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7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회의록
제3호
함평군의회사무과
일시 2019년 3월 21일(목) 10시00분
장소 위원회실
의 사 일 정
1.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10시00분 개회)
○ 위원장 정현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제3차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2019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오늘은 안전건설과, 영농지원과, 기술보급과 소관 2019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안전건설과 소관 2019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건설과장 정영성
안전건설과장 정영성입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주요사업 조서 군도 농어촌도로 사선도색공사 등 21건과 안전건설과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 조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추가경정예산안 세출예산서 381쪽입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일반회계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369억 2,389만 4,000원으로 2019년도 본예산 대비 188억 3,013만 9,000원이 증가되었으며 재원은 국비 44억 2,317만 5,000원, 균특이 63억 1,700만 원, 특별교부세 19억 원, 도비 8억 7,028만 3,000원, 군비 234억 1,343만 6,000원입니다. 편성목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군도, 농어촌도로 유지보수입니다. 군도, 농어촌도로 차선도색비 사업은 주요사업 조서 보고에서 설명드린 내용과 같으며 군도 7호선 확포장 공사 12건은 시설비로 2억 8,7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구국도 24호선 축구 배수로 정비공사 등 7건은 사업포기 및 잔액으로 7,900만 원을 반납하였습니다. 세부사업명은 편성목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82쪽입니다. 노후교량 및 안전진단 개보수입니다. 교량 정밀안전진단용역 사업비 잔액 및 낙찰차액을 1,7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나산교 재가설공사와 죽림교 보수, 보강사업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장 겨울철 제설장비 구입 및 지원입니다. 제설대책과 관련하여 도비 지원을 받아 결빙된 도로의 원활한 차량통행과 불편해소를 위하여 트랙터 부착용 제설기 구입비로 1,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383쪽 군도 사리도 확포장의 군도, 농어촌도로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도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도로 표지판 및 버스승강장 설치입니다. 관내 노후화된 버스승강장을 2개소를 교체하기 위해 2,000만 원을 추가 반영하였으며 해안도로, 대덕 회전교차로 설치사업도 생략하겠습니다.
384쪽입니다. 군도 사리도 확포장입니다. 대동면 농어촌도로 203호선 포장과 만흥리 지방도 811호선 측구정비공사를 위해 도비 1억 2,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위험도로 개선사업입니다. 교통약자인 어린이 교통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나산초등학교 외 2건의 사업비로 균특 50%와 군비 50%를 반영한 1억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양배수장 설치 및 유지관리입니다. 다음 장 상단 양배수장 설치 및 유지관리에 복천 배수펌프장 전기설비 정기검사 수수료 88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누수저수지 개보수사업, 재해위험저수지 정비사업, 시군관리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은 주요사업 보고서에 설명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386쪽입니다. 기초생활인프라 기계화경작로 보조사업입니다. 전라남도에서 농어촌공사로 균특 및 도비를 직접 교부함에 따라서 1억 6,928만 6,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대구획 경지정리사업입니다. 본 사업 또한 전라남도에서 농어촌공사로 균특 및 도비를 직접 교부함에 따라서 1억 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농업기반사업 추진입니다.
다음 장 387쪽 상단의 농경지 용배수로 수초 및 퇴적토 제거를 위해 3,3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소규모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도비 보조사업입니다. 함평읍 옥산마을 농수로 정비공사부터 학교면 월호리 배수로 정비공사까지 총 5건의 공사에 1억 6,500만 원이 도비로 교부결정되어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입니다. 함평 대등마을 배수로 정비공사부터 388쪽과 389쪽의 월야 양정리 고정마을 농로 및 배수로 정비공사까지 53건은 군민과의 대화, 주민자치회 등을 통해 읍면에서 건의된 사업과 위원님들께서 의정활동을 통해 제안하신 사업으로 시설비 28억 6,700만 원과 시설부대비 1,2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389쪽입니다. 손불 대발지구 지방관리 방조제 개보수사업도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입니다. 계속되는 이상 기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일반운영비에 유류 및 전기요금 900만 원과 다음 장 390쪽 시설비에 가뭄대책사업비 1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390쪽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신광 가덕리 매산소하천 정비공사 및 학교 선암소하천 교량 개보수 공사는 주요사업 보고에서 설명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소하천 유실법면 노후시설 개량 등 정주환경 개선 및 영농편의를 도모하고자 유실법면 10건, 노후시설개량 7건, 제방도로포장 3건, 하천정비 3건 등 총 23건에 대하여 12억 9,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내용은 예산서 390~391쪽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91쪽입니다. 하천 퇴적토 준설입니다. 집중호우 시 인근농경지에 침수피해가 발생하므로 하천 준설을 통해 배수단면을 확보하고 재해위험요소를 우선 정비하여 하천재해를 사전에 예방코자 손불면 산남리 조내소하천 등 6개소에 대하여 1억 1,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해예방 하천관리입니다. 효율적인 하천관리를 위하여 재해 응급복구 수방자재 구입비로 1,500만 원을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국가하천 유지보수 및 재해예방 하천관리 사업은 주요사업 보고에서 설명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392쪽 지방하천 유지보수입니다. 지방하천 재해위험 개선사업도 주요사업 보고내용과 같습니다.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도 생략하겠습니다. 지방하천 유지보수사업입니다. 393쪽 지방하천 노후교량 보수, 보강사업비로 국비 및 재난안전 특별교부세를 연차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정밀안전용역비로 2,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지방하천 정비사업도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지방하천 노후시설개량 제방포장 등 정주환경 개선 및 영농편의를 도모하고자 노후시설개량 4건, 제방도로 포장 4건, 풀베기 1건 등 총 9건에 대하여 3억 9,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내용은 예산서 393쪽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93쪽 하단부 하천환경 조성사업입니다. 함평천 생태습지 유지관리를 위해 인건비 2,626만 5,000원, 공공운영비 1,800만 원을 추가 반영하였으며 엑스포공원 이미지교량 조형물 도색비로 2,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394쪽 시민안전문화운동입니다. 안전점검의 날 운영 500만 원과 시민안전문화운동 홍보물 제작비 1,000만 원, 불법주정차 방지 캠페인 전개 500만 원, 남도안전학당 운영에 8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안전문화운동입니다. 2019년 안전보안관 운영지원으로 행사실비보상금 48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재해예방시설 유지관리입니다. 효율적인 재난상황 대비를 위해 재난대피소 간판 설치비 1,8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풍수해 보험 운영입니다. 풍수해 보험 운영을 위해 도비 7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395쪽 재난예경보체계 구축사업도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재난예방시설 유지관리입니다. 재난대피소 표지판 유지관리를 위해 도비 3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자율방재단 운영입니다. 월야면 방재단 사무실 신축공사를 위해 도비 2,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민방위교육 운영비 지원입니다.
396쪽 민방위 비상소집 대체 사이버교육으로 900만 원을 반영하였고 마을단위 민방위 훈련은 본예산에 65만 2,000원을 반영하였으나 전라남도 예산내시 결과에 따라 4만 5,000원을 감액한 60만 7,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예비군 육성 지원입니다. 예비군 식당 테이블 구매로 교육훈련 지원에 6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예비군 육성 지원(보조사업)입니다. 컴퓨터 및 프린터 구입비로 276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함평소방서 동부권 119센터 부지 조성사업도 생략하겠습니다. 지역방사능 방재대책 강화입니다. 방사선 감시차량의 유류비 300만 원과, 유지보수비 200만 원 전용회선사용료 2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함평 의용소방대 사무실 시설보강입니다. 의용소방대 사무실의 시설보강을 위해 도비 2,000만 원을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노후 민방위 경보시설 교체 사업입니다. 함평군청 옥상에 설치되어 있는 노후 민방위 경보시설비로 도비지원이 확정되어 7,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민방위 시설 유지 및 교육장비 확충입니다. 화생방 방독면 구입비 7,400만 원, 주민대피시설 표지판 및 비상용품구입비 340만 원, 비상급수시설 비상발전기 구입에 766만 7,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도비보조금 반환금입니다. 2017년도 방사능방재 합동훈련비 집행 174만 원과 방사능방재 집중훈련비 집행 잔액 344만 원, 2018년도 도민안전 CCTV 4개소 설치에서 발생하는 잔액 1,000원을 계상하였고 다음 장 농어촌 마을방송 설치사업 잔액 99만 1,000원, 월봉리 CCTV설치사업 잔액 41만 2,000원, 구룡마을 마을방송 설치사업 잔액 167만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2019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현웅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를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평소에 과장님께서는 현장을 주로 많이 다니시면서 수고를 많이 하시기 때문에 간략하게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 조서 78쪽을 보면 대덕 회전교차로 설치사업이 있는데요. 그게 어디쯤인가요?
○ 안전건설과장 정영성
답변드리겠습니다. 대덕 회전교차로는 함평읍에서 대덕리인데 함평읍에서 작곡재를 바로 넘어서 무안 돌머리해수욕장 가는 사지도로가 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거기도 사실은 필요한 데예요. 거기서 저도 사고가 여러 번 날 뻔했거든요. 이런 사업은 참 좋은 사업 같아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신광에도 대동 가는 길 있죠? 신광 가덕 못가서 바로 우회전해서 내려오면 거기 사거리가 있거든요. 거기에서 사고가 여러 번 났어요. 대동 쪽에서 사정없이 달려오는 바람에 버스가 그대로 받아버리는 바람에 그 밑으로 들어가서, 사람은 안 죽더라고요. 여러 번 사고가 났었는데 거기도 회전교차로가 꼭 필요한 실정이거든요.
과장님 시간이 나시면 오셔서 검토해 보시고 회전교차로가 좀 금전적인 이유로든지 어렵다고 할 경우에는 방지턱이라도 해 주시면··· 거기서 일단 멈춤을 하기 때문에 큰 사고는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안전건설과장 정영성
위원님 말씀과 같이 현장을 보고 결과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산서 383쪽을 보시면 제설기가 있네요, 상단에. 5대 구입하게 되어 있네요? 그런데 5대로 안 부족할까요?
○ 안전건설과장 정영성
계속··· 이번에 처음 구입하는 것이 아니고 기 읍면에 약 100여 대 이상이 있습니다. 계속 예산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
지금 아마 신청 들어온 것도 상당히 많을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5대는 부족하지 않을까 싶어서 염려하는 마음에 말씀을 드렸거든요. 기존에 마을에 있더라도 폭설이 내리게 되면 그걸로 다 소화를 못 시켜요. 그래서 제일 먼저 그런 부분을 잘 처리해야 되지 않나 생각해서··· 그런 부분을 좀 더 생각해 주시고요. 그리고 384쪽 보시면 대동면 농어촌도로 포장했죠? (예) 거기 잔여구간 있잖습니까? (예) 잔여구간을 언제쯤··· 계획 없습니까? 상단, 작은도시에서 그쪽 잔여구간.
○ 안전건설과장 정영성
잔여구간 설계 중으로 알고 있는데요?
○ 김영인 위원
금년 안에 될 것 같네요? (예) 그리고 제일 마지막 398쪽을 보시면 반납한 액수가 크지는 않습니다만 마을방송에서 반납한 액수가 있네요? (예) 제가 언제 팀장님께 부탁한 적이 있는데 마을에 방송이 울려서 알아먹지를 못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십사 말씀을 드렸는데 설계할 때 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2~3군데 같이 해서 반납을 안 하고 이런 금액으로 충분히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 안전건설과장 정영성
답변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제설기 추가구입 건에 대해서는 기회가 되는 대로 예산을 확보해서 제설기를 구입해서 읍면에 배부토록 하겠습니다. 마을방송에서 도비 잔액발생분에 대해서는, 국도비 발생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낙찰차액이나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잔액이 발생되고 있는데 향후에도 잔액 반납이 최소화되도록 꼼꼼히 살펴서 가능하면 국도비를 전부 소비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단지 사업비가 규모가 있는 사업은 바로 입찰하게 되면 입찰결과를 당해 사업 중앙까지 보고를 해서 낙찰차액은 반납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무적인 사항이 아니라고 하면 가능하면 국도비 사업 잔액분에 대해서는 반납을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안전건설과장 정영성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현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앵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윤앵랑 위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고생하시고요. 저는 382쪽에 보시면 노후교량 및 안전진단 개보수에 있어서 남보다 더 발 빠르게 대처하셔서 특별교부세로 사업을 하시게 됐네요. 너무 감사드리고요. 우리 학교면에 보면 월봉리 교량 보수공사하시는 게 있죠? 거긴 언제부터 공사를 시작하실 겁니까?
○ 안전건설과장 정영성
도급계약이 15일, 2주 전에 업체와 계약을 했습니다.
○ 윤앵랑 위원
공사시작은 언제부터나 되겠어요?
○ 안전건설과장 정영성
공사는 이달 중으로 현장 착공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 윤앵랑 위원
주민들이 논에 물을 가둬야 하는데 공사를 한다고 그래서 미루고 있는 과정에 언제까지 하시려는지 여쭤보시더라고요. “공사는 올해 합니까? 안 합니까?” 그래서 “올해 공사를 하실 겁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과장님께 정확한 날짜는 알아봐서 연락드리겠습니다.”라고 했거든요.
○ 안전건설과장 정영성
계약한 지 일주일 정도 됐습니다.
○ 윤앵랑 위원
공사를 바로 시행하겠네요. (예) 그리고 구계천 있잖습니까? 392쪽 구계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라고 해서 좀 전에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 다시 한 번 부탁드릴게요. 구계지구 공사하고 계시잖아요. 땅 보상 같은 경우에 어떻게 되어 가고 있나 싶어서.
○ 안전건설과장 정영성
구계지구는 현재 현장사무실은 완료했습니다. 현장도 시공측량은 끝났고 현재 토지보상 중인데 토지보상비는 약 22억 정도 됐는데 현재까지 집행액은 5억 정도 집행했습니다. 그리고 5억도 본예산에 확보가 됐기 때문에 5억만 한 것이고 그런데 주민들은 보상비가 현저하게 낮다는 것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상 평가할 때부터 주민추천을 받아서 주민 추천평가를 받은 평가사에 평가의뢰해서 감정평가를 했거든요. 평가시점이 만 1년이 지났기 때문에 재평가를 해 달라고 하는데 재평가는 금년 6월에 할 계획입니다.
지금도 보상비는 지속으로 나가고 있고 6월 이후에 재평가해서 재평가 후에 어느 정도 금액상승이 될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재평가해서 나온 금액을 가지고 주민들과 협상을 계속할 계획입니다. 이번 주에도 주민들과 협상 계획이 잡혀져 있습니다.
○ 윤앵랑 위원
가장 관건인 것이 토지보상으로 인해서 어떤 사업이든 힘이 들 겁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2018년부터 시작됐습니까? (예) 2018년에 토지보상하고 2019년도에 토지보상은 현저하게 차이가 많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일하시는데 순조롭지 않지 않겠나 싶어서 최대한 빨리 보상을 하셔야지 시간이 가면 갈수록 보상비가 더 많아진다고만 생각이 되거든요. 과장님 계획대로 토지 보상하는 과정에서 어느 누가 잡고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우리 주민들 중에서?
