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5회 임시회 제4호 본 회 의 회 의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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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5회 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4호

함평군의회사무과

2024년 11월 08일(금) 10시01분

의 사 일 정

1. 함평군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함평군 건축진흥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025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

4. 함평군 인재양성기금 조성 및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함평군 보건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함평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7. 함평군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함평군 가축사육 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함평군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10. 함평 환경기초시설 관리대행 동의안

부 의 된 안 건

1. 함평군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가결)

2. 함평군 건축진흥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가결)

3. 2025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가결)

4. 함평군 인재양성기금 조성 및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가결)

5. 함평군 보건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가결)

6. 함평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수정가결)

7. 함평군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가결)

8. 함평군 가축사육 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가결)

9. 함평군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가결)

10. 함평 환경기초시설 관리대행 동의안(가결)

(10시01분 개의)

○ 의장 이남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5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개의를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오늘의 의사일정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사팀장 정형식
의사팀장 정형식입니다. 의안 심사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위원회에서는 함평군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6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서를 제4차 본회의에 제출하였습니다.
경제건설위원회에서는 함평군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4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서를 제4차 본회의에 제출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함평군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가결)

2. 함평군 건축진흥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가결)

3. 2025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가결)

4. 함평군 인재양성기금 조성 및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가결)

5. 함평군 보건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가결)

6. 함평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수정가결)

(10시02분)

○ 의장 이남오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팀장이 보고한 안건을 순서대로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함평군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함평군 건축진흥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2025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함평군 인재양성기금 조성 및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5항 함평군 보건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6항 함평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해 일반행정위원회 김은영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일반행정위원장 김은영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일반행정위원회 위원장 김은영 의원입니다.
금번 제295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일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총 6건으로 모두 집행부에서 제출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안건별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겠습니다.
먼저, 함평군 공동주택 지원 조례안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현행 조례의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는 2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을 지원대상에 포함하여 지원대상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함평군 건축진흥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건축진흥 특별회계의 유효기간이 도래하여 「지방재정법」 제9조제3항 및 「건축서비스 산업 진흥법」 제31조에 따라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연장하려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세정 발전에 필요한 연구ㆍ조사ㆍ교육 및 세제 개편, 제도 개선 등의 지원을 위하여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출연금을 지불하기 전 의회동의를 얻기 위한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함평군 인재양성기금 조성 및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인재양성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 현 기금 관리체계에 맞게 조항들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함평군 보건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개정에 따라 건강진단결과서 수수료 규정을 신설하고 인용법령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함평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안건은 함평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에 대한 의회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안건명에 수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안건명을 ‘어린이급식 지원관리센터’에서 ‘어린이급식 관리지원센터’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방금 보고드린 안건은 우리 일반행정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점을 감안하시어 심사 결과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남오
김은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를 들은 안건은 일반행정위원회에서 질의답변과 심사를 거쳐 의결한 사항으로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함평군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함평군 건축진흥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2025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함평군 인재양성기금 조성 및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 함평군 보건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6항 함평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반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7. 함평군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가결)

8. 함평군 가축사육 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가결)

9. 함평군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가결)

10. 함평 환경기초시설 관리대행 동의안(가결)

(10시10분)

○ 의장 이남오
의사일정 제7항 함평군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함평군 가축사육 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함평군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함평 환경기초시설 관리대행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해 경제건설위원회 박문서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건설위원장 박문서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경제건설위원회 위원장 박문서 의원입니다.
금번 제295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총 4건으로 모두 집행부에서 제출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안건별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함평군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존속기한이 도래한 환경보존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 용어와 규정을 현행화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함평군 가축사육 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가축사육제한 적용배제 대상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축산 소득구조 다변화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해 소에서 양으로 축종 변경이 일부 가능하도록 규제를 완화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함평군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유실ㆍ유기동물의 적절한 보호 및 관리를 위해 동물보호센터 설치ㆍ운영 등 동물보호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함평 환경기초시설 관리대행 동의안입니다. 본 안건은, 함평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의3 규정에 따라 함평환경기초시설의 관리대행을 위한 민간위탁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방금 보고드린 안건은, 우리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점을 감안하시어 심사 결과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남오
박문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를 들은 안건은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질의답변과 심사를 거쳐 의결한 사항으로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함평군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8항 함평군 가축사육 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9항 함평군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0항 함평 환경기초시설 관리대행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에 대한 경미한 자구의 정정은 의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4차 본회의 산회와 제295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15분 산회)

[이의유무 찬반 의원 성명]

1. 함평군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