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5회 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2호
함평군의회사무과
2024년 11월 6일(수) 09시31분
의 사 일 정
1. 군정질문의 건
부 의 된 안 건
(09시31분 개의)
○ 의장 이남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5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1. 2024년도 군정질문의 건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군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질문하실 의원은 윤앵랑 의원님, 김은영 의원님 두 분으로 먼저, 윤앵랑 의원님께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앵랑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앵랑 의원 단상으로 이동)
○ 윤앵랑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군민 여러분! 항상 신뢰를 바탕으로 군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며 헌신하고 계신 이남오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민의 행복과 함평군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이상익 군수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윤앵랑 의원입니다. 현재, 우리는 지구온난화 등 심각한 기후변화로 인한 농ㆍ축ㆍ어업 등 피해는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지난 코로나 팬데믹을 버텨왔던 우리 군 소상공인 및 기업인들의 경제적 어려움은 더욱 심각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많은 고통을 감내하면서 우리 군민들께서는 변함없이 우리 지역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 함평을 지켜내고 계십니다.
그러나, 초고령화 사회 진입과 저출산으로 인해 감소하는 인구는 여전히 함평의 존립을 저해하는 요소로 우리가 함께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이렇듯 미래에 우리 자손에게 더 나은 함평을 물려주기 위해 집행부 공무원들과 서로 협조하며 우리 군민들의 목소리를 더 많이 듣고 함평발전을 위하여 군민에게 도움이 되는 실질적인 대책을 만들어 민의를 대변하는 의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제 많은 군민들께서 현장에서 주신 의견과 본 의원이 의정활동 중 평소 보고 느꼈던 군정 현안에 대하여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본 의원이 준비한 군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본 의원의 질문순서는 차별화된 특화품목 육성, 함평 실내수영장 운영, 해보면 아파트 건축에 따른 대응 방안, 산단 분양 및 운영 관련 등 총 네 가지입니다. 먼저 차별화된 특화품목 육성과 관련하여 관련부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정책실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실장 답변석으로 이동)
실장님, 함평 농업인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각종 사업을 추진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십니다. 농업정책실 예산은 우리 군 전체 예산 대비 약 11%를 차지할 정도 대표적인 친환경 농업 군으로 농업ㆍ농촌 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앞으로도 함평의 농업 발전과 농가 소득 증대를 위한 정책 개발ㆍ확대 등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로부터 함평은 수도작을 근간으로 하는 전형적인 농업군입니다. 우리 군을 대표하는 농산물이 쌀 이외의 특산품이 없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최근 몇 년 동안 해보, 월야를 중심으로 포도(샤인머스캣)농가가 증가하고, 월야농협 공선회에서는 생산부터 판로까지 관리하여 함평군 대표 농산물로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최근 우리 군 특화품목으로 자리매김하여 재배농가 고부가가치 품목으로 각광받고 있는 유기농 쑥을 활용한 유기농 쑥떡 명품화 육성을 위한 여러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고품질 포도 및 명품 쑥 생산시설 지원현황과 생산량 및 단가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정책실장 나판종
답변드리겠습니다. 명품 쑥 생산시설 지원사업은 2023년 시작된 신규사업으로 2023년 8농가 1ha에 대하여 1억 5,201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고품질포도 생산기반 조성사업은 2018년 시작된 사업으로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총 92농가 2.7ha에 대하여 44만 7,377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고품질포도 생산기반 조성사업 지원현황은 기 제출한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포도와 쑥 단가에 대해 답변하겠습니다. 2023년 12월 기준 포도 생산량은 451톤이고 단가는 송이당 5,646원, kg당 8,241원이었습니다. 2023년 12월 기준 쑥 생산량은 240톤이고 단가는 kg당 1,200원입니다.
○ 윤앵랑 의원
실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샤인머스캣을 하신 농민들께서는 판로 때문에 추석 전에 당도가 들기 전 수확을 해 버립니다.
○ 농업정책실장 나판종
예.
○ 윤앵랑 의원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함평’ 하면 ‘샤인머스캣’이라는 이러한 품질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추석 이후 판매량 감소로 우리 농민들께서 %가 16% 정도 나온다면 우리 함평군에서 그게 나와야만 판매할 수 있게끔 해 줘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이 되지 않기 때문에 아직까지 우리 함평의 포도는 상품이 그렇게 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든지 우리 행정에서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서, 명절 성수기 가격 맞추려고 미리서 따 버리시거든요. 그렇지 않도록 가격 급락 방지대책의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과장님께서는 그런 부분을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정책실장 나판종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윤앵랑 의원
향후 생산시설 지원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정책실장 나판종
2024년 고품질 포도 생산기반 지원계획은 시설하우스 신규 설치를 희망하는 12농가 3.2ha에 5억 9,829만 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포도하우스 내 농업용 기자재를 희망하는 18농가에 1억 8,8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5년에는 기존 사업 외에 농업용 보일러를 추가하여 10억 원을 보조 지원할 예정입니다.
2024년 명품 쑥 생산시설 지원계획은 쑥을 재배하는 16농가 1.3ha에 대하여 시설하우스 신축 및 노후화된 기자재 교체를 1억 9,8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2025년에도 이와 동일 수준으로 16농가 1.3ha 1억 9,800만 원을 보조 지원할 예정입니다.
○ 윤앵랑 의원
포도 12농가와 쑥 16농가를 지원하신다고 하셨습니다. 물론 시설 투자가 선행되어야 하지만, 물건을 사는 소비자 선호도는 포장박스 이런 부분이 굉장히 눈에, 지금은 눈으로 먹고 입으로 먹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 농업정책실장 나판종
예.
○ 윤앵랑 의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많이 신경 써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 농업정책실장 나판종
예.
○ 윤앵랑 의원
그런데 개인이 박스 작업을 하셔서, 우리 쇼핑몰에 개인이 내시는 분이 있습니까?
○ 농업정책실장 나판종
개인은 안 되고 저희 함평천지몰에 가입되면 인터넷판매가 가능합니다.
○ 윤앵랑 의원
박스가 다르죠?
○ 농업정책실장 나판종
예.
○ 윤앵랑 의원
박스가 다르기 때문에 제가 민원을 받았어요. “개인이 해서 내려는데 쇼핑몰에 넣을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그렇다면 박스를 보조받으십시오.”라고 했더니 “법인 외에는 받기가 어렵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다면 개인들이 쇼핑몰에 넣을 수 있게끔 해 주시려면 거기에 대한 박스도 개인들도 신경을 써서 해 주셔야 될 것 같길래 우리 실장님께 묻습니다.
○ 농업정책실장 나판종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안내를 충분히 받지 못한 농가들이 몇 분 계시지만 개인들도 쇼핑몰에 가입된 농가들에 대해서는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 윤앵랑 의원
그러니까 그 박스가 문제가 아닌 가입이 안 됐다라면 거기에 대한 홍보를 충분히 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 농업정책실장 나판종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윤앵랑 의원
그런 부분을 외지에서는 귀농하신 분들이 특히 절차를 밟지 못해서 이런 서운함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 농업정책실장 나판종
예, 알겠습니다.
○ 윤앵랑 의원
그래요.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농산물 가공 상품화 현황과 출시된 제품에 대한 홍보 및 수익창출 현황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정책실장 나판종
시제품이 나오면 상품화되는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산물가공센터에서 농가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다양한 가공품을 생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현재 돼지감자, 누룽지, 조청 등을 시제품 하여 상품화까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10월 중순부터 쌀, 생강, 도라지, 천문동을 원료로 조청을 생산ㆍ판매를 시작하고 있으며 돼지감자는 11월 이후에 상품화할 수 있도록 준비 중에 있습니다. 시제품이 이렇게 상품화될 비율은 약 70% 정도 되고 있습니다.
출시된 제품에 대한 홍보 및 수익창출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산물가공센터에서는 가공품을 제품화하면 농가들이 온라인 쇼핑몰 등을 통해 홍보 및 판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금년 가공실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9월 말 현재 45회 가공을 하였으며 수수료 1,994만 5,000원을 수수료로 수입하였고, 농가 예상 판매수익은 약 3억 원입니다. 가공센터 운영에 따른 새로운 상품 및 시제품 개발을 통해 농가들의 수익창출 및 소득증대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 윤앵랑 의원
실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아울러, 특화품목에 대한 지원에만 그치지 않고 꾸준히 지속 관리하여, ‘모싯잎 송편’ 하면 ‘영광’을 떠올립니다. 그렇다면 우리 함평도, ‘샤인머스캣과 쑥떡’ 하면 ‘아! 거기 함평’이 생각나도록 특산품으로 만들었으면 해서 제가 여기에 대한 발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더욱더 많은 농가들이 고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마무리를 잘해 주시고, 앞으로 농민들이 살길은 논농사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 실장님이 더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이러한 새로운 사업을 하시게 되면 끝까지 함께해서 고소득을 올릴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정책실장 나판종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윤앵랑 의원
그래요. 실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실장 자리로 이동)
이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하여 소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답변석으로 이동)
소장님 반갑습니다. 최일선에서 농촌 현장의 애로를 청취ㆍ해결하고, 농업의 산업화를 위해 새로운 농업기술 보급에 앞장서고 계시는 소장님과 센터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고품질 포도(샤인머스캣)의 경우 우리 군 대표 농산물로 점차 각인 되어 가고 있습니다.
(영상화면) 하지만, 앞에 화면을 보시면 포도(샤인머스캣)의 최근 몇 년간 소매 및 도매 가격동향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소매가는 최고가 대비 26%, 도매가는 최고가 대비 45%나 급감하였습니다. 이는 소비자 입장에서는 좋으나 생산자 농민의 입장에서는 소득감소를 의미하고, 포도 농가의 급격한 증가로 시장은 포화상태라는 징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는 가격 경쟁력 강화를 위해 품종 개발과 함께, 다른 고소득 품목개발에 적극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향후 타 특화품종 개발계획 및 지원계획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문정모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특화품종 개발을 위해 다양한 시범사업을 발굴ㆍ추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19년 미니수박을 시작으로 지금은 중소형 수박 수직재배 3.2㏊ 재배되고 있습니다. 이는 소비시장 다변화로 중소형 수박으로 옮겨지는 추세가 반영된 겁니다. 또한 과채류인 호박잎, 여주, 아열대 뿌리채소를 도입했으나 유통ㆍ판매 제한으로 대량 확대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과일나무인 국내육성 품종 단감의 경우 감풍, 원추는 7.2㏊ 식재되었고 체리는 6.7㏊ 보급하였습니다.
과수 특성상 소비시장의 트렌드를 반영하기에는 장시간이 소요됨에 따라 급진적인 대체 작물로 확대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농업인의 안정적인 소득창출을 위하고,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해 기술센터에서는 농업인에게 학습과 벤치마킹을 지원하고, 또한 직원 자질향상을 위해 타 기관과 협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 도입 가능성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특용작물로 큰비쑥은 화장품 원료, 건강 기능성 식품 생산에, 두릅은 하우스 재배로 경제성, 타당성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기온 상승과 기상재해에 대비하고 수확 시기를 앞당길 수 있는 조생종 과수와 아열대 과수 만감류, 체리 등 특용작물 도입 등 다방면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윤앵랑 의원
소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장시간에 걸쳐 품목을 개발하고 보급한 만큼 노력과 성과를 기대해 봅니다. 아울러, 장시간 소요되는 작물들에 대해서는 기존 무화과나 대추에도 새로운 기술 교육을 항상 같이해 주시라는 말씀과 판로개척에도 함께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전 선배 공무원들이 추진하신 사업에 대해서도 후임자분께서는 지속하여 차질 없이 진행하여 타 품목과 연계하여 우리 군 맞춤형 특산품을 발굴ㆍ개발하고 보급 지원하여 농가 소득에 기여하였으면 합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문정모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윤앵랑 의원
소장님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농산물 가공 및 제품 상품화 교육과 관련하여 교육현황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문정모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산물 가공 교육 운영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농산물 가공, 창업 전반에 관한 기초 이론교육을 매년 10회 40시간 추진하고 있으며 수료자에 한해 농업정책실 신활력플러스사업단과 연계하여 추진하는 심화 실습교육을 수강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2023년도, 2024년도 기초반 교육 운영 결과 총 50명의 수료자를 배출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 윤앵랑 의원
매년 이론 및 실습교육을 통하여 50명의 수료자가 배출되는데, 수료자 중 창업 등을 하신 분은 몇 분 정도 되고,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문정모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가공교육을 통한 최근 창업, 취업 실적을 말씀드리면, 나비주차장 맞은편에 카페 ‘마음의 온도’ 창업 1개소와 함평엑스포공원 내 카페 ‘풍경’에 바리스타 1명이 취업되었으며, 기존 가공농가로 나비팜영농조합법인 청년농이 신제품 흑하랑 상추를 첨가한 건강 기능식품을 출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외에 나비뜨란, 열매수 등 기존 가공판매 농가들도 가공 기초 교육에 참여하였으며, 교육 만족도 조사 결과 잘못된 가공 상식을 바로 잡을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며 기존 제품을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이었다는 평을 받았습니다.
더불어 농산물 마케팅ㆍ유통, e커머스 역량강화 교육을 병행 실시함으로써 농산물 가공에서 판매까지 이어질 수 있게끔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관내 농산물 가공 창업을 위한 내실 있는 교육으로 농가소득 증대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힘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윤앵랑 의원
소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이론 및 실습교육을 통해 수료하신 분들이 창업을 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고, 고소득 특화작물 보급과 더불어 농가소득 창출을 위해서는 농산물 가공과 상품화가 같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생산, 가공, 제품출시, 판로까지 원스톱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농업정책실, 농업기술센터뿐만 아니라 관련 실과에서는 계획을 철저히 하여 농가소득 창출을 위해 적극 도모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문정모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자리로 이동)
○ 윤앵랑 의원
다음은 함평 실내수영장 운영에 관하여 관광정책실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관광정책실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정책실장 답변석으로 이동)
(영상화면) 실장님, 우리 군 문화유산 보존 및 문화예술ㆍ체육활동 지원을 위한 시책 추진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스포츠 마케팅은 체육인 및 관광객 유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부대조건으로 도단위 이상 각종대회를 유치할 수 있도록 규격에 맞는 체육시설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스포츠에 대해서는 우리 함평의 오랜 숙원이었던 실내수영장이 지난 10월 11일에 준공되어 현재까지 시범 운영되고 있습니다. 현재, 규모는 25m 7레인으로 운영하며, 최대 8레인까지 늘려 도단위 수영대회를 충분히 개최할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함평군 체육인프라가 완료되면 엘리트체육 및 생활체육의 명실공히 전라남도 체육의 중심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먼저 준공되어 시범운영 중인 실내수영장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실내수영장 활성화를 위한 홍보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정책실장 최종욱
문화체육과장을 겸직하고 있는 관광정책실장 최종욱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윤앵랑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실내수영장 홍보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함평군정 알림지 ‘함평은 지금’과 반상회보 ‘희망찬 함평’ 소식지에 실내수영장 시범운영 안내 사항을 게재하여 홍보하고 지속적으로 월별로 홍보사항을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체국 ‘생활정보 홍보우편’을 활용해서 관내 모든 가정에 홍보물을 발송하여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인접 시군과 주요 도로변에도 현수막을 게첨하여 관외 이용객을 적극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12월부터는 사전 회원모집 기간을 지정하고 다수의 군민들이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윤앵랑 의원
답변 감사합니다. 내년 정식 개장을 앞두고 군민과 함께 관외 이용객 유치에 노력하고 계시는데 군민에게 더욱 많은 혜택을 위해서 엑스포물놀이장처럼 군민과 관외 이용객 입장료를 차등 할인 적용하여 더욱 많은 군민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해 주신다면 어떻겠습니까?
○ 관광정책실장 최종욱
예,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윤앵랑 의원
검토해 보십시오. 엑스포물놀이장에 아이들이 다니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은 굉장히 싸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함평군민의 어머님들이 우리 아이들만은 더 싸게 해 달라는, 이런 조례를 제정해 달라는 말씀을 들었어요.
그런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하시기 이전에 이게 필요로 하다면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 관광정책실장 최종욱
잘 알겠습니다.
○ 윤앵랑 의원
이어서, 교육청 등 유관기관과 연계한 프로그램 운영방안 등에 대하여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정책실장 최종욱
유관기관과 연계한 프로그램 운영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기존 인접 시군 실내수영장에서 시행하고 있는 생존수영 교실을 함평실내수영장에서 하도록 함평교육지원청과 학교를 대상으로 기 협의를 완료하였으며 방과 후 수업 프로그램도 추진할 예정에 있습니다.
또한, 보건소에서는 장애인 재활 수영, 주민복지과는 저소득층 대상 아쿠아프로그램, 함평소방서에서는 수난사고 대응 훈련, 군체육회에서는 생활체육 및 각종대회를 개최하는 등 관련부서와 유관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모든 세대가 만족할 수 있고, 군민건강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발굴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윤앵랑 의원
답변 감사합니다. 실내수영장의 성공여부는 많은 군민들이 찾아와 사용하는 것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아울러, 수영장이 운영되는 시간 동안 계속적인 프로그램 진행을 위해서는 교육청 등 유관기관과 지속적인 협력체계를 유지하여 이용자 유치에 총력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지난 3주의 시범운영 기간 동안 수영장 이용객 현황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정책실장 최종욱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14일부터 10월 31일까지 3주간 운영하는 동안에 총 1,688명이 수영장을 방문하였습니다. 1일 평균 이용객으로 보면 113명이고, 연령은 65세 이상과 성별은 여성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습니다. 6:4 정도 되겠습니다. 11월 4일에는 150명이 방문하는 등 이용객이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추세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윤앵랑 의원
(영상화면) 이어서, 수영장 개장 초기부터 좁은 탈의실과 샤워장 문의가 많이 있었습니다. 사업 초기 설계단계부터 철저히 관련부서와 협업ㆍ기획하였다면 문제점이 많이 해소되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시범운영 기간 중 도출된 문제점과 개선방안 등에 대하여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정책실장 최종욱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범운영 기간 중에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현재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주요 요구사항으로는 탈의실 공간이 좁다, 걷기 전용 레인이 필요하다, 휴게공간 설치가 필요하다, 샤워실 바닥이 미끄럽다 등의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에 대한 해소방안으로는 걷기 전용 레인을 마련하기 위해 2개 레인에 수위 조절판 설치를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음료를 마실 수 있는 셀프카페 공간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샤워실 노면에 미끄럼 방지 발판을 설치해서 안전사고 예방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탈의실 공간 개선을 위해서도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어제 부군수님 주재로 전 실과소 읍면장이 참여하는 현장점검을 통해서 개선사항을 도출해 내고 있다는 말씀을 추가로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윤앵랑 의원
처음 시작하는 체육시설이기 때문에 실장님께서는 항상 관심을 두고 챙겨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음료를 마실 수 있는 편의시설이나 초보자 등을 위한 별도 레인 마련, 샤워실 환경개선, 좁은 탈의실 등의 요구사항을 이용자의 입장에서 적극 개선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실장님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실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정책실장 최종욱
감사합니다.
(관광정책실장 자리로 이동)
○ 윤앵랑 의원
다음은 해보면(아파트) 건축에 따른 대응 방안을 관련 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답변석으로 이동)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항상 그렇듯이 민원에 최일선에서 군민을 원하는 일을 군민의 입장에서 과장님을 필두로 공무원 여러분이 항상 처리하고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이제 질의와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삼면은 광주 인접으로 면소재지에서 광주 선운지구, 하남지구, 상무지구, 수완지구 등을 유료도로를 거치지 않고 자가용으로 10분대로 갈 수 있는 지역입니다.
아울러, 월야면은 광주와 더불어 빛그린 국가산단이 조성되고 있으며 현재, 광주글로벌모터스 등과 함께 자동차 관련 업체들의 입주와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이전을 위한 부지매입 계약 등 산단 활성화 및 확장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영상화면) 이와 함께 해보면소재지에는 화면처럼 419세대 규모의 아파트가 건축되고 있습니다. 해보면에 공동주택 아파트 건축허가 및 추진현황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봉사과장 정상우
평소에 존경하는 윤앵랑 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해보면 공동주택 추진 및 추진 예정은 미래프레지안, 해보 문장리의 공동주택, 빛그린휴먼시티파크 등 총 3건 1,402세대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현재 공사 중인 미래프레지안은 옛 고두저수지 매립지인 금덕리 20번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연면적은 5만 8,705㎡, 6동 20층 규모의 419세대로 2025년 내년도 준공 목표로 현재 13층 골조공사를 진행 중에 있으며 공정률은 45%입니다.
또한 문장리 공동주택은 농기계 임대 동부사업장 옆 부지인 문장리 647번지에 위치하고 연면적 6만 790㎡, 5동 20층 규모의 367세대로 2027년 착공 예정입니다.
아울러서 빛그린휴먼시티파크 지역주택조합은 해보초등학교 앞쪽에 용산리 924-1번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연면적 9만 8,056㎡에 10동 20층 규모의 616세대로 현재 사업계획 승인이 진행 중입니다.
