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2회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함평군의회사무과
일시 2018년 9월 11일(화) 09시26분
장소 위원회실
의 사 일 정
1.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09시26분 개회)
1.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09시26분)
○ 위원장 윤앵랑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총무과, 전략경영과, 민원봉사과순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개별적으로 준비하신 자료와 집행부로부터 기 제출된 자료에 의하여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이 아닌 공무원이 답변을 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발언대에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작년 감사결과를 보니까 정경임 위원님께서 질문 중에 직원 인사이동에 대해서 너무 잦아서 일관성이 없다고 지적하신 부분이 있더라고요. 거기에 보니까 완료라고 되어 있어요. 그것이 지금 어떻게 잘 마무리가 됐습니까? 거기에 보면 행정의 연속성, 행정의 일관성 이런 것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수장들이 바뀌다 보면 인사를 안 할 수는 없죠. 개편도 해야 되니까 안 할 수는 없는데 될 수 있으면 잦은 인사이동이 있어서는 행정의 일관성이 없다고 지적하셨어요. 거기 보면 완료라고 되어 있는데 일을 참말로 잘하셔서 완료라고 했는지 아니면 앞으로 잘하시겠다고 완료라고 했는지 과장님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장정진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인사할 때 연초에 그해에 해당하는 종합적인 인사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상반기와 하반기 정기적인 인사를 두 차례 하고 그 안에 육아휴직이나 긴급히 수용해야 하는 경우에 충원을 하게 되고 이동배치를 하게 됩니다. 가급적이면 연초 계획에 맞추어서 많이 인사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민선 7기에 들어와서도 크게 인사는 한 차례 했습니다. 그런 점을 감안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 가급적이면 연 2회에 정기적인 인사 외에 소규모로 그때그때 필요할 때 배치해서 능동적, 유동적으로 군정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건설과나 민원실, 읍면사무소 산업계는 전문성을 요합니다. 연초 계획이 1년에 한 번씩 인사를 한다면 1년은 너무 짧다. 그래서 전문성을 기르려면 최소 2년 이상은 그 직을 해야 일관성이 있게 진행이 잘되지 않겠나 하는 지적 같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총무과장 장정진
노력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10쪽을 보시면 조례가 2016년 11월 16일 의결됐군요. 함평군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있죠? (예) 16년 11월에 의결했는데 위원회를 9월 중에 구성할 계획입니다.
○ 총무과장 장정진
죄송합니다. 조례는 만들어져 있는데 범죄피해자 실질적으로 금번 추경 때 예산을 안 하다가 수립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동안 경찰서의 요구도 없었고 이러한 사실을 직접적으로 시행할 만한 근거가 마련되지 않고 사건이 발생되지 않아서 미뤄 왔었는데 이제 예산도 세워져서 금년 하반기 때는 본격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리고 30~32쪽이나 민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총무과에서는 축제기간에 민원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실지 궁금합니다.
○ 총무과장 장정진
28페이지부터 32페이지까지 나와 있는 내용들은 군홈페이지에 군수에게 바란다, 갖가지 군민의 불편사항들을 올려준 것을 처리한 내역입니다. 저희 과에 정보통신계가 있고 홈페이지를 관리하다 보니까 홈페이지 전체적인 민원을 취합해서 관련 실과소에서 통보해 주고 처리해서 그 결과를 다시 통보해 오면 저희 과에서 올리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영인 위원님께서 축제기간 동안 말씀하셨죠?
○ 김영인 위원
축제기간 동안 일어나는 민원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실 것인가.
○ 총무과장 장정진
실과소 직원들이 다 현장에 가있는 상태에서 접수된 민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이신 것 같습니다. 어차피 근무인원은 있고 일하는 직원들은 있기 때문에 최대한 범위를 5일 안에 가급적 통보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기한을 넘기지 않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마지막으로 35쪽 보시면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현황이 있습니다. 노인들에게도 복지혜택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소외되지 않는 공간을 만들어서 해야 되지만 우리 청년들 내지는 중장년층이라고 할까요? (예) 그런 분들이 배드민턴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은 배드민턴 강사가 손불과 신광밖에 없군요. 함평읍이 활성화가 되어서 회원들도 많이 있습니다. 함평이 빠져있는 이유를 묻고 싶습니다.
○ 총무과장 장정진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은 읍면주민자치센터에서, 사실 예산은 한정되어 있는데 프로그램 운영을 하는 결정은 읍면 자치센터에 있습니다. 그래서 한정된 예산 내에서 읍면 내에서 자체적으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하기 때문에 읍면자치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 중 꼭 필요한 프로그램들을 우선적으로 선택하다 보니까 배드민턴이 포함된 읍면도 있고 서로 간에 프로그램이 다를 수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 김영인 위원
예산을 너무 적게 줘서 그런 거는 아니고요?
○ 총무과장 장정진
다 한정에 맞게 드리면 좋긴 하겠습니다만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특별히 함평읍에 배드민턴 회원수가 제일 많습니다. 강사가 없어요. 과장님께서 원론적으로 자기들이 알아서 하는데 나는 상관이 없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듣기가 거북합니다. (죄송합니다.) 그 부분을 챙기셔서 손불이나 신광도 중요하지만 함평읍도 중요하기 때문에 한쪽이 소외되면 쓰겠습니까? 같이 좀 해야지.
○ 총무과장 장정진
죄송합니다. 일단은 전체적으로, 함평읍은…
○ 김영인 위원
읍에서 예산을 요구해서 올라왔어요.
○ 총무과장 장정진
아무튼 전체적으로 읍면 자치프로그램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검토해서 꼭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에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총무과에 남은 거 좀 보내주십시오.
○ 총무과장 장정진
한 번 검토해서 위원님들께 결과보고드리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확답 못하시겠습니까? 그 얼마 안 됩니까?
○ 총무과장 장정진
사실은 연초에 집행을 하거든요. 혹시 남아있는 예산이 있으면…
○ 김영인 위원
과장님께서 챙기셔서 소외받지 않게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장정진
예, 알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앵랑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정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허정임 위원
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허정임 위원입니다. 8쪽에 국도비보조사업 집행 및 반환금 집행내역에 농어촌 지역 원어민 보조교사 지원사업이 2016년도에는 한 8% 반환했고요. 2017년도에는 5% 정도 반환을 했어요. 그러면 원어민 보조교사라고 하면 함평군 관내 몇 군데에 있고 어떤 과목인지 알고 싶습니다.
○ 총무과장 장정진
허정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어 원어민강사가 다섯 분이 계십니다. 거기에 대한 인건비와 숙소임대료를 저희가 제공하고 있고요. 보조교사의 경우에는 거점초등학교에 영어체험교실이 있습니다. 거기에 나산, 월야, 손불초등학교 세 군데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농어민 지역 원어민 보조교사 지원사업은 세 명의 인건비와 결혼이주여성을 보조교사로 채용하고 있는데 그분 다섯 분이거든요. 토탈 여덟 분에 대한 인건비가 집행되고 있습니다. 연초 본예산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인건비가 지급되고 나서 남은 부분들은 반환하기 때문에 그 차액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허정임 위원
남은 금액이 2017년도에는 1,500정도가 되는데 함평군 관내에 한 학교를 더할 수 있는 금액인가요?
○ 총무과장 장정진
그렇기는 한데 영어체험교실을 그렇게 하면 다른 학교에 하나를 더 만들어야 하거든요. 그런 부가적인 투자가 들어가야 한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 허정임 위원
그런데 왜 함평에서 광주로 애들 교육을 시키겠다고 나가냐면 이런 문제입니다. 사교육이 너무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조그만 학교이지만 학교마다 영어 원어민 선생님들이 계신다면 굳이 도시로 나갈 이유도 없을 것이고 젊은 엄마들의 마음을 되짚어서 인구가 유입되지 않을까? 이러한 교육문제 때문에 젊은 부모들이 광주 큰 도시로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될 수 있으면 남기지 말고 한 학교를 더할 수 있으면 더해 주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총무과장 장정진
위원님 뜻 충분히 알겠습니다. 교육청과 협의 중에 있는 사항 하나가 영어학교를, 교육청을 현재 함평중학교 부지에 교육청을 새로 지을 계획입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외국인체험센터과 영재교육원을 같이 한꺼번에 내년부터 설립을 하는데 거기에 군이 지원하고 거기를 중심으로 해서 영어교육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준비 중에 있고 또 허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바와 같이 소외된 읍면들, 신광중학교나 영어강사들을 확충해 주고 영어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방안들을 교육청과 함께 고민해서 좀 더 나은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허정임 위원
그러니까 매일은 아니더라도 일주일에 두세 번 정도 이 학교 저 학교 선생님이 할 수는 있잖아요. 그렇게 해 주길 바라고요.
또 10쪽에 자산 및 물품구입비가 있습니다. 그러면 2017년도에 콘도이용권 구입을 하셨는데요. 이 콘도는 어떠한 콘도이며 몇 평이며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장정진
우리 군에서 이용하고 있는 콘도는 신안 엘도라도가 2구좌가 있고, 대명콘도 2구좌, 한화콘도가 1구좌가 있습니다. 엘도라도는 28평형이고 대명은 32평형이고 한화는 30평입니다. 보통 평일에는 현재 위원님들이나 직원들 모두 신청은 가능하신데, 여분이 있냐 없냐는 콘도 사정에 따라서 다릅니다만 7~8월 성수기 때는 거의 사용하기가 힘듭니다. 미리 예약을 하셔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2017년도 사업비는 대명콘도 32평형을 추가로 구입했습니다. 이 부분 사업비도 그때 말씀드렸습니다만 직원님들 복지포인트 카드회사에서 4~5% 정도를 다시 환원해 줍니다. 그 비용으로 추가구매를 한 것입니다.
○ 허정임 위원
그럼 복지카드로 사용해야 합니까?
○ 총무과장 장정진
아닙니다. 일반카드도 가능합니다.
○ 허정임 위원
함평군 직원 복지후생으로 한 겁니까? 그럼 가족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까? (가능합니다.) 직원 이름으로 예약하면 가족까지도 이용할 수 있습니까?
○ 총무과장 장정진
가족, 친구 다 이용 가능합니다.
○ 위원장 윤앵랑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현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현웅 위원
정현웅 위원입니다. 과장님 18쪽에요, 읍면별 직급별 정현원 있죠? 9개 읍면 공이 직급별로 현황이 나와 있죠? 그러면 각 읍면에 직원 배정기준이 뭡니까? 전체 직급별로 나와 있고 읍면 현황은 아직 안 나와 있네요.
○ 총무과장 장정진
죄송합니다. 총괄로만 제시해 드렸습니다. 나중에 읍면별 정현원, 근데 저희가 배정하는 기준은 함평군 정원조례 규칙에 따라서 배정하고 있거든요.
○ 정현웅 위원
그럼 과장님 물론 그 과에 가신 지 얼마 안 됐는데 정상적으로 배정이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 총무과장 장정진
현재 저희가
○ 정현웅 위원
그 기준이라기 보다는 본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직원들의 인원배치가 지역면적이나 인구대비 민원현황, 이런 것을 토탈해서 거기에 맞춰서 인원을 배정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인구가 적은 데는 적은 만큼의 인원배치가 되어야 할 것이고 인구가 크고 면적이 넓고 민원이 많은 지역은 거기에 합당한 인원배치가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조금 불합리한 점이 있어서 공개석상에서 과장님께 질의를 드립니다. 제가 굳이 어느 지역을 뭐라고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과장님께서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알고 계시죠?
○ 총무과장 장정진
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뜻은 잘 알겠습니다. 인구가 많고 면적이 큰 읍면은 직원들을 좀 더 달라는 뜻입니다. 알고는 있습니다. 저희 정원이 546명인데 이번 민선 7기 들어와서 신규자들까지 확충해서 인사를 했습니다만 547명에 대해서는 전체 결원 없이 다 충원을 해 드렸습니다만 읍면별로 상대적으로 분배를 하다 보면 적지만 일의 양은 비슷한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인원이 적게 책정된 면에서는 그 나름대로의 고충과 민원이 발생될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금번 하반기 때 정밀하게 조직진단을 통해서 다시 정원과 조직을 개편할 계획에 있습니다. 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까지 포함해서 개편하는데 최대한 정위원님 말씀대로 개편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정현웅 위원
꼭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다음은 24쪽입니다. 국내외 자매결연 현황 및 교류실적을 보면요. 국내 13개 자치단체와 자매결연을 맺었는데요. 2017, 2018년도 주요내용 결과를 보면 9개 단체, 9개 자치단체요, 8개 자치단체만 서로 교류가 있었구만요. (예) 나머지 교류단체는 남은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때 서로 교류가 됐는지…
○ 총무과장 장정진
실질적으로 기존에 자매결연을 체결해 놓고 나서 교류와 협력이 이루어져야 맞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서로 give&take 관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연락해도 안 오거나 우리가 또 못 찾아가는 경우 교류가 잠시 간헐적으로 중단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체크해서 밀접한 관계가 유지되도록 하겠습니다.
○ 정현웅 위원
과장님, 자치단체끼리 자매결연 교류의 목적이 뭡니까?
○ 총무과장 장정진
상호간에 인적, 물적 교류입니다. 서로 주민이 화합하고 지역 간 여건들을 서로 이해하면서 협력을 바탕으로 한 농산물 판매, 관광객 증진 이런 것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 정현웅 위원
그런 부분은 주기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데 주요내용을 보면 행사에 왔다 갔다하는 내용밖에 없어요. 주요목적은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차피 우리 지역은 농촌이고 도시를 상대로 농산물을 판매할 수 있는 루트 아닙니까? 그렇다면 물론 give&take 좋습니다. 서로 오고 가는 과정 속에서 돈독한 정이 생기겠죠.
그런데도 우리 함평은 완전한 농촌지역이고 자매결연을 하고 있는 농산물 판매 이런 것을 유효하게 할 수 있는 지역구가 성동구나 부산 남구나 경상북도 고령군이나 인천광역시 부평구나 대전광역시 동구나 이런 데와는 아주 유기적인 관계를 가지고 농산물 판매 채널을 만들어서 행사 때만 의무적인 부분이 아닌 예를 들어서 분기별로 농산물직거래장터를 개설한다든가 유기적인 관계를 유지해 와야 하는데 방금 전에 나열했던 5개 자치단체는 현재까지 17년 18년까지는 실적이 없어요.
그래서 본위원은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챙기셔서 자치단체끼리 자매결연을 맺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끊어졌는가? 그 부분을 구체적으로 알아서 원상복구를 시키십시오. 함평의 내로라하는 농산물 생산이 많이 되고 있잖습니까? 자치단체의 공간을 활용해서 판매할 수 있는 채널을 많이 만들어서 함평군에 생산된 농축산물 직거래 상거래 단체가 있죠? (예) 그런 단체를 활용해서 그분들한테 농산물을 판매할 수 있는 루트를 만들어 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 총무과장 장정진
정현웅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말씀대로 교류가 가급적 이루어지고 있는 단체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정현웅 위원
지금 서로 행사에만 왔다갔다하는 부분인데 자치단체끼리 자매결연 문제는 그런 목적이 아닌 도농간 물적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방편이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최대한 살려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꼭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37페이지입니다. 읍면별 주민자치위원회 구성현황에 대해서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렵니다. 주민자치위원회 구성의 목적이 뭡니까?