○ 안전건설과장 정영성
주민들은 보상추진위원회도 구성되어 있고 계속 주민들과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해보, 월야 쪽이 급격하게 지가 상승이 있다 보니까 1년 전에 평가한 금액과 주민들 요구가 어느 특정필지가 거래되는 사례를 가지고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 토지가격은 사실 정해진 금액이 없고 감정평가에 의해서 보상을 하기 때문에 어느 한 필지가 얼마에 거래가 됐다고 해서 그것에 딱 맞춰달라는 것은 좀 생각해 봐야 하고 그래서 주민들을 많이 설득하고 있습니다.
○ 윤앵랑 위원
과장님 생각대로 그것이 순조롭게 되면 좋겠는데 제가 좀 염려스럽습니다. 최대한 빨리 진행해서 2022년까지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여튼 서둘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건설과장 정영성
주민들과 최대한 협상해서 계획인 2022년까지 본 사업이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 윤앵랑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대동에 보면 회전교차로를 한다고 하셨는데 그 사업은 언제부터 시작됩니까?
○ 안전건설과장 정영성
대덕이요?
○ 윤앵랑 위원
대동.
○ 안전건설과장 정영성
대동은 현재 실시설계가 마무리 중에 있습니다. 금년에 발주하면 현재까지는, 내년에는… 그러한 사업들이 되리라고 봅니다. 착공계획은 금년 계획입니다.
○ 윤앵랑 위원
하시던 사업을 계획대로 순조롭게 하실 수 있도록 과장님이 잘하시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더 여쭙고자 하는 것은 이번에 예비비로 인해서, 미세먼지로 인한 사회재난 예비비로 법안이 통과됐더라고요. 그렇다고 생각하면 예비비를 저번에 기획실장님께 말씀드렸는데 과장님께서 교육을 가셔서 서로가 연락이 안 됐는지 모르겠어요. 환경상하수도과하고 안전건설과와 협의를 해 보시겠다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군민들이 전체적으로 조금이라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은 미세먼지 마스크 있잖아요. (예) 마스크를 우리 군민에게 좀 보급을 해 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렸어요. 과장님 예비비로 그것에 대한 것은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안전건설과장 정영성
안전 관련해서 물품구입을 할 수 있는 예산이 저희 과에 어느 정도 있습니다. 작년에는 약 4,900만 원 정도 예산을 확보해서 소화기, 감지기, 모자, 쿨토시, (물)생수까지 구입을 해서 배부했고 또 농가에는 경운기 경고등과 야간 반사경도 했습니다.
금년에는 현재 약 1,0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분진마스크 쪽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안 잡았습니다. 필요하다면 관련 실과와 협의해서 우선 가지고 있는 예산이라도 안전 쪽에 투입이 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 윤앵랑 위원
이것은 적은 소량을 가지고 하실 것이 아니라 환경상하수도과에도 있고, 엑스포에도 있고 마스크를 각 부서에서 조금씩 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모든 것을 통합해서 안전건설과에서 예비비로 함평군민을 전체 대상으로 한다면 예산이 좀 나올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방금 말씀하신 1,000만 원 이런 계상은 아닐 것 같아요. 하실 수 있다면 좀 챙겨보십시오.
전 군민이 학생부터 어르신들 할 것 없이 한 가정에 몇 개를 보내신다거나 일회성이지만 한 20개씩 보내준다고 하면 예산이 들 거라고 생각해요. 과장님께서 생각하셔서 상하수도과장님과 기획실장님 세 분이서 머리를 맞대고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건설과장 정영성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가지고 있는 예산이라도 활용해서 시급한 데부터 상반기 중에 현장에 배부토록 하겠습니다.
○ 윤앵랑 위원
시급한 것이라면 밖에서 주로 활동하시는 분들은 전체적으로 사용이 필요하다고 보죠. 요근래 보니까 일주일 계속 그러니까 밖에 나가도 콧등이 가려운 현상이 나오더라고요. 군민들을 생각하신다라면 꼭 해 줘야겠다고 생각했거든요. 이건 재해재난으로 포함되는 입장이니까 예비비를 사용해도 될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제 생각이고 과장님이 정확한 판단하셔서 해 보십시오.
○ 안전건설과장 정영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윤앵랑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현웅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정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허정임 위원
과장님 장시간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십니다. 383쪽 중간부분에 있습니다. 함평군 버스승강장 교체 및 보수공사입니다. (예) 근데 요즘은 승강장을 설치할 적에는 또 한 지역의 볼거리 정도로 해서 관광상품도 되는 군이 있더라고요. 승강장을 설치할 적에 LED로 멋지게 합니다. 저희는 나비축제도 있고 국향축제도 있으니까 축제장 인근 승강장은 하나라도 멋지게 해서 함평군 이미지에 맞게 설치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 안전건설과장 정영성
위원님 질의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특정 승강장이라도 고민을 많이 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 허정임 위원
우리 지역은 봄, 가을로 축제가 있기 때문에 찾아온 관광객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수 같은 데도 가면 승강장을 LED로 멋지게 해 놨습니다. 관광객들이 거기에 앉아서, 나도 이 승강장에서 포토도 하고 그런 데가 있어요. 담당자 분께서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하셔서 이왕이면 하나라도 멋지게 우리 함평의 이미지에 맞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건설과장 정영성
예, 말씀 잘 알겠습니다.
○ 허정임 위원
그리고 우리 안전건설과가 현장을 제일 많이 하는 과인데 예산서를 보고 주요사업 조서를 보니까 너무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현웅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경임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경임 의원
과장님 보고하고 답변하시느라고 고생하십니다. 안전건설과 직원분들 발 빠르게 현장위주로 활동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요.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인데 제가 보충해서 한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허정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승강장 LED로 관광화시켜서 해 달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관내 승강장 중에 가로등이 설치되어 있는 승강장은 몇 개이고 설치가 안 되어 있는 승강장은 몇 개인가요?
○ 안전건설과장 정영성
그건 별도로 서면보고드리겠습니다.
○ 정경임 의원
서면으로 해 주시고 안 되어 있는 데는 필수적으로 해 달라는 군민들의 부탁이 있어서 이런 부분도 체크해서 안 되어 있으면 설치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안전건설과는 주로 농업인들이 많이 필요로 하는 일들의 역할을 하고 계세요. 이제 곧 4월이 되면 농번기가 시작됩니다. 다들 염려하고 불편해 하는 부분이 그거예요. 농번기 시작하기 전에 모든 공사를 마무리해 줬으면 하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매번, 매년 보면 농번기에 공사를 하셔서 애로사항이 많다고 얘기하시는데 이런 부분을 조금 생각해 봐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는데 과장님 이건 조치를 빨리 해야 되지 않나요?
○ 안전건설과장 정영성
말씀 잘 알겠습니다. 승강장도 불이 안 들어온 승강장이 있으면 파악해서 가급적이면 불이 들어와서 밤에 이용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소규모 농업기반 정비사업은 사실 저희 과도 애로사항은 많습니다. 저희들이 가능하면 농번기 이전에 공사를 하려고 작년부터 준비해서 착공하는데 하다 보면 이 농지라는 것이 이모작을 하게 되면 또 작년에 파종된 씨앗이 있고 금년에도 사업을 못하고 있는 현장이 몇 군데 있습니다. 마늘, 양파, 보리 이런 것 등의 농지는 사계절 작물이 거의 있다시피 하고 저희들이 하나하나 필지에 맞춰서 수확시기에 공사할 수 있는 것은 어려운 면이 있는데 지금도 공사를 못하고, 그리고 1년생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보상을 원칙으로 하지 않고 있는데 보상도 요구하고 있고 특히 소규모 농업생산 농로포장 용배수로 같은 게 장비도 진입해야 하고 농로도 막아야 하는데 우리가 농번기 하면 수도작만 이야기하는데 저희 과에서 이렇게 공사를 하다 보니까 수도작이 아닌 이모작 등에도 애로를 많이 느끼고 있다. 저희 과에서도 노력하겠습니다. 노력하고 주민들하고 의견이 있는 것은 합의를 봐서 공사를 할 계획인데 여하튼 생각보다는 쉽지 않은 면이 있습니다.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정경임 의원
저는 이해를 하죠, 근데 우리 군민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하시죠. 대부분 하반기 작물이 있잖아요. 동계작물은 그분들이 조금 피해를 보더라도 별말씀을 안 하시는데 수도작은 물이 개거를 한다거나 하면 물이 첫째이기 때문에 용수로 때문에 그런 말을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될 수 있으면 농번기 시작 전에, 될 수 있으면 마무리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 안전건설과장 정영성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오늘 설명드린 예산에도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이 상당 부분 있는데요. 저희 과에서는 이 사업도 금년 5월 말까지 준공목표로 해서 사실 확정된 예산은 아니지만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확정이 되면 바로 그 주부터 발주 의뢰해서 금년 농번기 이전에 마칠 계획인데 이렇게 하다 보면 수도작이 아닌 타 작물이 있어서 조금 (그런 애로사항은 많이 있을 거예요.) 여튼 최대한 농번기 안에 끝내고 농번기가 들어서면 저희들이 하기가 힘듭니다. 하여튼 저희들도 빨리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 정경임 의원
그렇게 해 주시고 한 가지만 더 여쭐게요. 본예산서 73쪽에 보면 나산교 재가설 공사가 있어요. 아까 답변하시기를 6월에 착공하실 계획이라고 말씀하셨는데 6월에 착공하셔서 2020년도 내년에 몇월달까지 이게 끝나나요?
○ 안전건설과장 정영성
이건 우리 군에서 하는 사업은 아니고 익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하는 사업인데요. 아직 설계서가 계속 수정이 되어서 이제서야 최종 설계서가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6월 착공이 한두 달 지연될 것 같고요. 교량 공사는 단기일에 끝나는 것이 아니지만 착공일로부터 1년 정도는 걸리지 않겠나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교량진입 좌우 지장물과 확장된 부지에 대해서는 우리 군에서 보상을 지급했기 때문에 (보상을 또 해 줘야 하고요.) 그래서 예산을 확보한 것입니다.
○ 정경임 의원
그러면 우리 군에서 부담하기로 합의한 보상비는 이 금액인가요? 여기에 금액이 없죠?
○ 안전건설과장 정영성
16억 정도 예상하고 있는데요. 당초 익산청과 합의하기는 익산청에서 그 교량공사비가 얼마가 나오는지 알 수는 없지만 그 사업비에도 10억을 부담하기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까지 그렇게 협의를 해 오다가 금년에 익산청을 서너 번 방문했습니다만 최종적으로 사업비에 대해서는 익산청에서 전액을 하고 아직 확정된 합의는 아닙니다. 그리고 보상비만은 우리 군에서 한다고 그래서 다만 얼마라도 우리 군에서 당초에 부담하기로 했던 10억도 절감할 수 있는 방향으로 잡고 익산청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 정경임 의원
아직 확정적인 것들이 하나도 없어서 문제점은 있겠네요. 잘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현웅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할 위원 안 계세요?
과장님,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는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인지하셨죠? (예) 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들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충분히 숙지하셔서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타 실과의 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들 다 훌륭하십니다만 그래도 안전건설과 팀장님들 능력이 출중하신 분들만 계시네요.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과 소관 2019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께서는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영농지원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영농지원과장 박은하
농업기술센터 영농지원과장 박은하입니다. 영농지원과 소관 2019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주요사업 1건에 대해 먼저 보고드린 다음 본예산서 안에 의거 세목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사업 조서 부록에 실음)
일반사업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 예산 개요입니다. 올해 농업기술센터 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3억 7,053만 6,000원 증액으로 총 67억 4,596만 9,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영농지원과 세부사업에 대한 설명을 하겠습니다. 먼저 423쪽 상단부, 농업기술센터 청사관리입니다. 본청 및 농기계 임대사업장 2개소에 대한 소방안전대행 수수료 432만 원입니다.
다음 농촌지도사업 지원포상금 200만 원은 작년도 농촌진흥사업 종합평가에서 우수농업기술센터로 선정되어 받은 시상금으로 직원 역량강화를 위해 사용하겠습니다.
중단부 지도공무원 전문능력 향상입니다. 나비대축제 홍보 및 업무관련 벤치마킹을 위한 여비로 문화관광체육과에서 일괄 지원하던 홍보여비를 올해부터 실과소로 편성된 국내여비 290만 원입니다.
하단부 국제농업박람회 추진입니다. 농업박람회 참가에 따른 부스임대료, 홍보화판 및 실사제작 1,110만 원, 참석여비 189만 원, 농특산물 재료비 111만 원, 농업인 단체박람회 참석보상금 450만 원, 판매부스 설치비 1,200만 원 등 총 3,060만 원입니다.
다음은 424쪽 상단부 신중년 경력활용 지역서비스 일자리사업은 주요사업 조서에서 설명드렸기에 생략하겠습니다. 하단부 농업경영인 육성입니다. 전국 으뜸농산물 한마당 참여에 따른 농특산물 구입비 450만 원과 참석보상금 150만 원입니다.
425쪽 상단부, 여성농업인 학습단체 육성입니다. 도비사업으로 교육재료비 10만 원을 증액하여 1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영농4-H회 농업기술 정보제공 지원입니다. 도비사업으로 농업관련신문 및 정보지 구독지원으로 300만 원 증액된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단부 2019년 4-H회 중앙대회 참여지원입니다. 도비사업으로 중앙대회 제주도 개최로 인한 참석포상금 1,100만 원입니다.
하단부 영농승계 청년농 창업지원 사업입니다. 도비 내시변경으로 사업비가 취소되어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426쪽 농업인 대학운영입니다. 국비 보조사업으로 국비 내시변경에 따른 사무관리비 201만 원, 여비 330만 원, 재료비 175만 원, 행사실비보상금 144만 원 등 총 850만 원 감액된 2,8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27쪽 상단부 선도농업인 선진농업 연수입니다. 도비사업으로 군비부담비율이 60%에서 50%로 조정되어 군비 108만 원이 감액된 43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중단부 여성농업인 전문능력 개발교육 지원입니다. 예산증액은 없으며 강사비 375만 원을 감액하여 교육실습재료비 375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사업비는 1,000만 원입니다.
하단부 농산물 소득조사 분석입니다. 국비 내시변경으로 여비 72만 원, 기타보상금 72만 원 등 총 144만 원 감액된 25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28쪽 중단부 소득작목 대추 확대 육성입니다. 노린재 트랩 지원예산 210만 원을 전액 삭감한 8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체류형 테마학교 운영입니다. 도시 소비자와 생산자, 그리고 귀농인을 대상으로 농업인 및 우리 군 관광 및 문화시설을 연계하여 주제별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 미래농업인력 확보 및 도시민 참여를 위한 농특산물 홍보와 판매를 통해 농외소득을 높이고자 1,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29쪽 상단부 지역자원 연계형 음식관광 네트워크 개발 시범사업입니다. 향토음식과 지역전통의 맛을 연계한 식문화 관광트렌드를 구축하여 맛 명소 조성과 스토리텔링으로 대표음식을 개발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도비 1,500만 원, 군비 3,500만 원으로 총 사업비는 5,000만 원입니다.
