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2회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함평군의회사무과
일시 2018년 9월 12일(수) 09시30분
장소 위원회실
의 사 일 정
1.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09시30분 개회)
1.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09시30분)
○ 위원장 윤앵랑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재무과, 지역경제과, 문화관광체육과순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개별적으로 준비하신 자료와 집행부로부터 기 제출된 자료에 의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질의답변식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효율적으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이 아닌 공무원이 답변을 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위원장님의 동의를 얻어 발언대에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
오늘 첫 시간인데 평소에 존경하는 과장님을 모시고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서 군정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 재무과장 김재진
감사합니다.
○ 김영인 위원
12쪽을 보면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사항이 있는데요. 총 3건인데 고액체납자라든가 과오납 등 행정수혜 제한 철저라고 3건이 있는데 거기에서 보면 두 번째 과오납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직원들의 행정착오로 인해서 잘못된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상과 벌을 명확히 해서 군민들이 피해 보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리고 첫 번째 고액체납자 징수대책 강구에 대해서는 완료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고액체납자들이 있죠? (예) 그 내용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 재무과장 김재진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문제점에 대해 지적해 주신 데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이월체납액에 대해서 연초부터 아주 공격적으로 체납활동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현재 도내에서는 3위를 달리고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서 그동안 체납사유와 징수대책에 대해서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체납사유를 파악해 본 결과 현재 이월체납액이 3,433명입니다. 그중에서 건수로는 8,000건이 넘어가고 있는데요. 금액이 2억 7,300 정도 됩니다. 체납사유를 보면 무재산이 한 400건 정도 되고요. 행불자가, 행불건수가 2,000여 건, 납세태만 4,800, 부도 경영악화 800여 건이 됩니다. 그중에서 납세태만 이 부분에서 본격적으로 징수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징수대책을 우선, 매월 1회 한 번씩 체납자에 대해서 안내문을 발송하고 체납고지서를 발송하고 있는데 첫째가 압류입니다. 압류에는 부동산 압류, 자동차, 부동산과 자동차가 없을 경우에 직장생활을 하게 되면 예금압류를 하게 되고 그렇습니다.
저희가 무재산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거의 100% 압류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행정, 경찰 합동으로 체납징수활동을 수시로 펴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 김영인 위원
아무튼 옛말에 있습니다. ‘돈은 앉아서 주고 서서 받는다’고. 그만큼 돈 받기가 어렵고 힘든데, 아무튼 고생하시는데요. 예금 같은 것도 압류를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럼 그런 부분은 어차피 압류를 하게 되면 거래가 안 되기 때문에 그 통장을 못 쓰잖습니까? (예) 그런 부분은 조금 더 돈을 받기가 쉽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돈을 빨리 받기 위해서는 직원들이 자주 접촉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주 접촉을 하셔서 그런 부분은 빨리빨리 해소되기를 바랍니다.
○ 재무과장 김재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리고 47쪽을 보면 수의계약 현황이 있습니다. 계약금액이 거의 1,000만 원 이쪽저쪽인데요. 그렇게 되면 거의 다 수의계약을 하지 않습니까? (예) 수의계약을 한 회사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이 중에서 우리 관내 업체가 몇 %나 차지하고 있는지.
○ 재무과장 김재진
공사부분에 대해서 수의계약은 추정가격이 2,000만 원 이하면 가능합니다. 공사부분은 관내업체와 계약을 하고 있는 것이 거의 100%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용역이나 물품 같은 경우는, 용역 같은 경우는 관내에 수령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될 경우 광주나 전남 도내권으로 넓혀서 하고 있고요. 물품 같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물품도 우리 관내에 농공단지가 많이 있고 합니다만 관내에 있는 물품에 대해서 100%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내에 없는 물품에 대해서는 도내로 나가고 있습니다. 도내가 없을 경우는 광주까지 해서 전라남도 내 권에 물품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김영인 위원
지금 회사들이 100% 관내업체라고 그러셨죠? (예)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 관내에서 입찰을 하기 위해서나 수의계약을 하기 위해서는 주소만 이쪽으로 옮겨놓을 수 있거든요? (예) 그런 부분을 심도 있게 조사해 보셨습니까?
○ 재무과장 김재진
그렇게까지 조사된 바는 없습니다.
○ 김영인 위원
관내업체가 수의계약을 해서 우리 지역 활성화하는데 조금이라도 보탬이 됐으면 좋겠다는 데에는 과장님과 제 생각이 같고요. 혹시 이 중에서 털어내면 관내 업체가 아닌 곳이 있어요. (예) 그런 부분은 철저히 조사를 해서 함평군에 수의계약을 하기 위해서만 주소를 갖다놓은 부분에 대해서 제외를 시켜 주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무튼 앞으로 과장님께서 계시는 동안에 열심히 하셔서, 안 그래도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앞으로 좀 더 열심히 하셔서 관내 업체가 아닌 업체는 차등을 둬서 수의계약을 선별해서 하시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앵랑
수고하셨습니다.
○ 재무과장 김재진
감사합니다. 문제점을 지적해 주시고 문제점에 대한 대안을 제시해 주신 데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앞으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윤앵랑
예, 고생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정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허정임 위원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십니다. 21쪽 고액체납자입니다. 하단에 남?훈이라고 했는데 소유주 사망으로 해서 결손처리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예) 사망자에게는 상속분이 있습니다. (예) 상속할 때 국세나 지방세가 우선적으로 상속세에서 제외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자동차세는 지방세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소유주가 사망하셨기에 상속하신 분의 재산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럼 그 재산에도 압류가 안 됩니까?
○ 재무과장 김재진
압류 가능합니다.
○ 허정임 위원
그러면 남?훈 씨는 상속지분에 대해 압류해서 받을 수 있는 데까지 신경을 써서 해 보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 재무과장 김재진
예, 그렇게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 허정임 위원
그런데 결손으로 처리가 된 것 같아서요.
○ 재무과장 김재진
결손처리는 아직 안 됐는데요.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계속 노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 허정임 위원
그리고 27쪽 하단부에 있습니다. 세외수입, 세목별 부과에서 징수액 체납현황입니다. 과징금 및 과태료 등 징수하는 부분에서 49.4%나 46.2%입니다. 이것은 저조하지 않습니까?
○ 재무과장 김재진
예, 저조합니다.
○ 허정임 위원
그럼 100%는 못할지라도 90% 정도 하려면 어떤 방법을 쓰고 있습니까?
○ 재무과장 김재진
먼저 유형을 말씀드리면요. 과징금이라든가 이행강제금 같은 경우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과 위반과징금이고요. 변상금이나 위약금 같은 경우 국공유재산 변상금, 자동차 손해배상법 위반, 자동차 검사지연 도로교통법 이런 종류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수시로 계속 징수활동을 펴고 있는데도 소유자들의 납부의지가 굉장히 낮은 상태입니다. 자동차 이런 부분은 매년 가지고 다니면서 적발되고 또 적발되고 해도 이분들이 너무 납부의지가 낮습니다. 저희들이 강제징수도 하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제일 하단부분에 4%가 되는데 이것은 지난 전년도에 체납이 되어서 다시 이월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국공유재산 임대료랄지 주포한옥마을 분양대금이랄지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이랄지 유가보조금 이런 것이 있는데요. 유가보조금 부분이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굉장히, 한 업체가 11억 체납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체납활동을 하고 있고 계속 퍼센트를 올리고 있고요.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결손까지도 생각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 허정임 위원
결손은 최후의 수단이겠죠? (예) 체납된 부분을 받기란 어려운 부분인데 다른 부분은 98%, 95%로 굉장히 잘 하셨어요. 그런데 이 두 과목이 저조해서 말씀드렸는데 앞으로 더 신경을 써서 이것도 95%, 85% 이상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김재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허정임 위원
그리고 50쪽 수의계약 부분 하단에 있습니다. 산림조합에서도 임도라는 건설을 하고 있습니까? (예) 산림조합에서 받아가지고?
○ 재무과장 김재진
그렇습니다. 산림개발, 산림법에 의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산림조합에서 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 허정임 위원
산림조합에서는 식물, 나무, 이런 모든 산에 대한 것을 하고 있는 줄은 알았는데 도로까지 산림조합에서…
○ 재무과장 김재진
임도개설도 가능합니다.
○ 허정임 위원
임도는 산림조합에서 가능합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앵랑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형모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형모 위원
김과장님 고생하시죠?
○ 재무과장 김재진
예, 감사합니다.
○ 김형모 위원
우리가 알 건 알아야 되잖아요. 짤막짤막하게 답변을 주십시오. 10페이지를 봐 주시겠습니까? 주요사업 추진에서 보면 제일 하단에 태양광발전소 일부 이설 및 토목공사로 4억 원이 잡혀있거든요. 어디 태양광입니까?
○ 재무과장 김재진
엑스포공원 내에 나비주차장이 있습니다. 태양광발전시설이 되어 있는데요. 거기입니다.
○ 김형모 위원
시끌시끌 복잡한 것 아니에요? 태양광이?
○ 재무과장 김재진
일부 사유지가 포함이 되었는데 2017년 1월에 소유주가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우리 땅을 되찾고 싶다. 원상복구를 해 주라’고 해서 소가 제기됐는데 행정에서 패소가 되어서 금년 1월에 4억을 추경에 세워서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 김형모 위원
어떻게 보면 태양광을 세우실 때 법에 맞게 잘 하셨다면 이렇게 아까운 돈도 안 나가죠. 그렇죠? (예) 계실 때, 나중에 퇴임하시고 김과장님이 함평군을 위해서 열심히 했다는 생각들이 나오도록 열심히 해 주십시오. 4억이 얼마입니까? 아까운 돈이죠.
그리고 13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제일 밑입니다. 추진실적, 보셨어요? (예) 고액체납자 징수액 목표라고 해서 나온 게 있죠? 목표액이 276억인데 2억 9,800만 원이고 목표액이 2억 7,600만 원, 추진실적이 2억 9,800만 원이거든요. (예) 잘 하셨다고 108.2%라고 딱 내놓으셨구만요.
체납액 대비 51.9%, 물론 고생은 하셨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8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예산액 대비 30% 이상 불용액 현황 및 사유. 8페이지 제일 아래, 아까 김영인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실 때 답을 어떻게 하셨느냐, 한 달에 한 번씩 고납체액자에게는 서신 연락을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랬죠? (예) 그런데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우편요금 잔액이 불용처리 되어 있어요. 120만 원이, 130만 원 정도가. 그런데 무슨 서신 연락이라고 당신들, 재무과에서 한 노력이 어딨어요?
○ 재무과장 김재진
이것은… 세정부분이 아니고요. 재산관리에 별도로 예산이 세워진 부분이거든요. 저도 현황을 보고 나서 세부내역을 파악해 보니까요. 국공유재산 관리부분에서 재산관리부분하고 공공운영비 부분이 있는데요. 재산관리부분 임대료 계약했을 때 그런 부분에 우편요금을 사용하고 공공운영비로는 전혀 사용을 안 했단 말입니다. 아마 그때 당시 초임직원이라든가 업무에 미약했던 그런 부분이 있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 김형모 위원
아무리 재무과에서 일을 열심히 하셨을지언정 이거 하나 보면 티가 납니다. 서신연락을 해서 130만 원 정도가 불용처리됐다면 누가 믿겠어요. 예산 149만 원 중에서, 그렇죠? 그 밑에 보십시오.
관용차 고속도로 통행료 잔액도 불용처리 됐죠?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세금 받으러 서울은 못 갑니까? 부산은 못 가고? 관용차로? 그런데 통행료 불용처리는 말이 안 돼요.
○ 재무과장 김재진
통행료에 대해서는 실제로 왔다 갔다한 것은 다 그대로 되었고요. 그 외 사무관리비로는 전혀 사용이 안 된 부분이 있는데요. 이 부분도 아마 업무를 다루는 부분이 좀 미약했지 않나 초임직원이 와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김형모 위원
초임직원이 와서 그렇다고 과장님이 답하셨는데 하나하나 챙겨주셔서 뼈 빠지게 일하시고 고생하시는데 칭찬은 못 받아도 꾸지람은 안 들어야 될 것 아니에요? (예) 마지막으로 28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압류현황이 있어요. (예) 예금 같은 것은 바로 압류처리가 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또 차량과 기계장비 같은 것도 바로 내놓으면 되잖아요.
○ 재무과장 김재진
다 압류해 놓은 것입니다.
○ 김형모 위원
압류처리하면 이런 것은 정리가 되잖아요.
○ 재무과장 김재진
압류만 했지 체납정리는 안 된 상태죠.
○ 김형모 위원
안 될 것이 뭐가 있어요? 예금인데, 예금 압류처리하면 당연히 자기들이 풀고 그럴 것인데.
○ 재무과장 김재진
통장 압류하고 해 봤는데 그쪽 통장으로 돈이 들어와야지 체납처리가 되는데요. 돈이 없는 경우는 압류만 해 놨지 체납처리는 안 됩니다.
○ 김형모 위원
그런 사무가 어딨습니까? 잔액이 없는데 압류하면 뭐할 거예요.
○ 재무과장 김재진
통장이 여러 개 있을 것 아닙니까? 통장을…
○ 김형모 위원
통장이 여러 개 있어도 저기에 연락하면 일목요연하게 다 나와요. 김형모 위원 통장 몇 개, 잔액이 얼마인지까지 다 나옵니다. 이것은 압류를 해 놓으셨으니까 빨리빨리 찾아서 정리를 하십시오. (예) 그만큼 우리 농협… 맨 농협 소리만 나오는데, 우리 군청이 그만큼 이득 아니에요? 받아서 넣어 이자만 좀 받더라도 이득 아니에요? (예) 성의 있는 업무처리를 해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을 드리고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소리를 못 드리고 맨날 꾸짖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 재무과장 김재진
아니요, 꾸지람 많이 해 주십시오. 그래야 저희들이…
○ 김형모 위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윤앵랑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경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경임 위원
과장님, 감사받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자료 29페이지에 보면 공유재산 연도별 매각현황에 대해서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연도별 매각현황에서 보면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총 합계가 111건이란 말입니다. (예) 그런데 그중에서 2016년도는 65건이고 2017년도는 39건이에요. 그리고 2018년도는 9월이니까 아직 올해가 안 지났으니까 더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만 7건입니다.
그런데 공유재산 매각내역에서 보면 2016년부터 2018년도 연도별로 매각 필지수가 줄어드는 경향이 있습니다만 공유재산 매각내역을 보면 관내에 주소지를 두고 매각하신 분은 이해를 합니다. 당연히 그래야 되고요. 그런데 우리군 매각내역에서 총 3년 동안 111건 중 타 지역 분들에게 매각을 했던 게 17필지가 돼요. (예) 111필지 중에서, 그런데 관에 매각을 한 연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나요?
○ 재무과장 김재진
아마… 제가 추측을 합니다만 바로 인근 옆에 본인 토지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만.
○ 정경임 위원
인근 토지가 아니고 경기도, 인천, 부산 이런 분들은 솔직히 저희와 관계가 없는 곳에 사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유로 그분들이 함평 땅을 사시는지 그것에 대해서 과장님이 파악을 해 보시지 않으셨나요? 생각해 보신 적은 있으신가요?
○ 재무과장 김재진
생각은 했습니다만 연고가 이쪽에 있는 사람이 있었지 않나 생각합니다.
○ 정경임 위원
과장님, 저도 물론 그 부분까지는 생각을 했어요. 그랬지만 그래도 그렇게 먼 곳에 인천이나 부산이나 서울에서 매각을 하시려고 신청이 들어오면 한 번쯤은 연계성을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분이 이쪽에 친인척이 있는지 아니면 여기가 고향인데 거기에 거주를 하고 계시는지’ 생각해 보시고 물론 111필지 중에서 17필지라고는 그래도 함평 땅이 타 지역 분들에게 매매가 되어서 그분들 소유가 된다면 우리가 더 자유롭지 않지 않습니까? (예) 어떤 사업을 하시든 간에.
