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7회 임시회
일반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함평군의회사무과
일시 2019년 3월 11일(월) 10시30분
장소 위원회실
의 사 일 정
1. 함평군 공익신고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2.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10시30분 개회)
○ 위원장 정경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군민신문 민송이 기자님 반갑습니다. 오랜만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일반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2019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와 일반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지영일
전문위원 지영일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 회부사항입니다. 김영인 위원께서 발의하신 함평군 보건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함평군수로부터 제출된 함평군 공익신고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의 일반안건이 3월 4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경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의사일정에 따라 기획감사실, 민원봉사과, 문화관광체육과순으로 2019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군민신문 민송이 기자님 반갑습니다. 오랜만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일반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2019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와 일반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지영일
전문위원 지영일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 회부사항입니다. 김영인 위원께서 발의하신 함평군 보건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함평군수로부터 제출된 함평군 공익신고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의 일반안건이 3월 4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경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의사일정에 따라 기획감사실, 민원봉사과, 문화관광체육과순으로 2019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1. 함평군 공익신고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기획감사실)
(10시32분)
○ 위원장 정경임
의사일정 제1항 함평군 공익신고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해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오금열
기획감사실장 오금열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함평군 공익신고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제정됨에 따라 공익 침해 행위 신고자 등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공익신고 접수창구 운영 및 신고자 보호, 보상금 지급신청 방법, 포상금 지급 추천, 공익신고자 보호지원위원회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 공익신고 접수창구 설치 운영 방법을, 안 제5조에 공익신고 처리기한 및 통보의무를, 안 제6조에 공익신고자 등의 보호방법을, 안 제7조에 보상금 지급 신청 안내의무를, 안 제8조에 포상금 지급 추천대상자의 자격을, 안 제9조부터 제14조에는 공익신고 보호지원 위원회의 설치, 기능, 구성, 소집 및 운영,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및 해촉 사유를, 안 제15조에는 공익신고책임관 지정 및 업무를, 안 제16조에는 민간협력 강화를 위한 조치 방법을, 마지막으로 안 제17조에는 공익신고 유공자에 대한 표창수여를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부의안건의 붙임 1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법령으로는 함평군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 공무원의 행동강령 제4조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이며 입법예고는 2019년 1월 23일부터 2월 13일까지 22일간 군보 및 홈페이지 읍면 게시판을 통하여 공고하였으나 조례 제정에 관하여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예산조치사항은 해당이 없으며 주무부서 의견으로는 사회곳곳에서 발생하는 공익침해행위를 행정행위만으로 적발, 단속하기가 어려워진 점을 고려하여 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하는 자와 그 협조자를 보호함으로써 공익신고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궁극적으로 주민생활의 안정과 깨끗한 사회풍토의 확립에 이바지하고자 조례를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부의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경임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 전문위원 지영일
전문위원 지영일입니다. 의안번호 제29호 함평군 공익신고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기획감사실장께서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 곳곳에서 발생하는 공익침해행위를 행정행위만으로 적발, 단속하기가 어려워지는 점을 고려하여 국민권익위원회의 표결안에 따라 공익침해 행위를 신고하는 자와 그 협조자를 보호함으로써 공익신고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주민생활의 안정과 깨끗한 사회풍토 확립 및 질서가 바로 서는 건전한 사회건설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되어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경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를 갖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함평군 공익신고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
김영인 위원입니다. 11조3항을 보면 문구가 두루뭉술한 것 같아요.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을 한다고 했는데 여기 보면 어느 정도인지 기준이 모호하거든요. 선정기준이 좀 더 뚜렷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서, 직능별 사회단체장을 포함시키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직능별 사회단체장,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경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실장님,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김영인 위원님께서 첨부를 했으면 하는 질의를 하신 것 같은데.
○ 기획감사실장 오금열
위원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라고 하면 물론 직능별 사회단체장님들도 일반적인 사회적 경험이 풍부한 분이 대부분이거든요. 광의의, 포괄적으로 한 내용인데 위원님께서 직능별 사회단체장을 포함하라고 했으니까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직능별 사회단체장을 넣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경임
그렇게 해도 괜찮겠습니까? (예, 관계없습니다.) 그렇게 해야 당연하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고요. 그럼 이 부분은 그렇게 하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앵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윤앵랑 위원
제5조 공익신고처리에 보면 공익신고의 조사기간을 60일 이내로 하되, 30일을 더 연장해서 90일을 하시겠다는 거죠? (예) 그러면 기존은 60일이었어요?
○ 기획감사실장 오금열
공익신고법에, 우리가 마음대로 한 게 아니라 표준안을 보고 거기에 맞춰서 한 것입니다.
당초에는 60일인데 필요한 경우에는 조사를 하다보면 기간이 더 필요하다고 하면 30일간 연장을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 윤앵랑 위원
홍보기간이 좀 짧아서 30일을 연장을 하신다는 뜻인가 (짧아서 그런 것은 아니고) 아니면 조사하다 보면 뭐가 또···
○ 기획감사실장 오금열
조사하다 보면 60일 이내에 못 끝내는 상황이 발생됐을 때는 필요하면 연장을 한다.
○ 윤앵랑 위원
잘 알았습니다.
○ 위원장 정경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므로 11조의 3항 이 부분은 수정하고 첨부해서 하도록 하는 것이 좋겠죠. (예) 질의답변 중에 김영인 위원으로부터 수정 발의안이 들어왔는데 이 안건을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찬성위원이 있으셔야 합니다. 찬성하는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본 안건을 수정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수정안은 수정안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분 다 동의하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수정안으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2.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10시45분)
○ 위원장 정경임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2019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2019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오금열
기획감사실장 오금열입니다. 지금부터 기획감사실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3쪽입니다. 기획감사실 제1회 추가경정 예산규모는 당초 99억 5,652만 8,000원에서 25억 5,794만 6,000원이 감액된 73억 9,858만 2,000원입니다.
