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1회 임시회
일반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함평군의회사무과
일시 2023년 3월 24일(금) 10시20분
장소 위원회실
의 사 일 정
1. 함평군정 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0시20분 개회)
○ 위원장 이남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 휴대하고 계신 휴대폰은 잠시 꺼주시거나 무음으로 전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1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일반행정위원회 개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재문
전문위원 김재문입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기획예산실, 관광정책실, 총무과, 민원봉사과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예비심사 및 함평군정 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건에 대해 심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 휴대하고 계신 휴대폰은 잠시 꺼주시거나 무음으로 전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1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일반행정위원회 개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재문
전문위원 김재문입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기획예산실, 관광정책실, 총무과, 민원봉사과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예비심사 및 함평군정 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건에 대해 심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함평군정 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22분)
○ 위원장 이남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함평군정 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해서 장정진 기획예산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실장 장정진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장정진입니다. 존경하는 일반행정위원회 이남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부의안건 제안설명을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지금부터 기획예산실 소관 안건 1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지고 계신 자료 7쪽, 함평군정 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 2022년 7월 5일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서 우리 군도 2022년 11월 29일 함평군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를 제정했고 동 조례 제3조제3항에 ‘함평군 지속가능발전 지방위원회’의 역할을 ‘함평군정 조정위원회’가 대신한다고 규정해서 위원회의 남발을 막고 행정 효율성을 높이고자 했습니다.
이에 따라 「함평군정 조정위원회 조례」 제3조에 규정된 ‘함평군정 조정위원회’의 결정 사항에 「함평군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을 추가코자 한 것입니다.
관계법령은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제20조이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실 소관 부의안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남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 전문위원 김재문
전문위원 김재문입니다. 의안번호 제176호 함평군정 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함평군 지속가능발전 기본조례 제3조제3항에 ‘함평군 지속가능발전 지방위원회의 역할을 함평군정 조정위원회가 대신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함평군정 조정위원회 조례 제3조에 규정된 함평군정 조정위원회의 결정사항에 함평군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을 추가하는 것으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남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를 갖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함평군정 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추가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함평군정 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조례안 의결을 위해 기획예산실장님과 팀장님께서는 잠시 자리를 비워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함평군정 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함평군정 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10시27분)
○ 위원장 이남오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기획예산실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장정진 기획예산실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실장 장정진
기획예산실 소관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실 본예산은 294억 3,316만 6,000원이었습니다. 여기에 금번 추경에 85억 4,895만 원을 감했습니다. 주요 삭감내역은 예비비 90억 원입니다. 차례대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평골프고 골프실습시설 설치사업 타당성 검토용역 1억 원을 신규 계상했습니다. 본 사업은 18홀 규모의 교육용 골프장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써 전라남도교육청과 협의해서 용역은 우리 군이, 사업추진과 운영관리는 도 교육청이 주관할 계획입니다.
다음 광주군공항 이전사업 관련 유치의향서 제출여부를 하기 위한 여론조사 실시비용으로 2,000만 원을 신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실과소 공모계획 수립 용역비 지원 당초 1억 5,000만 원을 세웠는데 지금 5개 사업 1억 1,400만 원이 이미 지출되고 더 필요할 것 같아서 추가로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부조리 신고 보상금 360만 원을 증액했는데 전국적으로 지자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특정업무수당 부당지급이나 업무추진비 부당지급 이런 부분에 대한 감시가 더욱 심해져서 앞으로 더욱 늘어날 것이 예상되어 추가 계상했습니다.
다음 공직자재산등록 금융기관 정보제공 수수료 인상에 따라서 45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반부패 청렴교육을 직급별, 직렬별, 신규자 등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기 위해서 1,500만 원을 신규 계상했습니다. 청렴마일리지 관련 부서별 청렴실천과 교육 등 이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우수부서 시상금 1,500만 원을 신규 계상했습니다.
다음 226페이지 법무행정지원 운영 소모품 구입비로 120만 원 신규 계상했고 고문변호사 1명 더 증원함에 따라서 월 20만 원씩 지급한 정액수당 24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직원이 직접 소송을 담당해서 승소한 사건 12건에 대해 120만 원 포상금을 지급하고 남은 금액 18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홍보관련 도서구입비 200만 원을 신규 계상했고, 총무과 정보통신팀에서 가지고 있던 SNS 홍보비 4,320만 원을 신규 계상했습니다.
다음 업무적으로 가는 국외업무여비,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해외시찰 등에 필요한 국제화여비, 현재 코로나 해제에 따라서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2억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예비비입니다. 재해재난목적 예비비 90억 원을 금번 추경 편성을 위해서 실과소 세입예산으로 전환해서 우리 예산 90억 원을 감액한 것입니다.
이상에서 보신 바와 같이 우리 군의 중장기적 발전에 필요한 기반구축과 타 실과소 지원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필수 예산으로써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남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를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
우리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기획예산실장 장정진
감사합니다.
○ 김영인 위원
간단간단하게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교육청과 협업을 해서 하는 사업들이 있죠?
○ 기획예산실장 장정진
예, 그렇습니다.
○ 김영인 위원
예를 들면 체육관이라든지.
○ 기획예산실장 장정진
예, 도서관이라든지.
○ 김영인 위원
골프연습장이랄지. 그런데 군비가 투입되는데 선생님들 퇴근 시간이 되면 문을 잠가놓고 가거든요. 그러면 군민들이 같이 사용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거든요. 그런 부분을 업무협약을 하실 때 잘 협의하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골프실습장 문제는 용역비가 1억인데요. 이건 제가 보기에는 타당성이 있는 것 같아요. 좀 늦은 감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이 차질 없이 될 수 있도록 해 보시고, 또 군공항이전 관련해서 설문조사를 하신다고 했잖아요. 설문조사를 하실 때 대책위원회가 있고 추진위원회가 있고 여러 가지 기능을 갖고 있는 위원회들이 있잖아요. 그분들과 협의해서 그분들의 요구사항을 골고루 반영해서 여론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하거든요. 그렇게 하실 계획이 있으신가요?
○ 기획예산실장 장정진
우선 차례대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인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교육청 관련 협력은 저희들이 더욱 교육청과 협력을 강화해서 학생들뿐만 아니라 주민들까지 만족도가 높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골프장 관련해서는 기존에 추진하고 있던 사업들인데 이 부분 역시 저희 함평의 골프 메카, 골프 브랜드를 위해서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군공항 관련해서 다양한 유치위원회나 찬성조직이나 반대조직이 계속 결성 준비 중이고, 또 결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각각의 조직들을 서로 통합하고 아니면 일관성 있게 추진하라고 주도적인 것을 현재 군에서 추진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군 공항을 이전하자는 안 자체가 사회단체에서 먼저 나온 의견이고 군에서는 찬반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서 결과적으로 대다수 주민들의 의견을 묻겠다는 취지로 현재까지 쭉 추진해 오고 있기 때문에 군이 나서서 어떤 조직들을 통합하기에는 무리가 있고요.
○ 김영인 위원
실장님, 제 말씀은 그것보다는 대책위원회나 추진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서 우리 주민들에게 여론조사를 할 때 일방적이지 않게 다양한 의견들을 거기에 삽입해서 의견을 청취해서 찬반 결정하는 게 낫다는 말씀이에요.
○ 기획예산실장 장정진
예, 저희들이 여론조사 기관을 국내적으로 권위 있는 기관에다 위탁할 때, 처음 설문조사를 작성할 때 그런 대책위원회, 또 반대하시는 분들의 의견을 함께 수렴해서 용역회사와 같이…
○ 김영인 위원
용역회사에다 맡길 때 “우리는 이런 식으로 하겠으니까 답변이 긍정적으로 90% 나올 수 있도록 여론조사를 해 주십시오”라고 의견을 제시하면 또 그렇게 나와요.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그렇게 하고 나면 나중에 반발이 많다는 거예요. 애당초 군민들이 피부에 와닿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의견들을 애당초 제시해서 찬반의견을 물어주시라는 말씀이에요.
○ 기획예산실장 장정진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리고 225쪽 하단에 보면 1,500만 원이 세워져 있어요. 청렴교육 강사료 1회에 50만 원씩인데 이것은 우리가 본예산에 넣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 기획예산실장 장정진
죄송합니다. 본예산에 넣었어야 하는데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청렴시책을 더 추진하기 위해서,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이렇게 반영해서 적극적으로 실시…
○ 김영인 위원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하려면 애당초 본예산에 들어가야 적극적인 행정이 되지 않냐 이거죠? 이것을 하다가 안 되니까 추경에 넣는다는 것은 조금 안 맞는 얘기 같아요. 다음에는 본예산에 들어가도록 해 주십시오.
○ 기획예산실장 장정진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뒷장을 보시면 해외업무추진이 있어요.해외시찰도 있는데 본예산 대비 200%, 300% 올라 있어요. 그 이유가 뭔가요?
○ 기획예산실장 장정진
코로나 해제에 따라서 국제 교류라든지 해외에 나가는 실과… 각 실과소별로 그러한 요청을, 중앙 부처라든지 도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요청이 들어온 부분들이 많이 있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총무과, 재무과, 문화체육과 각종 실과소에서 요청한 금액만 해도 1억 3,000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러면 애초에 기획실에서는 이것을 생각을 못 하고 있다가 갑자기 늘어난 거라는 말입니까?
○ 기획예산실장 장정진
이 부분은 금년 초 코로나19가 전국적으로 해제되다 보니까 그리고 실과소에서 그만큼 해외연수라든지 나갈 계획들이 갈수록 급증하고 있어서 미처 예상하지 못했던 부분입니다. 죄송합니다.
○ 김영인 위원
50%, 60% 늘어나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이렇게 200%, 300% 늘어나는 것은 미처 예상을 못 해서 늘어나는 것은 좀 안 맞다고 보여요. 그렇죠?
○ 기획예산실장 장정진
예, 앞으로 더 관심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각 실과소에서 보면 당연히 필요하기 때문에 예산을 요청했겠지만 너무 무분별하게 남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이런 생각도 들기 때문에 실장님께서는 그 부분을 잘 지켜 주시면 좋겠습니다.
○ 기획예산실장 장정진
명심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이남오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철희 위원
실장님 고생하셨습니다.
○ 기획예산실장 장정진
감사합니다.
○ 정철희 위원
동료 위원님께서도 잠깐 언급해 주신 교육용 골프실습장 기본계획수립에 대해서 한 말씀 여쭤보겠습니다.
교육용 골프연습장이 우리가 몇 년 전에 몇 분들이 기금을 조성해서 민간인들이 주축이 돼서 추진해 보려고 했다가 무산되어 버린 그 사업장이죠?
○ 기획예산실장 장정진
계획입니다.
○ 정철희 위원
그때 계획을 한번 했다가, 그때 당시에 언론에도 발표도 되고 했습니다.
○ 기획예산실장 장정진
예, 그렇습니다.
○ 정철희 위원
이런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 우리 군의 입장을 여기 계시는 대다수 위원님들도 그렇고 본 위원도 우리 군의 입장을 찬성하고 동의하는 입장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예) 골프실습장 조성사업이 실질적으로 도 교육청에서 해야 하는 사업이죠?
○ 기획예산실장 장정진
예, 그렇습니다.
○ 정철희 위원
우리는 희망하고 요구를 하고 있는 사항이죠?
○ 기획예산실장 장정진
예, 그렇습니다.
○ 정철희 위원
신지애나 전인지 같은 세계적인 선수를 배출해 낸 함평골프고를 세계적인 명문고로 만들고, 또 이를 지역 스포츠마케팅으로 이용하고 연결하면 우리 지역 활성화로 지역발전에 많은 도움이 되겠다. 이러한 측면에서, 또 그런 기대를 하고 추진하려는 우리 군의 입장은 제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나 이 사업을 시행해야 할 주무 부서인 도 교육청이나 또 막대한 지방비를 출연하고 지원해야 할 전라남도에서는 전혀 생각하지도 않고 있는데, 이를테면 뜸해 있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당사자도 아닌 이 사업을 희망하고 있는 우리 지자체가 나서서 그 사람 생각과는 전혀 다른, 생각도 하지 않고 있는, 거리가 먼, 이런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중투위 심사를 신청하는 것이 얼마나 과연 실효성이 있고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는데 우리 실장님은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신가요?
