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2회 제1차 정례회
일반행정위원회회의록
제2호
함평군의회사무과
일시 2018년 9월 5일(수) 09시26분
장소 위원회실
의 사 일 정
1. 2019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
2.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09시26분 개회)
1. 2019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
(09시26분)
○ 위원장 정경임
의사일정 제1항 2019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해서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김재진
재무과장 김재진입니다. 2019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부의안건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는 2019년도 함평군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미리 함평군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출연대상기관은 「지방세기본법」 제151조의 규정에 따라 2011년 설립된 한국지방세연구원입니다. 연구원의 주요기능은 지방세수 확충과 지방재정 발전을 위한 연구과제 수행, 학술행사 등의 사업을 시행하고 지방세무공무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교육, 법규해석, 정보시스템 운영 등의 사업으로 지방 세정발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출연기관은 매년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 출연금액은 「지방세기본법」 제1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의 규정에 의거 전 전년도인 2017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만분의 1.5에 해당하는 143만 3,000원입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재정법」 제18조, 「지방세기본법」 제152조,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입니다. 예산은 내년 본예산에 출연금으로 184만 3,000원을 계상하고자 합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은 지방의 자주재원의 확충과 지방재정 세제발전을 위해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거 법정출연금을 2019년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출연금 184만 3,000원을 심의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경임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지영일
전문위원 지영일입니다. 2019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재무과장님께서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세기본법」 제151조에 의해 설립된 기관에 대해 같은 법 제1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에 따른 출연금으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하는 내용인바 자주재원의 확충과 지방재정의 건전화를 통한 관련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원안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경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9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답변이 종결되었으므로 이의여부만 묻겠습니다. 재무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질의답변을 통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9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09시32분)
○ 위원장 정경임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방금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재무과장 나오셔서 재무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김재진
재무과장이 김재진입니다. 추경 설명에 앞서 지난 8월 13일 전보 인사에 의거 일부 담당계장이 이동하게 되어 재차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정순용 부과담당입니다. (인사)
윤은희 징수 담당입니다. (인사)
서혜련 소득과표담당입니다. (인사)
김우석 경리담당입니다. (인사)
임정아 재산관리담당입니다. (인사)
모현숙 세외수입담당입니다.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재무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57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30억 3,967만 4,000원으로 본예산 대비 1억 4,863만 7,000원이 증액됐습니다.
내역에 대해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세 체납액 징수 예산입니다. 당초 체납징수 우수사례 벤치마킹 국내여비로 계상했던 특별조정교부금 1,000만 원은 읍면 지방세 징수담당 사기진작을 위해 지방세 징수 읍면 포상금으로 편성목 경정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분 청사관리 사무관리 예산입니다. 청사시설 보수, 제설작업, 전정작업 시 필요한 장비를 임차하기 위해 150만 원, 청사 미화업무 직원들의 작업환경 유해요인 조사 및 위험성 평가용역을 위하여 360만 원, 석면 건축물 5개소 실내공기 농도측정과 석면조사 미실시된 3개소 조사 석면 건축물의 유해성 평가용역을 위하여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8쪽, 상단 민선 7기 군정 슬로건 정비를 위하여 1,500만 원, 수족관 관리비로 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운영비 예산으로 1, 2청사 등 공공시설물의 소규모 보수 수선을 위하여 1,923만 원, 건물, 시설물 재해복구 공제회비 추가소요액으로 1,370만 7,000원, 냉난방 설비 유지보수비로 8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 예산으로 청사화단 내 초화류 식재를 위하여 27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고 중간부분, 시설비 예산으로 2급 관사 바닥누수로 인해 아래층 피해가 발생하여 시설보수비로 1,500만 원, 노후된 1청사 집무실 보수비로 1,800만 원, 의회 휴게공간 보수공사비로 500만 원, 함평군민복지회관 지하실 보수공사비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물품취득 예산입니다. 사무용 의자구입비 300만 원, 전자복사기 대체구입비 8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계약 및 회계운영 부분입니다. 공사, 용역, 원가 검토용역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경임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해 바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형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형모 위원
설명하느라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하나만 여쭤보렵니다. 포상금 있죠? (예) 257쪽, 군목표달성 100만 원으로 3개 읍면에 포상금 주시기로 되어 있죠? (예) 또, 도목표달성 50만 원씩 3개 읍면에 주기로 되어 있고, 노력상 30만 원씩 3개 읍면에 주시기로 되어 있는데. 이번에 추경에 이게 올라왔던데 그럴 이유가 있어요? 본예산에 안 세우고.
○ 재무과장 김재진
저희가 작년도에 징수율 우수로 포상금을 받아왔습니다. 그것을 예산 1회추경 때 반영했는데요. 금년에 추진해 보니까 읍면 포상금 시상금이 적다 싶어서 이번 2회 때 읍면의 사기진작 차원에서 그 금액을 그대로 반영시킨 것입니다.
○ 김형모 위원
그러니까 좋은 말씀이신데 기 배정이 하나도 안 되어 있었잖아요.
○ 재무과장 김재진
조금 배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 김형모 위원
조금 배정되어 있었다고요? 본래 150, 90만 원씩 되어 있잖아요. 기 배정액에는 180, 160이 되어 있고. (예) 그런데 이것을 예상을 못해요? 우수한 3개 읍면은 어차피 줘야 할 거 아니에요?
○ 재무과장 김재진
저희가 읍면에서 실은 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9개 읍면인데 제일 우수한 3개 읍면에 대해서 1차로 1,000만 원, 300만 원 100만 원씩 하고요. 나머지 목표달성은 안 했지만 도목표를 달성했던 그 읍면에 대해서도 일부를 주고 나머지는 노력을 했기 때문에 노력상으로 9개 읍면을 조금씩 나눠서 했던 것입니다.
○ 김형모 위원
예, 그렇게 알랍니다.
○ 위원장 정경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현웅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현웅 의원
정현웅 의원입니다. 258쪽 청사 내외부 군정 슬로건 정비를 1,500만 원 계상하셨죠? 이 슬로건은 6대 집행부와 7대 집행부가 바뀌면서 (예, 그렇습니다.) 간단하게, 그 슬로건이 새로 바뀐 게 뭡니까?
○ 재무과장 김재진
이번에 ‘평화롭고 살기 좋은 함평’입니다.
○ 정현웅 의원
타이틀만 바꾸는 거죠? 청사 전체에? (청사 전체요.) 근데 이렇게 많은 돈이 들어가요? 그것만 바꾸는데.
○ 재무과장 김재진
청사 전체가 규모가 상당히 큽니다. 1차적으로 실과소 입구에 보면 크게 글씨가 되어 있는데요. 그 부분을 전체적으로 바꾸다 보니까, 또 안쪽에 보면 표기가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 전면에 보시면 크게 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 부분도 바뀌었습니다.
○ 정현웅 의원
기존의 글씨를 새로운 슬로건만 갖다 붙여 넣은 거 아닙니까? (예) 좀 과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공공운영비 1청사 건축물 유지비 경정에 4,000원 곱하기 8,980㎡ 곱하기 90% 이건 무슨 내용입니까?
○ 재무과장 김재진
지금 공제회비 말씀하셨죠?
○ 정현웅 의원
이게 공제회비인가요?
○ 위원장 정경임
공제회비가 아니고 청사 유지비.
○ 정현웅 의원
건축물 유지비 1, 2청사로 나와 있구만요.
○ 재무과장 김재진
1년 동안에 1, 2청사 유지비가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 정현웅 의원
어떤 유지비예요?
○ 재무과장 김재진
쉽게 말씀드리면 전기 하나도 콘센트도 고장이 날 것이고, 화장실도 막힘현상 고장이 많이 나고 여타 창문 비가 샌다든지 1년동안 지켜 보면 많은 보수할 것이 생깁니다. 당초 예산을 세웁니다만 하다 보니까 부족해서 추가로 세워서 보수를 하려고 있는 것입니다.
○ 정현웅 의원
1청사, 여기 건물이 2청사입니까?
○ 재무과장 김재진
예, 그렇습니다.
○ 정현웅 의원
2청사는 관리가 안 되고 있는 것 같던데요. 2층에도 보니까 남자화장실 바닥에도 물이 새서 그런 것도 관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 재무과장 김재진
그런 부분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그때그때 정비를 해 오고 있습니다.
○ 정현웅 의원
두 달이 다 되어도 그대로 있던데요.
○ 재무과장 김재진
혹시 안 된 부분이 있다면 끝나고 바로 조치해서 수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정현웅 의원
유지관리비라는 것이 1청사나 2청사나 소소한 거부터 몇백 원짜리부터 몇천 원, 몇만 원, 몇십만 원까지 가는 것이 분야별로 있겠습니다만 사실 어떻게 보면 이런 부분이 눈 먼 예산이에요. 이런 부분을 구체적으로 다음 본예산에서 올라올 거 아닙니까? (예) 매년 관리는 해야 하니까. 의회 의원님들이 충분히 이해가 갈 수 있게끔 1, 2청사. 현재 본예산에 세웠나요? 기 예산이 서 있던 것이?
○ 재무과장 김재진
본예산에 세웠는데 이번에 좀 추가분이 …
○ 정현웅 의원
그래서 1,435만 1,000원 올린 거죠? (예)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한 번 정도는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김재진
그렇게 하겠습니다.
○ 정현웅 의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경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앵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윤앵랑 위원
보고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저는 257쪽에 보시면 체납징수 우수 사례 벤치마킹에서 원래 1,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네요. 그런데 우수 사례 부서가 없어서 이번에 감된 것입니까? 어떤 것입니까?
○ 재무과장 김재진
작년도 실적이 우수해서 저희가 도에서 시상금을 받아온 것입니다. 저희 과와 읍면 세무담당들과 합의해서 시군에 우수 벤치마킹이라고 하지만 좀 고생했기 때문에 예산을 세웠던 것입니다. 이 부분을 그렇게 하지 않고 아껴서 이번에 읍면의 사기진작 차원에서 시상금으로 돌렸던 것입니다.
○ 윤앵랑 위원
이 부분을 밑에 지방세 징수 올리기 읍면 이쪽으로 예산을 돌려버린 거예요?
○ 재무과장 김재진
돌려놓은 것입니다.
○ 윤앵랑 위원
직원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체납징수 우수사례에 있어서도 해 주시는 것도 좋은 일인데 그리 놔두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하셔도 우리 직원들한테는 조금은 사기진작을 해 주셔요.
○ 재무과장 김재진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 윤앵랑 위원
그리고 제일 하단에 보시면 석면건축물 안전관리비에 있어서 없던 예산이 1,000만 원이 세워져 있어요.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 재무과장 김재진
석면이 보도된 바에 의하면 암 발생원인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존 석면에 다 함유가 되어 있거든요. 우선 여기에 반영한 것은 우리 군청 1, 2청사와 군민복지회관, 문화원, 구)보건소 등 5개소에 대해서 평가용역을 할 계획이고요. 석면조사가 실시가 안 된 곳이 있습니다. 작년도 상반기 때 군청 1, 2청사는 석면조사를 했거든요. 하지 않은 문화원, 구)보건소, 석성초등학교 3개소에 대해서 석면조사를 해서 내년도에 석면제거사업을 하기 위해서 사전 조치사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윤앵랑 위원
조사대상이 우리 군에서 관리하는 건물을 대상으로 하시겠다는 걸로 알아들으면 되겠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경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정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허정임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57쪽 포상금에 대해서요, 각 읍면에 기본목표달성이 몇 % 달성하신 분을 포상하셨습니까?
○ 재무과장 김재진
저희가 연초에 목표를 설정했는데요. 군 목표는 97%, 대상에 대한 97% 달성하면 목표달성으로 보고요. 도 목표는 95.9%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일단 목표달성한 읍면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시상을 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 허정임 위원
그러면 읍면은 다 목표를 달성하신 분들이네요?
○ 재무과장 김재진
거의 대다수가 하시게 됩니다. 그중에서도 우수 읍면 1, 2, 3등을 해서 더 시상금을 드리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 허정임 위원
예, 좋은 일 많이 하셨고요. 258쪽에 청사 내외부 군청 슬로건 정비 좀 전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각 면사무소에까지 포함이 됐습니까?
○ 재무과장 김재진
면사무소는 안 됐습니다. 면사무소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문으로 협조를 드렸는데요. 읍면은 각자 추경예산을 세워서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놨습니다.
