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2회 제1차 정례회 제1호 본 회 의 회 의 록 이전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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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2회 제1차 정례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1호
함평군의회사무과
2018년 9월 3일(월) 10시09분
의 사 일 정 (제1차 본회의)
1. 제242회 함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군수 또는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5.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부 의 된 안 건
1. 제242회 함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군수 또는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5.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기획감사실)
(10시09분 개의)
○ 의장 정철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2회 함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집회 및 의사일정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사담당 김종수
의사담당 김종수입니다. 제242회 함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 및 의사일정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함평군의회 회기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집회하게 되었으며 같은 법 제45조제3항에 따라 8월 29일 집회에 공고하고 오늘 제1차 정례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번 제242회 함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제242회 함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군수 또는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그리고 함평군수로부터 제출된 함평군 군수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함평군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함평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2017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17회계연도 통합결산 승인의 건,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 총 13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의?의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로이동 1. 제242회 함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10시12분)
○ 의장 정철희
방금 의사담당이 보고한 안건을 순서대로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42회 함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정례회 회기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17회계연도 통합결산 승인안,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와 상정된 안건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2018년도 9월 3일부터 9월 19일까지 17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18년 9월 3일부터 9월 19일까지 17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로이동 2. 군수 또는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10시13분)
○ 의장 정철희
의사일정 제2항 군수 또는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에 대해서는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따른 질의답변을 실시하기 위해 9월 10일부터 9월 17일 기간 중 군수 또는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군수 또는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로이동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10시13분)
○ 의장 정철희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제72조 및 함평군의회 회의 규칙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윤앵랑 의원과 허정임 의원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윤앵랑 의원과 허정임 의원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로이동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0시14분)
○ 의장 정철희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은 2017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2017회계연도 통합결산 승인안,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도 있고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의장을 제외한 6명의 의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사전에 협의한 대로 위원장에 정현웅 의원, 간사에 정경임 의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정현웅 의원, 간사에 정경임 의원, 위원에 김형모 의원, 김영인 의원, 윤앵랑 의원, 허정임 의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로이동 5.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10시15분)
○ 의장 정철희
의사일정 제5항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방금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단상으로 이동)
○ 기획감사실장 오금열
기획감사실장 오금열입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130조 및 「지방재정법」 제45조 규정에 의거 제출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가지고 계시는 예산안 요약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요약서 5쪽입니다.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편성방침은 2018년 제1회 추경편성 이후, 변경된 국도비보조 사업비를 조정하고 2017회계연도 결산 결과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을 반영하였으며 자체투자사업은 가용재원의 범위 및 예산운영의 효율성 측면에서 사업시기 등을 고려하여 지역개발 및 주민편익사업 위주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규모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3,948억 211만 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보다 9.62%가 증액된 346억 3,470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3,686억 4,368만 2,000원으로 제1회 추경대비 9.34%가 증액된 315억 8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특별회계는 261억 5,842만 8,000원으로 제1회 추경대비 13.61%가 증액된 31억 3,461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계별 세입세출예산안의 사항별 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요약서 17쪽부터 18쪽까지 일반회계 세입부분입니다. 지방세는 세입변동이 없으며 세외수입은 제1회 추경예산보다 400만 원이 증액된 111억 9,323만 9,000원입니다. 지방교부세는 제1회 추경예산 대비 153억 4,697만 3,000원이 증액된 1,871억 8,572만 3,000원이며 조정교부금은 세입 변동이 없습니다. 또한 국도비보조금은 제1회 추경예산 대비 78억 2,426만 원이 증액된 1,386억 3,141만 7,000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83억 2,485만 5,000원이 증액된 189억 19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요약서 19쪽, 특별회계 세입부분입니다. 세외수입은 제1회 추경예산보다 3억 8,014만 1,000원이 감액된 69억 9,385만 9,000원, 국도비보조금은 제1회 추경예산 대비 3억 27만 6,000원이 증액된 42억 443만 2,000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32억 1,448만 2,000원이 증액된 149억 6,020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의 기능별 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요약서 25쪽, 일반회계부분입니다. 일반공공행정분야는 10억 4,607만 5,000원이 증액된 150억 3,547만 1,000원이며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33억 5,414만 3,000원이 증액된 158억 1,889만 5,000원, 교육분야 4억 6,776만 원이 증액된 19억 9,946만 원이며 문화 및 관광분야는 27억 9,911만 4,000원이 증액된 228억 795만 9,000원이고 환경보호분야는 31억 891만 8,000원이 증액된 292억 7,210만 8,000원이며 사회복지분야는 33억 8,419만 2,000원이 증액된 690억 9,095만 6,000원, 보건분야 2억 2,865만 4,000원이 증액된 64억 4,749만 1,000원입니다.