그리고 국유지나 군유지 땅을 어느 기한이 있으면 그 기간 동안 저희가 세금을 내고 토지를 사용한다거나, 아무튼 몇 년 동안 세금을 내야만 그분들한테 매각할 조건이 되잖아요. 그런데 그 조건도 제대로 보고하셨는지, 제대로 파악을 하고 하셨는지 저는 그걸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 재무과장 김재진
저희가 기본적으로 토지매각을 할 때 임대가 5년 이상 되고요. 재산가격이 3,000만 원 이하가 되어야지 매각을 하게 되거든요. 이런 사항은 기본적으로 조사가 된 상태에서 하게 된 것입니다.
○ 정경임 위원
그러면 조건이 맞아서 했다 이 말씀이시군요.
○ 재무과장 김재진
예, 조건이 다 맞은 상태에서 했습니다.
○ 정경임 위원
그렇더라도… 조건이 다 맞아서 하셨다니까 제가 더 이상 말씀드릴 입장은 아니고요. 어찌 됐든 타 지역에, 김해시나, 무안군이나 영광이나 나주를 한다면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멀리 떨어진 곳은 고려해 봐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 재무과장 김재진
예, 그렇게… 다시 신중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시간 이후 끝나고 나서 다시 한 번 파악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정경임 위원
엄다면 영흥길 하이팜 있잖아요. 농협회사 법인 하이팜, 거기는 매매자료가 나와 있는데 그쪽 주변 전에 당신들이 임대료 내고 사용한 부분은 깨끗이 정리가 됐나요?
○ 재무과장 김재진
예, 이 부분은 다 정리가 됐습니다. 당초에는 히딩크 꽃단지였잖습니까? 지금은 하이팜으로 해서 농업생산시설을 활용 중에 있습니다. 개인이 또 다시… 여러 사람이 분양되어서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 정경임 위원
어찌 됐든 전전 이석형 군수님이실 때 했던 그런… 정말 힘든 상황도 갔었는데 그래도 이번 8대 때까지 와서 정리가 됐다고 하니까 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런 부분들에서 가벼운 마음을 가질 수 있다고 보고 더군다나 원래 취지대로 꽃단지 히딩크단지, 취지는 아니지만 저희 지역에서 농사를 짓고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계기가 됐다는 것이 감사한 일입니다. 한 가지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37쪽에 자료에 의하면 공공물자 조달 시 지역중소기업 제품내역에서 보면 건당 500만 원 이상짜리만 나열되어 있잖아요. (예) 중소기업 제품 구매내역에서 보면 저희 군민들이나 저희 지역에 오셔서 기업을 운영하고 계신 분들은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셔요. 기왕이면 모든 사업을 하실 때 우리 지역 물건을 구매해서 사업을 하셨으면 하고 물론 상인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지역의 경기를 위해서 지역상품을 구매해 주십사 하는 얘기들을 많이 하시고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더 많은 신경을 씀에도 불구하고 자료에 의하면 조달구매내역이 901건입니다. 지역중소기업 제품 구매내역이 287건이에요. (예) 물론 지역에 없는 물품에 한해서 조달구매를 했을 것이라고 봐요. (예) 그렇지만 제가 볼 때는, 자료에 보면 더 구매할 수도 있는데 왜 이것밖에 실적이 안 나왔을까 하는 의아심을 갖을 자료란 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김재진
정경임 위원장님께서 그렇게 생각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계약업무를 다루면서 지역에 있는 물품에 대해서 1차적으로 지역물품을 100%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 드립니다.
여기도 조달 구매내역이 901건 중에서도 관내에 있는 물품… 공사 당시에 287건을 지역제품으로 사용했는데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관내에 없기 때문에 도내 상품으로 사용했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정경임 위원
근데 과장님 관내 기업이 몇 개인가요? 지금 자료에 보면 업체 수가 901건 계약건수 중에서 조달구매, 조달청으로 구매한 업체 수는 202건이에요. 그런데 우리 지역의 중소기업제품 구매내역은 10개 업체에서밖에 구매를 안 했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10개 업체에서만, 함평군 관내 모든 사업을 할 때 거기에서밖에 구매할 수 없었을까요?
○ 재무과장 김재진
공사에 필요한 물품이 있거든요. 기업이 여러 개 기업이 있지만 그 물품의 제품을 생산하는 업체는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하고…
○ 정경임 위원
물론 없어서 구매하셨을 것이라고 보고, 뭔가 가격이 안 맞아서 구매하셨을 것이라고 봐요. 그렇지만 동함평산단도 있고 학교농공단지도 있고 해보농공단지도 있고 다 기업들이 있어요. 그런 데를 이용했으면 하는 바람도 있고요.
본위원은 우리 지역의 중소기업 오너들 있잖아요. 그분들 불만이 제일 큰 게 뭔지 아십니까? 지역에서 지역상품을 이용하지 않는다는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물론 재무과에서만 그런 게 아니고 농산과, 모든 과에서 다 지역의 중소기업 제품을 구매할 수 있는 여건이 됨에도 불구하고 어떤 연유인지는 모르겠지만 많이 안 한다는 불만을 갖고 있으신데 과장님도 이거 시장조사를 한 번 해 보세요.
과연 우리 군의 중소기업들 중에서 우리가 사업하는 제품들이 몇 %나 되는지 한 번 조사하셔서 저한테 자료를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더 신경 써야 되지 않겠나 합니다. 과장님 이런 부분은 시정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재무과장 김재진
저희도 지역상품을 사용하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모르는 부분도 있을 것 같기 때문에 조사를 해서 앞으로 최대한 100% 지역상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정경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앵랑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현웅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현웅 위원
정현웅 위원입니다. 본위원은 20페이지 결손처분사유현황 2016, 17, 18 중에 2017년 총계의 결손처분금액이 1억 4,084만 8,000원가요? 그렇죠? (예) 건수가 무재산이 224건이고, 행불이 110건이고 배분금액 부족이 86건인가요? (예) 법정관리가 6건, 기타가 607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예) 무재산이라는 것은 뭐예요?
○ 재무과장 김재진
재산이 없는 것입니다.
○ 정현웅 위원
아예 없어요? (예) 그런 분들은 2017년도에만 결손처분한 것입니까? 아니면 그전에도 계속 결손처분한 것입니까?
○ 재무과장 김재진
2017년도에 한 것입니다.
○ 정현웅 위원
2017년도에만 결손처분 했다는 얘기입니까? 그전에는 그럼 재산이 있었는데?
○ 재무과장 김재진
아니죠. 2017년도에 읍면별로 체납자에 대해서 조사를 하거든요. 읍면에서 조사를 하고 현장확인을 해서 하는 것인데 그전에는 2016년도에도 410건을 했지 않습니까? 그전에도 해년마다 하고 있다는…
○ 정현웅 위원
그러니까 꼭 그 사람이 아니더라도 그 숫자는 계속 있다는 말씀이시죠? 그리고 행불이 110명으로 나와 있는데 행불자 같은 경우 주소는 있습니까? 주소도 없습니까?
○ 재무과장 김재진
주소는 여기에 놔두고요. 거주를 안 하기 때문에…
○ 정현웅 위원
그렇다면 이런 부분이 큰 금액은 아닙니다만 좀 유예했다가 다시 조사확인을 해서 끝까지 추적을 해서 징수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본래 결손처분을 하게 되면 몇 년 기간입니까?
○ 재무과장 김재진
5년 기간인데요. 5년 중에 6개월에 한 번씩 재산조회를 합니다. 조금이라도 재산이 나타나면 다시 결손취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체납에 들어가고요. 5년간 계속 6개월 단위로 조사를 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 정현웅 위원
하기는 합니까? (예) 이 부분은 면에서 하는 거죠?
○ 재무과장 김재진
면에서 1차적으로 하고 큰 건에 대해서는 군에서 하고 그렇습니다.
○ 정현웅 위원
법정관리 내용을 보면 6건이거든요. (예) 이것은 금액은 크지 않습니다만 기타 607건으로 올린 것은 구체적으로 딱 한두 가지만 얘기해 주십시오. 기타로 분류된 부분에 대해서.
○ 재무과장 김재진
기타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가 나오겠지만 법인이 파산선고를 한다랄지, 금액이 아주 소액이랄지, 시일이 오랜 기간 어떤 물건에 대해서 소유자를 찾지 못한다랄지 이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 정현웅 위원
금액이 적은 부분에 대해서는 기타로 분류해서 607건으로 올려놨다는 얘기죠? (예) 법인이 파산하고 어쩌고 하는데 함평군에 법인이 몇 개나 됩니까? 그것은 아니겠죠. 경매대금에서 경매 배분금액 부족은 우리 군에서 경매 의뢰하고 요청한 세액부족이라는 얘기죠? 그 얘기 아닙니까?
○ 재무과장 김재진
그렇습니다. 경매를 해서 이런 분들은 지방세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까지 많은 체납이 여러 군데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체납에 대해서는 몇 %로 불과하기 때문에 나머지 배분하고 나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금액이 또…
○ 정현웅 위원
없을 수도 있다는 얘기인가요?
○ 재무과장 김재진
충족을 못합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분이 남게 되면 결손처분을…
○ 정현웅 위원
이런 부분도 장기체납자들은 향후에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신속히 압류를 하거나 채권관리 차원에서라도 사전에 예측을 해서 준비를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밑에 지방세 고액체납자를 1, 2, 3항을 보면 1,700만 원, 1,100만 원, 1,000만 원 정도 3개 사항 금액이 제일 큰 것 같습니다.
취득세와 지방소득세인데 취득세는 상당히 큰 부동산이나 토지를 매입하고 나서 취득세를 안 낸 부분인데 그런 기업을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큰돈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체납이 언제부터 된 것입니까?
○ 재무과장 김재진
체납이 언제부터 된 게 아니고요. 현재 해보농공단지에 들어가 있는 법인인데 3년 전에 이 토지를 매수할 때 산업용지로 사용하겠다고 매각을 해서,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때 당시 100% 면제를 해 줬거든요. 그런데 3년 동안 본래의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내버려 뒀을 경우에 도 세무조사가 나와서 추징이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금액이 천단위로, 면적이 크기 때문에.
○ 정현웅 위원
4월 3일자로 경매가 이루어졌네요? 그럼 배당요구 처리가 거의 됐겠는데요? 벌써 4개월이 넘었는데?
○ 재무과장 김재진
배당은 저희들이 빠지지 않고 그때그때 날짜가 되면 받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 정현웅 위원
지방세나 세외수입 부분이 아주 열악한 우리 군에서는 철저한 징수관리를 하셔서 한 치의 오차 없이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업무내용과 관계없는 내용입니다만 과장님, 함평군 전체 지역을 놓고 얘기를 해 본다면 현재 집이 지어져 있는 상태, (예) 집이 지어져 있어서 살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집 내부에 국공유지가 들어가 있는 필지들이 많이 있단 말입니다. (예) 그러면 매각을 요구하게 되면 이런 저런 핑계로 매각이 아주 어려워요. 매입하기가 어렵다는 얘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어떤 부분은 사전에, 물론 기술적인 부분이 요구될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은 사전에 현장조사를 객관적으로 해서 매각을 해 줄 수 있는 부분은 과감하게 매각을 해 줘야 되지 않나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또 집을 지으려고 시작을 하는 과정에서 보면 예기치 못하게 그 부분에 다른 공유지 재산이 있어서 그게 걸림돌이 되어서 건폐율이랄까요? 이런 것들이 안 나와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들이 있어요. 이런 부분도 요구를 하게 되면, 지적도 현황을 보면 사전에 소방도로니, 계획도로가 수십년 전부터 있었던 도로예요. 그러면 향후 그 도로의 쓸모는 단 1%나 0%도 없는 땅들이 많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매각을 요구한다면 사전답사해서 과감히 지역주민들의 편의도모 차원에서라도 매입할 수 있도록 매각을 해 줘야 되지 않나. 그런 부분을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협조를 해서 군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시킬 수 있게 지금까지는 그렇더라도 앞으로 향후 책임지고 해 주십시오.
○ 재무과장 김재진
제가 와서도 그런 건들이 몇 건 있었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군유지에 대해서는 1차 쉽게 할 수 있지만 국유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할 수 없고…
○ 정현웅 위원
그렇죠. 시간이 좀 걸리죠.
○ 재무과장 김재진
우리가 할 수 없고 한국재산관리공사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친절히 안내를 하고 있고요. 최근에도 보면 경로당 내부에 국유지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저희가 2건 정도 신속히 처리해 준 적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철저히 조사해서 선제적으로 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정현웅 위원
방금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추진하신다고 했으니까 매달 열리는 이장단 자치회 있잖습니까? 그런 회의에 공식문서화 해서 각 농가에 내 집터 안에 군유재산이 있는 농가들을 색출해서 가급적이면 빠른 시일 내에 불편한 점을 해소시킬 수 있도록 부단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앵랑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재무과장님 장시간 답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로 질문을 하셨는데 꼭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챙겨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면 또 저희 위원들한테 간담회 시에라도 오셔서 이러이러한 일은 저희가 할 수 없는 일이라는 보고를 미리 해 주시고 할 수 있는 일이라면 우리 과에서 꼭 그것을 해내 주셔야만 재무과의 임무를 다 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니 꼭 그렇게 해 주시고 수의계약에 보시면 2,000만 원까지 우리 군민이 할 수 있도록 하신다고 하셨는데 100% 우리 군민업자들이 하신다고 하셨죠? (예) 그런 부분은 잘 하시는 일이거든요. 군민들이 어쨌든 먹고 살 거리가 있어야 이 군을 떠나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항상 하는 말이 우리 군민들이 할 수 있는 일거리를 만들어 달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 수의계약을 함으로 인해서 하자보수는 몇 년을 둡니까? 공사인부 하자보수.
○ 재무과장 김재진
공사별로 다 다릅니다.
○ 위원장 윤앵랑
그래요? (예) 제가 최근에 일인데 하시다가 어떤 일이 잘못됐어요. 그 자리를, 공사 마무리가 못된 상황에서 비가 많이 쏟아졌어요.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민원인하고 말을 하고 어떻게 하겠노라고 대변은 해서 마무리는 지었습니다만 민원인들이 불편사항이 있을 때는 그때그때 해 줘야 합니다. 그런 게 좀 안 지켜지니까 수의계약을 하실 때 어떤 일이 마무리가 됐어도 민원인이 불편사항을 느끼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일의 마무리가 안 됐을 때는 그 마무리까지 꼭 해 줄 수 있게 계약상 그런 부분을 조항에 넣어주십시오. (예) 그래야만 수의계약을 주므로 당신들도 책임을 가지고 일을 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일도 더 따갈 것이고, 그러니까 재무과장님께서 수의계약을 하실 때 그런 목록은 좀 챙겨주십시오.
○ 재무과장 김재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윤앵랑
또 정경임 위원님께서 공유재산 매각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거기를 보니까 주소를 두지 않고 사람은 현재 여기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매각을 한 곳이 있더라고요. 그런 분들은 왜 오물만 우리 함평에 버리고, 세액은 우리가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분들의 인구유입을 위해서라도 빨리 함평군으로 주소를 옮겨달라는 독려를 해 주십시오.
그 부분은 저희가 봐도 부당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주소는 다른 데 두고 사는 것은 여기서 산다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고 생각하네요. (예) 그런 부분을 과장님께서 빨리 느끼셔서, 재무과에서 할 일이 아니시면 다른 부서에 말씀하셔서 이쪽으로 주소를 옮겨 주십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님께서는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0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19분 정회)
(10시26분 속개)
○ 위원장 윤앵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개별적으로 준비하신 자료와 집행부로부터 기 제출된 자료에 의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질의답변식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이 아닌 공무원이 답변을 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발언대에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
5쪽을 보실까요? 5쪽을 보면 신재생 에너지 주택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거기 보조금 미집행 사유가 접수가 안 되어서 집행이 안 되고 있다는데 이것은 홍보부족이 아닌가 싶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유병관
물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홍보부족일 수도 있습니다. 기존의 읍면과 푸른함평 소식지 홍보를 나름대로 한다고는 했습니다. 금액이 적어서 그런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
금액이 적으면 금액을 좀 올려서 해야죠.
