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2회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5호
함평군의회사무과
일시 2018년 9월 14일(금) 09시30분
장소 위원회실
의 사 일 정
1.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09시30분 개회)
1.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09시30분)
○ 위원장 윤앵랑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농업기술센터, 친환경농산과순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개별적으로 준비하신 자료와 집행부로부터 기 제출된 자료에 의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질의답변식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농지원과장, 기술보급과장이 아닌 공무원이 답변을 할 경우가 있을 경우에는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발언대에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
사무감사를 준비하기 위해서 수고하시는 과장님들, 계장님들 감사합니다. 이렇게 전체적인 틀에서 함평군을 들여다보면 사업비와 집행액이 골고루 균등하게 잘 집행이 된 데는 아마 기술센터밖에 없는 것 같아요. 다른 데 보면 예산은 많은데 사고가 많아요. 그래서 집행을 제때 못했더라고요. 그래서 이월된 액수가 많은데 평균적으로, 대체적으로 기술센터는 다 잘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 부분을 감사하게 생각하고 우리 기술센터에서 열심히 하셔야 군민들도, 농민들도 조금이라도 삶에 보탬이 되지 않겠습니까?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한 가지만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함평군에서 기르고 있는 작물들 중에서 함평을 대표하고 있는 작물이 무화과랄지 육성하고 있는 품목이 대추 이런 정도, 그 외에도 다수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장려할 때 판로까지는 책임을 안 지고 장려만 하잖아요. 그래서 꾸지뽕이랄지 여러 가지 작물을 권장해서 할 때는 차후에 3년 있다 4년 있다 가격파동이 날 지, 언제 날 지 모르거든요. 그 부분까지 세심히 신경 쓰셔서 만약에 판로 확보가 안 되면 가공이라도 해서 농민들에게 뭔가 조금이라도 더 받을 수 있도록 기술적인 측면을 고려해서 앞으로 해 주시면 좋겠다는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 위원장 윤앵랑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정현웅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현웅 위원
정현웅 위원입니다. 열대과일식물 담당은 기술보급과죠? (예) 열대과일이 함평에 생산이 가능합니까?
○ 기술보급과장 김동표
함평에서 도입하려는 열대과일은 레드향입니다. 레드향은 어느 정도 과원시설만 있으면 가능합니다. 애플망고 같은 경우는 좀 더 온도가 높게 책정되어야 하기 때문에 과원시설비가 많이 듭니다.
○ 정현웅 위원
지금 과장님, 열대과일 백향과에 있는 패션후르츠가 있죠? (예) 그것도 완전한 열대과일 식물이죠? 함평군에 몇 개 농가가 재배하고 있습니까?
○ 기술보급과장 김동표
함평군에 7농가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 정현웅 위원
7개 농가죠? (예) 몇 년 됐습니까? 3년 됐죠? (예) 생산이 되고 있어요?
○ 기술보급과장 김동표
일부 농가는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 정현웅 위원
판매는요?
○ 기술보급과장 김동표
판매도 나름대로 농가들이 인터넷 판매를 해서 판매는 잘 되고 있는 편입니다.
○ 정현웅 위원
백향과 열대작물을 심으신 분들이 현재 만족하고 계십니까?
○ 기술보급과장 김동표
백향과 같은 경우는 수확을 두 번 할 수 있습니다. 여름에 한 번 수확하고 다시 가을에 꽃이 피어서 겨울에 수확하는데 겨울 수확하는 부분에서 난방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농가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 정현웅 위원
과일이라고 하죠? (예) 이 과일이 대중성은 없는 거죠?
○ 기술보급과장 김동표
일부는 향이 안 좋다고 하신 분들이 있는데 여성분들은 그 과일이 미용에 좋다고 해서 찾는 분도 상당히 있습니다.
○ 정현웅 위원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레드향 같은 경우는 함평이 아닌 서부권 몇 개 지자체에서도 재배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함평군도 레드향 같은 경우는 보급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방금 전 질의드렸던 열대과일, 백향과 그부분은 본위원이 생각하기에 시기상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7개 농가 아까 말씀하셨는데 7개 농가에 어떻게 현황파악을 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상당히 말 못할 고민을 안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파악하기는 그래요. 폐원을 하고 다른 작목으로 대체해야 되지 않나 그런 기로에 서 있어요. 과장님, 대충 알고 계실 것인데요?
○ 기술보급과장 김동표
어떻게 보면 일부 농가만 겨울생산을 하는데 대부분 농가는 겨울생산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난해한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작목 전환을 해 볼까 하는 농가들도 있습니다.
○ 정현웅 위원
지금 보급한 지 3년 됐으면 시설비 포함해서 보조해 준 거죠?
○ 기술보급과장 김동표
저희 기술센터에서는 직접적으로 사업 지원은 못했습니다. 아마 농산과에서 하우스시설 같은 것을 지원받아서 추진했던 사업입니다.
○ 정현웅 위원
그러면 백향과 이 부분은 작물에 대해서만 기술센터에서 지도해 주는 것입니까?
○ 기술보급과장 김동표
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영농지원과장 박은하
위원님 제가 추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백향과를 농가가 영농조합법인 ‘청춘’이라고 해서 4농가가 영농조합법인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저희가 지원을 해 주지는 않았지만 청춘영농조합법인이 귀농인이고 강소농 집단체거든요. 그래서 교육은 시키고 있어요. SNS를 통해서 4농가인 청춘영농조합법인은 굉장히 잘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1kg에 3만 원씩 팔았고 백향과 주스나 백향과 차, 백향과 청 등 가공식품으로 매년 나비축제나 국향대전에서는 판매를 하고 있는데 소득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도 백향과 청을 가지고 가공실습을 했어요. 생활개선회원을 대상으로, 굉장히 반응이 좋았었거든요. 개당 2~3,000원씩 판매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정현웅 위원
패션후르츠가 그렇다는 거예요?
○ 영농지원과장 박은하
패션후르츠 백향과가 그렇습니다. 청춘이라는 영농조합법인이 있습니다. 최정인 씨가 대표고요.
○ 정현웅 위원
영농지원과장님께서는 일부분만 보고 그러시는 것 같은데 실제 재배하시는 분들의 의견을 들어보시면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어요. 과연 해야 할 것인가 말아야 할 것인가.
○ 영농지원과장 박은하
농가 수도 많지 않고 사실 청춘영농조합법인 백향과를 4명이 공동으로 판매하는데 그쪽은 굉장히 잘되고 있거든요. 저번에도 군수님에서 백향과를 선물하려고 했는데 물건이 없어서 못 팔았어요. 그래서 8월에 1차 수확을 하고 그분들이 하우스로 과원을 하거든요. 그러면 12월에 다시 수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분들은 계속 예약을 받아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3농가 정도는 개별로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판로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많은 농가가 백향과를 취급하고 있지는 않고요. 저희 센터 앞에 백향과 화분 2개가 있는데 관광객들도 관심이 많이 있으시고 위원님들도 관심이 많으시더라고요. 관상용으로도 재배하고 나비축제나 국향대전 때 보여주고 백향과를 홍보하는 방안도 많이 마련하고 있습니다. 정현웅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일은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정현웅 위원
기술보급과에서는 어떤 품목을 선정해서 농가에 지원할 당시에는, 물론 지원해 주는 목적도 목적이지만 향후 판로나 대중성이나 이런 계탁한 것을 사전에 인지해서 보급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무리 좋은 상품을 만들어놔도 판매처가 없으면 무용지물이죠. 방금 기술보급과장님한테 말씀드렸듯이 절대 과일 패션후르츠 부분은 과장님이 말씀하신 내용과 반대로 농가를 제가 직접 방문도 해 봤습니다.
또 시식을 해 봤어요. 그랬는데 특별한 고부가가치의 여건은 아닌 것 같아요. 아니에요, 절대. 물론 이 부분에 기술보급만 기술센터에서 하셨다고 하는데 기술센터에서나 친환경농산과인가요? 친환경농산과와 사전에 협의가 가능하다면 현재 이 농가를 하시고 계시는 분들이 폐원을 하고 타 작목으로 전환을 할 수 있는 의지가 있는 농가들이 있다면 전환할 수 있는 역할을 해 주십시오.
○ 기술보급과장 김동표
위원님 말씀대로 농가가 그런 작목 전환 의지가 강하면 다른 작목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충분히 방문해 보겠습니다.
○ 정현웅 위원
횟수에 관계없습니까? 3년 됐다는데?
○ 기술보급과장 김동표
계속 관리하면 딸 수 있습니다.
○ 정현웅 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타 작목으로 전환…
○ 영농지원과장 박은하
그게 나무가 아니기 때문에 삼목을 해서 1년차 과실이거든요. 줄기타고 올라가거든요.
○ 정현웅 위원
그럼 매년 심어요?
○ 영농지원과장 박은하
예, 매년 삼목해서 심습니다. 폐목을 하거나 과수가 아니기 때문에 작목전환의 어려움은 없습니다.
○ 정현웅 위원
그 부분은 모르겠습니다. 농가에서는 그런 내용을 잘 모르나 본데 이 부분이 어렵단 식으로 얘기하면서 인증을 받니 어쩌니 그런 저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 영농지원과장 박은하
예, 청춘 같은 경우는 친환경 인증을 받았습니다.
○ 정현웅 위원
인증을 받아야 되는데 받기 전에는 폐원을 못한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알아보십시오. 구체적으로 어디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만.
○ 영농지원과장 박은하
말씀해 주십시오.
○ 정현웅 위원
아마 기술보급과장님께서는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참고하셔서 다른 업종으로 전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빨리 내년에라도 전환할 수 있도록 역할을 해 주시고 내년에 다른 작목으로 전환하더라도 이 시대에 맞는 작목으로 유도해 주십사 하는, 그런 기술보급을 해 주셔야 되지 않나 하는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예) 어찌 보면 함평 모든 농산물의 키를 쥐고 있는 농촌센터의 기술보급과 아닙니까? 그렇게 합시다.
○ 기술보급과장 김동표
예, 위원님 뜻대로 농가와 충분히 협의해서 작목전환할 수 있으면 전환하는 쪽으로 지도하겠습니다.
○ 정현웅 위원
예,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앵랑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정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허정임 위원
두 분 과장님들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십니다. 영농지원과 24쪽 하단입니다. 옛날에는 함평군 브랜드 나비 ‘나르다’라는 상표가 있었습니다. (예) 그런데 그게 왜 없어졌는지 궁금합니다.
○ 영농지원과장 박은하
그것은 지역경제과 일이라서 저는 모르겠지만 아마 판매한다는 것 자체가 계속 적자가 누적되어서 없앤 걸로 알고 있습니다.
○ 허정임 위원
아니, 24쪽에 상표출원 해서 ‘나르다조아’로 상표등록을 한다는데 과장님 지난번 말씀은 대추로 화장품을 개발한다는 그게 ‘나르조아’입니까? (예) 그럼 화장품만 있습니까?
○ 영농지원과장 박은하
아니요. 그때 당시에 ‘나르다’라는 상품이 나비라고 해서 ‘나르다’라는 명칭을 함평군에서 쓰고 있거든요. ‘나르다’라는 상표명에다 ‘조’가 ‘대추 조’거든요. 젊은이들은 한자를 잘 모르잖아요. 가서 ‘좋아’하면 나비가 좋아? 그런 뜻으로 해서 ‘나르다조아’라는 상표출원을 했고요. 또 대추로 만든 아이크림 자체를 ‘나르다조아 아이크림’이거든요. 그래서 상표출원은 저희가 해 놓은 상태입니다.
○ 허정임 위원
그럼 ‘나르다조아’는 화장품만 있습니까?
○ 영농지원과장 박은하
화장품도 있고 예를 들어서 대추로 다른 가공품을 한다고 해도 ‘나비가 좋아’니까 ‘나르다조아’ 예를 들어서 대추 스낵 그런 식으로 상표를 등록해 놓은 상태입니다.
○ 허정임 위원
원료가 대추로만 하겠네요?
