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7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함평군의회사무과
일시 2019년 3월 19일(화) 10시01분
장소 위원회실
의 사 일 정
1.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10시01분 개회)
○ 위원장 정현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전문위원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유승열
전문위원 유승열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 회부사항은 없으며 2019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현웅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에 따라 투자개발과, 원스톱허가과, 친환경농산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전문위원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유승열
전문위원 유승열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 회부사항은 없으며 2019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현웅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에 따라 투자개발과, 원스톱허가과, 친환경농산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10시02분)
○ 위원장 정현웅
의사일정 제1항 2019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투자개발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투자개발과장 이창근
투자개발과장 이창근입니다. 존경하는 정현웅 위원장님 그리고 경제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제247회 함평군의회 임시회를 맞아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데 대해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투자개발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주요사업 6건에 대해 먼저 보고드린 다음 제1회 추가경정 예산서에 따라 세목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사업 조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주요사업 조서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2019년도 일반회계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59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저희 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당초 예산대비 85억 6,742만 원이 증액된 327억 4,746만 8,000원입니다.
먼저 투자유치활동 운영비로 투자기업 홍보책자 제작 구입비 1,000만 원과 업무관련 벤치마킹 및 나비축제 홍보 등을 위해 여비 1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지역개발 보조사업입니다. 함평읍 기각리 보행 위험지역 가로등 설치공사로부터 260쪽 월야면 용암리 신성마을 진입로 정비공사 등 10건에 대해 도비가 교부 결정됨에 따라 2억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지역개발 자체사업입니다. 함평 기각4리 시정 설치공사로부터 264쪽 월야 영월리 덕령마을 배수로 정비공사 등 102건은 읍면에서 건의된 사업과 의원님들께서 의정활동을 통해 제안한 사업을 반영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실시설계비 1,000만 원과 시설부대비 612만 원을 포함한 총 19억 6,112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총 사업비는 55억 5,110만 7,000원입니다.
다음은 가로등 설치 및 유지와 하단 사이클로드 개설사업은 주요사업 조서에서 설명드렸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5쪽, 함평 군관리계획 변경 결정 용역입니다.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해제 용역 추진에 필요한 부대비 129만 6,000원을 시설비에서 감액하여 시설부대비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로 96만 원을 계상하였고 소규모 도시재생 야외공연비 300만 원은 효율적인 예산운용을 위해 당초 행사실비보상금에서는 행사운영비로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업무추진여비 126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예산 절감을 위해 선진지 견학비 15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동아리 활동비 720만 원은 효율적인 예산운영을 위해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입니다. 266쪽 해보 문장터미널~경인장 간 도로개설공사와 도시계획 정보체계 및 부동산 종합공부시스템 현행화 용역은 주요사업 조서에서 설명드렸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입니다. 마을만들기 사업 예비계획 수립용역비 5,000만 원과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예비계획 수립용역비 1,000만 원, 기초생활거점 육성사업 예비계획수립 용역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학교면 다목적쉼터 설치공사는 주요사업 조서 13쪽에서 설명드렸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손불면 해당화권역 다목적센터 진입로 확포장 공사로 5,000만 원, 주포권역 캠핑장 오수관로 정비공사 1,000만 원, 해보 금덕지구 전원마을 재난피해 복구공사 3,000만 원, 주포한옥마을 안내도 및 배수로 정비공사 800만 원, 농촌형 공공임대주택사업 예비계획수립 용역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주도 마을만들기 지원입니다. 농촌현장 포럼지원 균특사업으로 군비 840만 원을 포함하여 총 2,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7쪽 함평읍 노송마을 마을만들기 사업, 나산면 대정ㆍ모정마을 마을만들기 사업, 학교면 원고막 마을만들기 사업 등 3개 지구는 2019년 1월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으로 확정된 지구로써 금년 1차연도 사업비 2억 9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함평읍 노송마을 마을만들기 사업입니다. 함평읍 자풍리 일원에 주차장 조성 등 9개 사업에 총 4억 9,700만 원을 투입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회 추경예산에 8,8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나산면 대정ㆍ모정마을 마을만들기 사업입니다. 나산면 나산리 일원에 무선 방송시스템 구축 등 9개 사업에 총 5억 원을 투입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회 추경예산에 9,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학교면 원고막마을 마을만들기 사업입니다. 학교면 고막리 일원에 마을회관 리모델링 등 6개 사업에 총 5억 원을 투입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회 추경예산에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8쪽 엄다면 성산마을 마을만들기 사업은 주요사업 14쪽에서 설명드렸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직개편에 따라 관서운영사무관리비 180만 원과 종합행정 업무추진여비 288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내부거래 지출분야 기타회계 등 전출금입니다. 명암농공단지 조성사업 공공폐수처리시설 사업 중 군비 부담금 31억 4,900만 원과 2016년 공공폐수시설 사업 국비 불용분 8,3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투자개발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고 저희 과 소관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07쪽입니다. 세액예산 총규모는 133억 5,792만 2,000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증감사항은 없습니다. 순세계잉여금 32억 3240만 원을 감액 계상하고 기타회계 전입금으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증액된 내용은 명암축산특화농공단지 조성사업 공공폐수처리시설 사업비 중 군비 부담금 31억 4,900만 원과 2016년 공공폐수처리시설사업 국비 불용분 8,340만 원입니다.
다음은 508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규모는 133억 5,792만 2,000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증감내역은 없습니다. 명암축산특화농공단지 조성 2단계 사업 토지매입비 4억 9,730만 원과 토지매입 부대비 270만 원은 효율적인 예산운영을 위해 감액 계상하고 예비비로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정현웅 위원장님 그리고 경제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지역개발 촉진과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으로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군정발전에 꼭 필요한 예산이라는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신 정책대안과 고견에 대해서는 군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여러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더 큰 보람과 행운이 함께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현웅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를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0쪽을 한번 보시렵니까? 사이클로드 개설사업이라고 설명하셨습니다. 이게 지금 꼭 필요한 사업입니까?
○ 투자개발과장 이창근
예, 현 실태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
우리 함평군에 사이클동호회가 있나요? 회원들은 몇 명이나 됩니까?
○ 투자개발과장 이창근
지금 30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닥 많지는 않군요. (예) 이 부분은 회원이 30명 정도밖에 안 되는데 군비로 큰돈을 들여서 사이클로드를 개설한다는 것은 조금 형평성에 안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장기적인 안목에서 보면 이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우선은 불요불급한 데가 있기 때문에 선후를 따지고 경중을 가려서 우선 급한 데에 투자하고 그 이후로 어느 정도 안정이 되었을 때 이것을 해도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12쪽을 보시면 도시계획 정보체계 및 시스템을 구축한다고 했는데요. 1억 5,000이 군비구만요. 주로 자료를 빨리 찾기 위해서 컴퓨터 이런 것을 구입한다는 얘기입니까?
○ 투자개발과장 이창근
아닙니다. 뭐냐면 주민들이 네이버나 다음에서 자기가 알고 싶은 지번을 넣고 클릭하면 토지이용 확인을 가면 그 지역이 무슨 용도인지 보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현행화를 시키는 사업입니다. 어떤 시스템을 구입하는 것이 아니고, 도시계획에서나 결정된 부분에 대해서 그런 것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 김영인 위원
상하수도과나 원스톱허가과는 구축되어 있죠? (예) 투자개발과만 없나요?
○ 투자개발과장 이창근
기존에 저희도 구축되어 있는데 이것이 3년에 한 번씩 현행화를 시켜야 되기 때문에 (업그레이드시킨다는 말씀이죠?) 예, 맞습니다.
○ 김영인 위원
아무튼 이 부분도 연구ㆍ검토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투자개발과장 이창근
도시계획 정보 이것은 우리 군민들한테 실시간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사항이라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정현웅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정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허정임 위원
과장님 설명하느라 수고하십니다. 저는 사업조서 13쪽을 보시겠습니다. 학교면 다목적 쉼터공사를 하신다고 했는데 여기 보면 60평 단층에 4억 8,000이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토지는 이미 보유되어 있죠? (예,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건물만 짓습니까?
○ 투자개발과장 이창근
쉼터와 급식소를 겸용해서 건물을 짓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 허정임 위원
60평을 짓겠다고 나왔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단층 건물만 짓지 그 안에 시설은 포함됩니까?
○ 투자개발과장 이창근
시설까지 포함됩니다.
○ 허정임 위원
그렇다면 60평 가격대비 시설까지 되는데 건물만 짓는다면 좀 비싸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 투자개발과장 이창근
학교를 가보시면 목욕탕과 그 옆에 공터를 조성해 놨습니다. 그쪽에서 비가 오면 주민들이 비를 안 맞고 갈 수 있도록 가림막까지 생각하고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왜냐하면 비가 오면 가야 하는데 노인들이 우산을 쓰고 가기도 불편하고 그래서 거기까지 좀…
○ 허정임 위원
비가림도 하고 급식시설까지 하는 거죠? 건물만은 과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여쭙고요. 예산서 266쪽을 보겠습니다. 하단 정도에 있는데 주포권역 캠핑장 오수관로 정비사업이 있습니다. (예) 그러면 돌머리에 있는 주포권역 캠핑장을 말합니까?
○ 투자개발과장 이창근
맞습니다.
○ 허정임 위원
그러면 캠핑장 관리는 누가 해요?
○ 투자개발과장 이창근
캠핑장 관리는 권역추진위원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 허정임 위원
권역추진위원회에서 하죠. 지난번에 해수찜 센터에 갔다 오면서 캠핑장 안을 동료위원님들과 같이 봤어요. 숙박시설이라고 하면 서비스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불 같은 게 숙박했던 분이 구겨서 개놓은 상태이고 깨끗하지 못한 것을 봤어요. 추진위원장님한테 호텔에 가면 하얀 천으로 해서 가운만 벗겨서 빠는 방법으로 해 줘야 좀 깨끗한 분위기가 될 텐데 너무 지저분하다는 것을 지적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투자개발과에서 관리하신다면 좀 더 신경을 쓰셔서 깨끗한 환경에서 숙박할 수 있도록 또 함평군의 이미지이지 않습니까? 그건 돈으로 한다면 별로 들지 않지만 조그마한 것부터 섬세하고 깨끗하게 운영했으면 하고, 관리감독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 투자개발과장 이창근
꼭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허정임 위원
가서 한번 과장님도 살펴보시고 오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현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앵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윤앵랑 위원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246쪽을 보시면 자전거도로로 인해서 시급한 부분을 하는 데는 현재 동호인들이나 외지인분이 사용하는데 불편사항이 있다면 우선 시급한 부분은 할지라도 신설로 개설하는 부분은 국도비를 조금 반영해서 했으면 하는 제 바람입니다만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투자개발과장 이창근
윤앵랑 위원님과 똑같은 생각입니다. 이제 7억은 기존, 자전거도로를 신생하는 게 아니고요. 자전거도로가 있는데 구간이 좀 단절되어 있습니다. 교량 구간들이 단절되어 있어서 그 구간만 연결하자는 겁니다. 나머지는 추후에 자전거동호인들 이용도에 따라서 하고 이번 7억을 가지고는 기존 단절된 6구간을 연결만 시키자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꼭 자전거 이용객만 쓰는 게 아니고 연결시켜 놓으면 보행자들도 교량을 무단횡단 하는 게 아니라 밑으로 다닐 수도 있고 어르신들도 아침저녁으로 산책도 가능하니까요. 말 그대로 자전거 사이클로드이지만 일반주민들도 보행이나 산책도 할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윤앵랑 위원님 말씀처럼 신설되는 것은 아닙니다. 단절될 구간을 연결하자는 취지입니다. 이 부분은 좀 위원님들께서 반영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윤앵랑 위원
이전에 12억을 올렸을 때는 대동에서 해보 간 용천사까지 해서 12억을 올리셨죠? (예) 근데 7억이라는 예산은 구간구간 보수를 하는 데만 사용이 되는 예산이라는 겁니까?
○ 투자개발과장 이창근
단절된 데 연결하는 구간…
○ 윤앵랑 위원
신설도로 개설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5억밖에 소요가 안 됩니까?
○ 투자개발과장 이창근
그 부분은 환경상하수도과와 중복구간은 제척을 시키고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구간만 해서 7억입니다. (상하수도과하고) 중복구간이 또 있습니다.
○ 윤앵랑 위원
구간구간 중복구간이 여러 군데가 있습니까?
○ 투자개발과장 이창근
한 군데가 있습니다.
○ 윤앵랑 위원
한 군데인데 예산이 좀 그렇네.
○ 투자개발과장 이창근
그쪽은 데크로 해서 중복구간이 쭉 나가는 부분이라 거기가 비용이 좀 많이 듭니다. 그 구간을 빼고 나머지 단절된 구간만 하는데 7억 정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 윤앵랑 위원
이게 본예산부터 12억이 올라왔는데 본예산부터 미리 신경을 쓰셔서 국도비를 반영했어야 했는데 너무 많은 예산을 군비로 100%를 하다 보니까 저희 군으로서는 무리가 돼요.
○ 투자개발과장 이창근
반영해 주시면 명품길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윤앵랑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설명을 들었고요. 266쪽을 보시면 해보문장터미널~경인장 간 도로개설공사에서 7억이 올라왔죠? (예) 이건 해보 분들의 오랜 숙원사업이라고 봐도 됩니다. (맞습니다.) 저희들이 해야 할 구간도 신경을 써서 하려고 했는데 이건 군에서 해야 할 부분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해야 할 부분도 뒤로 미뤄지고 했는데 모든 분들이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한 부분인데 올해 하시게 된다면 언제부터 시작해서 마무리 기간이 얼마 정도 걸립니까?
○ 투자개발과장 이창근
여기 같은 경우는 실시설계용역은 완료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바로 예산을 통과시켜 주시면 보상부터 바로 들어가서, 일단은 어차피 경지신청해서 바로 보상에 들어가면 사업은 문제없이, 설계까지 이미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 부분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 윤앵랑 위원
보상과정에서도 조금 난항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해보, 월야 땅값이 상승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생각했던 대로 몇 년 전에 했다면 순조로웠어요. 근데 너무 오랜 시간을 끌다 보니까 조금 애로사항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과장님께서 빠른 시일 내에 할 수 있게 노력해 주십시오.
○ 투자개발과장 이창근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윤앵랑 위원
그리고 여기 보시면 농공지구 사업 508쪽을 보시면 토지매입비로 전체적으로 4억 9,730만 원이 감되고 예비비로 5억이라는 말씀이시죠? (예, 맞습니다.) 그럼 토지는 언제까지 매입을 하실 겁니까?
