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9회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7호
함평군의회사무과
일시 2020년 6월 24일(수) 10시01분
장소 위원회실
의 사 일 정
1.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10시01분 개회)
1.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10시02분)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지금부터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따라 안전건설과, 농업기술센터순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전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
과장님이 평소에 수고를 많이 하시기 때문에 짤막하고 간략하게 두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7쪽을 보시면 해안도로라고 재난대피시설 해안도로 사업이 있습니다. 공정률이 1.74%라고 나와 있습니다. 맞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연차사업이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뚝딱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담당자들께서 노력하면 하신 만큼 일정부분은 좀 더 빠르게 진척이 될 수 있다고 보입니다. 여기 보면 부족한 사업비 확보를 위해서 다각도로 노력을 하겠다고 했는데 혹시 노력한 내용들을 여기에서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 안전건설과장 박윤수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속적인 사업비 부분에 대해서는 주로 원전세를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었습니다. 나머지 지방도 부분에 대해서는 지방비 50%를 하고 군비 50%를 부담해서 지방도 구간은 추진하고 있고요. 우리 농어촌구간에 대해서는 금년까지는 전체적으로 예산이 순리적으로 오고 있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저희 군비가 대체적으로 부담이 많이 되기 때문에 특별교부세를 신청해서 더 예산을 추가적으로 군비가 최소한 반영이 덜 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
이 예산 확보를 위해서 세종시를 간다든가 국회를 간다든가 방문은 안 하셨나요?
○ 안전건설과장 박윤수
아직 제가 와서는 방문한 기회는 없었습니다.
○ 김영인 위원
특별하게 그럼 노력하고 있는 부분이 없네요? (예) 노력은 한다고 했는데 노력한 부분이 안 보입니다. 좀 더 분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건설과장 박윤수
예, 예산 확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묻도록 하겠습니다. 도에서 2억인가 내려온 거 아시죠? 정인 팀장님 말씀 한번 해 보시죠. 재난기금인가 해서 2억 내려온 거 있죠? 신광과 관련해서.
(복구지원팀장 단상으로 이동)
○ 복구지원팀장 정 인
예, 재해위험지구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신광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게 개천리 부근에 있어서 50% 군비 매칭사업이죠? (예) 그것이 2억이 내려왔습니다. (예) 그런데 거기가 안 돼서 다른 쪽으로 예산을 세운 것으로 알고 있어요. 백운리, 그게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복구지원팀장 단상으로 이동)
○ 복구지원팀장 정 인
지금 재정비사업을 하고 있고 나머지 잔여사업비로는 준설하려고 잔여사업비로 하고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
지금 백운리 저동마을? 거기에서 아래쪽으로 쭉 오면서 하천정비를 한다고 했잖아요. (예) 그 사업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 복구지원팀장 정 인
지금 설계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
설계 중으로? (예) 예산이 반영이 안 됐다고 하던데··· 군비가? 과장님이 알고 계시면 말씀해 주시죠.
○ 안전건설과장 박윤수
신광재해위험지구 개선사업을 말씀하십니까?
○ 김영인 위원
그 사업하고 별개로.
○ 복구지원팀장 정 인
도비지원···
○ 김영인 위원
별개로 말씀하셔서 2억을 가져왔어요, 도에서. 군비 50% 매칭으로 일을 하겠다고 해서 2억을 받아왔는데 그 2억 중에 예산이 저동마을에서 아래쪽으로 정비사업을 해보겠다고 해서 설계를 낸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이 군비가 반영이 안 됐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 문제가 어디까지 진척이 됐는지 말씀 한번 해 보십시오.
○ 복구지원팀장 정 인
지금 그걸··· 정확한 것을 알아서 서면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지금 실무팀장님 아니십니까?
○ 복구지원팀장 정 인
맞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런데 그걸 아직 모르시고 계신가요? 그 부분을 실무팀장님은 알고 계셔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알고 계셔서 예를 들어서 군비가 반영이 안 됐다면 ‘군비가 이래저래 해서 반영이 안 돼서 이것은 설계는 나왔는데 일을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 주는 것이 낫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그렇지 않나요? (예, 맞습니다.) 팀장님이 여기까지는 모르고 계셨구나? 그런데 그 부분은 사실 어렵게 해서 2억을 도에서 따왔어요. 그냥 주는 돈 아닙니다. 2억을 받아오기 위해서는 얼마나 피나는 노력까지는 아닐지라도 자리를 만들어서 예산을 따왔겠습니까? 그러면 그 예산이 적재적소에 잘 쓰일 수 있도록 노력들을 해 주셔야지. 그걸 받아왔는데 아무렇게나 하면 가져온 사람 저기도 안 되잖아요. (예) 팀장님이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알아보셔서 저한테 서면이 됐든 아니면 와서 보고를 해 주시든 보고를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 복구지원팀장 정 인
예, 도비 2억 원 확보해서 군비 2억 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상황을 파악해 보고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리고 그 부분의 예산을 물론 누가 가져왔든 간에 그 예산에 한해서는 어디어디 썼으면 좋겠다고 했으면 그쪽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셔야죠. (예) 그러시죠?
○ 안전건설과장 박윤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입니다.
(복지지원팀장 자리로 이동)
○ 위원장 정경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종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최종준 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32페이지를 봐주시겠습니까? 함평, 영광 지역개발 연계사업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건설과장 박윤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평, 영광 지역개발 연계사업으로 해서 지난 2018년도에 국토교통부에 공모를 신청해서 3개분 연계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해서 공모사업을 확정 받았습니다. 사업기간은 19년부터 내년까지 3년간이고 저희 군은 함평항에서부터 염산면 옥실리까지 그 구간을 연계하는 연결도로 1.2km하고 거기에 따른 부차도로 또 그 구간에 주민편의시설, 쉬어갈 수 있는 공간 거기에 건물을 지어서 판매사업을 할 수 있도록 연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 사업비가 22억 7,200만 원 중에서 저희 군에서 부담하는 금액은 11억 6,400만 원이고 영광은 11억 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지난 4월에 한국농어촌공사에 일괄 수위탁계약을 체결해서 농어촌공사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고 앞으로 실시설계가 완료되면 실시설계에 대해서 국토부 지역개발사업지구로 지정을 받아서 실시설계를 승인을 받아서 사업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실시설계 승인예정은 금년 12월에 승인을 받아서 발주하고 내년도 12월 중에 사업을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 최종준 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럼 뚝방과는 관계없죠?
○ 안전건설과장 박윤수
예, 뚝방은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도로만 안쪽으로 넓혀서.
○ 최종준 위원
뚝방이 약간 문제가 있어서··· 거기는 어쨌든 큰 공사를 해야 되니까 영광 쪽에서는 큰 관심을 안 갖고 있더라고요.
○ 안전건설과장 박윤수
예, 이 사업 또한 추진할 때부터 저희들이 주관적으로 공모사업을 추진했고 영광은 저희들을 따라오는 형태입니다.
○ 최종준 위원
아까 김영인 위원님께서 30페이지 해상재난대피시설 도로에서 공사를 진행 중이잖습니까? 부분별로 하기 때문에 공사 진척도가 눈에 띄지는 않지만 이어하실 때 꼭 필요한 부분을 먼저 이어주는 것이 낫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특히 아낙같은 경우는 해수욕장 개발문제도 있고 해서 연계사업을 바로 진척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안전건설과장 박윤수
예, 그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토지편입 수용관계 때문에 저희들이 사업 진척을 추진 못 했는데 6월 19일에 전체적으로 공탁금을 전부 납부했습니다. 토지가 본선에 대해서는 인수를 받았기 때문에 본격적인 공사는 추진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주민들이 요구하는 부분들을 먼저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 최종준 위원
과장님, 제안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경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앵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윤앵랑 위원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십니다. 27쪽에 군정질문 처리사항에 전년도 정경임 위원님께서 하신 내용인데요, 해양재난대피시설에 있어서 총 연장 20.93km 중 개설구간이 5.6km를 하신다고 했죠?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작년도에 하신 말씀에 의하면 토지보상가가 좀 부진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까지 토지수용재결이나 토지보상을 몇 %나 하셨습니까?
○ 안전건설과장 박윤수
지금 본선부분은 전부 100% 확보했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6월 19일에 최종적으로 22필지에 대해서 공탁을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본선부분은 전체적으로 다 매입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 윤앵랑 위원
토지보상으로 인해서 안전건설과는 가장 힘든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보상을 하셨다고 하니 일은 순조롭게 하시겠네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28쪽을 보시면 골재채취에 있어서 19년도 현재 행정대집행 실행현황을 보시면 업체사정으로 골재채취장 복구가 어려운 실정이라고 나와 있어요. (예) 이 부분은 어떻게 행정에서 대처하고 계십니까?
○ 안전건설과장 박윤수
백두광산에서 복구를 못해서 행정대집행으로 해서 복구를 하고 있는데 현재 80%정도 복구가 됐고 7월 20일까지 복구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 윤앵랑 위원
이분들의 말에 7월 20일인데 늦어지겠죠? 골재하신 분들이 그렇다는 것은 저도 좀 아니까···
○ 안전건설과장 박윤수
예, 저도···
○ 윤앵랑 위원
왜 이걸 묻느냐면 골재채취 하는 개인소유의 땅들이 들어가 있는데 언제까지 해 주겠다고 했는데, 작년에도 농사를 못 짓고 올해도 못 지었다는 민원이 있으실 것 같아요.
○ 안전건설과장 박윤수
예, 많이 있을 것입니다.
○ 윤앵랑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 군에서 해결할 부분은 아니잖습니까? 본인들이 땅을 내줘가면서 해줬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들이 이걸 해결하는 줄 알고 자꾸 저희들한테 말씀을 하셔요. 이런 부분도 행정에서 할 수 있다면 재촉하시고 정리를 해 주셔서 농사를 짓게 해주는 게 옳다고 생각하는데···
○ 안전건설과장 박윤수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국골재협회 공제조합에서 복구를 하고 있습니다, 예치금을 가지고.
○ 윤앵랑 위원
우리 군에 항상 예치금을 하게 되면 군에서 이분들한테 100%를 다 해 준 이후에 내주는 조건으로 예치금을 합니까?
○ 안전건설과장 박윤수
저희들이 원상복구액에 10%를 현금으로 갖고 있고 나머지는 증권으로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백두에서는 한국공제조합, 여기서 증권을 끊어 와서 보증회사로부터 원상복구를 시키고 있는 사항에 있습니다.
○ 윤앵랑 위원
되도록 우리 군에서도 이런 공사를 한 이후에 100% 원상복귀가 되었을 때 해주셨으면 해요.
○ 안전건설과장 박윤수
예, 최대한 주민들의 편에서 현장도 용배수로나 이런 부분들을 꼼꼼히 한 번 더 봐야 되겠더라고요. 현재 월야 쪽에 원상복구를 하고 있는 데도 기존 용배수로가 (물러나버리고) 낮고 높고 이런 상황이 있어서 관심 있게 보고 있고 준공할 때는 그런 부분까지 전부 확인한 다음에 준공해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 윤앵랑 위원
농로가 대부분 부식이 많이 돼요. 그런데 이런 부분도 당신들이 활용한 부분에 대해서 부식됐을 때 원상복구를 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하고 가버리면 군에서 원상복구 해야 될 필요사항은 없지 않습니까?
○ 안전건설과장 박윤수
예, 파손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원상복구를 시키고 있습니다.
○ 윤앵랑 위원
그분들한테 요청을 해야 되겠죠? (예) 그렇게 꼼꼼히 챙겨보시고 파손된 농로에 대해서도 그렇고 모든 부분에서 골재장이 끝나기 전에 우리 군에서 내줘야 할 금액이 있을 때 이런 부분은 잘 챙겨보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는 것이 저희들이 할 일인 것 같아요.
○ 윤앵랑 위원
29쪽을 보시면 각종 공모사업 관련해서 500년 전통의 왕골돗자리 보장 해보면 마을 활성화 사업이 올라왔어요. 이게 내용이 어떻게 된 겁니까? 공모사업이 확정된 겁니까?