아울러서 그동안 해보소재지에 흉물스럽게 방치되어 있던 4층짜리 연립주택도 그동안 약 7년 동안 공사가 중단되다가 2023년 3월 29일 관계자 변경을 통해서 현재 외부공사는 마무리되고 내부 창호공사 등 주변 조경공사를 시행하고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윤앵랑 의원
(영상화면) 해보에 흉물스럽게 있던 한 7년 동안 방치되어 있던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사업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 현재 분양이 써져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신경 써 주셔서 감사합니다.
○ 민원봉사과장 정상우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 윤앵랑 의원
해보면소재지 3곳에 1402세대, 산내리 농토피아 55세대까지 함평읍 다음에 해보면이 가장 아파트단지가 대단위가 들어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여기 보면, 우리 과장님께서는 아직 파악이 안 되셨다고 하는데 현재 아파트단지 내에 그 옆쪽으로 580세대가 들어선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 민원봉사과장 정상우
예.
○ 윤앵랑 의원
땅 부지는 80%를 매입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아파트가 우리 함평군에 들어온다고 했을 시에는 어찌 됐든 짓는 게 낫지 않습니까?
○ 민원봉사과장 정상우
예, 그렇습니다.
○ 윤앵랑 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 허가도 너무 힘들게 하지 마시고, 허가를 해 달라는 주민들 입장에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나 허가는 모든 것이 맞아야 해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되도록이면 우리 해보에, 해보가 지금 아파트단지가 함평읍 다음으로 가장 많이 들어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해서 과장님께 말씀드리려고 이 자리에서…
○ 민원봉사과장 정상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580세대규모 계획에 대해서 저희들이 현재 확인이라든지 주민들 의견을 들어봤는데 현재 사업자가 부지매입을 하고 있는 사항으로, 해보중학교 현재 조합주택 그쪽 주변에 건축하기 위해서 토지매입을 하고 있고 주민들을 만나고 있다는 사항도 파악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저희들한테는 사업자가 문의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온 것은 없고, 사업자가 저희들에게 건립 문의가 오면 적극적으로 도와서 우리 해보뿐 아니라 함평군에 주택의 쾌적한 주거공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월야 빛그린산업단지가 내년 6월이면 준공이 되는데요. 다행스럽게 저희들이 월야면 용월리 출신이신 센트럴관광호텔 신○○ 회장님께서 빛그린산단 바로 맞은편에 금년도 2월 28일에 사업계획승인이 났습니다. 그래서 557세대의 아파트를 건립하기 위해서 지금 추진 중에 있고요. 내년에 착공 예정으로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윤앵랑 의원
그래요. 감사합니다. 새로이 아파트가 들어선다는 것은 우리 함평군에 희소식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인구유입에 첫 번째가 되리라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세심하게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봉사과장 정상우
예,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 윤앵랑 의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민원봉사과장 자리로 이동)
다음 인구경제과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경제과장 답변석으로 이동)
우리 군 최대 화두인 인구문제, 지역경제, 에너지산업 그리고 백년지대계인 교육까지 책임지고 담당하는 부서장께서 고충이 많으리라 생각합니다. 고령화와 저출산 등 인구감소는 소비 위축과 맞물려 지역경제 쇠퇴 등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과장님을 중심으로 담당공무원들이 문제를 하나하나씩 실타래처럼 풀어가듯이 업무를 수행하고 있기에 함평군의 미래는 밝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해보면 공동주택(아파트) 건축허가 및 진행상황을 질의하였듯이 면 단위로서 아파트지만 생활할 수 있는 공간이 만들어진다면 인구유입을 위한 기초가 만들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예정된 세대의 절반 정도가 군민이 아닌 외지인들이 입주한다면 면단위 인구유입 효과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와 더불어 아파트 분양 시 도시가스 공급에 대한 문의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해보면에 건축 중인 미래프레지안아파트 해양도시가스 공급 계획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인구경제과장 장지선
해보면 금동리 미래프레지안아파트는 2021년 개발행위허가 시점에 사업계획 협의 시 2027년 이후 도시가스 공급이 가능함을 사전 협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윤앵랑 의원
그럼 향후, 해보면소재지에 건축 예정인 아파트에 대한 해양도시가스 공급계획 및 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인구경제과장 장지선
우리 군 도시가스 공급사업은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른 연차별 공사계획에 의거, 함평읍과 대동면 향교리, 학교면 일부 지역의 공사가 현재 기 완료되었으며, 현재는 학교면 사거리~학교리 일원에 사업 추진 중으로 해양에너지의 예산확보 지연과 사업대상지 현장 여건 사정에 따라 2026년도까지 완료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삼면의 경우 공사비 절감 등을 위해 빛그린산단 도시가스 공급관과 연계하여 사업을 추진해야 함에 따라 월야면 소재지 도시가스 보급사업은 2027년도에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해보면소재지는 월야면 사업 완료 후 사업계획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해보면소재지 건축 예정 아파트는 액화석유가스 소형저장탱크 설치계획이 승인되어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윤앵랑 의원
소형저장탱크는 마을별로 할 수는 있으나 대형아파트 같은 경우는 시설하실 때는 해 줘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에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과장님 지금까지 답변 내용대로라면 해보면 도시가스 공급은 빛그린국가산단 조성이 완료된 다음, 산단을 관리하는 한국산업단지공단과 월야면 도시가스 공급 협의가 완료된 후에나 가능하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월야면 2027년까지 계획수립 단계라면 함께 해보면까지 해 주셔야 시간이 조금 더 단축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인구경제과장 장지선
잘 아시다시피 도시가스 공사는 사업비가 엄청 대규모로 투입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연결되는 그 구간이 앞에 부분 지역이 도시가스가 연결되면 그것을 이어서 하는, 그런 방법으로 사업을 추진해야 하는 사항이라 그렇게 답변드렸고요.
이 부분은 해양도시가스 사업예산 사정이 있기 때문에 거기와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윤앵랑 의원
과장님께서 한국산업단지공단과 공급 협의가 완료되어야만 한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해보면이나 월야면에 지금 아파트들이 대단위로 들어서고 있어요. 그래서 입주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거기에 대한 굉장한 호응도가 있는 것 같아요. 맞냐 아니냐는 말씀을 많이 하신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되도록이면 빨리 활용할 수 있게끔 해 줘야 아파트 분양하는데 조금이라도 수월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 때문에 제가 우리 과장님께 말씀드립니다.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관심 갖고 빠른 시일 내에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인구경제과장 장지선
노력하겠습니다.
○ 윤앵랑 의원
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경제과장 자리로 이동)
다음은 지역개발과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답변석으로 이동)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함평군의 체계적인 발전방향 모색을 위하여 지역 인구 증감, 주택 수요, 산업구조 변화, 교통량 증감 등을 고려하여 함평군 도시계획을 수립하고 도시재생 및 도시계획도로 등 기반시설을 확충하며, 지역경제 견인을 위한 산업단지 조성 및 기업유치를 총괄하는 부서로써 지역발전을 선도하고 계십니다.
군계획 수립은 거주민의 주거와 활동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간을 배치하는 것과 같습니다. 군민을 위해 더욱더 업무에 매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관리계획에서 해보면과 관련한 계획에 대해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개발과장 정기태
답변드리겠습니다. 군기본계획 및 군관리계획 재정비 용역은 2023년 7월 용역 착수하여, 현재 국토교통부 국토모니터링과 군민계획단을 운영하여 작성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구체적인 사항은 내년 7월 중에 군관리계획 입안 시 추진하는 사항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 윤앵랑 의원
향후, 공동주택(아파트) 건축과 관련한 변경계획 등 추진현황에 대하여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지역개발과장 정기태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해보면에 공동주택이 아까 민원봉사과에서 1,402세대가 신청되어 있는 점을 감안해서 교통성 검사 등을 참고해서 내년에 있을 군관리계획 재정비 시 도로가 확장될 수 있도록 중점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윤앵랑 의원
사진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화면) 이어서, 해보면 아파트 건축과 관련 기반시설 조성에 관한 내용이나 계획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개발과장 정기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또 반복되는 사항인데요. 도시계획 군관리계획 정비할 때 아파트 건축과 관련해서 도로나 기반시설을 검토해서 단계적으로 도로가 확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윤앵랑 의원
답변 감사합니다. 화면처럼 건축이나 예정 중인 아파트가 해보면소재지 문장사거리 중심 반경 500m 이내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는 사거리를 중심으로 한 기존 편도 1차선의 계획도로로 급증하는 교통량을 버티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반드시 문장사거리를 중심으로 한 도시계획도로의 확장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영상화면) 과장님, 화면을 보시기 바라고요. 화면처럼 계획된 아파트 준공과 입주가 마무리되면 아파트 입주민 대부분은 함평, 영광, 광주, 장성을 가기 위해서는 기존 문장사거리에서 해보중학교 구간 도로를 사용할 것입니다.
(영상화면) 하지만, 화면처럼 해보중학교 앞에서 갑자기 4차선이 2차선으로 좁아짐은 물론이고, 동네입구와 학생들의 등하교 동선 등 겹쳐지는 구간으로 교통량 증가에 따른 병목현상 및 안전사고의 위험이 항상 도사리고 있는 구간으로 해보중학교 앞 오거리부터 문장사거리까지 확장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문장사거리를 중심으로 한 기존 도시계획도로에 대한 구체적인 확장계획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개발과장 정기태
방금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해보교차로 인근까지 개설된 4차로부터 월야면 경계까지는 구)국도24호선으로 국토교통부 소유 토지가 다수 분포되어 있습니다. 이를 활용해서 4차선으로 개설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저희 과에서 중앙길 확장이나 구룡지구, 기산지구, 월야 도시계획도로 등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사업들이 많아서 군 재정을 살펴 가면서 단계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판단됩니다.
참고로 도로 4차선 확장은 도로업무편람에 보면 1일 교통량이 4만 500대 이상이 되어야 4차선 확장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현재 교통량은 1일 5,000대 수준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앵랑 의원
답변 감사합니다. 제가 들었을 때 이런 부분에 예산이 부족하여 사업이 어렵다는 말씀으로 들리거든요.
○ 지역개발과장 정기태
예.
○ 윤앵랑 의원
그런데 해보 농공단지 앞 4차선은 예전에 전 총리이신 이낙연 전 국회의원께서 우리 함평에, 거기는 물건을 많이 싣고 다니는 대형차가 다닌다고 하셔서 확장하는데 예산을 내려보내 주셨어요.
○ 지역개발과장 정기태
예.
○ 윤앵랑 의원
그렇다면, 구간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의 이개호 국회의원님에게 한 번쯤은 건의하시고 특별교부세도 좀 요구해 보시고, 우리 군수님이 항상 함께해 주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 군비만 의존하지 마시고 국도비 받을 수 있는 부분을 조금이라도 찾아서 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이것을 다시 부탁드립니다.
○ 지역개발과장 정기태
예, 다방면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 윤앵랑 의원
그렇죠. 우리가 지금 2차선을 가지고, 언젠가는 해보에 2,000세대가 들어선다면 해보중학교, 초등학교 앞으로 1세대에 차가 하나만 있다고 해도 2,000대가 아침에 출퇴근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거기가 지금 절대적으로 비좁고 많이 힘들다는 것을 우리 과장님이 가서 답사하셔도 느끼실 것입니다.
○ 지역개발과장 정기태
예, 잘 알겠습니다.
○ 윤앵랑 의원
미리미리 해 주시라는 부탁입니다. 확장이 안 되면 증가하는 교통량 해결을 위해 구체적으로 과장님과 말씀을 나눴습니다. 해 주시리라고, 국회의원님께도 한 번쯤은 문을 두드리시라는 말씀을 제가 해 드렸으니까 꼭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이어서 앞의 화면을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화면) 사진의 위치는 국도 22호선에서 해보면소재지로 진입하는 구간입니다. 화면처럼 광주에서 해보면소재지 우회전도로, 광주에서 농공단지 좌회전도로는 시야 확보가 어려운 언덕과 커브가 병존하고 있으며, 농공단지 앞 왕복 4차선 도로는 내리막길 등 상습 과속으로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구간입니다. 이에 군 관련 부서에서는 국도를 관리하는 부서 익산청 등에 도로가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 건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개발과장 정기태
예, 잘 알겠습니다.
○ 윤앵랑 의원
여기가 사고가 많이 난다는 것을 알고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몇 년 전에 나산분이 사고로 인해서 많이 고생을 하고 지금은 정상적인 활동을 하십디다. 그리고 짐을 싣고 큰 차들이 오기 때문에 내리막길이 보이지 않아요. 농공단지에서 올라오는 차량이 안 보여요. 그렇다면 거기 내리막길에서 겨울 같은 경우에 브레이크를 잡으면 밀려요. 그러면 직진으로 가는 차들이 그 차로 인해서 옆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여러 번 있었거든요. 이 부분을 한번 익산청에 꼭 두드려서 그 부분을 조금… 공원이 있어요. 공원 쪽으로 후려서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한번 해 보십시오.
○ 지역개발과장 정기태
예, 잘 알겠습니다.
○ 윤앵랑 의원
마지막으로 관내 산업단지 분양 및 운영과 관련하여 지역개발과장님께 계속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영상화면) 지금까지 산업단지는 지역산업 발전과 농어촌 소득 확대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창출, 인구유입 등 지역의 여러 긍정적인 시너지 효과를 내는 일등공신입니다.
관내에는 함평, 학교, 해보, 명암 농공단지 4개소와 동함평산업단지 1개소 총 5개소로 우리 군 지역산업을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각각의 단지가 우리 군 미래산업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내 산업단지 5개소에 대한 분양현황에 대해 답변 부탁드립니다.
○ 지역개발과장 정기태
답변드리겠습니다. 함평ㆍ학교ㆍ해보 농공단지는 총 85개 필지를 100% 분양을 완료하였습니다. 명암축산특화농공단지는 1단계 분양대상에서, 총 5필지인데요. 1필지를 분양하여 분양률은 20%입니다. 동함평일반산업단지는 총 88개 필지 중에 78개 필지를 분양하여 분양률은 89%입니다. 이상입니다.
○ 윤앵랑 의원
산업단지 5개소 공장 가동 등 운영 현황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개발과장 정기태
운영현황에 대해서 답변드립니다. 함평ㆍ해보ㆍ학교 농공단지는 총 85필지를 78개 기업에게 100% 분양되었으며 이 중 74개 기업이 가동 중이며 3개 기업이 공장등록 절차 추진 중입니다. 1개 기업은 휴업 중입니다.
명암축산특화농공단지는 1필지 분양에 1개 기업이 가동 중입니다. 동함평일반산업단지는 78개 필지를 75개 기업에게 분양하였으며, 이 중 67개 기업이 가동 중이며, 공장등록 절차 추진 중인 기업은 4개 기업, 미착공 기업은 4개 기업입니다. 이상입니다.
○ 윤앵랑 의원
본 의원이 알아본 바에 의하면 동함평산업단지 2개 업체가 현재 경매 진행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을 파악하셨다면 진행상황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개발과장 정기태
현재 경매 진행 중인 기업은 ○○산업과 포○○○○○○로 알고 있습니다. 경매에 대한 업무처리는 사인 간의 거래로 행정에서는 경매 후 낙찰자가 선정되면 입주계약 절차를 밟는 처리과정을 밟습니다. 향후 낙찰자와 입주계약 진행 시 입주신청에 대한 전반적인 요인을 면밀히 검토해서 입주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윤앵랑 의원
제가 왜 이거를 여쭤 봤냐면 해보 농공단지 두 군데가 현재 공지로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오래됐습니다. 그러면 분양을 받은 이후에 몇 년까지 건물을 세우지 않으면 반환한다는 조건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지금까지 선행이 안 되는 것 같아서 해보 농공단지에 제가 그거에 대해서 알아봤더니 그 필지를 가지신 분은 회의에 한 번도 참석하지 않기 때문에 어떤 사항인지 모른답니다. 그래서 우리 행정에서 파악이 되면, 어찌 됐든 살지 않아도 언젠가는 자기가 하려고 생각하면 회의에도 참석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이 전혀 없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께서 행정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기들이 못 한다면 내놓으라고 하시든지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동함평산단 같은 경우에 우리 행정에서 요 근래에 너무 등한시하고 얼굴을 안 보여 준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알아봤어요. 우리 과장님은 산단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관심 갖고 신경 써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지역개발과장 정기태
예.
○ 윤앵랑 의원
그래요. 답변 감사했습니다. 유치된 기업이 개인소유일지라도 군민을 채용하고 우리 군에서 생산하는 원재료 등을 사용하여 공장을 가동한다면 우리 군 발전에 반드시 도움이 될 것이며, 산단에 입주한 회사의 경영상태 및 애로사항 등을 사전에 파악한다면 기업관리가 더욱 수월해질 것이라 사료됩니다. 산단 입주자 간담회 및 월례회의 등 정기적으로 관리부서와 산단 간 교류를 통해 꾸준한 지속관리로 함평과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도움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개발과장 정기태
예.
○ 윤앵랑 의원
분양 완료된 농공단지와 더불어 일반산업단지도 조속히 분양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투자유치에 적극적으로 앞장서 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산단 내 미분양 필지 분양이 되었으나 공장이 미분양된 부분에 대해서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는데, 뒤에가 하나 있는데 그렇게 해 주시기를 꼭 부탁드리고, 미분양 된 필지 및 미설립된 공장 건에 대해서도 투자유치로부터 공장설립 그리고 공장운영 및 사후관리까지 원스톱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실과와 적극 협조하여 함평군 투자유치 성과를 거양하시길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지역개발과장 자리로 이동)
현안업무 추진에 바쁘신데 오늘도 끝까지 성의 있게 답변해 주신 집행부 실과소장님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이 질의한 내용이 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군민을 위한 정책 추진과 함평 발전은 공직자 여러분의 노력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지역발전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의회와 집행부가 서로 협력ㆍ소통한다면 함평의 미래는 밝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이남오
윤앵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앵랑 의원 자리로 이동)
다음 군정질문 준비를 위해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김은영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영 의원 단상으로 이동)
○ 김은영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군민 여러분! 군민의 뜻을 받들어 민의를 대변하기 위해 노력하는 이남오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지난주 성황리에 막을 내린 2024년 대한민국 국향대전은 군민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고 함평의 위상을 드높인 화려한 축제를 넘어 가슴 벅찬 역사의 한 페이지를 만들었습니다. 이상익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열정에 깊이 감사드리며 반갑습니다. 김은영 의원입니다.
사랑하는 군민 여러분! 여름내 지속된 폭염으로 인한 벼멸구 피해와 유례없는 가을장마가 수확의 기쁨을 앗아가며 농심을 타들어 가게 만들어 마음이 무겁습니다. 늦은 감은 있으나 정부에서 재해로 인정하며 피해보상이 이루어질 것 같아 다행입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지금 우리 경제는 고물가, 고금리로 인해 지역경제의 모세혈관인 골목상권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시기를 서로 위로하고 의지하며 슬기롭게 이겨내고 있는 우리 군민들의 강인함과 지혜에 경의를 표하며 저 또한 군민의 갈증을 해소하고 서민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실효성 있는 대안을 제시해 민생에 따뜻한 온기를 불어넣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허락해 주신 임기 동안 늘 군민 여러분 곁에서 견마지심의 마음으로 군민 여러분을 대신하는 지금의 일에 한 치의 소홀함이 없이 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구호를 외치기보다는 실천에 발을 내딛는 참 일꾼이 되기 위해 정진하겠습니다. 군민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을 기원드리며, 본 의원이 준비한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본 의원의 질문순서는 외국인 근로자 인프라 확보 방안, 푸드플랜 사업계획, 지역농산물 선순환 유통 대책,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 지원 기금조성, 고향사랑기부제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한 대응전략 방안,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사업입니다.
먼저, 외국인 근로자 인프라 확보 방안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실장님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실장 답변석으로 이동)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앞으로의 농업은 국가의 경제와 식량안보에 크게 기여하는 주 핵심 산업이 될 것이라고 많은 전문가들이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농촌의 현실은 고령화와 인구유출로 노동력 부족 문제에 직면하고 있고, 결국 이는 우리 농업발전에 심각한 위기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정부와 지자체 차원에서 노동력 절감을 위한 농업기술과 기계화 농법, 외국인 근로자 유치 등을 통해 이러한 문제 해결을 도모하고 있으나, 이마저도 필수 노동력 수요를 충족하는데 애로가 많은 실정이어서 현재 우리군에서도 외국인 근로자 계절프로그램을 운영 중입니다.