먼저 군정시책 추진입니다. 인재양성기금 명예의 전당 기탁자명단 경신 등을 위한 600만 원, 군정홍보 디자인 제작비용 200만 원을 사무관리비로 계상하였으며 업무관련 벤치마킹 및 나비축제 홍보를 위한 국내여비 210만 원, 주요도로변 군정 홍보판 정비를 위한 시설비 4,000만 원, 그리고 문서세단기 구입을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 1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감사 및 기동감찰입니다. 청백 ?e시스템 유지관리 및 운영을 위한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1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공직자 재산등록 추진을 위해 공직자 재산심사 시 금융기관 정보제공 수수료 29만 5,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청렴업무 지원 추진을 위해 공무원들의 청렴의식 확산을 위한 청렴골든벨 퀴즈대회 행사운영비로 3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4쪽입니다. 청렴골든벨 퀴즈대회 우수부서 시상금 320만 원, 청렴도 마일리지 운영 우수부서 시상금 210만 원 등 모두 530만 원을 포상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소송업무 수행 및 지원입니다. 로앤비 전자법률도서관 법률서비스 이용료 1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고액 소송사건 예산으로 인한 소송수행 변호사 선임료 4,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소송사건 인지대 및 송달료 3,991만 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새로 신설된 납세자보호관 업무 지원 및 추진을 위해 홍보용 포스터 및 리플릿 제작비 100만 원을 사무관리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5쪽입니다. 예비비는 세출재원 조정을 위해 일반예비비 6억 2,642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 24억 9,391만 3,000원을 감액하였으며 내부유보금 8억 3,432만 7,000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19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추진에 꼭 필요한 경비를 한정된 재원 범위 내에서 계상한 내용임을 고려하여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길 부탁말씀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경임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를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정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허정임 위원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가 이렇게 많이 감소했는데 만약 여름에 태풍피해가 왔을 때는 다시 빼서 쓸 수 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오금열
지금 예비비를 일반예비비는 일반예산 대비 1%를 세우는 것이고요. 일반예비비에서도 재난재해 목적 예비비로 예산이 안 세워졌다고 해서 일반예비비에서 못 쓰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난재해 목적 예비비에서 남은 금액으로 사용하고 또 부족했을 때는 일반예비비에서 재난재해가 왔을 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 허정임 위원
근데 일반예비비도 감액이 되고 재난목적도 너무 많이 돼서···
○ 기획감사실장 오금열
일반예비비는 감액이 안 됐습니다. 증 됐죠.
○ 허정임 위원
아···
○ 기획감사실장 오금열
증이 됐고요. 재난재해 목적 예비비에서는, 예비비를 너무 많이 놔두면 행안부에서 페널티를 준다고 해서 이번에 추경하는데 여기 예비비에서 좀 활용을 했습니다.
○ 허정임 위원
실장님이 알뜰하게 잘 짜셨습니다. 재난이라는 것은 갑자기 오는 것이기 때문에 너무 많이 감액되지 않았나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정경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앵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윤앵랑 위원
실장님 보고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203쪽에 보시면 벤치마킹 나비축제 홍보라든가 청렴골든벨 퀴즈대회는 매년 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매년 하는 사업들은 본예산에, 적은 예산이지만 본예산에 정리가 되는 것이 낫지 않을까 싶고요. (예) 본예산이 아닌 추경에 해야 할 사유가 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오금열
저희들이 신속집행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향대전 경비나 차후에 문화관광체육과에서 보고를 받으시겠습니다만 국향대전 경비 같은 8억 되는 금액도 일부러 추경에 넣습니다. 왜 그러냐면 신속집행을 할 때 본예산에 넣을 때 목표액에 잡힙니다. 그리고 추경에 넣으면 목표액은 안 잡히면서 실적에는 들어갑니다.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약간 참고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윤앵랑 위원
본예산에는 다른 것을 넣고 이것은 추경에 넣어야 실과에서는 (그게 아니라 어차피···) 이로운 점이 있는 것 같아요.
○ 기획감사실장 오금열
바로 필요한 경비는 아니니까요.
○ 윤앵랑 위원
주요도로변 군정홍보 정비에서 4,000만 원이 올라왔네요? 어디어디에 하실 겁니까? 몇 군데나 하실 거예요?
○ 기획감사실장 오금열
두 군데인데요. 한 군데 2,000만 원씩, 한 군데는 국도2호선 광주광역시와 우리 군의 경계 월야 외치 있는 쪽에 할 것이고요. 한 군데는 무안하고 경계, 톨게이트 쪽에 한 군데를 해서 평상시에는 농특산품 홍보를 하고 축제 시에는 실사를 해서 나비축제 때는 나비축제 홍보를 하고 국향대전에는 국향대전 홍보를 하고 그렇게 활용할 계획입니다.
○ 윤앵랑 위원
한번 해 놓으면 1년 가는 것이 아니라 그때 당시 행사마다 바꿀 것입니까?
○ 기획감사실장 오금열
국향대전과 나비축제 기간 동안에는 실사해서 바꾸고 평상시에는 우리 농특산품을 홍보하는 홍보판이 되겠습니다.
