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7회 임시회 제2호 본 회 의 회 의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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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7회 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2호

함평군의회사무과

2019년 3월 25일(월) 10시00분

의 사 일 정(제2차 본회의)

1. 함평군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규칙안

2. 함평군 공익신고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3. 함평군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안

4. 함평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함평군 보건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부 의 된 안 건

1. 함평군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규칙안(윤앵랑 의원 대표발의-의결)

2. 함평군 공익신고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수정의결)

3. 함평군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안(의결)

4. 함평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결)

5. 함평군 보건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결)

6.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수정의결)

(10시00분 개의)

○ 의장 정철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의사일정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사팀장 김종수
의사팀장 김종수입니다. 먼저 의안 심사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로부터 함평군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규칙안이 원안가결 보고되었으며 일반행정위원회로부터 함평군 공익신고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이 원안가결, 1건이 수정가결되었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함평군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규칙안

(10시01분)

○ 의장 정철희
의사일정 제1항 함평군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규칙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의회운영위원회 윤앵랑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앵랑 의원 단상으로 이동)
○ 윤앵랑 의원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윤앵랑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금번 제247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1건으로 의원발의되었음을 말씀드리면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2호 함평군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규칙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규칙안은 지방의원 국외연수제와 관련하여 내실 있는 연수제도 운영 및 지방의회 신뢰를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위원회 심사기준을 구체화하고 공무국외출장 계획을 공개함과 아울러 사후관리 강화를 위해 공무국외출장 후 결과보고를 제출하도록 하고 출장목적과 달리 부당하게 집행된 경비는 환수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는 등 지방의원 국외연수제와 관련한 기본적인 원칙 및 절차 등을 명확하게 하기 위한 내실 있는 연수가 되도록 하기 위함으로 개정함이 타당하여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방금 보고드린 안건은 우리 의회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한 안건임을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정철희
윤앵랑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앵랑 의원 자리로 이동)
방금 심사보고를 들은 안건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질의답변과 심의를 통하여 의견조정을 마쳤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함평군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규칙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함평군 공익신고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수정의결)

3. 함평군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안(의결)

4. 함평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결)

5. 함평군 보건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결)

(10시05분)

○ 의장 정철희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함평군 공익신고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함평군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함평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함평군 보건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일반행정위원회 정경임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임 의원 단상으로 이동)
○ 정경임 의원
일반행정위원회 위원장 정경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금번 제247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일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총 4건으로 조례안 1건은 의원발의이고, 3건은 집행부에서 제출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각 안건별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9호 함평군 공익신고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익신고자를 보호 지원하여 공익 침해행위를 예방하고 투명하고 깨끗한 사회를 건설하기 위한 것으로 공익신고자 보호 지원위원회의 활발한 활동을 위해 보다 전문적이고 경험이 있는 위원들이 고루 참여할 수 있도록 본 조례 제11조제3항에 위원은 직능별 사회단체장 중에서도 군수가 위촉할 수 있도록 수정의결하였으며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0호 함평군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자치역량을 강화하고 내실 있는 지방자치 및 분권을 실현하여 군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능이 서로 조화를 이루도록 하고 정책결정 및 집행과정에 주민이 직접 참여토록 하는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여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31호 함평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특별휴가 등을 정비하여 일과 삶이 균형을 이루는 직장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지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본 조례의 개정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33호 함평군 보건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보건기관 진료비 등 수수료 수납방식이 현재 현금으로만 수납하고 있어 민원인 불편사항이 발생되는바 일상화된 신용카드 등으로 수납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방금 보고드린 안건은 우리 일반행정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한 안건임을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정철희
정경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경임 의원 자리로 이동)
방금 심사보고를 들은 안건들은 일반행정위원회에서 질의답변과 심의를 통하여 의견을 마쳤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함평군 공익신고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심사보고한 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려고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함평군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함평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 함평군 보건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6.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수정의결)

(10시11분)

