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2회 제1차 정례회
일반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함평군의회사무과
일시 2018년 9월 4일(화) 09시34분
장소 위원회실
의 사 일 정
1. 함평군 군수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2. 함평군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3. 함평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 동의안
5.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6. 함평군 축제추진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함평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된 안 건
(09시34분 개회)
1. 함평군 군수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2. 함평군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3. 함평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 동의안
(09시35분)
○ 위원장 정경임
의사일정 제1항 함평군 군수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함평군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함평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 동의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해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오금열
기획감사실장 오금열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4건의 부의안건에 대해 차례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함평군 군수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군수 당선인으로서의 지위와 권한을 명확히 하고 군수직을 원활하게 인수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정운영의 계속성과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 및 안 제4조에 당선인의 지위와 권한 및 예우에 관한 사항, 안 제7조 및 제8조에 위원회 업무 및 구성에 관한 사항, 안 제9조에서 제15조까지 위원회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18조에 위원회 활동경과 및 예산사용의 공개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2018년 7월 17일부터 8월 5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으며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두 번째 부의안건인 함평군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군정의 주요 정책결정 시 각계각층의 인사로부터 전문적이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행정의 효율성과 방향을 제시하고 화합과 소통의 참여행정을 실현하기 위해 본 조례를 제정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제5조까지 정책자문위원회의 기능 및 구성에 관한 사항, 안 제8조에 직무상 비밀엄수 임무에 관한 사항, 안 제10조 및 제11조에 회의운영 및 자료 협조에 관한 사항, 안 제12조에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본 조례안과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함평군 지역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의 폐지에 관한 사항을 부칙 제2조에 규정하였습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16조의2 자문기관의 설치조항이며 입법예고는 2018년 7월 13일부터 8월 2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으며 이 기간 중에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 번째 부의안건인 함평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주민참여 예산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주민들의 예산 전 과정의 참여를 통해 재정분야의 풀뿌리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기존의 예산편성에만 참여할 수 있었던 주민참여 예산제의 범위를 예산의 집행, 평가 등의 전 과정으로 확대하였으며 「지방자치법」 제39조에 따른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은 제외함을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6조에 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홈페이지 등에 일정기간 공고하도록 하며 안 제10조에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선출방식을 호선으로 명확히 하고 간사를 예산담당으로 변경하였으며 서기규정은 삭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16조에 지역회의 구성 규정 신설로 풀뿌리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있는 근간을 마련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개정사항은 부의안건 및 개정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6조이며 입법예고는 2018년 7월 12일부터 8월 1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으며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네 번째 부의안건인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을 예산에 편성하기 전에 미리 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출연기관인 한국지역진흥재단은 민법 제32조 및 행정안전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 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에 근거하여 2007년 8월 23일 설립된 기관이며 이사장과 직원 8명, 파견공무원 9명을 포함한 18명의 인력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주요기능은 지역자치단체 홍보, 지역진흥업무 등이 있습니다. 2008년부터 현재까지 출연한 총 금액은 6,150만 원으로 우리 군은 인구 10만 명 미만 시군구에 해당하여 2019년에는 올해와 마찬가지로 550만 원을 출연할 계획입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재정법」 제18조와 함평군 한국지역진흥재단 조례 제2조입니다. 참고자료는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 계획과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 동의안 비용추계서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별지로 첨부한 참고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제242회 함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 부의안건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경임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지영일
전문위원 지영일입니다. 함평군 군수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의 안건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기획감사실장께서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67호 함평군 군수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함평군수 당선인의 지위와 권한을 명확히 하고 인수위원회의 구성, 운영 및 행정, 재정지원 등 군수직 인수를 위한 제반적인 사항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군정운영에 계속성과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22조에 따라 조례를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68호 함평군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함평군의 군정전반에 대한 주요정책과 현안에 대하여 군민참여와 전문가의 정책제안 및 자문을 위하여 함평군 정책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22조에 따라 조례를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69호 함평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법」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른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주민참여 예산제의 원활한 운영을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예산의 투명성을 증대시키고 주민의 뜻에 부응하는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재정의 민주주의를 실현하는데 기본 취지인바 조례를 전부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끝으로 의안번호 제72호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동의안은 한국지역진흥재단은 시도 및 시군 자치구가 공동출연하여 설립한 행정안전부 산하기관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연구컨설팅, 지역인재 역량강화 교육, 지역자원의 홍보, 마케팅 지원사업 등 지역진흥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 주요시책 및 행사 등을 적극 홍보하기 위해서는 한국지역진흥재단의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할 필요가 있는바 2019년 출연금으로 550만 원을 출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함평군 군수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의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경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함평군 군수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실장님 지금까지 많은 군수님들이 당선되고 인수위를 구성해서 실시하고 또 그 과정을 겪었는데 아직까지 그런 조례가 없었다고 하네요.
○ 기획감사실장 오금열
지금까지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전국에도 광역자치단체 세 군데, 기초단체가 두 군데에만 있습니다.
광역은 제주특별자치도, 대전광역시, 경기도 세 군데가 있고 기초는 경기도 이천시, 충청도 서천군. 이렇게 전국에 다섯 군데가 되어 있구요. 그래서 저희들도 그동안에는 없었습니다만 조례를 만들어서 앞으로 조례에 근거해서 인수위를 설치하고 운영하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돼서 금번 조례를 제정하도록 하였습니다.
○ 위원장 정경임
참, 이런 조례는 꼭 필요한 조례인 것 같고요. 어찌 됐든 인수위는 항상 구성돼서 운영하기 때문에 지금 만들어 놓으면 계속 다음 대까지 사용할 수 있어서 좋은 조례인 것 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함평군 군수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함평군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제가 한 가지… 저희 지금 앞에 대에 보면 목록은 다르지만 함평군 지역발전협의회가 있었죠?
○ 기획감사실장 오금열
예, 있었습니다.
○ 위원장 정경임
거기는 어느 정도 활용을 하셨나요?
○ 기획감사실장 오금열
2016년도 6월 30일 창립 총회를 해서 지금까지 3번 정도만 운영해서 사실상 활발히 운영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군수님께서 이번에 정책자문위원회를 설치해서 한 달에 한 번씩 운영해서 군정발전을 도모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군정을 추진하는데 참고도 하시는 방향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 위원장 정경임
오늘 아침에 매스컴을 보니까 영암군수님께서는 군정의 전반적인 것을 공모해서 앞으로 운영하시겠다는 말씀을 하시던데 전 군수님께서는 협의체를 만들어 놓고도 활용을 안 하셨는데 이번 군수님께서는 만들어서 군정에 반영하시겠다는 말씀이죠?
○ 기획감사실장 오금열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정경임
잘 알겠습니다. 충분히 반영하셔서 우리 군이 더 평화롭게 살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저는 기대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함평군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함평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앵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윤앵랑 위원
여기 보면 지방자치법 제39조에 따라 지방의회 의결사항을 제외한다고 명확히 규정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예) 지금까지는 이것을 반영을 해 왔는데 이제 반영을 하지 않겠다는 말씀이신 것 같네요. 그 이유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오금열
그동안에 우리가 보면 주민자치참여 예산제 운영하는 과정에서 위원들이 거기에서 심의한 것을 우리 의회에서 크게 반영하고 그런 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의회 의결사항을 갖다가 주민참여위원들이 위원님들의 고유권한을 침범하는 것은 있을 수 없어요. 그런데 그런 사항이 명확하게 지방의회 의결사항은 제외한다, 주민참여를 보장하는데 필요한 사항은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고 확실하게 목적에다가 내용을 삽입했습니다.
○ 윤앵랑 위원
지금까지 해 오지도 않았을 뿐더러 여기에 사유를 명확히 해 준다는 말씀이시군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경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실질적으로 거론되는 얘기가 어느 정도 참고는 할 수 있지만 사실은 그게 반영되고 안 되고는 별개의 문제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주민참여위원회가 사실 우리 실비를 주면서 위원회를 개최하는데 아무튼 위원회의 다양한 의견도 꼭 좀 들어서, 형식적인 것에 치우치더라고요. 저도 위원을 해 봤지만, 그래서 실질적으로 꼭 반영될 수 있는 예산위원회를 구성해야지 그렇지 않고 명분만 거쳤다는 식으로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을 참고하셔서 원활한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줄 수 있도록 참고해 줄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오금열
김영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이 전부개정조례안에, 그동안 실질적인 위원회 운영이 안 되었다고 해서 이번 지방재정법 일부, 상위법이 개정돼서 거의 전부 개정을 했습니다. 앞으로는 실질적인 의견을 들어서 반영을 하는 계기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정경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정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허정임 위원
주민예산제 운영계획을 수립하는데 공고나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에 20일 이상 공고를 하여야 한다는 공고안이 있습니다. 그건 어느 주민이든지 다 볼 수 있고 주민이 참여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 기획감사실장 오금열
그렇습니다.
○ 허정임 위원
함평군 주민이면 다 가능하다고요?
○ 기획감사실장 오금열
예, 그렇습니다.
○ 허정임 위원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경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함평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앵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윤앵랑 위원
22개 시군 중에서 인구 5만 밑으로 몇 개 군이 됩니까?
○ 기획감사실장 오금열
5만 밑에가 지금 우리 함평, 곡성, 구례, 진도… 제가 알기로는 5개군 정도가 되거든요 .
○ 윤앵랑 위원
10만 밑으로 정해져 있는데 우리같이 인구가 적은 데는 5만 밑으로도 뭔가 기준을 둬야 되지 않나 싶어서…
○ 기획감사실장 오금열
저희 군에서 기준을 둘 수는 없구요. 저희들이 건의는 하도록 하렵니다.
○ 윤앵랑 위원
인구가 무장 이렇게 우리뿐 아니라 모든 군이 인구가 적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만 단위로 따지고 봤을 때 10만이라고 하면 굉장히 큰 군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5만 밑으로, 제가 알기로는 22개 시군 중에서 10군데 가까이 되지 않나 싶어요. 그 정도 되면 금액을 좀 더 다운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건의를 해 봤으면 하네요.
○ 기획감사실장 오금열
행정안전부에 건의드려서 좀 반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윤앵랑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경임
윤앵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답변이 종결되었으므로 이의여부만 묻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질의답변을 통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함평군 군수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함평군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함평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5.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09시58분)
○ 위원장 정경임
의사일정 제5항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방금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는 해당 실과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기획감사실 소관 2018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오금열
기획감사실장 오금열입니다. 지금부터 기획감사실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99쪽입니다. 기획감사실 제1회 추가경정 예산은 당초예산 65억 2,357만 원보다 24억 1,262만 1,000원이 증액된 89억 3,619만 1,000원입니다.
먼저 제안제도 운영입니다. 다음은 국민 우수제안자 및 공무원 우수제안자에 대하여 연말시상금 지급을 위해 일반보상금 130만 원, 포상금 130만 원 등 총 2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군정시책 추진입니다. 공약이행점검, 주민 배심원제 운영을 위해 당초 연구용역비로 일괄 반영된 2,200만 원을 집행성격에 맞게 사무관리비 200만 원, 연구용역비 1,400만 원, 행사실비보상금 600만 원으로 분할 계상하였고, 2018년도 정부합동평가 우수 시군으로 선정되어 받은 포상금 1,000만 원을 실적 우수부서 사기진작을 위해 포상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민선 7기 군정비전 및 차량의 홍보를 위하여 주로 도로변 홍보간판 설치 시설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0쪽, 자체감사 및 기동감찰입니다. 공무원들의 청렴의식 확산을 위해 청렴골든벨 퀴즈대회 시상금으로 320만 원, 청렴마일리지 우수부서 시상금 120만 원 총 440만 원을 포상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언론매체 군 이미지 홍보입니다. 신문, 방송, 인터넷 전광판 등 각종 홍보매체를 활용하여 2018 국향대전을 비롯한 주요 관광지 홍보를 위해 사무관리비 1억 2,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홍보업무 지원관리입니다. 실시간 정보시스템 이용료 600만 원, 군정홍보 방송프로그램 제작비 3,000만 원 등 사무관리비로 총 3,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여 군정홍보 효율성을 높일 방침입니다.
다음은 기관공통운영경비 탄력적 예산 지원입니다. 기관공통 관서운영 경비와 각종 위원회 참석수당으로 3,05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해외시찰 및 자료수집을 위한 국제화 여비 5,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재정운영 계획성 확보 분야입니다. 2018년 상반기 지방재정 신속집행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행정안전부로부터 5,000만 원, 전라남도로부터 300만 원 인센티브를 받아 신속집행 우수부서 포상금으로 사용코자 5,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쪽, 예비비입니다. 가을철 태풍, AI, 구제역, 폭설 등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를 20억 9,612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18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추진에 꼭 필요한 경비를 한정된 범위 내에서 계상한 내용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 말씀 올립니다. 아울러 제242회 제1차 정례회가 위원님 여러분께 보람과 희망이 가득찬 의정활동이 되시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경임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해 바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
우리 청내 전 직원들에게 정해진 포상금 전체 액수가 얼마인가요?
○ 기획감사실장 오금열
그것은 실과별로 다르기 때문에 현재 파악은 못하고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
제가 그전에도 민원실을 다녀보면 직원님들 친절상태가 썩 좋지 않습니다. 그래도 함평군청의 얼굴인데 특히 민원실에 오시는 민원인들한테 따뜻하게 대해주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제가 누차 말씀드렸지만 직원들에게 칭찬하고 포상제도를 확대해서 우리 직원들이 솔선수범해서 민원인들에게 열심히 잘할 수 있도록 그런 동기부여를 해 줘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전체적인 액수를 확대해서 직원들 사기진작에 도움을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보니까 조금 적은 것 같아서 지적을 합니다.
○ 기획감사실장 오금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포상제도와 관련해서는 민원실에 쉽게 말해서 공직자들이 민원들인에게 응대하는 자세가 칭찬을 많이 받은, 우리 군 홈페이지에도 보면 ‘칭찬합시다’ 코너에 올라오는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1년 동안의 통계를 내서 연말에 포상을 한다든지 그런 제도를 활용했으면 한다는 취지로 알아듣고 그런 제도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민원실뿐만이 아니고 청내 전 직원 대상인데 그래도 그중에서 제일 많이 민원인을 상대하는 곳이 민원실이기 때문에 민원실을 가지고 말하는 것뿐입니다.
○ 기획감사실장 오금열
전 직원을 대상으로…
○ 김영인 위원
그래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꼭 포상제도를 만들어서 정말로 우리 군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해야겠다는 마음이 들 수 있도록 휴가나 여행을 보내준다든지, 이런 포상제도를 확대해서 시행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기획감사실장 오금열
잘 알겠습니다. 계획수립해서 검토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경임
수고하셨습니다. 허정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허정임 위원
허정임입니다. 일반보상금에요, 공약이행점검 주민배심원 회의참석 실비보상이 1인당 5만 원씩 곱하기 3회 40명이지 않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오금열
예.
○ 허정임 위원
일반보상금입니다. (예) 근데 주민배심원이 40명까지 필요합니까?
○ 기획감사실장 오금열
저희들이 주민배심원제 구성을 8월부터 11월까지 전국 지자체장 공약 평가기관인 한국매니페스토 실천 본부에 저희들이 계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ARS를 통해서 처음에 1차 희망자 300명을 추출하고 전화면접을 통해서 30명으로 압축합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매니페스토와 주민배심원제 이해에 대한 기초교육을 시키고 그런 분야를 잘 활용해서 군수님 공약시행이 제대로 되고 있는가를 철저히 점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인원이 적으면 한쪽으로 치우칠 수가 있습니다. 잘 했다고 할 수도 있지만 잘못했다고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인원이 되어야 통계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30여 명 정도 하는 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 허정임 위원
여기 30여 명이 아니라 40명이거든요. 40명입니다.
○ 기획감사실장 오금열
그러니까 지금 40명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은 30여 명 정도를 했으면 하는 계획인데 계획은 40명 정도로 해 놨습니다. 추가로 더 할 수 있기 때문에.