끝으로 431쪽 하단부 목질발효퇴비 생산 지원입니다. 퇴비생산을 위한 재료비 800만 원을 감액하여 시설비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예산증감은 없으며 퇴비 생산기반 구축에 실효성을 위해 실증하우스를 설치?운영하여 효과를 비교?분석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영농지원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현웅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기술보급과장 나오셔서 2019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술보급과장 김동표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센터과장 김동표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기술보급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주요사업 1건에 대해서 먼저 보고드린 다음 추경예산서 안에 의거 세목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사업 조서 부록에 실음)
일반사업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30쪽입니다. 상단부 ICT활용 오리 사육시설 개선 모델 시범사업입니다. ICT 기초기반 구축 및 사육시설 개선으로 오리 사육생산성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도비 보조사업으로 지침변경에 따라 본예산 사업비 군비 600만 원을 증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총 사업비는 6,000만 원으로 도비 20%, 군비 50%, 자부담 30% 사업비입니다.
중단부 유기양봉 시범사업 도비보조사업 내시변경으로 인해 사업비 전액을 감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콩 재배 선도단지 육성사업입니다. 두류기계적응 재배기술 및 생력기계화 도입을 위한 콩 생력화단지 조성을 위하여 배토기, 파종기, 선별기 등을 지원하는 기업으로 사업비는 4,000만 원입니다. 자부담은 50% 사업입니다.
다음은 벼 우량품종 자율보급용 증식포 조성 지원사업입니다. 지역적응의 우수품종의 조기도입 및 우량종자 조기 확보를 위한 자율보급용 벼 종자 증식포를 운영 관리하는데 필요한 재료를 구입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500만 원입니다.
하단부 농작물 병해충 방제비 지원 사업은 돌발병해충 및 검역병해충에 대한 방제대행비 지원사업으로 본예산은 국비 4,500만 원을 감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비는 1억 2,370만 5,000원이며 국비 40%, 군비 40%, 자부담 20% 사업입니다.
다음은 431쪽입니다. 상단부, 유용미생물 생산보급화 활성화입니다. 유용미생물 배양실의 보조 사료 제조업 등록을 위한 미생물 배양액 포장기와 포장재를 구입하는 사업으로 재료비 1,000만 원, 자산취득비 6,6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미생물 생산운영 지원입니다. 축사악취 저감을 위한 복합미생물을 생산?공급하는 추가 도비사업으로 사업비는 4,200만 원이며 도비 30%, 군비 70%사업입니다.
다음은 고품질 원예작물 안정생산 시범포 운영사업은 농업기술센터 시범 온실에 고설 딸기 양액재배 시설을 설치하여 수경재배의 기기사용 요령 및 국내 주요 딸기 품종별 재배시범포를 조성하여 교육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600만 원으로 본예산 200만 원에서 군비 400만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베리류 가공 상품화 시범은 국비 보조사업 내시변경으로 인해 사업비를 전액 감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32쪽입니다. 대한민국 국화동호회 운영 일반보상금 1,250만 원은 국향대전 품격을 향상시키기 위해 수준 높은 전국 국화작품 경진대회를 개최하고 이에 따른 출품회원들의 사기진작과 경쟁을 통한 성장유도로 국화분재 전문지도자 육성을 위해 이와 같이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 국향대전은 주요사업 조서로 설명드렸기에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기술보습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현웅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를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
수고들 하셨습니다. 영농지원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425쪽 보면 중간쯤에 정보지 구독 지원이라고 해서 300만 원으로 액수는 얼마 안 되는데 증감이 300만 원 됐어요? (예) 배가 올랐거든요? (예) 인원은 충분히 사전에 알 수 있었을 텐데.
○ 영농지원과장 박은하
도비 가내시가 내려온 것이 이번에 조정이 변경되어서 이번에 그렇게 올린 것입니다.
○ 김영인 위원
도비나 국비를 보면 전액 삭감된 부분도 있고 일부 삭감된 부분도 있거든요. 삭감된 부분은 이유가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 영농지원과장 박은하
도비나 국비 같은 게 1회 본예산보다 9월 늦게 가내시라고 해서 도에서 저희한테 내려주면 저희가 본예산에 편성하는데 도에서 도비 확보를 못했을 경우에 1회 추경 때 다시 조정되는 사업이라 도비사업은 저희가 어떻게 미리 할 수가 없습니다.
○ 김영인 위원
국비도 마찬가지고요?
○ 영농지원과장 박은하
예, 국도비는 변경이 되어서 그쪽에서부터 내려오는 것이기 때문에.
○ 김영인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427쪽 중간에 재료비 원재료, 부재료 구입인데 농산물 무엇을 구입하나요?
○ 영농지원과장 박은하
여성농업인 전문능력 개발교육이라고 해서 작년에는 난타교육을 했었는데 올해는 저희가 음식 개발로 식문화 교육을 하고 있거든요. 강사비를 좀 줄이고 식문화에 필요한, 그래서 올해 1분기에는 무슨 교육을 했냐면 맛소스라고 해서 맛간장이라든가 조리실습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실습재료비가 좀 많이 포함된 것 같아서 강사비를 절감하고 재료비를 늘렸습니다. 예산증감은 없습니다.
○ 김영인 위원
재료비 정도는 교육받는 분들이 교육비를 확보해서 재료를 구입할 수 있었을 텐데.
○ 영농지원과장 박은하
재료비는 50% 자부담 시키고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
50% 자부담입니까? (예) 그런데 여기에는 그런 부분이 안 나와 있어서 전액 다 한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 영농지원과장 박은하
이번에 교육할 때도 자부담 50%를 시켰습니다.
○ 김영인 위원
여기에 표기할 때 자부담 50%가 들어가야 위원님들이 다 알고 이런 질문을 안 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429쪽 제일 상단에 개발 시범사업비라고 5,000만 원인데 전체적으로 추경에 올라왔어요. 신규사업입니까?
○ 영농지원과장 박은하
원래 도비 예산이 편성되어서 내려는 온 사업이거든요. 도비가 세워지면서 군비를 확보하라고 해서 1회 추경에 올렸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근데 굉장히 추상적인 것들이 많아요. 신 메뉴개발이나 여러 가지 앞으로 함평군에서 해야 될 일이 많은데 관광상품으로도 마땅하게 음식이 개발된 것이 없어요. (예) 계속 개발한다고 농산과나 기술센터에서도 하고 있는데 딱히 손에 쥘 만한 신상품이 없어요. 추상적인 것들이 너무 많거든요. 바로 현장에서 관광객들이 오셔서 ‘무슨무슨 무엇을 개발했는데 먹어보니까 정말 좋더라.’라고 피부로 느껴야 되는데 그게 없어요. 그런 부분이 느껴질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신경 좀 써주시고요. (예,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보급과장님 상단에 보면 ICT활용 오리 사육시설 모델 시범사업이 있는데 이런 것은 축수산과로 이전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요?
○ 기술보급과장 김동표
이 부분은 도 기술원에서 사업비를 받아서 기술센터를 통해서 하는 사업이고 특히 이런 사업 같은 경우는 시범적으로 하기 때문에 잘 되면 축수산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도비사업이라고 하면 당연히 그렇게 해도 되지만 도비사업에는 우리 군비가 들어가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보급과에서는 주로 하시는 일이 농민들이나 축산인들이 기술이 발전되어서 소득향상이 될 수 있도록 기술적인 이전을 해 주는 것이 주목표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은 제가 봤을 때 축수산과로 이전하는 것이 맞고 밑에 콩 생력재배 선도단지 이런 것은 농산과에서도 일부하고 있지만 기술보급과에서 이런 부분은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는 것도 무방하다, 그렇게 가도 될 것 같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31쪽 보면 미생물 생산 운영 지원이라고 있는데 언제부터 생산을 할 계획입니까?
○ 기술보급과장 김동표
예?
○ 김영인 위원
미생물.
○ 기술보급과장 김동표
지금 생산하고 있습니다. 계속 지속적으로 생산하고 있고 이번에는 축사 악취 저감용 미생물을 추가로 더···
○ 김영인 위원
추가로 그러니까 그걸 언제부터 생산하냐고.
○ 기술보급과장 김동표
시범적으로 이번 주에 생산했습니다.
○ 김영인 위원
있습니까? (예) 그래요? 그걸 축수산과나 이런 쪽에 예산이 많이 서있어요. 판매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 기술보급과장 김동표
일부 기술센터에서는 조금 받을 수도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
아니, 기술이 압도적으로 좋으면 기술센터에서 생산한 제품을 갖다가 축산인들이 저렴하게 사용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돈을 받고 판매하면 어떻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 기술보급과장 김동표
지금 도나 진흥청에 무상공급을 해 주기 위해서 지원을 조금씩 해 주기 때문에 판매까지는···
○ 김영인 위원
무료로? (예) 무료로 하면 좋지요. 그런데 악취저감제나 여러 가지 부분에 축수산과에 몇 억씩 세워져 있어요. 그것을 외부에 있는 회사에 돈을 버리느니 기술센터에 그 돈을 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주고 우리가 좀 더 많이 갖다가 농가에서 필요한 만큼 사용했으면 좋겠다. 판매하는 방법은 없는가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참고적으로 생각하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예) 432쪽 보시면 국화동호회로 국외 여비거든요? (예) 여기에 벤치마킹이라고 해서 서있는데 국외 여비는 군수님 특명으로 전체적으로 예산이 깎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사회단체에서는 전체적으로 올라온 게 없어요. 그런데 여기만 특별히 올라왔거든요? 이유가 있나요?
○ 기술보급과장 김동표
국향대전은 어떻게 보면 관내 농가가 대상이 아니고 대상을 전국적으로 출품회원들을 어떻게 보면 좋은 작품을 내서 당선됐을 때는 그분들이 선진지 견학을 가는 부분이라서 군수님이 특별히 배려해 주셔서 이 부분은 50% 보조를 해서 연수 갈 수 있도록···
○ 김영인 위원
군민들도 가는 것을 다 잘랐는데 무슨 말씀입니까?
○ 영농지원과장 박은하
수상자만 갑니다.
○ 김영인 위원
그러니까 군민들이 가는 것도 다 잘랐는데 우리 군민의 혈세를 가지고 군민이 아닌 제3자들에게 50% 지원해서 간다는 것이 안 맞는 것 같은데요?
○ 영농지원과장 박은하
품격이 대한민국 국향대전이라 상이 군수상이 아니라···
○ 김영인 위원
아니, 영농지원과장님한테 질문을 드린 것이 아니라 기술보급과장님한테 질문드렸어요.
○ 기술보급과장 김동표
수상자분들이 어떻게 보면 농수산부 장관상도 있고 진흥청장상도 있기 때문에 전국적 품격을 갖고 있는 부분이라서 그분들 해외연수로 갈 수 있도록 배려했습니다.
○ 김영인 위원
과장님 말씀은 충분히 알아들었습니다만 필요에 따라서는 이런 부분이 얼마든지 가능하고 가야 합니다. 내가 이것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농업인들, 축산인들, 이런 분들도 쉽게 말해서, 내 주위에 한 분이라도 갔다 와서 기술을 전파할 수 있는 분이 있다면 당연히 보내드려야 맞는데 차별성을 가지고 농업인들, 축산인들은 한 분도 못 가잖아요. 그래서 제가 한번 짚어본 얘기예요. 이게 안 맞다는 얘기는 아니고. 당연히 함평군의 품격을 높이는 행사에 수상을 하신 분들한테 이런 것도 필요는 합니다. 아무튼 과장님한테 너무 무례한 질문을 드렸는가 모르겠는데 평상시에 과장님들께서 수고를 많이 하시고 팀장님들도 정말 열심히 하셔요. 한 번씩 가서 가만히 보면. 항상 수고하시는 데에 대해서 수고하신 만큼 잘 해드리지 못해서 항상 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미안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미안한 점을 저희가 잘 압니다. 팀장님들, 과장님들 앞으로 더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 위원장 정현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윤앵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윤앵랑 위원
과장님들 고생하셨습니다. 94쪽을 봐주시겠어요? 신중년 경력활용 지역서비스 일자리사업 이 부분에 있어서 3개 임대사업장에 사람을 모집하셨다는 거죠?
○ 영농지원과장 박은하
아니요, 농업인 상담소장님 인건비.
○ 윤앵랑 위원
농업인 상담소장님이요?
○ 영농지원과장 박은하
예, 군비로 본예산에 6개월이 세워져 있는데요. 문재인정부에서 특별히 일자리창출을 해서 신중년 경력활용 제한공모로 해서 군비를 조금 절감하고자 국비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군비 절감효과가 800만 원 되거든요. 신중년의 퇴직공무원이나 50세 이상 중년 일자리를 창출하면 국비 지원사업이 있어서 군비 예산이 6개월밖에 안 세워져 있어서 저희가 제안공모로 신청을 해서 국비 50% 확보를 받은 상태입니다.
○ 윤앵랑 위원
그럼 이 부분은 기술센터 퇴직공무원에 한해서만 허용이 되는 것입니까?
○ 영농지원과장 박은하
농업인 상담소장님 인건비로 쓰려고 이번에 공모를 했습니다.
○ 윤앵랑 위원
그러니까 그 공모를 해서 3명을 지원해서 받았잖습니까? (예) 그러면 기술센터 퇴직공무원에 한해서만 되는 것 같다고요. 그래야만 여기에 지식이 있어서 상담을 하시겠죠?
○ 영농지원과장 박은하
예, 농업인 상담소장 공모할 때 계획했습니다. 농업분야를 했던 사람들이 일자리창출로 할 수 있기는 하지만 상담내역에 영농이나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대상자로 했기 때문에 상담소장 인건비로 지출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 윤앵랑 위원
이렇게 상담을 할 수 있는 부분에 이런 사업이 적합하다고 보거든요. 요새 젊은이들은 실질적으로, 이론상으로만 공부를 하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해서 접할 기회가 적어서 잘 모르시더라고요. 이런 부분은 잘 하신 것 같고요. 기술센터에서 농기계 임대사업장에 필요하신 분을 저번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예) 7명을 하려는데 숫자가 없다고 저한테 보고를 했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나이를 정확히 기재해서 모집도 하시고요.