○ 지역경제과장 유병관
아니, 도에서 1가구당 얼마라고 정해져서 한도가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래도 이것은 홍보를 잘해서 보조금이 신청되어야지 불용처리되면 쓰겠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유병관
예, 알겠습니다. 더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리고 8쪽에 보면 집행도 하고 사업비가 평균적으로 집행이 되고 있는데요. 그 중간쯤에 보면 주포지구 한옥전원마을 조성사업이라고 해서 집행이 조금밖에 안 됐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유병관
예, 그렇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 내용을, 왜 이렇게 집행을 안 했는지.
○ 지역경제과장 유병관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준공이 안 되고 신축 중인 주택이나 공사가 일부 착공이 안 된 한 채가 있어서 보조금 집행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럼 현장에는 안 가보셨죠?
○ 지역경제과장 유병관
나간 지 5일 정도 되기는 …
○ 김영인 위원
거기 몇 채 정도 추진하고 있고 몇 월경에 완공돼서 금년 12월이면 12월, 11월 말이면 말, 몇 % 집행이 되겠다 이런 것이 있어야 할 텐데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유병관
죄송합니다.
○ 김영인 위원
그리고 12쪽을 보시면 하단부 쪽에 우리 전남형 일자리 사업이 있습니다. 그 위에 보면 청년인턴 지원사업도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 군에서 노인복지에 포인트를 맞춰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는데요. 우리 함평이 그래도 새롭게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젊은 사람들이 좀 들어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일자리사업이나 지원사업 이런 것이 활발하게 진행이 되어야 하는데 보니까 예산액에 비해서 50%밖에 지원이 안 됐는데 이런 부분을 과감하게 100% 집행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 지역경제과장 유병관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만 자료제출 시기가 6월 말이어서 일부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만 차이가 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부 농공단지에도 취업을 알선해서 도비, 군비 지원해 주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 김영인 위원
앞으로 예산 이것을 가지고는 부족할 것 같으니까 간접적인 다른 측면에서 많이 예산을 세워서 청년들이 설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지역경제과장 유병관
알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읍내 불법 주정차에 대해서 매일 하게 되면 오른쪽, 왼쪽 격일제로 하지 않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유병관
아닙니다. 일주일 간격으로 하고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
일주일 간격으로 하면 내일 차선이 바뀌어 지지 않습니까? 내일. 예를 들어서 오늘은 오른쪽인데 내일은 일주일 있다가 왼쪽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오늘 오후에 표지판을 옮기기 때문에 혼선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담당하시는 분들이 예를 들어서 내일 바꿔지면 내일 새벽에 해야 하는데 내일 편하려고 오늘 오후에 일찍 해요. 그런 불편을 야기해서는 되겠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유병관
죄송합니다만 나름대로 교육을 시키겠습니다만 월요일 8시 이전에 교체는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
제가 현장을 목격했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유병관
그러셨습니까? 죄송합니다.
○ 김영인 위원
현장을 목격하고 그 상가에서 아주 불편하게 생각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죽을 죄를 졌다고 인사를 꾸벅꾸벅 몇 번을 드렸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유병관
교육을 시켜서 일찍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리고 24쪽 보시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인데요. 군내버스가 가끔 한 번씩 결행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상당히 많은 금액을 이모저모로 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결행으로 주민들 불편사항이 접수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서류로만 만들어서 하지 마시고 만약에 결행하게 되면 1회 결행할 때 몇 % 패널티를 줘서 상과 벌을 정확히 줘서 잘하신 분은 좀 지원액을 늘려줄 필요가 있지만 잘못한 부분은 감액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지역경제과장 유병관
존경하는 김영인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농어촌버스 2개 회사가 있는데 함평교통 500번에 대해서는 2016년도에 무정차, 단축운행 3건에 대해서 65만 원 과징금을 했고 2017년도에 5건 100만 원의 과징금을 했고, 2018년은 7월 16일 현재 8건 87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나름대로 행정지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행정처분에 대해서도 나름대로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행정처분을 적극적으로는 하시는데 사전에 교육을 통해서 기사님들의 자질을 개선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예산에 세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유병관
예, 잘 알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29쪽에 보시면 아래 쪽에 마을기업 육성현황이 있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유병관
예, 그렇습니다.
○ 김영인 위원
거기에 보면 작년에는 받았는데 금년에는 못 받는 곳이 있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유병관
예, 송정마을에 있는 것 같습니다. 아, 올해 월봉영농조합법인 말씀하십니까?
○ 김영인 위원
거기에 보면 참죽, 아로니아 가공유통 사업내용이 있는데 이건 시기적으로 지난 것 같은데 아마 지원이 됐어야 하는데 지원이 안 된 이유가 있나요?
○ 지역경제과장 유병관
제가 알기로는 올해 신청을 안 했지 않았나 하는 생각입니다. 지금 두 번 정도 지원을 해 주는데 물론 자립할 수 있도록 하기는 하는데.
○ 김영인 위원
신청을 안 하게 된 이유는 몰라서 안 할 수도 있고 하기 싫어서 안 할 수도 있는데, 과장님께서 전화를 해 보셨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유병관
전화는 못해 봤습니다. 확인해서…
○ 김영인 위원
확인하셔서 그분들이 하기 싫어서 안 하는 것은 우리가 억지로 할 수는 없지만 몰라서 신청안 해서, 또 잊어버리고 신청을 안 해서 못받는다면 우리 군민들에게 손해이기 때문에 조그마한 것 하나라도 세심하게 신경을 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끝나고 전화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앵랑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정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허정임 위원
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11쪽에 중간부분에 농촌개발이 있습니다. 농촌개발 중에 대동향교 시군창의 사업 시설비가 다른 사업자들은 거의 집행이 됐는데 여기는 워낙에 적게 되어서 어떤 사유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유병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창의사업은 대동향교 일원에서 하고 있는데 약 11억 7,600만 원 사업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 허정임 위원
아닌데 사업예산이 8억 3,100인데 (예?) 대동향교 시군창의사업 시설비. (착오였습니다.) 집행이 10%도 아직 안 나가서요. 11쪽에 농촌개발비 대동향교 시군창의사업비 시설비입니다.
○ 지역경제과장 유병관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재 공사를 연차별로 하다 보니까 복합문화센터, 대동 막걸리 제조실, 나눔공간을 주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사업 진도를 봐서 사업비를 진행하다 보니까…
○ 허정임 위원
그러면 사업연도 수가 몇 년까지입니까?
○ 지역경제과장 유병관
18년 올해까지인데, 준공은 막걸리공장 등 하고는 있습니다.
○ 허정임 위원
근데 예산액이 8억 3,000인데 6,000밖에 안 나갔습니다. 너무 조금 나갔는데 사업진전에 따라서 돈을 내주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사업이 이제 시작하는 것처럼 10분의 1도 안 나갔잖요?
○ 지역경제과장 유병관
확인해서 다시 한 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허정임 위원
너무 차이가 나서 물어봤고요. 또 29쪽에 사회적기업입니다. 사회적기업의 사업비 지원내역이 2017년도에는 사업개발비가 나갔는데 18년도는 안 나왔습니다. 개발비는 언제까지 이것을 지원해 줍니까?
○ 지역경제과장 유병관
사업항목별로, 기업명별로 해서 개발비가 있으면 지원해 드리는데 개발비가 없으면 지원을 안 해 주는 상황입니다.
○ 허정임 위원
그럼 이거 무한대로 개발비 신청을 하고 지원내역이 있으면 줍니까?
○ 지역경제과장 유병관
계속 연중 5년, 거기까지는 아니더라도 3년이내 정도까지만 지원하는 걸로…
○ 허정임 위원
그럼 17년도부터 시작해서 19년도까지 줄 수 있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유병관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허정임 위원
그럼 일자리창출도 3년입니까?
○ 지역경제과장 유병관
계속 거기에서 자체적으로 지원받은 업체에서 기용하든지 자생능력이 있으면 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 허정임 위원
그러면 사업개발비를 우리 군에서 보조해서 해 준 만큼 소득이 있었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유병관
실제 어떻게 보면 일자리로 지원해 주기 때문에, 놀고 계시는 인력들을 청년일자리로 해서 고용을 촉진하는 부분밖에는 실질적으로 없는 상황이죠.
○ 허정임 위원
일자리창출은 계속 나가고요, 사업개발비가 17년도는 나가고 18년도는 이 4개 업체가 한 번도 없었어요.
(○지역공동체담당 자리에서-시기가 아직 안 돼서 그렇습니다.)
○ 위원장 윤앵랑
담당계장님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 지역경제과장 유병관
죄송합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양해해 주신다면 지역공동체담당이 답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공동체담당 단상으로 이동)
○ 지역공동체담당 장지선
지역공동체담당 장지선입니다. 저희 사회적기업이나 마을기업 사업들은 저희 자체사업이 아니라 고용노동부 사업, 행안부 사업, 도와 함께하는 사업이라 저희가 자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지원계획을 수립하는 게 아니라 위에서 지침이 내려오면 그것에 의해서 따라하는 사업이거든요.
현재 사업개발비는 연초부터 하는 게 아니라 현재 공모를 받고 있는 사업이에요, 도에서. 저희가 기업들한테 안내하고 독려해서 기업들이 신청하게 되면 그거를 도에서 위원회에서 전문가들이 심사해서 도에서 다 결정해 주면 저희는 거기에 따라서 집행을 하는 형식의 사업입니다.
○ 허정임 위원
일자리창출 지원금은 전반에 주고 사업개발비는 후반기에 신청이 들어갑니까?
○ 지역공동체담당 장지선
일자리사업은 작년 말에 지원대상이나 규모가 결정됐고요. 사업개발비는 현재 공모사업이 진행 중에 있는 사업입니다.
○ 허정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자리에 가십시오.
(지역공동체담당 자리으로 이동)
○ 위원장 윤앵랑
계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 허정임 위원
30쪽에 표기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보조금 지원현황에서 2017년도에는 단위가 천원으로 되었습니다. 그러면 2017년도는 1년치지 않습니까? 2018년도는 현재 6개월로 6월 30일로 기준을 했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유병관
백만 원이 아닌데 천원 단위…
○ 허정임 위원
640 얼마예요. (죄송합니다.) 표기도 이왕이면 일률적으로 천원 단위로 정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앵랑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경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경임 위원
과장님 감사받느라고 고생하시죠?
○ 지역경제과장 유병관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 정경임 위원
부서 옮기신 지 얼마나 되셨나요?
○ 지역경제과장 유병관
2달 정도 됐습니다.
○ 정경임 위원
아직 업무파악도 제대로 안 하셨을 것 같은데 저는 세 가지만 묻겠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를 묻더라도 이해해 주시고 성의 있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유병관
알겠습니다.
○ 정경임 위원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허정임 위원님, 김영인 위원님께서 잠시 잠깐 거론하셨는데 제가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해서 질문하는 것이니까 성의 있는 답변 부탁드릴게요.
16쪽에서 20쪽까지 군정질문 처리사항에서 여러 가지 질문들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지적사항 처리결과 추진상황에서 완료로 되어 있어요. 완료로 되어 있는데 제가 읍면별로 권역사업에 대해서 아는 대로 제가 알아봤어요. 알아봤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더라고요.
18쪽에 추진실적을 봐 보십시오. 엄다 오선박주권역 종합정비사업 완료가 됐어요. 완료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어려움이 많다는 말들을 많이 하시는데 모든 권역사업이 있잖아요, 시설에만 집중하다 보니까 소득창출을 하는데는 예산이 빈약하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각 부서에서 보완해서 사업을 주십사 하는 말씀을 벌써 4년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득에는 관심을 별로 안 갖고 물론 우리 행정에서도 그렇지만 주민들께서도 소득은 뒷전이고 지역의 환경정비를 하는데만 모든 예산을 쏟더라고요. 오선박주권역 종합정비사업도 소득을 하고 싶어도 장비문제로 인해서 예산이 축소돼서 굉장히 어려움이 많다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던데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인지 검토해 보셨는지 과장님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유병관
존경하는 정경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전반적인 권역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권역사업이 소득사업이 없다 보니 시설부분에 많은 투자를 해서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선박주권역은 저온저장고나 센터에 일부 체험형식으로 커피, 비누가공 등을 할 수 있고요.
향교마을 시군창의사업은 아직 준공은 안 됐지만 막걸리 제조시설을 만들어서 체험을 해서 소득사업을 하려고 있기는 합니다만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환경부분, 시설부분에 투자를 많이 하면서 사후관리에 문제가 되고 그런 점이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만 앞으로 이런 권역사업을 할 때는 꼭 소득사업을 넣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정경임 위원
물론 중심지 활성화 사업이다 보니까 환경도 개선은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그쪽에 권역마다 특성이 있잖아요. 사업이 동반되는 권역들은 사업이 어느 정도 진행될 수 있도록 그런 조건을 만들어 줘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까지 한 번도 그런 게 없어요.
대동 창의사업을 하는데 보면 아까 허정임 위원님께서 예산이 왜 적게 안 됐냐 거의 완공상태라고 하는데 8~9% 예산을 썼다고 기재했잖아요. 그런데 제가 알아보면 거기는 거의 완공단계라고 말씀하시거든요.
○ 지역경제과장 유병관
올 연말까지 준공 예정입니다.
○ 정경임 위원
이건 뭔 문제가 있지 않아요?
○ 지역경제과장 유병관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확인을 해서 사업비 기록이 잘못됐다는 내용같습니다.
○ 정경임 위원
점검해 보시고 나산종합정비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업은 완료했어요. 나산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 사업은 완료됐는데 사업을 한 지가 몇 개월도 되지 않았는데 축대가 무너져서 문화마을 연결도로 축대보강사업을 다시 하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업체에서 공사를 잘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인가요, 아니면 공정과정을 그대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현상이 발생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 지역경제과장 유병관
존경하는 정경임 위원님께서 현실을 더 잘 아시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공정은 농촌공사에서 추진했습니다만 강우량 한꺼번에 많이 내리다 보니까 위에 토사가 유출돼서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상황입니다. 빠른 시일 내에 한다고 했습니다만.
○ 정경임 위원
그렇더라도 비올 때 거기를 가봤어요. 공사를 하려고 생각했다면 그런 것까지 대비해서 공사를 했어야 하고 그 정도, 물론 단시간에 급수로 내렸기 때문에 그렇다고는 하지만 저희의 안일한 대책 때문에 이런 현상이 발생됐다고 보고 그 위쪽에 농장을 하시는 분들도 축대 그쪽 주변은 보강해서 쓸 수 있는 여건임에도 그게 안 된 상태에서 이런 현상이 됐다고 봐요.
○ 지역경제과장 유병관
두 지주분들이 양보를 안 해서 어려움이 있는 상황입니다.
○ 정경임 위원
그런 부분들도 앞으로 공사를 하실 때 세심히 살펴서 하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유병관
잘 알겠습니다.
○ 정경임 위원
학교면 중심지활성화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권역사업이 5개년 사업이든지 그렇잖아요. 5년 또는 4년 사업을 하는데 우리가 설계가 들어가기 전에 그쪽에 공사를 하거나 건물을 지을 때 항상 현장에 먼저 가서 지반이 약한 곳인지, 건물을 지어도 되는 곳인지 현장조사를 먼저 해야 하는 게 원칙 아닌가요?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는 공사를 시작해서 터파기를 하다가 지반이 약해서 공사를 중단해서 다시 조사하고 예산이 그쪽에 더 투입된 거라고 들었거든요. 건물을 몇 번 가서 봤는데 공정률이 70% 정도 됐어요. 골조가 2층까지 올라간 것으로 보고 왔거든요. 이것을 가지고 완공이 된다고 하더라도 12월에 완공한다고 하더만요. 찜질방과 목욕탕 문제 때문에 제대로 그 시기에 오픈을 할 수 있을까요?
