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9회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4호
함평군의회사무과
일시 2020년 6월 19일(금) 10시00분
장소 위원회실
의 사 일 정
1.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심 사 된 안 건
(10시00분 개회)
1.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10시01분)
○ 위원장 정경임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지금부터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따라 투자개발과, 원스톱허가과순으로 행정사무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투자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
과장님은 평소에 제가 존경하는 한분입니다. (고맙습니다.) 그 이유는 일을 잘하시기 때문이죠? (더 열심히 하렵니다.) 항상 열심히 하시니까 감사드립니다.
31쪽을 보십시오. 찾으셨나요? (예) 제일 위에 첫 단을 보면 함평천지한우 나비국화축제와 만남 공모사업명이 그렇습니다. 공모내용은 도시재생뉴딜사업입니다.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 투자개발과장 정제원
145억입니다.
○ 김영인 위원
상당히 큰 액수입니다. 그런데 공모사업명과 공모내용과는 괴리가 있는 것 같아요.
○ 투자개발과장 정제원
저희들이 당초 도시재생뉴딜사업으로 해서 사업명을 함평천지한우 나비국화축제와 만남 주제로 그렇게 했습니다.
○ 김영인 위원
주제가 이러면 공모내용도 주제와는 다는 안 맞더라도 3분의 1이라도 맞아서 사업비가 그쪽으로 쓰여야 하는데 공모사업 내용과 너무 괴리가 돼서 좀 안 맞다고 본위원은 생각이 드는데요.
○ 투자개발과장 정제원
사업명하고 사업내용이 조금 순서가 바꿔진 것 같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래서 이런 사업비가 한우나 나비나 국화축제에 어느 정도 쓰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이 조금 부족한 것 같아요.
○ 투자개발과장 정제원
저희들이 함평읍 3개 리에 도시재생뉴딜사업과 지역수요맞춤 지원사업하고 함평읍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이 같은 권역으로 묶어져서…
○ 김영인 위원
큰 틀로 보면 간접적으로 보탬이 되겠지만 세밀하게 현미경을 놓고 들여다보면 그렇지 않거든요. 그런 부분을 추진할 때에 직접적으로 혜택이 주어지도록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투자개발과장 정제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2019년 7월부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부결사항입니다. 김?균 씨 대동면, 박?호 함평읍, 나?규 함평읍, 윤?일 함평읍, 윤?상 해보면, 엄다 양?종, 나산면 안?형, 월야면 최?홍, 나산면 김?주 이렇게 해서 9건인가? (10건) 10건인가 됩니다. 이 부결사유를 내다보면 법에 저촉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10건 다.
과장님 오시기 전에 상당수 이뤄진 것 같은데 물론 오시고 나서도 이뤄진 것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부결사유를 보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8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따라 농지의 보전, 경관의 부조화, 우량농지 보전의 필요성 등을 감안하여 입지의 적정성 부적정” 이렇게 추상적으로 써 있어요. 또 “사업대상지 동측 작업공간 및 소방안전통로 등을 감안하여 건축물의 규모 및 배치 재검토” 이런 부분은 부결대상이 아니고 조건부 의결대상입니다.
이런 것은 조건부를 붙여서 고쳐서 허가를 내줘야 하는 사항이에요. 그런데 심의내용을 보면 10건 다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이게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말이죠.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투자개발과장 정제원
도시계획심의 부결내용을 보시면 태양광 발전 신축 1건과 나머지 9건은 우사 신축 건이거든요. 주가 경지정리된 우량농지로 해서 그걸로 해서 부결을 한 것 같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 말씀도 일견 타당성이 있는 것 같지만 심의위원회 위원장이 누구냐에 따라서 이전에는 다 경지정리지역도 허가를 내줬다는 말입니다. 허가를 내줄 때에는 기준이 있어야 하고 형평성이 어긋나지 않아야 합니다. 언제는 경지정리지역에 허가를 다 내주고 이제 와서 거기에다 내주면 안 된다는 이런 잣대가 어디 있습니까? 무슨 엿장수입니까? 고무줄 장사입니까? 잣대가 이렇게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하면 되겠습니까?
○ 투자개발과장 정제원
그 부분은 저희들이 도시계획심의를 할 때 주변이라든가, 말씀드린 대로 경지정리된 지역에 신규로 들어온 것은 자제를 하고 기존에 나와 있는 지역은 상황을 봐서 최대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최대한 반영하렵니까?
○ 투자개발과장 정제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존에 허가가 나간 지역은.
○ 김영인 위원
간단하게 설명을 하나 해 볼게요. 여기에 보면 해보면 상곡리 1070-3번지 외 1필지 윤?상 씨 거 부결이 되어 있어요. 부결내용이 주변환경과 경관이 부조화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완전히 추상적이에요. 법도 없고 뭣도 없고 완전히 위원회에서 부결시키면 부결, 어디 세상에 있도 않은 법을 가지고 부결을 시켜 놨다는 말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 자~ 이렇습니다. 써져 있기는 이런데, 내용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종이에 그려서 예를 들며) 이쪽이 우사예요. 그 옆에 논입니다. 여기도 논이고 여기는 우사인데 조례상에서는 거리제한에 안 걸려요, 가축사육 제한구역도 아닙니다. 지을 수 있어요. 이쪽에 지으려니까 이쪽 옆에 논 주인이 일조권 때문에 안 된다고 해서 우사를 운영하고 있는 주인이 이 논을 샀어요. 일조권에도 저촉되지 않습니다. 여기에다 축사를 지으려고 해요. 여기에다 부결을 시켰어요. 금방 그 내용입니다.
이분들이 부결한 내용을 들여다보면 여기에다 우사를 허가 내주면 이 옆에도 계속 우사를 지을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자르려면 어쩔 수 없이 부결을 시켜야 한다고 해서 부결된 내용입니다. 환경의 부적정이 아니라, 이런 일이 있어서야 되겠습니까?
○ 투자개발과장 정제원
그런 부분은 현장여건을 감안해서 최대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리고 도시계획위원회 위원들이 말입니다. 한분이라도 자기들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는 단체장이 들어와서 위원회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제가 그렇게 누누이 말씀을 드렸어도 대학교수들이 와서 자기 지적질하고 지식자랑 합니다. 조경교수는 나무를 몇 센치로 해서 어떻게 심어야 하고 전부 자기 지식자랑이에요. 이게 심의위원회가 아닙니다. 가서 보십시오.
농지인데 우사 옆에 나무 심어서 바람이 안 통하면 되겠습니까? 상식이 통하는 세상이 되어야지, 환경과는 좀 맞아떨어지기 때문에 우사주변에 나무를 심는 것은 괜찮아요. 그러나 20cm, 30cm 2열로 해서 심으라는 것은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과장님은 도시계획위원회 위원들을 선정할 때에 임기가 끝나면 한분이라도 자기들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는 단체장 내지는 우리 농업인을 위원으로 선정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 투자개발과장 정제원
임기가 끝나고 다음에 재선정할 때에는 그런 부분까지 고려해서 선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리고 과장님의 죄는 아니겠지만 과장님께서 충분히 심의회에 올라온 내용들은 정확히 살펴보시고 여기에 올라온 내용들은, 투자개발과까지 올라왔을 때는 사실 법적으로 아무 걸리는 사항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부결된 사항이 너무 많다는 것은 뭔가 심의위원회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건 행정소송을 통하면 90% 이상은 승소할 수 있는 사항들입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충분히 신경을 써 주시고 계획위원회 위원들을 선정하는 과정에서도 단 한 사람이라도 자기들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는 사람들을 선정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투자개발과장 정제원
예, 노력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경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종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최종준 위원
최종준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저도 김영인 위원이 지적하셨듯이 저희들 한우특구가 1년 남았습니까? (예) 특구이면서도 우리 한우농가들이 신축을 많이 한다는 것은 어찌 보면 2년 동안 연장해 주는 것은 한우특구가 부족하니까 더 열심히 하라고 법적으로 도와달라고 해서 연장해 줬다고 봅니다.
그러면 권장은 않더라도 열심히 하는 데에 대해서 군에서 좀 많이 도와줘야 되고 정~ 법에서 안 된다는 것을 허락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최소한도 이렇게 되면 많은 농가들이 위축될 것이고 행정을 의심한다고 나는 보고 있습니다. 늘 군민들한테 그렇게 보고를 받았고 회원들한테도 이것은 잘못되지 않았느냐 따지고 그렇더라고요. 저 보고 가면 제발 도와달라고 했는데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잘 좀하시게요.
저는 중심화 활성화 사업 때문에 질문할게요. 저희들이 농어촌공사에다가 위탁을 하죠? (예) 거기에서 농어촌 공사하신 분들이 제가 봐서는 수준이 그렇게 높지가 않더라는 말이죠. 그래서 어떤 사업 추진하면서 처음 의도하고 중간, 끝이 자꾸 흔들려 버리고 또 처음에 군에서의 목적과 나중에 중간에 변질되고 자꾸 직원이 바뀌고 그렇다고 군에서 책임질 수 있는 사항도 아니죠? 제 생각에는 민원실에 가면 민원 대변하시는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 제도를 도입하면 어떻겠느냐 건의하고 싶어서 건의합니다.
○ 투자개발과장 정제원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이 일부는 군에서 직영하는 사업들도 있고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이 공정이 토목보다는 건축이라든가 조경, 기계, 전기가 다양하다 보니까 우리 과에서 하기는 어려움이 있어서 농촌공사에다 일괄 위탁하면서 저희들이 그것 관련해서, 추진위원회 관련해서 사업 선정할 때부터 추진위원이 구성되어 있고 중간에 기본계획, 시행계획 중간중간 변경이 되면 면발전협의회가 있거든요. 그런 사항은 저희들이 군에서 농어촌공사에 위탁을 줬더라도 참여해서 변경사항 체크하고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그 부분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최종준 위원
주민들이 전문가가 아니어서 처음에 설계도 하고, 끝나고 나서 집하고 너무 차이가 나는 것은 뭐냐면 저희들이 전문가가 아니지 않습니까? 충분히 협의한들 우리 수준이 거기까지 못 미치는데 무슨 집이 어떻게 되겠냐는 말이죠. 그러니까 전문가 양반들을 도입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쭉 우리를 안내해 주는 이런 제도가 되지 않으면 좋은 모델이 나오지 않는다고 봅니다.
특히 손불같은 경우도 열심히 한다고 했어도 지금에 가서 보면 만족도가 50%밖에 안 돼요. 예를 들어서 누군가 전문가가 안내를 했더라면 90%까지 충분히 올릴 수 있다고 봅니다. 손불은 끝났지만 신광이나 함평읍은 손불처럼 50%로 만족하지 말고 90% 가두로 하려면, 물론 군에서도 열심히 하지만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신 분들이 협의체와 같이 충분한 미팅 안내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제도를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투자개발과장 정제원
저희들이 먼저 말씀드린 대로 심의위원회 중간점검할 때 저희 행정에서, 우리 군에서 참여를 다하고 그다음에 읍면발전협의회에 관련 전문가들을 참석시켜서 당초 사업목적에 맞게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 최종준 위원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경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형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형모 위원
과장님 고생하시네요. 간단하게 3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27페이지를 봐 주시겠어요? 중앙로 지중화 사업. 작년에 했던 사업인데 어디까지 추진되어 있습니까?
○ 투자개발과장 정제원
중앙로 지중화요? (예) 도시 5일시장 연결도로에 반영해서 하고 있는데 현재 5일시장 연결도로는 설계용역 추진 중에 있고 그것과 관련해서 함평읍 도시재생 그 부분과 병행해서 하기 위해서 일괄 도시재생사업에 도에서 일괄해서 한전하고 협의는 완료되어 있습니다, 지중화 사업은.
○ 김형모 위원
주차장 이야기가 자꾸 나오더라고요. (예) 주차장도 형성됩니까?
