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9회 제1차 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함평군의회사무과
일시 2020년 6월 15일(월) 11시40분
장소 위원회실
의 사 일 정
1. 함평군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심 사 된 안 건
(11시40분 개회)
○ 위원장 정현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함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경제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단상으로 이동)
○ 전문위원 유승열
전문위원 유승열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회부사항입니다. 함평군수로부터 함평군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 6월 3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자리로 이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함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경제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단상으로 이동)
○ 전문위원 유승열
전문위원 유승열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회부사항입니다. 함평군수로부터 함평군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 6월 3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자리로 이동)
1. 함평군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1시42분)
○ 위원장 정현웅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따라 안전건설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함평군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해 안전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단상으로 이동)
○ 안전건설과장 박윤수
안전건설과장 박윤수입니다. 의안번호 제78호인 함평군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전문 개정사항과 지역대책본부 및 통합지원본부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됨에 따라서 함평군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ㆍ운영 조례를 폐지하고 함평군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하여 지역 내 발생한 재난을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안 제3조까지는 통합본부 설치의 목적, 정의, 재난현장 대응단계에 관한 총칙사항이고 안 제4조에서 제9조까지는 통합지원본부 설치 운영 및 현장 책임관 지정에 관한 사항, 안 제10조에서 제11조는 재난현장 상황전파에 관한 사항, 안 제12조에서 제14조에서는 재난현장의 출동 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15조에서 제16조는 긴급구조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17조에서 제20조까지는 재난현장 조치에 관한 사항, 안 제21조에서 안 제23조는 재난현장 긴급복구에 관한 사항, 안 제24조에서 26조는 수습ㆍ복구체계로의 전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붙임1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법령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16조입니다. 입법예고는 지난 4월 14일부터 5월 4일까지 20일간 공고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예산조치사항은 해당 없습니다. 저희 과 의견은 상위법의 전문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지역 내 발생한 재난을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조례임을 감안하여 원안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현웅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자리로 이동)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단상으로 이동)
○ 전문위원 유승열
전문위원 유승열입니다. 함평군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의 개정에 따라 함평군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ㆍ운영 조례를 폐지하고 함평군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하여 지역 내 발생 재난을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현웅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자리로 이동)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임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경임 의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요. 20조의2항을 보시면 통합지원본부장은 통합자원봉사단으로부터 자원봉사에 필요한 장비 인력 등등 1안도 보면 이렇게 있는데 혹여 조례를 이렇게 하기 전에 혹시 통합봉사자원단이라는 게 있나요?
○ 안전건설과장 박윤수
주민복지실에서 총괄적으로 자원봉사단은 관리하고 있습니다.
○ 정경임 의원
그러니까 제 말씀은 물론 주민복지실은 여러 가지 자원봉사단원이 있어요.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를 하려고 하면서 이것도 여기에다 삽입을 했잖아요. 그런데 혹시 재난목적의 통합자원봉사단이 구성되어 있느냐에 대해서 궁금해서…
○ 안전건설과장 박윤수
아직까지는 구성되어 있지는 않고요. 앞으로 통합자원봉사단 이 부분도 단체를 모집해서 지원단으로 구성할 계획에 있습니다.
○ 정경임 의원
재난목적을 위한 자원봉사단으로 다시 구성하시겠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하실 때 실속 있게 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현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본위원이 한 가지만 질의하렵니다. 과장님 안전건설과에 본래 함평군 재난현장 통합관리하는 단체가 있었죠? 조직이?
○ 안전건설과장 박윤수
당초에 통합관리 통제소 운영 지침의 조례가 있었는데요. 그 조례는 폐지하고…
○ 위원장 정현웅
조례는 폐지하는데 본래 구성되어 있어서 단장도 있고 그러던데요. 각 읍면에 조직 구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된 데가 있고 안 된 데가 있고 그러는데 거의 안 된 데가 더 많던데요. 그러니까요, 재난방재단.
○ 안전건설과장 박윤수
자율방재단하고…
○ 위원장 정현웅
재난방재단.
○ 안전건설과장 박윤수
자율방재단으로 해서 구성되어 있는 단체는 있고요. 주로 소방…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자율소방단은 재난에 대한 지원을 해 주는 부서이고요, 단체이고. 의용소방대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119안전센터 소관으로 재난이 발생했을 때 지원해 주는 단체가 되겠습니다.
○ 위원장 정현웅
소방대는 말고요. 제가 재난방재단으로 알고 있는데…
○ 안전건설과장 박윤수
그 부분은 자율방재단으로 구성되어 있는 단체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정현웅
전체 9개 읍면에 조성되어 있는 것이 아니죠?
○ 안전건설과장 박윤수
그 부분은 제가 정확히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현웅
본위원이 파악하기로는 2개 읍면 외에는 조직 구성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어요. 안전건설과에서 직접 관리를 했는데?
○ 안전건설과장 박윤수
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안전총괄팀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제가 파악이 안 돼서요.
○ 위원장 정현웅
그러세요.
(안전총괄팀장 단상으로 이동)
○ 안전총괄팀장 노우석
안전총괄팀장 노우석입니다. 자율방재단은 9개 읍면에 자율방재단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정현웅
구성이 되어 있는데 팀장님 실질적으로 운영은 거의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떻게 보면 유명무실한 조직이죠? 그렇죠? 그러면 그 조직을 없애고 새로운 방재단을 폐지하고 신설하겠다는 내용 아닙니까? 성격이 다릅니까?
