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1회 임시회 제2호 본 회 의 회 의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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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1회 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2호

함평군의회사무과

2023년 4월 5일(수) 10시48분

의 사 일 정

1. 제281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회기연장의 건

2. 2023년도 함평군의회 회기운영계획 변경의 건

3.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4. 함평군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함평군의회 국내외 지방의회 간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6. 함평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7. 함평군 인구감소 대응에 관한 조례안

8. 함평군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안

9. 함평군정 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함평군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11. 함평군 우리 밀ㆍ콩 육성에 관한 조례안

12. 함평군 온라인 쇼핑몰 함평천지몰 운영 조례안

부 의 된 안 건

1. 제281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회기연장의 건(가결)

2. 2023년도 함평군의회 회기운영계획 변경의 건(가결)

3.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수정가결)

4. 함평군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가결)

5. 함평군의회 국내외 지방의회 간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가결)

6. 함평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가결)

7. 함평군 인구감소 대응에 관한 조례안(가결)

8. 함평군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안(가결)

9. 함평군정 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가결)

10. 함평군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가결)

11. 함평군 우리 밀ㆍ콩 육성에 관한 조례안(가결)

12. 함평군 온라인 쇼핑몰 함평천지몰 운영 조례안(가결)

(10시48분 개의)

○ 의장 윤앵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1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의사일정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사팀장 박순미
의사팀장 박순미입니다. 제28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이후 상임위원회 활동과 오늘 부의된 안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3일, 의장 제의로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제281회 임시회 회기일정 연장 및 2023년도 함평군의회 회기운영계획 변경의 건을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서를 제2차 본회의에 제출하였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함평군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 일반행정위원회 소관 함평군 인구감소 대응에 관한 조례안 등 3건,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함평군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의 안건에 대해 상임위원회별 심사결과 보고서를 제2차 본회의에 제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281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회기연장의 건 (가결)

2. 2023년도 함평군의회 회기운영계획 변경의 건 (가결)

(10시50분)

○ 의장 윤앵랑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팀장이 보고한 안건을 순서대로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81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회기연장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함평군의회 회기운영계획 변경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함평군의회 회의규칙 제13조에 따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대로 제281회 임시회 회기일정은 당초 3월 23일부터 4월 4일까지 13일간 운영될 예정이었으나 4월 5일까지 14일간으로 변경하고, 2023년도 함평군의회 회기운영 기간을 총 90일에서 91일로 연장하여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자세한 의사일정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수정가결)

(10시51분)

○ 의장 윤앵랑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철희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정철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정철희 위원입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 의원님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심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제281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75호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입니다. 본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은 지난 2023년 3월 13일 함평군수로부터 제출된 이후 3월 30일 제출된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 교부 결정의 건을 반영한 수정예산안으로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관련 실과소장으로부터 구체적인 설명을 들은 다음 예비심사를 거쳐 4월 3일부터 4월 5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입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규모는 일반회계는 5,654억 3,298만 3,000원이고 특별회계는 111억 7,844만 3,000원으로 총 5,766억 1,142만 6,000원입니다. 이는 본예산 대비 647억 2,605만 9,000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우리 군의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비효율적이고 비생산적인 요소는 없었는지, 불요불급한 예산이 반영되지는 않았는지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또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국도비 보조사업 변동분에 대한 예산변경사항과 국도비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에 대해 면밀하게 심사하여 내실있는 예산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심사결과 재난지원금 제5차 등 3건에 대해 총 31억 2,343만 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방금 보고드린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자체심의를 거치면서 충분히 논의하고 의견을 조정하였는바,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심사에서 의결까지 열과 성을 다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과 심사에 적극적인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윤앵랑
정철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를 들은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질의답변과 심사를 거쳐 의결한 사항으로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의 삭감액은 31억 2,343만 원으로 확정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함평군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결)

5. 함평군의회 국내외 지방의회 간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가결)

6. 함평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가결)

(10시57분)

○ 의장 윤앵랑
의사일정 제4항 함평군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함평군의회 국내외 지방의회 간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함평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해 의회운영위원회 정현웅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운영위원장 정현웅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정현웅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금번 제281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총 3건으로 모두 의원발의로 제출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리며 안건별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65호 함평군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함평군의회의 의정발전을 위한 연구단체를 구성하고 정책연구개발을 위한 용역비를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66호 함평군의회 국내외 지방의회 간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함평군의회와 국내외 지방의회 간의 교류협력을 통해 의정역량 강화 및 지역발전 도모 등 지방자치 수준 제고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67호 함평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본 규칙안은 행정안전부의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표준안이 시달됨에 따라 관련 규정의 규칙을 정비한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방금 보고드린 안건은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점을 감안하시어 심사결과를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윤앵랑
정현웅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를 들은 안건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질의답변과 심사를 거쳐 의결한 사항으로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함평군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 함평군의회 국내외 지방의회 간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6항 함평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7. 함평군 인구감소 대응에 관한 조례안 (가결)

