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4회 제2차 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함평군의회사무과
일시: 2018년 12월 4일(화) 10시25분
장소: 위원회실
의 사 일 정
1. 2019년도 본예산안
2. 2019년도 함평군 기금운용계획안
(10시25분 개회)
1. 2019년도 본예산안
(10시25분)
○ 위원장 정현웅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본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방금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해당 과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는 순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지역경제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유병관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유병관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정현웅 경제건설위원장님과 김형모 위원님, 김영인 위원님, 정경임 의원님, 윤앵랑 위원님, 허정임 위원님께서 지역경제 업무에 많은 조언과 협조해 주신 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지역경제과 소관 2019년도 본예산 편성을 위한 주요사업 36건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순서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 조서 43쪽, 함평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현재 함평전통시장 부지에 2019년 내년까지 총 사업비 50억 원을 투입하여 시장 전체를 재건축하는 사업으로 현재까지 23억 2,800만 원을 기 확보하여 실시설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내년도 사업비 26억 7,200만 원을 추가 확보하여 내년 2월 구정 다음 착공하여 그러니까 10월 중 추석 안에 사업이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4쪽, 남도 청년 장돌뱅이 사업입니다. 청년실업해소 및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광주광역시 주관으로 함평 우리 군과 광주 광산구, 나주시, 담양군, 화순군, 장성군 등 6개 지자체가 참여하는 협력사업으로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년간 총 사업비 3억 6,000만 원을 투입하여 청년상인 창업을 위한 교육 및 컨설팅, 특화구역조성 문화예술공연 등을 시행하는 내용으로 추진 중인 사업입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국비 1억 1,200만 원, 도비 840만 원을 포함 총 1억 4,000만 원으로 사업수행기간인 남도 청년 보부상 사업단에 교부하여 청년상인 육성지원에 기여코자 합니다. 참고로 올 국향대전에 부스를 설치하여 3~4명이 근무하여 운행하였습니다.
다음은 45쪽, 신선 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입니다. 수출농가 및 수출업체의 수출물류비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수출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표준물류비의 15%를 수출농가에, 10%를 수출업체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2019년도 총 사업비는 1억 원으로 도비 3,000만 원과 군비 7,000만 원입니다. 참고로 올해 12월 3일 현재 농가인원 2명과 수출업체 6업체에 대해서 5,291만 7,000원을 지원했습니다.
다음은 46쪽,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입니다. 서민층 가스시설개선 및 가스안전사고 장치보급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 176만 원입니다.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등 가스사고에 취약한 378가구를 대상으로 LPG 노후가스 시설의 금속배관 교체 및 퓨즈콕 설치를 지원하고 65세 이상 고령가구 위주로 297세대 타이머콕을 보급하여 가스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18년도에는 금속배관 360세대, 타이머콕 가스안전장치입니다만 250세대를 지원했습니다.
다음은 47쪽, 해보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입니다. 해보면 금덕리 일원에 2020년까지 꽃무릇광장 및 공동홈센터 건립 등 8개 사업을 추진하며 총 사업비는 49억 1,900만 원으로 시설공사가 추진 중입니다. 19년도에 계상된 18억 5,700만 원은 4년차 사업비로 시설공사 및 지역 역량강화 사업입니다.
다음 쪽 48쪽, 손불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입니다. 손불면 대전 1, 2리 일원에 2020년까지 농업인 공동홈센터 7개 사업을 추진하며 총 사업비는 57억 5,000만 원으로 시설공사 추진 중입니다. 19년도에 계상된 35억 5,300만 원은 3년차 사업비로 시설공사와 지역 역량강화 사업입니다.
다음은 49쪽 신광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입니다. 신광면 월암리 일원에 2021년까지 총 58억 5,0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새빛행복센터 조성 등 9개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019년도에도 5억 7,850만 원을 투입하여 시행계획 및 지역 역량강화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50쪽, 시군역량강화사업입니다. 농식품부 공모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2억 원입니다. 일반농산어촌개발의 단계별 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사업준비 및 완료지구 역량강화교육, 선진지 견학, 워크숍 등 지역 역량강화사업과 행복마을 가꾸기 경진대회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51쪽, 함평 양림마을 창조적 마을만들기 사업입니다. 함평읍 진양리 일원에 2019년까지 총 4억 9,3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연꽃나들터 조성 등 3개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019년도에 계상된 사업비는 3억 5,000만 원으로 시설공사와 지역 역량강화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9년 12월까지 모든 사업이 완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52쪽, 신광 구봉 창조적 마을만들기 사업입니다. 신광 함정리 일원에 2019년까지 총 4억 9,0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구봉산 산책길 정비 등 3개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19년도에 계상된 사업비는 3억 4,700만 원으로 시설공사와 지역 역량강화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019년 12월까지 모든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3쪽, 대동 송산마을 창조적 마을만들기 사업입니다. 대동면 강운리 일원에 2019년까지 총 5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물빛생태공원 조성 등 2개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계상된 사업비는 3억 5,700만 원으로 시설공사와 지역 역량강화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019년 12월까지 모든 사업이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4쪽, 해보 월현 창조적 마을만들기 사업입니다. 해보면 해보리 일원에 2019년까지 총 5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 해보 생태하천 정비 등 4개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19년도에 계상된 사업비는 3억 5,700만 원으로 시설공사와 지역 역량강화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2019년 12월까지 모든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55쪽, 월야 동촌 창조적 마을만들기 사업입니다. 월야면 정산리 일원에 2019년까지 총 5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백화수복꽃길조성 등 3개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019년도에 계상된 사업비는 3억 5,700만 원으로 지역 역량강화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2019년 12월까지 모든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6쪽, 엄다면 영화정마을 마을만들기 사업입니다. 엄다면 화양리 일원에 내년부터 2020년까지 총 4억 8,902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마을쉼터조성 등 5개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019년도에 계상된 사업비는 2억 3,700만 원으로 기본 및 실시설계수립용역, 지역 역량강화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019년 10월까지 기본 및 시행계획 수립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7쪽, 나산면 용수마을 마을만들기 사업입니다. 나산면 용두1리 일원에 내년부터 2020년까지 총 4억 7,6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용두제 둘레길 조성 등 5개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019년도에 계상된 사업비는 1억 9,700만 원으로 기본 및 시행계획수립용역 및 지역 역량강화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019년 10월까지 기본 및 시행계획수립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8쪽, 월야면 양지마을 마을만들기 사업입니다. 월야면 양정1리 일원에 내년부터 2020년까지 총 5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주민활력, 마을회관 리모델링 등 5개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019년도에 계상된 사업비는 1억 7,200만 원으로 기본 및 시행계획수립용역, 지역 역량강화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 10월까지 기본 및 시행계획수립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9쪽, 함평읍 월봉마을 마을만들기 사업입니다. 장교02리 일원에 총 4억 8,9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우물주변정비 등 5개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019년도에 계상된 사업비는 2억 3,700만 원으로 기본 및 시행계획수립용역, 지역 역량강화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019년 10월까지 기본 및 시행계획수립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0쪽, 대동면 감산마을 마을만들기 사업입니다. 금산1리 일원에 내년부터 2020년까지 총 4억 6,200만 원의 사업비 투입하여 돌담길 정비 등 4개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019년도에 계상된 사업비는 2억 2,400만 원으로 기본 및 시행계획수립용역, 지역 역량강화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019년 10월까지 기본 및 시행계획수립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1쪽, 대동면 기초생활거점 육성 사업입니다. 대동면 향교리 일원에 내년부터 2022년까지 총 4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대동휴센터 조성사업 등 3개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019년도에 계상된 사업비 4억 7,000만 원으로 기본계획수립용역 및 지역 역량강화 사업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019년 12월까지 기본계획수립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2쪽,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입니다.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예비 사회적기업과 사회적기업이 신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군비 1억 1,740만 원, 도비 2,935만 원, 국비 4억 4,025만 원 등 총 5억 8,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사업은 3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63쪽, 전남 청년 근속장려금 지원사업입니다. 인턴 또는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과 청년을 고용한 기업을 지원하여 정규직 일자리 창출 및 중소기업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으로 도비 5,500만 원, 군비 5,500만 원 총 1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대상은 청년 전남의 주소를 둔 만 18세에서 39세 이하의 취업자이고 기업은 전남에 소재하고 있는 청년을 채용한 5인 내지는 300인 미만 기업에 해당되겠습니다.
다음은 64쪽, 전남 청년 마을로 프로젝트입니다. 마을단위 사업장에 청년을 배치하고 지속가능한 지역 일자리를 창출하고 청년의 정착을 지원하여 마을 활성화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한 사업으로 군비 2억 1,441만 6,000원, 도비 2억 1,441만 6,000원, 국비 2억 4,300만 원으로 총 6억 7,18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5쪽, 전남 청년 내일로 프로젝트입니다. 청년 일자리 창출을 통해 지역사회에 필요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청년의 일 경험제공 등을 통해 직무역량 강화를 위한 군비 3,080만 원, 도비 3,080만 원, 국비 2,010만 원으로 총 8,1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6쪽, 마을공동체 활성화 공모사업입니다. 주민주도의 마을만들기를 통하여 지속가능한 자립형 마을 공동체를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군비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모를 통해 9개 읍면 각 1개 마을 선정하여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와 소통을 통해 이루어지는 마을공동체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7쪽, 장애인 콜택시 운영비 지원입니다. 함평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제공을 위해 현재 장애인콜택시 3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함평군 장애인지회와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운전기사 4명의 인건비, 차량유지관리비 등 사업비 1억 3,306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콜택시 운영으로 이동이 불편한 교통약자에게 편의를 제공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장애인콜택시 이용실적은 2018년 10월 현재 약 4,614명이 이용을 했습니다.
다음은 68쪽, 농어촌버스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 지원입니다. 운행노선 중 수익이 떨어져 운행을 지속하기 어렵고 그로 인해 운행중지된 비수익 13개 노선에 대하여 2016년 노선개편 연구용역 결과를 적용하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거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은 농어촌버스 2개 업체이며 매분기별로 집행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6억 2,392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9쪽,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지원입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과 유가보조금 지급지침에 의하여 유류에 부과되는 세금 등 인상액을 지원함으로써 부담을 완화하는 사업으로 농어촌버스 38대, 택시 85대, 영업용화물자동차 158대 등 총 281대에 대하여 지원할 계획이며 총 사업비는 전년과 동일한 1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올해 11월 기준에는 택시 1억 2,200만 원, 화물차 4억 900만 원, 농어촌버스에 3억 5,900만 원을 11월 기준으로 지원했습니다.
○ 김형모 위원
다시 한 번 해 주시겠어요?
○ 지역경제과장 유병관
택시에 1억 2,200만 원, 화물차 4억 900만 원. 화물차가 51%로 최고 많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70쪽, 단일요금 손실보상금 지원입니다. 농어촌 버스 이용자들의 교통비 부담완화 및 대중교통 이용편의 증진을 위해 기존어른 1,300원, 청소년 1,000원, 초등학생 650원을 단일요금제 시행으로 어른 1,000원, 청소년 800원, 초등학생 500원으로 변경하여 발생한 차액분을 군에서 보조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8년 10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사업으로 농어촌버스의 실질적 요금인하로 대중교통 이용활성화를 위한 사업입니다.
다음은 71쪽, 농어촌버스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제도입니다. 기존 운행노선에서 일정거리 이상 떨어져 교통서비스가 취약한 지역을 운행하도록 개선명령과 노선에 대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우리 군에 총 56개 벽지노선이 있습니다. 약 380.3km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올해와 동일한 14억 8,006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2쪽, 농촌형 교통모델 백원택시 운영 지원입니다. 대중교통 사각지대 마을에 백원택시를 운행하여 교통 불편지역 주민들의 이동권을 보장하는 사업으로 9개 읍면 56개 마을 559명에게 매월 2~6장의 이용권을 배부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균특예산 5,000만 원과 도비 1,500만 원, 군비 1억 1,300만 원으로 총 1억 7,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오지마을 주민들의 이동권 확보를 위해 전라남도에서 추진한 시책으로 2018년부터 국비를 지원하여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된 사업입니다. 참고로 2018년 10월 현재 2만 2,031명이 이용했습니다.
다음은 73쪽, 농어촌 교통모델 사업입니다.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2018년 7월부터 노선버스가 특례업종에서 제외되어 근로시간 단축과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인한 버스업계 재정부담 가중으로 적정 운전원 채용이 어려워 노선 감축으로 발생하는 버스운행 사각지대 해소와 교통서비스가 취약한 벽오지 주민의 교통복지 실현을 위해 농어촌버스 간선 및 지선을 연결하는 전용노선 구축사업으로 소형버스구입, 운전기사 인건비, 운영비 등을 비영리단체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주요사업 내용으로는 균특예산 50%, 군비 50% 비율로 소형버스구입과 비영리단체에 지원할 계획이며 사업비는 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으로 벽오지 주민들에게 좀 더 원활한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하여 교통복지를 실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4쪽, 농어촌버스 재정지원금 지원입니다. 농어촌버스 업체의 경영여건을 개선하고 시설확충 등 서비스 향상을 통한 교통의 편의증진을 도모하고자 전라남도 주관으로 매년 차량보유대수, 유류사용량, 적자노선손실액 등 농어촌버스 운송수준을 분석하여 전라남도 버스운송 수준분석시스템 분배기준에 따라 도비 50%를 지원받아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6억 23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5쪽, 교통안전시설물 유지 및 확충입니다. 교통시설물의 신속한 복구 및 정비로 원활한 교통소통을 유도하여 도로 및 인도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노후 교통신호 제어기 교체, 교통안전표지판 수리비 등 교통시설물 설치 및 수리비용으로 사업비 2억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6쪽, 함평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군청 및 상가주변 차량밀집지역에 공영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018년 11월부터 실시설계용역이 진행 중인 사업입니다. 군청 내 구)선관위 옆 부지에 주차타워 2층 3단을 계획이며 2019년 정부예산 지특 12억 원을 확보하였고 군비 12억 원을 계상하여 총 사업비 2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청 내 부족한 주차공간을 확보하여 민원인 및 주변상가 이용객의 편의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7쪽, 건설기계, 대형버스, 화물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2020년 주차환경개선사업과 연계하여 건설기계 등 노상 공영주차장 조성을 위하여 사전 공모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현재 편입부지 매입 협의 중인 사업으로 건설기계 공영주차장 조성에 3,630㎡, 주차장 25면을 계획하고 있으며 대형버스 및 화물주차장 조성에 1,279㎡, 주차장 15면을 계획하였습니다. 국비확보를 위한 사업평가 시 선우선반영을 위해 부지매입이 추진되어야 하므로 편입부지 보상예상액 10% 수준의 사업비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8쪽, 자동차 번호판 제작소 기계교체비 지원입니다. 2019년 전국적으로 자동차 번호판 발급 번호가 기존 앞자리 두 자리에서 세 자리로 변경됨에 따라 자동차 번호판 제작 구입이 필요한 상황에서 재정상 어려움이 있는 번호판 교부대행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번호판 기계구입 및 기자재 구입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5,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본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99쪽입니다. 지역경제과 2019년도 본예산은 총 232억 4,227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중 국비는 4억 6,390만 8,000원이고 균특은 106억 2,584만 4,000원, 도비는 7억 2,650만 9,000원, 군비는 114억 2,601만 8,000원입니다. 편성목별 순서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전통시장 운영지원입니다. 전통시장 4개소의 화장실 청소인부임 3,232만 1,000원과 시장운영에 필요한 소모품 구입비 등 사무관리비 869만 6,000원, 소독 및 전기요금 등 공공운영비 109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400쪽입니다. 전통시장 활성화 행사추진을 위한 행사운영비 144만 원과 담당공무원 업무추진여비 120만 원, 전통시장 시설물 유지보수 예산 800만 원과 시설현대화사업 추진으로 인한 임시시장내 전기가설 공사에 필요한 예산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함평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과 남도청년 장돌뱅이 사업은 주요사업 조서 43쪽과 44쪽에서 보고하여 설명드린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계속해서 401쪽 함평전통시장 매니저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소상공인 진흥공단 주관으로 전통시장 상인조직에 전문인력을 지원하는 내용으로 추진 중인 사업입니다. 관련 예산으로 담당공무원 출장여비 70만 원과 전문인력 인건비 61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물가안정관리 지원입니다. 지역물가 모니터링을 위한 모니터요원 인건비로 801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착한가격업소 인센티브 및 홍보물 제작을 위해 사무관리비 218만 원, 물가업무 추진을 위한 담당공무원 여비 114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함평지역 상품권 발행 운영입니다. 연간 25억 원의 상품권 13만 매를 발행하기 위해 인쇄비 1,69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상품권 봉투제작 예산 150만 원, 상품권 구매자 지원 예산 2,5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깨끗한 함평만들기 사업입니다. 함평읍 상가 연합회의 함평읍 시가지 청소 및 거리캠페인 등 사업비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2쪽 중소기업 지원사업입니다. 등록상표 및 특허등록 출연료와 갱신수수료 978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사업은 기 보고를 했기 때문에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소상공인 지원계획입니다. 관내 영세 소상공인의 재정지원을 위해 이차보전금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효율적 에너지 이용입니다. 가스안전 및 에너지절약 플래카드 제작 등 사무관리비 131만 원, 연료유미터 교류단속여비 20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3쪽 계량기 관리 지원입니다. 계량기 관리 업무 추진을 위해 담당공무원 여비 11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은 주요사업 조서 46쪽에서 보고드린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신재생 에너지 보급 주택지원 사업입니다. 태양광시설을 설치하는 가구에 가구당 12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취약계층 전기시설물 안전점검 및 개보수 사업입니다. 취약계층 가구의 노후 전기시설물 안전점검 및 노후 전기시설 개보수 사업으로 총 2,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4쪽 공공근로사업 지원입니다. 저소득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을 위한 공공근로사업 인건비로 3억 2,241만 6,000원과 사무관리비 128만 원을 계상하였고 업무추진 여비 160만 원, 총 3억 2,529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은 2019년 3월부터 11월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입니다. 취약계층의 생산적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한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인건비로 1억 88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5쪽 상단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사무관리비 135만 원과 여비 338만 원, 재료비 2,163만 원으로 총 1억 3,51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은 주요사업 조서 62쪽에서 설명을 드렸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406쪽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입니다. 사회적 기업의 자립기반 조성을 위하여 사회보험료를 지원받지 않는 자체고용 근로자에 한하여 사회보험료 일부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285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중소기업 청년인턴 지원사업은 주요사업 조서 63쪽에서 설명을 드렸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 창출 및 구인구직 관리입니다. 일자리 창출 및 구인구직 업무추진을 위하여 사무관리비 310만 원과 여비 28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7쪽 전남 청년 마을로 프로젝트와 전남 청년 내일로 프로젝트는 주요사업 조서 64쪽과 65쪽에서 설명드렸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이어서 지역공동체 활성화 사업입니다. 마을공동체 활성화 공모사업 추진여비 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을공동체 활성화 공모사업은 주요사업 조서 66쪽에서 설명을 드렸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일반입니다.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에 관련 홍보물 제작 등 사무관리비로 3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8쪽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일반에 이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관리감독 및 자료수집 견학 등 여비 1,524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완료지구 유지보수비 1,200만 원, 금덕지구 도로옹벽 보수공사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해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부터 409쪽까지 계속되는 시군 역량강화 등은 주요사업 조서에서 설명을 드렸기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대동 아차 창조적 마을만들기 사업입니다. 409쪽이 되겠습니다. 대동면 덕산리 일원에 2017년부터 2019년까지 마을회관 리모델링 등 4개 사업에 대해서 총 사업비 4억 1,000만 원을 투입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로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함평 양림 창조적 마을만들기 사업부터 413쪽까지 계속되는 대동 감산 마을만들기 사업 등 주요사업 조서에서 설명을 드렸기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413쪽 하단 행복마을 일반입니다. 행복마을 업무추진 특근자 매식비 400만 원, 행복마을 조성 및 도시민 유치 홍보 여비 2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운수업체 재정지원입니다. 행복택시 운영을 위해 이용권 제작비 7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9년도 농어촌버스 운영을 위한 연구용역비는 현재 시행하고 있는 농어촌버스 단일요금제와 학생 100원 버스 시행을 위한 운영비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어촌버스 단일요금제 손실추정액 용역비 3,000만 원으로 2018년 10월 1일부터 시행된 단일요금제의 보완을 위하여 정확한 손실보상금을 산정하여 손실액을 집행할 계획이며 버스회사와 협의를 통해 추진토록 하는 사항입니다. 학생 100원 버스 연구용역 2,000만 원은 관내 초중고생의 교통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시책사업으로 버스 손실금 추정액을 조사하여 손실보상금을 확정하여 2019년 하반기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14쪽입니다. 장애인콜택시 운영비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농어촌버스 단일요금제 손실보상금,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은 주요단위사업 조서에서 설명을 드렸기에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운수업계 보조금 등 대중교통, 환승이용 손실보상금으로 사업비 2,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단일요금제 시행으로 인한 함평 및 문장공영터미널 매표수수료 감소분에 대해 지원하고자 손실보상금으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운수업체 재정지원입니다. 2020년부터 적용될 택시 적정대수 산정을 위한 제4차 택시총량제조사 용역사업은 국비보조사업으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형 교통모델 100원 택시 운영보조금, 농촌형 교통모델 100원 택시 운영보조금, 농촌형 교통모델 버스분야사업, 농어촌버스 재정지원금은 주요사업 조서에서 설명을 드렸기에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15쪽 운수업체 보조금은 택시 감차입니다. 택시 자율 감차에 따라 택시 사업자에게 지급하는 보상금으로 2019년도에 감차목표는 2대이며 보상금으로 2,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첨단안전장치 차로이탈 경고장치 사업입니다. 사업용 차량의 교통안전 강화대책의 일환으로 정착비용의 80%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9년도에 계획된 13대에 대해 국비보조금으로 5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안전시설물 유지 및 확충입니다. 교통정보수집 CCTV 및 신호등 유지를 위하여 4,536만 원, 버스정보 시스템 운영 유지관리비 1,09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6쪽 설명드리겠습니다. 버스정보 시스템 유지보수비 3,000만 원, 교통안전시설물 점검 여비 9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는 주요사업단위 조서 75쪽에서 설명을 드렸기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편의시설 증진입니다. 나비축제 및 국향대전 대비 임시주차장 교통안내표지판 구입 설치비로 1,123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함평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은 주요사업 조서에서 설명드렸기에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17쪽 공영주차장 운영입니다. 함평읍 시가지 공영주차장 운영에 필요한 비품구입비, 유지관리비, 시설유지비로 532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설기계, 대형버스, 화물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은 주요단위 사업조서에서 설명드렸기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기초 법질서 확립입니다. 전산 및 사무용품 구입비 등 사무관리비 2,483만 원과 교통행정업무 추진 우편료 등 공공운영비 3,207만 6,000원을 포함하여 일반운영비 5,690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8쪽 기초법질서 확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정차 단속 추진여비 등으로 624만 원, 일반보상금으로 사회복무요원 봉급 602만 8,000원, 자동차 불법운행자 신고포상금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통안전 홍보 및 캠페인활동 지원사업 추진을 위하여 모범운전자회 등 5개 단체에 지원하는 민간경상사업보조금 1,800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동차번호판 제작소 기계교체 지원은 주요단위 사업조서에서 설명드렸기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419쪽 지역경제과 운영에 대한 기본경비입니다. 관서운영 사무관리비, 신문구독료, 공공운영비로 1,332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관내출장 여비 1,824만 원, 부서업무 추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3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바로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909쪽 함평 공영터미널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총 9,614만 4,000원으로 공영터미널 임대료로 3,697만 5,000원, 여성 안심터미널 사업으로 76만 9,000원, 순세계잉여금으로 5,8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10쪽 함평공영터미널 운영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공영터미널 관리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3,483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함평터미널에는 약 150만 원 내외 문장터미널에는 90만 원내외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터미널 운영 비품 구입비 960만 원, 매표 관련 카드수수료 지원금 216만 원, 터미널 전기요금 1,560만 원, 일반운영비로 총 2,736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터미널 관리 및 업무추진 중앙 및 도단위 출장여비 816만 원, 공영터미널 긴급보수 공사비로 시설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911쪽입니다. 터미널 운영 예비비로 424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안전 안심터미널 사업으로 불법촬영 탐지장비 2대 구입에 대하여 지원하는 국고보조사업이며 사업비는 153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지역경제과 소관 2019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시이월 사업이요」 하는 위원들 있음)
○ 위원장 정현웅
명시이월사업은 안 하나요? 15건이나 있는데? 윤앵랑 위원님 잠깐 드리세요. 준비가 안 됐네요.