거기에 대한 공모를 하실 분 입장에서는 어떤어떤 자격을 취득하신 자에 한해서라는 것에 꼭 목을 둬야겠더라고요. 젊은이가 한번 거기를 가셔서 너무 잘하고 모든 자격을 다 갖췄었나 봐요. 그래서 되리라고 생각했었는데 막판에 안 되어서 많은 서운함을 표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그 사람은 누가 봐도 인정을 하더라고요. 그랬는데 그런 부분이 있어서 아쉬움을 갖고 있어서 제가 ‘당당하게 공무원시험을 봐서 들어가십시오.’ 라고 했는데 정말 안 될 것 같으면 기대를 하지 않도록 처음부터 어떤어떤 자격이 부족하니까 이 부분은, 올라오신 분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자격을 더 많이 갖췄다든가 이것을 확실히 가르쳐주면 그분도 나오면서 마음에 서운함이 덜할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그런 부분이 조금 덜 되어 있더라고요. 꼭 그쪽에 관여해서 퇴직하신 분만을 선호하신다면 거기에 대한 목도 정해주셔야 돼요. 그래야만 다른 데 계셨던 분들이 거기에 접수를 안 하겠죠? (예) 접수를 안 하면 차라리 서운하지 않지 해 놓고 떨어지면, 동네 반장도 떨어지면 서운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428쪽에 보시면 작목 대추 확대 육성에 있어서 이번에 병충해 방재 노린재 트랩 지원에 대해서 삭감이 되었는데 올해 예산에 1ha를 더 하시겠다고 저번에 보고를 하셨거든요. 그런데 1ha를 더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은 감됐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 영농지원과장 박은하
노린재 트랩은 별도로 신청을 받았는데 노린재 트랩 사업에는 신청인이 없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묘목지원이나 그쪽 분야에 섰기 때문에 이건 삭감했고 작년에 노린재 트랩지원은 기존 농가들은 다 했었거든요. 신청농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했습니다.
○ 윤앵랑 위원
그렇다면 올해 1ha를 더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그 부분은 올해 식재를 했습니까?
○ 영농지원과장 박은하
오늘 묘목이 나왔어요. 오늘 나누어 줄 겁니다.
○ 윤앵랑 위원
식재해서 관리차원에서 정말 잘해서 우리 기술센터에서 했던 사업들이 꼭 잘되기만을 바라거든요. 관리나 후에 차일피일 시간이 가다 보면 모든 사업이 뒤로 처지더라고요. 그래서 화장품이나 만들었던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저희들에게 보고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야만 저희들에게 보고하기 때문에 대추에 대해서 관심도 갖고 과장님들이나 팀장님들께서 대추에 정말로 신경을 많이 쓰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고하라는 것을 안 좋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렇게 함으로써 과장님들이 항상 마음을 그쪽에 갖고 있었으면 해서 하라는 말입니다. 그것을 꼭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영농지원과장 박은하
별도로 또 보고드리겠습니다.
○ 윤앵랑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430쪽에 보시면 과장님 유기양봉 시범사업에 있어서 도비 내시 변경으로 인해서 전액 삭감이 됐어요. 베리류 가공 상품화 시범에 있어서도 도비 내시 변경으로 인해서 모두 삭감이 됐어요. 그렇다면 이 사업을 하시기 위해서 올렸는데 도비가 매칭이 되지 않기 때문에 삭감하셨다는 거죠?
○ 기술보급과장 김동표
그것은 아닙니다.
○ 윤앵랑 위원
저는 그렇게 알고 있네요.
○ 기술보급과장 김동표
도비 배정을 받았는데 실제 농가한테 최대한 홍보하고 신청 접수를 받아도 특히, 사업이 상당히 까탈스럽습니다. 딸기 베리류 가공 같은 경우는 농가가 가공허가를 받아야 하고 그리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자부담이 많이 들어갈 것 같기 때문에 사업을 신청한 사람이 없어서 2건 반납했습니다.
○ 윤앵랑 위원
이런 부분은 미리 사업을 신청을 받은 이후에 예산을 올려줘야 되지 않을까요?
○ 기술보급과장 김동표
저희들 욕심으로 누가 했으면 싶겠다고 가서 설득을 해도 요즘에 좀 어려운 점이 많아도 신청을 안 했습니다.
○ 윤앵랑 위원
그러니까 하시고자 하는 욕심은 많으나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로 (사전에 철저히 조사해서 하겠습니다.) 꼭 해야 할 부분이고 우리 군이 이런 것을 해 가지고 득이 된다고 생각하면 할 수 있어야 하거든요. 그런데 미리 예산을 올려서 그런 부분이 나오면 조금 과장님들이 무책임하지 않나 생각도 들어요.
○ 기술보급과장 김동표
죄송합니다, 사전에 최대한 파악해서 내년부터는 올리겠습니다.
○ 윤앵랑 위원
사전에 파악을 잘해서 도비 변경내시로 인해서 모두 삭감되어 버렸다는 말은 안 해 주셔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콩 생력재배 선도단지 육성에 있어서도 1개소를 지원하시겠다는 거죠? (예) 그런데 이 부분도 단지가 어느 정도 아우트라인이 잡혀서 하신 거예요? 아니면 이것도 받아놓고 안 됐을 경우에 또 반납을 하실 겁니까?
○ 기술보급과장 김동표
이것은 확정돼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 윤앵랑 위원
확정은 어디 단지조성이?
○ 기술보급과장 김동표
엄다 쪽입니다.
○ 윤앵랑 위원
엄다요? 저희들이 어느 분이라든가 이런 것을 지정된 부분을 먼저 묻게 되면 “아직은 우리 군비를 확정해 놓고 하시렵니다.” 이렇게 말씀이 나오시더라고요. 근데 이건 지정해 놓고 예산을 올렸네요.
○ 기술보급과장 김동표
농가들이 희망해서.
○ 윤앵랑 위원
농가가 희망을 하면 미리 파악을 잘하셔서 정말 이 단지가 이것을 잘해서 우리가 도와주면 힘을 받을 것이다는 것을 잘 판단하셔요. 그래서 사업에 올리시고 항상 기술센터는 농민들을 대변해서 하는 사업을 하고 계시잖습니까? 한번 생각하실 거 두세 번 더 판단하셔서 우리 농민들한테 좋은 결실이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술보급과장 김동표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 윤앵랑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현웅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정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허정임 위원
두 분 과장님들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428쪽 중간부분에 있습니다. 방금 존경하는 윤앵랑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대추확대 육성인데 현재 함평군 관내에 대추농가가 몇 농가이며 몇 ha가 되고 있습니까?
○ 영농지원과장 박은하
작년까지 18ha 정도 됐고 올해 2ha 신청을 받았는데 2ha는 못 돼서 20ha가 약간 못 되고 있습니다.
○ 허정임 위원
그럼 몇 농가나 됩니까?
○ 영농지원과장 박은하
대추농가는 올해까지 하면 60농가가 조금 넘을 것 같습니다.
○ 허정임 위원
기술센터에서 어떤 작목이든 보급을 해 주면, 예를 들어서 지난 고사리도 많은 실패를 한 것 같습니다. 대추농가도 계속적으로 늘리다 보면 이것을 다 판매할 수 있나요?
○ 영농지원과장 박은하
일단 저희가 내년까지 5년차 성목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항상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농가가 성공할 수 있도록 협조하겠습니다.
○ 허정임 위원
그렇죠. 기술센터에서는 최선을 다 하는 게 맞는데 너무 많은 양이 나오다 보면 대추농사를 지으신 분들이 부자가 되기 위해서 하는데 이것이 (숫자)양에 비해서 떨어지지 않습니까? 또 대추는 생대추로만 현재 판매하고 있죠?
○ 영농지원과장 박은하
아니요, 건대추도 하고 스낵이라고 해서 씨를 빼고, 씨 빼는 기계가 저희 센터에 있거든요. 스낵으로 썰어서도 판매하고 있습니다.
○ 허정임 위원
아, 그럼 여러 가지로 개발했습니까?
○ 영농지원과장 박은하
예, 그리고 건대추를 말려놨다가 호떡이나 그런 거 할 때 소를 넣기 위해서 마련하고 건대추로도 판매하는데 가장 큰문 제는 생대추가 우선순위이고 비품 같은 경우는 어쩔 수 없이 가공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분야도 계속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 허정임 위원
그러면 대추농가들을 위해서 앞으로도 계속할 겁니까?
○ 영농지원과장 박은하
예, 고사리도 말씀하셨는데 매년 고사리를 수매하거든요. 1등급은 농가가 직거래를 하고 수매할 때 보면 항상 비품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수매하러 오신 분들이 애로사항을 말씀하시더라고요. 상(상)품도 골고루 나왔으면 좋겠는데 상품은 제값 받고 팔기가 좋으니까 직거래로 파시고 올해도 현장에 나오시면 아시겠지만 고사리가 안 좋은 게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후관리는 저희가 했던 사업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 허정임 위원
앞으로도 대추를 희망하는 농가가 있으면 지속적으로 할 거예요?
○ 영농지원과장 박은하
아니요, 일단은 저희가 20ha가 목표이기 때문에 더 이상은 확대하지 않겠습니다. 왜냐면 대추도 과수이기 때문에 전업농으로 하는 대추농가는 없거든요. 복합농으로 다른 거를 하면서 대추를 하기 때문에 한 농가가 몇천 주씩 많이 재배하는 농가는 없습니다. 부업차원에서 이렇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대추는 올해로 끝내고 도비도 올해 3년차 마감이거든요. 그래서 확대재배는 안 하고 20ha 이 농가만 가지고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 허정임 위원
기본을 20ha로 하셨군요. 그러면 대추가 끝내고 나면 대체작물로는 어떤 것을 생각하고 계십니까?
○ 영농지원과장 박은하
지금 기술보급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베리류나 샤인머스캣, 체리 아열대 작물로 신 작목을 발굴하려고 계속 노력하고 있고요. 농업인들도 그쪽에도 관심이 많으신 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기존에 있던 것보다는 저희가 시범적으로 올해 그런 것을 해 보고 생산비와 경영비가 맞다고 하면 그런 품목도 확대할 예정입니다.
○ 허정임 위원
체리 같은 것은 함평군의 기후와 맞습니까?
○ 영농지원과장 박은하
일단은 저번에 경영인 이○주 전 회장님이, 순천 경영인회장님이 체리농가를 한다고 해서 순천을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노지가 순천에서 실제로 되고 있다고 해서 한 번 가서 품종자체를 연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김영인 위원님께서 저번에 말씀하신 것처럼 노지로 했을 경우 체리가 품질이 떨어져요. 그런데 순천대학교 교수님 한 분이 본인이 개발했다고 해서 우리가 실제로 실증을 갔거든요. 좀 고무적으로 좋게 생각하고 오셨더라고요. 일단은 그쪽에서 시범적으로 해 보고 정말 노지에 함평이 맞다고 하면 노지체리도 확대해 보겠습니다.
○ 허정임 위원
새로운 작물을 선정할 때는 선호도가 높아야 좋습니다. 아로니아는 건강에 좋지만 선호도가 떨어져서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새로운 작물을 개발할 적에 우리 군민들 선호도가 높은 것, 그래야 우리 농사를 지으시는 분도 없어서 못 팔겠다 그런 정도가 돼서 샤인머스캣 같은 거, 체리도 군민들이 굉장히 선호하는 작물입니다. 우리 지역 기후에 맞다고 하면 접목해서 새로운 작물로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429쪽을 보겠습니다. 과장님이 큰 폭으로 음식관광을 하겠다고 했었는데 우리 지역에 맞는 새로운 음식개발을 했습니까? 그 용역에 맡겨서 어떤어떤 것을 해 달라고 부탁을 했습니까?
○ 영농지원과장 박은하
이건 도비사업으로 저희 함평이 선정돼서 내려왔거든요. 도에서 22개 시군이 대표 먹거리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해서 김영록 지사님도 그렇고 우리가 서남해안권 관광을 활성화하는데 너무 함평에 먹거리가 비빔밥 말고는 없기 때문에 함평의 오래된 종갓집 음식이라든가 아니면 옛날 함평의 고유, 다른 시군에서 먹는 음식이 아닌 함평에서 갖고 있는 고유 음식을 개발해서 (지역음식을 개발해야죠.) 스토리텔링을 해서 꼭 함평에 가야만 먹을 수 있는 음식을 해 보자고 해서, 옛날 엽삭젓 같은 건 임금님 진상품도 하고 그랬거든요.
저희가 고유 전통을 향교 그분도 만나서 하기는 하는데 먹거리가 그렇게 나오는 건 없더라고요. 이걸 용역하시는 전문가랑 스토리텔링을 해서 하나의 대표음식을 개발해서 축제 때도 선보이고, 정말 이 음식은 함평군에 가봐야 되겠다는 것으로 해 보려고 저희는 하고는 있습니다만 너무 고증자료가 없어서 노력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못밥이나 몇 가지 테마를 잡기는 했거든요. 모내기를 할 때는 누구나 먹는 음식인데 그걸 함평과 스토리텔링을 해 보자고 해서 서너 가지를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 허정임 위원
함평군 지역특색에 맞고 과장님 말씀대로 함평에 와야만 그 음식을 먹을 수 있다는 것을 개발해서 함평을 알리는데 더 큰 힘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 영농지원과장 박은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허정임 위원
설명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현웅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경임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경임 의원
두 분 과장님들 보고하시고 답변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아까 영농지원과 서두에 지도사업에 좋은 평가를 받으셔서 상을 받으셨다는데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함평군의 먹거리가 발전된다고 봅니다. 여러분들 손에 함평의 미래가 달려있고 또 함평인들이 여러분들과 공유하는 계기가 된다고 봐요 여러분들께서 시작하고 도전하고 실패하는 것이 함평의 미래라고 봅니다. 여기에 계신 우리 과장님 두 분, 그리고 우리 팀장님들 앞으로 더 열심히 해 주시고 여러분들로 인해서 우리 군민들이 편안한 농업을 할 수 있도록 앞으로 더욱더 많이 신경을 써 주시길 바라면서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현웅
수고하셨습니다. 두 분 과장님, 농업기술센터의 기관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굉장히 큽니다. 우리 함평은 전형적인 농업군이고 흙이 살아야 농업이 살고 농업이 살아야 우리 함평이 삽니다. 물론 축산도 좋습니다만, 그래서 우리 두 분 과장님을 비롯한 여덟 분의 팀장님들은 항간에 언론매체를 보면 그 지역의 기술센터에서 많은 어떤 농산물 신상품을 개발해서 출시하는 방송을 저도 자주 봅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것들이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도 바로 좀 전에 얘기하셨습니다만 여기에 계신 열 분의 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들의 역할이 그만큼 크고 또 업무적인 부분의 범위를 벗어나서도 한 작물이라도 연구를 하셔서 전 군민의 사랑을 받는 특수한 농작물 아니면 농산물을 개발해서 보급하는 것도 여기에 계신 여러분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군민들이 믿고 생산해서 판매할 수 있는 획기적인 농산물로 좀 많이 노력해서 연구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꼭 좀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분 과장님 (고맙습니다.) 팀장님 그렇죠? (팀장님들 자리에서 - 예)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9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7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제3차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제3차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2019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10시00분)
○ 위원장 정현웅
오늘은 안전건설과, 영농지원과, 기술보급과 소관 2019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안전건설과 소관 2019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건설과장 정영성
안전건설과장 정영성입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주요사업 조서 군도 농어촌도로 사선도색공사 등 21건과 안전건설과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 조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추가경정예산안 세출예산서 381쪽입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일반회계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369억 2,389만 4,000원으로 2019년도 본예산 대비 188억 3,013만 9,000원이 증가되었으며 재원은 국비 44억 2,317만 5,000원, 균특이 63억 1,700만 원, 특별교부세 19억 원, 도비 8억 7,028만 3,000원, 군비 234억 1,343만 6,000원입니다. 편성목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군도, 농어촌도로 유지보수입니다. 군도, 농어촌도로 차선도색비 사업은 주요사업 조서 보고에서 설명드린 내용과 같으며 군도 7호선 확포장 공사 12건은 시설비로 2억 8,7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구국도 24호선 축구 배수로 정비공사 등 7건은 사업포기 및 잔액으로 7,900만 원을 반납하였습니다. 세부사업명은 편성목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82쪽입니다. 노후교량 및 안전진단 개보수입니다. 교량 정밀안전진단용역 사업비 잔액 및 낙찰차액을 1,7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나산교 재가설공사와 죽림교 보수, 보강사업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장 겨울철 제설장비 구입 및 지원입니다. 제설대책과 관련하여 도비 지원을 받아 결빙된 도로의 원활한 차량통행과 불편해소를 위하여 트랙터 부착용 제설기 구입비로 1,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383쪽 군도 사리도 확포장의 군도, 농어촌도로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도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도로 표지판 및 버스승강장 설치입니다. 관내 노후화된 버스승강장을 2개소를 교체하기 위해 2,000만 원을 추가 반영하였으며 해안도로, 대덕 회전교차로 설치사업도 생략하겠습니다.