내국인 노동력이 절멸한 상황에서 필수 노동력 확보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농업인들에게 가뭄의 단비와 같은 역할을 해 주고 계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얼마 전 외국인 노동자 인권에 대한 사회문제가 대두되면서 우리 농가에서도 적정한 숙소시설을 확보해야 할 의무가 따르면서 외국인 근로자 채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군에서 외국인 근로자 숙소 문제와 관련하여 추진 중인 대책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정책실장 나판종
외국인 근로자 숙소문제와 관련하여 추진 중인 대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외국인 계절 근로자를 고용하기 위해서 고용농가에서는 냉난방설비와 온수 샤워 시설 등 적정환경을 갖춘 숙소를 제공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적정 시설을 갖추지 못한 농가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우리 군에서는 권역별 4개 지역(월야면, 손불면, 엄다면, 함평읍)에 외국인 근로자 숙소 건립을 완공 또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 김은영 의원
현재 지난해 10월에 준공된 월야면과 지난 6월 준공된 손불면, 권역 근로자 숙소 입주 현황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정책실장 나판종
예, 지난해 10월 완공된 월야면 숙소는 12실로 현재 1인 1실, 모든 방이 만실상태입니다. 올해 6월에 완공된 손불면 숙소는 현재 입주 외국인 근로자를 모집 중
에 있습니다.
○ 김은영 의원
입주자가 모든 농업 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가 맞습니까?
○ 농업정책실장 나판종
현재 농업 분야에 종사하는 외국인 근로자 9가구와 산업 분야에 종사하는 3가구가 입실해 있습니다.
○ 김은영 의원
해당 시설은 군수님의 민선 8기 공약사항인 농업 분야 외국인 노동자 수급 문제 해결을 위해 권역별 숙소를 확보하기 위한 시설입니다. 산업 분야 3명이 입주한 것에 특별한 배경이 있습니까?
○ 농업정책실장 나판종
농업 분야 외에도 지역 내 산업 분야 인력 수요가 있었기 때문에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 일부 산업 분야의 근로자들이 입주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해당 숙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임시적으로 조정된 사항이며 이후에도 농업 분야 외국인 노동자 수급상황에 맞춰 조정될 수 있습니다.
○ 김은영 의원
해당 시설이 공실이 발생할 경우 외국인 근로자가 아닌 일반군민도 이용할 수 있습니까?
○ 농업정책실장 나판종
먼저, 일반 군민 이용 가능 여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보조사업의 목적은 농번기철 일손 지원을 위한 외국인 근로자의 주거안정을 도모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보조금 지원조건에 의해 농업 목적외 이용은 불가능하나 농한기철 입주할 외국인 근로자가 부재할 경우 보조사업자 운영 계획을 받아 농업 분야 내국인 근로자의 입실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 김은영 의원
해당 시설의 관리운영의 의무를 가진 주체가 각 시설의 소유권이자 보조사업자가 맞습니까?
○ 농업정책실장 나판종
예, 그렇습니다. 외국인 숙소운영 주체는 보조금을 받은 보조사업자로 숙소의 소유권과 운영책임은 보조사업자에 있으며, 함평군은 보조금 지원액에 해당하는 토지나 건물을 담보로 10년간 근저당을 설정하여 보조금 목적에 맞게 운영되도록 운영 상태에 대한 사후 관리감독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 김은영 의원
해당 시설의 월 임대료는 얼마로 책정되어 있습니까?
○ 농업정책실장 나판종
월야면 숙소 이용료는 1실 기준 30만 원이며, 1인 사용 시 30만 원, 2인 사용 시는 각 15만 원, 3인 사용 시에는 각 10만 원의 이용료를 받고 있습니다.
○ 김은영 의원
해당 월 임대료는 행정에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여 책정된 금액입니까?
○ 농업정책실장 나판종
행정에서 별도로 가이드라인을 정하고 있지 않지만, 법무부 외국인 계절 근로자 프로그램 운영지침에 따라 숙소 제공 시월 임금의 15% 이내로 징수하도록 지도ㆍ감독하고 있습니다.
○ 김은영 의원
이용 대상자 선정, 월 임대료, 지도ㆍ감독을 비롯한 기타 시설 관리 운영에 대한 규정이 있습니까?
○ 농업정책실장 나판종
법무부 지침에 따른 적정 주거환경 준수 여부 및 보조사업 조건 준수 여부 등 운영 실태에 대해 매 분기별 점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김은영 의원
해당 시설은 민간이 운영하는 시설로서 그 규정에 관해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매뉴얼이 있어야만 보조사업의 목적에 부합하는 시설로서 유지관리가 가능할 것이라고 사료되는데 현재는 이와 같은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실장님께서는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농업정책실장 나판종
민간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존중하면서도 공적자금의 목적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권역별 관리ㆍ감독 강화 방안 마련을 위해 세부적으로 검토 추진하겠습니다.
○ 김은영 의원
농업정책실로부터 받은 제출 자료에 따르면 월야면의 외국인 근로자 숙소시설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상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으로서 보조금의 목적 달성을 위해 목적 외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등의 처분을 제한하는 내용으로 2034년 6월까지 부기등기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듯 10년간의 처분제한을 둔 것은 「함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5조제3항의 중요재산 공시 기간에 따른 것이라 보이는데 맞습니까?
○ 농업정책실장 나판종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재산 처분제한을 10년을 두고 있습니다.
○ 김은영 의원
10년이 경과하고 나면 해당 재산은 보조사업자에게 전부 귀속되어 보조사업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있게 되는 게 맞습니까?
○ 농업정책실장 나판종
지방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재산 처분의 제한 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는 시설 운영의 자율성이 보조사업자에게 이관됩니다.
○ 김은영 의원
실장님, 현재 우리는 국가적으로 인구감소 문제에 직면해 있고, 우리 농촌은 더욱이 노동력 부족 문제가 심각한 상황인데 10년 뒤에는 이러한 문제가 해소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농업정책실장 나판종
인구감소와 농촌 노동력 부족 문제는 매우 심각한 상황이며, 10년 후에도 이 문제가 자연적으로 해소되기에는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특히 농촌지역은 고령화와 청년층 이탈로 인해 노동력 부족이 더욱 심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됩니다.
○ 김은영 의원
기획재정부에서는 2020년부터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 지침을 통해서 국고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내용연수를 명시하였는데, 철근 콘크리트 건축물의 경우 그 내용연수를 50년으로, 그 외 건축물의 경우 35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정과 함께 우리 농촌의 노동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자 외국인 근로자 인프라 구축을 위한 본 사업의 취지를 생각한다면 중요재산 처분에 관해 별도의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농업정책실장 나판종
자산의 사용 가치를 평가한 내용연수는 경제적 수명으로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기간보다 길지만 관련 규정에 의거 보조사업자의 재산 처분제한 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시설 운영의 자율성이 보조사업자에게 이관됩니다. 이후 시설이 공익적 목적에 맞게 계속 활용되는지를 우리 군에서는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관리ㆍ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은영 의원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 지방보조금이라 하여 국고보조금과 사정이 다르지 않고, 오히려 우리 지역의 열악한 재정여건과 각종 인프라를 생각한다면 더욱 치밀하고 정교한 행정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농업정책실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우리 군의 외국인 근로자 수요량이 최근 3년 평균 170%의 증가율을 나타내고 있고, 이는 앞으로 더욱 증가될 전망으로 보입니다. 외국인 숙소 시설 확대 운영계획이 있으신가요?
○ 농업정책실장 나판종
우리 군은 전남도 내에서 최초로 숙소를 지원하고 있으며, 우리 군이 모델이 되어 도비 보조사업이 신설되었습니다. 이후 도비사업과 병행하여 점차 확대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 김은영 의원
향후 사업 추진 관련하여 꼭 현행처럼 보조사업자 운영 방식으로 해야 하는 이유가 있는지 의문이 듭니다. 아무래도 민간 보조사업자보다는 시설관리 운영상의 문제나 민간 재산권 침해 문제 등을 고려하여 군에서 직접 운영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농업정책실장 나판종
군에서는 외국인 근로자 숙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민간 자본 보조사업을 통해 숙소 건립을 추진해 왔습니다. 만약 군에서 직접 숙소를 운영할 경우, 인건비와 운영비 예산확보는 물론이고, 근로자 이탈 등 민원 발생의 책임 여부와 민간 보조사업자 운영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외국인 근로자 숙소 추가 수요 여부에 따라 면밀히 검토할 계획입니다.
○ 김은영 의원
외국인 근로자뿐만 아니라 내국인 노동자 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방안으로 검토 중인 사항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 농업정책실장 나판종
우리 군에서는 내국인 노동자 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여러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로 국비 보조사업을 활용해 매년 농촌인력 중개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중개센터를 통해 내국인 근로자들을 모집하여 농업 현장에서 일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모집 실적을 말씀드리자면, 2022년에는 3,597명, 2023년에는 3,378명을 모집하였고, 2024년 현재까지는 1,619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노력을 계속하면서 내국인 근로자의 고용을 더욱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하겠습니다.
○ 김은영 의원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외국인 근로자 거주시설을 확충하는 것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 효율성이나 경제적 측면에서 볼 때 아쉬운 측면이 다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에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인프라 확충만 고집할 것이 아니라, 내국인 근로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발굴하고 지원함으로써 내국인을 통한 안정적인 노동인력 확보와 더불어 농촌에 대한 인식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실장님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농업정책실장 나판종
말씀하신 대로 내국인 근로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도 중요한 대책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통해 내국인 근로자를 농촌으로 유입시키고 안정적인 노동 인력을 확보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더불어 내국인들이 농업과 농촌에 대해 긍정적인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 정책을 발굴하는 것도 매우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 김은영 의원
농업과 농촌경제의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는 인력난 해소가 필수적입니다. 지금 우리 농촌의 노동력 문제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좀 더 적극적인 정책을 발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계속해서 푸드플랜사업과 지역농산물 선순환 유통 대책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지속 가능한 농업ㆍ농촌의 발전을 위해서는 농촌경제 활성화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건강한 농촌경제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다른 무엇보다 주요 구성원인 농업인들의 소득증대를 통한 경제 활성화를 이끌어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군의 청정ㆍ녹색 이미지와 함께 고품질의 농산물, 가격 경쟁력이 더해진다면 충분히 장기적인 관점의 경쟁력이 있을 것이라 사료됩니다. 우리 군 역시 이를 위한 목적으로 지난 2023년 푸드플랜 구축을 위한 기본계획 용역을 완료하고 현재 사업 구체화 및 실행 단계에 접어든 것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함평군 푸드플랜사업 계획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푸드플랜의 정책을 크게 생산, 가공, 유통으로 구분할 때 가장 먼저 선행되어야 할 과제는 생산이라 생각하는데 본 의원의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 농업정책실장 나판종
예, 우리 군의 경우 청정 함평과 고품종 농산물을 바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경쟁력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생산기반 구축이 필수적이라고 생각됩니다.
○ 김은영 의원
선순환 정책에 참여하는 농가 수와 품목별 면적, 출하시기 자료입니다. 현재 우리 군 푸드플랜 선순환 정책에 참여하는 농가 수와 품목별 면적이 2023년도 13농가 8개 품목 생산면적 2,622㎡, 2024년도 7농가 7개 품목 생산면적 4,814㎡로 제한된 품목으로 확인됩니다.
과소한 생산기반이 문제점으로 느껴지는데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농업정책실장 나판종
현재 생산 품목 수는 제한되어 있으나, 농가 교육 및 조직화를 통해 소비자가 요구하는 품목 수를 점차 늘리고 연중 생산, 공급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 김은영 의원
푸드플랜의 성공을 위해서는 다양한 상품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공급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이를 위한 참여농가 확보 방안 또는 생산기반시설의 확보 방안으로 검토 중인 내용이 있으신지 질문드립니다.
○ 농업정책실장 나판종
예, 공유농장을 조성하고 기획생산 참여농가 지원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 김은영 의원
농업정책실로부터 받은 제출자료를 살펴보면 2024년 현재까지 농산물 유통가공시설 관련 사업으로 농산물종합가공센터 37억, 먹거리통합지원센터 80억 원에 비해 생산 및 생산기반 지원의 예산은 공유농장 조성 3억 5,000만 원, 기획생산 참여농가 지원사업에 2억 3,000만 원에 불과합니다. 푸드플랜 구축에 있어서 사업비 투자가 생산기반 확충보다는 가공, 유통 분야에 과도한 편중이 있어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농업정책실장 나판종
앞으로는 생산기반 확충에 대한 투자도 더욱 강화하여 생산에서부터 가공, 유통까지의 전 과정이 균형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업비를 조정하고 참여 농가의 역량을 더욱 확대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겠습니다.
○ 김은영 의원
지난 293회 임시회 때에도 실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많은 농가들로부터 양질의 농산물을 납품받아 소비자에게 저렴하고 건강한 농산물을 공급할 수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품목의 다양화는 물론 적정량의 물량확보조차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우리 농가들의 참여가 저조한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농업정책실장 나판종
농가의 입장에서는 생산 농산물을 적정한 가격으로 출하하고 일정한 소득을 위해서 일정 규모 또는 지속적인 출하가 가능한 납품처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를 위해 로컬푸드 직매장의 활성화와 먹거리통합지원센터의 건립이 원활히 진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김은영 의원
계획대로라면 오는 25년 6월 중 황소주차장 인근에 두 번째 로컬푸드매장을 신설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당 부지에 로컬푸드매장을 추가로 건립하게 된 배경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정책실장 나판종
로컬푸드 지역 선순환 먹거리 체계에서 연중 생산공급에 조직화 및 생산농가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기존 월야 로컬푸드 직매장으로는 한계가 있고, 지역 내 관계시장에서 안정적으로 연중 먹거리를 공급하는 체계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함평읍권 매장을 계획하게 되었으며, 읍내권 매장을 기반으로 공공조달 기반을 마련해 나갈 계획입니다.
○ 김은영 의원
월야 로컬푸드 직매장의 2020년부터 2023년도까지 4개년의 손익계산서를 살펴보면 매출액은 연평균 21% 정도 성장하고 있는 반면, 영업이익이 매년 6,000~7,000만 원 규모의 적자를 보이고 있습니다. 적자의 원인을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 농업정책실장 나판종
품목 다양화의 부족, 참여농가의 관심 부족, 홍보 및 소비 촉진 행사 부족, 판매량 저조로 인한 낮은 수익으로 참여농가의 이탈 발생으로 분석이 됩니다.
○ 김은영 의원
현재 운영 중인 직매장이 매년 적자를 기록 중으로, 매장 운영의 지속가능성에 대해 의구심이 생기는 이 시점에 이러한 운영실적으로 두 번째 로컬푸드매장이 들어선다고 하니 많은 걱정이 앞섭니다.
실장님께서 앞서 매장운영을 직영으로 전환한다는 계획을 말씀하셨으나 직영으로 전환한다고 운영의 내실화가 될 수 있을지 사실 의문이 들고 직영전환을 하더라도 수익구조 개선은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핵심 상권의 오프라인 채널 확대도 중요하겠지만 최근 소비 트렌드를 고려하여 온라인 채널 확대와 더불어 적극적인 홍보마케팅, 사업모델 다각화가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실장님 이에 대해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 농업정책실장 나판종
로컬푸드매장에 현 운영주체인 함평로컬푸드영농조합법인과의 계약만료일에 맞추어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단으로 변경하려고 검토하였으나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단은 현 상태로는 수익사업이 불가능하여 로컬푸드매장 운영에 부적합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재단법인 설립 전까지는 초기에는 수익사업이 가능한 협동조합 등의 단체를 조직하여 2025년에 월야와 읍내권에 로컬푸드매장을 동시에 운영하도록 신활력플러스사업단 산하에 단체 조직을 추진하며 현 운영 주체와의 원활한 교체를 위해 인수인계 절차 및 로컬푸드 참여 농가의 조직화 및 농산물 출하 연습이 되어서 로컬푸드매장의 운영이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 김은영 의원
푸드플랜의 핵심은 농가들에겐 양질의 소득원으로서 기능하고 지역민과 소비자들에겐 고품질의 저렴한 농산물을 공급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생산자로부터 고가 매입, 소비자에게는 저가 판매 구조가 이루어져야 하는 만큼 흑자 운영이 결코 쉬운 것은 아닐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농촌경제의 건강한 활성화를 위해서 반드시 해내야 하는 과제임은 모두가 공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성공적인 건강한 푸드플랜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생산, 가공, 유통 어느 하나 중요하지 않은 부분이 없을 것입니다. 청정 함평의 안정적인 고품질의 농산물 생산이 전제된다면 지속 가능한 농촌경제 활성화에 이미 절반 이상의 성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계속해서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 지원 기금조성과 운영계획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매년 우리 농업인들의 피땀 어린 노력의 산물인 농산물이 생산비와 유통비에 못 미치는 시장가격으로 인한 농가의 피해를 보전하기 위해 우리 군 역시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을 위한 기금을 마련하여 정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우리 군의 지급대상 작물과 지급 요건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정책실장 나판종
지급 대상 작물은 양파, 마늘, 고추 세 가지 품목입니다. 이들 품목에 대해 지원이 이루어지며, 지급 요건으로는 해당 작물의 가격이 출하시기에 10일 이상 계속해서 최저가격 이하로 형성되는 경우입니다.
○ 김은영 의원
본 의원이 관련 자료를 분석한 결과, 우리 군의 경우 지급 기준에 관해 다소 강화된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타 지자체의 경우 양파, 감자, 양배추, 마늘, 고추, 배추, 콩, 벼 등의 지원 품목이 다양하고 지급요건 역시 10일이라는 기간보다 짧은 기간으로 규정되어 더 폭넓은 지원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급품목 양파, 마늘, 고추 3종과 지급요건 10일의 규정에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 농업정책실장 나판종
해당 품목은 우리 군의 주요 재배작목이면서 대표적인 수급불안 품목으로 가격 변동이 큰 것이 특징이어서 지정한 것이며, 지급요건 10일은 품목별 출하시기에 최저가격이 최소 10일간 계속하여 유지되었을 때 가격 하락으로 인정 가능한 기간으로 정한 것이며, 함평군 농산물가격 안정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제13조에 따라 지급 기준을 따르고 있지만 최근 이상기후 등 여러 복합적인 요소들로 인해 가격폭락이 발생할 경우 예외 규정을 신설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 김은영 의원
기금 조성 목표가 2024년까지 50억 원 규모였는데, 현재 기금 조성규모로 보아 목표 달성이 불투명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군이 타 지자체에 비해 폭넓은 지원이 어려운 것은 아마도 기금 규모가 타 지자체에 비해 작기 때문이 아닌가 싶은데 이에 대해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농업정책실장 나판종
2024년 말까지 당초 목표액 달성은 어려운 상황입니다만 현재 기금 존속기한 연장을 위해 입법예고 중이며, 존속기한 연장을 통해 목표액을 달성코자 하며 우리 군의 영농 및 재정규모 등을 감안했을 때 기금의 규모가 작은 것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 김은영 의원
혹시 이와 관련하여 기금조성 규모나 운영계획을 확대할 계획이 있으신가요?
○ 농업정책실장 나판종
기금 규모를 확대하는 방안보다는 현재 기금 조성액을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 김은영 의원
우리 군은 친환경 농업군입니다. 그렇기에 지속가능한 농업ㆍ농촌을 위한 정책을 발굴하고 추진해야 합니다. 특히 다른 사안도 아닌, 농산물 수급불균형의 문제로 우리 농업인들이 한 해 동안 애지중지 키운 농산물을 산지 폐기하는 마음을 헤아려 이를 조금이나마 어루만져주는 것이 정부와 지자체가 해야 할 역할이라 생각합니다. 저희 의회에서도 더 나은 함평을 위해 함께 고민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실장님, 긴 시간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실장 자리로 이동)
다음은 고향사랑기부제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한 대응전략과 관련하여 재무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답변석으로 이동)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건전한 기부문화 조성과 지방재정 확충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본인이 거주하는 지역이 아닌 타 지자체에 기부하면 세액공제와 기부금의 30% 범위 안에서 지역 농ㆍ특산품을 답례품으로 받을 수 있는 고향사랑기부금법이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 중으로 수도권과 지방 간 경제적ㆍ사회적 불균형, 경제활동인구 수도권 집중으로 인한 세수 격차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2024년 기준 재정자립도 7.16%로 전국 최하위권에 있는 우리 군은 고향사랑기부금을 통한 재정확충이 절실히 필요한 때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고향사랑기부금을 통한 세입증대 방안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과장님, 2023년 고향사랑기부금 목표액과 달성액, 2024년 목표액 및 10월 말 기준 모금액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정순용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23년 목표액은 3억 원이고, 달성액은 3억 6,600만 원이었습니다. 2024년 목표액은 4억 5,000만 원이며, 10월 14일 현재 모금액은 1억 2,325만 7,000원입니다.
○ 김은영 의원
화면을 띄워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화면) 과장님, 방금 전 2023년 목표액이 3억이라고 답변하셨는데 재무과에서 제출된 전남 고향사랑기부금 접수현황을 보면 우리 군 목표액이 2억 5,000으로 되어 있는데 정확한 목표액이 얼마인가요?
○ 재무과장 정순용
답변드리겠습니다. 중앙정부와 전라남도에서는 제도 시행 시부터 시행 이후까지 계속해서 시기별로 목표액을 조정했었고, 당시 여건에 따라서 우리 군에서도 현실적인 목표액을 설정하기 위하여 계속해서 조정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이 제도 시행을 앞둔 2022년 말 3억 원으로 목표액을 최종 확정하였습니다. 제출 자료에 2억 5,000만 원은 2023년 3분기에 전라남도에서 조정한 목표액으로 우리 군의 2023년 목표 모금액은 3억 원이 정확한 수치입니다.