○ 허정임 위원
재무과에서는 군청 관할만 하시고 읍면은 안 하십니까?
○ 재무과장 김재진
읍면도 관할을 하기는 합니다.
○ 허정임 위원
근데 이것을 이원화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군 재무과에서 일괄로 면까지 해서 배부하는 것도 좋지 않겠습니까?
○ 재무과장 김재진
좋은 말씀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허정임 위원
이원화하면 일이 더 많아지고 일원화하면 군청에서 똑같이 해서 각 읍면에 배부하는 것이 더 쉽지 않을까 싶습니다.
○ 재무과장 김재진
예, 알겠습니다.
○ 허정임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경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직무대리 정명희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직무대리 정명희입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사업 조서입니다. 61쪽, 우리 동네 찾아가는 건강보건소입니다. 61쪽입니다.
○ 위원장 정경임
페이지가 잘못됐나 봅니다. 68쪽입니다.
○ 보건소장직무대리 정명희
죄송합니다. 먼저 주요사업 조서입니다. 68쪽, 우리 동네 찾아가는 건강보건소 사업입니다. 민선 7기 군수 공약사항 중 하나로 의료기관 접근성이 낮은 읍면 취약지 마을경로당을 방문하여 다양한 보건복지 통합서비스 제공으로 건강하고 활기찬 마을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추진은 매월 둘째 주 수요일로 정하고 취약지 마을경로당 50개소를 선정하여 보건소 건강관리팀과 읍면사회복지팀, 자원봉사자와 경찰서, 농업기술센터 등 팀을 구성하여 방문할 계획이며 진료 및 보건교육과 이미용, 집안청소 등 생활복지서비스와 농기계수리, 교통 안전교육 등을 마을주민 맞춤형 통합 보건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리플릿 등 건강홍보물 제작과 감염병 예방을 위한 기피제 구입비, 진료의약품 구입비 등 군비 4,414만 원입니다. 군민 활력증진을 위해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9쪽, 함평군 공립요양병원 BTL 사업 운영비 지급입니다. 농어촌 지역에 열악한 의료환경 인프라 구축을 위해 민간투자방식인 BTL사업으로 56억 5,000만 원을 투자하여 2012년 12월 준공, 2013년 3월부터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민간투자자는 시설물을 완공 후 함평군에 기부채납하고 우리 군은 민간이 투자한 건설비용을 20년간 매년 국비 50%, 군비 50%로 4억 8,000만 원을 상환하며 같은 기간 시설물의 유지보수 등에 필요한 운영비가 매년 1억 8,000여만 원이 필요한바 우리 군이 선지급하고 그 연도 내에 병원운영자가 정산하여 세입조치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운영비 지급에서 시설유지 관리업체와 해석이 달라 2014년부터 2017년까지 미지급분이 발생하여 분쟁 중이었으나 분쟁에 따른 법원의 지급함이 타당하다는 판결문에 따라 금번 추경에 군비 2억 8,500만 원을 반영하여 지급코자 합니다. 앞으로 안정적인 의료환경 조성을 위해 재정운영 등 지도감독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70쪽입니다. 공립요양병원 치매환자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입니다. 급속한 고령화 등 치매환자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2017년 9월 치매 국가책임제 시행에 따라 공립요양병원의 치매관련 지역사회 주요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도모하기 위한 치매환자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퇴원 치매환자 일상생활 복귀지원과 병원 내 치매환자 가족지원, 치매 친화적 환경조성, 치매인식 개선사업 등을 위한 것으로 사업비는 국도비 포함 9,800만 원입니다. 치매환자 가족 등 심리적, 의료적 지원으로 안정적 일상생활이 이루어지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사업 조서 설명을 마치고 보건소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339쪽입니다. 보건소 2회 추경예산액은 기정 예산액 대비 2억 2,526만 4,000원이 증액된 71억 1,169만 1,000원입니다. 중간부분 보건의료서비스 지원관리입니다. 월천보건진료소 직원 명예퇴직으로 인한 진료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간제근로자 채용 인건비 8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공중보건의사 1명이 신규 배치됨에 따라 공보의 숙소 임차료 315만 원을 사무관리비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치매안심센터 운영 지원차량 2대를 신규 구입함에 따라 유류구입비 113만 1,000원을 공공운영비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사운영 및 유지관리입니다. 치매안심센터 건축 등 향후 소요될 보건기관 전기요금 1,16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치매안심센터 건립 등으로 협소해진 보건소 화단 및 주차장 정비를 위해 시설비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학교보건지소 한방실 신규 설치에 따라 한방진료실 약품보관장 구입비 50만 원과 보건소 진료의약담당 에어컨 노후 고장으로 인한 교체비 350만 원을 자산취득비로 계상하였습니다.
340쪽, 보건기관 진료 운영입니다. 보건기관 진료의약품 구입비 불용액이 예상되어 의료 및 구료비 중 5,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우리 동네 찾아가는 건강보건소 사업은 주요사업 조서에서 설명드렸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감염병 예방관리 결핵 입원 명령대상 환자 지원사업은 사업계획 변경에 따라 341쪽, 결핵입원명령대상 환자지원비 248만 4,000원을 감액하여 결핵환자 검사 및 진단비용 제출을 위한 의료 및 구료비로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급성 감염병 관리사업입니다. 진드기 기피제 안내판 제작비 등 사무관리비 140만 7,000원을 감액하여 관내 주요 등산로 입구에 설치된 기피제 보관함용 대용량 기피제액 구입을 위한 재료비로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방역사업입니다. 방역소독장비 수리비 207만 5,000원을 감액하여 연막소독 희석용 유류 구입을 위한 재료비로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342쪽, 지역사회통합 건강증진 만성질환 예방관리 사업입니다. 고혈압, 당뇨관리 등 사업계획 조정에 따라 방문건강관리 사무용품 구입과 심뇌혈관질환 홍보물 제작 등 사무관리비로 56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하단 아토피, 천식, 예방교실 강사수당 200만 원과 343쪽 상단, 아토피, 천식 예방관리 의약품 구입비 12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생활실천 통합사업입니다. 운동, 비만관리, 절주사업 등 사업계획 변경에 따라 건강생활실천 홍보물 제작, 교육자료 구입, 사무용품 구입 등 702만 9,000원을 사무관리비로 증액 편성하였으며 의료 및 구료비에서 건강생활실천 의료 소모품 구입비 2만 9,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하단 한의약 건강증진 사업입니다. 344쪽, 중풍예방교실 등 사업계획 조정에 따라 한의약 건강증진사업 홍보물 제작비로 600만 원을 사무관리비로 증액 계상하였으며 한의약 건강증진사업 참여자 간식비 100만 원을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여성과 어린이 건강사업입니다. 하단 의료 및 구료비에서 임산부 지원 의약품 구입에 따른 낙찰차액이 발생하여 99만 5,000원을 감액하여 바로 위쪽에 출산장려 홍보물 구입비로 목변경 편성하였습니다.
345쪽, 지역사회 재활중심사업입니다. 장애인 등 취약계층 건강관리를 위한 재활사업 보조사업 변경에 따라 홍보물 제작비 300만 원을 사무관리비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방문 건강관리사업입니다.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 예방관리를 위한 방문건강관리사업 변경에 따라 하단 의료 및 구료비 의료 소모품 및 의료품 구입비 등 1,090만 원을 감액하여 바로 위쪽 사무관리비 방문건강관리 홍보 물품구입 및 제조사 설문지 제작구입비로 목변경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6쪽,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 서비스 사업입니다. 금연구역 및 홍보사업 추진에 따른 금연지원 서비스 사업 변경으로 사무관리비, 금연구역 안내 스티커 구입비 25만 8,000원을 감액하였으며 금연달력 제작 배부를 위해 신규로 622만 5,000원과 방문보건차량 금연광고 랩핑을 위한 291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운영비 흡연예방 인형극 공연 193만 7,000원을 감액하고 청소년 흡연예방 뮤지컬 공연비로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 금연교실 강사수당 100만 원과 금연교실 참석자 간식비 5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347쪽, 금연 경로당 강사수당 6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금연경로당 참석자 간식비 5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금연지도자 활동수당을 576만 원을 감액하고 금연지도원 상해보험료 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의료 및 구료비에서 금연클리닉 운영 의료 소모품 구입과 금연 보조제 구입비 759만 원을 감액하고 일산화탄소 측정기 구입비로 476만 2,000원을 자산취득비로 증액 편성하였으며 전체적인 사업비는 변동이 없습니다.
348쪽, 보건소 건강대학원 운영입니다. 어르신 전문 건강교육프로그램인 은빛건강대학원 추진에 따른 행사실비보상금 참석자 중식비 잔액발생이 예상되어 288만 원을 감액하고 바로 위쪽, 졸업사진 액자를 위한 사무관리비 198만 원과 운영 재료비로 90만 원을 목변경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대한민국 통합의학박람회 체험 홍보관 설치입니다. 장흥에서 개최되는 2018년 대한민국 통합의학박람회 시군별 체험홍보관 설치에 따른 도비보조 신규사업으로 체험관 설치운영비 356만 원을 행사운영비로 박람회 출장여비 144만 원 등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모자건강관리교실은 산모건강관리 영양제 구입에 따른 낙찰차액 57만 9,000원을 의료 및 구료비에서 감액하고 행사실비보상금 프로그램 참석자 간식비로 목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349쪽, 한방 난임치료사업입니다. 기존 양방 난임시술 지원 외에 임신에 적합한 체질개선 등 한방 난임치료를 지원하여 임신, 출산 성공률 제고를 위한 전라남도 신규시책으로 함평군은 지원자 1명으로 126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349쪽 중간부터 351쪽까지 치매안심센터 운영입니다. 대통령 공약사항인 치매 국가책임제 시행 관련 보조사업으로 당초 국비보조 9억 5,943만 6,000원이었으나 2억 9,500만 원이 삭감되어 사업계획 변경에 따라 인건비 1억 7,832만 8,000원을 감액하였고 치매안심센터 운영 사무관리비 350쪽, 치매정보책자 홍보물 소모품 구입 등 사무관리비 3,778만 2,000원과 치매센터 행사운영비 1,0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치매업무 추진여비 672만 원, 치매인지재활 및 치매 예방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재료비 2,460만 원, 351쪽, 프로그램 참여자 간식비 강사수당 등 행사실비보상금 1,362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치매노인 건강관리를 위한 조호물품 보조약품 구입비 3,4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치매 조기발견을 위한 치매진단 및 감별검사비 1,500만 원을 계상하는 등 의료 및 구료비 2,39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 증진사업입니다. 352쪽에 정신장애인 건강관리 및 생명사랑 자살예방 사업을 위한 정신건강 복지센터 운영 의약품 구입 계약에 따른 낙찰차액 27만 7,000원이 발생하여 감액하고 바로 위쪽 정신건강 자살예방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무용품구입 27만 7,000원을 사무관리비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분 노인전문요양병원 운영 및 치매안심요양병원 공공사업 지원은 주요사업 조서에서 설명드렸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353쪽, 부서인건비입니다. 2018년 공중보건의사제도 운영지침 개정에 따라 업무활동 장려금이 현행 80만 원에서 90만 원으로 인상되어 진료활동비 및 유연근무수당 2,736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는 육아휴직자 발생에 따라 잔액이 예상되어 감액하였습니다.
354쪽부터 355쪽 국도비보조 반환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2017년 공립요양병원 확충 BTL 사업 집행잔액 등 14건 3,552만 1,000원과 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2017년 취약계층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사업 집행잔액 등 9건 2,610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경임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해 바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목 타시죠? 346쪽 보시면 흡연예방에 관해서 인형극도 하고 뮤지컬도 하는 걸로 나와 있네요? 장소는 어디입니까?
○ 보건소장직무대리 정명희
각 학교에 찾아가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뮤지컬 같은 경우는 우리가 볼 때 재미가 있어야 되는데 그래야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누릴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뮤지컬 내용이 이를테면 흡연을 하게 되면 몸에 굉장히 안 좋다 이런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죠?
○ 보건소장직무대리 정명희
저희가 전문업체를 요청해서 진행하고 있고요. 금연의 필요성, 흡연 예방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
뮤지컬이 2개소라고 되어 있네요? 그럼 1회에 한해서 2군데로 나눠서 하고 있는 것 같네요.
