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1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함평군의회사무과
일시 2023년 3월 31일(금) 10시01분
장소 위원회실
의 사 일 정
1.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10시01분 개회)
○ 위원장 김은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1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제2차 경제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재문
전문위원 김재문입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환경관리과, 축산과, 안전관리과, 건설교통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건에 대해 심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1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제2차 경제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재문
전문위원 김재문입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환경관리과, 축산과, 안전관리과, 건설교통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건에 대해 심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10시02분)
○ 위원장 김은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럼 먼저 환경관리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홍명희 환경관리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관리과장 홍명희
안녕하십니까. 환경관리과장 홍명희입니다. 먼저, 환경관리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고 적극 지원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과 소관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349쪽입니다. 환경관리과 2023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예산액은 140억 9,746만 3,000원으로 기정 예산액 대비 4억 8,217만 6,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주 증액 내용으로는 대형폐기물 파쇄기 제작설치비 4억 원과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3,300만 원, 기타 조직개편으로 인한 예산반영과 국도비 확정 내시에 따른 사업비 조정 내용이 반영되었습니다.
그럼,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야생 동ㆍ식물 보호입니다. 야생동물보호 경고판 등 홍보물 제작 설치를 위해 사무관리비로 7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야생멧돼지 등 유해야생동물의 사체를 위생적이고 안정적으로 보관ㆍ처리하기 위한 유해야생동물 사체보관 냉동창고 설치비 중 전기공사비가 부족하여 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사업입니다. 유해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사업비 확정내시 시 도비가 전액 삭감됨에 따라 군비로 169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운영관리입니다. 다음 장 350쪽 상단입니다. 유해야생동물 포획 포상금 지원사업으로 도비 112만 5,000원이 감액 확정내시되어 보조금 비율에 따라 군비 포함 45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황금박쥐생태체험관 운영입니다. 대동 황금박쥐생태체험관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해 5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수렵관리시스템 운영 지원사업입니다. 야생조수 및 생태계교란생물을 포획제거 등의 정보를 관리하는 통합시스템으로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들의 유해조수 포획지역을 위치기반서비스(GPS)를 기반으로 자동으로 기록 관리하기 위한 수렵관리시스템 운영 지원사업비로 도비 64만 8,000원이 지원됨에 따라 군비 포함 216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환경시책 업무추진입니다. 전기자동차 충전설비 운영 및 관리가 환경관리팀에서 기후대응팀 업무로 변경됨에 따라 환경시책 업무추진비에 계상된 121만 2,000원을 감액하고, 감액만큼 353쪽 상단 공공운영비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 여비입니다. 환경 관련 각종 워크숍이나 세미나의 증가로 참석여비 3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 351쪽, 탄소포인트제 운영사업입니다. 가정ㆍ상업 등에서 전기, 상수도, 도시가스의 사용량 절감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률이 5% 이상일 때 탄소 포인트를 부여 운영하고 있지만 금년부터 도에서는 온실가스 감축률이 3~5% 가구에까지도 확대ㆍ운영하여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보조금으로 도비 포함 170만 9,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석면 피해 구제급여입니다. 석면 피해를 인정받은 군민에게 지급하는 급여로서 월 지급액이 지난해 대비 9만 3,000원이 인상됨에 따라 국비ㆍ군비 포함 111만 6,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지급받고 계신 분은 한 분입니다.
다음, 기후변화대응 지자체 지원사업입니다. 1월 10일 자 조직개편으로 인해 기후대응팀이 신설됨에 따라 업무 관련 특근매식비 72만 원, 국내여비 84만 원, 총 156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입니다. 다음 장 352쪽, 상단입니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확정내시 시 배출가스 4등급 지원단가가 감소되어 국비 포함 9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관련으로 사무관리비 136만 원, 바로 하단 미세먼지 일반관리 관련으로 사무관리비와 국내여비를 합한 249만 원, 그리고 제일 하단과 353페이지 상단에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관련으로 일반운영비 311만 2,000원은 금년 1월 10일 자 조직개편으로 인해 기후대응팀이 신설됨에 따라 관련 업무추진을 위한 예산으로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 부분 LPG 1톤 화물차 신차 구입 지원사업입니다. LPG 1톤 화물차 신차 구입 지원 사업관련 확정내시시 사업량이 감소되어 국비 포함 1,5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53쪽입니다. 하천, 호소 등 수질관리입니다. 하천, 호소 등 수질검사 대행 수수료 부족분 23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연발생원 샘물 복원사업입니다. 천연자원인 자연발생 샘물을 보전하고 친환경적 쉼터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추가 2,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입니다. 대기배출 사업장의 노후 방지시설 개선을 위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하여 지원하는 사업으로 확정내시되어 국비 포함 5,94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 354쪽, 환경관리센터 운영관리입니다. 환경관리센터 재활용선별장 일원에 설치된 대형파쇄기가 노후화 및 기능 저하로 대형파쇄기를 제작ㆍ설치 중에 있으며 전기공사, 집진기 설치 등 부대설비에 필요한 4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영농폐비닐 수거장려금 지원입니다. 지원금 확정내시에 도비 1,064만 원이 감액됨에 따라 감액만큼 군비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폐기물 재활용 활성화(보조)입니다. 아이스팩의 재사용으로 자원 절약을 도모코자 아이스팩 수거함 설치를 위한 도비 지원금 신규 확정내시에 따라 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일 하단과 다음 장 상단과 관련 있는 행정운영경비입니다. 금번 조직개편에 따른 추가 인원 및 업무추진을 위한 기본경비로 716만 2,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 355쪽입니다. 2021년 슬레이트 실태조사 사업 완료에 따른 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 56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관리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은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를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팀장님들도 수고 많으십니다. 늘 이렇게 여러분들이 긍정적으로 조금만 방향을 돌려서 노력해 주시면 우리 군민들의 삶의 질이 훨씬 풍요로워진다고 생각합니다. 늘 감사드려요.
○ 환경관리과장 홍명희
예.
○ 김영인 위원
간단하게 몇 가지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해 야생동물 포획 시기가 가을에서 초봄까지인가요?
○ 환경관리과장 홍명희
1년 내내 합니다.
○ 김영인 위원
1년 열두 달 내내 하나요? (예) 그러면 유류대와, 실탄 같은 것 지급합니까? 실탄비.
○ 환경관리과장 홍명희
실탄은 지급 안 합니다.
○ 김영인 위원
유류대만.
○ 환경관리과장 홍명희
안전사고도 있고 하니까.
○ 김영인 위원
아니, 그러니까 돈으로.
○ 환경관리과장 홍명희
환경보존 관련 쪽에 지원을 저희가 해 주고 있거든요. 거기 안에 유류대가 다 들어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
안에 다 들어 있죠? 유류대와 실탄 같은 것, 그런 것 다 들어있죠?
○ 환경관리과장 홍명희
실탄은 없습니다.
○ 김영인 위원
없어요? 그것도 지원해 줘야 할 텐데.
○ 환경관리과장 홍명희
실탄은 안전사고 관련 쪽…
○ 김영인 위원
아니, 예산으로 지원해 주면 본인들이 알아서 쓰겠죠. 그 예산이 안 들어있냐 이 말입니다.
○ 환경관리과장 홍명희
실탄은 없습니다.
○ 김영인 위원
협회에서는 그런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까?
○ 환경관리과장 홍명희
요구가 없는데요.
○ 김영인 위원
없어요? (예) 그래요? 제가 알기로는 몇 번 얘기하더라고요. 예산이 부족하니까 그런 부분도 신경 써 주면 좋겠다. 그래서 지금 드리는 말씀이고요. 그러면 열두 달 이렇게 하면 사체보관 냉동창고 설치가 필요하겠습니다.
○ 환경관리과장 홍명희
예.
○ 김영인 위원
지금 여기 어디에다 설치하려고 합니까?
○ 환경관리과장 홍명희
장년리 쓰레기매립장 내에, 저 위쪽에다가.
○ 김영인 위원
그 내에다가? (예) 그러면 이게 군 자산이네요. (예) 군 자산이고 그쪽 협회에서 사용하겠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기자동차 있죠? 1톤 차, 그게 인기가 많더라고요. 우리 군에서 몇 대씩 할 계획이십니까?
○ 환경관리과장 홍명희
지금 5등급은 500대, 4등급은 30대, 계획은.
○ 김영인 위원
1톤 전기차를 그렇게 많이 보급하시겠다는 말씀이에요?
○ 환경관리과장 홍명희
아, 경유차입니다. 죄송합니다.
○ 김영인 위원
1톤 전기차, 전기차가 굉장히 선호도가 좋더라고요.
○ 환경관리과장 홍명희
1톤 25대입니다.
○ 김영인 위원
대당 얼마씩 지원해 줍니까?
○ 환경관리과장 홍명희
LPG 관련 쪽이라서.
○ 김영인 위원
아니, LPG 말고 LPG와 전기차와는 다르잖아요. LPG 말고 전기자동차 보급을 몇 대나 해 줄 수 있느냐.
○ 환경관리과장 홍명희
50대랍니다.
○ 김영인 위원
50대, 대당 한 1,500만 원 정도 지원합니까? 1,200만 원?
○ 환경관리과장 홍명희
화물은 2,050만 원.
○ 김영인 위원
2,050만 원. 차량가격 대비해서 하는 거죠?
○ 환경관리과장 홍명희
아니죠. 일단은 2,050만 원이 최대입니다. 최대 지원액이… 차령이나 그런 걸 다 보고.
○ 김영인 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부족하면 더 세워서라도 요구하는 군민들 눈높이에 맞춰야 하기 때문에 잘 판단해서, 금년에 하는 걸 봐서 이게 만약에 예산이 많이 부족하다고 하면 내년 본예산에다 많이 집어넣어야 한다. 그건 또 국비를 받아오잖아요. 이런 부분은 조금 더 노력하셔서 될 수 있으면 많이 받아오시는 게 좋겠다고 생각해요. 과장님이나 팀장님들 늘 우리 군민들을 위해서 애쓰시니까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더 열심히 능동적으로 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김은영
김영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문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박문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박문서 위원입니다.
○ 환경관리과장 홍명희
감사합니다.
○ 박문서 위원
조서 131쪽에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으로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1개소로 되어 있는데 우리 관내에 오염배출사업장이 1개소만 있지는 않을 것 같은데.
○ 환경관리과장 홍명희
아, 본인이 신청을 한 겁니다. 왜냐하면 자부담을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기 세워진 금액 5,900만 원 외에는 다 안 주거든요.
○ 박문서 위원
지금 환경과에서 배출업소를 단속하는 부서는 맞죠? (예) 골재채취장은 하도 예민한 분야여서…
○ 환경관리과장 홍명희
저희가 그것도 단속을 합니다.
○ 박문서 위원
그렇기는 합니다만, 최근에 제가 안 사실인데 골재를 채취하고 남은 웅덩이가 있잖아요. 거기에다 이 사람들이 물을 채워서 거의 늪처럼 돼요. 늪처럼 되게 해 놓으면 어떤 상황이 발생하냐면 깊이를 얼마나 팠는지 외관상으로 판단할 수가 없어요.
두 번째로는 거기에다가 무엇을 갖다 집어넣었는지 확인이 되지 않습니다. 그 물 자체가 은폐물이 돼요. 그래서 만약에 오염된 흙을 그 속에다 집어넣어도, 최근에 새벽 3시인데, 원래 매립을 못하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새벽 3시에 덤프차들이 들어와서 매립하면서 소음피해로 민원이 들어온 적이 있거든요. 그러면 또 채워진 물은 어디론가 배출해야 할 거 아닙니까? 자기들이 다 마실 수는 없는 일일 것이고.
○ 환경관리과장 홍명희
저희 쪽에서 관리하는 폐수는 골재 채취하면서 나오는 폐수 있잖아요. 그런 건 저희들이 관리하는데 일부러 물을 그렇게 별도로 채워놓은 거, 그런 구간에 채워진 것은 저희들이 관리를 안 합니다.
그런데 심도 관련 쪽이라, 나중에 채취하고 나서 폐기물이라고 하면 뭐하지만 채워놓은 부분이 만약에 폐기물이라고 하면 그건 저희가 관리하거든요.
○ 박문서 위원
그 물은 내보내면 안 되는 물이거든요, 한 방울도. 그 어마어마한 물 양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알고 계시냐는 거예요. 어떻게든 처리를 할 거 아닙니까? 미안하지만 그 물은 어디로도 내보내도 안 되는 물이에요.
○ 환경관리과장 홍명희
그 물을 만약에 처리한다고 하면 저류조로 해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대부분 골재채취장은 물을 재사용합니다. 재사용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처음에 채취할 때 저류조가 있거든요. 거기에다가 다시 넣어서 처리하고 다시 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 박문서 위원
어떻게 처리하시는지 확인 좀 해 주시고, 단속은 어떻게 하고 계시는 겁니까?
○ 환경관리과장 홍명희
저희가 수시로 가고 있습니다.
○ 박문서 위원
불시에?
○ 환경관리과장 홍명희
불시에 가기도 합니다.
○ 박문서 위원
불시에 나가셔야 맞을 것 같고요. 그런 물은 새벽에 방류하거든요.
○ 환경관리과장 홍명희
아, 새벽까지는 저희가 갈 수가 없습니다.
○ 박문서 위원
그러니까 물론 손이 못미치는데. 그다음에 민원으로 나오는 게 뭐냐면 주민이 민원을 제기했을 때 안전건설과와 함께 출동해야 하는데 잘 안 나오신다고 그래요. 늦게 온다. 거기 현장에서 보고 군 행정으로 전화하면 잘 오지를 않는답니다.
○ 환경관리과장 홍명희
저희는 안 간 적이 없습니다.
○ 박문서 위원
근데 저도 민원을 넣어서 현장에 있던 적이 있거든요. 비가 온 뒤에 도로에 흙탕물을 다 묻히고 흙을 싣고 날라서 세륜기를 안 틀고 덤프차가 다니는 바람에 온 도로를 오염시켜서 전화를 했는데 제가 거기에 아마 한 시간은 아니어도 40분 넘게 있었어요. 그런데 안전건설과도 안 나오고 누구도 안 나오는 걸 확인하고 날씨도 너무 추워서 돌아온 적이 한번 있는데 그런 저기를 하시면 잘 안 나오십니까?
