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9회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6호
함평군의회사무과
일시 2020년 6월 23일(화) 09시58분
장소 위원회실
의 사 일 정
1.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심 사 된 안 건
(09시58분 개회)
1.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09시59분)
○ 위원장 정경임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지금부터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따라 친환경농산과, 축수산과순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친환경농산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
우리 과장님은 평소 농업인들을 위해서 열심히 하고 계시죠? 항상 수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4쪽을 보시렵니까? 매년 드론이 군비 사업에 있어요. 금년에는 없네요?
○ 친환경농산과장 백형규
지난해 17대, 도비 군비 사업으로 해서 금년에는 8대, 도비사업만한 것이 지원조건에서 들녘별 지원조건에서 벼가 150ha 이상, 밭은 10ha 이상 기준이다 보니까…
○ 김영인 위원
도비사업 기준이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군비사업은 그런 조건을 안 갖춰도 시행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군비사업은?
○ 친환경농산과장 백형규
물론 자체사업이기 때문에 도 사업은 무시하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만 도의 기준이 있기 때문에 도 기준대로 준수하다 보니까…
○ 김영인 위원
군비사업은 자체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도비사업은 50ha인데 너무 규정이 강해서 이건 현실하고 안 맞는 동떨어진 사업이거든요. 어차피 도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치더라도 순수한 군비사업으로 할 때에는 50ha 단서를 빼서 자연스럽게 현실에 맞는 행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데 매년 4대씩 군비사업을 하다가 금년에는 1대도 없이 됐는데 이 부분도 웬만하면 도비사업에서 신청해서 받지 못한 농업인들 그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군비사업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과장님께서 앞으로 심혈을 기울여서 군비사업을 세울 수 있도록 자체사업을 세울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다 부탁말씀을 드려 봅니다.
○ 친환경농산과장 백형규
내년부터 그렇게 하고요. 참고로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들께서 드론이 너무 공급되지 않았냐고 조절해야 되지 않냐고 하셔서 지적이 되어 있거든요.
○ 김영인 위원
그런데 여기를 보시면 작년에는 17대예요. 17대나 되니까 그런 얘기가 나왔을 수도 있어요. 금년에는 8대예요. 그러면 채 2분의 1도 안 되는데 8대는 과장님 생각에 적당하다고 생각하세요?
○ 친환경농산과장 백형규
수요량에 미치지 못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러면 그전 말씀은 안 하셔야죠.
○ 친환경농산과장 백형규
행정사무감사에서 그렇게 지적이 됐기 때문에…
○ 김영인 위원
그렇더라도, 17대는 아니더라도 다만 8대니까 군비사업으로 작년에 하듯이 4대라도 올라왔어야 맞다는 거죠. 이런 걸 위원들이 지적했다고 해서 너무 줄이면 현실에 안 맞다는 거죠. 그러면 농업인들이 손해 보는 거잖아죠.
○ 친환경농산과장 백형규
예, 잘 알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렇게 해 주시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왜 이렇게 비가림하우스가 상당히 많이 줄어들었어요. 신청농가가 없어서 사업량이 줄어들었나요? 예산이 부족해서 줄어들었는가요?
○ 친환경농산과장 백형규
할 사람은 많고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그래서 지난해보다 예산확보는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 김영인 위원
작년 수준은 되어야 하지 않을까. 전체적으로 함평군 예산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데에서 대폭 감소가 되면 안 된다는 이야기죠. 이것도 과장님 능력 아닙니까?
○ 친환경농산과장 백형규
하여튼 내년에는 2019년도보다도, 금년보다도 훨씬 더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 김영인 위원
면적이 너무 줄었어요. 이런 부분은 전체적으로 그 뒷장을 보시면 39쪽인데 원예시설 개선부분에 있어서도 작년에 비해서 예산이 턱없이 줄었다는 이야기죠. 전체적으로 포장디자인 개발도 작년에 비해서 2억 정도 줄었고 다 줄었는데, 줄어도 적당히 줄어야 하는데 너무 많이 줄어든 것 같아요.
○ 친환경농산과장 백형규
친환경 원예시설 개선사업은 국도비 보조사업이어서 거기에서 배정이 좀 줄었고요.
○ 김영인 위원
국도비 사업을 따오는 것도 과장님 능력이고 국도비가 줄면 준 만큼 군비를 줄이는 것은 아니고 국도비가 줄면 거기에 따라서 줄 수도 있지만 준 만큼 군비를 더 확충할 수도 있는 거죠. 더 많이 세우지는 못하더라도 작년 수준은 유지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 친환경농산과장 백형규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부서에서도 매칭으로 하다 보니까 매칭에 군비보조가 얼마가 있거든요. 우리가 또 추가로 세우면 도비 매칭사업이 군비가 1억인데, 1억 3,000 올리냐는 오해도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런 것은 예산부서에 설명해서 하셔야죠. 매칭사업이 없더라도 자체사업을 얼마든지 만들어서 할 수 있잖아요. 국도비 매칭이 아니어도 군비 자체적으로 얼마든지 세워서 할 수 있어요. 그렇게도 하시면 되잖아요. 그건 설득을 해야죠.
과장님 혼자 안 되시면 부탁하세요. 여기저기서 해서 세우면 되잖아요. 농업인들 대다수가 혜택을 받는 일이라면 당연히 받아야죠. 한두 사람이 냉동창고를 받아간다, 저온창고를 받아간다, 기계를 1억씩 2억씩 받아가는 것은 안 맞지만 농업인들 대다수가 500만 원, 1,000만 원, 2,000만 원 여러 농업인들이 받아가는 것은 꼭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은 노력해서 세우면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과장님께서 저번에 심혈을 기울여서 양파, 마늘망에 대해서 예산을 세워서 보급을 하셨는데요. 300평 이상만 해당되나요?
○ 친환경농산과장 백형규
그렇습니다. 자조금 가입 했냐 안 했냐, 그다음에 폐기처분을 했냐 안 했냐, 양파는 안 하고 금년에는 마늘은 폐기 처분했거든요. 그런 농가는 제외하고 이번에 망을 지원했습니다.
○ 김영인 위원
단체가입을 하고 안 하고는 관계없습니까?
○ 친환경농산과장 백형규
처음 조건이 생산자 단체에서 금년 2월인가 권한대행 체제에서 부군수님을 뵈러 갔거든요. 망 예산 좀 세워달라고, 우리도 조건이 있어서, 그분들이 우선 80% 이상 가입을 해야 할 경우 가입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의무자조금.
○ 김영인 위원
아니 과장님 생산자 단체 가입이 됐냐 안 됐냐에 따라 망을 받을 수 있냐 못 받냐 이것 말씀을 하시라고요. 가입을 안 했어도 이 망 보조를 받았어요?
○ 친환경농산과장 백형규
가입을 안 했으면 지침에 받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처음부터 그렇게 홍보를 했습니다.
○ 김영인 위원
저희들이 보고받기에는 그렇게 보고받지 않고 가격이 떨어져서 망을 지원을 해 준다는 생각으로 지원이 된 걸로 아는데 그러면 생산자 단체 가입한 분은 군민이고 가입 안 한 분은 군민이 아니기 때문에 혜택을 못 받는다는 것입니까?
○ 친환경농산과장 백형규
가입률을 높이기 위해서 80% 이상이 되어야만 자조금…
○ 김영인 위원
그런데 군비를 갖다가 자조금과 연계해서 시행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보거든요. 자조금을 가입하기 위해서 군비를 주는 것은 부적절해요. 자조금은 자조금 나름대로 개인의 필요에 따라서 내고 안 내고 해야지 ‘이런 것을 지원해줄 테니 자조금을 가입해라.’ 그리고 조건을 걸어서 자조금을 내주는 조건으로 보조금을 내주는 것은 지극히 부적절하거든요.
○ 친환경농산과장 백형규
4월 30일 가입현황을 보면 마늘양파가 전체 80~90%를 가입했거든요. 나머지 10%가 가입을 안 해서 혜택을 못 받는 겁니다.
○ 김영인 위원
지금 생산자단체 가입자 중 80%죠? (그렇습니다. 전체 재배농가의…)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안 맞는 말씀이고 함평군에서 거주하고 계시면서 300평 이상 마늘양파를 하신 농가들이 엄청 많은데 여기에 보면 10농가씩, 많은 데가 30농가씩 혜택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받지 못한 농가들이 엄청 많아요. 해당이 안 된 농가들이… 이렇게 군비를 지급함에 있어서 특정 단체에다가 가입된 분들은 혜택을 받고 가입되지 않은 분들은 혜택을 받지 못하고 또 자조금 가입도 생산자단체에서 홍보를 했기 때문에 생산자 단체에 가입되지 않은 분은 일체 홍보에 대해서 모릅니다. 그래서 자조금 가입을 하지도 않았고 그러면 일단 망을 보조를 받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자조금 가입 건으로 망을 보조해 주는 것은 그 자체가 안 맞는 얘기예요.
또 하나 현재 양파망을 개별 농가에다가 공급을 했는데 중간에 농협하고 농가들하고 계약을 했어요. 그런데 계약한 농가들이 있을지라도 그 농가에 망이 지급되어야 하는데 농협에서 그것을 받아서 30% 자부담을 농협에서 담당을 하고 그 망을 써요. 그러면 농협에다 지원되는 거지 우리 농민한테 지원되는 것은 아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친환경농산과장 백형규
저희도 처음에 위원님께서 사전에 말씀이 있어서 확인한 결과 함평농협에서, 신광농협 포함입니다. 33농가가 계약재배를 했는데 양파망 개별지급은 27농가, 농협에서 보관해서 자급한 것이 6농가로 파악, 전화통화도 33농가 중에서 23농가는 이렇게 하겠다고 했고요. 나머지 10농가는 통화가 안 돼서 전달을 못했나 봐요. 위원님께서 얘기했듯이 계약재배농가는 매년 무상으로 망을 지원을 했나 봐요. 자기들은, 농협이겠죠? 이중지급이라고 해서 자기네들 것은 놔두고 행정에서 70% 지원한 것을 가지고 자담을 농협에서 30%를 부담하고 행정에서 70% 부담한 망을 가지고 일선에서 했었는데요.
하여튼 6월 30일까지 우리 계획대로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 의견을 조사해 보니까 17농가는 농협에서 하는 대로 하자. 16농가는 행정에서 지원하는 대로 하자고 반반으로 의견이 분분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행정에서 지원한 대로 망을 원하는 농가는 그대로 6월 말까지 행정에서 지원하는 대로 농협치 망을 지원하려고 합니다.
○ 김영인 위원
우리가 천만 원, 이천만 원 예산을 세워서 보조해 주는 거 아니잖아요. 예? (예) 천만 원, 이천만 원 예산 지원하는 게 아니고 예산이 많이 투입되잖아요. 그 예산의 일부가 농협에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렇죠? 예산이 그렇게 들어가는 게 맞겠습니까? 안 맞겠습니까?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 친환경농산과장 백형규
농가가 농협에서 하는 것이 반반은 따른다고 하고, 그것을 농가에서 원하고 있고요.
○ 김영인 위원
그것은 설명이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손에다 망을 준다는데 반대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 친환경농산과장 백형규
그런 농가들은 매년 농협에서 양파망을 무상으로 준다는 얘기입니다. 올해는 이미 끝나버렸기 때문에 줘봐야 그 양이 고스란히 남을 겁니다.
○ 김영인 위원
농가들은 행정에서 주든 농협에서 주든 자기 돈만 안 들어가면 됩니다. 그것은 그렇다치고 우리가 농가들한테 갈 것이 쉽게 말하면 농협으로 갔기 때문에 이것은 농민들을 위해서 예산이 서있지 농협을 위해서 예산이 서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저희가 지적을 않더라도 과장님께서 철저하게 준비를 하셔서 이러한 부분이 농협에 들어가면 안 되겠다고 해서 개인농가한테 가도록 유도를 해 주셨어야 맞다는 말씀입니다.
○ 친환경농산과장 백형규
처음에 그렇게 못해서 죄송하고요. 이달 말까지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 김영인 위원
300평 이상 식재한 농가들이, 함평군에 해당되는 농가들이 몇 농가나 됩니까? 준비가 안 되셨으면 안 하셔도 됩니다. 사실은 지금 현 시세를 볼 때 양파보다도 마늘이 폭락을 해서 상당히 어렵습니다. 과장님 알고 계시죠? (예) 저희들 생각에는 양파도 지급이 되어야 되지만 그때 질문을 드렸을 때는 그 안에 마늘 망도 포함된다고 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양파생산자단체협의회에 가입이 안 된 마늘을 식재한 농가들은 한 망도 혜택을 못 받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마을 같은 경우도 두 마지기 세 마지기 마늘을 하신 분들이 있어요. 물어보면 깜깜합니다. 뭐 그런 것이 있냐고··· 이것은 애당초 준비가 상당히 부족한 상태에서 출발을 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마을에서 이장님들 위주로 산업계에서 발췌를 해서 한 모양인데 이장님들이 활동적으로 일을 잘하신 분들은 꼼꼼히 다 챙겼는데 대충 방송해서 ‘신청하실 분들은 신청하시고 말 분들은 마십시오.’ 이렇게 해버린 이장님들은 신청을 안 한 분들을 그대로 놔두고 싹 올라가버렸어요. 그리고 자조금이 뭔지도 모르고 가입을 안 한 분들은 아예 애당초 그렇게 조건을 달았기 때문에 한 분도 받지 못했고. 내년부터라도 부탁말씀을 드리면 과장님께서는 이 보조금이 자조금하고 관계없이 꼭 우리 어려운 농업인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야죠. 단체의 힘을 가지고 자기들의 요구를 관철시키는 것은 분명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필요는 하다고 보지만 소수가 혜택을 보는 것 보다는 군민 다수가 혜택을 봐야 되기 때문에 정책을 펼치는 과장님이나 팀장님들도 큰 틀을 보고 하셔야죠.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 친환경농산과장 백형규
결과적으로는 그렇습니다만 처음에 자조금 가입률을 높이기 위해서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미 저희 군은 처리도 80% 이상이 됐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지원이 된다면 자조금 관계는··· 사실 해야 맞습니다만 하여튼 우리 여건상 자체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의무 자조 가입여부는 빼도록 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아무튼 과장님과 팀장님들이 어느 과, 어느 팀보다도 열심히 하고 계시는 것을 제가 잘 압니다. 알지만 사람은 신이 아니기 때문에 열이면 열, 백이면 백 다 잘할 수 없어요. 그중에 한 가지 흠이라면 이런 점을 보완했으면 훨씬 좋았다. 또 우리가 보조해 주는 만큼 더 빛이 날 수 있게 내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 주십사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경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최종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최종준 위원
최종준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작년에 함평군에서 타작물관계로 고생을 많이 하셨죠? 면적을 낮추기 위해서 농산과나 각 면 산업계에서 홍보도 하고 발로 뛰는 모습을 다 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타작물을 하기 위해서 밭을··· 논을 밭으로 만들기 위해서 포크레인으로 파서 배수 작업을 해버렸거든요. 이런 논들이 상당히 많았고 또 타작물이 몇 년 사업이 내려올 줄 알고 시행했던 농가들이 손불같은 경우도 10% 정도는 아예 포기하고 있는 농가들도 몇 집이 있습니다. 농림부에서 추가사업이 내려오면, 내려온다고 신문에 나온 것 같습니다만 혹 사업량이 부족하시면 그 부분을 챙겨서 주는 것도 가능한지 어쨌든 작년에 군 농산과를 믿고 따랐지 농림부를 보고 따라 준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심각히 다뤄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좀···
○ 친환경농산과장 백형규
최종준 위원님께서 말씀한 그 부분은 우선적으로 추가배정 시에는 그런 분들이 배수 관리를 위해서 장비를 투입해서 했는데 논의 여건이 안 되어서 10% 정도는 모내기를 못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원상복구토록 장비라도 지원해 주고 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해서 죄송하고요. 하여튼 추가로 원하면 그분들을 우선적으로 조사해서 선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최종준 위원
예,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경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형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형모 위원
과장님, 고생하시네요. 아침 식사 맛있게 하셨소?
