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1회 임시회
일반행정위원회회의록
제2호
함평군의회사무과
일시 2023년 3월 27일(월) 10시00분
장소 위원회실
의 사 일 정
1.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2. 함평군 인구감소 대응에 관한 조례안
(10시00분 개회)
○ 위원장 이남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휴대하고 계시는 휴대폰은 전원을 꺼주시거나 무음으로 전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1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제2차 일반행정위원회 개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재문
전문위원 김재문입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재무과, 인구경제과, 문화체육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및 함평군 인구감소 대응에 관한 조례안 1건에 대해 심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휴대하고 계시는 휴대폰은 전원을 꺼주시거나 무음으로 전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1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제2차 일반행정위원회 개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재문
전문위원 김재문입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재무과, 인구경제과, 문화체육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및 함평군 인구감소 대응에 관한 조례안 1건에 대해 심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10시03분)
○ 위원장 이남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재무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정동안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정동안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정동안입니다. 재무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85쪽입니다. 재무과 소관 예산규모는 34억 8,726만 5,000원으로 본예산 대비 14억 5,942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역에 대해 세부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세제 운영 및 부과입니다. 지방세연찬회 보고서 작성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도비 2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지방세 징수율 올리기 등 평가결과 시상금 사용계획에 따라 교부금을 편성하였습니다. 한국지역정보개발원 지방세 정보화사업단에 지급하는 표준 지방세 정보시스템 운영 지원비로 536만 8,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고향사랑기부제 운영입니다. 고향사랑기부제의 안정적 제도 정착 및 우리 군의 답례품을 홍보하고자 사무관리비 3,352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고향사랑기부제 각종 설명회 참석 및 관외 홍보여비 28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기부금을 통해 새로운 재원확보로 우리 군의 재정이 확충되며 지역 특산품에 대한 새로운 시장과 판로 창출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86쪽, 지방세 체납액 징수입니다. 지방세 체납안내문 및 독촉고지서 발송 우편요금, 체납차량 영치시스템 연간 유지보수비, 가상계좌시스템 유지관리비 등 공공운영비 3건에 대해 군비 4,600만 원을 감액하여 도비로 재원대체 조정하였습니다. 지방세 담당공무원 역량강화 힐링 워크숍으로 포상금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지방세외수입 관리 및 지원입니다. 한국지역정보개발원 정보화사업단에 지급하는 표준지방세외수입 정보시스템 유지관리사업비로 1,099만 5,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86쪽 하단부터 287쪽 상단까지, 과표조사 및 재산세ㆍ지방소득세 부과입니다. 재산세 납부고지서 발송료 군비 2,200만 원을 감액하여 도비로 재원대체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287쪽, 일반재산관리입니다. 월야면사무소 신축 공사와 관련 부지확장에 따른 월야리 259-70번지 외 2필지 577.3(8)㎡에 대한 국유지 매입비로 2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대동면 금산리에 위치한 폐교된 향교초등학교 대신분교장에 대하여 토지 1만 6,229㎡, 건축 1,254㎡ 매입비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청사관리 시설비입니다. 조직개편으로 협소한 사무실 개선을 위하여 청사 사무실 확장 재배치 정비사업비 1억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후된 창문의 우수유입으로 사용자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군민복지회관 2층 강당창문 교체 공사비로 4,500만 원, 해보면민복지회관 외벽 누수 차단 정비공사비로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물품취득입니다. 조직개편에 따른 청사 사무실 설치용 파티션 구입비 1,57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남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를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향사랑기부금이 있죠? (예) 현재 진행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나요?
○ 재무과장 정동안
9,800만 원 정도 기부금이 모아졌습니다.
○ 김영인 위원
목표액의 몇 % 정도 되나요?
○ 재무과장 정동안
목표액을 좀 많이 설정했는데 아예 못 미칩니다.
○ 김영인 위원
생각보다는 안 되고 있죠? (예) 기부금을 하신 분들한테 기념품을 구입해서 주는 거죠? (예) 만 원씩 1,000개가 되어 있어요. 근데 만 원짜리 선물하면 별로 가볍지 않나요?
○ 재무과장 정동안
숫자가 많다 보니까 최대한 싼 걸로 했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럴 수도 있기는 한데 조금 더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해요.
○ 재무과장 정동안
예,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기부금에 대한 물품은 몇 가지 품목으로?
○ 재무과장 정동안
40개 업체 76개 품목이 시스템에 등록되어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
가격은 여러 가지겠죠? (예) 관내에서 생산한 특산품이죠? (예) 그러면 축산물도 있고 농산품도 있고…
○ 재무과장 정동안
예, 한우도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러면 기부금 액수에 따라서 30만 원짜리도 있을 것이고 3만 원짜리도 있을 것이고 그렇죠? 가격대도 76개 품목 중에서 예를 들면 똑같은 쌀이라도 3만 원짜리가 있고 30만 원짜리도 있을 거 아닙니까? 소고기도 마찬가지고? 다 정리가 되어 있는가요?
○ 재무과장 정동안
다 정리되어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
아무튼 계획보다는 기부금이 덜 걷힌 것 같아요.
○ 재무과장 정동안
열심히 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홍보가 더 많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기념품 구입도 신중을 기해서 받는 분들이 가슴에 와닿는 그런 물품을 구입해서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 재무과장 정동안
알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남오
김영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신가요? 김은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은영 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세입총괄표에 보시면 우리 위탁비 반환 수입이 있더라고요. 2023년 3월에서…
○ 위원장 이남오
지금 본예산 표 말씀하시나요?
○ 김은영 의원
아니요. 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서.
○ 위원장 이남오
의원님, 몇 페이지인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김은영 의원
24페이지입니다.
○ 정철희 위원
(마이크 켜지 않고) 주요사업조서.
○ 위원장 이남오
예산서요?
○ 정철희 위원
(마이크 켜지 않고) 추경안 주요사업조서 24페이지.
○ 위원장 이남오
제일 앞쪽에 세입총괄표를 한번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 김은영 의원
(재무과장에게 예산안을 가져가서 보이면서) 위탁비 반환 수입이 있는데, 또 30페이지 반환수입에서 우리가 증액 비교 증감된 이자 발생률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건 어떻게 된 건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 재무과장 정동안
그건 미처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 김은영 의원
그러면 추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재무과장 정동안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 김은영 의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남오
김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문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박문서 위원입니다. 월야면사무소 신축과 관련해서 현재 나와 있는 거는 국유지 매입만 나와 있어서.
○ 재무과장 정동안
일단은 국유지를 먼저 예산을 확보해야 지만 매입이 가능합니다. 국유지 먼저 처리하고 그다음에 일반 개인 것은 추경에 올리겠습니다.
○ 박문서 위원
올려서 어차피 청사를 신축해야 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거기까지 계획은 나와 있습니까?
○ 재무과장 정동안
예, 나와 있습니다.
○ 박문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남오
박문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철희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서 268페이지에 세무공무원 여러분들이 고생하셨으니까 워크숍을 다녀오시겠다고 하는데 1박 2일 정도 됩니까?
○ 재무과장 정동안
2박 3일입니다.
○ 정철희 위원
2박 3일. 군청 산하에 있는 전체 세무직 공무원들 말하죠?
○ 재무과장 정동안
읍면과 재무과가 갑니다.
○ 정철희 위원
읍면까지 하면 30명 정도 됩니까?
○ 재무과장 정동안
한 26명 정도 됩니다.
○ 정철희 위원
기관에다 위탁해서 맡겨서 다녀오실 계획입니까? (예) 바람직한 일이라고 봅니다. 아무튼 자주재원이 열악한 우리 군의 자주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고생하시는 공무원들의 재충전하는 기회로 잘해서 심기일전해서 세정업무가 잘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정동안
알겠습니다.
○ 정철희 위원
이상입니다.
○ 재무과장 정동안
예, 알겠습니다.
○ 정철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남오
정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정현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현웅 위원
정현웅 위원입니다. 과장님, 동료 위원님이신 박문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월야면사무소 부지 관련, 2억… 국유지 매입으로 (예) 먼저 국유지를 매입해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본래 월야면사무소 사업계획은 어떻게 추진하고 있어요?
○ 재무과장 정동안
지금 타당성은 검토했고요. 도 투자융자심사를 5월에 할 계획입니다.
○ 정현웅 위원
주무 부서에서 예산요구를 안 해서 그런 것입니까? 아니면 올라왔는데도 방금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대로 국유지 매입을 먼저 해야 되기 때문에 주무 부서에서 올라와도 반영 안 시켰다는 말씀입니까?
○ 재무과장 정동안
도 투자유치심사를 거친 후에 예산을 편성할 수 있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 정현웅 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어차피 이번은 1회추경이고, 2회추경이 9월인가요? (예) 2회추경 때 9월에는?
○ 재무과장 정동안
그때는…
○ 정현웅 위원
나머지 사유재산 매입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 재무과장 정동안
예,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 정현웅 위원
계획인 거예요? 확실하게 말씀해 주세요.
○ 재무과장 정동안
예, 하겠습니다.
○ 정현웅 위원
확실하게 해요?
○ 재무과장 정동안
예.
○ 정현웅 위원
그렇게 해야 이 사업계획이 계획한 대로 추진되지, 그렇지 않으면 올 1년 또 딜레이되지 않습니까? (예) 이 부분은 우리 과장님께서 책임지고 2회추경 때 사유재산 매입하는 그 예산이 꼭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정동안
예,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 정현웅 위원
그래요.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남오
정현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까 고향사랑기부금제에서 40개 업체, 76개 품목이 있다고 했잖아요. (예) 혹시나 이것을 하다 보면 다른 업체들이나 더 좋은 품목들이 있으면 언제든지 신청을 받아 주는가요?
○ 재무과장 정동안
저희들이 검토해서 올릴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남오
그리고 이것은 100% 우리 함평 관내 농산물이고요?
○ 재무과장 정동안
예, 맞습니다.
○ 위원장 이남오
30%를 답례품으로 주게끔 되어 있잖아요. (예) 그러면 100만 원 하면 30만 원의 답례품을 주고, 10만 원 하면 3만 원을 주는데, 10만 원까지 세액공제?
○ 재무과장 정동안
예, 그렇죠. 그러면 90만 원에 대한 16.5% 세액공제를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남오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죠? (예) 답례품과 별개로 기념품도 나가나요?
○ 재무과장 정동안
예, 저희들이 홍보도 할 겸해서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남오
그러면 예를 들어서 10만 원 하신 분은 3만 원 공제받고, 1만 원 하면 40% 나가는 상황인데 이것을 더 좋은 것을 해 버리면, 2~3만 원짜리 해 버리면 60~70% 나가버리네요.
○ 재무과장 정동안
예, 대상이 많아서 최소한 저렴한 것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남오
다른 데도 이런 기념품 있나요? 따로 답례품 외에?
○ 재무과장 정동안
예, 홍보물을 많이 제작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남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하시고 건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차질 없이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신경 써 주시고, 함평군에 기부도 많이 될 수 있게끔 많이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재무과장 정동안
예.
