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7회 임시회
일반행정위원회회의록
제3호
함평군의회사무과
일시 2019년 3월 13일(수) 10시00분
장소 위원회실
의 사 일 정
1. 2019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2. 함평군 보건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00분 개회)
1. 2019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10시00분)
○ 위원장직무대리 김영인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보건소, 산림공원사업소, 엑스포공원사업소순으로 2019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보건소 소관 2019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직무대리 정명희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정명희입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서 401쪽입니다. 보건소 1회 추경예산액은 기정 예산액 대비 1억 2,260만 5,000원이 감액된 72억 9,244만 8,000원입니다. 먼저 보건의료서비스 지원관리입니다. 업무관련 벤치마킹 및 나비축제 홍보를 위하여 국내여비 56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보건소 사업용 차량구입을 당초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2,850만 원이 편성되어 구입 활용코자 하였으나 장애인, 노약자 등 프로그램참여자 송영서비스와 다양한 사업을 위한 차종 변경 구입이 필요하여 부족분 71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청사운영 및 유지관리는 보건기관 방문민원인을 위한 대기실 소파구입을 위해 자산취득비로 29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보건지소, 진료소 특화사업은 마을단위 건강체조, 노래교실 등 특화사업 참여자 간식비를 운영횟수 증가로 300만 원을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증액하고 강사수당은 직원이 강사로 활동할 수 있어 35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401쪽 하단 및 402쪽 상단,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도 확정내시 지원비율에 맞춰 국도비, 군비 계수만 조정하였으며 금액변동은 없습니다.
다음 402쪽 중간부분 경로당 순회의료서비스는 보조사업 확정내시에 따라 도비, 군비 계수만 조정하였으며 금액변동은 없습니다. 우리 동네 찾아가는 건강보건소는 이동진료 등 사업추진 운영을 위한 여비로 168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자동세제동기 설치지원은 자동심장충격기 부속품 패치 등을 구입하기 위한 사무관리비로 1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02쪽 하단 및 403쪽 상단 약물 오남용 예방 지원사업은 노년층 만성질환자의 약물 오남용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사전복약지도 추진, 신규 보조사업으로 사업 홍보물 제작비 180만 원, 추진여비 40만 원, 약물 오남용 교육강사 수당 130만 원 등 총 사업비 3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03쪽 중간부터 405쪽 상단 결핵 역학조사 사업 및 감염병 감시 전담요원 운영은 보조사업 변경내시에 따라 도비, 군비 계수만 조정하였으며 금액변동은 없습니다.
405쪽 방역사업은 방역 지리 정보시스템 관리비 48만 원을 감액하여 휴대용 방역소독기 수리비와 모기채집 유문등 관리 전기사용료로 사용코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방역지리정보 시스템 구축은 현장 방역반의 방역경로 및 약품사용량 등을 스마트폰 앱을 통해 실시간으로 보건소 시스템으로 자동 전송해 주는 프로그램을 구축하는 신규 보조사업으로 사업비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방접종관리는 65세 이상 등 인플루엔자 무료예방접종 백신 구입비 예산은 도비 보조사업분 활용 등에 따라 여유분이 발생하여 1,352만 8,000원을 감액하고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의거 보건기관 및 병의원 등 보건 의료인들의 병의원을 통한 감염병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권장 접종대상인 홍역, 파상풍 등 백신구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성인 예방접종 사업으로 406쪽 성인 예방접종 백신 구입을 보조사업 변경내시에 따라 도비, 군비 계수만 조정하였으며 임신부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은 임신부 건강관리 신규 보조사업으로 백신구입비 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성인 병의원 접종 사업에서 임신부 인플루엔자 병의원 접종비 17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B형감염 주산기 감염 예방사업은 산모가 B형감염 보균자이면서 출산한 아이 감염을 예방하기 위한 접종사업으로 보조사업 변경내시에 따라 도비, 군비 계수만 조정하였으며 금액 변동은 없습니다.
다음 406쪽 하단 및 407쪽 중간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지원 및 만성질환 예방관리 사업은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 사업 지원 사무관리비 800만 원을 감액하여 만성질환관리 치매예방사업 추진에 필요한 감별검사를 위해 의료 및 구료비로 목 변경하여 증액하였으며 총액은 변동 없습니다.
건강생활실천 통합사업은 사업계획 조정에 따라 하단 비급여약품 구입비 200만 원을 감액하여 바로 위 건강생활 실천사업 프로그램 운영 강사수당 지급을 위해 기타보상금으로 목 변경하였으며 총액 변동은 없습니다.
다음 408쪽 여성과 어린이 건강사업은 하단 의료 및 구료비에서 임산부에게 지급하는 엽산제, 철분제 구입비를 임산부 감소 등으로 현재 보유하고 있는 약품으로 사용이 가능하여 476만 6,000원과 자산 및 물품취득비 164만 원을 감액하여 바로 위쪽 모자보건 및 영양플러스사업 홍보물 제작을 위해 550만 6,000원을 사무관리비로 영양플러스사업 식이교실 재료구입을 위해 재료비로 90만 원을 각각 목 변경하였으며 총액은 변동 없습니다.
다음 409쪽 방문건강관리사업은 방문건강관리사업 무기계약근로자 육아휴직으로 발생한 잔액 380만 원을 감액하여 방문건강관리 사업추진을 위한 여비로 목 변경하였습니다.
409쪽 하단부터 411쪽 상단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은 건강위험요인을 가지고 있는 청·장년층을 대상으로 모바일앱을 이용하여 개인의 건강정보를 제공하는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로 2019년도 신규사업입니다. 이에 따른 인건비 1,423만 원과 410쪽 중간부분에 교육자료 제작 등 사무관리비로 385만 원, 사업추진 여비 50만 원, 411쪽 모바일 헬스케어 디바이스 구입을 위한 의료 및 구료비 350만 원 등 총 사업비 2,20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한민국 통합의학박람회 체험 홍보관 설치는 전남도 주관으로 매년 장흥에서 개최되는 2019년 대한민국 통합의학박람회 시군별 체험 홍보관 설치에 따른 운영비로 행사운영비 356만 원과 박람회 출장여비 14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건사업 우수기관 포상은 2018년 전라남도 감염병 관리사업 평가에 따른 우수기관 포상금 50만 원과 2018년 저출산 극복 우수기관 포상금으로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모자 건강관리교실은 사업계획 변경에 따라 의료 및 구료비 164만을 감액하여 412쪽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플러스사업 운영에 필요한 노트북 구입을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목 변경하였습니다.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 사업은 금년부터 사업추진 홍보물 제작을 위한 위탁관리토록 계획이 변경됨에 따라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에서 6만 원을 감하여 홍보물 제작 민간위탁을 위해 의료 및 구료비로 목 변경 계상하였으며 난청 조기진단 사업도 사업추진 홍보물 제작이 위탁사업으로 변경됨에 따라 조기진단비 2만 원을 감하여 홍보물 제작 민간위탁으로 목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12쪽 하단 및 413쪽 상단 난임부부 지원은 난임부부 체외수정 시술비 기준 및 지원금 확대에 따라 국도비보조금 확정내시 변경으로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1,480만 원을 추가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13쪽 중간부분 암환자 의료비 지원은 국가 암 조기검진사업을 통해 발견된 암환자 및 의료수급권자 암환자 지원을 위한 치료비로 보조사업 확정내시에 따라 2,108만 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으며 암 검진 및 암환자 지원은 간암 고위험군인 간염을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율 향상을 위해 간염검사 시약구입과 암환자의 영양지원을 위한 영양제 구입비 등 95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13쪽 하단 및 414쪽 상단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은 진단과 치료가 어려운 133종 희귀질환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보조사업 확정내시에 따라 651만 8,000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414쪽 중간부터 415쪽 중간, 치매안심센터 운영은 보조사업비가 변경내시됨에 따라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인건비 1억 6,413만 6,000원, 사무관리비 1억 864만 원, 재료비 3,920만 원, 415쪽 기타보상금 480만 원, 의료 및 구료비 5,600만 원 등 총 2억 7,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치매치료 관리비 지원도 보조사업 변경내시되어 치매치료 약제비 516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치매 예방사업은 치매 안심센터를 찾는 치매환자의 이동보조 도움과 응급상황에 대비하기 위하여 휠체어, 혈압계 등을 구입코자 자산취득비 77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15쪽 하단 및 417쪽 상단까지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은 416쪽 정신건강복지센터 공무직근로자 인건비 지급기준 변경에 따라 급식비 등 6개 항목을 신설하고 조정하였으며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215만 원을 감액하여 417쪽 정신재활 프로그램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재료비로 125만 원, 행사실비 보상금 90만 원을 추가하여 목 변경하였으며 총액 변동은 없습니다.
417쪽 중간 지역자살예방사업은 정신건강 자살예방 교육 강사수당 확보를 위해 자살예방사업 홍보물 구입 사무관리비 200만 원을 감액하여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목 변경하였습니다.
다음 417쪽 하단 및 418쪽 상단 배회감지기 보급사업은 경증치매환자의 위치확인을 위한 배회감지기 지원 도비 보조사업으로 11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치매안심관리사 돌봄서비스 사업은 치매환자의 일상생활 인지활동 서비스를 위한 도비 보조사업으로 안심관리사 교통비, 수당, 보험 등 행사실비보상금 850만 원과 안심관리사 직무교육에 따른 민간인 위탁교육비 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부서 인건비는 2016년부터 2018년 보건소 무기계약직 연가보상비 지급을 위해 432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8쪽 하단 국고보조금 반환으로 2017년 분만취약지 지원사업 이자발생액 등 3건에 322만 3,000원을 계상하였으며 419쪽 도비보조금 반환으로 2017년 분만취약지 지원사업 이자발생액 등 4건에 87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김영인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형모 위원님.
○ 김형모 위원
소장님 고생하셨네요. 설명하시느라고 힘드시지요. 위원장님께서 함평군에 전국적으로 일꾼들을 뽑는다고 빨리 끝내라고 또 억압을 주네요. 딱 두 가지 것만 물어보렵니다.