○ 투자개발과장 이창근
토지매입을 하반기에 들어가려고 예산은 있는데요. 명암축산특화단지가 국토부 지구지정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거기에서 승인을 안 받으면 토지를 매입할 수 없는 단계라, 그걸 지구지정하면서 예비비로 넣은 것은, 예비비란 것은 올해 안에 승인이 되면 토지를 매입하고요. 아니면 이 구간에다가 다르게 투입하려고 세우는 겁니다.
○ 윤앵랑 위원
이게 지구지정이 되지 않으면 사도 무용지물입니까? (예?) 우리가 산다고 해도 무용지물이냐고요?
○ 투자개발과장 이창근
아닙니다. 어차피 군에서 사는 거니까요.
○ 윤앵랑 위원
그래서 왜 이걸 제가 묻냐면 우리 해보 같은 경우에 땅값이 많이 상승됐다고 했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땅은 구입하려면 사업하시기 전에 정리가 되어야 하는데 가장 난항을 겪는 부분이 이 부분이거든요. 어차피 해야 할 공사이지 않습니까? 미루지 마시고 땅은 그때그때 구입을 하시기 바랍니다.
○ 투자개발과장 이창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윤앵랑 위원
과장님 오셔서 잘하리라 믿습니다.
○ 투자개발과장 이창근
많이 도와주십시오.
○ 윤앵랑 위원
고생 많이 해 주시고 하시려고 했던 사업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그때그때 시기 놓치지 말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투자개발과장 이창근
예, 알겠습니다.
○ 윤앵랑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현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형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형모 위원
과장님 고생하시네요. 아까 허정임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주포권역은 거기가 아니고, 어제께 우리가 본 데는 주포권역이 아니고 돌머리입니다, 돌머리캠핑장. 캠핑장 숙박시설 이부자리가 그렇더라고요. 같은 과와 연계해서 해 주십시오.
○ 투자개발과장 이창근
저희가 그 부분은 꼭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형모 위원
주요조서 9페이지를 봐 주시겠어요? 가로등 설치 및 유지보수라고 해서 4억 1,000이 되어 있죠?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각 마을에 가면 가로등 고장 난 것이 많습니다. 읍사무소에 신고해도 고쳐주지 않아요. 기 고쳐줄 것 같으면 우리 군민들이 생활하시는데 불편이 없도록 빨리빨리 조치를 해 주셔야만 되는 것이지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난 다음에 보수하면 뭐한답니까? 그것도 아무 필요 없는 거 아니에요. 과장님께서 새로 오셨으니까 중점을 두시고 우리 군민들이 필요하시다면 재깍재깍 빠른 업무추진을 해 주시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도 유지보수할 때에 계약을 어떻게 하십니까?
○ 투자개발과장 이창근
보수는 읍면별로 업체를 선정해서 연단위로 계약하고 있습니다.
○ 김형모 위원
가로등 유지관리를 보면 보수한 업체만 보수하더라고요. 다른 업체들은, 막말로 찬물만 먹고 있어요. 고루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선처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A업체도 우리 군민이고 B업체도 우리 군민이고 C업체도 우리 군민입니다. 불평불만이 안 나오도록 철저히 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이 사이클로드에 상당히 관심이 많네요. 근데 7억이라면 적은 돈은 아닙니다. 이전에 본예산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군민들이 불요불급한 곳에 써 주십사 하고 말씀드렸거든요. 그때는 12억이었죠? (예, 맞습니다.) 근데 추경에 올라온 거는 7억으로 깎였네요? (예) 한 번 더 올라오면 5억 정도 내려가겠구만요.
○ 투자개발과장 이창근
최대로 줄인 사업비가 7억이고요. 이 부분이, 저는 그렇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군비가 7억이면 많지 않냐고 하지만 어떻게 보면 자전거도로를 개설해 놨는데 그 구간을 쓸 수 있게는 만들어 줘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자전거 구간이 6군데가 끊어져 있다 보니까 가다가 끊어지고, 가다가 끊어져서 역할을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구간만 연결하자는 겁니다. 나머지 신설구간 14km 정도는 추후에 필요하면 하는 것이고 필요하지 않으면 안 하는 것이고요. 지금 해 놓은 거라도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끊어진 구간만 연결시키자는 취지입니다. 꼭 이 부분에 위원님들이 배려해 주시면 좋은 자전거도로가 되지 않을까, 주민들의 휴식공간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 김형모 위원
과장님께서 국비를 많이 타올라우?
○ 투자개발과장 이창근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특별교부세도 신청해 놓은 상태인데요. 군에서 1순위로 올렸기 때문에 된다고 보고 있는데 그걸 어떻게 제가 장담하지는 못하겠습니다. 그런데 어떻게해서든 가져올랍니다.
○ 김형모 위원
노력을 해야죠. 신청은 누구나 다하죠. 노력을 하셔서 여기에 버금가는 국비나 특별교부세를 받아오시기 바랍니다.
○ 투자개발과장 이창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형모 위원
조금 전에 말씀하신 명품사이클로드를 하신다는데 하는 거 봐서 해 보렵니다.
○ 투자개발과장 이창근
도와주십시오. 열심히 하렵니다.
○ 김형모 위원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 위원장 정현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경임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경임 의원
과장님 보고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저는 다른 위원님들께서 다하셨고 당부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주요사업 조서 11쪽에 보면 문장터미널에서 경인장 간 개설공사에 대해서 제가 2014년부터 이걸 하려고 해서 계속 캔슬, 캔슬되어서 이제 겨우 구슬을 꿴 것 같아요. 그런데 좀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아까 존경하는 윤앵랑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는데 이 7억을 가지고 토지보상을 하면 거기가 가능할까요?
○ 투자개발과장 이창근
예, 가능합니다.
○ 정경임 의원
가능해요? (구간이) 제가 알기로는 예산을 세울 때 8억이라고 들었는데 1억이 깎였더라고요. 제가 예산실에 전화했더니 이것을 가지고 할 수 있다고 해서 “만약에 이걸 가지고 못한다고 하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라고 반협박을 했습니다만 그쪽에 땅값이 워낙에 많이 상향된 상태여서 염려스러운 부분이고 기왕에 설계까지 다 나와서, 설계는 진작부터 나온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번만큼은 이런 부분들을 잘 마무리해서 올 안에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싶고요.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꼭 당부 말씀드립니다.
사업조서 266쪽을 보시면 일반농산어촌 개발공사에서 해보 금덕지구 전원마을 재난피해 법면복구공사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가 보면 항상 위험지구예요. 매번 그쪽에 비가 많이 오게 되면 피해복구를 하더라고요. 영구적인 대책은 없나요?
○ 투자개발과장 이창근
한번 보고요. 만약에 영구적인 복구가 필요하다면 안전건설과와 협의해서 재해위험지구로 지정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보겠습니다.
○ 정경임 의원
전원주택지역 마을로 한 지 10여 년 지났어요. 이제 겨우 다 나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렇다면 거기도 돌머리 한옥마을처럼 그렇게는 못할지라도 주민들이 주택을 지어서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도 우리의 역할이라고 봐요. 이런 부분에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 투자개발과장 이창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정경임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생하십시오.
○ 위원장 정현웅
수고하셨습니다.
○ 윤앵랑 위원
제가 한 가지 보충질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현웅
윤앵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윤앵랑 위원
226쪽을 다시 한 번 보시면 존경하는 부의장님이 말씀하셨는데 학교면에 다목적 쉼터 급식소가 있잖아요. 제가 오늘 아침에도 전화를 받았거든요. 우리 과장님께서 거기를 가보시면 조금 시급성을 느끼실 겁니다. 현재 식사를 위해서 2층으로 가파른 계단을 타고 올라갑니다. 올 여름을 이렇게 지낼 수 없을 것 같은데 언제까지 공사가 될 것인가를 저한테 물으려고 전화가 왔어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사가 언제까지나 마무리될 수 있겠어요?
○ 투자개발과장 이창근
외람된 말씀입니다만 저도 현장을 갔습니다. 급식하고 있는 회장님인가 그분도 만나고 또 그 위로 올라가서 2층까지 보니까 진짜 열악하더라고요. 최대한 빨리 좀 해 달라고 그래서 ‘사전에 설계를 해 봐라.’ 의회에서 통과가 안 되면 어쩔 수 없지만 일단은 해 보자 하고 의회에서 통과되는 대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빨리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윤앵랑 위원
여기에서 올 여름을 지낼 것 같으면 안에 환풍기라도 달아줘야지 덥다라는 말씀을 하셔서 어차피 이전을 하게 되는데 거기에다 예산을 투입한다는 것이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해 왔으니까 조금 더 고생을 하시면 어떨까요? 그러면 올 여름 안에, 당신들 욕심에는 여름이 가기 전에 해 줬으면 하더라고요. 저희들도, 예산은 올라왔네요.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은 해 드릴 것인데 실과의 우리 과장님께서 하시는 사업이기 때문에 “언제까지라고 확답은 못드리겠네요”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최대한 빨리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고요.
○ 투자개발과장 이창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윤앵랑 위원
또 정경임 의원님께서 하신 말씀, 거기에 처음에는 한옥마을로 지정된 걸로 알고 있어요. 현재 두 군데 들어선 것 같더라고요. 그 부분을 보면 한옥으로 지어지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비가 많이 올 때마다 보면 석축이 무너져서 공사하는 것을 봤어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군에서 도로는 기부채납을 받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다고 보면 거기가 집이 다 들어서기 전에도 여러 번 공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실질적으로 보면 굉장히 가파르거든요, 가파르다 보니까 원천적으로 잡아주지 않으면 이런 일이 자주 발생될 것 같고 집을 신축해서 사시는 분들께서도 재해로 인해서 큰 문제가 없으리라고는 안 보거든요. 이거를 다시 한 번 가셔서 확인해 주십시오.
○ 투자개발과장 이창근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윤앵랑 위원
꼭 좀 부탁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현웅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두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학교 쉼터죠? 급식소. 그 관계는 몇 번에 걸쳐서 질의를 드렸던 사항입니다만 보고말씀에 의하면 12월 말까지 준공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그렇게 갈 성격이 아닌 것 같아요. 여기에 건물이 골조가 뭡니까? 조립식입니까? 아니면 콘크리트 골조입니까?
○ 투자개발과장 이창근
콘크리트 골조로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 위원장 정현웅
콘크리트 골조로. 그렇다면 시간이 좀 소요되는데 만약에 조립식으로 한다면 훨씬 공기를 당길 수 있거든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하루가 급합니다. 과장님께서도 다녀오셨다고 하니까 시급성을 인지하셨을 텐데, 하루라도 빨리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제가 봐서는 시간적으로 3월이니까 이번에 의회에서 의결해 주고 바로 착수한다면 그렇게 많은 시간이 필요치 않을 것 같아요.
○ 투자개발과장 이창근
최대한 설계부터 빨리 해서, 이게 급식소이고 쉼터이다 보니까 사용하시는 주민들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공간 같은 경우도 그분들이 원하는 공간으로 활동해야 하니까 그런 부분도 협의해서 해야 할 부분이 있어서 위원님 말씀대로 최대한 빨리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현웅
과장님 말씀대로는 방금 콘크리트 골조를 말씀하셨는데 콘크리트 골조로 한다면, 아까 보고하신 말씀대로 한다면 이 금액을 가지고는 공사를 마칠 수 없어요. 저는 조립식으로 하는 걸로 이해했습니다. 그걸 참고해 주시고, 아까 동료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대로 내부시설까지 전부 다 해서 4억 8,000이라고 말씀하셨죠? (예) 그렇다면 이 금액을 가지고 콘크리트골조는 쉽지 않을 거예요. 참고해 주시고 이왕 시설을 하실 때 설계부터 관심을 가져서 최대한, 어차피 공간 내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무료봉사하시는 분들입니다. 지역의 어떤 사회단체 여성분들이 봉사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또 어떻게 보면 그분들이 간단하게 쉴 수 있는 공간 쉼터도 내부에다가 마련해 주셔야 하지 않나 생각해 보면서 시급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 투자개발과장 이창근
명심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현웅
그리고 가로등 설치사업이요, 이 부분은 상당히 9개 읍면에 공히 많은 문제점이 노출된 걸로 알고 있고 지금 2억 9,000만 원 추가예산을 요구한 이 부분이 부적합 가로등 정비 감전사고 등 위험요소 보수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한 거죠? (예, 맞습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 전체적인 데이터가 나왔습니까? 몇 등이나 됩니까?
○ 투자개발과장 이창근
부적합 가로등이 작년 2018년도 전라남도 도민안전실의 안전감찰팀이 있습니다. 그 팀들이 와서 조사했는데 실제 자기들이 위반한 것은 150개 정도 되는데요. 우리가 판단하기에는 더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용역조사를 해서 정비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내일 2019년도 가로등 안전점검이, 도 안전점검팀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현웅
제가 업무보고 때도 이런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관내에 6개 업체가 있나요? (예) 6개 업체죠? (예) 방금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굳이 6개 업체에 국한하지 마시고 지역민과 밀접한 서비스를 향상시키려는 차원에서라도 1~2개 업체를 늘려서 가급적 민원이 제기되면 바로 즉각즉각! 해결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되지 않나. 그리고 인건비나 이런 모든 것들이 상승해 있는 입장인데 그래도 그 사람들이 생업으로 일을 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줘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우리 민원인들도 자연스럽게 얘기하고 우리행정에서도 재촉하고 그래야 그것이 원활히 어떤 서비스가 진행되지 어떻게 보면 공사하나마나 해봐야 적자라는 사고를 가지고 있으면 무슨 힘이 나서 일을 하겠습니까? 현실에 맞춰서 공사비도 증액시켜 줄 부분이 있으면 증액시켜서라도 원활한 서비스가 진행될 수 있도록 역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투자개발과장 이창근
예, 명심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현웅
과장님 꼭 그렇게 하십시오.
○ 투자개발과장 이창근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현웅
그리고 여기 업무보고와 관계없이 제가 한 말씀 더 드리렵니다. 저번에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던 빛그린산단 거기 TF팀 구성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었죠? 그때 수일 내로 바로 그 부분에 대해서 실행에 옮기시겠다고 했는데 지금 어느 단계까지 진행 중에 있습니까?