○ 허정임 위원
그러면 타 군 지역도 이 정도 숫자는 됩니까?
○ 기획감사실장 오금열
다른 군에서는 우리보다 먼저 시행을 했었습니다.
○ 허정임 위원
아니, 숫자가 40명까지 필요한가 해서…
○ 기획감사실장 오금열
인원이 너무 적으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원을 한 10명을 하면 군수님 가까운 사람 쪽에 차출이 되면, ARS로 인원을 모집했는데 좋다고만 나올 수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어느 정도 인원이 되어야지…
○ 허정임 위원
그러면 회의하실 때 40명이 투표해서 찬반을 한다는 거죠?
○ 기획감사실장 오금열
ARS를 통해서 모집한 인원들이, 자기들이 평가서가 있어서 평가를 합니다. 우리가 배심원 교육을 9월 말에 시키고 공청회 및 현장방문을 분과별로 10월 중에 하고 본회의 및 최종결과보고를 10월 말에 하고 뽑힌 사람들의 일정에 의해서 추진을 합니다.
○ 허정임 위원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경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앵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윤앵랑 위원
실장님 고생하십니다. 200쪽에 보시면 업무능력을 위한 해외시찰 및 자료수집에 있어서요. 당초 예산 1억이 올라와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5,000이 더 반영이 됐네요. 시찰시기는 언제이며 몇 분이나 어떠한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서 해외를 시찰하는 거예요?
○ 기획감사실장 오금열
예산은 1억 원을 세웠습니다만 현재 26건에 9,446만 원이 집행됐습니다. 그동안 공무원들이 해외에 나가는 것이 26건에 9,446만 원이 집행이 됐어요. 그래서 현재 554만 원 정도밖에 안 남아 있기 때문에.
연말에 중견 리더 양성과정에 6개월짜리 교육 3명이 있는데 10월 중에 1,650만 원이 나가야 하고 영어경시대회 성적우수학생 해외연수 현지 인솔을 하는데 2019년 1월 중에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800만 원 정도가 12월에 집행이 되어야 하고 앞으로 또 돌발상황이 발생돼서 업무상 불가피하게 해외업무가 생기면 해야 되기 때문에 확실하게 떨어진 것이 2건만 하더라도 2,450만 원입니다.
그래서 2,500만 원 정도는 추가로 예산을 세워 놔야지, 해외에 나갈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면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일단 이렇게 예산을 이렇게 올렸습니다.
○ 윤앵랑 위원
저는 시찰자료를 수집한다기에 어떤 다른 목적으로 자료수집하는 사업이 따로 있나 싶어서 여쭤본 거예요.
○ 기획감사실장 오금열
해외시찰도 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자료수집하러 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해외시찰 및 자료수집으로 그렇게 부기를 표시했습니다.
○ 윤앵랑 위원
말씀 알아들었습니다. 그리고 신속집행 우수부서 포상금 전라남도 300만 원이 세워져 있나요?
○ 기획감사실장 오금열
전라남도에서 300만 원이고 뒷장에 보면 행안부에서. (5,000만 원.)
○ 윤앵랑 위원
행안부에서 5,000만 원이 세워져 있네요.
○ 기획감사실장 오금열
예, 거기는 5,000만 원입니다.
○ 윤앵랑 위원
행안부에서 5,000만 원이 세워진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뭐 잘하셔서 이렇게 세워 주신 거예요?
○ 기획감사실장 오금열
6월 말 현재 신속집행을 전국 시단위는 시단위대로, 군단위는 군단위대로 행안부에서 합니다. 전국에 82개 군이 있는데 82개 군 중에서 9군데를 최우수 군으로 정해서 돈을 5,000만 원씩을 주는데요. 저희들이 9위 안에 들었습니다. 전라남도가 9등 안에 신안, 해남, 함평이 들었는데 5,000만 원을 받았습니다.
○ 윤앵랑 위원
잘 알겠습니다. 행안부에서 많은 예산을 보내줬기에 시책적으로 잘하셨기에 온 예산인가 싶어서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이 포상금은 배분을 어떻게 하십니까? 일괄 1위를 하는 데만…
○ 기획감사실장 오금열
저희 군 내에서도 우수부서가 있고 저조한 부서가 있습니다. 부서별로 등수에 따라서 어느 정도 차등해서 전 부서에 조금씩 나갔는데 그래도 제일 잘한 부서는 좀 더 배분을 하고 예산이 편성되면 그 계획을 수립해서 배분할 계획입니다.
○ 윤앵랑 위원
잘 알아들었습니다. 잘하시는 우리 부서에다는 조금이라도 더 챙겨주시는 게 직원들의 사기를 살리는 입장에서, 우리 실장님께서 잘하십시오.
○ 기획감사실장 오금열
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경임
수고하셨습니다. 김형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김형모 위원
혹시 기획감사실에서만 다 가져간 거 아니에요?
○ 기획감사실장 오금열
전혀 그런 거 없습니다. 전 실과에서 다 보고 있습니다.
○ 김형모 위원
그럴 것 같은데요.
○ 기획감사실장 오금열
전혀 그런 사실 없습니다.
○ 김형모 위원
하찮은 거 가지고 속상하다고, 고루고루, 불평불만이 없도록 배분을 잘하십시오.
○ 기획감사실장 오금열
의회사무과에도 전부 저희들이 배분을 합니다.
○ 김형모 위원
한 번 볼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경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현웅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현웅 의원
정현웅 의원입니다. 200페이지 보면 지역홍보방송 TV프로그램 제작지원 3,000만 원씩 5회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요. 5회, 이 부분은 언제 반영하는 것입니까?
○ 기획감사실장 오금열
방영시기는 아직 정해진 것은 아니고요. 일정은, 언론사에서 MBC창사 50주년 이런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MBC, KBC, KBS, YTN 언론사에서 자기네들 창사기념을 할 때에 우리뿐만이 아니라 전 시군에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홍보차 홍보를 해 줄 테니까 저희들이 홍보비를 부담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 있습니다.
○ 정현웅 의원
우리 지자체에서 꼭 해야 할 의무는 없죠?
○ 기획감사실장 오금열
의무는 없는데 다른 시군이 똑같이 하기 때문에 우리 함평군만 안 하거나 하면 언론사 속성상 여러 가지로 저희들이 일하는데 불편한 사항도 있고, 시군들끼리 서로 전화해서 금액을 비슷하게 조율합니다. 시나 큰 군은 더 많은 금액을 하고 저희는 재정이 열악하다 보니까 다른 시군에 비해서는 조금 적게 하는 편에 속합니다.
○ 정현웅 의원
직접적으로 방송사에서 우리 함평군의 홍보매체가 아닌…
○ 기획감사실장 오금열
아니, 우리는 함평군에 관련된 것을 홍보합니다.
○ 정현웅 의원
예를 들어서 방송사의 자체프로그램을 만드는 과정에서 우리 함평군 홍보가 거기에 삽입된다는 거죠?
○ 기획감사실장 오금열
함평군치만 합니다.
○ 정현웅 의원
전체적으로?
○ 기획감사실장 오금열
다른 군은 다른 군치만 하고.
○ 정현웅 의원
그러면 이 예산이 전체 TV 방송국으로 나갑니까?
○ 기획감사실장 오금열
따로따로 합니다.
○ 정현웅 의원
그러니까요.
○ 기획감사실장 오금열
군별로 다릅니다.
○ 정현웅 의원
KBS나 MBC나…
○ 기획감사실장 오금열
KBS는 KBS대로 거기 프로그램.
○ 정현웅 의원
방송매체마다 금액 지원금은 똑같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오금열
프로그램 성격에 따라서 약간씩 다릅니다. 500만 원 차이가 날 수도 있고 1,000만 원 차이가 날 수도 있고.
○ 정현웅 의원
실장님께서는 그에 대한 지자체 홍보효과는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 기획감사실장 오금열
저희들이 앞으로 축제홍보, 국향대전 홍보 등 여러 가지 홍보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홍보의 가치는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 정현웅 의원
지금 보면 일반 매체에서도 예를 들어서 한 달에 방영을 해 주는데 물론 메인시간대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홍보 이 부분도 방송사에서 세일해요. 그러면 한 달에 350~60만 원 사이에서 방송을 해 주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KBC나 이런 데서 보면. 그런 부분을 활용해 보는 것도 괜찮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 기획감사실장 오금열
의원님 말씀하신 것은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해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현웅 의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경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윤앵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윤앵랑 위원
방금 위원님 하시는 말씀에 저희 여성위원들이 서울을 다녀오면서 보니까 다중매체 장소에 함평군은 전광판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지금 국화축제 한다고 홍보가 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오금열
지금 이제 홍보에 들어갑니다. 저희들이 10월 19일부터 하기 때문에 문화관광과에서 계획을 수립해서 이제 홍보 들어갑니다.
○ 윤앵랑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해보는 꽃무릇축제가 있지 않습니까? (예) 영광은 대대적으로 전광판이 몇 개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함평은 해보 꽃무릇축제가 하나도 없더라고요. 장소가 용산역이 아닌 다른 터미널이나 이런 데 어디에 있나 싶어서 여쭤보는 거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에도 우리가 의원님들과 야외에 나갔을 때 그런 것이 항상 눈여겨봐지더라고요. 다른 데는 다 있는데 한 군에 세네 개씩 있어요. 물론 경비가 많이 나가니까 못하고 계신 거를 알고 있지만 그래도 한 군데 쯤은 있어야만 저희들 마음도 편하고 그렇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놓치지 마시고 여러 개 해 놓으라는 것은 아니지만 한 군데씩이라도 함평을 알리는 부분에 대해서 해 놓으셨으면 합니다.
○ 기획감사실장 오금열
잘 알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과랑 서로 잘 상의해서 축제 관련된 홍보는 터미널, 역, 주요 지역에 홍보매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서로 노력하겠습니다.
○ 윤앵랑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경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정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허정임 위원
조금 전에 199쪽 공약이행 배심원 제도가 일당이 하루 참석하면 5만 원인데 200쪽에 일반운영비 각종 위원회 참석수당은 7만 원입니다. 어떤 차이가 있어서 일비가 차이가 나는 겁니까?
○ 기획감사실장 오금열
배심원은 일반적인 회의이고 위원회는 구성이 된 것이고요. 배심원은 배심원제 그 회의만 하고 나면 끝나거든요. 각종 위원회는 조례에 근거해서 1년, 2년, 3년, 4년 계속 가는 것이고. 이것은 조례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그날 참석하는 수당으로써 5만 원으로 계상된 것입니다.
○ 허정임 위원
여기도 각종 위원회 참석수당이라고 해서 같은 참석인데 어디는 5만 원이고 어디는 7만 원 차이가 있어서 여쭤봤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오금열 여기는 위원회 성격은 아니고. 일반적인 회의 참석하는 수당이고, 배심원은요.
○ 허정임 위원
배심원은 회의 참석수당이고, 각종 위원회는…
○ 기획감사실장 오금열
조례에 근거한 위원회 수당이고요. 위원회는 참석하면 한 시간에 7만 원, 두 시간 넘어가면 10만 원으로 조례에 정해져 있습니다.
○ 허정임 위원
배심원은 그러면 한 시간이 아닙니까?
○ 기획감사실장 오금열
배심원은 조례에 근거해서 7만 원 수당을 주는 것이 아니고 5만 원 상당의 참석수당으로 준다는 것입니다.
○ 허정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경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간단히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한 가지를 여쭤보겠습니다.
199쪽에 보면 다들 배심원제를 말씀을 하시는데 배심원의 기준은 어디에다 두고 하십니까? 무작위로 하시나요? 아니면 기준이 있는가요?
○ 기획감사실장 오금열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한국매니페스토 실천 본부에 의뢰를 하면 거기에서 ARS를 통해서 성, 나이, 지역 등을 고려해서 무작위로 1차적으로 희망자 300명을 추출합니다. 그래서 300명 전화면접을 통해서 3~40명으로 압축을 합니다. 압축하고 배심원 기초교육을 시키고 그다음에 배심원제에 대한 교육이나 개개인 관심영역 등을 기초로 분임을 구성하고 공청회나 현장방문을 하고, 자기네들끼리 본회의, 최종결과 보고를 하고 11월 초에 마지막 공개를 합니다. 그런 과정을 거쳐서 합니다.
○ 위원장 정경임
처음 있는 제도이다 보니까 궁금사항이 많았던 것 같고요. 아까 윤앵랑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질의를 하셨는데 다중집합장소 전광판 2,200만 원이 예산이 세워져 있어요. 다중집합장소가 있는 전광판 2회라고 한다면 봄 나비축제와 가을 국화축제를 말하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홍보를 하시는 건가요?
○ 기획감사실장 오금열
다중집합장소 전광판이라고 하면 서울에 있는 전광판이 있습니다.
○ 위원장 정경임
용산역이나 이런 데 보면.
○ 기획감사실장 오금열
저희가 그런 데 의뢰해서 국향대전을 홍보하는 것입니다.
○ 위원장 정경임
저희가 매년 강남역이나 용산역, 큰 역을 가서 보면 타 시군은 매번 있는데 우리 함평군만 없었어요. 용산역에 엊그제 가서 보니까 영암은 물론 개인이 하니까 홍보차원에서 했는지 모르지만 국화축제 광고판이 되어 있더라고요. 각 지역의 광고들이 연중 매번 있는데 저희는 항상 그게 없어서 아쉬움은 남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오금열
서울역 앞 전광판이라든가 그런 데를 잘 활용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경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복지실장 나오셔서 주민복지실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복지실장 이진영
주민복지실장 이진영입니다. 지금부터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사업 5건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18 제2회 추경예산 주요사업 조서 4쪽입니다. 무지개 주간보호센터는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을 영위하는데 지원이 필요한 장애인들에게 낮 시간 동안 재활프로그램 및 교육지원 등의 기회를 제공하고 장애인 가족 구성원이 안심하고 사회경제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법인 무지개 재단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종사자는 5명이며 장애인은 현재 18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종사자 1명 증원되고 시간외근무수당을 편성하여 총 3,784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비는 2억 2,859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5쪽, 경로당 공기청정기 지원입니다. 고농도 미세먼지 저감대책 마련으로 취약계층인 어르신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기청정기를 보급하여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을 도모하고자 등록경로당 369개소에 대해서 공기청정기를 1대씩 보급하는 국도비보조사업으로 사업비는 8억 4,410만 원입니다.
