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2회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4호
함평군의회사무과
일시 2018년 9월 13일(목) 09시27분
장소 위원회실
의 사 일 정
1.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09시27분 개회)
1.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09시28분)
○ 위원장 윤앵랑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환경상하수도과, 안전건설과, 축수산과순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환경상하수도과 업무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개별적으로 준비하신 자료와 집행부로부터 기 제출된 자료에 의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질의답변식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상하수도과장이 아닌 공무원이 답변을 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발언대에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
평소에 사랑하는 정제원 과장님을 모시고 오늘 심도 있는 심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두세 가지만 묻겠습니다.
우리가 상하수도과에서 고발한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29페이지부터 쭉 고발한 내용이 많은데 법의 저촉을 했기 때문에 고발을 했지 않겠습니까? (예) 고발하기 이전에 경고라도 하고 나서 고발 조치를 하시는 것인지, 또 경고하기 전에 바로 가서 과태료를 하는 것인지 이런 부분은 군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부분이기 때문에 단속을 안 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단속을 안 할 수는 없으니까 하기는 하되, 사전에 경고로 문자를 보내서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주고 그래도 안 될 경우에 고발조치를 하는 것이 낫겠다고 생각합니다.
○ 환경상하수도과장 정제원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로 가축분뇨에 관련해서 사전에 자치회보에 상반기 하반기에 충분히 홍보를 하고 있거든요. 축사는 불법 증축 이후에 변경신고나 그런 부분이 이행이 안 돼서 방치하고 대부분 축사관리 기준 위반에 해당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관련 법 규정을 가지고 단속하는 것이 아니라 현장점검을 할 때 개선?권고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도 하고 계속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
또 제한구역 내 조례로 정해져 있는데 조례에 맞지 않게 제한구역 내에서 가축사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있는데 그것은 이전명령을 내리셨죠?
○ 환경상하수도과장 정제원
그 부분들은 저희들이 축수산과에서 무허가 축사 양성화를 9월 27일까지 이행 후에 이행이 안 됐을 때는 별도로 조사해서.
○ 김영인 위원
그것이 9월 27일까지 될 수 없어요. 그것이 현재 밀려있는 게 너무 많아서 무허가 농가들이 하고 싶어도 군에서 행정적으로 시간이 있기 때문에 할 수 없습니다.
○ 환경상하수도과장 정제원
그 부분은 비용면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
34쪽에 가축사육 제한구역 내에 이전명령을 내렸더라고요. 조치내역만 있고 결과는 없어요. 그래서 과연 이전명령을 내렸는데 승복을 해서 다른 곳으로 이전했는지 아니면 나는 죽었으면 죽었지 나갈 수 없다고 해서 안 나갔는지 그 결과도 알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 환경상하수도과장 정제원
엄다 일부 이전을 완료했습니다.
○ 김영인 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각 지역별로 가는 곳마다 마을마다 영농폐기물 적치장이 있습니다. 행정에서 설계도를 줍니까?
○ 환경상하수도과장 정제원
저희들이 기본모델이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
기본모델이 있죠?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현실성이 고려되지 않은 부분이 있어요. 적치장은 너무 좁고 꼭 그 형식대로 가로, 세로 몇 미터 정해줄 것이 아니라 형편에 맞게 형평성을 둬서 대지가 충분히 나올 때는 길게 한다든지 좀 더 크게 한다든지 차가 바로 들어가서 비닐을 풀 수 있도록 해야지. 턱을 높이 둬서 차가 들어갈 수 없어요.
○ 환경상하수도과장 정제원
그 부분은 저희들이 2019년 사업할 때 현장여건에 맞춰서 기본규격은 있거든요. 면적을 맞추게 해서…
○ 김영인 위원
규격을 하나만 하지 말고 a형, b형, c형으로 7평, 10평, 15평짜리 내 지역에 맞게 해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 환경상하수도과장 정제원
그 부분은 사업비 한계도 있고 현장에 맞춰서 위원님 말씀대로 a형, b형 모델을 개발해서
○ 김영인 위원
개발해야 합니다. 그리고 충분히 적치장 안에 차가 들어가서 싣고 풀고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 환경상하수도과장 정제원
예, 알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해 주십시오.
○ 환경상하수도과장 정제원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앵랑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형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형모 위원
과장님 고생하시니까 간단히 두 가지만 딱 물어보렵니다. 12페이지를 봐 주시겠어요? 12페이지, 13페이지, 14페이지를 보면 계속적으로 영농폐기물 수거장려금 지급되는 대목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집행이 전부 100% 집행을 않고 반납을 하셨더라고요. 16년도, 17년도인가? 우리 농촌생활이 제일 힘든 것이 비닐 공해 때문에 제일 힘듭니다. 농사를 지으셔서, 임대를 받아서 농사를 지으신 분들은 비닐을 걷기 싫으니까 로터리를 쳐요. 폐비닐을 갖다 놓으신 분들은 그래도 양심이 있는 분들이 갖다 놓으신 거고, 예산을 집행 않고 반환을 하죠?
○ 환경상하수도과장 정제원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해서 영농폐비닐 수거량이 많이 들어와야 하는데 당초 예산대비해서 수거량이 부족해서 남은 금액을 반납했습니다.
○ 김형모 위원
과장님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폐비닐은 어디 동네에 있습니까?
○ 환경상하수도과장 정제원
다 있습니다.
○ 김형모 위원
폐비닐 수거 업자에게 권장해 보신 적은 있어요?
○ 환경상하수도과장 정제원
저희들이 영농폐비닐 관련해서는 상반기, 하반기 영농폐기물 집중수거기간을 정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주민자치회보에도 매월 계속 이장님들께 통보하고 있습니다.
○ 김형모 위원
그럼 만약의 경우 일반 이장님들이 싣고 가면 어떻게 해요?
○ 환경상하수도과장 정제원
그 부분은 기본적으로 5톤 이상이 되어야 엄다에 있는 한국환경공단 거기에 와서 실어다가 비용을 지급하거든요. 5톤 미만일 때는 자가차량을 이용해서 싣고 가면 장려금을 주고 행정차량을 이용했을 때는 장려금을 안 주고 있습니다.
○ 김형모 위원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동네 이장이나 주민들이 누구나 불편사항을 싣고 엄다면으로 가면 장려금을 준다는 말이죠? 그 양에 관계없이요?
○ 환경상하수도과장 정제원
예, 양에 관계없습니다. 5톤 미만은.
○ 김형모 위원
이것도 어느 정도는 홍보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깔끔한 함평군이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 환경상하수도과장 정제원
그 부분은 저희들이 매월 자치회보에 그 내용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 김형모 위원
더 열심히 해 주셔서 폐비닐로 환경오염이 안 되도록 해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만 한 가지만 여쭤보렵니다. 장년리에 있는 쓰레기매립장도 처리하죠? (예) 그 매립장 때문에 석성리 주민들이 상당히 갈등을 겪고 있어요. 아시죠? 담당하신 분 누구이신가요? (환경미화담당 자리에서 일어난 상태로) 위원장님 담당한테 물어도 되죠? 위원장님.
○ 위원장 윤앵랑
담당계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성명과 직위를 밝힌 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미화담당 단상으로 이동)
○ 김형모 위원
석성리 매립장 관계가 이장들이 바뀌었죠? 그걸로 인해서, 알고 계세요?
○ 환경미화담당 정영심
예.
○ 김형모 위원
이장님도 바뀌었죠. 동네가 상당히 갈등을 겪고 있어요. 그거 돈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관계되는 리단위가 몇 개 있답니까?
○ 환경미화담당 정영심
지금 6개 마을이…
○ 김형모 위원
6개 마을을 불러 주십시오.
○ 환경미화담당 정영심
백련, 구주포, 월선, 옥산동, 가동, 덕흥마을입니다.
○ 김형모 위원
심층적으로요, 옥산이나 가동은 여기에 포함이 안 되어야 합니다. 왜 포함이 안 되어야 하냐, 모든 물은 높은 데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자연현상입니다. 그런데 옥산과 가동이 들어가 있죠?
○ 환경상하수도과장 정제원
예, 그렇습니다.
○ 김형모 위원
그 이유는 왜 들어가 있을까요? 말씀해 주십시오.
○ 환경미화담당 정영심
그 마을에 대해서 주변마을 환경영향조사를 실시했는데 그 지역이 영향이 있다고 조사해서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형모 위원
어쩔 수 없습니다만 그럼 주포동네 인심을 어떻게 달래라우?
○ 환경미화담당 정영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변환경조사를 또 다시 한 번 하기 위해서, 발주돼서 지금 다음 주 월요일에 착수보고하면서 그 영향조사 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에 대해서 주민지원협의체에서 회의해서 그 부분은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 김형모 위원
석성리 주포마을입니다.
○ 환경미화담당 정영심
그러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주포마을이 영향이 있는지 없는지 현재 용역을 진행 중에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조사결과가 나오면 거기에 의해서.
○ 김형모 위원
지금 덕흥마을까지는 되어 있고 주포마을은 안 되어 있으니까 영향조사를 한다는 것이죠?
○ 환경미화담당 정영심
그렇습니다.
○ 김형모 위원
그럼 빨리 착수하셔서 좋은 결과가 있을 수 있도록. 동네인심이 흉흉해요. 그 전화를 받은 것이 한두 건이 아닙니다. 위원이 된 뒤로는 여러 건의 전화를 받고 있습니다만 돈이 무엇이가니 사람들이 얽매이고 있더라고요. 과장님이나 담당께서는 이 동네를 자주 들어가셔서 좋은 방법으로 화해가 될 수 있도록 화해를 조성해 주십시오. 그래야 동네가 좋죠.
○ 환경상하수도과장 정제원
예, 잘 알겠습니다.
○ 김형모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 위원장 윤앵랑
고생하셨습니다. 계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미화담당 자리로 이동)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정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허정임 위원
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고생하십니다. 29쪽에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지도점검 위반 사업장에 대해서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보충설명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개선명령 전에 농가들 방문해서 사전에 사전예고를 하신다는 것 같습니다.
○ 환경상하수도과장 정제원
저희들은 농가방문은 않고요. 연초가 되면 서한문을 발송해서 이런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악취 관련 민원발생을 예로 들면 가축사육시설 주변을 청결하게 해 달라는 부분과 유효미생물제, 액비발효제 사용을 해서 사육환경을 개선해 달라는 부분을 사전에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 허정임 위원
가축뿐만 아니라 제일건설, 호현산업은 폐수 배출해요. 이건 환경적으로, 자연이 아니고 공장폐수잖습니까? (예) 이런 데도 미리 공문을 보냅니까?
○ 환경상하수도과장 정제원
같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홍보를 해도 점검을 나가면 이행을 않고 예를 들어서 호현산업은 우기철 비가 많이 오면 폐수를 하천 쪽으로 방류하다 보니까 민원이 나오고 그래서 단속하고 있습니다.
○ 허정임 위원
그렇다면 32쪽에 지난번에 있었던 일인데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 미이행자가 있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2017년도 3월 도 정기종합감사에서 비산먼지 발생사업 미신고 지적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36명이 피해를 보고 12명은 고발조치고 24명은 과태료 조치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상하수도과장 정제원
저희들이 비산먼지 발생신고는 면적과 금액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건축신고를 할 때 안내를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사전신고가 안 돼서 신고 후에 저희 과로 넘어오거든요. 저희들도 못 챙기고 허가 부서도 못 챙겨서 발생한 것 같습니다.
○ 허정임 위원
그러면 담당 직원들이 못 챙겨서 군민들이 피해를 봤다는 겁니까?
○ 환경상하수도과장 정제원
사전에 저희가 허가조건에 넣어주는데 업체에서 인지를 못하고 신고를 안 했죠.
○ 허정임 위원
그렇다면 2015년 7월 20일 전후가 있습니다. 과태료와 벌금조치가 있는데 함평군민이 2015년 7월 20일 이전에는 과태료고 20일 이후는 고발조치라는 것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담당직원들이 사전에 허가 대상자에게 알려줘야 되지 않을 사항이었습니까?
○ 환경상하수도과장 정제원
저희들이 말씀드렸지만 건축허가를 내줄 때 허가조건에 넣어 주거든요. ‘이런이런 부분은 이행해 주십시오.’ 하고 알려드렸지만 건축이나 사업장에서 신고를 안 해서 발생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허정임 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환경담당자께서 그걸 하라는 말을 안 했기 때문에 36명이라는 피해를 봤습니다. 한두 사람이 피해를 봤다면 본인 잘못도 있겠지만 공무원이란 게 군민들을 위해서 공무원들이 있습니다. 군민이 모르는 일은 담당직원이 챙겨줘야 할 의무도 있습니다.