406페이지를 봐 주시겠습니까. (예) 임산부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백신 구입으로 7,500원 곱하기 8명 했거든요. 그러면 함평군에 임신부가 8명밖에 없다요?
○ 보건소장직무대리 정명희
예방접종시스템이 보건소에서도 접종이 가능하고 그다음에 의료기관에서 접종이 가능하게 되어 있어서 저희가 보건소에서 직접 수행하는 접종비는 8명분만 편성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의료기관에서 접종하더라도 저희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양쪽으로 예산이, 아래쪽에 보면 병원접종비로 62명이 편성되어 있거든요.
○ 김형모 위원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것이거든요. 모든 예산은 한 군데에서 지출되어야지 허실이 적어요. 이쪽저쪽 양쪽에서 하다 보면 지출도 그렇지만 본연의 목적에 사용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병원에다 주려면 병원에 다 줘버리고 보건소에서 하려면 보건소에서 다하시고 확실한 지출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부탁드리고요.
또 한 가지만 여쭤보렵니다. 요사이 미세먼지를 갖고, 보건소에서 미세먼지 말은 전혀 안 나오네요. 함평군은 친환경 지역이라 피해가서 그런가요?
○ 보건소장직무대리 정명희
미세먼지 분야는 환경상하수도과에서 주축으로 하고 (아, 거기가 주축이에요?) 저희는 예방차원에서 예방교육 출장을 갈 때 같이 하고 있거든요. 사업 부기명에는 딱히 미세먼지라고 표시는 되어 있지 않지만 방문이나 이동진료를 나갈 때 교육은 하고 있습니다.
○ 김형모 위원
보건소가 아니라 환경상하수도과에서 하신다면 각 과별로 상의를 잘하셔서 함평군민이 조금이라도 혜택을 볼 수 있는 미세먼지 대책반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김영인
김형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정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허정임 위원
함평군민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보건소 업무에 수고가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413쪽 상단에 있습니다. 체외수정 수술비 지원 난임부부들이 시술 지원하는 거 말씀하십니까? (예, 맞습니다.) 함평군 관내에 난임부부가 몇 명이나 됩니까?
○ 보건소장직무대리 정명희
작년에 8명이 지원을 했거든요. 그래서 3명이 성공했습니다.
○ 허정임 위원
그러면 이것은 보조한도가 몇 번입니까?
○ 보건소장직무대리 정명희
10회 가능합니다.
○ 허정임 위원
10회?
○ 보건소장직무대리 정명희
10회 가능한테 저번에 정경임 의원님께서 의원발의하셔서 추가 3회를 더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 허정임 위원
그러면 13회까지요? (13회까지) 그러면 1회에 나가는 금액은 얼마입니까?
○ 보건소장직무대리 정명희
1회에 50만 원입니다.
○ 허정임 위원
13회까지 해서도 안 되면 자부담을 해야겠네요?
○ 보건소장직무대리 정명희
그렇기는 하지만 지금 의료보험도 많이 적용되고 있거든요. 그 안에 가능하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일단 13회까지 최대한 늘릴 수 있는 부분까지는 늘려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 허정임 위원
난임부부의 애로사항을 잘 챙겨서 잘될 수 있게끔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김영인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앵랑 위원님.
○ 윤앵랑 위원
방금 405쪽을 보시면 방역지리정보시스템 관리비에 대해서요. 설명을 정확하게 해 주시겠어요.
○ 보건소장직무대리 정명희
방역정보시스템은 방역반이 활동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따른 방역경로나 약품사용량 등 그런 부분에 대해서 허실을 예방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스마트폰을 연결해서 차량을 타고 방역차로 이동할 때 입력해서 경로랄지 다 입력을 하거든요. 경로들을 제대로 방역하고 있는지 시스템을 보건소에서 볼 수 있게끔 컴퓨터 네트워크망을 구축하는 거거든요.
○ 윤앵랑 위원
차량 이동을 하면서 그 부분을 (했는지 안 했는지) 스마트폰으로 해서 (전송이 가능도록) 전송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시죠? 방역에 대해서는 철저히 하셔야 할 부분이고 할 때마다 말씀을 드립니다.
방역은 각 이장님들한테 배부하는 것보다도 지금 여성 이장님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힘에 버거워서 이장님들이 그걸 가지고 못합니다. 그거를 어떻게 하면 제대로 이루어질 것인가 연구해 보시고, 저희 같은 경우는 차량으로 하면 가장 손쉽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우리 면사무소에서 차량을 하시는 분들한테 뭔가 하루에 1일 하는 수고비를 (드립니다) 드리고 하시죠? (예, 맞습니다.) 그런 부분을 조금 더 늘려줘서 여성 이장이 있는 데는 좀 그렇게 해 줘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제 생각에.
왜냐면 여성분들은 욕심에 약은 다 받아옵니다. 사용을 않습니다. 그러면 쟁여져요. 그러다 보니까 차라리 여성 이장님들이 계시는 데는 약을 배부하지 말고 차량하시는 분들에게 그 마을을, 조금 더 주더라도 그럼 횟수가 잦을 거 아닙니까? (예) 읍만 하시는 분들이 이제 마을의 여성 이장님들까지 하게 되면 그분들의 일하는 횟수가 더 잦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 번 생각해 주셨으면 하는 제 마음이 있어서 말씀드려 봅니다.
○ 보건소장직무대리 정명희
여성 이장님도 파악해서 거기 부분에 대해서는 면사무소와 협력해서 차량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요. 노약자 이장님들 때문에 힘든 부분이 있어서 드론도 이용을 하면 어쩌나 대책도 생각하고 있거든요. 결정은 안 됐습니다만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 윤앵랑 위원
다른 각도로 생각해 주십사 하고 저는 질의보다도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이장님들 연세 드신 분들이 동네에 가면 많더라고요. 그런데 젊은 분들도 이걸 메고 한다는 것도 보통일이 아니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그 부분을 효율적으로, 약품이 가서 뒤섞여서 돌아다니는 것보다는 그렇게 해 주시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소장님이 그것 한번 연구해 보시고 함평군에 모기가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 다른 데보다 덜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리니까 그거 꼭 생각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김영인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손 드는 위원 있음)
○ 김형모 위원
소장님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렵니다. 우리 윤앵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소독약 있죠? (예, 있습니다.) 그걸 제가 농장을 한 이래 소독약을 돈 주고 사다 쓴 적이 없거든요. 그걸 어디에다 갖다 쓰냐~ 이장님한테 얻어다 씁니다. 그렇게 이장님들이 소독을 안 해 줘요, 안 해 줍니다.
윤앵랑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헛돈 쓴 거예요. 다른 대책을 강구해야 될 겁니다. 농장을 갖고 계신 분들은 내 농장을 지키려고 다 소독은 하거든요. 저희 동네, 옆 동네 모두 연막소독해서 연기나는 걸 못봤습니다. 보건소나 읍사무소에서 했지, 농협에서 했지, 나머지 분들은 못 봤거든요. 이걸 감안하셔서, 약값도 상당히 비싸죠?
○ 보건소장직무대리 정명희
예, 그렇습니다.
○ 김형모 위원
그것도 실용성 있게 비용을 쓰실 수 있도록 상의를 해 보십시오.
○ 보건소장직무대리 정명희
저희가 면사무소와 협의해서 마을단위 점검하고 또 독려해서 최적의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김형모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김영인
제가 질문을 안 하려고 했는데 엎어진 김에 쉬어간다고 그 말이 있습니다.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헬스케어 근로자 그게 신규사업이라고 했죠? (신규사업입니다.) 자격은 어떻게 됩니까?
○ 보건소장직무대리 정명희
대상자 말씀입니까?
○ 위원장직무대리 김영인
아니, 헬스케어 근로자 자격.