○ 친환경농산과장 백형규
예, 맛있게 했습니다.
○ 김형모 위원
물론 우리 함평은 친환경 농업군이죠? (예) 그런데 과장님이 열심히 해주셔서 별 탈 없이 추진되고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는 소형 저온저장고 있죠? (예) 그것이 올해 목표가 몇 대입니까?
○ 친환경농산과장 백형규
군비, 도비를 포함해서 총 181동입니다.
○ 김형모 위원
181대입니까? (예) 그럼 지금까지 공급한 것이 2,081동인데 지금도 군민들이 많이 원하죠?
○ 친환경농산과장 백형규
30명이 예비후보로 기다리고 있습니다.
○ 김형모 위원
그러면··· 지금 저 역시도 그것을 내놓으니까 상당히 좋긴 좋더라고요. 소형냉장고, 저온냉장고는 군민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앞으로 30대, 그 돈은 얼마 듭니까? 준비된 소형냉장고를 받지 못한 군민이 30명이라면서요.
○ 친환경농산과장 백형규
1억 정도, 한 동에 50% 보조니까 300만 원인데요, 1억 정도 되면 커버가 되겠습니다.
○ 김형모 위원
혹간 군민들한테 해줄 용의는 없으세요?
○ 친환경농산과장 백형규
제 생각은 다 해주면 좋겠습니다만 저만 되는 게 아니고 예산부서가 또 있기 때문에···
○ 김형모 위원
군민들이 원하면 당연히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다른 것보다도 이것을 굉장히 원하더라고요. 어디가면 민원이 생기는 데마다 소형저온저장고. 전화 받는 것마다 소형저장고입니다. 아마 과장님이 이 전화를 많이 받으실 것이라 생각이 들고요. 안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만큼 군민들이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군민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것 아니에요? (예) 그럼 과장님도 거기에 빛나게 조금 생각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 친환경농산과장 백형규
하여튼 내년에는 더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김형모 위원
작년에 276대에서 181대로 확 줄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줄어든 이유가 뭐예요?
○ 친환경농산과장 백형규
그만큼 수요자가 어느 정도는 다··· 희망했던 분들이 더 이상 많지 않을 걸로 보고 했고요. 우선 재원 때문에 물량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 김형모 위원
뭣 때문에 감소가 됐다고?
○ 친환경농산과장 백형규
군비확보요.
○ 김형모 위원
아, 군비확보 때문에? (예, 재원) 그래요, 물론 더욱더 추가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시고 정 그것이 어려우시다면 내년에 군민들이 편리하게 쓸 수 있는 소형저온창고를 가질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릴게요.
○ 친환경농산과장 백형규
하여튼 본예산 서기 전에 수요량을 정확히 조사해서 꼭 대기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전원이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형모 위원
그런데 또 소형저장고도 그렇더라고요. 돈을 갖고 계신 분들은 지금 우리가 300만 원씩 보조? 자부담 300에···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그것을 돈을 갖고 계신 분들은 현금 450은 놓고 계세요.
○ 친환경농산과장 백형규
그분은 비공식적으로 아마 부가세나 그런 것을 제외하고 그래서 그럴 것입니다.
○ 김형모 위원
그런 것도 감안하셔서 우리 군민들의 돈이 덜 들어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것을 감안해서 세워주시고요. (예) 또 농사철이 되다 보니까 저한테 전화 온 것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뭐냐면 관정, 소형, 중형, 대형이 있죠? 대형관정은 어떤 지역에 해드리는 것입니까?
○ 친환경농산과장 백형규
대형관정은 저희 과가 아니고 안전건설과 한해지구, 가뭄지구 이런 데에 하고요.
○ 김형모 위원
그럼 여기는 농산과가 아니라 안전건설과에서 한다는 말이죠?
○ 친환경농산과장 백형규
예, 대부분이. 나머지 중형도 사실 원예용이지 벼농사용은 아니거든요. 소형도 하고 있고요. 그런데 같이 벼농사 하는 데 늘 쓰고 있지만 원래는 원예용 관정입니다.
○ 김형모 위원
중형은 농사가 몇 마지기 안 되더라고요. 중형도 우리가 말이 중형이지 실제로 쓰는 것은 소형이나 똑같은 이치거든요. 소형을 쓰다보면 좀 부족하고 중형을 쓰다보면 좀 많고 그 차이입니다.
○ 친환경농산과장 백형규
물량의 최소량이 중형은 100톤 이상이고 소형은 50톤까지거든요. 배 이상 물량은 차이가 나는데요. 영산강 4단계 사업이 되면 벼농사는 거의 관정이 없이도, 저것이 언제 완공이 되려나 모르겠습니다만 되면 관정도 그렇게 많이 필요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 김형모 위원
12월에 완공된다고 안 했었어요? 올해 12월에? 2020년도 우리 함평은?
○ 친환경농산과장 백형규
아직도 제가 봐서는 2~3년 안에 이것이···
○ 김형모 위원
제가 알기로 그렇게 들은 것 같습니다만···
○ 친환경농산과장 백형규
계속 공사만 하고 있는데···
○ 김형모 위원
공사를 계속하고 있더라고요.
○ 친환경농산과장 백형규
하여튼 관정도 지난해에 비해서 한 50동으로 약간 감소는 했습니다만···
○ 김형모 위원
그러니까 함평은 농업군이라 관정이 상당히 영향력을 많이 미칩니다. 물 때문에 농사를 못 짓는 분도 없지 않아 있기는 있습니다만 옛날 가뭄 때와 같지 않고 지금은 많이 완화가 된 편이거든요. 군민들이 그렇습니다. 옛날 일을 생각하지 않고 지금 편리하게 못 쓰니까 군에 민원을 제기하거든요. 그런 분이 안 계시도록, (예) 더구나 우리 군은 35%가 65세 이상이죠? 고령인구. 그 양반이 연세가 드시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움을 토로하시더라고요. 내년에는 사업비를 늘리셔서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길을 택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생해 오셨는데 더욱더 고생해 주시고 군민들이 편안하게 농사지을 수 있는 시점이 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경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앵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윤앵랑 위원
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고생하십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양파망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빠트린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번에 양파 망을 해주신다고 했을 때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랬거든요. 양파 양을 적게 한다고 해서 그분들에게 혜택을 주지 않으면 안 된다는 말씀을 제가 분명히 드렸습니다. 단 200평을 하시더라도 우리 군민이기 때문에 소농인들한테 보탬이 되어야 된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당시에는 대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미 양파 망이 밖으로 다 나가고 보니 소농인들은 받은 분들이 없다고 말씀을 하셔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한테 좀 서운했습니다. 분명 저희들은 소농인들을 생각해서 해줘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해드렸거든요. 그런데 소농인들은 무관심 밖의 사람이 되어 버렸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것은 아니었는데 싶어서, 존경하는 김영인 위원님께서 말씀을 상세히 드렸으니까 저는 더 이상 언급을 안 하겠습니다만 이 부분에서 대답을 하셨는데 왜 그때 당시 대답을 하셨는지에 대해서만 말씀해 주시겠어요?
○ 친환경농산과장 백형규
저는 그때도 일정 면적 300평 이하는 안 된 것으로 답변을 했을 것입니다.
○ 윤앵랑 위원
그 말씀을 하시기에 그래도 소농인들한테 저희들은 보탬이 되어야 된다. 그래도 마늘에 대해서 꼭 그것을 짚고 넘어가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전혀 혜택을 못 받으셨더라고요. 저희들의 생각은 그래요, 많이 하신 분들은 그래도 생활이 곤란한 분들은 아닙니다. 그런 분들보다는 소농인들, 적게 하신 분들이 조금이나마 혜택을 봤으면 해서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혜택이라고 해봐야 적게 하신 분들은 몇 망 안 됩니다.
그런데 안일하게 대처가 된 것 같아서 서운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방금 대답하신 것과 같이 대농을 하신 분들만 하지 말고 앞으로 하시려면 300평 이하도 다만 몇 망씩이라도, 그거 얼마 안 됩니다. 몇 망이라고 해봐야 한 마지기에 한 200개 이상 나옵니까?
○ 친환경농산과장 백형규
마늘은 300평에 70망 정도 되고요. 양파는 300망 정도···
○ 윤앵랑 위원
그럼 거기에서 3분의 1이 못되게 도와주셔도 그분들 입장에서는, 돈으로 환산하면 별거 아니에요. 그런데 기분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300평까지도 다음에 또 이런 예산이 올라온다면 신경써주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친환경농산과장 백형규
예, 이번에 확정해서 내일모레 곧 집행을 합니다만 다수의 예산이 남아있는 것이 있어서 아까 자조금이라든가 사실 농가라고 하면 300평 이상 해야 농가거든요. 그런 정의에 의해서 기준을 정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윤앵랑 위원
농가를 기준으로 했을 때는 그러는데···
○ 친환경농산과장 백형규
예산이 남아있기 때문에···
○ 윤앵랑 위원
몇 망 안 되지만 서로가 조금 도와주시면···
○ 친환경농산과장 백형규
예산이 남아있기 때문에 면적이 미달되더라도, 자조금을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실무진에서 깊이 생각해서 그분들 입장을··· 될 수 있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 윤앵랑 위원
양파망 구입 지원비가 저희들한테는 나갔는데 해결은 아직 안 됐나보네요? 보니까 공란으로 되어 있어요. 많이 나가버렸기 때문에 돈도 집행이 되는 건 줄 알았는데 안 되어 있네요.
○ 친환경농산과장 백형규
보조금 소비가 들어와야…
○ 윤앵랑 위원
그 밑에 전통시장 10쪽에 보시면 전통식품 경쟁력 강화사업에 있어서도요. 식품경쟁력 강화사업은 어떤 사업을 말씀하셔요?
○ 친환경농산과장 백형규
월야 코리아푸드라고 김치공장인데요. 70% 보조인데 홈페이지 구축, 마케팅 이런 부분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윤앵랑 위원
근데 왜 아직 집행이 전혀 안 됐네요?
○ 친환경농산과장 백형규
늦게 선정이 됐어요.
○ 윤앵랑 위원
선정이 늦어서 그런 거예요?
○ 친환경농산과장 백형규
7월달에 집행이 가능하겠습니다.
○ 윤앵랑 위원
본예산 및 추경 예산편성 미집행 내역 19년도치를 보니까…
○ 친환경농산과장 백형규
1회추경에 예산이 편성됐어요.
○ 윤앵랑 위원
그리고 11쪽 하단에 보니까 명시사고계속비 등에 있어서 19년도 것이거든요. 고부가가치 아열대 과수생산 시범사업에 있어서 예산이 제로로 집행이 하나도 안 됐더라고요.
○ 친환경농산과장 백형규
작년에 사고이월된 것입니다. 엄다에 정제동 씨가 레드향 1,148평짜리를 늦게 사업대상자 선정돼서 사고이월해서 다 사업비 집행을 완료했습니다. 싹 마무리했습니다.
○ 윤앵랑 위원
16쪽을 보니까 사업비가 집행이 됐더라고요. 아열대 과수농가 이 부분이 엄다 분한테 해 드리신 거예요?
○ 친환경농산과장 백형규
마무리됐습니다.
○ 윤앵랑 위원
16쪽을 보니까 예산이 나가있기에 어느 분한테 집행됐나 싶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 친환경농산과장 백형규
작년부터 추진했는데 연말까지 사업을 못 끝내고 이월해서 금년 봄에 끝냈습니다.
○ 윤앵랑 위원
뒤쪽에 보니까 되어 있고 앞쪽에는 안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말씀을 드리고자 해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번에 장성에 아열대 식물 과수생산 거기가…
○ 친환경농산과장 백형규
실증포인가, 국비사업 진흥청에서 공모사업 350억이요.
○ 윤앵랑 위원
그런 예산을 군수님이 아쉬워하시더라고요. 우리 군 같은 경우에 망고를 말씀하시더라고요. 조금만 실과에서 신경을 써서 이런 부분에 공모사업을 했더라면 우리 함평군이 되지 않았느냐 아쉬움을 갖고 계세요. 우리 과에서 조금 더 발 빠른 대처를 해 주셨다면 이런 큰 예산도 국비사업으로 가능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국회의원하고 잠시 뵌 적이 있었어요. 근데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아쉽게 생각하시더라고요. ‘군에서 발 빠르게 대처를 못했구나’라고 생각했을 때 아쉬움을 표현하시기에… 다음에는 이런 국비사업이 있다면 어떤 방법이 되더라도 위에 분들이 계실 때에 저희 군도 조금은 그분들 덕을 볼 수 있는 여건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 친환경농산과장 백형규
죄송합니다.
○ 윤앵랑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아쉬움을 남기시더라고요. 이런 일이 없도록 앞으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15쪽을 보시면 친환경 과수농가 비가림하우스가 이미 끝났어야 맞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도 집행이 전혀 안 되어 있어요.
○ 친환경농산과장 백형규
다 마무리되어 있습니다. 보조금 서류만 우리한테 청구하면 바로 집행, 늦어도 이달 말까지 집행될 겁니다. 참다래인데요.
○ 윤앵랑 위원
과수 비가림 하우스 지원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들어가서 작물이 크고 있는 상황인데 집행이 왜 이렇게 늦는 것인지 그때그때 집행할 수 있게 해 주시고요. 또 17쪽 보시면 농어가수당을 1년치를 한꺼번에 주셨데요?
○ 친환경농산과장 백형규
그렇습니다.
○ 윤앵랑 위원
그건 상하반기로 나눠서 주는 거 아니었습니까?
○ 친환경농산과장 백형규
원래 계획이 도비사업인데요. 작년까지는 알다시피 군에서 자체적으로 하다가 금년에는 도비사업입니다. 5월하고 10월 2회 집행할 계획이었는데 코로나가 발생해서 어렵다고 해서 일시에 4월 말에서 5월 초에 한꺼번에 집행한 것입니다.
○ 윤앵랑 위원
그랬어요? 잘하셨고 19쪽에 보시면 주산지 GAP 안전성 분석 지원사업비가 예산이 19년도 것인데 어떤 연유로 이렇게 집행이 안 됐습니까?
○ 친환경농산과장 백형규
사실 이렇게 많이 필요치 않은데 중앙에서 시군으로 많이 배정을 합니다.
○ 윤앵랑 위원
중앙에서 배정을 하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 어쩔 수 없이 하는 사업입니까?
○ 친환경농산과장 백형규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연말에 가면 많이 반납하게 됩니다. 쓰고 남은 것입니다. 우리가 필요한 사업비는 많이 안 주고 필요 없는 사업비는 많이 주거든요.
○ 윤앵랑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우리가 필요 없는 것은 필요 없다고 말씀을 하십시오. 국도비를 가져와서 반납하신다는 것은 조금 안 맞는 것 같아요. 우리 군에서 분석을 할 수 있는 사업이 있다면 해야 되는 게 맞죠? (당연히 그렇습니다.) 그런데 누가 지원을 안 해서 안 합니까? 뭣 때문에 안 하십니까?
○ 친환경농산과장 백형규
수요량에 비해서 사업비가 많이 내려온다는 얘기입니다.
○ 윤앵랑 위원
수요량에 비해서 사업비가 많이 많다는 말씀이세요? (배정을 많이) 그리고 하단에 농업인 마을 공동급식 지연사업이 있어요. 올해는 못했었죠?
○ 친환경농산과장 백형규
코로나 때문에.
○ 윤앵랑 위원
그럼 이 예산을 어떻게 하시렵니까? 하반기에 이걸로 사용하시렵니까?
○ 친환경농산과장 백형규
6월 15일부터 경로당 재개가 됐잖아요. 하신 분들은 그 이후부터 하시면 되고 부족하면 하반기 농번기 때 계속 이어져서 하시면 됩니다.