○ 투자개발과장 정제원
저희들이 도시재생사업에도 주차장이 군데군데 있고 5일시장 연결도로에도 주차공간이 몇 군데 반영되어 있습니다.
○ 김형모 위원
제가 알고자 하는 것은 교육청 앞에서 내려가죠? 내려가는 길 있죠? 좌측에 복이라는 식당 있죠? (예) 그 안 주위에 주차장이 생긴다고 동네 분들이 생각하고 계시던데?
○ 투자개발과장 정제원
그것은 위원님한테 도시재생하고 5일시장 연결도로에 반영되어 있는 주차장 부분을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 김형모 위원
거기가 주거지는 주거지이지만 차들이 왕래할 수 있는 주거지예요. 차가 들어갈 수 있는 동네입니다. 그래서 그분들도 편의시설이 될 수 있도록 주차장을 만들어 주시면 아마도 통로에 쓰이는 연결도로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살펴봐 주시고요. 별도로 저한테 보고해 주십시오.
38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도 이것도 기각리, 함평리 주차장이 자꾸 나오거든요. (예) 5일도로 주차장, 그럼 어디가 함평 주차장이 되는 거예요? 주차장이 아니에요? 함평리는?
○ 투자개발과장 정제원
저희들이 말씀드린 대로 도시재생사업에도 주차공간이 3군데, 4군데 반영되어 있고 5일시장 연결도로에도 군데군데 반영되어 있습니다.
○ 김형모 위원
그럼 함평리는 뭣 때문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 투자개발과장 정제원
구도심 활성화사업 추진에서 들어가 있습니다.
○ 김형모 위원
돈 60억을 가지고 이렇게 크게 사업할 것 같으면 다 하겠네요.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은 아니죠?
○ 투자개발과장 정제원
예, 그건 아닙니다.
○ 김형모 위원
진짜로 군민들이 편리할 수 있게 편의시설을 만드는 거죠?
○ 투자개발과장 정제원
예, 저희들이 세부 설계할 때 주민들 그런 부분을 최대한 반영해서 설계반영해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 김형모 위원
과장님을 믿어볼까요? 어쩔까요? 그리고 이것도 조목조목 저에게 보고를 해 주십시오. 또 제가 읍에 살다 보니까 읍에 계신 분들이 자꾸 질문하시는데 제가 답변할 길이 없어요.
○ 투자개발과장 정제원
별도로 도면에 표시해서 드리겠습니다.
○ 김형모 위원
그러십시오. 그리고 존경하는 김영인 위원님이 말씀하신 도시 심의회 부결사항? 두 번째 대덕리 760-1번지 외 3필지 박?호 씨 있죠? (예) 박?호 씨도 주변 환경경관 부조화라고 해서 부결됐거든요? (예) 주변 환경이 뭣을 가지고 주변 환경? 아까 경지정리를 말씀하시던데 거기는 경지정리 지역도 아니고 축사를 못 지을 지역도 아닙니다.
○ 투자개발과장 정제원
그 부분은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사신축 지역은 주가 경지정리 된 지역은 농지 이용차원에서 많은 사업비를 들여서 사업을 한 지역이거든요. 농지보존차원에서 부결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 김형모 위원
경지정리지역이 아니라니까요. 밭이라니까요.
○ 투자개발과장 정제원
여기는 또 다른 민원이 있어서 부결된 것 같습니다.
○ 김형모 위원
그러면 법이 우선이에요? 민원이 우선이에요?
○ 투자개발과장 정제원
민원도 중요하지만 주변 경관도 그런 부분까지 반영해서···
○ 김형모 위원
제가 보기에 경관에 하등 지장이 없는 번지예요, 산 밑에 있어서. 그런데 투자개발과를 보면 조금 이런 생각이 들어요. 대단히 죄송합니다, 팀장님들. 좀 말 꽤나하고 끝발 있으면… 민원 내면 부결, 신청하신 양반이 힘이 약하면 부결, 그래서 군민들이 누구를 믿고 살겠어요?
○ 투자개발과장 정제원
그렇게 처리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 김형모 위원
그렇게 처리가 안 됐다고요? 한번 살펴보십시오. (예) 이면에 상당히 어떤 뭣들이 있는데 행정이 그렇게 해서는 안 되거든요. 행정은 군민이면 고루 누릴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 투자개발과장 정제원
저희들이 부결 사유가 나온 대로 국토법하고 주변 환경이라든가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부결을 시킨 것 같습니다.
○ 김형모 위원
과장님, 법은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코, 귀걸이에도 전혀 소속이 안 된 번지예요. 제가 그 동네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어찌해서 축사를 한번 지어보려다가 이것도, 남의 축사에 소가 17마리 들어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내 일 같은 생각이 들구만요. 심의회를 하실 때 공정한 심의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계각층 군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심의회를 만들어 주십시오.
○ 투자개발과장 정제원
예, 앞으로는 그렇게···
○ 김형모 위원
고생하시고요. 과장님 믿어볼게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경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앵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윤앵랑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9쪽에 보시면 창조적마을 만들기가 몇 군데인가요? 9군데입니까? 8군데?
○ 투자개발과장 정제원
2017년도에 대동 아차동 마을이 하나 있고 2018년도에 5개 사업, 2019년도에 9개 사업이 선정되어 추진하고 있습니다.
○ 윤앵랑 위원
19년도에 9개 사업이죠? (예) 그런데 현재 19년도에 해보 월현 창조적마을 만들기가 준공 미도래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사업을 보면 낙찰차액 잔여사업 착수해서 광장 야간조명시설까지 5월 26일 해서 맞춰진 것으로 나온 것으로 알고 있어요.
○ 투자개발과장 정제원
예, 전부 마무리했습니다.
○ 윤앵랑 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준공기한 미도래로 되어 있어서 제가 알아듣기는 월현마을이 마무리가 됐다고 알아들었는데 책자에 이월액이 1억 6,208만 8,000원이 준공기한 미도래로 나와 있어요. 무엇이 덜되어 있는가 낙찰차액까지 정리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 투자개발과장 정제원
여기는 명시사업 계속비 이월사업 추진현황으로 그때 당시 이월할 때 준공기한 미도래 사유입니다.
○ 윤앵랑 위원
이것은 지금···
○ 투자개발과장 정제원
그 이후에 올해···
○ 윤앵랑 위원
올해까지 마무리가 다 되어 있다는 말씀이세요?
○ 투자개발과장 정제원
이월할 때 이월사유였고요.
○ 윤앵랑 위원
그렇다면 그쪽은 마무리가 완전히 된 거죠? (예) 마무리한 이후에 마을 분들의 호응은 어떻습니까?
○ 투자개발과장 정제원
최근에 주민들의 요구사항 광장 주변 LED옹벽하고 조명까지 마무리를 다 했습니다.
○ 윤앵랑 위원
야간조명시설을 해놓으셨어요. (예) 그런데 이게 얼마나 마을에서 호응도가 있습니까?
○ 투자개발과장 정제원
마을에서 요구를 해서···
○ 윤앵랑 위원
마을에서 요구를 하셨었어요? 주민들이 요구하시면 어쩔 수 없이 실과에서는 따라가서 하실 수밖에 없는 입장이 되어서 했겠죠. 그런데 이런 것은 저희들이 가서 봐도, 밤에 가서 봤거든요. 제일 위에 상단만 보이지 주위에는 나무가 커버리니까 못 느끼겠더라고요.
○ 투자개발과장 정제원
그 부분은 추진위원회와 해서 가지치기 같은 거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윤앵랑 위원
이미 해 버리셨으니까 볼 수 있게 만들어 준다면 그 방법밖에는 없고요. 12쪽을 보시면 해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에서 2019년도에 18억 5,700만 원으로 완료가 되어 있어요. (예) 그런데 하단에 보시면 2020년 해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해서 2억 2,300만 원 집행액 이렇게 추진 중으로 되어 있어요. 그럼 19년도에는 완료가 되었다고 했는데 2020년도에는 추진 중으로 나와 있어요. 이 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해 보세요.
○ 투자개발과장 정제원
저희들이 주요사업 추진사항에서 3,000만 원 이상 사업으로 해서 예산액 대비 집행액을 다 집행했다고 했거든요. 완료로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 윤앵랑 위원
완료가 됐으면 2020년에 되어야 되는데 19년도에 완료가 되고 2020년도에 추진 중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가 면장님한테 드린 말씀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는 분명히 정리를 해준 이후에 준공을 할 수 있도록 말씀을 드렸는데 뭔가 잘못돼서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짚은 부분이고 민원발생에 대해서는 과장님한테 혹여 말씀드린 일이 있어요?
○ 투자개발과장 정제원
주차장 관련해서 민원이 나온 것은 저희들이 재시공을 했고요. 그 이후에 소소한 민원은… 저쪽 통합병원 가는데 인도 설치하는데? 농경지 진출입로? 거기는 다시 사업비를 들여서 보완을 했습니다.
○ 윤앵랑 위원
보강하셨어요? (예) 그리고 게이트볼을 치는데 계단이 있어요. 농로를 타고 올라가는 계단이 있는데 굉장히 가파르거든요. 어르신들이 올라가는데 네발로 올라간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면장님한테 말씀을 드렸거든요. 거기에 한 단만 더 넣어줬더라면 됐을 텐데 너무 가팔라서 저희들이 올라가기도 조금은 무리더라고요. 그 부분도 정리를 해달라고 했는데 그 부분은 정리가 안 됐겠죠?
○ 투자개발과장 정제원
확인해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 윤앵랑 위원
또 게이트볼장을 지은 주위에 전체적으로 잔디밭이더라고요. 게이트볼장하고 잔디밭하고 틈이 이 정도 떠있어요. 이 안에 어르신들이 봐서 소름끼칠 정도로 그런 뭐가 다니나 봐요. 왜 건물하고 땅하고 떠있는지 모르겠더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여쭤봤더니 시멘트로 공구리를 하고 그 위에 올리다 보니 떠있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정확히 밑에까지 내다보지는 않았습니다. 뱀이 자꾸 거기에 나와서, 안에 있나 봐요. 여자 분들이 다니시면서 굉장히 혐오스러움을 느끼신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은 정리를 해서 잔디밭을 할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시멘트로 막아버렸어야 하는데 잔디밭으로 해놓고 앞으로 어떻게 관리를 하실 것인지 제가 봐서도 굉장히 좀··· 앞으로 어떻게 계획을 세울 것인지···
○ 투자개발과장 정제원
여기도 현장을 확인해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 윤앵랑 위원
차라리 시멘트로 전체적으로 막아버려야 되는데 아마 면장님이 다 부분에 써놓으셨을 거예요. 몇 가지가 될 겁니다. 준공을 하실 때 분명히 개선해 주신 이후에 준공을 해주셨으면 했는데 아직 준공을 안 하셨죠? 올 12월까지로 알고 있는데?
○ 투자개발과장 정제원
저희들이 농촌공사에 위탁해서 시설물 인수인계를 받아야 되거든요. 아직 그 절차는 안 했으니까요. 그 이전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윤앵랑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정상적으로 해놓은 이후에 준공을 해주셨으면 하고 저는 과장님을 믿겠습니다.
○ 투자개발과장 정제원
해보면장님과 현장을 같이 점검해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 윤앵랑 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34쪽을 보시면 빛그린국가산업단지 TF팀 구성에 있어서 TF팀은 구성을 잘해 놓으셨어요. 실질적으로 TF팀 구성을 하셔서 회의상 이런 부분에 자료가 있습니까?
○ 투자개발과장 정제원
회의결과···
○ 윤앵랑 위원
어떤 회의를 하셨는지 그런 것을 제가 좀 알고자 하는데 알 수 있습니까?
○ 투자개발과장 정제원
별도로 하나 드리겠습니다, 회의내용을.