384쪽입니다. 군도 사리도 확포장입니다. 대동면 농어촌도로 203호선 포장과 만흥리 지방도 811호선 측구정비공사를 위해 도비 1억 2,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위험도로 개선사업입니다. 교통약자인 어린이 교통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나산초등학교 외 2건의 사업비로 균특 50%와 군비 50%를 반영한 1억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양배수장 설치 및 유지관리입니다. 다음 장 상단 양배수장 설치 및 유지관리에 복천 배수펌프장 전기설비 정기검사 수수료 88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누수저수지 개보수사업, 재해위험저수지 정비사업, 시군관리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은 주요사업 보고서에 설명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386쪽입니다. 기초생활인프라 기계화경작로 보조사업입니다. 전라남도에서 농어촌공사로 균특 및 도비를 직접 교부함에 따라서 1억 6,928만 6,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대구획 경지정리사업입니다. 본 사업 또한 전라남도에서 농어촌공사로 균특 및 도비를 직접 교부함에 따라서 1억 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농업기반사업 추진입니다.
다음 장 387쪽 상단의 농경지 용배수로 수초 및 퇴적토 제거를 위해 3,3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소규모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도비 보조사업입니다. 함평읍 옥산마을 농수로 정비공사부터 학교면 월호리 배수로 정비공사까지 총 5건의 공사에 1억 6,500만 원이 도비로 교부결정되어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입니다. 함평 대등마을 배수로 정비공사부터 388쪽과 389쪽의 월야 양정리 고정마을 농로 및 배수로 정비공사까지 53건은 군민과의 대화, 주민자치회 등을 통해 읍면에서 건의된 사업과 위원님들께서 의정활동을 통해 제안하신 사업으로 시설비 28억 6,700만 원과 시설부대비 1,2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389쪽입니다. 손불 대발지구 지방관리 방조제 개보수사업도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입니다. 계속되는 이상 기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일반운영비에 유류 및 전기요금 900만 원과 다음 장 390쪽 시설비에 가뭄대책사업비 1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390쪽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신광 가덕리 매산소하천 정비공사 및 학교 선암소하천 교량 개보수 공사는 주요사업 보고에서 설명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소하천 유실법면 노후시설 개량 등 정주환경 개선 및 영농편의를 도모하고자 유실법면 10건, 노후시설개량 7건, 제방도로포장 3건, 하천정비 3건 등 총 23건에 대하여 12억 9,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내용은 예산서 390~391쪽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91쪽입니다. 하천 퇴적토 준설입니다. 집중호우 시 인근농경지에 침수피해가 발생하므로 하천 준설을 통해 배수단면을 확보하고 재해위험요소를 우선 정비하여 하천재해를 사전에 예방코자 손불면 산남리 조내소하천 등 6개소에 대하여 1억 1,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해예방 하천관리입니다. 효율적인 하천관리를 위하여 재해 응급복구 수방자재 구입비로 1,500만 원을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국가하천 유지보수 및 재해예방 하천관리 사업은 주요사업 보고에서 설명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392쪽 지방하천 유지보수입니다. 지방하천 재해위험 개선사업도 주요사업 보고내용과 같습니다.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도 생략하겠습니다. 지방하천 유지보수사업입니다. 393쪽 지방하천 노후교량 보수, 보강사업비로 국비 및 재난안전 특별교부세를 연차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정밀안전용역비로 2,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지방하천 정비사업도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지방하천 노후시설개량 제방포장 등 정주환경 개선 및 영농편의를 도모하고자 노후시설개량 4건, 제방도로 포장 4건, 풀베기 1건 등 총 9건에 대하여 3억 9,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내용은 예산서 393쪽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93쪽 하단부 하천환경 조성사업입니다. 함평천 생태습지 유지관리를 위해 인건비 2,626만 5,000원, 공공운영비 1,800만 원을 추가 반영하였으며 엑스포공원 이미지교량 조형물 도색비로 2,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394쪽 시민안전문화운동입니다. 안전점검의 날 운영 500만 원과 시민안전문화운동 홍보물 제작비 1,000만 원, 불법주정차 방지 캠페인 전개 500만 원, 남도안전학당 운영에 8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안전문화운동입니다. 2019년 안전보안관 운영지원으로 행사실비보상금 48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재해예방시설 유지관리입니다. 효율적인 재난상황 대비를 위해 재난대피소 간판 설치비 1,8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풍수해 보험 운영입니다. 풍수해 보험 운영을 위해 도비 7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395쪽 재난예경보체계 구축사업도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재난예방시설 유지관리입니다. 재난대피소 표지판 유지관리를 위해 도비 3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자율방재단 운영입니다. 월야면 방재단 사무실 신축공사를 위해 도비 2,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민방위교육 운영비 지원입니다.
396쪽 민방위 비상소집 대체 사이버교육으로 900만 원을 반영하였고 마을단위 민방위 훈련은 본예산에 65만 2,000원을 반영하였으나 전라남도 예산내시 결과에 따라 4만 5,000원을 감액한 60만 7,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예비군 육성 지원입니다. 예비군 식당 테이블 구매로 교육훈련 지원에 6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예비군 육성 지원(보조사업)입니다. 컴퓨터 및 프린터 구입비로 276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함평소방서 동부권 119센터 부지 조성사업도 생략하겠습니다. 지역방사능 방재대책 강화입니다. 방사선 감시차량의 유류비 300만 원과, 유지보수비 200만 원 전용회선사용료 2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함평 의용소방대 사무실 시설보강입니다. 의용소방대 사무실의 시설보강을 위해 도비 2,000만 원을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노후 민방위 경보시설 교체 사업입니다. 함평군청 옥상에 설치되어 있는 노후 민방위 경보시설비로 도비지원이 확정되어 7,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민방위 시설 유지 및 교육장비 확충입니다. 화생방 방독면 구입비 7,400만 원, 주민대피시설 표지판 및 비상용품구입비 340만 원, 비상급수시설 비상발전기 구입에 766만 7,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도비보조금 반환금입니다. 2017년도 방사능방재 합동훈련비 집행 174만 원과 방사능방재 집중훈련비 집행 잔액 344만 원, 2018년도 도민안전 CCTV 4개소 설치에서 발생하는 잔액 1,000원을 계상하였고 다음 장 농어촌 마을방송 설치사업 잔액 99만 1,000원, 월봉리 CCTV설치사업 잔액 41만 2,000원, 구룡마을 마을방송 설치사업 잔액 167만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2019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현웅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를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평소에 과장님께서는 현장을 주로 많이 다니시면서 수고를 많이 하시기 때문에 간략하게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 조서 78쪽을 보면 대덕 회전교차로 설치사업이 있는데요. 그게 어디쯤인가요?
○ 안전건설과장 정영성
답변드리겠습니다. 대덕 회전교차로는 함평읍에서 대덕리인데 함평읍에서 작곡재를 바로 넘어서 무안 돌머리해수욕장 가는 사지도로가 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거기도 사실은 필요한 데예요. 거기서 저도 사고가 여러 번 날 뻔했거든요. 이런 사업은 참 좋은 사업 같아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신광에도 대동 가는 길 있죠? 신광 가덕 못가서 바로 우회전해서 내려오면 거기 사거리가 있거든요. 거기에서 사고가 여러 번 났어요. 대동 쪽에서 사정없이 달려오는 바람에 버스가 그대로 받아버리는 바람에 그 밑으로 들어가서, 사람은 안 죽더라고요. 여러 번 사고가 났었는데 거기도 회전교차로가 꼭 필요한 실정이거든요.
과장님 시간이 나시면 오셔서 검토해 보시고 회전교차로가 좀 금전적인 이유로든지 어렵다고 할 경우에는 방지턱이라도 해 주시면··· 거기서 일단 멈춤을 하기 때문에 큰 사고는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안전건설과장 정영성
위원님 말씀과 같이 현장을 보고 결과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산서 383쪽을 보시면 제설기가 있네요, 상단에. 5대 구입하게 되어 있네요? 그런데 5대로 안 부족할까요?
○ 안전건설과장 정영성
계속··· 이번에 처음 구입하는 것이 아니고 기 읍면에 약 100여 대 이상이 있습니다. 계속 예산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
지금 아마 신청 들어온 것도 상당히 많을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5대는 부족하지 않을까 싶어서 염려하는 마음에 말씀을 드렸거든요. 기존에 마을에 있더라도 폭설이 내리게 되면 그걸로 다 소화를 못 시켜요. 그래서 제일 먼저 그런 부분을 잘 처리해야 되지 않나 생각해서··· 그런 부분을 좀 더 생각해 주시고요. 그리고 384쪽 보시면 대동면 농어촌도로 포장했죠? (예) 거기 잔여구간 있잖습니까? (예) 잔여구간을 언제쯤··· 계획 없습니까? 상단, 작은도시에서 그쪽 잔여구간.
○ 안전건설과장 정영성
잔여구간 설계 중으로 알고 있는데요?
○ 김영인 위원
금년 안에 될 것 같네요? (예) 그리고 제일 마지막 398쪽을 보시면 반납한 액수가 크지는 않습니다만 마을방송에서 반납한 액수가 있네요? (예) 제가 언제 팀장님께 부탁한 적이 있는데 마을에 방송이 울려서 알아먹지를 못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십사 말씀을 드렸는데 설계할 때 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2~3군데 같이 해서 반납을 안 하고 이런 금액으로 충분히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 안전건설과장 정영성
답변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제설기 추가구입 건에 대해서는 기회가 되는 대로 예산을 확보해서 제설기를 구입해서 읍면에 배부토록 하겠습니다. 마을방송에서 도비 잔액발생분에 대해서는, 국도비 발생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낙찰차액이나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잔액이 발생되고 있는데 향후에도 잔액 반납이 최소화되도록 꼼꼼히 살펴서 가능하면 국도비를 전부 소비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단지 사업비가 규모가 있는 사업은 바로 입찰하게 되면 입찰결과를 당해 사업 중앙까지 보고를 해서 낙찰차액은 반납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무적인 사항이 아니라고 하면 가능하면 국도비 사업 잔액분에 대해서는 반납을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안전건설과장 정영성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현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앵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윤앵랑 위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고생하시고요. 저는 382쪽에 보시면 노후교량 및 안전진단 개보수에 있어서 남보다 더 발 빠르게 대처하셔서 특별교부세로 사업을 하시게 됐네요. 너무 감사드리고요. 우리 학교면에 보면 월봉리 교량 보수공사하시는 게 있죠? 거긴 언제부터 공사를 시작하실 겁니까?
○ 안전건설과장 정영성
도급계약이 15일, 2주 전에 업체와 계약을 했습니다.
○ 윤앵랑 위원
공사시작은 언제부터나 되겠어요?
○ 안전건설과장 정영성
공사는 이달 중으로 현장 착공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 윤앵랑 위원
주민들이 논에 물을 가둬야 하는데 공사를 한다고 그래서 미루고 있는 과정에 언제까지 하시려는지 여쭤보시더라고요. “공사는 올해 합니까? 안 합니까?” 그래서 “올해 공사를 하실 겁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과장님께 정확한 날짜는 알아봐서 연락드리겠습니다.”라고 했거든요.
○ 안전건설과장 정영성
계약한 지 일주일 정도 됐습니다.
○ 윤앵랑 위원
공사를 바로 시행하겠네요. (예) 그리고 구계천 있잖습니까? 392쪽 구계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라고 해서 좀 전에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 다시 한 번 부탁드릴게요. 구계지구 공사하고 계시잖아요. 땅 보상 같은 경우에 어떻게 되어 가고 있나 싶어서.
○ 안전건설과장 정영성
구계지구는 현재 현장사무실은 완료했습니다. 현장도 시공측량은 끝났고 현재 토지보상 중인데 토지보상비는 약 22억 정도 됐는데 현재까지 집행액은 5억 정도 집행했습니다. 그리고 5억도 본예산에 확보가 됐기 때문에 5억만 한 것이고 그런데 주민들은 보상비가 현저하게 낮다는 것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상 평가할 때부터 주민추천을 받아서 주민 추천평가를 받은 평가사에 평가의뢰해서 감정평가를 했거든요. 평가시점이 만 1년이 지났기 때문에 재평가를 해 달라고 하는데 재평가는 금년 6월에 할 계획입니다.
지금도 보상비는 지속으로 나가고 있고 6월 이후에 재평가해서 재평가 후에 어느 정도 금액상승이 될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재평가해서 나온 금액을 가지고 주민들과 협상을 계속할 계획입니다. 이번 주에도 주민들과 협상 계획이 잡혀져 있습니다.
○ 윤앵랑 위원
가장 관건인 것이 토지보상으로 인해서 어떤 사업이든 힘이 들 겁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2018년부터 시작됐습니까? (예) 2018년에 토지보상하고 2019년도에 토지보상은 현저하게 차이가 많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일하시는데 순조롭지 않지 않겠나 싶어서 최대한 빨리 보상을 하셔야지 시간이 가면 갈수록 보상비가 더 많아진다고만 생각이 되거든요. 과장님 계획대로 토지 보상하는 과정에서 어느 누가 잡고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우리 주민들 중에서?
○ 안전건설과장 정영성
주민들은 보상추진위원회도 구성되어 있고 계속 주민들과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해보, 월야 쪽이 급격하게 지가 상승이 있다 보니까 1년 전에 평가한 금액과 주민들 요구가 어느 특정필지가 거래되는 사례를 가지고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 토지가격은 사실 정해진 금액이 없고 감정평가에 의해서 보상을 하기 때문에 어느 한 필지가 얼마에 거래가 됐다고 해서 그것에 딱 맞춰달라는 것은 좀 생각해 봐야 하고 그래서 주민들을 많이 설득하고 있습니다.
○ 윤앵랑 위원
과장님 생각대로 그것이 순조롭게 되면 좋겠는데 제가 좀 염려스럽습니다. 최대한 빨리 진행해서 2022년까지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여튼 서둘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건설과장 정영성
주민들과 최대한 협상해서 계획인 2022년까지 본 사업이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 윤앵랑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대동에 보면 회전교차로를 한다고 하셨는데 그 사업은 언제부터 시작됩니까?
