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7회 임시회 제1호 본 회 의 회 의 록 이전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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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7회 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1호
함평군의회사무과
2019년 3월 11일(월) 10시11분
의 사 일 정(제1차 본회의)
1. 제247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군수 또는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6.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7. 본회의 휴회의 건
부 의 된 안 건
1. 제247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결)
2. 군수 또는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의결)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결)
<제안설명>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의회운영위원장)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6.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기획감사실장)
7. 본회의 휴회의 건
(10시11분 개의)
○ 의장 정철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집회 및 의사일정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사팀장 김종수
의사팀장 김종수입니다. 제247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한 사항과 의사일정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47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3월 4일 김형모 의원 등 6인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어 지난 3월 6일 집회에 공고하고 오늘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현황입니다. 접수된 의안은 총 5건으로 의원발의 2건, 함평군수 제출 안건 3건입니다. 접수된 주요 안건은 윤앵랑 의원 대표발의로 함평군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규칙안이, 김영인 의원 대표발의 함평군 보건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접수되었고, 함평군수로부터 함평군 공익신고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고 200 2월 28일 접수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로이동 1. 제247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10시13분)
○ 의장 정철희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47회 함평군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제247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회기를 3월 11일부터 3월 25일까지 15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자세한 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로이동 2. 군수 또는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10시13분)
○ 의장 정철희
의사일정 제2항 군수 또는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안건 등을 심사?처리함에 있어 집행부의 책임 있는 보고 및 답변 등을 듣기 위해 군수 또는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로이동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0시14분)
○ 의장 정철희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정경임 의원과 정현웅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로이동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10시14분)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장님께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앵랑 의원 단상으로 이동)
○ 윤앵랑 의원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윤행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윤앵랑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56조제2항과 함평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에 따라 제247회 임시회 기간 중 심사하는 2019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심사활동을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위원 수는 의장을 제외한 6명의 의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하고 활동기간은 제247회 임시회 기간 동안 12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정철희
윤앵랑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앵랑 의원 자리로 이동)
그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방금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로이동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10시17분)
○ 의장 정철희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의원 간담회에서 상호간 협의하신 바와 같이 위원에 김형모 의원, 김영인 의원, 정현웅 의원, 허정임 의원으로 하며 위원장에 윤앵랑 의원, 간사에 정경임 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로이동 6.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10시18분)
○ 의장 정철희
의사일정 제6항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단상으로 이동)
○ 기획감사실장 오금열
기획감사실장 오금열입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130조 및 「지방재정법」 제45조의 규정에 의거 제출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가지고 계시는 예산안 요약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요약서 5쪽입니다. 먼저,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편성방침은 2019년 본예산 편성이후 변경된 국도비 보조사업비와 2018년 12월 31일 기구개편으로 인한 신설부서, 정원조정 부서의 행정운영경비를 반영하였으며, 2018년 회계결산 결과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을 반영하였고, 자체투자 사업은 가용재원의 범위 및 예산 운영의 효율성 측면에서 사업시기 등을 고려하여 지역개발 및 주민편익사업 위주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규모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3,969억 8,788만 5,000원으로 본예산보다 14.72%가 증액된 509억 4,638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3,682억 4,943만 4,000원으로, 본예산 대비 15.7%가 증액된 499억 6,794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특별회계는 287억 3,845만 1,000원으로, 본예산 대비 3.52% 증액된 9억 7,843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계별 세입·세출 예산안의 사항별 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요약서 18쪽부터 20쪽까지 일반회계 세입부문입니다. 지방세는 변동이 없으며, 세외수입은 3,400만 원이 증액된 112억 6,931만 7,000원이며, 다음 19쪽으로 지방교부세는 본예산 대비 252억 1,567만 7,000원이 증액된 1,862억 1,567만 7,000원입니다. 조정교부금은 10억 7,000만 원이 증액된 35억 7,000만 원이며, 국도비보조금은 본예산보다 89억 1,328만 2,000원이 증액된 1,320억 9,945만 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 장 20쪽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147억 3,498만 3,000원이 증액된 247억 3,498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요약서 21쪽과 22쪽, 특별회계 세입부문입니다. 세외수입은 본예산 대비 변동이 없으며, 국도비보조금은 본예산 대비 1,728만 6,000원 증액된 28억 8,299만 3,000원을 계상하였고 장을 넘겨서 22쪽으로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9억 6,115만 3,000원이 증액된 189억 1,22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의 기능별 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요약서 27쪽, 일반회계 부문입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12억 8,078만 3,000원이 증액된 146억 7,887만 6,000원이며,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83억 7,524만 5,000원이 증액된 162억 512만 9,000원, 교육분야는 7억 9,377만 1,000원이 증액된 24억 3,266만 1,000원입니다. 문화 및 관광 분야는 40억 3,541만 2,000원이 증액된 231억 1,323만 원이고, 환경보호 분야는 35억 1,363만 9,000원이 증액된 269억 3,998만 2,000원이며, 사회복지 분야는 29억 2,976만 원이 증액된 722억 7,270만 6,000원, 보건 분야는 1억 2,461만 원이 감액된 70억 1,197만 원입니다.