○ 환경관리과장 홍명희
아니,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월야까지는 일단 멀잖아요. 저희 지도팀이 다른 쪽에 민원을 처리하고 있을 때는 시간이 좀 지체가 됩니다. 그렇지만 사무실에 있을 때는 즉각.
○ 박문서 위원
새벽에 매립을 못하게 되어 있는데 새벽에 들어간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굉장히 깊거든요. 새벽에 매립을 못하게 되어 있는데 새벽에 매립을 한다는 것은 안 좋은 물질이 들어갈 가능성도 매우 높다는 거죠. 근데 아까 얘기한 물을 담가 놓은 거기에다 부으면 확인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그 고여있는 물에 대해서 수질검사나 이런 것도 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도 하고.
○ 환경관리과장 홍명희
필요하시다면 참고용으로는 할 수 있겠습니다.
○ 박문서 위원
나가시게 되면 방류를 어디로 어떻게 하는지도 확인해야 할 것 같고요. 그게 없어질 수는…
○ 환경관리과장 홍명희
방류는 안 할 겁니다. 거기에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 박문서 위원
하고 있습니다. 제가 동영상으로까지 흘려보내는 거, 군정질문 때 제가 동영상으로 촬영한 것을 사진으로 했습니다. 동영상으로 촬영된 게 있는데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 사람들이 그렇게 방류하지 않으면 그 물은 처리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 부분은 환경과에서 관심을 갖고 단속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환경관리과장 홍명희
관심 있게 보겠습니다.
○ 박문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은영
박문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남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남오 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추경에 대해서 질의를 해야 되는데 번외로 질의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장년리 쪽에서 하천에 기름 같은 걸 유출해서 하천에 있는 고기들이 날씨가 따뜻해지니까 썩잖아요. 냄새가 심하다고 가서 보니까 고기가 다 말라있는 부분들, 장년리 김○○ 이장님이신가요? 그런데 행정에다 질의를 했는데 어디에서 방류한 지를 못 찾는다. 이전에 비가 왔을 때 그 무렵에 그렇게 흘려보냈나 봐요. 그 얘기를 해서 행정에서도 나왔는데 그게 읍에서 나갔는지 군에서 나갔는지는 제가 가서 보니까 그렇게 돼서…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오라고 해서.
근데 이미 못 찾는다고 하니까 어쩔 수는 없는데 재발은 없으면 좋겠다. 그렇게 비가 올 때마다 흘려보내면 분명히 역추적하면 찾아낼 수는 있을 건데. 민원이라고 건의했는데 방류한 것을 찾을 수 없다고 해서 황당하더라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이미 한참 지났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런 부분들이 혹시나 나오게 되면 충분히 역추적해서 그런 업체에서 흘려보내지 않게끔 하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셔서 “제가 잘 알겠습니다. 건의하겠습니다” 하고 왔는데 그런 부분들은 찾을 수 없나요? 아니면.
○ 환경관리과장 홍명희
그 당시에는 이미 흘러가 버린 후에 저희가 방재작업을 했거든요. 그러고 나서 수사 의뢰를 했어요. 그래서 찾았습니다. 그리고 고발까지 해 놓은 상태입니다.
○ 이남오 의원
그런 부분들이 최근에 많이 발생되고 있다고 해서, 그런 재발이 안 되면 좋겠고요.
두 번째 제가 이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지난주 토요일, 일요일, 그리고 어제 저녁에도 약간 냄새가 나서 가봤는데 곤충사육장, 최근에 또 민원이 들어왔죠? (예) 저녁이나 이른 새벽에 차들이 들어온다고 해요. 며칠이 지나면 냄새가 사그라들고, 그 옆에 민원이 있어서 토요일 오후에도 가고 일요일도 가보고 어제 저녁에도 가봤는데 냄새는 가셨더라고요.
축산과에도 제가 확인을 해서 알아봤는데 저희들이 보기에는 음식물 폐기물처럼 보이는데 그게 음식물 폐기물이 아니라고 해서, 그러니까 교묘하게 법을 이용해서 음식물 폐기물 같은 것들이 들어오는 것 같다. 그래서 축산과에서도 알아보니 폐기물이 아니었다는 얘기를 하는데 이게 우리가 보면 물이 질질 흐르는 음식물이 들어오면 안 되잖아요. 근데 며칠 숙성해서 오나 봐요. 그게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시체가 썩는 냄새가 난다. 어찌 됐든 생전 맡아보지 않은 냄새가 나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허가를 내줘야 하는지. 또 관련 부서에 얘기해서 허가가 안 날 수 있으면 그게 안 나야 되지 않나. 가서 보니까 그 주변에 사는 사람의 일상생활이 안 될 정도로, 그 냄새가 날 때마다 임신한 소가 계속 구토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소가 유산되는 경우도 있었고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좀 지속적으로 관리가 되어야지 않나.
쉽게 얘기하면 곤충사육을 한다는 명분하에 반입이 안 되어야 할 것들이 반입이 되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면 그것도 돈을 받고 반입이 되겠죠. 우리가 동남아를 가면 새우깡처럼 생긴 곤충인데 그걸 만들어서 사료화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돈을 받고 그것을 유입하고 그것을 키워서 돈을 받고 양쪽에서 황금알을 낳는 상황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근데 그게 들어올 때 거기에 피해를 보는 주민들이, 이전에도 얘기했지만 함평읍 주공아파트까지 냄새가 옵니다.
작년 가을 농사철에 로터리를 치다가 말고 너무 머리가 아파서 기계를 놔두고 들어갔었거든요. 굉장히 심한 정도입니다. 한두 동이 아니라 거기가 만 몇천 평인가 되잖아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관리해 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리는 거고, 그걸 계속 어떻게 관리를 하시는 것인지.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유입되는 게 음식물 폐기물로 봐야 되는 것인지 단속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환경관리과장 홍명희
거기가 지금 음식물 폐기물로 가공이 된, 수분함량이 80% 이상인 그게 들어오기는 해요. 원료 자체가 불법인 게 아니라 적법한 절차를 마친 먹이가 들어옵니다. 그런데 냄새가 나는 부분은 뭐냐면 음식물 폐기물 가공된 원료를 가져다가… 멧재?
○ 이남오 의원
왕겨.
○ 환경관리과장 홍명희
왕겨, 그냥 왕겨도 아니고 발효된 왕겨예요. 거기다가 섞으면서, 같이 섞어요. 섞어서 발효를 시킵니다. 그러면서 악취가 좀 발생하는 것 같아요.
○ 이남오 의원
좀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던 시체 썩는 냄새.
○ 환경관리과장 홍명희
그니까. 그런데 그 음식물 원료 자체는 저희가 가보면 냄새도 잘 안 납니다. 냄새도 거의 없어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그렇게 나는 거예요.
○ 이남오 의원
왕겨 위에 그 음식물 물을 뿌리더라고요.
○ 환경관리과장 홍명희
예, 같이 하면서 먹이로 주는 거죠.
○ 이남오 의원
뿌리면 거기서 발효가 되는 상황인데.
○ 환경관리과장 홍명희
그렇죠.
○ 이남오 의원
그런데 그것을 하루이틀이 아니라 계속 주민들은 어떻게 그것을 맡고 있어야 되며, 또 이 부서에서 하는 것인지 모르는데 화장실이 있는지 한번 봐주셨으면 좋겠고 남성들이, 여기의 주민들이 아니죠.
외지에 들어온 직원들이, 사람들이 많을 때는 5~6명, 없을 때 1~2명, 그리고 음식물 악취가 엄청 심할 때는 직원들이 1~2명, 아주 심할 때는 잘 없대요. 잠깐 왔다 가고, 좀 발효가 된 뒤로 냄새가 덜 있을 때 들어오고, 그런데 주민들이 보는 데서 대소변을 다 계속, 아주머니가 미치겠다는 거예요. 보고 있어도 전혀 개의치 않고 사람 있는 쪽으로 대소변을 계속 보니까. 화장실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모르겠지만 관리 좀 해 줬으면 좋겠다. 일상생활이 전혀 안 되는 이런 상황이 돼 버린 거죠. 삶 자체가 완전히 파괴되는 것 같은, 울면서 전화가 왔어요. 그 곤충 이름이 무슨 응애인가라고 하더라고요.
○ 환경관리과장 홍명희
동애등에.
○ 이남오 의원
곤충 동애등에라고 우리가 동남아 가면 그것을 튀겨서 말려서, 저도 먹어봤는데 맛있기는 맛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가서 냄새를 맡아보니까 못 먹겠는 거죠. 동애등에라고 (연필을 들어 보이며) 이보다 좀 더 얇아서 이 정도 생겼어요. 꼭 새우깡 같은, 동애등에라고 있습니다. 그 냄새가 날 때는 너무… 제가 최근에 그 주변에 갔는데 그 주변에 가면 좀 힘들어요. 그 밑에 양계장 하신 분에게 물어보면 “나도 가축을 키우고 있는데, 양계장을 하고 있는데 말을 못할 정도로 심한데 말을 못 한다. 나도 그것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양계나 축사는 거기에 냄새를 견줄 수가 없다. 그 정도 심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관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여기에서 사는 사람이 도시로 안 나갈 때는, 환경이 좋은 맑은 내 고향에서 살려고 안 나가는데 사람이 살 수 없는 일상생활이 파괴되어 버리니까 너무 힘들다. 울면서 전화가 와서 저도 가봤거든요. 많이 힘든 정도로.
○ 환경관리과장 홍명희
현재 상으로 봐서는 음식물 사료 관련 쪽으로 그것을 쓸 수가 있어요. 쓸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속적으로 관리는 하겠습니다. 거기 사업장 내에 악취 때문에 많이 이야기하시잖아요. 자동측정기 계속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 측정되면서 냄새가 난다고 칠 때가 있어요. 그때는 자동 포집이 돼요, 또. 자동 포집된 것을 저희 연구원에 가져가서 분석합니다. 그래서 초과가 되면 저희가 개선 권고하고 있어요.
○ 이남오 의원
그런 부분들이 상위법에서 합법화한, 법을 악용할 수 있는 음식물폐기물들이 사람이 살 수 없을 정도의 악취가 난다면 저는 이것은 중앙에라도 건의해서 법을 좀 더 강화를 해야 된다. 건의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환경위 관련된 소속 위원들한테 그 냄새 담아다가 주면 본인들이 바꾸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 보거든요. 그분들은 그 냄새를 안 맡아보니까 그 정도가 합법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 환경관리과장 홍명희
그러니까 위에서도 많이 고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료관리법상에서 수분함량을 제재하면서, 예전에 썼던 사람들이 너무 제재하니까 풀어줘야 된다는 의견이 많이 있어서 고민 중에 있는 것 같아요.
○ 이남오 의원
자기들 동네에다 한번 그렇게 해 놓고 법을 풀든지 말든지 해야 되는 이런 사항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함평에서는 그런 혐오시설들이 앞으로 안 들어와야 한다. 진짜 안 들어왔으면 좋겠어요. 너무 심할 정도로… 함평ㆍ담양ㆍ영광ㆍ장성 우리 위원회 지역구 중에서 함평으로만 유독 더 많이 들어와 버리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갈수록… 우리 의원님들도 같이 힘을 합쳐서 그런 부분들은 강하게 목소리 내줬으면 좋겠고 행정에서도 그것을 뒷받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은영
이남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현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현웅 위원
과장님 정현웅 위원입니다. 250(350)쪽 상단에요. 황금박쥐생태체험관(대동) 운영하는데 유지관리비가 500만 원 계상됐네요. (예) 유지관리비를 어디에 사용하는 겁니까? 기존에 운영비는 있잖아요.
○ 환경관리과장 홍명희
기존 학교를 리모델링 했잖아요. 리모델링을 하다 보니까 화단과 건축물이 좀 뭐라고 해야 될까? 화단에 흙이 내려앉은 부분이 있어요. 그것을 좀 채우려고. 당초에 이렇게 한 데다가 건물이 있고 화단이 있다면 이런 식으로 벽면을 전부 다 리모델링을 했을 거 아니에요. 흙이 좀 내려가다 보니까 이게 떠서 보기 싫더라고요.
○ 정현웅 위원
밑에 공간이.
○ 환경관리과장 홍명희
예, 공간이 떠서.
○ 정현웅 위원
마감이 안 됐다는 거예요. 결국은 시공사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 환경관리과장 홍명희
마감이 아니고요.
○ 정현웅 위원
그러니까요.
○ 환경관리과장 홍명희
당시에는 맞았죠.
○ 정현웅 위원
그러니까 본래는 외장을 마감할 때는 어차피 거기는 토분이잖아요. 콘크리트 친 바닥이 아니고 흙바탕이잖아요. 그렇게 되면 외장마감을 할 때 기존에 땅을 좀 파서, 한 10~20cm 정도 파서 그 밑까지 작업을 해 주고 복토를 했으면 자연적으로 흙이 침하되더라도 그 밑 부분이 노출 안 되죠. 그런 부분은 발생 안 되죠. 결론은 무슨 이야기냐면 건축을 준공하는데 잘못했다는 얘기죠.
○ 환경관리과장 홍명희
일단은 하자보수는 했답니다. 하고 나서 점차 우리가 보수할 부분이 있으면…
○ 정현웅 위원
하자보수 기간이 2년이죠?
○ 환경관리과장 홍명희
예.
○ 정현웅 위원
2년 지났습니까?
○ 환경관리과장 홍명희
그랬죠.
○ 정현웅 위원
지났어요?
○ 환경관리과장 홍명희
예, 19년도? 20년도에…
(「4월 말까지」 하는 팀장 있음)
4월 말까지랍니다.
○ 정현웅 위원
올 4월 말이죠? 그러면 당연히 하자보수를 해야죠. 이것은 우리가 운영비를 세워 줄 사항이 아니에요. 2년이면 이것은 분명히 하자보수까지는 가능합니다.
○ 환경관리과장 홍명희
또 그 외에 정자 있어요. 정자가 올라가 보면 완전히 뒤틀려져서 삐걱삐걱합니다. 그것 보수도 해야 됩니다.
○ 정현웅 위원
기존 정자도 그러면 본래 리모델링 하는 것 아니에요?
○ 환경관리과장 홍명희
아닙니다. 그대로 썼습니다.
○ 정현웅 위원
아니에요? 기존에 있는 건물이라는 얘기죠?
○ 환경관리과장 홍명희
예.
