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2회 제1차 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함평군의회사무과
일시 2018년 9월 5일(수) 13시57분
장소 위원회실
의 사 일 정
1. 함평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3. 전남신용보증재단 보증재원 출연금 동의안
(13시57분 개회)
1. 함평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시57분)
○ 위원장 정현웅
의사일정 제1항 함평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해서 친환경농산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친환경농산과장 백형규
친환경농산과장 백형규입니다. 친환경농산과 소관 1건의 부의안건으로 함평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법령문 정비와 특별회계 유효기간을 명시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맞게 법령문을 정비하고 안 제14조의2에는 특별회계 유효기한을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명시하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관계법령은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과 「지방재정법」 제9조이며 입법예고는 2018년 6월 19일부터 7월 9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으며,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친환경농산과 소관 함평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현웅
수고하셨습니다. 친환경농산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유승열
전문위원 유승열입니다. 함평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친환경농산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맞도록 용어를 정비함으로써 누구나 쉽게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며 또한 특별회계의 유효기간이 명시되지 않아 유효기간을 명확하게 하기 위한 사항으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현웅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함평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함평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답변이 종결되었으므로 이의여부만 묻겠습니다. 친환경농산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질의답변을 통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함평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14시02분)
○ 위원장 정현웅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는 해당 실과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친환경농산과장 나오셔서 친환경농산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친환경농산과장 백형규
친환경농산과장 백형규입니다. 친환경농산과 소관 2018년 제2회 추경예산 주요사업 8건과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사업 조서 36쪽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사업입니다. 민간 전문가로부터 경영, 기술 컨설팅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보조금 5,0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현재 3개소에서 사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7쪽 농촌체험휴양마을 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농촌체험휴양마을의 체험프로그램 및 시설비 지원 등을 통해 체험마을 운영의 내실화 및 농촌 활력을 증진코자 하는 사업으로 해당화 농촌체험휴양마을에 3,0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38쪽, 논에 타 작물 재배 지원사업입니다. 논에 벼 대신 조사료, 옥수수, 콩 등 타 작물 재배로 쌀 과잉 생산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7년 전남도 정책사업으로 논 타 작물 전환 농지를 경작하였던 농가가 2018년에 국비사업으로 신청한 경우에 전환면적의 50%만 인정되어 50%의 차액을 도비사업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147.2ha에 사업비는 2억 6,6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쪽, 시설원예 에너지이용 효율화 지원사업입니다. 시설원예 농가의 고품질 농산물 생산기반 구축을 위해 에너지 절감시설인 보온커튼에 50%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10.3ha이며 보조금 1억 6,500만 원이 증액된 7억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쪽, 양파 채소가격 안정제 사업입니다. 양파 재배농가의 안정적인 소득 보장을 위하여 출하조절 등으로 양파 수급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양파 주산지 시군 및 지역농협과 공동으로 적립금을 조성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계약재배물량은 57ha에 2,981톤이며, 사업량은 7.4ha로 2018년 4월 말까지 사업을 마무리하여 농협에서 군비 부족분까지 대납 집행을 완료하였습니다. 총 사업비는 3억 804만 8,000원으로 군비 부족분 6,46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쪽, 조생종 양파 시장격리 사업입니다. 2018년산 조생종 양파 재배면적 증가에 따른 가격하락이 예상되어 양파 산지폐기로 가격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추진한 사업으로 사업량은 14.3ha이며, 본 사업도 2018년 4월 말까지 사업을 마무리하여 농협에서 군비 부족분까지 대납 집행을 완료하였습니다. 총 사업비는 2억 9,419만 1,000원으로, 군비부담액 6,17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쪽, 양파 생력기계화 지원사업입니다. 양파 기계화 재배를 통한 노동력 절감으로 시비의 편리성과 비료 사용량을 절감하여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양파 기계용 코팅비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72ha에 사업비는 1억 123만 2,000원 중 50% 보조로 군비 5,061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291쪽입니다. 친환경농산과 소관 2018년도 2회 추경 예산안은 464억 9,618만 2,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0억 833만 4,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예산안 291쪽입니다. 친환경농산과 소관 2018년도 2회 추경 예산안은 464억 9,618만 2,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0억 833만 4,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경관보전직불제 사업입니다. 농촌의 경관을 아름답게 형성?유지?개선하고 이를 지역축제?농촌관광?도농교류 등과 연계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사업으로써 6월 말까지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당초 사업량 231ha 중 파종 및 개화면적이 확인과정에서 다소 감소됨에 따라 4,601만 5,000원이 감액된 3억 838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사업은 주요사업 조서에서 설명드렸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지 이용관리 지원사업입니다. 농업진흥지역 변경ㆍ해제ㆍ고시 등 정비상황 전산화 탑재를 통하여 국토 이용정보를 제공하는 용역을 추진하고자 군비 2,200만 원을 시설비 및 부대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 292쪽,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입니다. 도에서 사업량 조정으로 336만 원이 감액된 2,1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체험마을 홍보관 운영입니다. 농촌체험휴양마을을 적극 홍보하기 위한 사업으로써 300만 원이 증액된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체험마을 육성지원 사무장 채용입니다. 농촌체험휴양마을에 체험?홍보?운영 등의 역량을 갖춘 사무장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7년 법정 최저임금 차액분 국비 79만 2,000원이 증액된 3,49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체험마을 안전화재보험 가입지원입니다. 농촌체험휴양마을 관광 수요가 증가됨에 따라 안전한 농촌체험활동 보장을 확보하는 사업으로써 사업비 32만 5,000원이 증액된 288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3쪽, 농촌체험마을 역량강화 사업입니다. 마을의 핵심리더, 사무장 등에 필요한 맞춤형 교육, 정책과 연계된 체계적인 교육을 통하여 농촌을 견인할 핵심인재를 양성하는 사업으로써, 사업비 40만 1,000원이 감액된 71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사업입니다. 총 사업대상자 1,834명 중 1차로 1,741명을 지원하였고, 2차 대상자 93명분에 대한 지원을 하기 위하여 744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추가 수요자들을 위해 자체군비로 30명분에 대한 지원액 240만 원을 계상하여, 총 984만 원이 증액된 1억 4,91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농촌체험휴양마을 활성화 지원사업과 논에 타 작물 재배 지원사업은 주요사업 조서에서 설명드렸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294쪽, 자연재해 NDMS 전산입력 인부임 지원사업입니다. 자연재해에 따른 신속한 피해조사 및 NDMS 입력으로 복구계획 수립에 만전을 기하고자 읍면에 전산입력 인부임 542만 1,000원이 증액된 1,626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시설원예 종묘대 지원사업입니다. 시설원예농가에 종묘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집행 잔액 3,500만 원을 감액하고 대신 친환경 원예작물용 관정 지원사업에 가뭄대책용으로 중형관정 10공을 확대ㆍ추진하고자 사업비 3,500만 원이 증액된 1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원예 에너지 이용효율화 지원사업은 주요사업 조서에서 설명드렸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295쪽, 고추비가림 재배시설 지원사업입니다. FTA 등 시장개방 확대와 잦은 기상이변에 대비하기 위해 고추비가림 재배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희망자가 없어 1억 566만 원이 감액된 4억 9,43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큰(슈퍼)호박 선발대회 개최를 통해 국향대전의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고, 농특산물 판매장 내 전시를 통한 농산물 판매 확대에 기여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군비 1,0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원예 현대화 사업입니다. 시설원예 현대화를 통해 농업 생산성을 향상시켜 농업인 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희망자가 없어 8,566만 원이 감액된 6억 5,0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FTA 피해보전직불 및 폐업지원 행정비입니다. FTA 업무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국비 818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양파 채소가격안정제 사업 및 조생종 양파 시장격리(면적조절) 사업은 주요사업 조서에서 설명드렸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296쪽, 농작물 동해 피해 복구비지원입니다. 2018년 1월중 농작물 동해 피해 복구비로 성립전 사용 예산인 도비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양파 생력기계화 지원사업은 주요사업 조서에서 설명드렸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곡물건조기 지원 도비사업입니다. 인력절감과 공동 이용률이 높은 곡물건조기 공급으로 농촌 인력난 해소 및 생산비 절감을 위해 지원하는 사업이며 농기계 구입단가 변경으로 군비 571만 2,000원이 증액된 4,571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곡물건조기 지원 군비사업과 밀 재배농가 곡물건조기 지원사업도 곡물 건조기 구입단가 변경으로 군비 286만 원씩 감액된 각각 5,71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7쪽, 친환경농업기반 구축사업입니다. 2017년도 공모사업에 선정된 농업회사법인 농민살림(대표 김정선)의 자부담 미확보, 친환경 농산물 의무자조금 미납 그리고 사업추진 의지가 없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취소된 사업으로 총 사업비 23억 1,200만 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토양개량제 공급지원 사업입니다. 산성토양 및 유효규산이 낮은 농경지에 토양개량제인 규산과 석회질 비료를 3년 1주기로 공급하는 사업으로 전남도에서 가내시 과다 배정되어 금회에 2,416만 6,000원이 감액된 4억 7,20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폐농약 수거처리 지원사업입니다. 토양 및 수질환경 보존, 농촌생활환경개선을 위하여 농가에서 사용하고 남은 유효기간이 경과한 폐농약을 수거?처리코자하는 사업으로 군비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 교육 홍보입니다. 농업인 교육 홍보를 위한 행사실비보상금 800만 원이 감액된 5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8쪽, 귀농인 정착 지원사업입니다. 농업경영을 희망하는 귀농가에게 안정적인 농촌정착을 유도하기 위한 사업으로 소형관정 5개소를 지원예정이었으나 사업수요 부족에 따라 750만 원을 감액하고 소형관정 1개소, 중형관정 2개소로 사업량을 조정하여 8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민농촌유치지원 사업입니다. 귀농귀촌상담센터 상담사의 휴일근무수당에서 44만 7,000원을 감액하고 출장여비 44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귀농귀촌인 융화 프로그램 행사운영비 500만 원이 증액된 2,500만 원을 행사실비보상금 500만 원이 감액된 9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9쪽, 청년 창업농 육성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금입니다. 영농 초기 소득이 불안정한 청년 창업농에게 영농정착지원금을 지급하여, 젊고 유능한 인재의 농업분야 진출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으로 청년농 영농정착지원 추가선발에 따른 사업비 증가로 2,522만 9,000원이 증액된 7,3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고품질쌀 유통 활성화 사업은 주요사업 조서에서 설명드렸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300쪽, 유기가공식품인증수수료 지원사업입니다. 유기가공식품 인증확대로 소비자에 대한 신뢰도 제공 및 안정적인 판로확보로 소득증대 도모를 위해 사업비 2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지사품질인증제품 디자인제작 지원사업입니다. 포장재 디자인 개발로 부가가치를 높이고 소비자의 구매 동기 유발 등 판매를 촉진하여 타 지역제품과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품질브랜드 나비쌀(호평벼)육성 종자대 지원사업입니다. 사업이 상반기에 모두 종료됨에 따라 남은 예산액 363만 3,000원을 감액한 896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비축미곡 톤백기반구축사업입니다. 농촌인구 고령화에 따른 공공비축미곡 수매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정부양곡창고 출입문 개보수 및 톤백저울 구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720만 원이 증액된 총 사업비 7,4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1쪽 농특산물 직거래 활성화 판촉용 차량 내비게이션 구입입니다. 직거래 활성화 공공운영비에서 구입하였으므로 농특산물 직거래 활성화 판촉용 차량 네비게이션 구입비 5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비보조금 반환입니다. 사업비 집행잔액 반환을 위해 2018년 친환경 농업기반 구축사업 보조금 반납에 따른 이자 반납금 외 8건에 1억 2,018만 2,000원이 증액된 3억 2,058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도비보조금 반환금입니다. 사업비 집행잔액 반환을 위해 2017년 여성농업인 신문 보급사업 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금 외 21건에 6,320만 6,000원이 증액된 1억 3,638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현웅
친환경농산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산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해 바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금년 여름이 어느 해 보다도 가뭄으로 인해서 과장님과 우리 계장님들, 주무관들 너무 고생하셨고요. 여러분들이 한발한발 뛸 때마다 군민들의 복지는 좀 더 윤택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무튼 감사드리고 간단하게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비가림하우스시설 사업 1억 정도를 반환했구만요, 1억이 조금 넘는데. (예) 하우스 평당 얼마씩으로 계산이 되나요?
○ 친환경농산과장 백형규
시설현대화사업 말씀하시죠? 비닐하우스시설 지원이 아니고 기존 시설에 자동개폐기나 환풍기, 무인방제기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김영인 위원
비가림하우스시설이 아니고?
○ 친환경농산과장 백형규
예, 여기 반납하는 것은 국비사업으로.
○ 김영인 위원
고추 비가림재배시설이 있어서 그게 하우스 같은데.
○ 친환경농산과장 백형규
고추 비가림시설은 295쪽 상단에 보면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
하우스를 짓는데 50%를 보조해 준다는 거 아닙니까?
○ 친환경농산과장 백형규
예, 몇 년 전부터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
평당 가격이 얼마씩 책정되고 있는가?
○ 친환경농산과장 백형규
6만 원 정도.
○ 김영인 위원
2종인가요?
○ 친환경농산과장 백형규
1종입니다.
○ 김영인 위원
1종이면 6만 원 정도면 지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해 보니까 2종은 좀 부족하더라고. 6만 6,000원씩인가 언제 해 줬는데… 그래서 현실에 맞게 적정선을 맞춰서 지원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사업에 보면 학교면과 월야면이 있거든요. 컨설팅 지원은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애시당초 예산이 500만 원밖에 안 세워져 있었네요? (예) 그런데 작목은 어떤 부분의 컨설팅을 해 주신다는 말씀이신가요?
○ 친환경농산과장 백형규
3개 업체에서 추진하고 있는데요. 학다리 녹색식품에서는 야채, 다류… 녹색식품에서 컨설팅을 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나비마을 영농조합비는 곡물, 과류, 채소에 대해서 컨설팅을 하고요. 축산에 동금농장이라고 월야 축산 젖소 사업에 대한 컨설팅을 하고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
축산 쪽도 있는가요?
○ 친환경농산과장 백형규
예, 농업은 전체 포함되니까요. 그런 부분은 축산과로 이관해도 될 텐데요.
○ 친환경농산과장 백형규
도체제부터 농산과 분야가 그렇게 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 김영인 위원
아무튼 컨설팅은 전문분야이기 때문에 포도나 채소는 고도의 기술이 필요하거든요. 평상시에도 예산을 세워서 군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 친환경농산과장 백형규
알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타 작물 재배가 행정에서 상당히 권장해서 콩, 조사료를 많이 재배를 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돌아다니다 보니까 너무 많이 죽어서 안 된 곳이 너무 많아요.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예산이 부족한 것 같아서 앞으로 어떻게 하실지 궁금하네요.
○ 친환경농산과장 백형규
금년도 논에 타 작물 심층면적은 460ha로 60%가 콩입니다. 금년 알다시피 40여일 째 폭염가뭄으로 인해서 재해가 많이 발생해서 입력하고 조사하고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
차후 대비책이 있어야 하는데 논 900평이나 1,200평에 보면 조사료 같은 것이 최하로 7~8개동씩 나와야 하는데 하나도 안 나올 때가 수두룩해요. 그러면 우리 군에서 많이 권장해서 심었는데 반수확만 해도 덜할 텐테 거의 수확 자체를 못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 친환경농산과장 백형규
이번에 복구비나 농약대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 김영인 위원
신경을 좀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원예 에너지 이용 효율화 지원사업이라고 이중커튼이 있죠? (예) 그게 몇 농가가 지급됩니까?