○ 총무과장 장정진
주민 스스로 마을의 일을 결정해서 주민 스스로의 자립과 자족이 목적입니다. 민선 자치시대에 들어서 주민 스스로 그 지역의 일을 결정하고 책임질 수 있도록 하는 기본적인 조직입니다.
○ 정현웅 위원
그런데 과장님 현실적으로 보면 체면유지라고 할까요? 형식적인 부분도 없지 않아 있죠?
○ 총무과장 장정진
주민자치위원회는 주민자치센터가 있어서 주민자치센터를 중심으로 위원회가 이루어지고 있고 이장단은 이장단대로 별도로 조직되어 있어 이원화된 부분이 있습니다. 아울러서 주민자치회가 마을마다 또 조직이 되어 있어서 이중 삼중으로 주민조직의 일관성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에서 말하는 읍면별 자치위원회는 주민자치센터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주민자치위원회를 말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센터라는 구심점이 있고 그 구심점을 기초로 해서 읍면별, 마을별로 필요한 사업들을 서로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바와 같이 그외에 이름만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원화 삼원화된 부분을 정비하도록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정현웅 위원
과장님이 자치위원회 구성 현황을 보면 민간단체, 자영업, 농축업, 기타 이런 식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각 읍면마다 다르죠? (맞습니다.) 그것도 일원화시켜야 하는 거 아닙니까? 9개 읍면. 그렇지 않아요?
○ 총무과장 장정진
그런데 솔직히 그 부분까지는 통제를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읍면별로 그것까지 법적으로 정해준다면 너무 경직될 수가 있고 읍면 현실반영이 안 될 수가 있고 읍면 자체적으로 처리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정현웅 위원
이 표를 보면 월야, 엄다는 상당히 한쪽으로 치우쳤거든요. 자영업이나 농축업 분야 월야는 전무하지 않습니까? 월야는 사회단체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그렇다 보면 효율적인 부분에 대해서 뒤떨어진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 총무과장 장정진
근데 그 부분은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민간단체, 사회단체가 적혀 있어서 그러는데요. 민간단체에 소속되신 분들이 사회단체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 실질적인 직업은 자영업이나 농축업을 하고 있으신 분들이라고 봐야 할 것입니다.
○ 정현웅 위원
예를 들어서 권역별로 행정리별로 법정리별로 한 명씩 하거나 이런 과정을 통해서 들어가는 대표성을 가진 사람들이라면 자치회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사항들을 지역에 직접적으로 전파할 수 있는 채널이 구축이 되거든요. 그런데 사회단체장들은 그런 채널이 끊긴다고 봐야죠.
단지, 그 단체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은 모르겠습니다만 그 외적인 부분은 거의 전파가 안 된다고 봐야죠. 과연 지역에서 주민자치위원회가 무엇을 하는지도 거의 모르는 상황이에요, 거기에 직접적으로 관여된 사람 외에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부분을 폭넓게 생각하신다면 전 면민, 전 군민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체계로 확대해야 되지 않나. 또 정원이 정해져 있죠? 그리고 일비도 나가는 것 같구만요.
○ 총무과장 장정진
예, 한 번 회의할 때마다.
○ 정현웅 위원
여기에 관련돼서 일비를 받는 사람은 수당이라고 할까요? 개인이 사용하는 것이 아니더만요. 자치위원회에서 통합해서 공익적인 부분에 집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좋죠. 좋은데, 예를 들어서 월야면처럼 사회단체에 못을 박아서 전체 27명이 그렇다는 말이에요. 이런 부분은 폭을 넓혀서 방금 말씀드렸던 법정리에 1명, 자영업은 자영업, 분명히 그 대표성을 띄고 있는 한 사람 어느 분야. 축산은 축산분야 한둘, 이런 식으로 분배해서 인원배정이 되어야 하지 않겠나 또 엄다도 마찬가지입니다. 엄다는 자영업이나 농축산업 한 명도 없어요. 그렇죠? 과장님. (예) 이런 부분을 좀 더 탄력적으로 조정했으면 하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읍면에서 알아서 해야 할 부분인데도 본청에서 어느 정도…
○ 총무과장 장정진
물론 주민자치센터가 말 그대로 주민들이 스스로 그 지역의 (그렇죠, 성격은 알죠.) 성격을 잘 알기 때문에 자율권을 주지만 너무 읍면마다 참여하는 사람들의 계층이나 성향이 한쪽으로 치우치고 균형을 잃을 수가 있다. 너무 사회단체 거기에다만 집중적으로 보니까 읍면 하위단위까지는 파급이 미치지 않는다. 그래서 균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어느 정도 기준을 잡아달라는 뜻으로 저는 이해하겠습니다.
그런 차원이시라면 사실, 이것을 조례로 정해서 내려가 있습니다만 조례 차원에 그것을 명시하기에는 무리가 있을 것 같고요. 행정적으로 내부지침이나 권고사항으로 균형을 유지할 수 있도록 권고토록 하겠습니다.
○ 정현웅 위원
물론 잘되어 있는 데도 있습니다만 형평성 논리에 조금 부족한 지역은 권고식으로 좀 조정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앵랑
고생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형모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형모 위원
과장님 힘드세요? (제가 좀 감기가 있어서.) 물도 한 모금해요. 총무과 소관 보면 정보화마을이 자꾸 나오네요. 정보화마을이 뭐하는 데예요?
○ 총무과장 장정진
2002년도에 한창 농어촌지역 정보통신 쪽으로 소외받은, 한창 우리나라에 인터넷이 보급되고 정보산업이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농어촌지역은 정보화에 소외되어 있고 그런 지역에 대해서 특별하게 지원을 해 주자는 차원에서 저희 군은 2002년에 정보화마을을 석두마을에 조성했습니다.
석두마을에 컴퓨터를 갖다 놓고 교육장비를 갖다 놓고 주민들 교육시키고 그 마을에서 생산되는 특산물을 온라인 판매망을 구축해서 판매하고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정보화에 소외된 주민들에 대한 정보화교육 플러스 특산물의 홍보판매까지 아울러서 생산적으로 정보를 활용해 보자는 취지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석두마을에 있던 것을 금번 돌머리 다목적센터가 개장함에 따라서 정보화시설과 센터 자체를 다목적센터로 옮겼습니다.
○ 김형모 위원
언제부터 시작했습니까?
○ 총무과장 장정진
2002년부터 시작했습니다.
○ 김형모 위원
김대중 정부 시절이죠? 그럼 거기 사무실도 있죠? (사무실도 있고) 사무장도 계시고?
○ 총무과장 장정진
교육장도 있고 사무장도 있습니다.
○ 김형모 위원
2018년도에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 육성 1,800만 원 예산이 서있거든요. 9쪽 제일 위에. 집행이 880만 원 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사무장 월급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 총무과장 장정진
보수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 김형모 위원
다른 용도로 쓸 비용도 포함되어 있나요?
○ 총무과장 장정진
사무실 운영비, 인건비, 교육비 잡다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 김형모 위원
그런데 1,800만 원을 가지고 되겠어요?
○ 총무과장 장정진
빈약합니다. 여기에만 전적으로 맡겨서 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렇지만 정보화마을 자체에 책임지고 운영하는 최소한의 대가를 지불하는 것입니다.
○ 김형모 위원
그러니까 아무리 보수를 못 준다고 해도 최저임금은 줘야 하는 거 아니에요?
○ 총무과장 장정진
인건비 개념이라기보다는 관리비 개념으로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김형모 위원
인건비든 관리비든 거기에 종사하시는 분들도 먹고 살아야죠. 안 그렇습니까? 제가 석성리를 개별적으로 관련이 있어서 자주 들어가거든요. 여러 동생과 선배들도 만나는데 거기에서 좀 트인 양반들이 하시는 말씀 왈 정보화마을 이야기를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상세히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거기서도 기존 자체의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추석과 구정에 도청에서 3일간 물건 팔죠? 또 festa 로드인가 또 하나 뭐 있죠? 전국에서 200개 업체들이 모여서 장사하는 거? 근데 festa에 가서는 미안하지만 우리 함평에서 가신 분들은 술장사에요, 술장사. 여기에서 가져가서 석화나 장어, 젓갈을 가지고 텐트를 치고 파전을 해서 장사를 합니다.
사무실 운영비가 부족해서 그래요. 그래서 하나라도 육성하시려면 반드시 육성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심혈을 기울여 주십시오.
○ 총무과장 장정진
전체적으로 다시 한 번 살펴봐서.
○ 김형모 위원
함평하면 정보화마을 최고 1인자, 1인군이라는 명성을 날릴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시고요. 또 통합 함평중학교를 만들어 놨죠? 12쪽입니다. 보고 있습니다. 몇 억 들어갔습니까?
○ 총무과장 장정진
236억 들어갔습니다.
○ 김형모 위원
지금 통합이 안 되어 있죠?
○ 총무과장 장정진
중학교는 통합이 돼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만 통합중에 안 들어간 함평여중은 당초 계획에서부터 빠져 있었던 상태입니다.
○ 김형모 위원
뭔 말씀이에요? 계획에서 빠져있던 곳은 아니죠. 본래… 23명이 서명을 안 해서 통합이 안 된 거예요. 나머지는 전부 다 통합중학교로 왔습니다.
○ 총무과장 장정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제가 아는대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평통합중학교를 통합한다고 했을 때 확정된 학교들은 함평중학교, 나산중학교, 학다리중학교 그렇게 3개교였습니다. 함평여중은 당시까지도 들어가지 않겠다고 한 상태였는데 가급적이면 학교가 합쳐졌으니까 통합쪽으로 들어가라고 권유를 많이 받은 상태였죠. 자율적으로 한 부분에 대해서 신광중학교, 손불중학교, 함평여중은 결정을 하게 했었습니다.
○ 김형모 위원
그러면 함평여중은 학교면에서
○ 총무과장 장정진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까?
○ 김형모 위원
학생들은 몇 명입니까?
○ 총무과장 장정진
함평여중은 46명 있습니다. 1학년이 8명, 2학년 12명, 3학년 26명 총 46명이 있습니다.
○ 김형모 위원
그러면 앞으로 장르를 봐서는 합해져야 하거든요. 시설도 좋고 교통망도 좋고 우리 2세대를 위해서는 당연히 합쳐져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 총무과장 장정진
위원님들과 생각이 같으신 분들도 있고요. 다른 반면으로는 소규모 학교들을 육성해서 거기에서 개성 있게 학생들을 자율적으로 길러낼 수 있도록 하자는 다른 또 의견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공정한 입장에서는 행정을 유지하다 보니까 교육 쪽으로 너무 깊이 관여하기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교육청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제 입장에서는 그렇게 억지로 끌어올 수 없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김형모 위원
과장님께서 교육청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셔서 하나로 통합되는 함평 통합중학교를 만들게요. 저쪽 시설은 엄청 좋습니다. 여기 시설은 좀 그렇더라고요.
사회단체협의회에 소속이 됐을 때 그분들을 모셔다가 설명을 들은 적이 있어요. 그런데 반대하는 이유가 학생들이 반대하는 것이 아니에요, 선생님들이 꼬드겨서 반대하게 만들어요. 학교가 없어지면 자기 자리가 없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교육청과 대화를 많이 나누셔서 통합되는 중학교를 만들어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공무원들이 함평군청에서 해외를 많이 나가시죠? 1년에 몇 번 정도나 나갑니까? 단체로.
○ 총무과장 장정진
단체로는 전반기 때 2팀이 갔고, 하반기 때 1팀이 갈 계획에 있습니다. 지금 세 차례 계획되어 있습니다.
○ 김형모 위원
군에서 보조를 해 주는 것은 세 차례밖에 없습니까?
○ 총무과장 장정진
그 나머지 외에 가령, 농업경영인회가 나가는데 거기 지도통솔 한두 명씩 묶여서 가는 경우는 자주 있습니다만 공무원들끼리 단체로 나간 경우는 지금까지 두 차례 있었습니다.
○ 김형모 위원
업체를 선정할 때 아주 우수한 기업을 선정하시겠네요?
○ 총무과장 장정진
그것은 가시분들이 자율적으로 선택하게끔. 한마디로 우리가 주무부서이긴 하지만 주무부서에서는 일체 관여를 않고 있습니다.
○ 김형모 위원
왜 제가 말씀을 드리냐면, 그 말씀을 업자나 주위 분들에게 들었어요. 왜 우리 함평군민의 세금을 갖다가 왜 다른 분을 줘요? 함평에도 업자는 많은데. 안 그렇습니까?
○ 총무과장 장정진
제가 알기로는 함평 관내를 통해서 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형모 위원
관내가 아닌 곳도 있던데요?
○ 총무과장 장정진
다시 한 번 알아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형모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우리 비싸고 알찐 세금을 갖다가 기왕이면 함평업자, 함평분들이 조금이라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십시오. 1원이라도 함평에 들어오면 좋은 거 아닙니까? 비싼 돈을 외지사람들에게 줘요? 그럴 필요가 전혀 없는 거죠.
○ 총무과장 장정진
그런데 또 이해해 주실 부분은 본인들 자부담이 들어간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군비로 보조는 해 주지만 자부담이 들어가기 때문에 본인들도 이왕이면 조금 덜 들고 가려는 마음이 있다는 부분도 헤아려 주십시오.
○ 김형모 위원
그런데 우리가 보조를 해 주잖아요.
○ 총무과장 장정진
물론 그렇긴 합니다만 가급적이면 함평 관내 업자를 통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 김형모 위원
그렇게 하면 모양새도 좋고 얼마나 좋아요, 그것이. 안 그렇습니까?
동료 위원님이 자꾸 이야기를 하시더만요, 직원 이동관계. 과장님께서 연초 계획을 세워서 상반기, 하반기에 실시하게 됐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누차 기회가 주어지면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김영인 위원님도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면사무소를 가면 근무해야 할 농업직, 축산직 직원들이 근무하고 계세요. 어느 날 가보면 갑자기 바뀌어요. 그것도 연초나 7월 때 정기인사 때 바뀐다고 하면 말을 않겠어요.
이번에도 함평읍사무소에서 농업직 9급 농산과로 들어왔죠? 축산직. (예) 그러면 그분들은 2년 동안 일했기 때문에 노하우가 있어요. 김영인은 어떻게 다뤄야 하고 허정임은 어떻게 다뤄야 하고 정경임은 어떻게 다뤄야 한다는 노하우를 안다니까요.
그런데 어제 갑자기 이번에 스트레스 완화제를 수령하러 가니까 바뀌었더라고요. 그래서 어디로 갔냐고 물어보니까 농산과로 갔다고 해요. 개인적으로는 군에 들어온 것은 좋죠. 일반 우리 군민들이 볼 때는 좀 그렇습니다. 많이 비아냥거리는 말로 군수 입맛에 안 맞으면 넣었다 빼는 식으로 답변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심사숙고하셔서 그런 소리가 안 나오도록 일률적으로 봄이면 봄, 7월이면 7월에 인사이동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 총무과장 장정진
김영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고 김형모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시고 가급적이면 2년 안에는, 군수님께서도 공개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가급적이면 2년 안에는 안 옮기도록 원칙을 세우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래도 민선 7기 새롭게 출발하다 보니까 정비가 필요해서 그런 것이니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가급적이면 원칙을 지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김형모 위원
많이많이 기대해 보렵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 위원장 윤앵랑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경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경임 위원
과장님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가신 지 두 달도 안 됐는데 많이 파악하시고 고생하십니다. (아직 많이 부족합니다.) 훌륭하십니다.