○ 김은영 의원
화면에 보이는 바와 같이 우리 군과 재정여건 등이 비슷한 전남도 타 지자체 목표액을 비교 분석했을 때 목표액이 하향 설정되었다고 생각하는데 목표액 설정 기준에 대해 설명 부탁드립니다.
○ 재무과장 정순용
국내 경제 상황이 계속해서 불안정하고 민간단체들의 기부현황도 저조한 상황에서 고향사랑기부제만 금액적으로 상향할 것이란 것은 지나치게 낙관적인 전망이라고 생각되었습니다.
따라서 실제 모금이 가능한 금액을 목표로 설정하였습니다.
○ 김은영 의원
저는 객관적인 측정값에 의해 목표액이 설정되었을 거라 생각했는데 담당 부서의 주관적인 의견에 의해 설정되었습니다. 물론 담당부서에서 면밀히 검토하였겠지만, 답변하신 것처럼 경제가 불안정하고 기부현황이 저조한 상황은 타 시군도 마찬가지라 생각됩니다. 2025년 목표액 설정시 이러한 부분들을 감안하여 상향 설정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과장님, 2024년 목표액 4억 5,000만 원인데 10월 말 모금액은 1억 2,300만 원으로 실적이 저조합니다. 목표 달성 가능한가요?
○ 재무과장 정순용
금년에도 경기 침체와 물가상승, 그리고 금리 인상으로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또한 여전히 고향사랑기부제가 2023년도에만 해당하는 단년도 사업으로 잘못 알고 있는 주민들이 많아서 참여율이 매우 저조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연말정산을 기대하고 있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홍보하고 안내해서 12월까지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김은영 의원
이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전남 17개 군 단위 평균 모금액과 우리 군 순위는 몇 위입니까?
○ 재무과장 정순용
현재 평균 모금액은 6억 4,447만 6,000원이며 우리 군 순위는 14위입니다.
○ 김은영 의원
가장 실적이 좋은 담양군은 22억 4,240만 원을 모금하였습니다. 담양군 실적이 좋은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재무과장 정순용
담양군은 제도 시행 이전인 2022년부터 1개 팀과 5명의 팀원을 구성하여 준비를 하였으며, 특히 조직개편을 통해서 참여소통실 내에 고향사랑팀을 포함하여 연계성 있는 4개 팀을 유치시켜 유기적인 체계를 갖추고 제도 시행을 이끈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기부문화를 활성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다양한 홍보로 기부자들이 기부 효능감을 느끼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비해서 우리 군은 고향사랑기부금팀이 아직까지 구성되지 않았고, 담당자 1명이 홍보와 업무를 추진함에 어려움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전라남도 시군 중 팀도 없이 직원 1명만이 본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곳은 구례군과 저희 함평군뿐입니다.
이에 저희 군도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조직과 인력을 충원하고 홍보활동을 강화하여 타 시군처럼 고향사랑기부금 확보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 김은영 의원
화면을 띄워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화면) 담양군의 2023년 고향사랑기부제 추진현황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전자결재 공문 하단 고향사랑기부제 문구 삽입, 고액기부자인 카타르월드컵 국가대표 나상호선수 홍보영상 제작, 진로 참이슬 후면 라벨 부착 등 홍보 강화와 고액기부자 명예의 전당 운영, 기부자 기념사진 제작, 배부 및 명예군민증 수여 등 기부자 예우, sns 이벤트 진행과 같은 다양한 시책을 추진 중입니다. 이러한 우수한 시책을 우리 군에서도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 재무과장 정순용
우리 군에서도 이와 같은 우수한 시책은 적극적으로 도입해서 기부활성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 김은영 의원
우리 군만의 특색을 살리면서 기부자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묘책이 나와야만 성과를 거둘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모방은 창조의 어머니라 하였습니다. 타 지자체 우수한 사례를 분석하여 한층 업그레이드된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 거야말로 능력이라 생각합니다. 과장님 동의하신가요?
○ 재무과장 정순용
예, 동의합니다. 의원님의 말씀처럼 타 지자체의 우수한 사례를 벤치마킹해서 우리 군의 상황에 맞게 개선하고 발전시키면 기부 활성화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군 발전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 김은영 의원
벤치마킹, 업무 연찬 등 좀 더 적극적인 자세로 세수 증대 방안에 대해 열정을 쏟아주시기를 부탁드리며, 계속해서 고향사랑기부금 답례품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위 질의 준비를 위해 본 의원 나름대로 우수한 성과를 거둔 지자체와 우리 군의 큰 차이점이 무엇인가 분석해 보았습니다.
먼저 우리 군 답례품 목록현황을 살펴보겠습니다. 답례품은 41종 82개 품목으로 쌀, 한우 등의 농ㆍ축산물 위주입니다. 최상위 그룹인 담양군과 비교해서 불편하실 거라 생각하지만 이왕이면 우수한 시군과 비교함으로써 효율적인 결과가 나올 것 같아 비교하는 것이니 양해바랍니다.
담양군의 답례품목은 123개 중 한옥체험관 숙박권, 도자기 체험 등 관광서비스 분야에 11개의 품목이 있습니다. 2023년 고향사랑기부자 중 답례품 선호도가 높은 품목 다섯 종류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정순용
2023년 고향사랑기부자들이 선호하는 답례품 상위 다섯 가지는 함평사랑상품권, 나비쌀, 벌꿀, 건강즙 그리고 잡곡입니다.
○ 김은영 의원
그 답례품 중 체험 등을 할 수 있는 관광서비스 상품은 몇 종류입니까?
○ 재무과장 정순용
현재 함평자동차극장 관람 예매권 한 종류입니다.
○ 김은영 의원
함평자동차극장 관람 예매권 한 종류가 맞습니까?
○ 재무과장 정순용
예, 그렇습니다.
○ 김은영 의원
재차 확인한 이유에 대해 설명드리지 않아도 아실 거라 믿습니다. 2023년 기부자 연령 분석 결과 80%가 30대 연령층입니다.
타 지자체에 비해 관광자원이 빈약한 우리 군에서는 자녀를 동반하는 3~40대 젊은 층을 겨냥하기 위해 양서류파충류공원, 돌머리권역 글램핑장 조성 등 4ㆍ4ㆍ8관광 프로젝트 사업과 연계한 사계절 체류형 관광자원을 확충 개발하였는데 이러한 인프라를 활용할 숙박할인권, 체험서비스를 답례품으로 발굴하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 재무과장 정순용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의 체류형 관광자원을 활용하여 숙박권이나 체험서비스를 답례품으로 발굴한다면 기부자의 만족도를 높이고 또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하지만 현재 고향사랑 e음 시스템의 한계로 인하여 관광지나 맛집 등 여러 업체를 연계한 상품 등록은 다소 저조한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중앙부처에 시스템 개선을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으며, 관내 관광지와 농가, 맛집을 연계한 새로운 답례품 개발에도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젊은 층의 기부자들에게도 더 매력적인 답례품을 제공하고 함평의 관광자원을 더욱 활성화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가겠습니다.
○ 김은영 의원
시스템 개선 등 여건의 어려움으로 안 된다고 하셨는데 중앙부처 시스템을 사용하는 것은 다른 지자체도 같은 상황일 것입니다. 다각도로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고향사랑기부제 지속가능성 확보에 관한 질문하겠습니다. 기부의 지속가능성을 위해서 기부자와의 소통, 답례품의 개발 및 품질 유지도 중요하지만 홍보와 올바른 기금 활용이 가장 중요합니다. 현재 고향사랑기부제 홍보방식과 기금 사용 방식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정순용
현재 고향사랑기부제 홍보방식은 관내 유관기관과 단체를 대상으로 홍보하고 또 대내외 행사 시 홍보부스 운영과 매체 광고를 통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기금 사용 방식은 2024년 4월에 기금을 신설하여 주로 정기예금으로 운영하고 있고 2025년부터는 기본 운영경비와 기금사업에 활용할 예정입니다.
○ 김은영 의원
화면을 띄워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화면) 곡성군의 인구는 2만 7,000명 이 중 어린이는 1,800명입니다. 지역소멸을 걱정하는 것은 우리 군과 마찬가지 상황입니다.
지난해 3월 “곡성에 소아과 의사를 모셔오는 기부금을 만들자”라는 아이디어로 올 1월부터 “곡성에 소아과를 선물하세요”라는 문구를 내걸고 기부금을 모으자 전국에서 기부금이 답지하여 그 결과 고향사랑기부로 세운 곡성 1호 소아과 진료가 시작되었습니다.
아이디어 하나가 군민의 삶의 질을 바꾸고 있습니다. 공직자 여러분의 적극적이고 참신한 정책을 기대하는 바입니다.
과장님, 곡성군이 선방을 날렸지만 우리 군에서도 전국 최초 최고의 아이디어를 만들 수 있겠지요?
○ 재무과장 정순용
예, 우리 군도 곡성군의 사례를 벤치마킹하고, 또 우리 군만의 특수성을 고려해서 아이디어를 발굴해서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김은영 의원
고향사랑기부금은 지방재정 확충과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두 마리의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고향사랑기부금 확대를 위한 단순 답례품 품목 확대를 지양하고 함평 관광자원 코스와 주변 인기 맛집을 연계한 상품개발, 유입인구 분석을 통한 타겟층별 상품기획과 거동불편 어르신 병행동행, 퇴원환자 통합 돌봄, 함평읍 상인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 등 단순 기부행위를 넘어 모금액 사용처를 공유함으로써 기부자와의 신뢰 구축이 필요할 것입니다.
기부금의 사용처를 공정 투명하게 집행하여 함평군이 기부자들과 함께 성장하고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 재무과 소관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자리로 이동)
다음은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건설교통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답변석으로 이동)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 건설교통과장 김연근
감사합니다.
○ 김은영 의원
화면을 띄워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화면) 최근 고령자의 운전면허 문제가 우리 사회의 이슈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삼성화재 교통안전 문화연구소는 2019년부터 올해 6월까지 자동차보험 가입 차량의 사고 원인을 분석한 결과 페달 오조작 관련 사고가 1만 1,042건으로 연평균 2,008건, 이 중 65세 이상 고령운전자의 페달 오조작 사고가 2,718건으로 전체 사고의 25.7%를 차지하고 있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우리 사회가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면서 고령운전자 문제는 꾸준히 증가 추세에 있고, 이에 따른 현실적이고 적극적인 지원 장치가 시급한 상황이라 생각합니다. 더욱이 우리 군의 경우 고령층의 인구 비중이 높아 다른 지자체와 비교했을 때 더 큰 우려와 걱정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배경하에, 우리 군의 고령운전자 관련 정책에 대해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앞서 발언했듯, 우리 사회가 최근 고령운전자 관련 문제가 지속적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 고령운전자 문제를 위한 대책으로 어떤 사업이 추진 중인지 간략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교통과장 김연근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군에서 추진 중인 고령운전자 문제에 대한 대책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고령운전자에 대한 운전면허 자진반납 인센티브 지원 사업을 매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운전면허를 자진반납한 고령운전자 45명에게 각각 지역상품권으로 30만 원씩을 지급 완료했습니다.
둘째, 차선이탈 경보장치 설치 지원사업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까지 신청자 12명을 대상으로 11월 중 경보장치 설치를 예정하고 있으며, 추가 인원을 모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참고로 차선이탈 경보장치의 설치비는 1개당 50만 원입니다.
○ 김은영 의원
2022년 고령운전자 운전면허증 자진반납 지원사업 제도 시행 이후 현재까지 반납 실적이 연평균 50건에 예산집행액이 1,400만 원입니다. 인원수로만 따져 봤을 때 2024년 현재 기준 관내 고령운전자 수인 5,054명 대비 1%대 수준으로 매우 저조한 편으로 보입니다.
정부와 지자체가 고령운전자 문제를 인식하고 이에 대한 대안으로 내놓은 정책이 운전면허증 자진반납인데, 기대한 만큼의 효과는 보이지 않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는 이러한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건설교통과장 김연근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의 말씀처럼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사업의 실적이 기대만큼 높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현상은 고령운전자들의 이동수단에 대한 의존도가 큰 것이 주된 원인입니다.
특히 우리 군처럼 대중교통 인프라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지역에 대해서는 개인 차량이 주요 이동수단이기 때문에 운전면허를 반납하는 것에 대한 심리적 부담이 크다고 봅니다. 운전이 주는 편리함을 포기하는데 있어 현 지원금액이 큰 매력으로 다가오지 않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 김은영 의원
과거에 우리 군에서 고령운전자 정책과 관련된 연구용역을 실시하거나 타 시군의 연구용역 결과를 분석한 적이 있으신가요?
○ 건설교통과장 김연근
우리 군에서는 고령운전자 정책과 관련된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지는 않지만, 현재 정부에서 고령자의 면허반납을 유도하기 위해서 정책을 고안 중이며, 이에 정부의 시책에 맞추어 필요시 연구용역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은영 의원
그렇다면 과장님께서는 이런 상황하에서 우리 군이 해야 할 역할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건설교통과장 김연근
현재 지급되는 30만 원 상당의 지역상품권 외에 추가적인 혜택을 제공하거나 장기적으로 운전면허를 반납한 고령운전자들이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의료서비스 할인, 교통비 지원 등 실질적인 혜택이 포함된 인센티브가 고려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홍보 및 인식의 개선입니다. 고령운전자들이 자진반납을 긍정적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하여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 김은영 의원
고령운전자들의 운전을 제한하는 것에 대한 반대급부로 주어지는 30만 원 상당의 경제적인 보상은 고령운전자의 운전면허 반납을 유도하기에 사실상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정작 필요한 것은 어르신들께서 자가운전이 없이도 자유로운 이동을 할 수 있게 해드리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현재 65세 이상 노인을 비롯한 교통약자들을 위해 교통편의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행복택시 사업, 바우처택시 사업이 있습니까? 맞습니까?
○ 건설교통과장 김연근
예, 맞습니다. 일명 백원택시라고 말하는 행복택시 사업은 2014년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바우처택시 사업은 2022년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 김은영 의원
행복택시와 바우처택시 모두 만 65세 이상 노인이 이용대상으로 포함되어 있지만 고령운전자들께서 운전면허를 반납하고 이용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행복택시의 운행구간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 건설교통과장 김연근
말씀드리겠습니다. 행복택시는 버스승강장에서 마을까지 600m 이상 거리에 있는 마을이 대상이며, 해당 마을에서 가까운 인근 읍면소재지까지 현재 9개 읍면, 57개 리, 73개 마을에서 772명이 행복택시를 이용하고 있으며, 관내 66대의 일반 및 개인택시가 행복택시로 운행되고 있습니다.
○ 김은영 의원
어르신들께서 꼭 읍면소재지만 가는 것이 아닌데 말씀하신 바와 같이 행복택시는 목적지가 인근 읍면소재지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때에 따라서는 동일 읍면 내의 옆 마을로 가야 할 수도 있고, 월야면에서 손불면까지 가야 할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지금 사업 10년 차로 어느 정도 정책의 성숙기에 접어들었다고 보이는데 사업추진 과정에서 행복택시의 운행구간에 관해 군민들의 개선 요구는 없었습니까?
○ 건설교통과장 김연근
행복택시의 경우 교통 접근성이 취약한 마을인 농어촌버스 미운행 마을주민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기에 읍면소재지로 한정되어 있으며 목적지까지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원활히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업이 시행된 지 10년 차에 접어들면서 정책이 성숙기에 들어섰다고 볼 수 있으나 운행 기간에 대한 군민들의 요구는 시간이 지나면서 더욱 다양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이 수반되는 상황임에 따라 개선사항에 대하여는 정부 방침에 맞게 진행되도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 김은영 의원
그럼 계속해서 바우처택시에 관해 질문하겠습니다. 바우처택시 운행구간은 어떻게 되나요?
○ 건설교통과장 김연근
바우처택시는 함평군 관내 전지역에서 이용이 가능하며 현재 15대의 바우처택시가 운행 중입니다. 이는 2023년 대비 5대가 증차된 수치로 25년도에도 15대가 운행될 예정입니다.
○ 김은영 의원
바우처택시에 대한 근거 법규인 「함평군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운영 조례」에 따르면 이용대상에 만 65세 이상 노인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아무 장애가 없는 만 65세 이상 고령자가 바우처택시를 이용할 수 있습니까?
○ 건설교통과장 김연근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 없는 65세 이상 고령자는 바우처택시를 이용할 수 없으나 굳이 이용하고 싶다면 대중교통 이용이 어렵다는 의료기관의 진단서가 필요합니다.
○ 김은영 의원
말씀하신 바와 같이 만 65세 이상의 고령자가 바우처택시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대중교통 이용이 어렵다는 의료기관의 진단서가 필요하고 이 또한 한시적으로만 이용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실제로 장애가 없는 65세 이상의 군민들께서 바우처택시를 이용하기에는 다소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용대상자와 관련하여 관련 조례 제13조제1항에는 1. 장애인 2. 고령자 3. 동반가족으로 규정되어 있고, 2항에는 이용자 선정기준과 이용 범위에 대해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본 조례 외에 이용대상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법규명령이 있습니까?
○ 건설교통과장 김연근
본 조례 외에 법규명령은 없습니다.
○ 김은영 의원
그러면 관련 조례 제13조제2항에 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자 선정 기준과 이용범위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라는 규정에 따라서 지정된 유형과 인원이 실제로 얼마나 됩니까?
○ 건설교통과장 김연근
현재 조례 규정에 따라 별도로 지정된 유형과 인원은 없습니다.
이는 전라남도 22개 시군 모두 동일한 형편입니다.
○ 김은영 의원
그럼 과장님, 운전면허를 반납한 고령운전자들을 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이용대상으로 추가하는 것에 대해 법적으로 가능한가요?
○ 건설교통과장 김연근
고령운전자들의 바우처택시 이용대상 추가 건에 대해서는 현재 불가하다고 판단됩니다. 상위법인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6조에 따라 전라남도 광역이동지원센터에서 통합 운영하여 전남 22개 시군 모두 동일하게 등록, 심사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용대상 추가에 대한 검토는 전라남도 방침에 맞추어 진행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김은영 의원
과장님, 본 의원은 우리 군이 운전면허를 반납한 고령운전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정책으로 바우처택시 이용대상의 요건을 완화하거나 또는 유사 사업모델을 발굴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건설교통과장 김연근
답변드리겠습니다. 운전면허를 반납한 고령운전자의 이동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바우처택시 이용대상 요건을 완화하거나 유사한 사업모델을 발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법적ㆍ행정적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김은영 의원
우리 군은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전체 군민의 41%를 차지하고 있는 초고령사회입니다. 앞으로 고령운전자는 점차 증가할 것이고, 고령운전자를 포함한 우리 군민 모두는 안전한 교통환경을 영위할 수 있어야 합니다.
현재 바우처택시 사업이 추진 중에 있으나 이용 요금이나 이용대상자 선정과 관리에 분명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함과 동시에 고령운전자를 위한 적정한 사업모델을 적극 추진하여 우리 지역민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교통안전을 확립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인구 유입을 위한 시책이 특별하고 거창할 필요가 없습니다. 인간의 기본적인 삶을 영위하기 위해 필요한 부분들을 행정에서 하나씩 챙겨나간다면 우리 군이 살기 좋은 고장으로 거듭남으로써 언젠가 지방소멸의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과장님, 긴 시간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 건설교통과장 김연근
수고하셨습니다.
○ 김은영 의원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자리로 이동)
오늘 군정질문에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신 실과소장님과 군정질문 답변 준비를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공직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집행부와 본 의원 간에 주고 받은 군정 현황에 대한 해법을 적극 모색하고 지적된 의견을 검토하여 군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길 부탁드리며,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은영 의원 자리로 이동)
○ 의장 이남오
김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군정 전반에 대한 심도 있는 질문을 해 주신 두 분 의원님과 답변에 성실하게 임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군정질문 및 답변에 대한 경미한 자구의 정정은 의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95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1월 7일 오전 9시 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5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1. 2024년도 군정질문의 건
(09시31분)
○ 의장 이남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군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질문하실 의원은 윤앵랑 의원님, 김은영 의원님 두 분으로 먼저, 윤앵랑 의원님께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앵랑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앵랑 의원 단상으로 이동)
○ 윤앵랑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군민 여러분! 항상 신뢰를 바탕으로 군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며 헌신하고 계신 이남오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민의 행복과 함평군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이상익 군수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윤앵랑 의원입니다. 현재, 우리는 지구온난화 등 심각한 기후변화로 인한 농ㆍ축ㆍ어업 등 피해는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지난 코로나 팬데믹을 버텨왔던 우리 군 소상공인 및 기업인들의 경제적 어려움은 더욱 심각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많은 고통을 감내하면서 우리 군민들께서는 변함없이 우리 지역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 함평을 지켜내고 계십니다.