○ 윤앵랑 위원
그러면 별도로 주시고, TF팀은 구성했으나 아직까지 우리 군에 와 닿게 활동은 안 하신 것 같아서 이런 부분은 분명 TF팀을 구성하셔서 빛그린산단의 추진사항을 처음부터 TF팀을 구성하셔서 어떠한 다른, 광주보다도 우리 군에 더 빨리 들어올 수 있는 뭔가 활동성을 가져보라는 차원에서 구성하라고 자꾸 했었는데 아직까지는 특별한 뭐가 하나도 저희들한테 느낀 점이 없고 말씀도 들은 것도 없고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 투자개발과장 정제원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TF팀을 구성해서 2019년도에 한 차례 했고 금년 1월에 한번 했고 이와 관련해서 회의는 좀 다니고 최근에 5월에 전남도와 LH와 저희 군하고 빛그린사업단에서 회의도 한번 했거든요. 이후에 빛그린주거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2월 11일에 이개호 국회의원님과 함평군수님과 LH간부와 간담회도 하고 그때는 전남도도 같이 참여해서 간담회도 하면서 거기에서 사업추진 사항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논의했습니다.
○ 윤앵랑 위원
주거단지는 확실히 함평군 땅으로 오는 것은 맞죠? 저희들은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 투자개발과장 정제원
예, 빛그린주거단지는 함평군 월야면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 윤앵랑 위원
저희가 TV를 보나 매스컴을 봐도 지사님은 실질적으로 함평 빛그린산단에 신경을 안 쓰시는 모양새로 보이거든요. 늘 이용섭 시장님께서는 TV나 뉴스를 보면 빛그린산단에 대해서 광주시 쪽에 어떤 것을 유치하려고 노력하는 부분이 역력히 보이거든요. 그런데 지사님께서는 그런 부분이 전혀 없는 것 같이··· 물론 마음이야 절대적으로 안 쓰지는 않겠죠.
그런데 저희가 보는 관점에서는 그런 부분이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TF팀이라도 구성해서 자꾸 지사님을 찾아가시든, 만나시든, 우리 군이 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빨리 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 주십사 하고 과장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투자개발과장 정제원
그 부분은 저희들이 5월에도 했지만 전남도 TF팀과 저희 군과 LH가 같이 그런 부분을 좀 더 활성화해서 전에도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1회 추경에 빛그린산단 주변지역 발전계획용역 수립비 용역발주를 의뢰해 놨거든요. 그 부분이 되면 거기에서 빛그린산단 주변 거점지역 무슨 기초자료라든가 사업단지 조성에 따른 주요변화 분석이라든가 주변지역 발전방안이나 그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검토해서 월야 해보 쪽에 사업을 발굴해서 거기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윤앵랑 위원
제 생각이 맞지는 않겠지만 TF팀을 구성한다고 관에서 직원들이 하면 우선은 내 일이 많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민간인들을 TF팀으로 구성해서 할 수 있다면 그런 부분도 좋지 않을까 싶어요.
○ 투자개발과장 정제원
저희들이 군 TF팀에 민간인 두 분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 윤앵랑 위원
그러세요? (예) 너무 일이 광범위하게 많은데 직원들이 끌고 나가면 힘들지 않나 저희들도 생각은 합니다.
○ 투자개발과장 정제원
34페이지를 보면 자문단을 해서 산업단지 공단 한 분과 전직 공무원 한 분을 해서.
○ 윤앵랑 위원
그렇게 해서 빛그린 국가산업단지가 어떻게든지 빨리 이루어져서 함평군의 군민들이 5만 시대를 열 수 있는 것을 자꾸 말씀하시지만 그건 그림만 그리지 마시고 5만 시대를 만들 수 있도록 과장님이 최대한 신경을 써 주십시오.
○ 투자개발과장 정제원
거기에 맞게끔 현재 LH하고 협약해서 빛그린산단 주거지 조성사업 외에 별도로 주거단지라든가 일반산업단지 부분을 용역을 거기에 반영해서 최대한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윤앵랑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팀장님들도 물론 고생이 많으신 줄 압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협조해서 좋은 결과 있기를 저는 바랍니다.
○ 투자개발과장 정제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윤앵랑 위원
방금 김영인 위원님께서 도시계획심의로 인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 역시 제가 심의위원으로 들어가 보니 물론 우량농토를 보전하기 위해서 그렇다면 우리 함평이 농군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저도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논 가운데에다 축사를 짓고 농로 주변에다가 합니다. 거기에 안 맞는 부분은 어떤 게 있냐면 나무를 심으라고 한다거나 그런 부분은 저도 생각했을 때 절대 안 맞더라고요. 축사를 짓는데도 일조량 때문에 많은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 주위에 나무를 심어서 그게 큰다고 생각했을 때 낙엽이 많이 떨어져서 내려가는 수로관도 전체적으로 자유롭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다 어떤 나무를 심느냐의 차이는 있겠지만 결국은 심어 놓은 이후에 그걸 다시 뽑더라고요. 축사를 짓는 분들한테 이중으로 예산을 들여서 하라고 할 필요성은 없는 것 같아요.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게 조례로 정해져 있는 것인지 그렇지 않다면 조경에 논 가운데 나무를 심는다는 것은 안 맞더라고요. 과장님께서 이 자리를 빌려서 그게 맞는지 안 맞는 건지 한번…
○ 투자개발과장 정제원
국토법 개발행위 허가기준이 있거든요. 거기에 환경,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 윤앵랑 위원
그 법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여기에 나와 있겠죠. 그렇지만 논 가운데다 나무를 심어서 그 나무가 크면 그것은 안 맞다고 봐요.
○ 투자개발과장 정제원
위원님 그 부분은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할 때 심도 있게 논의해서…
○ 윤앵랑 위원
그때 말씀을 해 보십시오. 항상 거기에 관여하신 교수님이 오시더라고요. 거기에서 말씀드리기가 참 난해하더라고요. 과장님이 그분이 안 계실 때라든가 도시계획심의위원들한테 이 부분이 꼭 맞는 것인가, 예산을 두 번 들여서 나무를 심고 다시 뽑아내는 일은 없도록 해야 되지 않겠는가 말씀을 드려 보십시오.
○ 투자개발과장 정제원
위원회 개최할 때 심도 있게 논의해 보겠습니다.
○ 윤앵랑 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항상 일이 많은 투자개발과인데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못 느끼는 것이 있기에 과장님에게 여쭤보는 것이니까 그런 부분은 실행에 옮겨주시기 바랍니다.
○ 투자개발과장 정제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윤앵랑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경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현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현웅 위원
정현웅 위원입니다. 과장님, 빛그린 산업단지가 광주ㆍ전남에 들어옴으로써 특히 약 55%의 면적을 우리 함평군이 지금 보유하고 있죠? 그렇죠? 상당히 기대가 크죠? (예, 그렇습니다.) 함평군의 미래라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도 동의하십니까?
○ 투자개발과장 정제원
예, 그건 동의합니다.
○ 정현웅 위원
국가기관 사업이고 함평군으로 봐서는 미래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큰 사업입니다. 또 우리가 기대한 만큼 철저히 준비도 해야겠죠? 현재 진행은 잘되고 있죠?
○ 투자개발과장 정제원
예, 추진은 잘되고 있습니다.
○ 정현웅 위원
광주글로벌모터스 즉, 그쪽은 광주광역시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 함평과는 관계가 멀죠?
○ 투자개발과장 정제원
함평군도 일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 정현웅 위원
현재 광주글로벌모터스사의 자기자본 면적을 보니까 18만 3,000평이에요? (예) 그중에 몇 %가 우리 함평군 땅입니까?
○ 투자개발과장 정제원
제가 면적까지 정확히…
○ 정현웅 위원
상당부분 함평군 땅이 되었죠? 광주광역시 그쪽에서는 경제 관련해서 많은 협의를 하고 있죠? (예, 하고 있습니다.) 그 정리 관계로, 그런 어떤 부분은 저번에도 과장님께 본위원이 말씀드렸듯이 확실한 기브엔테이크요. 그런 주고받는 관계가 아닌 일방적인, 끌려가서는 안 되는 경제설정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 투자개발과장 정제원
저희들이 행정구역 경계 조정을 할 때에는 그 부분을 최대한 반영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 정현웅 위원
그 관계는 우리 군과 도도 관계합니까?
○ 투자개발과장 정제원
도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 정현웅 위원
더 나아가서 자유구역경제 지역으로 광주광역시는 되어 있죠?
○ 투자개발과장 정제원
예, 지정이 됐습니다.
○ 정현웅 위원
아쉬운 부분이 어차피 빛그린산업단지는 광주전남인데 광주만 떨어져나가서 했거든요? 물론 광주ㆍ전남을 같이 해서 들어갔다면 상당히 효과가 더 컸을 텐데 많은 아쉬움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죠?
○ 투자개발과장 정제원
저희들이 광주경제자유구역 지정 관련해서 전남도와 저희 군하고 광주광역시와 협의를 많이 했었거든요. 전남도 입장에서는 1차 광양만권 지정해서 운영하는 과정에 별 실익이 없다고 해서 전남도는 광주시에다가 부동의로 의견을 제출해서 전남도는 안 들어가고 광주광역시만, 거기에 광주광역시도 빛그린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저쪽 5개 산단을 합쳐서 했거든요.
○ 정현웅 위원
경제자유구역에 지정이 되더라도 실익을 생각해서 전남을 뺐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냉정하게 생각한다면 많은 도 예산을 반영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결국은 못한 거 아닙니까? (예) 결론은 그거죠? 물론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이 되더라도 실익을 따져보면 전라북도 같은 경우 지정이 되었다가도 자진반납을 한 경우가 있더라고요.
방금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대로 특별하게 생각했던 것만큼 실익이 없기 때문에 반납을 하지 않았나 생각을 해 봅니다. 그거에 동의하시죠? (예)
그러나 방금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으로 본다면 도에는 광양 자유경제구역 지역으로 지정된 이후에 실익이 없다고 판단했을 때 그런 어떤 것을 내세워서 했는데 광양하고 광주전남 빛그린산업단지는 지리적인 여건이나, 빛그린산업단지에 들어올 수 있는 소위 최첨단의 사업들, 업체들 부분과는 상이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광양같은 경우는 상당히 오래전에 지정됐고 광양은 컨테이너 물류시설이 가장 포인트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광주전남 빛그린산업단지는 어떻게 해서든지 도에서 광주전남과 같이 자유경제구역처럼 가야 됐었는데 그런 누를 범했다고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 투자개발과장 정제원
그동안 추진과정을 보면 우리 군은 빛그린산단 활성화 관련 차원에서 경제자유구역 지정 신청을 전남도에 요청을 했거든요. 거기에 저희 함평군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인근의 장성군까지 같이 신청을 했었거든요. 그것과 관련해서 말씀드린 대로 전남도 의견이 경제자유구역 지정 관련해서 운영할 때 인력이나 재정부분 때문에 공동신청은 반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정현웅 위원
도에서 반대했다고요? (예) 어차피 함평군 땅이니까 함평에서 주도적으로 끌고 갔어야 하는데 우리 군에서 자신에 찬 컨트롤을 못했지 않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 문제는 그렇게 가고요.
외치리인가요? 외치리죠? LH사무실, 그 주변에 개인사업자에게 넘어간 부지가 있죠? 소위 주거용 오피스텔을 신축한다고 해서?
○ 투자개발과장 정제원
지원용지요?
○ 정현웅 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주거용 오피스텔을 대형으로 신축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예) 그 추진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어차피 허가부서는 함평군이죠?
○ 투자개발과장 정제원
함평군 관할은 함평군에서 허가를 내주고 있습니다.
○ 정현웅 위원
지금 거기는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어요?
○ 투자개발과장 정제원
지원용지시설에 고?건설에서…
○ 정현웅 위원
고… 건설이죠? 몇 실이던가요?
○ 투자개발과장 정제원
15실…
○ 정현웅 의원
예? 1,500실 아니에요?
○ 투자개발과장 정제원
근생시설이 15실이고 오피스텔이 598세대.
○ 정현웅 위원
598세대요? (예) 근실이요.
○ 투자개발과장 정제원
근린생활시설 15실.