다음은 6쪽, 손불 노인복지센터 경로식당 증축입니다. 손불 노인복지센터 경로식당을 증축하는 사업입니다. 경로식당 좌석 수용가능 인원은 현재 48석이며 1일 이용인원은 100여 명이 되겠습니다. 이용인원에 비해서 식사공간이 턱없이 부족하여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조리실을 식사공간으로 확장하고 조리실 52㎡를 증축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도비 1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아동복지시설 운영지원입니다. 도비지원사업으로 아동복지시설 2개소 종사자 호봉승급에 따른 인건비와 시설운영비를 4,876만 9,000원을 증액하고 시설아동 연령 및 입퇴소 변동에 따라 1,497만 원을 증액하여 지원하고자 합니다. 아동복지시설 운영비 등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로 종사자 인건비, 시설운영 종사자 특별수당을 지원하며 도비 15%, 군비 85%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아동지원은 생활용품, 생활필수품 구입, 수학여행비, 교복구입비 퇴소아동 자립정착비 등이 있으며 도비 50%, 군비 50%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6,373만 9,000원 증액하여 12억 4,973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입니다. 국도비지원사업으로 함평군 지역아동센터 12개소 정원수에 따른 운영비 지원 및 토요운영, 특수목적형 운영센터 지원에 따른 예산변경으로 5,394만 4,000원을 증액하였으며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수에 따른 도비확정내시로 9,798만 4,000원을 증액하여 지원하고자 합니다. 지역아동센터의 운영비 지원은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사업으로 국비 49%, 도비 21%, 군비 30%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으며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급식비 지원은 도비 21%, 군비 79%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1억 5,118만 원을 증액하여 11억 3,352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주요사업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05쪽이 되겠습니다. 주민복지실 2회 추경예산안은 1회 추경까지의 기정 예산대비 28억 5,497만 8,000원이 증액된 674억 8,077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세출예산 내역은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입니다.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비 4억 7,862만 5,000원,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비 9,500만 원으로 2,062만 5,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함평 민간인 희생사건 지원입니다. 함평사건 민간인 희생자 1,234명의 추모를 위한 추모공원을 조성하고자 시설비 6,000만 원, 시설부대비 43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6쪽입니다. 근로 능력이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입니다. 국도비보조금 변경내시로 희망키움통장에 1,000만 2,000원, 내일키움통장에 220만 원, 청년희망키움통장에 355만 6,000원을 감액하여 총 1,575만 8,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국가유공자 예우 및 보훈단체 지원입니다. 도비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라서 4?8만세운동 발상지 낙영재 제례행사 사업비 500만 원, 4?8만세운동 추모식 및 재현행사 거행을 위한 사업비 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7쪽이 되겠습니다. 보훈시설물 유지관리입니다. 우리 군의 대표적인 독립운동가 일강 김철 선생을 추모하는 추모 시비 건립을 위해 군비 600만 원을 편성하고 독립운동가 후학양성으로 평생을 나라를 위해 애쓰신 독립운동가 정진감 선생을 기념하기 위한 기념비 건립을 위해 군비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18 민주 유공자 생계비 지원입니다. 도비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서 사업비 104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나라사랑 교육입니다. 도비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기존 사업비 200만 원을 감액하고 호국정신 함양 지원사업 의병체험행사 사업비로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체험위주의 학습으로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직접 참여하여 의병정신을 계승하고 나라사랑하는 마음과 호국정신을 함양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함평군 지체장애인협회 시설 보강입니다. 함평군 지체장애인협회 시설이 노후되어 개보수를 위해 도의원 사업비 4,000만 원이 배정되어 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8쪽이 되겠습니다. 무지개 장애인 주간보호센터 운영입니다. 도비보조금 변경에 따라서 장애인 주간보호센터 관리운영비에 3,784만 8,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발달장애인 사회참여프로그램 자조모임입니다. 발달장애인의 본인 스스로 자조모임을 구성하여 다양한 사회참여 프로그램을 체험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보조금 내시에 따라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활동지원 급여지원입니다. 국도비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8,514만 4,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09쪽이 되겠습니다.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가산급여입니다. 국도비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101만 2,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활동지원 도 추가 지원사업입니다. 도비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3,770만 6,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후견활동 비용 지원사업입니다. 의사결정 능력이 부족한 성인발달장애인에게 성년 후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국도비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서 22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일자리사업 지원 시간제 일자리입니다. 도비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군비 1,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10쪽입니다. 장애인용 하이패스 구입비용 지원입니다. 도비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사업비 54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입니다. 도비 변경내시에 따라서 476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활성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민선 7기 군수 공약사항인 경로당 중심의 찾아가는 여가프로그램 확대 운영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어르신들이 선호하는 건강체조 프로그램을 금년에 확대 운영하고자 62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개보수 사업입니다. 노후화로 인한 지붕누수 등 시급한 경로당을 개보수하여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고 어르신들의 활기찬 노후생활을 위해 함평읍 옥산경로당 외 21개소에 개보수 사업비 2억 4,888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11쪽입니다. 경로당 개보수 보조사업입니다. 2018년 도비 확정내시에 따라 학교면 경로당 CCTV 설치비 등 4개 사업에 대해 1억 3,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생활지원 생활시설 지원을 위해서 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노인생활시설 장기요양부담금, 노인양로시설 종사자 특별수당, 노인생활시설 공기청정기 구입 신규사업으로 1,852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2쪽입니다. 재가노인복지시설 장기요양부담금입니다. 도비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서 2억 8,341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함평천지 종합복지관 운영입니다. 노인복지관 종사자 인건비 등 2층 대강당 보수비 민간위탁금 부족분 발생으로 356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운영지원입니다. 폭염기간 동안 냉방기 부족으로 인해 어르신들이 이용에 불편하지 않도록 경로당 냉방기 보급확대를 위해서 1,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니어 노인합창단 운영입니다. 시니어 합창단 1개소 운영에 따른 도비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서 5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13쪽입니다. 함평천지 종합복지관 운영 및 경로당 공기청정기 지원이 되겠습니다. 국도비보조금 가내시에 따라 노인여가 복지시설 공기청정기 구입으로 노인복지관 1개소에 460만 원을 등록경로당 369개소에 8억 4,4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경로식당 무료급식 지원입니다. 주요사업 조서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손불노인복지센터 경로식당 증축을 통해 결식 우려가 있는 저소득층 어르신들에게 쾌적하고 위생적인 식사를 제공하기 위해서 도비보조금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례관리 전달체계 노인돌봄 기본서비스 사업입니다. 독거노인에 대한 안부확인을 하는 서비스로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819만 8,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4쪽입니다. 독거노인 건강보험료 지원사업입니다.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에 따른 재산공제 확대 및 자동차보험료 축소 등으로 저소득 노인 건강보험료 지원 대상자 증가에 따라 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장장려금 지원입니다. 사업량 증가로 52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활동 지원사업입니다. 청소년증 발급을 위해서 10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특별지원 사업입니다. 청소년들을 위한 특별지원사업비 200만 원을 민간위탁금에서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목변경 계상하였습니다.
215쪽이 되겠습니다. 보육서비스 증진 분야로 국도비 확정내시에 따라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설치 지원사업으로 2,53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형 어린이집 지원으로 국도비 확정내시에 따라 115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육 교직원 처우개선 지원사업으로 보육교사 추가 채용인건비로 1,331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6쪽이 되겠습니다. 어린이집 확충사업입니다. 국공립 전환 어린이집 리모델링 기자재 구입비를 시설비에서 민간자본사업보조로 통계목 변경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동,여성안전지역 연대운영입니다. 사무관리비에서 국비 22만 5,000원을 증액하고 여비에서 국비 22만 5,000원을 감액하여 군비재원 부담비율을 조정하였습니다.
217쪽입니다. 저소득 한부모 고등학교 자녀 학비지원 사업으로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4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한부모 사업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한부모 자녀 양육환경 개선과 자립기반 마련을 위해 24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다문화가정 지원사업으로 다문화가정 출산용품 지원사업 500만 원 중 300만 원을 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비로 목변경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8쪽입니다. 결혼이민자 통번역서비스 지원사업 및 건강가정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종사자 특별수당입니다.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통번역서비스 지원 200만 원, 종사자 특별수당 84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긴급복지 지원사업입니다. 대상자 증가에 따른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875만 원이 증액된 1억 5,5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9쪽입니다. 농촌 재능나눔 사업입니다. 농촌지역 활성화를 위한 공모사업으로 효율적인 사업운영을 위해 사무관리비에서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목변경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읍면동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사업입니다. 읍면에 복지기능을 강화하여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는 사업으로 읍면 맞춤형 복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사회보장적 수혜금에서 사무관리비로 목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0쪽입니다. 시군 통합사례 지원 사업입니다. 통합욕구를 가진 대상자 문제해결 목적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운영비 42만 원을 감하여 인건비로 42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1쪽입니다. 아동복지시설 운영사업입니다. 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아동복지시설 운영 및 시설 퇴소아동 자립정착금 지급을 위해 6,373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지원사업입니다.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이용아동 급식비 지원을 위해서 1억 5,118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2쪽입니다. 학기중 아동급식 지원사업입니다. 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학기중 아동급식 지원을 위해 2,719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방학중 아동급식 지원사업입니다. 국비 변경내시에 따라 방학중 아동급식지원을 위해 3,204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사업입니다.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을 위해 12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3쪽이 되겠습니다. 사례관리 전달체계 개선사업입니다. 전액 국비지원사업으로 연말까지 집행상황을 면밀히 검토하여 목변경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는 차량이 2017년식으로 차량수선이 많지 않아서 감액하였고 일반보상금은 프로그램 지원계획 변경으로 감액하였으며 의료 및 구료비는 병원검진대상 아동인원이 감소되어 감액하였습니다. 감액된 예산은 질 높은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강사료 및 재료비와 체험캠프 운영을 위해서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정위탁 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자치단체 간 부담금 변경내시에 따라서 134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4쪽이 되겠습니다. 아동수당 지원사업입니다.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9월부터 시행되는 아동수당 신청 접수를 위해 배치된 보조인력 1명에 대한 인건비 413만 6,000원, 운영비 82만 2,000원, 아동수당지원금 2,173만 5,000원 등 총 2,669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아동센터 급식지원 사업입니다. 지역아동센터 12개소에 12명의 급식 전담인력을 채용하여 종사자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아동에게 양질의 급식을 제공하고자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원봉사센터 운영입니다. 2017년도 자원봉사센터 평가 우수기관 포상금으로 도비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5쪽입니다. 의료급여 특별회계 전출금입니다. 의료급여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1억 5,212만 3,000원 감액된 6억 5,89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5쪽부터 230쪽까지 국도비보조금 반환입니다. 먼저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2017년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차량지원 집행잔액 반납 외 50개 사업 반납을 위해 5억 3,805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7쪽이 되겠습니다. 시도비보조금 반환입니다. 2017년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 집행잔액 반납 외 69개 사업 집행잔액 반납을 위해서 3억 8,96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26쪽이 되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시군 의료급여 사업비 지원으로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대지급금 및 본인부담 환급금을 30만 원 증액된 6,000만 원으로 의료급여진료비, 군비부담금과 건강생활유지비는 1억 5,214만 7,000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2017년도 의료급여 특별회계 반납금으로 1,690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실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금번 추경예산에 반영된 예산액은 국도비보조사업 부담금 변경 등 군민복지 증진에 불요불급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계상한 내용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희 복지실 직원들은 측은지심의 마음으로 소외 없는 훈훈한 복지 공동체 실현에 성심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제242회 정례회가 위원님들의 보람과 희망이 가득찬 뜻깊은 의정활동이 되시길 기원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경임
수고하셨습니다. 주민복지실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실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해 바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앵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윤앵랑 위원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이번에 새로 올라온 사업이 8억 4,410만 원 공기청정기 지원에 있어서요, 저번에 말씀은 잘 들었습니다만 이 공기청정기가 우리 사는 쪽에 보면 9대가 설치가 되어 있어요. 다른 면은 제가 확인을 못해 봤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전부터 제가 공기청정기 서비스를 해 달라는 부탁을 해서 업체를 찾아봐 달라는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찾을 수도 없을 뿐더러 우리 농공단지나 작은 업체에 하셨던가 봐요. 그래서 영원히 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번 같은 경우는 예산이 정책적으로, 전국적으로 미세먼지로 인해서 일괄 국비로 내려왔다는 것을 전달받았거든요. 이 부분에 있어서 일괄하는 것을 저는 원치 않지만 이 예산은 받아야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데 이 예산을 받아서 다만 몇 대를 해서 일주일 정도라도 놔뒀다가 다른 공기청정기로 교환을, 애시당초에 잘 놔야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게 좀… 많이 걸려요. 할 수 있다면 서비스가 잘되는 업체가 있지 않습니까? 군에서 그런 업체를 딱 지명하라고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공개입찰을 하려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만 입찰을 하더라도 서비스 부분에서 가장 완고하게, 몇 년을 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주민복지실에서는 짚어주셔서 하셔야 할 것 같아요.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복지실장 이진영
윤앵랑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공기청정기 구입비 설치에 대해서 저희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일률적으로 전국적으로 하는 사업이라 아니할 수는 없고 국도비가 지원사업이어서 저희들이 불가피하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관내 업체에는 이 시설이 없잖아요. 전국적으로 할 것 같아요. 각 업체에서 제안서를 내고 공개입찰을 하면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후관리문제, 내구연한 문제들을 충분히 검토해서 가장 적절한 업체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윤앵랑 위원
우리 입장에서는 함평의 농공단지에서 하고 있는 공장을 우선적으로 써달라는 말씀을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함평에 있다는 것은 저는 모르고 있습니다. 함평에 있습니까?
○ 주민복지실장 이진영
아직 있는 걸로는 파악이 안 됐습니다.
○ 윤앵랑 위원
우리 농공단지에 있지 않으면, 외부에서 하실 때에는 정확하게 그 부분을 기재를 꼭 해 주십사 저는 그걸 부탁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215쪽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설치 지원이 있는데 이 부분도 여기 정리가 잘되면 그렇게 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하물며 대당 227만 원 정도 하는 것 같아요. 적은 액수가 아니거든요. 이런 것을 하실 때 일괄 어린이집 공기청정기도 좋은 것을 놔드려야지 않겠습니까? 과장님 믿겠습니다. 꼭 그 부분에 대해서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복지실장 이진영
충분히 검토해서 하자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 윤앵랑 위원
특별회계 426쪽에 보시면, 의료급여진료비 부담금 1억 5,214만 7,000원 정도가 감액이 됐어요. 기초생활보장도 마찬가지고 의료급여기금 운영도 마찬가지고 많은 예산들이 감액이 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감액이 많이 되었을 때에는 애시당초 과하게 금액을 잡아서 감액된 것인지 아니면 어떤 사유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복지실장 이진영
차기 연도 예산을 하려면 중앙부서에서 예상액을 조사합니다. 그러면 부족하기보다는 남을 수 있도록 충분한 양을 예년에 비해서 좀 더 높은 금액으로 예산시책을 하는데 중간에 예산정산을 합니다. 연말까지 얼마 쓰고 얼마가 남겠느냐, 그래서 차액이 발생한 것입니다.
○ 윤앵랑 위원
국도비 때문에…
○ 주민복지실장 이진영
당초 신청할 때 좀 더 여유 있게 신청합니다.
○ 윤앵랑 위원
국도비 때문에 여유 있게 신청하신다는 말씀이죠. 잘 알았고요. 222쪽에 보시면 아동급식에 있어서요. 자원봉사자들께서 급식을 배달하시던데 그분들께서 하신 말씀이 꼭 해야 할 부분도 있지만 아닌 부분도 있다는 말씀을 하세요. 그런 확인을 하려면 이장님이나 부녀회장님이 들어가야 할 집과 들어가지 않아도 될 집을 가장 판단을 잘할 수 있는 분이 그분이라는 말씀을 해 주시더라고요. 우리가 소중하게 먹여야 할 급식을 밖에다 두고 안일하게 대체하면 안 되거든요. 그런 부분이 간혹 있는 것 같아요. 배달하시는 분들이 저에게 몇 번을 말씀해 왔어요. 한 집에 도시락이 2~3개 들어가는 데도 있습니까?
○ 주민복지실장 이진영
3개까지는 아니고 2개 정도는.
○ 윤앵랑 위원
그런 부분에 조금 신경을 쓰셔서 이장님들이나 그 마을에 사시는 부녀회장님들한테 파악을 잘해서 부서에서 집행했으면 하거든요.
○ 주민복지실장 이진영
다시 한 번 조사를 세밀히 해 보겠습니다.
○ 윤앵랑 위원
과장님과 그 부서에 계시는 계장님들 고생 조금만 해 주시면 우리 예산을 빈틈없이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복지실장 이진영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경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형모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형모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하나 여쭤보려고 그렇습니다. 222쪽 보면 학기중 아동급식지원과 방학중 아동급식지원이 있거든요.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학기중 아동급식지원이 2,719만 6,000원이 됐고 방학중 아동급식지원이 3,204만 원이 되어 있구만요. 근데 학기중 급식지원이 더 많습니까? 방학중 급식지원이 더 많습니까? 222쪽이요.
○ 주민복지실장 이진영
별 차이 없이 비슷합니다. 학기가 더 많은데요.
○ 김형모 위원
금액은 한 500만 원 차이가 나죠? 제가 생각하기에는 학기중 아동급식이 훨씬 많을 것이라 생각하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방학중에 3,200만 원이 되어 있고 학기중에 2,700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 주민복지실장 이진영
답변드리겠습니다. 단가는 똑같은데 주는 횟수가 학기중에는 주 2회, 방학중에는 주 4회로 횟수가 더 많으니까 방학 때 학교를 다닐 때에는 학교식당에서 급식을 먹는데 방학 때는 못 먹으니까 그걸 감안해서 지급횟수를 늘려서 주니까 금액차이가 얼마 안 나는 것 같습니다.