저는 먼저 12쪽에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를 보면 함평여중 이설 노력 추진 중으로 되어 있어요. 15쪽을 보면 행정사무감사 여중시설 노력에 지적사항 처리 결과를 보면 거기도 추진 중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적내용을 보면 함평여중이 통합여중으로 포함되어 새로 신축된 좋은 교육환경에서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학생 및 학부모들이 충분히 소통하고 함평교육지원청과 협조해서 2학기 때 늦어도 2018년도에는 함평여중이 함께 개교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신다고 했어요.
그런데 추진계획에서는 보면 행정사항 지원 및 함평여중 통폐합 절차를 보면 학부모 과반수이상이 찬성을 했고요. 통폐합추진위원회가 구성됐고요. 학교운영위에 심의를 했습니다. 교육지원청으로 통폐합 요구도 했고요. 그런데 행정절차 진행 후 통폐합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함평여중 이설 추진상황에서 24쪽을 봐 보십시오. 2013년 1월에 적정규모 학교육성설명회 결과 보고를 했어요. 그다음에 6월에는 적정규모 학교육성추진위원회도 출범을 했습니다. 2014년도 9월에 보면 교육 수시3차 중앙투자심사 결과 적정통보를 했어요. 통폐합에 따른 여학생의 중학교 진학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통합여중을 남녀공학으로 결정한 거기까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여중이 있잖아요. 여중이 통폐합을 안 한 이유도 잘 알고 계시잖아요. 우리 함평군민이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함평여중을 통폐합 추진대상 학교에 해당되지만 학부모 및 지역주민이 반대해서 통합이 안 되고 있잖아요. 이것은 나주 빛가람중학교를 모델로 정원 24명으로 했는데 통합을 하려고 했고 물론 과장님께서 존경하는 김형모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상 보면 거기는 여기에서 통폐합을 할 때 빠졌다는 말씀을 하시고 자체적으로 통합해야 한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다른 데는 다 자체적으로 했어요. 여중이 통합을 못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 총무과장 장정진
결정적인 이유는 학부모님들과 학교에서 반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정경임 위원
원천적으로 그랬죠, 처음에는 그랬죠. 지금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 총무과장 장정진
지금도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 정경임 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게 아닌데요. 통합중학교에서 함평여중으로 역으로 전학가려고 신청한 사람이 여러 명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총무과장 장정진
교육환경도 정책이나 방침 그런 것들이 시대상황에 따라서 바뀐다는 말입니다. 당초 우리는 함평군 계획은 그랬었습니다. 함평여중이 통합중으로 통폐합돼서 함평여고도 거점고로 통합돼서 함평여중고 자리에 교육역사박물관이라도 들어서면 엑스포공원이나 함평에 큰 장점과 이득이 되지 않을까 했는데 뜻하지 않게 함평여중학교에서 반대가 있어서 통폐합이 안 된 상황인데 더군다나 교육감까지 선거로 인해서 바뀌고 교육감 정책이 일단은 큰 교육 보다는 작은 교육 쪽으로, 그리고 대단위를 이끌어가기 보다는 소외된 학생 하나를 구제하는데 목적이 있다 보니까 함평여중 입장에서는 더 큰 힘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함평여중학교 선생님들도 그렇고 입학생들이 전혀 안 왔으면 모르는데 입학생까지 8명이 건재하고 있고 그것을 강제적으로 군에서 합치라고 할 수도 없는 그 부분은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 정경임 위원
과장님 저는 통합을 왜 안 하느냐에 대해서 질문한 게 아니고 이 상황을 현 두 학교 간에 상태를 말씀드리는 부분이고요. 통합중학교가 1클래스에 27명으로 규정을 만들어서 교실을 만들었다고 하던데요. 현재는 1클래스에 몇 명 정도 수업을 한다고 생각하세요?
○ 총무과장 장정진
죄송합니다. 그 부분까지는 확인을 못해서요. 다시 한 번 확인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 정경임 위원
함평여중 학부모뿐만 아니라 통합중학교 학부형들 불만이 제일 큰 게 뭐냐면 통합을 하려면 제대로 준비하고 준비한 다음에 통합을 했어야 하는데 그 부분이 미숙하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여중 학부형들뿐만 아니라 통합중학교 학부형들도 굉장히 통합함으로써 문제점이 많다는 말씀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과장님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함평교육감님도, 교육장님도 그러셨다고 하대요. 여중은 여중대로 그대로 살리겠다, 여중은 통합시키지 않겠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도교육청에 여기 전반적으로 제반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발빠르게 움직이겠다는 말씀을 하셨고 또 내년에 입학생들이 꽤 많다는 말씀을 하세요.
그렇다면 어찌됐든 저희가 여중을 여고와 통합하려고 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였잖아요. 교육역사박물관. 그걸 같이 이설하려고 했잖아요. 이미 그렇게 되지 않았으니까 여중은 여중대로 나름대로 열심히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통합중학교는 중학교대로 완벽하게 환경을 개선해서 애들이 수업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행정과 과장님의 역할이 아닌가 싶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과장님 앞으로 여중과 통합중학교를 잘 관찰하셔서, 함평군의 새싹들이 제대로 된 환경에서 수업을 할 수 있도록, 꿈을 키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 아닌가 싶습니다만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 총무과장 장정진
정경임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이것은 군의 의견이라기보다는 저 개인적인 생각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여중학교가 통폐합을 하는데 통폐합이 안 됐고, 그대로 유지되고 있고, 통합중학교는 이제 새로 학교가 생겨서 제대로 정착이 안 되고 있고, 거점고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점고도 아직 계속 공사판에 있고 함평교육이 약간 어지러운 점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아까 정위원님 말씀대로 여중학교는 여중학교대로 살아가면서 필요한 시설적인 지원이나 리모델링을 교육청과 협의해서 지원이 필요하다고 하면 관내 같은 학교 학생이니까 군에서 지원을 해 줄 수 있으면 해 줘야 한다고 생각하고 통합중학교와 거점고도 조속히 공사를 마무리하고 안정된 환경에서 학생들이 공부할 수 있도록 군에서도 교육청과 함께 노력을 하도록 하고 도와드릴 부분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정경임 위원
과장님, 관내 교육발전협의회가 있죠? (예) 협의회는 연 몇 번이나 회의를 하시나요?
○ 총무과장 장정진
교육발전협의회가 그것도 이원화가 되어 있습니다. 민간에서 운영하고 있는 함평군 교육발전위원회가 있고요. 우리 군 함평군 교육환경 발전지원 조례에 의거해서 운영하고 있는 함평군 교육발전위원회가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함평군 교육발전위원회고 위원장님은 부군수님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금년에는 아직 안 열고 있습니다.
○ 정경임 위원
민간은요?
○ 총무과장 장정진
민간은 제가 정확히, 2017년도에 6회 개최하고 2018년도에는 개최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정경임 위원
제가 알기로는 민간인 교육발전협의회는 교육역사박물관과 맞물려서 구성된 걸로 알고 있어요.
○ 총무과장 장정진
물론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제가 궁극적으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일단은 통합중학교, 거점중학교, 학다리고 이전과 함평골프고 이전. 이런 교육 전반적인 사항들을 민간차원에서 신속히 추진하기 위해서 구성되었다고 생각합니다.
○ 정경임 위원
과장님 그건 말이 안 되는 소리에요. 통합중학교도 애들이 산만한 환경, 열악한 환경에서 공부하고 있는데 통합중학교, 거점고 때문에 민간발전협의회가 생겼다고 한다면 한 번쯤은 자기들이 교육발전협의회를 열어서 학교 내 파악을 하시고 계셔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지금 한 번도 안 하고 있잖아요.
○ 총무과장 장정진
제가 말씀드린 것은 민간차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함평군 교육발전위원회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확정까지는 노력을 하셨는데 확정이후로 활동이 거의 중단된 상태라는 겁니다.
○ 정경임 위원
그럼 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교육발전협의회는요?
○ 총무과장 장정진
교육환경발전 지원 조례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는 부분도 저희들도 반성해야 합니다만 말 그대로 교육환경이 안정적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검토해서 금년에 위원회에 정식적으로 현재의 상태와 요즘 더 발전될 수 있는 부분들을 위원회를 통해서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정경임 위원
과장님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과장님 부서에서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 거점고등학교는 도의 관할이고 중학교는 저희 관 관할이잖아요. (예) 거점중학교도 그렇고 다른 여중도 마찬가지이고 각 읍면의 중학교도 마찬가지인데 학폭이 굉장히 심한 상태고 거점중학교는 특히나 심각한 상태라고 저는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런 것은 교육을 통해서 할 수 있지만 교육장님께 과장님께서 말씀을 드리고 거점중학교는 학폭 때문에 학부형 전체가 그 부분에 대해서 심각한 단계라고 말씀을 하셔요. 특히나 폭력까지만 했으면 좋겠는데 삥까지 뜯는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은 담당부서에서 교육장님과 교육청에 말씀을 드려서 개선해서 노력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제 말이 맞죠?
○ 총무과장 장정진
예,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 정경임 위원
개선을 했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 총무과장 장정진
저희들이 현재 교육청과 밀접하게 교육역사박물관 관계뿐만 아니라 함평여중, 시설문제, 외국어 체험센터, 인재센터 부분에 대해서 긴밀하게 논의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학교운영 문제, 학교환경문제, 폭력문제 교육청과 논의해서 함평에서는 꼭 좀 제대로 된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정경임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제가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16쪽에 보면 아까 존경하는 김영인 위원님께서 짚어주셨는데 군정질문 처리사항에서 보면 자연생태공원 양서파충류 수목원 통합관리방안을 주규진 과장님 계실 때 군정질문을 했어요. 그런데 여기에 완료라고 되어 있네요?
어떤 차원에서 완료라고 한 것인지 저는 생태공원과 양서파충류 생태공원 통합관리방안을 군정질문을 할 때 검토해 보고 산림과에서 하든가 아니면 문화관광과에서 하든가 아니면 함께해서 보고해 주신다고 하셨는데 아직까지 보고는 한마디도 없었고 여기는 완료라고 되어 있고 이런 상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 총무과장 장정진
죄송합니다. 수목원 조성사업이 올 상반기 동안에, 아직은 정확히 완공된 상태가 아닙니다. 10월 안에 될 것 같습니다. 완공되는 대로 자연생태공원, 양서파충류공원, 수목원 모두 현재 산림공원사업소 내 자연생태공원에서 관리하기로 서로 확정을 했기 때문에 완료라고 해 놓은 것입니다. 보고 못 드린 점은 죄송합니다.
○ 정경임 위원
다음에 보고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한 가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2017년도 군정질문에 장애인 정보통신 보조기기 지원확대 방안에 대해서 군정질문을 했어요. 대상자가 4명이 서비스 혜택을 받았네요. 이런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그래서 군정질문을 했던 것이고 2017년도에 했으니까 2018년도에 보면 대상자가 아직은 안 나와 있습니다만 점차적으로 실태조사를 하셔서 조금 확산시켜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갖습니다.
○ 총무과장 장정진
사실은 일반인들이 보청기는 부담이 많이 갈 것입니다. 근데 장애인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수도 많지 않을 뿐더러 들어가는 예산액도 크지 않습니다. 개인당 7~80만 원 선이라 충분히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시기한 하면 얼마든지 지원이 가능한 사항입니다.
○ 정경임 위원
그렇죠, 장애인이기 때문에 (절실히 필요하고요.) 지원이 되죠? 정보통신 보조기기라고 하면 저도 처음에 조사하면서 몇 가지 아닌 줄 알았어요. 그런데 천차만별이고 굉장히 다양해서 장애인들이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계기더라고요.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총무과장 장정진
감사합니다. 맞춤형 복지의 한 차원이라고 생각합니다.
○ 정경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앵랑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
제가 짧게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정현웅 위원님께서 주민자치위원회에 관해서 말씀드리셨는데 자율성을 침해한다고 해서 구성하는데 있어서는 개입하기가 힘들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그 부분은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 부분은 동의를 하고, 주민자치위원회가 구성된 지가 꽤 오래됐습니다. 10년도 훨씬 넘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게 벼슬인지 어쩐지는 모르겠는데 처음부터 지금까지 하시는 분도 계세요. 알고 계십니까?
면 단위에서 스스로 자정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총무과에서는 그런 부분을 큰 틀에서 임기, 나이, 일정부분을 제한을 두셔서 한 분이 자치위원회 들어가서 10년이고 15년이고 하면 되겠습니까?
그런 것은 가려줄 수 있도록 2년이나 3년에 한 번씩 물갈이를 해서 새로운 사람이 들어와서 새로운 뜻도 개진해야 지역발전에도 힘쓰는 것이지 그 사람들이 계속 갖고 있다고 해서 발전이 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큰 틀에서 임기나 나이에 제약을 두시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총무과장 장정진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주민자치센터 운영 조례에 보면 자치위원회 임기를 2년으로 정해져 놨을 것입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2년 내지 3년으로 기한이 있습니다.
아무튼 그것이 지속적으로 운영이 되다 보면 자치위원들이 정현웅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참석수당을 위원회의 운영비로 내놓고 지속적으로 센터관리도 해 왔기 때문에 그만큼 노력하셨고 기득권화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일시에 다 바꾸기는 어렵고 하신 분들은 계속하시는 것 같은데 전반적으로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장단, 자치위원회 조례가 있어요. 이장단 내용과 비슷합니다. 마을마다 자치위원회가 있어서 그 마을을 관리하게 하고 지금 여기에서 말하는 자치위원회는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기 위한 자치위원회인데 어떻게 보면 주민자치위원회가 아니라 주민자치센터위원회라고 봐야 할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도 주민자치를 더욱 강조하고 더 활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행정계장도 교육을 받으러 가있는 상태이고요. 그 부분들을 체계적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위원회는 센터에 한정돼서 센터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범위를 한정토록 하고요. 주민자치위원회는 아예 없애고 이장단을 활성화시켜서 자치위원회 역할까지 담당할 수 있도록 저는 추진하려고 합니다.
○ 김영인 위원
그런 생각은 좋은 생각이신데 수당이 나오지 않습니까? 수당이 나오면 50%는 반납해서 운영비로 쓰고 50%는 자기 주머니에 담기도 해요. 전액 다 내놓는 곳도 있고, 전액이 됐든 반액이 됐든 그것은 중요하지 않고. 그게 기득권을 영위하기 위해서 철저히 합니다. 5년, 10년, 12~3년 이렇게 안 내놓으려고 하는데 이런 것은 행정에서 조율해서 3년을 했으면 다음 차기에 젊은이들이 나와서 새로운 의견도 개진해야 하는데 10년 넘게 하면 쓰겠습니까?
○ 총무과장 장정진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고려가 아니고 그것은 당연히 대상이 되어야 합니다.
○ 총무과장 장정진
예, 알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앵랑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총무과로 가신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업무파악을 많이 해 오셔서 하신다고 하십니다만 고생이 너무 많으셨습니다. 그러나 저도 좀 물어야 되겠습니다.
16쪽에 보시면 존경하는 정경임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내용 중에서 직원 인사이동이 너무 빨라 민원처리가 불편하다는 내용에 완결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그 이후로는 빨리 하지는 않더라고요. 어느 면을 보니까 6개월마다 면장이 바뀌니까 면장님 얼굴을 마을에서 모르고 가서 보면 “그 면장이 아니네.”라는 말씀을 하시는 곳이 있어요. 그러면 업무처리가 면장님 입장에서도 어느 마을을 제대로 파악도 못했는데 다른 데로 가시게 돼요. 그런 부분이 민원처리를 하는데 민원인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편사항을 가져요.