○ 윤앵랑 위원
부족해서 한 게 아니고 하반기 농번기 때 써야죠. 지금은 농번기가 지나버렸는데, 마을회관에서 이걸로 인해서 사용한다는 것은 좀 안 맞는 것 같은데요. 상반기에 이 예산을 쓰지 못했더라면 하반기 농번기 때 지출하도록 해야지. (그렇죠.) 그러는데 마을회관이 문 열었다고 해서 지금 밥을 한다는 것은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고자 여쭸습니다.
그리고 로컬푸드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해 달라고 했는데 한참 동안 안 오길래 뭔 자료가 복잡스럽나 보다 했더니 간단하게 한 장으로 왔어요. 근데 저는 이런 자료를 알고자 해서 한 것은 아니었고 16년도부터 저희들이 3년간은 1억 8,800만 원씩 3년간 줬었나요? 1억 9,000만 원을…
○ 친환경농산과장 백형규
3년간이요.
○ 윤앵랑 위원
3년간을 지원해 줬음에도 불구하고 본인들이 자생을 해나가지 못했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지금도 의지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생각하면 매년 본인들이 매출액이 얼마였고 지출이 얼마였다. 그러면 남은 금액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남은 금액을 본인들이 적립해서 그 금액을 가지고 정산을 어떻게 했는가도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군한테 나머지 의지할 게 아니라. 그런데 그런 부분이 없고 간단하게 빼준 것을 봤을 때 2020년 5월 31일 현재로 해서 18년, 17년, 16년은 매출하고 지출이 정확하게 맞아 떨어져요. 이렇게 맞아떨어지는 것도 있습니까? 이건 좀 안일하게 대처를 하시고 저희들한테 보내주신 것 같아요.
○ 친환경농산과장 백형규
저희도 받아보면서 의아한 부분은 잔액이, 수수료 정도가 남아야 하는데 그대로 운영하면서 좀 많이 지출됐던 것 같습니다, 나름대로.
○ 윤앵랑 위원
지출됐으면 1원이라도 틀려야 맞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데 이렇게 맞춰서 보냈다는 것은 로컬푸드에서 어찌 됐든 실과에 과장님이나 자료를 요청한 저나 기분 나쁘게 보내준 거예요. 이렇게 보내서는 안 됩니다. 본인들이 자생해서 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못한다면 본인들이 정리를 해야 맞고요. 그때그때 자료를, 이전에도 저희들이 말씀은 여러 가지를 드렸습니다만 진열품목, 정육코너나 모든 것을 보면 상품을 보고 사러 들어가셨을 때 상품자체가 싱싱해야 하고 뭔가 눈에 확 들어와야 구입도 더 해 갑니다. 저희들이 작년에 가서 봤을 때 너무 빈약하게 보이기 때문에 이래서는 안 되겠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도 역시 그 정도밖에는 안 되더라고요. 그러는데 저희들이 본예산에 3,400만 원 정도를 세워 줬을 겁니다.
○ 친환경농산과장 백형규
금년에 공공운영비 3,100입니다.
○ 윤앵랑 위원
그랬는데 후반기 와서 다음 추경에 또다시 그런 것을 세워달라고 오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이건 본인들이 자생해서 나가야 하는데 본인들의 의지가 없다는 것 때문에 저희들이 자꾸 묻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뿐이 아닌 과장님도 쉽게 무시를 해 버렸어요. 이렇게 보내는 게 어디 있답니까? 누가 보내셨습니까? 우리 실과에서 팀장님이 보내신 겁니까? 이렇게 해서 보내셔서는 안 되고.
○ 친환경농산과장 백형규
저희한테 양식이 그렇게 왔더라고요.
○ 윤앵랑 위원
쉽게 말하자면 잡곡은 어디에 어느 분이 여기에 납품을 했고요. 채소는 어느 어느 분이 넣었고, 왜 제가 이 자료를 요구했냐면 타지에서 들어오는 물건들이 많다는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되도록 로컬푸드라는 것은 법인에서 농사를 지어서 그분들이 납품을 하시고 시들어서 쓰지 못하면 본인들이 다시 갖다가 대처를 해야 맞죠. 이렇게 해서 살아나야 하는 것이 로컬푸드입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이 없고 날이 갈수록 외지에서 들어오는 물건들이 많더라. 그래서 그 부분을 빼보라고 하니까 타 지역에서 들어오는 (게) 20가지가 되네요? 관내에서 406가지네요.
○ 친환경농산과장 백형규
그건 토탈이고요. 금년만 보더라도 76농가 중에서 관외가 5농가라는 내용입니다.
○ 윤앵랑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함평군에서 나오는 모든 식품을 로컬푸드에서만은··· 다른 상가에서 어떤 물건을 써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로컬푸드만큼은 우리 함평군에서 나오는, 정말로 산지에서 직송할 수 있는 부분이 되면 분명히 로컬푸드가 활성화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이 전혀 없다 보니까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로컬푸드가 잘못하고 있으니까 무조건 하지 말라는 차원이 아닙니다. 이런 것을 알고자 해서 요청했는데 이렇게 보냈어요. 현재 법인이 총 몇 분이시랍니까? 처음하고 지금하고 똑같습니까?
○ 친환경농산과장 백형규
처음에는 105농가 정도 됐고 지금은 85정도 됩니다.
○ 윤앵랑 위원
처음에 법인을 만들어서 이 사업을 하실 때에는 1인당 100만 원씩인가? 했다고 알고 있는데 (출자) 출자내용이 100만 원씩 했다고 알고 있는데 그냥 그만두신 입장에서는 100만 원을 포기하고 그만뒀을까요?
○ 친환경농산과장 백형규
이것은 다시 되돌려 받아야 돼요.
○ 윤앵랑 위원
그만두신 분들은 되돌려 받아야 맞겠죠. 숫자가 줄어드는 이유는 사업이 안 되기 때문에 줄어들겠죠. 이런 부분도 실과 부서에서 로컬푸드 매장을 만들어 줬기 때문에 잘 살라는 취지에서 묻습니다. 그분들 입장에서는 뭔가를 알려고 하면 숨기고 이러다 보니까 매장이 살아날 수가 없어요. 사실대로 오픈을 하면서 협조요청을 하면 당신들이 열심히 노력해야 합니다.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함평군에서 이래 저래해서 받을 수가 없는 상황이오니 이 식품만은 타 지역에서 받아야 한다는 것도 과장님께 말씀을 드려야 맞다고 생각해요. 그러는데 우리 군에서 나오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받다 보니 저희 입장에서는 안 맞는 부분이어서 말씀을 드리니까 과장님이 다시 한번, 그분들한테 타 지역에서 받는 부분에 정확하게 가서 파악은 안 하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과장님도 가서 파악하시고 왜 가져오는지 타 지역에치를, 저에게 서류를 보내주시든, 그리고 너무 적은 소량의 잔액이 남아있는데… 앞으로 이렇게 해서 해나갈 수 있겠습니까? 과장님 생각에는?
○ 친환경농산과장 백형규
잔액 발생이 180만 원 정도 되는 것은 아무래도 저희가 금년부터는 인건비를 지원을 안 하니까 잔액이 더 남지 않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 윤앵랑 위원
인건비를 지원하면 인건비 그 자체는 남아있어야 맞겠죠? 그런데 저희들이 지원했던 금액은 다 어디로 날라가고 없어요. 그런데 올해부터는 저희들이 지원을 않기 때문에 자기들이 자생해서 나가야 해요. 앞으로 저희들한테 추경에 예산을 더 달라는 말은 안 하겠죠? (예) 이런 부분을 자꾸 되새겨서 머리에 심어주십오. 당신네들이 할 수 있게끔, 자생할 수 있게끔.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 친환경농산과장 백형규
자립할 수 있도록 그때그때 정착할 수 있도록 얘기하고는 있고요. 또 희망적인 것은 대표가 바뀌었거든요. 잘 아시겠지만 김○석 씨로 대동 분으로 바뀌었습니다.
○ 윤앵랑 위원
대표가 바뀌셨어요?
○ 친환경농산과장 백형규
법인등기도 바뀌었습니다.
○ 윤앵랑 위원
누구로 바뀌셨어요?
○ 친환경농산과장 백형규
대동에 녹차하시고 김○석 씨라고 한 50세 정도 됩니다.
○ 윤앵랑 위원
법인이 바뀌셨으면 그분이 뭔가 모르게 열정을 가지고 하시면 더 나을 수도 있겠죠. 하여튼 우리 군에서 로컬푸드는 정말로 못하시면 못한다고 농협에다가 일찌감치 떨어줘버리는 것도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농협 안에도 로컬푸드 있죠?
○ 친환경농산과장 백형규
그렇죠, 일부 있죠. 근데 내년까지 5년 보조금 기간이거든요. 거기에서 손을 들고 포기하면 농협이나 다른 잘하는 업체에다 하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아직은 우리가 강제로는 나가라고 할 수가 없거든요. 하여튼 내년 연말까지는…
○ 윤앵랑 위원
법인이 구성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나가라 마라 할 수는 없는 상황인 줄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법인을 구성해서 사업을 하고 계시니까, 당신들이 그 법인을 잘 살리라는 취지에서 말씀드리니까 로컬푸드 관여하신 분들도 저희들이 이걸 달라고 하면 서운케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과장님 항상 농업에 신경을 많이 써 주시는데 저희들이 묻는 게 많다 보니까 죄송스럽네요. 그렇지만 잘하라는 취지에서 하니까 서운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더욱더 열심히 해 주시고 공모사업에 큰 공모사업이 있다는 것은 정말로 신경을 써서 실과의 팀장님, 과장님이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친환경농산과장 백형규
잘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 윤앵랑 위원
이번에 많이 서운해 하시더라고요. 고생하셨습니다.
○ 위원장 정경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현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현웅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번에 과장님 1회 추경에 양파망 예산 심의과정에서요. 과장님 보급관계를 어떻게 하실 거냐고 본위원이 직접 물어서 어떤 작목반이라든가 법인이라든가 실질적인 생산단체에 직접 보급하겠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그렇게 안 됐어요. 그렇죠?
○ 친환경농산과장 백형규
함평읍 일부 계약 재배한 농가.
○ 정현웅 위원
일부가 됐든 뭐가 됐든 9개 읍면에 공히 과장님이 저희들한테 보고한 대로 그렇게 보급이 안 됐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 친환경농산과장 백형규
예, 큰 틀은 그랬었습니다만···
○ 정현웅 위원
인정하시죠? (예) 다음부터는 의회에서 답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꼭 지켜주시고 노력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농어민공익수당 지급현황에 대해서 도비공익수당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도비, 군비 매칭사업입니다. 정확하게 4대 6입니다. 그렇죠? (예) 도비 40%, 군비 60%. 그렇죠? (예) 그 부분도 정확히 짚어주시고 본래 농어민수당 공익수당 이 부분도 상하반기를 나눠서, 아니면 명절 때 구정 때, 아니면 추석 때 이런 식으로 하기로 했던 부분들인데 모르겠습니다, 상반기 예산 조기집행 관계로 인해서 선지급을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부분도··· 어차피 언제 쓰든 쓰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만 그래도 처음에 약속했던 룰은 좀 지켜주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 친환경농산과장 백형규
그 부분은 우리가 그렇게 하고 싶은데 도에서 그렇게 공문이 왔고 코로나 때문에 온 국민이 어려우니까 일시에 주자고 해서 집행하게 됐습니다.
○ 정현웅 위원
예, 그것은 이해는 합니다. 방금 존경하는 윤앵랑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함평 로컬푸드직매장 일일 매출이 올 2020년에 많이 늘었네요. 이유가 뭡니까?
○ 친환경농산과장 백형규
물론 2층 식당도 있습니다만 신선한 채소라든가 점장이 열성적으로 하다 보니까 전년도에 비해서 매출이 더 오른 것 같습니다.
○ 정현웅 위원
로컬푸드의 행정사무감사나 예산심의과정에서 피해를 본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무슨 얘기인고 하니 행정사무감사 이 시간에 사무 점검하는 부분은 어쨌든 함평에 딱 한 군데잖습니까? 로컬푸드는? (예) 가급적이면 본래 취지나 목적에 맞게 성공할 수 있도록 성공하는 길에 약간의 터 닦아 주는 부분들이 있기에 의회 차원에서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하는 그런 자리입니다. 표적이나 목적감사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위원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심한 얘기를 했다는 얘기들이 나와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군민의 대표로서 대의기관에서 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것입니다. (예) 물론 신선한 채소도 좋고 다 좋은 얘기입니다만 본위원이 파악하기로 1일 매출이 향상된 이유는 2층 식당을 운영하는 관계로 인해서 매출이 많이 오른 것으로 본위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과장님도 동의하시죠? (예) 물론 2층에 식당을 개장해서 운영하게 된 가장 큰 동기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친환경농산과장 백형규
큰 목적은 직매장에서 팔고 남은 싱싱한 채소라든가 고기들이 시간이 지난 것은 2층에서 식당에서 운영하는 목적이었습니다.
○ 정현웅 위원
그렇죠, 생각은 잘한 생각이세요. 현재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그렇게 안 되고 있죠? 생각과 이상은 다르죠? (예)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본위원이 봤을 때 식당이 잘되면 더불어 매장도 활성화가 될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게 생각했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죠? (예) 매장의 매출은 어떻습니까?
○ 친환경농산과장 백형규
매장도 지난해에 비해서 하루에 180~200 정도의 매출을 올리고 있습니다.
○ 정현웅 위원
그러니까 180~200인데 일 매출이 300정도 되는 것은 식당 매출까지 전부 포함해서 올라온 것 아닙니까? (예) 그렇다면 단층에 있는 로컬푸드의 성장세는 극히 미진하다는 얘기입니다.
○ 친환경농산과장 백형규
그래서 우리가 그 부분의 지적을 갈 때마다 하고 있고 활성화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원래 식당이 목적이 아니지 않냐, 직매장이 목적이고 우선이지 식당이 목적이 아니라는 것을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 정현웅 위원
식당을 운영할 때는 아까 과장님이 답변하신 내용에서 로컬푸드 점장님이 바뀌셨다고 말씀하셨죠? 대표가, 몇 번째 바뀌었습니까? 본위원이 알기로는 5~6번 바뀐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법인대표가 바뀐다는 것은 그만큼 운영에 많은 문제점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어떤 것들을 보완해서 로컬푸드가 살아날 수 있는 대안과 방안을 제시해서 원만하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도를 해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미약하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2층 식당을 운영할 때도 보면 처음에 시작할 당시에 조합원님들 가족들이 와서 서빙을 하고 운영을 직접 하시겠다고 하셨죠? (예) 현실적으로 그렇게 되고 있습니까?
○ 친환경농산과장 백형규
안 되고 있습니다.
○ 정현웅 위원
말뿐이죠? (예) 사실 그게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어려운 문제예요. 그런 부분, 저런 부분, 공통적으로 재점검을 해 보셔서 방금 전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답변에 의하면 5년 정도 경과를 지켜보고 그래도 어떤 대안이 안 나왔을 때는 다른 방법을 연구하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진지하게 고민해 볼 시기가 되지 않았나, 16년도부터 했죠? (그렇습니다.) 16, 17, 18, 19, 20, 올해 5년째인가요?
○ 친환경농산과장 백형규
내년···
○ 정현웅 위원
내년까지인가요?
○ 친환경농산과장 백형규
내년 연말이 만 5년입니다.
○ 정현웅 위원
내년 연말까지요? (예) 과장님이 봤을 때 로컬푸드의 성공확률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친환경농산과장 백형규
저런 상태로 봐서는 어렵다고··· 시기적으로 봐서는 2호, 3호점이 나갔어야 되는데 처음에 운영을 잘못한 관계로 지금까지 이렇게 왔습니다.
○ 정현웅 위원
저도 우리 군에 로컬푸드 직매장이 있기에 지나다니면서 유사한 로컬푸드직매장을 한 번씩 견학해 봅니다. 그런데 함평군 같이 로컬푸드장의 품목이나 이런 것들이 단순하게 된 데가 없어요. 물론 함평군에 생산되는 농산물이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 함평군의 현실입니다만 다른 데를 가보세요. 장성 남면인가요? 거기 로컬푸드를 가봤습니다만 굉장히 잘 되드만요. 거기에 진열되어 있는 농산물도 아주 신선하고 모든 것이, 소비자들의 욕구가 충족될 수 있는··· 진열 하나부터도.