○ 영농지원과장 박은하
예, 왜냐하면 ‘대추 조’자가 들어가서 대추를 가지고 가공품을 만들었을 때 이 상표를 쓰겠다는 의미에서 출원을 했고요. 올해는 2회 추경 때도 설명드린 것처럼 그동안 아이크림을 개발했었는데 올해는 용역을 줘서 디톡스 패치라고 해서 독을 빼는, 발에 붙이거나 몸에 붙였을 때 나쁜 해독작용을 하는 출원을 하고 있는데 아직 용역결과가 안 나와서 완제품은 보여드릴 수 없습니다. 완제품이 나오는 대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허정임 위원
과장님이 여성분이시라 여성의 손길로 아름다움을 창조하는 화장품을 개발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기술보급과도 24쪽이요. 하단에 보면 양봉 대표브랜드가 있습니다. 양봉은 양봉 일반이 있고 양봉 실버가 따로 구분되어 있습니까?
○ 기술보급과장 김동표
예, 따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실버 양봉농가는 65세 이상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양봉을 안 하신 분들을 어떻게 보면 소일거리로 조그만 용돈이라도 버시게 사업을 지원한 농가입니다.
○ 허정임 위원
다른 품목들은 나이에 상관없이 다 하는데 양봉만은 가만히 보면 실버가 있어서… 그러면 일반양봉하고 실버가 있기 때문에 예산도 두 배로 들어가는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두 군데로 나누면 더 많이 들어가는 느낌이 드는 것 같고… 그러면 실버나 일반이나 지원 내용이 다 똑같은데 이렇게 많이 해줘도 적자가 난다는 소리를 하던가요?
○ 기술보급과장 김동표
아니요. 어떻게 보면 양봉같은 경우 잘하신 분들은 상당히 소득이 높습니다. 그런데 조금 못하신 분들은… 잘하시는 분들과 못 하시는 분들의 차이는 나는데… 택배박스 지원사업입니다.
○ 허정임 위원
꿀병까지 다 해 주네요?
○ 기술보급과장 김동표
예, 꿀병을 하므로, 그리고 일반 양봉농가는 나비벌꿀 박스로 나가고 실버 양봉농가는 어르신들이 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실버나비 벌꿀박스로 나가기 때문에 구분해서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 허정임 위원
과장님, 어르신들을 보살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윤앵랑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형모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형모 위원
과장님들, 식사는 하셨어요? (예, 했습니다.) 그래요. 연일 고생하시는데 알 것은 알아야 할 것 아니에요? 3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영농지원과에 25페이지를 보면 선도농업인 해외연수현황이라고 나오거든요? 보셨죠? 그런데 선도농업인은 어떤 기준을 두고 선정합니까?
○ 영농지원과장 박은하
저희 학습단체 중에 선도농업인 중에서 여기는 농업경영인하고 한국여성농업인이라고 농업인을 대표하는 두 기관이 있습니다. 그 농업인들 중에서 우수농가를 대상으로 저희가 해외연수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 김형모 위원
혹시 과장님이 사적인 뭔가를 두고 마음에 드는 사람을 보내는 것 아니에요?
○ 영농지원과장 박은하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선정하는게 아니라 농업경영인회와 한여농에 공문을 보내서 읍면별로 우수회원들을 추천해서 보내달라고 하기 때문에 선정할 때 저희가 개입을 해서 누구는 보내주고 누구는 안 보내주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 김형모 위원
말씀은 그러시고 실제로 간접적으로 개입을 하죠?
○ 영농지원과장 박은하
일단 군 회장님 입장에서 신청을 해서 받기 때문에 개개인한테 신청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인원수는 적은데 두 단체만 합해도 회원들이 1,000명이 넘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누구를 주고 누구를 주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읍면회장 추천을 통해서 반복되지 않게 군회장님이 추천하는 명단을 통해서 해외연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김형모 위원
혹간 노파심에 말씀을 드립니다. 별것도 아닌 것 가지고 두 과장님들이 개입을 해버리면 농민들 가슴에 크게 멍이 들어버립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선정하실 때 전혀 개입하지 마시고 단체에서 올라오는 대로 또 단체에서 잘못 올라올 수도 있는데 거기에 지도형식으로 해 주십사 부탁 말씀드리려고 그렇습니다. (예) 35페이지를 봐 주시겠습니까? 하도 기술센터는 잘해서 물어볼 것이 별로 없어요. (고맙습니다.) 고령 농업인을 위한 수확농산물 소형농기계 보급현황입니다. 보급현황을 보면 손불하고 학교, 나산, 함평밖에 없어요?
○ 영농지원과장 박은하
2018년 보급현황을 보면 저희가 읍면에 항상 이 공문을 보내거든요. 거기에서 받아서 하기 때문에 어느 읍면은 보내고 어느 읍면은 안 보내는 것이 아니라 신청한 마을에서 받아서 100대를 보급했습니다.
○ 김형모 위원
막말로 동삼면도 다 같은 함평군민 아니에요?
○ 영농지원과장 박은하
예, 그런데 동삼면에서 신청이 안 들어왔어요.
○ 김형모 위원
그런데 나산밖에 없어요.
○ 영농지원과장 박은하
마을이장님이 신청한 사업입니다.
○ 김형모 위원
그래요? (예) 이것이 홍보부족이 아니고요?
○ 영농지원과장 박은하
저희는 홍보를 별도로 하는 것이 아니라 공문을 9개 읍면에 1월에 지침이 내려오면 시달합니다. 그러면 읍면에서 군단위로 신청농가가 들어오기 때문에 해보는 빼놓고 월야는 빼놓고 하지 않습니다. 저희가 별도 홍보는 하지 않고 읍면에 공문을 시달하는, 그렇게 선정되는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 김형모 위원
대당 90만 원씩이요?
○ 영농지원과장 박은하
9만 원이요. 이게 뭐냐면 노인들이 거동도 불편한데 애들 유모차를 밀고 다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왕이면 지탱하는 지팡이 역할도 하고 물건도 나를 때 편하게 하시라고 9만 원짜리 수레 100대를 보급한 현황입니다.
○ 김형모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집에서 끌고 다니는?
○ 영농지원과장 박은하
예, 쉽게 말하면 쇼핑카트 비슷한 거.
○ 김형모 위원
그거예요? 나는 90만 원으로 생각하고 자동으로 스위치를 눌러서 가는 그런 걸로… 그런데 65세 이상 되신 분들은 그것으로 돼요?
○ 영농지원과장 박은하
마을이장님이 마을별로 대수가, 성북마을 이장님은 노인들이 많으시다고 22개를 신청하셨고 나산 선박마을 같은 경우에는 10분 밖에 안 계신 것 같아요. 선정된 데로 했지, 저희가 신청량을 조정하거나 하지는 않았습니다.
○ 김형모 위원
그래요? (예) 또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거기는 조금 시내와 동떨어져서 혹간 다른 분들이 식사하시자고 하실 때가 있으리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점심이나? (예) 그럴 때 직원들 회식도 있을 수가 있는 것이고, 함평에 잘못된 것이 하나 있어요. 같은 공무원이라도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나눠서 회식장소에서도 정규직은 비정규직을 안 데리고 간다면서요? 따돌림을 하고?
○ 영농지원과장 박은하
글쎄요. 저희 센터는 워낙 가족적인 분위기라 정규직, 비정규직이라 할지라도 10년 이상씩 다 같이 일하는 그런 일은 없고요. 저희 센터에는 구내식당이 있습니다. 회식을 그렇게 자주할 만큼 그런 게 없어서…
○ 김형모 위원
이게 기술센터에서 나온 소린데?
○ 영농지원과장 박은하
기술센터에서 나왔다고요? 저희는 구내식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도 구내식당에서 밥을 먹고요.
○ 김형모 위원
아니, 회식할 때.
○ 영농지원과장 박은하
회식은 가끔, 저도 이번에 노조에서 초청을 못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노조 회비를 안 냈기 때문에 저도 노조에서 밥을 안 주더라고요. 가끔 그런 경우는 있는데 예를 들어서 청우회라고 하면 청우회 회식이 있거든요. 청우회 회비를 내는 공무원이 있고 안 내는 공무원이 있어요. 그런 것조차도 제가 다 가서 밥을 먹자고 말을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저희는 예산에서 먹는 돈을 가지고 정규직, 비정규직을 차별하면 저희가 정말 나쁜사람이지만 모임에서 십시일반 내는 그런 회식은 있어도 회식을 하거나 연말에 뭐할 때 정규직, 비정규직을 나눠서 밥을 먹은 적은 맹세코 없습니다.
○ 김형모 위원
없어요? (예) 맹세하요?
○ 영농지원과장 박은하
맹세코 없습니다. 저 회비내고 먹습니다.
○ 김형모 위원
그래서는 전혀 안 되거든요.
○ 영농지원과장 박은하
그런데 가끔 오해는 할 수 있겠죠. 구내식당에서 밥을 먹는데 어느 순간 공무원들만 나가있으면 저 사람들만 먹나 하는데 그게 아마 청우회에서 회식이 있을 때, 저희가 다달이 청우회 회비로 5만 원씩 떼고 있거든요.
○ 김형모 위원
두 과장님께서는 물론 연세도 많으시고 연륜도 많으신데 식구라는 개념으로 기술센터 직원들과 같이 합의를 하세요.
○ 영농지원과장 박은하
참고로 말씀드리면 공무직들은 명절에 선물받거든요. 그런데 정규직들은 선물을 안 받고 있습니다. 역차별입니다.
○ 김형모 위원
그것은 나가서 대우를 많이 받고 비정규직은 대우를 못 받으니까 주는 것이고.
○ 영농지원과장 박은하
요즘 신규직원보다 공무직들이 월급이 훨씬 많습니다. 공무원 초급이 신문에 보시면 요즘 역차별로 문제가 많거든요. 대학 나와서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 9급 초봉이 공무직들은 일용직으로 일했던 것까지 다 합산해서 15호봉, 13호봉 하다 보니까 그분들은 거의 300만 원 받고요. 초봉 9급들은 100만 원이 조금 넘습니다. 신문 보시면 아실 것입니다. 지금 역차별이 문제입니다. 위원님.
○ 김형모 위원
친척 하나가 보성으로 공무원 시험을 봐서 9급 공무원으로 들어갔습니다. 120만 원을 받았다고 해서 뭐 120만 원밖에 안 되냐고 했는데…
○ 영농지원과장 박은하
그것밖에 안 받습니다.
○ 김형모 위원
해 보니까 300만 원이 넘던데요? 이것저것 수령해서? 그래서 이모부 고생했다고 뭣도 하나 사주던데요?
○ 영농지원과장 박은하
그 공무원은… 봉급을 제가 주고 있는데 120만 원에 초과수당을 만땅 해 봤자 30얼마면 150만 원 조금 넘습니다.
○ 김형모 위원
좌우지간 그런 일은 죽어도 있으면 안 됩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화합된 기술센터가 되어야지 정규직이라고 그렇고 비정규직이라고 그러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노파심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현장에서 고생해 주심으로써 함평에 기술보급도 되고 많은 발전이 올 것입니다. 와야 되고, 고생 좀 해 주십시오.
○ 영농지원과장 박은하
고맙습니다. 저는 제가 역차별 당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을 들으니까…
○ 김형모 위원
고생 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영농지원과장 박은하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윤앵랑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경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경임 위원
두 분 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기술보습과와 영농지원과에 한 개씩만 질문하겠습니다. 영농지원과 17쪽에 보면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방금 존경하는 허정임 위원님께서도 질문을 하셨습니다만 추진사항에 완료로 되어 있어요.
그때 저희가 대추 팜파티 등 대추 작목반 구성되고 대추 작목반과 대추를 활용해서 여러 가지 상품들을 개발하시고 있고 연구도 하시고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굉장히 고생이 많다는 말씀을 드리면서요. 특허하고 여러 가지 법리적인 일들이 많이 남았잖아요? (예) 어느 정도 진행하고 있나요?