○ 친환경농산과장 백형규
39쪽 말씀하십니까?
○ 김영인 위원
예, 농가가 안 나와서… 사업규모는 나왔는데.
○ 친환경농산과장 백형규
농가가 30여 농가. (30농가요?) 이번에 1억 6,500만 원짜리는 엄다 하이팜에서 보온커튼을 신청하여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러면 보편적으로 해당되는 농가들이 무슨 작목을 하는 농가들인가요?
○ 친환경농산과장 백형규
주로 토마토고요.
○ 김영인 위원
토마토만 국한되어 있습니까?
○ 친환경농산과장 백형규
토마토도 있고 화훼도 있고 그렇습니다.
○ 김영인 위원
금년 겨울이 엄청 추웠잖아요. 신광에 무화과를 많이 식재했는데 많이 얼어 죽었어요. 그 부분이 다중보온커튼으로 되어 있으면 얼어 죽을 일이 없었는데 갑자기 춥다 보니 얼어 죽은 나무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확대해서 받지 못한 농가가 없도록 신경을 써 주실 수 없을까요?
○ 친환경농산과장 백형규
당연히 사업비를 확보해서 꼭 지원받아서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런 부분은 군민들 전체가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 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찬성을 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겠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도 인간적으로 조합장님들과 친하다 보니까, 사실은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하기는 어려운데 또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고품질 쌀 유통 활성화 사업이라고 해서 이전에 군수님께서 직접 오셔서 예산을 미리 집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거든요. 아마 그때 과장님께서 보고를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조건부로 승낙을 해 줬어요. 기억나십니까?
○ 친환경농산과장 백형규
물론 RPC에서도 보고를 했고요. 보고할 때는 약하다고 해서 7,000만 원 정도 절약한다고 보고서까지는 제출했었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근데 우리 의회에는 안 왔거든요. 의회에는 안 와서 군민들이 보조사업을 받으려고 단돈 500만 원만 받으려고 해도 땀이 납니다. 자부담이 없으면 절대적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그렇죠? 이 5억 6,000은 자부담이 하나도 없이 받는 거거든요.
○ 친환경농산과장 백형규
그때 저희가 간담회까지 의회사무과에서 계획을 잡아서 자료까지 넘겨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
나중에 와서 설명을 하실 때 설명이 부족해서 다시 이 정도를 가지고는 사실, 와서 뼈를 깎는 심정으로 더한다고 했거든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인건비가 얼마인데 들어가는 인건비에서 하든지 아무튼 개선사항을 많이 가지고 와서 다시 한 번 보고를 해 줬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렸거든요.
○ 친환경농산과장 백형규
그때 보고계획까지는 잡았는데 갑자기 간담회가 취소가 됐더라고요. 그 자료까지 넘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
우리 군민들이 보조사업을 받으려면 좀 힘들게 받아요. 100만 원이 됐든 200만 원이 됐든, 우리 맞춤형 농기구도 400, 500만 원 이렇게 되지만 그것도 받으려면 좀 받기가 힘듭니다.
5억 6,000이라는 돈을 받으려면 그만큼의 대가가 있어야 하는데 농민들을 위해서 특별한 대책을 세워준다든지 그런 것도 없거든요. 간담회 때 보고석상에서 7억인가 흑자가 났다고 하는데 사실은 그게 흑자가 아닙니다. 원료곡이 올라서 7억이 흑자가 났는데 그 흑자가 난 부분을 다만 5~60% 농민들한테 환원해서 주고 나서 서울의 마트나 백화점에 팔 때 고단가로 팔아서 남는 것이 흑자가 아니겠습니까? 쌀값이 올랐다고 그것을 흑자라고 표현하는 것은 안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5억 6,000도 군민들이나 농민들이 대다수 아니겠습니까?
우리 군민들이 혜택을 받아야 하니까 하기는 하는데 그래도 개선점이 많이 필요하다. 과장님께서 질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친환경농산과장 백형규
수시로 관리감독을 잘할 수 있도록 지도점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현웅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형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형모 위원
식사는 하셨어요?
○ 친환경농산과장 백형규
맛있게 먹었습니다.
○ 김형모 위원
힘드시죠? 그래도 알 것은 알아야 할 게 아니에요. 하도 좋은 말이 써져 있어서 무엇을 말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291쪽에 농업인의 복지혜택 증진이 있거든요. 그래서 4,019만 6,000원이 증액됐구만요. 291쪽 제일 아래. (예) 4,019만 6,000원이 증액됐죠? 농업인의 복지혜택 증진은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 친환경농산과장 백형규
답변드리겠습니다. 총괄이고요, 다음 장 292쪽 보면 세부사업별로 농가도우미 지원사업. (또?) 농촌체험마을 홍보관 운영, 육성지원, 사무장 지원, 안전화재보험 이런 종류가 있습니다.
○ 김형모 위원
농업인의 복지혜택 증인이요? 하도 우스워서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열심히 하시는데 더 열심히 하시라는 뜻에서 말씀드렸거든요. 친환경농산과는 우리 군과 아주 밀접한 관계입니다. 여러분들이 생각을 좀 잘못하심으로써 우리 군민들이 크나큰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고요.
또 294쪽에 올해 관정은 몇 개 정도 파셨습니까? 면 단위로 몇 개를 배정을 했습니까?
○ 친환경농산과장 백형규
연초에는 원예용 관정이라고 해서 소형, 중형 30공 배정했고요. 이번 가뭄으로 인해서 1차로 소형관정 32공을 면에 배정했습니다. 그다음에 2차로 우리 군과 농협 협력사업으로 읍면당 5공을 배정해서 45공을 내일까지 대상자 선정을 받고 있습니다.
○ 김형모 위원
각 읍면 단위에 5공씩 배정된 것이 농협과 협력사업입니까?
○ 친환경농산과장 백형규
농협과 협력사업입니다.
○ 김형모 위원
행정기관에서 샘을 파는 요금을 올린 것 아닙니까? 중형이 700만 원으로 되어 있구만요.
○ 친환경농산과장 백형규
통상 2~3년 전부터 700만 원 단가로 매년 연초에 원예형 관정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김형모 위원
제가 올봄에 1~2월에 팠을 겁니다. 중형이 다행스럽게도 물이 100톤이 나와서 효자를 만났습니다. 근데 600만 원에 팠거든요. 군청 기관에서 정작 서류 부가세 다 끊고 600에 팠습니다. 근데 농산과에서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어요? 여기서 이렇게 하면 농민들이 더 깎고 싶어도 깎지를 못해요.
○ 친환경농산과장 백형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몇 년 전부터 농림부나 전 시군에서 같이 하기 때문에 우리만 단가를 낮추면 업자들이 기피하는 게 없잖아 있을 것 같아요. 물가도 올랐기 때문에 그 정도 단가는… 사적으로 파면 부가세 이런 것을 안 하니까 좀 싸게 파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 김형모 위원
우리 과장님께서 불려서 말하구만, 불려서. 저도 부가세 다 끊고 600에 팠다니까요.
○ 친환경농산과장 백형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 김형모 위원
그리고 조금이라도 싸게 파면 군민들에게 이득 아니에요? 올해 유달리 가물었죠? 더웠고? (예) 가뭄을 이겨내시느라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남은 기간 동안 여러분들의 역량으로 좋은 2018년도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친환경농산과장 백형규
열심히 하겠습니다.
○ 김형모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경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정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허정임 위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고생하십니다. 허정임 위원입니다. 292쪽, 중간쯤에 있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 농촌체험마을 여름휴가 페스티벌 홍보가 전체적으로 세 군데 나왔는데 농촌체험마을이 어디에 있습니까?
○ 친환경농산과장 백형규
두 개소입니다. 손불 해당화권역과 해보면 상모권역입니다. 두 군데입니다.
○ 허정임 위원
홍보관에서 항시 열어져 있습니까?
○ 친환경농산과장 백형규
그 지역에서 홍보하는 게 아니고 이번에 여수에서 행사가 있어서 홍보하는데 2개 부스를 300만 원씩 재료비나 홍보전단, 리플릿 제작 재료비 구입하는데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허정임 위원
이번에 여수에서 했습니까? 그렇다면 농촌사무장 지원이 있습니다. 사무장이 인건비입니까?
○ 친환경농산과장 백형규
작년 인건비가 알다시피 상향조정돼서 그 부족한 차액분을 이번에 예산을 세워서 추가로 지원하는 것입니다.
○ 허정임 위원
그러면 사무장이 몇 명입니까?
○ 친환경농산과장 백형규
2개소에 각각 한 명씩.
○ 허정임 위원
2명이요? 296쪽이요, 올해는 날씨기온 이상으로 인해서 양파수확기 냉해를 많이 입었다는 사업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농작물 동해 피해복구 지원사업이 어떤 작업입니까? 296쪽 위에 있습니다. 농작물 동해 피해복구 지원사업.
○ 친환경농산과장 백형규
조생종 양파가 금년에 월동기 때 피해로 인해서, 그때 도비배정이 안 되고 이번에 추가로 배정이 되어 이번에 예산을 세운 겁니다.
○ 허정임 위원
그러면 조생종만 주고 만생은 안 주나요?
○ 친환경농산과장 백형규
그때 피해를 입은 것은 다 줬죠?
○ 허정임 위원
아니, 만생을 하신 분이 피해조사하라고 해서 밭에다가 사진을 찍고 해서 다 냈는데 못 받았다는 소리가 들려서요. 피해조사를 해 갔답니다.
○ 친환경농산과장 백형규
이번에 농림부에서 봄에 이상저온으로 인해서 맥류나 주로 밀, 양파의 수확감소로 복구비가 최근에 내려 왔거든요. 8월 말에 29억 정도 우리 군에 농가들에게 이번 주 금요일까지 집행될 겁니다. 아마 거기에 포함됐을 겁니다. 농가가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 허정임 위원
피해조사하라고 해서 밭에 작물사진 찍고 다해서 냈는데 왜 아직까지 소식이 없다고 말씀하시기에 언제쯤 내려오는가 궁금해서.
○ 친환경농산과장 백형규
이번 주 금요일 9월 7일까지 농가별로 집행할 계획입니다.
○ 허정임 위원
피해조사가 면사무소로 일괄 나갔습니까?
○ 친환경농산과장 백형규
조사를 확정해서 복구비를 집행합니다.
○ 허정임 위원
그럼 집행하면 면사무소로 갑니까?
○ 친환경농산과장 백형규
면사무소로 가고 농가 개인한테 통장으로 들어갑니다.
○ 허정임 위원
그러면 이번 주에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친환경농산과장 백형규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앵랑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윤앵랑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292쪽에 보시면 농가도우미 지원에 대해서 설명 한 번 해 주시겠습니까? 농가도우미 지원이라고 있는데 6명이 있네요. 농가도우미 지원이라고 하면 도우미가 무엇을 하는 거예요?
○ 친환경농산과장 백형규
농사를 짓다가 대부분 출산하게 되면 일정기간 집에 가서 허드렛일을 도와줍니다. 1인당 약 420만 원인데 농가에서 20% 부담하고 정부에서 도비사업인데 80%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 윤앵랑 위원
농가도우미라는 게 평상시 농사짓던 분들이 아이를 낳거나 하면 대신 가서 일을 해 주시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농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이 전에 보면 3년인가 되면 그 이후는 봉급을 안 준다고 한 것 같은데 사무장 채용은 봉급이 계속 나갑니까?
○ 친환경농산과장 백형규
제가 알기로도 3년 지원하고 그 이후로는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히 알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 3년까지 한정으로 지원할 겁니다.
○ 윤앵랑 위원
그걸 묻는 분이 계시던데 봉급이 지금도 나오느냐고. 나오니까 하신다는 분도 계시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저한테 보고해 주십시오.
○ 친환경농산과장 백형규
예, 알겠습니다.
○ 윤앵랑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현웅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경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경임 의원
과장님 업무보고하느라고 고생하십니다. 저는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분 위원님들께서 짚어주셨고 추가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농촌체험마을이 두 군데 있는데 사무장 인건비 기본금액에 의해서 상향돼서 추경에 올리셨다고 했죠? (예) 292쪽, 293쪽이나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업들이 있어요. 저희가 볼 때는 과연 이런 예산들을 들여서 다양하게 지원을 해 주는데 정보화마을 겸해서 체험마을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연 이만큼을 지원해 주고 시너지 효과는 어느 정도 보고 있다고 생각하신가요?
○ 친환경농산과장 백형규
우선 취직하기 어려운 고용창출도 많은 숫자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하고 있고요. 그 동네에 왔을 때 권역사업 전체에 대한 홍보에서 효과를 보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 정경임 의원
그러면 293쪽에 보면 농촌체험휴양마을 활성화 지원사업을 3,000만 원 했어요. 그리고 휴양마을 활성화 지원사업에도 예산을 3,000만 원 예산을 들였는데 체험마을이 두 군데인데 연 얼마만큼의 체험을 하고 있는지 실태조사가 되어 있나요?
○ 친환경농산과장 백형규
솔직히 실적은 파악이 안 됐고요. 이번에 3,000만 원 세운 것은 손불 해당권역에 족욕체험장 설치와 체험장 리모델링비로 지원하는 것입니다.
○ 정경임 의원
농산물도 체험하신 분들에게 판매하고 여러 가지 체험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별로 그다지 체험객들이 많이 오지는 않는 걸로 보여요. 그 이유는 저도 모르겠습니다만 예산을 세워서 하는 사업들은 우리 행정에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셔서 될 수 있으면 많은 체험객들이 오셔서 그 마을들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이런 거에 신경을 써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 친환경농산과장 백형규
명심하겠습니다.
○ 정경임 의원
그리고 자료에는 없는데 농산과 사업 중에 농번기 공동급식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것을 실태조사를 한 번 해 보십시오. 제가 다니면서 보면 공동급식이라는 개념이 있잖아요. 마을의 농번기 때 작목반이나 법인단체가 있는 마을위주로 해서 바쁘니까 개개인의 가정에서 밥을 못해 드시니까 마을에서 공동으로 드시라는 차원에서 효율적인 효과를 보기 위해서 해 드린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3월 말에서 4월에 사업이 떨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4월 한가할 때 해 먹는다고 한꺼번에 싹 매일 거기서 드셔요. 그렇게 하고 또 어떤 때는 마을행사처럼 돈을 농번기 때 쓰지 않고 소모하던데, 결산은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농산과로 들어가니까 과장님께서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들은 우리 행정에서 정말 취지대로 잘한 마을들은 지속적으로 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실천에 못 옮기는 마을들은 과감하게 잘라서 할 수 없도록. 너무 인기가 좋아서 다른 마을에서는 더하고 싶어도 못하는 마을들이 많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조절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 친환경농산과장 백형규
답변드리겠습니다. 하반기에도 일곱 군데가 상반기에 못해서 농번기 때 추진할 계획인데요. 수시로 암암리에 감찰활동해서 당초 취지대로 농번기 때 꼭 필요할 때 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아울러 하고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정경임 의원
과장님 총 몇 개 마을이나 하시나요?