○ 윤앵랑 위원
예, 적절한 곳에 잘 세워 주시기 바라고요. 방금 허정임 부의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예비비로 인해서, 예비비라고 하면 재난재해에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근데 요새 제가 그런 것을 겪어보니까, 미세먼지로 인해서 전 국민이 호흡곤란이나 이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미세먼지로 인해서 사람이 항상 병을 앓고 난 이후에 대처하는 것보다도 조금이라도 예방하는 차원에서 우리 군민들한테 마스크라도 전체적으로 전해줬으면 해서, 제가 이번에 마스크를 한번 조사해 보니까 10개 정도 들어있으면 2~3,000원밖에 안 하더라고요. 그렇게 생각하면 이번 일주일간 계속 미세먼지가 강하다 보니까 우리 군에서 전 군민들에게 100% 줘도 되지 않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기획감사실장 오금열
물론 좋은 생각이라고 위원님 말씀에 동의는 합니다만 또 관계부서인 환경상하수도과도 있으니까요. 과장님이랑 잘 상의를 해서 전체적인 예산 범위 내에서 가능한가도 검토해 보고 관계부서랑 서로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윤앵랑 위원
그래요, 협의해 보시고 많은 예비비를 놔뒀다가 페널티를 받는다는 말씀을 하시기에 우리 군민한테 조금이라도 더 혜택이 갈 수 있는 부분이라면, 한 가정당 1만 원 정도만 써준다면 전 군민들이 사용하는데 큰 예산은 안 들더라고요. 이런 것은 합의하에 실행에 옮겼으면 합니다.
○ 기획감사실장 오금열
알겠습니다. 좌우지간 관련 부서와 서로 협의해 보겠습니다.
○ 윤앵랑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경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
204쪽을 보시면 법무행정지원이 있죠? (예) 추경에 예산이 많이 책정됐는데 그 이유는 뭔가요?
○ 기획감사실장 오금열
저희들이 소송 같은 게 가끔 많이 있습니다. 명암축산특화단지 같은 경우도 소송이 고액소송건, 소송이 걸릴 확률이 있다고 관련부서에서 이야기하고 추사 김정희 관계도 아시다시피 수사도 하고 있는 단계인데 이것도 또 까딱하면 소송이 걸릴 확률이 있어서 미리 고액소송사건에 대비해서, 현재 저희들 예산이 없기 때문에 미리 추경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 부분은 축산명암 그쪽 특화단지 같은 경우는 이해가 갑니다. 좀 예민하기는 합니다만 추사 김정희 작품 건에 대해서는 소송으로 가기보다는 사전에 협의를 해서 그런 부분이 되지 않도록 (예)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구태여 각을 세워서 그렇게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실장님께서 고민을 좀 해 주시고, 청렴골든벨을 처음 시작하는 것인가요? (아닙니다.) 계속해 온 것인가요? (예) 매년? (매년) 이런 부분은 우리가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직원들 사기를 위해서도 매달 두 세분 일 잘하시는 공무원들에게 포상을 해 줬으면 좋겠다고 얘기했는데 연말에 모아서 그분들 중에서도 해외연수라든지 공로연수랄지 여러 가지 상을 확대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이런 부분이라도 꾸준히 해 오신다고 하니까 감사드리고 또 퀴즈대회를 하는데 퀴즈를 위탁해서 용역에 맡기나요?
○ 기획감사실장 오금열
국민권익위원회에 등록된 것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2018년도에도 세종교육원이라고 국민권익위원회에 등록된 청렴강사 퀴즈대회를 진행한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위탁을 합니다.
○ 김영인 위원
위탁해서 문제를 주면 우리가 대행을 해서?
○ 기획감사실장 오금열
거기에서 또 나와서 직접 사회 보고 다 합니다. (그래요?) 저희들은 문제가 무슨 문제인지도 모릅니다.
○ 김영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경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형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형모 위원
고생하시네요. 이해 못할 부분이 있어서 한 가지 여쭤볼랍니다. 김영인 위원님이 말씀하신 추경에 통계자료 목표에는 포함이 안 되고 실적에만 포함됐다고 했죠?
○ 기획감사실장 오금열
재정 신속집행 관련해서, (그러니까요.) 예, 그렇습니다. 그건 저희가 여기서 하는 게 아니라 행안부에서 그렇게, 쉽게 말해서 집계를 낼 때 그렇게 합니다.
○ 김형모 위원
그런데 그런 통계자료가 있을까?
○ 기획감사실장 오금열
통계자료가 아니고···
○ 김형모 위원
목표액은 안 들어가고 실적에만 들어가고.
○ 기획감사실장 오금열
그건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어차피 행안부에서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좋은 성적을 거두기 위해서 급하지 않은 것은 본예산에 일단 편성을 안 하고 추경에 편성을 한다는 뜻입니다.
○ 김형모 위원
그러니까 행안부도 그렇다는 소린데··· 대한민국 통계자료인데 행안부에서 소홀히 다룰 만한 이유가 있을까요?
○ 기획감사실장 오금열
위원님, 그건 저하고 위원님하고 자꾸 말씀하시면 그런 부분은··· 좀 그렇지 않습니까?
○ 김형모 위원
도저히 이해가 안 돼서 여쭤봅니다.
○ 기획감사실장 오금열
그건요, 행안부에서도 자기들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지 아무렇게나 하는 것은 아니겠죠.