○ 투자개발과장 이창근
검토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님도 알다시피 별도 조직을 만들기 위해서는 행정지원과와 협의해야 할 사항들이고 그걸 가지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말씀대로 우리 과에서 주관해서 TF팀을 만드는 것은 형식적이고 전담팀을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는 판단에 있습니다. 부군수님 직속으로 전담팀을 만들어서 이것을 대응해 나가야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내부적으로 행정지원과와 협의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정현웅
관련부서와 협의하셔서 빨리 하십시오. 저번에 빛그린산단 현장을 가서 현장보고를 받았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시간이 많지 않아요, 시급합니다. 우리 함평에서 준비해야죠. (맞습니다.) 그때 가서 하면 늦습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더 이상 (추가질의 요청하는 위원 있음)
김영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의회에 상급기관이 투자유치과입니까? (아닙니다.) 아니죠. 지금 어떤 경로를 통해서 도시계획행위 심의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남성의원으로 또는 여성의원으로 교체해 주십시오’라고 요구를 했는데요. 그 생각이 과장님 생각인지, 부군수의 생각인지, 군수의 생각인지 아침에 잠깐 얘기를 해 보니까 과장님께서는 잘 모르신다는데 그러면 주무부서 팀장님께서 나와서 그 경로를, 또 이유를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투자개발과장 이창근
제가 답변드리렵니다.
○ 김영인 위원
그러세요. 이 부분은 실제로는 양성평등기본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위원들을 각 위원마다 40%를 해야 하는데 계속적으로 통계 관련은 주민복지실에서 해서 계속 도로 올리고 도에서 중앙으로 올려서 정부합동평가에 반영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는데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하다 보니까 40%를 맞춰야 한다는 생각에 실무에서 좀 미스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자리를 빌려서 정중히 사과드립니다. 죄송합니다.
○ 김영인 위원
그리고 과장님께서는 심의위원들 위촉 날짜를 뽑아서 오전 중으로 제 방에다 갖다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우리 조례상 1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위촉날짜를 보고 과연 정당성 있게 공문을 의회로 보냈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현웅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투자개발과 소관 2019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투자개발과장님께서는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원스톱허가과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원스톱허가과장직무대리 김선태
안녕하십니까? 원스톱허가과장 김선태입니다. 지금부터 원스톱허가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도록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75쪽입니다. 원스톱허가과 세출예산은 24억 1,714만 7,000원에서 1억 3,909만 9,000원을 증액한 세출예산 총규모는 25억 5,624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신속한 허가행정 서비스 제공입니다. 2019년 2월 11일 조직개편에 따른 신설조직인 복합민원팀 관련 예산으로 환경 인허가 민원추진을 위해 특근매식비 등 일반운영비 126만 원과 여비 168만 원을 증액하여 474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신규팀 구성에 따라 허가행정서비스 추진을 위한 일반운영비 1,511만 원과 여비 642만 원 등 2,15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6쪽입니다. 산지전용 허가관리와 농지전용 허가관리에 필요한 일반운영비와 여비를 각 309만 원과 3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입니다. 도시경관 관리의 일환으로 개발행위와 관련하여 연찬회 참석여비 등 88만 5,000원이 증액된 312만 5,000원과 개발행위와 농지전용 허가관리 업무추진을 위한 법령 등 책자구입비 99만 원을 증액한 26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7쪽입니다. 건축 및 옥외광고물 관리의 건축행정 추진사항으로 2015년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인 안전하고 활력있는 대동로 만들기 사업으로 구) 대동농협을 리모델링한 행복배움광장이 금년도 4월 준공 예정되어 있어 이에 따른 시설물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승강기 안전관리 대행수수료 등 사무관리비 640만 원과 전기요금 등 공공운영비 44만 원 등과 684만 원을 증액한 5,028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동주택 안전관리로 건립한 지 20년이 경과된 안전관리 의무대상이 아닌 소규모 공동주택인 동광아파트와 정우주택 안전점검용역비로 당초 2018년 도비보조사업으로 추진된 사업이나 용역비가 턱없이 부족하여 업무 효율성을 위해 2018년 예산을 이월시키고 부족한 용역비 1,04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농촌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매년 추진하고 있는 빈집정비사업은 주민수요에 비해 예산이 부족하여 기존 30동에서 20동을 추가하여 3,000만 원을 추가로 증액하여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8쪽 임대주택 건설사업 지원입니다. 우리 군과 LH 간에 체결한 함평군 행복마을권 사업시행 협약서와 관련하여 LH공사의 사업보조금 최종정산에 따른 공사 자본전출금으로 잔여금 2,388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식품위생 선진화 및 안전한 먹거리 제공입니다. 식품 및 공중위생관리 보조사업 음식점 3대 청결운동 추진에 따른 도비와 군비가 당초 50대 50에서 도비 30%, 군비 70%로 변경내시되어 66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음식점 위생등급제 실시에 따른 평가기관에 대한 수수료와 지정업소 등급표지판 제작비로 당초 도비와 군비 50대 50에서 도비 40%, 군비 60%로 변경 교부 결정되어 이에 따른 예산액 59만 원을 감액한 1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약자ㆍ장애인 및 관광객 음식점 이용 시 불편함을 줄이고 편리한 음식점 환경조성을 위한 음식점 위생테이블 설치 지원비는 도비와 군비가 50대 50으로 교부 결정되어 288만 4,000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군 자체사업으로 음식문화개선 및 좋은 식당 추진사업을 위해 음식점 출입구 손 씻는 시설 등 지원비 2,426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9쪽 향토음식발굴 경진대회 추진입니다. 특산물을 이용한 레시피 개발 및 보급을 위해 그동안 시행한 전국명품한우와 단호박 요리경연대회는 관내 외식업소 메뉴보급 등 레시피 개발이 소득창출 및 지역상권 활성화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연계성이 낮아서 예산액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어린이 먹을거리 안전관리입니다.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전담관리원 활동비 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도비 28만 원을 감액하고 군비로 28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2월 11일자 인사발령에 의하여 정원이 19명으로 신설됨에 따라 일반운영비 1,221만 원, 국내여비 1,672만 원, 업무추진비 330만 원 총 3,22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0쪽입니다. 국도비보조금 반환으로 2017년도 주거급여 이자발생액이 14만 8,000원과 시도비보조금 이자발생액이 1만 9,000원으로 국도비보조금 반환액이 총 16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위원님 여러분의 제247회 임시회의 의정활동에 큰 보람과 영광이 함께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심의과정에서 위원님께서 제시해 주신 고견이나 지적해 주신 문제점에 대해서는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하고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원스톱허가과 소관 예산은 저희 과의 복잡한 허가 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하여 주민 만족도와 행정서비스 질을 높이고 음식관광 산업화를 위한 쾌적한 위생환경 조성으로 지역상권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이므로 적극 반영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원스톱허가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현웅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원스톱허가과가 지금 신설되었지 않습니까? (예) 신설된 이유는 군민들의 민원을 신속히 해결하고 처리해 주시라고 원스톱허가과가 신설됐거든요. 그런데 예산을 보면 신속히 할 수 있는 부분의 예산이 안 세워졌어요. 그래서 신속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예산을 세워 주셔서 빠르게 대처할 수 있는 걸 주문하고 싶고요.
또 우리가 법률적으로 이를테면 보름, 아니면 2주 이렇게 허가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 기간을 채우지 마시고 그 기간을 채우기보다는 여러분들 스스로 될 수 있으면 신속하게, 우리가 서류상 처리할 수 있는 기한을 다 채우지말고 빨리빨리 처리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78쪽을 보면 군비가 1억 6~7000 가까이 되는데요. 식품위생관리가 나와 있는데 그 사업이 주로 어떤 사업입니까?
○ 원스톱허가과장직무대리 김선태
식당 관련하여 청결운동과 음식점 위생등급제라든지 그다음에 관광함평의 이미지 개선을 위해서 주로 많이 나와 있는 음식점 시설개선사업 위주로 많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
제가 한 가지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식당들을 관리하다 보면 소외된 데도 있지 않겠습니까? 소외되는 식당들이 없도록 해 주시고,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함평군에 먹을거리가 개발되어 있지 않아요. 생비빔밥 거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와 연계해서 오신 분들이 비빔밥 한 그릇 먹고 생고기 한 접시 먹고 가면 간단해요. 먹거리가 얼마 되지 않아요. 그래서 비빔밥과 연계해서 새로 개발할 수 있는 품목이 뭐냐, 강진이나 다른 데 영광도 마찬가지인데 가면 한정식이 유명한테 생고기 비빔밥과 연계해서 비빔밥한정식 신 메뉴를 개발해서 식당들에게 홍보하셔서 한 군데라도 선정해서 정착이 될 동안은 우리 군에서 인건비를 지원해 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신 음식문화를 개발할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고기도 예를 들면 구운고기 2점, 생고기 2점 물론 한정식과 비슷하게 개발해서 나오면 한상에 3~5~10만 원 이런 식으로 해서 함평이 고부가가치를 누릴 수 있도록 음식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과장님께서 그 부분에 신경을 써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원스톱허가과장직무대리 김선태
저도 우리 함평의 음식이나 이런 부분이 너무 단순화되고 획일화되지 않나, 이전에 직원들과도 얘기를 하면서도 음식이 국민의 소득수준에 따라서 변화하는 패턴이 있는데 우리가 너무 비빔밥에 얽매이지 않나 향후 미래를 보고 10년 미래를 봤을 때 먹을거리가 웰빙으로 모든 것이 좋아지면서 질로 많이 따지는데 그런 부분들을 대비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직원들과 많이 고민해 본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김영인 위원님 말씀과 같이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심사숙고하고 고민해서 우리 비빔밥과 연계한 고부가가치가 나오는 음식을 창출해 보고 그에 대한 지원대책 이런 부분들은 고견을 받아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검토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현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정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허정임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279쪽에 보면 중간부분에 있습니다. 명품한우요리경연대회 그게 전부 삭감이 됐어요. 동료 김영인 위원님께서도 비빔밥 신 개발이라든가 음식 개발을 해서 좀 더 고급화되는 음식을 만들자고 하시는데 명품한우 요리대회를 하면 요리대회에서 좋은 상품이 개발돼서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는데 왜 요리대회를 없앤 건지 궁금합니다.
○ 원스톱허가과장직무대리 김선태
단호박 요리 경연대회를 가지고 추진여부를 결정할 때 심사숙고했던 부분인데요. 당초에는 저희들이 실제로 현재 2011년도부터 요리경연대회를 하면서 해마다 3,500씩 해서 2억 8,000 정도가 투자가 됐는데 그 부분의 실효성이 과연 연계가 되는지를 따져봤습니다. 그래서 연도별로 대상을 받았든지 동상을 받았던 음식에 혹시 이쪽으로 와서 연계가 되어서 레시피가 개발되어 있냐 그렇게 따져보니까 실제로는 상만 받았지 그에 대한 부분이 우리 지역에서 연계가 안 되어 있더라고요. 그럴 것 같으면 다른 방법으로 해서 지원해 주는 것이 낫지 실효성 부분에서 효과가 나오지 않겠다 싶어서 그 부분 올해 예산을 줄였던 것입니다.
○ 허정임 위원
그러니까 보편적으로 우리 함평비빔밥거리를 보면 단순하게 생고기와 비빔밥만 하지 새로운 메뉴개발을 해서 좀 더 관광을 유치해서 고급화를 만들려는 노력이 식당들이 부족한 것 같아요. 요리경연대회라고 하면 요리과 학생들이나 조리사나 요리사들이 나와서 경연대회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수상한 작품을 가지고 활용해야 되는데 비빔밥거리에서는 단순함만 있지 그것을 활용을 안 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걸 활용하려면 이것 한 가지 것만 갖고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느 정도 군에서 홍보도 하고 보조해서 함평에도 멋진 명품식당을 만들었으면 하는 마음이었는데 이게 없어져서 서운한 감은 있습니다.
○ 원스톱허가과장직무대리 김선태
레시피 개발했던 부분과 접근해 보니까 실제로는 음식을 만들어서 그 부분이 판매되는 부분에서 호감도를 갖는 부분보다는 연계성이 떨어졌습니다. 저희들이 외식업체에 실제 종사하시는 분들과 일단 이야기해 보고 사무국장님과 하루종일 앉아서는 2시간 정도 토론해 봤더니 축제에 들어가서 참여하는 부분 때문에 얘기가 됐었는데 음식 레시피가 개발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실제로 부담감을 갖기 때문에 혹시라도 안 되면 어쩌냐는 부분 때문에 고민도 많이 하시고 모든 부분을 어떻게 보면 투자하기가 어려워 하시더라고요. 실제로 보면 우리 함평에도 음식이 몇 군데 같은 경우에는 이 자리에서 상호를 거론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서, 돌아다녀보면 버섯전골로 하는 부분이라든지 청국장이라든지 숨어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연계해서 가는 게 낫지 않겠는가 근데 단, 그런 부분들이 우리의 음식 한우 비빔밥 테마거리에 근접하면 낫지 않겠는가를 고민해 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어떻게 유도할 것이냐 우리 군에서 어떠한 대책을 세울 것인가는 좀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 허정임 위원
그런데 그것은 우리 관내 식당들이 단순한 걸 요하지, 고급화하는 식당이 없어서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이 아무리 신경을 써도 따라주는 사람이 있고 그걸 운영할 식당이 생겨나야 그것이 운영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식당분들한테 맡기고, 276쪽 상단부분에요. 인허가 문제가 있습니다. 어떠한 건축물 인허가일지라도 팀장 이상급에서 현장을 가서 다 방문합니까?
○ 원스톱허가과장직무대리 김선태
실무자급은 현장에 나가서는 확인을 하고요. 그다음에 요즘 같은 경우에는 태양광이나 이런 부분들은 지역주민과 민감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들에 대한 지역 현장에 나가서 어떠한 상황이고 어떠한 위치로 되는 것인지를, 그래야 나중에 주민들과 대화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다 확인합니다.
○ 허정임 위원
그러면 인허가 문제 관련해서 함평군 조례가 있습니다. 조례에 위반하지 않고 현행법에 위반하지 않는데 민원이 있다고 해서 우리 직원들이 일 못하고 덮어놓는 것은 모순이 되지 않을까. 우리가 조례를 정하는 것은 그것을 위반하지 말라고 해서 조례를 정하지 않습니까? 민원이 생겨서 덮어놓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조례에서도 어느 정도 선에서 벗어나야지 위반도 않고 법적으로도 아무런 하자가 없는데 민원이 최우선이라고 하면 조례가 무슨 필요가 있고 법이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조례에도 이상이 없고 법적으로도 이상이 없다고 하면 우리 직원들이 신경을 써서, 민원인들을 이해시키는 방법도 좋습니다. 민원인이 우선이 되어서 어떻게 군에서 일을 하겠습니까? 그러면 조례가 필요 없죠?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원스톱허가과장직무대리 김선태
저희 실무자들 입장에서는 실제로 현재 거주하는 주변환경까지 모든 부분들을 검토합니다. 민원의 부분이야 당연히 주민들이 주장하는 사유권은 상충되는 부분이라 그런 부분들은 자기주장을 할 수 있고 요즘은 가장 상위법에 ‘떼법’이라는 말까지 나왔는데, 저희들은 그런 부분들을 법적인 사항은 일단 놓습니다. 그리고 법적인 사항에 이상이 있더라도 어떠한 부분에 있어서는 주변현황을 가장 먼저 고려하고 어떻게 나왔을 때 협의가 원만한 관계가 되냐를 유도하고 최종적으로 봐서 안 됐을 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법대로 가는 거죠. 그런데 그전까지는 되도록 주민들 간의 이해충돌이 되면 서로 조율해 가면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합니다.