○ 친환경농산과장 백형규
연 45개 마을 정도. 매년 늘어납니다.
○ 정경임 의원
이게 인기가 굉장히 좋더라고요. 반면에 제 취지대로 안 하는 마을이 있어서 안타깝습니다.
○ 친환경농산과장 백형규
1개소에 200만 원씩 지원하는데 큰 액수는 아닙니다. 당초 취지대로 운영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잘하겠습니다.
○ 정경임 의원
반면에 잘하신 마을들은 굉장히 요긴하게 잘 쓰고 계시더라고요. 그렇게 수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친환경농산과장 백형규
잘 알겠습니다.
○ 정경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현웅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앵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윤앵랑 위원
295쪽에 보시면 큰 수퍼 호박 품평회라고 올해 1회를 하고 계신가 보네요.
○ 친환경농산과장 백형규
매년 7~8회 정도 됐습니다.
○ 윤앵랑 위원
그런데 여기는 1회라고 쓰여 있는데 1회 1,090만 원을 지출한다는 거예요?
○ 친환경농산과장 백형규
매년 1회 한다는 그 뜻입니다. 몇 년째 국향대전 때…
○ 윤앵랑 위원
그럼 이 호박은 식용으로 쓸 수 있는 호박이에요?
○ 친환경농산과장 백형규
대부분 관상용이고 사료용으로 쓰는 용도이고 식용은 아닙니다.
○ 윤앵랑 위원
1회 써져 있기에, 다른 분한테 물어보니까 식용으로 쓰지 않는다는 말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 예산이 있기에 단지 관상용으로 보기 위해서만 예산을 세웠나 여쭤본 거구요. 297쪽에 보시면 폐농약 수거처리 지원사업에 있어서 농산과에서 몇 군데 하고 계시죠? 297쪽 하단에 보시면 민간경상사업보조에 있어서 폐농약 수거 처리비용.
○ 친환경농산과장 백형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원래 도나 국가에서 자연환경 보호차원에서 해야 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사업을 안 하기 때문에 군비 800만 원을 들여서 전문용역 업체를 의뢰해서 쓰고 남은 오래된 유효기간이 지난 농약 빈병들을 수거해서 폐기처리하는 것입니다.
○ 윤앵랑 위원
현재 하고 계신 데가 있냐고요?
○ 친환경농산과장 백형규
이번에 용역회사…
○ 윤앵랑 위원
처음입니까?
○ 친환경농산과장 백형규
처음입니다.
○ 윤앵랑 위원
다른 분이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논두렁에 불을 태우다 보면 병이 많이 튀어서 사람에게 피해를 주게 되더라. 그러니까 각 마을에 정리가 잘하는 곳을 보면, 우리가 옛날부터 그거는 해 봤거든요. 플라스틱이면 플라스틱, 병은 병 이렇게 따로 수거함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행이 잘 안 되더라고요. 안 되는데 그분 입장에서 뭐라냐면 크게 시멘트로 비닐은 비닐대로 할 수 있게 그것을 권유해 달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계속해 온 부분인지 아니면 올해 새로 하시는 건가?
○ 친환경농산과장 백형규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폐비닐, 빈병수거는 환경상하수도과에서 보상을 주면서 하고요. 우리 이 사업은 쓰고 남은 농약 유효기간 지났거나 이런 것을 수집해서 폐기하고 빈병수거나 폐비닐 수거는 환경상하수도과에서 별도 병당 얼마씩 일정액을 주고 수거하는 사업입니다.
○ 윤앵랑 위원
그러면 이것도 수거를 처리할 수 있는 공간에 갖다 버리면 수거기간이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오래 놔둬도 안 되지 않겠습니까?
○ 친환경농산과장 백형규
우리가 홍보해서 읍면의 일정장소에 모아두면 전문 용역업체가 수거해 나갈 겁니다.
○ 윤앵랑 위원
그 장소를 만들어 주는 게 아니라 일정한 장소에 모아두라는 말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그건 환경상하수도과에 말씀을 드려야겠군요.
○ 친환경농산과장 백형규
수집장도 매년 지원은 하고 있어요. (그래요?) 우리는 폐농약. 쓰고 남은 농약을 수거한다는 얘기입니다.
○ 윤앵랑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현웅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위원이 두세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동료 위원께서 질의한 내용과 뜻을 같이 하겠습니다만 과장님 농촌체험장 사무장의 현재 근무하는 형태가 상근입니까? 비상근입니까?
○ 친환경농산과장 백형규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근입니다.
○ 위원장 정현웅
상근이에요? (예) 그러면 3,492만 원 이 부분이 무엇입니까?
○ 친환경농산과장 백형규
이 금액은 두 사람의 인건비입니다.
○ 위원장 정현웅
1년치에요? 3,492만 원이요? (예) 이분들이 3,492만 원이면 상근 같으면 말이 안 될 것 같은데요. 비상근이라면 이해가 갑니다만 상근 같으면 1년에 120~30만 원을 받고 하시겠습니까? 과장님 그렇게 해요?
○ 친환경농산과장 백형규
제가 근무형태를 파악해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정현웅
왜냐하면 일용직들도 시간당 1만 원 아닙니까? 그러면 최소 8시간 근무하면 8만 원인데 너무 현실성과 안 맞는 얘기라…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라 질의를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동료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농촌체험 휴양마을 활성화 지원사업 3,000만 원 계상된 부분에서 족욕실, 건물 리모델링한다고 말씀하셨죠? 족욕실을 해서 이분들한테 누구를 상대로 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합니까?
○ 친환경농산과장 백형규
물론 외지에서 방문해서 숙박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대부분 그분들을 위한 체험시설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정현웅
그러면 예를 들어서 체험마을에서 숙박하게 되면 숙박료를 받죠? (예, 그렇습니다.) 숙박료가 싼 게 아니더만요. 굉장히 비싸더만요. 그렇죠? 공간에 따라서 다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숙박료는 수입은 어떻게 됩니까? 권역사업 자체에서 소화시킵니까?
○ 친환경농산과장 백형규
권역사업 거기에서 자체적으로 운영비나…
○ 위원장 정현웅
자체투입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체수입원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무장 봉급을 준다는 것은 조금 어폐가 있네요.
○ 친환경농산과장 백형규
그러니까 일정 3년 정도 주고 그 이후에는 정부에서 지원을 안 할 겁니다.
○ 위원장 정현웅
언제 지었습니까?
○ 친환경농산과장 백형규
지은 지는 2~3년.
○ 위원장 정현웅
2~3년 됐어요?
○ 친환경농산과장 백형규
완공한 지가.
○ 위원장 정현웅
2~3년 됐으면 리모델링을 한다는 게 말이 안 맞는데요. 과장님, 예를 들어서 10년 20년 됐다고 하면 이해가 갑니다만 족욕실을 새로 만드는데 그 리모델링 시설한다는 건 이해를 합니다만 건물 리모델링을 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 돼요, 구체적으로 알아봐 주시고.
그다음에요. 249페이지입니다. 친환경 시설에 대한 종묘대를 지원해 주죠? (예, 그렇습니다.) 매년 지원해 줍니까?
○ 친환경농산과장 백형규
매년 지원해 줍니다.
○ 위원장 정현웅
3년 전에 나산 현 나비골농협입니다. 나비골농협에 종자대로 3,000만 원을 지원해 준 적이 있습니까?
○ 친환경농산과장 백형규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 위원장 정현웅
본의원이 왜 이 말씀을 드린고 하니 나비골농협을 통해서 종묘대 지원을 받아서 거기에서 각 농가별로 예산을 분배해서 농가에서 뭘 심었냐면 꾸지뽕을 심었습니다. 꾸지뽕을 심은 농가가 관내에 50농가가 되어요. 그러면 지금 생산할 시기가 됐습니다. 생산할 시기가 됐는데 판로가 없어요. 물론 직접적으로 함평군이 거기에 관련 없다고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종자대를 지원할 때는 뭔가 대안이나 대책이 있었기에 지원을 해 주지 않았겠나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지금 꾸지뽕을 생산할 시기예요. 오늘도 그 농가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걸 어떻게 처리할 방법을 모르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며칠 전에 나비골농협 조합장님께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임자 입장에서 사업을 했기에 현 조합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심사숙고해서 몇 년간 키워서 생산한 꾸지뽕 열매라고 하나요? (예, 열매.) 어떻게든지 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며칠 안 됐습니다만 아직까지 그런 얘기가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종자대를 공급해 준 우리 군에서도 일종의 책임이 있다고 생각해요. 물론 여기에서 생산한 꾸지뽕이 상품으로 가치가 없고 현재 약용으로 쓴다든지 식용으로 쓰는 대안이 없다면 하루라도 빨리 폐업을 한다든가 대책을 세워서 다른 작목으로 전환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줄 수 있는 부분도 농협이나 농산과에서 해야 되지 않나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친환경농산과장 백형규
원인을 정확히 파악해서 충분한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현웅
과장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 농가 두 농가가 아니고 몇십 농가이니까요. 지금 생산할 때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나비골농협 조합장님과 상의를 충분히 하셔서 대안을 찾아서 농가가 피해를 안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친환경농산과장 백형규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현웅
그다음에 298페이지입니다. 귀농귀촌 운영 활성화 사업이라고 해서 2억 9,670만 700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구체적으로 어디 어떻게 집행이 됩니까? 귀농귀촌 활성화 사업이요.
○ 친환경농산과장 백형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활성화를 위해서 기존의 소형관정 5공에 750만 원의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수요자가 1명밖에 없어서 중형관정을 원해서 사업량을 조정했습니다. 중형관정 2개소로 사업비가 100만 원 증액돼서 이번에 850만 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 위원장 정현웅
아니, 귀농귀촌 활성화 사업을 말하는데 그런다는 말이예요?
○ 친환경농산과장 백형규
귀농귀촌 운영 활성화 사업은 총 2억 9,600만 원인데요. 위원장님이 아시다시피 토탈 금액이고 세부사업별로는 그 장에도 있고 그다음 장에도 있고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사업으로 총괄금액입니다. 2억 9,600만 원.
○ 위원장 정현웅
아니, 그러니까 총괄사업인데 거기에 구체적으로 과장님께서 우리 위원님들이 충분히 납득할 만한 분야를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되잖아요.
○ 친환경농산과장 백형규
주로 하는 사업은 연 3개년으로 6억씩 하는데 연 2억씩 올해부터 2020년까지 지원합니다. 사업내용은 주로 귀농귀촌지원센터 운영과 귀농인 재능나눔 주택수리, 한마음대회 운영, 체험프로그램 운영, 홍보물 제작, 귀농귀촌 페스티벌 운영에 전반적으로 쓰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정현웅
국도비가 약간 포함이 됩니다만 귀농귀촌인들이 우리 군비를 들여서 사업을 한다는 거에 공감을 합니까?
○ 친환경농산과장 백형규
우리 군청으로는 인구유입을 하는데 어느 정도 효과는 있고요. 그분들이 지역민과 융화를 해야 하는데 도시에서 왔다고 해서 불협화음들이 몇 개 마을에 있습니다. 그래서 융화할 수 있도록 행정에서도 적극 권장해서 기존 지역민들과 잘 어울려서 생활할 수 있도록 적극 지도감독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현웅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저도 한 말씀드립니다만 물론 인구유입 정책에서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고 하시는데 저도 거기에 동의합니다.
그러나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폐단이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그 부분이 비일비재합니다. 가장 지역에 민원이 많이 제기되는 부분이 바로 그런 부분이에요. 물론 제가 하는 말과 과장님의 말씀이 맞는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귀농귀촌인들이 지역에 와서 정착을 하기까지는 어떤 행정의 상당한 역할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구체적으로 그런 부분도 지역민과 함께 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소통할 수 있는 마음가짐을 가질 수 있도록 촉매제 역할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꼭 좀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친환경농산과장 백형규
불협화음이 없도록 지역민과 잘 지낼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잘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현웅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친환경농산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친환경농산과장께서는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략경영과장 나오셔서 전략경영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략경영과장 조선희
안녕하십니까? 전략경영과장 조선희입니다. 전략경영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주요사업 조서 3건에 대해 먼저 보고드린 다음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세목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요사업 조서 15쪽입니다. 대도시 광고탑 이용 군정홍보입니다. 지역 내 우량기업 유치를 위해 대도시 지역의 광고탑을 이용하여 빛그린산단 조기분양 홍보와 더불어 농특산물 관광분야 등 군정홍보를 병행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한 사업비는 최근 자동차대여업 유치에 따라 자동차 등록으로 발생하는 군세의 일부를 활용할 계획이며 이번 추경예산에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집행은 실질적 세입확보 상황을 고려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8월 24일 차량등록 개시부터 어제까지 총 648대가 등록하였습니다.
다음 16쪽입니다. 함평 학다리고등학교에서 함평여중 간 군 인도설치 공사입니다. 본 공사는 학교 밀집지역으로 다수 학생들이 통학하는 도로에 인도가 설치되지 않아 학생 등 보행자들의 교통사고 위험이 상존하고 있어 도로정비와 인도설치로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국비 5억 원이 지난 3월 26일 행정안전부로부터 교부되어 이번 추경예산안에 계상하였으며 2019년 상반기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함평 축산특화산업 투자선도지구 조성사업입니다. 2017년 8월 국토교통부에 공모신청하여 선정된 사업으로 학교면 사거리에 조성 중인 명암축산특화농공단지와 연계하여 지역의 청정 농산물과 체험관광이 융합된 6차산업의 중심지구로 육성하기 위하여 2020년까지 진입도로, 테마공원, 다목적관광, 음식특화거리 6차산업 지원센터 등 기반시설 조성사업을 위해 추진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토지보상비를 제외한 국비 83억 6,000만 원으로 지난 6월 22일 국토교통부로부터 교부받아 국비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사업 조서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41쪽입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사업명세서입니다. 저희 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당초 예산대비 26억 1,592만 원이 증액된 177억 3,849만 4,000원입니다.
