에 있는 장애인 보호 작업장에서 주간근로를 하고 있으며 거주시설에 잘 적응하여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박문서 의원
한 가지 질의는 건너뛰겠습니다. 함평읍 메가커피 2층에 소재한 사단법인 농아인협회를 방문해서 근무하시는 분과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분의 말씀이 농아인들은 말만 못 하는 것이 아니라 듣지도 못하며 대부분 발달장애를 함께 하는 중복 장애를 갖고 있어 취업도 안 되고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분들이 많고 대부분 고령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무실이 2층에 있어 출입이나 거동하는데 너무 불편하니 1층으로 사무실을 옮겨주셨으면 참 좋겠다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과장님, 이 농아인들의 작은 소망이 이루어졌으면 하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복지과장 노우석
농아인협회 사무실은 2층에서 1층으로 옮기는 의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함평군에서는 농아인협회에 매년 운영비로 6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협회는 이중 매월 42만 원을 임대료로 지출하며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원하고 있는 예산 내에서 월 50만 원에 임차 가능한 곳을 알아보는 방법과 예산을 초과할 경우 추가 지원 여부는 검토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현재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종사자 3명은 업무에 큰 불편을 겪고 있지 않지만 고령의 장애인들이 주 2회 참석하는 프로그램을 위해 2층으로 이동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주 2회 운영되는 프로그램만이라도 신축된 보훈회관 회의실 등 기타 가능한 곳을 대관하여 사용하는 방법도 검토해 볼 수 있겠습니다. 협회와 협의하여 장애인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박문서 의원
끝으로 우리 함평군의 사회복지시설 특히 장애인시설에서 생활하는 시각장애인, 농아장애인, 발달장애인, 지체장애인들은 하루에도 몇 번씩 목숨을 걸어야 하는 등 고단하고 힘든 삶을 살고 계십니다.
본 의원이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시각장애인 30여 분들이 장성군에서 열리는 전라남도 흰 지팡이 대회에 참석하기 위해 관광버스로 출발하는데 배웅을 하러 나간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는 저 외에는 아무도 배웅을 하시는 분이 없어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보듯이 아무도 찾아주는 이도, 관심을 가져 주는 이도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주민복지과 등 관련 실과나 관계 직원들만의 관심으로는 장애인시설이나 장애인 복지 문제해결은 요원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이상익 군수님 이하 600여 공직자 여러분! 동료 의원님 여러분! 나아가서는 군민 모두가 감시자가 되고 사랑으로 보살필 때만이 사각지대 없는 진정한 사회복지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마지막으로 질의와는 상관이 없이 본 의원이 이 자리에서 우리 이상익 군수님과 주민복지과장님께 부탁의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는 각종 사회단체들이 참 많습니다. 다른 시설은 몰라도 장애인단체들과 뜻있는 사회단체나 관내 산업단지 내 기업인들과 1:1 자매결연을 맺게 해주면 적어도 그 단체만이라도 관심을 가져주지 않을까? 이러면 곧 다가올 연말에 최소한의 온정이 전달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이 낮은 곳에서 작은 목소리로 힘들어하시는 장애인 분들을 위해서 우리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복지과장 노우석
의원님의 장애인 복지에 대한 깊은 관심과 고견에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하신 장애인단체들과 뜻있는 사회단체 및 기업들을 발굴해 1:1 자매결연을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의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많은 사람들이 장애인 복지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배려를 가질 수 있도록 홍보하겠으며, 장애인 복지증진과 권익 보호를 위해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박문서 의원
우리 군수님도 이 자리에 함께 계시면 군수님한테까지 답을 들으려고 했습니다만, 우리 과장님께서, 우리 부군수님께서 노력해서 반드시 자매결연이 맺어져서 장애인시설에 관심을 갖도록 유도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 주민복지과장 노우석
알겠습니다.
○ 박문서 의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자리로 이동)
존경하는 함평군 이상익 군수님과 실과장님 그리고 600여 공직자 여러분! 장시간 이루어진 군정 질문에 성실히 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군정 질문을 통해 다양한 의견과 제안을 나눌 수 있어 매우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특히, 오늘 논의된 주제들은 지역주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중요한 사안들인 만큼 향후 이를 바탕으로 실질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수 있는 초석이 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더욱 열린 자세로 군민 여러분은 물론 공직자 여러분과도 지금보다 더 소통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장시간 성심을 다해 답변해 주신 건설교통과장님, 농업정책실장님, 지역개발과장님, 주민복지과장님 모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문서 의원 자리로 이동)
○ 의장 이남오
박문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군정 전반에 대한 심도 있는 질문을 해 주신 두 분 의원님과 답변에 성실하게 임해주신 이상익 군수님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군정 질문 및 답변에 대한 경미한 자구의 정정은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95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1월 6일 9시 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00분 산회)

[이의유무 찬반 의원 성명]

1. 제295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 재석의원(7인)
○ 찬성의원(7인)
정철희, 김영인, 이남오, 정현웅,
윤앵랑, 박문서, 김은영

2. 군수 또는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 재석의원(7인)
○ 찬성의원(7인)
정철희, 김영인, 이남오, 정현웅,
윤앵랑, 박문서, 김은영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 재석의원(7인)
○ 찬성의원(7인)
정철희, 김영인, 이남오, 정현웅,
윤앵랑, 박문서, 김은영

○ 출석 의원 : 7인

가선거구 정철희 가선거구 김영인 가선거구 이남오 나선거구 정현웅
나선거구 윤앵랑 나선거구 박문서 비례 김은영 (이상선거구역순)

○의회참석자:9인

사무과장류승열

전문위원김종수

전문위원전태왕

의사팀장정형식

정책지원관이동규

지방속기주사보박애련

지방운전서기진성화

지방속기서기보김나리

속기사양한울

○ 출석 공무원 : 25인

군수 이 상 익

부군수 임 만 규

기획예산실장 장 정 진

관광정책실장 최 종 욱

농업정책실장 나 판 종

보건소장 심 화 섭

농업기술센터소장 문 정 모

총무과장 김 우 석

민원봉사과장 정 상 우

재무과장 정 순 용

인구경제과장 장 지 선

지역개발과장 정 기 태

농어촌공동체과장 김 환 동

환경관리과장 홍 명 희

주민복지과장 노 우 석

가족행복과장 고 순 천

축산과장 정 석

안전관리과장 김 재 곤

건설교통과장 김 연 근

산림공원과장 천 성 은

보건행정과장 서 혜 련

건강증진과장 김 미 숙

영농지원과장 나 재 혁

기술보급과장 서 진 근

맑은물사업소장 정 훈 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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