○ 위원장 이남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과 팀장님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 인구경제과
(10시20분)
○ 위원장 이남오
계속해서 인구경제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김해숙 지역경제팀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인구경제과장대리 김해숙
안녕하십니까? 인구경제과 지역경제팀장 김해숙입니다. 먼저 과장님 모친상으로 인해서 부득이 제가 보고함을 양해 부탁드리며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항상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면서 저희 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배려해 주시는 존경하는 이남오 일반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인구경제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291쪽입니다. 금번 저희 과 제1회 추경 세출예산은 109억 6,430만 1,000원으로 본예산 대비 37억 8,359만 2,000원 증 되었습니다. 먼저 전통시장 운영 지원입니다. 해보전통시장 내 노후된 꽃무릇 화장실 보수비 2,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특성화시장 육성사업입니다. 함평천지전통시장을 대상으로 관광콘테츠 육성, 지역 특산물을 활용한 홍보 마케팅 판로개척 등 상인 중심의 프로젝트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내년까지 2년간 총사업비 8억 4,000만 원 투입되며 국비는 사업단으로 직접 교부되고 군비 부담분 2억 1,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함평천지전통시장 경영패키지 지원사업입니다. 함평천지전통시장의 원활한 관리 운영을 위해 시장매니저 및 배송매니저 지원사업으로 390만 3,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하단, 물가안정관리 지원을 위해 물가모니터요원 고용, 산재보험료와 홍보물 제작비로 320만 1,000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292쪽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전통시장과 관내 상가 이용자에게 인센티브를 지급하고자 84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함평 지역상품권 발행 운영입니다. 함평사랑상품권 판매환전 수수료 1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국비 지원에 따라 자체사업 함평사랑상품권 할인율 지원 보전금 10억 8,440만 7,000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함평 지역상품권 발행 운영 보조사업입니다. 국비 내시에 따라 함평사랑상품권 10% 할인율 지원 보전금 35억 9,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중간, 중소기업 지원입니다. 존속기한 만료일이 도래한 상품권 갱신료로 637만 1,000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 보조입니다. 관내 생산 농산물 수출에 따른 생산농가와 수출기업에 물류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3,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하단과 293쪽 상단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물가안정과 착한가격업소 운영 홍보물 제작비와 착한가격업소의 지방공공요금, 쓰레기봉투, 업소 맞춤형 지원 등을 위해 1,37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93쪽 중간 부분, 효율적인 에너지 이용입니다. 에너지 업무추진을 위해 사무관리비와 여비로 787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신재생에너지 보급 주택지원사업입니다. 한국에너지공단의 사업 승인 및 설치 확인을 받은 77가구에 3㎾ 태양광 설치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7,962만 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하단과 294쪽 상단,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입니다. 대동 수상태양광, 영광 염산면 소재 성환염산태양광 외 4개소 발전소 주변 반경 5km 이내 주변지역에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294쪽 국가혁신융복합단지 확대지정 지원사업입니다. 나주, 영광, 장성, 함평 인근 산단을 국가혁신 융복합단지로 지정 에너지 기업에 연구ㆍ기술개발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동함평산단이 해당되며 1,35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입니다. 오래된 고무호스를 금속배관으로 교체하는 LPG 사용가구 시설개선비로 국비 변경 내시에 따라 472만 4,000원 증액하고 기초생활수급자 등 서민층 250가구에 가스 안전장치 타이머콕 설치비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마을단위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입니다. 도시가스 공급이 어려운 마을단위에 LPG 저장탱크와 배관망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엄다면 불암과 월야면 덕령 등 2개 마을이 해당되며 8억 1,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295쪽 인구정책 사업입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 등 인구정책 업무추진 등을 위한 국내여비 353만 원 증액 계상하고 2022년 1차 결혼축하금 지급받은 13쌍의 청년부부에게 2차 결혼축하금을 지급하기 위해 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청년정책 사업입니다. 청년업무 추진을 위해 여비 122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청년정책 보조사업입니다. 만 18세 이상 39세 이하 저소득층 청년취업자 중 전세대출금 5,000만 원 이상, 월세 60만 원 이하에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취업자에게 월 10만 원씩 12개월간 주거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12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하단, 전라남도 인구늘리기 시책 보조입니다. 청년 문화 복지 향상을 위해 19세에서 28세의 청년에게 바우처카드로 연 2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1,470만 9,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어서, 296쪽 신혼부부 다자녀가정 보금자리 지원사업입니다. 무주택 신혼부부ㆍ다자녀가정에 최대 36개월, 월 최대 15만 원의 주택구입 대출이자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민간위탁금에서 이차보전금으로 통계목을 변경하고 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340만 원을 증액하여 총 1,1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중간 부분, 원어민 보조교사 지원입니다. 글로벌 인재육성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관내 초, 중, 고등학교 영어수업보조 원어민교사의 인건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240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교육환경개선입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중단되었던 국외 역사문화 체험학습을 재개하여 관내 중학교 7개교 3학년(171명) 전체 학생에게 지원하는 사업으로, 3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학교 무상급식 식품비 지원사업은 조직개편에 따라 농업정책실로 업무가 이관되어 3억 7,748만 6,000원 감액하였습니다.
이어서 297쪽, 인재양성기금 관리사업입니다. 인재양성기금 명예의 전당 기부명판 제작 등 사무관리비로 1,183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평생교육 운영 사업입니다. 평생학습관 운영을 위한 소모품 구입 등 사무관리비로 1,493만 원, 평생학습프로그램 업무추진 여비 10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의 공무원 국내 대학(원) 위탁교육비는 조직개편에 따라 총무과로 업무가 이관되어 75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이어서, 298쪽 인구경제과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로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부서업무추진비 등 821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도비 보조금 반환입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등 7개 보조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을 위해 3,478만 7,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인구경제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남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이 지금 상중에 계셔서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를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특별교부세가 내려와서 5일시장이 있죠? 북쪽에 겨울이면 춥다고 해서 바람막이를 해달라고 했는데 그 자금을 다른 데에 썼나요?
○ 인구경제과장대리 김해숙
현재 완료된 사업이거든요. 지붕형 아케이드 옆에 돌출형으로 나오는 빗물 방지처럼 그걸로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걸 완료했다는데 원래 취지와는 달라서 상인들이 겨울에는 바람이 부니까 추워서 덜덜 떨면서 장사를 하거든요. 그래서 건의해서 바람막이를 해 달라고 해서 이개호 국회의원님이 신경을 쓰셔서 교부세가 내려왔어요. 그런데 용도를 다른 데에 썼더라고요.
○ 인구경제과장대리 김해숙
그건 상인회와 협의가 다 돼서 그렇게 반영이 됐던 것 같은데.
○ 김영인 위원
협의가 원만히 잘 된 것 같아요? 안 된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잘 안 된 것 같던데.
그리고 수출물류비가 있죠? 그게 삭감이 됐네요? (예) 삭감되어도 지원하는데 이상이 없습니까?
○ 인구경제과장대리 김해숙
예, 작년에도 부족해서 못하지는 않았습니다.
○ 김영인 위원
사실은 문턱이 높으면 쓰고 싶어도 못써요. 문턱을 낮추고 지금 항공료나 기름값 모든 것들이 대대적으로 올라서 수출물류비도 좀 상향시켜야 하는데 삭감했어요. 그래서 좀 부족하지 않나 걱정이 되는데, 걱정은 안 해도 된다는 얘기죠?
○ 인구경제과장대리 김해숙
예, 신청해서 감액 때문에 지급을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저희가 사전에 준비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주요사업조서 79쪽을 보면 신재생 에너지 보급 주택사업이 있는데 어떤 가구를 대상으로 하나요? 이걸 왜 물어보냐면 공모사업을 신청해서 손불과 신광을 금년에 해야 하는데 공모사업에 당첨이 안 됐어요.
어떻게 보면 함평군 관내에서 다 했는데 손불과 신광이 할 시기에 딱 안 되니까 그쪽 분들이 차별받지 않나 생각을 해요. 신재생 에너지 보급 주택사업을 하는데 대상은 어떤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지?
○ 인구경제과장대리 김해숙
23년도에 에너지공단으로부터 신재생 에너지 보급 주택지원사업 승인을 받은 그 주택 소유자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김영인 위원
이런 사업들도 어떻게 보면 신광과 손불처럼 제외된, 받지 못한 곳에다 조금 더 우선적으로 인센티브를 주면 좋지 않겠나 생각해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물어보면 교육청 예산은 남아돌아가는 실정이거든요. 주요사업조서 82쪽을 보실래요. 역사문화체험인데 이것도 우리 군에서만 세울 게 아니고, 교육청과 협업해서 교육청 몇 %, 우리 군비 몇 %를 세워야 하는 예산인데 100% 군비로 쓰고 있어요. 이건 좀 맞지 않는 것 같거든요. 혹시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 인구경제과장대리 김해숙
2019년도부터 지속적으로 해 왔던 사업이라 교육청, 올해 들어서 따로 거기를 반영하는 건 좀 어려움이 있어서 군비로 다 반영했습니다.
○ 김영인 위원
교육청에서도 의지가 있어야 하는데 전적으로 행정에다 의지만 하고 자기들은 10원도 안 내려고 해요. 이런 부분은 분명히 개선해서, 본예산에 한번 예산이 세워졌다고 해서 내년에도 이렇게 세워지고 저내년에도 이렇게 세워지고 이렇게 예산이 쓰이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수출물류비도 도에서 감액이 돼서 내려오면 우리 군비도 거기에 맞춰서 삭감하거든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도비가 삭감되면 군비는 더 플러스를 해서 맞춰서 소규모 영세농가들이 수출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대폭적으로 확대해야지. 예를 들면 포도, 무화과, 사과, 고구마, 버섯 이렇게 다양하게 그분들이 어렵지 않게 지원하는 것들이 여러분들 몫이거든요. 그렇게 좀 해 주실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
역사문화체험교육도 교육청과 과장님이 복귀하시면 같이 말씀하셔서 이 부분도 일정 부분, 우리가 후세들에게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는 이 예산은 필요하나 100%는 안 된다. 교육청 예산이 펄펄 넘쳐나고 있는데 그 예산을 갖다가 써야죠. 그 부분도 연구해 보십시오.
○ 인구경제과장대리 김해숙
예, 알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우리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인구경제과장대리 김해숙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남오
김영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영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은영 의원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김영인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역사체험교육 지원사업이 코로나 때문에 3년 동안 계속 지속되지 않아서, 이번에 중3을 대상으로 하고 있잖아요. 저희가 본예산 편성에서 보면 저소득 자녀 수학여행비가 15만 원이 지원되잖아요. 그것과 같이 중복 지원이 가능한 건지 아니면 따로따로 분리되어서 지원을 하는 건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 인구경제과장대리 김해숙
분리가 돼서 지원되는 사업비입니다.
○ 김은영 의원
중복 지원은 아니죠? (예) 293쪽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사업에 있어서 대동과 손불면 일원에 지원이 가능한데 어떤 지원사업을 하고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대동면은 대동저수지를 말씀하시나요?
○ 인구경제과장대리 김해숙
거기와 마을안길사업이나 거기에 필요한 사업으로… 배수로 정비나 버스승강장 정비, 마을안길 사업으로 읍면에서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들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 김은영 의원
그러면 읍면에서 신청을 받아서 접수해서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건가요?
○ 인구경제과장대리 김해숙
읍면에 재배정해서 거기에서.