○ 지역경제과장 유병관
목욕탕은 아니고 찜질방만 했는데 시설부분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준공할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 정경임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거기는 뭐가 문제냐면 개인 목욕탕이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개인목욕탕 때문에 그쪽 권역 추진위원님들께서 굉장히 골머리를 앓는 문제이고 꼭 그런 부분들을 해소해야만 주민들의 상권이 달려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해결해 가면서 해야 하는데 이것을 먼저 시작하고 계획에 들어가야 하는데 안 돼서 찜질방으로 다시 변경하는 예잖아요. 제가 듣기로는 그쪽 목욕탕 업주께서는 만약에 여기 개장하게 되면 여기에 드러누울란다고 말씀하시던데 이 문제점도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해야 된다고 보는데.
○ 지역경제과장 유병관
그 사항은 이 앞에 사무실도 오셨어요. 영업보상을 논의하는 과정에 그쪽에서 요구하는 금액이 있습니다. 건물 보은모텔 말순 씨인가? (예) 행정상으로는 영업보상을 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고 추진위원님과 절충해서 민원 피해가 최대한 없도록 영업보상은 아니지만 금전적으로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금액차이 대비 상당히 많이 나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만 추진위원님과 절충해서 영업보상은 아니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전적으로 보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정경임 위원
저도 그쪽 추진위원들한테 주민과 관에서 하는 사업들이 서로 부딪치면 부딪칠수록 지역에 이원화될 뿐이지 좋게 얘기하시라고 나왔습니다만 이런 문제들이 빠른 시일 내에 해결되기를 바라고요.
모든 권역사업 중심지 활성화 사업들이 5개년 계획사업으로 계획에 의해서 사업비가 배정되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개인이 이런 사업들을 한다면 단시간 내에 얼른 이루어지잖아요. 그런데 저희는 단계별로 사업비가 나가기 때문에 항상 모든 사업들이 늦어지고 손불면 중심지활성화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16년도부터 사업확정을 해서 공정률이, 시행계획수립용역 착수 공정률이 70%밖에 안 됐어요. 그렇죠? (예) 2020년까지 절차에 의해서 내년에 19년도에 착공해서 2020년까지 한다고 하지만 이런 사업들도 될 수 있으면 예산이 빠른 시일 내에 제때 집행됐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요.
대부분 2000년에서 2020년까지 사업완료가 되는 사업들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업들이 제때에 늦어지는 것이 없도록 하고 해보면의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도 보면 게이트볼을 하시는 어르신들이 면사무소 앞마당에서 추우나 더우나 비가 오나 올해처럼 더운 40도 육박하는 뜨거운 햇볕 아래에서 어르신들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부모를 둔 입장에서 보기가 안 좋았어요. 이런 분들은 게이트볼장이 아니더라도 당신들이 빨리 따뜻하고 시원한 곳에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던데.
면장님도 해보면에서 근무하셨으니까 매일 보시잖아요. 눈이 오나 비가 오나 그렇게 하고 계시잖아요. 융통성 있게 진행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유병관
명심하겠습니다.
○ 정경임 위원
그리고 아까 농어촌 버스 재정지원 현황도 군정질문에서 완료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완료는 없습니다. 진행형입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가 터미널이 함평 관내에 문장터미널과 함평터미널, 두 군데밖에 없습니다. 함평터미널은 문제가 없지만 문장터미널은 해보에는 국군통합병원이 있잖아요. 함평군 국군통합병원이 있는데 (예, 그렇습니다.) 통합병원에서 면에 오신 군인 가족이나 군인들이 그 시간대가 있어요. 아침 7시부터 9시 사이, 그리고 그분들이 오실 때 보면 그 차들을 운행을 한단 말입니다. 물론 지금은 많이 좋아졌어요. 결행횟수가 장난이 아니에요.
그리고 광주에서 영광으로 가는 직행버스도 결행이 많이 됩니다. 저희가 많은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광주시에서 시정이 안 되기 때문에 어려움이 더 많아졌어요. 이런 부분들도 저희가 2017년도나 2018년도 운수업체 지원해 주는 재정을 봐 보십시오. 1년에 지원해 주는 금액이 10억이 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봐 보십시오. 2017년도는 30억이 넘습니다. 저희가 을이 돼서 그러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저희가 지원해 준 만큼 물론 그쪽 사정도 있어요. 있지만 저희 군민을 위해서 저희 군비를 지원해 주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될 수 있으면 군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시정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유병관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농어촌 버스 2개 회사에 대해서는 지도감독 및 친절교육, 주민불편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 정경임 위원
담당계장님이 이 문제 때문에 몇 년간을 고생하셨는데 다시 그 부서에 가셔서 제가 그 계장님 보면 면목은 없습니다. 제가 민원을 많이 넣는 사람이고 운수업체에 대해서 계장님을 괴롭히는 입장입니다만 군민을 대신해서 제가 했다고 생각하시고 어찌 됐든 이런 문제는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할 수 있도록, 또 진행이 되더라도 빈도수가 잦아들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앵랑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형모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형모 위원
어차피 녹을 받으려면 고생을 해야죠. 마음 편하게 가지시고 두 가지 것만 물어보렵니다.
8쪽에 보면 함평전통시장 주차장 확충사업 제일 밑에 있습니다. 17년도 사업장소가 거시기 앞이죠?
○ 지역경제과장 유병관
터미널 옆에 있는 것입니다.
○ 김형모 위원
터미널 옆에면 보건소에서 이쪽으로 오는 도로 말이죠? 기각 2구에서…
○ 지역경제과장 유병관
아닙니다. 자광원 뒤에 있는 거… 대흥식당 앞쪽에 해동방앗간과 기각2구 마을회관 앞에 있는 그쪽. 착각했습니다.
○ 김형모 위원
그런데 1억 6,000밖에 안 들어요? 뭐 잘못 아신 거 아니에요?
○ 지역경제과장 유병관
거기가 16억 정도 드는데 단위가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 김형모 위원
단위가 틀렸다는 말이에요? 근데 거기가 자광원에서 목포식당 쪽으로 나오는 도로라는 말씀이시죠?
○ 지역경제과장 유병관
그 안에 주차장이 한 25면 정도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주차탑도 있고 야간에 하는 것 하나 있고요.
○ 김형모 위원
그러면 아직 도로가 형성되려면 멀었는데, 주차장 확충사업이 형성되려면, 주차장이 다 끝난 거예요?
○ 지역경제과장 유병관
우리가 하는 주차장 시설은 끝났고요. 도로는 전략경영과에서 읍소재지 사업으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 김형모 위원
유과장님 과에서 실시하는 사업은 다 끝났다는 말이죠?
○ 지역경제과장 유병관
예, 그렇습니다.
○ 김형모 위원
그럼 1억 6,100만 원인데 그럼 1만 5,900에 1만 2,000원 지급이 덜 됐네요.
○ 지역경제과장 유병관
잔액이 남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단위가 틀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형모 위원
200만 원. 아시는 대로 답변하세요.
○ 지역경제과장 유병관
그 사업을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국비를 받아서 단위가 틀렸습니다만 아마 반납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형모 위원
반환사유도 안 적혀 있잖아요.
○ 지역경제과장 유병관
반환을 6월 말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금액이 남아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이후에 반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형모 위원
도대체 이해가 안 가요.
○ 위원장 윤앵랑
담당계장님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에 아시는 대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담당 단상으로 이동)
○ 지역경제담당 백인상
지역경제담당 백인상입니다. 이월사업으로 단위는 조금 틀렸습니다. 이번 2회 추경 때 2억 1,000만 원 정도 국고반납을 하고 있습니다. 기금으로 들어온 거거든요. 중기청 기금으로 들어왔던 사업입니다.
○ 김형모 위원
그러면 이해가 됩니다만 그래서 한 번 여쭤본 것이고요. 그다음 페이지 봐 주십시오. 들어가십시오.
(지역경제담당 자리로 이동)
9쪽입니다. 18년도 사업 제일 아래입니다. 함평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13억 1,000만 원이 사업비가 세워져 있거든요. 5일시장 현대화 사업 말이죠? 아직까지 시작도 않고 올 11월부터 할 계획이라고 하셨던가?
○ 지역경제과장 유병관
내년에 본격적으로 들어가고 내년 11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 김형모 위원
거기에 쓰는 자금이죠? (예, 그렇습니다.) 한 가지 더 여쭤보렵니다.
10페이지 보면 18년도 권역별 사업을 여쭤보렵니다. 함평 관내 가덕권, 오선박주권역별 사업 등 상당히 많거든요. 함평 안에 권역별사업이 몇 군데입니까?
○ 지역경제과장 유병관
권역사업은 9개 읍면에 준공까지 하면 1~2개씩 들어가서 기존에 받은 곳까지 다해서 15~6군데 됩니다.
○ 김형모 위원
16개소요. 그러면 여기에서 흑자가 나는 동네는 어디예요?
○ 지역경제과장 유병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거의 옛날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수익사업이 없다 보니까 어려운 점이 있는데… 수익사업이 나는 곳은 없는 실정입니다.
○ 김형모 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국비도, 지특도 좋고 도비도 좋습니다. 그거 끌고 오려면 군비가 들어가야죠. (그렇습니다.) 군비가 없으면 안 들어오죠. 권역별사업이 대다수 이렇더라니까요. 이쪽은 이 동네가서 해 먹고, 좋은 것은 이 동네 가서 해 먹고 그런 식입니다. 그러니까 다음부터는 주실 때는 동네별로 주시지 마시고 그 법인에 대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만약에 저온저장고는, 저온저장고는 흑자가 납니다. 그런데 개인들이에요.
○ 지역경제과장 유병관
죄송합니다. 지원할 때는 법인으로 구성하기 때문에 법망을 교묘히 피했다고 할까요? 그런 실정인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거의 사유화가 되다 보니까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최대한 지도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형모 위원
그러면 지역경제과가 왜 있다요? 그걸 사전에 방지하고 막기 위해서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내 맡은 임무를 다하셔야죠.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그렇습니다. 함평 관내에 흑자가 나는 곳은 주포권역밖에 없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유병관
예, 현재상황으로는. 권역…
○ 김형모 위원
그분들과 조합장할 때부터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었거든요. 요사이 한두 번은 사무실에 가고 있어요. 사업에 보면 주포권역 야영장 개보수사업이 나왔구만요. 집행액 500만 원밖에 안 됐네요?
○ 지역경제과장 유병관
여름철에 공사를 하다 보니까 피서객들이 와서 잠시 공정시기를 늦춰서 사업비 집행이 안 된 상황입니다.
○ 김형모 위원
이 야영장 더욱이 확장을 해요. 금토 저녁에 가보십시오. 사무실 주위도 도로 위에다도 텐트를 쳐요. 관광객들, 야영객들 오셔서 하루정도는 함평에서 편안하게 쉬었다는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잘 된 데는 집중투자를 해 주십시오.
○ 지역경제과장 유병관
예, 알겠습니다.
○ 김형모 위원
못 된 데도 1원, 잘된 데도 1원. 못 된 데는 1원 주고 잘된 데는 100만 원 줘요. 인센티브로 줘서.
○ 지역경제과장 유병관
알겠습니다. 사업추진에 차등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김형모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앵랑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현웅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현웅 위원
정현웅 위원입니다. 과장님 17쪽이요, 학교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이요. 이 사업의 가장 큰 목적은 뭡니까?
○ 지역경제과장 유병관
모든 권역사업들이 목적은 애시당초 주민들이 건의해서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소재지를 중심으로 활성화하려는 사업입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추진위원회에서 사업을 구상해서 나름대로 해서 행정에서도 지도를 하고 바꾸기도 하려고 합니다만 그게 마음대로 안 되는 상황이 되더라고요.
○ 정현웅 위원
중심지 권역사업은 자치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
○ 지역경제과장 유병관
추진위원회에서요.
○ 정현웅 위원
추진위원회에서요, 그렇다면 학교면은 공사 중이죠?
○ 지역경제과장 유병관
올 연말까지 계획입니다.
○ 정현웅 위원
전체 연말 준공입니까? 아니면 부분적으로 합니까?
○ 지역경제과장 유병관
전체적으로 연말 준공입니다.
○ 정현웅 위원
현재 건물을 짓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 건물 구성원을 보면 현재 다른 데 중심지 활성화사업에는 목욕탕이 들어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목욕탕이 안 들어있거든요.
○ 지역경제과장 유병관
찜질방 형식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 정현웅 위원
찜질방과 목욕탕은 차원이 다르죠? (그렇습니다.) 관내 목욕탕 시설이 들어가서 활용하고 있는 사례가 몇 군데 되죠?
○ 지역경제과장 유병관
월야, 해보,
○ 정현웅 위원
나산도 있고요. 그런 지역에는 현지에 목욕탕이 없습니다. 개인이 운영하는 목욕탕이 없습니다만 학교면은 현재 목욕탕이 있어서 중심지 활성화사업에 포함을 안 시킨 것 같은데 58억 8,300만 원이라는 큰 예산을 들여서 이 사업을 하는데 일개인의 사업자 영리를 반영해서 전 면민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도외시한다는 것은 본위원으로서는 상당히 납득이 안가는 부분이고요.
예를 들어서 지금 일반목욕탕에 가보면 목욕비가 6,000원 이상 가죠? (예) 월야는 한 번도 안 가봤습니다만 아마 2,000원에서 2,500원 정도 하는 것 같습니다. 무료이용객도 상당히 많고요. 장애 서민들은 1,000원 정도고요. 아주 부담 없이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거든요, 아마 이 사업을 시작할 때 목적이 이런 데 있지 않나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학교면에 신축하고 있는 건물들은 그런 시설이 배제된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 남녀찜질방, 회의실 그런 시설이 들어가겠죠?
○ 지역경제과장 유병관
현재 상황으로는 그런 구조로 준공할 예정입니다. 차후에 예를 들어서 지칭하는 개인사업장 목욕탕이 노후됐거든요. 본인 얘기로는 영업보상만 해 주면 목욕탕을 안 하겠다는 말씀을 하시던데.
○ 정현웅 위원
그 일반사업자가 지자체를 상대로 영업보상을 요구한다는 거는 말이 됩니까?
○ 지역경제과장 유병관
그러니까 어려움이 있어서.
○ 정현웅 위원
말이 안 되죠. 그리고 현재도 물론 절기에 따라서 영업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만 현재 여름철이니까 이용객이 급감했을 겁니다.
○ 지역경제과장 유병관
두 달 정도 하고, 한 달 (놀고 있죠?) 물론 다른 지역도 그렇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인원이 적다 보니까 현재 학교면에 위치하고 있는 개인사업장 목욕탕은 올 여름 내내 문을 안 열고 있지 않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유병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설이 노후돼서…
○ 정현웅 위원
어떻게 보면 농촌도 삶의 질이 많이 향상돼서 날마다 씻고 사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물론 가정에서 씻는 분도 계시겠지만 그렇지 않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러면 소가 대를 위해서 희생해야지 소를 위해서 대가 희생하는 꼴이 되는 거예요.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면서도. 그래서 본위원은 지금이라도 사업 내부적인 구조를 바꿀 수 있으면 바꿔줘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물론 추진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입니다만 추진위원회 구성원이 학교면민 전체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단체는 아니지 않습니까? 아마 4,000여 명 학교면민 여론조사를 해서 과연 그 내부공간에 공중목욕탕을 설치하는 것이 좋은가 아니면 남녀 찜질방을 설치하는 것이 좋은가. 아마 여론조사를 했을 때는 상당한 차이로 공중목욕탕을 요구할 것입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이라도 그 부분을 골조 공사 중이죠? 이 부분은 가능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심도 있게 재검토를 해 보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어째요, 과장님?
○ 지역경제과장 유병관
존경하는 정현웅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하셨습니다. 그런 부분은 민감한 사항이라서 추진위원들과 협조하고 논의해서 좋은 합의점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목욕탕시설을 바로 당장 설계변경을 한다는 건 좀 그렇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추진위원님들과 같이 좋은 결과를 도출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현웅 위원
과장님, 골조만 올라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뭐랄까요, 타 면에 실시하는 센터들이 있습니다. 그런 센터들을 견학을 하셨다면 예를 들어서 월야는 그 건물 내에 대회의실, 그 옆에 남녀목욕탕이 있고 또 한편에는 지역주민들의 헬스장 운동시설을 운영하고 있고 사무실이 있고 그옆에는 식당이 자리잡고 있습니다.
