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9회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5호
함평군의회사무과
일시 2020년 6월 22일(월) 10시02분
장소 위원회실
의 사 일 정
1.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심 사 된 안 건
(10시02분 개회)
1.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10시03분)
○ 위원장 정경임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지금부터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따라 일자리경제과, 환경상하수도과순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일자리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간단하게 2~3가지만 하겠습니다. 18쪽을 보시겠습니까? 함평읍 금요야시장을 토요야시장으로 변경해서 운영했으면 좋겠다고 검토하고 있으시죠? (예) 지금 토요야시장을 만약에 운영할 경우에 다수의 군민들이 참여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다수의 군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다양한 프로그램이 개발돼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좋은 프로그램 같은 건 생각하고 있는 게 있나요?
○ 일자리경제과장 윤영선
함평천지 전통시장이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임시시장을 바로 앞에 개장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통시장이 준공된다면 그 거리만 해도 152m거든요. 그래서 그 내로 어떤 행사도 가능하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토요일 부분에서는 다각도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통시장 준공과 맞물려서 주말에 비빔밥 거리에 손님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관광객들의 호응도를 맞춰서 추진하겠습니다. 주민들도 귀농귀촌협의회라든가 농특산품을 갖고 있는, 축제 때 농수산물을 갖고 있는 참여자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까지 의견을 수렴해서 추진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렇게만 하기에는 조금 뭔가 부족합니다. 아직 확실하게 무슨 프로그램이 적립되지는 않았구만요.
○ 일자리경제과장 윤영선
그렇습니다. 전통시장 준공에 맞춰서 거기에만 온정신을 쏟고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
야시장을 운영하게 되면 꼭 밤에만 하는 것이 아니고 일찍 시작해서 오후 5시라도, 4시라도, 3시라도 운영을 해서 세일행사를, 농산물 세일이라든가 육류라든가 소고기 이런 부분에서 세일을 할 수 있도록. 그냥 와서, 예를 들어서 ‘100원 하는데 50원에 팔아라, 70원에 팔아라.’라고 할 수 없잖아요. 어느 정도 세일할 수 있는 부분을 뒷받침을 해 줘야 돼요.
○ 일자리경제과장 윤영선
군비 보조가 돼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 김영인 위원
토요야시장이 자리 잡기까지 활성화가 될 동안은 다만 10%가 됐든 20%가 됐든 자금을 지원해 주면서 한도 내에서 고기도 몇 % 세일해 주시고 ‘농산물 양파도 1만 원이면 8,000원씩만 팔아라, 나머지 차액을 군에서 지원해 주겠다.’ 이런 세일행사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
○ 일자리경제과장 윤영선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합니다. 어떻게 보면 상품권이 10% 세일을 하니까 지역의 경제가 돌아가거든요. 소고기나 양파라든가 일정부분 10% 세일을 한다면 10% 다 지원을 못하더라도 한 5% 정도는 군비를 세워서 지원해 주라는 그런··· 어떻게 보면 안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참 좋은 말씀이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 김영인 위원
검토를 해 보십시오. (예) 그리고 아래 장애인콜택시 운행시간 조정이라고 있는데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가 19시까지만 운행하고 사전에 예약을 해야 이용이 가능하다고 전에는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걸, 지금 그렇게 하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시정하라고 했는데 어느 정도 시정이 되어서 하고 있나요?
○ 일자리경제과장 윤영선
장애인콜택시를 사전예약제로 한 이유는, 사전예약제를 해야지 다음 날 기사가 움직임을 어떻게 포착해서 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당일에 신청했을 때는 그 부분을 기사가, 어떻게 보면 다른 데에 신청이 되어 버리면···
○ 김영인 위원
과장님, 우리가 병원에 갈 때는 당연히 내 몸이 어디가 안 좋아서 갈 때는 사전에 예약을 합니다. (예) 그런 경우라면 사전예약제가 가능하지만 저녁에 느닷없이 배가 아파서, 어디가 아파서 하면 그게 사전예약제가 되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그런 부분을 연중무휴 시간 없이 혜택을 준만큼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시간제한 없이 운행이 돼야지 아픈 것도 예약해서 아프지는 않잖아요. (예) 그런데 사전예약제가 뭣이 어쩌고저쩌고 말씀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죠.
○ 일자리경제과장 윤영선
위원님 이렇게 또 고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응급환자에 대해서는 119소방차도 있거든요. 장애인콜택시는···
○ 김영인 위원
그런 것으로 한다면 장애인콜택시를 늘릴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부족하면 119 쓰면 되니까.
○ 일자리경제과장 윤영선
장애인콜택시 부분은 장애자들한테···
○ 김영인 위원
법적인 부분이 어쩌고저쩌고 해서 더 늘려줬잖아요.
○ 일자리경제과장 윤영선
이제 그런 부분을··· 장애인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응급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무슨 내용인지 알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장애인콜택시가 몇 대나 있나요?
○ 일자리경제과장 윤영선
장애인콜택시가 함평읍, 월야면, 손불에 4대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
4대가 하루에 몇 건씩 움직이고 있나요? 평균적으로.
○ 일자리경제과장 윤영선
평균적으로··· 현재 7회.
○ 김영인 위원
그러면 4대가 28회 하루에 움직이나요? (예) 택시 같으면 1대를 가지고도 다 수용합니다, 28회면. 시간대가 안 맞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있는데 그만큼 한가하다는 얘기죠, 솔직히. 그런데 그런 것을 빙자해서 사전예약제를 한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을 가지고 자꾸 하신다고 하면 여기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기타 부수적인 것은 검토를 다시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개인 협회나 단체가 먹고 살기 위해서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장애인의 복지를 위해서 지원해 주는 건데 장애인들이 불편을 느끼면 안 되니까 24시간 무휴로 운행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인데 뭣이 안 맞고 뭣이 안 맞고 해서 그렇다면 조금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윤영선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전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보겠습니다. 판단을 해서 위원님한테 ‘이렇게 개선을 하겠습니다.’ 하고 개선안을 한번 내보겠습니다. 그쪽 장애인단체와도···
○ 김영인 위원
개인사업자가 아니잖아요. 이분들 택시운영해서 먹고 살라고 장애인콜택시를 운영한 것이 아니잖아요. 그런 부분은 과장님이 추진하기가 난해하시더라도 협회에서 이관돼서 ‘우리는 이렇게밖에 할 수 없다.’ 하면 안 되는 거죠. 자기들의 기득권을···
○ 일자리경제과장 윤영선
말씀하신 사항이 맞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안을 좀 해서 돈을 위탁해서 주고 있지만···
○ 김영인 위원
기득권을 빡세게 하려고 하면 안 되는 거죠. 힘없는 사람들을 대변해 줘야지 우리 협회에서 뭘 하고 있는데 못한다는 말씀이 나오면 안 되죠.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39쪽을 보십시오. 과장님이 마음 고생이 심해서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쪽에 0.8km로 되어 있어요. (예) 100원 택시. 그런데 군민들 대부분이 연로하셔서 0.8km면 800m인데 안 쉬고 갈 수 있는 노인들이 300m만 가도 쉬었다 가는 분들이 태반입니다. 밀고 다니는 걸로 다니시는데 0.8km는 너무 길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0.8km 이내 인접해 있는 마을은 해당사항이 안 되잖아요, 이렇게 되면. 그래서 미터를 줄여서 해당되는 폭을 좀 더 넓히라고 했는데 시정이 잘 안 돼요,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이것을 300m정도 줄여서 500m 내지는 400m만 돼도 해당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젊은 사람들은 1km, 2km, 3km도 관계없어요. 우리가 이것을 시행하는 목적은 노인들을 타겟으로 하잖아요. 노인들이 0.8km를 걸어가시는 것은 너무 멀어요.
○ 일자리경제과장 윤영선
위원님 답변드릴까요?
○ 김영인 위원
아니요. 0.5km정도로만 해서 한꺼번에 다 잡을 수는 없기 때문에,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0.5km로 거리를 조정해서 한 2~3년 해 보다가 조금 더 저기하면 0.4km, 0,3km로 조정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 일자리경제과장 윤영선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의회에서 이 부분을 정확히 제시해 주셨는데 못할 이유가 없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난번에도 말씀하셨는데 위원님 뜻을 예산 때문에 반영을 못했거든요. 의회에서 예산을 통과시켜 준다면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군민들에게 편익이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정경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형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형모 위원
과장님께서 고생하십니다. 과장님도 김영인 위원님이 문의했던 사항들에 대해서 명쾌하게 답을 못하시네요? 장애인콜택시가 연중무휴로 되는 것 아니에요? (예) 그런데 아까 답변을 달리 하시던데요?
○ 일자리경제과장 윤영선
연중무휴로 하고 있습니다.
○ 김형모 위원
그렇죠? (예)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을 명쾌히 안 하신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39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업체 간 재정지원 현황 있죠? 제일 위에 운수업체. (예) 우리가 37억 정도··· 우리가 1년에 함평교통과 군민교통에 보조금을 얼마나 줍니까?
○ 일자리경제과장 윤영선
지금 분기별로 주고 있거든요?
○ 김형모 위원
연중, 연으로 따졌을 때.
○ 일자리경제과장 윤영선
2019년도에 함평교통에 26억 9,500을 집행했고요. 군민교통은 10억 8,100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 김형모 위원
이 돈이 적은 액수가 아닌 데요? 26억 정도면 함평교통이?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과장님한테 분명히 말씀드린 것이 있었을 텐데 지금 KTX나 STR이라고 하나요?
○ 일자리경제과장 윤영선
SRT.
○ 김형모 위원
그 차하고 연계되는 역에 함평교통이 들어가지 않더라. 내가 그 말씀을 드렸죠?
○ 일자리경제과장 윤영선
나주역을 말씀하시죠?
○ 김형모 위원
예, 지금도 그런 상황입니까?
○ 일자리경제과장 윤영선
예, 나주 지금 안 가고 있습니다.
○ 김형모 위원
그럼 여기서 나주까지 함평군민이 나주까지 택시타면 돈이 얼마나 나오는지 아십니까?
○ 일자리경제과장 윤영선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지난번에···
○ 김형모 위원
3만 원 나옵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윤영선
지난번에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별도로 예산 부분이나 효율성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고 그 부분에 대해서··· 실효성 부분이 떨어진다고 해서 위원님한테 제가 입장을 설명을 드린 것 같은데요.
○ 김형모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사적으로 생각해 보시자니까요. 만약의 경우 과장님 돈이 26, 27억 정도가 누구를 도와주고 있어요, 재정적으로. 그렇다면 이런 것은 해결 못 하시겠어요? 과장님 사적이라면?
○ 일자리경제과장 윤영선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철저하게 이 부분은 수익노선, 비수익노선, 노선별로 가거든요. 그런데 이 돈을 준다고 해서 그 사람들은 그쪽으로 운행이 되면 그 돈을 또 요구합니다. 이 근거를 함평교통이 2% 주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용역을 해서 노선에 의해서 돈을 주는 것이거든요. 그런 사항입니다.
○ 김형모 위원
그러면 우리 군민들이 그만큼 손해를 봐도 아무··· 군에서는 뒷짐지고 있어야만 됩니까?
○ 일자리경제과장 윤영선
뒷짐지는 것은 아니죠. 그 노선에 대해서 줄어들면 줄어든 만큼 용역을 해서 그 부분을 적용을 하고 있죠.
○ 김형모 위원
내가 요구하고 군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나주역까지 운행해 주십사 하는 부탁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현재 상황은 그렇게 안 하고 있잖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택시를 타고 나주역에 갔을 때 3만 원의 요금이 나옵니다. 그러면 3만 원의 요금이 나주에서 서울까지 가는데 SRT요금보다 비쌉니다. 그러면 뭣이 좀 이상한 거 아니에요? 까놓고 말씀을 드리게요. 함평교통과 협상을 해 봤습니까? 안 해 봤습니까?
○ 일자리경제과장 윤영선
해봤죠. 운행이 늘어나면 증가된 만큼 돈을 주라고 하거든요. 우리는 군비를 투자하면서 이용객도 고려를 해야 되거든요. 위원님 말씀대로 한 사람이 갔을 때 3만 원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이용객이 만약에 없다면 그런 부분도 고려해서 지난번에 보고를 드렸던 부분입니다.
○ 김형모 위원
나주 쪽으로 갔을 때 어디까지 함평교통이 들어갑니까?
○ 일자리경제과장 윤영선
함평교통이 나주까지 가는 노선을 개발해야죠. 개발하면 그 돈만큼 지원해 줘야 합니다. 차량이 1대가 늘어나면 1대 분량만큼, 또 기사가 따르니까 기사부분만큼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 김형모 위원
그럼 우리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전혀 군민들이 혜택을 보지를 못하겠네요?