○ 보건소장직무대리 정명희
학다리 중앙초등학교와 함평고에서 요청이 들어와서 진행하려고 사업비를 편성했습니다.
○ 김영인 위원
물론 초등학교도 중요하겠지만 중고등학교에서 하는 게 좀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싶은데 이런 부분도 좀 확대해서 흡연하는 학생들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고.
또 우리 동네 찾아가는 보건소를 보면 거기에 건강상담도 하고 진료서비스도 하고 미용, 청소도 해서 좋은 일을 많이 하시는데 거기에 보면 농기계수리가 있어요. 농기계수리는 보건소와는 동떨어진 사업이지 않는가? 우리 기술센터나 농산과 전문분야에서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예산이 이원화돼서 보건소에서 하는 것은 안 맞을 뿐만 아니라 예산도 더 낭비가 되고 전문분야에서 엔지니어를 불러서 하는 게 더 효과적이거든요. 농기계 수리 같은 문제는 심사숙고해서 그 사업을 전문 과로 이양을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 보건소장직무대리 정명희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이 사업은 군수님 공약사항도 되지만 전체적으로 그 마을에 들어갈 때 진료의료서비스, 보건교육 홍보도 진행이 되는데 통합적으로 전체 그 마을의 문제점과 지원해야 될 부분들이 무엇인가를 통합적으로 해 보자는 차원에서 진행을 했고요. 예산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편성한 예산은 진료의약품 구입비나 리플릿 홍보물 쪽에 예산이 잡혀있고 농기계 수리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편성하지는 않았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럼 전문가들이 어디에서 나와서…
○ 보건소장직무대리 정명희
저희가 기술센터와 연계하고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
지원을 해 주나요? (예)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진료와 농기계 수리가 이원화되어 있으면 집중이 안 됩니다. 그래서 건강을 생각한다면 한 가지만 집중적으로 진료를 할 때는 진료를 하고 농기계를 수리할 때는 농기계를 수리하고 딱딱 나눠서 해야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면 집중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보건소장직무대리 정명희
감사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참고하고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경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형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형모 위원
소장님 보고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정명희 소장님 맞죠?
○ 보건소장직무대리 정명희
맞습니다.
○ 김형모 위원
두 가지 것만 여쭤볼랍니다. 340페이지 보면 기피제 5,000 곱하기 1,000개 있죠? (예, 맞습니다.) 500만 원? 이 기피제가 어떤 기피제입니까?
○ 보건소장직무대리 정명희
쯔쯔가무시 예방을 위해서 작업을 하러 나가실 때 겉옷에 뿌리고 나갈 수 있도록 예방차원에서 하는 것입니다.
○ 김형모 위원
쯔쯔가무시 말고 모기는 효과가 없습니까?
○ 보건소장직무대리 정명희
어차피 소독약품이기 때문에 같은 효력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 김형모 위원
그래서 말씀드릴게요. 모기가 철이 지났거든요. 그렇죠? 이것도 내년부터 실시하려면 진짜 우리 군민들이 필요해서 쓸 수 있는 6~7월부터 실시해 주셨으면 우리 군민들이 건강에 유의하지 않겠나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 보건소장직무대리 정명희
예, 잘 알겠습니다.
○ 김형모 위원
내년부터는 그렇게 해 주시고요. 344페이지 보시면요. 제일 아래쪽에 의료 및 임산부 지원금액 있죠? 세 군데. 우리 군에 1년에 임산부가 몇 분이나 되는지 아시고 계십니까?
○ 보건소장직무대리 정명희
2016년도에는 205명이 출산했고요. 2017년도에는 164명이 출산했습니다. 현재는 86명 정도.
○ 김형모 위원
86명이요?
○ 보건소장직무대리 정명희
출산했습니다.
○ 김형모 위원
함평군민 임산부가 그렇게 적나요?
○ 보건소장직무대리 정명희
굉장히 급감하고 있거든요.
○ 김형모 위원
그래서 철분제를 준다고 해서 왜 하필 80명분이냐고 생각을 했는데 85명이라면 할 말이 없습니다. 200명 이상은 되시는 줄 알았는데 85명이라면 더 이상 드릴 말씀은 없네요. 고생하셨습니다.
○ 위원장 정경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정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허정임 위원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47쪽 금연지도원에 상해보험료가 들어갑니다. 그러면 금연지도강사한테 상해보험료를 준다는 겁니까?
○ 보건소장직무대리 정명희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금연지도원을 6명 채용해서 활동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금연 강사가 아니고 공중이용시설의 예를 들어서 학교나 의료기관, 사회복지시설 이런 데 다니면서 흡연하지 못하도록 지도하는 금연지도원들인데요. 그분들에 대한 상해보험료인데 활동할 때 위험할 수 있으니까 그부분에 대한 보험료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 허정임 위원
그리고 352쪽에 공립요양원 BTL 사업 운영비가 있는데요. 공립병원이 군에서 운용합니까? 운영자를 따로 두고 합니까?
○ 보건소장직무대리 정명희
운영자가 따로 있습니다.
○ 허정임 위원
운영자가 따로 있습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돈이 나가는 것은 4억 6,500 예산이 잡혀 있거든요. 운영자가 운영을 하면 세입을 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 보건소장직무대리 정명희
다시 세입조치가 되고 있습니다.
○ 허정임 위원
세입지출을 다시 하고 있어요?
○ 보건소장직무대리 정명희
이 사업이 어떻게 진행이 되냐면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이 BTL사업입니다. 건물을 건축업자가 지어서 저희한테 이전해 주고 그다음에 저희가 다시 임대하는 BTL 사업이거든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임대용 민간투자사업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임대료는 2033년까지 20년간 국비, 군비해서 매년 4억 8,000씩 지급되고 운영비가 1년에 1억 8,000만 원이 소요됩니다.
이 부분을 저희가 시설관리 업자에게 드리면 다시 병원을 운영하는 운영자가 저희한테 세입조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상으로는 군비가 낭비되지는 않습니다.
○ 허정임 위원
왔다 갔다하는 거네요? (예, 그렇죠.) 군에서 운영은 안 하고 운영자를 위탁줘서 한다.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경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윤앵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윤앵랑 위원
답변하시느라고 고생하십니다. 아토피, 천식에 있어서 지금 몇 세부터 관리해 주고 있어요? 343쪽입니다.
○ 보건소장직무대리 정명희
말씀드리겠습니다. 아토피와 천식은 알러지 반응이거든요. 그래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윤앵랑 위원
초등학생만 대상이 됩니까?
○ 보건소장직무대리 정명희
현재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윤앵랑 위원
어르신들도 심한 분들은 아토피나 천식이 심해요. 그런데 이게 비급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버거우신분들도 계실 겁니다. 우리 군에서 홍보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토피, 천식을 심하게 앓으신 분들께는 우리 군에서 좀 지원을 해 줬으면 해서 여쭤봅니다.
○ 보건소장직무대리 정명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현재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만 어르신들도 그런 환자들이 계시면 방문해서 파악하고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 윤앵랑 위원
예를 들어서 제가 큰 병원에 갔는데 어려서 앓았던 아토피가 성인이 되어서도 없어지지 않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아주 큰 병원을 다니는데 유관으로 보기가 버거울 정도로 그래요. 근데 그런 분들이 비급여로 한다고 생각한다면 굉장히 버거울 거예요. 면사무소나 해보를 도실 때 혹시 이렇게 힘드신 분들은 군에서 조금 도움을 주셨으면 합니다.
○ 보건소장직무대리 정명희
알겠습니다.
○ 윤앵랑 위원
치매안심센터 운영 인건비에 있어서 10명에 12개월 이 금액이 우리 군비보다는 국비가 많이 감됐어요. 349쪽에 보시면, 언제나 예산을 보면 우리 군비가 조금 감되면 국비는 몇 배가 감되더라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국비는 좀 감되지 않아도 군비가 감되었으면 하는 제 바람에서. 왜 이렇게 국비가 많이 감됐습니까?
○ 보건소장직무대리 정명희
사업비 배정이 국가에서 시군별로 전체적으로 배정해 주고 있는데요. 당초 9억 5,943만 6,000원을 배정해 줬어요. 그래서 사업 프로그램을 편성을 했는데 최종 교부결정이 2억 9,500만 원이 삭감된 부분이 있어서 사업계획을 전체적으로 변경했습니다.
그리고 인건비 부분에 있어서는 당초예산이 25명분이 지원됐었는데 10명으로 줄어들어서 현재 10명을 채용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 윤앵랑 위원
치매안심센터 운영은 잘하고 계십니까?
○ 보건소장직무대리 정명희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건물형태는 그대로 진행 80% 공정률이 이루어졌고, 안심센터는 건물이 그 부분이 아니더라도 국가사업으로 해서 일찍 사업을 진행하라는 지침에 의해서 저희 회의실을 이용해서 인력이 거기에 머무르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윤앵랑 위원
현재는 회의실에서 하고 계시는군요. 방금 허정임 위원님께서 물어보셨는데요, BTL 사업에 있어서 함평군에서 협약서상 잘 못해서 저희들이 2억 8,500을 물어준다는 입장이죠?
○ 보건소장직무대리 정명희
그때 당시 전임자께서 협약서 내용과 시설 운영자가 청구한 내용의 해석이 달랐어요. 지급을 못한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운영자가 행정소송을 했었습니다. 소송결과 저희가 지적한 부분이 크나큰 문제점이 되지 않는다고 판결문에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나와서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 윤앵랑 위원
우리 군에서 지급함이 타당하다고 해서 해 주셨다는데 현재 원장님이십니까?
○ 보건소장직무대리 정명희
현재 원장님은 병원을 올해 5년간 다시 계약을 했거든요. 이전에는 무지개재단에서 5년간 운영을 했었습니다.
○ 윤앵랑 위원
그럼 우리는 무지개재단에다 드리는 거예요?
○ 보건소장직무대리 정명희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BTL이어서 임대형 민간투자사업인데 저희 예산으로 임대료는 국비와 반틈해서 지원해 드리고. 그다음에 시설관리자와 병원운영자가 다릅니다.
○ 윤앵랑 위원
아, 관리자와 운영자가 달라요?
○ 보건소장직무대리 정명희
관리자한테 드리는 것이고 이 관리비용을 병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저희 예산을 세워서 선지급을 해 드립니다.
○ 윤앵랑 위원
그럼 시설관리자가 무지개재단으로 되어 있습니까? 어디로 되어 있습니까?
○ 보건소장직무대리 정명희
함평 웰빙주식회사로 되어 있습니다.
○ 윤앵랑 위원
물론 각 부서에서도 모든 것을 신경 쓰셔서 하시겠지만 어쩌다 보면 이런 사안이 있다 보니까 부서에서 어떤 사업을 하시든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직무대리 정명희
잘 알겠습니다.
○ 윤앵랑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경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셔서 제가 몇 가지만 짚겠습니다. 존경하는 윤앵랑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치매안심센터에 대해서 덧붙여서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지금 공정률이 80% 정도 된다고 하셨죠?
○ 보건소장직무대리 정명희
예, 맞습니다.
○ 위원장 정경임
완벽하게 완공을 하게 되면 개원이 언제 가능한가요?
○ 보건소장직무대리 정명희
저희가 11월 초로 잡고 있습니다.
○ 위원장 정경임
11월 초 가능하신가요? (예, 가능합니다.) 그러면 11월 초에 개원을 하기 전에 현재 인건비 10명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 완공돼서 제대로 비치가 된다면 직원이 몇 명이 근무하게 되나요?
○ 보건소장직무대리 정명희
저희가 현재 채용한 인원이 10명인데요. 그 10명과 정규직 2명을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 위원장 정경임
10명은 기간제고…
○ 보건소장직무대리 정명희
2명은 정규직입니다.
○ 위원장 정경임
2명은 정규직이고요. 그러면 12명이 근무한다는 말이에요?
○ 보건소장직무대리 정명희
예, 맞습니다.
○ 위원장 정경임
아까 방금 말씀하신 것을 보니까 무지개 재단 웰빙? 함평웰빙?
○ 보건소장직무대리 정명희
웰빙주식회사입니다.
○ 위원장 정경임
웰빙주식회사를 올해 계약하셨다고요?
○ 보건소장직무대리 정명희시
병원 운영 건만 올해 계약을 했습니다. 시설임대는 계속 유지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정경임
시설임대는 계속 유지되고 있고요? 어제 기획감사실장님 말씀은 그게 아닌 것 같아서 확인해 보고 제가 다시 소장님께 전화드리겠습니다.
