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7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함평군의회사무과
일시 2019년 3월 22일(금) 10시00분
장소 위원회실
의 사 일 정
1.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2. 함평군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규칙안
(10시00분 개회)
○ 위원장 윤앵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지영일
전문위원 지영일입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 회부사항입니다. 윤앵랑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함평군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규칙안이 3월 6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접수되어 오늘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지영일
전문위원 지영일입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 회부사항입니다. 윤앵랑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함평군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규칙안이 3월 6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접수되어 오늘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10시01분)
○ 위원장 윤앵랑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과장 박래근
의회사무과장 박래근입니다. 금년도 군정 주요업무 보고가 끝난 지 얼마 되지 않아 제1회 추경 예산안이 상정되어 제247회 임시회 운영은 물론 바쁘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심에 깊은 경의를 표하면서 의회사무과 소관 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과 예산서 459쪽을 봐 주십시오. 이번 함평군의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7,020만 2,000원을 증액하여 7억 5,78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계상내역을 살펴보면 의정활동 기본경비 중 위원님들의 월정수당을 공무원 보수 인상률 2.6%를 반영하여 353만 5,000원을 증액하였으며 서남부권 인근 시군의회 의장협의회 등 행사운영 경비 100만 원, 명절 또는 연말 사회복지시설 위문을 위하여 사회보장적 수혜금 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운영 지원경비입니다. 업무관련 벤치마킹 등 나비축제 홍보를 위한 여비 110만 원, 의장실 벽면 등 환경정비 1,999만 8,000원, 의장실 노후 현황판 및 역대 의장단 사진 게첨판 교체 등 1,133만 원, 의회 본회의장 영상송출 중계시스템 구축을 위한 장비구입 및 설치비 2,741만 1,000원, 전문위원실 노후복사기 대체 구입비 400만 원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윤앵랑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를 갖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저희들이 항상 추석명절 연말 사회복지시설 위문하실 때 보면 너무 약소한 기분이 들고 그랬는데 이번에 예산을 200으로 조정하셨네요? (예) 고생하셨습니다. 저희들 한 분이 가시는 것과 위원님들이 한꺼번에 어디를 나가실 때 보면 너무 왜소한 부분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올해는 몇 군데나 계상하셨습니까?
○ 의회사무과장 박래근
전년도 대비 이상 수준으로 하되 각 위원님들의 지역구별로 한두 군데 추가해서 위원님들이 의정활동하시면서 많은 관심이 있는 복지정책에 대해서 활용토록 추진하겠습니다.
○ 위원장 윤앵랑
예, 그렇게 위원님들이 가셔서 너무 왜소한 모습을 보이지 않게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2019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2. 함평군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규칙안
(10시06분)
○ 위원장 윤앵랑
의사일정 제2항 함평군의회위원 공무국외출장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한 안건은 본의원이 대표발의한 것으로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앵랑 의원 단상으로 이동)
○ 윤앵랑 의원
윤앵랑 의원입니다. 함평군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규칙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최근 일부 지방의회에서 관광·외유성 부실한 국외연수와 국외연수 과정에서 지방의원의 일탈 등으로 국외 연수제도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어 지방의원 국외 연수제와 관련한 기본적인 원칙 및 절차 등을 명확히 하여 내실 있는 연수제도 운영 및 지방의회 신뢰를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규칙명은 ‘공무국외여행규칙’을 ‘공무국외출장규칙’으로 변경하고 심사위원의 구성의 공정성 제고를 위하여 심사위원의 정수는 7인 이상으로 확대하고 심사위원회의 민간위원을 교육계, 법조계, 언론계, 시민계, 사회단체장 등으로 추전을 받아 의장이 위촉하도록 하였으며 심사위원인 지방위원이 심사대상이 되는 국외출장계획의 당사자인 경우 해당 안건 심사에 배제하였습니다.