○ 지역경제과장 유병관
죄송합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명시이월 사업 15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함평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입니다. 지금 시기가 미도래되어서 내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10월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체 사업비는 18억 3,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감리비도 마찬가지로 같이 현대화사업과 추진하는 같은 사업인데 2,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5쪽입니다.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시설 부대비도 마찬가지로 내년 10월에 준공인데 579만 7,7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남청년 마을로 프로젝트 사업비입니다. 사업참여자 미확정에 따른 보조금 지급이 지연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7억 8,750만, 죄송합니다. 1억 7,087만 5,150원입니다. 다음은 전남 청년 내일로 프로젝트 사업입니다. 전남 사업 추진 일정변경에 따른 참여자 미확정으로 이월된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3,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시군 역량강화 시설비입니다. 준공시기 미도래로 내년 3월까지 추진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전체 사업비는 3,173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대동 향교 시설공사 시설비입니다. 공사 설계변경 진행으로 인한 추진위원회 협의 등을 거쳐 내년 3월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전체 사업비는 1억 2,51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쪽이 되겠습니다. 아차마을 시설공사비입니다. 시설비가 되겠습니다만 이것도 공사시기가 미도래되어서 내년 3월에 준공될 예정입니다. 전체 사업비는 8,762만 4,41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함평양림마을 시설공사비 시설비입니다. 이것도 준공시기가 미도래 되어서 내년 12월까지 준공이 될 예정입니다. 전체 사업비는 1억 281만 4,200원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신광 구봉마을 시설비입니다. 마찬가지로 내년 12월에 준공이 되는 사업비입니다. 사업비는 1억 1,362만 5,3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대동 송산마을 시설공사비입니다. 마찬가지로 내년 12월에 준공이 될 예정입니다. 사업비는 9,899만 2,1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해보 월현마을 시설공사비도 마찬가지로 내년 12월에 공사가 준공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1,443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올해 동촌마을 시설 공사비입니다. 마찬가지로 내년도 12월에 준공이 되는데 사업비는 1억 660만 9,930원이 되겠습니다. 함평읍 시가지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집행시기가 지금 설계 중에 있어서 내년 4월에 지급예정으로 9,068만 8,120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함평읍 시가지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시설부대비도 집행시기가 미도래 되었는데 266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현웅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해 바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
과장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금방 설명드린 명시이월 5쪽을 보면 전남 청년 마을로, 청년 내일로 이 프로젝트 사업비가 참여자 미확정이라고 했는데 너무 원칙이 까다로워서 그런가요?
○ 지역경제과장 유병관
존경하는 김영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칙이 까다롭다기보다는 나름대로 지원을 하다 보니까 자격요건이 있는데 거기에 못 갖추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자격을 못 갖춘 분들이 와서 문의를 하는데 문의하신 분들을 다른 방향으로 안내는 해 드리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취업이 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것이 국도비 매칭사업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턱이 높은 것 같은데요?
○ 지역경제과장 유병관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군하고는 좀…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
완화해서 빠른 시간 안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 낫지 않을까요?
○ 지역경제과장 유병관
좌우지간 도에 건의해서 약간 완화를 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래야지요. 지금 적격을 가진 조건을 가진 청년들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예) 너무 높게 책정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지를 못해요. (그렇습니다.) 좀 내려서 할 수 있도록 건의를 해서, 이 예산 세워놓으면 뭐합니까? 안 쓰면 무용지물이지. 금년사업은 금년에 쓰고 내년사업은 내년에 써야지 올해 사업을 할 사람이 없어서 내년에 하고 저내년에 하면 세울 필요가 없죠,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400쪽에 보면 하단에 남도 청년 장돌뱅이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예) 장돌뱅이라는 얘기가 우리 어렸을 때 많이 회자되는 이야기인데 그 장돌뱅이가 과장님 비속어인줄 아세요?
○ 지역경제과장 유병관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만 예… 그런데 용어를 사용하더라고요.
○ 김영인 위원
남이 한다고 해서 우리까지 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예산을 책정해서 주면서 받는 사람이 기분 나쁘게 받아서는 안 됩니다. ‘장돌뱅이’라는 것은 비하하는 비속어예요.
○ 지역경제과장 유병관
용어를 사전에서 찾아봐서 바꿀 수 있으면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장돌뱅이’ 대신에 ‘장돌림사업’이라고 하십시오. 그게 표준어입니다. (예) 우리가 비속어로 할 때 교사 선생님한테도 선생질 한다고 하잖아요. (예) 그런 비속어를 써서는 안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공식적인 군청 예산서에 ‘장돌뱅이’라고 쓰면 되겠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유병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용어를 다시 한 번 찾아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예, 그리고 402쪽 보면 신선농산물 수출 물류비라고 해서 지원을 해 주시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보니까 거의 대부분이 단일품목으로 되어 있구만요. 수출이 도대체 어떤 품목에 물류비를 지원해 주나 싶어서 봤더니 전부 버섯 종류구만요.
○ 지역경제과장 유병관
현재 함평군에서는 버섯이 많이 나오고 예전에는 배추나, 저온저장고에 보관했다가 나가는 수출물량도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거의 버섯이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종류가 3~4가지 정도.
○ 김영인 위원
그런데 그 버섯이 2농가에 지원되고 나머지는 회사구만요.
○ 지역경제과장 유병관
물류회사…
○ 김영인 위원
회사는 관내 업체인가요?
○ 지역경제과장 유병관
농가는 우리 관내고 수출업체는 우리 관내 업체가 아닙니다.
○ 김영인 위원
관내 업체가 아닌데 왜 지원해 줍니까?
○ 지역경제과장 유병관
그러니까 생산된 농가, 지칭을 한다면 죄송합니다만 천지버섯영농조합하고 해보에 있는 이노팜 그 2개 업체는 생산된 업체고요. 수출하는 대행업체는 우리 관내 업체가 없습니다.
○ 김영인 위원
제가 물어본 것이 그것이 아니고 우리가 지원을 해 주는데 지원받는 업체, 회사가 세 군데인가 있더라고요. 거기는 그럼 수출물류대행 업체입니까?
○ 지역경제과장 유병관
작년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학교에 있는 함평천지버섯영농조합법인과 해보에 있는 이노팜 거기 두 군데 업체 농가는 지원을 해줬습니다.
○ 김영인 위원
두 군데만 지원이 되나요?
○ 지역경제과장 유병관
예, 작년에는요. 아, 2018년 올해.
○ 김영인 위원
그래요? 내가 보기에는 그렇게 안 된 것 같은데? 아무튼 그런다고 하고, 버섯 물류비를 지원해 주는데 송이버섯하고 무슨 버섯 종류에 따라서 kg당 지급하는 단가가 다르네요?
○ 지역경제과장 유병관
그렇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 지역경제과장 유병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격차이가 있기 때문에. 가격이 송이버섯이라든지, 종류별로 가격차이가 다르기 때문에 금액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아마 지원을 해 준 것 같습니다. 수출 물류비이기 때문에.
○ 김영인 위원
물류비는 새송이나 다른 버섯이나 다 운임을 물 때는 1kg가 다 똑같거든요. 20kg면 20kg에 대한, 한 박스에 얼마씩 이렇게 해야 되는데 똑같은 20kg인데 어떤 버섯은 좀 더 비싸고 어떤 버섯은 좀 더 싸고 그러던데? 그 이유는요.
○ 지역경제과장 유병관
물류가 나갈 때 예를 들어서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만 품목에 따라, 급하면 항공으로 갈 수도 있고, 비행기.
○ 김영인 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아니고 선박하고 항공하고 그 단가 자체가 달라요. 선박은 더 싸고 항공은 비싼데 같은 선박을 이용했을 때 똑같은 kg인데 어떤 버섯은 좀 더 지원이 되고 어떤 버섯은 좀 더 지원이 덜 되더라는 말이에요. 그 이유를 물어보는 거예요.
○ 지역경제과장 유병관
그것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404쪽 상단부분을 보시면 공공근로사업이 있어요. 거기를 제가 가끔 한 번씩 가서 물어보거든요. 오시는 군민들한테, 애로사항이 뭐냐고 물어보면 일을 많이 하고 싶다는 거예요. 일을 꾸준히 할 수 있도록 해 주면 좋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군도 재정이 열악한 편이라 그렇게 하지는 못하거든요. 과장님, 이 부분에서는 예산이 하나도 증액이 안 되었어요.
○ 지역경제과장 유병관
국비 매칭사업이라 맞추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 김영인 위원
국비는 없는데? (도비) 도비매칭사업이어도 우리 군비를 얼마든지 늘릴 수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노력을 안 하셨구만? 노인들이 일을 많이 하고 싶데요. 일주일에 이틀, 삼일 하고 나오지 말라고 한다는 거예요. 다만 한 푼이라도 더 벌기 위해서 4일이고 5일이고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들어보니까 절절하시더만요. 과장님이 이런 부분은 예산을 좀 더 세워서 내가 일을 하고 싶은 만큼은 할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
○ 지역경제과장 유병관
예, 알겠습니다. 노력은 해 보겠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동절기도 있고 하절기, 뙤약볕에서 하는 사업을 하다 보니까 안전사고도 있고 해서 날짜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해서 최대한 많이 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감사합니다. 415쪽 하단부분을 보면 차로이탈 경고장치 해서 예산이 별것도 아닌데 또 삭감하네요. 그건 대상이 어떤가요?
○ 지역경제과장 유병관
국비지원 사업입니다.
○ 김영인 위원
우리 군민들을 대상으로 하는데 대상이 어떤 사람들을 해서? 제가 예산서 보고 처음 알았어요. 이 사업 자체가 있는지, 그래서 이런 사업이 대상자가 어떤, 불편하시면 과장님 다음에 따로…
○ 지역경제과장 유병관
예,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버스와 대형 화물차 위주로 연차적으로 지원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 김영인 위원
영업용이요? (예, 그렇습니다.) 416쪽 제일 상단을 보시면 버스정보 시스템 유지보수비라고 해서 3,000만 원이 세워졌는데 품목이 뭔가요? 버스가 몇 시에 오고 그런 정보를 알려주고 그런 건가요? 정류장에 보면.
○ 지역경제과장 유병관
예, 그렇습니다.
○ 김영인 위원
예, 그렇죠? 그런데 그것이 한 번씩 오작동이 나서 정확성이 없다는데?
○ 지역경제과장 유병관
그런 부분이 있다면 이장님들을 통해서 조사해서 바로 수리가 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주요사업 조서 73쪽을 보시겠습니까? 농촌형 교통모델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예) 거기보면 관내 버스업체에 이모로 저모로 지원해 주는 액수가 한 30억 되네요?
○ 지역경제과장 유병관
예, 재정비용금, 유가보조금까지 해서.
○ 김영인 위원
유가보조금 빼고 30억 돼요. 그것은 버스, 화물차, 택시하고 연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뺐거든요? 빼고 30억 정도 됩니다, 대략. 그런데 우리 버스가 38대 있습니다. (예) 38대 중에서 소형이 몇 대인가요?
○ 지역경제과장 유병관
지금 함평교통은 소형이 없고요. 군민교통이 6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함평교통은 광주를 다니다 보니까 소형버스는 없습니다.
○ 김영인 위원
소형버스는 관내에 몇 대 없네요?
○ 지역경제과장 유병관
실제로 그렇습니다. 권장을 해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함평교통이 버스가 많고 광주를 뛰다 보니까 잘 구입을 안 하더라고요.
○ 김영인 위원
광주 뛰는 버스가 관내를 뛸 수도 있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회사 사정이 그렇다면 권장은 하지만 억제나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은 없기 때문에 자율에 맡겨야 되니까 어쩔 수 없고, 38대인데 버스 대당 8,000만 원 정도 지원이 되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정말 운수사업을 하기 좋구만요. 주차장 대주지, 정류장 대주지, 화장실 청소해 주지, 화장지 주지, 청소해 주지, 누구든지 버스만 가져오면 돈을 8,000만 원씩 주지, 이거 못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제가 과장님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렇게 군에서 열악한 재정 형편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많이 지원해 주는데 군민들이 조금이라도 복지차원에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해줘야지 회사에 질질 끌려다니시면 되겠습니까? 뭣이 안 맞다고 해서, 근로조건이 안 맞고 뭣이 안 맞고 해서 이렇게 지원해 주는데도 불구하고 군에서 지원해 주는 일정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느 정도 컨트롤 할 수 있어야 합니다.
○ 지역경제과장 유병관
예, 물론…
○ 김영인 위원
벽지노선이랄지, 오지노선은 우리가 어느 정도, 군민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데는 ‘노선을 늘려서 해 주십시오.’ 하면 해줘야 합니다. 과장님,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 지역경제과장 유병관
김영인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 실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추가노선을 지정하다 보면 계속 군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엊그제도 농어촌버스 사장님들과 이야기를 하는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군의 어려운 사항에 대해 이야기를 했고 그쪽에서도 어려운 사항을 이야기했는데, 큰 틀로 생각을 해서 노선개편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세워 놨습니다만 그런 것을 검토해서 획기적으로 농어촌버스에 대해서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 김영인 위원
제가 과장님께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필요성이라고 해서 써져 있습니다. 벽지, 오지 주민을 위한 농어촌버스 간선 및 지선연결 전용노선 구축 필요라고 쓰여 있어요. 물론 과장님께서도 형편이 어려우신 줄 알아요. 말씀 안 드려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노력을 해서 버스가 안 들어가는 벽지노선 같은 데, 오지노선을 개척해서 우리가 할 필요가 있어요. 하기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안 하고 돈이 더 든다고 해서 안 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30억씩 투자해서 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군민들한테 다 알아서 다니라고 해야죠.
○ 지역경제과장 유병관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예를 들어서…
○ 김영인 위원
우리가 돈 낼 필요가 없어요.
○ 지역경제과장 유병관
예, 단지 보충설명을 드린다면 들어가는… 예를 들어서 농어촌버스가 들어가면 교량도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교량도 노후 되어서 하나를 하면 15억~20억 하는데 그런 것도 보수를 해야 하는 상황이 되고 최소한 회차지나 끝부분에 가서 돌릴 수 있는 부분이 20m 이상 공간도 있어야 되고, 그런 부분에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한다고는 합니다만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
어려움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직분이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께서는 어쨌든 군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 선구자 역할을 해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기억하고 계시죠? 신광 한 군데? (예, 알고 있습니다.) 기억하시죠? (예) 거기를 금년에는 예산을 못 세웠는데 다음 회기 때는 그 도로를 개설해서라도 해 주실 연구를 해야 합니다. 여기는 나무 때문에 차가 못 들어가니 안 된다고 말씀하지 마시고 여기는 내가 어떻게든지 과장으로 있는 동안에 이쪽으로 길을 내서, 예산이 얼마 안 들어가요. 가깝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좀 고려를 하셔야 됩니다. “어려우니까 안 되겠습니다. 차 못 돌립니다. 차가 못 들어가겠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하지 마시고 어렵고 힘들더라도 그런 부분에서 정리를 잘 해주셔야 과장님의 명성에 걸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유능하시잖아요. 유능하시죠?
○ 지역경제과장 유병관
감사합니다.
○ 김영인 위원
유능하신 분이 그걸 못하겠다고 안 되겠다고 하면 안 되니까.
○ 지역경제과장 유병관
아직까지 안 된다고는 안 하고 검토를 더 해 보자고 했는데 마을입구에서도 나무치는 것을 상당히 반대하고 계시더라고요.
○ 김영인 위원
그렇죠, 그래서 나무를 그대로 살려놓고 돌아서 가는 방향, 길을 만들어서, 아셨죠? (예,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지역경제과장 유병관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현웅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형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형모 위원
과장님 말씀을 잘 하시네요. 과장님 내일모레면 다른 데로 가버리는데 다른 데로 가면 하시겠어요. 다 여기에서만
○ 지역경제과장 유병관
정해진 기간 동안 열심히 하겠습니다.
○ 김형모 위원
되면 좋죠. 마음처럼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좌우지간 설명하시느라고 고생하셨고 물어볼 건 물어봐야지 않겠어요? 저도 버스에 대해서 상당히 적어놨습니다만 김영인 위원님께서 먼저 말씀하셔서 말씀을 안 하신 것만 몇 가지 물어보렵니다.
조서 43페이지를 보시면요, 전통시장 현대화사업 50억이 예산 편성되어 있죠? 현재 5일시장 걷어내고 다시 시설을 만드는 것이죠?
○ 지역경제과장 유병관
예, 김형모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 김형모 위원
50억이 투자되는데 안일하게 399페이지를 보시면 전통시장운영지원비는 삭감됐더라고요. 766만 4,000원, 399페이지입니다. 위에서 네 번째 칸, 본예산서 첫 페이지 못 찾으셨어요?
○ 지역경제과장 유병관
아니, 찾았습니다.
○ 김형모 위원
그런데 왜 한쪽에서는 시장을 현대화사업에서 활성화시키자고 하는데 운영비 지원을 삭감하는 이유는 뭘까요?
○ 지역경제과장 유병관
전통시장활성화사업 삭감 금액인 것 같습니다만 (예?) 전통시장활성화.
○ 김형모 위원
50억짜리 사업인데 거기에다가 766만 4,000원을 왜 삭감합니까?
○ 지역경제과장 유병관
예산서 설명하신 거 말씀하신 거 아닌가요?
○ 김형모 위원
(본예산안을 가리키면서) 예, 여기.
