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1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함평군의회사무과
일시 2023년 3월 24일(금) 10시00분
장소 위원회실
의 사 일 정
1.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2. 함평군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함평군의회 국내외 지방의회 간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4. 함평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0시00분 개회)
○ 위원장 정현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1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재문
전문위원 김재문입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의회사무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예비심사 및 함평군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 및 규칙안에 대해 심의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1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재문
전문위원 김재문입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의회사무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예비심사 및 함평군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 및 규칙안에 대해 심의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10시01분)
○ 위원장 정현웅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의회사무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윤영선 의회사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과장 윤영선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과장 윤영선입니다. 먼저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불철주야 현장을 누비고 계시는 정현웅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 말씀을 올립니다.
지금부터 의회사무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49쪽입니다. 본예산 8억 1,359만 6,000원 대비 금번 추경에 5,490만 원을 증액하여 8억 6,849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비입니다. 총액한도제로 운영되고 있는 지방의회 관련 경비(의정운영공통경비, 의회운영업무추진비, 의원국외여비, 의원역량개발비) 4개 항목에 대한 기준액 3.1% 인상분 440만 원을 의원국외여비로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회공무원 역량 강화입니다. 함평군의회 의회사무과 소속 직원들의 선진지 견학 및 역량강화를 위한 국제화여비를 50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효율적 의회운영입니다. 의회 의원실 시설물 및 사무실 소규모 수선 등 유지비 500만 원, 의정활동 수행을 위한 국외업무여비 600만 원, 보다 나은 의정활동을 지원을 위한 위원회실 조도 및 환경개선공사를 위한 시설비 1,500만 원, 위원회실 책상 및 의자 등 자산취득비 900만 원, 본회의장 대형모니터 2대 자산취득비 600만 원을 각각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사행정입니다. 정책지원관 임기제 채용 위탁용역비로 4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현웅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를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철희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회실 및 전문위원실 책상 등 구입 9,000만 원인데, 상임위원회실 여기 말씀하신다고 그때 그러셨죠? (예) 이것을 하시면서 의원님들이 의장님실에 앉아서 논의할 때 거기가 너무 낮아서… 이러한 어려움들이 있다고 하니까 그것까지 같이 겸해서 검토해 주세요.
○ 의회사무과장 윤영선
예, 알겠습니다.
○ 정철희 위원
그것을 놓치고 나서 나중에 또 하시려면 시간이 가 버리니까, 의원님들이 상당히 불편을 호소하고 계시니까.
○ 의회사무과장 윤영선
원탁을 좀 높여서…
○ 정철희 위원
그런 불편함이 없도록, 의원님들의 의견을 잘 살펴서 차질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과장 윤영선
알겠습니다.
○ 정철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현웅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과 팀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2. 함평군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06분)
○ 위원장 정현웅
의사일정 제2항 함평군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방금 상정한 안건은 본인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으로 의사진행상 위원장석에서 제안설명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현웅 의원
정현웅 의원입니다. 함평군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함평군의회 의원 연구단체의 연구용역을 위한 정책개발비를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서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2조에서 정책개발비에 대한 정의를 추가하고 안 제7조에서는 정책개발비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3월 6일부터 3월 15일까지 주민 및 집행부 의견을 수렴한 결과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현웅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 전문위원 김재문
전문위원 김재문입니다. 정현웅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의안번호 165호 함평군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6조제2항에 “지방의회는 소속 의원들이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안건은 의정발전을 위한 함평군의회 의원의 연구단체에게 정책 개발을 위한 연구용역비를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본 조례안을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현웅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를 갖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함평군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함평군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함평군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함평군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함평군의회 국내외 지방의회 간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10시10분)