○ 영농지원과장 박은하
여기 있는 것처럼 처음에는 나르다 주주브(Jujube)라고 해서 주주브가 영어로 대추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나르다 주주브로 상품출원을 하려고 등록을 했었는데 그쪽에서 유사 등록, 비슷한 명칭이 있다고 해서 이 상표명은 안 된다고 해서 다시 ‘나르다조아’로 출원 중에 있는데 그 결과가 아직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진행 중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정경임 위원
저도 특허를 내려고 몇 년간 고생하다가 지금도 쉬고 있습니다만 특허를 낸다는 것이 보통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그래도 행정에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성의만 있으면 빨리 진행이 된다고 봐요. (예) 제가 제품을 써봐서 아는데 그때 김향란 과장님도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설화수에 아이크림 있죠? 그것보다 저는 더 좋더라고요. (예) 그렇게 좋은 물건을 가지고 빨리 진행이 안 된다는 것은 아쉬움이 많이 남아요. 이런 것 등등 오일도 그렇고, 분말도 그렇고, 또 보면 다양하게 농가에서 자체적으로 연구들을 많이 하고 계시드만요. 그런 것들은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보면 2015년 군정질문에 정철희 위원님께서, 현재 의장님께서 대추면적 200ha 확대에 따른 대응책을 말씀하라고 했는데 확대여부는 추후에 봐서 조정을 하겠다고 하셨는데 지금 면적은 어느 정도 돼요?
○ 영농지원과장 박은하
현재 정확하게는 18.8ha입니다.
○ 정경임 위원
올해 생산량은 어떻다고 봐요? 전년도에 비해서?
○ 영농지원과장 박은하
계속 매년 2년차에서는 한 주당 1kg, 3년차는 2kg, 4년차는 3kg 정도인데 올해 3kg를 정도 하고 있는데 올해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날씨가 폭염에, 가뭄에 농가들을 돌아보니까 편차가 심하더라고요. 그래서 물 관리를 잘한 데는 굉장히 좋고 물 관리가 안 되거나 너무 고온인 데는 열과현상이 심해서 올해는 생대추 물량이 달리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 정경임 위원
저도 대추작목반 회원들 농가 중 몇 농가 돌아봤어요. 물론 저번에 태풍이 다른 데에 비해서 그렇게 피해를 주지 않고 지나갔다고 하지만 더러는 떨어지기도 하고 더러는 많이, 더군다나 요즘 들어서 비가 오게 되면 지금 한참 살이 오를 시기잖아요. 가정집에 있는 옛날 재래종, 지금 있는 사과대추 말고요. 조그만 재래종 대추들도 이 시기에 보면 다 터져버려요. (예) 그런데 비가림을 했기 때문에 비가림을 한 농가들은 다행히 더 낫더라고요. 그런데 무방비 상태로 놔둔 데는 상품가치가 없어서 올해 대추 팜파티를 어느 시기에 하실 건가요?
○ 영농지원과장 박은하
올해는 대추 팜파티를 하지 않고 국향대전 때 판매만 할 예정입니다.
○ 정경임 위원
국향 때 판매만 하신다고요? (예) 작년에 한옥마을에서 했던 그 행사는 대추 팜파티로 안 하고 기존에 그대로 시설만 해 놓고 관광객들만 맞이하실 건가요?
○ 영농지원과장 박은하
아니요, 작년에 억새밸리존 홍보를 할 때는, 대추 팜파티를 한 이유는 예산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관에서 한번 해서 민간인들한테 교육, 홍보를 해 보자는 차원에서 했었는데 올해는 한옥마을과 다목적권역에 있는 주민들과 자체적으로 마을 축제를 했으면 좋겠다. 언제까지 관에서 주도를 해야 되겠나 해서 마을에서 자체적으로 9월 20일부터 11월 4일까지 억새밸리존은 펴있으니까 기본시설은 다 해줬거든요. 가서 그건 하도록 하고, 어제 한옥마을 대표들을 데리고 정원 조성차원에서 1박 2일 교육을 갔거든요. 그래서 한옥마을 사람들한테도 말을 했어요. 관광객들이 이렇게 많이 오면 마을에서 좀 더 해 줘야 되지 않겠냐, 뭘 해 줄 수 있겠냐고 물어봤더니 그냥 추석 무렵에 작년처럼 사람이 많이 왔을 경우에 몇 군데 마을사람들이 화장실을 오픈해 주겠다는 말씀도 하셨고요. 또 다목적권역에 있는 주민들은 작년처럼 자기들 자체 내로 부수를 4동 정도 쳐주면 자기들이 장사를 하겠다. 거기서 재배하는 대추농가들이 대추를 작년처럼 내놓고 함평농산물을 판매하겠다고 해서 올해같은 경우는 자율 유도로 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체육과에 부탁해서 화장실 3동 임대를 해 주시라고 부탁했더니 흔쾌히 해 주신다고 해서 이동식화장실은 다음 주 화요일은 설치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마을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운영할 것입니다. 저희도 계속 관심을 가지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 정경임 위원
굉장히 바람직하게 일을 일사천리로 진행하시는 것 같아서 굉장히 바람직한 일이라고 보고 어쨌든 저희가 한 번은 시작을 해 드리고 그런 행사들도 차후는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앞으로는 유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대추가 올해 상품이 안 좋아서 판매하기가 굉장히 어렵게 생겼더라고요. 작년에도 보니까 농사를 잘 지으시는 분들은 판매하는데 아무 이상이 없는데 농사를 못 지으시고 관리를 못하신 분들은 판매하는데 애로사항을 많이 갖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화장품이나 오일 같은 재료로 쓰는데 무리가 가잖아요. 그런데 그 차후에 대책은 어떻게 하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영농지원과장 박은하
일단은 비품이라고 해서 영양성분이 바뀌거나 하지 않아요. 화장품 원료로 하는 것은 대추씨오일이라 크게 상관은 없고요. 비품같은 경우는 생과로 팔았을 때 열과도 터져서 보기가 싫어서 그렇지 그런 건 다 건대추로도 가능하거든요.
항상 어떤 품목이나 마찬가지로 건대추 양 자체는 자기가 농사를 잘 지으면 없어서 못 팔거든요. 작년에 대추 품평회 때 1등이 난 농가는 물건이 없어서 못 팔았거든요.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것처럼 못하시는 분들이 항상 문제거든요. 비품 방안을 건대추로 만들었을 때 대추호떡이나 대추를 가지고 다른 가공품 스낵이라든가 그런 것도 많이 연구를 하고 있거든요. 저번에 순천에 갔더니 매실축제를 하는데 거기는 매실호떡을 하더라고요. 거기서 아이템을 얻어서 저희도 대추호떡, 호떡을 하면 꿀이 들어가잖아요. 꿀에 건대추를 슬라이스 해서 부산가면 씨앗호떡이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씨앗이나 견과류 대신 대추를 호박씨의 2분의 1정도로 작게 잘라서 소에 넣어서 해 볼까 해서, 저번에 호떡을 하는 경기도 오산에 있는 분과 OEM 방식으로 해 볼까 하고 샘플을 받아봤는데 대추 씹히는 맛이 괜찮더라고요. 향도 괜찮고, 그래서 다각적인 방법을 계속 모색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염려하지 않게 모든 농가들이 골고루 소득을 창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정경임 위원
과장님, 제가 염려하는 부분은, 그런 부분들은 다양하게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아까 존경하는 정현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레드향이나 백향과도 똑같은 원리라고 보는데 대추, 사과대추를 함평군의 대표 작목으로 하시려고 하신 거잖아요. (예)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은 3년째니까 한 주에 3kg를 딴다면 앞으로는 더 많이 수확을 하실 것 아닙니까? (예) 이것에 대해서 대체를 잘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한 것이고 또 보면 블루베리나 아로니아나 다 판매를 못하고 있는 실정이잖아요. 이것도 머지않아 그렇지 않으리라는 법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빨리 대처하시고, 또 특허를 내셨으면 특허가 빨리 나와서 이런 상품들이 빨리빨리 되면 홍보가 되고 판매가 돼서 많은 재료들이 들어가잖아요. (예) 이런 부분들을 더 신경 쓰시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기술보급과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도 군정질문과 똑같은 건데 군정질문도 했고 28쪽에 보면 FTA대응 고설딸기 추진현황입니다. 저희가 딸기농사를 지은 지 거의 40년이 넘어요. 저희 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양이 저희보다 더 늦게 딸기를 시작했어요. 저희가 더 빨리 시작하고, 그런데 지금은 ‘담양하면 딸기’라고 알아줍니다. 과장님 그거 인정하시죠? (예) 양액재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 운영현황에서 보면 2억 4,000만 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6개소 1.2ha 규모로 시설을 하고 있는 것을 봤어요. 그런데 이 시설하는 비용이 동당 얼마나 들어가나요?
○ 기술보급과장 김동표
동당 4,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 정경임 위원
지중보일러까지 다 해서 4,000만 원 정도 들어갑니까?
○ 기술보급과장 김동표
실제로 더 들어가는데요. 그렇게 해 준 것은 고설 양액재배 옆에 기존 시설에 보완해서 하는 부분이고요.
○ 정경임 위원
그러니까 한 동당 200평이잖아요. (예) 200평이면 평당 얼마예요? 시설하는데 평당 비용이 얼마나 들어가냐고요.
○ 기술보급과장 김동표
20만 원이요.
○ 정경임 위원
20만 원이에요? (예) 20만 원밖에 안 들어가요? 제가 생각하기는 포도 새로 하신 거기 샷?
○ 기술보급과장 김동표
지원만 생각했습니다. 40만 원입니다.
○ 정경임 위원
그것도 골재만 하는데 35만 원인가 얼마 한다드만요.
○ 기술보급과장 김동표
이 사업은 기존 시설에 지원을 해주는 것입니다.
○ 정경임 위원
기존시설에 지원을 해 주는 거라고요? 그래서 40만 원이라고요? (예) 그러면 이 40만 원 중에서 지중보일러까지 싹 들어가나요?
○ 기술보급과장 김동표
지중보일러가 아니고 보완할 때 난방보일러.
○ 정경임 위원
난방보일러요? (예) 그렇다면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 고설하고 토경에 하는 차이점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일을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예) 그리고 고소득을 올리기 위해서 고설로 하신 거잖아요. (예) 그렇다면 땅은 지원이 있으니까 이걸 잡아줘요. 근데 고설은 지원보일러가 안 들어가면 도저히 농사를 지을 수 없는 게 이 양액입니다. 고설입니다. 그런데 이걸 계산 안 하고 지원을 생각 안 하시고 고설양액시설을 하신다면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이건 분명히 들어갔을 거라고 봅니다만… 그렇죠?
○ 기술보급과장 김동표
예, 제가 이쪽 업무에 대해서 아직 미진합니다.
○ 정경임 위원
그럼 담당계장님이 나오셔서…
○ 기술보급과장 김동표
담당계장님으로부터 답변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 위원장 윤앵랑
담당계장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힌 이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품목개발담당 단상으로 이동)
○ 품목개발담당 권인용
신규사업 물량이 아니고 기존시설 내에 베드 내지는 배지 이런 쪽 지원입니다. 그래서 평당 20만 원 정도 계산되어서 보일러가 같이, 해당 면적에 맞는 보일러를 농가가 선택해서 그것까지 같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 정경임 위원
그럼 지원을 20만 원 해 주고 자부담 20만 원이고요?
○ 품목개발담당 권인용
그렇죠. 5대5 사업으로 했습니다. 자부담을 따로 책정하지는 않았어요. 국비이고, 약간의 자부담도 실제 집행하는 과정에서 자투리 비용으로 조금 들어갔습니다만 기존에 계획했던 사업물량에 대해서 조금씩 오버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부담이 별도로 책정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본인들이 추가적으로 보일러랄지 용량, 이런 부분은 본인들의 형편에 따라서 조정을 해 달라고 그렇게 얘기가 됐었습니다.
○ 정경임 위원
그럼 배지는 암면입니까? 코코피트입니까?
○ 품목개발담당 권인용
코코피트로 갔습니다.
○ 정경임 위원
코코피트로요? 코코피트는 평당 얼마인가요? 장당인가요? 평당인가요?