○ 정현웅 위원
어차피 598실이 만약에 거기에 들어선다고 했을 때 그쪽은 빛그린 산업단지에 근무하는 근무자들이겠죠?
○ 투자개발과장 정제원
예, 그렇다고 봐야죠.
○ 정현웅 위원
물론 개인 일반사업자가 신청을 해서 이런 시설이 들어갔을 때 향후 함평군에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대로 월야면 쪽에 배후중심도시, 주거단지요. 그런 어떤 사업을 하는데 혹여 걸림돌이 되지 않나 본위원은 그런 생각도 하거든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 투자개발과장 정제원
빛그린 산업단지 당초계획을 할 때 지원용지에 오피스텔이 10층 이하가 들어가게끔 당초 사업계획에 들어가 있습니다.
○ 정현웅 의원
본래 그렇게 계획되어 있었어요?
○ 투자개발과장 정제원
지원용지시설에는 업무시설로 그런 부분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 정현웅 위원
그쪽에 빛그린산업단지 내 공사하는 과정에서 공사 대납으로 지원용지가 건설사에 공급이 됐던 거 아닙니까?
○ 투자개발과장 정제원
아니죠. 산단을 조성하면 지원용지로 공단 근로자가 주거할 수 있는 부지를 만들어 줘야 되니까요, 조성해야 되니까.
○ 정현웅 위원
598실이면 적은 것은 아니거든요. 본위원이 염려가 되는 부분이 우리 주변에 주거단지가 들어오는데 그로 인해서 혹여 간접적인 피해가 되지 않을까 하는 아쉬움에서 말씀드려 봅니다. 물론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서 허가신청이 되면 우리 지자체에서는 허가를 해야겠죠? 거기에 입주하시는 분들은 주민등록지는 함평군으로 되겠네요?
○ 투자개발과장 정제원
1단계 함평 단독주택용지 공급현황을 보면 현재 76필지 중에서 71필지가 분양됐습니다.
○ 정현웅 위원
현재 빛그린산단 내죠? 일반 상업지역은 몇 필지입니까?
○ 투자개발과장 정제원
지원용지시설은 근생시설이 16필지 중에서 16필지가 분양이 다 완료됐습니다.
○ 정현웅 위원
다요? TF팀이 작년 4월에 발주가 됐죠?
○ 투자개발과장 정제원
2019년도.
○ 정현웅 위원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내용과 피해서 더 질의를 드려 보렵니다. 자문단 위원 두 분이죠? 산업단지공단 1명이고, 전직공무원 1명인데 이분들이 이쪽 분야에 전문성을 가지신 분들입니까?
○ 투자개발과장 정제원
단지조성이라든가 그쪽 전문… 지식이 있는 분을 위촉해서 같이…
○ 정현웅 위원
전문가들이에요? 상시 회의를 하게 되면 팀원 실무자님과 같이 회의를 하죠?
○ 투자개발과장 정제원
현재는 자문단과는 않고 우리 실무반만 두 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정현웅 위원
미래설계를 하는 과정이라면 전문성을 띄는 분들이 이런 분야에 지식이 확실하다면 이분들과 같이 회의를 진행하는 게 낫지 않습니까?
○ 투자개발과장 정제원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빛그린산단 주변지역 발전계획용역 업체가 선정되면 거기에서 안을 만들어서 TF팀과 같이 회의를 하면서 추진하겠습니다.
○ 정현웅 위원
저번에 본래 용역 의뢰를 21년 6월까지 한다고 해서 너무 길다고 해서 20년 12월말까지 완성하신다고 본위원에게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가능하죠?
○ 투자개발과장 정제원
저희들이 업체선정하는데 6월 말까지 선정하려고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 정현웅 위원
아직도 안 됐습니까?
○ 투자개발과장 정제원
저희들이 수의계약이 안 되기 때문에, 여기 계약은 일반계약으로 하면 우리가 요구하는 사업목적물이 안 나올 것 같아서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하려고 공고까지 해 놨습니다.
○ 정현웅 위원
과장님께서 의지를 가지시고 최대한 단시일 내에 저번에 말씀하셨던 대로 12월 말까지 마무리할 수 있도록 분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 투자개발과장 정제원
노력하겠습니다.
○ 정현웅 위원
TF팀에서는 물론 이쪽 1차, 2차 함평 쪽에 23년 6월까지 기반조성이 끝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 투자개발과장 정제원
계획이 2023년 6월.
○ 정현웅 위원
거기에 상주할 수 있는 기업이나 이런 것들은 가시적으로 최첨단의 소프트웨어들이 들어온다거나 어느 정도는 아우트라인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 투자개발과장 정제원
유치업종은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 정현웅 위원
그 외로 현재 광주글로벌모터스사에서 연간 10만 대 생산을 목표로 공사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하청업체나 협력업체들은 가시적인 그림이 안 나옵니까? 주변에 우리가 2차 함평 쪽에 개발하는데…
○ 투자개발과장 정제원
자동차 현대글로벌모터스 10만 대 규모면 자동차 업계에서는 소규모로 보거든요. 거기에 관련해서 LH와 광주글로벌모터스와 협의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거기에 따른 다른 협력업체, 그분들이 2단계로 얼마나 들어올 수 있을지 그런 부분은 별도로 협의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 정현웅 위원
TF팀에서 그런 밑그림이 그려져야 합니다. 정확하게 말한다면 그래야 TF팀이 일상적으로 일반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TF팀의 의미가 없어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했던 것을 추월해서 뭔가 획기적인 대안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하나하나 준비해 가는 과정으로 TF팀이 해야 몫이라고 생각하는데요.
○ 투자개발과장 정제원
저희들 직원들로 구성된 TF팀으로 해서 그 부분을 새로운 사업으로 발굴하는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들이 1회 추경에 그것을 활용해서 최대한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현웅 의원
그래요, 준비를 철저히 해 주시고 어떤 지역의 주거단지가 어느 쪽으로 가야 된다, 이쪽으로 가야 된다는 얘기는 공적인 좌석에서 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닙니다만 어쨌든 기존에 함평, 특히 월야 현재 소재지를 중심으로 해서 너무 떨어져도 안 되고 가급적이면 연결선상에서 주거 중심지가 형성돼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은 해봅니다. 너무 동떨어져버리면···
○ 투자개발과장 정제원
월야 소재지 인근 쪽으로···
○ 정현웅 의원
소위 구도시, 신도시가 형성되면 그것 또한 민원의 소재가 된단 말입니다. (예) 빛그린산단 문제는 그 정도로 넘어가고요. 함평읍 도시재생뉴딜사업 추진 있죠? (예)그리고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이 사업비가 약 300억 정도 되네요. 150억? 144억 5,000정도?
○ 투자개발과장 정제원
4개 사업에서 370억 정도 400억 가까이 됩니다.
○ 정현웅 의원
이 정도 되면 거기에 대한, 다른 데 찢어진 것이 아니고 함평읍 중심이잖습니까? 이 사업 자체가.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그 정도 예산이면 상당히 큰 예산인데 어떤 마스터플랜이 나오고 있습니까?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 투자개발과장 정제원
함평읍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같은 경우는 어울림센터 관련해서 부지를 사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그런 부분 부지를 먼저 사놓고 도시재생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복합적으로 설계할 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현웅 의원
몇 년 사업인가요? 3년 사업인가요?
○ 투자개발과장 정제원
4년 사업입니다.
○ 정현웅 의원
4년 사업이죠? (예) 4년 후에는 400억 가까운 예산을 투입해서 이 사업을 한다면 지금보다는 많은 변화가 예상되겠네요?
○ 투자개발과장 정제원
그런 부분, 위원님 말씀대로 주민들 의견수렴이라든가 최대한 반영해서 많은 변화가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정현웅 의원
하나하나 준비하는 과정이 물론 용역을 의뢰해서 용역 테두리 안에서 이 사업을 준비하리라 생각합니다만 물론 사업의 성격에 따라 투입될 예산이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만 다른 지역으로 분산돼서 나가는 부분이 아니고 함평읍을 중심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큰 그림이 제대로 그려져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해 봅니다. 다음은 마을만들기 사업 있죠? (예) 마을만들기 사업도 전부 공모사업이죠? (그렇습니다.) 거의 100% 국비사업이죠?
○ 투자개발과장 정제원
100%가 아닙니다.
○ 정현웅 의원
거의 100%죠?
○ 투자개발과장 정제원
예, 70% 정도.
○ 정현웅 의원
30%가 군비가 들어가나요? (예) 거의 100% 아니에요?
○ 투자개발과장 정제원
70% 정도···
○ 정현웅 의원
70%예요? (예) 이 사업은 공모사업이고 그 공모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마을에서 사업계획을 세워서 그 테두리 안에서 이 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예) 마을사업이 확정이 되게 되면 그 사업을 변형해서 시행할 수도 있죠?
○ 투자개발과장 정제원
병행해서요?
○ 정현웅 의원
예, 좀 바꿔서요.
○ 투자개발과장 정제원
가능합니다. 저희들이 어차피 당초 공모사업이 선정돼서 설계하는 과정에 변경은 많이 있습니다.
○ 정현웅 의원
현재 완공된 마을만들기 사업이 몇 개 마을이나 됩니까?
○ 투자개발과장 정제원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18년도에 아차동 하나에 2019년도 5개소, 2020년도에 19년도에 9개 사업, 15개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 정현웅 의원
그렇죠? 그렇게 사업을 해서 활용하고 사용하시는 그쪽 주민들의 의견은 아주 만족합니까?
○ 투자개발과장 정제원
마을경관조성을 하다 보니까 사업추진 과정부터 끝나고나서도 만족하고 있습니다.
○ 정현웅 의원
후회도 많이 하죠? 이런 돈을 들여서 왜 했냐, 다른 사업을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아쉬움을 남기는 지역이 저는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어떤 사업계획의 틀 내에서 공모사업을 해서 지정되어서 시행하는 과정에 또 다시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실무자분들께서 반영해서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있다면 그렇게 마을주민들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요구하는 대로 해줘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 투자개발과장 정제원
저희들이 공모사업 선정해서 기본계획 수립, 시행계획 수립하면서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서 추진하면서 또 추진하는 과정에 나오는 민원도 반영해서 하고 있습니다.
○ 정현웅 의원
보통 마을단위를 보면 거의 마을회관을 신축한다거나 이런 부분이 많거든요. (예) 보통 2억 가깝게, 2억 3,000 이런 식으로 1개 사업이 투자를 해요. 그러면 그런 마을회관들을 당장 헐어버리고 신축해야 할 사항은 아닌 걸로 알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서있으니까. 보니까 보통 30평 하는데 그렇게 많은 예산이 들어가요. 평당 8~900씩.
이런 부분도 설령 사업계획에 반영이 됐더라도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되살려서 바로 아까 말씀하셨던 경관사업이 주라고 말씀하셨던 부분에 포커스를 달리해서라도 집중적으로 어느 시설에 그렇게 많은 예산을, 예를 들어서 쓸 만한 회관을 굳이 철거해서 거기에 새로 신축한다는 것은 예산낭비도 될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 투자개발과장 정제원
그런 부분은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현웅 의원
다음 43쪽이요, 백련체험장 조성 및 관리 현황이요. 본위원도 저번에 현장을 방문했었죠? (예) 그때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현재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그쪽 공간에 벌써 모를 심었다는 얘기가 들리더라고요.
○ 투자개발과장 정제원
거기는 농촌공사와 임대부지가 아니기 때문에 운영위원회와 별도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 정현웅 의원
그럼 우리가 얘기했던 그 바운더리 안에는 연을 식재합니까? 했습니까?
○ 투자개발과장 정제원
아니요, 저희들이 별도로 농촌공사와 임대계약을 해야 합니다. 현재 임대계약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로 운영위원회와 협의해서, 협의 중에 있습니다.
