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7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함평군의회사무과
일시 2019년 3월 20일(수) 09시59분
장소 위원회실
의 사 일 정
1.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09시59분 개회)
○ 위원장 정현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제2차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환경상하수도과, 일자리경제과, 축수산과 소관 2019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9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1항 2019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환경상하수도과 소관 2019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상하수도과장 정제원
안녕하십니까? 환경상하수도과장 정제원입니다. 먼저 환경상하수도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고 적극 지원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주요사업 조서와 예산안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 조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예산서 319쪽입니다. 저희 과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예산액은 35억 1,363만 9,000원이 증액된 270억 4,848만 원입니다. 그럼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사업입니다. 유해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예방을 위한 전기울타리 설치 등 지원사업비로 3,807만 원과 대동면 서호리 연암리의 생태경관보전지역 내 불법포획을 감시하는 감시원의 인건비로 801만 6,000원, 멧돼지로 인한 농작물 피해예방을 위해 포획틀 설치비 1,6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 320쪽입니다. 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운영 관리입니다. 농작물에 피해를 가장 많이 주고 있는 멧돼지, 고라니에 대한 포획 포상금 지원금으로 1,500만 원과 유해 야생동물 피해방지단 활동자에 대한 수렵보험료로 269만 5,000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시책업무 추진입니다. 미세먼지 특별법 시행에 따라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에 대비코자 차량 2부제 입간판 제작비 110만 원과 2018년 라돈침대사건 계기로 생활 방사선 물질 라돈에 대한 주민 불안감을 해소하고 실내 공기질 관리를 위하여 라돈측정기 구입비로 100만 원, 2018년 대한노인회 함평군지회 옥상에 설치 운영 중인 대기오염측정망 전기요금 240만 원과 업무추진여비 280만 원 등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 321쪽입니다. 국고보조금이 추가 교부결정되어서 예산을 반영하는 사항으로 먼저 온실가스 줄이기 캠페인 활동을 위한 저탄소 생활실천운동 홍보물 제작비 40만 원을 감액했고 노후경유차 조기폐차를 지원하는 사업비 2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노후 대형버스와 화물경유차에서 발생하는 입자상물질과 질소산화물을 동시에 제거하는 저감장치설치 사업비로 1,5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2018년도에 설치된 대기오염측정망 기기 소모품비 교체비용 1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고, 322쪽입니다. 미세먼지 민감계층인 관내 어린이집과 노인생활시설에 미세먼지마스크 보급사업비 787만 3,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민간보급 전기자동차 사업량이 당초 4대에서 5대로 변경 지원됨에 따라 증가된 1대 사업비 1,56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기질 정보공개 전광판 설치사업은 주요사업 조서에서 기 설명드렸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저소득층에 지원하는 친환경보일러 지원사업비로 4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323쪽입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입니다. 가축분뇨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10년마다 수립하는 계획으로 전라남도 가축분뇨의 관리의 기본계획에 따른 우리 군 세부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입니다. 대기배출사업장의 노후 대기방지시설 개선을 통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소규모 민간사업장에 방지시설 4개소에 지원하는 사업비 6,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쓰레기종량제 추진입니다. 2019년 1월 1일부터 대형마트와 매장크기 165㎡ 이상 슈퍼마켓에서 일회용 비닐봉투 사용이 금지됨에 따라 재사용 종량제 봉투 추가제작비로 1,822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센터 운영 관리입니다. 환경미화원 등 환경관리센터 근무자 환경개선을 위해 공기청정기 렌탈비로 96만 원과 다음 장 324쪽, 환경미화원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지원된 특별교부세 5,800만 원으로 샤워시설 확대 등 휴게시설 개선과 환경관리센터 내 재활용 선별장 바닥포장 공사비로 2,000만 원을 시설비에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매트리스 등 대형폐기물 수거ㆍ보관 시 라돈발생 여부를 측정하기 위해 라돈 간이측정기 구입비로 8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연성 쓰레기 소각처리비 9,945만 원 증액은 주요사업 조서에서 기 설명드렸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차량 구입입니다. 굴삭기 구입비 집행잔액이 1,500만 원을 감액하고 환경관리센터 내 대형폐기물 및 재활용 수집ㆍ운반을 위해 지게차 구입비 4,5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폐기물 재활용 활성화입니다. 폐건전지 수거 활성화를 위해 건전지 구입비로 50만 원과 노후된 재활용 선별장을 국비지원을 받아 현대화시설로 이전 설치하기 위해 생활자원회수센터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용역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영농폐기물 공동집하장 확충 지원사업입니다. 영농폐기물 공동집하장 확충 지원사업비 본예산에 미반영된 군비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 325쪽입니다. 민간개방화장실 지원사업입니다. 행정안전부 국비지원사업 계획에 따라서 민간인이 설치 운영하는 남녀 공용화장실을 각각 남자용?여자용 화장실로 분리하여 국민의 안전과 이용편의를 제고하고자 지원하는 사업으로 민간사업보조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상수도시설 확충사업 포상금입니다. 2018년 수도사업자 운영관리 평가결과 환경부 최우수기관에 선정되어 지급된 2,000만 원을 포상금에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노후 소방시설 소화전 보수공사비로 1,680만 원과 월야면 내세마을과 연당마을의 지하수 오염으로 생활용수 사용 불편지역 지방급수관로 긴급개설을 위해 각각 6,000만 원과 7,0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함평군 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은 주요사업 조서에서 기 설명드렸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을상수도 노후시설 보수입니다. 마을상수도를 사용 중인 대동면 나막마을의 일부 생활용수 미급수 가구에 대한 생활용수 공급을 위해 상하수도시설 공사비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6쪽입니다. 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손불? 나산 하수관로 정비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비는 주요사업 조서에서 기 설명드렸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을하수도 유지관리입니다. 하수도 업무추진 사무관리비 144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함평읍 하수도 중점관리 정비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와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 변경을 위한 용역비는 주요사업 조서에서 기 설명드렸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하수도 시설물 긴급보수 및 주민건의사항 해소를 위해 하수관로 준설사업비 등 6건에 1억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7쪽 기타회계전출금입니다. 상수도 민간위탁대행사업비 지급을 위해서 상수도 특별회계로 전출금 9억 1,805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 516쪽, 상수도 특별회계입니다. 지방상수도의 효율적인 운영관리와 양질의 수돗물을 생산 공급하고자 한국수자원공사에 시설운영 및 관리를 2009년부터 위탁 운영 중에 있습니다. 상수도 민간위탁대행사업비 2019년 본예산에 미반영된 민간위탁금 9억 6,258만 4,000원을 추가 계상하였고 해보 급수구역에 공급되는 평림댐 광역상수도의 보호구역관리 협약부담금 집행잔액 125만 8,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상하수도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현웅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를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부서 중에서 민원이 상당히 많은 곳 중에 한 곳이 상하수도과죠? (예, 그렇습니다.) 항상 고생을 많이 하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첫 페이지 보면 전기울타리 사업이 있죠? (예) 이게 몇 농가나 할 수 있습니까?
○ 환경상하수도과장 정제원
전기울타리 설치 사업비는 사업공고를 해서 사업대상자를 받아보고 현지를 확인해야 사업비에 맞춰서 대상 농가가 선정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래도 상한선이 있기 때문에 대략 몇 농가가 나오지 않을까요? 한 농가가 3,000만 원씩 한다고 해서 다 해 주는 것은 아닐 것이고.
○ 환경상하수도과장 정제원
저희들이 1,000만 원 범위 내에서.
○ 김영인 위원
1,000만 원 미만이면 4~5농가 정도 계산하고 있구만요.
○ 환경상하수도과장 정제원
거기에 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 김영인 위원
아무튼 야생동물이 워낙 번식이 많아서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그 부분은 꼭 예산을 갈수록 많이 세워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하단부에 멧돼지 포획틀이 8개씩 200만 원에 책정됐네요. 그런데 어제 우리가 친환경농산과에 보니까 하나에 130 몇만 원 정도 치던데.
○ 환경상하수도과장 정제원
저희들이 400만 원을 가지고 2개를 이동식 구입해서 대동과 손불면에 이동식을 설치해 놨습니다.
○ 김영인 위원
농산과에 260 몇만 원인데 2개를 한다고 나와 있어요. 과장님께서 그 가격을 알아보셔서 농산과장님과 교류해서 같은 가격대를 맞춰서 개수를 조금이라도 늘렸으면 좋겠습니다.
○ 환경상하수도과장 정제원
확인해서 그렇게 하렵니다.
○ 김영인 위원
322쪽을 보면 상단에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에 있어서 상당히 감액을 많이 했어요. 감액한 이유가 있을까요?
○ 환경상하수도과장 정제원
도비 지원기준에 따라서 도비가 감액돼서 이번에…
○ 김영인 위원
도비는 감액됐더라도 미세먼지 때문에 예산을 더 세워야 되네 어쩌네 하는데 우리가 제일로 필요로 하는 마스크 보급을 하는데 많이 감액을 하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감액을 하지 말고 다음에는 더 많이 보급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친환경 보일러 보급사업인데 이것은 어떤 보일러를 말씀하신가요?
○ 환경상하수도과장 정제원
취약계층… 보일러에서도 미세먼지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건 신청을 받아서…
○ 김영인 위원
친환경보일러라고 했는데 보일러 명칭이 그런가요?
○ 환경상하수도과장 정제원
가구당 80만 원씩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아무튼 군민들을 위해서 항상 수고해 주시기 때문에 질문할 것은 몇 가지 더 있지만 또 그런 부분을 배려해서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군민들을 위해서 항상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상하수도과장 정제원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영인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현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앵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윤앵랑 위원
보고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321쪽에 보시면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사업에 있어서요. 전년도 같은 경우에는 몇 대나 지원을 했습니까?
○ 환경상하수도과장 정제원
전년도에는 추경에 확보해서 국비가 추가 지원돼서 197대를 지원했습니다, 본예산에 141대를 했고.
○ 윤앵랑 위원
그러면 19년도에 접수하신 분들은 몇 분이나 계세요?
○ 환경상하수도과장 정제원
저희들 당초계획은 100대 지원계획으로 예산을 세웠거든요. 연식으로 하다 보니까 현재 159대 확정해서 통보했습니다.
○ 윤앵랑 위원
그러시면 대당 어느 정도나 지원을 해 주십니까?
○ 환경상하수도과장 정제원
저희들이 연식에 따라서 93년식은 24만 원 정도 되고 (연식에 따라서 지원하십니까?) 2004년식은 165만 원 정도 지급되고 있습니다.
○ 윤앵랑 위원
밖에서 하시는 말씀들은 그러시거든요 지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선택을 받지 못해서 자기들은 그냥 이렇게 했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서 감된 부분에 이런 것은 정책적으로도 조금 지원을 많이 할 수 있게끔 되어야지 않나 싶어서 과장님한테 여쭙습니다.
○ 환경상하수도과장 정제원
내년도 사업비는 국비지원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신청을 하렵니다.
○ 윤앵랑 위원
정책적으로도 그렇고 미세먼지로 인해서 국민들한테 안 좋은 영향이 온다고 그래서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이런 부분은 예산을 좀 더 세우셔서 내년도…
○ 환경상하수도과장 정제원
저희들이 국비를 더 확보해서…
○ 윤앵랑 위원
그렇죠, 국비를 군비보다도 근데 여기는 50대 50으로 받아오셨으니까 그래도 국비를 조금 더 받으셔서 신청하신 군민분들이 되도록 다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주십시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
그리고 존경하는 김영인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미세먼지 보급마스크에서 나왔네요. 이 부분은 환경상하수도과에서 미세먼지 마스크를 보급하십니까? 우리 직원들에 한해서 하십니까? 아니면 일하시는 분들?
○ 환경상하수도과장 정제원
아니죠. 미세먼지 마스크는 당초 도에서 예산 교부결정해 줄 때 어린이집과 노인생활시설 저희 군은 26개소가 있거든요. 1인당 7매로 6,480매를 배부했습니다.
○ 윤앵랑 위원
이번에 TV를 우연찮게 보니까 국회에서도 8가지 법안이 통과가 됐다고 나오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실장님께도 말씀드렸거든요. 기획실장님께서 상하수도과하고 안전건설과와 타협해서 우리 군민들이 전체적으로 받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보라고 해서 그러신다고 했는데 혹시 무슨 말씀이 있으셨어요?
○ 환경상하수도과장 정제원
저희 과에서 우선적으로 군민 전체에 대해서는 어려움이 있구요. (그렇죠.) 6대 민간군이라고 해서 영유아, 어린이, 65세 이상 어르신들, 임산부, 호흡기 질환자, 심혈관질환자 그런 취약관련 계층은 관련 실과와 협의해서 최대한 예산확보해서 지원토록 하렵니다.
○ 윤앵랑 위원
상하수도과에서 하시라는 게 아니고 정책적으로 예비비를 사용해도 상관이 없겠구나라는 생각 때문에 안전건설과에 합의를 해서 하실 의향을 가지고 계셨거든요. 근데 상하수도과에서 이렇게 지원하지 마시고 안전건설과와 함께 예비비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전체적으로 우리 함평 군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해 주시라는 말씀입니다.
○ 환경상하수도과장 정제원
그건 협의해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윤앵랑 위원
그렇게 협의해서 한 군데에서 지원하게 되면 여기하고 엑스포장에서도, 거기에서도 미세먼지 마스크를 보급하시더라고요. (예) 그건 인부들을 주는 마스크라고 하시데요. 그러니까 거기도 과에 따로따로 하지 마시고 일괄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 보십시오.
○ 환경상하수도과장 정제원
알겠습니다.
○ 윤앵랑 위원
323쪽에 보시면 환경관리센터 공기청정기 렌탈비가 나와 있어요. 이 부분 렌탈 공기청정기를 사용했다는 말씀이시죠?
○ 환경상하수도과장 정제원
현재는 없습니다.
○ 윤앵랑 위원
없어요?
○ 환경상하수도과장 정제원
올해 처음.
○ 윤앵랑 위원
신규사업으로 올리신 거예요? 이걸 사용했다면 효과가 어느 정도나 되는지 여쭤보려고요. 주민복지실에서 각 노인정마다 하시려는 사업이기 때문에 먼저 하셨으면 효능이 어떻나 알아보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32쪽 주요업무 보고를 보시면 가연성 쓰레기 소각 처리 사업에 있어서요. 몇 년 전만 해도 무안과 체결했던 부분에 대해서 쓰레기가 못 미쳐서 예산이 남게 됐다고 알고 있거든요. 언제부터 우리 쓰레기가 1일 15톤이 증가했습니까?
○ 환경상하수도과장 정제원
저희들이 무안군과 15톤을 계약해서 처리하고 있거든요. 2017년도에는 16.3톤이었고 작년에는 18.5톤까지 계속 증가되고 있습니다.
○ 윤앵랑 위원
16년도부터 그럼 오버가 되네요.
○ 환경상하수도과장 정제원
별도로 2008년부터 자료를 만들어서…
○ 윤앵랑 위원
그 자료 하나… 제가 알기로는 몇 년 안 됐거든요. 불과 몇 년이 안 됐는데 우리가 다 사용을 못한 상태에서 돈은 지급이 된다고 보고를 받았는데 이렇게 많이 1일 15톤이 넘었다는 것은 진즉 한 번이나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네요.
○ 환경상하수도과장 정제원
저희들이 연도별로 소각량과 사업비 지출한 부분까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 윤앵랑 위원
연도별로 해서 우리 위원님들께 보고해 주십시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현웅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형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형모 위원
과장님 고생하시네요. 몇 가지만 여쭤보렵니다. 주요조서 36페이지를 봐 주시겠어요? 대기질 정보공개 전광판 설치에서 2억 1,000이 예산이 서 있구만요. (예) 그런데 순수한 군비죠? (예, 순수한 군비입니다.) 이것이 전국적으로, 아마도 국가에서 미세먼지가 크게 대두되기 때문에 언젠가는 허락할 겁니다. 그때는 국가에서도 몇 % 보조해 줄 거예요? 틀림없이, 너무 빠른 거 아니에요?
○ 환경상하수도과장 정제원
광역시는 전부 설치되어 있습니다. 광주는 많이 설치되어 있고…
○ 김형모 위원
광역시는 됐을지언정 우리 함평군을 봐야죠.
○ 환경상하수도과장 정제원
저희도 9개 읍면이 아니고 함평읍 들어오는 관문에다가 함평 공기, 미세먼지 그런 부분을 알리기 위해서 먼저 하려고.
○ 김형모 위원
내년에는 틀림없이 국비가 보조될 겁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 환경상하수도과장 정제원
저희들이 그전에 대기오염 측정망 정비사업은 국비 50% 지원받아서 설치했거든요. 그 부분은 지원이 되는데 전광판은 아직까지는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 김형모 위원
전광판에다 함평군 단체장들 얼굴 내놓으려고, 우리는 이렇게 해 놨다고 하려고.
○ 환경상하수도과장 정제원
아니죠, 그거와는 다릅니다.
○ 김형모 위원
제 생각에는 이 사업도 좋습니다만 아까 나온 미세먼지관계, 마스크. 보급한 것이 육천칠백 몇 개라고 했죠? 차라리 거기에다 투자를 했으면 좋겠어요.
○ 환경상하수도과장 정제원
저희들이 전광판도 설치해서 홍보하고 미세먼지 마스크도 더 예산을 확보해서 지급하도록 하렵니다.
○ 김형모 위원
아니, 추경에도 예산이 올라왔는데 예산을 확보하면 뭐할 것이여.
○ 환경상하수도과장 정제원
도비가 감액이 돼서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 김형모 위원
예비비에서 쓰신다는 말이유?
○ 환경상하수도과장 정제원
예비비는 행정안전부에서 사용해서 하게끔 지침도 와 있습니다.
○ 김형모 위원
에휴~ 우리가 하나하나 챙겨가 보자니까요, 다 좋습니다만 다 좋은 사업이고 좋은 생각입니다만 좀 더 깊이 있게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23페이지를 봐 주시겠어요? 환경관리센터 공기청정기 렌탈이요. 본청에 각 사무실에 공기청정기가 설치되어 있습니까?
○ 환경상하수도과장 정제원
사무실에는 설치 안 되어 있습니다.
○ 김형모 위원
그럼 환경관리센터 거기에만 설치한 이유는요?
○ 환경상하수도과장 정제원
저희 환경미화원들 아무래도 먼지가 많이 나기 때문에 거기에다 설치해서 개선하기 위해서 설치합니다.
○ 김형모 위원
그러면 미화원들은 사무실에 가만히 앉아 있다요?
○ 환경상하수도과장 정제원
아니죠, 작업이 끝나고는 들어와서 쉴 때 그때 사용하게 하려고.
○ 김형모 위원
대단히 죄송한 얘기입니다만 환경관리센터 장년리에 있는 데 말하죠? 거기는 주위에 산이 있어서 본청보다 공기가 훨씬 낫습니다. 그거 놓으려면 각 실과에 놓아야지 왜 여기에다만 놓아요?
○ 환경상하수도과장 정제원
거기는 청소차량이 많이 다니고 상황이 다릅니다.
○ 김형모 위원
상황이 여기보다 훨씬 낫다니까요, 그쪽 공기 오염도가.
○ 환경상하수도과장 정제원
청소차량이 다니고 차량 면도 있기 때문에 설치해서…
○ 김형모 위원
그럼 여기는 민원인 차량이 안 온다우?
○ 환경상하수도과장 정제원
거기는 수시로 환경 청소차량이 다니기 때문에 상황이 조금…
○ 김형모 위원
낮에 한번 가보십시오. 왕래하는 차량도 없어요. 기 해 주시려면 전체적으로 실과에 다 해 주셔야지 거기만 특별하게…
○ 환경상하수도과장 정제원
별도로 실과는 재산관리계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요.
○ 김형모 위원
뇌물 먹었소? (예?) (웃음) 그래요. 해 주시는 것은 좋습니다만 저희 생각은 공무원들이 전체적으로 혜택을 볼 수 있는 길을 택하고자 드린 말씀입니다.
○ 환경상하수도과장 정제원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대로 청사관리 재무과에…
○ 김형모 위원
잘 상의해 보셔서 돈이 얼마 안 든다면 바로 해 주셔야 되는 것이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아까 말했듯이 환경관리센터는 공기가 상당히 좋습니다. 저도 거기를 가끔 가봅니다만 양옆에 산으로…
○ 환경상하수도과장 정제원
평상시에는 공기가 좋은데 청소차량이 다니면서 매연이다 뭐다 조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 김형모 위원
여기보다 낫다니까요, 우리 군청보다 공기가 훨씬 낫습니다. 측정해 보세요. 325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325페이지 봐 주시겠어요? 마을상수도 유지 및 관리, 보셨어요? 6,000만 원짜리? (예) 이것이 함평에서 상하수도 관리 유지가 뭡니까? 마을에서 대형관정 파갖고 공급하는 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함평에서 그런 상하수도를 관리하는 데가 몇 군데입니까?
○ 환경상하수도과장 정제원
65개소를 관리하다가 지방상수도 공급하면서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 김형모 위원
몇 군데예요?
○ 환경상하수도과장 정제원
정확히는, 65개소에서 35개소는 지방상수도 공급하면서 폐지했고 31개소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 김형모 위원
31개소를 운영한다고요? (예) 제가 왜 이걸 물어보냐면 아무래도 지하수에는 철분이 좀 있습니다. (예) 철분 많은 데는 지하수 흐르는 것을 보면 빨갛게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유지관리하려면, 31개소면 상당히 많은데 몇 군데입니까? 마을상하수도 유지관리가 몇 군데예요? 1군데예요? 2군데예요? 몇 군데를 관리하는 겁니까?
○ 환경상하수도과장 정제원
대동 나막마을이요? (예) 여기는 1개 마을, 기존에 마을상수도를 먹고 있는데 추가로 5가구가 마을 상수도 물을 못 먹고 있거든요. 거기 마을에 공급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 김형모 위원
공급하기 위해서? (예) 제 생각에는 마을 상수도를 놓는 것도 좋은데 유지관리가 엄청 중요합니다. 한번 관로를 뜯어보십시오. 손으로 넣어보면 빨간 물이 다 나올 겁니다. 그게 철분이에요. 그런 관리도 해 주셔서 군민들이 음용수로 진짜 좋은 물을 마실 수 있는 현실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상하수도과장 정제원
그 부분은 저희들이 마을상수도도 분기별로, 연1회에 수질검사를 실시해서 통보해 주고 있고요. 물탱크도 연2회 청소를 해 주고 있습니다.
○ 김형모 위원
그래요, 그렇다면 이 말씀을 내가 안 드려야 되는데··· 제가 옛날에 어떤 직에 있을 때··· 뒤에 장애인 약수터 수질검사 하셨죠?
○ 환경상하수도과장 정제원
약수터관리는 별도로 합니다.
○ 김형모 위원
누가 어디 합니까?
○ 환경상하수도과장 정제원
기산공원에 있는 것은 저희들이 관리하다가 수질이 안 좋아서 폐쇄를 했고요. 거기는 저희들이 관리를··· (뒤에서 자료 받음) 그 부분은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 김형모 위원
그러면 한번 수질검사를 해 보십시오. 사람이 먹어서 안 될 요소들이 나와요. 빨리 한번 하셔가지고 안 되면 폐공을 시키시든가. 그래서 우리 농협도 상수도 놨죠? 들어가죠? (예) 한번 검사를 하셔가지고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 위원장 정현웅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허정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허정임 위원
과장님, 긴 시간 답변하느라 수고하십니다. 저는 319쪽에 야생동물 전기울타리 부분에서 어제도 친환경농산과에서 보니까 야생동물 포획이 나왔더라고요. 설명을 했는데 친환경농산과에서 하신 말씀이 환경상하수도과와 상의를 해야 된다고 했는데 멧돼지 때문에 농촌에 어려움이 있어요. (예) 그런데 타 군에 의하면 기피제를 많이 사용한다는 군이 있습니다. 기피제를 뿌려줌으로써 냄새에 약한 멧돼지들이 안 올 수도 있다고 하는데 그거 사용해 보셨습니까?
○ 환경상하수도과장 정제원
기피제 관련은 본예산에 500만 원 세워서 구입해서 배부하고 있습니다.
○ 허정임 위원
어제 친환경농산과에서 환경과와 상의를 해 보시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울타리를 하는 것도 좋지만 기피제가 훨씬 편하지 않습니까?
○ 환경상하수도과장 정제원
그걸로 효과가 없으니까 또 울타리를 설치를 건의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 허정임 위원
요즘 시기에 멧돼지가 상당히 많은 피해를 주나 봐요, 먹을 게 없어서. 그럼 기피제를 어느 군데에 배부했습니까?
○ 환경상하수도과장 정제원
저희들이 농작물 피해 관련해서 오시면 그 부분에 배부하고 있습니다.
○ 허정임 위원
농장에 피해가 있다고 환경과에 오시면 무료로 나줘 줍니까? (예) 그러면 피해신고를 안 하신 분들은 모르시겠네요?
○ 환경상하수도과장 정제원
그 부분은 저희가 읍면에서 홍보해서 필요하신 분들은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허정임 위원
읍면 이장님들 회의 때 홍보를 하셔가지고 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324쪽 중간부분에 청소차량 구입이 있습니다. 굴삭기나 지게차는 구입이 됐는데 일반 청소차 있잖습니까? (예) 생활쓰레기차, 청소차는 몇 년 사용했을 때 교체가 가능합니까?
○ 환경상하수도과장 정제원
청소차량 내구연한은 7년 사용하면 예산을 확보해서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 허정임 위원
7년 기준을 두고 교체하는데 예를 들어서 깨끗이 사용했다면 1년 유보도 됩니까?
○ 환경상하수도과장 정제원
2009년, 2006년식도 올해 교체를 하고 2009년식도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 허정임 위원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청소차량을 하시는 어떤 분이 저한테 와서 보라고 해요. 그러면 조수석 발판이나 이런 데 구멍이 나 있더라고요. 이 정도 되는데도 안 바꿔준다. 그러면 엔진 그런 부분은 하지만 솔직히 차를 운행하신 분이 관리를 잘 하셔서 깨끗하게 하면 줄지 않을까 싶은데 청소차 기사님들한테도 깨끗하게 하는 교육은 없습니까?
○ 환경상하수도과장 정제원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하고는 있는데 한번 더 점검도 하고 교육도 해서 깨끗이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 허정임 위원
내부적으로 고장난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외부적으로는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고 관리를 잘하면 더 오래 할 수 있겠는데 함부로 해서 구멍이 난 것을 가지고 다니더라고요. 7년이라고요?
○ 환경상하수도과장 정제원
예,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점검해서 보수할 부분은 보수해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 허정임 위원
보수도 해주고 일단 기사님들 교육을 1년에 한두 번이라도 해서 비록 청소차 운전을 하지만 깨끗한 환경에서 하면 좋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325쪽 상단부분에 민간 개방화장실 남녀분리라고 했는데 개방화장실은 어느 쪽에 설치하게 됩니까?
○ 환경상하수도과장 정제원
우리 군에서 관리하는 공중화장실은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고요. 주유소나 카페, 식당, 거기에서 민간인이 운영하는, 남녀공용으로 사용하는 부분을 남녀로 분리하는 사업입니다.
○ 허정임 위원
그러면 신청자에 대해서 지원이 가능합니까?
○ 환경상하수도과장 정제원
예, 신청자에 한해서 2,000만 원 지원입니다. 자부담이 또 있죠.
○ 허정임 위원
자부담이 있는데 1인이 2,000만 원이 아니고 1인이 지원해 주는 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개소당 2,000만 원입니다.) 개소당 2,000만 원이요? (예) 그러면 여기는 1,000만 원 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1,000만 원씩?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정현웅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경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경임 의원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두 가지만 과장님한테 여쭙겠습니다. 상수도에 관해서 말씀드릴게요. 월야같은 경우는 주로 전하마을이 많이 그렇고 해보나 다른 데도 이런 경향이 많이 있더라고요. 주민들이 굉장히 불편하다는 말씀들을 많이 하는데 물이 약해요. (수압이요?) 예, 수압이 약해가지고 한쪽에서 틀어버리면 다른 쪽에서는 전혀 사용을 못한다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이 부분을 개선할 방안은 없나요?
○ 환경상하수도과장 정제원
수압부분은 장단점이 있습니다. 저희들 기준에는 맞게 공급이 되고 있는데 수압을 높였을 때는 가정내에서 상수도관이 터지는 부분이 있거든요.
○ 정경임 의원
그런 것들도 다 말씀들을 하시는데 처음에 설명회를 할 때 이 부분을 충분히 설명하시고, 지금 계속 신규로 하시는 데가 있잖아요. (예) 그거 할 때는 이 부분을 강조해서 설명을 하셨더라면 이런 어려운 상황은 안 됐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보면 대부분 옛날 집에서 지하수로 해서 배관이 그대로 있기 때문에 수압을 높여줄 수 없다는 말을 한다고 하는데 그 부분이 계속 지속된다면 좀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 환경상하수도과장 정제원
해보하고 월야지역은 수도센터에 한번 전체적으로 조사해서 수압이 낮은 데는 올릴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 정경임 의원
점검해서 방안을 세워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어제 원스톱허가과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슬레이트를 본채만 처리해 주고 있잖아요. (예) 제일 심각한 게 뭐냐면, 축사를 하시다가 그만두셔서 휴면 축사라고 할까요? 그런 축사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그분들이 철거를 하고 싶어도 슬레이트 때문에 못하고 있어요. 그 슬레이트가 무기가 되어서 다들 심각한 상태에 있는데 이 부분을 관에서 조금 고민해서 어떻게 처리할 방안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인데 이 부분을 과장님이 많이 고민하고 생각해 보셔서 올해는 못하더라도 내년 본예산에 점차적으로 철거하는 방향으로 해 줘야 되는 게 아닌가 싶네요.
○ 환경상하수도과장 정제원
그 부분은 읍면을 통해서 수요조사를 해서 우선은 본채하고 부속사는 먼저 지원하고 있거든요. 거기도 5분의 1이나 처리했을까요? 축사까지 지원하기는 현재 어려움이 있고요. 한번 조사는 해서 사업비가 어느 정도 필요한가 그 부분은 한번···
○ 정경임 의원
지금 본채는 빈집철거를 우선적으로 하고 있잖아요. (예) 축사는 거주를 하고 계신 분들이 가정집 안에 그 축사가 대부분 있어요. 다들 깨지고 무너지고 그런 상태를 유지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이 저는 더 시급하다고 봅니다.
○ 환경상하수도과장 정제원
조사해서 사업비가 어느 정도 필요한가···
○ 정경임 의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현웅
수고하셨습니다. 윤앵랑 위원님.
○ 윤앵랑 위원
과장님, 제가 보충질의를 하나 하려는데 방금 존경하는 허정임 위원님이 하신 화장실에 대해서 2개소라고 했는데 그 2개소를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 환경상하수도과장 정제원
현재 저희들이 읍면을 통해서 대상지를 받고 있거든요. 신청자가 현재 없습니다.
○ 윤앵랑 위원
그래요? 이 부분이 나왔길래 말씀드리는데 며칠 전에 쓰레기줍기 행사를 한 것 같아요. 1월 1일 해맞이 행사할 때 군수님이 확인을 하고 가셨고 그 부분에 대해서 시급성도 알고 가셨는데 지금까지 아무런 통보가 없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밀재휴게소요?) 예, 거기가 관광차들 휴게실이다 보니까 와서 식사도 하고 가고 하시더라고요. 그분들이 오실 때마다 화장실로 인해서 불편사항을 느끼고 주인도 마찬가지로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 답사를 한번 해 보시든가···
○ 환경상하수도과장 정제원
저희들이 해보면과 협의해서 또 거기에 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 윤앵랑 위원
예, 그러니까 자부담을 어떻게 하실 것인가 주인 분한테 여쭤도 보시고 해 주시라고.
○ 환경상하수도과장 정제원
예, 확인해서 추진하겠습니다.
○ 윤앵랑 위원
한번 꼭 챙겨보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현웅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간단하게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방금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내용과 맥을 같이 합니다만 신축주택이나 현재 지방상수도가 들어가지 않는 농가에서 수도를 요구했을 때 설치를 하잖습니까? (예) 그쪽에 별도로 시공하는 업체가 있더만요. (예) 그런 업체들이 원선에서 딸 때 몇 mm로 따서 집 밖까지 연결해줍니까?
○ 환경상하수도과장 정제원
주 관로에서 그쪽 몇 세대가 사용하는지에 따라서.
○ 위원장 정현웅
아니, 예를 들어서 1세대 들어갔을 때. 원선에서 따서 예를 들어서 A라는 번지 1번지라면 1번지 앞에 m통을 놔주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서 원선으로 들어가는 집안으로 들어가는 데까지는 보통 15mm가 들어가는데. (16mm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럼 원선에서는 몇 mm가 들어가요?
○ 환경상하수도과장 정제원
원선은 마을 규모에 따라서 80mm 가는데도 있고 50mm 가는데도 있고 다 다른데.