○ 허정임 위원
그런데 허가사항에는 조례나 법에 하자가 없으면 허가를 내주고 민원이 생기면 어떤 태양광, 축사, 건축물이 됐든 민원인들끼리 해결하는 것이 옳지 않습니까? 민원까지 해결해 줄 수는 없잖아요.
○ 원스톱허가과장직무대리 김선태
실제로는 그런 부분들이 만약에 상충되다 보면 나중에 최종적으로 가서는 해결이 안 되고, 주민들 간 감정의 골이 깊어지는 부분이 있어서 되도록 상호 협의가 될 수 있도록 먼저 조율하고 그다음 단계에 가서 정 안 됐을 경우에는 그다음 조율하고 법대로 갑니다.
○ 허정임 위원
아무튼 원스톱허가과는 민원인이 많은 데로 제일 힘든 과인지 압니다. 그래도 우리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이 좀 더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군민를 위해서라면.
○ 원스톱허가과장직무대리 김선태
예, 감사합니다.
○ 허정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정현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앵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윤앵랑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277쪽을 보시면 공동주택 안전관리에 있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동광아파트와 정우빌라가 몇 세대씩입니까?
○ 원스톱허가과장직무대리 김선태
동광아파트가 (자료 찾는 중) 동광 이것부터가 132세대이고요, 정우빌라가 현재 46세대로 되어 있습니다.
○ 윤앵랑 위원
정우빌라가 함평군에서 제일 오래됐습니까?
○ 원스톱허가과장직무대리 김선태
현재는 동광아파트가 그전에 되어 있었고요. 정우빌라가, 그 앞에 함성주택이 있었죠.
○ 윤앵랑 위원
20년씩 다 넘었어요? 안전점검이라고 해서 예산서에 처음 접하는 사업인 것 같아요. 그렇죠? 안전점검으로 처음 올라오는 (예, 민간주택은 그렇죠.) 안전점검이라고 하면 토탈해서 어떤어떤 점검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 원스톱허가과장직무대리 김선태
현재 나와 있는 동광아파트나 공동주택이 20년이 경과되면 그 부분에 대한 기울기라든지 지내력이라든지 철근의 부식상태라든지 총괄적으로 외관상 점검을 싹 합니다. 그 부분을 따져서 안전등급에 따라서 건물이 어느 정도 등급결정을 해 주고 그렇습니다.
○ 윤앵랑 위원
그러면 이게 어찌 보면 소방법에 의해서 그런 과정을 보면 예산이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런데 아파트가 적으면 적을수록 이런 사업을 해 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세대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예산들이 많이 모아지기 때문에 일하기가 쉬운데 세대수가 적으면 적을수록 힘들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례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 조례에 처음 시행되는 것 같아요. 처음 시행되는데 안전점검이라고 하면 소방법도 여기에 들어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 원스톱허가과장직무대리 김선태
소방법 부분에 대해서는 소방설비 기준이 별도로 있습니다.
○ 윤앵랑 위원
소방설비를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여기에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원스톱허가과장직무대리 김선태
소방설비 부분은 소방법에 별도로 가기 때문에 여기는 안전관리인 안전과 점검용역만 하지 시설공사까지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 윤앵랑 위원
소방은 일체 거기에, 여기는 안전점검이라고 하기 때문에 소방의 어떠한 문제가 벌어져서 만약에 벨이 울리지 않았다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매년 검사를 하거든요. 없는 아파트에서는 돈이 장난 아니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어느 정도의 금액을 정해 놓고 얼마까지는 우리 군에서 열악한 아파트들을 신경 써 주어야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앞으로 소방서에 대해서 여쭤보렵니다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쓰셔야 할 것 같아요. 안전점검에 대해서는 그 부분도 들어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물론 아파트 자체가 너무 노후화되어서 금이 많이 갔거나 지반이 기울었을 때는 이렇게 적은 예산을 가지고 하기가 힘들 겁니다.
○ 원스톱허가과장직무대리 김선태
이것은 안전진단만 용역비…
○ 윤앵랑 위원
진단만 해 주는 것입니까?
○ 원스톱허가과장직무대리 김선태
시설비는 아닙니다.
○ 윤앵랑 위원
점검이라고 하면 점검 이후에 해 줘야지 점검만 하고 다니면 뭐합니까?
○ 원스톱허가과장직무대리 김선태
실제로는 그런 부분에 민간사업 같은 것은 개인 사유시설이기 때문에 지원해 주더라도 특별한 절차를 거쳐야 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 윤앵랑 위원
조례에 의하면 생명에 직결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군에서 이런 부분에 조금이라도 해 줄 수 있다고 저는 알고 있어요. 한번 찾아보십시오. 그렇다면 점검만 해 주고 가면 아무런 뜻이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예산은 없는데 점검만 해 놓고 “거기 어디가 어떻게 됐으니까 몇월 며칠까지 그것을 시행에 옮겨라” 하면 이분들이 예산이 없기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금액을 어느 정도 산정해 놓고 그 이하는 우리가 보태줄 테니 당신들도 개개인들이 군비나 모든 것이 50대 50이라든가 30대 70이라든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 주셔야 작은 아파트에서는 조금이나마 숨 쉴 구멍이 있지 않나 싶어요. 조례를 정확하게 파악하셔서 저한테 보고해 주십시오.
○ 원스톱허가과장직무대리 김선태
알겠습니다.
○ 윤앵랑 위원
그 조례가 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278쪽을 보시면 임대주택건설 우리가 LH주택사업 보조금이 아직도 안 끝났습니까?
○ 원스톱허가과장직무대리 김선태
땅값하고 부지공사에 들어갔던 것은 지원이 됐는데 현재 최종정산하면서 저희 지역주민의 땅값 대행수수료 같은 거 있잖아요? 이전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최종적으로 정산을 우리 군에서 지원해 주기로 되어 있어서 그 부분만 현재 최종 정산되어서 이번에 통보받아서 지출하는 사항입니다.
○ 윤앵랑 위원
그러면 2,388만 5,000원 이번까지만 지원되면 그 이후는 (마무리됩니다.) 군에서 마무리되고 여기에 대한 예산은 올라오지 않겠네요.
○ 원스톱허가과장직무대리 김선태
예, 현재 땅값 18억 이 부분은 다 집행됐고요. 나머지 그에 대한 분할측량비나 이런 것은 나갔었고 마지막에 법무사 대행수수료가 집행이 안 되어 있어서 그 부분만 이번에 청구돼서 나온 사항입니다.
○ 윤앵랑 위원
이번까지 예산이 투입되고 이후는 LH주택에 대해서는 군에서 나가는 비용은 없겠죠? (예)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보시면 민간자본사업보조 음식점 입식테이블 설치 및 손 씻는 시설지원이라고 해서 없던 사업이 올라온 것 같아요. 새로운 신규사업이죠?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업자들이 신청하신 분들이 40개소나 됩니까?
○ 원스톱허가과장직무대리 김선태
현재 위에 7개는 이전 도비보조를 받아서 시행하는 사업이고요. 밑에 있는 음식점 입식테이블 손 씻는 시설 설치사업은 우리 군에서 시책사업으로 추진하려고 40개소를 대상지로 넣어놨습니다. 예산이 통과되어야 저희들이 사업 신청자를 받습니다.
○ 윤앵랑 위원
앞으로는 입식테이블을 선호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개인사업장들은 하시려고 하실 거예요. 그러나 세를 하고 계신 분들께서는 어려운 상황이 있지 않나 싶고요. 앞치마나 접시를 할 때마다 보면 소외받지 않도록 고루 편성해 주시라는 그런 말씀을 항상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고루 받을 수 있는 혜택을 꼭 주시라고 당부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원스톱허가과장직무대리 김선태
저희가 선정하면서 어차피 위원회를 거쳐서 선정하도록 되어 있어서 위원님 염려하시는 것과 같이 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 윤앵랑 위원
위원회를 거쳐도 어디를 보면, 본인들이 그거를 받으려면 신청을 하지 않기 때문에 못 받는 거예요?
○ 원스톱허가과장직무대리 김선태
신청을 안 하셔서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홍보도 하고 외식업…
○ 윤앵랑 위원
그런 거는 신청을 하는데 여기는 그 부서가 아닌가요? 앞치마를 받는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까지도 신청을 해야 합니까?
○ 원스톱허가과장직무대리 김선태
7개를 했던 부분을 먼저 1차사업 진행을 해 봤는데 실제로는 7개 하신 분들은 신청을 10명이나밖에 신청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외식업 협회를 통해서 이 부분이 홍보될 수 있도록 최대한 해 보겠습니다.
○ 윤앵랑 위원
위생복도 같은 경우도 없는 데가 있기 때문에 이런 거는 꼭 신청을 받아야만 줄 것이 아니라 함평군 식당을 하고 계신 분들한테는 전체적으로 소외받지 않게끔 해 줘야 맞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어떤 분이든지 보면 보조금을 받는 분이 항상 받습니다. 그러나 받지 않고 자생해서 그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받지 않고 그대로 해 나가셔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한테도 마음의 정을 주시라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현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경임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경임 의원
과장님 보고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278쪽을 보면 빈집정비사업이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있어요. 150만 원씩 50동을 하시겠다고 하는데 제가 다니면서 보니까 물론 빈집정비도 중요하겠지만 무방비 상태로 놔둔 축사들이 굉장히 위험한 상태로 있는 곳이 많아요. 그런데 행정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도 점검도 하지 않았고 생각을 안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보면 옛날 가정집에서 축사를 하시다가 지금은 정리된 축사들이 많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해 보셔야 되지 않나 싶어서 여쭙습니다.
○ 원스톱허가과장직무대리 김선태
관내를 돌아다녀 봐도 노후 축사들이 실제로는 마을 안에 있다가 빠져나가고 그러다 보면 젊은 사람들 같으면 상관없지만 연세가 드신 분들은 손을 못대니까 그런 부분들이 마을 경관을 해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다니면서도 마음은 있지만 그런 부분의 대책도 위원님 말씀과 같이 신규시책으로 추진하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 정경임 의원
환경과에서 솔직히 환경정비차원에서 해야 된다고도 생각이 드는데, 슬레이트 정비를 본채만 하잖아요? (예) 정비를 본채만 하는데 제가 다니면서 어르신들한테 너무 날카롭게, 거의 쓰러져가게 꽂혀가지고 있는 축사들이 많아서 어르신들한테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슬레이트 때문에 철거를 못하고 있데요. 이런 부분들은 원스톱허가과와 환경과가 같이 뭔가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나 하는데 과장님, 환경과장님과 그런 대책에 대해서 고민해 보셔야 되지 않나 싶어서요.
○ 원스톱허가과장직무대리 김선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노후 축사에 대한 정리문제나 주변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커서 그런 부분들은 슬레이트가, 노후축사의 것도 적용받을 수 있는가 안 된다고 하면 우리 군비를 해서라도 (뭔 대책을 세워야 해요.) 그런 부분들을 대책을 세울 수 있도록 환경상하수도과장님과 같이 협의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정경임 의원
한 번 하셔서 나중에 저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윤앵랑 위원님께서 위생에 관해서 식품위생관리 등 비빔밥거리 같은 여러 가지 등을 얘기하셨는데, 저희들도 관내에 업소를 다녀보면 마스크를 쓰신 업소도 있고 앞치마도 하시고 계신 분들도 있는데 일률적이지 않아서 그냥 서비스하신 분들이 주류회사에서 나온 앞치마를 두루고 서비스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은 위생계에서 관리를 철저히 하셔야 되지 않나 싶고요.
덧붙여서 손님들 앞치마를 하는 거 있잖아요. 읍내에도 어느 업소에 가면 그게 없어서 새~까맣게 지저분하게 얼룩진 앞치마를 주는 곳도 있어요. 그런데 왜 그런 업소들은 군에서 지원해 준 앞치마를 안 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 원스톱허가과장직무대리 김선태
관내 마스크라든지 앞치마 착용을 이행을 안 하신 분들을 위해서 한우프라자에서 외식업협동조합을 하실 때 저희들이 모아놓고 전체 80여 명 정도를 참여하셨어요. 그 부분에서 간곡히 부탁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오신 분들이, 저희들 전체로 해서 외식 갖고 계신 회원님들이 390명 정도 되는데 그중에서 대의원들만 80명 정도 오셨더라고요. 전체 저희들이 4월에 위생 교육할 때는 다시 보완 설명을 하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앞으로도 간곡히 부탁했습니다. 함평이미지와 직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신경을 써달라고, 그리고 놓치지 말고 해 달라고 하고.
그리고 저희들이 앞치마를 보내주고 나눠주는데도 착용이 안 되어 있던 부분이라, 외식업 위생교육을 통해서라도 다시 한 번 더 강조하고 하루아침에 정착은 안 되겠지만 한분이라도 다시 진행될 수 있도록 최대한 교육이나 위생점검을 나갈 때 이런 부분을 지도 안내도 하고 조치를 하겠습니다.
○ 정경임 의원
그리고 금연이나 위생점검을 다니신 분들이 있잖아요. (예) 그분들한테 업소에 위생점검을 갈 때 그 부분까지도 봐달라고 말씀해 주시고요. 업소에 사장님들이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금연점검이나 위생점검을 다니신 분들이 실질적으로 신발을 벗고 안에 들어와서 점검하는 것도 아니고 바깥에서 신발 벗기 힘들다. 당신들이 나와서 사인을 해 달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신다고 얘기를 몇분이 하시더라고요. 위생점검을 나오면 철저하게 자기네들이 들어와서 보고 이런 상황이 이렇다이렇다 하면서 사인을 받아야 하는데 신발 벗기 힘드니까 당신들이 나와라. 바빠죽겠는데 음식하다가 나와서 해 준다고 그러면서 말씀들을 하시는데 이런 교육도 철저히 하시라는 것도 덧붙여서 말씀드립니다.