그동안에는 도 종합정기감사에 지적이 안 될 때는 이게 다 넘어갔습니다. 정기종합감사에 지적사항이라고 해서 직원이 감사에서 잘못됐다고 인정하고 시말서를 쓸 정도가 됐으면 됐지 군민 36명에게 피해를 줘서야 되겠습니까?
○ 환경상하수도과장 정제원
그 부분은 저희 직원들한테도 사전에 신고를 안 했으면 촉구해야 되는데 안 한 부분도 있지만 당초 제가 알기로는 사업장 관련 계약할 때 일정규모 이상은 건축 허가조건을 민원실에서 사전에 홍보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허정임 위원
근데 제가 2015년 안에도 건축을 많이 했는데 이런 일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 환경상하수도과장 정제원
위원님 그런 부분은 사전에 저희들이 건축은 건축사 대행을 하거든요. 건축사에서 충분히 고지를 해 줘야 하는데…
○ 허정임 위원
설계사무소에서 군에다 허가를 낼 때도 그런 말이 없어서 안 했었고 한두 명이 아니라 36명이면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그래서 직원으로서 직무유기, 알려야 할 사항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고 해서 작년 7~8월 함평군신문사, 광주일보사 여러 언론에서도 보도가 됐습니다. 이러한 사항들인데 모든 책임은 군민, 건축하신 분이나 농민 모두에게 돌렸지 직원의 잘못은책임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직원이 잘하면 상벌제도 있고 모든 조항이 있지 않습니까? 잘하면 상도 주고 못하면 벌도 받아야 합니다. 도 감사 지적사항이라고 해서 군민들 36명한테 피해를 줘야 되겠습니까?
○ 환경상하수도과장 정제원
위원님 말씀대로 그 부분은 앞으로 허가부서 민원실과 저희가 유기적으로 사전에 군민들에게 피해가 안 가도록 하렵니다.
○ 허정임 위원
그리고 저는 축사를 했지만 2년이 지나 3년차에 이런 사항이 벌어졌습니다. 도에서 감사가 없었다면 넘어갈 텐데 도 감사의 지적사항이라고 해서 군민들이 피해를 봤습니다. 그러면 준공검사를 내기 전에도 이러한 비산먼지방지법 서류가 빠졌다면 준공도 안 내줘야 하고 모든 절차는 행정에서 준공까지 마무리해 줬습니다.
군민들은 2년이 지나고 3년차에 준공까지 다되고 이럴 때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는데 환경과 직원들은 모두가 군민들이 잘못이라고 떠민 상황이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법이 2015년 7월 20일 전후에 바뀌었다는 것을 우리 군민이 다 알겠습니까? 과태료에서 벌금형입니다. 벌금형이면 결국은 전과자가 되는 겁니다. 이러한 일들이 있을 때는 법이 바뀌었다면 직원들이 철저히 군민들에게 알려줘야 할 사항은 알려줘야 합니다.
○ 환경상하수도과장 정제원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앞으로도 업무 연찬을 더 열심히 해서 그런 피해가 안 나오도록 열심히 하렵니다.
○ 허정임 위원
그런데 잘못됐다면 단순한 것이 아니라 앞으로는 이보다 더 큰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과장님 이하 직원들이 자기부서에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피해자가 없기를 바라고 폐수도 사전에 연락을 해 주고 경고조치를 하고 그래도 말을 안 듣는다면 과태료 그래도 안 되면 벌금 그런 식으로 가야지, 군민들이 힘듭니다. 군민이 있기에 직원들이 상생하지 않겠습니까? 서로가 같이 살기 위해서는 직원님 이하 과장님 열심히 해 주시기 바라고 앞으로 계획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상하수도과장 정제원
김영인 위원님께서 질의하셔서 답변한 내용대로 저희들이 관련 법 규정만을 가지고 단속한 건 아니거든요. 현장점검을 할 때 개선권고를 하고 안 됐을 때는 과태료나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허정임 위원
할 말은 많은데 지난 이야기라 앞으로 더 열심히 잘하라고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우리 직원들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앵랑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정현웅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현웅 위원
정현웅 위원입니다. 과장님 노후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목적은 뭡니까?
○ 환경상하수도과장 정제원
슬레이트에서 1급 발암물질이 함유된 것으로 판명됨에 따라 저희들이 2012년부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정현웅 위원
그렇죠? (예) 한 때는 슬레이트에 삼겹살도 꿔먹고 그랬는데요. 환경상하수도과에서 자료에 내놓은 내용을 보면 전체 주택, 축사, 창고, 시설, 공장, 학교, 기타로 슬레이트 시설 건물이 445만 5,442㎡로 나와 있거든요. (예) 그러면 1년 1동 기준했을 때 168㎡죠? (예) 168㎡를 곱하기 1년에 70동이죠? 그렇죠?
○ 환경상하수도과장 정제원
동수는 저희들이 국비 지원규모에 따라서 조금씩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 정현웅 위원
현재 예산으로는 거의 70동 되구만요. 그렇다고 했을 때 주택 한 가지만 놓고 봤을 때 약 50~51년 정도 걸립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신 내용을 본다면 1급 발암물질이거든요. 이런 어떤 시설물들은 하루라도 빨리 제거돼서 환경차원이나 인간의 건강관리 차원에 대해서 시급한 어떤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1년에 이 정도 면적을 수거한다면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나 방금 말씀드렸던 대로 주택 한 가지만 철거하는데도 예를 들어서 지원규모로 보면 168㎡를 했을 때 51년이라는 세월이 걸리는데 전체면적 445만 5,442㎡를 전체 수거한다면 1년에 이 면적으로 본다면 약 80년 걸립니다. 물론 이 사업이 국도비사업이죠? (예, 그렇습니다.) 별도로 군비를 세워서 수거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 환경상하수도과장 정제원
저희들이 국비지원 50%고 도비10%, 군비 40% 부담입니다.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져 주시고 군비부담을 요구했을 때 그런 부분을 한다면 조금씩은 더 확보해서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 정현웅 위원
첫째는 국비가 1억 1,760만 원이구만요. 그렇다면 국비를 더 많이 가져올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국비를 많이 가져오게 되면 도비나 군비도 거기에 상응해서 매칭사업으로 해야 할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이게 딱 못이 박혀있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과장님의 역할이나 지자체의 역할에 따라서 국비지원이 상향될 수도 있는 겁니까?
○ 환경상하수도과장 정제원
저희들이 좀 더 노력해서 국비를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정현웅 위원
국비를 많이 확보하는데 노력해 주시고 별도로 군비만을 예산을 세워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국도비 말고?
○ 환경상하수도과장 정제원
저희들이 소량 발생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군비를 올해 700억 원을 확보했는데요. 그 부분을 확보해서 자체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 정현웅 위원
그것뿐만이 아니고 지금 말씀드렸듯이 어마어마한 슬레이트가 존재하고 있지 않습니까? 방금 말씀하셨던 대로 전체 소각처리를 한다면 80년이라는 세월이 걸리는데 시급한 상황 아닙니까? 군민 건강을 해치는 1급 발암물질이라는데. 가급적이면 빨리 단계를 시급히 수거해서 처리한다면 국도비 말고 군비라도 별도 세워서 적극적으로 많은 면적을 소각시켜야 되지 않나.
○ 환경상하수도과장 정제원
그 부분은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군비 확보가 가능하면 최대한 확보해서 같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현웅 위원
과장님 이 부분은 시급하잖아요?
○ 환경상하수도과장 정제원
시급합니다.
○ 정현웅 위원
군민 건강과 직결되기 때문에 그 누구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의제기할 사람은 없을 것 같습니다. 2019년 본예산, 당초예산에 군비가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반영해서 내년도에는 좀 더 많은 면적의 슬레이트를 수거해서 처리할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해 주십사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 환경상하수도과장 정제원
예산반영이 충분히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정현웅 위원
그 부분은 우리 의회에서도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 환경상하수도과장 정제원
고맙습니다.
○ 정현웅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앵랑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정경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경임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27쪽에 보면 개발 할당량 현황에서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는데 제가 최근에 했던 것에 대해서 부탁 말씀드리려고요.
상곡리 태양광발전소 조성사업에 면적이 2만 9,453㎡를 허가해서 사업을 하고 있어요. 원래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산 자체로 두고 하기로 했다는데, 거기가 산 형태를 훼손시켜서 하는데 이거는 왜 이렇게 해도 되는 건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으면 해서요. 제가 궁금한 사항이라서요.
○ 환경상하수도과장 정제원
상곡리 태양광발전소 조성사업은 저희들이 환경부분만 검토해서 협의해 주거든요. 이 부분은 별도로 서류를 보고 확인해서 보고드리렵니다.
○ 정경임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정현웅 위원님께서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현황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저희 예전에 1960~70년대에 잘 살아 보자는 새마을사업으로 하면서 초가지붕도 없애고 마을길도 넓힌 정부차원에서 한 사업인데 그때 당시는 여건상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해야만 하는 국가사업으로 지금까지 보전되어 오고 그곳에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낙연 총리님께서 도지사님이실 때 도민과의 대화 때 제가 건의한 사항이 있어요. “정부사업으로 이루어진 사업인데 정부차원에서 해결해야 문제인데 지방자치단체가 매번 고민을 하고 군민들이 그걸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지 이해가 안 간다. 지사님께서 정부차원에서 해결해 주실 수 있도록 강력하게 건의해서 국가차원에서 처리해 주십시오.”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도 그때 총리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건 아직은 답이 없습니다.”라고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방금 전에 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인데 이 정도 되면 국가에서 해결을 못하면 도나 군에서 해결해야 하는 문제라고 봐요.
49쪽에 연도별 사업량을 보면 2016년도와 2017년도 동수와 면적이 줄어들었습니다. 그 밑에 최근 2년간 연도별 실적에서 봐도 줄어들었습니다. 늘려가야 하는 실정인데 줄어들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농가 자부담은 늘어났어요, 2017년도에. 물론 가구수는 더 늘어났어요, 2017년도 18년도는. 그리고 연도별 사업량에서 보면 2016~2017년도를 보면 금액도 2017년도는 줄어들었습니다. 2016년도는 3억 3,600만 원이고 2017년도는 2억 8,800만 원이잖아요. 물론 그때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늘어나야 할 상황인데 줄어든 것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고요. 동수가 늘어난 것만 보면 농가 자부담은 늘어났는데 동수는 줄어들었다. 이건 좀 이상스러워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생각해 봐야하지 않을까요?
○ 환경상하수도과장 정제원
매년 국도비가 감이 돼서 배정되고 있거든요.
○ 정경임 위원
아까 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고 우리 군민 모두가 공감대를 갖고 있는 사항입니다. 도시는 진짜 심각하게 받아들이는데 도시분들보다는 덜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본위원은 개인적으로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정현웅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 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테니까 과장님 내년 본예산에 이런 부분들은 좀 더 반영했으면 싶습니다.
○ 환경상하수도과장 정제원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 정경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앵랑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고생하셨는데 20쪽에 보시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에 있어서 영농폐기물 수립시설은 각 마을에 하나씩 있다고 하셨는데 마을마다 한 군데씩 설치되어 있습니까?
○ 환경상하수도과장 정제원
전체는 안 되어 있고 매년 예산확보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윤앵랑
마을이 조금 큰 마을인데 이걸 저한테 부탁을 하더라고요. 우리 마을에 이게 좀 있었으면 쓰겠다는 부탁을 하기에, 여기는 보니까 마을로 다 되어 있고 저도 확인해 봤는데 거기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말씀드려서 해 주실 수 있어요?
○ 환경상하수도과장 정제원
저희들이 매년 연초에 읍면에 공문을 보내서 대상지를 선정하거든요. 선정과정에 마을별로 땅이 없다든가, 첫째는 땅이 없어서 신청을 못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윤앵랑
아, 부지 때문에. 그러면 부지만 선정하기만 하면
○ 환경상하수도과장 정제원
부지만 확보되어 있으면.
○ 위원장 윤앵랑
해 주실 수 있다는 말씀이죠? 그럼 제가 그 마을에 가서 부지선정을 해 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연락드리겠습니다.