○ 안전건설과장 박윤수
지금 확정이 안 되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대상사업으로 총사업비가 공모금액은 20억 규모가 되겠습니다. 기존에 있는 주유소 자리 있잖습니까? 지금 주유소 자리 말고 옛날 주유소 자리. 그러니까 신협 맞은편입니다.
○ 윤앵랑 위원
아, 신협 맞은편이요?
○ 안전건설과장 박윤수
그쪽 건물을 사서 거기에다가 건물을 짓고.
○ 윤앵랑 위원
유○권 씨 아버지 집 말씀하시는구나. 왜 비싼 땅을 사야 합니까? 해보면에 우리 군 땅도 있지 않습니까?
○ 안전건설과장 박윤수
그쪽에 사용을 안 하고 있고 건물이 노후 되고 시가지 경관상으로 안 좋잖습니까? 그 건물을 사가지고 거기에다가 노인들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실버카페도 운영이라든가 노인일자리센터 1층에는 그것을 놓고, 2층에는 지역 전통 왕골돗자리 계승할 수 있는 체험장이라든가 판매장을 넣고 3층에는 다른 쪽에 있는 작은 도서관 있지 않습니까? 그 도서관까지 그쪽으로 올려놓고 주민들이 거기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공모는 3월에 저희들이 전라남도에다가 신청을 해서 4월에 전라남도에서 대면평가를 받고 그다음에 6월 1일날… 도에서 건설교통부로 5월 4일 공모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건설교통부에서는 5월 22일 서면평가를 통과해서 지난주에 평가단이 현장방문까지 했고 앞으로 7월 7일에 건설교통부 서면평가에 가서 발표를 하게 되면 최종적으로 선정여부가 확정이 되겠습니다.
○ 윤앵랑 위원
사라져가는 옛것을, 전통을 찾아서 하시는 것은 좋습니다만 현재 왕골돗자리라고 하면 돗자리공장을 하고 계시는 김국도 의원님 집도 계시고 그 옆에 공장이 있어요. 그러면 거기와 가까운 맞물린 쪽에 해 줘야 더 좋지 않을까 싶고 또 그쪽에 군유지도 있습니다. 비싼 땅을 굳이 매입해야 할 필요성은 없을 것 같고 그런데 실버카페 운영이라고 하는데 시골에서 실버카페가 어느 정도 될지는 저도 의아한 일이고 그러네요.
일단은 이런 공모사업을 추진하셨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하게 생각하렵니다. 이런 사업을 가져오셔서 뭔가 죽어가는 중심지를 활성화시키려고 해 주신다는 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꼭 따오시기 바랍니다.
○ 안전건설과장 박윤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공모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그쪽 주민들로 추진위원회가 구성돼서.
○ 윤앵랑 위원
추진위원회 구성이 누구누구십니까?
○ 안전건설과장 박윤수
그렇게 해서 주민들 의견들을 듣고 계속 의견들이 추가로 들어오면 다시 반영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추진위원장님 배○길 씨 계시고 그쪽 주민들로 해서 위원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 윤앵랑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큰 예산을, 마을이 항상 어둡고 그런 상황이 됩니다. (어느 마을이든지 면 자체를 보면) 그러는데 이런 사업을 가져오셔서 활성화시킬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렵니다만 우리 과장님이 저희들에게도 이런 공모사업을 하실 때에는 말씀을 좀 해 주셨으면 하는데 이런 공모사업을 저희들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야 저희도 해보가 아닌 다른 면도 마찬가지예요. 위원님들이 일단 이런 것을 알고 계셔야만 어느 위치가 적합한 것도 조언도 해줄 것이고 그런 부분이 없어서 아쉽습니다만 이 공모사업을 따올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해 주신 데 대해서는 감사함을 느끼고요. 꼭 따오십시오. 일단 어찌 됐든 따오십시오, 신청을 하셨으니까요.
○ 안전건설과장 박윤수
좋은 결과가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건설과에서 공모하는 사업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 제대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윤앵랑 위원
금년에 위원님들이 계시는데 내 면에 뭐가 들어선다는 것 자체도 모르고 있다가 주민자치위원장만 혼자 알고 계시면서 이게 밖으로 말씀이 나오면 저희들이 솔직히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생각해 보실 때 그렇죠?
○ 안전건설과장 박윤수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 윤앵랑 위원
저희들한테도 언지를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전건설과장 박윤수
앞으로는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 윤앵랑 위원
그리고 그 밑에 함께 먹는 대동 나눔 경로식당 조성사업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아직은 확정된 건 아니네요?
○ 안전건설과장 박윤수
예, 그렇습니다. 같이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 윤앵랑 위원
공모사업을 하셨으면 꼭 따올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도 약간은 아닌 부분도 있을 것이고 따오셔서 그 면에 면민들과 조율해 가시면서 하십시오.
○ 안전건설과장 박윤수
계속 면사무소와는 조율해서 의견을 들으면서 추진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윤앵랑 위원
그러셔야 될 거예요. 공모사업을 따오시면, 목적이 그렇게 쓰라는, 공모사업의 목적은 그쪽으로 쓰지만 위치나 이런 것은 조금씩 바뀔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 안전건설과장 박윤수
그 부분은 한 번 더 세심하게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윤앵랑 위원
이 부분은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 안전건설과장 박윤수
왜냐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건설교통부 평가단도 보고 가신 부분이기 때문에 또 다른 위치를 선정한다고 했을 때 과연 위치적으로 적정할 것인지 이런 것도 보고 평가를 해야…
○ 윤앵랑 위원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위치적으로는 더 적합한 자리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적합하지 않으면 말씀을 안 드리죠. 일단은 어찌 됐든지 저희는 큰 효과가 있으리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려니까 과장님 열심히 해서 꼭 따오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 위원장 정경임
수고하셨습니다. 김형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형모 위원
과장님 고생하시네요. (감사합니다.) 과장님께서 열심히 일해 주셔서 저희들 민원도 척척 해결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렵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서 재난재해용 앰프시설 고장 시 수리요망으로 지금 추진 중으로 나와 있거든요. 20페이지입니다. 추진 중으로 나왔죠? 뒷장을 넘겨보십시오, 21페이지요. 재난시설 앰프시설이 각 동네 방송 나오는 거 말씀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수리기간이 완료가 19년도 6월부터 20년도 6월까지로 되어 있는데 지금쯤 완료가 다 되어 있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 안전건설과장 박윤수
표를 보시면 현황이 10개인데 고장이 1개가 있어서 수리를 하나 해서 정상적인 가동은 10개가 되고 있고요. 현재까지는 고장된 방송 시설은 없습니다.
○ 김형모 위원
그러면 완료라고 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 안전건설과장 박윤수
이건 제가 직원한테 물어봤더니 지속적으로 계속 유지관리를 해 줘야 하기 때문에 추진 중으로 그렇게 쓴 것 같습니다. 이 서류상으로 봤을 때는 완료가 됐는데 이 업무적으로 봤을 때 계속 추진을 해야 하기 때문에.
○ 김형모 위원
방송자체가 유용하게 쓰이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관에서 민한테 알릴 수 있는 수단이 상당히 좋더라고요. 그리고 방송 자체가 가끔가다 우는 것도 보이더라고요. 그런 것도 빨리 파악하셔서 군민들이 알권리를 충족해 주십사 하는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 안전건설과장 박윤수
지속적으로 마을방송 점검을 해서 수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 김형모 위원
그런데 함평읍에 44개만 설치되면 됩니까?
○ 안전건설과장 박윤수
현재 설치는 44개가 설치되어 있고요. 앞으로 추가로 8개를 다시 할 겁니다.
○ 김형모 위원
8개를 더 설치하신다? 그래요. 이게 5,300만 원 예산을 가지고 되겠소?
○ 안전건설과장 박윤수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 김형모 위원
이런 것은 예산을 좀 더 들여서라도 주민들이 알아듣기 좋은 방송이 되도록 해 주십사 하는 부탁말씀드립니다. 계속 고생해 주시고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경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현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현웅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본위원이 질의하는 내용 중에 동료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내용과 중복되는 부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고요. 월야 골재장 아까 답변말씀에 행정대집행 관계요. 복구중입니까?
○ 안전건설과장 박윤수
복구 중에 있습니다.
○ 정현웅 위원
기존에 업체 측에, 쉽게 얘기해서 복구.
○ 안전건설과장 박윤수
계속 요구를 했었습니다.
○ 정현웅 위원
복구요구를 했는데 안 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 안전건설과장 박윤수
예, 안 돼서 저희들이 행정대집행…
○ 정현웅 위원
거기에 따르는 복구도 복구지만 그 바운드라인 안에 들어가 있는 지주들 임대료 관계도 정산이 안 됐죠? 그 부분은 어떻게 됩니까?
○ 안전건설과장 박윤수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한 번 더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정현웅 위원
그것은 행정대집행과는 관계없습니까?
○ 안전건설과장 박윤수
그것은 행정대집행과는 관계는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원상복구비용이기 때문에 관계없습니다. 원상복구비용에서 여력이 있으면 그 부분을 가지고 절충을 해 보도록 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 정현웅 위원
그렇게 과장님께서 답변하시면 그렇겠는데요. 본위원이 알기로는 그쪽에 지주들이 상당한 면적이잖아요. 몇 평입니까? 임대료는 상당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 안전건설과장 박윤수
5만 3,000㎡ 정도 됩니다.
○ 정현웅 위원
5만 3,000㎡예요? 1만 7~8,000평도 안 되네요. 그렇게 큰 면적은 아닌데요. 복구면적이 아까 몇 %라고 했어요?
○ 안전건설과장 박윤수
80% 정도.
○ 정현웅 위원
현금 예치금이 얼마고 공제가 얼마입니까?
○ 안전건설과장 박윤수
복구비가 14억 5,300 정도가 되겠습니다.
○ 정현웅 위원
전체 해서요?
○ 안전건설과장 박윤수
군에 현금은 1억 8,900.
○ 정현웅 위원
1억 9,000이네요? 나머지는 공제입니까?
○ 안전건설과장 박윤수
증권.
○ 정현웅 위원
증권이요? 본래 현금예치가 증권하고 일정 부분 프로테지가 있는 겁니까?
○ 안전건설과장 박윤수
없습니다.
○ 정현웅 위원
과장님 이 부분 그런 룰이 없으면 현금예치를 많이 하십시오.
○ 안전건설과장 박윤수
저희들이 현금예치를 많이 요구하고 있는데요. 골재업체 쪽에서 현금부담을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 정현웅 위원
그 정도 능력이 안 되면 골재를 안 해야 돼요. 사업자체를 안 해야 되고 그래야 현금능력이 어느 정도 있는 분들이 골재회사를 해야, 지역주민들한테는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골재사업을, 행정에서 편리를 봐주는 입장이 되어서는 안 되겠죠. 현금을 50~60% 보장한다든지 나머지는 공제를 한다든지 해야지. 보증보험에서 하는 거죠?
○ 안전건설과장 박윤수
한국골재.
○ 정현웅 위원
아, 별도 보증보험이 되어 있습니까? 보증보험이요?
○ 안전건설과장 박윤수
거기에다 의뢰해서 하고 있습니다.
○ 정현웅 위원
그러면 현재 80%라고 했죠? (예) 그러면 제가 말씀드렸던 임대인들, 땅 지주들. 그분들 피해액은 산정되어 있는 게 있습니까? (담당팀장을 바라보며) 담당팀장님 나오셔서.
(건설관리팀장 단상으로 이동)
○ 건설관리팀장 김종환
건설관리팀장 김종환입니다. 다시 한번 질문해 주시겠습니까?
○ 정현웅 위원
현재 대집행하고 있는 골재장에 땅 지주들, 현재 체납되어 있는 임대료가 얼마 정도 되는가?
○ 건설관리팀장 김종환
작년까지는 다 집행했고요. 올해치만 집행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정현웅 위원
작년 것은 다 집행했어요? (예) 언제 했어요?
○ 건설관리팀장 김종환
그 관련은 10~11월에 하는데 업체들이 땅 소유자들을 위해서 보통 3~4월에 집행해 주더라고요. 올해 관계는 아직 정리가 안 된 걸로 알고 있고…
○ 정현웅 위원
그러니까 올해도 안 되고 나는 작년 것도 정리가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 건설관리팀장 김종환
그러면 정확히 확인해 보고 서면답변해 드리겠습니다.