○ 보건소장직무대리 정명희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경임
금연교육을 보면 중고등학생들에게는 뮤지컬이나 연극을 통해서 금연을 효과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더라고요. 제가 학다리고 운영위를 하면서 참여를 해 봤어요. 또 아이들이 금연에 대해서 애들은 긍정적으로 생각하는데 어른들은 부정적으로 생각하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애들과 어른들의 소통공간이 있더라고요. 효율적으로 표현해서 애들이 받아들이는 입장에 ‘금연이라는 것이 이래서 안 좋구나.’ 하는 것을 느끼고. 금연교육을 받으면 금연껌이나 사탕을 줘서 애들이 가지고 다니면서 먹으면 해소가 된다는 말을 하더라고요. 이런 것은 늘려봤으면 싶고요. 특히나 지금 남학생보다 여학생 금연프로그램이 많으니까 여학생들은 더 많이 교육을 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이런 부분도 좀 해 주시고요.
기피제 구입은 본예산에 세워져야 하는 거 아닌가요? 지금 2회 추경에 세우면 그런 것은 많이 효과가 없어요. 내년 본예산에 우선해야 할 사업들은 어르신들한테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고요.
○ 보건소장직무대리 정명희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경임
보습제에 관해서 144명만 하시겠다고 해 놓으셨는데 보면 어르신들이 65세 이상 되신 분들은 가렵거나 그런 것을 당신들이 건조해서 그렇다고 생각을 안 하셔요. 보건진료를 다니실 때 이런 것도 조금 교육을 하셔서 보습제를 전체적으로 조그마한 양으로라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싶어요. 내년 예산에 좀 끼어서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보건소장직무대리 정명희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경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님께서는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0시 4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35분 정회)
(10시42분 속개)
○ 위원장 정경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산림공원사업소장 나오셔서 산림공원사업소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공원사업소 임덕근
안녕하십니까? 산림공원사업소장 임덕근입니다. 지금부터 산림공원사업소 소관 2018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69쪽입니다. 산림공원사업소에 계상된 예산은 당초 88억 3,948만 1,000원에서 7억 623만 4,000원이 증액된 95억 4,571만 5,000원입니다. 이에 따른 세출내역은 세부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산림조성담당 소관으로 정책숲가꾸기 시설비입니다. 어린나무가꾸기 시설비에서 1,000만 원을 감액하여 감리비로 1,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작물생산단지의 민간자본이전 사업부지입니다. 당초 산림작물생산단지 조성사업으로 1,356만 원을 계상하였으나 약용임산물 재배사업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4,363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0쪽, 임산물 생산기반 조성의 민간자본사업보조입니다. 임산물 생산자에 대한 지원사업으로 관정 3개소, 버섯재배사 1개소, 잔디생산장비 55대를 추가하여 총 1억 4,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떫은 감 주산단지 유통구조 개선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사업 보조입니다. 산림조합중앙회 광주전남지역본부가 제출했던 떫은 감 주산단지 유통구조개선 공모사업이 전라남도에서 최종 선정됨에 따라 국비 2억 5,000만 원, 군비 1억 원 등 총 3억 5,0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총 사업비는 자부담 1억 5,000만 원을 포함하여 5억 원입니다.
다음은 공원녹지담당 소관 도시숲 및 가로수 관리 시설비입니다. 관내 공원 및 가로수 주변과 지방도 등 주요 도로변 풀베기 작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군비 3,15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근린공원 조성 및 관리 시설비입니다. 수산봉 철쭉동산에 나비조형 전기조명의 시설 재설치를 위하여 시설비 5,0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기존에 설치된 전기조명시설은 1999년도에 설치된 시설물로 20여 년이 경과되어 잦은 고장으로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371쪽 산림보호담당 소관 산불방지대책입니다. 산불방지대책비 특별교부세 1,743만 원이 산불예방 홍보물 제작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도비 743만 원을 계상하였고 산불감시카메라 및 진화장비 정비와 산불 무인감시카메라 이전을 위해 시설비 및 부대비의 시설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지관리입니다. 12월 중에 산림청 산지의 재구분을 통한 산지구분도가 고시됨에 따라 산지구분도 신문공고료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지정보시스템 정비용역은 발주 후 낙찰차액이 발생됨에 따라 시설비 176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생태공원 관리담당 소관 공원운영의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 문화관광해설사 활동비입니다. 문화관광해설사 활동수당이 6만 원에서 7만 원으로 인상됨에 따라 408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2쪽, 시설물 유지관리 시설비 및 부대비의 시설비입니다. 함평나비곤충엑스포 개최 시에 나비곤충을 활용하여 공원 내 설치된 상징조형물이 퇴색되고 개보수가 필요한 조형물을 금번에 정비하고자 나비곤충 조형물 11개소 47점의 유지보수에 따른 사업비 3,0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서식지 외 보전기관 지정종 관리 인건비 4,980만 9,000원과 서식지 외 보전기관 홍보교육 인건비 4,171만 4,000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여기에서 감액된 금액은 다음 페이지의 야생식물 전시원 유지관리 사업비 등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373쪽,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입니다. 서식지 외 보전기관 운영 우편물 발송료 국비비 조정을 위해서 7만 6,000원을 감액계상하고 행사운영비 항목에서 멸종위기 야생생물 그림그리기 대회 운영경비 99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료비입니다. 지정종 개체증식관리 재료구입 450만 원과 멸종위기식물 관리 자재 구입 14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에 대한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자생지 자원조사 및 생태교육보상금 48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의 시설비입니다. 먼저 지정종 4종의 멸종위기종 개체증식 관리 인건비 833만 원과 멸종위기 야생식물 유지관리 인부임으로 716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야생식물 전시원 유지관리 인부임으로 4,156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4쪽, 관광기반 확충 사업 양서파충류 생태공원 유지관리입니다. 공원 관람권 제작비로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 500만 원과 공원을 찾는 관광객에 대한 상해보험 및 영업배상 보험가입비로 공공운영비 1,5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입니다. 사회복무요원 급여 및 문화관광해설사 활동수당이 인상됨에 따라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288만 3,000원과 문화관광해설사 활동수당 240만 원 등 총 528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시설비로, 전시관 전시시설물 개선 사업비입니다. 금년 6월 야생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에 따라 개정된 법률에 맞게 사육시설을 개선하고자 전시시설물 개선사업비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도비보조금 반환금입니다. 먼저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2017년도 산림병해충방제 국비반환금 외 3건에 대한 864만 4,000원, 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2017년 생활권 산림병충해 친환경 방제 도비반환금 외 2건에 대한 38만 1,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사업소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경임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공원사업소장께서는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산림공원사업소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해 바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
소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369쪽 보시면 어린나무가꾸기가 있거든요. 조금 삭감됐네요? 첫 페이지.
○ 산림공원사업소 임덕근
어린나무가꾸기 시설비에서 1,000만 원을 삭감해서 그 금액을 감리비로 계상했습니다.
○ 김영인 위원
감리비는 부족하면 또 세우면 되는데 어린나무가꾸기에서 빼다가 했거든요. (예) 어린나무가꾸기에 대해서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나무를 심을 때, 어린 나무를 심을 때 우리가 소득작물 내지는 양봉인들이 함평군에 상당히 많은데 그런 쪽을 좀 배려해서 나무를 잘 심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1,000만 원을 감액했는데 다음에는 감액되는 일이 없도록 신경 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린나무 수종이 무슨 나무로 들어갔는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꿀이 많이 나는 나무는 육안으로도 보기가 좋거든요. 왜냐하면 꽃이 피기 때문에 관광에도, 함평군에도 상당한 이점이 될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을 신경 써서 꼭 그쪽으로 소득이 연결되게 어린나무를 꼭 좀 생각해서 심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370쪽인데요. 떫은 감 주산단지 유통구조 개선이라고 해서 이전에 실패한 사업입니다. 실패한 사업인데 다시 이렇게 올라왔거든요. 보니까 우리 받는 돈들이 군민들은 아니죠? 군민들은 아니어도 사업장이 함평군에 있으면 받을 수 있잖습니까?
○ 산림공원사업소 임덕근
예, 가능합니다.
○ 김영인 위원
가능하죠? (예) 그래서 아마 하신 것 같은데, 이것도 함평군에 떫은 감을 상당히 많이 식재해서 판로처가 제대로 없어요. 그래서 만약에 제일 먼저 이게 확정이 된다고 하면 함평군에 있는 농가들하고 최우선적으로 계약을 해서 그 물량이 소진되고 나서는 장성이나 어디 다른 데를 가져다가 작업을 해도 되지만 그전에는 함평군 관내 것을 먼저 제1순위로 쓸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리고 제일 아래 하단 보면 수산봉 전기조명 공사가 있거든요. (예) 5,000만 원인데 지금 전기공사가 되어 있죠?
○ 산림공원사업소 임덕근
지금 시설은 되어 있는데 작동이 안 되고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
시설은 되어 있는데 택시기사님들이나 관광객들이 보면 나비문양의 가로등 같은 것이 있다고 해요. 그런데 전혀 켜 놓지도 않고 캄캄하기도 해서 불편하다고 불만들이 많더라고요. 이런 부분을, 5,000만 원이 많을지 적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도 견적을 받아서 예산을 세우지 않았는가 싶은데 이런 부분도 꼭 정확히 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아무나 업자를 선택해서 하지 마시고 잘 정리해서 해 주시고요.
그리고 372쪽에 보시면 시설비에서 나비곤충조형물 보수비가 한 대당 280만 원씩인가요? (예, 그렇게 나누면) 한 대당 280만 원씩, 그렇죠? (예, 전체해서) 전체해서 3,080만 원이니까 280만 원씩 개당. 거기에 보면 유지보수하는데 특별히 들어가는 게 있습니까?
○ 산림공원사업소 임덕근
엑스포 때 조형물을 옮겨놓은 것이란 말입니다. 시설을 설치한 것도 있고 그런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퇴색되고 사실은 전시되어 있는 것은 몇 점이 없고 흉하다고 해서 안 보이는 쪽에 많이 방치되어 있습니다. 그대로 놔두기는 너무 가깝고 여러 가지 의견도 있어서 이번 기회에 정비를 하지 않을까.
○ 김영인 위원
도금도 하고 그래야 되나요? 아니면 페인트만 칠하나요?
○ 산림공원사업소 임덕근
전문적으로 제가 자세히 설명하기는 그렇습니다만 도금해야 할 부분도 있고 수리해야 할 부분도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
280만 원이라고 해서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는 20~30만 원을 가지면 하나 수리하고 보수하는데 되지 않을까 싶은데 도금 같은 것을 하면 좀 더 비용이 많이 발생해서 많이 들어간다면 이해가 가는데 유지보수비가 과다 책정되지 않았나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 산림공원사업소 임덕근
이게 11개소인데 점수는 47점입니다. 개수가 많아서.
○ 김영인 위원
아, 1개소에 1개소만 있는 것이 아니고 11개소인데 개수가 47점이군요.
○ 산림공원사업소 임덕근
그리고 또 큰 것도 있다 보니까 이전비나 기계를 동원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좀 그래서…
○ 김영인 위원
그렇게 적어놓으셔야 이렇게 질문을 안 하지 않겠습니까? (죄송합니다.) 11개소면 11개만 해서 1개 280만 원씩이라고 하니까 누가 봐도 많다고 지적을 할 수밖에 없는데.
○ 산림공원사업소 임덕근
죄송합니다. 제가 설명을 먼저 드렸어야 했는데.
○ 김영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경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정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허정임 위원
설명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허정임입니다. 373쪽 시설비에서 야생식물 전시원 유지관리가 있습니다. 373쪽 야생식물 전시원 유지관리라는 것에 대해 설명 좀 해 주십시오.
○ 산림공원사업소 임덕근
야생으로 지정된 4종이 있습니다. 풍란이라든가 나도풍란, 한란, 지네발란 멸종위기종 식물이 4종이 있는데 이걸 관리하는 인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부임으로 꼭 그 일만 하지 않고 다른 작업도 하고 하십니다. 그런 인부임으로 지급하기 위해서 증액 계상했습니다.
○ 허정임 위원
명목은 식물 전시원 유지관리인데 난 관리하시는 인건비까지 포함됐다는 거죠?