또 그분이 아니고 어느 과든지 일단 다른 부서로 가면 어느 정도 파악을 한 이후에 보내 주셔야 하는데 파악이 전혀 안 됐는데 또 다른 데로 가게 돼요. 그러면 또 거기에 가서도 헤매겠죠. 직원들도 물론 마찬가지겠죠. 다 알고 들어오시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 분야로 오시면 조금 익히고 다른 분야로 가고 해야 하는데 그게 너무 안 되다 보니까 완료로 되어 있는데 지금도 조금은 미숙한 부분이 있어서 다시 한 번 어느 정도 직원들도 익힌 이후에 다른 쪽으로 보내 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리고요.
제가 우리 군 인구늘리기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추진 중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군에서는 인구늘리기를 하는데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어요?
○ 총무과장 장정진
윤앵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가급적이면 빠른 인사이동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2년 기한을 가급적 지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구유치 관련해서는 사실 미약합니다.
우리 과에 인구정책계가 있습니다만 전입해 오시는 군장병과 학생들한테 장려금 10만 원씩을 지급하고 있는데 상반기에 장병 7명, 학생 2명 유치한 실적이 있고요. 전입해 오는 세대에게 쓰레기봉투를 10매씩 지급하고 있고 보건소에서 신생아들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미흡한 상태입니다.
○ 위원장 윤앵랑
그런 부분은 저희도 알고는 있습니다만 어찌 보면 초등학교 입학을 하는데 보니까 얼마만큼 인구가 없어졌냐면 18년도에 입학생이 하나도 없는 데가 있어요. 그 정도로 인구가 심각하거든요. 그렇다고 생각하면 자연사로 인해서 우리 군에서 돌아가신 분들이, 1년이면 혹시 합계를 빼 놓은 게 있습니까? 작년도나 그 안에?
○ 총무과장 장정진
사망자수를 말씀하시죠?
○ 위원장 윤앵랑
그건 따로 보고해 주십시오. 제가 보건소 보고를 받아보니까 올해 출산할 산모가 몇 분이냐고 물어봤더니 86명이라고 해요. 올해 자연사로 인해서 사망하신다고 생각하면 86명이 훨씬 더 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출생대비 사망자가 훨씬 많아요. 그러나 인구를 유입할 수 있는 방법은 공무원부터 함평군에 거주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소홀하지 않게 본인들부터 우리 군에 도움이 되고 인구를 유입하는데 제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한다는 마음가짐이 되어야만 인구가 조금 늘어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과장님께서도 그쪽으로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합니다.
○ 총무과장 장정진
관내 직장을 갖고 계시는 기업체 임원들, 공무원, 학교선생님, 공공기관 종사자들 가급적이면 함평으로 주소를 옮겨놓을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 전입해 오는 주민들한테 각별하게 관심과 애정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윤앵랑
저도 해보초등학교에 교장선생님 오시니까 전입신고를 하셨냐고 먼저 물어봤어요. 오시면서 바로 했다고 하던데 그런데 가시고 나서 오신 지 며칠 됐는지 보고가 안 들어왔네요, 아직 못 만났습니다.
저희들도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과장님이 신경을 써 주셔서 해 주시고 군민들끼리 결혼하는 분들한테는 전혀 혜택이 없는데 외국인들이 와서 결혼하게 되면 혜택이 많죠. 받는 분들은 적다고 생각하지만 저희 군으로써는 혜택을 많이 준다고 봐요. 군민들끼리 결혼해도 어떤 혜택을 줘야지 않겠습니까?
○ 총무과장 장정진
군수님 공약사항에도 있고 위원장님께서도 인구에 각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고 가급적 한 명이라도 더 유치하려고 노력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나 군수님 공약사항에도 있고 위원님께서도 자꾸 말씀하신 39세 이상 결혼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결혼지원금도 줄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 군에서는 현황파악 조차도 아직은 못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윤앵랑
제가 그거 빼달라고 했는데 아직 현황파악을 못 하신 것 같아요.
○ 총무과장 장정진
그 부분이 왜 그러냐면 통계상으로 직접적으로 안 나옵니다. 미혼자인지 기혼자인지 정확히 파악이 안 되기 때문에 읍면에 공문을 내려 보냈습니다. 근데 그것이 개인별로 조사해 달라고 하면 정보공개법에 위배가 돼서 우선 인원만이라도 파악해 주십사 하고 읍면에 공문을 내려 보낸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번 달 안에 연령별로 미혼자들에 대한 현황을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윤앵랑
유치하는 걸 보면 귀농인들도 유치하는데 인구늘리기에 동참이 되지만 귀농인들 보다 우리 군에 있는 처녀, 총각들을 어떻게든 결혼을 시켜서 애를 낳아야만 인구 늘리는데 효율적일 거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으로 계실 때 몇 번 부탁드렸죠.
39세 이상 결혼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어떠한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조례를 만들 수 있다면 조례라도 만들어서 할 수 있게 하라고 했는데 마치 우리 군수님도 공약사항으로 해 놓으셨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든 군민들이 줄지 않도록 관계자분들께서는 고생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장정진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윤앵랑
37쪽에 위원님들 두 분 다 말씀하셨습니다만 주민자치위원회 구성현황에 대해서요. 제가 선거를 치르면서 다니는데 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주민자치위원이라는데 위원회를 어떻게 들어가요?” 이렇게 물어요. 저도 그때는 잘 모르니까 “주민자치위원이요? 제가 알아보렵니다.” 하고 그 양반께 드렸는데 주민자치위원회가 10년도 하신다고 하셨죠? 현실적으로 그게 맞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라고 어떤 분이 저에게 그런 말씀을 하세요. 주민자치위원회는 어느 단체든 갖지 않으신 분들, 그리고 각 동네마다 젊은이들이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자꾸 밖으로 내보내셔야만 우리 마을에 어떤어떤 것을 하고 있다는 정보를 알고 간다는 말이에요.
그럼으로써 이분들이 주민자치위원회를 하고 마을에 가시면 이번에 주민자치위원회를 하는데 어떤어떤 행사를 한다고 그 마을에 가서 홍보하시는지를 여쭤보십시오. 안 하십니다. 그래서 새로운 분들을 연임해서 그 마을에 다녀오시면 옆에 안 알리더라도 본인이라도 알지 않습니까? 밖에 활동을 안 하신 분이라도.
그래서 꼭 2년에 한 번씩 주민자치위원은 100% 갈아주십사 했던 분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꼭 지켜주셔야만 면 자체가 주민자치위원회 이장들만 전체적으로 하더라, 아니면 부녀회장만 전체적으로 하더라. 어떤 행사에 관여해서 그 장짜리만 들어있는 데가 태반이더라는 말씀을 안 듣는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꼭 이것은 행정에서 해 주셔야 할 것 같더라고요. 2년이면 2년 그것을 딱 정해 주셨으면 합니다. 행정에서 주민자치위원은 구성하는데 2년 이상 하지 않는 걸로 정한다든지 3년 이상 하지 않는다는 걸 행정에서 정해 줘야만 그 안에서 파벌이 안 생겨요. 보니까 10년씩 하신 분들이 집권을 딱 잡고 있어버리니 누구는 내 맘에 드는 사람만 데리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발전이 없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께서 책임지고 각 면에, 그리고 주민자치위원회를 구성할 때 어떤 분이 하신답니까? 오늘 이 자리에서 과장님께 여쭤보렵니다. 어떤 분이 하시는 거예요?
○ 총무과장 장정진
조례상 제가 본 지가 오래돼서 어렴풋합니다. 그 지역에 덕망이 있고 자치센터운영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다 가능합니다. 주민들 투표에 의해서 위원,
○ 위원장 윤앵랑
아, 이것도 투표를 합니까?
○ 총무과장 장정진
투표가 아니고… 아무튼 자치위원회 내에서 뽑고 읍면장이 승인하고 그런 절차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자치 위원장님은 위원들 중에서 호선합니다.
○ 위원장 윤앵랑
위원들에서 주민자치위원장을… 그 부분은 위원님들이 보는 시각은 똑같습니다. 밖에서 듣는 모든 소리도 다 똑같습니다. 그 말씀을 과장님한테 전할 뿐이니까 전한 소리를 꼭 저희들에게 실천으로 보여 주십시오.
○ 총무과장 장정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튼 제도적으로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다면 시스템과 제도를 바꾸는 수밖에 없는데요. 결국은 조례상으로 최대한 그 부분들이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수밖에 없는데 다만 위원들의 임기를 1회 확정하는 것이 옳은가는 좀 더 깊이 고민해 보고요. 최소한 2회 연임 이상은 안 되도록 제도는 바꿔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윤앵랑
2회 연임을 하더라도 몇 년 이후에 20대에 했다고 생각하면 30대에 가서 또 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계속 이렇게 하는 것은 맞지는 않더라.
○ 총무과장 장정진
연임은 제한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 위원장 윤앵랑
한 가지 더 여쭙고 싶은 게 있습니다. 35쪽에 보시면 주민자치센터 운영 문제점 개선방안에 있어서 지금 프로그램 운영현황을 보시면 한글교실, 요가교실, 천연비누만들기, 서예 각종 여러 프로그램이 있어요. 이 프로그램을 잘하고 계시는지 실과에서는 나가서 한 번씩 보고 오십니까? 아니면 순회하지 않고 ‘활동하시겠지’라는 생각으로 그냥 집행만 해 주십니까?
○ 총무과장 장정진
죄송합니다. 가급적이면 읍면에서 제대로 자체 운영프로그램들이 제대로 운영되는지 검토도 하고 현장도 나가서 파악도 해야 합니다만 아직 그 부분까지는 미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운영비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 군에서 예산을 갖고 있습니다만 읍면에 재배정해 주는 형식입니다. 결과적으로 읍면에서 집행합니다.
특히나 프로그램 운영자체는 읍면에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주민들이 요구하시는 사항, 심지어는 강사님까지도 누구로 할 것인가 하는 사항도 이런 사항은 전적으로 읍면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의 뜻에 맞게 운영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 위원장 윤앵랑
그 말씀이 맞습니다. 주민들이 함께 공유해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주민들 뜻에 맞춰주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한 번씩 나가셔서 ‘저 강사님은 우리와는 아니다’는 것도 분명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을 찾아보셔서 이런 부분이 아니다 싶으면 좀 바꿀 수 있는 일도 우리 부서에서 하시는 거 아닙니까? 신경 써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장정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윤앵랑
총무과로 가시자마자 위원님들께서 너무 많은 질의를 하셔서 힘드셨겠습니다.
○ 총무과장 장정진
그만큼 총무과에 대해서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셔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 위원장 윤앵랑
그렇게 생각하시니까 더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님께서는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1시 1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02분 정회)
(11시10분 속개)
○ 위원장 윤앵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전략경영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개별적으로 준비하신 자료와 집행부로부터 기 제출된 자료에 의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질의답변식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략경영과장이 아닌 공무원이 답변을 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발언대에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
우리 미남 과장님 오셨습니다. 8쪽 보시면 사업들이 있죠? (예) 다른 사업은 시기가 연말이든지 해서 완료를 하는데 항상 보면 매년 겪어오거든요. 상습침수지역이라고 해서 정비사업, 이런 것이 있는데 이런 것은 특별한 일이기 때문에 장마 전에 꼭 완공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되겠죠? (예) 이건 11월이나 12월에 완공한다는 것은 안 맞습니다. (예) 안 맞기 때문에 다음에는 시기를 제대로 안배해서 장마철에 관계된 토사유출에 대한 것이랄지 침수지역이랄지 이것은 꼭 장마 전에 완공해서 군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 전략경영과장 조선희
위원님 말씀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침해구간이다 보니까 일부 늦어진 관계도 있었는데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서 우기철에 주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40쪽을 한 번 보시겠습니까? 읍면별 가로등 설치현황이 있는데 함평읍이나 손불이나 학교나 월야나 이런 데는 비교적 면단위가 큰 편이잖아요. 그런 데는 인구수 면적에 비례해서 가로등이 많이 서도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신광과 엄다, 대동, 나산, 해보, 여기는 면적이 거의 비슷합니다. 나산이 작년에 14건, 금년에 25건으로 어느 지역 보다도 많이 배정됐습니다.
○ 전략경영과장 조선희
예, 신규 설치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건의사항이나 읍면에서 건의가 나온 사항을 종합적으로 하다 보니까 시군 읍면에서 관심이 있고 불편한 사항들은 바로바로 올라오는데 그렇지 못한 읍면이나 마을에서는 못 올라오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것까지 세심하게 더 챙겨서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가로등 전체 현황을 봐도 나산이 비교적 신광이나 엄다나 해보에 비해서 많은 편이거든요. (예) 엄다에 군수님 친척분이나 사시는가요? 그렇지는 않은 것 같은데?
○ 전략경영과장 조선희
그렇지는 않고요. 마을단위가 큰 데는 우선적으로 많이 설치가 되는데 현재의 가로등이나 보안등이 설치되지 않은 곳은 굉장히 취약지역입니다. 주민들이 불편을 갖고 말씀을 하시는데 말씀하시기 전에 저희들도 돌아보고 불편한 사항들이 없는지 살피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지금 엄다에는 금년에 또 3건이군요. (예) 엄다에 앞으로 10건은 더 주셔야 되겠습니다. 신광, 손불, 대동, 해보 이렇게 배정이 적게 된 데는 예산을 좀 남겨놓으셨다가 면민들이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소외되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 전략경영과장 조선희
예, 균형 있게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리고 45쪽 보시면 구기산마을에 관해서 창조적 마을 만들기 사업 추진현황이 있습니다. (예) 현재 공정률이 45%라고 했는데.
○ 전략경영과장 조선희
지금 공정률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제출할 때 시점이고요. 지금은 85% 정도,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지금 이 사업이 주민역량강화 사업과 시설에 대한 사업이 있습니다. 공정률은 45%라고 제출된 것은 시설공사에 대한 것인데 거의 마무리단계에 있다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 역량강화사업은 12월 말까지 주민들을 대상으로 역량강화 사업은 계속 진행할 것입니다.
○ 김영인 위원
테마공원 조성, 유리온실 리모델링 등등 있습니다. 안에 보면 구기산마을 길이 협소하고 패인 곳이 많거든요. (예) 그런 부분은 해당이 안 되나요?
○ 전략경영과장 조선희
지금 구기산마을에 대한 사항이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데는 구기산마을 경로당에서 들어가는 입구를 말씀하시는데 그 지역은 별도로 국비를 타와서 정비를 하려고 건의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 김영인 위원
언제쯤 확정되나요? 대략.