○ 위원장 정현웅
의사일정 제3항 함평군의회 국내외 지방의회 간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대표발의하신 김은영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은영 의원
김은영 의원입니다. 함평군의회 국내외 지방의회 간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함평군의회와 국내외 지방의회 간의 교류협력을 통해 의정역량 강화와 지역발전을 도모하는 등 지방자치 수준 제고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서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3조는 의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와 제5조는 교류협력의 내용과 사전 검토사항을, 안 제6조와 제7조는 자매결연 등의 체결 방법과 사후관리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3월 6일부터 3월 15일까지 주민 및 집행부 의견을 수렴한 결과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현웅
김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 전문위원 김재문
전문위원 김재문입니다. 김은영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의안번호 166호 함평군의회 국내외 지방의회 간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함평군의회와 국내외 지방의회 간의 교류협력을 통해 의정역량을 강화하고 지역발전을 도모하는 등 지방자치의 수준을 제고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함평군의회에서 종로구의회 등 그동안 추진해왔던 지방의회 간의 교류에 대해 조례로 근거를 마련하고 향후 지속가능한 교류협력을 위해 본 조례안을 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현웅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를 갖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함평군의회 국내외 지방의회 간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함평군의회 국내외 지방의회 간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함평군의회 국내외 지방의회 간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함평군의회 국내외 지방의회 간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함평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0시14분)
○ 위원장 정현웅
의사일정 제4항 함평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대표발의하신 정철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철희 의원
정철희 의원입니다. 함평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행정안전부의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표준안”이 시달됨에 따라, 관련 규정에 맞게 규칙을 정비하기 위해서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안?제8조에서 7급이상 시험의 응시가능 연령을 8급이하 시험 응시가능 연령과 동일하게 “18세 이상”으로 하향 조정하였습니다. 별표 2, 별표 4, 별표 9에서는 전산직렬의 응시요건 필수자격증을 가산자격증으로 전환하고, 가산자격증을 추가하여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본 규칙안에 대해 3월 6일부터 3월 15일까지 주민 및 집행부 의견을 수렴한 결과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현웅
정철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 전문위원 김재문
전문위원 김재문입니다. 정철희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의안번호 167호 함평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입니다. 본 안건은 행정안전부의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표준안이 시달됨에 따라 지방공무원 7급이상 시험 응시연령을 8급 이하와 동일하게 18세 이상으로 하고, 전산직렬의 필수자격증을 가산자격증으로 전환하는 등 관련 규정에 맞게 규칙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본 규칙안을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현웅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를 갖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함평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함평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함평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함평군의회 함평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심사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함평군의회 회의규칙 제69조에 따라 의장에게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의결한 안건에 대한 경미한 자구의 정정은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81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19분 산회)
[이의유무 찬반 위원 성명]
2. 함평군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함평군의회 국내외 지방의회 간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4. 함평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번호 | 대수 | 회수 | 차수 | 회의종류 | 회의구분 | 회의일 |
|---|---|---|---|---|---|---|
| 1 | 9대 | 제281회 | 폐회중 | 의회운영위원회 | 임시회 | 2023.04.11 |
| 2 | 9대 | 제281회 | 제2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임시회 | 2023.04.05 |
| 3 | 9대 | 제281회 | 제2차 | 본회의 | 임시회 | 2023.04.05 |
| 4 | 9대 | 제281회 | 제1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임시회 | 2023.04.03 |
| 5 | 9대 | 제281회 | 제3차 | 경제건설위원회 | 임시회 | 2023.04.03 |
| 6 | 9대 | 제281회 | 제2차 | 경제건설위원회 | 임시회 | 2023.03.31 |
| 7 | 9대 | 제281회 | 제1차 | 경제건설위원회 | 임시회 | 2023.03.30 |
| 8 | 9대 | 제281회 | 제3차 | 일반행정위원회 | 임시회 | 2023.03.28 |
| 9 | 9대 | 제281회 | 제2차 | 일반행정위원회 | 임시회 | 2023.03.27 |
| 10 | 9대 | 제281회 | 제1차 | 의회운영위원회 | 임시회 | 2023.03.24 |
| 11 | 9대 | 제281회 | 제1차 | 일반행정위원회 | 임시회 | 2023.03.24 |
| 12 | 9대 | 제281회 | 개회식 | 본회의 | 임시회 | 2023.03.23 |
| 13 | 9대 | 제281회 | 제1차 | 본회의 | 임시회 | 2023.03.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