○ 보건소장직무대리 정명희
근로자 자격… 모바일 헬스케어사업은 저희가 30대에서 50대 사이에 있는 연령층을 대상으로 건강관리를 해 주는 프로그램이거든요. 이를테면 스마트폰처럼 손목에다 기계를 차고 운동량이나 식사량, 운동량은 만보기처럼 체크가 돼요. 저희 보건소 직원들이 혈압이나 그다음에 당뇨, 식사량 그런 것들을 입력하게 되면 그 대상자에 대해서 어떻게 건강관리를 하고 있는지 저희가 모니터링을 할 수 있어요. 그분들이 어떤 질환자가 아니고 고위험군, 예를 들어서 혈압의 경계지역이나 혈당이 높다거나 그런 대상자를 선정해서 관리하는 시스템입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김영인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건소 예산을 보니까 목변경한 사항이 많아요. 그건 어쩔 수 없는 일일지라도 사실 될 수 있으면 목변경이 좀 적어야 합니다. 그렇죠? 예산을 세우실 때 잘 세우시고 경우에 따라서는 부득이하게 목변경을 할 수는 있습니다. 이게 상시 좀 안 맞으면 이렇게, 이쪽에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목변경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 보건소장직무대리 정명희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김영인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9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께서는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산림공원사업소 소관 2019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공원사업소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공원사업소장 최종욱
산림공원사업소장 최종욱입니다. 지금부터 산림공원사업소 소관 2019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37쪽입니다. 산림공원사업소에 계상된 예산은 당초 예산보다 3억 3,240만 8,000원이 증액된 76억 97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산림경영팀 소관입니다. 조림사업 업무관련 벤치마킹과 나비축제 홍보를 위해 국내여비 2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조림사업 국도비 보조사업비가 교부결정 됨에 따라서 시설비 중 바이오순환림 조림사업비 1,059만 5,000원을 감액하고, 목재생산조림 사업비 407만 원과 산림재해 방지 조림 사업비 535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미세먼지저감 큰나무조림 사업비 465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고 장을 넘겨서 438쪽입니다. 미세먼지저감 어린 나무조림 사업비 356만 9,000을 증액하여 전체 조림사업 시설비로 705만 3,000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책숲가꾸기 사업입니다. 정책숲가꾸기 사업 국도비가 교부 결정됨에 따라 칡덩굴제거 사업 추진을 위해 전문작업단 인부임으로 급여 및 법정수당 7,515만 원, 사회보험료 등 684만 원, 피복비 55만 원 등 총 8,254만 원을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칡덩굴제거 사업 추진을 위해 조림지가꾸기 사업 시설비에서 8,254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FTA 피해보전 직불금 지원입니다. 2018년 FTA 피해보전 직불금은 FTA가 체결된 해를 기준으로 가격하락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농가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당초 2018년에 지원하여야 하나 2019년에 보조금이 교부결정 됨에 따라서 피해농가 지원을 위해 기타보상금으로 국비 35만 5,000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9쪽 전문임업인 임업신문 보급입니다. 관내에 거주하는 임업후계자 등 전문 임업인에게 임업신문을 보급하기 위해 사무관리비로 도비 포함 482만 4,000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팀 소관 도시 숲 및 가로수 관리입니다. 자연생태공원 전망대 관리업무가 공원녹지팀에서 공원시설팀으로 이관됨에 따라 공공운영비 집행잔액 839만 원을 감액하여 예산안 446쪽에 있는 자연생태공원시설물 운영 및 유지관리비로 이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양근린공원 등 도시숲과 가로수의 원활한 관리를 위해 재료비 320만 원을 감액하여 하단에 기재된 예초기, 기계톱, 에어 콤프레샤 등 구입을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320만 원을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로 2018년에 완공된 대덕면 소재 주공임대아파트 옆 도로부지 가로화단 조성을 위한 사업비 1,000만 원과 9개 읍면 도로변 풀베기 등 정비작업 추진을 위한 사업비 4,500만 원 등 시설비 5,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0쪽 그린공원 조성 및 관리입니다. 수산봉 도시산림공원과 화양근린공원내 노후된 시설물 유지관리에 따른 보수비로 시설비 2,0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자체 가로수 조성사업입니다. 가로수 조성사업비 중 본예산 편성 시 착오 계상된 시설부대비 972만 원을 감하고 시설비로 972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서비스 도우미 운영입니다. 숲길체험 지도사인 기간제근로자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됨에 따라서 기간제근로자 3년 6개월분 퇴직금 515만 1,000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공원 조성입니다. 기산근린공원 군관리계획 공원조성계획 변경을 위한 용역비 500만 원과 공원 내 불법 건축물인 경로당 철거에 따른 기산근린공원 경관개선사업비로 6,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주공아파트 어린이공원에 대해 토양환경 보존법 제15조에 의거 토양관련 전문기관에 토양오염 정밀검사 실시를 위한 토양오염 실태조사 용역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1쪽 정원전문가 양성 교육입니다. 정원문화 확산을 위해 올해부터 추진하는 사업으로 5명분 정원전문가 양성 위탁교육비로 국도비 포함 3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보호팀 소관으로 산불방지대책입니다. 권역별 산불예방 및 진화 헬기 임차 시군 부담금이 확정 통보됨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 부담금 56만 3,000을 증액 계상하였고 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 대기실, 화장실 보수를 위한 시설비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재해 일자리 장기사업입니다. 2019년 1월에 특수목적 노무원의 호봉획정이 됨에 따라서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 2명에 대한 인건비로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3,160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42쪽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 인건비 세부내역은 예산안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43쪽 산지관련 교육여비는 금번 조직개편으로 인해 산지전용 허가 등 업무가 이관됨에 따라서 국내여비 126만 원을 감액하여 원스톱허가과로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방사업 신규사업입니다. 계류보전사업 감리비가 미확보되어 시설비와 시설부대비에서 425만 3,000원을 감액하고 감리비로 425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임도시설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입니다. 2019년 1월에 특수목적노무원의 호봉이 확정됨에 따라서 임도관리원에 대한 인건비로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2,173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43쪽 임도관리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세부내역은 예산안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45쪽 공원운영입니다. 먼저 캠핑트레일러 신규설치사업 기반정비시설비 1억 2,000만 원과 각종 행사장 설치 및 정비시설비 3,000만 원은 금년 2월 조직개편으로 공원시설팀이 신설됨에 따라서 전액 감액하여 446쪽 시설물 운영 및 관리시설비로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사경영관리입니다. 금년 2월 조직개편으로 공원시설팀이 신설됨에 따라서 그에 따른 전기시설, 도색, 가구구입 등 사무실 정비를 위한 공공운영비로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아숲체험 운영입니다. 도비지원 사업으로 도비가 감액 교부 결정됨에 따라 유아숲체험 운영 성과보고서 제작비 200만 원과 사무용품 구입비 110만 원 등 사무관리비 310만 원을 감액하고 유아숲체험 운영 강사료 기타보상금 90만 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46쪽 숲해설 서비스 위탁운영 지원 사업입니다. 숲해설 서비스 위탁운영 국비가 증액교부결정 됨에 따라서 민간위탁금 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아숲교육 위탁운영사업입니다. 유아숲교육 위탁운영사업 국비가 증액 교부결정됨에 따라 민간위탁금 3,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태공원 시설물 운영 및 관리입니다. 생태공원 화장실 세정제 등 구입을 위한 사무관리비 48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생태공원 전망대 자가용 전기설비 안전관리대행용역비 180만 원과 생태공원 전망대 전기요금, 상하수도요금 등 공공운영비 671만 원은 조직개편으로 공원시설팀이 신설됨에 따라서 기 편성되었던 예산안 439쪽에 도시숲 및 가로수관리 사업비에서 이관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캠핑트레일러 신규설치에 따른 기반정비 사업비로 1억 2,000만 원과 생태공원 내 각종 행사장설치 및 정비비로 3,000만 원 등 시설비 1억 5,000만 원도 공원시설팀이 신설됨에 따라 기 편성된 예산안 445쪽 공원운영 사업비에서 이관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식지외 보전기관 운영지원입니다. 장을 넘겨서 447쪽입니다. 서식지외 보전기관 운영사업 국비가 교부 결정됨에 따라 멸종위기 야생동물 문화대전 개최에 따른 행사운영비 73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고 새우란 등 서식지 외 보전 종 복원사업비 869만 3,000원과 희귀식물 생태학습장 유지관리 사업비 2,336만 원, 멸종위기 야생식물 유지관리 사업비 3,406만 8,000원 등 시설비 총 6,612만 1,000원을 감액 계상하겠습니다.
다음은 대한민국 난명품 대제전입니다. 올해로 15번째를 맞는 2019 대한민국 난명품 대제전 성공개최를 위해 전년도 지원액은 7,000만 원이었으나 군 재정형편을 감안 금년에는 6,000만 원을 지원하기 위해 민간경상사업 보조금 1,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양서파충류 생태공원 유지관리입니다. 양서파충류 생태공원과 자연생태공원 통합운영으로 공원 제초작업과 전정작업, 초화류 식재 인부임 1,015만 8,000원을 감액하고 초식동물 체험프로그램 운영 인건비 975만 3,000원을 계상하는 등 기간제근로자 보수 40만 5,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양서파충류 생태공원전시관 내부 소독비 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고 장을 넘겨서 448쪽입니다. 영상관 빔 프로젝트 램프 및 전시동물 바닥재 구입비 440만 원과 오수처리시설 유지관리용역비 1,200만 원 등 사무관리비로 총 1,8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양서파충류 생태공원 오수처리시설 전기요금 300만 원과 유지관리비 180만 원 등 공공운영비 총 48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양서파충류 생태공원을 찾는 관람객의 안전을 위해 매표소 입구 바닥 개선사업비로 시설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대동제 상류 생태공원 유지관리입니다. 먼저 대동제 상류 생태공원은 2018년 12월에 문화관광체육과에서 저희 사업소로 업무가 이관되어 관리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공원으로 가꾸기 위해 공원풀베기 예초 및 정리 인부임과 공원 수목 전정작업 및 초화류 식재 인부임 등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4,03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원 유지관리를 위한 물탱크 및 관수시설 설치비로 3,000만 원과 방범 등 안전한 공원관리를 위해 CCTV 관제시스템 설치비로 300만 원 등 시설비로 총 3,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공원사업소 행정운영경비입니다. 금년 2월 조직개편에 따른 인력 충원으로 자연생태공원 휴일근무수당 547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9쪽 기본경비입니다. 산림공원사업소 정원이 20명에서 21명으로 증가됨에 따라서 관서운영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 60만 원, 기본업무추진 국내여비 96만 원, 정원가산 및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64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비보조금 반환입니다. 2017년 목재 산업육성 국비 정산 이자액을 반납하기 위하여 7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공원사업소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김영인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정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허정임 위원
산림공원사업소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설명하셨지만 가로수로 이팝나무는 적정치 않다는 말씀을 했어요. 봄에 이팝나무가 보기는 예쁜데 꽃가루가 굉장히 심합니다. 제가 이번에 제주도 갈 일이 있어서 보니까 요즘에 제주도에는 먼나무라고 사철나무이면서 빨간 열매가 맺었는데 가로수가 참 멋있더라고요. 440쪽을 보니까 가로수 조성이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 소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산림공원사업소장 최종욱
저번에도 말씀드리기는 했는데, 다시 한 번 해당 읍면장님과 얘기를 해 보고 그쪽 주민들 의견을 다시 한 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이번에 제주도를 갔다 왔는데 그쪽에 먼나무들이 많이 있거든요. 먼나무가 이쪽 생육환경에 온난화가 되면서 괜찮다고는 하던데 아무리도 날씨가 추웠을 때 피해가 많은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추위에 약한 부분이 있어서 한 번 더 해당 읍면과 의견을 나누고 전문가들 의견을 들어서 따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 허정임 위원
그게 사철나무라 청소하시는 분들도 깨끗하니 좋은데 이팝나무 약점이 꽃가루가 굉장히 심합니다. 보기에는 깨끗하고 화사하고 예쁜데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렸고요. (예, 알겠습니다.) 446쪽에 보면 하단부에 있습니다. 캠핑트레일러 신규 설치사업에서 지금 기반시설을 한다는 거지 않습니까? (예) 정비, 상하수도, 오폐수 이런 기반시설을 다시 하면 장소가 바뀝니까?