○ 기획예산실장 장정진
잘 아시다시피 함평골프고등학교를 세우고, 거점고를 하기 위해서 학교를 통합하면서 도 교육청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약속하에 2016년에서 2017년까지 도 교육청에서 현재 베르힐골프장이 조성되어 있는 골프장을 대상으로 해서 거기에 교육용 골프장을 만들겠다는 취지하에 도 교육청에서 교육용 골프장을 만들기 위해서 추진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잘 아시다시피 6차례 중앙에 투융자심사를 받으면서 계속 탈락이 되었습니다. 그런 기반하에 다시 작년과 금년 초에 김○○ 회장 등 지역 유지분들이 도 교육감님을 직접 두 차례 방문해서 건의했습니다. 도 교육청에서도 교육감 지시하에 움직이고 있는데 현재 마땅한 명분과, 그리고 도 교육청은 현재 전담 부서도 아직 조직이 안 되어 있는 상태라 정철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얼마나 실효성을 건질 수 있겠는가 하는 의문점에 대해서 저도 충분히 공감하고 더 노력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도 교육청을 움직이게 하기 위해서라도 저희들이 명분을 도 교육청한테 줘야 하고 이 사업의 필요성, 당위성들을 이번 용역을 통해서 올려서 움직이게 하기 위한 사전 초기절차라는 것을 감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정철희 위원
우리 실장님이 아는 것같이 저도 과정을 충분히 처음부터 같이 겪어봤기 때문에 저도 잘 압니다만, 그때 정치적 상황은 양○○ 이사장님이 전액을 국가에다 기부채납을 했기 때문에 국가에서도 함평고등학교를 골프고로 이전하는데 많은 것을 전폭적으로 지원해야 되겠다는 정치적인 여러 가지 상황이 있었고 또 그때 양○○ 그분을 중심으로 한 김○○ 씨 등 몇 분들이 상당히 열의를 가지고 추진하려고 하는 가운데 장만채 교육감님이 아주 적극적으로 그때는 정치적 상황이 아주 좋았습니다. 사실은 그런 상황 속에서 만들어졌어야 하는데 그런 것들이 유야무야 되고 정치적 상황이 지금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완전히 바뀐 상황 속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사업을 시행하지도 않을 것들을 우리가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실질적으로 사업을 해야 할 주무 부처인 교육청이나… 지원사업은 도에서 지방비 지원을 받아야 할 이런 사업을, 이런 계획들을 직접 사업을 시행할 주무 청에서 해야 되는데 거기는 전혀 생각도 하지 않고 아까 말씀하신 주무 부처도 없이 그런 부서도 정해지지 않았는데, 물론 김대중 교육감이 면담해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니까 “이렇게 좀 해 주십시오.”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내용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러한 속에서 그 사람들 생각과는 거리가 먼 이런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그쪽에 어떤 부서가 증 돼서 기본계획용역비가 좀 부족하다, 지원해 달라고 하면 우리가 그렇게 지원해서 그쪽에서 계획을 수립해서 중투위심사를 신청하고 이렇게 가는 것이 맞지 않는가.
그런데 우리가 6차례 중투위심사에 탈락이 됐습니다. 탈락된 사유서를 보면 이유가 다 나와 있습니다. 여섯 번이나 탈락 사유를 보면 “자체 재원 조달방안 마련해라.” “특별교부금 재원과 자체 부담 방안을 마련해라.” “자체적으로 확보 방안 검토 및 운영계획을 구체화해라” “전라남도 차원의 의견을 수렴해서 담아라.” “운영계획을 구체화해라.” 이렇게 시행청의 자체 부담 확보 방안 검토와 지방비 지원을 받아야 할 전라남도의 의견을 수렴하라는 것이 전부 다 6차례 탈락된 사유 안에 들어있습니다. 이런 사유가 이렇게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연 이런 사람들의 의견을 담아내지도 못할 우리가 과연 이런 계획을 또 1억을 들여서 세부 계획을 수립해서 중투위심사를 누구한테, 어차피 도 교육청에서 의뢰해서, 거기서 중투위심사를 의뢰해야 되죠?
○ 기획예산실장 장정진
예, 그렇습니다.
○ 정철희 위원
자기들은 전혀 무관심한 거예요. 관심도 없고 하라고 하니까 가져다가 넣어놓고, 가서 보니까 전부 다, 여섯 번 전부 다 자기들 개혁이 부실하다. 너희 재원을 어떻게 부담할래. 전라남도의 의견을 넣어라. 전부 다 이런 겁니다. 보다 더 운영계획을 구체화시켜라, 뭐해라. 자기들과는 전혀 관계없는 실무계획을 짜서 넣으라고 하니 자기들이 관심이 없어요. 우리만 지금, 곧 시행하지 않을 우리 시행처에서, 우리 지자체에서 계획을 집어넣으니 이게 중투위심사에서 확인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향후 계획도 보시면 용역발주, 우리가 용역비 확보해서 용역 발주하는 것은 별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용역 발주되면 중투위심사를 넣어야 될 것 아닙니까? 중투위심사가 결정되어야 사업이 발주되고 우리가 토지를 매입하든지 뭘 하든지 이후로 사업이 착공되는데 이후에 우선 중투위심사에서 통과되어야 하고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되어야 하는데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자신이 있으신가.
○ 기획예산실장 장정진
저도 그 점이 가장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전적으로 도 교육청에서 여섯 차례 중투위심사를 받고, 어떻게 보면 우리 군이 배제된 입장에서 계속 추진했던 사항이고 그 당시 골프장 자체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이 강해서 중앙 부처든지 도 담당자들이 소극적인 면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더욱더 군이 나서서 밑에서부터, 그렇지 않으면 움직일 데가 없습니다.
○ 정철희 위원
그렇죠. 전혀 관심들이 없어.
○ 기획예산실장 장정진
군이 먼저 움직여서 이렇게 건의하고…
○ 정철희 위원
우리가 첫 단추라도 끼워보려고 노력하는 것은 충분히 다 동의합니다. 저희들도 고생하는 것을 인정하고, 또 했으면 좋겠어, 꼭 있으면 되겠고. 그런데 이런 것들이, 나는 밑에 실무진들이 과연 이렇게 발버둥을 쳐서 되는 일이냐 그렇게 생각해요. 교육감이나 도지사나 아니면 이 지역을 담당하는 국회의원들이나 윗분들이 정치적으로 타결, 해결해서 정치적인 상황에서, 밑에 실무진들이 움직일 것 우리 군수님이 나서서 윗분들을 만나서 정치적인 해결을 통해서 이런 것을 해 보자고 해서 “만들어 주십시오.” “해 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윗분들이 움직이고, 정치적으로 해결되어야 가능하지.
우리 실무진들이 움직여서는… 여섯 번 중투위심사… 밑에서 또 가면 또 일곱 번째 중투위심사도… 전라남도에서 의견을 담아주겠습니까? 지방비를 150억, 세월이 가면 200억 내라고 하는데 “너네들 골프장 하는데 200억이나 대줘야” 이럴 것이고, 교육청에서도 자기들이 특별교부세도 마련해야 하고 자기들 여러 가지 들어가야 할 게 있는데 이런 것들이 과연 담아내질 것이냐. 그 사람들의 그런 노력들이, 그런 투자들이…
그래서 그런 것들이 상당히 염려스러워서 실장님한테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게 해야 해낼 수 있을 것인가.
○ 기획예산실장 장정진
정철희 위원님이 염려하신 부분을 저희들도 충분히 알고 있기 때문에 더욱더 큰돈을 들여서 용역을 하려는 뜻도 있거든요. 그리고 이 용역은 무엇보다 도 교육청에서 먼저 저희들한테 요구해 왔던 사항이고요.
○ 정철희 위원
요구도 구두로 했습니까? 공문으로…
○ 기획예산실장 장정진
현재까지는 구두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 정철희 위원
그러니까 말이야. 나중에 가서 “내가 언제 너희들한테 무슨 소리 했어야” 해 버리면 끝나 버려요. 윗분들이 협약해서 문서로 왔다 갔다 해야 이게 좀 실효성 있지.
○ 기획예산실장 장정진
기초적인 부분을 하려고 해도 뭘 가지고 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기반을 만들기 위한 초기절차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정철희 위원
제가 말씀드린 이런 사항을 여기 앉아 계신 위원님들이 다 염려하는 사항이다, 내가 대표적으로 말씀드렸다고 생각하시고 아무튼 이러한 사업들이 이렇게 어렵습니다. 해 내는 게 쉬운 것이 아니야. 여섯 차례 일곱 차례 중투위심사를… 이번에도 탈락 안 되라는 법이 없어요. 올라가면 또, 이게 어렵습니다. 그런 것들을 아까 말한 정치적으로 해결하는 어떤 큰 틀에서 뭔가 위에서 같이 으쌰(영차) 하고 밀어젖혀서 하면 몰라도 그렇지 않으면 상당히 어려움이 있겠다. 그래서 그런 것까지도 실장님이 진언을 드려서 같이 연계 추진하는 방안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실장 장정진
그렇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노력이 다 합쳐져야 해낼 수 있는 충분한 일인 만큼 위원님들께서 힘을 많이 실어주시면 고맙습니다.
○ 정철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남오
정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적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영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은영 의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희가 군 공항으로 인해서 여론조사를 실시하려고 계획을 수립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질문사항은 구체적으로 어떤 질문을 할 것인지. 계획이 잡혀 있는지.
○ 기획예산실장 장정진
확실히 계획은 안 잡혀 있고요. 저희들이 갤럽과 통화를 한번 해 봤습니다. 거기에서 말하는 것은 표본과, 근데 표본을 늘릴수록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적정한 비용 내에서, 이것은 아주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에 찬성하는 쪽 반대하는 쪽 다 같이 의견을 모여서, 중지를 모아서 직접 공개적으로 질문서를 작성하는 방향으로 나아간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 김은영 의원
그러면 실장님, 지금 우리가 여론조사 실시하는 것은 어떤 목적인지? 현재 위치선정이 목적인 여론조사 아닌가요?
○ 기획예산실장 장정진
군공항유치의향서를 내야지만 예비 이전 후보지로 선정해서 국방부에서 그 비행장에 들어갈 면이라도 가르쳐 준다고 하고요. 그리고 예비 유치의향서를 내야지 광주시라든지 국방부와 지원대책을 마련해 달라는 협상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그러고 나서 최종적으로 합의문이라든지, 국방부 광주시와 최종적으로 합의문이 나오면 그것을 판단의 근거로 주민들께서 직접 주민투표를 합니다. 그 주민투표는 유치신청서를 내기 위한 주민투표인 만큼 저희들은 지금 유치의향서를, 적극적으로 이러한 절차들을 홍보해서 유치의향서를 내는데 군민들의 생각을 물을 차원으로 설문조사를 한다는 것입니다.
○ 김은영 의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남오
김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적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셨는데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225쪽 방금 두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는데 골프고 교육실습 시설 타당성 조사, 여섯 번의 중투위심사를 하셨어요. (예) 한 5년 전에요. (예) 반려된 사유가 무엇인가요?
○ 기획예산실장 장정진
아까 정철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중투위심사는 도 교육청에서 전적으로 추진해서 도 교육청이 중앙 중투위심사를 받은 것입니다. 거기에 어떻게 보면 제일 문제가 됐던 점이 제가 알기로는 사업비확보방안 그리고 운영관계 이런 부분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이남오
그러면 주체는 도 교육청이죠?
○ 기획예산실장 장정진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이남오
본 위원장도 그런 교육실습장이 함평에 있으면 좋겠다. 찬성하는데 이것은 군 예산이 들어가는 것이 타당한지가 의구심이 있고요. 지금 운영 주체는 도 교육청인데 이전에 팀장님이 설명하셨을 때 보니까 우리 군 예산도 어마어마한 금액이 들어가더라고요. 추진하고 있는 기존에 과정을 가지고 와서 설명하신 것 같아요. 확정이 안 됐는데 대략 350억 정도로 저는 보고를 받았고, 확정이 안 된 상황에서 350억이 500억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다고 봤을 때는 군 지자체의 50억에서 100억 이상도 들어갈 수 있는 상황도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에 보니까 민자도 한 100억 정도 보이기 때문에 이것 자체가 도 교육청에서 추진해야 할 사업이고, 가결돼서 교육부에서도 승인된다면 그 주체는 도 교육청이고 교육부 자산이거든요.
○ 기획예산실장 장정진
예, 맞습니다.
○ 위원장 이남오
운영도 교육부에서 한다고 했는데 민자가 자체를 투자하는 것이 맞는지. 또 우리 지자체 예산이 그렇게 많은 돈이 들어가는 것이 맞는지 이것을 여쭤보고 싶습니다.
○ 기획예산실장 장정진
예, 답변드리도록… 큰 예산이라고 하면 이 사업비 자체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 위원장 이남오
왜냐하면 타당성 조사를 들어가면 기존에 기획하고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 방향이 도 교육청 예산, 지자체 예산, 민자 예산이 들어가 있어서 이게 타당하다고 해서 추진하게 되면 우리 지자체에서도 많은 예산이 들어가야 하는 상황이잖아요.