○ 위원장 정현웅
아니, 1세대에 들어가는데요. 무슨 얘기냐면 방금 말씀하신 일부의 지역에 수압이 약하다는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 원선에서 25mm나 들어와서 집으로 들어갈 때는 16mm로 따들어간다면 수압 상승이 충분히 되거든요. 그러면 그것은 충분히 커버가 되는데 아마 그렇게 작업이 안 되어서 수압이 약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 환경상하수도과장 정제원
그 부분은 말단부 한 집으로 갈 때는 16mm로 가는데요. 지나가는 2~3집 있을 때 관경이 20mm에서 16mm로 다시 들어가고 다 다르거든요.
○ 위원장 정현웅
그러니까요. 예를 들어서 한 집에 들어갈 때는 원선에서, 예를 들어서 지방상수도가 100mm라면 100mm에서 따 나올 거 아닙니까? (예) 거기에서 나올 때 20mm로 따 나와서 집앞에까지 놔두면 집에서 집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16mm로 하게 되면 수압이 많이 상승된다는 얘기예요.
○ 환경상하수도과장 정제원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신규급수 신청할 때 주민부담금이 다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부분까지 점검해서···
○ 위원장 정현웅
예, 수고하셨습니다. 일단은 오늘 과장님이 보고하시고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충분히 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들께서 참고하셨다가 다음 업무 추진하는 과정에 꼭 참고가 되어서 다음 업무 보고하는 장소에서 이런 부분들이 되풀이되지 않게 충분한 숙지를 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그렇게 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상하수도과 소관 2019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상하수도과장께서는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일자리경제과 소관 2019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일자리경제과장직무대리 윤영선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윤영선입니다. 먼저 일자리경제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군민의 생생한 목소리를 전하여 주시는 경제건설위원회 정현웅 위원장님을 비롯한 허정임 위원님, 윤앵랑 위원님, 정경임 위원님, 김형모 위원님, 김영인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올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주요사업 조서 4건에 대해서 순서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 조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예산서 1회 추경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91쪽입니다. 일자리경제과 2019년도 1회 추가경정 예산은 22억 7,048만 3,000원을 증액하여 총 예산액은 158억 276만 2,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먼저 전통시장 운영지원입니다. 함평전통시장 시설현대화 때는 임시시장 운영을 위한 인건비로 1,616만 1,000원을, 임시시장 홍보비로 654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월야 전통시장 진입로 비가림시설 설치 및 관내 전통시장 비상소화장치 설치를 위한 시설비 각 4,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함평 5일시장 내 국유지 1필지 매입을 위해 1억 5,32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292쪽 전통시장 화재공제 보험료 지원 사업입니다. 화재에 취약한 전통시장 상인의 재산권 보호 및 재정지원을 위해 화재공제 보험료 지원예산 4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물가안정관리 지원입니다. 물가안정에 기여하는 착한가격업소 인센티브 예산 160만 원에 대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라 사무관리비에서 기타보상금으로 목변경하였으며 나비축제 홍보를 위한 국내여비 1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함평 지역상품권 발행 운영입니다. 함평사랑상품권 구매자 지원 예산 2,500만 원에 대해서 예산편성 운영 기준에 따라 사무관리비에서 기타보상금으로 목변경하였고 행정안전부의 지역사랑 상품권 이용 활성화 계획에 따른 발행비용 지원 예산으로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3쪽 소상공인 지원입니다. 관내 소상공인의 금융지원을 위한 재원조성을 위해 전라남도 신용보증재단 출연금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입니다. 가스 사고에 취약한 서민층의 안전을 확보하고 복지를 향상하기 위한 LP가스 시설 개선사업으로 1,12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신재생에너지보급 주택지원 사업입니다. 신재생에너지 주택 100만 원 보급정책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장려하기 위한 사업으로 설치대상 가구 증가에 따른 추가지원을 목적으로 2,68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발전소 주변 지원 사업입니다. 대동면 수상태양광발전 주변지역에 개발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특별지원 사업으로 마을안길 정비 등 마을 환경개선 등을 위한 전력산업 기반기금 5,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4쪽 미니태양광 보급사업입니다. 2018년도 12월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사업에 선정되어 추진 중인 사업으로 공동주택, 아파트, 빌라 등을 대상으로 미니태양광을 보급하고 설치보조금을 지원하기 위해 6,3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결혼장려금 지원 사업입니다. 만 38세 이상, 49세 이하 초혼남녀를 대상으로 결혼장려금을 지원하여 결혼장려 분위기조성 및 인구증가에 기여하기 위해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쌍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근로사업 지원 사업입니다. 저소득 취약계층의 일자리창출을 위한 공공근로사업 변경내시에 따라 인건비 및 사무관리비 등 도비 감액분 566만 2,000원을 군비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취약계층의 일자리창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295쪽 중소기업 청년인턴 지원 사업입니다. 인턴 또는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과 청년을 고용한 기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에서 사업대상 인원 감소에 따라 사업비 변경내시로 도비 1,857만 5,000원, 군비 1,857만 5,000원, 총 3,715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창출 구인구직 관리입니다. 전라남도 2018 일자리창출 우수 시군 평가 포상금이 2018년만에 교부되어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용우수기업 고용환경개선자금입니다. 2018년도 전라남도 고용우수기업 지원계획에 따라 일자리창출과 고용안전에 기여한 우수기업에 우리 군 백경기업이 2018년 고용우수기업 인증에 최종 선정되어 고용환경개선부담금으로 도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6쪽,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 사업입니다. 예비 버스운송가를 양산하여 정부의 근로시간 단축 등에 대비하기 위하여 나주시, 화순군과 공동 연계 추진하는 사업으로 우리 군 군비 부담분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소호창업은 주요사업 조서에서 설명드렸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내일로입니다. 청년들을 비영리기관 등에 배치하여 지역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2018년도 내일로 프로젝트 사업비 변경내시에 따라 국비 840만 원, 도비 1,200만 원, 군비 3,83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전남 청년 내일로 프로젝트 2019년 사업은 주요사업 조서에서 설명드렸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농수산유통 활동가입니다. 관내 농·수·축협에 청년유통 활동가를 배치하여 지역 농산물 유통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국비 1,850만 원, 도비 3,020만 원, 군비 3,020만 원 총 7,8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97쪽,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보금자리 인센티브입니다. 관내 중소기업에 청년근로자 기숙사용 임대료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국비 4,680만 원, 군비 3,520만 원 총 8,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전남에서 먼저 살아보기 사업입니다. 도시민에게 전남에서 살아보며 도농 간의 문화적 차이를 이해하고 지역에서의 새로운 성공기회를 찾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정착을 유도하는 사업으로 참여마을은 손불면 해당화 농촌체험휴양마을 및 해보면 상모농촌체험휴양마을 2개소입니다. 도비 1,500만 원, 군비 1,500만 원 총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대상자가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298쪽, 첨단안전장치 차로이탈 경고장치 사업입니다. 봉평터널 추돌사고를 계기로 대형사고로 인한 인명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대형차량의 첨단안전장치 의무 장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8년도부터 2019년도까지 국비 40%, 군비 40%, 자부담 20%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당초 예산에 13대분이 반영되었으나 2019년 계획분 22대 중 9대 추가분에 대하여 군비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농촌형 교통모델(버스)사업입니다. 해당 사업은 주요사업 조서에서 설명드렸기에 생략하겠습니다.
299쪽, 교통안전시설물 유지 및 확충 사업입니다. 작년 군민과의 대화에서 건의된 사항인 대동면 월송삼거리 신호등 설치와 관련하여 경광등 1개소 설치를 위해 시설비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통편의시설 증진입니다. 나비주차장 이용객의 사고 예방을 위하여 주차장 평탄화 작업 등 정비 목적으로 시설비 3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작년 군민과의 대화 당시 신광면 보여리 기동마을 주민이 건의한 경로당 외부화장실 설치를 위하여 시설비 1,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함평 공영주차장 타워 조성입니다. 해당 사업은 주요사업 조서에서 설명드렸기에 생략하겠습니다.
300쪽, 공영주차장 운영입니다. 2018년 10월 1일부터 함평읍시가지 공영주차장이 유료 운영되고 있으며, 요금소 관리 인력인 공익근무요원의 소집해제 이후 대체인원 미충원으로 공영주차장 관리인의 채용이 불가피하여 기간제근로자등보수 9개월분인 1,844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금 반환입니다. 함평전통시장 주차장 확충사업 집행잔액 이자 126만 9,120원, 국고보조사업인 2018년 택시감차 사업 집행 잔액분 1,173만 7,000원 총 1,300만 6,1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 1회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현웅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를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
한 가지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 카페사업 있죠? (예) 그것은 서류로 진행상황을 위원님들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사업 조서 20쪽 보시면 농촌형 교통모델형 버스사업을 하는데 대를 위해서 당연히 소가 좀, 시행을 하기는 해야 합니다. 군민들의 열악한 교통환경이나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이 사업은 꼭 필요하기는 합니다. 필요하기는 하지만 소수들의 목소리도 충분히 귀담아 들어서 그분들의 아픈 곳도 같이 보듬고 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청회가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은 걸로 알고 있어요. 공청회를 통해서 택시업계에 종사하신 분들의 목소리를 꼭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계약하는 조건을 보면 농민회나 청년회로 못이 딱 박아져 있나요?
○ 일자리경제과장직무대리 윤영선
아니, 박지 않았습니다. 단체 읍면에서 활발하게 활동하여 책임성이 된 데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 김영인 위원
선정기준을 이렇게 비영리단체나 이런 식으로 하면 좋을 것 같은데 농민회나 청년회로 못을 박는다는 것은 좀, 우리가 법으로 봤을 때 상식에 좀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큰 틀에서 보면 비영리단체 번영회라든가 여러 단체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놔야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은 조정해 주시고 농촌형버스가 다니면 택시는 한마디로 고사 직전입니다. 사실은, 백원택시 있잖아요. 그게 0.8km인데 그 미터를 줄여서 웬만하면 택시를 부르면 오고 사용할 수 있도록 0.8km를 0.4km로 단축하는 방안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버스는 생존권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상태예요. 과장님께서는 아무튼 진행하실 때에 노심초사해서 고민을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서로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피해를 받지 않도록 꼭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공청회는 꼭 해야 합니다.
○ 일자리경제과장직무대리 윤영선
교통버스에 대해서 김영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택시업계 생존권과 결부되어 있습니다. 우리 팀장님과 심도 있게 고민하고 있고 설명회는 1, 2, 3차까지 계속해서 하렵니다. 그렇게 해서 함평군에 택시가 85대인데 이분들의 생업과 관련되어 있다, 당초 0.8km인데 0.4km로 완화해 주라는 위원님의 의견도 취합해서 서로 상생하는 방안 쪽으로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현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정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허정임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사업조서 19쪽에요. 청년 내일로 프로젝트 사업기간이 19년 1월부터 19년 12월까지 사업기간 1년간만 하고 끝나는 겁니까?
○ 일자리경제과장직무대리 윤영선
이것은 계속해서 청년사업 일환으로 행정안전부에서 내시가 오면 계속적으로 할 겁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인건비를 주는 성격이라 참여가 6개소거든요. 장애인거주시설 뿌?깊?나?, 군민요양원, 성?원은 소득사업이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인건비를 240만 원 지원해 준거라, 그분들에게 혜택이 가는 거라 지속적으로…
○ 허정임 위원
여기에서 보니까 사업기간이 1년으로 되어 있는데 지속적이라고 하면 이번에 선정된 활동가들이 지속적으로 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매년 활동가들을 따로 선출할 것인가?
○ 일자리경제과장직무대리 윤영선
이것은 당해연도 예산이거든요, 2019년도만 여기에 들어간 겁니다.
○ 허정임 위원
선출된 청년 활동가들이 1년 하고 끝나고.
○ 일자리경제과장직무대리 윤영선
그렇죠. 면접 끝나고 내년사업이 있으면 모집해서 배당하고 그렇습니다.
○ 허정임 위원
국비가 들어가서 행안부에서 했다는 거죠? 청년활동가 6명이 자기 지정해 준 구역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까?
○ 일자리경제과장직무대리 윤영선
근무일지나 서류가 비치돼서 우리가 인건비를 주면 점검하게 되어 있거든요, 3월 20일 면접이 끝났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차질 없이 점검해서 근무 확인하도록 하렵니다.
○ 허정임 위원
그럼 이분들 출근부 도장도 확인하고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이 이분들이 1년 단위이니까 관리를 잘해서 아, 이렇게 해 주니까 청년 내일로 프로젝트가 잘되면 내년에도 일자리가 생기고 그 후에도 지속적으로 계속 생길 것 같은데 처음 시행하는데 잘못되면 그것이 아무리 행안부에서 한다고 할지라도 잘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 일자리경제과장직무대리 윤영선
보조금 때문에 이것은 수시로 확인하겠습니다.
○ 허정임 위원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관리감독을 잘해야 합니다. 그리고 예산서 292쪽을 보시겠습니다. 중간부분에 착한 가격업소 인센티브 지원이 있습니다. 착한 가격업소는 우리 군에서 몇 군데 지정해 놓고 운영하고 있는 거죠?
○ 일자리경제과장직무대리 윤영선
업소가 7개소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백?회?, 청?동국밥, 큰?꽃등심, 뽀?식당, 맛?을, 소?식당, 해?축?회관이 지정되어 있어요. 여기를 착한 가격업소로 지정해서 운영합니다.
○ 허정임 위원
그러면 착한 가격업소 인센티브 지원을 해 주겠다고 하는데 인센티브 지원이 어느 정도가 되겠습니까?
○ 일자리경제과장직무대리 윤영선
쓰레기봉투도 그런 부분이거든요.
○ 허정임 위원
쓰레기관급봉투요?
○ 일자리경제과장직무대리 윤영선
예, 쓰레기봉투라든가 필요한 물품을 받아서, 작년에 140만 원 정도 나왔어요. 그런데 그렇게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쓰레기봉투도 음식 쓰레기 필요한 물품을 전부 받아서, 160만 원인데 7군데 한다면 가격은 좀 미비한 것 같습니다.
○ 허정임 위원
그러니까 착한 가격업소를 지정해서 운영하면 이분들도 뭔가 우리 군민들이나 본인한테 도움이 되어야 착한 가격업소를 계속할 거 아닙니까? 이분들 식당에는 우리 군에서 주는 앞치마나 보조가 많이 지원됩니까?
○ 일자리경제과장직무대리 윤영선
우리 일자리경제과는 물가안정에 대해서, 160만 원인데 세금계 소관에서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허정임 위원
좀 더 많이 착한 가격(기업)이 생길 수 있도록 일자리경제과에서 도움을 많이 지원해 줘야 되지 않을까 착한 가격을 하다 보면 다른 업소보다 가격이 말 그대로 착한 가격이라 단돈 천원이라도 싸고 깨끗하니 하더라고요. 그렇게 하게 하려면 일단 이분들도 자기 사업인데 손해는 없어야 하고 잘 되기를 바라며 우리 함평군 관내에 착한 가격업소가 더 늘어나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서 여쭙습니다.
○ 일자리경제과장직무대리 윤영선
위원님께서 확대 운영해서 보급하라는 말씀으로 듣고 이 부분도 확대해서 운영 계획하겠습니다.
○ 허정임 위원
294쪽에요. 중간부분에 있습니다. 인구늘리기에서 결혼장려금 아까 설명하시기를 38세 이상 300만 원씩 지원하겠다고 하셨는데 2019년도에는 몇 명이나 있었습니까?
○ 일자리경제과장직무대리 윤영선
올해 위원님들께서 3월 7일 조례에 공포했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올해 첫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부부 한 사람한테 500만 원이에요. 그럼 결혼했을 때 300만 원, 1년 지나면 100만 원.
○ 허정임 위원
그럼 이분들이 신청해야만 주는 겁니까?
○ 일자리경제과장직무대리 윤영선
우리가 신청을 받아야죠. 이제 조례가 공포됐고 신청대상을 읍면에 홍보해서 첫 시기에 300만 원, 1년 있다가 100만 원, 그 이후에 1년 있다가 5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허정임 위원
그러면 이것도 다 기준이 있어서 지원이 나가지 않습니까? 모를 수 있는데 각 읍면으로 홍보해서 함평군에 처녀총각 결혼장려금이 있다는 것을 널리 알려주는 것도 지역 일자리경제과의 일인 것 같습니다.
○ 일자리경제과장직무대리 윤영선
위원님께서 예산을 통과시켜 주신다면 위원님들 말씀 홍보지로 해서 그 부분 충분히 홍보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허정임 위원
이건 인구늘리기 정책인데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그리고 여기 예산서에 없는 일인데 일자리경제과에서 권역사업을 지난번에 하지 않았습니까?
○ 일자리경제과장직무대리 윤영선
직제개편이 되면서 행복마을계가 투자개발과로 이관되고 우리 쪽에 귀농귀촌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투자개발과에서 권역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허정임 위원
권역사업은 투자개발과로 갔습니까?
○ 일자리경제과장직무대리 윤영선
직제개편 때 이번 2월 11일자로 투자개발과로 이관됐습니다.
○ 허정임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정현웅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앵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윤앵랑 위원
과장님 보고를 아주 잘하시기에 위원님들이 잘 넘어갑니다. 저는 사업조서 19쪽에 보면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사업 함평형 소창업에 있어서 1차를 지원해 줬다는 말씀이네요?
○ 일자리경제과장직무대리 윤영선
소창업 말씀이시죠? (예) 1차는 창업이 8군데가 되었어요. 창업아이템이 가죽공예, 잡곡 쇼핑몰이라든가 장어도소매라든가 함평읍에 청년들이 와서 했어요. 1차에 사업비는 지원했고 2차연도는 사업을 정착하라고 지원해 주거든요. 8군데 1,800, 1,600 사업비를 받아서 줬어요. 2차분도 이렇게 된다면 차등지원해서 주는 겁니다.
○ 윤앵랑 위원
그럼 계속해서 3, 4차 이렇게…
○ 일자리경제과장직무대리 윤영선
2차까지 끝납니다.
○ 윤앵랑 위원
2차까지면 끝납니까?
○ 일자리경제과장직무대리 윤영선
마무리 사업으로 2차분을 계상해…
○ 윤앵랑 위원
저는 이번에만 하는 건 줄 알았더니 2차라고 하네요.
○ 일자리경제과장직무대리 윤영선
2018년도, 2019년도 2년간에 걸쳐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보니까, 청년들이 와서 우리 함평군에 활동하는 모습을 보고 젊은 사람들이 움직이니까 저도 보람이 있었습니다. 이분들의 가죽공예는 평생교육원과 연계시켜서 강사로 활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분들한테 사기를 북돋아주는 것이거든요, 그 지역에 살 수 있도록.
○ 윤앵랑 위원
가죽공예 같은 것은 현재 활동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 일자리경제과장직무대리 윤영선
이번에 강사로 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 윤앵랑 위원
그런 것을 가르쳐서 자격증반을 만들어서 자격증을 갖춘 이후에 이런 사업을 한다는 것은 우리 군으로서 좋은 일이거든요. 이런 것도 지원해 줄 때만 챙기지 마시고 그분들이 얼마나 잘하고 계시는가도 종종 챙기십시오.
○ 일자리경제과장직무대리 윤영선
예, 사후관리 잘하라는 말로 알아듣고 잘하겠습니다.
○ 윤앵랑 위원
추경예산안 295쪽에 중소기업 청년인턴 지원사업이라는 게 있어요. 이것에 대한 정확한 설명을 더 해 주시겠습니까? 청년인턴이란 어떤 사업을 말하는 것입니까?
○ 일자리경제과장직무대리 윤영선
청년인턴지원입니다. 근속장려금 지원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사업규모는 1년차에 2명, 2년차에 4명, 3년차에 5명. 그런데 지원액은 1년차에 500만 원, 2년차에 450만 원, 3년차에 550만 원, 4년차에 500만 원인데 기업의 고용장려금을 지원하는, 청년을 기업에서 채용하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장려금을 주는 겁니다. 기업들한테 청년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
○ 윤앵랑 위원
기업들한테 주면 기업들이 청년들한테 금액이 잘 내려갑니까?
○ 일자리경제과장직무대리 윤영선
기업들이 신청할 때 청년대상자를 정해서 줘야 해요. 청년고용계약서라든가 그런 부분이 안 되면 지원항목에서 제외되죠.
○ 윤앵랑 위원
지금 우리 군에서 이 사업을 한 지가 몇 년 됐어요?
○ 일자리경제과장직무대리 윤영선
2018년도에 9개 업체에 19명이 지원됐어요. 그런데 농공단지업체나 학교농공단지나 해보농공단지를 보니까 외국인들을 많이 활용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실적은 미비해요. 청년들이 시골단위에 와서 근무를 안 하려고 합니다. 작년에 19명이 있는데 올해도 이런 부분에 15명을 계획하고 있거든요. 이것은 농공단지라 개별입지에 들어온 공단들한테 그것을 발송해서 신청자를 받아야 합니다. 근로계약서가 있어야 지원되지, 이것은 보조금인데, 이것은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규정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 윤앵랑 위원
이런 부분을 보면 함평에 있는 청년들이 현재 중소기업에서 일하고 계신 분들이 있잖습니까? 그러니까 중소기업에서 신청을 잘 안 해 주신다고 하세요. 자기네들이 뭔가 손실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 일자리경제과장직무대리 윤영선
그것은 아니고 협의… 어떻게 보면 우리 직원을 이런 청년 일자리사업과 관련해서 홍보를 받고 있거든요. 그런데 가서 보면 청년들 고용이 거의 없어요, 실질적으로.
○ 윤앵랑 위원
제가 이걸 왜 묻냐면 인구유입도 되고, 인근의 어떤 조례를 봤는데 이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주소는 여기에 두고 출근은 광주로 해요. 그러면 여기에 주소를 뒀기 때문에 그분한테 조그마한 지원을 하시더라고요. 어찌 됐든 한 분이 함평군에 주소를 둔다면 얼마의 세액이 떨어집니까?
○ 일자리경제과장직무대리 윤영선
지방교부세 항목인데 옛날에는 행정안전부에서 교부세에서 판단하지 마라. 그때 10여 년이면 한 70~80만 원인데, 제가 판단했을 때 이 부분은 개인항목으로 평가항목이 있어요. 한 30개 항목이 돼요. 정확한 수치가 아닌데 인구가 증가되면 교부세가 늡니다. 제가 판단했을 때 300만 원 정도 들어오지 않나 판단하는데 그것을 활용하지 말라는 사안이라 그걸 공포를 못하고 있어요.
○ 윤앵랑 위원
활용을 하지 말라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때 인근 농공단지가 있지 않습니까?
○ 일자리경제과장직무대리 윤영선
예,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들어오면 우리 교부세가 들어갑니다, 맞습니다.
○ 윤앵랑 위원
농공단지가 있는데 그분들이 아파트나 동네에 집을 얻어서 기숙사 용도로 사용하더라고요. 몇 년씩 그렇게 있어요. 그런 분들한테 여기에 주소지를 두면 어느 정도 혜택이 있다고, 연 60만 원이 된다고 할지라도요.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면 주소지를 굳이 다른 데 놔두고 여기에 있어야 할 필요성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또 6~7년 있다가 다른 데로 갈지언정 그래서 그런 분들 중소기업에 다니시면서 조사하셔서 우리 군에 몇 년 동안 근무했는지도 보시고 그렇게 근무하신 분들한테 이런 혜택을 줄 수도 있는데 주소지를 이리 옮겼으면 어떻겠냐는 홍보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우리 군민의 자녀들이 농공단지를 다니고 기업을 다닐 때 군민들한테는 방금 청년 인턴 지원에 대해서 할 수 있게 만들어 줘야 하거든요. 그래야 젊은이들이 나가지 않아요. 우리 군에서도 조금의 보조금도 있고 다른 데 나가서 버는 것보다 낫거든요. 그런 혜택이라도 봐야만 젊은이들이 떠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일자리 지원하시는 분들한테 팀장님들이 조금은 수고스럽지만 각 기업에 다니시면서 우리 함평군민 청년들이 어느 정도 있는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 일자리경제과장직무대리 윤영선
그 데이터는 빼고 있거든요. 위원님 말씀대로
○ 윤앵랑 위원
그러니까 가지 않고 데이터만 빼는 것이죠.
○ 일자리경제과장직무대리 윤영선
데이터를 빼서 관리해요. 전세 자금도 주거든요. 그래서 청년들 고용된 데는 자료를 빼라고, 그리고 우리 실무자한테 개별입지도 우편발송까지 하고 있어요. 그 사람들 받아서 실제로 혜택이 될 거… 인구유입이지 않습니까? 위원님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 윤앵랑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군민들한테는 조금이라도 특혜를 준다고 생각한다면 (알겠습니다.) 청년 인턴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파악하셔서 우리 군민 자녀들이 있는 데는 꼭 좀 챙기십시오. 보조를 못 받고 있는 인턴들이 있다는 걸 저는 알고 있거든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꼭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 일자리경제과장직무대리 윤영선
그것 좀 주십시오. 바로 만나서 그렇게 하렵니다.
○ 윤앵랑 위원
사업장에서 신청을 안 해 주신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 일자리경제과장직무대리 윤영선
그래요? 그것을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위원님한테 별도로 말씀드릴게요.
○ 윤앵랑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사업장에 조금이라도 손해를 끼쳐서 안 해 주나 해서 여쭤봤어요. (뭔 사유가 있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런 것을 여쭤보시고, 20쪽에 농촌형 교통모델 버스사업을 방금 존경하는 김영인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여기 사업조서 예산안에 올라온 부분이 거꾸로 올라온 것 같아요.
왜 거꾸로 올라왔냐면 우리 택시업을 하고 계신 분들이 85대인가 있다고 했죠? 그분들한테 어떤 설명회라든가 공청회를 먼저 해서, 100% 만족은 절대 없습니다. 100% 만족은 절대 없는데 이분들하고 미리 어느 정도의 이야기를 하고 예산이 올라왔어야 했는데 우리가 만약에 예산을 통과시켜 주고 이분들과 하려고 했을 때 이분들의 말씀을 군에서 얼마나 반영해 줄 것인가. 이게 예산이 거꾸로 올라온 것 같아요.
○ 일자리경제과장직무대리 윤영선
지난번 간담회 때도 사전에 말씀드렸어요. 이 부분이 예산이 통과가 안 되고 사업을 집행할 수가 없습니다, 행정행위를 할 수가 없어요.
김영인 위원님도 택시업계 소수의견을 들어라, 생존권과 관련 된다고 해서 1, 2, 3차 계속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통과된 뒤에 전체적으로 18개 시군이 하고 있는데 우리 군만 발 놓고 있을 수 없거든요. 내시까지 돼서 전국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래서 어떻게 보면 택시업계는 당장 생존권에 위협을 받지만 큰 틀에서 보면 교통약자들의 편의를 제공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택시업계가 힘들다면 거기에 대해서 함평군에서는 어떠한 인센티브라든가 생존권을 고민해야지 이 부분을 손 놓고 있을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윤앵랑 위원
그 말뜻을 못 알아듣는 게 아니고 택시부에서 아침에도 전화를 받았거든요.
○ 일자리경제과장직무대리 윤영선
그러실 거예요. 지금 택시업계에서 옵니다.
○ 윤앵랑 위원
아침에도 전화를 받았는데 집행부에서는 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본인들 입장에서는 서운하겠죠. 이런 부분이 먼저 이루어지고 조금은 서운해도 이미 그래도 한 번, 두 번쯤은 택시업계 분들과 얼굴을 맞대고 공청회를 했거나 그런 부분이 있었으면 어찌 됐든 군청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정책사업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조금 뒤로 물러설 수도 있어요. 이런 부분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 예산은 준비해 놓고 당신들 하고 싶으면 하라는 뜻으로 그분들은 받아들인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먼저 보고할 시에도 100%는 절대 없습니다. 그러나 이분들과 한번쯤은 이야기를 먼저 하는 것이 옳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한 번도 안 해 보셨죠? 설명회를 해 보신다거나 이런 거 전혀 안 하셨죠?
○ 일자리경제과장직무대리 윤영선
예산이 확정되어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못했습니다.
○ 윤앵랑 위원
행정에서는 먼저 절차를 선으로 생각하시는데 그분들 입장에서는 그 절차와 과정에 우리도 함께 되어야 하는데 절차는 먼저고 우리는 후순위로 밀린다는 뜻으로…
○ 일자리경제과장직무대리 윤영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우리 옆집에 이○홍 씨라고 택시기사 한 분이 계시고 성당에 정○종 씨가 택시업을 하고 계시는데 제가 이 업무를 보면서 이 문제의 난제를 어떻게 풀어야 할까 고민하고 있어요. 교통팀장과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그래서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대로 충분히 택시업계에 또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그 부분 고려해서 추진하겠습니다.
○ 윤앵랑 위원
잘 풀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일자리경제과장직무대리 윤영선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현웅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형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형모 위원
과장님, 고생하셨죠. 요사이 아침, 저녁으로 전화가 많이 들어오죠? 협박조로도 들어오고 별놈의 전화가 많이 들어오죠? 저도 또한 그렇습니다. 위원님들의 관심사항인 버스관계, 택시, 또 저는 함평이 (고향)이다 보니까 택시업계에 선후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분들이 겁 아닌 겁을 주더라고요, 저한테. 이 사이 운신의 폭이 아주 좁아집니다.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위원님들이 설명회며 공청회 그건 수시로··· (예) 택시를 가진 업자도 우리 군민이고 앞으로 버스를 해야 할 단체도 군민입니다. (예) 그래서 항상 소외감을 받지 않도록 그런 행정을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요. 항간의 말로는 일자리경제과에서 그런다면서요. ‘너희가 나한테 겁주냐?’ 그런 식으로 말을 한대요. 혹시 그렇게 답변하신 적 있습니까? 그렇게 물어본 적 있어요? 택시업자들한테?
○ 일자리경제과장직무대리 윤영선
저한테는 그런 전화가 안 왔고, 교통부서에 전화 민원이 오는데 팀장님들과 협의하면서 그들 편에서 요구사항이 뭔가 들어줄 필요가 있다. 그것을 고민해 주라. 전화가 오는데 그분들과 싸울 일은 없잖습니까? 군민들의 목소리를 들으면서 더 좋은 방향으로 가는 것 아닙니까? 저도 그렇습니다.
○ 김형모 위원
지금 와서 민원인들이 그러더라고요. 지금도 ‘함평군청은 턱이 높더라.’ 그 소리를 나한테 전해요. ‘너희들이 나한테 겁주냐.’ 그런 식으로 말을 하더라고요. 그 사람들은 함평에서 소외받는 사람들 아니에요? 택시업계는? (예) 그러니까 공청회나 설명회를 자주 가지셔서 한 사람도 소외감이 들지 않도록 하는 그런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항간에 말을 듣기로는 지금 경영권을 어디에서 하기로 정해졌어요?
○ 일자리경제과장직무대리 윤영선
정해진 것도 없고요. 4개 읍면이잖아요. 읍면장의 의견을 받고 어느 단체가 잘할 것인가. 그것을 받아서 죄종 결정할 것입니다.
○ 김형모 위원
지금 나오는 것이 농민회 나오고 청년회 소리가 지금 제 귀에 들려요. 이것이 여러분들 귀에서, 함평군청에서 어떤 경로를 통해서 나왔는지 그분들에게 들어갔기 때문에 이런 소리가 나온 것 아니에요?
○ 일자리경제과장직무대리 윤영선
확정이 안 됐는데 그 부분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 김형모 위원
어떤 단체에도 특혜를 주면 큰 일이 날일입니다. (그렇죠.) 한두 사람이 아니라 큰일이 나니까 선정하실 때도 심혈을 기울여주시고 다음에 후폭풍을 안 맞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요조서 18페이지를 봐 주시겠어요?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8명한테 돈을 주네요? 8명한테? 무슨 용도로 돈을 줍니까?
○ 일자리경제과장직무대리 윤영선
사업계획을 받아서 창업하시는 분들한테 주는 것입니다.
○ 김형모 위원
1인당 얼마예요?
○ 일자리경제과장직무대리 윤영선
1차로 준 사람들이 1,800정도 되고 1,600도, 사업계획을 전체적으로 받죠. 청년 소창업을 하신 분들.
○ 김형모 위원
계산해 보니까 1,950만 원인데? (예?) 계산해 보니까.
○ 일자리경제과장직무대리 윤영선
아니죠, 각기 다르죠. 사업계획을 4,000만 원 짠 사람들은 1차연도에 2,000만 원, 2,000만 원 주고 3,600이 됐다면, 그 사업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천편일률적으로 같을 수는 없다. 그런 사업계획을 받아서 세부항목 계획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께, 절차가 있어요. 어떤 식의 사업계획을 받아서 그 부분은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김형모 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젊은이들이 사업이 안 되면 툴툴 손 털고 가버리거든요. 그분들이 표현하신 것이 “나 공돈 2,000만 원 먹었다.”는 소리가 안 나오도록 철저히 관리 감독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우리는 애써서 청년일자리라고 돈을 주는데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공돈이에요. 그런 경우가 없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는 윤과장님 믿습니다. (예) 또 293페이지 봐 주시겠어요?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이 나와 있네요. 보셨어요? (예) 1억 1,300짜리. 어떤 분들한테 해 줍니까? 서민층이라고 하면 너무 광범위해서 물어봅니다.