투자유치 활성화 및 산단조성입니다. 먼저 대도시 광고탑 이용 군정홍보 예산은 주요사업 조서 15쪽에서 설명드렸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빛그린산단 근로자 주거단지 조성사업 타당성조사 용역입니다. 빛그린 국가산업단지 주변지역에 산업단지 내 종사자들을 위한 맞춤형 주거단지 조성으로 투자여건 마련과 관외 인구유출 마련 대책으로 발전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선정하여 택지조성은 공용개발방식으로 주택건설은 민간분양방식으로 내년부터 2023년까지 5년간 추진할 계획으로 타당성조사 용역비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도비보조사업입니다. 함평 대동면 금산 노적마을 정자 개보수 사업비로 2,000만 원, 월야면 자율방범대 기능보강공사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자체사업입니다. 토목설계용 프로그램 구입을 위해 사무관리비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배수로 정비와 농로포장공사 등 사업비입니다. 241쪽 하단 함평 만흥1, 2리 배수로 공사부터 245쪽 월야 월계리 덕산 보수 주변환경 정비공사 등 총 82건은 읍면에서 건의된 사업과 의원님들께서 의정활동을 통해 제안한 사업을 반영하여 계상한 내용으로 이번 추경예산에 17억 6,477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해서 총 사업비는 72억 3,406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가로등 설치 및 유지입니다. 야간 통행불편과 각종 안전사고 등 우심지역에 대한 설치건의가 증가됨에 따라 보안등 설치비로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 및 기반시설 관리입니다. 도시계획도로 유지관리 사업으로 도시계획위원회 참석위원 식비 지원을 위해 67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6쪽 도시재생사업입니다. 도시재생 지원센터 코디네이터 인건비 1,456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을 위해 사무용품 구입비, 사무기기 렌탈비, 회의용 의자구입비로 618만 원을 계상하였고 홍보물 및 유인물 제작비로 900만 원, 도시재생대학 교육생용 피복비 450만 원, 우편요금 및 도서구입비로 216만 5,000원, 도시재생지원센터장 참석수당 960만 원 등 총 3,144만 5,000원을 사무관리비로 계상하였고 도시재생추진위원회 활동비 360만 원, 사업공모 교육 등 참석 및 선진지 견학비로 258만 원, 도시재생동아리 활동비 및 야외행사지원비 900만 원 등 총 1,518만 원을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우리 군 도시재생 뉴딜공모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도시재생뉴딜사업 전략 및 활성화 계획용역 총 사업비 9,800만 원 중 미확보액 6,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함평 도시재생지원센터 설치운영비 2,304만 5,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47쪽입니다. 제5기 함평도시재생대학 설치 운영비로 1,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전한 보행환경 개선사업은 주요사업 조서 16쪽에서 설명드렸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략경영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 등 2개의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순서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429쪽입니다.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 총규모는 당초예산 대비 12억 6,927만 원이 증액된 88억 7,638만 1,000원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함평축산특화산업 투자선도지구 조성사업으로 국고보조금 3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순세계잉여금 8억 7,752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해보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사업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8,3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0쪽입니다. 세출예산입니다. 함평축산특화산업 실시설계용역비에 관한 내용은 주요사업 조서 17쪽에서 설명드렸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해보농공단지 폐수처리시설 운영관리입니다. 특정수질 유해물질 측정검사 수수료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해보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8,900만 원을 반환금으로 계상하였으며 순세계잉여금 세입편성에 따라 예비비 8억 6,892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3쪽입니다.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총규모는 당초예산 대비 12억 8,808만 원이 증액된 55억 3,050만 4,000원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순세계잉여금으로 12억 8,80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4쪽입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예비비 32만 1,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동함평산단 입주업체 중 1개 업체가 계약해지 요청을 하여 업체에서 납입한 총 14억 5,000만 원 중 위약금 1억 6,100만 원을 제외한 계약해지 반환금 12억 8,840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투자유치 및 산단조성사업, 지역개발촉진을 위한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깨끗한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도시개발사업에 꼭 필요한 예산임을 고려하여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의원님들의 제242회 정례회 의정활동에 더 큰 보람과 영광이 함께하시길 기원하며 이상으로 전략경영과 2018년도 제2회 추경예산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현웅
전략경영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경영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해 바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정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허정임 위원
준비됐습니다. 과장님 설명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241쪽, 빛그린산단 근로자 주거단지 조성사업 타당성 용역비 3,000만 원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근로자 주거단지 및 주택 쪽으로 용역을 하는 거죠?
○ 전략경영과장 조선희
본 용역은 어디 지역이 사업의 타당성이 있는지 어디 위치가 적절한지 이것에 대한 타당성 조사 용역입니다. 이게 끝나고 나면 기본 및 실시설계가 들어가는 행정절차가 있습니다.
○ 허정임 위원
세대수가 얼마나 가능합니까?
○ 전략경영과장 조선희
저희들이 외부로 내놓지 않았지만 10만㎡, 그다음에 위치는 월야면 소재지에서 빛그린산단 그 사이에 두세 군데 정도를 사전에 검토했습니다. 규모는 약 10만㎡, 공동주택으로 11층 이상은 60%, 단독주택지 3층 이하 약 20%, 공공시설용지로 20%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 허정임 위원
주택개발로 인해서 함평군에 유입되는데 쉽게 말하면 몇 세대가 올 수 있는 주택을 할 겁니까? 예를 들어서 아파트가 온다면 1,000세대가 온다든가.
○ 전략경영과장 조선희
2,000세대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 허정임 위원
일반주택과 아파트형 포함해서 2,000세대를 한다고요? 그리고 주요사업 조서 16쪽에 함평 학다리고와 함평여중 간 인도설치 공사가 있습니다. 그 위치가 나비골 식당 있는 그 사이를 말씀하십니까?
○ 전략경영과장 조선희
함평여중에서 학다리고 사이에 인도가 없습니다. 그런데 학생들 통행이 많다 보니까 양측에 인도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 허정임 위원
거기는 중앙선도 없는데 왕복차선이어서 인도까지 하면 좋지 않을까요?
○ 전략경영과장 조선희
현재 2차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 허정임 위원
인도까지 놓으면 좀 좁겠는데요.
○ 전략경영과장 조선희
도시계획도로에서 설계를 냈는데 2차선 나옵니다. 인도까지 해서 설치가 됩니다.
○ 허정임 위원
각 마을의 경로당, 마을회관 등에 지어진 지 10년 이상 돼서 보수공사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보수공사해도 꼼꼼히 잘해 주시기 바라고 그 보수공사에 대해서 어떤 분야에 제일 많은 보수공사가 들어왔습니까?
○ 전략경영과장 조선희
경로당 관리부서는…
○ 허정임 위원
경로당이 아니고 마을농로 포장이군요. 준비가 안 됐는데 갑자기 하라고 해서 혼동이 왔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에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현웅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청내에서 제일 잘생기신 분이 우리 과장님인 것 같은데 그렇게 하시고, 그렇기는 그렇지만 물어볼 건 물어보겠습니다. 계장님들도 제일 일을 잘하신 분들로 선택이 되신 것 같아요. 아주 좋아하는 분만 계셔서 여태껏 고생은 했는데 이 시간이 제일 기분이 좋습니다. (고맙습니다.)
241페이지 만흥1, 2리 배수로 공사에서 끄트머리까지 약 80여 건 정도 되죠? 근데 제가 눈여겨서 지적한 곳은 한 군데도 안 넣었습니다. 과장님 무슨 감정이 있으신가요?
○ 전략경영과장 조선희
다시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아무튼 앞으로 잘 살펴주시고 저는 주요사업 조서 17페이지 한 가지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평축산특화 투자선도지구 조성사업이라고 해서 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이 대한민국에서 하나밖에 없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잘되면 함평군은 상당히 이윤을 많이 남길 걸로 생각이 되거든요. 대한민국에서 사업이 여기밖에 없기 때문에 집단적으로 하려면 민원도 발생되고 허가를 내는 것도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이건 잘 마무리를 하면 훨씬 더 비싼 돈을 받고도 분양될 걸로 생각이 되거든요. 그리고 군 세입도 늘어날 걸로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기대가 되는데 토지보상비는 군 부담이죠? (예, 그렇습니다.) 토지는 언제까지 수용할 생각이십니까?
○ 전략경영과장 조선희
면적은 투자선도지구 같은 경우는 4만 3,750㎡입니다. 보상비는 10억 정도 계상하고 있습니다. 계획은 현재 개발계획 및 지구지정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컨설팅 용역, 전략영향평가용역 등이 내년 3월까지 추진하고요. 그후로 사업지구 확정이 되면 그것에 대해서 국토교통부에 승인신청을 해서 받고 토지매입은 2019년 4월부터…
○ 김영인 위원
2019년 4월부터 시작해서 할 계획이군요. 아무튼 과장님께서 계시는 동안에 이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우리 군에 대단히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꼭 빠른 시일 안에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략경영과장 조선희
전국적으로 모범된 사례가 되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현웅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형모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형모 위원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242쪽에 보면 함평 대덕 2구 대천위험도로 정비공사 1,000만 원이 집행되어 있거든요. 242쪽입니다. 위에서 두 번째. (예) 이것이 어디를 말하는 겁니까?
○ 전략경영과장 조선희
구체적인 사업 리스트를 안 가져와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 김형모 위원
대덕 2구라 해 주긴 하겠죠. 그걸로 믿고요. 또 하나 여쭤볼게요. 246쪽에 보면 도시재생지원센터 설치 운영비라고 해서 2,600만 원 정도 계상이 되었거든요? (예) 함평에 지원센터가 설치되어 있습니까?
○ 전략경영과장 조선희
구)보건소 자리 1층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 김형모 위원
그거 보고 지원센터라고 하나요?
○ 전략경영과장 조선희
예, 입구에 함평군 도시재생지원센터라고…
○ 김형모 위원
계획서에 보면 돈이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지원센터가 새가 좀 그렇습니다.
○ 전략경영과장 조선희
실은 보고에 앞서 저희들이 별도로 보고를 드리려고 했는데 지원센터는 사업이 확정되면 교육지원청이 밖으로 이전할 계획입니다. 거기에 크게 마련해서 영구적으로 사용하도록 계획으로 현재는 도시재생지원이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선정이 되면 옮겨갈 계획입니다.
○ 김형모 위원
지금 얹혀서 하고 있죠?
○ 전략경영과장 조선희
예, 임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 김형모 위원
여기 제가 임원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관심을 갖고 여쭤봤습니다. 도시재생 지원이 잘되면 함평도 좀 좋아지리라 생각이 되거든요. 많은 아량을 베풀어서 잘 될 수 있도록 역량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 전략경영과장 조선희
열심히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현웅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앵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윤앵랑 위원
오늘 과장님은 그냥은 못 나가시겠습니까? 과장님 미남으로 함평군에 알려진 것 같습니다. 과장님은 도에서 재정도 약한 군에 오셔서 정말 최선을 다하시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우연찮게 보니까 빛그린산단 관계자들과 미팅도 자주 하시던데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고요. 그럼으로 함평이 아무래도 다른 광역시 보다는 함평군청으로 어떤 좋은 조건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발빠르게 대처해 주셨으면 하고요.
저는 특별회계 보면 434쪽에 계약해지 반환금으로 12억 8,840만 1,000원이 금차 추경에 계약해지 내용이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겠어요?
○ 전략경영과장 조선희
당초에 입주계약을 체결한 업체는 주식회사 그린내추럴입니다. 대표는 전광수 대표인데 계약은 2015년 10월 21일에 계약체결했습니다. 그동안 착공을 못하고 있다가 금년 6월 27일 그쪽 업체에서 촉구를 하니까 포기할란다고 해서 연락이 왔었습니다. 입지보조금은 16년도에 지원했다가 바로 회수를 했고요. 그동안 회사에서 납부했던 금액이 14억 5,000만 원입니다. 계약금은 15년 11월에 1억 6,100만 원 중도금까지 14억 5,000만 원을 제출했는데 거기 위약금 10% 제외하고 위약금 10%는 1억 6,100만 원입니다. 나머지 돈은 저희가 돌려줘야 해서 12억 8,840만 1,000원을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 윤앵랑 위원
지금 돌려줘야 할 금액이 이것입니까?
○ 전략경영과장 조선희
납입한 금액에 위약금 10%만 제외하고 나머지 돌려줘야 하기 때문에.
○ 윤앵랑 위원
반환금으로 되어 있군요.
○ 전략경영과장 조선희
이전에 동함평, 해보농공단지 문제된 업체를 계속 촉구하고 있습니다. (해보도요?)해보도 마찬가지고, 사전해지 통보를 했습니다. 3개 업체에 대해서 언제까지 정확한 답변을 주라. 안 되면 돈을 돌려주고 해약을 하련다. 그러다 보니까 못버틴 업체들이 포기를 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기 납부했던 계약금 중도금의 10%만 제하고 나머지는 예산을 세워서 돌려줘야 합니다.
동함평은 107억 원이 돼서 저희들이 이전 회기 때 말씀드렸듯이 107억 원을 한꺼번에 했을 때는 재정에 크나큰 부담이 되기 때문에 조금씩 조금씩 단계적으로 돌려주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 윤앵랑 위원
107억을 단계적으로 돌려주겠다고 통보하셨어요? (예)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도 발빠르게 다른 쪽으로 분양을 할 수 있으면 분양을 해 줘야겠죠? 그런데 거론된 부분은 없습니까?
○ 전략경영과장 조선희
동함평은 계속 문의가 오고 있고요. 조건이 맞으면 양도양수 내지 저희들이 남은 것을 분양하려고 하고 있고요. 10시에 농공단지협의회가, 제1권역으로 여기가 해당이 되거든요. 함평, 영광, 장성 4개 시군이 되는데 거기에 농공단지 입주해 계시는 분들이 많이 왔어요. 그래서 그분들도 해보농공단지 M&L 대표셨는데 그분도 오셔서 문의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해지하면 그때그때 말씀드릴 테니까 업체 연결을 해 달라고 말씀드리고 왔습니다. 오늘 10시에 했었습니다.
○ 윤앵랑 위원
감사합니다. 부지런히 저희 농공단지나 동함평산단이나 신경을 많이 쓰신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발빠르게 대처하셔서 이런 부분을 분양할 수 있게 해 주시고 이왕 하시는 일이니까 해보농공단지도 빨리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렇게 싫은 소리 하기가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런데 과장님 오셔서 이런 부분은 해내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조금 더 신경을 쓰셔서, 모자란 힘이 있다면 저희들도 같이 보태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미남이기도 하지만 일도 잘하시니까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앵랑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현웅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경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경임 의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방금 존경하는 윤앵랑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사전해지 통보를 하셨다고 하셨죠? 그럼 사전해지 통보는 몇 번까지 가능한가요?
○ 전략경영과장 조선희
보통 1회 하고 있습니다.
○ 정경임 의원
그다음 절차는요?
○ 전략경영과장 조선희
대표를 불러서 소명되면 소명내용에 대해서 저희들이 판단해서 이의가 있다 할 경우에는 그대로 존치하는데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청문절차를, 대표를 불러서 왜 저희들이 이야기했던 것에 착공을 안 하는지 청문절차를 밟아서 해지를 하게 됩니다.
○ 정경임 의원
그런 순서가 있군요. 그렇다면 동함평 위약금 107억 정도가 되는데 앞으로 더 많은 위약금을 물어야 하는 과정이 남았잖아요. 현재 분양 위약금을 내놓아야 할 사항이고 다음단계는 어찌됐든 재분양을 해야 하는 입장이잖아요. 앞으로 분양받으실 분들은 이전의 좋은 조건이 아닌 악조건의 조건을 가지고 분양을 해야 하는데 그렇게 한다면 현재 분양가에 비해서 다음에 분양하실 분들은 어느 정도 어떻게 차이가 나나요?
○ 전략경영과장 조선희
분양된 금액을 그대로 합니다.
○ 정경임 의원
국가 지원은 하나도 못 받고.
○ 전략경영과장 조선희
그렇죠. 50% 이상 되면 보조금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것에 조건이 많이 안 좋죠.
○ 정경임 의원
현실적인 분양가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하니까요.