그런 선진지 로컬푸드매장같은 경우도 좀 더 많이 견학해서 벤치마킹을 해야 되지 않나. 이것은 과장님이 사활을 걸고 함평 로컬푸드점을 살릴 수 있는, 그리고 재무적인 부분은, 본위원은 처음에 들어와서 지금까지도 안 풀리는 것이 많이 있어요. 한 가지만 얘기할까요? (예) 시작부터 지금까지 27억 정도 매출을 올렸습니다. 그렇죠? (예) 마진율이 몇 %입니까?
○ 친환경농산과장 백형규
수수료가···
○ 정현웅 위원
10%죠? (예) 그럼 2억 7,000이죠? (그렇습니다.) 2억 7,000만 원의 돈은 어디로 갔습니까? 3년간 1억 8,800만 원씩 5,400만 원 군에서 직접적으로 운영비를 받았잖습니까? 이런 구체적인 요구를 동료 위원님께서 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정확한 데이터는 이번 자료요구에 응해주지 않았다는 부분에 대해서 서운하다는 말씀을 동료 위원님께서 하신 것 같은데 본위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에 동의합니다. 참고하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올해 3,120만 원 이것은 운영비죠?
○ 친환경농산과장 백형규
공공요금.
○ 정현웅 위원
원래 1년치해서 7천 얼마 올라왔었죠? 당초 예산에요. 삭감하고 3,120만 원만 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나머지 부분은, 나머지 부분도 2회 추경이나 3회 정리추경에 반영하실 것입니까?
○ 친환경농산과장 백형규
아직은 계획 없습니다.
○ 정현웅 위원
아직 계획이 없는 것입니까? 아예 없는 것입니까?
○ 친환경농산과장 백형규
현 상태로 봐서는 아예 없습니다.
○ 정현웅 위원
아예 없죠? (예) 분명히 없죠? (예) 믿습니다. (예) 다음입니다. 동함평산업단지 농산물가공사업소 이 부분도 어떻게 보면 방금 제가 문제를 제기했던 로컬푸드와 똑같은, 전망이 안 보이는 사업이 아닌가 생각을 해 봅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친환경농산과장 백형규
사실 농산물 종합가공센터가 30억 지원을 받아서 처음에는 아주 잘 될 것으로 했습니다만 현재 위탁업체가 금년 2월 1일부터 2년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운영해 오고 있는데요. 이 부분도 군에서 어느 정도는 지원이 돼야 된다고 합니다. 일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분들은 그동안 해본 경험도 없고 시행착오가 계속 나올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하여튼 활성화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정현웅 위원
방금 과장님 말씀이 참··· 운행의 미숙 아니면 경험이 없는 분을 모셨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첫째 실수 아닙니까? 안 그래요? 가공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마케팅이라든가 전반적으로 어느 한 가지라도 거기에 실질적으로 대표가 한 가지라도 뭔가 충족되는 게 있었기에 임대인으로서 결정을 해서 운영을 맡겼을 것 아닙니까? (예) 현재 계획대로 아무것도 되는 게 없죠?
○ 친환경농산과장 백형규
4월에는 새싹보리를 풀로 가동했고요. 그 이후로는···
○ 정현웅 위원
그렇죠? (예) 어차피 30억을 넘게 들여서 이런 사업을 해서 이것을 단시일에 며칠 운영을 하고 마는 사업장은 아닙니다. 365일은 아니더라도, 일요일은 쉬더라도 한 달에 25일 정도 1년에 300일 정도는 운영을 해서 가동이 돼야 합니다. 물론 처음에 아로니아 생산농가를 중심으로 이 사업이 됐었죠?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로니아가 이렇게 단 시간에 사향식품으로 전락할 것이라고는 예측도 못했을 것이고. (예) 그렇죠? (예) 거기에 따른 다면 다른 대안을 본인들이 못한다면 행정에서라도 대안제시를 해서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뭔가 변화를 해야 되지 않을까.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대로 새싹보리 그거 한순간이에요. 물론 다른 어떤 가공··· 각 농가에서 하는 부분은 한계가 있어요. 그거 해봐야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래서 운영비나 나오겠습니까? 안 나오죠. 그러다 보니까 행정에 의지할 수밖에 없고. 본예산에 운영비 일부 반영을 했죠?
○ 친환경농산과장 백형규
예, 그렇습니다. 추경 때도 일부 했고요.
○ 정현웅 위원
행정에서도 강 건너 불구경을 지켜보고만 계시지 말고 이 법인이 어떻게 운영을 하신가 구체적인 사업계획이라든가 이런 어떤 것들을 받아보십시오. (예) 본위원이 봤을 때는 답이 없어요.
현재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뭐라고 하나요··· 조합원들이 출자한 출자금이 있죠? (예) 그 출자금이 1억인가요? (1억입니다.) 그 1억은 어떻게 예치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 친환경농산과장 백형규
사실 그 얘기는 법인 설립할 때는 넣었다가 다시 개인들한테···
○ 정현웅 위원
아, 그러면 법인 설립할 때?
○ 친환경농산과장 백형규
정확히 제가 확인은 안 해봤는데 아마 그럴 확률이 있다는 것입니다.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 정현웅 위원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건 행정사무감사에서 할 얘기는 아니에요. 그렇게 만약에 한다고 하더라도 과장님께서 막아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형식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출자해 놨다가 법인등기 끝나고 각 조합원들에게 전부 다 배당금도 아니고 출자금을 전부 줘버렸다고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단지 행정에서 지원해 주는 운영비만을 가지고 끌고 가는 입장 아닙니까? 이건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과장님. 이 부분은 구체적으로 현재 진행상황이라든가 향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서면으로 위원님들께 정식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모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것은 대의기관인 함평군의회 위원 입장에서 각 실과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을 얼마만큼 계획대로 추진하고 운영되고 있는가를 확인하는 행정감사 자리입니다.
이건 표적감사도 아니고 목적감사가 아닙니다. 그 부분을 분명하게 인지하시고 혹시 이런 부분들이 회의석상에서 ‘누가 했더라, 누가 하더라’ 그런 얘기는 안 해야 합니다. 속기록에 남기 때문에 이런 말까지 안 해도 될 얘기인 것 같습니다만 비단 농산과 뿐만 아니라 다른 실과도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은 참고해서 제가 지적했던 몇 가지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심사숙고하시고 대안과 지적했던 사업장들이 원만히 가동되고 무언가 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역할을 충분히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마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경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36쪽 자료에 보면 친환경 농업육성 왕우렁이 공급지원 현황이 있어요. 이것이 2020년도부터 왕우렁이 공급사업이 본예산에 올라온 사업이죠? 그렇죠, 과장님?
○ 친환경농산과장 백형규
본예산에 추경까지 해서 최종 지원계획입니다.
○ 위원장 정경임
그렇다면 과장님 있잖아요. 지금까지는 저희가, 왕우렁이 생산농가가 몇 농가나 되죠? 제가 알기로는, 말씀하세요.
○ 친환경농산과장 백형규
4,500명 정도.
○ 위원장 정경임
아니, 생산농가요.
○ 친환경농산과장 백형규
8농가.
○ 위원장 정경임
8농가죠? 8농가에서 (4,500명 정도) 농가를 공급을 하죠? 그렇다면 우렁이 친환경농법 벼생산사업을 한 지가 제가 알기로는 12년에서 15년 사이 되나요? (예, 그 정도.) 근데 목을 바꾼 이유가 뭐예요? 저희가 볼 때는 맨 처음에 최초에 우렁이 친환경 농법을 할 때 왕우렁이를, 우렁이가 없어서 함평군에 생산농가가 적다 보니까 부족해서 인근에 나주나 담양에 가서 사다가 공급할 정도로 시작하는 시점이다 보니까 그랬습니다. 그때는 왕우렁이를 넣으니까 일을 못했어요, 안 했어요. 그래서 제초작업이 안 돼서 애로사항이 있다가 4, 5년을 하다가 우렁이 제초작업 농법이, 이거는 왕우렁이는 일을 안 하기 때문에 치패종으로 해서 지금까지 공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 우렁이사업이 삭감됐어요, 19년도에요. 올해 2020년도에 목을 바꿔서 왕우렁이로 올라왔어요. 왕우렁이로 목을 바꾼 이유가 뭐예요?
○ 친환경농산과장 백형규
도에서 사업명을 바꿨는데요. 그 이유가 남부지방은 생태교란종이라고 해서 새끼우렁이에서 명칭만 바꿨지 내용은 그대로입니다. 치패로 일선에서는 나갑니다. 그래서 예산과목을 목을 바꾼 바람에 삭감했다가 다시 1회추경에 고스란히 목을 왕우렁이로 바꿔서 다시 세웠던 것입니다. 내용은 변동이 없습니다.
○ 위원장 정경임
공급할 때는 치패를 넣는데 도의 지침에 의해서 목만 바꿨다는 말씀이시죠?
○ 친환경농산과장 백형규
제목만 바꿨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도 그 얘기를 바꿨어요. 왜 명칭을 왕으로 하냐,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누가 오해를 할 거 아니냐. 치패를 공급하는데 명칭만 그렇게 바꿔, 환경부하고 협의가 그렇게 되어 있나 봐요.
○ 위원장 정경임
과장님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고 작년 2019년도에 예산을 삭감하다 보니까 목을 변경해서…
○ 친환경농산과장 백형규
그래서는 아닙니다.
○ 위원장 정경임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도 했다는 겁니다. 근데요, 아까 존경하는 정현웅 위원님께서 예산심의할 때나 행감 때에 보면 어떤 위원이 이런 질문을 해서 이게 삭감됐다는 걸 우리 군민들은 만연하게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근데 이건 꼭 말씀드릴 부분이어서 말씀드립니다.
인근 도시가 광주잖아요. 무안이나 영광 이런 데 마트를 가서 보면 ‘함평산 우렁이’가 있어요. 굉장히 선호도가 좋고 홍보도 잘하셔서 판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궁극적인 목적은 제초작업을 하기 위해서 우렁이를···
○ 친환경농산과장 백형규
제초용 우렁이 공급.
○ 위원장 정경임
예, 그렇죠. 그러는데 혹시 팀장님이나 주무관님들께서 농번기 때 한 번 농가현장을 가보셔야 할 부분은 있습니다. 이것들이 15년 정도 여기에서 계속하다 보니까 자생을 했어요. 그래서 로터리 쳐놓고 벼 심기 전에 가서 논에 가보면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공급했던 것을 뿌린 것보다 몇 배가 더 많이 논바닥에 많이 깔려있어요.
그런데 자꾸 우렁이 생산농가에서는 위원님들이 꼭 필요한데 그걸 삭감시킨다는 말을 많이 하더라고요. 이런 부분들도 담당부서이기 때문에 깊이 생각해 보셔야 할 부분이라고 봅니다. 물론 우리가 함평산 쌀을 홍보할 때 제초 친환경으로 우렁이 농법으로 지어서 좋은 미질의 쌀을 생산한다는 홍보 마케팅 전략으로는 쓸 수 있어요. 그런데 사업비를 7억이 넘게 가져가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농가들이 제대로, 우렁이 안 뿌려도 우렁이농법으로 잘할 수 있어요. 왕우렁이로 목을 변경해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것들은 깊이 생각하셔서 과장님이 생산자 협회와 잘 의논하시고 또 생산농가에서는 제초용으로 안 나가도, 아까 그래서 식용 우렁이 있잖아요. 그 부분을 강조해 드린 겁니다. 이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예, 잘 알겠습니다.)
37쪽 뒷장을 보면 농산물 생산비 절감 현황이 있어요. 2019년도하고 2020년도를 보면 아까 존경하는 김영인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는데 2019년도에는 지게차가 21대였어요. 2020년도 올해에는 15대밖에 아니잖아요. 모든 게 줄었어요. 그런데 곡물건조기 있잖아요. 제가 작년 예산심의할 때 이 말씀을 드렸어요. 작년에는 밀 곡물건조기가 14대였고 친환경 벼 건조기가 15대였습니다. 올해는 무슨 연유로 인해서 밀건조기가 2대밖에 안 됐나요? 신청량이 적었나요? 아니면 도에서?
○ 친환경농산과장 백형규
어느 정도 공급이 다 돼서 신청량이 적어서…
○ 위원장 정경임
그래서 여기 곡물건조기로 돌렸나요? (돌렸습니다.) 곡물건조기는 더 늘어나도 된다고 봅니다. 최고 큰 용량이 몇 석 정도 되나요?
○ 친환경농산과장 백형규
보통 61석짜리를 쓰고 있습니다.
○ 위원장 정경임
보통이요, 60석 많이 늘었네요. 그 부분은 참 잘하신 거라고 제가 생각하고요. 지게차는 더 늘리셔야 됩니다. 지게차는 농가에서 꼭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늘리시고 필요한 것들은 과장님께서 조절을 해 주셔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작년에는 포트육묘 이앙기가 3대였는데 올해는 한 대도… 지원량이 없어서 그런가요? 아니면 (도 사업이) 없어져버렸어요? (예) 작년에 함평으로 포트육묘 이앙기가 많이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과 팀장님께서 고생하셔서 많이 온 걸로 알고 있는데 올해 그게 도에서 없어져서 이런 사업들은 아쉽네요. 함평은 6조나 8조밖에 없어요. 대부분이 8조를 더 선호하는데 이앙기 구입연도가 적다 보니까, 8조하고 가격차이가 있다 보니까 좀 아쉬움은 있습니다만 8조가 훨씬 수확량도 그렇고 농가가 인력을 저기 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말씀을 하시니까 신경을 써 주실 것을 부탁드릴게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 옆에 원예특용작물 육성 및 생산작물 확충사업 지원현황에서 보면요. 농가들이 2019년도, 2020년도 감소된 부분들이 많아요. 이런 부분들도 어찌 됐든 우리나라도 열대야로 바뀌는 과정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품종도, 작목도 그렇고 농산과장님 이하 직원들께서 많은 것을 너무 앞서가서는 안 되지만 그래도 기후변화에 맞춰서 모든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과장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도 신경 써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당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말씀들을 많이 하셨어요. 그러는데 과장님께서 솔직하게 감사에 임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농산물 가공센터는 저도 좀 충격이었습니다. 형식적인 법인 설립을 해서 개인이 하는 형식이 됐잖아요. 그렇다면 우리 과장님께서 많은 고민을 하셔서 해결점을 찾으시고 또 앞으로 가공센터 운영에 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이렇게 놔둘 것인가, 아니면 법인을 해서 운영해서 돈을 받은 거잖아요. 그분들도 계약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셨잖아요. 그렇죠? 과장님. 그렇다면 향후 운영에 관해서도 많은 고민을 하셔서 어떻게 하실 것인지 해결점을 찾아서 저희한테 보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 친환경농산과장 백형규
그렇게 하겠고요. 참고로 관심이 많은 농산물 종합가공센터가 군수님 공약사업으로 인해서 농업기술센터로 이 업무가 5월 말로 이관이 됐습니다. 전국적으로 우리만 행정에서 이것을 추진해 왔는데 타 지자체라든가 타 센터에서 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 센터로 업무가 이관이 됐습니다. 아까 그런 부분들은 법인 진행상황이라는 것은 이번까지는 우리가 자료를 작성해서 제출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경임
그러면 운영하시고 계시는 이분과의 관계는 어떻게 해결하신가요?
○ 친환경농산과장 백형규
앞으로는 센터하고, 예산도 다 센터로 넘어갔거든요. 우리 예산을 세운 것도…
○ 위원장 정경임
그건 과장님 좀 무책임한 답변이세요. 왜 그러냐면 기 농산과에서 했으니까 마무리를 해서 넘겨야 하는 거 아닌가요?