○ 기획예산실장 장정진
제가 예상하기로는 200억에서 300억 정도, 전체적으로 300억 정도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2016년도 계획할 때에는 50억 플러스 운영비 지원, 그러니까 골프장이 적자가 발생했을 경우 플러스 알파로 도 교육청에서 계획서를 올렸고 저희들이 일정 부분 동의해 드린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사업비 자체는 우리 군 수준에서는 50억에서 100억 정도로 예상하고요. 도 교육청에서도 100억에서 150억 정도, 그리고 남은 부분에 대해서는 민자를, 어차피 골프장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일정 정도 수입이 발생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야 또 운영이 가능하기 때문에 일정 정도 민간투자를 끌어들일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그 당시에는, 2016년도 당시에는 베르힐 골프장이라는 장소가 확정돼서 바운더리가 확실히 설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를 집중적으로 대성을 해서 이 정도 사업비가 들겠다고 건의한바 있는데 지금 한다고 하면 새 판부터 다시 짜서 위치부터 새로 정하고 거기를 어떻게 해서 조성하고 운영할 것인가는 다시 또 새롭게 논의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용역을 하고자 하는 것이니까요. 용역 결과를 좀 지켜봐 주시고 그 결과에 따라서 그때그때 저희들이 보고를 드릴 테니까요. 그 결과에 따라서 또 조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위원장 이남오
왜 말씀을 드리냐면 실장님께서는 그때 당시 대성베르힐 골프장이 확정됐다고 얘기하는데 그 대성베르힐 골프장은 우리 행정에서 좌지우지할 수 있는 상황이 그때도 아니었고요. 그것은 제3자의 개인 민간이 가지고 있는 골프장이었거든요. 거기에서 하고자 하는 의욕은, 확정된 게 아니라 거기에다 했으면 좋겠다라는 안이었죠.
○ 기획예산실장 장정진
제 뜻은 공간적인 바운더리가 설정이 됐다는 뜻입니다.
○ 위원장 이남오
왜 제가 이 말씀을 장황하게 드리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 지자체 예산이 100억 정도 들어간다고 하면 함평군은 투자하고 어떤 부분들을, 물론 함평 관내에 있는 학생들이 거기를 나와서 세계적인 골퍼가 나오고 이런 부분들은 저도 동의해요. 이 부분이 농업계열에서 체육계열로 골프고등학교가 바뀌었잖아요. 체육계열로 바뀌었다는 것은 체육고등학교. 우리 전남체고나 광주체고나 한국체대나 이런 국가에서 운영하는 체육 특기생을 키우기 위한 학교로 바뀐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당연히 교육당국에서 그런 부분들이 있어야 하고 광주를 가면 군공항 옆에 국방부에 있는 골프장이 있어요. 그것은 군인들의 체력단련으로 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교육부에서 진행하는 체육특기생들을 위해서 하는 것은 교육부에서 시설을 만들어 줘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 자체를 함평교육청이나 도 교육청에서 추진할 수 있게끔 우리 지자체나 함평 관내에 있는 유지분들이 계속 건의를 꾸준히 했어야 하는데 5년 전에 했던 것, 2017년~2018년도에 했다가 5~6년 동안은 계속 지속적으로 건의했으면 좀 더 자연스러운 상황이 됐을 건데 하다가 5~6년을 쉬었는데 갑자기 이런 부분들이 나온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군에서도 실장님께서 이 부분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전에 있던 실장님들이 5년, 6년 동안 지속적으로 했어야 하거든요.
그리고 제가 이 부분은 지자체 예산이 들어가는 것이 왜 부담이냐면 교육청, 교육당국에 2015년부터 2020년까지 5년간 조사한 부분들이 있어요. 학생수가 10%에서 십몇 %가 급감했습니다. 2021년도에 조사한 건데 학생수는 십몇 %가 급감했는데 교육예산은 한 41%가 급증했어요. 전국의 초중고등학교의 시도 교육예산이 41%가 급증했는데 올해 2023년도에 교육당국 예산이 얼마냐면 103조원입니다. 교부금과 기금을 합한 금액이 처음으로 100조를 넘었습니다. 국방부 예산 다음으로 교육예산이 많거든요.
그리고 2019년도에 17개 시도 교육청 잉여금 현황이 7조원이 넘습니다. 왜 이렇게 장황하게 제가 설명하겠습니까? 그런데 2019년 이전에도 5조, 4,000억이 잉여 예산이 남아있었다는 말입니다. 지금 4년~5년이 지나서 잉여예산은 수십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국힘당에서도 하는 얘기가 초중고 예산은 남아돌고 있으니까 그걸 사학재단 예산으로 돌리자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이것이 함평군 지자체에서 필요하다고 한다면 교육 당국에 가서 예산이 남아돌고, 초중고 예산은 OECD 국가의 20%~30% 이상 남아돌고 있기 때문에 잉여예산을 가지고 와서 써야 하는데 2019년도에 7조원이 넘는 잉여예산이 남아서 현금성 자산이 4조이고 교육부에서 펀딩투자해 놓은 자산도 3조가 넘습니다.
실장님, 그래서 지자체 예산이 아닌 추진하는데 동의를 하더라도 교육당국에 가서, 필요하다면 우리 의회에서 의원들도 같이 가서 그것을 요구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 기획예산실장 장정진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뜻을 충분히 알겠습니다. 군비를 아끼면서 도비나 도 교육청 교육비로 이 사업을 추진해서 최대한 성과를 끌어올리도록 하자는 뜻인 줄로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남오
예, 맞습니다.
○ 기획예산실장 장정진
아무튼 사업비 자체가 현재는 확정된 것도 아니고요. 또 얼마든지 위원장님 말씀하셨던 뜻에 따라서 도 교육청 사업비를 가져올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이렇게 하겠다는 명분은 도 교육청에 만들어 줘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용역을 기초해서 하나하나씩 다시 만들어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남오
실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또 추가로, 우리 정현웅 위원님.
○ 정현웅 위원
본 위원은 동료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신 내용을 중복해서 질의하기가 뭐해서 안 하려고 했습니다만 마지막까지 얘기를 듣고 보니까 본 위원이 평소에 생각했던 부분을 어필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서 질의를 합니다.
실장님께서 보고하신 대로 거의 6~7년 동안 수면 아래에 있었죠?
○ 기획예산실장 장정진
예, 그렇습니다.
○ 정현웅 위원
갑자기 이 시점에서 수면 위로 떠오른 이유가 뭐예요?
○ 기획예산실장 장정진
작년에 도 교육감님이 새로 바뀐 부분이 제일 크다고 생각하고요. 거기에 따라서 그동안에, 그 이전에 못 얻었던 것을 다시 한 번 얻어내자는 취지로 그 당시 교육위원회를 하셨던 분들께서 현재 도지사님께 건의하고, 결정적으로 군민들이 골프고등학교뿐만 아니라 골프대학교, 각종 골프로 함평을 좀 더 활성화시키자는 바탕에 주민들의 의견과 욕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제일 크다고 생각합니다.
○ 정현웅 위원
이 시점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다는 얘기죠? (예) 물론 용역비가 1억이라는 예산은 큰 예산은 아닙니다. 어떤 큰 사업을 하기 위해서 1억을 투자하고 용역해서 이 사업이 유치가 돼서 완결됐을 때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무팀장님의 사전보고를 받았지 않습니까? 그 내용을 보면 면적도 상당히 많은 면적이에요. 그리고 현재 장소나 이런 것도 거의 결정이 안 된 상태이고, 그리고 그 내용 중에 그러면 이렇게 했을 때 운영은 어떻게 합니까라고 얘기를 하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은 도 교육청에서 운영한다고 해요. 그렇죠? (예) 그렇게 했을 때 물론 그 시설이 우리 군에 유치는 되어 있습니다만 그로 인해서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있을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 외에는 뭐가 거의 없거든요. 물론 우리 군비가 안 들어가는 상황 같으면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군비가 상당히 거기에 투입이 되고 거기에 따르는 운영은 도 교육청에서 한다? 그러면 거기에 민자도 같이 동행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민자를 투자하는 그 업체나 개인 그분들은 어떤 명분으로 해서 거기에 민자유치를, 거기에 예산을 투입합니까?
○ 기획예산실장 장정진
사실, 말씀드려서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2016년도에 도 교육청에서 용역해서 산출했던 거기에 근거해서 보고를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현재 면적이라든지 위치라든지 사업비라든지 아직 확정된 건 없고요. 다만 이 용역은, 골프고 학생들이 국제규격에 맞는 골프실습장에서 직접 골프를 하고 그 실력을 늘리는 한편 우리 함평이 국제규격에 맞는 골프장이 있으니까 다양한 국제대회까지도 유치하려는 목적하에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그게 가장 큰 목적이고요.
또 한 가지는 마찬가지로 중앙부처나 도 교육청이라든지 투자지원을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중투위 심사를 반드시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 중투위 심사를 통과하기 위한 목적이 가장 큽니다.
2016년도는 교육 쪽에서 특히 골프장에 대한 인식도 있었지만 교육 쪽에서 그렇게 한다고 하니까 골프 자체에 대한 인식들이 안 좋은 상태에서 추진했었는데 이제 골프도 교육적인 관점에서 국제적인 스포츠로 육성해야 한다는 인식들이 많이 바뀌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감안해 주시면 합니다.
○ 정현웅 위원
예, 실장님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이 정도로 큰 프로젝트의 체육시설을 하기 위해서는 방금 실장님께서 답변하신 대로 도 교육청의 어느 실과에서 실무자 아니면 거기의 책임자가 우리 군에 어떤 요구를 했는지 어쨌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방금 실장님 말씀으로는 거기에 가장 리더로 계시는 교육감의 의지가 반영됐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도 교육청 관련부서의 정식 공문을 우리 군에서 받아서 거기에서 움직여야 정상이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방금 우리 실장님 답변에 의하면 그런 과정이 아닌 실과에서 그런 의견이 왔기에 이 용역을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 부분은 조금…
○ 기획예산실장 장정진
예, 뜻을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우리 군교육청, 우리 군, 그리고 도 교육청 3자 간의 협의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저희들이 필요한 부분들은, 정현웅 위원님 걱정하신 부분들은 저희들이 도 교육청과 연결해서 충분히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요.
이 부분은 저희들 한 부서의 의지만, 그리고 도 교육청 의지만을 가지고도 안 됩니다. 전체적으로 기존에 교육위원회를 비롯해서 우리 의원님들, 그리고 다양한 정치권으로 해서 아무튼 의지와 뜻을 다 모아서 이루어 가도록 하는데 의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정현웅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요. 군공항 유치 군민 여론조사요. 아마 대구 군공항 같은 경우도 이런 과정을 거쳐서 확정됐을 거예요. 그렇죠?
○ 기획예산실장 장정진
대구요?
○ 정현웅 위원
아마 그런 과정을 전체적으로 거쳤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 함평군 같은 경우는 국회에서 아마 4월 중으로 본회의까지 군공항 특별법이 통과되리라고 언론보도에 나오고 있는데 광주광역시에서는 대구 군공항과 광주 군공항을 같이 묶어서 하려는 의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는 본 위원의 생각이고.
그렇게 된다면 우리 실장님 생각에 현재 각 조직별ㆍ단체별로 해서 여론조사를 하고, 29일은 사회단체 중심으로 사업설명회를 하더구먼요. (예) 저번에 실장님 보고 말씀에 의하면 각 읍면에도 사전설명회를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고 그런 매뉴얼대로 정식적으로 군민을 상대로 여론조사를 한다면 대충 몇 월쯤 되겠는가?
○ 기획예산실장 장정진
시기는 제가 봐서는 6월까지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29일 사회단체협의회에서 사회단체협의회를 유치위원회로 변환시켜서 발족하고 거기에 따른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합니다. 이 부분은 군에서 전혀 관여한 바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회단체가 추진하는데 있어서 몇 가지 염려되는 부분은 있는데 대화를 통해서 해소해 나가도록 하고요.
그리고 읍면 순회설명회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세 차례 공식적인 설명회를 거쳤고 또 읍면민과의 대화에서도 군수님이 강조하신 부분들도 있어서 대부분 많은 군민들이 이제 군공항 사업자체에 대해서 이해를 하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군민들 다 그런 것이 아니고 특히 연로하신 노인분들 이런 분들은 아직도 군공항에 대해서 이해를 못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읍면 순회는 지역유지나 청년들 중심보다는 노인들 중심으로 해서, 대한노인회 협조를 얻어서 노인들 중심으로 설명회를 할 계획에 있고요. 그것이 4월 중순에서 말 정도까지 이어질 것 같고 나비축제도 있고 해서 저희들은 6월쯤 돼야 여론조사가 본격적으로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정현웅 위원
다른 지자체 얘기를 해서 그렇습니다만 대구 군공항 같은 경우는 2016년도부터 사전준비를 해서 최종적으로 결정이 됐다는 얘기를 알고 있습니다만 함평군은 공식적으로 수면 위로 올라온 것이 불과 몇 달 안 됐지 않습니까? (예) 짧은 기간에 군민들의 전체적인 동의를 어떻게 규합할지 모르겠습니다.