12쪽에 보시면 두 위원님들이 슬레이트를 말씀하셨는데 슬레이트 사업비 보조비 집행반환 내역에 있어서요. 1,205만 5,000원 집행잔액이 반환된 사유는 왜 그랬어요?
○ 환경상하수도과장 정제원
저희들이 2016년~17년까지는 환경부 지침에 의해 집행하고 잔액은 반납하도록 되어 있었거든요. 2018년도 사업부터는 전에 업무보고드릴 때도 말씀드린 대로 4대보험 정산하고 집행잔액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사전에 협의해서 최대한 변경해서 사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윤앵랑
그렇게 해 주십시오. 예산이 모자라서 못한다고 하는데 이 돈이면 몇 군데는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집을 이미 뜯어놓은 경우는 저희들이 안 가져가면 묻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일이 없도록 그런 부분이라도 챙겨갔으면 해서. 이런 반납은 되도록 하지 않고 용도를 바꿔서 우리 읍면에 슬레이트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 환경상하수도과장 정제원
위원장님 말씀대로 집행잔액이 최소화되도록 사업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윤앵랑
또 한 가지 야생동식물에 있어서 예산보다도 조금 더 늘려서 하시겠다고 저한테 보고를 받았습니다. 여기에서도 야생동물은 포획하시는 분들이 총을 가지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그분들은 잡으면 어떻게 합니까? 한 마리당 신고를 하십니까? 어떻게 하십니까?
○ 환경상하수도과장 정제원
신고하고 받고 있습니다. (신고를 받으면?) 멧돼지는 개인처리를 많이 하시는데 고라니는 기피를 했거든요. 올해부터 처리비와 포상금을 주다 보니까 많이 잡고 있습니다.
○ 위원장 윤앵랑
그래요, 요새 고라니가 많이 밭작물을 해친다고 말씀을 하시고 보상비가 잔액이 조금이라도 반납이 됐는데 마을에 내려가면 마을분들은 많이 모자라다고 조금 더해 달라는 부탁을 하셔요. 이런 부분은 과장님께서 잘 챙기셔서 피해가 없는 방법, 피해가 없다기보다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마을에 활동을 하신 분들한테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상하수도과장 정제원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 위원장 윤앵랑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상하수도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상하수도과장님께서는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위원장님께서 개별적으로 준비하신 자료와 집행부로부터 기 제출된 자료에 의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질의답변식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이 아닌 공무원이 답변을 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발언대에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
정영성 과장님 금년에 고생 많이 하시고 애많이 쓰셨죠? (예, 감사합니다.) 올해 유난히 가뭄으로 고생을 너무 많이 하셔서 좀 안타깝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제가 검토를 해 보니까 질문할 것이 한 시간 정도 되는데 금년에 고생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간단히 두 가지만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쪽을 보시면 마을일제방송 통합구축이라고 있습니다. 사업비가 예산액에 비해서 집행이 안 됐네요?
○ 안전건설과장 정영성
현재 원인행위는 다 지워져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
진행중입니까? (예)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것은 2년 전인가 마을 일을 보고 있을 때 마을방송이 안 돼서 건설과에 건의를 드린 적이 있거든요. 물어보니까 근본적인 것은 마을 자체적으로 수리해야 한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마을방송을 직접 하게 되면 울림현상이 덜해서 마을에서 알아먹을 수 있어요. 그런데 면사무소에서 유선으로 방송하면 울림현상이 너무 심해서 전혀 알아먹을 수 없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개선해 달라고 부탁을 드린 적이 있는데 그게 지금까지 개선한다고 했어도 지금도 그런 일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안전건설과장 정영성
안전건설과장 정영성입니다. 우리 김영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위로와 격려 말씀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행정단위 마을방송은 사실 설치가 되어 있는데 당초 마을방송 앰프 자체는 현재도 마을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 과에서 하는 일은 재난이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방송하기 위해서 무선방송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마을이 현재는 무선방송이 가능한 상태입니다.
일제방송 때 울림현상은 지금도 사실 개선이 안 되고 있습니다. 시스템 자체는 우리 군에서 방송을 하면 332개 마을에도 시스템은 구축되고 있습니다. 근데 활용을 안 한 이유가 그러한 것 때문에 활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전산에서 전문용어로 뭐라고 하는데, 여튼 전라남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군에는 함평읍과 학교면이 전라남도에서 방송하면 바로 청취할 수 있는데 그러한 것들이 장애요인이 많아서 이번에 문제점이 있으면 면 단위별로 방송을 합니다.
그런데 시스템 자체는 일제방송이 되어 있으나 가능하면 사용을 하지 않는다. 긴급한 상황이 아니면 안 쓰고 가능하면 읍면별로 협조를 구해서 쪼개서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저희 마을만 국한되는 문제가 아니고 저희 마을을 비롯해서 함평군 전체가 그런 현상이 있기 때문에 군에서는 방송을 안 하는데 면 단위에서는 방송을 하거든요, 면에서.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면민들에게 알릴 수 있는 홍보사항이나 보건소에서 나와서 홍보방송을 한다든가 공익적 차원에서 방송을 하는데 전혀 알아들을 수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마을에다 떠넘기기 보다는 행정에서 지원해서 수리해 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안전건설과장 정영성
전반적으로 9개 읍면에 이런 시스템을 재정비해서 저는 면 단위에서 방송이 나가는 것은 어느 정도 청취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 김영인 위원
가능하지 않습니다.
○ 안전건설과장 정영성
위원님 말씀을 들으니까 면 단위도 시설을 점검해서 지속적으로 유지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과장님께서 그 부분을 체크하셔서 경중을 가려서 천천히 해도 될 데는 천천히 하고 빨리 할 곳은 빨리 해서 얼른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안전건설과장 정영성
잘 알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금년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가뭄이 심해서 모든 분들이 고생하셨잖습니까? 군민들, 공무원들, 과장님도 고생하시고 가뭄 때는 뭐니 뭐니 해도 물이 최고지 않습니까? 관정이 생각보다 너무 적어서 힘들었거든요. 신규설치 관정이 금년에 몇 개인가요?
○ 안전건설과장 정영성
금년에 7공.
○ 김영인 위원
예산을 더 확보해서 금년처럼 힘든 해가 더 있겠습니까마는 그래도 우리가 미리 준비하면 좋지 않을까? 관정을 두세 개라도 더 예산확보해서 꼭 필요한 데 파주시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좀 적어요.
○ 안전건설과장 정영성
답변드릴까요?
○ 김영인 위원
예산에 확보할 수 있도록.
○ 안전건설과장 정영성
가뭄은 사실 금년만 있는 것은 아니고 거의 연례행사처럼 되어 갑니다. 최근 5년을 놓고 보면 3~4년은 가뭄대책을 하고 있습니다. 가뭄대책의 근본적인 해결은 관정을 파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기는 하지만 저희 과에서는 작년부터 가뭄대책을 우리 관내 나름대로 전반적으로 조사했습니다. 전반적으로 조사했는데 가뭄대책의 근본대책은 양수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영산강 물이 흐르고 함평천이 있으면 그 물을 이용해야 된다고, 우리가 작년까지는 관내 양수장이 23개였어요. 그런데 작년에 7군데 양수장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금년에 만든 곳이 또 7군데입니다. 금년 14개 양수장을 계획하고 가동했는데 그러한 시설이 없었다면 훨씬 심한 가뭄이 발생했을 겁니다.
앞으로도 천수답의 극히 일부를 제외하고는 가뭄대책의 근본적인 대책은 양수장을 해야 한다는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향후에도 우리 관내에 서너 개 정도의 들에 양수장이 설치된다면 가뭄은 어느 정도 해결이 될 것이다. 그리고 가장 우선적인 과제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말씀드립니다만 영산강 4단계사업이 마무리 되면 엄다, 학교, 손불, 신광은 90% 이상 해결이 될 걸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과 같이 관정도 관심을 가지고 기회가 되는 대로 예산을 확보해서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말씀을 들으니까 이해는 가는데요. 옛날부터 훌륭한 왕은 치산치수에 능했다고 합니다. 영산강 4단계도 좋고 양수장 설치도 좋지만 그게 100% 활용해서 가뭄대책에 포함된 지역 같으면 관정이 뭔 필요가 있겠습니까?
제가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지역. 그런 곳에 파야 하기 때문에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려서 과장님께서 꼭 좀 검토해 보시고. 혹시 보여리 위쪽에 보시면 보전마을인가 보전마을과 턱굴하고 중간에 귀동마을인가 있어요. 거기는 양수장을 해도 안 되고 밑에서 바로 밑에 저수지가 있지만 거기에서 뿜어서 올라오기가 너무 멀어요. 그래서 그런 지역에 관정이 필요하다. 그래서 과장님께 말씀드린 것이니까 그런 부분은 참고해 주시고 지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안전건설과장 정영성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앵랑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현웅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현웅 위원
정현웅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32쪽입니다. 과장님은 건설과에 오래 계셨죠?
○ 안전건설과장 정영성
현재 과장으로 2년 6개월 재직 중입니다.
○ 정현웅 위원
그전에도 건설과에 계셨죠? 그럼 우리 월야면에 골재채취장 허가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잘 알고 계시죠?
○ 안전건설과장 정영성
자세히는 모르지만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다.
○ 정현웅 위원
지금 몇 년 된 지 알고 있습니까? 첫 번째 허가가.
○ 안전건설과장 정영성
약 20년 정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정현웅 위원
제 기억으로는 98년인가 99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의 20년 가깝게 우리 면민들이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 현실이거든요. 물론 그동안에 지역의 사회단체나 지역민들로부터 많은 민원도 받고 했을 거라는 생각이 됩니다만.
저는 이번 의회 입성하는 과정에서 지역주민들의 특명을 받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물론 이전 모든 분들께서 많은 노력을 하셨겠지만 아무래도 지역민들께서 생각만큼 모든 것들이 원활한 조정이 안 돼서 그랬지 않나 생각하고, 제가 생각해 봐도 이건 너무 한다. 물론 허가권자 입장에서 허가를 요청한 업체의 입장을 대변해 주는 입장은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만 어차피 정당한 서류를 갖춰서 허가 신청을 하게 되면 특별한 하자가 없는 한 허가를 내줘야 할 것이고요. 과장님 월야에 6개 업체가 골재채취하고 복구중이죠? 지금 근래에 와서 허가신청 들어온 게 있죠?
○ 안전건설과장 정영성
5개 업체가 골재채취 허가를 받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정현웅 위원
그렇다면 이번에 그 업체들이 허가신청해서 허가를 내주게 되면 향후 앞으로 몇 년 정도 더 골재채취를 해야 합니까?
○ 안전건설과장 정영성
거기까지는 정확히 알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 정현웅 위원
그렇죠, 20년간을 해 왔는데 앞으로 몇 년을 더해야 할지 모르겠죠. 지역에서 골재채취를 했을 때 군의 소득과 연계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 안전건설과장 정영성
저희 군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것은 전혀 없습니다.
○ 정현웅 위원
그럼 간접적인 것은요?
○ 안전건설과장 정영성
간접적인 것은 주유소나 식당, 현지 고용 한두 명 선으로, 관내에 있는 장비를 사용하고 있는 것 그것도 일부로 알고 있습니다.
○ 정현웅 위원
그런데 과장님, 6개 골재장에서 골재채취를 하고 있습니다만 정확하게 조사해 보십시오.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고용창출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골재채취를 하게 되면 토취장 허가를 우선해서 받아야 하죠.
○ 안전건설과장 정영성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 정현웅 위원
토취장 허가가 없어도 채취 허가를 안 합니까?
○ 안전건설과장 정영성
반영계획이 있으면 가능합니다. 외부, 지금까지는 필요한 흙이 벽이면 벽을 가져올 때 토취장을 선정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사용할 수 있는 벽을 했는데 외부에서 벽이 들어오면 우리 군 입장에서는 더 희망하는 사항이고 여타 인접 시군도 가능하면 관내에 토취장을 안 주려고 합니다. 관외에서 받을 수 있는 수급계획이 있으면 오히려 권장하고 있습니다.