○ 김형모 위원
실장님 말씀대로 그렇다 치면 급식지원 숫자는 똑같겠죠? 학기중이나, 방학중이나.
○ 주민복지실장 이진영
대상자는 같습니다.
○ 김형모 위원
대상자는 같되, 방학중에는 4회고 학기중에는 2회고. (학기중에는 2회고.) 그럼 금액이 잘못된 거 아니에요? 더블 차이가 나야잖아요.
○ 주민복지실장 이진영
학기중에는 학교에서 주는 급식을 먹고, 방학중에는 학교에서 주는 급식이 없으니까 방학중에는 횟수를 늘리고 이런 차이입니다. 주는 총량은 2회 곱하기 학교 다니는 주와 방학기간에 주 4회씩 주는 총 지급횟수는 같은데 방학중에 주에 4번 주고 학교 다닐 때는 2번 준다는 차이입니다.
○ 김형모 위원
이거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학기중에는 주 2회, 방학중에는 주 4회. 그렇다면 2회와 4회면 배 차이가 나잖아요. 그러면 학기중에는 2,700만 원이니까 방학중에는 5,400만 원이 되어야 하잖아요.
○ 주민복지실장 이진영
학교 다니는 시간이 더 길고, 방학이 더 짧고. 학기중에서 학교 다니는 시간과 방학시간은 배 차이가 난다는 말입니다.
○ 김형모 위원
그 숫자가 달라요? 다른가요?
○ 위원장 정경임
저기 실장님… 하시겠습니까?
○ 주민복지실장 이진영
월 평균적으로 주는 것은 10일 정도로 같은데 방학중에는 학교를 다니는 날짜와 방학날짜 최소한 배이상 차이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방학중에는 주 횟수를 늘리고 학기중에는 주 횟수를 줄여서 주는 횟수가 같다는 말씀입니다.
○ 김형모 위원
저는 전혀 이해가 안 됩니다.
○ 주민복지실장 이진영
별도로 서면보고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정경임
실장님 별도로 자세하게 방에 가셔서 설명을 하십시오.
○ 주민복지실장 이진영
예, 자세하게 드리겠습니다.
○ 김형모 위원
또, 경로당 공기청정기 있죠? (예) 아까 윤앵랑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아무리 국비 8억 4,400만 원 준다고 그냥 계약하고 그럴 것이 전혀 아닙니다. 제가 체육회 상임부위원장을 할 때 겪었던 사항이에요. 여러분들 아마도 이 자리에서 마을 경로당 안마기 있죠? 안마기 1~200짜리, 3~400, 저희 살 때 좋은 것은 6~700 있는 것도 있더라고요. 그런 고가를 주고 구입한 안마기입니다. 그런데 그 안마기가 3~4년 지나면 고장나서 쓰지 못해요. 그래서 각 동네에 가서 업체를 찾아봐라고 물어봤더니 유령업체라 없어요. 전부 다 중국산 싼 것을 납품만 하면 그걸로 끝나고 사후관리는 전혀 없습니다.
더군다나 8억 4,400 이 돈을 가지고 경로당에 공기청정기를 해 주시면 아마도 어르신들 쉬시는데 좋은 공기라 좋을 거예요. 그런데 앞으로 더 관리가 엄청 필요합니다. 그 필터도 갈아야 하죠? (예) 그리고 제 생각 같으면 이것도 고려를 해 보십시오. 대형이 아니라 소형 두 대 정도 놓으면 거의 노인당에는 공기청정이 될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필터도 없이 그것만 빼서 물만 털면 돼요. 그런데 대형은 필터를 계속 갈아줘야 거든요. 아마 그런 애로사항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설치하실 때에 필터관계, 조달, 서비스 A/S가 잘되는 데로 잘 골라서 실장님이, ‘아, 우리 실장님이 해 줘서 공기청정기를 잘 쓰고 좋더라.’ 그런 칭찬을 받으실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복지실장 이진영사
사후 관련 좋은 부분으로 해서 역점을 두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 김형모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경임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
군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우리 실장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또 설명하시는 부분이 많아서 목도 타신 것 같은데 물도 좀 부족한 것 같은데 갖다 드리면 좋겠고.
아무튼 우리 경로당에 청정기는 꼭 필요합니다. 청정기는 필요하지만 그보다 우선적으로 더 필요한 것이 정수기가 필요하거든요. 여기는 시골이라 공기는 맑습니다. 맑기는 하지만 공기청정기가 있으면 더 좋겠죠? 시범사업으로라도 정수기를 임대하면 좋겠다고 실장님께 말씀드린 것 같은데 보니까 없네요. 그 부분을 답변 좀 듣고 싶습니다.
○ 주민복지실장 이진영
위원님의 그 좋은 아이디어로 2주전에 함평군 경로당 정수기 사용실태를 읍면에 조사해서 보고서를 했고요. 그 자료가 되면 현재 설치가 얼마고 어떤 식으로 사용하고 있고 그걸 종합검토해서 구두로 군수님께 말씀을 드렸어요. 현재 각 경로당에서 정수기를 가장 선호한다. 그걸 군에서 일괄적으로 설치해 주면 좋지 않겠나 이런 희망사항이 많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일단은 읍면 수요조사해서 렌탈할 것인가 구입해서 경로당에서 사후관리를 할 것인가를 조사해서 어떤 군비문제도 있잖아요. 시설했을 때 군비부담, 임대를 했을 때 군비부담 운영비, 지속적으로 좋은 물을 먹을 수 있게끔 노인들이 관리할 수 있을 것인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내년 본예산에 이 사항을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말씀드렸습니다. 현재는 읍면에서 수요량을 보고받고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함평군에 장애를 갖고 태어난 장애아들이 있습니다. 전에 말씀드릴 때 특수유치원을 설립하면 어떻겠나 물어본 적이 있는데 그것은 심도 있게 논의를 거쳐서 해야 할 문제이고 지금 우리 함평군에 장애를 갖고 태어난 아이들이 좀 있는데 그 장애우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부분이 없나요?
○ 주민복지실장 이진영
현재 발달장애나 특수아동들이 있어요. 말을 잘하지 못하거나 잘 걷지 못하는 아이들의 부모는 자녀들 때문에 주위에서 보면 너무 힘들어요. 그런 부분을 행정에서 다만 얼마라도 지원해서 목을 세워서 관리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주민복지실장 이진영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말씀을 충분히 검토해서 장애아동들이 좋은 환경에서 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경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정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허정임 위원
실장님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217쪽 청소년 한부모 사업이 있습니다. 217쪽, 찾으셨습니까? (예) 그렇다면 우리 함평군 관내에 청소년 한부모 자녀를 가진 학생인원 파악이 됐습니까?
○ 주민복지실장 이진영
자료를 찾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 허정임 위원
217쪽입니다.
○ 주민복지실장 이진영
저희들 결손가정이나 조손가정이 101세대에 268명입니다.
○ 허정임 위원
청소년 한부모 사업 중에서 결손가정 다 포함해서요? (예) 그러면 한부모 자녀 중에서도 엄마와 사는 자녀가 있고 아빠와 사는 자녀가 있습니다. 아빠와 사는 여학생들에게 어떠한 혜택을 줍니까?
○ 주민복지실장 이진영
생리대가 지원되고 보건소에서 그런 사업이 있고 차별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 허정임 위원
그러면 그것을 현금으로 줍니까? 물품으로 줍니까?
○ 주민복지실장 이진영
현금도 주고 물품도 주고 그렇습니다.
○ 허정임 위원
아버지와 딸이 사는 데는 여학생에게 현금보다는 필요한 물품을 주는 게 합당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왜냐면 현금으로 주게 되면 아버지가 다른 데에 쓸 수 있잖아요. 그러면 여학생들은 엄마가 아니라 아빠이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기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 주민복지실장 이진영
그런 부분은 보건소에서 별도로 생리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 허정임 위원
그러면 저소득 한부모 고등학교 자녀학비. 그 애들은 학비를 전액을 줍니까? 몇 %로 줍니까?
○ 주민복지실장 이진영
전액 지원합니다.
○ 허정임 위원
그러면 함평군은 몇 명이나 됩니까?
○ 주민복지실장 이진영
그 인원은 제가 파악하기가 어렵네요.
○ 허정임 위원
인원이 파악이 돼야 예산을 쓰는 거잖아요. 인원대비 곱하기 얼마를 해야 예산을 서는 거라…
○ 주민복지실장 이진영
예, 맞습니다.
○ 허정임 위원 서면으로 다음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복지실장 이진영
그러겠습니다.
○ 허정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경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현웅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현웅 의원
정현웅 의원입니다. 211쪽에 보면 시설비 성격으로 학교경로당 CCTV설치공사 5,000만 원, 월야면 CCTV설치공사 2,500만 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설치되는 CCTV는 무슨 CCTV입니까? 물론 군비가 아니고 도비입니다만 TV 한 대당 5,000만 원, 2,500만 원입니까?
○ 주민복지실장 이진영
의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1개소가 아니라 학교면 전체 노인당 50개소를 하는 사업이고요. 월야는 25개소 노인당에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정현웅 의원
그러면 이렇게 부기를 안 해 놓으셔야죠. 예를 들어서 20개소면 20개소, 25개소면 25개소로 그렇게 하셔야는데 그게 궁금해서 질의드렸던 사항이고요.
○ 주민복지실장 이진영
죄송합니다.
○ 정현웅 의원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누차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경로당 공기청정기 지원사업에 대해서 본의원도 다시 질의를 드립니다. 아까 동료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저도 같은 뜻에서 말합니다만 현재 각 경로당에 보급되어 있는 소위 어떤 운동기구, 즉 안마기라고 얘기할 수 있죠. 지금 안마기는 상당히 고가이면서도 현장에 가보면 거의 사용을 못하고 처치가 곤란할 정도로 어르신들의 골칫거리로 전락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애초에 구입하는 과정에서부터 A/S, 향후 사용하는 부분에 세심한 어떤 관계 간에 준비가 있었다면 이런 상황이 안 되었을 건데 전혀 그런 예측을 못하고, 모르겠습니다. 가격이 싸서 그랬는지 아니면 죄송한 얘기입니다만 타의 힘의 논리에 의해서 구입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만약에 이번에 공기청정기 이 부분만큼은 물론 우리 본회의에서 의결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실장님께서 모든 직을 걸고라도 이 부분만큼이라도 정확하게 향후 2년이고 3년이고, 사실 큰 고장 없이 사용할 수 있다는 보장하에 실시할 수 있는 자신이 있는지 거기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복지실장 이진영
지금 이게 새로운 이슈가 됐습니다. 집행부나 의회에서도 관련된 업자들 실무자나 저한테는 아직 안 왔습니다만 여러 통로로 말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객관적인 입장에서 노인당이 별탈 없이 손을 안 보더라도 정상적으로 장기간 A/S도 받을 수 있고 고장이 안 나고 성능이 좋은 이런 기구로 구입할 수 있도록 저희가 능력이 있는 한 최대한 검토를 하겠습니다.
○ 정현웅 의원
이런 부분에는 구매를 어떻게 해야 합니까? 경쟁입찰을 합니까? 아니면 군 자체 내에서 조달구매가 가능합니까?
○ 주민복지실장 이진영
계약부서에서 결정할 사항입니다. 단지 우리가 구매조건을 충분히 충족하는 것을 구매해 달라고 요청하면 구입방법은 계약부서에서 결정할 사항입니다.
○ 정현웅 의원
조달구매가 가능하다면 그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더더군다나 몇 분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철저히 A/S 관리, 사후관리가 중요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방금 실장님한테 말씀드렸습니다만 모든 것을 걸고라고 책임 있게 하십시오.
○ 주민복지실장 이진영
그렇게 하겠습니다.
○ 정현웅 의원
그렇게 하시겠죠? (예) 지금 우리 함평군 관내 경로당 수가 몇 개입니까?
○ 주민복지실장 이진영
369개소입니다. 플러스
○ 정현웅 의원
그러면 이번에 369개 구매를 합니까?
○ 주민복지실장 이진영
거기에다 노인지회, 어린이집 더 많습니다.
○ 정현웅 의원
어린이집이요?
○ 주민복지실장 이진영
어린이집도 합니다. 별도로 또…
○ 정현웅 의원
그러면 큰 데는 한 대를 가지고 안 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면 지회는 공간이 넓지 않습니까?
○ 주민복지실장 이진영
청정기가 10평형, 20평형, 30평형 면적에 비해서 에어컨처럼 있나 봅니다. 경로당별로 평수가 다 다르잖아요. 일단은 경로당별 내부면적을 조사해 놨습니다. 업체에서 10평형, 20평이 가능한가를, 아까 김형모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큰 평수는 작은 것을 두 개를 달 것인가 하나로 달 것인가, 사후관리 문제를 종합검토해서 저희들이 준비하겠습니다.
○ 정현웅 의원
지금 이 내용과는 관련이 없는 겁니다만 아까 369개라고 했죠? 365개 경로당
○ 주민복지실장 이진영
369개입니다.
○ 정현웅 의원
369개 가운데 현재 경로당에 에어컨 설치되어 있는 경로당이 몇 개나 됩니까?
○ 주민복지실장 이진영
지금 전체 설치되어 있습니다.
○ 정현웅 의원
100% 다요? 그럼 현재 사용을 못하고 있는 데는 몇 군데입니까?
○ 주민복지실장 이진영
이번 여름에 성능이 약하거나 오래되어서 사용을 못하는 곳 네 군데는 교체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신청이 들어와서 더위는 갔지만 내년을 대비해서 추경예산을 세웠습니다.
○ 정현웅 의원
그러면 운동기구는요. 소위, 안마기라고 있죠? 그 보급률은 어느 정도 입니까?
○ 주민복지실장 이진영
그것은 천차만별입니다. 일률적으로 똑같은 게 아니고.
○ 정현웅 의원
아니, 아까 얘기했던 369개 경로당 중에 몇 %나 보급되어 있는가? 각 경로당마다 있는 것은 아니더만요.
○ 주민복지실장 이진영
다 다르죠.
○ 정현웅 의원
본의원이 왜 이 부분을 지적하냐면 현재 복지과에서 이 부분은 현재 파악이 안 되고 있을 거예요. 그걸 설치한 지 몇 년이 된 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사용을 못하고 있는 경로당이 아주 많습니다.
이 부분을 파악해서 A/S가 가능하고 아니면 적은 비용으로 수리가 가능한 부분이 있으면 몰라도 그렇지 않다면 빨리 이 부분을 처분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서 좁은 공간을 넓은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우리 실장님께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복지실장 이진영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문제점을 공감하고 있습니다.
○ 정현웅 의원
아주 많습니다.
○ 주민복지실장 이진영
그래서 저희들이 실태를 파악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고칠 수 있는 것은 고치되 거의 고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오래되고 그 제품회사가 없어져서 아마 폐기처분이 가장 효과적이고 그에 대처하기 위해서 소규모 안마기나 고장이 안 나는 기종으로 대체해서 보급하는 방법을 강구 중에 있습니다.
○ 정현웅 의원
반복되는 얘기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것을 봐서도 공기청정기의 구입만큼은 철저하게. 아까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내 지역에서 생산되는 제품, 그런 것은 크게 개의치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 주민복지실장 이진영
명심하겠습니다.
○ 정현웅 의원
A/S가 잘되는, 언제든지 와서 A/S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어떤 소위 가전3사 저는 홍보병이 아닙니다만 (알겠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구입해야지 않나. 또 말씀드렸다시피 조달구매가 가능하다면 자체 그런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 주민복지실장 이진영
예, 잘 알겠습니다.
○ 정현웅 의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경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정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허정임 위원
한 번 더하겠습니다. 각종 경로당에 월생활비가 나갑니까?
