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9회 제1차 정례회 제1호 일반행정위원회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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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9회 제1차 정례회

일반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함평군의회사무과

일시 2020년 6월 24일(수) 14시00분

장소 위원회실

의 사 일 정

1. 함평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함평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된 안 건

1. 함평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행정지원과)

2. 함평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행정지원과)

(14시00분 개회)

○ 위원장 정경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함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일반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단상으로 이동)
○ 전문위원 박옥미
전문위원 박옥미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22일자로 함평군수로부터 함평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함평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심사를 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자리로 이동)
○ 위원장 정경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행정지원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1. 함평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함평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시03분)

○ 위원장 정경임
의사일정 제1항 함평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함평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방금 상정한 두 건의 안건에 대해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단상으로 이동)
○ 행정지원과장 안상만
행정지원과장 안상만입니다. 함평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민선7기 군정 역점시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개정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제4조와 관련하여 현행 2실, 11과, 2직속기관, 2사업소, 1의회, 9읍면, 126개 팀에서 3실, 11과, 2직속기관, 1사업소, 1의회, 9읍면, 130개 팀으로 개정하였습니다. 4, 5급 부서는 기획감사실, 미래전략실, 민원봉사실입니다. 기존 4, 5급 부서였던 주민복지실은 주민복지과와 가족행복과로 분과하였습니다. 폐지부서는 투자개발과와 원스톱허가과이며 산림공원사업소는 사업소에서 과로 변경하였습니다. 아래 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존 4~5급 부서였던 주민복지실은 주민복지과와 가족행복과로 분과하였습니다. 폐지부서는 투자개발과, 원스톱허가과이며 산림공원사업소는 사업소에서 과로 변경하였습니다. 아래 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입니다. 기획감사실의 공모업무는 미래전략실로 이관하였고 주민복지실은 분과하여 복지기획, 통합조사관리, 장애인복지, 희망복지 지원업무는 주민복지과로 노인복지, 여성가족, 아동청소년 업무는 가족행복과로 이관하였습니다. 행정지원과의 혁신업무는 미래전략실로 이관하였고 투자개발과의 투자유치업무는 일자리경제과로, 지역개발, 도시재생, 농촌개발 업무는 미래전략실로 이관하였습니다.
원스톱허가과가 폐지됨에 따라 복합민원팀은 폐지하였고 건축, 위생업무는 민원봉사실로 이관하였습니다. 재무과의 세외수입 업무는 징수팀과 통합하였고 일자리경제과의 귀농귀촌업무는 친환경농산과로 이관하였습니다. 문화관광체육과의 축제업무는 축제엑스포사업소로 이관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12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입니다.
입법예고는 2020년 6월 9일부터 6월18일까지 10일간 진행하였고 그 결과 3건의 의견이 들어왔습니다.
사단법인 귀농어귀촌협의회의 귀농귀촌팀 친환경농산과 배치의견은 검토한 결과 기존 군수 공약사항과 일치하고 귀농귀촌 사업 대상자들의 의견임을 고려하여 반영하기로 하였으며 농업기술센터의 인력육성팀 존치 의견은 귀농귀촌팀이 친환경농산과로 배치됨에 따라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엑스포공원사업소의 축제엑스포사업소 부서명칭 변경 의견은 앞으로 축제엑스포사업소의 역할이 엑스포공원에 한정되지 않고 확장될 가능성이 다분하여 축제와 엑스포의 뜻이 엄연히 다르기 때문에 미반영하였습니다. 참고로 입법예고 시 농업기술센터에 신설할 예정이었던 테마농촌팀은 귀농귀촌팀이 친환경농산과에 배치됨에 따라 금번 조직개편에는 반영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함평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앞서 함평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서 설명드린 민선7기 조직개편에 따른 정원조정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 및 안 별표3의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 조정입니다. 총 정원은 598명으로 변동 없습니다. 4~5급 정원은 현행 기획감사실, 주민복지실, 함평읍에서 기획감사실, 미래전략실, 민원봉사실로 변경되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의 기존 전문경력관 농산물 분석실 분석요원 2명을 농촌지도사로 변경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4조 및 제30조이며 2020년 6월 9일부터 6월 18일까지 1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민선 7기 조직개편에 따른 조례 개정이므로 원안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함평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자리로 이동)
○ 위원장 정경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단상으로 이동)
○ 전문위원 박옥미
전문위원 박옥미입니다. 함평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함평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함평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조직을 재정비하여 민선 7기 군정 역점시책 성공적 추진과 새로운 행정수요 대응 및 일하는 조직으로 재설계하고자 기구신설, 유사 중복기능 통합 폐지 등 행정기구와 분장사무를 조정한 사항으로 상위법령에 저촉됨이 없고 기존 조직의 기능 및 인력조정을 통해 군정운영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것으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함평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기구 조정 및 분장사무 정비에 따라 정원관리기관 직급 정원을 조정하는 사항으로 총정원은 변동이 없으며 함평읍장 4~5급을 5급으로, 미래전략실장과 민원봉사실장을 4~5급으로, 농산물분석실 분석요원을 전문경력관에서 농촌지도사로 변경 조정하는 내용으로 법령상 저촉되거나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자리로 이동)
○ 위원장 정경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함평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께서 과장님께서 간담회 시 오셔서 충분한 보고가 있으셔서 다 숙지하셔서 질문을 안 하시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함평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다음은 함평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여쭙겠습니다. 함평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요. 농촌지도사를 2명 증하시겠다고 하셨죠? 이건 농산물분석실 분석요원을 두 사람을 증하시겠다는 거죠? (예) 오늘 행정사무감사가 기술센터였는데 여기에 포함될는지는 과장님께서 판단하시고, 제가 참고적으로 이런 것도 생각을 해 보셔야 되지 않겠느냐 싶어서요.
농기계 임대사업장이 2군데 있잖아요. 직원이 아니고 거기는 공무직들만 있다 보니까 애로사항이 굉장히 많다는 말을 했고 간담회 때 직원들 조회 때 이 부분도 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희들도 그래요. 임대사업장에서 거기가 공무직들이 있다 보니까 책임감도 없고 나름대로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공무직들이 본점에는 있어도 분점에는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애로사항이 많은데 이런 부분들은 해결방안이 없을까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 행정지원과장 안상만
자료에 나와 있는 것을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정원을 추가로 변경 책정하는 것은 저희들이 기준인건비 책정을 행안부에서 받아서 인건비를 확보하는데 거기에는 특수목적이 발생했기 때문에 승인을 해준 겁니다. 그래서 분석요원 포함 토양검증, 축산분뇨 같은 새로운 제도가 신설돼서 당초 임기제로 했는데 도에서 임기제로 하면 어떤 책임감이 떨어진다고 해서 정규직으로 채용하라고 해서 임기제를 않고 다시 이것을 변경한 것입니다, 기존에 확보했던 것을요.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농기계 분점 동부점, 서부점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 사항은 농업기술센터나 정부정책적으로 각 시군이 수요가 발생한다고 하면 먼저 지침 공문이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저희들이 기준인건비 반영을 하고 충원계획이 확정되면 정수책정을 늘려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주시하고 농업기술센터와 소통하면서 알아보겠습니다.
○ 위원장 정경임
과장님께서 최선을 다해서, 규정상으로는 할 수 없다고 하지만 우리 군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 주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 행정지원과장 안상만
참고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경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릴게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함평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함평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함평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 자구정정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59회 함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일반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14분 산회)