○ 산림공원사업소 임덕근
예, 인건비까지 포함이 된 것입니다.
○ 허정임 위원
그러니까 야생식물이라고 하면 난 온실 두 동인가 있는 거 거기 말입니까?
○ 산림공원사업소 임덕근
예, 그쪽하고 바깥쪽에도 야생식물이 있는데…
○ 허정임 위원
거기 관리인이 몇 명이서 합니까?
○ 산림공원사업소 임덕근
그 안을 관리하는 인부도 있지만 17명의 인부를 밖에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부족해서 여기에 같이 섞어서 한 것입니다.
○ 허정임 위원
그러니까 저희들이 알기 쉽게 인건비까지 해야 되는데 전시원 유지관리만 나오니까 유지관리라는 게 좀 많게 느껴지기도 하고 저희들이 알기 쉽게 표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공원사업소 임덕근
예,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 허정임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경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현웅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현웅 의원
정현웅 의원입니다.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370쪽이요. 떫은 감 주산단지 유통구조 개선사업비 3억 5,000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국비를 2억 5,000 확보했네요? (예) 군비 1억이고요. (예) 국비를 생각한다면 이 사업은 꼭 승인을 위해서 해 줘야 할 것 같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앞에, 앞에 집행부에서 상당히 그때 당시에는 기대를 갖고 그 사업을 했다가 결국은 실패를 했습니다. 또 실패한 사업을 다시 하겠다고 하신 것 아닙니까?
그랬을 때는 집행부나 의회에 충분히 설득할 수 있는 소재로 말씀을 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은데요.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서 간단하게 말씀을 하셔서 답변을 못하신 것 같아요. 장소는 어디며 또 이 사업에 국비 2억 5,000정도 가져올 정도의 능력이 있다면 아마 우리 행정에서 직접 가져온 것인지 아니면 다른 어떤 힘의 논리에 의해서 이 예산을 끌어다가 A라는 사람이, B라는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그런 목적으로 가져온 것인지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고 또한 이 사업을 하시기 위해서는 처음 같으면 모르겠습니다만 실패한 사업을 다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우리 관내에 떫은 감 시설 식재 농가가 아주 많습니다. 그런 농가들과 충분한 교감이 이루어져야 될 것이고 또 그분들이 안정되게 생산과 소비는 걱정 안 하고 생산하는데 주력할 수 있는 믿음이 있었을 때 이 사업이 다시 가능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산림공원사업소 임덕근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떫은 감 탈삽시설은 산림청에서 공모한 사업으로 전라남도 산림조합 전라남도지부에서 공모사업으로 신청해서 도에서 최종 확정이 된 사업입니다. 그리고 장소는 대동에 있는 버섯가공 공장이라고 아실 것입니다. 거기에 있는 강운리 남부권 톱밥 재배센터에 들어설 계획으로 사업계획을 냈었습니다.
○ 위원장 정현웅
산림조합이요?
○ 산림공원사업소 임덕근
거기에 보면 남부권 톱밥재배센터라고 광주산림조합에서 운영하는 센터가 있습니다.
○ 정현웅 의원
강운리에 있는 거 말이죠?
○ 산림공원사업소 임덕근
예, 강운리 799 다시 그쪽에 있습니다. 거기에 장소를 신청하셨고요. 또 우리 농가 수는 87농가에 재배면적은 75.2ha입니다. 그리고 처음에 말씀하셨던 함평에 탈삽공장이 있었던, 함평에서 별로 생각하고 싶지도 않은 실패사례가 있었습니다.
제가 자료를 찾아 보니까 설립은 주식회사 감나루라고 2003년도에 설립이 되었던 회사입니다. 그 당시 대표는 박성준 대표였는데 떫은 맛을 없애는 신기술을 발명해 창업을 한다고 해서 당초 3년 동안에는 초고속 성장을 이루었다고, 지금 자료가 우리 부서에서 한 것은 아닙니다만 어차피 그 당시에 함평군에서 추진했던 사업이라 그렇게 보도가 됐었습니다.
당초에는 농림부에서 경영혁신이라고 해서 ‘농자천하지대박’이라는 홍보책자도 내고 청와대에 가서 그 업체만이 아니라 따로 10여 개 업체로 국정 브리핑도 해서 상당히 유망 있는 기업으로 그때는 설명을 했던 것으로 자료에 다 나와 있더라고요. 그리고 2005년에 신지식인상까지 받았습니다.
그 이후가 문제입니다. 부도가 났다고 하는데 자료를 찾아보니까 감나루가 부도가 난 것은 2006년 12월 15일자로 돼 있더라고요. 그리고 자금난으로 금액까지 나와 있습니다만 자금난과 부채를 이기지 못해서 백성준 감나루가 폐업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농협에서 처음에 합병을 제안했었는데 마지막에는 사업을 포기하고 농협에 귀속시켜서 부도가 난 것으로 보도가 되어 있고 또 자료가 남아 있어서 거기까지 제가 알고 있습니다.
○ 정현웅 의원
그 사업이 전전 집행부의 가장 큰 아킬레스건이었어요. 크게 실패한 사업이었는데 이번에 소장님께서 이 사업을, 만약에 의회에서 아직 이런 저런 얘기를 하기는 그렇습니다만 승인이 된다면 이것은 소장님의 명운을 걸고라도 성공시키겠다는 확신을, 답변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떫은 감은 대봉감을 얘기하는 거죠?
○ 산림공원사업소 임덕근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 했던 것은 개인이 신청한 것이 아니고 산림조합에서, 전라남도 조합에서 했기 때문에 아마 신청부지 내 광주전남지역본부가 있고 거기에 산림조합에서 사업을 하는데 시너지가 같이 일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한 가지 빼먹은 것이 전에 부도가 났을 때 제품에 하자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자금문제 회전에, 그 당시 농협에서 8억인가를 회수했는데 그 당시에 바로 하지 못하고 자금회전에 따른 문제점이 있어서 부도가 난 것으로 나중에 그렇게 알았습니다.
그리고 저도 여기 오늘 의회도 있고 해서 그제인가 탈삽공장 신청 예정지를 한번 확인하고 왔습니다. 전남광주산림조합 팀장도 만나보고 왔는데 자본이 개인이 아니고 자금도 든든하고 해서 어쨌든 전에 그런 사례가 있으니까 그 경험으로 인해서 반드시 성공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 정현웅 의원
그럼 거기서 운영한다는 얘기입니까?
○ 산림공원사업소 임덕근
그렇습니다. 개인이 한 게 아니고 전남광주산림조합에서 합니다.
○ 정현웅 의원
그렇게 결정이 되게 되면 아까 80 몇 개 농가라고 했죠?
○ 산림공원사업소 임덕근
예, 87농가입니다.
○ 정현웅 의원
그 농가들하고 사전교감이 될 수 있겠네요.
○ 산림공원사업소 임덕근
우리가 직접 농가에 연락은 안 했지만 농가에서는 아마 환영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정현웅 의원
그러니까요. 그 정도 사업계획이 진행이 됐다면 어차피 국비를 2억 5,000을 가져오고 군비는 1억밖에 안 되니까 충분히 의회에서도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는 사업이니까 감을 재배하는 농가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빅뉴스예요.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생산자는 소비에 걱정하지 않고 생산만 할 수 있도록 또 생산해서 걱정 없이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소장님께서 책임지고…
○ 산림공원사업소 임덕근
이번에 예산을 승인해 주시면 농가 대표도 하고, 농가들하고 전남광주산림조합하고 MOU도 체결해서 우리 지역 떫은 감부터 사주는 것으로 해서, 어차피 우리 지역 것만 가지고는 부족하단 말입니다. 그래서 MOU 체결할 때 그런 것까지 조항에 넣어서.
○ 정현웅 의원
의무조항에 넣으십시오. 의무조항으로. 우리 관내 함평군 재배농가 100% 소화시켜 준 이후에 외부에서 구입하는 것으로 (예) 책임지고 그렇게 하십시오. (예,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또 373쪽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이것이 무엇입니까? 5,706만 4,000원 이번에 계상하셨는데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가 전체적으로 뭐예요? 물론 국비가 들어있고 군비가 들어있습니다만.
○ 산림공원사업소 임덕근
이 금액은 앞장에 있던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에서 삭감을 해서 뒤에 있는 시설비 부대비 이쪽에 포함된 금액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자연생태공원에 관리하는 전시용 관리라든가 아까 말씀하신 인부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무기계약직 공무직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썼던 예산을 변경을 시킨 것입니다.
○ 정현웅 의원
그러니까 변경을 시켰으니까 시설비 부대비에 명목이 있을 것 아닙니까? 어떻게 집행이 되는지 그 내용을 제가 알고 싶어서 질의를 한 겁니다.
○ 산림공원사업소 임덕근
여기는 유지관리 인건비가 인부임으로 대부분 소화됩니다.
○ 정현웅 의원
그러면 이게 잘못된 거예요. 부대비와 인건비는 성격이 다르지 않습니까?
○ 산림공원사업소 임덕근
표현이 그렇게 됐습니다. 이것은 야생식물 전시원 유지관리하는 인건비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 정현웅 의원
그래서 2억 5,000정도 들어간다는 얘기죠? 몇 분이에요?
○ 산림공원사업소 임덕근
17명입니다.
○ 정현웅 의원
그러면 제목을 잘못하셨네요. 그렇죠?
○ 산림공원사업소 임덕근
부기에 내용이 의원님 말씀대로 그런 것 같습니다. 사업비도 집행하지만 인건비도 집행할 수 있어서 이렇게 했습니다만 더 세심하게 신경을 쓰겠습니다.
○ 정현웅 의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잘 좀 해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경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앵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윤앵랑 위원
소장님, 답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위원님들께서 전체적으로 염려하시는 부분이 유통이나 공모사업을 받아서 오셨을 때 마무리가 잘 되어야 하는데 마무리 때 항상 좋은 결과로 남지 않기 때문에 염려스러워서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예) 저도 떫은 감으로 제가 여쭤보려고 했는데 위원님들께서 자세히 여쭤보셨으니까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지금 대동 강운리 쪽에 전에 하셨던 분이 계신 것 같아요. 강운리 쪽 도로변에 보면 항상 트랙터 같은 게 하나 세워져 있고 무용지물로 있는 것 같더라고요. 오늘 아침에도 오다 보니까 문이 열어져 있더라고요. 거기를 뭐라고 하나요? 그래서 저는 거기에 하시는 것으로 알고 이건 아닌데… 그리고 제가 지금까지 다녀봐도 거기에서 어떤 일을 하시는 것을 못 봤어요.
그런데 소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산림조합에서 하실 거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좋은 사업을 가져오셔서 함평군에 묘목을 가지고 있는 분들 농가 수가 87농가에 75.2ha나 가지고 있는가 보네요. 감나루로 인해서 그때 감나무를 많이 식재하셨을 거예요. (예) 그 이후로 감을 판매하는 판매처가 없기 때문에 아주 감 값이 싸게 나간 것으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와중에 한번이라도 판매처를 개척해서 하시는 분, 한 분이 일반… 여기에서 거론을 해도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전 의원이셨던 이진섭 의원님께서 아이스 홍시를 만들어서 항상 판매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의외로 판매도 잘 하시더만요. 이런 것을 보면 아이스홍시를 만들지, 떫은 감을 달게 한다든지 다른 쪽으로 만들게 되면 첫째가 판매처예요. (예)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방금도 위원님께서 말씀드렸던 부분이 이와 같은 말씀을 드렸는데 ‘농협에 어떤 일을 주었을 때 거기에서도 우리 군에서 지원을 몇 년을 해 줬다.’ 그 이후로는 유야무야 되어요.
뭐냐면, 그 자체에서 열심히 노력을 하시고 판매처를 개척하시고 뭔가 내 개인 것처럼 해야 되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산림조합에서 한다고 해도 그 조합원들께서 얼마만큼 열심히 판매처를 개척하실 것인가 이게 문제거든요. 이렇게 큰 사업은 우리 군 돈으로 하면 1억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시겠지만 국비가 2억 5,000이죠? (예) 그걸 욕심내고 아까워서 우리 군비 1억을 포함하신다고 생각을 하시면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시고 또 이것을 산림조합에서 가져와서 함께 잘 하셔서 함평군에 감 농사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 정말 열심히 하신다면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 보십시오.