장을 넘겨서 28쪽입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159억 9,178만 3,000원이 증액된 992억 4,991만 8,000원이며,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37억 7,214만 6,000원이 증액된 146억 4,589만 6,000원입니다. 수송 및 교통 분야는 80억 3,164만 7,000원이 증액된 214억 3,213만 원이며,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35억 6,844만 원이 증액된 141억 9,251만 1,000원, 예비비는 27억 181만 1,000원이 감액된 55억 9,422만 4,000원이며, 기타분야는 5억 173만 7,000원이 증액된 504억 8,020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능별 구성비를 살펴보면 농림해양수산 분야가 26.95%로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사회복지분야 19.63%, 환경보호분야 7.32%, 문화 및 관광분야 6.28%, 수송 및 교통분야 5.82%,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 4.4%, 일반공공행정분야가 3.99%, 산업ㆍ중소기업분야 3.98%,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3.85%순으로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기타 교육분야 등 4개 분야가 17.7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요약서 29쪽, 특별회계 기능별 세출예산입니다. 환경보호 분야는 본예산 대비 9억 6,132만 6,000원이 증액된 55억 1,216만 1,000원이며, 사회복지 분야는 288만 7,000원이 감액된 8억 4,242만 4,000원이며, 농림해양수산,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본예산 대비 변동이 없습니다. 수송 및 교통 분야는 2,000만 원이 증액된 1억 1,614만 4,000원이며,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변동이 없습니다.
기능별 구성비를 살펴보면, 산업ㆍ중소기업분야가 61.42%로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환경보호분야 19.18%, 농림해양수산분야 13.62%, 사회복지분야 2.93%, 기타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등 2개 분야가 2.8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의 성질별 내역입니다. 먼저 요약서 38쪽부터 41쪽까지 일반회계입니다. 인건비는 6억 5,670만 2,000원이 증액된 480억 6,662만 8,000원이고, 물건비는 21억 198만 3,000원이 증액된 276억 6,136만 8,000원이며, 다음 39쪽입니다. 경상이전은 95억 5,982만 3,000원이 증액된 1,408억 2,452만 7,000원입니다. 장을 넘겨서 40쪽입니다. 자본지출은 354억 9,266만 1,000원이 증액된 1,312억 3,285만 5,000원이며, 다음장 41쪽의 내부거래는 41억 5,028만 5,000원이 증액된 141억 6,153만 3,000원이며, 예비비 및 기타는 19억 9,351만 2,000원이 감액된 63억 252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요약서 42쪽부터 43쪽까지 특별회계입니다. 인건비는 288만 7,000원이 감액된 1억 2,151만 2,000원이며, 물건비는 본예산 대비 변동이 없으며, 경상이전은 9억 6,132만 6,000원이 증액된 48억 4,912만 2,000원입니다. 자본지출은 4억 8,000만 원이 감액된 132억 5,203만 3,000원이며, 융자 및 출자는 변동이 없고, 예비비 및 기타는 5억 원이 증액된 87억 2,599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요약서 69쪽부터 113쪽까지는 변경된 국도비 보조사업 조서입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다 상세하고 구체적인 사항은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해당 실과소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정철희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자리로 이동)
방금 제안설명을 들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와 오늘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심도 있게 심사하여 그 결과를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로이동 7. 본회의 휴회의 건
(10시28분)
○ 의장 정철희
의사일정 제7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서 3월 12일부터 3월 22일까지 11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이윤행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3월 25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28분 산회)
○ 출석 의원 : 7인
가선거구정철희 가선거구 김형모 가선거구 김영인 나선거구 정현웅
나선거구 정경임 나선거구 윤앵랑 비례 허정임 (이상선거구역순)
○참석공무원:7인
사무과장박래근
전문위원지영일
전문위원유승열
의사팀장김종수
지방행정주사보백설
지방속기서기보박애련
지방운전서기보김철희
○ 출석 공무원 : 20인
군수 이 윤 행
기획감사실장 오 금 열
농업기술센터소장 이 향 만
주민복지실장 임 덕 근
행정지원과장 장 정 진
투자개발과장 이 창 근
민원봉사과장 나 기 열
원스톱허가과장직무대리 김 선 태
재무과장 김 재 진
일자리경제과장직무대리 윤 영 선
문화관광체육과장 김 순 관
환경상하수도과장 정 제 원
친환경농산과장 백 형 규
축수산과장 박 균 석
안전건설과장 정 영 성
보건소장직무대리 정 명 희
영농지원과장 박 은 하
기술보급과장 김 동 표
산림공원사업소장 최 종 욱
엑스포공원사업소장 박 윤 수
최근회의록
번호 대수 회수 차수 회의종류 회의구분 회의일
1 8대 제247회 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 임시회 2019.04.10
2 8대 제247회 제2차 본회의 임시회 2019.03.25
3 8대 제247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시회 2019.03.22
4 8대 제247회 제0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시회 2019.03.22
5 8대 제247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임시회 2019.03.22
6 8대 제247회 제3차 경제건설위원회 임시회 2019.03.21
7 8대 제247회 제2차 경제건설위원회 임시회 2019.03.20
8 8대 제247회 제1차 경제건설위원회 임시회 2019.03.19
9 8대 제247회 제3차 일반행정위원회 임시회 2019.03.13
10 8대 제247회 제2차 일반행정위원회 임시회 2019.03.12
11 8대 제247회 개회식 본회의 임시회 2019.03.11
12 8대 제247회 제1차 일반행정위원회 임시회 2019.03.11
13 8대 제247회 제1차 본회의 임시회 2019.0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