○ 지역경제과장 유병관
삭감된 것은 전통시장 운영에 따른 인건비가 삭감된 것 같습니다.
○ 김형모 위원
인건비가요?
○ 지역경제과장 유병관
예, 시장청소하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 김형모 위원
그런데 청소하는 것도 문제가 있어요. 함평시장 청소인부임 1명 18회 1,400만 원 되어 있죠? 그 밑에 나산, 해보, 월야시장 3명 6회에 1,400만 원 똑같이 되어 있어요. 어디 율에 맞췄어요?
○ 지역경제과장 유병관
그것은 아닙니다. 함평읍은 1명이고 나산, 월야, 해보는 1명씩인데 날짜가 함평읍은 2일, 7일장이거든요. 2일 하루만 하면 지저분하니까 3일을 합니다.
○ 김형모 위원
그러니까 18회 똑같을 수 있는데 그밑에를 봐 주십시오. 5일시장 청소인부임 2,800만 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건 뭐랍니까?
○ 지역경제과장 유병관
그것은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운영비 밑에 계가 총괄 계입니다.
○ 김형모 위원
어디가 총괄 계예요, 위에가 맞죠.
(「4대보험입니다.」 하는 위원 있음)
4대보험 그걸 말하죠.
○ 지역경제과장 유병관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네 사람에 대한 보험료거든요. 함평읍의 한 분이 하는데…
○ 김형모 위원
그러면 5일시장 청소인부임(4대보험)인데 그것이 4대보험료에 들어가는 게 2,800만 원이에요? 4대보험료에 포함된 금액이 아니에요?
○ 지역경제과장 유병관
따로 계상을 해야 합니다. 따로 계산을 해서 보험료는 우리가 해 줘야 합니다.
○ 김형모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아까 911페이지 봐 주십시오, 특별회계요. 보셨어요? (예) 거기를 보시면 여성안심터미널 150만 원 정도가 예산이 세워져 있거든요.
○ 지역경제과장 유병관
153만…
○ 김형모 위원
153만 8,000원. 그런데 153만 8,000원을 가지고 여성들이 안심하고 할 수 있는 게 있을까요?
○ 지역경제과장 유병관
불법촬영 탐지기 장비 2대입니다.
○ 김형모 위원
탐지기가 싸요?
○ 지역경제과장 유병관
견적을 받아봤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75만 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 김형모 위원
그래요, 여성분들이 터미널을 이용할 때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터미널을 만들어 주시고요. 조서 63쪽을 봐 주십시오. 청년 근로 근속장려금 지원 1억 1,000만 원이 세워졌네요, 22명에. 이건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어떤 장려금이에요?
○ 지역경제과장 유병관
사업대상은 전남에 주소를 둔 만 18~39세 미만 청년층에 대해서 기업체에 취업한 사람입니다. 기업체도 대기업이 아니고 5~300인 기업이 되겠습니다. 고용유지금으로 1년차 청년한테 30만 원, 기업에 200만 원, 2년차 청년한테 300만 원, 기업 150만 원, 근속 3년차 청년 400만 원, 기업 500만 원, 장기근속 4년차 청년한테 500만 원을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김형모 위원
조금 전에 말씀하신 전남 관내를 말씀하셨거든요? (예) 전남 관내입니까? 함평관내입니까?
○ 지역경제과장 유병관
전남에 주소를 두거나 전남에 소재하고 있는 청년을 채용한 기업체입니다.
○ 김형모 위원
전남에 주소를 두고 함평에서 근무하는, 중소기업에 근무하신 분들만 지원해 주는 거죠?
○ 지역경제과장 유병관
현재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9개 기업에 20여 명을 배정받아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 김형모 위원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전남의 주소를 두고 있든 경상도에 주소를 두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분들이 함평 중소기업에 근무를 하시면 이게 지원이 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말씀해 주셔야죠.
○ 지역경제과장 유병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비를 지원받다 보니까 전남에 주소를 두면서 함평에 취업을 하고 있는 사람한테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 김형모 위원
전남이죠?
○ 지역경제과장 유병관
예, 전남입니다.
○ 김형모 위원
전남에 거주하고 계신 분이 함평에 근무를 하신 경우에만 지원되는 거죠? (예) 예, 잘 알았습니다. 과장님께서 열심히 해 주신 덕분으로 매일시장 말썽 안 나게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위에서 상당히 많은 여론들이 올라오고 있어요.
○ 지역경제과장 유병관
죄송합니다만 여섯 차례 시장 상인대표분들 서너 분, 주변상가 대표 서너 분, 요식업체랑 미팅을 해서 주변에 어울리고 민원발생이 안 되도록 한다고 하고는 있습니다만 착공이 안 돼서 그런 소리가 들린 것 같습니다. 설계가 나오면, 아까 보고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구정 지나서 바로 착공되어서 실질적으로 눈에 띄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김형모 위원
과장님 말고 시장 주무관님이 누구세요?
○ 지역경제과장 유병관
천병인 주무관입니다. 계장님은 백인상 계장님이 맡고 있고요.
○ 김형모 위원
그분들도 고생을 해 주셔야 하는데 실질적으로 과장님께서 신경을 쓰셔서 잡다한 민원들은 빨리빨리 해결해 주셔서 잡음이 안 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유병관
예, 잘 알겠습니다.
○ 김형모 위원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유병관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현웅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정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허정임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401쪽 상단 밑에 있는데 시장매니저가 있어요. (예) 올해 2019년도 신규사업입니까?
○ 지역경제과장 유병관
아닙니다.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 허정임 위원
매니저가요?
○ 지역경제과장 유병관
작년에 하반기부터 있던 사업인데 중소기업청 협조를 받고 지원받아서 같이 매칭하는 사업입니다.
○ 허정임 위원
그러면 시장매니저가 함평군 관내에 있는 전체 시장을 돌봅니까?
○ 지역경제과장 유병관
함평읍 시장이 크다 보니까 여기를 주로 오고 있습니다.
○ 허정임 위원
그분은 상주합니까?
○ 지역경제과장 유병관
상주는 않고 계속 함평에서 살고 있는 것은 아니고 왔다갔다하면서 상인들을 면담해서 어려운 점을 듣고 지원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고 있습니다.
○ 허정임 위원
매니저는 사무실이 어디있어요?
○ 지역경제과장 유병관
매니저 사무실은 따로 없고요. 상인회 사무실과 같이 쓰고 있습니다.
○ 허정임 위원
상인회 사무실에서 근무한다는 말이죠? (예) 그러면 그 매니저가 있음으로써 함평 시장이 활성화가 됩니까?
○ 지역경제과장 유병관
나름 상인들의 어려운 점이나 고객들한테 들은 이야기나 상인들이 고쳐야 할 점을 자문해서 하고 있습니다.
○ 허정임 위원
그러면 매니저와 과장님이랑 같이 해서 문제점이 해결되고 있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유병관
저하고 특별히 하는 얘기는 없습니다. 주로 저는 말씀드린 대로 상인회장이나 상인회 간부들에게서 어려운 점이 나오면 바로 면담하고 있습니다.
○ 허정임 위원
그리고 그 밑에 착한 가격업소 인센티브가 있어요. 인센티브는 어떠한 기준을 두고 줍니까?
○ 지역경제과장 유병관
현재 관내 착한가격업소가 여섯 군데 있습니다. 함평읍에 다섯 군데 있는데 1년에 한 번 쓰레기봉투로 약 20만 원 상당을 지원해 주고 있는 사업입니다.
○ 허정임 위원
군에서 지정된 착한가격업소는 일반가게보다는 조금은 저렴한 것 같더라고요. 가격도 저렴하고, 친절도도 더 나은 것 같더라고요.
○ 허정임 위원
아무래도 착한가격업소 인증을 받을 때에 교육도 받고 그럽니까?
○ 지역경제과장 유병관
교육도 있고 자격요건이 있습니다. 미납세금도 없고 평균치보다 가격이 다운된다든지 관내업소에 대해서 지정을 하고 있는데 실제 함평읍에 많고 다른 면 단위는 없고 해보에 하나 있다 보니까 계속 독려하고는 있습니다만 자격요건을 못 갖추다 보니까 신청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허정임 위원
그러면 착한가격업소를 하다 보면 일반가게보다 단돈 천원이라도 싸게 받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그에 대한 보상금은 해 줍니까?
○ 지역경제과장 유병관
보상금은 안 해 주고 있습니다.
○ 허정임 위원
인센티브를 해서 쓰레기 관급봉투 정도로 합니까?
○ 지역경제과장 유병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색다른 물품으로 다양하게 지원해 줬으면 합니다.
○ 허정임 위원
지원폭이 부족하고 착한가격을 가보면 시설이나 안전성, 깨끗함은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분들이 다른 일반가게보다 조금은 더 저렴하게 파니까 거기에서 부족한 점이 있다고 해서 군에서 알아서 해결해 주셨으면 합니다.
○ 지역경제과장 유병관
명심하겠습니다. 엊그제 읍면장 연석회의 때도 가게를 많이 애용해 주고 없는 면 단위는 신청해 주라고 읍면장 연석회의 때도 강조를 했습니다만 좌우지간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 허정임 위원
군 직원들도 한 번씩 들려서 갈아주고 서로 상부상조하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403쪽에요, 중간에 있습니다.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이 있잖습니까? 아까 말씀하신 태양광시설 보조해 준다고 했죠? 그렇다면 기준이 있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유병관
기준이 당연히 있습니다. 본인 소유 주택이어야 하고, 주택입니다. 적은 용량, 상업용으로 쓰지 않는 자가용으로 써야 하고 사업비는 거의 500만 원 이쪽저쪽 들어가는 120만 원 정도 지원해 줍니다.
○ 허정임 위원
가구 수도 지정되어 있어요?
○ 지역경제과장 유병관
우리는 전라남도에서 10가구 정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허정임 위원
함평에서 10가구요? 내 주택을 가진 분은 아무나 신청을 할 수 있겠네요?
○ 지역경제과장 유병관
그렇죠, 특별한 하자가 없으면 아마 주택이 있더라도 노후 되면 올려야 하니까 그런 것은 좀 있죠.
○ 허정임 위원
412쪽에요, 대동면에 기초생활 거점육성사업이 있어요. 대동면 기초생활 거점육성사업에 대해서 설명 한 번 해 주세요. 412쪽 중간쯤에 있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유병관
대동면 향교리 일원에서 2019년부터 2022년까지 4년간 추진하는 사업이고요. 전체적으로 6개 마을이 해당이 됩니다만 생활기반구축과 지역경관조성, 지역 역량강화를 하는 사업으로 전체 40억이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주요사업으로는 백화수복 사계절 꽃길조성에 1억 2,400만 원, 백로마중토조성 1억 1,600만 원 정도, 전통문화자원복원에 2,400만 원… 아,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아직 용역을 해서 발주를 2019년 2월에 할 사업인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관사업이나 기초생활기반조성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주민들 의견을 취합해서 최대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신규로 올해 8월 31일 농림축산식품부에서 확정된 사업입니다.
○ 허정임 위원
그러면 아직 시작은 안 했지만 2019년도에 용역을 맡아서 시작할 계획이죠? 주요사업 조서 74쪽을 보면 농어촌버스 재정지원금 지원이 있어요. 그렇다면 버스지원금 손실금 유류대 모든 지원금이 다 나갔는데 또 다시 농어촌버스 재정이 어렵다고 해서 지원금을 또 줍니까?
○ 지역경제과장 유병관
예, 그렇습니다.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 허정임 위원
아니, 그러면 손실금이 나가는데 또
○ 지역경제과장 유병관
노선이 틀리거든요. 손실보상금은 나갈 노선과 재정지원금 나가는 것과 다른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 허정임 위원
결과적으로는 재정지원금도 돈이 부족해서 해 주는 것이고 손실보상금도 손실났다고 해서 주는 건데 목만 다르지 함평교통, 군민교통 1년 예산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금액이 나가고 있어요.
○ 지역경제과장 유병관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 지적했습니다만 2개 회사에 30억 넘게 나간다…
○ 허정임 위원
목만 다르지 너무 많이 나가기 때문에 이것도 검토해야 되지 않나 합쳐서도 하고 나가는 것은 굉장히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유병관
정부지원금이나 유가보조금을 거기에서 지원하다 보니까 농어촌버스가 현실이 상당히 어렵다고 해서 목을 해서라도, 실제 농어촌버스까지 지원해 주는 상황이거든요. 1년에 1~2대까지.
○ 허정임 위원
버스를 사서 줘요?
○ 지역경제과장 유병관
전체 100%는 아닙니다만 2,000만 원 정도. 버스 1대를 사려면 1억 이상 들어가는데 예를 들어서 2,000만 원 보조해서 그렇게까지 지원해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 허정임 위원
이것도 검토해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손실금 주지, 노선벽지손실 재정이 부족하다고 주지, 유류대 주지. 너무 많은 게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 909쪽에요. 터미널 시설물 임대료가 있습니다. 터미널 내 시설물 임대료라는 것은 어떤 터미널 내 임대료입니까? 함평터미널 내 시설물?
○ 지역경제과장 유병관
함평 공영터미널 임대료거든요. 그다음에 문장터미널.
○ 허정임 위원
공영터미널 전체? 통으로요?
○ 지역경제과장 유병관
애시당초 입찰자가 많아서 했을 때는 온비드라는 시스템을 입찰하는데 현재하고 있는 터미널 업자와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한 사람이 없어서 그 수익금입니다.
○ 허정임 위원
터미널 통째로요?
○ 지역경제과장 유병관
예, 일부 아마 매점은 빠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 허정임 위원
매점과 매표소는 따로 아닙니까?
○ 지역경제과장 유병관
매점만 따로고.
○ 허정임 위원
매점만 따로고 나머지는 임대료로 받는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현웅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앵랑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윤앵랑 위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농산물 수출물류지원에 있어서 신선 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현황에서 봤는데 버섯에 차이가 조금씩은 있네요.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버섯하우스를 하시는 분들이 계속 늘더라고요. 버섯이 여름에는 관리하기가 참 힘들다는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버섯을 수출할 수 있는 업체조건이 되시면 수출업체는 조금 지원을 해 줘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다른 버섯 하는 데가 아까 두 군데라고 하셨어요.
○ 지역경제과장 유병관
천지버섯하고…
○ 윤앵랑 위원
우리 농가에서 수출하시겠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을 늘려주셔야 할 것 같아요.
○ 지역경제과장 유병관
하신다고 하면 해 주는데 아마 그 물량을 연중 공급해야 하기 때문에 농가에서 대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 윤앵랑 위원
많이 하는 데가 여러 군데가 있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몰라서 못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자기들이 수출을 못하는 여건이 되니까 못하고 계실 거예요. 수출하신다고 하면 더 지원해 주시고요. (홍보하겠습니다.) 농공단지 같은 데 보면 공산품을 수출하는 곳이 없었나요? 저는 공산품도 수출한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은 지원해 주셔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 지역경제과장 유병관
관내에 6개소가 수출업체로 있는데 그 공장 부분은 해당 부서인 전략경영과와 얘기해서 지원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부서에서는 농산물 수출입니다.
○ 윤앵랑 위원
수출업체라면 그렇게 마무리를 짓고, 버섯은 오래 저장이 안 되더만요? 수출하는 과정에서도 굉장히 안 좋은 위치가 생길 수 있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 지역경제과장 유병관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운송해서라도 크레임(claim)을 걸어서 트집을 잡고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 윤앵랑 위원
날씨관계, 거리관계, 여기에서 잘 포장해서 보내도 다시 캔슬(cancel)나서 오는 과정이 있는 것 같아요.
○ 윤앵랑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 주십시오.
○ 지역경제과장 유병관
알겠습니다.
○ 윤앵랑 위원
그리고 403쪽에 보시면 서민층 가스안전장치 타이머콕에 대해서 전에 말씀드렸거든요. 어르신들이 장치를 해 놓으면 영원히 고장이 안 나는 걸로 느끼시더라요. 몇 년에 한 번씩이나 일 년에 한 번씩이라도 주기적으로 점검을 해 주셔야 할 겁니다. 이걸 믿고 놔두시고 솥을 불리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한 번씩 점검을, 그 점검을 누가 해 주셨을까? 또 따로 두실 것이 아니라, 지금 이건 노인들에 한해서 하시는 거죠?
○ 지역경제과장 유병관
노인들도 있지만 장애우라든지 차상위 계층이라든지 기초생활수급자, 65세 이상 고령자 위주로 하기는 합니다.
○ 윤앵랑 위원
오시는 분들이 한 분씩 점검해 주십사 하고 못하신다면 그렇게 해 주십시오.
○ 지역경제과장 유병관
존경하는 윤앵랑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방문요양사와 같이 연계해서 점검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 윤앵랑 위원
그런 분들한테 한 번씩 점검해 주시라고 부탁말씀을 드려보십시오. 그리고 404쪽을 보시면 공공근로사업 추진여비 2명 40일이 잡혀 있는데 이게 어떤 것입니까?
○ 지역경제과장 유병관
공무원이 나가서 지도점검을 하고 있다는 여비입니다.
○ 윤앵랑 위원
공공에서 2명이 현장감독처럼 하십니까?
○ 지역경제과장 유병관
꼭 감독이라는 것은 아니고요.
○ 윤앵랑 위원
사진을 찍는다거나 그런 거라는 말이세요? 2명이 40일만 하고도 그런 일을 하신 답니까?
○ 지역경제과장 유병관
실질적으로 여비가 부족한 편인데 예산형편상 많이 반영을 못했습니다. 자주 나가고 해야 하는데…
○ 윤앵랑 위원
2명 다 군비가 1,545만 원이에요. 그래도 이런 부분 관리를 하실 정도라면 연세가 많이 드시지는 않았을 거 아닙니까?
○ 지역경제과장 유병관
공무원들이 출장 나가는 여비입니다.
○ 윤앵랑 위원
공무원 출장여비예요? 이건 알았습니다. 저는 따로 일자리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1년에 40일을 가지고 어떻게 하시는가 싶어서, (공무원 출장여비입니다.) 405쪽을 보면 민간경상사업보조에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에 있어서 이번에 예산이 많이 올라왔거든요? 사업추진계획과 사업대상자를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일자리사업은 어떤 분들이 하시는가?
○ 위원장 정현웅
우리 위원님들이 질문하신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셔서 뒤에 계신 담당계장님들 계시잖아요? 과장님께서 신속하게 찾아서 원활한 회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지역경제과장 유병관
죄송합니다. 전체적으로 3개소에서 하는데 내용은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예비 사회적기업에 신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올해는 18년도는 4개 기업에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큰 틀로는 그런 사항입니다. 사회적기업이, 지칭을 한다면 그린파크영농조합법인 주식회사 행복나눔, 솔맞이영농조합법인, 우승이라든지…
○ 윤앵랑 위원
과장님 그 부분은 서면으로 상세하게 보내 주십시오.
○ 지역경제과장 유병관
알겠습니다.
○ 윤앵랑 위원
415쪽을 보시면 올해 운수업체보조금 택시 감차를 2대를 하시겠다고 하셨거든요.
○ 지역경제과장 유병관
목표예정은 2대로 잡았습니다.
○ 윤앵랑 위원
우리가 몇 년도부터 이걸 시행했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유병관
4~5년 된 것 같습니다.
○ 윤앵랑 위원
함평군에 1년에 2대씩 계속해 온 사업입니까?
○ 지역경제과장 유병관
2018년은 못했습니다, 택시와 금액이 안 맞아서.
○ 윤앵랑 위원
2018년도 (금액이 안 맞아서) 19년도에 2대를 하시겠다고 하시는 거죠?
○ 지역경제과장 유병관
실질적으로 가격이 싸다고 선호를 안 하는 편입니다.
○ 윤앵랑 위원
차량 버스나 택시들이, 물론 군민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많은 차를 이용하는 부분이 급속도로 낮은가 봐요.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이런 부분이 정상적으로 잘 이루어지면 감차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분들이 버스도 사용하시고 그럴 거 아닙니까? 차량이 감되면 그렇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맞는지 모르겠네요.
○ 지역경제과장 유병관
윤앵랑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전체적으로 함평에 개인택시, 회사택시가 약 100대가 넘습니다. 인구수에 감안해서 적정 대수는 제가 파악하기로 80~85대 정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자체별로 감차비용이 다릅니다. 함평은 적게 잡아져서 선호를 않고 있는 상황이 현실입니다.
○ 윤앵랑 위원
특히 개인택시는 감차는 안 하실 것 같아요.
○ 지역경제과장 유병관
연세가 70이 넘으신 분들도 최소 6~7명 계신 것 같더라고요. 양도양수가 안 되고 하니까 본인들이 계속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 윤앵랑 위원
차를 가지고 계신 분들과 조율을 잘하셔서 추진을 바로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유병관
예, 알겠습니다.
○ 윤앵랑 위원
사업조서 73쪽을 보시면 농어촌 교통모델 버스분야 사업에 있어서 소형버스 4대를, 이게 신규사업입니까?
○ 지역경제과장 유병관
예, 그렇습니다. 내년에 처음 추진할 사업입니다.