○ 품목개발담당 권인용
우리가 포당으로 가거든요?
○ 정경임 위원
한 포에 몇 장이 들어가 있는가요?
○ 품목개발담당 권인용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 영농지원과장 박은하
장당 3,000원입니다.
○ 정경임 위원
장당 3,000원이죠?
○ 품목개발담당 권인용
우리는 포로 해서 벌크로 바로 넣거든요. 딸기 전용배지로요.
○ 정경임 위원
제가 염려스러워서 몇 가지 짚어드리려고 말씀드린 부분이라, 잘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고생하셨어요.
(품목개발담당 자리로 이동)
○ 위원장 윤앵랑
계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 정경임 위원
과장님 우리 군도 점차적으로 고설 딸기뿐만 아니라 양액재배가 확산되어 가잖아요. (예) 양액재배를 하는 것 중에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하나는 토경에 한계가 되어서 양액재배를 한 것이고 또 고소득이랑 여러 가지 등등 편리함 때문에 양액을 하는데, 혹시 우리 군에 양액재배 자재, 재료를 파는 데가 몇 군데인지 아십니까? 모르시죠?
○ 기술보급과장 김동표
양액재배, 양액원료, 비료 같은 경우는 나비골농협에서 일부는 판매하고 있습니다.
○ 정경임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양액시설을 하신 분들은 애로사항이 굉장히 많아요. 돈을 가지고 가도 자재가 없어서 못 구입하는 실정이에요. 나비골농협에서 일부는 판매를 하고 있는데 그 일부를 사고 또 다른 타 지역에 사러 다니는 실정이에요. (예) 이런 부분들도, 물론 담당 기술센터에서 이것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런 부분까지도 세심히 신경 써 주시고요. 보면 시설이 완벽하게 되어서 곧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공정률이 제가 봤을 때 60%나 됐다고 해야 되나요? 그렇죠? 몇 군데 가보니까 아직 농가들은 육묘에 들어가려고 생각을 안 하던데?
○ 기술보급과장 김동표
최근에 거의 100% 완료 했습니다.
○ 정경임 위원
완료했어요?
○ 기술보급과장 김동표
예, 한 농가가 난방기만 못 들어오고 있습니다.
○ 정경임 위원
그럼 제가 간 데가 그 집인가 보네요. 언제 정식으로 할 건가요?
○ 기술보급과장 김동표
일부는 정식 들어가고 있습니다.
○ 정경임 위원
그렇죠. (예) 이 시기에 정식이 들어가야 할 시기여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어쨌든 내일모레 네덜란드에서 함평에 뭐를 해 보겠다고 오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이 자료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20년 전에 네덜란드를 갔는데 담양이나 충남에서 딸기농가들만 연수를 왔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15일~18일? 교육을 받고 가더라고요. 우리는 거기까지는 아니더라도 농가들이 농사지을 때 낮에는 못하잖아요. 딸기로 정말 승부를 하고 싶으시다면 밤에 현장에 가서 교육을 시키십시오. 그 부탁 말씀을 드리려고 말씀을 드립니다. 돈 안 들이고 고소득을 올릴 수 있는 게 딸기라고 봐요.
제가 경험을 했기 때문에 딸기는 항상 우리한테 정말 많은 것을 가르쳐준 작목이라고 봐요. 더 신경을 쓰셔서 농가들이 더 좋은 조건에서 기왕이면 고소득을 올렸으면 합니다. 과장님, 그렇게 해 주시기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기술보급과장 김동표
예,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윤앵랑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늘 행사준비 때문에 바쁘시다고 했는데 조금 늦어진 것 같습니다. 그리 아시고 가서 열심히 하시면, 지금 비가 안 오죠? 우리 과에서는 항상 열심히 하시는 줄 알고 하늘도 맑을 것 같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부탁하고 싶은 게 있어요. 우리 위원님들이 대추에 대해서 다들 언급하셨잖아요. 대추가 현재 18.8ha를 하고 계시다고 방금 그러셨죠?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대추 농가를 늘리실 겁니까?
○ 영농지원과장 박은하
일단은 내년까지 도비사업이 3년차 지원되는 게 있거든요. 20ha까지는 늘릴 생각입니다. 대추를 저희가 싸게 팔려고 하면 얼마든지 팔 수가 있어요. 한약재를 많이 파는 서울 경동시장이나 그런 데서 싸게 주라고 하는데 농가들한테 너무 그렇잖습니까? 그래서 싸게 판매를 안 하려고 해서 그렇지 건대추는 싸게라도 사가는, 한약자재로 쓰는 거라 감초보다 많이 들어가는 게 대추거든요. 그렇긴 하지만 저희는 농가들한테 제값을 받고 판매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윤앵랑
제가 왜 이걸 묻냐면 기술센터에서 했던 사업들을 보면 항상 다른 군보다 약간씩 늦습니다. (예) 이 부분도 역시 다른 데 보다는 좀 느려요. 늦어서 대추팜파티나 행사장에서 지금까지는 생과로 별일없이 다 팔아왔어요. 그런데 올해와 내년, 앞으로 계속 과일이 많이 나올 거잖아요. 그 감당을 못하시게 되거나 나르다 디톡스 개발이 있는데, 개발한다는 게 조금 어려운 줄은 압니다. 개발이 되어서 함평에 특허상품으로 지속적으로 나간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방금 정경임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같이, 저는 함평딸기를 알아줬습니다. 그러나 관리가 지속되지 않다 보니까 ‘담양하면 딸기’라고 하는 상황이 왔어요. 우리도 대추를 과장님들이 올인 하셔서 ‘함평하면 대추’, 그 ‘대추 화장품이 어쩌더라’ 하더라 하는 결과가 나와야 되거든요. 대추만큼은 더 많이 하려고도 하지 마시고 지금 하시는 20ha까지 하신다고 하니까 20ha까지만 맞춰서 대추에서는 어떻게든지 성공을 꼭 하시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 영농지원과장 박은하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윤앵랑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성공해 주시기를 바라고 위원님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격려도 아끼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하셨던 사업이니까 ‘함평하면 대추’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겠죠?
○ 영농지원과장 박은하
감사합니다.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윤앵랑
그래요.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영농지원과장, 기술보급과장께서는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19분 정회)
(13시57분 속개)
○ 위원장 윤앵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친환경농산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개별적으로 준비하신 자료와 집행부로부터 기 제출된 자료에 의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질의답변식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농산과장이 아닌 공무원이 답변을 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
사랑하는 과장님과 계장님들 열심히 하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다 존경합니다. 오늘도 좋은 시간에 계장님과 과장님을 모시고 감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4쪽, 윗단을 보면 학교급식 문제에 대해서 사고액이 1,680만 3,000원인가요?
○ 친환경농산과장 백형규
예, 그렇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렇죠? 사고사유를 보면 서류를 미제출해서 불용처리된 것 같은데 그렇습니까?
○ 친환경농산과장 백형규
2017년도 사고이월 사업이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보조금 청구서류 제출을, 실제 사업은 끝났는데 제때에 못해서 사고이월사유가 되었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러니까, 1,680만 원을 더 받아가야 하는데 못 받아갔다는 그 말씀 아니겠습니까?
○ 친환경농산과장 백형규
1,680만 3,000원을 사고해서 잔액이 1,616만 3,000원이 남아서 그건 불용처리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 김영인 위원
그런데 보면 예산액에서 집행액을 빼면 사고액이 1,680만 3,000원인데 해 보니까 조금 더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 부분은 그렇다 치고 계산이 정확히 안 빠지나요?
15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하단을 보시면 사업비가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집행잔액이, 그런 부분을 어째 이렇게 보니까 거기하고 21쪽에도 보면 집행되지 않은 부분도 있고 집행이 덜된 부분도 있고 그래요.
○ 친환경농산과장 백형규
답변드리겠습니다. 15쪽은 2016년도 국도비보조사업으로 집행하고 나머지 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21쪽은 현재 집행이 제로로 되어 있는 것은 하반기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마늘종구사업도 그렇고…
○ 김영인 위원
20쪽 보면 예산액이 드론에 보면 3,750만 원이죠? (그렇습니다.) 집행액은 2,500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계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좀 더 했다고 말씀하시니까 이 부분도 내년 본예산에 증액해서 충분히 확보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친환경농산과장 백형규
예, 지금 추세가 농민들이 드론 쪽으로 방제를 원하는 것 같습니다. 내년 본예산에 위원님 말씀해 주신 대로…
○ 김영인 위원
꼭 좀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2쪽 보면 친환경 유망소득작목이라고 해서 그 부분이 있는데 지금 6분의 1 정도밖에 집행을 안 했어요. 22쪽 상단에 보면 친환경 유망소득작목 육성지원이라고 해서 그 부분도 기왕에 예산을 세웠으면 좀 수고스럽더라도 골고루 집행돼서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친환경농산과장 백형규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24쪽, 25쪽을 보면 토양개량제 공급지원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작년보다 금년 예산이 줄어들었어요. 예산이 작년보다 금년이 줄어들어서 갈수록 땅이 박토되어 가는데 개량제는 공급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토양개량제 공급을 하는데 종류가 규산질과 (석회입니다.) 석회, 토양소독제는 안 씁니까? 밧사미드 같은 거.
○ 친환경농산과장 백형규
그건 도비사업으로 신청량의 20%밖에 배정이 안 됩니다. 그 부분도 하여튼 본예산에 농민들이 원하는 쪽으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토양개량제는 3년 주기로 3개 읍면에서 돌아가거든요. 그러니까 사업량이 큰 면을 할 때는 사업비가 많고 적은 면을 할 때는 사업비가 적습니다. 사업량이 면적별로 하다 보니까요.
○ 김영인 위원
제가 면사무소에 갔는데 담당직원과 주민이 싸우고 있더라고요. 그 내용을 들어보니까 “밧사미드를 10마지기를 할 것을 신청했는데 다 깎아버리고 두 마지기를 했다고 이런 상놈의 새끼.” 욕하면서 싸우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확대해서 밧사미드 같은 거는 토양소독제이기 때문에 정말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만이라도 따로 예산을 세울 수 없는지.
○ 친환경농산과장 백형규
별도로 우리 군비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100%는 수행을 못 하더라도, 현재는 20%밖에 지원을 못해 주고 있습니다. 2분의 1이라도.
○ 김영인 위원
그러면 한꺼번에 많이는 못하지만 다만 한 50%라도 그렇게 예산을 세워서 해 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 친환경농산과장 백형규
내년부터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100%는 못할망정 (그렇죠.) 올해보다는 배 이상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예산에 반영해 보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35쪽을 보면 홍보계 농산과 농산물 홍보하시는 분들이 있죠? (예) 그분들이 고생해서 판로를 확보하고 있는데 무농약 유기농 쌀 판로를 확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일 중요한 것은 가격문제입니다. 가격을 잘 받아야지, 힘들게 농사를 지어서 싼 값에 팔면 안 되거든요. 가격을 어느 정도 잘 받을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세심히 챙겨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친환경농산과장 백형규
예, 잘 알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리고 39쪽을 보면 체납액이 약 6억 6,000 정도 되나요?
○ 친환경농산과장 백형규
22명에 대한 6억 6,000.
○ 김영인 위원
근데 이게 상당히 오래된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원금과 이자 비율을 따져보면 원금보다 이자가 더 많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상당히 오래됐는데 아직까지 해결을 못하고 있으면 털 것은 털어버리고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언제까지 껴안고 있을 것 같아요?
○ 친환경농산과장 백형규
10년 전부터는 조례에 의해서 담보제공을 하면 대출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안전장치가 미흡해서 서로 어깨보증을 하다 보니까 그때는 담보물건이 없는 상태에서 대출해서 이렇게 됐습니다. 2000년도부터 지금 한 18년 됐는데 최근에는 이런 경향이 없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 부분도 쉽게 정리를 하셔야죠.