○ 산림공원사업소장 최종욱
원래 나오게 된 이유는 생태공원 내 캠핑카가 있지 않습니까? 노후 돼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면서, 거기는 저번에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벌레라든가 습하고 그래서 새로 할 것 같으면 장소를 바꿔야 되지 않겠나 하는 의견들도 있고 군수님께서도 기왕이면 장소를 옮기는 게 좋지 않겠는가 검토해서 잠정적으로는 대동제 상류 생태공원, 수목원이라고 하는데 그쪽에 도시계획상 수목원 계획상 캠핑시설 구역이 있습니다. 그쪽에 기반시설을 해서 캠핑카를 놓으면 어떻겠나 그리고 캠핑카를 놓을 때 군에서 운영하는 것보다는 외부에 위탁을 해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보자고 해서 최종적으로 확정은 안 됐습니다. 내부의견으로는 그쪽에다 하는 걸로 검토를 하고 최종적으로 보고를 드리고 하려고 그럽니다.
○ 허정임 위원
기존에 있던데 하나 어쩌나 궁금해서 물어봤는데 기존은 너무 습해요. 좀 양지 바른 쪽에 해야 쾌적한 트레일러가 되지 않을까 합니다. (그쪽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생태공원과 수목원이 연계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출입할 때 생태공원에서 입장료를 끊어서 수목원까지 갈 수 있습니까?
○ 산림공원사업소장 최종욱
지금은 없습니다. 생태수목원에 돈을 받는 것도 아니고 생태수목원이 저희한테 업무가 이관돼서 관리를 하게 돼서 여러 가지를 검토하고 거기에 시설계획이나 어떻게 운영할지도 보고 있는데 어차피 거기에 돈을 받을 만큼의 시설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돈을 받을 수 없고요.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양서파충류생태공원도 관광과에 있다가 저희 부서에서 관리하게 됐는데 양서파충류생태공원, 자연생태공원 그다음에 대동제 상류 수목원을 여기에 통합하는, 저희가 어차피 통합해서 보고 있으니까, 매표를 통합해서 운영하는 방안을 저희 부서에서 계속적으로 팀장님들과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현재 양ㆍ파공원은 3,000원을 받고 자연생태공원은 5,000원을 받고, 나비축제 때 통합을 했을 때 할인한다고 해서 7,000원인가를 받습니다. 그런데 7,000원은 좀 비싼 것 같고요. 양ㆍ파공원을 5,000원 받으면 2,000원을 인상하는 뭐가 있어서 반발이 있을 수도 있어서 표를 한 장을 끊으면 양ㆍ파공원도 보고 생태공원도 보고 다 볼 수 있게 해서 5,000원 정도 하면 할인해 줬다고 명분도 쌓고, 실제로는 계산해 보니까 5,000원을 받았을 때 지금 양ㆍ파공원은 주말에 2,000명 정도 옵니다. 그런데 자연생태공원 1/10정도인 200명 정도밖에 안 옵니다. 그 인원의 절반 내지 1/3만 생태공원으로 보내도 똑같은 5,000원으로 통합했을 때요. 똑같은 인원이 와도 매표 수입은 늘어나는 효과가 있어서 그렇게 매표를 통합해야겠다고 검토하고 있는데 매표를 통합하려고 보면 여러 가지 매표소를 설치하는 추가 문제가 생길 수 있어서 처음에 시작할 때는 추가 비용이 없이 해 보고 이게 효과가 있으면 거기에 따른 효과가 있으니까 매표소를 새로 예쁘게 설치한다든지 추가로 들어가는 시설비 등은 추후에 요구하고 일단은 매표를 통합해서 운영하는 방법으로 얘기들을 나누고 있습니다.
○ 허정임 위원
그래서 제가 양서나 생태나 수목원 세 가지를 통합해서 매표소를 한 군데에서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여쭸고요. 생태공원 같은 경우에도 물이 좋지 않습니까? 오리배를 띄운다거나 어린 아이들이 왔을 때는 체험거리가 있어야 항상 사람이 재밌었다고 또 찾아오는 데가 체험거리거든요. 대동제 물을 이용해서 더 좋은 뭐, 아이디어는 없는가요?
○ 산림공원사업소장 최종욱
신광면장으로 재직하고 있을 때 군수님과도 그런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어차피 생태공원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뭔가 일을 저질러야 하는데 크게는, 그냥 쉽게 말해서 집라인도 놓고 모노레일도 놓고 그러면 좋겠지만 그런 사업비들은 워낙 크기 때문에 그냥 말로 하는 얘기이고, 그렇지만 어느 정도 활성화되고 관광객도 많이 오고 그럴 만한 배경을 만들어 놓고 나면 생각하고 있는 국비나 여러 사업들은 있습니다. 몇백 억짜리는 가지고 와야 하는데 그러자면 일단 생태공원을 활성화시킬 만한 명분을 찾아야 해요. 그래서 매표통합이나 조그마한 것들,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체험, 우리가 늘 하고 있는 체험에다가 뭔가 아이디어를 내기 위해서 저희 소에서 체험관광해설사들, 체험지도사들이 있습니다. 이분들 매주 한 번씩 토론회를 해서 그분들 얘기를 듣고 아이디어를 내고 여러 가지 체험을 활성화하는 방법 등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 허정임 위원
지금은 볼거리도 있어야지만 체험해서 즐거움을 (느껴야) 다음에 또 온다는 마음에서 소장님한테 여쭤봤습니다. 관광객이 안 온다고 하지 말고 찾아오는 생태공원이 되게끔 소장님, 직원 여러분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공원사업소장 최종욱
잘 알겠습니다.
○ 허정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김영인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앵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윤앵랑 위원
소장님 보고하시느라고 고생하셨고 곧 난 대전 하죠? 난 대전 때문에 다른 데 다녀온 걸로 알고 있는데 고생하셨네요. (감사합니다.) 437쪽에 미세먼지 조림으로 큰나무를 5ha를 하겠다고 하셨는데 장소는 어디에다 하실 거예요?
○ 산림공원사업소장 최종욱
해보면 금계리 쪽에, 전에 채석장 그쪽 주변입니다.
○ 윤앵랑 위원
나무가 없다 보니까 우리 해보에서 금계리 쪽을 가다 보면 비가 갑자기 쏟아져서 홍수가 나던데요. 어린나무도 15ha가 있고 그러네요. 그러는데 나무를 심어야 할 부분에 대해서는 빨리 준비해서 심어주시기 바라고요.
439쪽을 보시면 피해보전 직불사업으로 호두가 있는데 우리 군에 호두를 심어서 생산하는 곳이 있습니까?
○ 산림공원사업소장 최종욱
저도 호두가 있는 데가 없는 줄 알았는데 (근데 어디에 있습니까?) 함평읍에 2농가가 있습니다.
○ 윤앵랑 위원
아, 함평읍에요? 그것도 수익성이 괜찮으면 이런 부분도 신경을 써 보시고. 호두농가 수익성에 대해서는 어떤 말씀을 하셔요? 다른 것에 비해서…?
○ 산림공원사업소장 최종욱
거기까지는 잘…
○ 윤앵랑 위원
잘 파악해 보셔서, 저는 이런 게 있는 줄 몰랐네요.
○ 산림공원사업소장 최종욱
이?경 전 의원님?
(「이?경」 하는 위원 있음)
예, 이?경, 강?원 씨랑 이런 분들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 윤앵랑 위원
아, 강?원 씨가.
○ 산림공원사업소장 최종욱
여기에 와서 알았습니다.
(「김?동 씨도 하고 있어요, 최대 3농가예요」 하는 위원 있음)
○ 윤앵랑 위원
조금 연수가 됐다면 그것에 대한 수익성도 알고 계실 것 같은데 한번 파악해 보셔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파악하셔서 수익성이 괜찮은 데는 산림과에서도 신경도 써 주고 그러십시오.
○ 산림공원사업소장 최종욱
따로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윤앵랑 위원
허정임 부의장님께서 방금 말씀하셨는데 445쪽에 공원운영에 캠핑트레일러를 그쪽에 안 하시고 446쪽에 보시면 신규로 사업을 하시겠다고 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시설비가 8,040만 원이 따로 있는 게 어떤 시설비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446쪽 하단에. 앞쪽에는 시설비가 제로로 되어 있거든요. 446쪽에는 시설비 8,040이 따로…
○ 산림공원사업소장 최종욱
446쪽 하단에 기정액 8,040만 원 말씀하시나요?
○ 윤앵랑 위원
시설비 해서 따로 8,040만 원 따로…
○ 산림공원사업소장 최종욱
이건 본예산에 있는 내용인데, 그… 자연생태공원은, 나비공원표본전시관 건물이 있잖아요? 기하학 건물.
○ 윤앵랑 위원
예, 안에요.
○ 산림공원사업소장 최종욱
거기 지붕누수 보수공사 사업입니다.
○ 윤앵랑 위원
지붕보수공사요. 아니, 앞에는 시설비가 없는데 뒷장에는 시설비가 따로 잡혀있기에 이 시설비가 어떤 것인가 하고 여쭤봅니다. 잘 모르시겠으면 다음에 말씀해 주십시오.
○ 위원장직무대리 김영인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공원사업소장 최종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당초 예산에 편성된 내용인데 자세히 파악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윤앵랑 위원
그러면 서면으로 저에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방금 난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난대전을 신광에서 하시는 것과 함평군 체육관에서 했을 때 상가 활성화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되는지 파악해 보셨어요?