○ 의장 정철희
의사일정 제6항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앵랑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앵랑 의원 단상으로 이동)
○ 윤앵랑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윤앵랑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정철희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금번 제247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지난 2월 28일 함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3월 11일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관련 실과소장으로부터 구체적인 설명을 들은 다음 예비심사를 거쳐 3월 22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를 하였습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 일반회계는 3,682억 4,943만 4,000원이고 특별회계는 287억 3,845만 1,000원으로 총 3,969억 8,788만 5,000원입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우리 군의 재정조건을 감안하여 불요불급한 예산이 반영되지 않았는지 비생산적이고 비효율적인 요소는 없었는지 예산효율의 효율적인 측면에서 사업시기 등이 적정한지 등에 중점을 두었으며 또한 군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이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편성되었는지를 면밀하게 심사하여 내실 있는 예산안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심사결과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3건의 사업에 대해 3억 8,280만 원을 삭감하여 그중 2억 2,696만 원은 재해재난 목적예비비로 1억 5,584만 원은 내부유보금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삭감액 중 농촌형 교통모델 사업 15인승 버스구입비 2억 8,000만 원은 농어촌 교통여건 개선을 위해 정부에서 국비를 지원하면서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시범적으로 운영토록 권장하는 사업으로써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교통관련 이해관련자와 지역주민 간 갈등으로 인해 사업을 포기 또는 유보하는 사례가 발생되어 있고 우리 군도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교통관련 이해관계자 및 지역주민에게 공청회나 설명회 등을 통하여 사업내용을 전달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등 예견되는 문제점을 보완한 후 시행할 것을 건의하면서 삭감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예산에 편성된 농어가 수당 지원에 관한 사항은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보건복지부 장관과 협의가 완료된 후에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권고하였으며 부대결의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방금 보고드린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자체심의를 거치면서 충분히 논의하고 의견을 조정하였는바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에서 의결까지의 열과 성을 다하여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과 심사에 적극적인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정철희
윤앵랑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앵랑 의원 자리로 이동)
방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들은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6항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삭감액을 3억 8,280만 원으로 확정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제247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동료 의원님 여러분과 추경예산안 설명과 각종 안건 질의답변 등 성실하고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오늘 임시회이지만 우리 의회의 입장이, 심정이 조금은 착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사랑하는 공직자 가족 여러분! 우리 의회와 집행부는 보다 나은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우리 지역발전을 위해 땀 흘리며 함께 가야 할 군정의 동반자입니다. 산적한 군정현안이나 당면한 주요업무들을 추진함에 있어 업무성격에 따라서,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서 사고를 달리하고 의견을 달리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우리 의회는 열린 마음으로 군민의 소리를 경청하고 대다수의 군민의 의견을 군정에 반영시켜야 하는 민의의 대변자, 군민의 대의기관입니다. 의회의 주요기능인 군정을 견제ㆍ감시하는 기능과 함께 군정을 추진함에 있어 조력하고 협력해야 하는 동반자적 기능도 함께 가지고 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원들은 그 책임과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고자 오늘도 일선 삶의 현장을 뛰면서 군민들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며 군민들과 애환을 함께 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다양한 군정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의회와 집행부가 사업성격이나 업무 사안에 따라서 보는 시각과 의견을 달리 했을 때, 그러할 때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이 서로에게 부족한 지혜를 채워주고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면서 대화와 타협, 소통과 협치로 상생의 길을 모색해 나가는 대안 마련일 것입니다. 우리는 군정의 수레를 함께 끌고 가야 하는 공동운명체 군정의 동반자이기 때문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사랑하는 공직자 가족 여러분! 우리 모두는 우리가 처해있는 오늘의 어려운 현실을 직시하고 오로지 군민만을 바라보면서 군민의 보다 높은 삶의 질 향상과 우리 지역발전을 위해 우리의 모든 지혜와 역량을 하나로 결집시켜 나아가는데 지금보다 몇 배 더 많은 땀을 흘리며 함께 노력해 가자는 저의 충정어린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제2차 본회의 산회와 제247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22분 폐회)

○ 출석 의원 : 6인

가선거구정철희 가선거구김형모 가선거구김영인 나선거구정현웅
나선거구정경임 나선거구윤앵랑 (이상선거구역순)

○참석공무원:7인

사무과장박래근

전문위원지영일

전문위원유승열

의사팀장김종수

지방행정주사보백설

지방속기서기보박애련

지방운전서기보김철희

○ 출석 공무원 : 20인

부군수 나 윤 수

기획감사실장 오 금 열

농업기술센터소장 이 향 만

주민복지실장 임 덕 근

행정지원과장 장 정 진

투자개발과장 이 창 근

민원봉사과장 나 기 열

원스톱허가과장직무대리 김 선 태

재무과장 김 재 진

일자리경제과장직무대리 윤 영 선

문화관광체육과장 김 순 관

환경상하수도과장 정 제 원

친환경농산과장 백 형 규

축수산과장 박 균 석

안전건설과장 정 영 성

보건소장직무대리 정 명 희

영농지원과장 박 은 하

기술보급과장 김 동 표

산림공원사업소장 최 종 욱

엑스포공원사업소장 박 윤 수

최근회의록
번호	대수	회수	차수	회의종류	회의구분	회의일
1	8대	제247회	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	임시회	2019.04.10
2	8대	제247회	제2차	본회의	임시회	2019.03.25
3	8대	제247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시회	2019.03.22
4	8대	제247회	제0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시회	2019.03.22
5	8대	제247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임시회	2019.03.22
6	8대	제247회	제3차	경제건설위원회	임시회	2019.03.21
7	8대	제247회	제2차	경제건설위원회	임시회	2019.03.20
8	8대	제247회	제1차	경제건설위원회	임시회	2019.03.19
9	8대	제247회	제3차	일반행정위원회	임시회	2019.03.13
10	8대	제247회	제2차	일반행정위원회	임시회	2019.03.12
11	8대	제247회	개회식	본회의	임시회	2019.03.11
12	8대	제247회	제1차	일반행정위원회	임시회	2019.03.11
13	8대	제247회	제1차	본회의	임시회	2019.0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