○ 김형모 위원
그렇게 믿어보고 알아볼랍니다. (예)
○ 위원장 정경임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셔서 제가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윤앵랑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부분은 환경상하수도과에 있어요. 미세먼지마스크···
○ 기획감사실장 오금열
그 업무는 거기에서 보고 계시니까···
○ 위원장 정경임
예, 거기에 있는데 제가 실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실장님께서 답변에 환경상하수도과장님과 의논하셔서, 담당부서와 의논해서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미세먼지마스크는 일회용이에요. 한 번밖에 쓸 수가 없어요. (한 번밖에 못 씁니다.) 두 번은 사용할 수가 없어서 그 부분이 너무 열악하게 예산이 짜여있다고 생각을 했고요. 지구가, 우리나라도 환경오염이 점차 늘어가는 시점이라 이 부분도 예산을 담당하고 계시는 실장님이기 때문에 고려하시고 같이 의논하셔서 유도리 있게 예산을 확보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고요. 아까 현재 소송 중인 고액소송건이 있을 예정이어서 하셨다고 하셨는데 제가 실장님한테 당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각 부서에 말씀하셔서 기왕이면 고액소송이 일어나지 않도록 예정을 하고 있으면 미리 대비하는 것이 목적 아닌가요? 이런 부분은 잘 신경 쓰셔서 될 수 있으면 소송까지 가지 않고 미리 잘 절충하고 타협을 보셨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19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민원봉사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봉사과장 나기열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나기열입니다. 지금부터 민원봉사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71쪽입니다. 민원봉사과 세출예산은 8억 9,831만 2,000원에서 390만 원을 감액한 8억 9,441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민원행정서비스 운영입니다. 민원행정 추진으로 업무관련 벤치마킹 및 나비축제여비로 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족관계등록 사무지원입니다. 가족관계등록 사무지원 사업은 전액 국비사업으로 가족관계등록업무 추진여비 668만 8,000원을 감액하여 소모품 구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2쪽 지적행정운영으로 도로명 주소 사업 추진입니다. 도비보조금 배정에 따라 도로명 주소가 없는 등산로, 해안가 등 안전사고 취약지역 내에서 재난 및 인명구조 시 위치찾기에 활용하기 위해 국가지정 번호판 설치비로 도비 300만 원, 군비 300만 원 총 6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도 관리 광역도로를 사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안내 시설물을 확충하고 유지보수하기 위해 안내시설물 확충비로 도비 150만 원을, 안내시설물 유지보수비로 도비 250만 원을 시설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2월 11일자 조직개편으로 민원봉사과 정원이 25명에서 15명으로 조정됨에 따라 일반운영비 550만 원, 국내여비 880만 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110만 원 총 1,54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경임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를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영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감사합니다.) 특히 민원인이 제일 많아서 항상 우리 군민들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팀장님들께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민원봉사과는 예산을 보면 큰 변동이 없습니다.
그래서 질문할 것이 별로 없고 주문을 구태여 한다면 항상 웃는 낯으로 군민들이 민원봉사과를 찾았을 때 불평이 없도록, 친절한 함평군. 우리 군민들의 참 좋은 귀감이 될 수 있도록 항상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민원봉사과장 나기열
예, 알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경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271쪽을 보십시오. 보면 가족관계등록업무 추진여비가 전체금액이 감액됐는데 감액된 이유가 뭡니까?
○ 민원봉사과장 나기열
그 사업이 목포지원에서 감독법원으로 해서 1년에 3,344만 2,000원을 배정받습니다. 그래서 인건비로 80%를 하고 경상경비로 668만 8,000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읍면에 배정해서 민원계장님들이 사용을 했는데 이 돈을 민원담당들이 소모품 구입비로 배정을 요구해서 목변경했습니다.
○ 위원장 정경임
아, 그러셨어요? 국가에서 경상비로 줬기 때문에 그랬다는 말씀이시죠?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께서는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1시 1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10분 정회)
(11시15분 속개)
○ 위원장 정경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2019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체육과장 김순관
문화관광체육과장 김순관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군정 발전은 물론 우리 과의 남다른 관심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은 것에 대해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보고드릴 순서는 2019년 제1회 추경예산 주요사업 조서를 먼저 보고드리고 2019년 제1회 추경예산안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 조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19년 제1회 추경 주요사업 조서 보고를 마치고 2019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03쪽입니다. 문화예술행사 개최 및 향토문화육성입니다. 문화예술행사를 위한 사무관리비 220만 원을 계상하였고 함평향교 음향장비 시설비 1,000만 원과 함평문화원 자체 홈페이지 제작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은 도사업 변경으로 도비 포함 60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이어서 304쪽입니다. 호남과 경창대회 개최비 500만 원을 증하였고 함평 색소폰연주회 및 봉사활동 지원비 대회 400만 원, 매년 시군 순회 개최되는 제41회 남도국악제 지원비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군립도서관 운영 지원입니다. 국립도서관 사회복무요원이 미배치되어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409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군립미술관 운영입니다. 군립미술관 외벽 간판 사인물 설치비로 7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수석 이전비는 미술관 주변 수석공원의 수석 중 풍화작용 등으로 훼손 우려가 있는 3점을 미술관 내부로 이전하기 위해 1,4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지난해 3점을 미술관 내로 이전 설치하였습니다.