○ 정현웅 위원
(웃음)
○ 환경관리과장 홍명희
거짓말 아닙니다. 진짜입니다. 가서 보시면.
(장내 웃음)
○ 정현웅 위원
제가 그 노선을 자주 다녀요. 일부러 다닙니다.
○ 환경관리과장 홍명희
바로 입구 쪽에 있는 옆 정자입니다.
○ 정현웅 위원
알아요. 지금 그쪽이 60억짜리 탐방로 사업을 하기 때문에 과연 거기에다가 그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그 이상의 효과를 거양할 것인가 냉철한 판단했을 때는 지금도 저는 답이 안 나와요.
물론 이 사업을 하고 있는 주무 부서에는 어차피 세워진 예산 국비고, 국도비 매칭사업이라서 이 사업을 하려고 하시는데 물론 이 공간도 그 사업과 같이 연계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 탐방로까지 마무리가 되고 이 시설도 같이 공유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을 잘 거시기를 하는데, 거기에 사실 어떻게 보면 과장님 지켜보십시오마는 제가 장담은 아니고 조심스럽게 예측한다면 잘못하면 산지기 거문고가 됩니다. 과장님, 예를 들어서 국도비 예산이 아니고 내 돈을 들여서 한다면 6억을 들여도 안 합니다. 안 해요. 그래서 어차피 현재 진행형인 사업에 대해서 왈가왈부할 일은 아닙니다만 그런 사업체에 예산이 소요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드린 것입니다. 참고해 주시고.
354쪽에 영농폐비닐 수거 장려금 지원사업 있죠? (예) kg당 얼마입니까?
○ 환경관리과장 홍명희
등급별로 다 다릅니다.
○ 정현웅 위원
폐비닐을 저장하는 저장시설 있죠? 그 시설은 환경관리과에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과에서?
○ 환경관리과장 홍명희
우리 과에서.
○ 정현웅 위원
우리 군에 몇 개나 시설이 되어 있어요?
○ 환경관리과장 홍명희
전체적으로 한 130개 정도 있습니다.
○ 정현웅 위원
이 시설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지역이 많이 있죠?
○ 환경관리과장 홍명희
투기.
○ 정현웅 위원
그렇죠. 방도를 연구하셔서 대안을 내놓으셔야죠. 왜 그러냐 하면, 물론 폐비닐을 논밭에서 수거해서 저장하기 위해서는 접근성이 용이한 대로변에 많이 설치해 놨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나다니는 외부 차량들이 전부 다 비닐만 버리고 가는 것이 아니잖아요. 생활쓰레기 폐기물을 가져다가 버리거든요. 그래서 한 지역은 아예 철거했습니다. 지금 그 이야기가 여러 군데서 들어와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뭔가 좀 대안을 내놓고 사후관리를…
○ 환경관리과장 홍명희
이 집하장 같은 경우는 주민을 관리인으로 했어요. 일단은 자기 마을의 시설물이니까, 본인들이 좀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안 해요.
○ 정현웅 위원
아니요.
○ 환경관리과장 홍명희
안 하고 군에서만 투기하니까 조치 좀 해 주라 그런 식으로 많이 하는데…
○ 정현웅 위원
과장님, 그러면 130개 되는 시설… 저장 자리에다가 CCTV라도 설치해 주십시오. 거기 관리인이 어떻게 관리합니까? 동네에서.
○ 환경관리과장 홍명희
아니, 이장님을 통해서.
○ 정현웅 위원
아니, 이장님도 마찬가지죠. 밤낮없이 지나다니는 차들이 얼른 던져버리고 가는데.
○ 환경관리과장 홍명희
CCTV를 설치해도, 대부분 사람이 그렇잖아요. CCTV 있으면 없는 쪽으로 가서 버립니다. 진짜 그래요.
○ 정현웅 위원
아따 과장님, 그렇게 얘기하면 저희들이 할 말이 없죠. (웃음)
○ 환경관리과장 홍명희
설치할 때마다 CCTV 설치가 좀…
○ 정현웅 위원
과장님, 이런 문제가 있는 것을 실과에서도 팀장님과 과장님도 알고 계신다는 얘기예요.
○ 환경관리과장 홍명희
예, 알고 있습니다.
○ 정현웅 위원
그렇다면 여기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과장님 이하 실무자들, 팀장님들께서 내놓고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유도해서 그런 민원이 발생되지 않게끔 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어느 지역 같은 경우는요. 거기가 가득 차서 정리하다 보니까 인부를 3명을 사서 3일을 했답니다. 하루에 15만 원짜리 사면 45만 원이겠죠? 그러면 3일 했으면 얼마예요? 135만 원이에요. 마을에서 135만 원 들여서 분리수거를 했어요. 어차피 분리수거 안 해 놓으면 안 가져갑니다. (예) 그러면 우리 군민들 손해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부분도 뭔가 기발한 아이디어를 내셔서, 그렇지 않으면 이 시설을 하는데도 상당히 예산이 들어가더라고요. 한 400~500만 원 정도 들어가는 것 같더구먼요.
○ 환경관리과장 홍명희
500만 원이요.
○ 정현웅 위원
차라리 기존 도로변을 떠나서 마을 안쪽에 진짜 우리 주민들만.
○ 환경관리과장 홍명희
땅이 없습니다.
○ 정현웅 위원
그것은 마을에서 다 알아서 하실 거니까요.
○ 환경관리과장 홍명희
아니, 저희들도 마을에다 땅을 먼저 얘기하고 그걸 설치하거든요.
○ 정현웅 위원
설치할 당시에는 사후 생각은 하지 않고, 당장 그 시설이 필요하니까 그렇게 했겠죠. 시설을 설치해서 사용하다 보니까 내 동네뿐만 아니고 너나 할 것 없이 광주광역시에서도 싣고 와서도 퍼요.
○ 환경관리과장 홍명희
예, 다음에 할 것에 대해서는 마을 안쪽으로 유도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현웅 위원
지금 있는 부분도 대로변에 있는 시설물을 과감하게 철거해서, 예산을 세워서 진짜 마을만 사용할 수 있는 복안을 확보해 주세요.
○ 환경관리과장 홍명희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 정현웅 위원
검토가 아니라 꼭 그렇게 합시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은영
정현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철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철희 위원
과장님 고생하시네요. 저는 간략하게 애로사항, 주민의 민원사항을 말씀드려 보려고 하는데 궁산리에 해수찜 있죠? (예) 자타가 공인하는 우리 함평군의 자원입니다. 외지로 널리 알려져서 많은 관광객들이 오는데, 거기가 지대가 낮아서 하수도 종말처리장으로 자연유수가 안 되니까 강제로 정화조에다 펌핑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당초 관로시설을 하면서 그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강제 펌핑을 할 겁니까? 어떻게 할 겁니까?” 자기들이 그걸 강제 펌핑한다고 해서 놔뒀다고 하는데, 그분들이 굉장히 호소합니다. 기초적인 것이 해결이 안 돼서 자기들이 안에 들어가서 뿜어낼 정도로, 이런 어려움을 겪는다고 정화조 하나를 다시 묻어서 펌프시설을 해 주고 자연스럽게 내려갈 수 있는 시설을 하는데 우리 군 행정에서 도움을 줄 수 없느냐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호소하는데, 그런 것들이 개인을 도와주는 게 아니라 관광자원 상품입니다. 관광업소 시설인데, 그런 부분도 어떤 방법을 강구해서 애로사항을 들어보시고 조금은 손을 넣어줄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인가 그런 것을 과장님이 애로사항을 청취해 보시고 도와줄 수만 있으면 같이 힘을 거들어서 해수찜이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환경관리과장 홍명희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이해는 되는데요. 개인적으로 발생한 하수는 본인들 책임하에 하셔야 되고요. 혹시 공동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마을단위 하수처리시설이 많이 있잖아요. 있다고 하면 그쪽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낫죠.
○ 정철희 위원
개인시설은 개인시설이죠. 그런데 해수찜 자체가 관광상품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방법을, 개인시설이 아니라 관광시설에 지원한다, 보완한다, 정비해 준다 이런 차원에서라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셔서… 저희들이라도 옆에서 예산부서에다 협조해서 얘기할 수만 있으면 해 보려니까, 많은 돈이 안 들어가도 여러분들이 같이 도와줄 수만 있다면, 힘을 보태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현장을 가서 살펴보셔서, 우리 군민들의 여러 가지 애로가 있다고 하니까 한번 가서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도울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인가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관리과장 홍명희
죄송합니다. 그 건은 하수도 물관리사업소(맑은물사업소)에 전달하겠습니다.
○ 정철희 위원
어디?
○ 환경관리과장 홍명희
물관리사업소.
○ 정철희 위원
제가 물관리사업소도 알아봤어요. 물관리사업소는 이쪽에서 해야 하는 사업이라고 하니까 이쪽저쪽…
○ 환경관리과장 홍명희
정화조 관련 쪽은, 개인 정화조는 본인 책임하에 해야 하고요. 저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 정철희 위원
한번… 알아보시고…
○ 환경관리과장 홍명희
예.
○ 정철희 위원
시간 다 되니까 다음에 제가 또 얘기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은영
정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과 팀장님께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부분을 참고하셔서 환경관리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 말씀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관리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과 팀장님께서는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 축산과
(10시52분)
○ 위원장 김은영
이어서 축산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김환동 축산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과장 김환동
축산과장 김환동입니다. 먼저, 축산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지원해 주신 김은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3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페이지 417쪽입니다. 축산과 2023년 1회 추경 예산액은 299억 5,267만 5,000원으로 본예산액보다 84억 6,546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젖소 개량 지원사업은 젖소의 개량 등록 및 심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이 300두에서 200두로 감소됨에 따라 총 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중소규모 축산농가 맞춤형 장비 지원사업은 중소농가의 노동력 절감을 위한 맞춤형 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이 5농가에서 4농가로 감소됨에 따라 총 3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가축음용수 관정개발 지원사업은 가축 먹는 물이 부족한 농가에 중형관정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가뭄이 좀 심각하여 수요량이 많아짐에 따라 사업량 6공 군비 2,4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418쪽입니다. 녹색축산 실현 국제축산박람회 현장견학은 최신 국제 축산기술 습득을 위한 국제축산박람회 현장견학 추진여비로 군비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미래축산 맞춤형 소득개발 지원사업의 시책업무추진비는 조직개편에 따라 군비 1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가축재해보험 가입비 지원사업은 각종 재난재해로 가축피해 발생 시 축산농가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고자 재해보험 가입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227호이며 총 2억 7,1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축 폭염피해 대비 고온 스트레스 완화제 지원사업은 폭염기간 전 고온 스트레스 완화 제품을 공급하여 가축 폐사를 최소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도 지원단가가 증액되어 총 2,61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사슴 인공수정 지원사업은 양록산업 시장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량은 120두이며 총 4,03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9쪽입니다. 오리 증체율 향상 지원사업은 사료가격 상승으로 경영이 어려운 오리 사육농가에 지원하는 신규사업으로 총 2,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닭 증체율 향상 지원사업은 닭 사육농가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 5,9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돼지 증체율 향상 지원사업은 돼지농가에 총 4,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사료 구매자금 이자 지원사업은 2022년도 사료 구매자금을 대출받은 농가의 금리부담을 경감하고자 대출이자 1%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 2억 8,493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0쪽입니다. 학교 우유급식 지원사업은 전남도가 농식품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국비를 추가로 확보함에 따라 기금 3,000만 원을 증액하고, 도비 500만 원, 군비 2,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축산물 명예감시원 지원사업은 축산물 위생감시와 안전관리 지도에 참여하는 명예감시원에게 활동 수당을 지원하는 국비사업으로 사업량이 이틀 증가하여 총 1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유기동물보호센터 운영비 지원은 유기동물의 구조 및 보호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이 121마리에서 230마리로 증가됨에 따라 총 2,18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421쪽입니다. 닭 진드기 공동방제 사업은 산란계 농장의 해충방제를 지원하는 신규 사업으로 사업량은 3개소이며 총 1,98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란 껍데기 표시기 지원사업은 계란 껍데기 표시 의무화 제도 및 식용란 선별포장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장비를 지원하는 도비 신규 사업으로 사업량은 7대이며, 총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축분뇨 퇴비 부숙용 톱밥 지원사업은 축분 부숙관리 미흡에 따른 악취발생 방지를 위해 부숙용 톱밥 및 왕겨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이 35호에서 50호로 증가됨에 총 1,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22쪽입니다. 양돈축산농장 악취저감제 공급사업은 양돈농가에 악취저감용 미생물제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이 60톤에서 81톤으로 증가됨에 따라 총 6,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한우 축산농장 악취저감제 공급사업은 한우 농가에 악취저감제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이 19톤에서 23톤으로 증가됨에 따라 총 3,3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닭, 오리 축산농장 악취저감제 공급사업은 가금농가의 악취저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이 48톤에서 85톤으로 증가됨에 따라 총 1억 2,95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젖소 분뇨 발효촉진 지원사업은 젖소농가에 악취저감용 미생물제를 지원하는 신규 사업으로 사업량은 13호이며, 총 4,5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3쪽입니다. 가축방역통제소 운영은 AI, 구제역, 브루셀라 등의 가축전염병의 관내 유입 방지를 위한 거점소독시설 및 방역통제 초소를 운영하는 사업으로 총 7억 9,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4쪽입니다. 전국 일제 소독의 날 공동방제단 지원은 취약지역 또는 소규모농가 등 가축방역을 위해 공동방제단의 인건비와 재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도비 변경에 따라 총 699만 2,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소 브루셀라병 검사(보조)는 소 브루셀라병 및 결핵병 일제검사로 질병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사업으로 단가상향으로 총 2억 6,09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425쪽입니다. 결핵 및 소 브루셀라병 검사 거래가축 채혈비와 가금류 입식 출하 AI 검사는 소 브루셀라병 및 결핵병과 가금농가 AI 의뢰검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군비 1억 4,600만 5,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전염병 감염가축 살처분은 전염병 감염가축 발생 시 즉각적인 살처분 명령에 따른 살처분 가축의 보상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 41억 1,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축예방백신 지원은 가축전염병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가축방역 예방약품 및 백신을 적기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 2,687만 2,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426쪽입니다. 가축예방약품 및 백신지원은 가축전염병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가축방역 예방약품 및 백신을 적기에 지원하는 도비사업으로 소 콕시듐 예방약 등 15종이며 총 1억 3,489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CCTV 등 방역인프라 설치 지원사업은 재난형 전염병인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아프리카돼지열병 등의 차단을 위해 양돈 및 가금농가에 방역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32개소이며 총 4억 5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매몰지 관리 조성 및 발굴 복원 지원은 2019년 사슴만성소모성질환 발생에 따른 매몰지를 발굴하여 소멸 처리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7쪽입니다. 