○ 정현웅 위원
과장님 그 이면에 숨은 아픈 부분이 있어요. 지역의 토취장 허가를 내주면 어차피 그 토취장을 이용해서 복구작업을 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외부에서 들어오는 흙은 사실 지역이 아닌 광주나 타 지역에서 들어오는 복구할 수 있는 흙의 양과 질은 사실 무엇인지 모릅니다. 자갈이 들어오는지 소위 폐기물이 들어오는지 그 누구도 장담을 못합니다. 그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역민이나 행정공무원이 현장에서 지켜보고 있지 않는 한 믿을 수 없는 것입니다. 지금 20년 동안 그렇게 해 왔어요. 그로 인해서 지역민들의 삶의 질은 어떻게 됐습니까? 첫째는 제가 봤을 때 수질에 상당히 문제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그 주변에 어디입니까? 평촌교 있는 데 거기가 무슨 하천입니까? (고막원천) 고막원천이죠? 고막원천의 수질이 엄청 탁하게 됐습니다. 소위 한때는 많은 여러 종류의 물고기들이 서식하고 우리 지역주민들께서 시간나면 낚시도 하고 거기서 고기를 잡아서 직접 식용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럴 만한 여건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방금 염려했던 부분들 향후에 허가를 요청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가능한 지역의 토취장을 확보하도록 사전 조건부 형식으로 허가를 내주는 것이 좋지 않은가. 지역의 토취장이 있게 되면 지역에서 발주되는 흙의 양, 토량부분을 지역주민들이 보고 알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실질적으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덤프차에 싣고 와서 하향하면 맨바닥에 하는 게 아닙니다. 골재장 가면 골재판에 가득 물을 채워 놨어요. 물을 채우면 거기에 무엇을 붓는지 모릅니다. 자갈을 붓는지 폐기물을 붓는지… 그래서 우리 군에서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직접적인 소득과 연결되지 않는 한 소위 간접소득,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의 부분에는 아무래도 거기에 다니는 장비, 중장비들이 이런 것들이 먹을 수 있는 식대 한두 번씩 이런 건 있겠죠.
그러나 우리 지역에 전체적으로 미치는 영향을 생각해 본다면 가급적이면 허가자체를 강화시켜서 그 지역 면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안전건설과에서 앞장서야지 않나 생각합니다. 사실 저도 처음부터 지금까지 지켜보고 있습니다만 해도 너무 해요. 거기에 허가권을 가지고 있는 업자들 광업권이라고 하나요? 광업권을 가지고 있는 회사에서 골재채취 신청을 하죠? (예) 그러면 반대할 수 있는 어떤 명분은 있습니까? 불허할 수 있는.
○ 안전건설과장 정영성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월야에는 6개의 골재채취장이 있는데 2개는 사실상 채취가 끝나고 4개 현장에서 골재채취 중에 있습니다. 또 골재채취를 받으려고 준비하고 있는 업체도 4~5개 업체가 있는 걸로 알고 있고. (현재요?) 저희 과에 일주일 2개 업체 정도는 지금도 찾아오고 있습니다. 어제도, 그제도 찾아왔습니다.
월야면 주민께 민원 불편을 끼친 것은 사실입니다. 골재채취를 함에 있어서 우리 군에도 경제적인 이익은 직접적인 이익은 없고 간접적인 효과도 사실상 미비하다고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인정합니다. 향후에 우리 군 입장은 골재채취 신청이 있으면 안 해 줄 계획입니다. 어떤 이유를 들어서든 안 해 주고 막판까지 가서 소송에서 판결에 의하면 거기에 따라야겠지만 그전까지는 허가를 안 해 줄 계획입니다.
그리고 지역토취장에 대해서는 좋은 말씀이신데요. 지역에서 토취장 하나를 개설하게 되면 관리하는 우리 입장에서는 또 하나의 현장이고 또 하나의 민원거리입니다. 골재채취장에서 채취하는 과정에서 민원도 발생하지만 토취장에서 토석을 채취하는 과정에서도 또 거기에 상응하는 만큼 민원이 발생됩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는 가능하면 외부 토사 유입을 원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작년까지는 환경감시원이 1명 있었습니다. 우리 군에서 권장해서 한 것은 아닌데 그 업체에서 공동으로 부담해서 환경감시원 1명을 세운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월야면에서 의견이 각기 달라서 취소된 걸로 알고 있고 저희 과에서는 반드시 일주일에 한두 번은 나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지한 불법에 대해서는 절대로 용서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는 양질의 토사가 들어오지 않는다거나 법규위반이 됐다거나 면적을 계획 이상 침범한 것에 대해서는 전부 행정처리를 했습니다. 우리는 불법시설물이 있으면 작년에도 그래 왔고 금년에도 영업정지, 고발도 하고 영업정지도 했지만 골재업체와는 절대 타협하지 않고 저희들 나름대로 규정을 갖고 지도단속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아무리 잘해도 현지에 상주하지 않는 한 완벽하지 않겠지만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방재대책에 대해서는, 사실상 골재는 토지소유자가 승낙을 안 해 주면 골재채취는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누가 이익을 보느냐고 물어봤는데 골재채취장에서는 논주인과 업체 둘은 좋아합니다. 토지소유자와 업체도 좋아합니다.
그래서 저는 월야면장님께도 얘기를 했는데 가능하면 월야 사회단체에서 골재채취 허가를 안 해 줄 수 있는 방향으로 토지동의서를 안 할 수 있는 운동을 펼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면장님께도 제안을 했는데 골재채취는 승낙을 안 하면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어요. 그런데 주민들이 동의는 하고 민원제기는 합니다. 물론 토지소유자가 꼭 제기하는 것은 아니지만 반대급부적으로 일부는 이익을 보고, 극히 일부이긴 하지만 또 불편을 겪는 사람들은 아무런 이익 없이 불편을 겪고 있다.
그래서 저희 과도 매년 민원이 나오든 안 나오든 일주일에 한두 번 씩은 현장을 점검하고 있고 특히 저희 안전건설과 차량은 표시가 있기 때문에 홍보차원에서도 그것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있다는 보여 주기 위해서도 일부러 그 차를 가지고 나가서 점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나온 민원에 대해서도 지역주민의 애로를 충분히 알겠고 앞으로도 절대로 골재부분만큼은 철저하게 지도감독을 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 정현웅 위원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반입된 토사 있잖아요. 그 자체성분이 불분명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토, 일요일에도 일을 하지 않습니까? 공직자들이 토, 일요일에 감독감시합니까? 전에 환경감시원이 있었다고 했죠? 그 감시원이 없어진 이유가 뭐예요?
○ 안전건설과장 정영성
그 사회단체에서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특정인한테 장기간 하는 것은, 사회단체가 돌아가게끔 해 달라.
○ 정현웅 위원
환경감시단을? 그렇게 되는 게 맞겠죠.
○ 안전건설과장 정영성
예, 군 개입이 없이 사회단체와 골재업체와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여를 안 했습니다.
○ 정현웅 위원
그런 부분이 이루어진다면 행정에서 서포트를 해 줄 수 있는 입장은 되겠구만요.
○ 안전건설과장 정영성
없는 것보다는 감시원이 있으면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분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하든 환경감시원이 있으면 효과는 분명히 있을 것이다.
○ 정현웅 위원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월야면은 소위 경계선 안에 들어가 있는 지주들은 어떻게 보면 가만히 앉아서 몇 년치 얻을 수 있는 소득을 얻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장서서 반대하고 사실은 저희들한테도 제 입장을 알고 있는 지주들은 저한테 협박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지역의 사회단체장님들과 의견을 나눠보고 골재채취업자와 어떤 관계가, 전에 했던 것처럼 환경감시원을 둘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준다면 그걸 해도 되겠다는 얘기가 되겠네요? 그런 어떤 부분도 사실 미약합니다.
골재장이 한 군데 같으면 한 사람이 하루에 몇 시간씩 교대근무를 해서라도 지켜볼 수 있는데 벌써 골재장이 두 군데 복구 중이고, 네 군데가 하고 있는데 네 군데를 왔다 갔다하면서 감시할 수도 없는 거고. 그것 때문에 참 난맥상입니다. 엊그제 잠깐 담당계장님께 자료를 받아서 보니까 허가기간이 약 51개월짜리도 있고 그렇더만요. 51개월이면 앞으로 4년 반입니다. 앞으로 30년 동안 월야에서 골재를 채취한다는 계산이 나오는데 건설 과장님을 비롯한 실무계장님들께서도 상당히 아프게 받아들여야 할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어떤 방법이 됐든 법률적인 부분에서 걸림돌이 되면 모르겠습니다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허가를 내주지 않는 방향으로 업무추진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환경감시원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월야면장님과 사회단체장님께 말씀을 드려서 건의드려 보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도 협조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건설과장 정영성
역할이 있다면 기어코 하겠습니다. 향후 신규 골재채취 허가에 대해서는 허가를 안 내준다는 사항은 변함이 없고 일괄적으로 현재까지 상담한 5개 업체에 대해서 의사전달을 했습니다.
○ 정현웅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토취장을 관내 허가를 두라고 하십시오. 그렇다면 많은 업체들이 손들 겁니다.
○ 안전건설과장 정영성
이것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 정현웅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앵랑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정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허정임 위원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15쪽 상단에 있습니다. 소하천 정비사업 예산 4억이 있고 소하천 정비사업 보조에 예산이 더 많습니다. 보조는 어떤 의미입니까?
○ 안전건설과장 정영성
자체사업이고 국도비보조사업으로 구분해 놓은 것 같습니다.
○ 허정임 위원
국도비가 많은 보조사업이고 정비사업은 자체사업이라는 것이군요. 그리고 23쪽을 보겠습니다. 각종 공모사업 관련 현황입니다. 신광 송사 상습가뭄 재해지구가요, 2018년 10월 결과를 통보를 하겠다고 하는데 몇 % 공정이 됐습니까?
○ 안전건설과장 정영성
신광 송사 상습 재해지구는 금년에 공모를 응모했거든요. 응모해서 당선이 됐어요. 그래서 최근에 통보를 받았습니다. 전체 사업비는 40억이고 양수장, 송수 관로와 규모가 있는 둠벙 설치를 각 들마다 할 계획입니다. 내년에 실시설계하고 빠르면 내년에 착공이 될 것이고 하여튼 아직 성과는 없고요. 응모에 확정은 돼 있고 사업비는 내년사업비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 허정임 위원
결과만 받았지 사업은 시작 안 하고 내년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 안전건설과장 정영성
아직 설계도 안 됐습니다.
○ 허정임 위원
안전건설과가 굉장히 많은 일을 하면서도 부탁도 많을 것이고 올 여름은 가뭄피해와 폭염으로 굉장히 힘들었을 것입니다. 두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지만 농사를 하는데 올해는 관정이 많이 필요했습니다. 관정도 여유 있게 예산을 잡아서 농민들이 편히 농사지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건설과장 정영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허정임 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앵랑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경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경임 위원
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간단히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자료 24쪽에 보면 대동천 생태하천 조성사업 추진현황이 있습니다. 엊그제 비가 많이 와서 4차분 공사를 하고 있구만요, 준공이 12월 31일까지예요. 저번에 비 때문에 주변 정창마을인가요? 거기가 뚝방이 많이 유실됐는데 거기는 어떻게 하시기로 했나요?
○ 안전건설과장 정영성
현재 시공 중인 현장이기 때문에 유실된 부분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정비를 할 것입니다. 자연재해법에 시공 중인 현장에서 그러한 피해가 발생되면 자체복구 계획에 새로운 예산이 투입할 수는 없습니다.
○ 정경임 위원
그때 비가 와서 급류로 내려가면서 위험하니까 수문을 낮췄겠지만 낮추는 과정에서 재해가 발생됐어요. 주민들이, 거기는 위험지역이잖아요. 수문 바로 옆 마을이어서. 다음에 또 내년 내후년에 이런 상황이 발생하지 말라는 법은 없잖아요. 이런 부분은 세심하게, 농가나 그쪽 마을주민들께서 사시기 때문에 그 상황을 잘 알고 계실 거예요.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하우스를 하시는 분이 있잖아요. 하우스 넘어 보호수가 있더만요. 보호수 관리하는 데도 다리가 없다고 불편하다는데 그런 부분들도 아직 공사가 안 끝나고 그쪽이 손실됐으니까 보호수도 관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농가도 넘어 다닐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는데 과장님 그렇게 해 주실래요?
○ 안전건설과장 정영성
현장을 한 번 보고 판단하겠습니다. 정창마을은 이장님과 대면하면서 마을의 애로를 청취하고 당초 설계가 없는 부분도 상당 부분 숙원사업으로 해결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도 현장을 보고 저희 사업비에서 가능하다면 당연히 도와야죠.
○ 정경임 위원
제 말씀은 업자가 완벽하게 공사를 끝내지 않았잖아요.