물론 월야에 있는 시설을 그대로 본따서 하라는 얘기는 아니고 그런 시설을 더 견학해 보고 참고가 됐다면 진짜 참 좋은 그림이 나오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쉬운 부분이 현재 학교면 10일에 한 번씩 밥나눔 행사 있죠? (무료경로식당.) 무료경로식당도 노인분회 2층에 식당이 있고 아래층에서 모든 음식을 만들어서 2층으로 전부 손수 운반해서 식사대접을 해야 하는 불편함. 또 7~80된 노인 어르신들이 좁은 계단을, 고가시장 계단을 올라가서 식사를 하고 내려오시는 그런 모습을 봤을 때는 참 밥 한끼 드시려고 올라가는 자체도 안쓰럽고 잘못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어떤 시설을 그 시설에 넣었다면 아주 금상첨화였지 않나 그런 생각을 본위원은 해 봅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다는 생각도 들고요. 물론 현재 이 사업은 군에서 했지만 농촌공사에 위탁해서 농촌공사 주관으로 공사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농촌공사에 위탁해서 원청회사에서 시공하고 있습니까? 하청업체에서 시공하고 있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유병관
농촌공사에서 계속하고 있습니다.
○ 정현웅 위원
직접이요? 직접하더라도 직접 않고 원청도급을 줬을 거 아닙니까?
○ 지역경제과장 유병관
일부분에 대해서는 그럴 수 있는 상황이고 전체적으로는 안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정현웅 위원
농촌공사 자체에서 시설 전체적으로 시공은 안 할 겁니다. 아마 입찰해서 낙찰한 원청회사에서 하든가 제2의 하청업체가 할 겁니다. 그런 어떤 부분들이 예를 들어서 하청업체가 원청에서 하청 또 재하청, 이런 식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거든요.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하청 하청 재하청 이런 식으로 가다 보면 자기들이 수주하는 금액이 적다 보니까 공사자체에 부실이 도출될 것이고 여러 가지 불합리한 점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우리 행정에서 관여할 수 있는 사항이고 같으면 여건이 조성된다면 그런 부분도 가급적이면 조정해서…
원청에서 하청까지는 괜찮지만 거기에서 재하청을 한다든가 이런 관계는 미연에 방지하는데 앞장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지역경제과장 유병관
예, 잘 알겠습니다.
○ 정현웅 위원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나산면도 원청에서 하청, 하청에서 재하청으로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그런 사항이 되다 보니까 공사비는 적죠. 본래 거기는 옹벽공사나, 보강토 사업을 해야 함에도 그걸 돌망태 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그런 사항들이 벌어지거든요. 돌망태 사업도 제대로 했으면 그런 사항도 안 벌어지는데 그런 불합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 실과에서는 세심하게 관리감독을 해야지 않나 생각합니다.
○ 지역경제과장 유병관
명심하겠습니다. 정현웅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중심지 활성화 사업내용이 추진위원회에서 예를 들어서 월야, 해보는 공동홈센터 급식시설로 나중에 이용할 수 있도록 자체적으로 사업내용을 했는데 여기는 그런 부분이 빠져있더라고요. 자체적으로 하다 보니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좌우지간 사업추진을 열심히 해서 12월 안에 준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정현웅 위원
그냥 계획대로 한다면 우리 학교면민들에게 엄청난 불이익을 초래하는 거예요.
○ 지역경제과장 유병관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만 지하실에 기계실을 넓혀서 차후 공사하려고 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정현웅 위원
그렇다고 해서 기존에 목욕을 하고 있는 그 업체에서 학교면민을 상대로 해서 요금할인해서 받는 것은 없지 않을 거 아닙니까?
○ 지역경제과장 유병관
현재 그렇죠.
○ 정현웅 위원
영세민도 똑같은 입장에서 요금을 받을 거 아닙니까? 그렇게 봤을 때 현재 시스템대로 갔을 때는 학교면민들이 많은 불이익을 받는다. 거기에 동의하면 시정하는데 앞장서십시오.
○ 지역경제과장 유병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개인피해도 최소화하면서 주민들이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현웅 위원
40페이지입니다.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 추진실적을 보면 과장님 2015년도 2월 23일에 시작해서 아직도 시작이 안 되어 있어요. 그러면 벌써 몇 년입니까? 4년 다 됩니다. 이렇게 오래 걸리나요?
○ 지역경제과장 유병관
용역해서 간이설계나 사업비가 나와서 하는데 1년은 해서 사업신청을 합니다. 그래서 사업신청을 하다 보면 바로 확정되는 것이 아니고 도나 중앙부처에서 확정되다 보니까 기일이 걸려서… 본격적인 사항은 작년에 실시설계를 착수해서 주민설명회까지 몇 차례 하기는 했습니다. 추진이 그렇다 보니까…
○ 정현웅 위원
기본설계에 의해서 예산이 책정됩니까?
○ 지역경제과장 유병관
기본용역을 하고 난 뒤에 사업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됩니다.
○ 정현웅 위원
18년도 7월 얼마 전입니다만 2차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는 모든 것이 지역주민들의 민원들, 하나도 걸림돌 없이 완벽하게 정리했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유병관
완벽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만 100% 다 만족은 못하겠죠. 여기에서 나온 사항은 구조물, 상인회와 주변상가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서 추진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보고회는 한 번 더 할 겁니다.
○ 정현웅 위원
그런 부분은 실시설계용역 들어가기 전에 끝내야 할 거 아닙니까?
○ 지역경제과장 유병관
아닙니다. 어느 정도 초안이 나와야 위원회나 상인들한테 보고를 할 사항 같습니다. 아무것도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보고하면 그럴 것 같아서…
○ 정현웅 위원
그래서 2019년도 3월로 착공을 잡았나요?
○ 지역경제과장 유병관
아닙니다. 시골이라 구정이 큰 장이라 구정을 새고 하려고 3월로 잡아놨습니다.
○ 정현웅 위원
5일시장 개념은 매일시장 개념은 아니죠?
○ 지역경제과장 유병관
장옥구조는 농산물 부분에 대해서 계획은 몇 개가 되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매일시장 형태로도 유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정현웅 위원
어찌 됐든 여기는 읍이잖습니까? 완전한 농촌이 아니고 5일시장 겸 매일시장 겸해서 복합적인 시설이 되면 좋겠죠.
○ 지역경제과장 유병관
장옥배치나 들어오시는 분들에게 유도하고 있습니다.
○ 정현웅 위원
뭐라고 할까요, 이 사업 큰돈입니다.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 지역경제과장 유병관
현재 50억.
○ 정현웅 위원
이전 전임 군수님 시절에 했던 사업 아닙니까? 불과 10여 년 20년이 안 됐죠?
○ 지역경제과장 유병관
그렇습니다. 2005년 3월에 함평읍 전통시장이.
○ 정현웅 위원
13년, 폐쇄하고 새로 한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여기에서 5년, 10년, 20년, 30년 대를 이어서 갈 수 있게 이번 기회에는 철저한 조사, 향후 관리나 예를 들어서 오늘보다는 내일을 위해서 안목 있는 그런 시장이 될 수 있도록 잘 좀 추진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유병관
장옥배치 부분도 5일시장에는 노점상을 가급적 그쪽으로 넣어서 전통시장 맛이 나도록 하면서 평일에는 비빔밥거리 주차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복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정현웅 위원
그리고 43페이지 맞춤형 일자리 지원단 운영이요. 그것은 순수한 군비, 예산은 들어가는 게 아닙니까?
○ 지역경제과장 유병관
인건비 정도는 들어가고 있고.
○ 정현웅 위원
그럼 여기에 취업하는 지역은 관내입니까? 관외입니까?
○ 지역경제과장 유병관
우리 지역 농공단지 일손이 부족한 곳을 연결해서 대상자가 한다고 하면 취업도 알선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 정현웅 위원
전체 취업실적이 48명이네요. 그럼 이분들이 잘다니고 계실까요?
○ 지역경제과장 유병관
나름 적응을 해서 다니기는 합니다만 어려운 점도 있지 않아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만 현재는 인원이 직업상담사 지원해서 다니고 있습니다.
○ 정현웅 위원
지역의 경제를 책임지고 있는 지역경제과 아닙니까? 그렇게 한다면 취업하는 데만 목적을 두고 하는 것보다는 취업하고 나서 이후 (사후관리.) 취업자들의 사후관리를 철저하게 관심을 두고 해 줘야 하지 않나. (예, 명심하겠습니다.) 그럼으로써 우리 군민들도 행정이나 군민이 함께 간다는 의식을 갖게 되는 계기도 될 것이고 그만큼 행정에서도 군에서도 우리 지역의 일개인이지만 나를 위해서 관심을 갖고 있다는 이미지를 보여 줘야지 않나.
방금 제가 이 말씀을 드린 부분도 과장님께 질의를 드렸을 때는 48명이 언제 어떻게 취업해서 현재 이분들이 잘다니고 있다는 답변을 듣고 싶었습니만 그런 부분이 안 됐기 때문에 사후라도 그런 부분을 세심하게 관리해 주시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 지역경제과장 유병관
명심하겠습니다.
○ 정현웅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앵랑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분이 안 계시면 저도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방금 동료 위원 정현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인데 경로식당에 있어서 저희들이 학교면에 자주 가봤습니다만 밑에서 음식해서 그 무거운 것을 들고 계단이 굉장히 가파른데 들고 나를 때마다 저희들이 항상 염려스러웠어요. 이번에 중심지 활성화 사업을 하는데 목적을 그쪽에 같이 두는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항상 저희들이 갈 때마다 그쪽에 사업을 하시게 되면 이런 불편사항을 덜어드리겠다고 했는데 들어가지 않는다고 하시더라고요. 어떻게 할 것인가 과장님이 고민을 해 보십시오.
그 부분은 저희도 그쪽에 들어가야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해보에 계셨기 때문에 아실 거예요. 월야, 해보, 나산은…나산, 월야는 인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해보는 거기가 삼거리 길로 나눠지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유모차를 가지고 건너는 길에 불편사항이 많아요. 그리고 커브여서 위에서 내려오는 차가 보이지 않아요. 그런 부분을 보면서 해보도 빨리 중심지 활성화 사업을 하면서 그쪽으로 이걸 해 줬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었는데 근데 우리 학교면 중심지 활성화 사업에 건물이 되어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이 그쪽으로 들어가지 않는다고 하니까 지역경제과장님께서 다시 한 번 제고해 보시고 할 수 있는 조건을 우리 군에 제시해서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어서 말씀드립니다.
○ 지역경제과장 유병관
예, 잘 알겠습니다. 학다리 문화공간 조성으로 큰 틀은 건물입니다마는 한쪽 공간이라도 급식소 운영할 수 있는 공간이 있나 찾아봐서 위원님들과 협의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윤앵랑
혹여 이런 일이 어느 정도 진행되면 간담회 시 오셔서 보고라도 해 주십시오. 이건 시급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꼭 지켜 주셔야 할 것 같으니까 이것에 대해서는 간담회 시라도 꼭 말씀해 주시고요.
해보, 나산, 월야 현대화 시설을 해 주셨잖아요. 그런데 시장이 현재 어떻게 형성되어 가고 있는지 설명 한 번 해 주십시오.
○ 지역경제과장 유병관
시장이 함평에 네 군데 운영되고 있습니다만 실제 현대화 사업을 하면서 투자비로 따지면 10억 이상 들어가서 농촌인구 감소로 인해서 그래도 월야나 일부 지역은 괜찮은 편입니다만 나산은 어렵지 않나. 현대화 사업을 해서 그 많은 돈을 투자해 놓고 시장이 살려야 하나 생각이 많이 있더라고요. 주민들 복합공간으로 주차장이나 명절 때 노래자랑 장소제공이라든지 월야, 나산, 해보는 그런 용도로도 활성화를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윤앵랑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알고 있으실 겁니다. 현대화 시설은 해 줬지만 목적이 시장용도로 쓰이지 않고 있다는 것을 과장님도 잘 아실 겁니다. 이걸 왜 제가 여쭤봤냐면 함평전통시장 현대화 시설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현재까지 해 왔던 것을 잘 생각하셔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 하며 40쪽에 보면 아케이드 설치로 되어 있어요. 저번에 저한테 보고할 때는 막구조로 한다고 하셨는데 이게 잘못 나왔는지 제가 잘못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하실 계획이에요? 아케이드가 맞습니까? 막구조가 맞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유병관
구조물은 막구조 형식으로 어느 정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윤앵랑
상인들과 타협이 잘되셨으면… 상인들과 타협이 그쪽으로 잘되었으면 그렇게 해 주시고 지금까지의 우리 전통시장 사업을 해 온 것을 봤을 때 어떻게 해야만 창고형식으로 쓰지 않고 잘해 나갈 것인가를 상인회원들과 조절을 잘하십시오. 그리고 상인회원들과도 창고형식으로 쓰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으시든지, 어느 특정구간을 매일시장을 형성해서 사용구간을 만들어 주시면 더 좋고요. 시장 현대화 시설을 한다고 하셨는데 잠시 옮기는 시장은 마련하셨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유병관
아직 확정은 못 지었습니다만 문제점이 많습니다.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 위원장 윤앵랑
저도 시장 상인회분들과 말씀드려 봤더니 현재 차고로 쓰고 있는 도로 그쪽을 쓰고 싶다는 말씀이 나온다고 해요. 그러면 시장에 장사하시는 분들이 물건을 사와서 가실 때도 문제도 되고, 일단은 시장을 보면 차가 다녀야 시장이 형성이 되지 지금은 차가 안 다니면 시장이 형성이 안 되더라고요. 저번에 과장님 말씀과 같이 옛날 우시장을 검토해 보시면 어떻겠나.
○ 지역경제과장 유병관
여러 가지 방안을 상인회와 협의해서 정확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윤앵랑
상인회와 조절을 잘하셔서 과장님께서 여러 시장을 다녀보셨으니까 잘 느끼시리라 생각합니다. 이번만은 성공적으로 시장을 해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서는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35분 정회)
(13시55분 속개)
○ 위원장 윤앵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개별적으로 준비하신 자료와 집행부로부터 기 제출된 자료에 의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질의답변식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님이 아닌 공무원이 답변을 하실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발언대에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정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허정임 위원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함평군 관내 축제 때마다 과장님 이하 직원들 모두 수고 많이 하셨고 함평군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22쪽 공모사업에 관한 현황인데 군민체육센터가 2017년 공모사업에 선정됐잖습니까? (예) 그러면 2017년이 지나고 18년이 거의 지나갔는데 어느 정도 진전이 되고 있습니까?
○ 문화관광체육과장 김순관
군민체육센터는 이번 추경에도 예산을 올렸습니다만 작년 사업이라고 보기 때문에 올해 어느 정도 사업을 시작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합니다. 대상지만 선정을 해 놓고 아직 설계 중에 있습니다.
○ 허정임 위원
대상지는 확보했습니까?
○ 문화관광체육과장 김순관
대상지 선정했습니다.
○ 허정임 위원
그러면 토지를 구입했다는 거죠? (예) 토지보상도 다 끝났습니까?
○ 문화관광체육과장 김순관
토지구입이 아니라 기존에 있는 스포츠텔 옆에 나머지 군 땅이 있습니다. 처음에 거기에 신축을 하려고 했었던바 면적이 안 나온다고 했었는데 거기를 다시 보니까 충분히 면적도 나오고 옆에 공간도 충분히 확보되어서 거기에 신축하도록 하였습니다.
○ 허정임 위원
다른 과에서 우리 홈페이지에 ‘군수님께 바란다.’를 보면 “함평군은 왜 수영장이 없습니까?” 했는데 답변이 완료됐다고 했어요. 다목적체육관에는 수영장도 다 들어갑니까?
○ 문화관광체육과장 김순관
수영장은 없습니다.
○ 허정임 위원
수영장이 없는 다목적체육관이…
○ 문화관광체육과장 김순관
국민체육센터라고 하는 다목적체육센터는 2,200㎡로 규격이 다 나와 있었습니다. 기금에서 줄 때 2,000㎡ 기준에 의에서 우리가 더 하고 싶어도 시설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 허정임 위원
그럼 어디에 수영장을 하시려고 답변을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 문화관광체육과장 김순관
수영장은 다목적센터에 들어가지 않고 문화예술회관에 같이 용역 중에 있습니다.