8. 함평군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안 (가결)

9. 함평군정 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결)

(11시01분)

○ 의장 윤앵랑
의사일정 제7항 함평군 인구감소 대응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함평군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함평군정 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방금 상정한 추경안에 대해 일반행정위원회 이남오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일반행정위원장 이남오
일반행정위원회 위원장 이남오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금번 제281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일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으로 총 3건으로 의원발의 2건, 집행부 1건으로 제출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며 안건별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68호 함평군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노인성 질환으로 보행에 불편을 겪고 있는 함평군 거주 노인들에게 성인용 보행기를 지원함으로써 이동권을 보장하고 불편을 해소하여 편의를 증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69호 함평군 인구감소 대응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함평군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지역의 활력을 도하여 인구감소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76호 함평군정 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2년 11월 29일 제정된 함평군 지속가능발전 기본조례 제3조제3항에서 함평군 지속가능발전 지방 위원회의 역할을 함평군정 조정위원회가 대신한다고 규정함에 따라 이와 관련된 역할을 반영하기 위해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방금 보고드린 안건은 우리 일반행정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점을 감안하시어 심사결과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윤앵랑
이남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를 들은 안건은 일반행정위원회에서 질의답변과 심사를 거쳐 의결한 사항으로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함평군 인구감소 대응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8항 함평군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9항 함평군정 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 함평군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가결)

11. 함평군 우리 밀ㆍ콩 육성에 관한 조례안 (가결)

12. 함평군 온라인 쇼핑몰 함평천지몰 운영 조례안 (가결)

(11시06분)

○ 의장 윤앵랑
의사일정 제10항 함평군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함평군 우리 밀ㆍ콩 육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함평군 온라인 쇼핑몰 함평천지몰 운영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해 경제건설위원회 김은영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건설위원장 김은영
경제건설위원장 김은영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님 여러분! 금번 제281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총 3건으로 의원발의 2건, 집행부 1건으로 제출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리며 안건별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70호 함평군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생활주변에 산재한 큰 나무 및 죽은 나무가 폭우, 태풍 등 자연재해 시 군민에게 불안감 및 피해를 주고 있어 생활주변 위험수목 제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71호 함평군 우리 밀ㆍ콩 육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함평군 내 우리 밀, 콩의 생산장려와 소비촉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가소득 증대 및 우리 밀, 콩 가공산업의 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77호 함평군 온라인 쇼핑몰 함평천지몰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함평군 온라인 쇼핑몰 함평천지몰에서 함평군 특산물을 전자상거래로 판매, 홍보하여 지역주민의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방금 보고드린 안건은 우리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윤앵랑
김은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를 들은 안건은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질의답변과 심사를 거쳐 의결한 사항으로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함평군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1항 함평군 우리 밀ㆍ콩 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2항 함평군 온라인 쇼핑몰 함평천지몰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익 군수님을 비롯한 600여 공직자 여러분! 지난 이틀간 우리 함평군에 전례 없던 대형 산불이 발생해 소중한 산림이 훼손되고 많은 군민들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일어나지 않았어야 할 재난이었지만 온 군민과 공직자 여러분이 뜨거운 불길과 매운 연기에도 굴하지 않고 우리 부모, 형제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우리가 모두 함께 힘을 모았기 때문에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산불 진화 과정에서 보여주신 여러분들의 헌신과 노력에 진심 어린 존경과 감사를 전하며 앞으로도 우리에게 있을 어려운 시련도 함께 서로 의지하며 극복하는 함평군민과 함평군 공직자가 되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번 제281회 임시회에서는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을 비롯하여 군민 행복과 지역발전을 위한 각종 조례안을 처리하였습니다. 이번에 처리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이 비록 충분치 않은 규모이지만 심의과정에서 각 상임위를 통해 논의된 개선 및 발전방안을 충분히 반영하여 군민들을 위한 예산이 적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함평군의회 역시 군정 발전을 위해 헌신과 봉사의 자세를 바탕으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 지역의 행복과 발전을 위한 든든한 원동력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제281회 임시회가 성료할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신 군민 여러분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도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며 여러분의 앞날에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에 대한 경미한 자구정정은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차 본회의 산회와 제281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13분 폐회)

[이의유무 찬반 의원 성명]

1. 제281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