○ 김은영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남오
김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문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박문서 위원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특성화 시장 문화관광형 육성사업으로 4억 2,000이 배정됐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예산을 활용하겠다는 것입니까?
○ 인구경제과장대리 김해숙
이건 전문사업단을 주축으로 해서 거기 사업계획서가 일단 나오고요. 상인회에서나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프로그램처럼 그런 사업을 더 추가해서 예를 들면 장터운영 경비, 놀장이나 토요장터, 일반 상설시장 활성화 사업 위주로 해서 사업계획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 박문서 위원
문화관광형이라고 하면 관광객을 유치한다든지 시장에 찾아올 수 있도록 뭔가를 하겠다는 뜻인 것 같은데 어떤 구체적인 방안이라도 있으신 건지.
○ 인구경제과장대리 김해숙
아직 세부적인 방안은 안 나오고 개괄적으로 단위사업별로 생태시장 기반 구축을 하고 쇼핑 편의성 강화를 한다든지 로컬푸드 관광 특화를 하고 상인과 주민이 상생협력하는 단위사업처럼 해서 소규모사업인데 여러 가지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 박문서 위원
팀장님, 조서 77페이지 보면 하단에 ‘상인조직화 등 기여’라는 단어가 있어요. 어떤 뜻일까요?
○ 인구경제과장대리 김해숙
상인회와 행정이 할 수 있는 서류적인 계통이라든지 작업도 필요하거든요. 정산이나 이런 부분에 지원할 수 있게끔…
○ 박문서 위원
상인협회? 상인회랑. (예) 그리고 팀장님, 예전에 노점상 적치물 얘기가 있었는데 지금 그게?
○ 인구경제과장대리 김해숙
다 정리됐습니다. 완전히 그건 정리가 됐고요.
○ 박문서 위원
치우는 쪽으로 정리가 된 건가요?
○ 인구경제과장대리 김해숙
예, 중앙에 주차를 할 수 있는 공간은 확보가 되고 다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 박문서 위원
그리고 79쪽 신재생에너지 거기에 지원하려고 했더니 예산이 없다고 하셨거든요. 그럼 예산이 새로 확보가 됐다는 겁니까?
○ 인구경제과장대리 김해숙
이건 예산이 확보된 건에 대해서 추진하고 손불, 신광은 사업선정이 안 돼서 아직 안 되는 거고.
○ 박문서 위원
이전에 월야면에 신청한 분이 계셔서 하려고 했더니 월야 그쪽은 끝나서 안 된다고 했는데 함평군 일원이라고 되어 있어서.
○ 인구경제과장대리 김해숙
아, 여기는 대동하고 지역이 정해져 있는 데.
○ 박문서 위원
그러면 신청하면 함평군 일원에서 가능하다는 얘기입니까? 팀장님, 나중에 보고해 주시고요.
○ 인구경제과장대리 김해숙
죄송합니다. 서면으로…
○ 박문서 위원
그리고 주택용 태양광입니까? 그걸 신청하게 되면 무허가 주택이 있지 않습니까? 신규주택이 아니고 무허가 주택인 경우에는 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데 그분들을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은 어떻게 안 되는 겁니까? 이런 민원인이 있어서.
○ 인구경제과장대리 김해숙
보조금이 나가려면 행정서류가 먼저 선임이 되어야 할 것 같아서.
○ 박문서 위원
아, 도저히 이것은 불가능한 상황이군요. 그리고 80쪽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이건 좋은데 왜 2,000㎾로 정해 놨을까? 그러니까 한마디로 규모가 큰, 부자들에게 지원해 주겠다는 내용이거든요? 이 사업내용으로 보면.
○ 인구경제과장대리 김해숙
아니요, 주민들한테 주는 건데.
○ 김은영 의원
(마이크 켜지 않고) 그게 아니고 주민들에게, 마을… 보조금처럼.
○ 인구경제과장대리 김해숙
고전력 양에 있을 피해가 발생된 피해보상 차원으로.
○ 박문서 위원
아~ 발전소 주변.
○ 인구경제과장대리 김해숙
주변지역 5km 반경.
○ 박문서 위원
저는 발전소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이해를 했어요. 이상입니다.
○ 인구경제과장대리 김해숙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남오
박문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적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무리할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현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현웅 위원
팀장님 예산서 294쪽 중간부분이요. 마을단위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이요. 국도비 8억 1,000만 원이에요. 아까 팀장님 보고에 의하면 월야 덕령마을을 얘기셨어요. 덕령마을과 양지마을입니까?
○ 인구경제과장대리 김해숙
엄다 불암마을과 월야 덕령마을.
○ 정현웅 위원
어디요? 월야 덕령과 어디요?
○ 인구경제과장대리 김해숙
엄다 불암 송암.
○ 정현웅 위원
그러면 여기는 자부담이 없습니까?
○ 인구경제과장대리 김해숙
자담이 있습니다.
○ 정현웅 위원
여기 보니까 자부담이 없는 걸로… 도비, 군비 이건 100% 보조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 인구경제과장대리 김해숙
자담 10% 사업입니다.
○ 정현웅 위원
10%요? 그러면 세대당 얼마씩입니까? 이 시설을 해서 농가에게 어떤 도움이 돼요? 여기는 도시가스가 아니잖아요. 도시가스가 아니고 (마을에) 일반적으로 가정에서 쓰는 LPG를 기존 대형통에 저장해서 각 농가에서 쓰는 용량에 따라서 거기에 따라서 요금을 부과하는, 그렇죠? (예) 그렇다면 이 시설을 했을 때 개인적으로 쓰는 것보다는 가스비가 많이 절감됩니까?
○ 인구경제과장대리 김해숙
사업비가 61% 정도, LPG 용기를 사용했을 때보다 61% 감세가 있어요.
○ 정현웅 위원
그러면 이런 사업들을 가급적이면, 어차피 국도비가 많이 반영되고 물론 군비가 벌써 60% 이상 지원이 됩니다만. 이런 사업은 가급적이면 적극적으로 많이 해야 할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아요?
○ 인구경제과장대리 김해숙
예, 세대수가…
○ 정현웅 위원
어차피 도시가스가 들어오는 지역은 의미가 없고, 그렇지 않은 지역. 예를 들어 9개 읍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도시가스 들어오는 지역이 한계가 있잖아요. 함평읍은 지금 들어오죠? (예) 그리고 학교 일부. 문화마을 쪽이요. (예) 그리고는 지금 없지 않습니까?
○ 인구경제과장대리 김해숙
예, 맞습니다.
○ 정현웅 위원
그렇다면 이런 부분은, 팀장님이 오늘 보고하셨으니까 과장님이나 관련 부서에 계신 분들이 적극적인 노력하셔서 국도비 반영을 많이 시켜서 가급적이면 우리 농가들에게 도움될 수 있는 이 사업을 적극적으로 권장해서 탄력적으로 추진해야 될 것 같아요.
○ 인구경제과장대리 김해숙
노력해 보겠습니다.
○ 정현웅 위원
노력해 보는 것이 아니라 꼭 그렇게 하십시오.
○ 인구경제과장대리 김해숙
(웃음)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남오
정현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철희 위원
방금 정현웅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업은 꼭 필요합니다. 저희들도 와서 자기들이 해 줬어, 탱크를. 탱크를 해 주는데 배달료 같은 게 없어지잖아요. 삭감됐는데, 그렇게 하고… 자기들이 원가만 받아 가는 거지. 국가에서 상당히 좋은 사업을 해 주고 있다고 봅니다. 그것은 적극적으로 확대해서 해 주면 좋겠고.
예산서에는 없습니다만 실무 계장님이고 과장님 대신해서 보고하셨는데, 가서 보면 적치물 정리를 신경을 많이 쓰셨어요. (예) 많이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두 군데, 보면 거의 정리가 됐어요. 그런데 상설화는 상당히 실적이 부진합니다.
○ 인구경제과장대리 김해숙
그때 보고회 이후로, 그때는 11개소가 운영됐으면 지금은 한 17~18개소 정도.
○ 정철희 위원
한두 개씩은 늘어나고 있는데 (예) 업무보고 때마다 저희들이 계속 여쭤봅니다. 계속 끊임없이 노력하셔서 상설화, 우리의 당초 목적대로 시장이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인구경제과장대리 김해숙
예, 노력하겠습니다.
○ 정철희 위원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어요. 노력하신 흔적이 나오는 것을 가서 보면 압니다.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인구경제과장대리 김해숙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남오
정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팀장님 답변하시느라고 고생하십니다. 혹시 중소기업 지원에 있어서 수출비나 포장이나 이런 것만 지원이 가능한지, 중소기업을 지원하면 혹시나 전기나 가스비 지원이 가능한지? 그것은 이 부서에서 전혀 안 되나요?
○ 인구경제과장대리 김해숙
예, 수출물류비만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위원장 이남오
‘중소기업 지원’이라고 되어 있어서 최근에 우리 함평 관내에서 중소기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가스비나 전기료가 100% 이상 올라서 4,000~5,000만 원 내던 분들이 1억 몇 천씩 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마이너스가 나고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그런 부분도 도나 중앙부처에라도 건의해서, 이것은 비단 함평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일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특정 품목에 대해서는 전라도에 많이 밀집되어 있는 품목이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경상도나, 지역을 논하려고 하는 사항이 아닌데 에너지비용들이 많이 오르다 보니까 호남지역에 중소기업을 하는 사람들이 더 많이 힘들다는 이야기들을 하대요. 지역감정을 부추기려고 하는 사항은 아닌데 그런 부분도 한번 체크해 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그래서 한번 말씀드리는 거고요.
두 번째 해보 전통시장 화장실 보수공사가 혹시 몇 평이나 됩니까?
○ 인구경제과장대리 김해숙
실평수는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은데 4~5평 정도.
○ 위원장 이남오
보통 일반 축제장이나 야외화장실 그 정도 크기인가요? 비슷하나요? (예) 그러면 남녀 합쳐서 10평 내외 이쪽? 저쪽? 더 적은가요?
○ 인구경제과장대리 김해숙
그 정도…
○ 위원장 이남오
더 적어? (예) 화장실들이 많이 올라오는데 실과소마다 보수비가 천차만별이라서 많게는 10배 차이가 나는 경우가 있어서 한번 여쭤봅니다. 혹시 개보수하면 어차피 시방서를 받아서 하나요? 아니면 설계를 따로 빼서 하나요?
○ 인구경제과장대리 김해숙
이것은 읍면으로 배정해서.
○ 위원장 이남오
재배정해서? (예) 읍면에 재배정하면 견적서를 꼭 받아서 한번 의회 의원실에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 인구경제과장대리 김해숙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남오
그리고 김영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역사문화체험 교육지원사업 있죠? (예) 2019년부터 했는데 매년 4억이었나요?
○ 인구경제과장대리 김해숙
금액은 조금 차이가 있었습니다. 20년도에는 2억, 코로나여서 금액이 더 반감돼서 2억 정도 집행했었습니다.
○ 위원장 이남오
처음에 당초 2019년도에는 몇억인지 아신가요? 어찌 됐든 올해 많이 늘었어요.
○ 인구경제과장대리 김해숙
19년도 4억이었습니다.