○ 일자리경제과장직무대리 윤영선
저소득층한테 신청을 받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약자들. 그분들 한 가구당 24만 5,000원 돼요. 시설이 안 된 가구들을 신청 받아서 올해 400가구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 김형모 위원
그러니까 물어보고 싶은 것은, 관로만 철파이프로 해 준다는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래요? 나는 통을 크게 놔주는지 알았어요.
○ 일자리경제과장직무대리 윤영선
LP가스 시설입니다. 대형은 아니고요.
○ 김형모 위원
잘하신 일인데요. 나이 드신 고령화 인구들이 많다 보니까 가스시설 하는 것을 그대로 쓰고 있어요. 하나도 고칠지도 모르고 만약에 불나면 가스에서 불이 많이 납니다, 사고가. 대대적으로 확충을 시키셔서 어르신들의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해 주십사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98페이지, 대형차에 뭐를 달아주신다고 했더만요. 노선이탈하면 삐까삐까 울리는 그 장치 말이죠? (예, 맞습니다.) 근데 굳이 대형차만 해 준답니까?
○ 일자리경제과장직무대리 윤영선
대상차량이 길이 9m이상인데 대형차는 고속도로 달리면서 사고가 나면 소형차를 그대로 덮어버리거든요. 그래서 정부에서 그런 방침을 세워서 시행하는 것입니다. 대형차 위주로 가야지 전체적으로 다 해줄 수 없잖아요.
○ 김형모 위원
대형차에 한해서 위에 상부 지시가 있었어요?
○ 일자리경제과장직무대리 윤영선
20톤 초과화물 특수차량, 공문에 의해서 하는 거죠. 예산내시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다.
○ 김형모 위원
궁금해서.
○ 일자리경제과장직무대리 윤영선
국비 지원사업입니다.
○ 김형모 위원
국비 40%, 군비 40%, 자부담 20%로 하구만요. 고생하셨네요. 그래요, 과장님 이하 팀장님께서 좀 더 열심히 해 주시면 우리함평도 거듭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같이 손잡고 맞잡고 한번 해 보시게요.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 위원장 정현웅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정경임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경임 의원
과장님 장시간 보고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저도 다른 위원님들이 했던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월야전통시장 진입로 비가림 설치에 관해서요. 291쪽에, 예산이 4,000만 원 세워져 있어요. 제가 선거 때 민원을 많이 받았어요. (예) 작년에 업무보고 받을 때나 본예산할 때 담당부서에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예산이 올라와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4,000만 원 가지고 어디서 어디까지 하시겠다는 건가요? 바로 상가 있잖아요. 슈퍼 있는 데부터 시장 안 들어가는 데까지인가요? 아니면 닭전머리까지인가요?
○ 일자리경제과장직무대리 윤영선
이 부분은 제가 사업계획까지는 못 봤습니다. 이 계획에 대해서는 별도로 위원님께 설명드리겠습니다.
○ 정경임 의원
예,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여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농촌형 교통모델사업, 여러 가지 답변하시는 것을 보면서 굉장히 유감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얼마 전에 간담회 때 오셔서 보고를 하실 때 위원님들께서 전부 다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관내에 운행을 하고 계시는 업체하고 먼저 간담회를 먼저 해라.’ 이런 말씀을 드렸고 간담회 뒤에 보고를 하라고 했는데 상임위실에 오셔서 답변하시는 내용은 한 번도 시도를 안 하셨더라고요. 먼저 해야 할 역할이 있고 나중에 해야 할 역할이 있는데 예산을 먼저 확보해 놓고 이런 설명회를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것 때문에 오늘 아침에 제가 조금 늦었는데 전화가 너무 많이 와서 받는 도중에 그분들이 전부 하신 말씀이 뭐냐면 22일에 의회에 방문하시겠다고 통보를 하셨고 또 어떠한 행위라도 하시겠다는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25일에 예산이 결정난다고 말씀을 하셔서 ‘그건 아닙니다.’라고는 했었어요. ‘그날 본회의입니다.’라는 말씀은 드렸는데 22일에 예결위를 통과한다는 말씀은 못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이 22일에 오전에 방문하시고 오후에 예결위가 있는데 그렇게 된다면 좀 시끄러울 것 같아서 그 말씀을 못 드렸는데, 이분들 말씀은 어떠한 경우라도 당신들이 먼저 간담회를 하고, 당신들과 어떠한 행위가 있은 다음에 예산을 집행해야 하는데 그전에 예산을 집행한다면 자기들은 용납을 하지 않겠다는 말씀을 하셨고요. 또 22개, 다른 데는 모르겠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전국에 다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22개 시군을 보니까 목포, 순천, 나주, 광양은 세부사항을 협의 중이고요. 여수는 공모입찰 예정 중이에요. 다른 데 강진, 완도, 구례, 화순, 담양, 장성, 무안 여기도 세부사항 협의 중이에요. 목포와 곡성, 보성, 장흥 여기는 교통모델사업 포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굳이 우리도 이런 절차를 밟지 않고 예산을 먼저 통과시킬 필요는 없다고 봐요. 언젠가는 해야 할 일인데 서둘러서 할 필요는 없다는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과장님께서 먼저 예산을 확보하시겠다고 하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생각해 봐야 할 문제라고 저는 봅니다.
과장님, 깊이 생각하셔서 오늘 오후에라도 택시영업을 하시는 그 분들하고 협의체하고 어떤 간담회라도 잠시, 집행부라도 좀 하셔가지고 뭔가 합의를 해야지 이런 식으로 가다보면 일파만파 퍼질 염려가 많아요. (예) 그 부분은 유념해 주시고요. (예)
예산서 297쪽을 봐주세요. 민간경산사업보조금이라고 해서 ‘전남에서 먼저 살아보기’ 지원 사업이 있어요. 2군데, 손불 해당화 농촌체험마을하고 해보 상모 농촌체험마을이 있는데 도비도 그렇고 군비도 그렇고 손불하고 해보하고 예산이 다른 이유가 있나요?
○ 일자리경제과장직무대리 윤영선
올해 전남도 공모사업에 참여해서 우리 시군이 결정됐습니다. 뭐냐면, 상모마을은 상반기부터 하반기에 하고요. 신청을 체험휴양마을하고 협의가 돼야 하거든요. 해당화마을은 하반기만 합니다. (하반기만요?) 예, 그래서 상모가 더 많고 차이가 있습니다. 손불은 사업비가 적죠, 하반기만하니까. 상모는 상하반기 2회를 하고, 그래서 이분들이 한번 살아보고 이 사람들한테 주거비나 교통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라 PT 보고를 해서 사업을 따왔습니다. 그래서 인구늘리기와 귀농귀촌을 꿈꾸고 있는 분들에게 홍보를 해서 협의할 것은 협의도 하고 그래서 사업목적이 실행화된다면 인구 늘리기에 보탬이 되겠습니다.
○ 정경임 의원
그렇다면 어떤 방법으로 하나요? 기간을? 두 체험마을이 펜션을 하고 있잖아요. (예) 펜션에서 살아보시는 건가요? 아니면 일주일인가요? 한 달인가요? 아니면 몇 개월인가요?
○ 일자리경제과장직무대리 윤영선
그 지역의 펜션에서 살아보는 거죠.
○ 정경임 의원
그러니까 그 기간이.
○ 일자리경제과장직무대리 윤영선
그 기간에 대해서는 사업계획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갖다드릴게요. 자세한 사항은 여기에 세부적으로···
○ 정경임 의원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현웅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과장님께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소창업이 있죠, 과장님? (예) 여기 현황하고 전남 내일로 프로젝트 2019년 사업 이 부분하고, 295페이지에 지역일자리 창출사업 있죠? 중간부분에요. (예) 이 3가지에 대해서는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일자리경제과장직무대리 윤영선
일자리창출 구인구직 관리를 말씀하시나요?
○ 위원장 정현웅
일자리창출사업이요. 20억 7,460만 9,000원짜리요.
○ 정경임 의원
295쪽 중간에.
○ 일자리경제과장직무대리 윤영선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현웅
그리고 동료 위원님들께서 오늘 버스 구입관계로 인해서 전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갖고 염려를 많이 하십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사숙고하셔서 기초적인 작업부터 준비를 다시 해야 할 입장이실 것 같고 다른 어떤 문제도 지적했던 사항, 이런 부분들을 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들께서 잘 숙지하셔서 충분히 업무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죠? 과장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2019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께서는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5시 0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축수산과 소관 2019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축수산과장 박균석
축수산과장 박균석입니다. 축수산과 업무에 대해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시고 적극 지원해 주신 정현웅 위원장님과 허정임 위원님, 윤앵랑 위원님, 정경임 의원님, 김영인 위원님, 김형모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축수산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먼저 주요사업 조서를 설명드리고 다음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 사업조서 부록에 실음)
이어서 2019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357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1회 추경에 축수산과 예산은 47억 7,028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항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축사시설현대화사업은 보조금이 금년도부터 보조금이 없어지므로 융자지원으로 변경됨에 따라 기금 6,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맞춤형 축산장비 지원사업은 도 교부결정에 따라 도비 130만 원, 군비 17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벌꿀 화분채집기 지원사업은 사업 수요량 증가에 따라 군비 2,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58쪽입니다. 양봉산업 지원사업은 도 교부결정에 따라 도비 920만 원, 군비 1,38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한봉산업 지원사업은 도 교부결정에 따라 도비 160만 원, 군비 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사슴인공수정 지원사업은 도 교부결정에 따라 도비 9만 6,000원을 감액하고 군비 76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염소 FTA 피해보전직불금은 염소를 한?호주 FTA 발효일 이전에 생산한 농가의 피해보전직불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93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염소 FTA 폐업지원금은 주요사업 조서에서 설명드렸습니다. 학생승마체험지원은 도 교부결정에 따라 기금 336만 원, 도비 115만 2,000원, 군비 268만 8,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59쪽입니다. 곤충사육시설 및 기자재 지원사업은 도 교부결정에 따라 도비 200만 원, 군비 8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곤충사료첨가제 지원사업은 곤충수요처 개발을 통한 소득증대 및 곤충산업 활성화를 위해 곤충유충 가공 사료첨가제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2,800kg이고 도비 560만 원, 군비 1,6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폭염피해방지시설 장비지원은 폭염피해에 취약한 축산농가에 축종별 여건에 맞는 폭염예방시설 장비를 신속하게 구입?설치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16농가이며 도비 2,400만 원, 군비 5,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립축산과학원 지원사업은 국립축산과학원 축산자원개발부 유치를 위한 이전종합계획수립 및 재료조사비용으로 2,90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0쪽입니다. 양돈생산성 향상 지원사업은 주요사업 조서에서 설명드렸습니다. 고온스트레스 완화제 지원은 폭염에 취약한 닭, 오리 농가에 비타민, 미네랄 등을 공급하는 사업으로 도비 1,680만 원, 군비 6,7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흑염소 환경개선 지원사업은 수요량 증가에 따라 1,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업무관련 벤치마킹 및 나비축제 홍보는 제21회 함평나비축제 홍보출장을 위한 경비로 1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1쪽입니다. 동물복지형 녹색축산농장 육성지원사업과 염소 생산성 향상 지원사업은 주요사업 조서에서 설명드렸습니다. 낙농가 볏짚 절단기 구입지원은 낙농가 노동력 및 경영비용 절감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량 2대에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염소 경매장 설치는 함평축산업협동조합에 위탁 운영하는 사업으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녹색축산육성기금 군비 부담금은 전라남도 녹색축산육성기금 조성이 완료되어 당초 출연금으로 납부할 예정인 1억 7,375만 원 전액을 감액하였습니다.
축사재해예방 시스템 구축은 축사 내외 CCTV 설치 지원사업으로 1,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62쪽입니다. 가금류 사료첨가제 지원은 도 교부결정에 따라 도비 456만 원, 군비 1,368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AI 예방 방역초소 설치?운영은 도 교부결정에 따라 총 사업비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동방제단 운영비는 도 교부결정에 따라 총 사업비 1,919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공동방제단 재료비는 도 교부결정에 따라 총 사업비는 2,038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63쪽입니다. 소 브루셀라병 일제검사는 도 교부결정에 따라 총 사업비 5,35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가축방역 예방백신 구입 등으로 재료비1,227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64쪽입니다. 소 구제역 예방백신 지원은 도 교부결정에 따라 총 사업비 2억 50만 5,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돼지 구제역 예방백신 지원은 주요사업 조서에서 설명드렸습니다. 축산차량 GPS 통신료 지원은 도 교부결정에 따라 총 사업비 504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상시전원 설치비 지원은 도 교부결정에 따라 총 사업비 6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5쪽입니다. 친환경 축사소독기 지원은 도 교부결정에 따라 총 사업비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구제역 예방접종 원거리 자동연속주사기 지원은 도 교부결정에 따라 총 사업비 68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6쪽입니다. CCTV 등 방역인프라 설치 지원은 도 교부결정에 따라 총 사업비 8,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거점소독시설 운영 및 소독약품 지원은 도 교부결정에 따라 총 사업비 6,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면역증강제 지원은 도 교부결정에 따라 총 사업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7쪽입니다. 친환경 천적이용 해충구제 지원은 주요사업 조서에서 설명드렸습니다. 친환경 해충 퇴치장비 지원은 도 교부결정에 따라 총 사업비 2,7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축산물 HACCP 컨설팅 농가지원은 도 교부결정에 따라 42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학교우유급식 지원사업은 도 교부결정에 따라 기금 1,316만 8,000원, 도비 1,588만 7,000원을 감액하고 군비 710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68쪽입니다. 소고기이력추적제 기표부착비 지원은 귀표장착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 교부결정에 따라 사업비 1,624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축산물 명예감시원 지원사업은 도 교부결정에 따라 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유기동물 보호센터 운영비 지원은 도 교부결정에 따라 1,24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9쪽입니다. 조사료 제조 및 운송비 지원은 조사료사일리지를 제조하여 축산농가까지 운송하는 비용으로 도 교부결정에 따라 20억 7,9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조사료 품질검사 운영에 따른 인건비는 조사료품질검사 보조원에 대한 인건비로 총 사업비 4,800만 원입니다. 청보리 사료 배합기는 주요사업 조서에서 설명드렸습니다. 전문단지 사일리지 제조 운송비는 조사료 전문단지에 사일리지 제조 운송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 교부결정에 따라 보조사업비 9억 2,88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70쪽입니다. 전문단지 기계장비 지원사업과 조사료 전문단지 퇴액비 지원사업은 주요사업 조서에서 설명드렸습니다. 전문단지 종자대 지원사업은 조사료 전문단지 일원에 조사료 재배농가의 사료작물 종자구입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 교부결정에 따라 보조사업비 4,422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전문단지 입모중 파종비는 벼 수확전 조사료 종자를 파종하여 조사료 재배부담을 감소시키는 사업으로 도 교부결정에 따라 보조사업비 29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1쪽입니다. 조사료 종자대 지원 및 함평천지한우 명품 브랜드 육성은 주요사업 조서에서 설명드렸습니다. 한우등록사업은 한우품목에 한우혈통을 등록 관리하기 위한 사업으로 도 교부결정에 따라 총 사업비 777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한우 사육농가 자동목걸이 지원사업은 축사 내부 자동목걸이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 교부결정에 따라 총 사업비 4,06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우사육농가 육질개선장비 지원사업은 축사 지하수 정수장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 교부결정에 따라 총 사업비 1,0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2쪽입니다. 가축분뇨퇴액비화 지원사업은 도 교부결정에 따라 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액비저장조 지원사업은 도 교부결정에 따라 1억 4,78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축산농장 악취저감시설 지원은 도 교부결정에 따라 3,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축산농장 악취저감제 지원사업은 도 교부결정에 따라 9,45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가축분뇨 정화 개보수 지원사업은 낙농 세척수 등 방류수 수질기준이 강화됨에 따라 환경수준에 적합하도록 시설설치 운영시설을 개보수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 교부결정에 따라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3쪽입니다. 축산농장 악취저감제 지원사업은 도 교부결정에 따라 1억 3,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산물 저온저장시설 지원은 주요사업 조서에서 설명드렸습니다. 2019년도 어선보험료 지원은 어선 재해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여 어선 어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는 사업으로 총 4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374쪽입니다. 2019년 어선원 재해보험료 지원은 어선원 재해보험료 일부를 지원하여 어업인의 안정적인 어업경영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총 35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019년도 어업인 안전보험료 지원은 어업인 안전보험료 일부를 지원하여 어업근로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총 15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낙지자원조성 어업인 일자리 지원사업은 2019년도에 사업을 미실시하여 0원으로 감액하였습니다. 고수온 대응지원사업은 고수온에 취약한 양식어장의 액화산소기 등을 지원하여 고수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으로 국비 1,12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양식수산물 재해보험료 지원은 양식수산물 재해보험료 일부를 지원하여 양식어업의 소득 및 경영안정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총 6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375쪽입니다. 연근해 어선 감척사업입니다. 주요사업에서 설명드렸습니다. 돌머리 오토캠핑장 시설 및 보수는 오토캠핑장을 찾는 이용객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시설관리와 유지보수비로 활용코자 군비 2,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376쪽입니다. 해수찜 치유센터 건립공사 및 주변공사는 주요사업 조서에서 설명드렸습니다. 해수찜 치유센터 건립공사 및 주변공사 부대비는 해수찜 치유센터 건립공사를 추진하는데 소요되는 부대비용으로 군비 198만 원을 증액하여 총 288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어촌체험마을 사무장 인건비는 전문인력 고용을 통한 어촌마을의 운영 및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사무장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 2,1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손불지구 어촌뉴딜 300사업은 주요사업 조서에서 설명드렸습니다.
377쪽입니다. 돌머리지구 어촌 뉴딜300 예비계획수립 용역은 2020년도 어촌뉴딜 300사업 및 강마을 어울림 사업공모를 위한 3건 예비계획수립 용역비로 총 4,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수산기술 정보신문 보급지원은 어업인들에게 수산정보 신문을 제공하여 관내 수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 638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전국 어업 경영인 대회 참석보상은 매년 개최되는 수산업 경영인 대회 참석을 통해 어업인들의 정보교환 및 수산업 발전방안을 토의하는 장으로 참석보상비로 총 6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수산업 경영인가족 한마음대회 보상은 수산업 경영인들 간의 친목 및 활발한 교류를 통해 수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군비 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담수어 첨단 양식단지 가로등 전기수수료는 2004년에 조성된 담수어 첨단양식 단지의 가로등 전기수수료로 군비 4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축수산과 업무 현원증가에 따라 관서운영비 및 여비 156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78쪽입니다. 국도비보조금 반환은 7건에 6억 2,505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축수산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현웅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를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
과장님 장시간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주요사업 조서 한번 보시렵니까? 조서를 보기 이전에 제가 말씀드린 한우 부분에 있어서 종모의 관계를 명확히 해 달라고 했는데 파악이 어느 정도 됐습니까?
○ 축수산과장 박균석
예, 2월 11일부터 3월 14일까지 한우육성계에서 조사를 했습니다. 저희가 지금 1,376 농가에 4만 488두 사육농가 중 현재 조사결과 44농가에 138두가 종모가 있었고 가임암소는 1,926두로 됐습니다. 읍면별로 오늘 읍면장님한테 실태조사 결과를 주면서 비고란에 사육농가 이름까지 명시했습니다. 그래서 군수님께서 다시 이걸 하반기에 조사해서 이 사람들을 전체적으로 조사해서 다시 한 번 발생된 사람에 한해서는 2020년도 축수산과와 농산과의 보조금에서 일절 않기로 이야기를 읍면장님들한테까지 얘기했습니다.
○ 김영인 위원
지금 계획은 서있습니까?
○ 축수산과장 박균석
예, 그래서 공문으로까지 발송했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것은 확실하게 해야 합니다. 과장님 오셔서 ‘축산인의 날’을 만들어서 할 수 있게 해 달라고 했는데 예산이 어디에 안 보여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 축수산과장 박균석
원래는 그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국향대전 때 할 수 있게끔 준비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하시렵니까? (예)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믿겠습니다. (예) 그리고 53쪽에 보면 염소 FTA 폐업지원금이 나오거든요. 한 마리 폐업을 하는데 약 12만 원 정도 받는가요?
○ 축수산과장 박균석
FTA 폐업지원금은 15만 9,000원이 나가고요. 직불금은 1,062원이 나갑니다.
○ 김영인 위원
1마리당? (예) 그런데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물론 조건이 있어야 되겠죠. (예) 폐업지원금을 받는데 있어서는 그냥 주는 게 아니고 도축출하증명서 이런 게 필요하다고 그러는데 그게 도축하려면 1마리에 7~8만 원 들어가나요? 10만 원 들어가나요?
○ 축수산과장 박균석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래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폐업지원금을 받으려면 도축해서 그 비용을 물어야 하는데 받으나 안 받으나 똑같답니다, 비용이 그만큼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을 과장님이 폐업하려는 농가들을 만나서 자세하게 알아보시고, 기왕이면 어려워서 폐업을 하는데 이런 돈 저런 돈 다 들어가면 되겠습니까? 최대한 배려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나 검토해 보십시오.
○ 축수산과장 박균석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60쪽을 보시면 본예산에 천적이용 해충구제 지원이라고 해서 본예산에 이것은 해 보니까 별효과가 없다고 해서 예산을 좀 깎았는데 다시 올라왔어요.
○ 축수산과장 박균석
일부 농가에서 원해서, 효과가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 김영인 위원
저도 이것을 해 봤어요. 전혀, 더 번성하지 사실 그걸 놓으면 그걸 믿고 파리약을 않잖아요. 그러면 파리가 훨씬 많아져요.
○ 축수산과장 박균석
그런데 양돈협회에서는 이거 괜찮다고 또 주라고 하거든요.
○ 김영인 위원
축산농가가 해당사항이 양돈…
○ 축수산과장 박균석
아닙니다. 한우협회랑 전체적으로 다 나가는 사항입니다.
○ 김영인 위원
전체 나가죠?
○ 축수산과장 박균석
신청한 사람들이 100% 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 김영인 위원
제가 해 보니까 별로 없는 것 같아서 본예산에는 예산을 삭감했는데 다시 이걸 세워서 농가들이 신청했다고 하니까 여러 얘기는 않겠습니다. 그런 부분도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될 일이 아닌가 싶은데요. 그렇게 아시고, 추경예산서 첫페이지를 보시면 축산계장님은 굉장히 노력하신 태가 나네요? 양봉산업을 보면 전체적으로 많이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축산단체 협의회장이 양봉을 하신 분이라서 그런 가요?
○ 축수산과장 박균석
아니, 이건 가내시되어서 1회 추경 때 내시되어서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변동분이 들어가서 그렇지 당초 예산에 세워졌던 부분에…
○ 김영인 위원
그러면 전반적으로 양봉에만 치우칠 것이 아니고 전반적인 축종이 골고루 배당을 받아야 하는데 보니까 가금류 같은 것은 나름대로 스트레스 완화제나 악취저감제 이런 부분이 상당히 잘 세워진 것 같아요. 보면 한우는 빵점 같아요. 그 부분 예산을 신중하게 찾아볼 필요가 있는데요.
360쪽을 보시죠? 흑염소 환경개선 지원사업이 있는데 돈은 얼마 안 되네요. (예) 흑염소 단체가 함평군에 두 군데가 있어요. 어떻게 지원하실 계획입니까?
○ 축수산과장 박균석
1,000만 원 증액 계상한 거 말씀하십니까? (예) 저희가 2,000만 원인데 일단은 개인적 읍면별로 공문을 내겠습니다. 신청한 건을 가지고 이 부분은 정리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거기를 보면 작목반 협의회가 있고 농가협의회가 있고 사답법인이 있거든요, 두 군데가 있는데 서로 이렇게 앙숙이더라고요. 행정에서 하나로 조직을 다시 개편해서 행정에서도 일보기가 쉬워요. 법인 단체 위주로 작목반을 하나로 뭉쳐졌다면 훨씬 편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하나로 묶으는데 행정에서 어느 정도 신경을 써야 하고 아무튼 배정을 하실 때 신경을 쓰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예) 보면 가금류 부분은 대체적으로 예산이 잘 짜여 있어요. 한우는 제가 봤을 때 그전보다 훨씬 빈약하게 세워져 있거든요.
365쪽 하단에 보면 원거리 자동 연속 주사기가 있어요. 그 대상은 어디어디입니까?
○ 축수산과장 박균석
이 부분은 한우가 대부분을 차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개인한테 주는 거예요? 이것도 과장님이 단체를 통해서 회원들이 갖다 쓰고 다시 가져올 수 있고, 그런 것도 생각해 보십시오. (예) 한우협회에 그 기계가 4대 있는데 주로 회원농가들이 갖다 쓰고 다 쓰고 나서 가져다 놓는 형식을 취하는데 면별로도 필요하겠죠. 근데 면에 어느 한 집에 가져다 두면 개인 것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조금 불합리합니다.
면별로 하나씩 있으면 좋긴 좋겠지만 그런 부분도 고려해 주시고, 바이러스 설사병이 하나 있구만요, 백신이. 그것도 예산이 쥐꼬리만 한데 예산을 더 올리십시오. 그리고 면역증강제 366쪽을 보면 1억이 세워져있는데 면역증강제가 한우에 국한되어 있나요?
○ 축수산과장 박균석
아닙니다. 가금류 종류에 면역증강제입니다.
○ 김영인 위원
가금류요? (예) 가금류는 다른 것도 있던데? 여기 말고? 1억이, 면역증강제가. 한우는 악취저감제하고 면역증강제가 어디 세워져 있습니까?
○ 축수산과장 박균석
한우는···
○ 김영인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면 전체적으로 예산 다 삭감입니다. 형평성에 맞게 하셔야지. 이게 지금···
○ 축수산과장 박균석
근래 한우부분은 다른 목으로 예산이 많이 서있기 때문에 이번에 자동목걸이 지원사업으로···
○ 김영인 위원
자동목걸이도 훨씬 줄었습니다, 예년에 비해서.
○ 축수산과장 박균석
도비 지원사업으로 추가적으로 해서 4,000만 원···
○ 김영인 위원
도비와 관계없이 군비만 가지고도 할 수 있잖아요. 도비매칭사업이 있고 기금사업이 있고 군비 자체사업이 있고 그런데 한우만 딱 빼버리면 되겠습니까?
○ 축수산과장 박균석
1회 추경 때 올라온 부분은 전체적으로 협회에서 움직였건 간에 도에서 온 예산에 대해서 매칭을 시킨 것이지 실질적으로 군 단위 자체예산을 가지고 한 것은 극히 미미합니다.
○ 김영인 위원
여기 보면 물론 도비도 있고 기금도 있고 그래요. 국비도 있고. (예) 도비가 깎였다고 해서 군비가 깎이고 그런 것은 아니에요. 물론 깎일 수도 있고 도비가 깎인 만큼 필요하면 군비를 더 증액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한우는 악취저감제, 면역증강제 아무것도 없어요. 어디 있는지 찾아보십시오.
○ 위원장 정현웅
관계되는 팀장님들은 자료를 바로 바로 빼서 과장님이 답변을 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 김영인 위원
팀장님이 아시면 아시는 대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육성계가.
○ 가축방역담당 이계웅
(자리에서) 면역증강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축방역팀장 이계웅입니다. AI 발생으로 도에서 예비비를 투입해서 긴급 내려온 사항입니다. 거기 예비비 내려올 때 우선 가금농가에 면역제를 지원하고 차후에 정산하는 방법으로 시행하라고 해서 한 사업으로 도지사가 특별히 발생 우려되는 시군에 대해서···
○ 김영인 위원
그러니까 AI때문에 당연히 가금류에 신경을 써야 합니다. 나는 그 부분을 가지고 얘기한 것이 아니고 악취저감제는 AI와 아무 문제도 없잖아요. 그렇죠? 악취저감제 어디 보니까 2억 7,000인가 세워져 있던데 왜 한우는 10원도 없냐는 거예요. 형평성에 맞게 일들을 하셔야지. 함평군의 경제 50% 이상을 좌지우지하는 축산이 지금 한우입니다, 대체적으로. 그리고 돼지, 가금, 이런 순인데 어느 한 축종을 이렇게 많이 지원해 줬다는 것이 아니고 한 쪽이 차별받거나 소외되지 않게 해 주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100원 주면 저기 50원이라도 줘야 형평성에 맞는 거지 쪽박까지 깨버리면 되겠어요?
○ 축수산과장 박균석
지금 축수산 예산편성을 보면 한우육성계가 63억 9,400만 원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
○ 김영인 위원
육성계는 조사료 연결체라든가 여러 가지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액수를 많이 차지하지 실제 농가나 이쪽은 별로 없습니다. 액수가 60몇 억이라고 해서 농가들이 받는 거 아니에요.
○ 축수산과장 박균석
저희 예산액 50%가 좌우지간 한우육성계 예산입니다.
○ 김영인 위원
여기는 볼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예산에? 한우농가들이 혜택을 받을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50%라고 들어가는데 받을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 축수산과장 박균석
지금 조사료 부분 같은 경우도 실질적으로 농가한테도 일부 지원되고 있기 때문에 전혀 받는 것이 아니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 김영인 위원
조사료도 얼마나 삭감된 지 아십니까? 운송비 이런 부분에서? 여기를 한번 보십시오.
○ 축수산과장 박균석
그래도 우리 군이 전라남도에서 세 번째 안에 드는 게 조사료 지원 사항입니다.
○ 김영인 위원
그러니까 면적이 갑자기 줄어든 것도 아닌데 예산은 많이 삭감됐어요.
○ 축수산과장 박균석
국도비 매칭부분에서 삭감이 됐고 실제 저희 군비에서 삭감된 것은 아닙니다. 삭감부분이 지금 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는 거의 국도비로 편성을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삭감자체는 저희가···
○ 김영인 위원
369쪽 상단을 보십시오. 몇 억 감해졌는가, 두 번째 칸 군비 얼마나 삭감됐는가 보십시오. 삭감 안 됐다고 보십니까?
○ 축수산과장 박균석
제 말씀은 14억 3,900만 원이 삭감됐는데 이 부분에는 기금이나 국도비 변동에 따라서 그 율로 삭감시켰기 때문에 삭감이 된 부분이지 저희가 임의적으로 삭감했던 부분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 김영인 위원
이 부분도 국도비가 삭감됐다고 하더라도 군비는 그대로 갈 수 있잖아요. 군비를 8억 5,800만 원인가 삭감했는데 삭감 안 했다고 하십니까? 연결체 조사료 제조 및 운송비 지원에 있어서 예산이 많이 삭감되어서··· 나중에 문제가 될 것 같은데? 부족하면 나중에 추경에 확보할 계획입니까?
○ 축수산과장 박균석
부족하면 추경에 확보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아무튼 과장님이 중심을 잘 잡아서 소외받지 않고 전반적으로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축종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지금 보면 전반적으로 환풍기 사업이랄지, 목걸이 사업이랄지, 한우는 다 예산이 절단 났어요. 물론 그것을 과장님이 절단 내고 싶어서 낸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제일 지근거리에서 모시는 분이 과장님 아니십니까? 과장님이 설득을 잘 시켜서 ‘이런 부분은 농가들이 꼭 필요하니까 이렇게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꼭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71쪽 하단을 보면 육각수인가요? 육질개선장비라고 해서 600만 원씩 3개인데?
○ 축수산과장 박균석
예, 지하수사업···
○ 김영인 위원
샘물, (정화시설입니다.) 정화시설이죠? (예) 그것을 저도 개인적으로 1,000만 원짜리 먹여봤는데 썩 효과가 나타나지 않더라고요. 썩··· 그래서 그런 부분도 목변경을 해서 쓸 수 있으면 쓰는 것이 좋겠다. 물론 샘플로 하나 정도는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가축분뇨 때문에 말썽이 많더만요, 민원이 많고. 서로 업자들 간에 반목하고 그런데 그런 부분은 행정에서 지원해 주니까 좋게 안 되나요?
○ 축수산과장 박균석
그건 자기 단체협회에서 일괄적으로 움직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
다음에 여기 빠진 부분이 있으면 9월 추경에 확실히 세워주십시오. (예) 세워주셔야 우리도 ‘와 축수산과 식구들이 고생해서 일을 잘한다’고 칭찬할 것 아닙니까?
그리고 372쪽을 보시면 70%짜리가 있고 40%짜리가 있고 50%짜리가 있고 그래요, 이 사업이. (예) 기준이 어째서 그렇습니까?