○ 산림공원사업소장 최종욱
따로 파악은 안 했는데 상가, 난대전을 하고 나면 관계된 분들이 많이들 오십니다. 그러면 어차피 신광에서 하나 문화체육센터에서 하나 주로 읍내에 가서 식사를 많이 하시게 됩니다. 읍 경제는 다소나마 도움이 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숙박도 해야 되기 때문에.
○ 윤앵랑 위원
신광 생태공원에서 한다고 해서 숙박을 안 하실 분들이 하시거나 또 하실 분들이 안 하시거나 (맞습니다) 그런 차이는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제일 처음 시작은 생태공원에서 했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에서 하는 부분이 오히려 낫다는 말씀을 주민들이 많이 하셔요.
○ 산림공원사업소장 최종욱
안 그래도 저번에도 그런 얘기가 나와서 알아보니까 옮기게 된 이유가 함평 난연합회 난 행사를 주관하는 데서, 처음에 거기에서 분위기도 좋고 테이프 커팅하고 들어가서 좋았는데 이게 장소가 전시공간이 좁아서 거기에서는 소화가 안 된다고 해서 문화체육센터로 옮기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최근에 난축제를 하는 데를 몇 군데 가보니까 대부분 체육관 부지 그런 공간에서 하면서 전시도 하고 판매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어서 다시 생태공원으로 가는 것은 전시공간이 협소해서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 윤앵랑 위원
공간이 협소해서 그런다면 앞으로 활용할 수 있게끔 크게 건물을 신축하면 모를까 그렇지 않으면 어려운 상황일 것 같고, 제 생각에는 주위 분들이 자꾸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자리가 난 축제하는 데는 적합한 자리인데 이게 안 맞지 않냐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방금 제가 상가 활성화에 대해서도 여쭤봤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한다고 해서 숙박을 안 하실 분이 하거나 또 식사를 안 하실 분들이 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거기에서 했을 시에 보면 뱀생태관이나 다른 생태관이 홍보가 훨씬 더 잘되지 않느냐 그러면 오시는 분들이 생태관도 티켓을 끊어서 관람도 하고 가실 것이고 그러다 보면 뱀생태관 같은 데도 수익성도 조금 더 있지 않겠나 싶어서 소장님께 말씀드립니다.
○ 산림공원사업소장 최종욱
전에 알아보기만 했는데 난연합회나 기존에 하신 분들과 의견을 나눠서 예전에 하던 생태공원을 들어가서 하면 어떻게든, 그분들이 불편해 하지 않는다면 저희 군에서는 해 볼만 합니다. 저희 부서입장에서는 하고 싶은 사항입니다. 굳이 문화체육센터에 가서 할 이유는 없습니다.
○ 윤앵랑 위원
어떤 분은 주차장이 좀 불편하다고 하는데 거기도 저는 주차장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해요. 그 주차장이면 감당하지 않을까도 싶고 또 행사장에는 주차장으로 인해서 불편사항을 겪지 않습니까? 우리 함평을 좀 더 알리는 차원에서 한다면 이것이 좀 더 낫지 않을까 어떻게든지 어떤 행사를 하거나 우리 함평을 알리는 차원에서는 그것도 홍보가 되지 않겠나 싶어요.
○ 산림공원사업소장 최종욱
난 축제를 주관하고 있는 난연합회와 긴밀하게 의견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윤앵랑 위원
소장님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협의하에 할 수 있다면 우리 함평을 조금 더 알리는 차원은 그쪽이 더 낫다고 생각하거든요. 생각 잘 해 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김영인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현웅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현웅 의원
정현웅 의원입니다. 소장님 439쪽이요. 시설비 및 부대비로 도로변 풀베기 정비사업 있죠? (예) 500만 원씩 해서 4,500만 원, (예) 이것은 공히 9개 읍면 500만 원씩 똑같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것은 좀 불합리한 부분 아니에요? 9개 읍면이 공히 똑같다면?
○ 산림공원사업소장 최종욱
이것은 인구나 이런 걸로 비하면 안 맞을 수 있는데 도로변의 풀베기다 보니까 인구수로는 읍이나 이런 데가 많지만 인구수와 상관없이 도로변에 풀을 베는 거라 똑같이 배분해도 크게 문제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 정현웅 의원
아니요, 인구비례와 관계없이 본의원이 생각해 봤을 때 이런 부분은 어차피 도로변이잖아요. (예) 말 그대로 (예) 도로변이라면 그 지역의 면적과 관계되는 부분 아닙니까? (예) 그렇다면 500만 원을 한번 하는 거예요? 아니면 500만 원씩 읍면에 재배정되는 거죠? (예) 나눠서 하는 것입니까? 한 번에 하는 것입니까?
○ 산림공원사업소장 최종욱
읍면 실정에 맞춰서 하는데요. 제가 면에 있을 때 하다 보면 풀베기를 읍면이나 군에서 하는 것 말고는 마을에서 마을 진입로 풀베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요새 연로하시고 나이 드신 분이 많아서 못하는 구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마을하고 큰 도로나 국도, 군도, 지방도가 아닌 데도 불구하고 마을 분들한테 맡기기에는 곤란한 곳이 많이 있고 읍면장님들이 자꾸 건의하시고 그래서 조금이라도 풀베기를 할 수 있도록, 풀베기로 민원도 많이 생긴다고 해서 예산을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는 건의가 있어서 하게 된 것입니다.
○ 정현웅 의원
소장님, 풀베기를 안 하다 보면 교통사고의 위험도 있는 반면에 방금 본의원이 말씀드렸던 면적관계를, 그 부분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알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면적이 넓은 데는 일의 양이 훨씬 많을 것 아닙니까? (예) 그리고 실질적으로 읍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풀베기작업이 기존의 군도나 지방도, 국도 아주 일부 그리고 농어촌도로, 그 외에 마을과 마을 사이를 연결하는 도로는 거의 안 했습니다. 또 읍면에서 진행되는 풀베기작업이 지방도, 국도, 아주 일부 농어촌도로 외 마을과 마을을 잇는 곳은 거의 안하고 있습니다. 또 읍면에서 인부를 고용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몇몇 사람에게 위탁을 해버려요. “이거 얼마에 해라.” 본의원은 그렇게 알고 있어요. 어떻게든지 빨리 하고 빨리 끝내는 게 그 사람들 목적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뒷정리나 풀베기의 기본이 있잖습니까? 그런 어떤 것들이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소장님께서 예산만 재배정해서 낼 것이 아니라 사후관리도 철저히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그 부분은 소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담당팀장님들과 함께 해서 예산 주고 나서 어차피 각 읍면별로 풀베기 날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꼭 한번 감독을 하셔서 뒷말이 나오지 않게, 제가 의회 들어오기 전에 일반인으로 봤을 때 이것이 풀을 벤 것인지 안 벤 것인지도 모를 정도로 심란하게 작업된 곳이 많아요. 일부 지역일 수도 있겠지만 사후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또 읍면 배정하다 보면 다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다보니까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어도 말을 못합니다. 그런 부분은 본청에 계시는 실무자들이 가서 철저히 감독해 주시면 훨씬 더 원만하고 깨끗하게 뒷정리가 되지 않을까 노파심에서 말씀드립니다.
○ 산림공원사업소장 최종욱
알겠습니다. 읍면에 풀베기 할 곳들을 기존에 가지고 있는 예산으로, 관행적으로 하고 있는 곳 말고 이거 배정하기 전에 조사를 해서 그 조사 면적과 관련된 단가를 감안해서 9개 읍면에 배정하도록 하고요. 기존에 문제가 있었던, 사회단체 그런 것들이 좀 그럴 거예요. 그런 데가 저도 있는지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비는 다른 방법으로 할 수 있는지 한번···
○ 정현웅 의원
소장님도 면장님으로 재직하시고 오셨기 때문에 지역실정을 잘 아실 거예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448페이지 대동제 상류 생태공원 유지관리 예산이 만만치 않네요. 1억 4,700인가 그래요. 그렇죠? (예) 지금 공원 풀베기 예초인부임하고 정리인부임이 기간제근로자로 따로 있어요. (예) 여기는 5명에 50일이고 정리인부임은 5명에 30일이란 말입니다. (예) 그럼 예초할 때 바로바로 뒷정리를 안 합니까?
○ 산림공원사업소장 최종욱
예산편성을 이렇게 해 놨는데요. 풀을 베고 며칠 말렸다가 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 하지는 않고 마르고 난 뒤에 수거한다든가 뭐 이런 것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 정현웅 의원
그래서 그런 거예요?
○ 산림공원사업소장 최종욱
예, 그리고 1억 4,700인데 아까 얘기한··· 아닙니다.
○ 정현웅 의원
그러니까 인건비 포함해서 그렇구만요. (예) 이 부분도 관리를 잘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또 446쪽 보면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해가 안 가고 알고 싶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유아숲 교육 위탁운영이라는 것이 뭡니까?
○ 산림공원사업소장 최종욱
산림청에서 국비를 지원해 가면서 산림복지서비스 향상을 위해서 하는, 어떻게 보면 체험프로그램입니다. 유치원생들이 오면 숲 안내해 주고 숲에 대해서 해설해 주고 이런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정현웅 의원
그럼 이것은 산림조합에 위탁을 합니까?
○ 산림공원사업소장 최종욱
아니요, 산림조합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 정현웅 의원
직접 우리 사업소에서 하고 있어요?
○ 산림공원사업소장 최종욱
예, 위탁업체를 선정해서 하는데 이 전문업체들이 있습니다. 산림청 지침에 따라서 하는 사업인데요. 우리 같으면 관광해설사도 있고 이런 분들이 해도 되지 않느냐는 얘기도 있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은 자격이 없고 업체로 등록된 정식 자격이 있는 업체를 선정해서 하도록 산림청에서 지침을 만들어 놨습니다.
○ 정현웅 의원
그러면 숲해설 서비스 위탁운영 이 부분은 다 똑같습니까?
○ 산림공원사업소장 최종욱
예, 유아숲은 유치원생들, 숲해설은 그냥 일반인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 정현웅 의원
실제로 운영이 되고 있어요? (예, 하고 있습니다.) 와요?
