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9회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함평군의회사무과
일시 2020년 6월 16일(화) 10시01분
장소 본회의장 및 위원회실
의 사 일 정
1.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10시01분 개회)
○ 위원장 정경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함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오늘의 의사일정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사팀장 김종수
의사팀장 김종수입니다. 오늘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선언과 이상익 군수님의 인사말씀 및 간부공무원 소개, 피감사공무원의 선서 후 위원회실로 자리를 옮겨 실과소별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선서문을 낭독할 때에는 실과소장님들께서도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선서문은 왼손에 들고 오른손을 반쯤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이 선서문을 낭독하고 나면 실과소장님은 직제 순서대로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신 후 손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팀장 자리로 이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함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오늘의 의사일정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사팀장 김종수
의사팀장 김종수입니다. 오늘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선언과 이상익 군수님의 인사말씀 및 간부공무원 소개, 피감사공무원의 선서 후 위원회실로 자리를 옮겨 실과소별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선서문을 낭독할 때에는 실과소장님들께서도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선서문은 왼손에 들고 오른손을 반쯤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이 선서문을 낭독하고 나면 실과소장님은 직제 순서대로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신 후 손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팀장 자리로 이동)
1.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10시02분)
○ 위원장 정경임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의사팀장이 보고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그리고 이상익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정경임 위원입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그리고 함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함평군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2020년 6월 16일부터 6월 29일까지 기간 중 7일 동안 실시되겠습니다. 오늘부터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는 자치입법권과 더불어 지방의회의 고유기능이라 할 수 있는 행정사무에 대한 감사권을 통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감사 전반에 관하여 그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회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며 행정의 잘못된 부분의 지적 및 시정을 요구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데 큰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참고로 지난 제257회 임시회에서 승인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나와 있듯이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는 2020년도 집행기관의 군정 주요업무 추진사항과 예산집행사항, 2021년도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사항 및 군정 주요 현안문제, 그리고 기타 감사위원이 필요로 하는 사항 등 모든 업무처리 과정의 합법성과 합목적성 여부를 검토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감사위원님들께서는 감사의 주요내용에 대한 충분한 근거자료와 의정활동을 통해서 수렴된 민의를 바탕으로 진지하게 감사를 전개하여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성실한 자세와 책임 있는 답변으로 감사에 임하여 본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의 감사활동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오늘부터 7일간 실시되는 감사 진행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의 실시방법은 군민의 알권리를 보장할 수 있도록 공개를 원칙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조례에서 정한 바와 같이 위원회 의결을 통하여 비공개로 진행하도록 하겠으며 또한 필요한 경우 감사계획서에 명시된 대로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감사일정을 변경하여 효율적인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 진행순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상익 군수님의 간부공무원 소개 및 인사말씀 두 번째 실과소장의 피감사공무원 선서, 세 번째로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따른 질의답변, 네 번째로 감사실시결과 강평, 마지막으로 감사종료선언의 순서로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이상익 군수님의 인사말씀과 간부 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군수 단상으로 이동)
○ 군수 이상익
(인사)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정경임 위원장님!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3만 3천 군민의 민의를 대변하는 군 의회에서 군정 전반에 대한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을 경청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격적인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그동안 많은 노고로 지역에 헌신해 주신 모든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연초부터 지속된 코로나19 감염병 대응과 관련해 1회추경 등 여러 방면으로 군정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제 막 첫발을 내디딘 새로운 군정에도 지금까지와 같은 많은 관심과 협조를 바랍니다. 함께 달려온 민선7기 군정과 8대 군의회도 어느덧 반환점을 맞이했습니다.
지난 2년 동안 우리는 군수궐위 등 많은 우여곡절 속에서도 군정과 전 분야에 걸쳐서 다양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아쉬운 것도, 부족한 부분도 분명 있었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하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군이 지난 1년간 추진했던 각종 시책과 사업, 예산 집행사항 등을 면밀히 살펴보시고 잘한 부분은 아낌없는 칭찬과 격려를,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애정 어린 충고와 효율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군이 마주한 여러 현안도 두루 살피시면서 지역에 필요한 제도적 장치 마련에도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저희 집행부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들을 겸허한 자세로 경청하고 다음 군정에도 성실히 반영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모쪼록 오늘 행정사무감사가 양 기관 간의 소통과 협치를 강화하는 좋은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지역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헌신하고 있는 우리 집행부 간부공무원들을 한 분 한 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군 행정을 총괄하고 계시는 나윤수 부군수님입니다. (인사)
그리고 시간관계상 존칭을 생략하고 계속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인영 기획감사실장입니다. (인사)
이향만 농업기술센터소장이십니다. (인사)
나기열 주민복지실장입니다. (인사)
안상만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인사)
정제원 투자개발과장입니다. (인사)
정상우 원스톱허가과장입니다. (인사)
오호석 민원봉사과장입니다. (인사)
박균석 재무과장입니다. (인사)
윤영선 일자리경제과장입니다. (인사)
최종욱 문화관광체육과장입니다. (인사)
임훈 환경상하수도과장입니다. (인사)
백형규 친환경농산과장입니다. (인사)
안순영 축수산과장입니다. (인사)
박윤수 안전건설과장입니다. (인사)
정명희 보건소장입니다. (인사)
박은하 영농지원과장입니다. (인사)
강복수 산림공원사업소장입니다. (인사)
정영성 엑스포공원사업소장입니다. (인사)
끝으로 김동표 기술보급과장은 갑작스러운 고열로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실과소장 인사 후 모두 자리로 이동)
이상으로 우리 집행부 간부공무원 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사)
(군수 자리로 이동)
○ 위원장 정경임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 군수 이상익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경임
다음은 함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함평군의회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피감사공무원과 참고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피감사공무원 및 참고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3조제4항 및 제5항과 함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위증을 하면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피감사공무원을 대표하여 기획감사실장께서 앞으로 나오셔서 해 주시고 다른 실과장님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서낭독이 다 끝나면 서명날인 하신 선서문을 모아서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나와서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위원장 앞으로 이동)
(실과소장 일동 기립)
○ 기획감사실장 정인영
(오른손을 들어) 선서! 본인은 함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함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동 조례 제9조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2020년 6월 16일 함평군 기획감사실장 정인영.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향만. 주민복지실장 나기열. 행정지원과장 안상만. 투자개발과장 정제원. 민원봉사과장 오호석. 원스톱허가과장 정상우. 재무과장 박균석. 일자리경제과장 윤영선. 문화관광체육과장 최종욱. 환경상하수도과장 임훈. 친환경농산과장 백형규. 축수산과장 안순영. 안전건설과장 박윤수. 보건소장 정명희. 영농지원과장 박은하. 산림공원사업소장 강복수. 엑스포공원사업조장 정영성.
(기획감사실장 인사 후 자리로 이동)
(실과소장 일동 착석)
○ 위원장 정경임
의사일정에 따라 실과소별로 위원회실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 후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16분 정회)
(10시25분 속개)
○ 위원장 정경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2.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10시25분)
○ 위원장 정경임
행정사무감사는 별도 보고 없이 서류제출 목록과 위원님들이 준비한 자료에 의거 질의답변을 실시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따라 기획감사실, 주민복지실, 행정지원과 순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
저희 함평군에서 국비관련 사업 공모사업을 신청함에 있어서 국비를 반납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이 여러 건이 있습니다. 또 국비가 반납될 수 있는 그런 사업들도 ‘울며 겨자먹기’로 어쩔 수 없이 사업을 진행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모사업을 신청할 때 저희 의회에 보고를 해 주시고 또 그 공모사업이 부적정하다, 서로 대화를 통해서 사전에 군민들 다수가 공감하지 않는 사업에 대해서는 신청 자체를 하지 않는 게 함평 군비를 아끼고 또 그런 면에서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실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기획감사실장 정인영
어제 예비비 지출 승인안 보고드릴 때 말씀하셔서 바로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그것과 관련해서 각 실과에 공모사업 신청 전에 사전에 의회에 보고토록 먼저 공문 발송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공모사업은 사전에 신청하기 전에 의회에 보고하고 군민들이 공감하지 않는 사업들이 신청되지 않도록 저희가 중간에서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예, 그것으로는 조금 부족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일정한 틀을 만들어야 되지 않나···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군 조례로 묶어서 규제보다는 서로 소통을 해서 꼭 필요한 사업들이, 군민들이 필요로 한 사업들을 신청해야 된다. 그래서 조례를 검토해 보십시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 기획감사실장 정인영
조례까지 하기는 좀 그렇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 내부 규정이나 지침 정도로 만들어서 해도 충분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 김영인 위원
그렇습니까? 조례를 제정해서 보고를 하고 의회의 확인을 거쳐서 절차를, 그런 절차가 필요합니다. 의회의 승인을 얻는다기 보다는 승인이 아닌 보고만 할 수 있도록, 조례를 그렇게 제정하면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기획감사실장 정인영
그건 저희들도 논의를 해보겠지만 의회에 의무 보고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굳이 조례까지 명시하는 것은 좀 그렇다고 생각해서 저희 나름대로 내부지침으로 해서 의회에 사전보고하고 공감대 형성되는 사업만 신청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김영인 위원
조례는 검토해 보지 않겠다는 말씀입니까?
○ 기획감사실장 정인영
의무 보고사항이 아닌데 굳이 조례에 넣을 사항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 김영인 위원
그러니까 의무 보고사항이 아니면 내부지침이 그렇더라도 실과에서 생각하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보고를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공모사업을 신청해서 그것을 받아놓는데 예를 들어서 국비가 80%, 자부담이 20%인 경우에 100억짜리 사업을 신청하면 80억을 보조를 받아와요. 그 보조금 때문에 ‘울며 겨자먹기’로 이 사업을 해야 할 때가 많이 있다는 말입니다. 군민이 공감대를 안 가지고 있는 사업들에 한해서도,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꼭 필히 의회에 보고를 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의회에 보고를 한다고 해서 승인을 얻고 이 사업을 신청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보고는 무조건적으로 해야 되고 ‘승인을 받든 안 받든 승인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신청하는 것은 자유다.’ 그래서 이런 조례를 검토해 보십시오.라고 말씀드렸는데··· 의무사항으로 보고를 해야 될 것 같아요.
○ 기획감사실장 정인영
저희가 내부지침으로 해도 충분히 자치법규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은··· 차후에 따로 논의해 보시죠.
○ 김영인 위원
검토를 안 해 보시겠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정인영
차후에 따로 논의해 보시게요.
○ 김영인 위원
검토를 해 보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경임
수고하셨습니다. 또 최종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최종준 위원
감사실 60페이지 국고현안사업 및 균특회계 예산 확보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20년도 국고현안사업 및 균특회계 예산을 97건, 513억을 확보했습니다. 국비확보를 위해 중앙부처 국회에 방문하셔 군정 주요현안사업을 군정발전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해 주신 데에 대하여 감사드리겠습니다.
실장님, 2021년도 내년 국고현안 및 균특회계 사업 발굴에 대해서 중앙부처나 사업 건수, 사업비 얼마나 하고 계신지 궁금해서 질의하고 있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정인영
내년도 국고현안사업 보고회를, 저희가 2021년도 국고지원 건의 현안사업을 각 실과별로 발굴해서 1월 14일에 보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그때 발굴된 건이 신규 43건, 계속비 34건해서 총 74건에 2021년도 국비 건의액이 1,002억 원이었습니다. 대부분 중앙부처에 올라가 있고요. 저희가 감사원 감사 중이고 그래서 감사가 끝나면 중앙부처랄지 기재부랄지 국회에 예산 확보할 동안 자료를 받고 있습니다.
○ 최종준 위원
실장님, 2021년도 국고현안사업 균특회계사업 발굴에 대해서 6월 현재까지 향후 계획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정인영
지금 보고회 이후로 추가로 된 게 있어서 국고현안이 총 83건에 현재까지 반영액은 347억 900만 원 정도 반영됐고요. 앞으로 계속 기재부에서 8월까지 확보활동을 할 것이고 균특은 총 22건에 반영액이 98억 2,800만 원 정도 반영이 됐습니다. 혹시 또 추가사업이 있으면 신규로 건의하고 공모사업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전에 의회에 보고한 다음에 추가로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기존에 신청했던 사업들도 대부분 사업비가 반영될 수 있도록 수차례에 걸쳐서 국회랄지 중앙부처랄지 기재부에 방문해서 확보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최종준 위원
아까 김영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우리 의회하고 사업추진하고 서로 손발이 맞으려면 사전에 보고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 군은 자립도가 10% 미만이라서 어쨌든 중앙부처에서 많은 사업을 가져와야 되는데 기획실장님께서 많이 고생해 주시고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정인영
예, 위원님들께서도 혹시 중앙부처나 국회에 인맥이 있으시면 저희한테 보탬이 되어 주시길 바랍니다.
○ 최종준 위원
그런 기회를 주셔야 가능하죠.
○ 기획감사실장 정인영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경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앵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윤앵랑 위원
실장님 고생하십니다. 10쪽에서부터 보시면 위원회가 많이 잡혀있죠? 통합관리운용위원회라든가 재정계획 및 공시 심의위원회라든가 각 실과마다 위원회가 전부 있죠? 그 위원회를 구성했으면 제 생각은 그렇거든요. 위원회란 분명히 위원회 서식에 따라서 위원회를 실행에 옮겨서 하고 또 위원회에 나가는 예산도 정확하게 그때그때 지출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함평군에 위원회를 총 몇 개나 가지고 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정인영
따로 추가자료로 위원회 현황을 총괄해서 의회에 보내드렸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실과소 합쳐서 위원회 수가 총 62개고요. 작년 6월부터 금년 5월까지 참석수당 등 예산집행이 113억 1,135만 7,000원 집행됐습니다, 예산은.
○ 윤앵랑 위원
1,135만 7,000원이요? (예) 이걸 보면 위원회를 실질적으로 위원회에서 하는 것 보다는 서면위원이, 위원회가 더 많다는 것. 그러면 서면위원이 회의를 하게 되면 가셔서 함께 논의를 해야 할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그런 부분을 놓치게 되거든요. 서면은 단지 오셔서 이러이러해서 다른 분들도 이게 합당하다하면 가결해달라고 이렇게 말씀이 된다거나 저희 같은 사람들이 봤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몰랐던 부분이 있으면 상대에게 말했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사항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을 모르고 넘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위원회를 하지 않고 넘어가는 횟수는 몇 회나 된다고 생각하세요?
○ 기획감사실장 정인영
위원회 총괄표를 보시면 작년 6월부터 금년 5월까지 총 256회 회의를 개최했는데 실제로 대면회의를 한 것이 142회고 서면이 114회인데 금년에 특히 코로나 때문에 대면회의를 지양하라는 위의 지침이 있어서 특히 올 상반기에 서면회의를 많이 개최하게 됐습니다. 앞으로 코로나 사태도 어느 정도 생활 속 거리두기로 돼서 대면회의로 많이 전환하고 있습니다.
○ 윤앵랑 위원
62개 위원회가 있다고 하셨죠? (예) 그 62개의 위원회를 개최하시려면 연 몇 회씩을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실과별로. 그 예산은 당초 예산이 본예산에 잡혀있죠? (예) 그런데 그 예산밖에 하지 못한 부분이 현재까지 절반은 위원회를 개최 못했다는 것이거든요. 제가 봤을 때 전에도 보면 코로나로 인해서 위원회 개최를 서면으로 많이 미뤘다고 하는데 이 부분은 맞습니다. 그러나 전에도 보면 위원회는 서면으로 하는 위원회가 많습니다. 서면으로 하는 위원회 같으면 하나로 모아서, 그 부서에 한꺼번에 모아서 해줄 수 있는 부분은 여러 개의 위원회를 만들지 말고 한꺼번에 할 수 있는 방법도 예산절감이 된다고 보거든요. 이번에 서면으로 하고 보면 남은 예산이 좀 많을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 기획감사실장 정인영
남은 예산은 정리추경 할 때 조금 남은 기간 동안 쓸 것만 남겨두고 삭감해서 다른 데로 활용토록 하고요. 서면위원회는 가능하면 앞으로 대면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하고 혹시 서면위원회를 개최했다면 결과를 위원님들께 통보하도록 실과에 알려드리겠습니다.
○ 윤앵랑 위원
저희들한테 꼭 통보해 달라는 말씀은 아니거든요. 그러나 예산에 대해서는 몇 회의 위원회를 했는데 몇 회는 이렇게 된 남은 예산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에게 올해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연말에라도 말씀을 드려주는 것이 저로서는 옳다고 생각해요.
○ 기획감사실장 정인영
위원회 예산은 풀 예산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위원회가 1년에 몇 회 얼마로 계산은 안 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통보하기는 좀 그렇네요.
○ 윤앵랑 위원
그래도 1년에 몇 회가 아니라 잡아놓은 위원회가 개최를 몇 번 했다는 것은 나올 것 아닙니까? (예) 모든 위원회에서 몇 회. 그러면 남은 금액에 대해서 지출은 얼마, 남은 금액은 얼마 그것은 나올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런 부분은 서면질의를 몇 회를 했었고 대면질의는 몇 회를 했었고 잡아놓은 본예산에 얼마의 본예산을 잡았는데 남은 금액은 얼마였다는 보고는 의회에 해줄 수 없을까요?
○ 기획감사실장 정인영
예, 의회에는 해드릴 수 있습니다. 위원회에 하는 것이 아니라···
○ 윤앵랑 위원
위원님들께 그런 보고는 해주셨으면, 그래야 몇 회 했고 올해 같은 경우는 코로나로 인해서 서면을 많이 하셨지 않습니까? 작년에는 이러이러했는데 올해는 이런 부분이 있어서 위원회를 많이 못했구나. 저희들도 느껴주는 게 옳다고 생각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이 조금만 더 신경 써 주시면 좋겠어요.
○ 기획감사실장 정인영
연말에 총괄해서 저희가 하든지 아니면 위원회를 행정지원과에서 총괄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위원회 관리차원에서라도 한번 현황 파악해서 의회에 보고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 윤앵랑 위원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책 8쪽에 보시면 유인물 경상사업비 1,000만 원 이상에 있어서 홍보가 19년도에 함평천지 농특산품 등 이미지 홍보에서 집행이 덜되어 있고 미집행 된 부분이 9,818만 1,000원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까? 저희들이 알아들을 수 있게 설명해 주시겠어요?
○ 기획감사실장 정인영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실직고 하겠습니다. 제가 감사서류 낼 때 꼼꼼히 다 살펴본다고 했는데 미처 여기를 캐치를 못했습니다.
첫 번째 2020년도 본예산서 제작 예산액이 5,347만 4,000원이고 집행이 1,08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예산액이 본예산서 제작이 아니고 전체 예산액인데 본예산서만 해서 집행액이 사실 사무관리비 전체가 5,298만 4,000원, 예산서랄지 추경예산서, 예산안, 성과계획서, 성인지예산서, 단위사업요약서 총괄해서 이렇게 됐는데 잘못 기재돼서 제출한 것과 함평천지 농특산품 등 이미지 홍보 이게 1억 900만 원인데 집행액이 1,081만 9,000원으로 ‘0’자가 하나 빠져서 죄송합니다.
○ 윤앵랑 위원
오탈자가 나온 거예요?
○ 기획감사실장 정인영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윤앵랑 위원
6월 상반기가 됐는데 홍보가 뭐 때문에 이렇게 안 됐나 싶어서…
○ 기획감사실장 정인영
2020년도요? 2019년도는 그렇고 2020년도는 저희가 5월까지 기준으로 해서 뺐고요. 나비축제 때 활용하려고 홍보비 아껴놨던 것들이 많이 집행이 안 됐고 6월달에 일부를 집행했고요. 하반기에 축제하고 농특산물, 관광지, 군정 이미지를 해서 집행하겠습니다.
○ 윤앵랑 위원
지금 함평천지 농특산품 이미지 홍보는 대략 비빔밥이나 쌀이나 단호박 이런 쪽으로 하고 있습니까? 어떤 홍보를 하고 계십니까?
○ 기획감사실장 정인영
예, 맞습니다. 생비빔밥, 농특산물 여러 가지를 하고 작년에는 로컬푸드를 했었고요. 각종 언론사에다가 지면광고까지 하는 것으로 해서 축제까지 했습니다.
○ 윤앵랑 위원
저희들이 용산역 같은 데를 자꾸 우리 함평만 빠졌더라 그래서 그런 데를 하라고 말씀드렸더니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셨더라고요.
○ 기획감사실장 정인영
예, 용산역은 하고 있습니다.
○ 윤앵랑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을 되도록 놓치지 말고 꼼꼼히 좀 챙겨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홍보비가 왜 이렇게 많이 정리가 안 되어 있는가 싶어서 궁금했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정인영
오타났습니다. 죄송합니다.
○ 윤앵랑 위원
작년에는 저희가 코로나도 없었고 할 일을 다 했는데 과다한 예산을 본예산에 만들어 놔서 이렇게 많이 빠졌나 했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정인영
홍보할 것은 무궁무진합니다.
○ 윤앵랑 위원
그래서 많이 깎으려고 했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정인영
아닙니다. 많이 세워주셔야 우리 함평군 홍보를 많이 할 수 있고요.
○ 윤앵랑 위원
제대로 사용을 하시고 정리를 잘하십시오.
○ 기획감사실장 정인영
예, 그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 윤앵랑 위원
그리고 14쪽에 보시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서 보시면 민선6기 공약사업 67개 중 61개 사업을 완료, 종결하셨다고 했어요. 그러면 6개사업에 대해서도 조속히 완료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신다고 하는데 이 6개사업이 할 수 없는 부분입니까? 아니면 할 수는 있으나 어떠한 연유로 못하고 계시는 건지 그것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정인영
2019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사항이었는데요. 그때 당시에 6개사업에 대해서 조속히 완료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라고 하셨고 그중에서 3개사업은 이미 완료됐고요.