○ 원스톱허가과장직무대리 김선태
단속반원들이 현장에서 점검을 나가면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나갔을 때 다른 것을 교육시키는 게 아니라 위생점검을 하더라도 갑질은 하지 말아라. 그다음에 최대로 친절하게 하라, 말한마디 하더라도 친절하게 이야기하고 혹시 적발되더라도 그 부분이 이해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어차피 다 군민들인데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친절하게 하고 두 번 말이 안 나오게 조치해 달라고 했었습니다만 저희들이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민원이 나왔던 부분들은 다시 한 번 지도점검하신 직원들 주의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 정경임 의원
딱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매번 사무감사 때나 상임위원회실에서 담당, 그때는 민원과장님께 요구한 부분들이 있었어요. 저희 함평이 비빔밥거리를 해서 모든 시설을 다 갖추고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매스컴을 타서 매번 업소들은 줄을 서서 관광객들이나 손님들이 일부러 찾아오셔서 비빔밥을 먹으려고 줄을 서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분들이 하시는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 비빔밥은 진짜 맛있고 좋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밑반찬이 봄, 여름, 가을, 겨울에 오나 똑같다는 말이에요. 여기는 더군다나 시골이잖아요. 그러면 제철음식을 내놓아야 하는데 그게 겉절이를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똑같다는 말씀이에요. 봄, 겨울, 여름이나 똑같다는 말이에요. 이런 부분은 요식업 회장님한테 말씀드려서 시정하시게끔 하세요. 매번 해도 안 되는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 원스톱허가과장직무대리 김선태
이 부분들은 제철 밑반찬 겉절이 하나씩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테마거리 음식하시는 업주분들과 허심탄회하게 얘기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음식에 가서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고유 특성을 가진 부분들이 있고 아니다 싶으면 하나씩 더 내주라고 하든지 그렇게 유도를 안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정경임 의원
그건 특성화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특성화가 아니고 그렇게 하시는 업소들이 있어요. 있는데 매스컴 타서 줄서있는 업소들이 있잖아요. 그 업소들이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함평의 이미지잖아요.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 원스톱허가과장직무대리 김선태
알겠습니다.
○ 정경임 의원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 위원장 정현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한 가지만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원스톱허가과를 신설하게 된 계기는 민원인들의 편리를 최대한 봐주고 허가문제에 대한 모든 분야에 대해서 시간이 많이 걸리는 부분을 최소한 단축시켜서 허가를 내주고, 또 혹여 허가가 안 되는 상황도 진행 중에 어느 시점에 가서 ‘아, 이것은 안 됩니다.’라고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서 원스톱허가과를 신설했거든요. 과연 신설된 지 몇 개월 안 됐습니다만 군민들의 욕구와 눈높이에 맞출 수 있는 그런 원스톱허가과가 될 수 있도록 과장님을 비롯한 우리 팀장님들 분발해 주시고 팀장님들 한분 한분 엘리트세요. 우리 과장님 복받으신 분들입니다. 저 기대하겠습니다. 기대해도 되겠죠, 과장님.
○ 원스톱허가과장직무대리 김선태
원스톱허가과를 받아놓고 6급만 해서 8명입니다. 그만큼 군수님이 사람을 배치할 때도 경력자를 배치를 했고 그런 부분에 대해 솔직히 부담감은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배치를 도와주고 해 줬는데도 어떤 부분에서 성과가 안 나오면 어쩌나 하는 고민도 있고 저희들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최대한 빨리 할 수 있는, 허가사전심사제 TF 구성이라든지 내부적인 시스템 구성을 많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최대한 준비하고 아마 축제 전에는 결과물이 도출되지 않겠나 봅니다.
○ 위원장 정현웅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원스톱허가과 소관 2019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스톱허가과장님께서는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1시 4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36분 정회)
(11시40분 속개)
○ 위원장 정현웅
다음은 친환경농산과 소관 2019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친환경농산과장 백형규
안녕하십니까. 친환경농산과장 백형규입니다. 항상 농업분야에 지대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본 위원회 정현웅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친환경농산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경예산 주요사업 14건과 세출예산에 대하여 순서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우리 과 2019년도 본예산안 편성시 전남도로부터 가내시 통보가 늦어짐에 따라 대부분 전년도 예산을 기준으로 하였고 또 도에 보고한 수량을 기준으로 하여 본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이후에 가내시 통보 및 사업량 변경 확정 등으로 국도비 증감이 발생하여 이번 제1회 추경예산안 편성내역의 분량이 많았음을 참고로 보고드립니다.
(주요사업 조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친환경농산과 소관 2019년 제1회 추경예산 주요사업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9년 제1회 추경 예산안 331쪽입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 금액은 기정액 대비 53억 7,991만 9,000원이 증액된 총 471억 1,849만 7,000원입니다. 먼저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입니다. 사업량 감소로 6,175만 원이 감액된 1억 5,6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림사업 업무추진을 위해 사무관리비 490만 원과 국내여비 200만 원이 증액된 총 1,69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농업인 신문보급 사업은 사업량 변경은 없으나 군비 2,000원이 감액된 2,169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2쪽 농가도우미 지원입니다. 사업량은 변경이 없으나 지원 단가 상향으로 60만 5,000원이 증액된 2,244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인 마을공동급식 지원은 당초 46개소에서 53개소로 사업량 증가에 따라 1,400만 원이 증액된 1억 600만 원을 계상였습니다.
다음은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은 도의 사업량 조정으로 6,228만 원이 증액된 3억 9,7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어가수당 지원은 수당지급을 위한 9개 읍면 보조인력 인부임으로 1,616만 1,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기타보상금 48억 원은 주요사업 조서에서 설명드렸기에 생략하였습니다.
다음 계속해서 333쪽 농어가 지원 자산취득비입니다. 읍면에서 농어가 수당을 함평상품권으로 배부하기 위한 상품권보관금고와 지폐계수기 구입비로 7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논에 타작물 재배 지원은 사업량이 당초 624ha에서 572ha로 감소되어 1억 7,680만 원이 감액된 19억 4,4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논 타작물 재배 활성화 사업은 주요사업 조서에서 설명드렸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토종농산물 육성지원은 사업량이 당초 30ha에서 20ha으로 변경됨에 따라 500만 원이 감액된 1,000만 원을 계상였습니다.
다음은 334쪽 한국농업신문 보급사업입니다. 사업량이 당초 300명에서 330명으로 증가됨에 따라 180만 원이 증액된 1,9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개량물꼬 지원사업 사업량은 4,150조이며 총 7,4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밭작물 공동경영체 육성사업은 주요사업 조서에서 설명드렸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유해 야생동물 포획시설 지원 사업량은 2대이며 총 26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5쪽 농업인 안전보험 지원입니다. 도의 사업량 조정으로 808만 원이 감액된 7,87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밭농업 직불제 사업은 사업량 및 지원단가가 변경됨에 따라 4,430만 7,000원이 증액된 28억 4,699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밭농업 직불제 행정비는 사업추진을 위한 행정운영비로 쌀ㆍ밭ㆍ조건불리 직불제 사업 행정비 통합하여 사용하고자 2,070만 원을 감액하여 쌀ㆍ밭ㆍ조건불리 직불제 사업에 계상하였습니다. 쌀소득 직접 직불제 사업량이 감소됨에 따라 2억 9,134만 9,000원이 감액된 82억 5,233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6쪽 쌀ㆍ밭ㆍ조건불리 직불제 사업입니다. 인건비 3,246만 5,000원과 사무관리비 1,339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벼 보급종 차액지원 사업은 주요사업 조서에서 설명드렸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다목적 소형농기계 지원사업은 사업신청 수요자가 많아 당초 268대에서 410대로 사업량을 확대하여 지원코자하는 것으로 1억 8,800만 원이 증액된 5억 6,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7쪽 농산물 생산비 절감 군비지원입니다. 밀 곡물건조기 사업량이 당초 8대에서 13대로 증가됨에 따라 3,000만 원이 증액된 2억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산물 생산비 절감지원 도비사업은 사업량 감소로 4억 8,350만 원이 감액된 2억 8,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영농안전장비 지원은 사업량 감소로 4,720만 원이 감액된 2,0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8쪽 이동식 다용도 작업대 지원 사업입니다. 사업량이 조정됨에 따라 5,088만 원이 감액된 3,39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용 드론 자격증 취득교육비 지원은 사업신청 수요자가 많아 15명에서 25명으로 사업량이 증가됨에 따라 1,500만 원이 증액된 3,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기계 등화장치 부착 지원은 사업량이 150대에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예작물 경쟁력 제고사업은 식량원예분야 사업지침 책자 제작을 위한 사무관리비 40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원예작물용 관정개발 지원은 주요사업 조서에서 설명드렸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339쪽 친환경 시설원예작물 종묘대 지원입니다. 사업량이 증가됨에 따라 1억 5,000만 원이 증액된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 미니단호박 조기재배 지원은 함평 단호박을 타지역보다 조기에 출하하여 시장을 선점하고자 유류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이 증가됨에 따라 2,400만 원이 증액된 5,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농작물 비가림 하우스 지원 및 과수농가 경쟁력 제고사업은 주요사업 조서에서 설명드렸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원예 연작장해 예방사업은 시설원예 및 노지채소의 연작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적용약제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월 말까지 사업신청 결과 750ha에서 580ha으로 170ha가 감소됨에 따라 6억 8,260만 원이 감액된 6억 6,7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예 특용작물 생산기반 구축사업은 시설원예 기반확충으로 사계절 원예농산물 생산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량이 조정됨에 따라 1억 1,966만 7,000원이 감액된 2억 8,033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0쪽 시설원예 에너지 이용효율화 보온커튼 지원입니다. 사업량이 조정됨에 따라 3억 2,125만 원이 감액된 1억 1,8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추비가림 재배시설 지원사업도 사업량이 조정됨에 따라 2억 7,000만 원이 감액된 3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세농가 소형하우스 설치사업은 지원비율이 증가됨에 따라 230만 원이 증액된 6,9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원예 현대화 지원사업은 사업량이 조정됨에 따라 4억 3,080만 원이 감액된 1억 1,9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1쪽 양파 채소 가격안정제 사업은 주요사업 조서에서 설명드렸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이상저온 피해복구비 지원 사업은 지난해 7~8월 가뭄 및 폭염재난 복구비 시스템 전산장애로 인해 누락되어 3농가의 복구비를 지원하기 위해 이주 및 재해보상금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ICT융복합 확산 지원사업 스마트팜 사업량은 4개소이며 총 7,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특용작물 생산시설 현대화 지원사업은 주요사업 조서에서 설명드렸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342쪽 원예생산기반 활력화 지원사업은 주요사업 조서에서 설명드렸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목적 소형하우스 설치 지원사업은 사업량이 15개동이며 총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후변화 대응 아열대과수 조성사업은 사업량이 2개소에 2,62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로니아 과원정비 지원사업은 사업량이 6.5ha이며 총 3,493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3쪽 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친환경농산물 인증이 상향되고 있는 추세에 따라 인증단계별 지원단가 조정으로 1억 9,320만 원이 증액된 21억 3,6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새끼우렁이 공급지원은 예산 증감없이 도비, 군비, 재원 변경을 통해 7억 5,04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과수농가 비가림하우스 시설 지원은 사업량이 조정됨에 따라 3,570만 원이 감액된 3,4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 포트육묘 이앙기 공급은 사업량이 4대로 변경되어 1억 3,440만 원이 감액된 1억 9,0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4쪽 토양개량제 공급지원입니다. 토양개량제 지원단가가 조정되어 3,466만 7,000원이 감액된 6억 4,824만 1,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금년부터 공동 살포비가 지원됨에 따라 1억 3,747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유기질비료지원은 사업량 감소로 4억 4,113만 6,000원이 감액된 23억 3,358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유기농업자재 지원은 친환경농업인에게 경영비 부담을 줄이고 지속가능한 농업 실현을 위해 녹비종자 구입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이 조정되어 286만 원이 감액된 3,044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유기농 종합보험지원은 사업량 변경에 따라 2,351만 5,000원이 증액된 9,938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5쪽 친환경농산물 인증지원입니다. 도비 65만 원이 감액된 5억 8,1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산물 잔류농약검사 지원은 사업량 조정으로 859만 원이 감액된 2,18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지원은 사업량 변경에 따라 16만 9,000원이 감액된 5억 2,4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산물 인증농가 생산 장려금 지원은 친환경농산물의 인증이 상향됨에 따라 2억 800만 원이 증액된 22억 7,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6쪽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입니다. 사업량 변경에 따라 청년농업인 선발운영 사무관리비 631만 6,000원과 영농정착 지원금 1억 4,6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환경보전 프로그램 운영은 주요사업 조서에서 설명드렸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347쪽 농산물 산지유통시설 지원 사업입니다. 사업비 조정에 따라 증감액은 없으며 도비 10만 원을 감액하고 군비 10만 원이 증액된 11억 9,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향토산업 육성사업과 다음 장 348쪽 신선농산물 저온저장고 지원사업은 주요사업 조서에서 설명드렸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저온저장고 설치 지원은 도비 보조사업으로 사업량 증가에 따라 3,300만 원이 증액된 9,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지통합 마케팅 지원은 사업비 조정으로 780만 원이 감액된 1,3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9쪽 농산물 공동선별비 지원 사업입니다. 사업비 감소에 따라 8,500만 원이 감액된 3,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학교급식 친환경농산물 식재료 지원은 학생수 감소로 사업비가 조정됨에 따라 2,370만 3,000원이 감액된 4억 4,152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특산물 포장디자인 개발 및 제작지원 사업은 주요사업 조서에서 설명드렸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350쪽 주산지 GAP 안전성 분석비 지원입니다. GAP 인증 확대를 위하여 주산지를 중심으로 인증에 필요한 토양과 수질에 필요한 안전성 분석과 GAP 인증농가의 안전성 검사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증감이 없으며 사업 내용별로 통계목만 분리하여 1억 2,836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유기가공식품 인증수수료 지원사업은 사업량이 4개소이며 3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지사 품질 인증 제품 디자인 제작 지원사업은 사업량이 3개소이며 총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1쪽 학교급식 NON- GMO 식품공급으로 아동 및 청소년의 건강한 신체발달 도모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2,485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남쌀 평생고객 확보 택배비 지원은 사업량이 증가함에 따라 450만 원 증액된 1억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부양곡 택배비 지원은 소관부처가 보건복지부에서 농림축산식품부로 변경됨에 따라 1,722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남도장터 온라인 판매 확대지원은 사업량 15개소에 총 2,400만 원을 계상하겠습니다. 다음은 352쪽 로컬푸드 직매장 출하농산물 안전성 검사 지원입니다. 지원단가가 증가됨에 따라 3만 원이 증액된 5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기본경비는 2019년 2월 11일 조직개편에 귀농귀촌팀이 일자리경제과로 이관됨에 따라 친환경농산과 직원이 2명 감축되어 사무관리비 110만 원과 여비 176만 원, 업무추진비 55만 원으로 총 341만 원이 감액된 4,027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도비 보조금 반환은 시설원예분야 지원사업 보조금반환 등 국고보조금 1개 사업에 3,189만 7,000원과 도비보조금 6개 사업에 1,389만 7천을 원으로 총 4,576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현웅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를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주요사업 조서 40쪽을 보실까요? 논 타작물 재배 활성화 사업이 있는데 2종이라고 했어요. 기계장비 27대라고 했는데 당연히 파종기는 이렇게 사겠죠? (예, 그렇습니다.) 또 콩 수확기는 어떤가요?