○ 윤앵랑 위원
군민교통 10대가 대형버스가 아닌 8대 정도가 소형입니까? 아니면 군민은 전체적으로 소형입니까?
○ 지역경제과장 유병관
제가 알기로는 6대 정도가 소형이고 함평500번은 전체적으로 운행되는 소형은 없고요.
○ 윤앵랑 위원
소형이 군민버스만 있다는 말씀이시죠?
○ 지역경제과장 유병관
함평교통에서 하신다고 하면 지원할 계획입니다.
○ 윤앵랑 위원
이걸 해서 버스회사에다가…
○ 지역경제과장 유병관
함평 관내를 돌아다니는 노선에 대해서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 윤앵랑 위원
아니, 왜 그러냐면 버스를 보면 거의 기사 혼자타고 가는 예가 많아요.
○ 지역경제과장 유병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정지원금, 벽지노선손실보상금 그런 부분이 많이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애시당초 아시겠지만 건설교통부 내용에 따르면 신설 노선도 14.5명이 타야 지원이 안 됩니다. 그런데 노선은 지정해 놓고 1명 타면 14.5명분을 지원해 줘야 해요, 그것이 왕복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군비가 많이 들어가는 형편입니다.
○ 윤앵랑 위원
저도 여기 들어와서 위원님들이 그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노선을 확장해 놓고도 너무 사람이 없다 보니까 미안할 정도더라고요. 과장님이 애로사항이 여러 가지로 있을 겁니다.
○ 지역경제과장 유병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만 혐오시설이 있는 지역을 쉽게 말해서 직통으로 버스 개설해 주라고 해서 요건으로 걸었어요. 막 처음 말씀드린 대로 주민들이 타고 다닙니다. 하루에 3번 다니는데 옆에 가는 동네 차들이 나오니까 지금도 한두 명 타고 다니세요. 직통으로 마을을 다니는데, 참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군비가 많이 소모된다는 말씀입니다. 어려움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 윤앵랑 위원
거리가 늘면 늘수록 군비가 많이 지원된다는 말씀이네요.
○ 지역경제과장 유병관
1km에 1년이면 200만 원 정도씩, 1km에 지원해 준 금액이 200만 원 가까이 될것입니다. 운행횟수가 있다 보니까.
○ 윤앵랑 위원
이 사업도 과장님이 판단을 잘하십시오. (알겠습니다.) 군비가 많이 들어갈 것 같 지 않으면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물으셔서 더 많이 물을 것은 없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이월사업에 보시면 다른 데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내년도까지 사업을 완공하겠다고 하시거든요. 그다음 연도에 보면 그게 다시 올라와 있어요. 되도록 19년도 말까지 하겠다고 하셨으면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사업이 늘면 늘수록 우리 예산은 더 들어갑니다. 올해 사업이라면 올해 완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과장님 이하 주 부서에서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 주 부서에서는 과장님과 함께 정말로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유병관
예, 알겠습니다. 이월된 15건에 대해서는 최대한 빨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 윤앵랑 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현웅
정경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경임 의원
과장님, 장시간 보고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간단히 당부 말씀만 드릴게요.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여러 말씀들을 많이 하셨는데 운수업체 지원금액이 제가 보니까 운수업체로만 들어가면 택시고 뭐 다해서 보니까 40억 원이 좀 넘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저는 돈이 어찌됐든 저희 정책상 해야 되는 일이고 군민들한테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해야 되는 사업이라고 한다면 저희가 지원해준 만큼 서비스도 제대로 받고 제대로 운행을 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의 말씀을 들어보고 저희들이 보면, 저희가 갑인데 그쪽이 갑이 됐더라요. 어르신들은 노약자이시잖아요.
○ 지역경제과장 유병관
예, 교통약자.
○ 정경임 의원
그런데 혼자 계시면 그냥 지나가버리고, 또 불친절하고, 결연되고 이런 부분들은 관리감독을 우리 부서에서 철저히 해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도 제 생각과 맞으시죠?
○ 지역경제과장 유병관
존경하는 정경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전적으로 공감합니다만 자꾸 핑계같습니다만 농어촌버스 같은 경우는 2개 회사가 있고 택시도 개인택시 있고 회사택시가 있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지도단속을 한다고는 합니다. 그런데 농어촌버스는 특히 광주를 다니는 500번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르신들이 손을 들어도 지나가버리고, 신고가 들어오면 과태료 처분이라든지 행정지도는 계속하고 있고, 그 밑 하단에 공문을 보내서 친절교육을 할 수 있도록 계속 하고 있고 회사에서도 친절교육을 시키는데 운전자들 의식이 아직은 조금, 자기 직장이라는 그런 것이 없는 것 같아요. 운전자들이 애착이 좀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다 보니까 고객들과 언쟁을 하고 과속을 하고 난폭운전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좌우지간 교육을 시켜서 최대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보겠습니다.
○ 정경임 의원
예, 기사님들의 정신은, 운수업체 대표님께서 잘해 주시면 괜찮지 않나 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운수업체 대표님들과 과장님이 잘 얘기를 하셔서 개선해야 될 점들은 개선을 해달라고 강력하게 말씀을 하세요.
○ 지역경제과장 유병관
안 그래도 내일 시간을 내서 미팅을 잡아서 2개 업체가 들어와서 서로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하고 행정에서 할 이야기를 하고 하려고 내일 미팅 시간을 잡아놨습니다.
○ 정경임 의원
그리고 두 번째는 전통시장 활성화에 대해서, 물론 함평읍은 중심지 현대화 사업을 하니까 잘 개선이 되어 가고 또 활성화가 잘 된다고 봐요. 그런데 나산, 해보, 월야 같은 경우는… 물론 월야 같은 경우는 굉장히 건전하게 운영을 잘하고 있다고 보고요. 월야는 그쪽 상가 주민들께서 들어가는 입구에 타워를 해달라는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 지역경제과장 유병관
비가림시설을 말씀하시는 거죠.
○ 정경임 의원
예, 우천 시 거기에 애로사항이 많다고 하는데 이런 것들은 말씀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에 빠졌더라고요. 추경에라도 이런 부분은 꼭 보완하십시오.
○ 지역경제과장 유병관
알겠습니다. 월야 같은 경우는 정경임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비가림시설을 애시당초 시장사무실 그쪽으로 연결해서 다 하려고 했는데 예산확보가 안 되어서 못한 것 같습니다. 최대한 예산확보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경임 의원
추경에는 꼭 예산 확보를 해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지금 해보와 나산 같은 경우는 행정에서 정말 신경을 써 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시장을 만들어만 놨지 활성화가 안 되어서, 물론 그쪽 지역의 면민들께서 동참을 하셔서 활성화를 시키려고 노력을 해야 되지만 행정에서, 상가 하나 주인이 거기를 3~4개씩 쓰시고 보통 2~3개씩 쓰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데서 상인들이 들어오고 싶어도 그걸 자기네들이 안 준다는 말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철저하게 관리를 해야 되지 않나요?
○ 지역경제과장 유병관
맞습니다. 한 점포에 한 주인이 운영될 수 있도록 지도,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만 좌우지간 2~3개 갖고 있다면 점검해 보겠습니다.
○ 정경임 의원
해 보십시오. 거기가 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다른 데 상인이 들어오고 싶어도 자기네꺼라고 안 주니까 못 쓰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은 꼭 그렇게 해주시고요.
○ 지역경제과장 유병관
예, 지도점검하겠습니다.
○ 정경임 의원
그리고 각 9개 읍면에서 중심지 활성화사업이라든지, 그런 사업들을 거의 하고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들을 보면 농촌공사에서 거의 위탁을 해서 진행하고 있죠?
○ 지역경제과장 유병관
전체 농촌공사에서 하는 것은 아니고요. 우리 군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도 있고 그렇습니다.
○ 정경임 의원
그래도 대부분 농촌공사에서 위탁을 받아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잖아요.
○ 지역경제과장 유병관
공기관에서 한다고는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신광 농촌중심지 같은 경우도 현재까지 추진한 사업은 우리 군에서 추진을 했고요. 일부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기관에 위탁을 하려고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는 농촌공사에서 100% 위탁해서 하는 사업은 아닐 것입니다.
○ 정경임 의원
그래도 권역사업이랄지 중심지 활성화사업이랄지 이것은 농촌공사에서 거의 위탁을 받아서 하고 있는 것이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나요? 권역사업이나 그런 것들은, 그렇죠?
○ 지역경제과장 유병관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는 한데 좌우지간 100%는 아닌 것 같습니다.
○ 정경임 의원
이런 사업들도 왜 꼭 그쪽 권역사업이랄지 이런 것들은 농촌공사에만 주는 건지 이런 부분도 앞으로는 고려해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사업 예산이 늘어난 것은 9개 읍면이 공모사업을 많이 해서 지역경제과 업무가 많이 늘어났잖아요.
○ 지역경제과장 유병관
실제 정부 지원사업이 옛날 같으면 상향식, 위에서부터 내려왔는데 지금은 밑에서부터 공모를 해서 선정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름대로 우리 군을 위해서 동료들이 고생을 해서 공모를 많이 해서 선정이 돼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 정경임 의원
그만큼 지역경제과 직원분들께서 고생을 많이 하셨다는 점 제가 높이 평가하고 항상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반면에 업무가 더 늘어났어요. 관리감독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굉장히 고생들을 많이 하시는데 역할과 관리가 저는 항상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항상 한번 시행을 하면 후회가 되는데 그런 부분들은 고려해 줬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유병관
잘 알겠습니다. 공모사업에 선정된 것도 중요하지만 사후관리나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 정경임 의원
아까 911쪽에 보면 불법차량탐지기 장비 2대에 여성안심터미널 사업이 있는데 제가 한 가지 부탁 좀 드려도 될까요? (예) 터미널만 그런 것이 아니고 엑스포장에 주차장 화장실이랄지 이런 데도 그런게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경에 이런 것들은 세워서라도 해 줘야 되지 않을까요?
○ 지역경제과장 유병관
관련 부서와 이야기해서 추경에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경임 의원
한 가지만 더 여쭐게요. 명시이월에서 보면 청년 마을로 프로젝트 사업비하고 내일로 프로젝트 사업비가 명시이월되어 있는데 2019년도 사업에도 똑같은 게 올라와 있어요. 명시이월을 해서 2019년도에 진행한다고 하는데 그때도 없으면 이걸 어떻게 처리하실 건가요?
○ 지역경제과장 유병관
도에서 선정하는 사업이어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도에서 확정을 지어서 해 줘야 되는 사업인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 정경임 의원
개인적인 생각은 충분히 홍보도 하고 한 달에 한 번씩 마을 이장님들이 군에 와서 회의를 하시더만요.
○ 지역경제과장 유병관
예, 이장단 연합회장님.
○ 정경임 의원
그쪽에 가서도 홍보를 충분히 하세요. 하시고, 그래도 안 되면 이걸 어떻게 하실 건가요? 불용처리하실 건가요?
○ 지역경제과장 유병관
불용처리는 아니고 감액을 한다든지 해야 되겠죠.
○ 정경임 의원
아무튼 과장님의 노력이 더 필요한 사업인 것 같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유병관
명심하겠습니다.
○ 정경임 의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현웅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방금 동료 위원님들께서 관심이 많은 중심지 사업이 있죠? 농촌중심지사업과 창조적 사업은 성격이 다르죠?
○ 지역경제과장 유병관
농촌중심지는 소재지 권역이라든지 마을을 크게 하고 창조적 마을은 1개 마을 정도로 해서.
○ 위원장 정현웅
창조적은 마을단위고요.
○ 지역경제과장 유병관
예, 1개 마을정도로 사업규모는 1차적으로 5억 내외가 되겠습니다.
○ 위원장 정현웅
창조적 마을사업도 마찬가지고, 중심지사업을 현재 학교면에 하고 있지 않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유병관
여러 군데하고 있습니다만…
○ 위원장 정현웅
학교면이 현재 하고 있고 거기가 내년 1월 30일인가?
○ 지역경제과장 유병관
올 12월 준공예정입니다.
○ 위원장 정현웅
올 12월 말일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학교면 중심지사업 같은 경우도 처음에 계획하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이 있다가 다시 원상복구해서 본래 지역주민들의 여론에 맞춰서 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현재 진행하고 있는 해보나 신광이나 이런 데도 이런 부분을 거울 삼아서 참고로 과장님께서 관심을 많이 가져 주셔야 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이 사업을 한번 해버리면 어렵거든요.
예를 들어서 몇 년 전에 했던 월야 문화센터 같은 경우도 지금은 사업비가 많이 다운이 되었습니다만 그때는 70억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런 거대한 예산을 들여서 시설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와서 보면 그때 인구대비 많이 인구는 줄었습니다만 현재 내부공간이 너무 좁아서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래서 이런 큰 사업은 적극적으로 지역경제 부서에서 관여를 하셔가지고 참고로 해서 마을지역 면민들의 종합적인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대회의실이나 이런 것은 넓게 설계를 하셔서 향후, 후회한다고 할까요?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한 지도를 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과장님, 함평 군내에 500번 버스하고 군내 버스하고 해서 공영버스가 몇 대나 됩니까?
○ 지역경제과장 유병관
공영버스는 1년에 1대씩 지원해 줄 수도 있는데 거의 다들 공영버스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정현웅
다요? (예, 거의) 38대가 다 공영버스라는 얘기예요?
○ 지역경제과장 유병관
공영버스 지원을 받아서 운행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1년에 3대 오면 500번 같은 경우는 2대 오고 군민교통은 1대 주고 하는데 그런 형식으로 해서 하는데 거의 내구연한이 지나면 연장을 해서라도 자기들이 운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 위원장 정현웅
지금 광주광역시는 준공영제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 함평군 같은 경우도 동료 위원님들이 말씀하시기를 여타 이런 저런 비용으로 1년에 40억 정도 지원이 된다고 했는데 만약에 현재 이 시스템을 공영버스로 한다면 거기에 따른 부작용이나 일반 사업체에서 운영하는 것과 공영으로 해서 하는 것과 예산차이가 많이 난다든가 이런 계획을 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유병관
아직 계획은 안 했습니다만 제 개인적인 생각은 지금 준공영제를 하고 있는 광주광역시 같은 경우는 1년에 500억 정도 시비가 들어갑니다. 잘 아시겠지만 우리 같은 경우는 열악한 재정에 준공영제를 했을 때 아까 모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30억 이상 들어간다는데 인건비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최소 공식적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약 45억에서 50억 정도 준공영제로 운영을 했을 때 그렇게 들어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 위원장 정현웅
그러면 예산이 훨씬 많이 들어간다는 얘기네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그럴 때 군민들이 체감하는 서비스나 이런 부분은 훨씬 나을 것 아닙니까?
○ 지역경제과장 유병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사님들이 서비스를 대응하는 질이 달라지겠죠. 준공영제로 한다면 준공무원이다 보니까.
○ 위원장 정현웅
그런 부분은 함평군으로 봐서는 시기상조라는 생각이 듭니다.
○ 지역경제과장 유병관
지금 전라남도 22개 시군에 신안만 공영제로 하고 있습니다. 신안은 섬이다 보니까 특수성이 있어서 그런 사항입니다.
○ 위원장 정현웅
신안도 워낙 섬이 많고 하니까 어쩔지 모르겠습니다만 함평군도 어떻게 보면 군내버스나 함평군 500번이나 손실노선, 비수익노선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거의 태반이 넘지 않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유병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본, 당초에는 손실보상금 같은 경우 14.5명이 타야 제로가 되는데 안 타니까 손실보상금을 해줘야 되는 사항입니다.
○ 위원장 정현웅
그 정도로 알겠고요. 공영주차장에 24억을 해 놓으셨는데, 구)선관위 부지 1,583㎡를 매입해서 그쪽 공간에 공영주차장을 하신다는 계획이시죠?
○ 지역경제과장 유병관
전체적으로는 민원실 옆동, 의회 옆동 그쪽과 총무과에서 이장단협의회 사무실로 쓰고 있는 그쪽 부지를 할 계획입니다.
○ 위원장 정현웅
한 공간에 하는 것이 아니고요?
○ 지역경제과장 유병관
계단형식으로 해서, 그러니까 구)총무과 밑에 쪽에 구)선관위 건물이 있지 않습니까?
○ 위원장 정현웅
여기가 선관위 아닌가요?
○ 지역경제과장 유병관
이쪽으로 옮겼는데 구, 지금 이장단 협의회에서 사무실을 쓰고 있는.
○ 위원장 정현웅
거기는 소유가 어떻게 돼요?
○ 지역경제과장 유병관
군 땅입니다. 그쪽 옆으로가 다 주차공간이거든요. 거기하고 민원실 옆에 있는 새로 산 부지 말고, 옛날에 금성다방 그쪽 말고, 그 위쪽에 거기하고 해서 복층이나 3층 정도로 해서 주차공간을 할 계획입니다.
○ 위원장 정현웅
100라인 정도 하신다고 했나요?
○ 지역경제과장 유병관
예정은 120대 정도 충분히 댈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만…
○ 위원장 정현웅
청에 들어오게 되면 교통난은 많이 해소되겠네요?
○ 지역경제과장 유병관
오늘도 설계하신 분이 오셔서 미팅을 했습니다만 주차공간도 130대 이상 댈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할 뿐만 아니라 도시 미관에, 군청 미관에, 철 구조물이기 때문에 나쁜 이미지가 안 나올 수 있도록 도안을 잘 하자고 미팅을 하긴 했습니다만 아직 설계는 나오지 않은 상황입니다.
○ 위원장 정현웅
조서에 보면 78페이지에, 번호판 업체에 5,000만 원 우리 순수한 군비 지원해 주는 거 있죠? (예, 그렇습니다.) 여기는 개인업체 아닙니까?
○ 지역경제과장 유병관
예, 이쪽에 대행업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정현웅
그런데 어떻게 개인업체에 군비를 5,000만 원이나 지원해 줍니까?
○ 지역경제과장 유병관
타 시군 같은 경우도 번호판 대행업체에서 지원하는 경향이 있고 해서 내년도에 번호판을 신규로 바꿔야 되기 때문에 기계가 노후되다 보니까 지원을 좀…
○ 위원장 정현웅
이거 수익업자잖아요. 수입을 내는 업자잖아요.
○ 지역경제과장 유병관
수익업자인데… 그것 때문에 상당히 말이 많았었습니다만 렌터카 대행업체를 받으려고 했어요. 여기에서도 하려고, 그런데 렌터카 업체에서는 자기들이 하겠다고 해서 그것을 가지고도 상당히 트러블이 많았습니다. 개인사업자이긴 합니다만 장비가 노후되다 보니까 어려움을 표해서 지원해 줘야 될 사항 같습니다.
○ 위원장 정현웅
할 만한 사업이네요?
○ 지역경제과장 유병관
(마이크 손으로 가리고) 죄송합니다만 농어촌버스도 마찬가지입니다.
○ 위원장 정현웅
신규요? 옛날에는 새로 중고차를 사더라도 번호판을 교체했잖아요.
○ 지역경제과장 유병관
많이 했는데 지금은 거의 한계점에만 도달한 것 같습니다. 시골지역이다 보니까.
○ 위원장 정현웅
이해가 갑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께서는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28분 정회)
(13시59분 속개)
○ 위원장 정현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영농지원과장 나오셔서 영농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영농지원과장 박은하
영농지원과장 박은하입니다. 먼저 201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 절차를 몰라 의원님들께 심려를 끼쳐드려서 죄송합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 직원 모두는 소장님을 중심으로 우리 군 농업 소득증대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애정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2019년도 일반회계, 본예산안과 명시이월사업 조서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주요사업 3건에 대해 먼저 보고드린 다음 본예산서안에 의거 세목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요사업 조서 251쪽입니다. 플라워푸드교육장 설치입니다. 농업기술 내에 경량 철골조 3층 건물로 연면적 556㎡, 약 169평 규모로 신축할 계획이며 1층은 주차장 및 발효실습실, 2층은 농산물가공 및 요리실습장, 3층은 140석 규모의 계단식 교육장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14억 원으로 균특 5억 원과 군비 9억 원으로 신축공사비 12억 8,500만 원, 공사비 관리비 및 시설부대비 2,400만 원, 교육장 기자재 구입비 9,100만 원입니다. 2019년도에 조기 착공하여 연내에 교육장을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우리 군은 이렇다 할 대표 먹거리가 없다 보니 광주 근교 인근 군에 비해 주말 나들이 외식을 위해 찾아오는 관광객이 매우 적습니다. 축제는 성공적이었으나 먹거리에 있어서는 가장 불만이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농업인 식생활 교육은 물론 바른 먹거리를 정립시키시고 함평의 대표음식을 개발하는데도 꼭 필요한 시설이라고 사료됩니다.
농가 잉여농산물을 활용하여 식초, 와인, 떡, 전통식품을 농가자체에 홍보용 및 선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가공교육에 일로매진하겠으며 체류형 관광을 위해서 소비자 대상교육계획도 수립하여 다양한 욕구충족과 교육계층을 확대하여 새로운 식문화 장의 중심이 되도록 운영하겠습니다.