대구 군공항 경우는 군위나 의성군은 89~90% 가깝게 주민들 동의를 받았더라고요. 우리 함평은 현재 추진하고 앞으로 계획에 몇 % 이상의 군민 동의가 필요할 것이라고 봅니까?
○ 기획예산실장 장정진
대구 군위ㆍ의성과 우리 함평의 가장 큰 다른 점은, 군위ㆍ의성은 2016년도에 박근혜 대통령이 군공항과 민간공항을 함께 이전한다고 발표했을 때 바로 그다음 날 군위군수는 유치의향서를 제출해 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의 갈등이 4년간 계속 이어진 것이거든요. 저희 군은 유치의향서를 낼 것인가 말 것인가를 현재 설명하고 있고, 사전 설문조사를 위해 주민들 의견들을 먼저 물어보는 차원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결정되는데 한 6개월 정도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요. 만약 유치의향서에 찬성이 들어오면, 이 유치의향서는 다수결로 결정할 계획입니다.
○ 정현웅 위원
실장님 다수결이라고 하면 몇 % 이상?
○ 기획예산실장 장정진
찬성이 상대적으로 반대보다 많으면 나가는 것이고요. 반대가 찬성보다 많으면 중지하는 것이죠.
○ 정현웅 위원
다만 49대 51이라도 찬성이 많다면 추진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계신다?
○ 기획예산실장 장정진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 정현웅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남오
정현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문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박문서 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동료 위원님들 충분한 질의가 있었고 실장님 답변이 있었는데 제가 한 가지 의문점이 아까 골프고등학교와 관련해서, 명문고를 육성하고 교육 전문성을 갖기 위해서 이 용역을 하는데 필요한 예산이 수반되는 것 같은데 의문점이 드는 게 과연 우리 고등학교 교육예산에 이런 예산이 필요하다면 당연히 교육청에다 예산 신청을 하면 될 텐데 우리 군 예산이 투여된다는 것이 좀 이상하고요.
그다음에 아까 민자투자 100억 얘기가 나오는 것 보니까 학교교육 문제와 관련된 사업인데 민자투자가 왜 나오는지 거기에서 좀 의문점이 듭니다.
○ 기획예산실장 장정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재 확정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당시 2016년도 중투위심사 받을 때 그런 부분들로 논리를 세워 갔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아무리 골프고등학교가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 군이 어떤 대응이라든지 이런 계획이라든지 적극성을 안 보였을 때 도 교육청이나 중앙정부에서, 또는 전라남도에서 우리 군한테 이렇게 해라 하고 지원해 줄 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계획이라도 세우고 지원이라도 해서 국제적인 규격의 골프장이 함평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전체적으로 기반시설을 하더라도 일정 부분 군비를 투입해야 국비를 가져올 수 있듯이 어느 정도 투자는 저희들이 해야 될 것으로, 그래야 함평에 올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 박문서 위원
민자투자 얘기가 나온다는 것은…
○ 기획예산실장 장정진
민자투자는 군비와 도비가 어떻게 보면 도 교육청비죠. 도 교육청비가 부족했을 때 민자투자를 이끌고 또 그것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골프장이 민간 골프장같이 계속 수입을 내서 더욱 활성화되면 좋겠습니다만 ‘교육용’이라는 성격상 그렇게 큰 이윤은 남을 수가 없는 사업이라고 그 당시에 판단했었습니다.
○ 박문서 위원
제목은 교육용이라고 하는데 민자투자가 들어가는 순간 어떤 영리 목적이 연상… 자꾸 떠올라서.
○ 기획예산실장 장정진
그렇죠. 운영을, 수익적인 목적에 운영을 어느 정도 일정 부분 내기 위해서 가령 시간대, 오전에는 학생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 하고 오후에는 민간에다가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일정 부분 민자를 이끌어온 부분이 있고 또 군비, 교육비가 부족했을 경우 민자를 더 끌어들여서 사업을 원만하게 추진하기 위한 목적도 있습니다.
○ 박문서 위원
쭉 설명을 듣다 보니까 그 부분이 전혀 제목과도 일치되지 않고…
○ 기획예산실장 장정진
그 부분이 확정적인 것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용역도 맡기고,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다시 한번 보고드리고 그때 또 논의가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 박문서 위원
그냥 넘어가려다가 그 부분이 의아해서 질문드렸고.
○ 기획예산실장 장정진
충분히 이해합니다.
○ 박문서 위원
그다음에 아까 군공항 여론조사 관련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다 말씀하셨습니다만 이왕이면 어느 한 업체에다만 여론조사를 하는 것보다는 샘플을 늘린다든지 아니면 두세 군데라도 해서, 한 군데만 딱 해서 그것으로 하면 군민들이 인정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 아니냐 싶어서 가급적이면 복수로 두세 군데라도 해서 군민들이 예를 들어서 반대하시는 분, 찬성하시는 분이 좀 더 높게 나왔을 때 반대하셨던 분들이 승복하기 좋은 상황으로 가기 위해서는 한 군데로 하는 것보다는 두세 군데 정도로 해서 하는 것이 좀 더 군민들 화합 차원이라든지 분열을 막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 기획예산실장 장정진
여론조사기관이 많을수록 더 많은 객관성은 확보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만큼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고…
○ 박문서 위원
비용이 들더라도 군민들이 이것으로 분열되거나…
○ 기획예산실장 장정진
주어진 범위 내에서 최대한 좋은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박문서 위원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남오
박문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철희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철희 위원
제가 마무리로 한 말씀만 드리면, 기본계획수립 이것은 중투위심사, 200억이 넘으면 중앙투자심사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일단 거기를 통과해야 사업을 하든지 말든지 합니다. 포커를 맞춰서 이것을 만들고, 우리는 꼭 필요한 사업인데 저쪽 관련 기관에서는 뜸도 안 들이고 있으니까 우리가 뭔가 서둘러서 단추라도 끼워보자는 이런 의미로 하는 것이고.
중투위심사가 시작이 돼서 만약에 통과되면 어차피 조성계획이나 기타 운영계획 이런 것은, 세부적인 특별한 계획은 그때 또 수립하면서 많은 것을 요구도 해야 됩니다. 아까 민간에 투자 이런 것은 이전에 16년도에 하려고 보면 일정 부분은 교육용으로 쓰고 일정 부분 교육을 안 할 때는 민간인들이 수익 창출하기 위해서, 외지에서 많은 분들이 올 수 있도록 만들어서 그분들이 함평을 찾아와서 함평에서 먹고 쓰고 놀고 해서 뭔가 지역경제 활성화도 시키고 지역경제에 이바지한다는 측면에서 같이 움직여 보자는 이런 큰 뜻이 여기에 들어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지금 이 단계가 논의할 단계는 아니고 조금 지켜보면서 일단 단계별로, 1단계가 중앙투자심사가 통과되어야 하니까 그렇게 알아 두시고 그때 가서 심도 있게 같이 논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이남오
정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적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실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이 고민하고 걱정하는 것을 많이 헤아려 주시고 군공항이라든지 골프연습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신중히 추진해서 함평군 발전을 위해서 노력을 더 많이 해 주시면 좋겠고 지역이 분열 안 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그쪽으로 모색해서 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기획예산실장 장정진
명심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남오
이상입니다. 실장님과 팀장님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 기획예산실장 장정진
감사합니다.
◆ 관광정책실
(11시27분)
○ 위원장 이남오
계속해서 관광정책실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정제원 관광정책실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정책실장 정제원
안녕하십니까? 관광정책실장 정제원입니다. 평소 저희 관광정책실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고 적극 지원과 배려를 해 주신 이남오 일반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관광정책실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31쪽입니다. 저희 실 2023년 제1회 추경예산 세출예산 총 규모는 188억 1,607만 6,000원으로 2023년 본예산 대비 45억 4,557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관광산업 진흥 관광마인드 확산, 지역관광 홍보입니다. 홍보 기념품 제작 등 관광홍보 마케팅을 위한 사무관리비 1,300만 원과 관광 홍보 팸투어 추진을 위한 행사실비지원금 1,8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함평관광 브랜드 개발입니다. 함평관광 슬로건 및 캐릭터 개발을 위한 관광브랜드 개발 용역비 7,000만 원과 이벤트용역 운영 2,000만 원 등 사무관리비 9,060만 원, 기타보상금 240만 원을 기존 지역관광 홍보에서 함평관광브랜드 개발로 세부사업을 변경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32쪽, 관광객 맞이 친절운동 추진입니다. 원활한 관광안내소 운영을 위해 사무관리비 60만 원, 공공운영비 240만 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문화관광해설가 육성 및 관리입니다. 함평군 문화관광해설사 단체복 지원을 위해 기타보상금 7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함평관광홍보관 운영으로. 박람회 홍보관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문화관광해설사 사업입니다. 문화관광해설사 활동비로 기타보상금 5,32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기반 확충 및 관리 분야에 관광기반 확충인 함평에듀테인먼트 조성사업입니다. 에듀테인먼트 조성사업 추진에 따른 BF인증용역, 소방시설설계, 설계안정성검토 등 관련 용역 추진을 위해 시설비 1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33쪽, 나산강 야영장 조성사업입니다. 나산강 야영장 조성사업 추진을 위해 편입 예정부지에 대한 감정평가 수수료로 사무관리비 9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023년 열린관광지 조성사업입니다.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국비 보조금 교부결정에 따라 국비 7억 5,000만 원, 군비 7억 5,000만 원, 총 15억 원의 시설비 및 부대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관광지 노후화장실 개선사업입니다. 해보면 용천사 노후화장실 개보수를 위해 도비 2,000만 원, 군비 8,000만 원으로 총 1억 원을 시설비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남부권 관광개발 사업입니다. 문체부(문화체육관광부)에서 추진 중인 남부권 광역관광개발 기본계획에 반영된 주포한옥마을 공연접목 야행관광공간 조성사업의 추진을 위해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로 시설비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기반 관리, 용천사 치유센터 운영관리입니다. 용천사 치유센터의 산림치유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전문인력 인건비 3,545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4쪽, 엑스포공원 상시개장 운영의 총무관리, 차량 유지관리입니다. 용천사 치유센터를 비롯한 관광시설 관리 및 개발업무 추진을 위해 관용차량 구입비 6,000만 원과 이에 따른 제세공과금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공원 전시관 운영입니다. 나비곤충생태관 리모델링 공사가 완료됨에 따라 운영을 위한 기간제근로자인건비 3,179만 8,000원, 사무관리비 7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친환경농업관 연출용 유실수와 나비 구입을 위한 재료비 7,200만 원과 다음 장 나비곤충생태관, 친환경농업관 유지보수를 위한 시설비 및 부대비 9,490만 원, 자산취득비 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엑스포 추진입니다. 제2주차장 사유지 임대기간 만료에 따라 임대계약 연장을 위한 대부료로 사무관리비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축제활성화, 축제진흥 분야입니다. 대한민국 국향대전이 2023년 전라남도 대표축제로 선정되어 도비를 지원받았습니다. 포토존 설치를 위한 시설비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꽃무릇큰잔치 개최입니다. 꽃무릇큰잔치가 군 이관 축제로 결정됨에 따라 축제개최 지원을 위한 민간행사사업보조 3억 3,098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 공원기반시설 유지관리 및 정비입니다. 공원시설경관 연출자료 조사 및 선진지 벤치마킹을 위한 국내여비 352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 페이지, 황소주차장 전기차 충전시설 이설분담금 1,602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경관조성 수목 관리입니다. 경관조성 수목 관리에 필요한 인건비 1,789만 4,000원과 공원 경관개선을 위한 고사수목 교체 재료비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생태습지공원 유지관리입니다. 생태습지 환경개선을 위한 고사수목 교체 재료비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문화유물전시관 신축사업입니다. 2023년 문화유물전시관 준공을 위해 전시물 제작 설치비 12억 원을 시설비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황금박쥐조형물 이전사업입니다. 황금박쥐조형물의 접근성 향상 및 공원 상시 개장 기반 마련하기 위해 황금박쥐조형물 이전사업비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37쪽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상반기 조직개편에 따라 관서운영 일반운영비 240만 원,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330만 원을 증액하였고,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1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사계절 유료운영 및 물놀이장 운영을 위한 휴일근무수당 인력운영비 1,27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관광정책실 소관 2023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남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를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32쪽 보면 문화관광해설사 사업이 있어요. 해설사들이 정해져 있죠?
○ 관광정책실장 정제원
예, 21명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
하는 시간도 정해져 있죠?
○ 관광정책실장 정제원
저희들 축제…
○ 김영인 위원
돌아가면서 위탁해서 하니까.
○ 관광정책실장 정제원
예, 그렇습니다.
○ 김영인 위원
매년 들어가는 예산은 거의 비슷하잖아요.
○ 관광정책실장 정제원
예, 동일합니다.
○ 김영인 위원
그런데 추경 때 5,000만 원 넘게 올라왔네요.