소, 염소 구제역 백신 접종 시술비 지원은 소, 염소 구제역 일제접종 기간 중 포획ㆍ접종비를 지원하여 구제역 발생 방지 및 항체 형성률 증가를 위한 사업으로 국비 1,500만 원, 도비 450만 원, 군비 1,050만 원 등 총 3,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소 돼지 구제역 예방백신 지원은 국비 교부결정 변경에 따라 총 6,205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428쪽입니다. 가축사육제한 지원사업은 AI 특별방역대책기간 중 고위험 오리농가의 사육제한에 따라 발생한 손실을 보전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2농가이며 총 5,1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AI 긴급방역 지원은 AI 방역대책을 위한 소독약품 구입 등을 위한 방역비 사업으로 도비 1억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축방역대응지원(거점소독시설)은 AIㆍASF 등 방역을 위한 거점소독시설 소독약품 및 시설 개보수 사업으로 총 1억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9쪽입니다. 축산차량 무선인식장치(GPS) 설치비 지원은 가축질병 발생농가의 차량역학조사, 이동제한 등 가축질병의 차단을 위한 축산차량 GPS 설치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 변경에 따라 총 12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축산차량 무선인식장치(GPS) 통신료 지원은 축산차량 GPS 통신료를 일부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 변경에 따라 총 1만 8,000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가축질병예방 해충퇴치제 지원은 가축질병의 매개체인 파리, 모기 등 해충구제약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30개소이며 총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0쪽입니다. 축산농가 생계안정자금 지원은 고병원성 AI 발생농가 및 예방적살처분 농가의 생계안정을 위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6농가이며 총 93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축산농가 소득안정자금 지원은 고병원성 AI 발생에 따라 방역지역의 입식 지연 및 출하 지연 농가의 소독안정을 위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9농가에 총 1억 5,919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축질병 치료보험 지원사업은 가축의 질병ㆍ상해로 인한 치료비용에 대해 보험제도를 이용하여 축산농가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총 1억 9,9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1쪽입니다. 친환경 천적이용 해충구제 지원은 축산농가의 친환경적인 해충퇴치를 위해 친환경 파리 천적벌을 농가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100세트이며 총 9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금농가 방역시설 지원(보조)은 가금농가의 농장입구에 3열 차량소독시설 및 마당둘레 원터치 소독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10개소이며 총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오리농가 겨울철 사육환경개선 지원사업은 AI 취약시기인 겨울철 오리농가에 축사 보온시설인 다겹보온커튼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7개소이며 총 6,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금농가 안개분무 소독시설 지원은 가금농가의 농장내부에 안개분무 소독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5개소이며 총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2쪽입니다. 축산농가 야생조류 퇴치장비 지원사원은 가금농가의 주변에 야생조류 퇴치장비를 설치하여 농장 내에 야생조류의 접근을 차단하는 신규사업으로 사업량은 5개소이며 총 4,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양돈농가 설치의무 방역시설 지원은 양돈농가의 법정의무 방역시설을 지원하여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등 가축전염병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량은 9호이며 총 1억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3쪽입니다. 전문단지 품질등급제 지원은 조사료 품질등급에 따른 제조운송비를 차등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비 교부결정 변경에 따라 총 7,970만 4,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전문단지 퇴액비 지원은 조사료 전문단지 재배필지에 양질의 유기물 공급을 위한 퇴액비 살포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 변경에 따라 총 8,08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전문단지 입모중파종비 지원은 조사료 전문단지 재배필지에 무인항공기를 이용한 입모중 파종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 변경에 따라 총 3,524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조사료용 기계장비 지원(전문단지)은 조사료 전문단지 법인체에 기계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 변경에 따라 총 7,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조사료 건조 반전기(테더) 지원사업은 조사료 법인체에 조사료 건조 반전기(테더)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10대이며, 군비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함평천지한우 고급육 생산육성 지원사업은 혈통등록 된 한우 수송아지(6~8개월령) 거세 시 장려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1,500두이며, 군비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우사육농가 긴급 경영안정 사료비 지원사업은 축협 배합사료 미이용 한우 사육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해 사료 구입비를 일부 지원하는 사업으로 군비 7,6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4쪽입니다. 소 이력제 귀표부착비 지원사업은 귀표 장착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 변경에 따라 총 158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함평천지한우 육질등급 향상 지원사업은 함평천지한우 사료첨가제 구입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이 10톤에서 16톤으로 증가함에 따라 군비 1,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한우등록사업은 함평천지한우의 혈통을 등록 관리하고 계획교배 및 우수형질을 보존하기 위해 한우 혈통 등록비를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사업량 변경에 따라 총 2,396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한우사육농가 자동목걸이 지원사업은 한우 개체 관리용 자동목걸이 장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이 당초 1,640대에서 1,380대로 감소됨에 따라 총 1,092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435쪽입니다. 한우 송아지브랜드 육성사업은 체계적인 암소 개량을 통해 우량 송아지를 생산ㆍ선발하여 전남산 한우 송아지브랜드를 육성하는 사업으로 사업량 변경에 따라 총 5,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한우 증체율 향상 지원사업은 한우 사육농가의 생산비 절감을 위해 한우 증체율 향상제를 지원하는 신규사업으로 사업량은 48호이며, 총 6,7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우사육농가 축사 환풍기 지원사업은 한우 사육농가 여름철 혹서기 전 환풍기 설치를 지원해 주는 신규사업으로 사업량은 500대이며, 군비 8,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함평천지한우 전문기술 위탁교육 지원사업은 한우사육농가에게 특화되고 전문화된 기술 교육을 지원하는 신규사업으로 군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금 반환은 조사료생산기반확충사업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납 등 21건에 1억 8,331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축산과 2023년도 1차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은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를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과 더불어서 우리 팀장님들이 열심히 잘하고 계시기 때문에 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끝부분에 신규사업이라고 했는데 다 있던 사업들인데 코로나나 이런 여러 가지로 인해서 사업을 없앴다가 다시 세웠어요. 위탁교육 사업이라든지 환풍기라든지 이런 것은 기존에 있던 사업이기 때문에 추경에 세울 것이 이 아니고 본예산에 넣었어야 맞다고 봅니다. 24년도에는 본예산에 넣을 수 있도록 해 보십시오.
○ 축산과장 김환동
알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리고 축산박람회 있죠? (예) 어디에서 합니까?
○ 축산과장 김환동
축산박람회는 4개 국가에서 할 계획으로 있고요.
○ 김영인 위원
주요사업조서 149쪽에 있습니다.
○ 축산과장 김환동
7월경에는 필리핀과 인도네시아, 그다음에 9월경에는 중국 청도, 그다음에 11월경에는 대만 타이베이에서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러면 계절별로 우리 임산 농가와 맞춰서 가야 되겠습니다.
○ 축산과장 김환동
그러니까 대상자가 확정돼서 날짜와 어디 국가와 갈 것인지 확인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 김영인 위원
그것은 심사숙고해서 잘 연구해서 하십시오.
○ 축산과장 김환동
알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리고 축산농가들이 약품을 보관하는 저온창고가 없어요. (예) 축산과에 그런 사업들을 새로 발굴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 축산과장 김환동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검토해 보시겠습니까? (예) 그리고 조사료 작업비가 그대로 있죠?
○ 축산과장 김환동
3,600원 올랐습니다.
○ 김영인 위원
올랐습니까? (예) 그것을 가지면 현실화가 될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 축산과장 김환동
아니, 현실화는 안 됩니다.
○ 김영인 위원
좀 부족하죠.
○ 축산과장 김환동
예, 그렇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것은 현실화를 시켜야 잡음이 없을 것 같아요. 그대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시고.
○ 축산과장 김환동
일단 조사료협의체와는 이야기했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장려금을 가져다가 조사료협의체에다 주면서 자부담을 없애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의견수렴을 한번 해 보고…
○ 김영인 위원
그렇게 하셔야죠. 사슴은 인공수정료나 정액대나 시술비나 이런 것을 다 지원하고 있어요. (예) 다른 소들이나 젖소나 돼지나 이런 것과는 형평성에 차이가 나는데요. 그것은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 축산과장 김환동
일단 사슴은 가축사육 두수가 적어서 지원해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한우는 5만 두가 넘어가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 김영인 위원
아니, 그 말씀이 아니고! 다른 품목들도 해 주라는 게 아니고, 개인에게 시술료까지 지원해 주는 것은 너무 방만하지 않느냐 이런 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 축산과장 김환동
이것은 저희들도 같은 부서와 한번 협의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사실 사슴은 개인들이 인공 수정하기 어려워요. 어렵기 때문에 아마 사슴으로 종부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혹시 현장에 한번 가서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 축산과장 김환동
아니요. 제가 현장은 못 가봤습니다.
○ 김영인 위원
검토 한번 해 보시고, 이게 꼭 필요하다면 지원해 줄 수는 있는데 가서 검토 한번 해 보시고 현장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그래서 필요 없다면 이것은 다시 개선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 축산과장 김환동
별도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리고 악취저감제가 가금류에는 85톤 정도 되죠?
○ 축산과장 김환동
예, 그렇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런데 한우는 두수는 많은데, 5만 두가 너무 넘어가는데 23톤인가 이렇게 책정됐더라고요. 이런 것을 봤을 때 적은 액수이지 않나. 양돈은 악취가 심하기 때문에 많이 집중적으로 지원해 줘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가금류도 냄새가 나기 때문에 많이 지원하는 것은 타당성이 있습니다만 거기에 비례해서 한우도 어느 정도 지원해야 하는데 두수에 비해서 좀 적은 액수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겁니다.
○ 축산과장 김환동
도에다가 건의했는데 그렇게까지 안 내려오고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
도비가 없으면 군비로 확보하십시오. 도비 없다고 언제까지 타령만 하실 것이 아니고, 그렇죠? (예)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는데 소득 안정 기금 있죠? (예) 사실은 군비가 없어서 지원을 못 하고 있는 때가 있더라고요. 석 달, 넉 달, 이렇게… 그런 경우도 왕왕 있죠? (예)
갑자기 병이 많이 발생하거나 그럴 경우에는 그러는데 혹시 그런 부분에 대비해서, 그렇지 않아도 좀 힘들어 하는데 만약에 발생해서 4~5개월 있다가 돈을 지급하면 안 될 것 같아요. 바로바로 해 줘야지.
○ 축산과장 김환동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 같은 경우에도 예비비 50% 먼저 지원하고 지금 세워서 다시 50% 지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김영인 위원
50% 말고 바로바로 지원되도록 하셔야죠. 농가들이 어려우니까, 여러분들이 고생하시는 것을 다 아는데 더 열심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축산과장 김환동
알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남오
김영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현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현웅 위원
정현웅 위원입니다. 과장님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중복되는 부분이 있더라도 참고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사슴 인공수정 있죠? (예) 한우는 일반적으로 마리당 수정료가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 축산과장 김환동
수정료가 10만 원? 5만 원? 죄송합니다.
○ 정현웅 위원
사슴은 엄청 비싸네요.
○ 축산과장 김환동
56만 원입니다.
○ 정현웅 위원
그러니까요.
○ 축산과장 김환동
56만 원 정도. 시술비까지 해서 다, 약품대, 정액대 해서 두당 56만 원입니다.
○ 정현웅 위원
지금 사육 두수가 120두인데 우리 함평군의 전체 사육 두수가 120두입니까?
○ 축산과장 김환동
아닙니다. 사업대상지가 두 농가에 120두입니다.
○ 정현웅 위원
그러면 2농가만 지원해 주고 다른 데는 지원을 안 해 줘요?
○ 축산과장 김환동
예,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 정현웅 위원
그러면 어디, 어디예요?
○ 축산과장 김환동
학교 박○○, 해보 안○○ 씨입니다.
○ 정현웅 위원
아, 다른 데는 지원이 없고요. 신청을 해 줘야 지원해 주는군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과는 별개입니다만 양봉농가 피해 확정 결과가 나왔죠?
○ 축산과장 김환동
아니요. 도에 올렸습니다.
○ 정현웅 위원
아직 안 나왔어요?
○ 축산과장 김환동
예, 그렇습니다. 피해 조사해서 도에다 올렸습니다.
○ 정현웅 위원
그러면 조만간 이동양봉을 나가야 하는데 아직까지 그것이 확정이 안 되고 군까지 오는 데는 언제쯤 되겠습니까?
○ 축산과장 김환동
바로 올 것 같습니다.
○ 정현웅 위원
바로요? 과장님 생각했을 때 대책이 어느 정도 될 것 같아요?
○ 축산과장 김환동
일단은 저희들이 다른 쪽으로도 사용할 수 있게 양봉 구입비라도, 이런 것도 다 사용할 수 있게 해 달라고 했거든요. 아마 그쪽으로는 다 내려올 것 같습니다.
○ 정현웅 위원
근데 어느 쪽에서는 피해 군의 50%를 받았느니 어쩌느니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 축산과장 김환동
아직은 확정되지 않은 사항이라, 꿀벌 경쟁력 사업 같은 경우는 대상자를 확정해서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피해에 대해서는 아직 안 내려왔습니다.
○ 정현웅 위원
피해에 대해서는 안 내려왔다? 과장님 알다시피 우리 함평에 이동양봉이 몇 농가나 됩니까?
○ 축산과장 김환동
죄송합니다.
○ 정현웅 위원
상당히 많은 농가가 이동양봉을 하는데 이동양봉을 하시는 분들이 거의 실패를 했거든요. 기존에 양봉 보통 300~400군 하신 분들이 10~20군 정도밖에 안 남고 전부 다 폐사 내지는 나가버려서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예를 들어서 피해 사후관리를 도에 요청했다는 얘기죠?
○ 축산과장 김환동
예, 그렇습니다.
○ 정현웅 위원
우리 군에서 아까 얘기했던 부분은요?
○ 축산과장 김환동
경쟁력 사업은 저희들도 확정하고 내려보내서 사업 추진하고 있습니다.
○ 정현웅 위원
몇 농가입니까?