○ 정현웅 의원
그리고 그쪽 관리소라고 하나요? (체험장) 체험장도 어떻게 보면 외부형태는 한옥식으로 되어서 별 그것은 못 느끼겠습니다만 내부는 상당히 많이 조잡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그런 부분은 시정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시설에 걸맞은 내부구조가 돼야 하고 누가 보더라도 거기는 체험장이니까 체험장으로써의 분위기가 연출돼야 하는데 전혀 그런 부분과 관계없이 어떤 삶의 주거공간으로밖에 안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해요.
○ 투자개발과장 정제원
저희들이 신광 가덕권역 운영위원회 그 부분과 다시 협의를 해서 시설 부분, 개인사유화가 안 되게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 정현웅 의원
1년에 사용료가 얼마입니까?
○ 투자개발과장 정제원
연 60만 원으로 하는 조건으로 협약되어 있습니다.
○ 정현웅 의원
60만 원이죠? (예) 그러면 월 5만 원이에요.
○ 투자개발과장 정제원
제가 알기로 처음 권역사업 시작할 때 거기에 자부담을 일부 하셨거든요. 10%인가 자부담을 했거든요.
○ 정현웅 의원
그래서 세도 이렇게 저렴하게···
○ 투자개발과장 정제원
연 60만 원 사용료를 받는 것은 권역 운영위원회에서 거기와 협의해서 했기 때문에···
○ 정현웅 의원
세입부분은 가덕권역사업단에서···
○ 투자개발과장 정제원
예, 운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 정현웅 의원
수입으로 잡은 것입니까? (예) 이 부분도 주변 환경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드만요. 팀장님과 실무자님과 함께해서 거기에 걸맞은 체험장으로써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많은 환경개선을 해 주십시오.
○ 투자개발과장 정제원
예, 그 부분은 권역운영위원회와 같이 회의를 통해서 최대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 정현웅 의원
다시는 그 현장을 의회에서 방문하는 사례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경임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굵직굵직한 사업들을 공모사업이랄지 여러 가지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예) 도시재생뉴딜사업이나 창조적 마을만들기 사업, 중심지활성화 사업 등등 많은 공모사업도 있는데 농어촌공사에 위탁을 맡겨서 하는 사업이 몇 개나 되나요?
○ 투자개발과장 정제원
마을만들기 사업은 전체 군에서 직영을 하고 있고요. 2016년부터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은 농촌공사 일괄 위탁을 했고, 함평읍 농촌중심지 활성화는 저희 군에서 하고.
○ 위원장 정경임
직영합니까?
○ 투자개발과장 정제원
예, 군에서 직접 하기로 했습니다.
○ 위원장 정경임
창조적 마을만들기는?
○ 투자개발과장 정제원
창조적 마을만들기는 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정경임
그럼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만 농어촌공사에서?
○ 투자개발과장 정제원
농촌중심지하고 취약지역, 신광보전지구.
○ 위원장 정경임
저희가 매번 예산 심의할 때나 감사 때나 군정질문 할 때 이 부분은 조금··· 왜 매일 중심지 활성화사업은 농어촌공사냐 이런 말씀들을 많이 드렸거든요. 물론 그 전에 과장님들께서 다 이유는 대셨어요. 이래서 한다고 말씀들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것은 안전건설과와 연계된 얘기도 됩니다만 어쨌든 농어촌공사에는 농어민을 위해서 있는 관공서 아닌가요? 그런데 이런 사업들만 하다 보니까 그쪽에 군민들이 미비점이 많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앞으로 중심지 활성화사업을 하실 때는 농어촌공사를 지양하시고 더 나은 업체를 선정해 주는 것도 한 번쯤은 그렇게 해도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 투자개발과장 정제원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어려움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농촌개발팀이 두 분이 사업을 하고 한 분은 기 했던 거 사후관리차원에 있거든요. 그러면 사업 발굴도 하고 사업 추진하고 다음년도 공모사업 준비를 해야 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인원도 적고 그래서 농촌공사에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정경임
투자개발과는 여러 가지 등등 직원이 많이 필요한 부서임에도 불구하고 항상 인력난에 허덕이더라고요. 이런 부분도 조금 군수님한테 제안을 하셔서 인력난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십시오. (예,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2019년부터 2020년 5월까지 실과소별 위원회 현황과 실적을 보면 대부분이 우사 축사시설이 조건부 의결이 거의 80%가 넘더라고요.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면 조건부 의결을 해주시고 사후관리, 조건을 충족해서 사업을 마무리할 때 전부 완료한 후 몇 %나 되는 것 같아요? 완벽하게 한 것과 미비점이 있다는 것과.
○ 투자개발과장 정제원
저희들이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조건부 의결해 준 것은 원스톱허가과에서 그 조건을 우리한테 제출하고 그 다음에 허가를 내주거든요.
○ 위원장 정경임
예, 그러면 100% 반영됐다고 생각하시나요? (예) 그렇다면 다행인데 사후관리 차원에서 이런 부분들이 안 된 부분이 있다는 말씀들을 가끔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은 지양해 주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2쪽하고 30쪽 행정사무감사와 군정질문 내용인데요. 제가 보니까 군정질문도 했고 2019 사무감사 때 지적사항이기도, 권고사항이기도 하고, 개선사항이기도 합니다만 빛그린산업단지는 존경하는 정현웅 위원님과 윤앵랑 위원님이 많은 것을 질문하셨으니까 제가 그거는 안 하겠습니다만 도로개설사업 해보하고 문장터미널 경인장 구간 있잖아요. (예) 19년도 군정질문도 했고 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이기도 한데 군정질문 시 추진사항에서 보니까 50% 공정률이 있더라고요. 50%가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 투자개발과장 정제원
안전건설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구계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과 같이 병행해서 시행하다 보니까 올 1월에 의회 업무보고 할 때는 보상협의가 안 돼서 3월까지는 포장을 하겠다고 보고를 드렸는데 보상부분 협의를 다 완료했습니다. 지금 안전건설과에서 PCE박스까지 매설을 완료했거든요. 그 부분과 관련해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사업을 병행하다 보니까 상반기 이전에 포장해 달라고 했는데 늦어지고 있습니다.
○ 위원장 정경임
어쨌든 다른 사업 때문에 이런 사업들이 지연된다는 것은, 물론 할 때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지만 조금 신경 쓰셔서 그 전에 했던 사업들이잖아요, 전 과장님이. 전 과장님께서는 추진을 열심히 하시고 그 안에 끝내겠다고 했는데 과장님이 오셔서 이런 부분들이 해결이 충족이 안 된다고 하면 과장님 능력을 조금 평가하게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항상 명심하시고 계십시오.
그리고 투자유치위원회 우리 군 투자유치 활동 적극 활용이라고 해서 추진 중으로 나와 있어요, 2019년도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보면. 투자유치는 두 분 위원님께서 TF팀 구성해서 투자부터 마무리하는 것까지 전체적으로 TF팀에서 해결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도 구성을 잘하셔서, 실무반 구성표를 보니까 각자 어려운 팀장님이세요, 일이 많은 팀장님들.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지역 안배를 해서 TF팀을 잘 구성하셔서 잘 마무리하실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움직여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갖습니다.
○ 투자개발과장 정제원
예,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경임
아무튼 고생하신 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굵직굵직한 사업들을 투자개발과에서 많이 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직원 모두 다 고생하신 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또 그 고생한 만큼 고통도 따르고 보람도 느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더 열심히 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투자개발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투자개발과장님께서는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정회를 하고 11시 30분에 시작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1시22분 정회)
(11시31분 속개)
○ 위원장 정경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원스톱허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
김영인 위원입니다. 정상우 과장님하고 세 분 팀장님들이 군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하시고 그 사업부서가 민원이 많기 때문에 평소에 고생을 많이 하신다는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5쪽을 보면 빈집정비,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언제쯤 마무리할 계획인가요?
○ 원스톱허가과장 정상우
빈집정비사업은 금년 1월부터 12월까지 기간을 갖고 사업을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당초 30동 예산을 확보했고요. 추경에 20동을 추가로 확보해서 현재는 50동 확보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
빈집 철거하면 슬레이트만 철거하는 게 아니고 전체를 치워야 되거든요. 슬레이트 따로, 빈집 따로 두 가지로 나뉘어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 원스톱허가과장 정상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슬레이트 처리하고 빈집정비 관련해서 2018년까지는 빈집정비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부서에서 슬레이트까지 처리를 했습니다만 작년부터 슬레이트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과에서 일괄 처리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빈집정비 대상자를 확정하기 전에 슬레이트 부분에 대해서는 미리 환경과에 우리 빈집정비 대상자를 확정하려고 하니까 슬레이트 대상자로 확정해 달라고 해서 환경과와 연계해서 추진은 하고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
꼭 그렇게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21쪽을 보십시오. 여기는 위생용품 지원이 있는데 우리 식당을 대상으로 하는 것 같아요. 보니까 ‘전 업소’라고 했는데 전 업소면 함평군 관내 전체를 말하는 것인데요. 전 업소라고 해 놓고 괄호 함평읍이라고 하면 전 업소가 아니고 함평읍만 하는 거죠?
○ 원스톱허가과장 정상우
예, 함평읍에 있는 전 업소를 대상으로 해서 앞접시를…
○ 김영인 위원
그러니까 이게 전 업소라고 하면 안 맞고 함평읍이라고 해야죠. 전 업소라고 해 놓고 함평읍만 하면 안 맞다는 얘기죠. 그리고 접시도 예산이 부족하면 1개씩이라도 나눠서 전체가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해야지 함평읍만 식당이고 면소재지 식당은 식당이 아닙니까? 형평성에 어긋나기 때문에 이건 안 맞습니다. 시정하시고요. 시정하실 수 있죠? (예)
예산이 부족하면 좀 더 세우면 되는 거니까요. 더 세워서 함평군 관내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죠. 함평읍만 받고 면 단위는 배제하면 안 되겠습니다.
한 가지만 과장님께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수 팀장 소관인데 개발행위를 하기 위해서 땅을 구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땅을 구입하게 되는 횟수는 2~3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옛날에는 임야를 다 개발해서 전으로 벌었지 않습니까? 근데 임야를 개발행위를 한 지 20년이 넘습니다. 임야를 개발한 지 20년이 넘었는데 그 땅을 2~3년에 전에 축사를 지으려고 구입을 했어요. 이것은 산림을 훼손을 했기 때문에 원상복구를 해야 한다는 담당부서에서 이야기했다고 하더라고요.
○ 원스톱허가과장 정상우
예, 그렇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게 맞습니까?
○ 원스톱허가과장 정상우
예, 맞습니다.
○ 김영인 위원
산림법이 맞습니까?
○ 원스톱허가과장 정상우
산림법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근데 제가 알기로는 그것이 아니고 산림법에 7년 이상이 되면 원상회복은 안 해도 된다고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20년 전에 산림을 훼손했는데 그러면 그때 당시에는 공무원들이 나태해 가지고 단속을 않고 있다가 이제 와서 원상 회복을 하라고 하면 그전에 있는 공무원들은 전부 징계를 먹어야 합니까?
○ 원스톱허가과장 정상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 불법 산지전용에 대해서 2017년도에 전이나 답, 과수원으로 임야를 활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해서는 1년 동안에 한시적으로 양성화를 해 줬었습니다. 그랬는데 그때 양성화를 못하는, 지금 실질적으로는 전답으로 쓰고 있지만 임야로 쓰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로써는 구제할 방법이 없습니다.
○ 김영인 위원
임야를 사신 분은 그 시기가 넘어서 샀어요. 17년도를 넘어서 땅을 구입했는데 그 임야를 훼손했을 당시에 그쪽에 있던 공무원들은 어떻게 됩니까?
○ 원스톱허가과장 정상우
그 부분이 그래서 가끔 임야에 대해서는 양성화 조치 규정이 평균 5년에 한 번씩 나옵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전답은 2017년도, 18년도에 했고요. 대지로 활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2011년에 양성화 조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농지부분은 양성화 조치가 그렇게 많지 않지만 산지부분은 주기적으로 양성화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
현행법에 그게 불가하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제가 알아봤어요. 알아보니까 ‘7년이 넘으면 다시 산지로 원상회복을 하라고 그것을 안 해도 된다’ 제가 이렇게 답을 들었거든요.