○ 일자리경제과장 윤영선
그래서 지난번에 이용객에 따라서 위원님께 보고를 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혜택 부분보다는 탑승자가 없을 때에는 그런 부분도 고려했던 부분입니다.
○ 김형모 위원
탑승자도 처음에는 없을 수 있습니다만 이것이 군민한테 홍보가 되고 만약에 군민들이 알게 되면 상당히 인원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서울 가면서 고속은 싫어하시더라고요. 장시간 타고 가면 KTX나 SRT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 일자리경제과장 윤영선
아, 지금 많다는 말씀이시죠?
○ 김형모 위원
그러니까 이런 점도 끌려다니는 협상을 하지 마시고 우리가 26억 주면서 끌려가는 협상을 하면 안 됩니다. 깽판을 칠 때는 치고, 나무랄 때는 나무라고 뺄 때는 빼야 합니다. 혹시나 과장님은 함평교통에서 나주까지 가는 돈은 얼마인지 아는가? 그랬을 경우에는 ‘예, 예.’ 하지 마시고 ‘당신들 알아서 하십시오. 우리도 보조금 봅시다.’ 그런 억압감도 주셔야 합니다. 협상에 일률적으로 그 사람들한테 끌려가는 협상을 하지 마시고 조금이라도 군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복지행정을 펴보게요.
○ 일자리경제과장 윤영선
위원님 말씀에 이렇게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탑승객이 줄어든 노선을 제외하고 앞으로 KTX 나주역, 그런 데 이용객이 증가된다면 현장을 점검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 김형모 위원
이전에도 과장님이 딱 저한테 똑같은 보고를 하셨어요.
○ 일자리경제과장 윤영선
그래서 그때는 한번 보고를 드렸고 “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 협상을 더 진행해 보겠습니다.”, 함평교통하고는 1차협상을 했는데 그런 부분을 가지고 얘기하거든요. 제가 한 번 더 협의해서 추진해 보겠습니다.
○ 김형모 위원
그래서 함평군민들이 조금이라도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런 행정을 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마지막으로 5일시장 관계를 가지고 상당히 말썽이 많은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저도 전화를 몇 번 받았습니다만 그 관계를 위원님들께 설명을 소상히 해 주십시오.
○ 일자리경제과장 윤영선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함평전통시장 점포가 38개입니다. 그런데 기존에 함평 대장간이 있었다고 해서 민원해소 차원에서 대장간하고 수원상회가 거점이 4개였습니다. 2개는 해 주기로 철거당시에 그 민원을 해소해서 군수님 결재 민원사항 해결해서 지정을 해서 했고요. 그해에 점포를 모집했습니다. 모집은 일반경쟁 입찰로 12개 항목을 갖고 120점을 부여했습니다. 그래서 공고를 띄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모집을 합니다.” 그래서 점수는, 점수표도 공개했습니다. 공고를 했는데 함평전통시장 설명회가 부족했다고 해서 설명회를 한 번 더 가졌습니다. 점수표에 대해서 하나하나 “이렇게 가겠습니다, 가겠습니다, 가겠습니다.” 해서 거기에 참석하신 분들의 동의를 얻어서 점수표를 최종확정했는데요.
함평군민에게 우선권을 더 주라고 해서 당초 10점인데 15점으로 높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125점을 선정했거든요. 지난 금요일 점포 입점결과를 업체에 발표했습니다. 이건 점수제로 갔는데 어떤 상황이 돌출됐냐면 연합의원에서 가는 코스, 수산물도 16번, 15번, 14번이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가 가장 경쟁력이 치열했는데 수산물동 16번은 11개 업체가 참여를 했어요. 거기 최고 점수를 가진 사람이 일방적으로 입찰했기 때문에 최고 점수를 가진 분이 당첨이 되거든요. 1개 업체가 됐는데 10개업체는 자기들이 거기를 갖겠다고 했지만 일반경쟁 입찰에서 점수제에서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수산물동 15번은 12개 업체가 참여해서 떨어졌습니다. 수산물동 14번은 13개 업체가 참여해서 또 떨어졌습니다. 그렇게 해서 점포 있는 사람들을 고려해서 배정을 했는데, 미결정된 데가 어떻게 보면 목포식당 주변 그쪽으로 6동이 미결정되고, 거기가 멀다고 해서 한 사람도 거기를 참여를 안 한 거예요.
입주 점포 상인들은 어디가 노른자 땅이라고 분석해서 들어와요. 다 좋은 자리를 갖고 싶겠죠. 점포를 발표해 놓고 보니까 입주자는 나보다 점수가 낮은데 어디 점포에 들어갔다고 해서 추진배경을 갖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저희 입장에서도 125점을 주면서 함평군에서 1점이라도 준다면 함평군에서 관여를 했겠다. 군수님께 그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공정성을 위해서 1점도 주지 말고 투명하게 가자고 해서 발표했던 부분인데 점포를 갖고 있는 탈락자가 9개 점포입니다. 9개 점포에서 이의제기를 위해서 강력하게 항의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는 일반경쟁입찰에서 추진했다는 말씀드리면서 이것은 어떻게 추진했든 일반경쟁입찰로 갔다고 말씀드립니다.
○ 김형모 위원
그러면 차후에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 일자리경제과장 윤영선
차후에 대해서는 9개업체 기존 점포에 대해서 그분을 대상으로 하는 방법으로 갈 수밖에 없다. (예?) 기존 점포에서 떨어진 사람을 대상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판단하고 이 부분은 여러 각도를 놓고, 또 공무원들도 법적인 위배가 안 되어야 하잖아요. 그 부분을 검토해서 차후에 설정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사전에 말씀드리는 것보다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 김형모 위원
지금 함평읍 내를 보면 이것을 가지고 이슈가 되어 있거든요. 군수님께서 들어오신 지 얼마나 되셨죠?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됐죠? 이걸 가지고 상당히 이슈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내가 추첨이 되면 상당히 기분이 좋겠죠.
○ 일자리경제과장 윤영선
이것은 추첨이 아니라 점수제로 된 거라.
○ 김형모 위원
당첨이 되면 좋겠죠. 그런데 떨어진 분들이 상당히 이의를 제기할 겁니다. 여기에서 굉장히 행정력이 후퇴하면 전혀 안 됩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윤영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들이 포기하지 않는 이상…
○ 김형모 위원
혹 과장님께서 사적인 걸로 추천됐다 그런 것이 없는 한, 그런 것이 있어서도 안 되지만 밀어붙여야 합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윤영선
위원님들이 도와주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형모 위원
제가 도와줄 일은 없고, 좌우지간 원칙에 입각해서 밀어붙여야 합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윤영선
그런 부분에서 사적인 개입을 안 하려고 1점도 우리 군에서 정성평가가 없었습니다. 정량평가로 들어온 점수로 평가했거든요. 공정성 부분에서 보자고 제가 의욕적으로 해 봤지만 또 탈락되신 분들은 이의를 제기하는데 그분들도 민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합리적으로 수용해서 전통시장을 하는데 위원님들께서 58억이라는 돈을 지원해 주시고, 군민들이 전통시장을 들어와서 활성화하는 부분인데 민원을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선택지를 놓고 고민하겠습니다.
○ 김형모 위원
과장님, 원리원칙을 가지고 하셨다 치더라도 떨어지신 분들은 상당히 기분이 안 좋아요. 물론 다 안고 가면 좋겠죠. 그렇지만 서운함이 줄어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십시오.
○ 일자리경제과장 윤영선
예, 그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 김형모 위원
한번 기대해 보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경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종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최종준 위원
최종준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저는 37쪽 귀농 영농정착사업에서 보시면 영농정착지원금이 가구당 1,000만 원이죠. 한도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 일자리경제과장 윤영선
예, 가구당 1,000만 원 한도.
○ 최종준 위원
사업비를 보시면 사업량과 사업비하고… 그러면 2,000만 원인지 1,000만 원인지 그걸, 사업비만 2,000만 원인지 지원한도 보조만 1,000만 원이라는 뜻인지를…
○ 일자리경제과장 윤영선
그렇습니다. 보조 50%씩이고, 자부담이고 그렇습니다.
○ 최종준 위원
그것은 이해가 가는데 두 번째 농기구를 보면 한도가 너무 적습니다. 주택비닐하우스도 동수에 한정해서 적게 가져버리면 농가한테 지원한도 금액을 160만 원으로 묶어버렸잖습니까? 위에 관정으로 그렇더라도 농가주택수리비도 마찬가지이지 않습니까? 1,000만 원 한도에서 수리를 하라는 말씀이시죠?
○ 일자리경제과장 윤영선
아닙니다. 보조금은 50%를 주는데 자부담을 더 들여서는 할 수 있어요.
○ 최종준 위원
예를 들어서 헌집같은 경우 500이 너무 적다는 뜻입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윤영선
금액이 적다는 말씀이시죠?
○ 최종준 위원
기본적으로 손을 대면 3~4,000이 깨져버리는데 500 보조해 주면서 손을 대라고 하면 부담스럽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업량을 늘려주면 좋겠고 하우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면적을 가지고는 너무 적습니다. 금액을 160에 한도를 묶어놓으면 면적은 넓은데 여기까지만 지으라는 뜻으로 되어 버립니다. 물론 자부담이 더 넣어서 지으면 좋으나 이왕에 도와주시려면 설계에 맞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8쪽에 사업에 대해서 약간 저는 이해를 못했는데 쭉 가다 보면 이 사업을 농어촌공사하고 계약을 했죠?
○ 일자리경제과장 윤영선
체류형? 예, 위탁 계약했습니다.
○ 최종준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염려스러워서, 농어촌공사 자체가 이 문제를 흡수할 수 있는 용량이 못되지 않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공무원 몇 분이죠? 네 분하고 일반해서 하시겠지만 공사 주체의 농어촌공사 수준이 제가 보기에는 워낙 빈약하더라고요. 그래서 군에서 신경을 안 써버리면 우리가 의도했던 대로 설계가 안 나올 확률이 90%라는 거죠. 어찌 됐든 올 안에 완공되죠?
○ 일자리경제과장 윤영선
그것에 대해서 답변드릴까요? (말씀해 보세요.) 당초에 위탁계약을 할 때 전남도 개발공사와 협의를 했고, 농어촌공사와 협의를 했거든요. 근데 여기도 공기업입니다.
우리 군같이 공사 입찰계약을 투명성 있게 합니다. 그렇게 안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업체가 선정이 됩니다. 농어촌공사도, 우리 공무원들처럼 국가계약법에 따라서 투명하게 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거기에도 건축직들이 있고 나름대로 감독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업체가 일을 하는 것이지 농어촌공사 직원들이 하는 게 아니고 그리고 농어촌공사에서 체류형을 해 본 경험이 있습니다. 해 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설계할 때 여러 각도를 놓고 설계가 끝났거든요. 그래서 입찰했습니다. 업체가 선정이 됐어요.
○ 최종준 위원
그것은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너무 믿어서는 안 된다는 이유가 뭐냐면 충분히 공기업이고 하나 그 사람들 수준은 우리와 동떨어진 사업으로 갈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즉 말해서 군에서 요구한 내용과 다르게 갈 수 있는 확률이 많고 특히 공사 자체의 직원들이 자꾸 바뀝니다. 첫 계약자하고 다음 관리자가 다르듯이 이렇게 흘러가면 또 농어촌공사에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즉 말해서 이 문제를 군에서 심각하게 보지 않으면 나중에 법적으로 아무 하자가 없어요.
단 우리가 군에서 요구한 대로 사업이 안 됐을 때에도 농어촌공사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게 문제죠. 그렇죠? 책임을 지지 않죠. 왜냐하면 설계대로 하면 되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요구한 모델이 안 나올 수 있는 확률이 높으니까 군에서 자세히 보지 않으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윤영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설계서가 완료됐고 공고를 해서 입찰까지 해서 착공이 들어갔습니다. 위원님께서 우려한 사항은 그것은 지도감독해서 설계서에 성과표를 받도록 하고요. 추진상황의 우려사항에 대해서 대해서는 위원님께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최종준 위원
설계도나 이런 건 다 갖출 수 있다는 거죠.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면 빨리 잡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윤영선
그렇습니다. 위원님이 우려했던 부분을 해소시키겠습니다.