○ 산림공원사업소장 최종욱
예, 오고 있습니다. 어린이집이나 이런 데에서, 우리 관내 어린이집에서는 많이 옵니다. (그래요?) 이게 공짜이기 때문에 다 옵니다.
○ 정현웅 의원
아니, 공짜라고 해도··· (웃음) 그래요, 소장님 말씀대로···
○ 산림공원사업소장 최종욱
비용을 받아볼까 하고 팀하고 얘기를 했더니 산림청 지침에 돈을 받을 수 없게 되어 있다고 해서, 왜 공짜로 하냐고 그랬는데 또 그런 문제가 있더라고요.
○ 정현웅 의원
국비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런 어떤 사업도 어차피 적은 예산은 아니잖아요. (예) 위탁운영이라는 것이 위탁을 받는 입장은 충분한 자격요건이나 이런 것이 다 준비되어 있는 입장이었을 것이고 위탁하는 업체는 관내업체입니까? 외부업체입니까?
○ 산림공원사업소장 최종욱
관내는 없습니다.
○ 정현웅 의원
이런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해서 소장님 입장에서, 관내에 있는··· 특별히 어려운 것은 없잖습니까? 자격을 취득해서 기왕이면 관내에서 소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 산림공원사업소장 최종욱
그러면 저희도 좋은데 위탁사업자로 등록하고 이런 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
○ 정현웅 의원
이것은 누워서 떡먹기 사업보다 더 쉬운 것 같습니다.
○ 산림공원사업소장 최종욱
문화관광해설사들이 대부분 숲해설가 자격증도 있으시거든요. 그분들은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 볼까?’ 생각을 하고 시도할 만한데 그렇게 참여는 안 하시더라고요.
○ 정현웅 의원
안 하시니까 그렇죠. 기회를 한번 줘보십시오, 올해부터. 그런 능력이 있으신 분이 계시다면서요. 이거 괜찮은 사업이에요. 소장님, 그렇죠? 이상입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김영인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형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형모 위원
소장님, 업무파악은 다 했소?
○ 산림공원사업소장 최종욱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 김형모 위원
그래요, 열심히 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관내 등산로에 쉼터, 쉬어갈 수 있는 의자가 몇 개 설치되어 있습니까?
○ 산림공원사업소장 최종욱
전체 의자 숫자 말씀하십니까? (예) 파악은 안 해 봤습니다만 등산로라면 곤봉산 등산로라든가 기산봉 등산로라든가 대부분 등산로에는 쉼터의자들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정확한 숫자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 김형모 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며칠 전에 제가 소장님한테 카톡 하나 보여준 것 있죠? 전에 팀장님 오시면 점심도 산다고 약속을 했죠. 연락이 안 와서 혼자 가봤거든요? (죄송합니다.) 그때 현장에서 찍은 사진인데 우리가 그 자리에 앉을 수 있겠어요? 앉아서 쉴 수 있겠어요? 만약에 등산객이 함평에 와서 그 자리에 앉아서 쉴 수가 있겠어요? 그것에 돈이 많이 들어갈 것 같으면 특별히 무슨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만 좀 닦고 페인트만 칠하면 될 상황이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소장님께서도 페인트 좀 칠해주시고 관광객이 오시면 등산로로 등산할 수 있는 기회도 한번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산림공원사업소장 최종욱
안 그래도 조만간에 정비를 한번 할 것입니다.
○ 김형모 위원
그래요. 관광하러, 등산로가 조금 더 좋아지는 함평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산림공원사업소장 최종욱
관리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형모 위원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김영인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공원사업소 소관 2019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께서는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엑스포공원사업소 소관 2019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엑스포공원사업소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엑스포공원사업소장 박윤수
안녕하십니까? 엑스포공원사업소장 박윤수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인사) 엑스포공원사업소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53쪽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액 41억 6,387만 9,000원보다 6억 9,223만 8,000원이 증액된 48억 5,611만 7,000원입니다. 세부내역으로 총무운영관리 여비로 업무관련 벤치마킹 및 나비축제홍보 국내여비로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운영관리 분야입니다. 먼저 물놀이시설 운영 사업입니다. 물놀이장을 찾는 이용객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편의시설 확충과 안전시설 강화를 위한 시설 개보수를 강화하고자 사무관리비로 대형파라솔 5조 구입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는 폭우 시 파도풀 침수방지와 일정 수위 유지를 위한 우수관로 설치공사비로 1,000만 원과 매표소 주변 하천수로 복개공사 2,000만 원, 이용객 안전예방을 위한 우수관로 덮개설치비 1,500만 원, 샤워장, 전기온수기 추가설치비 1,500만 원, 5일시장 이동식 화장실 1동 이설 교체 설치비 1,000만 원, 물놀이장 파도풀 여과기 여과사 등 교체공사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 분야입니다. 공원기반시설 유지관리 및 정비입니다. 엑스포공원 및 생태습지공원 초화류 김매기 인원 10명 중 미반영된 2명의 인건비 및 보험료 3,860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 장입니다.
다음 장 454쪽입니다. 사무관리비로 미세먼지 마스크 구입비 240만 원을 계상하였고 운영관리비로 공원기반시설 정비용 화단경계석 설치비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제21회 나비축제 연출용 재료비로 중앙광장 항아리 포토존 연출 초화류 구입비 500만 원, 아치공 조형물 초화류 구입비 325만 원, 황소의 문 입구에 조형물 거대 고목뿌리 연출 초화류 구입비 500만 원, 나비의 문 입구에 꽃모양 조형물 연출 초화류 구입비 288만 원, 나비교량 경관연출 초화류 구입비 1,000만 원, 테마 꽃단지 연중 운영을 위한 꽃 구입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는 나비교량 경관연출 자동 관수라인 설치비 500만 원과 나비교량 경관연출 초화류 거치대 설치비 500만 원, 대통령존 보완 연출 990만 원, 생태습지 초화류 관리를 위한 인력공급 용역비 미반영분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나비의 문 정문 목교보수공사비는 본예산에 7,000만 원을 확보하였으나 상판을 콘크리트 슬라브 교량으로 보강하기 위하여 1억 1,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전시관 관리 및 정비입니다. 생태전시관이 수생식물관으로 리모델링할 계획이었으나 본예산에 반영하지 못해서, 나비축제에도 개장함에 따라서 재료비로 산경연출용 지피식물 구입비 500만 원, 갑각류?파충류?어류존 연출용 재료비 15만 원, 어류?갑각류?패류 등 생물구입비 4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 455쪽입니다. 이어서 자연생태관 조류?다람쥐 등 먹이 구입비 350만 원, 초가집 쉼터 연출용 초화류 구입비 400만 원, 자연생태관 연출용 재료구입비 100만 원, 기둥 연출용 초화류 화분구입비 150만 원, 식물전시관 병충해 관리용 약제구입 450만 원, 식물관리용 영양제 구입 200만 원, 나비표본관 벽화 하단부 조경연출 재료구입비 300만 원, 호박터널 측면 보강용 방부목 구입비 1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경관조성용 수목관리입니다. 수목관리인부 3명 중 미반영된 2명의 인건비 4,26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함평천지 문화유물전시관 조성사업입니다. 시설비로 신중년 경력활용 지역서비스 일자리 사업으로 국비 3,110만 5,000원과 군비 3,110만 5,000원 등 6,22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중년 경력활용 지역서비스 일자리 사업은 신중년 - 만 50세 이상의 경험과 경력을 활용하여 지역에 필요한 사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지역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고용노동부에 공모하여 선정된 사업으로 함평천지 문화유물관은 지속적으로 유물을 수집하고 향토문화 역사를 수집하는데 활용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엑스포공원사업소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김영인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앵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윤앵랑 위원
보고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454쪽을 보시면 일반운영비에 신규사업으로 미세먼지 마스크 구입비가 1,140만 원이 나왔네요.
○ 엑스포공원사업소장 박윤수
미세먼지마스크 구입비는 240만 원.
○ 윤앵랑 위원
240만 원이 나왔네요. 근데 이게 개당 1,200원 계상이 되었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일회용이 아니에요?
○ 엑스포공원사업소장 박윤수
일회용입니다.
○ 윤앵랑 위원
제가 알아봤을 때 이렇게 안 비싸던데, 물론 비싼 것도 있겠지만 이건 너무 많이 비싼 것 같은데요.
○ 엑스포공원사업소장 박윤수
일회용인데 보건소에 납품하는 업체의 단가를 받아서 저희들이 구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윤앵랑 위원
우리 군에서 받으니까 좀 비싸게 올라오는 것 같네요. 제가 이번에 미세먼지에 대해서 알아봤거든요. 우리 직원들에 한해서만 사용하실 겁니까? 아니면 그 안에 꽃 심고 항상 일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만요. 그분들도 함께 드릴 겁니까?
○ 엑스포공원사업소장 박윤수
사무실에 있는 직원들은 사용을 안 하고요. 공원 내에서 청소나 꽃을 심는 분들, 관로를 정비하신 분들 김매기를 하시는 분들 위주로 공급할 계획입니다.
○ 윤앵랑 위원
다른 과에 비해서 일찍 서둘러서 하셨네요, 감사합니다. 예방하는 차원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국적으로 미세먼지로 인해서 여러 건강상 문제가 나오지 않습니까? 서둘러서 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454쪽을 보시면 공원 초화류 관리를 위한 인력공급 용역비에서 이번에 1억 5,000이 증액됐는데 왜 이렇게 많이 증액됐답니까?