이어서 305쪽입니다. 국가지정문화재 및 등록문화재 보수정비입니다. 본예산에 계상되었던 구)함평성당 및 학교면 월호리 일본식 가옥의 국도비 사업률이 변경되어 적용비율에 맞게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도지정 문화재 전승 지원입니다. 남도노동요 보존회 전수비, 남도노동요 후보자 전수비, 판소리 홍보가 전수장학생 전수비로 도비를 포함 총 1,140만 원을 계상하였고 민간행사사업 보조로 남도노동요 공개행사비를 도비포함 3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306쪽입니다. 도지정 문화재 보수정비입니다. 함평 해보리 석불입상 관음사 대웅전 단청공사 및 함평향교 보수공사, 용천사 석등 주변정비 사업은 주요사업 조서에서 설명하였기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유적 관리입니다. 도지정문화재 14개소 현상변경 허용기준을 마련코자 4,000만 원을, 문화재 지정을 위한 용역비 4,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군수님과의 대화 건의사항을 처리코자 대동면 금곡리 고인돌공원 주변정비 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학술용역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함평 나비대축제 개최입니다. 함평 나비대축제 행사장 주정차 근무 및 프로그램 운영 등 근무자 근무복 구입비 15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2008엑스포 주차편의 제공을 위해 군계획시설 조성사업을 추진하였으나 미매입부지 8필지 중 2필지 소유자의 토지인도 소송에서 함평군이 패소하여 제척을 위한 군관리계획 변경절차를 추진 중에 있으며 나머지 6필지에 대해서 매입을 위한 감정평가수수료 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307쪽입니다. 전라남도 축제 평가에 따른 우리 군 축제발표 프리젠테이션 제작 및 축제기록물 제작 용역비로 2,8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민의 날 행사와 관련 거리 퍼레이드를 계획하였으나 농번기 젊은 층 참여가 저조하고 대부분 연세가 많은 어르신들이 참여하고 있는 실정으로 2시간 이상 진행되는 행사로 무리가 있어 거리 퍼레이드는 하지 않기로 결정됨에 따라 1,800만 원을 감하였으며 관광객 유치를 위한 지역별 방문 홍보활동 여비 5,430만 원을 저희 과에 일괄 계상하였으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실과소와 읍면에 업무추진 벤치마킹 및 축제홍보를 위한 5,430만 원을 감액하여 실과소 읍면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성공기원 나비날리기 행사장 연출용 초화류 구입 재료비 7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나비축제장 임시 전기시설 가설공사 시설비 등 2건에 대해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민퍼레이드 행사가 취소되어 상징조형물 제작 설치비 2,20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나비축제 주무대 시스템, 관람석 그늘막 설치, 안내스크린 설치 임차용역비로 8,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대한민국 국향대전입니다. 홍보용 현수막 제작비 등 10건에 대해 사무관리비 1억 1,13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308쪽입니다. 국향대전 준비 추진을 위한 여비 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민간행사사업 보조는 주요사업 조서에서 설명하였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국향대전 추진을 위해 임시 전기시설 가설공사비 등 4건에 대해 시설비 3,033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차기 엑스포 추진을 위해 여비 및 연구개발비로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객 맞이 친절운동 추진입니다. 관광안내소 운영에 따른 공공운영비 22만 원, 문화관광해설사 해설능력배양 및 역량강화를 위한 위탁교육비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309쪽입니다. 함평 관광 홍보관 운영을 위해 무안공항 와이드 조명광고 유지보수용역 등 사무관리비 2건에 대해 1,1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시설물 해변관리입니다. 돌머리해수욕장 수상안전요원 배치 기간제근로자보수 인건비 1,500만 원을 감하여 시설물 관리인건비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해수욕장 안전관리대행 용역을 위해 사무관리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안전관리 대행용역비 안전장비 구입 및 정비를 위해 도비 포함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해수욕장 수질조사를 위해 공공운영비 도비 포함 333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해수욕장 화장실 등 편의시설 정비를 위해 도비 포함 1,333만 3,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이어서 310쪽입니다. 해수욕장 안전시설 감시탑 설치 및 안전장비 보관창고 정비사업 시설비로 도비 포함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함평천 수변공원 시설물 관리입니다. 함평천 수변공원 시설물 관리용 관용차량 폐차로 인하여 보험료 등 23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기관 확충입니다. 사포관광지 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일반운영비 320만 원 등 6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용천사권 관광개발사업입니다. 착공식 등 개발사업 업무추진을 위해 사무관리비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311쪽입니다. 함평군 생태관광협회 결성 및 운영입니다. 곤충생태학교 운영을 위해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함평문화체육센터 및 공설운동장 유지관리입니다. 공공체육시설물 관리점검을 위해 여비 240만 원을 증하였으며 함평문화체육센터 웨이트트레이닝장 냉난방기 구입비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체육시설 관리 지원입니다. 관덕정 관리 지원을 위해 284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손불면 대전리 전천후게이트볼장 주변 배수로 정비를 위해 300만 원을, 대동면 상옥리 게이트볼장 주변 정비를 위해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312쪽 지역체육시설 관리 지원입니다. 함평축구장 편의시설 설치를 위해 도비 4,500만 원, 군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함평군 전남야구장 시설개보수를 위해 도비 2,000만 원, 함평군 손불면 덕산마을 다목적체육센터 건립을 위해 도비 7,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반부 국민체육센터 건립 지원입니다. 주요사업 조서에서 설명드렸기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단체 육성 지원입니다. 체육회 상근근무자 4대보험료 528만 8,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어서 313쪽 직장운동경기부 레슬링팀 선수육성입니다. 주요사업 조서에서 설명드렸기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각종 체육대회 지원입니다. 먼저 도 단위 이상 체육대회 개최 및 참가입니다. 제6회 함평천지배 전국공무원 야구대회 개최 지원으로 2,500만 원, 계속해서 314쪽입니다. 주요사업 조서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제37회 전남도지사기 태권도대회 개최를 위해 3,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제3회 함평천지배 전국공무원 배구대회 개최 지원으로 도비 포함 2,000만 원을, 제12회 함평천지배 배드민턴대회 개최 지원으로 도비 포함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제6회 전국 비치발리볼대회 개최 지원으로 도비 포함 2,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군 단위 체육행사 개최입니다. 제1회 함평군의장배 파크골프대회 개최를 위해 1,000만 원을 개최하였습니다. 다음 학교체육 및 생활체육 육성입니다. 일반생활체육 지도자 배치 지원을 위해 기금 1,286만 4,000원과 군비 1,286만 4,000원을 증하였습니다.
이어서 315쪽입니다. 어르신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선수육성입니다. 어르신 전담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으로 도비 포함 187만 2,000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 사업입니다. 소외되기 쉬운 저소득층 청소년들의 체육활동 참여기회를 제공코자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 사업비로 기금 및 도비 포함 798만 7,000원을 증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 경비입니다. 관서운영 일반운영비 및 국내여비를 현원에 맞게 수정하여 156만 원을 증하였습니다. 다음은 각종 국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사업비 집행잔액 447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경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를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근데 보니까 문화관광과가 추경에 30억 정도 증액이 되었는데요. 그 증액된 내용을 보면 본예산에 들어갈 것이 신속집행 때문에 일부러 추경에 넣은 것 같아요. 맞습니까?
○ 문화관광체육과장 김순관
예, 그렇습니다.