○ 친환경농산과장 백형규
콩 수확기도 단지별로 농가 희망에 따라서 기종은 선택할 수 있도록.
○ 김영인 위원
단지화를 하면 당연히 수확기가 있어야 되거든요? 콤바인처럼 콩을 칠 수 있는 수확기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옆에 41쪽 보시면 1개소라고 했는데 물론 국비가 50%지만 1개소면 몇 ha인지 이런 것도 안 나와 있어요.
○ 친환경농산과장 백형규
사업대상지는 나비골농협이고요. 거기에서 농가*도로(125:0) 계약재배한 면적이···
○ 김영인 위원
면적이 나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 친환경농산과장 백형규
85농가에 41ha정도입니다.
○ 김영인 위원
여기는 지금 안 나와 있어. (예) 이런 데를 우리가 딱 보면 알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 친환경농산과장 백형규
예, 다음부터는 세부적으로 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46쪽 보시면 조생양파 자체 시장격리 추진이 있습니다. 우리 농산물이 너무 폭락해서 무, 배추, 양파, 전체적으로 폭락해서 굉장히 어려운 상태거든요. (예) 현재 함평군에 시장 격리할 수 있는 양파면적을 얼마나 해 왔고, 앞으로 해야 될 면적이 몇 ha나 되나요?
○ 친환경농산과장 백형규
작년 가을에 함평군에 식재된 양파면적이 979ha입니다. 이중에서 조생종양파가 184ha이고 나머지 중만생종이 795ha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양파 폐기는 조생종만 하고 있고요.
○ 김영인 위원
그러니까 조생종을 폐기하는데 현재 몇 ha나 폐기를 했고.
○ 친환경농산과장 백형규
3월 15일자로 21ha 모두 완료를 했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것 가지고는 부족해서 안 될 텐데, 추후에 더 폐기하실 의향은 없으신가요?
○ 친환경농산과장 백형규
이것은 가격이 또 올라버리면 농가들이 희망을 않고···
○ 김영인 위원
그러니까 희망농가를 선택해서, 희망하신 농가가 있다면 당연히 해야 되지 않을까.
○ 친환경농산과장 백형규
21ha 부분은 도비나 농협에서 부담했는데 만약 추가로 또 한다면 순수 군비로 부담해야 되는 문제도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
아, 그래요?
○ 친환경농산과장 백형규
예, 있다고 하면 한번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리고 예산서 334쪽 보시겠습니까? 아래쪽에 유해 야생동물 포획시설이라고 해서 264만 원이네요? (예) 멧돼지나 이런 틀을 말하나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거 2개해서 어디어디에 줄 거예요?
○ 친환경농산과장 백형규
사업량을 신청 받았는데 두 사람만 신청했고요. 기존에 환경상수도과에서 추진하던 것을 올해부터는 농림식품부에서 사업을 이관해서 우리 농산과에서 하게 됐는데 두 농가만 신청이 됐습니다.
○ 김영인 위원
한 농가에 한 개씩? (예, 그렇습니다.) 2~3개씩 주면 안 되나요?
○ 친환경농산과장 백형규
사업량이 적게 내려왔고, 1농가에 1개씩만.
○ 김영인 위원
군비를 더 세우면 되잖아요.
○ 친환경농산과장 백형규
신청 희망자가···
○ 김영인 위원
멧돼지나 야생동물들이 너무 많아서 우리가 마음 놓고 농사를 지을 수 없어요. 비록 두 농가가 신청했다고 하지만 다만 몇 개씩이라도 준비해서 주셔야지 한 농가에 한 개씩 주면 멧돼지가 어디로 어떻게 갈지 알아서 잡겠습니까?
○ 친환경농산과장 백형규
수요량이 더 있다면 그것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리고 337쪽에 보시면 곡물건조기 사업이 있는데, 거의 기준에 법인체 위주로 나가고 있어요. 그렇죠?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들여다보면 말만 법인체지 다 개인이나 다름없어요. 꼭 받아간 사람은 받아가고 받지 못하는 사람은 받지 못해요. 그 기준을 일반, 개인한테도 농사를 많이 짓는 분들은 해당사항이 있게 해야지 아예 자체 신청도 못하게 하면 그것은 좀 안 될 것 같아요.
○ 친환경농산과장 백형규
그 문제는 개인별로 주다 보면 예산은 한정되어 있는데···
○ 김영인 위원
그러니까 경쟁을 시켜서 법인이라고 해서 다 줄 것이 아니고 개인도 받을 분이 있으면 받아야죠, 농사 많이 짓는 분은. 예산을 더 세우라는 것이 아니고 문을 좀 더 개방하라는 것입니다, 폭을 더 넓게 해서.
○ 친환경농산과장 백형규
단체와 개인하고 두 가지를 주는 방법, 똑같은 예산을 가지고도.
○ 김영인 위원
예, 그렇게 하시면 되지 왜 법인이나 단체에게만 줍니까?
○ 친환경농산과장 백형규
공동으로 쓸 수 있도록 지인들과 그렇게 생각을 해서 했습니다만···
○ 김영인 위원
가서 보십시오, 공동으로 쓰나. 공동으로 쓰는데도 있지만 다 개인 것이나 다름없어요. 과장님 여태 몰랐습니까?
○ 친환경농산과장 백형규
위원님 말씀대로 2개로 나누어서 강구해 보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339쪽 보십시오. 중간에 보면 비가림하우스 지원이 있어요. ㎡당 1만 5,000원이거든요. 1평 짓는데 얼마정도 되는 줄 아십니까? 여기 보면 함평에 4만 5,000원으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본위원이 보기에 현실에 안 맞아요. 현실에 맞게 평당 업자들 가격이 6만 원이면 6만 원으로 맞춰줘야지. 여기 보면 50%라고 되어 있지만 개인이 할 때는 더 들어간다는 말입니다. 현실에 맞게 1만 5,000원이 아니고 ㎡당 1만 7,000원이나 1만 8,000원으로 현실에 맞게 시장가격과 맞춰서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기 때문에 다음에는 그 부분도 과장님께서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47쪽 보시면 농산물 산지유통 RPC 지원해서 군 예산이 4억 1,800이 세워졌죠?
○ 친환경농산과장 백형규
APC요?
○ 김영인 위원
예, 여기가 손불 들어가는데···
○ 친환경농산과장 백형규
지난번에 현장방문 갔던 데 거기입니다.
○ 김영인 위원
과장님이 보시기에는 거기에 우리 군비가 지원되어야 할 것 같은가요? 과장님 보시기에 생각이.
○ 친환경농산과장 백형규
위원님 지적이 계셨습니다만 앞으로는 법인이라든가는 지양하고 개인, 법인한테 할 수 있도록.
○ 김영인 위원
아니, 그것이 아니고 과장님 생각에 군비를 이렇게 투자해서 지원해줘야 되겠다. 거기는 ‘군민이 여러 모로 혜택을 보기 때문에 이것을 지원해 줘야 되겠다’고 생각하시는지, 아니면 ‘거기는 줘봐야 법인들끼리, 자기들끼리 나눠먹기 때문에 이것은 안 줘야 되겠다’ 이 둘 중에 한 가지를 말씀해 보시라고요. 지금 이 자리에서는 예산을 깎고 뭐하고 하는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과장님 의견만 듣고 싶다는 거예요. 솔직하게 말씀해 보세요.
○ 친환경농산과장 백형규
위원님이 지적했던 바와 같이 후자 쪽으로 앞으로 그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지원해 줄 필요가 없겠죠? (예) 우리도 가서 보니까 참 한심하더라고요. 이렇게 우리 농민들이, 군민들이 300만 원짜리, 500만 원짜리 보조를 하나 받으려고 해도 발바닥에 땀이 나는데 그분들은 4억 1,800만 원씩 군비를 받아가고 국비를 몇 억씩 받아 가는데 개인들 배를 불려줄 의미가 있을까요?
○ 친환경농산과장 백형규
앞으로는 신중히 검토를 해서···
○ 김영인 위원
그러니까 다수의 군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다면 백번이라도 지원을 해줘야죠. 그런데 보니까, 우리 군민들은 사실 1원도 혜택을 못 받아요. 자기들 장사하는 저온창고, 그 사업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국비가 아무리 포함되어도 군비를 투자해서는 안 됩니다, 받아왔더라도.
○ 친환경농산과장 백형규
사실 이 사업이 공모사업이고···
○ 김영인 위원
공모사업 할아버지여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시죠? (예) 과장님께서 가서 보셨으니까 아시겠죠. 그리고 349쪽 하단을 보면 민간자본사업보조에서 금형도 지원해 주고 포장재도 지원해 준다고 했는데 2억 세웠죠? (예, 그렇습니다.) 추가?
○ 친환경농산과장 백형규
좀 부족하니까 추경에 더···
○ 김영인 위원
부족하니까 세웠는데 세운 기준이 어디 있어요?
○ 친환경농산과장 백형규
세운 기준은 수요량이 좀 많아서 추가로 더 세웠습니다. 꼭 지원해야 될···
○ 김영인 위원
과장님 임의대로 맘에 든 사람을 세워줬습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아니죠? (예) 보니까 그건 좀 불공평한 것 같은데? (예) 그런 부분은 예산을 다시 신중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 친환경농산과장 백형규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고요. 정확한 평가를 해서 공평하게···
○ 김영인 위원
그러니까 추경에 2억을 세운 것은 이렇게 해서 전달할랍니다. 이렇게 해서 세운 것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제가 보니까 예산 지원되는 부분이 들쑥날쑥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첫 출발을 다시 한 번 해봐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 친환경농산과장 백형규
알겠습니다. 하여튼 공정한 평가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과장님, 고생하시고 힘들게 하시는데 여러 가지로 지적해서 미안합니다만 앞으로도 군민들이 행복할 수 있고 더불어 잘 살 수 있다면 군비가 얼마든지 들어가도 되지만 한두 사람, 이런 조직을 위해서 배불려줄 필요는 없다. 다음에는 꼭 이런 부분을··· 아주 고민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현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김형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형모 위원
주요사업 조서 45페이지를 봐주시겠어요? 과수농가 경쟁력 제고사업이라고 해서 총 사업비가 3억이네요?
○ 친환경농산과장 백형규
자담포함 50% 보조, 50% 자담입니다.
○ 김형모 위원
무슨 과수원이에요?
○ 친환경농산과장 백형규
위치는 월야면인데 대상품목은 사과입니다.
○ 김형모 위원
사과예요?
○ 친환경농산과장 백형규
거기에 저온저장고, 선별장, 지게차, 팔레트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김형모 위원
사과예요? (예)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 친환경농산과장 백형규
면적이 2.5ha정도 됩니다.
○ 김형모 위원
그러면 사과가 한번이라도 수확이 됐어요? 이제 되는 관계입니까? 한번이라도 수확이 됐습니까? 앞으로 사용할 계획입니까?… 수확을 하고 있냐는 말이에요. 수확이 되고 있냐는 말이에요. 한번이라도.
○ 친환경농산과장 백형규
기 식재를 해서 수확해서 판매까지 하고 있습니다.
○ 김형모 위원
그래요, 제가 사과가 나온다는 것은 처음 들은 것 같아서 여쭤봤습니다.
○ 친환경농산과장 백형규
월야면에 예덕리인가 여기도 반○진씨라고 거기도 사과를 재배하는 곳이 몇 군데 있습니다.
○ 김형모 위원
왜 이 말씀을 자꾸 드리냐면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 보고 놀랍니다. 함평이 과수, 복분자나 여러 가지 부분에서 농가들이 손해를 너무 많이 봐서 놀라서 그렇습니다. (예) 기 시작을 하셨으니까 잘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뒷받침을 해 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도 그래도 함평사과가 대구사과처럼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46페이지를 봐주시겠어요? 조생양파 시장격리, 21ha를 완료하셨다고 했죠? (예) 지금 보상액이 얼마 정도입니까?
○ 친환경농산과장 백형규
평당 5,922원입니다. 마지기로 계산하면 118만 4,000원 정도 됩니다. 200평 마지기당.
○ 김형모 위원
이걸 가지고 농가들이 불평불만 안 해요?
○ 친환경농산과장 백형규
농가들도 지금 현재, 밭떼기가 일부 거래 가격이 오른 것 같습니다.
○ 김형모 위원
내가 그런 건 알고 있는데 118만 4,000원 정도 되면 농가들도 크게 손해는 안 볼 것입니다. 단지 내가 애써 지은 농산물이 상품화가 안 되고 갈아엎어진다는 것이 기분이 좋을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200~300만 원 주든 간에 과장님이나 주무부서 팀장님들이 혹간 그분들과 만날 기회가 계신다면 위로 좀 해 주시라는 부탁 말씀을 드리려고 그렇습니다.
○ 친환경농산과장 백형규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기폐기 이것은 빨리 해버려야 될 것 같더라고요. 왜냐하면 다 키워서 폐기하면 진짜로 안타깝고 속상하기 때문에 금년에 일찍 좀 시작했습니다.
○ 김형모 위원
지금 요사이에 양파, 대파, 무, 누구는 박스째 굴러다니데요.
○ 친환경농산과장 백형규
가격이 싸버리니까 저온창고에서도 처치곤란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형모 위원
업자들이 개입이 됐긴 됐습니다만 그래도 농산물이라는 차원에서 보기에 좋은 마음은 아닙니다. 또 331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아까 과장님께서 농어가수당 6~7월에 3/4분기를 주시겠다고 했거든요?
○ 친환경농산과장 백형규
8월 말까지로 3분기치를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분기별로 30만 원씩.
○ 김형모 위원
그럼 1/2분기치는 안 주고?
○ 친환경농산과장 백형규
그렇죠. 하반기부터 시행한다는 얘기입니다.