252쪽, 농업인 상담소 운영입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장 3개소에 농업인 상담소를 설치하여 농업기술제공과 현장교육 추진으로 농업인들의 민원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3,948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253쪽, 귀농 현장실습 지원입니다. 귀농인의 성공적인 영농정착을 위하여 우리 군 선도농가와 귀농 연수생을 연결시켜 현장에서 직접 영농기술을 습득하여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매월 선도농가는 40만 원, 귀농연수생은 80만 원을 지원하며 최대 5개월간 현장실습 교육비를 지원하는 교육사업입니다. 2019년에는 8개소를 운영할 계획으로 사업비는 4,8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주요사업 조서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19년도 일반회계 본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673쪽입니다. 농업기술센터 2019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지난해 당초예산 대비 29억 8,144만 4,000원 증가된 77억 7,543만 3,000원이며 영농지원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지난해 당초예산 대비 10억 9,775만 2,000원이 증가된 29억 9,258만 7,000원으로 사업예산 28억 9,652만 7,000원과 행정운영경비 9,606만 원입니다.
먼저 농촌지도기반확충 및 영향강화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청사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무관리비 1,878만 원과 공공요금납부 및 청사유지보수 등에 필요한 공공운영비 1억 1,054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74쪽입니다. 상단부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청사조경수 및 포장관리를 위한 인건비와 농업인 교육관을 이용하는 농업인 편의도모를 위한 리모델링 시설비 3,835만 1,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중단부 자산취득비는 노후화된 에어컨 교체를 위한 자산취득비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부터 675쪽 상단부 관용차량 유지관리입니다. 농기계 임대용 사업용 차량과 농업기술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차량운영에 따른 보험료, 연료비 유지비 등 관리예산으로 3,544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75쪽, 중단부 농촌지도사업 지원입니다. 농촌지도사업 추진에 따른 보조인건비 1,382만 8,000원과 지도사업보고서 및 홍보자료제작과 업무추진에 따른 매식비 등 사무관리비 48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촌지도자사업 정보수집 등 원활한 추진을 위한 국내여비 364만 원과 농업인 영농현장 지원강화를 위한 재료비 3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산학협동조합 활성화입니다. 676쪽, 농업산학협동 활성화 사업은 국비보조사업으로 함평군 농업산학협동심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운영비와 국내여비로 1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단부 지도공무원 전문능력 향상입니다. 지도공무원 진흥기관 실무연찬을 위한 여비 378만 원과 1품목 1전문지도자 양성을 위한 실습재료비 4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지도공무원 전문능력 향상으로 국비보조사업입니다. 농촌지도자의 국가농업기술 전문지식과 제4차 산업혁명 등 국내의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전문인력 교육운영비 454만 원과 하단부 677쪽, 지역특산품 개발을 위한 현장실습교육, 전문연수 등 국내 교육참석여비 3,15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단부 농촌진흥사업 활력화입니다. 지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국비보조사업으로 사무관리비 280만 원과 여비 320만 원입니다. 하단부 농촌지도기반 지원입니다. 플라워푸드교육장 설치로 주요사업 조서에서 설명드렸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78쪽, 중단부 농촌지도사업 온실운영입니다. 청사 내에 있는 온실관리 운영에 필요한 난방비, 유지보수비, 작물관리에 필요한 재료비로 사업비는 1,229만 2,000원입니다.
하단부 농가 신소득 실증전시포 운영입니다. 틈새, 이색작목의 농가소득화 자원개발과 최근 이슈화되고 있는 경관작물의 새로운 소득개발 상품화를 위한 재료비 1,500만 원입니다. 맨끝, 생태자원 유기농업체험 실습장 운영입니다. 실습장 운영을 위한 인건비 347만 4,000원과 유지관리 재료비 324만 원입니다.
다음 679쪽, 국제농업박람회 참여지원입니다. 2019 국제농업박람회 참여에 따른 홍보관 근무자 인건비 133만 6,000원, 박람회 운송차량 임차 및 홍보관 판매관 물품 임차에 따른 960만 원, 우리 군 홍보관 운영을 위한 각종 농특산물 재료구입비 906만 4,000원입니다. 하단부 농업인상담소 운영은 주요사업 조서에서 설명드렸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680쪽, 중단부 농업인단체 활성화입니다. 농업 경영인 육성을 위한 연찬회 참석 등 여비 84만 원, 도 중앙단위 교육참석 및 군 단위 교육급식비 등 참석보상금 2,200만 원, 연4회 발간되는 농업정보소식지 제작 2,100만 원, 군 대회개최 지원비 1,100만 원, 경영인회 운영지원비 300만 원입니다. 하단부부터 681쪽 상단부 농업인학습단체 교육운영지원 255만 원입니다.
다음 681쪽, 중단부 생활개선회 육성입니다. 농촌지역리더로 육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군생활회 개선 10개에 280명을 대상으로 활동소식지, 한삼여심 발간과 교육운영비, 재료비, 한마음대회 등 참석보상금 2,073만 원입니다. 하단부 여성농업인 학습단체 육성 교육재료비 140만 원은 도비사업입니다.
다음 682쪽 상단부 영농생활 정보지 구독 지원입니다. 농촌여성신문 구독료 1,680만 원이 되겠습니다. 중단부 학습단체 교육입니다. 한국여성농업인회 교육지원 및 군 대회 등 한여농 육성을 위한 지원으로 5,136만 원입니다.
다음 683쪽, 상단부 농촌지도자회 육성입니다. 농촌지도자 9개 읍면 회원 453명을 대상으로 친환경 실습 교육재료비와 영농교육 및 선진지 견학, 도 중앙대회 등 참석보상금 및 교육지원으로 사업비는 2,290만 원입니다.
하단부 농촌지도자회 신문운송료 지원으로 사업비는 2,718만 원입니다. 하단부부터 684쪽 상단부까지 4H회 육성으로 4H회 회원의 중앙 도 야영대회 참석과 교육급식 662만 원입니다.
684쪽 상단부 4H회 시범영농지원 사업입니다. 지방4H회 본부 영농4H회 과제활동지원과 영농4H회 우수회원 2명에게 지원하는 사업으로 1,875만 원입니다.
중단부 청년 4H회 맞춤형 과제지원입니다. 청년농업인 육성을 위한 영농기반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980만 원입니다. 하단부 영농4H회 농업기술 정보제공 지원입니다. 4H회 신문 및 정보지 구독지원으로 사업비 300만 원입니다. 맨끝단과 685쪽 상단부까지 영농승계 청년농 창업지원사업입니다. 부모세대 농업기반과 창업청년 아이디어를 결합한 가족농 육성을 위한 지원사업으로 사업비 2,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685쪽 상단부 전문농업인력 육성 분야입니다. 먼저 농기계 훈련 사업입니다. 농기계안전교육으로 사업비는 1,000만 원입니다. 중단부 교육용 농업기계지원입니다. 돌파쇄기, 농업용 굴삭기 구입비 8,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하단부 농기계안전사용 및 수리봉사 지원입니다. 마을별 방문순회수리와 농기계 안전교육 시 부품 및 소모성 재료비 등 사업비 2,556만 원입니다.
686쪽 중단부 농촌여성 평생교육원 운영입니다. 여성창업교육장 선진지 견학과 읍면 맞춤형 교육재료비, 급식비, 강사비 등 1,270만 원이 되겠습니다. 하단부 여성농업전문인 육성입니다. 강사비와 교육재료비 등 777만 원입니다.
687쪽 상단부 농업기술 전문교육입니다. 농업인 영농교육에 필요한 강사비, 교재비, 급식비 등 교육사업비 3,92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88쪽 중단부부터 689쪽 상단부까지 농업인대학 운영입니다. 2개 과정에 총 40회 이상 교육을 실시하여 전문농업인 육성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1,496만 원입니다.
689쪽, 상단부 농업인대학 운영 국비보조사업으로 3,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690쪽, 하단부부터 691쪽 상단부까지 특화작목 전문농업인 육성입니다. 한우인공수정사반, 단호박, 무화과, 농기계자격증반 등 우리 군 특화작목육성을 위한 교육비 2,738만 원입니다.
다음은 691쪽 중단부 선도농업인 선진농업 연수입니다. 도비지원사업으로 농촌지도자 생활개선회, 4H회 등 학습단체회원 3명에게 지원하는 국외연수비로 540만 원입니다. 하단부부터 692쪽 상단부까지 여름철 현장영농교육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910만 원입니다.
692쪽 상단부 귀농귀촌 기초영농기술 교육 지원입니다. 우리 군에 귀농한 농가들을 대상으로 성공적인 영농정착을 지원하는 교육비 1,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693쪽 중단부 귀농 현장실습지원은 주요사업 조서에서 설명드렸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단부 여성농업인 전문능력개발교육 지원으로 사업비는 1,000만 원입니다.
694쪽 상단부 지역특화품목 신기술 실용화 현장 컨설팅입니다. 도비지원사업으로 지역특화품목 관련 단체와 전문가 집단 미팅으로 인한 현장 컨설팅을 지원하는 사업비 2,250만 원입니다.
다음은 695쪽, 농촌활력화 증진 분야입니다. 먼저 농기계임대사업 본점 운영을 위한 사업비 1억 3,843만 2,000원입니다. 다음 696쪽 상단부 농기계임대사업 동부점 운영을 위한 사업비 3,416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하단부 농기계임대사업 서부점을 위한 운영비 2,371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97쪽 상단부 농촌노인 교육활동 지원으로 대동면 나막마을과 나산면 용수마을 어르신을 대상으로 소일거리와 건강관리 교육을 지원하는 사업비 520만 원입니다. 중단부부터 698쪽 상단부까지 정보화 농업인 육성 지원입니다. 스마트스토어와 미디어 영상제작 등 정보화교육비 1,287만 원이 되겠습니다. 중단부 농산물소득조사 분석입니다. 밀, 무화과, 단호박, 양봉 등 4작목에 대한 경영기록 및 소득조사에 따른 여비 및 농가보상금 396만 원입니다.
하단부부터 699쪽 중단부까지 강소농 사업관리 및 성과평가지원입니다. 강소농 대전 및 참가에 따른 사업비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99쪽 하단부 강소농 육성 지원사업입니다. 강소농 및 우수 경영체 육성 지원을 위한 교육 및 사업비 3,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00쪽, 하단부부터 701쪽 상단까지 새로운 소득작목 개발육성입니다. 센터 내 대추시범포 관리비 농업인 교육지원으로 사업비는 1,469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01쪽 중단부 소득작목 대추확대 육성입니다. 신규농가 면적확대를 위한 묘목지원과 친환경 병해충 방제 지원을 위한 사업비 1,030만 원입니다. 하단부 농촌 어르신 복지생활 실천시범입니다. 희망마을을 선정하여 농촌노인보육교실 및 솜씨를 활용한 소일거리와 소득사업화로 공동체 활동 교육프로그램을 보급함으로써 어르신들에게 생활의 활력소를 보급코자 합니다. 사업비는 5,000만 원입니다.
맨끝단부터 702쪽 상단부까지 1시군 1특화작목 육성입니다. 안정적인 대추생산을 위한 비가림시설과 대추씨 제거 기기지원으로 고품질 대추생산과 대추칩 등을 생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3,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상단부 농업활동 안전사고 예방 생활화입니다. 농작업 환경개선이 필요한 마을을 대상으로 안전한 농작업 환경을 조성하고 농작업 사고 예방교육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중단부 청년농업인 경영진단 컨설팅입니다. 청년창업농 영농정착 지원사업 신청자를 대상으로 경영상태 영농기술진단 및 분석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3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및 703쪽 상단부까지 농특산물 전시판매 문화공간조성 시범사업입니다. 관내에 농촌마을 1개소를 선정하여 농특산물 전시판매 등 문화공간 운영을 지원하는 신규사업으로 사업비는 7,000만 원입니다.
중단부 지역특화 농업기술 정보화 인력입니다. 농촌진흥청 전산망에 우리 군 농업관련 데이터를 입력하고 관리하는 인건비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하단부 청년농업인 현장실습 교육입니다. 600만 원은 유보된 국비사업으로 내년 1회추경 시 정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730쪽 하단부 행정운영 경비분야입니다. 맨 뒤쪽 730쪽입니다. 농업기술센터행 정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기본경비 6,942만 원과 731쪽 당직실 운영비 2,66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 일반회계 본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19년도 본예산 첨부서류, 명시이월 사업조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조서 책자 26쪽입니다. 저희 과 소관 일반회계 명시이월사업은 농촌청년 일자리 지원사업과 1건 외 3,003만 7,310원입니다. 농촌청년 일자리 지원사업은 우리 군 농촌청년 일자리를 창출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도비지원사업으로 우리 군 농가가 농기계임대사업장을 많이 찾는 시기에 보조인력을 채용하여 대농민 서비스를 강화하고자 2회추경에 사업비를 확보하였으나 해당 지원자 미달로 사업을 수행하지 못했습니다. 사업비 3,003만 7,310원을 명시이월하여 2019년 상반기에 채용하여 추진코자 합니다. 이월된 예산은 2019년도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 영농지원과 소관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고 항상 농업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위원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 위원장 정현웅
수고하셨습니다. 영농지원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장 나오셔서 기술보급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술보급과장 김동표
안녕하십니까? 기술보급과장 김동표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 소관 2019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주요사업 15건에 대해 먼저 보고드린 다음 2019년도 본예산안을 예산서안에 의해 세목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요사업 조서 254쪽입니다. 벼 생산비 절감 종합기술모델 시범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도비사업으로 벼 생산비 절감 시범요인을 파종단계에서 종합적으로 적용 보급시켜 농업경쟁력 향상 및 농가 소득증대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못자리 1회 관수처리기술 투입 벼이앙 동시 1회 시비기술 등을 지원할 계획이며 사업량은 10ha입니다. 총 사업비는 5,000만 원이며 도비 1,500만 원, 군비 2,000만 원, 자부담 1,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55쪽, 한국형 자연치즈생산 부가가치 향상 기술시범입니다. 본 사업은 국비사업으로 잉여 우유를 활용하여 한국형 자연치즈를 생산, 소비자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고 농가의 부가가치를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농목장형 유가공 사업을 등록한 농가에 유가공 체험장 및 판매장을 갖춰 소비자와 직접 접촉할 수 있는 체험형 유가공 사업으로 정착시키고자 합니다. 총 사업비는 2억 원입니다. 국비 1억, 군비 1억입니다.
256쪽입니다. 미래의 양봉산업 구축입니다. 본 사업은 2019년도 지역활력화 작목기반 조성으로 확보한 국비사업으로 나비축제와 연계한 양봉생태 밀원숲 조성 1개소, 허니비 가공상품개발 브랜드 육성 5종, 봉산물 생산 작업환경 생산화 장비지원 3종 41농가, 양봉생산자 단체육성을 위한 지원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6억 3,660만 원이며 국비 3억, 군비 3억, 자부담 3,660만 원입니다.
다음은 257쪽입니다. 나비곤충 보급 생산포 운영입니다. 본 사업은 매년 5월 나비대축제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소요되는 나비류를 대량사육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육에 필요한 인부임, 보급생산포 시설 8동에 대한 운영, 나비먹이식물 및 흡밀식물에 필요한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8,631만 9,000원입니다.
다음은 258쪽입니다. 농작물 병해충 방제비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국비사업으로 국내에 유입된 외래 병해충을 긴급방제하여 조기 확산방지 및 피해를 최소화하여 안정적 농산물 생산과 수급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이며 사업규모는 2,000ha입니다. 총 사업비는 6억 8,000만 원이며 국비 4,950만 원, 군비 9,450만 원, 자부담 3,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59쪽입니다. 친환경농산물 안전성 분석실 운영입니다. 본 사업은 함평군 농산물 유해물질 분석을 통한 안전 생산물 생산지원을 목표로 잔류농약 320성분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함평로컬푸드직매장 및 친환경인증 농약잔류검사, 유통 전 안전성 검사 등 연 1,000건을 분석할 예정이며 총 사업비는 1억 1,926만 2,000원입니다. 분석을 위한 재료비 및 운영비로 구성되어 있으며 2018년도 검사수수료 8,450만 원을 세입 처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60쪽입니다. 유용미생물 생산보급 활성화입니다. 본 사업은 유용미생물 공급지원을 통한 농작물 친환경 재배촉진 및 축산업 환경개선을 통해 농축산물 품질향상을 위한 사업이며 총 사업비는 1억 7,887만 5,000원입니다. 미생물 공급을 위한 재료비, 인건비, 운영비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유용미생물 보급 활성화를 통해 함평군 농산물 품질향상 및 경쟁력 강화에 노력하겠습니다. 내년에는 축사악취저감 전용 미생물을 생산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1쪽입니다. 농산물 안전성 분석실 운영입니다. 본 사업은 국비사업으로 중금속 농업용수 등 분석지원 확대를 목적으로 시설비 및 검사 필요장비를 취득 등 2020년까지 2년간 진행된 사업입니다. 2019년도에 총 사업비는 6억 원으로 국비 2억 5,000, 군비 3억 5,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62쪽입니다. 레드향 재배단지 조성입니다. 본 사업은 국비사업으로 지구온난화에 대응하여 2019년부터 2020년도까지 우리 군에 0.6ha 규모의 레드형 재배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2019년도 사업비는 2억 원 으로 국비 1억 원, 군비 1억 원이 되겠습니다.
263쪽입니다. 친환경고품질 포도과원 조성입니다. 본 사업은 최근 소비층의 요구가 많은 샤인머스캣 품종을 우리 군에 도입하여 지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9년도 총 사업비는 6억 9,860만 원으로 군비 4억 8,902만 원, 자부담 2억 958만 원입니다. 우선 2019년도에 2.5ha 신품종 과원을 조성하고 2020년도에 5ha까지는 고품질 과원을 추가조성 계획 중이며 비가림재배시설을 지원하여 농가 소득증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4쪽입니다. 국화재배입니다. 본 사업은 함평특성에 맞는 국화 신품종 개발로 차별화된 국화를 생산하고 국화재배를 통한 지역 일자리 창출 및 국화재배기술 습득기회를 부여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5억 5,730만 9,000원입니다. 국화 직영재배로 예산절감 및 효율적 축제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65쪽입니다. 부존자원 증식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새로운 부존자원 발굴 및 도입증식으로 조경연출 활용과 농가소득원으로 발굴 보급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6,634만 1,000원입니다. 축제 및 공원조성에 필요한 새로운 조경식물을 발굴하여 아름다운 함평을 가꾸는데 접목하도록 하겠습니다.
266쪽입니다. 함평천 친수공간 자연체험장 조성입니다. 본 사업은 생태하천의 꽃길을 조성하여 군민의 문화공간으로 활용하고 사계절 꽃피는 테마관광지로 정착 유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5,790만 5,000원입니다.
267쪽입니다. 본 사업은 나비곤충 대량사육관리입니다. 본 사업은 나비축제 운영 시 필요한 나비를 대량으로 사육 및 관리하기 위한 사업으로 인건비, 일반운영비, 재료비 등입니다. 총 사업비는 1억 1,700만 7,000원입니다. 내년도에도 나비대축제를 성공적으로 개최할 수 있도록 만전의 준비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68쪽입니다. 주요사업 마지막으로 나비곤충생태관 운영입니다. 본 사업은 나비축제의 메인전시관에 살아있는 나비곤충생태의 전시연출을 통해 나비축제의 경쟁력을 높이고 친환경 생태축제의 위상을 정립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1억 4,536만 2,000원입니다. 다양한 생태체험 테마전시관 운영으로 포토존 조성 등 타 시군의 축제와 차별하여 감동의 축제문화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술보급과 2019년도 예산은 기술보급사업과 관광자원 소득화 사업을 합한 47억 8,284만 6,000원으로 2018년도 최종예산 28억 9,915만 4,000 대비 18억 8,369만 2,000원을 증액하여 편성되었습니다.
704쪽 기술보급사업지원 780만 원은 기술보급사업 평가회 등 새 기술보급 지원사업에 대한 홍보여비 참석보상 등 경상적 예산입니다. 중단부 이상기후 대응 식량작물 안정생산 지원 2,464만 원은 논두렁 PE필름 설치를 통한 논두렁 물빠짐 방지로 물관리 노동력 절감을 위한 사업으로 80ha의 규모이면 효율적인 농수의 누수방지로 농약유출 등을 방지하기 위한 사업으로 50% 지원사업입니다. 다음은 벼 생산비 절감 종합기술모델 시범은 도비사업으로 3,500만 원은 주요사업 조서에서 설명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하단부 밭작물 생산비 절감 기술보급시범 546만 원은 밭작물 생산비 절감을 위해 기존의 경종방식을 개선하여 밭작물 향상을 위한 육묘이식시범 5ha를 1개소 선정하여 국비 500, 자부담 500만 원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705쪽입니다. 상단부 신품종 종자 조기 확대 보급시범 1,200만 원은 국비 600만 원과 군비 600만 원이며 농촌진흥청에서 개발한 신품종 종자의 농가보급을 확대하기 위한 사업으로 종자구입비 30%를 지원하여 농가의 생산비 절감을 위한 사업입니다.