○ 엑스포공원사업소장 박윤수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사회법인 전남사회복지협회 함평지부 거기하고 1년에 초화류 관리하고 김매기 추가로 용역을 하는 부분인데요. 저희들이 8,000만 원을 가지고 2월 14일부터 5월 21일까지 65일간에 대한 금액이었고요. 추가로 5월 22일부터 12월 말까지 12명이 153일을 근무할 상황에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비용이 인건비에 휴일근무수당, 보험료를 계산했을 때 1억 5,000이 추가로 필요하게 됩니다. 매년, 해년마다 인력용역을 줘서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 윤앵랑 위원
용역비를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나왔네요? (예) 5월, 12월까지 사용하시겠다는 거네요? 어찌 됐든 우리 나비축제도 곧 하고 해서 엑스포공원소장님께서는 고생이 많으실 줄 압니다만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오시는 분들의 볼거리나 만족을 가지고 돌아갈 수 있도록 고생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엑스포공원사업소장 박윤수
알겠습니다. 작년보다는 조금 더 변화시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윤앵랑 위원
변화된다면 몇 가지나 더 변화가 되겠습니까?
○ 엑스포공원사업소장 박윤수
전체적으로 많은 변화는 줄 수 없지만 그 분야에서 약간씩 변화를 주려고 계속하고 있습니다. 다육식물관 같은 경우는 들어가는 입구의 다육식물대 판매대를 정리하고 다육이 사진을 찍을 수 있는 포토존을 만들어 놨고요. 그 안쪽으로 들어가면 산경을 만들어서 그쪽에 변화를 주고 있습니다.
○ 윤앵랑 위원
매년 오시는 분들이 말씀하시기를 항상 그대로라는 말씀보다는 작년에는 더 새로워졌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 부서에서 고생해 주시면 오시는 분들의 눈도 즐겁고 함평을 알리는 차원에서 항상 욕심을 냅니다. 더욱더 고생해 주십시오.
○ 엑스포공원사업소장 박윤수
더 관심을 가지고 오시는 분들한테 조금 더 변화를 줬다는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윤앵랑 위원
그래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김영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형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형모 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주차장 어디에서 관리해요?
○ 엑스포공원사업소장 박윤수
황소주차장은 문화관광과에서 관리하고 있고요. 엑스포공원 주제관 앞에 주차장은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 김형모 위원
황소상도 문화관광과예요? (황소주차장) 입구에 황소…
○ 엑스포공원사업소장 박윤수
예, 그쪽 주차장은 문화관광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 김형모 위원
알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과에 다시 물어볼랍니다. 저는 거기서 관리하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한 가지 여쭤봅시다.
이동식 화장실이 끌고 가는 거 아니에요? 보통 행사장에 놓는 화장실 아니에요? 그렇죠?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니, 대답만 하세요. 맞죠? 화장실이?
○ 엑스포공원사업소장 박윤수
이동식은 이동할 수 있게 설치되어 있는 고정시설이 아니고요. 컨테이너 같은···
○ 김형모 위원
그러니까 끌고 가는 거지, 설치할 때.
○ 엑스포공원사업소장 박윤수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 김형모 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저번에도 과장님께서 화장실 하나를 설치하려고 했는데 5일 시장에서 준다고 해서 거기에 설치한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예) 그런데 설치비용이 1,000만 원이에요, 추경에. 그런데 그 화장실이 무슨 황금화장실이요? 다이아몬드 화장실이요?
○ 엑스포공원사업소장 박윤수
답변드리겠습니다. 5일 시장에 있는 간이화장실이 있거든요. 목포식당 가는 중간 주차장, 거기에 있는 화장실을 물놀이장 옆에 화장실이 좀, 천변하고 붙어있는 곳 화장실 하나가 부족합니다. 그것을 가지고 거기에 이설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가지고 가는 것은 껍데기만 가지고 가지 변기나 이런 것은 재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은 재활용하겠지만 재활용하지 못하는 부분들은 새로 교체를 하고 사서 넣어야 하기 때문에 일단 1,000만 원으로 잡아놨습니다만 적게 들어가면 적게 들어간 대로 절약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형모 위원
그러면 새것을 신규로 놨을 때는 얼마예요?
○ 엑스포공원사업소장 박윤수
신규로 놨을 때는 저희들이 계산을 안 해봤습니다.
○ 김형모 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군 돈도 내 돈이라니까. 내가 세금내고 우리가 세금을 낸 돈이야. 한 푼이라도 아껴 쓰자는 의미에서 짚어본 것입니다. 이동하고 설치하는데 1,000만 원이면 우리 일반인들이 알았을 때 뒤로 기절할 돈이에요. 시설 내부가 밖에 굴러가는 것도 아니라 내부를 교체할 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시설하실 때 절약해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드리려고 그렇습니다.
○ 엑스포공원사업소장 박윤수
알겠습니다. 추가로 제가 설명을 드리면 거기는 바퀴달린 화장실이 아니고요. 주차장 바닥에 설치되어 있는 고정식 화장실을 그대로 뜯어다 엑스포공원사업소에 다시 설치해서···
○ 김형모 위원
고정식도 마찬가지죠. 크레인 불러서 실어서 옮기면 되는 거 아니에요.
○ 엑스포공원사업소장 박윤수
예, 알겠습니다. 일단 최대한 경비는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 김형모 위원
아껴 주십사 하는 부탁말씀을 드리려고 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에 함평군 진짜 어려웠을 때를 한번 생각해서 조금 아껴 써서 좋은 데 쓰게요, 좋은데.
○ 엑스포공원사업소장 박윤수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김영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현웅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현웅 의원
정현웅 의원입니다. 소장님 454페이지요. 공원 테마 꽃단지 연중운영 꽃 구입이라고 해서 1억이 계상되어 있구만요. (예) 그러면 여기 공원을 365일 계속 개장을 하겠다는 말과 똑같은 말이네요?
○ 엑스포공원사업소장 박윤수
동절기를 제외한 나머지 12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는 휴관기간이고요. 그 외의 기간은 상시개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비축제기간하고 국향대전 기간만 계속 꽃을 넣어서 공원을 조성하고 있는데요. 그 외의 기간도 꽃을 넣어서 사계절 관광객들이 찾아와서 볼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계획입니다. 현재 관광차들이 나비축제 기간을 끝내고 한 달간 줄 때까지는 관광객들을 모시고 오는데요. 그 이후로는 다음 축제를 위해서 준비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 때문에 관광객들을 모시고 오지 않고 있을 뿐더러 다육식물관이나 문화유물전시관을 개장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따라 그 주변 근방이나 생태습지에 추가적으로 계절에 맞는 꽃을 넣어주고 경관연출을 더 함으로 인해서 볼거리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에 꽃을 심을 수 있는 구입비로 1억 원을 반영한 것입니다.
○ 정현웅 의원
지금까지는 그렇게 안 했었죠? (예, 그렇습니다.) 처음이죠? (예, 그렇습니다.) 물론 소장님의 의지는 좋고 당연히 말씀하신 대로 겨울, 동절기를 제외한 나머지 시간에는 개장을 해서 관광객을 맞이하겠다는 의도는 굉장히 좋아요. 당연히 엑스포공원이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돼야 되겠죠? (예)
그런데 실제 여기에 꽃 조금 심어놓고··· 예를 들어서 나비축제 기간이나 국화축제 기간 외에 입장료를 정상적으로 내고 들어와서 볼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 이 부분은 상당히 생각해 봐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예) 1억이라는 돈이 어떻게 보면 적은 것 같지만 굉장히 큰돈이에요. 여기 꽃 구입만 1억입니까? 꽃 구입해서 식재하는 인건비까지 포함해서 1억입니까?
○ 엑스포공원사업소장 박윤수
인건비는 용역비에 있고 김매기 1억이 있기 때문에 꽃하고 거기에 따른 거름이나 그런 비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정현웅 의원
입장료는 얼마 받습니까?
○ 엑스포공원사업소장 박윤수
축제기간 외에는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이 한두 사람이라도 와서 함평에서 식사라도 하고 가면 상가활성화나 지역경제발전을 할 수 있도록 관광객을 유도하는 차원에서 테마적으로 단지를 조성하고자 하는 뜻이 있습니다.
○ 정현웅 의원
본의원이 우려하는 부분은 지금 그 시설에 꽃 1억 원어치를 심어놨다고 해서 과연 축제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에, 입장료가 없다고 해도 관광버스가 여기까지 들어오겠냐는 의구심이 들고요.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해요. 소장님 생각은 그런가 본데 좌우지간··· 그럼 이 꽃은 어디에서 구입합니까?
○ 엑스포공원사업소장 박윤수
관내 초화류를 관리하는 업체에··· (업체가 있어요?) 업체는 없고 꽃을 키우는 농장 그 사람들을 통해서 구입하고 있습니다.
○ 정현웅 의원
그러면 1억 정도, 물론 여러 종류를 식재해야 되겠지만 사전에 농가들하고 계약재배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차라리··· 농가도 도움을 주고 그렇게 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 엑스포공원사업소장 박윤수
답변드리겠습니다. 국향대전과 봄 축제에 쓰는 일부 꽃들은 일부 농가와 계약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테마 꽃단지 운영에 대한 꽃들은 아직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에 일반농가와는 아직 계약을 못했는데 앞으로 예산이 확보된다면 함평군에서 꽃을 키우는 분들과 계약재배를 할 계획입니다.
○ 정현웅 의원
꼭 그렇게 하십시오. (예) 예산이 성립된다면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료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 2억 5,000만 원, 소장님 답변을 정확히 이해 못했는데 인력공급용역이라는 것이, 나는 생태공원관리사업소에서 직접 인부들을 고용해서 그때그때 일을 시키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용역을 줘서 한다는 얘기입니까? 업체에?
○ 엑스포공원사업소장 박윤수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풀매기 인부임으로 10명을 확보하고 기간제로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 인력으로는 전체적으로 꽃 심기나 김매기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사회단체법인에 해년마다 인력공급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 인력이 12명입니다.
○ 정현웅 의원
그러니까 12명이라는 고정인부로 쓸 수 있잖습니까? 기간제로 해서요.