○ 김형모 위원
여쭤봤습니다. 이것도 확정된 것은 아니죠? 보상부에서 결정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 친환경농산과장 백형규
그렇습니다. 4월말까지 협의결과가 아마 좋은 쪽으로 내려올 것 같습니다.
○ 김형모 위원
그런데 우리 함평군에서는 주는 것처럼 어르신들이 다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돈이 많아서 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 아쉬움이 없지 않아 있기는 있습니다. 그래요, 부자동네 같으면 마음대로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위원님들도 선심성으로 할 수도 있죠. 그런데 우리 함평은 너무 쪼들립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을 하나 하실 때도 과장님이 열심히 심사숙고를 하셔야 합니다. 작년에도 내가 관정 말씀드렸죠. 올해도 700만 원 계획이 세워져 있구만요.
○ 친환경농산과장 백형규
작년에 (30, 50에서)
○ 김형모 위원
아니, 관정 가격이.
○ 친환경농산과장 백형규
예, 그렇습니다.
○ 김형모 위원
개인이 파면 550까지도 갑니다.
○ 친환경농산과장 백형규
아무래도 부가세가 있어서 개인은 그런 비거래로 하기 때문에 싸게도 하나본데 이건 보조금이 있기 때문에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 김형모 위원
고생하셨네요.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현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허정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허정임 위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십니다. 사업조서 47쪽에 보면 특용작물 현대화사업이 있습니다. 3개소를 지원하겠다고 했습니다. (예) 특용작물은 어떤 품목이며 어느 지역 3개소입니까?
○ 친환경농산과장 백형규
품목은 버섯입니다. (버섯이요?) 예, 월야에 정○성 씨라고, 해보면에 옛날 부도난 농업회사법인 이?팜이라고 새로운 법인을 하시거든요. 한○숙씨라고. 그다음에 학다리 수풀나라 그 3군데입니다.
○ 허정임 위원
그러면 해보 이?팜 같은 경우는 기존에 했던 분이 사업을 잘 운영하지 못해서 부도가 났는데 부도가 나고 새로운 사람이 바뀔 때마다 이런 보조가 가야 합니까?
○ 친환경농산과장 백형규
사업내용이 생육리프트라든가, 배지혼합기, 암식적재기 설치 3개 사업청이 필요하나 봅니다.
○ 허정임 위원
그럼 수?나?도?
○ 친환경농산과장 백형규
여기도 유니트 쿨러나 버섯포장지를 추가로 할 사업들입니다.
○ 허정임 위원
예산서 332쪽을 보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형모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농어가수당 지원에 대해서요. 보건복지부 승인 하에서 실행을 하겠다고 했거든요? (예) 그런데 아직 보건복지부에서 승인도 안 했는데 직원부터 채용하고 333쪽을 보면 각 면마다 업무용 금고며 지폐기까지 다 산다는 말씀이십니까?
○ 친환경농산과장 백형규
우선 예산이 있어야 나중에 확정되더라도 다른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이 없는 상태에서는, 꼭 지금 당장하려고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아니고요. 해놔야 이후에 일정대로 이런 사업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당장 하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보건복지부···
○ 허정임 위원
보건복지부 승인이 떨어진 뒤에 직원을 채용한다든가 하면 괜찮은데 과장님 생각에는 복지부에서 확정적으로 될 것을 예상하고 미리 예산을 잡아놓은 것입니까?
○ 친환경농산과장 백형규
만약에 추경이 9월에 2회 추경이 있는데 4월 말에 긍정적으로 답변이 내려왔을 때는 그동안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그래서 예산은 편성을 해 놓는 것입니다.
○ 허정임 위원
그러니까 보건복지부의 승인 후에 해도 늦지 않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친환경농산과장 백형규
너무 일정이 빠듯하고 신청도, 홍보도 해야 되고···
○ 허정임 위원
그런데 이미 홍보는 다 됐어요. 함평군민들은 곧 줄 것으로, 하반기에 줄 것으로 다 소문이 나 있습니다. 승인도 되기 전에.
○ 친환경농산과장 백형규
행정적으로 준비해야 할 사항이 여러 가지 있고 해서 당장 예산을 편성한다고 해서 집행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334쪽에 유해동물 포획시설 지원을 아까 말씀드렸잖습니까? 334쪽 하단에 있습니다. 멧돼지 포획농가 2농가에 해 주겠다고 했는데, 멧돼지 기피제를 사용할 수도 있다고 타군에서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기피제를 뿌려놓으면 냄새 때문에 멧돼지가 안 내려올 수도 있고 포획도 해야 되지만 기피제를 사용하는 생각은 안 해보셨습니까?
○ 친환경농산과장 백형규
이 사업을 아까 설명할 때도 언급을 했습니다만 기존에 환경상하수도과에서 이 사업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올해 묘하게 포획시설이 농림부로 이관이 되어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피제는 환경상하수도과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허정임 위원
그러니까요. 멧돼지가 다니는 길목에 기피제를 뿌려줌으로써 농가가 상당한 혜택을 볼 수 있더라. 왜냐하면 요즘에 멧돼지들이 굉장히 많이 내려와서 포획을 하러다니는데 못 잡더라고요. 그런데 기피제를 사용하는 군도 있어요. 앞으로 검토 좀 해 보십사 하고···
○ 친환경농산과장 백형규
환경과랑 서로 상의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 허정임 위원
예, 검토해 보시라고 기피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351쪽 중간부분에 전남쌀 평생고객 택배비 지원이 있는데 전남쌀 평생고객 택배비 지원 문구하고 정부양곡 택배비하고 양쪽에 있습니다. (예) 몇 년째 택배비 보조를 해 주고 있습니까?
○ 친환경농산과장 백형규
택배비 보조는··· 전남쌀 여기는 학다리에 있는 통합RPC에 지원을 하는 것이고 계속 도비사업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 허정임 위원
군비도 들어가지 않습니까?
○ 친환경농산과장 백형규
그렇습니다, 매칭으로.
○ 허정임 위원
매칭이지만 어느 정도 자립할 동안에 대주는 것인가, 지속적으로 해 주는 것인가.
○ 친환경농산과장 백형규
현재는 지속적으로 해 주고 있습니다. (계속?) 예, 명품쌀 관리를 위해서.
○ 허정임 위원
그럼 정부양곡 택배비 지원 거기는 뭡니까?
○ 친환경농산과장 백형규
거기는 영세민들, 복지형 쌀에 택배비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택배비가 발생하니까 영세민들한테 쌀 공급하는 거.
○ 허정임 위원
영세민 주는 거요?
○ 친환경농산과장 백형규
택배비를 우리가···
○ 허정임 위원
자활센터에서 영세민한테 쌀을 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 친환경농산과장 백형규
그러니까 같은 내용입니다.
○ 허정임 위원
거기는 자활센터에서 나가는 것을 또 자활에서 직원을 채용해서 차로 배달을 다니던데요? 근데 왜 그건 택배비가 들어가요? 자활센터에서 목이 들어가서 자활센터에서 내려간다던데? 나르미쌀 운반하는 사람들한테?
○ 친환경농산과장 백형규
이것도 원래는 보건복지부에서 하다가 금년부터 농림식품부로 이관되어서 전액 국비로 택배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 허정임 위원
그래서 저도 국비로 자활센터에서 나르미쌀 운반하는 그쪽으로 가는 줄 알았는데 이쪽에 있길래 궁금해서 여쭸습니다. 있어요. 자활센터에서 나르미 운반하는···
○ 친환경농산과장 백형규
그 사업이 이 사업입니다, 희망나르미.
○ 허정임 위원
그러니까 차로 운반을 하고 돈을 받는데 택배비가 또, 더블로 된 것 같습니다.
○ 친환경농산과장 백형규
정확히 확인하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중복인지.
○ 허정임 위원
그래요, 시간도 지났고 많은 걸 위원님들이 물어서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현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앵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윤앵랑 위원
장시간 고생하십니다. 332쪽에 보시면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 사업 있죠? (예, 그렇습니다.) 작년도에는 우리가 자부담 8만 원에 군에서 2만 원을 준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요.
○ 친환경농산과장 백형규
10만 원인데요. 8만 원 보조해 주고 2만 원 농가 자담이었습니다.
○ 윤앵랑 위원
그랬죠? (예) 그런데 2019부터는 20만 원이 나가는 것으로···
○ 친환경농산과장 백형규
20만 원으로 배 이상 올랐는데요. 18만 원 보조고 자담은 2만 원만 하면 됩니다.
○ 윤앵랑 위원
그렇다면 면사무소에 신청하신 분들이 전에는 몰라서 많이 못하셨답니다.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는 접수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 예산이 제가 알기로는 조금 적게 올라오지 않았나 싶을 정도예요. 배가 금액이 많아졌죠? (그렇습니다.) 많아졌는데도 불구하고 지원하신 분들도 그 정도는 된다고 면사무소에 관여하신 분들이 말씀하시더라고요.
○ 친환경농산과장 백형규
이 사업이 도비사업인데 금년도 함평군에 2,210명이 배정되었습니다. 이번에 2월말까지 신청을 받고 보니까 3,611명이 신청했습니다.
○ 윤앵랑 위원
그럼 전년에 비해서 몇 %나 더 했어요?
○ 친환경농산과장 백형규
전년도에 1,745명이 대상이었는데 배 이상.
○ 윤앵랑 위원
배 이상 되죠?
○ 친환경농산과장 백형규
예, 그래서 색출해 보니까 768명의 부적격자가 발생해서 실질적으로 받을 수 있는 대상자는 2,843명입니다. 그런데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633명은 우선순위로 해서 제외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윤앵랑 위원
그럼 우선순위를 준다면 어떤 근거로 우선순위를 줄 수 있을까요?
○ 친환경농산과장 백형규
소규모농가 1ha미만, 그다음 고령자 우선, 한 가정에 한 명씩만 받을 수 있도록 해서 2,210명을 엄선하고 있습니다.
○ 윤앵랑 위원
원래 한 가정에 한 명만 받는 거 아닙니까? (아니었습니다.) 농지원부가 따로 있으면···
○ 친환경농산과장 백형규
한 집에 자격만 20세에서, 나이도 금년에 5세가 더 올랐거든요. 작년에는 70세 미만이었는데 올해는 75세 미만으로 되어 버렸어요, 대상연령이. 작년까지는 누가 신청을 안 했었습니다.
○ 윤앵랑 위원
작년에 신청을 안 하셨던 분들이 올해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홍보가 너무 안 됐답니다. (기존에요?) 예, 홍보가 안 됐는데 주위사람들이 가시면서 그런 말씀들을 하시니까 아시고 같이 하신 분들이 많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미 색출하기 이전에 소규모나 고령자를 각 세대당 한 명씩만 색출하시겠다고 하셨는데 그 이전에 어떤 대책이 있어야 하는데 지금 면사무소에 오신 분들이 말씀하시면, 이것은 ‘이번에 신청하신 분들을 다 드려야 된다.’ 도비 따라옵니까? (예, 그렇습니다.) 도에서 하는 사업이 아니냐고 묻는 분들이 계셔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도비는 조금인데 우리 군비가 70~80% 가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 상황인데 신청하신 분들은 너무 많아서 감당하시기가 힘들 것 같아요.
○ 친환경농산과장 백형규
도비가 18%입니다. 군비 72%고 자담이 10%.
○ 윤앵랑 위원
그래서 이것을 과장님이 하여튼 잘 정리를 하셔야 할 것 같은데··· 이걸 안 받는 분들의 항의가 조금 있을 것 같습니다.
○ 친환경농산과장 백형규
그리고 수시로 도에 다른 시군 남은 물량이 있는지 봐서 전배 조치할 수 있도록 계속···
○ 윤앵랑 위원
다른 시군도 마찬가지겠죠. 왜냐하면 홍보가 제대로 안 되어서 홍보된 이후에는 다들 더 많지 적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방법으로라도 해주셔야 되는데 색출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을 것 같아요. 과장님, 이건 숙제입니다. 과장님이 잘 챙겨서 내년에도 역시 많이 올라올 것으로 생각하는데 내년도 대비를 하셔서 예산을 어떻게, 군비를 책정하시든 어떤 방법이 있어야 할 것 같아요.
○ 친환경농산과장 백형규
하여튼 내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충분히 도와 협의해서.
○ 윤앵랑 위원
그렇죠. 도에 많이 신청을 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철저히 생각해 보시고, 근데 우리가 바우처 지원사업에 있어서 도비가 2,100만 원이 감해졌어요. 우리 군비는 증액이 된 부분에 비해서 도비는 또 감해졌어요.
○ 친환경농산과장 백형규
그러니까 이것이 아까 제가 처음에 설명하기에 앞서서 가내시가 도에서 의회 제출하기 전에 넘어와야 되는데 가내시가 안 되는 바람에 전년도 기준이라든가 또 수요랑 맞게 하다 보니까 농산과가 양이 많은 것이지 전부 다 건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 윤앵랑 위원
가내시로 인해서 그랬다고 하는데 또 353쪽에 보시면 행복바우처 지원 도비가 잔액을 반환을 하셨어요. 여기는···
○ 친환경농산과장 백형규
위원님, 작년까지는 그랬습니다. 누가 관심을 안 가졌습니다.
○ 윤앵랑 위원
여기는 또 감해진 반면에 우리가 도비를 또 반환했어요. 우리가 지원한 지 한 2년 됐습니까?
○ 친환경농산과장 백형규
올해가 3년째인가···
○ 윤앵랑 위원
올해가 3년차죠? (예) 그런데 2년 동안 그렇게 홍보가 안 됐을까요?
○ 친환경농산과장 백형규
그런데 금액이 적으니까 농가들이 좀 등한시도 했고요.
○ 윤앵랑 위원
그런데 20만 원으로 증액시키는 부분은 도에서 증액을 하라고 했습니까?
○ 친환경농산과장 백형규
도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 윤앵랑 위원
그럼 도비도 그만큼···
○ 친환경농산과장 백형규
도비 비율은 그대로 있고.
○ 윤앵랑 위원
비율을 따라가죠. 그러면 우리 군에서 못 받겠다고 말씀을 하셔야죠. 이거는 너무 많은 금액이 한꺼번에 올라가는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20만 원이면 적은 액수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런 사단이 벌어졌는데 도에 항의를 하든, (예) 도에서 더 지원해 줘야 할 것 아닙니까?
○ 친환경농산과장 백형규
이 사업뿐만이 아닙니다. 다른 사업도 말만 도비지 시늉만 내고 있고요. 시군에서 얼들고 있습니다.
○ 윤앵랑 위원
잘 해결해 보시고 (예) 334쪽에 보시면 개량물꼬 지원사업이 있죠? 334쪽 상단부. (예) 개량물꼬 지원사업이 있는데 이게 신규사업입니까? 농협 협력 사업이죠?