○ 최종준 위원
예, 그렇게 해 보도록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경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앵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윤앵랑 위원
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고생하십니다. 8쪽에 보시면 명시사고계속 등 이월사업비 추진현황에 있어서 18년부터 19년까지 전남 청년 마을로 프로젝트와 전남 청년 내일로 프로젝트가 있어요. 8쪽 제일 하단에 보시면 이 차이는 어떤 차이입니까? 내일로 프로젝트와 마을로 프로젝트의 차이가.
○ 일자리경제과장 윤영선
기업이 마을에 있는 기업이거든요. 마을로는 법인을 이야기하고 내일로는 기업을 얘기합니다. 마을에 있는 기업들, 동함평산단 내에 있는 기업들. 그렇게 해서 구분을 해 놨습니다.
○ 윤앵랑 위원
마을로가 기업 법인이에요?
○ 일자리경제과장 윤영선
마을로가 법인이고 내일로가 기업입니다.
○ 윤앵랑 위원
그런데 이 부분을 보시면 18년도도 마찬가지로 참여자가 미달됨에 따라 이월이 됐어요. 두 군데 다 그렇죠. 그런데 한 군데는 변경에 따라서 그랬네요. 그랬는데 그쪽에 보시면 전남 청년 마을로 프로젝트 사업이 역시 사업 참여자 미달에 따라서 이월이 5억 6,370만 6,000원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참여율이 낮은 이유가 홍보가 안 된 것인지 아니면 법인이 뭔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미달이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 일자리경제과장 윤영선
이 사업이 2018년도 명시이월인데요. 이것이 도에서 추경에 확보가 된 거예요. 7~8월에 확보가 되다 보니까 늦은 시일에 되니까 이것이 이월돼서 하는데 올해는 사업이 거의 다 집행됩니다, 1억만 남고. 추경에 확보가 되다 보니까 사업비 이월이 과다하게 발생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사업비는 소진됩니다.
○ 윤앵랑 위원
현재까지 추진은 어느 정도 되고 있어요? 지금 6월이지 않습니까?
○ 일자리경제과장 윤영선
연말까지 하면 이월액은 마을로, 내일로 합쳐서 1억 정도 발생할 것 같은데 올해 사업비는 거의 소진된다고 봅니다.
○ 윤앵랑 위원
올해 사업비는 소진된다는 말씀이세요?
○ 일자리경제과장 윤영선
그런 식으로 맞춰집니다. 도에서 추경이 늦게 확정되다 보니까 우리 군에 늦게 내려와서 시작하니까 그렇게 이어서 된 것 입니다.
○ 윤앵랑 위원
18년도부터 19년까지도 이월이 계속되는데…
○ 일자리경제과장 윤영선
그렇습니다. 연차적으로 하니까요.
○ 윤앵랑 위원
19년 명시이월에도 보니까 계속 이렇게 많은 예산이 참여미달로 인해서 이월이 되기에 이 부분이 어떤 사업이기에 많은 예산이 이월됐나 싶어서 과장님께 확실한 답을 듣고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올해는 100%는 안 되어도 90%까지는 되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12월까지 어느 정도 되겠다는 말씀이시죠? 어차피 이렇게 예산을 준비하셨으면 이월시키지 않고 사업할 수 있게끔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 주십시오.
25쪽을 보시겠습니까? 방금 위원님들께서 장애인콜택시 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항상 관심은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작년에 과장님께 말씀드린 부분이 임금과 요금이 맞지 않다고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근데 광주시나 우리 함평군이나 요금은 어느 정도 조율이 되어 있습니까?
○ 일자리경제과장 윤영선
요금은 인하를 시켰어요.
○ 윤앵랑 위원
인근하고 어느 정도 맞춰져 있습니까? (예, 똑같이) 군에서 장애인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 한 사업인데 이런 요금이 광주하고 여기하고 많이 다른가 봐요.
○ 일자리경제과장 윤영선
그때 지적이 되어서 조율했습니다.
○ 윤앵랑 위원
조율이 됐는가 안 됐는가 확인차 여쭤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우리 군 인구늘리기 추진 관련에 있어서 군정질문 처리사항에서 제가 했던 말씀인데 이 사이 인구늘리기에 어느 정도 활동을 하고 계십니까?
○ 일자리경제과장 윤영선
인구늘리기 출생률은 출생률이 저조하니까요. 전체적으로 우리 군만 아니라 타 시군도 그렇거든요. 58베이비붐 세대 그 분들이 농촌에 많이 들어옵니다. 귀농귀촌인구에 집중해서 작년에도 1,500명 정도 함평군으로 전입되고 있거든요. 귀농귀촌 쪽에 촉각을 맞춰서 ‘전남에서 살아보기’라든가 빈집재생사업을 해서 그런 부분을 함평에 살아보면서 거주하는 쪽으로 초점을 맞춰서··· 어떻게 보면 정주환경이라든가 개선해야 될 부분도 있다. 그런 쪽으로 접근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 윤앵랑 위원
현재 우리 군 총인구가··· 정확한 인구수를 알고 계십니까?
○ 일자리경제과장 윤영선
정확한 인구수는 월별로 체크를 하고 있는데 5월 말···
○ 윤앵랑 위원
그렇다면 정확한 수는 놔두시고 현재 5월 말까지 해서 우리 군에 전입이 되신 분들이 총 몇 분이나 되십니까?
○ 일자리경제과장 윤영선
전입, 전출 부분에서 왔다갔다하거든요. 월별로 분석치가 나옵니다, 민원실에서. 이 부분에서는···
○ 윤앵랑 위원
전출이 더 많지는 않습니까?
○ 일자리경제과장 윤영선
전입전출은 그러니까··· 전입은 12월 말 기준으로 했을 때 전입이 3,070명인데 출생은 126명, 전출은 3,321명. 한 200명이 왔다갔다합니다. 전입이 적고 전출이 많은 실정입니다, 작년 12월로 봤을 때. 출생은 125명이었거든요.
○ 윤앵랑 위원
출생은 전국적으로 이런 시기가 되어 있어서··· 출생률에 대해서는 뭐라고 못하지 않습니까? 출생률은 어디나 다 떨어지니까요. 그런데 전출이라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군에서 해야 되는데 뭔가 먹고 살 길이 막막하니까 나가실 것이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베이비붐 시대가 들어오는 세대라고 말씀하셨죠? 그런 분들이 함평에 와서 사시면 주위환경을 많이 따지시더라고요. 어제도 그 말씀을 들었어요. 자기도 정년을 하니까 들어오고 싶은데 내가 살고자 주위에 자기와 맞지 않는 뭔가가 들어서더라.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공감하나 함평군의 모든 것을 따지고 보면 자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서 그렇네요.” 그랬더니 함평이 앞으로 그러면 들어오지 않는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주위 환경이 문제는 있구나.’라는 것을 저도 느꼈습니다. 되도록 뭔가 주위환경이라는 것은 혐오시설을 말씀하실 수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다면 어느 한 쪽으로 치우쳐 주시고 사람이 전입을 해서 살 수 있는 조건을 어떻게 하면 만들어 줄 것인가 그것이 과장님 답일 것 같아요.
○ 일자리경제과장 윤영선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가장, 귀농귀촌 하시는 분들이 ‘냄새가 난다’ ‘축사에 냄새가 난다’ 그것이 날씨가 꾸물꾸물하면 냄새가 나잖아요.
○ 윤앵랑 위원
안 키우시는 분들은 말씀하셔요.
○ 일자리경제과장 윤영선
그런데 기존에 축사를, 그분들은 생업이지 않습니까? 군 전체적으로 그분들의 호응을 얻어내야 되고 또 축사도 어떻게 보면 집단적으로 마을에서 떨어진 데로, 보니까 주민들이 발의를 해서 한계 이격거리까지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기존에 군민들의 생업과 연관되고 또 오신 분들은 그런 것을··· 여러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 부분은 지역민들의 공청회라도 해서 상충되지 않게 하는 것도 군에서 집행부의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 윤앵랑 위원
군에서 군민들의 생업과 연관이 되어서는 안 되거든요. 오시는 분들도 어쨌든 우리와 같이 어우러져서 살려고 오시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으니까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당신들이 주위환경을 따진다면 어느 단지를 조성해서 집들도 평수를 몇 평씩 떼어서 집을 지을 수 있는 원스톱과 허가부서에서 허가를 내주시면 좀 더 복잡하지 않을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허가내기가 어렵다 보니 가까운 쪽에 축사도 있고 사람들이 사는 조건에 집을 지으려고 하니까 그런 게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과장님은 하여튼 이 부서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조금은 답을 만들어 줘야 되겠구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번에 전입이 5월까지 얼마나 되어 있는가 물었던 것이고 그런데 전출이 전입보다 현재는 많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 보니 인구가 줄어듭니다, 인근하고. 제가 인구늘리기에 대해서 TF팀도 한번 구성해서 해 보라고 했는데 그런 부분도 마찬가지로 인구 늘리는데 직원이 부족하다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도 부군수님한테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직원이 부족하니까 어떤 조건이 됐든 살기 좋은 함평군이라는 것을 알리기 위한 것을 내걸며 TF팀을 구성하도록 해주라고 하니까 직원이 부족하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더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인구늘리기 추진에 관련해서도 빈집을 최대한 조건이 안 좋다는 말씀하시면, 지금 마을에 가면 빈집들이 많이 있는데 왜 수리를 안 하려고 할까요?
○ 일자리경제과장 윤영선
건축물 대장이 없고 이번에 접수를 해보니까, 2,000만 원이 지원돼서 빈집재생사업을 해 보려고 하니까 건축물 대장이 없는 데가 있고 완화를 해서 과세대장만 있으면 하는 쪽으로 접근을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 윤앵랑 위원
그런 것을 좀··· 빈집을 정비해서 5년 동안 살 수 있는 것을 만들어 주시면, 그것에 대해서는 리모델링만 하니까 크게 오시는 분들이 힘들지는 않을 것 같더라고요.
○ 일자리경제과장 윤영선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 윤앵랑 위원
그런 방법으로 해 주셨으면 하는데 과장님이 물론 하시고 계신다고 하니까 꼭 빈집이 되도록,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 설득해서 리모델링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서 해 주십시오.
○ 일자리경제과장 윤영선
예, 12월에 접수된 것이 통과됐거든요. 그래서 바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윤앵랑 위원
부모님들이 돌아가시면 자녀들이 그것을 안 하려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 일자리경제과장 윤영선
팔지도 않고 보유하려고.
○ 윤앵랑 위원
후에 자기들이 들어와서 살지언정 5년 안에만 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도록 해서 설득도 해 보십시오. 26쪽을 보시면 전남에서 먼저 살아보기 있죠? 사업이 어느 정도 돼가고 있습니까?
○ 일자리경제과장 윤영선
손불 해당화권에 전남에서 살아보기 모집하고 있습니다.
○ 윤앵랑 위원
어느 정도나 모집이··· 지금 접수하신 분들이 있어요?
○ 귀농귀촌팀장 최영숙
(자리에서) 6명이 입주해 계십니다.
○ 윤앵랑 위원
총 몇 분이 활용할 수 있는 조건이 됩니까?
○ 귀농귀촌팀장 최영숙
우리가 숙소가 5개 있는데···
○ 윤앵랑 위원
5개 숙소예요? 나오셔서 말씀하세요.
(귀농귀촌팀장 단상으로 이동)
○ 귀농귀촌팀장 최영숙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남에서 먼저 살아보기는 해당화권역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해당화의 숙소가 5개소가 있어요. 거기 1인실에 1~2인 정도 그래서 10명 정도는 수용이 가능한 상태입니다.
○ 윤앵랑 위원
10명? 그럼 여섯 분 정도는 접수가 되어 있다는 말씀이세요? (예) 사업은 언제 끝내겠어요? 마무리를 얼른 지어줘야 이분들도 들어오셔서 살죠.
○ 귀농귀촌팀장 최영숙
전남에서 먼저 살아보기는 최소 5일부터 60일까지 해당화마을에서 살아보면서 본인들이 함평에서 거주할 분들은 농지라든가 빈집을 알아보는 시간이에요. 사업기간은 6월 1일부터 11월 15일까지예요. 그 기간이 최장 60일까지 살아보실 수 있습니다.
○ 윤앵랑 위원
이 사업도 지금 하시고 계시는 사업이니까 최대한 빨리 하셔서 이 기간 내에 오셔서 살아보고 함평군이 좋다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리고 30쪽을 보시면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 추진에 있어서 매년 기초생활수급자 독거노인, 차상위계층에게 타이머콕을 약 300개에서 238개를 갈아주고 계시죠? (예) 기간이 있습니까? 몇 년 쓰면 새로 교체해 주신다든가 기간이 있어요?