○ 전략경영과장 조선희
한 번 더 확인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얼른 사업이 추진되어야지, 배고픈 사람 곡식 익기 기다리다 굶어죽는 수가 있거든요. 나이 드신 어르신들이 많이 계시는데 휠체어 아니면 밀고 다니는 행거 있죠? (예) 울퉁불퉁하면 노인들은 걸어다니기가 힘듭니다. 젊은 사람들이야 좀 피해 다니면 되지만 그런 부분을 빨리 해야 되니까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 전략경영과장 조선희
그제도 갔다 왔는데 콘크리트 포장된 도로에 아스콘 포장을 해 놓다 보니까 포트홀도 많이 생기고 시급성을 저희도 잘 알고 있고요. 예산이 최대한 빨리 확보될 수 있도록 저희도 노력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17쪽에 보면 민원접수해서 불허되고 반려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예) 그게 적법한 절차를 걸쳐서, 제가 봤을 때는 현실에 맞는 허가기준이라든가 이런 것이 마련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 전략경영과장 조선희
도시계획위원회라는 것이 어떤 명확한 방침을 드리기는 상당히 곤란합니다. 다소 도시계획위원들의 성향도 문제이지만 될 수 있으면 저희들도 주민편의에 서서 축사나 태양광이나 주민소득과 관계된 것은 좀…
○ 김영인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허가기준이 군 조례와도 배치되는 경우가 있어요.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허가가 나 있는데도, 허가가 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민동의서 80%를 받아와라’, 이런 것은 사실 주민동의서가 필요 없잖아요. 적법한 거리제한이라든가 그런 것이 다 지켜졌을 경우에는. 그런데도 민원을 방지하기 위해서 “동의서를 받아 오시오.” 이렇게 한단 말입니다.
○ 전략경영과장 조선희
지금 동의서 부분은 강요할 수는 없고요. 단지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심의를 할 때 마을에도 이렇게 ‘찬성을 하는 분위기입니다.’ 이런 것을 위원님들께 전달하기 위한 수단이지 동의하는 것 그 자체가…
○ 김영인 위원
그런데 민원인들이 생각을 하기에는 동의서가 안 들어가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필요 없는 동의서는 구태여 ‘받아오십시오.’ 이런 조항은 삭제를 해야 합니다.
○ 전략경영과장 조선희
동의부분은 도시계획 조례에도 없는 사항입니다.
○ 김영인 위원
그러니까 조례에도 없는 것을 구태여 만들어서 “도장을 찍어오시오.”, “동의서를 받아오시오.” 이렇게 하는 것은 월권행위라고 생각하거든요. 다음번에는 그런 부분이 꼭 지켜질 수 있도록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전략경영과장 조선희
예, 잘 알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앵랑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형모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형모 위원
우리 과장님이 미남입니까? 그래요? (아닙니다.) 좌우지간 일을 열심히 하셔야 돼요. 아무리 미남일지언정, 8쪽을 한 번 보시게요. 함평읍 내교지역 상습침수지역 정비사업 24억짜리입니다. 24억짜리가 어디어디 들어가는 사업이에요?
○ 전략경영과장 조선희
내교지구는 위치가 농협 하나로마트 쪽에서 직진으로 해서 황소주차장 쪽으로 나가는 도로가 주 도로입니다. 거기에 세부적으로 사거리 부분에 일정부분은 2차선으로 교차하는 구간…
○ 김형모 위원
뚫는 것이 24억 들어가요?
○ 전략경영과장 조선희
24억은 2017년도 명시이월되는 사업비입니다.
○ 김형모 위원
그러면 거기는 침수지역이 아닌데?
○ 전략경영과장 조선희
볼링장 앞쪽으로는 굉장히… 농협 하나로마트 있는 쪽은 7월에도 침수피해… 피해는 아니지만 침수가 일어났던 지역입니다.
○ 김형모 위원
진짜 침수지역은 내교2구 이장 김영님 씨 집이라니까요. 가보셨어요? 앞에 말씀했죠? 한 번 가보시라고.
○ 전략경영과장 조선희
내교지구는 수시로 비 오기 전에 점검하고 그렇습니다. 이장님 댁은 어딘지 모르겠지만…
○ 김형모 위원
로뎀나무 바로 앞입니다. 작년에 집 중간까지 차버렸어요.
○ 전략경영과장 조선희
예, 다녀왔습니다.
○ 김형모 위원
그리고 정우아파트 다녀오셨어요? 거기도 자치위원장을 한 번 만나보십시오. (예) 만나보시면 자치회장이 노발대발 난리입니다.
○ 전략경영과장 조선희
이장님 댁 쪽에 마당까지 다 물이 차서, 그 물이 밑에 쪽에서 배수가 원활하지 못하다 보니까 침수가 되는 것으로 조사가 되어서 내교지구, 도시계획 도로도 할 겸 배수로도 같이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끝나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역은 배수가 원활하게 될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 김형모 위원
침수 걱정은 안 해도 되겠네요?
○ 전략경영과장 조선희
그쪽에 배수펌프장도 일부 설치를 하고요. 배수로도 확장을 해서 적은 비는 원활히 배수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그와 더불어 함평읍 소재지 정비사업도 그쪽에 여러 군데로 배수로를 뚫어서 오랫동안 침수가 안 되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아마 함평읍 소재지 정비사업이나 내교지구 침수예방사업이 된다면 내교지구 일원 침수피해는 완화될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 김형모 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시고요. 9장에 보시면 2017년 사고이월사업이라고 해서 내교지구 6억짜리가 하나 있어요. 이게 어디 사업이에요?
○ 전략경영과장 조선희
그전에 집행을 하고 12월 말, 2월 말까지 집행을 못했던 금액은 2018년도로 넘겨서 계속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계속사업입니다.
○ 김형모 위원
그런데 2018년도 11월 26일 준공기한 미도래해서 사고이월금액이라고 해서 물어봤어요.
○ 전략경영과장 조선희
내교지구가 1단계와 2단계를 구분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 총괄 발주사업으로 해서, 2017년도에 사고원인을 못했던 금액에 대해서 2018년도에도 계속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2018년도로 넘긴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 김형모 위원
그러면 계속 추진 중이라는 말이에요?
○ 전략경영과장 조선희
예, 지금도 하고 있고요. 1단계 사업은 금년도에 다 끝나는데 2단계 사업은 내년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 김형모 위원
그쪽 동네를 가보시면 그분들이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자라 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 보고 놀란다’는 식으로 김영님 씨가 한 번 물에 닿았더니 어디를 가서나 그 말씀을 하세요, 장소마다. 그러면 그만큼 우리 군이 불신임 받는다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빨리 해결해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41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과장님이 전략경영과장이 된 지 얼마나 되셨어요?
○ 전략경영과장 조선희
금년 1월 22일자로 왔습니다.
○ 김형모 위원
과장님은 거기에 해당이 안 되겠구만. 여기 보면 2017년, 2018년도 관리유지 현황을 보면요. (예) 보수업체 순서가 하나도 안 바뀌고 그대로 나와 있거든요. 위, 아래 17, 18년. 그러면 이 사람들만 함평군에 업체가 있는 거예요?
○ 전략경영과장 조선희
지금 유지보수 신설의 경우는 저희 군에서 시행을 하고요. 보수경우는 읍면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역이 그때그때 업체를 달리 했을 때는 유지관리사항, 위치나 파악이 어렵기 때문에 읍면에서 전담식으로 몇 개 전력공사나 전기 보수업체와 계약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2017년도 보수업체와 2018년도, 읍면에서 선정해서 하기 때문에 같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형모 위원
다른 보수업체는? 꼭 함평을 예를 들겠습니다. 함평 관내 윤성전력만 해야 된다는 어떤 뭣이 있나요? (아니, 그런 것은 없습니다.) 없죠? (예) 그러면 여기 할 때 입찰합니까? 아니면…
○ 전략경영과장 조선희
대부분 소액이기 때문에 수의계약으로 하는데요. 읍면에 애로사항이나 읍면 담당자의 애로사항이나, 보수업체의 애로사항들을 들어보면 적은 보수를 가지고 한두 개 정도 가게 되면 일당과 보수비가 안 맞아서 3~4개 정도를 모아서 하다 보니까 다소 늦어지는 경우도 있고, 또 급하다고 가서 바로 해 주라고 하면 하루 일당이 안 맞기 때문에 담당 읍면별로 선정해서 그 업체한테 맡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형모 위원
옛날 어르신들의 말씀이 있거든요. ‘하찮은 보릿고개도 속상하다고’ (예) 함평 관내 보면 업체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국물 맛이라도 보게 선처를 해 주십시오. (예) 제가 알기로는 이렇습니다. 작년에 어떤 분들이 전기공사… 기산봉이라고 마을 지칭을 하겠습니다. 기산봉 전기공사하라고 편에서 전화가 왔었어요. 올라가니까 이상한 소리를 해요. 그런 일은 없죠?
○ 전략경영과장 조선희
예, 꼼꼼하게 더 챙기겠습니다.
○ 김형모 위원
믿어볼게요. 그리고 2017년도에 1억 6,100만 원을 가지고 했죠? (예) 그런데 올해 2017년이나 2018년도 하는 것은 똑같을 거 아니에요? 숫자만 늘리려고 가로등만 하나 더 세우고 그런 것밖에 없겠죠?
○ 전략경영과장 조선희
가로등 세우는 것은 아니고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보수만…
○ 김형모 위원
그러면 보수금액은 거의 같을 것 아니에요.
○ 전략경영과장 조선희
어디가 어떻게 고장났냐에 따라서 다를 수는 있는데 거의 보안등이나 이런 것은 비슷할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 김형모 위원
어디가 어떻게 고장났느냐에 따라서 단가는 다르겠죠. 2017년도에 단가를 빼보면 개당 8만 6,000원이 나와요. 2018년에 단가를 빼면 19만 4,000원이 나옵니다. 무려 2.2배가 높아요. 그 이유는 뭐예요?
○ 전략경영과장 조선희
내용을 더 꼼꼼하게 체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김형모 위원
그러면 서면 보고해 준다는 말이에요?
○ 전략경영과장 조선희
읍면에서 개수와 사업비가 올라오다 보니까 저도 1,800개를 1억 6,000에 하는 것은 안 맞는 것 같은데 내용상으로 한 번 더 들여다보고 말씀을 드렸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 김형모 위원
그러면 한 번 따져보십시오. 아무리 원가가 오르고 임금이 오른다고 해도 2.2배 차이가 나면 되겠습니까? 여기는 100이면 100 다른 검은 손이 들어있어요. 우리 과장님도 살펴볼 의무가 있지 않아요?
○ 전략경영과장 조선희
예, 맞습니다.
○ 김형모 위원
이런 돈을 갖다가 군민들이 밤에 훤하게 살 수 있는 가로수 유지보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략경영과장 조선희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없는지 꼼꼼히 체크해 보겠습니다.
○ 김형모 위원
챙겨보십시오.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 위원장 윤앵랑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정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허정임 위원
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11쪽 중간부분에 있습니다. 지역개발에 손불 학산리 소동마을 배수로 사업인 것 같습니다. 예산액이 8,600인데 집행이 5,800밖에 안 되어 있어요. 이것은 추진 중입니까? 완료가 없는데?
○ 전략경영과장 조선희
이것은 사업이… 예산액은 당초에 8,600을 요구했었는데 설계를 하다 보니까 5,800정도로 정리된 것 같습니다. 사업 진행상황은 한 번 더 체크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 허정임 위원
그러면 예산이 집행될 때부터 많이 책정돼서 이렇게 됐다는 거죠? (예) 그럼 지금 공사는 하고 있습니까?
○ 전략경영과장 조선희
지금 준공이 된 것으로…
○ 허정임 위원
준공이 됐습니까? (예) 그리고 12쪽 위쪽에 함평 신풍마을회관 및 작업장 정비사업에서 예산은 5,000이 있는데 집행내역은 제로라서 이건 어떤 사항입니까?
○ 전략경영과장 조선희
대부분 사업 진행을 못하는 크나큰 이유가 개인 사유필지가 걸리다 보니까 당초에 책정을 할 때는 기부채납을 하는 조건으로 했다가 나중에 생각이 바뀌거나 그렇다면 못하는 경우가 간혹 나옵니다. 신풍마을회관이나 작업장 부지도 당초에 기부채납을 하는 조건으로 사업을 책정해 놨다가 못하는 경우라고 판단됩니다.
○ 허정임 위원
신풍마을은 회관이 크게 있어요. 그런데 작업장은 어떤 용도로 쓰기 위해서 작업장을 새로 정비합니까?
○ 전략경영과장 조선희
작업장은 보통 마을회관 인근에 벼 같은 것을 말리는 건조기능도 할 겸 주차장 부지로 쓸 겸 해서 콘크리트 포장을 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허정임 위원
그러면 신풍마을 공동작업장이고 농기계도 보관하게끔요?
○ 전략경영과장 조선희
작업장이 창고 개념은 아니고요. 포장개념입니다. 콘크리트 포장.
○ 허정임 위원
포장개념인데 왜 작업장이라고…
○ 전략경영과장 조선희
말은 작업장이라고 하는데 콘크리트 포장된 부지에서 말리는 작업도 하고 고추 말리는 작업도 하고 이런 작업하기 위한 부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허정임 위원
회관 옆으로 하려고 그래요?
○ 전략경영과장 조선희
위치는 회관 밑 작업장 정비라서 그 부근이 아닐까 싶습니다.
○ 허정임 위원
그리고 15쪽을 보겠습니다. 하단에 보면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개최결과에 조건부 의결이 있습니다. 조건부 의결이라면 어떤 조건이 가미가 되어야 합니까?
○ 전략경영과장 조선희
사안별로, 안건별로, 조건에 대한 내용은 다릅니다. 보통 의결은 해 주되 미비한 점은 이런 식으로 ‘보완을 해서 나중에 허가를 내주십시오.’ 하는 조건들 입니다. 간혹가다 토사유출 방지대책 침사지 같은 것, 이런 것들은 미비하기 때문에 사업시행을 하는 허가권자가 그 조건을 걸어서 사업허가는 내주되 나중에 착공하거나 준공할 때는 침사지가 설치되었는지 꼼꼼히 살펴봐라. 크게 저촉이…
○ 허정임 위원
조건부 의결이라는 것은 허가 전입니까?
○ 전략경영과장 조선희
그렇죠. 도시계획위원회가 허가가 나가기 이전에 허가부서에서, 축사같은 경우는 축수산과, 태양광 같으면 지역경제과, 이런 부서에서 허가가 나가기 전에 도시계획 심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의 행정절차입니다. 여기서 조건을 주면 그 허가조건을 부여해서 허가 나갈 때 허가조건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 허정임 위원
허가조건에 미비한 점이 타결이 되면 허가가 나온다는 거죠?
○ 전략경영과장 조선희
그렇죠. 허가가 나가기 전에 이런 ‘미비한 점을 보완해서 허가를 내주십시오.’ 하는 내용들입니다.
○ 허정임 위원
그리고 36쪽에 군정질문 처리사항에서 중간부분에 산업단지 농공단지 주변지역 활성화 대책이 있습니다. 빛그린산단 주위에 농림부나 농업진흥구역 해제 이런 검토사항을 다 요청했습니까?
○ 전략경영과장 조선희
예, 빛그린산업단지 근로자 주거단지 관련해서 2017년도에 인근 주변 2개 필지에 대해서 농업진흥구역을 해지하고 지구계획을 변경하려고 요청했었는데 면적이 약간 초과가 되고 그 지역은 기본 농업진흥지역 해제조건이 안 맞는다고 해서 불가통보가 농림부에서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후에 해보농공단지 입주한 주변 주거단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월야면소재지에 택지를 조성하려고 개인사업자가 신청을 했었습니다. 1개는 사업시행자가 건축허가까지 나 있는 상태이고요. 한 군데는 9월 4일에 전라남도에 경관심의해서 승인이 떨어졌습니다.
○ 허정임 위원
그러면 이건 민간인이 하는 것이 63세대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함평군에서는 빛그린산단이 완공됐을 경우 인구유입도 있고 주택문제가 제일 중요한데 함평군에서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까?