○ 안전건설과장 정영성
대덕이요?
○ 윤앵랑 위원
대동.
○ 안전건설과장 정영성
대동은 현재 실시설계가 마무리 중에 있습니다. 금년에 발주하면 현재까지는, 내년에는… 그러한 사업들이 되리라고 봅니다. 착공계획은 금년 계획입니다.
○ 윤앵랑 위원
하시던 사업을 계획대로 순조롭게 하실 수 있도록 과장님이 잘하시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더 여쭙고자 하는 것은 이번에 예비비로 인해서, 미세먼지로 인한 사회재난 예비비로 법안이 통과됐더라고요. 그렇다고 생각하면 예비비를 저번에 기획실장님께 말씀드렸는데 과장님께서 교육을 가셔서 서로가 연락이 안 됐는지 모르겠어요. 환경상하수도과하고 안전건설과와 협의를 해 보시겠다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군민들이 전체적으로 조금이라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은 미세먼지 마스크 있잖아요. (예) 마스크를 우리 군민에게 좀 보급을 해 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렸어요. 과장님 예비비로 그것에 대한 것은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안전건설과장 정영성
안전 관련해서 물품구입을 할 수 있는 예산이 저희 과에 어느 정도 있습니다. 작년에는 약 4,900만 원 정도 예산을 확보해서 소화기, 감지기, 모자, 쿨토시, (물)생수까지 구입을 해서 배부했고 또 농가에는 경운기 경고등과 야간 반사경도 했습니다.
금년에는 현재 약 1,0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분진마스크 쪽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안 잡았습니다. 필요하다면 관련 실과와 협의해서 우선 가지고 있는 예산이라도 안전 쪽에 투입이 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 윤앵랑 위원
이것은 적은 소량을 가지고 하실 것이 아니라 환경상하수도과에도 있고, 엑스포에도 있고 마스크를 각 부서에서 조금씩 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모든 것을 통합해서 안전건설과에서 예비비로 함평군민을 전체 대상으로 한다면 예산이 좀 나올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방금 말씀하신 1,000만 원 이런 계상은 아닐 것 같아요. 하실 수 있다면 좀 챙겨보십시오.
전 군민이 학생부터 어르신들 할 것 없이 한 가정에 몇 개를 보내신다거나 일회성이지만 한 20개씩 보내준다고 하면 예산이 들 거라고 생각해요. 과장님께서 생각하셔서 상하수도과장님과 기획실장님 세 분이서 머리를 맞대고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건설과장 정영성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가지고 있는 예산이라도 활용해서 시급한 데부터 상반기 중에 현장에 배부토록 하겠습니다.
○ 윤앵랑 위원
시급한 것이라면 밖에서 주로 활동하시는 분들은 전체적으로 사용이 필요하다고 보죠. 요근래 보니까 일주일 계속 그러니까 밖에 나가도 콧등이 가려운 현상이 나오더라고요. 군민들을 생각하신다라면 꼭 해 줘야겠다고 생각했거든요. 이건 재해재난으로 포함되는 입장이니까 예비비를 사용해도 될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제 생각이고 과장님이 정확한 판단하셔서 해 보십시오.
○ 안전건설과장 정영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윤앵랑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현웅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정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허정임 위원
과장님 장시간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십니다. 383쪽 중간부분에 있습니다. 함평군 버스승강장 교체 및 보수공사입니다. (예) 근데 요즘은 승강장을 설치할 적에는 또 한 지역의 볼거리 정도로 해서 관광상품도 되는 군이 있더라고요. 승강장을 설치할 적에 LED로 멋지게 합니다. 저희는 나비축제도 있고 국향축제도 있으니까 축제장 인근 승강장은 하나라도 멋지게 해서 함평군 이미지에 맞게 설치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 안전건설과장 정영성
위원님 질의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특정 승강장이라도 고민을 많이 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 허정임 위원
우리 지역은 봄, 가을로 축제가 있기 때문에 찾아온 관광객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수 같은 데도 가면 승강장을 LED로 멋지게 해 놨습니다. 관광객들이 거기에 앉아서, 나도 이 승강장에서 포토도 하고 그런 데가 있어요. 담당자 분께서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하셔서 이왕이면 하나라도 멋지게 우리 함평의 이미지에 맞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건설과장 정영성
예, 말씀 잘 알겠습니다.
○ 허정임 위원
그리고 우리 안전건설과가 현장을 제일 많이 하는 과인데 예산서를 보고 주요사업 조서를 보니까 너무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현웅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경임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경임 의원
과장님 보고하고 답변하시느라고 고생하십니다. 안전건설과 직원분들 발 빠르게 현장위주로 활동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요.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인데 제가 보충해서 한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허정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승강장 LED로 관광화시켜서 해 달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관내 승강장 중에 가로등이 설치되어 있는 승강장은 몇 개이고 설치가 안 되어 있는 승강장은 몇 개인가요?
○ 안전건설과장 정영성
그건 별도로 서면보고드리겠습니다.
○ 정경임 의원
서면으로 해 주시고 안 되어 있는 데는 필수적으로 해 달라는 군민들의 부탁이 있어서 이런 부분도 체크해서 안 되어 있으면 설치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안전건설과는 주로 농업인들이 많이 필요로 하는 일들의 역할을 하고 계세요. 이제 곧 4월이 되면 농번기가 시작됩니다. 다들 염려하고 불편해 하는 부분이 그거예요. 농번기 시작하기 전에 모든 공사를 마무리해 줬으면 하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매번, 매년 보면 농번기에 공사를 하셔서 애로사항이 많다고 얘기하시는데 이런 부분을 조금 생각해 봐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는데 과장님 이건 조치를 빨리 해야 되지 않나요?
○ 안전건설과장 정영성
말씀 잘 알겠습니다. 승강장도 불이 안 들어온 승강장이 있으면 파악해서 가급적이면 불이 들어와서 밤에 이용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소규모 농업기반 정비사업은 사실 저희 과도 애로사항은 많습니다. 저희들이 가능하면 농번기 이전에 공사를 하려고 작년부터 준비해서 착공하는데 하다 보면 이 농지라는 것이 이모작을 하게 되면 또 작년에 파종된 씨앗이 있고 금년에도 사업을 못하고 있는 현장이 몇 군데 있습니다. 마늘, 양파, 보리 이런 것 등의 농지는 사계절 작물이 거의 있다시피 하고 저희들이 하나하나 필지에 맞춰서 수확시기에 공사할 수 있는 것은 어려운 면이 있는데 지금도 공사를 못하고, 그리고 1년생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보상을 원칙으로 하지 않고 있는데 보상도 요구하고 있고 특히 소규모 농업생산 농로포장 용배수로 같은 게 장비도 진입해야 하고 농로도 막아야 하는데 우리가 농번기 하면 수도작만 이야기하는데 저희 과에서 이렇게 공사를 하다 보니까 수도작이 아닌 이모작 등에도 애로를 많이 느끼고 있다. 저희 과에서도 노력하겠습니다. 노력하고 주민들하고 의견이 있는 것은 합의를 봐서 공사를 할 계획인데 여하튼 생각보다는 쉽지 않은 면이 있습니다.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정경임 의원
저는 이해를 하죠, 근데 우리 군민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하시죠. 대부분 하반기 작물이 있잖아요. 동계작물은 그분들이 조금 피해를 보더라도 별말씀을 안 하시는데 수도작은 물이 개거를 한다거나 하면 물이 첫째이기 때문에 용수로 때문에 그런 말을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될 수 있으면 농번기 시작 전에, 될 수 있으면 마무리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 안전건설과장 정영성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오늘 설명드린 예산에도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이 상당 부분 있는데요. 저희 과에서는 이 사업도 금년 5월 말까지 준공목표로 해서 사실 확정된 예산은 아니지만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확정이 되면 바로 그 주부터 발주 의뢰해서 금년 농번기 이전에 마칠 계획인데 이렇게 하다 보면 수도작이 아닌 타 작물이 있어서 조금 (그런 애로사항은 많이 있을 거예요.) 여튼 최대한 농번기 안에 끝내고 농번기가 들어서면 저희들이 하기가 힘듭니다. 하여튼 저희들도 빨리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 정경임 의원
그렇게 해 주시고 한 가지만 더 여쭐게요. 본예산서 73쪽에 보면 나산교 재가설 공사가 있어요. 아까 답변하시기를 6월에 착공하실 계획이라고 말씀하셨는데 6월에 착공하셔서 2020년도 내년에 몇월달까지 이게 끝나나요?
○ 안전건설과장 정영성
이건 우리 군에서 하는 사업은 아니고 익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하는 사업인데요. 아직 설계서가 계속 수정이 되어서 이제서야 최종 설계서가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6월 착공이 한두 달 지연될 것 같고요. 교량 공사는 단기일에 끝나는 것이 아니지만 착공일로부터 1년 정도는 걸리지 않겠나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교량진입 좌우 지장물과 확장된 부지에 대해서는 우리 군에서 보상을 지급했기 때문에 (보상을 또 해 줘야 하고요.) 그래서 예산을 확보한 것입니다.
○ 정경임 의원
그러면 우리 군에서 부담하기로 합의한 보상비는 이 금액인가요? 여기에 금액이 없죠?
○ 안전건설과장 정영성
16억 정도 예상하고 있는데요. 당초 익산청과 합의하기는 익산청에서 그 교량공사비가 얼마가 나오는지 알 수는 없지만 그 사업비에도 10억을 부담하기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까지 그렇게 협의를 해 오다가 금년에 익산청을 서너 번 방문했습니다만 최종적으로 사업비에 대해서는 익산청에서 전액을 하고 아직 확정된 합의는 아닙니다. 그리고 보상비만은 우리 군에서 한다고 그래서 다만 얼마라도 우리 군에서 당초에 부담하기로 했던 10억도 절감할 수 있는 방향으로 잡고 익산청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 정경임 의원
아직 확정적인 것들이 하나도 없어서 문제점은 있겠네요. 잘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현웅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할 위원 안 계세요?
과장님,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는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인지하셨죠? (예) 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들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충분히 숙지하셔서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타 실과의 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들 다 훌륭하십니다만 그래도 안전건설과 팀장님들 능력이 출중하신 분들만 계시네요.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과 소관 2019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께서는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영농지원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영농지원과장 박은하
농업기술센터 영농지원과장 박은하입니다. 영농지원과 소관 2019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주요사업 1건에 대해 먼저 보고드린 다음 본예산서 안에 의거 세목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사업 조서 부록에 실음)
일반사업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 예산 개요입니다. 올해 농업기술센터 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3억 7,053만 6,000원 증액으로 총 67억 4,596만 9,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영농지원과 세부사업에 대한 설명을 하겠습니다. 먼저 423쪽 상단부, 농업기술센터 청사관리입니다. 본청 및 농기계 임대사업장 2개소에 대한 소방안전대행 수수료 432만 원입니다.
다음 농촌지도사업 지원포상금 200만 원은 작년도 농촌진흥사업 종합평가에서 우수농업기술센터로 선정되어 받은 시상금으로 직원 역량강화를 위해 사용하겠습니다.
중단부 지도공무원 전문능력 향상입니다. 나비대축제 홍보 및 업무관련 벤치마킹을 위한 여비로 문화관광체육과에서 일괄 지원하던 홍보여비를 올해부터 실과소로 편성된 국내여비 290만 원입니다.
하단부 국제농업박람회 추진입니다. 농업박람회 참가에 따른 부스임대료, 홍보화판 및 실사제작 1,110만 원, 참석여비 189만 원, 농특산물 재료비 111만 원, 농업인 단체박람회 참석보상금 450만 원, 판매부스 설치비 1,200만 원 등 총 3,060만 원입니다.
다음은 424쪽 상단부 신중년 경력활용 지역서비스 일자리사업은 주요사업 조서에서 설명드렸기에 생략하겠습니다. 하단부 농업경영인 육성입니다. 전국 으뜸농산물 한마당 참여에 따른 농특산물 구입비 450만 원과 참석보상금 150만 원입니다.
425쪽 상단부, 여성농업인 학습단체 육성입니다. 도비사업으로 교육재료비 10만 원을 증액하여 1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영농4-H회 농업기술 정보제공 지원입니다. 도비사업으로 농업관련신문 및 정보지 구독지원으로 300만 원 증액된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단부 2019년 4-H회 중앙대회 참여지원입니다. 도비사업으로 중앙대회 제주도 개최로 인한 참석포상금 1,100만 원입니다.
하단부 영농승계 청년농 창업지원 사업입니다. 도비 내시변경으로 사업비가 취소되어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426쪽 농업인 대학운영입니다. 국비 보조사업으로 국비 내시변경에 따른 사무관리비 201만 원, 여비 330만 원, 재료비 175만 원, 행사실비보상금 144만 원 등 총 850만 원 감액된 2,8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27쪽 상단부 선도농업인 선진농업 연수입니다. 도비사업으로 군비부담비율이 60%에서 50%로 조정되어 군비 108만 원이 감액된 43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중단부 여성농업인 전문능력 개발교육 지원입니다. 예산증액은 없으며 강사비 375만 원을 감액하여 교육실습재료비 375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사업비는 1,000만 원입니다.
하단부 농산물 소득조사 분석입니다. 국비 내시변경으로 여비 72만 원, 기타보상금 72만 원 등 총 144만 원 감액된 25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28쪽 중단부 소득작목 대추 확대 육성입니다. 노린재 트랩 지원예산 210만 원을 전액 삭감한 8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체류형 테마학교 운영입니다. 도시 소비자와 생산자, 그리고 귀농인을 대상으로 농업인 및 우리 군 관광 및 문화시설을 연계하여 주제별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 미래농업인력 확보 및 도시민 참여를 위한 농특산물 홍보와 판매를 통해 농외소득을 높이고자 1,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29쪽 상단부 지역자원 연계형 음식관광 네트워크 개발 시범사업입니다. 향토음식과 지역전통의 맛을 연계한 식문화 관광트렌드를 구축하여 맛 명소 조성과 스토리텔링으로 대표음식을 개발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도비 1,500만 원, 군비 3,500만 원으로 총 사업비는 5,000만 원입니다.
끝으로 431쪽 하단부 목질발효퇴비 생산 지원입니다. 퇴비생산을 위한 재료비 800만 원을 감액하여 시설비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예산증감은 없으며 퇴비 생산기반 구축에 실효성을 위해 실증하우스를 설치?운영하여 효과를 비교?분석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영농지원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현웅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기술보급과장 나오셔서 2019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술보급과장 김동표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센터과장 김동표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기술보급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주요사업 1건에 대해서 먼저 보고드린 다음 추경예산서 안에 의거 세목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사업 조서 부록에 실음)
일반사업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30쪽입니다. 상단부 ICT활용 오리 사육시설 개선 모델 시범사업입니다. ICT 기초기반 구축 및 사육시설 개선으로 오리 사육생산성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도비 보조사업으로 지침변경에 따라 본예산 사업비 군비 600만 원을 증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총 사업비는 6,000만 원으로 도비 20%, 군비 50%, 자부담 30% 사업비입니다.