○ 일자리경제과장 윤영선
그것은 없습니다. 안 된 데를··· 고무호스를 금속배관으로 교체하고, 타이머콕이거든요. 시간이 되면 꺼지는 거, 그래서 안 된 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 윤앵랑 위원
지금 가스 금속배관 교체는 작년부터 하시는 사업이죠? (예) 그리고 타이머콕은 하신 지가 꽤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타이머콕을 매년 이렇게 300개 정도 갈아주다 보면 제가 알기로 한 5년 됐습니까? 더 됐을 것 같은데.
○ 일자리경제과장 윤영선
2011년부터 하고 있습니다. 금속배관은 2011년도, 타이머콕은 2015년도에 하고 있습니다.
○ 윤앵랑 위원
오래된 사업인데 매년 갈다보면 어느 정도 군에··· 어느 정도는 다 갈아졌을 것 같아요.
○ 일자리경제과장 윤영선
금속배관이 4,006개고.
○ 윤앵랑 위원
금속배관은 놔두고 타이머콕.
○ 일자리경제과장 윤영선
타이머콕은 2,025가구.
○ 윤앵랑 위원
이 부분이 계속 올라와서, 뭘 말씀드리고 싶었냐면 쓰는 사용기간이 따로 있나 싶어서, 5년이면 5년 교체를 계속 해 주다보니까 매년 300개씩 올라오나 싶어서 여쭤봅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윤영선
기초생활수급자, 독거노인 안 된 사람들을 계속 해주고 있습니다.
○ 윤앵랑 위원
안 된 사람들이 이렇게 많아요? (예) 이것도 연수가 가면 다시 바꿔줘야 될 것입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윤영선
예, 차후로 그렇습니다.
○ 윤앵랑 위원
그리고 그걸 믿고 틀어놓고 많이 놔둬버리시는 분도 있어요.
○ 일자리경제과장 윤영선
그렇습니까?
○ 윤앵랑 위원
수급자들을 갈아주셨으면 한번쯤, 수급자나 독거노인들은 방문해서 도와주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분들께 한 번씩 부탁하셔서 작동이 되는지 안 되는지, 과에서 못하시면 가서 말씀해 보세요.
○ 일자리경제과장 윤영선
그 부분은 여론을 수렴해서, 수리 부분도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 윤앵랑 위원
매년 새롭게 나오더라고요. 제일 처음에 하신 분들은 시간만 되면 탁 꺼졌는데 지금은 말이 나와요. 매년 달라지니까 그런 부분도 조금··· 독거노인들 같은 경우는 가서 도와주신 분들한테 확인도 해 보시라고 말씀을 해 주십시오. (예) 금속배관은 앞으로 계속 교체를 해야 될 것 같네요. 하신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 일자리경제과장 윤영선
금속배관은 호스에서 올해부터 법이··· 호스에서 금속배관으로 의무적으로 법에 나와 있네요. 금속배관을 전체적으로 해야 할 것 같아요.
○ 윤앵랑 위원
그래서 이 사업은 더 늦지 않습니까? 금속배관은 타이머콕 보다 늦게 시행하고 계시죠? (예) 앞으로 금속배관에서는 예산이 계속해서 따라올 것 같아요. 어쨌든 이런 것은 위험한 물질이고 하니까 되도록 하실 때 잘해 주시고 안전도 점검을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항상 수고가 많으신데 5일시장 준공은 정확히 날짜가 정해졌습니까?
○ 일자리경제과장 윤영선
24일로 정해졌습니다.
○ 윤앵랑 위원
24일로 정해졌어요? (예) 말씀들이 많은데 잘해 내시기 바랍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윤영선
예, 신경 쓰고 있습니다.
○ 윤앵랑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경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현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현웅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달 24일에 준공입니까? (예, 전통시장) 본래 계약날짜 준공날짜는 언제입니까?
○ 일자리경제과장 윤영선
겨울공사였잖습니까? 그래서 강우량도··· 비가 온 날이나 눈이 온 날을 제외하고 공사 연장을 했습니다.
○ 정현웅 위원
그러니까 준공날짜가 본래 언제예요?
○ 일자리경제과장 윤영선
준공날짜는··· 그 부분까지는 제가 갖고 있지 않습니다.
○ 정현웅 위원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고요. (예) 모든 사업자는 그렇습니다. 계약과 동시에 준공날짜는 정확해야 되고 또 공기연장을 해야 할 사유라면 분명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이유가 반영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지체상환금을 물어야 할 의무를 시행해야 합니다. 과장님도 거기에 동의하시죠? (예) 본위원이 알기로 이 5일 전통시장 준공이 훨씬 이전에 됐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6월 24일에 준공이 된다면 상당히 많은 시간이 딜레이가 됐어요. (예) 그동안에 지체상환금, 즉 어떤 사유로 인해서 공사자체가 딜레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그 부분은 과장님이나 담당하는 팀장님께서 정확하게 서면으로 기록에 남겨야 될 것 같습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날씨 관계, 우천관계나 이런 어떤 것들이 전체공사 일정 기간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위원이 파악하기로 특히 작년겨울 같은 경우는 거의 눈이 안 왔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죠? 기온도 그렇게 낮은 기온이 아니었고 또한 이 공사는 철근콘크리트 공법이 아니에요. 쉽게 얘기해서 다른 공법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 공법은 날씨가 영하 몇 도가 내려가고 올라가고 날씨하고는 크게 관련이 없는 사업장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시간이 딜레이 됐다는 것은 집행부에서 어떤 잘못이 있었는가 아니면 시공사측에서 문제가 있었는가는 모르겠지만 그 부분을 명확히 구분해서 공사가 지연된 부분에 대해서 지체상환금을 분명하게 집행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게 맞죠?
○ 일자리경제과장 윤영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서면으로 자세하게 검토해서 결재를 맡아 놓고 그런 부분이 공사업체 측의 잘못인가 그런 부분까지 검토를 해 놓은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 정현웅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물론 집행부에서 업자 눈치를 볼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죠. 당연히 사업주체인 우리 군으로서는 요구해야 할 것은 요구해야 하고요. 그렇다면 시공사 측의 과오가 있으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선을 그어서 집행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꼭 드립니다. 이 부분은 우리 군민 모두가 함께 공감할 수 있는 대안이 나와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안 됩니다, 과장님.
다행히 늦게나마 이달 24일에 준공을 한다고 하니까 다행스럽게 생각하면서 과장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동료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듯이 5일시장, 전통시장의 분양관계에 대해서 저 멀리 떨어져 있는 월야까지도 민원이 접수가 됐어요. 이 자리를 빌려 깊이 알고 싶어서 한두 가지만 질의를 드립니다. 이번에 분양 재공고를 하셨죠?
○ 일자리경제과장 윤영선
분양공고를 했는데 분양공고에 대해서 이의제기를 했어요. 이의제기를 해서 설명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평가항목이 12개 항목이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에서 조정건의가 들어와서 분양 재공고를 해서 주민등록 점수를 당초 10점에서 15점으로 군민을 우대하는 차원에서 상향조정했습니다.
○ 정현웅 위원
재공고를 했던 부분은 실무자들 착오입니까? 입주자들의 요구사항에 의해서?
○ 일자리경제과장 윤영선
입주자들의 요구사항이고요. 군민들 우대해 주라, 무안군도 입주할 때 군민들 우대해 줬다. 입주민들의 의견이었습니다.
○ 정현웅 위원
입주민들의? 행정적인 착오는 아니었고요?
○ 일자리경제과장 윤영선
행정적인 착오는 아니었습니다. 협의를 해서 10점으로 하겠다고 했는데 입주민들이 15점으로 높여주라.
○ 정현웅 위원
본위원이 봤을 때는 사전에 입주자들과 행정이 그만큼 기간 동안에 소통이 부족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서로 소통이 잘됐다면 재공고하는 일은 없었을 것이라는 아쉬움, 그 부분은 과장님 못내 아쉬운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 겁니다. 거기에 동의하시죠? (예) 거기에 말씀하신 대로 함평군 출신들은 몇 명이나 되십니까? 입주하실 분들이?
○ 일자리경제과장 윤영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외부상인은 3명 정도 됩니다, 3명 정도.
○ 정현웅 위원
거의 우리 군민이네요?
○ 일자리경제과장 윤영선
거의 다 군민입니다. 왜 그러냐면 무안에도 함평을 가서 보기도 하거든요. 그분들이 5일시장을 돌아다니면 나주도 보고, 장성도 가거든요.
○ 정현웅 위원
그러면 재공고해서 추진하는 과정에서는 문제점은 없겠죠?
○ 일자리경제과장 윤영선
아, 재공고해서 지난 금요일에 입점자를 발표했습니다.
○ 정현웅 위원
그 이후에는 잡음 없습니까?
○ 일자리경제과장 윤영선
그 이후에 탈락자들은 반발하고 금요일 오전에 6개 업체가 와서 이의제기하고 군수실까지 항의를 했습니다.
○ 정현웅 위원
그 부분은 합당한 대안을 제시하시고 어쩔 수 없이 탈락한 사유에 대해서 분명히 인지해서 이해할 수 있도록 공지를 해 주시고요. 노점상은 어떻게 됐습니까?
○ 일자리경제과장 윤영선
노점상도 점포가 38개인데요. 노점상도 70개 정도 입주시키려고 합니다. 수산물동은 수산물동에 가깝게, 공산품은 공산품동에 가깝게 해서 노점계획을 짭니다. 노점상들 설명회를 개최하고 이렇게 가겠다고 해서 의견을 받아서 추첨으로 가는 게 낫겠나, 노점상이 번호를 받을 것인가 해서 경찰 입회하에 추진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 정현웅 위원
과장님 저번 보고 말씀에 의하면 매일상가, 거기가 몇 개 동인가요? 9실인가요?
○ 일자리경제과장 윤영선
매일상가는 전체적인 점포는 38개입니다.
○ 정현웅 위원
아니, 매일시장으로.
○ 일자리경제과장 윤영선
5일시장으로.
○ 정현웅 위원
5일시장 말고. 매일시장으로 운영하는 거…
○ 일자리경제과장 윤영선
아, 상설한 거 말씀하시죠? 상설한 것은 식당동에 5동, 공산품동, 수산물동 6동, 공산품동 3~4동이 되거든요. 연합의원 앞쪽으로 경복궁 앞쪽에 매일 상설로 운영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 정현웅 위원
그쪽 상설매장 같은 경우는 어패류 공간도…
○ 일자리경제과장 윤영선
수산물동하고 공산품동이든 먹거리 식당은 다 상설로 갑니다.
○ 정현웅 위원
몇 개 정도 들어가요?
○ 일자리경제과장 윤영선
식당이 5개죠.
○ 정현웅 위원
식당 말고, 수산물.
○ 일자리경제과장 윤영선
수산물동은 5, 6동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 정현웅 위원
다른 지역에 가면 수산물동이 상당히 왕성하게 활동이 되고 영업자체가 잘되거든요. 또 그로 인해서 같이 공유해서 서로 이윤을 추구하는 가게가 생기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활발하게 추진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통시장 부분은 그렇게 하고요. 지금 중복되는 부분은 있습니다만 장애인콜택시 있죠? 저희들이 보면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함평군의 인구대비, 장애인수 대비 필요로 하는 콜택시가 몇 대가 되어야 한다는 논리로 한다면 8대인가요?
○ 일자리경제과장 윤영선
4대.
○ 정현웅 위원
지금 필요한?
○ 일자리경제과장 윤영선
필요한 것은 5대… 8대입니다.
○ 정현웅 위원
본위원이 저번에 알기로는 8대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4대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현재 4대를 운영하는데도 한가하게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본래 콜택시 근무시간이 몇 시부터 몇 시까지입니까?
○ 일자리경제과장 윤영선
근무시간은 공무원들 정규시간으로 알고 있습니다.
○ 정현웅 위원
몇 시예요?
○ 일자리경제과장 윤영선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 정현웅 위원
그렇죠? 분명히 6시까지 근무를 해야죠. 그러면 6시에 그 주차장에서 출발해서 나와야죠. 과장님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본위원이 알기로는 4시 40분이면 대동 강운리 쪽에 콜택시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건 퇴근시간이에요. 출근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속해서 일하시는 기사분들이 그 차를 계속 왕복 자가용으로 사용해도 됩니까?
○ 일자리경제과장 윤영선
위원님께서 지적하셔서 실태 파악해서 조치하겠습니다.
○ 정현웅 위원
지금 거기에 종사자들이 아침에 출근할 때에 그 차로 출근하고 퇴근할 때에 그 차로 퇴근을 해도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가부간에 아니다 맞다만 말씀하시면.