○ 축수산과장 박균석
위에서 내려온 목으로 정해진 부분이기 때문에 가금류나 위에 70%짜리는 가금류와 액비저장조 지원사업이고 밑에 분뇨 정화개보수 사업은 40%짜리입니다.
○ 김영인 위원
액비저장조는 양돈농가한테 가는 거죠? (예) 가금류가 아니고? 양돈농가, 저감시설도 있고.
○ 축수산과장 박균석
저감시설은 돼지, 닭, 오리 다 포함됩니다.
○ 김영인 위원
그러니까 악취저감제 지원사업이 있는데 이것도 가금류인데 보조율이 70%거든요. 이런 부분의 양을 늘리기 위해서는 50%로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기술센터에 가서 보면 시범사업이라고 해서 80%짜리가 있어요. 80%짜리 보조가 70%짜리가 있는데 그걸 왜 80%, 70% 늘리느냐는 거예요. 50%로 맞추면 되지. 대신 한 농가라도 늘리면 되는 거예요.
○ 축수산과장 박균석
지침상 못이 박아져서 내려온 것이라서···
○ 김영인 위원
이것도 얼마든지 바꿀 수 있습니다.
○ 축수산과장 박균석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얼마든지 바꿀 수 있으니까 이왕이면 공평하게 50%로 하라는 거예요. 50%로 하면··· 아무튼 다시 한 번 과장님께 당부드립니다. 여기에서 빠진 부분은 분명히 9월 추경에 예산을 꼭 확보할 수 있도록 말씀해 주시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니까 일방적으로 다 삭제가 되다시피 되어 있는데 노력하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정현웅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허정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허정임 위원
주요사업 조서 64쪽이요. 조금 전에도 말했지만 조사료 종자대 지원사업이 자담이 70%짜리가 있습니다. (예) 김영인 위원님도 이왕이면 모든 보조사업을 50%로 맞춰줬으면 하는 부분인데 70%는 자담이 부담스럽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리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축수산과장 박균석
사실은 국도비 사업은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여기에 임의적으로 다른 숫자를 넣기가 애매합니다.
○ 허정임 위원
그렇다면 국비가 30%인데 노력을 해서 도비를 가져올 수 있는 사업은 아닙니까? (예) 도비는 안 되고요? (예) 그래도 국비는 정해져서 나온 거죠? (예, 그렇습니다.) 70%가 있어서 말씀드렸고요. 66쪽에 보면 해수찜치유센터 저희들이 지난번에 현장방문 갔잖습니까? 관리 감독하시느라 수고하셨는데 여기보면 예산이 3억이 또 왔습니다. (예) 그렇다면 3억이 가면 모든 처리가 끝나는 겁니까?
○ 축수산과장 박균석
1차적으로 준공할 때까지는 추가적인 예산은 더 필요하지 않습니다. 추경 자체가 6월 준공이기 때문에 다시 예산을 투입해서 한다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 허정임 위원
그러면 준공하고 나서 더 들어갈 예산은 없죠? (예) 그러면 준공이 난 후 위탁으로 줄 것입니까?
○ 축수산과장 박균석
예, 위탁이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
○ 허정임 위원
그러면 위탁은 공모로 합니까? (예) 그러면 함평군민이 아닙니까? 관외에서도 합니까?
○ 축수산과장 박균석
일단 관내를 위주로 하겠습니다만 투자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별도 보고드리면서 정리하겠습니다.
○ 허정임 위원
그러니까 공모를 해서 이왕이면 함평군 관내 분이 하시면 좋은데 아무래도 위탁이라고 할지라도 어느 정도 공모자의 재산상의 기준이 있지 않을까요?
○ 축수산과장 박균석
예, 그런 부분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 허정임 위원
자기가 운영할 정도는 되어야지 그마저도 없으면 잘못 운영하면 부도납니다. (예) 잘 관리해서 공모하실 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축수산과장 박균석
예, 공모계획 때 보고드리겠습니다.
○ 허정임 위원
그리고 돌머리 오토캠핑장, 지난번에 현장을 가서 보고 왔는데 김형모 위원님과 제가 캠핑장 정리정돈이 된 것을 관찰했습니다. (예) 갔는데 일요일에 숙식하고 갔다는데 손님들이 이불을 구겨서 개놓은 상태 그대로 있어서 청결하지 못하다는 것을 지적했고, 관리하시는 분이 주민자치회에서 합니까? 어촌계에서 합니까? 어촌자치회에서 합니까? (예) 그래서 그분들한테 ‘깨끗이 해 달라.’ 이불 같은 것도 겉을 벗겨서 빨고 깨끗이 해야지 잠자는데 서비스업인데 지저분하다고 지적을 하고 왔습니다. 과장님이 한 번쯤은 관리감독을 하셔서 쾌적한 환경에서 관광객이 쉬어갈 수 있도록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축수산과장 박균석
그렇게 하겠습니다.
○ 허정임 위원
그리고 예산서 361쪽을 중간부분에 있습니다. 염소 경매장 설치를 하시겠다고 하는데 과장님 설명할 때 축협 경매장을 위탁해서 하신다고 했잖습니까?
○ 축수산과장 박균석
지금 우시장이 오전만 하고 오후는 운영하지 않습니다. 2, 7일이 장인데 그중에서 일정한 날을 정해서 염소 경매장을 하는데 예산을 일부 지원해서, 전라남도에는 염소 경매장이 없습니다. 경상도에 한 군데 있는데 염소 경매장을 하면 대외적으로 여기 와서 경매를 하면 저희 지역 상가도 활성화될 수 있는 사항이고 해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허정임 위원
그렇다면 전국 염소 경매장 정도 되겠습니다?
○ 축수산과장 박균석
아닙니다, 전라남도만. 오시는 것은 어디에서나 오시겠지만 전라남도에 현재 경매장이 없으니까 개인끼리 사고팔면 아무래도 금액차이 변동이 많은데, 경매장에서 일정부분을 받기 때문에 이쪽으로 오실 확률이 더 많다고 합니다.
○ 허정임 위원
그러면 위탁비용 3,000을 보조해 주겠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
○ 축수산과장 박균석
시설비로 저희가 지원해 주고 축협에서 일부대고 해서 시범적으로 운영···
○ 허정임 위원
그럼 염소협회와 축협하고 계약서를 쓰고 위탁을 해야겠죠?
○ 축수산과장 박균석
저희가 축협에 예산을 지원해주면 축협에서 이 부분은 염소협회와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 허정임 위원
그럼 경매장 설치해서 잘 되길 바랍니다. 373쪽이요. 양돈 쪽으로 악취저감제 지원이 있습니다. 373쪽 상단에 있습니다. (예) 양돈 쪽으로 악취저감제 지원사업이 있는데 1억 3,300이 잡혀있습니다. (예) 함평군에 양돈 두수가 몇 두 정도인지 아십니까? (약 8만 두 됩니다.) 8만 두예요? (예) 그러면 8만 두 악취저감제 하는데 이 금액이면 적당합니까? 좀 부족할 것 같아서.
○ 축수산과장 박균석
실제로 다 대준다면 부족합니다만 개인이 돈을 벌기 때문에 개인이 좀 투자를 해야죠.
○ 허정임 위원
가금류와 양돈하고 한우와의 차이를 보니까 양돈이 조금 낮은 것 같기도 해서 이왕이면··· 양돈이 악취가 제일 심합니다. (예) 그래서 조금 높여줬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실질적으로 축산 중에서 양돈이 제일 심해요.
○ 축수산과장 박균석
그래서 금액도 제일 많습니다.
○ 허정임 위원
많지는 않습니다. 두수에 비례해서 많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 대신 한우는 다른 목으로 갔습니다. 과장님, 참 곤란하시겠지만 조금 더 신경 써 주셔서 그래도 한우는 악취가 덜납니다. 양돈은 악취가 심하니까 축산농가들 열심히 사는 모습이 있으니까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정현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형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형모 위원
의사 뜻도 안 밝혔는데 질의하라고 해요? 할랍니다. 과장님 등에 땀 나요? 안 나요? 땀 나지라우? 물 한모금 적시쇼. (말씀하십시오.) 고생하셨네요. 두 가지 것만 딱 물어랍니다. 주요사업 조서 56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염소 생산성 향상 지원사업 고온스트레스 완화제라고 했거든요? (예) 제일 앞에 보면 염소 두수로 해서 FTA 지원자금을 또 주더만요. (예) 그러면 함평 관내에서 몇 농가가 나와 있습니까?
○ 축수산과장 박균석
염소는 현재 92농가에 8,957두 있습니다.
○ 김형모 위원
92농가에 8,000? (957두 있습니다.) 8,957두? 아따 상당히 많네요. 지금 염소 시세는 어떻습니까?
○ 축수산과장 박균석
시세는 굉장히 낮다고 봅니다.
○ 김형모 위원
염소가 안 보이던데 숨어있긴 숨어있네요. 이럴 때일수록 염소농가 사람들이 실의에 빠질 수 있습니다. 제가 전에 소를 키울 때 전○환씨가 샤롤레를 들여 왔죠? 그때 192만 원 주고 산 소를 56만 원에 내가 판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어려울 때일수록 여러분들이 조금 소홀하게 대하면 그분들은 그 소홀함이 가슴에 계속 남습니다. 다 같은 군민이니까 여러분들이 어루만져서 빨리 어려운 시절을 헤쳐 나갈 수 있도록 해 주시라는 부탁을 드리고요. 어찌보면 소, 돼지, 닭 싸움이 된 것 같네요? 물론 과장님이 다 해 주고 싶겠지만 예산도 예산이니까 어려운 점이 있을 것입니다. 김영인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고루고루 편성을 해 주십사 부탁말씀을 드릴게요.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죠? 누구나 와서 돼지가 보든, 소가 보든, 닭이 보든, 벌꿀이 보든 고루고루 예산이 편성됐다는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럴 수 있죠? (예) 또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361페이지를 봐주시겠어요? 하단에 세 번째 줄입니다. 축사 재해예방 시스템 구축사업이라고 나와 있네요? (예) 구축사업이라는 것이 뭐 재해예방···
○ 축수산과장 박균석
CCTV입니다.
○ 김형모 위원
그런데 무슨 말만 거창하게 구축사업이니 뭐니 그래요? 안 그래요? CCTV를 갖고 생색내는 거요? 10개소 갖고··· 실질적으로 생색내시려면 축산농가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것으로 생색내시기 바랍니다. 이게 봉사 문고리 잡기 아니에요? 과장님 그래요?… 그래요? 안 그래요? 왜 대답이 없소?
○ 축수산과장 박균석
저희가 매년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번에도 본예산에 10대를 세워서 너무 적다고 해서 1회 추경에 10대를 추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 김형모 위원
거기가 뭐가 됐더만요. 그런데 또 다른 데 넘긴다고 해서 포기를 했습니다만, 축산농가 재해예방이라고 해서 크게 뭐 불난 것을 알려주나 뭐를 하나하고 상당히 큰 기대를 했습니다. 그래요, 축산농가들이 우리 과장님만 쳐다보고 모든 사업에 전력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왜 대답을 안 해요?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럼 못 도와준다는 말이에요? 서로가 힘을 합쳐서 해 보게요.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현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앵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윤앵랑 위원
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주요사업 조서 68쪽을 보시면 수산물 저온저장시설 사업에 있어서 9,600만 원이 올라왔거든요. 우리 축산에 비하면 아무 돈도 아닙니다만 8개소를 개소당 1,200만 원씩 지원한다고 하셨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에 어패류가 저장할 수 있을 만큼의 양이 나옵니까?
○ 축수산과장 박균석
장어라든지 기타 많이 생산된 부분에, 실질적으로 바지락 같은 게 잡아도 당일 정리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일부 필요하긴 합니다.
○ 윤앵랑 위원
저희들 이전에도 봤을 때 이런 사업을 해서 정상적으로 이런 사업의 목적으로 써지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축수산과장 박균석
일부는 맞습니다. 자기 집에 있는 물건도 넣어놓고 개별적으로 씁니다.
○ 윤앵랑 위원
이게 8개소나 올라왔기에. 방금 과장님 바지락이나 어패류, 석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김장철이나 이럴 때는 없어서 못 팔지 저장할 정도까지는 안 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8개소가 올라와 있기에 이런 부분도 우리 군에서 해 주고도 관리감독이 안 되면 목적은 다 다른 데로 씁니다. 그래서 꼭 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장어나, 우리 군에서 가장 많이 해서 저장성을 꼭 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만 한계를 지어서 해 줘야지 이 부분은 안 맞는 것 같아요.
○ 축수산과장 박균석
우선권을 그쪽에 많이 부여하겠습니다.
○ 윤앵랑 위원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바지락, 참꼬막에 대해서 얼마만큼 우리 군에서 거둬들이는가에 대해서 아직도 안 되어 있죠?
○ 축수산과장 박균석
6월까지 기다리셔야 합니다.
○ 윤앵랑 위원
그렇죠? 아직도 안 되어 있는데 어패류가 저장할 정도의 양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이런 것이 8개소가 올라왔기 때문에 과장님 어떻게 하시려는지는 모르겠는데 이런 부분은 정말로 꼭 쓰일 부분 그쪽에 해 주시고 다른 데 용도로 쓰지 않았으면… 너무 많지 않나 싶어요, 8개소라면.
○ 축수산과장 박균석
지금 농산과에서 고구마나 그런 냉장고가 비슷한 상황이 될 겁니다. 각자, 어촌계에서는 해서 소득이 되는데 각자 자기 집에 있기를 원하기 때문에 일정 부분은…
○ 윤앵랑 위원
농산과는 어찌 됐든 곡물을 전체적으로 사용하니까 그렇지만 어촌계에서는 그 목적으로 쓰이는 창고는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런 것은 과장님이 올라올 때 잘 챙기십시오. 올라올 때 이것은 아니라고 하든가 정리를 잘하셔야 할 것 같아요.
○ 축수산과장 박균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윤앵랑 위원
예산안 367쪽을 보시면 민간경상사업보조 학교우유급식 지원사업이 있어요. 우리 함평군에 학생이 중학교까지만 우유를 먹습니까? 초등학생만 우유를 먹습니까?
○ 축수산과장 박균석
중학생까지 먹습니다.
○ 윤앵랑 위원
중학생까지 전체적으로 무상으로 우유를 먹고 있습니까?
○ 축수산과장 박균석
초등학생은 다 무상으로 지원받고 있습니다.
○ 윤앵랑 위원
초등학생이요? 제가 알고 있는 부분은 초등학생 200명 이하는 그냥 먹는데 200명이 넘으면 자기 돈을 내고 먹는다고 나와 있네요.
○ 축수산과장 박균석
학생수 말씀하시죠?
○ 윤앵랑 위원
예, 학생수가. 함평초 같은 경우가 다른 데는 돈을 안 내고 애기들이 우유를 받는데 함평초는 본인들이 돈을 내고 먹는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초등학생들한테는 200명이 더 되고 500명이 되면 우리 군으로서 좋을 일이지 학생수가 많다고 해서 이런 혜택을 못 받는다는 것은 조금 불협적이지 않나 싶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축수산과장 박균석
일단 그것은 법적인 문제가 대두될 같으니까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 윤앵랑 위원
우리 군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니까…
○ 축수산과장 박균석
저희가 임의적으로 지원하는 사항이 아닐 것 같습니다.
○ 윤앵랑 위원
근데 뭐냐면 군에서 보조해 주는 부분이니까 군에서 주는 것은, 교육청에서 그애들을 주지 말라고 하겠습니까? 뭐라고 하겠습니까? 군에서 지원해 주는 부분이니까 학생이 200명이 넘는다고 해서…
○ 축수산과장 박균석
그게 국비와 도비가 포함되어서 지원해 주는 상황이기 때문에.
○ 윤앵랑 위원
이 부분은 조사료 운송비까지도 전부 지원을 해 주는데 하물며 사람이 소한테 밀려야 되겠습니까? 이것은 정말 안 맞다고 보거든요. 이런 것은 꼭 챙겨서 애기들 급식할 수 있게끔 해 줘요. 이걸 좀 챙기셔서 저한테 보고해 주십시오.
○ 축수산과장 박균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윤앵랑 위원
학부모들이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학교가 크다고 해서 학생수가 많은 입장에서 이런 대우도 못 받는 학교가 어디 있냐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과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모르고 계실 수도 있어요.
375쪽을 보시면 우리 위원님이 방금 말씀을 하셨는데 돌머리오토캠핑장 시설보수가 몇 년 됐는데 벌써 보수가 들어갑니까?
○ 축수산과장 박균석
여기는 보수비로 들어갔습니다만 시설비로 추가적으로 (뒤 돌아보며) 용민씨, 앞에 가림막 바람막이와 시설을 추가적으로 해 주려고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 윤앵랑 위원
아, 바람막이를 하신다고? (예) 작년도 2018년도 수입은 얼마나 됐어요? 데이터 안 나와 있습니까?
○ 축수산과장 박균석
약 현재 8,00만 원 정도 수익을 올렸답니다.
○ 윤앵랑 위원
지출하는 부분도 있을 거예요. 수입이 나오면 지출도 있겠죠? 우리가 꼭 수입을 보기 위해서 이런 사업을 하지 않는다고 알고는 있으나 다만 5년 안에는 보수가 들어가야 하는데 처음에 하실 때 빠진 부분을 다시 하신다고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시설비로 나와 있기 때문에 어떤 부분을 보수를 하실 것인가를 그것 때문에 제가 여쭤봤어요, 그런데 빠진 부분을 보수하신다면 완고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377쪽을 보시면 전국 어업경영인 대회가 있어요? 수산업 경영인 가족 한마음 대회 참가보상비로 500만 원이 올라와 있네요. 이게 신규사업입니까? (아닙니다.) 이 대회가 매년 있습니까? (…) 근데 기정액에는 없습니다.
○ 축수산과장 박균석
예, 죄송합니다. 이게 금년 신규사업이고 어업인을 병행해서 이 사업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 윤앵랑 위원
그렇다고 생각하면 어업인이나 축산인이나 모든 사람들이 이 행사를 전부 하고자 합니다. 이걸 자꾸 신규사업으로 올려놓게 되면 다른 단체들도 계속해서 거기에 대한 한마음대회로 올라올 거예요.
제 생각 같아서는 모든 축산인이나 이장님들이나 경영인 가족한마음 대회를 보면 한날 같이 치러줬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그러나 서로 취지가 다르기 때문에 같이 안 하려고 하겠죠. 있던 사업은 어쩔 수 없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안 만들어 주는 것이 어떨까 싶어요. 근데 수산업을 하시는 분들이 요구하셔서 하시겠다는 말씀이시죠?
○ 축수산과장 박균석
전국적인 행사로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다른 시군으로 가서 전라남도 전체적으로 움직이는 상황으로 빠질 수가…
○ 윤앵랑 위원
우리 군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도로 이 행사를 하기 위해서 가신다고요? 이게 원래 전국대회가 있습니까? 한마음대회가?
○ 축수산과장 박균석
타 시군과 교류상황에 들어가 있는 것을 보니까 아마 전라남도 자체에서는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 윤앵랑 위원
이것도 자세하게 알아봐서 저한테 보고해 주십시오. 이런 게 자꾸 신규로 적은 액수이지만 올라오다 보면 올해 500만 원 올라와 있죠? 내년에 모자라다고 큰소리치면서 1,000만 원이 갑니다. 계속해서 증액이 되다 보면 이런 부분은 제 입장에서는 꼭 좋은 것만은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 보십시오.
378쪽을 보시면 2017년 수산물산지가공시설 건립 반납액 6억 504만 4,000원이 있어요. 이건 뭡니까?
○ 축수산과장 박균석
동함평산단에 소금 가공공장을 설치한다고 따온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부담분을 예치하지 않고 사업을 추진한다고 해서 못하게 해서 반납시킨 사업입니다.
○ 윤앵랑 위원
아, 그 사업이에요? 수산물가공이라서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 축수산과장 박균석
그때 의장님도 와서 이분이 만나셨을 겁니다.
○ 윤앵랑 위원
들은 것 같네요. 모든 사업이 생각하신 대로 순조롭지만은 않습니다. 새로 하신 사업에 대해서는 한 번쯤 더 생각하시고 과장님이 열심히 잘하시는 줄 알고 있습니다만 안 되는 일에는 더 어려움이 따라요. 그러니까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현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경임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경임 의원
과장님 장시간 보고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도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 조서 62쪽을 봐 보십시오. 조사료 전문단지 기계장비 지원사업이 있잖아요. 이것에 대해서 현재 우리 군 조사료 법인단체가 몇 개인가요?
○ 축수산과장 박균석
29개 있습니다.
○ 정경임 의원
29개요? 그렇다면 과장님 2014년부터 현재까지 사업내역서와 기계장비 지원사업 내역서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축수산과장 박균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정경임 의원
그리고 예산서 370쪽을 봐 보십시오. 전문단지 기계장비 지원사업이 있어요. 예산 3억이 세워져 있는데 이 사업은 올해 신규사업 같은데 목적을 두고 어디 정해놓고 한 건가요?
○ 축수산과장 박균석
아까 말씀하신 데와 겹치는 거 아닙니까?
○ 정경임 의원
기계장비가 그런가요? 그것과 다른 것 같은데? 맞나요? 같은가요?
○ 축수산과장 박균석
예.
○ 위원장 정현웅
맞습니다.
○ 축수산과장 박균석
예, 맞습니다.
○ 정경임 의원
그러면 한 군데는 목적을 두고 하는 데인가요? (아닙니다.) 그러면…
○ 축수산과장 박균석
1.2세트인데 한 사람한테 몰아주는 것이 아니라 구분해서 세트로 내려온 부분을 조금씩 구분해서 세 팀한테 주는 것으로…
○ 정경임 의원
조사료 저기…
○ 축수산과장 박균석
전문단지 법인과 일반단체 법인하고 (전문단지 법인과 일반단체 법인하고요?) 예, 여기는 전문단지 법인에 한해 들어가는 사업비입니다.
○ 정경임 의원
세 단체에다 주겠다는 말씀이세요? (예) 이걸 가지고 어떻게 나눠 준데요?
○ 축수산과장 박균석
조금씩 나눠줘야죠.
○ 정경임 의원
그래도 되나요?
○ 축수산과장 박균석
그건 큰 문제없습니다.
○ 정경임 의원
기계는 어떤 장비를 말씀하신가요?
○ 축수산과장 박균석
트랙터도 포함이 되고…
○ 정경임 의원
알았습니다. 2014년도부터 내역서를 빼서 몇 년도에 어느 법인에 기계가 몇 종류 이렇게 빼서 주십시오.
○ 축수산과장 박균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정경임 의원
아까도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셨는데 수산물 저온저장고 지원사업에서 보시면 과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농가들 저온창고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된다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농가들 저온창고와 수산물 저온창고의 특수성이 따로 있는가요?
○ 축수산과장 박균석
도 교부결정 내려오는 부서 자체가 다릅니다. 평수도 다릅니다.
○ 정경임 의원
여기는 몇 평인가요?
○ 축수산과장 박균석
6평입니다. (거기는 3평이고요.) 농업용은 3평입니다.
○ 정경임 의원
아, 그래서 1,200만 원인가요? 개소당? 얼마 전에 있잖아요. 굴 가공업을 한다고 해서 정찬득 과장님 계실 때였을까요? 저온창고 대형으로 해 줘서 저희가 현장방문도 갔었는데 거기는 어떻게 됐는가요?
○ 축수산과장 박균석
지금 가시다 보면 공장은 현재 운영 석창 어촌계에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실적이 좋지는 않다고 합니다.
○ 정경임 의원
현재 창고에 뭐가?
○ 축수산과장 박균석
젓갈은 들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정경임 의원
얼마큼이나요?
○ 축수산과장 박균석
양은 잘모르겠습니다.
○ 정경임 의원
굴 젓갈을 하시는 거죠? 확인하셔서 저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면 우리 군에 어패류 양식이 있잖아요. 꼬막이나 바지락, 굴 여러 가지 종패만 살포를 하지 수확이 미비하고 용역을 맡겨서 과장님 말씀하시기를 6월에 용역결과가 나온다고 (목포대학교에 맡겨 있습니다.) 용역결과가 나온다고 하시는데 저희가 저온저장고도 해 드리고 여러 가지 지원을 해 줄 수는 있어요. 얼마든지 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결과물이 있어야만 그것도 해 주는 거 아닌가요? 과장님 안 그런가요? 2019년도부터서는 앞으로 지원을 해 주되 결과물이 없는 법인이나 개인한테는 절대 지원해 주지 마십시오. 누군가 결과물을 만들기 위해서 지원받아서 그거에 의해서 결과소득을 올리자는 차원에서 하는 사업들이 아닌가요? 어느 부서든 이 부분은 명심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 축수산과장 박균석
알겠습니다.
○ 정경임 의원
그 부분은 그렇게 해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현웅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형모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형모 위원
정경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거 연도별로 확실하게 표시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축수산과장 박균석
위원님들 전체적으로 배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도별로 확실하게)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현웅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두서너 가지만 질의드리렵니다.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해수찜이요, 66쪽이요. 아까 보고 말씀도 그렇고 저번 업무보고 때도 말씀하시기를 6월 말 준공 7월에 오픈한다고 말씀하셨죠?
○ 축수산과장 박균석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정현웅
그렇다면 현재 공정이 몇 %입니까?
○ 축수산과장 박균석
이전에 52%를 보고 있습니다.
○ 위원장 정현웅
52%면 나머지 기간에 마무리하겠어요? (예) 가능해요?… 본위원이 질의드리는 취지는 그게 아니고요. 본위원이 봤을 때는 그렇게 쉽지 않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총 사업비고 54억이죠? (예) 이 계약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은 잘 모르시죠? 경리계에서 했기 때문에요. 낙찰액이 얼마인지 모르십니까? 몇 %?
○ 축수산과장 박균석
33억이었습니다.
○ 위원장 정현웅
33억이요? 전체 공사비가 33억입니까?
○ 축수산과장 박균석
용역비를 빼고 순수한 공사비만을 가지고 33억이었습니다.
○ 위원장 정현웅
아니아니, 그래도 그렇죠.
○ 위원장 정현웅
관급을 제외한? (예, 맞습니다.) 이해가 갑니다, 그것은. 그렇다면 여기에서 발생한 낙찰차액이 있죠? 그 부분은 과장님이 인지를 못하실 것 같아요. 담당이 아니시기 때문에…
○ 축수산과장 박균석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정현웅
그렇죠? 본위원이 왜 이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저번 본예산에 1억 원을 계상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예산에 1억을 승인했는데 불과 몇 개월 사이에 3억을 더 요구했어요. 3억을 더 요구했다는 것은 지금 내용으로 보면 주변정비까지 전부 다 하는 걸로 나와 있죠? (예) 그러면 3억 이번에 예산 승인이 되면 완벽하게 외부조경까지 싹 마무리가 완전하게 됩니까?
○ 축수산과장 박균석
3억 주사업비가 냉난방기 및 기계실 자동설비 자체가 추가적으로 반영돼서 예산 3억을 추가시킨 겁니다.
○ 위원장 정현웅
본래 이런 어떤 부분들이 입찰 당시에 이런 것까지 포함돼서 입찰됐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본위원이 파악하기에는 그렇게 되어야 정상입니다. 결국은 없던 것을 여기에 세워넣는 것은 아니잖아요. (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 드릴 말씀은 없는데 6월 30일부로 준공이 돼서 7월에 오픈을 한다고 했으면 존경하는 허정임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업자 선정하는 과정, 위탁자 선정하는 과정에 진짜 이 부분은 투명하게 가셔야 합니다.
첫째는요, 위탁을 경영할 수 있는 업자들의 경영능력 그런 부분을 가이드라인을 정해서 그 가이드라인에 들어가 있는 사람 중에 선정해서 위탁을 맡겨야지 능력이 없는 사람한테 위탁을 맡겨 놓으면 실패할 확률이 99%입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대안을 과장님께서 또 옆에 계신 팀장님들이 그런 대안을 미리 준비하십시오. 이런 어떤 유사한 사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일례로요, 영광해수단지 아시죠? 거기에 제가 알기로는 200억 넘게 공사를 해서 마무리했지만 결국 운영하다가 도산을 했습니다. 이번 경매가가 63억에 낙찰됐어요. 우리 함평해수찜도 그러지 말란 법이 없습니다. 노파심에 말씀드리니까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부터 투명하게 시작하셔서 누가 보더라도 공정했고 또한 앞으로 시작해서 경영상태가 원만치 않더라도 이걸 끌고 나갈 수 있는 잠재를 가진 위탁업자가 선정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그리고 과장님께 책임은 아닙니다만… 책임을 지고 그걸 잘 이행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 축수산과장 박균석
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현웅
그렇게 합시다. 과장님! 그리고 360쪽에 동물복지형 녹색축산농장 육성 지원사업 있죠? 이것도 도비, 군비 매칭사업으로 본예산에 없던 건데 이번에 올라왔죠? 이건 어디입니까? 360쪽 하단입니다.
○ 축수산과장 박균석
동물복지형 녹색축산농장 육성 지원사업 말씀하십니까? (예) 이게 지금 호당 1,000만 원씩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정현웅
어떤 농가예요?
○ 축수산과장 박균석
동물복지형 녹색축산농장을 지정받은 농장에 한해서입니다.
○ 위원장 정현웅
함평에 몇 농가입니까?
○ 축수산과장 박균석
그 농가가 23농가입니다. 그 23호에 대해서 지정이 되면 1,000만 원씩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정현웅
그러면 절반도 안 되겠네요?
○ 축수산과장 박균석
현재 23호에 2억 3,000입니다.
○ 위원장 정현웅
이거 1억 3,800아닙니까?
○ 축수산과장 박균석
밑에 보시면 2억 3,000인데 자부담 40%가 들어가 있어서 2억 3,000입니다.
○ 위원장 정현웅
아, 자부담까지 포함해서. (예, 그렇습니다.) 23농가예요? (예) 1,000만 원씩 지원해 주는 것은 뭘 하는 것입니까?
○ 축수산과장 박균석
거기 안에 시설개선비도 포함되고요. 축사에 관계된 사항에 투자를 하시면 이 부분은 무조건 지원을 해 드립니다.
○ 위원장 정현웅
어떤 목적사업은 아니구만요.
○ 축수산과장 박균석
예, 축사 주변에 조경수를 식재해도 되고 지붕개량이나 개폐식이라든지 그 안에 투자만 하면 1,000만 원을 지원해 줍니다.
○ 위원장 정현웅
그래요? 과장님 이 부분도 23농가라고 했죠? (예) 23농가에 대한 현황을 위원님들께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다음 371쪽이요. 명품 브랜드 사업 있죠? 민간적 경상보조, 상단입니다.
○ 축수산과장 박균석
371페이지 입니까?
○ 위원장 정현웅
371페이지요.
○ 축수산과장 박균석
명품브랜드 말씀하십니까?
○ 위원장 정현웅
예, 여기도 당초 예산은 1억에다 추경에 1억이 올라왔죠? (예) 여기는 어디예요?
○ 축수산과장 박균석
전에 광주시에 홍보 갔던 부분 있잖습니까? 그 부분하고 축협을 통해서 TV, 라디오 광고로 한우 홍보하는 부분이 이 돈에서 나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정현웅
그럼 일종에 홍보비예요? (예) 이 부분은 축협으로. (예) 전체적인 2억을 다요?
○ 축수산과장 박균석
예, 전체적인 돈이 축협으로 일단 넘어갑니다.