○ 축산과장 김환동
제가 정확히는 모르지만, 130농가 정도. 신청농가 확정해서 다 내려가 있는 상태고요. 거기도 꿀벌 구입비나 소초광 사업비 다 되어 있습니다.
○ 정현웅 위원
이동양봉을 하기 위해서는 기존 꿀벌을 매입해야 하잖아요.
○ 축산과장 김환동
예, 그렇습니다.
○ 정현웅 위원
근데 그전에 비해서 300% 이상 가격이 상승해서.
○ 축산과장 김환동
가격이 25만 원에서 40만 원, 50만 원 그렇게 올라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정현웅 위원
그렇게 비싸서 예를 들어서 절반 정도를 가지고 이동양봉을 가더라도 예년에 비해서 어떤 소득이 많이 감될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또 일부 얘기를 들어보니까 예를 들어서 50%를 해 주더라도.
○ 축산과장 김환동
작년과 똑같은 가격으로.
○ 정현웅 위원
그렇게 나가는데 또 자기들이 어느 정도 양을 맞춰서 나가려고 하다 보면 매입하는데 현금을 준비해야 되지 않습니까? 현금이 없어서 올해 이동양봉을 포기하는 농가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차피 피해농가들을 지원해 주고 도와주는 입장이 된다면 실과에서 저리자금이라도 만들어서 이동양봉을 하는데 어려움을 느끼지 못하게 사전에 계획을 짰어야 하는 아쉬움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축산과장 김환동
거기까지는 저희들이 검토를 못한 것 같습니다.
○ 정현웅 위원
양이 많으면 몇천 단위 내 자본이 있어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계획을 짠다고 해도 될 수 없는 상황이고 향후 양봉농가, 또 양봉산업이 어떻게 발전될지 예측을 못하겠습니다만 내년에 다시 또 이런 상황이 전개된다면 본예산에서라도 그런 부분을 사전에 준비해서 양봉농가의 걱정을 덜어주는 역할을 우리 실무 과에서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 축산과장 김환동
예, 철저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현웅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은영
정현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남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남오 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축산농장 악취저감 이 부분이 10억 가까운 돈이 되는데, 악취저감에 의해서 축산농가들이 좀 개선되고 있나요? 작년에도 계속 이야기를 드렸습니다만.
○ 축산과장 김환동
일단 저희 쪽에서는 작년에는 에코프로바이오틱스 사업을 해서 그 농가들을 대상으로 해서 품평회 같은 것을 했는데 좀 많이 줄어든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이남오 의원
악취저감에 있어서 지원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지원함으로써 개선이 되어야 하는데 개선이 안 되면, 제가 줄기차게 계속 이야기하지만 이걸 계속 지원하는 의미가 없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녹색인증이나 친환경인증 또 해썹 같은 동물복지인증을 받은 농가는 그만큼 인센티브를 더 줘야 한다.
근데 이번에 추경을 보니까 거기에 대한 예산은 전혀 없어요. 그런 부분들 자체가 더 열심히 노력하는 농가들은 그만큼 인센티브를 더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장려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악취저감도 지원하지만 동물복지에 대해서 또 악취에 대해서 주변 주민들과의 마찰이 없게끔 노력하는 농가들에게 더 많은 지원을 할 수 있게끔 좀 노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축산과장 김환동
일단은 녹색인증이나 친환경인증을 받은 농가에 대해서는 모든 사업에 인센티브를 주고 있습니다. 평가표에 최고점을 줄 수 있는 만큼 주고 있고요. 의원님께서 지난해부터 계속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냄새가 계속 나는 축산농가는 지원을 좀 줄여야 되지 않나 하시는데 그래도 저희들 입장에서는 냄새가 계속 나니까 어떻게든 그쪽 축산에서 냄새가 안 나야 하는 사항이어서 실질적으로 실천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 이남오 의원
과장님 말씀은… 지속적으로 1~2년을 한 게 아니라 10~20년 계속해 왔잖아요. 거기는 개선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없는 새로운 사업을 만들어서라도 녹색인증이나 친환경인증을 받은 농가들에게 더 많은 지원을 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야 이게 개선이 되죠.
예를 들어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계속해서 나오니까, 그리고 매년 계속해서 예산은 더 늘어나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런 부분들을 지원한 만큼 개선이 되게끔 신경을 써달라는 거지. 그게 냄새나는데 방치하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예산투입이 된 만큼 계도가 되어야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아까 녹색인증이나 친환경인증을 받은 농가들에게 없는 사업도 더 만들어서 저희 군은 줘야 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5만 두 이상 축사, 또 가금류도 많죠. 양돈도 많죠. 인구 대비해서 전체적으로 저희 함평은 축산농가들이 많잖아요. 또 예산도 적은 예산은 아니고 그래서 많은 만큼 이게 계도가 돼서 개선이 되기를 바라는 바라면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그런 부분은 지속적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 축산과장 김환동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인증농가에 필요한 사업들이 있을 경우에는 새로운 사업을 만들어서라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 이남오 의원
저는 그렇게 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환경과에도 제가 말씀은 드렸는데 향교에서 백호리 넘어가는 용목골이라는 데에 곤충사육장이 있죠? (예) 거기가 정확한 평수는 모르겠습니다만 굉장히 넓은 부지에, 현재 곤충사육 인허가가 정식적으로 났는가요?
○ 축산과장 김환동
정식적으로 작년에 났습니다.
○ 이남오 의원
작년에요? (예) 계속 끊임없이 민원이 들어와서…
○ 축산과장 김환동
그것 때문에 김현철 팀장님이 작년부터 거기와 싸우면서 농식품부까지 같이 싸움을 했어요. 했는데도 불구하고 농식품부에서 1년간 더 유예를 주다 보니까 여기까지 온 것 같습니다.
○ 이남오 의원
저도 김현철 팀장님 고생하신 줄 알고 있는데 법을 교묘하게 악용하고 있는 상황이 있어서 혹시 다음에 농식품부를 갈 때는 저도 같이 갔으면 좋겠고 그 악취를 담아서, 주민들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저는 그 냄새는 맡아봤는데 시체 썩는 냄새라고 표현해요. 다음에 갈 때는 농식품부 관계자 또는 국회 환경위 위원들한테 냄새를 맡게끔 그 냄새를 담아서 같이 동행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제가 토요일, 일요일, 어제 계속 가고 있는데 일상생활이 안 될 정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 축산과장 김환동
저도 김현철 팀장님과 현장을 가서 냄새를 맡았는데 생전 처음 맡는 냄새가 났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환기시설이나 이런 부분이 전혀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주민들한테는 많이 힘들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이남오 의원
어제 토요일에 갔는데 임신한 한우가 구토해서 유산된 경우가 있었다고 그런 얘기를 하고, 두 번째는 여기 부서와 관련된 건지는 모르지만 현장에 화장실이 없는지는 모르지만 주민들이 보고 있는데 하루이틀이 아니라 날마다 아주머니들이 보는데 계속 대소변을 본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생활할 수가 없다는 얘기를 하거든요.
여기 부서에서 그런 부분까지 관리감독이 될지는 모르겠으나 사람들이 사는 곳이라면, 시설물이 있으면… 당연히 화장실도 없으면 좀 만들어서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게끔 해야 되는데 아주머니가 보는 데서 계속 하루이틀이 아니다 보니까 힘든 상황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도 좀 가면 계도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과장 김환동
대표 만나면 주지시키도록 하겠습니다.
○ 이남오 의원
혹시 다음에 중앙에 농림축산식품부 가시면 얘기를 해 주셔서 미리 냄새를 일정 용기에다가 담아서 가지고 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축산과장 김환동
알겠습니다.
○ 이남오 의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은영
이남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철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철희 위원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이 전반적으로 다 물어보고 싶었던 건 물었는데 433페이지에 한우사육농가 긴급 경영안정 사료비 지원 7,650만 원 이것을 지난번에 축협사료 쓰시는 분들에게 긴급 안정자금을 조금 드렸는데 축협사료를 안 쓰시는 분들이 혜택을 못 받았다고 해서 형평을 맞추기 위해서 지원이 나가는 거죠?
○ 축산과장 김환동
예, 그렇습니다.
○ 정철희 위원
그분들이 소원하다고 생각했는데 잘됐습니다.
419페이지에 보시면, 증체율 향상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오리, 닭, 돼지… 신규로 지원사업이 나왔는데 이 사업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입니까? 증체율이라고 하면 무게를 늘린다는 얘기인가요?
○ 축산과장 김환동
오리, 닭, 돼지, 한우까지 해서 증체율을…
○ 정철희 위원
증체율을 올리기 위한 사료를 공급하고 약품을 공급한다는 얘기입니까?
○ 축산과장 김환동
예, 제품을 공급해서 무게 같은 것을 늘리기 위한 사업인데 군비 보조가 70%, 자담이 30% 정도 되어 있습니다.
○ 정철희 위원
한우는 빠져 있네요?
○ 축산과장 김환동
한우는 제일 뒤쪽에 있습니다.
○ 정철희 위원
그리고 아까 동료 위원께서 악취저감제 부분을 언급해 주셨습니다만 적지 않은 돈입니다. 금년에도 10억 가까운 돈이 금년에도 지원됩니다. 이번에 약 2억 7,100만 원 정도 증이 됐는데 이런 많은 돈이 지원되면서, 사실은 지원만이 능사가 아닙니다. 또 기온이 높아지는 여름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호소합니다. 또 저희들이 여러 군데 현장을 나가봐도 실질적으로 직감을 합니다. 이런 어려움이 없도록, 지원만이 능사가 아니라 주무부서에서 현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주민들의 보다 나은 삶, 질 높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과장 김환동
관리감독을 잘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은영
정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과 팀장님께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부분을 참고하셔서 축산과에서 추진하시는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 말씀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축산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과 팀장님께서는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 안전관리과
(11시34분)
○ 위원장 김은영
계속해서 안전관리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정훈석 안전관리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관리과장 정훈석
안녕하십니까? 안전관리과장 정훈석입니다. 평소 군민복지 증진을 위해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김은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안전관리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439쪽입니다. 저희 안전관리과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60억 7,178만 원을 증액하여 총 예산안은 281억 577만 1,000원입니다.
먼저, 민방위 교육 운영비 지원 보조입니다. 민방위 대원들의 신속한 교육훈련 통지를 위한 전자통지서 지원사업으로 도비를 포함하여 사무관리비 6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군 육성지원 보조사업으로 제8332부대 2대대에 소집된 예비군 전투조끼 지원을 위해 도비 238만 3,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함평군 의용소방대 육성지원으로 의용소방대 기술경연 대회와 의용소방대의 날 기념식 행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의용소방대 지원경비로 1,7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0쪽, 국민참여 민방위의 날 훈련경비로 예산 증감 없이 도비와 군비 재원 변경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방위 시설 유지 및 교육 장비 확충 보조입니다. 민방위 경보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대동면사무소에 단말기를 설치할 예정으로 경보사이렌 및 스피커, 장비 보관함체의 단가 상승으로 군비 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입니다. 441쪽입니다. 사회재난을 대비하여 현장 중심의 실전훈련을 통해 재난대응체계를 종합적으로 점검하기 위해 홍보물 제작비와 종합훈련 컨설팅 비용 등으로 국도비를 포함하여 사무관리비 516만 8,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함평군 해병전우회 지원입니다. 하천, 저수지 등 수중 재난ㆍ재해를 대비하여 평소 소방서 잠수 인력과 연계한 구조 훈련을 통하여 신속한 인명 구조 대비 태세를 확립코자 보트, 잠수복 등 구조 장비 구입지원으로 6,05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함평형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입니다. 코로나19와 물가상승 등으로 군민들의 어려움이 지속되어, 긴급재난지원금으로 31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 현금성 복지지출 비중이 높은 지자체는 보통교부세 산정 시 페널티를 부여한다는 정부 방침에 따라서 증액 계상은 재난지원금 31억 2,343만 원을 예비비로 전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442쪽, 시민안전문화운동입니다. 안전문화운동 정착을 위한 홍보물 제작, 캠페인 활동 등 안전문화 진흥 확산을 위한 사업으로 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사무관리비 2,25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남도안전학당 운영을 위한 행사운영비 1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안전문화운동의 안전보안관 활동운영 지원 사업은 세부사업을 변경하여 500만 원을 전액 삭감하고, 삭감된 예산을 재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43쪽, 안전문화운동 자체 사업으로 시책업무추진비 2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군민 안전공제보험 가입입니다. 군민들의 안전보험 보장내역을 확대 지원하기 위해 2,091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안전보안관 운영은 세부사업 변경으로 삭감하였던 500만 원을 사무관리비와 기타보상금으로 재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44쪽, 이재민 재해구호입니다. 조직개편에 따른 이재민 재해구호 업무가 안전관리과로 이관됨에 따라 주민복지과에 편성되었던 일반운영비 81만 원과 여비 14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함평군 재해구호물자 보관창고 신축공사입니다. 기존 재해구호물자 보관창고가 LH 행복주택 건립으로 철거가 예정됨에 따라, 재해 구호물자 보관창고를 신축코자 4억 3,27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내교?기각지구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비 24억 원은 조직개편에 따른 정책ㆍ단위사업 변경으로 기존에 편성된 예산을 삭감하여 조직에 맞게 재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45쪽,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입니다. 일반운영비 100만 원과 여비 42만 원, 일반보전금 1,720만 원, 이주 및 재해보상금 1,077만 5,000원은 조직개편에 따른 정책ㆍ단위사업 변경으로 기존 예산을 삭감하여 조직에 맞게 재편성하였으며, 지역자율방재단 사무실 정비사업은 방풍시설 및 태양광 설비 설치를 위해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풍수해보험 운영비 740만 원 또한, 조직개편에 따른 정책ㆍ단위사업 변경으로 기존 예산을 삭감하고 조직에 맞게 재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예방활동 강화입니다. 다음장 446쪽입니다. 재난상황프로그램 문자 발송비 등 사무관리비 2,070만 원은 조직개편에 따른 정책ㆍ단위사업 변경으로 기존 예산을 삭감하고 재편성하였으며, 공공시설물 내진성능평가 용역은 지진에 대한 공공시설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9,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 응급복구입니다. 재난응급복구 수방자재 구입비 2,700만 원은 조직개편에 따른 정책ㆍ단위사업 변경으로 기존 예산을 삭감하여 재편성하였으며, 재난 발생 시 신속한 응급복구를 위해 9개 읍면에 대한 응급복구 중장비 임차비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재난종합상황실 운영 및 관리에 따른 일반운영비 518만 원과 여비 464만 원은 조직개편에 따른 정책ㆍ단위사업 변경으로 기존 예산을 삭감하고 재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47쪽,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하천범람으로 인한 농경지 침수피해 예방 등 주민들의 건의사항을 반영하여, 손불 궁산리 신흥골소하천 정비공사 등 10건의 사업비로 3억 5,1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천퇴적토 준설입니다. 퇴적된 토사 등으로 인한 농경지 침수피해의 우려가 있는 손불 대전천, 산남천과 함평읍 석성리 소하천 준설사업비로 3,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해예방 하천관리입니다. 효율적인 하천관리 및 재해예방 업무추진을 위해 사무관리비로 매식비 288만 원과 소모품 구입비 2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장 448쪽입니다. 하천관리 업무 수행을 위한 여비로 208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재해응급복구 수방자재구입비 2,700만 원은 조직개편에 따른 단위사업 변경으로 예산을 재편성하였기에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소하천 정비 보조사업입니다. 금곡리 남악소하천 제방포장공사 등 3개 사업에 대하여 도비 1억 4,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연재난 복구, 이주 및 재해보상금입니다. 제11호 태풍 피해 사유시설 재난지원금은 예산 성립전 사용 승인을 받은 사업으로 국도비 4억 7,85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전년도 12월 21일부터 24일까지 대설 피해 사유시설 재난지원금은 피해 농가에 대한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 도비를 포함하여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재난지수 300미만으로 국도비 보조 대상에서 제외되는 소규모 사유시설 피해 군민에 대한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서 군비 1,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9쪽, 지방하천정비 보조사업입니다. 관내 지방하천 응급복구 및 영농활동 편의 제공을 위해 엄다천과 해보천 제방포장공사 사업비로 도비 8,8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가하천 유지보수입니다. 국가하천 유지보수를 위한 국비 사업비 조정에 따라 국비 4,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하천 유지보수 보조사업입니다. 관내 지방하천에 대한 퇴적토 준설과 잡목제거 등 지속적인 하천유지 관리를 위해 도비 1억 1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하천 유지보수 자체사업입니다. 대동면 학교천에 대한 퇴적토 및 잡목제거를 위해 군비 5,3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하천 정비사업입니다. 다음장 450쪽입니다. 해보천과 함평읍 장년리 죽암천 제방포장을 위한 사업비로 1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신광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입니다. 국도비 보조금 지원 비율이 변경되어 도비가 일부 지원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였으며, 시설비로 편성된 사업비 중 10억 원을 감리비로 변경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요골소하천 및 영화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주민 민원 해결 및 관급자재 단가 상승에 따라, 요골소하천 정비사업에 4억 7,7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영화소하천 정비사업에 4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종합상황실 운영입니다. 451쪽입니다. 재난종합상황실 운영에 따른 사무관리비 518만 원과 재난상황문자프로그램 발송비 770만 원은 조직개편에 따른 단위사업 변경으로 예산을 재편성하였기에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재해예방시설 유지관리 여비 464만 원과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에 따른 일반운영비, 여비, 일반보전금, 이주및재해보상금 또한 조직개편에 따른 단위사업 변경으로 예산을 재편성하였기에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장 452쪽, 풍수해보험 보험료 740만 원과 내교ㆍ기각지구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 24억 원도 마찬가지로 조직개편에 따른 단위사업 변경으로 예산을 재편성하였기에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조직개편에 따라 안전관리과가 신설됨에 따라 사무관리비 552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1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도비보조금 반환입니다.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22년 풍수해보험 도비보조금 집행잔액과 이자액 반납을 위해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366만 7,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관리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은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를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군민 안전 공제보험금이 2,000만 원 정도 증액됐네요.