○ 정현웅 위원
팀장님 그건 정확하게 알아봐서 이런 부분에, 과장님 답변에 의하면 행정대집행하고 있는, 쉽게 복구사업 예산하고는 별개라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이 시공사가 자금능력이 없다든가 해서 결국은 임대료 자체를 지급을 못했을 경우에 우리 지역민들에게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폐단은 막아야 되겠죠.
○ 건설관리팀장 김종환
그 관계를 말씀드리면 현금으로 1억 8,900을 군에서 갖고 있고요. 골재 협회에 30~40% 정도는 현금으로 예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 정현웅 위원
골재협회에?
○ 건설관리팀장 김종환
예, 우리 예치금은 작년부터 10%를 한다고 했는데 본인들이 마지막 변경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체금액을 우리 군에 예치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 정현웅 위원
팀장님, 이 골재장 말고요. 향후 골재허가를 할 수 있는 여건이 충분히 있죠? 그렇죠? (예) 그때 당시에 허가를 내준다면 허가조건에 현금예치를 최대한 상향시키세요, 우리 군에 예치할 수 있는 예산금액을.
○ 건설관리팀장 김종환
작년부터 그 관련해서 최대한 현금예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공사비의 10% 이상만 군에 예치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민원발생 소지가 있는 사항에 대해서 우리 군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정현웅 위원
지금 이 골재장 말고 월야에 운영되는 골재장이 몇 군데입니까? 다섯 군데죠?
○ 건설관리팀장 김종환
8군데 중에서 한 4군데는 복구단계에 있고요.
○ 정현웅 위원
복구단계에 있고 현재 가동되는 데가 4군데죠?
○ 건설관리팀장 김종환
골재 채취하는 데는 3군데입니다.
○ 정현웅 위원
3군데죠? 그 3군데도 이런 예가 되지 않으리라는 법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차후에 허가를 내주는 조건에서는 현금예치를 최대한 많이 예치할 수 있도록···
○ 건설관리팀장 김종환
예, 알겠습니다.
○ 정현웅 위원
그걸 꼭 좀 참고해서 꼭 반영하십시오.
○ 건설관리팀장 김종환
예, 알겠습니다.
○ 정현웅 위원
그렇게 하시고 팀장님 나오신 김에 국도24호선 지나서 좌측에 골재장 있죠? 월야중학교 지나서, 그 골재채취장 사주가 바뀌었다는 얘기가 있던데요.
○ 건설관리팀장 김종환
어등하고 창대가 왼쪽입니다.
○ 정현웅 위원
좌측이요.
○ 건설관리팀장 김종환
장성으로 가는 쪽 말씀하십니까?
○ 정현웅 위원
아니요, 장성 가는 쪽 말고 진다리로 가는 길. 바로 좌측에 있잖아요.
○ 위원장 정경임
육묘장 있는데요.
○ 정현웅 위원
육묘장 못 가서.
○ 안전건설과장 박윤수
어등.
○ 정현웅 위원
거기가 어등인가요? (예) 거기가 주인이 바뀌었다는 얘기가 있던데요.
○ 건설관리팀장 김종환
아니요. 공동으로 명의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정현웅 위원
그걸 상세히 알아보십시오. 본위원이 알기로는 주인이 바뀐 걸로 알고 있어요. 주인이 바뀌었을 때는 아무런 제재 조항이 없습니까?
○ 건설관리팀장 김종환
바뀌었을 때는 신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한테.
○ 정현웅 위원
그렇죠? (예) 행정에서는 모르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외부에서 듣기로 주인이 바뀐 걸로 알고 있어요.
○ 건설관리팀장 김종환
전에 그 얘기가 나와서 확인해 보니까 명의만 같이 공동으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 정현웅 위원
그분들이야 그렇게 얘기를 하겠죠. 그 부분을 상세히 알아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또 골재장 허가를 몇 군데 정도나 해주셨어요?
○ 건설관리팀장 김종환
앞으로 나갈 곳이 한두 군데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 정현웅 위원
참··· 팀장님도··· 고향이 월야죠?
○ 건설관리팀장 김종환
어려움이 많습니다.
○ 정현웅 위원
우리 월야면민들 참 많은 고통 속에 살고 계시는 것도 알고 계실 것이고, 어떻게 보면 행정에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법적인, 최종적인 입장에서는 허가를 내줘야 할 입장인 것은 압니다. 그러나 우리 군민들, 면민들에게 돌아가는 피해는 최소화시켜주는 범위 내에서 사업도 할 수 있게 행정적인 지도나 이런 것은 강력하게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팀장님, 들어가세요.
(건설관리팀장 자리로 이동)
과장님, 올해 승강장 신설이나 교체가 몇 군데인가요? 10군데인가요?
○ 안전건설과장 박윤수
상반기에 10개소 했고요. 하반기 1회 추경 때 6군데를 6월 4일에 각 해당 읍면에 배정을···
○ 정현웅 위원
16군데인가요? (예) 올해? (예) 지금 월야에 용월리 월봉마을 앞에 하나가 되어 있네요? 여기도 설치했습니까?
○ 안전건설과장 박윤수
용암···
○ 정현웅 위원
용월리 월봉마을.
○ 안전건설과장 박윤수
예, 전부 다 설치했습니다, 재배정해서.
○ 정현웅 위원
재배정해서 설치했어요? 그럼 기존 시설물을 철거하고 다시?
○ 안전건설과장 박윤수
전부 다 아마 그렇게 됐을 것입니다.
○ 정현웅 위원
제가 왜 이 부분을 물어보냐면 기존의 승강장이 인도에서 한 70cm나 80cm 위에 승강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단을 이용해서 승강장을 올라가게 시설이 되어 있었어요. (예) 지금 승강장을 이용하는 승객들이 대다수가 80대, 90대 노약자들입니다. 계단을 올라가 있다가 버스가 오면 그 계단을 다시 내려와서 버스를 승차해야 되는 불편함이 있어요. 제가 그 현장을 못 봤습니다만 설치했다고 하니까, 만약에 기존에 시설물을 철거하고 다시 거기에 그 시설물, 승강장을 갖다놨다면 시공 자체를 다시 해야 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이해가 가시죠? (예) 우리 젊은 사람들도 그렇게 해 놓으면 사용하기가 불편해요. 하물며 70~80대 어르신들이 경로사상에 계신 분들이 활용하는 승강장인데 계단을 이용해서 올라가고 내려가고 해야 되는 상황이 된다면, 예를 들어서 버스가 오더라도 기다려야 되고 또 어르신들이 잘못 이용하다 보면 우연찮은 안전사고도 유발이 될 것이고 관련 팀장님이 누구실까요? 설치했어요? 팀장님? (예, 그렇습니다.) 기존 시설만 철거하고 거기에 그냥 바로 놨죠?
○ 안전총괄팀장 노우석
(자리에서) 아니요, 개선해서.
○ 정현웅 위원
밑에 바닥까지 전부 도려냈어요? (예) 그럼 바닥에서 기존 도로에서 바로 올라가게 해놨습니까? 그렇게 했으면 다행입니다만 그렇지 않고 기존 시설물을 철거하고 거기에 다시 올려놨다면 이 부분은 다시 시공을 해야 합니다. 참고하십시오. 안 했으면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 안전건설과장 박윤수
다시 한번 제가 검토하겠습니다.
○ 정현웅 위원
지금 승강장도 소위 신형, 구형··· 많이 교체가 되는 편이드만요. 보니까 승강장마다 다 달라요. 앞에 문이 달려있는 것이 있고 오픈되어 있는 것이 있고, 왜 그러는 거예요?
○ 안전건설과장 박윤수
최근 들어서 앞에 문이 달리는···
○ 정현웅 위원
지금 나온 것도 보니까 안 달린 것도 있어요. 돌아다니다 보면 지금 시공한 것도 문이 달려있는 데가 있고 안 달려있는 데가 있어요.
○ 위원장 정경임
팀장님이 나오셔서 설명하십시오.
(토목팀장 단상으로 이동)
○ 토목팀장 박남진
토목팀장 박남진입니다. 정현웅 위원님이 질문하신 승강장 문 달린 부분은 작년에 한파저감시설이라고 해서 도에서 재난기금을 내려줘서 함평군 관내에 읍면에 신청을, 가장 한파가 많은 곳 22개소를 선정해서 문을 설치했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 정현웅 위원
해보에서 신광으로 넘어가는 신해선 있죠? (예) 거기도 보니까 엊그제, 며칠 안 됐어요. 거기도 오픈되어 있더라고요.
○ 토목팀장 박남진
거기도 저희들이 재배정해서 사업을 했는데요. 승강장 자체로만 놓고 보면 별도로 승강장은 이렇게 설치하고 별도로 한파저감시설이라고 해서 작년에 설치를 했던 것이기 때문에 지금 승강장을 설치한다고 해서 문이 다 달려있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군 내에 22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 정현웅 위원
그렇다면 오픈되어 있는 승강장이 겨울철 한파대비해서 다시 문을 달 수 있는 상황이 된다면 예산이 중복되지 않습니까? 안 그래요?
○ 토목팀장 박남진
아, 승강장 설치할 때 같이 해 주시라는 그 말씀이시죠?
○ 정현웅 위원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 토목팀장 박남진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 정현웅 위원
그렇게 해야죠. 그리고 기존에 모델이랄까요? 하나로 통일이 돼 있드만요. (예, 그렇습니다.) 그 업체는 상당히 좋겠어요.
○ 토목팀장 박남진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승강장을 하는 도면 자체는 저희들이 캐드파일을 갖고 있어요. 잡철물 제작을 할 수 있는 군 관내 업체들한테 배포해줘서 그것을 도급을 받으면 그대로 시공을 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 정현웅 위원
그것은 갖다 놓기만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 토목팀장 박남진
예, 제작해서 설치만 하면 됩니다.
○ 정현웅 위원
본위원이 왜 이 부분을 얘기하냐면, 예를 들어서 승강장을 2020년에 16개를 놓잖습니까? 계획이 그렇게 되어 있죠? (예) 입찰에 붙이면 몇 %의 예산절감이 가능한 부분이에요.
○ 토목팀장 박남진
승강장이··· 올해 추경에 선 것이 6동입니다. 6,000만 원 서서 함평, 손불, 신광은 각 한 동씩, 해보는 3동으로 했는데 재배정을 하면서 읍면 실정에 맞게 특색 있게 설치해달라고 해서 공문을 보냈습니다.
○ 정현웅 위원
평균 1,000만 원이죠? (예, 그렇습니다.) 1,000만 원이면 적은 돈이 아니에요. 본위원이 봤을 때는 아무리 봐도··· 그래요, 참고하십시오.
○ 토목팀장 박남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정현웅 위원
저번에 업무보고 받을 당시에도 본위원이 지적했던 사항입니다만 승강장에 야간 LED설치 부분도 상당히 반응이 좋다는 얘기를 드렸습니다만 특히 외진 데는 아주 필요한 시설이거든요. 그런 부분까지도, 이왕 할 때 같이 묶어서 해버리면 훨씬 더 좋지 않을까 싶어요. 방금 팀장님한테 드렸던 앞에···
○ 토목팀장 박남진
문하고 LED하고 승강장 할 때.
○ 정현웅 위원
같이. 그렇게 한다면 큰 비용이 아니고도 할 수 있잖아요. 거기에 좀 업만 시키면 되니까.
○ 토목팀장 박남진
예, 그렇습니다. 문을 하면 1개소당 80만 원 정도 하고 LED를 하면 200~250정도. 1,300~400정도면 설치 시설이 가능합니다. 이번에 LED조명도 계속 정경임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셔서 가로등이 없는 승강장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설치를 하고 있고요. 현재는 91개소 관내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예산을 배정해서···
○ 정현웅 위원
팀장님, 관내 승강장이 몇 군데입니까?
○ 토목팀장 박남진
348개 있습니다.