다음은 전통재래 작물 실증시범재배 775만 2,000원은 기술센터 내 조, 수수, 목화 등 화분재배 실증을 통한 사라져 가는 전통작물을 유지하고 각종 행사 시 조경연출로 관광객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하단부 원예특화작물 새 기술보급 실천 692만 원은 원예특화작목 새 기술보급을 위한 유인물 제작과 교육급식비 등으로 원예특장농가 육성지도를 위한 사업입니다.
다음은 706쪽입니다. 상단부 작목별 농업인 연구회 육성지원사업 400만 원은 도비 120만 원과 군비 280만 원이며 선진지 현장견학 및 교육을 통한 우리 군 작목별 농업인 연구회와 생산기술 지원을 위한 도비사업비입니다. 다음은 품목별 농업인 연구회 육성 400만 원은 국비 200만 원, 군비 200만 원이며 품목별 농업인 연구회 생산기술 및 경영마케팅 육성지원으로 전문경영능력 및 경영마인드 역량을 향상하기 위한 국비사업입니다. 하단부 ICT활용 오리 사육시설 개선 모델 시범 3,600만 원은 도비 1,200만 원, 군비 2,400만 원이며 인터넷과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ICT 기초기반을 통한 오리 사육시설 개선으로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원스톱 환경제어 시스템 및 농장 안전지킴이 시스템 등을 도입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707쪽입니다. 상단부, 한국형 자연치즈생산 부가가치 향상 기술시범 2억은 주요사업 조서에서 설명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중단부 화분매개능력 우수꿀벌 보급시범 5,000만 원은 국비 2,500만 원, 군비 2,500만 원으로 화분매개능력이 우수한 꿀벌을 가실 가체로 화분매개 곤충으로 활용함으로써 고품질 가시를 생산하고 양봉산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비입니다.
중단부부터 708쪽 상단부까지 양봉경쟁력 향상 지원, 3,306만 원은 양봉농가 육성 및 함평 봉산물 경쟁력 구축을 위한 3개 분야 지원사업으로 양봉농가의 교육 및 육성에 530만 원, 봉산물 품질향상을 위한 저온농축 100개와 30가지 품질검사비 100개 지원에 대한 770만 원과 양봉 대표브랜드 나비벌꿀 포장제작지원 5,000세트에 1,000만 원, 실버양봉 브랜드 실버벌꿀 포장제작지원 5,000세트에 1,0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708쪽 중단부입니다. 유기양봉시범 1,750만 원은 도비 500만 원, 군비 1,250만 원, 자부담 750만 원이며 봉산물 품질 차별화를 위한 유기벌꿀 생산지원 사업비입니다.
708쪽 하단부부터 710쪽 상단부까지 미래의 양봉산업 구축 지역활력화 작목기반조성과 710쪽 중단부 나비 곤충 생산포 운영은 주요사업 조서로 설명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711쪽입니다. 상단부 종합분석실 운영 4,900만 원은 국비 2,450과 군비 2,450만 원으로 국비사업으로 토양검증 운영에 필요한 재료비, 운영비 등의 예산입니다.
다음은 712쪽입니다. 하단부부터 713쪽 병해충 예찰진단 시 운영 1,900만 원은 국비 950만 원과 군비 950만 원이며 기술센터 직영 병해충 예찰포 운영으로 벼 병해충 22종에 대해서 주기적 예찰을 통하여 경쟁농가에 적기 예방할 수 있도록 병해충 정보를 제공하는 국비사업으로 예찰포 보수, 조사보조인력 인건비, 장비임차비 등입니다.
다음은 713쪽입니다. 하단부 벼 병해충 방제비 지원 1억 4,400만 원은 주요사업 조서에서 설명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병해충 관찰포 운영 690만 원은 벼, 고추 등 주요작물 23개소의 관찰포를 선정하여 주기적으로 농작물 병해충 발생상황에 대한 정확한 예찰을 위한 사업으로 관찰포 선정농가 보상비와 여비 등 예산입니다.
다음 714쪽 친환경농산물 안전성 분석실 운영 1억 1,926만 2,000원과 715쪽 유용미생물 생산보급 활성화 1억 7,887만 5,000원과 716쪽 농산물의 안전성 분석실 운영 6억 원은 주요사업 조서에 대해서 설명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717쪽 중단부 병해충 예찰포 이전설치 1,530만 원은 동함평 IC 설치로 인한 병해충 예찰 여건의 변화와 예찰포를 국화재배 포장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벼 예찰포 이전 설치비입니다.
다음 하단부 양파 생산성 향상 6,462만 원은 양파재배단지 확대조성 90ha에 대한 50% 지원 6,300만 원 지원교육 및 연찬을 위한 예산입니다. 2019년까지는 우리군 양파재배 면적을 120ha까지 확대 운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718쪽입니다. 상단부 마늘, 양파, 연작장해 개선시범 1,400만 원은 도비 600만 원과 군비 800만 원으로 토양관리를 통한 토양 병해충 피해 경감 및 작물 생산성 증진을 위한 토양소득제와 토양개량제를 1, 2개 단지에 시범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중단부 우리 품종 마늘 우량종구 생산시스템 구축 3,500만 원은 도비 1,500만 원, 군비 2,000만 원으로 마늘 우량종구 생산기술을 투입하여 경영비 절감 및 품질향상을 위해 종구용 주아, 마늘 생산자재, 관수장비 등 1, 2개 단지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시설채소 경쟁력 제고사업 880만 원은 이상기온 대응 시설하우스 환경개선시범 사업으로 4개소에 840만 원 지원과 추진여비입니다. 하단부 고설육묘 벤치를 활용한 촉성재배 딸기육묘기술 보급 시범 8,000만 원은 국비 4,000만 원, 군비 4,000만 원이며 우량모주 우량딸기묘목 재배를 위한 포트, 상토 급수 및 양액공급시설, 육묘시설 환기장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719쪽입니다. 상단부 ICT활용 양파 저장성 향상 기술시범 4,000만 원은 국비 2,000만 원, 군비 2,000만 원이며 기존 양파 저온저장고를 겸용 저온창고로 리모델링하고 환경조건을 리모델링할 수 있도록 시설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영상처리 접목 및 종이포트 육묘시스템 보급시설 6,000만 원은 국비 3,000만 원, 군비 3,000만 원이며 영상처리 기술을 이용한 정밀접목과 종이포트를 이용한 고품질 육묘 생산증대를 위한 사업입니다.
다음 지역 활력화 작목기반조성 신 소득 아열대작목 단지 조성 2억 원은 주요사업 조서에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단독형 하우스 보급형 스마트팜 단지조성 6,000만 원은 도비 2,000, 군비 4,000만 원이며 전라남도 현장지원센터와 데이터를 연결하여 시설하우스 환경 문제점을 개선하고 원격온실 관리로 정밀 농업을 실현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720쪽입니다. 상단부 딸기 우량묘 보급체계 개선 시범 7,000만 원은 도비 2,000만 원, 군비 5,000만 원이며 전라남도에서 보급한 딸기 우량묘를 신규 조성한 원모단지에 공급하여 우리 지역 농업인의 보급로를 공급하기 위한 사업비입니다. 중단부 유기농 원예특용작물 생산단지 조성 1,400만 원은 도비 400만 원, 군비 1,000만 원이며 소비자의 요구에 부응하는 유기농 원예 특용작물 생산단지 조성을 위해 유기퇴비 등 농자재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기능성 신 소득작목 관리를 육성 1,632만 원은 신규작목 및 신기술 도입으로 농가 소득화를 위한 지원사업으로 신규작목 및 신기술 재배 3개소에 50% 1,500만 원을 지원과 운영비 등입니다. 하단부 고품질 원예작물 안정생산 시범포 운영은 1,911만 9,000원으로 농업인 교육용 수경재배 시범포를 기술센터에 운영하여 틈새 고품질 원예작물 안정생산 기술보급을 위한 사업입니다.
다음 721쪽입니다. 중단부 목질발효퇴비 생산지원 2,688만 4,000원은 화학비료, 농약 등으로 황폐화된 토양을 살리기 위해서 농가에서 양질의 퇴비를 생산,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하기 위한 실습장 운영사업입니다. 목질발효퇴비 생산교육과 사무관리비, 생산재료의 예산이며 생산퇴비는 공공용으로 활용하겠습니다. 하단부 베리류 가공 상품화 시범 6,000만 원은 국비 3,000만 원, 군비 3,000만 원이며 베리류 재배농가의 소득 안정화를 위해 딸기 고형잼, 젤리 등 베리류 가공상품을 개발하고 생산에 필요한 위생시설 및 설비를 지원하는 사업비입니다.
다음은 722쪽입니다. 상단부 친환경 고품질 포도 과원조성 4억 8,902만 원은 주요사업 조서로 설명드렸기에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722쪽 중단부부터 724쪽 국화재배 5억 5,730만 9,000원은 주요사업 조서에서 설명드렸기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24쪽 중단부입니다. 대한민국 국화동호회 운영 3,122만 원은 전국적인 네트워크가 형성된 국화동호회 육성을 위한 교육교재 제작 실습재료 구입, 국내 국화축제 벤치마킹 예산으로 국화동호회 회원들에게 국화작품 경진대회 출품을 독려하여 민간참여형 국향대전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단부부터 725쪽 대도시 농특산물 홍보관 운영 7,040만 원은 서울 조계사 국화전시회에 따른 인건비와 운송차량 임차, 전시에 필요한 재료구입비 및 조형물 등 전시관 조성에 필요한 예산입니다.
다음은 725쪽 하단부입니다. 주포권역 억새벨리 정원조성 7,360만 4,000원은 주포권내 한옥마을과 돌머리해수욕장을 연계하여 억새를 이용한 경관조성으로 사계절 관광객이 찾을 수 있는 명소를 만들기 위한 예산입니다.
다음은 726쪽입니다. 상단부 부존자원 증식 6,634만 1,000원은 주요사업 조서로 설명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하단부 고급절화 생산 지원사업 2,000만 원은 절화농가에 고급절화 생산 및 브랜드가치를 높이기 위한 포장박스 제작 지원사업으로 감소 추세인 화훼농가의 활성화를 시키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727쪽 국향대전 9,988만 원은 엑스포공원과 연계하여 국화동산 연출 및 국화 전시로 관광함평 이미지를 구축하고 축제기간 중 다양한 농특산물을 홍보, 판매하는 국향대전 전시를 지원하는 예산입니다. 중단부 함평 친수공간 자연체험장 조성 5,790만 5,000원은 주요사업 조서로 설명드렸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28쪽입니다. 상단부 나비곤충생태 유전 자원화 1,035만 7,000원은 나비, 곤충 생태 조사 및 채집을 통해 유전자원을 확보하고 나비대축제를 지원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중단부 729쪽부터 상단부까지 나비곤충 대량사육 관리는 주요사업 조서로 설명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729쪽입니다. 상단부 나비곤충 표본제작 590만 원은 기술센터 내에 소장하고 있는 나비곤충표본 1,330상자의 표본관리를 위한 사업으로 표본관리 재료구입, 표본 수집을 위한 예산입니다. 중단부 나비곤충 행사관련 함평군 홍보 831만 원은 대도시 및 타 시군에 함평나비를 활용하여 친환경 농업군의 이미지를 강화시키고 우리 군의 농산물과 나비축제 홍보행사 추진을 위한 예산입니다.
마지막으로 729쪽 하단부부터 730쪽 상단부까지, 나비, 곤충 생태관 운영 1억 4,536만 2,000원은 주요사업 조서로 설명드렸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술보급과 소관 2019년도 본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현웅
수고하셨습니다. 기술보급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 기술센터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해 바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
질문에 앞서 우리 군민들에게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군민들을 위해서 아무튼 고생을 많이 하시는 두 분 과장님과 계장님들, 주무관님들 감사드립니다. 이번 국향대전을 통해서도 여러분들이 얼마큼 고생하셨다는 것이 여실히 증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군민을 대표해서 정말 감사드리고, 그렇긴 하지만 또 지적할 부분은 지적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예산서 691쪽을 보실까요? 거기를 보면 선도농업인 선진농업연수가 있는데 액수는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 대상이 어떤 분들 위주로…
○ 영농지원과장 박은하
선도농업인 해외연수 군비사업은 군수님께서 다 취소를 하셨고 도비사업인데요. 학습단체라고 하면 기술원에서 도단위, 중앙단위에서 하는 게 생활개선회원, 농촌지도자회원, 4H회원을 말하거든요. 각각 우수 회원 한 명씩 도비사업으로 가는 선진해외연수 비용입니다.
○ 김영인 위원
나라는 어디죠?
○ 영농지원과장 박은하
정해진 게 아니라 도에서 공문이 내려오면 저희한테 예산이 배정됐다가 저희 예산은 그분들한테 여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고요. 계획 자체는 저희가 수립하지 않습니다. 시군당 3명씩 해서 22시군 다함께 추진하는 해외연수 사업입니다.
○ 김영인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별로 질문할 것이 없네요? 영농지원과의 보조사업에 대해서 퍼센트를 알고 싶어서 자료를 요청했는데 (예) 보니까 자료에 불명확하게 나와 있어요. 개인별 지원내역이라고 해서 18년도 1월부터 12월까지 사업기간이 명시되어 있는데 보면 사업비는 나와 있어요. (예) 예를 들어서 사업비가 50%짜리인지 30%짜리인지 그게 명시가 안 되어 있거든요. (예) 그 부분이 좀 아쉽고, 기술센터하고는 기술보급과나 영농지원과나 농산과나 3개과가 보조사업을 하는데 퍼센트가 다 달라요. 그래서 농산과하고 기술센터하고는 무슨 차이가 있어서 이렇게 보조비율이 다른지, 이런 부분은 군에서 시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보조비율이 일정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부분을 지적하고 싶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 영농지원과장 박은하
김영인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농산과와 저희 농업기술센터는 군비사업이었을 경우에는 50대 50으로 같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지적하신 보조사업 중에 국비사업이나 도비사업은 보조율이 국비나 도비의 지침에 따라서 저희가 하기 때문에 보조율이며 좀 다르고요. 특히 단체에 주는 작목별 맞춤형 안전관리 실천시범이나 그런 것은 국비와 군비에서 50대 50으로 100% 보조사업입니다. 그래서 개인한테 주는 사업은 아니거든요. 이런 보조비율이 도비, 국비는 지침에 의해서 그대로 실현을 하고 있습니다. 센터는 주로 시범사업을 위주로 하기 때문에 국도비 시범사업은 보조율이 행정에 비해서 굉장히 높은 면이 있습니다. 시범사업이라는 것이 연구사업을 실질적으로 현장에 적용하다 보면 실패율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자부담 비율이 다른 행정 사업에 비해서 낮은 것은 사실입니다.
○ 김영인 위원
잘 알겠습니다. 주요사업 조서를 보실까요? 256쪽, 지금 밀원조성이라고 해서 하단에 나왔는데 밀원조성이 생태공원사업소? 산림공원사업소? 이런 쪽에서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 같이 시행을 하고 있어요. (예) 밀원조성에 대해서는 계획이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예를 들면 예산대비해서 어느 면에 몇 ha, 수종은 뭐, 이런 식으로 계획이 나와 있어야 되는데 혹시 계획이 나온 것이 있어요?
○ 기술보급과장 김동표
미래의 양봉산업 구축 본 사업은 진흥청에서 공모사업으로 보고를 해서 확정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특정지역에, 농가들한테 심게 한 것이 아니라 엑스포공원 습지 내에 밀원수를 조성해서 엑스포공원도 살리고 함평 읍내 음식점 거리도 살릴 수 있도록 함평읍내 음식점 테마거리까지 연계해서 조성할 계획입니다.
○ 김영인 위원
잘하셨네요?
○ 기술보급과장 김동표
감사합니다. 그런데 아직 계획은 없으신가 봐요?
○ 기술보급과장 김동표
이제 예산이 확정되면 정식으로 설계해서 위원님께 한 번 더 보고드리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 부분을 저 같으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부지는 정해졌잖아요. (예) 그 부분을 우리 관내 군민들이 생산하는 밀원수, 그쪽으로 미리 사전에 계약해서 우리 군민들이 생산할 수 있는, 생산하는, 같은 값이면 외부에서 사들이지 말고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기술보급과장 김동표
예, 사전에 우리 농가들을 많이 파악했는데요. 밀원수가 일반적인 조경수 같이 재배를 잘 안 한단 말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밀원수가 있으면 관내 것을 우선적으로 구입해서 활용을 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과장님, 관내에 업체가 있어요. 몇 개 업체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알고 있거든요? (예) 될 수 있으면 그 업체하고 사전에 얘기를 해서 우리가 예산상, 다른 데 가보면 무슨 작목에 한 주가 몇 년 생일 때 얼마 정도 가더라. 이 선에 맞춰서 누구든지 공감할 수 있는, 너무 싸도 안 되고 너무 비싸도 안 되고 거의 비슷한 가격으로 해서 ‘우리가 이런이런 계획이 있으니까 당신들이 이렇게 준비해 주십시오.’ 이렇게 우리 관내에서 생산해서 우리가 그 돈을 주고 사서 하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62쪽 보시면 레드향 재배단지가 있어요. (예) 가능성이 있습니까?
○ 기술보급과장 김동표
기존 2농에서 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가능성을 보이고 이 사업도 기후온난화 때문에 국비사업으로 확보한 예산입니다. 함평도 어느 정도 난방만 좀 보완된다면 충분한 가능성이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게 대추보다 훨씬 나을 것 같은데?
○ 기술보급과장 김동표
그런데 시설비가 좀 많이 들어갑니다.
○ 김영인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국비를 좀 따와서, 전체적으로 보니까 자부담이 20~30%인데 이런 사업을 따와서 20~30%를 해야 되는데. 자부담을…
○ 기술보급과장 김동표
그래도 이 사업은 내년에도 확보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연속사업으로 해서.
○ 김영인 위원
그리고 그 옆쪽을 보시면 포도 과원조성이라고 해서 새롭게 만들어낸 품종이죠? (예) 그 품종 이름이 뭔가요?
○ 기술보급과장 김동표
샤인머스캣입니다.
○ 김영인 위원
우리가 가서 보기는 봤는데, 과장님께서 신경 쓰셔서 맛은 봤어요. 맛있더라고요.
○ 기술보급과장 김동표
특히 여성분들이 그 향을 좋아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래요? 여성위원님들이 질문을 하셔야 되는데 제가 했네요. 보면 묘목을 내년에는 보급할 계획인 것 같은데? 그렇죠?
○ 기술보급과장 김동표
시설비를…
○ 김영인 위원
묘목은?
○ 기술보급과장 김동표
묘목은 크게 비싼 것이 아니니까 자부담…
○ 김영인 위원
묘목은 보급할 계획이 없습니까?
○ 기술보급과장 김동표
묘목은 아직까지 계획은 없습니다. 시설비 위주로 하고, 묘목은 크게 비싼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자부담으로.
○ 김영인 위원
비싸건 싸건 묘목대도 다 보조를 해 주는 건데?
○ 기술보급과장 김동표
예산을 그렇게까지 충분히 확보를 못해서 죄송합니다.
○ 김영인 위원
그래요? 묘목도 거의 보면 웬만한 품목은 묘목은 다 지원해 주던데? 농산과에서 하는 것은…
○ 기술보급과장 김동표
우리 순수 군비사업이라서 예산을…
○ 김영인 위원
아무튼 이 부분은 우리가 시작을 하면, 시작하다 말면 안 되고 끝을 봐야 되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기술보급과장 김동표
내년에는 더 확대하겠습니다. 그리고 묘목도 좋은 것을 알선해서 싸게 사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267쪽을 보시겠습니까? 나비곤충 사육관리에서 액수가 만만치 않게 들어갑니다. 몇 억 정도 들어가나요? 나비관리 포장하는 부분 등 나비에 관해서 전체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이? 한 4억 정도 들어가나요?
○ 기술보급과장 김동표
4억 조금 못 들어갑니다. 생태관 조성하는데 1억 넘어가고.
○ 김영인 위원
대충 보면 그 정도는 들어가겠구만요. 군에서 사육관리하는데 많은 돈을 들여서 하는데 우리가 축제기간 동안 나비를 사오더만요.
○ 기술보급과장 김동표
예, 일부는 사옵니다.
○ 김영인 위원
1마리 3,000원씩 몇천만 원씩 사오던데.
○ 기술보급과장 김동표
그거는 문화관광체육과에서 야외 나비날리기용으로 쓰고 우리 기술센터는 생태관 내, 농가들도 어느 정도 나비사육해서 소득이 되어야지 지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고 필요할 때는 서로 연계해서 하기 때문에 어느 일정 부분은 나비를 사줘야 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 김영인 위원
과장님 말씀은 이해는 갑니다만 우리가 큰돈을 들여서 관리하고 사육하는데 또 따로 이중적으로 군비를 낭비할 필요가 있나 생각은 합니다.
○ 기술보급과장 김동표
축제기간 일시에 그 많은 나비를 한꺼번에 생산하기가 힘듭니다. 나비는 다른 가축과 달라서 소독도 못하고 예방접종약도 없어서 저희들은 나비죽제 기간에 잠을 못잡니다.