○ 김영인 위원
여기를 보면 조금 형평성 문제가 있는 것 같거든요. 304쪽을 보시면 색소폰 지원사업이라고 400만 원이 있는데 예년에는 얼마씩 지원이 됐나요?
○ 문화관광체육과장 김순관
작년에, 재작년에는 1,700이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런데 갑자기 이렇게 적게 지원된 이유가 있나요?
○ 문화관광체육과장 김순관
그때 당시 색소폰 동호회가 유니폼을 해 입는 것으로 해서 상당히 많이 지원된 것으로 생각됩니다.
○ 김영인 위원
색소폰 동호회를 보면 관내에서 활동을 잘 하시고 행사도 무료로 해 주시던데 400만 원은 적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1,000만 원 정도로 증액을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문화관광체육과장 김순관
1,000만 원에 대해서는, 타 동호인도 사실 많이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1,000만 원도 좋겠지만 거기에 대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검토를 안 하시면 다른 예산에서 삭감토록 하겠습니다.
○ 문화관광체육과장 김순관
잘 알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314쪽을 보시렵니까? 314쪽을 보시면 전국 공무원 배구대회라든가 ‘전국’, ‘전국’이 들어가게 되면 행사가 커집니다. 예산이 좀 많이 들어가도 보편타당성 있게 이해가 가는데 천지배 배드민턴 대회도 가보면 항상 1,000만 원씩 지원해 주죠? (예) 그런데 좀 안타까워요. 가서 보면 예산이 부족해서 꼭 하고 나면 십시일반 거둬서 하고 찬조를 받아서 하는 형편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쪽도 예산을 한 500만 원 정도 더 늘려서, 많이는 못해 줘도 한 500만 원 늘려줬으면 합니다. 이 부분도 좀 검토해 주시렵니까?
○ 문화관광체육과장 김순관
예, 잘 알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주무부서니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광 생태공원 앞에 주차장이 우리 산림공원사업소 소관인데요. 그렇기는 하지만 체육 쪽으로는 문화관광과 소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잔디를 심어서 체육시설은 아닐지라도 우리 군민들이 함평읍이나 신광면이나 손불면 군민들이 오셔서 조깅도 하고 배드민턴 기타 여가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잔디를 깔았으면 좋겠다고 주문을 했었는데 지금 그것이 생태공원사업소와 얼마나 추진이 되고 있습니까?
○ 문화관광체육과장 김순관
자리 이동을 하신 당시 임덕근 산림공원사업소장님과의 얘기는 거기에서 어느 정도 잔디까지 정리가 되면 체육시설물은 우리가 정리하기로 했었습니다. 잔디는 그쪽에 지금 나무도 있고 그러는데 잔디까지는 산림공원사업소에서 해 주시면 시설물은 우리가 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제가 다시 소장님께 다시 또 부탁을 드려야겠네요.
○ 문화관광체육과장 김순관
제가 연계해서 얘기를 하렵니다.
○ 김영인 위원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경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형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형모 위원
과장님 고생하시네요. 간단히 세 가지만 물어보렵니다. 주요조서 28페이지를 봐 주시겠어요? 우리가 본예산에 3억 3,800만 원이 서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추경에 1억 5,600만 원이 또 올라왔네요. 이걸 어떻게 쓰실 계획입니까?
○ 문화관광체육과장 김순관
당초 예산은 5억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본예산에 3억 3,800만 원을 세웠고 도에서 그때 1억이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도비 1억을 포함해도 우리가 예산이 적은 부분이 있어서 6,500만 원을 더 세우도록 했습니다.
○ 김형모 위원
그러니까 1억 6,500을 추경에 올렸을 때는 어디에다 쓰신다는 대안이 있을 거 아니에요?
○ 문화관광체육과장 김순관
저번에 본예산 할 때에 설명을 약간 드렸습니다만 사업계획서에 다 있습니다. 그건 제가 (자료 찾는 중) 말씀드릴까요? (예) 지도자는 감독 연봉이 4,8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선수가 5명에 대해서 2억 가까이 정도 됩니다. 훈련비가 4,900 정도 들고요. 대외출자금 2,100만 원 정도 들어가게 됩니다. 전지훈련비, 선수영입비, 포상금, 피복비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리고 보험도 있습니다. 제가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형모 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올해에 레슬링이 창립이 됐잖아요. 가면 갈수록 행사를 한다고 추경, 추경에 올라오면 그것이 깨진 독에 물 붓기 아니에요? 차라리… 말씀드리기가 고약스럽네요. 예산을 세우실 때 성심성의껏 세워 주십시오. 누구나 보면 이해가 가게끔 해 주시라는 부탁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김영인 위원님께서 색소폰 동호인을 말씀드렸습니다만, 색소폰 동호인은 누구보다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저도 동호회원이었다가 지금은 빠졌습니다. 근데 이전에도 1,700만 원이 있었죠? 예산지원액이? (예) 그런데 하나도 없다가 추경에 400만 원이 올라왔죠? 앞으로 하실 때에 진짜 형평성에 맞게, 그러면 누가 터치할 사람이 없고 나무랄 사람이 전혀 없습니다. 어떤 단체는 몽땅 지원해 주고 어떤 단체는 한없이 까고 그건 아니 됩니다. 부탁드릴게요.
○ 문화관광체육과장 김순관
잘 알겠습니다.
○ 김형모 위원
예산안 314페이지요. 전국 비치발리볼 대회 있죠? (예) 그게 작년예산이 얼마였어요?
○ 문화관광체육과장 김순관
작년에도 이 수준이지 않나…
○ 김형모 위원
작년에도 이 수준이었다고요? (예) 제가 상임위 부회장을 할 때 그 작년에 1,500을 가지고 치렀는데요.