○ 친환경농산과장 백형규
결손처분 대상자는 우리 조례에도 있다시피 (그대로, 조례대로.) 해당이 되면 결손처분을 할 수 있도록. 대부분 사람들이 채무자들이 사망도 하고 보증인이 사망하는 사례가 있고 재산도 거의 없는 상태고… 하여튼 조례에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털 것은 과감히 개선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46쪽을 한 번 보십시다. 46쪽에 보면 로컬푸드에 관해서 나왔는데 중간쯤에 2층 식당 리모델링 공사라고 해서 작년도에 1억 2,000 정도 투자를 했거든요. 그렇죠? 23쪽에 보면 농산물 판촉에 관해서 로컬푸드직매장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2층 리모델링 공사에 8,280만 원이 있어요.
근데 액수가 조금 차이가 나고 밑에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이 같이 합해도 안 맞거든요.
근데 액수는 조금씩 틀려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다만 지금 거기가 식당을 해서 운영이 될지 안 될지 모르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덜컥 예산을 투자해서 리모델링을 해 놓고 하수도 원인자부담까지 3,000만 원을 넘게 투자하는 것이 과연 맞는 것인지, 과장님이 안 계실 때 이 사업이 진행된 것이죠?
○ 친환경농산과장 백형규
예, 그렇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래서 과장님한테 책임을 묻기는 그렇습니다만 이걸 심도 있는 논의를 거친 다음에 공사를 했어도 했어야 했는데 거기에서 해 달라고 해서 이렇게 한 것 같은데요.
그리고 제가 조례를 빼보니까 조례에 딱히 ‘로컬푸드에 대해서 지원을 몇 년 동안 얼마를 해 줘야 한다.’는 항목은 없더라고요. 본 조례에는.
○ 친환경농산과장 백형규
답변드리겠습니다. 조례에는 금액은 표시는 안 되어 있어도 행재정적으로 지원…
○ 김영인 위원
지원해야 한다고만 있지 얼마를 지원해 줘야 한다, 몇 년 동안 해 줘야 한다는 게 없어요. (예, 그렇습니다.) 대부분 우리 위원님들이 3년간 얼마를 지원해 줘야 한다고 알고 계시더라고요.
○ 친환경농산과장 백형규
내부적으로는 군수님 결재를 내고 의회에 예산까지 세워서 아마 그때는.
○ 김영인 위원
근데 조례에는 결정된 것이 하나도 없어요.
○ 친환경농산과장 백형규
사실입니다. 금액이 표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
당장에 내년도에라도 사업이 안 맞으면 예산을 자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친환경농산과장 백형규
군수님도 로컬푸드에 대해서는 아주 부정적입니다. 내년까지 운영비를 3년간 지원하도록 되어 있어서 최소한 한 번 더 기회를 줘서 만약 그래도 안 되면 다른 운영업체를 다시 선정한다든지 다른 방법을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 김영인 위원
아무튼 군에서도 정말 관심을 갖고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을 바로 삭감하기 보다는 어떻게든지 그 사업을 활성화시켜서 군민들, 또 조합원들이 좀 더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맞지만 그게 만약에 밑 빠진 독에 물붓기식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2층 식당 리모델링과 하수… 삼천 몇백만 원을 투자한 부분은 잘못됐다고 생각하거든요. 아무튼, 그 부분도, 내년에 예산을 하는 부분도 과장님께서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친환경농산과장 백형규
연말에 지금부터 법인에다 얘기해서 잘 활성화될 수 있도록…
○ 김영인 위원
스스로 자력갱생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인건비를 대주지 않아도 스스로 이윤을 창출할 수 있도록 기술적인 것을 지도해야 할 필요가 있거든요. 마지막으로 과장님께 한 말씀만 묻겠습니다.
농산과에서 타 작물에 대해서 굉장히 홍보해서 사료작물을 심도록 했지 않습니까? 금년처럼 유난히 가뭄과 폭염으로 사료작물이 전반적으로 안 나다시피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전체적으로 액수가 많기 때문에 다 피해를 보조해 줄 수는 없지만 그래도 형편이 닿는다면 들어가는 인건비와 종자대 정도는 어떻게 보조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혹시 거기에 대한 좋은 생각을 갖고 계시면 과장님께서 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친환경농산과장 백형규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40여일 기록적인 폭염으로 인해서 모든 농작물들이 타들어갔습니다. 조사료도 수단그라스라든가 이런 작목들이 나름 피해가 있어서 폭염피해에 신고하고 조사해서 잠정적으로 처리 중에 있고요. 피해복구비 농약대나 복구비 정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 김영인 위원
아무튼 좀 어렵더라도 대다수 축산인들이나 농민들이 조금이라도 피해를 덜 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 친환경농산과장 백형규
적극적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앵랑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형모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형모 위원
백과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소? (맛있게 했습니다.) 걱정돼서 맛있게 못하셨을 것 같은데. (많이 했습니다.) 과장님께서 잘하고 계시기 때문에 몇 가지만 여쭤보렵니다.
11페이지요, 마늘우량종구 생산단지 조성사업 6,400이 되어 있네요. 11페이지입니다. 그런데 생산단지가 어디 쪽으로 조성되어 있습니까?
○ 친환경농산과장 백형규
마늘하면 주로 함평읍과 손불이 주입니다.
○ 김형모 위원
아직은 단지가 조성이 안 되어 있고 조성할 계획입니까?
○ 친환경농산과장 백형규
올 가을에요.
○ 김형모 위원
저도 종구사업을 해 봤습니다만 함평 마늘이 종구가 개량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6,400이면 액수가 적습니다. 혹시 내년에라도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우리 군민들이, 마늘생산 농가들이 흡족할 수 있도록 종구개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업적입니다. 백과장님의 업적. (잘 알겠습니다.) 믿어도 되겠죠? (예)
12페이지 어저께 백과장님과 두 백 씨들이 안 오셨으면 고품질 쌀 유통 활성화 사업을 크게 보려고 했거든요. 근데 설명을 들어서 그냥 넘어가렵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김영인 위원님께서 로컬푸드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잠깐만 여쭤볼게요. 보고서에 보면 로컬푸드 일평균 236만 8,000원의 매출을 올렸더라고요. (예) 보셨어요? (45쪽입니까?) 이것이 236만 8,000원의 매출을 올려요?
○ 친환경농산과장 백형규
연 매출액 말입니까?
○ 김형모 위원
일평균. 1일 평균.
○ 친환경농산과장 백형규
현재 8월 말까지 14억 7,600만 원의 매출액이 나옵니다. 그래서 2016년 11월부터 8월 말까지 계산하면 645일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일수를 나누다 보니까 이 액수가 나옵니다, 73명에.
○ 김형모 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도저히 236만 원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 정도 매출을 올리려면 엄청 바빠야 합니다. 그리고 로컬푸드는 어찌 보면 함평의 얼굴이에요. 광주분들을 대상으로 로컬푸드를 세웠거든요. 그런데 가서 보면 아주 엉망입니다.
과장님께서 담당직원과 일주일에 한두 번씩 가보십시오. 가신 것과 안 가신 것은 차이가 크게 납니다. 그분들 생각 자체가 달라지고요. 보리수 앞에다 쌀을 안 담았나 하면 또 고기를 한 번 봐 보세요. 그 고기를 누가 사다 먹겠어요, 소고기? 그냥 줘도 저는 안 먹습니다. 물론 시각으로 우선 맛을 보고 사가는 편이거든요. 함평의 로컬푸드가 되어 있는 만큼 열심히 해서 성공한 로컬푸드가 되도록 과장님께서 힘 좀 써 주시고요. (예, 잘 알겠습니다.)
또 16페이지를 봐 주실까요? 새끼우렁이 농법으로 해서 농산물 돈을 더 받지는 않죠?
○ 친환경농산과장 백형규
그렇습니다. 마을단위에서 위임해 주면 공급업체한테 바로 돈이 들어갑니다.
○ 김형모 위원
아니, 생산한 농산물을, 쌀을 생산했으면 그 쌀 더 상한가를 안 받죠? 친환경 쌀로 안 팔리죠?
○ 친환경농산과장 백형규
우렁이 농법으로 해서 생산된 쌀이 시중에.
○ 김형모 위원
유통할 때에, 일반 쌀과 똑같이 받고 있죠?
○ 친환경농산과장 백형규
좀 더 받죠. 아무래도 친환경…
○ 김형모 위원
그건 과장님이 모르시는 말씀인데, 저도 우렁이 농법을 하고 있습니다만 너무나 돈이 많이 들어가더만요. 여기에 6억 9,000 정도 들어가는데 돈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네요.
○ 친환경농산과장 백형규
우렁이는 친환경농업을 하는 사람도 공급해 주고 일반 관액농법을 하는 사람도 (공급을 해 주십니까?) 무상으로. 면적이 6,300ha 정도 됩니다.
○ 김형모 위원
과장님께서 군민들이 애써 지은 농산물을 친환경으로 지었다고 하시죠? 친환경 쌀을 더 받나요?
○ 친환경농산과장 백형규
대부분 일반 쌀보다 1.2배 이상 더 받고 있는데요.
○ 김형모 위원
대단히 죄송합니다. RPC로 친환경 쌀이 계약된 쌀은 좀 더 낮게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인이 생산한 친환경 쌀은 일반 쌀도 똑같이 판매되고 있습니다. 이건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친환경에 생산 농산물이 제값을 받을 수 있도록 농민들 뒷바라지도 좀 해 주시고요. 또 RPC도 압력 좀… 올해도 보조도 좀 많이 해 줘요, 친환경에서 압력을 넣어서 많이 사주라고 좀 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약속할 수 있죠? (예)
19페이지인가? 관정사업이요. 2017년도 예산액이 9,500 되어 있더라고요. 중간쯤 가서 나왔어요. 친환경 원예작물용 관정지원. 9,500으로 되어 있죠? 21쪽도 보시면 2018년도 금액이 똑같아요, 9,500. 그리고 집행액은 3,85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21쪽 중간쯤에 있습니다. 근데 왜 이걸 제가 물어보냐면 책이 나올 때에 8월에 안 만들어졌을까요?
(「8월 초에」 하는 담당 있음)
8월 초는 가뭄이 와서 엄청 농민들이 고생할 때입니다. 근데 9,500도 다 집행이 안 되고 3,850만 원만 집행된 것을 알고 싶어서 얘기를 드립니다.
○ 친환경농산과장 백형규
사실 이 기준은 작성할 때 6월 말 기준으로… 작성할 때 그렇게. 지금은 더 됐습니다.
○ 김형모 위원
6월 말 기준으로 해서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사람이 아무리 배불렀을 때 진수성찬을 줘봤자 거부반응밖에 안 일어납니다. 배고플 때에 찬물이라도 주는 것이 가장 일생의 기억으로 남아요. 이 어렵고 힘들 때에 과장님이 선심을 쓰는 것처럼 이장하고 면사무소랑 상의해서 관정을 하나씩 줬더라면 농민들은 고맙게 생각하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왜 이것도 그러냐면 작년 17년도 9,500, 올해도 9,500, 아마도 앞으로 해가 갈수록 날씨는 아열대가 돼서 굉장히 가뭄이 많이 올 것입니다. 사전에 대비해서 내년에는 예산을 늘려주십시오, 관정예산을. 그래야 고생하시는 농민들이 편하게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 친환경농산과장 백형규
예, 그렇습니다. 관정은 매년 30공씩 예산을 세우는데요. 그 안에 소공이 5공, 중형관정 25공을 매년 30공을 원예용으로만 해 왔습니다. 내년에는 올해 큰 경험을 해 봤기 때문에 예산을 더 반영하여 증액하겠습니다.
○ 김형모 위원
여기에다 적어 놓기는 한두어 장 적어놨거든요. 과장님께서 말씀을 잘하셔서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열심히 해 주십시오.
○ 친환경농산과장 백형규
열심히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윤앵랑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정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허정임 위원
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고생하십니다. 저는 11쪽 하단에 고품질 나비쌀 수매 장려금 지원이 있습니다. 그러면 17년도에 수매액은 장려금을 18년도에 11월 중에 준다는 것입니까?