○ 주민복지실장 이진영
운영비와 전기세가 따로 나갑니다.
○ 허정임 위원
어르신들 식사할 적에 반찬값 정도 나간다고 들었는데 안 나갑니까?
○ 주민복지실장 이진영
반찬값이 아니라 총괄 운영비에서 식재료를 구입해서 경로당에서 식사하실 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허정임 위원
운영비를 그 지역에 팀장이나 반장이나 경로당 책임지고 하시는 분이 있지 않습니까?
○ 주민복지실장 이진영
예, 회장님과 총무.
○ 허정임 위원
경로당의 운영비를 감사할 적에 영수증 제출이 가능하죠? (예) 아니, 밖에서 얘기 들으니까 경로당 운영비로 생활용품을 사면서 거기 관리자가 자기 것도 같이 마트에서 산다고 들었어요. 거기 관리자에게 철저히 영수증을 제출해서 외부로 나가는 일이 없도록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합니다.
○ 주민복지실장 이진영
예, 잘 알겠습니다.
○ 허정임 위원
한 번 검토해 보시기 바라요.
○ 주민복지실장 이진영
그렇게 하겠습니다.
○ 허정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경임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실장님, 우리 군에 아동센터가 12개소 있네요. (예) 2개 있는 면도 있고 또 하나도 없는 면이 있어요. 근데 학교면은 아동센터가 시설이 안 되어 있는지 그 연유는 무엇인가요?
○ 주민복지실장 이진영
제가 알기로는 당초 있었는데 엄다면 소재지 앞으로 이사를 간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정경임
아, 엄다면으로요?
○ 주민복지실장 이진영
엄다면에 있습니다.
○ 위원장 정경임
이건 의아해서 여쭤봤고요. 경로당 공기청정기에 관해서 저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에 공기청정기가 있는 마을이 있어요, 그 마을들은 공기청정기의 상태를 점검하셔서 고장이 났다면 고칠 수 있으면 고칠 수 있도록 하시고요. 못 고친다고 한다면 신설할 때 같이 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 주민복지실장 이진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경임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항간에 제가 듣기로는 군립요양병원 재계약설이 나오고 있던데 어떻게 추진하고 있나요?
○ 주민복지실장 이진영
기간이 만료돼서 재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 위원장 정경임
재신청을 받는 건가요? 아니면 공고내서 다른 신청자도 받는 건가요?
○ 주민복지실장 이진영
기존 무지개재단에서 계속한다고 하면 심의를 할 것이고 거기에서 못한다고 하면 다른 데 공고할 계획입니다.
○ 위원장 정경임
실장님 그렇다면 재계약은 언제쯤 하시나요? 계획기간이 언제까지 만료인가요?
○ 주민복지실장 이진영
노인요양 말씀하시죠? (예) 그것은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신청이 들어오면 그 이후에 일정을, 앞으로 3년간 계약하고 내년부터 해서 금년 말로 계약이 종료되거든요.
○ 위원장 정경임
금년 말로요. 금년 말까지 종료하고 그 안에 12월에…
○ 주민복지실장 이진영
자료 들어오면 그걸 재심사해서 계약여부를 결정할 것입니다.
○ 위원장 정경임
그렇다면 실장님 노인요양병원 자료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산이 얼마였는데 노인요양병원 직원은 몇 명이고, 요양사, 환자 등의 자료들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복지실장 이진영
현황보고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경임
그리고 예산서 작성하실 때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CCTV 설치공사로 금액만 적어놓지 마시고 몇 대 곱하기 얼마로 자세하게 기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 주민복지실장 이진영
그것이 원칙인데 제가 놓쳤습니다. 죄송합니다.
○ 위원장 정경임
예산서를 보면 거의 그런 식으로 나와 있어서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복지실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주민복지실장님께서는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1시 3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28분 정회)
(11시35분 속개)
○ 위원장 정경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총무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해 바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총무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장정진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장정진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평소 저희 총무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정경임 일반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리며 총무과 소관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요사업 조서 10페이지입니다. 방범대 차량지원입니다. 본 사업은 김경자 도의원께서 의원사업비 2억 원을 군 주민 편익예산사업에 편입시키는 대신에 본인이 건의를 받은 사업을 군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돌머리해수욕장을 비롯한 주포 해안일대의 주민안전과 범죄예방을 위해서 주포 방범대 순찰차량 구입비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1페이지에 함평군 기록관 신축입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골프고 앞으로 이전함에 따라서 현 선관위 선물을 철거하고 군 기록관을 신축하기 위해서 기 5,500만 원을 투입해 설계를 완료하였습니다. 금번 추경에는 건물 철거비용과 부대비로 5,09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건물 신축비 12억 9,410만 원은 내년 본예산에 편성할 계획입니다.
다음 12쪽 함평 학다리고등학교 창의예술동 건립지원입니다. 함평 학다리고등학교 시청각실인 창의예술동은 당초 370석 규모로 건립될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관내에서도 500석 이상 규모 강당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반영해서 확장 설계비와 공사비 3억 원을 군에서 부담하기로 민선 6기 때 도교육청에 확약했습니다. 설계비 5,000만 원을 기 반영했고 금번에는 공사비 2억 5,000만 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13쪽 전남 보건고등학교 간호교육관 역시 민선 6기 때 보건고 강당 건립을 위해 2억 원을 대응 투자하기로 하여서 행정의 연속성과 신뢰성 차원에서 금번에 2억 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233페이지입니다. 우리 총무과는 금번 추경에 7억 9,593만 5,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함평경찰서 범죄피해자 지원을 위해서 600만 원, 그리고 직원 소속감 고취를 위해 군 심벌마크 배지제작에 3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강증진 및 소통의 시간 지원사업비 1,200만 원은 그 재원이 카드회사에서 복지카드 이용대금 중 4%를 직원들을 위해 군에 환원해 준 사업비를 가지고 작년 12월 후생복지심의위원회에서 전 직원 체육대회 및 장기자랑에 쓰자는 결정이 있어서 금번 소통의 시간에 계상을 한 것입니다.
공무원 건강검진비는 격년으로 개인당 25만 원씩 지원하고 있는데 금년 검진대상자가 당초 계획보다 감소해서 1,250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이어서 찾아가는 군민 역량강화를 위한 군민교육을 위해 1회 추경에 4,905만 원을 반영했는데 이 중 2,605만 원을, 235페이지 상단에 공무원 역량강화 교육이 있습니다. 이 공무원 역량강화 교육사업으로 돌리고 그 금액을 삭감한 것입니다.
군민과 공무원이 함께 참여하는 자치역량 강화 교육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하는 특성화 프로그램 공모에 월야면이 도비 500만 원을 확보하여 성립전 예산으로 6월부터 운영하고 있는데 금번 추경에는 그 도비와 군비 부담액 500만 원을 합해 1,000만 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234페이지입니다. 함평군 기록관 신축은 주요사업 조서에서 설명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각종 자체 행사운영 중 군정방침 액자제작에 350만 원을, 그리고 제46대 근조기 제작을 위해 735만 원을 계상하였고 방범대 차량지원은 앞서 설명드렸기에 생략합니다. 제7회 전국 지방동시선거 종료 후 정산하고 남은 우편요금과 여비 등 94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235페이지 공무원 교육훈련입니다. 중견간부의 양성과정 교육비와 5급 승진리더자 과정 교육대상자가 늘어났고 앞서 군민역량강화 사업 중 일부를 공무원 교육에 돌려 교육 관련 사무관리비에 총 3,535만 원을 반영했고 교육여비로 3,05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행정정보화 인프라 구축의 무인민원발급기, 235페이지 중간입니다. 행정정보화인프라 구축의 무인민원발급기 교체 4대에 7,914만 원 6,000원을, 그리고 인터넷 소외계층을 위한 사물인터넷 서비스망 구축과 관광지 8개소 무료 와이파이 구축에 4,999만 원을 신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36페이지입니다. 결혼이주여성 영어보조강사 5명의 인건비와 함평외국어센터 운영을 위한 2명의 인건비를 최저임금 상승에 따라서 각각 2,571만 원과 453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 교육환경 개선에 함평 학다리고등학교 창의예술동 건립지원과 보건고등학교 간호교육관 건립지원은 주요사업 조서에서 말씀드렸기에 생략합니다.
다음 작은 학교 인재육성 문화체험 프로젝트 사업은 교육청 작은 학교 특성화 사업에 군비 투자사업으로 함평여중에 73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어촌지역 중심고 육성 지원사업은 함평고 방과후 심화학습 등을 위한 전액 도비 지원사업으로 도비 600만 원이 확정됨에 따라서 기존 예산에서 1,000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제6회 대한민국 평생박람회 동아리 경연대회가 부산에서 개최됨에 따라서 참가자 실비보상금 72만 원을 계상하였고 공무원 자질향상을 위해 초당대와 계약한 학과에 재학 중인 공무원 3명에 대한 등록금 450만 원을 제외한 1,500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237페이지 지방도 도로보수원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지방도 도로보수원의 인건비에 대한 도 교부금이 확정됨에 따라서 7,9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38폐이지 성과상여금입니다. 전산시스템상 오류로 인한 성과상여금 B등급 누락분 1,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총무과 운영에 필요한 일반요금과 등기 우편요금, 114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끝으로 국도비보조금 반환금 총 7건에 1,828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함평공무원의 처우와 경쟁력 향상을 통해서 지방행정 수행능력을 더욱 강화하고 지역교육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각별한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총무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경임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해 바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현웅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현웅 의원
예, 정현웅입니다. 방범대 차량지원 사업이 도비 사업이죠?
○ 총무과장 장정진
도비는 아니고...
○ 정현웅 의원
군비요?
○ 총무과장 장정진
예, 순수한 군비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김경자 의원이 도비 2억 원을 우리 주민편익사업 군비로 돌려줬습니다. 대신에 도비는 그런 차량지원사업은 안 되기 때문에 그때 군에서 대신 해 주는 것입니다.
○ 정현웅 의원
지금 1차 봉고차를 말씀하시는 거죠?
○ 총무과장 장정진
예, 현재는 봉고 캡을 생각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실제로 사용할 주포 방범대가 결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정현웅 의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차량가격이 그렇게 5,000만 원까지는 안 가는데 많이 계상이 되어서… 3,000만 원 선 이쪽저쪽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 총무과장 장정진
일단은 차량지원 가격에 대해서 그만큼 삭감을 할 것입니다.
○ 정현웅 의원
기존 차량에 다른 시스템을 장착한다거나 그런 것은 없죠?
○ 총무과장 장정진
협의를 구체적으로
○ 정현웅 의원
방범대차량이라고 해서 다른 시스템을 적용해야 됩니까?
○ 총무과장 장정진
그런 것은 아니고요.
○ 정현웅 의원
그런 것은 없죠?
○ 총무과장 장정진
방범대에서 이런 기기가 필요하다 싶으면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정현웅 의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경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형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형모 위원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주포 방범대원 차량이 지금 없습니까? 있지요?
○ 총무과장 장정진
현재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형모 위원
없어요? 그래요? 영철 씨가 끌고 다니는 것을 본 것 같아서 물어봅니다.
○ 총무과장 장정진
아마 있다고 하더라도 개인이 그렇게 하고 있지 않나… 아무튼 자세히 알아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형모 위원
그럼 개인이 한다면 주포 방범대원 그것을 떼어야죠.
○ 총무과장 장정진
예, 한 번 알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김형모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경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정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허정임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허정임입니다. 234쪽 함평군 기록관 신축에서 시설비입니다. 폐기물처리용역이 5,000만 원이 잡혔는데 그렇다면 지금 선거관리위원을, 거기를 폐기물 처리한다는 그 내용입니까?
○ 총무과장 장정진
예, 그렇습니다. 건물을 철거할 거거든요. 그 철거 잔해들은 다 폐기물에 속합니다.
○ 허정임 위원
그 건물 철거해 주고 폐기물까지 다 해서 5,000입니까?
○ 총무과장 장정진
예, 부대비까지 다 포함해서요.
○ 허정임 위원
부대비 다 포함해서요? (예) 철거하고 폐기물 처리까지 다 하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236쪽 중간쯤에 있습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농어촌 지역 중심고 육성지원 600이 있는데 여기는 어느 학교인가요?
○ 총무과장 장정진
함평 중학교에 대한, 죄송합니다. 함평고등학교입니다. 함평고등학교에 대한 지원금입니다. 함평고에서 방과후 수업이라든지 자체 학생들을 수업하기 위해서 순수 이건 군비가 안 들어가고 도비로 지원을 해 줍니다. 그런데 그 도비가 금번에 600만 원으로 확정이 되어서 그전에 세워놨던 예산을 깎는 것입니다.
○ 허정임 위원
그러면 도비인데 이것은 순수하게 농어촌 지역 중심 고등학교에만 쓰라고 하는 거예요?
○ 총무과장 장정진
예, 그렇습니다. 함평고등학교가 농어촌 지역 중심고로 선정돼서 도에서 거기에 지원을 해 주는 것입니다.
○ 허정임 위원
예, 선정이 안 된 데는 안 되겠네요.
○ 총무과장 장정진
안 됩니다.
○ 허정임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경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님께서는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3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1시48분 정회)
(13시25분 속개)
○ 위원장 정경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민원봉사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봉사과장 나기열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나기열입니다. 지금부터 저희 민원봉사가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51쪽입니다. 민원봉사과 세출예산은 29억 4,736만 5,000원에서 5,480만 5,000원을 증액한 30억 217만 원이 되겠습니다.
민원행정서비스 운영입니다. 민원업무 보조 출산휴가로 대체인력인 기간제근로자 보수의 봉급, 주휴수당 등 1,038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8년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에 대비하고 군민이 원하는 선제적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시각장애인 점자 안내책자 구입으로 60만 원과 복합민원 상담 및 민원 안내요원 운영을 위한 보상금으로 70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민원업무 추진 우수 공무원 시상금으로 30만 원이 증액된 75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사회적 약자를 위한 민원서비스 환경조성을 위해 임산부, 장애인, 노약자를 위한 편의용품 구입으로 430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2쪽, 건축 및 옥외광고물 관리입니다. 군정보고 개최 등 현수막 게시대 유지보수비를 위해 200만 원이 증액된 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공동주택관리법 규정에 의거 20년이 된 동광아파트와 정우주택의 안전진단을 위해 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빈집정비사업은 재거주 가능성이 없는 빈집을 대상으로 세대당 100만 원의 군비를 지원하며 당초 40동에서 5동을 추가하여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3쪽 주민편익을 위한 지적행정 운영입니다. 신규 도로명판 설치사업은 관내 이면도로, 골목길의 교차로 등에 도로명판 400개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특별교부세 변경내시에 따라 800만 원이 증액된 3,096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생수준 선진화 및 안전한 먹거리 제공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주관으로 2018년도 식품 및 공중위생 관리사업 업무평가에서 우리 군이 식품안전관리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받은 포상금으로 식품안전관리 유공공무원포상금 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음식문화개선과 친절서비스 강화를 위해 위생 앞치마 제작비로 8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함평천지 음식관광활성화 미소나눔 운동 민간위탁교육비 270만 원과 맛산업 경영대학 운영 강사료 360만 원을 감하여 함평천지 음식관광 활성화 위생등급제 컨설팅비 6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3쪽 하단부터 254쪽 하단까지 국도비보조금 반환금입니다. 2017년도 슬레이트처리 지원사업 국비잔액 반환금으로 179만 9,000원을 계상하였으며 2016년 월야지구 지적재조사사업 반납 이자분 76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4쪽 2017년도 슬레이트처리 지원사업 도비 잔액 반환금으로 3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경임
수고하셨습니다. 민원봉사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해 바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앵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윤앵랑 위원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고생하셨어요. 보시면 251쪽에 민원업무 추진 우수공무원 시상식에 5만 원 6명이 잡혀 있는데 이 5만 원을 그럼 현금으로 지불하세요?
○ 민원봉사과장 나기열
예, 3만 원씩 했는데 5만 원으로 올려서 할 계획입니다.