○ 원스톱허가과장 정상우
지금 저희들 감사원 감사를 하고 있는 중이지 않습니까? 감사원 감사관님도 ‘이런 불합리한 부분들이 있지 않느냐, 이런 부분들은 제도개선이나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봐라’ 그 말씀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부분들을 면밀히 검토해서, 대부분 그런 경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의외로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이 어떤 것을 이용하려고 해도 특히 임야를 전답으로 사용하면서 축사라든가 거기에 건축물을 활용하려고 했을 때 선 원상복구 조치를 해야 하는 불합리한 점이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하고 주무부처인 산림청과 협의해서 좋은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것은 공무원들이 편의주의식으로 행정을 하시면 안 되고, 물론 여러분들이 일선에서 제일 민원도 많이 담당하시고 고생을 하시는 줄 알지만 그런 부분은 어떻게든지 주민들 편에 서서 해 줄 수 있는 방향으로, 될 수 있는 쪽으로,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하다하다 안 되면 어쩔 수가 없습니다. 법에서 이걸 하면 당신들 큰일 난다고 했을 때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는 이상은 어떻게든지 검토해서 해 주는 방향 쪽으로 해야 한다. 동의하십니까?
○ 원스톱허가과장 정상우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감사합니다. 위생팀장님! 한우정식 그것은 어떻게든지 자리매김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이 부족하면 예산을 더 세워서라도, 속도전으로 해서 빨리빨리 자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너무 진척이 안 되고 있습니다.
○ 위생팀장 박현숙
(자리에서) 말씀드리기가 좀 그러는데…
○ 김영인 위원
나와서 말씀해 주시죠.
(위생팀장 단상으로 이동)
○ 위생팀장 박현숙
위생팀장 박현숙입니다. 저희가 예산을 세울 수 있는 부분이 교육 부분밖에 안 되기 때문에 한우 한정식을 하기 위해서는 인건비라든가 그 안에 인테리어라든가 건물 부분이 사실 예산 확보가 되어야 합니다. 근데 그 부분을 저희 위생부서만 해서 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할 수 있는, 협업해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함평에서 하고자 하는 업소가 없습니다. 혹시 위원님들이 좋은 의견을 주시면…
○ 김영인 위원
팀장님 그 문제는 혼자 풀지 마시고, 혼자 풀려니까 잘 안 풀어져요. 그것이 막힐 때에는 오셔야죠. 오셔서, 예산을 교육부분에다만 세워서 어떻게 어느 업소에서 하려고 하겠습니까? 당연히 예산이 세워질 수 있도록 서로, 금방 팀장님 말씀처럼 노력해 가지고 인건비에서 세우고 집기 그런 부분도 세우고, ‘아, 내가 해 보렵니다. 자리매김할 때까지 인건비를 지원해 주니 당연히 해 봐야지‘ 이렇게 하려는 식당이 생길 수 있도록 기반적인 틀은 만들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팀장님 혼자 이렇게저렇게 풀려고 하니까 안 풀어지는 거예요. 예산도 세우는데 한계가 있는 것이고.
○ 위생팀장 박현숙
저희 위생부서에서 할 수 있는 메뉴는 충분히 개발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과연 이 식당이 운영이 잘 돼서 정착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셰프나 인건비 이런 부분, 1년이나 6개월 이익이나 이런 것을 정착이 될 수 있도록 어떻게 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저희도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 김영인 위원
팀장님, 우리가 식당을 운영하면 그 식당운영 자체를 폐쇄하고 한정식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병행해서 하기 때문에 충분히 할 수 있는 식당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건이 안 좋기 때문에 안 하려고 해요.
한정식이 자리잡을 때까지는 주방장 인건비를 (예, 지원을 해 줘야 합니다.) 지원해 줍니다. 그리고 한정식 할 때 꼭 필요한 집기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이런 밑바탕을 그려줘야지, 그런 것은 안 그려주고 “당신이 해 보쇼.” 이렇게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메뉴는 개발했으니까 이렇게저렇게 해 보라고 하기 때문에 안 되는 거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하고 잘 상의하고 그래도 안 된다면 올라오셔서 예산계나 기타 다른 실과하고 기술센터나 농산과라든가 문화관광과와 같이 이렇게 해서 그쪽에서 집기류 같은 거 인건비를 세워서 이쪽으로 넘겨서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 위생팀장 박현숙
위원님, 작년에 그때 부군수님실에서 브리핑을 하지 않았습니까? 협업해서 할 수 있도록, 그런데 그게 사실은 그렇게 계획한 것처럼 쉽지는 않습니다. 그분이 끝까지 경연이 잘 된다는 그런 것도 문제되지만 생업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쉽게 하고자 하는 업소를 발굴하지 못했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러니까 할 수 있는 밑그림을 그려줘 봤냐는 거죠.
○ 위생팀장 박현숙
충분히 저희 다 설명을 하고 그런 과정을 겪었습니다.
○ 김영인 위원
인건비도 주고 집기도 사준다고 그렇게 …
○ 위생팀장 박현숙
예,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담을 안고 하려는 업소가 함평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단가에도 문제가 있고요.
○ 김영인 위원
제가 선정해 드리겠습니다. 팀장님 제가 식당을 선정해 줄 테니까… 그러면 집기하고 주방장 인건비는 어디에서 팀장님이 주시렵니까?
○ 위생팀장 박현숙
향토음식개발 차원에서 농산과 그쪽 부서와 협업해서 할 수 있도록 작년에…
○ 김영인 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먼저 세워놓고 추진을 해야죠. 예산이 세워질 수 있도록 해야 하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 위생팀장 박현숙
죄송합니다.
(위생팀장 자리로 이동)
○ 김영인 위원
아무튼 우리 과장님을 비롯해서 팀장님들이 민원도 많고 할 일도 많고 그래서 항상 수고하신 줄 압니다. 하신 만큼 크게 보상을 받지는 못해도 군민들이나 위원님들도 여러분들이 수고하신 줄 알기 때문에 항상 여러분을 감싸고 싶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경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형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형모 위원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고생하십니다. 짤막하게 두 가지만 여쭤보렵니다. 제가 자료를 보고 깜짝 놀랐는데요. 이전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을 겁니다. 위생검사는 언제쯤 하시냐고 말씀드린 적이 있죠? 위생교육을 두 차례 시킨다고 나와 있네요. 그런데 모식당을 갔었어요. 숟가락에 고춧가루 한 번도 아니고 두 번 정도를 경험했었거든요. 근데 책자를 보니까 그분이 모범식당으로 등재되어 있네요. 만약에 모범식당이 아닌 일반식당 같으면 얼마나 추접했을까요? 과장님, 위생점검은 자주 실시합니까?
○ 원스톱허가과장 정상우
예, 위생점검은 저희들이 주기적으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그런 경우들이 종종 나오는데 요즘은 식기세척기나 이런 걸로 씻다 보니까 가끔 그런 현상이 발생되는 경우도 있는데 그부분들을 업주들이 세세히 확인하고 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 김형모 위원
위생복, 위생마스크, 앞접시, 뒷접시 줘봤자 다 필요 없는 겁니다. 일반 관광객들 오셔서 경험해 보십시오. 그러면 두 번 다시 함평에 와서 밥먹겠어요?. 비빔밥? 먼 나라 이야기입니다, 먼 나라 이야기. 우리가 여지껏 쌓아왔던 거 하루아침에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불시착, 아무 예고 없이 위생점검을 가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분들에게도 ‘상당히 관이 무섭구나’ 하는 것을 보여 주셔야 합니다.
○ 원스톱허가과장 정상우
예, 알겠습니다.
○ 김형모 위원
조금이라도 함평 비빔밥 한 그릇 더 팔고 관광객을 모시자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고생하셨는데 좀 더 고생을 더 해 주셔서, 함평 음식문화를 만들어 보시게요. 그래서 이것을 보고 놀랐다니까요. 식당이 모범식당으로 등재된 것은 말도 안 돼요.
○ 원스톱허가과장 정상우
모범식당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이런 사항들을 다시 한번 주지시키도록 하겠습니다.
○ 김형모 위원
또 두 번째는요. 34페이지를 봐 주시겠어요? LH공사 임대주택 입주현황이 있죠? 제일 처음 임대주택에 들어가신 분들은 행운을 잡으신 분들이라고 가슴이 두근두근 뛰었거든요? 그런데 요사이 임대 많이 비어있죠?
○ 원스톱허가과장 정상우
아니요, 다 들어가 있습니다.
○ 김형모 위원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나이 잡수신 어르신들이 임대주택 들어간다고 좋아서 우선 입주를 다 하셨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한 달에 한 번씩 들어가는 돈들이 있죠?
○ 원스톱허가과장 정상우
임대료와 관리비가 있습니다.
○ 김형모 위원
그게 얼마 정도 됩니까?
○ 원스톱허가과장 정상우
임대료, 거기까지는 정확히 파악을 못했고요. 좀 나이드신 분들이 임대료와 관리비까지 부담을 하려고 보니까 비용부담이 많이 발생이 된다는 말씀은 현장에서 들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살고 계신 분들이, 나이드신 어르신들도 계시지만 주로 젊은층, 결혼 안 한 젊은층들도 많이 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형모 위원
임대주택을 지어서 나쁜 것은 없습니다. 참 좋은데 나이 잡수신 어르신들이 본래 자기소유의 집은 있는데 딸 앞으로, 아들 앞으로 해서 분양받아서 가셨거든요. 그분들이 임대료와 관리비가 부담이 되니까 그대로 놔두고 나오신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 원스톱허가과장 정상우
저도 그런 분들의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그게 관리비라든가 임대료가 비싼 원인은 기본적으로 공동주택은 세대수가 어느 정도 있어야 관리비를 분산해서 나눌 수가 있는데 저희 임대주택 같은 경우 150세대이다 보니까 나오는 비용은 딱 정해져 있는데 150세대로 그것을 분담을 하다 보니까 당연히 많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웃 영광같은 데는 500세대가 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비용들이 더 적고요. 함평은 세대수가 적다 보니까 비용부담이 그만큼 늘어나는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 김형모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대주택이 전부 다 빈집이 없다고 해서 다행입니다.
○ 원스톱허가과장 정상우
예, 빈집이 없고 최근에도 예비입주자들을 모집했습니다.
○ 김형모 위원
했구만요. (예) 몇 대 일 정도 됐죠?
○ 원스톱허가과장 정상우
지금은 몇 대 일의 개념은 없고요.
○ 김형모 위원
빈집은 들어오고 나가고 그렇습니까?
○ 원스톱허가과장 정상우
예비입주자를 해놓은 것은 미리 나갈 사람들은 나가고 들어가고 그때그때 입주자를 모집하게 되면 그만큼 공실이 발생됩니다. 또 비용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예비입주자를 미리 모집하고 있습니다.
○ 김형모 위원
그래요, 나이 드신 어르신들이 꿈에 부풀어 이사를 갔습니다만 거기에서 생활할 수 있게 임대료가 저렴하게 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신경 좀 써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과장님, 몸은 괜찮으시죠? (예, 괜찮습니다.) 다행입니다. 건강한 몸으로 함평에서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경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종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최종준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33쪽 유해야생동물 피해가 작년 겨울에 온도가 따뜻해서 올해는 더 심각할 것입니다.
○ 위원장 정경임
위원님 페이지 잘못하신 거 같은데···
○ 투자개발과장 정제원
페이지가 다른 부서 페이지··· 환경과··· 저희는 원스톱허가과···
○ 최종준 위원
죄송해요. 이따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경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앵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윤앵랑 위원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십니다. 7쪽을 보시겠어요? 옥외광고 심의회라고 해서 동함평산단 사거리에 LED전광판 설치에 있어서 저번에도 위원님들이 한번 다녀오셨거든요. 그런데 그 광고가 제대로, 차를 가지고 들어올 때 보면 보이지 않는다고 하시거든요. 그런 말씀을 들으셨죠?