○ 위원장 이남오
19년도 4억,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좀 줄어서 2억이었는데…
○ 인구경제과장대리 김해숙
다시 4억…
○ 위원장 이남오
그러면 당초 본예산에다 4억을 요구했어야 하지 않나요? 이게 300% 올라버렸는데.
○ 인구경제과장대리 김해숙
코로나가 완전 종식될 거라는 예상을 안 하고 예전 수순으로 본예산에 반영했던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이남오
실과소마다 다 우리 위원님이 하신 이야기가 본예산에 올릴 것은 최대한 올려야 된다. 추경 때 본예산보다 몇백 %씩 올리는 것은, 내년도 예산 짤 때는 우리 위원님들이 그런 부분들을 심도 있게 볼 거예요.
기존에 금액이라고 하더라도 2억 정도 본예산에 반영해야 하는데 기존보다 코로나 팬데믹이 완화될 것을 예상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적게 되어 있다가 300%가 증액돼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김영인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터넷 보면, 매경 신문에 보면 매년 전국 광역 교육청 예산 자체가 잉여예산이 수조 원씩 남아돈다라는 것이 여러 번 칼럼에 나와 있어요. 그 이야기가, 2020년도 보면 5년 동안 학령인구가 감소해서 학생들은 30% 감소됐어요. 그런데 교직원 수는 5년 동안에 110% 이상 늘어났어요.
그런데 2020년도에 전국 광역 교육지원청에 지원예산이 7조 1,000억, 7조 원 정도 잉여예산이 남아있습니다. 그 돈 중에 4조는 현금성 예산으로 가지고 있고, 3조 원을 펀딩투자를 해서 교육 당국에서 가지고 있어요. 2019년도에는 5조 7,000억 정도 잉여예산이 남아있어요. 그런 상황을 볼 때 매년 잉여 예산은 남아돈다.
올해 교육 당국 예산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기금까지 해서 약 103조입니다. 건국 이래 처음으로 100조가 넘었어요. 그런데 학생 수는 줄어들었어요. 다시 말해서 초중고 예산은 OECD 국가 중에 120~130% 정도 평균 이상이어서 그 이야기를 김영인 위원님이 하신 거예요.
그래서 국힘당에서 하는 이야기가 그 예산이 남아돌기 때문에 국힘당에서는 사학재단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의원들이 있어서 그 돈을 사학재단 사립대에 지원하겠다고 하는 지원 발의를 통과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육 당국 예산이 많이 남아있는 것은, 교육지원청에서도 그 돈을 갖다가, 요구해서 써야 하는데 이왕 먹기는 곶감이 달다고 빼먹기는 편하니까 지방자치단체에 요구하고 있어요.
단 한 푼도,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는 지원하는 게 맞습니다만. 거기 예산이 부족할 때 우리 지방자치 예산을 투여하는 것이 맞는데 그 돈이 남아있는데도 불구하고 지자체 예산을 갈수록 요구를 많이 하고, 또 이게 안 됐을 때 학부모들을 선동해서 계속 음해하고, 선거직에 있는 군수님이나 의원님들 음해해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이 계속 지속된다든지 언론 플레이를 저도 계속 받고 있는데 이런 사항이 있으면 솔직한 말로 우리 지자체에서 단 한 푼도 지원을 안 해도 초중고는 예산이 남아돕니다. 교육예산이 국방비 다음으로 많잖아요. 20% 넘어간다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아까 김영인 위원님 말씀처럼 아이들한테는 지원하는 것은 맞지만 거기에서 50대 50으로 한다든지 아니면 안 할 수 있는 것은 안 해야 된다. 우리 주무 팀장님께서 잘 협의해서 이 부분은 거기서도 매칭으로 예산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도서관 부지매입이 있잖아요. 도서관도 5,000㎡도 충분한데 1만㎡ 약 3,000평 이상을 요구해서 지원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것도 우리가 부지를 구입을 안 해 줘도 되는데 이 부분들을 계속 요구하고 있어서, 그러면 기존에 기산초등학교 밑에 있는 도서관 자체를, 전혀 그 이야기 없거든요. 우리가 부지를 매입해 주면 기존에 있는 도서관 부지는 우리 군에 기부채납이 되는 건지, 이런 부분들도 잘 협의하셔야 될 것 같고… 교육 당국에서는 앞으로 우리 지자체에다 요구하는 것은 교육 당국 예산도 분명히 매칭으로 들어오는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인구경제과장대리 김해숙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남오
그리고 하나 더, 본회의장에서 군수님이 말씀하셨던 것, 인재양성기금 지원하는 것 자체를, 그것뿐만 아니라 도회지로 갔을 때 생활비 지원하는 것을 법적인 부분이 문제가 없으면 지원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상위법 관련 근거 확인하셔서 대학생 생활비 지원이 가능한지 확인하셔서 각 의원실에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인구경제과장대리 김해숙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남오
그리고 다른 부분은 추가적으로 팀장님 한번 미팅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정현웅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현웅 위원
팀장님,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좀 더 깊이 한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아까 5일시장 바람막이 관계 예산이 얼마인지 아세요? 국비 예산?
○ 인구경제과장대리 김해숙
2억…
○ 정현웅 위원
그런데 현재 시설비는 거기에 얼마나 들어갔어요? 물론 상인회에서 요구해서 그 시설을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본래 사업목적과 우리가 이해하는 부분과는 완전 딴짓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그쪽이 바람통이기 때문에 추운 겨울에는 거기에서 바람을 막아서 그런 시설로 요구해서 그 예산을 이개호 위원장님이 특별교부세로 해서 반영된 사업인데 현재 있는 사업은 그렇게 많은 예산이 안 들어갔을 것 같은 생각이 들고 그 부분도 전체 예산 대비 소요예산이 얼마였는지 자료로 해서 보여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매일시장 관계 상설화가 있죠? (예) 매일시장이 22개동인가요?
○ 인구경제과장대리 김해숙
21개동.
○ 정현웅 위원
아까 팀장님 16개~17개? 나머지 4개는 아직까지 못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 인구경제과장대리 김해숙
전체적으로 한꺼번에 열지 못하는 상황이어서 조금씩 다 동참을 계속적으로 유도하고 있습니다.
○ 정현웅 위원
그러니까요. 이분들도 언제까지 열겠다는 확약서는 받았습니까? 재계약을 했죠? (예) 전체 다 했습니까?
○ 인구경제과장대리 김해숙
예.
○ 정현웅 위원
그러면 그때 계약할 당시에도 다시 이러이러한 조건에 부합되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한다는 말씀을 분명 했을 거 아닙니까? (예) 현재까지 열지 않은 매일시장 상가도 조만간 연다고 봐야 되겠네요?
○ 인구경제과장대리 김해숙
예, 열 수 있도록 더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 정현웅 위원
아니, 열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 아니라 어차피 행정과 상인회의 계약조건이지 않습니까? 계약조건이 이행이 안 됐을 때는 당연히 이건 해지해야죠. 그래야만 현재 열고 있는 분들도 이행이 안 됐을 때는 계약해지가 된다는 인식을 해야 될 것 같고,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5일시장 대비 매일시장이 활성화됨으로써 지금보다 훨씬 더 짜임새 있는 함평전통시장이 되지 않을까. 그 부분은 강력하게 행정력을 발휘해서 21개 동 전체적으로 문을 열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인구경제과장대리 김해숙
예, 노력하겠습니다.
○ 정현웅 위원
팀장님, 노력이 아니라 그것은 꼭 이행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남오
정현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추가적인…
정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철희 위원
방금 존경하는 정현웅 위원님이 다시 거론해 주시니까 제가 한 말씀드리는데 지금 상설화를 하고 있는 21개 동은 1년 재계약을 하면서 계약조건에 해당되는 게 아니라 분양조건에 해당이 돼요. 그렇죠?
○ 정현웅 위원
(마이크 켜지 않고) 맞습니다.
○ 정철희 위원
분양할 당시에 그 사람이 상설화를 하지 않으면 그 점포를 분양을 못받았어요. 25점 가산점이라고 해서 그 사람이 상설화를 하겠다고 해서 분양받은 것을 상설화를 않고 있으면 당연히 분양을 취소하고 다른 사람에게 분양을 해야죠.
하여튼 불원간에, 다시 5~6월 업무보고를 할 때 강력하게 PPT 띄워가면서 하겠습니다. 그 안에 충분히 100% 활성화돼서 당당하게 보고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남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인구경제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팀장님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 문화체육과
(11시03분)
○ 위원장 이남오
어서 오십시오. 계속해서 문화체육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이경연 문화체육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과장 이경연
인사 올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이경연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항상 군민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힘써 주시는 이남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예산안 책자 311쪽입니다. 문화체육과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규모는 총 145억 9,476만 9,000원으로 본예산 대비 16억 7,105만 7,000원 증액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군민의날 행사 개최입니다. 군민의 날 행사 개최에 따른 읍면 참가 지원을 위해 금년에 2,700만 원을 지급하기 위해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예술행사 개최입니다. 조직개편으로 문화예술 업무추진비 100만 원 감하였습니다. 당초 21명에서 17명으로 현원 17명입니다.