그러나, 초고령화 사회 진입과 저출산으로 인해 감소하는 인구는 여전히 함평의 존립을 저해하는 요소로 우리가 함께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이렇듯 미래에 우리 자손에게 더 나은 함평을 물려주기 위해 집행부 공무원들과 서로 협조하며 우리 군민들의 목소리를 더 많이 듣고 함평발전을 위하여 군민에게 도움이 되는 실질적인 대책을 만들어 민의를 대변하는 의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제 많은 군민들께서 현장에서 주신 의견과 본 의원이 의정활동 중 평소 보고 느꼈던 군정 현안에 대하여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본 의원이 준비한 군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본 의원의 질문순서는 차별화된 특화품목 육성, 함평 실내수영장 운영, 해보면 아파트 건축에 따른 대응 방안, 산단 분양 및 운영 관련 등 총 네 가지입니다. 먼저 차별화된 특화품목 육성과 관련하여 관련부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정책실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실장 답변석으로 이동)
실장님, 함평 농업인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각종 사업을 추진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십니다. 농업정책실 예산은 우리 군 전체 예산 대비 약 11%를 차지할 정도 대표적인 친환경 농업 군으로 농업ㆍ농촌 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앞으로도 함평의 농업 발전과 농가 소득 증대를 위한 정책 개발ㆍ확대 등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로부터 함평은 수도작을 근간으로 하는 전형적인 농업군입니다. 우리 군을 대표하는 농산물이 쌀 이외의 특산품이 없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최근 몇 년 동안 해보, 월야를 중심으로 포도(샤인머스캣)농가가 증가하고, 월야농협 공선회에서는 생산부터 판로까지 관리하여 함평군 대표 농산물로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최근 우리 군 특화품목으로 자리매김하여 재배농가 고부가가치 품목으로 각광받고 있는 유기농 쑥을 활용한 유기농 쑥떡 명품화 육성을 위한 여러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고품질 포도 및 명품 쑥 생산시설 지원현황과 생산량 및 단가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정책실장 나판종
답변드리겠습니다. 명품 쑥 생산시설 지원사업은 2023년 시작된 신규사업으로 2023년 8농가 1ha에 대하여 1억 5,201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고품질포도 생산기반 조성사업은 2018년 시작된 사업으로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총 92농가 2.7ha에 대하여 44만 7,377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고품질포도 생산기반 조성사업 지원현황은 기 제출한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포도와 쑥 단가에 대해 답변하겠습니다. 2023년 12월 기준 포도 생산량은 451톤이고 단가는 송이당 5,646원, kg당 8,241원이었습니다. 2023년 12월 기준 쑥 생산량은 240톤이고 단가는 kg당 1,200원입니다.
○ 윤앵랑 의원
실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샤인머스캣을 하신 농민들께서는 판로 때문에 추석 전에 당도가 들기 전 수확을 해 버립니다.
○ 농업정책실장 나판종
예.
○ 윤앵랑 의원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함평’ 하면 ‘샤인머스캣’이라는 이러한 품질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추석 이후 판매량 감소로 우리 농민들께서 %가 16% 정도 나온다면 우리 함평군에서 그게 나와야만 판매할 수 있게끔 해 줘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이 되지 않기 때문에 아직까지 우리 함평의 포도는 상품이 그렇게 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든지 우리 행정에서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서, 명절 성수기 가격 맞추려고 미리서 따 버리시거든요. 그렇지 않도록 가격 급락 방지대책의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과장님께서는 그런 부분을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정책실장 나판종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윤앵랑 의원
향후 생산시설 지원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정책실장 나판종
2024년 고품질 포도 생산기반 지원계획은 시설하우스 신규 설치를 희망하는 12농가 3.2ha에 5억 9,829만 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포도하우스 내 농업용 기자재를 희망하는 18농가에 1억 8,8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5년에는 기존 사업 외에 농업용 보일러를 추가하여 10억 원을 보조 지원할 예정입니다.
2024년 명품 쑥 생산시설 지원계획은 쑥을 재배하는 16농가 1.3ha에 대하여 시설하우스 신축 및 노후화된 기자재 교체를 1억 9,8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2025년에도 이와 동일 수준으로 16농가 1.3ha 1억 9,800만 원을 보조 지원할 예정입니다.
○ 윤앵랑 의원
포도 12농가와 쑥 16농가를 지원하신다고 하셨습니다. 물론 시설 투자가 선행되어야 하지만, 물건을 사는 소비자 선호도는 포장박스 이런 부분이 굉장히 눈에, 지금은 눈으로 먹고 입으로 먹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 농업정책실장 나판종
예.
○ 윤앵랑 의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많이 신경 써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 농업정책실장 나판종
예.
○ 윤앵랑 의원
그런데 개인이 박스 작업을 하셔서, 우리 쇼핑몰에 개인이 내시는 분이 있습니까?
○ 농업정책실장 나판종
개인은 안 되고 저희 함평천지몰에 가입되면 인터넷판매가 가능합니다.
○ 윤앵랑 의원
박스가 다르죠?
○ 농업정책실장 나판종
예.
○ 윤앵랑 의원
박스가 다르기 때문에 제가 민원을 받았어요. “개인이 해서 내려는데 쇼핑몰에 넣을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그렇다면 박스를 보조받으십시오.”라고 했더니 “법인 외에는 받기가 어렵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다면 개인들이 쇼핑몰에 넣을 수 있게끔 해 주시려면 거기에 대한 박스도 개인들도 신경을 써서 해 주셔야 될 것 같길래 우리 실장님께 묻습니다.
○ 농업정책실장 나판종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안내를 충분히 받지 못한 농가들이 몇 분 계시지만 개인들도 쇼핑몰에 가입된 농가들에 대해서는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 윤앵랑 의원
그러니까 그 박스가 문제가 아닌 가입이 안 됐다라면 거기에 대한 홍보를 충분히 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 농업정책실장 나판종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윤앵랑 의원
그런 부분을 외지에서는 귀농하신 분들이 특히 절차를 밟지 못해서 이런 서운함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 농업정책실장 나판종
예, 알겠습니다.
○ 윤앵랑 의원
그래요.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농산물 가공 상품화 현황과 출시된 제품에 대한 홍보 및 수익창출 현황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정책실장 나판종
시제품이 나오면 상품화되는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산물가공센터에서 농가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다양한 가공품을 생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현재 돼지감자, 누룽지, 조청 등을 시제품 하여 상품화까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10월 중순부터 쌀, 생강, 도라지, 천문동을 원료로 조청을 생산ㆍ판매를 시작하고 있으며 돼지감자는 11월 이후에 상품화할 수 있도록 준비 중에 있습니다. 시제품이 이렇게 상품화될 비율은 약 70% 정도 되고 있습니다.
출시된 제품에 대한 홍보 및 수익창출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산물가공센터에서는 가공품을 제품화하면 농가들이 온라인 쇼핑몰 등을 통해 홍보 및 판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금년 가공실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9월 말 현재 45회 가공을 하였으며 수수료 1,994만 5,000원을 수수료로 수입하였고, 농가 예상 판매수익은 약 3억 원입니다. 가공센터 운영에 따른 새로운 상품 및 시제품 개발을 통해 농가들의 수익창출 및 소득증대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 윤앵랑 의원
실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아울러, 특화품목에 대한 지원에만 그치지 않고 꾸준히 지속 관리하여, ‘모싯잎 송편’ 하면 ‘영광’을 떠올립니다. 그렇다면 우리 함평도, ‘샤인머스캣과 쑥떡’ 하면 ‘아! 거기 함평’이 생각나도록 특산품으로 만들었으면 해서 제가 여기에 대한 발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더욱더 많은 농가들이 고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마무리를 잘해 주시고, 앞으로 농민들이 살길은 논농사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 실장님이 더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이러한 새로운 사업을 하시게 되면 끝까지 함께해서 고소득을 올릴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정책실장 나판종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윤앵랑 의원
그래요. 실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실장 자리로 이동)
이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하여 소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답변석으로 이동)
소장님 반갑습니다. 최일선에서 농촌 현장의 애로를 청취ㆍ해결하고, 농업의 산업화를 위해 새로운 농업기술 보급에 앞장서고 계시는 소장님과 센터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고품질 포도(샤인머스캣)의 경우 우리 군 대표 농산물로 점차 각인 되어 가고 있습니다.
(영상화면) 하지만, 앞에 화면을 보시면 포도(샤인머스캣)의 최근 몇 년간 소매 및 도매 가격동향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소매가는 최고가 대비 26%, 도매가는 최고가 대비 45%나 급감하였습니다. 이는 소비자 입장에서는 좋으나 생산자 농민의 입장에서는 소득감소를 의미하고, 포도 농가의 급격한 증가로 시장은 포화상태라는 징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는 가격 경쟁력 강화를 위해 품종 개발과 함께, 다른 고소득 품목개발에 적극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향후 타 특화품종 개발계획 및 지원계획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문정모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특화품종 개발을 위해 다양한 시범사업을 발굴ㆍ추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19년 미니수박을 시작으로 지금은 중소형 수박 수직재배 3.2㏊ 재배되고 있습니다. 이는 소비시장 다변화로 중소형 수박으로 옮겨지는 추세가 반영된 겁니다. 또한 과채류인 호박잎, 여주, 아열대 뿌리채소를 도입했으나 유통ㆍ판매 제한으로 대량 확대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과일나무인 국내육성 품종 단감의 경우 감풍, 원추는 7.2㏊ 식재되었고 체리는 6.7㏊ 보급하였습니다.
과수 특성상 소비시장의 트렌드를 반영하기에는 장시간이 소요됨에 따라 급진적인 대체 작물로 확대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농업인의 안정적인 소득창출을 위하고,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해 기술센터에서는 농업인에게 학습과 벤치마킹을 지원하고, 또한 직원 자질향상을 위해 타 기관과 협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 도입 가능성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특용작물로 큰비쑥은 화장품 원료, 건강 기능성 식품 생산에, 두릅은 하우스 재배로 경제성, 타당성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기온 상승과 기상재해에 대비하고 수확 시기를 앞당길 수 있는 조생종 과수와 아열대 과수 만감류, 체리 등 특용작물 도입 등 다방면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윤앵랑 의원
소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장시간에 걸쳐 품목을 개발하고 보급한 만큼 노력과 성과를 기대해 봅니다. 아울러, 장시간 소요되는 작물들에 대해서는 기존 무화과나 대추에도 새로운 기술 교육을 항상 같이해 주시라는 말씀과 판로개척에도 함께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전 선배 공무원들이 추진하신 사업에 대해서도 후임자분께서는 지속하여 차질 없이 진행하여 타 품목과 연계하여 우리 군 맞춤형 특산품을 발굴ㆍ개발하고 보급 지원하여 농가 소득에 기여하였으면 합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문정모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윤앵랑 의원
소장님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농산물 가공 및 제품 상품화 교육과 관련하여 교육현황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문정모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산물 가공 교육 운영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농산물 가공, 창업 전반에 관한 기초 이론교육을 매년 10회 40시간 추진하고 있으며 수료자에 한해 농업정책실 신활력플러스사업단과 연계하여 추진하는 심화 실습교육을 수강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2023년도, 2024년도 기초반 교육 운영 결과 총 50명의 수료자를 배출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 윤앵랑 의원
매년 이론 및 실습교육을 통하여 50명의 수료자가 배출되는데, 수료자 중 창업 등을 하신 분은 몇 분 정도 되고,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문정모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가공교육을 통한 최근 창업, 취업 실적을 말씀드리면, 나비주차장 맞은편에 카페 ‘마음의 온도’ 창업 1개소와 함평엑스포공원 내 카페 ‘풍경’에 바리스타 1명이 취업되었으며, 기존 가공농가로 나비팜영농조합법인 청년농이 신제품 흑하랑 상추를 첨가한 건강 기능식품을 출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외에 나비뜨란, 열매수 등 기존 가공판매 농가들도 가공 기초 교육에 참여하였으며, 교육 만족도 조사 결과 잘못된 가공 상식을 바로 잡을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며 기존 제품을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이었다는 평을 받았습니다.
더불어 농산물 마케팅ㆍ유통, e커머스 역량강화 교육을 병행 실시함으로써 농산물 가공에서 판매까지 이어질 수 있게끔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관내 농산물 가공 창업을 위한 내실 있는 교육으로 농가소득 증대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힘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윤앵랑 의원
소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이론 및 실습교육을 통해 수료하신 분들이 창업을 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고, 고소득 특화작물 보급과 더불어 농가소득 창출을 위해서는 농산물 가공과 상품화가 같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생산, 가공, 제품출시, 판로까지 원스톱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농업정책실, 농업기술센터뿐만 아니라 관련 실과에서는 계획을 철저히 하여 농가소득 창출을 위해 적극 도모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문정모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자리로 이동)
○ 윤앵랑 의원
다음은 함평 실내수영장 운영에 관하여 관광정책실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관광정책실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정책실장 답변석으로 이동)
(영상화면) 실장님, 우리 군 문화유산 보존 및 문화예술ㆍ체육활동 지원을 위한 시책 추진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스포츠 마케팅은 체육인 및 관광객 유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부대조건으로 도단위 이상 각종대회를 유치할 수 있도록 규격에 맞는 체육시설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스포츠에 대해서는 우리 함평의 오랜 숙원이었던 실내수영장이 지난 10월 11일에 준공되어 현재까지 시범 운영되고 있습니다. 현재, 규모는 25m 7레인으로 운영하며, 최대 8레인까지 늘려 도단위 수영대회를 충분히 개최할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함평군 체육인프라가 완료되면 엘리트체육 및 생활체육의 명실공히 전라남도 체육의 중심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먼저 준공되어 시범운영 중인 실내수영장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실내수영장 활성화를 위한 홍보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정책실장 최종욱
문화체육과장을 겸직하고 있는 관광정책실장 최종욱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윤앵랑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실내수영장 홍보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함평군정 알림지 ‘함평은 지금’과 반상회보 ‘희망찬 함평’ 소식지에 실내수영장 시범운영 안내 사항을 게재하여 홍보하고 지속적으로 월별로 홍보사항을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체국 ‘생활정보 홍보우편’을 활용해서 관내 모든 가정에 홍보물을 발송하여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인접 시군과 주요 도로변에도 현수막을 게첨하여 관외 이용객을 적극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12월부터는 사전 회원모집 기간을 지정하고 다수의 군민들이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윤앵랑 의원
답변 감사합니다. 내년 정식 개장을 앞두고 군민과 함께 관외 이용객 유치에 노력하고 계시는데 군민에게 더욱 많은 혜택을 위해서 엑스포물놀이장처럼 군민과 관외 이용객 입장료를 차등 할인 적용하여 더욱 많은 군민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해 주신다면 어떻겠습니까?
○ 관광정책실장 최종욱
예,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윤앵랑 의원
검토해 보십시오. 엑스포물놀이장에 아이들이 다니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은 굉장히 싸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함평군민의 어머님들이 우리 아이들만은 더 싸게 해 달라는, 이런 조례를 제정해 달라는 말씀을 들었어요.
그런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하시기 이전에 이게 필요로 하다면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 관광정책실장 최종욱
잘 알겠습니다.
○ 윤앵랑 의원
이어서, 교육청 등 유관기관과 연계한 프로그램 운영방안 등에 대하여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정책실장 최종욱
유관기관과 연계한 프로그램 운영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기존 인접 시군 실내수영장에서 시행하고 있는 생존수영 교실을 함평실내수영장에서 하도록 함평교육지원청과 학교를 대상으로 기 협의를 완료하였으며 방과 후 수업 프로그램도 추진할 예정에 있습니다.
또한, 보건소에서는 장애인 재활 수영, 주민복지과는 저소득층 대상 아쿠아프로그램, 함평소방서에서는 수난사고 대응 훈련, 군체육회에서는 생활체육 및 각종대회를 개최하는 등 관련부서와 유관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모든 세대가 만족할 수 있고, 군민건강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발굴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윤앵랑 의원
답변 감사합니다. 실내수영장의 성공여부는 많은 군민들이 찾아와 사용하는 것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아울러, 수영장이 운영되는 시간 동안 계속적인 프로그램 진행을 위해서는 교육청 등 유관기관과 지속적인 협력체계를 유지하여 이용자 유치에 총력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지난 3주의 시범운영 기간 동안 수영장 이용객 현황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정책실장 최종욱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14일부터 10월 31일까지 3주간 운영하는 동안에 총 1,688명이 수영장을 방문하였습니다. 1일 평균 이용객으로 보면 113명이고, 연령은 65세 이상과 성별은 여성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습니다. 6:4 정도 되겠습니다. 11월 4일에는 150명이 방문하는 등 이용객이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추세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윤앵랑 의원
(영상화면) 이어서, 수영장 개장 초기부터 좁은 탈의실과 샤워장 문의가 많이 있었습니다. 사업 초기 설계단계부터 철저히 관련부서와 협업ㆍ기획하였다면 문제점이 많이 해소되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시범운영 기간 중 도출된 문제점과 개선방안 등에 대하여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정책실장 최종욱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범운영 기간 중에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현재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주요 요구사항으로는 탈의실 공간이 좁다, 걷기 전용 레인이 필요하다, 휴게공간 설치가 필요하다, 샤워실 바닥이 미끄럽다 등의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에 대한 해소방안으로는 걷기 전용 레인을 마련하기 위해 2개 레인에 수위 조절판 설치를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음료를 마실 수 있는 셀프카페 공간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샤워실 노면에 미끄럼 방지 발판을 설치해서 안전사고 예방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탈의실 공간 개선을 위해서도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어제 부군수님 주재로 전 실과소 읍면장이 참여하는 현장점검을 통해서 개선사항을 도출해 내고 있다는 말씀을 추가로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윤앵랑 의원
처음 시작하는 체육시설이기 때문에 실장님께서는 항상 관심을 두고 챙겨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음료를 마실 수 있는 편의시설이나 초보자 등을 위한 별도 레인 마련, 샤워실 환경개선, 좁은 탈의실 등의 요구사항을 이용자의 입장에서 적극 개선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실장님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실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정책실장 최종욱
감사합니다.
(관광정책실장 자리로 이동)
○ 윤앵랑 의원
다음은 해보면(아파트) 건축에 따른 대응 방안을 관련 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답변석으로 이동)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항상 그렇듯이 민원에 최일선에서 군민을 원하는 일을 군민의 입장에서 과장님을 필두로 공무원 여러분이 항상 처리하고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이제 질의와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삼면은 광주 인접으로 면소재지에서 광주 선운지구, 하남지구, 상무지구, 수완지구 등을 유료도로를 거치지 않고 자가용으로 10분대로 갈 수 있는 지역입니다.
아울러, 월야면은 광주와 더불어 빛그린 국가산단이 조성되고 있으며 현재, 광주글로벌모터스 등과 함께 자동차 관련 업체들의 입주와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이전을 위한 부지매입 계약 등 산단 활성화 및 확장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영상화면) 이와 함께 해보면소재지에는 화면처럼 419세대 규모의 아파트가 건축되고 있습니다. 해보면에 공동주택 아파트 건축허가 및 추진현황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봉사과장 정상우
평소에 존경하는 윤앵랑 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해보면 공동주택 추진 및 추진 예정은 미래프레지안, 해보 문장리의 공동주택, 빛그린휴먼시티파크 등 총 3건 1,402세대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현재 공사 중인 미래프레지안은 옛 고두저수지 매립지인 금덕리 20번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연면적은 5만 8,705㎡, 6동 20층 규모의 419세대로 2025년 내년도 준공 목표로 현재 13층 골조공사를 진행 중에 있으며 공정률은 45%입니다.
또한 문장리 공동주택은 농기계 임대 동부사업장 옆 부지인 문장리 647번지에 위치하고 연면적 6만 790㎡, 5동 20층 규모의 367세대로 2027년 착공 예정입니다.
아울러서 빛그린휴먼시티파크 지역주택조합은 해보초등학교 앞쪽에 용산리 924-1번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연면적 9만 8,056㎡에 10동 20층 규모의 616세대로 현재 사업계획 승인이 진행 중입니다.
아울러서 그동안 해보소재지에 흉물스럽게 방치되어 있던 4층짜리 연립주택도 그동안 약 7년 동안 공사가 중단되다가 2023년 3월 29일 관계자 변경을 통해서 현재 외부공사는 마무리되고 내부 창호공사 등 주변 조경공사를 시행하고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윤앵랑 의원
(영상화면) 해보에 흉물스럽게 있던 한 7년 동안 방치되어 있던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사업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 현재 분양이 써져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신경 써 주셔서 감사합니다.
○ 민원봉사과장 정상우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 윤앵랑 의원
해보면소재지 3곳에 1402세대, 산내리 농토피아 55세대까지 함평읍 다음에 해보면이 가장 아파트단지가 대단위가 들어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여기 보면, 우리 과장님께서는 아직 파악이 안 되셨다고 하는데 현재 아파트단지 내에 그 옆쪽으로 580세대가 들어선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 민원봉사과장 정상우
예.
○ 윤앵랑 의원
땅 부지는 80%를 매입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아파트가 우리 함평군에 들어온다고 했을 시에는 어찌 됐든 짓는 게 낫지 않습니까?
○ 민원봉사과장 정상우
예, 그렇습니다.