○ 김영인 위원
고생이 많으신 줄 압니다.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어차피 누군가는 봉사하고 희생해야 하기 때문에 과장님들이나 계장님들도 국가의 녹을 먹고 있지 않습니까? 아무튼 그에 맞게 군민들을 위해서 봉사하시는 것이고 임무인 것 같습니다.
○ 기술보급과장 김동표
최소한 예산절감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말씀으로만 그치면 안 됩니다.
○ 기술보급과장 김동표
실천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리고 본예산 707쪽 한 가지만 하고 이걸로 하고 마치겠습니다. ICT 융복합사업이라고 시설개선사업이 있네요? 3,600만 원인데 이러한 사업이 쉽게 말해서 축수산과에서 진행하고 있거든요.
○ 기술보급과장 김동표
축수산과도 일부하고 있습니다만 이 사업도 기술원 도비사업입니다. 도비나 국비사업은 농가 자부담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는 사업입니다.
○ 김영인 위원
기술센터에서 보면 매칭사업들이 많아요. 많은데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서 국비나 도비가 있다고 해서 꼭 따와서 군비가 적게 들어가면 관계없어요. 군비가 훨씬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걸 꼭 따올 필요가 있는 품목에 대해서만 따오셔야지 매칭사업이라고 해서 무조건 따오시면 안 돼요. 군비가 많이 낭비되는 부분이 있어요. 이런 부분을 가지고 낭비라고는 말씀을 안 드리고 이런 부분도 고생하셔서 따오신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축수산과에서 하시는 부분은 그쪽에 맡기고 기술센터에서 하시는 것은 기술센터에서 하셔야 하는데 기술원이기 때문에 우리 기술센터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보니까 거기에서 하시는 사업이니까 따오신 것 같아요. 아직 사업자는 정해지지 않았죠?
○ 기술보급과장 김동표
사업자는 정해지지 않았죠. 공모신청을 받아서 심의를 거쳐서 사업자가 선정이 됩니다.
○ 김영인 위원
군에서 열심히 하시려는 분, 열악한 분을 잘 선택해서 해 주시면 좋겠어요. 시설이 잘되어 있는 분, 활동을 많이 하는 분, 잘나가는 분은 제외하고 힘들고 어려운 분, 그런 분을 잘 선택해 주십시오. (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현웅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앵랑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윤앵랑 위원
두 과장님들 보고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방금 보조관계로 인해서 받으신 분들이 이중으로 받는 분들이 있어요.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좀 더 열악한 분을 도와주십사하는 말을 들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707쪽을 보시면 한국형 자연치즈생산 부가가치 향상 기술에 있어서요. 개인한테 위탁하시는 겁니까? 1개소로 되어 있는데 우리 군에서 직영하시는 겁니까?
○ 기술보급과장 김동표
농가사업입니다.
○ 윤앵랑 위원
어느 개인농가한테 드리는 거네요? 하시고자 하는 사업이 치즈인데 연구비나 연구하는데 비용을 쓰시게끔 하는 그런…
○ 기술보급과장 김동표
연구 쪽은 생산장비나 시설개선, 체험장. 함평도 3개 농가가 치즈를 생산하고 축제장에 판매해서 상당한 소득을 올리시는 분이 있습니다. 함평도 어느 특정 하나를 육성시켜서 함평으로 치즈체험을 하러 온다든가 유치하는 사업입니다.
○ 윤앵랑 위원
축제 때 그분들 나와서 하시는 걸 봤는데 좋은 아이템이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한번 손을 대셨으면 그 기술을 영구히 살려서 다른 데 홍보해서 다른 데에서 와서 견학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시설에 부족함이 없이 해 주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럼으로 인해서 함평이 치즈문화가 더 낫다는 걸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되잖아요. 현재 인근에 치즈를 개인사업자가 크게 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까?
○ 기술보급과장 김동표
전라북도…
○ 윤앵랑 위원
임실인가 그쪽은 아주 크게 하는 데고요.
○ 기술보급과장 김동표
임실 거기는 아주 정착하고 우리도 그쪽 모델을 벤치마킹해서 접목시켜서 정착화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 윤앵랑 위원
2억이라는 예산이 적은 예산이 아니거든요. 이 정도 우리 군에서 지원해 준다고 한다면 획기적인 발굴을 할 수 있게 해 줘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신규사업으로 올해 처음 하시는 겁니까?
○ 기술보급과장 김동표
신규사업이 아니라 3년 전에도 이런 사업이 있었습니다.
○ 윤앵랑 위원
그럼 작년에는 안 했고 그 안에는 했었고요. 다른 사업체에다 줬겠네요.
○ 기술보급과장 김동표
그런데 이 부분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른 신규농가를 주면 그 수준밖에 못한다는 말입니다. (그러죠.) 아주 잘하고 있는 농가한테 제 결정은 아니고요. 신청을 받아서 될 수 있으면 임실 체험장 같이 잘할 수 있어서 함평을 치즈 생산하는 거시기로 만들어 볼 계획입니다.
○ 윤앵랑 위원
이 부분도 과장님 말씀과 같이 한 사람한테 연계사업을 계속해 줘서 커나가고 쳐나갈 수 있으면 되는데 그렇지 못한다면 이것도 조금 한계가 있겠네요.
○ 기술보급과장 김동표
사업신청을 받아서 다방면으로 분석해서 결정하겠습니다.
○ 윤앵랑 위원
이런 것들도 젖소를 키우신 분들한테 법인체를 형성해서 그 부분들이 차고 나간다면 조금 나아질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하시는 단계이기 때문에 이게 어떤 성과를 이루실지 모르겠지만 이런 예산은 굉장히 소중히 다뤘으면 해서 군비가 1억이 들어가거든요. 국비도 매칭이 되지만 계산상으로 따지면 1~2이 돈이 아닌 것처럼 그래요. 그러나 그 액수는 굉장히 큰 액수예요. 신중하게 다뤄서 검토해 보시고 이분이 꼭 이것을 해서 성공시키겠다는 욕망이 있다면 모를까 이번에 이걸 가지고 하고 말아야겠다는 마음을 가지면 저는 하시지 않아야 된다고 보거든요.
○ 기술보급과장 김동표
충분히 분석해 보고하겠습니다.
○ 윤앵랑 위원
잘 분석해 보십시오. 709쪽을 보시면 민간자본사업보조 하단부에 허니비 가공상품개발 브랜드 육성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어요? 709쪽 하단부에.
○ 기술보급과장 김동표
허니비는 양봉산물로 가공식품을 만드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초콜릿이나 화분초콜릿이나 다른 가공 프로폴리스를 활용한 약재 이런 것을 만들어 내는 지원사업입니다.
○ 윤앵랑 위원
1개소로 되어 있는데 신청하신 분이 정해져 있습니까?
○ 기술보급과장 김동표
아직까지 신청자가 정해진 바가 없습니다. 예산이 확정되면 각 읍면에 신청을 받아 심사를 거쳐서 선정하는 사업입니다.
○ 윤앵랑 위원
균특으로 예산만 받아오시는 거예요? 예산 받아놓고 신청을 받겠다는 말씀이시죠? 이 부분이나 방금했던 부분이 다 거기에서 거기인 사업 같네요. 선정도 잘할뿐더러 신중을 기해 주십시오.
716쪽을 보시면 농산물 안전성 분석실 리모델링 공사를 하신다고 했는데 이번에 저희들이 갔던 장소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 부분 어디를 리모델링하시신다는 거예요?
○ 기술보급과장 김동표
거기는 리모델링을 떠나서 중금속이나 수질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장비가 들어와야 합니다. 장비대가 주입니다.
○ 윤앵랑 위원
리모델링이 아니고 장비를 세우시겠다는 말씀이세요?
○ 기술보급과장 김동표
진흥청에서 함평이 분석을 잘하고 있다고 해서 특별히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군비가 좀 부담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 윤앵랑 위원
국비가 보편적으로 50대 50만 해도 그러는데 국비를 따오는데 보면 30대 우리 군비는 70%, 국비는 30% 이런 예가 많이 있더라고요. 국비에 너무 연연하지 마시고 군비가 얼마나 소요되는지 신경을 써 주시고요. 올해죠? 18년도 잔류농약검사는 몇 건이나 나왔어요? 농약검사에서?
○ 기술보급과장 김동표
정확한 수치는 기억을 못하는데 7~8% 정도 나온 것 같습니다.
○ 윤앵랑 위원
거기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품목이 어떤 품목이에요?
○ 기술보급과장 김동표
깻잎이 많이 나옵니다. 깻잎면이 꺼칠꺼칠해서 농약이 얼른 분해가 안 된 것 같습니다.
○ 윤앵랑 위원
채소종류가 더러 잔류검사에…
○ 기술보급과장 김동표
유난히 채소 중에서도 깻잎이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 윤앵랑 위원
시설에 많은 예산을 들여 놨으니까 농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되잖아요. 다른 데에 비해서 그런 부분도 잘 활용할 수 있게 해 주시고, 또 718쪽에 보시면 민간자본사업보조 이전재원 마늘양파 연작장해 개선시범이라고 해서 액수는 크지 않지만 1,400이 올라왔어요. 이 부분을 보면 농산과에서도 시설장해 연작장해가 올라와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와 그 차이는 뭔가요?
○ 기술보급과장 김동표
어떻게 보면 큰 차이는 없습니다. 위원님들한테 자꾸 지적을 받는데 도비가 욕심이 나서 갖고 온 사업입니다.
○ 윤앵랑 위원
그래도 도비가 군비만큼은 못 따라주네요.
○ 기술보급과장 김동표
도비를 요즘 조금씩밖에 안 줘서.
○ 윤앵랑 위원
농산과와 기술센터를 보면 약간의 중복된 부분들이 들어있더라고요. 이런 부분을 보면 농산과에서는 우량 자체재원이라고 해서 마늘에 대해서 나오기도 하고 연작피해 보상에서도 거기에도 들어있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그걸로 생각을 하는데 또 달리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도비 때문에 이렇게 하셨다고 하니까…
○ 기술보급과장 김동표
우리는 시범요원이 있어서 새로운 재료를 투입하는 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품종관계도 기술원에서 어느 정도 이런 품종이 좋다고 선발된 것을 의무적으로 우리가 갖다 보급하는 쪽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 윤앵랑 위원
어찌됐든 새로운 작목이나 품종을 만들어내서 함평군에 보급하는 계기가 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이왕 가져오신 일이니까 하여튼 좋은 품종을 개발해 보시고 719쪽에 보시면 레드향 재배단지 조성이라고 있거든요. 우리 군에 얼마나 누가 신청하신 분이 있습니까?
○ 기술보급과장 김동표
이 부분도 현재 우리가 주변에서 자꾸 이야기가 나왔어도 농가선정은 아직 안 한 상태입니다. 신청을 받아서 하는데 주변에서 작년부터 나산에서 시도하고 있기 때문에 잘해 보고 싶다는 사람들도 상당히 있습니다.
○ 윤앵랑 위원
작년에 나산에서 하신 분들은 수확량이 얼마나 나오고 있어요?
○ 기술보급과장 김동표
거기도 초창기라 큰 수확은 안 나왔고요.
○ 윤앵랑 위원
올해는 그렇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조금 수확량이 있을 것 같더라고요. 작황은 보시면 어때요? 함평군에서도 승산이 있겠어요?
○ 기술보급과장 김동표
관리상태가 상당히 좋아서 많이 열렸습니다. 저도 몇 번 가봤고 거기가 제주도와 연계해서 명분은 국화축제를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제주도 레드향 재배농가들이 견학을 와서 나름대로 잘되고 있다고 평가를 받았습니다.
○ 윤앵랑 위원
판로개척은 행정에서 도와주시고 하셔야 될 텐데 양을 소량으로 하다 보니 얼마 없으니까 판로개척에 대해서는 큰 무리는 없겠습니다만 우리 군에서 계속적으로 이런 사업이 확장이 된다고 하면 우리 부서에서는 판로개척까지도 신경을 같이 써 주셔야 돼요.
○ 기술보급과장 김동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윤앵랑 위원
장시간 고생하셨고 저는 이만 묻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현웅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형모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형모 위원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계장님들도 고생하시고 더더군다나 고박사님~ (예) 국향대전 치르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고생해 주셔서 국향대전이 아주 좋은 성과를 거둬서 제 기분도 아주 좋습니다.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고생하셨는데 세 가지만 물어보렵니다.
701쪽에 대추사업 확대육성 1,030만 원이 예산에 세워져 있거든요. 701쪽, 왜 이것을 짚냐면 보통 기관에서 어떤 사업을 추진했을 때에 나중에 판로에서 굉장히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우리 가까운 지역에서 하는 농작물을 보십시오. 제일 처음에는 의기앙양하게 권장하고 방문하는데 그것이 실질적으로 수확기에 갔을 때는 아주 가격이 다운이 됩니다. 그런 것을 잘 감안하셔서 확대만이 살길이 아니거든요. 현재 기르고 가꾸고 계시는 농가들이 더욱 알차게 가꿀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지도를 해 주십시오. 확대한다고 해서 큰 부자가 된다고 하면 관계가 없겠습니다만 또 그렇지도 않더라고요. 나중에 판매할 때 보면 판매를 못해서 쩔쩔매는 경우가 있고, 복분자 같은 경우를 보십시오. 처음에 수익이 좋아서 너도 나도 했죠. 지금은 또 뭡니까? 알로에 있죠? 알로에. 동그랗고 시커먼 게 뭐요?
○ 영농지원과장 박은하
아로니아입니다.
○ 김형모 위원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이고. 물론 대추를 보면 억새밸리를 가서 먹어봤거든요. 그때 돈이 솔찬히 들어갔습니다만 맛있데요, 달고요. 지금 상황을 봐서는 실패율이 거의 없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니까 철저히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718쪽, 마늘 우량종구 사업을 한번 봐 주십시오. 기술센터와 농산과의 차이가 이렇게… 이건 70% 보조죠?
○ 기술보급과장 김동표
예, 그렇습니다.
○ 김형모 위원
5,000만 원짜리 70% 보조를 해 주더라고요, 3,500만 원. 그런데 농산과를 보면 20% 보조해 줘요. 제 생각 같으면 기 우량종구 마늘사업이 있다면 기술센터에서 몽땅 가져다가 도비국비 좀 받고 많은 종구를 공급해 줄 수 있어요?
○ 기술보급과장 김동표
위원님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요. 우리 기술원에서 개발한 우량종구를 지역에다가 적응시험하는 차원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신품종을,
○ 김형모 위원
신품종을 갖다가 시험재배를 한다는 말이죠?
○ 기술보급과장 김동표
우량마늘을 공급해서 시험재배하는 겁니다. 그래서 농가부담을 줄여주는 부분입니다. 꼭 신품종이 좋은 것만은 아니거든요. 혹시 다른 것이 있을 때에는, 보조사업을 높여주는 것입니다.
○ 김형모 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보고서를 보고 생각이 드는 점이 있습니다만 여기에 보조사업을 받으신 분들 봐보십시오. 시쳇말로 깔라깔라 하는 사람들이 보조사업을 받았어요. 진짜 농촌에서 일만 하시는 분들은 명단에서 찾아볼 수 없습니다. 농촌현실이 이렇습니다. 하나라도 선정하실 때에 심사숙고하셔서 진짜 꼭 받으실 분들이 받으셔서 고마움을 느낄 수 있도록 해 줘야 합니다. 고마움을 가질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밥 꽤나 사고 술 꽤나 사는 양반들이 다 올라왔어요. 한 번 살펴보십시오.
그래서 우리만큼은, 함평군만큼은 깔끔하게 정리된 군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아까 종구사업 그거는, 그러면 그 종구를 생산해서 전량은 어떻게 해요?
○ 기술보급과장 김동표
다시 농가한테 분양을 합니다.
○ 김형모 위원
함평농가에 분양합니까?
○ 기술보급과장 김동표
함평농가 분양을 원칙으로 합니다. 이 사업을 할 때 식용으로 외부적으로 반출하지 말고 함평농가에 분양하는 조건을 걸고 농가선정을 합니다.
○ 김형모 위원
그러면 내년과 저내년에 함평 농가도 괜찮겠네요. 좋은 종구를 가지고 와서 농사를 지으니까 그렇게 믿어도 되겠습니까?
○ 기술보급과장 김동표
마늘종구 같은 경우는 아무리 좋은 종자도 3~4년을 쓰면 퇴화가 됩니다. 새로운 종자나 주아재배를 하면서 종구갱신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이 확대되면 마늘농가 소득이 상당히 향상이 됩니다.
○ 김형모 위원
굳게 믿어보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725쪽입니다, 억새밸리. 우리 과장님께 전에 군정보고 때 억새밸리를 좀 더 확대해서 보기 좋은 억새밸리가 되도록 해 주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핸드폰에 보면 그 사진이 남아 있습니다. (핸드폰을 들어 보이며) 억새 안쪽으로 들어가 보면 스프링쿨러를 돌리는 배수관이 다 쳐있더라고요. 전에 군정보고 때는 핸드폰으로 찍어놓고도 그걸 지적을 안 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억새밸리지가 저도 함평사람이지만 볼 게 없습니다.
그런데 sns홍보가 많이 돼서 외지 분들이 많이 오셨기 때문에 기왕 오신 손님들을 잘 모시자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것을 좀 넓혀서 뒤에 누구입니까? 땅 주인. 그것도 좀 더 얻고 외지분들이 오셨을 때에 주차할 때에 불편해요. 그렇게 하셔서 축제다운 축제를 해 보시게요. 딱 까놓고 말했을 때 억새밸리지가 돈이 얼마나 들겠어요. 올해 예산이요?
○ 기술보급과장 김동표
한 7,000.
○ 김형모 위원
근데 관광지에 7,000보다 손님은 훨씬 많았잖아요. 올해 예산이 650만 원이 깎아졌구만요? 올리라고 했는데 더 깎였더라고요. 그러니까 과장님은 궁리와 열성을 다해서 진짜 억새밸리 같은 축제를 해 보시게요. 저도 역시 광주나 목포 친구, 후배들 전화가 오면 억새밸리 간다고 하면 오면 내 돈 들죠. 그런데 내 생각 같아서는 그것이 축제다냐, 오지 말라는 소리를 하고 싶어요. 그런 권장을 하고 싶은데 내 고향이 함평이라 “억새밸리 좋아야~ 온나.” 밥 사주고 뭐 사주고 한 20만 원 금방 깨져요. 그 양반들이 함평에 와서 구경할 때에 그래도 억새밸리 괜찮더라. 억새축제 괜찮하더라 하고 그리 돌아갈 수 있게끔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술보급과장 김동표
실질적으로 땅 부지의 개인부지가 절반 정도입니다. 개인 땅이 이미 한번 거래가 되었습니다. 뒤편 양파 밭도 제가 작년에 할머니가 농사지을 때 가서 몇 번 사정했더니 계약금을 받아놓고도 거기 풀 난다고 그 땅을 다시 물려서 확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은, 2차 방안으로는 해수욕장 뒤편에 석류밭을 방치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분과는 얘기를 건넸습니다. 그거를 하면 주차문제도 해결이 됩니다, 해수욕장에 주차장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조금 더 여름 꽃 정도로 유지한다면 해수욕장 활성화도 되기 때문에 최대한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억새밸리존을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김형모 위원
혹간 그 옆에 남의 땅이요, 임대를 할 의향이 있으면 저한테 말씀해 주십시오. 혹시 살 의향도 갖고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중간역할을 해 볼게요.
○ 기술보급과장 김동표
그런데 중도금까지… 가격이 상당히 올랐습니다. 땅주인은 중도금을 배상해 주면 자기가 거시기를 한다는데 가격이 의외로 너무 비싸서.
○ 김형모 위원
얼마 정도 주라고 해요?
○ 기술보급과장 김동표
평당 30만 원. 중도금을 10만 원을 받았기 때문에 20만 원 배상해 주면 그렇게 해야 된다는, 정확한 가격은 땅주들이 얘기를 않습니다. 그쪽도 생각하고 다각적으로 해수욕장 뒤편도 생각해 보고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그쪽은 억새밸리로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꼭 하겠습니다.
○ 김형모 위원
고생하시는데 고생한 대가가 나올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같이 노력해 보시게요.
○ 기술보급과장 김동표
감사합니다.
○ 김형모 위원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현웅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정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허정임 위원
두 분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677쪽 지도공무원 역량개발교육이 있습니다. 지도공무원 역량개발인데 전문연수 10개월에 1,800이 잡혀있어요. 그러면 전문적으로 교육을 받으려면 1,800이 너무 적지 않습니까?