○ 윤앵랑 위원
그런데 우수공무원 시상금이라고 하면 너무 약하지 않습니까? 어떤, 차라리 선물을 해 주시든가 하지는… 요새 5만 원이라고 하면 좀 그래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차라리 숫자를 좀 줄이고, 그렇게 하면 어떻겠는가 생각을 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또 252쪽을 보시면 공동주택 안전관리 동광아파트와 정우빌라가 있는데 현재 그 아파트가 몇 년이나 됐습니까?
○ 민원봉사과장 나기열
동광아파트가 1991년도에 준공되고 정우주택이 1985년에 준공되었습니다.
○ 윤앵랑 위원
그러면 정우빌라가 더 오래됐네요? (예) 우리 조례도 이게 되어 있거든요. 생명하고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공동주택에는 조금 보조를 해 줄 수 있는 조례가 있을 거예요. (예) 이렇게 오래되다 보면 보수가 잦을 텐데 금액이 200만 원이라고 하면 적은 것 같아요. 물론 동수가 적고, 작은 아파트여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화장실 하나만 고쳐도 200~300이에요. 그런데 이런 부분은 어느 공사를 하시는 겁니까?
○ 민원봉사과장 나기열
전반적으로 안전진단만 하고 있습니다. 공사는 아니고요.
○ 윤앵랑 위원
진단만 하시는 거예요?
○ 민원봉사과장 나기열
예, 전문업체에 의뢰해서.
○ 윤앵랑 위원
진단만 하신다면 그 금액도 적지는 않은데, 진단보다도 그 진단 하에 안전한 그런 규격이 지나서 안 좋은 일이 생길 수 있다고 하면 혹시 보수관계는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요.
○ 민원봉사과장 나기열
안전진단 결과 이상이 있으면.
○ 윤앵랑 위원
보수도 가능하다 이 말씀이시죠?
○ 민원봉사과장 나기열
예, 예산을 해서…
○ 윤앵랑 위원
오래된 아파트는 어떻게 보면 서민아파트지 않습니까? 안전진단은 처음 올라온 것 같아요. 오래된 아파트는 안전진단을 한 번씩 이렇게 해 주십시오. 그게 우리 군민들한테, 서민들한테는 가장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저희도 이번에 비가 많이 내리니까 그런 것을 많이 느꼈거든요. 안전진단을 하는데 신경 써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민원봉사과장 나기열
알겠습니다.
○ 윤앵랑 위원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더 여쭙고 싶은 것은 슬레이트 지원 국고보조금 잔액을 반납하신 거예요?
○ 민원봉사과장 나기열
예, 2017년도에 정산 결과 남아서 반납했습니다.
○ 윤앵랑 위원
그래요? 제가 알기로는 슬레이트 철거하는데 비용이 많이 모자라는 것으로 아는데 반납이 되어 있기에.
○ 민원봉사과장 나기열
336만 원을 기준으로 국비, 도비, 군비로 해서 반납을 했습니다. 국비는 국고 179만 9,000원하고, 도비 36만 원이 정산결과 남아서 반납했습니다. 17년도분.
○ 윤앵랑 위원
그러면 제가 왜 반납을 말씀드렸냐면, 제가 동네를 돌아다녀 보니까 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슬레이트 철거비용을 접수하면 항상 뒤로 밀리는 예가 있지 않습니까? 올해 못하고 다음에 또 해야 되고 다음연도에 해야 되고 그러는데 그분의 입장에서는 당장 올해 철거를 하고 신축을 해야 되는 입장이에요.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지붕 슬레이트를 걷어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슬레이트를 걷어내서 한쪽에 쟁여놨더라고요.
그런데 이 부분을 걷어 내놓으면 철거… 뭐라고 하나요? 수거해서 가야 되는데 신청을 해도 이미 뜯어버렸기 때문에 그게 근거자료가 남나보죠? 뜯을 때 옷을 입고 다 사진을 찍고 그러시더만요. (예) 그런 게 없어서 그러는지 그걸 뜯어서 쟁여놓은 것을 가져가지 않아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 민원봉사과장 나기열
지금 저희들이 연 단위로 해서 올해 같은 경우는 42가구인데 가구당 336만 원씩 해서 주고 있거든요. 정산결과 남을 수도 있고 약간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남는 경우는 추가로 또 한 집을 더 선정해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336만 원이 되면. 그런데 336만 원이 못 되면 차액은 반납하고 있습니다. 다 300만 원 미만입니다. 그러니까 얼마 안 됩니다. 최대한 우리가 집행을 하려고 하는데… 잔액을 반납했습니다.
○ 윤앵랑 위원
제가 이번에 다녀보니까 세 군데가 그런 데가 있더라고요.
○ 민원봉사과장 나기열
그 업체는 당초에 선정이 안 된 농가죠.
○ 윤앵랑 위원
그런데 한 분은 이미 집을 지어버렸기 때문에 가져만 가면 비용은 주겠다고 하신 분도 있고, 한 군데는 재해로 인해서 집이 빈집이기 때문에 무너져버렸어요. 다른 하나 창고는 그때 창고를 보수하면서 그 잔여물을 가져가는 조건으로 계약을 했어야 되는데 잔여물을 가져가지 않은 상태로 계약을 했나 봐요. 그래서 뜯어서 창고 안에 그대로 쟁여놨어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해야 되나.
○ 민원봉사과장 나기열
우리 과와 환경상하수도과에 해서 112동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했어요. 한국석면안전협회와 계약해서 석면안전협회에서 돌아가서 확인을 해서 철거를 합니다. 철거해서 정산하고 정산결과 약간 남은 경우는 새로운 농가를 선택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농가에서 예를 들어서 선정이 안 된 농가는 저희들이 명단을 관리해야 되는데 신청을 안 했다고 하면 누락되는 경우가 있죠.
○ 윤앵랑 위원
제 말은 이렇게 이미 뜯어버리고 쌓아놓은 폐기물을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나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민원봉사과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저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그러면 그쪽 부서에 가서 하라고 하든가 그러려고요.
○ 민원봉사과장 나기열
재해로 인해 철거된 슬레이트는 별도로 처리하는데 재해가 아닌 경우는 농가를 선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 윤앵랑 위원
그리고 뜯어놓고 ‘비용은 주겠다. 그런데 어디에 해야 할지 모른다.’ 이런 분이 한 분 계시더라고요.
○ 민원봉사과장 나기열
비용을요?
○ 윤앵랑 위원
어디 따로 연결을 할 데가 있나요?
○ 민원봉사과장 나기열
석면안전협회에 개인적으로 위탁을 하는 방법도 있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 윤앵랑 위원
저는, 제 생각이 짧아서 그쪽 이장님한테 이 말씀드렸어요. “이번에 집 한 동을 그쪽에 신청하십시오. 그러면 뜯어놓은 부분이니까 어쨌든 뜯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그 한 동을 그쪽으로 넣어서 하면 안 되겠습니까?” 했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닌 것 같아요.
○ 민원봉사과장 나기열
당초에 농가를 선정할 때 슬레이트, 그다음에 농가주택 선정하신 분, 두 번째는 그런 빈집정비 같은 것, 연결해서 같이 하거든요. 가급적이면 선정할 때.
○ 윤앵랑 위원
그러니까 슬레이트가 환경상하수도과 또 몇 군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민원실에 여쭤보면…
○ 민원봉사과장 나기열
그러니까 환경상하수도과와 저희 과와 같이 처리하고 있습니다.
○ 윤앵랑 위원
그래서 이것은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어떻게 처리할 수, 뜯어놓으신 분은 본인이 자부담을 하겠다고 하니까 그쪽은 어떻게, 어디로 연결을 해서 가져가야 할 것이며 또 재해로 인해서 한 부분은 우리 면에 신청을 하면 된다는 말씀이죠?
○ 민원봉사과장 나기열
예, 저희들이 한국석면안전협회하고 계약체결해서 처리하고 있으니까요. 연결해서 처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윤앵랑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경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정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허정임 위원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53쪽 음식문화개선 및 좋은 식단 추진사업에서 사무관리비 친절서비스 개선 위생 앞치마 제작이 3만 3,000원에 250개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음식문화인데 함평읍에 어떤 음식점만 추천해서 합니까? 전체 다 합니까?
○ 민원봉사과장 나기열
손님용 앞치마 제작 지원 계획인데요. 일반음식점이 325개가 있습니다. 325개소 중에서 250개소를 선정해서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허정임 위원
그러면 이런 음식점이, 음식개선 좋은 식단에 선정되려면 어떤 조건이 붙어야 선정이 됩니까?
○ 민원봉사과장 나기열
지금 이 계획은 일반음식점은 전체적으로 나눠줄 계획으로 추진 중입니다.
○ 허정임 위원
전체로 갈 계획이에요? (예) 현재 250개는…
○ 민원봉사과장 나기열
그러니까 그것이 일반 부직포로 되어 있어서 개당 300원 꼴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2만 5,000개를 제작해서 식당을 고루고루 다 나눠줄 계획입니다.
○ 허정임 위원
근데 3만 3,000원에 250개라고 해서.
○ 민원봉사과장 나기열
부직포로 했기 때문에 싸더만요.
○ 민원봉사과장 나기열
그러면 함평군 관내 모든 식당?
○ 민원봉사과장 나기열
예, 전체 나눠줄 계획입니다.
○ 허정임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예산에는 모든 식당이 아니죠?
○ 민원봉사과장 나기열
저희들이 250개소로 해서 계산했습니다.
○ 허정임 위원
그러면 250개면 모든 식당은…
○ 민원봉사과장 나기열
그중에서도, 아직 선정은 안 됐는데 나눠주다 보면 또 폐업을 한 곳도 있고 문이 닫힌 곳도 있고 하거든요. 봐서 저희들이 검토해서 나눠 드리겠습니다.
○ 허정임 위원
면 소재지까지 포함한 함평군 관내요? (예) 그러면 이것이 친절서비스가 개선이 되는가요?
○ 민원봉사과장 나기열
친절서비스도 있고요. 음식물 먹을 때 옷에 튀는 것을 방지하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고 편하게 식사할 수 있도록.
○ 허정임 위원
식당에 가면 보조앞치마 음식물 튄다고 주기는 하더라고요. 그런데… 좋은 식단으로 선정된 식당만 주는가 일괄 전체 다 주는가, 그러면 식당 하나에 몇 개씩만 주겠네요?
○ 민원봉사과장 나기열
2만 5,000개 제작했습니다. 식당은 봐서 고루고루 나눠주겠습니다.
○ 허정임 위원
그러니까 한 식당에 몇 개씩 배정해 주겠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경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현웅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현웅 의원
정현웅 의원입니다. 252쪽 빈집정비 있죠? (예) 45동이면 한 동당 100만 원씩 4,500만 원인데 기 4,000만 원에서 500만 원이 부족해서 이번에 요청하신 거죠? 추경에요? (예) 그러면 45동 다 결정이 되었어요?
○ 민원봉사과장 나기열
40동은 다 완료했고요. 5동.
○ 정현웅 의원
그쪽에 빈집정비하면서 애로사항 혹시 과장님 얘기 안 들어보셨어요?
○ 민원봉사과장 나기열
애로사항 많이 들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이번에도 본래 한 동당 100만 원씩을 지원해 줬기 때문에 이번에 동당 200만 원씩 지원해 주는 것은 어렵거든요. 예를 들어서.
○ 정현웅 의원
올렸어요?
○ 민원봉사과장 나기열
그래서 내년 본예산에는 한 200~250만 원 선으로 맞춰서 올리고…
○ 정현웅 의원
그렇게 하셔야 돼요.
○ 민원봉사과장 나기열
그리고 농가도 많이 하려고 합니다. 이번에도 본예산은 많이 올렸는데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 잘렸습니다.
○ 정현웅 의원
현실적으로 빈집정비하는 부분에, 옛날에는 철거해서 바로 땅에 매설했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은 그게 안 되잖습니까? 어차피 폐기물처리는 별도로 또 해야 되는 것이고, 지금은 폐기물 처리하면 폐기물 처리한 결과를 받고 있습니까?
○ 민원봉사과장 나기열
예,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정산으로.
○ 정현웅 의원
정확하게 받고 있어요?
○ 민원봉사과장 나기열
예, 정산으로 받고 있습니다.
○ 정현웅 의원
지금 25톤 스카일라 같은 경우는 한 대 폐기물 처리비용이 얼마 정도 나오든가요? 한 30~35만 원 정도 나오죠? (예) 그런 것에 비한다면 100만 원 지원해 주는 것은 사실 어렵습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2019년도 당초 본예산에서는 조금 인상해서 크게, 자부담이 적게 들어가는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좀 더 집행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53쪽에 보면 식품안전관리 유공공무원 포상금이라고 200만 원이 있습니다. 이건 뭡니까?
○ 민원봉사과장 나기열
저희들이 올해 식품안전관리분야 평가해서 200만 원을 포상금으로 받았습니다.
○ 정현웅 의원
받으신 거예요? 수입으로요?
○ 민원봉사과장 나기열
예, 식품안전처에서요. 전국에서 2개소, 2개 시군이 받았습니다. 200만 원.
○ 정현웅 의원
그리고 아까 동료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덧붙여서 말씀드립니다만 슬레이트 제거 비용처리 관계요. 전에 과장님 업무보고를 할 당시에 거론했던 부분인데 방금 동료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처럼 지금 새로 집을 짓기 위해서 18년도에 선정이 안 되어서 집을 짓는 과정에서 슬레이트를 제거해서 한쪽에 쌓아놓은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한두 집이 아닙니다. 군 전체적으로 상당히 될 거예요.
그런 부분을 최저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는 관련 부서와 좀 협의해서, 정 못하면 땅에 묻어버려도 모르잖습니까? (예) 안 그래요? (예) 그런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자부담이 최소화되는 범위 내에서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시고 저번에 답변내용을 보시면 소규모는 자가차량으로 싣고 거기 갔을 때 최저비용으로 처리해 준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때 당시에. 그것도 지금 현재 유효하죠? 함평군에도 그것을 처리할 수 있는 어떤 뭐가 있다고 하신 것 같은데 그때?
○ 민원봉사과장 나기열
지금 슬레이트 처리는 저희들이 위탁으로 하기 때문에 석면안전협회에, 폐기물 전문처리업체에서…
○ 정현웅 의원
그러니까 저번에 소규모로 자가로, 쉽게 얘기해서 내가 적은 양을 싣고 가면 처리해 줄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양이 많아버리면 어쩔 수 없는데 적은 양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일반적으로 시골에 거의 한 25평 기준이면 장수로 50~60장 정도 된단 말이에요. 그런 정도 되면 양이 많은데 조그만 창고 같은 것 철거해서 쌓아놓으면 한 20~30장 정도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소량을 내가 내 차에 싣고 가면 최소비용으로 처리해 준다고 저번에 말씀하셨어요. 지금도 그게 가능하신가.
○ 민원봉사과장 나기열
지금 그 관계는… 우리 군에 처리업체는 없고 여수에 있는데…
○ 정현웅 의원
여수까지 싣고 가야 된다는 얘기에요?
○ 민원봉사과장 나기열
저희들이 개인적으로 가서 처리하는 것은 힘들 것 같고요.
○ 정현웅 의원
전에는 그렇게 말씀 안 하셨는데?
○ 민원봉사과장 나기열
전에는 제가 잘 몰라서 답변을 그렇게 한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개인이 가서 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 업체에서는, 전문폐기물이기 때문에 여기 처리할 때 같이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 정현웅 의원
그런 부분이 어렵다면 여수까지 소량이라도 싣고 가는 것은 말이 안 될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 아주 불요불급하게 처리해야 할 현장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한국석면안전협회하고 어떤 협의를 해서 최저비용으로 수거해 가는 방법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한 동당 336만이라고 했죠? (예) 그러면 한 동이라는 것은 주택 한 동입니까?