○ 안전관리과장 정훈석
예, 증액됐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걸로 흡족합니까?
○ 안전관리과장 정훈석
작년에 지원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반영해서 증액했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때 당시에 본 위원이 질의했는데, 상한액이 얼마 정도 된가요?
○ 안전관리과장 정훈석
지금 3,000만 원 정도까지 지원됩니다.
○ 김영인 위원
최고?
○ 안전관리과장 정훈석
예, 최고.
○ 김영인 위원
그런데 못 받는 부분이 있죠?
○ 안전관리과장 정훈석
24개 항목에 대해서 보험 보장받도록 되어 있거든요. 사후에 못 받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계속 검토해서 사후에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보험을 할 때 추가로 해서 지속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검토를 다시 한번 해 보십시오.
○ 안전관리과장 정훈석
예, 알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리고 신광에 학동 소하천 정비사업 있죠? (예) 팀장님이 누구신가요?
○ 하천시설팀장 김재열
(자리에서) 예, 접니다.
○ 김영인 위원
거기가 언제쯤 완공되나요?
○ 하천시설팀장 김재열
(자리에서) 학동 소하천이 당초에 올해 5월에 준공하려고 했었는데, 거기에서 민원 사항이 있고 주민들이 추가로 해 달라는 건의가 있어서 저희가 그 부분을 마무리하고 하려고 정비를…
○ 김영인 위원
조금 늦어지겠습니다.
○ 하천시설팀장 김재열
(자리에서) 예.
○ 김영인 위원
늦어지더라도 장마가 시작되기 전에 완공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제가 조금 전에 민원을 받았는데 소하천 옆에 펜스가 상당히 손상됐는데 정비를 안 해 주고, 수리를 안 해 준다고 민원이 들어왔어요.
○ 하천시설팀장 김재열
(자리에서) 그 부분도 현장 확인했고 시공사랑 확인해서 조치해 주는 걸로.
○ 김영인 위원
확인은 하셨습니까?
○ 하천시설팀장 김재열
(자리에서) 지금 저희가 아직 공사 중이기 때문에 마무리 확인하고 다시…
○ 김영인 위원
과장님과 팀장님이 오후에라도 시간 내서 한번 가셔서 민원인과 대화를 하면서 그것을 확실하게 책임을 져서 해 주겠다고 약속하면 아마 그 부분은 넘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 안전관리과장 정훈석
예, 그 부분은 현장에 나가서 저희가 한번 확인하고 민원인 만나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꼭 그렇게 하십시오.
○ 안전관리과장 정훈석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은영
김영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현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현웅 위원
과장님 444쪽이요. 중간에 함평군 재해구호물자 보관창고 신축공사요 여기 장소는 어디입니까?
○ 안전관리과장 정훈석
동함평산단에 있는 지원 용지, 거기입니다.
○ 정현웅 위원
아, 지원용지에다 해요? 몇 평 정도 지어요?
○ 안전관리과장 정훈석
거기가 평수는 정확하게… 170㎡라고 합니다.
○ 정현웅 위원
170㎡. 그러면 한 50~60평 정도밖에 안 되는데요.
○ 안전관리과장 정훈석
예, 그 정도 됩니다.
○ 정현웅 위원
이걸 뭘로 어떻게 짓는데 예산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재난구호물품 이런 것이 상당히 양이 많을 텐데 그 평수를 가지고 되겠어요? 52평밖에 안 되는데.
○ 안전관리과장 정훈석
예, 51평. 그 부분은 저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 정현웅 위원
어차피 이것도 부지는 지원용지이니까 별문제가 없을 것이고. (예) 어차피 판넬로 해서…
○ 안전관리과장 정훈석
지금 설계를 했거든요. 설계는 내서 나와 있습니다. 사업비가 1억 이렇게 되고요. 4억 3,000 얼마인가 되고요.
○ 정현웅 위원
엄청나게 예산이 과하게 잡혔어요. 그래서 그래요. 물론 사급과 관급은 어떤 차이는 있습니다만, 이 부분은 잘 살펴보시기 바라고요.
○ 안전관리과장 정훈석
알겠습니다.
○ 정현웅 위원
436쪽 상단에 보면 시설부대비로 공공시설물 내진성능평가 용역이 3개소가 있어요. 이 3개소가 어디입니까?
○ 안전관리과장 정훈석
3개소가 군립미술관, 곤충생태체험관, 보건소 통합건강관리센터 이렇게 3개소입니다.
○ 정현웅 위원
여기는 신축한 지 얼마나 됐어요?
○ 안전관리과장 정훈석
신축한 지 꽤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정현웅 위원
어차피 여기는 지은 지가 오래되어서 내진설계가 안 되어 있어요. 그런데 굳이 용역을 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 안전관리과장 정훈석
우리 공공시설물에 대해서 내진설계 용역을 통해서 부족한 부분들은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거든요.
○ 정현웅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요즘은 공공건물 즉 면적대비 층수 부분을 파악해서 어느 정도 면적이 되면, 내진설계는 기본입니다.
○ 안전관리과장 정훈석
그렇습니다.
○ 정현웅 위원
기술직에 계시니까 잘 아시겠지만. 이미 이 시설물들은 내진설계가 안 되어 있는 건물들이에요.
○ 안전관리과장 정훈석
내진설계를 보는 게 아니라 지진이 발생했을 때 어느 정도 이 건물이 안전한가 그런 부분들을 보는 거거든요.
○ 정현웅 위원
그러니까요. 과장님, 그 용역을,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게 맞는데 어차피 이 시설물은 내진설계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물론 지진 강도에 따라서 5도, 6도 이상 강한 지진이 났을 때는 지진설계를 했더라도 피해가 발생합니다만 그렇지 않은 공공건물 이런 것은 그런 정도의 강진이 오면 이것은 100%입니다. 이미 우리 군 전체적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굳이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그리고 이것을 3개를 하는데 9,000만 원의 용역비를 주고 한다는 것은, 이 부분도 좀 그렇네요.
예를 들어서 지진이 났을 때 문제점이 있고 대비해서 보강사업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은 예산이 더 들어가야 할 것이고 예측이 됩니다. 그것에 대한 대비책으로 용역을 의뢰한다는 생각도 들어요. 이 부분도 사전에 용역회사의 자문을 받아서 예산을 계상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좀 예산이 과다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합니다.
○ 안전관리과장 정훈석
이 부분도 저희가 현재, 그전에도 14개소 읍면사무소나 군청 청사나 기술센터를 했어요. 내진성능평가 용역을 실시했습니다. 거기에서 부족한 부분들을 보강하도록 저희들이 조치하고 있거든요.
○ 정현웅 위원
그렇게 되면 용역에 의해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거기에 상응하는 대비책을 세워야 할 거 아닙니까? 더 보강을 한다든지.
○ 안전관리과장 정훈석
예, 결과에 따라서 보강하도록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 정현웅 위원
후설계를 한다든가. 그렇다면 예산이 천문학적으로 들어가요. 오히려 처음에 지을 때는 별문제가 아닙니다만 설계 자체에 따라서 거기에 약간의 기술적인 부분만 보강하면 되는데 내진설계가 안 되어 있는 기본건물을 내진설계 지진에 대비해서 보강하려고 하면 이 사업비는 상당히 많은 예산이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참고해서 이 부분도.
○ 안전관리과장 정훈석
예, 알겠습니다.
○ 정현웅 위원
이런 용역도 기존 용역회사보다는 제2, 제3의 용역회사한테 자문도 받아보시고 가급적 예산이 절감되는 범위 내에서 해 주시라는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 안전관리과장 정훈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은영
정현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남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남오 의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439페이지를 보시면 의용소방대원들이 많이 고생하고 계세요. 이렇게 지원하는 것 자체는 부정하지 않지만 의용소방대의 날 기념식 자체가 1,200만 원이 증액됐어요. 의용소방대 전체 예산 자체가 많이 늘어났네요? (예) 근데 의용소방대의 날이 지났잖아요.
○ 안전관리과장 정훈석
지났습니다. 지났는데 그때 의용소방대에서, 원래 본예산에 300만 원이 잡혀있었어요. 그런데 이걸로는 도저히 행사추진이 안 된다는 의견이 들어와서 보니까 1회 추경에 반영할 수밖에 없었고요. 그리고 행사는 지났지만 보조금은 아직 안 나갔습니다. 그 부분은 사후에 하는 걸로 협의를 했습니다.
○ 이남오 의원
날짜는 3월 19일에 우리가 행사를 다녀왔습니다만 지난 행사에 대해서 지원해야 되는 상황인데 미리 말씀을 안 하셔서 이미 이야기가 다 끝나고 차후에 지원하는 것이 맞는지 조금 의아해서 말씀드렸고요.
해병대전우회는 기존에 지원하는 게 200인데, 인명 구조를 하면 물론 필요할 것 같아요. 원래 본예산을 짤 때 이런 계획도 있었을 거 같은데?
○ 안전관리과장 정훈석
본예산 편성 때 해병전우회들이 인명구조를 하고 보니까 해병구조대가 저번에도 함평천에서 실종자를 구조하는 사례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본예산을 보니까 들어가 있지 않아서… 그리고 함평소방서 잠수 인력이 15명이 있어요. 그분들과 연계해서 긴급하게 인명구조할 때 대비해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 이남오 의원
기존 해병대를 보면 지원을 하기 전에도 이런 보트나 장비들이 있었을 건데 노후화가 돼서 구입하는 예산입니까?
○ 안전관리과장 정훈석
보트는 없었습니다. 장비 자체가 없습니다.
○ 이남오 의원
해병대는요. 그러면 해병전우회가 구)소방서 건물을 사용하고 있던데?
○ 안전관리과장 정훈석
예, 맞습니다.
○ 이남오 의원
거기에 가면 건물들이 충분히 있는데 이걸 보관하기 위한 컨테이너를 추가적으로 구입하는 게 맞는지?
○ 안전관리과장 정훈석
거기가, 장소가… 저도 현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장소가 협소하다고 해요.
○ 이남오 의원
거기가 협소해요?
○ 안전관리과장 정훈석
보관하기에 장소가…
○ 이남오 의원
기 예산이 200인데 6,500이 올라와 있어서 필요한 부분들이기는 하지만 컨테이너 박스까지 구입하는 게 맞는지 싶어서 질의합니다.
거기가 어차피 보관할 수 있는 장소는 협소한 장소는 아닌데 일단은… 봉사 활동하는 해병대나 의용소방대를 지원하는 게 맞지만 꼭 필요한 곳에 예산이 지원될 수 있게끔 예산편성이 되면 좋겠습니다.