○ 위원장 정현웅
2억이요? (예) 이해가 갑니다. 과장님, 뒤에 계시는 팀장님들, 축수산과 업무보고를 받는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질의가 심도 있게 됐습니다. 그것은 무슨 얘기냐면 동료 위원이신 김영인 위원께서 말씀하신 우리 함평군의 전체 예산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축산 농가를 살리기 위한, 또 어쩔 수 없이 축산 농가를 끌고 가야 할 상황에서 예산편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공평한 예산편성을 해 주시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린 것 같고 이런 부분에서 과장님이나 팀장님들께서 인지하셨다가 다음에 예산편성을 하는 과정이라든가 다음 업무 보고하는 과정에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죠, 과장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축수산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7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제2차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경제건설회의는 3월 21일 10시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제2차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환경상하수도과, 일자리경제과, 축수산과 소관 2019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9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09시59분)
○ 위원장 정현웅
의사일정 제1항 2019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환경상하수도과 소관 2019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상하수도과장 정제원
안녕하십니까? 환경상하수도과장 정제원입니다. 먼저 환경상하수도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고 적극 지원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주요사업 조서와 예산안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 조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예산서 319쪽입니다. 저희 과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예산액은 35억 1,363만 9,000원이 증액된 270억 4,848만 원입니다. 그럼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사업입니다. 유해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예방을 위한 전기울타리 설치 등 지원사업비로 3,807만 원과 대동면 서호리 연암리의 생태경관보전지역 내 불법포획을 감시하는 감시원의 인건비로 801만 6,000원, 멧돼지로 인한 농작물 피해예방을 위해 포획틀 설치비 1,6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 320쪽입니다. 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운영 관리입니다. 농작물에 피해를 가장 많이 주고 있는 멧돼지, 고라니에 대한 포획 포상금 지원금으로 1,500만 원과 유해 야생동물 피해방지단 활동자에 대한 수렵보험료로 269만 5,000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시책업무 추진입니다. 미세먼지 특별법 시행에 따라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에 대비코자 차량 2부제 입간판 제작비 110만 원과 2018년 라돈침대사건 계기로 생활 방사선 물질 라돈에 대한 주민 불안감을 해소하고 실내 공기질 관리를 위하여 라돈측정기 구입비로 100만 원, 2018년 대한노인회 함평군지회 옥상에 설치 운영 중인 대기오염측정망 전기요금 240만 원과 업무추진여비 280만 원 등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 321쪽입니다. 국고보조금이 추가 교부결정되어서 예산을 반영하는 사항으로 먼저 온실가스 줄이기 캠페인 활동을 위한 저탄소 생활실천운동 홍보물 제작비 40만 원을 감액했고 노후경유차 조기폐차를 지원하는 사업비 2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노후 대형버스와 화물경유차에서 발생하는 입자상물질과 질소산화물을 동시에 제거하는 저감장치설치 사업비로 1,5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2018년도에 설치된 대기오염측정망 기기 소모품비 교체비용 1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고, 322쪽입니다. 미세먼지 민감계층인 관내 어린이집과 노인생활시설에 미세먼지마스크 보급사업비 787만 3,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민간보급 전기자동차 사업량이 당초 4대에서 5대로 변경 지원됨에 따라 증가된 1대 사업비 1,56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기질 정보공개 전광판 설치사업은 주요사업 조서에서 기 설명드렸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저소득층에 지원하는 친환경보일러 지원사업비로 4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323쪽입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입니다. 가축분뇨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10년마다 수립하는 계획으로 전라남도 가축분뇨의 관리의 기본계획에 따른 우리 군 세부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입니다. 대기배출사업장의 노후 대기방지시설 개선을 통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소규모 민간사업장에 방지시설 4개소에 지원하는 사업비 6,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쓰레기종량제 추진입니다. 2019년 1월 1일부터 대형마트와 매장크기 165㎡ 이상 슈퍼마켓에서 일회용 비닐봉투 사용이 금지됨에 따라 재사용 종량제 봉투 추가제작비로 1,822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센터 운영 관리입니다. 환경미화원 등 환경관리센터 근무자 환경개선을 위해 공기청정기 렌탈비로 96만 원과 다음 장 324쪽, 환경미화원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지원된 특별교부세 5,800만 원으로 샤워시설 확대 등 휴게시설 개선과 환경관리센터 내 재활용 선별장 바닥포장 공사비로 2,000만 원을 시설비에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매트리스 등 대형폐기물 수거ㆍ보관 시 라돈발생 여부를 측정하기 위해 라돈 간이측정기 구입비로 8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연성 쓰레기 소각처리비 9,945만 원 증액은 주요사업 조서에서 기 설명드렸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차량 구입입니다. 굴삭기 구입비 집행잔액이 1,500만 원을 감액하고 환경관리센터 내 대형폐기물 및 재활용 수집ㆍ운반을 위해 지게차 구입비 4,5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폐기물 재활용 활성화입니다. 폐건전지 수거 활성화를 위해 건전지 구입비로 50만 원과 노후된 재활용 선별장을 국비지원을 받아 현대화시설로 이전 설치하기 위해 생활자원회수센터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용역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영농폐기물 공동집하장 확충 지원사업입니다. 영농폐기물 공동집하장 확충 지원사업비 본예산에 미반영된 군비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 325쪽입니다. 민간개방화장실 지원사업입니다. 행정안전부 국비지원사업 계획에 따라서 민간인이 설치 운영하는 남녀 공용화장실을 각각 남자용?여자용 화장실로 분리하여 국민의 안전과 이용편의를 제고하고자 지원하는 사업으로 민간사업보조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상수도시설 확충사업 포상금입니다. 2018년 수도사업자 운영관리 평가결과 환경부 최우수기관에 선정되어 지급된 2,000만 원을 포상금에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노후 소방시설 소화전 보수공사비로 1,680만 원과 월야면 내세마을과 연당마을의 지하수 오염으로 생활용수 사용 불편지역 지방급수관로 긴급개설을 위해 각각 6,000만 원과 7,0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함평군 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은 주요사업 조서에서 기 설명드렸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을상수도 노후시설 보수입니다. 마을상수도를 사용 중인 대동면 나막마을의 일부 생활용수 미급수 가구에 대한 생활용수 공급을 위해 상하수도시설 공사비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6쪽입니다. 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손불? 나산 하수관로 정비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비는 주요사업 조서에서 기 설명드렸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을하수도 유지관리입니다. 하수도 업무추진 사무관리비 144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함평읍 하수도 중점관리 정비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와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 변경을 위한 용역비는 주요사업 조서에서 기 설명드렸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하수도 시설물 긴급보수 및 주민건의사항 해소를 위해 하수관로 준설사업비 등 6건에 1억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7쪽 기타회계전출금입니다. 상수도 민간위탁대행사업비 지급을 위해서 상수도 특별회계로 전출금 9억 1,805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 516쪽, 상수도 특별회계입니다. 지방상수도의 효율적인 운영관리와 양질의 수돗물을 생산 공급하고자 한국수자원공사에 시설운영 및 관리를 2009년부터 위탁 운영 중에 있습니다. 상수도 민간위탁대행사업비 2019년 본예산에 미반영된 민간위탁금 9억 6,258만 4,000원을 추가 계상하였고 해보 급수구역에 공급되는 평림댐 광역상수도의 보호구역관리 협약부담금 집행잔액 125만 8,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상하수도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현웅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를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부서 중에서 민원이 상당히 많은 곳 중에 한 곳이 상하수도과죠? (예, 그렇습니다.) 항상 고생을 많이 하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첫 페이지 보면 전기울타리 사업이 있죠? (예) 이게 몇 농가나 할 수 있습니까?
○ 환경상하수도과장 정제원
전기울타리 설치 사업비는 사업공고를 해서 사업대상자를 받아보고 현지를 확인해야 사업비에 맞춰서 대상 농가가 선정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래도 상한선이 있기 때문에 대략 몇 농가가 나오지 않을까요? 한 농가가 3,000만 원씩 한다고 해서 다 해 주는 것은 아닐 것이고.
○ 환경상하수도과장 정제원
저희들이 1,000만 원 범위 내에서.
○ 김영인 위원
1,000만 원 미만이면 4~5농가 정도 계산하고 있구만요.
○ 환경상하수도과장 정제원
거기에 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 김영인 위원
아무튼 야생동물이 워낙 번식이 많아서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그 부분은 꼭 예산을 갈수록 많이 세워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하단부에 멧돼지 포획틀이 8개씩 200만 원에 책정됐네요. 그런데 어제 우리가 친환경농산과에 보니까 하나에 130 몇만 원 정도 치던데.
○ 환경상하수도과장 정제원
저희들이 400만 원을 가지고 2개를 이동식 구입해서 대동과 손불면에 이동식을 설치해 놨습니다.
○ 김영인 위원
농산과에 260 몇만 원인데 2개를 한다고 나와 있어요. 과장님께서 그 가격을 알아보셔서 농산과장님과 교류해서 같은 가격대를 맞춰서 개수를 조금이라도 늘렸으면 좋겠습니다.
○ 환경상하수도과장 정제원
확인해서 그렇게 하렵니다.
○ 김영인 위원
322쪽을 보면 상단에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에 있어서 상당히 감액을 많이 했어요. 감액한 이유가 있을까요?
○ 환경상하수도과장 정제원
도비 지원기준에 따라서 도비가 감액돼서 이번에…
○ 김영인 위원
도비는 감액됐더라도 미세먼지 때문에 예산을 더 세워야 되네 어쩌네 하는데 우리가 제일로 필요로 하는 마스크 보급을 하는데 많이 감액을 하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감액을 하지 말고 다음에는 더 많이 보급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친환경 보일러 보급사업인데 이것은 어떤 보일러를 말씀하신가요?
○ 환경상하수도과장 정제원
취약계층… 보일러에서도 미세먼지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건 신청을 받아서…
○ 김영인 위원
친환경보일러라고 했는데 보일러 명칭이 그런가요?
○ 환경상하수도과장 정제원
가구당 80만 원씩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아무튼 군민들을 위해서 항상 수고해 주시기 때문에 질문할 것은 몇 가지 더 있지만 또 그런 부분을 배려해서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군민들을 위해서 항상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상하수도과장 정제원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영인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현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앵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윤앵랑 위원
보고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321쪽에 보시면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사업에 있어서요. 전년도 같은 경우에는 몇 대나 지원을 했습니까?
○ 환경상하수도과장 정제원
전년도에는 추경에 확보해서 국비가 추가 지원돼서 197대를 지원했습니다, 본예산에 141대를 했고.
○ 윤앵랑 위원
그러면 19년도에 접수하신 분들은 몇 분이나 계세요?
○ 환경상하수도과장 정제원
저희들 당초계획은 100대 지원계획으로 예산을 세웠거든요. 연식으로 하다 보니까 현재 159대 확정해서 통보했습니다.
○ 윤앵랑 위원
그러시면 대당 어느 정도나 지원을 해 주십니까?
○ 환경상하수도과장 정제원
저희들이 연식에 따라서 93년식은 24만 원 정도 되고 (연식에 따라서 지원하십니까?) 2004년식은 165만 원 정도 지급되고 있습니다.
○ 윤앵랑 위원
밖에서 하시는 말씀들은 그러시거든요 지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선택을 받지 못해서 자기들은 그냥 이렇게 했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서 감된 부분에 이런 것은 정책적으로도 조금 지원을 많이 할 수 있게끔 되어야지 않나 싶어서 과장님한테 여쭙습니다.
○ 환경상하수도과장 정제원
내년도 사업비는 국비지원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신청을 하렵니다.
○ 윤앵랑 위원
정책적으로도 그렇고 미세먼지로 인해서 국민들한테 안 좋은 영향이 온다고 그래서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이런 부분은 예산을 좀 더 세우셔서 내년도…
○ 환경상하수도과장 정제원
저희들이 국비를 더 확보해서…
○ 윤앵랑 위원
그렇죠, 국비를 군비보다도 근데 여기는 50대 50으로 받아오셨으니까 그래도 국비를 조금 더 받으셔서 신청하신 군민분들이 되도록 다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주십시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
그리고 존경하는 김영인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미세먼지 보급마스크에서 나왔네요. 이 부분은 환경상하수도과에서 미세먼지 마스크를 보급하십니까? 우리 직원들에 한해서 하십니까? 아니면 일하시는 분들?
○ 환경상하수도과장 정제원
아니죠. 미세먼지 마스크는 당초 도에서 예산 교부결정해 줄 때 어린이집과 노인생활시설 저희 군은 26개소가 있거든요. 1인당 7매로 6,480매를 배부했습니다.
○ 윤앵랑 위원
이번에 TV를 우연찮게 보니까 국회에서도 8가지 법안이 통과가 됐다고 나오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실장님께도 말씀드렸거든요. 기획실장님께서 상하수도과하고 안전건설과와 타협해서 우리 군민들이 전체적으로 받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보라고 해서 그러신다고 했는데 혹시 무슨 말씀이 있으셨어요?
○ 환경상하수도과장 정제원
저희 과에서 우선적으로 군민 전체에 대해서는 어려움이 있구요. (그렇죠.) 6대 민간군이라고 해서 영유아, 어린이, 65세 이상 어르신들, 임산부, 호흡기 질환자, 심혈관질환자 그런 취약관련 계층은 관련 실과와 협의해서 최대한 예산확보해서 지원토록 하렵니다.
○ 윤앵랑 위원
상하수도과에서 하시라는 게 아니고 정책적으로 예비비를 사용해도 상관이 없겠구나라는 생각 때문에 안전건설과에 합의를 해서 하실 의향을 가지고 계셨거든요. 근데 상하수도과에서 이렇게 지원하지 마시고 안전건설과와 함께 예비비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전체적으로 우리 함평 군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해 주시라는 말씀입니다.
○ 환경상하수도과장 정제원
그건 협의해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윤앵랑 위원
그렇게 협의해서 한 군데에서 지원하게 되면 여기하고 엑스포장에서도, 거기에서도 미세먼지 마스크를 보급하시더라고요. (예) 그건 인부들을 주는 마스크라고 하시데요. 그러니까 거기도 과에 따로따로 하지 마시고 일괄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 보십시오.
○ 환경상하수도과장 정제원
알겠습니다.
○ 윤앵랑 위원
323쪽에 보시면 환경관리센터 공기청정기 렌탈비가 나와 있어요. 이 부분 렌탈 공기청정기를 사용했다는 말씀이시죠?
○ 환경상하수도과장 정제원
현재는 없습니다.
○ 윤앵랑 위원
없어요?
○ 환경상하수도과장 정제원
올해 처음.
○ 윤앵랑 위원
신규사업으로 올리신 거예요? 이걸 사용했다면 효과가 어느 정도나 되는지 여쭤보려고요. 주민복지실에서 각 노인정마다 하시려는 사업이기 때문에 먼저 하셨으면 효능이 어떻나 알아보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32쪽 주요업무 보고를 보시면 가연성 쓰레기 소각 처리 사업에 있어서요. 몇 년 전만 해도 무안과 체결했던 부분에 대해서 쓰레기가 못 미쳐서 예산이 남게 됐다고 알고 있거든요. 언제부터 우리 쓰레기가 1일 15톤이 증가했습니까?
○ 환경상하수도과장 정제원
저희들이 무안군과 15톤을 계약해서 처리하고 있거든요. 2017년도에는 16.3톤이었고 작년에는 18.5톤까지 계속 증가되고 있습니다.
○ 윤앵랑 위원
16년도부터 그럼 오버가 되네요.
○ 환경상하수도과장 정제원
별도로 2008년부터 자료를 만들어서…
○ 윤앵랑 위원
그 자료 하나… 제가 알기로는 몇 년 안 됐거든요. 불과 몇 년이 안 됐는데 우리가 다 사용을 못한 상태에서 돈은 지급이 된다고 보고를 받았는데 이렇게 많이 1일 15톤이 넘었다는 것은 진즉 한 번이나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네요.
○ 환경상하수도과장 정제원
저희들이 연도별로 소각량과 사업비 지출한 부분까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 윤앵랑 위원
연도별로 해서 우리 위원님들께 보고해 주십시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현웅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형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형모 위원
과장님 고생하시네요. 몇 가지만 여쭤보렵니다. 주요조서 36페이지를 봐 주시겠어요? 대기질 정보공개 전광판 설치에서 2억 1,000이 예산이 서 있구만요. (예) 그런데 순수한 군비죠? (예, 순수한 군비입니다.) 이것이 전국적으로, 아마도 국가에서 미세먼지가 크게 대두되기 때문에 언젠가는 허락할 겁니다. 그때는 국가에서도 몇 % 보조해 줄 거예요? 틀림없이, 너무 빠른 거 아니에요?
○ 환경상하수도과장 정제원
광역시는 전부 설치되어 있습니다. 광주는 많이 설치되어 있고…
○ 김형모 위원
광역시는 됐을지언정 우리 함평군을 봐야죠.
○ 환경상하수도과장 정제원
저희도 9개 읍면이 아니고 함평읍 들어오는 관문에다가 함평 공기, 미세먼지 그런 부분을 알리기 위해서 먼저 하려고.
○ 김형모 위원
내년에는 틀림없이 국비가 보조될 겁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 환경상하수도과장 정제원
저희들이 그전에 대기오염 측정망 정비사업은 국비 50% 지원받아서 설치했거든요. 그 부분은 지원이 되는데 전광판은 아직까지는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 김형모 위원
전광판에다 함평군 단체장들 얼굴 내놓으려고, 우리는 이렇게 해 놨다고 하려고.
○ 환경상하수도과장 정제원
아니죠, 그거와는 다릅니다.
○ 김형모 위원
제 생각에는 이 사업도 좋습니다만 아까 나온 미세먼지관계, 마스크. 보급한 것이 육천칠백 몇 개라고 했죠? 차라리 거기에다 투자를 했으면 좋겠어요.
○ 환경상하수도과장 정제원
저희들이 전광판도 설치해서 홍보하고 미세먼지 마스크도 더 예산을 확보해서 지급하도록 하렵니다.
○ 김형모 위원
아니, 추경에도 예산이 올라왔는데 예산을 확보하면 뭐할 것이여.
○ 환경상하수도과장 정제원
도비가 감액이 돼서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 김형모 위원
예비비에서 쓰신다는 말이유?
○ 환경상하수도과장 정제원
예비비는 행정안전부에서 사용해서 하게끔 지침도 와 있습니다.
○ 김형모 위원
에휴~ 우리가 하나하나 챙겨가 보자니까요, 다 좋습니다만 다 좋은 사업이고 좋은 생각입니다만 좀 더 깊이 있게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23페이지를 봐 주시겠어요? 환경관리센터 공기청정기 렌탈이요. 본청에 각 사무실에 공기청정기가 설치되어 있습니까?
○ 환경상하수도과장 정제원
사무실에는 설치 안 되어 있습니다.
○ 김형모 위원
그럼 환경관리센터 거기에만 설치한 이유는요?
○ 환경상하수도과장 정제원
저희 환경미화원들 아무래도 먼지가 많이 나기 때문에 거기에다 설치해서 개선하기 위해서 설치합니다.
○ 김형모 위원
그러면 미화원들은 사무실에 가만히 앉아 있다요?
○ 환경상하수도과장 정제원
아니죠, 작업이 끝나고는 들어와서 쉴 때 그때 사용하게 하려고.
○ 김형모 위원
대단히 죄송한 얘기입니다만 환경관리센터 장년리에 있는 데 말하죠? 거기는 주위에 산이 있어서 본청보다 공기가 훨씬 낫습니다. 그거 놓으려면 각 실과에 놓아야지 왜 여기에다만 놓아요?
○ 환경상하수도과장 정제원
거기는 청소차량이 많이 다니고 상황이 다릅니다.
○ 김형모 위원
상황이 여기보다 훨씬 낫다니까요, 그쪽 공기 오염도가.
○ 환경상하수도과장 정제원
청소차량이 다니고 차량 면도 있기 때문에 설치해서…
○ 김형모 위원
그럼 여기는 민원인 차량이 안 온다우?
○ 환경상하수도과장 정제원
거기는 수시로 환경 청소차량이 다니기 때문에 상황이 조금…
○ 김형모 위원
낮에 한번 가보십시오. 왕래하는 차량도 없어요. 기 해 주시려면 전체적으로 실과에 다 해 주셔야지 거기만 특별하게…
○ 환경상하수도과장 정제원
별도로 실과는 재산관리계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요.
○ 김형모 위원
뇌물 먹었소? (예?) (웃음) 그래요. 해 주시는 것은 좋습니다만 저희 생각은 공무원들이 전체적으로 혜택을 볼 수 있는 길을 택하고자 드린 말씀입니다.
○ 환경상하수도과장 정제원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대로 청사관리 재무과에…
○ 김형모 위원
잘 상의해 보셔서 돈이 얼마 안 든다면 바로 해 주셔야 되는 것이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아까 말했듯이 환경관리센터는 공기가 상당히 좋습니다. 저도 거기를 가끔 가봅니다만 양옆에 산으로…
○ 환경상하수도과장 정제원
평상시에는 공기가 좋은데 청소차량이 다니면서 매연이다 뭐다 조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 김형모 위원
여기보다 낫다니까요, 우리 군청보다 공기가 훨씬 낫습니다. 측정해 보세요. 325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325페이지 봐 주시겠어요? 마을상수도 유지 및 관리, 보셨어요? 6,000만 원짜리? (예) 이것이 함평에서 상하수도 관리 유지가 뭡니까? 마을에서 대형관정 파갖고 공급하는 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함평에서 그런 상하수도를 관리하는 데가 몇 군데입니까?
○ 환경상하수도과장 정제원
65개소를 관리하다가 지방상수도 공급하면서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 김형모 위원
몇 군데예요?
○ 환경상하수도과장 정제원
정확히는, 65개소에서 35개소는 지방상수도 공급하면서 폐지했고 31개소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 김형모 위원
31개소를 운영한다고요? (예) 제가 왜 이걸 물어보냐면 아무래도 지하수에는 철분이 좀 있습니다. (예) 철분 많은 데는 지하수 흐르는 것을 보면 빨갛게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유지관리하려면, 31개소면 상당히 많은데 몇 군데입니까? 마을상하수도 유지관리가 몇 군데예요? 1군데예요? 2군데예요? 몇 군데를 관리하는 겁니까?
○ 환경상하수도과장 정제원
대동 나막마을이요? (예) 여기는 1개 마을, 기존에 마을상수도를 먹고 있는데 추가로 5가구가 마을 상수도 물을 못 먹고 있거든요. 거기 마을에 공급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 김형모 위원
공급하기 위해서? (예) 제 생각에는 마을 상수도를 놓는 것도 좋은데 유지관리가 엄청 중요합니다. 한번 관로를 뜯어보십시오. 손으로 넣어보면 빨간 물이 다 나올 겁니다. 그게 철분이에요. 그런 관리도 해 주셔서 군민들이 음용수로 진짜 좋은 물을 마실 수 있는 현실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상하수도과장 정제원
그 부분은 저희들이 마을상수도도 분기별로, 연1회에 수질검사를 실시해서 통보해 주고 있고요. 물탱크도 연2회 청소를 해 주고 있습니다.
○ 김형모 위원
그래요, 그렇다면 이 말씀을 내가 안 드려야 되는데··· 제가 옛날에 어떤 직에 있을 때··· 뒤에 장애인 약수터 수질검사 하셨죠?
○ 환경상하수도과장 정제원
약수터관리는 별도로 합니다.
○ 김형모 위원
누가 어디 합니까?
○ 환경상하수도과장 정제원
기산공원에 있는 것은 저희들이 관리하다가 수질이 안 좋아서 폐쇄를 했고요. 거기는 저희들이 관리를··· (뒤에서 자료 받음) 그 부분은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 김형모 위원
그러면 한번 수질검사를 해 보십시오. 사람이 먹어서 안 될 요소들이 나와요. 빨리 한번 하셔가지고 안 되면 폐공을 시키시든가. 그래서 우리 농협도 상수도 놨죠? 들어가죠? (예) 한번 검사를 하셔가지고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 위원장 정현웅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허정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허정임 위원
과장님, 긴 시간 답변하느라 수고하십니다. 저는 319쪽에 야생동물 전기울타리 부분에서 어제도 친환경농산과에서 보니까 야생동물 포획이 나왔더라고요. 설명을 했는데 친환경농산과에서 하신 말씀이 환경상하수도과와 상의를 해야 된다고 했는데 멧돼지 때문에 농촌에 어려움이 있어요. (예) 그런데 타 군에 의하면 기피제를 많이 사용한다는 군이 있습니다. 기피제를 뿌려줌으로써 냄새에 약한 멧돼지들이 안 올 수도 있다고 하는데 그거 사용해 보셨습니까?
○ 환경상하수도과장 정제원
기피제 관련은 본예산에 500만 원 세워서 구입해서 배부하고 있습니다.
○ 허정임 위원
어제 친환경농산과에서 환경과와 상의를 해 보시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울타리를 하는 것도 좋지만 기피제가 훨씬 편하지 않습니까?
○ 환경상하수도과장 정제원
그걸로 효과가 없으니까 또 울타리를 설치를 건의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 허정임 위원
요즘 시기에 멧돼지가 상당히 많은 피해를 주나 봐요, 먹을 게 없어서. 그럼 기피제를 어느 군데에 배부했습니까?
○ 환경상하수도과장 정제원
저희들이 농작물 피해 관련해서 오시면 그 부분에 배부하고 있습니다.
○ 허정임 위원
농장에 피해가 있다고 환경과에 오시면 무료로 나줘 줍니까? (예) 그러면 피해신고를 안 하신 분들은 모르시겠네요?
○ 환경상하수도과장 정제원
그 부분은 저희가 읍면에서 홍보해서 필요하신 분들은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허정임 위원
읍면 이장님들 회의 때 홍보를 하셔가지고 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324쪽 중간부분에 청소차량 구입이 있습니다. 굴삭기나 지게차는 구입이 됐는데 일반 청소차 있잖습니까? (예) 생활쓰레기차, 청소차는 몇 년 사용했을 때 교체가 가능합니까?
○ 환경상하수도과장 정제원
청소차량 내구연한은 7년 사용하면 예산을 확보해서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 허정임 위원
7년 기준을 두고 교체하는데 예를 들어서 깨끗이 사용했다면 1년 유보도 됩니까?
○ 환경상하수도과장 정제원
2009년, 2006년식도 올해 교체를 하고 2009년식도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 허정임 위원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청소차량을 하시는 어떤 분이 저한테 와서 보라고 해요. 그러면 조수석 발판이나 이런 데 구멍이 나 있더라고요. 이 정도 되는데도 안 바꿔준다. 그러면 엔진 그런 부분은 하지만 솔직히 차를 운행하신 분이 관리를 잘 하셔서 깨끗하게 하면 줄지 않을까 싶은데 청소차 기사님들한테도 깨끗하게 하는 교육은 없습니까?
○ 환경상하수도과장 정제원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하고는 있는데 한번 더 점검도 하고 교육도 해서 깨끗이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 허정임 위원
내부적으로 고장난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외부적으로는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고 관리를 잘하면 더 오래 할 수 있겠는데 함부로 해서 구멍이 난 것을 가지고 다니더라고요. 7년이라고요?
○ 환경상하수도과장 정제원
예,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점검해서 보수할 부분은 보수해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 허정임 위원
보수도 해주고 일단 기사님들 교육을 1년에 한두 번이라도 해서 비록 청소차 운전을 하지만 깨끗한 환경에서 하면 좋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325쪽 상단부분에 민간 개방화장실 남녀분리라고 했는데 개방화장실은 어느 쪽에 설치하게 됩니까?
○ 환경상하수도과장 정제원
우리 군에서 관리하는 공중화장실은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고요. 주유소나 카페, 식당, 거기에서 민간인이 운영하는, 남녀공용으로 사용하는 부분을 남녀로 분리하는 사업입니다.
○ 허정임 위원
그러면 신청자에 대해서 지원이 가능합니까?
○ 환경상하수도과장 정제원
예, 신청자에 한해서 2,000만 원 지원입니다. 자부담이 또 있죠.
○ 허정임 위원
자부담이 있는데 1인이 2,000만 원이 아니고 1인이 지원해 주는 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개소당 2,000만 원입니다.) 개소당 2,000만 원이요? (예) 그러면 여기는 1,000만 원 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1,000만 원씩?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정현웅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경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경임 의원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두 가지만 과장님한테 여쭙겠습니다. 상수도에 관해서 말씀드릴게요. 월야같은 경우는 주로 전하마을이 많이 그렇고 해보나 다른 데도 이런 경향이 많이 있더라고요. 주민들이 굉장히 불편하다는 말씀들을 많이 하는데 물이 약해요. (수압이요?) 예, 수압이 약해가지고 한쪽에서 틀어버리면 다른 쪽에서는 전혀 사용을 못한다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이 부분을 개선할 방안은 없나요?
○ 환경상하수도과장 정제원
수압부분은 장단점이 있습니다. 저희들 기준에는 맞게 공급이 되고 있는데 수압을 높였을 때는 가정내에서 상수도관이 터지는 부분이 있거든요.
○ 정경임 의원
그런 것들도 다 말씀들을 하시는데 처음에 설명회를 할 때 이 부분을 충분히 설명하시고, 지금 계속 신규로 하시는 데가 있잖아요. (예) 그거 할 때는 이 부분을 강조해서 설명을 하셨더라면 이런 어려운 상황은 안 됐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보면 대부분 옛날 집에서 지하수로 해서 배관이 그대로 있기 때문에 수압을 높여줄 수 없다는 말을 한다고 하는데 그 부분이 계속 지속된다면 좀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 환경상하수도과장 정제원
해보하고 월야지역은 수도센터에 한번 전체적으로 조사해서 수압이 낮은 데는 올릴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 정경임 의원
점검해서 방안을 세워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어제 원스톱허가과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슬레이트를 본채만 처리해 주고 있잖아요. (예) 제일 심각한 게 뭐냐면, 축사를 하시다가 그만두셔서 휴면 축사라고 할까요? 그런 축사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그분들이 철거를 하고 싶어도 슬레이트 때문에 못하고 있어요. 그 슬레이트가 무기가 되어서 다들 심각한 상태에 있는데 이 부분을 관에서 조금 고민해서 어떻게 처리할 방안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인데 이 부분을 과장님이 많이 고민하고 생각해 보셔서 올해는 못하더라도 내년 본예산에 점차적으로 철거하는 방향으로 해 줘야 되는 게 아닌가 싶네요.
○ 환경상하수도과장 정제원
그 부분은 읍면을 통해서 수요조사를 해서 우선은 본채하고 부속사는 먼저 지원하고 있거든요. 거기도 5분의 1이나 처리했을까요? 축사까지 지원하기는 현재 어려움이 있고요. 한번 조사는 해서 사업비가 어느 정도 필요한가 그 부분은 한번···
○ 정경임 의원
지금 본채는 빈집철거를 우선적으로 하고 있잖아요. (예) 축사는 거주를 하고 계신 분들이 가정집 안에 그 축사가 대부분 있어요. 다들 깨지고 무너지고 그런 상태를 유지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이 저는 더 시급하다고 봅니다.
○ 환경상하수도과장 정제원
조사해서 사업비가 어느 정도 필요한가···
○ 정경임 의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현웅
수고하셨습니다. 윤앵랑 위원님.
○ 윤앵랑 위원
과장님, 제가 보충질의를 하나 하려는데 방금 존경하는 허정임 위원님이 하신 화장실에 대해서 2개소라고 했는데 그 2개소를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 환경상하수도과장 정제원
현재 저희들이 읍면을 통해서 대상지를 받고 있거든요. 신청자가 현재 없습니다.
○ 윤앵랑 위원
그래요? 이 부분이 나왔길래 말씀드리는데 며칠 전에 쓰레기줍기 행사를 한 것 같아요. 1월 1일 해맞이 행사할 때 군수님이 확인을 하고 가셨고 그 부분에 대해서 시급성도 알고 가셨는데 지금까지 아무런 통보가 없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밀재휴게소요?) 예, 거기가 관광차들 휴게실이다 보니까 와서 식사도 하고 가고 하시더라고요. 그분들이 오실 때마다 화장실로 인해서 불편사항을 느끼고 주인도 마찬가지로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 답사를 한번 해 보시든가···
○ 환경상하수도과장 정제원
저희들이 해보면과 협의해서 또 거기에 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 윤앵랑 위원
예, 그러니까 자부담을 어떻게 하실 것인가 주인 분한테 여쭤도 보시고 해 주시라고.
○ 환경상하수도과장 정제원
예, 확인해서 추진하겠습니다.
○ 윤앵랑 위원
한번 꼭 챙겨보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현웅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간단하게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방금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내용과 맥을 같이 합니다만 신축주택이나 현재 지방상수도가 들어가지 않는 농가에서 수도를 요구했을 때 설치를 하잖습니까? (예) 그쪽에 별도로 시공하는 업체가 있더만요. (예) 그런 업체들이 원선에서 딸 때 몇 mm로 따서 집 밖까지 연결해줍니까?
○ 환경상하수도과장 정제원
주 관로에서 그쪽 몇 세대가 사용하는지에 따라서.
○ 위원장 정현웅
아니, 예를 들어서 1세대 들어갔을 때. 원선에서 따서 예를 들어서 A라는 번지 1번지라면 1번지 앞에 m통을 놔주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서 원선으로 들어가는 집안으로 들어가는 데까지는 보통 15mm가 들어가는데. (16mm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럼 원선에서는 몇 mm가 들어가요?
○ 환경상하수도과장 정제원
원선은 마을 규모에 따라서 80mm 가는데도 있고 50mm 가는데도 있고 다 다른데.
○ 위원장 정현웅
아니, 1세대에 들어가는데요. 무슨 얘기냐면 방금 말씀하신 일부의 지역에 수압이 약하다는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 원선에서 25mm나 들어와서 집으로 들어갈 때는 16mm로 따들어간다면 수압 상승이 충분히 되거든요. 그러면 그것은 충분히 커버가 되는데 아마 그렇게 작업이 안 되어서 수압이 약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 환경상하수도과장 정제원
그 부분은 말단부 한 집으로 갈 때는 16mm로 가는데요. 지나가는 2~3집 있을 때 관경이 20mm에서 16mm로 다시 들어가고 다 다르거든요.