○ 안전건설과장 정영성
예, 공사 중입니다. 현장내용의 피해에 대해서는 당연히 업자가 하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는지 우리 사업비 투자가 가능한 것인지 현장을 보고 판단하겠습니다는 것입니다.
○ 정경임 위원
저 개인적으로는 그것 때문에 일어난 사건이라고 봅니다, 제 생각은.
한 가지 26쪽을 보십시오. 소하천 정비사업 추진현황을 보면 준공예정 학교 복천리 쪽에 준공 예정이 되어 있는 데도 있지만 고두천이 있잖아요. 신규 설계용역을 맡겼나요?
○ 안전건설과장 정영성
용역이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남악제천도 동일합니다.
○ 정경임 위원
이번에 비가 많이 와서 거기를 가봤더니 매년 침수지역이에요. 올해는 더더군다나 그랬거든요.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해 주시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 안전건설과장 정영성
내년에 착수 지역입니다.
○ 정경임 위원
빠른 설계를 하셔서 피해가 없는 상황에서 주민들한테 더 좋은 환경을 만들어 줄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어요. 방금 전에 존경하는 정현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골재채취 부분에 대해서 다 지적을 하셨으니까 골재채취 부분들이 농로나 용수로들이 많이 파손되고 거기가 포장이 안 돼서 채취장 주변 농가들이 불편사항이 많아요. 실태조사를 하셔서 이미 채취가 끝나서 정리가 안 된 곳이든 지금 진행 중인 곳이든 실태조사를 하셔서 이런 부분들을 해 줘야 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골재채취장 민원이 굉장히 많아요. 많은데 비산먼지와 교통사고 위험, 수질오염, 농로훼손, 용수로 훼손 등이 많아요. 물론 다른 것들은 다른 과에서 하겠지만 그쪽에 농로훼손이나 용수로 훼손은 이 과에서도 할 수 있는 부분만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 안전건설과장 정영성
답변드리겠습니다. 골재채취는 농로, 용배수로는 사실상 농어촌 관리시설물이고요. 농어촌 관리시설물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동의가 들어오지 않으면 저희는 인허가 과정에서 나갈 수 없는데 농어촌 공사는 농어촌 공사 나름대로 기준을 가지고 파손된 부분에 대해서 예치금이나 이런 기준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농어촌 공사 시설이 됐든 우리 군 시설이 됐든 파손이 안 되어야 할 것이고 파손된다고 하면 업체에서 당연히 처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계속 민원이 나오고 있는 것은 용산리에서 비포장 군도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요. 그 부분은 골재채취장이라서 안 하는 게 아니고 군도 같은 경우는 확포장 신설을 중지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군도도 확포장하려면 계획수립을 해야 하는데 계획수립을 하더라도 순위가 늦게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안 하는 것이지 골재채취장과 직접 관련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 정경임 위원
그쪽 주변농가들은요, 골재채취 차량들이 돌아다니기 때문에 훼손이 많이 됐다고 생각하세요. 그분들의 과한 말씀이 아니고 현장에 한 번씩 가보는데 정확하게 돌아다니고 있어요.
○ 안전건설과장 정영성
소성마을에서 요구한 것은 비포장 군도 골재채취장에서 그 도로를 사용하고 있거든요. 거기를 군도포장을 해 주라는 것이 주 내용이거든요. 군도포장은 골재장과 관련없이 우리 군 계획에 의해서 해야 하는데 군도에 대해서 군비를 투입할 수 있는 여력이 좀 힘들다는 얘기입니다. 보수는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 정경임 위원
제 말씀은 과장님 말씀을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아니고 그쪽 주민들께서는 그렇다고 말씀을 하신다는 것을 전해드리는 부분입니다.
○ 안전건설과장 정영성
말씀 잘 알겠습니다. 현장에 나가서 주민들과 이야기도 계속하고 이해시킬 부분은 주민들을 이해를 시키고 골재장으로 인해서 피해가 있다는 것은 당연히 우리가 복구를 하겠습니다.
○ 정경임 위원
그래서 제가 과장님더러 과장님 부서에서 할 수 있는 사항만 해결해 주십사 하는 것을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 위원장 윤앵랑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만 현장도 나가시고 바쁘시다고 하시니까 혹시 우리 계장님께 정창마을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보고받으셨어요? 보고 안 받으셨으면 오늘 마친 이후에 저하고 얘기 한 번 하시게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오늘 시간이… 밖에 현장에 나가보셔야 된다고 말씀하시던데 많이 늦어지신 것 같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궁금사항이 많다 보니까 늦었네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전건설과장께서는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1시 0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0시54분 정회)
(11시05분 속개)
○ 위원장 윤앵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축수산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개별적으로 준비하신 자료와 집행부로부터 기 제출된 자료에 의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질의답변식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수산과장이 아닌 공무원이 답변을 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발언대에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
과장님이 새로 오신 지 얼마 안 되셔서 업무파악을 얼마나 많이 하셨는가 모르겠습니다. 수고해 주시고 새로 오신 축산계장님 축하드립니다.
저번에 보니까 과장님하고 저하고 말씀을 드렸는데 악취저감제가 삭감이 됐더라고요. 도비를 그때 말씀드렸죠? 도비가 삭감되면 군비도 따라서 이렇게 된다고. 그럼 이런 부분은 다른 쪽으로 돌려서 세울 수 있도록 해 주실 수 있죠?
○ 축수산과장직무대리 박균석
확인을 해 봤습니다. 314페이지 축산농장 악취저감사업 지원은 시설비가 8개소에서 6개소로 정정이 되면서 사업비가 절감이 된 것입니다. 약품이 아니라 시설비로 세워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러면 악취저감제로 나왔던데 잘못된 것 아니에요?
○ 축수산과장직무대리 박균석
악취저감사업 지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
저감제라고 나온 것은?
○ 축수산과장직무대리 박균석
그것은 기존에 3,000만 원 세워져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
21쪽에 보시면 가축분뇨 처리지원해서 퇴비사, 퇴비살포기 지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산이 6,100만 원 세워졌는데 집행은 870만 원인데 진행 중인가요? (예) 진행 중? 예산이 남아서 또 이월시키고 그럴 수는 없죠?
21페이지 상단 쪽에 보면 현재 예산액은 6,125만 원인데 집행액이 875만 원 됐어요. 이런 부분도 이월을 안 시키고, 만약에 법을 바꿔서라도 돈을 남길 필요는 없어요.
○ 축수산과장직무대리 박균석
작년에 35농가에 1억 4,000만 원 예산이 세워졌었습니다. 쓰고 6,125만 원이 현재 남아 있었는데 금년에 집행하고 잔액이 280만 원 남아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래요? (예) 23쪽 보면 틈새축산업 발굴육성이라고 해서 집행이 안 됐네요? (예) 그것은 무슨 이유인가요?
○ 축수산과장직무대리 박균석
당초 24개소에 개소당 3,000만 원씩 사업비가 세워져 있었습니다. 이월된 금액이 1억 7,008만 원에서 현재 집행이 8,900만 원 되고 8,708만 원이 현재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러니까 틈새축산업 사업계획에 종목을 뭘로 세웠습니까?
○ 축수산과장직무대리 박균석
축사환경 개선사업으로 세웠습니다. 3개소만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
좀 이해가 안 가는데요. 틈새축산업이라는 것은 아무튼 환경개선사업도 할 수 있고 다른 부분도 할 수 있잖습니까?
○ 축수산과장직무대리 박균석
축사 신축도 가능합니다.
○ 김영인 위원
그러니까 여러 가지 부분을 찾아서 해야지 한 가지만 해서 돈이 남아서 이월시키고 이월시키고 하는 것은 안 맞고 전반적으로 예산이 많이 남아돌아가네요. 연말이 안 되어서 그런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단 쪽에 오리 사육농가 있죠? (예) 축산농가들 중에서 제일 열악한 곳이 오리농가 같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열악한 농가들은 조금 더 지원을 많이 해 줘야 할 것 같아요. 생산성향상 지원이라고 해서 50% 정도 지원이 되고 50%는 예산이 남았는데 그런 부분도 과장님께서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8쪽 하단 쪽에 보시면, 함평천지한우 전문기술 위탁교육이라고 있습니다. 예산 1,000만 원을 세워서 집행을 했는데요. 이것은 원래 한우협회 개량분과가 있어서 만들어서 하는데 원래는 축협에서 사료를 팔아먹기 때문에 축협에서 해야 됩니다. 그런데 축협에서 전혀 안 하고 있기 때문에, 몇 년 동안 건의를 해도 안 해요. 그래서 한우협회 내에 개량분과를 만들어서 교육을 하는데 해 보니까 교육비가 너무 적어요. 애초에 세울 때는 연 2회 봄, 가을을 세웠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1회로 잘렸어요.
이런 부분도 과장님이 1,500정도 예산을 세워서 2회로 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고, 그 밑에 헬퍼지원 시범사업이 있는데 3,000만 원 시범사업으로 운영하고 있거든요. (예) 그런데 한우는 쉽게 말해서 농가가 젖소농가에 비해서 훨씬 많습니다. 몇십 배가 문제가 아니고 두수로 말하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농가도 마찬가지고, 한우협회회원들만 해서 420농가 약간 넘습니다. 그런데 이건 임시로 해 놨기 때문에 낙농육우협회는 4,000만 원이죠?
○ 축수산과장직무대리 박균석
축협하고 되어 있기 때문에 8,000만 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런 부분도 과장님이 신경을 써 주셔야 되지 않을까. 내년에는 본예산에 세워서 최하 5,000만 원 이상 세워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보면 육질등급 향상제 지원이라고 했는데 그것도 집행이 너무 안 됐어요.
○ 축수산과장직무대리 박균석
등급에 따라서 나오신 분만 드리기 때문에 임의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 김영인 위원
육질등급 지원이 아니고, 아래쪽에서 두 번째 보면 향상생산제 지원이라고 했거든요? 소한테 먹이는 건데 보면 여름에 섭취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늦어도 5월에는 배부를 해서 6월부터는 소가 먹을 수 있도록 지원을 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도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허가 때문에 머리가 아프죠? (예) 무허가 때문에 축산과는 축산과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고 환경과는 환경과대로 민원실은 민원실대로 다 호흡이 안 맞아서 그러는데 과장님이 주축이 되어서 각 실과 주무 담당계장님들을 모셔서 미팅할 계획은 없으십니까? 서로 무허가 부분에 대해서 힘들더라도 한우농가들을 위해서 진도를 빨리빨리 했으면 좋겠다. 진도가 너무 안 나가거든요?
○ 축수산과장직무대리 박균석
무허가 적법화를 1, 2, 3차에 걸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1차가 금년 1, 2차 해서 9월 27일까지고 3차사업이 2024년까지 되는데 일단 금년 1, 2차분에 대해서는 무허가 적법화 이행계획서를 다음 주까지 마무리 짓고 그분들이 허가를 들어가거나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후로 1년 유예기간을 두면서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제 말씀은 담당 계장님들, 건축계나 상하수도과 담당계라든지 모여서 어떻게 하면 빨리 진척이 될 수 있는가 이런 부분을 타협해서 건설적으로 모여주시면 좋겠다는 주문을 드립니다. (예) 54쪽에 우량정액공급이라고 있어요. 돈이 얼마 나갑니까?
○ 축수산과장직무대리 박균석
1억 3,000으로 예산이 집행되어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
보면 1년이면 거의 2억 몇 천씩 줍니다. 지금 1등급이라고 하는데 한 번이나 정액 배분할 때 나가보셨습니까?
○ 축수산과장직무대리 박균석
함평천지 고급육 출하장려금의 등급 말씀하십니까?
○ 김영인 위원
아니요. 우량정액에 대해서 1등급이라고 되어 있는데 가서 보면 정액공급체계가 바꿔져서 축협에서는 손을 떼고 있거든요? 거의 보면 정액이 2, 3등급이에요. 1등급은 없습니다. 그래서 정액이 부족하기 때문에 1등급을 받기 위해서는 로비가 있어야 됩니다. 축협에서 그런 부분도 신경을 써야 되는데 손을 놔버리고 나 몰라라 하는데 모든 일은 축협을 통해서 한다고 하고 있고 답답하기가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런 부분도 과장님 하고 담당계장님이 한 번씩 나가셔서 과연 정액을 어떻게 공급하는지 참고해 주시면 큰 보탬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56쪽에 암소고급육 생산장려금이라고 있거든요? (예) 내용을 보면 몇 마리 예산이 얼마 서 있어서, 그 내용이 전혀 없고 또 2+는 2만 원을 줍니까? 위에 천원 단위로 기재되어서 1+는 만 원, 2+ 2만 원, 인증농가에 한해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2만 원 주나요?