○ 친환경농산과장 백형규
농협하고 협력 사업입니다.
○ 윤앵랑 위원
이 물꼬사업은 2년 정도 됐네요? 정찬득 과장님 계실 때가 2년 전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때 농협에서 이것을 보급하겠노라고 의회사무과까지 가져왔었어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이것은 안 된다고 보냈던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 사업이 이렇게 올라와 있길래 기존에 있던 사업인지 싶어서··· 과장님, 이거 잘 알아보세요. 그때 계셨던 팀장님들은 잘 알고 계실 것 같은데?
○ 식량원예팀장 김환동
(자리에서) 그때는 기술센터 과장님이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다고 해서 보냈는데 이것은 전남도지부 농협에서 협력사업으로 도와 같이 조인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군마다 내려보내서 이 물량이 내려와서 하고 있습니다.
○ 친환경농산과장 백형규
이번에 신청을 받아보니까 3,200조 정도는 신청이 됐거든요. 계획량은 4,150개인데.
○ 윤앵랑 위원
신청을 하신 분들은 어쨌든 보조사업이 있기 때문에 불편사항 없이 활용하시기 위해서 신청을 하십니다. 그때 당시에 하시는 말씀이 이거는 농민들한테 불편사항을 가지고 있고, 이게 물 양 조절에 따라서 맞고 안 맞고 할 수 있는 과정이었나 봐요. 이 부분은 절대적으로 없는 것이 편하다는 말씀으로 인해서 저희 의회에서 하지를 않았거든요. 이것을 잘 챙겨보십시오. 어떤 점이 불편하고, 어떤 점으로 인해서 도에서 내려왔는지를 한번 알아보고 싶습니다. 그냥 군에서 지원해 주겠다는데 안 하시는 분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시는 분은 아시겠죠.
○ 친환경농산과장 백형규
20% 또 자담이거든요. 100% 무상이 아니고.
○ 윤앵랑 위원
그러니까요. 20% 자담이라도 그냥 물꼬를 갖다가 흙 가져다 막고 퍼오고 하는 것보다는 훨씬 편하니까 사업신청을 하셨겠죠? 또 한 번도 써보지 않았기 때문에 불편사항을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과장님이 전에 어떻게 돼서 안 했던 부분인지 잘 알아보시고 사업을 하시더라도 실행에 옮겨줬으면 좋겠어요. (예, 잘 알겠습니다.)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정현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경임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경임 의원
과장님 장시간 보고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저도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332쪽에 보면 농번기 마을공동급식 지원 사업에 보면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여러 번 거론을 하셨는데 본예산에서 46개소를 해서 많이 지원해서 추경에 53개를 했다고 하셨잖아요. (예) 그러면 총 99개소네요?
○ 친환경농산과장 백형규
아니요, 변경이 53개입니다. 7개소가 더 추가됐습니다.
○ 정경임 의원
아, 7개소가 더 추가됐어요? (예) 그러면 지금 관내에 총 몇 개나 신청을 했나요? 올해? 각 읍면별로 신청이 들어와서 몇 개소가.
○ 친환경농산과장 백형규
61개소가 신청을 했었습니다.
○ 정경임 의원
61개소요? (예) 지금 더러는 힘들다는 마을도 있었고 더러는 이것을 계속 늘려줬으면 좋겠다는 여론들이 많아서 53개소만 되고 나머지 선정이 안 된 마을들은 굉장히 안타까운 얘기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예) 이런 부분들은 조금 넓혀줘야 되지 않나 하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 예산을 짜실 때 이런 부분들은 반영해서 예산을 늘려줘야 되지 않나요?
○ 친환경농산과장 백형규
이 사업도 군 자체 사업이 아니고 도비사업입니다. 하여튼 도와···
○ 정경임 의원
그러니까 도비사업이니까 조금 찌끄러주고 군비를 많이 투자하는데 그래도 농가들이 농번기 때 요긴하게 쓰니까 이런 부분들은 참 잘한 사업이라고 생각해요. 마을에서 같이 공동으로 급식을 해서 효율도 높이고 마을이 단합도 하니까. (예) 지원자가 많고 지원 마을이 많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늘려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 한번 연구하셔서 이런 부분들은 늘려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 친환경농산과장 백형규
내년에는 도와 협의를 해서 사업량을 더 확보하겠습니다.
○ 정경임 의원
그리고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 사업을 보면 1,259명이 대상인데 3,611명이 신청을 해서 768명이 부적격자라고 됐는데 어떤 연유로 부적격이라고 할 수 있나요? 규정이?
○ 친환경농산과장 백형규
그러니까 주로 경영체 등록도 안 되어 있고.
○ 정경임 의원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라서 그렇게 된다는 말씀이시죠?
○ 친환경농산과장 백형규
예, 그리고 농업 외 소득이 3,700만 원 이상인 자와 다른 유사한 복지서비스를 기존에 받고 있다든가 이런 사람들은 제외했습니다.
○ 정경임 의원
이것도 여러 가지 말씀들을 많이 하셔서, 기왕이면 이런 부분들까지 홍보를 하실 때 주민자치 때나 그럴 때 책자로라도 이런 식으로 해서··· 적격에 대한 근거나 부적격에 대한 근거를 충분히 이해시켜서 신청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라고 보거든요. 이런 부분도 과장님 책임이시니까 신경 써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42쪽을 보십시오. 아로니아 과원정비 지원사업이 있어요. (예) 아로니아가 과생산되어서, 엊그제 군청 앞에 시위도 하러오고 그러던데 파내는 농가들이 꽤 많은데 과원 정비하라고 지원해 줘야 되나요? 이 시점에서?
○ 친환경농산과장 백형규
이것은 국비사업이거든요?
○ 정경임 의원
국비사업이라고 하더라도요. 지금 아로니아 협회가 전국적으로 되어 있어서 저희 군도 어쩔 수 없이 왔다고 들었거든요? 그런데 현실성이 없는 국비사업을 저희 군에서 꼭 받아야 되는 건지 이런 부분도 저는 좀 의문이 갑니다.
○ 친환경농산과장 백형규
그래도 일부농가에서, 15농가가 6.5ha를 하겠다고 신청했거든요? ha당 지원은 600만 원입니다만 그분들은 10배 이상, ha당 6,000만 원 이상을 원하고 있는데.
○ 정경임 의원
예산이 적고 많고를 떠나서 과잉생산되어서 판매를 못하고 있는 시점에서 지원해줘 가면서 정비해 줘야 되는 건지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과장님 한번 생각을 해 보시고 이 시점에서 그런 부분은 그렇다고 봅니다. 판매도 못하고 있는 아로니아를 정비해 가면서 지원해 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요?
그리고 349쪽에 농특산물 포장디자인 개발 및 제작 지원하고 주요사업 조서에서 51쪽에도 있어요. 금형 뜨는데 예산을 세웠더라고요. 주요사업 조서에 보면 사업규모가 30개소로 정해져 있어요. 그렇다면 제가 과장님한테 한 가지 여쭐게요. 우리 군에 포장지 지원한 법인이나 작목반이 몇 군데나 되나요?
○ 친환경농산과장 백형규
작목반은 작년에 21개소 단체를 했었습니다.
○ 정경임 의원
법인은요?
○ 친환경농산과장 백형규
총 단체나 법인···
○ 정경임 의원
법인이나 작목반이 21개소였어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드릴게요. 군에서 디자인해서, 포장지 디자인은 굉장히 예뻐요. 어딜가도 함평군의 포장지 디자인이 확 눈에 들어와요. (예) 공판장이나 어디를 가서 보면 굉장히 예뻐서 다들 사진을 찍어가고 벤치마킹을 한다고 말씀하시거든요? (예) 그런데 포장지가 굉장히 비싸요. 옛날에는 딸기나 토마토나 오이나 농작물 시설하우스 하시는 분들이 지원을 조금씩 받았어요. 받아서 판매를 했었어요. 그런데 너무 가격이 비싸서 못해요. 지원받은 대상들은 작목반이 구성됐다거나 법인에 되어 있는 사람들만 지원을 받아요. (예) 그러면 실질적으로 못 받은 농가들이 꽤 많아요. 이런 부분들은 형평성이 안 맞다고 봐요. 작목반이나 법인이나 거기는 여기 포장지가 아니어도 다른 루트로 굉장히 많은 지원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개인농가들은 솔직히 혜택을 못 보잖아요. 개인농가들도 함평군에서 디자인해낸 포장지를 사용해서 출하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행정에서 지원해 주는 의미가 있다고 보거든요? 이런 부분들도 내년 2020년 사업 예산을 짤 때 생각을 하셔서 해야 되지 않나 싶은데 과장님은 생각은 어떠신가요?
○ 친환경농산과장 백형규
하여튼 개인농가도, 사실 지금까지는 개인농가까지 해주면 엄청난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해서 법인단체만 했는데 아까 위원님이 지적했지만 같은 예산범위 내에서도 단체에 얼마, 개인에 얼마 구분을 해서 연구해 보겠습니다.
○ 정경임 의원
예산을 더 늘리라는 것은 아니에요. 그 예산에 농가들이 조금이라도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형평성에 맞다고 봅니다. (잘 알겠습니다.) 기대하면서,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현웅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한두 가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친환경농산과는 우리 군에서 어떻게 보면 약 70%가 넘는 농업군에서 아주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는 과거든요. 위원님들께서 염려 하에 여러 가지로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인지하셨다가 다음 예산 성립하는 과정에서 꼭 참고를 해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예, 명심해서···) 우리 농산과가 잘해야 함평군의 농업이 삽니다. 농산과가 굉장히 큰 책무를 가지고 계세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344쪽에 보면 토양개량제 공급 지원 사업 있죠? (예)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이라든가 이 사업에 예산이 엄청나거든요? (예) 현재 2019년도 공급이 일부 많이 됐죠?
○ 친환경농산과장 백형규
토양개량제는 거의 마무리단계고요. 유기질비료는 공급 중에 있습니다.
○ 위원장 정현웅
그렇죠. (예) 그런데 과장님, 각 마을에 가보면 작년, 재작년, 1~2년씩 묶은 토양개량제가 많이 야적되어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것이 비닐로 포장되어 있어서 태양을 받게 되면 부식이 된단 말입니다. 그 지역, 마을에 가보면 엄청 환경을 오염시키고 보기에도 아주 불쾌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농산과에서 직접 못한다면 각 면에 산업계에서 담당하죠? (예, 그렇습니다.) 마을의 현황을 파악해서 기존에 있는 토양제나 유기질비료는 사용을 하고 잔여분을 받는 방향으로 추진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 친환경농산과장 백형규
안 그래도 2주 전부터 군수님 지시사항도 있었습니다만 읍면에 방치된 마을별로 22일까지인가 파악하라고 했습니다. 그것을 군에서 합동으로 나와서 재활용할 수 있는 부분은 농가가 집 창고에 넣든 들로 가든가 재활용할 수 있고요. 굳어버렸다면 고민을 해서 환경적으로 오염이 안 되게 생각해서 처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 위원장 정현웅
이 부분은 군수님 지시사항뿐만 아니고 마을의 현실이 그렇습니다. 어느 마을이나 가보면 야적이 되어 있어요. 아주 볼썽사납습니다. 과장님께서 책임을 가지고 산업계를 통하든 조직을 통해서 빨리 정리를 해주십사 하는 간곡한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꼭 좀 그렇게 해 주십시오. (예) 그리고 351쪽 예산조서에 보면 농특산물 직거래 활성화라고 해서 3억 9,299만 원이 계상되어 있거든요?
○ 친환경농산과장 백형규
351쪽이요?
○ 위원장 정현웅
예, 제일 하단이요. 이것은 무슨 회사(사업)입니까? 직거래 활성화사업인데? 어떻게 보면 도비는··· (이것도 도비사업입니다.) 매칭사업이라고 할 수도 없을 정도로 예산은 적고 순수한 99%가 군비인데요. 3억 8,586만 5,000원인가요? 이 사업은 뭐예요? 과장님?
○ 친환경농산과장 백형규
3억 9,200은 총 직거래활성화 사업 총괄 예산이고요. 세부적으로 남도장터 온라인 판매 확대 지원이 12곳에 2,400만 원, 여러 품목이 있습니다. (뒤에서 자료 건네받고) 여기는 1회 추경이라 변경된 추경자료만 나와 있어서 세부적으로 빠진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토탈 3억 9,200만 원이고요.
○ 위원장 정현웅
기 3억 8,898만 원이 (본예산에 세워져 있고) 본예산에 서있는 거죠? (예) 2,400만 원만, 1,403만 원만 추경에 올라온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방금도 제가 과장님께 말씀드렸습니다만 농산과에 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께서 농업발전을 위해서 얼마큼의 역할을 능동적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함평의 농업이 산다는 책무를 가지고 최선을 다해 주시라는 부탁의 말씀을 거듭 드립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친환경농산과 소관 2019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2차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는 3월 20일 10시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7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3시01분 산회)
| 번호 | 대수 | 회수 | 차수 | 회의종류 | 회의구분 | 회의일 |
|---|---|---|---|---|---|---|
| 1 | 8대 | 제247회 | 폐회중 | 의회운영위원회 | 임시회 | 2019.04.10 |
| 2 | 8대 | 제247회 | 제2차 | 본회의 | 임시회 | 2019.03.25 |
| 3 | 8대 | 제247회 | 제1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임시회 | 2019.03.22 |
| 4 | 8대 | 제247회 | 제0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임시회 | 2019.03.22 |
| 5 | 8대 | 제247회 | 제1차 | 의회운영위원회 | 임시회 | 2019.03.22 |
| 6 | 8대 | 제247회 | 제3차 | 경제건설위원회 | 임시회 | 2019.03.21 |
| 7 | 8대 | 제247회 | 제2차 | 경제건설위원회 | 임시회 | 2019.03.20 |
| 8 | 8대 | 제247회 | 제1차 | 경제건설위원회 | 임시회 | 2019.03.19 |
| 9 | 8대 | 제247회 | 제3차 | 일반행정위원회 | 임시회 | 2019.03.13 |
| 10 | 8대 | 제247회 | 제2차 | 일반행정위원회 | 임시회 | 2019.03.12 |
| 11 | 8대 | 제247회 | 개회식 | 본회의 | 임시회 | 2019.03.11 |
| 12 | 8대 | 제247회 | 제1차 | 일반행정위원회 | 임시회 | 2019.03.11 |
| 13 | 8대 | 제247회 | 제1차 | 본회의 | 임시회 | 2019.03.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