○ 허정임 위원
용역 중에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31쪽을 보겠습니다. 생활유물전시관 운영현황에서, 거기가 나산에 있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2015년부터 18년 7월 말까지 계속 적자운영을 하고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지속적으로 운영을 해야만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 문화관광체육과장 김순관
문화관광체육과에서 신중히 검토 중인 사항입니다. 생활유물전시관이 매년 1년에 1억 정도 운영비가 들어가서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생활유물전시관은 상당히 오래된 건물입니다. 개보수도 문제가 되고 다른 데로 이관해야 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거기 개보수를 다시 해야 될 것인가 상당히 고민 중에 있습니다.
○ 허정임 위원
축제장 안에 ‘엄마의 생활유품’ 있지 않습니까? (예) 그걸 그 옆으로 옮겨서 기왕이면 같이 가는 길이 좋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쪽에 따로 있어서 계속 적자가 나는데 축제기간에 여럿이서 볼 수 있게 하는 게 제 생각에는 더 나을 것도 같아요. 그걸 검토해 보시면 어떻겠습니까?
○ 문화관광체육과장 김순관
예, 제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 허정임 위원
그래요. 군민 외 축제장에 오신 분도 ‘엄마의 손길’을 다 보고 그것까지 같이 겸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 문화관광체육과장 김순관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상당히 많은 유물이 있습니다. 면적을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 허정임 위원
검토해서 계획을 세워 보십시오.
○ 문화관광체육과장 김순관
알겠습니다.
○ 허정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앵랑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아닙니다.)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17쪽에 보면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사항이 있습니다. 스포츠텔 이용률이 너무 저조하다고 나왔는데 지금 홍보하고 계십니까?
○ 문화관광체육과장 김순관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만 스포츠텔이 많이 이용할 사항은, 연중 사용하는 야구 쪽에서 하게 되는데 스포츠텔이 많이 떨어져서 이용률이 저조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고민 중에 있었는데 스포츠텔도 우리가 직영을 하지 않고 다른 체육전문기관이나 법인한테 수탁하면 이번 회기 끝나고 다음 회기 때 체육시설관리 조례를 개정해서 우리가 하지 않고 다른 전문 체육단체가 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걸 개정할 때 스포츠텔이 운동하는 쪽에만 치우치다 보니까 이용하는 사람들이 한정되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관광철에 일반 군민들이나 관광객이 사용할 수 있도록.
○ 문화관광체육과장 김순관
개정을 하게 되면 거기까지 개정을 해야 되는데…
○ 김영인 위원
거기까지 신경 쓰셔서 조례를 개정할 때 스포츠텔을 스포츠인에 한해서만 문을 여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문을 열어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서 문을 열게 되면 담당부서와 또 협의를 해야 되겠죠? 생태공원사업소와 연계를 해서 생태공원사업소 그쪽이죠? 생태공원장? 내지는 옆에 양서파충류를 무료로 관람하실 수 있도록, 또 대동제 건너편에 보면 이제 막 사업을 하고 있죠? 그런 데도 조금 같이 폭넓게 개방해서 무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면 아무래도 홍보만 좀 하신다고 하면 지금 있는 것보다는 훨씬 많이 유치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렇게 해 주십시오.
○ 문화관광체육과장 김순관
알겠습니다. 이번 체육시설관리 조례 개정을 할 때 위원님들께 충분한 의견을 제시하고 간담회 때 와서 같이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32쪽에 보면 간단한 건데 야구장에 관해서 있어요. 제일 위쪽 부분은 함평야구장이고 전남야구장이고 나비베이스타운이 있거든요.
이것도 본위원이 생각하기에 ‘전남야구장 하면 어디에 있는지, 함평야구장은 함평에 있을 것이다’고 하는데 전남야구장은 어디 있느냐, 나비베이스타운은 어디 있느냐, 이렇게 군민들은 다 아시겠지만 군민이 아닌 분들은 얼른 터득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함평1야구장, 함평2야구장, 함평3야구장 이런 식으로 하면 ‘아, 야구장이 함평군에 3개가 있구나. 2개가 있구나.’ 얼른 터득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고려해 주시고요.
그리고 작은 도서관 문제인데요. 작은 도서관이 활성화가 되어야만 우리 군민들이 다양하게 독서를 할 수 있고 지식도 넓힐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면사무소 복지회관이나 이런 쪽에 몇 군데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신광을 예를 놓고 본다면 면사무소 바로 옆에 있는데 거기는 한정이 되어 있어요. 새로 짓는 복지관 있죠? (예) 신건물? 거기에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까 그런 쪽 한 쪽에 작은 도서관을 설치해서 거기 많은 분들이 오시기 때문에 잠깐 잠깐 책을 임대해서 보면 훨씬 좋겠다. 그래서 장소문제도 각 면단위별로 검색을 해 보셔서 면민들이 많이 참석하고 많이 있는 쪽에 될 수 있으면 유치를 해서 운영을 하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 문화관광체육과장 김순관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61페이지, 아까 허정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제가 약간 늦게 들어와서… 실시설계용역을 위해서 지질조사는 완료했다고 했죠? (예) 스포츠텔 옆에 지을 계획이십니까? (그렇습니다.) 당초에 거기에 지으려다 장소가 마땅치 않다고 해서 아래쪽으로 옮겼다가 다시 올라간 것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장소가 왔다 갔다하는데 다시 옮길 때는 공청회나 이런 것을 좀 해서 위원님들한테라도 자문을 구해서 원위치해서 하려고 하는데 의견 개진은 해 보셨습니까?
○ 문화관광체육과장 김순관
그건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당초에 제가 신설부지를 구)주차장으로 하겠다고 했다가 축구장으로 옮긴다고 했을 때는 위원원님들과 간담회 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처음에 했던 장소로 갔기 때문에 보고를 못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 김영인 위원
그 문제는, 처음에 옮기게 된 데는 문제가 있어서 옮겼을 텐데 다시 옮기게 된 동기는 무슨 동기로 인해서 옮겼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심도 있게 논의를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제 생각인데 체육센터가 사실 한 곳에만 치우쳐 있는 것 보다 지금은 도로사정이 좋아서 5분에서 10분 정도면 웬만한 면은 갑니다. 교통이 좋고 그런 데는 좀 분산해서, 또 하면 그쪽 면사무소라든가 읍면 단위가 조금 더 활성화될 수 있어요. 그래서 한쪽에 치우치지 말고 장소는 다시 한 번 심도 있게 논의를 거쳐서 확정하는 것이 낫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 문화관광체육과장 김순관
거기에 대해서 적극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만 시간도 별로 없습니다. 처음에 거기에 짓는다고 했을 때 면적이 안 나온다고 해서 밑에 주차장으로 내려왔습니다. 보니까 스포츠텔만 있지 나머지 땅을 쓰기가 어렵습니다. 다음에 무엇을 하든지 안 되기 때문에 도로 옆에 옹벽을 쳐서 충분히 확보를 해서 주차장을 하게 되면 국궁장, 궁도장에도 충분히 주차장 확보가 돼서 그쪽으로 가는 쪽으로 했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적이 충분하지 않는데 가장자리로 옹벽을 쳐서 좀 더 넓히겠다는 뜻 아닙니까?
○ 문화관광체육과장 김순관
건물을 하는데 아무 이상은 없고요. 57m가 나오기 때문에, 무엇까지 생각을 했냐면 스포츠텔에 만에 하나라도 무슨 일이 생겼을 때 소방차가 진입을 해야 되거든요. 소방차 도로까지 확보가 되고 그 정도는 됩니다.
○ 김영인 위원
아무튼 물론 한쪽에 집약되어 있는 것도 좋지만 지역을 활성화시킨다는 데는 지역적으로 가까운데, 시간이 몇 분 걸리지 않는 곳은 분산해서 지을 필요도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과장님께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하셔서 확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 문화관광체육과장 김순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예, 검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앵랑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현웅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현웅 위원
정현웅 위원입니다. 과장님, 31페이지 동료 위원님이신 존경하는 허정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만 거기 옛 이문초등학교 부지가 개인사유지로 되어 있죠?
○ 문화관광체육과장 김순관
우리 군유지입니다.
○ 정현웅 위원
군에서 매입했나요? 아, 그래요?
○ 문화관광체육과장 김순관
그래서 거기 임대를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정현웅 위원
그래요? 제가 하도 오래돼서 긴가민가합니다만 지금 운영현황을 보면 가장 가까운 2017년 보니까 운영비하고 인건비에서 4,800에서 5,000만 원 정도 집행이 됐습니다만, 물론 수입이야 거의 미미한 부분이고요. 그쪽에 소장되어 있는 유물들이 상당히 가짓수는 많죠? (많습니다.) 그때 당시 우리군에서 개인이 소장하고 있던 것을 1억 5,000인가 2억을 주고 매입한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요.
○ 문화관광체육과장 김순관
제가 알기로는 나산에 사시는 박연순 씨 개인 소유로 1억 5,000정도에 매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정현웅 위원
현재 거기 관리하시는 분이 계세요?
○ 문화관광체육과장 김순관
관리인이 있습니다.
○ 정현웅 위원
아, 그래요? 그럼 혼자 관리합니까?
○ 문화관광체육과장 김순관
직원 하나, 공익요원 둘이 있습니다.
○ 정현웅 위원
직원인데 인건비가 2,600만 원이면 이해가 안 가네요?
○ 문화관광체육과장 김순관
공무직입니다.
○ 정현웅 위원
아, 그래요?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과장님께서 시설에 대한 투자나 모든 것에 대해서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수장고로 옮기신다고 보고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사실 이쪽 라인에 유물전시관을 설치할 당시만 해도 월야, 해보, 나산면에 관광벨트화를 한다고 해서 거기에 시설 안착을 했거든요. (예) 저희들도 그때 당시에도 사실 원래 계획했던 의도대로 잘 될 것이라는 판단은 안 했습니다만 이렇게까지 어렵게 되기는, 그동안 집행부에서도 상당히 무관심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어떻게 보면 그때 당시 시설하고… 거기 특별하게 투자계획이 없었죠? 처음에 들어간 예로요.
○ 문화관광체육과장 김순관
한 번 지어놓고 유물을 넣어놓고 특별하게 관리나 거기에 따른…
○ 정현웅 위원
보십시오. 몇 년입니까? 10몇 년 되었죠? (예) 그런데 거기에서 무엇을 보기 위해서 관광객이 찾아가겠습니까? 10몇 년 전에 해 놨던 현장을, 물론 도시에 사는 사람들이 농촌의 삶을 보고 연구하고, 교육의 현장으로 가치를 상실했다고 봐요, 본위원이 봤을 때는. 그런 어떤 시설들이 들어가게 되면 수입하고 관계없이, 함평 민족의 얼 아닙니까? 역사고, 그런 것을 생각한다면 매년 기본적인 예산이라도 투입을 해서 업그레이드시키는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너무 방치해버렸다. 지금이라도 예산을 투입해서 거기에 걸맞은 역할이나 설계를 해서 보완을 해 준다면 다른 제3의 장소로 물색해서 옮기면 거기에 따른 신축비용이나 여타 다른 것들에 상당히 많은 예산이 투입되리라고 봐요. 일부분의 예산이라도 그렇게 하는 예산에 일부분이라도 직접적으로 투자를 해서 지금보다는 많은 변화를 줘서 변화된 모습을 보여줬을 때 보는 시각이 달라지지 않겠는가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때 당시 투입이 건축물도 군의 특색에 맞게 곤충을 연상하는 것으로 했습니다만 그 부분도 저도 그때 당시 예산을 세워서 사업을 했었던 입장에 있었던 사람이라 상당히 아쉬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의지가 있고 방금 답변하신 내용대로 제3의 장소로 옮긴다면 거기에 따른 예산의 일부라도 기존에 있는 현 장소에 투입해서 업그레이드시키는데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문화관광체육과장 김순관
제가 있을 때 그 건물을 지었고 그래서 저도 애착이 가고 그때 위원님께서 와서 그쪽 나산, 3개 면을 위해서 해 보자고 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부수적인 관광지개발이나 이게 따르지 못해서 현재까지 방치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저번에 한번 제가 둘러봤습니다만 물도 새고 보수를 하고 하려면 상당히 문제가 될 것 같아서 고민 중에… 그러면 거기보다도 집약적으로 할 엑스포공원에 상시개장을 앞두고 하면 엑스포공원에 건물을 지을 것은 안 되니까 엑스포공원 사업소 사무실 밑에 있던 옛날 나르다 상품 판매장이나 숙직실 그쪽을 돌아가면 또 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해 봤으면 어떻겠나 생각을 저 혼자 해 봤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더 깊이 고민하고 여기에 관련해서는 위원님과 간담회를 자주 열어서 돌파구를 찾아보겠습니다.
○ 정현웅 위원
엑스포공원 내에 그런 유사한 시설물이 있죠? (예) 거기와 차이점이 있어요?
○ 문화관광체육과장 김순관
차이점은 없습니다.
○ 정현웅 위원
별로 없죠? (예) 엑스포공원에 예산도 상당히 투입이 됐어요. 10몇 억 정도 투입이 된 것으로 건물을 짓고 한 걸로 기억이 됩니다만 앞으로도 기존의 시설을 업그레이드시키기 위해서 이번 예산도 더 요청을 했고, 2회 추경에 보니까요. 그리고 전면적으로 틀을 바꾸기 위해서 그 과에서는 하고 있는 현실이거든요. 물론 규모는 거기가 더 큽니까? 이쪽이 더 큽니까?
○ 문화관광체육과장 김순관
규모는 거기에 있는 시설물에 들어가는 것 하고 제가 생각했던 거기하고는 다 들어갈 수 있을 정도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 생각을 했었습니다.
○ 정현웅 위원
좌우지간 본래 거기 관광벨트화라는 것이 나산의 생활유물전시관하고 월야 저쪽 팔열부정각으로 해서 예덕리에 있는 고분으로 해서 용천사로 돌아오는 설계를 해서 그 목적으로 그때 거기 앉혔거든요. 과장님 그때 추진부서에 계셨었죠? (그랬습니다.) 잘 아실 것 같은데 참고해서 이 부분을 꼭 없애는 것보다 현재보다 미숙한 부분이 있으면 보완해서 살리는 쪽으로 생각을 해 보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는 그때 당시 건물을 개인이 교육청으로부터 임차해서 받았거든요?
○ 문화관광체육과장 김순관
제가 잘못 생각했는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사서 그분들에게 임대를 20년 준 것으로 알았는데 제가 잘못됐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 정현웅 위원
그렇죠? (예) 그래서 20년이 지나면 기부채납 형식으로 본인한테 식당 거시기를 주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제 기억으로는 그래요. 그러면 몇 년 됐습니까?
○ 문화관광체육과장 김순관
한 15, 16년…
○ 정현웅 위원
한 4, 5, 6년 됐죠? (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럼 몇 년 안 있으면 그쪽으로 이양해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그 부분도 감안하셔서…
○ 문화관광체육과장 김순관
검토해 보겠습니다.
○ 정현웅 위원
다음은 36쪽에 추사 김정희 작품 구입내역서요. 교육역사박물관, 과장님 저번 2회 추경에 추사작품에 대한 감정평가료 예산을 요청하셨죠? (예)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무엇을 감정해서 구입할 당시에 사전에 진품인지 가품인지 감별해서 구입하는 것 아닙니까?
○ 문화관광체육과장 김순관
제가 손불을 봤을 때 그때 당시 감정은 아니고 가격감정만 해서 구입을 하도록 했었습니다. 그때 가격감정만 했는데도 그분들이 참고로 진품여부는 간단하게 정리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것은 정식적으로 의뢰했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번에 80점에 대해서 정확하게 진품여부를 가려서 추사에 관해서는 더 이상 논의가 되지 않도록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정현웅 위원
사실 추사작품에 거금을 주고 매입했던 부분들이… 중간에 역할을 하신 분들이 계시죠? 그분들한테 수고료라든가 이런 비용이 지불된 것이 있죠?