○ 정현웅 위원
348개죠? 한꺼번에 해도 그렇게 많이 안 들어가잖아요. 예산부서와 협의를 잘하셔서 최대한 빨리 완결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 토목팀장 박남진
최대한 주민들의 불편이 없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현웅 위원
예, 그리고 이왕 팀장님이 계셨으니까 과장님보다도 더 잘 아실 것 같아서, 달맞이공원 회전교차로 문제 있죠? (예) 며칠 전에 지방도유지관리소장 정근수 소장님과 통화할 일이 있어서 이 관계를 자문을 받았거든요. (예) 정근수 소장님은 달맞이공원 앞에 회전교차로가 상당히 난감한 것처럼 얘기하더라고요. 현재 지리산, 팀장님 입장에서는 그때 당시 마을 앞에 약간 부지, 개인사유지가 조금만 들어가면 문제가 없는 걸로, 사유지를 승낙하지 않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예, 그렇습니다.) 정근수 소장님은 그 시설 그 자체 그 구간이 회전교차로를 시설하기에는 부적합하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 부분도 팀장님하고 같이 충분한 의견을 나눠서··· 팀장님도 알다시피 지리적인 여건이 아주 열악합니다. 굉장히 위험해요. 더군다나 저쪽 용월리 838호선 타고 고개에서 내려오는 차량들이 엄청난 과속을 하거든요. 그 위에 CCTV가 있잖습니까? (예) CCTV도 아직 개통이 안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막무가내입니다. 지역민들이 요구하고 지역민들이 느끼는 부분은 하루라도 시급한데 다른 부처에서 보는 시각은 좀 다른 시각으로 보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설득을 시켜서 여기에 꼭 회전교차로가 설치될 수 있도록 팀장님이 분발해 주십사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토목팀장 박남진
예, 알겠습니다. 지금 기본계획 용역이 전라남도 도로관리사업소에서 올해 9월까지 하고 있거든요. 하고는 있는데, 저번에 저도 정근수 소장과 통화도 하고 위원님들도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 주민 분들이 실질적으로 불편을 많이 겪고 있다고 누차 개인적으로 만나서도 이야기를 하고 그랬습니다만 하여간 “우선순위 위로 올려서 할 수 있게 노력을 해보겠다.” 그렇게까지 답변을 저는 받았습니다.
○ 정현웅 위원
그랬어요? (예) 그랬으면 다행입니다. 그런데 본위원한테는 그렇게 얘기를 안 했어요. 역시 공무원들은 공무원들끼리 통하시나 보네요.
○ 토목팀장 박남진
그래서 어떻게까지 얘기를 했느냐면, 여기서 개인 말씀을 하면 안 되겠지만 그때당시 이장님한테 여러 번 그 토지에 대해서 해 주십사 말씀도 드리고 했는데 그 후로도 월야면장님이 바뀌어서 또 월야면장님한테 또 한 번 건의를 부탁드리기도 했었고 그랬는데 하여간 정근수 소장님도 고향이기 때문에 애향심을 가지고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정현웅 위원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꼭 좀 성사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경임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한두 가지만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윤앵랑 위원님께서 마을활성화 공모사업 공모를 추진하고 계신다고 답변하셨죠? (예) 그렇다면 윤앵랑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이 아닌 다른 내용을 질의하겠습니다. 마을활성화를 하시겠다고 리모델링해서 매입을 하시겠다고 하셨잖아요. (예) 매입을 하게 된다면 사업비, 매입비가 얼마나 되나요?
○ 안전건설과장 박윤수
매입비가 5억, 군비 11억 2,700 중에서 5억이 토지매입비고 나머지는 여관 있는 데 도로를 내잖습니까? 장기미집행도로. 그 도로하고 그쪽에서 장례식장 쪽으로 가는 도로 거기 사업비까지 같이 포함해서 11억 2,700입니다. 그걸 왜 넣었냐면 장기미집행 사업비를 넣으면 평점 하는데 유리한 조건이 되어서···
○ 위원장 정경임
공모사업하는데 도움이 되니까 그렇게 하셨다는 말씀이시죠?
○ 안전건설과장 박윤수
예, 그걸 좀 넣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순히 매입비는 5억입니다.
○ 위원장 정경임
그렇다면 면적은 얼마만큼인가요. 거기 매입하는데 그 면적이요.
○ 안전건설과장 박윤수
420정도 될 것입니다.
○ 위원장 정경임
그러면 건물을 리모델링하려면 건물 평가를···
○ 안전건설과장 박윤수
전부 다 부술 것입니다.
○ 위원장 정경임
그럼 거기를 다 신축을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예) 신축이요? (예) 그러면 공사를 할 때 허물면 폐기물 처리비용도 그 5억에 포함되어 있겠네요? 그런가요?
○ 안전건설과장 박윤수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정경임
그럼 이 폐기물 비용은 얼마로 예산을 잡으신 거예요?
○ 안전건설과장 박윤수
보통 2~3,000정도로 잡습니다.
○ 위원장 정경임
3,000으로 잡읍시다.
○ 안전건설과장 박윤수
왜 그러냐면 그 집하고 바로 옆집까지 또 사야 되거든요.
○ 위원장 정경임
그러니까 3,000 잡읍시다. 지금 해보에 군유지인가? 국유지인가 땅이 있죠? (시장 쪽) 거기 평수는 얼마인가요? 혹시 알고 계신가요?
○ 안전건설과장 박윤수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 위원장 정경임
제가 볼 때 거기나 거기나 거의 비슷합니다. (예) 그렇다면 한번 물어볼게요. 5억 들어서 땅을 매입하는 것과 군유지를 사용해서··· 물론 마을 활성화차원에서 하시는 것은 이해는 가요. 그쪽 상가가 죽어있으니까 활성화시킨다는 취지하에 한다면 이해는 갑니다. 그런데 5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군유지가 있어요. 그 땅과 평수가 같다고 하면 저는 5억을 덜 들여서 군유지 사용하고 거기에 건물을 더 좋게 올려서 더 좋은 사업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물론 팀장님이나 과장님께서 공모 계획을 하시면서 추진위원님들도 계신다고는 하는데 전체적으로 추진위원이라는 소리를 들어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추진위원이 있어서 사업을 진행한다는 것을 들어보지는 않았습니다만··· 그쪽에 상가활성화를 하기 위함이고 그럼으로써 거기에 공모사업 하는 데 평가가 구)건물을 활용하는 데, 아니면 죽은 상가를 활용하는 데 점수가 더 많아서 그쪽 지역을 선택해서 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말씀해 주십시오.
○ 안전건설과장 박윤수
그 건물을 선택한 배경은 그쪽 상가들이 전부 다 일부 마을 활성화 사업에서 일부 리모델링을 해서 경관작업을 해 놓은 집들이 있습니다. 나머지 집들은 거기가 리모델링을 해 줄 것이고 그 근방은 사람이 안 살고 허술한 상태인데 과연 그쪽에다가 빼가서 리모델링해 줘서 그 건물에 들어와서 살 것인지 더 검토해 보고요. 일단은 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저희들도 그쪽 군유지가 있는 쪽 현황을 보고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경임
거기가 군유지가 몇십 년 동안 있음에도 거기를 활용해야 한다는 주민들의 여론은 많고 거기에 뭐를 안 하면 정자라도 경로당이라도 지어주라는 말씀을 하세요. 해보 시장 경로당 포화상태예요. 분권 얘기도 나오는 시점에서 땅이 있음에도 거기에 예산을 들여서 한다고 하면 여론이 좋을지는 장담을 못하겠습니다. 과장님 심도 있게 양쪽을 잘 보시고 어느 쪽이 있는지 공모사업을 하는데 타당성이 있는지 검토해서 해 보시기 바랍니다.
○ 안전건설과장 박윤수
도로가 없어지면서 경관이 좋아지고 시설이 들어가서 그쪽이 활성화되는 것이라고 생각해서 했고요. 그쪽 건물이 안쪽에 들어갔을 때 근방을 어떻게 활성화시킬 것인가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정경임
과장님 생각과 저의 생각은 다르거든요. 타당성조사를 해 보시고 저희와 의논하시게요.
한 가지만 더 여쭐게요. 2018년도 2019년도 있잖아요. 그때 군정질문한 내용입니다. 해상재난대피시설 대피로 설치공사요. 2025년까지 7년 연계사업이잖아요. 현재 공정률은···
○ 안전건설과장 박윤수
18%입니다.
○ 위원장 정경임
너무 저조하지 않아요?
○ 안전건설과장 박윤수
해운천에 있는 교량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부분만 먼저 했고 사업추진을 못했냐면 토지매입이 전체적으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못했고 저쪽 석계마을 산 쪽에서 모든 흙들이 석성리까지 와야 합니다. 그래서 토공작업을 계속 못하고 지연된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정경임
존경하는 윤앵랑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보면 토지보상은 사유지는 완료했다고···
○ 안전건설과장 박윤수
전체적으로 했습니다.
○ 위원장 정경임
그렇다면…
○ 안전건설과장 박윤수
본격적으로 공사가 추진될 겁니다.
○ 위원장 정경임
올려야 되지 않을까요.
○ 안전건설과장 박윤수
전체적인 예산이 확정되어 있으니까 사업자 쪽에다가는 예산이 적더라도 우선 공정을 추진해 달라고 계속 요구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정경임
과장님 해상대피로 영광-함평 해안 시설도 그렇고 같은 맥락으로 빨리 진행해서 같이 떨어져야 한다는 사업이잖아요. 그렇다면 주요사업 추진현황에서 명시사고이월에서 계속 미뤄지고 있어요. 제때 사업을 못해서 이렇게 있잖아요. 제때 적소에 맞게끔···
○ 안전건설과장 박윤수
토지가 전부 수용됐기 때문에 이런 예산은 전부 해소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 위원장 정경임
연말에나 내년에 예산 보고할 때나 이럴 때 다른 말하시면 안 됩니다.
○ 안전건설과장 박윤수
그렇지 않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정경임
36쪽에 보면 노후 교량 재보수 공사가 있어요. b등급이 13개교. e등급도 2개교가 있구만요. 그동안 추진상황을 보니까 발주하고 용역중지도 하고 여러 가지 사업진행이 있는데 과장님 e등급을 먼저 추진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그건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 안전건설과장 박윤수
저동교, 구산교가 e등급인데요. 저동교 교량은 예산안 13억 원을 확보했다가 신광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 들어갔기 때문에 거기에서 신광 자연재해위험지구 사업비에 넣어서 추진하는 걸로 하고 그 사업에 대해서는 구산교, 유촌교 그쪽으로 사업비를 돌려서하려고 실시설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 위원장 정경임
신광 재해위험지구 그쪽 예산이 충분히 되나요?
○ 안전건설과장 박윤수
그쪽에 반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5월달에 사업자 선정이 돼서 어제 착공된 걸 보고 왔습니다. 실시설계가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정경임
그러면 2020년···
○ 안전건설과장 박윤수
금년 말까지는 최대한 사업비를 확정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현재 신광 재해위험지구 사업비가 16억인데 이게 구역이 확장되면서 207억으로 사업비를 변경하려고 타당성조사까지 마쳐서 우리가 행정안전부에 사전협의가 끝나서 이게 실시설계가 금액이 나오면 사업비 변경할 계획에 있습니다.
○ 위원장 정경임
사업비 변경하면 시일이 걸릴 것 같은데요.
○ 안전건설과장 박윤수
내년 정도에는 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정경임
급한 데부터 해야 하는 사업이고요. 가지역구는 잘 모르겠습니다. 나지역구 중에서는 나산이 교량이 제일 많은 데예요. 열악한 환경에 있는 교량들도 많더라고요. 그 부분들도 파악하셔서 급한 데부터 보수를 하든지 보강을 하든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안전건설과장 박윤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중에 월산리 중앙 배수로 쪽에 있는 교량들은 금년에 특별교부에 신청 10억을 한 상태에 있습니다.
○ 위원장 정경임
요청만 하지 마시고 자주 노크를 하십시오.
○ 안전건설과장 박윤수
이번에 신청을 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 위원장 정경임
우는 아이 젖 한 번 더 준다고 자주 해야 안 잊고 준다는 말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안전건설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님께서는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06분 정회)
(11시14분 속개)
○ 위원장 정경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
두 분 과장님들 고생들 많으시죠? 팀장님들도 열심히 잘하고 계시기 때문에 농업인들이 조금 더 편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12쪽을 보시면 지적내용입니다. 우리음식연구회 조직이 20명이 되어 있는데요. 그 회원대상이 주로 어떤 분들인가요?