○ 원스톱허가과장 정상우
일단 그런 부분들 일부는 있고요. 거기 광고물이라는 것이 외부에 있기 때문에 햇빛이라든가 날씨의 영향을 LED부분이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야간 같은 때는 효과가 있는데 낮은 햇빛과 관계가 있어서 햇빛이 들어가는 경향도 가끔 있다고 들었습니다.
○ 윤앵랑 위원
그런 관계보다도 앉아서 보면 높이가 너무 높다 보니 약간 밑으로 내렸으면 좋겠다는··· 그때 위원님들도 그게 잘못되어 있다는 말씀을 들었기에 가셔서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안 들어 보셨어요?
○ 원스톱허가과장 정상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법적인 부분을 검토해야 되는 사항 같습니다. 거기가 사거리 도로변이기 때문에 일정 높이가 있습니다. 높이 이상을 또 해야 되는 법적 규정들이 있기 때문에 법적 규정들을 검토해서 만약에 낮출 수 있다고 하면 관리를 하고 있는 기획실, 그리고 그 시설을 설치했던 농산과와 협의해서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윤앵랑 위원
승용차를 가지고 앉아서 오시는 분들은 대부분 안 보인다고들 하세요. 높이도 높고, 법규를 따라서 잘 보일 수 있도록 하실 수 있다면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3쪽을 보시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있어서 음식물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적발 시 사안에 따라서 적정 처리를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음식물을 재사용해서 적발됐을 때 우리 군에서는 어떤 방법으로, 벌금형으로 합니까? 아니면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 위생팀장 박현숙
(마이크 켜지 않고) 영업정지 15일.
○ 위원장 정경임
팀장님 나오셔서 얘기하십시오.
(위생팀장 단상으로 이동)
○ 위생팀장 박현숙
식품위생법에 의해서 재반 사용을 할 경우 1차 영업정지 15일이 들어갑니다. 가장 큰···
○ 윤앵랑 위원
1차에?
○ 위생팀장 박현숙
예, 1차에 바로 들어갑니다.
○ 윤앵랑 위원
그래요? 그리고 2차에 걸렸을 경우에는 생각하는 기간을 좀 두겠네요? 과태료가 부과되는 부분도 있어요?
○ 위생팀장 박현숙
예, 30일 하고 500만 원 과태료가 들어갑니다.
○ 윤앵랑 위원
30일에 500만 원?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밖에서 보면 열심히 하고 있다는 말씀을 저도 듣거든요. 그런데 간혹 내 지역 사람들이 다니기 때문에 그게 지켜지지 않고 좀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언제 간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간다는 말이에요. 내 지역 사람이기 때문에 서로 보호차원에서 그럴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은 조금 합동단속을 전부터 제가 말씀드렸는데 하신다고 하셨어요. 합동단속이라기보다도 번갈아가면서 다른 지역사람들이 와서 해 주시고 그러면 조금 더 효과도 있을 것 같은데 업자 자체에서는 좋은 이미지는 아니겠죠?
그렇지만 군민들을 위해서, 또 외지에서 오신 분들의 배려차원이라고 생각하면 그렇게 해서 식중독 발생하기 이전, 사전 차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과장님이 조금 힘드시더라도 그런 부분은, 식중독 철이 다가왔다고 보거든요. 이런 부분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좀 더 내 지역이 아닌 사람으로 교체해 가면서 해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위생팀장 박현숙
예, 위원님, 저희가 식품위생감시원이 아홉 분이 현재 함평에 활동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같은 경우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잔반 사용이나 마스크 사용에 관한 민원이 많기 때문에 권역별로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는데 오늘 하신 말씀은, 더 신중하고 철저하게 관리해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고 잔반 재사용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윤앵랑 위원
여름이 다가오니까 좀 더 신경 써 주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18쪽에 보시면 위법건축물 단속현황 있죠? 현재 조치 중이 45건 있어요. 조치하는 추진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어떤 방법으로 조치하고 계십니까?
(위생팀장 자리로 이동)
○ 원스톱허가과장 정상우
현재 조치 중인 것이 45건인데요. 일부는 철거를 하고 일부는 고발조치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윤앵랑 위원
상대성이 있기 때문에 고발이 들어오고 그래서 관에서는 어쩔 수 없이 마을에 서로 안 좋은 이미지를 보이고 하고 계신 줄은 알아요. 그런데 이런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10년~20년이 넘은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데 갑자기 옆에서 민원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조치할 수밖에 없겠죠?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꼭 철거를 해야 됩니까? 20년이 됐다든지 이렇게 오래 된 건물이지만?
○ 원스톱허가과장 정상우
예, 건축물은 지역에 따라서 건축법을 적용하는 시기가 조금씩 다 다릅니다.
○ 윤앵랑 위원
아, 건축물 적용시기가요?
○ 원스톱허가과장 정상우
예, 그런데 적용하는 시기가 2006년부터는 모든 건축물이 다 법을 적용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주민들이 서로 분쟁을 하다가 할 수 있는, 그러니까 그 사람을 어떻게 보면 고발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이 건축물입니다, 서로. 그러다 보니까 건축물을 고발하고 쌍방 간에 고발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저희들은 안 할 수가 없습니다.
○ 윤앵랑 위원
아니, 해야 맞죠.
○ 원스톱허가과장 정상우
안 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하다 보니까 불법건축물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는 추세에 있고요. 또 한 가지 불법건축물이 늘어난 추세는 함평소방서가 개원해서 대동향교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요즘 소방에서도 활동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소방서에서 넘어오는 의심 건축물에 대해서도 상당히 많은 양이 넘어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불법건축물이 계속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 윤앵랑 위원
우리 관으로 이런 게 접수가 되면 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연세가 많이 드신 어르신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 조상 때부터 썼던 부분에 대해서 갑자기 누가 고발조치가 됐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방금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2006년 전은 법에 적용이 안 되네요?
○ 원스톱허가과장 정상우
아니요, 지역에 따라서 다릅니다. 시골 같은 데는 그 법의 적용을 안 받는 데가 있고 읍 같은 데는 모든 지역이 65년부터 법을 적용받은 지역이거든요.
○ 윤앵랑 위원
읍하고 시골은 차이가 있네요.
○ 원스톱허가과장 정상우
예,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봐서 건축물 연도가 언제인가에 따라서 건축법 적용이 안 되는 것이 있고 건축법 적용이 안 되는 것은 신고가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이 건축물은 적용이 안 되니까 불법건축물이 아닙니다.’라고 상대한테 통보해 주고 종결을 시키는 사항입니다.
○ 윤앵랑 위원
잘 알아들었습니다. 민감한 부분인데 이런 조치하실 때마다 애로사항을 겪겠습니다. 고생하십시오.
그리고 방금 존경하는 김형모 위원님께서 LH공사 임대주택 입주현황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도 거기를 한번 가봤어요. 세대수는 적은데 관리하는 분이 두 분 계신 것 같아요. (예) 세대수는 적은데 관리자한테 봉급을 줘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리비의 단가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임대료는 어차피 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임대료는 관리자가 있든 없든 임대료는 낼 줄 알고 들어가셨으니까요. (예) 그런데 관리비가 조금 비싼 부분은 세대수가 적으니까 관리비가 비쌀 수밖에 없어요. (예, 그렇습니다.) 여쭤보니까 집을 못 살고 다시 나가시는 부분이··· 왜 그러시냐고 하니까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수급자와 저소득층은 관리비는 내죠? 임대료는 안 내도?
○ 원스톱허가과장 정상우
임대료는 수급자는 더 저렴합니다. 수급자도 있습니다.
○ 윤앵랑 위원
수급자도 냅니까? (예) 그렇구나··· 수급자 같은 경우에 임대료와 관리비를 내면 본인들 부담이 굉장히 많아요. 그분들도 들어오셨다가 나가는 예가 있더라고요. 방금 과장님 말씀과 같이 예비로 입주하는 순위가 있으면 나가셨을 때 바로 채용을 하는 입장이신 것 같아요. 세대수가 차라리 많으면 좋겠는데 안타깝더라고요. 평수가 몇 평이 있어요?
○ 원스톱허가과장 정상우
제곱미터용으로 26㎡형이 48개, 33㎡ 10평이거든요? 10평이 56개, 46㎡ 13평 정도가 16개 있고, 이게 국민임대로 120개가 배정되어 있고 영구임대 24㎡형 약 8평정도 됩니다만 그게 30포 해서 총 150포에서 주민들이 살고 계십니다.
○ 윤앵랑 위원
실은 거주하신 분들이 다 넉넉한 분들은 아니세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임대료와 관리비 때문에 거주를 못하고 다시 나오시더라고요. 이것을 조금··· 우리 관에서 해야 할 부분은 아니죠?
○ 원스톱허가과장 정상우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은 없고요. 관리를 LH공사에서 하고 있거든요. 저도 현장에 갔을 때 관리사무소 소장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경비를 2명을 써야 되는데 한 명만 쓸 수도 없고 24시간 경비체계를 해야 되고 그런 애로사항이 있어서 부득이 주민들한테 관리비 부담이 많이 간다. 차라리 처음에 지을 때 세대수를 많이 지었으면 그런 아쉬움이 있다는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관리비가 많이 나오다 보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이 한계가 있습니다. 개입을 못하니까···
○ 윤앵랑 위원
그런 입장이라서 저도 별로 군에서 도움은 안 되겠더라고요. 아쉬움은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관리비를 군에서 해줄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예) 건물이 우리 것이 아니라서요. (예) 어떻게 이분들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생각해 보십시오.
○ 원스톱허가과장 정상우
예, 이 부분도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윤앵랑 위원
아파트 세대수가 적은 데는 관리원이 없어요. 20세대 미만인 데는 없더라고요. 20세대부터는 보면 없더라고요. 자치위원들이라고 할까요? 자치회에서 이런 분이 없이 그냥 써버려요. 서로가 도우면서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데 관리비를 준다고 생각하면 많은 예산이 투입되기 때문에 어려운 사항을 느껴요. 저소득층이나 수급자들은 관리비는 안 내는 줄 알았는데··· 아니, 임대료를 안 내는 줄 알았어요.
○ 원스톱허가과장 정상우
임대료가 저렴합니다.
○ 윤앵랑 위원
그런데 같이 낸다고 생각하면 부담을 느끼시겠네요. 이것도 어떻게 하면 도움이 될까 생각해 보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언제나 고생하시는 부서인 줄은 알지만 앉아있는 동안은 군민들한테 도움이 되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경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현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현웅 위원
정현웅 위원입니다. 18페이지요. 이행강제금이 2019년도에 157건에서 징수 151건으로 6건이 아직 미해결된 것입니까? (예) 사유가 뭐예요?
○ 원스톱허가과장 정상우
사유가··· 6건 안 내신 분들이 일반 이행강제금 부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현재 1건은 소송 중에 있고요. 안 낸 부분들은 압류조치를 해놓고 있습니다. 현재 이행강제금 납부는 대부분 축사 양성화가 많습니다.
○ 정현웅 위원
그렇죠?
○ 원스톱허가과장 정상우
예, 양성화 부분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을 납부하는데 이웃집 간에 분쟁이라든가 이런 걸로 이행강제금을 저희들이 부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이행강제금을 많이 납부를 안 해서 현재 6건에 대해서 압류하고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안 낸 부분에 대해서는.
○ 정현웅 위원
지금 과장님 방금 답변내용으로 보면 축사나 돈사나 이런 시설에 양성화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부분이죠? (예) 그렇다면 축사나 돈사나 양성화 과정이 소위 기존의 어떤 면적대비 양성화 과정에서 허가내용을 보면 20%까지인가 증축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죠?