○ 친환경농산과장 백형규
5월 말로 인수인계가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 위원장 정경임
그러면 이 부분을 센터하고 그분하고 저기를 하신다는 건가요?
○ 친환경농산과장 백형규
아니요, 이번까지는 우리가 잘 알기 때문에 자료 서면으로 답변한다는 얘기입니다.
○ 위원장 정경임
그러면 마무리 잘하시고 저희가 이해할 수 있도록 답변 가져오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친환경농산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친환경농산과장님께서는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30분 정회)
(13시58분 속개)
○ 위원장 정경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축수산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최종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최종준 위원
과장님 식사는 맛있게 하셨어요? (예, 감사합니다.) 잘하셨습니다. 손불이 총체보리 특구이지 않습니까? 앞에는 퇴비 액비에서 지금까지 액비만 뿌려왔거든요. 잘 아시겠지만 그때는 한우농가에서 부산물이 많지는 않았어요, 두수가 많지 않았으니까 그리고 자가소비가 많이 가능했는데 지금에 와서는 두수가 많이 늘어나고 돼지 액비가 자주 뿌리다 전답이 산성화가 되는 현상이 일어나서 격년제로 한 해는 액비 뿌리고 한 해는 한우에서 나오는 부산물로 뿌려주는 사업으로 진행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 축수산과장 안순영
액비하고 한우 사육하는 부산물이 많이 나오니까 1년치 갈아서 공급해 달라는 거 아닙니까?
○ 최종준 위원
원래는 한우특구가 된 목적은 한우 부산물을 뿌리는 게 목적이었으나 군에서 돼지액비를 봐달라고 해서, 그때 당시에는 한우농가에서 봐주는 스타일이었고 원래 사업자체가 한우 부산물을 뿌리기 위한 전문단지 사업이었어요. 자세히 들어가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봐줬는데 그런데 액비를 자주 뿌리다 보니까 현재 농토가 산성화가 많이 되어 가고, 손불같은 경우 다른 농가들도 전문단지가 있겠지만 한우농가에서 부산물이 지금은 좀 까다롭게 되니까 농가들도 그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심도 있게 하고, 보니까 사업이 2억씩 섞으면… 3군데 사업 업체가 선정이 되어 있죠?
○ 축수산과장 안순영
예, 그렇습니다.
○ 최종준 위원
또 시공, 뿌리는데 데 대해서도 사업비가 서있는데 그 업체는 선정되어 있습니까?
○ 축수산과장 안순영
세 군데에 퇴비전문 처리업체가 있습니다. 손불에 토지…
○ 최종준 위원
퇴비요.
○ 축수산과장 안순영
그것도 같이 묶여있습니다. 가동에 천해한우영농조합법인이라고 하나 더 세워서 세 군데에서 하고 있습니다. 올해 처음 생겼습니다.
○ 최종준 위원
저는 그렇게 본질을 바꿔버리면, 이 사업과 전혀 관계없이, 무슨 말이냐면 특구단지를 어떻게 만들었고 그 사업이 원초적인 것은 원래 한우퇴비를 뿌리기 위한 사업이었어요. 여기까지도 양보를 했다는 것은 뭐냐면 전문단지를 만들면서 양보했다는 것은 함평군의 축산발전을 위해서 양보해 줬는데 이 본질을 빼버리고 이 사람들 특구를 놔두고 다른 사업자를 선정했다?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그 업체들로 선정하기 전에 특히 최초에 전문단지를 선정했던 타임으로 가줘야 맞죠. 그리고 그때 당시에 왜 양보했는지도 들어봐야 하고, 그걸 다 무시하고 다른 업체를 선정했다고 하면, 그러면 그때 전문단지를 만들어서 고생한 법인체들은 뭐가 돼요? 그리고 다른 데 돌머리나 토지나 이쪽에서 들어왔다고 하면 더더욱 잘못됐고요.
자, 토지도 원래는 전문단지가 아니었어요. 다 도와줬잖아요. 신광도 아니었지만 도와줬고 그러면 근본적으로 했던 사람들이 좀 더 나은 쪽의 아이템을 갖고 가는데, 지금 그 말이죠. 해서 심도 있게 다시 한번 검토해 봤으면 좋겠고, 이게 잘못되면 원초 사업 자체를 다… 그때 양보했던 법인체는 뭐가 되냐는 말이죠.
○ 축수산과장 안순영
조사료 전문으로 하는 것은 거기에서 해서 퇴비를 전문으로 하는 부분을 양보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 최종준 위원
그러니까 원래는 한 안건으로 묶어져 있던 사업을 함평군에서 우리는 액비를 뿌릴 데 없으니까 여러분이 봐달라고 해서 우리가 양보한 것뿐이었지 원래는 한우 부산물을 뿌리기 위한 사업자체가 출발이 같이 되어 있었어요.
그러면 잘된 사람도 있고 잘못된 사람도 있고 그 본질을 깨버리면 안 된다는 말이죠. (그 부분을 검토해서···) 저는 그래요. 전문단지 특성을 깨지 말라는 뜻이에요. (알겠습니다.) 전문단지의 사업을 받아야지. 왜 다른 법인체에서 사업을 받아서 일을 해요. 전문단지를 살리기 위한 특별사업에서 처음부터 단추를 꼈던 것을 지금에 와서 양보했으니까 다른 데에서 들어오면 본질이 깨지고 특히 전문단지 내에서 나왔던 부산물이 거기로 가야 맞죠. 다른 법인체가 들어와야 해요. 그건 심각한 문제니까 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경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최종준 위원님 말씀에 보태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액비살포비 이건 지원이 되고 있죠? (그렇습니다.) 한우 퇴비 살포에 대해서는 지원이 없죠?
○ 축수산과장 안순영
퇴비를 살포하면 지원이 됩니다.
○ 김영인 위원
현재 그 예산이…
○ 축수산과장 안순영
올해부터 나가고 있습니다. 세워져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게 전체적으로 액비하고 퇴비하고 같이 묶여있나요?
○ 축수산과장 안순영
따로따로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
퇴비는 예산이 얼마나 있나요?
○ 축수산과장 안순영
퇴비부분에 대한 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퇴비살포비가 2억이 세워져 있습니다, 국비보조해 가지고.
○ 김영인 위원
돼지를 키우시는 농가는 몇 농가인가요?
○ 축수산과장 안순영
제가 파악하기로는 42농가.
○ 김영인 위원
한우를 사육농가는 몇 농가인가요?
○ 축수산과장 안순영
한우는 1,320농가로 되어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
지금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부숙도와 관련해서 퇴비를 함부로 버릴 수가 없다. 이런 것 때문에 예산이 세워져야 한다고 해서 예산이 세워진 걸로 알고 있거든요, 퇴비살포비. “그런 부분은 좀 잘하셨다.” 칭찬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 축수산과장 안순영
고맙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런 부분은 잘하셨고 혹시 부숙도 관련해서 퇴비사를 좀 많이 지어야 하는데 그쪽 예산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 축수산과장 안순영
당초는 6동으로 확보했는데요. 9동을 해서 15동을…
○ 김영인 위원
신청한 농가는 몇 농가나 신청하셨나요?
○ 친환경농산과장 백형규
아직 집행은 안 했습니다. 이번 추경 때 통과된 것이고 해서.
○ 축수산과장 안순영
신청한 농가는 20농가입니다.
○ 김영인 위원
그러면 20농가가 신청했는데 몇 농가나 해당되나요?
○ 축수산과장 안순영
15농가 예산을 확보했기 때문에, 문제가 뭐냐면 축사허가가 득을 해야 가능하기 때문에. 허가가 가능한 지역을…
○ 김영인 위원
퇴비사는 이번에 조례가 개정돼서 별로 이렇게 축사와 관계가 없어도…
○ 축수산과장 안순영
인접한 지역이면 관계없습니다. 바로 옆에는 관계없는데 떨어지면 별도로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 김영인 위원
특별하게 그전보다는 상당히 완화가 됐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지을 수 있는 공간이 많아졌기 때문에 예산이 대폭적으로 늘어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축수산과장 안순영
지속적으로 확보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내년도 예산은 대폭적으로 많이 늘려야 될 것 같은데…
○ 축수산과장 안순영
감안해서요. 아무튼 최대한 요구를 해서 확보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200~300% 늘리십시오. 26쪽을 보시겠습니까? 26쪽을 보시면 축산환경개선제, 닭, 오리, 돼지, 여러 방면으로 나가는데 금년도 예산이 얼마 정도 되나요?
○ 축수산과장 안순영
축산환경개선제 말씀하시나요? 본예산에 6,000만 원을 해서 추경에 1억 5,000이 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지금 축종별로 다 나눠져 있죠? (그렇습니다.) 축종별로 나눠져 있는데 돼지, 오리, 닭, 한우, 젖소 5가지 분야로 나눠져 있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5개 분야에서 돼지는 지원된 예산이 몇 톤인데 저감제를 어디 것을 썼으며 한우는 몇 톤이 배정됐는데 어느 지역 업체를 썼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 축수산과장 안순영
현재는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별도로··· 왜냐하면 그것이 끝난 다음에 영수증을 받아서 정산하거든요, 농가에서 선택한 품목에 대해서.
○ 김영인 위원
과장님은 관내에 생산업체가 있는 줄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 축수산과장 안순영
저감제가요? 축협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
예, 축협에서 하고 있습니다. 함평군민들의 세금을 갖다가 특별하게 성능부분에서 차이가 나면 외부의 제품을 써야 됩니다, 특별하게 차이가 나면. 그렇지 않으면 관내에서 생산하는 업체제품을 사용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은 아마 과장님께서 알고 계시리라 믿고 있습니다만 현재 계약한 정도는 알고 계시죠? 육계는 어디로 계약하고 산란계는 어디로 계약하고 산돈은 어디로 계약하고 한우는 어디로 계약하고 젖소는 어디로 계약하고, 계약업체는 다 아시죠?
○ 축수산과장 안순영
현재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업체는··· 파악을 해서 별도로 보고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팀장님이 나와서 말씀해 주시죠.
(가축위생팀장 단상으로 이동)
○ 가축위생팀장 김광호
가축위생팀장 김광호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지금 농가들이 생산업체도 정하고 또 농가 개인별로 정하기 때문에, 생산단체별로 정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현재는 파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 김영인 위원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 가축위생팀장 김광호
농가에서 개별적으로 계약을 하고 있고 생산자 단체에서 하는 게 아니고 농가 개인별로, 개별적으로 계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완료된 사항도 아니고 사업이 끝나면 저희한테 정산보고가 들어오면 그때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가축위생팀장 자리로 이동)
○ 김영인 위원
예, 들어가세요. 말씀을 그렇게 편하게 하시면 괜찮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을 시행함에 있어서 ‘개인적으로 얼마가 해당됐으니 당신 알아서 하십시오.’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것도 틀린 얘기는 아닌데 각 축산단체들이 있잖습니까? 축산단체별로 지원을 해줘도 된다. 또 단체별로 지원을 해주는데 있어서 ‘될 수 있으면 우리 지역에서 생산하는 업체가 있으니 이 제품을 사용하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이 사업을 시행해도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 축수산과장 안순영
추진 방법을 개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런데 그런 것까지 생각하지 않고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불편하다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만약에 내년도 예산에 이 과목에서 예산이 많이 삭감된다면 결과적으로 축산농가들 손해이지 않습니까? 이유야 어떻든 예산을 10%든 20%든 증액해서, 축산농가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든 축산농가들이 숨을 쉴 수 있는 구멍을 많이 만들어 주시는 게 좋은데 이렇게 간단하게 대답하고 하는 것은 글쎄요··· 조금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심사숙고 해서···) 시행하는 방법도 다방면으로 연구검토를 해서 개인한테 줄 수 있는 품목이 있으면 개인한테 주고 또 사단법인체한테 줄 수 있는 품목이 있으면 당연히 법인체를 통해서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훨씬 효과적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예,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28쪽을 보시면 우량정액을 공급하고 있는데 1년의 예산들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딱 정리가 돼야 합니다. 혹시 남은 돈이 있으면 이월해서 다음 연도에 세워진 예산을 갖다가 또 그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정리를 해야 되고, 그러다 보면 송아지가 늦게 낳을 수도 있고 빨리 낳을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또 남은 예산은 이월해서 1년 주기로 딱딱 끊어서 해야 되는데 이것을 시행하는 팀장님 생각에 따라서 시행을 다르게 하더라고요. 그것은 좀 맞지 않은 것 같고요. 지금 예산이 얼마 정도 집행이 되고 남은 예산은 얼마정도 남았나요?
○ 축수산과장 안순영
총예산은 14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량정액사업은 14억으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
1억 4,000이에요.
○ 축수산과장 안순영
아, 1억 4,000이요.
○ 김영인 위원
1억 4,000인데 지원된 예산은 얼마나 되나요? 팀장님이 말씀하십시오. 거기에서 말씀하십시오.
(한우육성팀장 단상으로 이동)
○ 한우육성팀장 정 석
올해 예산 1억 4,000입니다. 작년에 이 사업이 하반기에 실시해서 작년 이월금이 7,400이 남았습니다. 올해 작년 이월금 7,400을 집행하고 올해 예산은 아직까지 소요되진 않았습니다. 작년 이월금으로 지금까지 소요했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것은 팀장님이 잘못하신 건데 작년 예산은 작년에 소비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작년에 7,000만 원이 넘어왔다는 얘기는 함평군에서 생산된 송아지하고 예산하고 대비를 해보면 예산이 집행이 안 됐어요. 돈이 남아서 이월된 것이 아닙니다. 당연히 돈이 남아서 이월되면 괜찮죠.
○ 한우육성팀장 정 석
이 사업을 작년 하반기에 실시했습니다. 사업대비하면 처리예산이 적습니다.
○ 김영인 위원
예산이 적죠? (그렇습니다.) 예산이 적은데도 불구하고 남아서 넘어오는 것도 안 맞을 뿐만 아니라 이 조건이 까다롭기 때문에 좀 아니다 싶으니까 2만 원을 안 받아도 된다고 해서 저도 한 번도 안 받았습니다, 한 번도. 받으려고 생각하지도 않고. 축산인들이 번거롭지 않게 조건 기준을 만들어서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도 축산농가들이 간단하고 쉽게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팀장님하고, 앉으십시오. 팀장님과 팀원들이 고생하셔야 돼요. 그만큼 발로 뛰어야 합니다. 발로 안 뛰면 할 수가 없어요. 지금 함평 관내에서 비거세로 송아지를 기르고 있는 농가 관리카드 있습니까?
○ 축수산과장 안순영
명단은 저한테 있습니다, 자연종부하고 있는 농가.
○ 김영인 위원
지금 대략 70여 농가 되죠? (그렇습니다.) 그런 농가들은 관리카드를 만들어서 한 달에 한 번씩은 못 가보더라도 봄에 한 번, 여름에 한 번, 아니면 봄에 한 번, 가을에 한 번 이렇게 2회라도 가서 관리를 해서 그분들은 일체 함평군에서 실시하는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축산과가 됐든, 농산과가 됐든 일체 10원짜리 하나 보조사업을 받을 수 없도록 관리를 해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의향 있으시죠?
○ 축수산과장 안순영
그렇게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리고 제가 아직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만 지금 우리는 축산농가가 축산만 하는 게 아닙니다. 농사까지 같이 하기 때문에 농산과에서 보조사업이 있습니다. 이건 받을 수가 있어요. 이것 자체도 받게 해서는 안 됩니다. 나 한 사람으로 인해서 함평군 다수의 축산농가가 손해 봐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함평군에서 어마어마한 돈을 지원해 주면서 축산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군민들 세금을 쓰고 있는데 거기에 다는 호응을 안 하더라도 50%라도 호응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기만 먹고 살겠다고 이렇게 자연종부하고 뭐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 이런 분들은 도와줄 필요가 전혀 없어요. 동의하시죠?