다음은 문화예술의 날 행사 개최입니다. 당초 반영된 소공연, 특별공연, 나비축제 기념 특별 공연비 5,600만 원은 전산 시스템 교체 과정에서 삭감되어 조만간에 향후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영호남 상생협력 화합대축제 시군의 날 운영에 따른 문화예술공연 지원을 위해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우리 군은 전통연희춤국악협회 주관으로 참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함평문화원 운영지원 보조입니다. 함평문화원 운영지원을 위한 도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을 넘겨, 312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함평지회 활동 지원입니다.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함평지회 운영 지원을 위해 활동지원비를 기정 2,360만 원에서 2,94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남도문예르네상스 시군 특화사업입니다. 남도문예르네상스 시군 특화사업의 일환인 제7회 영산강 시서화 문화축제 지원을 위해 2,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함평군민 노래자랑 지원입니다. 군민 화합과 애향심 고취를 위한 함평군민 노래자랑 개최 지원을 위해 5,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군립도서관 운영 지원입니다. 사서직 공무원 추가 배치에 따른 매식비 96만 원을 증액하였고, 도서관 주차장의 원활한 보수를 위한 아스콘 포장 공사비 1,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13쪽, 군립미술관 운영입니다. 2023년 전시공간 활성화 지원사업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전시 예산 국비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가지정 문화재 및 등록문화재 보수정비 지원입니다. 국가지정 문화재인 함평 고막천 석교, 향교리 느티나무, 팽나무, 개서어나무 숲, 함평 기각리 붉가시나무 자생북한지, 월호리 일본식 가옥 및 창고 상시관리 및 보수공사에 대한 도비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 도비 1,128만 원을 감하고, 군비 1,128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장을 넘겨 314페이지입니다. 도 무형문화재 전승 지원입니다. 금년도 도 무형문화재 전승지원 도비보조금 교부 신청에 따라 지방유형문화재 제5호인 남도 노동요의 전승을 위해 남도노동요 보존회 전수비 1,200만 원, 남도노동요 후보자 전수비 600만 원, 판소리 흥보가 전수 장학생 전수비 120만 원, 남도노동요 공개행사비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지정 문화재 보수정비입니다. 금년도 도지정문화재 보수정비사업 도비 보조금 교부 결정에 따라 도지정 문화재인 팔열부정각, 영파정, 곤재우득록목판의 주변정비를 위해 시설비 및 부대비 1억 8,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5쪽입니다. 도지정 문화재 자형정 해체보수 및 협문보수를 위해 민간자본사업보조로 7,4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유적관리입니다. 사업변경에 따라 향토문화재 홍보물 제작 비용 725만 원을 감하고 도지정문화재의 관리를 위해 도지정문화재 영향평가 보상비, 특근매식비, 소방작동기능점검 수수료 등 476만 원을 계상하여 사무관리비 249만 원을 감액하였고, 원활한 문화재 관리업무 추진을 위해 국내여비 55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세부사업 변경에 따라 향토문화유산 응급복구비 1,000만 원을 감하고, 도지정 문화재 응급복구를 위해 시설비 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16쪽, 전통문화유산 관리 지원사업입니다. 금년도 전통문화유산 관리지원사업 도비 보조금 교부 결정에 따라 함평 용천사 선방과 보림정사 공양간 건립을 위해 민간자본사업보조로 11억 9,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향토문화유산 관리입니다. 2022년 12월 함평군 향토문화유산 보호관리 조례 신설에 따라 함평군 향토문화유산의 보존ㆍ보호ㆍ관리를 위해 향토문화유산 홍보물 제작, 관리 비품 구입 등 사무관리비 1,08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향토문화유산 현지조사 및 유지관리 업무 추진을 위한 국내여비 3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향토문화유산 응급복구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7쪽, 전남야구장 및 함평야구장 운영관리입니다. 야구 전문타운 내에 국유지 매입에 필요한 비용 1억 6,900만 원 중 전년도 확보액 1억 1,900만 원을 제외한 부족액 5,000만 원과 함평야구장 본부석 정비를 위한 사업비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지역체육시설 관리 지원입니다. 보건소 감염병관리센터 철거 및 증축 건축공사에 따라 생활체육교실 장소 대체 확보를 위해 임차료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학교 전천후 게이트볼장 개선을 위한 사업비 3,000만 원과 월야 게이트볼장 정비공사비 1,000만 원, 체육시설 전체 개보수를 위한 사업비 1,000만 원, 월야면 마을체육시설 신규 설치를 위한 사업비 3,000만 원, 마을단위 체육시설 운동기구 설치비 7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파크골프장 유지 관리입니다. 올 하반기유료화를 위해 기간제근로자 3명 인부임 1,323만 4,000원과 발권 소모품 구입을 위한 사무관리비 200만 원, 기타 자산취득비 500만 원을 각각 증액 및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318쪽, 국민체육센터 유지 관리입니다. 국민체육센터의 바닥 라인이 여러 개로 겹쳐있어 주민들이 불편하다는 종목단체의 의견이 있어 라인 정리를 위해 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대동면 게이트볼장 신축부지가 협소하여 주차장 부지매입 및 조성을 위한 사업비 5,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생활스포츠센터 건립사업 기획업무용역을 위한 용역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체육단체 육성 지원입니다. 체육회원 종목단체 학교체육관 및 체육시설 대관료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군 체육회 가맹단체별 육성 지원을 위해 35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군 체육회 업무를 위한 차량 추가 운행을 위해 차량구입비 5,3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고 차량유지 관리비 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체육회 상근근로자의 4대 보험료 증가분 16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직장운동경기부 선수 육성입니다. 군 레슬링팀이 작년 말에 해체함에 따라 4억 8,453만 1,000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319쪽, 도 단위 이상 체육행사 개최 및 참가입니다. 올 10월에 목포시에서 개최되는 전국체전을 대비하여 행사운영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성화 채화 및 봉송 운영으로 도비 1,000만 원, 군비 1,000만 원 등 총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함평천지배 시군 초청 배드민턴대회는 도비 지원이 확정됨에 따라 군비로 편성된 1,500만 원은 전액 감액하고, 도비 1,000만 원과 군비 1,000만 원으로 총 2,000만 원으로 변경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도단위 이상 각종 체육대회 개최 및 참가지원은 회원 종목단체의 지원을 확대코자 84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함평군수기 전국공무원 야구대회와 금년도 전남 여성가족 페스티벌 배드민턴 대회 참가개최를 위해 각각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을 넘겨 320쪽입니다. 군 단위 체육행사 개최입니다. 연합회장기 클럽대항 축구대회와 협회장기 클럽대항 볼링대회는 전년도 수준 지원을 위해 각각 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함평군 바둑협회장배 바둑대회와 함평군협회장기 군민 당구대회도 전년도 수준 지원을 위해 각각 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함평군협회장기 군민 자전거대회는 신규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골프협회장배 군민 골프대회는 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지도자 육성 지원입니다. 누락된 정근수당 34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21쪽, 일반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지원 및 어르신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지원입니다. 확정내시에 따라 각각 인건비 1만 5,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본경비입니다. 조직개편에 따른 인원수 감소로 저희 과 사무관리비 300만 원을 감액하였고, 부서에 비치된 벽걸이 TV가 파손되어 자산취득비로 1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도비 보조금 반환입니다. 2021년 어르신 생활체육지도자 활동 지원사업 외 3개 사업의 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반환금으로 총 77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남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금년도 문화체육과 소관 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주요 현안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꼭 필요한 사업으로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남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를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 문화체육과장 이경연
고맙습니다.
○ 김영인 위원
특별히 우리 팀장님들 보니까 능력이 있으니까 일이 잘 풀리시겠죠? (예)
경로당이 생겨서, 야외 운동기구 있죠? (예) 그것은 지금 문화체육과에서 하죠? (예) 경로당이 생긴 이후로 여태 한 번도 안 들어간 데가 있다고 내가 말씀드렸는데 (예, 있습니다.) 검토하고 계신가요?
○ 문화체육과장 이경연
예, 그렇습니다. 지금 지원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리고 게이트볼 주차장이 필요하다고 해서 지금 5,000만 원을 세웠어요. 그런 부분은 안 맞아요. 게이트볼장 지을 때는 당연히 주차장까지 포함해서 애당초 계획이 들어갔어야지 그것을 못 하고 주차장 부족하다고 해서 5,000만 원 예산 세워서 주차장을 한다는 것은 계획성이 없다고 보는데 다음에는 이런 부분이 없도록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문화체육과장 이경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리고 파크골프장 관련해서 보수하고 있는데 예산이 얼마 정도 투입해서 보수하고 있나요?
○ 문화체육과장 이경연
군 파크골프장 5억 정도 해서 3월 말, 올 말까지는 사업이 완료될 계획입니다.
○ 김영인 위원
그것은 특별히 조례를 제정해서라도 휴장하는 기간을 둬야 한다고 보여요. 1년 열두 달 365일을 풀로 가동하고 있는데 잔디가 살아나겠습니까? 녹죠.
○ 문화체육과장 이경연
예, 그렇습니다.
○ 김영인 위원
또 비 온 뒤끝에는 안 밟아 줘야 합니다. 이런 것도 좀 정해서 비 오고 이틀 정도는 장 안에 들어갈 수 없도록, 또 일주일에 한 2회 정도는 휴식할 수 있는, 잔디가 살아날 수 있도록 휴식 기간도 줘야 하는데 하루도 안 빼고 365일 치고 잔디가 없다고 해서 보수한다는 것은 말이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내 물건이라고 생각하면 누구든지 마찬가지예요. 내 것은 다 아끼는데 남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합니다. 주무 부서에서 그런 부분은 철두철미하게 위탁하는 협회에 말씀을 잘 하셔서 잔디가 쉬는 시간도 좀 주고, 옆에 한번 봐 보세요. 땅콩CC인가? 거기가 밤 12시까지 하기 때문에 잔디가 녹아나 버립니다. 할 수가 없어요, 가서 보면. 우리 파크장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면 좋겠고.
또 야구전문단지를 조성한다고 했네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1년이면 막대한 예산을, 야구협회에다가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죠?
○ 문화체육과장 이경연
예, 체육회에다가.
○ 김영인 위원
이게 적은 돈이 아니에요. 그러면 함평군에서 이것을 조성할 때 예를 들면 야구가 앞으로 꿈이 있고 우리 함평군을 홍보할 수 있고 다양한 혜택이 있어야 거기에다가 집중적으로 투자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특별하게 함평은 야구부도 학교도 없고, 또 매년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는데 투입 대비 다만 몇 %라도, 돈을 못 벌지라도 거기에서 운영비 정도는 내서 운영할 수 있을 정도는 돼야 한다고 보여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혹시 과장님은 야구 전문단지 조성하는데 왜 조성해야 하는지 필요성은 가지고 계십니까?
○ 문화체육과장 이경연
답변드리면 제가 알기로는 한해에 4만 명이 야구장에 외부 학교에서 운동하러 옵니다, 연인원이. 그래서 지역경제에도 많은 도움이 되고, 또 우리가 종목별 육성은 못 하고 있지만 야구단지로써는 좀…
○ 김영인 위원
좀 부족하다? (예) 현재 부족해서 조성한다는 말씀이십니까?
○ 문화체육과장 이경연
예, 그렇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러면 매년 1년에 한 번씩 4만 명이 오면 야구장으로 인해서 소득이 창출되어야 하는데, 1년에 얼마씩 벌고 있습니까?
○ 문화체육과장 이경연
이것은 제가…
○ 김영인 위원
못 벌죠?
○ 문화체육과장 이경연
금액은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 김영인 위원
아니, 못 벌어요. 벌면 예산을 청구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운영하기 때문에. 그런데 매년 청구해요. 왜? 영업이 잘 안 되기 때문에.
○ 문화체육과장 이경연
그렇습니다. 그 돈 운영비… 그것 가지고는 시설 투자에 어렵기 때문에.
○ 김영인 위원
그러니까 이게 꼭 돈을 버는 목적보다는 우리 함평을 알리고 그와 더불어 지역의 식당가라든지 이렇게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면 돼요. 그런데 그것도 미미하기 때문에 이것을 조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분들이 여기 와서 우리 지역의 식당도 들리고 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이런 것도 같이 매칭해서, 담당 부서에서 매칭해서 그런 부분까지 신경을 쓰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문화체육과장 이경연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 문화체육과장 이경연
예, 그렇게 하고 홍보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과장님이 조성 이유를 말씀하시니까 그것이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남오
김영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현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현웅 위원
정현웅 위원입니다. 과장님도 면에 계시다 오셨죠?
○ 문화체육과장 이경연
그렇습니다.
○ 정현웅 위원
면에서 면장님으로 계셨으면 면에서 이런저런 행사를 하다 보면 애로사항이 많죠?
○ 문화체육과장 이경연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 정현웅 위원
이번에 군민의 날 행사가 공식적으로 몇 년만에 준비합니까?
○ 문화체육과장 이경연
코로나 기간에 전혀 못 했고요. 4년 째나 될 것 같습니다.
○ 정현웅 위원
그런데 이번에 예산 올라온 것을 보니까 읍면당 300만 원씩 올라왔어요.
○ 문화체육과장 이경연
예, 그렇습니다. 300만 원씩.
○ 정현웅 위원
300만 원이 굉장히 오래됐죠?