○ 친환경농산과장 백형규
10쪽을 보면 이 예산은 금년 예산입니다, 2018년도. 그래서 수매가 끝나면 나비쌀 수매장려금이라고 호평벼, RPC와 계약재배한 농가들이 160ha 되는데요. 거기에 포대당 40kg 기준으로 1만 2,000원의 장려금을 줍니다. 군에서 8,000원, RPC에서 4,000원. 아직 수매를 안 했기 때문에 수매를 하면 바로 개인별 통장에 드릴 계획입니다.
○ 허정임 위원
수매가 끝나면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9쪽에요. 19쪽 하단에 보면 식량원예 부분에서 논에 타 작물 재배지원이 1억 5000이 있습니다. 그런데 20쪽에 똑같은 목으로 중간쯤 있습니다. 금액이 4억 1,100이 잡혀있습니다. 2017년도 논에 타 작물 재배지원 두 번이 잡혀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된 상황입니까?
○ 친환경농산과장 백형규
답변드리겠습니다. 정확히는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예산이 부족해서 두 번 세운 것 같습니다, 추가로.
○ 허정임 위원
추가로요? 그러면 논에 타 작물이라고 하면…
○ 친환경농산과장 백형규
논에 벼를 심어야 하는데 콩이나 다른 작목으로 전환하면 장려금을 주는 식으로 합니다. ha당 340 정도.
○ 허정임 위원
논에다 벼를 심는데 사료용으로 심는 것도 타 작물로 들어가는 겁니까?
○ 친환경농산과장 백형규
들어갑니다.
○ 허정임 위원
논에 사료용으로 쓰는 거요, 그 외에 콩
○ 친환경농산과장 백형규
예, 논에 벼만 안 심으면 됩니다. 정책적으로 쌀이 과잉되기 때문에 그렇게 합니다.
○ 허정임 위원
그럽니까? 23쪽을 보시면요. 하단에 귀농인의 집 조성 3,000 예산이 있습니다. 집행은 제로로 되어 있잖습니까? 47쪽에 보면 귀농귀총이 18년 6월 말로 해서 102명이 왔습니다. 23쪽 귀농인의 집 조성 3,000이 있는데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 친환경농산과장 백형규
23쪽은 금년사업인데요. 귀농인들이 함평으로 전입을 오기 전에, 우리 계획은 읍면에 한 집 정도 리모델링을 해서 그분들이 여기 전입을 오기 전에 미리 한 달 정도 살게 하는 집이거든요. 농사를 짓는 방법도 보고 들어오기 전에 여기에서 살면서 귀농인들과 같이 적응하고 정착하기 위해서 미리 와서 교육받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그다음에 47쪽은…
○ 허정임 위원
2018년도 6월 말로 해서 102세대가 왔습니다.
○ 친환경농산과장 백형규
거기는 인구가 명이 아니고 세대.
○ 허정임 위원
2018년도에 그러면 귀농인이 102세대가 왔는데 그동안 23쪽에 귀농인의 집 조성사업비가 하나도 안 들어가서, 102세대가 왔는데 왜 이 사업은 하나도 안 했습니까? 집행이 제로예요.
○ 친환경농산과장 백형규
47쪽 귀농인 지원사업 현황을 보면 귀농인 주택 수리비도 있고 그러거든요.
○ 허정임 위원
예, 다 있어요. 근데 이 사업이 집행이 하나도 안 나갔잖습니까?
○ 친환경농산과장 백형규
23쪽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주택 하나를 리모델링을 하는 사업입니다.
○ 허정임 위원
그러니까 2018년까지 102세대가 왔는데 그동안에 이 사업을 하나도 안 해서 집행이 제로로 되어 있습니다. 어떤 이유에서 하나도 안 쓰고 제로로 남겨 놨는지요?
○ 친환경농산과장 백형규
3,000만 원은 금년사업이거든요. 연말까지…
○ 허정임 위원
2018년까지 102세대가 왔는데 그동안에 한 사람도 해당사항이 없었습니까?
○ 친환경농산과장 백형규
귀농인의 집이라는 것은 집을 개인에게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귀농귀촌단체에다 지원하는 사업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개인한테 주는 것이 아닙니다.
○ 허정임 위원
그럼 이거는 12월 말까지 사업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미처 못 썼습니까?
○ 친환경농산과장 백형규
아마 신광 쪽에 집 하나를 리모델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허정임 위원
신광 아닌 함평 관내 어느 지역에든지 아무나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친환경농산과장 백형규
읍면에 하나씩 정도…
○ 허정임 위원
그러면 25쪽에 친환경농산물 인증농가 생산장려금 지원도 현재까지는 제로로 되어 있습니다. 친환경인증을 받은 생산장려금 지원 이것도 12월까지 사업입니까?
○ 친환경농산과장 백형규
대부분 인증기관에서 인증이 연말에 나거든요. 인증서에 의해서 연말에 개인별 통장으로 들어갑니다. 벼 ha당 120만 원, 과수는 ha당 190만 원이고 생산장려금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 허정임 위원
친환경농산물은 계절마다 수확기가 다르지 않습니까? 수확기가 다르는데 출하하려고 했어도 12월에 이걸 받습니까?
○ 친환경농산과장 백형규
인증이 그때 나오거든요. 생산했더라도 인증이 나와야만이 장려금을 드리는 겁니다.
○ 허정임 위원
친환경인증은 먼저 친환경인증을 받고 농사를 짓고 합니다. 농사를 짓고 나중에 인증 받은 건 아니에요. 인증농가들이 해서 친환경 쪽으로 농사를 짓는 거죠.
○ 친환경농산과장 백형규
그러니까 신규농가가 아니고 대부분 전년도부터 계속해 오신 분들입니다.
○ 허정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윤앵랑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정경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경임 위원
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도 세 가지만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10쪽을 한 번 봐 보십시오. 당초 및 추경예산 편성 후 미집행 사용내역에서 2016년도 들녘별 경영체 육성 지원사업이 있어요. 여기에서 2억 2,140만 원을 세웠어요. 그런데 불용처리를 했더라고요. 불용처리를 했는데 여기도 미집행 사유가 사업대상자가 없어서 그렇게 됐다고 되어 있어요. 2017년도는 아예 예산이 안 세워졌어요. 2018년도를 보면 2018년도 본예산에 얼마가 세워져 있냐면요, 4,500만 원이 세워져 있어요. 여기 2017년도는 없어졌는데 왜 2018년도는 세워졌는지 그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친환경농산과장 백형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이유는 2016년도, 2017년도는 아마 사업대상자가 없다가 2018년도에 새로 선정이 된 것 같습니다.
○ 정경임 위원
들녘별 경영체 육성사업소 신광인가를 한 번 둘러봤어요. 그런 사업은 참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왜 그게 안 됐던 것인지 의문스럽더라고요. 참 이건 그렇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만, 대상자가 어느 지역에서 누가 신청을 했나요? 하셔서 세워진 건가요?
○ 친환경농산과장 백형규
아마 손불 농협과 대동 오관수 씨 마을에 월송지구 두 개소가 되겠습니다.
○ 정경임 위원
아, 그래요? 이게 잘하면 좋은 사업이고 법인이 구성되고 이런 식으로 해야 하는데 안 하면 유야무야 개인 것이 된다는 말입니다. 이런 것을 잘 고려해서 항상 사업을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 친환경농산과장 백형규
잘 알겠습니다.
○ 정경임 위원
그리고 한 가지는요. 14쪽에 제가 저번에도 추경 예산심의할 때 자료를 부탁한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자료를 안 갖다 주셨더라고요. 마을공동급식 지원사업 잘하고 계시는지 관찰을 잘해 보시라고 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14쪽 얘기가 아니고 52쪽에 보면 농업인 마을 공동급식 지원현황에서 보면 2016년도에는 6,000만 원이 세워져 있어요, 14쪽에요. 그런데 52쪽에 보면 2017년도에는 여기 자료에 의하면 8,000만 원이 세워져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2018년도 본예산서를 보면 8,000만 원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똑같이 세워져 있어요.
여기 자료에는 2017년도에는 8,000만 원이 세워져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감사자료 2018년도에는 9,200만 원이 세워져 있어요. 2018년도 본예산지에서 8,000만 원이 세워져 있어요. 그것도 농가 감사자료에는 2018년도 지원현황을 보면 46개소 200만 원, 9,200만 원으로 세워져 있고요. 여기 자료는 도비가 2,760만 원, 군비 6,440만 원으로 되어 있어요. (금년도) 감사자료에는 9,200만 원이 되어 있고 본예산지에는 8,000만 원으로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이건 어떻게 된 건가요? 계산상으로 맞아요. 이게 잘못 계산하시고 기재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본예산서에 나온 자료와 감사자료 금액이 다릅니다. 제가 추경서를 보니까 추경에는 그게 없던데요.
○ 친환경농산과장 백형규
제가 미처 그것까지는 비교파악을 못했고요. 알아봐서 바로 보고드리겠습니다.
○ 정경임 위원
저한테 보고해 주시고. 과장님 촉박해서 감사자료 책자를 다시 만들어 오셨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런 것도 세심하게 관찰하셔서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3쪽을 보십시오.
13쪽에 아까 존경하는 김영인 위원님께서 2017년도 사고이월 사업에 관해서 친환경 유망소득 작목육성 지원사업을 말씀하셨어요. 2회 추경예산 반영으로 해서 완료가 지연됐다고 말씀하셨는데 여기 본예산지에 보면 거기에는 6억이 세워져 있습니다.
○ 친환경농산과장 백형규
몇 쪽입니까?
○ 정경임 위원
과장님 앞으로 이런 사업은… 물론 우리 군민을 위한 사업이고 군민한테 다 돌아갔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업들은 앞으로 이런 식으로 안 했으면 싶습니다. 과장님이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제가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고 투명하게, 또한 군민에게 우선 필요로 하는 사업순서로 해서 제대로 전달이 될 수 있도록 누구에 의해서 누구 때문에는 하지 마시게요.
○ 친환경농산과장 백형규
예, 알겠습니다. 목에 의해서 그렇게 예산편성토록 하겠습니다.
○ 정경임 위원
그렇게 해 주는 것이 우리 군민한테 행정에서 해야 하는 역할이라고 봅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새끼우렁이 농법 있잖아요. 농가수가 정해져 있고 매년 저희는 친환경 농법으로 농사를 지어서 쌀도 타 시군 보다 품질이 좋다는 평을 받고 있기는 한데 제가 한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려고 이 말씀을 드립니다. 새끼우렁이를 각 농가에서, 항상 보면 로터리를 치고 난 다음에 곧장 넣어서 하는 순으로 하면 굉장히 바람직한 일인데 어쩌다 보면 대농을 하신 분들은 놓쳐서 우렁이를 안 넣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보조금이 계속 나가고 있어요, 우렁이 사육을 하는 농가로. 이런 점들을 잘 관찰하셔서 2019년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시정할 수 있도록 권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친환경농산과장 백형규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고요. 올해는 확인할 수 없습니다만 내년부터라도 우렁이 공급시기에 읍면과 같이 이런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 정경임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 친환경농산과장 백형규
잘 알겠습니다.
○ 정경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앵랑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현웅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현웅 위원
정현웅 위원입니다. 과장님 43페이지 나중에 주신 자료 있죠? 농특산물 직거래 장터 운영현황 축산물 이동판매차량 포함에서 축산물 이동판매차량은 우리 군비로 사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운영은 어디에서 합니까?
○ 친환경농산과장 백형규
처음에는 이 차를 2012년도에 축수산과에서 차까지는 사서 우리 농산과에 그 시기에 농산물 판촉계가 생겼습니다. 그럼과 동시에 이 차량이 기사와 같이 농산과로 그때부터 관리가 전환되어 있었습니다.
○ 정현웅 위원
현재 운영은 어디에서 합니까?
○ 친환경농산과장 백형규
그때부터 우리 과에서 운영하고요.
○ 정현웅 위원
그러면 축산물 판매도요? (예, 그렇습니다.) 직접이요? 본위원이 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고 하니 16, 17, 18년도 축산물 매출액 현황을 보면 2016년도 2억 2,160만 1,000원 정도 되고, 그렇죠? (예) 2017년도 2억 6,163만 9,000원, 2018년도 5,845만 원. 그런데 어떻게 가면 갈수록 매출이 많이 떨어지네요.