○ 축수산과장 안순영
그 부분은 저희가 파악해서 관련 실과에 협조요청을 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당연히 해야 합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기 전에 과장님이 벌써 했어야 됩니다. 앞으로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31쪽을 보시면 축산자원개발부가 이쪽으로 옵니다. (예) 오면 한우산업을 위해서 남방한우연구소를 설치하면 좋겠다고 해서 자꾸 팀장님을 비롯해서 여러분들께 제가 한 번씩 말씀을 드렸는데 한우사육, 방역, 교육시설을 설치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책자에. 거의 긍정적인 답변을 얻었나요?
○ 축수산과장 안순영
저희들이 요구했던 부분은 한우전문교육센터를 요구했는데 전라남도 축산과와 저희들이 요구하는 부분을 농림부에 가서 요구했거든요. 하는 이야기는 별도로 하려고 하지 말고 축산자원개발부 속에 같이 이전하는 비용에 포함을 시켜서 하는 것이 더 용이하지 않겠나, 그래서 그런 쪽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별도로 건물을 세우는 게 아니고 축산자원개발부가 이전하는 과정에.
○ 김영인 위원
그 내에 교육장만 있어도 됩니다. 그렇게 되면 전국에서 함평으로 교육도 올 수 있는 것이고 한우를 연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예를 들어서 거기에서 1급 정액을 채취한다랄지 하면 수혜를 볼 수 있는 곳이 함평군입니다, 첫째. 그래서 이런 부분은 꼭 와야 된다. 얼마나 가능성이 있는지 물어보려고 과장님한테 묻는 것입니다. 꼭 들어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말씀만 하겠다고 하지 말고 정말로 와야 됩니다.
○ 축수산과장 안순영
저희들이 3월에 100억을 투자해서 규모로 사업을 탄탄하게 만들어서 요구를 했습니다. 도에서도 인정을 해서 순수 국비로 100억 투자해라 해서 교육단지와 실증으로 소를 키울 수 있는 관리사도 포함해서 함평군 관내에 했는데 별도로 하기에는··· 예산 확보하기가 어려우니까 같이 사업비 속에 넣어서 하는 게 좋지 않겠나 해서 그런 쪽으로 가려고 합니다.
○ 김영인 위원
38쪽을 보십시오. 제일 첫 위에 오리 사육농가에 대해서 수분조절제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내가 봤을 때 예산을 세우기는 잘 세운 것 같은데 예산이 조금 적은 느낌이 들어요. 그런데 이것은 예산을 잘 세웠다는 말씀을 드리고, 오리 사육농가만 예산이 세워져 있나요?
○ 축수산과장 안순영
가축수분조절제는 오리 사육농가 대상으로만 서 있습니다. 왕겨, 톱밥.
○ 김영인 위원
회장님이 잘생겨서 오리만 예산이 세워졌나요?
○ 축수산과장 안순영
오리를 사용하는 과정에 물기가 많이 있다 보니까 가장 필요로 하는 부분이 이거라고 해서 저희들이 반영시킨 것입니다. 다른 데는 지원할 만한 사항이 없어서 이걸로 하고 있습니다. 다른 축종은 다른 부분으로 많이 지원하는데 오리가 별로 없어서, 양해의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 김영인 위원
오리도 악취저감제가 들어가죠?
○ 축수산과장 안순영
오리도 같이 들어갑니다.
○ 김영인 위원
환풍기도 들어가죠?
○ 축수산과장 안순영
거기에 같이 포함시켜서···
○ 김영인 위원
제가 알기로 오리한테도 골고루 지원이 되고 있는데 예산이 조금 부족하게 배정은 될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사육농가가 적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잘 세웠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기왕이면 다른 품목도 형평성 차원에서 세워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육계농가는 어떤가요? 육계농가도 어차피 왕겨가 많이 소비될 텐데··· 한우도 역시 마찬가지고, 이런 부분은··· 젖소도 마찬가지고. 이런 부분은 전체적으로 많이 세워야 되지 않을까.
○ 축수산과장 안순영
확대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과장님이 조금 신경을 더 쓰신다고 하면 ‘그 부분도 검토 한번 해 보십시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조사료가 수확이 엄청 많이 나왔는데 세워진 예산으로는 택도 없을 것 같은데 혹시 거기에 부수적으로 뭐···
○ 축수산과장 안순영
작년 같은 경우도 추경에 확보해서 생산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 고쳐드렸습니다. 올해도 그렇게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
추경에 확보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시고 그 노력을 하기 위해서는 의회에서도 위원님들이 공감을 할 수 있어야 돼요. 무조건 예산만 많이 주라고 해서 주는 것보다는 현재 법인체가 생겨서 조사료를 생산한 지가 오래됐는데도 불구하고 조사료를 만드는 기준이 없어요, 현재.
물론 기준을 정했다고 해서 꼭 기준대로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천재지변이 있기 때문에.
날씨가 계속 장마철이 되면 예를 들어서 수분을 50%에 맞춰놨어도 55%에 제품을 만들 수도 있는 것이고 60%에 만들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50%에 정해져 있으면 될 수 있으면 50%에 맞추라는 얘기죠. 그런 기준은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현재 그 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것 같아요. 저번에 그 지적을 했는데 제품 만드는 기준을 만드시고요. 금년에 처음에 조사료를 놓고 비를 3번 맞췄대요. “뒤집어서 묶어주시오” 했는데, 그 업체도 바빠서 그랬겠죠. 3번 맞춘 거 그 원막 그대로 그냥 담았답니다.
그 밑에 풀이 많은데 그게 제품이 되겠습니까? 그런 부분도 조금 더 정상적으로 줄 돈을 주고 만들 제품도 정상적으로 만들라고··· 그런 부분도 기록을 딱딱 해놓으셨다가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사료 기준 만드십시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물어보고 싶은데 수산계장님이 안 오셨네요?
○ 축수산과장 안순영
어머니가 아프셔서 병원에 모시고 가셨기 때문에 양해 말씀 부탁드립니다.
○ 김영인 위원
안 오셨다고 해서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분이 전문가이시기 때문에 과장님이 답을 못하시면 팀장님한테 물어보고 싶은 게 있었는데 팀장님이 안 계셔서 별도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여기에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54쪽을 보시면 손불지구 어촌 뉴딜 300사업이 있습니다. 위치가 월천리와 학산리인데 내용을 보면 복합커뮤니티센터 조성이에요.
○ 축수산과장 안순영
어항정비하고 두 가지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
본위원이 판단하기에는 가능한 사업 같아요. 우리 최종준 위원님이 지대한 관심을 갖고 계시는데 현재 돌머리를 보면 캠핑트레일러가 있습니다. 그건 축수산과 담당인가요?
○ 축수산과장 안순영
맞습니다. 위탁해서 하고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
위탁해서 하고 있죠? 그런 사업이 우리 함평군에서는 해수욕장이 돌머리와 안악해수욕장이 있습니다. 두 군데가 있는데 안악해수욕장도 사실은 보면 해송이 있어서 장소는 좁지만 나름대로 명성이 있어요, 모래사장도 있고.
그래서 여기에다가 캠핑트레일러를 설치해서 맡길 단체들은 많기 때문에 이것을 이 사업과 연계해서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께서는 그 내용을 깊이 모르시기 때문에 여기에서 직접적으로 말씀을 해 드릴 수가 없잖아요.
○ 축수산과장 안순영
그건 실시설계 수립해서 추진 중에 있어서 그런 부분은 주민들하고 사업비가 어느 정도 남았는지 판단하고요. (설계변경하면 됩니다.) 주민들하고 협의해서 주민들이 요구한다면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될 수 있으면 그 부분도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렵니까?
○ 축수산과장 안순영
주민들과 의견 교환해서… 왜냐면 그걸 또 설치해서 운영해야 하는 부분도 있고…
○ 김영인 위원
그렇죠. 그게 쉬운 일은 아닌데 아무튼 검토해서 될 수 있다고 하면 되는 방향으로 노력해 주십사 부탁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제가 질문할 내용의 3분의 1도 안 했습니다.
○ 축수산과장 안순영
감사합니다.
○ 김영인 위원
불편해서 할 것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로 생략하겠습니다. 생략한 만큼 과장님은 축산농가를 위해서 더 열심히 뛰어주시기 바랍니다.
○ 축수산과장 안순영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 축수산과장 안순영
고맙습니다.
○ 위원장 정경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형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형모 위원
과장님 고생하셨네요.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영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불편해서 간단히 줄이렵니다.
그러면 17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제일 위에 양계 사육농가 생산포 향상 지원사업비 집행액이 630만 원밖에 안 됐네요. (그렇습니다.) 그 이유가 왜 그렇습니까?
○ 축수산과장 안순영
금년도에 사업은 확정했는데요. 사업이 끝나서 돈을 요구하는 부분이 안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독촉을 해서 빨리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 입장에서도 조기집행이 있어서 관리하면서 독촉하고 있습니다.
○ 김형모 위원
맨~ 집행하면 조기집행, 조기집행하시더만.
○ 축수산과장 안순영
농가에서 빨리 사업을 했지만 청구가 안 들어와서 그렇다고 판단하거든요. 영수증과 청구서를 받아서 빨리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형모 위원
되기는 다 된 겁니까?
○ 축수산과장 안순영
추진 중에 있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 김형모 위원
추진 완료되신 분들은 빨리 정리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리고 21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축산농가 악취저감제 공급지원이요. 19년도 사업이죠?
○ 축수산과장 안순영
축산농가 악취저감제.
○ 김형모 위원
1억 9,000에서 1억 7,000만 원 공급한 데가요. 그 잔액이 남은 이유는 뭐예요?
○ 축수산과장 안순영
당초에 저희들한테 신청한 물량보다 적게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00을 해서 80이나 하고 자부담이 있어서…
○ 김형모 위원
뭔 말씀이에요? 우리 축산농가들이 이것을 받기 위해서 엄청 노력합니다. 잔액이 남아있다는 것 자체가 이해가 안 되어서 물어본 말입니다.
○ 축수산과장 안순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세부적으로 파악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형모 위원
별도 보고하시련다.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22페이지 19년도 가축방역예상백신 지원 잔액이 309만 2,000원 남았죠? 19년도 사업.
○ 축수산과장 안순영
국도비 말한가요?
○ 김형모 위원
22페이지 위에서 4번째입니다.
○ 축수산과장 안순영
가축방역 예방백신 지원사업비요.
○ 김형모 위원
작년에 잔액이 남아있죠? 그래서 지원을 못했죠? 309만 2,000원. (그렇습니다.) 근데 백신 지원사업이 돈이 남을 수가 있나요?
○ 축수산과장 안순영
가축예방백신이 여러 가지 있다 보니까요.
○ 김형모 위원
이 팀장님, 팀장님이 알려주십시오.
○ 가축방역팀장 이계웅
(자리에서 일어나서) 백신지원사업에는 민간경상사업보조와 재료비로 두 가지입니다. 민간경상보조 사업에 써코백신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예?) 써코백신 지원사업이요. 농가가 일정부담하고요, 그것이 1농가 남았습니다.
○ 김형모 위원
그것이 목 변경해서 다른 축산농가에 갈 수는 없습니까?
○ 가축방역팀장 이계웅
(자리에서 일어나서) 그렇게는 불가능합니다.
○ 김형모 위원
아, 목 변경해서는 갈 수가 없다.
○ 가축방역팀장 이계웅
재료비라면 이게 100% 소모를 하는데 민간경상보조 사업비이기 때문에 서로 불만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 김형모 위원
그래서 300만 원 정도 남겼다는 말씀이시죠? 이런 좋은 사업 같으면 축산농가한테 잘 말씀드려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만 남았다니까 드릴 말씀은 없겠습니다.
과장님한테 부탁드리렵니다. 저희들 예방백신 우리 축산농가들이 상당히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잘 공급해 주시고 축산농가들이 불평불만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두 가지 남았습니다. 짤막짤막하게 할게요. 혹시 과장님 주포 어촌계 피해보상 관계를 알고 있습니까?
○ 축수산과장 안순영
알고 있습니다.
○ 김형모 위원
수산팀장님이 안 오셨는데 답변 가능합니까?
○ 축수산과장 안순영
제가 아는 선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 김형모 위원
그러면 이것이 어디까지 진행되어 있습니까?
○ 축수산과장 안순영
현재 저희들이 피해액 규모까지는 총체적으로 산정해 놨습니다. (총체적으로?) 주포어촌계에서 돌머리 연안 개발사업으로 피해액까지 산정해 놨습니다.
○ 김형모 위원
그것이 평가서에 피해액은 나와 있잖아요.
○ 축수산과장 안순영
그걸 집행을 위해서는 별도로 개개인별로 감정평가가 들어가야 하는데 그 부분은 아직 못했습니다.
○ 김형모 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이 피해보상금액이 우리 어촌계에 지급될 수 있다고 생각됩니까?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 축수산과장 안순영
고도의 정치적인 사항이라 답변드리기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그 전 군수님, 전 군수님… 통일된 사항이 아니다 보니까…
○ 김형모 위원
이런 것마저도 정치적으로 개입이 되더라고요. 과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정치적인 것을 떠나서···
○ 축수산과장 안순영
주민들이 피해를 보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 김형모 위원
어촌계 어민들이 피해를 보면 전혀 안 됩니다. 그걸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빠른 시일에 해결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축수산과장 안순영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김형모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곤충사료 첨가제 지원사업이 있죠? 제가 이것을 이번에 지원서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어제 30만 원을 입금시켰습니다. 보조 70만 원에, 그런데 보조사업이 kg에 만 원씩이고 우리가 구입한 단가는 kg에 7,000원에 구입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아마도 농산부, 도청까지 민원이 들어가 있어요. 알고 계시려나 모르겠습니다만.
○ 축수산과장 안순영
처음 듣습니다.
○ 김형모 위원
어떻게 이렇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나요? 보조사업이라고 3,000원이 올랐을까요?
○ 축수산과장 안순영
저희들이 파악해서 금액을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형모 위원
금액이 뻔히 나와 있는 것이거든요. 한두 해 공급된 것이 아닙니다. 도청하고 농수산부까지는 민원이 제기되어 있을 것입니다. 저도 그저께 양계협회 회원들한테 들었어요. 축산농가를 위해서 열심히 고생해 주시는 여러분한테 칭찬은 못할지언정 맨날 나무라서 죄송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서로가 잘 살기 위한 방법 중 하나여서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해해 주시고 축산농가를 위해서 최대한 노력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경임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인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 김영인 위원
금방 김형모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조사료 첨가 문제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그게 조달청에 등록되어 있는 조달 단가가 있기 때문에 시중가격과는 20~30% 갭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필연적이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시행함에 있어서 개인에게 사업을 시행해서 주면 업체와 조율할 수 없어요. 그래서 조달청에 등록되어 있는 단가로 해서 딱 정리가 되어 버려요. 그렇지만 이걸 사단법인 육계협회나 산란계협회라든가 단체에 사업을 주게 되면 단체에서 업체사장님에게 오라고 해서 조율을 할 때에 조달청에 등록되어 있는 가격으로 할 수밖에 없지만 싸게 해서 회원들한테 얼마씩 조달하라고 하면 충분히 시중에 7,000원 하면 6,000원에 할 수도 있어요. 조달청 등록되어 있는 단가는 만 원이라고 하면. 이런 것도 시행할 때에 과장님께서 좀 더 깊이 생각하셔서 여기까지 생각해서 시행하시면 이런 부분이 또 해소되지 않을까 싶어요. (알겠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경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앵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윤앵랑 위원
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고생하십니다. 11쪽에 보시면 명시, 사고, 계속 등 이월사업 추진에 대해서요. 18년부터 19년도까지 하시는데 연근해안선 감척사업에 있어서 대상자 자격요건이 미충족되었으므로 사업비를 이월시켰네요. 그런데 감척사유가 맞아떨어지지 않으면 우리 군에서 국도비를 받아올 수 있는 일이 아니죠? 없는데도 불구하고 신청을 한 거죠?
○ 축수산과장 안순영
저희가 신청해서 온 게 아니고 해수부에서 몇 개를 하라고 내려온 것입니다.