○ 영농지원과장 박은하
여성 농업인들입니다.
○ 김영인 위원
추진계획 제일 하단 쪽에 보면 전 회원강사 자질향상 프로그램에 대해서 스피치교육을 하고 있는데 이걸 보면 스피치 교육도 중요하지만 음식연구하고는 조금 동떨어진 것 같아요. 기왕이면 연구회 회원들을 함평읍 내나 관내에 식당하신 분들도 같이 포함해서 교육을 그쪽으로 했으면 좋겠다. 또 농업인들은 대다수 스피치교육보다는 마을핵심 리더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교육방향을 바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됩니다. 물론 스피치교육도 중요하지만 좀 방향을 바꿔서 마을을 이끌어나가고 함평군을 이끌어나가는 음식문화를 개선할 수 있는 그쪽으로 포인트를 맞춰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영농지원과장 박은하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이거 스피치교육을 시키는 이유는요. 위원님, 핵심멤버 20명만 강사로 활용해서 플라워푸드교육장이 생기면 이분들이 직접 아까 말씀드린 역량강화를 위해서 농업인들을 교육을 시킬 수 있는 강사이다 보니까 요리솜씨는 좋거든요. 읍면에서 저희들이 한 명에서 두 명 추천을 받았어요. 그런데 말을 하는 역량이 부족해서 강사로 쓰기에는 부적(합)해서 저희들이 강사로 활용하기 위해서 스피치교육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관내 농업인을 대상으로 하거나 식당 영업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교육할 때 이분들도 아마추어 강사로 참여도 하고 농촌지도사 혼자 힘으로 모든 강의를 하기에는 힘이 들기 때문에 보조강사 역할을 하기 위해서 스피치교육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스피치교육도 필요하구만요.
○ 영농지원과장 박은하
예, 보조강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
음식연구회 조직으로써는 스피치교육도 필요하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부분도 필요하기 때문에 그 교육을 병행하면 좋겠습니다.
○ 영농지원과장 박은하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리고 한 가지 걱정되는 게 있어요. 코로나 때문에 국향대전이 취소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상당히 높아요. 만약에 취소가 된다면 함평군 관내에 대추 생산농가들이 생과로 90%이상 판매를 했죠? (예) 그런데 만약에 행사가 취소되면 판로가 문제가 있다. 판매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 문제에 대해서 고민 좀 하고 계신가요?
○ 기술보급과장 김동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대추농가가 열심히 재배를 잘하고 있습니다. 판매관계도 국향대전에 의지할 것이 아니라 인터넷이나 친분을 이용해서 판매할 수 있도록 사전에 저희들도 홍보도 하고 농가들도 같이 대책을 세워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김영인 위원
알겠습니다. 연구들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10쪽을 보시면 하단 쪽에 스마트농업 테스트베드 교육장 조성이 있는데 설명 좀 해 주십시오.
○ 기술보급과장 김동표
단동하우스 보급형 스마트팜 단지, 스마트농업 테스트베드 교육장은 국비사업으로 사무실 내에 사무실 하우스라든가 스마트를 설치하고 교육장은 본관 내에 설치해서 교육도 시키고 또 희망농가에 한해서는 인터넷으로 연계해서 우리가 온도라든가 습도나 관리가 연동돼서 서로 연동해서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는 교육장입니다.
○ 김영인 위원
평당 작업비가 단가가 얼마씩이나 들어가나요? 대충~ 대강.
○ 기술보급과장 김동표
테스트 배지 구축사업으로 스마트 온실구축해서 6개 온실을 설치했습니다. 1억 3,300만 원 들어가고 교육장 설치에 7,300만 원이 들어갑니다.
○ 김영인 위원
한 동에 2,000만 원 정도 들어가나요?
○ 기술보급과장 김동표
그 정도 들어갑니다.
○ 김영인 위원
한 동에 몇 평이나 됩니까?
○ 기술보급과장 김동표
우리 사무실 같은 경우는 큰 하우스는 아니어도 어차피 스마트로 하면 적은 면적이나 큰 면적이나 비슷합니다.
○ 김영인 위원
짤막짤막 하구만요. 한 50평씩이나 된가요?
○ 기술보급과장 김동표
50평짜리도 있고 200평짜리도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
알겠습니다. 11쪽을 보시면 국화재배나 국향대전 예산이 배정되어 있어요. 집행은 조금 했는데 예산이 상당히 많이 남을 것 같아요. 만약에 국향대전이 취소가 된다면 예산이 상당히 많이 남을 것 같은데 이 예산도 어디에 쓰실 것인지, 그때에 가서 갑자기 생각하는 것보다는 그것도 연구 검토해 주시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고요.
16쪽을 보시면 샤인머스캣 과원조성 지원사업이 있어요. 이게 처음에는 보조율이 조금 더 나았는데 지금은 50대 50이죠? (예) 이런 것도 우리 행정에서 할 때는 일관성 있게 한 번 보조율을 60%로 했으면 다음에도 60%, 그다음에도 60% 꾸준히 계획을 갖고 가셔야지 회원 내용들이 불평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여기에서 보면 현장견학을 갔어요. 그런 부분은 조금 더 선진기법을 우리가 활용하려면 현장교육은 필수적이라고 보입니다. 이런 부분은 잘하셨고 시기별 관리, 선별, 포장, 디자인 개발이 있어요. 이런 부분은 우리가 보고 배워야 하거든요. 수출을 하게 되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 아래쪽에 보시면 미추진 사유 및 대책에 해당 없음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추진을 안 한 것은 없고 대책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 함평군만의 나름대로 거기는 어떻게 하고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서 이걸 파고 넘어가겠다는 대책을 조금 준비를 해 줬으면 조금 더 좋았지 않나 생각합니다.
○ 기술보급과장 김동표
지속적으로 농가들과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거기에 가서 보니까 이러이러한 게 있던데 우리는 이걸 보완해서 더 좋게, 샤인머스캣 농가들이 좀 더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다는 대책이 있었으면 좀 더 좋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24쪽을 보시면 양파생력화 재배단지 확대 조성이 있는데 양파는 양파 육묘상자 이건 예산이 상당히 세워져 있어요. 그런데 연작장해 개선 시범사업은 3ha뿐인데 그렇게 평수가 많지 않아요. 이게 예산이 적어서 보면 밧사미드 같은 경우는 꼭 필요로 할 것 같아요.
○ 기술보급과장 김동표
예, 이 사업은 도비사업이어서 사업비가 한정됐기 때문에 3ha 밖에 실시를 못했습니다. 친환경농산과에서도···
○ 김영인 위원
그러니까 이게 도비, 군비 매칭사업이잖아요. (예) 예를 들어서 도비가 600이면 군비를 2,000도 세울 수 있고 3,000도 세울 수 있고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시죠? (예) 군비를 좀 더 많이 책정해서 규모를 더 늘리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 1개소는 정해져 있나요?
○ 기술보급과장 김동표
이건 작년 사업입니다.
○ 김영인 위원
돌아가면서 해야죠?
○ 기술보급과장 김동표
이 사업같은 경우는 도비가 지속적으로 내려오는 사업이 아니고 시범적으로···
○ 김영인 위원
시범적으로 1년에 한해서? (예) 그러면 금년에는 따로 예산을 군비 자체 사업으로 세워야죠, 필요하니까.
○ 기술보급과장 김동표
이 쪽 부분은, 밧사미드 같은 경우는 친환경농산과에서 지원사업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도비사업 같은 경우는 거기에 다른 것을 플러스 알파해서 실험적으로 실증을 해서 보급하는 사업내용입니다. 그 부분도 앞으로 효과가 있으면 내년에는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작년에 해 보니까 어때요? (효과는 좋습니다.) 좋죠? (예) 그러면 군비 자체사업이라도 예산을 세울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아래쪽에 ICT활용해서 저장고로 리모델링하는 사업이 있는데 52평이네요. (예) 이게 어디인가요?
○ 기술보급과장 김동표
나비골농협으로 들어갔습니다.
○ 김영인 위원
목적사업입니까? 나비골농협에게 주기 위해서?
○ 기술보급과장 김동표
그런 내용은 아니고 어느 정도 면적을 갖추고 저장시설을 어느 정도 갖춰야지, 다만 예건해서 저장하면 부패율이 많이 낮아지고 예건시설을 해 주기 때문에 특별히 농협으로 내려온 사업은 아닙니다.
○ 김영인 위원
그래요? 될 수 있으면 민간인들이 받아야 되는 것 아닐까요?
○ 기술보급과장 김동표
정식적으로 공고를 띄워서 읍면을 통해서 신청을 받았는데 민간인들이 예건하는데 돈을 더 쉽게 투자하실 만한···
○ 김영인 위원
한 분도 신청 안 했습니까?
○ 기술보급과장 김동표
예··· 그것까지는 확실히 제가··· 죄송합니다.
○ 김영인 위원
그래요? (죄송합니다.) 될 수 있으면 농협이나 이런 데보다는 민간인들, 개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쪽에.
○ 기술보급과장 김동표
추후에는 그쪽으로 방향을 전환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예, 두 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경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종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최종준 위원
두 분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기술보급과 24쪽, 양파 생력화 재배단지 사업이 있잖습니까? 작년에 하셨는데 육묘과정에서 태풍과 비로 인해서 육묘 실패율이 40%가 넘어섰죠?
○ 기술보급과장 김동표
작년에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 최종준 위원
작년에 하우스에다가 일부 농가들이 해서 그걸 본밭에 가서 재배해 보니까 굉장히 실패로 돌아가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는 비가림하우스를 개폐형 하우스로 해서 육묘장을 새로 개발해서 보급해 주면 어떻겠느냐 하는 의견하고 또 한 가지는 현재 새로 개발된 기계화 비료가 새로 나왔죠?
○ 기술보급과장 김동표
측조비료 말씀하십니까?
○ 최종준 위원
예, 왜냐하면 기계로 파종을 정식으로 하게 되면 구가 커버리면 거름을 할 수가 없죠? 단 한 번으로 새로 나온 비료로 사용을 해야 되는데 센터에서는 농가한테 보조금이나 보급을 하지는 않죠? 현재.
○ 기술보급과장 김동표
그 부분은 농산과에서 작년까지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최종준 위원
제가 알아보니까 농산과에서 추진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기술센터에서 안 하니까 농산과에서 했다고 하더라고요. 무슨 말이냐면 이 품목은 센터에서 보조금을 신청해서 센터에서 같이 갈 필요금이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추경에라도 올려서 농산과에 밀 문제가 아니라 기술하고 같이 접목돼서 비료가 공급되어야지 무조건 비료를 줘버리면 효과가 떨어지지 않겠어요? 기술문제와 보급문제가 같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육묘하우스도 개폐형으로 해서, 기후변화가 어떻게 될지 모르잖습니까? 그런데 육묘가 실패하면 어차피 농사가 다 실패하는 것과 똑같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빨리 개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술보급과장 김동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하우스재배는 모 소질이 너무 약해서 본답이 보대낀 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노지에다 하면 작년같이 폭우가 왔을 때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비가림 개방용으로 해서 그쪽으로 농가들에게 권장하겠으며, 측조비료 관계는 양파 생력화 기계화단지 쪽으로 해서 기계화하는 농가와 엮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최종준 위원
올해부터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부터.
○ 기술보급과장 김동표
2차 추경 때 한 번···
○ 최종준 위원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영농지원과장님, 17쪽 플라워푸드교육장을 열심히 하고 계시죠? (예) 다 좋으시고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저는 한 가지 제 개인적이기도 하지만 우리 농민과 군민들이 생각할 때 구태여 이 단어를 외국어로 써야 하는지, 우리나라 말로 더 좋은 것도 있을 텐데 군민들과 교육을 오시는 분들이 꼭 한국말을 안 쓰고 외국어를 써야 되는지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대부분 부탁드리고 수정이 가능하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영농지원과장 박은하
처음에 공모사업으로 신청할 때 일반실습교육장이라고 하면 예산국비지원이 없었어요. 그래서 플라워라는 명칭을 쓴 것은 꽃과 나비의 고장이면서 국화축제까지 하다 보니까 플라워가 식용 꽃도 많이 있고 그렇거든요. 관광, 꽃과 연계해서 교육실습장을 짓겠다고 해서 명칭은 이렇게 됐고요. 준공이 된 후에 현판을 걸 때는 저희가 다른 교육장 명칭으로 현판을 걸도록 하겠습니다.