○ 관광정책실장 정제원
당초 저희들이 본예산에 요구했었는데 일부 절반만 세워주고, 그래서 추경에…
○ 김영인 위원
예산이 부족하다고? (예) 그러면 할 말이 없네요. 본예산에 세워졌으면 좋을 텐데 너무 많이 올라왔다 해서.
○ 관광정책실장 정제원
저희들이 예산을 집행하는데 좀 있어서…
○ 김영인 위원
그리고 우측에 보시면 용천사 화장실 개보수 사업이 있어요. (예) 개보수인데 1억이 잡혀 있네요.
○ 관광정책실장 정제원
도와 저희들이 20대 80으로 해서 도비 2,000 지원하면서 군비 8,000을 세우라고 해서 같이 예산 세워서 설계하면서 집행하는데는…
○ 김영인 위원
몇 평이나 개보수하나요?
○ 관광정책실장 정제원
현재 있는 시설… 용천사 들어가면 입구 왼쪽에 있는 화장실 시설.
○ 김영인 위원
절에 소속되어 있나요?
○ 관광정책실장 정제원
아닙니다. 군 관리.
○ 김영인 위원
우리 군 관리. (예) 거기가 몇 평이나 되나요?
○ 관광정책실장 정제원
제가 규모까지는 아직…
○ 김영인 위원
1억이나 됐기 때문에, 1억이면 지을 수 있는 액수인데 개보수하는데 이런 많은 돈이 필요하나 싶어서 지금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 관광정책실장 정제원
저희들이 설계하면서 예산 절감할 수 있는 부분 최대한 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또 235쪽 중간 쪽에 보면 주차장 사유지 대부료가 있어요. (예) 3,676㎡인데 이것을 평수로 하면 한 1,100평 좀 되네요. 그런가요?
○ 관광정책실장 정제원
예, 그렇습니다.
○ 김영인 위원
대부료가 얼마인가요? 5,000만 원인가요? 5,891만.
○ 관광정책실장 정제원
예.
○ 김영인 위원
어디쯤 되나요?
○ 관광정책실장 정제원
태양광, 거기 땅이 지금 보광사 선원회 소유로 해서 저희들이 토지수용까지 하는 과정에 그 부분이 협의가 안 돼서 15년째 임대료만 주고 계속 사용하고 있고.
○ 김영인 위원
이것은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명백하게 잘못된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시골에 임대료를 내게 되면 경지 정리된 데가 보통 900평이 한 방구라고 해요. 큰 것은 1,200평짜리도 있는데, 보통 한 마지기에, 현재 시세대로 나락을 한 섬 내지는 한 섬 반씩 하는데 거기에 비하면, 여기는 물론 논보다는 위치가 좋다고는 하지만 터무니없는 대부료다. 애당초에 실을 잘못 꿰었다고 봅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해결하셔야 할 텐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 관광정책실장 정제원
올 4월 말에 임대 기간은 끝나거든요. 일단은 예산을 세워서, 최종 저희 입장은 토지수용을 해서 정리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 정철희 위원
(마이크 켜지 않고) 재산관리부서와 협의해야지.
○ 김영인 위원
지금 대부료를 주는데, 거기가 땅이 태양광으로 되어 있나요?
○ 관광정책실장 정제원
일부, 태양광 들어가면 진입로 바로 우측 편에 있는 땅입니다.
○ 김영인 위원
그러니까 태양광이 되어 있고, 지금 대부료를 주는 부분은 주차장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주는 거잖아요.
○ 관광정책실장 정제원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당초 주차장으로 조성했기 때문에.
○ 김영인 위원
당초 목적은 주차장인데 거기에다가 태양광을 했잖아요.
○ 관광정책실장 정제원
태양광과 관계없이 저희들이 주차장 부지로.
○ 김영인 위원
그러면 이득은 태양광을 하신 분이 순수 이익을 취득하고 군은 주차장을 하면서 태양광을 무료로 내놓고.
○ 관광정책실장 정제원
저희들이 태양광도 당초 일부 돈을 받고, 매년 임대료를 받고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
얼마씩 받고 있는가요?
○ 관광정책실장 정제원
태양광 임대료 철거비가 1억 예치되어 있고, 당초 계약할 때 15년에 3억을 받았습니다.
○ 김영인 위원
15년에 3억이면…
(「약 2,000만 원이에요」 하는 위원들 있음)
(웃는 위원 있음)
우리가 1,100평에 약 6,000만 원을 주는데 이것은 아무리 계산을 못하는 사람이 주먹구구식으로 계산하더라도 이건 타당성에 맞지 않다. 인정하십니까?
○ 관광정책실장 정제원
그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까지… 태양광 나비주차장 관련해서 사유지 협의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원 감사지적도 되어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토지수용까지 준비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조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
(한숨을 쉬며) 이 부분을 철저히 해결하려고 노력해 보십시오. 이건 솔직히, 저희 그때 당시 의원들이나 그때 당시의 담당 직원들이나 행정을 수반하는 수장이나 이것은 전적으로 잘못된 부분이라고 봅니다. 이런 부분을 갖다가 우리 군민들에게 덤터기를 씌우고 이래야 되겠습니까?
○ 관광정책실장 정제원
저희들 입장에서는 노력해서 최대한 토지 수용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남오
김영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직원을 바라보며) 화면에서 번지를 찾아주세요.
혹시 실장님, (화면을 보며) 저기가 태양광 주차장인데 어느 부분인가요? 몇 번지죠?
(직원을 바라보며) 체크할 수 있나요? 그 위에요? 태양광이 설치 안 되어 있는…
○ 관광정책실장 정제원
(자리에 일어나서 화면의 장소를 가리키며) 설치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이남오
아, 설치되어 있어요? (예) 저 부분인가요? (예) 저것이 1,112평 그 부지인가요? (예) 김영인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보는 눈은 다 같거든요. 주차장 부분과 임대료 부분, 2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 화장실 부분하고. 여기 같은 경우 1,112평에 우리는 5,000만 원을 주고 전체 태양광 삼천리에 계약되어 있는 저 부지는 전체적으로 몇 평인가요?
○ 관광정책실장 정제원
전체면적이 5만 1,222㎡이거든요.
○ 위원장 이남오
그러면 여기가 약 10분의 1이네요? (예) 거기는 1년에 2,000만 원…
○ 관광정책실장 정제원
1년에 5,000이 아니고.
○ 위원장 이남오
5년에. 1년에 1,000만 원씩이네요? 10분의 1은 1,000만 원이고 10배가 더 큰 면적은 2,000만 원을 받는 상황이에요.
○ 관광정책실장 정제원
저희가 당초 2008년도 토지협의 취득할 때 시점과 현재 조성 후에 감정평가해서 임대료를 산정하다 보니까 많이 올랐습니다.
○ 위원장 이남오
방금 김영인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물론 어려움이 있겠지만 수용을 무조건 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군민들이나 외지에서 볼 때는 양쪽에 다 특혜를 준 상황으로 비칠 수가 있기 때문에 저것은 이유를 막론하고 무조건 수용해야 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까지 15년 동안 준 임대료가 땅값 이상 나간 상황이거든요. 땅 몇 방구 사겠네요. 실장님 어려움이 있겠지만 우리 팀장님들과 해서 수용해서 처리하면 좋겠습니다.
○ 관광정책실장 정제원
저희 입장도 토지수용 쪽으로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만 또 불교 보광선원회에 거기 입장도 우리 함평군 도로나 땅이 있는 걸 많이 수용해서 남아있는 것이 여기 땅밖에 없다 그런 부분을 가지고 계속 민원을 넣기 때문에.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에 최대한 노력하고 안 됐을 때는 토지수용 쪽으로 최종 마무리하렵니다.
○ 위원장 이남오
이건 계속 오래 끌어야 할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실장님 감사합니다. 또 추가적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웅 위원님.
○ 정현웅 위원
실장님 233쪽이요. 나산강 공공야영장 조성사업 감정평가 수수료 있죠? (예) 거기는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 관광정책실장 정제원
기본 및 타당성조사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거기와 관련해서 1차적으로 토지소유자 22필지에 대해서 사전협의를 하는데.
○ 정현웅 위원
그쪽 임야 말이죠.
○ 관광정책실장 정제원
임야와 일부 전도 있고, 최근에 저희들이 함평이씨 문중과 협의를 했는데 가격을 알아야지, 90%는 협의해 주는 걸로 약속이 됐거든요. 그게 가격을 알아야지 문중 대표를 설득해서 할 것 아니냐고 해서 사전 감정을 하기 위해서 이번에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 정현웅 위원
그다음에 치유센터가 있죠? 공식적으로 운영을 몇 월부터 할 거예요?
○ 관광정책실장 정제원
당초 주요업무 보고를 할 때 하반기에 하는 걸로 했는데 저희들이 치유센터 내부 리모델링, 주변 산책로까지 조성한 이후, 마무리 이후에 치유센터를 채용해서. 저희들이 기본 당초계획은 치유사 1급ㆍ2급 2명, 환경미화원 3명이면 1년 인건비가 1억 이상 나가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기반시설을 완벽하게 갖춘 이후에 이러한 부분을 모집해서 운영하도록 하렵니다.
○ 정현웅 위원
그러면 우리 실장님 보고하신 내용보다는 시간적으로 상당히 딜레이가 되겠네요?
○ 관광정책실장 정제원
하반기에 운영한다고 했는데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 정현웅 위원
많은 예산을 투입해 놓고 공가로 비어있지 않습니까? 그 앞에 상가부지, 그때 7필지 중에 4필지 분양되고 3필지 분양이 안 됐다고 했는데, 됐습니까?
○ 관광정책실장 정제원
저희들이 3필지는 계약이 되어 있고 4필지는 입찰과정에 문제가 있어서 현재 소송 중에 있습니다. 소송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재공고해서.
○ 정현웅 위원
그러면 소송으로 가게 되면, 소송이라는 것이 형사재판이 아니라 민사라 상당히 오래 갈 텐데 이 부분도 문제가 있소. 민사 부분이 어떤 사유예요? 분양한 지 며칠 되지도 않았는데 벌써 소송이 걸렸다는 것은?
○ 관광정책실장 정제원
저희들이 입찰보증금 관련해서, 거기에 3,200이, 그걸 가지고 소송 중에 있습니다.
당초 분양을 받은 개인은 문제가 없다고 하고 저희들은 변호사 자문을 받아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입찰보조금 회수를 해야 하거든요.
○ 정현웅 위원
물론 행정과 개인의 문제는 행정입장에서는 원칙을 따를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 어차피 용천사의 전체적인 개발핵심은 그런 분야들이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 큰 문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로 인해서 소송이 끝날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부분은 좀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소송이라는 것이 시간이 없지 않습니까? (예) 서둘러서 이 부분은 추진에 박차를 가해야 되지 않나.
○ 관광정책실장 정제원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변호사 자문도 받았고 1차 소송 소장이 들어오면 그 이후에 재공고라든지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현웅 위원
원칙은 꽃무릇 축제시기에 맞춰서 모든 것이 오픈되어야 합니다. 물론 거기에 입주할 수 있는 상가도 마찬가지이고 센터도 마찬가지고 그런 것이 같이 함께 동시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올 꽃무릇축제도 생각했던 것보다는 크게 효과를 거양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꽃무릇축제는 민에서 관으로 이양되지 않았습니까? (예) 저번에 실장님 보고를 받으면서도 시기적으로 일정이 좀 타이트하다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이 부분에서도 그 후에 다른 생각을 해 보셨어요?
○ 관광정책실장 정제원
꽃무릇축제 관련해서는 재단과 기간이나 이런 부분은 별도로 협의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정현웅 위원
마지막 황금박쥐 이전사업이 있죠? (예) 이 부분은 의회에서도 의원님들 입장에서도 가급적이면 상시 개방될 수 있는 장소로 이전해야 한다고 요구한 걸로 기억이 됩니다만 생각보다 이전비용이 너무 많이 드네요? 5억이라는 돈은, 이걸 어떻게 하는데 5억이 들어가요?
○ 관광정책실장 정제원
당초 작년에 결정한 것이 군립미술관 1층 로비에다 하는 걸로 해서 5억을 계상했거든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별도 설계해야 하고 보완 관련 전체적으로 했을 때 비용은 더 나올 걸로 보고 있습니다.
○ 정현웅 위원
5억보다 더 나온다고요?
○ 관광정책실장 정제원
예, 저희들은 당초 예산요구를 8억을 했었거든요. 근데 3억이 깎여서 5억이 반영됐습니다.
○ 정현웅 위원
그럼 이걸 설치를 위한 사전 업체 측 요구를 받아본 적이 있어요?