○ 친환경농산과장 백형규
금년은 다른 해에 비해서 줄어든 이유가 금년 3월까지만 수도권으로 직거래장터 운영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때보다 많이 급감한 것 같습니다.
○ 정현웅 위원
평균적으로 보면 2016년도에 42회를 했거든요. 그래서 하루… 이게 며칠씩 합니까? 1회에 나가게 되면, 당일치기입니까?
○ 친환경농산과장 백형규
당일치기도 있고 아파트 부녀회라든가… 수도권 지역에 따라서 2~3일 하는 데도 있고 대부분 당일치기도 있고 그렇습니다.
○ 정현웅 위원
어차피 농산물과 같이 가는 거죠? (같이 갑니다.) 같이 가는데 2016년도에 보면 한 번 가는데 쉽게 얘기해서 축산물이 하루 매출액이 527만 6,000원이에요. 그런데 2017년도에 보니까 629만 원이에요. 2018년도는 417만 5,000원입니다. 이건 뭔 얘기냐면 어차피 축산물 판매를 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 친환경농산과장 백형규
그렇습니다.
○ 정현웅 위원
가장 큰 이유가 뭐예요?
○ 친환경농산과장 백형규
함평천지한우를 전국에 브랜드로 알리고.
○ 정현웅 위원
그렇죠. 그리고 우리 함평천지한우의 고급화 내지는 모든 부분에서 홍보차원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 친환경농산과장 백형규
축협과 같이.
○ 정현웅 위원
그렇다면 연차적으로 이런 어떤 사업들이 생겼을 때 뭔가 점진적인 어떤 성과가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오히려 줄어든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1회에 매출이 527만 6,200이면 소 한 마리가 보통 1,000만 원씩 하지 않습니까? 8~900만 원. 근데 소 한 마리 값도 안 되어요. 가서 매출을 올리는 부분이, 단지 소만 가지고 가는 거죠? 돼지도 가져 갑니까?
○ 친환경농산과장 백형규
아니요. 소만 가져 갑니다.
○ 정현웅 위원
소만 가져가요? 그래서 이 부분이 상당히 뭐랄까요? 우리가 추구하고자 하는 함평한우의 고급화 브랜드의 가치, 소비자를 공략할 수 있는 어떤 홍보로써의 역할이 아주 미흡하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농특산물도 마찬가지에요. 농특산물도 2016년도에 보니까 한 번 나갈 때 여기에 보면 하루매출이 아닌 것 같아요, 농특산물은. 매출액을 보니까 2016년도 40회 나가서 13억 정도 올렸는데 하루에 3,275만 원이에요. 한꺼번에 갔을 때, 17년도 75회 갔는데 그때는 1,949만 원입니다. 올해 14회를 갔는데 1,650만 원이에요.
농특산물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해를 거듭할수록 어차피 농특산물을 가져가는 것이 함평에서 생산되는 농특산물이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소고기와 마찬가지로 농특산물도 해를 거듭할수록 뭔가 매출도 더 떠야 하고 홍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한 번하고 두 번하고 세 번하다 보면 그 브랜드의 가치도 알고 지역의 우수성, 이런 어떤 부분을 소비자들이 인식하고 행사가 있을 때 많은 소비자들이 와서 구매를 해 줘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매출이 향상된 게 아니라 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왜 이렇게 되는 것인가, 뭔가 큰 변화를 바라는 건 아니지만 점진적으로나마 뭔가 향상된 모습이 다른 데는 모르겠습니다만 매출로는 나와 줘야 하는데 그게 안 나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 친환경농산과장 백형규
예년에 비해서 급감한 이유는 판매단장이라고 있었어요. 3월 말까지 그만두는 바람에 활동을 수도권에 직거래활동을 소홀하다 보니까 판매매출이 많이 예년에 비해서 줄어들었습니다.
○ 정현웅 위원
과장님 제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16년도에 2,750만 원, 17년도 1,949만 원, 물론 18년도는 아직 상반기 6월까지 했다고 하더라도 1,650밖에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축산물은 가서 하루를 하신다고 했는데 농특산물은 하루에 가서 이런 매출을 올린다는 생각이 안 드는데요. 그러면 축산물 차량에다가 농특산물을 싣고 가는 경우는 없죠? (그렇습니다.) 축산물만 싣고 가죠? (예) 이건 사실 낭비네요, 과장님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하세요?
○ 친환경농산과장 백형규
하여튼 개선해서 잘됐던 해 못지않게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런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 정현웅 위원
농산과에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전임자들이 했던 부분을 과장님께 책임 추궁한다는 것은 좀 무리가 있습니다만 어차피 현 과장님이시기 때문에 지금보다는 내일을 위해서 조금 더 분발해 주시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 친환경농산과장 백형규
명심하겠습니다.
○ 정현웅 위원
그다음에 45쪽입니다. 로컬푸드요. 동료 위원님들께서 많은 분들이 질의해 주셨는데 표에 보면 근무인원이 4명으로 나와 있거든요. 정육 2명, 매장관리 2명. 저번 2016년도 2017년도 로컬푸드직매장의 급료 지출현황을 보면 상당히 많은 분들이 급료를 받았더라고요. 4명이 아니고.
○ 친환경농산과장 백형규
2017년 1억 3,500만 원 중에 인건비가 70% 정도 나갔었습니다.
○ 정현웅 위원
아니, 방금 표에 보면 근무인원이 정육관리 2명, 매장관리 2명인데 이 4명이 아니고
○ 친환경농산과장 백형규
그때 초창기는 인원이…
○ 정현웅 위원
더 많은 분들이 급료를 받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럽니까, 초창기 때라?
○ 친환경농산과장 백형규
그렇습니다. 그리고 금년 7월부터는 4명이 아니고 3명으로 한 명 더 감원해서 3명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 정현웅 위원
로컬푸드 앞에 보면 로젠이라는 택배회사가 있죠? 거기는 어떻게 됩니까? 운영주체가 어디예요?
○ 친환경농산과장 백형규
그것도… 정리 중에 있거든요. 철수할 수 있도록. 그쪽 사업단에서 임대를 준 겁니까?
○ 친환경농산과장 백형규
사업단에서 임대를 준 것은 관계없는 거 아닙니까?
○ 친환경농산과장 백형규
그것도 당초 목적대로 안 했기 때문에 협의 없이 임의로 했어요. 그래서 바로 철거하라고 했는데 얼른 않고 조만간에 철수토록 조치하겠습니다.
○ 정현웅 위원
운영일을 보면 2017년 365일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하루도 쉬는 날이 없습니까?
○ 친환경농산과장 백형규
그렇습니다.
○ 정현웅 위원
로컬푸드는 본래 시스템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예) 이것은 좋네요. 그래서 보니까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236만 8,000원이 어떻게 나왔냐면 13억 7,126만 7,000원 나누기 579일로 하니까 263만 8,000원이 나왔구요.
좋습니다, 좋은데요. 많은 분들께서 위원님들도 걱정하시는 부분이 함평 로컬푸드의 문제인데요. 제가 알기로는 1년에 1억 8,300만 원씩 보조를 해 주고 있죠? 그러면 3년이면 5억 4,900입니다. 이것을 보조해 줘야 한다는, 지원해 주는 조례 근거가 있습니까?
○ 친환경농산과장 백형규
조례는 물론 만들어 놨으나 몇 년 한다, 금액액수는 정해지진 않았습니다. 통상 3년 정도는 초창기에 운영이 미숙한 점이 있으므로 3년 정도 이 액수로 그때 당시에 지원한 것 같습니다.
○ 정현웅 위원
그래요? 과장님 보면 로컬푸드는 104명의 조합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출자금이 1억 1,400인가요? 그러면 출자금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 친환경농산과장 백형규
출자금은 법인조합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 정현웅 위원
그것은 조합에서 관리하고 있는 거죠? 이 사업과는 관계없는 거죠?
○ 친환경농산과장 백형규
그렇죠.
○ 정현웅 위원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2층 식당관계요, 그 관계는 리모델링을 한 지 오래됐습니다만 아직 업자 선정을 못하고 있죠? 이유가 뭐예요? 물론 이 사업단에서 직접 운영을 하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104명의 조합원 중에 어느 한 분이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만약에 하더라도 어차피 영업을 하는 입장에서는 벌써 이윤을 생각하고 사업을 시작할 거 아닙니까? 내가 그것을 얼마 투자해서 내가 월 얼마를 벌어야겠다는 계산하에 이 사업에 뛰어들 건데, 그런 비전이 안 보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얼른 쉽게 얘기해서 시작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 친환경농산과장 백형규
안재필 대표가 8월 말에 사직했거든요.
○ 정현웅 위원
또요?
○ 친환경농산과장 백형규
임원들과 트러블이 생겨서 총무가 몇 사람과 운영해 가고 있습니다.
○ 정현웅 위원
초창기에 안재필 씨가 하다가 정병호 씨로 갔다가 다시 안재필 씨로 갔잖아요.
○ 친환경농산과장 백형규
금년 3월에 다시 한 6개월 하고 최근에 또 불협화음이 있어서 그만뒀습니다.
○ 정현웅 위원
아까 과장님 말씀에 업체관계를 정리하느니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 내용으로 보면 법인과 위탁계약을 2022년까지 5년간 했어요.
○ 친환경농산과장 백형규
5년간 그렇습니다.
○ 정현웅 위원
그러면 운영비를 3년간 주고 만약에 그 이후에 2년간도 적자를 감수하면서도 그 사람들이 운영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 친환경농산과장 백형규
금년 연말이나 내년 상반기 6월 말에 그것을 정확히 짚어서 이 사람들과 같이 갈 것인가 아니면 못하게 하고 새로운 운영자를 뽑아서 할 것인가 여러 다각적인 면으로 검토할 계획입니다.
○ 정현웅 위원
어찌됐든 2층식당도 리모델링해서 준비해 놨기 때문에 사업자를 선정해서 오픈을 하셔야 할 것 같고, 두 번째는 벌써 내년 9월인가요? 11월인가요? 3년 만기가?
○ 친환경농산과장 백형규
내년 연말입니다.
○ 정현웅 위원
11월이죠? 그러면 한 1년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요.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자생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행정적인 보조니 뭐니 이런 것을 떠나서 스스로 자활할 수 있는 행정에서 서포트를 해 줘야 되지 않나.
그리고 제가 봐서는 3년간 보조기간이 지나면 사실 운영하는 분들이 운영하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어차피 여기에 들어간 분들이, 물론 자기가 농업을 해서 자기가 생산한 농산물을 직거래 장터에서 팔 수 있는 부분도 있겠지만 단순하게 목을 매고 있는 사람들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소득이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몸을 담고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도 과장님께서 미리 예측하고 준비하셔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특단의 대책을, 뭔가 함평 로컬푸드를 하루아침에 살릴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시간을 두고 앞으로 1년 정도 더 있으니까 뭔가 더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면, 투자해서 로컬푸드를 살릴 수만 있다면 방법을 동원해서 방안을 모색해 주십시오.
○ 친환경농산과장 백형규
고맙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자구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사실 각서도 받아놓으려고 합니다. ‘당신들 이런 식으로 하면 더 이상 여러분들과 같이 일할 수 없다,’는 각서, 경고도 주고 자구책도 마련하고 스스로 의식교육도 하고 잘된 데 견학도 가면서 활성화 도모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현웅 위원
본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처음부터 보조를 안 해 주고 스스로 자립해 나갈 수 있도록 시작했으면 아마 이렇게까지 어렵지는 않고 거기에 관련되어 있는 모든 분들이 일심단결해서 뭔가 만들어 보자는 취합이 됐을 겁니다. 그렇게 되지 않았던 부분이 아쉬운 부분은 있어요.
○ 친환경농산과장 백형규
활성화를 못한 부분도 행정에서 책임이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수시로 납품할 수 있는 품목도 여러 가지로 늘리고 특히 신선채소를 납품해서 원래의 목적대로 운영할 수 있도록 조치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정현웅 위원
50페이지입니다. 함평군 농산물 종합가공지원센터 건립이요, 부지는 마련됐습니까?