○ 최종준 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경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형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형모 위원
과장님들 고생하시네요. 최종준 위원님이 말씀하신 플라워푸드는 정상적으로 되고 있죠?
○ 영농지원과장 박은하
예, 준공이 9월 말인데요.
○ 김형모 위원
9월에 준공이 되어도 이상이 없습니까?
○ 영농지원과장 박은하
지장이 없도록 외관은 다 완료했고 장마기간 동안에도 내부시설을 할 수 있도록 했거든요. 생각보다는 공정률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 김형모 위원
건물은 한번 지어놓으면 손댈 수 없기 때문에 철저를 기해 주십사 부탁말씀을 드리고요.
기술보급과장님, 24페이지를 봐주시겠어요? ICT 활용 양파 저장성 향상 기술시범이라고 했는데 작년에 해 보시니까 양파 부패율이 어떻게 나왔습니까?
○ 기술보급과장 김동표
거기는 상당히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미리 예건을 해서 제작하기 때문에··· 그런데 작년에 양파들이 대구들은 부패율이 높았는데 예건한 상태로 들어갔기 때문에 다른 것에 비해서는 조금 더 효과는 있는 것으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 김형모 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도 하시려면 예건을 안 하고 들어갔을 때는 부패율이 몇 % 나왔는데 예건을 하니까 몇 % 나오더라. 수치적으로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 기술보급과장 김동표
그 관계는 저희들이 정확히 조사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 김형모 위원
그러십시오, 좋은 기술이면 각 개인업자들도 많이 하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쭤보았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고요. (예) 25페이지요. 20년도 추진현황 수출딸기 육묘시설 및 기반 구축사업 1개소라고 했는데 어디가 1 개소로 선정이 되었습니까?
○ 기술보급과장 김동표
이 사업은 도에서 사업비 확정이 늦어져서 추경사업으로 이번에 통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직 농가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 김형모 위원
아, 농가 신청 중이라고요? (예) 이런 것도 하실 때, 사업비가 2억 아니에요? (예) 2억 6,000정도 보조인데 자칫 잘못하면 이것이 말썽의 소지가 될 수 있습니다. 하실 때 물론 잘 하시리라 생각합니다만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셔서 잡음이 안 나도록, 그리고 꼭 필요하신 농가가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술보급과장 김동표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딸기는 품종이 수출용 메리퀸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적정한 농가가, 수출에 의욕이 있는 농가가 선정될 수 있도록 선정할 때 세심한 계획에 의해서 추진하겠습니다.
○ 김형모 위원
그리고 보통 1억 6,000 아니요? 보조가··· 그렇죠? (예) 받을 만한 분이 받으시면 관계가 없습니다. 주위에서 다른 방법으로 받는다던가 그런 일은 전혀 없어야 합니다.
○ 기술보급과장 김동표
이것은 수출딸기라··· 함평에 수출의 명운이 걸린 것이기 때문에 잘할 수 있는 농가를 선정해서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 김형모 위원
그래요, 두 과장님을 비롯해서 팀장님이 고생하시는데 더 열심히 해 주시면 우리 농가들이 기술보급에서 상당히 좋은 실적을 거두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말씀을 드리고 질문을 이만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경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앵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윤앵랑 위원
두 과장님들 멀리서 오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비도 오는데, 팀장님도 모두 고생하셨고, 농민들이 항상 해야 할 일을 담당해서 교육하다 보니 어려운 점도 많으실 텐데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플라워푸드 과정에서 9월에 하신다고 예정으로만 해놓으셨는데 예정이 아닌 준공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 영농지원과장 박은하
현재까지는 공정률이 예상보다는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 윤앵랑 위원
모든 사업은 차질이 생겨서 늦으면 늦은 만큼의 예산이 수반되어야 되니까 되도록 그 기간 안에 9월에 꼭 준공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예)
그리고 한 가지 과장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동부점 현장에 갔을 때 보니까 직원분들께서 굉장히 고생을 하시고 열의를 가지고 기계수리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 반면에 다른 점에서는 그런 부분이 미약하다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고장이 났을 시 찾으러 가면 언제까지 하겠다는 말씀을 해 주시면 그 날짜에 갈 텐데 그런 것이 없이 하염없이 놔둬버리나 봐요. 사용하실 분들은 ‘있겠지’라는 생각을 하고 갔는데 그게 안 되면 짜증도 나고 하겠죠. 고장이 났을 시에 바로 바로 수리가 안 되면 며칠까지는 수리를 하겠노라고 말씀을 해 주시고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쪽에 계신 분들이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논둑을 치는 기계가 있었나 봐요. 그 부분에 대해서, 못 쓰는 기계 2개가 다 고장이 나서 이쪽 기계를 조립해서 저쪽에서 쓸 수 있도록 해서 본인이 가져가셨나 봐요. 그렇게 또 쓰고 왔는데 너무 늦다는 말씀을 자주 하시니까··· 그쪽 본점은 어쨌든 과장님이 계시기 때문에 좀 덜할 거예요. 동부점이나 서부점은 고장 시에 바로 바로 연결을 해주라던가 언제 오시라든가 이것을 꼭 지켜주라는 부탁의 말씀을 해 주십시오.
○ 영농지원과장 박은하
위원님, 여기서 제가 애로사항을 말씀드려도 될지 모르겠는데···
○ 윤앵랑 위원
그 애로사항을 저번에 들었잖아요.
○ 영농지원과장 박은하
이번에 조직개편도 있고 해서 사실 위원님 말씀처럼 본점에는 정규직이 있거든요. 그래서 책임감을 갖고 하는데 동부점하고 서부점은 공무직 2명이 근무를 하셔요. 나주나 장성을 보면 본점 말고 지점에도 정규직 한 명이 있거든요, 공업직이나 기계직이. 그래서 저희 생각은 책임감을 갖게 하려면 직원이 한 명씩은 지점에도 배치가 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여러 번 조직개편 때도 건의를 드리고 하긴 하는데 정말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다른 시군처럼 지점이 하나씩 생길 때는 정규직 한 명 정도는 배정되어야 정규직이 공무직들을 아우르면서 책임감 있게 일이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것을 반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센터 인원은 한정되어 있는데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 윤앵랑 위원
이번에 조직개편이 있을 시에 또 한 번 말씀을 하십시오.
○ 영농지원과장 박은하
말씀은 드렸는데 전체적으로 정원이 어렵다보니까, 저희는 공업직이나 기계직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기계를 치려면 안전문제도 있고 사고가 나고 그랬을 때···
○ 윤앵랑 위원
아무래도 책임감을 가지신 분이 계셔야만 동부점이나 서부점이나 원활하게 돌아간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 영농지원과장 박은하
많이는 필요없지만 지점당 한 명씩은 정규직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 윤앵랑 위원
과장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합니다. 책임지고 계신 분이 있어야 밑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제대로 하리라 생각은 합니다. 그러나 그런 애로사항이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으니까, 아직까지는 정직원이 양쪽에 다 안 계시지 않습니까? (예) 그래도 그런 애로사항은 알고 있으니까 과장님께서 지금까지 해 오셨듯이 좀 더 열심히 해 주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직개편하실 때 또 한 번 말씀드려 보십시오. 저희들도 꼭 그렇다는 말씀을 한 번쯤은 해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26쪽을 보시면 고품질 과수류 경쟁력 향상 시범사업 추진에 있어서··· 포도를 하고 계시네요?
○ 기술보급과장 김동표
예, 샤인머스캣입니다.
○ 윤앵랑 위원
샤인머스캣도 있고 그 밑에 신품종 포도과원 조성사업도 있네요? 그런데 샤인머스캣도 올해부터 조금씩 수확을 하시겠죠? (예) 지금까지 샤인머스캣 재배하신 분들한테 우리 군에서 지원한 부분이 몇 가지나 됩니까?
○ 기술보급과장 김동표
저희들이 지원한 것은 하우스라든가 농업이라든가 현재 생산시설 쪽으로 지원했습니다.
○ 윤앵랑 위원
그러니까 생산시설 쪽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무궁무진하게 보조가 따라올 것 같아요. 저번에 당도 재는 것도 먼저 하신 분들께서는 요구를 하시죠? 몇 %를 해달라는 말씀을 하시죠?
○ 기술보급과장 김동표
당도측정기라든가 비파괴 당도계라든가는 기술센터에서 확보해서 농가들이 필요에 따라 빌려갑니다.
○ 윤앵랑 위원
필요해서 빌려만 가게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본인들이···
○ 기술보급과장 김동표
농산과에서 일부는 나갔습니다.
○ 윤앵랑 위원
예, 농산과에서 나간 것으로 알고 있어요. 개인들이 개인들 것을 소유하려고 하지 빌리러 다니지는 않으실 거예요. 물론 그것도 그러지만 앞으로 보면 공동작업장도 말씀을 하실 거예요. 저온저장고도 말씀하실 거예요. 휠이나 환풍기도 말씀하고 계세요. 수없이 이거 하나를 해줌으로 인해서 앞으로 손대줘야 할 부분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샤인머스캣이나 포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군에서 보조해 주고 있기 때문에 과장님이 신경을 써서 교육도 열심히 잘 시켜줘야 될 것이며 그분들도 잘 따라와야 됩니다. 앞으로 판로개척도 어떻게 할 것인가 조금은 염려스럽습니다, 다른 쪽에서 많이 나온다고 하니까요. 레드향도 마찬가지로 농산과에서는 엄다에 하고 계시는데 여기는 학교면에 또 있네요? (예) 이런 부분도 새로운 과일이나 행정에서 취급해서 해줄 때에는 마무리까지 어떻게든 농민들과 같이 가야 합니다. 하다가 말아버리고 하다가 말아버리고 그러기 때문에 기술센터에서 지금까지 해 왔던 작물에 비하면 모든 것이 끝까지 함평군을 특산품으로 알릴 수 있는 게 없다고 봐요. 하다가 말고 하다가 말고 이런 사업이거든요. 이 부분만은 많은 예산이 투여되기 때문에 투여된 만큼 과장님이 신경을 많이 써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저는 과장님을 믿겠습니다.
끝까지 샤인머스캣이나 포도나 레드향이나 이런 사업을 하시는 농민들한테 최선을 다해서 가르쳐서 마무리까지, 정말 이걸로 인해서 함평에서 살면서 이런 득을 보고 산다는 자부심을 가질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예)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앞으로 더 고생해 주리라 믿고 이만 저는 질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경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현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현웅 위원
정현웅 위원입니다. 영농지원과장님 플라워푸드교육장 설치하면서 승합공사를 하게 됩니까?
○ 영농지원과장 박은하
전기 승합공사를 했습니다. 그건 완료했습니다.
○ 정현웅 위원
건물이 들어오면서 용량이 부족해서 그런가요? 몇 kg 승합했어요?
○ 영농지원과장 박은하
(담당팀장을 바라보며) 승합은 몇 kg죠?
죄송합니다. 기존에 250에서 400까지 150와트 정도 더 올린 것 같습니다.
○ 정현웅 위원
150kg 승합이었죠? 150kg 승합을 했는데 국비와 군비 1억이네요? 이 예산 다 썼어요?
○ 영농지원과장 박은하
아니요, 남았습니다.
○ 정현웅 위원
많이 남았죠?
○ 영농지원과장 박은하
예, 많이는 안 남고 1,500만 원 정도 남았습니다.
○ 정현웅 위원
이거 승합하면서도 설계가 들어가야 합니까?
○ 영농지원과장 박은하
설계가 들어가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기존 거기에서 따오는 데 거리가 멀어서···
○ 정현웅 위원
기존이 상당히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 영농지원과장 박은하
본점 저희 센터하고 농기계 구)교육관 사이에 있거든요. 거리로 재서 공사비가 적용되더라고요. 전봇대 하나 세우는데 몇 천만 원이더라고요.
○ 정현웅 위원
일정기간, 전봇대도 일정기간은 그냥 세워주고요. 미터 수를 지났을 때 거기에서부터는 추가비용을 부담하는 거예요.