그 밑에 보시면 완료 3개사업, 아래쪽 3개 사업이 진행 중인데 빛그린산단 배후 주거단지 조성사업은 주상복합타운? 그때 당시에, 유치해서 7월 준공 및 분양예정이고요. 용천사권 관광개발사업은 기반공사를 2019년도 11월에 착공해서 금년 11월에 준공 예정이고 치유센터도 12월 중에 준공 예정입니다. 그리고 나산강 주변 정비사업 이거는 금년 말까지는 된다고 안전건설과에서 얘기가 됐거든요.
그래서 못한 게 아니고 6건 중에서 3건은 완료됐고 진행 중인 사업도 곧 다 완료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윤앵랑 위원
제때에 준공이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 군 예산은 뒤따라가는 예산이 많이 들어가죠. 함평전통시장도 완료는 됐다고 하나 지금 준공이 안 됐어요. 그러면 이런 부분도 제 시기에 맞춰서 할 수 있게끔 우리 실장님은 거기에 대해서 책임감이 있으셔야 된다고 봐요. 총괄해서 우리 실장님이 하고 계시니까.
그래서 자꾸 늦어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군비 낭비 외에는 다른 게 없습니다. 그때 시기에 맞춰서 완공을 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진행 중인 3개사업에도 보시면 빛그린산단 배후 주거단지는 70억 민자사업으로 하게 됐네요. 현재 초등학교 가는 데 거기를 말씀하십니까? 아파트 63세대? (예) 분양은 어느 정도 됐답니까?
○ 기획감사실장 정인영
분양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 윤앵랑 위원
개인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요?
○ 기획감사실장 정인영
분양은 제가 알아봐서 알려드릴게요.
○ 윤앵랑 위원
그러십시오. 용천사권 관광개발사업도 5개년 사업으로 2020년 올 12월로 마무리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지금 마무리가 안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제가 문화관광과장님 오셨을 때 올 축제까지는 현재하고 있는 주차장 건만큼은 말끔히 준비해 주라는 말씀을 드렸거든요. 이 부분도 실장님이 한 번 더 짚어주십시오. 말씀은 드리니까 최선의 노력은 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만 실장님이 한 번씩 짚어주시면 사업이 자꾸 늦춰지지 않을까 싶네요. 이런 사업은 꼭 짚어서 그때그때 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정인영
저희가 각종 주요사업에 대해서는 주요사업 시행계획 점검을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 윤앵랑 위원
그렇게 분기별로 하시면서 제대로 짚어주시면 때를 놓치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분기별로 하시기는 하나 그게 지켜지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늦어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이 조금은 힘드시겠지만 그때그때 한 번씩 더 짚어주시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 기획감사실장 정인영
그때그때 촉구하겠습니다.
○ 윤앵랑 위원
18쪽에 보시면 군정질문 답변 결과에 있어서 국도비 확보와 관련해서 지역현안사업 해결을 위해 중앙부처와 도청 방문을 통해 예산확보를 열심히 하고 계신다고 알고 있어요. 올해 2020년도 예산확보 지금까지 얼마나 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정인영
조금 전에 최종준 위원님이 질의하셨을 때에 말씀드렸는데요. 국고 현안사업이 총 83건 신청해서 기재부에 347억 900만 원이 올라가 있고 그다음에 균특예산은 22건에 98억 2,800만 원이 반영됐거든요.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중앙부처나 도청에서 방문하는 것에 대해 자제요청을 해서 자주 못 갔습니다.
그렇지만 6월에 감사기간이어서 감사 끝나고 나면 저희가 자료를 수집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수시로 방문해서 신청한 것들이 대부분 반영될 수 있도록 열심히 확보 활동하겠습니다.
○ 윤앵랑 위원
제가 왜 이걸 다시 한번 짚었냐면 존경하는 김영인 위원이나 최종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런 사업부서에서 사업을 받으러 가도 국도비를 어렵게 마련해 와요. 그러나 우리 군하고 약간은 맞지 않는 사업이 있어요. 그러다 보면 우리가 못했을 경우에 패널티를 당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도 가실 때에 심사숙고하시고 국도비를 받아오면 반드시 함평군에서 이 사업은 꼭 필요한 부분의 사업이라는 것을 알고 하셔야지 그렇지 않고 해 오면 결국은 우리 의회가 아니다 싶어서 안 하게 되면 꼭 패널티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예, 명심하겠습니다.) 국도비 매칭사업을 하게 되면 우리 실장님이 여성이기 때문에 촉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차분히 생각하셔서 함평군에 꼭 필요한 사업 그런 것은 꼭 따져서 하시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정인영
예, 꼭 필요한 사업이 신청될 수 있도록 의회에 먼저 보고드리고 많은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 윤앵랑 위원
의견은 드리렵니다. 의회에 오셔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잘하시리라고 믿고 저는 이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경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형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형모 위원
실장님 고생하시네요. 짤막짤막하게 여쭤보렵니다. 20페이지를 봐 주시겠어요. 인재양성기금 나오죠? 인재양성기금이라는 게 뭔 돈이에요?
○ 기획감사실장 정인영
예? 뭔 돈이냐고요?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 기금을 마련하는 돈이죠.
○ 김형모 위원
학생들한테 장학금을 얼마씩 주나요?
○ 기획감사실장 정인영
올해 금년에 대학생들은 200만 원까지 그다음에 고등학생들은 50만 원.
○ 김형모 위원
현재 대학생 입학금은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 기획감사실장 정인영
학교마다 다 다른데…
○ 김형모 위원
평균적으로 잡아서.
○ 기획감사실장 정인영
평균적으로 서울대학교는 1년에 600만 원 정도 되고 지방대는 한 600 좀 못 되게 550정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김형모 위원
우리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눈감고 아웅 하는 식 아니에요?
○ 기획감사실장 정인영
저희 형편상 이렇게 하고 있는데 금년에 이상익 군수님 오셔서 지역 인재 등록금 걱정 없이 학교 다닐 수 있도록 공약에 넣기 때문에 보완해서 더 많은 지역출신들이 등록금 걱정 없이 다닐 수 있도록 저희가 추진하겠습니다.
○ 김형모 위원
그러면 우리 군에서 장학금을 준 다음 학생들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 기획감사실장 정인영
그렇지 않아도 정현웅 위원님께서 데이터를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셔서 금년부터 대학교 4학년 위주로 하려고 대학생 장학금을 줄 때 저희가 개인정보 제공동의서도 받고요. 앞으로 지역인재 장학금을 주게 되면 4년 내내 주기 때문에 저희가 총괄해서 데이터 관리를 다 하겠습니다.
○ 김형모 위원
어찌 보면 함평군에서 장학금을 준다고 말만 하시지 학생들 데리고 장난치는 형식이에요.
○ 기획감사실장 정인영
내년부터 바로 보완되겠습니다.
○ 김형모 위원
실질적으로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 400만 원이 됐든 간에 장학금이 지급되면 그 학생들 관리를 하십시오.
○ 기획감사실장 정인영
예, 관리하겠습니다.
○ 김형모 위원
200만 원이 뭡니까?
○ 기획감사실장 정인영
내년부터는 등록금 서울대 기준으로 1년에 600만 원 정도 범위 내에서 지급할 계획입니다.
○ 김형모 위원
아, 확실합니까?
○ 기획감사실장 정인영
예, 확실합니다.
○ 김형모 위원
행정사무감사입니다.
○ 기획감사실장 정인영
확실합니다. 예산 세울 때 꼭 전액 반영해 주십시오.
○ 김형모 위원
한번 믿어보렵니다. 그래서 장학금을 받는 학생들이 함평군의 인재양성기금을 받았다는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믿어보렵니다. 나도 아들 하나 낳아야 되겠어요, 대학교를 보내려면.
○ 기획감사실장 정인영
예, 손자들도 오시라고 하시고…
○ 김형모 위원
62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제일 위에 계속사업으로요. 함평군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개선사업이 나와 있죠? (예) 이 사업이 어떤 사업입니까?
○ 기획감사실장 정인영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개선사업이면… 자세히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 김형모 위원
여기 보니까 함평군이 축산군으로서 존재하고 있다는 존재감이 생기네요.
○ 기획감사실장 정인영
제가 추측으로 알 수는 없고, 공공처리시설이기 때문에 아마 환경상하수도과에서 저쪽에 기초시설을 운영하는데 거기에 관련된 사업이지 않을까…
○ 김형모 위원
그쪽일까요? 엄다에 있는 쪽?
○ 기획감사실장 정인영
추측이라서 제가 정확히는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 김형모 위원
그러면 알아봐서 저한테 말씀 좀 해 주시고요.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 가지 말씀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또, 귀농귀촌, 이름은 좋죠? 같이 더불어 사는 함평을 만들어 내야 합니다. 이전에도 간담회 때 이상한 것이 올라왔더라고요. 혹시 그런 부분은 실과장님들이 현장에 가셔서 그분들과 대화를 나눠보셨을까요?
○ 기획감사실장 정인영
담당부서에서 갔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귀농귀촌 관련은 일자리경제과에서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 김형모 위원
귀농귀촌하고 또한 현지인 원주민하고 같이 부딪치면 부딪친 만큼 함평군은 모든 저해가 됩니다. 또 그분들이 같은 동네분들 말은 안 들어요. 공직자 말 위주로 듣습니다. 그런 것도 우리 공직자들이 나서주셔서 아름다운 함평을 만들어 주시게요. 실장님도 공직생활 몇 년 하셨어요? (30년 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해 오신게 주로 함평 군민들 행복과 안위를 위해서 해 오신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좀 더 나은 함평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해 주시라는 부탁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공모사업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렵니다. 물론 공모사업은 필요하시니까 신청들 하셨겠죠. 공모사업은 누구나 공감이 되어야 합니다. 이 사업을 함평군에 했을 때에, 모인이 추진했을 때에, ‘아, 좋은 사업이다. 진짜 함평에 필요한 사업이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하거든요. 실장님 지금 공모사업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정인영
저희는 필요해서 올렸다고 생각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또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건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아까도 누차 말씀드렸지만 신청 전에, 사전에 의회에 보고해서 많은 의견 듣도록 추진하겠습니다.
○ 김형모 위원
공모사업이라는 것은 군민 다수 이익을 위해서 신청되어야만 합니다. 그러나 함평군의 대부분 공모사업을 보면 어떤 인맥에 의해서, 공모사업을 신청해 주더라고요.
○ 기획감사실장 정인영
그건 제가 어떻게 확인한 사항이 아니어서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 김형모 위원
공모사업 신청할 때에는, 조례로는 안 된다고 했죠? 단연코 의회에 보고를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공모사업 타온 결과에 의하면 당신은 되니 안 되니 하면 그 사람들과 서로 이해관계만, 기분 나쁜 것들이 왔다갔다할 수가 있으니까 사전에 우리 군민들 다수 이익이 아니면 우리 의회에서도 관여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도록 실장님이 해 주십시오.
○ 기획감사실장 정인영
예, 알겠습니다.
○ 김형모 위원
실장님 내년에 장학금 600만 원이라고 했죠?
○ 기획감사실장 정인영
정확한 기준은 아닌데 (서울대) 서울대학교 평균 (기준으로 해서) 거기까지, 한정 없이 줄 수는 없고요.
○ 김형모 위원
올해 행정사무감사에서 그거 하나 건졌습니다. 내년에 기대해 보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기획감사실장 정인영
위원님도 많이 도와주십시오.
○ 위원장 정경임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
아까 조례에 대해서 조금 부정적으로 실장님께서 생각하고 계시는데 아무튼 좀 검토를 해 보시고요. 만약 주무부서 검토가 불편하다고 생각된다면 의원발의로 조례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알아주시고, 지금 관내에서 농촌 중심지 활성화사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여러 군데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보면 어떤 근거에 의해서 위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공기관에. 그렇죠?
○ 기획감사실장 정인영
위탁이 가능한 사업이면 할 수 있죠.
○ 김영인 위원
위탁을 하는데 중심지 활성화사업에 대해서 주민들 대부분이 주체가 되어서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불평불만이 많이 있습니다. 군에서 직접 시행을 안 하고 위탁을 해서 농어촌공사에서 사업들을 대체적으로 거의 하는데 전문가들이 물론 한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일상생활에서 괴리감을 느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시고 주민들이 굉장히 불평불만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위탁할 때 뭔가 서류로 보완해야 되지 않나, 관에서 개입할 수 있도록. 뭐가 잘못되어서 민원이 들어오면 당연히 그 민원을 처리하고 해결하고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않은 것 같아요.
○ 기획감사실장 정인영
제가 알기로는 농촌공사에 위탁했을 때 농촌공사하고 농촌개발팀이 있거든요. 투자개발과에 담당부서인데 거기하고 중심지활성화사업하면 추진위원회가 있어요. 지역대표들로 해서 구성되어 있는데 주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해서 사업 진행상황도 보고하고 어떤 사업을 할 것인지 의견수렴을 거쳐서 하고 그전에···
○ 김영인 위원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다 알겠는데 추진위원장은 추진위원들이 선출토록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잘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추진위원장을 뽑아놨는데 추진위원장이 독선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혹시 가다 보면. 그런 데를 보면 아주 엉망입니다. 주체하고 위원장하고 트러블이 생기고 그러다 보면 이럴 때 관에서 개입해서 정리해 줘야 되는데 그렇게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보완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 주셔서 행정에서 개입을 해서 그 사업이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정인영
예, 사업부서에 이야기해서 독선으로 인해서 사업 추진이 제대로 안 되는 것은 해당부서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시라고 전달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리고 야간경관조명? 그것을 위해서 엑스포공원에 48억이 들어가죠? (예) 그런데 그게 조금 있으면 돈이 한참 더 들어가야 할 것 같아요. 사업을 하다보면 처음에 구상 못했던 부분, 부족했던 부분들이 나타나게 되거든요. 그러면 주체가 우리가 돼서 설계변경을 해서 이렇게 하면 좀 더 좋게 하겠다고 해서 설계변경이 들어가면 되는데 그렇지 않고 사업주체에서 설계변경을 하고 하면 일시변경을 하고 하면 예산 자체가 훨씬 더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설계변경이 아마 된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알기로. 그런 부분도, 전에 함평 루미나리에라고 하나요? (예) 그 사업을 했었죠? 어쨌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정인영
다 철거했습니다.
○ 김영인 위원
다 철거했죠? (예) 이것도 48억을 들여서 다 철거하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애당초 이런 부분들은 정말로 심도 있게 검토를 하고 또 검토를 해서 다시는 그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실장님께서는 내막을 자세히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설계변경을 함으로 인해서 얼마나 예산이 더 추가적으로 소요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도 정확히 보시고 설계변경을 꼭 해야만 되는지 이런 부분도 집중적으로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아까도 존경하는 윤앵랑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함평군에서 심의위원회라는 심의위원회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각 실과별로. 거의 서면심의를 많이 하거든요. 또 서면심의조차도 안 하는 실과도 있지만 대부분이 서면심의를 해요. 그런데 금년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서면심의가 적정하다. 누구나 공감대를 갖고 있지만 코로나가 발생되기 이전에도 거의 서면심의가 많이 있는 부서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심의위원회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신가요?
○ 기획감사실장 정인영
각종 위원회가 자체적으로 위원회를 만든 것도 있지만 법적으로 법에서 만들라고 해서 한 건들도 있어요. 솔직히 그런 건들 중에서 일부 운영이 안 되고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서면심의 지양하도록 협조 공문을 발송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저도 위원이 되기 전에 심의위원으로 여러 군데 활동을 해봤는데요, 서면심의라고 해서 와서 도장만 받아갑니다. 무슨 내용인지 잘 알지도 못하고요. 자료는 오기 때문에 읽어는 볼 수 있지만 그 의미가 별로 없어요, 위원회의 의미가 없어. 이런 위원회는 있으나 마나한데 구태여 둘 필요가 있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 기획감사실장 정인영
예, 법적으로 반드시 설치해야 되는 위원회가 아니면서 개최도 안 하고 서면위주로 하는 위원회들은 스스로 알아서 위원회를 더 이상 하지 말고 폐지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리고 심의위원회 수당 있죠? 수당이 몇 년째 제자리에 있습니까? 모르시죠? (예) 생긴 이래 역대 한 번도 인상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정인영
위원회 수당 7만 원 그것을 말씀하십니까? (예) 저희가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다음에 지침 할 때, 개정할 때 의견을 내라고 하면 내겠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4시간이 기본이고 더 이상하면 조금씩 더 올라가거든요. 그것은 지침 개정할 때 저희가 인상해 달라고 건의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당연히 그러셔야지. 1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그대로 있어서 되겠습니까? 누구나 수긍할 수 있는 예산이 반영되어야죠. 그렇죠?
○ 기획감사실장 정인영
예, 중앙에서 전국적으로 통일해서 하는 거라 저희가 건의는 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여기에서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번에 예산이 농산과에 양파망과 관련해서 지급됐는데 농산물 하락으로 인해서 망이라도 보조를 해줘야 된다고 해서 지급됐어요. 양파망과 마늘망, 거기에 보조금이 70%, 자부담이 30%고. 지침에 보면 300평 이상으로 해서 농가들에게 보급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300평 이상이어도 자조금을 내지 않은 농가들은 해당사항이 안 됩니다. 지급이 비정상적으로 됐어요.
그런데다가 농협하고 관계··· 농협하고 농가하고 계약이 된 농가는 농협에서 70% 혜택을 봐요. 애당초 농협에서 70% 혜택을 보라고 예산을 세워 준 것이 아닙니다. 예산이 잘못 나갔거든요. 농산물 가격이 떨어져서 농민들이 어려우니까 농민들한테 10원짜리 하나라도 보탬이 되고자 예산을 세워줬는데 예산이 애먼 데로 가버렸어요. 그리고 마늘 값이 그렇게 폭락해서 농가들이 어려운데 자조금 안 냈다고 70%마저도 주지 않고 현재 파악하지도 못하고 있어요, 제대로. 그 농가가 몇 농가인지 300평 이상 심은 농가가 몇 농가인지도 파악을 못하는데 어떻게 70% 준 것이 정리가 잘 돼서 나왔겠습니까? 물론 고생하신 분들은 일선에서 고생을 하시죠.
아무튼 실장님하고 관계된 얘기는 아닙니다만 실장님은 군 전체를 총괄하고 계시기 때문에 다 알고 계셔야 됩니다, 힘들기는 하시더라도. 직접은 모르셨더라도 나중에라도 간접적으로 알게 되면 그 문제가 시정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셔야 됩니다. 아셨죠?
○ 기획감사실장 정인영
예, 제가 지급기준에 대해서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있고 현황을 모르기 때문에 농산과장님한테 현황파악해서 보고드리라고 할까요?
○ 김영인 위원
실장님 선에서 해결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경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현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현웅 위원
정현웅 위원입니다. 실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알고 싶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아까 실장님 보고말씀 전에 업무보고 받는 자리에서 군에 인재육성 장학금에 대해서 말씀드렸었고 구체적인 대안까지 제시한 것으로 알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실장님이 어느 정도 성의를 보이신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성의를 보여주셨는데 좀 더 미흡한 부분이··· 올 2020년부터 그런 데이터베이스, 즉 장학금 수혜자들을 관리하겠다고 하셨는데 그전에 5년이면 5년, 10년이면 10년, 예를 들어서 2010년부터라도 약 10년 정도 장학금 지급내역에 대한 기록은 갖고 계시죠? (예) 성의가 있다면 10년 전부터라도 중고등학생은 이미 성인이 되어서 사회에 나가서 활동을 할 나이고 그때 대학교 장학금을 받은 학생들은 상당히 사회에 나가서 자기분야에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위치에 계신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실장님, 이런 부분에 좀 더 성의를 갖고 접근하신다면 약 2010년 전부터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10년 전부터 장학금을 지급했던 현황을 파악하셔서 그분들이 현재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길은 얼마든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부분을 좀 더 세심하게 관리를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예) 올해 2030년까지 100억이 목표죠? (예) 현재 얼마입니까? 60억 1,100만 원인가요? (예) 그렇죠? (예) 우리 군에서 출연금 외에 지인들, 군을 사랑하고 그런 입장에 계신 분들이 나름대로 인재육성장학금을 나름대로 금액에 상관없이 출연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여기에 전부 포함이 된 것입니까? 아니면···
○ 기획감사실장 정인영
인재양성기금으로 기탁해 주신 분들 것은 적립금으로 계속 포함되어 있습니다.
○ 정현웅 위원
그러니까 지금 60억 1,100만 원 속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까? 그러면 앞으로 2030년까지 매년 4억 원씩 되어 있잖아요. (예) 그렇다면 100억이 훨씬 넘겠네요?
○ 기획감사실장 정인영
사실은 군수님 공약사업으로 지역인재육성장학금까지 주려면 이 금액으로는 턱없이 모자랍니다.
○ 정현웅 위원
어차피 인재육성장학금기금에 대한 이자를 가지고 장학금을 지급해 주는 부분이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지금 예치되어 있는 금액을 가지고 그 이자 분을 가지고 매년 지급하는 장학금은 충당이 안 되죠?
○ 기획감사실장 정인영
그것도 부족합니다.
○ 정현웅 위원
충당이 안 되죠? (예) 원금에서 까먹고 있는 거죠?
○ 기획감사실장 정인영
원금은 손을 안 대고 이자가 부족한 부분은 추가로 더 출연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 정현웅 위원
그러면 수가 더 적어지는 것 아닙니까?