○ 위원장 정현웅
그러니까요. 예를 들어서 한 집에 들어갈 때는 원선에서, 예를 들어서 지방상수도가 100mm라면 100mm에서 따 나올 거 아닙니까? (예) 거기에서 나올 때 20mm로 따 나와서 집앞에까지 놔두면 집에서 집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16mm로 하게 되면 수압이 많이 상승된다는 얘기예요.
○ 환경상하수도과장 정제원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신규급수 신청할 때 주민부담금이 다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부분까지 점검해서···
○ 위원장 정현웅
예, 수고하셨습니다. 일단은 오늘 과장님이 보고하시고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충분히 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들께서 참고하셨다가 다음 업무 추진하는 과정에 꼭 참고가 되어서 다음 업무 보고하는 장소에서 이런 부분들이 되풀이되지 않게 충분한 숙지를 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그렇게 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상하수도과 소관 2019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상하수도과장께서는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일자리경제과 소관 2019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일자리경제과장직무대리 윤영선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윤영선입니다. 먼저 일자리경제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군민의 생생한 목소리를 전하여 주시는 경제건설위원회 정현웅 위원장님을 비롯한 허정임 위원님, 윤앵랑 위원님, 정경임 위원님, 김형모 위원님, 김영인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올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주요사업 조서 4건에 대해서 순서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 조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예산서 1회 추경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91쪽입니다. 일자리경제과 2019년도 1회 추가경정 예산은 22억 7,048만 3,000원을 증액하여 총 예산액은 158억 276만 2,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먼저 전통시장 운영지원입니다. 함평전통시장 시설현대화 때는 임시시장 운영을 위한 인건비로 1,616만 1,000원을, 임시시장 홍보비로 654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월야 전통시장 진입로 비가림시설 설치 및 관내 전통시장 비상소화장치 설치를 위한 시설비 각 4,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함평 5일시장 내 국유지 1필지 매입을 위해 1억 5,32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292쪽 전통시장 화재공제 보험료 지원 사업입니다. 화재에 취약한 전통시장 상인의 재산권 보호 및 재정지원을 위해 화재공제 보험료 지원예산 4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물가안정관리 지원입니다. 물가안정에 기여하는 착한가격업소 인센티브 예산 160만 원에 대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라 사무관리비에서 기타보상금으로 목변경하였으며 나비축제 홍보를 위한 국내여비 1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함평 지역상품권 발행 운영입니다. 함평사랑상품권 구매자 지원 예산 2,500만 원에 대해서 예산편성 운영 기준에 따라 사무관리비에서 기타보상금으로 목변경하였고 행정안전부의 지역사랑 상품권 이용 활성화 계획에 따른 발행비용 지원 예산으로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3쪽 소상공인 지원입니다. 관내 소상공인의 금융지원을 위한 재원조성을 위해 전라남도 신용보증재단 출연금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입니다. 가스 사고에 취약한 서민층의 안전을 확보하고 복지를 향상하기 위한 LP가스 시설 개선사업으로 1,12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신재생에너지보급 주택지원 사업입니다. 신재생에너지 주택 100만 원 보급정책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장려하기 위한 사업으로 설치대상 가구 증가에 따른 추가지원을 목적으로 2,68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발전소 주변 지원 사업입니다. 대동면 수상태양광발전 주변지역에 개발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특별지원 사업으로 마을안길 정비 등 마을 환경개선 등을 위한 전력산업 기반기금 5,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4쪽 미니태양광 보급사업입니다. 2018년도 12월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사업에 선정되어 추진 중인 사업으로 공동주택, 아파트, 빌라 등을 대상으로 미니태양광을 보급하고 설치보조금을 지원하기 위해 6,3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결혼장려금 지원 사업입니다. 만 38세 이상, 49세 이하 초혼남녀를 대상으로 결혼장려금을 지원하여 결혼장려 분위기조성 및 인구증가에 기여하기 위해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쌍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근로사업 지원 사업입니다. 저소득 취약계층의 일자리창출을 위한 공공근로사업 변경내시에 따라 인건비 및 사무관리비 등 도비 감액분 566만 2,000원을 군비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취약계층의 일자리창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295쪽 중소기업 청년인턴 지원 사업입니다. 인턴 또는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과 청년을 고용한 기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에서 사업대상 인원 감소에 따라 사업비 변경내시로 도비 1,857만 5,000원, 군비 1,857만 5,000원, 총 3,715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창출 구인구직 관리입니다. 전라남도 2018 일자리창출 우수 시군 평가 포상금이 2018년만에 교부되어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용우수기업 고용환경개선자금입니다. 2018년도 전라남도 고용우수기업 지원계획에 따라 일자리창출과 고용안전에 기여한 우수기업에 우리 군 백경기업이 2018년 고용우수기업 인증에 최종 선정되어 고용환경개선부담금으로 도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6쪽,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 사업입니다. 예비 버스운송가를 양산하여 정부의 근로시간 단축 등에 대비하기 위하여 나주시, 화순군과 공동 연계 추진하는 사업으로 우리 군 군비 부담분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소호창업은 주요사업 조서에서 설명드렸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내일로입니다. 청년들을 비영리기관 등에 배치하여 지역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2018년도 내일로 프로젝트 사업비 변경내시에 따라 국비 840만 원, 도비 1,200만 원, 군비 3,83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전남 청년 내일로 프로젝트 2019년 사업은 주요사업 조서에서 설명드렸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농수산유통 활동가입니다. 관내 농·수·축협에 청년유통 활동가를 배치하여 지역 농산물 유통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국비 1,850만 원, 도비 3,020만 원, 군비 3,020만 원 총 7,8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97쪽,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보금자리 인센티브입니다. 관내 중소기업에 청년근로자 기숙사용 임대료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국비 4,680만 원, 군비 3,520만 원 총 8,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전남에서 먼저 살아보기 사업입니다. 도시민에게 전남에서 살아보며 도농 간의 문화적 차이를 이해하고 지역에서의 새로운 성공기회를 찾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정착을 유도하는 사업으로 참여마을은 손불면 해당화 농촌체험휴양마을 및 해보면 상모농촌체험휴양마을 2개소입니다. 도비 1,500만 원, 군비 1,500만 원 총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대상자가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298쪽, 첨단안전장치 차로이탈 경고장치 사업입니다. 봉평터널 추돌사고를 계기로 대형사고로 인한 인명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대형차량의 첨단안전장치 의무 장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8년도부터 2019년도까지 국비 40%, 군비 40%, 자부담 20%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당초 예산에 13대분이 반영되었으나 2019년 계획분 22대 중 9대 추가분에 대하여 군비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농촌형 교통모델(버스)사업입니다. 해당 사업은 주요사업 조서에서 설명드렸기에 생략하겠습니다.
299쪽, 교통안전시설물 유지 및 확충 사업입니다. 작년 군민과의 대화에서 건의된 사항인 대동면 월송삼거리 신호등 설치와 관련하여 경광등 1개소 설치를 위해 시설비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통편의시설 증진입니다. 나비주차장 이용객의 사고 예방을 위하여 주차장 평탄화 작업 등 정비 목적으로 시설비 3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작년 군민과의 대화 당시 신광면 보여리 기동마을 주민이 건의한 경로당 외부화장실 설치를 위하여 시설비 1,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함평 공영주차장 타워 조성입니다. 해당 사업은 주요사업 조서에서 설명드렸기에 생략하겠습니다.
300쪽, 공영주차장 운영입니다. 2018년 10월 1일부터 함평읍시가지 공영주차장이 유료 운영되고 있으며, 요금소 관리 인력인 공익근무요원의 소집해제 이후 대체인원 미충원으로 공영주차장 관리인의 채용이 불가피하여 기간제근로자등보수 9개월분인 1,844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금 반환입니다. 함평전통시장 주차장 확충사업 집행잔액 이자 126만 9,120원, 국고보조사업인 2018년 택시감차 사업 집행 잔액분 1,173만 7,000원 총 1,300만 6,1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 1회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현웅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를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
한 가지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 카페사업 있죠? (예) 그것은 서류로 진행상황을 위원님들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사업 조서 20쪽 보시면 농촌형 교통모델형 버스사업을 하는데 대를 위해서 당연히 소가 좀, 시행을 하기는 해야 합니다. 군민들의 열악한 교통환경이나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이 사업은 꼭 필요하기는 합니다. 필요하기는 하지만 소수들의 목소리도 충분히 귀담아 들어서 그분들의 아픈 곳도 같이 보듬고 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청회가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은 걸로 알고 있어요. 공청회를 통해서 택시업계에 종사하신 분들의 목소리를 꼭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계약하는 조건을 보면 농민회나 청년회로 못이 딱 박아져 있나요?
○ 일자리경제과장직무대리 윤영선
아니, 박지 않았습니다. 단체 읍면에서 활발하게 활동하여 책임성이 된 데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 김영인 위원
선정기준을 이렇게 비영리단체나 이런 식으로 하면 좋을 것 같은데 농민회나 청년회로 못을 박는다는 것은 좀, 우리가 법으로 봤을 때 상식에 좀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큰 틀에서 보면 비영리단체 번영회라든가 여러 단체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놔야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은 조정해 주시고 농촌형버스가 다니면 택시는 한마디로 고사 직전입니다. 사실은, 백원택시 있잖아요. 그게 0.8km인데 그 미터를 줄여서 웬만하면 택시를 부르면 오고 사용할 수 있도록 0.8km를 0.4km로 단축하는 방안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버스는 생존권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상태예요. 과장님께서는 아무튼 진행하실 때에 노심초사해서 고민을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서로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피해를 받지 않도록 꼭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공청회는 꼭 해야 합니다.
○ 일자리경제과장직무대리 윤영선
교통버스에 대해서 김영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택시업계 생존권과 결부되어 있습니다. 우리 팀장님과 심도 있게 고민하고 있고 설명회는 1, 2, 3차까지 계속해서 하렵니다. 그렇게 해서 함평군에 택시가 85대인데 이분들의 생업과 관련되어 있다, 당초 0.8km인데 0.4km로 완화해 주라는 위원님의 의견도 취합해서 서로 상생하는 방안 쪽으로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현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정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허정임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사업조서 19쪽에요. 청년 내일로 프로젝트 사업기간이 19년 1월부터 19년 12월까지 사업기간 1년간만 하고 끝나는 겁니까?
○ 일자리경제과장직무대리 윤영선
이것은 계속해서 청년사업 일환으로 행정안전부에서 내시가 오면 계속적으로 할 겁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인건비를 주는 성격이라 참여가 6개소거든요. 장애인거주시설 뿌?깊?나?, 군민요양원, 성?원은 소득사업이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인건비를 240만 원 지원해 준거라, 그분들에게 혜택이 가는 거라 지속적으로…
○ 허정임 위원
여기에서 보니까 사업기간이 1년으로 되어 있는데 지속적이라고 하면 이번에 선정된 활동가들이 지속적으로 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매년 활동가들을 따로 선출할 것인가?
○ 일자리경제과장직무대리 윤영선
이것은 당해연도 예산이거든요, 2019년도만 여기에 들어간 겁니다.
○ 허정임 위원
선출된 청년 활동가들이 1년 하고 끝나고.
○ 일자리경제과장직무대리 윤영선
그렇죠. 면접 끝나고 내년사업이 있으면 모집해서 배당하고 그렇습니다.
○ 허정임 위원
국비가 들어가서 행안부에서 했다는 거죠? 청년활동가 6명이 자기 지정해 준 구역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까?
○ 일자리경제과장직무대리 윤영선
근무일지나 서류가 비치돼서 우리가 인건비를 주면 점검하게 되어 있거든요, 3월 20일 면접이 끝났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차질 없이 점검해서 근무 확인하도록 하렵니다.
○ 허정임 위원
그럼 이분들 출근부 도장도 확인하고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이 이분들이 1년 단위이니까 관리를 잘해서 아, 이렇게 해 주니까 청년 내일로 프로젝트가 잘되면 내년에도 일자리가 생기고 그 후에도 지속적으로 계속 생길 것 같은데 처음 시행하는데 잘못되면 그것이 아무리 행안부에서 한다고 할지라도 잘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 일자리경제과장직무대리 윤영선
보조금 때문에 이것은 수시로 확인하겠습니다.
○ 허정임 위원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관리감독을 잘해야 합니다. 그리고 예산서 292쪽을 보시겠습니다. 중간부분에 착한 가격업소 인센티브 지원이 있습니다. 착한 가격업소는 우리 군에서 몇 군데 지정해 놓고 운영하고 있는 거죠?
○ 일자리경제과장직무대리 윤영선
업소가 7개소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백?회?, 청?동국밥, 큰?꽃등심, 뽀?식당, 맛?을, 소?식당, 해?축?회관이 지정되어 있어요. 여기를 착한 가격업소로 지정해서 운영합니다.
○ 허정임 위원
그러면 착한 가격업소 인센티브 지원을 해 주겠다고 하는데 인센티브 지원이 어느 정도가 되겠습니까?
○ 일자리경제과장직무대리 윤영선
쓰레기봉투도 그런 부분이거든요.
○ 허정임 위원
쓰레기관급봉투요?
○ 일자리경제과장직무대리 윤영선
예, 쓰레기봉투라든가 필요한 물품을 받아서, 작년에 140만 원 정도 나왔어요. 그런데 그렇게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쓰레기봉투도 음식 쓰레기 필요한 물품을 전부 받아서, 160만 원인데 7군데 한다면 가격은 좀 미비한 것 같습니다.
○ 허정임 위원
그러니까 착한 가격업소를 지정해서 운영하면 이분들도 뭔가 우리 군민들이나 본인한테 도움이 되어야 착한 가격업소를 계속할 거 아닙니까? 이분들 식당에는 우리 군에서 주는 앞치마나 보조가 많이 지원됩니까?
○ 일자리경제과장직무대리 윤영선
우리 일자리경제과는 물가안정에 대해서, 160만 원인데 세금계 소관에서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허정임 위원
좀 더 많이 착한 가격(기업)이 생길 수 있도록 일자리경제과에서 도움을 많이 지원해 줘야 되지 않을까 착한 가격을 하다 보면 다른 업소보다 가격이 말 그대로 착한 가격이라 단돈 천원이라도 싸고 깨끗하니 하더라고요. 그렇게 하게 하려면 일단 이분들도 자기 사업인데 손해는 없어야 하고 잘 되기를 바라며 우리 함평군 관내에 착한 가격업소가 더 늘어나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서 여쭙습니다.
○ 일자리경제과장직무대리 윤영선
위원님께서 확대 운영해서 보급하라는 말씀으로 듣고 이 부분도 확대해서 운영 계획하겠습니다.
○ 허정임 위원
294쪽에요. 중간부분에 있습니다. 인구늘리기에서 결혼장려금 아까 설명하시기를 38세 이상 300만 원씩 지원하겠다고 하셨는데 2019년도에는 몇 명이나 있었습니까?
○ 일자리경제과장직무대리 윤영선
올해 위원님들께서 3월 7일 조례에 공포했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올해 첫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부부 한 사람한테 500만 원이에요. 그럼 결혼했을 때 300만 원, 1년 지나면 100만 원.
○ 허정임 위원
그럼 이분들이 신청해야만 주는 겁니까?
○ 일자리경제과장직무대리 윤영선
우리가 신청을 받아야죠. 이제 조례가 공포됐고 신청대상을 읍면에 홍보해서 첫 시기에 300만 원, 1년 있다가 100만 원, 그 이후에 1년 있다가 5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허정임 위원
그러면 이것도 다 기준이 있어서 지원이 나가지 않습니까? 모를 수 있는데 각 읍면으로 홍보해서 함평군에 처녀총각 결혼장려금이 있다는 것을 널리 알려주는 것도 지역 일자리경제과의 일인 것 같습니다.
○ 일자리경제과장직무대리 윤영선
위원님께서 예산을 통과시켜 주신다면 위원님들 말씀 홍보지로 해서 그 부분 충분히 홍보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허정임 위원
이건 인구늘리기 정책인데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그리고 여기 예산서에 없는 일인데 일자리경제과에서 권역사업을 지난번에 하지 않았습니까?
○ 일자리경제과장직무대리 윤영선
직제개편이 되면서 행복마을계가 투자개발과로 이관되고 우리 쪽에 귀농귀촌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투자개발과에서 권역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허정임 위원
권역사업은 투자개발과로 갔습니까?
○ 일자리경제과장직무대리 윤영선
직제개편 때 이번 2월 11일자로 투자개발과로 이관됐습니다.
○ 허정임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정현웅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앵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윤앵랑 위원
과장님 보고를 아주 잘하시기에 위원님들이 잘 넘어갑니다. 저는 사업조서 19쪽에 보면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사업 함평형 소창업에 있어서 1차를 지원해 줬다는 말씀이네요?
○ 일자리경제과장직무대리 윤영선
소창업 말씀이시죠? (예) 1차는 창업이 8군데가 되었어요. 창업아이템이 가죽공예, 잡곡 쇼핑몰이라든가 장어도소매라든가 함평읍에 청년들이 와서 했어요. 1차에 사업비는 지원했고 2차연도는 사업을 정착하라고 지원해 주거든요. 8군데 1,800, 1,600 사업비를 받아서 줬어요. 2차분도 이렇게 된다면 차등지원해서 주는 겁니다.
○ 윤앵랑 위원
그럼 계속해서 3, 4차 이렇게…
○ 일자리경제과장직무대리 윤영선
2차까지 끝납니다.
○ 윤앵랑 위원
2차까지면 끝납니까?
○ 일자리경제과장직무대리 윤영선
마무리 사업으로 2차분을 계상해…
○ 윤앵랑 위원
저는 이번에만 하는 건 줄 알았더니 2차라고 하네요.
○ 일자리경제과장직무대리 윤영선
2018년도, 2019년도 2년간에 걸쳐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보니까, 청년들이 와서 우리 함평군에 활동하는 모습을 보고 젊은 사람들이 움직이니까 저도 보람이 있었습니다. 이분들의 가죽공예는 평생교육원과 연계시켜서 강사로 활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분들한테 사기를 북돋아주는 것이거든요, 그 지역에 살 수 있도록.
○ 윤앵랑 위원
가죽공예 같은 것은 현재 활동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 일자리경제과장직무대리 윤영선
이번에 강사로 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 윤앵랑 위원
그런 것을 가르쳐서 자격증반을 만들어서 자격증을 갖춘 이후에 이런 사업을 한다는 것은 우리 군으로서 좋은 일이거든요. 이런 것도 지원해 줄 때만 챙기지 마시고 그분들이 얼마나 잘하고 계시는가도 종종 챙기십시오.
○ 일자리경제과장직무대리 윤영선
예, 사후관리 잘하라는 말로 알아듣고 잘하겠습니다.
○ 윤앵랑 위원
추경예산안 295쪽에 중소기업 청년인턴 지원사업이라는 게 있어요. 이것에 대한 정확한 설명을 더 해 주시겠습니까? 청년인턴이란 어떤 사업을 말하는 것입니까?
○ 일자리경제과장직무대리 윤영선
청년인턴지원입니다. 근속장려금 지원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사업규모는 1년차에 2명, 2년차에 4명, 3년차에 5명. 그런데 지원액은 1년차에 500만 원, 2년차에 450만 원, 3년차에 550만 원, 4년차에 500만 원인데 기업의 고용장려금을 지원하는, 청년을 기업에서 채용하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장려금을 주는 겁니다. 기업들한테 청년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
○ 윤앵랑 위원
기업들한테 주면 기업들이 청년들한테 금액이 잘 내려갑니까?
○ 일자리경제과장직무대리 윤영선
기업들이 신청할 때 청년대상자를 정해서 줘야 해요. 청년고용계약서라든가 그런 부분이 안 되면 지원항목에서 제외되죠.
○ 윤앵랑 위원
지금 우리 군에서 이 사업을 한 지가 몇 년 됐어요?
○ 일자리경제과장직무대리 윤영선
2018년도에 9개 업체에 19명이 지원됐어요. 그런데 농공단지업체나 학교농공단지나 해보농공단지를 보니까 외국인들을 많이 활용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실적은 미비해요. 청년들이 시골단위에 와서 근무를 안 하려고 합니다. 작년에 19명이 있는데 올해도 이런 부분에 15명을 계획하고 있거든요. 이것은 농공단지라 개별입지에 들어온 공단들한테 그것을 발송해서 신청자를 받아야 합니다. 근로계약서가 있어야 지원되지, 이것은 보조금인데, 이것은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규정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 윤앵랑 위원
이런 부분을 보면 함평에 있는 청년들이 현재 중소기업에서 일하고 계신 분들이 있잖습니까? 그러니까 중소기업에서 신청을 잘 안 해 주신다고 하세요. 자기네들이 뭔가 손실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 일자리경제과장직무대리 윤영선
그것은 아니고 협의… 어떻게 보면 우리 직원을 이런 청년 일자리사업과 관련해서 홍보를 받고 있거든요. 그런데 가서 보면 청년들 고용이 거의 없어요, 실질적으로.
○ 윤앵랑 위원
제가 이걸 왜 묻냐면 인구유입도 되고, 인근의 어떤 조례를 봤는데 이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주소는 여기에 두고 출근은 광주로 해요. 그러면 여기에 주소를 뒀기 때문에 그분한테 조그마한 지원을 하시더라고요. 어찌 됐든 한 분이 함평군에 주소를 둔다면 얼마의 세액이 떨어집니까?
○ 일자리경제과장직무대리 윤영선
지방교부세 항목인데 옛날에는 행정안전부에서 교부세에서 판단하지 마라. 그때 10여 년이면 한 70~80만 원인데, 제가 판단했을 때 이 부분은 개인항목으로 평가항목이 있어요. 한 30개 항목이 돼요. 정확한 수치가 아닌데 인구가 증가되면 교부세가 늡니다. 제가 판단했을 때 300만 원 정도 들어오지 않나 판단하는데 그것을 활용하지 말라는 사안이라 그걸 공포를 못하고 있어요.
○ 윤앵랑 위원
활용을 하지 말라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때 인근 농공단지가 있지 않습니까?
○ 일자리경제과장직무대리 윤영선
예,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들어오면 우리 교부세가 들어갑니다, 맞습니다.
○ 윤앵랑 위원
농공단지가 있는데 그분들이 아파트나 동네에 집을 얻어서 기숙사 용도로 사용하더라고요. 몇 년씩 그렇게 있어요. 그런 분들한테 여기에 주소지를 두면 어느 정도 혜택이 있다고, 연 60만 원이 된다고 할지라도요.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면 주소지를 굳이 다른 데 놔두고 여기에 있어야 할 필요성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또 6~7년 있다가 다른 데로 갈지언정 그래서 그런 분들 중소기업에 다니시면서 조사하셔서 우리 군에 몇 년 동안 근무했는지도 보시고 그렇게 근무하신 분들한테 이런 혜택을 줄 수도 있는데 주소지를 이리 옮겼으면 어떻겠냐는 홍보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우리 군민의 자녀들이 농공단지를 다니고 기업을 다닐 때 군민들한테는 방금 청년 인턴 지원에 대해서 할 수 있게 만들어 줘야 하거든요. 그래야 젊은이들이 나가지 않아요. 우리 군에서도 조금의 보조금도 있고 다른 데 나가서 버는 것보다 낫거든요. 그런 혜택이라도 봐야만 젊은이들이 떠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일자리 지원하시는 분들한테 팀장님들이 조금은 수고스럽지만 각 기업에 다니시면서 우리 함평군민 청년들이 어느 정도 있는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 일자리경제과장직무대리 윤영선
그 데이터는 빼고 있거든요. 위원님 말씀대로
○ 윤앵랑 위원
그러니까 가지 않고 데이터만 빼는 것이죠.
○ 일자리경제과장직무대리 윤영선
데이터를 빼서 관리해요. 전세 자금도 주거든요. 그래서 청년들 고용된 데는 자료를 빼라고, 그리고 우리 실무자한테 개별입지도 우편발송까지 하고 있어요. 그 사람들 받아서 실제로 혜택이 될 거… 인구유입이지 않습니까? 위원님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 윤앵랑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군민들한테는 조금이라도 특혜를 준다고 생각한다면 (알겠습니다.) 청년 인턴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파악하셔서 우리 군민 자녀들이 있는 데는 꼭 좀 챙기십시오. 보조를 못 받고 있는 인턴들이 있다는 걸 저는 알고 있거든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꼭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 일자리경제과장직무대리 윤영선
그것 좀 주십시오. 바로 만나서 그렇게 하렵니다.
○ 윤앵랑 위원
사업장에서 신청을 안 해 주신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 일자리경제과장직무대리 윤영선
그래요? 그것을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위원님한테 별도로 말씀드릴게요.
○ 윤앵랑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사업장에 조금이라도 손해를 끼쳐서 안 해 주나 해서 여쭤봤어요. (뭔 사유가 있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런 것을 여쭤보시고, 20쪽에 농촌형 교통모델 버스사업을 방금 존경하는 김영인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여기 사업조서 예산안에 올라온 부분이 거꾸로 올라온 것 같아요.
왜 거꾸로 올라왔냐면 우리 택시업을 하고 계신 분들이 85대인가 있다고 했죠? 그분들한테 어떤 설명회라든가 공청회를 먼저 해서, 100% 만족은 절대 없습니다. 100% 만족은 절대 없는데 이분들하고 미리 어느 정도의 이야기를 하고 예산이 올라왔어야 했는데 우리가 만약에 예산을 통과시켜 주고 이분들과 하려고 했을 때 이분들의 말씀을 군에서 얼마나 반영해 줄 것인가. 이게 예산이 거꾸로 올라온 것 같아요.
○ 일자리경제과장직무대리 윤영선
지난번 간담회 때도 사전에 말씀드렸어요. 이 부분이 예산이 통과가 안 되고 사업을 집행할 수가 없습니다, 행정행위를 할 수가 없어요.
김영인 위원님도 택시업계 소수의견을 들어라, 생존권과 관련 된다고 해서 1, 2, 3차 계속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통과된 뒤에 전체적으로 18개 시군이 하고 있는데 우리 군만 발 놓고 있을 수 없거든요. 내시까지 돼서 전국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래서 어떻게 보면 택시업계는 당장 생존권에 위협을 받지만 큰 틀에서 보면 교통약자들의 편의를 제공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택시업계가 힘들다면 거기에 대해서 함평군에서는 어떠한 인센티브라든가 생존권을 고민해야지 이 부분을 손 놓고 있을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윤앵랑 위원
그 말뜻을 못 알아듣는 게 아니고 택시부에서 아침에도 전화를 받았거든요.
○ 일자리경제과장직무대리 윤영선
그러실 거예요. 지금 택시업계에서 옵니다.
○ 윤앵랑 위원
아침에도 전화를 받았는데 집행부에서는 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본인들 입장에서는 서운하겠죠. 이런 부분이 먼저 이루어지고 조금은 서운해도 이미 그래도 한 번, 두 번쯤은 택시업계 분들과 얼굴을 맞대고 공청회를 했거나 그런 부분이 있었으면 어찌 됐든 군청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정책사업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조금 뒤로 물러설 수도 있어요. 이런 부분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 예산은 준비해 놓고 당신들 하고 싶으면 하라는 뜻으로 그분들은 받아들인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먼저 보고할 시에도 100%는 절대 없습니다. 그러나 이분들과 한번쯤은 이야기를 먼저 하는 것이 옳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한 번도 안 해 보셨죠? 설명회를 해 보신다거나 이런 거 전혀 안 하셨죠?
○ 일자리경제과장직무대리 윤영선
예산이 확정되어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못했습니다.
○ 윤앵랑 위원
행정에서는 먼저 절차를 선으로 생각하시는데 그분들 입장에서는 그 절차와 과정에 우리도 함께 되어야 하는데 절차는 먼저고 우리는 후순위로 밀린다는 뜻으로…
○ 일자리경제과장직무대리 윤영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우리 옆집에 이○홍 씨라고 택시기사 한 분이 계시고 성당에 정○종 씨가 택시업을 하고 계시는데 제가 이 업무를 보면서 이 문제의 난제를 어떻게 풀어야 할까 고민하고 있어요. 교통팀장과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그래서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대로 충분히 택시업계에 또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그 부분 고려해서 추진하겠습니다.
○ 윤앵랑 위원
잘 풀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일자리경제과장직무대리 윤영선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현웅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형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형모 위원
과장님, 고생하셨죠. 요사이 아침, 저녁으로 전화가 많이 들어오죠? 협박조로도 들어오고 별놈의 전화가 많이 들어오죠? 저도 또한 그렇습니다. 위원님들의 관심사항인 버스관계, 택시, 또 저는 함평이 (고향)이다 보니까 택시업계에 선후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분들이 겁 아닌 겁을 주더라고요, 저한테. 이 사이 운신의 폭이 아주 좁아집니다.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위원님들이 설명회며 공청회 그건 수시로··· (예) 택시를 가진 업자도 우리 군민이고 앞으로 버스를 해야 할 단체도 군민입니다. (예) 그래서 항상 소외감을 받지 않도록 그런 행정을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요. 항간의 말로는 일자리경제과에서 그런다면서요. ‘너희가 나한테 겁주냐?’ 그런 식으로 말을 한대요. 혹시 그렇게 답변하신 적 있습니까? 그렇게 물어본 적 있어요? 택시업자들한테?
○ 일자리경제과장직무대리 윤영선
저한테는 그런 전화가 안 왔고, 교통부서에 전화 민원이 오는데 팀장님들과 협의하면서 그들 편에서 요구사항이 뭔가 들어줄 필요가 있다. 그것을 고민해 주라. 전화가 오는데 그분들과 싸울 일은 없잖습니까? 군민들의 목소리를 들으면서 더 좋은 방향으로 가는 것 아닙니까? 저도 그렇습니다.
○ 김형모 위원
지금 와서 민원인들이 그러더라고요. 지금도 ‘함평군청은 턱이 높더라.’ 그 소리를 나한테 전해요. ‘너희들이 나한테 겁주냐.’ 그런 식으로 말을 하더라고요. 그 사람들은 함평에서 소외받는 사람들 아니에요? 택시업계는? (예) 그러니까 공청회나 설명회를 자주 가지셔서 한 사람도 소외감이 들지 않도록 하는 그런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항간에 말을 듣기로는 지금 경영권을 어디에서 하기로 정해졌어요?
○ 일자리경제과장직무대리 윤영선
정해진 것도 없고요. 4개 읍면이잖아요. 읍면장의 의견을 받고 어느 단체가 잘할 것인가. 그것을 받아서 죄종 결정할 것입니다.
○ 김형모 위원
지금 나오는 것이 농민회 나오고 청년회 소리가 지금 제 귀에 들려요. 이것이 여러분들 귀에서, 함평군청에서 어떤 경로를 통해서 나왔는지 그분들에게 들어갔기 때문에 이런 소리가 나온 것 아니에요?
○ 일자리경제과장직무대리 윤영선
확정이 안 됐는데 그 부분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 김형모 위원
어떤 단체에도 특혜를 주면 큰 일이 날일입니다. (그렇죠.) 한두 사람이 아니라 큰일이 나니까 선정하실 때도 심혈을 기울여주시고 다음에 후폭풍을 안 맞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요조서 18페이지를 봐 주시겠어요?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8명한테 돈을 주네요? 8명한테? 무슨 용도로 돈을 줍니까?
○ 일자리경제과장직무대리 윤영선
사업계획을 받아서 창업하시는 분들한테 주는 것입니다.
○ 김형모 위원
1인당 얼마예요?
○ 일자리경제과장직무대리 윤영선
1차로 준 사람들이 1,800정도 되고 1,600도, 사업계획을 전체적으로 받죠. 청년 소창업을 하신 분들.
○ 김형모 위원
계산해 보니까 1,950만 원인데? (예?) 계산해 보니까.
○ 일자리경제과장직무대리 윤영선
아니죠, 각기 다르죠. 사업계획을 4,000만 원 짠 사람들은 1차연도에 2,000만 원, 2,000만 원 주고 3,600이 됐다면, 그 사업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천편일률적으로 같을 수는 없다. 그런 사업계획을 받아서 세부항목 계획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께, 절차가 있어요. 어떤 식의 사업계획을 받아서 그 부분은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김형모 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젊은이들이 사업이 안 되면 툴툴 손 털고 가버리거든요. 그분들이 표현하신 것이 “나 공돈 2,000만 원 먹었다.”는 소리가 안 나오도록 철저히 관리 감독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우리는 애써서 청년일자리라고 돈을 주는데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공돈이에요. 그런 경우가 없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는 윤과장님 믿습니다. (예) 또 293페이지 봐 주시겠어요?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이 나와 있네요. 보셨어요? (예) 1억 1,300짜리. 어떤 분들한테 해 줍니까? 서민층이라고 하면 너무 광범위해서 물어봅니다.
○ 일자리경제과장직무대리 윤영선
저소득층한테 신청을 받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약자들. 그분들 한 가구당 24만 5,000원 돼요. 시설이 안 된 가구들을 신청 받아서 올해 400가구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 김형모 위원
그러니까 물어보고 싶은 것은, 관로만 철파이프로 해 준다는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래요? 나는 통을 크게 놔주는지 알았어요.