○ 문화관광체육과장 김순관
그 사항에 대해서는 그때 없었기 때문에 답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 정현웅 위원
지금 교육역사박물관 추진현황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 문화관광체육과장 김순관
교육역사박물관 추진은 총무과로 이관되어서 거기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 정현웅 위원
방금 박물관에 대해서 질문드렸던 내용에 대해서 실무계장님이 계시면 정확히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 문화관광체육과장 김순관
위원장님 답변해도 될까요?
○ 위원장 윤앵랑
예, 담당부서 계장님께서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담당 단상으로 이동)
○ 문화예술담당 최대헌
문화예술담당 최대헌입니다. 추사작품 관련해서 구입에 대해서는 금번 지난 구입 당시에 진위여부하고 가격감정을 했었는데, 보통 진위여부를 감정하고 난 다음에 가격감정을 하는 절차를 밟는다고 통상적으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진위감정여부는 하지 않고 가격감정만 의뢰를 해서 감정을 했습니다. 그때 감정 위원분들이 전부 진품으로 판단을 하시고 감정을 해 주셨더라고요. 계속 이런 상황에서, 심의표를 보면 진위여부까지 해서 진품으로 감정을 해 놓으신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론이나 주변사람들이 “아직도 이건 믿지를 못하겠다.”는 이야기가 나와서 8월 27일자 모 지역신문에서도 그런 보도를 해 놨고, 그래서 그런 보도가 되다 보니까 자주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시 한 번 해야 되지 않느냐고, 이런 논란을 종식시키기 위해서 이번에 2,900만 원 정도의 예산 편성을 요구 했습니다. 그래서 공신력 있는 기관에 다시 한 번 의뢰해서 정확하게 받아볼 생각에 있습니다.
○ 정현웅 위원
계장님, 예산 구입액이 35억이죠? (예) 추사작품 14점에 28억 6,700만 원하고 관련 작품 16점 6억 3,300만 원인데 관련 작품 16점은 무슨 얘기예요?
○ 문화예술담당 최대헌
원래 구입할 때부터 추사 김정희 관련 작품이라고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김정희 관련 작품이라고 하면 김정희 선생님 단독으로 된 작품이 있고 김정희 선생님과 관련된 작품, 예를 들어서 제자가 김정희 선생님한테 편지를 보냈다든가 또 김정희 선생님이 다른 지인과 관계가 되어서 편지를 보냈다든가 이런 내용들의 작품입니다.
○ 정현웅 위원
그런 것을 작품화시켜서 추사작품으로 인정을 했다는 거예요?
○ 문화예술담당 최대헌
추사 관련작품으로 했습니다.
○ 정현웅 위원
그러면 이 추사작품을 매입하는 과정에 중간에서 역할을 하신 분이 계시죠? 그걸 어떻게 표현해야 됩니까? 소개자라고 해야 되나?
○ 문화예술담당 최대헌
그때 당시는 저도 업무를 추진하지 않아서 그러는데요. 아마 그때 중간에서 이야기하신 분이라면 당사자가 이헌 안백순 선생님 아니십니까? 또 도 장만채 교육감님하고 중간에서 우리 지역에 있으신 월야분 두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더 이상 파악은 안 됐거든요. 그분들이 계십니다.
○ 정현웅 위원
그러면 이 작품을 구입하는 과정에서 커미션이 지급됐죠?
○ 문화예술담당 최대헌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단지 35억 구입비 지급된 것만 알고 있습니다.
○ 정현웅 위원
이 커미션이 법적으로 지급이 되어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 문화예술담당 최대헌
서류상으로는 제가 못 찾았습니다.
○ 정현웅 위원
전체 금액의 몇 %. 그런 범위에서 그런 게 있다고 하데요? 저도 그 부분을 상당히 의아하게 생각했는데 밖에 있으면서 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지역에 좋은 작품을 구입하는데 관심 있게 지켜보고 이런 저런 얘기도 접하다 보니까…
○ 문화예술담당 최대헌
제가 올 1월 15일자로 문화예술담당으로 옮겼습니다. 추사작품과 관련해서 관계철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검토를 해 봤는데 커미션에 관한 부분은 발견을 못했습니다.
○ 정현웅 위원
공식적인 것이 아니고 비공식적인가 보죠?
○ 문화예술담당 최대헌
그런가 모르겠습니다. 전혀 서류상으로는 없습니다.
○ 정현웅 위원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참고하시고 한 번 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예술담당 최대헌
예,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윤앵랑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담당 자리로 이동)
○ 정현웅 위원
현재 관리는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어디다가?
○ 문화관광체육과장 김순관
우리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미술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 정현웅 위원
미술관에요? (예) 미술관은 정상적인 시설이 갖춰져 있죠?
○ 문화관광체육과장 김순관
예, 수장고까지 갖춰져 있습니다.
○ 정현웅 위원
예, 수장고까지요. 이런 작품은 아무 데나 보관이 안 되거든요. 습기라든가 모든 것들이 갖춰진 시스템에서…
○ 문화관광체육과장 김순관
그래서 수장고를 짓게 되면 습도조절이나 모든 게 다…
○ 정현웅 위원
그게 생명입니다. 제가 질의드렸던 부분에 대해서 한 치의 오차 없이 잘 진행해 주시고 특히, 교육역사박물관 이 부분은 주변환경이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작품성이나 모든 것을 봐서라도 꼭 이번에 우리 군에 유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문화관광체육과장 김순관
적극…
○ 정현웅 위원
적극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앵랑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형모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형모 위원
과장님 식사는 하셨어요? 가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 문화관광체육과장 김순관
7월 9일에 제가…
○ 김형모 위원
업무파악은 다 했소? 안 했소? 솔직히 말하쇼. 다 했소?
○ 문화관광체육과장 김순관
다 못했습니다.
○ 김형모 위원
그렇죠? 다 했다면 다 물어보려고 했는데 다 못하셨니까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추가작품 감정서류를 다 갖고 계시죠? 감정서.
○ 문화관광체육과장 김순관
있습니다.
○ 김형모 위원
있죠? (예) 그리고 스포츠텔을 여쭤보려고 합니다. 하필이면 거짓말을 해도 나한테 딱 걸렸는지 모르겠어요. 스포츠텔을 이용하셨다는 사람이 옛날 체육회에 있는 노형진 외 몇 명이라고 있더라고요. (예) 노형진이 거기서 잘 턱이 없습니다. 217명인가? 215명이 잤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페이지수를 볼까요? 잠깐 물어보려고 페이지도 안 적어놨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이용실적, 김영수 계장님 왜 이런 거짓말을 해 놨을까?
(○ 체육진흥담당 자리에서-체육회에서도 이용했고 다른 이용객도 있어서 대표적으로 써놓은 것입니다.)
○ 김형모 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거기가 실질적으로 스포츠텔이 들어설 자리가 아닙니다. 누가 거기까지 잠자러 갈 거예요. 그것이 대동댐 밑에 들어섰으면 아마도 붐벼서 자리가 없어서 못 잘 것입니다. 아까도 과장님께서 그 위에 스포츠텔 옆에 뭘 만드시고 운동장을 만드신다고 하시는데 만들고 기획하실 때 잘하셔야 돼요. 이게 잘못되면 함평군의 큰 암 덩어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기획하실 때 심사숙고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랬습니다.
○ 문화관광체육과장 김순관
잘 알겠습니다.
○ 김형모 위원
그리고 군립미술관 작년도 이용실적을 보니까 관객수가 올해 5월에 1만 3,000원으로 팍 뛰네요? 뛸 이유가 있을까요? 28페이지입니다.
○ 문화관광체육과장 김순관
11월 이용자 수 말씀하십니까? 그때는 축제 국향대전 기간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 김형모 위원
아니에요. 2018년 5월이라니까?
○ 문화관광체육과장 김순관
5월도 나비축제입니다. 나비축제 기간…
○ 김형모 위원
또 옛날 뻥튀기듯이 튄 것은 아니죠? (그런 것은 없습니다, 아닙니다.) 그러니까 무엇인가 하실 때 확실하게 거짓 없이 해 주십사 부탁 말씀을 드리려고 그랬습니다.
○ 문화관광체육과장 김순관
그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김형모 위원
이것이 하루에 몇 명 가신 지 아십니까? 440명 정도 이용했다는 거야? 440명? 택도 없어요. 모든 사무를 보실 때 근거에 입각해서 통계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군민들이 믿고, ‘문화관광과는 확실히 솔직하게 답해주더라. 모든 집계가 나오더라’ 하는 믿음이 갈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전에 어떻게 했는지 상관하지 마시고 지금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체육과장 김순관
잘 알겠습니다.
○ 김형모 위원
그리고 이것은 여기에는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만 한 가지를 부탁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체육회 상임부회장을 3년 조금 더하다 보니까 애로사항들이 나오더라고요. 아마 모든 공직자나 남에게 보수를 받는 분은 당연히 연에 얼마 씩 연봉이라고 하나요? 연봉을 받기를 원할 것입니다.
그런데 오로지 대한민국에서 체육회 교사들, 그분들만 보수가 10년 전에 들어온 분이나 15년 전에 들어온 분이나 어제 들어온 분이나 내일 들어갈 분이나 보수가 똑같아요. 물론 우리가 보조… 우리가 50, 마사회에서 50 그렇죠?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역량을 발휘하셔서 내년에라도 체육회 교사들이 희망을 갖고 근무할 수 있도록 처우개선을 해 주시게요.
○ 문화관광체육과장 김순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김형모 위원
그리고 한 가지 것을 더 여쭐게요. 세상에 그런 단체가, 나는 아무리 작은 구멍가게도 추석보너스, 설 보너스는 있죠? 추석, 설 보너스가 없어요. 제가 하는 동안은 그 친구들 집에 가서 추석이나 쇠라고 사과 한 박스를 내 사비로 사줬습니다만 전에 군수님께 사정사정해서 20만 원씩 타내서 작년부터 20만 원씩 추석하고 설하고 나오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김계장님! 과장님을 잘 보필하셔서 내년에는 우리 체육회 교사들이 희망을 갖고 근무할 수 있도록 근무여건을 개선해 주십시오.
(○체육진흥담당 자리에서-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김형모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앵랑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경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경임 위원
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서너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20쪽에 보시면 2016년도에 군정질문한 내용이 있습니다.
주제가 뭐였냐면 공공체육시설 및 학교 우레탄 이대로 좋은가? 그런 거였는데요. 제가 자료를 보니까, 10쪽을 보십시오. 2017년 사고이월 사업에 학교 함평공설운동장 우레탄 개보수 보조사업이 있어요. (예) 그런데 사고 사유가 집행시기 미도래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가요. 예산액이 5억 4,000이잖아요. 5억 4,600만 원이고 집행액이 2,177만 8,000원이에요. 왜 이 사고액이 났는지 그리고 현재 저는 완공을 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그게 어떻게 된 건지 말씀해 주십시오.
○ 문화관광체육과장 김순관
공설운동장 우레탄 개보수사업은 사업이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집행액이 잘못 오타, 숫자가 잘못된 것으로 알고 있어서 거기 잔액은 1,100만 원 정도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 정경임 위원
그러면 이 1,100만 원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 문화관광체육과장 김순관
아직 이렇게 있다고만 해서 보면서 ‘사고이월해서 1,100만 원만 남아있구나 어떻게 하지.’ 하고 계획은 아직 세우지 못했습니다.
○ 정경임 위원
이것을 어떻게 사용하실 것인지 확실하게 고민하셔서, 보면 공원 같은데도 우레탄이 깔려있는 곳이 있단 말입니다. 제가 실태조사를 해 봤거든요. 초등학교, 중학교도 되어 있는데 인조잔디가 되어 있는 곳은 다 되어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데는 어떻게 완료가 됐나요?
○ 문화관광체육과장 김순관
완료가 된 것 같습니다.
○ 정경임 위원
그러면 이것은 순수하게 남은 금액이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어디에 쓰실 것인지 고민해 보시고 저한테 말씀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53쪽에 보면 생활체육단체현황 및 지원내역에 다양하게 협회가 있어요. 육상에서부터 밑에 장애인까지 있는데 하단에 둘째 줄 레슬링협회를 보면 공석으로 되어 있어요. (예) 제가 저번 추경 예산심의할 때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유도협회, 궁도협회, 사격협회, 하다못해 바둑협회까지 다 있어서 예산이 나가요.
그런데 레슬링협회는 함평실고가 예전에 활성화될 때, 그래도 레슬링하면 함평을 알아주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끔씩 함평읍 시가지에 현수막 걸린 게 레슬링선수들이 전국대회나 도 대회에 나가서 금상, 은상, 대상을 받았다고 현수막이 되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레슬링협회가 구성되어 있고 그 협회가 어찌 됐든 보이지 않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내에나 관외 레슬링 협회를 후원해 주시는 후원단체도 있어요. 후원단체도 꽤 짱짱하게 후원회가 구성되어 있어서 그 후원금으로 연명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어떻게해서든지 이런 부분들은, 또 역사가 있는 부서고 또 우리 청에 레슬링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해체된 지가 4년인가 5년 됐죠? 그것 때문에 진로를 못 정하고 있는 애들이 있어요. 이런 부분들은 과장님,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 문화관광체육과장 김순관
이번 예산을 400정도 추경에 올려놨습니다만 거기에는 함평 골프고등학교 학생 지원비로 되어 있고요. 그래도 레슬링 하면 함평입니다. 옛날에 레슬링을 하고 농고에서 골프고까지 넘어왔습니다. 특성화학교가 되다 보니까 골프고에 레슬링이 있을 수 없다고 해서 해체가 되고 골프고등학교에서는 골프만 합니다. 레슬링부가 해체되니까 함평 학다리고에서 레슬링부를 내년에 창단합니다. 거기에 맞춰서 저번에도 레슬링 후원단체 가맹단체에서 왔었습니다. 와서 그래도 함평은 레슬링의 메카인데 왜 실업팀을 했다가 해체된 이유가 무엇이고 어떻게 해서 해체가 됐는가 해서 다시 실업팀을 만들어줬으면 좋겠다는 것을 가져 왔었어요. 그래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 정경임 위원
과장님이 말씀하시니까 제가 덧붙여서 말씀드릴게요. 이 아이들이 갈 데가 없어져 버렸어요. 골프고는 원래 실업고였잖아요. 그러니까 굴러들어온 돌이 박힌 돌을 빼버린 거예요. 애들이 갈 데가 없어서 거점고등학교가 통합을 하면서 거점고가 있어요. 여기에서도 자기들은 설 곳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청내에 실업팀을 하나 만들어 주십사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고요, 그분들이 말씀하시기는. 또 이 아이들은 오직 이 레슬링만 했어요. 이 아이들이 고등학교는 거점고등학교까지 다니지만 실업팀도 있고 대학도 그쪽으로 진학해서 청에 희망을 갖고 할 수 있도록 희망을 주는 것도 우리의 책임이라고 봅니다. 이렇게 해 주시고 지금 거점고등학교 내에 실고하고 학다리고등학교, 그러니까 일명 역사기록관이라고 할까요? 레슬링부 전에 수상했던 내역은 창단을 해서 언제 했다는 기록도 그쪽에 같이 한다고 저는 들었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짚어보셨나요?
○ 문화관광체육과장 김순관
함평 학다리고등학교에 김원기 체육관이 다시 들어선답니다. 체육관이 들어서게 되면 김원기 선수의 유품이나 레슬링을 처음부터 했던 관련된 유품들을 기록이나 모든 것을 하겠다고 레슬링 가맹 후원단체에서 저번에 와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실업팀창단 계획서가 되면 위원님들께 간담회 때 와서 정확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정경임 위원
과장님, 완벽하게 정리가 되시면 간담회에 오셔서 설명을 해 주시고요. 김원기 씨가 생존해 계셨다면 이건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분이 생존에 안 계셔서 아쉬움은 있지만 이분이 살아계시고 체육관을 만들고 진행이 된다면 레슬링부 애들한테는 그보다 더 좋은 일이 없고 군민들한테도 영광인데 이런 상황이 되니 담당부서에서 챙겨 주십시오.