○ 문화체육과장 이경연
매년 지원해 왔는데, 당시 사용 용도가 농악단 그런 것 할 때 음식 준비… 이번 경우는 많은 분들이 오시라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 정현웅 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금액이 적다는 얘기입니다.
○ 문화체육과장 이경연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 정현웅 위원
돈 300만 원 가지고 무엇을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물론 군민의 날 행사를 어떻게 준비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옛날처럼 군청부터 행사 축제장까지 군민 퍼레이드를 한다든지 이런 기타 계획이 나올 거예요. 그렇게 한다면 이 돈 가지고는 턱도 없어요. 지역의 단체 이런 것들로 인해서 지원을 받지 않으면, 행정에서 지원해 주는 이 돈 가지고는 굉장히 타이트해요.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어차피 이렇게 예산을 계상했기 때문에, 물론 내년에 가면 과장님이 그 자리에 안 계실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여기 계신 팀장님께서라도 이것을 분명히 기억하셔서 이 부분은 값을 올려야 됩니다. 많이 올려야 돼요. 읍면에서 1년에 한 번 하는 군민의 날 행사를 준비하기 위해서 애로사항 없이 행사를 준비할 수 있는 조건은 좀 충족시켜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 문화체육과장 이경연
위원장님 말씀에 따라, 제 기억으로 10년 전도 300인 줄 알고 있습니다.
○ 정현웅 위원
그렇게 알고 있어요.
○ 문화체육과장 이경연
많이 부족합니다.
○ 정현웅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은 꼭 내년에는, 이런 예산도 가급적이면 본예산에 세워야 되고요.
○ 문화체육과장 이경연
예 그렇습니다.
○ 정현웅 위원
대폭 인상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예)
그리고 예산조서 315쪽 자형정 해체보수 및 현문보수. 지금 이 사업이 2021년도 사업에 예산이 서서 부족분이 이번에 도비… 이전에도 도비보조금으로 우리 군비를 해서 매칭했던 사업 아니에요?
○ 문화체육과장 이경연
예, 그렇습니다.
○ 정현웅 위원
1억 6,000 얼마가?
○ 문화체육과장 이경연
예, 설계를 하고 보니까 부족…
○ 정현웅 위원
여기에 2억 6,000 정도 사업비가 든가요? (예) 여기 이 사업은 실시설계는 나왔습니까?
○ 문화체육과장 이경연
설계는 지금… 저희들이 뜯어보니까 그 문제가 있어서… 이것 가지고 설계하게 되어 있습니다.
○ 정현웅 위원
그러면 시공사는 결정돼서 시공 중에 (그렇습니다.) 예산이 부족해서 추가 요청한 겁니까?
○ 문화체육과장 이경연
추가 요청 그런 단계입니다.
○ 정현웅 위원
그래요?
○ 문화체육과장 이경연
예, 민자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 정현웅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은 현재 진행형이네요?
○ 문화체육과장 이경연
진행형입니다. 부족분에 대해서만 예산 계상을 요구…
○ 정현웅 위원
이런 사업은 어차피 도지정문화재죠?
○ 문화체육과장 이경연
예, 도지정문화재입니다.
○ 정현웅 위원
이 부분도 가급적이면 도지정문화재로서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2억 6,000만 원 예산은 적은 예산이 아닙니다. 그래서 기본에 맞는, 건물에 적합한 예산이 투입됐으니까 도지정문화재로서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는 마무리가 잘되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 문화체육과장 이경연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현웅 위원
316쪽 보림정사요. 여기도 대웅전 건립하는데도 도비가 많이 반영됐고 군비도 반영됐습니다만 거기는 보니까 상당히 기와까지 이고 상당히 마무리 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거기에 공양간 관계가 도비 1억 7,000 정도? 1억 7,000~8,000 정도 된 것 같은데요. 도비 확보하는데 일단은 실무자분들께서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공양간은 몇 평으로 해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예산이 약 4억 4,800만 원 정도 확보된 것 같습니다만 이것 외에, 우리 과장님 현장 주변 인지하고 계시죠?
○ 문화체육과장 이경연
예, 그거 있습니다.
○ 정현웅 위원
기존에 대웅전에서 신축한 대웅전 올라갈 수 있는 계단이라든지 그 뒤편에 정리 이런 부분이 거의 안 되어 있는 상태고, 지금 이 예산과는 공양간 예산 성격이 다르지 않습니까? 목이.
○ 문화체육과장 이경연
예, 알겠습니다.
○ 정현웅 위원
그래서 이왕 하신 김에 그런 부분도 도에다 예산을 요구하셔서 가급적이면 올 안에 완벽하게 보림정사가 마무리될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 문화체육과장 이경연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족한 주변 정비사업들을 발굴해서 스님과 같이 5월에 도에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현웅 위원
그리고 동료 위원님께서도 질의했던 내용과도 같습니다만 317쪽에 파크골프장이요. 여기는 계획이 입장료를 징수하는 걸로 사업계획 예산이 올라온 것 같아요. 입장료를 받게 되어 있습니까?
○ 문화체육과장 이경연
답변드리겠습니다. 입장료를 징수를 하기 위해서 관련 조례 법적근거를 만들어서 해야 하는데 법적 조례를 만들기 이전에, 그 부지 부근이 익산청에서 환경부 영산강유역환경청으로 넘어갔고 또 추가로 하천 점용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조만간 이번 주나 다음 주 내에 영산강유역환경청을 방문하고 법적 사용승인허가 부분을 완벽히 한 후에, 그게 빨리 된다면 되는 대로 조례를 상정해서 위원님과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 정현웅 위원
그렇게 됐을 때는 입장료 징수가 가능합니까?
○ 문화체육과장 이경연
예, 가능합니다.
○ 정현웅 위원
과장님께서도 인지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만 파크골프장 바람이 불어서, 엊그제 신광 생태공원 입구에도 되어 있고 월야면에도 달맞이공원 체육시설 기존 축구장 거기에도 파크골프장으로 약식, 임시적으로 설치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굉장한 붐이에요.
○ 문화체육과장 이경연
저도 그렇게 알고 있고, 시설이 미비한데도 오시는데 저도 놀랐습니다.
○ 정현웅 위원
그러니까요. 이런 부분은 비단 신광이나 월야뿐만 아니고 물론 파크골프장이 있고 게이트볼장이 있기 때문에 게이트볼을 하신 분들이 파크골프장을 오셔서 하시고 또 파크골프를 하신 분들이 게이트볼장을 가셔서 하시는 입장도 되는 것 같습니다만 물론 파크골프장을 정식규격은 아니더라도 현재 이런 분위기라면 나산이나 다른 면도 이런 파크골프장을 신설할 수 있는 부지가 확보된다면 이 부분은 좀 더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군민 건강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더 열심히 추진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 문화체육과장 이경연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파크골프가 표현이 그렇지만 대세로 흐름이 그렇습니다. 저희 자체적으로 저번에 정철희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유휴공간을 활용해서 공간이 확보되면, 파크골프장을 설치할 대상지를 자체 조사했습니다. 지금 서너 군데를 파악하고 있고 제일 먼저 월야 달맞이공원 내는 군수님 특별지시도 있고, 그런데 그 공사를 하게 되면 우리가 생각한 외로 1~3억 정도 들어갑니다. 월야 달맞이공원에서 하고 있는 파크골프는 주민들이 하는 게임이고 아마 시설 공사로 들어간다고 하면 1~2억 정도는 소요되고, 저와 담당팀장과 같이 5월에 균특에 반영해야 하기 때문에 다음 주 화요일 정도 도 방문해서 사업비 확보에 발 담가서 추진토록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배수관이 문제가 돼서 돈이 좀 들어갈 것 같습니다.
○ 정현웅 위원
이 부분은 우리 군비만 가지고는 역부족일 것 같고 도비나 국비까지 반영이 되면 좋겠지만 이 시점에서 국비를 얻는다는 것은 쉬운 문제는 아닐 것 같고요. 그래서 연차적으로 올해 못하면 내년에라도 각 읍면에 한두 군데 정도는 해서 전 군민이 예를 들어서 월야에 있는데 해보나 나산, 월야를 가서 하기 쉽지 않거든요. 왜 그러냐면 그 지역에 있는 분들도 상당히 많아서 소통이 안 될 정도인데 그런 부분을 감안하셔서 과장님이 각 읍면을 파악하시면 금방 나올 거예요. 그래서 전 군민이 파크골프를 하면서 군민건강을 위해서 혁신적으로, 파크골프가 우리 함평군의 대세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 문화체육과장 이경연
예, 그런 흐름을 저희들이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정현웅 위원
과장님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남오
정현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적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문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박문서 위원입니다. 312쪽에 군립도서관이 나오는데 거기 이용실태가 어느 정도이고 하루 이용자 수가 어떻게 되는지?
○ 문화체육과장 이경연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서관 열람하는 인원은 주말을 제외하고 평일에는 다소 미흡합니다. 2층 평생학습장에 사람들이 교육을 받을 때 오시고 연 수치는 시설에 비하면 관람인원이 다소 적은 실정입니다. 작년 2022년도 이용자는 1만 1,000명 정도.
○ 박문서 위원
아니요. 도서관 이용하는, 교육을 받으러 오는 그 수 포함?
○ 문화체육과장 이경연
책을 빌려가고 책을 보고 또 도서관 출입하는 수가 1만 1,000명 정도 된다는 것입니다.
○ 박문서 위원
조금 빈약하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많이 이용하고 계시네요? (예) 주로 학생들이 많이 이용하는 겁니까?
○ 문화체육과장 이경연
일반인이 많이 이용합니다. 학생들은 야간에 다니기 때문에.
○ 박문서 위원
원래는 학생들이 많이 이용해야…
○ 문화체육과장 이경연
방학 기간에는 또 많이 있습니다.
○ 박문서 위원
그리고 313쪽에 학교면 월호리 일본식 가옥가구 보수공사, 이게 예전 예산에 올라와 있던 건데 다시 올라온 겁니까?
○ 문화체육과장 이경연
도비 보조금이 당초 변경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당초 예산 때는 이후에 도비변경 내시가 오기 때문에 규정한 것입니다.
○ 박문서 위원
아, 뭐 새롭게 다시 내려온 사항은 아닌 거죠? (예) 그리고 과장님, 동료 위원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315쪽 자형정 해체보수 그게 여기에는 예산이 7,48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주요사업조서에는 2억 6,100으로 나와 있어서.
○ 문화체육과장 이경연
부족분입니다.
○ 박문서 위원
이건 부족분입니까?
○ 문화체육과장 이경연
저희들이 해체를 준비하다 보니까 더 많은 보수비가, 현 사업비가 1억 1,000을 가지고는 부족해서 추가로 도에 요청해서 확보한 상황입니다.
○ 박문서 위원
추가로 확보한 상황입니까?
○ 문화체육과장 이경연
예, 도비를 같이 확보해서.
○ 박문서 위원
그리고 과장님 이 부분도 얘기가 나왔는데 월야 달맞이공원 축구장 파크골프장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저도 모정환 도의원님께 예산을 좀 개인적으로 부탁한 적이 있습니다. 생각보다 워낙 많은 수가 나와서 하고 있어서, 또 관계자와 군수님 얘기하신 부분 아까 과장님이 언급하셨는데 예산지원이 속히 이루어져서 주무대 뒤쪽까지 개발해서 하시는 걸로 전해들었습니다.