○ 민원봉사과장 나기열
아닙니다. 한 농가로 기준했을 때…
○ 정현웅 의원
예를 들어서 집이 크고 적고 관계가 없이 그렇다는 거죠? (예) 그렇다면 조그만 25평짜리, 20평짜리 창고가 됐든 집이 됐든 간에 그런 데서 수거가 되는 것이 많은 장수는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 부분은, 소위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아도 적은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셔서 아마 우리 함평에 이런 비용이 적게 들어간다면 처리할 농가가 굉장히 많을 거예요. 우리 군에서 1년에 몇 동이라고 했어요? 40동이라고 했는가요?
○ 민원봉사과장 나기열
예, 42동.
○ 정현웅 의원
42동이라고 했죠? 그렇다면 앞으로 10년, 20년 가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적은 비용으로 처리를 할 수 있는 방법도 한 번 과장님께서 연구를 해 봐야 되지 않는가.
○ 민원봉사과장 나기열
내년도에는…
○ 정현웅 의원
그러면 내년도에 업체를.
○ 민원봉사과장 나기열
업체를 선정하면서 그 업체와 협의를 해서…
○ 정현웅 의원
동수를 많이 늘리든가요.
○ 민원봉사과장 나기열
예, 그런 방안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 정현웅 의원
그럽시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경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신가요? 존경하는 정현웅 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제가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소량의 슬레이트 처리하는 것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환경과에서는 소량의 슬레이트는 가지고 가는 곳이 있어요. 가면 거기에서 처리를 해 주더라고요. 한 번 환경과와 같이 얘기를 하셔서 소량의 슬레이트를 처리할 수 있으면 하셔서 정리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는 것도 군민들한테 좋은 일이지 않은가 싶은데 환경과장님과 얘기를 해 보십시오, 과장님.
○ 민원봉사과장 나기열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경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께서는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6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3시52분 정회)
(16시26분 속개)
○ 위원장 정경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문화관광체육과장님 나오셔서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체육과장 김순관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체육과장 김순관입니다. 평소 저희 문화관광체육과 업무에 대해서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각별한 지도와 배려로 지원을 아끼지 않고 계시는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과 소관 주요사업 조서를 설명드리고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 조서 25쪽입니다. 곤재우득록 목판 수장고 건립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도지정 유형문화재 제146호인 곤재 정개천 선생의 우득록 목판을 수장환경이 열악한 마을회관에 보관하고 있어 원형보존 및 도난방지를 위해 수장고를 건립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4억 원 중 기 확보된 도비 2억 원을 제외한 군비 부담액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올해 11월 말까지 설계용역을 완료하고 내년 6월경 사업을 완료하여 문화재 보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입니다. 2018 대한민국 국향대전 행사는 10월 19일부터 11월 4일까지 17일 동안 함평 엑스포공원에서 개최하는 축제로 국화를 소재로 대형조형물과 분재 등의 국화작품 전시와 더불어 지역농특산품 판매 체험행사로 총사업비는 군비 7억 4,000만 원입니다. 문화관광 축제를 졸업한 함평 나비대축제를 대신하여 대한민국 명품축제로 자리매김하게 된 국향대전은 우리 군 대표축제로 육성하여 관광함평 이미지를 제고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회복에 필요한 사업으로 축제 개최를 통한 테마가 있는 함평관광의 입지를 제공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축제가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더불어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선정하는 문화관광축제에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준비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입니다. 함평 축구장 인조잔디 등 조성입니다. 문화체육센터 내에 함평축구장 많은 군민 및 이용객들이 사용하는 공간이지만 마사토로 조성이 되어 있어 잦은 부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기금 5억 원과 군비 5억 원 총 사업비 10억 원으로 인조잔디를 식재하여 범국민적 스포츠인 축구경기를 보다 안전하고 쾌적하게 즐길 수 있도록 체육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71쪽 향토문화육성 지원 및 문화예술단체 지원이 되겠습니다. 월야면에 매년 개최하는 달맞이 정월대보름 행사가 고병원성 AI로 인하여 취소됨에 따라 2,000만 원을 감하였으며 제2의 영산강 시, 서, 화, 문화, 축제 관련 500만 원, 함평문화원시설 개보수 및 태양광 설치사업으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군립도서관 운영 272쪽입니다. 다음은 군립도서관에 배치한 사회복무요원이 미배치되어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409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작은도서관 운영입니다. 작은도서관이 당초 3개소에서 4개소로 늘어나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 행사운영비로 388만 원을 증하였으며 기타보상금은 산출 근거를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도서구입비를 위한 자산취득비로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군립미술관 운영입니다. 추사작품 진위감정을 위하여 일반운영비로 2,988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3쪽 마을도서관 조성입니다. 신광마을도서관 조성 사업비로 도비 1,500만 원, 군비 1500만 원 총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지정 문화재 보수정비사업인 곤재우득록 목판 수장고 건립 사업비는 주요사업 조서에서 설명하였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진흥담당 소관입니다. 함평나비대축제 예산집행 잔액인 자원봉사자 단체복 구입비 2,000만 원과 274쪽입니다. 개막축하공연비 6,00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대한민국 국향대전 개최입니다. 국향대전 주차 등을 비롯한 체험프로그램 운영 등 근무하는 직원 모자구입비, 신규직원 근무복 급식비로 3,900만 원을 증하였으며 전남, 광주, 전북, 경남 일부를 비롯한 주변 타 시도 국향대전 홍보 여비로 5,46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국향대전 민간행사사업보조는 주요사업 조서에서 설명드렸기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관광 홍보입니다. 국향대전을 함평군 대표축제로 만들기 위한 축제 중장기 발전계획 연구용역비 2,000만 원과 태양광 주차장 소송 패소에 따른 후속조치를 위한 시설비로 주차장 조성사업 실시계획 변경 인가 용역비 2,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객 맞이 친절운동 추진입니다. 관광안내소 노후컴퓨터 교체를 위해 사무관리비 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5쪽 문화관광해설사 사업입니다. 문화관광해설사 도단위 교육 및 행사 참석에 따른 행사실비보상금 9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문화관광해설사 활동비는 국비 교부결정에 따라 1,320만 원을 감하였으며 관광객 만족도 모니터링 사업은 도비사업 취소에 따라 전액 감하였습니다.
관광안내체계 구축 지원사업입니다. 관광안내체계 구축 지원사업은 사업성격에 맞게 사무관리비로 편성목을 변경하여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담당 소관입니다. 먼저 함평문화체육센터내 공설운동장 유지 관리를 위해 관수자재 구입비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76쪽입니다. 군민 건강증진을 위한 마을단위 체육시설의 운동기구 설치 및 보수를 위해 3,25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함평베이스타운 실내 야구연습장의 천정누수 보수를 위해 1,500만 원, 함평탁구장의 시설물 개보수사업 900만 원, 엄다면 다목적 체육시설 샤워장 설치 등 개보수 공사 3,000만 원, 함평축구장 샤워장 설치공사 1,000만 원, 손불면 전천후 게이트볼장 주차장 정비공사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체육시설 관리 지원입니다. 월야면 게이트볼장 태양광 설치를 위한 도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파크골프장 유지 및 관리를 위한 잔디 관수자재 구입비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함평축구장 인조잔디 등 조성사업은 주요사업 조서에서 설명하였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277쪽입니다. 체육단체지원 및 선수육성을 위한 군 체육회 가맹단체별 육성지원 보조금으로 1,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각종 체육대회 지원입니다. 함평천지배 전남 배드민턴 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500만 원을, 제3회 국향대전 성공기원 함평군수기 궁도대회 지원비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학교 체육육성 지원입니다. 군 특기 운동육성학교 지원사업비를 함평 학다리 고등학교 레슬링부 지원을 위해 4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군 특기 운동 함평여중, 여고, 펜싱부 해산으로 지원비 1,200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각종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사업비 집행잔액 3,611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경임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해 바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현웅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 정현웅 의원
정현웅 의원입니다. 274쪽이요. 함평군계획시설 주차장 사업 실시계획 변경 등 대행 용역이라고 해서 2,900만 원이죠? 이 얘기는 무슨 얘기인가요, 과장님?
○ 문화관광체육과장 김순관
나비주차장에 있는 태양광발전소 거기 부지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거기 보상액 있는 태양광 발전소가 우리 군에서 임대를 줬었는데 잘못돼서 거기에 용역비를 쓰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 정현웅 의원
잘못됐다니 이게 무슨 얘기에요?
○ 문화관광체육과장 김순관
거기 토지 지주가 우리한테 팔아야 되는데 안 팔고 해서 다시 재… 거시기로 알고 있는데요.
○ 정현웅 의원
임대를 한다는 얘기에요? 뭐예요? 그 부지가 원래 우리 공유지 아닙니까? 군유지 아니에요? 개인 사유지입니까?
○ 문화관광체육과장 김순관
예, 사유지가 좀 있었습니다.
○ 정현웅 의원
그럼 태양광 시설은 누가 했어요? 그때 우리 함평군에서 했죠? (예, 했습니다.) 그러면 그때 당시에 계약이 어떻게 됐어요? 함평군하고 지주하고.
○ 문화관광체육과장 김순관
거기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서면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 정현웅 의원
예, 서면으로 보여주세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경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김영인 위원
기산공원 거기에 나비문양의 가로등이 있는데 관광객들이 오셔서 한 번씩 보면 불이 꺼져 있다고 해서 그런 부분도 좀 관광철에는, 축제기간 동안에는 아침, 저녁으로 그 등을 켤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또 관광안내도 지도를 발행할 거잖아요. 그걸 발행하게 되면 함평군 관내에만 할 것이 아니고 그 인근 지역의 영광이라든가 무안이라든가 이쪽하고 연계를 해서 우리 함평 관내 지도는 세밀하게 표기를 해서 볼 수 있게 하고 영광이나 이쪽은 ‘우리 함평에 오면 함평을 거쳐서 영광에는 무엇무엇이 볼 게 있습니다.’ 하고 간단하게 영광이나 무안이나 이쪽에 관광안내도를 같이 삽입하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신광 마을도서관은 어디쯤에 계획을 하고 계십니까?
○ 문화관광체육과장 김순관
신광 어디…
○ 김영인 위원
작은마을도서관. 273쪽 보면.
○ 문화관광체육과장 김순관
지금 작은도서관은 현재 3개소가 있습니다. 신광은 구)복지회관에 리모델링을 해서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
거기에 하면 좋긴 좋겠네요. 그리고 제가 덧붙여서 위원님이 아까 지적하신 문제, 태양광 그쪽에 대해서 아까 질문을 하셨는데 그게 사유지라서 재계약해야 되는데 재계약이 아마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폐쇄하고 태양광 그쪽 개인적으로 하는 부분은 군에서 배상하고 뜯어내서 다른 데로 변경할 것 같아요. 그 뜻이죠?
○ 문화관광체육과장 김순관
예, 태양광 관련 부분은 자세히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 정현웅 의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경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정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허정임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허정임입니다. 276쪽 함평축구장 인조잔디조성 시설부대비가 10억이라고 했는데요. (예) 그러면 인조잔디를 하면 친환경 제재로 합니까?
○ 문화관광체육과장 김순관
친환경 제재로 합니다.
○ 허정임 위원
거기 평수가 몇 평이나 되는데, 평당 가격이 얼마여서 10억이 나왔습니까?
○ 문화관광체육과장 김순관
평당 가격이요? 제가 지금… 용역을 해서 하는데 평당가격까지는 자세히 검토를 못했습니다.
○ 허정임 위원
그럼 축구장이 몇 평이나 되나요?
○ 문화관광체육과장 김순관
국제규격에 맞도록 되어 있습니다.
○ 허정임 위원
국제규격?
○ 문화관광체육과장 김순관
국제규격이나…
○ 허정임 위원
가로, 세로 몇 미터요?
○ 문화관광체육과장 김순관
가로, 세로가 96m 이상이고 길이가, 폭이 60m든가, 60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제규격에 맞도록.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요.
그 축구장을 다르게 용도를 변경해서 쓰려고 했었는데 규격에 맞는 축구장이라고 해서 축구 관계자들이나 체육인들이 “그러면 안 된다. 없애면 안 되니까 구장을 만들려면 힘든데 왜 기존에 만들어 놨는데 다시 하려고 하냐.”는 말씀을 하셔서 그대로 지금 인조잔디구장으로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 허정임 위원
그러면 얼른 제가 봤을 때 2,000평 정도 되는 것 같은데 10억이라는 돈이 적지 않아서 용역에 맡긴 금액입니까?
○ 문화관광체육과장 김순관
당초에 우리가 도에 국비가 5억이고 군비가 5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획서를 올려서 국도비를 받고 5억을…
○ 허정임 위원
그런데 예산액 밑에는 도비는 없고 군비하고 기금밖에 없는데?
○ 문화관광체육과장 김순관
예, 기금.
○ 허정임 위원
그럼 기금이라는 것은 체육기금입니까?
○ 문화관광체육과장 김순관
예, 체육기금입니다.
○ 허정임 위원
근데 2,000평에 10억이라고 하면 높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데 이것을 정확히 따져봐야지요. 어떤 공사를 하더라도 평당가격에 액수 곱하기 하면 다 나오잖아요. (예) 그것을 확실히 해 줬으면 합니다. 10억이라고 하면 좀 셉니다.
○ 문화관광체육과장 김순관
예, 제가 이것도 자세히 알아서 서면으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 허정임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국향축제를 하게 되면 7억 4,000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국향축제를 하고 나면 혹시 적자는 안 납니까?
○ 문화관광체육과장 김순관
이제까지는 적자라고 하면 입장료 수입으로만 해서 작년에도 8억 정도 했었습니다.
○ 허정임 위원
입장료가 8억이요?
○ 문화관광체육과장 김순관
예, 그래서 적자는 아닙니다.
○ 허정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경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앵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윤앵랑 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274쪽에 보시면 실과소 읍면 국향대전 홍보에 대해서 제가 아침에도 기획실장님한테 말씀드렸는데 국화축제나 해보에 꽃무릇 축제, 다중매체 그런 쪽에 보면 홍보가 안 되어 있더라고요. 언제나 하실 계획입니까? 아직 한 군데에도 해 놓은 데가 없죠? 서울이나 광주 터미널이나 이런 데 보면?
○ 문화관광체육과장 김순관
아직은 없습니다.
○ 윤앵랑 위원
꽃무릇 같은 경우는 앞으로 보름도 안 남았는데 지금 한다고 해도 좀 늦을 것 같아요. 그런 것을 좀 서둘러서 해 주셨으면 합니다.
○ 문화관광체육과장 김순관
지금 꽃무릇 축제는 해보축제추진위원회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관광과에 얘기를 해 주더라고요. 500번 버스에라도 홍보할 수 있도록 해 주라고 해서 어제부터인가 뒤에 스티커를 붙여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 윤앵랑 위원
예, 국향축제도 늦지 않게, 어차피 하시려면 서둘러서 해 주시고요. 또 그 밑에 보시면 민간행사사업보조해서 축제 개최비 지원에 있어서 매년 하는 국향축제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본 사업에, 본예산에 이것을 올리지 않고 꼭 추경에 이렇게 올려야 됩니까?
○ 문화관광체육과장 김순관
이 예산은 본예산에 올려줘야 되는데 우리가 신속집행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가을에 집행하기 때문에 신속집행 때문에 본예산에 못 세우고 추경 때 하게 됩니다.
○ 윤앵랑 위원
제 생각은 매년 하는 행사는 나비축제나 국화축제 같은 이런 행사는 매년 들어가는 예산이 항상 똑같지 않습니까? 좀 많고 적을 뿐이지. 그래서 본예산에 넣어야 할 것이 왜 추경에 이렇게 올라왔나 싶어서 그래서 과장님한테 여쭤봤고요.
275쪽 보시면 문화관광해설사 활동비에 있어서 해설사가 줄어들었습니까?
○ 문화관광체육과장 김순관
도비가 삭감되고 하면 어쩔 수 없이 군비도 잘 안 됩니다.
○ 윤앵랑 위원
삭감이 돼요? (예) 도비가 그런데 왜 줄어들었습니까? 도비가 제로가 되어 버렸네요?