○ 친환경농산과장 백형규
부지는 동함평에 진즉, 군에서 땅을 매입하고 군에서 운영하는 것입니다. 준공이 끝나면 운영자 모집해서
○ 정현웅 위원
민간위탁합니까?
○ 친환경농산과장 백형규
수탁, 그렇습니다.
○ 정현웅 위원
부지매입 별도추가 군비 8억 6,700만 이라고 되어 있어서요.
○ 친환경농산과장 백형규
별도로
○ 정현웅 위원
그러면 동함평산단도 우리 군에서 군비로 주고 직접 8억 6,700만 원 지급하고 매입을 받는 것입니까?
○ 친환경농산과장 백형규
예, 그렇습니다.
○ 정현웅 위원
그렇게 해야 되겠죠. (예) 여기에서 할 수 있는 가공식품이나 부품들이 구체적으로 뭐예요? 간단하게 말씀하신다면 과장님.
○ 친환경농산과장 백형규
4가지 시스템으로 가는데요. 잼, 분말, 분쇄,
○ 정현웅 위원
분쇄요?
○ 친환경농산과장 백형규
예, 죄송합니다. 잼 농축가공시설, 추출가공시설, 분말건제품가공시설… 4가지 시스템으로 설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정현웅 위원
8개 시군인 완주, 장성, 임실, 장수, 순천, 고창, 거창, 군산 이런 데가 운영하고 있구만요. 거기 벤치마킹을 하셨을 건데 실제 운영상태는 어떻던가요?
○ 친환경농산과장 백형규
사실 두달 전에 왔기 때문에 못 가봤습니다.
○ 정현웅 위원
이 내용을 알고 계신 분?
○ 친환경농산과장 백형규
산업계장님도 이제 와서 다 바뀌어서.
○ 정현웅 위원
향후 추진계획을 보면요. 2018년 가공설비 공사 홍보 및 계약을 10월에 하는데 12월에 공사 준공이에요? 그럼 공사를 어떻게 하기에 두달 만에 공사가 되는지 이해가 안 돼요.
○ 친환경농산과장 백형규
재무과에 계약 의뢰해 놨습니다. 입찰.
○ 정현웅 위원
빔으로 해서 판넬로 공장을 짓는구만요. 그러니까 이런 계산이 나오죠.
아무튼 우리 과장님께서 관장하고 있는 이 모든 부분이 우리 농업군인 함평으로 봐서는 친환경농산과가 가장 핵심부서입니다. 70% 넘는 농업군 입장에서 제가 하나하나 전체적인 것을 짚지 않았더라도 과장님께서 함평을 선도해 나갈 수 있는 분야에 대해서는 밤잠을 안 주무시더라도 연구를 잘하셔서 잘 이끌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 친환경농산과장 백형규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 정현웅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앵랑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답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저도 한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32쪽이요, 2017년 행정사무감사 처리사항 결과에 있어서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체납자 관리 철저 및 결손처분의 최소화 대책강구 권고해서 추진상황은 완료를 하셨다고 하셨거든요. 39쪽에 보시면 체납인원 22명 중 체납액 6억 6,681만 4,000원이죠?
그러면 원금이 3억 2,381만 원인데 이자가 원금보다 더 많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을 농어촌 진흥기금을 받을 시 해야 할 서류나 갖춰야 할 부분에 대해서 다음에 회수할 때 불이익을 당하지 않게 갖추어야 할 서류가 없습니까?
○ 친환경농산과장 백형규
지금으로부터 10년 전부터는 담보물이 있어야 하는 체제로 했고요. 그전에는 서로 어깨보증만 해 주면 대출이 나갔었습니다. 그래서 체납이 생기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채무자들이 돌아가시고 보증인까지 돌아가셨습니다. 재산도 또 없고요.
○ 위원장 윤앵랑
현재 여기에 기재된 것은 2018년 8월 8일 기준으로 되어 있기에 그래도 그 시기 이후에 된 체납액인가 싶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담보물이 없지는 않았을 텐데 해서 여쭤보는 것이거든요. 몇 년도부터 됐던…
○ 친환경농산과장 백형규
오래되기는 94년치도 있고요. 2000년도, 대부분 5년 이전치입니다.
○ 위원장 윤앵랑
5년 이전이요. 5년 이전이라면 담보물이 있었을 걸로 생각하거든요. 5년이 훨씬 넘었다면 모르는데 담보물이 있지 않았겠느냐 생각해서 과장님께 여쭤보고 여기 보면 9월 30일까지 아니면 가압류 및 근저당, 상위순위 설정, 부동산 임의경매를 올 12월 중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완료로 되어 있기에 이게 맞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지금 잘못된 거죠? 이 부분이 ‘진행중’으로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올 12월까지이니까요.
○ 친환경농산과장 백형규
징수대책을 앞으로 이렇게 추진하겠다는 내용입니다.
○ 위원장 윤앵랑
그니까 그렇게 하겠다는 내용인데 우리가 12월 중까지로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써져 있잖습니까? 그래서 이게 ‘진행중’으로 되어야 하는데 아마 ‘미추진’이라든가 그러는데 여기는 완료로 되어 있기에, 완료로 되어 있다고 생각하면 모든 걸 퉁쳐 버리고 없는 걸로 되어야 저는 완료로 생각하거든요. 그러는데 지금 여기는 12월 중까지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기재가 잘못된 것인가 아니면 앞으로 12월까지 받을 수 있는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여쭙습니다.
○ 친환경농산과장 백형규
그니까 중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11월 중까지 계좌를 가압류하든지 부동산 임의경매를 12월까지 업무를 추진하겠다는 계획입니다.
○ 위원장 윤앵랑
그러니까 제 말은 ‘미추진’이라든가 ‘중’으로 해 줘야 되는데 여기는 완료로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건 완료가 아니지 않느냐는 말씀입니다.
○ 친환경농산과장 백형규
예, 그렇습니다. 완료는 아닙니다.
○ 위원장 윤앵랑
그렇죠. 여기 잘못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친환경 무화과 육성지원에 있어서 현재 우리 함평군에 몇 농가나 합니까? 아직 파악이 안 되셨습니까?
○ 친환경농산과장 백형규
면적은 20ha 정도 됩니다. 주로 신광에 많고요.
○ 위원장 윤앵랑
올해 작황이 별로 좋지 않다고 하시죠?
○ 친환경농산과장 백형규
아무래도 폭염 때문에 수확에 좀 차질이 있는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윤앵랑
그러면 현재 열대과수 레드향은 우리 군에서 출하해 보신 적이 없으시죠?
○ 친환경농산과장 백형규
나산에서 1농가가 상당히 대규모로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윤앵랑
하고는 있는데 출하는 아직 안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올해부터 했는지 작년에 좀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 친환경농산과장 백형규
소량으로 나는데요. (그래요?) 2~3년 뒤면 본격적으로 출하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윤앵랑
제가 왜 이런 것을 묻냐면, 우리 과장님이 이제 오셨으니까 이것과는 상관이 없는 일입니다. 하지만 어제 신문을 보니까 꾸지뽕에 대해서 우리 군에서 보조를 50대 50으로 해 줬더라고요. 50대 50으로 해 줬으면 우리 농민들한테만 판로개척을 하라고 일체 미룰 것이 아니라 우리 군 재원이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그랬으면 과실이 열려서 판로를 개척하는데 우리 군도 한몫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 생각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꾸지뽕을 어디어디에서 하는지 봤더니 진도가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는데 진도에서는 다양하게 선전을 했더라고요. 성인병에 좋다고 선전해서 진도에서는 젤리로 만들어서 팔고 다양하게 나무로 쳐서도 팔기 때문에 진도에서는 판로를 어떻게든 개척해서 꾸지뽕 나무를 심으신 분들에게 큰 이익은 없지만 판로개척은 해 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우리 나비골농협에 이것을 해 주셨더라고요. 3개 면에 꾸지뽕을 심은 농가가 22농가더라고요. 22농가에서 안 하고 있는 농가가 9농가고 현재 하고 있는 4농가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하고 계시는 농가입장에서는 판매처가 농협이기 때문에 농협에서 해 줘야 하는데 농협에서 받아주지 않는다고 하시고 아주 소량으로 하는 데는 본인들이 알아서 자구력으로 판매하고 계시던데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무조건 나무나 과실수를 50대 50으로 지원만 해 주실 게 아니라 지원을 해 주시면 그 과정을 한 번쯤 챙겨보시고 그 판로개척이 안 되면 받아가는 데다가 독촉도 하시고 농민들한테 손실이 없도록 하라는 지시가 있어야 하는데 그런 게 조금 부족했지 않았나 싶어서 과장님께 여쭤봐요.
그래서 그 부분은 어떤 나무가 됐든 과실수가 됐든 군에서 보조가 된 과실수는 보조해 주시면 어떻게 성장해 가는지도 한 번쯤 봐 주시고 성장이후에 판로개척은 어떻게 되어 가는가도 되짚어 봐 주시라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친환경농산과장 백형규
꼼꼼히 잘 챙겨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윤앵랑
그래야죠. 피해농가들이 심하게 말씀하시기에 조합장님께도 여쭤봤어요. 조합에서도 나름 오디보다도 더 생과일로 팔기가 힘들다고 그러네요. 급랭을 시켜도 색이 검어져서 이런 부분이 애로사항이 많이 있지만 조합장들 본인 나름대로 열심히 판로개척은 하고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니까 우리 군에서도 힘든 과정을 알아주시고 판로개척을 할 수 있으면 뚫어 주십시오. 같이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과로 오신 지 얼마 되지도 않고 업무보고 확인이 제대로 되지도 않았을 텐데 여러 모로 위원님들께서 여쭤봐서 좀 무리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셨으니까 모든 걸 담당하시고 열심히 하셔서 다음 보고 때 우리 위원님들 말씀에 귀담아서 잘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 친환경농산과장 백형규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윤앵랑
감사합니다.
○ 친환경농산과장 백형규
고맙습니다.
○ 위원장 윤앵랑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친환경농산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친환경농산과장께서는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6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는 9월 17일 9시 30분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제242회 함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봉)
(15시17분 산회)
| 번호 | 대수 | 회수 | 차수 | 회의종류 | 회의구분 | 회의일 |
|---|---|---|---|---|---|---|
| 1 | 8대 | 제242회 | 제7차 |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 정례회 | 2018.09.19 |
| 2 | 8대 | 제242회 | 제2차 | 본회의 | 정례회 | 2018.09.19 |
| 3 | 8대 | 제242회 | 제6차 |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 정례회 | 2018.09.17 |
| 4 | 8대 | 제242회 | 제5차 |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 정례회 | 2018.09.14 |
| 5 | 8대 | 제242회 | 제4차 |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 정례회 | 2018.09.13 |
| 6 | 8대 | 제242회 | 제3차 |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 정례회 | 2018.09.12 |
| 7 | 8대 | 제242회 | 제2차 |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 정례회 | 2018.09.11 |
| 8 | 8대 | 제242회 | 제1차 |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 정례회 | 2018.09.10 |
| 9 | 8대 | 제242회 | 제1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정례회 | 2018.09.07 |
| 10 | 8대 | 제242회 | 제2차 | 경제건설위원회 | 정례회 | 2018.09.06 |
| 11 | 8대 | 제242회 | 제1차 | 의회운영위원회 | 정례회 | 2018.09.05 |
| 12 | 8대 | 제242회 | 제2차 | 일반행정위원회 | 정례회 | 2018.09.05 |
| 13 | 8대 | 제242회 | 제1차 | 경제건설위원회 | 정례회 | 2018.09.05 |
| 14 | 8대 | 제242회 | 제1차 | 일반행정위원회 | 정례회 | 2018.09.04 |
| 15 | 8대 | 제242회 | 개회식 | 본회의 | 정례회 | 2018.09.03 |
| 16 | 8대 | 제242회 | 제1차 | 본회의 | 정례회 | 2018.09.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