○ 원스톱허가과장 정상우
양성화는 현재 운영되고 있는 조례규정을 적용받지 않고 건폐율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다 양성화를 할 수 있습니다.
○ 정현웅 위원
근데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예를 들어서 100평을 쉽게 이야기해서 무허가를 했어요. 그러면 이번에 양성화 과정을 통해서 100평을 안 짓고 120평을 지었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가능했던 부분 아니에요? 20%까지 증축해서…
○ 원스톱허가과장 정상우
그 개념과는 다릅니다. 양성화는 기존에 건물이 있는 것을…
○ 정현웅 위원
무허가를…
○ 원스톱허가과장 정상우
무허가를 정식허가 절차를 이행해 주는 것이고요. 20% 증축 이 부분은 그 지역이 안 되는 지역이라고 하더라도 가축사육제한조례에서 주민동의 80%를 받을 경우에는 조례가 개정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전에는 50%까지, 80% 동의를 받으면 가능했습니다. 지금 조례 개정작업을 통해서 20%로 낮추고 있는 사항입니다.
○ 정현웅 위원
그렇죠? 그럼 80% 이상 주민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 80% 이상의 동의를 받지 않고 그냥 시설했을 때에 그전과 후, 양성화 사업을 한 이후 현장 전체적인 조사를 하는 실적이 있습니까? 축사가 됐든, 돈사가 됐든 모든 시설이.
○ 원스톱허가과장 정상우
현재 계속 양성화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 정현웅 위원
언제까지입니까? 1년 연장됐는가요?
○ 원스톱허가과장 정상우
1년 연장되어 있습니다.
○ 정현웅 위원
1년 연장 이전에는 마감되기 이전에 예를 들어서 모든 사후검사라든가 확인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부분이겠죠? 면적을 몇 %, 20% 범위 내에서 증축을 했는가 안 했는가 그런 부분들을 세심하게 체크하셔서 추가로 증축이 됐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어떤 부분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 원스톱허가과장 정상우
그게 지금 저희들이 양성화를 하면서 농식품부에서도 가장 크게 우려하고 있는 부분이 이 양성화가 끝나고 나서 그후에 어떻게 할 것이냐, 현재 양성화를 못하는 사항들이 많이 발생된 축사가 있습니다. 도로에 물려있다거나 구거에 물려있다거나 타인 토지에 물려있다거나 해서 양성화 자체를 못한 축사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축사를 어떻게 다 단속을 해야 할 것이냐, 농식품부에서도 그 부분이 현재 축사양성화가 끝난 이후에 어떻게 할 것이냐. 회의 때마다 그걸 가지고 상당히 논의가 되고 있는 사안입니다.
○ 정현웅 위원
그런 부분 때문에 1년이라는 시간을 연장했던 거 아닙니까? (예) 특히 함평군의 경제의 한 축을 이루고 있는 축산농가들의 보호차원에서라도, 물론 도시나 지자체마다 다 이런 실정이라고 생각합니다만 특히 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들께서는 함평의 현실을, 낱낱이 공개해서 방금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대로 향후에 그 기간이 지난 이후까지 양성화가 안 된 축산농가, 양돈농가, 양계농가, 계사도 마찬가지죠? 양계도요. 그런 어떤 농가들을 구제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답변을 받으셔서 사후관리를 좀 더 명확하게, 그런 단계에 처해있는 농가들은 굉장히 좌불안석일 거예요. 걱정을 많이 하실 겁니다. 그런 농가들이 걱정이 안 되게끔 사전에 해결책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원스톱허가과장 정상우
농식품부, 전라남도와 충분히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현웅 위원
제일 끝에요. 돌머리해수욕장 주변 방치건물 적치 있죠? 보니까 9년이 되었네요? (예) 방치된 건물들이 도시같은 경우는 상당히 비일비재합니다. 그런데 법적인 분쟁은 끝난 지가 1년이 넘었어요. 그리고 새로 주민이 되신 분도 벌써 해체작업을 철거를 해 가지고 하겠노라고 우리 군하고도 약속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벌써 약 1년 2개월이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실행에 옮겨지지 않고 있어요. 이런 어떤 부분은 과장님이나 팀원들께서 적극적으로 그분들과 협의를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정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 원스톱허가과장 정상우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현웅 위원
지금 문제는 없지 않습니까? 이미 새로 경매를 받으신 분인가요? (예, 경매를 받으신 분) 그렇다면 이분과 우리 군하고 벌써 1년 2개월 전에,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철거해서 원상복구하겠노라고 약속을 했으면 계속 요구해서라도 진즉 정리를 했어야 되고 코로나19로 인해서 돌머리해수욕장을 개장할지 안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개장하기 전에 말끔히 정리했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 원스톱허가과장 정상우
이 부분도 소유자하고 협의를 해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정현웅 위원
촉구를 해 주시고요. 이전에 질의했던, 아까 말씀했던 소방서에서 화재예방차원에서 점검하는 그 건물이 몇 ㎡까지 가능합니까? 소방안전검사는 그게 아무나, 어느 평수나 하는 거 아니죠? 몇 평 이상 건축물이 되어야 하죠?
○ 원스톱허가과장 정상우
그게 용도별로 다릅니다. 소방서에서 사무소나 사회복지시설…
○ 정현웅 위원
교회라든가 공공건물.
○ 원스톱허가과장 정상우
이런 부분은 해당되거든요.
○ 정현웅 위원
평수에 관계없이 됩니까?
○ 원스톱허가과장 정상우
다수가 이용하는 시설들은 평수에 관계없이 소방시설 점검을 해서 저희들한테 많이 넘어온 사항입니다.
○ 정현웅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제가 질문을 드리는고 하니 공공성을 띄고 있는 다중이용시설이 대부분 그런 시설에 포함됩니다만 물론 우리 행정에서 직접 아니면 민에 투서라든가 이런 것들로 인해서 상대성이 있어서 하는 입장은 서로 피치 못할 입장이 있게 되면 행정에서도 조치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그런데 관 대 관끼리 소방서에서 예방조사 활동을 하다가 불법이 들어와서 그런 것들을 통보받게 되면 그런 부분은 탄력적으로 조정을 해 봤으면 좋겠어요.
○ 원스톱허가과장 정상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한 번 오게 되면 함평소방서에서 끝나는 사항이 아닙니다. 그게 전라남도, 감사원까지 이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궁극적 최종적으로 감사원에서 처리결과를 제출하라는 내용들이 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놔두고 계속 있을 수가 없고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하고 소방서만 여기에서 해서 끝난다고 하면 방금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내용들도 고려를 해 보는데 그런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애로사항이 많이 있는 내용입니다.
○ 정현웅 위원
우리 과장님 답변에 저도 동의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과장님, 팀장님들, 실무자들께서도 정확하게 다 알고 계신 사항입니다만 함평군에 모든 건축물에 거의 90% 이상이 불법 건축물이 없는 건물들이 없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했을 때 어느 특정인이 우리 함평군에 설계상 외적인 불법건물을 철거해 주라고 민원을 넣었을 때 그걸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과장님.
○ 원스톱허가과장 정상우
그런 경우가 얼마 전에 서구청에서 있었습니다. 결국에는 그 사람을 구속까지 시켰는데요. 그런 사항이 온다고 하면 전수조사를 다 해야 합니다. 시간이 얼마가 걸리더라도, 상당한 시간이 걸리겠지만 전수조사계획을 세워서, 대부분 저희들 불법단속을 할 때에 그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함평군 전체 나도 다 고발하련다고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 현실적으로… 그렇게 하시다가도 ‘나만 당하고 말지’ 하고 그렇게 체념하시고 현재는 불법건축물 단속을 일정 부분하고 있는데요. 만약에 그렇게 된다고 하면 상당히 군 행정자체가 어려운 사항이 될 수가 있습니다.
○ 정현웅 위원
어려운 정도가 아니라 마비가 될 겁니다. 그래서 과장님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상대성이 있어서 민원을 제기했다. 그걸 곧이곧대로 해서 민원인의 의견을 듣고 그걸 어떻게든 법적으로만 해결할 것이 아니라 상대성이 있는 두 사람을 만나서 해결하는 방법도 행정에서 요구하셔서, 뭔가 탄력적으로 스무스하게 넘어갈 수 있는 방안도 제시를 해서 서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그런 역할도 하는 것이 행정의 몫이 아닌가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 원스톱허가과장 정상우
그 부분을 충분히 알고 앞으로 이런 부분을 조정하는데도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현웅 위원
기대가 됩니다.
○ 원스톱허가과장 정상우
열심히 하겠습니다.
○ 정현웅 위원
기대해도 되겠죠?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경임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분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분이 안 계셔서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여러 번 말씀하셨는데 돌머리해수욕장 주변 방치건물 조치 현황을 보니까 물론 9년 여 동안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매년 저희가 감사 때나 지적을 할 때마다 조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든지, 올해 해수욕장을 곧 개장할 시기가 됐죠?
○ 원스톱허가과장 정상우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정경임
코로나19 때문에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찌 됐든 이 흉물스러운 모습을 어떻게든 아름답게 꾸며갈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행정의 일인데 이게 잘 안 됐어요. 토지소유자가 제?엔?? 그렇죠? (예) 이분이 저희 행정에서 많이 이용하는 업체더만요? 말씀 잘 하실 수 있잖아요. 정리 잘하시기를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원스톱허가과라는 부서가 전천후로 전체적으로 빨리 총괄해서 하겠다고 해서 원스톱허가과 부서를 신설했잖아요. 그런데 우리 군민들께서 말씀하시기를 원스톱허가과가 아니고 말 그대로 천천히 허가과라는 말씀을 하신 분들도 계세요. 이런 부분들은 왜 그러냐면, 특히나 건설업을 하시는 분들 몇 년 전부터 자료를 줬어도 허가가 몇 년 동안 안 난 부분이 많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분들은 원스톱허가과 허가부서를 불신해요. 물론 그분들 애로사항도 있고 집행부 원스톱허가과 팀장님이나 과장님, 직원분들도 그런 것은 법적으로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서류를 저~ 밑에다 넣어놓고 다시는 올리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물론 그렇지는 않으실 거라고 제가 과장님을 잘 아니까 드리는 말씀인데 이런 말씀이 안 나오도록, 군민들이 이런 불평을 안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잘 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원스톱허가과장 정상우
충분히 그런 뜻을 알고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몸도 불편하신데 감사받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원스톱허가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9회 함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는 6월 22일 10시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29분 산회)
| 번호 | 대수 | 회수 | 차수 | 회의종류 | 회의구분 | 회의일 |
|---|---|---|---|---|---|---|
| 1 | 8대 | 제259회 | 제8차 |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 정례회 | 2020.06.29 |
| 2 | 8대 | 제259회 | 제2차 | 본회의 | 정례회 | 2020.06.29 |
| 3 | 8대 | 제259회 | 제1차 | 일반행정위원회 | 정례회 | 2020.06.24 |
| 4 | 8대 | 제259회 | 제7차 |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 정례회 | 2020.06.24 |
| 5 | 8대 | 제259회 | 제6차 |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 정례회 | 2020.06.23 |
| 6 | 8대 | 제259회 | 제5차 |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 정례회 | 2020.06.22 |
| 7 | 8대 | 제259회 | 제4차 |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 정례회 | 2020.06.19 |
| 8 | 8대 | 제259회 | 제3차 |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 정례회 | 2020.06.18 |
| 9 | 8대 | 제259회 | 제2차 |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 정례회 | 2020.06.17 |
| 10 | 8대 | 제259회 | 제1차 |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 정례회 | 2020.06.16 |
| 11 | 8대 | 제259회 | 제1차 | 경제건설위원회 | 정례회 | 2020.06.15 |
| 12 | 8대 | 제259회 | 제1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정례회 | 2020.06.15 |
| 13 | 8대 | 제259회 | 개회식 | 본회의 | 정례회 | 2020.06.15 |
| 14 | 8대 | 제259회 | 제1차 | 본회의 | 정례회 | 2020.06.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