○ 윤앵랑 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 허가도 너무 힘들게 하지 마시고, 허가를 해 달라는 주민들 입장에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나 허가는 모든 것이 맞아야 해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되도록이면 우리 해보에, 해보가 지금 아파트단지가 함평읍 다음으로 가장 많이 들어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해서 과장님께 말씀드리려고 이 자리에서…
○ 민원봉사과장 정상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580세대규모 계획에 대해서 저희들이 현재 확인이라든지 주민들 의견을 들어봤는데 현재 사업자가 부지매입을 하고 있는 사항으로, 해보중학교 현재 조합주택 그쪽 주변에 건축하기 위해서 토지매입을 하고 있고 주민들을 만나고 있다는 사항도 파악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저희들한테는 사업자가 문의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온 것은 없고, 사업자가 저희들에게 건립 문의가 오면 적극적으로 도와서 우리 해보뿐 아니라 함평군에 주택의 쾌적한 주거공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월야 빛그린산업단지가 내년 6월이면 준공이 되는데요. 다행스럽게 저희들이 월야면 용월리 출신이신 센트럴관광호텔 신○○ 회장님께서 빛그린산단 바로 맞은편에 금년도 2월 28일에 사업계획승인이 났습니다. 그래서 557세대의 아파트를 건립하기 위해서 지금 추진 중에 있고요. 내년에 착공 예정으로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윤앵랑 의원
그래요. 감사합니다. 새로이 아파트가 들어선다는 것은 우리 함평군에 희소식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인구유입에 첫 번째가 되리라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세심하게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봉사과장 정상우
예,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 윤앵랑 의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민원봉사과장 자리로 이동)
다음 인구경제과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경제과장 답변석으로 이동)
우리 군 최대 화두인 인구문제, 지역경제, 에너지산업 그리고 백년지대계인 교육까지 책임지고 담당하는 부서장께서 고충이 많으리라 생각합니다. 고령화와 저출산 등 인구감소는 소비 위축과 맞물려 지역경제 쇠퇴 등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과장님을 중심으로 담당공무원들이 문제를 하나하나씩 실타래처럼 풀어가듯이 업무를 수행하고 있기에 함평군의 미래는 밝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해보면 공동주택(아파트) 건축허가 및 진행상황을 질의하였듯이 면 단위로서 아파트지만 생활할 수 있는 공간이 만들어진다면 인구유입을 위한 기초가 만들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예정된 세대의 절반 정도가 군민이 아닌 외지인들이 입주한다면 면단위 인구유입 효과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와 더불어 아파트 분양 시 도시가스 공급에 대한 문의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해보면에 건축 중인 미래프레지안아파트 해양도시가스 공급 계획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인구경제과장 장지선
해보면 금동리 미래프레지안아파트는 2021년 개발행위허가 시점에 사업계획 협의 시 2027년 이후 도시가스 공급이 가능함을 사전 협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윤앵랑 의원
그럼 향후, 해보면소재지에 건축 예정인 아파트에 대한 해양도시가스 공급계획 및 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인구경제과장 장지선
우리 군 도시가스 공급사업은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른 연차별 공사계획에 의거, 함평읍과 대동면 향교리, 학교면 일부 지역의 공사가 현재 기 완료되었으며, 현재는 학교면 사거리~학교리 일원에 사업 추진 중으로 해양에너지의 예산확보 지연과 사업대상지 현장 여건 사정에 따라 2026년도까지 완료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삼면의 경우 공사비 절감 등을 위해 빛그린산단 도시가스 공급관과 연계하여 사업을 추진해야 함에 따라 월야면 소재지 도시가스 보급사업은 2027년도에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해보면소재지는 월야면 사업 완료 후 사업계획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해보면소재지 건축 예정 아파트는 액화석유가스 소형저장탱크 설치계획이 승인되어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윤앵랑 의원
소형저장탱크는 마을별로 할 수는 있으나 대형아파트 같은 경우는 시설하실 때는 해 줘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에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과장님 지금까지 답변 내용대로라면 해보면 도시가스 공급은 빛그린국가산단 조성이 완료된 다음, 산단을 관리하는 한국산업단지공단과 월야면 도시가스 공급 협의가 완료된 후에나 가능하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월야면 2027년까지 계획수립 단계라면 함께 해보면까지 해 주셔야 시간이 조금 더 단축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인구경제과장 장지선
잘 아시다시피 도시가스 공사는 사업비가 엄청 대규모로 투입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연결되는 그 구간이 앞에 부분 지역이 도시가스가 연결되면 그것을 이어서 하는, 그런 방법으로 사업을 추진해야 하는 사항이라 그렇게 답변드렸고요.
이 부분은 해양도시가스 사업예산 사정이 있기 때문에 거기와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윤앵랑 의원
과장님께서 한국산업단지공단과 공급 협의가 완료되어야만 한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해보면이나 월야면에 지금 아파트들이 대단위로 들어서고 있어요. 그래서 입주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거기에 대한 굉장한 호응도가 있는 것 같아요. 맞냐 아니냐는 말씀을 많이 하신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되도록이면 빨리 활용할 수 있게끔 해 줘야 아파트 분양하는데 조금이라도 수월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 때문에 제가 우리 과장님께 말씀드립니다.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관심 갖고 빠른 시일 내에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인구경제과장 장지선
노력하겠습니다.
○ 윤앵랑 의원
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경제과장 자리로 이동)
다음은 지역개발과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답변석으로 이동)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함평군의 체계적인 발전방향 모색을 위하여 지역 인구 증감, 주택 수요, 산업구조 변화, 교통량 증감 등을 고려하여 함평군 도시계획을 수립하고 도시재생 및 도시계획도로 등 기반시설을 확충하며, 지역경제 견인을 위한 산업단지 조성 및 기업유치를 총괄하는 부서로써 지역발전을 선도하고 계십니다.
군계획 수립은 거주민의 주거와 활동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간을 배치하는 것과 같습니다. 군민을 위해 더욱더 업무에 매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관리계획에서 해보면과 관련한 계획에 대해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개발과장 정기태
답변드리겠습니다. 군기본계획 및 군관리계획 재정비 용역은 2023년 7월 용역 착수하여, 현재 국토교통부 국토모니터링과 군민계획단을 운영하여 작성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구체적인 사항은 내년 7월 중에 군관리계획 입안 시 추진하는 사항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 윤앵랑 의원
향후, 공동주택(아파트) 건축과 관련한 변경계획 등 추진현황에 대하여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지역개발과장 정기태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해보면에 공동주택이 아까 민원봉사과에서 1,402세대가 신청되어 있는 점을 감안해서 교통성 검사 등을 참고해서 내년에 있을 군관리계획 재정비 시 도로가 확장될 수 있도록 중점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윤앵랑 의원
사진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화면) 이어서, 해보면 아파트 건축과 관련 기반시설 조성에 관한 내용이나 계획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개발과장 정기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또 반복되는 사항인데요. 도시계획 군관리계획 정비할 때 아파트 건축과 관련해서 도로나 기반시설을 검토해서 단계적으로 도로가 확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윤앵랑 의원
답변 감사합니다. 화면처럼 건축이나 예정 중인 아파트가 해보면소재지 문장사거리 중심 반경 500m 이내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는 사거리를 중심으로 한 기존 편도 1차선의 계획도로로 급증하는 교통량을 버티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반드시 문장사거리를 중심으로 한 도시계획도로의 확장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영상화면) 과장님, 화면을 보시기 바라고요. 화면처럼 계획된 아파트 준공과 입주가 마무리되면 아파트 입주민 대부분은 함평, 영광, 광주, 장성을 가기 위해서는 기존 문장사거리에서 해보중학교 구간 도로를 사용할 것입니다.
(영상화면) 하지만, 화면처럼 해보중학교 앞에서 갑자기 4차선이 2차선으로 좁아짐은 물론이고, 동네입구와 학생들의 등하교 동선 등 겹쳐지는 구간으로 교통량 증가에 따른 병목현상 및 안전사고의 위험이 항상 도사리고 있는 구간으로 해보중학교 앞 오거리부터 문장사거리까지 확장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문장사거리를 중심으로 한 기존 도시계획도로에 대한 구체적인 확장계획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개발과장 정기태
방금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해보교차로 인근까지 개설된 4차로부터 월야면 경계까지는 구)국도24호선으로 국토교통부 소유 토지가 다수 분포되어 있습니다. 이를 활용해서 4차선으로 개설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저희 과에서 중앙길 확장이나 구룡지구, 기산지구, 월야 도시계획도로 등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사업들이 많아서 군 재정을 살펴 가면서 단계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판단됩니다.
참고로 도로 4차선 확장은 도로업무편람에 보면 1일 교통량이 4만 500대 이상이 되어야 4차선 확장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현재 교통량은 1일 5,000대 수준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앵랑 의원
답변 감사합니다. 제가 들었을 때 이런 부분에 예산이 부족하여 사업이 어렵다는 말씀으로 들리거든요.
○ 지역개발과장 정기태
예.
○ 윤앵랑 의원
그런데 해보 농공단지 앞 4차선은 예전에 전 총리이신 이낙연 전 국회의원께서 우리 함평에, 거기는 물건을 많이 싣고 다니는 대형차가 다닌다고 하셔서 확장하는데 예산을 내려보내 주셨어요.
○ 지역개발과장 정기태
예.
○ 윤앵랑 의원
그렇다면, 구간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의 이개호 국회의원님에게 한 번쯤은 건의하시고 특별교부세도 좀 요구해 보시고, 우리 군수님이 항상 함께해 주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 군비만 의존하지 마시고 국도비 받을 수 있는 부분을 조금이라도 찾아서 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이것을 다시 부탁드립니다.
○ 지역개발과장 정기태
예, 다방면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 윤앵랑 의원
그렇죠. 우리가 지금 2차선을 가지고, 언젠가는 해보에 2,000세대가 들어선다면 해보중학교, 초등학교 앞으로 1세대에 차가 하나만 있다고 해도 2,000대가 아침에 출퇴근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거기가 지금 절대적으로 비좁고 많이 힘들다는 것을 우리 과장님이 가서 답사하셔도 느끼실 것입니다.
○ 지역개발과장 정기태
예, 잘 알겠습니다.
○ 윤앵랑 의원
미리미리 해 주시라는 부탁입니다. 확장이 안 되면 증가하는 교통량 해결을 위해 구체적으로 과장님과 말씀을 나눴습니다. 해 주시리라고, 국회의원님께도 한 번쯤은 문을 두드리시라는 말씀을 제가 해 드렸으니까 꼭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이어서 앞의 화면을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화면) 사진의 위치는 국도 22호선에서 해보면소재지로 진입하는 구간입니다. 화면처럼 광주에서 해보면소재지 우회전도로, 광주에서 농공단지 좌회전도로는 시야 확보가 어려운 언덕과 커브가 병존하고 있으며, 농공단지 앞 왕복 4차선 도로는 내리막길 등 상습 과속으로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구간입니다. 이에 군 관련 부서에서는 국도를 관리하는 부서 익산청 등에 도로가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 건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개발과장 정기태
예, 잘 알겠습니다.
○ 윤앵랑 의원
여기가 사고가 많이 난다는 것을 알고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몇 년 전에 나산분이 사고로 인해서 많이 고생을 하고 지금은 정상적인 활동을 하십디다. 그리고 짐을 싣고 큰 차들이 오기 때문에 내리막길이 보이지 않아요. 농공단지에서 올라오는 차량이 안 보여요. 그렇다면 거기 내리막길에서 겨울 같은 경우에 브레이크를 잡으면 밀려요. 그러면 직진으로 가는 차들이 그 차로 인해서 옆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여러 번 있었거든요. 이 부분을 한번 익산청에 꼭 두드려서 그 부분을 조금… 공원이 있어요. 공원 쪽으로 후려서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한번 해 보십시오.
○ 지역개발과장 정기태
예, 잘 알겠습니다.
○ 윤앵랑 의원
마지막으로 관내 산업단지 분양 및 운영과 관련하여 지역개발과장님께 계속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영상화면) 지금까지 산업단지는 지역산업 발전과 농어촌 소득 확대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창출, 인구유입 등 지역의 여러 긍정적인 시너지 효과를 내는 일등공신입니다.
관내에는 함평, 학교, 해보, 명암 농공단지 4개소와 동함평산업단지 1개소 총 5개소로 우리 군 지역산업을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각각의 단지가 우리 군 미래산업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내 산업단지 5개소에 대한 분양현황에 대해 답변 부탁드립니다.
○ 지역개발과장 정기태
답변드리겠습니다. 함평ㆍ학교ㆍ해보 농공단지는 총 85개 필지를 100% 분양을 완료하였습니다. 명암축산특화농공단지는 1단계 분양대상에서, 총 5필지인데요. 1필지를 분양하여 분양률은 20%입니다. 동함평일반산업단지는 총 88개 필지 중에 78개 필지를 분양하여 분양률은 89%입니다. 이상입니다.
○ 윤앵랑 의원
산업단지 5개소 공장 가동 등 운영 현황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개발과장 정기태
운영현황에 대해서 답변드립니다. 함평ㆍ해보ㆍ학교 농공단지는 총 85필지를 78개 기업에게 100% 분양되었으며 이 중 74개 기업이 가동 중이며 3개 기업이 공장등록 절차 추진 중입니다. 1개 기업은 휴업 중입니다.
명암축산특화농공단지는 1필지 분양에 1개 기업이 가동 중입니다. 동함평일반산업단지는 78개 필지를 75개 기업에게 분양하였으며, 이 중 67개 기업이 가동 중이며, 공장등록 절차 추진 중인 기업은 4개 기업, 미착공 기업은 4개 기업입니다. 이상입니다.
○ 윤앵랑 의원
본 의원이 알아본 바에 의하면 동함평산업단지 2개 업체가 현재 경매 진행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을 파악하셨다면 진행상황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개발과장 정기태
현재 경매 진행 중인 기업은 ○○산업과 포○○○○○○로 알고 있습니다. 경매에 대한 업무처리는 사인 간의 거래로 행정에서는 경매 후 낙찰자가 선정되면 입주계약 절차를 밟는 처리과정을 밟습니다. 향후 낙찰자와 입주계약 진행 시 입주신청에 대한 전반적인 요인을 면밀히 검토해서 입주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윤앵랑 의원
제가 왜 이거를 여쭤 봤냐면 해보 농공단지 두 군데가 현재 공지로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오래됐습니다. 그러면 분양을 받은 이후에 몇 년까지 건물을 세우지 않으면 반환한다는 조건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지금까지 선행이 안 되는 것 같아서 해보 농공단지에 제가 그거에 대해서 알아봤더니 그 필지를 가지신 분은 회의에 한 번도 참석하지 않기 때문에 어떤 사항인지 모른답니다. 그래서 우리 행정에서 파악이 되면, 어찌 됐든 살지 않아도 언젠가는 자기가 하려고 생각하면 회의에도 참석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이 전혀 없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께서 행정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기들이 못 한다면 내놓으라고 하시든지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동함평산단 같은 경우에 우리 행정에서 요 근래에 너무 등한시하고 얼굴을 안 보여 준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알아봤어요. 우리 과장님은 산단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관심 갖고 신경 써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지역개발과장 정기태
예.
○ 윤앵랑 의원
그래요. 답변 감사했습니다. 유치된 기업이 개인소유일지라도 군민을 채용하고 우리 군에서 생산하는 원재료 등을 사용하여 공장을 가동한다면 우리 군 발전에 반드시 도움이 될 것이며, 산단에 입주한 회사의 경영상태 및 애로사항 등을 사전에 파악한다면 기업관리가 더욱 수월해질 것이라 사료됩니다. 산단 입주자 간담회 및 월례회의 등 정기적으로 관리부서와 산단 간 교류를 통해 꾸준한 지속관리로 함평과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도움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개발과장 정기태
예.
○ 윤앵랑 의원
분양 완료된 농공단지와 더불어 일반산업단지도 조속히 분양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투자유치에 적극적으로 앞장서 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산단 내 미분양 필지 분양이 되었으나 공장이 미분양된 부분에 대해서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는데, 뒤에가 하나 있는데 그렇게 해 주시기를 꼭 부탁드리고, 미분양 된 필지 및 미설립된 공장 건에 대해서도 투자유치로부터 공장설립 그리고 공장운영 및 사후관리까지 원스톱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실과와 적극 협조하여 함평군 투자유치 성과를 거양하시길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지역개발과장 자리로 이동)
현안업무 추진에 바쁘신데 오늘도 끝까지 성의 있게 답변해 주신 집행부 실과소장님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이 질의한 내용이 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군민을 위한 정책 추진과 함평 발전은 공직자 여러분의 노력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지역발전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의회와 집행부가 서로 협력ㆍ소통한다면 함평의 미래는 밝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이남오
윤앵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앵랑 의원 자리로 이동)
다음 군정질문 준비를 위해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29분 정회)
(10시42분 속개)
○ 의장 이남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김은영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영 의원 단상으로 이동)
○ 김은영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군민 여러분! 군민의 뜻을 받들어 민의를 대변하기 위해 노력하는 이남오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지난주 성황리에 막을 내린 2024년 대한민국 국향대전은 군민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고 함평의 위상을 드높인 화려한 축제를 넘어 가슴 벅찬 역사의 한 페이지를 만들었습니다. 이상익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열정에 깊이 감사드리며 반갑습니다. 김은영 의원입니다.
사랑하는 군민 여러분! 여름내 지속된 폭염으로 인한 벼멸구 피해와 유례없는 가을장마가 수확의 기쁨을 앗아가며 농심을 타들어 가게 만들어 마음이 무겁습니다. 늦은 감은 있으나 정부에서 재해로 인정하며 피해보상이 이루어질 것 같아 다행입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지금 우리 경제는 고물가, 고금리로 인해 지역경제의 모세혈관인 골목상권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시기를 서로 위로하고 의지하며 슬기롭게 이겨내고 있는 우리 군민들의 강인함과 지혜에 경의를 표하며 저 또한 군민의 갈증을 해소하고 서민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실효성 있는 대안을 제시해 민생에 따뜻한 온기를 불어넣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허락해 주신 임기 동안 늘 군민 여러분 곁에서 견마지심의 마음으로 군민 여러분을 대신하는 지금의 일에 한 치의 소홀함이 없이 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구호를 외치기보다는 실천에 발을 내딛는 참 일꾼이 되기 위해 정진하겠습니다. 군민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을 기원드리며, 본 의원이 준비한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본 의원의 질문순서는 외국인 근로자 인프라 확보 방안, 푸드플랜 사업계획, 지역농산물 선순환 유통 대책,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 지원 기금조성, 고향사랑기부제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한 대응전략 방안,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사업입니다.
먼저, 외국인 근로자 인프라 확보 방안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실장님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실장 답변석으로 이동)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앞으로의 농업은 국가의 경제와 식량안보에 크게 기여하는 주 핵심 산업이 될 것이라고 많은 전문가들이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농촌의 현실은 고령화와 인구유출로 노동력 부족 문제에 직면하고 있고, 결국 이는 우리 농업발전에 심각한 위기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정부와 지자체 차원에서 노동력 절감을 위한 농업기술과 기계화 농법, 외국인 근로자 유치 등을 통해 이러한 문제 해결을 도모하고 있으나, 이마저도 필수 노동력 수요를 충족하는데 애로가 많은 실정이어서 현재 우리군에서도 외국인 근로자 계절프로그램을 운영 중입니다.
내국인 노동력이 절멸한 상황에서 필수 노동력 확보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농업인들에게 가뭄의 단비와 같은 역할을 해 주고 계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얼마 전 외국인 노동자 인권에 대한 사회문제가 대두되면서 우리 농가에서도 적정한 숙소시설을 확보해야 할 의무가 따르면서 외국인 근로자 채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군에서 외국인 근로자 숙소 문제와 관련하여 추진 중인 대책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정책실장 나판종
외국인 근로자 숙소문제와 관련하여 추진 중인 대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외국인 계절 근로자를 고용하기 위해서 고용농가에서는 냉난방설비와 온수 샤워 시설 등 적정환경을 갖춘 숙소를 제공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적정 시설을 갖추지 못한 농가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우리 군에서는 권역별 4개 지역(월야면, 손불면, 엄다면, 함평읍)에 외국인 근로자 숙소 건립을 완공 또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 김은영 의원
현재 지난해 10월에 준공된 월야면과 지난 6월 준공된 손불면, 권역 근로자 숙소 입주 현황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정책실장 나판종
예, 지난해 10월 완공된 월야면 숙소는 12실로 현재 1인 1실, 모든 방이 만실상태입니다. 올해 6월에 완공된 손불면 숙소는 현재 입주 외국인 근로자를 모집 중
에 있습니다.
○ 김은영 의원
입주자가 모든 농업 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가 맞습니까?
○ 농업정책실장 나판종
현재 농업 분야에 종사하는 외국인 근로자 9가구와 산업 분야에 종사하는 3가구가 입실해 있습니다.