○ 관광정책실장 정제원
아니요.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은 현재 장소부분을 가지고 지금 있는 황금박쥐생태관 전시시설을 이설했을 때 장소, 면적 부분이 있어서 전체적으로 다 같이 와야 합니다. 이 부분도 위치가 정확히 결정되면 설계 후에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정현웅 위원
이런 부분도 가급적이면 예산이 최저 예산이 들어가는 비용을 생각하셔서, 또 어차피 도난방지나 방범시설이 최고로 되어야겠다는 생각을 합니다만 가급적이면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사업계획을 세워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정책실장 정제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현웅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남오
정현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철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철희 위원
실장님 고생하셨습니다. 하나만 여쭤보렵니다. 에듀테인먼트 파크조성사업을 우리 위원님들께서 걱정스러운 말씀으로 여러 가지 말씀들을 해 주셨는데 우리 군비가 66억, 70억 적잖은 돈이 들어갑니다. 하다 보면 70억도 넘게 들어가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이런 막대한 돈을 들여서 거기에다 곤충생태학교만 덜렁 지어서 과연 기대효과처럼 생태프로그램 운영으로 지역산업 연계, 확장한다고 해서 상시 체류형 관광객 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모하고자 한다. 과연 이렇게 될 것인지? 이렇게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도에서 50억을 준다. 50억 사업을 하라고 하니까 덜렁 50억을 준다고 하니까 우리가 받아서 100억 넘게, 시간이 가다 보면 백몇십 억도 더 들어갈 겁니다. 그렇게 해서 덜렁 지어놓고 활용을 잘못해서 산지기 거문고처럼 애물단지로 전락되는 게 아닌가 참 염려스럽습니다.
어떤 프로그램을 가지고 어떻게 운영하실 것인지. 우리 실장님 구상하시는 게 있으면 잠깐만 얼른…
○ 관광정책실장 정제원
저희 당초 공모했을 때 사업내용과 현재 진행 중인 도 사업 지침이나 이런 부분들이 변경돼서 지금 있는 곤충생태학교와 이전 막구조물 농업관, 농업관을 철거하고 거기에다가 건물을 새로 신축해서 저희들이 어린이 대상 키즈카페라든지 그런 시설로 최종 도와 협의만 남았는데 협의가 되면, 사업내용이 확정되면…
○ 정철희 위원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 시설로 곤충학교를…
○ 관광정책실장 정제원
거기와 현재 앞에 있는 잔디밭을 활용해서 저희들도 그 부분을 가지고 고민을 많이 해서…
○ 정철희 위원
근데 우리 곤충학교를 많은 세월 운영 해 봤지 않습니까? 아무리 잘 운영해 본들 학생들이 오는 게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와봤자 우리 지역에 뭔 보탬이 얼마나 됩니까? 하여튼 부모들이 같이 와서 어린이, 학생들과 같이 어울릴 수 있는 공간, 부모들이 같이 와서 소비할 수 있는 공간, 부모들이 와서 무언가는 여기에다 소비하고 갈 수 있는 공간, 끌어모아서 여기에서 소비도 하고 체류도 할 수 있는 볼거리, 놀거리 이런 것들을 만들어 낼 수 있을 것인가. 많은 고민을 해 보셔야 할 것입니다. 상당히 걱정스럽습니다.
○ 관광정책실장 정제원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어린이와 부모들이 같이 와서 부모들은 쉴 수 있는 공간, 어린이는 부모들이 보는 앞에서 시설물 이용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까지 넣어서 계획해서 최종 도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 정철희 위원
많은 것들을 누구에게도 여쭤보시고 많은 정보도 수집하셔서, 직원님들 많은 머리도 빌려보고 어떻게 해야 멋진 명품으로 만들어 낼 수 있을 것인가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정책실장 정제원
예,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남오
정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적인 질의? 박문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박문서 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방금 동료 위원님이 질문하신 에듀테인먼트 조성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2021년부터 된 건데 늦어지고 있는 배경이 따로 있습니까?
○ 관광정책실장 정제원
21년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2022년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설계를 올 6월 말까지 마무리하면, 정상적으로 사업은 추진되고 있습니다.
○ 박문서 위원
여기 위치가 엑스포공원?
○ 관광정책실장 정제원
엑스포공원 안에.
○ 박문서 위원
안에 있는 거 맞죠? 엑스포공원 안이라고 하면…
○ 관광정책실장 정제원
엑스포공원 황소주차장에서 들어오시면 왼쪽에 막구조물 있죠? 텐트. 곤충생태학교 그쪽 부지라고 생각하시면.
○ 박문서 위원
어린이들을 상대로 하는 사업은 거의 성공할 확률이 매우 높다고 보거든요. 이 사업은 잘 추진해서 성공리에 건물이 들어설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정책실장 정제원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 박문서 위원
그리고 아까 용천사 치유센터 나왔었잖아요. 산림 치유지도사 1급ㆍ2급 직원들 얘기도 나오는데 그걸 듣다가 무슨 생각이 떠올랐냐면 이게 용천사의 위치가 과연 맞는 것인가? 아니면 어떤 도심 속 주변 숲에 위치해야 맞지 않았겠나? 예를 들면 산림욕장이나 이런 게 잘되고 있고 확보하고 있는 시군에서는 당연히 산림욕장 부근에 치유센터가 있는 것이 맞는데 과연 우리 군에서 누구를 위한 시설인가? 예를 들면 관광객들을 위한 치유센터인가? 아니면 우리 군민들이 거기를 찾아가서 치유를 받으려는 것이었는가? 실장님 의견을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 관광정책실장 정제원
당초 문화관광체육과에서 추진하다가 지금 관광정책실이 만들어지면서 업무가 와서 같이 1안으로 다른 시군 치유센터를 운영하는데 고흥, 광양 다른 지역도 벤치마킹을 다녀왔습니다만 말씀하신 대로 위치는 저희들이 봐서도 애매해요. 치유센터를 하면 숲속 안으로 들어가든가 이런 부분이 있어야 하는데, 그 위치가 그런 부분이 있지만… 현재 있는 우리 함평만의 시설을 만들어서 함평을 찾는 광주권, 그런 분들이 많이 찾아올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습니다.
○ 박문서 위원
운영비라든지 인건비 이런 것을 감안했을 때 만약 시설을 해 놓고 찾아오는, 그러니까 관광객이 미진한다든지 군민들이 찾아가기 불편해서 활용을 많이 못한다든지 그런 염려가 돼서.
타 시군에는 그런 산림욕장이 많이 있어서 사람들이 많이 찾는 곳에 위치해 있을 것이다. 그런데 우리 용천사는 그 부분과는 차이점이 있는 것 같아서 염려돼서 말씀드립니다.
○ 관광정책실장 정제원
저희 군 실정에 맞게끔 보완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문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남오
박문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은영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은영 의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31쪽 보면 함평 관광 홍보 팸투어 있잖아요. 우리가 본예산에서 숨은관광지 홍보 팸투어가 1회 있었어요. 그런데 추경에 2회가 있는데, 1,800만 원 예산이 증액됐어요. 이것을 같이 해서 총 3회를 실시하는 거예요? 아니면 2회만 실시하는 건가요?
○ 관광정책실장 정제원
홍보 관련이요?
○ 김은영 의원
예, 여행 관련 전문가가 팸투어 하는 것.
○ 관광정책실장 정제원
여기는 2회로 되어… 2회로 수도권과 여행사 관련해서.
○ 김은영 의원
그러면 본예산의 것과 같이 합쳐서 총 2회인가요?
○ 관광정책실장 정제원
예, 그렇습니다.
○ 김은영 의원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문화해설가에 있어서 본 예산에 설명하실 때 해설사가 14명이라고 했거든요. 3명이 추가되고, 아니면 해설가는 네 분이시죠?
○ 관광정책실장 정제원
17명, 4명 그렇습니다. 해설사가 17명.
○ 김은영 의원
그런데 본예산에 설명하실 때는 열네 분이라고 하셨거든요? 본예산 때는 그렇게 설명하셨어요. 제가 인원 체크할 때, 그래서 17명인데 단체복 구입할 때 해설사와 해설가 모두 21명을 단체복을 해 주신다는 거죠?
○ 관광정책실장 정제원
예, 그렇습니다.
○ 김은영 의원
어떤 단체복이신가요?
○ 관광정책실장 정제원
문화관광해설사와 해설가와 같이.
○ 김은영 의원
위에 재킷만 하는 건가요?
○ 관광정책실장 정제원
조끼와 재킷. 해설사와 해설가의 단체복 구입은 재킷이 50만 원 정도 하고, 조끼가 16만 원 정도 해서 1인당 66만 7,000원.
○ 김은영 의원
인당 66만 7,000원이요?
○ 관광정책실장 정제원
예, 저희들이 50% 군에서 지원해 주고 50%는 자부담하는 것으로.
○ 김은영 의원
알겠고, 제가 이렇게 보면 관광정책실에서 당초에 계획을 수립할 때 매년 들어가는 요금은 꼭 있잖아요. 전기요금이라든지 이런 게 있는데 당초 예산보다 추경에 예산이 확보되었어요. 당초 계획을 수립할 때 계속 투입되는 예산은 본예산에 예산을 확보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 관광정책실장 정제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은영 의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남오
김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적인 질의? 김영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
한 가지만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꽃무릇 큰잔치 있죠? (예) 군으로 이관되면서 예산이 상당히 많이 투입되는데 규모는 그렇게 큰 편은 아니에요.
○ 관광정책실장 정제원
예, 현재…
○ 김영인 위원
좀 크다고 한 축제에 비해서 규모는 큰 편은 아닌데, 4억 정도 들어가는데 3일에 마무리한다는 것은 너무 많은 돈이 투입된다고 보여요. 그래서 이것을 못 해도 한 일주일 정도는, 이 돈 투자한 대비 일주일 정도는 해서 함평을 홍보하고 농산물도 많이 판매해야 하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데 3일 하는 것은 너무 짧고, 그거에 비해서 돈은 너무 많이 투입된다고 보는데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관광정책실장 정제원
그 부분은 이전에 의원님들 간담회 때 보고드린 대로 별도로 기간이라든지 재단과 해보에서 당초 축제했던 분들과 다시 한번 협의 후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3일 동안 만 원짜리로 계속 날리고 있어도 이 돈은 다 못 날려요. 이것은 돈 자랑 하려고 하는 것이지, 제가 보기에는 그렇거든요.
○ 관광정책실장 정제원
그 부분은 기간 그런 부분까지 별도로 한번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기간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서, 그래도 한 일주일 정도는 해서 우리 함평을 찾아오시는, 용천사를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면 더 좋고 또 거기에서 영업하시는 관내 상인들도 다만 얼마라도 더 많이 벌면 더 좋고, 이런 연구를 해야지 3일만 하고 ‘아이, 귀찮으니까 3일만 하고 딱 끝낸다.’ 이것은 좀 안 맞고.
○ 관광정책실장 정제원
이전 의원간담회 때 보고드린 대로 기간 그런 부분까지 별도로…
○ 김영인 위원
기간을 좀 검토해서 충분히 심사숙고해서 늘려주는 쪽으로 검토 한번 해 보십시오.
○ 관광정책실장 정제원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남오
김영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적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동료 위원님들이 질의했던 부분이라도 이해해 주시고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엑스포공원을 상시 개장 운영할 계획이시네요.
○ 관광정책실장 정제원
상시 개장을 준비하면서 계속 그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 위원장 이남오
얼마 전에 엑스포공원 내에서 인사사고가 있었잖아요. (예) 인사 사고가 있었는데 경찰서에서도 서장님이 바로 오셔서 수색하고 이렇게 하면서 함평군 행정에서는 전혀, 나온 사람이 단 한 분도 안 계셨다고 보고를 받았다는 말입니다.
무슨 이야기를 드리고 싶냐면 입장을 바꿔 놓고 생각하면 우리 집에서 사망사고가 난 거예요. 집주인은 전혀 관심도 없고 사고, 조사, 수색하는데 전혀 동원이 안 되어 버린 이런 상황이었다는 말입니다. 경찰서에서 보기에는 굉장히 안 좋은 이미지로 되어 있어서, 그건 그렇고… 엑스포공원 내에 축제 때도 종종 사고가 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축제가 이루어지기 전에 위험시설물이라든지 위험한 곳에는 반드시 위험하다는 표지판이라도 있어서 우리가 나중에 책임회피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는 말입니다. 면책사유가 있어야 하는지, 면책사유가 없으면 우리 행정으로 구상권 청구가 들어올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분이 어떻게 보면 다른 가족이 없어서 그러는 거지. 예를 들어서 가족이 있는 분이라면, 저 같은 경우는 군에다가 100% 구상권 청구합니다. 무조건 군에서 나가야 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위험한 곳에 안전 펜스라든지 표지판을 하시고 축제를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다. 상시 개장도,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염두에 두시고요.
코로나로 3년 동안 묶였던 것이 풀리면서 올해 여기저기 지자체에서 축제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10월 29일 이태원 참사 이후로 축제들을 이렇게 하면 ‘함평은 안전한 함평이고 안전한 축제’라는 부분들을 좀 홍보해서 군수님도 매스컴에 나오면 “저희 함평 나비축제는 안전을 지향하고 안전한 축제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관광객들이나 함평을 찾는 사람들한테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 황금박쥐 조형물 이설하는 것은 찬성하면서, 실장님 계획은 작년에 보고받기로는 군립미술관 1층으로 옮기실 계획으로 보고받았는데, 실장님께서도 그렇게 추진할 생각이신지?