○ 기획감사실장 정인영
수는 1억 원 선에서, 수는 안 줄이고요. 1억 원 선에서 하기 때문에 이자가 부족하면 추가로 군비를 출연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 정현웅 위원
실장님, 어차피 인재육성장학금이라는 것이 나눠먹기식은 아니잖습니까? (예) 예를 들어서 고등학생이면 50만 원, 대학생이 아까 말씀하신대로 200만 원 정도 지급하신다는데 정확히 계산기를 두드리면 165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200만 원도 안 되거든요.
이런 부분도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고등학생을 50명을 준다고 했을 때 1억 범위에서 준다고 했을 때 조금 뭐하면 수를 줄여서라도 100만 원 인상을 한다든가 구체화를 시켜야 될 것 같아요. 매년 수년간 50만 원, 50만 원 못 바꾸고 지금까지 왔죠?
○ 기획감사실장 정인영
저희가 내년부터는 고등학교도 의무교육으로 해서 따로 등록금 같은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대학교 4년 전체 지역인재장학금을 지급할 예정이고요. 그래서 고등학교는 외지학생들 유치를 위해서 1학년을 더 많이 지원하고 2~3학년은···
○ 정현웅 위원
실장님 말씀은 함평군 출신 중 대학생은 전액을 전부 장학금을 지급한다고 아까 말씀하신 것 같은데?
○ 기획감사실장 정인영
예, 연 600만 원 범위 내에서.
○ 정현웅 위원
600만 원 범위 내에서요?
○ 기획감사실장 정인영
예, 서울대학교 1년 등록금 기준으로 해서.
○ 정현웅 위원
1학기, 2학기해서요? (예, 다 합쳐서) 그 정도 600만 원이면 서울대학교 정도는 가능하겠네요? 일반사립은 절반도 안 되겠지만요.
○ 기획감사실장 정인영
예, 그런데 거기 계속 한정 없이, 예를 들어서 의대 같은 경우는 훨씬 더 많지 않습니까? 또 의대에 갈 정도 되면 어느 정도 재력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한정 없이 줄 수는 없기 때문에 재원도 있고 해서 서울대학교 평균해서 그 정도 수준으로···
○ 정현웅 위원
그렇다면 매년 출연금액이 군비가 4억이 되잖습니까? (예) 한 10억 정도 올리세요. 2030년까지 기다릴 것이 아니라 시대 변화의 흐름에 맞춰가야 할 것 아닙니까? 4억 해봐야 앞으로 10년이면 40억, 100억 정도 맞춰서 거기에 포커스가 맞춰진 것 같은데 굳이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다른 데 예산을 집행해서 소모적인 예산이라면 질타가 되겠지만 우리 군 출신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 쓰는 장학금은 아마 우리 군민 3만 3천 모든 분이 100% 찬성할 것입니다.
○ 기획감사실장 정인영
위원님 고맙습니다. 적극 검토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현웅 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보면 94쪽에 방송·언론사별 홍보 및 광고비 집행내역입니다. 농특산물하고 국향대전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요, 광고비가. 그렇죠? (예) 대충 보면 보름정도 하고 있구만요. 지면에 내는 시간 타임을 보니까. 그렇죠? (예) 그리고 전체 현황을 보면 언론, 광고비 이 부분은 나눠먹기식으로 보일 수밖에 없어요. 거의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언론매체에 전부 지급이 됐구만요. 그렇죠?
○ 기획감사실장 정인영
저희가 그런 신문사에는 1년에 한 300에서 400? 그 밑으로입니다. 저희가 군정홍보 자료를 150개사 정도 우리 홍보를 해 달라고 자료를 매일 2~3건씩 보내고 있는데 최소한 저희가 해 줄 수 있는 부분이고요. 별도로 주요 매체들한테는 제작비랄지, 축제cf 같은 거, 군정 이미지 제작 그런 것도 송출하고 있습니다.
○ 정현웅 위원
실장님, 다중집합장소 군정홍보 실적의 홍보비하고 방송언론사별 홍보 및 광고비 집행내역하고는 상당히 언론사들의 차이가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차이는 많지 않습니다만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함평군과 특별한 연관도 없는 언론매체에, 방금 실장님이 보고말씀하신 대로 우리의 홍보를 어쩔 수 없이 그걸, 어떻게 보면 임의적으로, 의무적으로 하는 것 같아요.
○ 기획감사실장 정인영
저희가 홍보자료를 매일 주고 홍보했던 걸 취합해서 데이터를 빼서 그것에 의해서 홍보를 안 하는 데는 아예 안 주고 있습니다.
○ 정현웅 위원
몇 개 사인 줄 아십니까?
○ 기획감사실장 정인영
저희가 150여 개 사인데요. 중복돼서 정확히 몇 개 사라고는…
○ 정현웅 위원
그러니까 실장님 냉철하게요. 실질적으로 군정홍보를 하기 위해서 효과가 있는 언론매체는 당연히 예산을 더 증액해서라도 지원을 해 줘야겠죠. 그렇지 않는다면 나눠먹기식으로 홍보비를 낭비한다는 것은 본위원으로 봐서는 조금 나간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 기획감사실장 정인영
저희가 계속 홍보자료를 보내고 있고 홍보 낸 것을 데이터를 정리해서 거기를 감안해서 최소로 주고 있기 때문에 좀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효과가 있는 데는 더 자주 내고 금액도 많고 그렇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 정현웅 위원
실장님 그럼 계속 이렇게 홍보비를 지급하시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 기획감사실장 정인영
저희들 입장도 조금 생각해 주십시오.
○ 정현웅 위원
실무자분들 공무원 집행부의 체면을 차리기 위해서 예산을 군비로 집행한다는 게 그럴 것 같아요.
○ 기획감사실장 정인영
굳이 체면차리는 게 아니고. 저희가 홍보자료를 매일 2~3개씩 보내드리고 있고 실제로 홍보했던 데이터를 빼서 그것에 의해서 주고 있기 때문에.
○ 정현웅 위원
실장님 전체 홍보예산을 절감하자는 차원은 아니고 이 예산을 주더라도 좀 더 효과적으로, 현실적으로 홍보가 우리 국민들에게 더 완벽하게 먹힐 수 있는 채널, 언론사를 통해서 집행해야 된다는 논리로 말씀을 드립니다.
○ 기획감사실장 정인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정현웅 위원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민선 6기 빛그린산단 배후 주거단지 있죠?
○ 기획감사실장 정인영
공약사항 말씀하십니까?
○ 정현웅 위원
월야에 위치한 홍?건설이요? 민선 6기 미완성 공약사항 추진현황이요. 여기가 72세대인가요? 80세대이구만요, 오피스텔까지 해서요. 그렇죠? 실장님 그렇죠?
○ 기획감사실장 정인영
제가 다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 정현웅 위원
사업개요를 보세요.
○ 기획감사실장 정인영
빛그린 배후 주거단지조성 이거 63세대 말씀하신가요? 14쪽?
○ 정현웅 위원
(인쇄물을 들어올리며) 기획감사실장님이 주신 인쇄물, 민선 6기 미완료 공약사업 추가자료요. 그렇죠? 80세대죠? (예) 아파트 허가를 승인하면서 주차시설 관계는 세대당 어느 정도 계산을 합니까?
○ 기획감사실장 정인영
제가 그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
○ 정현웅 위원
그렇죠? 본위원이 알기로는 1세대당 0.7~8대 정도 계산해서 허가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익종합건설에서 시공하고 있는 월야 소재의 아파트는 주차관계가 사실 복잡합니다. 이 부분도 심도 있게 생각해 보시고 이 아파트는 준공과 동시에 후분양입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죠? 많은 분쟁 즉, 민원들이 있어요. 그래서 본위원이 이런 어떤 부분에 민원해결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 부분도 잘 챙겨보셨다가 과연 민원이 무엇인가 확인하시고 준공 전에 민원이 원활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역할을 해 주시고 실장님이 준공해 주는 입장은 아닙니다만 준공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정인영
준공 전에 민원해결하시라고 관련부서에…
○ 정현웅 위원
그 밑에 보시면 용천사권 관광개발사업이 있어요. 92억입니다. 5개년 계획으로 2018년부터 2020… 16년부터죠? 20년 올해 끝나죠? 엊그제도 제가 현장을 가봤습니다만 상당히 공사가 지지부진해요. 과연 연말까지 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 어차피 올 추석에 코로나19로 인해서 행사를 치를지 못 치를지 모르겠습니다만 꽃무릇 축제 그 기간 이전에 어느 정도 단장이 돼서 관광객을 맞이할 수 있는 사전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 기획감사실장 정인영
꽃무릇 축제를 하게 되면 관광객들, 혹시 사업 마무리가 안 되더라도 관광객들한테 불편이 없는 선까지는 정리를 해 달라고 이야기하겠습니다.
○ 정현웅 위원
실장님 5개년 계획으로 20년에 끝나는 5년간 하는 사업이거든요. 물론 기간 동안에 토지매입이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아직까지도 정리가 안 되는 토지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 어떤 부분들 빨리 서둘러서 찾아오는 관광객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길 기대합니다.
○ 기획감사실장 정인영
사업부서에 촉구하겠습니다.
○ 정현웅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경임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종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최종준 위원
김영인 위원님께서 지적했던 중심지 활성화 사업 말입니다. 손불에서 해 왔던 내용을 좀 알기 때문에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내용이 있어서 그럽니다.
저희들이 기술센터나 근무하시다가 퇴직하시고 농협에서 근무하셔서 농민들 상담하시지 않습니까? 즉 말해서 중심지 활성화 사업을 하는데 주민들 의견을 모아주실 수 있는 리더자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사업이 가다가 자꾸 흔들리고 나중에는 주민들이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집이 엉뚱하게 지어져 버립니다. 저희들이 선택을 하면 색깔을 뭐, 뭐를 하는데 거기에 충분히 회의하고 자료를 빼서 하라고 해도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선뜻 선택을 해도 집이 아주 이상한 집이 되어버려요. 진짜 전문가 한 분 정도는 거기에 상담을 하면서 의견을 종합해서 50억이 투자됐지만 현재 손불도 의미가 별로 없어질 정도로 왜 이렇게 지었지 할 정도로 모양새가 다른 데로 간다는 말이죠.
특히 주민들 여러 뜻을 모아야 하는데 그걸 모을 수 있는데 운영위원장님 가지고는 힘들겠더라. 왜냐하면 건축의 진짜 전문가들이 상담도 해 주고 리더를 해서 뭔가 하나의 작품을 만들어내야 하는데 손불은 올해 완공합니다만 신광이 시작되고 함평읍도 되고 다른 사업들도 쭉 보면 금액자체도 크지만 하나의 먼 미래의 상징물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예술성이나 이런 게 전혀 반영이 안 되고, 농어촌공사 팀들 수준이 제가 봐서는 초짜예요.
그러다 보니까 설계자체가 아주 구형입니다. 계약자체가 들어가면 회사하고 함평군청은 관여를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계약도 엉뚱한 데로 가버리고 진실로 진짜 작품을 만들어야 하는데 내용 자체가 흘러가니까 그런 제도를 도입해서 지금부터 신광이나 함평읍도 주민들 의견을 충분히 한데 모아서, 그렇게 유도를, 건의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기획감사실장 정인영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관련 부서에 혹시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안 되어 있다면 전문위원들 한두 분씩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하고 이미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다면 회의 시에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하라고 전달하겠습니다.
○ 최종준 위원
군 자체 내에서 공무원은 아니지만, 퇴직하신 분들을 따로 모으셔서라도, 예를 들어서 그 동네에 가서 충분한 의견을 제시해 주시고 건축은 이렇게 흘러간다는 암시를 해 주면 주민들이 알아먹을 수 있는데 새롭게 받아들이면서 굉장히 부담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제 이야기는 상담소장님처럼 해 줄 수 있는 전문가를 군에서 보유해서 리더를 해 주시기를 바란다는 뜻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경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몇 가지만 실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서 자료 7쪽에 보면 예산대비 30% 이상 불용액 현황 및 사유를 보십시오. 2019년도 사업입니다. 물론 이유는 다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본 관점에서는 실과소별로 소송사건이나 변론 이런 것은 법적인 일이기 때문에 불용한 사유가 타당성이 있어요. 그러나 국도비 확보를 위한 중앙부처 전라남도 등 방문 시 집행사유가 감소해서 불용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고 업무추진비 등 홍보용 차량 유류대 등등을 보면 그만큼 2019년도 우리 직원들이 일을 안 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2020년도 올해도 절반이 가지 않았습니까?
실장님께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국도비 확보 등 많은 예산을 확보해 왔다고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으셨는데 이런 것들을 보면 또 다른 똑같은 일이 내년에 감사 때 감사의 불용액 대상이 되지 않아야겠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 기획감사실장 정인영
국도비 활동사항은 금년에 더 적극적으로 활동해서 위원님들이 세워주신 소중한 예산 잘 활용하도록 하겠고요. 불용액이 남지 않도록 적정예산 편성해서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경임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실장님 존경하는 김영인 위원님과 정현웅 위원님, 윤앵랑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들을 하셨는데 우리 군에 각종 위원회 횟수가 62개예요? 그렇죠? (예) 18개 실과소에서 62개의 위원회가 있어요. 그중에 256개 중 142개를 대면심의를 했습니다. 서면 114개 하고요. 미개최된 위원회가 5개 있더라고요. 이건 2019년도부터 2020년도 5월까지 맞죠? (예) 그런데 기획감사실 11개의 위원회에서 25번을 했어요. 그중에 대면이 6개고 서면이 19개입니다. 미개최는 후반기에 할 예정인가요?
○ 기획감사실장 정인영
정책자문위원회인데요. 자문, 군정 관련해서 주요자문 안건이 있을 때 위원회를 설치해서 군수님이 직접 의견을 들어보는 그런 위원회거든요.
○ 위원장 정경임
그니까 후반기에 할 예정이신가요?
○ 기획감사실장 정인영
후반기에 자문 안건이 발생하면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경임
예비로 해 놓으셨다는 말씀이시죠?
○ 기획감사실장 정인영
이게 2018년도에 설치가 된 위원회입니다.
○ 위원장 정경임
그렇다면 실장님 심의회의 목적이 뭐라고 생각하신가요?
○ 기획감사실장 정인영
군정 주요 정책결정 과정에서 군수님께서 특별히 자문을 받고 싶은 건이 있을 때 이분들한테 자문을 받기 위해서 설치하였습니다.
○ 위원장 정경임
그렇죠? 자문을 받기 위해서 위원회를 설치해 놓은 거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보면, 저희가 통상적으로 제일 민원이 많이 생기고 힘든 부서, 그러니까 원스톱허가과나 투자개발과나 환경상하수도과나 친환경농사과나 이런 등등 있잖아요. 그런 데서 서면심의를 많이 합니다.
이건 위원회만 만들어 놓고 위원회 활용도를 필요 없다고 생각해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위원회를 열어서 문제점이 있어서 안 하는 건지는 모르겠어요. 그렇다면 실장님 또 여쭐게요. 62개 위원회에서 법령화된 위원회는 몇 개인가요?
○ 기획감사실장 정인영
다 직접적으로 국가법령에서 근거규정에 의해서 하는 것들이 있고 지방자치법에서 포괄적으로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는 그것에 의해서 만든 위원회도 있는데 제가 정확히 숫자를 못 셌습니다.
○ 위원장 정경임
제가 자료요청을 해서 왔는데 이 자료에 안 나온 위원회를 만들어 놓고 한 번도 개최를 안 한 위원회가 있나요?
○ 기획감사실장 정인영
자료에 안 나온 위원회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다 총괄로 실과에서 자료를 받아서 한 거라서…
○ 위원장 정경임
실장님 있잖아요. 기획감사실에도 19건의 서면심의를 했습니다. 그렇죠? (예) 아까 답변하실 때에 코로나로 인해서 서면심의를 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가 코로나가 아닐 때에도 이런 경우가 많았습니다. 혹시 각종 위원회를 정비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신가요?
○ 기획감사실장 정인영
특별히 상위법령에서 설치하도록 되어 있지 않고 우리 군 자체적으로 설치한 것 중에서 위원회를 개최 안 하고 유명무실한 것들은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정경임
그렇죠? 실장님 그렇다면 감사가 끝나고 그 부분을 정비해서, 정비화해서 유명무실한 위원회는 좀 정리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또 통폐합할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이런 부분을 정비해서 저한테 보고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 기획감사실장 정인영
예, 위원회를 총괄하는 관리부서가 행정지원과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직접 추진하도록 하고 결과는 따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경임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각종 고충민원처리내역 체크리스트라는 게 있나요? 우리 군에? 이것은 자료에 없는 것입니다.
○ 기획감사실장 정인영
다수 민원 관련해서 거기에는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뒤를 보며) 체크리스트는 따로 없습니다.
○ 위원장 정경임
없죠? 저희 집행부에서 업무를 보실 때 각종 고충민원처리를 많이 하잖아요. 그렇다면 이것도 리스트를 만들어서 매년 평가를 해서 올해는 어떠어떠한 고충민원이 많이 생겨서 이런 부분들은 시정을 했고, 이런 게 나와서 반영했으면 하는데 이런 부분들은 꼭 해주실 수 있으시죠?
○ 기획감사실장 정인영
고충민원 관련해서는 민원봉사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전달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경임
예,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자체감사 외부통보에 의한 징계현황을 봤어요. 중징계가 3건 있어요. (예) 경징계는 1건이고요. 자체감사가 한 명 있고 전남도청 셋, 감사원 감사 있고, 검찰청이 있고 그래요. 이것들은 전부 2019년도에 일어난 일인가요? 아니면 2020년까지 해서 일어난 일인가요?
○ 기획감사실장 정인영
2020년도 현재까지.
○ 위원장 정경임
그래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깊이까지는 안 들어가겠습니다만 이것 말고도 여러 건이 있다고 알고 있는데 이것만 올라왔습니다. 그렇죠?
○ 기획감사실장 정인영
감사가 바로 바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요.
○ 위원장 정경임
진행 중인 것도 저는 요구했거든요.
○ 기획감사실장 정인영
진행 중인 것은 여기에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정경임
언제까지요?
○ 기획감사실장 정인영
내일까지 보고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정경임
내일까지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하셨습니다만 민선6기 미완료 공약 사항은 물론 5개년사업도 되고 4개년 사업도 됩니다만 계속 추진 중이고 계속사업인 것도 있겠지만 민선6기 군수님께서 공약하신 사업들은 될 수 있으면 빠른 시일 내에 완공할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정인영
예, 촉구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경임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현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현웅 위원
한 가지만 실장님께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함평군에서 생산되는 농특산물 홍보책자 있죠? (홍보책자요?) 언제쯤 발간한 것입니까? 매년 발간하죠? 실장님. 매년 발간하죠? 그 홍보책자를 아주 세심하게 보신 군민들이 다수 계세요. 그래서 상당히 뭐랄까··· 그림과 뜻도 잘 보합이 안 되고 현재 함평군의 특산물하고 함평군에서 생산되지 않는 것들이 홍보책자에 나오는 부분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부분도 책을 발간하기 전에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지 않나, 그런 얘기가 안 나왔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 말씀을 실장님께 드립니다. 어차피 기획감사실에서 하는 것은 아니죠? (예) 그 실과에 말씀하셔서 의회에서 지적했던 사항이라고 말씀하셔도 되니까 하셔가지고 다시는 이런 일이 나와서는 안 된다고 촉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정인영
위원님 뜻 제대로 잘 전달하겠습니다.
○ 정현웅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경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고 기획감사실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52분 정회)
(14시00분 속개)
○ 위원장 정경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주민복지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에 제가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저번 때 군정질문할 시에 제가 군정질의 한 내용인데 그것을 지금 추진하고 계신가요?
○ 주민복지실장 나기열
어떤 것을 말입니까?
○ 위원장 정경임
자서전 말입니다.
○ 주민복지실장 나기열
자서전은 예산이 못 세워져서 확보를 못했습니다.
○ 위원장 정경임
군정질문 언제 했죠?
○ 주민복지실장 나기열
군정질문은 저번에는 그 건은 이야기를 안 했습니다.
○ 위원장 정경임
작년에 했죠? (예) 2019년도에 군정질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산을 가을에 분명히 세우라고 말씀드린 것 같은데? 그렇죠? 실장님.
○ 주민복지실장 나기열
그 관계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예산 세우라는 말은. 제가 1월 7일에 와서.
○ 위원장 정경임
그럼 담당팀장님, 주민복지팀장님? 제가 작년에 군정질문 때 분명히 말씀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어떻게 하실 건가요? 예산이 많이 들어가지도 않는데.
○ 노인복지팀장 박미정
예, 맞습니다. 2회 추경 때 반영하려고 자료 수집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정경임
자료수집을 해 가지고··· 자료수집은 어떤 방법으로 하실 건데요?
○ 노인복지팀장 박미정
일단 타 시군에 하고 있는 시도를 일단 벤치마킹해서 담양 것을 가져와 봤습니다. 담양 것을 필모로 해서 추진하려고 초안을 잡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것은 본예산에 반영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금 소홀했던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정경임
그래요? 그렇다면···
○ 주민복지실장 나기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인물자서전은 사전에 이야기를 했는데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것은 죄송합니다. 그런데 자서전을 만들 때 보니까 용역 전문업체에 의뢰를 해서 그분들이 돌아다니면서 조사를 하더만요. 타 시군 사례를 연구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제2회 추경 때는 반드시 확보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경임
반드시 해 주시겠다고 하셨는데 초안을 잡고 계신다고 팀장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예) 그럼 언제까지 하실 건가요? 추경은···
○ 주민복지실장 나기열
추경 전에.