○ 일자리경제과장 윤영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셨기 때문에 실태 파악하겠습니다.
○ 정현웅 위원
본위원이 인식했을 때는, 그게 안 맞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장애인콜택시라면 지역에 주차장이 있죠? 그렇죠? (예) 그 주차장에 파킹을 해 놓고 개인차로 출퇴근해서 그 차는, 장애인콜택시는 주차장에 야간에는 상주를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게 맞죠? (예) 그렇죠? (예) 그래서 과장님 출퇴근시간도 명확하게, 확실하게, 누가 보더라도 인정이 되게끔 지도감독해 주시고 이동관계, 차량관계 그 부분도 좀 더 명확하게 해 줘야 되지 않냐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모르겠습니다. 야박하게 이런 이야기를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본위원도 생각이 그런 데 이런 민원을 몇 건 받았어요. 그래서 유심히 본 결과물을 과장님께 말씀드립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시정할 수 있는 부분은 꼭 시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윤영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정현웅 위원
과장님 38쪽에 보면 체류형 지원센터 조성사업이 있죠? 학다리중앙초교. 예정대로 추진 잘되고 있습니까?
○ 일자리경제과장 윤영선
공사입찰해서 착공에 들어갔습니다.
○ 정현웅 위원
그렇죠? 저번에 추경에 사업비도 증액이 됐었죠? (4억) 그러면 34억이죠? 34억을 들여서 계획대로 한다면 굉장히 좋은 사업이고 전망이 있는 입장이고 인구를 유입하는데 상당히 기여할 거라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까지 지도감독 잘하셔서 본래의 목적대로 사업이 잘될 수 있도록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28쪽이요. 함평읍 지역골목경제 융복합 상권개발 공모사업. 이 사업은 확정이 됐습니까?
○ 일자리경제과장 윤영선
지난 5월 26일 확정 발표가 됐습니다.
○ 정현웅 위원
됐어요? 고생하셨네요.
○ 일자리경제과장 윤영선
도와주셔서 됐습니다.
○ 정현웅 위원
이런 사업도 어차피 함평읍 중심이죠?
○ 일자리경제과장 윤영선
구)터미널에서 농협삼거리 있지 않습니까?
○ 정현웅 위원
군지부 앞에?
○ 일자리경제과장 윤영선
군지부 그쪽이 삼거리인데 그 부분에 차도나 보도가 350m거든요. 차도, 보도를 정리할 겁니다. 야간에도 나비가 살아 숨쉬게끔 조명등을 LED로 바꿔서 추진하겠습니다.
○ 정현웅 위원
과장님 왜 이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다른 실과에서, 사업들이 많지 않습니까?
○ 일자리경제과장 윤영선
중복 안 되게 하겠습니다.
○ 정현웅 위원
본위원이 엊그제 과장님께 보고받기로는 400억대 사업이 함평읍을 중심으로 앞으로 이루어질 거거든요. 이 부분도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어떻게 보면 우리 함평읍에 보조사업, 읍을 중심으로 하는 사업을 하는데 종합적인 계획, 마스터플랜이 같이 포커스를 맞춰야 되지 않겠는가.
○ 일자리경제과장 윤영선
예, 그래서 투자개발과와 협의해서 중복이 안 되게끔 추진하고 있습니다.
○ 정현웅 위원
꼭 그렇게 하십시오. 그다음에 운수업체 재정지원 사업이요. 39페이지인가요?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사업입니다만 이 사업을 보니까 2019년도 26억 9,590만 3,000원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이거를 월로 해 보니까요. 한 달에 2억 2,465만 원 정도 보조금이 됐어요. 날로 하니까 매일 744만 8,000원씩 우리 함평군에서 지원을 해 주거든요. 1개 예산만 그렇습니다. 군민교통은 놔두더라도 함평교통에만 그렇습니다.
이런 어떤 상황에서 많은 군민들의 지원을, 군민들의 세금을 지원해 주는 입장에서 군민들이 느끼는 서비스라든가 체감은 상당히 낮거든요. 그래서 물론 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 실무자들께서 이 분야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노력을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고 일부분 시정도 많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현재 군민들이 피부에 와닿는 만족도는 그리 높지 않다는 결론이 나오는 입장에서는 과장님을 비롯한 실무자분께서 이 분야에 집중적으로 많은 노력을 해 주셔야 되지 않겠나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 일자리경제과장 윤영선
함평교통 28대, 군민교통 10대가 운영하는데 어떻게 보면 이것이 전체적으로 군민들한테 만족도가 낮다는 부분도 여러 소리가 나오고 민원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충분히 여론을 수렴해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 정현웅 위원
함평교통같은 경우는 28대이지만 실제 운영은 28대를 다 안 하죠?
○ 일자리경제과장 윤영선
28대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 정현웅 위원
28대가 다 운행합니까? (예) 그래요. 일부분 안 되고 있는 걸로 얘기가 들리던데, 아무튼 우리 군민들의 손발입니다. 조금만 불편하게, 불친절하더라도 군민들이 행정에, 읍면에 많이 항의하는 대중교통인데요. 감독을 잘하셔서 좀 더 양질의 서비스를 우리 군민에게 베풀 수 있도록 지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경임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보충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과장님 위원님들께서 질문하신 내용들, 가셔서 제대로 숙지하셔서 서면자료 제출 요청하신 부분은 자세하게 서면자료를 만들어서 전달해 주시고요. 오늘 이 시간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 내년 감사 때 2021년 감사 때 지적당하지 않도록 하시고요.
저는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올해 2020년도 국도비 보조사업 반환 예정 사업비를 보니까요. 물론 전남 청년 내일로 사업과 농수산유통 활동가 사업 등등을 보니까 명시이월도 됐고 집행내역이 저조한 부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올해 2020년도치를 보니까 6월이잖아요. 며칠 있으면 7월 1일 후반기로 접어드는데 예산이 하나도 집행이 안 됐다는 건 문제가 있습니다. 요즘 집행부에서는 조기집행, 조기집행 말씀을 많이 하시던데 이런 부분은 솔선수범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요즘 전통시장 때문에 고생이 많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고요. 앞으로도 그 부분은 별 무리 없이 잡음이 생기지 않도록 또 군민들께서 그 부분에서도 ‘아, 그럴 수도 있겠구나’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께서는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퇴실, 환경상하수도과장 입실)
이어서 환경상하수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
과장님께 짤막하게 3가지 정도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지금 오신 지 몇 개월 됐나요?
○ 환경상하수도과장 임 훈
6월 7일자 왔습니다.
○ 김영인 위원
작년에 마을 도로 옆에 비닐 수거장 있죠? (예) 거기가 마을 안쪽에 있으면 관계가 없는데 도로 옆에 있어서 지나다니는 분들이 아무거나 버리고 가거든요. 그게 불편하다고 해서 CCTV 이동용을 몇 개 구입해서 설치해 줬으면 좋겠다고 건의를 드렸는데 되기는 된 것 같은데 다른 데로 가버리고 꼭 정작 가야 될 때는 안 가고 있는데 내용을 이야기해 주시죠.
○ 환경상하수도과장 임 훈
추경에 6대를 구입할 예정이고 이동식입니다. 읍면 건의사항을 봐서 상황에 따라서 행정예고가 뒤따라야 되기 때문에 절차적인 문제 때문에 속도가 늦습니다만 필요한 데는 언제든지 설치가 가능토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
구입을 몇 대 했나요? 12대 구입해서··· 지금 어디어디 들어갔습니까? 이동식이?
○ 환경상하수도과장 임 훈
2017년부터 감시카메라를 이동식으로, 2017년도 2대, 2018년에 6대, 2019년에 4대를 설치했고 올해 추경에 위원님께서 많이 반영해주셔 6대를 구입할 예정입니다. 설치장소는 유동성이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 변동이 되고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
계속 움직이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그래도 손불면에 몇 대, 신광면에 몇 대, 함평읍에 몇 대 이건 나와 있을 것 아니에요.
○ 환경상하수도과장 임 훈
군청 옆길이나 기각리 이런 데는 있는데 12대에서 6대를 구입하면 읍면에 1대씩 배정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단 행정예고가 15일 이상 절차문제가 있기 때문에 위치를 변동하는데 시간이 걸립니다.
○ 김영인 위원
이동식 카메라가 대당 얼마씩 하나요?
○ 환경상하수도과장 임 훈
조달수수료를 포함해서 400만 원 정도.
○ 김영인 위원
그렇게 비싸지도 않은데··· 읍내에도 쓰레기를 계속 투척합니다.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는 곳, 그런 데에 비교적 설치하는 것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읍면에도 도로 옆에 있으니까 차 범퍼를, 가다가 버리고 가버리고 가져가지도 않는 것들을 버리고 가요.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는 CCTV가 꼭 필요하다고 해서 작년에 제가 말씀드려서 몇 대 구입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선 배정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죠? (예)
33쪽을 보시겠습니까? 50% 국비이고 군비도 50%인데 1,000만 원이 약간 더 세워졌습니다, 예산이. (예, 그렇습니다.) 전기목책기, 경음기퇴치기,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18농가인데 함평군에 축산농가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턱없이 예산이 부족하다. 여기에 곱하기 10배를 더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야생동물이 너무 많아서 작물을 심을 때 제대로 수확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전기목책기를 설치하지 않으면. 이 부분을 좀 더 대폭 예산을 상향시켜서 최하로 5,000만 원 정도는 세워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환경상하수도과장 임 훈
금년에 18개 농가 목책기나 경음기퇴치기 보조금을 집행해서 추진 중에 있는데요. 야생동물은 고라니와 멧돼지 관계이기 때문에 축산농가는 조류에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똥을 싸서 설사를 일으킨다든가 저희들이 금년 4월부터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 한 사람당 보험료를 군비와 도비해서 50%씩 한 23만 원 정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고생하시니까. 또 야생동물 기피제도 500만 원 구입해서 읍면에 배정해 줬구요. 여러 가지 경우의 수인데 저희들이 봤을 때 울타리 설치 건에 대해서는 고민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야생동물로 인한 울타리 설치는 자기소유의 전답만 해당되는 문제고 울타리를 안 친 데는 또 옆에 농가거든요. 그런 문제 때문에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필요성은 인정합니다. 그런데 보통 내 작물에 대해서는 피해가 없는데 옆에 작물로 또 옮겨가거든요. 대표적으로 고구마나 옥수수 같은 게 문제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
옥수수나 고구마를 경작하게 되면 전에는 안 내려왔지만 지금은 마을주위까지 내려와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예산을 세워서 전기목책기를 설치해야 된다는 얘기죠. 축산농가가 됐든지 군민이 됐든지 이런 피해를 보게 되면 당연히 보조의 대상이 아니라 예산을 세워야 돼요. 과장님이 생각을 잘못하시는데 이건 무조건 세워야 됩니다. 군민들의 복리를 증진시키기 위해서 공무원들이 있는 것이고 저희들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피해를 보는 부분이 있다면 피해를 안 볼 수 있게 방지대책을 마련해야죠. 그렇기 때문에 이건 꼭 세워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제가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유해조수단 있죠? 실탄이나 유류대 지원합니까?
○ 환경상하수도과장 임 훈
포획보상금을 두당 3만 원씩으로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
상식적으로 말이 되는 얘기를 해야죠. 멧돼지 한 마리 잡고 고라니 한 마리 잡는데 3만 원으로 누가 다니겠어요. 다 공감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예산을 집행해야지. 과장님 20만 원 줘도 멧돼지는 못 잡아요. 20만 원이면 잡겠습니까? 그만큼 힘들어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잡으러 다니겠습니까? 힘든데? 그래서 하다못해 제가 실탄 값이라도, 유류대라도 지원을 해줘야 된다고 매년 강조를 했었어요. 밤에 고생을 하시는데. ‘다른 시군은 지원해 주는 데도 있더라. 왜 함평군은 안 해 주냐’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과장님께서 먼저 말씀하시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보험뿐만 아니고 그분들이 자기가 좋아서 물론 다닐 수도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유해조수잖아요. 군민들을 위해서 밤에 고생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기름 값 정도, 실탄 값 정도는 우리가 지원해 줘야죠. 지원도 안 해 주면서 전기목책기 개인 것이라고 고려해 봐야 된다고 말씀하시면 안 되죠.
○ 환경상하수도과장 임 훈
제가 덧붙여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 김영인 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 환경상하수도과장 임 훈
피해 예방시설 건은 국비가 50% 한정된 재원인데 내년부터라도 군비를 대폭 상향해서···
○ 김영인 위원
그렇죠, 그렇게 말씀하셔야죠. 일단 ‘국비는 정해져 있으니까 많이 못 받아오면 대신에 군비를 많이 세워서 피해보는 농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라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면 딱 맞아요.