○ 김은영 의원
해당 시설은 군수님의 민선 8기 공약사항인 농업 분야 외국인 노동자 수급 문제 해결을 위해 권역별 숙소를 확보하기 위한 시설입니다. 산업 분야 3명이 입주한 것에 특별한 배경이 있습니까?
○ 농업정책실장 나판종
농업 분야 외에도 지역 내 산업 분야 인력 수요가 있었기 때문에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 일부 산업 분야의 근로자들이 입주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해당 숙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임시적으로 조정된 사항이며 이후에도 농업 분야 외국인 노동자 수급상황에 맞춰 조정될 수 있습니다.
○ 김은영 의원
해당 시설이 공실이 발생할 경우 외국인 근로자가 아닌 일반군민도 이용할 수 있습니까?
○ 농업정책실장 나판종
먼저, 일반 군민 이용 가능 여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보조사업의 목적은 농번기철 일손 지원을 위한 외국인 근로자의 주거안정을 도모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보조금 지원조건에 의해 농업 목적외 이용은 불가능하나 농한기철 입주할 외국인 근로자가 부재할 경우 보조사업자 운영 계획을 받아 농업 분야 내국인 근로자의 입실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 김은영 의원
해당 시설의 관리운영의 의무를 가진 주체가 각 시설의 소유권이자 보조사업자가 맞습니까?
○ 농업정책실장 나판종
예, 그렇습니다. 외국인 숙소운영 주체는 보조금을 받은 보조사업자로 숙소의 소유권과 운영책임은 보조사업자에 있으며, 함평군은 보조금 지원액에 해당하는 토지나 건물을 담보로 10년간 근저당을 설정하여 보조금 목적에 맞게 운영되도록 운영 상태에 대한 사후 관리감독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 김은영 의원
해당 시설의 월 임대료는 얼마로 책정되어 있습니까?
○ 농업정책실장 나판종
월야면 숙소 이용료는 1실 기준 30만 원이며, 1인 사용 시 30만 원, 2인 사용 시는 각 15만 원, 3인 사용 시에는 각 10만 원의 이용료를 받고 있습니다.
○ 김은영 의원
해당 월 임대료는 행정에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여 책정된 금액입니까?
○ 농업정책실장 나판종
행정에서 별도로 가이드라인을 정하고 있지 않지만, 법무부 외국인 계절 근로자 프로그램 운영지침에 따라 숙소 제공 시월 임금의 15% 이내로 징수하도록 지도ㆍ감독하고 있습니다.
○ 김은영 의원
이용 대상자 선정, 월 임대료, 지도ㆍ감독을 비롯한 기타 시설 관리 운영에 대한 규정이 있습니까?
○ 농업정책실장 나판종
법무부 지침에 따른 적정 주거환경 준수 여부 및 보조사업 조건 준수 여부 등 운영 실태에 대해 매 분기별 점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김은영 의원
해당 시설은 민간이 운영하는 시설로서 그 규정에 관해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매뉴얼이 있어야만 보조사업의 목적에 부합하는 시설로서 유지관리가 가능할 것이라고 사료되는데 현재는 이와 같은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실장님께서는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농업정책실장 나판종
민간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존중하면서도 공적자금의 목적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권역별 관리ㆍ감독 강화 방안 마련을 위해 세부적으로 검토 추진하겠습니다.
○ 김은영 의원
농업정책실로부터 받은 제출 자료에 따르면 월야면의 외국인 근로자 숙소시설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상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으로서 보조금의 목적 달성을 위해 목적 외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등의 처분을 제한하는 내용으로 2034년 6월까지 부기등기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듯 10년간의 처분제한을 둔 것은 「함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5조제3항의 중요재산 공시 기간에 따른 것이라 보이는데 맞습니까?
○ 농업정책실장 나판종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재산 처분제한을 10년을 두고 있습니다.
○ 김은영 의원
10년이 경과하고 나면 해당 재산은 보조사업자에게 전부 귀속되어 보조사업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있게 되는 게 맞습니까?
○ 농업정책실장 나판종
지방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재산 처분의 제한 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는 시설 운영의 자율성이 보조사업자에게 이관됩니다.
○ 김은영 의원
실장님, 현재 우리는 국가적으로 인구감소 문제에 직면해 있고, 우리 농촌은 더욱이 노동력 부족 문제가 심각한 상황인데 10년 뒤에는 이러한 문제가 해소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농업정책실장 나판종
인구감소와 농촌 노동력 부족 문제는 매우 심각한 상황이며, 10년 후에도 이 문제가 자연적으로 해소되기에는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특히 농촌지역은 고령화와 청년층 이탈로 인해 노동력 부족이 더욱 심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됩니다.
○ 김은영 의원
기획재정부에서는 2020년부터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 지침을 통해서 국고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내용연수를 명시하였는데, 철근 콘크리트 건축물의 경우 그 내용연수를 50년으로, 그 외 건축물의 경우 35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정과 함께 우리 농촌의 노동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자 외국인 근로자 인프라 구축을 위한 본 사업의 취지를 생각한다면 중요재산 처분에 관해 별도의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농업정책실장 나판종
자산의 사용 가치를 평가한 내용연수는 경제적 수명으로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기간보다 길지만 관련 규정에 의거 보조사업자의 재산 처분제한 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시설 운영의 자율성이 보조사업자에게 이관됩니다. 이후 시설이 공익적 목적에 맞게 계속 활용되는지를 우리 군에서는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관리ㆍ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은영 의원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 지방보조금이라 하여 국고보조금과 사정이 다르지 않고, 오히려 우리 지역의 열악한 재정여건과 각종 인프라를 생각한다면 더욱 치밀하고 정교한 행정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농업정책실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우리 군의 외국인 근로자 수요량이 최근 3년 평균 170%의 증가율을 나타내고 있고, 이는 앞으로 더욱 증가될 전망으로 보입니다. 외국인 숙소 시설 확대 운영계획이 있으신가요?
○ 농업정책실장 나판종
우리 군은 전남도 내에서 최초로 숙소를 지원하고 있으며, 우리 군이 모델이 되어 도비 보조사업이 신설되었습니다. 이후 도비사업과 병행하여 점차 확대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 김은영 의원
향후 사업 추진 관련하여 꼭 현행처럼 보조사업자 운영 방식으로 해야 하는 이유가 있는지 의문이 듭니다. 아무래도 민간 보조사업자보다는 시설관리 운영상의 문제나 민간 재산권 침해 문제 등을 고려하여 군에서 직접 운영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농업정책실장 나판종
군에서는 외국인 근로자 숙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민간 자본 보조사업을 통해 숙소 건립을 추진해 왔습니다. 만약 군에서 직접 숙소를 운영할 경우, 인건비와 운영비 예산확보는 물론이고, 근로자 이탈 등 민원 발생의 책임 여부와 민간 보조사업자 운영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외국인 근로자 숙소 추가 수요 여부에 따라 면밀히 검토할 계획입니다.
○ 김은영 의원
외국인 근로자뿐만 아니라 내국인 노동자 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방안으로 검토 중인 사항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 농업정책실장 나판종
우리 군에서는 내국인 노동자 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여러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로 국비 보조사업을 활용해 매년 농촌인력 중개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중개센터를 통해 내국인 근로자들을 모집하여 농업 현장에서 일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모집 실적을 말씀드리자면, 2022년에는 3,597명, 2023년에는 3,378명을 모집하였고, 2024년 현재까지는 1,619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노력을 계속하면서 내국인 근로자의 고용을 더욱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하겠습니다.
○ 김은영 의원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외국인 근로자 거주시설을 확충하는 것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 효율성이나 경제적 측면에서 볼 때 아쉬운 측면이 다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에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인프라 확충만 고집할 것이 아니라, 내국인 근로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발굴하고 지원함으로써 내국인을 통한 안정적인 노동인력 확보와 더불어 농촌에 대한 인식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실장님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농업정책실장 나판종
말씀하신 대로 내국인 근로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도 중요한 대책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통해 내국인 근로자를 농촌으로 유입시키고 안정적인 노동 인력을 확보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더불어 내국인들이 농업과 농촌에 대해 긍정적인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 정책을 발굴하는 것도 매우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 김은영 의원
농업과 농촌경제의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는 인력난 해소가 필수적입니다. 지금 우리 농촌의 노동력 문제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좀 더 적극적인 정책을 발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계속해서 푸드플랜사업과 지역농산물 선순환 유통 대책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지속 가능한 농업ㆍ농촌의 발전을 위해서는 농촌경제 활성화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건강한 농촌경제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다른 무엇보다 주요 구성원인 농업인들의 소득증대를 통한 경제 활성화를 이끌어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군의 청정ㆍ녹색 이미지와 함께 고품질의 농산물, 가격 경쟁력이 더해진다면 충분히 장기적인 관점의 경쟁력이 있을 것이라 사료됩니다. 우리 군 역시 이를 위한 목적으로 지난 2023년 푸드플랜 구축을 위한 기본계획 용역을 완료하고 현재 사업 구체화 및 실행 단계에 접어든 것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함평군 푸드플랜사업 계획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푸드플랜의 정책을 크게 생산, 가공, 유통으로 구분할 때 가장 먼저 선행되어야 할 과제는 생산이라 생각하는데 본 의원의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 농업정책실장 나판종
예, 우리 군의 경우 청정 함평과 고품종 농산물을 바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경쟁력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생산기반 구축이 필수적이라고 생각됩니다.
○ 김은영 의원
선순환 정책에 참여하는 농가 수와 품목별 면적, 출하시기 자료입니다. 현재 우리 군 푸드플랜 선순환 정책에 참여하는 농가 수와 품목별 면적이 2023년도 13농가 8개 품목 생산면적 2,622㎡, 2024년도 7농가 7개 품목 생산면적 4,814㎡로 제한된 품목으로 확인됩니다.
과소한 생산기반이 문제점으로 느껴지는데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농업정책실장 나판종
현재 생산 품목 수는 제한되어 있으나, 농가 교육 및 조직화를 통해 소비자가 요구하는 품목 수를 점차 늘리고 연중 생산, 공급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 김은영 의원
푸드플랜의 성공을 위해서는 다양한 상품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공급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이를 위한 참여농가 확보 방안 또는 생산기반시설의 확보 방안으로 검토 중인 내용이 있으신지 질문드립니다.
○ 농업정책실장 나판종
예, 공유농장을 조성하고 기획생산 참여농가 지원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 김은영 의원
농업정책실로부터 받은 제출자료를 살펴보면 2024년 현재까지 농산물 유통가공시설 관련 사업으로 농산물종합가공센터 37억, 먹거리통합지원센터 80억 원에 비해 생산 및 생산기반 지원의 예산은 공유농장 조성 3억 5,000만 원, 기획생산 참여농가 지원사업에 2억 3,000만 원에 불과합니다. 푸드플랜 구축에 있어서 사업비 투자가 생산기반 확충보다는 가공, 유통 분야에 과도한 편중이 있어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농업정책실장 나판종
앞으로는 생산기반 확충에 대한 투자도 더욱 강화하여 생산에서부터 가공, 유통까지의 전 과정이 균형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업비를 조정하고 참여 농가의 역량을 더욱 확대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겠습니다.
○ 김은영 의원
지난 293회 임시회 때에도 실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많은 농가들로부터 양질의 농산물을 납품받아 소비자에게 저렴하고 건강한 농산물을 공급할 수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품목의 다양화는 물론 적정량의 물량확보조차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우리 농가들의 참여가 저조한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농업정책실장 나판종
농가의 입장에서는 생산 농산물을 적정한 가격으로 출하하고 일정한 소득을 위해서 일정 규모 또는 지속적인 출하가 가능한 납품처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를 위해 로컬푸드 직매장의 활성화와 먹거리통합지원센터의 건립이 원활히 진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김은영 의원
계획대로라면 오는 25년 6월 중 황소주차장 인근에 두 번째 로컬푸드매장을 신설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당 부지에 로컬푸드매장을 추가로 건립하게 된 배경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정책실장 나판종
로컬푸드 지역 선순환 먹거리 체계에서 연중 생산공급에 조직화 및 생산농가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기존 월야 로컬푸드 직매장으로는 한계가 있고, 지역 내 관계시장에서 안정적으로 연중 먹거리를 공급하는 체계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함평읍권 매장을 계획하게 되었으며, 읍내권 매장을 기반으로 공공조달 기반을 마련해 나갈 계획입니다.
○ 김은영 의원
월야 로컬푸드 직매장의 2020년부터 2023년도까지 4개년의 손익계산서를 살펴보면 매출액은 연평균 21% 정도 성장하고 있는 반면, 영업이익이 매년 6,000~7,000만 원 규모의 적자를 보이고 있습니다. 적자의 원인을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 농업정책실장 나판종
품목 다양화의 부족, 참여농가의 관심 부족, 홍보 및 소비 촉진 행사 부족, 판매량 저조로 인한 낮은 수익으로 참여농가의 이탈 발생으로 분석이 됩니다.
○ 김은영 의원
현재 운영 중인 직매장이 매년 적자를 기록 중으로, 매장 운영의 지속가능성에 대해 의구심이 생기는 이 시점에 이러한 운영실적으로 두 번째 로컬푸드매장이 들어선다고 하니 많은 걱정이 앞섭니다.
실장님께서 앞서 매장운영을 직영으로 전환한다는 계획을 말씀하셨으나 직영으로 전환한다고 운영의 내실화가 될 수 있을지 사실 의문이 들고 직영전환을 하더라도 수익구조 개선은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핵심 상권의 오프라인 채널 확대도 중요하겠지만 최근 소비 트렌드를 고려하여 온라인 채널 확대와 더불어 적극적인 홍보마케팅, 사업모델 다각화가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실장님 이에 대해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 농업정책실장 나판종
로컬푸드매장에 현 운영주체인 함평로컬푸드영농조합법인과의 계약만료일에 맞추어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단으로 변경하려고 검토하였으나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단은 현 상태로는 수익사업이 불가능하여 로컬푸드매장 운영에 부적합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재단법인 설립 전까지는 초기에는 수익사업이 가능한 협동조합 등의 단체를 조직하여 2025년에 월야와 읍내권에 로컬푸드매장을 동시에 운영하도록 신활력플러스사업단 산하에 단체 조직을 추진하며 현 운영 주체와의 원활한 교체를 위해 인수인계 절차 및 로컬푸드 참여 농가의 조직화 및 농산물 출하 연습이 되어서 로컬푸드매장의 운영이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 김은영 의원
푸드플랜의 핵심은 농가들에겐 양질의 소득원으로서 기능하고 지역민과 소비자들에겐 고품질의 저렴한 농산물을 공급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생산자로부터 고가 매입, 소비자에게는 저가 판매 구조가 이루어져야 하는 만큼 흑자 운영이 결코 쉬운 것은 아닐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농촌경제의 건강한 활성화를 위해서 반드시 해내야 하는 과제임은 모두가 공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성공적인 건강한 푸드플랜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생산, 가공, 유통 어느 하나 중요하지 않은 부분이 없을 것입니다. 청정 함평의 안정적인 고품질의 농산물 생산이 전제된다면 지속 가능한 농촌경제 활성화에 이미 절반 이상의 성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계속해서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 지원 기금조성과 운영계획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매년 우리 농업인들의 피땀 어린 노력의 산물인 농산물이 생산비와 유통비에 못 미치는 시장가격으로 인한 농가의 피해를 보전하기 위해 우리 군 역시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을 위한 기금을 마련하여 정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우리 군의 지급대상 작물과 지급 요건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정책실장 나판종
지급 대상 작물은 양파, 마늘, 고추 세 가지 품목입니다. 이들 품목에 대해 지원이 이루어지며, 지급 요건으로는 해당 작물의 가격이 출하시기에 10일 이상 계속해서 최저가격 이하로 형성되는 경우입니다.
○ 김은영 의원
본 의원이 관련 자료를 분석한 결과, 우리 군의 경우 지급 기준에 관해 다소 강화된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타 지자체의 경우 양파, 감자, 양배추, 마늘, 고추, 배추, 콩, 벼 등의 지원 품목이 다양하고 지급요건 역시 10일이라는 기간보다 짧은 기간으로 규정되어 더 폭넓은 지원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급품목 양파, 마늘, 고추 3종과 지급요건 10일의 규정에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 농업정책실장 나판종
해당 품목은 우리 군의 주요 재배작목이면서 대표적인 수급불안 품목으로 가격 변동이 큰 것이 특징이어서 지정한 것이며, 지급요건 10일은 품목별 출하시기에 최저가격이 최소 10일간 계속하여 유지되었을 때 가격 하락으로 인정 가능한 기간으로 정한 것이며, 함평군 농산물가격 안정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제13조에 따라 지급 기준을 따르고 있지만 최근 이상기후 등 여러 복합적인 요소들로 인해 가격폭락이 발생할 경우 예외 규정을 신설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 김은영 의원
기금 조성 목표가 2024년까지 50억 원 규모였는데, 현재 기금 조성규모로 보아 목표 달성이 불투명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군이 타 지자체에 비해 폭넓은 지원이 어려운 것은 아마도 기금 규모가 타 지자체에 비해 작기 때문이 아닌가 싶은데 이에 대해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농업정책실장 나판종
2024년 말까지 당초 목표액 달성은 어려운 상황입니다만 현재 기금 존속기한 연장을 위해 입법예고 중이며, 존속기한 연장을 통해 목표액을 달성코자 하며 우리 군의 영농 및 재정규모 등을 감안했을 때 기금의 규모가 작은 것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 김은영 의원
혹시 이와 관련하여 기금조성 규모나 운영계획을 확대할 계획이 있으신가요?
○ 농업정책실장 나판종
기금 규모를 확대하는 방안보다는 현재 기금 조성액을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 김은영 의원
우리 군은 친환경 농업군입니다. 그렇기에 지속가능한 농업ㆍ농촌을 위한 정책을 발굴하고 추진해야 합니다. 특히 다른 사안도 아닌, 농산물 수급불균형의 문제로 우리 농업인들이 한 해 동안 애지중지 키운 농산물을 산지 폐기하는 마음을 헤아려 이를 조금이나마 어루만져주는 것이 정부와 지자체가 해야 할 역할이라 생각합니다. 저희 의회에서도 더 나은 함평을 위해 함께 고민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실장님, 긴 시간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실장 자리로 이동)
다음은 고향사랑기부제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한 대응전략과 관련하여 재무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답변석으로 이동)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건전한 기부문화 조성과 지방재정 확충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본인이 거주하는 지역이 아닌 타 지자체에 기부하면 세액공제와 기부금의 30% 범위 안에서 지역 농ㆍ특산품을 답례품으로 받을 수 있는 고향사랑기부금법이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 중으로 수도권과 지방 간 경제적ㆍ사회적 불균형, 경제활동인구 수도권 집중으로 인한 세수 격차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2024년 기준 재정자립도 7.16%로 전국 최하위권에 있는 우리 군은 고향사랑기부금을 통한 재정확충이 절실히 필요한 때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고향사랑기부금을 통한 세입증대 방안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과장님, 2023년 고향사랑기부금 목표액과 달성액, 2024년 목표액 및 10월 말 기준 모금액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정순용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23년 목표액은 3억 원이고, 달성액은 3억 6,600만 원이었습니다. 2024년 목표액은 4억 5,000만 원이며, 10월 14일 현재 모금액은 1억 2,325만 7,000원입니다.
○ 김은영 의원
화면을 띄워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화면) 과장님, 방금 전 2023년 목표액이 3억이라고 답변하셨는데 재무과에서 제출된 전남 고향사랑기부금 접수현황을 보면 우리 군 목표액이 2억 5,000으로 되어 있는데 정확한 목표액이 얼마인가요?
○ 재무과장 정순용
답변드리겠습니다. 중앙정부와 전라남도에서는 제도 시행 시부터 시행 이후까지 계속해서 시기별로 목표액을 조정했었고, 당시 여건에 따라서 우리 군에서도 현실적인 목표액을 설정하기 위하여 계속해서 조정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이 제도 시행을 앞둔 2022년 말 3억 원으로 목표액을 최종 확정하였습니다. 제출 자료에 2억 5,000만 원은 2023년 3분기에 전라남도에서 조정한 목표액으로 우리 군의 2023년 목표 모금액은 3억 원이 정확한 수치입니다.
○ 김은영 의원
화면에 보이는 바와 같이 우리 군과 재정여건 등이 비슷한 전남도 타 지자체 목표액을 비교 분석했을 때 목표액이 하향 설정되었다고 생각하는데 목표액 설정 기준에 대해 설명 부탁드립니다.
○ 재무과장 정순용
국내 경제 상황이 계속해서 불안정하고 민간단체들의 기부현황도 저조한 상황에서 고향사랑기부제만 금액적으로 상향할 것이란 것은 지나치게 낙관적인 전망이라고 생각되었습니다.
따라서 실제 모금이 가능한 금액을 목표로 설정하였습니다.
○ 김은영 의원
저는 객관적인 측정값에 의해 목표액이 설정되었을 거라 생각했는데 담당 부서의 주관적인 의견에 의해 설정되었습니다. 물론 담당부서에서 면밀히 검토하였겠지만, 답변하신 것처럼 경제가 불안정하고 기부현황이 저조한 상황은 타 시군도 마찬가지라 생각됩니다. 2025년 목표액 설정시 이러한 부분들을 감안하여 상향 설정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과장님, 2024년 목표액 4억 5,000만 원인데 10월 말 모금액은 1억 2,300만 원으로 실적이 저조합니다. 목표 달성 가능한가요?