○ 문화관광체육과장 김순관
예, 도비가 어떻게 삭감이 되었는가는 제가 지금 자세히 모르겠고 일단 삭감이 되어서 군비도 삭감을 한 사항입니다.
○ 윤앵랑 위원
우리 군 같이 열악한 데는 도비, 국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발빠른 대처를 하셔서 꼭 따오셔야 되는데 도비가 이번에 없어져 버리고 많은 예산이, 어찌 보면 600만 원입니까? 군비, 도비해서? 그것도 없어져버리고.
제가 보니까 문화관광해설 활동비가 총 1,920만 원 없어졌습니까? (예) 그러면 많은 예산이 없어져버렸는데 이 행사하는 동안에 해설사가 많이 부족할 것 같아요. 해설사는 그대로 쓰는데 지출할 금액만 이렇게 많이, 예산만 줄어든 거예요?
○ 문화관광체육과장 김순관
해설사분들 활동하는 활동범위 내의 예산은 있습니다.
○ 윤앵랑 위원
있어요? (예) 매년 어찌 보면 행사는 더 크게 할 수 있도록 노력은 하고 있는데 해설사가 줄어버리면 관광과에서 하시는 데에 무리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도비나 국비, 이런 게 따라왔으면 좋겠는데 국비는 없네요?
○ 문화관광체육과장 김순관
다시 한 번 말씀을…
○ 윤앵랑 위원
도비나 국비가 따라왔으면 좋겠는데 도비나 국비가 전혀, 이번에 제로로 되어서 그런 부분을 좀 고생하셔서 따올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체육과장 김순관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윤앵랑 위원
그래요.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경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제가 몇 가지만 짚겠습니다. 272쪽 보면 군립미술관 운영에서 사무관리비에 추사작품 감정수수료가 30만 원 곱하기 80점이에요. 그리고 추사작품 감정에 따른 보험료가 385만 원이고 추사작품 감정에 따른 운송 임차료가 200만 원이 넘는데 그 감정을 또 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서 하신 건가요? 아니면 작품이 또 들어와서 하시는 건가요?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 문화관광체육과장 김순관
추사작품 관련해서는 그때 감정가격만 해서 사온 것이고요. 이번에는 이것이 진품이냐, 진품이 아니냐, 거기에 감정을 하려고 예산을 올렸습니다.
○ 위원장 정경임
그때 그게 진품인지 아닌지 그때 진품명품에서 오셔서 감정을 했는데 그때 이게 같이 들어간 게 아니었나요? 저는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 문화관광체육과장 김순관
그때는 가격 감정만 하고 진품여부는 가리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확실히 이번에 우리가 수장고도 짓고 해서 정확히 하려고 예산을 세웠습니다.
○ 위원장 정경임
과장님, 다음에 저희 간담회 때나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그때 그 기록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예) 간담회 때 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74쪽에 보면 태양광발전소 주차장 건에서 대행용역비가 2,900만 원이에요. 용역비가 이렇게 비싼가요? 이 부분하고 해설사 활동비에 관해서 이런 부분 세 가지 것은 저희가 간담회 때 오셔서 자세히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랄게요.
○ 문화관광체육과장 김순관
예,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경임
그리고 문화관광해설사 이 부분에서 저희 함평군에 문화해설가가 몇 분이고 사는 몇 분입니까?
○ 문화관광체육과장 김순관
총 21명입니다.
○ 위원장 정경임
해설가는 몇 분이에요?
○ 문화관광체육과장 김순관
해설사는 열네 분이시고요. 해설가는 일곱 분이십니다.
○ 위원장 정경임
저희가 축제할 때 보면 과장님이 더 잘 아시리라고 봅니다만 제가 보는 눈하고 과장님이 항상 봐 오신 생각하고는 다른 견해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1,920만 원이라는 예산이 줄었는데 항상 보면 해설사나 해설가분들이 목말라 하신 부분들이 꽤 많았어요. 그런데 그게 항상 채워지지 않은 부분이었어요. 축제장에서 보면 관광객들이 제일 먼저, 제일 가까이 접하는 분들이 해설사나 해설가들이에요. 그런데 예산이 줄어들었다고 하는 게 염려스러워서 이 부분도 다시 한 번 검토해 보시고 올해는 감액이 됐는지 어쨌는지 모르겠지만 이 부분도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시는 게 좋지 않나 싶네요.
○ 문화관광체육과장 김순관
예, 그래서 저도 해설사 분들하고 대화를 많이 합니다. 의복도 별로 좋지도 않고 봄에 보니까 너무 튼튼해서 안 될 것 같아요.
○ 위원장 정경임
그러니까요.
○ 문화관광체육과장 김순관
내년 본예산에 의복이나 처우개선에 대해서 예산을 올리겠습니다. 많이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정경임
예, 그리고 관광안내지도를 다시 제작하실 계획이신 것 같네요. (예) 그런데 그 지도에 대해서 제가 군정질문을 한 적이 있어요. 관광안내지도를 제작하시기 전에 충분한 검토와 각 업체, 맛집, 특히나 우리 함평은 비빔밥거리가 조성이 되잖아요. 여러 가지 것들 등등을 잘 세심하게 조사를 하셔서 전화번호, 상호명, 지형, 이런 부분들을 확실하게 짚어서 제작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 문화관광체육과장 김순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경임
그럼 이 지도 제작은 언제쯤 하실 건가요?
○ 문화관광체육과장 김순관
축제 전에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경임
그러죠. 그런데 축제가 얼마 안 남아서 또 축제 전에 하시려고 서두르다 보면 빠지는 부분이 많아서…
○ 문화관광체육과장 김순관
기본제작은 옛날부터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삽입만 하면 될 것 같아요.
○ 위원장 정경임
그리고 관광해설사와 미팅을 하십시오. 관광안내지도에 관해서 그분들이 자세히 잘 알더라고요. (예) 그렇게 하는 게 좋겠죠?
○ 문화관광체육과장 김순관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경임
수고하셨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부탁드릴게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함평군 축제추진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함평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해 문화관광체육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체육과장 김순관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체육과장 김순관입니다. 저희 과 소관 조례규칙 심의회에 상정된 함평군 축제추진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함평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함평군 축제추진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관광진흥법」 제48조2와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른 문화관광축제의 지정 기준에 부합하도록 축제추진위원회 운영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지역축제, 지역주민의 실질적인 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제2조 조례 운영에 따른 지역축제 정의를 문화, 예술, 관광, 진흥 등을 목적으로 주민이 참여하고 정례적으로 개최되는 행사로서 함평군에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행사로 한정하되 특정한 사람이나 단체 등만이 참여하는 행사는 제외하였습니다. 제4조제3항제2호는 위촉직 위원을 선정하는 기준으로 지역사회단체 임직원뿐만 아니라 지역축제 및 행사기본 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외부 전문가도 위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제4조제5항은 우리 군 축제가 전국 유명축제의 반열에 올라있으나 형식적인 민가 주도 축제로 문화관광축제의 선정이 필수조건으로 요구되는 민가 주도 독립된 운영주체 조직을 구성하여 운영하기 위한 축제 실무업무 담당을 위한 사무국을 설치하기 위해서입니다. 제5조제1항은 축제추진위원회 위원의 임기를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였으며 제2항은 위원을 임기만료 전에 해촉하였을 때 후임 위원의 선정과 선정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잔여기간으로 명시하였습니다. 제4조는 해촉 사유발생 시 해촉 근거조항을 신설하여 함평군 축제추진위원회 운영 공백을 없애고 신축성을 기하고자 합니다. 제7조는 축제추진위원이 심의안건과 관계가 되는 경우 제척, 기피, 회피사유를 명시하여 공정한 심의가 이루어지도록 하였습니다. 제13조제1항1호에 단서조항을 신설하여 관람료 징수면제 대상을 가목부터 사목까지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특히 라목에 주민등록상 함평군 내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 군민임을 증명할 수 있는 증명소지자는 무료로 입장이 가능하도록 하여 군민이 지역축제에 주인의식을 갖고 자유롭게 축제장을 방문하여 참여하고 즐기는 가운데 군민과 지역축제가 하나로 결속될 수 있도록 관람 면제조항을 조례에 명시하였습니다.
관계법령은 「관광진흥법」 제48조2, 제3항 및 제4항 중 문화관광축제 지정과 지원에 대한 내용입니다. 입법예고는 2018년 8월 10일부터 8월 22일까지 11일간 실시한 결과 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주무부서 의견은 「관광진흥법」 제48조의2,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른 문화관광축제의 지정기준에 부합하도록 축제추진위원회 운영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였으며 지역축제에 군민의 실질적인 참여가 이루어지도록 본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함평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상위법령에 위배될 소지가 있는 조항 삭제 및 법령에 부합하지 않은 용어 및 띄어쓰기 등을 정비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목적규정에서는 약칭을 쓸 수 없어 체육시설(“체육시설”이라 한다)를 체육시설관리로 개정하고 대신 약칭한 부분은 제2조 정의항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적용하고 전염병 예방법이 2009년 12월 29일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제명 등 전부 개정되어 안 제16조2호 체육시설의 입장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는 대상자 중 전염성 질환이 있는 사람을 감염성 질환 있는 사람으로 개정하고 안 제 27조제4항 수탁재산에 대한 손해보험 가입의무를 수탁자에게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을 상위법령에 위반소지가 있어 이를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1조부터 35조까지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 및 띄어쓰기 등을 수정한 내용입니다.
관계법령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4조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이며 입법예고는 2018년 7월 18일부터 8월 7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고 의견은 없었습니다. 주무부서의 의견은 상위법령에 위배될 소지가 있는 조항 삭제 및 법령에 부합하지 않는 용어 등을 정비하기 위하여 해당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경임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지영일
전문위원 지영일입니다. 함평군 축제추진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함평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문화관광체육과장께서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70호 함평군 축제추진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지역축제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규정하여 함평군에서 개최하는 지역축제의 효율적인 추진과 함평군 축제추진위원회의 구성, 운영 및 이용료 등의 징수규정을 보완하여 지역문화 관광산업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조례를 전부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71호 함평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에 위배될 소지가 있는 것은 조항은 삭제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 및 띄어쓰기 등을 정비하는 것으로서 본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경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함평군 축제추진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앵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윤앵랑 위원
축제추진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3조에 보시면 이용료 등의 징수에 있어서요. 주민등록상 함평군에 주소를 둔 군민임을 증명할 수 있는 소지자들은 이번부터 들어갈 때 입장료를 내고 들어가지는 않습니까?
○ 문화관광체육과장 김순관
군민은 무료로.
○ 윤앵랑 위원
이번부터요? (예) 그래서 그게 있어서, 우리 군민이라고 증명할 수 있는 소지가 있으면 무료로 들어가고. 원래 국가유공자 이런 분들은 무료로 들어갔었죠? (예) 장애인도 무료로 들어갔었어요?
○ 문화관광체육과장 김순관
장애인은 무료는 아니고요.
○ 윤앵랑 위원
그랬었죠. 그러면 지금은 우리 군민이라고 하면 전체적으로 무료로, 입장료 없이 들어가신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함평군민이기 때문에 그런 혜택이 있어도 될 것 같네요. 수고하셨어요.
○ 위원장 정경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정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허정임 위원
허정임입니다. 제4조에 보면 축제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하고요. 추천한 읍면별 포함하여 40명 이내로 구성을 한다고 했잖습니까? 그러면 당연직 위원은 19명인데 그 외에 더 포함을 해서 40명까지 한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 당연직은 보니까 19명인데?
○ 문화관광체육과장 김순관
19명 외에.
○ 허정임 위원
그러면 21명을 더 하겠네요? 그러면 여기 보니까 축산농협하고 산림조합장님은 들어갔는데 단위조합장님들은 안 들어가셨네?
○ 문화관광체육과장 김순관
읍면 단위농협이요?
○ 허정임 위원
단위농협 조합장님들은?
○ 문화관광체육과장 김순관
여기는 단위농협은 아니고 축협하고 산림조합은 우리 군하고 거의 성격이 같지 않습니까?
○ 허정임 위원
그래서 그래요? (예) 그러면 21명은 어떤 사람들을 또 추천해서 넣습니까?
○ 문화관광체육과장 김순관
아직은 당초에 있던 그분들이 하고 계시고요. 이분께서 다시 하신다는 의향이 있으시면 하고 그렇지 않으면 새로 뽑을 계획입니다.
○ 허정임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 위원장 정경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니까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제4조에서 보면 위원회 구성에 당연직이 있고 읍면별로 각 읍면장이 추천하는 한 명씩의 추천위원이 있습니다만 지금 당연직에서 보시면 열아홉 분 중에서 한국부인회 군지회장이 있고 여성봉사회장님 계시고 새마을지도자 군협의회장님 계시고 새마을부녀회 회장님이 계신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당연직으로 꼭 한 분이 들어가셔야 되는데 빠지신 분이 계세요. 이것은 삽입을 해 주셨으면 싶어서, 우리 함평군에 16개 여성단체가 있어요. 16개 여성단체 중에서 여성단체협회장님이 꼭 빠지시더라고요. 이 부분은 솔직히 한국부인회나 여성자원봉사회나 새마을부녀회장님은 여성단체 속에 속해 있습니다. 그런데 꼭 빠지더라고요. 이 부분은 꼭 삽입해 주시기 바라고요. (알겠습니다.) 또 특정별 위원 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는 것은 성별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4조에서 보면 위촉위원에서 4번이요. 그러면 여성, 남성의 성별을 말씀하시는 거죠? (예) 이런 부분도 5대 5는 안 되더라도…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축제추진위원들을 보면 조례에 보니까 각 읍면별, 읍면장이 추천하는 한 분씩을 해서 40명 이내로 구성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당연직들은 어쩔 수 없지만 각 읍면별로 한 명씩 전문성을 가진 읍면당 한 분씩 추천을 받아서, 보면 여러 분들이 많이 추천을 받는데 중복이 되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전문성을 가지신 분들, 중복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 문화관광체육과장 김순관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경임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함평군 축제추진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함평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함평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답변이 종결되었으므로 문화관광체육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질의답변을 통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함평군 축제추진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7항 함평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일반행정위원회 회의는 9월 5일 9시 30분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42회 함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일반행정위원회 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13분 산회)
| 번호 | 대수 | 회수 | 차수 | 회의종류 | 회의구분 | 회의일 |
|---|---|---|---|---|---|---|
| 1 | 8대 | 제242회 | 제7차 |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 정례회 | 2018.09.19 |
| 2 | 8대 | 제242회 | 제2차 | 본회의 | 정례회 | 2018.09.19 |
| 3 | 8대 | 제242회 | 제6차 |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 정례회 | 2018.09.17 |
| 4 | 8대 | 제242회 | 제5차 |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 정례회 | 2018.09.14 |
| 5 | 8대 | 제242회 | 제4차 |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 정례회 | 2018.09.13 |
| 6 | 8대 | 제242회 | 제3차 |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 정례회 | 2018.09.12 |
| 7 | 8대 | 제242회 | 제2차 |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 정례회 | 2018.09.11 |
| 8 | 8대 | 제242회 | 제1차 |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 정례회 | 2018.09.10 |
| 9 | 8대 | 제242회 | 제1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정례회 | 2018.09.07 |
| 10 | 8대 | 제242회 | 제2차 | 경제건설위원회 | 정례회 | 2018.09.06 |
| 11 | 8대 | 제242회 | 제1차 | 의회운영위원회 | 정례회 | 2018.09.05 |
| 12 | 8대 | 제242회 | 제2차 | 일반행정위원회 | 정례회 | 2018.09.05 |
| 13 | 8대 | 제242회 | 제1차 | 경제건설위원회 | 정례회 | 2018.09.05 |
| 14 | 8대 | 제242회 | 제1차 | 일반행정위원회 | 정례회 | 2018.09.04 |
| 15 | 8대 | 제242회 | 개회식 | 본회의 | 정례회 | 2018.09.03 |
| 16 | 8대 | 제242회 | 제1차 | 본회의 | 정례회 | 2018.09.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