○ 안전관리과장 정훈석
알겠습니다.
○ 이남오 의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은영
이남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철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철희 위원
간략하게 하나만!
방금 존경하는 이남오 의원께서 그걸 짚어주셨는데 의용소방대 예산이 300에서 1,200이 와서 1,500으로 됐는데 이게 회계질서상으로 맞는 거냐. 이런 것이 이렇게 되려면 과장님, 사전에 의회에 와서 먼저 의원님들한테 “이렇게 됐습니다.” 충분한 설명을 해 주시고 양해를 구했어야 맞지 않나.
○ 안전관리과장 정훈석
그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 정철희 위원
저희들이 이건 용납이 안 되는 걸로 이번에 만약 삭감되면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행사는 해 버리고. 그렇잖아요? 그리고 회계질서상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요.
○ 안전관리과장 정훈석
예, 그 부분은 미리 협의를 하고 했어야 하는데 죄송합니다.
○ 정철희 위원
의원들한테 예의가 아니잖아요. (예) 나는 의원님들이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계신 것 같아서 사전에 과장님 돕는다는 차원에서 짚고 있습니다.
○ 안전관리과장 정훈석
알겠습니다.
○ 정철희 위원
그렇게 알고 계세요.
○ 안전관리과장 정훈석
다음부터 이런 사항들이 있으면 사전에 협의해서 의원님들과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철희 위원
최소한의 예의는 서로, 상호간에 갖춰야 합니다.
○ 안전관리과장 정훈석
예, 알겠습니다.
○ 정철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은영
정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문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박문서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동료 위원님들이 많은 질의를 주셨기 때문에 간단히 하나만, 해보 금계리 요골소하천 공사 거기 다리가 높아서 민원이 있었는데 어떻게 그건 해결이 잘됐나요?
○ 하천시설팀장 김재열
(자리에서)민원을 포함해서 2건 정도 크게 있었는데 저희가 협의가 잘돼서 정상적으로 추진하는 중에 있습니다.
○ 박문서 위원
거기에서 폭행사건도 있었습니까?
○ 안전관리과장 정훈석
예, 민원인과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습니다.
○ 박문서 위원
그 일은 잘됐나요?
○ 안전관리과장 정훈석
예, 원만하게 하고 있습니다.
○ 박문서 위원
잘됐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은영
박문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과 팀장님들께서는 여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을 참고하셔서 안전관리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 말씀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관리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과 팀장님께서는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회의는 13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04분 정회)
(13시31분 속개)
○ 위원장 김은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건설교통과
(13시31분)
○ 위원장 김은영
건설교통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김경남 건설관리팀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교통과장대리 김경남
안녕하십니까? 건설관리팀장 김경남입니다. 과정님께서 교육 중이셔서 대신 보고드리겠습니다. 평소 저희 건설교통과 업무추진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고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김은영 경제건설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부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 455쪽입니다. 건설교통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본예산 대비 138억 2,254만 원이 증액된 364억 2,725만 6,000원입니다.
그럼 세부 사업 순서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하수 관리 정비입니다. 조직개편으로 안전관리과와 분리됨에 따라 시책업무추진비로 100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군도ㆍ농어촌도로 유지보수입니다. 제설 작업 운영에 따른 제설장비 수리를 위하여 공공운영비 2,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광 함정리 옹벽설치공사 등 2건에 대한 시설비로 3,200만 원, 도로정비에 따른 장비 임차료 5,000만 원을 시설부대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노후교량 및 안전진단 개보수사업입니다. 노후교량에 대한 안전성 확보를 위해 교량 정밀안전진단 용역비 1억 3,000만 원, 교량시설 시설물 유지 보수비 5,000만 원 등 총 1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6쪽, 노후교량 죽림교 외 2개교 보수보강사업입니다. 정밀안전점검 결과 D등급으로 판정된 손불 죽림교, 신광 학동3교, 해보 용천교 등 3개교의 보수보강 사업비 특별교부세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통안전 시설사업입니다.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교통시설을 보강하는 도비 40% 보조사업으로 과속방지턱설치사업비 2,500만 원, 시인성 발광형 표지판 설치사업비 4,000만 원 등 총 6,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동함평IC 사거리 회전교차로 설치공사입니다. 동함평IC 사거리 평면교차로의 교통체계를 개선하기 위하여 특별교부세 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도, 농어촌도로 유지보수 사업입니다. 엄다 화양리에서 국도1호선까지 군도1호선 2.7km에 대한 도로 정비를 위해 성립전 승인된 엄다면 자산서원 진입도로 주변 정비비 특별조정교부금 5억 원과 함평 엑스포 진입도로 정비를 위해 교부된 도비 보조금 5억 원 등 총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7쪽 군도, 농어촌도로 미불용지 보상입니다. 함평읍 석성리 산 224-1번지 등 5필지 미불용지 보상을 위하여 1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해상재난 대피시설 및 대피로 설치사업입니다. 함평읍과 손불면 일원 해안선을 따라 추진 중인 해안도로의 지속적인 사업 진행을 위해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활밀착형 한파저감시설 사업입니다. 한파대책지원 일환으로 버스승강장 가림막 설치를 위하여 특별교부세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월야 농어촌도로 102호선 확포장공사입니다. 월야 예덕리 신촌마을에서 예동마을까지 0.5km 도로 개설을 위해 설계 완료 후 토지 보상 중에 있으며 금회 사업 발주를 위해 특별교부세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도13호선(용산~용월) 확포장사업입니다. 해보 용산에서 월야 용월 간 1.3km 군도 개설을 위해 설계비 1억 3,0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신광 농어촌도로 101호선(사천~계월) 확포장사업입니다. 신광 계천리 사천마을에서 계월마을 간 1.0km 농어촌도로 개설을 위해 설계비 2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8쪽, 노인보호구역 및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입니다. 노인보호구역 및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을 위한 국비 50% 보조사업으로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비 2억 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비 4억 원 등 총 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옥동 수하지구 배수개선사업입니다. 대동면 금곡ㆍ상옥리, 나산면 나산ㆍ수하리 일원 배수펌프장 및 배수문 설치, 복토 등 농경지 침수를 예방하기 위하여 국비 2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9쪽, 밭기반 정비사업입니다. 집단화된 밭을 대상으로 농로, 용배수로 설치 등 생산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도비 90% 지원사업입니다. 손불 궁산지구 7억 5,000만 원, 손불 석계지구 5억 원, 다음 장, 함평 수호지구 6,25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460쪽, 해보 대각지구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입니다. 노후 및 기능이 저하된 해보 대각제 저수지 개보수를 완료하기 위해 5억 5,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학교 복천지구 소규모 배수개선사업입니다. 노후된 학교 복천배수펌프장의 펌프, 기계, 전기 시설물을 정비하기 위한 설계비로 6,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규모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도비보조)입니다. 신광 동정리 냉천마을 용수로 공급 정비공사 등 6건이 교부되어 2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1쪽, 소규모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입니다. 함평읍 자풍리 신풍들 배수로 정비공사 등 배수로 정비사업 22건, 손불면 북성리 사기들 농로확포장공사 등 농로포장 사업 10건, 학교면 관내 수문 설치 사업 1건 등 총 33건 등 10억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2쪽 하단, 저수지 유지관리입니다. 지진 등 붕괴대비 저수용량 20만 톤 이상 저수지인 대안제, 원선2제, 구산제 등 3개소에 비상대처계획(EAP) 수립 용역비로 2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3쪽, 양배수장 유지관리입니다. 학교 복천지구 양수장 설치사업으로 특별교부세 6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국도24호선 함평~해보 도로시설개량공사에 편입되는 나산면 덕림양수장 이설을 위해 보상받은 6,391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리계 운영경비 지원사업입니다. 수리계에서 사용한 운영경비를 매년 말 지원하고 있으나, 2022년 가뭄 지속에 따른 운영경비를 지원하지 못한 밭기반 관정 전기요금 등 운영경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1,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해위험저수지 정비사업입니다. 노후 등 재해위험이 있는 저수지를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1억 7,000만 원의 도비가 지원되어 학천제 6,500만 원, 금산제 7,500만 원, 다음 464쪽 덕천제 1,000만 원, 복암제 1,000만 원, 동림제 1,000만 원의 군비를 각각 도비로 재원 변경하였습니다.
465쪽, 사기제 위험저수지 정비사업입니다. 노후 등으로 위험이 있는 손불면 사기제 정비를 위하여 특별교부세 9억 원이 교부되어 계상하였습니다. 운수업체 재정지원입니다. 농어촌버스 노선 및 운영제도 개편 연구용역 추진에 따른 연구용역비 5,000만 원, 행복택시 교통카드 결제시스템 구축에 따른 전산개발비 8,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어촌버스 카드단말기 유지관리비 보조를 위한 운수업계 재정지원금 6,1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6쪽, 운수업체 재정지원입니다. 농어촌버스 운수업체에 긴급 연료비를 지원코자 운수업계 보조금으로 1억 259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콜택시 차량구입입니다. 장애인콜택시 차량구입을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를 보조금 확정내시 금액 변경에 따라 2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운영입니다. 바우처택시 정산시스템 유지관리비 집행을 위해 공공운영비 10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콜택시 운영비 지원 민간위탁금의 기금 보조금 확정내시 변경에 따라 군비 80만 원을 기금으로 재원 대체하였습니다.
467쪽, 교통안전시설물 유지 및 확충입니다. 버스정보시스템 보안소프트웨어 구입하기 위해 사무관리비 1,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차장 조성입니다. 함평읍 자투리주차장 조성 임차료 집행을 위해 임차료 4,000만 원, 주차장 조성사업을 위해 시설비 1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통사고 위험 횡단보도 안전시설 설치입니다. 2023년 교통사고 위험 횡단보도 안전시설 설치사업 시행하기 위해 시설비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3년 함평군 과속단속카메라 설치사업입니다. 과속단속카메라 2개소 설치사업비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3년 활주로형 횡단보도 설치사업 시행을 위해 시설비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8쪽입니다. 2023년 전방신호등 설치사업 시행을 위해 시설비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3년 사고위험지역 소형경광등 설치사업으로 사고위험지역 소형경광등 50개소 설치사업을 위해 시설비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학교면 원사거리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학교면 원사거리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시행을 위해 시설비 1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초 법질서 확립입니다. 불법차량 이동 견인비 집행을 위해 공공운영비 3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령운전자 면허증 반납 인센티브 지급입니다. 국도비 보조금 확정내시 변경에 따라 고령운전자 사고 예방 및 안전 정착을 위한 고령자 운전면허증 반납 인센티브 기타보상금 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9쪽, 고령운전자 차선 이탈 경보장치 설치 지원입니다. 고령운전자 사고 예방을 위해 차선이탈경보장치 설치지원 사업비 기타보상금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조직개편에 따라 안전관리과와 나눠진 예산으로 부서 일반운영비 168만 원, 신문ㆍ잡지 구독료 432만 원, 일반우편과 등기우편 발송요금 30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전지출입니다. 2022년도 택시감차보상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을 위해 392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2020년도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지원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을 위해 424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은영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를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공부 좀 하셨죠?
○ 건설교통과장대리 김경남
열심히 했습니다.
○ 김영인 위원
건설교통과에서 크고 작은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업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팀장님들을 믿고 이 시간에는 질의를 좀 생략하고 간단하게 두세 가지만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투리 주차장 조성사업을 하고 있죠? (예) 이게 계약기간이 2년이죠?
○ 교통행정팀장 정병호
(자리에서) 예, 2년입니다.
○ 김영인 위원
우리가 돈을 들여서 주차장을 조성하는데 계약기간이 2년은 좀 적지 않은가 생각이 들어서 우리 군비가 많이 투입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계약을 하실 때 좀 더 연장해서 3년 내지는 5년 이렇게 해서 장기계약을 하면 좋겠다. 그런 부분을 조금 고려해 주시고, 또 궤도버스 앞에 원래는 승강장이 없어요. 근데 거기를 지나다니다 보면 어르신들이 거기 앞에서 버스를 기다렸다가 타고 가시거든요. 봄, 여름, 가을은 그래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겨울에는 그쪽이 북풍받이에요. 그래서 추운 데 덜덜덜 떨고 계시다가 버스가 오면 타고 가시거든요. 주로 동삼면과 학교면을 타고 가시는 분들이 많이 사용하시더라고요. 신광, 손불은 그쪽에서 타시는 분들이 거의 없어요. 거기 바로 앞에 조그마한 상가가 비어있어요. 그 상가를 임대해서 거기를 우리 군민들을 위해서 주차장으로 조성하면 훨씬 따뜻하고 아늑하고 겨울에는 노인들이 추위에서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을 긍정적으로 팀장님께서 검토해 주시면 좋겠어요.
○ 건설교통과장대리 김경남
예, 알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세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자면 요즘 트렌드가 회전교차로로 바뀌고 있잖아요. 일례로 영광을 가서 보면 회전교차로가 많더라고요. 그런데 사고율은 더 줄어들고, 앞으로 우리 함평도 사고율이 줄어들게 되면 일단 건강해지고 또 돈이 적게 들어가고 일석이조, 삼조의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에 회전교차로가 필요한 데는 설치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서너 군데는 될 것 같아요. 그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건설교통과장대리 김경남
제가 알기로는 도로시설팀에서 회전교차로 부분을 확대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
예를 들면 사거리 있죠? 모아모텔 앞쪽이나 함평여고인가요? 그쪽이나 사거리가 되는 부분은 회전교차로를 꼭 설치해서 사고율을 줄이면 좋겠다고 생각해요. 그런 부분까지도 심사숙고해서 해 주시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 건설교통과장대리 김경남
예, 알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꼭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은영
김영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남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남오 의원
팀장님, 수고하십니다. 버스승강장 가림막이 어디어디 몇 군데에 할 계획이신가요?
○ 건설교통과장대리 김경남
한파저감시설로 말씀하신 거죠?
○ 이남오 의원
예, 맞습니다.
○ 건설교통과장대리 김경남
저희가 13군데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 이남오 의원
관내에 13군데요? (예) 대체적으로 어디, 어디 할 계획은 안 세우신 건가요?
○ 건설교통과장대리 김경남
읍면의 수요를 받아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이남오 의원
근데 13군데 1,500만 원이면 한 군데 약 백만 원 가량 좀 넘는데 충분하나요?