○ 축수산과장직무대리 박균석
예, 2만 원입니다.
○ 김영인 위원
단위가 잘못된 것 같으니까 그런 부분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지원내용에 보면 소고기이력제상 주소가 함평군에 있는 한우농가 중 12개월 이상 암소를 도축 후 함평 관내 식육판매업소에 판매한 농가에 한해서 준다고 되어 있습니다. 함평 관내에 판매한 농가에 한해서, 그러면 고급육 출하장려금도 함평 관내에서만 소비를 시키고 관내에 판매된 고기에 한해서만 등급장려금을 줘야 되거든요? 이 부분은 대단히 잘못된 것 같아요. ‘함평 관내 식육판매업소에 판매한 농가’ 이 문구를 삭제해야지 돈이나 몇 두 주지도 않으면서 공판장에서 우리가 위탁하고 도축해서 함평사람들이 사가는 사람도 있지만 경매사들이 대도시 광주로, 서울로 다 가는데 그런 사람들은 등급이 나와도 해당 대상이 안 됩니다. 이것은 검토해서, 내가 봤을 때는 ‘관내 식육판매업소에 판매한 농가’는 삭제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
○ 축수산과장직무대리 박균석
예, 저희가 예산은 1,200만 원 서있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20만 원, 10만 원으로 되어 있는 게 맞습니다. 그 부분은 검토해서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군에서 간담회 때 군수님이 오셔서 몇 가지 말씀을 하셨어요. 강력하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함평군에 예산을 축수산과에 어마어마하게 지원해 주는데 지금까지 발전된 것이 하나도 없다고 아주 강력하게 질타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내가 봤을 때는 딱 두 가지 정도만 하면 될 것 같아요. 등록사업을 하는데 군 전체 암소등급 확인을 위해서 예를 들어서 암소 어머니나 아니면 암소가 낳은 송아지들, 수송아지나 키워서 도축된 것을 보면 등급이 나오잖습니까? 그러면 새끼가 예를 들어서 1+이나 2+면 어미는 무조건 1+, 2+이에요. 그런 부분을 1그룹, 2그룹으로 나눠서, 예를 들어서 노병철 계장님네 집을 가면 암소가 총 50마리 있는데 새끼들 도축한 놈이 20마리는 다 2+가 나왔다면 1그룹이 20마리예요. 그런 식으로 고흥은 몇 십 년째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함평은 한 마리도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해주시고 또 소고기는 맛있다고 대한민국에 평가가 나 있습니다. 그러나 개량된 부분은 전라남도에서 끝에서 3~4번째 됩니다. 그렇게 개량이 안 되어 있어요. 개량부분에 신경을 많이 써야 된다. 개량이 잘 되어야 함평에서 수소를 기른 농가들도 돈을 무조건 법니다. 그런데 개량이 되지 않은 송아지를 사다가 하면 잘해야 본전이에요.
고생하고, 개량된 쪽에 신경을 쓰셔야 되고 개량하기 위해서 수정란 이식을 하고 있죠? (예) 과장님이 잘 들어보십시오. 5,000만 원 금년에 예산이 세워졌나요? 대충 보니까 5,000만 원 같던데, 아무튼 그런다고 하고 한 마리 수정란 이식하는데 70만 원입니다. 100두를 수정란 이식한다고 봤을 때 7,000만 원입니다. 수정란 이식을 하게 되면 보통 4~5회 해서 수태가 된 것도 있고 안 된 것도 있는데 1개월마다 수정을 시키는 게 아니에요. 한 번 시켜서 안 되면 2개월 정도 회복기를 거치고 수정을 하는데 그게 만약에 안 되면 1년은 금방 가버려요. 농가들이… 그래서 수정란 이식사업을 하고 싶어도 손해가 많이 나기 때문에 농가들이 안 합니다. 정말 개량하려고 마음먹은 사람만 수정란 이식을 하지 잘 안 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군이 발전하고 소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무료로 수정란 이식을 해 줘야 된다. 농가들이 무료로 해 줘도 사실 손해예요. 1년에 한 마리씩 빼면 되는데 수정란 이식을 하면 2년에 한 마리 뺄지 말지 해요. 그러면 그만큼 손해예요, 무료로 할지라도.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과장님이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고,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했을 경우에 수송아지가 생산되면 자기 집에서 필요가 없기 때문에 팔아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 군에서 70만 원이라는 돈을 지원해서 과연 관외로 반출하게 되면 누가 이익을 보냐, 군민이 아닌 타 시군민이 덕을 본단 말입니다. 좋은 송아지를 사가서, 축협에 위탁을 해서 관외반출을 못하게, 수정란 이식을 해서 나온 송아지에 한해서는 관외 반출을 못하게, 그러면 가격이 좀 떨어질 것 아니냐는 폐단이 있어요. 이런 부분은 그날 장 시세 평균단가에서 20만 원씩 지원해 주면 충분히 이렇게저렇게 장단점이 보완되어서 원만하게 잘 정리가 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 축수산과장직무대리 박균석
저희 예산이 200두 서 있고요. 말씀하신 대로 예산은 7,000만 원입니다. 가고 지원단가는 50% 15만 원씩 되어 있는데 축협문제에 대해서는 축협장과 한 번 타협해서 수정란 이식 송아지가 관내에 머물 수 있도록 최대한 협의해 보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아니죠. 그렇게 그냥 협의를 하면 안 되고 관외 반출을 아예 못하게 막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수정란 이식을 할 때 무료로 해 주면서 단서조항에 관외반출은 안 된다는 것을 하고 관외반출을 하게 될 경우에는 보조된 사업비를 다 반납해야 된다는 단서를 달아야 됩니다. 안 그러면 자기 좋다고 무료로 해서 관외 반출을 하면 되겠습니까? 그리고 사업비가 50%면 35만 원이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미안하지만 한 명이 할지 두 명이 할지 모르겠습니다. 수정란 이식할 사람이 없습니다. 자기가 손해를 보면서 하겠습니까? 절대 할 사람 없어요. 전에도 그렇게 해서 50% 자부담을 하라고 해서 극구 부탁해서 50%에서 다운을 시켰는데 다시 50%를 하면 수정란 이식 자체사업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이 그 부분은 100%로 해 줄 수 있도록 하시고 대신 단서조항에 암소를 낳아서 개량을 해야 되지만 수송아지가 나오면 관외 반출을 못하고 군민들이 그 좋은 송아지를 사다가 1+, 2+에 맞춰서 돈을 벌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과장님 이해 가십니까? (예) 검토해 보시겠습니까?
○ 축수산과장직무대리 박균석
관외 반출 시 이식사업에 들어가는 돈에 대해서 회수 조항문제에 대해서는 좋으신 생각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부탁을 드리면 과장님이 새로 오셨잖습니까? 여태껏 함평군에 연매출이 농사 미맥류보다는 축산업에 종사하는 것이 더 많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타 경영인들이나 이런 데로는 지원이 되고 있는데 당연히 경영인도 지원이 되어야죠, 그런데 축산인들은 쉽게 말해서 경제의 한 축을 담당하는데 혐오시설을 갖고 있는 쪽으로 돌아가고 있거든요.
제 생각은 축산인의 날을 제정해서 하루정도는 단합된 날을 만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을 과장님 검토해 보시겠습니까?
○ 축수산과장직무대리 박균석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 축제기간 동안 하루 농업인의 날로 해서 포괄적으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때 포함해서 저희들이 축산인들을 많이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어부지리로 ‘농업인의 날’ 사이에 괄호하고 ‘농?축산인의 날’ 하면 간단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시렵니까?
○ 축수산과장직무대리 박균석
저희들이 일부…
○ 김영인 위원
과장님 그렇게 하지 마시고 봄에는 ‘농업인의 날’로 하든지 가을에 기술센터에서 ‘농업인의 날’ 해서 국향대전에 하신다는 말씀이신데 그렇다면 봄에 나비축제 때나 ‘축산인의 날’로 제정해서 하루쯤 쌓인 스트레스도 풀고 전반적으로 함평군에 경제적으로 한 축을 담당하는 사람들에게 뭔가 해 준다는 의미를 부여하기 위해서라도 ‘축산인의 날’을 제정해서 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을 말씀해 주십시오.
○ 축수산과장직무대리 박균석
그 부분은 알겠습니다.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앵랑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정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허정임 위원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55쪽, 함평천지한우를 고급육으로 만들기 위해서 거세자금을 주지 않습니까? 55쪽이 아니구나. (55쪽 맞네요.) 거세 자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함평천지한우 브랜드 고급화를 위해서 6개월에서 8개월 수송아지 거세자금을 군에서 주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요즘 시세로는 농촌에서 소를 크게 키워야 돈을 많이 받는다는 속담이 있어서 현실하고 개월 수가 너무 맞지 않습니다. 우리가 고급육을 공부할 때 6~7개월에 거세를 해야 고급육 2+가 많이 나온다고 하는데 현실 우시장에 가면 이력제상으로는 6개월입니다.
그런데 뿔이 나서 거의 10개월 정도 되는 게 6개월로 나옵니다. 제가 축협장님한테도 수차례 건의를 했어요. 이력제와 현실을 맞게 해 달라. 그런데 번식우 농가들이 너무 많고 소 사는 사람은 적고 시행이 잘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력제는 6개월이지만 소 실제를 보면 10개월 정도 된 그 애들을 거세하면 고급육이 잘 안 되고 거세 후에 사고가 많이 납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관에서 축산… 축협 같은 데나 우시장에 현재와 이력제가 맞게끔 정확히 표기 해 달라. 그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축수산과장직무대리 박균석
지표를 달 때 농가에서 보편적으로 소를 낳으면 바로 달아야 되는데 1~2개월 있다가 다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주민들한테 태어나면 바로 귀표를 달 수 있도록 홍보하겠습니다.
○ 허정임 위원
예, 홍보를 하시고 우시장에 축산계장님도 한 번 정도는 가셔서 전문가니까 이게 진짜 6개월이 맞는지 10개월짜리를 6개월로 이력제만 올렸는지 눈으로도 어느 정도는 확인이 됩니다. 그것도 한번 정도는 현장에 가서 봐 주시고 축산단체나 축협에나 홍보를 해서 우리가 이왕이면 고급육을 만들기 위한 거세지 소를 크게 키우기 위한 거세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사고율이 작아질 것이고 등급도 잘 나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서 조금 수고스럽지만 담당직원님은 우시장 현장에도 가서 보시고 결과를 다음에 보내주시면 어떨까요?
○ 축수산과장직무대리 박균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허정임 위원
그리고 54쪽 한우등록사업을 보니까요. 등록정액대입니까? 2017년 6월~12월까지 2,707두가 1억 3,000이에요.
○ 축수산과장직무대리 박균석
등록비로 기초, 혈통, 고등 등록지 전에 했던 부분에 대한 집행액이 되겠습니다.
○ 허정임 위원
등록비 지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기초등록비입니까? 혈통은 6,000원인데 6,000원 곱하기 2,707두라니까 1억 6,000이 나오고 고등은 2억 1,000 정도 나오는데…
○ 축수산과장직무대리 박균석
저희가 기초는 5,352두 있고 혈통이 9,657두 이고 고등이 161두 있는데요. 이 부분은 통합되어 있기 때문에 두수로는 금액이 맞지 않을 것입니다.
○ 허정임 위원
기초나 혈통이나요? (예) 동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혈통관리를 잘하면 암소나 수송아지나 거래해서 농민들에게 이익이 될 것 같습니다. 개인은 어렵습니다. 관에서 신경 써서 해 주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 축수산과장직무대리 박균석
열심히 하겠습니다.