○ 위원장 정경임
분명히 해서 저한테 먼저 보고해 주시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을 노인회 있잖아요. 노인회장님과 같이 의논을 하셔서 협조를 구해서 하시는 것이 더 좋지 않나 싶습니다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경로당 급식도우미 지원과 관련해서 존경하는 김형모 위원님께서 군정질문하신 게 있어요. (예) 자료에 의하면 88군데를 운영 중이라고 하셨어요. 88군데 운영을 하고 있는데 도우미를 채용하실 때 원래 기준을 어디에 두고 하셨나요?
○ 주민복지실장 나기열
경로당 급식도우미는 사전에 노인일자리 사업하고 사회활동 지원사업 수요조사를 합니다. 26명, 예를 들어서 어느 기준을 설정했습니다. 그래서 26명 선으로 해서 그 이상 노인회원 확보된 데를 조사해서 희망하는 곳에 한에서 수요조사를 해서 선정했습니다.
○ 위원장 정경임
경로당 회원수가 26명 이상 되시는 경로당을 우선으로 해서 하신다고 하셨어요.
○ 주민복지실장 나기열
예, 범위는 더 늘리려고 합니다. 수요조사 해서.
○ 위원장 정경임
자료에 의하면 매년 전체 경로당 수요조사 실시 후 희망경로당에 한해서 운영을 지원하시겠다고 했어요. 내년에는 더 많이 늘어나겠네요?
○ 주민복지실장 나기열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해서 더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경임
그래요, 읍면별 데이터를 충분히 빼서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노인일자리 같은 경우도 마을에서 여러 가지 불협화음이 날 확률이 많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은 잘 해소시킬 수 있을 정도로 자세하게 설명을 하신 후 하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지금 퇴직을 앞두고 계시죠?
○ 주민복지실장 나기열
공로연수 들어갑니다. 퇴직은 아니고요.
○ 김영인 위원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주민복지실장 나기열
고맙습니다. 위원님들이 배려해 주시고 도와준 덕분에···
○ 김영인 위원
군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과정에 답변서를 보면 김형모 위원님께서 자료제출 요구한 것에 보면 함평이 경로당수가 56개, 도우미 지원이 13개 이렇게 대략 간략하게···
○ 주민복지실장 나기열
몇 쪽입니까?
○ 위원장 정경임
군정질문 18쪽입니다.
○ 김영인 위원
이것을 일괄적으로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함평은 경로당 수가 56개인데 도우미 지원하는 데가 13군데다. 그런데 13군데는 어디어디를 한다고 한눈에 볼 수 있도록 답변서를 해 주시면 위원님들이 훨씬 더 알아보기 쉽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률적으로 그렇게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10쪽을 보시겠습니까? 예산이 7,000만 원 서있는데 이월된 것이 있어요, 경로당 신축.
○ 주민복지실장 나기열
달배기경로당이요? 추경 때 설명을 드린 내용인데 7,000만 원 세워서 군비 3,000만 원 세우고 1억 세우고 또 도비를 2,700만 원 지원해 주기로 해서 2,700만 원을 합해서 그 사업을 추진하려고···
○ 김영인 위원
지금 부지가 선정됐나요?
○ 주민복지실장 나기열
예, 부지까지 확보되었습니다.
○ 김영인 위원
확보됐습니까? (예) 아래쪽을 보시면 아동급식위원회 구성이라고 되어 있어요. 아동급식지원조례 구성되어 있죠? (예, 되어 있습니다.) 구성된 인원들이 어떻게 되나요?
○ 주민복지실장 나기열
잠깐만요··· 10쪽···
○ 김영인 위원
실장님, 찾기 힘들면 그냥 놔두시고 제 말씀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아동급식위원회는 비교적 아동하고 관계된 분들, 또 전문가적인 소양을 갖고 계신 분들로 주축이 되어서 위원회가 구성되어야 한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예, 알겠습니다.) 학부모들 위주로 학교에 관계된 그런 분들이 위원회의 주축을 이루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회 구성하는 선정 과정에서 심사를 깊이 있게 하셔야 될 것입니다. (예)
그리고 16쪽에 보시면 제가 2년에 걸쳐서 지적한 내용이 있는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건물이 낡아서 비가 오면 누수가 된다고 해서 여러 차례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예) 그게 함평여고건물 리모델링해서 그쪽으로 옮긴다고 계획이 섰었잖아요. (예) 그러다가 다시 원위치가 되어서 안 되고 있는 형편인데 개인적인 사업을 하는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어떻게 수리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계획 같은 것이 있나요?
○ 주민복지실장 나기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축협건물을 임대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한 달에 50만 원씩 임대료로 1년에 600만 원씩 지급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하다시피 물이 좀 샙니다. 뒤에서 물이 나오고 습기가 차고 앞에도 약간 습기가 차고, 그래서 이것을 함평교육청하고 함평여고에 리모델링해서 사업을 하려고 했는데 사업비가 너무 많이 나와서 전면적으로 재검토하는 상황이거든요. 축협에 공문도 보내놓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리모델링하려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된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전에 가보니까 비올 때 앞은 예전에 많이 샜는데 지금은 안 새고 뒤에만 올라가는 데 습기가 찼더라고요. 축협하고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서 리모델링하는 방법을 찾고 그렇지 않는다면 축협에서 우리 요구사항을 안 들어준다면 다른 시설을 임대해서 그쪽으로 옮기는 방법도 고려해 보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여러 차례 실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 주민복지실장 나기열
제가 최근에 한 번 갔다 와봤거든요.
○ 김영인 위원
거론이 된 상황이에요. 전에도 축협과 협의를 해서 하겠다고 자주 얘기하는데 현재까지 실천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축협에 미룰 것이 아니고 행정에서 방수액이라도 발라서 우선 금년 여름은 넘겨야 되지 않나 생각하거든요. (예) 보니까 비가 많이 새는 데는 근본적으로 수리를 해야 되겠지만 많이 새지 않는 데는 방수액을 자주 살포를 해도 비가 좀 새는 것을 어느 정도 감당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전문가들이. 그래서 큰돈을 안 들이더라도 이런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 주민복지실장 나기열
현장 확인을 해보고 다시 한번 비가 많이 샌다면 방수액을 살포해서 비가 안 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한두 차례는 안 되고 꾸준히 지속적으로 방수액을 살포하게 되면 웬만한 누수는 잡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쪽으로 검토해 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함평군 관내에 경로당이 상당히 많이 운영되고 있는데 거기에는 주체가 함평군민들입니다. (예) 그런데 등록된 경로당이 있고 등록되지 않은 미등록 경로당이 있습니다. 그런데 등록된 경로당은 합법적으로 정상적으로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있지만 미등록된 경로당은 근거가 없기 때문에 지원을 해 줄 수 없어요. 어찌어찌해서 전기료 정도를 지원해 주고 있죠? (예) 그래서 이 부분을 등록된 경로당이나 미등록된 경로당이나 거기를 사용하는 분들은 함평군민들인데 미등록된 경로당도 등록된 경로당과 같은 조건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주민복지실장 나기열
등록경로당이 375개소고 무등록이 8개소로 384개소입니다. 등록된 경로당은 350만 원에서 400만 원까지 나오고 무등록경로당은 사회복지기금에서 100만 원씩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1년에. 무등록경로당으로 등록을 못하는 이유가 회원 수도 적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건축물 대장에 등재를 할 수 없는 땅 위에 지어진 것이 태반입니다. 그래서 건축물대장을 못 만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불법건축물이죠. 불법건축물에 지원을, 사용하게 해야 되는데 지원한 근거가 사회복지기금 조례가 있습니다. 노인을 위한 시설을 위해서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00만 원을 지원해 주는데 그 내용만, 금액만 올려서는 지원은 가능합니다.
○ 김영인 위원
그러니까 그게 불법건축물이라는 건데 예를 들면 물이 지나가는 수로 위에다 상판을 쳐서 거기에다가 경로당을 만들든가 이렇게 건축물을 지을 수 없는 곳에 컨테이너를 놔서 운영하는 것이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근데 100만 원을 지급해서는 형평성에 너무 어긋나기 때문에 예산을 미등록경로당이라도 3분의 2 수준이라도 올려가야 되지 않나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을 조례를 개정하지 않고라도 가능하죠?
○ 주민복지실장 나기열
예, 그건 가능합니다.
○ 김영인 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100만 원에다 묶어서 100만 원만 지원하나요?
○ 주민복지실장 나기열
경로당을 지어내 줄 목적이 아니라 다른 목적으로 쓰려고 사회복지급여금으로 별도로 조성을 했거든요. 다른 목적으로 그 돈이 세워져 있기 때문에 많이 집행하는 것은 무리가 있어서 아마 100만 원씩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래도 집행할 수 있는 근거는 있죠?
○ 주민복지실장 나기열
예, 노인복지시설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렇기 때문에 원칙만을 고수해서 우리 군민들에게 불이익이 가서는 안 된다 말씀드립니다. 조금 힘들지라도 너무 소외된 경로당이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이번에는 실장님이 나가시기 전에 그것을 확정해 주고 나가시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꼭 좀 부탁드립니다.
○ 주민복지실장 나기열
위원님 뜻을 받들어서 형평성 있게 고루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경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종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최종준 위원
실장님 고생 많습니다. 13쪽 2019년 행정감사 지적사항 처리 명시이월사업 중에서 경로당 6곳을 했는데 사업비가 다 달라서 차이점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복지실장 나기열
사업비가, 건축비는 실질적으로는 똑같습니다만 저희들이 면적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 최종준 위원
면적은 마을에서 요구…
○ 주민복지실장 나기열
보통 30평도 있고 25평도 있고.
○ 최종준 위원
2020년도 올해에는 몇 건을 지었습니까?
○ 주민복지실장 나기열
금년도 신축이요? (예) 새로 여기에서 한 것은 달배기 하나이고요. 신축은 1건입니다. 달배기 하나인데 그 사업비가 1억 2,000으로 그 마을에서 물어보니까 건축비가 올라서 기존에 하는 걸로는 못 짓겠다고 해서 1억 2,000만 원을 세워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 최종준 위원
마을이 크고 작고 또 주민들의 요구사항에 따라서 사업금액이 다르다는 거죠? 평수?
○ 주민복지실장 나기열
아, 그렇지는 않고요. 평수에 따라서, 땅이 넓은 데를 확보하면 크게 지으려고 하고 땅을 좁게 확보하면 건축물을 작게 짓더라고요.
○ 최종준 위원
보면 사업비가 너무 차이가 많이 나서 그렇습니다. 내년부터라도 사업을 하시면서 요건이 평수, 마을주민들 (의견을) 고려해서 불편이 없도록 시행해 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경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형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형모 위원
실장님 서운 섭섭하시죠?
○ 주민복지실장 나기열
아닙니다. 위원님들이 도와주셔서 끝까지 있다가 가니까…
○ 김형모 위원
공직생활하시면서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가 알 것은 알아야 하고 배워야 할 것은 배워야 하는 거 아니에요? 짤막짤막하게 여쭤보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 및 반환내역에 보면 19년도 경로당 개보수 보조로 564만 7,000원이 반환됐거든요. 7페이지 중간 정도 됩니다.
○ 위원장 정경임
2019년도 경로당 개보수 보조사업입니다.
○ 김형모 위원
보셨어요? (예) 근데 564만 7,000원이 반환이 됐는데요. 우리 함평군의 경로당을 보면 손볼 데가 많거든요. 근데 반환된 이유가 뭡니까?
○ 주민복지실장 나기열
그 사업이 함평군 내교3리 경로당 외 10개소거든요. 한 군데가 아니라 11군데입니다.
○ 김형모 위원
11군데 사업을 했는데 사업을 하고 나머지 잔액이…
○ 주민복지실장 나기열
낙찰차액입니다.
○ 김형모 위원
그렇게 되면 이해가 갑니다만
○ 주민복지실장 나기열
1개소가 아니라 11개소입니다.
○ 김형모 위원
그러면 이해가 됩니다. 나는 이것이 전체적으로 우리 군에 관계된 경로당 개보수인 줄 알았습니다.
○ 주민복지실장 나기열
그 건하고 온열기 구입비, 경로당 69개소, 온열기 구입비 70개소, 전체해서 80개소 낙찰차액.
○ 김형모 위원
그러니까 나쁘게 표현하면, 우리 과장님을 나쁘게 표현하면 두루뭉술하니 우리 위원님들 둘려먹으려고 하는 것이고, 안 그렇습니까?
○ 주민복지실장 나기열
아닙니다. 참고자료를 뽑아서 직원들한테 받았습니다.
○ 김형모 위원
솔직담백하게요.
○ 주민복지실장 나기열
아니요, 사실입니다.
○ 김형모 위원
그리고 2020년도 경로당 개보수비가 있습니다. 20년도에 보면 경로당 개보수 보조 431만 7,000원이 반환 예정이 되어 있거든요. 8페이지 위에서 2번째입니다. 근데 작년에는 사업을 엄청 많이 했는데 올해는 1억밖에 안 된다요?
○ 주민복지실장 나기열
이 건은 기각5리…
○ 김형모 위원
어디 한 동네입니까?
○ 주민복지실장 나기열
여기는 기각5리 경로당 외 4개소, 5개소 개보수 사업 낙찰차액입니다.
○ 김형모 위원
그러면 개보수 사업 2,500만 원씩이에요?
○ 주민복지실장 나기열
예, 금액은 약간 차이가 나지만 5개소 낙찰차액입니다.
○ 김형모 위원
근데 사업비를 보면 1억하고 3억 8,000하고 하면 어떤 게 더 많소?
○ 주민복지실장 나기열
3억 8,000은 여러 가지 사업…
○ 김형모 위원
11개소 해서…
○ 주민복지실장 나기열
3억 8,000은 말씀드렸다시피 경로당 온열기 구입비 낙찰차액과 그다음에 개보수비 11개소 낙찰차액 564만 7,000원이고요. 이 건은 기각5리 경로당 외 4개소 개보수 낙찰차액입니다.
○ 김형모 위원
기각5리도 어르신들 노인당으로 쓰다가 동네 경로당으로 됐습니다만 이것을 제외한 나머지도 함평읍에 상당히 많습니다. 들어가서 보면 들어가기 싫을 정도의 노인당도 있어요. 빨리 개보수해서 어르신들이 편하게 쉴 공간을 만들어 주는 것도 우리 몫 아닙니까?
○ 주민복지실장 나기열
예, 맞습니다.
○ 김형모 위원
어찌 보면 그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우리가 있는 겁니다. 그분들 편히 쉴 공간을 만들어 주시라는 부탁을 드리고요. 바로 밑에 경로당 공기청정기 보급, 함평군 내 375개 경로당이 있다고 했죠? (예) 그러면 375곳에 공기청정기를 공급했습니까?
○ 주민복지실장 나기열
예, 했습니다.
○ 김형모 위원
한 군데도 빠짐없이요? 그걸 과장님께 추궁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공급했다면 아주 좋은 일이죠.
○ 주민복지실장 나기열
공기청정기를 2019년 6월 10일날 기안을 잡아서 375개소를 했습니다. 신규로 된 경로당 3개소와 등록된 경로당 372개소를 해서 379개소 24평형을 했습니다, 5년간 무상수리하는 조건으로.
○ 김형모 위원
과장님한테 이걸 굳이 따진 것은 과장님이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그렇습니다. 공기청정기가 경로당에 보급되지 않을 경우 내가 들어가서 봤을 때는 상당히 불쾌한 냄새가 났어요. 공기청정기가 보급되면서 아주 신선하고 산뜻한 냄새가 납니다. 어르신들이 쉬면서도 기분 좋은 날을 보내니까 보기 좋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 주민복지실장 나기열
감사합니다.
○ 김형모 위원
조금만 우리가 심혈을 기울이고 관심을 기울인다면 거기 쉼터에 계신 경로당 노인들 좋은 시간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경로당 급식도우미 지원현황 답변서를 봐 보십시오. 보셨어요? 14페이지에 있을 겁니다.
○ 주민복지실장 나기열
14쪽이요?
○ 김형모 위원
여기 보면 건강관리기구 전수조사 실시를 했거든요? (예) 건강관리기구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죠? (예) 이걸 조별로 공급을 합니까? 개별로 공급을 합니까?
○ 주민복지실장 나기열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파악해서 고장 난 데가 있다든가 꼭 필요하다거나 하면 공급하고 있습니다.
○ 김형모 위원
만약에 안마기가 고장 났다. 안마기가 고장 나면 고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국산제품이 아니라서 그렇습니다. 고칠 수가 없는데, 공급해 주는 것이 조그마한 의자 하나로 등두드리는 것 정도 공급을 해 주더라고요. 그것도 예산이 줄어들었습니까?
○ 주민복지실장 나기열
안마기는 종류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예산이 좀 부족해서 공급은 요구하는 데가 많아서…
○ 김형모 위원
그러면 과장님 잘 아는 동네는 안마기 큰 거 주시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먼 동네는 안마기 낚시의자 같은 걸 주는 거 아닙니까?
○ 주민복지실장 나기열
노인회와 같이 추진하고 있는 사항인데 수요조사해서 공정하게 형평성에 맞게 공급하고 있습니다.
○ 김형모 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기 받들려면 확실하게 어른들 받들어주시고 안 하려면 차라리 때려치우고, 그런 게 좋지 않겠어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공급할 때도 이 동네는 나하고 잘 아는 동네라 전동을 주고 저~기 월야 동네는 나하고 모르는 동네라 싼 거 주고 그런 편파적인 행정은 안 하죠?
○ 주민복지실장 나기열
지금은 저희들이 수요조사해서 형평성에 맞게 공정하게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에어컨이나 TV, 냉장고를 수요조사해서 고장 나서 못 쓴 데는 똑같은 품종으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 김형모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면서 후임자한테 분명히 그걸 명시시켜 놓으십시오. 우리 팀장님들, 과장님 말씀 들었죠?
(팀장일동 - 예)
그렇게 되게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급식도우미 지원현황. 어떤 동네는 13군데, 16군데 어떤 동네는 2군데, 3군데밖에 안 된다요? (자료 들어보이며) 도우미 지원현황에 가서, 답변서입니다.
○ 주민복지실장 나기열
급식도우미도 저희들이 수요조사해서 직접 확인해서 꼭 필요한 데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요구해서 지원 안 해 준 데는 없습니다.
○ 김형모 위원
여기 보면 해보는 2군데, 함평 13군데, 손불은 16군데입니다. 그러면 8배 차이가 나거든요.
○ 주민복지실장 나기열
작년 11월에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공문을 읍면에 내려 보내고 받아서 올라온 데에 한해서 저희들이 요구했더니… 기존에 숫자가 신청을 안 한 데인데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신청을 하라 그렇게는 못한…
○ 김형모 위원
그러면 신광이나 해보나 월야는 우리 면장님들이 업무추진을 잘 못했네요.
○ 주민복지실장 나기열
그 관계는 모르겠습니다만 담당자나 책임 있는 분들이 사명감을 갖고 하면 아무래도 신청이 더 많겠죠.
○ 김형모 위원
어느 동네를 가든 경로당에 가면 나이가 80 이상 드신 분들이거든요. 그분들이 왕림하시면 자연적으로 지원도우미가 필요합니다. 다시 한번 수요조사해서, 거기 가보면 밥하는 아주머니들이 정해져 있더라고요. 이 말씀을 편파적으로 듣지 마십시오. 저희 동네를 말씀드리렵니다.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문을 안 열었으니까 작년에 저희 경로당에 수박을 한통 사가지고 오셨드만, 그 양반이 말을 못하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다리가 발가락 정도가 절단된 분이시거든요. 다리도 접니다. 그분이 혼자서 밥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분들은 쉬고 있으시고. 그래서 이 지원에 대해서 신경을 쓰는 겁니다. 동네에서 잘못된 분들은 시켜먹고 사지가 멀쩡한 분들은 백원짜리 화투를 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를 철저히 하셔서 각 함평군에서 375개 전부 다 지원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해 주십사 하는 부탁말씀드리렵니다.
○ 주민복지실장 나기열
앞으로 수요조사할 때 많은 경로당에서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급식도우미는 노인일자리로 지원해 주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이어하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소외계층이 밥을 하는 일이 없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 김형모 위원
나 나름대로 무슨 소리도 못하겠지만 그 아주머니한테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하고 나왔습니다만 그런 소외계층을, 좀 불평불만이 없는 노인당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 마지막 과제입니다.
○ 주민복지실장 나기열
예, 알겠습니다.
○ 김형모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 위원장 정경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앵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윤앵랑 위원
실장님 답변하시느라고 고생하십니다. 10쪽을 보시겠습니까? 10쪽을 보시면 자본예산 3,000만 원 이상에 있어서 노인복지 경로당 신축에 있어서 학교면 율동이 준공이 완공돼서 사용을 못하고 있습니까?
○ 주민복지실장 나기열
준공 완료돼서 지금…
○ 윤앵랑 위원
근데 2020년 2월로 되어 있네요?
○ 주민복지실장 나기열
율동 준공 완료했습니다.
○ 윤앵랑 위원
그러면 사용을 합니까?
○ 주민복지실장 나기열
아직 개원은 안 했습니다.
○ 윤앵랑 위원
그 사유가 뭐예요?
○ 주민복지실장 나기열
주변정리, 마무리가 좀 덜됐나 봅니다.
○ 윤앵랑 위원
그럼 주변정리가 되어야만 사용할 수 있어요?