○ 문화관광체육과장 김순관
제가 작년 예산을 잘 몰라서 죄송합니다. 그거 알아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 김형모 위원
2,250만 원이면 상당히 많은 돈 같아서 여쭤봅니다. 협조해 주시고요. 배드민턴 대회는 작년에 얼마였습니까?
○ 문화관광체육과장 김순관
배드민턴도 이 수준이었던 것 같습니다.
○ 김형모 위원
누구나 다 함평군에서 치르는 대회이기 때문에 가맹단체 회장들이 서운치 않게 고루고루 배정을 해 주십시오. 누구는 좋다고 더주고 누구는 나쁘다고 덜주지 마시고… 다 우리 체육을 위해서 하는 사업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심혈을 기울이셔서 가맹단체에서 불협화음이 나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문화관광체육과장 김순관
형평성에 맞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경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정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허정임 위원
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십니다. 사업조서 29쪽에 보면 전라남도지사 태권도 대회가 있습니다. 이건 도지사 대회인데도 사업비가 3,000이 잡혀있어요? (예) 아까 말씀하신 비치발리볼대회는 전국대회이지 않습니까?
○ 문화관광체육과장 김순관
예, 그렇습니다.
○ 허정임 위원
제가 알기로는 2,500선에서 한 것 같더라고요. 그랬는데 준 것도 같고 이건 전국대회이지 않습니까? 이건 전남도지사대회고 좀 차이가 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문화관광체육과장 김순관
비치발리볼대회는 전국대회이지만 참가 인원수가 조금 적습니다. 그리고 태권도대회는 10여년 전에 우리 함평에서 개최했습니다만 선수들이 많이 와서 사업비가 다르게 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 허정임 위원
선수인원이 많아서 더 많이 배정됐다는 말씀이시겠네요? 그리고 예산서 314쪽을 보시면 제1회 함평군 의장배 파크골프대회가 있습니다. 2019년 올해가 1년으로 처음한다는 거죠?
○ 문화관광체육과장 김순관
처음 시작하는 것입니다.
○ 허정임 위원
파크골프대회도 참가선수가 상당히 많은 것 같은데 1,000만 원이면 적지 않을까요?
○ 문화관광체육과장 김순관
여기는 전국 군단위 대회이지만 이 예산정도면 된다고 해서…
○ 허정임 위원
예산이 어느 정도 인원 대비해서 적고 많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함평군 파크골프대회 회원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던데요.
○ 문화관광체육과장 김순관
많기는 많습니다.
○ 허정임 위원
많기는 많죠? (웃음) 처음이고 우리 군 의장배니까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합니다.
○ 문화관광체육과장 김순관
잘 알겠습니다.
○ 허정임 위원
그리고 315쪽을 보시면 스포츠 바우처 사업이 있습니다. 그러면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 문화관광체육과장 김순관
스포츠 바우처 사업 어디?
○ 허정임 위원
중간쯤에 있습니다, 315쪽.
○ 문화관광체육과장 김순관
여기는 저소득층에 대해서 하는 사업이거든요.
○ 허정임 위원
스포츠 바우처 사업이요? 저소득층을 위해서 하는 거라고요
○ 문화관광체육과장 김순관?
예, 그렇습니다.
○ 허정임 위원
기준이 저소득층입니까?
○ 문화관광체육과장 김순관
그렇습니다.
○ 허정임 위원
나이는 상관이 없고요?
○ 문화관광체육과장 김순관
청소년들입니다.
○ 허정임 위원
그러니까 저소득층 청소년들이요. 그러면 스포츠 어느 종목이든 똑같이 하나요? (똑같이 합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거? (예) 그러면 1인이 두 가지도 할 수 있습니까?
○ 문화관광체육과장 김순관
그것도 가능합니다.
○ 허정임 위원
그럽니까? 여러 가지 일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 허정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경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앵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윤앵랑 위원
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고생하십니다. 두 위원님들께서 다 말씀을 하셨는데 색소폰 지원에 관해서요. 전년도 1,700정도 예산이 소요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게 전혀 없어버린다고 생각하면 함평군의 행사는 색소폰 하신 분들이 식전 행사를 다 하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는데 그 예산이 갑자기 없어져서 만나 뵈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이유로 인해서 없어졌는지 모르겠지만 400만 원으로는 저도 부족하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저번에 외지에서 어떤 분이 오셔서 하더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그분들을 부르면 예산이 더 들어간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옷을 한 번 해 입었으니까 매년 해 달라고 안 하실 거 아닙니까? 활동할 수 있는 만큼은 과장님께서 배려를 하셔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꼭 좀 신경을 써달라는 부탁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러면 그분들이 총 몇 분이나 되십니까? 정확하게 모르시겠어요? 제가 알기로는 좀 많이 계신 것 같더라고요
(「14명인가」 「15명 정도 돼요」 하는 위원 있음)
그분들이 오시게 되면 함평군민들이기 때문에 시간에 관여하지 않고 조금 더 할 수도 있고 어찌 됐든 활발하지 않습니까? 내 군민들이 와서 즐거움을 준다는 것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것을 요구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있던 행사였으니까 그 부분에 신경을 써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고요.
또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신광이나 엑스포장에 가면 안내도에 해보에 한옥민박마을이 빠져있다고 해요. 전에는 큰 지도에 한옥민박마을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들어가면 안내표지판에 해보 민박마을이 빠져있다고 세 군데 신광, 여기하고 또 한 군데 말씀을 하시던데 세 군데 민박마을이 빠져있다고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행사를 하게 되면 민박을 하실 분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민박마을이 빠져있으면 모를 수도 있으니까 꼭 챙겨서 그 부분에 삽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체육과장 김순관
파악해서 조치하렵니다.
○ 윤앵랑 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경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므로 제가 간단히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314쪽을 보면 허정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만 좀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이런 부분이 해결되면서 대회를 개최하는지 여러 번 저희가 위원회실에서 지적한 부분이기도 합니다만 시정이 되지 않고 있어서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인지 말씀드릴게요.