○ 허정임 위원
다른 사항은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드려서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앵랑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인 위원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
보충질의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방금 허정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우시장에 나올 때 보통 10개월이 되어서 나오거든요. 그 부분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귀표를 장착할 때 원래 축협에 전화를 해서 신고를 하면 축협에서 와서 달아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늦어도 한 달 안에 달아주면 다 파악이 되는데 축협에서 와서 달아주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가장착을 하거든요. 돈은 지표 하나 장착하는데 축협에서 얼마 씩 따먹고, 장착은 집에서 하고 하니까 3개월이나 4개월 있다 자기가 달고 싶을 때 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0개월짜리가 6개월로 둔갑해서 오고 8개월로 둔갑해서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도 정확히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담당계장님 이표 장착 한 명단을 가져 오셨습니까? 준비하고 있습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6,000두, 7,000두 장착을 했는데 그 명단을 보면 6~7,000두 명단은 없을 겁니다. 보나마나, 축협에서는 어쩌다 하나씩 가서 장착을 하지 거의 70~80%가 자가장착을 해요. 그러면 자가장착한 부분에 대해서는 장착비를 개인한테 다 지급해야 되지 않습니까? 축협이 아무튼 사료를 팔아서 장사를 하기 때문에 뭔가 조합원들을 위해서 앞서가는 선도축협이 되어야 하는데 내년부터는 잘하지 않을까, 물론 지금도 잘하고는 있는데… 아무튼 그 부분까지는 제가 여기서 거론할 필요는 없고 이표장착 문제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앵랑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정현웅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현웅 위원
정현웅 위원입니다. 과장님 14페이지 예산대비 30% 이상 불용액 현황 및 사유에서 보면 민물장어 유통물류센터 시설비해서 22억, 사업부진 미확보 됨에 따라 사업중단으로 해서 불용처리했죠? (예, 그렇습니다.) 그 내용을 보니까 60페이지에 그게 나와 있네요? 현황이요. 그 내용이죠? (예, 맞습니다.) 함평에 장어 양식하는 농가가 몇 농가나 됩니까?
○ 축수산과장직무대리 박균석
55농가 있습니다.
○ 정현웅 위원
1년에 몇 톤 정도 생산합니까?
○ 축수산과장직무대리 박균석
약 300톤 정도 생산합니다.
○ 정현웅 위원
300톤이요? 50농가가 1년에 한 농가가 6톤밖에 생산을 안 한다는 거네요? 그렇죠? (예) 양이 얼마 안 되네요? 그런다면 유통물류센터가 꼭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 축수산과장직무대리 박균석
저희가 예산을 2016년에 따왔었습니다만 자체적으로 토지라든지 민자본을 댈 수 있는 돈을 가진 사람이 없어 가지고 불용처리하게 된 것 같습니다.
○ 정현웅 위원
자부담이 들어가는 것입니까?
○ 축수산과장직무대리 박균석
예, 그렇습니다.
○ 정현웅 위원
의견은 민간사업자 사업포기는 사업성이 없어서 사업 재검토 필요라고 해놨거든요? (예) 사업 재검토 필요라는 것은 다시 생각해 보겠다는 내용 아닙니까?
○ 축수산과장직무대리 박균석
예산 자체가 2016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 정현웅 위원
완전 불용됐어요?
○ 축수산과장직무대리 박균석
예, 더 이상 추가적으로 예산을 가져올 수 있는 사항이 못 됩니다.
○ 정현웅 위원
근데 여기 보면 2018년도 8억 원 보조금 교부결정된 것은 뭐예요? 비고란에?
○ 정경임 위원
예산현황에 보시면 있어요.
○ 정현웅 위원
17년 12월에 불용처리했잖습니까? 과장님, (예) 그런데 2018년도 8억 원 보조금 교부금이 결정됐어요. 비고란에 보면, 2018년도 본예산에서 미반영 되었고.
○ 축수산과장직무대리 박균석
아마 비고란 기재사항에 잘못 기재된 것 같습니다.
○ 정현웅 위원
그럼 이 유통물류센터 사업은 완전히 접은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했을 때 50농가면 적은 것도 아니고 1년에 300톤이라는 것은 의외이지만 이 정도 농가가 참여를 하고 어느 정도 물량 확보가 된다면 물류센터가 있는 것이 생산농가들한테도 좋은 것 아닙니까?
○ 축수산과장직무대리 박균석
예, 맞습니다. 그런데 민간사업자가 나타나지 않아서 불용처리는 했습니다만 현 군수님 공약사업에 민물장어와 한우유통단지 조성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상 추가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은 못 되지만 추후 다시 예산을 확보해서 재추진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 정현웅 위원
이 사업으로는 다시 국비를 얻어올 수 있는 사항이 아니죠? (가능합니다.) 가능해요?
○ 축수산과장직무대리 박균석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한 패널티는 없답니다.
○ 정현웅 위원
패널티는 없어요? (확인했습니다.) 확인했어요? 이것을 재검토하셔서, 모르겠습니다만 민간사업자의 자금력이나 이런 어떤 것들 때문에 자부담 능력이 안 돼서 못한다면 자기부담 비율을 최소화시켜서 군비라도 투입해서 이 사업은 꼭 있어야 할 시설 같은데요.
○ 축수산과장직무대리 박균석
하게 된다면 광주시에 있는 부지를 선정해서 함평군이 아닌 로컬푸드 형식으로 추진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 정현웅 위원
광주 전남 다 해서요?
○ 축수산과장직무대리 박균석
광주 쪽에 로컬푸드를 해서 저희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까지 해서 판매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정현웅 위원
그래요. 좌우지간 적은 농가지만 장어를 양식하는 농가들이 소득이 창출되고 안정된 생산을 할 수 있는 기반조성을 해 주는 것도 지방자치단체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 이 부분에 각별히 신경을 쓰셔서 이 사업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계속 추진해 나가실 의향이 있으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59쪽입니다. 함평해수찜 치유센터건립 추진현황은 내년 6월에 오픈하네요? (예, 그렇습니다.) 오픈하는데 공사추진 현황은 차질 없습니까?
○ 축수산과장직무대리 박균석
현재 45%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 정현웅 위원
45%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콘크리트 골조 공사 중이라고 했죠?
○ 축수산과장직무대리 박균석
지하층은 완공됐고 1층까지 현재 공사가 됐습니다. 2층까지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정현웅 위원
그리고 내부시설 들어갑니까? (예, 그렇습니다.) 내용을 보면 해수찜, 해수탕, 야외풀장, 샤워실도 있는데 야외풀장도…
○ 축수산과장직무대리 박균석
현재 지어진 1층이 야외풀장이 되겠습니다.
○ 정현웅 위원
아래층 전체가요? (예, 그렇습니다.) 상당히 큰데요? 지하 1층, 지상 2층인데 100평 정도 되나요?
○ 축수산과장직무대리 박균석
야외풀장 냉탕이 175㎡고 온탕이 17.5㎡로 현재…
○ 정현웅 위원
한 100평 정도 되구만요. 한 층에, 그렇죠?
○ 축수산과장직무대리 박균석
예, 그렇습니다. 100평 조금 넘습니다.
○ 정현웅 위원
연면적이 993이니까 전체해서 300평 정도 되구만요.
○ 축수산과장직무대리 박균석
예, 그렇습니다. 1층이 383㎡고 거기 탈의실과 샤워실까지 들어가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정현웅 위원
저번에 과장님께서도 업무보고 당시에도 이 말씀을 거론한 것 같은데 함평해수찜은, 상당히 이쪽 분야에 관심 있는 분들한테는 각인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기대가 되는 사업입니다만 이런 사업으로 인해서 함평의 위상을 정립시킬 수 있는 계기도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분야에 각별히 준비를 잘 하셔서 우리 관내, 예를 들어서 광주 전남뿐만 아닌 전국 각지에서 함평해수찜을 찾아올 수 있는 거대한 관광지로 발돋움할 수 있는 촉매제 역할을 해줄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 축수산과장직무대리 박균석
감사합니다.
○ 정현웅 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윤앵랑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형모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형모 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함평해수치유센터는 본래 수영장을 하기로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수영장이 빠져버렸네?
○ 축수산과장직무대리 박균석
수영장이 아니라 아까 말씀했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야외풀장이 되겠습니다.
○ 김형모 위원
야외풀장이 수영장이라는 말이여?
○ 축수산과장직무대리 박균석
예, 냉탕이 야외풀장입니다.
○ 김형모 위원
난 그렇게 알았는데? 그래요, 그러면 이것이 군에서 관리를 하는 것이오? 위탁을 주는 것이오?
○ 축수산과장직무대리 박균석
민간위탁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 김형모 위원
그래야 합니다. 영광이 치유센터라고 해수찜해서 버렸죠?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릴게요.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23페이지요. 과장님 긴데 물 한 모금 하쇼.
○ 축수산과장직무대리 박균석
괜찮습니다.
○ 김형모 위원
괜찮아요? 중간쯤 보면 축산담당에서 축사현대화시설? 그거하고 1억 2,300이 남았네요? 잔고가? 미집행 했네요?
○ 축수산과장직무대리 박균석
축사현대화시설…
○ 김형모 위원
예, 보셨어요? 위에서 6번째, (예) 23페이지 보셨어요? (예, 봤습니다.) 그리고 밑에서 세 번째 육계사육 생산향상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이것도 돈이 많이 남았네요? (예) 나중에 끝나는 대로 제 방에 오셔서 보고를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는 관계로 빨리빨리 하겠습니다.
28쪽이요. 가축예방백신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가축방역 예방백신 지원, 축산시설 차단방역강화, 국도비 방역사업 추진이라고 해서 3가지가 있거든요. (예) 그런데 여기 국도비 반환사업 추진상황에서는 집행내역이 하나도 없어요. 그 이유는 왜 그럴까요? 28쪽입니다. 빨리빨리 시간 없으니까, 위원장님 말씀하세요.
○ 위원장 윤앵랑
담당계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축방역담당 단상으로 이동)
○ 가축방역담당 이계웅
가축방역담당 이계웅입니다. 국도비 방역사업 추진은 현재 GPS사업으로… 제가 파악해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작년, 올해 돼지, 암소…
○ 위원장 윤앵랑
그러십시오. 아직 파악을 잘 못하신 것 같구만요. 계장님, 과장님하고 파악한 이후에 따로 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가축방역담당 자리로 이동)
○ 김형모 위원
이것도 다시 보고해 주시고요. 39페이지를 봐 주세요. 축산시설 신생 에너지 발전시설 이것 관계된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거 아니에요? 융자사업에서 봐 주십시오. (예) 그런데 이것을 여쭤보려고 그렇습니다. 기 현대화사업이 다 선정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면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에 이것도 잔액이 남아 있어요. 1억 2,300이 남아 있습니다. (예) 별도로 빼오시고, (예) 여기 보시면 각 돈사를 하신 분들? 그리고 육계를 하신 분들이 축사 위에 태양광을 많이 얹고 있어요.
○ 축수산과장직무대리 박균석
금년부터 사업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 김형모 위원
그렇죠? 얹고 있는데, 물론 그 양반들이 한번 하면 보통 100kg에 1억 7,000씩 들어가요. 그런데 농가들이 뭐가 있다고 돈을 쟁여놓고 있겠어요? 보조는 못해 줄지언정 융자는 해 줄 수 있는지를 여쭤보려고 그렇습니다.
○ 축수산과장직무대리 박균석
지금 별도 융자는 없고요. 축산시설과 신재생에너지를 했을 때는 융자금이 나갑니다.
○ 김형모 위원
같이 했을 경우에만 융자가 나가고 신재생에너지 태양광을 할 때는…
○ 축수산과장직무대리 박균석
그 부분은 농협에서 빌려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형모 위원
빌려서 하는 거예요? 농협이 이자 이율이 4.8% 정도 됩니다. 그런데 여기는 1%로 나와 있구만요. (예) 그래서 여쭤본 것입니다.
○ 축수산과장직무대리 박균석
예, 현대화사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김형모 위원
그래서 늘릴 수 있으면 대출 받을 수 있는 전략으로 농가들한테 해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을 드리고요. 또한 축산하면 한우만이 가축이 아니죠. 여러 개의 가축이 있죠? 많죠? 이것을 한 번 알아보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한우농가에 지급되는 보조금하고 기타 축산농가에 지급되는 보조금을 비교해서 저한테 뽑아주십시오. 보조금이라는 것은 고루고루 개개인한테, 축산농가한테 골고루 혜택을 줘야 됩니다. 함평군은 대단히 미안합니다만 축산농가에만, 한우에만 보조금이 굉장히 집중되어 있어요.
그래도 적다고 지금 한우농가는 계속 아우성이거든요. 그래서 그 현황을 알아보려고 하니까 상세히 보고 좀 해 주십시오.
○ 축수산과장직무대리 박균석
알겠습니다.
○ 김형모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앵랑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경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경임 위원
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아직 업무파악이 안 돼서 힘드시죠? (예, 그렇습니다.) 계장님들도 인사이동을 이제 하셔서 많이 힘드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아시는 데까지만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릴게요.