○ 영농지원과장 박은하
저희가 추가비용까지는…
○ 정현웅 위원
일정 부분은 한전에서 거기까지 하고 …
○ 영농지원과장 박은하
아니요, 전혀. 한전에서 외부 밖은 되는데 관공서 내는 안 된대요.
○ 정현웅 위원
거기가 얼마나 돼요?
○ 영농지원과장 박은하
100m는 넘을 것 같고 200m는 좀 안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저희도 전기승합공사를 한전에서 하는 줄 알았는데 관공서 내부시설은 우리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고 밖에 있는 도로 밖은 한전에서 해 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전체 예산으로 들어갔습니다.
○ 정현웅 위원
일반적으로 방금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을 보면 150kg 승합을 했어요. (예) 150kg 승합을 했으면 일반적인 가격은 그렇게 많은 예산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1억을 다 사용했을까 싶은데 1,500 정도 예산이 남았네요. 그것도 적게 남았네요.
○ 영농지원과장 박은하
저도 전봇대가 그렇게 비싼 줄 몰랐습니다.
○ 정현웅 위원
이것도 입찰했습니까?
○ 영농지원과장 박은하
예, 다 조달청 쪽으로.
○ 정현웅 위원
우리 행정에서 하는 모든 것이 일을 하다 보면 조달 외 구매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입찰 이 부분이 일반적인 부분과는 너무 큰 차이가 많이 나요.
○ 영농지원과장 박은하
저도 처음에 놀랐어요. 전봇대를 몇천만 원씩 받아가냐고요.
○ 정현웅 위원
1,500만 원 어디에 쓸 데가 많겠네요?
○ 영농지원과장 박은하
아니요, 1,500만 원을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면요. 교육관 앞쪽을 지중화로 해서 전봇대를 안 보이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중화로 하려고요. 너무 보기 싫더라고요.
○ 정현웅 위원
알겠습니다.
○ 영농지원과장 박은하
예, 고맙습니다.
○ 정현웅 위원
기술보급과장님 건대추 활용 사업이 있죠? (예) 14페이지인가요? (예) 그렇죠? 대추상품개발-대추아이크림(대추씨오일 추출 활용), 대추와 천연허브 이용 디톡스 제품, 건대추 활용 대추호떡, 제품개발에 의한 특허상표 등록 나르다 조(조)아 이렇게 추진실적에 나와 있어요. 추진실적이 전부 성공한 겁니까?
○ 기술보급과장 김동표
제품자체는 성공했는데 판매에 아이크림이라든가 화장품 같은 경우는 큰 유통업체가 회사들이 끼어야 판매망이 확충되고 한 번 생산하는데 5,000개가 생산되어야 하기 때문에 우리 농가에서 추진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 정현웅 위원
본래 계획을 세울 때 무리한 계획을 세우셨죠? 그렇죠, 과장님?
○ 기술보급과장 김동표
너무 욕심껏 세운 것 같습니다.
○ 정현웅 위원
그렇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농업기술센터, 영농지원과도 아닌 기술보급과입니다. 그러면 우리 농업에서 생산된 모든 것을 기술적인 것을 활용해서 뭔가를 만들 때에는 거기에 따르는 비용도 비용이지만 향후 관리라든가 판매라든가 이런 모든 것들이 계획이 나와야 하는데 그런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없이 일시적인 판단에 의해서 사업을 하다 보니까 결과물이 흡족하게 되지 않는 거죠? 그렇죠? (예) 단 여기에서 어느 한 가지도 판매되는 실적은 없죠?
○ 기술보급과장 김동표
대추호떡 같은 경우는 우리 축제 때 일부 나가고 있습니다.
○ 정현웅 위원
대추호떡은 우리 군의 행사 때, 우리 군에서 소비해 봤자 얼마나 소비합니까? 그것은 아주 소수죠. 우리 군에서 생산되는 대추 생산량 대비 여기에서 소비하는 것은 소수물량입니다. 물론 현재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은 굳이 묻지 않아도 대추농가들이 나름대로 소득을 올리고 있다고 답변하시겠지만 좀 더 이런 어떤 부분도 내실 있게 계획부터 향후 결산이나 모든 결과물이 완성돼서 제품을 만든다고 할 때는 소비자 손익까지 가는데 거기에 투자대비 순이익까지 구체적으로 계산하고 나서 사업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 기술보급과장 김동표
앞으로는 세밀하게 검토해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 정현웅 위원
그렇게 합시다, 과장님. 존경하는 윤앵랑 위원께서 샤인머스캣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샤인머스캣이 2018년도, 19년도, 20년도 3년째 보급되고 있죠? 전체 재배면적이 몇 평입니까? 재배농가는 몇 농가나 참여합니까? 샤인머스캣 포도주연구회가 21명으로 구성되어 있네요? (예) 그럼 여기에 안 들어가는 농가도 많이 있겠네요.
○ 기술보급과장 김동표
저희 함평군 같은 경우는 22농가 6.3ha입니다.
○ 정현웅 위원
전체 다 해서요?
○ 기술보급과장 김동표
샤인머스캣 농가만요.
○ 정현웅 위원
전체 샤인머스캣 몇 농가라고요?
○ 기술보급과장 김동표
22농가입니다.
○ 정현웅 위원
22농가요? 그다음에 면적은요?
○ 기술보급과장 김동표
면적은 6.3ha입니다.
○ 정현웅 위원
올해부터 생산된 양이 얼마나 됩니까? 몇 농가나 됩니까?
○ 기술보급과장 김동표
올해부터 생산농가는 5농가 정도가 본격적으로 생산되고 일부는 시범적으로 수확할 수 있는 농가입니다.
○ 정현웅 위원
음~ 과장님, 어차피 2018년에 보급한 농가는 올해 생산량이 상당히 많을 것 같은데요.
○ 기술보급과장 김동표
2018년도에 10농가 3ha가 심어졌는데요. 그때도 봄에 빨리 서둘러 심은 농가는 올해도 수확이 가능하고 늦게 심은 농가는 올해 많은 수확은 안 될 것 같습니다.
○ 정현웅 위원
3년째인데도 생산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다른 작목에 비해서 샤인머스캣 생산이 굉장히 빨라요.
○ 기술보급과장 김동표
그런 면은 있는데요. 2018년도에 봄에 빨리 심은 농가, (그러니까요) 가을 식재한 농가들은 조금…
○ 정현웅 위원
그렇더라도 올해 생산이 어느 정도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부분 파악을 잘해 보시고 올해 2020년도 3월달, 4월 이전에 식부한 면적에 대해서는 내년 이때쯤 샤인머스캣 나올 때는 생산이 어느 정도 됩니다. 6.3ha 말씀하셨는데요. 우리 군에 대봉이나 캠벨같은 경우는 식부면적이 있습니까?
○ 기술보급과장 김동표
대봉, 캠벨은 11농가에 3ha 정도가, 그분들도 일부는 갱신한다는 의욕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 정현웅 위원
뭘로 갱신한다고 하던가요?
○ 기술보급과장 김동표
샤인머스캣 쪽으로…
○ 정현웅 위원
그렇죠? 물론 우리 군에서 샤인머스캣을 집중적으로··· 6.3ha면 많은 면적은 아닙니다만 다른 작목에 비해서 소득이 괜찮은 편이에요. 그렇습니다. 다른 작물에 비해서 수명이 짧지 않겠다는 생각을 해요.
○ 기술보급과장 김동표
샤인머스캣 장점이 다른 포도에 비해서 저장성이 상당히 좋다는…
○ 정현웅 위원
캠벨이나 대봉 같은 경우도 나온 지 오래되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평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포도는 계속 생산되고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샤인머스캣도 물론 식부 면적이 많이 늘어나서 생산량이 많아서 가격이 많이 다운이 돼서 우리가 예상한 가격을 못 받더라도 소비는 충분히 가능할 것이다는 예측을 해 보거든요. 거기에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 기술보급과장 김동표
다행히도 동남아 쪽으로 샤인머스캣 수출길이 열렸습니다. 대면적을 재배한 쪽에서는 일부는 수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기대되는 작목입니다.
○ 정현웅 위원
본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말하는 것은 방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다른 품목에 비해서 소득도 괜찮고 향후 다른 작물들은 심어서 수명이 길게 오래 가지를 못하잖요. 가격이 다운되고 홍수 출하돼서 생산자체도 못하고 과수제품뿐만이 아니고 농산물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샤인머스캣은 괜찮을 것 같아요. 물론 국비나 도비를 최대한 반영해서 어차피 매칭사업으로 해서라도 샤인머스캣은 면적을 대폭 확대를 해도 괜찮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 기술보급과장 김동표
그런데 이것이 전국적으로 재배면적이 늘어나다 보니까 국도비 사업을 잘 안 줍니다.
○ 정현웅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시고.
○ 기술보급과장 김동표
국도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 정현웅 위원
과장님께서 최대한 노력하셔서 국비 한 20억 가져와요.
○ 기술보급과장 김동표
그런 사업이 있으면 더라도 갖고 오겠습니다만.
○ 정현웅 위원
그러면 도비 좀 매칭하고 군비 매칭해서 4~50억짜리 사업을 하면 수십 농가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왜 그러냐면 샤인머스캣 보통 kg에 얼마입니까? 소비자가격이 만 오천, 이만 원 가죠?
○ 기술보급과장 김동표
농가에서 나가는 가격은 만 원대에 나갑니다.
○ 정현웅 위원
캠벨이나 대봉 같은 경우는?
○ 기술보급과장 김동표
한 5,000원대 나갑니다.
○ 정현웅 위원
캠벨이나 대봉 같은 경우는 그 5,000원대가 수년간 그 가격대를 유지하고 있어요. 그러면 거기가 면적이 적어서 그렇습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같은 면적을 가지고 있음에도 같은 가격대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소비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샤인머스캣 농가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샤인머스캣 가격이 다운돼서 캠벨이나 거봉 값도 나와도 괜찮다는 얘기를 해요.
○ 기술보급과장 김동표
위원님 말씀하듯이 샤인머스캣이 거봉보다 생산량이 더 많습니다.
○ 정현웅 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면적을 대폭적으로, 물론 올 2020년도는 추경이 끝나고 2회추경이나 정리추경에 예산이 없기 때문에 안 되겠습니다만 내년 21년도 본예산에는, 어차피 올 11월에 본예산 하죠? 10월 되면 벌써 예산을 거시기 할 것이고.
○ 기술보급과장 김동표
농가 의향조사를 해서 많은 면적을 원하면 예산확보를 많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정현웅 위원
물론 행정에서 권해서 어떤 작목을 선택해서 심었을 때 향후에 그게 문제가 됐을 때는 행정에서 많은 부담을 갖고 있지만 농가에서 필요한 양을 요구해서 그 사업을 했을 때는 우리 행정에서 행정적인 지원을 해 주는 입장이 된다면 제가 봐서는 훨씬 더, 지금 젊은 사람들도 샤인머스캣을 하려고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여기에다가 국한하지 마시고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국도비 좀 많이 확보해서 면적을 늘리십사. 그리고 가급적이면 이런 샤인머스캣 같은 경우는 개통출하는 안 됩니까?
○ 기술보급과장 김동표
아직까지 그런 것이… 우리 함평 생산량이 아주 적기 때문에…
○ 정현웅 위원
물론 기술센터와 농산과가 중복되는 부분이죠? 농산과에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계통출하 실적이 없어서 도에 과수작목에 대한 지원 명분이 없죠? 그렇게 알고 계시죠? (예) 도에서 과수자원에 대한 지원을 못 받지 않습니까? 22개 시군에서 완도와 우리 함평군만 그렇게 되어 있어요. 물론 생산자와 소비자 간의 직거래를 통해서 한다면 가격이나 이런 어떤 부분에서 장담을 못하겠습니다만 계통출하라도 해서 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면 그런 부분도 과장님이 생각해 보십시오. 계통출하를 하게 되면 중간마진이 좀 나가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기술센터에서 보조해 줄 수 있는 부분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 기술보급과장 김동표
추후 물량이 어느 정도 확대되면 그쪽으로 유도하겠습니다. 요즘에 농사 잘 지으신 분들도 인터넷에 비싸게 판매하기 때문에 아예 농가들이 거기까지 신경을 안 쓰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쪽으로 유도하겠습니다.