○ 출석 위원 : 5인

가선거구김형모 가선거구김영인 가선거구최종준 나선거구정경임
나선거구윤앵랑 (이상선거구역순)

○참석의원:1인

나선거구정현웅

○참석공무원:7인

사무과장정화자

전문위원박옥미

전문위원유승열

의사팀장김종수

지방행정주사보백설

지방속기서기박애련

지방운전서기보강성빈

○ 출석 공무원 : 1인

행정지원과장 안 상 만

최근회의록
번호	대수	회수	차수	회의종류	회의구분	회의일
1	8대	제259회	제8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정례회	2020.06.29
2	8대	제259회	제2차	본회의	정례회	2020.06.29
3	8대	제259회	제1차	일반행정위원회	정례회	2020.06.24
4	8대	제259회	제7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정례회	2020.06.24
5	8대	제259회	제6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정례회	2020.06.23
6	8대	제259회	제5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정례회	2020.06.22
7	8대	제259회	제4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정례회	2020.06.19
8	8대	제259회	제3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정례회	2020.06.18
9	8대	제259회	제2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정례회	2020.06.17
10	8대	제259회	제1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정례회	2020.06.16
11	8대	제259회	제1차	경제건설위원회	정례회	2020.06.15
12	8대	제259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례회	2020.06.15
13	8대	제259회	개회식	본회의	정례회	2020.06.15
14	8대	제259회	제1차	본회의	정례회	2020.06.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