○ 전략경영과장 조선희
저희들도 해보나 동함평은 해지를 하고 그 업체가 들어오고 싶어도 기존에 받았던 사람들이 분양가에 그대로 인계인수를 하라는 게 원칙이기 때문에 거기서는 그동안에 자기들이 갖고 있었던 지가가 올랐으니까 더 받아야 되지 않나 이런 속내를 보이는데 저희들은 그것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안 된다고 잘라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 정경임 의원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자기네들이 처음 계약할 때 그 조건에 가져갔으면, 자기네들이 분양조건을 맞춰줬으면 할 말이 없는데 자기네들이 계약을 위반한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손해배상 청구를 해도 될 입장인데 그건 생각도 못할 일이구요. 해보농공단지도 소송이 하나 걸려있던데 그거는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은가요?
○ 전략경영과장 조선희
지금 여기도 계약해지 사전통지를 한 업체입니다.
○ 정경임 의원
그럼 언제쯤 사전통지를 하셨나요?
○ 전략경영과장 조선희
지금 하고 왔습니다.
○ 정경임 의원
농공단지나 동함평산단이나 잘 구성이 됐으니까 잘됐으면 좋았는데 이렇게 되다 보니까 앞으로 깝깝합니다.
○ 전략경영과장 조선희
계약해지를 전체적으로 하게 되면 농공단지가 빈집처럼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선별하고 선별해서 1차로 사전통지하고 거기에서 좀 거르고 착공 준비했는데 재정사정 때문에 못했다면 있다가 그래서 단계별로 정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정경임 의원
고생하십시오.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주요사업 조서에 보면 17쪽에 축산특화사업 투자선도지구 조성사업이 있어요. 명암축산단지 조성사업할 때도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토지보상이 들어가기 전에 사업계획을 할 때부터 주민설명회를 해야 되잖아요. 이건 설명회를 한 번이라도 하셨나요?
○ 전략경영과장 조선희
지구용역단계이고요. 기본계획이나 컨설팅용역 중이기 때문에 아마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확정되면 그것에 대해서 확정이 되기 전에 의원님들 간담회를 통해서 공론화시키겠습니다.
지금은 지구지정 어디 개발할 것인지 계획을 짜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계가 되면 위원님들이나 주민들에게 공청회를 하겠습니다.
○ 정경임 의원
제가 좀 안타까운 게 있어서 명암축산단지 주변이 축산마을에서부터 골프고가 이전하면서 거기 공사하고 수변공원 조성을 하면서 주차장을 하고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한 데다가 명암축산단지에다가 특화사업 선도지구로 되다 보니까 주민들이 붕 떠있는 상태이고 산만하다고 애로사항을 말씀하시더라고요. 차질 없이 사업이 진행된다면 괜찮은데 토지보상도 명암축산단지 할 때도 애로사항이 있었거든요. 이번에 토지보상을 하는데 적은 금액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주민들이 연타적으로 이런 거에 시달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과장님이 세심하게 배려하셔서 주민들 편에 서서 해 주셨으면 싶고요. 수변공원사업 조성을 할 때 주민들과 약속한 부분이 있더만요. 수변공원을 하고 그쪽 옆에 주차장을 구성했는데 그쪽 지역주민들의 요구사항이 뭐냐면 마을 안에 주차장이 있더만요. 거기에다가 정자를 해 달라고 했는데 해 주기로 하고 그거를 했대요. 그런데 지금까지 정자부지는 한쪽에 주차장 한 켠에 놔뒀는데 정자를 안 해 주는지 그런 말씀들을 계속 얘기를 하셔요. 이런 부분은 내년 본예산에 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제가 거기 공사가 끝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지 않은가요?
(「건설과」 하는 담당 있음)
건설과인가요? 건설과에서 그걸 했는가요?
○ 전략경영과장 조선희
학교천 생태하천으로 조성한 것 같습니다.
○ 정경임 의원
죄송합니다.
○ 전략경영과장 조선희
제가 챙겨서 할 수 있도록 협의하겠습니다.
○ 정경임 의원
전략경영과에서 같이 하다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제가 왜 그렇게 생각했냐면 정자를 전략경영과에서 하잖아요. 미안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정현웅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위원이 두서너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대도시 광고탑 군정홍보 1억 순수 군비죠? (예, 그렇습니다.) 대도시라면 어디입니까?
○ 전략경영과장 조선희
특정된 지역은 없습니다. 될 수 있으면 행사축제가 있을 때 서울 쪽에 할 계획에 있는데 특정지역은 없고요.
○ 위원장 정현웅
언제 행사 때요?
○ 전략경영과장 조선희
나비축제, 국화축제 때 언론인 재단에 요구한 것입니다. 광고판을 설치하는 게 아니고요. LED로 홍보물을 보내는 동영상.
○ 위원장 정현웅
광고탑으로 나와 있잖아요.
○ 전략경영과장 조선희
광고탑 이용해서 군정홍보를 한다고.
○ 위원장 정현웅
광고탑을 이용해서요? 이건 지자체 승인 없이도 됩니까? 그쪽에?
○ 전략경영과장 조선희
저는 …이겁니다. 대도시에 가면 사거리 지점에 대형 LED판이 있잖습니까? (예) 거기에 의뢰해서 광고하는 걸로 그리 생각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정현웅
위탁하는 거예요? (예) 그런데 1억이나 돼요?
○ 전략경영과장 조선희
비용이 몇 분 광고냐에 따라서 다르기는하지만 대략적으로 1억인데 이것은 실질적으로 들어오는 걸 봐서 견적을 받아서 처리할 계획입니다.
○ 위원장 정현웅
본위원은 광고탑이라고 해서 어느 사거리에다 크게 탑을 세워서 홍보하는지 알았어요.
○ 전략경영과장 조선희
LED 광고판을 이용한 홍보로…
○ 위원장 정현웅
예, 이해가 갑니다. 그리고 동료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두서너 분 하셨는데 토지보상비 10억 정도 말씀하신 것 같은데 지금 여기 평수가 몇 평이에요? 32만㎡ 아니에요?
○ 전략경영과장 조선희
농공단지로 들어간 것은 1, 2단계에서 편입되고요. 투자선도지구만 해서는 4만 3,775㎡입니다.
○ 위원장 정현웅
그러면 몇 평이에요? 만 3,000평? 만 2,000평이에요?
○ 전략경영과장 조선희
1만 4,000평.
○ 위원장 정현웅
1만 2~3,000평이면 평당 얼마씩이에요?
○ 전략경영과장 조선희
㎡당 2만 2,0000원 정도 계획했습니다.
○ 위원장 정현웅
6만 7,000원 정도 되겠네요. (예) 그렇게 해서 그쪽 토지보상이 가능해요?
○ 전략경영과장 조선희
1단계 공사에서 감정평가를 해서 지출했던 금액으로 산정했습니다. 현재 농공단지 공사를 하고 있는 그 공사에 편입된 토지가격을 추정해서 19억 정도를 반영한 겁니다.
○ 위원장 정현웅
19억이요? 토지보상비요?
○ 전략경영과장 조선희
9억 6,000만 원 정도를 계획한 겁니다.
○ 위원장 정현웅
과연 이 돈에 매입이 가능할까요?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만 희망사항이죠? 우리 과장님. (예, 그렇습니다.) 아까 동료 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입니다만 빛그린산단에 보면 기존 LH 토지정리 작업을 하는 과정에 1, 2단계 사업 나눠지지 않았잖습니까? (그렇습니다.) 83만 평, 40만 평으로 해서요. 그러면 1차지역에도 주거지역이 있고 2차지역에도 주거지역이 있죠? 아마 있을 거예요. 일반 상업지도 있고 주택지도 있고 그래요.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요, 공공시설용지로 20%로 3층 이상 주택으로 30%, 아파트 50% 정도.
○ 전략경영과장 조선희
아파트 60%.
○ 위원장 정현웅
그러면 면적이 어느 정도 필요해요?
○ 전략경영과장 조선희
전체 10만㎡.
○ 위원장 정현웅
한 3만 평 된가요? 3만 평 가지고 되겠어요? 어차피 그 지역의 신도시가 형성이 되는데.
○ 전략경영과장 조선희
새로운 택지로 공급할 계획입니다.
○ 위원장 정현웅
택지가 되면 택지 주변에 어차피 상가가 형성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된다면 과연 이 면적을 가지고 되느냐는 말이예요.
물론 토지를 미리 산정해 놓고 노출이 돼서 어느 지역이라고 했을 때 그 지역의 땅값이 요동치고 불합리한 점은 있습니다만 제가 봤을 때 3만 평이라는 것은, 과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너무 적은 면적이다. 하실 때에 조금 넓게 잡아야 되지 않나? 그래야 할 거 아닙니까? 토지계획이나 사전에 할 때에 같이 해 놔야 할 거 아닙니까?
○ 전략경영과장 조선희
검토하겠습니다. 현재 대상지로 거론했던 지역이 약 그 정도인데요. 필요하다면 타당성 검토를 통해서 확장하는 걸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현웅
알겠습니다. 예산내용과 관계없습니다만 어차피 전략경영과에서는 요즘 태양광 때문에 힘드시죠? (예) 그렇죠? 어차피 지역경제과에서 전기시설에 대한 허가가 떨어지면 전략경영과로 가서 전략경영과에서 도시계획심의를 받아서 최종적으로 허가가 확정되지 않습니까? 어제 혹시 TV보셨어요? KBS. 못보셨죠?
○ 전략경영과장 조선희
산사태.
○ 위원장 정현웅
예, 바로 그겁니다. 그 시설로 인해서 많은 피해도 보고 비로 인해서 재산손실도 있는 것을 보셨죠? 우리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건물이나 전답은 상관없습니다만 임야를 이용한 태양광 시설만큼은 철저한 사전조사, 주변여건 모든 것을 사전에 꼼꼼이 챙기셔서 유무를 결정해야지 않나? 물론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해야 할 부분이지만 그런 부분을 정확히 해 주시고, 태양광에서 쓰고 있는 판, 그걸 뭐라고 하죠?
○ 전략경영과장 조선희
모듈이라고 합니다.
○ 위원장 정현웅
모듈. 그것을 폐기처분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다고 해요. 태양광 설치된 것이 올해 18년째인가 된다고 합니다. 수명이 20년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부분도 함평 관내에도 2~3년 후면 20년이 된 그런 현장이 나올 거라는 얘기에요. 그러면 모듈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사전에 과장님께서 준비를 하셔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 전략경영과장 조선희
그것 또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20년 되면 한 번씩 갈아줘야 합니다. 효율이 굉장히 떨어져서 태양광에 직결되는 데는 굉장히 안 좋답니다. 옛날 컴퓨터 386 교체하는 것처럼 어마어마하게 쏟아질 것이라는 예측은 하고 있습니다. 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더 꼼꼼히 대안이 있는지 보겠습니다.
○ 위원장 정현웅
과장님 그러니까 사전에 준비를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전략경영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략경영과장께서는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6시 1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01분 정회)
(16시07분 속개)
○ 위원장 정현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지역경제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유병관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유병관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정현웅 경제건설위원장님과 허정임 위원님, 김형모 위원님, 김영인 위원님, 윤앵랑 위원님, 정경임 의원님께 지역경제과 업무에 많은 도움을 주신 데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8년도 제2회 추경예산 편성에 따른 지역경제과 소관 주요사업 5건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그리고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순서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 조서 19쪽입니다. 함평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현재 함평읍 기각리 함평 전통시장 부지에 2019년까지 총 사업비 50억 원을 투입하여 시장 전체를 재건축하는 사업으로 2017년도에 4억 5,700만 원과 2018년도 국비 13억 1,000만 원 등 총 현재까지 17억 6,000만 원을 기 확보하여 실시설계 진행 중에 있습니다. 2018년도 사업비 18억 7,000만 원 중 군비 미확보분 5억 6,100만 원을 추가 계상하겠습니다.
당초 20쪽입니다. 남도청년 장돌뱅이 사업입니다. 청년실업 해소 및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광주광역시 주관으로 우리 군과 광주광역시 남구, 광산구, 나주시, 담양군, 화순군, 장성군 등 6개 지자체가 참여하는 협력사업으로 2017년부터 19년까지 3년간 총 사업비 3억 6,000만 원을 투입하여 청년상인 창업을 위한 교육 및 컨설팅, 특화구역 조성, 문화예술공연 등을 시행하는 것을 내용으로 추진 중인 사업입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국비 8,800만 원, 도비 660만 원을 포함하여 군비 1,540만 원 등 총 1억 1,000만 원으로 사업 수행기관인 남도청년 보부상 사업단에 교부하여 청년상인 육성 및 지원에 기여코자 합니다.
다음 21쪽,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입니다.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예비 사회적기업과 사회적기업이 신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인건비를 국비 75%, 도비 5%, 군비 20%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실제 사업량을 감안한 전라남도의 사업예산 변경내시에 의거 총 1억 6,300, 1억 6,033만 4,000원을 증액 편성코자 합니다.