○ 엑스포공원사업소장 박윤수
예, 저희들이 쓸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인력을 과연 확보할 수 있을 런지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내년부터는 그 인력 12명을 추가적으로 확보해서 기간제근로자로 사용을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 정현웅 의원
본의원이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업체에 용역을 의뢰해서 업체에서 받는다면 업체에 일정부분의 이익금을 줘야 할 것 아닙니까? 안 그래요?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 엑스포공원사업소장 박윤수
이익금이 드는 것은 아니고요. 1일 1인당 얼마를 해서 그 금액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이윤이나 이런 부분은 없고요. 그 인력 12명에 대해 하루에 얼마로 해서 전체적인 금액을 법인체에 주면 그 법인체에서는 금액을 조정할 것은 조정하고 아마 드린 것으로···
○ 정현웅 의원
소위 인력관리실이라고요. 일반 사회적으로도 그런 인력관리사무소가 있어서 인력을 공급해 주고 소위 노임을 착취라고 하면 그렇습니다만 노임을 일부 자기들 소득으로 해서 떼먹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도 그렇게 된다면 굳이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본의원이 봤을 때, 예산절감도 하고 직접 고용해서, 예를 들어서 직원 한 분 더 채용해서 거기에 전담직원을 한 분 둬도 이런 돈은 안 들어가잖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그래요.
○ 엑스포공원사업소장 박윤수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까지는 거기와 계약을 해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사용을 하고요.
○ 정현웅 의원
어디입니까? 관내업체입니까?
○ 엑스포공원사업소장 박윤수
사단법인 전남사회복지협회 함평군지부입니다. 나비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 정현웅 의원
사회복지요?
○ 엑스포공원사업소장 박윤수
예, 사단법인 전남사회복지협회 함평군지부, 속칭 저희가 사용하는 용어로는 나비뜰이라고 거기와 계약을 해서 인력을 받아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 정현웅 의원
제가 봤을 때 본의원이 얘기한 대로 한다면 예산절감이 상당히 될 것 같아요.
○ 엑스포공원사업소장 박윤수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 정현웅 의원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검토해 보시고요. 결국 목교는 신설하시겠다는 말씀이시구만요.
○ 엑스포공원사업소장 박윤수
그 부분은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대로 다시 목교하고 슬라브하고 검토를 시켰습니다. 목교로 했을 때는 보행자 통행교량이다 보니까 평방미터당 350km가 하중을 받을 수 있도록 목재 상판교체만 하는데 1억 4,300만 원이 나오고요. RC, 교대는 똑같이 사용합니다. 그런데 철거들을 제거하고 서도교, 그러니까 삼등교인데 24.3톤의 차량이 지나갈 수 있도록 슬라브만 얹히는데 1억 8,100만 원이 설계상···
○ 정현웅 의원
전체를 걷어내고 다리를 신축한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 엑스포공원사업소장 박윤수
기둥은 그대로 놔두고 슬라브.
○ 정현웅 의원
기존 H빔 시설되어 있는 부분은 놔두고 위에 판만···
○ 엑스포공원사업소장 박윤수
예, 슬라브만 얹는데 1억 8,100만 원입니다. 이게 폐기물 처리비까지 다 포함되어 있는 금액이고요. 실질적인 설계 금액이 그렇습니다.
○ 정현웅 의원
(웃음) 소장님, 그건 나중에 얘기합시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김영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정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김영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정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허정임 위원
나비축제 준비하느라고 고생하십니다. 지난번에 말씀하신 야간경관조명 LED로 시설을 한번 해 보겠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예) 그것이 진행되고 있습니까?
○ 엑스포공원사업소장 박윤수
군비 4억 5,000을 확보한 부분에 대해서는 1단계로 200m, 어느 정도 3월 말경에 준공할 예정이고요. 추가 사업으로 48억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 실시설계비 8억만 확보를 했기 때문에 실시설계를 하기 위해서 일상감사 요청을 하고 있는 중에 있고요. 그게 나오면 용역발주를 해서 금년 7~8월까지 용역 설계한 후에 행정절차를 거쳐서 내년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발주할 계획입니다.
○ 허정임 위원
그러면 1단계는 어디로 하신답니까?
○ 엑스포공원사업소장 박윤수
1단계는 황소의 문 입구에서부터 생태학교 중앙에 큰 나무가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까지의 구간을 추진하고요. 2단계는 공원 전체적으로 야간 경관을 연출할 계획에 있습니다.
○ 허정임 위원
그럼 야간경관을 하면 저녁에도 문을 열어놔야 군민들이나 관광객이 가지 않을까요?
○ 엑스포공원사업소장 박윤수
야간경관조명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은 봄에는 봄축제, 여름에는 물놀이장, 가을에는 국향대전, 겨울에 야간경관조명으로 해서 사계절 관광객들이 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저게 완료가 된다면 나비축제와 가을 국향대전에는 그것과 같이 연계해서 축제가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 허정임 위원
우리 군에서 처음으로 하는 사업이고 그러니 다른 지역도 가서 좋은 마케팅으로, 볼거리는 함평이 진짜 잘해 놨다는 생각이 들도록 열심히 해 보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처음이 중요합니다. 처음에 잘해야 2단계도 더 잘하지 않습니까? 축제준비에 고생이 많습니다.
○ 엑스포공원사업소장 박윤수
추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보성이나 야간경관을 하고 있는 데 보다는 더 잘해 보기 위해서는 제주도나 경기도 쪽으로 현장답사를 서너 번 하고, 그 시설보다도 좋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대한 시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허정임 위원
그렇죠, 다른 데 보다 좋게 만들어야 우리 함평으로 관광객이 오지 않겠습니까?
○ 엑스포공원사업소장 박윤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 허정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김영인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금방 사계절 오픈한다고 했죠? (예) 근데 아까는 12월부터 2월까지…
○ 엑스포공원사업소장 박윤수
현재 조례상에 12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 휴관하는 걸로 조례에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그게 완료가 된다면 휴관 관계는 조례 개정을 해야 합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김영인
조례는 개정할 폭잡고, 12월에는 열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1~2월이 아주 춥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염두에 두시고.
아까 용역 회사한테 맡겨서 인부를 받는다고 했죠? (예) 내년에는 그거 검토해 볼 것 없습니다. 정현웅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검토하실 필요 없이 바로 사업소에서 인부들을 선발해서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인부들이 100명, 200명을 해서 벅찼을 경우에는 용역회사를 통해서 할 수가 있는데 그렇게 많은 숫자는 아니지 않겠습니까? 내년에는 꼭 시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엑스포공원사업소장 박윤수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과연 농사철에도 와서 여기에서 일할 수 있는 여유 인력이 있을는지 그것도 한번 검토해 보면서 …
○ 위원장직무대리 김영인
지금 일하시는 분들을 상대로 해서도 예를 들어서 용역회사를 거쳤기 때문에 농번기에 자기 일을 않고 여기 나와서 일한다는 그런 보장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년 열두 달 일할 수 있다는 부분을 보장해 주면 충분히 가능해요.
○ 엑스포공원사업소장 박윤수
충분히 이해를 했습니다.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김영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엑스포공원사업소 소관 2019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께서는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2. 함평군 보건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53분)
○ 위원장직무대리 김영인
의사일정 제2항 함평군 보건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방금 상정한 안건은 본위원이 발의한 건으로 제안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인 의원 단상으로 이동)
○ 김영인 의원
김영인 의원입니다. 함평군 보건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보건기관 진료비 등 수수료 수납방식이 현재 현금으로만 수납하고 있어 민원인에게 불편을 주고 있는바 보편화된 신용카드 등으로 수납할 수 있도록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7조제2항에 보건기관의 진료비, 본인부담금 및 수수료는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안 제7조제3항에 현금수납의 경우 납입일자를 명확히 하여 원활하게 수수료를 수납토록 했습니다.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주민의견 청취와 집행부 의견을 지난 2월 28일부터 3월 5일까지 수렴한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일부개정조례안 관계법령 등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영인 의원 자리로 이동)
○ 위원장직무대리 김영인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 전문위원 지영일
전문위원 지영일입니다. 김영인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의안번호 제33호 함평군 보건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현 보건기관 진료비 등 수수료 수납방식이 현금으로만 받고 있어 이는 국내에 각종 조세 및 공과금 수납을 수년전부터 신용카드로 수납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조속히 신용카드 수납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되는바 민원인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라도 현금수납은 물론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등으로도 수납토록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김영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함평군 보건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제247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제3차 일반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 진행을 위하여 협조해 주신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57분 산회)
| 번호 | 대수 | 회수 | 차수 | 회의종류 | 회의구분 | 회의일 |
|---|---|---|---|---|---|---|
| 1 | 8대 | 제247회 | 폐회중 | 의회운영위원회 | 임시회 | 2019.04.10 |
| 2 | 8대 | 제247회 | 제2차 | 본회의 | 임시회 | 2019.03.25 |
| 3 | 8대 | 제247회 | 제1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임시회 | 2019.03.22 |
| 4 | 8대 | 제247회 | 제0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임시회 | 2019.03.22 |
| 5 | 8대 | 제247회 | 제1차 | 의회운영위원회 | 임시회 | 2019.03.22 |
| 6 | 8대 | 제247회 | 제3차 | 경제건설위원회 | 임시회 | 2019.03.21 |
| 7 | 8대 | 제247회 | 제2차 | 경제건설위원회 | 임시회 | 2019.03.20 |
| 8 | 8대 | 제247회 | 제1차 | 경제건설위원회 | 임시회 | 2019.03.19 |
| 9 | 8대 | 제247회 | 제3차 | 일반행정위원회 | 임시회 | 2019.03.13 |
| 10 | 8대 | 제247회 | 제2차 | 일반행정위원회 | 임시회 | 2019.03.12 |
| 11 | 8대 | 제247회 | 개회식 | 본회의 | 임시회 | 2019.03.11 |
| 12 | 8대 | 제247회 | 제1차 | 일반행정위원회 | 임시회 | 2019.03.11 |
| 13 | 8대 | 제247회 | 제1차 | 본회의 | 임시회 | 2019.03.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