○ 전략경영과장 조선희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은 월야면소재지 해보면에서 유입될 수 있는 것, 그다음 빛그린산단에 노동 근로자들이 올 수 있는 사항인데 그와 별도로 빛그린산단 내에 택지가 일부 있습니다. 이것은 엊그제 빛그린산단에 방문했을 때 본부장님들께서 원주민들이 살 수 있는 공간들이라고 해서 함평군에는 약 501호 정도, 수용인구는 1,200명 정도를 수용할 수 있는 택지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이와 별도로 저희들이 빛그린산업단지 근로자를 위해서 외부에 빛그린산단 단지가 아닌, 별도로 타당성용역을 추진하려고 금년에 2회 추경 때 일부 예산을 좀 세웠습니다. 약 10만㎡ 공동주택은 60%, 단독주택 용지는 한 20%, 공공시설용지는 20%를 해서 약 10만㎡에 조성을 할 계획으로 있고요. 그리고 민간주택 투자유치 목적은 2,500세대 정도, 인구는 6,700명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 타당성용역을 해서 위치선정들이나 그런 부분을 정리해 나갈 계획입니다.
○ 허정임 위원
우리 군에 인구 증가가 제일 큰 대책입니다. 빛그린산단이 옴으로써 함평군의 발전도 크고요. 인구유입이 상당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우리 군에서는 미리 대책을 세워서 빛그린산단 직원들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앵랑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경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경임 위원
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서 보면 지적내용이 ‘동함평산단이 높은 분양률을 보이고 있지만 분양계약 업체 중 중도금 납부지연이 14개 업체이고요. 이 중 8개 업체는 중도금납부 실적이 전무하여 6개 업체는 잔여중도금이 미납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추진실적에서 보면 미납업체 관리를 지속추진하고 중도금 납부도 독려하고, 수시독려하여 추진사항 및 투자의지 미약 업체를 파악해서 처리를 하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추진 중으로 되어 있어요.
38쪽에 보면 동함평일반산업단지 분양 및 입주현황, 분양 및 입주현황 등 여러 가지 지방채 상환 내역 공장등록 추진현황 등 여러 가지 추진내역이 있는데 얼마 전에 지역신문에 보면 ‘함평 동함평산단 분양해지 환급금 107억 깡통’이란 주제로 신문에 나왔어요. ‘해지환급금 빚잔치하고 잔고 23억 재분양도 못해. 3,600개 일자리 1만 1,000명 인구유입 어디로 갔나, 공장용지 경매 줄이어’ 이렇게 해서 ‘지방채 발행 재원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제는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자료를 보면 동함평일반산업단지 중도금 미납업체가 10개 단체이고 잔금이 11개 단체해서 21개 업체 중 산업용지가 17개, 지원용지가 4개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예) 그런데 분양대금 미납내역을 보면 21개 업체 중에서 분리되어 있는데요. 입주업체별 현황을 보면 산업용지가 28개, 지원용지가 7개로 돼요. 공장 가동업체 세부내역을 보면 식료품업체가 13개 업체고, 나머지 기타 15개 업체는 플라스틱이나 이렇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저희가 설명회를 들었고 동함평산단에 가서 단지별로, 라인별로 되어 있잖아요. 근데 지금 라인별로 되어 있는가요? 보면 식료품업체가 13개, 68개 업체 중 가동이 28개인데 여기에서 28개 업체 중에서 식료품업체가 13개 업체란 말입니다. 분양할 때는 라인별로 분리를 했잖아요. 라인별로, 규정대로 분양을 하셨는지 말씀드립니다.
○ 전략경영과장 조선희
지역별로, 구간별로 식료품업체가 들어올 수 있는 부지가 있고요. 고무, 플라스틱 제품이 들어오는 구간이 있습니다. 구간에 맞춰서 택지분양이 됐습니다.
○ 정경임 위원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규정대로 지켰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게 돼야 된다고 저는 보고요. 공장등록 준비 중인 6개 업체 중에서 잔금을 안 치룬 업체가 2개 업체예요. 그렇죠? (예) 건축 중 업체가 4개 업체 중 잔금미수하고 잔금을 안 치른 업체가 2개 업체예요. 그리고 건축허가 미착공 6개 업체 중, 다양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건축 미허가 미착공 24개 업체 중 중도금 잔금이 15개 업체로 되어 있고 나머지 9개 업체는 중도금 잔금을 다 지불하지 않은 상태인가요? (예)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 전략경영과장 조선희
조금 전에 말씀하신 환급금이 일시에 몰리면 107억 정도가 되기 때문에 제일 문제 시 되는 허가 후에 미착공이나 이런 기업들을 점차적으로 주인들하고 서로 소통을 해서 도저히 할 의사가 없다면 양도양수를 추진한다거나 아니면 계약해지가 되면 그다음에 예산을 세워서 해지를 하는 절차를 밟아갈 계획입니다.
○ 정경임 위원
그 절차를 밟는 과정의 기간이 어느 정도 걸릴 것이라고 생각하나요?
○ 전략경영과장 조선희
일시에 다 할 수는 없기 때문에…
○ 정경임 위원
그렇죠.
○ 전략경영과장 조선희
계속해서 나타난, 이전에도 부도나서 못했던 빨간식품이라는 데는 이번에 예산을 세워서 환수하는 계획을 추진하는데 예산형편을 봐서 추진하겠습니다. 예산이 많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예산을 세워야 되기 때문에, 군 재정에도 부담스럽고 들어오는 추이를 봐서 일단은, 아직 미납되어 있는 중도금이나 잔금이 미납되어 있는 업체들에 대해서 수익이 들어오면 그 수익만큼 계약해지 업체를 선정해서 해지절차를 밟아갈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 정경임 위원
거기 상황을 봐서 하신다고 하면 우리 군은 그만큼 더 손해가 생기는데요.
○ 전략경영과장 조선희
별도 군비를 세워야 되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중도금이나 잔금이 들어오는 추이를 봐서 그것의 일정부분에 대해서 계약해지금으로 돌려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 정경임 위원
그럼 계약해지금으로 돌려주면요? 계약해지를 해서 그분들이 분양한 데를 반납하게 되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시려고요?
○ 전략경영과장 조선희
다시 또…
○ 정경임 위원
재분양을 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죠.) 그러면 조건은 어떤 조건으로요?
○ 전략경영과장 조선희
똑같은… 당초에 분양하는 단가로 해서 하게 되죠.
○ 정경임 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은 아무 피해가 없고 우리 군만, 이쪽저쪽 뺨을 다 맞는다는 말씀이신가요?
○ 전략경영과장 조선희
위약금은 저희들이 회수는 하는데…
○ 정경임 위원
위약금을 몇 % 하시려고요?
○ 전략경영과장 조선희
10%.
○ 정경임 위원
10%요? 계약금의 10%요?
○ 전략경영과장 조선희
총 납입금액의…
○ 정경임 위원
총 납입금액의 10%요? (예) 그러면 총 납입금액의 10%라면 저희의 손실은 어느 정도 되나요? 과장님, 그것은 다음에 저한테 별도로 얘기해 주시고요. (그러겠습니다.) 보십시오. 지방채 상환 완료로 해서 2017년도에 다 갚았다고 해서 저희들도 좋아했어요. (예) 했는데, 어찌됐든 저희가 염려했던 부분이 터진 거잖아요. 앞으로 107억이라는 환급금을 물어내야 되는 입장이고 앞으로 더 많은, 또 이런 게 지속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다면 근본적으로 우리가 문제점을 해결하려고 하는 게 있어야 하는데 그런 것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네요?
○ 전략경영과장 조선희
조기분양을 하기 위해서 업체들이 왔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경기도 안 좋아지고 회사 사정에 의해서 착수를 못한 경우도 있고요. 항간에는 지가가 싸니까 한다는 소문도 있는데 일시에 107억 원을 할 수는 없고요.
○ 정경임 위원
점차적으로 몇 단계로 하시겠다고요?
○ 전략경영과장 조선희
저희들이… 계약을 아직, 착공을 안 한 업체에 대해서 그분들이 전체 25개 업체가 해지를 하겠다고 하면 107억 정도가 들겠지만 이 중에도 계속 저희들이 접촉하다 보면 와이제이씨 같은 거, 함평 농산물가공센터는 5개 업체는 해지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25개로 선정해서 107억 정도가 위약금으로 반환을 해 줘야 된다고 하지만 그 와중에도 와이제이씨 같은 경우는 착공을 해서 건물까지 신축을 하는 중에 있고요.
○ 정경임 위원
그래도 여기는 아직 잔금을 안 치렀어요?
○ 전략경영과장 조선희
잔금도 납부를 받을 계획입니다. 단계별로는 나머지 25개 업체 중에서 1군데는 계약해지 서류가 접수되어서 해지절차를 밟고 있고요. 나머지 24개 업체 중에서도 계고장을 보내서 전체적으로 안 되더라도 3분의 1씩이라도 들어오는 추이를 봐서 진행하겠습니다.
○ 정경임 위원
될 수 있으면, 직원들의 노력이 필요하고, 또 힘드시겠지만 될 수 있으면 이분들이 전부 100%는 아니더라도 함평에서 사업이 지속됐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군수님께서 문제해결이 될 때까지 안 보내주신다고, 사인을 안 해 주신다는 말씀도 하셨다고 하는데 그만큼 우리 군한테는 치명적인 사건이고 사업이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잘 풀어갔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아까 한 군데는 어디신가요?
○ 전략경영과장 조선희
‘그린내츄럴바이오테크’라고 이번 추경에 반환금을 세웠던 것입니다.
○ 정경임 위원
그러면 여기는 계약해지 추진 중이시라고요?
○ 전략경영과장 조선희
예, 거기에서도 동의를 했고, 25개를 대상업체로 선정은 해 놔도 실질적으로 계고장을 보내고 하면 미적미적했던 것들이 자기들이 계약해지했을 때 손해가 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대시하고 공사를 착공하려고 하는 곳도 일부 나타나더라고요. 위원님께서 25개가 아니라 점차적으로 하다 보면 좀 더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정경임 위원
어쨌든 이것은 과장님이랑 우리들이 더 많은 노력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기왕 동함평산단이 조성됐으니까 모든 업체들이 무탈하게 들어와서 활발하게 활성화시킬 수 있는 책임도 저희가 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다 같이 솔선수범해서 유지할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해야 되고요. 업체별로 보면 모든 것들이, 모든 조건들이 맞아야 되는데 한국의 현 실정 또 경제적인 조건, 동함평산단의 조건 등 여러 가지 조건들이 맞지 않아서 이런 불상사가 일어나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노력해서 헤쳐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합시다.
그리고 해보농공단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해보농공단지도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어요. 해보농공단지 미착공 업체 현황에서 보면 4개 업체가 미착공이 됐잖아요. (예) 그중에서 환경과 에너지 종합기술단 주식회사가 소송 중에 있어요. 처분신청 업체 추진상황에서 보면 에스텍이 처분신청 업체로 선정된 건가요?
○ 전략경영과장 조선희
예, 지금 와이디산업하고 양도양수 추진 중에 있습니다.
○ 정경임 위원
그러면 양수 희망업체는 양도양수가 진행되고 있는가요? (예) 에스텍은요?
○ 전략경영과장 조선희
에스텍하고 와이디산업하고 양도양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 정경임 위원
아, 2개 업체를 추진하고 있어요? (예) 그러면 어느 정도 추진이 됐나요?
○ 전략경영과장 조선희
에스텍에서 8월 20일에 처분요구서가 제출이 됐고 선정을 와이디산업하고 양도 대상업체를 선정했습니다. 9월 7일에, 서로 양도대상 업체끼리 입주계약을 체결하도록 이달 말까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경임 위원
기왕에 추진하고 있고 9월 30일에 입주계약체결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기왕이면 양도양수가 잘 진행되어서 기업이 들어와서 활발히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환경과 에너지 종합기술단 소송 추진사항을 보니까 2013년 10월 25일에 자기들이 계약을 했어요. 보니까 승인변경을 했네요? 철회도 했고…
○ 전략경영과장 조선희
변경 승인한 내용은 당초 목재 및 나무제품에 대한 제조업이 단지계획에는 없었습니다. 이 부분을 추가하는 변경 승인고시를 한 내용입니다. 원고 측, 환경과 에너지에서는…
○ 정경임 위원
분진 때문에.
○ 전략경영과장 조선희
식품가공공장을 설치해서 HACCP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나무나 나무제조업이 들어와서는 안 된다고 해서 제조업에 대해서 제외를 시켜달라는 내용입니다. 1차 행정심판이나 1심 판결결과는 소송요건이 맞지 않는다. HACCP하고 입주업체 변경고시와는 무관하다. 그래서 행정심판과 1심에서는 소송요건이 맞지 않는다고 했고요. 2심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 정경임 위원
원래 여기가 이런 업체들이 들어온 지 모르고 들어온 것은 아니잖아요. 알고 들어왔죠? (그렇죠.) 앞으로 추진상황은 어떻게 전개될 것 같나요?
○ 전략경영과장 조선희
실은 이 업체도 계약해지통보를 했습니다. 공사가 착공을 안 해놔서.
○ 정경임 위원
지금 착공도 안 한 상태에서 이런 것 때문에 못하겠다는 핑계 아닌 핑계로 소송을 한 것이군요?
○ 전략경영과장 조선희
9월 5일에 사전 계고통보를 했고요. 60일이 지나면 그동안에도 이의신청을 안 하게 되면 청문절차를 걸쳐서 계약해지 통보를 진행하겠습니다.
○ 정경임 위원
그렇게 하시고, 그럼 그 자리는…
○ 전략경영과장 조선희
양도양수 내지 저희들이 매수해서 다른 사람한테 매각을 하겠습니다.
○ 정경임 위원
다시 분양을 해야 된다는 입장이시군요. (예)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아서 고생하시겠습니다만 추진을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제가 해보농공단지 업체 내에 근로자 거주현황을 해 달라고 했어요. (예) 대표들이 377명 중에 8명만 관내에 주소가 있네요? (예) 그리고 나머지는 없네요? 근로자들도 그렇네요? 352명 중에서 66명만 관내에 거주되어 있고 관외가 243명, 외국인은 따로 있는데 근로자들은 이해를 해요. 광주나 광산구가 가까우니까 10분, 15분 거리면 출퇴근할 수 있으니까 그렇다고 해요. 그런데 대표는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 전략경영과장 조선희
앞주 금요일에 해보농공단지 입주업체 체육대회 겸 마을주민들과 점심식사를 하면서 오후에 족구대회를 참석했었습니다. 입주자 대표한테도 관내 이주 주소 변경은 협조를 구했습니다. 협조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군수님도 인구 늘리기의 어떤 것도 말씀을 드렸고요. 조만간 추석 이후에라도 농공단지협의회 개최되면 제가 한 번, 그때는 군수님께 참석을 요청하더라고요. 그래서 일정을 조정해서 참석할 때도 근로자나 대표자들은 꼭 함평에 주소지를 둘 수 있도록 요청을 하겠습니다.
○ 정경임 위원
솔직히 해보농공단지 같은 경우는 그런 조건이 없는, 아주 좋은 조건에 와서 자기들이 기업을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여기에 주소를 안 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우리가 자기들 기업을 살리기 위해서 농공단지를 한 것은 아니잖아요. (예) 어쨌든 주소만이라도 두시고 세금이라도 내고 가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예) 과장님이 더욱 그분들과 접촉을 하셔서 독려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부분은 저한테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앵랑
고생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현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현웅 위원
정현웅 위원입니다. 장시간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정현웅 위원은 과장님들한테 칭찬을 안 하는 편인데 과장님 고생이 많으신 것 같아서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43쪽입니다. 명암축산특화농공단지 조성사업 추진현황 이 사업은 1, 2, 3, 4단계까지 있는가요?