○ 윤앵랑 위원
몇 척을 하라고요?
○ 축수산과장 안순영
금액이 오기 때문에 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고 못하면 반납을 합니다. 국가적으로 감척을 해야 어민들이 살아가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강제성이 있습니다.
○ 윤앵랑 위원
함평에 몇 척이나 됩니까?
○ 축수산과장 안순영
두 분이 하고 있습니다.
○ 윤앵랑 위원
그러면 할 게 없겠구만요.
○ 축수산과장 안순영
등록된 어선 수에 비례해서 강제배분해서 내려오다 보니까.
○ 윤앵랑 위원
등록된 부분은 더 여러 척이 되겠네요?
○ 축수산과장 안순영
그렇죠. 내수면도 있고 하니까.
○ 윤앵랑 위원
등록된 분들은 현재 일을 안 하시면 해 줘야 하는 거 아닌가요?
○ 축수산과장 안순영
아니, 일을 하시면서 본인이 별로 안 한다 이런 분에 한해서만 돈이 지원나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한계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윤앵랑 위원
대상자가 없으면 다시 반환을 해야겠네요? 올해는 한 척도 못해요?
○ 축수산과장 안순영
지금 두 분이 하는데요. 우리 함평군 입장에서는 배를 감척시키는 게 능사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활용해서 돈을 벌어야 하는데 대한민국 전체로 봤을 때는 그렇지만 자치단체별로는 그게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적극적으로 권장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어서…
○ 윤앵랑 위원
저는 해수부에서 바로 내려오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군 자체에서 신청을 했는데도 없는지 알고 여쭤봤습니다. (그건 아닙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수산물 산지 가공시설 역시···
○ 축수산과장 안순영
이건 저희들이 신청해서 공모사업으로 따온 것입니다. (공모사업이?) 동함평산단에 있는 맛나푸드 김 가공공장. 올해로 다 사업이 끝났습니다.
○ 윤앵랑 위원
12쪽에 보면 공고 중으로 되어 있어요.
○ 축수산과장 안순영
저기 위에 2019년도 사업이 있잖습니까? 11페이지 제일 위에. 그건 11억이고 10억이고 다릅니다.
○ 축수산과장 안순영
이것은 월야 우렁이협회에서 해서 포기한 것이고 그것을 더 하려고 명시이월해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 윤앵랑 위원
19쪽에는 보니까 수산물 산지 가공시설이 신청자 모집한다고 되어 있어요?
○ 축수산과장 안순영
19쪽이요?
○ 윤앵랑 위원
아, 18쪽이요.
○ 축수산과장 안순영
똑같은 겁니다. 다 모집하고 있습니다. 3개가 동일한 건입니다.
○ 윤앵랑 위원
3개가 하나로?
○ 축수산과장 안순영
사업이 나눠지다 보니까 넣어 놓은 것입니다. 동일 건입니다.
○ 윤앵랑 위원
똑같은 사업인 것 같은데 액수가 약간씩 다른데.
○ 축수산과장 안순영
10억 다 똑같습니다.
○ 윤앵랑 위원
18쪽에치는 10억이잖아요.
○ 축수산과장 안순영
18쪽도 10억, 12쪽 10억, 11쪽도 10억입니다.
○ 윤앵랑 위원
11쪽은 11억 되어 있던데요?
○ 축수산과장 안순영
그것은 동함평산단 맛나푸드고요. 2번항을 보시면 거기는 월야에서 우렁이협회에서 하다가 포기한 거 그 10억이죠.
○ 윤앵랑 위원
그러면 이것도 돌려보내야겠네요?
○ 축수산과장 안순영
올해 것까지 해서 안 되면 반납해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 윤앵랑 위원
되도록 국도비는 따왔으면, 따오실 때 힘들었을 텐데, 되도록이면 해야 할 텐데 그렇네요.
○ 축수산과장 안순영
협회에서 내부에서 의견통일이 안 되어서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윤앵랑 위원
아, 협회에서 내부적으로 서로가 뭐가 안 되나 보죠? 14쪽 학생승마체험이 있어요. 참여자 부족으로 예산은 많지는 않습니다만 학생승마체험이 우리 군에 얼마나 활발하게 합니까?
○ 축수산과장 안순영
저희 함평군에서 하는 게 아니고 무안으로 황토현으로 가서 하는데, 학생들이 많이 참여 안 해서 학교에서 3~6학년을 모집해서 하는데 참여인원이 너무 적어서 그렇습니다.
○ 윤앵랑 위원
그러니까 참여율이 적어서 예산이 남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것도 굳이 승마선수로 키우지 않는다면 이런 것이 꼭 있어야 할까 싶어서.
○ 축수산과장 안순영
이것은 저희들이 신청한 게 아니고 마찬가지로 승마를 난사업으로 확정하기 위해서 농림부에서 배분해서 학생들한테 친화적인 부분으로 하라고 해서 내려온 사업이다 보니까, 돈이 500도 안 되지 않습니까?
○ 윤앵랑 위원
그러니까요. 적은 예산인데 학생들이 굳이 필요치 않다면 해야 할 일이 없을 것 같아서 여쭤보네요.
21쪽에 보시면 학교 우유급식 있죠? 학교 우유급식 있고 학교 우유급식 지원 자체사업이 있는데 두 가지 말씀을 해 보십시오, 설명을 한번.
○ 축수산과장 안순영
학교 우유급식 지원사업은 쉽게 말하면 학생 수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100명 이상이면 얼마라든가 그런데 그 나머지 부분은 함평군 자체적으로 군비를 세워서 학생 전체에게 주기 위해서 2,400을 확보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윤앵랑 위원
함평중학교 같은 경우에 200명이 넘으니까 이 금액인 것 같네요? 자체사업은. (예) 우리 군에서 주는 자체사업···
○ 축수산과장 안순영
추가적인 부분은 남은 부분은 보충해서 하는 사항입니다.
○ 윤앵랑 위원
그래요? 똑같은 학교급식 여기서 제가 어떤···
○ 축수산과장 안순영
정산문제가 있어서 부기를 달리 해놨습니다.
○ 윤앵랑 위원
그랬어요? 위에 것은 전체적으로···
○ 축수산과장 안순영
국비지원사업입니다.
○ 윤앵랑 위원
밑에는 군에서 지원을 해준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24쪽을 보시면 축산과학기술원 유치 TF팀 구성에 있어서 현재 TF팀을 구성하셔서···
○ 축수산과장 안순영
30쪽이요?
○ 윤앵랑 위원
24쪽 제일 하단. 현재까지 진행사항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으면 해서.
○ 축수산과장 안순영
30쪽에 세부적으로 별도로.
○ 윤앵랑 위원
30쪽에 있습니까?
○ 축수산과장 안순영
작년에 지적된 사항이 있어서 세부적으로 했습니다.
○ 윤앵랑 위원
그래요?
○ 축수산과장 안순영
기획재정부에서 이익 타당성 조사를 2차에 걸쳐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사업이 끝나야 농림부에서 이를테면 예산을 요구해서 사업을 착수하게 된 사항입니다.
○ 윤앵랑 위원
지금 토지 같은 경우는 정리가 다 되어 있죠?
○ 축수산과장 안순영
어떤 거요?
○ 윤앵랑 위원
축산과학기술원 유치하는 데 토지.
○ 축수산과장 안순영
토지요? 경계 필지별로 다 확보해 놨습니다.
○ 윤앵랑 위원
다 됐냐구요. (예, 그렇습니다.) 일단 어려운 부분은 되어 있구만요.
○ 축수산과장 안순영
그것이 어려운 게 아니라 토지 매입이 어렵죠.
○ 윤앵랑 위원
그러니까 매입.
○ 축수산과장 안순영
매입은 못하고 현재 (매입 못했어요?) 감정평가도 아직 안 되어 있고, 왜냐하면 기획재정부에서 국가 돈을 얼마를 쓰라고 확정을 지어줘야 농림부에서 거기에 맞춰서 감정을 해서 개인별로 보상할 건데 총액이 확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사업비가 얼마 들것이냐, 국가에서 이전하는 데에 대해서 그 부분을 심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윤앵랑 위원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은 토지매입비가 어떻게 결정되어서 준비가 완료됐나 싶어서 여쭤봤어요.
○ 축수산과장 안순영
그것은 아닙니다.
○ 윤앵랑 위원
그런데 토지매입을 가지고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은데··· 과장님이 좀 힘드시겠는데 어느 공사나 토지매입을 갖고 가장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과장님들이 직원들 모두 노력하셔서 빠른 시일 내에 해낼 수 있어야 되고 마찬가지로 감정가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면서요. (예) 이런 부분이 위에서 빨리 정리가 되어야만 하죠.
○ 축수산과장 안순영
변동된 사항에 대해서 수시로 간담회를 통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 윤앵랑 위원
예, 이런 부분은 수시로 뭔가 내려오면 의원간담회 때 오셔서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런 부분이 머리가 아픈 게 과장님 입장이신 것 같은데 그래도 해내야 할 부분은 과장님하고 팀장님들입니다. 노력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25쪽을 보시면 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입니다. 명품 천일염 가공공장 건립지원사업과 마른김 가공, 이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습니까?
○ 축수산과장 안순영
지적사항 완료가 4건이 되어 있고 2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 윤앵랑 위원
추진 중에 있다고요? (예) 어떤 부분이이에요?
○ 축수산과장 안순영
한우농가 악취저감제 예산확보는 추가적으로 2회 추경에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요. 과학기술원 관리 이전은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라 확정이 안 되어서 추진 중으로 넣어놨습니다.
○ 윤앵랑 위원
확정이 안 돼서··· (예) 행정사무감사나 지적사항 부분에 대해서는 그때그때 추진을 하셔서 정리를 잘해 주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알겠습니다.)
27쪽을 보시면 이것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이거든요. 우리 군에서 감성돔이나 꽃게, 치어방류를 매년 금액으로 환산하면 어느 정도 방류하십니까?
○ 축수산과장 안순영
2억 원 정도 이상.
○ 윤앵랑 위원
매년 2억? 한 가지가 2억이 아니고요? 감성돔, 꽃게, 치어방류 전체적으로 연 2억 정도를 방류해 주신다는 말씀이시죠?
○ 축수산과장 안순영
바다에 꽃게와 감성돔 이런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 윤앵랑 위원
하고 있어요? (예) 하게 되면 항상 그해 년도에, 낚시를 한다거나 외지 분들이 오셨을 때는 치어들을 잡지 못하게 하라는··· 위원님들이 항상 말씀하시거든요. 바지락이나 꼬막이나 이런 것도 되도록 그 마을 어촌계에서 그런 것을 좀 말려줘야 되거든요. 다른 데를 보면 그 마을의 어촌계에서 못 들어가게 하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함평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 축수산과장 안순영
어촌계에서 지금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 윤앵랑 위원
그래요? (예) 제가 몇 년 전만 해도 거기 들어가 보니까 아무도 없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리가 좀 안 되고···
○ 축수산과장 안순영
들어가도 잡을 수 없는 시기에는 안 하는데 일정기간까지는 감시하고 있습니다. 어촌계장을 비롯해서 어촌계원들께서.
○ 윤앵랑 위원
군에 예산이 안 들어간다면 저희들도 이런 것에 대해서 과장님께 신경쓰라는 말을 안 하겠지만 군의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실과의 과장님과 팀장님들이 언제나 촉각을 세우고 정리를 잘해 주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잘해서 우리 군민이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경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현웅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감사합니다.) 33페이지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기간이 1년 연장됐나요?
○ 축수산과장 안순영
연장은 없는데요.
○ 정현웅 위원
연장 없어요? 끝났어요?
○ 축수산과장 안순영
아니요, 해년마다 있습니다. 그 사업 자체가.
○ 정현웅 위원
해년마다 있어요? (예) 지금 현대화사업을 하는 과정에 현재 지어져 있는 축사가 있죠? 오래전에 지어져 있는 축사가 건축법상 증?개축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건축물로써 역할을 하지 못하는 소위 불법건축물, 이런 양성화시키는 부분에.
○ 축수산과장 안순영
무허가 축사 양성화요?
○ 정현웅 위원
예, 현재 이 사업이 어느 정도까지···
○ 축수산과장 안순영
무허가 축사 양성화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현대화사업?
○ 정현웅 위원
이 부분은 원스톱허가과와 직접 연관되어 있는 부분이죠? (예) 원스톱허가과에서 해결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죠? (그렇습니다.) 축사 관련 부분에. (예) 이런 부분들은 각 실과장님들이 거기에 관련되어 있는 실과장님들끼리 뭔가 협의점을 찾아서 애로사항이 있는 농가들에게 뭔가 희소식이 전해질 수 있는 획기적인 대안을 연구해 보시면 어떨까 싶어서···
○ 축수산과장 안순영
무허가 농가에 대한 양성화를 주무부서로서 하고 있잖습니까? 환경관련 부서와 건축 관련 부서하고 농지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하는데요. 저희들이 현재 상태를 법적으로 봤을 때 그 당시에는 무허가를 하더라도 현 상태는 법에 저촉이 안 되면 가능합니다. 지금도 저촉되는 부분은 못해 드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건폐율 부분이나 용도지역상 축사가 들어올 수 없는 지역은 양상을 못하고 있다는 사항을···
○ 정현웅 위원
그렇게 됐을 때 향후 어떻게 조치할 것입니까? 이런 부분은?
○ 축수산과장 안순영
저희 입장에서는, 축사를 담당하는 부서에서는 축사를 묵인하고 가고 싶어 하는 입장이거든요. 그런데···
○ 정현웅 위원
허가부서에서는 그게 아니겠죠?
○ 축수산과장 안순영
건축 관련 부서는 그게 아니겠죠.
○ 정현웅 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탄력적으로 서로 이익과 관련되어 있는 실과장님들이나 실무팀장님들, 실무자들이 머리를 맞대고 뭔가 협의점을 찾아서 돌파구를 축산농가에게··· 9개 읍면에 이런 축산농가들이 좀 있죠?
○ 축수산과장 안순영
양성화를 신청해서 못하는 농가들이 있습니다.
○ 정현웅 위원
얼마나 돼요?
○ 축수산과장 안순영
그 자료를 제가 갖고 있어서 찾고 있는데··· 45농가가 추진 중에 있습니다.
○ 정현웅 위원
그렇죠? (예) 그럼 45농가가 추진 중이면 그 농가가 다 살아날 수 있나요?
○ 축수산과장 안순영
그것은···
○ 정현웅 위원
예측 못해요?
○ 축수산과장 안순영
왜냐하면 지금까지 추진을 못하고 있는 농가는 어렵다고 봐야 됩니다.
○ 정현웅 위원
물론 어떤 문제점이 많이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해결을 못하고 있는 부분 아닙니까? 결국은 이런 부분에 최종적으로 허가부서인 원스톱허가과에서는 법적인 조치까지 취할 수 있는 준비를 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기 전에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관련 실과장님들께, 물론 법에 저촉되는 그런 부분이··· 어쩔 수 없는 상황은 모르겠습니다만 축산농가들이 나름대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백방으로 뛰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합의점을 못 찾고, 예를 들어서 환경과는 나름대로 다른 안을 내놓고 원스톱허가과에서는 원스톱허가과 나름대로 그렇고, 축산과는 축산과대로 그렇고 서로 핑퐁하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관련되어 있는 팀장님들이나 과장님들께서 진짜 한번 자리를 하셔서··· 꼭 만들어 내시고.
○ 축수산과장 안순영
저희들이 기간이 아마 9월말로 최종적으로 올해, 그 전에 7월쯤에 만나서 개개인별로 토의해 볼 계획은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왜냐하면 우리한테 신청한 농가한테 최종적으로 답을 해줘야 할 것 아닙니까? 지금까지는 이렇게 하라고 안내만 했지만 최종적으로 법에 근거해서 안 된다는 부분을 답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제 입장에서도 신청한 농가별로 그 부분을 검토하고 법리도 같이 협의하고 있습니다.