다음 장입니다. 22쪽 전남 청년 마을로 프로젝트입니다. 행정안전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일환으로 전라남도와 함께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마을단위 사업장에 청년을 배치하여 지속 가능한 청년일자리를 창출하고 마을공동체를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청년의 활동과 인건비 등으로 국비 8,694만 원, 도비 4,347만 원, 군비 4,347만 원 총 1억 7,388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 23쪽, 함평형 청년 소호창업 지원사업입니다. 행정안전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일환으로 추진하는 함평형 청년 소호창업 지원사업입니다. 역량 있는 청년창업가를 육성하여 읍시가지, 유효점포를 창업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한 사업으로 국비 6,300만 원, 군비 9,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창업 교육 후에 창업 아이템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여 최종 8명에 대하여 창업 지원금을 차등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사업 조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61쪽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담당 소관 전통시장 운영지원입니다. 전통시장 내 화장실 위생문제에 대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함평 전통시장에 비빔밥을 찾는 관광객들이 많이 와서 당초 72시간에서 96시간으로 늘려 청소인력 확대 운영을 위해 군비 265만 1,000원을 추가 계상하였고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부과한 함평 전통시장 내 국유지 잡동지가 되겠습니다만 한 필지 393㎡에 대한 변상금 및 대부료 납부를 위해 군비 1,957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지역경제과 관용차량 운영예산 100만 원과 관내 전통시장 4개소에 대해서 누수된 곳이라든지 가로등 보수 등 시설물 유지보수 예산 800만 원, 전통시장 화장실, 비상벨 설치 예산 각각 6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함평 생비빔밥 식자재센터 2층에 전면 및 옆면에 함평전통시장 고객지원센터 간판 2개소 설치를 위해서 300만 원과 센터운영 집기구입 예산으로 932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62쪽이 되겠습니다. 함평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남도청년 장돌뱅이 사업은 앞서 주요사업 조서에서 설명드렸기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하단 함평 전통시장 매니저 지원사업입니다. 2018년도 4월 중소벤처기업 중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추진 중인 사업으로 상인단체에 시장 전문인력 인건비를 지원하기 위해 군비 30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물가안정관리 지원사업은 관내 착한가격업소 제도 활성화를 위한 목적으로 인센티브 12만 8,000원, 표찰제작비 60만 원을 각각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 263쪽 신재생에너지 보급 주택지원사업입니다. 환경 친화적인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장려하기 위한 사업으로 설치대상 가구가 당초 10가구에서 5가구가 증가된 15가구 증가에 따른 추가지원을 목적으로 458만 3,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입니다. 대동 한빛 수상발전소에 있는 주변지역의 개발과 주변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지원사업으로 마을회관 개보수 및 마을주변 환경개선 등을 위한 발전전력 산업기반기금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 264쪽입니다. 사회적기업 육성사업, 청년 일자리 창출사업,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소호사업은 주요사업 조서에서 설명드렸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하단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내일로 사업에 대해서 3,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00만 원은 국비 1,280만 원 40%가 되겠습니다. 도비 960만 원, 33%가 되겠습니다. 군비 960만 원, 30%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 265쪽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으로 도비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우리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은 2개 공동체가 있는데 한삼을 사랑하는 보안관, 월야 용암리에 은암마을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음 중간부분 농촌개발담당 오선박주권역 저온저장창고 덕트 설치공사입니다. 오선박주권역 저온저장창고의 효율적인 시설운영을 위해 창고 내부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해 주는 장치인 덕트 설치공사비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해보면 운암, 광동마을 새뜰마을 사업입니다. 해보 광암리 일원에 2016년부터 18년까지 슬레이트 철거 및 개량 등 13개 사업에 대해 총 사업비 10억 5,100만 원을 투입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016년도에 농림축산식품부 신규사업으로 선정되어 17년도 2월 기본계획 승인고시 17년 8월 시행계획 승인고시 및 공사 착수하여 현재는 공사 중에 있으며 공정률은 90%입니다. 2018년도 2회 추경에 계상된 3억 8,500만 원은 3년차 사업비로 시설공사와 지역 역량강화 사업 추진비이며 올 10월까지는 모든 공사를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다음 266쪽 교통행정담당 운수업체 재정지원입니다. 민선 7기 공약사항인 농어촌버스 단일요금제 도입에 따른 버스업체 운송 수익금 정산을 위한 조사용역비 476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해 장애인콜택시 운영비를 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함평군 버스정보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도모하고 군민에게 양질의 대중교통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버스정보 시스템 유지보수 용역비 3,581만 원을 당초 시설비로 편성하였으나 원활한 사업비 집행을 위해 공공운영비로 예산과목을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중간부분 운수업체 재정지원 보조입니다. 운수업체의 열악한 재정지원 및 대중교통 서비스 향상을 위한 공영버스 구입비로 대폐차 대상 3대, 대당 1,500만 원씩 총 도비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67쪽, 교통편의시설 증진입니다. 택시 서비스의 개선과 택시 운송사업 활성화를 위해 학교택시사무실 컨테이너 교체 및 태양광 설치비 도비 2,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해보택시 승하차장에 비가림설치비 3,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월야택시사무실 내 개보수 및 태양광설치비 그리고 함평택시 태양광설치비 도비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함평읍 시가지 공영주차장 조성입니다. 군청 내에 입구 주차환경 개선을 위해 2019년도 함평공영주차장 조성사업 추진에 따라 실시설계용역비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2019년 정부 예산안으로 총 사업비 24억 원이 계상되어 지금 국회에 심의 중에 있습니다.
함평읍 시가지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중 ‘돼지야 반갑다’ 옆 토지 45억㎡ 13.5평 정도가 되겠습니다만 추가 토지매입비를 위해서 5,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도비보조금 반환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 국고보조금 이자반납 등 7건에 대해 2억 2,440만 6,000원을 증액하였고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은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집행잔액 반납 등 7건에 대해 631만 9,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442쪽 함평공영터미널 운영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함평터미널 내 여자화장실 이용객들의 안전을 위하여 안심벨 설치사업으로 시설비 150만 원을 계상하였고 세입예산 잔액 509만 2,000원은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과 전 직원들은 평화롭고 살기 좋은 함평군을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해 주민들에게 다가가는 행정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201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현웅
지역경제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해 바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23쪽 보면 함평형 청년 소호창업 지원사업이라고 있네요? 그 사업이 1억 5,600만 원인데 8명으로 되어 있군요.
○ 지역경제과장 유병관
예, 지금 신청 받아서 8명의…
○ 김영인 위원
확정을 했다는 말씀 아닙니까?
○ 지역경제과장 유병관
아직 확정은 안 되어 있는데 신청을 받아서 사업하시는 분들한테 차등지급할 예정입니다, 창업을 할 수 있도록.
○ 김영인 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미정입니까?
○ 지역경제과장 유병관
아직 지금 신청을 받고 있는…
○ 김영인 위원
8명으로 예상을 하고 있군요. 확정은 아닌데? (예)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 8명으로 하면 1억 5,600만 원이 2,000만 원씩도 안 되는 것 같아요.
○ 지역경제과장 유병관
실제로 그렇습니다. 적게는 1,300만 원.
○ 김영인 위원
그래서 일자리사업을 해서 이렇게 한다고 했는데 기왕이면 하는 것 같은 사업을 하려면 2,000만 원도 안 되는 것 가지고는 부족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5명으로 줄이더라도 조금 현실에 맞게 액수를 늘려서 기왕에 지원해 줄 때는 뭔가 확실하게, 하나라도 확실하게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주십사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지역경제과장 유병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영인 위원님께서 함평군 청년 소호창업 지원사업 관련 질문을 하셨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차등지원을 할 계획으로 있는데 행자부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기준이 정해져 있고, 내년까지 2년에 최대 3,600만 원까지 2년 동안에.
○ 김영인 위원
예, 그러면 상한선에는 걸리지 않겠군요.
○ 지역경제과장 유병관
그러니까 올해는 1,800만 원, 내년에 예를 들어서 사업을 잘 진행하면 1,800만 원 해서 2년 동안 그럴 예정입니다.
○ 김영인 위원
2년에 걸쳐서, 1년에 그러면 3,600은 안 되군요. (예) 1,800만 원이 상한선이군요.
○ 지역경제과장 유병관
지금 예,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 김영인 위원
그러면 어쩔 수 없이 8명으로 했는데, 그럴 수밖에 없구만.
○ 지역경제과장 유병관
지금 빈 점포라든가 최대한 젊은 창업주들한테 호응을 받기 위해서 그런 뜻도 있고 해서.
○ 김영인 위원
예산은 이렇게 1,800으로 책정이 됐어도 간접적으로 가게를 얻어서, 간접적으로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요?
○ 지역경제과장 유병관
지금 일례를 들면 순천 같은 경우는 청년창고라고 옛날에 농협창고를 관에서, 시청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공모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거기 같은 경우는 월 임대료가 15만 원 이쪽저쪽으로, 그러다 보니까 순수창업은 젊은 친구들이 30명 넘게 와서 하고 있더라고요. 저도 가보았습니다만 그런 공간이 없는 한 개인 점포를 임대하다보면 임대료나 그런 비용이 문제가 되어서 어려움이 없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 김영인 위원
그래도 한 번 찾아보세요, 과장님. (예, 알겠습니다.) 직접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이 1,800밖에 안 된다니까 그것을 줘서는 사실 실질적으로 큰 도움이 안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주는 돈은 1,800이지만 간접적으로 우회를 해서 좀 더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한 번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유병관
예, 검토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리고 265쪽 중간부분 하단에 보면 오선박주권역 저온저장고 거기가 권역사업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개인한테 전체적으로 나가는 것 아닌가요?
○ 지역경제과장 유병관
개인이 아니고 법인으로 해서.
○ 김영인 위원
법인을 설립해서 나가는데 거의 대부분이 개인적으로 나가더라고요. 권역사업이 나중에는.
○ 지역경제과장 유병관
지금 오선박주는 준공은 안 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직까지 행정에서 지원해 줘야 되지 않나. 전체적으로 큰 오선박주 전체가 준공은 안 되어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래요? 찻집도 있고 하던데.
○ 지역경제과장 유병관
그러니까 지금 일부 준공된 부분이 있는데.
○ 김영인 위원
그러면 저온저장고가 따로 있죠?
○ 지역경제과장 유병관
해정마을 입구 쪽에 가다 보면 우측에.
○ 김영인 위원
따로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저온저장고가 보니까 법인에서 한다고 하면 개인 거나 다름없거든요. 가서 확인해 보시면 금방 나옵니다. 개인 거나 다름없는데 공공성이 아닌데다 1,500만 원을 지원해 준다는 것은 검토를 해 봐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검토해 보시고 개인 것이 아닌 정상적이라고 하면 지원해 줘도 무방하겠지만 보면 거의 법인을 설립해서 하는데 정상적인 것은 없습니다. 거의 대부분 권역사업을 해도 99%가 개인이 다 해요.
○ 지역경제과장 유병관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국비라는 공모사업으로 추진하다 보니까 엉겁결에 법인을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기는 합니다만 최대한 법인을…
○ 김영인 위원
검토를 해 보십시오.
○ 지역경제과장 유병관
예, 알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리고 그 뒷장 266쪽 보면 대중교통에 관해서 나오는데요. 대중교통은 사실 공공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크게 흑자를 보지 않는 한도, 지금은 거의 흑자를 보는 데가 없을 것 같아요.
○ 지역경제과장 유병관
그렇습니다. 인구도 감소되다 보니까 교통약자들만 타시기 때문에 어려운 상황입니다.
○ 김영인 위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을 대폭적으로 해 주는데, 보면 예산이 상당히 많이 늘어난 것 같아요. 그러면 이런 부분은 필요하니까 예산을 세웠는데 이런 부분을 행정에서 지원해 주기 때문에 어느 정도 관리감독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고 계십니까?
○ 지역경제과장 유병관
나름대로 행정지도를 계속하고 교육이라든지 회사대표들을 오시라고 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도 하고 당부도 드리고 있습니다. 핑계 같습니다만 운전원들이 부족하다 보니까 상당히 힘든 상황도 되고 또 모 업체는 운전원 구하기도 힘든 상황이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렇게 하다보면 우리가 행정에서 지원해 주면서 업체에 끌려다니거든요. 우리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어디 한쪽 노선을 늘려주라고 해도 우리 마음대로 늘릴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회사 눈치를 봐서 그 회사가 어느 정도 수긍을 해 줘야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되지 않거든요. 지금 함평군 관내 노선이 상당히 많죠? (예) 수익 노선은 몇 군데나 되기는 되나요? 흑자노선?
○ 지역경제과장 유병관
흑자노선은 거의 없다고 봐야 되는데, 옛날 같으면 함평에서 학교로 가는 대동버스, 거기는 옛날 같으면 흑자노선이라고 했는데 지금은 광주까지 국도를 타고 다니다 보니까 금호고속이라든지,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 김영인 위원
아무튼 우리가 행정에서 지원을 해 주는 만큼 기사님들 자질문제이기 때문에 크게 관여할 바는 못 되지만 그런 정도는 기본적으로 행정에서 교육은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기본적으로 해 주시고, 함평의 얼굴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터미널 화장실 같은 것, 이런 것은 정말 깨끗하게 해야 합니다. 함평 갔더니 정말 시설이 잘 되어 있더라. 그러면 함평의 얼굴도 나거든요. 관광객들도 그런 것을 지적하시는 분들이 몇 분 계시더라고요. 우리 함평은 나름대로 잘 하시기 때문에 깨끗하긴 하지만 그래도 좀 더 신경 써서 깨끗하게 해 주시면 함평이 좀 더 관광과 이미지가 맞아 떨어지지 않을까 앞으로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유병관
감사합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화장실 문제에 특별히 관심을 더 가지고 청결을 유지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고요. 아까 말씀하셨던 운전자 교육도 단기별로 상반기, 하반기 해서 교육도 시키고는 있습니다만 본인들 자질이…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현웅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형모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형모 위원
고생하십니다. 함평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현대화 사업한 지가 얼마 안 되죠? 함평 전통시장.
○ 지역경제과장 유병관
지금 16년인가 그렇습니다.
○ 김형모 위원
16년째? 그렇게 오래됐어요? (예)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거금을 투자하면서 또 함평을 찾아오신, 또 전통시장을 보러 오신 외부인들을 반갑게 맞이해야 되거든요. 건물은 지을 때 잘못되면 그건 진짜 어이없습니다. 지을 때 좀 심사숙고해서 여러 사람이 왕래해도 편리할 수 있도록 지어야 됩니다. 그리고 조금씩 고치면 여러 가지 미관상 건물 자체가 버려버립니다. 과장님께서는 심사숙고해서 그점을 명심하시고 좋은 재래장터로 만들어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을 드리고요.
또 아울러 그 옆에 바로 비빔밥 거리죠? 공영터미널에 가보면 화장실이 깨끗하고 좋더라고요, 냄새도 안 나고. (예) 그런데 비빔밥거리 장터화장실에 가면 상당히 고약한 냄새가 나더라고요. 과장님께서 심사숙고하셔서 진짜 화장실에 냄새가 나면, 다른 것은 맡아도 그 냄새는 상당히 맡기가 어렵더라고요. 좋은 화장실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을 드리고요. 또 엄다 오선박주권역 있죠? 그것이 올해 사무실이 준공됐죠?
○ 지역경제과장 유병관
예, 올해까지.
○ 김형모 위원
올해 준공이 됐죠? 지금?
○ 지역경제과장 유병관
예, 연말까지 해서 준공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형모 위원
아니, 사무실 자체가 엄다에 있는 거. 준공이 오래됐죠? 근데 거기 지금 문 닫았죠?
○ 지역경제과장 유병관
사무실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만… 엊그제도…
○ 김형모 위원
사무실 운영이 되고 있어요? 제가 차를 마시러 두어 번 갔다가 문 닫아서 그냥 돌아왔는데요?
○ 지역경제과장 유병관
엊그제도 그쪽 오선박주 강당에서 교육도 시키고.
○ 김형모 위원
교육을 시킬 때는 열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전에는 위층에서 차도 팔고 족욕도 하고 그랬거든요. 그랬죠? (예, 그렇습니다.) 이런 사업들을 하실 때 내 ‘돈 안 드니까 뭐 어쩌겠느냐.’ 그런 안일한 생각들 마십시오. 함평도 여러 가지 권역별 있죠? (예) 딱 하나만 흑자가 났어요. 주포권이 흑자가 났어요.
○ 지역경제과장 유병관
나름대로 캠핑장도 있고 해서 많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 김형모 위원
주포권역 외에 흑자가 난 권역이 있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유병관
존경하는 김형모 위원님께서 그렇게 질문하셔서 사실대로 말씀드린다면 권역사업이 어찌 보면 꼭 수익만 내서 하는 사업은 아닙니다만 실질적으로 흑자가 난 곳은 없습니다.
○ 김형모 위원
그렇죠? 아까 김영인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권역별사업을 하면 먼저 본 사람이 주인이에요. 냉장고도 먼저 보고 지키는 사람이 있어요. 결론적으로 가다 보면 자기 것이 돼요. 이런 것도 좀 심사숙고해서 고려해 주시고 다음 일어난 권역별 사업에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사람들이 그러거든요. “왜 너희 주포권역을 하는데 엄다오선박주는 못허야.” “왜 오선박주 하는데 신광 권역은 못해야.” 그런 식으로 달라들어요. 그러다 보면 관 돈도 들어가고 우리 군민들 돈도 들어가겠죠. 그래서 선정하실 때 심사숙고해서 흑자가 나는 권역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유병관
예, 알겠습니다.
○ 김형모 위원
이상입니다.