중단부 유기양봉 시범사업 도비보조사업 내시변경으로 인해 사업비 전액을 감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콩 재배 선도단지 육성사업입니다. 두류기계적응 재배기술 및 생력기계화 도입을 위한 콩 생력화단지 조성을 위하여 배토기, 파종기, 선별기 등을 지원하는 기업으로 사업비는 4,000만 원입니다. 자부담은 50% 사업입니다.
다음은 벼 우량품종 자율보급용 증식포 조성 지원사업입니다. 지역적응의 우수품종의 조기도입 및 우량종자 조기 확보를 위한 자율보급용 벼 종자 증식포를 운영 관리하는데 필요한 재료를 구입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500만 원입니다.
하단부 농작물 병해충 방제비 지원 사업은 돌발병해충 및 검역병해충에 대한 방제대행비 지원사업으로 본예산은 국비 4,500만 원을 감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비는 1억 2,370만 5,000원이며 국비 40%, 군비 40%, 자부담 20% 사업입니다.
다음은 431쪽입니다. 상단부, 유용미생물 생산보급화 활성화입니다. 유용미생물 배양실의 보조 사료 제조업 등록을 위한 미생물 배양액 포장기와 포장재를 구입하는 사업으로 재료비 1,000만 원, 자산취득비 6,6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미생물 생산운영 지원입니다. 축사악취 저감을 위한 복합미생물을 생산?공급하는 추가 도비사업으로 사업비는 4,200만 원이며 도비 30%, 군비 70%사업입니다.
다음은 고품질 원예작물 안정생산 시범포 운영사업은 농업기술센터 시범 온실에 고설 딸기 양액재배 시설을 설치하여 수경재배의 기기사용 요령 및 국내 주요 딸기 품종별 재배시범포를 조성하여 교육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600만 원으로 본예산 200만 원에서 군비 400만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베리류 가공 상품화 시범은 국비 보조사업 내시변경으로 인해 사업비를 전액 감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32쪽입니다. 대한민국 국화동호회 운영 일반보상금 1,250만 원은 국향대전 품격을 향상시키기 위해 수준 높은 전국 국화작품 경진대회를 개최하고 이에 따른 출품회원들의 사기진작과 경쟁을 통한 성장유도로 국화분재 전문지도자 육성을 위해 이와 같이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 국향대전은 주요사업 조서로 설명드렸기에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기술보습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현웅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를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
수고들 하셨습니다. 영농지원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425쪽 보면 중간쯤에 정보지 구독 지원이라고 해서 300만 원으로 액수는 얼마 안 되는데 증감이 300만 원 됐어요? (예) 배가 올랐거든요? (예) 인원은 충분히 사전에 알 수 있었을 텐데.
○ 영농지원과장 박은하
도비 가내시가 내려온 것이 이번에 조정이 변경되어서 이번에 그렇게 올린 것입니다.
○ 김영인 위원
도비나 국비를 보면 전액 삭감된 부분도 있고 일부 삭감된 부분도 있거든요. 삭감된 부분은 이유가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 영농지원과장 박은하
도비나 국비 같은 게 1회 본예산보다 9월 늦게 가내시라고 해서 도에서 저희한테 내려주면 저희가 본예산에 편성하는데 도에서 도비 확보를 못했을 경우에 1회 추경 때 다시 조정되는 사업이라 도비사업은 저희가 어떻게 미리 할 수가 없습니다.
○ 김영인 위원
국비도 마찬가지고요?
○ 영농지원과장 박은하
예, 국도비는 변경이 되어서 그쪽에서부터 내려오는 것이기 때문에.
○ 김영인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427쪽 중간에 재료비 원재료, 부재료 구입인데 농산물 무엇을 구입하나요?
○ 영농지원과장 박은하
여성농업인 전문능력 개발교육이라고 해서 작년에는 난타교육을 했었는데 올해는 저희가 음식 개발로 식문화 교육을 하고 있거든요. 강사비를 좀 줄이고 식문화에 필요한, 그래서 올해 1분기에는 무슨 교육을 했냐면 맛소스라고 해서 맛간장이라든가 조리실습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실습재료비가 좀 많이 포함된 것 같아서 강사비를 절감하고 재료비를 늘렸습니다. 예산증감은 없습니다.
○ 김영인 위원
재료비 정도는 교육받는 분들이 교육비를 확보해서 재료를 구입할 수 있었을 텐데.
○ 영농지원과장 박은하
재료비는 50% 자부담 시키고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
50% 자부담입니까? (예) 그런데 여기에는 그런 부분이 안 나와 있어서 전액 다 한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 영농지원과장 박은하
이번에 교육할 때도 자부담 50%를 시켰습니다.
○ 김영인 위원
여기에 표기할 때 자부담 50%가 들어가야 위원님들이 다 알고 이런 질문을 안 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429쪽 제일 상단에 개발 시범사업비라고 5,000만 원인데 전체적으로 추경에 올라왔어요. 신규사업입니까?
○ 영농지원과장 박은하
원래 도비 예산이 편성되어서 내려는 온 사업이거든요. 도비가 세워지면서 군비를 확보하라고 해서 1회 추경에 올렸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근데 굉장히 추상적인 것들이 많아요. 신 메뉴개발이나 여러 가지 앞으로 함평군에서 해야 될 일이 많은데 관광상품으로도 마땅하게 음식이 개발된 것이 없어요. (예) 계속 개발한다고 농산과나 기술센터에서도 하고 있는데 딱히 손에 쥘 만한 신상품이 없어요. 추상적인 것들이 너무 많거든요. 바로 현장에서 관광객들이 오셔서 ‘무슨무슨 무엇을 개발했는데 먹어보니까 정말 좋더라.’라고 피부로 느껴야 되는데 그게 없어요. 그런 부분이 느껴질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신경 좀 써주시고요. (예,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보급과장님 상단에 보면 ICT활용 오리 사육시설 모델 시범사업이 있는데 이런 것은 축수산과로 이전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요?
○ 기술보급과장 김동표
이 부분은 도 기술원에서 사업비를 받아서 기술센터를 통해서 하는 사업이고 특히 이런 사업 같은 경우는 시범적으로 하기 때문에 잘 되면 축수산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도비사업이라고 하면 당연히 그렇게 해도 되지만 도비사업에는 우리 군비가 들어가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보급과에서는 주로 하시는 일이 농민들이나 축산인들이 기술이 발전되어서 소득향상이 될 수 있도록 기술적인 이전을 해 주는 것이 주목표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은 제가 봤을 때 축수산과로 이전하는 것이 맞고 밑에 콩 생력재배 선도단지 이런 것은 농산과에서도 일부하고 있지만 기술보급과에서 이런 부분은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는 것도 무방하다, 그렇게 가도 될 것 같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31쪽 보면 미생물 생산 운영 지원이라고 있는데 언제부터 생산을 할 계획입니까?
○ 기술보급과장 김동표
예?
○ 김영인 위원
미생물.
○ 기술보급과장 김동표
지금 생산하고 있습니다. 계속 지속적으로 생산하고 있고 이번에는 축사 악취 저감용 미생물을 추가로 더···
○ 김영인 위원
추가로 그러니까 그걸 언제부터 생산하냐고.
○ 기술보급과장 김동표
시범적으로 이번 주에 생산했습니다.
○ 김영인 위원
있습니까? (예) 그래요? 그걸 축수산과나 이런 쪽에 예산이 많이 서있어요. 판매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 기술보급과장 김동표
일부 기술센터에서는 조금 받을 수도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
아니, 기술이 압도적으로 좋으면 기술센터에서 생산한 제품을 갖다가 축산인들이 저렴하게 사용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돈을 받고 판매하면 어떻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 기술보급과장 김동표
지금 도나 진흥청에 무상공급을 해 주기 위해서 지원을 조금씩 해 주기 때문에 판매까지는···
○ 김영인 위원
무료로? (예) 무료로 하면 좋지요. 그런데 악취저감제나 여러 가지 부분에 축수산과에 몇 억씩 세워져 있어요. 그것을 외부에 있는 회사에 돈을 버리느니 기술센터에 그 돈을 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주고 우리가 좀 더 많이 갖다가 농가에서 필요한 만큼 사용했으면 좋겠다. 판매하는 방법은 없는가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참고적으로 생각하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예) 432쪽 보시면 국화동호회로 국외 여비거든요? (예) 여기에 벤치마킹이라고 해서 서있는데 국외 여비는 군수님 특명으로 전체적으로 예산이 깎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사회단체에서는 전체적으로 올라온 게 없어요. 그런데 여기만 특별히 올라왔거든요? 이유가 있나요?
○ 기술보급과장 김동표
국향대전은 어떻게 보면 관내 농가가 대상이 아니고 대상을 전국적으로 출품회원들을 어떻게 보면 좋은 작품을 내서 당선됐을 때는 그분들이 선진지 견학을 가는 부분이라서 군수님이 특별히 배려해 주셔서 이 부분은 50% 보조를 해서 연수 갈 수 있도록···
○ 김영인 위원
군민들도 가는 것을 다 잘랐는데 무슨 말씀입니까?
○ 영농지원과장 박은하
수상자만 갑니다.
○ 김영인 위원
그러니까 군민들이 가는 것도 다 잘랐는데 우리 군민의 혈세를 가지고 군민이 아닌 제3자들에게 50% 지원해서 간다는 것이 안 맞는 것 같은데요?
○ 영농지원과장 박은하
품격이 대한민국 국향대전이라 상이 군수상이 아니라···
○ 김영인 위원
아니, 영농지원과장님한테 질문을 드린 것이 아니라 기술보급과장님한테 질문드렸어요.
○ 기술보급과장 김동표
수상자분들이 어떻게 보면 농수산부 장관상도 있고 진흥청장상도 있기 때문에 전국적 품격을 갖고 있는 부분이라서 그분들 해외연수로 갈 수 있도록 배려했습니다.
○ 김영인 위원
과장님 말씀은 충분히 알아들었습니다만 필요에 따라서는 이런 부분이 얼마든지 가능하고 가야 합니다. 내가 이것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농업인들, 축산인들, 이런 분들도 쉽게 말해서, 내 주위에 한 분이라도 갔다 와서 기술을 전파할 수 있는 분이 있다면 당연히 보내드려야 맞는데 차별성을 가지고 농업인들, 축산인들은 한 분도 못 가잖아요. 그래서 제가 한번 짚어본 얘기예요. 이게 안 맞다는 얘기는 아니고. 당연히 함평군의 품격을 높이는 행사에 수상을 하신 분들한테 이런 것도 필요는 합니다. 아무튼 과장님한테 너무 무례한 질문을 드렸는가 모르겠는데 평상시에 과장님들께서 수고를 많이 하시고 팀장님들도 정말 열심히 하셔요. 한 번씩 가서 가만히 보면. 항상 수고하시는 데에 대해서 수고하신 만큼 잘 해드리지 못해서 항상 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미안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미안한 점을 저희가 잘 압니다. 팀장님들, 과장님들 앞으로 더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 위원장 정현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윤앵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윤앵랑 위원
과장님들 고생하셨습니다. 94쪽을 봐주시겠어요? 신중년 경력활용 지역서비스 일자리사업 이 부분에 있어서 3개 임대사업장에 사람을 모집하셨다는 거죠?
○ 영농지원과장 박은하
아니요, 농업인 상담소장님 인건비.
○ 윤앵랑 위원
농업인 상담소장님이요?
○ 영농지원과장 박은하
예, 군비로 본예산에 6개월이 세워져 있는데요. 문재인정부에서 특별히 일자리창출을 해서 신중년 경력활용 제한공모로 해서 군비를 조금 절감하고자 국비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군비 절감효과가 800만 원 되거든요. 신중년의 퇴직공무원이나 50세 이상 중년 일자리를 창출하면 국비 지원사업이 있어서 군비 예산이 6개월밖에 안 세워져 있어서 저희가 제안공모로 신청을 해서 국비 50% 확보를 받은 상태입니다.
○ 윤앵랑 위원
그럼 이 부분은 기술센터 퇴직공무원에 한해서만 허용이 되는 것입니까?
○ 영농지원과장 박은하
농업인 상담소장님 인건비로 쓰려고 이번에 공모를 했습니다.
○ 윤앵랑 위원
그러니까 그 공모를 해서 3명을 지원해서 받았잖습니까? (예) 그러면 기술센터 퇴직공무원에 한해서만 되는 것 같다고요. 그래야만 여기에 지식이 있어서 상담을 하시겠죠?
○ 영농지원과장 박은하
예, 농업인 상담소장 공모할 때 계획했습니다. 농업분야를 했던 사람들이 일자리창출로 할 수 있기는 하지만 상담내역에 영농이나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대상자로 했기 때문에 상담소장 인건비로 지출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 윤앵랑 위원
이렇게 상담을 할 수 있는 부분에 이런 사업이 적합하다고 보거든요. 요새 젊은이들은 실질적으로, 이론상으로만 공부를 하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해서 접할 기회가 적어서 잘 모르시더라고요. 이런 부분은 잘 하신 것 같고요. 기술센터에서 농기계 임대사업장에 필요하신 분을 저번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예) 7명을 하려는데 숫자가 없다고 저한테 보고를 했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나이를 정확히 기재해서 모집도 하시고요.
거기에 대한 공모를 하실 분 입장에서는 어떤어떤 자격을 취득하신 자에 한해서라는 것에 꼭 목을 둬야겠더라고요. 젊은이가 한번 거기를 가셔서 너무 잘하고 모든 자격을 다 갖췄었나 봐요. 그래서 되리라고 생각했었는데 막판에 안 되어서 많은 서운함을 표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그 사람은 누가 봐도 인정을 하더라고요. 그랬는데 그런 부분이 있어서 아쉬움을 갖고 있어서 제가 ‘당당하게 공무원시험을 봐서 들어가십시오.’ 라고 했는데 정말 안 될 것 같으면 기대를 하지 않도록 처음부터 어떤어떤 자격이 부족하니까 이 부분은, 올라오신 분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자격을 더 많이 갖췄다든가 이것을 확실히 가르쳐주면 그분도 나오면서 마음에 서운함이 덜할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그런 부분이 조금 덜 되어 있더라고요. 꼭 그쪽에 관여해서 퇴직하신 분만을 선호하신다면 거기에 대한 목도 정해주셔야 돼요. 그래야만 다른 데 계셨던 분들이 거기에 접수를 안 하겠죠? (예) 접수를 안 하면 차라리 서운하지 않지 해 놓고 떨어지면, 동네 반장도 떨어지면 서운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428쪽에 보시면 작목 대추 확대 육성에 있어서 이번에 병충해 방재 노린재 트랩 지원에 대해서 삭감이 되었는데 올해 예산에 1ha를 더 하시겠다고 저번에 보고를 하셨거든요. 그런데 1ha를 더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은 감됐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 영농지원과장 박은하
노린재 트랩은 별도로 신청을 받았는데 노린재 트랩 사업에는 신청인이 없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묘목지원이나 그쪽 분야에 섰기 때문에 이건 삭감했고 작년에 노린재 트랩지원은 기존 농가들은 다 했었거든요. 신청농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했습니다.