○ 관광정책실장 정제원
그 부분은 저희들이 현재 있는 시설이 전부 전체적으로 와서 관람 동선이라든지 그런 부분까지 다시 검토해서 군립미술관 1층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그 옆에 기존에 있는 건물로 갈 것인가 그것은 설계해 봐야 내용을 확정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이남오
충분히 검토하셨으면 좋겠다. 혹시라도 기 옮기시려면 자리를 제대로 잡고 사람들이 많이 볼 수 있고 접근성이 용이한 곳에, 돈이 더 들어가더라도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데 군민미술관 1층은 조형물이 들어가고 사람들이 몰려들면, 거기가 기존에 미술관 개관을 할 때도 사람들이 많이 몰리면 그 조형물이 없어도 굉장히 1층이 혼잡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실장님께서 심도 있게 생각하셔서 예산이 더 들어가더라도 아예 자리를 잡고 가는 것이 두 번 일 하지 않을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 관광정책실장 정제원
예, 그런 부분들은 충분하게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남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차장 부지, 혹시 태양광 임대 기간은 20년인가요? 영구적인가요? 기간이 언제까지인지?
○ 관광정책실장 정제원
올 6월에 끝납니다.
○ 위원장 이남오
그러면 다시 재계약을 한다든지 우리가 임대를 안 해 줘도 무방한가요? 그렇지는 않죠?
○ 관광정책실장 정제원
당초 협약 조건에 1회에 한해서 5년 연장 조건은 있습니다만 그 부분은 삼천리 측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재계약을 할 것이냐, 마무리할 것이냐.
○ 위원장 이남오
혹시나 재계약을 안 한다면 그 시설물은 삼천리가 뜯어가나요? 조건이?
○ 관광정책실장 정제원
조건이 전부 철거하는 조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이남오
우리 함평군에 무상이… 처음에는 그것이 무상이었잖아요.
○ 관광정책실장 정제원
처음부터 철거하는 조건이었습니다.
○ 위원장 이남오
아니, 임대료 자체. 삼천리한테 우리가 임대료를 5년간…
○ 관광정책실장 정제원
15년에 3억.
○ 위원장 이남오
그러면 몇 메가 정도 올라갔나요?
○ 관광정책실장 정제원
2메가?
○ 위원장 이남오
2메가 이상 되죠?
○ 관광정책실장 정제원
2메가.
○ 위원장 이남오
2메가면 제가 단순 계산, 그냥 들었을 때 2메가면 한 달에 약 4,000만 원 정도 나오거든요. 한 달에 4,000만 원 1년에 4억 8,000 정도가 나오는… 1년에 수입이 약 5억 정도 나올 겁니다. 그래서 거기는 평균 잡았을 때 1년에 5억 정도 나온다고 하면 이것을 재계약할 때 5년을 연장하더라도 제가 보기에는 1년에 1억씩 받아도 되지 않을까 예를 들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왜 그 논리로 말씀드리냐면 보광사에 우리 군 예산도 어마어마하게 지원됩니다. 그러면 그것도 5년 계약할 게 아니고 그 부분을 자체를, 수용계획이 있다면 1년 계약을 하든지 계약조건을 바꿔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두 번째 아까 김영인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한 섬에서 한 섬 반이면 1년에 100~130만 원의, 일반 평균 논 소작료가 한 방구 기준으로 잡았을 때 100~130만 원이거든요. 그러면 150만 원이 안 되는 임대료를 일반 농민들 간에는 거래가 되고 있는데 1년에 1,000만 원이면 많게는 10배이고 적게는 7배 이상 임대료를 주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논리로 본다면 삼천리와 계약은 임대료가 1년에 1억이어도 적은 금액은 아니라고 보이기 때문에 우리 실장님께서 올해 4월에 계약을, 예를 들어서 양쪽 다 올해 계약이 끝나면 계약할 때 그 부분은 우리 군에서 손해가 날 일은 앞으로 안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감안해서 보광사와 계약을 하되 수용하는 조건으로 하시고, 또 삼천리와 5년 연장을 하되 그 부분을 충분히 감안해서 했으면 좋겠다.
왜? 기존에 15년 동안 어마어마한 수익을, 그냥 5억만 잡았을 때 75억이라는 수익을 낼 수 있는데 3억이라는 임대료는 너무 형편없다. 그래서 앞으로 어떤 계약을 하더라도 이런 부분들은 우리 군에 손해가 날 일은 안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실장님 그런 전반적인 부분에 위원님들이 이야기하신 부분에 있어서 잘 보완하셔서 사업들을 추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관광정책실장 정제원
앞으로 사업추진이라든지 임대라든지 그런 부분에 충분하게 검토해서 우리 군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남오
실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실장님과 팀장님께서는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식사 맛있게 하십시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회의는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12분 정회)
(14시01분 속개)
○ 위원장 이남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총무과
(14시01분)
○ 위원장 이남오
계속해서 총무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김우석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김우석
총무과장 김우석입니다. 총무과 소관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순서대로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금번 1회 추경 총무과 예산은 654억 7,903만 6,000원에서 11억 6,748만 7,000원이 증액된 666억 4,652만 3,000원입니다.
먼저, 예산안 책자 271쪽 주민자치활성화 지원입니다. 청정전남 으뜸마을 만들기의 적극적인 사업 참여를 도모하고자 연말 우수 읍면 평가 포상금 27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함평읍과 신광면 주민자치회에서 직접 사업을 발굴하여 추진토록 하기 위해 주민자치회 예비계획 사업비를 2,000만 원 증액하여 총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읍면민의 날 지원입니다. 당초 4개 면은 옥외, 4개 면은 옥내 행사로 격년제로 지원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의 완화로 2년 만에 행사가 개최됨에 따라 옥외 행사를 희망하는 3개 면에 대한 행사지원비 9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주민자치활성화 지원 보조입니다. 2022년도 으뜸마을 중 3개 마을이 전라남도 우수마을로 선정되어 1마을당 200만 원을 인센티브로 받게 됨에 따라 도비 2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6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2022년도 전라남도 청정전남 으뜸마을 만들기 사업 우수 시군으로 선정되어 받은 상 사업비 5,000만 원을 추가 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2쪽 함평사건 민간인 희생자 사업입니다. 함평 민간인 희생사건 생존자 구술채록 사업비로 국비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직원후생복지 증진입니다. 직원 역량강화 및 글로벌 마인드 제고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해외 선진 지역을 벤치마킹하여 군정시책을 도입하는 글로벌 문화체험 해외 연수비 5,200만 원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방범연합회 지원입니다. 지역사회와 주민의 안전을 위해 활동하고 있는 자율방범대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자율방범대 유류대 1,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자율방범대 상해보험 가입에 필요한 금액을 제외한 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교류협력 추진입니다. 국내외 협약체결 우호교류를 위한 지역 홍보 특산품 구입비로 사무관리비 450만 원을 계상하였고, 사회, 행정혁신 전략산업 육성 시책추진업무추진비 400만 원은 지난 조직개편에 따라 총무과 소관 예산이 아니므로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교육 훈련입니다. 직원들을 위한 국내 대학 위탁교육비 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3쪽 행정정보시스템 유지관리입니다. 신규공무원 임용 등 수요가 발생한 시설업무용 오토캐드와 스케치업 프로그램 등 소프트웨어 구입을 위해 사무관리비 897만 6,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학교면사무소에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의 무상 유지보수 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무인민원발급기 유지보수 용역비 117만 1,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2023년 1월 10일 자 조직개편에 의해 SNS업무가 기획예산실로 이관됨에 따라 SNS 운영관리와 카카오플러스 블로그 운영관리비 2,160만 원을 전액 감액하였으며, 직원 간 비상연락망 유지를 위해 사용 중인 함평군 직원 전용 전화번호부 앱 유지관리비로 124만 2,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금년 5월 중에 대표 누리집이 클라우드로 전환됨에 따라 클라우드 환경에 맞는 누리집 관리 소프트웨어 구입비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 1,1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행정정보화 기반조성입니다. 노후 컴퓨터 교체와 신규 수요에 맞게 행정업무용 PC의 원활한 보급을 위하여 당초 1억 6,420만 원에서 2억 2,670만 원으로 6,25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망 고도화 사업입니다. 현재 온나라 문서시스템의 저장장치 사용률이 90%를 넘어가 처리 속도 저하 등의 문제가 발생됨에 따라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을 위한 데이터 저장장치 구입비 2,3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보보호시스템 구축 및 운영입니다. 문서 등 송수신 시 데이터 암호화를 위해 본청과 읍면ㆍ사업소 간에 운영 중인 암호화 장비 노후로 보안에 취약점을 보이고 있어 읍면ㆍ사업소 전체 암호화장비(VPN) 교체하고자 2,926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4쪽 정보통신망 운영입니다. 통제구역인 통신실의 출입 인원 관리 및 제한 등 보안관리를 위한 보안용 CCTV 설치비 800만 원과 신규임용 등 추가수요와 고장 등에 대비한 IP전화기 및 소회의실 마이크 구입비 1,895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기반 구축사업입니다. 초고속 인터넷 사용기반이 설치되지 않거나, 설치가 필요한 50가구 미만 소가구 자연마을에 농어촌 초고속인터넷망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도비 720만 원과 군비 1,680만 원 등 총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 기반구축 보조사업입니다. 2022년도 12월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된 생활밀착형 도시재생 스마트기술 지원사업의 추진을 위해 국비 5억 원, 군비 3억 3,300만 원 등 총 8억 3,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도비 보조금 반환입니다. 2022년 안심콜 도비보조금 집행잔액 1,050만 9,000원과 2022년 안심콜 도비보조금 발생 이자 반납분 4만 1,000원을 계상하였으며 2022년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도비보조금 집행잔액 33만 7,5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남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를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박문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문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 총무과장 김우석
예, 감사합니다.
○ 박문서 위원
272쪽에 함평 양민학살 구술채록과 관련해서 3,000만 원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그분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게 사무실, 많은 예산도 아니고 사용료… 인건비라고 해야 합니까? 그것을 이전에도 총무과장님께도 부탁을 드렸고 그것을 조례로 제정해서라도, 조례는 그게 근거가 있는 겁니까?
○ 총무과장 김우석
저희 조례 같은 경우도 특히 운영비나 이런 것을 집행하려면 그것과 관련해서 하기 때문에 상위법에 규정이 있어야 합니다. 운영비나 인건비가 나가는 데는 관변단체라고 해서 새마을회, 자유총연맹 일부 단체만 나가고 있지 실질적으로 민간학살 희생 관련해서, 자꾸 부의장님도 말씀하셨고 단체회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 사실상 금액은 1,000만 원, 2,000만 원 예산이야 위원님들이 할애해 주시면 금방 지원이 가능하지만 법적근거를 만들기가 좀 어려움이 있어서 사실상 지원을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 박문서 위원
굉장히 연로하신 분이 유족회장을 맡고 계셔서, 그분이 참 애쓰시는 것을 엽서 봉투를 하는데 저도 같이 부쳐드리고, 그 예산이라도 아끼시려고 연세 드신 분이 엽서를 부치고 계시고 그런 모습에 저도 같이 도와드린 적도 있는데 하여튼 방법을 우리 과장님이 찾아주셨으면…
○ 총무과장 김우석
예, 잘 알겠습니다. 위령제 봉행이나 각종 추모관련 설치비라든가 시설비적 성격은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운영비 관련은 저희들도 한 번 더…
○ 박문서 위원
아니면 그런 예산을 좀 늘려서.