심사위원의 심사기준을 규제화하여 공무국외출장 계획을 공개하도록 함과 더불어 사후관리 강화를 위하여 공무국외출장 후 결과를 보고하도록 하고 심사위원회에서 의결된 출장목적 및 계획과 달리 부당하게 집행된 경비에 대해서는 환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규칙안에 대한 주민의견 청취와 집행부 의견을 지난 2월 28일부터 3월 5일까지 수렴한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규칙안 관계법령 등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윤앵랑 의원 자리로 이동)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 전문위원 지영일
전문위원 지영일입니다. 윤앵랑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의안번호 제32호 함평군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규칙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윤앵랑 의원님께서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은 최근 일부 지방의회에서 관광·외유성 부실한 국외연수와 국외연수 과정에서 지방의원의 일탈 등으로 국외연수제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어 지방의원 국외연수제와 관련한 기본적인 원칙 및 절차 등을 명확히 하여 내실 있는 연수제도 운영 및 지방의회의 신뢰를 제공하기 위함으로 ‘공무국외여행규칙’을 ‘공무국외출장규칙’으로 변경하는 법률규칙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앵랑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를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
공무국외출장규칙안을 보면 제2조2항을 보시겠습니까? 3개 국가 이상의 중앙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개최하는 국제회의에 참가하는 경우라고 했는데 3개 국가라고 하면 조금 규제가 되는 것 같아서 1개 국가 이상으로 숫자를 변경했으면 좋겠는데···
○ 위원장 윤앵랑
우리가 출장을 하다 보면 1개 국가를 다닌다고 나가도 연이어서 돌다보면 국가가 3개도 되고 4개도 되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 김영인 위원
이렇게 3개 국가 이상이면 쉽게 말해서 3개 국가 이하일 경우에는 해당이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1개 국가 이상이면 1, 2, 3개국이든 다 될 수 있기 때문에 3개 국가 이상에서 1개 국가 이상으로 변경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 위원장 윤앵랑
수정안을 하시자는 말씀이세요? 방금 김영인 위원님으로부터 함평군의회 공무국외출장규칙안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합니다. 그럼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찬성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김영인 위원님이 발의한 동의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김영인 위원이 발의한 수정안에 대해서 질의답변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원님의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0시 2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14분 정회)
(10시26분 속개)
○ 위원장 윤앵랑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회 중 본 규칙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과 의견조정을 마쳤습니다. 본 규칙안에 대해 김영인 위원께서 수정동의한 부분에 대하여 철회요청이 있었습니다. 이 요청에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동의안은 철회되었으므로 원안에 대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회의 준비를 위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7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28분 산회)
| 번호 | 대수 | 회수 | 차수 | 회의종류 | 회의구분 | 회의일 |
|---|---|---|---|---|---|---|
| 1 | 8대 | 제247회 | 폐회중 | 의회운영위원회 | 임시회 | 2019.04.10 |
| 2 | 8대 | 제247회 | 제2차 | 본회의 | 임시회 | 2019.03.25 |
| 3 | 8대 | 제247회 | 제1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임시회 | 2019.03.22 |
| 4 | 8대 | 제247회 | 제0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임시회 | 2019.03.22 |
| 5 | 8대 | 제247회 | 제1차 | 의회운영위원회 | 임시회 | 2019.03.22 |
| 6 | 8대 | 제247회 | 제3차 | 경제건설위원회 | 임시회 | 2019.03.21 |
| 7 | 8대 | 제247회 | 제2차 | 경제건설위원회 | 임시회 | 2019.03.20 |
| 8 | 8대 | 제247회 | 제1차 | 경제건설위원회 | 임시회 | 2019.03.19 |
| 9 | 8대 | 제247회 | 제3차 | 일반행정위원회 | 임시회 | 2019.03.13 |
| 10 | 8대 | 제247회 | 제2차 | 일반행정위원회 | 임시회 | 2019.03.12 |
| 11 | 8대 | 제247회 | 개회식 | 본회의 | 임시회 | 2019.03.11 |
| 12 | 8대 | 제247회 | 제1차 | 일반행정위원회 | 임시회 | 2019.03.11 |
| 13 | 8대 | 제247회 | 제1차 | 본회의 | 임시회 | 2019.03.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