○ 환경상하수도과장 임 훈
그다음에 환경보전연합단체 유해조수 구제단이 있는데 20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포상금으로 3만 원씩 고라니하고 멧돼지를 주는데 집행문제 때문에 유류대가 조금씩 나가기는 합니다. 약간 조금씩···
○ 김영인 위원
이름만 걸어놨어요. 생색내려고 기름 값 얼마, 보험료 얼마, 포도시 글씨만 써놨다니까요. 그러지 말고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아, 우리 실탄 값을 이번에 얼마씩 지원해줬네? 기름 값을 얼마씩 지원해줬네? 이제는 밤에 나가서 할 만하네?’ 이런 얘기가 나와야죠.
○ 환경상하수도과장 임 훈
환경보전단체에 기름 값과 총알 값, 멧돼지 한 발에 1만 5,000원 정도는 충분히 집행할 수 있도록···
○ 김영인 위원
과장님이 의지가 있어야지 그런 부분은··· (알겠습니다.) 우리 군민들을 위해서 이렇게 고생하시는데 내가 이 예산을 어떻게든 세워야지. 그거 세울 수 있습니다. 왜 못 세웁니까?
○ 환경상하수도과장 임 훈
저희들이 유류대 아닌 유류대··· 판단이 모호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세부화시켜서 정확히 기재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없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한 가지만 더 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엄다면 영산로 공공처리시설장이 있죠? (예) 하루에 오폐수를 몇 톤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까?
○ 환경상하수도과장 임 훈
공공하수종말처리장에서 나오는 하수는 9,000톤 용량에 한 6,000톤 처리하고 있고요. 가축분뇨는 130톤 용량에 지금은 60톤 70톤 왔다갔다합니다.
○ 김영인 위원
그러면 지금은 상당히 여유가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게 용량이 부족해서 농한기철? 그때는 좀 여유가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가축분뇨는 농한기에 빈 밭이나 논에 뿌리기 때문에 여유가 있을 것이라고 보여지는데 농번기철에 작물이 들어가고 나면 처리할 수 있는 공간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축산농가들로 부터 대폭 용량을 확 늘려서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다 해주고 싶지만 예산이 한꺼번에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못해주잖아요. 예산을 확장하려면 얼마나 들어가야 되나요? 100억, 200억?
○ 환경상하수도과장 임 훈
그 문제는 접근방식이 저희들하고, 위원님께서 질의한 것하고 상이한데요. 당초에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목적은 규모미만의 돈사나 우사, 그쪽을 처리하는 게 목적이었고요. 그래서 만약에 톤당 운반비와 처리비가 1만 4,000원이라는 말입니다. 사적영역으로 자기들끼리 액비사업하신 분들하고 2만 원에서 2만 5,000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획적으로 통계가 되지 않으면 가축분뇨 인허가, 허가받으신 분들이 대부분 차지하는데 돈사 같은 데는 42개 농가가 있습니다. 그분들이 밀고 들어오면 용량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문제 때문에 다각적으로···
○ 김영인 위원
돼지농가들이 사실 정식으로 따지게 되면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일정규모 이하만 받겠다고 했는데 옛날에는 해양투기가 가능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법으로 해양투기가 금지됐잖아요. 갈 때가 없어요. 겨울이나 초봄에 늦은 가을에는, 앞으로는 더 힘들어지겠지만 우선은 그런 데 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름이고 우기철이 닥치고 더워지면 짐승들이 물을 많이 먹다 보니까 많이 나오게 돼요, 많이 먹으면. 그러니까 버릴 데가 없어요. 근본적으로 어떻게든 대책을 세워줘야죠.
○ 환경상하수도과장 임 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운영적인 측면을 말씀드리면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130kg을 처리하기 위해서 설치를 해놨는데 축산농가 돈분 농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42개 농가인데 다 축종은 들어오지 않으니까. BOD기준으로 키우는 데만 역점을 두지 가축분뇨에 대해서는 관심을 안 두다 보니까··· 보통 저희들이 들어올 때는 4,500정도 들어와야 되거든요, 액비탱크 차로. 그런데 지금은 3만, 4만이 밀고 들어온단 말입니다.
실질적으로 130kg를 처리하기 위해서 BOD 기준으로 4,000은 밀고 들어와야 130으로 처리가 가능한데 실질적으로 안 하신 분들은 2~3만 밀고 들어오거든요. 막상 130을 처리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자꾸 홍보도 하고 계도하고 나름대로 역할을 하고 있는데 허가대상이나 신고대상이나 한 차가 25톤이 들어온다는 말입니다. 여유분은 한 차밖에 없거든요. 그럼 42개 농가 중 누구는 해주고 누구는 안 해줄 것이냐 그런 고민의 문제는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
어느 누군가는 받아야 되는데 근본적으로 전체 필요한 양을 다 받아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용량이 처리를 못하기 때문에 못 받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용량을 좀 늘려라, 늘리는데 예산이 어느 정도 수반이 되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 환경상하수도과장 임 훈
그 문제로 저번 주 목요일부터 직원하고 상황에 대해서 인지를 정확히 하고 축산농가가 몇 농가인지 가축분뇨 액비를 만들어서 살포하는 데가 2개 업체가 있는데 얼마나 처리하고 있는지 돼지 42농가에 대한 돼지농가에 대해서 분뇨발생량이 얼마인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별도로 군수님께 보고드릴 예정으로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 부분은 정확히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것이 목전에 딱 닥쳤어요. 2~3년 내에 증설하지 않으면 엄청 힘들게 됩니다. 그런 부분을 과장님이 검토를 잘 하셔서 고생스럽더라도 군민들을 위해서··· 그것이 원활해야만 농가들도 숨을 쉴 수가 있고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정경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윤앵랑 위원 질의하십시오.
○ 윤앵랑 위원
12쪽에 2019년 명시이월 사업에 있어서 대동댐 주변 생태학습장 조성사업에 준공기한 미도래로 12억 4,044만 3,000원이 이월됐네요? 98년에는 이월액이 더··· 물론 예산액이 적으니까 더 적게 됐지만 무슨 이유로 반환금액이 이월됐습니까?
○ 환경상하수도과장 임 훈
2017년도부터 추진하는 사업이거든요. 균특사업으로 자연환경보존이용시설 설치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호리 호정마을 쪽에 나비생태학교를 좀…
○ 윤앵랑 위원
서울?
○ 환경상하수도과장 임 훈
서호리. 대동면 서호리 호정마을입니다, 나비생태학교. 그분들하고 협의관계는 기존에 있던 임대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 분하고 절차적인 문제하고···
○ 윤앵랑 위원
행정절차로 인해서 늦어지는 거예요?
○ 환경상하수도과장 임 훈
예, 조금씩 지연이 됐습니다.
○ 윤앵랑 위원
이것도 기한이 있을 것 아닙니까? 몇 년까지 마무리를 지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 환경상하수도과장 임 훈
철콘구조물은 다 끝났고요. 내년 2월이면 다 완공되는 것으로 계획대로 되고 있습니다.
○ 윤앵랑 위원
21년 2월이면 되겠다는 말씀이세요?
○ 환경상하수도과장 임 훈
예, 그렇습니다. 총사업비는 30억 원입니다.
○ 윤앵랑 위원
이런 사업은 이월시키거나 사업을 하지 못해서 반납을 한다라든가 이런 일이 없도록 2월까지 마무리를 꼭 짓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14쪽에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에 있어서도, 이 부분도 주위에서 물어보면 시기를 놓쳐서 못하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예) 그런데 여기는 19년도에도 이월이 됐네요? 홍보가 안 돼서 그렇습니까? 어째서 그렇습니까?
○ 환경상하수도과장 임 훈
출고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출고가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신청하더라도 3~4개월, 5~6개월까지 이상 봉고차들이 딜레이 되다 보니까 지금은 2019년 사고이월 사업에 대해서는 거의 마무리단계입니다.
○ 윤앵랑 위원
작년에 제가 언뜻 들으니까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올해 하려고 했더니 이미 자원이 없어서 못한다고 내년에 할란다고 말씀을 제가 들은 적이 있거든요.
○ 환경상하수도과장 임 훈
금년에도 추가분 계속 접수받고 있습니다.
○ 윤앵랑 위원
그런데 여기는 이월이 되어 있어서 어떤 연유로 인해서 그러는가 여쭤봤고요. 그 밑에 역시 배출가스 저감사업도 이건 왜 이렇게 많이 이월이 된답니까? 이건 분명 홍보가 부족한 거 아닙니까?
○ 환경상하수도과장 임 훈
그건 아니고요. 3개 분야가 있는데 엔진교체사업, 건설기계 매연저감장치사업 그런 사업입니다. 그런데 사업 취소되기도 하고 현실과 여건이 안 맞아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강제로 밀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습니다.
○ 윤앵랑 위원
이건 도시 같은 데 나가다 보면 가스배출로 인해서 차량을 검사도 하는가 보데요. 그래서 벌금도 나오고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을 본인들이 신청을 안 하니까 못하시겠죠? 근데 벌금을 맞는 것이 더 나아서 그럴까요? 왜 군에서 지원해 줘가면서 하는데도 안 하실까?
○ 환경상하수도과장 임 훈
금년 그런 사업이 2005년 이전 사업인데 농민들은 현실적으로 민감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사업 포기하신 분들도 계십니다.
○ 윤앵랑 위원
본인들이 사업을 포기해서 한다면 이런 예산은 어떻게 합니까? 쓰지 못하면 이월금은 다시 반납을 해야 됩니까?
○ 환경상하수도과장 임 훈
대표적으로 반납 우려되는 것이 건설기계 DPF 장치부착 지원사업이거든요. 그건 저희들이 전액 지원해 준다고 해도 현실과 안 맞다고 사업신청이 없습니다.
○ 윤앵랑 위원
지원금액에 자기들이 플러스 알파가 더 많이 되나 보죠? 그러니까 안 하시겠죠?
○ 환경상하수도과장 임 훈
그 관계는 아니고요. 출력이 떨어져서, 경유에서 연속 배출가스가 나오는 과정이 미세먼지인 질소산화물인데 질소산화물이 어느 정도 적체가 되면 고온에 의해서 열을 죽여서 질소산화물을 태우는 장치인데 반대로 출력이 안 나오니까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노후차량에 대해서 추가로 장치를 부착하는 것은 모양새도 안 맞고요.
○ 윤앵랑 위원
이런 것은 강제조항이 아니라 할 수도 없는 일이네요.
○ 환경상하수도과장 임 훈
홍보를 해서 많이 해 보겠습니다.
○ 윤앵랑 위원
홍보를 해서 좀 더 활발하게 해 주십시오. 16쪽을 보시면 미집행 사업포함 팀별 구분으로 제일 하단에 19년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개선사업에 있어서 집행액이 하나도 없는데 그 이유는 뭔가요? 그 부분도 그렇고 17쪽 상하수도 월야 농어촌 생활용수 부분도 그렇고 지금 집행액이 없는 데가 5군데가 되는 것 같아요. 집행액이 없는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6월이 되어 가는데 집행액이 하나도 없다는 것은…
○ 환경상하수도과장 임 훈
수질관리 하단부에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개선사업.
○ 윤앵랑 위원
그 부분도 그렇고요.
○ 환경상하수도과장 임 훈
행정 절차적인 문제 때문에 관급자재나 계약까지 다 끝내놓고 내년 3월이면 끝나는 사업입니다.
○ 윤앵랑 위원
근데 저희들한테는 모든 걸 다 조기집행을 원하시는데 이런 부분에서 집행이 상반기가 다 가는데 하나도 안 되어 있다는 것은 뭔가 공사가 석연치 않다거나 싶어서 여쭤봅니다.
○ 환경상하수도과장 임 훈
계약 의뢰했고 업체 선정이 됐고 내년 2월까지 준공을 목표로, 이건 단일공사이기 때문에 업체만 선정되면 6월 안에 마무리 가능합니다.
○ 윤앵랑 위원
과장님 말씀과 같이 그해에 공사만 마무리 지을 수만 있으면 상관이 없겠습니다만 예산들 많이 잡아놓고 일을 안 한 것처럼 되어 있으면 이것은 안 맞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니까 당해연도 사업은 당해연도에 마무리 지을 수 있게끔 과장님께 꼭 답을 받고 싶습니다. 올해 이 공사 다 마무리 지을 수 있겠습니까?