○ 정현웅 위원
물론 그런 농가들이 잘못된 부분을 본인들 스스로가 인정할 거예요. 인정을 하는 범위에서 하지만 그 외적인 부분은 또 요구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을 좀 더 탄력적으로 협의를 하셔서 축산농가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세심한 당부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해수찜치유센터 오픈했습니까?
○ 축수산과장 안순영
아직 안 했습니다.
○ 정현웅 위원
저번에 언제 한다고 했어요?
○ 축수산과장 안순영
6월 8일에 한다고 했습니다.
○ 정현웅 위원
그렇죠? 본위원이 그렇게 알고 있는데···
○ 축수산과장 안순영
6월 8일에 한다고 했는데 내부적으로 코로나가 발생해서 못했습니다.
○ 정현웅 위원
아따~ 과장님 뭐든지 코로나를 앞세우는데 그런 부분에 코로나는 좀 그렇습니다.
○ 축수산과장 안순영
돌머리해수욕장 개장여부도 25일에 돌머리협의회와 협의해서 개장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토의할 예정입니다.
○ 정현웅 위원
지금 입장료나 이런 어떤 것들은 어느 정도 나왔습니까?
○ 축수산과장 안순영
해수찜과 관련해서요? 그 부분은 저희들하고 현재까지 협의는 아직 안 하고 있습니다. 입장료 부분은···
○ 정현웅 위원
과장님, 이것과 코로나19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이런 부분도 입주업체와 충분히, 코로나와 관계없이 일단은 문을 열고 거기에 따른 홍보라든가 이런 어떤 부분을 주기적으로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안 그래요? 오픈해 놓고 홍보하는 것과 오픈하기 전에 홍보를 해서 대대적으로··· 그래야 찾아오는 관광객들도 관심을 갖고 기대를 갖고 찾아올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인접해 있는, 기존에 저쪽에 해수센터 있죠? (예) 그쪽은 입장료가 1인당 얼마씩인가요? 대인들.
○ 축수산과장 안순영
그것은 제가 지금 파악을 못했습니다.
○ 정현웅 위원
거의 그런 정도의 수준에 맞추겠네요?
○ 축수산과장 안순영
그것보다는 같거나 많게끔.
○ 정현웅 위원
그렇죠, 어차피 시설 자체가 현대화 되고···
○ 축수산과장 안순영
싸구려로 몰려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그리고 그쪽 기존에 있던 상권도 보호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정현웅 위원
본위원이 이 사업을 봤을 때 과장님도 아마 제 이야기에 동의할지 모르겠습니다만 녹록한 사업은 아닙니다. 1년에 임대료가 8~9,000 되는데 녹록지 않은 사업이기 때문에 실무과장님과 팀장님들께서는 세심한 관심을 기울여 주셔야 할 것이고 이번 1회 추경에 부대시설 예산 세운 거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추진하고 있습니까?
○ 축수산과장 안순영
설계가 다음 주에 끝납니다.
○ 정현웅 위원
그렇죠? 그 설계는 간단합니다. 기본설계, 실시설계가 큰 의미가 없어요.
○ 축수산과장 안순영
하면 건축설계사를 통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 정현웅 위원
물론 그렇게 해야 되지만 시급을 요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오픈하기 전에 그런 시설을 한 번에 갖춰놓고 오픈하면 훨씬 더 낫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서둘러 주세요. (예) 그리고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퇴비사 관계요. 전체 사육두수 대비 몇 평 정도 퇴비사가 있어야 되겠다는 그 기본적인 것이 건축법에 나와 있죠?
○ 축수산과장 안순영
건축법이 아니라 축산법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정현웅 위원
축산법이요? (예) 예를 들어서 1,000평 축사면 퇴비사가 몇 명 정도 있어야 됩니까?
○ 축수산과장 안순영
그것은 축종별로 다르기 때문에.
○ 정현웅 위원
예를 들어서 소나 한우, 육우.
○ 축수산과장 안순영
통상 15~20% 정도, 면적대비.
○ 정현웅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1,000평이라면 15~20% 하면 200평 아닙니까? (예) 그렇게 맞춰진 데가 그렇게 많지 않을 것입니다.
○ 축수산과장 안순영
권장하는 사항이다 보니까···
○ 정현웅 위원
물론 법적인 문제가 아니고 권장사항이겠지만 앞으로 얘기되는 부분이 부숙도 관련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 얘기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아까 퇴비사 신청 20동 축산농가가 신청했는데 현재 15동 되어 있다고 했죠?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전체적인 데이터를 본위원 입장에서 잘 모르겠어서 얘기하기는 그렇습니다만 퇴비사 이 부분은 상당부분 군비 자체 예산을 세워서라도 많은 면적 확보, 보급을 원활히 해야 되지 않나. 부숙도 검사와 관련해서 사전 준비를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에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 축수산과장 안순영
아무튼 예산확보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정현웅 위원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경임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앵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윤앵랑 위원
계란 냉동차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왜··· 지금까지 선정을 못했습니까?
○ 축수산과장 안순영
지금 선정해서요.
○ 윤앵랑 위원
그런데 왜 지금 안 하고 금액이 그대로 있어요?
○ 축수산과장 안순영
7월 1일까지 구매하겠다고 저희들한테 이야기가 들어왔습니다, 업체에서. 해보에 있는 양계농가가 하고 있습니다.
○ 윤앵랑 위원
그게 꼭 필요하냐고 말씀까지 하시면서 해드렸는데 지금까지 선정이 안 됐는데 예산이 그대로 있기에 여쭤봤습니다.
○ 축수산과장 안순영
업체에서 요구하는 차량이 특수한 케이스여서 거기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 윤앵랑 위원
특수차량으로 맞춰서 하다 보니까 늦었다는 말씀이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경임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과장님께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들 과장님 숙지하셔서 마무리 잘하시고요. 또 같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이 올해 또 지적된 부분들이 있거든요. 2021년도에는 지적하지 않도록 하시는 것도 과장님 일이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축산과 팀별로 집행률을 보니까 과장님은 항상 저희들한테 업무보고하실 때나 예산보고 하시고 간담회 때 하시는 말씀이 조기집행, 조기집행을 말씀하시던데 해양수산팀이 집행률이 굉장히 저조하네요. (그렇습니다.) 여기는 종류별로 방류하는 시기는 다르고 살포하는 시기도 다른 사업들, 쓰레기정화사업도 시기별로 제때 해야 하는데 집행이 하나도 안 됐다는 건 문제가 되지 않나요?
○ 축수산과장 안순영
그 부분은 저희들이 최대한 빨리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경임
그리고 6월 말이거든요. 50%는 집행을 해야 된다고 봐요. 그리고 그게 미비하고 축산팀은 집행을 하기는 했는데 20쪽을 보세요. 축사 폐건축 기자재 지원사업은 하나도 집행을 안 했어요, 예산이 물론 적기는 하지만. 이런 부분도 서둘러서 집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알겠습니다.) 가축위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축위생도 저조한 면이 있으니까 이 부분도 제때제때, 친환경 해충퇴치 장비지원은 해충이 여름에 많이 예산이 소모가 되잖아요. 지금 소모될 시기인데도 집행이 안 됐습니다. (빨리 하겠습니다.) 이것도 제때 집행될 수 있도록 하시고요.
올해 양봉농가들이 어려움에 처해 있다는 말씀을 하시고 도움 요청한 부분도 많이 있거든요. 과장님 혹시 양봉농가의 현재 상황을 검토해 보셨나요?
○ 축수산과장 안순영
저희들한테 건의가 들어온 게 양봉생산량이 작년의 10%도 안 된다. 양봉농가가 어렵다. 벌 먹이를 공급해 주는 걸 지원해 주면 안 되겠느냐.
○ 위원장 정경임
아, 양봉농가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벌 먹이를 말씀하신다고요? (예, 그렇습니다.)그러면 과장님은 어떻게 하시려고요.
○ 축수산과장 안순영
저희들이 그 부분은 추경에 한번··· 현실을 파악해서 어느 정도 되고, 피해가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해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경임
노력만 하지 마시고 농가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것이 과장님 역할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알겠습니다.) 올해 벌꿀 화분채취를 전혀 못했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양봉농가들이 꽤 많은 농가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같은 경우는 자연적인 피해를 본 거잖아요. 이건 어쩔 수 없는 상황이긴 하지만 과장님께서는 이런 부분들도 세심하게 보살펴 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아셨죠? (잘 알겠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과장님께서 해수욕장을 개방을 하니 안 하느니 지켜보자고 하시는데 우리 군청 홈페이지나 sns를 통해서 다양하게 홍보하고 있어요. 등록제를 통해서 하신다고 말씀하시고 엑스포에서는 물놀이장 운영을 안 할 계획이라는 홍보도 한 반면에 돌머리해수욕장에 물놀이장이 있다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빠른 시일 내에 결정하셔서···
○ 축수산과장 안순영
25일에 결정합니다.
○ 위원장 정경임
이 부분은 한다든지 안 한다든지 홈피나 sns에 홍보해야 한다고 봅니다. 과장님 그렇게 해 주세요.
○ 축수산과장 안순영
알겠습니다. 25일에 결정되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지한다는 것도 홍보하고.
○ 위원장 정경임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해수센터 이거를 언제 하냐고 말씀하시는데 과장님께서는 코로나 때문에 못한다고 하시는데 임대인과 위탁할 때 계약을 몇 월에 하셨나요?
○ 축수산과장 안순영
작년도 12월 1일에 했습니다.
○ 위원장 정경임
그러면 7개월째입니다. 올해 만약에 이걸 빠른 시일 내에 오픈을 안 한다고 하면 임대료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 축수산과장 안순영
변호사한테 물어보니까 지금 오픈한다고 하더라도 다시 계약서를 써야 합니다.
○ 위원장 정경임
그러면 그분과 이 건에 대해서 얘기하신 건가요?
○ 축수산과장 안순영
별도로 계약하는 걸로, 일단은 기간 보장을 해 주고.
○ 위원장 정경임
조건은 어떤 조건으로요?
○ 축수산과장 안순영
현재 동일한 조건으로 기간만 연장한 걸로. 왜냐하면 우리가 잘못한 게 없고 거기도 잘못한 게 없는데 일방적으로 12월 1일에 했다고 해서 그걸 무시하면 안 된다는 변호사의 자문이 있어서 서로 협의해서 기간을 늘리는 쪽으로 협의하는 걸로 방침을 정해놨습니다.
○ 위원장 정경임
재계약하실 거잖아요. 사후에 이 점에 관해서 위탁자와 과장님, 축수산과와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면 안 됩니다. 이건 제가 분명히 짚을 겁니다. 그렇게 깔끔하게 해 주셔야만 과장님도, 위탁자도, 우리 군도 편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이해하시죠?
○ 축수산과장 안순영
손해배상 청구가 들어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 위원장 정경임
그렇죠? 이해하시죠? 그래서 제가 분명히 짚는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추경에 세워놓은 거 있잖아요. 그것도 빨리 해결하세요. 하시고 그분하고 재계약을 하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단, 그분과 협의를 잘하셔서 하십시오. 이것을 가지고 언론에 얘기가 나오면 그건 과장님 부주의라고 생각하렵니다. 그렇게 알고 자세히 잘 하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아, 김영인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 김영인 위원
보충질의 한 가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20쪽 하단에 보면 낙농가 볏짚절단기 구입 지원사업이 있어요. 작년에 제가 이걸 보고 예산을 잘 세웠다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낙농가도 볏짚절단기가 필요하지만 한우농가들은 더 필요하다. 또 낙농가에 비해서 한우농가가 훨씬 많다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이 예산을 분명히 세우라고 했는데, 축산팀에는 이 예산이 세워졌거든요. 많은 액수는 아니더라도 어떻게 보면 볏짚절단기가 한우 농가들한테 더 필요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낙농하신 축산팀에서는 예산이 세워져 있고 한우팀에서는 이 예산이 안 세워져 있어요.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못 세운 이유를 들어봅시다.
○ 축수산과장 안순영
추경에 확보하겠습니다. 저희들이 1회추경에는 정신이 없어서 못했고 2회추경에 확보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물론 예산을 세우는 것은 돈이 수반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다고 보입니다. 과장님도 세우려고 해도 사실은 마음과 뜻대로 안 되는 걸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노력은 하셔야죠.
이 예산을 세우더라도 낙농가는 몇 농가, 소는 몇 두. 거기에 대해서 예산이 천만 원이 세워졌다. 한우는 몇 농가 몇 두 예산이 얼마 정도 세워져야겠다는 것을 감안하셔서 낙농가 볏짚절단기 천만 원을 세웠으니 한우도 천만 원 세워야겠다고 생각을 갖고 계시면 안 되고 거기에 맞춰 비례해서 예산을 추경에 세울 수 있도록, 또 안 된다고 하면 저희들과 의논해서 더 많이 세울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경임
예, 김형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형모 위원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것 중에서 돌머리해수욕장 개장 관계가 25일날 확정된다고 하셨죠? (예) 근데 제가 알기로는 돌머리해수욕장 예약제로 되어 있죠?
○ 축수산과장 안순영
전라남도에서 전남 시도에 11군데 정도 예약제를 하라고 요구가 들어왔습니다. 근데 그것은 저희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 돌머리협의회라는 조직이 있어서 거기에서 해양경찰청이나 목포해양청이나 관련된 부서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기간은 언제 하고 언제, 어떻게 방역대책을 수립할 것인지에 대해 토의를 25일에 합니다. 그때 저희들이 확정지어서 그런 요식절차가 있기 때문에 협의회를 거쳐서 홍보나 보고를 하려고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 김형모 위원
제가 알기로는 도에서 개장을 안 하면 우리 함평군에 패널티를 준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 축수산과장 안순영
그것은 맞습니다.
○ 김형모 위원
그러면 어차피 개장해야 하잖아요.
○ 축수산과장 안순영
근데 그것이 함평군수가 결정하는 게 아니고 말씀드렸잖습니까? 기관이 해양경찰청, 목포해양청이다 보니까 거기와 협의해서 확정해서, 도에서 이런 사항의 요구도 있고 함평군청 이렇고 이것은 개장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협의회를 통해서 확정한 다음에 저희들이 홍보를 하든가 사후고지를 하겠다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결정하는 협의회를 안 거쳤기 때문에 개장하겠다 못하겠다는 답을 못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김형모 위원
도에서 그렇게 요구해도 거기에 관련된 기관들이 협의해서 개장을 확정짓겠다는 거죠?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경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축수산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9회 함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6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7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는 6월 24일 10시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19분 산회)
| 번호 | 대수 | 회수 | 차수 | 회의종류 | 회의구분 | 회의일 |
|---|---|---|---|---|---|---|
| 1 | 8대 | 제259회 | 제8차 |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 정례회 | 2020.06.29 |
| 2 | 8대 | 제259회 | 제2차 | 본회의 | 정례회 | 2020.06.29 |
| 3 | 8대 | 제259회 | 제1차 | 일반행정위원회 | 정례회 | 2020.06.24 |
| 4 | 8대 | 제259회 | 제7차 |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 정례회 | 2020.06.24 |
| 5 | 8대 | 제259회 | 제6차 |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 정례회 | 2020.06.23 |
| 6 | 8대 | 제259회 | 제5차 |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 정례회 | 2020.06.22 |
| 7 | 8대 | 제259회 | 제4차 |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 정례회 | 2020.06.19 |
| 8 | 8대 | 제259회 | 제3차 |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 정례회 | 2020.06.18 |
| 9 | 8대 | 제259회 | 제2차 |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 정례회 | 2020.06.17 |
| 10 | 8대 | 제259회 | 제1차 |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 정례회 | 2020.06.16 |
| 11 | 8대 | 제259회 | 제1차 | 경제건설위원회 | 정례회 | 2020.06.15 |
| 12 | 8대 | 제259회 | 제1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정례회 | 2020.06.15 |
| 13 | 8대 | 제259회 | 개회식 | 본회의 | 정례회 | 2020.06.15 |
| 14 | 8대 | 제259회 | 제1차 | 본회의 | 정례회 | 2020.06.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