○ 주민복지실장 나기열
우선 코로나 관계로 경로당 사용중지를 했거든요. 그 기간 동안이라 아마 사용을 못한 것 같습니다. 경로당이 개원이 됐기 때문에 사용할 수 있도록 지도하겠습니다.
○ 윤앵랑 위원
주변정리가 안 된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보십시오. 땅 구입비로 인해서 그럽니까? 무엇 때문에 그럽니까?
○ 주민복지실장 나기열
수로 쪽··· 수로공사가요.
○ 윤앵랑 위원
수로공사가 마을회관 앞으로 있습니까? (앞으로요.) 그거 하나만으로 인해서 이월된 거예요?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서 사용은 너나할 것 없이 마을회관들이 다 안 했기 때문에 큰 불평은 없었을 것으로 아는데 신축을 해놓은 이후로 사용을 많이 못할 정도면 뭔가 있지 않나 싶어서.
○ 주민복지실장 나기열
코로나로 2월부터 지금까지 경로당이 문을 닫은 상태라 아무래도 관심이 떨어져 있을 것입니다. 경로당을 개원했기 때문에 바로 가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 윤앵랑 위원
준공이 완료가 안 됐으면 그래도 사용을 못할 것 아닙니까?
○ 주민복지실장 나기열
사용승인은 됐답니다.
○ 윤앵랑 위원
이런 부분도 다른 데와 같이 예산을 들여서 해 놨으면 우선 경로당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주변정리는 조금 늦더라도 모든 것이 준공이 됐다고 생각하면 사용할 수 있게 해 주셔야 맞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 써서 사용할 수 있는 조건이 되었다면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 주민복지실장 나기열
자료를 찾았는데 사업기간이 올 4월까지 마무리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로당 신축 및 면적 66㎡인데 개원했기 때문에 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 윤앵랑 위원
이런 부분에서, 안에 들어가야 할 내용물은 전체적으로 들어가 있습니까? 율동마을까지 해서 이번에 300···
○ 주민복지실장 나기열
아직 안 들어갔습니다.
○ 윤앵랑 위원
이런 부분을 채워서 넣어드려야 할 텐데···
○ 주민복지실장 나기열
수요조사를 해서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 윤앵랑 위원
새로 준공된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에 있던 것을 다시 신축한다면 그것을 가지고 올라갈 수 있지만 기존에 없던 것이 신축됐을 때는 빠진 것으로 알고 있어요.
○ 주민복지실장 나기열
최우선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윤앵랑 위원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밑에 해보면 가작마을을 보면 부지선정으로 인해서 2020년도에 이월됐어요. 부지선정은 어떻게 된 것인지 아시는 데까지만 말씀을 해 주십시오.
○ 주민복지실장 나기열
가작마을에서 현재까지 부지사용을 못하고 있거든요. 부지를 빨리 선정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윤앵랑 위원
그분들하고 어떤 이야기는 되어 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월이 돼 있는데 이 부분도 이월로 그냥 계속 넘어서 2021년까지 그대로 넘겨버리실 건지.
○ 주민복지실장 나기열
올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이야기하고···
○ 윤앵랑 위원
그래요? 그럼 부지는 정상적으로 마련이 된답니까? (예) 제가 알기로 동네 마을에 아직은 부지가 정리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들은 지 2~3개월 된 것 같네요. 그 이후로 진행이 어떻게 됐는지 어르신들 만나 뵙지 못해서 못 물어봤네요. 부서에서는 알고 있을 것 같아서요. 계속 진행을 하고 연락을 하게 되면 현재까지의 일이 어디까지 진행됐는지는 알고 계실 것 같은데.
○ 주민복지실장 나기열
그 마을에서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 하니까.
○ 윤앵랑 위원
땅주는 워낙에 완강하시더라고요.
○ 주민복지실장 나기열
그래도 추진하겠다고 마을주민들이 너무 원하니까.
○ 윤앵랑 위원
그쪽이 안 되면 다른 쪽으로라도 돌려서 부지를 마련해서 해줘야지 군 자체에서 예산까지 마련해서 줬음에도 불구하고 이월되게 놔둔다는 것은 마을에서 협조가 안 되는 건지 아니면 군에서 재촉을 안 하시는 건지 둘 중에 하나겠죠.
○ 주민복지실장 나기열
재촉해서 바로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윤앵랑 위원
마을에서 그 땅 부지만 아니라고 하면 다른 쪽으로 돌려서 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3쪽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면 추진계획에 효동경로당 사업포기는 어떻게 해서 사업포기가 된 거예요?
○ 주민복지실장 나기열
그 마을에서 포기가 들어왔습니다.
○ 윤앵랑 위원
왜 사업을 못하시겠다는 거예요?
○ 주민복지실장 나기열
돈이 없어서 추가비용을 아무래도··· 마을에서 자부담이 있는데···
○ 윤앵랑 위원
원래 이런 건물을 지으면 자부담이 얼마 마련되고 군에서 세워주는 것 아닙니까?
○ 주민복지실장 나기열
당초에 돈을 협찬해 주시겠다고 하는 분이 안 하시겠다고 해서 힘들어졌나 봅니다.
○ 윤앵랑 위원
마을에서 자부담을 못하겠으니 사업을 포기하겠노라고 하셨다는 말씀이시죠?
○ 주민복지실장 나기열
예, 포기서를 직접 받았습니다.
○ 윤앵랑 위원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본인들도 마을마다 다 알고는 계시잖아요. 자부담이 어느 정도 있다는 것은. (예) 그런 것을 마련해 놓고 위원님들한테나 행정에 의지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엇박자가 된 것 같더라고요. 이런 부분도 행정에서 조금은 앞서 나가지 않았나 싶어요.
○ 주민복지실장 나기열
예, 주의하겠습니다.
○ 윤앵랑 위원
주의해 주시고요. 18쪽에 보시면 군정질문 처리사항에 공기청정기와 정수기 보급에 대해서 말씀을 했는데 공기청정기는 375대가 보급이 완료되어서 사용을 잘 하고 있는 줄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수기는 375개가 구입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 주민복지실장 나기열
경로당 수가 375개소로 기 구입한 것은 195개소고 렌탈 한 것이 266개를 쓰고 있습니다.
○ 윤앵랑 위원
226개요? (266개요) 렌탈이 266개라고 하셨는데 렌탈이 이렇게 많습니까?
○ 주민복지실장 나기열
렌탈이 도비지원 사업이 있기 때문에. 도비지원 사업이 있기 전에 정수기를 연차적으로 확보하려고 109개를 샀거든요. 그 뒤로 도비지원 사업이 있기 때문에 세운 사업으로 렌탈로 하고 있습니다.
○ 윤앵랑 위원
도비로 주게 되면 렌탈하는 부분에 있어서, 도비로 지원을 못 받은 분들은 경로당에 당신들이 쓰는 예산에서 지급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1만 7,000 얼마부터 계속 용량에 따라 다르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 주민복지실장 나기열
266개소로 렌탈비를 월 2만 원씩 지원해 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기 사용···
○ 윤앵랑 위원
10만 원 외 2만 원을 따로 더 해주고 있다는 말씀이세요?
○ 주민복지실장 나기열
예, 운영비로 해서 지급해 주고 있습니다.
○ 윤앵랑 위원
그러니까 운영비 속에서 그 예산을 어르신들이 쓴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10만 원 속에서 이 예산을 쓴다고 알고 있어요. 그런데 2만 원을 따로 해주시는 것은 아니잖아요.
○ 주민복지실장 나기열
예, 그건 아닙니다.
○ 윤앵랑 위원
그럼 도에서 보조받는 것은 어떤 거예요?
○ 주민복지실장 나기열
도에서 보조, 거의 포함되어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 윤앵랑 위원
전체적으로 다 도에서 포함된 부분에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 주민복지실장 나기열
예산 지원해 줄 때는 렌트비로 해서 추가로 쉽게 말해서 2만 원씩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구입한 데나 렌트한 데나. 운영비로 줄 때 일률적으로 주기 때문에 운영비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 윤앵랑 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운영비가 10만 원씩 나가지 않습니까? (예) 그 10만 원 속에서 2만 원이 나가지 10만 원 플러스 2만 원이 가지는 않더라는 말이에요. 그렇습니까? 팀장님? 그렇죠?
○ 주민복지실장 나기열
예, 추가로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운영비 똑같이 지원한 범위 내에서 렌탈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 윤앵랑 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375개가 똑같이 포함돼서 가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네요.
○ 주민복지실장 나기열
정수기 구입이 109개소고 렌탈이 266개소인데 표현이 좀···
○ 윤앵랑 위원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렌탈을 하는데 군에서 100% 지원해 주는 줄 알고 처음에는 받으셨나 봐요. 면사무소에서 신청을 하라고 하셨죠? (예) 신청을 하니까 어떤 것은 2만 원 안쪽일 수도 있고 리터가 클수록 금액이 비싸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사용하지 않겠다.’ 기존에 있는 물을 거꾸로 부어먹는 것을 사용하는 데가 있어요. 마을회관에 가면.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개수가 똑같이 375개가 올라왔기에 실장님 이거 파악이 잘 안 돼서 올라오지 않았나.
○ 주민복지실장 나기열
괄호로 세부내역 표시를 해야 되는데 표시가 안 되었습니다. 375개 해놓고 예를 들어서 구입은 109개, 렌탈은···
○ 윤앵랑 위원
그렇죠, 그래서 렌탈이 몇 개, 렌탈 몇 개 중에 내는 금액을 2만 원이 따로 나간다고 말씀하셨는데 나가면 몇 대분에 2만 원이라고 정해져 있어야 되는데 없고 제가 알기로는 2만 원이 따로 나가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 주민복지실장 나기열
저희들이, 정수기가 마을경로당에 375개소에 배분되어 있는데 직접 산 것이 109개소고 나머지는 266개소는 SK에서 빌려서 공급해 주고 있습니다. 대신 임대료는 2만 원씩 운영비에서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윤앵랑 위원
운영비에서 지급을 하지 군에서 따로 주지는 않아요. 자꾸 준다고 하시는데 안 주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저는.
○ 주민복지실장 나기열
그 관계는 도비사업비가 내려옵니다. 그래서 별도로 렌탈로 쓰라고 했는데 내려온 돈을 놔두고 새로 구입할 수가 없기 때문에.
○ 윤앵랑 위원
거기는 그렇게 하시고, 그러면 와서 필터를 교환해서 가죠? (예) 교환조건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 주민복지실장 나기열
간단한 것은 하고 돈이 좀 필요한 것은 받고 있습니다.
○ 윤앵랑 위원
돈이 들어가는 것은 어쨌든 부담을 한다고 하는데 필터를 자주 교환하고 필터를 깨끗이 해 주지 않으면 우리가 이 물을 먹어야 할 필요사항은 없어요. 그래서 일반인들이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 집은 와서 필터를 교환하는데 시간이 꽤 걸리더라. 꼼꼼히 잘하더라.” 그런데 마을회관에 왔다는 소리를 듣고 금방 어디를 갔다 오니까 하고 가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을회관에 있는 것도 가정에서 쓰는 것처럼 필터를 정확하고 깨끗하게 당신들이 관리를 해 주는지 안 해주는지 그 관리를 부서에서 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 주민복지실장 나기열
예, 회사에 연락해서 관리를 철저히.
○ 윤앵랑 위원
회사에 연락도 연락인데 한 번쯤 현장에 가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먹는 물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합니다. 이런 것은 부서에서 손이 많이 가더라도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여쭙고 싶은 게 군립요양원 있죠? 어디까지 진행됐습니까?
○ 주민복지실장 나기열
군립요양원은 코로나 관계로 해서 우선은 소산 명령만 해 놓고 앞에 보고했다시피···
○ 윤앵랑 위원
그 이후에 진행은?
○ 주민복지실장 나기열
진행은 그대로 검찰에서 수사 중이고.
○ 윤앵랑 위원
저희가 직접적인 매달, 매년 거기에 예산을 투여하는 부분은 없을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군 자체에서 보조금이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히 행정에서 신경을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도 군 자체에서 신경을 좀 더 썼더라면 이런 상황이 오지 않았으리라 믿습니다. 주변에서 실장님이 이번에 마무리 짓고 가실지라도 밑에 계시는 팀장님한테 우리 함평군에서 나가는 모든 보조금을 내려주는 데는 특별히 관심을 갖고 한 번씩 이런 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를 해 주시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주민복지실장 나기열
예, 알겠습니다.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 윤앵랑 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주민복지실에 포괄적인 사업이 많기 때문에 부서들이 팀을 나눠서 하시더라도 어려운 일을 잘해내야만 함평군이 깨끗해질 것 같아요. 실장님, 이 부분은 팀장님들한테 꼭 부탁을 하고 나가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어요.
○ 위원장 정경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현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현웅 위원
정현웅 위원입니다. 다문화가족 교류, 소통 공간이 있죠? (예) 여기 공간이 어디입니까? 위치가.
○ 주민복지실장 나기열
구)보건소 2층에 7,000만 원 사업비를 받아서 리모델링 했습니다.
○ 정현웅 위원
리모델링 했죠? 여기에 종사자가 있습니까?
○ 주민복지실장 나기열
다문화센터에서 프로그램을 하면서 직접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조모임도 하고.
○ 정현웅 위원
무슨 얘기냐면 어차피 소통교류공간이잖습니까? 그렇다면 이것은 24시간 언제든지 365일 개방이 되어야 할 시설 아닙니까? (예) 그렇다면 언제든지 다문화가정···
○ 주민복지실장 나기열
2층에 있기 때문에 1층에 드림스타트가 있거든요.
○ 정현웅 위원
그럼 거기에서 계속 소통이 됩니까?
○ 주민복지실장 나기열
예, 관리를 해 주고 있습니다.
○ 정현웅 위원
예를 들어서 외국에서 오신 분들이 각국 나라가 다르잖아요. 언어소통에 문제가 없어요?
○ 주민복지실장 나기열
문제없습니다.
○ 정현웅 위원
가깝게 오래 거주하다보면 소통이 많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만 그래도 여기에 상주하면서 찾아오시는 다문화가정 분들이 불편함 없이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이 되어야 되지 않나 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예) 그것은 실장님이 한번 챙겨보십시오. (예) 지역아동센터요. 몇 개소인가요? 13개소인가요?
○ 주민복지실장 나기열
13개소입니다.
○ 정현웅 위원
그렇죠? (예) 그런데 대동면만 빠졌네요? 이유가 뭔가요? 대동면은 없습니다.
○ 주민복지실장 나기열
신청자가 없습니다. 학교읍하고 연립되어 있어서 보통 본인이나 개인이 교회에서 많이 했거든요.
○ 정현웅 위원
그렇더라도 이런 부분은 어차피 개인사업자도 할 수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국도비보조사업이면서 지역에 일종의 봉사일환 아닙니까? (봉사일환입니다.) 그렇더라도 읍을 끼고 있는 대동이라고 해도, 대동도 아마 이 부분에 이런 사업을 하고자 하는 대상자가 있을 것인데요?
○ 주민복지실장 나기열
교회 측에서···
○ 정현웅 위원
그러니까요, 왜 안 하냐고.
○ 주민복지실장 나기열
관심도가 떨어져서 그런 것 같습니다.
○ 정현웅 위원
아니죠, 물론 9개 읍면에··· 다 있고 대동만 없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예) 이 부분은 담당팀장이나 실무자들께서 노력을 하셔서 대동만 빠져있는데 대동에서 함평까지 온다는 것도 또 그렇잖습니까? 일종에 방과 후에···
○ 주민복지실장 나기열
방과 후 학습입니다.
○ 정현웅 위원
그렇기 때문에 대동향교초등학교에서 함평읍까지 나와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어차피 도보로 오게 되면 국도를 이용해야 되고 여러 가지 불편한 사항이 많이 있죠. (예) 이 부분은 대동도 어떻게든지 한 군데라도 만들어서 9개 읍면에···
○ 주민복지실장 나기열
저희들이 여건을 갖춘 데를 알아봐서 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하겠습니다.
○ 정현웅 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실장님 지명을 거론해서 죄송합니다만 어느, 어느 지역에 아동센터에 사고가 있었죠? 그 관계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 주민복지실장 나기열
설명드리겠습니다. 아동학대사건이 일어나서 경찰서에서 수사 중에 있고요. 아동보호기관에서는 사례 인정을 해서 저희들이 시설 폐쇄를 했습니다. 나머지 학생들에 대해서는 사후관리를 위해서 운영위원회를 별도로 한 번 열어서 보호자 중심으로 돌아가면서 직접 당번제를 실시하고 아동복지교사를 파견해서 방과후 학습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조치를 해 왔습니다.
○ 정현웅 위원
이런 부분이 장기간 시설 자체에 운영을 못하게 된다면 그만큼 피해를 볼 거 아닙니까?
○ 주민복지실장 나기열
그래서 임시로 운영해서 새로운 업체 모집 공고를 했습니다.
○ 정현웅 위원
어차피 시설에도 전반기 예산은 집행됐죠? (예, 됐습니다.) 그 사고로 인해서 예산은 어떻게 됩니까? 회수해야 합니까?
○ 주민복지실장 나기열
그 날짜로 해서 회수를 할 계획입니다.
○ 정현웅 위원
회수했습니까? 했어요?
○ 주민복지실장 나기열
회수할 계획입니다.
○ 정현웅 위원
철저히 좀 해 주십시오.
○ 주민복지실장 나기열
아직 회수는 안 했습니다. 시설폐쇄하고 저희들이…
○ 정현웅 위원
폐쇄했으니까 어차피 회수해야 할 거 아닙니까?
○ 주민복지실장 나기열
회수할 계획입니다.
○ 정현웅 위원
그렇죠?
○ 주민복지실장 나기열
회수해야 합니다.
○ 정현웅 위원
그러면 회수한 예산을 다시 새로운 운영시설을 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춘 측에 지원이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됩니까?
○ 주민복지실장 나기열
그것을 2년 동안은 조건을 전라남도와 보건복지부 승인을 받아야 하거든요. 승인을 받고 나서…
○ 정현웅 위원
그러면 이번에 공모해서 A라는 사람이 들어왔을 때 그 예산을 2년간은 국도비 예산을 지원을 못 받는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이 시설을 계속 운영하기 위해서는 2년간 자가수혈을 해야 된다는 얘기구만요? (예) 이런 것들은 시설을 운영할 수 있는 업체라고 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대상자가 있다면 사후 2년간 방금 실장님께서 보고하신 내용대로 지원 없이 그 학생들을 2년간 끌고갈 수 있는 재무적인 능력이나 모든 것들이 갖춰져야 할 거 아닙니까?
○ 주민복지실장 나기열
운영을 하다 보면 식대가 들어가고 인건비가 들어가거든요. 식대 같은 경우는 월야농협에서 자재대는 좀 보조해 주기로 했고요.
○ 정현웅 위원
월야농협에서요?
○ 주민복지실장 나기열
인건비 관계는 저희들이 직접 지급하렵니다.
○ 정현웅 위원
안 된다면서요?
○ 주민복지실장 나기열
시설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회복지기금이나 다른 방법으로 연구해서요.
○ 정현웅 위원
이 사업이 어떻게 보면 좋은 사업인데요. 예측을 못하게 그런 일이 있어서 굉장히 안타까운 일입니다만 이런 어떤 부분도 주민복지실의 팀장님이나 계원들 주무관들 입장에서 단지 예산만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닌 사후관리도 일정 책임 있는 부분 아닙니까?
○ 주민복지실장 나기열
저희들이 지도감독을 합니다. 교육도 시키고, 그런데 사람 마음이라는 게 알 수가 없기 때문에…
○ 정현웅 위원
결국은 실장님 담당 실무자들과 그쪽의 일을 보시는 분들과의 소통이,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안 이루어졌다는 얘기죠?
○ 주민복지실장 나기열
지역아동센터별로 전체적으로 모여서 회의도 하고 저희들도 참석해서 교육도 시키고 자주 그런 기회를 갖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회 지도층에 계신 분들이 불미스러운 일이 생겨서 어떤 말도 못하고 있습니다.
○ 정현웅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도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셔서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차원에서 이 부분을 꼭 짚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 주민복지실장 나기열
앞으로 지도감독 철저히 기하겠습니다.
○ 정현웅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드림스타트사업 추진현황을 보니까요. 2011년 9월 11일 함평군 드림스타트 개소 4개 읍면 - 함평, 학교, 엄다, 대동을 시작으로 해서 2014년 7월 15일 전 지역으로 확대가 됐네요, 9개 읍면. 그렇죠? (예) 9개 읍면 공히 드림스타트사업이 왕성하게 활동이 되고 있어요?
○ 주민복지실장 나기열
예, 122세대 215명입니다.
○ 정현웅 위원
주로 여기에서 하는 일이 뭐예요?
○ 주민복지실장 나기열
뒤에 37쪽에 보시면 드림스타트 인력 현황과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기본서비스, 필수서비스, 맞춤서비스를 하고 있고요. 기본서비스는 가정방문을 통해 면담도 시키고 현황조사도 하고 교육도 시키고 병원에 가서 안내도, 신체검사도 하고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 정현웅 위원
그러면 드림스타트 사업에 근무하시는 실무자분들, 즉 공무원분들 이분들은 이쪽 분야에 전문성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입니까?
○ 주민복지실장 나기열
팀장은 전체적으로 총괄하고 있고요. 아동복지교사하고 그분들은 전문적으로 교육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다섯 분은. 저희들이 드림스타트에서 29종의 여러 가지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5명이서 보육교사 1명, 복지교사 4명이서 하고 있습니다.