○ 환경상하수도과장 임 훈
예, 알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2020년도 상하수도 분야, 함평 노후상수도관망 정비사업 34억 7,700인데요. 17쪽입니다. 그것은 최근에 수자원공사와 MOU 체결해서 전액 집행이 나갔습니다.
○ 윤앵랑 위원
상수도? 그래요. MOU 체결됐으면 들어가시면 올해 일은 올해 안에 끝낼 수 있도록 해 주시라는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방금 김영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생활폐기물로 해서 12대가 되어 있다고 했죠? (예, 그렇습니다.) 12대가 지금까지 불법투기 몇 건이나 발견했습니까?
○ 환경상하수도과장 임 훈
딱 설치해 놓으면 안내멘트도 나가니까 설치한 뒤로는 거의 투기를 안 하고 있어서 적발하기가 그렇습니다.
○ 윤앵랑 위원
설치해 놓고 안내방송을 하시면 안 되죠. 그러면 거기에 설치할 필요가 없겠죠. 설치한다고 안내방송을 하지 마세요. 설치해 놓고 무조건 1건이라도 잡아야 그 동네 사람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런 게 있구나’ 하고 아무 데나 버리지 않아요. 우리가 몇 월 며칟날부터 며칟날까지 설치해 놨으니 조심하시라고 하면 하겠습니까? 안 하시죠? 그리고 그 자체가 이동을 할 수 있는 이동식 카메라죠? 그 면에 누가 관리를 해야 할 것인지 아니면 관계자 여러분께서 이걸 관리를 합니까? 면에 보내주면 그 면에 서 관리합니까?
○ 환경상하수도과장 임 훈
해당 면에서 관리합니다.
○ 윤앵랑 위원
해당 면에서 관리하시면 그분들이 소리 소문없이 가장 많이 불법투기를 하는 데를 갖다가 정리를 해 놓으면 이건 분명 1~2건 바로 잡습니다. 그런데 미리 몇월 며칠부터 하니까 방송을 하면 절대 가지 않습니다. 한두 건을 잡아내야만 이게 원활하게 우리 면에 왔다가 신광면에 갔다가 함평읍에 왔다가 하지 미리 연락을 해 줬는데 그게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감시카메라가 많이 필요로 합니다. 거기에 항상 놔둬야 해요. 그래서 이런 것은 방송을 하지 않고 한두 건만 잡아내면 언제 거기에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함부로 불법투기하지 않습니다. 이런 것은 내 동네 사람을 방지하기 위해서 나쁜 사례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방송을 해 주는데 정말로 버리는 사람 자체는 좀 그래요. 제가 봤을 때 마음이 삐뚤어진 사람이에요. 그런 삐뚤어진 것을 바로 가르치려면 하지 마시고 단속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환경상하수도과장 임 훈
읍면에서 사실 정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요. 설치하면 USB 자료를 받아다가 읍면별로 시범적으로 행정처리해 보겠습니다.
○ 윤앵랑 위원
그 정을 좋은 쪽으로 써먹어야 하는데 악이용하니까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지금까지 한 건도 못했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되거든요. 12대가 가동을 하고 있는데 1건도 발견을 못했다는 것은 이건 제 상식으로는 이해하기가 그렇습니다. 1건도 없습니까? 정말로?
○ 환경상하수도과장 임 훈
알겠습니다.
○ 윤앵랑 위원
있어도 없다고 한 겁니까? (웃음) 이런 건 잡을 수 있을 때 한두 건씩만 결정적으로 잡아놓으면 동네에서 안 씁니다. 외지에서 오신 분들을 잡기 위해서 하는 것은 좋습니다만 그래도 불법폐기물은 버리지 않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되도록 방송하지 말고 하십시오.
○ 위원장 정경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종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최종준 위원
최종준 위원입니다. 고생하십니다. 31페이지를 보면 친환경보일러 지원사업이 있는데요. 저녹스 LNG 보일러 말입니다. 이건 일반인도 가능합니까? 저소득층만 가능합니까?
○ 환경상하수도과장 임 훈
이건 일반인도 가능하고요. 취약계층 위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최종준 위원
시골에서 기름보일러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관리가 잘 안 되면 배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홍보도 더 하셔서 사업량을 늘려주시면 어떻겠냐는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 전기차 화물차 부문에서 시골에서는 집집마다 한 대씩 경유차를 쓰고 있거든요. 앞으로는 전기차로 전환을 해야 하는데 사업량이 너무 미비한 것 같아서 내년부터 대폭 늘리면 어떻겠습니까? 죽산 부문에서는 전기차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상하수도과장 임 훈
전기차 부문은 보조금을 민간분야 2,760만 원 정도 지원해 주는데 LPG차 화물차 지원은 400만 원을 지원해 주거든요. 그쪽 분야는 호응이 있습니다만 전기차 부분은 주행거리 문제 때문에 충전하고 주행거리가 낮다 보니까 신청하시다가도 취소하신 분들도 계십니다. 워낙 고가이고 매매문제도 있고 그러니까 원하신 분들은 아직 여유분 있으니까 지원이 가능합니다.
○ 최종준 위원
홍보를 많이 부탁드리고 앞으로는 그렇게 바뀔 것 같습니다만 몰라서 못하신 분들이 많으니까 홍보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경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현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현웅 위원
정현웅 위원입니다. 과장님 28페이지요. 슬레이트 처리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 추진현황에 슬레이트 처리비용이 많이 증액됐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더 증액시켜야 한다는 생각은 안 드십니까?
○ 환경상하수도과장 임 훈
연도별로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2019년도 작년도는 사업비 4억 4,200만 원 금년에는 11억 3,400만 원인데 저희들이 예상하고 있는 주택 분야 3,570동 정도 되는데 처리율이 23% 정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처리하려면 많은 비용이 필요한데 주민들이 당초 저희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추가로 신청을 받고 있거든요. 연초에 계속해서 포화상태가 돼서 내년도에 예측이 가능할 수 있어야 하는데 여유물량이 30동 있습니다.
○ 정현웅 위원
지금도요? 신청자가 없어요?
○ 환경상하수도과장 임 훈
신청받기도 하고 신청을 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문제를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그 문제도 고민입니다.
○ 정현웅 위원
슬레이트 걷어내고 거기에다가 다른 시설까지 해 주쇼.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인데.
○ 환경상하수도과장 임 훈
이게 국비문제고 제한되기 때문에 창고나 축사, 공장 쪽을 집중적으로 하는 것이 필요한데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 정현웅 위원
바로 그겁니다. 본위원이 물어본 취지는 방금 말씀하신 대로 어느 가옥을 들어갔을 때 주택보다도 창고나 면적이 적은 것은 15㎡인가요?
○ 환경상하수도과장 임 훈
50㎡요.
○ 정현웅 위원
50㎡까지는 같이 해 주죠? 그거 넘어지면 안 되는 것이고.
○ 환경상하수도과장 임 훈
50㎡는 자체 처리가 가능하고.
○ 정현웅 위원
보조금을 해 주는 것이고 그 외에는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상위법이 이래서 그게 안 되는 경우는 어쩔 수 없습니다만 현재 각 마을에 가보면 마을중간에 아니면 어귀에 보면 기존에 축사로 사용을 하다가 마을 민원으로 인해서 축사활용을 못하고 외지로 나가신 분들도 있고 그대로 방치하고 사용하는 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까지 세세하게 수거계획을 장기적으로 세워야 되지 않겠는가. 슬레이트 수거사업이 비단 함평군만 있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있는 사업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 많은 예산요구를 했을 때 거기에 비례해서 우리가 요구한 만큼의 국비가 반영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게 가능하다면 좀 더 많은 사업계획을 국비요청을 해서 많은 부분에 주택만 할 것이 아니라 축사나 창고까지 넓혀서 수거계획을 장기적으로 세웠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과장님께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해 보시겠습니까?
○ 환경상하수도과장 임 훈
이 건에서는 국비 지원이 30%정도 되거든요. 도비 일부 5% 정도 있는데 저희들이 규정대로 신청을 많이 하고 총사업비 범위 내에서 하고 싶은데 현실적으로 절차적인 문제 때문에 사업시행자가 누구냐면 한국석면안전협회거든요. 거기에서 판단해서 규정대로 한 데에만 저희들이 소화를 시켜주고 있습니다.
○ 정현웅 위원
올해 계획도, 수거업체가 함평군 관내 수거업체라고 했던 것 같은데요.
○ 환경상하수도과장 임 훈
일부 업체도 있고 그렇습니다.
○ 정현웅 위원
2개 업체인가요?
○ 환경상하수도과장 임 훈
3개 업체에서 2개 업체로 줄였습니다.
○ 정현웅 위원
그 정도면 사업할 만하겠네요.
○ 환경상하수도과장 임 훈
1개 업체는 포기했습니다.
○ 정현웅 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이야기했던 그 부분에 과장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국비예산을 최대한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 환경상하수도과장 임 훈
알겠습니다.
○ 정현웅 위원
그다음에 37쪽을 보니까요. 폐농약 용기류 장려금 지급이 있죠? 잠정 중단이 됐어요. 예산이 소진됐다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환경공단사업소에서 보조금 지원을 해 주는 것도 좋습니다만 이것은 순수한 군비라도 예산을 세워서 그때그때 활용 수거를 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 환경상하수도과장 임 훈
폐농약 용기류는 유기농은 생산이 안 되니까 폐봉지류하고 농약봉지류하고 플라스틱입니다만 한국환경공단에서 보상금을 주고 있거든요. 저희들이 보조금 예산을 세워서 주기에는 한국환경공단과 엇박자가 돌지 않을까 하는데 최대한 홍보차원에서 상반기 때 소진되니까 모았다가 매년 3, 4월 중에 집중적으로 처리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하는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 정현웅 위원
이런 것들이 그때그때 수거가 안 되면 환경문제도 되고 주변환경이 그렇잖습니까? 그래서 우리 군비라도 다소 세워서 환경공단에서 예산 세워주는 것뿐만이 아니고 우리 군 예산이라도 증액해서 좀 적극적으로 적극 행정을 펴야 되겠다는 논리로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다음 한 가지만요. 저번에 과장님한테 업무보고 받는 과정에서 음식물 수거처리 관계 용역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죠? 그 관계 올해 계약을 했죠? (예, 올해) 6월달 계약인가요? 5월 계약인가요?
○ 환경상하수도과장 임 훈
최근에 담양에 있는 북부환경으로 업체가 선정됐습니다.
○ 정현웅 위원
다시 바꿨습니까? 업체를 바꾼 이유는 뭐예요? 그것도 경쟁입찰 아닙니까?
○ 환경상하수도과장 임 훈
예, 그렇습니다.
○ 정현웅 위원
그러면 경쟁입찰을 했을 때 업체를 바꾼 이유가 예산 절감차원입니까?
○ 환경상하수도과장 임 훈
그렇지는 않고 전반적으로 단가의 문제가 아니고 어떤 자기의 제안서, 자기업체의 평가로 평가방식으로…
○ 정현웅 위원
예산절감은 아니고?
○ 환경상하수도과장 임 훈
예, 그렇습니다. 인력문제나 사고문제,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하고 있습니다.
○ 정현웅 위원
예산절감이라든가 이런 게 선행이 되었으면 더 좋았을 것인데 하는 아쉬움이 있네요. 본위원이 그때 그랬죠? 음식물 수거차량이 몇 대입니까?
○ 환경상하수도과장 임 훈
2대 있습니다.
○ 정현웅 위원
동부권, 이쪽으로 해서 나눠지나요? 1대 운영하는데 운영비가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 환경상하수도과장 임 훈
운전원 1명, 사람 1명. 수거원 1명.
○ 정현웅 위원
아니 전체 차량운행. 그건 안 나와 있죠? (예, 그렇습니다.) 본위원이 봤을 때 이 차량을 1대 운영하는데 거기에 종사하는 종사자 외에 기타 기름값이라든가 사후관리비들이 만만치 않을 것 같아요, 그렇죠? 본위원이 저번에 그랬잖습니까? 굳이 이 부분을 차량을 우리 군에서 매입해서 차량까지 다 지원해 주고 차량유지비까지 전체 지원해 주면서 굳이 위탁을 해야 할 것인가? 우리 군에서 직영할 수 있는 체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했다는 것은 한 번쯤은 과장님께서 생각해 보셔야 되지 않나.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상하수도과장 임 훈
저희들이 음식물류 수집 운반과 관련해서 수거하고 운반하는데 2년 계약이거든요. 음식물류폐기물 처리는 1년 계약이고 그렇습니다만 수집, 운반에 대해서 질의하셨으니까 그 건에 대해서는 환경미화팀과 계속 토론 중에 있습니다.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킬 것인지 외지에서 계속 해야 되는 것인지도 고민을 많이 해봤고요. 예산문제도 그렇고, 이전에 위탁하기 전에는 운전원 1명하고 수거원 2명이었거든요.