장을 넘겨서 26쪽입니다. 농림해양수산분야 66억 7,355만 4,000원이 증액된 1,062억 7,951만 1,000원이며 산업중소기업분야는 10억 9,788만 3,000원이 증액된 82억 4,675만 8,000원이고 수송 및 교통분야는 43억 7,120만 3,000원이 증액된 190억 3,398만 5,000원이며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28억 5,030만 9,000원이 증액된 169억 917만 원, 예비비는 20억 9,612만 1,000원이 증액된 68억 6,130만 2,000원이며, 기타분야는 2,216만 2,000원이 증액된 508억 4,061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방금 설명드린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기능별 구성비를 살펴보면 농림해양수산분야가 28.83%로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사회복지분야 18.74%, 환경보호분야 7.94%, 문화 및 관광분야 6.19%, 수송 및교통분야 5.16%,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 4.59%,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 4.29%, 일반공공행정분야 4.08%, 산업중소기업 2.24%순으로 비중을 점하고 있으며 기타 교육분야 등 4개 분야가 17.9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요약서 27쪽, 특별회계 기능별 세출예산입니다. 일반공공행정분야는 8억 220만 9,000원이 감액된 143만 4,000원이며 환경보호분야는 6억 8,075만 5,000원이 증액된 52억 8,208만 4,000원이며 사회복지분야는 1억 3,494만 5,000원이 감액된 8억 6,144만 8,000원입니다. 농림해양수산분야는 변동이 없으며 산업중소기업분야는 33억 8,442만 4,000원이 증액된 152억 4,230만 2,000원이고 수송 및 교통분야는 659만 2,000이 증액된 1억 4,448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변동이 없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의 기능별 구성비를 살펴보면 산업중소기업분야가 58.27%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환경보호분야 20.19%, 농림해양수산분야 15.23%, 사회복지분야 3.29%, 기타 일반공공행정분야 등 3개 분야가 3.0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의 성질별 내역입니다. 먼저 요약서 35쪽부터 38쪽까지 일반회계입니다. 인건비는 8,742만 1,000원이 감액된 466억 9,201만 5,000원이고, 물건비는 14억 9,122만 원이 증액된 283억 8,220만 7,000원이며, 장을 넘겨서 36쪽입니다. 경상이전은 44억 5,787만 1,000원이 증액된 1,289억 7,712만 4,000원이며 자본지출은 185억 3,084만 5,000원이 증액된 1,442억 8,013만 3,000원입니다.
내부거래는 4억 1,303만 2,000원이 증액된 82억 8,543만 9,000원, 예비비 및 기타는 66억 9,454만 1,000원이 증액된 120억 2,676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요약서 39쪽부터 40쪽까지 특별회계입니다. 인건비는 463만 1,000원이 감액된 1억 2,156만 8,000원이며 물건비는 1,366만 4,000원이 증액된 7억 6,579만 원이고 경상이전은 4억 1,817만 7,000원이 증액된 47억 5,214만 8,000원이며 자본지출은 3억 9,680만 원이 증액된 84억 3,440만 2,000원입니다. 융자 및 출자는 변동이 없으며 내부거래는 8억 3,541만 7,000원을 증액하였고 예비비 및 기타는 14억 7,519만 원이 증액된 105억 4,910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요약서 65쪽부터 86쪽까지는 변경된 국도비보조사업 조서입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다 상세하고 구체적인 사항은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해당 실과소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자리로 이동)
○ 의장 정철희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들은 2018년도 제2차 추가경정 예산안은 소관별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오니 9월 19일 제2차 본회의에서 심사보고될 수 있도록 심도 있게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함평군 군수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함평군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함평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함평군 축제추진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함평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한국 지역진흥재단 출연금 동의안, 2019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은 일반행정위원회로, 함평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남신용보증재단 보증재원 출연금 동의안은 경제건설위원회로, 2017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17회계연도 통합결산 승인의 건,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로 각각 회부하오니 심도 있는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9월 4일부터 9월 19일까지 15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9월 4일부터 9월 18일까지 15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9월 19일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28분 산회)
○ 출석 의원 : 7인
가선거구정철희 가선거구김형모 가선거구김영인 나선거구정현웅
나선거구정경임 나선거구윤앵랑 비례허정임 (이상선거구역순)
○참석공무원:7인
사무과장박래근
전문위원지영일
전문위원유승열
의사담당김종수
지방행정주사보백설
지방운전서기임형준
지방속기서기보박애련
○ 출석 공무원 : 20인
군수 이 윤 행
부군수 나 윤 수
기획감사실장 오 금 열
농업기술센터소장 이 향 만
주민복지실장 이 진 영
총무과장 장 정 진
전략경영과장 조 선 희
민원봉사과장 나 기 열
재무과장 김 재 진
지역경제과장 유 병 관
문화관광체육과장 김 순 관
환경상하수도과장 정 제 원
친환경농산과장 백 형 규
축수산과장 박 균 석
안전건설과장 정 영 성
보건소장직무대리 정 명 희
영농지원과장 박 은 하
기술보급과장 김 동 표
산림공원사업소장 임 덕 근
엑스포공원사업소장 박 윤 수
최근회의록
번호 대수 회수 차수 회의종류 회의구분 회의일
1 8대 제242회 제7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정례회 2018.09.19
2 8대 제242회 제2차 본회의 정례회 2018.09.19
3 8대 제242회 제6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정례회 2018.09.17
4 8대 제242회 제5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정례회 2018.09.14
5 8대 제242회 제4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정례회 2018.09.13
6 8대 제242회 제3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정례회 2018.09.12
7 8대 제242회 제2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정례회 2018.09.11
8 8대 제242회 제1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정례회 2018.09.10
9 8대 제242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례회 2018.09.07
10 8대 제242회 제2차 경제건설위원회 정례회 2018.09.06
11 8대 제242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정례회 2018.09.05
12 8대 제242회 제2차 일반행정위원회 정례회 2018.09.05
13 8대 제242회 제1차 경제건설위원회 정례회 2018.09.05
14 8대 제242회 제1차 일반행정위원회 정례회 2018.09.04
15 8대 제242회 개회식 본회의 정례회 2018.09.03
16 8대 제242회 제1차 본회의 정례회 2018.09.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