○ 윤앵랑 위원
그렇다면 올해 1ha를 더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그 부분은 올해 식재를 했습니까?
○ 영농지원과장 박은하
오늘 묘목이 나왔어요. 오늘 나누어 줄 겁니다.
○ 윤앵랑 위원
식재해서 관리차원에서 정말 잘해서 우리 기술센터에서 했던 사업들이 꼭 잘되기만을 바라거든요. 관리나 후에 차일피일 시간이 가다 보면 모든 사업이 뒤로 처지더라고요. 그래서 화장품이나 만들었던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저희들에게 보고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야만 저희들에게 보고하기 때문에 대추에 대해서 관심도 갖고 과장님들이나 팀장님들께서 대추에 정말로 신경을 많이 쓰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고하라는 것을 안 좋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렇게 함으로써 과장님들이 항상 마음을 그쪽에 갖고 있었으면 해서 하라는 말입니다. 그것을 꼭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영농지원과장 박은하
별도로 또 보고드리겠습니다.
○ 윤앵랑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430쪽에 보시면 과장님 유기양봉 시범사업에 있어서 도비 내시 변경으로 인해서 전액 삭감이 됐어요. 베리류 가공 상품화 시범에 있어서도 도비 내시 변경으로 인해서 모두 삭감이 됐어요. 그렇다면 이 사업을 하시기 위해서 올렸는데 도비가 매칭이 되지 않기 때문에 삭감하셨다는 거죠?
○ 기술보급과장 김동표
그것은 아닙니다.
○ 윤앵랑 위원
저는 그렇게 알고 있네요.
○ 기술보급과장 김동표
도비 배정을 받았는데 실제 농가한테 최대한 홍보하고 신청 접수를 받아도 특히, 사업이 상당히 까탈스럽습니다. 딸기 베리류 가공 같은 경우는 농가가 가공허가를 받아야 하고 그리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자부담이 많이 들어갈 것 같기 때문에 사업을 신청한 사람이 없어서 2건 반납했습니다.
○ 윤앵랑 위원
이런 부분은 미리 사업을 신청을 받은 이후에 예산을 올려줘야 되지 않을까요?
○ 기술보급과장 김동표
저희들 욕심으로 누가 했으면 싶겠다고 가서 설득을 해도 요즘에 좀 어려운 점이 많아도 신청을 안 했습니다.
○ 윤앵랑 위원
그러니까 하시고자 하는 욕심은 많으나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로 (사전에 철저히 조사해서 하겠습니다.) 꼭 해야 할 부분이고 우리 군이 이런 것을 해 가지고 득이 된다고 생각하면 할 수 있어야 하거든요. 그런데 미리 예산을 올려서 그런 부분이 나오면 조금 과장님들이 무책임하지 않나 생각도 들어요.
○ 기술보급과장 김동표
죄송합니다, 사전에 최대한 파악해서 내년부터는 올리겠습니다.
○ 윤앵랑 위원
사전에 파악을 잘해서 도비 변경내시로 인해서 모두 삭감되어 버렸다는 말은 안 해 주셔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콩 생력재배 선도단지 육성에 있어서도 1개소를 지원하시겠다는 거죠? (예) 그런데 이 부분도 단지가 어느 정도 아우트라인이 잡혀서 하신 거예요? 아니면 이것도 받아놓고 안 됐을 경우에 또 반납을 하실 겁니까?
○ 기술보급과장 김동표
이것은 확정돼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 윤앵랑 위원
확정은 어디 단지조성이?
○ 기술보급과장 김동표
엄다 쪽입니다.
○ 윤앵랑 위원
엄다요? 저희들이 어느 분이라든가 이런 것을 지정된 부분을 먼저 묻게 되면 “아직은 우리 군비를 확정해 놓고 하시렵니다.” 이렇게 말씀이 나오시더라고요. 근데 이건 지정해 놓고 예산을 올렸네요.
○ 기술보급과장 김동표
농가들이 희망해서.
○ 윤앵랑 위원
농가가 희망을 하면 미리 파악을 잘하셔서 정말 이 단지가 이것을 잘해서 우리가 도와주면 힘을 받을 것이다는 것을 잘 판단하셔요. 그래서 사업에 올리시고 항상 기술센터는 농민들을 대변해서 하는 사업을 하고 계시잖습니까? 한번 생각하실 거 두세 번 더 판단하셔서 우리 농민들한테 좋은 결실이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술보급과장 김동표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 윤앵랑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현웅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정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허정임 위원
두 분 과장님들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428쪽 중간부분에 있습니다. 방금 존경하는 윤앵랑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대추확대 육성인데 현재 함평군 관내에 대추농가가 몇 농가이며 몇 ha가 되고 있습니까?
○ 영농지원과장 박은하
작년까지 18ha 정도 됐고 올해 2ha 신청을 받았는데 2ha는 못 돼서 20ha가 약간 못 되고 있습니다.
○ 허정임 위원
그럼 몇 농가나 됩니까?
○ 영농지원과장 박은하
대추농가는 올해까지 하면 60농가가 조금 넘을 것 같습니다.
○ 허정임 위원
기술센터에서 어떤 작목이든 보급을 해 주면, 예를 들어서 지난 고사리도 많은 실패를 한 것 같습니다. 대추농가도 계속적으로 늘리다 보면 이것을 다 판매할 수 있나요?
○ 영농지원과장 박은하
일단 저희가 내년까지 5년차 성목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항상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농가가 성공할 수 있도록 협조하겠습니다.
○ 허정임 위원
그렇죠. 기술센터에서는 최선을 다 하는 게 맞는데 너무 많은 양이 나오다 보면 대추농사를 지으신 분들이 부자가 되기 위해서 하는데 이것이 (숫자)양에 비해서 떨어지지 않습니까? 또 대추는 생대추로만 현재 판매하고 있죠?
○ 영농지원과장 박은하
아니요, 건대추도 하고 스낵이라고 해서 씨를 빼고, 씨 빼는 기계가 저희 센터에 있거든요. 스낵으로 썰어서도 판매하고 있습니다.
○ 허정임 위원
아, 그럼 여러 가지로 개발했습니까?
○ 영농지원과장 박은하
예, 그리고 건대추를 말려놨다가 호떡이나 그런 거 할 때 소를 넣기 위해서 마련하고 건대추로도 판매하는데 가장 큰문 제는 생대추가 우선순위이고 비품 같은 경우는 어쩔 수 없이 가공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분야도 계속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 허정임 위원
그러면 대추농가들을 위해서 앞으로도 계속할 겁니까?
○ 영농지원과장 박은하
예, 고사리도 말씀하셨는데 매년 고사리를 수매하거든요. 1등급은 농가가 직거래를 하고 수매할 때 보면 항상 비품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수매하러 오신 분들이 애로사항을 말씀하시더라고요. 상(상)품도 골고루 나왔으면 좋겠는데 상품은 제값 받고 팔기가 좋으니까 직거래로 파시고 올해도 현장에 나오시면 아시겠지만 고사리가 안 좋은 게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후관리는 저희가 했던 사업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 허정임 위원
앞으로도 대추를 희망하는 농가가 있으면 지속적으로 할 거예요?
○ 영농지원과장 박은하
아니요, 일단은 저희가 20ha가 목표이기 때문에 더 이상은 확대하지 않겠습니다. 왜냐면 대추도 과수이기 때문에 전업농으로 하는 대추농가는 없거든요. 복합농으로 다른 거를 하면서 대추를 하기 때문에 한 농가가 몇천 주씩 많이 재배하는 농가는 없습니다. 부업차원에서 이렇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대추는 올해로 끝내고 도비도 올해 3년차 마감이거든요. 그래서 확대재배는 안 하고 20ha 이 농가만 가지고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 허정임 위원
기본을 20ha로 하셨군요. 그러면 대추가 끝내고 나면 대체작물로는 어떤 것을 생각하고 계십니까?
○ 영농지원과장 박은하
지금 기술보급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베리류나 샤인머스캣, 체리 아열대 작물로 신 작목을 발굴하려고 계속 노력하고 있고요. 농업인들도 그쪽에도 관심이 많으신 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기존에 있던 것보다는 저희가 시범적으로 올해 그런 것을 해 보고 생산비와 경영비가 맞다고 하면 그런 품목도 확대할 예정입니다.
○ 허정임 위원
체리 같은 것은 함평군의 기후와 맞습니까?
○ 영농지원과장 박은하
일단은 저번에 경영인 이○주 전 회장님이, 순천 경영인회장님이 체리농가를 한다고 해서 순천을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노지가 순천에서 실제로 되고 있다고 해서 한 번 가서 품종자체를 연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김영인 위원님께서 저번에 말씀하신 것처럼 노지로 했을 경우 체리가 품질이 떨어져요. 그런데 순천대학교 교수님 한 분이 본인이 개발했다고 해서 우리가 실제로 실증을 갔거든요. 좀 고무적으로 좋게 생각하고 오셨더라고요. 일단은 그쪽에서 시범적으로 해 보고 정말 노지에 함평이 맞다고 하면 노지체리도 확대해 보겠습니다.
○ 허정임 위원
새로운 작물을 선정할 때는 선호도가 높아야 좋습니다. 아로니아는 건강에 좋지만 선호도가 떨어져서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새로운 작물을 개발할 적에 우리 군민들 선호도가 높은 것, 그래야 우리 농사를 지으시는 분도 없어서 못 팔겠다 그런 정도가 돼서 샤인머스캣 같은 거, 체리도 군민들이 굉장히 선호하는 작물입니다. 우리 지역 기후에 맞다고 하면 접목해서 새로운 작물로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429쪽을 보겠습니다. 과장님이 큰 폭으로 음식관광을 하겠다고 했었는데 우리 지역에 맞는 새로운 음식개발을 했습니까? 그 용역에 맡겨서 어떤어떤 것을 해 달라고 부탁을 했습니까?
○ 영농지원과장 박은하
이건 도비사업으로 저희 함평이 선정돼서 내려왔거든요. 도에서 22개 시군이 대표 먹거리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해서 김영록 지사님도 그렇고 우리가 서남해안권 관광을 활성화하는데 너무 함평에 먹거리가 비빔밥 말고는 없기 때문에 함평의 오래된 종갓집 음식이라든가 아니면 옛날 함평의 고유, 다른 시군에서 먹는 음식이 아닌 함평에서 갖고 있는 고유 음식을 개발해서 (지역음식을 개발해야죠.) 스토리텔링을 해서 꼭 함평에 가야만 먹을 수 있는 음식을 해 보자고 해서, 옛날 엽삭젓 같은 건 임금님 진상품도 하고 그랬거든요.
저희가 고유 전통을 향교 그분도 만나서 하기는 하는데 먹거리가 그렇게 나오는 건 없더라고요. 이걸 용역하시는 전문가랑 스토리텔링을 해서 하나의 대표음식을 개발해서 축제 때도 선보이고, 정말 이 음식은 함평군에 가봐야 되겠다는 것으로 해 보려고 저희는 하고는 있습니다만 너무 고증자료가 없어서 노력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못밥이나 몇 가지 테마를 잡기는 했거든요. 모내기를 할 때는 누구나 먹는 음식인데 그걸 함평과 스토리텔링을 해 보자고 해서 서너 가지를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 허정임 위원
함평군 지역특색에 맞고 과장님 말씀대로 함평에 와야만 그 음식을 먹을 수 있다는 것을 개발해서 함평을 알리는데 더 큰 힘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 영농지원과장 박은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허정임 위원
설명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현웅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경임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경임 의원
두 분 과장님들 보고하시고 답변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아까 영농지원과 서두에 지도사업에 좋은 평가를 받으셔서 상을 받으셨다는데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함평군의 먹거리가 발전된다고 봅니다. 여러분들 손에 함평의 미래가 달려있고 또 함평인들이 여러분들과 공유하는 계기가 된다고 봐요 여러분들께서 시작하고 도전하고 실패하는 것이 함평의 미래라고 봅니다. 여기에 계신 우리 과장님 두 분, 그리고 우리 팀장님들 앞으로 더 열심히 해 주시고 여러분들로 인해서 우리 군민들이 편안한 농업을 할 수 있도록 앞으로 더욱더 많이 신경을 써 주시길 바라면서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현웅
수고하셨습니다. 두 분 과장님, 농업기술센터의 기관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굉장히 큽니다. 우리 함평은 전형적인 농업군이고 흙이 살아야 농업이 살고 농업이 살아야 우리 함평이 삽니다. 물론 축산도 좋습니다만, 그래서 우리 두 분 과장님을 비롯한 여덟 분의 팀장님들은 항간에 언론매체를 보면 그 지역의 기술센터에서 많은 어떤 농산물 신상품을 개발해서 출시하는 방송을 저도 자주 봅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것들이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도 바로 좀 전에 얘기하셨습니다만 여기에 계신 열 분의 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들의 역할이 그만큼 크고 또 업무적인 부분의 범위를 벗어나서도 한 작물이라도 연구를 하셔서 전 군민의 사랑을 받는 특수한 농작물 아니면 농산물을 개발해서 보급하는 것도 여기에 계신 여러분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군민들이 믿고 생산해서 판매할 수 있는 획기적인 농산물로 좀 많이 노력해서 연구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꼭 좀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분 과장님 (고맙습니다.) 팀장님 그렇죠? (팀장님들 자리에서 - 예)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9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7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제3차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39분 산회)
| 번호 | 대수 | 회수 | 차수 | 회의종류 | 회의구분 | 회의일 |
|---|---|---|---|---|---|---|
| 1 | 8대 | 제247회 | 폐회중 | 의회운영위원회 | 임시회 | 2019.04.10 |
| 2 | 8대 | 제247회 | 제2차 | 본회의 | 임시회 | 2019.03.25 |
| 3 | 8대 | 제247회 | 제1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임시회 | 2019.03.22 |
| 4 | 8대 | 제247회 | 제0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임시회 | 2019.03.22 |
| 5 | 8대 | 제247회 | 제1차 | 의회운영위원회 | 임시회 | 2019.03.22 |
| 6 | 8대 | 제247회 | 제3차 | 경제건설위원회 | 임시회 | 2019.03.21 |
| 7 | 8대 | 제247회 | 제2차 | 경제건설위원회 | 임시회 | 2019.03.20 |
| 8 | 8대 | 제247회 | 제1차 | 경제건설위원회 | 임시회 | 2019.03.19 |
| 9 | 8대 | 제247회 | 제3차 | 일반행정위원회 | 임시회 | 2019.03.13 |
| 10 | 8대 | 제247회 | 제2차 | 일반행정위원회 | 임시회 | 2019.03.12 |
| 11 | 8대 | 제247회 | 개회식 | 본회의 | 임시회 | 2019.03.11 |
| 12 | 8대 | 제247회 | 제1차 | 일반행정위원회 | 임시회 | 2019.03.11 |
| 13 | 8대 | 제247회 | 제1차 | 본회의 | 임시회 | 2019.03.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