제가 이걸로 항상 다니면서 보니까 거기는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산림조합에서 관여를 하신다고 하니까 과장님이 최대한 신경을 써 보시기 바라고, 문화관광해설사에서도 보면 해설사가 따로 나와 있는데 여기는 해설사가 보니까… 뱀 생태관, 그 안에 해설하시는 분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2명이 잡혀있더라고요, 371쪽.
○ 산림공원사업소 임덕근
공원운영 여기에서 관광해설사 활동비 말씀하시죠?
○ 윤앵랑 위원
예, 예산서 374쪽에 보시면 체험행사안내 문화관광해설사 활동비 2명에 120일로 잡혀있어요. 처음에 거기를 갔을 때 계장님께서 직접 해설을 다 하고 다니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우리 직원들이 오시면 해설을 한 번씩 하시는가 보다 했는데 여기 보니까 그 안에서 해설하시는 해설사가 따로 계시네요? (예) 계속해서 있었던 사업이었던 것 같은데 저희들은 몰랐는데 이번에 조금 증액이 됐네요?
○ 산림공원사업소 임덕근
해설이 하루에 두 명씩 주말에 오십니다. 저도 한 번씩 잘 알지는 못하지만 상부기관에서 손님이 오거나 군에서 오면 제가 하는 경우도 있고 제가 못가면 계장님이 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반관광객은 해설사들이 주로 합니다.
○ 윤앵랑 위원
전에 저희들이 한번 방문을 했을 때 김성태 계장님이 너무 열성적으로 잘 해 주셔서 이렇게 ‘고생하시구나.’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 부분은 그 안에서만 하는 해설사의 인부임이라 이 말씀이시죠?
○ 산림공원사업소 임덕근
거기도 있고 자연생태공원도.
○ 윤앵랑 위원
생태공원까지 같이요? (같이 합니다.) 그러면 문화관광과하고는 다른 목적으로 하시나요?
○ 산림공원사업소 임덕근
예, 우리가 별도로 지원도 받고 있습니다. 공원 안에는 지원을 받아서 하기도 합니다.
○ 윤앵랑 위원
우리가 한 번 외지에서 오신 손님을 모시고 차를 타고 거기를 갔을 때 문화관광과 해설사가 같이 해설지원을 했었어요. 그래서 나는 이분들이 같이 하는 걸로 알았는데 거기에 따로 있다고 하니까…
○ 산림공원사업소 임덕근
이게 예약이 되면 관광과에 요구를 합니다.
○ 윤앵랑 위원
그래요. 하시던 사업이니까 최선을 다해서 해 보시고 정현웅 의원님 말씀과 같이 꼭 의무조항에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함평군에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 방법, 그리고 판촉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정말 그것은 잘해야 됩니다. 판촉이 안 되면 할 수가 없습니다.
○ 산림공원사업소 임덕근
전에 실패한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이 더 많이 걱정을 하고 계실 것입니다. 탈삽처리시설이 주 사업이기 때문에 탈삽 감만 할 것이 아니라 앞으로 홍시를 넘어서 출하라든가 다양한 상품을 통해서 판매, 제공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농가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위원님 말씀대로 관리감독까지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윤앵랑 위원
절대적으로 산림조합에서 하시는 거지 개인한테 주시는 것은 아니죠? (전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경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형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형모 위원
소장님, 물도 좀 드시고 하쇼. 목도 마를 것인데… 업무하고 직접적인 관계없는 얘기를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산림공원사업소에서 연중 퇴비가 얼마 정도 필요합니까? 연에?
○ 산림공원사업소 임덕근
제가 계산을 안 해 봤습니다만…
○ 위원장 정경임
퇴비는 축산과도 아니고…
○ 김형모 위원
제가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물론 거기 계시는 분들은 함평농협에서 퇴비공장을 운영하시는지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산림사업소에서는 퇴비가 상당히 많이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조합장 재직시절에도 산림공원사업소에서 퇴비를 별로 사용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어요. 대개 농협에서 퇴비공장을 할 때는 군청의 요구도 있었지만 저희도 필요에 의해서 퇴비공장을 만들었어요. 그것이 128억 들었습니다.
그런데 산림공원사업소에서 작년에 퇴비를 쓰시는 것을 보니까 720포밖에 안 쓰셨네요? 그러면 저희도 물론 군청의 요구도 있었지만 저희도 필요에 의해서 퇴비공장을 만들었습니다. 유기적인 협조체제가 이루어져야지 720포를 가지고… 그럼 농협은 죽어버려도 된다는 말입니까?
○ 산림공원사업소 임덕근
우리 산림공원사업소에서는 산림조합 같으면 묘목도 생산하고 해서 많이 구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았는데 산림공원사업소에서는 그렇게 크게, 많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 김형모 위원
그래요. 그렇다면 기왕이면 다홍치마라고 서로가 돕고 돕는 세상이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예) 여기서 함평농협치를 이용해 준다면 그 돈이 어디로 가겠어요. 군민들한테 다 가지. 그래서 협조 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을 드리고요.
떫은 감 말씀을 자꾸 하셨는데 제가 그 당사자입니다. 일명 감나루 해서 아이스 홍시를 만들었죠? 저희 농협에서… 상당히 많은 피해를 받았습니다. 나중에는 그냥 처리했는데 그 금액도 여기서 말할 수 없이 상당히 큰 금액입니다. 그래서 떫은 감 하실 때 물론 2억 6,000, 또 1억 그렇죠? 3억 6,000 같은데?
○ 산림공원사업소 임덕근
3억 5,000에 자담이 1억 5,000 그렇습니다.
○ 김형모 위원
군비 1억, 국비 2억 5,000, 2억 5,000이 욕심나서 하는 사업이라면 아예 때려치세요. 진짜 그분들이 산림조합에서 사명감을 가지고 그 사업을 하신다면 100% 인정하고 밀어주시고 또 2억 5,000이 욕심나서 하는 사업 같으면 바로 치우시는 것이 좋습니다.
○ 산림공원사업소 임덕근
그 사업이 산림청 공모사업이라 심의를 우리 군에서 한 게 아니고 전라남도에서 심의를 했는데 예산 세우기 전에 마침 그전에 통과가 되어서 이번에 예산에 반영을 한 것입니다.
○ 김형모 위원
우리 군비도 1억 들어가잖아요.
○ 산림공원사업소 임덕근
예, 군비 1억 들어갑니다.
○ 김형모 위원
1억 주면서 큰 소리를 못쳐요?
○ 산림공원사업소 임덕근
그래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MOU 체결해서 우리 지역 물품부터 사도록 하겠습니다.
○ 김형모 위원
그분들이야 거기에 욕심나면 별 감언이설을 다 하겠죠. 소장님이 귀를 쫑긋 세우시고 진짜 군민들을 위한 사업이라면 적극 협조해 주시고 그렇지 않은 것 같으면 딱 잘라 반대를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 산림공원사업소 임덕근
예,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경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니까 제가 두 가지만 짚겠습니다. 371쪽에 보면 산불 무인감시카메라 이전 등 275만 원이 책정되어 있어요. (예) 지금 우리 관내에 산불 무인감시카메라가 몇 대나 있는가요?
○ 산림공원사업소 임덕근
산불 무인감시카메라가 총 12대인데 그중에서 조망이 6개, 밀착 6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정경임
그런데 여기 자료에 나와 있는 것은 왜 이전을 하겠다는 건가요?
○ 산림공원사업소 임덕근
전에 함평초등학교 밑에 있었던 등산로를 함평초등학교 그쪽에서 곤봉산 쪽으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사람들이 많이 산을 통행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옮기겠습니다. 그래서 계상을 했습니다.
○ 위원장 정경임
편의에 의해서 옮기시겠다고요? (예) 그거 옮기는데 금액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나요?
○ 산림공원사업소 임덕근
전문가들이 해야 되니까 우리들이 생각했을 때는 쉽게 할 것 같은데 그런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정경임
지금 자료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만 유실수 있잖아요. (예) 열매나무 공원은 그 열매나무를 식재한 지가 몇 년째인가요?
○ 산림공원사업소 임덕근
한 2년 되어 갑니다. 2016년도에 열매나무를 식재했습니다.
○ 위원장 정경임
그럼 수종이 몇 종이나 된가요? 과장님, 다음에 저한테 오셔서 따로 얘기하시게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건 그렇게 하고요.
아까 존경하는 윤앵랑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문화관광해설사 활동비에 보면 저희 문화관광해설사나 해설가 중에서 숲해설사들이 있죠? (예, 있습니다.) 자격증 받으신 분들이 있죠? (예) 그럼 산림과에 유화체험 그런 사업이 있죠? (예, 있습니다.) 그럼 그분들도 같이 여기 포함이 된가요?
○ 산림공원사업소 임덕근
그분들은 따로 두 분이 유아숲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정경임
알겠습니다. 이게 궁금해서, 그분들이랑 이분들이 같은 저기인가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알겠습니다. 고생하셨고요.
또 떫은 감 주산단지 유통구조 개선에서 보면 저희가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 보고도 놀란다’는 옛날 속담이 있잖아요. 이런 부분 때문에 저희가 힘들어 하던 때가 있어서 위원님들이 그런 말씀도 자주하시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도 이번에는 절대로 실패하지 않도록 하고 물론, 산림조합에서 하는 사업이긴 하지만 우리 군비가 거기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관리감독도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철저하게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림공원 사업소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공원사업소장께서는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엑스포공원사업소장 나오셔서 엑스포공원사업소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엑스포공원사업소장 박윤수
안녕하십니까? 엑스포공원사업소장 박윤수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엑스포공원사업소 소관 주요사업 계획 및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사업 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 계획서 68쪽,
○ 위원장 정경임
76쪽입니다.
○ 엑스포공원사업소장 박윤수
죄송합니다. 생태습지의 초화류 식재와 잡초제거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생태환경 보전과 관광객의 볼거리 제공을 위한 인건비 1억 4,73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77쪽입니다. 엑스포공원사업소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액은 당초 47억 7,351만 8,000원보다 5억 88만 5,000원이 증액된 52억 7,440만 3,000원입니다.
먼저 엑스포공원 상시개장을 위한 운영관리 분야입니다. 일반운영비로 공원관리 근무자를 위한 작업복 등 구입비 680만 원, 민간이전비로 공원 내 관람객의 사고피해를 대비한 자기보험 부담금 300만 원, 시설비로 공원을 찾는 관광객의 통계 및 데이터 확보와 분석을 위한 입출입문 3개소에 무인 계수시스템 설치비 3,000만 원,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화초류 운반용 화물차량 대체구입비 2,000만 원, 공원 내 친환경 이동을 위한 전기자전거 구입비로 도비 1,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물놀이시설 운영사업입니다. 물놀이장 이용객의 휴게쉼터에 공기순환 선풍기 설치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전시관 운영관리입니다. 계속해서 예산서 378쪽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금호아시아나관 2층 회의실에 설치된 노후 냉방기 대체구입비 2,000만 원과 비디오 프로젝터 교체구입비 1,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분야 공공기반시설 운영관리비 및 정비비입니다. 시설비로 주제관 앞 이야기쉼터에 유모차와 엄마가 편안히 다닐 수 있는 산책길 조성에 따른 사업비 1,501만 5,000원, 금호아시아나관 2층에 전시된 곡물액자 수선비 1,000만 원, 공원 내 설치된 목교가 노후되어 정밀 안전진단을 받아본 결과 D급으로 판정되어 보수에 따른 설계용역비 2,000만 원, 주제영상관 앞 주차장 주변 화단 수목보호를 위한 카 스토퍼 설치비 800만 원, 매년 호우피해로 침수되고 있는 다육식물관 문화유물전시관 주변 뒤편 배수로 정비에 따른 공사비 3,000만 원, 문화유물전시관 지붕누수에 따른 방수공사비 3,000만 원, 공원 초화류 관리를 위한 인력공급 용역비 1억 4,730만 원은 주요사업 조서에서 설명드렸습니다. 시설부대비 공원기반 시설정비 등을 위한 장비임차비 3,300만 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엑스포공원 자원봉사 휴게쉼터에 설치할 냉난방기 구입비 도비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경관조성 수목관리입니다. 시설비로 특색 있는 경관조성을 위한 삼색 버드나무 구입비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함평천지 문화유물전시관 조성사업입니다. 계속해서 예산서 379쪽입니다. 시설비로 지난 4월 27일 개관한 문화유물전시관을 추가보완 배치하기 위한 설계용역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태습지 유지관리비입니다. 인건비로 생태습지 풀베기 인건비 2,352만 원과 재료비로 생태습지 수목 및 초화류 유지관리를 위한 관리자재비 1,000만 원, 시설부대비로 생태습지 내 수로 등 수초제거와 퇴적토 준설을 위한 장비임차비 2,4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엑스포공원사업소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경임
수고하셨습니다. 엑스포공원사업소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해 바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김영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
소장님, 설명하시면서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요. 간단히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초화류가 품종이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어떤 것을 생각하고 계신가요?