○ 재무과장 정순용
금년에도 경기 침체와 물가상승, 그리고 금리 인상으로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또한 여전히 고향사랑기부제가 2023년도에만 해당하는 단년도 사업으로 잘못 알고 있는 주민들이 많아서 참여율이 매우 저조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연말정산을 기대하고 있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홍보하고 안내해서 12월까지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김은영 의원
이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전남 17개 군 단위 평균 모금액과 우리 군 순위는 몇 위입니까?
○ 재무과장 정순용
현재 평균 모금액은 6억 4,447만 6,000원이며 우리 군 순위는 14위입니다.
○ 김은영 의원
가장 실적이 좋은 담양군은 22억 4,240만 원을 모금하였습니다. 담양군 실적이 좋은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재무과장 정순용
담양군은 제도 시행 이전인 2022년부터 1개 팀과 5명의 팀원을 구성하여 준비를 하였으며, 특히 조직개편을 통해서 참여소통실 내에 고향사랑팀을 포함하여 연계성 있는 4개 팀을 유치시켜 유기적인 체계를 갖추고 제도 시행을 이끈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기부문화를 활성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다양한 홍보로 기부자들이 기부 효능감을 느끼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비해서 우리 군은 고향사랑기부금팀이 아직까지 구성되지 않았고, 담당자 1명이 홍보와 업무를 추진함에 어려움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전라남도 시군 중 팀도 없이 직원 1명만이 본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곳은 구례군과 저희 함평군뿐입니다.
이에 저희 군도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조직과 인력을 충원하고 홍보활동을 강화하여 타 시군처럼 고향사랑기부금 확보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 김은영 의원
화면을 띄워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화면) 담양군의 2023년 고향사랑기부제 추진현황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전자결재 공문 하단 고향사랑기부제 문구 삽입, 고액기부자인 카타르월드컵 국가대표 나상호선수 홍보영상 제작, 진로 참이슬 후면 라벨 부착 등 홍보 강화와 고액기부자 명예의 전당 운영, 기부자 기념사진 제작, 배부 및 명예군민증 수여 등 기부자 예우, sns 이벤트 진행과 같은 다양한 시책을 추진 중입니다. 이러한 우수한 시책을 우리 군에서도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 재무과장 정순용
우리 군에서도 이와 같은 우수한 시책은 적극적으로 도입해서 기부활성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 김은영 의원
우리 군만의 특색을 살리면서 기부자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묘책이 나와야만 성과를 거둘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모방은 창조의 어머니라 하였습니다. 타 지자체 우수한 사례를 분석하여 한층 업그레이드된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 거야말로 능력이라 생각합니다. 과장님 동의하신가요?
○ 재무과장 정순용
예, 동의합니다. 의원님의 말씀처럼 타 지자체의 우수한 사례를 벤치마킹해서 우리 군의 상황에 맞게 개선하고 발전시키면 기부 활성화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군 발전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 김은영 의원
벤치마킹, 업무 연찬 등 좀 더 적극적인 자세로 세수 증대 방안에 대해 열정을 쏟아주시기를 부탁드리며, 계속해서 고향사랑기부금 답례품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위 질의 준비를 위해 본 의원 나름대로 우수한 성과를 거둔 지자체와 우리 군의 큰 차이점이 무엇인가 분석해 보았습니다.
먼저 우리 군 답례품 목록현황을 살펴보겠습니다. 답례품은 41종 82개 품목으로 쌀, 한우 등의 농ㆍ축산물 위주입니다. 최상위 그룹인 담양군과 비교해서 불편하실 거라 생각하지만 이왕이면 우수한 시군과 비교함으로써 효율적인 결과가 나올 것 같아 비교하는 것이니 양해바랍니다.
담양군의 답례품목은 123개 중 한옥체험관 숙박권, 도자기 체험 등 관광서비스 분야에 11개의 품목이 있습니다. 2023년 고향사랑기부자 중 답례품 선호도가 높은 품목 다섯 종류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정순용
2023년 고향사랑기부자들이 선호하는 답례품 상위 다섯 가지는 함평사랑상품권, 나비쌀, 벌꿀, 건강즙 그리고 잡곡입니다.
○ 김은영 의원
그 답례품 중 체험 등을 할 수 있는 관광서비스 상품은 몇 종류입니까?
○ 재무과장 정순용
현재 함평자동차극장 관람 예매권 한 종류입니다.
○ 김은영 의원
함평자동차극장 관람 예매권 한 종류가 맞습니까?
○ 재무과장 정순용
예, 그렇습니다.
○ 김은영 의원
재차 확인한 이유에 대해 설명드리지 않아도 아실 거라 믿습니다. 2023년 기부자 연령 분석 결과 80%가 30대 연령층입니다.
타 지자체에 비해 관광자원이 빈약한 우리 군에서는 자녀를 동반하는 3~40대 젊은 층을 겨냥하기 위해 양서류파충류공원, 돌머리권역 글램핑장 조성 등 4ㆍ4ㆍ8관광 프로젝트 사업과 연계한 사계절 체류형 관광자원을 확충 개발하였는데 이러한 인프라를 활용할 숙박할인권, 체험서비스를 답례품으로 발굴하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 재무과장 정순용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의 체류형 관광자원을 활용하여 숙박권이나 체험서비스를 답례품으로 발굴한다면 기부자의 만족도를 높이고 또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하지만 현재 고향사랑 e음 시스템의 한계로 인하여 관광지나 맛집 등 여러 업체를 연계한 상품 등록은 다소 저조한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중앙부처에 시스템 개선을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으며, 관내 관광지와 농가, 맛집을 연계한 새로운 답례품 개발에도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젊은 층의 기부자들에게도 더 매력적인 답례품을 제공하고 함평의 관광자원을 더욱 활성화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가겠습니다.
○ 김은영 의원
시스템 개선 등 여건의 어려움으로 안 된다고 하셨는데 중앙부처 시스템을 사용하는 것은 다른 지자체도 같은 상황일 것입니다. 다각도로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고향사랑기부제 지속가능성 확보에 관한 질문하겠습니다. 기부의 지속가능성을 위해서 기부자와의 소통, 답례품의 개발 및 품질 유지도 중요하지만 홍보와 올바른 기금 활용이 가장 중요합니다. 현재 고향사랑기부제 홍보방식과 기금 사용 방식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정순용
현재 고향사랑기부제 홍보방식은 관내 유관기관과 단체를 대상으로 홍보하고 또 대내외 행사 시 홍보부스 운영과 매체 광고를 통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기금 사용 방식은 2024년 4월에 기금을 신설하여 주로 정기예금으로 운영하고 있고 2025년부터는 기본 운영경비와 기금사업에 활용할 예정입니다.
○ 김은영 의원
화면을 띄워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화면) 곡성군의 인구는 2만 7,000명 이 중 어린이는 1,800명입니다. 지역소멸을 걱정하는 것은 우리 군과 마찬가지 상황입니다.
지난해 3월 “곡성에 소아과 의사를 모셔오는 기부금을 만들자”라는 아이디어로 올 1월부터 “곡성에 소아과를 선물하세요”라는 문구를 내걸고 기부금을 모으자 전국에서 기부금이 답지하여 그 결과 고향사랑기부로 세운 곡성 1호 소아과 진료가 시작되었습니다.
아이디어 하나가 군민의 삶의 질을 바꾸고 있습니다. 공직자 여러분의 적극적이고 참신한 정책을 기대하는 바입니다.
과장님, 곡성군이 선방을 날렸지만 우리 군에서도 전국 최초 최고의 아이디어를 만들 수 있겠지요?
○ 재무과장 정순용
예, 우리 군도 곡성군의 사례를 벤치마킹하고, 또 우리 군만의 특수성을 고려해서 아이디어를 발굴해서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김은영 의원
고향사랑기부금은 지방재정 확충과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두 마리의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고향사랑기부금 확대를 위한 단순 답례품 품목 확대를 지양하고 함평 관광자원 코스와 주변 인기 맛집을 연계한 상품개발, 유입인구 분석을 통한 타겟층별 상품기획과 거동불편 어르신 병행동행, 퇴원환자 통합 돌봄, 함평읍 상인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 등 단순 기부행위를 넘어 모금액 사용처를 공유함으로써 기부자와의 신뢰 구축이 필요할 것입니다.
기부금의 사용처를 공정 투명하게 집행하여 함평군이 기부자들과 함께 성장하고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 재무과 소관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자리로 이동)
다음은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건설교통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답변석으로 이동)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 건설교통과장 김연근
감사합니다.
○ 김은영 의원
화면을 띄워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화면) 최근 고령자의 운전면허 문제가 우리 사회의 이슈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삼성화재 교통안전 문화연구소는 2019년부터 올해 6월까지 자동차보험 가입 차량의 사고 원인을 분석한 결과 페달 오조작 관련 사고가 1만 1,042건으로 연평균 2,008건, 이 중 65세 이상 고령운전자의 페달 오조작 사고가 2,718건으로 전체 사고의 25.7%를 차지하고 있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우리 사회가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면서 고령운전자 문제는 꾸준히 증가 추세에 있고, 이에 따른 현실적이고 적극적인 지원 장치가 시급한 상황이라 생각합니다. 더욱이 우리 군의 경우 고령층의 인구 비중이 높아 다른 지자체와 비교했을 때 더 큰 우려와 걱정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배경하에, 우리 군의 고령운전자 관련 정책에 대해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앞서 발언했듯, 우리 사회가 최근 고령운전자 관련 문제가 지속적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 고령운전자 문제를 위한 대책으로 어떤 사업이 추진 중인지 간략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교통과장 김연근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군에서 추진 중인 고령운전자 문제에 대한 대책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고령운전자에 대한 운전면허 자진반납 인센티브 지원 사업을 매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운전면허를 자진반납한 고령운전자 45명에게 각각 지역상품권으로 30만 원씩을 지급 완료했습니다.
둘째, 차선이탈 경보장치 설치 지원사업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까지 신청자 12명을 대상으로 11월 중 경보장치 설치를 예정하고 있으며, 추가 인원을 모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참고로 차선이탈 경보장치의 설치비는 1개당 50만 원입니다.
○ 김은영 의원
2022년 고령운전자 운전면허증 자진반납 지원사업 제도 시행 이후 현재까지 반납 실적이 연평균 50건에 예산집행액이 1,400만 원입니다. 인원수로만 따져 봤을 때 2024년 현재 기준 관내 고령운전자 수인 5,054명 대비 1%대 수준으로 매우 저조한 편으로 보입니다.
정부와 지자체가 고령운전자 문제를 인식하고 이에 대한 대안으로 내놓은 정책이 운전면허증 자진반납인데, 기대한 만큼의 효과는 보이지 않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는 이러한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건설교통과장 김연근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의 말씀처럼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사업의 실적이 기대만큼 높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현상은 고령운전자들의 이동수단에 대한 의존도가 큰 것이 주된 원인입니다.
특히 우리 군처럼 대중교통 인프라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지역에 대해서는 개인 차량이 주요 이동수단이기 때문에 운전면허를 반납하는 것에 대한 심리적 부담이 크다고 봅니다. 운전이 주는 편리함을 포기하는데 있어 현 지원금액이 큰 매력으로 다가오지 않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 김은영 의원
과거에 우리 군에서 고령운전자 정책과 관련된 연구용역을 실시하거나 타 시군의 연구용역 결과를 분석한 적이 있으신가요?
○ 건설교통과장 김연근
우리 군에서는 고령운전자 정책과 관련된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지는 않지만, 현재 정부에서 고령자의 면허반납을 유도하기 위해서 정책을 고안 중이며, 이에 정부의 시책에 맞추어 필요시 연구용역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은영 의원
그렇다면 과장님께서는 이런 상황하에서 우리 군이 해야 할 역할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건설교통과장 김연근
현재 지급되는 30만 원 상당의 지역상품권 외에 추가적인 혜택을 제공하거나 장기적으로 운전면허를 반납한 고령운전자들이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의료서비스 할인, 교통비 지원 등 실질적인 혜택이 포함된 인센티브가 고려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홍보 및 인식의 개선입니다. 고령운전자들이 자진반납을 긍정적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하여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 김은영 의원
고령운전자들의 운전을 제한하는 것에 대한 반대급부로 주어지는 30만 원 상당의 경제적인 보상은 고령운전자의 운전면허 반납을 유도하기에 사실상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정작 필요한 것은 어르신들께서 자가운전이 없이도 자유로운 이동을 할 수 있게 해드리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현재 65세 이상 노인을 비롯한 교통약자들을 위해 교통편의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행복택시 사업, 바우처택시 사업이 있습니까? 맞습니까?
○ 건설교통과장 김연근
예, 맞습니다. 일명 백원택시라고 말하는 행복택시 사업은 2014년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바우처택시 사업은 2022년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 김은영 의원
행복택시와 바우처택시 모두 만 65세 이상 노인이 이용대상으로 포함되어 있지만 고령운전자들께서 운전면허를 반납하고 이용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행복택시의 운행구간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 건설교통과장 김연근
말씀드리겠습니다. 행복택시는 버스승강장에서 마을까지 600m 이상 거리에 있는 마을이 대상이며, 해당 마을에서 가까운 인근 읍면소재지까지 현재 9개 읍면, 57개 리, 73개 마을에서 772명이 행복택시를 이용하고 있으며, 관내 66대의 일반 및 개인택시가 행복택시로 운행되고 있습니다.
○ 김은영 의원
어르신들께서 꼭 읍면소재지만 가는 것이 아닌데 말씀하신 바와 같이 행복택시는 목적지가 인근 읍면소재지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때에 따라서는 동일 읍면 내의 옆 마을로 가야 할 수도 있고, 월야면에서 손불면까지 가야 할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지금 사업 10년 차로 어느 정도 정책의 성숙기에 접어들었다고 보이는데 사업추진 과정에서 행복택시의 운행구간에 관해 군민들의 개선 요구는 없었습니까?
○ 건설교통과장 김연근
행복택시의 경우 교통 접근성이 취약한 마을인 농어촌버스 미운행 마을주민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기에 읍면소재지로 한정되어 있으며 목적지까지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원활히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업이 시행된 지 10년 차에 접어들면서 정책이 성숙기에 들어섰다고 볼 수 있으나 운행 기간에 대한 군민들의 요구는 시간이 지나면서 더욱 다양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이 수반되는 상황임에 따라 개선사항에 대하여는 정부 방침에 맞게 진행되도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 김은영 의원
그럼 계속해서 바우처택시에 관해 질문하겠습니다. 바우처택시 운행구간은 어떻게 되나요?
○ 건설교통과장 김연근
바우처택시는 함평군 관내 전지역에서 이용이 가능하며 현재 15대의 바우처택시가 운행 중입니다. 이는 2023년 대비 5대가 증차된 수치로 25년도에도 15대가 운행될 예정입니다.
○ 김은영 의원
바우처택시에 대한 근거 법규인 「함평군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운영 조례」에 따르면 이용대상에 만 65세 이상 노인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아무 장애가 없는 만 65세 이상 고령자가 바우처택시를 이용할 수 있습니까?
○ 건설교통과장 김연근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 없는 65세 이상 고령자는 바우처택시를 이용할 수 없으나 굳이 이용하고 싶다면 대중교통 이용이 어렵다는 의료기관의 진단서가 필요합니다.
○ 김은영 의원
말씀하신 바와 같이 만 65세 이상의 고령자가 바우처택시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대중교통 이용이 어렵다는 의료기관의 진단서가 필요하고 이 또한 한시적으로만 이용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실제로 장애가 없는 65세 이상의 군민들께서 바우처택시를 이용하기에는 다소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용대상자와 관련하여 관련 조례 제13조제1항에는 1. 장애인 2. 고령자 3. 동반가족으로 규정되어 있고, 2항에는 이용자 선정기준과 이용 범위에 대해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본 조례 외에 이용대상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법규명령이 있습니까?
○ 건설교통과장 김연근
본 조례 외에 법규명령은 없습니다.
○ 김은영 의원
그러면 관련 조례 제13조제2항에 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자 선정 기준과 이용범위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라는 규정에 따라서 지정된 유형과 인원이 실제로 얼마나 됩니까?
○ 건설교통과장 김연근
현재 조례 규정에 따라 별도로 지정된 유형과 인원은 없습니다.
이는 전라남도 22개 시군 모두 동일한 형편입니다.
○ 김은영 의원
그럼 과장님, 운전면허를 반납한 고령운전자들을 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이용대상으로 추가하는 것에 대해 법적으로 가능한가요?
○ 건설교통과장 김연근
고령운전자들의 바우처택시 이용대상 추가 건에 대해서는 현재 불가하다고 판단됩니다. 상위법인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6조에 따라 전라남도 광역이동지원센터에서 통합 운영하여 전남 22개 시군 모두 동일하게 등록, 심사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용대상 추가에 대한 검토는 전라남도 방침에 맞추어 진행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김은영 의원
과장님, 본 의원은 우리 군이 운전면허를 반납한 고령운전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정책으로 바우처택시 이용대상의 요건을 완화하거나 또는 유사 사업모델을 발굴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건설교통과장 김연근
답변드리겠습니다. 운전면허를 반납한 고령운전자의 이동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바우처택시 이용대상 요건을 완화하거나 유사한 사업모델을 발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법적ㆍ행정적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김은영 의원
우리 군은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전체 군민의 41%를 차지하고 있는 초고령사회입니다. 앞으로 고령운전자는 점차 증가할 것이고, 고령운전자를 포함한 우리 군민 모두는 안전한 교통환경을 영위할 수 있어야 합니다.
현재 바우처택시 사업이 추진 중에 있으나 이용 요금이나 이용대상자 선정과 관리에 분명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함과 동시에 고령운전자를 위한 적정한 사업모델을 적극 추진하여 우리 지역민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교통안전을 확립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인구 유입을 위한 시책이 특별하고 거창할 필요가 없습니다. 인간의 기본적인 삶을 영위하기 위해 필요한 부분들을 행정에서 하나씩 챙겨나간다면 우리 군이 살기 좋은 고장으로 거듭남으로써 언젠가 지방소멸의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과장님, 긴 시간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 건설교통과장 김연근
수고하셨습니다.
○ 김은영 의원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자리로 이동)
오늘 군정질문에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신 실과소장님과 군정질문 답변 준비를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공직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집행부와 본 의원 간에 주고 받은 군정 현황에 대한 해법을 적극 모색하고 지적된 의견을 검토하여 군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길 부탁드리며,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은영 의원 자리로 이동)
○ 의장 이남오
김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군정 전반에 대한 심도 있는 질문을 해 주신 두 분 의원님과 답변에 성실하게 임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군정질문 및 답변에 대한 경미한 자구의 정정은 의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95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1월 7일 오전 9시 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37분 산회)
○의회참석자:9인
사무과장류승열
전문위원김종수
전문위원전태왕
의사팀장정형식
정책지원관이동규
지방속기주사보박애련
지방운전서기진성화
지방속기서기보김나리
속기사박희수
○ 출석 공무원 : 25인
군수 이 상 익
부군수 임 만 규
기획예산실장 장 정 진
관광정책실장 최 종 욱
농업정책실장 나 판 종
보건소장 심 화 섭
농업기술센터소장 문 정 모
총무과장 김 우 석
민원봉사과장 정 상 우
재무과장 정 순 용
인구경제과장 장 지 선
지역개발과장 정 기 태
농어촌공동체과장 김 환 동
환경관리과장 홍 명 희
주민복지과장 노 우 석
가족행복과장 고 순 천
축산과장 정 석
안전관리과장 김 재 곤
건설교통과장 김 연 근
산림공원과장 천 성 은
보건행정과장 서 혜 련
건강증진과장 김 미 숙
영농지원과장 나 재 혁
기술보급과장 서 진 근
맑은물사업소장 정 훈 석
| 번호 | 대수 | 회수 | 차수 | 회의종류 | 회의구분 | 회의일 |
|---|---|---|---|---|---|---|
| 1 | 9대 | 제295회 | 폐회중 | 의회운영위원회 | 임시회 | 2024.11.12 |
| 2 | 9대 | 제295회 | 제4차 | 본회의 | 임시회 | 2024.11.08 |
| 3 | 9대 | 제295회 | 제3차 | 본회의 | 임시회 | 2024.11.07 |
| 4 | 9대 | 제295회 | 제2차 | 본회의 | 임시회 | 2024.11.06 |
| 5 | 9대 | 제295회 | 제1차 | 경제건설위원회 | 임시회 | 2024.11.06 |
| 6 | 9대 | 제295회 | 제1차 | 일반행정위원회 | 임시회 | 2024.11.05 |
| 7 | 9대 | 제295회 | 개회식 | 본회의 | 임시회 | 2024.11.05 |
| 8 | 9대 | 제295회 | 제1차 | 본회의 | 임시회 | 2024.11.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