○ 정현웅 위원
근데 실질적으로 실장님 각 읍면에 보면 드림스타트 이 사업이 그렇게 왕성하게, 활발하게 활동되는 부분은 안 보입니다. 이 부분도 조금 더 노력을 경주하셔서 이 사업에 걸맞은 관계로 발전해 나가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 주민복지실장 나기열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현웅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각 읍면의 공중목욕장이 있죠? (예) 공중목욕장은 위탁과 직영체제로 가고 있는데요. 직영과 위탁의 차이점이 어떤 데서 나옵니까?
○ 주민복지실장 나기열
직영은 직접 면에서 관리하는 것이고, 위탁은 주민자치위원회나 주로 위원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 정현웅 위원
운영의 묘는 뭐예요? 위탁이든…
○ 주민복지실장 나기열
운영하는 것은 묘에 따라 다른데요. 직영을 선호하는 면도 있고 위탁을 선호하는 면도 있더라고요.
○ 정현웅 위원
이 부분에 저도 민원이 있어서 사업 자료요청해서 받아봤습니다만 해보면 같은 경우에는 위탁으로 하다가 직영으로 넘겼지 않습니까? (예) 자료를 보니까 약 1억 800만 원 정도를 위탁을 운영하다가 직영으로 돌리면서 1억 800만 원 정도 올렸는데 그중에서 약 7천 몇백만 원 정도가 목욕장 개보수 비용으로 지출이 됐더라고요? (예) 그러면 여기는 5,581만 8,040원은 입찰을 했습니다. 군에서 입찰한 것이죠? 여기 입찰이 뭡니까?
○ 주민복지실장 나기열
해보면에서 군 경리계로 입찰 의뢰해서…
○ 정현웅 위원
그러면 이것도 전자입찰입니까? 경쟁입찰입니까?
○ 주민복지실장 나기열
경쟁입찰로 해서 나머지는 수의계약으로 해서…
○ 정현웅 위원
수의계약 내용을 보니까요. 비품구입 및 청소용역이라는 것은 조금 업체명하고는 거리가 먼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고, 전체적으로 설계라든가 설계용역비 505만 1,000원인가 나왔어요. 2019년도 9월 10일 건축기계설비공사 5,581만 8,040원이 나왔거든요. 건축은 뭡니까?
○ 주민복지실장 나기열
이 관계는 해보면에서 직접 발주했기 때문에 관계를 일체서류를 가져와서 위원님한테 설명을 해 드리는 것이 더 낫겠습니다.
○ 정현웅 위원
그러면 실장님 실시설계용역 관련 서류하고 건축기계 관련 전체서류.
○ 주민복지실장 나기열
제가 이 건 서류를 갖고 와가지고 위원님한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정현웅 위원
그리고 비품구입 및 청소용역 부분, 이런 부분까지 서류, 예산… 그리고 5,581만 8,040원이 입찰금액입니까? 낙찰금액입니까? 그것도 모르죠? 그렇죠?
○ 주민복지실장 나기열
예, 관계서류를 정리해서 위원님께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 정현웅 위원
그렇게 되면 이것은 위탁을 했다가… 아니면 위탁은 수입부분은 위탁을 운영하는 업체에서 관리하죠?
○ 주민복지실장 나기열
수입금은 위탁하는 업체에서 전체적으로 관리하고 지출합니다.
○ 정현웅 위원
거기에서 관련된…
○ 주민복지실장 나기열
필요하면 수리하고.
○ 정현웅 위원
AS나 필요한 물품을 산다든지 그렇게 하고, 직영은 세외수입으로 한가요?
○ 주민복지실장 나기열
예, 저희 군 세외수입으로 바로 들어옵니다.
○ 정현웅 위원
실장님 이 부분은 일목요연하게 해서 관련서류를 전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복지실장 나기열
2019년 4월 1일날 위탁에서 직영으로 넘어왔거든요. 직영으로 넘어와서 해보면에서 이 사업을 추켜들고 했습니다.
○ 정현웅 위원
근데 위탁에서 직영으로 넘어온 이유를 모르겠어요. 돈도 없는 것이 아니고 1억 800만 원이나 있는데…
○ 위원장 정경임
수고하셨습니다.
(장내웃음)
○ 정현웅 위원
(웃음) 아니, 그만해야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경임
말씀 안 하시기에… 제가 한번… 죄송합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제가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실장님 주민복지실에 위원회가 7개가 있고만요. 그중에서 2019년 6월부터 2020년 5월까지 34번의 위원회를 열었어요. 그중에 대면이 2번이고 서면이 32번을 하셨네요? 여기 9건의 위원회에서 법령화된 위원회는 몇 건인가요?
○ 주민복지실장 나기열
위원회는 법으로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정경임
주민복지실은 전부 다 법령화된 위원회라는 말씀이신가요? (예) 근데 위원회의 심의목적이 뭔가요?
○ 주민복지실장 나기열
안건별로 다릅니다.
○ 위원장 정경임
그러니까 위원회를 해 놓은 목적이 뭐냐고요?
○ 주민복지실장 나기열
예를 들어서 안건별로 지방생활보조금위원회는 기초수급자 관계, 의료급여심의위원회는 의료급여…
○ 위원장 정경임
실장님, 제가 그것을 알고자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각종 위원회를 할 시에는 심의위원회 위원이 있을 거 아닙니까? 위원회별로 위원수가 다를 거고요. 그렇다면 위원회를 가진 것은 심의를 해서 그 사업을 하겠다는 목적하에 위원회를 할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대면이 2번밖에 아니고 서면이 32건이라면 문제가 되지 않나요?
○ 주민복지실장 나기열
지금은 코로나 관계로 대면은 가급적 지양하고 서면위주로 하라고 하기 때문에.
○ 위원장 정경임
그런데 2019년도는 코로나가 안 걸렸어요. 근데 그때부터서 지금까지면 한 6개월 동안 대면 2번만 하고 서면은 32번을 했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각종 위원회별로 예산이 있잖아요.
○ 주민복지실장 나기열
예, 참석수당을 지급합니다.
○ 위원장 정경임
참석수당은 대면으로 안 하고 서면으로 하면 그 수당은 다 어떻게 처리하시나요?
○ 주민복지실장 나기열
다시 군으로 반납 조치합니다.
○ 위원장 정경임
실장님 서면심의하는 자료 있잖아요. 그걸 데이터별로 각 건별로 해서 저한테 보내주십시오.
○ 주민복지실장 나기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경임
언제까지 하실 건가요?
○ 주민복지실장 나기열
자료정리해서 빠른 시일 내에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정경임
빠른 시일 내에 하십시오. 존경하는 위원님들 몇 분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요. 다문화가족교류 소통공간 설치를 7,000만 원 예산이 잡혀있어요. 나머지는 집행잔액을 반납을 했더라고요. 다문화센터가 사용하고 있는 건물들이 관내에 몇 개나 있나요?
○ 주민복지실장 나기열
다문화센터가 3개소입니다.
○ 위원장 정경임
3개소요? 어디, 어디 3개소인가요?
○ 주민복지실장 나기열
다문화센터와 복지관하고… 4개소입니다. 군민회관하고요. 그다음에 노인복지관하고 군청하고…
○ 위원장 정경임
제가 볼 때는 5군데입니다. 노인종합 거기를 전체적으로 사용하고 계시죠?
○ 주민복지실장 나기열
어디요?
○ 위원장 정경임
노인복지회관.
○ 주민복지실장 나기열
예, 노인복지회관 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정경임
다문화센터 밑에 층도 다 사용하고 있고요.
○ 주민복지실장 나기열
예, 거기는 하나로 보고요.
○ 위원장 정경임
하나로 보는데 그것이 굉장히 문제가 있었잖아요.
○ 주민복지실장 나기열
협조해서…
○ 위원장 정경임
지금은 잘된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용하는 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복지회관하고 드림스타트 2층하고
○ 주민복지실장 나기열
군민회관이요, 3개소입니다.
○ 위원장 정경임
4개소예요.
○ 주민복지실장 나기열
3개소입니다. 노인회관하고 군민회관하고 드림스타트. 거기가 한 건물로 보니까.
○ 위원장 정경임
그렇게 한 건물로 본다고 하면 그렇다 합시다. 그런데 항간에 듣기로는 어디 한 군데를 더 하려고 리모델링 계획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 주민복지실장 나기열
관사를 다문화센터에서 다문화가족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활용하려고 합니다.
○ 위원장 정경임
왜 그 생각을 하셨나요?
○ 주민복지실장 나기열
자조모임도 할 수가 있고 음식교육도 할 수 있고, 많이 이용할 수도 있고…
○ 위원장 정경임
전국에서 함평군 다문화센터가 굉장히 다섯손가락에 꼽힐 정도로 잘되고 있잖아요.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프로그램을 할 공간이 부족해서 보따리 싸서 이 공간, 저 공간을 돌아다니는 건 맞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 주민복지실장 나기열
그렇기 때문에 프로그램 공간이 부족해서 노인복지관을 회의실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해 놓고 식당도 같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그래서 군수님 관사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다문화센터에서…
○ 위원장 정경임
실장님 이제 얼마 안 남으셔서 공로연수 들어가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주민복지실장님 하시니까 큰 건 하나 해결하고 가십시오. 다문화센터를, 이주여성들이 애기업고 차도 없이 걸어서 이 뜨거운 여름날에 손잡고 여기저기 쫓아다니는 거, 제대로 말도 통하지 않아서 어느 곳에 가도 말이 안 통하니까 찾아가기가 힘듭니다. 또 더군다나 눈보라 치는 겨울에 애기를 업고 찾아다니는 걸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이제는 건강가족지원센터라고 해서 우리 다문화식구만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 함평군 전체 군민이 다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다문화센터 한 공간 안에서 모든 프로그램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민복지실장님의 역할 아니신가요? 그렇죠? (예) 이런 부분들은 실무 주무관부터 팀장님, 실장님 진짜 각성하셔야 합니다. 지금 함평군에서 인구늘리기에 일조를 하시는 분들이 그분들이에요. 그렇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 주민복지실장 나기열
다문화가족센터가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다시피 굉장히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다. 자주 소통하면서 불편한 점이 무엇인가 파악해서 의견을 수렴해서 하고 있고 이번에도 군수님 관사도 가급적이면 다른 단체에 주지 말고 다문화센터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 위원장 정경임
그렇다면 제 좁은 소견일지도 모르겠지만 저 관사를 싹 헐어버리고 건물을 세워서 여기 앞에 주차장이 있잖아요. 거기까지 확 터서 건물을 세워서 다문화센터를 하고 여성단체까지 해서 싹 거기로 들어가면 딱 맞을 것 같아요. 그거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떤가요?
○ 주민복지실장 나기열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정경임
검토해 보시고 저한테 꼭 보고하십시오. (예)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읍면 경로식당을 보면 엄다만 빼고 다 하고 계시잖아요. (대동) 대동하고만 빼고 하시는데 코로나19로 인해서 경로식당 문을 닫았잖아요. (예) 밑반찬이나 반찬으로 해서 예산을 소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자료를 보니까 예를 들어서 똑같은 인원이 배정되어서 신광과 해보가 80명씩 하고 있습니다. 신광은 32만 원, 1일. 그렇죠? (예) 해보는 26만 7,000원입니다. 제가 해보에 밑반찬을 하는데 갔는데 해보는 돌보미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마을마다 순회하면서 배달하고 봉사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도 그렇게 안 드시고 계세요. 예산이 부족해서 반찬이, 경로식당을 운영한다면 그 돈을 가지고는 운영할 수 없는 상황인데 밑반찬을 하면 가구수를 줄이더라도 한 번쯤은 드실 수 있도록 음식을 배달했으면 싶습니다만 저번에 추경 예산심의 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시정이 안 되고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주민복지실장 나기열
저희들이 당일 열었을 때 이용인원으로 해서 4,000원씩 계산해서 예산을 세웠거든요.
○ 위원장 정경임
4,000원씩 계산하니까 신광은 32만 원이고 해보는 26만 7,000원밖에 안 돼요.
○ 주민복지실장 나기열
이용인원을 80명 기준으로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용인원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경로식당을 열었을 때, 이용인원이 적은데 숫자를 많이 늘려서 줄 수는 없으니까···
○ 위원장 정경임
그러니까 숫자를 늘리라는 게 아니고 질을 높여달라는 얘기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을 높여서 예산을 조금 더 투입하면 될 텐데 그게 안 되어서, 또 봉사하실 분들이 없어서 도우미들이 해 주시니까 다행이지만 솔직히 여름은 음식을 배달할 때 시원하게 할 수 있는 아이스박스라도 넣어서 배달해야 되는 실정이라고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조금 관심을 갖고 하시면 이런 부분들은 시정이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 주민복지실장 나기열
관심을 갖고 단가를 올려서 예산을 더 올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경임
그렇게 해 주세요. 단가를 올려서 해 주시고 고생하시는 분들도 잘해주고 싶다는 말씀들을 하시더라고. 예산이 한정되어 있어서 그것을 나누다 보니까 횟수는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고려하셨으면 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꼭 그런 부분들은 조치해 주시고 마무리하십시오.
○ 주민복지실장 나기열
예, 이 관계는 조치하고 가겠습니다.
○ 위원장 정경임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실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께서는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25분 정회)
(15시30분 속개)
○ 위원장 정경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
과장님 연일 수고가 많으시죠?
○ 행정지원과장 안상만
위원님들이 수고가 많으십니다.
○ 김영인 위원
함평군에 제일 크게 화두로 떠올라 있는 것이 전남교육박물관입니다.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예) 그런데 이게 곡절이 많아서 몇 년째 표류가 되어서 이제 바듯이 본격적으로 얘기가 되어 가는데 전에 교육감님하고 현재 교육감님하고는 사고방식 자체가 달라서 전남교육박물관에 대해서 약간 부정적인 견해가 있다랄지 일을 처리해 나가는데 있어서 생각이 달라요. 그래서 군에서도 애로사항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전에 군수님이랑 의원간담회에서 이런 저런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현재 진행상황이 교육청하고 우리 군하고 협력을 잘해서 좋은 방법을 도출해내자고 말씀들은 오고 가는데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현재 진행상황이라든가 앞으로 행정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말씀을 세부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지원과장 안상만
그동안 진행해 왔던 과정은 지난번 간담회까지 의장님직무대리 허정임 부의장님께서 도교육감 면담까지 하셔서 그 사항은 위원님들이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 부서에서 판단하는 상황은 교육박물관이 어느 정도 답보상태에 머물러 있습니다. 현재 상태에서 이것에 대한, 아시다시피 대응투자 30억을 그때 요구한 사항은 정액제 10%를 하는 것이고 도교육청에서 1억의 매년 운영비를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 사항을 우리 군에서도 운영비를 매년 주는 것은 맞지 않다는 방향을 부서라든가 분위기상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엑스포장을 학생들이 방문했을 때 무료사용을 전체적으로 해주라는 사항에 대해서도 결론적으로 그거에 대해서는 향후 몇 %를 받느냐를 떠나서 일단 입장료를 받아야 된다는 것까지 어느 정도 전달은 됐습니다.
다만 지금 상황에서 정책적으로 결정이 되어서 해야 되는데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려도 괜찮은지 모르겠습니다만 정책적으로 결정하시는 군수님 생각이나 위원님들의 생각이, 제가 깊이 생각해서 이것에 대한 먼저, 어느 분께서는 과연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 필요성 자체를 가지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것이고 또 한다고 했을 때 과연 집행부서에서는 군의 요구사항을 10%, 30억은 못하고 10% 한다고 했는데 과연 그 10%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사항이 정책적으로 결정이 안 된 상태에서 저희 부서에서 단독적으로 결정은 못하고 있고 다만 교육청에서는 이 사항에 대해서 함평군에서 어떤 사항으로라도 답을 주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교육청에 아마 교육감님을 통해서 함평군이 심사숙고해야 되는 사항이니까 시간적으로 기다려 주라는 사항이 되어서 교육청에서는 함평군에 답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지난번 간담회 때 말씀드렸다시피 문체부 협의를 원래 일정표상 6월에 전라남도 교육청에서 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가는 걸로. 그런데 6월이 다 가서 함평에서 결정을 못하고 있으니까 그것도 딜레이가 되는 사항이고 그게 되고 나면 8월에 중앙투자심사위원회를 가야 되는데 그 사항도 지금 상황에서 교육청에서 일정이 조금 그런 것도 정기 투융자심사위원회가 8월일 것입니다. 수시적인 사항을 검토하는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사항은 제 개인적으로 부서의 판단은 그래도 함평군의 집행부에서 의견을 도출해서 교육청에 하루라도 빨리 통보를 해주고 나서 수용여부 결정은 교육청에서 전라남도 교육감이 판단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 김영인 위원
알겠습니다. 그 문제는 우리가 여기서 쉽게 결정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닌데 제 사견으로 말씀드린다면 이것은 어쨌든 함평군에 유치를 해야 되는 일이고 정치적으로 풀어야 될 일입니다. 어느 정도 급박하게 결론을 도출해서 교육청에 통보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앞으로도 검토를 더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행정지원과장 안상만
좋으신 말씀입니다.
○ 김영인 위원
기회가 되면 정치적으로 풀어야지 우리 군하고 교육청하고 단둘이 풀어서는 절대 안 풀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셨죠?
○ 행정지원과장 안상만
예, 그 사항을 말씀드리면 그런 어떤 사안에 대해서 저희들이 향후 정치적으로나 정책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기초가 될 수 있다면, 위원님들께서도 좋은 제안이 있으시면 저희들한테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도 같이 거기에 대해서, 어쨌든 위원님들의 생각이 군민을 대변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결정하는데 훨씬 용이하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도움을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함평군 역사에 제일 큰 사업이죠? 빛그린산단이? (예) 이게 성공적으로 잘 되면 함평군도 상당한 인구유입이라든지 거기에 걸맞게 경제 활성화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현대차 부지가 포함되도록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어느 정도 진척은 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 행정지원과장 안상만
이 사항이 사실 선두에 광주시에서 전라남도지사하고 같이 광주시장, 함평군하고 광산구 체제가 되어서 행정에서 직접 나서서 계속 이루어져야 되는데 광주시에서 LH에 위탁해서 경계구역 조정을 함평군에 요구만 해 오는 사항입니다.
지금까지 몇 차에 걸쳐서 지난 2월 26일에도 행정팀장님이 경계구간구획 경계업무를 행정지원과에서 하다 보니까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함평군의 의견은, 그쪽에서는 면적조정 없이 광주시 현대글로벌모터스 부지에 함평군의 부지를 자기들이 흡수하고 광주시의 부지를 옆쪽에 해서 함평군 경계구역을 조정하자, 교환하자는 취지거든요. 그런데 이 사항이 어쨌든 노른자는 광주시가 떠먹고 이쪽으로 했을 때 부속, 후속적인 소규모 공장들이 아마 그쪽으로 들어오고 간접시설이 그쪽으로 유치가 될 것입니다.
저희 군에서는 계속 이것에 대한 대답은 똑같습니다. ‘우리는 현대글로벌모터스 함평부지 내에 현대차 공장을 지어라.’ 어차피 함평군과 광주시, 소재지가 이원화되어 있더라도 저희들은 그 사항을 주장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어떤 특별한, 광주시에서 여기에 인센티브나 제안이 공식적으로 들어오지 않는 한 저희들은 계속 주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김영인 위원
우리가 그렇게 주장하더라도 그렇게 된다는 것은 어려운 현실이잖아요. 건물을 짓고 그러는 과정에서. 광주시에서 교환을 하자는 데 있어서 일견 맞는 얘기는 맞는 얘기인데 우리 군에서는 일방적으로 그렇게 하면 손해가 많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는 없다. 대신 그렇게 하더라도 몇 개 기업 이상이 우리 함평군에 적을 두고 들어왔을 경우, 그렇다면 그런 부분은 또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세상에 공짜는 없다고 오는 것이 있어야 가는 것이 있지 않겠습니까? 받고 함평군에서 손해가 나지 않은 한도에서 교환하는 것이 낫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아무튼 그 부분에 있어서는 너무 큰 사안이기 때문에 아마 심도 있게 검토에 또 검토를 해도 부족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행정지원과장 안상만
그렇습니다. 이 사항이 빛그린산단이라는 것이 함평군에 향후 지역의 변화를 가져올 큰 프로젝트인데 경계구역 조정이라는 게 가장 큰 사항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사항은 계속 LH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쪽 루트를 통해서 저희들과 이야기를 하는데 어느 시점에서는 공식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광주시에서도 조기진행을 위해서는 어쨌든 광주시에서 나설 수밖에 없고 전라남도를 통해서 함평군에 대안점을 가지고 들어올 수도 있다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렇죠, 어떤 모양으로든지 결정이 되어야 진행이 되지 않겠습니까? 좀 더 기다려보는 것이 나을 것 같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이 있는데 굉장히 종목이 많아요. 그렇죠? 강사님들 단가가 다 다를 텐데 공정하게 집행은 되고 있나요?
○ 행정지원과장 안상만
일부 시간이라든가 다른 지역도 단가를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
여기를 보면 월평균 이용인원이 많을수록 이 사업 자체가 필요성을 느끼게 하는 사업들인데 보면 의외로 인원이 너무 적은 데가 있어요. 이런 사업은 사실 존속에 필요가 있느냐. 또 행정에서 진행할 필요가 있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함평군하고는 맞지 않는 사업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사업을 없앨 계획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없으십니까?
○ 행정지원과장 안상만
좋은 지적을 하셨습니다. 2019년도 학교 같은 데는 치어리딩을 5명이 하는데 복지회관에서 해서 그 당시 시끄러움도 있었습니다만 이런 것이 최초에 주민자치프로그램을 하면 설문이라든가 조사를 해서 프로그램을 정합니다.