○ 안전총괄팀장 노우석
재난이 일어나면 현장에서 지휘통제를 하실 분이 계시고 거기에 대한 조례인데요. 거기하고는 상관없이 현장, 부군수님이 본부장이 돼서 현장을 지휘하고 통제한다는 조례 내용입니다.
○ 위원장 정현웅
기존에 방금 팀장님이 보고한 내용대로 각 읍면에 구성되어 있는 재난방재단의 역할은 뭐예요? 어디까지입니까?
○ 안전총괄팀장 노우석
폭우나 자연재난이 일어나면 그분들이 출동을 해서 방재현장에서 협조를 해 주는 조직입니다, 읍면에 있는 자율방재단이.
○ 정경임 의원
그렇다면 20조를 봐 보십시오. 1안에 2번을 보시면 자원봉사에 필요한 장비와 인력 등의 자원지원 요청이 있을 경우 제39조에 따라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인력 및 장비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고 하면, 과장님 아까 말씀하신 그 부분이 있잖아요. 주민복지실에 자원봉사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실속 있게 잘하시라는 말씀을 드린 것이고 이런 것들을 9개 읍면을 정비해서 기계를 가지신 분들, 다른 장비를 가지신 분, 전문적인 기술을 가지신 분들을 위주로 해서 자원봉사단을 만들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 안전총괄팀장 노우석
예,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것은 저희가 정비를 해서 새로 구성을···
○ 정경임 의원
맞아요. 그렇게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 안전총괄팀장 노우석
그런데 여기 조례에 나와 있는 것은 주민복지실에서 자원봉사에 관한 조례가 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조례에 넣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 정경임 의원
그것과 이것은 맥락이 달라요. (예) 그렇게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현웅
그렇게 되면 어차피 성격이 같으면 통합하는 것이 더 낫지 않아요? 같은 것이면···
○ 정경임 의원
인력은 통합이 될 수 있지만 전문적인 것은 안 돼요. 숫자만 많고 실속이 없게 돼버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전문적으로 실속있게 하라는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 그 부분이에요.
○ 위원장 정현웅
그럼 팀장님 방금 보고 내용대로 각 읍면에 조직구성이 되어 있다고 했는데 그 부분을 다시 챙겨보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율이죠?
○ 안전총괄팀장 노우석
예, 자율방재단입니다.
○ 위원장 정현웅
자율재난방재단이 좀 더 그 분야에, 그 단체에서 사회에 어떤 봉사할 수 있는 범위를 확고하게 해서 구성을 제대로 해서 운영을 잘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게 현재 운영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 안전총괄팀장 노우석
예, 그것은 보완해서···
○ 위원장 정현웅
그렇게 해 주십시오. (예)
○ 안전건설과장 박윤수
추가적으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은 재난지원에 따라서, 재난유형에 따라서 지원단체가 달라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조례에 의해서 통합봉사지원단을 다시 구성해야 될 필요성은 있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현웅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윤앵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윤앵랑 위원
과장님 말씀은 당연히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재난에 따라서 사람들을 넣어줘야 되겠죠? (예) 그렇다면 장비를 다루는 사람이 분명히 있어야 되고요, 급한 상황에서는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각 면에 이 지원단을 모집만 하실 게 아니라 모집하실 때 그런 부분을 판단하셔서 일을 할 수 있는 분들을 모집해서 투여를 해주라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 안전건설과장 박윤수
예, 그렇게 참고하겠습니다.
○ 윤앵랑 위원
그래서 일반 그냥 자원봉사하면 각 마을에 ‘내가 봉사를 좀 할 수 있어서 들어 갈란다.’ 하시면 아무런 생각 없이 들어가서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데 그런 맥락이 아닌, 여기에는 장비를 다룰 수 있어야 되고 사람 생명하고 직결된 부분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그런 것을 정확하게 해주시라는 뜻으로 알고 있으니까 모집하실 때도 그렇게 하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현웅
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함평군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 자구정정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59회 함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00분 산회)
| 번호 | 대수 | 회수 | 차수 | 회의종류 | 회의구분 | 회의일 |
|---|---|---|---|---|---|---|
| 1 | 8대 | 제259회 | 제8차 |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 정례회 | 2020.06.29 |
| 2 | 8대 | 제259회 | 제2차 | 본회의 | 정례회 | 2020.06.29 |
| 3 | 8대 | 제259회 | 제1차 | 일반행정위원회 | 정례회 | 2020.06.24 |
| 4 | 8대 | 제259회 | 제7차 |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 정례회 | 2020.06.24 |
| 5 | 8대 | 제259회 | 제6차 |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 정례회 | 2020.06.23 |
| 6 | 8대 | 제259회 | 제5차 |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 정례회 | 2020.06.22 |
| 7 | 8대 | 제259회 | 제4차 |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 정례회 | 2020.06.19 |
| 8 | 8대 | 제259회 | 제3차 |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 정례회 | 2020.06.18 |
| 9 | 8대 | 제259회 | 제2차 |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 정례회 | 2020.06.17 |
| 10 | 8대 | 제259회 | 제1차 |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 정례회 | 2020.06.16 |
| 11 | 8대 | 제259회 | 제1차 | 경제건설위원회 | 정례회 | 2020.06.15 |
| 12 | 8대 | 제259회 | 제1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정례회 | 2020.06.15 |
| 13 | 8대 | 제259회 | 개회식 | 본회의 | 정례회 | 2020.06.15 |
| 14 | 8대 | 제259회 | 제1차 | 본회의 | 정례회 | 2020.06.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