○ 지역경제과장 유병관
김형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함평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과 화장실 관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대화 사업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작년부터 내년까지 하려는 사업인데 아까 제가 15~16년 됐다고 했는데 2005년 4월엔가 아마 준공되었을 것입니다. 지금 있는 장옥이 2005년 4~5월 경에. 그러니까 13~14년 된 것 같습니다만 주변상인들이라든지 5일시장 보고 있는 상인회라든지 해서 시장현대화사업은 충실히 의견을 검토해서 잘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화장실 부분은 5일시장 현재는 낮은 지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수구가 제대로 안 빠지니까 냄새도 나는데 그러다 보니까 아까 추경에 인력을, 현재는 2일하고 7일 장인데 그 앞날이랑 전날, 훗날 이틀만 했는데 2일, 7일 시장에 인력을 하려고 추경 예산을 해 놨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비빔밥을 드시러 오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런 사항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 김형모 위원
과장님, 지켜볼게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현웅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앵랑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윤앵랑 위원
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고생하십니다. (감사합니다.) 함평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에 있어서, 그쪽 시장 상인회장님이 전에 저에게 부탁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과장님하고 만나서 말씀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예) 시장상인회하고 우리 관공서에서 담당을 하시는 분들하고 어떻게 합의는 잘 되셨어요?
○ 지역경제과장 유병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변상인들하고 비빔밥타운 이쪽 주변에 있는 상인들하고 요식업협회, 5일시장 상인회하고 네 차례 정도 만났습니다만 최종적으로 아직 결정은 안 났는데 잠정적으로 시설을, 현재 있는 막구조 형식으로 현대화 사업을 해 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윤앵랑 위원
상인회 쪽에서는 결국 막구조를 해 주시라고 말씀하시죠?
○ 지역경제과장 유병관
상인회와 주변 비빔밥거리 하시는 분들도 막구조를 원해요.
○ 윤앵랑 위원
아, 막구조를 원하세요? 아케이트 쪽을 원하시는 게 아니고?
○ 지역경제과장 유병관
실제 폴리가 비용이 적게 들어갑니다.
○ 윤앵랑 위원
더 적게 들어가요?
○ 지역경제과장 유병관
예, 아케이트 부분이, 쉽게 말하면 폴리로 해서 여름에 오신 관광객이라든지 고객들한테 시원함을 줄 수 있도록 분수까지 넣으려고 했는데 그런 비용을 못해 가지고 군비로 다음번에 세워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막구조가 상당히 가격이 세더라고요.
○ 윤앵랑 위원
그런데 그분들 입장에서는 아케이트가 막구조 보다 훨씬 단가가 세다고 그때 저한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여쭤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과장님한테 그랬잖아요. “시장상인들이 쓰는 시장이기 때문에 상인들하고 조율을 잘해서 상인들이 가장 편리하게 쓸 수 있는 쪽으로 도와주십시오.” 했는데 상인들이 하자고 하는 막구조 쪽으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 지역경제과장 유병관
예, 거의 그렇게 결정이 된 상태입니다.
○ 윤앵랑 위원
본인들이 장단점이 어떤 게 있으니까 그런가 보죠? (예) 그리고 현대화사업을 하시게 되면 임시 시장을 마련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임시 시장을 마련하신다면 어느 쪽에 마련하셨어요?
○ 지역경제과장 유병관
지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함평천으로 일단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익산청에서 공식적으로 허가를 안 해 줄 것 같고, 어려운 점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 생각은 확정은 아닙니다만 가까운 거리 엑스포 황소주차장 쪽이라든지 여러 군데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 윤앵랑 위원
5일시장이 있기 때문에…
○ 지역경제과장 유병관
가능하면 시장을… 구정을 보고 대목장까지는 여기서 보고 그 이후로 좌우지간 추석 안에 끝내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만 최대한으로 해서 계획은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 윤앵랑 위원
저 장옥을 쓸어버리고 폐기물 처리하는데도 시간이 상당히 걸릴 텐데 (그렇습니다.) 그런 것 해결을 하고 막구조로 하게 되면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은데요. 5일시장이라고 하면 엑스포장이라고 할지라도 그렇게 많은 시간은, 한 달 안에 할 수 없겠어요? 그 공사를?
○ 지역경제과장 유병관
한 달 안에는 어렵죠.
○ 윤앵랑 위원
그냥 막구조를 위에 치기만 하는데도요? (아닙니다.) 밑을 전부 다…
○ 지역경제과장 유병관
그것까지 싹 걷어냅니다. 화장실 같은 것들은 싹 걷어내고 해서 다시.
○ 윤앵랑 위원
그러면 새로이 전부 신축을 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시간이 많이 걸릴 텐데 임시 시장을 어디에 만들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고민이 많으시겠네요.
○ 지역경제과장 유병관
그래서 상인회장과 절충해서 최대한 접근성이라든지 그런 것을 하려고 추진하고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천변에 가급적이면 하려고 했는데 익산청에서 허가가 안 나올 상황으로 난해합니다.
○ 윤앵랑 위원
안 나온다고 하지만 그래도 할 데는 거기밖에 없을 것 같네요. 그쪽에 노력을 하셔서 임시 시장을 만들어 줘야 그분들이 또 움직이실 것 아닙니까?
○ 지역경제과장 유병관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엑스포장이라든지 옛날 구)우시장, 축협에서 가지고 있는 그런 쪽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상인회와 절충해서 최대한 그런 사업을 해서 올릴 계획입니다.
○ 윤앵랑 위원
그럼 구)우시장하고 여기 시장하고 평수는 얼추 맞아요?
○ 지역경제과장 유병관
지금 빈 장옥이라든지 노점을 하신 분들은 별수 없이 천변도로로 들어가실 수밖에 상황입니다.
○ 윤앵랑 위원
예, 노점은 원래 그쪽으로 하신다고 하시더라고.
○ 지역경제과장 유병관
예, 그런 상황입니다.
○ 윤앵랑 위원
장옥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그쪽으로 잠시 이동을 할 수 있게 해 드려야 되니까요.
○ 지역경제과장 유병관
텐트로, 그런 형식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확정은 아닙니다만 상인회장과 최대한 절충해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게 할 예정입니다.
○ 윤앵랑 위원
작은 사업이 아니고 어찌 보면 큰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부서에서는 힘이 들더라도 최대한 빨리 대처하셔서 장옥 상인들하고 잘 타협을 하시고요.
또 265쪽 보니까 광암지구 새뜰마을사업에 있어서 16년도부터 18년도 올해까지 마무리를 해야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현재 공정률이 얼마나 되나요?
○ 지역경제과장 유병관
현재 90%는 되어 있습니다만 거의…
○ 윤앵랑 위원
90% 되어 있어요? (예, 95% 이상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안 된 부분이라면 어떤 부분이 안 되어 있어요?
○ 지역경제과장 유병관
마을에 지원받은 사업내역이라든지 지원받은 간판하고 그런 극소수 좀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 윤앵랑 위원
사람들이 다니거나 차가 다니거나 불편사항 없이 일은 잘 마무리됐네요? (예) 아무튼 깨끗이 마무리 잘해 주시고 또 우리가 그쪽에 축제가 있지 않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유병관
예, 꽃무릇 축제가…
○ 윤앵랑 위원
축제 안에 끝낼 수 있었으면 더욱 좋겠고 신경 써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 보면 473쪽에 나르다 상품 예산이 5억이 계상되어 있다가 다시 감이 된 부분은 왜 그러셨어요?
○ 지역경제과장 유병관
나르다 업무가 폐쇄되어서 일반회계로 반납을 넘겨버렸습니다.
○ 윤앵랑 위원
그래서 전에 나르다 상품이 여기에서 관여를 안 하게 되는 걸로 되어 있던데 나르다 상품이 또 올라왔기에 우리가 또 다시 나르다 상품을 하는가 싶어서 여쭤보네요.
○ 지역경제과장 유병관
아닙니다. 파는 것은 아닙니다.
○ 윤앵랑 위원
그러면 잘못 올라온 것입니까?
○ 지역경제과장 유병관
예산서에 말씀하십니까?
○ 윤앵랑 위원
예, 예산서에 보면 특별회계 473쪽에 나르다 상품 5억이 올라왔다가 감해졌더라고요.
○ 지역경제과장 유병관
그 비용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반회계로 다 넘겨가지고…
○ 윤앵랑 위원
예, 예산서에 나와 있기에, 잘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여튼 시장상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유병
위원님들이 기대하고 계신 만큼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임시시장이라든지 시장활성화 부분에 더 신경을 써서 현대화사업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윤앵랑 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현웅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정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허정임 위원
장시간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십니다. 허정임입니다. (감사합니다.)
266쪽에 운수업계 보조금 해서 오지?도서 공영버스 구입비가 있습니다. 오지라면 어디어디를 말씀하십니까?
○ 지역경제과장 유병관
딱히 정해진 것은 아니고요. 우리 군 같은 경우는 농어촌버스가 도비로 해서 일부 지원이 됩니다만 그것을 오지로 표현한 사항입니다. 농어촌 버스다 보니까.
○ 허정임 위원
아, 오지지역은 정해지지 않았는데 여기는 오지…
○ 지역경제과장 유병관
쉽게 말하면, 예를 들어서 함평읍에서 오지버스라고 하면, 함평읍에서 신광만 가는 것이 아니고 노선버스다 보니까 경유를 많이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오지로만 표현했지 실제로 버스를 구입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허정임 위원
그래서 우리 마을도 오지로 들어가는데 버스 오기를 기다리는 분들도 계세요.
○ 지역경제과장 유병관
월암리 말씀하시죠?
○ 허정임 위원
월암리 거기도 그렇고, 덕천마을 뒤에…
○ 지역경제과장 유병관
예, 신촌 안쪽으로요?
○ 허정임 위원
아니죠. 신촌은 아니고 덕산, 덕천에서 더 많이 들어가는 덕산도 굉장히 오지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나가는 길이 없고 거기가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그런 데도 들어가길 원하고요. 또 장애인 콜택시 운영비가 있습니다. 운영비라고 하면 어디서 어디까지를 말씀하십니까?
○ 지역경제과장 유병관
전반적으로 허정임 위원께서 말씀하시는 농어촌버스 오지부분에 덕산마을 그 부분은 교통계장님하고 실무자하고 현장에 가서 검토를 했는데 지금 상황으로는 주민들이 요구를 하고 계시는데, 버스길이가 12.5m입니다. 대형입니다. 들어가는 길이라든지 회차지라든지 아니면 장애물 그런 부분에서 여러 가지를 검토해야 할 상황인데 지금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고 그 마을에 백원택시입니까? 백원택시가 일부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어서 아직은 좀 그런 사항입니다. 바로 노선버스를 넣기는 지금 당장은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 허정임 위원
그런 오지마을은 미니버스가 있지 않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유병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니버스를 지정할 수 없는 것이 버스가 회차를 여러 군데 거치다 보니까 미니버스만 거기에 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가급적 재정지원해서 공영버스를 구입하는데는 미니버스를 현재는 구입하고 있는데 예전에 구입한 버스들이 많다 보니까 45인승, 옛날 같으면 12.5m정도 되는데 함평도 15대 이쪽저쪽으로 10대 이상이 굴러다니고요. 그런 사항이 있다 보니까…
○ 허정임 위원
그런데 사람들이 미니버스도 별로 안 타더라고요.
○ 지역경제과장 유병관
실제 그런 사항이, 사실대로 말씀드린다고 하면 벽지노선을 지정해서 운행하다 보면 군비가 적게는 1,000만 원, 많게는 6,000만 원 이상도 들어가는 노선이 있습니다. 실제 열네 분 정도가 타셔야 손실보상금을 안 해 주는데 어르신들이 교통약자다 보니까 한두 분 타고 오시면 나머지는 군비로 충당을 해 줘야 할 부분입니다. 그런 어려운 점이 많이 있다 보니까…
○ 허정임 위원
저 같은 경우는 버스를 잘 안 타는데 언젠가 한 번 타봤어요. 신해선을 저 혼자 타고 갔습니다. 광주 송정리까지, 그런 일도 있더라고요.
○ 지역경제과장 유병관
그러니까요. 아까 말한 대로 그런 부분이, 신해선도 예를 들어서 구간별로 벽지라든지 정해져 있는데 그런 부분이 군비로 지원을 하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지원사항이, 작년에 콜택시 운영은 전반적으로 사무실 운영이라든지 인건비라든지 전체적으로 운영비가 거기에 다 포함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 허정임 위원
콜택시 사무실이 따로 있습니까? 장애인 사무실에서 같이 사용을 안 하나요?
○ 지역경제과장 유병관
일단 그렇게 사용은 하고 있습니다만 운영하는데…
○ 허정임 위원
장애인 콜택시는 개인이 사서 들어가서 운영을 합니까? 군에치…
○ 지역경제과장 유병관
군에서 3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 허정임 위원
3대요?
○ 지역경제과장 유병관
예, 그래서 지역적으로 나눠서 한다고 하고는 있습니다만.
○ 허정임 위원
그러면 이것이 그분들의 운영비에 인건비까지 다 포함됐겠네요?
○ 지역경제과장 유병관
예, 그렇습니다.
○ 허정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현웅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경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경임 의원
과장님 보고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간단하게 3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261쪽 보면 전통시장 화장실 비상벨이 함평, 나산, 해보, 월야까지 해서 4곳에 설치되어 있는데 엑스포공원이나 신광에 생태공원, 용천사 꽃무릇공원 이런 데도 안심벨 시설이 되어 있나요? 제가 보면 황소주차장에 안심벨이 있기는 한데 거기 한 군데밖에 없는 것 같아서요.
○ 지역경제과장 유병관
정경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5일시장 거기에만 예산이 반영된 사항입니다.
○ 정경임 의원
예, 그래요. 각 부서마다 부서에 해당된 곳은 그곳에서 관리를 하셔야 되나요? (예,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유병관
죄송합니다.
○ 정경임 의원
아닙니다. 그러면 267쪽에 보면 상단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학교나 해보, 월야 택시부, 태양광 설치랄지 아니면 공영터미널 태양광 설치는 도의원님들이 주신 사업인 것 같은데 해보터미널 택시승강장 비가림시설은 몇 미터나 되나요?
○ 지역경제과장 유병관
지금 길이는 정확히 안 나왔습니다만 문장터미널 옆에 택시승강장 있는 쪽으로 승객들이 타고 내리고 하시는데 거기 비가림시설이 없어서 비를 맞고 하시는데 약 15m에서 18m? 정확히 12m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의원님께서 도비로 지원해서 추진한 사업인 것 같습니다.
○ 정경임 의원
문장터미널 같은 경우는 월야나 학교 보다 거기는 국군병원이 있어서 굉장히 손님들이 많이 왕래하는 곳이고 터미널과 같이 접해 있어서 항상 보면 우천 시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리고 거기 택시승강장, 택시 사무실이 문장 공영터미널에 얹혀사는 입장이어서 여기를 조금 더, 그분들의 바람은 미터 수를 늘려주셨으면 하더라고요. 항상 보면 택시들을 해 놓고 승하차 시 애로사항이 많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기 도의원님들이 주셔서 하는 사업인데 군비를 조금 보태서 미터수를 늘려주셨으면 하는 강력한 바람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 지역경제과장 유병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안 그래도 기사분들께서 터미널 사무실 있는 데까지 연결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군수님께 보고를 해서라도 연결을 할 수 있으면 최대한 해 보겠습니다만 지금은 어려운 상황입니다.