○ 일자리경제과장직무대리 윤영선
LP가스 시설입니다. 대형은 아니고요.
○ 김형모 위원
잘하신 일인데요. 나이 드신 고령화 인구들이 많다 보니까 가스시설 하는 것을 그대로 쓰고 있어요. 하나도 고칠지도 모르고 만약에 불나면 가스에서 불이 많이 납니다, 사고가. 대대적으로 확충을 시키셔서 어르신들의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해 주십사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98페이지, 대형차에 뭐를 달아주신다고 했더만요. 노선이탈하면 삐까삐까 울리는 그 장치 말이죠? (예, 맞습니다.) 근데 굳이 대형차만 해 준답니까?
○ 일자리경제과장직무대리 윤영선
대상차량이 길이 9m이상인데 대형차는 고속도로 달리면서 사고가 나면 소형차를 그대로 덮어버리거든요. 그래서 정부에서 그런 방침을 세워서 시행하는 것입니다. 대형차 위주로 가야지 전체적으로 다 해줄 수 없잖아요.
○ 김형모 위원
대형차에 한해서 위에 상부 지시가 있었어요?
○ 일자리경제과장직무대리 윤영선
20톤 초과화물 특수차량, 공문에 의해서 하는 거죠. 예산내시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다.
○ 김형모 위원
궁금해서.
○ 일자리경제과장직무대리 윤영선
국비 지원사업입니다.
○ 김형모 위원
국비 40%, 군비 40%, 자부담 20%로 하구만요. 고생하셨네요. 그래요, 과장님 이하 팀장님께서 좀 더 열심히 해 주시면 우리함평도 거듭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같이 손잡고 맞잡고 한번 해 보시게요.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 위원장 정현웅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정경임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경임 의원
과장님 장시간 보고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저도 다른 위원님들이 했던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월야전통시장 진입로 비가림 설치에 관해서요. 291쪽에, 예산이 4,000만 원 세워져 있어요. 제가 선거 때 민원을 많이 받았어요. (예) 작년에 업무보고 받을 때나 본예산할 때 담당부서에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예산이 올라와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4,000만 원 가지고 어디서 어디까지 하시겠다는 건가요? 바로 상가 있잖아요. 슈퍼 있는 데부터 시장 안 들어가는 데까지인가요? 아니면 닭전머리까지인가요?
○ 일자리경제과장직무대리 윤영선
이 부분은 제가 사업계획까지는 못 봤습니다. 이 계획에 대해서는 별도로 위원님께 설명드리겠습니다.
○ 정경임 의원
예,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여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농촌형 교통모델사업, 여러 가지 답변하시는 것을 보면서 굉장히 유감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얼마 전에 간담회 때 오셔서 보고를 하실 때 위원님들께서 전부 다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관내에 운행을 하고 계시는 업체하고 먼저 간담회를 먼저 해라.’ 이런 말씀을 드렸고 간담회 뒤에 보고를 하라고 했는데 상임위실에 오셔서 답변하시는 내용은 한 번도 시도를 안 하셨더라고요. 먼저 해야 할 역할이 있고 나중에 해야 할 역할이 있는데 예산을 먼저 확보해 놓고 이런 설명회를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것 때문에 오늘 아침에 제가 조금 늦었는데 전화가 너무 많이 와서 받는 도중에 그분들이 전부 하신 말씀이 뭐냐면 22일에 의회에 방문하시겠다고 통보를 하셨고 또 어떠한 행위라도 하시겠다는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25일에 예산이 결정난다고 말씀을 하셔서 ‘그건 아닙니다.’라고는 했었어요. ‘그날 본회의입니다.’라는 말씀은 드렸는데 22일에 예결위를 통과한다는 말씀은 못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이 22일에 오전에 방문하시고 오후에 예결위가 있는데 그렇게 된다면 좀 시끄러울 것 같아서 그 말씀을 못 드렸는데, 이분들 말씀은 어떠한 경우라도 당신들이 먼저 간담회를 하고, 당신들과 어떠한 행위가 있은 다음에 예산을 집행해야 하는데 그전에 예산을 집행한다면 자기들은 용납을 하지 않겠다는 말씀을 하셨고요. 또 22개, 다른 데는 모르겠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전국에 다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22개 시군을 보니까 목포, 순천, 나주, 광양은 세부사항을 협의 중이고요. 여수는 공모입찰 예정 중이에요. 다른 데 강진, 완도, 구례, 화순, 담양, 장성, 무안 여기도 세부사항 협의 중이에요. 목포와 곡성, 보성, 장흥 여기는 교통모델사업 포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굳이 우리도 이런 절차를 밟지 않고 예산을 먼저 통과시킬 필요는 없다고 봐요. 언젠가는 해야 할 일인데 서둘러서 할 필요는 없다는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과장님께서 먼저 예산을 확보하시겠다고 하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생각해 봐야 할 문제라고 저는 봅니다.
과장님, 깊이 생각하셔서 오늘 오후에라도 택시영업을 하시는 그 분들하고 협의체하고 어떤 간담회라도 잠시, 집행부라도 좀 하셔가지고 뭔가 합의를 해야지 이런 식으로 가다보면 일파만파 퍼질 염려가 많아요. (예) 그 부분은 유념해 주시고요. (예)
예산서 297쪽을 봐주세요. 민간경산사업보조금이라고 해서 ‘전남에서 먼저 살아보기’ 지원 사업이 있어요. 2군데, 손불 해당화 농촌체험마을하고 해보 상모 농촌체험마을이 있는데 도비도 그렇고 군비도 그렇고 손불하고 해보하고 예산이 다른 이유가 있나요?
○ 일자리경제과장직무대리 윤영선
올해 전남도 공모사업에 참여해서 우리 시군이 결정됐습니다. 뭐냐면, 상모마을은 상반기부터 하반기에 하고요. 신청을 체험휴양마을하고 협의가 돼야 하거든요. 해당화마을은 하반기만 합니다. (하반기만요?) 예, 그래서 상모가 더 많고 차이가 있습니다. 손불은 사업비가 적죠, 하반기만하니까. 상모는 상하반기 2회를 하고, 그래서 이분들이 한번 살아보고 이 사람들한테 주거비나 교통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라 PT 보고를 해서 사업을 따왔습니다. 그래서 인구늘리기와 귀농귀촌을 꿈꾸고 있는 분들에게 홍보를 해서 협의할 것은 협의도 하고 그래서 사업목적이 실행화된다면 인구 늘리기에 보탬이 되겠습니다.
○ 정경임 의원
그렇다면 어떤 방법으로 하나요? 기간을? 두 체험마을이 펜션을 하고 있잖아요. (예) 펜션에서 살아보시는 건가요? 아니면 일주일인가요? 한 달인가요? 아니면 몇 개월인가요?
○ 일자리경제과장직무대리 윤영선
그 지역의 펜션에서 살아보는 거죠.
○ 정경임 의원
그러니까 그 기간이.
○ 일자리경제과장직무대리 윤영선
그 기간에 대해서는 사업계획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갖다드릴게요. 자세한 사항은 여기에 세부적으로···
○ 정경임 의원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현웅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과장님께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소창업이 있죠, 과장님? (예) 여기 현황하고 전남 내일로 프로젝트 2019년 사업 이 부분하고, 295페이지에 지역일자리 창출사업 있죠? 중간부분에요. (예) 이 3가지에 대해서는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일자리경제과장직무대리 윤영선
일자리창출 구인구직 관리를 말씀하시나요?
○ 위원장 정현웅
일자리창출사업이요. 20억 7,460만 9,000원짜리요.
○ 정경임 의원
295쪽 중간에.
○ 일자리경제과장직무대리 윤영선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현웅
그리고 동료 위원님들께서 오늘 버스 구입관계로 인해서 전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갖고 염려를 많이 하십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사숙고하셔서 기초적인 작업부터 준비를 다시 해야 할 입장이실 것 같고 다른 어떤 문제도 지적했던 사항, 이런 부분들을 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들께서 잘 숙지하셔서 충분히 업무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죠? 과장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2019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께서는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5시 0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50분 정회)
(15시00분 속개)
○ 위원장 정현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축수산과 소관 2019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축수산과장 박균석
축수산과장 박균석입니다. 축수산과 업무에 대해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시고 적극 지원해 주신 정현웅 위원장님과 허정임 위원님, 윤앵랑 위원님, 정경임 의원님, 김영인 위원님, 김형모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축수산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먼저 주요사업 조서를 설명드리고 다음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 사업조서 부록에 실음)
이어서 2019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357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1회 추경에 축수산과 예산은 47억 7,028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항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축사시설현대화사업은 보조금이 금년도부터 보조금이 없어지므로 융자지원으로 변경됨에 따라 기금 6,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맞춤형 축산장비 지원사업은 도 교부결정에 따라 도비 130만 원, 군비 17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벌꿀 화분채집기 지원사업은 사업 수요량 증가에 따라 군비 2,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58쪽입니다. 양봉산업 지원사업은 도 교부결정에 따라 도비 920만 원, 군비 1,38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한봉산업 지원사업은 도 교부결정에 따라 도비 160만 원, 군비 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사슴인공수정 지원사업은 도 교부결정에 따라 도비 9만 6,000원을 감액하고 군비 76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염소 FTA 피해보전직불금은 염소를 한?호주 FTA 발효일 이전에 생산한 농가의 피해보전직불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93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염소 FTA 폐업지원금은 주요사업 조서에서 설명드렸습니다. 학생승마체험지원은 도 교부결정에 따라 기금 336만 원, 도비 115만 2,000원, 군비 268만 8,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59쪽입니다. 곤충사육시설 및 기자재 지원사업은 도 교부결정에 따라 도비 200만 원, 군비 8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곤충사료첨가제 지원사업은 곤충수요처 개발을 통한 소득증대 및 곤충산업 활성화를 위해 곤충유충 가공 사료첨가제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2,800kg이고 도비 560만 원, 군비 1,6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폭염피해방지시설 장비지원은 폭염피해에 취약한 축산농가에 축종별 여건에 맞는 폭염예방시설 장비를 신속하게 구입?설치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16농가이며 도비 2,400만 원, 군비 5,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립축산과학원 지원사업은 국립축산과학원 축산자원개발부 유치를 위한 이전종합계획수립 및 재료조사비용으로 2,90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0쪽입니다. 양돈생산성 향상 지원사업은 주요사업 조서에서 설명드렸습니다. 고온스트레스 완화제 지원은 폭염에 취약한 닭, 오리 농가에 비타민, 미네랄 등을 공급하는 사업으로 도비 1,680만 원, 군비 6,7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흑염소 환경개선 지원사업은 수요량 증가에 따라 1,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업무관련 벤치마킹 및 나비축제 홍보는 제21회 함평나비축제 홍보출장을 위한 경비로 1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1쪽입니다. 동물복지형 녹색축산농장 육성지원사업과 염소 생산성 향상 지원사업은 주요사업 조서에서 설명드렸습니다. 낙농가 볏짚 절단기 구입지원은 낙농가 노동력 및 경영비용 절감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량 2대에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염소 경매장 설치는 함평축산업협동조합에 위탁 운영하는 사업으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녹색축산육성기금 군비 부담금은 전라남도 녹색축산육성기금 조성이 완료되어 당초 출연금으로 납부할 예정인 1억 7,375만 원 전액을 감액하였습니다.
축사재해예방 시스템 구축은 축사 내외 CCTV 설치 지원사업으로 1,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62쪽입니다. 가금류 사료첨가제 지원은 도 교부결정에 따라 도비 456만 원, 군비 1,368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AI 예방 방역초소 설치?운영은 도 교부결정에 따라 총 사업비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동방제단 운영비는 도 교부결정에 따라 총 사업비 1,919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공동방제단 재료비는 도 교부결정에 따라 총 사업비는 2,038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63쪽입니다. 소 브루셀라병 일제검사는 도 교부결정에 따라 총 사업비 5,35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가축방역 예방백신 구입 등으로 재료비1,227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64쪽입니다. 소 구제역 예방백신 지원은 도 교부결정에 따라 총 사업비 2억 50만 5,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돼지 구제역 예방백신 지원은 주요사업 조서에서 설명드렸습니다. 축산차량 GPS 통신료 지원은 도 교부결정에 따라 총 사업비 504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상시전원 설치비 지원은 도 교부결정에 따라 총 사업비 6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5쪽입니다. 친환경 축사소독기 지원은 도 교부결정에 따라 총 사업비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구제역 예방접종 원거리 자동연속주사기 지원은 도 교부결정에 따라 총 사업비 68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6쪽입니다. CCTV 등 방역인프라 설치 지원은 도 교부결정에 따라 총 사업비 8,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거점소독시설 운영 및 소독약품 지원은 도 교부결정에 따라 총 사업비 6,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면역증강제 지원은 도 교부결정에 따라 총 사업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7쪽입니다. 친환경 천적이용 해충구제 지원은 주요사업 조서에서 설명드렸습니다. 친환경 해충 퇴치장비 지원은 도 교부결정에 따라 총 사업비 2,7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축산물 HACCP 컨설팅 농가지원은 도 교부결정에 따라 42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학교우유급식 지원사업은 도 교부결정에 따라 기금 1,316만 8,000원, 도비 1,588만 7,000원을 감액하고 군비 710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68쪽입니다. 소고기이력추적제 기표부착비 지원은 귀표장착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 교부결정에 따라 사업비 1,624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축산물 명예감시원 지원사업은 도 교부결정에 따라 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유기동물 보호센터 운영비 지원은 도 교부결정에 따라 1,24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9쪽입니다. 조사료 제조 및 운송비 지원은 조사료사일리지를 제조하여 축산농가까지 운송하는 비용으로 도 교부결정에 따라 20억 7,9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조사료 품질검사 운영에 따른 인건비는 조사료품질검사 보조원에 대한 인건비로 총 사업비 4,800만 원입니다. 청보리 사료 배합기는 주요사업 조서에서 설명드렸습니다. 전문단지 사일리지 제조 운송비는 조사료 전문단지에 사일리지 제조 운송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 교부결정에 따라 보조사업비 9억 2,88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70쪽입니다. 전문단지 기계장비 지원사업과 조사료 전문단지 퇴액비 지원사업은 주요사업 조서에서 설명드렸습니다. 전문단지 종자대 지원사업은 조사료 전문단지 일원에 조사료 재배농가의 사료작물 종자구입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 교부결정에 따라 보조사업비 4,422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전문단지 입모중 파종비는 벼 수확전 조사료 종자를 파종하여 조사료 재배부담을 감소시키는 사업으로 도 교부결정에 따라 보조사업비 29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1쪽입니다. 조사료 종자대 지원 및 함평천지한우 명품 브랜드 육성은 주요사업 조서에서 설명드렸습니다. 한우등록사업은 한우품목에 한우혈통을 등록 관리하기 위한 사업으로 도 교부결정에 따라 총 사업비 777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한우 사육농가 자동목걸이 지원사업은 축사 내부 자동목걸이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 교부결정에 따라 총 사업비 4,06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우사육농가 육질개선장비 지원사업은 축사 지하수 정수장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 교부결정에 따라 총 사업비 1,0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2쪽입니다. 가축분뇨퇴액비화 지원사업은 도 교부결정에 따라 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액비저장조 지원사업은 도 교부결정에 따라 1억 4,78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축산농장 악취저감시설 지원은 도 교부결정에 따라 3,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축산농장 악취저감제 지원사업은 도 교부결정에 따라 9,45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가축분뇨 정화 개보수 지원사업은 낙농 세척수 등 방류수 수질기준이 강화됨에 따라 환경수준에 적합하도록 시설설치 운영시설을 개보수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 교부결정에 따라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3쪽입니다. 축산농장 악취저감제 지원사업은 도 교부결정에 따라 1억 3,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산물 저온저장시설 지원은 주요사업 조서에서 설명드렸습니다. 2019년도 어선보험료 지원은 어선 재해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여 어선 어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는 사업으로 총 4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374쪽입니다. 2019년 어선원 재해보험료 지원은 어선원 재해보험료 일부를 지원하여 어업인의 안정적인 어업경영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총 35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019년도 어업인 안전보험료 지원은 어업인 안전보험료 일부를 지원하여 어업근로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총 15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낙지자원조성 어업인 일자리 지원사업은 2019년도에 사업을 미실시하여 0원으로 감액하였습니다. 고수온 대응지원사업은 고수온에 취약한 양식어장의 액화산소기 등을 지원하여 고수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으로 국비 1,12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양식수산물 재해보험료 지원은 양식수산물 재해보험료 일부를 지원하여 양식어업의 소득 및 경영안정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총 6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375쪽입니다. 연근해 어선 감척사업입니다. 주요사업에서 설명드렸습니다. 돌머리 오토캠핑장 시설 및 보수는 오토캠핑장을 찾는 이용객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시설관리와 유지보수비로 활용코자 군비 2,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376쪽입니다. 해수찜 치유센터 건립공사 및 주변공사는 주요사업 조서에서 설명드렸습니다. 해수찜 치유센터 건립공사 및 주변공사 부대비는 해수찜 치유센터 건립공사를 추진하는데 소요되는 부대비용으로 군비 198만 원을 증액하여 총 288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어촌체험마을 사무장 인건비는 전문인력 고용을 통한 어촌마을의 운영 및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사무장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 2,1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손불지구 어촌뉴딜 300사업은 주요사업 조서에서 설명드렸습니다.
377쪽입니다. 돌머리지구 어촌 뉴딜300 예비계획수립 용역은 2020년도 어촌뉴딜 300사업 및 강마을 어울림 사업공모를 위한 3건 예비계획수립 용역비로 총 4,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수산기술 정보신문 보급지원은 어업인들에게 수산정보 신문을 제공하여 관내 수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 638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전국 어업 경영인 대회 참석보상은 매년 개최되는 수산업 경영인 대회 참석을 통해 어업인들의 정보교환 및 수산업 발전방안을 토의하는 장으로 참석보상비로 총 6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수산업 경영인가족 한마음대회 보상은 수산업 경영인들 간의 친목 및 활발한 교류를 통해 수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군비 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담수어 첨단 양식단지 가로등 전기수수료는 2004년에 조성된 담수어 첨단양식 단지의 가로등 전기수수료로 군비 4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축수산과 업무 현원증가에 따라 관서운영비 및 여비 156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78쪽입니다. 국도비보조금 반환은 7건에 6억 2,505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축수산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현웅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를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
과장님 장시간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주요사업 조서 한번 보시렵니까? 조서를 보기 이전에 제가 말씀드린 한우 부분에 있어서 종모의 관계를 명확히 해 달라고 했는데 파악이 어느 정도 됐습니까?
○ 축수산과장 박균석
예, 2월 11일부터 3월 14일까지 한우육성계에서 조사를 했습니다. 저희가 지금 1,376 농가에 4만 488두 사육농가 중 현재 조사결과 44농가에 138두가 종모가 있었고 가임암소는 1,926두로 됐습니다. 읍면별로 오늘 읍면장님한테 실태조사 결과를 주면서 비고란에 사육농가 이름까지 명시했습니다. 그래서 군수님께서 다시 이걸 하반기에 조사해서 이 사람들을 전체적으로 조사해서 다시 한 번 발생된 사람에 한해서는 2020년도 축수산과와 농산과의 보조금에서 일절 않기로 이야기를 읍면장님들한테까지 얘기했습니다.
○ 김영인 위원
지금 계획은 서있습니까?
○ 축수산과장 박균석
예, 그래서 공문으로까지 발송했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것은 확실하게 해야 합니다. 과장님 오셔서 ‘축산인의 날’을 만들어서 할 수 있게 해 달라고 했는데 예산이 어디에 안 보여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 축수산과장 박균석
원래는 그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국향대전 때 할 수 있게끔 준비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하시렵니까? (예)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믿겠습니다. (예) 그리고 53쪽에 보면 염소 FTA 폐업지원금이 나오거든요. 한 마리 폐업을 하는데 약 12만 원 정도 받는가요?
○ 축수산과장 박균석
FTA 폐업지원금은 15만 9,000원이 나가고요. 직불금은 1,062원이 나갑니다.
○ 김영인 위원
1마리당? (예) 그런데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물론 조건이 있어야 되겠죠. (예) 폐업지원금을 받는데 있어서는 그냥 주는 게 아니고 도축출하증명서 이런 게 필요하다고 그러는데 그게 도축하려면 1마리에 7~8만 원 들어가나요? 10만 원 들어가나요?
○ 축수산과장 박균석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래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폐업지원금을 받으려면 도축해서 그 비용을 물어야 하는데 받으나 안 받으나 똑같답니다, 비용이 그만큼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을 과장님이 폐업하려는 농가들을 만나서 자세하게 알아보시고, 기왕이면 어려워서 폐업을 하는데 이런 돈 저런 돈 다 들어가면 되겠습니까? 최대한 배려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나 검토해 보십시오.
○ 축수산과장 박균석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60쪽을 보시면 본예산에 천적이용 해충구제 지원이라고 해서 본예산에 이것은 해 보니까 별효과가 없다고 해서 예산을 좀 깎았는데 다시 올라왔어요.
○ 축수산과장 박균석
일부 농가에서 원해서, 효과가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 김영인 위원
저도 이것을 해 봤어요. 전혀, 더 번성하지 사실 그걸 놓으면 그걸 믿고 파리약을 않잖아요. 그러면 파리가 훨씬 많아져요.
○ 축수산과장 박균석
그런데 양돈협회에서는 이거 괜찮다고 또 주라고 하거든요.
○ 김영인 위원
축산농가가 해당사항이 양돈…
○ 축수산과장 박균석
아닙니다. 한우협회랑 전체적으로 다 나가는 사항입니다.
○ 김영인 위원
전체 나가죠?
○ 축수산과장 박균석
신청한 사람들이 100% 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 김영인 위원
제가 해 보니까 별로 없는 것 같아서 본예산에는 예산을 삭감했는데 다시 이걸 세워서 농가들이 신청했다고 하니까 여러 얘기는 않겠습니다. 그런 부분도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될 일이 아닌가 싶은데요. 그렇게 아시고, 추경예산서 첫페이지를 보시면 축산계장님은 굉장히 노력하신 태가 나네요? 양봉산업을 보면 전체적으로 많이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축산단체 협의회장이 양봉을 하신 분이라서 그런 가요?
○ 축수산과장 박균석
아니, 이건 가내시되어서 1회 추경 때 내시되어서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변동분이 들어가서 그렇지 당초 예산에 세워졌던 부분에…
○ 김영인 위원
그러면 전반적으로 양봉에만 치우칠 것이 아니고 전반적인 축종이 골고루 배당을 받아야 하는데 보니까 가금류 같은 것은 나름대로 스트레스 완화제나 악취저감제 이런 부분이 상당히 잘 세워진 것 같아요. 보면 한우는 빵점 같아요. 그 부분 예산을 신중하게 찾아볼 필요가 있는데요.
360쪽을 보시죠? 흑염소 환경개선 지원사업이 있는데 돈은 얼마 안 되네요. (예) 흑염소 단체가 함평군에 두 군데가 있어요. 어떻게 지원하실 계획입니까?
○ 축수산과장 박균석
1,000만 원 증액 계상한 거 말씀하십니까? (예) 저희가 2,000만 원인데 일단은 개인적 읍면별로 공문을 내겠습니다. 신청한 건을 가지고 이 부분은 정리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거기를 보면 작목반 협의회가 있고 농가협의회가 있고 사답법인이 있거든요, 두 군데가 있는데 서로 이렇게 앙숙이더라고요. 행정에서 하나로 조직을 다시 개편해서 행정에서도 일보기가 쉬워요. 법인 단체 위주로 작목반을 하나로 뭉쳐졌다면 훨씬 편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하나로 묶으는데 행정에서 어느 정도 신경을 써야 하고 아무튼 배정을 하실 때 신경을 쓰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예) 보면 가금류 부분은 대체적으로 예산이 잘 짜여 있어요. 한우는 제가 봤을 때 그전보다 훨씬 빈약하게 세워져 있거든요.
365쪽 하단에 보면 원거리 자동 연속 주사기가 있어요. 그 대상은 어디어디입니까?
○ 축수산과장 박균석
이 부분은 한우가 대부분을 차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개인한테 주는 거예요? 이것도 과장님이 단체를 통해서 회원들이 갖다 쓰고 다시 가져올 수 있고, 그런 것도 생각해 보십시오. (예) 한우협회에 그 기계가 4대 있는데 주로 회원농가들이 갖다 쓰고 다 쓰고 나서 가져다 놓는 형식을 취하는데 면별로도 필요하겠죠. 근데 면에 어느 한 집에 가져다 두면 개인 것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조금 불합리합니다.
면별로 하나씩 있으면 좋긴 좋겠지만 그런 부분도 고려해 주시고, 바이러스 설사병이 하나 있구만요, 백신이. 그것도 예산이 쥐꼬리만 한데 예산을 더 올리십시오. 그리고 면역증강제 366쪽을 보면 1억이 세워져있는데 면역증강제가 한우에 국한되어 있나요?
○ 축수산과장 박균석
아닙니다. 가금류 종류에 면역증강제입니다.
○ 김영인 위원
가금류요? (예) 가금류는 다른 것도 있던데? 여기 말고? 1억이, 면역증강제가. 한우는 악취저감제하고 면역증강제가 어디 세워져 있습니까?
○ 축수산과장 박균석
한우는···
○ 김영인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면 전체적으로 예산 다 삭감입니다. 형평성에 맞게 하셔야지. 이게 지금···
○ 축수산과장 박균석
근래 한우부분은 다른 목으로 예산이 많이 서있기 때문에 이번에 자동목걸이 지원사업으로···
○ 김영인 위원
자동목걸이도 훨씬 줄었습니다, 예년에 비해서.
○ 축수산과장 박균석
도비 지원사업으로 추가적으로 해서 4,000만 원···
○ 김영인 위원
도비와 관계없이 군비만 가지고도 할 수 있잖아요. 도비매칭사업이 있고 기금사업이 있고 군비 자체사업이 있고 그런데 한우만 딱 빼버리면 되겠습니까?
○ 축수산과장 박균석
1회 추경 때 올라온 부분은 전체적으로 협회에서 움직였건 간에 도에서 온 예산에 대해서 매칭을 시킨 것이지 실질적으로 군 단위 자체예산을 가지고 한 것은 극히 미미합니다.
○ 김영인 위원
여기 보면 물론 도비도 있고 기금도 있고 그래요. 국비도 있고. (예) 도비가 깎였다고 해서 군비가 깎이고 그런 것은 아니에요. 물론 깎일 수도 있고 도비가 깎인 만큼 필요하면 군비를 더 증액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한우는 악취저감제, 면역증강제 아무것도 없어요. 어디 있는지 찾아보십시오.
○ 위원장 정현웅
관계되는 팀장님들은 자료를 바로 바로 빼서 과장님이 답변을 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 김영인 위원
팀장님이 아시면 아시는 대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육성계가.
○ 가축방역담당 이계웅
(자리에서) 면역증강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축방역팀장 이계웅입니다. AI 발생으로 도에서 예비비를 투입해서 긴급 내려온 사항입니다. 거기 예비비 내려올 때 우선 가금농가에 면역제를 지원하고 차후에 정산하는 방법으로 시행하라고 해서 한 사업으로 도지사가 특별히 발생 우려되는 시군에 대해서···
○ 김영인 위원
그러니까 AI때문에 당연히 가금류에 신경을 써야 합니다. 나는 그 부분을 가지고 얘기한 것이 아니고 악취저감제는 AI와 아무 문제도 없잖아요. 그렇죠? 악취저감제 어디 보니까 2억 7,000인가 세워져 있던데 왜 한우는 10원도 없냐는 거예요. 형평성에 맞게 일들을 하셔야지. 함평군의 경제 50% 이상을 좌지우지하는 축산이 지금 한우입니다, 대체적으로. 그리고 돼지, 가금, 이런 순인데 어느 한 축종을 이렇게 많이 지원해 줬다는 것이 아니고 한 쪽이 차별받거나 소외되지 않게 해 주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100원 주면 저기 50원이라도 줘야 형평성에 맞는 거지 쪽박까지 깨버리면 되겠어요?
○ 축수산과장 박균석
지금 축수산 예산편성을 보면 한우육성계가 63억 9,400만 원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
○ 김영인 위원
육성계는 조사료 연결체라든가 여러 가지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액수를 많이 차지하지 실제 농가나 이쪽은 별로 없습니다. 액수가 60몇 억이라고 해서 농가들이 받는 거 아니에요.
○ 축수산과장 박균석
저희 예산액 50%가 좌우지간 한우육성계 예산입니다.
○ 김영인 위원
여기는 볼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예산에? 한우농가들이 혜택을 받을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50%라고 들어가는데 받을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 축수산과장 박균석
지금 조사료 부분 같은 경우도 실질적으로 농가한테도 일부 지원되고 있기 때문에 전혀 받는 것이 아니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 김영인 위원
조사료도 얼마나 삭감된 지 아십니까? 운송비 이런 부분에서? 여기를 한번 보십시오.
○ 축수산과장 박균석
그래도 우리 군이 전라남도에서 세 번째 안에 드는 게 조사료 지원 사항입니다.
○ 김영인 위원
그러니까 면적이 갑자기 줄어든 것도 아닌데 예산은 많이 삭감됐어요.
○ 축수산과장 박균석
국도비 매칭부분에서 삭감이 됐고 실제 저희 군비에서 삭감된 것은 아닙니다. 삭감부분이 지금 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는 거의 국도비로 편성을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삭감자체는 저희가···
○ 김영인 위원
369쪽 상단을 보십시오. 몇 억 감해졌는가, 두 번째 칸 군비 얼마나 삭감됐는가 보십시오. 삭감 안 됐다고 보십니까?
○ 축수산과장 박균석
제 말씀은 14억 3,900만 원이 삭감됐는데 이 부분에는 기금이나 국도비 변동에 따라서 그 율로 삭감시켰기 때문에 삭감이 된 부분이지 저희가 임의적으로 삭감했던 부분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 김영인 위원
이 부분도 국도비가 삭감됐다고 하더라도 군비는 그대로 갈 수 있잖아요. 군비를 8억 5,800만 원인가 삭감했는데 삭감 안 했다고 하십니까? 연결체 조사료 제조 및 운송비 지원에 있어서 예산이 많이 삭감되어서··· 나중에 문제가 될 것 같은데? 부족하면 나중에 추경에 확보할 계획입니까?
○ 축수산과장 박균석
부족하면 추경에 확보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아무튼 과장님이 중심을 잘 잡아서 소외받지 않고 전반적으로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축종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지금 보면 전반적으로 환풍기 사업이랄지, 목걸이 사업이랄지, 한우는 다 예산이 절단 났어요. 물론 그것을 과장님이 절단 내고 싶어서 낸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제일 지근거리에서 모시는 분이 과장님 아니십니까? 과장님이 설득을 잘 시켜서 ‘이런 부분은 농가들이 꼭 필요하니까 이렇게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꼭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71쪽 하단을 보면 육각수인가요? 육질개선장비라고 해서 600만 원씩 3개인데?
○ 축수산과장 박균석
예, 지하수사업···
○ 김영인 위원
샘물, (정화시설입니다.) 정화시설이죠? (예) 그것을 저도 개인적으로 1,000만 원짜리 먹여봤는데 썩 효과가 나타나지 않더라고요. 썩··· 그래서 그런 부분도 목변경을 해서 쓸 수 있으면 쓰는 것이 좋겠다. 물론 샘플로 하나 정도는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가축분뇨 때문에 말썽이 많더만요, 민원이 많고. 서로 업자들 간에 반목하고 그런데 그런 부분은 행정에서 지원해 주니까 좋게 안 되나요?
○ 축수산과장 박균석
그건 자기 단체협회에서 일괄적으로 움직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
다음에 여기 빠진 부분이 있으면 9월 추경에 확실히 세워주십시오. (예) 세워주셔야 우리도 ‘와 축수산과 식구들이 고생해서 일을 잘한다’고 칭찬할 것 아닙니까?
그리고 372쪽을 보시면 70%짜리가 있고 40%짜리가 있고 50%짜리가 있고 그래요, 이 사업이. (예) 기준이 어째서 그렇습니까?
○ 축수산과장 박균석
위에서 내려온 목으로 정해진 부분이기 때문에 가금류나 위에 70%짜리는 가금류와 액비저장조 지원사업이고 밑에 분뇨 정화개보수 사업은 40%짜리입니다.
○ 김영인 위원
액비저장조는 양돈농가한테 가는 거죠? (예) 가금류가 아니고? 양돈농가, 저감시설도 있고.
○ 축수산과장 박균석
저감시설은 돼지, 닭, 오리 다 포함됩니다.
○ 김영인 위원
그러니까 악취저감제 지원사업이 있는데 이것도 가금류인데 보조율이 70%거든요. 이런 부분의 양을 늘리기 위해서는 50%로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기술센터에 가서 보면 시범사업이라고 해서 80%짜리가 있어요. 80%짜리 보조가 70%짜리가 있는데 그걸 왜 80%, 70% 늘리느냐는 거예요. 50%로 맞추면 되지. 대신 한 농가라도 늘리면 되는 거예요.