○ 문화체육과장 이경연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박문서 위원
속히 예산을 반영해서 잘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 문화체육과장 이경연
제가 제일 먼저 월야 달맞이공원 파크골프장에 국도비든 군비든 어찌 됐든 연내에 착공하도록 해서, 또 규모를 시점에서 최대로 할 수 있는 부지를 확보하고 처음에 해 놓으면 다음에 증설도 가능하니까 월야 달맞이공원에 파크골프장 조성을 최우선으로 계획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 박문서 위원
좀 시범적인 케이스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성공적으로 잘 되면 다른 읍면으로까지 보급되는 효과까지 있어서, 우리 과장님이 관심을 갖고 추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남오
박문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철희 위원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군민들 모두가 건강한 몸과 마음을 가지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 과장님이나 팀장님들 노력에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 문화체육과장 이경연
고맙습니다.
○ 정철희 위원
제가 한 군데만 조금 의심스러워서 물어볼게요. 319페이지 보시면 전남 여성가족 페스티벌 배드민턴 개최 지원이 있는데 3,000만 원이죠?
○ 문화체육과장 이경연
예, 그렇습니다.
○ 정철희 위원
그 앞에 보면 시군을 초청해서 배드민턴 대회를 한다고 2,000만 원이 세워져 있습니다. 어차피 전남 또, 여성들을 초청해서 배드민턴 대회가 3,000만 원이 세워졌는데 거기에 보시면 대홍보 운영에 따른 심판수당, 시상금 이건 이해가 갑니다만 3,000만 원 속에 식비, 숙박비, 제반비용까지 다해서 3,000만 원 예산을 세워주셨는데 과연 이런 것이 맞겠는가?
우리 체육대회를 각 시군에서 개최하는 목적이 뭐죠? 유동인구를 자기 지역에 불러들여서 그 지역에다 뭔가는 체류할 수 있도록 하고 숙박할 수 있도록 해서 뭔가는 쓰고 갈 수 있도록 해서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큰 목적이 있어서 행사를 개최하는 겁니다.
그런데 2,000만 원 대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3,000만 원 대회를 새롭게 만들어서 여성대회를 한다고 해서 거기에다 보면 식비, 숙박료까지 포함해서 전체 제반비용을 다 지원해 주고 3,000만 원을 세워서 타 종목과도 형평성이 안 맞는 것 같고, 저는 해서 된다 안 된다 얘기가 아니라… 자칫 이쪽 종목별 그분들한테는 정철희 위원이 뭐 어쩌고저쩌고 하더라는 말이 들릴지 모르겠습니다만.
○ 문화체육과장 이경연
아니, 맞는 말씀입니다.
○ 정철희 위원
우리 입장으로 봤을 때는 이런 대회보다는, 전라남도에서 각 시군을 불러서 하는 대회보다는 우리 함평군에 있는 우리 동호인들이라도 하루쯤 모여서 자기들끼리 단합하고 군민 화합 차원에서 이런 대회를 해 보자고 1,000만 원씩 갖고 몇 개 종목을 했습니다. 1,000만 원씩을 세워서 했는데 1,000만 씩 갖고 한 대회를 금년 예산에 500만 원씩 금년 예산에 깎았습니다. 몇 개 종목을 500만 원으로 갖고 하라고 깎았어요. 그래서 과장님 오신 뒤로 과장님한테 제가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1,000만 원짜리를 어렵사리… 이게 3,000만 원도 아니고 2,000만 원도 아니고 1,000만 원씩을 가지고 군민대회를 한다는데 500만 원을 깎고 500만 원을 가지고 하라고 하면 어떤 대회를 어떻게 하겠습니까?라고 해서 과장님께서 노력하셔서 다시 부활시켜서 작년 수준으로 1,000만 원으로 했는데, 겨우 어렵사리 이런 대회도 1,000만 원씩을 해 줬는데 어떤 종목은 2,000만 원이 세워졌는데 또 읍면 시군에서 여성을 불러서 한다고 또 3,000만 원을 세워서 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 것인가 하는 차원에서… 조금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여쭤봅니다.
○ 문화체육과장 이경연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적에 맞는 말씀이고 군정에 잘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근데 말씀대로 배드민턴 대회가 2개나 있어서 올해의 경우에는 의원님들도 의아하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여성 가족페스티벌은 시군을 돌아가면서 우리 함평군이 이번에 해당되는 사항이라 배드민턴대회 2개가 되어 있습니다. 내년에는 돌아가니까 또 없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정철희 위원
형평성을 봤을 때 고개가 갸우뚱해서 제가 한 말씀드렸습니다.
○ 문화체육과장 이경연
고맙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남오
정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적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웅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현웅 위원
과장님, 월야 복룡마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이 있죠?
○ 문화체육과장 이경연
취약지역 개조사업이요?
○ 정현웅 위원
예. 여기에 보니까 16억 4,200만 원이에요. 예산이 많이 삭감됐어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본래 19억 8,000만 원이었는데.
○ 문화체육과장 이경연
취약지역 개조사업이 저희 소관이…
○ 정현웅 위원
아니에요? 제가 착각했을까… 죄송합니다.
○ 문화체육과장 이경연
아닙니다.
○ 위원장 이남오
그대로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 정현웅 위원
예, 아닙니다.
○ 위원장 이남오
추가적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방금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야구장 부분이 1년에 몇 팀 정도가 이용을 하나요?
○ 문화체육과장 이경연
잠깐만요. 제가 알기는, 그때 제가 야구장 방문했을 때 감독과 이야기한 것은 한 4만 명으로 아는데 팀 수는 제가 정확히…
○ 위원장 이남오
저도 어제 전국 소년체전 예선전이 있어서 거기를 갔다 왔는데, 4만 명은 나왔으니까 몇 팀이 몇 정도 이용하는지 그리고 혹시 그것을 운영하면… 어제 가니까 전국 소년체전 예선전을 하고 또 사회인 야구를 늦게까지 하더라고요.
○ 문화체육과장 이경연
예, 그렇게 했습니다. 주차장…
○ 위원장 이남오
그러면 혹시 거기에 따른 수입은 어느 정도나 되는지 파악은 하고 계실 것 같아서 한번 여쭤봅니다.
○ 문화체육과장 이경연
위원장님 제가 정확한 자료를 서면으로 드리면 안 될까요?
○ 위원장 이남오
서면으로 주십시오. 왜냐하면 우리 김영인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셨는데 행정에서 하는 것은 수익을 내려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위탁을 줬으면 위탁받은 곳에서는 어느 정도 수지타산이, 손해는 나지 않으니까 위탁을 받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매년 수억씩 들어가는 부분을 우리 김영인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위탁을 줬는데 매년 수억씩 들어간다면 위탁해야 될 이유가 없죠. 군에서 그냥 운영해야 되는 것아닌가요? 그 내용으로 지금 말씀하신 것 같아요.
○ 문화체육과장 이경연
위원장님 제가 자료가… 정확히 작년 기준으로 이용객은 당시 구두로는 4만 명이라고 했는데 보니까 3만 4,526명인 것 같습니다. 사용료는 2022년도 징수현황은 8,837만 3,820만 원입니다. 약 8,800 정도 수입이 되어 있습니다. 1억이 약간 부족한…
○ 위원장 이남오
아까 김영인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사용료가 어느 정도이고 몇 팀이 이용하고 또 사회인 야구팀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그런 부분들을 위원님들이 궁금하지 않게끔 이렇게 줘야 위원님들이 이런 부분들에 대한 질문을 덜 하고 이해가 빠르지 않을까.
○ 문화체육과장 이경연
자료를 작성해서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이남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어제 야구장을 한 바퀴 쭉 둘러봤는데요. 본부석과, 개보수비가 1억 4,000 들어왔잖아요. 국유지매입, 함평야구장은 개장한 지 많은 기간은 안 지났다는 말입니다. 본부석은 어떻게 공사할지는 모르지만 제가 어제 가보니까 본부석 공사비보다는 주차장이 더 시급하더라고요.
2차선 구불구불한 도로에, 용천사 넘어가는 대동을 지난 이 도로가, 도로에 차들이 즐비하게, 어떻게 말하면 세울 데가 없으니까 세웠지만 불법주차가 세워져 있는데, 제가 예전에도 그런 이야기를 한번 말씀드렸어요. 6가구가 거기에서 사시는데 벌들이 이렇게… 일하고 있으면 옆으로 뚝뚝 떨어지고 위험하고.
그리고 한번 대회를 하고 나면 쓰레기 천지에 치우지도 않고, 그리고 불법주정차를 해 놓은 것 때문에 사고의 위험이 상시 도달하고 있는데, 이것을 아이들이 많이 이용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해결되려면 제가 보기에는 기존에 부지를 더 매입해서 주차장을 확보해야 하지 않을까. 지금 거기가 보조 구장까지 3개인데 주차장을 몇 대 댈 수가 없습니다.
○ 문화체육과장 이경연
그렇습니다.
○ 위원장 이남오
그런데 외지에서 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인데, 함평 관내에서 가더라도 거기는 차를 타고 가는 상황이라. 이 부분이 좀 더 시급할 것 같거든요.
아까 과장님께서 야구타운을 조성해야 되지 않냐라는 말씀을 하셔서 그러려면 그런 부분들, 마을 6가구면 협의해서 전체적으로 매입해야만 추가적인 구장이 들어가고 야구 전문 베이스타운 만들려면 주차장이 충분히 있어야 할 것 같은데 거기에 따른 것을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과장 이경연
위원장님 지적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당연한 말씀이고요. 그동안에 오랫동안 그 부지… 한 6농가와 협의해서 부지를 매입하려고 많은 노력을 해 왔습니다. 토지 가격 때문에 못 하고 있는데 위원장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다시 토지 매입…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어제 같은 경우도 사고위험이 있을 정도로 차가 주차를 못 하는 실정이었고, 저도 그렇게 느꼈습니다. 주차장 확보를 위한 대책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본부석 보수비는 비가 오면 돔이 짧아서 물이 안으로, 자리로 책상을 놓아야 되는데 비가 덮치기 때문에 추가해서 공사를 할 계획입니다.
○ 위원장 이남오
과장님께서 꼭 그렇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동면 전천후게이트볼장 신축 주차장 부지 부족해서 5,000만 원 올라왔잖아요. (예) 신축은 어디에다 하나요?
○ 문화체육과장 이경연
대동면?
○ 위원장 이남오
본예산에 전천후게이트볼장 신축이 5,200 있었어요. (예, 본예산에) 지금 어디에다가 하시는지? 부지.
○ 문화체육과장 이경연
부지요? 위치가 향교 저수지 아래쪽입니다.
○ 위원장 이남오
향교 저수지 밑에 예전에 공사하고 부지가 넓게, 정자 있는 데 앞에 거기에다가 하잖아요. (예) 본예산에서 전년도 예산액이 1억 3,500에서 8,300이 줄어들어서 5,200이 세워져 있는데 주차장 부지가, 보더라도 거기에다 하면 주차장 부지는 애초에 넓지 않았는데 기존에 이런 부분을 생각하셨다면 본예산에 넣었어야 한다고 생각해서, 전년 대비 8,300이 줄어들어서 본예산에 왔는데 1차 추경 때 바로 이런저런 부분들이 부족하다고 또 올려버리면.