○ 건설교통과장대리 김경남
예, 작년에 설치한 근거로 봤을 때 충분하다고 합니다.
○ 이남오 의원
과속단속카메라 2개소. 과속카메라 2개소는 어디 쪽을 얘기하는 건가요?
○ 건설교통과장대리 김경남
여중사거리 쪽과 주포 한옥마을 입구 쪽에, 일단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장소는 변경 가능합니다.
○ 이남오 의원
여중사거리는 신호등이 있는데도 과속을, 엑스포 황소주차장 쪽으로 내리 달려서 그런 거죠? (예)
손불 오빠골이라고 한가요? 거기 예전에 직원과 같이 현장을 한번 간 적이 있는데 거기도 과속방지턱이 됐든 카메라가 됐든 설치해 달라고 하는데, 거기가 내리막길 교차로이다 보니까 방지턱도 애매하고 또 카메라는 예산이 많이 들어가서 안 된다고 해서, 거기도 사고가 많거든요. 거기가 오빠골인지 모르는데… 거기가 사거리인데, 유록마을 쪽 빠지고 손불 쪽에서 내려오는 내리막이고 거기도 사고가 굉장히 많이 나는 편이거든요. 거기도 앞으로 이걸 설치하고 손불면민들이 사고가 많이 나니… 내리막길에서는 너무 과속해서 내리꽂으니까 옆에서 나가기가 너무 겁난다. 또 사고가 여러 차례 많이 났었고, 그래서 거기도 한번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고요. (예) 그리고 활주로형 횡단보도는 고원식과는 다른가요?
○ 건설교통과장대리 김경남
활주로형 횡단보도는 양쪽에 LED 조명 유도등으로 여기에 건널목 횡단보도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 이남오 의원
두 군데? (예) 거기는 어디어디 혹시 설치하실 생각인가요?
○ 건설교통과장대리 김경남
죄송합니다.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별도로 다시 알려드리겠습니다.
○ 이남오 의원
제가 몇 가지 여쭤본 것은 함평 관내가 다른 인근 지자체에 비해서 인사 사고가 많은 편입니다. 그리고 대형사고들도 많이 나는 편이고 또 사망사고들이 한 번씩 나서, 도로선형이나 이런 부분들이 개선할 부분들이 너무 많다.
이 부서에서는 담당이 아닐 수도 있겠지만 도로를 낼 때에는 그 선형뿐만 아니라 인도가 반드시 확보돼서 도로를 내야 하는데 인도 자체가 없이 도로를 내다 보니 사람들이 도로로 다닐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셔서 지속적으로 교통사고가 많이 날 수 있는 도로들은 개선해 주셨으면 좋겠고 도로 개선이 안 되면 카메라나 동료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회전교차로나 이런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해서 사고율을 낮춰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건설교통과장대리 김경남
예, 명심하겠습니다.
○ 이남오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은영
이남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문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박문서 위원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일전에 군민과의 대화 때 보니까 거의 답변하시는 게 우리 과장님만 계속 민원인들에게 답변을 하신 걸 보고 건설교통과 업무가 굉장히 과중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팀장님, 아까 462쪽 농업생산기반시설 저수지 비상대처계획 나산 대안제 말씀이 계셨던 것 같은데 나산 대안제 누수가 심하게 돼서 그라우팅공사를 해 달라는 의장님 민원사항이 있었는데 혹시 거기에 포함된 사항인지?
○ 건설교통과장대리 김경남
말씀드리겠습니다. 비상대처계획 수립 용역은 저수지를 극한상황으로 가정했을 때 어떤 재난재해가 발생했을 때 홍수 범람이나 그런 구역을 설정해서 임시대피소라든지 그런 대피소 구역을 지정해서 계획을 세우는 용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 박문서 위원
저수지를 수리하거나 그런 계획이 아니신가요?
○ 건설교통과장대리 김경남
예, 그런 것은 아닙니다.
○ 박문서 위원
그리고 팀장님 대포리 승강장이 굉장히 노후화된 승강장이 있었는데 그게 아직 철거가 안 되고 있어서.
○ 건설교통과장대리 김경남
다시 한 번 확인하고 정비하겠습니다.
○ 박문서 위원
그게 굉장히 노후화돼서 보기에도 볼썽사나워서 속히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어제인가 오고 있는데 이장님한테 다시 전화가 와서 왜 그게 안 되고 있느냐고 그러셨거든요.
(담당 주무관을 바라보며) 화면을 한번 띄워 주시겠습니까? (화면자료를 보며) 여기 나산 송암리거든요. 우리 팀장님한테 제가 사진을 보내드렸던 것 같은데, 송암리 양지가든을 가기 전에 마을 진입하는 교각이거든요. 교각이 굉장히 약하고 오래돼서 그 다리도 사진에서 보면 다 깎여나가고 위험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속히 사업이 이루어졌으면 하고 화면을 준비해 봤습니다.
○ 건설교통과장대리 김경남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 박문서 위원
팀장님, 챙겨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은영
박문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현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현웅 위원
팀장님, 본 위원은 457쪽이요. 하단에 보면 해보 용산에서 월야 용월리에 가는 군도 13호선이 있어요. 이게 설계비죠?
○ 건설교통과장대리 김경남
예, 그렇습니다.
○ 정현웅 위원
본예산에 2억 3,000인데 추가로 1억 3,000이에요?
○ 건설교통과장대리 김경남
예.
○ 정현웅 위원
왜 이렇게… 설계비가 많이 오른 거예요. 아니면 본예산 때 기획실에서 예산을 제대로 안 세운 겁니까?
○ 건설교통과장대리 김경남
당초 예상을 못했던 부분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 정현웅 위원
근데 거기가 미터수가 얼마나 됩니까? 거리가? 1㎞가 안되죠?
○ 건설교통과장대리 김경남
1.3㎞입니다.
○ 정현웅 위원
전부 답이고, 전면적이 다 거기는 아예 평지거든요. 그런데 이걸 설계하는데 1억 3,600만 원이 들어가요? 무슨 교량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데인데.
○ 건설교통과장대리 김경남
제가 기술적인 부분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설계비 산정할 때는 거기에 맞춰서 설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정현웅 위원
설계 용역하는데 3억 6,000이 나왔다는 얘기입니까? 지금? (예) 공사비에 몇 % 인지 아십니까? 여기 공사비가 얼마예요? 거의 한 30% 가까이 되어 버려요. 그렇죠? 설계비가 30%라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인데요.
○ 건설교통과장대리 김경남
정확히 파악해서 위원님께 알려드리겠습니다.
○ 정현웅 위원
이 부분은 별도 보고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460쪽이요. 학교 복천지구 소규모 배수개선(전환사업) 있죠? (예) 6,250만 원, 이것은 뭡니까?
○ 건설교통과장대리 김경남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설계비.
○ 정현웅 위원
이것도 설계비예요? (예) 그리고 6억은 공사비고, 같은 성격이죠?
○ 건설교통과장대리 김경남
뒤에 있는 복천지구와는 다릅니다.
○ 정현웅 위원
여기도 복천지구 양수장 설치사업 6억인데.
○ 건설교통과장대리 김경남
그것은 신규 설치하는 사업이고요.
○ 정현웅 위원
같은 것 아니에요?
○ 건설교통과장대리 김경남
다른 겁니다. 앞쪽에 있는 기존에 있는 펌프장을 보수하기 위한 설계비입니다.
○ 정현웅 위원
보수하기 위한 설계비가 6,250만 원 나왔다고요?
○ 건설교통과장대리 김경남
예.
○ 정현웅 위원
아따. (한숨) 그리고 방금 얘기했던 463쪽에 금송리 양수장 설치사업이요. 복천리 펌핑하는 첫 시점 있죠? (예) 거기에서 국가하천까지 거리가 얼마나 됩니까? 그렇게 먼 거리는 아닌데요.
○ 건설교통과장대리 김경남
예, 먼 거리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정현웅 위원
그런데 국가하천에 이 시설을 하기 위해서는 이리국토관리청 동의를 받아야죠? 양수시설은 안 받아도 되나요?
○ 건설교통과장대리 김경남
그쪽에 하면 받아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정현웅 위원
그러면 그쪽에 특별한 시설을 하는 겁니까? 둑에다가 양수장을 설치합니까? 그렇게 공사계획을 잡은 거예요?
○ 건설교통과장대리 김경남
제가 알기로는 기존에 있는 펌프장에서 위쪽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 정현웅 위원
저번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했었던 사항입니다만 본래 특별교부세 10억으로 해서 있던 사업 아닙니까? 학교면 청수제 펌핑하기 위해서 했던 사업인데 그때 당시에 이 사업을 시작할 때 처음부터 국가하천에서 시설을 해서 그것을 따 왔어야 정상이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복천마을 복천들 앞에 중간에서 따오다 보니까 기존에 몽리민(수혜자)들의 반대가 심해서 결국은 하천까지 연결해서 거기에서 직접 펌핑하려고 이 시설을 하잖아요. 그렇죠?
○ 건설교통과장대리 김경남
예, 맞습니다.
○ 정현웅 위원
우리 팀장님 학교에 계셨으니까 잘 아실 건데. 본 위원이 봤을 때 예산 낭비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많은 돈이 들어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타 기관이죠? 농어촌공사에서 했죠?
○ 건설교통과장대리 김경남
예, 그렇습니다.
○ 정현웅 위원
이번에도 거기서 하죠?
○ 건설교통과장대리 김경남
예, 그렇습니다.
○ 정현웅 위원
이런 부분도 타 기관에 맡겨만 놓지 마시고 주무 팀장님이나 과장님께서 농어촌공사 실무자와 충분히 의견 교환을 해서 예산 낭비가 안 되도록 착실하게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 건설교통과장대리 김경남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정현웅 위원
그리고 이것은 예산심의와 관계없는 사업인데요. 학교 송산지구 배수개선 사업이 확정됐죠?
○ 건설교통과장대리 김경남
이 사항은 담당 팀장님이…
○ 정현웅 위원
단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 사업이 송산지구 배수개선 사업과 금송리 펌프장 배수사업과 이 사업을 하기 위한 사업인데 이 예산을 좀 더 폭넓게 활용해서 사업을 한다면 저쪽 고막리 고막2구 광진마을이라고 있어요. 광진마을 앞에 약 4만 평 정도 되는데 거기가 지금 굉장히 심합니다. 오히려 금송리 쪽보다 더 심해요. 거기는 비 많이 오면 옴짝달싹을 못 해요. 주거지역까지 침범해 버립니다. 가능하다면 그쪽도 이 사업과 같이 묶어서 병행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같이 묶어서. 이 사업은 모정환 도의원님도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업인데 이미 확보된 예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송산 배수개선사업은 확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사업비로 사용을 하고, 할 수 있는 사업이 된다면 좀 더 하루라도 빨리 해결해서 그 지역주민들의 숙원사업을 해소해 줬으면 하는 그런 의미에서 질의를 합니다. 참고하십시오.
○ 건설교통과장대리 김경남
예, 알겠습니다.
○ 정현웅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은영
정현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철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철희 위원
팀장님들이 과장님도 안 계시는데 정상적인 과를 운영하시려고 고생하시니까 저는 가능하면 생략하겠습니다.
아까 457쪽에 버스승강장 가림막 사업을 1,500만 원 특별교부세를 가져와서 한다고 했는데, 몇 개소나 어떻게 하실 계획이지?
○ 건설교통과장대리 김경남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3개소에 대해서 버스승강장 앞쪽에 보면 섀시로 해서 바람 막아주는 그런 것입니다.
○ 정철희 위원
1개소는 한 100만 원 정도 들면 되는가요?
○ 건설교통과장대리 김경남
한 120만 원 정도.
○ 정철희 위원
버스승강장 돌아다니다 보면, 특별교부세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군비라도 투입해서, 이렇게 보완해야 할 데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 군비라도 세워서, 주무 팀장님께서 쭉 둘러보시고 사업비가 얼마나 나오는가 그렇게 해서… 지금 승강장을 만들어 놓으셨는데 저한테도 몇 분이 얘기하셨는데 비만 오면 비도 들어와서 그 안에 계시지도 못해. 옆에 비가 들어와 버리고 그런 것을 보완하는데 돈백만 들여서, 조금 더 드는 한이 있더라도 보기 좋게 완전하게 보완해 드려야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한번 점검해서 특별 계획을 세워 보시기 바랍니다.
○ 건설교통과장대리 김경남
예, 살펴보겠습니다.
○ 위원장 김은영
정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팀장님들께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부족한 부분은 서면으로 제출 부탁드리며 참고하여서 건설교통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팀장님들께서는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심사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함평군의회 회의 규칙 제69조에 따라 의장에게 예비심사결과를 보고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의결한 안건에 대한 경미한 자구의 정정은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81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제2차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경제건설위원회는 4월 3일 월요일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10분 산회)
| 번호 | 대수 | 회수 | 차수 | 회의종류 | 회의구분 | 회의일 |
|---|---|---|---|---|---|---|
| 1 | 9대 | 제281회 | 폐회중 | 의회운영위원회 | 임시회 | 2023.04.11 |
| 2 | 9대 | 제281회 | 제2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임시회 | 2023.04.05 |
| 3 | 9대 | 제281회 | 제2차 | 본회의 | 임시회 | 2023.04.05 |
| 4 | 9대 | 제281회 | 제1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임시회 | 2023.04.03 |
| 5 | 9대 | 제281회 | 제3차 | 경제건설위원회 | 임시회 | 2023.04.03 |
| 6 | 9대 | 제281회 | 제2차 | 경제건설위원회 | 임시회 | 2023.03.31 |
| 7 | 9대 | 제281회 | 제1차 | 경제건설위원회 | 임시회 | 2023.03.30 |
| 8 | 9대 | 제281회 | 제3차 | 일반행정위원회 | 임시회 | 2023.03.28 |
| 9 | 9대 | 제281회 | 제2차 | 일반행정위원회 | 임시회 | 2023.03.27 |
| 10 | 9대 | 제281회 | 제1차 | 의회운영위원회 | 임시회 | 2023.03.24 |
| 11 | 9대 | 제281회 | 제1차 | 일반행정위원회 | 임시회 | 2023.03.24 |
| 12 | 9대 | 제281회 | 개회식 | 본회의 | 임시회 | 2023.03.23 |
| 13 | 9대 | 제281회 | 제1차 | 본회의 | 임시회 | 2023.03.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