막상 설문에는 그렇게 되었는데 실제로 선정을 해놓고 보니까 적게 들어온 예거든요. 평생학습도 마찬가지이지만 최하의 정원을 15명으로 두고 있거든요, 프로그램을 하면. 그런데 10명, 5명 하는 것은 자치센터를 운영하는 읍면에 9개 읍면이 다 공유하고 있으니까 다수가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예산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권장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아무래도 지역적으로 면 단위에서 하는 부분은 인원이 적기 때문에 자동으로 수가 적고 읍 쪽으로는 많아요. 이것을 기준으로 정할 때 함평군 관내 전체를 일률적으로 15명 이상으로 정하면 조금 안 맞을 것 같아요. 면이 적은 부분, 인원이 적은 면은 사람을 조금 적게 해도 계속 현재진행형으로 나가주시고 읍 단위 같은 경우는 많은 사람이 참석할 수 있음에도 15명 이하로 온다면 계속사업으로 필요한 사업이 아니라고 판단해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예산을 한 달에 5명 와서 이런 데다 예산을 쓰는 것은 낭비일 것 같아요. 이런 부분도 과장님께서 검토를 잘 해 보시고 필요 없는 사업은 진행을 안 하는 쪽으로 해 주시면 좋겠다고 생각됩니다.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경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종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최종준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29쪽 교육환경조성에서 우리역사문화체험 예산에 4억이 서 있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 중학교 1학년, 3학년이 해외중국으로 역사탐방을 간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서 해외여행이 불가능할 것 같은데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 행정지원과장 안상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역사체험이 시행된 지는 얼마 안 됩니다. 아시다시피 중학교 3학년이 중국 항일유적을 방문하는 것이고 초등학교 3학년, 중학교 1학년은 국내역사탐방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윤앵랑 위원님께서 수차에 말씀하셨던 영어경시대회를 그동안 해 왔던 것을 폐지시키고, 수혜의 폭을, 우리 학생에게 역사를 알리는 차원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까지는 학교별로 다 다녀왔는데 금년에는 아시다시피 코로나가 성행을 해서 어차피 항공 하늘길이 막혀서 그 자체가 운영을 못하고 그 사안이 사업 중에 2,000정도 사용을 했고 3억 8,000이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코로나를 예측해 보건대 2차 대유행이 시작되지 않았나 언론에 나와 있는데 그러면 하반기에도 이 프로그램 자체가 운영이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교육청에서 아마도 저희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저희한테 교육청 간담회를 한번 했습니다.
그게 아마 불용예산을 코로나로 인한 학교개학이라든가 대부분이 화상시스템으로 대면수업을 못하니까 코로나가 이루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저희들한테 목을 변경해서 학교, 관내 초등학교, 중학교에 화상시스템 프로그램 기기를 보급해 주면 그게 앞으로 금년도 적극적으로 전환해 주라는 요구도 있었습니다. 금년에는 이게 어렵지 않나 생각합니다.
○ 최종준 위원
혹여 외국여행은 힘들지만 해외로 연수를 간다는 것도 힘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내로 돌려서라도 마무리를 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경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앵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윤앵랑 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28쪽에 보시면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현황에서 보면 우리 군에서 교육지원청에 지원해 주는 예산이 전년도에 22억 3,800만 원이 넘죠? (예, 맞습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원어민 보조교사만 도에서 30% 보조가 있고 전체적으로 우리 군비입니까?
○ 행정지원과장 안상만
원어민 보조교사 외에도 학교에 농산어촌 작은 학교 살리기…
○ 윤앵랑 위원
그 2개만 있는데 %가 있고 전체적으로 다른 것은 우리 군 100% 지원이에요?
○ 행정지원과장 안상만
교육예산은 군비로 대부분이, 어느 지자체나 교육예산은 그 지자체에서 능력에 맞게끔, 형편에 맞게끔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교복구입비 같은 경우에는 도비가 같이 들어가거든요.
○ 윤앵랑 위원
도비가 몇 %예요?
○ 행정지원과장 안상만
혁신학교 교육지구는 50%씩입니다. 도비하고 군비 교육예산은 거의 50%이고 원어민 보조교사는 30%인데요. 여기에 그것이 표기가 안 되어 있지만 교복, 그다음에 혁신학교 교육지구 4억인데 2억씩 들어가고요. 무상급식도 50대 50, 50%… 그 정도 됩니다. 저희 군비가 3억 5,000 정도…
○ 윤앵랑 위원
다른 데는 비율이 안 써져 있던데…
○ 행정지원과장 안상만
다음부터는 그걸 표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윤앵랑 위원
여쭤봤고요.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구입비에 있어서 월광학교가 올해 1학년이 교복을 구입해 줬나요? (예) 그러면 무상급식은 어떻게 하십니까? 월광학교는?
○ 교육혁신팀장 이수인
(자리에서) 월광은 고등학교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 행정지원과장 안상만
우리가 월광을 중고등학교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인가가 고등학교로 되어서… 교복은 고등학교는 해당되고 무상급식은 초등학교, 중학교밖에 안 됩니다.
○ 윤앵랑 위원
아, 거기가 고등학교로 인가가 되어 있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혜택을 못 받네요? (예) 그리고 농산어촌 작은 학교 살리기 지원에 있어서 이건 어떤 방법으로, 손불중학생이 몇 명이나 됩니까? 근데 작은 학교를 어떤 방법으로 살리기 지원을 하신다는 거예요?
○ 행정지원과장 안상만
도비 50%, 군비 50%로 교육부 특수시책이거든요. 작은 학교를 활력화시킨다고 해서 하는 건데 보통 군비 1,000만 원, 도비 1,000만 원으로 50%입니다. 이 학생규모나 운영 공모사업이나 보니까 운영실적에 따라서 연말에 평가를 해서 최대값이 1,000만 원, 1000만 원을 해서 2,000만 원인데 운영실적이 안 좋으면 500만 원, 500만 원으로 1,000만 원으로 다운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 번 추경 때 반환했던 사항입니다. 각종 학교에서 프로그램 계획을 짜서 교육부에 내면 지자체가 대응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 윤앵랑 위원
프로그램 운영 같은 경우는 알겠는데 그다음은 학교자체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보니까 인성교육, 학력신장에 있어서 과연 인성교육은 어떠한 교육을 시키는가 싶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인성교육에 있어서 예절교육을 시키는 건지 아니면 다른 어떤 교육이 있나 싶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 행정지원과장 안상만
제가 그 사항은 별도로 학교자체 공모내용을 받아보렵니다. 받아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윤앵랑 위원
2019년보다 2020년도가 사업은 한 개가 더 많은데 예산이 적더라고요.
○ 행정지원과장 안상만
농산어촌 작은 학교 살리기 말씀하시죠?
○ 윤앵랑 위원
1개가 더 생긴 부분은 에듀택시 운영 지원에 있어서 이게 한 개가 더 생긴 거 같아요. 19년도에는 택시운영이 없더라고요. 택시운영이 저번에 왜 제가 이걸 여쭤봤냐면 중학교에 가서 평통에서 봉사를 했었습니다. 아침에 보니까 버스가 오는데요. 그 큰 버스가 와서 사람 좀 탔으려니 했더니 두 명이 내려요. 또 한 대가 오는데 딱 세 명이 내려요. 우리 택시운영지원에서는 5명이 내리더라고요. 이건 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택시운영이 훨씬 큰 차보다도 낫지 않나 생각이 들었어요. 학교자체에서 스쿨버스는 운영을 하니까 저희들이 무슨 언급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큰 차가 돌아오는데 대동에서만 태우고 오더라고요. 대동에서만 오는 버스만 타고 오고 그 외에는 차가 2대가 들어오는데 2명, 3명을 태우고 와요. 이런 부분도 에듀택시 운영이 오히려 애들한테 시간적인 여유가 있겠구나 생각을 했어요. 학교 측에서 하니까 그것까지는 뭐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만 스쿨버스는 학교자체에서 하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이 좀 와닿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함평영재교육 운영을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교육지원청이라고 써져 있는데?
○ 행정지원과장 안상만
교육지원청에 우리 군비를, 그 당시에 이윤행 군수님 계실 때 5억인가를 지원해서 교육청 신청사 앞에 지어져 있습니다. 매년 운영비를 5,000만 원씩 군비로 하고 있습니다.
○ 윤앵랑 위원
이게 어디에 있는지조차도 몰라서 여쭤봤습니다. 우리 군의 아이들이 사용하는 예산에는 소홀함 없이 해 주시고 또 그 대신에 소홀함 없이 해 주는 대신에 관리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존경하는 김영인 위원님이 말씀했던 부분에서 전남교육박물관 설립에서, 이게 몇 년도부터 시작을 했습니까? 14년도부터 시작됐습니까?
○ 행정지원과장 안상만
아마 2014년, 2015년 그러는데요.
○ 윤앵랑 위원
14년에서 15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저희들이 그때 당시의 교육감을 만났을 때 아무런 조건이 없었습니다. 학교를 리모델링해서 황금박쥐나 추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생활유물이나 이런 부분을 거기에다가 같이 전시를 해서 하겠노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교육감이 바뀌다 보니 우리 땅 4,000평을 줘가면서, 매년 1억을 줘가면서, 또 짓는데 소비되는 예산이 10%라고 하면 2억 2,800이네요. 저번에 하셨던 말씀에 의하면 10%를 주기로…
○ 행정지원과장 안상만
22억 8,000원입니다.
○ 윤앵랑 위원
그니까 228억에서 22억을 주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생각하면 우리같이 열악한 함평군에서 매년 이렇게 준다는 것도 엄청난 부담이고, 처음에 계획했던 대로 그분이 교육감은 않지만 그다음에 하신 분이 먼저 하신 분의 예우차라도 저는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정말로 안 맞아떨어지는 부분이 있어서 어떻게 생각하면 이래라저래라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에요. 과연 이 부분을 현재 액면대로 받아들이면 처음에 말이 나왔던 그 시대를 아셨던 분들은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우리는 한 푼도 군비를 들이지 않고 해 준다고 했던 부분을 우리 의회에서 승인을 해서 내 돈, 내 땅을 주면서 이건 좋은 이미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 생각이 짧은 생각이겠지만 이런 생각도 나더라고요. 이 예산이면 문체부에 공모사업을 한다든가 또 의병역사공원이 캔슬이 됐다고 하더만요. 그런 부분도 같이 여기에서 해서 우리 군에서 조금 더 신경을 실과에 그쪽에 속하는 과장님들이 열심히 뛰어주시면 예산을 좀 더 받아서 우리 스스로 해낼 수 있지도 않나 싶더라고요. 그건 쉽지 않다는 건 압니다. 그런데 우리가 매년 예산을 줘가면서 한다는 것은 더 큰 문젯거리가 되지 않나 싶어요. 과장님 생각하는게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 행정지원과장 안상만
방금 말씀하신 군 자체추진은 2차적인 대안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뭐냐면 1차적으로 우리가 교육박물관을 해야 된다고 하면 우리가 가장 군비를 안 들이고 어떤 사항까지 요구해서 거기 교육청에서 수락을 않고 캔슬이 났을 때 어쨌든 우리 자체추진을 검토해야 되는 사항이라고 생각하고요.
이 시점에서 한 가지 저는 우려되는 게 저도 여기 출신의 군민의 한 사람입니다. 이걸 우리가 과연 군비를, 현 부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장으로서도 잘했다는 후문을 들으려면 군비를 안 들이고 저희가 요구한 사항을 관철해서 10원도 안 들이고, 운영비도 안 주고 입장료를 받아서 유치를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다만 그것도 요즘에 계속 딜레이되다 보니까 이것이 한편으로는 해야 되나 말아야 하나 우리 군민들 생각은 어떤가 그것까지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그 당시 이루어진 상황이고 대다수가 군비를 안 들이고 한다면, 관광도 인프라도 되고 긍정적인 사항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교육청하고 군의 의견을 전체적으로 수렴해서 전달하고 그에 대한 결정권은 전남도교육청에서 판단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 윤앵랑 위원
실과의 과장님이 심사숙고하셔야 할 부분 같더라고요. 지역의 인프라를 생각한다면 있는 것이 물론 좋죠. 그렇지만 한 가지가 좋으면 한 가지는 뒷받침되어야 하잖아요. 그래서 조금 어려운 문제점에 부딪친 것 같은데 부서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방법이 옳은가, 방금 군민들도 말씀하시는데 정, 아니어서 어느 정도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 군민들한테 이야기도 해 보셔서 해야 할 것인지 어려운 상황에 부딪쳤으니까 잘 해결하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경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현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현웅 위원
정현웅 위원입니다. 과장님 유인물 경상사업비 1,000만 원 이상 사업에서 보면 2019년도 공무원단체보험이 있죠? 8페이지입니다. 예산이 2억 1,000만 원에 집행이 1억 6,623만 원 냈어요. 그렇죠? (예) 20년도에 보니까 본예산에 2억 1,000만 원에 1억 9,587만 7,000원이 지급이 완료됐어요. 공무원단체보험이죠? 공무원단체보험은 어떤 겁니까? 입찰입니까? 임의적으로 부서에서 진행해서 하는 겁니까?
○ 행정지원과장 안상만
이게 입찰은 아닙니다. 아, 재무과에 입찰해서 매년 가격을 우리 요구사항과 맞춰서…
○ 정현웅 위원
서로 부합하는 쪽에 줘야 되겠죠? 그런데 작년 2019년도 대비 2,960만 원 정도가 더 증액이 됐어요? 전체 프로테지로 따진다면 약 17~8% 정도가 인상이 됐는데 이렇게 보험료가 한꺼번에 많이 인상된 요인이 뭐예요?
○ 행정지원과장 안상만
제가 이것에 대해서 정확히 분석은 안 해 봤습니다만 아마 입찰이라는 게 인원의 증가-정원 현안이 늘어나니까요.
○ 정현웅 위원
과장님 어차피 2019년도 대비 인원 늘어난 것은 거기에서 거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약 2,960만 원 정도면 17~8%정도가 증액이 돼서 추진이 완료가 된 입장이에요. 그렇다면 입찰하는 과정에서 한 번 정도는 짚고 넘어갈 것이 아니었는가. 그렇지 않아요?
○ 행정지원과장 안상만
이 사항은 제가 미처… 한번 이것에 대한 사항을 분석해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 정현웅 위원
일률적으로 일반보험도 그렇지 않습니까? 2%, 3% 이런 식으로 인상되지 10%, 20% 이렇게 많은 금액이 인상되는 일은 거의 없거든요, 모든 보험이요. 자동차보험은 사고가 나면 사고건수에 따라서 증액이 됩니다만···
○ 행정지원과장 안상만
세부보장내용이 전년도와 현년도 자료를 보니까 비교가 안 되어 있어서.
○ 정현웅 위원
똑같겠죠. 작년에 했던 것이 올해 와서 특별히 달라질 것 있습니까?
○ 행정지원과장 안상만
작년 것과 비교를 한번 해 보고 분석하겠습니다.
○ 정현웅 위원
그 이유가 뭔지 분석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공무원 일반직 직급을 보면 4급부터 9급까지 있어요. 9급도 정원에 비해서 현원이 많고요. 그중에 특히 6급 정도면, 6급은 간부급으로 들어가나요? (예) 간부급에 보니까 정원이 132명인데 현원이 161명이네요? 29명이 오버된 입장인데 이 부분은 관계가 없습니까? 상위법에 저촉이 된다거나 이런 것은?
○ 행정지원과장 안상만
6급을 규정상 관리하는 것은 보직인원 수를 관리하는 것이고요.
○ 정현웅 위원
나머지 29명은 보직을 못 받았다는 얘기입니까?
○ 행정지원과장 안상만
예, 무보직입니다.
○ 정현웅 위원
무보직이라고 하더라도 보직만 없지 급여라든가 이런 어떤 부분에서는 차이가 나죠?
○ 행정지원과장 안상만
똑같습니다.
○ 정현웅 위원
아, 예를 들어서 6급···
○ 행정지원과장 안상만
급여체계, 호봉체계는 똑같이 갑니다. 근속승진이 12년, 7급에서 12년이 되면 근속승진을 해줘야 됩니다. 배수로 했을 때 2명일 때는 1명, 5명일 때는 2명 하다보니까 법적으로 보장된 사항이기 때문에 TO에 상관없이 일정시간이 경과하면 6급이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 정현웅 위원
이해는 갑니다. 그러나 이 부분이 비단 함평군만 그렇습니까? 다른 지자체도 그렇습니까?
○ 행정지원과장 안상만
다른 지자체는 훨씬 더 많습니다. 인원수가 그보다 더… 6급이 다른 사업소까지 하면 많습니다.
○ 정현웅 위원
그렇다면 정원이라는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기초지자체에서 행안부에 의뢰를 해서 유권해석을 받아서···
○ 행정지원과장 안상만
6급의 정원이 보직의 숫자고, 6급 132라고 된 것은 보직의 숫자거든요. 나머지 초과된 것은 거기에서 보직을 못 받으신 분이 들어있다는 얘기입니다.
○ 정현웅 위원
29명이죠? (예) 그럼 이 부분은 계속 늘어난다고 봐야겠네요?
○ 행정지원과장 안상만
계속 늘어납니다.
○ 정현웅 위원
굳이 정원이나 현원이나 의미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한다면.
○ 행정지원과장 안상만
정원이라는 것을 둬야지 그렇지 않으면 그것을 벗어나서 인사권자가···
○ 정현웅 위원
상위법에 저촉이 안 되느냐는 얘기예요.
○ 행정지원과장 안상만
그것을 안 내놓으면 나중에 인사 때 6급이 자리가 실질적으로 보직자리가 이번에 퇴직을 5명이 했다면 5명만 승진을 해야 되는데 정원을 안 해놓으면 더 이상 승진을 시켜버립니다. 그러다 보면 완전히 불부합이 되어 버리거든요. 무보직은 어쩔 수 없이 해야 되지만 나머지 정원에서는 결원에 대해서 승진만 시켜야 됩니다.
○ 정현웅 위원
그럼 6급에서도 보직을 받기 위해서도 엄청난 혈투를 해야 되겠네요?
○ 행정지원과장 안상만
예, 맞습니다. 인사 때는···
○ 정현웅 위원
현재 함평군 같은 경우는 직렬이 이미 파괴가 됐죠? 인사 관계에서.
○ 행정지원과장 안상만
직렬이 파괴라는 것을 복수직렬이라고 하거든요. 복수직렬체계는 어느 지역이나 다 있습니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복수직렬이라는 것이 인사권자의 특정 직렬을 그냥 배려하다 보면 그 직렬들이 생산이, 아까 무보직 그 직렬들이 많은 직렬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그 사람들 보직을 주기 위해서 일정 읍면에 복수직렬을 해서 인사를 하고 그렇습니다.
대표적으로 지난번에 보건직렬들이 읍면에 많이 있잖습니까? 그런 지적이 지난번 공약사항 이행평가단에서도 나온 사항이고 저희들이 계속 인지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 사항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그런 직렬들은 자연감소를 해서 하고 일부 소속부서로 어떤 업무가 확대되고 뭐하면 일할 수 있도록 들어오고 퇴직하면 읍면에 더 양산을 안 시켜서 무보직을 본청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다른 직렬도 그런 직렬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 정현웅 위원
예를 들어서 학교에 가서 내가 전공했던 과목을 못 찾고 사회에 나가서 다른 업종에 일하는 입장도 많이 있잖습니까? (예) 비일비재한데 행정에서 만큼은 이런 부분, 직렬관계 파괴는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가급적이면 인사를 담당하는 행정지원과 아닙니까? (예) 그렇다면 가급적 지켜서 인사를 하는 것이 기본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 행정지원과장 안상만
직렬의 정확한 사무, 직렬이 거기 가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던 무보직 사항을 하다 보면 무보직이 어느 정도 일정 퇴직 전까지 5~6년 남으신 분이 무보직으로 계속 6급만 갖고 퇴직할 수는 없거든요. 그럴 경우에 업무능력이 된다면 그런 분들은 보직이라도 줘서 읍면 팀장님이라도, 본청에서 팀장님이라도 하고 퇴직하셔야 되는데 너무 직렬에 복수직렬을 전체적으로 무시해 버리면 한편으로 단편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절하게 너무 무방비하게 남발하는 것보다도 최소한 맞춰가면서 사안에 대해서 약간씩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 정현웅 위원
맞습니다. 그렇게 가야 됩니다. 참 그러네요. 무보직 수가 계속 늘어나는 부분은··· 그래도 어차피 무보직이라도 그 자리에 가고 싶은 것은 어느 누구나 똑같은 생각이겠죠?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경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김형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형모 위원
과장님, 고생하셨네요. 정현웅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추가질문을 하겠습니다. 저희 군에서 정원이 맞습니까?
○ 행정지원과장 안상만
금년 2020년도 정원은 현재 589명입니다.
○ 김형모 위원
맞습니까?
○ 행정지원과장 안상만
현원 말씀이십니까? 현원은 당초에 23명? 24명 결원입니다.
○ 김형모 위원
그러면 19년도에는 맞았을까요?
○ 행정지원과장 안상만
19년도에도 11명이 562명이었거든요. 금년에 27명이 늘어났고 589명인데 아마 2018년도에도 11명이 결원이었습니다.
○ 김형모 위원
19년도에는?
○ 행정지원과장 안상만
아, 2019년도에요. 2018년 말로 하니까 2019년 작년이 11명 결원이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총 계획을 매년, 내년도에 직원 채용계획을 전년도에 세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료에 보시면 2018년도 말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2019년도 것입니다. 그리고 2019년도 말은 2020년도.