○ 문화체육과장 이경연
부지매입은 대동면에서 협조해 주셔서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 위원장 이남오
그러면 그 앞에 밭으로 되어 있는 부지를 몇 평 정도 구입할 예정인가요?
○ 문화체육과장 이경연
그 금액은… 1,157㎡인데.
○ 위원장 이남오
한 삼백몇 평 정도 되겠네요.
○ 문화체육과장 이경연
예.
○ 위원장 이남오
그러면 이 돈은 충분한가요?
○ 문화체육과장 이경연
예, 그렇죠.
○ 위원장 이남오
이런 부분들을 본예산에 올려서 두 번 일 안 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정철희 위원님이 질의해 주셨던 것, 여성 페스티벌은 작년에 본예산 할 때 이야기를 했었단 말입니다. 말들을 도는데 그 예산이 안 올라와 있었어. 물론 바뀌었지만.
그리고 공무원 야구대회는 매년 있잖아요.
○ 문화체육과장 이경연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이남오
매년 있었어. 이런 부분들은 본예산에 같이 올려줬어야 하는데.
○ 문화체육과장 이경연
다소 부족한 점… 그렇게 했습니다.
○ 위원장 이남오
물론 아직 돌아오지 않았지만 2024년도 본예산 할 때는, 우리 위원님들이 하시는 이야기가 그렇거든요. 항상 있었던 부분들이 물론 빠질 수는 있지만, 예측 가능한 것은 본예산에 올려 줘야 한다.
그리고 정철희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본예산에 보면 각종 대회 및 전지훈련 유치비라고 해서 예비비 격으로 3,000만 원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 3,000만 원을 추가적으로, 그때 내가 질의했는데 어떤 대회를 유치하고 무슨 전지훈련을 하려고 하냐라고 했는데 답변을… 저 말고 다른 위원님들도 하셨는데 말씀을 못 하셨다는 말입니다. 예비비 격으로 각종 대회 및 전지훈련 유치비가 본예산에 3,000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 부분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본예산 올라오기 전에도 이 이야기는 돌았지만 예측 가능한 것이었고 또 이것을 생각해서 예비비 격으로 각종 대회 유치비 자체를 3,000만 원을 했다고 생각했는데 이것을 배제하고 추가적으로 3,000만 원이 또 올라왔다는 말입니다. 공무원야구대회 3,000, 여성페스티벌 3,000이.
○ 문화체육과장 이경연
여성페스티벌은…
○ 위원장 이남오
아니, 그러니까. 그렇다고 하면 각종 대회 유치비로 3,000만 원으로 예비비 격으로 본예산에 작년 9월에 통과해 줬어요. 그런데 민간행사사업보조가 4억 9,100을 우리가 예산심의를 해서 통과해 줬다고. 그 안에 3,000만 원이 각종 대회 및 전지훈련 유치비라고 3,000만 원을 예비비 격으로 세워져 있었다고… 우리가 이야기했는데 답변을 그때 당시에 과장님이 못하셨는데 그 부분을 승인을 그냥 해 줬어. 그러면 이것을 염두에 두고 그럴 수 있겠구나! 하고 그냥 넘어갔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따로 놔두고 지금 5,340만 원이 증액돼서 1차추경에 올라온 거예요.
그러면 아까 말한 공무원야구대회나 여성페스티벌 이 대회를 염두에 두고 3,000만 원을 빼놨으면 거기에서 3,000만 원 쓰고… 5,340만 원 중에 3,000만 원이 빠지고 2,340만 원 정도가 올라왔어야 되지 않냐 이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 문화체육과장 이경연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에, 위원님들께 보고를 좀 명확히… 당초 여성가족 페스티벌 배드민턴대회는 오랫동안 시군 순회하면서 개최하는 대회입니다. 그다음에 방금 예비비처럼 말씀하신 각종 대회 유치 및 전지훈련은 우리가 1년 연중에 대회 유치할 종목도 있을 것이고, 또 전지훈련 같은 경우는 레슬링 같은 것이나… 당시 전지훈련도 유치할 수 있고, 엊그제도 저희들이 김천시도 갔다 왔어요. 이런 부분이 연중 발생할 상황이 있는 부분에 예산이고, 페스티벌 이런 부분은 정해져 있던, 예상되었던 예산이고 근데 당초 예산에 보고가 미흡한 점으로 이해…
○ 위원장 이남오
과장님 그 말씀을 이해를 못 하는 것은 아니고요. 작년에 이 부분을 보고할 때 이 답변을 못 했어요. 그리고 과장님이 레슬링대회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하셨는데 레슬링 예산이 전액 삭감됐으니까 그런 부분들, 이 3,000만 원 가지고 전국대회 레슬링 유치 못 합니다.
아시다시피 2박 3일, 3박 4일 하려면 기본 1억 이쪽저쪽 줘야 돼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염두에 둔다고 했다면 이 각종 대회… 우리가 계획이 없는 것은 안 하는 게 맞잖아요. 불가피한 것을 쓰게끔 하려고 이것은 해 놨지만, 방금 과장님 답변은, 우리가 전국대회 유치를 하려면 레슬링만 보더라도 웬만한 것은 1억 정도 또 1억 5,000 이상 줘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 자체는 거기에 쓸 돈이 이게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저희 위원회에서 봤을 때는 이 부분들이 조금 그렇다.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렸으니까요. 추가적으로 나중에 말씀하실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또 파크골프장은 위탁이 아니고 우리 군에서 직접 운영을 한다고 했어요.
○ 문화체육과장 이경연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이남오
파크골프장을 직접 운영하는데 처음 하다 보니까 운영상 어려움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존에 파크골프장 본예산 자체를 보면 인력이 3명에 10일 이렇게 올라왔단 말입니다. 본예산 대비 약 90% 가깝게 추가로 근로자 인건비로 해서 올라왔어요. 이게 계획을 못 하신 건지 아니면 처음에는 8명, 5명으로 해서 왔는데 인원수도 3명으로 줄었어요. 왜 갑자기 이렇게 계획이 바뀐 건지.
○ 문화체육과장 이경연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와서 엊그제 영천, 김천을 다녀와서 유료화하고 있는 데, 또 저희 시설 규모만큼 있는 몇 군데를 다녀왔습니다. 거기 인력이 저희들보다 참 많은데, 최소인원이 이 정도로, 직접 운영에 따른, 사용료 징수에 따른 인력이 저희들 현장을 판단해 보니까 이 정도로 최소한은 있어야 한다. 더 활성화되면 더 많은 인력이 필요할 것 같더라고요. 의외로 7~8명 가까이 인력을 많이 갖고 있는 데도 있고…
○ 위원장 이남오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때 당시에 인원이 8명, 5명 이렇게 계획을 세웠는데.
○ 문화체육과장 이경연
줄어들었다는 말씀이세요?
○ 위원장 이남오
인원이 더 줄어들었어요. 이게 부족할 것 같은데 왜 10일만 이용할까. 그때 나름대로는 그렇게 설명을 했어. 근데 지금은 인원수는 3명으로 해서 기간 자체가 많이 늘어난 거예요.
당초 본예산 올라오는데 대충 짰다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지금이 더 디테일하게 들어온 거죠. 물론 그전에 제가 담당 주무관님과 얘기해서 유료화시켜야 되고 다른 데 벤치마킹해서 유료화가 돼서 최소한 비용이, 거기에서 수익 발생된 부분으로 관리유지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는데 인원수는 줄어들고 세부적으로 들어와서, 본예산이 그러면 불과 몇 달만에 대충 올려버린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은 과장님 말씀대로 운영하다가 보완하는 것은 맞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본예산에 최대한 올릴 수 있는 것은 올려서 예산을 편성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문화체육과장 이경연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남오
다른 추가적인 질의하실 부분 안 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과 팀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보완해서 설명할 것은 자료들을 위원님들께 다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과장 이경연
수고들 하셨습니다.
○ 위원장 이남오
수고하셨습니다.
2. 함평군 인구감소 대응에 관한 조례안
(12시03분)
○ 위원장 이남오
혹시 조례안만 남아있는데 마무리를 하고 식사하러 가시면 좋겠습니까? 괜찮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함평군 인구감소 대응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방금 상정한 안건은 본인이 대표발의한 안건으로 의사진행상 위원장 석에서 제안발언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남오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남오 의원입니다. 함평군 인구감소 대응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이 2023년 1월 1일 시행됨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함평군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지역의 활력을 도모하여 인구감소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안?제3조부터 제8조는 함평군 인구감소지역대응위원회의 설치, 구성, 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부터 제11조는 함평군 인구활력 추진단의 구성, 운영,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2조에는 위원회 및 추진단의 운영경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13조에서 제15조까지는 생활인구 확대를 위한 시책추진과 인구감소지역에 문화, 관광, 체육시설의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 노후 및 유휴시설의 활용범위와 절차를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3월 6일부터 3월 15일까지 주민 및 집행부 의견을 수렴한 결과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남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 전문위원 김재문
전문위원 김재문입니다. 이남오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의안번호 제169호 함평군 인구감소 대응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함평군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정주여건 개선, 지역활력 도모 등 인구감소 위기에 대응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조례안을 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남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를 갖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함평군 인구감소 대응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내용 없으신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함평군 인구감소 대응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함평군 인구감소 대응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함평군 인구감소 대응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심사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함평군의회 회의규칙 제69조에 따라 의장에게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의결한 안건에 대한 경미한 자구의 정정은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81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제2차 일반행정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일반행정위원회는 3월 28일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08분 산회)
[이의유무 찬반 위원 성명]
2. 함평군 인구감소 대응에 관한 조례안
| 번호 | 대수 | 회수 | 차수 | 회의종류 | 회의구분 | 회의일 |
|---|---|---|---|---|---|---|
| 1 | 9대 | 제281회 | 폐회중 | 의회운영위원회 | 임시회 | 2023.04.11 |
| 2 | 9대 | 제281회 | 제2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임시회 | 2023.04.05 |
| 3 | 9대 | 제281회 | 제2차 | 본회의 | 임시회 | 2023.04.05 |
| 4 | 9대 | 제281회 | 제1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임시회 | 2023.04.03 |
| 5 | 9대 | 제281회 | 제3차 | 경제건설위원회 | 임시회 | 2023.04.03 |
| 6 | 9대 | 제281회 | 제2차 | 경제건설위원회 | 임시회 | 2023.03.31 |
| 7 | 9대 | 제281회 | 제1차 | 경제건설위원회 | 임시회 | 2023.03.30 |
| 8 | 9대 | 제281회 | 제3차 | 일반행정위원회 | 임시회 | 2023.03.28 |
| 9 | 9대 | 제281회 | 제2차 | 일반행정위원회 | 임시회 | 2023.03.27 |
| 10 | 9대 | 제281회 | 제1차 | 의회운영위원회 | 임시회 | 2023.03.24 |
| 11 | 9대 | 제281회 | 제1차 | 일반행정위원회 | 임시회 | 2023.03.24 |
| 12 | 9대 | 제281회 | 개회식 | 본회의 | 임시회 | 2023.03.23 |
| 13 | 9대 | 제281회 | 제1차 | 본회의 | 임시회 | 2023.03.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