○ 엑스포공원사업소장 박윤수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초화류란 봄에는 봄꽃을 심고 있는 꽃을 말씀드리고요. 가을에는 오색국화를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러니까 초화류 중에서도 시기별로 축제기간과 맞춰서 4월부터 5, 6월까지 꾸준히 돌아가면서 필 수 있는 품종을 선택해서 하면 한 번만 꽃이 피고 지는 것보다는 더 낫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엑스포공원사업소장 박윤수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공원유지 관리상 초화류 관리에 애로사항은 있습니다. 봄 나비축제가 끝나고 나면 바로 저희들은 한 달간 유료개장한 후에 국화축제 준비를 하기 때문에 지속적인 초화류 관리가 어렵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 김영인 위원
그렇다면 초화류는 나비축제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축제기간 동안에 공무원들이 옷을 단체로 구입하는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15만 원을 책정하는 것 같더라고요, 단체복으로. 여기는 보니까 작업복이라서 그런가요? 25만 원으로 잡혀 있네요?
○ 엑스포공원사업소장 박윤수
저희들은 축제 때 입는 옷이 아니고 평상시 일을 할 때 입는 작업복하고 작업화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작업복도 25만 원짜리는 안 하면 될 것 같은데요.
○ 엑스포공원사업소장 박윤수
하나만 구매한 게 아니고 두 벌 정도는 있어야만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김영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경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현웅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현웅 의원
정현웅 의원입니다. 질의하시기 전에 올 여름 상당히 오랜 시간 폭염 속에서도 물놀이장을 운영하시는 소장님을 비롯한 직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외부인들의 많은 얘기를 경청해 봤습니다만 함평 물놀이장에 온 것을 후회를 안 한다는 얘기를 거의 99% 들었습니다. 와서 보니까 시설도 어느 지역 못지않게 잘 되어 있고, 서비스도 좋고, 직원들의 친절도라든가 모든 것이 맘에 들더라. 아주 흡족한 의견들이 대다수였습니다. 그래서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뿌듯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동안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방금 동료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과 중복됩니다만 작업복과 작업화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좀 과하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금호아시아나관에 빔프로젝터를 얘기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몇 화소를 쓰는데 1,100만 원씩이나 합니까?
○ 엑스포공원사업소장 박윤수
지금 설치된 빔프로젝터는 당초 아시아나관 건립할 때 설치한 것이고요. 지금 설치하고자 하는 빔프로젝터는 1,500 이상 화질로 하고자 합니다.
○ 정현웅 의원
가격이 1,500 이상 간다고요? 화소가? (화소가.) 그러면 1,100만 원 정도 가요? 가격 알아보셨어요?
○ 엑스포공원사업소장 박윤수
프로젝터와 전면에 있는 화면.
○ 정현웅 의원
화면까지 바꿀 필요는 없잖아요.
○ 엑스포공원사업소장 박윤수
그것까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정현웅 의원
본의원이 알기로 고가는 아니에요. 참고를 해 보시고요.
○ 엑스포공원사업소장 박윤수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견적을 받아서 금액처리는 정확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현웅 의원
시설비로 11억 3,400만 원 중에 2억 6,031만 5,000원인가요? 그렇죠? (예) 그런데 왜 이런 사업들은 거의 당초 예산에 안 넣고 추경에 넣었을까요? 이미 행사가 끝난 거 아닌가요?
○ 엑스포공원사업소장 박윤수
공원관리시설 유지관리 정비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원 초화류 관리 인력 용역비가 당초에는 1억 원이 서 있는데요. 이번에 1억 4,730만 원으로 세운 이유는 생태습지 관리는 익산청 소속입니다. 익산청에서 하천관리비로 매년 안전건설과에 예산을 재배정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9억 7,000 정도 예산이 내려왔고요. 금년에는 예산이 삭감되어서 5억 7,000으로 배정을 했는데 건설과에서는 초화류 관리 부분은 예산이 반영이 안 되고 풀베기 예산 외에는 예산 재배정을 못해준다고 해서 2,000만 원을 재배정해 준다고 해서 차라리 2,000만 원 배정을 안 받고 군비를 세워서 추가로 우리가 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그 감액된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인건비로 4,700만 원을 추가로 세운 것입니다.
○ 정현웅 의원
시설비가 2억 6,031만 5,000원이잖아요. 전체 시설비 모두 해서.
○ 엑스포공원사업소장 박윤수
그중에서 인건비가 1억 4,700만 원입니다.
○ 정현웅 의원
그리고 공원기반조성 등 정비임차 굴삭기, 크레인 등 습지 재배정 감액 이 부분도…
○ 엑스포공원사업소장 박윤수
장비 임차료인데요. 시설부대비 1,650만 원인데 공원사업 관리를 하다 보면 저희들이 사람이 움직이기도 뭐하고 중장비를 이용하는 포크레인을 이용하는 작업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작업을 하기 위한 굴삭기와, 크레인은 나무, 가지전정 부분에 사용하는 장비가 되겠습니다.
○ 정현웅 의원
그러면 30일이면 한 달이나 해요?
○ 엑스포공원사업소장 박윤수
저희들 총 수목이 11만 7,000점의 수목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나무나 큰 나무들은 크레인을 빌려 써야 하는데요. 하루에 55만 정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나무 하나 정정하는데 단시간에 끝나지 않고 큰 나무들은 하루 이상 걸리는 종도 있기 때문에 장비대가 많이 소요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 정현웅 의원
그런데 예산서 보니까 너무 과하게 예산이 책정되어 있어요. 크레인은 하루에 임대료를 얼마 주십니까?
○ 엑스포공원사업소장 박윤수
55만 원 주고 있습니다.
○ 정현웅 의원
공투 아닙니까?
○ 엑스포공원사업소장 박윤수
5톤 크레인.
○ 정현웅 의원
5톤 크레인도 비싼 거예요. 55만 원이면. 하루 임대는 그렇게 안 가죠.
○ 엑스포공원사업소장 박윤수
저희들이 함평장비를 쓰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55만 원 주고 쓰고 있습니다.
○ 정현웅 의원
이것이 하루이틀 쓰는 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예를 들어서 장비를 한 달 이상 쓴다면 얼마든지 이런 부분은, 소장님이 직접 계약을 하죠?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은 얼마든지 감해서 할 수 있어요. 한 달 정도 쓴다면 돈이 얼마예요? 절감할 수 있는 예산을 절감하자는 차원입니다.
○ 엑스포공원사업소장 박윤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정현웅 의원
소장님 꼭 그러십시오.
○ 엑스포공원사업소장 박윤수
저희들도 하루일정 물량을 잡아서 장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단시간을 쓰기 위해서 장비를 불러서 쓰는 것은 배제하는 사항입니다.
○ 정현웅 의원
그리고 379페이지 시설부대비요. 생태습지 기반장비 등 장비임차 수초제거 및 퇴적토 준설 이런 부분은 포크레인 장비로 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런 데도 55만 원씩 했으면 이것도 비싸다는 거예요.
○ 엑스포공원사업소장 박윤수
이 부분도 건설과에서 작년까지는 예산이 배정되어서 와서 장비들을 사용했었는데 올해는 예산배정이 안 되다 보니까 군비로…
○ 정현웅 의원
군비로 되는데 쉽게 말해서 하루 일대가 과하다는 얘기예요. 올 봄까지만 해도 공투 45만 원씩 했습니다. 지금 올라서 50만 원인데 행정에서 장기간 쓰는 것은 좀 더 싸게 할 수도 있어요.
○ 엑스포공원사업소장 박윤수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함평읍내 장비를 불러다 쓰는데 견적을 받을 때 장비 사장님들이 견적을 그렇게 55만 원으로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 금액을 다운시킬 수는 없는 부분입니다. 일단 그러면 장비업체가 여러 군데 있으니까요. 다른 군데도 더 견적을 받아서…
○ 정현웅 의원
시중에서 50만 원씩 해요. 행정에서 하다 보면 더 싸게 할 수도 있죠. 제가 드린 말씀은 가급적이면 백원이 됐든 천원이 됐든 만 원이 됐든 예산을 절감하자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소장님 참고하십시오.
○ 엑스포공원사업소장 박윤수
예, 알겠습니다.
○ 정현웅 의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경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형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형모 위원
고생하시네요. 두 가지 것만 여쭤보겠습니다. 엑스포공원이 올해부터 상시개장이 됩니까?
○ 엑스포공원사업소장 박윤수
상시개장은 안 하고 있습니다.
○ 김형모 위원
상시개장해서 관광으로 들어와 있는데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엑스포공원이 많은 값이 들고 풍경이 좋은데 꼭 나비축제와 국화대전만 해서 문 닫아버리거든요. 어떻게 보면 함평 보물입니다. 좀 더 손 보셔서 외부분들이 항시 와서 구경할 수 있고 또 보고 갈 수 있는 그런 공원을 만들어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개인도 살림하면 마찬가지죠. 소장님이 BMW 좋은 차를 샀다 칩시다. 그러면 그것을 안 탈 수도 있는데 그것을 자랑하려고 끌고 갈 수도 있죠. 우리 함평도 마찬가지입니다. 엑스포공원이 보물이에요. 저 보물 저렇게 놔두지 마시고 상시 개장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 주십사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요. 삼색버드나무가 주당 5만 원씩 계상되어 있네요? 어린 묘목이죠?
○ 엑스포공원사업소장 박윤수
지금 삼색 버드나무는 꽃을, 화초류를 많이 심는데 화초류를 적게 심기 위해서 대체용으로 삼색 버드나무를 심으려고 하는데 키는 1m 정도.
○ 김형모 위원
거기에 식재를 하는데 주당 5만 원씩? 사오는데, 상당히 비싸네요?
○ 엑스포공원사업소장 박윤수
그런데 이 부분은 5만 원 정도면 구입비와 비료비, 식재비를 생각한 비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순수한 자재대만이 아니고.
○ 김형모 위원
이 안에 거기 들어가는 비용이 싹 들어가 있다는 말씀이시죠? (예) 어린 묘목치고는 비싸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삼색 버드나무로 엑스포공원도 삼색으로 빛나면 좋죠. 열심히 해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이걸로 마치렵니다.
○ 엑스포공원사업소장 박윤수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상시개장 부분에 대해서는 나비축제와 국향대전 그 기간 동안에는 저희가 유료개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의 기간은 무료개장을 하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단순히 돈만 안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전시관들은 볼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축제기간 동안에는 어느 정도 몇 명이 왔다 갔는지 알 수 있는데 무료개장 때는 인원파악을 못하기 때문에 알 수 없어서 금번에 각 출입구에 무인 계수시스템을 설치해서 과연 무료기간 동안에 몇 사람이 왔다갔는가를 파악하고 그 데이터를 가지고 상시 유료개장으로 가고 싶은 생각에서 무인계수 시스템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 김형모 위원
그러니까 소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나비축제나 국향대전 끝나고 나면 상시 개장이 된다는 말씀이죠? 다육식물도 일반인들이 들어갈 수 있어요? (예, 있습니다.) 그래요? 언제부터 그랬습니까?
○ 엑스포공원사업소장 박윤수
계속 되고 있습니다. 무료개장으로 전부 다 하고 있습니다. 저쪽 황금박쥐 가는 문을 잠궈 놓고 있다가 멀리 떨어져 있잖습니까? 거기를 가보고 싶어하는 분이 있으면 그때 열어주고 있습니다.
○ 김형모 위원
그래요? 새로운 거네요. (예) 예, 고생하셨습니다.
○ 위원장 정경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정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허정임 위원
소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379쪽,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생태습지 유지관리 인건비 풀베기입니다. 풀베기에서는 기간제근로자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일당이 14만 7,000원이라는 겁니까? (예) 여성입니까? 남성입니까?