지금 의장배 파크골프대회를 군대회라고는 하지만 저희가 파크골프대회 때 한 번씩 가서 보면 화장실이나 샤워실이 열악하고 화장실 비좁아서 운동하러 오신 분들이 여러 번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을 제대로 비치하면서 해 놓고 대회를 가져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 문화관광체육과장 김순관
현재 파크골프 동호회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거기에서 운동을 하고 계시는데요. 화장실이나 샤워실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36홀을 조성할 계획이거든요. 막바지 익산청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때가 되면 화장실도 정비가 되는데 지금 이번 대회 같은 경우는 전남 대회나 전국 대회가 치러질 때 우리가 아직 올해 사업을 못하고 있으니까요. 화장실을 더 배치해서 쾌적하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경임
기왕에 하실 때 음용수까지 갖춰 주셨으면 합니다. 운동하시면서 목이 마르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부족하다는 말씀을 많이 하셔서 그렇게 해 주시고요.
315쪽 상단에 보면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어르신 전담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을 저희가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마을에 다니다 보면 굉장히 어르신들은 갈망을 하시는데 수요가 부족해서, 물론 생활전담지도자들 6명이, 주에 한 분당 몇 개 마을을 순회하나요?
○ 문화관광체육과장 김순관
3~4개 마을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정경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청하는 마을들은 많은데 채택이 안 돼서 못하신분 들이 많은데 여기에 기준이 있는가요? 한 마을에 몇 사람이 거기를 활용하는데 배정순서가 있나요?
○ 문화관광체육과장 김순관
기준은 아직 마련되지 않고 마을에 몇 명 이상 되면 순회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정경임
제가 알기로는 생활체육지도 전담반이 부족해서 신청을 못하신 마을들은, 빠진 마을들은 보건소에 말씀드려서 비치해 드리곤 했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늘려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계세요.
○ 문화관광체육과장 김순관
그래서 이번 추경에 하나 또 예산을 도와 군이 확보를 하는데 일반 지도자선생님이 1명 더 채용됩니다.
○ 위원장 정경임
3~4개 마을은 충당을 하겠네요, 한 분이 더 하니까.
○ 문화관광체육과장 김순관
최대한으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경임
이런 부분은 우리 어르신들이 건강해지는 지름길이잖아요. 뭔가를 할 수 있다는 거, 또 마을에서 어르신들이 멀리 가지 않고 당신 건강을 위해서 뭔가를 하실 수 있다는 것이 좋은 반응을 가지니까 이런 부분은 좀 더 신경을 썼으면 하는 바람을 갖습니다.
○ 문화관광체육과장 김순관
예,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경임
그리고 제가 한 가지만 더 여쭐게요. 이건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예산서 306쪽을 보면 함평 해보리 석불입상이 있잖아요. 해보에서 도둑맞아서 간 걸, 이거 맞죠? 그러면 원래 있던 자리로 가야 하는 거 아닌가요? 관음사에 놔둬야 하나요?
○ 문화관광체육과장 김순관
해보리 석불입상이 당초 해보에 있다가 우리 군민회관 밑으로 왔었습니다. 군민회관 거기에 있다가 우리 관음사로 가면서 관음사에서는 그전까지는 절이라는 걸 제대로 못했었어요. 그래서 석불입상이 가면서 모든 군비나 도비를 받아서 해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해보리 석불입상이 원위치에 가 있어야 맞습니다. (그래야 맞잖아요.) 그렇지만 현재까지 있어서 이걸 심도 있게 검토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정경임
검토해 보시고 여기 석불이 국보급에 들어가는 거죠?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 문화관광체육과장 김순관
도지정 문화재입니다.
○ 위원장 정경임
도지정문화재죠? 이런 것들은 솔직히 관음사에서는 싫어하실 수 있겠지만 제자리에 돌려놓는 것이 원칙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과장님.
○ 문화관광체육과장 김순관
신중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경임
검토하셔서 옮길 수 있으면 옮겨주시는 것도 우리의 역할이라고 봅니다.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여러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2차 일반행정위원회 회의는 3월 12일 10시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7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일반행정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58분 산회)
| 번호 | 대수 | 회수 | 차수 | 회의종류 | 회의구분 | 회의일 |
|---|---|---|---|---|---|---|
| 1 | 8대 | 제247회 | 폐회중 | 의회운영위원회 | 임시회 | 2019.04.10 |
| 2 | 8대 | 제247회 | 제2차 | 본회의 | 임시회 | 2019.03.25 |
| 3 | 8대 | 제247회 | 제1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임시회 | 2019.03.22 |
| 4 | 8대 | 제247회 | 제0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임시회 | 2019.03.22 |
| 5 | 8대 | 제247회 | 제1차 | 의회운영위원회 | 임시회 | 2019.03.22 |
| 6 | 8대 | 제247회 | 제3차 | 경제건설위원회 | 임시회 | 2019.03.21 |
| 7 | 8대 | 제247회 | 제2차 | 경제건설위원회 | 임시회 | 2019.03.20 |
| 8 | 8대 | 제247회 | 제1차 | 경제건설위원회 | 임시회 | 2019.03.19 |
| 9 | 8대 | 제247회 | 제3차 | 일반행정위원회 | 임시회 | 2019.03.13 |
| 10 | 8대 | 제247회 | 제2차 | 일반행정위원회 | 임시회 | 2019.03.12 |
| 11 | 8대 | 제247회 | 개회식 | 본회의 | 임시회 | 2019.03.11 |
| 12 | 8대 | 제247회 | 제1차 | 일반행정위원회 | 임시회 | 2019.03.11 |
| 13 | 8대 | 제247회 | 제1차 | 본회의 | 임시회 | 2019.03.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