○ 전략경영과장 조선희
3단계라고 보시면 되고요.
○ 정현웅 위원
전체 묶어서 1, 2, 3단계입니까? (예) 그러면 3단계까지 끝나면 명암축산단지 모든 것은 그것으로 완료가 됩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축산특화농공단지 조성사업이 1차 사업인가요? (그렇습니다.) 표에 보면 약 8만 3,000평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여기 기존에 들어오는 우성산업이라는 업체가 중심이 되는 겁니까?
○ 전략경영과장 조선희
예, 안에 포함해서 하는데 사업지구에는 제척이 되어 있는데 전체적인 사업지구 안에는 들어와 있습니다.
○ 정현웅 위원
그럼 8만 3,000평 속에 들어가 있다는 얘기죠? (예) 그럼 8만 3,000평의 유치업종은 도축장, 육가공식품, 육류, 유통업 등이라고 했는데 도축장이나 육가공식품 육류 이런 부분은 몇 개 업체가 입주를 해요?
○ 전략경영과장 조선희
지금 1단계 공사가 산업용지는 6필지로 되어 있습니다. 도축장은 1군데, 가공식품은 5군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 정현웅 위원
6필지요? (5필지요.) 그러면 굉장히 큰데요? 1만 6,000평씩 정도 된다는 이야기인데 그렇죠? (예) 기존에 도축장은 우성산업 말고 또 다른 도축장이 들어옵니까?
○ 전략경영과장 조선희
지금 계획은 그것 빼고 도축장 한 군데가 더 들어오는 것으로…
○ 정현웅 위원
도축장하고 또 도계장도 들어오고 그렇습니까?
○ 전략경영과장 조선희
가공식품…
○ 정현웅 위원
아니, 도축장 말고 도계장은?
○ 전략경영과장 조선희
도계장은 안 들어옵니다. 소, 돼지, 염소, 3개는…
○ 정현웅 위원
그럼 염소는 별도로 들어오는 것입니까? 아니면 한 업체에서.
○ 전략경영과장 조선희
한 업체에서 소든 돼지든 흑염소든 도축 가공을 합니다.
○ 정현웅 위원
같이…
○ 전략경영과장 조선희
예, 업체가 소만 하겠다고 하면 소만 하는 것이고요. 별도로 구분 짓지는 않습니다.
○ 정현웅 위원
현재 부지조성은 몇 %나 됐어요?
○ 전략경영과장 조선희
1단계 공사는 80% 정도 됐습니다.
○ 정현웅 위원
그럼 부지조성이죠? 현재 명암축산특화 폐수처리시설 사업은 1단계로 들어가야 돼요? 2단계로 들어가야 돼요?
○ 전략경영과장 조선희
부지는 1단계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전체 처리시설 용량은 전체를 다 감안하고 있습니다.
○ 정현웅 위원
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현재 부지조성하는 과정에 어차피 폐수시설 일부 공장이면 공장, 우성산업이면 우성산업, 이런 어떤 회사의 기존 시설물이 배수시설이 되어야 할 것인데 기존에 1개 업체가 들어왔습니까? 아니면 컨소시엄 구성해서, 물론 날짜가 다르죠? 사업 자체가?
○ 전략경영과장 조선희
예, 단지 조성하는 업체가 다르고요. 공공폐수처리하는 사업은 별개의 사업입니다.
○ 정현웅 위원
그러면 기존에 토지정리하는 회사에서 기존에 폐수처리시설이나 배수시설은 기본적으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 전략경영과장 조선희
관로 같은 것은 매설하는데 처리장, 건물을 짓는 것에 대해서는 고무 폐수처리시설에서 하고요. 기타 관로매설은 단지 조성하는 회사에서 시공하게 됩니다.
○ 정현웅 위원
지금 2단계 사업 설계용역 토지매입시행이 2018년 9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거의 1년 넘게 되어 있어요? (예) 아까 말씀하셨던 8만 3,000평 속에 이 토지매입이라는 것은 안 들어가 있는 것입니까?
○ 전략경영과장 조선희
1단계공사는 토지매입이 확정되어서 공사를 하고 있고요. 거기에 2단계 확장구간이 있습니다.
○ 정현웅 위원
여기는 몇 평이나 됩니까?
○ 전략경영과장 조선희
13만 2,700㎡입니다.
○ 정현웅 위원
13만이요? 그러면 한 4만 평 되나요? (예) 약 한 4만 평 정도 되겠구만요. 1단계, 2단계, 3단계 사업해서 명암축산단지에 투입되는 예산이 총 얼마예요? 과장님, 그 부분은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예) 그러면 부지조성하는 과정에서 암이 나와서 설계변경을 해서 공사비가 증액이 된 것입니까?
○ 전략경영과장 조선희
시기의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1단계 사업은 작년에 착공을 해서 금년 10월까지이고요. 그런데 2단계 확장사업이 금년 3월에 또 확정되다 보니까 시기적으로 안 맞았던 것입니다. 1단계 사업을 준공하고 그걸로 끝나면 더 이상 절토나 암 발파는 추가적으로 발생을 안 하는데 2단계 사업이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금년 연초에 확정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단계 사업 계획고와 2단계 사업하는 계획고의 차이가 심한 겁니다. 그래서 1단계 사업의 부지를 낮추고 2단계 사업부지는 올리는 것입니다.
○ 정현웅 위원
그래서 수평을 맞춰준다는 얘기에요?
○ 전략경영과장 조선희
어느 정도 발란스를 맞추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1단계의 암 절취를 해서 2단계로 옮기다 보니까 1단계 사업이 느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 정현웅 위원
그럼 결론은 처음에 계획을 잘 못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 전략경영과장 조선희
그때 2단계가 확정이 어느 정도 됐다고 한다면 발란스를 맞출 수 있었을 것이라고…
○ 정현웅 위원
그러니까 어차피 명암축산단지는 1단계 사업으로만 완료되는 사업은 아니잖습니까? 그렇죠? (예) 어차피 2, 3차까지 계획을 했을 것이고 예산성립하는 과정에서 차이가 있겠지만 그렇다면 1차에서 이런 부분을 예견하고 거기에 맞는 설계를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판단 착오 아닙니까? 그로 인해서 우리 혈세가 몇십 억입니까? 50억인가요? 60억인가요?
○ 전략경영과장 조선희
약 한 60억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 정현웅 위원
그렇죠? 국민의 혈세 60억이라는 돈이 어떻게 보면 흔적도 없이…
○ 전략경영과장 조선희
위원님 이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2단계 사업부지가 났기 때문에 그 사업부지를 성토하게 되면 그만큼 외부에서 가져와야 됩니다. 60억 비슷한 금액을, 그런데 1단계에서 절취를 해서 2단계 옮겨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2단계 사업비는 더 줄어들 것입니다. 1단계 올라가는 만큼,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 정현웅 위원
고 차이가 얼마 정도 났어요?
○ 전략경영과장 조선희
4~5m 정도.
○ 정현웅 위원
4~5m 정도면 그렇게 큰 것은 아닌데요. 예를 들어서 기존에 바다하고 추가되는 부분하고 약 2m 50만 절토하면 되지 않습니까?
○ 전략경영과장 조선희
평균이 4~5m인데요. 최대는 10m정도까지 계획고가 차이가 났습니다.
○ 정현웅 위원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1차 사업하는 과정에서 2, 3차 사업을 예견하고 실시설계, 기본설계를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계산 없이 단순하게 부지조성 면적분에 한해서 설계하다 보니까 이런 사항이 벌어진 것 아닙니까? 그 절토가 뭐예요? 거기서 나온 암이.
○ 전략경영과장 조선희
풍화암.
○ 정현웅 위원
풍화암 같은 경우는 일반장비로도 가능하지 않습니까?
○ 전략경영과장 조선희
뿌레카 작업을 현장에서 하다 보면 경암 비슷하게도 튀어버리기 때문에 발파 아니고는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 정현웅 위원
그러면 발파를 하면 몇 ㎡ 발파를 했어요?
○ 전략경영과장 조선희
발파면적만 따로…
○ 정현웅 위원
발파면적이 나오게 되면 거기서 토치되어 나온 부산물이 몇 톤 정도 수거가 된다는 것은 대충 나오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면 본위원이 생각했을 때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답변 내용을 보면 높은 데를 까서 낮은 데를 메웠다는 논리인데 그 부분은 설득력이 약해요.
○ 전략경영과장 조선희
저희들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처음에 제가 왔을 때 왜 이렇게 계획고가 높냐, 처음 설계용역사에서 가져왔을 때는 지금 지반고와 거의 비슷했습니다. 그런데 사업비가 현재 40~50% 더 올라가서 120 얼마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업발주를 하다 보니까 제원상 더 이상 까면 안 된다. 돈이 없다고 해서 계획고를 많이 절취를 안 하고 설계를 80억 정도 발주했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아쉬운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 정현웅 위원
실질적으로 풍암석이 나와서 발파를 했다면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상당히 많은 면적을 했다고 볼 수가 있는데 지역주민들의 불편사항이나 민원 얘기를 들어보셨어요?
○ 전략경영과장 조선희
초창기에 발파 때문에 인근 주민들이 회의를 해서 마을에 건의했던 적은 있습니다. 그래서 발파 화약 양도 조절하고 공수도 보통 10공 정도를 발파를 하게 되면 안 되니까 5공 정도 줄이고 화약 양도 줄여서… 주민들이 처음에 진동을 안 느끼다가 느껴버리면 다음부터는 체감하는 것이 크기 때문에 마을하고 가까운 데는 될 수 있으면 소발파로 하라고 해서…
○ 정현웅 위원
과장님 말씀은 어떻게 보면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사람은 그렇다고 이해를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아는 상식에서는 예를 들어서 1㎡의 화약량, 몇 공, 그 개체수가 들어가지 않으면 발파를 해도 그 효과가 안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과장님께서는 정확하게 인지하시고 말씀을 해 주시고, (알겠습니다.) 지금 특화농공단지 폐수처리시설이 되게 되면 기존에 함평농공단지에서 나오는 폐수와 합류해서 연계처리한다는 얘기로 들리는데요. (예) 여기 말고요. 전체적으로 1차, 2차, 3차까지 축산단지 전체면적이라면 면적일까요? 몇 평 정도 됩니까? 전체 다 해서.
○ 전략경영과장 조선희
전체 32만㎡입니다.
○ 정현웅 위원
10만 평이네요? (예) 그러면 뭐가 안 맞는데요? 1차 부지조성하는데 약 8만 3,000평 정도 되고 아까 2차 축산폐수처리 면적이 약 4만 평 정도 되면 이것만 해도 12만 평이 되는데?
○ 전략경영과장 조선희
1단계가 14만 3,550㎡이고요. 2단계가 13만 2,700.
○ 정현웅 위원
그렇게 해서 24만 6,250㎡ 아닙니까? (예) 그게 8만 3,000평이죠?
○ 전략경영과장 조선희
예, 그리고 나머지가 투자선도지구로 3단계라고 말씀하신 것이 투자선도지구에 대한 면적입니다.
○ 정현웅 위원
그리고 1, 2, 3단계 사업주체가, 시공사가 동일합니까? 다 다릅니까?
○ 전략경영과장 조선희
1단계만 시공하고 있고요. 2단계는 시기상으로도 안 맞고, 2단계 사업도 실시설계가 되어 있는 상태는 아니고요.
○ 정현웅 위원
1단계만 하고 있죠? (그렇죠.) 원래 원청이 어디예요?
○ 전략경영과장 조선희
남해종합으로 되어 있습니다.
○ 정현웅 위원
그렇죠. 남해종합에서 시공사가 하청을 보시는 건가요?
○ 전략경영과장 조선희
예, 지역인 ‘금도’에서 하도급을 하고 있는…
○ 정현웅 위원
본래 원청이 결정될 때는 전자입찰이었습니까? 아니면…
○ 전략경영과장 조선희
제한입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 정현웅 위원
제한입찰이요? 왜 제한입찰로 했을까요?
○ 전략경영과장 조선희
실적에 따른 제한을 뒀던 것으로…
○ 정현웅 위원
공사 금액이 얼마였어요?
○ 전략경영과장 조선희
조성면적을 16만으로 해서 제한입찰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정현웅 위원
16만 ㎡요? (예) 그 부분도 본위원이 봤을 때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입니다. 기 이 사업이 전에도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린 기억이 있습니다만 함평에 한 축을 이루고 있는 대형사업입니다. 적게는 학교면 쪽에 인구유입이나 일자리창출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결정될 수 있는 중요한 단지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한 치의 오차가 없이 과장님의 모든 것을 걸고 잘 마무리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현재 학교면민들은 실질적으로 명암축산단지를 세세하게 잘 모릅니다. 무엇이 들어올 것이라는 것만 알지 정확한 뜻을 잘 몰라요. 그런 부분도 어느 시점에서 충분히 이해를 하게 홍보를 하셔야 할 것 같고 제가 언제 말씀드렸죠? 시공사 쪽에 1, 2, 3단계까지 어느 정도 계획이 나왔잖습니까? 그러면 조감도는 설치해 놨습니까?
○ 전략경영과장 조선희
단계별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1단계 사업은 금년 10월 말 정도까지 1단계 사업이 끝나고요. 2단계 사업은 내년도 사업입니다. 내년에 설계를 하고 보상을 추진하고요. 그리고 투자선도지구라고, 국비 100억 타왔던 투자선도사업지구는 개발계획 및 지구지정 용역을 하고 있죠. 금년 10월까지.
그다음 컨설팅용역과 전략영향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 용역이 끝나야지 내년도에 토지보상 4월부터 해서 시설계획을 해야 되는 단계이기 때문에 투자선도지구 사업은 본격적으로 2020년 정도에나 공사를 하게 됩니다.
○ 정현웅 위원
2020년까지 마무리 아닙니까? 이게?
○ 전략경영과장 조선희
2020년도에 투자선도지구 사업을 한다는 것입니다.
○ 정현웅 위원
사업을요?
○ 전략경영과장 조선희
예, 그래서 2022년까지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그 사업을 하기 위한 행정절차를 이행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온다면 그때 주민공청회나 중간보고나 이런 절차를 거칠 계획입니다. 아직까지 이 지구에 지정을 어디까지 할 것인지, 그 안에 어떤 것을 담을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당초 사업계획을 할 때는 했지만 구체적으로 확정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말씀드릴 단계는 아니고요. 그 단계가 적절한 시기가 온다면 주민공청회든 주민간담회를 거쳐서 주민들에게 알릴 계획입니다.
○ 정현웅 위원
명암축산단지에 과장님 명운이 달려있어요. (예) 중요한 건 알죠? (예) 착실하게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요. 48쪽 빛그린 일반산업단지 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 빛그린산단은 일반산업단지요? 국가산업단지요?
○ 전략경영과장 조선희
국가산업단지입니다.
○ 정현웅 위원
일반산업단지 현황으로 나와 있어서 궁금해서. 예전 분양가가 76만 2,000원 정도 나왔는데요. (예) 현재 주변에 있는 평동공단이나 하남공단 같은 경우 평당 분양가가 얼마입니까? 평동공단은 3단지까지 개발을 하고 있죠? (예) 거기같은 경우는 평당 분양가가 얼마든가요?