○ 정현웅 위원
과장님, 위탁했을 때와 직영으로 했을 때의 차이를 명확히 말씀하시면 ‘아, 그럴 수 있다.’고 본위원 입장에서는 이해가 가는데 그런 대안과 말씀이 안 나오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예를 들어서 처리하는 부분은 직영으로 운영했을 때 음식물을 싣고 가면 처리하는 것은 아무 때나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거죠?
○ 환경상하수도과장 임 훈
처리는 처리업체가 없기 때문에.
○ 정현웅 위원
아니 그러니까 광주면 광주 어디로··· 그렇죠? (예) 그래서 이 부분은 과장님이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직영을 할 것인가 위탁을 할 것인가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봐요.
예를 들어서 직영을 했을 때 1,000원이 드는데 위탁을 했을 때는 500원밖에 안 들어간다고 했을 때는 500원의 예산절감 차원에서라도 굳이 꼭 위탁을 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면 좋죠. 그런데 그런 어떤 부분들이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우리 군의 여유자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위탁을 해야 할 것인가는 조금 생각을 해 볼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그래서 과장님께 답변을···
○ 환경상하수도과장 임 훈
모두에 말씀드렸는데 위탁하기 전에는 운전원 1명에 수거원 2명이었고 지금은 위탁한 뒤로는 운전원 1명에 수거원 1명이 정상적으로 수거하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단지 단가산출 문제는 얼마나 더 싼지 비싼지는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 정현웅 위원
예산 절감은 안 되죠?
○ 환경상하수도과장 임 훈
방금 말씀드린 대로 운전원 1명에 위탁하기 전에는 수거원을 2명 썼습니다. 한 명당 쓰는데 인건비가 1년에 3,800만 원이거든요.
○ 정현웅 위원
그러니까 모두에 과장님께서 답변하셨듯이 어차피 일자리창출이라든가 이런 문제로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예산차이가 많이 난다면 모르겠습니다만 그렇지 않다면 군민들의 일자리창출도 되고 좋은 거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경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형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김형모 위원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시네요.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짤막하게 대답해 주세요. 28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슬레이트처리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 추진현황을 봐 주시겠어요? 보셨습니까? (예) 슬레이트가 어디에 가나 문제가 많죠? 대량으로 있는 데는 처리에 관계가 없습니다만 집에 소량으로 한두 장 정도 갖고 있는 것들이 상당히 많데요. 그것은 어떻게 처리해야 됩니까?
○ 환경상하수도과장 임 훈
답변드리겠습니다. 석면안전관리법에 의해서 50㎡ 이하는 자체 처리해서 장년리에 있는 환경관리센터에 보내주시면 무료로 받고 있고요.
○ 김형모 위원
받고 있어요?
○ 환경상하수도과장 임 훈
예, 부속건물에 대해서는 본채 건물과 부속건물이 같이 있을 때, 아니면 부속건물만 따로 있을 때는 비주택슬레이트 처리비용이라고 해서 지원이 가능합니다. 전체적으로 동떨어진 데 말씀하셨던 축사나 마을 내에 있는 슬레이트에 대해서는 최대한 처리업체와 협의해서 처리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 김형모 위원
그런 것도 홍보를 해 주십시오. 각 가정을 가보면 한두세 장씩 갖고 계신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그분들이 처리를 못해요. 문제가 상당히 있더라고요. 그분들도 전에는 만날 때 슬쩍 고기도 구워먹고 했는데 지금은 슬레이트 자체가 발암물질로 안 좋다는 것을 다 압니다. 빨리 처리될 수 있도록 많이 홍보하셔서 처리하시게요.
○ 환경상하수도과장 임 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 김형모 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소량은 장년리로 가져오면 처리를 할 수 있다는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잘 알았고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32페이지를 봐 주시겠어요. 자동차 운행제한 단속시스템 설치사업이라고 했는데 이건 화물차 매연단속만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2005년식 이전 노후 차에 대해서만 단속이 가능합니다. 평상시에는 안 하고 대기경보가 울렸을 때만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 김형모 위원
좌우지간 안 좋을 때 단속대상이 됐을 때만 단속을 한다는 말이죠?
○ 환경상하수도과장 임 훈
저희들이 대기오염 전광판도 터미널 옆에 세워놨는데 갑자기 하늘이 뿌옇고 미세먼지 경보가 울리면 문자메시지가 날라 올 것입니다. 그때만 운행을 안 하시는 상태고 평상시에는 운행이 가능합니다. 운행하다가 적발되면 과태료 10만 원입니다.
○ 김형모 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함평군민이 도로교통법 위반단속으로 노이로제가 걸렸어요. 한번 걸리면 3만 2,000원씩이더라고요. 혹시 또 이 좋은 제안을 갖다가 도로교통법 단속을 쓰지 않나 해서 물어봤어요. 그런 것은 자주 쓰는 것이 아니죠? (예, 그렇습니다.)
37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영농폐기물 장려금은 어디에서 결정되나요? 결정되는···
○ 환경상하수도과장 임 훈
한국환경공단에서 A등급은 kg당 140원, B등급은 100원, C등급은 80원 그렇습니다.
○ 김형모 위원
그럼 함평에서 생산된 폐비닐이 C등급이네요? 다? (예) 계산해 보니까 단가가 80원 정도 되는데요?
○ 환경상하수도과장 임 훈
예, 품질이 안 좋은 것만. 협잡물이 섞여있고 그런 비닐에 대해서 노후되고 그런 것은 C등급으로 적용받습니다. 재활용 측면으로 접근하셔야지 맞습니다.
○ 김형모 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수거를 빨리 해 가면 관계가 없습니다. 그런데 마을입구에 이런 것이 많이 있더라고요. 마을을 방문하신 분들이 인상을 찌뿌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안 좋은 것들은 냄새도 나거든요. 빨리 수거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부탁말씀을 드리려고 말씀드렸습니다.
○ 환경상하수도과장 임 훈
알겠습니다. 그 건에 대해서는 폐비닐집하장 처리가 안 되고 적치상태인데요, 한국환경공단과 협의해서 자체 행정차량을 동원하든지 그쪽 5톤차 이상 집게차가 있으니까 조기에 수거토록 하겠습니다.
○ 김형모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도 그걸 느낄 것입니다. 폐유리 있죠? 가정에 가면 유리가 깨진 것들, 그런 것들은 어떻게 처리해야 되나요?
○ 환경상하수도과장 임 훈
불연성이기 때문에 순수한 폐유리는 모아서 별도로 처리가 가능합니다만, 잡병 형태로 처리하는데 섞여있는 것은 쓰레기매립장에 매립하고 있습니다.
○ 김형모 위원
쓰레기 매립장에 매립하고 있어요? (예) 그러면 만약에 각 군민들이 폐유리가 많다고 했을 때 처리방법은 어디로 신고해야 되나요?
○ 환경상하수도과장 임 훈
장년리에 있는 환경관리센터에 연락주시면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 김형모 위원
거기로 전화를 하면 거기에서 안내를 어디로 가지고 가라는?
○ 환경상하수도과장 임 훈
예, 그렇습니다. 부연설명으로 유리조각은 거의 순수하기 때문에 분리해서 갖다 주시면 저희들이 적정 재활용품 기준으로 무료로 반입받고 있습니다.
○ 김형모 위원
항간에 듣기에 해보 어떤 분도 이걸 모은다는 소리도 있던데요?
○ 환경상하수도과장 임 훈
예전에 장성 가시다가 우측에 고물상 형태가 있는데 그쪽에서 폐유리를 취급하고 있습니다.
○ 김형모 위원
취급하고 있어요? (예) 그래요, 저도 폐유리가 상당히 많이 나와요. 또한 동네 분들도 불편사항을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것 또한 잘 처리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열심히 해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경임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군정질문 사항입니다. 27쪽 상단에 허정임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생활폐기물 발생 관련해서 협약이 만료시가 2023년으로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환경상하수도 과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무안군과 실무자들끼리 논의를 해서 방안을 강구해 보겠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올해 2020년도 2월 13일에 무안군 담당자와 소각시설 관련 실무논의를 했습니다. 기술진단 등 그런 것들이 진행 중이면 기술진단 결과에 따라 대응방안을 별도 검토할 예정이라는 말을 했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과장님께서는 2023년이라고 해서 앞으로도 몇 년 남아서 생각을 하고 계신 지 안 하고 계신 지 잘 모르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준비는 어떻게 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상하수도과장 임 훈
무안군 광역소각시설로 2023년까지 위탁처리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그 문제에 대해서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무안군에서 국고보조사업을 확보하기 위해서 진단에 들어갔습니다. 이 시설을 그대로 확장할 것인지 아니면 별도로 설립할 것인지 그 근거로 인해서 국비신청을 하거든요. 함평군 의견을 첨부해야 국비 신청이 가능합니다. 무안군 독자적으로 할 때는 국비 지원율이 30%, 함평군 의견이 들어가면 50%입니다. 소각장과 음식물류 폐기물도 문제가 있습니다. 언제까지 광주 남구 성주환경에 보낼 것인가 문제도 있어서 무안군하고 긴밀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거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정경임
그렇다면 무안군에서 추진하는 과정에서 어쨌든 무안군도 함평군의 도움이 필요하고 우리 함평도 거기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관점에서 별도로 함평만 진행할 여력은 없다는 말씀이시죠?
○ 환경상하수도과장 임 훈
하루 쓰레기 발생량을 전체로 한 20톤을 잡았을 때 소각로 설치비로만 해서 곱하기 3.5를 해줘야 되거든요. 20톤 하면 80억 정도 예상하시면 됩니다, 부지매입비 빼고. 운영비는 감히 생각도 못하죠. 왜냐면 운영비는 사람이 기본적으로 따라가야 되기 때문에 무안군과 협의하는 게 더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위원장 정경임
그렇다면 과장님께서는 계속 무안군과 협의해서 상생하시겠다는 말씀이시죠?
○ 환경상하수도과장 임 훈
예, 그렇습니다. 논외로 최근에 광주시와 통화를 했는데 나주혁신도시 열에너지고체연료를 하는데, 매몰비용 때문에 제가 잠깐 통화했는데 고체연료로 쓰는 것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주시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고체연료로 반영된다면, 또 설치해 놓고 원료가 좀 부족하거든요. 함평군도 그쪽으로··· 초창기 때부터 함평군도 받았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했었습니다.
○ 위원장 정경임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계신 과장님께서 이런 부분들은··· 저희 군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할 상황은 못 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여러 방면으로 타 시군도 검토를 해 보셔서 좋은 쪽으로, 또 우리 군이 조금이라도 예산을 더 절감할 수 있는 쪽으로 강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상하수도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9회 함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6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는 6월 23일 10시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15분 산회)
| 번호 | 대수 | 회수 | 차수 | 회의종류 | 회의구분 | 회의일 |
|---|---|---|---|---|---|---|
| 1 | 8대 | 제259회 | 제8차 |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 정례회 | 2020.06.29 |
| 2 | 8대 | 제259회 | 제2차 | 본회의 | 정례회 | 2020.06.29 |
| 3 | 8대 | 제259회 | 제1차 | 일반행정위원회 | 정례회 | 2020.06.24 |
| 4 | 8대 | 제259회 | 제7차 |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 정례회 | 2020.06.24 |
| 5 | 8대 | 제259회 | 제6차 |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 정례회 | 2020.06.23 |
| 6 | 8대 | 제259회 | 제5차 |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 정례회 | 2020.06.22 |
| 7 | 8대 | 제259회 | 제4차 |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 정례회 | 2020.06.19 |
| 8 | 8대 | 제259회 | 제3차 |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 정례회 | 2020.06.18 |
| 9 | 8대 | 제259회 | 제2차 |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 정례회 | 2020.06.17 |
| 10 | 8대 | 제259회 | 제1차 |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 정례회 | 2020.06.16 |
| 11 | 8대 | 제259회 | 제1차 | 경제건설위원회 | 정례회 | 2020.06.15 |
| 12 | 8대 | 제259회 | 제1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정례회 | 2020.06.15 |
| 13 | 8대 | 제259회 | 개회식 | 본회의 | 정례회 | 2020.06.15 |
| 14 | 8대 | 제259회 | 제1차 | 본회의 | 정례회 | 2020.06.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