○ 정현웅 위원
노력해 주십시오. 그리고 28쪽이요. 올해 추진현황에 보면 아열대 작목 레드향 있죠? 6월에 선정을 했네요?
○ 기술보급과장 김동표
이것도 마찬가지로 추경사업이어서 선정 추진 중입니다. 아직 농가 확정을 못 지었습니다.
○ 정현웅 위원
여기는 어디로 갑니까?
○ 기술보급과장 김동표
여기도 농가신청을 받아서 하는데, 신청을 받아보니까 신규농가는 투자비가 많기 때문에 많이 안 들어왔고 개보수 쪽으로 많이 들어와서 일부사업을 개보수 쪽으로 유도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근데 전체농가가 물량확보를 못해서 추가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 정현웅 위원
새로운 재배단지를 조성한다고 했으니까 가급적이면 재배단지 조성하는 데를 하시고 그렇게 해 주십시오. 가만 있자, 엊그제 농산과 행정사무감사 때 얘기를 들어보니까 농산물가공사업을 농업기술센터로 이관했다는데 영농지원과입니까? (예) 언제 받았어요?
○ 영농지원과장 박은하
오늘 서류가 왔습니다.
○ 정현웅 위원
그러면 영농지원과에서 관리하겠네요?
○ 영농지원과장 박은하
그게 센터에서 직영을 하라고 원래 지시는 떨어졌었는데 계약을 2년간 했기 때문에 직영은 할 수 없는 상황이더라고요. 그래서 2년 후에 저희가 직접 플라워푸드교육장이랑 같이 연계해서 플라워푸드교육장에서는 창업교육을 시키고 그쪽은 가공 쪽으로 해서 직영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 정현웅 위원
과장님 답변은 엄청 쉬운 얘기신데 이 사업장이 굉장히 어려운 사업장이거든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어차피 농업기술센터로 이관된 사업이기 때문에 이 시간 이후라도 장기적인 플랜을 세워서 과장님이나 팀장님 주도하에 계획을 성실히 세우셔야 할 것 같아요.
○ 영농지원과장 박은하
그래서 저희가...
○ 정현웅 위원
이것이 국도비 30억 사업이잖습니까?
○ 영농지원과장 박은하
그래서 업무이관이 된다고 회의를 했을 때 부군수님이 농산과에서 하는 것보다는 센터에서 운영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순천하고 장성하고 몇 군데 유통센터가 잘 되는 곳을 알아봤거든요. 두 군데 다 특성이 좀 다르더라고요. 장성은 라인 자체를 몇 가지로 한정해서 대량으로 가공하는 것을 운영하고 있고 순천은 소량다품목, 품목 수는 굉장히 많더라고요. 농가가 개별적으로 다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되고 있더라고요. 현재 직영이 어려운 이유는 거기를 보니까 7명 정도가 상주를 해서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어려운 사업이고 사실 계륵이에요. 그렇지만 군수님이나 부군수님이 친환경농산과보다는 센터에서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하셨더라고요. 이왕 저희를 믿고 맡겨주신 거라 사전교육이나 답사, 운영방안 같은 것은 2년이라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면밀히 검토하고 위원님들한테 부탁하거나 협조할 사항이 있으면 꾸준히 연구해서 같이 농업인들이 잘 살 수 있는 길로 모색해 보겠습니다.
○ 정현웅 위원
과장님 답변은 굉장히 피상적이에요. 이걸 직영으로 했을 때 문제점이 많습니다. (예) 물론 위탁을 해서도, 예를 들어서 위탁자가 경쟁력이 있는 위탁자 즉 자금도 어느 정도 충족되어 있는 입장에 있는 분이 위탁을 한다면 함평에 생산된 농산물, 과수 모든 것을 활용해서 얼마든지 좋은 제품을 만들어서 일반 소비자들을 상대로 상품을 출시할 수 있는 여건도 충분히 만들 수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 영농지원과장 박은하
그런데 현재 상태의 가공라인은 다양하지 않더라고요.
○ 정현웅 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직영을 했을 때는 한계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영농지원과에서 직영을 했을 때··· (예) 그래서 직영이 능사는 아니다. 예를 들어서 2년간 임대계약을 했기 때문에 이 임대계약을 하고 계신 분이 앞으로 어떤 계획을, 어떤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어떻게 얼마만큼 투자를 해서 이 사업장을 키워나가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지 않고 2년 임기 동안 끝나고 직영으로 온다고 했을 때는 직영을 하기 전에라도 확실한 사업계획이 보장되고 인정이 될 수 있는 위탁자가 있다면 그렇게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직영보다는···
○ 영농지원과장 박은하
이윤추구를 하려면 위탁을 줘서 개인이나 법인이 이윤을 추구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고요. 만약 저희가 직영을 한다면 농기계임대사업처럼 농업복지차원에서 아주 그게··· 이익을 보기 위해서 운영하기 보다는 많은 농업인이 참여할 수 있게, 그러니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직영을 했을 경우는 이윤창출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관공서이기 때문에 사업을 해서는 안 되거든요.
두 가지 방안이 있기 때문에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이게 정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위탁을 하는 것이 우리 함평군에 이로운지 아니면 직영을 해서 계속 지원하고 투자하면서 농기계 임대사업장처럼 갈 것인지 의견 방향은 두 종류를 갖고 연구를 해서 따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정현웅 위원
일장일단이 있어요.
○ 영농지원과장 박은하
예, 두 가지 다 장단점이 있더라고요.
○ 정현웅 위원
농기계임대사업처럼 하다보면 기존에 군에 있는 업자들한테 많은 피해가 가기 때문에 거기에 포커스를 못 맞춰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계획서만을 가지고 시설이나 모든 것이 완벽하지 않지만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자금만 출연해서 이 사업을 우리 군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위한 가공, 이런 것도 하면서 우리 군에 생산된 농특산물을 가지고 제품을 만들어서 판매하는 부분까지도 복합해서 할 수 있는 조건은 충분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직영을 했을 때는 쉽지 않지 않습니까?
○ 영농지원과장 박은하
직영은 어느 시군도 없더라고요.
○ 정현웅 위원
과장님 이것은 숙제입니다. 연구하십시오. (예,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경임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보충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제가 간단히 한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님 한 가지 묻겠습니다. 우리나라도 온난화가 진행되다 보니까 농업정책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그렇다면 과일들을 해서 군민들한테 사업을 줘서 소득을 창출하시겠다는 계획을 갖고 계시고 지금 추진하고 계시잖아요. (예) 그렇다면 과연 꼭 레드향이나 그런 것만 해야 되는지 과일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양념채소나 수도작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런 부분들은 심도 있게 많은 고민을 해야 하는 시기라고 봅니다. 그리고 제가 농산과 과장님한테도 항상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온난화가 진행되다 보니까 이제는 함평도 농산물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해야 되고 농어민들한테 이런 부분들은··· 담당과장님들께서 많은 연구를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거든요.
그렇다면 이쪽으로 포커스를 맞춰서 영농지원과장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육을 해야 되고 자료를 보니까 시범사업이 굉장히 많아요. 시범사업들도 현 온난화에 맞춰서 시범사업은 하나도 없습니다. 기존에 있는 시범사업이나 신기술시범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없어요. 그렇다면 기술센터는 농산과보다 더 앞서는 연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이런 것들을 연구하셔서 센터에서 시범적으로, 앞서가는 교육이 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렇죠? 두 분 과장님? (예)
그런 점들은 앞으로 많은 연구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갖습니다. 그리고 자료에 영농교육이 굉장히 많아요. 시기적절하게 교육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때문에 교육을 못했습니다. 물론 마을방송을 통해서 이 시기에는 어떤 품종을 심어야 되고, 이 시기에는 어떤 병해충을 예방해야 되는지는 이런 것들은 잘 하시고 계시데요. 그런 것들을 보고 들으면서 많은 일과 노력을 하고 계신다는 것을 제가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교육하려고 했을 때는 예산이 다 반영됐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구체적으로 나열을 해 놓으셨는데 어떤 방법으로 그 예산을 소모하고 농업인들에게 어떤 방법으로 교육을 할 것인지 영농지원과장님께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영농지원과장 박은하
코로나19로 인해 대면교육은 중지가 됐지만 비대면으로 계속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비대면이라고 할지라도 강사를 모시고 화상을 다 찍어서 하기 때문에 강사비가 오히려 더 비싸더라고요. 왜냐하면 본인 고유의 영상이 노출이 돼서 꺼려하고 자기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강사비나 그런 것은 예산이 좀 더 소요가 되고 있고요. 재료비는 위원장님도 아시다시피 매주 둘째 주, 넷째 주 수요일에 현장을 가면서 현장 농업인들에게 재료비를 가지고 지원해 주고 있기 때문에 예산은 사실 비대면 교육이 더 많이 들어가는 상황입니다. 예산 자체가 남아돌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계속 교육을 추진하고 있거든요. 소수로 교육을 하다 보니까 예산은 더 들어가고 있습니다.
○ 위원장 정경임
그렇다면 예산은 더 들어가고 효과는 덜 있고, 그것을 화상으로 하고 다 보시면 다행인데 바쁘다는 핑계로 화상교육 퍼센트가 높을까요?
○ 영농지원과장 박은하
농업대학 같은 경우를 보면 보는 시간이, 드라마도 마찬가지로 본방송을 볼 수도 있지만 녹화로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은 유리하기도 하더라고요.
○ 위원장 정경임
과장님, 제가 염려하는 부분은 그거예요. 과연 예산이 들어간 만큼의 효과가 있을지.
○ 영농지원과장 박은하
일단 저희는 학생들처럼 출석률 체크를 합니다. 줌이라고 해서 프로그램을 새로 개발해서 1대 1로 하다가 어떤 분이 조용한 것 같으면 그분 성함을 부릅니다. 그래서 방금 질문하신 내용을 해서 2시간 동안 교육을 듣는지 어떤지 체크를 하면서 하기 때문에 비대면이라고 해서 대면하고 다른 것보다는 더 좋은 점도 있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비대면 교육을 위해서 장기적으로 다른 전염병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방송실도 만들어서 전문적으로 영상을 찍고 하는 시스템도 하반기에는 만들 예정입니다.
○ 위원장 정경임
그래요? 그렇다면 그 부분은 체크를 잘 하셔서 제대로 교육을 받으실 수 있도록 하시고 자료는 꼭 우편으로 배분하던지 하셔서 그분들이 그 자료에 의해서 학습을 할지 보충을 할지 하실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릴게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9회 함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7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8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는 6월 29일 10시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18분 산회)
| 번호 | 대수 | 회수 | 차수 | 회의종류 | 회의구분 | 회의일 |
|---|---|---|---|---|---|---|
| 1 | 8대 | 제259회 | 제8차 |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 정례회 | 2020.06.29 |
| 2 | 8대 | 제259회 | 제2차 | 본회의 | 정례회 | 2020.06.29 |
| 3 | 8대 | 제259회 | 제1차 | 일반행정위원회 | 정례회 | 2020.06.24 |
| 4 | 8대 | 제259회 | 제7차 |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 정례회 | 2020.06.24 |
| 5 | 8대 | 제259회 | 제6차 |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 정례회 | 2020.06.23 |
| 6 | 8대 | 제259회 | 제5차 |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 정례회 | 2020.06.22 |
| 7 | 8대 | 제259회 | 제4차 |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 정례회 | 2020.06.19 |
| 8 | 8대 | 제259회 | 제3차 |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 정례회 | 2020.06.18 |
| 9 | 8대 | 제259회 | 제2차 |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 정례회 | 2020.06.17 |
| 10 | 8대 | 제259회 | 제1차 |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 정례회 | 2020.06.16 |
| 11 | 8대 | 제259회 | 제1차 | 경제건설위원회 | 정례회 | 2020.06.15 |
| 12 | 8대 | 제259회 | 제1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정례회 | 2020.06.15 |
| 13 | 8대 | 제259회 | 개회식 | 본회의 | 정례회 | 2020.06.15 |
| 14 | 8대 | 제259회 | 제1차 | 본회의 | 정례회 | 2020.06.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