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1회 임시회 제1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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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1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함평군의회사무과

일시 2023년 4월 3일(월) 14시05분

장소 위원회실

의 사 일 정

1.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심사

심 사 된 안 건

1.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심사

- 실과소별 보충설명 및 질의답변

- 계수조정

(14시05분 개회)

○ 위원장 정철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1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3월 24일부터 4월 3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해당 실과소장의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통해 예비 심사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함평군수로부터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었으므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을 포함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관 상임위원장의 예비심사 결과보고는 배부해 드린 결과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심사

(14시05분)

○ 위원장 정철희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럼, 먼저 수정예산안을 포함하여 기획예산실장의 총괄 제안설명을 들은 후 각 실과별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실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실장 장정진
기획예산실장 장정진입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142조제4항에 따라 제출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지고 계시는 수정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산안 3쪽입니다. 먼저 제1회 추가경정예산 수정예산안 제출사유는 2023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의회제출 후 봄철대비 재난안전특교세 등 추진이 시급한 국비보조사업 교부결정권 등의 반영이 필요하여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규모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 수정예산안의 총규모는 원안보다 0.31% 증가한 5,766억 1,142만 6,000원으로 17억 6,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0.31% 늘어난 5,654억 3,298만 3,000원으로 원안대비 17억 6,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 4쪽, 수정예산안 주요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부분은 지방교부세 2억 6,600만 원과 국비보조금으로 15억 원을 계상하여 총 17억 6,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부분입니다. 보조사업은 원안보다 17억 원을 증액 편성하고, 상반기 내 추진이 필요한 자체 사업에 대해 군비 6,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수정예산안 5쪽부터 50쪽까지는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 총괄표로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안 51쪽부터 실과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55쪽, 문화체육과입니다. 축제와 연계하여 상반기 내 추진이 필요한 행사운영비 6,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7쪽 건설교통과입니다. 세부사업 함평 산업단지 연결도로 확장사업으로 총사업비 전액에 대해 균특보조금 1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특교세 전액을 교부받아 추진하는 2023년 가뭄대책 지원사업으로 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1쪽, 국도비 보조사업 조서입니다.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추진이 시급한 국비보조사업 교부결정권 등으로 본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된 점을 고려하시어 위원님들께서는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철희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뒤쪽 좌석에 배석)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해 질의답변 순서를 갖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답변석으로 이동)
위원님들께서 혹시 의문 나신 사항 있으면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지난번에 이와 관련해서 기획예산실장님께서 의원간담회 때 오셔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설명을 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 의원님들이 충분히 납득이 되셨고, 주무과장인 문화체육과장님께서는 이러한 실수가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업무수행에 철저를 기해 주시고, 특히 예산안이 이렇게 누락됐다가 다시 수정안에 편성된다 이것은 사실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위원님들이 배려해 주시고 이해를 해 주셨기 때문에 크게 문제 삼지 않고 질의가 생략된 것으로 봅니다. 과장님께서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과장 이경연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1회추경 예산안을 확인, 검토 소홀히 해서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있게 된 점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더 확인과 검토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위원장 정철희
뒤에 배석하신 팀장님들 한 분, 한 분이 업무에 신경을 쓰셔서 이런 일이 다시는 반복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정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 문화체육과장 이경연
죄송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퇴실)
○ 위원장 정철희
다음은 건설교통과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해 질의답변 순서를 갖겠습니다. 건설관리팀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팀장님께서 들으신 바와 같이, 지금 과장님이 교육 중이시죠? 들으신 바와 같이 기획예산실장님께서 지난번에 오셔서 충분한 이에 대한 설명이 계셔서 우리 위원님들이 충분히 다 이해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팀장님에게 별도의 질문은 안 하시는 것으로 봅니다. 아무튼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건설관리팀장 김경남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철희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과 팀장님께서는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 고생하셨습니다.
(관계 실과소장 모두 퇴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15분 정회)

(14시15분 산회)

(계속 개의되지 않음)

○ 출석 위원: 6인

가선거구 정철희 가선거구 김영인 가선거구 이남오 나선거구 정현웅
나선거구 박문서 비례 김은영 (이상선거구역순)

○의회참석자:7인

사무과장윤영선

전문위원김재문

의사팀장박순미

지방행정주사보천병인

지방속기주사보박애련

지방운전서기강성빈

속기사김나리

○ 출석 공무원: 3인

기획예산실장 장 정 진

문화체육과장 이 경 연

건설교통과장대리 김 경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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