○ 축수산과장 박균석
지침상 못이 박아져서 내려온 것이라서···
○ 김영인 위원
이것도 얼마든지 바꿀 수 있습니다.
○ 축수산과장 박균석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얼마든지 바꿀 수 있으니까 이왕이면 공평하게 50%로 하라는 거예요. 50%로 하면··· 아무튼 다시 한 번 과장님께 당부드립니다. 여기에서 빠진 부분은 분명히 9월 추경에 예산을 꼭 확보할 수 있도록 말씀해 주시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니까 일방적으로 다 삭제가 되다시피 되어 있는데 노력하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정현웅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허정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허정임 위원
주요사업 조서 64쪽이요. 조금 전에도 말했지만 조사료 종자대 지원사업이 자담이 70%짜리가 있습니다. (예) 김영인 위원님도 이왕이면 모든 보조사업을 50%로 맞춰줬으면 하는 부분인데 70%는 자담이 부담스럽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리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축수산과장 박균석
사실은 국도비 사업은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여기에 임의적으로 다른 숫자를 넣기가 애매합니다.
○ 허정임 위원
그렇다면 국비가 30%인데 노력을 해서 도비를 가져올 수 있는 사업은 아닙니까? (예) 도비는 안 되고요? (예) 그래도 국비는 정해져서 나온 거죠? (예, 그렇습니다.) 70%가 있어서 말씀드렸고요. 66쪽에 보면 해수찜치유센터 저희들이 지난번에 현장방문 갔잖습니까? 관리 감독하시느라 수고하셨는데 여기보면 예산이 3억이 또 왔습니다. (예) 그렇다면 3억이 가면 모든 처리가 끝나는 겁니까?
○ 축수산과장 박균석
1차적으로 준공할 때까지는 추가적인 예산은 더 필요하지 않습니다. 추경 자체가 6월 준공이기 때문에 다시 예산을 투입해서 한다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 허정임 위원
그러면 준공하고 나서 더 들어갈 예산은 없죠? (예) 그러면 준공이 난 후 위탁으로 줄 것입니까?
○ 축수산과장 박균석
예, 위탁이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
○ 허정임 위원
그러면 위탁은 공모로 합니까? (예) 그러면 함평군민이 아닙니까? 관외에서도 합니까?
○ 축수산과장 박균석
일단 관내를 위주로 하겠습니다만 투자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별도 보고드리면서 정리하겠습니다.
○ 허정임 위원
그러니까 공모를 해서 이왕이면 함평군 관내 분이 하시면 좋은데 아무래도 위탁이라고 할지라도 어느 정도 공모자의 재산상의 기준이 있지 않을까요?
○ 축수산과장 박균석
예, 그런 부분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 허정임 위원
자기가 운영할 정도는 되어야지 그마저도 없으면 잘못 운영하면 부도납니다. (예) 잘 관리해서 공모하실 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축수산과장 박균석
예, 공모계획 때 보고드리겠습니다.
○ 허정임 위원
그리고 돌머리 오토캠핑장, 지난번에 현장을 가서 보고 왔는데 김형모 위원님과 제가 캠핑장 정리정돈이 된 것을 관찰했습니다. (예) 갔는데 일요일에 숙식하고 갔다는데 손님들이 이불을 구겨서 개놓은 상태 그대로 있어서 청결하지 못하다는 것을 지적했고, 관리하시는 분이 주민자치회에서 합니까? 어촌계에서 합니까? 어촌자치회에서 합니까? (예) 그래서 그분들한테 ‘깨끗이 해 달라.’ 이불 같은 것도 겉을 벗겨서 빨고 깨끗이 해야지 잠자는데 서비스업인데 지저분하다고 지적을 하고 왔습니다. 과장님이 한 번쯤은 관리감독을 하셔서 쾌적한 환경에서 관광객이 쉬어갈 수 있도록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축수산과장 박균석
그렇게 하겠습니다.
○ 허정임 위원
그리고 예산서 361쪽을 중간부분에 있습니다. 염소 경매장 설치를 하시겠다고 하는데 과장님 설명할 때 축협 경매장을 위탁해서 하신다고 했잖습니까?
○ 축수산과장 박균석
지금 우시장이 오전만 하고 오후는 운영하지 않습니다. 2, 7일이 장인데 그중에서 일정한 날을 정해서 염소 경매장을 하는데 예산을 일부 지원해서, 전라남도에는 염소 경매장이 없습니다. 경상도에 한 군데 있는데 염소 경매장을 하면 대외적으로 여기 와서 경매를 하면 저희 지역 상가도 활성화될 수 있는 사항이고 해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허정임 위원
그렇다면 전국 염소 경매장 정도 되겠습니다?
○ 축수산과장 박균석
아닙니다, 전라남도만. 오시는 것은 어디에서나 오시겠지만 전라남도에 현재 경매장이 없으니까 개인끼리 사고팔면 아무래도 금액차이 변동이 많은데, 경매장에서 일정부분을 받기 때문에 이쪽으로 오실 확률이 더 많다고 합니다.
○ 허정임 위원
그러면 위탁비용 3,000을 보조해 주겠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
○ 축수산과장 박균석
시설비로 저희가 지원해 주고 축협에서 일부대고 해서 시범적으로 운영···
○ 허정임 위원
그럼 염소협회와 축협하고 계약서를 쓰고 위탁을 해야겠죠?
○ 축수산과장 박균석
저희가 축협에 예산을 지원해주면 축협에서 이 부분은 염소협회와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 허정임 위원
그럼 경매장 설치해서 잘 되길 바랍니다. 373쪽이요. 양돈 쪽으로 악취저감제 지원이 있습니다. 373쪽 상단에 있습니다. (예) 양돈 쪽으로 악취저감제 지원사업이 있는데 1억 3,300이 잡혀있습니다. (예) 함평군에 양돈 두수가 몇 두 정도인지 아십니까? (약 8만 두 됩니다.) 8만 두예요? (예) 그러면 8만 두 악취저감제 하는데 이 금액이면 적당합니까? 좀 부족할 것 같아서.
○ 축수산과장 박균석
실제로 다 대준다면 부족합니다만 개인이 돈을 벌기 때문에 개인이 좀 투자를 해야죠.
○ 허정임 위원
가금류와 양돈하고 한우와의 차이를 보니까 양돈이 조금 낮은 것 같기도 해서 이왕이면··· 양돈이 악취가 제일 심합니다. (예) 그래서 조금 높여줬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실질적으로 축산 중에서 양돈이 제일 심해요.
○ 축수산과장 박균석
그래서 금액도 제일 많습니다.
○ 허정임 위원
많지는 않습니다. 두수에 비례해서 많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 대신 한우는 다른 목으로 갔습니다. 과장님, 참 곤란하시겠지만 조금 더 신경 써 주셔서 그래도 한우는 악취가 덜납니다. 양돈은 악취가 심하니까 축산농가들 열심히 사는 모습이 있으니까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정현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형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형모 위원
의사 뜻도 안 밝혔는데 질의하라고 해요? 할랍니다. 과장님 등에 땀 나요? 안 나요? 땀 나지라우? 물 한모금 적시쇼. (말씀하십시오.) 고생하셨네요. 두 가지 것만 딱 물어랍니다. 주요사업 조서 56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염소 생산성 향상 지원사업 고온스트레스 완화제라고 했거든요? (예) 제일 앞에 보면 염소 두수로 해서 FTA 지원자금을 또 주더만요. (예) 그러면 함평 관내에서 몇 농가가 나와 있습니까?
○ 축수산과장 박균석
염소는 현재 92농가에 8,957두 있습니다.
○ 김형모 위원
92농가에 8,000? (957두 있습니다.) 8,957두? 아따 상당히 많네요. 지금 염소 시세는 어떻습니까?
○ 축수산과장 박균석
시세는 굉장히 낮다고 봅니다.
○ 김형모 위원
염소가 안 보이던데 숨어있긴 숨어있네요. 이럴 때일수록 염소농가 사람들이 실의에 빠질 수 있습니다. 제가 전에 소를 키울 때 전○환씨가 샤롤레를 들여 왔죠? 그때 192만 원 주고 산 소를 56만 원에 내가 판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어려울 때일수록 여러분들이 조금 소홀하게 대하면 그분들은 그 소홀함이 가슴에 계속 남습니다. 다 같은 군민이니까 여러분들이 어루만져서 빨리 어려운 시절을 헤쳐 나갈 수 있도록 해 주시라는 부탁을 드리고요. 어찌보면 소, 돼지, 닭 싸움이 된 것 같네요? 물론 과장님이 다 해 주고 싶겠지만 예산도 예산이니까 어려운 점이 있을 것입니다. 김영인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고루고루 편성을 해 주십사 부탁말씀을 드릴게요.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죠? 누구나 와서 돼지가 보든, 소가 보든, 닭이 보든, 벌꿀이 보든 고루고루 예산이 편성됐다는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럴 수 있죠? (예) 또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361페이지를 봐주시겠어요? 하단에 세 번째 줄입니다. 축사 재해예방 시스템 구축사업이라고 나와 있네요? (예) 구축사업이라는 것이 뭐 재해예방···
○ 축수산과장 박균석
CCTV입니다.
○ 김형모 위원
그런데 무슨 말만 거창하게 구축사업이니 뭐니 그래요? 안 그래요? CCTV를 갖고 생색내는 거요? 10개소 갖고··· 실질적으로 생색내시려면 축산농가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것으로 생색내시기 바랍니다. 이게 봉사 문고리 잡기 아니에요? 과장님 그래요?… 그래요? 안 그래요? 왜 대답이 없소?
○ 축수산과장 박균석
저희가 매년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번에도 본예산에 10대를 세워서 너무 적다고 해서 1회 추경에 10대를 추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 김형모 위원
거기가 뭐가 됐더만요. 그런데 또 다른 데 넘긴다고 해서 포기를 했습니다만, 축산농가 재해예방이라고 해서 크게 뭐 불난 것을 알려주나 뭐를 하나하고 상당히 큰 기대를 했습니다. 그래요, 축산농가들이 우리 과장님만 쳐다보고 모든 사업에 전력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왜 대답을 안 해요?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럼 못 도와준다는 말이에요? 서로가 힘을 합쳐서 해 보게요.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현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앵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윤앵랑 위원
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주요사업 조서 68쪽을 보시면 수산물 저온저장시설 사업에 있어서 9,600만 원이 올라왔거든요. 우리 축산에 비하면 아무 돈도 아닙니다만 8개소를 개소당 1,200만 원씩 지원한다고 하셨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에 어패류가 저장할 수 있을 만큼의 양이 나옵니까?
○ 축수산과장 박균석
장어라든지 기타 많이 생산된 부분에, 실질적으로 바지락 같은 게 잡아도 당일 정리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일부 필요하긴 합니다.
○ 윤앵랑 위원
저희들 이전에도 봤을 때 이런 사업을 해서 정상적으로 이런 사업의 목적으로 써지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축수산과장 박균석
일부는 맞습니다. 자기 집에 있는 물건도 넣어놓고 개별적으로 씁니다.
○ 윤앵랑 위원
이게 8개소나 올라왔기에. 방금 과장님 바지락이나 어패류, 석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김장철이나 이럴 때는 없어서 못 팔지 저장할 정도까지는 안 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8개소가 올라와 있기에 이런 부분도 우리 군에서 해 주고도 관리감독이 안 되면 목적은 다 다른 데로 씁니다. 그래서 꼭 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장어나, 우리 군에서 가장 많이 해서 저장성을 꼭 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만 한계를 지어서 해 줘야지 이 부분은 안 맞는 것 같아요.
○ 축수산과장 박균석
우선권을 그쪽에 많이 부여하겠습니다.
○ 윤앵랑 위원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바지락, 참꼬막에 대해서 얼마만큼 우리 군에서 거둬들이는가에 대해서 아직도 안 되어 있죠?
○ 축수산과장 박균석
6월까지 기다리셔야 합니다.
○ 윤앵랑 위원
그렇죠? 아직도 안 되어 있는데 어패류가 저장할 정도의 양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이런 것이 8개소가 올라왔기 때문에 과장님 어떻게 하시려는지는 모르겠는데 이런 부분은 정말로 꼭 쓰일 부분 그쪽에 해 주시고 다른 데 용도로 쓰지 않았으면… 너무 많지 않나 싶어요, 8개소라면.
○ 축수산과장 박균석
지금 농산과에서 고구마나 그런 냉장고가 비슷한 상황이 될 겁니다. 각자, 어촌계에서는 해서 소득이 되는데 각자 자기 집에 있기를 원하기 때문에 일정 부분은…
○ 윤앵랑 위원
농산과는 어찌 됐든 곡물을 전체적으로 사용하니까 그렇지만 어촌계에서는 그 목적으로 쓰이는 창고는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런 것은 과장님이 올라올 때 잘 챙기십시오. 올라올 때 이것은 아니라고 하든가 정리를 잘하셔야 할 것 같아요.
○ 축수산과장 박균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윤앵랑 위원
예산안 367쪽을 보시면 민간경상사업보조 학교우유급식 지원사업이 있어요. 우리 함평군에 학생이 중학교까지만 우유를 먹습니까? 초등학생만 우유를 먹습니까?
○ 축수산과장 박균석
중학생까지 먹습니다.
○ 윤앵랑 위원
중학생까지 전체적으로 무상으로 우유를 먹고 있습니까?
○ 축수산과장 박균석
초등학생은 다 무상으로 지원받고 있습니다.
○ 윤앵랑 위원
초등학생이요? 제가 알고 있는 부분은 초등학생 200명 이하는 그냥 먹는데 200명이 넘으면 자기 돈을 내고 먹는다고 나와 있네요.
○ 축수산과장 박균석
학생수 말씀하시죠?
○ 윤앵랑 위원
예, 학생수가. 함평초 같은 경우가 다른 데는 돈을 안 내고 애기들이 우유를 받는데 함평초는 본인들이 돈을 내고 먹는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초등학생들한테는 200명이 더 되고 500명이 되면 우리 군으로서 좋을 일이지 학생수가 많다고 해서 이런 혜택을 못 받는다는 것은 조금 불협적이지 않나 싶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축수산과장 박균석
일단 그것은 법적인 문제가 대두될 같으니까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 윤앵랑 위원
우리 군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니까…
○ 축수산과장 박균석
저희가 임의적으로 지원하는 사항이 아닐 것 같습니다.
○ 윤앵랑 위원
근데 뭐냐면 군에서 보조해 주는 부분이니까 군에서 주는 것은, 교육청에서 그애들을 주지 말라고 하겠습니까? 뭐라고 하겠습니까? 군에서 지원해 주는 부분이니까 학생이 200명이 넘는다고 해서…
○ 축수산과장 박균석
그게 국비와 도비가 포함되어서 지원해 주는 상황이기 때문에.
○ 윤앵랑 위원
이 부분은 조사료 운송비까지도 전부 지원을 해 주는데 하물며 사람이 소한테 밀려야 되겠습니까? 이것은 정말 안 맞다고 보거든요. 이런 것은 꼭 챙겨서 애기들 급식할 수 있게끔 해 줘요. 이걸 좀 챙기셔서 저한테 보고해 주십시오.
○ 축수산과장 박균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윤앵랑 위원
학부모들이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학교가 크다고 해서 학생수가 많은 입장에서 이런 대우도 못 받는 학교가 어디 있냐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과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모르고 계실 수도 있어요.
375쪽을 보시면 우리 위원님이 방금 말씀을 하셨는데 돌머리오토캠핑장 시설보수가 몇 년 됐는데 벌써 보수가 들어갑니까?
○ 축수산과장 박균석
여기는 보수비로 들어갔습니다만 시설비로 추가적으로 (뒤 돌아보며) 용민씨, 앞에 가림막 바람막이와 시설을 추가적으로 해 주려고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 윤앵랑 위원
아, 바람막이를 하신다고? (예) 작년도 2018년도 수입은 얼마나 됐어요? 데이터 안 나와 있습니까?
○ 축수산과장 박균석
약 현재 8,00만 원 정도 수익을 올렸답니다.
○ 윤앵랑 위원
지출하는 부분도 있을 거예요. 수입이 나오면 지출도 있겠죠? 우리가 꼭 수입을 보기 위해서 이런 사업을 하지 않는다고 알고는 있으나 다만 5년 안에는 보수가 들어가야 하는데 처음에 하실 때 빠진 부분을 다시 하신다고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시설비로 나와 있기 때문에 어떤 부분을 보수를 하실 것인가를 그것 때문에 제가 여쭤봤어요, 그런데 빠진 부분을 보수하신다면 완고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377쪽을 보시면 전국 어업경영인 대회가 있어요? 수산업 경영인 가족 한마음 대회 참가보상비로 500만 원이 올라와 있네요. 이게 신규사업입니까? (아닙니다.) 이 대회가 매년 있습니까? (…) 근데 기정액에는 없습니다.
○ 축수산과장 박균석
예, 죄송합니다. 이게 금년 신규사업이고 어업인을 병행해서 이 사업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 윤앵랑 위원
그렇다고 생각하면 어업인이나 축산인이나 모든 사람들이 이 행사를 전부 하고자 합니다. 이걸 자꾸 신규사업으로 올려놓게 되면 다른 단체들도 계속해서 거기에 대한 한마음대회로 올라올 거예요.
제 생각 같아서는 모든 축산인이나 이장님들이나 경영인 가족한마음 대회를 보면 한날 같이 치러줬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그러나 서로 취지가 다르기 때문에 같이 안 하려고 하겠죠. 있던 사업은 어쩔 수 없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안 만들어 주는 것이 어떨까 싶어요. 근데 수산업을 하시는 분들이 요구하셔서 하시겠다는 말씀이시죠?
○ 축수산과장 박균석
전국적인 행사로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다른 시군으로 가서 전라남도 전체적으로 움직이는 상황으로 빠질 수가…
○ 윤앵랑 위원
우리 군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도로 이 행사를 하기 위해서 가신다고요? 이게 원래 전국대회가 있습니까? 한마음대회가?
○ 축수산과장 박균석
타 시군과 교류상황에 들어가 있는 것을 보니까 아마 전라남도 자체에서는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 윤앵랑 위원
이것도 자세하게 알아봐서 저한테 보고해 주십시오. 이런 게 자꾸 신규로 적은 액수이지만 올라오다 보면 올해 500만 원 올라와 있죠? 내년에 모자라다고 큰소리치면서 1,000만 원이 갑니다. 계속해서 증액이 되다 보면 이런 부분은 제 입장에서는 꼭 좋은 것만은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 보십시오.
378쪽을 보시면 2017년 수산물산지가공시설 건립 반납액 6억 504만 4,000원이 있어요. 이건 뭡니까?
○ 축수산과장 박균석
동함평산단에 소금 가공공장을 설치한다고 따온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부담분을 예치하지 않고 사업을 추진한다고 해서 못하게 해서 반납시킨 사업입니다.
○ 윤앵랑 위원
아, 그 사업이에요? 수산물가공이라서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 축수산과장 박균석
그때 의장님도 와서 이분이 만나셨을 겁니다.
○ 윤앵랑 위원
들은 것 같네요. 모든 사업이 생각하신 대로 순조롭지만은 않습니다. 새로 하신 사업에 대해서는 한 번쯤 더 생각하시고 과장님이 열심히 잘하시는 줄 알고 있습니다만 안 되는 일에는 더 어려움이 따라요. 그러니까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현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경임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경임 의원
과장님 장시간 보고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도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 조서 62쪽을 봐 보십시오. 조사료 전문단지 기계장비 지원사업이 있잖아요. 이것에 대해서 현재 우리 군 조사료 법인단체가 몇 개인가요?
○ 축수산과장 박균석
29개 있습니다.
○ 정경임 의원
29개요? 그렇다면 과장님 2014년부터 현재까지 사업내역서와 기계장비 지원사업 내역서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축수산과장 박균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정경임 의원
그리고 예산서 370쪽을 봐 보십시오. 전문단지 기계장비 지원사업이 있어요. 예산 3억이 세워져 있는데 이 사업은 올해 신규사업 같은데 목적을 두고 어디 정해놓고 한 건가요?
○ 축수산과장 박균석
아까 말씀하신 데와 겹치는 거 아닙니까?
○ 정경임 의원
기계장비가 그런가요? 그것과 다른 것 같은데? 맞나요? 같은가요?
○ 축수산과장 박균석
예.
○ 위원장 정현웅
맞습니다.
○ 축수산과장 박균석
예, 맞습니다.
○ 정경임 의원
그러면 한 군데는 목적을 두고 하는 데인가요? (아닙니다.) 그러면…
○ 축수산과장 박균석
1.2세트인데 한 사람한테 몰아주는 것이 아니라 구분해서 세트로 내려온 부분을 조금씩 구분해서 세 팀한테 주는 것으로…
○ 정경임 의원
조사료 저기…
○ 축수산과장 박균석
전문단지 법인과 일반단체 법인하고 (전문단지 법인과 일반단체 법인하고요?) 예, 여기는 전문단지 법인에 한해 들어가는 사업비입니다.
○ 정경임 의원
세 단체에다 주겠다는 말씀이세요? (예) 이걸 가지고 어떻게 나눠 준데요?
○ 축수산과장 박균석
조금씩 나눠줘야죠.
○ 정경임 의원
그래도 되나요?
○ 축수산과장 박균석
그건 큰 문제없습니다.
○ 정경임 의원
기계는 어떤 장비를 말씀하신가요?
○ 축수산과장 박균석
트랙터도 포함이 되고…
○ 정경임 의원
알았습니다. 2014년도부터 내역서를 빼서 몇 년도에 어느 법인에 기계가 몇 종류 이렇게 빼서 주십시오.
○ 축수산과장 박균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정경임 의원
아까도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셨는데 수산물 저온저장고 지원사업에서 보시면 과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농가들 저온창고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된다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농가들 저온창고와 수산물 저온창고의 특수성이 따로 있는가요?
○ 축수산과장 박균석
도 교부결정 내려오는 부서 자체가 다릅니다. 평수도 다릅니다.
○ 정경임 의원
여기는 몇 평인가요?
○ 축수산과장 박균석
6평입니다. (거기는 3평이고요.) 농업용은 3평입니다.
○ 정경임 의원
아, 그래서 1,200만 원인가요? 개소당? 얼마 전에 있잖아요. 굴 가공업을 한다고 해서 정찬득 과장님 계실 때였을까요? 저온창고 대형으로 해 줘서 저희가 현장방문도 갔었는데 거기는 어떻게 됐는가요?
○ 축수산과장 박균석
지금 가시다 보면 공장은 현재 운영 석창 어촌계에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실적이 좋지는 않다고 합니다.
○ 정경임 의원
현재 창고에 뭐가?
○ 축수산과장 박균석
젓갈은 들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정경임 의원
얼마큼이나요?
○ 축수산과장 박균석
양은 잘모르겠습니다.
○ 정경임 의원
굴 젓갈을 하시는 거죠? 확인하셔서 저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면 우리 군에 어패류 양식이 있잖아요. 꼬막이나 바지락, 굴 여러 가지 종패만 살포를 하지 수확이 미비하고 용역을 맡겨서 과장님 말씀하시기를 6월에 용역결과가 나온다고 (목포대학교에 맡겨 있습니다.) 용역결과가 나온다고 하시는데 저희가 저온저장고도 해 드리고 여러 가지 지원을 해 줄 수는 있어요. 얼마든지 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결과물이 있어야만 그것도 해 주는 거 아닌가요? 과장님 안 그런가요? 2019년도부터서는 앞으로 지원을 해 주되 결과물이 없는 법인이나 개인한테는 절대 지원해 주지 마십시오. 누군가 결과물을 만들기 위해서 지원받아서 그거에 의해서 결과소득을 올리자는 차원에서 하는 사업들이 아닌가요? 어느 부서든 이 부분은 명심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 축수산과장 박균석
알겠습니다.
○ 정경임 의원
그 부분은 그렇게 해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현웅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형모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형모 위원
정경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거 연도별로 확실하게 표시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축수산과장 박균석
위원님들 전체적으로 배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도별로 확실하게)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현웅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두서너 가지만 질의드리렵니다.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해수찜이요, 66쪽이요. 아까 보고 말씀도 그렇고 저번 업무보고 때도 말씀하시기를 6월 말 준공 7월에 오픈한다고 말씀하셨죠?
○ 축수산과장 박균석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정현웅
그렇다면 현재 공정이 몇 %입니까?
○ 축수산과장 박균석
이전에 52%를 보고 있습니다.
○ 위원장 정현웅
52%면 나머지 기간에 마무리하겠어요? (예) 가능해요?… 본위원이 질의드리는 취지는 그게 아니고요. 본위원이 봤을 때는 그렇게 쉽지 않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총 사업비고 54억이죠? (예) 이 계약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은 잘 모르시죠? 경리계에서 했기 때문에요. 낙찰액이 얼마인지 모르십니까? 몇 %?
○ 축수산과장 박균석
33억이었습니다.
○ 위원장 정현웅
33억이요? 전체 공사비가 33억입니까?
○ 축수산과장 박균석
용역비를 빼고 순수한 공사비만을 가지고 33억이었습니다.
○ 위원장 정현웅
아니아니, 그래도 그렇죠.
○ 위원장 정현웅
관급을 제외한? (예, 맞습니다.) 이해가 갑니다, 그것은. 그렇다면 여기에서 발생한 낙찰차액이 있죠? 그 부분은 과장님이 인지를 못하실 것 같아요. 담당이 아니시기 때문에…
○ 축수산과장 박균석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정현웅
그렇죠? 본위원이 왜 이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저번 본예산에 1억 원을 계상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예산에 1억을 승인했는데 불과 몇 개월 사이에 3억을 더 요구했어요. 3억을 더 요구했다는 것은 지금 내용으로 보면 주변정비까지 전부 다 하는 걸로 나와 있죠? (예) 그러면 3억 이번에 예산 승인이 되면 완벽하게 외부조경까지 싹 마무리가 완전하게 됩니까?
○ 축수산과장 박균석
3억 주사업비가 냉난방기 및 기계실 자동설비 자체가 추가적으로 반영돼서 예산 3억을 추가시킨 겁니다.
○ 위원장 정현웅
본래 이런 어떤 부분들이 입찰 당시에 이런 것까지 포함돼서 입찰됐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본위원이 파악하기에는 그렇게 되어야 정상입니다. 결국은 없던 것을 여기에 세워넣는 것은 아니잖아요. (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 드릴 말씀은 없는데 6월 30일부로 준공이 돼서 7월에 오픈을 한다고 했으면 존경하는 허정임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업자 선정하는 과정, 위탁자 선정하는 과정에 진짜 이 부분은 투명하게 가셔야 합니다.
첫째는요, 위탁을 경영할 수 있는 업자들의 경영능력 그런 부분을 가이드라인을 정해서 그 가이드라인에 들어가 있는 사람 중에 선정해서 위탁을 맡겨야지 능력이 없는 사람한테 위탁을 맡겨 놓으면 실패할 확률이 99%입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대안을 과장님께서 또 옆에 계신 팀장님들이 그런 대안을 미리 준비하십시오. 이런 어떤 유사한 사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일례로요, 영광해수단지 아시죠? 거기에 제가 알기로는 200억 넘게 공사를 해서 마무리했지만 결국 운영하다가 도산을 했습니다. 이번 경매가가 63억에 낙찰됐어요. 우리 함평해수찜도 그러지 말란 법이 없습니다. 노파심에 말씀드리니까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부터 투명하게 시작하셔서 누가 보더라도 공정했고 또한 앞으로 시작해서 경영상태가 원만치 않더라도 이걸 끌고 나갈 수 있는 잠재를 가진 위탁업자가 선정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그리고 과장님께 책임은 아닙니다만… 책임을 지고 그걸 잘 이행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 축수산과장 박균석
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현웅
그렇게 합시다. 과장님! 그리고 360쪽에 동물복지형 녹색축산농장 육성 지원사업 있죠? 이것도 도비, 군비 매칭사업으로 본예산에 없던 건데 이번에 올라왔죠? 이건 어디입니까? 360쪽 하단입니다.
○ 축수산과장 박균석
동물복지형 녹색축산농장 육성 지원사업 말씀하십니까? (예) 이게 지금 호당 1,000만 원씩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정현웅
어떤 농가예요?
○ 축수산과장 박균석
동물복지형 녹색축산농장을 지정받은 농장에 한해서입니다.
○ 위원장 정현웅
함평에 몇 농가입니까?
○ 축수산과장 박균석
그 농가가 23농가입니다. 그 23호에 대해서 지정이 되면 1,000만 원씩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정현웅
그러면 절반도 안 되겠네요?
○ 축수산과장 박균석
현재 23호에 2억 3,000입니다.
○ 위원장 정현웅
이거 1억 3,800아닙니까?
○ 축수산과장 박균석
밑에 보시면 2억 3,000인데 자부담 40%가 들어가 있어서 2억 3,000입니다.
○ 위원장 정현웅
아, 자부담까지 포함해서. (예, 그렇습니다.) 23농가예요? (예) 1,000만 원씩 지원해 주는 것은 뭘 하는 것입니까?
○ 축수산과장 박균석
거기 안에 시설개선비도 포함되고요. 축사에 관계된 사항에 투자를 하시면 이 부분은 무조건 지원을 해 드립니다.
○ 위원장 정현웅
어떤 목적사업은 아니구만요.
○ 축수산과장 박균석
예, 축사 주변에 조경수를 식재해도 되고 지붕개량이나 개폐식이라든지 그 안에 투자만 하면 1,000만 원을 지원해 줍니다.
○ 위원장 정현웅
그래요? 과장님 이 부분도 23농가라고 했죠? (예) 23농가에 대한 현황을 위원님들께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다음 371쪽이요. 명품 브랜드 사업 있죠? 민간적 경상보조, 상단입니다.
○ 축수산과장 박균석
371페이지 입니까?
○ 위원장 정현웅
371페이지요.
○ 축수산과장 박균석
명품브랜드 말씀하십니까?
○ 위원장 정현웅
예, 여기도 당초 예산은 1억에다 추경에 1억이 올라왔죠? (예) 여기는 어디예요?
○ 축수산과장 박균석
전에 광주시에 홍보 갔던 부분 있잖습니까? 그 부분하고 축협을 통해서 TV, 라디오 광고로 한우 홍보하는 부분이 이 돈에서 나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정현웅
그럼 일종에 홍보비예요? (예) 이 부분은 축협으로. (예) 전체적인 2억을 다요?
○ 축수산과장 박균석
예, 전체적인 돈이 축협으로 일단 넘어갑니다.
○ 위원장 정현웅
2억이요? (예) 이해가 갑니다. 과장님, 뒤에 계시는 팀장님들, 축수산과 업무보고를 받는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질의가 심도 있게 됐습니다. 그것은 무슨 얘기냐면 동료 위원이신 김영인 위원께서 말씀하신 우리 함평군의 전체 예산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축산 농가를 살리기 위한, 또 어쩔 수 없이 축산 농가를 끌고 가야 할 상황에서 예산편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공평한 예산편성을 해 주시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린 것 같고 이런 부분에서 과장님이나 팀장님들께서 인지하셨다가 다음에 예산편성을 하는 과정이라든가 다음 업무 보고하는 과정에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죠, 과장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축수산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7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제2차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경제건설회의는 3월 21일 10시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27분 산회)
| 번호 | 대수 | 회수 | 차수 | 회의종류 | 회의구분 | 회의일 |
|---|---|---|---|---|---|---|
| 1 | 8대 | 제247회 | 폐회중 | 의회운영위원회 | 임시회 | 2019.04.10 |
| 2 | 8대 | 제247회 | 제2차 | 본회의 | 임시회 | 2019.03.25 |
| 3 | 8대 | 제247회 | 제1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임시회 | 2019.03.22 |
| 4 | 8대 | 제247회 | 제0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임시회 | 2019.03.22 |
| 5 | 8대 | 제247회 | 제1차 | 의회운영위원회 | 임시회 | 2019.03.22 |
| 6 | 8대 | 제247회 | 제3차 | 경제건설위원회 | 임시회 | 2019.03.21 |
| 7 | 8대 | 제247회 | 제2차 | 경제건설위원회 | 임시회 | 2019.03.20 |
| 8 | 8대 | 제247회 | 제1차 | 경제건설위원회 | 임시회 | 2019.03.19 |
| 9 | 8대 | 제247회 | 제3차 | 일반행정위원회 | 임시회 | 2019.03.13 |
| 10 | 8대 | 제247회 | 제2차 | 일반행정위원회 | 임시회 | 2019.03.12 |
| 11 | 8대 | 제247회 | 개회식 | 본회의 | 임시회 | 2019.03.11 |
| 12 | 8대 | 제247회 | 제1차 | 일반행정위원회 | 임시회 | 2019.03.11 |
| 13 | 8대 | 제247회 | 제1차 | 본회의 | 임시회 | 2019.03.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