저도 서너 가지만 간단히 여쭤보겠습니다. 13쪽에 보면 당초 및 추경예산 편성 후 미집행 사업내역에서 보면 2016년도도 사업을 한다고 사업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만들었습니다만 반납을 4건이나 했네요?
그리고 한우친자확인 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엊그제 어디 행사장에서 군수님께서 한 번 거론하신 것 같습니다만 친자, 그러니까 족보가 있는 한우의 인식도를 넣게 되면 조상까지 쫙 뜨는 사업을 앞으로 해 보시겠다고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예) 이런 사업은 참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내년에 이 계획을 잡으셔서 한 번 추진해 보시기 바라고요.
2017년도 사업내역을 보면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명품 천일염 가공 공장건립 지원사업에 보면 자부담 확보가 안 되어 즉시 추진할 수 없어서 향후 계획에 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민물장어, 존경하는 정현웅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이것도 제가 거론하는 건데 마른 김 가공용수 정수시설은 왜 반납을 했나요?
○ 축수산과장직무대리 박균석
학교면 동함평산단 주식회사 ‘해본’이라는 업체가 이 사업을 신청했었습니다.
○ 정경임 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 축수산과장직무대리 박균석
그런데 현재 공장운영이 중지된 상황이 되겠습니다.
○ 정경임 위원
아, 공장운영이 중지됐습니까? (예) 왜? 경영난으로요?
○ 축수산과장직무대리 박균석
예, 경영난으로 중지되어서 자부담으로 처리가 불가능한 상항에서 반납이 된 것 같습니다.
○ 정경임 위원
그래요? 이런 것들은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2018년도 사업은 보면, 추진 중이라고 하면 괜찮겠는데 2건은 반납예정이고 한 건만 보조금 교부결정 후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예) 앞으로 사업 계획을 하시고 예산을 잡으실 때는 미래를, 앞을 내다보고 잡으셔야지 다 반납하고 하면 뭐하러 없는 예산에 사업계획을 해서 하면 되겠습니까?
○ 축수산과장직무대리 박균석
청년고용 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도비로 저희 사업에 자부담이 된 사항인데 딱 수산계 졸업자에 한해서 고용장려금이 지원되게 모집하고 있어서 저희 군에 없어서 반납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 정경임 위원
관심을 가지시고 새로 축산과로 가셨으니까, 이제 시작이시잖아요. (예) 계획성 있게 잘해 보시기 바랄게요. 그리고 15쪽에 보면 명시, 사고, 계속비 등 이월사업 추진현황에서 보면, 이것은 17년도 명시이월사업이에요. (예) 상단에 조사료 적재기 지원사업에 보면 농가사업 추진지원해서 이월을 했는데 여기는 무슨 연유로 됐나요? 금액이 남은 건가요? 아니면…
○ 축수산과장직무대리 박균석
지금 이월된 사업 중에서 2농가인데 한 농가는 포기해서 불용처리하고 한 농가는 집행했습니다.
○ 정경임 위원
그래요? 그런 사업들도 정확히 데이터를 빼서 계획을 하시고요. 하단에 돌머리해변 조류전망대 경관조성사업으로 준공기한 미도래라고 되어 있어요. (예) 되어 있는데, 62쪽에 보십시오. 맨 끝 자료에 의하면 돌머리해변 조류전망대 경관 조성사업 추진현황해서 여기는 사업을 잡아놨어요. 그런데 기획실에 일상감사 처리결과 관리대장에 보면 2018년도 사업에서 여기는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 축수산과장직무대리 박균석
현재 이 사업은 추진 중인 사업인데 제가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 정경임 위원
그런데 여기 일상감사 계획심사 접수현황에서 보면 2018년도치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전액 삭감이 되었어요. 이 부분은 알아봐 주시고 나중에 저한테 개별적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15쪽 명시사고이월 추진현황에서 보면 축산과는 대부분 사업을 많이, 사업이 굉장히 많아요. 예산도 많이 잡혀있습니다.
반면 사업포기 등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반납을 많이 했어요. 앞으로는 이런 점들을 내년 본예산부터 세심하게 들여다보시고 예산을 잡은 만큼 소득과 지역 주민들한테 보장이 되는 사업들을 하셔야지 예산만 많이 잡아놓고 사업만 많이 잡아놓고 실천을 안 한다면 그게 무슨 사업이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고려해 주시기 부탁드릴게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어촌계 소득지원 사업추진 현황에서 보면, 57쪽입니다. 저희가 매년 현장방문도 갔고 사업추진하는데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는 갯벌을 갖고 있는 군이잖아요. 그래서 참꼬막 종패 살포도 했고 새꼬막, 바지락, 친환경 민물장어, 여러 가지 사업들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사업한 횟수는 여러 해 됐음에도 불구하고 소득은 역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 앞으로 몇 년 기간을 두고 사업을 추진했으면 소득도 거기에 따라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소득이 전혀 안 생겨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앞으로 더 세심히 관찰을 하시고 사업을 진행하는데 독려도 하고 또 뭔가 그분들의 애로사항이 뭔지도 제대로 파악을 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과장님, 이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 축수산과장직무대리 박균석
위원님 말씀대로 2014년부터 계속 뿌리긴 합니다만 수확에 대해서 잡혀있는 것은 현재 없는 사항입니다.
○ 정경임 위원
그렇죠? 이것을 자료로 저한테 아까 그것과 같이 보고해 주세요. (예) 그래도 조금이라도 소득이 있었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전혀 그게 저희한테는 보고가 안 되니까 저희가 투자한 만큼은 몇 분의 1이라도 소득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사업을 하다 보면 실패할 수도 있어요. 또 저희가 살포할 때 어촌계에서 이런 사업들이 성공하기를 바라면서 지원해 주잖아요. 그러면 소득이 분명히 따라야 됩니다.
○ 축수산과장직무대리 박균석
어촌계별로 소득을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정경임 위원
예,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앵랑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형모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형모 위원
정경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올해 아기엄마가 바지락을 사왔더라고요. 아시는 지인을 통해서 바지락을 가져왔어요. 그래서 음식을 맛있게 해 먹었습니다만 여기에 계상이 안 되어도 암암리에 판매는 되더라고요. 파악을 해 보십시오. 공식적이지는 않아도 비공식적으로 판매가 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앵랑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말씀하십시오. 허정임 위원님.
○ 허정임 위원
허정임입니다. 조금 전에 김형모 위원님께서 한우만큼은 함평군에서 보조가 많이 간다고 하는데 한우는 함평군 브랜드입니다. 함평천지한우라고 해서 브랜드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고급육을 생산하는데 도움을 많이 준 것 같습니다.
그러나 다른 축종은 브랜드라고 함평천지가 아직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우에 조금 많이 온 것 같습니다. 함평천지한우 브랜드 가치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형모 위원님.
○ 위원장 윤앵랑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방금 정경임 위원님이 하신 말씀에 보충질의를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어촌계 소득지원사업 추진현황에 있어서 우리 군에서, 저희들이 여기 7대 때 들어와 보니까 다시마와 전복을 6대 위원님들 때부터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성공을 못하고 실패를 했어요.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하시는 말씀이 끝까지 성공을 못할 것 같으면 빨리 없애버리라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하시다 보니까 다시마는 잘 크나 전복이 크지를 않는다고 해서 그때 바로 처리를 하셨거든요.
그런데 방금 말씀과 같이 참꼬막, 굴, 바지락,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종패를 계속 매년 뿌려주신다고 하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얼마큼 어촌계 어민들이 이익을 보고 계십니까?” 하고 그때도 제가 여쭤봤거든요. 그런데 정확한 통계는 그때도 모르시겠다고 그러더라고요. 허나, 어촌계 어민들이 항상 잡아서 생활은 해 오셨어요. 바지락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매년 함평 굴 같은 경우는, 석화라고 하죠? 없어서 못 팔고 있는 실정이라고 하셨거든요.
작년 같은 경우에 굴이 늦게 나온다고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날이 많이 더워서, 또 수온차이가 좀 있어서 작년부터 굴이 좀 잘 자라지 않습니다.” 라고 주민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수온상승 때문에 그러는가는 모르겠어요. 과장님도 이제 오셔서 파악을 잘 못하셨기에 들은 대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런다고 해서 종패나 이런 것을 안 넣어줘 버리면 어촌계에서 더 힘이 들 거라고 생각해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항상 신경을 써서 넣어주십시오. 굴 양식장 개보수도 10ha나 하셨네요? 종패살포는 해 주시고 민물장어 배합사료기 설치를 보면 방금 말씀에는 장어를 55농가가 하고 있다고 했는데 여기는 25어가가 받았어요. 그러면 여기는 신청을 하신 분들만 배합사료기를 받았나요? 그래서 25어가만 설치를 하셨나요?
○ 축수산과장직무대리 박균석
예, 지속적으로 공급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윤앵랑
지속적으로요? 밑에 18년도에 보니까 여섯 어가가 하겠다고 잡혔네요? 18년도 현황에, 바로 밑 사업추진 현황에 보면 있어요. 친환경 양만 양식시설 개선사업 완료해서 50대 50인 것 보니까 보조사업인 것 같아요.
57쪽, 바로 그 밑이었어요. 이런 부분은 우리 어가들이 이미 하신 어종들이기 때문에 실망하지 않도록 축협에서, 축산계에서 신경을 각별히 써 주셔야 돼요. 어느 날부터… 치어라고 하나요? 치어 값이 굉장히 상승해서 키우는 분들이 힘이 많이 든다는 말씀을 저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신경 써 주시고 감성돔이나 돌돔, 이런 것은 솔직히 저희들이 방류해서 다시 돌아온다는 보장은 없지 않습니까? 허나 손불에서 낚시 많이 합니까?
○ 축수산과장직무대리 박균석
좀 하기는 합니다.
○ 위원장 윤앵랑
그래요? 그래서 다시 돌아온다는 보장은 없지만 바다 살리는 차원에서 하시는가는 모르겠어요. 허나 계속해서 어촌계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항상 세밀하게 신경 써 주시고 과장님이 해 주실 수 있다면 참꼬막 종패, 굴양식, 바지락 이 부분에 대해서 매년 얼마만큼이나 어촌계에서 수입을 올리는가 그 자료는 한 번쯤 빼서 위원님들께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 축수산과장직무대리 박균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윤앵랑
그래야 수확이 있건, 없건 매년 거기에 투자한 만큼 ‘어느 정도는 되구나’라는 것을 알고 질의도 하고 과장님들한테 질책도 하고 그럴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꼭 신경 써 주십시오.
○ 축수산과장직무대리 박균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윤앵랑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축수산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축수산과장님께서는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5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는 9월 14일 9시 30분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제 242회 함평군 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10분 산회)
| 번호 | 대수 | 회수 | 차수 | 회의종류 | 회의구분 | 회의일 |
|---|---|---|---|---|---|---|
| 1 | 8대 | 제242회 | 제7차 |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 정례회 | 2018.09.19 |
| 2 | 8대 | 제242회 | 제2차 | 본회의 | 정례회 | 2018.09.19 |
| 3 | 8대 | 제242회 | 제6차 |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 정례회 | 2018.09.17 |
| 4 | 8대 | 제242회 | 제5차 |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 정례회 | 2018.09.14 |
| 5 | 8대 | 제242회 | 제4차 |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 정례회 | 2018.09.13 |
| 6 | 8대 | 제242회 | 제3차 |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 정례회 | 2018.09.12 |
| 7 | 8대 | 제242회 | 제2차 |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 정례회 | 2018.09.11 |
| 8 | 8대 | 제242회 | 제1차 |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 정례회 | 2018.09.10 |
| 9 | 8대 | 제242회 | 제1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정례회 | 2018.09.07 |
| 10 | 8대 | 제242회 | 제2차 | 경제건설위원회 | 정례회 | 2018.09.06 |
| 11 | 8대 | 제242회 | 제1차 | 의회운영위원회 | 정례회 | 2018.09.05 |
| 12 | 8대 | 제242회 | 제2차 | 일반행정위원회 | 정례회 | 2018.09.05 |
| 13 | 8대 | 제242회 | 제1차 | 경제건설위원회 | 정례회 | 2018.09.05 |
| 14 | 8대 | 제242회 | 제1차 | 일반행정위원회 | 정례회 | 2018.09.04 |
| 15 | 8대 | 제242회 | 개회식 | 본회의 | 정례회 | 2018.09.03 |
| 16 | 8대 | 제242회 | 제1차 | 본회의 | 정례회 | 2018.09.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