○ 정경임 의원
저한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위원님 사비라도 여기 보태주십시오.” 하는데 제가 그런 여력은 못되고 과장님이 어떻게든지 해 주십시오.
○ 지역경제과장 유병관
한 번 검토를 해서…
○ 정경임 의원
그러면 다른 데 예산 삭감시켜서 보태드려도 되나요?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한 가지만 제가 더 말씀드릴게요.
주요사업 조서에 소호창업 지원사업에 보면 유효점포 증가에 따라서 유효점포를 활용해서 창업을 할 수 있도록 청년들에게 지원을 하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번에 시장활성화 사업을 할 때 보면 저희 함평전통시장 같은 경우는 유효는 없을 것 같고 시가지 유효상가를 활용하자는 차원이신가요?
○ 지역경제과장 유병관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중앙로라든지 군지부에서 일방통행으로 그쪽에 상가들이 많이 비어있고 그쪽이 활성화가 안 되어서 가급적 그것을 거점으로 8명 정도 임대를 해 보려고 생각하고, 워낙 활성화가 안 되다 보니까 그럴 생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 정경임 의원
그러기도 하는데 저는 조금 과장님하고 상반된 생각을 갖고 있어서 참고로 한 번 들어만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리는 부분인데 저희 엑스포가 상시 개방이 안 되고 활성화가 안 되잖아요. 물론 여름에는 물놀이장이 있고 나비축제나 국화축제 때는 그렇게 한다고 하지만 창업주들, 청년 상업주들이 국화축제장, 엑스포 내 곳곳에 중요한 부분에 조금이라도 자금을 좀 더 줘서 엑스포공원에 맞는, 마인드에 맞는 창업을 해서 엑스포공원을 1년 365일 상시 활성화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도 가지고 있는데 한 번 생각해 보셨으면 싶어서 건의를…
○ 지역경제과장 유병관
알겠습니다. 관련부서와 협조해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좋으신 생각입니다.
○ 정경임 의원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현웅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위원이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남도청년 장돌뱅이사업은 광주광역시에서 총괄하는 것이네요. 그렇죠? (예) 현재 총 사업비 3만 6,000만 원 이 부분은 우리 군에서 하는 거죠? 국비 포함해서요? 그렇죠?
○ 지역경제과장 유병관
예, 그렇습니다. 총 3억 6,000.
○ 위원장 정현웅
그리고 청년 마을로 프로젝트 이 부분도 일자리창출 차원에서 하는 사업이고요. (예, 그렇습니다.) 함평형 청년 소호창업 이 부분도 마찬가지고. (예, 그렇습니다.) 이런 사업을 했을 때 과연 소기의 성과가 있습니까? 현재까지?
○ 지역경제과장 유병관
현재는 청년창업 같은 경우 우리 군, 아까 소호창업 지원사업은 아직 안 한 상태이고요. 여덟 분은 그때 차등지원을 한다고 했습니다만 아직은 추천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 위원장 정현웅
장돌뱅이 사업 이 부분은?
○ 지역경제과장 유병관
그것도 지금 당장 들어온 것은 아니고 12월까지 사업이고 현재 들어온 것은 아직 없습니다.
○ 위원장 정현웅
17년부터 했구만요. (예) 벌써 1년이 넘었는데요. (예)
○ 지역경제과장 유병관
그다음 아까 말씀드린 청년 마을로 사업 프로젝트는 우리 군 기업에 들어가 있는 부분이 한 15명 정도 이상 있고 군청에도 민원실에 두 분이 직업상담을 해서 근무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위원장 정현웅
그러면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이 부분은 함평 관내에 사회적 기업이 있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유병관
지금 네 군데 정도 있습니다.
○ 위원장 정현웅
어디에 있어요? 회사가 어디예요?
○ 지역경제과장 유병관
기업이 행복나눔하고 솔맞이, 우승, 상만영농조합법인.
○ 위원장 정현웅
여기 입주한 지역이 어디예요?
○ 지역경제과장 유병관
개인하고 법인을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위원장 정현웅
거기에 그렇게 해서 일자리창출이 되겠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유병관
노인이나 청년들을 고용해서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들을 지원해 주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정현웅
그러니까 청년들이 거기에 고용되어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이 되고 거기에 실질적으로 일하는 사람이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 지역경제과장 유병관
예, 해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도비와 군비하고 고용을 해서요.
○ 위원장 정현웅
그러면 그 청년들이 거기서 일을 하게 되면 하루 일비, 한 달 봉급이 어느 정도 돼요?
○ 지역경제과장 유병관
최저임금 이상으로 해서 급여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받으신 분들이 바로 떠나지는 않더라고요. 고용을 하고 있는데, 4개의 기업에서. 나름대로 거기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정현웅
글쎄요. 거기서 그렇게 계속 근무하면서 소득도 창출이 되고 또 그 기업의 사회적 가치에 맞게 육성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지역경제과장 유병관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현웅
동료 위원님들께서 많이 질의를 했습니다만 전통시장 현대화 사업 이 부분이 지금 새로 장옥을 설치하게 되면 기존에 상권을 가지신 분들이 그대로 입주합니까?
○ 지역경제과장 유병관
지금… 장옥 품목배정이라든지 그것은 상인회와 같이 협조를 해서 점포를 약 40개 정도 할 계획이거든요.
○ 위원장 정현웅
빈 장옥도 현재 있죠?
○ 지역경제과장 유병관
물론 가지고는 있습니다만 운영을 안 한 장옥이 거기도 많이 있습니다.
○ 위원장 정현웅
그런 장옥은 어떻게 합니까?
○ 지역경제과장 유병관
그러니까 현재 함평 전통시장에 80여 개가 넘는데 실제 활성화가 되고 있는 장옥은 한 분이 2개씩도 가지고 계시기는 합니다만 약 60%밖에 운영을 안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숫자만 늘리는 것보다는 적게 40개 정도로 축소해서 크기만 약간 크게 해서 배정할 계획입니다.
○ 위원장 정현웅
여기를 사용하는 상인들의 임대료는 싸죠?
○ 지역경제과장 유병관
예, 그렇습니다. 우리 조례로 해서.
○ 위원장 정현웅
월 임대료는 어느 정도나 됩니까?
○ 지역경제과장 유병관
제곱미터당 1,000원 미만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 위원장 정현웅
그럼 겁나게 싸네요. 10평 해 봐야 3만 원이구만요. (예?) 10평 해 봐야 3만 원이에요. (그렇습니다.) 거저구만요. 그런데 그런 조건 속에서도 입주를 안 하신 분들이 그렇게 많아요?
○ 지역경제과장 유병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상인들이 터미널 밑에 쪽에 있고 연합의원 쪽에 고객들이 많다보니까, 장옥 안쪽까지는 많이 안 와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장옥 수를 줄여서 관광객이라든지 고객들을 안쪽으로 유치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정현웅
지금 시장 안으로 못 들어온 이유가 본의원이 봤을 때는 그 주변을 감싸고 있는 노점상들 있죠? (예) 그 노점상들로 인해서 같은 품목끼리도 많이 있을 거예요. 노점상에서 파는 품목하고 정상적으로 가게에서 판매하는 그런 상품하고. 그러다 보니까 가급적이면 소비자들이 생각했을 때, 같은 조건이면 노점상에서 많이 사려고 한단 말입니다. 그런 부분도 대안을 마련해야 되지 않나, 또한 상권이 살기 위해서는 기존에 상가가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노점상도 어느 정도 육성이 되어야 더불어 발전이 되지 딱 기존에 상가만 운영이 되면 안 되는 것이 현실이거든요.
그런 부분을 과장님께서 탄력적으로 잘 연구하셔서 노점상도 살고 상가도 같이 살게 방안을 모색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 지역경제과장 유병관
예, 위원장님 말씀대로 시설현대화사업을 하면서 통로가 약… 장옥을 두 줄로 해서 20개씩 배치하고 그 가운데 쪽으로 노점을 하신 분들, 쉽게 말해서 라인만 쳐서 밖에 계신 노점을 그쪽으로 상인연합회와 같이 최대한 그 안쪽으로 유도를 하려고 합니다만 가운데 통로에 50개 이상 노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5일 장날에는 노점을 하고 평상시 장날이 아닐 때는 주차공간으로 활용하려고 설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정현웅
그런데 과장님, 이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시장 안에 로컬푸드점을 육성한다는 얘기도 들리는 것 같던데요.
○ 지역경제과장 유병관
로컬푸드는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생고기 비빔밥 재료, 거기 건물이 1층에 지어져 있습니다.
○ 위원장 정현웅
그러니까 로컬푸드가 아니죠?
○ 지역경제과장 유병관
예, 제가 알기로는 생고기 비빔밥인가, 생비빔밥 식자재 그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정현웅
식자재만 판매하는? (예) 그럼 그 식자재라는 것이 어떤 개념이에요? (비빔밥 재료) 아니, 그 재료는 아는데 그럼 그 식자재가 과연 우리 함평 관내에서 생산된 식자재인지 아니면 유통과정에서 아무 데서나 사다가 거기에서 판매만 하는 것인지.
○ 지역경제과장 유병관
그것까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관내에서 생산되는 농산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것까지는 부서가 달라서.
○ 위원장 정현웅
과장님, 그 부분도 신경을 써 주셔야 되고, 일단 그런 어떤 시설이 들어갈 때는 우리 관내에서 생산된 채소류라든가 육고기라든가 마찬가지로 모든 것이 관내에서 생산되는 모든 것을 소화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될 것이고 또 하다 보면, 저는 그렇게 들었어요. 로컬푸드가 들어오니 어쩌니 그런 얘기가 들리더라고요. 로컬푸드가 들어와서는 안 된다는 판단이 들어서 노파심에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왜 그러냐면 현재 월야면에 상주해 있는 로컬푸드가 상당히, 농산과 타 과입니다만 농산과에서 야심작으로 거기에 준비해서 개원을 했습니다만 지금 2년 넘고 3년째가 곧 되어가지만 아직까지 비전이 안 보여요. 혹시라도 로컬푸드의 개념으로 상권이 입주가 된다면 깊이 과장님께서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나, 그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 지역경제과장 유병관
관련부서와 해서 그런 부분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현웅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3. 전남신용보증재단 보증재원 출연금 동의안
(17시09분)
○ 위원장 정현웅
의사일정 제3항 전남신용보증재단 보증재원 출연금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해서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유병관
지역경제과장 유병관입니다. 전남신용보증재단 보증재원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제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2019년도 본예산에 전남신용 보증재단 보증재원 출연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 사전 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한 것으로서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라 설립된 전남신용보증재단에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연 3,600만 원씩 5년간 총 1억 8,000만 원을 출연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전남신용보증재단은 2001년 7월에 설립되어 전라남도 및 시군의 출연 재원을 바탕으로 전남 도내 지역 소상공인의 각종 자금지원을 위한 신용보증의 역할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전 출연에 대한 법적 근거로는 전라남도의 전남신용보증재단 운영 및 지원 조례 및 함평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출연계획에 관한 세부 내용은 붙임의 부의안건의 출연계획 및 비용 추계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남신용보증재단 출연금을 관련법령에 따라 지역 소상공인의 금융지원을 위한 재원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지역 내 영세 소상공인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을 위해 원안 의결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증 전남신용보증재단 보증재원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현웅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유승열
전문위원 유승열입니다. 전남신용보증재단 보증재원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지역경제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신용보증기간은 전라남도와 정부가 공동출연하여 전남지역의 소기업 및 소상공인들에게 부동산의 물적 담보는 없지만 미래성장성과 신용도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를 하여 신용이 우량한 기업에 대해 신용보증기간이 보증하는 제도로써 지역 내 영세한 소기업 및 소상공인 등에게 원활한 자금조달과 건전한 신용질서의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향후 5년간 연 3,600만 원의 예산을 출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현웅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전남신용보증재단 보증재원 출연금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앵랑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윤앵랑 위원
지역 내 영세소상공인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을 향후 5년간 3,600만 원 예산을 출연함이 타당하다고 하셨는데 우리 군 관내에서 소상공인 신청하실 분이 있다면 몇 분이나 있겠어요?
○ 지역경제과장 유병관
지금 우리 관내에는 소상공인이 10인 미만, 업종별로 다르긴 합니다만 실제로 이자부분도 하신 분들이 2~3가구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전라남도 전체적으로 재원을 하다 보니까 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 윤앵랑 위원
글쎄요. 뭔가 지금은 가진 게 없으면 보증을 일단 서야 하는데 이런 제도가 있어서 젊은이들이 유효하게 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현웅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경임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경임 의원
비용추계의 상세내역에서 보면 시군별로 데이터가 나와 있는데 우리 함평군도 꽤 많네요? 사업체 수가? (예) 그래서 5차년도 해서 1억 8,000만 원이에요? 3,600만 원씩 해서요? 그런가요?
○ 지역경제과장 유병관
연 3,600만 원, 1억 8,000만 원입니다.
○ 정경임 의원
예, 그러니까요. 5개년, 5차년도 해서 2022년까지 해야 된다는 말씀이세요? (예) 우리 함평군도 보니까 2015 사업체 수가…
○ 지역경제과장 유병관
아까 말했듯이 사업체가 1인부터 10인 사이로 하다 보니까.
○ 정경임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현웅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전남신용보증재단 보증재원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께서는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답변이 종결되었으므로 이의여부만 묻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질의답변을 통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전남신용보증재단 보증재원 출연금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는 9월 6일 9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42회 함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경제건설위원회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17분 산회)
| 번호 | 대수 | 회수 | 차수 | 회의종류 | 회의구분 | 회의일 |
|---|---|---|---|---|---|---|
| 1 | 8대 | 제242회 | 제7차 |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 정례회 | 2018.09.19 |
| 2 | 8대 | 제242회 | 제2차 | 본회의 | 정례회 | 2018.09.19 |
| 3 | 8대 | 제242회 | 제6차 |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 정례회 | 2018.09.17 |
| 4 | 8대 | 제242회 | 제5차 |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 정례회 | 2018.09.14 |
| 5 | 8대 | 제242회 | 제4차 |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 정례회 | 2018.09.13 |
| 6 | 8대 | 제242회 | 제3차 |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 정례회 | 2018.09.12 |
| 7 | 8대 | 제242회 | 제2차 |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 정례회 | 2018.09.11 |
| 8 | 8대 | 제242회 | 제1차 |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 정례회 | 2018.09.10 |
| 9 | 8대 | 제242회 | 제1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정례회 | 2018.09.07 |
| 10 | 8대 | 제242회 | 제2차 | 경제건설위원회 | 정례회 | 2018.09.06 |
| 11 | 8대 | 제242회 | 제1차 | 의회운영위원회 | 정례회 | 2018.09.05 |
| 12 | 8대 | 제242회 | 제2차 | 일반행정위원회 | 정례회 | 2018.09.05 |
| 13 | 8대 | 제242회 | 제1차 | 경제건설위원회 | 정례회 | 2018.09.05 |
| 14 | 8대 | 제242회 | 제1차 | 일반행정위원회 | 정례회 | 2018.09.04 |
| 15 | 8대 | 제242회 | 개회식 | 본회의 | 정례회 | 2018.09.03 |
| 16 | 8대 | 제242회 | 제1차 | 본회의 | 정례회 | 2018.09.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