○ 엑스포공원사업소장 박윤수
지금 풀베기는 남성이 하고요.
○ 허정임 위원
예초기로 합니까?
○ 엑스포공원사업소장 박윤수
예초기로 합니다. 여성분도 하고자 하는 분이 있으면 여성분도 하고 있습니다.
○ 허정임 위원
이 4명이 전부 다 남성입니까?
○ 엑스포공원사업소장 박윤수
아직 모집은 안 했고요. 앞으로 풀베기 시기가 도래되면 모집을 할 것입니다.
○ 허정임 위원
14만 7,000원이면 일반 인건비에 비해서 과다해서 물어봤는데 예초기 기계로 하시는 것이라서 과다합니까?
○ 엑스포공원사업소장 박윤수
답변드리겠습니다. 14만 7,000원은 장비 가져오고 기름까지 같이, 식사까지, 모든 것을 다 하는 조건으로 해서 14만 7,000원입니다.
○ 허정임 위원
기계 가지고 오신 분들에 한해서 모든 장비 포함가격입니다. 그러면 여성분들은 풀베기에 포함이 안 되나요?
○ 엑스포공원사업소장 박윤수
여성분들도 예초기 풀베기를 잘하면 신청을 하신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 허정임 위원
여성분들은 힘이 달려서 능률이 좀 떨어지지 않을까요?
○ 엑스포공원사업소장 박윤수
그래도 다 잘하시는 것 같습니다.
○ 허정임 위원
여기 내용 상에 인건비 풀베기만 하니까 장비 포함, 유류대 포함이라고 이런 게 있었으면 14만 7,000원이 과다하다고 느껴지지 않았는데 그런 명목이 없이 풀베기 인건비라고 하니까 요즘 기간제들은 최저임금제로 시간당 7,350원입니다. 그것을 계산한다면 높은 가격이어서 이왕이면 상세히 기재를 해 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 엑스포공원사업소장 박윤수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상세하게 기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허정임 위원
또 379쪽에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장비대가 55만 원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부가세 포함가격입니까?
○ 엑스포공원사업소장 박윤수
예, 맞습니다. 부가세 포함입니다.
○ 허정임 위원
관에서 하니까 부가세는 자동으로 포함해야겠죠.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경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앵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윤앵랑 위원
물놀이 축제로 인해서 식구들 다 고생이 많으셨고 또 그 기간 동안 아무런 사고가 없이 치러진 것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다 하셨는데 여기 보시면 방금 말씀하신 풀베기 사업도 마찬가지고 초화류 인력공급 운영비라든가 이런 부분은 본예산에 넣어줘야 일을 하실 때 편하지 않을까 싶네요. 지금 추경에 올라와서 일을 하시려고 하면 예산상 불편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추경에 넣지 마시고 내년부터는 본예산에 세워 주십시오.
○ 엑스포공원사업소장 박윤수
감사합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생태습지 유지관리 비용하고 초화류 관리 인력공급 용역비 이 부분은 건설과에서 생태습지 관리비용으로 인해서 저희들한테 예산배정을 해 줄 것으로 알고 예산을 안 세워 주었던 것으로 아는데 예산부서에서도 그렇게 생각하고 했기 때문에, 그런데 나중에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예산은 다 소모되고 부족해서 추가로 예산을 세웠던 것입니다. 내년부터는 계속해서 하천관리 부서에서 예산이 삭감되고 못 주게 된다면 2017년 본예산에 세우든 아니면 하천부서에서 세워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윤앵랑 위원
군 행사에 관련해서 지출되는 모든 금액은 그 안에 받아야 되니까 예산부서에서 이런 것을 자꾸 잘라버리면 저희도 한 번 말씀드려 볼랍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앞에 보시면 생태습지 기반정비 수초제거 퇴적토 준설 들어가는 입구에 작년부터 하라고 해서 다 하신 것으로 아는데 이번 비에 퇴적물이 많이 쌓였습니까? 두 군데가 그러던데 다육식물관 뒤편 배수구, 작년에도 했는데 올해도 많이 차서 하나요?
○ 엑스포공원사업소장 박윤수
답변드리겠습니다. 올 봄에도 비가 많이 왔을 때 수초가 자라서 내대하천에서 내려가는 물들이 빠지지 않아서 전시관들이 침수된 사항입니다. 그 침수를 예방하기 위해서 배수로를 설치할 계획에 있고요. 그 피해를 봐서 이번 태풍 오기 전에 저희들 구간, 그러니까 황소주차장 입구 교량에서부터 함평천 부분까지는 건설과의 협조를 받아서 수초제거를 했습니다. 그래서 침수는 안 됐고요.
최근에 엊그제 비가 많이 와서 전체적으로 함평천 수위가 올라가다 보니까 배수처리가 안 되어서 침수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3,000만 원 예산을 가지고 뒤쪽 배수로를 설치하고 밑에 쪽에 수중모터를 설치해서 강제펌핑을 하려고 예산을 반영한 것입니다.
○ 윤앵랑 위원
고생하셨네요. 행사를 하시는 도중에 이런 일이 있으면 일이 배가 되고 하는데 고생하셨고요. 우리가 들어가는데 보면 투스콘이라고 하나요? 다니는 길을 보면 동그랗게 부식된 부분이 있어서 작년에 전체적으로 공사를 하시라고 하니까 그 부분만 못하고 전체 뜯어야 된다고 하셨는데 저번에 보니까 그 부분만 했는데 됐더라고요. 동선을 따라서 보면 그런 부분은 없이 정리가 다 됐어요?
○ 엑스포공원사업소장 박윤수
황소주차장 입구부터 잔디광장 있는, 함평여중고 체육관 뒤쪽은 전부 다 제거해서 콘크리트 포장으로 됐고요. 나비생태관 그쪽 출입문 일부는 못했습니다.
나중에, 내년에라도 본예산에 반영시켜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이 토지관리청이 익산청이라서 저희들도 마음대로 못하고.
○ 윤앵랑 위원
우리 소유권이 아니라서요.
○ 엑스포공원사업소장 박윤수
저희들이 익산청하고 협의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정확히 서류상 협의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윤앵랑 위원
그래요. 어쨌든 이번 축제기간 동안 별일 없이 잘 치러내시길 바랍니다. 고생하셨습니다.
○ 엑스포공원사업소장 박윤수
감사합니다.
○ 윤앵랑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경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니까 제가 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377쪽에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엑스포공원 친환경 이동시설 전기자전거 구입 10대에 1,100만 원이 세워져 있어요. 제가 나비축제 때나 보면 열차인가? 그것이 사고이후로 운행을 못하고 있잖아요. 나비축제 때 보니까 자전거를 업체에서 와서 하는데 이 전기자전거는 어떤 용도로 쓰시려고 구입하시는 건가요? 체험인가요?
○ 엑스포공원사업소장 박윤수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전기자전거 구입은 공원관리용으로 저희들이 타고 다니는 자전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정경임
그런데 이게 이렇게 비싼가요?
○ 엑스포공원사업소장 박윤수
현재 가격보다 더 비쌉니다.
○ 위원장 정경임
저는 그 가격을 몰라서요.
○ 엑스포공원사업소장 박윤수
이 가격은 함평자전거 상가에서 견적을 받아서.
○ 위원장 정경임
우리 관내 상가에서?
○ 엑스포공원사업소장 박윤수
견적을 받아서 한 건데 이보다 단가는 더 비쌉니다.
○ 위원장 정경임
그러시군요. 알겠습니다. 379쪽에 보면 문화유물전시관 보안설계 용역이 2,000만 원 세워져 있어요. 한 달 보름 있으면 국화축제가 있잖아요. 그렇다면 국화축제 안에 다시 보완을 하시려나요? 아니면 어떤 계획이신가요? 말씀해 주십시오.
○ 엑스포공원사업소장 박윤수
답변드리겠습니다. 4월 27일에 문화유물전시장을 개장하면서 너무 미비하기 때문에 개장을 연기했으면 좋겠다는 위원님들의 말씀도 계셨는데 어차피 미비하더라도 일단 개장을 하고 추후에 보완 변경을 해서 설치하겠다는 약속 때문에 저희들이 추가로 보완하기 위해서 설비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용역기간이 두 달 걸리기 때문에 국화축제를 반영하기는 힘들고요. 2019년도 봄 축제, 나비축제를 대상으로 해서 그때 재배치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용역과정 중에서도 좋은 안이 있으면 추가로 유물전시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경임
소장님, 우리가 앞에 이것을 계획할 때부터 의회에서는 돈 많이 들어가더라도 돈은 어떻게든 해서 주겠다. 제대로 해라. 자꾸 이런 말씀들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안 이루어졌잖아요. 그래서 이번만큼은 중간중간 저희한테 한 번씩 보고를 해 주시고, 현장에서 보고 제대로 될 수 있도록 같이 하는 것이 어쩌신가요?
○ 엑스포공원사업소장 박윤수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용역사에게는 최대한 저희들이 갖고 있는 시설에서 추가로 넣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금액이 얼마가 됐든지 최대한 그 금액을 산출하고 거기에 따라서 금액조정이나 그런 부분들은 의회와도 협의를 하면서 가끔 중간보고를 드리면서 일을 추진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문화유물전시관 보완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조언을 주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경임
저희는 얼마든지 해 드린다니까요. 그때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습니다. 우리 지역을 위해서, 엑스포가 상시 개방할 수 있다면 조건 하에 얼마든지 해 드릴 테니까 이런 부분은 좀 제대로 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엑스포공원사업소장 박윤수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보고드리지 못하고 일을 추진하게 된 점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보완설계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협의를 하면서 자문을 얻어가면서 일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경임
그리고 아까 378쪽에 보면 크레인 비용도 생태습지기반 장비임차료를 얘기하는데 산림과에서 보면 신명옥 계장님도 계시겠지만 보호수 관리하러 다니는 분들이 크레인을 하던데 거기는 위탁을 준 건가요? 아니면 청에서, 산림과에서 있나요?
○ 엑스포공원사업소장 박윤수
그 부분은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설계해서 위탁을 줘서 추진하는 걸로 생각됩니다.
○ 위원장 정경임
그렇다면 더욱더 일하기 좋겠네요. 같은 업종이니까 산림과장님이랑 타협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네요.
○ 엑스포공원사업소장 박윤수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최대한 장비금액 부분에 대해서는 함평 중장비관리 협회하고 협의를 해서 단가조정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쩔 수 없이 저희들은 장비를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장비협회에서 견적을 내는 금액으로 드릴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위원장 정경임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엑스포공원사업소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엑스포공원사업소장께서는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242회 함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일반행정위원회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11분 산회)
| 번호 | 대수 | 회수 | 차수 | 회의종류 | 회의구분 | 회의일 |
|---|---|---|---|---|---|---|
| 1 | 8대 | 제242회 | 제7차 |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 정례회 | 2018.09.19 |
| 2 | 8대 | 제242회 | 제2차 | 본회의 | 정례회 | 2018.09.19 |
| 3 | 8대 | 제242회 | 제6차 |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 정례회 | 2018.09.17 |
| 4 | 8대 | 제242회 | 제5차 |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 정례회 | 2018.09.14 |
| 5 | 8대 | 제242회 | 제4차 |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 정례회 | 2018.09.13 |
| 6 | 8대 | 제242회 | 제3차 |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 정례회 | 2018.09.12 |
| 7 | 8대 | 제242회 | 제2차 |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 정례회 | 2018.09.11 |
| 8 | 8대 | 제242회 | 제1차 |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 정례회 | 2018.09.10 |
| 9 | 8대 | 제242회 | 제1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정례회 | 2018.09.07 |
| 10 | 8대 | 제242회 | 제2차 | 경제건설위원회 | 정례회 | 2018.09.06 |
| 11 | 8대 | 제242회 | 제1차 | 의회운영위원회 | 정례회 | 2018.09.05 |
| 12 | 8대 | 제242회 | 제2차 | 일반행정위원회 | 정례회 | 2018.09.05 |
| 13 | 8대 | 제242회 | 제1차 | 경제건설위원회 | 정례회 | 2018.09.05 |
| 14 | 8대 | 제242회 | 제1차 | 일반행정위원회 | 정례회 | 2018.09.04 |
| 15 | 8대 | 제242회 | 개회식 | 본회의 | 정례회 | 2018.09.03 |
| 16 | 8대 | 제242회 | 제1차 | 본회의 | 정례회 | 2018.09.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