○ 총무과장 김우석
다른 법적 테두리 내에서 가능한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 박문서 위원
예, 가능한 범위 내에서 방법을 찾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남오
박문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적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우리 총무과는 원체 일을 잘하시고 팀장님들이 유능한 분들이 계셔서 다른 위원님들이 더 이상 질의하실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보조금 관련된 조례 136개 전면 개정하는 것에 대해서 이전에도 얼핏 말씀드렸지만 읍면민의 날 행사지원에 대한 관련 조항이 상위법에 없다는 걸로 보고를 받았는데 관련 부서 기획실과 잘 협의해서, 내년부터는 보조금 지원조례가 전면 다 폐기가 되기 때문에 과장님 내년에도 읍면민의 날 행사를 하는데 읍면민들이 지원받다가 끊기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보완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김우석
지난번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셔서 3월 14일 자로 해서 함평군 읍면민의 날 조례 제정 계획을 수립해서 현재 법적 검토 중에 있고 바로 끝나면 입법예고해서 6월 중 정례회 때는 바로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남오
알겠습니다. 더 추가적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과 팀장님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 민원봉사과
(14시15분)
○ 위원장 이남오
어서 오십시오. 계속해서 민원봉사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정상우 민원봉사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봉사과장 정상우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정상우입니다. 우리 군 민원행정 및 각종 인허가업무가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성원해 주신 이남오 일반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민원봉사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일반회계, 건축진흥 특별회계 순서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예산안 277쪽 중간 부분 무인민원발급기 옥외부스 구입비 1,500만 원을 감액하여 이전 설치비로 1,500만 원을 시설비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조직개편에 따라 2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의 건축지도 업무추진에 따른 관용차량 유류비로 391만 7,000원을 공공운영비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023년 농촌유휴시설활용 창업지원사업 시설비로 1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8쪽, 농촌빈집정비사업 추진을 위하여 자체재원 사업에서 7,350만 원을 감액하고, 도비 3,150만 원과 군비 7,350만 원을 도비보조사업으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9쪽, 상단 부분의 도로명주소사업 추진과 관련 2022년 주소정책 추진 우수 지자체로 선정되어 특별교부세 재원으로 도로명주소 홍보물 등 제작비 300만 원을 사무관리비로, 노후된 건물번호판 일괄 교체를 위하여 1,500만 원을 시설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국가지점번호판 설치비 1,500만 원과 도관리 광역도로명 안내시설물 확충비 및 유지비 500만 원을 특별교부세와 도비의 목 분리를 위해 감액하였으며, 원활한 주소정보시설물 정비 관리를 위하여 스마트(KAIS)카이스 단말기 구입비 104만 5,000원을 자산취득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공간정보 사업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전산자료 백업용 디스크 구입비 400만 원을 사무관리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및 국가공간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에서 각각 200만 원씩, 4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부동산 소유권이전 특별조치법 운영의 업무보조 기간제 근로자 근무가 8월 말에 종료됨에 따라 퇴직금으로 1,400만 원을 기간제근로자 등 인건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0쪽 상단 부분의 특별교부세와 도비의 목 분리를 위해 감액된 도관리 광역도로 안내시설물 확충비 250만 원과 유지비 300만 원을 시설비로 계상하고 국가지점번호판 설치를 위해 도비 500만 원, 군비 750만 원 등 총 1,250만 원을 시설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지적재조사사업과 관련해서 2021년 지적재조사 사업완료에 따른 조정금 지급을 위하여 1억 5,000만 원을 기타 보상금으로 증액 계상하였으며, 지적재조사 보조사업으로 국비보조금의 감정평가 수수료 1,343만 7,000원을 사무관리비로 계상하였으며, 지적재조사 측량비로 320만 6,000원을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 사업비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1쪽, 상단 부분입니다. 지적기준점 세계표준화 좌표변환에 따른 측량비 88만 원과 수치지역 세계측지계 변환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비로 5,715만 9,000원을 사무관리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조직개편으로 기관운영업무추진비 33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전년도 도비 보조금의 발생이자를 반납하고자 2만 4,000원을 반환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592쪽입니다. 건축진흥 특별회계 내용으로써 건축행정시스템 기간제근로자등 보수로 2,219만 5,000원을 인건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2023년 제1회 추경예산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남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를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 민원봉사과장 정상우
예, 감사합니다.
○ 김영인 위원
또 팀장님들도 고생 많으시죠. 우리 군민들을 직접적으로 상대하고 있고, 민원인들을 직접적으로 상대하기 때문에 민원도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스트레스도 많이 받을 텐데 우리 팀장님들, 우리 과장님 늘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허가를 내주는 조건에서 정상적인 법의 테두리를 벗어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나 민원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쉽게 말해서, 과태료나 과징금을 물 때가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럴 때, 될 수 있으면 우리 군민들에게 과징금이나 과태료를 물기보다는 사전에 고지해서 고쳐질 수 있도록.
또한 허가 문제가 첨예하게 대립될 때 상대성이 있으면 그걸 해 주기에는 민원이 발생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고 보잖아요. 그러나 상대성이 없고 객관적으로 봤을 때 피해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군민보호 차원에서 허가를 내줄 수 있지 않느냐. 빨리 일할 수 있도록 고려해 볼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 민원봉사과장 정상우
저희들이 인허가 과정에서 그런 사항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에 문제가 안 나타나더라도 나중에 가면 문제가 나타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허가 업무를 하는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이 있는 것이 사실이고요. 최대한 주민들 편에서 하려고는 하고 있습니다만 예전과 다르게 요즘은 민원이 상당히 많이 있는 상황이어서 저희들이 인허가 업무를 하는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이 있는 부분은 좀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직접 일선에서 하시다 보니까 많이 부딪치잖아요. 그래서 늘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러나 우리가 객관적으로 봤을 때 피해가 발생하지 않는 범위, 그런 범위라면 조금 우리 군민들이 허가하는 부분에 있어서 편하게 갈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민원봉사과장 정상우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남오
김영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은영 의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278쪽 보면 농촌유휴시설 활용 창업지원사업 1개소가 있잖아요. 1억이라는 예산이 증액이 됐는데, 그전에도 저희가 본예산을 할 때 예산이 과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또 1억이라는 예산이 증액이 됐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 민원봉사과장 정상우
예, 김은영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농촌유휴시설 활용 창업 지원사업을 작년도부터 실행하고 있고 작년도에 설계가 완료됐는데 국비예산 중에서, 균특예산 중에서 작년도에 쓰지 못하고 6,000만 원 정도가 불용 처리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이번에 추경에 반영을 하나 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설계를 작년도에 하다 보니까 작년도 하반기부터 각종 자재 가격상승이 많이 발생됐습니다. 발생분에 대한 것을 이번 설계에 반영해 줘야 하기 때문에 그 두 가지 요인에 의해서 1억 원을 추경에 반영 계상했습니다.
○ 김은영 의원
그러면 애초에 본예산 계획을 수립할 때 이걸 감안해서 예산을 확보했어야 되지 않았습니까?
○ 민원봉사과장 정상우
그렇게 했어야 됐는데 본예산 때 이 부분을 놓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추경에 반영하게 된 것이죠.
○ 김은영 의원
다음에는 이런 사업들을 할 때 항상 본예산에 빠짐없이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 민원봉사과장 정상우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은영 의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남오
김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철희 위원
과장님 고생하시네요. 278페이지 빈집정비사업이 150만 원씩 주신다고?
○ 민원봉사과장 정상우
예, 그렇습니다.
○ 정철희 위원
본채 말고는 밑에 사랑채는 안 되나요?
○ 민원봉사과장 정상우
예, 단독으로는 안 되고요. 본채를 뜯을 때 본채를 선정하면서 그 부분까지 같이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단독으로는 현재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 정철희 위원
보기 싫은 거, 사랑채 하나씩 남은 것도 하고 좀 지원해 주지. 7,300만 원을 감액하면서 불용 처리를 남겨놓고, 지금 일이 없어서 감액시킨 거예요?
○ 민원봉사과장 정상우
감액시킨 것이 아니고요. 7,350만 원을 보조사업으로 다시 편성한 겁니다. 그래서 당초에 저희들이 군비로 해서 70동을 계획했었는데 도비가 와서…
○ 정철희 위원
아, 바꿨구나.
○ 민원봉사과장 정상우
예, 서로 목만 바꾼 사항입니다. 금년도에는 당초 70동 계획에서 91동으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정철희 위원
실적은 어느 정도, 한 50% 했어요? 못했어요?
○ 민원봉사과장 정상우
지난주에 선정을 위한 기초자료는 다 했고요. 바로 선정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빈집정비 특징상 슬레이트 지붕들이 있습니다. 슬레이트 지붕은 환경관리과에서 슬레이트 지원사업과 연계해서 하고 있습니다.
○ 정철희 위원
슬레이트는 1동에 얼마죠?
○ 민원봉사과장 정상우
제가 알기로는 336만 원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슬레이트는 돈으로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요. 군에서 철거로 해서 지원해 줍니다.
○ 정철희 위원
처리업체한테 주는 것이죠?
○ 민원봉사과장 정상우
예, 그렇습니다. 처리업자를 군에서 일괄 용역해서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정철희 위원
예, 알았습니다.
○ 위원장 이남오
정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추가적인 질의사항 없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혹시 과장님, 도로명주소 새로운 주소를 시행한 지 10년이 좀 넘었죠?
○ 민원봉사과장 정상우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이남오
일제 잔존물이라고 하나요?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새로운 주소지를 했는데 그 주소지를 가지고 함평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 왔을 때 지도나 이런 부분을 새로운 사람들이 그것을 찾아가기가 편하게끔 하는 목적도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보면 마을 부락 단위별로 주소지가 되어 있는 데도 있고, 리 단위별로 주소지가 되어 있는 부분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또 행정구역상 1구면 1구대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자연부락 단위대로 세분화가 돼서 그 도로명이나 주소명이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외지에서 온 사람들이나 기존 원주민들도 그 주소지를 보고 여기가 어디인지를 잘 모르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이걸 함평군만이라도 외지의 사람들이나 새로운 사람들이, 또는 원주민들이 지도 주소지를 보고 쉽게 찾아갈 수 있게끔 정비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 민원봉사과장 정상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2024년부터 도로명주소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10년 정도 지나서 훼손된 도로명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와 내년도 2개년에 걸쳐서 기존에 했던 것을 전부 교체작업을 하고 있고요.
아직도 도로명에 대한 인식이 저희들도 많이 부족하고, 실질적으로 도로명으로 찾아가라고 하면 많이 못 찾아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더 홍보해서 쉽게 찾아갈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남오
시험 운영까지 하면 13년~15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우체부 아저씨들도 새로운 도로명 쉽게 못 찾아가는 데가 있더라고요. 모르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아까 행정 구역 리 단위 구분으로 해서 1번부터 주르륵 나간다든지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어 있는 데도 있는데 자연부락 단위로 세분화되어 있다 보니까 여기가 어디인지 헷갈리는 경우가 있어서 한번 전체적으로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정비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한번 연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민원봉사과장 정상우
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들을 충분히 잘 검토해서 주민들이 쉽게 찾아갈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남오
그리고 민원실에서 민원 업무들을 보다 보면, 김영인 위원님도 이야기하셨듯이 상대성이 있어서 굉장히 어려움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직원분이 혼자 또는 과에서만 고민하시지 마시고 의회에서도 조례를 만들어서라도 직원분들이 좀 더 힘든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의회에 건의해 주시면 의회도 많이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원들이 힘들어서 자꾸 그만두는 부분들도 많이 있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이 없도록 과장님 신경 써 주시고요.
덧붙여서 하나 더 말씀드린다면 인허가 부서에서 조례에 없는 부분, 동의서 받아오는 부분이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신중히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예를 들어서 축사 같은 경우도 거리가 많이 강화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그 부분이 문제없다면, 예를 들어서 심의위원회에서 통과되면 그대로 해 줘야 하는데 또 다른, 거기에 따른 주변에 동의서를 받아오라고 하니 그런 부분을 힘들어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은 나중에 향후에 일어날 민원 발생까지 염려해서 미리 받는지 모르겠는데 그러지 않았으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 민원봉사과장 정상우
잘 참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남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과 팀장님께서는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심사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함평군의회 회의규칙 제69조에 따라 의장에게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의결한 안건에 대한 경미한 자구의 정정은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81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일반행정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일반행정위원회는 3월 27일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35분 산회)
| 번호 | 대수 | 회수 | 차수 | 회의종류 | 회의구분 | 회의일 |
|---|---|---|---|---|---|---|
| 1 | 9대 | 제281회 | 폐회중 | 의회운영위원회 | 임시회 | 2023.04.11 |
| 2 | 9대 | 제281회 | 제2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임시회 | 2023.04.05 |
| 3 | 9대 | 제281회 | 제2차 | 본회의 | 임시회 | 2023.04.05 |
| 4 | 9대 | 제281회 | 제1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임시회 | 2023.04.03 |
| 5 | 9대 | 제281회 | 제3차 | 경제건설위원회 | 임시회 | 2023.04.03 |
| 6 | 9대 | 제281회 | 제2차 | 경제건설위원회 | 임시회 | 2023.03.31 |
| 7 | 9대 | 제281회 | 제1차 | 경제건설위원회 | 임시회 | 2023.03.30 |
| 8 | 9대 | 제281회 | 제3차 | 일반행정위원회 | 임시회 | 2023.03.28 |
| 9 | 9대 | 제281회 | 제2차 | 일반행정위원회 | 임시회 | 2023.03.27 |
| 10 | 9대 | 제281회 | 제1차 | 의회운영위원회 | 임시회 | 2023.03.24 |
| 11 | 9대 | 제281회 | 제1차 | 일반행정위원회 | 임시회 | 2023.03.24 |
| 12 | 9대 | 제281회 | 개회식 | 본회의 | 임시회 | 2023.03.23 |
| 13 | 9대 | 제281회 | 제1차 | 본회의 | 임시회 | 2023.03.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