이번 추경에 400을 세우셨다고 하잖아요. 내년에는 어찌 됐든 청내에 레슬링부가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서 애들한테 희망을 줄 수 있는 희망나무가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 문화관광체육과장 김순관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 정경임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아까 존경하는 정현웅 위원님이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하셨는데 추사 김정희 작품 구입내역과 교육역사박물관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추사 김정희 작품을 구입할 때, 구입하게 된 동기가 뭔지 아세요?
○ 문화관광체육과장 김순관
구입하게 된 동기는 함평에 역사박물관을 하나 짓자고 해서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 정경임 위원
그렇죠? (예) 처음에는 역사박물관이 아니었죠? 그런데 하다 보니까 교육역사박물관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구입할 때 정말 힘들게 구입했습니다. 35억이라는 돈을 들여서요, 추사작품 14점과 관련 작품 16점을 구입할 때 많은 아픔을 가지고 구입을 했고 역사박물관을 만들기 위해서 추사작품에 거금을 들여서 산 거잖아요. 그런데 교육역사박물관은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가요?
○ 문화관광체육과장 김순관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교육역사박물관은 총무과에 우리가 이관을 했습니다.
○ 정경임 위원
이관을 하셨다고? 아까 들었습니다만 그래도 거기 담당과이고, 그때 당시에 있었던 부서니까 어느 정도 과장님도 알고는 계셔야 되지 않나요?
○ 문화관광체육과장 김순관
거기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그쪽으로 이관했다고 해서 제가 자세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 정경임 위원
그래요. 15쪽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보면 스포츠텔 다목적선수 합숙소 활성화방안 강구도 완료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용천사 관광개발 사업추진도 철저하게 하라고 공고를 했는데 그것도 완료로 되어 있어요. 추사작품 구입 이후 교육역사박물관 건립 관련 대책 강구도 완료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게 다 진행형이에요. 그렇죠?
○ 문화관광체육과장 김순관
추사작품 교육역사박물관은 총무과로 이관을 했기 때문에 완료를 한 것 같습니다.
○ 정경임 위원
그러면 용천사 관광개발사업 추진에 대해서는?
○ 문화관광체육과장 김순관
거기는 잘못되어서 죄송합니다. 추진 중입니다.
○ 정경임 위원
선수 합숙소도 이미 끝났으니까 완료로 생각하고 계시죠? (예) 어찌됐던 이런 부분들은 세심하게 잘 관리를 해 주시고요. 또 용천사 관광개발에 대해서, 거기만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57쪽, 전 군수님이신 안병호 군수님의 공약사업입니다. 그렇죠? (예) 사업기간이 5년간이에요. (그렇습니다.) 2020년까지. (예) 공정률이 어떻게 되나요?
○ 문화관광체육과장 김순관
토지매입만 81%를 했거든요. 총 59필지 중에서 51필지를 매입했고 나머지는 매입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정경임 위원
매입을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 문화관광체육과장 김순관
매입을 못하는 사유는… 매입 못하는 토지가 있고 한 필지는 보상단가가 그분이 매입할 때 평당 15만 원을 줬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보상단가가 13만 5,795원으로 되어 있어서 그걸 이렇게는 못 팔겠다고 해서 재감정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정경임 위원
재감정이요? 거기가 시골집인가요? (예?) 매입을 못하는 곳이 시골집인가요?
○ 문화관광체육과장 김순관
시골집은 아닙니다. 시골집은 거기에 두 사람 것이 있습니다.
○ 정경임 위원
제가 듣기에는 시골집도 거기도 군에 매매를 하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된다고 말씀을 하시던데.
○ 문화관광체육과장 김순관
시골집 가게를 하고 있는 곳… 거기는 대상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정경임 위원
아니에요? (예) 초가집 거기가 시골집 아닌가? (옆에 위원과 말씀하면서) 거기가 들어갈 건데요? 들어간다고 얘기를 하던데요.
(○관광개발담당 자리에서-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윤앵랑
발언대로 나오셔서 말씀해 주세요.
(관광개발담당 단상으로 이동)
○ 관광개발담당 오호석
관광개발담당 오호석입니다. 보상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천사 관련된 보상금은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59필지인데 51필지가 현재 보상이 됐고요. 총 8필지 보상이 안 이루어졌는데 (8필지가요?) 그중에 8필지 중 1필지는 방금 말씀하셨듯이 보상금이 안 맞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나머지 2필지는 토지소유자가 사망을 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청구서류를 토지소유자가 제출하지 못해서 지연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보상가가 절충이 안 돼서 안 된 건 아니고요. 그 부분은 수용절차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별도로 5필지가 있는데 최종적으로 사업고시 인가가 나면 군관리계획 사업인가가 나면 그 계획에 맞춰서 별도로 분할필지만 저희들이 감정해서 다시 사야 되기 때문에 이 5필지는 최종적으로 면적 결정이 안 됐습니다. 조만간 고시가 되면 매입하는 것으로 하고요.
그리고 시골집은 당초에 포함은 됐습니다만 보상가가 3~4억 정도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골집은 제외하고 군 관리계획변경에 상업할 수 있게 상업용지로 용도를 바꿔주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시골집은 앞으로 계속 상가로 영업을 할 수 있게 용도변경을 해 주려고 군관리변경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제외된 것으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정경임 위원
그러면 부지가 상업으로 안 되어 있나요?
○ 관광개발담당 오호석
상업지역로는 안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군관리계획변경에 이번에 포함시켜서 그 부분은 계속 영업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 정경임 위원
그분들은 이것을 매매하고 싶은 의향이 있으신가 봐요. 그런데 그게 잘 안 되어서 여러 가지 말씀들이 와전되어서 나가는 중이라 이렇게 된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 위원장 윤앵랑
계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개발담당 자리로 이동)
○ 정경임 위원
과장님, 6기 군수님의 공약사업인데 토지매입만 81% 되어 있고 착공은 단계별로 몇 년 후에 예정되어 있나요?
○ 문화관광체육과장 김순관
내년부터 바로 착공에 들어가려고, 매입만 완료되면.
○ 정경임 위원
2019년부터 된다고요? 그래서 2020년에 끝난다고요?
○ 문화관광체육과장 김순관
2020년까지는 좀 더 걸리지 않겠는가…
○ 정경임 위원
공약사업이니까 전부는 안 끝났더라도 50%는 진행이…
○ 문화관광체육과장 김순관
50% 이상은 될 수 있습니다.
○ 정경임 위원
토지매입만 81% 되고 다른 것은 안 됐잖아요.
○ 문화관광체육과장 김순관
시설물을 하는 것은 오래 걸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 정경임 위원
금방 하신다고요. 그러면 약 몇 년도까지 할 수 있나요?
○ 문화관광체육과장 김순관
2020년인데, 2020년까지 사업완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 약간 늦어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 정경임 위원
그쪽 책임자이신 분들 몇 분이 이런 말씀들을 하시데요. 용천사 관광개발을 하면서 파트별로 라인을 만들어 놨잖아요. 그분들 말씀은 정해진 데는 농토잖아요. 그위쪽으로는 군유지, 국유지가 꽤 있다고 하더만요. 군유지나 국유지를 이용해서 그쪽에 건물시설을 짓고 밑에 주차장이나 다른 용도로 사용했으면 좋겠다고 하시던데 그분들과 절충을 해 보십시오. 그분들이 생활을 하시니까 그쪽을 잘 알잖아요.
기왕이면 한 번 지어서 그쪽이 더 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환경이 될 수 있으면 해요. 영광 같은 경우는 시설이 다 되어서 도립으로 공원을 만들고자 하면서 종용을 하는데 저희들은 아직까지 관광개발사업이 시작단계에 있잖아요.
그런데 영광은 완벽하게 해 놓고 우리한테 같이 가자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맞아서, 전에 과장님들께 말씀을 드렸어요. 아무리 영광 사람들이 도립으로 만들자고 건의해서 도에 가서 같이 설명회를 듣는다지만 당신들은 뭣 때문에 갔다오냐고 물어봤어요. 그런데 거기가 도립이 되면 관광개발을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지금까지 그걸 안 하겠다고 막아놓은 상태이고.
그래서 저희가 될 수 있으면 처음에 시설해서 넓게 잡아놓으면 다음에 또 다른 것을 하더라도 공간이 넓으니까 2~3차적으로 점차 할 수 있는데 오밀조밀하게 해 놓으면 나중에 할 때 다른 것을 하고 싶어도 더 못하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그런 얘기를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 문화관광체육과장 김순관
그분들과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 정경임 위원
거기 책임자 되시는 분들과 얘기를 해서 좋은 쪽으로 하시게요. (알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공약사업이니까 물론 이번에 7기 군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약을 세우면 자기 임기 내에 3분의 2, 아니면 2분의 1이라도 하고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안 한 건들이 몇 건이 있어서 이런 점들은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 문화관광체육과장 김순관
최선을 다해서 공약사업이니까 일찍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 정경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앵랑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장시간 고생하시는데 궁금한 거는 묻고 가겠습니다.
8쪽에 보시면 당초 추경예산 편성 후 미집행 사업내역이 있어서요. 연합회기 광주전남 동호인 배구대회나 전국 장애인 체육대회 참가지원은 사업비를 세웠으나 미집행한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어요? 계획은 세웠는데 그 대회를 하지 않았습니까?
○ 문화관광체육과장 김순관
대회를 하지 않고 사업비가 남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못 짚어봤습니다. 죄송합니다.
○ 위원장 윤앵랑
저에게 따로 말씀을 해 주시고. 밑에 보시면 2018년도 용천사 석등보수 경비사업에 있어서 예산부족으로 미추진되어 있거든요? 19년도 도비를 추가 요구하신 것 같은데 어느 정도 도비 요구를 하신 겁니까?
○ 문화관광체육과장 김순관
용천사 석등보수사업은 5대 5 매칭사업으로 6억 5,000을 들여서 사업을 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저번에 도비를 1억 8,000 확보했습니다. 이번에 그래도 도비를 3억 2,500, 군비 3억 2,500을 하는 사업인데 올해 1억 8,000을 확보를 했기 때문에 내년에 1억 4,500 도비를 확보하고 3억 2,500을 확보해서 6억 5,000으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윤앵랑
내년에도 못하는 사업인가요?
○ 문화관광체육과장 김순관
내년에 사업비가 확보되면 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 위원장 윤앵랑
그러니까 연계해서 사업비 확보되는 대로 계속해 나가는 사업이에요? 미추진으로 도비 확보를 다해 놓고 사업을 하시는 줄 알았는데 추가요구를 해 놓으셨기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님들이 유물전시관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유물전시관에 대해서 여쭤보셨는데 저희들이 7대 때 이것을 가지고 매년 손해를 보면서 여러번 인건비를 주고 사용을 해야 되느냐는 말씀들을 여러 번 드렸어요. 이 부분에 있어서 ‘엄마 고마워’라는 테마가 생겼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나산에 있는 수장고에 있는 유물이 배치되지 않은 유물이 배치되어 있는 유물보다 훨씬 더 많다고 해서 거기에 있는 유물을 엑스포장에 해 보자고 했는데 엑스포장에 하면서 어떤 애로사항을 느끼냐면, 유물이라는 게 같은 것만 여러 가지로 개수만 많을 뿐이지 똑같은 종류만 많다는 거예요. 거기에 ‘엄마 고마워’라는 테마로 하려고 했는데 모자르는 게 많아서 애로사항이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남아있는 수장고에 있는 것을 ‘엄마 고마워’ 테마로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도 예산이 많이 들어가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남아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천장에서 비도 새고 수리하는 과정에서 돈이 만만찮게 들어가게 생겼더라고요. 7대 때 그쪽에 계신 위원님이 계시기에 그거를 뜯어서 엑스포장으로 옮겨놨더라면 그 자체만으로도 효율적인 관광이 됐었는데 잘못됐다는 말씀들을 하고 그랬거든요. 옮겨도 새로 지은 만큼 예산이 들고 그런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부분은 어떻게든 문화관광과에서 살려서, 어떻게 해야 될지 저희도 항상 고민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를 고민하고 연구하셔서 거기에 있는 모든 것을 차라리 ‘엄마 고마워’ 테마로 가져오고 거기 있는 건물은 다른 쪽으로 방향을 살려야 될 것인가, ‘엄마 고마워’ 테마에 들어있는 옛날 유물들이 모자르다는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같이 연구를 해 보십시오.
○ 문화관광체육과장 김순관
예, 생활유물전시관은 저 혼자 생각으로는 할 수 없고 모든 사항에 대해서 위원님들과 간담회 때 자주 접촉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윤앵랑
그리고 추사 김정희 작품은 총무과로 이관을 하셨다니까 놔두고요.
용천사 권역사업에 있어서는 정경임 위원이 짚어 주셨는데 핵심적인 것이 땅값인 것 같아요. 몇 분이 오셔서 말씀을 해 주시더라고요. 현재 땅값을 매입해 버려서 받아버린 분도 계시죠.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우리와 똑같이 줘야지 그렇지 않으면 시끄러울 것이라는 말씀들을 하셔요. 애먹는 일일 것 같아요.
과장님하고 부서에서 어떻게든지 현재 보상했던 부분하고 전부 다 회의를 하고, 동네분들이 전부 오셔서 같이 하셨던 부분이나 내가 양보를 함으로 인해서 당신들 땅값이 올라가는 것 아닙니까? 양보를 해 주셨으면 하는데 안 되는 것 같아요.
○ 문화관광체육과장 김순관
토지매입부분 재감정을 해도 많이 올라갈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윤앵랑
행정에서 할 수밖에 없겠더라고요. 사업을 추진해서 수용절차를 밟든가 앞에 받아가신 분들과 서로 얼추 맞춰야지 비밀이라는 것은 없지 않습니까? 행정에서 빨리 잡아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과 계장님들 수고스럽지만 노력해 주시고 좀 전에 7대 때 현 군수님이랑 나눴던 이야기도 있고 앞에 전 군수님께서도 하시려고 했던 땅에 대해서도 주차장에 대해서도 꼭 매입을 하셔야 됩니다. 어떻게든지 매입을 하셔야 군 재산이 됩니다. 수고스럽지만 가셔서 좋은 결과를 가지고 오십시오. 그리고 고생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께서는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4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는 9월 13일 9시 30분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제242회 함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10분 산회)
| 번호 | 대수 | 회수 | 차수 | 회의종류 | 회의구분 | 회의일 |
|---|---|---|---|---|---|---|
| 1 | 8대 | 제242회 | 제7차 |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 정례회 | 2018.09.19 |
| 2 | 8대 | 제242회 | 제2차 | 본회의 | 정례회 | 2018.09.19 |
| 3 | 8대 | 제242회 | 제6차 |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 정례회 | 2018.09.17 |
| 4 | 8대 | 제242회 | 제5차 |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 정례회 | 2018.09.14 |
| 5 | 8대 | 제242회 | 제4차 |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 정례회 | 2018.09.13 |
| 6 | 8대 | 제242회 | 제3차 |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 정례회 | 2018.09.12 |
| 7 | 8대 | 제242회 | 제2차 |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 정례회 | 2018.09.11 |
| 8 | 8대 | 제242회 | 제1차 |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 정례회 | 2018.09.10 |
| 9 | 8대 | 제242회 | 제1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정례회 | 2018.09.07 |
| 10 | 8대 | 제242회 | 제2차 | 경제건설위원회 | 정례회 | 2018.09.06 |
| 11 | 8대 | 제242회 | 제1차 | 의회운영위원회 | 정례회 | 2018.09.05 |
| 12 | 8대 | 제242회 | 제2차 | 일반행정위원회 | 정례회 | 2018.09.05 |
| 13 | 8대 | 제242회 | 제1차 | 경제건설위원회 | 정례회 | 2018.09.05 |
| 14 | 8대 | 제242회 | 제1차 | 일반행정위원회 | 정례회 | 2018.09.04 |
| 15 | 8대 | 제242회 | 개회식 | 본회의 | 정례회 | 2018.09.03 |
| 16 | 8대 | 제242회 | 제1차 | 본회의 | 정례회 | 2018.09.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