○ 김형모 위원
왜 이것을 물어보느냐면요. 제 뜻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행정서비스, 행정서비스 그렇죠? (예) 인원이 이만큼 부족해서 우리 군민들의 행정서비스가 될 수 있겠어요? 안 그렇습니까? 팀장님 이하 과장님들이 계신데 아마도 맡은바 자기 소임에도 상당히 힘들 것입니다. 이 인원이 이만큼 부족하다 보면 다른 데 군민들에게 진짜 알찬 행정서비스를 할 수 있겠어요? 말씀을 한번 해 보십시오.
○ 행정지원과장 안상만
이 사항은 제가 설명을 잘 드려야지 이해를 잘 하실 텐데 한번 말씀드릴게요. 결원이 표에 26명이라고 나와 있는데 아마 24명으로 2명이 들어와가지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내년도에 직원 총 계획은 금년 11월, 10월에 합니다. 도에서 작업을 해서 세웁니다. 뭐냐면, 국가에서 기준인건비 사람을 마음대로 늘리는 것은 좋은데 그러면 ‘너희는 늘려라 우리는 인건비를 안 준다’ 그런 체계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기준인건비 승인을 받습니다. 이 인원이 부족하다고 해서 무조건 100명을 하는 게 아니고 향후 앞으로 3년간 퇴직할 사람, 그리고 과거 3년간 퇴직했던 사람들 그런 평균을 예상하고 출산휴가자, 육아휴직 갈 사람들, 종합적으로 해서 공식이 있어서 그것을 적법하게 타당한지 도에서 국가에 인건비를 승인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건비 내려온 만큼 충원계획을 세우거든요.
그러면 작년에 새로운 사무가 또 발생되는 것도 해서 보건직들 9명을 해서 총 27명을 작년에 기준인건비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18년 말에 562명이었는데 작년 말에 27명을 받아서 현재 2020년도에 589명입니다. 그런데 결원이 발생할 수밖에···
이 표에는, 왜 그러냐면 27명이 우리가 승인을 받았다고 해서 1월에 그 사람들이 와 버리면 결원이 한 명도 없습니다. 금년에 52명이 시험을 봤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에. 24명 결원인데 52명이 시험을 봤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퇴직할 사람, 육아휴직 갈 사람, 뭐해서 실제 기준인건비는 27명을 국가에서 받았는데 52명을 시험이 이번에 도에, 저희들이 막말로 뻥을 칩니다. 왜 그러느냐면 누수를 생각해서. 그렇게 해 놓고 시험이 올 1월 1일에 있어서 2월에 들어왔다고 하면 여기가 다 채워졌겠죠. 그런데 올해는 특히 코로나 여파로 10월 말로 늦어진 데다가 이 사람들이 9월에 들어옵니다. 그러면 9월까지 결원이 계속 유지될 수밖에 없습니다. 9월에 들어오고 나면 정원이 현원과 맞아지고 잉여인력이 대기를 하고 있다가 연말 되고 내년 초가 되면 육아휴직가고 그만두면 결원이 또 발생합니다. 그러면 또 시험을 봐서 들어오면 또 제로로 되고 잉여인력이 있고 그런 체계이기 때문에 어디 지자체나 결원은 이 무렵, 연초에 계속 진행될 수밖에 없습니다.
○ 김형모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은, 안과장님은 함평군에 유능한 일꾼이고 18년도, 19년도에 행정지원과장 하신 양반들은 놀고먹었다는 이야기밖에 안 돼요?
○ 행정지원과장 안상만
아니, 그 말씀이 아니고요. 이것은 계속적으로 결원이라는 체계는 어느 시점에, 올 10월에 의회 업무보고를 한다면 그때 보십시오. 정원과 현원이 딱 맞습니다. 왜 그러느냐면 새로 들어왔기 때문에.
○ 김형모 위원
과장님, 18년도 11명이 결원됐어요. 19년 26명이 결원됐습니다. 물론 총무과장으로 계신 그분들이 예상을 못했겠어요? 예상이 거의 되는 것 아니에요? 과장님한테 말씀드릴게요. 나기열 과장님 6월에 들어가죠? (예) 그런 분들은 계산이 됐을 것 아닙니까?
○ 행정지원과장 안상만
그 분들 여기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 2019년 말 기준인데 실제 2020년 결원이, 여기 26명이 금년 결원입니다. 저 있을 때 상황입니다.
○ 김형모 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2020년도 지방공무원 충원계획안에 보면 52명을 선정했어요. 물론 이것이 우리 군비를 받고 보수를 주고 급여를 준다면야 아끼는 것이 상당히 좋은 방법이겠죠. 그러나 이것은 보통교부세로 내려오죠? 보수는 보통교부세로 내려오죠?
○ 행정지원과장 안상만
보통교부세에서 90%, 10%는 군비로.
○ 김형모 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다 보면 빨리 캐치해서 질 좋은 군민들도 행정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잖아요. 여러분들은 특별하게 군민들한테 행정서비스를 해야 할 의무가 있고, 안 그렇습니까? (예) 이것이 조금 아쉬워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 기왕이면 우리가 비단길을 가야죠. 길이 다른데 왜 비단길을 못 가고 자갈밭을 갑니까? 올해 과장님 생각대로 충원하셔서 내년부터 좀 더 나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경임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현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현웅 위원
김영인 위원께서 질의했던 빛그린산업단지 행정구역 조정관계. 지금 행정구역 조정이 안 되게 되면 현재 광주글로벌모터스 현대자동차 공장을 준공하는데 걸림돌이 됩니까? (예) 어째서 그래요?
○ 행정지원과장 안상만
단일단지로 해서 우리 면적이 들어가야지 충족이 된다는···
○ 정현웅 위원
현재 함평군 땅이 현대글로벌모터스 부지 내에 들어가 있잖습니까?
○ 행정지원과장 안상만
예, 들어가 있습니다.
○ 정현웅 위원
제가 알기로 현대글로벌모터스가 18만 3,000평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예) 그중에 약 6만 평 이상이 함평군 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진짜 심사숙고하셔야 할 부분이에요. 물론 광주글로벌모터스에서 자기들이 준공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된다면 우리보다는 그쪽이 더 다급할 것 아닙니까?
○ 행정지원과장 안상만
어떻게 보면 갑을로 표현하기는 그렇지만···
○ 정현웅 위원
우리가 갑이죠?
○ 행정지원과장 안상만
예, 우리가 어쨌든 합의점을 광주시에서 가지고 와야 됩니다.
○ 정현웅 위원
물론 기브앤테이크라고 서로 주고받기식의 그런 어떤 것들이 군민이나 집행부에서 충분히 납득할 만한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죄송한 얘기지만 안 된다는 것을 집행부에서 철저하게 인지를 하셔야 될 것입니다.
○ 행정지원과장 안상만
아쉬운 점이 전남도에서 광역자치단체끼리 나서서 함평군 입장도 대변해 주고 해야 되는데 사실 실무회의 하고 그러면 함평군 실무자, 실무담당 팀장님이 가셔서 LH공사나 그쪽에서 하다 보니까 어느 시점에는 조기발주도 하고 진행하려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쪽에서 접근을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정현웅 위원
지금 빛그린산업단지 도하고 광주광역시하고··· (광산구) 광산구는 놔두고요. 그쪽하고 서로 도하고 같이 행정적인 협의체가 구성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 행정지원과장 안상만
협의체 구성은 되어 있어도 지난번에 나오는 게 전남도에서 여기에 관심을 갖고 해야 되는데 그게 부족하다는 것이 있었습니다.
○ 정현웅 위원
지자체 특히 우리 군에서 도에 상당히 의지를 해야 됩니다. 어쩔 수 없어요, 이 부분은요. 예를 들어서 전체 개발은 LH에서 하고 있지만 실무적인 후속조치는 우리 군보다는 도에서 직접적으로 나서서 추진해 가면서 함평이 같이 보조를 맞춰가야 하는 상황 아닙니까? 근데 도가 너무 발을 빼고 있는 상황에서 원인분석을 하셔가지고 우리 과장님께서 그런 부분을 채워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지원과장 안상만
지난 2월 26일에 최대헌 팀장님께서 그 당시 광주광역시 빛그린산단 관계로 갔는데 회의내용으로 보면 1단계사업 준공은 행정구역으로 준공을 그 상태에서 광주함평 그대로 하고 행정구역 조정은 추후 지자체 간 지속 협의 조정한다. 이 사항을 봤을 때는 우리 의견을,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한다는 거거든요. 이상은 계속 회의진행하면서 관심을 갖겠습니다.
○ 정현웅 위원
우리 군에서 요구할 수 있는 부분은 서로 인센티브나 이런 것은 무궁무진할 거예요. 그런 어떤 부분도 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들께서 사전에 공부를 많이 하셔서 준비를 해 두십시오. 언제 어떤 요구가 들어올지 모르지 않습니까?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빛그린산단이 광주광역시 산단이 아닌 우리 광주광역시 함평, 전라남도 빼고요. 함평 빛그린산단으로 명명해 질 수 있도록 그렇게 갑시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경임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므로 제가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과장님 그동안 답변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저는 14쪽에 보시면 정보화마을 운영실적에서 전자상거래 자료를 봤어요. 정보화마을 운영하고 뒤에 보니까 우수마을로 지정돼서 수상을 하신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예)
열심히 하신 보람을 느끼셨을 것 같기도 하고 우수마을로 선정이 됐다면 책임감도 더 따르지 않겠나요? 전자상거래 2종에서 석화, 장어 예산을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해서 매출을 올렸더라고요. 그런데 민박체험이나 농촌체험이 있잖아요. 이것은 제로로 되어 있는데 이건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 행정지원과장 안상만
민박체험을 돌머리해수욕장에 운영하는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 위원장 정경임
정보화마을에 전자상거래 말하는 거예요.
○ 행정지원과장 안상만
특산품 판매 위주로 하다 보니까 거기까지는 사업범위가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정경임
그러면 장어하고 굴이 있잖아요. kg 수가 몇 kg이나 되면 수익을 올릴 수 있나요?
○ 행정지원과장 안상만
장어 보니까 포장단위가 대포장은 아니고 굴은 1kg 정도 제가 가서 봤는데
(「1kg 3만 5,000원입니다」 하는 팀장 있음)
1kg 3만 5,000원이고요. 장어도 대포장이 아니고
(「1kg 4만 원입니다」 하는 팀장 있음)
1kg에 4만 원입니다.
○ 위원장 정경임
전자상거래로 판매를 한다는 말씀이시죠?
○ 행정지원과장 안상만
전자상거래하고 저희들이 도에서 하는 판매행사라든가 거기도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전자상거래는 진행되지만 현장판매는 코로나 때문에 일체 행사를 안 해서 수입이 거의 4분의 1밖에 안 됩니다.
○ 위원장 정경임
과장님 여기는 전자상거래 판매품목 2종에 관한 데이터니까 전자상거래라고만 믿고 싶습니다만 과장님께서 다른 판매도 포함해서라고 말씀하시니까 좀 그렇습니다.
○ 행정지원과장 안상만
아, 이거는… 여기요?
○ 위원장 정경임
그렇죠? 이런 부분은 구분해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행정지원과장 안상만
오프라인, 온라인이 사실 전자상거래와 현장판매하고 같이 섞인 것입니다.
○ 위원장 정경임
그러면 자료만 이렇게 해서 올리시면 안 된다고 봅니다. 그렇죠, 과장님? (예) 존경하는 윤앵랑 위원이나 정현웅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인데 29쪽에 보면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지원현황이 있어요. 19년도는 이미 지났으니까 2020년도만 보겠습니다. 적은 예산이 아니라고 보죠? 그렇죠? 과장님. 19억 3,000. 126만 8,000원 예산액이 교부도 비슷하게 교부를 하고 있는데 올해를 보면 영어교육하고 교육환경 조성하고 해서 거의 33억 정도가 된 것 같더라고요.
○ 행정지원과장 안상만
교육예산이요? 금년에는 저희들이 19억 정도 됩니다.
○ 위원장 정경임
환경조성까지 해서.
○ 행정지원과장 안상만
아니요, 합쳐가지고?]
○ 위원장 정경임
예, 맞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사업들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다고 보거든요. 이것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교육청에 문의를 해 보셨나요? 예산만 주시고 관리를 안 하신 건가요?
○ 행정지원과장 안상만
여기에서 진행이 안 되는 게 우리 역사문화체험, 무상급식-학생들이 개학을 안 해서요. 향후에 어차피 강사비로 나가는 사업은 다 할 계획입니다. 실질적으로 현재까지 추진을 못해서 앞으로 못할 것으로 예측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역사문화체험이고요.
무상급식 식품비 지원은 전국단위 정부정책이나 전라남도정책으로 꾸러미사업으로 남도장터 학생들 가정으로 꾸러미는 4만 원씩 배달을 했고 남도장터는 쿠폰?… 상품권으로 해서 이 사업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무상급식 식품비가 3억 5,000인데 도교육청으로 3억이 그쪽으로 돼서 나중에 정산하는 걸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나머지는 학교수업이 정상화 체계로 갔으니까 다 집행하고 나중에 12월에 잔액을 정산하는 시스템으로 갈 겁니다.
○ 위원장 정경임
차질 없이 애들한테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아까 존경하는 윤앵랑 위원께서 말씀하신 에듀택시 지원이 있잖아요. 혹시 과장님 군내버스가 있잖아요. 그 버스를 학생들이 이용할 때 혜택을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관내 군민들은 천원버스로요.
○ 행정지원과장 안상만
백원택시는 있는데… 1,000원씩 그것은 거리제한 폐지하고 1,000원씩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정경임
그렇다면 굉장히 문제가 된다고 심각성을 느낀 부분이 뭐냐면 존경하는 윤앵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45인승 학교통학버스는 한두 사람 타고 다니고 에듀택시는 3명에서 5명이 타고 다니더라고요.
또 천원버스를 이용하는 학생들도 있어요. 그렇다면 예산이 여러 군데로 새는 것 같은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하거든요. 이것은 조금 정리를 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봐요. 물론 고등학교, 중학교, 초등학교 통학버스는 교육청에서 배분해 준다고는 하지만 에듀택시나 천원버스는 우리 군비, 도비로 지원이 되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뭔가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보지 않나요?
○ 행정지원과장 안상만
금년부터 전라남도 공통적인 시책사업입니다. 열악한 오지지역, 농촌지역으로 우리 군만 하는 것이 아니고 버스, 택시로 한다면 버스는 시간대별로 움직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학생들이 통학을 하고 학교에 오가고 했을 때 안전귀가, 안전통학을 한다고 하면 유동적이고 실시간으로 할 수 있는 택시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보면 기본 기준이 집에서 학교까지 2km가 넘어야 하고 부수적으로 거기에 해당해야 하는 요건이 승강장이 멀어서 버스를 타러 가려면 막말로 1km 이상 되는 학생들한테 하기 때문에 사실 택시제는 꼭 학생들한테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 위원장 정경임
과장님 장단점은 있어요. 여기를 전체적으로 보면 버스 있지, 택시 있지, 일반버스 있지 이건 좀 문제성이 있어요. 정부차원에서 이런 부분들은 정리가 되어야 하는데 그게 안 되어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에듀택시로 해서 전체적으로 하는 것이, 학생 숫자도 몇 안 되는 시골이잖아요. 인구 3만 5,000 안 되는 군 경우는 그렇잖아요. 그런 것이 더 실용적이라는 생각을 해서 제가 이런 부분은 생각을 해 보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7페이지 국도비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 내역서를 보니까 2019년도부터 2020년까지 이런 것들은 하고 있지만 추진 중인 거, 새마을지도자회 자녀장학금 720만 원이 세워져 있어요. 270만 원만 집행을 했고 지금 6월이잖아요. 지금도 추진 중이라는 것은 뭔가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무슨 다른…
○ 행정지원과장 안상만
상반기하고 그것이 계속 진행 중이어서 그렇지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 위원장 정경임
옛날에 거기에 소속되어 있을 때는 한꺼번에 해서 장학금이 나갔거든요. 아직도 추진 중이라고 해서 이거 문제가 있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어찌 됐든 집행을 하는 부서에서 단체에 말씀드려서, 지금 보면 조기집행, 조기집행 하시잖아요. 그런데 왜 조기집행을 안 하는 건지 반납을 할 것인지 이 부분도 정리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 행정지원과장 안상만
이 사항은 자녀장학금이 예산은 720원인데 아시다시피 지도자층이 연령이 높다 보니까 학생수가 부족해서 이렇게 해 놨는데 아마 270만 원이 집행됐으면 하반기에도 270만 원이 되고 여기에서 180만 원 정도는 불용이 되면…
○ 위원장 정경임
불용을 할 것 같죠?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빨리 정리하라는 지시를 하시고요. 8쪽에 보면 각종 기 구입비가 있어요. 그런데 2019년도는 1,585만 9,000원인데 이건 다했어요. 2020년도를 보니까 여기도 똑같이 세웠어요. 이 기가 매년 세워야 되나요? 매년 세워야 할 필요성이 있나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 행정지원과장 안상만
기를 어디에다 몇 년치를 사서 놔둘 수는 없고 저희들이 이 기를 사서 읍면에 배부를 하거든요. 저희들이 1차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2차에 신속집행도 있어서 사서 일률적으로 배분을 할 계획이거든요. 매년 사서 하는 것이 관리적으로 효율성도 있고…
○ 위원장 정경임
그렇다면 과장님 실과에서 관리를 잘못하고 계신다고 보거든요. 마을별로 가서 보십시오. 기가 제대로 세워져 있는지, 제대로 관리를 하고 있는지.
○ 행정지원과장 안상만
저도 면에 있을 때 보면 마을 담당직원이나 직원들의 역량도 되지만 마을을 관리하는 지도자들도 문제가 있거든요. 우리 눈에는 보이는데 다 헤져서 있는데도 태극기는 상시 배치되어 있습니다. 군기, 태극기, 도기 세 군데도 있고 다 있거든요. 근데 어떤 이장님들은 와서 좀 더러우면 달아도 되는데 교체를 하는 분들도 계시는 반면에 어떤 분들은 거기에 관심이 없어서, 근데 읍면에 태극기가 떨어지면 본인들이 수령해 가서 비치를 해 둡니다.
○ 위원장 정경임
그래서 과장님 기왕에 하시는 거 관리감독을 잘하셔서 예산 들여서 비치만 해 놓지 마시고 제대로 활용하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10쪽에 보면 실과소별 위원회 현황과 운영실적을 보면 직원들 징계가 있어요? 3건 중에서 1건이 제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무기계약근로자 관리규정에 2019년도 11월 29일에 심의를 했습니다.
○ 행정지원과장 안상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 위원장 정경임
함평군 무기계약근로자 관리규정에 2019년도 11월 29일에 징계심의회를 했어요. 이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래요?
○ 행정지원과장 안상만
여기는 무기계약근로자가 오토바이를 타고 음주운전을 해서, 그것도 농로에서 걸려서 부득이하게 그렇게 했습니다.
○ 위원장 정경임
직원들 교육은 과장님 담당이시니까 이런 불상사가 나지 않도록 관리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행정지원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감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여러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2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는 6월 17일 오전 10시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9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39분 산회)
○참석공무원:7인
사무과장정화자
전문위원박옥미
전문위원유승열
의사팀장김종수
지방행정주사보백설
지방속기서기박애련
지방운전서기보강성빈
○ 출석 공무원 : 20인
군수 이 상 익
부군수 나 윤 수
기획감사실장 정 인 영
농업기술센터소장 이 향 만
행정지원과장 안 상 만
주민복지실장 나 기 열
투자개발과장 정 제 원
민원봉사과장 오 호 석
원스톱허가과장 정 상 우
재무과장 박 균 석
일자리경제과장 윤 영 선
문화관광체육과장 최 종 욱
환경상하수도과장 임 훈
친환경농산과장 백 형 규
축수산과장 안 순 영
안전건설과장 박 윤 수
보건소장 정 명 희
영농지원과장 박 은 하
산림공원사업소장 강 복 수
엑스포공원사업소장 정 영 성
| 번호 | 대수 | 회수 | 차수 | 회의종류 | 회의구분 | 회의일 |
|---|---|---|---|---|---|---|
| 1 | 8대 | 제259회 | 제8차 |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 정례회 | 2020.06.29 |
| 2 | 8대 | 제259회 | 제2차 | 본회의 | 정례회 | 2020.06.29 |
| 3 | 8대 | 제259회 | 제1차 | 일반행정위원회 | 정례회 | 2020.06.24 |
| 4 | 8대 | 제259회 | 제7차 |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 정례회 | 2020.06.24 |
| 5 | 8대 | 제259회 | 제6차 |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 정례회 | 2020.06.23 |
| 6 | 8대 | 제259회 | 제5차 |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 정례회 | 2020.06.22 |
| 7 | 8대 | 제259회 | 제4차 |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 정례회 | 2020.06.19 |
| 8 | 8대 | 제259회 | 제3차 |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 정례회 | 2020.06.18 |
| 9 | 8대 | 제259회 | 제2차 |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 정례회 | 2020.06.17 |
| 10 | 8대 | 제259회 | 제1차 |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 정례회 | 2020.06.16 |
| 11 | 8대 | 제259회 | 제1차 | 경제건설위원회 | 정례회 | 2020.06.15 |
| 12 | 8대 | 제259회 | 제1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정례회 | 2020.06.15 |
| 13 | 8대 | 제259회 | 개회식 | 본회의 | 정례회 | 2020.06.15 |
| 14 | 8대 | 제259회 | 제1차 | 본회의 | 정례회 | 2020.06.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