○ 전략경영과장 조선희
그것까지는 체크를 못했습니다.
○ 정현웅 위원
저번에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빛그린산단이 22년까지 기초 기반공사가 끝나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되면 업체들이 들어올 것으로 보입니다만 그에 대한 향후 우리 군이 준비해야 할 부분들은 아직 계획을 못 세우신 것 같아요.
○ 전략경영과장 조선희
예, 엊그제 앞주에 군수님을 모시고 빛그린산단을 다녀왔습니다. LH 빛그린사업단장과 광주전남 본부장님을 뵀습니다. 군수님도 강하게 말씀을 하셨던 것은 광주형 일자리만 보이지 함평형 일자리는 보이지 않는다. 모든 것이 1단계로만 가있는데 상대적으로 함평 전남에 소홀한 것 아니냐고 말씀하셨습니다. 거기에 사업단장님이나 본부장님 말씀은 1단계 사업에 자동차 공장이 유치가 돼야 합니다, 현대자동차가. 그게 유치가 안 된다면 2단계도 타격이 있습니다.
1단계가 들어오게 되면 영광 부품공장이나 연관된 사업들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1단계 사업의 사활은 현대자동차 유치입니다. 여러 가지 난관에 많이 부딪혀있어서 그것만 해결된다면, 1단계 사업부지는 너무 좁습니다. 그래서 바로 2단계 사업을 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서 조금만, 현대자동차가 광주시와 노조와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만 조속히 해결된다면 2단계도 바로 착공을 하겠다는 이야기는 있었습니다.
○ 정현웅 위원
계획에 의하면 2019년 9월경에 2차 계획이 들어가 있잖아요. (예) 그래서 22년까지 마무리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위원이 요구하는 사항은 어차피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현대자동차나 기아자동차가 들어온다고 했을 때 거기에 따른 파급효과는 엄청 클 것 아닙니까? 그러면 함평에서 가만히 보고 있다가 그때 가서 무엇을 하려면 늦다는 얘기예요. (예) 그래서 사전에 준비하는 차원에서 함평에서도 거기에 합당한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소위 빛그린 국가산단을 위한 군의 T/F팀을 만들어서 사전에 준비를 한다든가 이런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체계적으로, 예를 들어서 빛그린산단에 현대자동차가 들어왔다고 했을 때 거기에 관련된 협력업체나 중소기업들이 엄청날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 업체들이 갈 데가 어디 있습니까? 갈 데는 없어요. 땅값이나 집값이 비싼 광주로 가겠습니까? 평동공단으로 가겠습니까? 아니면 하남공단으로 가겠습니까? 우리 함평으로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 군에서 미리 계획을 가지고 철저한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된다는 논리로 말씀을 드립니다.
○ 전략경영과장 조선희
예, 당초 2단계 사업을 이 계획대로라면 9월에 착공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도 1단계 사업만 확정되면 저희들은 주장을 했습니다. 1단계사업과 상관없이 2단계도 설계를 빨리 마무리하고 내년에는 첫 삽을 떠주라. 보통 1단계가 착공해서 준공까지 약 3년 정도가 걸린다. 1단계 사업이 실질적으로 그랬고, 그랬을 때 내년 2019년에 한다면 2022년까지 갈 수 있다. 그걸 봐서라도 조금이나마 6개월이든 9개월이든 빨리 당겨주라. 그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답을 받아왔습니다. 조속하게 착공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건의는 드리고 왔습니다.
○ 정현웅 위원
그래요. 과장님의 건투를 빕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앵랑
고생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이 너무 늦게까지 질의를 해서 죄송하고 명암축산특화농공단지나 빛그린산단이나 하시다 보면 착오는 물론 있겠지만 명암축산특화단지를 어떻게든 과장님 계시는 동안에 만들어 내서 인구유입을 하는데 도움이 됐으면 하고요. 빛그린산단도 과장님이 정말 열심히 뛰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빛그린산단과 마찬가지로 빠른 시일 내에 할 수 있도록 만들어서 우리 군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됐으면 합니다. 늦게까지 죄송합니다.
이상으로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전략경영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략경영과장님께서는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4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26분 정회)
(14시27분 속개)
○ 위원장 윤앵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개별적으로 준비하신 자료와 집행부로부터 기 제출된 자료에 의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질의답변식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이 아닌 공무원의 답변이 필요할 경우에는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발언대에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정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허정임 위원
과장님 답변해 주시려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34쪽에 돌머리해수욕장 리조트 신축공사와 관련된 게 있잖습니까? 그게 몇 년째 방치되어 있거든요.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 민원봉사과장 나기열
돌머리해수욕장 신축 리조트 관련해서 허가가 2010년도 12월 16일에 나왔습니다. 그 과정에 경매로 넘어가고 최종적인 소유자는 광주시청 앞에 있는 변호사 김재진 소유입니다. 제가 그분을 직접 만났습니다. 우리 군에서 따로 매입하려고 당초는 시도했습니다. 그 가격을 평당 120만 원을 주고 철거비 2,000만 원을 요구하더라고요. 접촉을 하다가 너무 비싸게 달라고 하니까 우리 군에서 못 사고, 이분과 제가 좀 안면이 있습니다. 만나고 전화를 하니까 월말에 설계해서 직접 사업을 하련다고 하더라고요. 이분이 검사 출신 변호사로 재직 중에 있습니다.
○ 허정임 위원
그러면 왜 공사가 중단돼서 몇 년째 방치되어 있습니까?
○ 민원봉사과장 나기열
방치된 상태가 당초에 제이앤씨, 건축주가 영광산업개발 윤경춘 씨였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자본이 없는 상태에서 하다 보니까 경매로 넘어가서 그 뒤로 제이앤씨에서 취득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도 건물이 들어서 있기 때문에 소유권 철거관계로 법정소송이 있어서 시간이 걸렸습니다.
○ 허정임 위원
결국은 자본이 부족해서 못 짓고 있는 것이지 행정상 차질이 있는 건 아닙니까?
○ 민원봉사과장 나기열
이분은 돈이 없는 상태에서 부도가 나서 다른 사람한테 경매로 넘어갔습니다.
○ 허정임 위원
그러니까 개인사정으로 못 짓고 있는 것이지 행정상에서는 차질이 없죠?
○ 민원봉사과장 나기열
지금 승인상태에서는 거기에다 건물을 안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철거를 하고 나서 신축해야 합니다.
○ 허정임 위원
함평 돌머리해수욕장에서는 입구이고 좋은 경관을 가지고 있는데 불미스럽게 안 좋은 상태로 있어서 왜 중단이 됐는가? 또 혹시 지나다니는 군민들도 보기 싫게 군청에서는 그대로 두냐고 정확한 내용을 몰라서 답변을 못해 줄 수도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경매에 가서 이 변호사님께서 다음에 헐고 다시 짓는다는 거죠?
○ 민원봉사과장 나기열
예, 헐고 짓기로 했습니다.
○ 허정임 위원
그런 계획은 몇 년도에 한다고 했습니까?
○ 민원봉사과장 나기열
올해 설계를 내서 내년도에 착수한다고 했습니다.
○ 허정임 위원
다시 철거해서 내년도에 착수하겠다고 우리 군과 약속했습니까?
○ 민원봉사과장 나기열
약속은 안 하고 구두로 약속했습니다.
○ 허정임 위원
구두로요? 계약은 아니고요.
○ 민원봉사과장 나기열
개인 사유재산권이라 그분 입장에서는 저희가 강제적으로 하기가 그렇습니다.
○ 허정임 위원
우리 군에서 최초 허가를 내줬을 때에는 끝까지 준공을 내줄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간에 중단되어 있으니까 볼거리가 좋지 않은 느낌이었습니다. 앞으로 이분이 하면 우리 관에서 신경을 써서 빠른 시일 내에 복구되고 완공이 돼서 돌머리해수욕장을 찾는 사람들로부터 좋은 인상을 가졌으면 합니다. 과장님 수고해 주십시오.
○ 민원봉사과장 나기열
알겠습니다.
○ 허정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앵랑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
우리 함평군청에서 민원이 많은 곳이 민원봉사과죠?
○ 민원봉사과장 나기열
민원실을 경유해서 민원이 들어옵니다.
○ 김영인 위원
그래서 민원인이 많은 관계로 과장님께서 고생하시니까 제가 딱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우리 민원봉사과에서는 민원인이 없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그렇죠? (예)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허가를 내기 위해서 신청을 하는데요. 보면 군 조례와 배치가 되는 부분이 있어요.
조례에서는 이렇게이렇게 하라고 명확하게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조례에 맞지 않게 다르게 해 달라고 토를 달거든요. 그런 부분을 조례 현실에 맞게 허가를 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또 민원봉사과에서 건축계에서 행정을 처리하다 보면 경우에 따라서 축수산과로 갈 수도 있고 상하수도과로 갈 수도 있고 전략경영과로도 갈 수 있죠? (예) 건축주나 민원을 제기하신 분들에게 서면으로는 통보하지 못할지라도 문자라도 며칠자로 축수산과로, 상하수도과로 이관됐다고 해 주시면 궁금한 분이 있으면 건축주나 민원을 제기하신 분들이 그 과에 가서 정리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을 모르다 보니까 답답해 하고 3~4개월 걸려서 다시 올라와서 부르고 내려 가면 금방 1년이 가요. 이 사업을 시행한 주체로서는 빨리빨리 해결되어야 금전과 연결이 되어서 하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거든요. 이런 부분 참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 민원봉사과장 나기열
예, 알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앵랑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정경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경임 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서 보면 총 1건으로 되어 있고 돌머리해수욕장 리조트 신축 공사장 해결방안 모색에서 처리결과가 추진 중으로 되어 있습니다. 언제쯤이나 해결이 될 것 같은가요?
○ 민원봉사과장 나기열
허정임 위원님께 답변드린 내용인데요. 보름 전에 통화했는데 자기가 설계내서 내년에 사업을 하련다고.
○ 정경임 위원
2019년도에 사업을 하겠다고요? (예) 그러면 리조트 사업으로 하시겠다고요?
○ 민원봉사과장 나기열
아니요, 리조트 사업은 안 되고요. 아예 철수를 하고 다른 사업을 구상하고 있답니다.
○ 정경임 위원
그러면 그 건물을 다시…
○ 민원봉사과장 나기열
그 건물에 안치지를 못합니다.
○ 정경임 위원
아, 그러면 그 건물을 아예 철거하고
○ 민원봉사과장 나기열
철거하는데 2,000만 원 들어간다고, 철거하고 다른 사업을 하련다고 합니다.
○ 정경임 위원
다른 사업 뭐 한다고요?
○ 민원봉사과장 나기열
카페, 찻집 같은 여러 가지를 구상하고 있더라고요.
○ 정경임 위원
그러면 해수센터 있잖아요. 바로 거기 옆인데 우리 해수센터의 담당부서는 아니겠지만 거기에는 어떤어떤 계획이 들어가는지 아십니까? 치유센터에 보면 지하에는…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세요.
○ 민원봉사과장 나기열
금년 말까지 계약서상 준공을 했거든요. 근데 지하1층~지상2층 규모로 하고요. 면적은 993㎡입니다. (그랬습니다.) 샤워장 설치와 해수찜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정경임 위원
그러면 거기가 카페로써 활용할 수 있는 건물을 짓겠다는 말씀이시죠? (예) 건물을 짓는데 허가를 이전에는 리조트로 신청을 했을 거 아닙니까? 목변경을 해야겠네요?
○ 민원봉사과장 나기열
건축부서와 협의해서 그 관계는 추진하렵니다.
○ 정경임 위원
그래요? 2010년이 허가일이에요.
○ 민원봉사과장 나기열
2010년 12월 16일에 허가났습니다.
○ 정경임 위원
그런데 무방비 상태로 보기 흉물스럽게 있어서 항상 맘에 걸렸고 이렇게라도 해서 빠른 시일 내에 그쪽 정비를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문을 했습니다.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33쪽,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현황에서 보면 여러 가지 조치들을 했고 위반도 여러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위생법이, 특히 우리 함평군은 관광지로 봄, 가을에 축제가 있잖아요. 항상 전반적으로 축제장 위생을 보면 굉장히 열악한 환경일 때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고생도 많이 하시고 그러는데 이런 부분들은 더 세심하게 관리를 잘하셔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항상 고생하시는 줄 알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제가 여쭙겠습니다. 24쪽에 보면 축사 건축허가 현황에서 최근 2년간의 자료가 나와 있는데 신축, 개축 167개 중 122개가 우사이고 계사 14개, 돈사 6개, 오리사 염소사가 각각 1개씩인데 정말 말도 많고 탈도 많고 민원도 많은 데가 증축, 개축 허가를 내는 부서여서 항상 우리 정상우 계장님이 고생하시는 걸 보면서 안타까울 때가 한두 번이 아니고 저 역시 괴롭힘을 항시 받는 입장이라 미안하게 생각합니다만 우사, 계사, 돈사 허가 내줄 때 보면 규정에 맞게, 함평군의 조례에 맞게 해 주셨으면 하고요.
또 증축할 때 신경을 쓰셔서 증축인지 개축인지 증축을 신고하셔서 개축하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런 것들 신축으로, 증축이나 개축을 신청하셔서 대부분 뼈대만 남겨놓고 바로 신축처럼 하는 예들이 많아서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데 조금 더 세심하게 관심을 가지면서 현장방문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 민원봉사과장 나기열
예, 알겠습니다.
○ 정경임 위원
그런 부분은 좀 더 보완해서 철저하게 관리 감독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앵랑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께서는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3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는 9월 12일 09시 30분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제242회 함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43분 산회)
| 번호 | 대수 | 회수 | 차수 | 회의종류 | 회의구분 | 회의일 |
|---|---|---|---|---|---|---|
| 1 | 8대 | 제242회 | 제7차 |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 정례회 | 2018.09.19 |
| 2 | 8대 | 제242회 | 제2차 | 본회의 | 정례회 | 2018.09.19 |
| 3 | 8대 | 제242회 | 제6차 |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 정례회 | 2018.09.17 |
| 4 | 8대 | 제242회 | 제5차 |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 정례회 | 2018.09.14 |
| 5 | 8대 | 제242회 | 제4차 |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 정례회 | 2018.09.13 |
| 6 | 8대 | 제242회 | 제3차 |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 정례회 | 2018.09.12 |
| 7 | 8대 | 제242회 | 제2차 |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 정례회 | 2018.09.11 |
| 8 | 8대 | 제242회 | 제1차 |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 정례회 | 2018.09.10 |
| 9 | 8대 | 제242회 | 제1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정례회 | 2018.09.07 |
| 10 | 8대 | 제242회 | 제2차 | 경제건설위원회 | 정례회 | 2018.09.06 |
| 11 | 8대 | 제242회 | 제1차 | 의회운영위원회 | 정례회 | 2018.09.05 |
| 12 | 8대 | 제242회 | 제2차 | 일반행정위원회 | 정례회 | 2018.09.05 |
| 13 | 8대 | 제242회 | 제1차 | 경제건설위원회 | 정례회 | 2018.09.05 |
| 14 | 8대 | 제242회 | 제1차 | 일반행정위원회 | 정례회 | 2018.09.04 |
| 15 | 8대 | 제242회 | 개회식 | 본회의 | 정례회 | 2018.09.03 |
| 16 | 8대 | 제242회 | 제1차 | 본회의 | 정례회 | 2018.09.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