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1회 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1호
함평군의회사무과
2023년 3월 23일(목) 10시09분
의 사 일 정
1. 제281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군수 또는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4.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5.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6. 본회의 휴회의 건
(10시09분 개의)
○ 의장 윤앵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1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오늘의 집회 및 의사일정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사팀장 박순미
의사팀장 박순미입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281회 함평군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54조 및 함평군의회 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3월 23일부터 4월 4일까지 13일간의 일정으로 회의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폐회중 안건접수 사항입니다. 접수된 의안중 함평군의회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고,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제281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등 5건의 안건을 처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1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오늘의 집회 및 의사일정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사팀장 박순미
의사팀장 박순미입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281회 함평군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54조 및 함평군의회 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3월 23일부터 4월 4일까지 13일간의 일정으로 회의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폐회중 안건접수 사항입니다. 접수된 의안중 함평군의회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고,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제281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등 5건의 안건을 처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칩니다.
1. 제281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10시09분)
○ 의장 윤앵랑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81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임시회 회기는 3월 23일부터 4월 4일까지 13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군수 또는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0시11분)
○ 의장 윤앵랑
의사일정 제2항 군수 또는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해 정현웅 의회운영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운영위원장 정현웅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상익 함평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정현웅 위원입니다.
먼저 군수 또는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제281회 함평군의회 임시회에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등 기타안건을 심사 처리함에 있어 집행부의 책임 있는 보고와 및 답변을 듣기 위해 지방자치법 제51조제2항과 함평군의회 회의규칙 제74조에 따라 군수 또는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를 제안합니다. 출석요구대상은 함평군의회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관계공무원으로 하였으며, 출석요구기간은 제281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회기인 3월 23일부터 4월 4일까지 13일간으로 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64조제2항과 함평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에 따라 제281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심사하는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심사활동을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위원수는 의장을 제외한 6명의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하고 위원장에 정철희 의원 간사 박문서 의원을 선임하고 활동기간은 3월 23일 4월 4일까지 13일간으로 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윤앵랑
정현웅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군수 또는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해 의회운영위원장님께서 제안 설명한 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의장을 제외한 6인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에 정철희 의원님, 간사에 박문서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0시15분)
○ 의장 윤앵랑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방금 상정한 추경안에 대해 장정진 기획예산실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실장 장정진
기획예산실장 장정진입니다. 항상 군민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윤앵랑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방자치법 제145조 및 지방재정법 제45조에 의거 제출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요약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요약서 5쪽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본예산 편성 이후 변경된 국도비 보조사업을 반영하였고 2022년 회계연도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핵과 대규모 투자사업은 연내 실집행가능한 금액으로 재산정하였습니다. 또한 조직개편에 따른 실과소별 행정운영경비를 조정하였습니다.
이렇게 편성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5,748억 4,542만 6,000원으로 본예산 대비 12.3% 증가한 629억 6,005만 9,000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5,636억 6,698만 3,000원으로 본예산 대비 625억 9,064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는 111억 7,844만 3,000원으로 본예산 대비 3억 6,941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계별 세입예산안의 사항별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요약서 19쪽부터 21쪽까지 일반회계 세입입니다. 지방세 수입은 변동사항이 없으며 세외수입은 본예산 대비 농어촌공사 위탁비 반환수입 등 36억 6,108만 2,000원이 증액된 155억 6,683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 확정에 따른 차액분 321억 4,077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고 부동산교부세 결정액 감액에 따라 25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특별교부세로 25억 5,3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 등은 5억 6,000만 원, 보조금은 258억 7,579만 2,000원을 증액 반영하였으며, 보존수입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요약서 22쪽부터 23쪽까지 특별회계 세입입니다. 세외수입은 상수도 특별회계 1억 3,100만 5,000원을 감액하였고, 보조금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도비보조금 35만 6,000원을 증액하였으며, 보존수입은 상수도 특별회계의 순세계 잉여금 3억 2,243만 5,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기타회계 전입금에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 1억 1,716만 1,000원 등 총 1억 7,762만 5,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5쪽부터 46쪽까지 세출예산 기능별, 성질별 내역으로 요약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다음은 79쪽, 국도비 보조사업 총괄입니다. 일반회계 보조사업은 총 555개 사업이 증감 조정되었으며, 사업비는 410억 7,678만 2,000원이 증액되었고, 그중 군비부담금은 117억 8,799만 원입니다. 특별회계와 기금보조사업은 총 3개사업이 증감 조정되었으며 사업비는 3억 7만 9,000원 증액되었습니다.
보다 상세하고 구체적인 사항은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해당 실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윤앵랑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 설명을 들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와 오늘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심도 있게 심사하여 그 결과를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10시19분)
○ 의장 윤앵랑
의사일정 제5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제281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정철희 의원님과 정현웅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6. 본회의 휴회의 건
(10시20분)
○ 의장 윤앵랑
의사일정 제6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3월 24일부터 4월 3일까지 11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의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에 대한 경미한 자구의 정정은 의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81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4월 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21분 산회)
[이의유무 찬반 의원 성명]
○의회참석자:6인
사무과장윤영선
전문위원김재문
의사팀장박순미
지방행정주사보박수연
지방속기주사보박애련
지방운전서기강성빈
○ 출석 공무원 : 21인
군수 이 상 익
기획예산실장 장 정 진
관광정책실장 정 제 원
농업기술센터소장 박 은 하
총무과장 김 우 석
민원봉사과장 정 상 우
인구경제과장 박 옥 미
지역개발과장 최 종 욱
문화체육과장 이 경 연
농어촌공동체과장 오 호 석
환경관리과장 홍 명 희
주민복지과장 정 순 용
축산과장 김 환 동
안전관리과장 정 훈 석
산림공원과장 천 성 은
보건행정과장 심 화 섭
건강증진과장 이 은 희
영농지원과장 문 정 모
기술보급과장 나 재 혁
맑은물사업소장 임 훈
| 번호 | 대수 | 회수 | 차수 | 회의종류 | 회의구분 | 회의일 |
|---|---|---|---|---|---|---|
| 1 | 9대 | 제281회 | 폐회중 | 의회운영위원회 | 임시회 | 2023.04.11 |
| 2 | 9대 | 제281회 | 제2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임시회 | 2023.04.05 |
| 3 | 9대 | 제281회 | 제2차 | 본회의 | 임시회 | 2023.04.05 |
| 4 | 9대 | 제281회 | 제1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임시회 | 2023.04.03 |
| 5 | 9대 | 제281회 | 제3차 | 경제건설위원회 | 임시회 | 2023.04.03 |
| 6 | 9대 | 제281회 | 제2차 | 경제건설위원회 | 임시회 | 2023.03.31 |
| 7 | 9대 | 제281회 | 제1차 | 경제건설위원회 | 임시회 | 2023.03.30 |
| 8 | 9대 | 제281회 | 제3차 | 일반행정위원회 | 임시회 | 2023.03.28 |
| 9 | 9대 | 제281회 | 제2차 | 일반행정위원회 | 임시회 | 2023.03.27 |
| 10 | 9대 | 제281회 | 제1차 | 의회운영위원회 | 임시회 | 2023.03.24 |
| 11 | 9대 | 제281회 | 제1차 | 일반행정위원회 | 임시회 | 2023.03.24 |
| 12 | 9대 | 제281회 | 개회식 | 본회의 | 임시회 | 2023.03.23 |
| 13 | 9대 | 제281회 | 제1차 | 본회의 | 임시회 | 2023.03.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