○ 영농지원과장 박은하
이건 국비 예산으로 시군에 한 명씩 배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장기 연수기간으로 도에서 함평군이 열심히 한다고 국비 900만 원을 저희한테 지원해 줘서 저희 농촌지도사 한 분이 가서 도시농업 쪽하고 농산물가공 쪽, 식품 쪽 공부를 하기 위해서 10개월 동안 진흥청 교육도 가고 현장과 연계해서 전국에 있는 기관 중에서 음식이라든가 도시농업 쪽이라든가 가공 쪽이 잘되는 곳이 있으면 현지 견학도 포함해서 하긴 하는데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넉넉하진 않지만 공무원이기 때문에 이 돈 안에서 10개월 동안 좋은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 허정임 위원
그럼 여기 지도공무원이라고 했습니다. 몇 급이 가는데 1,800입니까?
○ 영농지원과장 박은하
지도직 공무원은 지도사하고 지도관, 저희는 직급이 두 직급이라 농촌지도사 직원이 갈 것입니다. 나민 선생님이라고 40대 중반 정도인데 1년 동안 잘 배우고 오면 내년에 함평을 위해서 많은 성과가 있을 것 같아서 중간, 경력이 20년 이내, 10년 이상, 중간급 지도사로 한 명을 보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허정임 위원
그러니까 목이 전문연수이기 때문에 기술자가 돼서 온다는 거잖아요.
○ 영농지원과장 박은하
예, 사실 플라워푸드교육장을 주면서 플라워푸드교육장에 필요한 전문 지도사가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도에서 다시 저희한테 교육비까지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 허정임 위원
그리고 679쪽에요. 상단에 국제 농업박람회가 있습니다. 내려와서 중간쯤에 보면 박람회를 버스로 해서 회원들이 가지 않습니까? (예) 농업박람회인데 우리 회원들이 박람회를 가는데 버스 6대까지 가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 영농지원과장 박은하
아무래도 이게 국제 농업박람회다 보니까 농업인들의 관심사항이 돼야 할 것 같아서 버스지원이랑 그런 것도 도비에서 약간씩 지원해 주면서 단체별로 1대씩 배정이 되기 때문에 아시다시피 함평에 5개 단체에도 20개 품목별로 농업인 연구회가 있거든요. 서로 단체별로 농업에 관심이 있다 보니까 한 번쯤은 가고 싶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실 버스 6대도 적고 버스가 배정되지 않은 연구회나 단체들은 개별적으로 가까우니까 가서 보고 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어차피 농업인들의 잔치인데 함평농업인이 많이 보고 견문을 넓혔으면 하는 생각에 버스차량을 이렇게 배차했습니다.
○ 허정임 위원
버스 1대에 40명 잡고 6대면 240명 정도 갑니까? (예) 그러면 6대에 362고, 식사 같은 것은 대접을 안 해요?
○ 영농지원과장 박은하
아니요. 급식비도 있는 데도 있고 아니면 자부담으로 자기들끼리 걷어서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산에 맞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어떤 데는 밥값이 있으면 개인차량으로 갔을 경우에는 버스비 대신 밥값을 지원해 주기도 하고 또 버스를 지원해 주고 밥값까지 지원해 주면 다른 단체하고 형평성이 어긋나기 때문에 버스만 지원해 주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밥값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 허정임 위원
그리고 680쪽에 농업경영인 육성이 나옵니다. (예) 농업경영인은 남자 경영인 플러스 여성 한농연까지 다 목이 되어 있습니까?
○ 영농지원과장 박은하
아닙니다. 저희가 학습 단체별로 육성교육비가 따로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여성농업인 한여농은 별도로 되어 있고 생활개선회 별도, 4H 별도, 단체별로 별도로 예산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 허정임 위원
예, 생활개선회 이쪽에 목이 있는데…
○ 영농지원과장 박은하
예, 한국농업인이 한여농 그쪽입니다. 여성농업인이 한국여성농업인이라고 정식명칭이 그렇거든요. 그래서 ‘한국’자는 빼고.
○ 허정임 위원
그래서 여성농업인이에요? (예) 어째서 한국여성농업인이 없어서 같이 있나 하고 봤습니다. 그리고 사업조서에 255쪽을 보겠습니다. 한국형 자연치즈생산 부가가치 향상 기술이라고 했는데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도 여러 번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치즈가 아무래도 조금 약하지만 더 강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앞에서도 말 나왔지, 임실치즈 그래 가지고 함평도 치즈마을로 공동적으로 해야 잘 되지 않나, 치즈육성만 해 놓고 판로가 없으면 안 되거든요. 농촌에서는 농사만 지으면 판로를 하게 해줘야 되는데 치즈육성 생산 부가가치를 기술센터에서 판로는 어디까지 신경 쓰고 계십니까?
○ 기술보급과장 김동표
지금 유가공 농가가 3농가가 있습니다. 한 농가는 축제 때만 해서도 1억 원어치를 팔았습니다.
○ 허정임 위원
축제기간에만요? (예) 봄, 가을로?
○ 기술보급과장 김동표
예, 그리고 마트에도 5,000만 원 정도 납품을 하고 있고, 그 부분이 조금 그런 것이 체험장이 조금 빈약합니다. 시설이 빈약하고… 어떤 농가를 집중육성해서 체험장까지 연계해 놓으면 함평도, 낙농이 그렇게 많은 것은 아닐지라도 또 치즈를 하신 분들이 대부분 납품하고, 납품이 어느 정도 한계량이 있거든요. 그 남은 부분으로 하기 때문에 치즈 가공산업이 농가에 꼭 필요합니다.
○ 허정임 위원
그런데 쿼터제로 해서 남은 양을 가지고 치즈를 만든다는 것은 앞으로 메리트가 없고요. 치즈마을하고 낙농농가와 같이 합작를 해서 하는 것이 훨씬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남은 것만 가지고 한다면 물량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낙농농가들이 소규모로 거의 치즈를 많이 하더라고요. 이왕이면 그런 분들하고 같이 합작을 해서.
○ 기술보급과장 김동표
그쪽 부분도 충분히 서로 협의해서 그게 가능하다면 다수 농가도 참여해서 소득을 같이 올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허정임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266쪽에 함평천 친수공간 자연체험장 조성입니다. 함평천 친수공간은 꽃길조성도 하고 깨끗한 군민 문화공간에서 체험장도 하지 않습니까? (예) 요즘은 시대적으로 볼거리는 눈으로 보지만 몸소 체험하는 것을 즐겨하는 시대예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자연체험장 조성을 하겠다고 했는데 어디까지 하는지 설명 좀 부탁합니다.
○ 기술보급과장 김동표
함평천에 상단, 함평교에서 학야교까지 4.8km 구간에 가우라하고 핑크뮬리하고 코스모스가 식재되어 있습니다. 특히 읍내분들은 그쪽으로 걷기운동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보건소 쪽까지 위쪽으로 확장해서 가꿔놓으면 음식거리와 연계되고 상가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공간조성을 해 보겠습니다.
○ 허정임 위원
그러면 산책로와 생활체육공간 활용하기에 넓은 범위가 되겠습니다? (예) 운동다니기도 좋고, 다른 체험은 말 그대로 자연체험장입니다. 몸소 체험하는 것은 없고요?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 기술보급과장 김동표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현웅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경임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경임 의원
두 분 과장님들 보고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먼저 영농지원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본예산 682쪽 하단에 농산과에 유망소득작목 육성지원사업이 있어서 올해는 없어졌나 했더니 기술센터에 들어와 있네요? 이것은 어떤 사업인가 설명해 주십시오.
○ 영농지원과장 박은하
유망소득작목 육성지원사업은요. 농산과에서 지금까지 김장배추 그런 것을 해서 했었잖아요. 그런데 군수님께서 어차피 한여농, 한농연이 하는데 왜 유망소득작목이 친환경농산과에서 하나, 그쪽 예산을 내년부터는 저희한테 세워서 김치 홍보나 새로운 품종 항암배추라든가 새로운 품종을 알리기 위해서 유망소득작목을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셔서 한국여성농업인 쪽에 사업비로 1개소를 지원해 주려고 합니다. 이게 김장김치 사업입니다.
○ 정경임 의원
한농연이요?
○ 영농지원과장 박은하
한여농.
○ 정경임 의원
지금 한여농하고 한농연하고 같이 항암배추를 심어서 그 사업이 그 사업인가요?
○ 영농지원과장 박은하
예, 그 사업입니다. 올해는 예산이 농산과에 배정이 되어 가지고 올해까지는 농산과 예산으로 한여농, 한농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요일 12월 6일날 신광에 있는 하늘김치 공장에서 한여농, 한농연이 항암배추 4,000포기를 김장해서 관내 어려운 사람들이나 항암배추를 홍보하기 위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 정경임 의원
그러면 공사를 하시고, 제가 알기로는 행정에서 묵은 김치로 집행부에 선물용으로 보낸다고 하는데 저장은 어디에 하나요?
○ 영농지원과장 박은하
저장고는 지금 현재 농산과에서 할 때는 엑스포공원에 저온저장고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사업이 내년에 저희사업으로 옮과 동시에 저온저장고도 저희 농업기술센터로 옮겼습니다.
○ 정경임 의원
그럼 그걸 이설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 영농지원과장 박은하
이설을 했습니다. 한농연에서, 솜씨가 좋아서 전기도 본인들이 다 해서 잘 하더라고요. 일단 저온저장고는 기존에 있는 것을 쓰는데 국비나 도비를 받으러 갈 때 빈손으로 가는 것보다는 묵은 김치라도 농산물을 가지고 가면, 특히 도시 중앙부처나 거기 있는 분들은 김치를 사먹는 것보다는 저희가 직접 담가서 가져가니까 정성도 있고 열의도 있다고 생각을 하셔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김치반응이 굉장히 좋습니다. 저희가 보낸 것은 아니지만 그동안 도나 중앙에 국장급 이상 선물을 받으신 분은 고맙다고 전화가 한 번씩 오면서 십시일반 한 폭씩밖에 주지 못하지만 함평의 정을 느낄 수 있는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 정경임 의원
잘 알겠습니다. 693쪽을 보십시오. 여성농업인 전문능력개발 교육지원이라고 해서 예산은 그렇게 많이 들어가 있지 않지만 교육재료 구입이 10종 해서 세워져 있어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무엇을 어떻게 하시는지.
○ 영농지원과장 박은하
이게 뭐냐면요, 여성농업인 전문능력개발 교육이라고 도비사업인데 지금 현재 농촌여성들이 문화시설이 낙후되어 있다고 해서 난타와 장구교육을 하고 있거든요. 내년에도 군비로 교양강좌를 하기는 어려워서 도비지원 요청을 했어요. 왜냐하면 1년을 가지고 어떤 예술적인 경지에 올린다는 것은 굉장히 힘이 들기 때문에, 또 내년에도 좀 지원해 주셨으면 실력이 늘지 않을까 싶어서… 장구나 난타, 이번에 컨퍼런스 때도 식전행사 때 실력은 미비하지만 그래도 직접 생활개선회원들이 나와서 식전행사도 하고 그러다보니까 행사비가 많이 절약되기는 하거든요. 작년에도 대추 팜파티를 할 때 거기에서도 공연을 하고 그랬어요. 아마추어이기는 하나 본인이 좋아하고 그러니까, 정말 저희 선생님들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영농을 다 한 다음에 여름 같은 경우는 7시나 8시도 훤하니까 그때 와서 열심히 난타도 하고 장구도 배우고 2시간씩 화요일, 목요일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에요. 군비로 지원해 주기는 어려우니 도비에서 지원해 주십사 했어요. 왜냐하면 군비로 지원했을 경우에 보건소에서 하는 복지교육과 비슷하다. 생활개선회원들은 그래도 여성 농업인들이 단체를 위해서 이런 행사를 하는데 지원해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내년에도 계속해서 지원해 줄 생각입니다. 혹시 새로운 것을 원한다고 하면 품목을 다양하게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경임 의원
개인적인 제 생각입니다만 저는 좀 실망했어요. 지금은 난타나 장구 같은 것이 읍면에 다 하고 있는 상황이고 난타 역시 너무 많은 단체에서 하고 있는데 생활개선회 회원들이 읍면에서도 할 수 있는 것을 굳이, 제 욕심 같아서는 좀 더 나은 강좌를 받았으면 하는 생각을 하는데…
○ 영농지원과장 박은하
그래서 이 예산 자체 1,000만 원을 다 그쪽에 쓰는 것보다는 플라워푸드교육장이 생기고 하면 농산물 가공파트의 교육비도 부족하니까, 이건 품목이 정해진 건 아니거든요. 의원님의 뜻에 따라서 좀 더 농업인들한테 실속 있는 교육프로그램을 다시 짜면 되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또 검토를 해서 더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 정경임 의원
695쪽 하단에 보면 농기계 배달서비스 운영 보상에서, 이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아니라 농기계 임대 배달서비스를 하시겠다고 내년부터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우리 군민들께서 차가 없다거나 연로하신 분들은 이것을 올렸다 내렸다 하는데 배달까지 해 주시겠다는 사업인데 동부점은, 본점에는 이게 다 되어 있을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서부점이나 동부점 쪽에는 어떤 방법으로 하실 건지, 이런 준비들이 다 되어 있는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 영농지원과장 박은하
농기계 배달서비스 운영 보상은 저희 센터에서 직접 하는 것이 아니라 재능기부 차원에서 1톤 이상 트럭이나 대형트럭을 가지고 있는 이장이나 농업경영인들, 지금 현재도 트럭이 없는 사람은 마을이장님이랑 많이 와서 가져가거든요. 시간은 재능기부를 하되 그분들이 가지고 가서 실었을 때, 예를 들어서 5kg까지는 기본 얼마, 최소한 유류대는 지원해 줘야 되지 않겠나 그런 차원에서 재능기부자 명단을 받아봤더니 읍면에서 서너 분씩은 재능기부를 하시겠다고 하셨어요. 혹시 여성농업인이나 노약자들이 오셔서 운반해 달라고 하면 이분들한테 저희가 의뢰해서 그쪽으로 배달해 주는 배달서비스지 저희 센터직원이 나갈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인력난이 굉장히 심해요.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동부점, 서부점은 2명밖에 근무를 안 하거든요. 그런데 일자리 창출이라고 해서 2회 추경 때 명시이월도 시켰지만 7명 정도를 추가로 일자리 창출을 하려고 했는데 4명 정도밖에 접수를 안 했어요. 그래서 그 4명 중에 본점에 2명이 있고 동부점, 서부점에 한 명씩 있다 보니까 그것을 추경에 했던 이유는 콩 정선작업이 한창이거든요. 그래서 한 명씩 콩 정선작업에 투입하기 위해서 일자리창출을 했는데 배달까지 할 만한 인력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재능기부 차원에서 농업경영인들하고 이장단들한테 공문을 보내서 재능기부 명단을 만들어서 혹시 가까운 인근에 애로사항이 있을 때 연결시켜서 배달서비스를 지원해 주는 사업비는 보상금입니다. 트럭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
○ 정경임 의원
그렇다면 제가 걱정스럽고 염려스러운 부분이 뭐냐면, 물론 여기까지는 좋아요. 그런데 사고가 있으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 정경임 의원
사고가 있을 때는 트럭 자체에, 재능기부잖아요. 본인이 돈을 받고 하는 영업이 아니기 때문에 자동차 보험료와 기계에 안전보험이 전체적으로 들어있기 때문에 혹시 고가 기계같은 경우는 보험에서 그 기계는 보상해 주고, 안전공제 보험 쪽도 좀 더 노력해 보려고 합니다. 배달서비스가 이야기한 것처럼 사고만 없으면 굉장히 좋은 사업인데, 저희가 좋은 마음에 승용차에 승차를 시켰다가 사고가 났을 때 악순환이 되지 않습니까? 이것은 안전교육도 철저히 시키고 잘 봐서 조금 씩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필요한 사람에게 소수에게만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경임 의원
702쪽 하단에 보면 농특산물 전시판매 문화공간 조성 시범사업이 있는데요. 이것은 어떤 사업인가요? 7,000만 원에 1개소가 있는데요.
○ 영농지원과장 박은하
아주 신규사업인데요. 농촌마을 1개소를 선정해서.
○ 정경임 의원
마을을 선정한다고요?
○ 영농지원과장 박은하
예, 마을을 선정해서, 옛날에는 마을마다 구멍가게가 있어서 마을사람들이 아주 편하게 어떤 것을 구매하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도 문화공간 겸 농특산물을 판매할 수 있는 공간을 국비를 지원해줘서 마을을 활성화시키자 하는 사업이거든요. 올해 처음으로 내려왔는데 지역자원을 상품화시키자는, 옛날로 말하면 농특산물을 판매하는 구멍가게 정도로 생각하시고 문화공간 조성으로 사랑방 역할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정경임 의원
지역경제과에서 이 비슷한 사업을 하고 있어요. 체험마을로 비슷하게 농특산물도 팔고 하는데 비슷한 사업이 기술센터에도 있는데 이게 이번 공모사업인가요?
○ 영농지원과장 박은하
계속해서 위원님들이 질문을 하시는데 공모사업은 아니고요. 국비로 내려온 사업인데 군하고 저희하고 다른 점은 시범사업이라 개소수가 적어요. 1개소를 시범사업으로 한 다음에 그게 함평에 정말 맞는 품종인지 해서 확대는 행정에서 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아까 이야기한 우량종자를, 지금은 진흥청이 전주에 있어서 다행이지만 예전에 수원에 있을 때는 품종을 연구사들이 많이 개발해요. 그런데 그게 중부지방에 맞는 품종이어서 남부지방에 심었을 때 실패율이 높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시범사업의 보조율이 100%가 거기에 있어요.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고 확률이 50%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품종이 정말 함평에 맞는지 그것을 한 3년 정도 시범적으로 운영한 다음에 ‘아, 이거 함평 토질에 맞다’고 했을 때 행정에서 지원할 때는 개소수가 1개소가 아니라 확대 조성을 해서 품종을 조성한 것처럼 중복된 사업이 많이 있기는 하나 다른 면이 있습니다. 저희는 마을도 주로 시범마을로 들어가기 때문에 개소수를 1개소로 운영을 해서 ‘이게 정말 좋다’고 생각하면 확대를 하는 것이고 또 어떤 사업이 꼭 성공할 수는 없어요. 예를 들면 아까 김형모 위원님이 말씀하신 아로니아나 복분자가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실패한다고 해서 아예 처음부터 하지 않는 것보다는 그래도 한번 해보고 정말 그 작목이 함평에 맞아서 농업인들에게 소득창출이 된다면, 10가지 중에 하나만 성공이 된다면 대단한 일이지 않나 저는 생각합니다.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꼭 성공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시도를 하지 않는 것보다 시도한다는 차원에서 많이 격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정경임 의원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18년도 농촌지도사업 시범 지원사업 현황을 보니까 영농지원과가 15개 사업에서 5억 9,900만 원이 세워져 있는데요. (예) 다른 것은 질의를 안 하고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도비사업이고 저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데 대추개량 비가림 및 방풍시설에 대해서 이번에 태풍으로 인해서 비가림 시설하우스가 많은 피해를 봤죠? (예) 비가림 필름은 1년짜리죠?
○ 영농지원과장 박은하
근데 그 농가가 비가림시설을 하다 보니까, 비닐이 천차만별이더라고요. 가격이, 지원해 주는 돈은 한정되어 있고 자부담률을 최소화했기 때문에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1년짜리 하시는 분도 있고 3년, 5년 수입비닐을 하는 곳도 있어요. 그런 것은 농가에서 선택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좀 애로사항은 있긴 하나 저희는 이왕이면 좋은 비닐을 쓰라고 공고하고 교육은 시키고 있습니다.
○ 정경임 의원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천차만별의 필름 종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당신들이 1년짜리로 해서 피해를 보면 결국 그 책임은 누가 지고 원망을 누가 듣냐면 우리 행정에서 듣고 과장님이 제일 많이 듣죠. 그렇죠?
○ 영농지원과장 박은하
예, 그래서 이번에도 제가 농가에 이야기를 했어요. 한 농가가 이번에 비로 많이 찢겼거든요. 그래서 비닐을 다음에 할 때는, 왜냐하면 그것은 행정에서 지원을 안 해 줘요. 농가에서 처음 초기자본이 많이 들긴 하나 좋은 재질로 쓰자고 좋게 말씀을 드렸고 저희 학습단체 회원들이 그렇게 원망을 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차차 교육을 잘해서, 의식교육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저희 농업기술센터는 농업인 교육기관이기 때문에 물질적인 지원도 중요하지만 정신적인 지원도 많이 해서 민원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정경임 의원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다음은 기술보급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제가 너무 많이 질문을 한 것 같은데 해야 할 것 같아서, 올해 기술센터를 보면 기술보급과나 영농지원과가 새로운 사업이 너무 많아서 궁금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해하시고 답변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 기술보급과장 김동표
예, 말씀하십시오.
○ 정경임 의원
263쪽에 주요사업 조서에 친환경 고품질 포도 샤인머스캣 재배에 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2018년도 사업면적이 몇 평이나 되나요?
○ 기술보급과장 김동표
현재 샤인머스캣만 재배하는 농가는 12농가에 3.3ha입니다. 실제로 수확농가는 1~2농가에 불과합니다. 심은 지가 얼마 안 돼서.
○ 정경임 의원
그러면 이 12농가가 내후년부터 수확하죠?
○ 기술보급과장 김동표
예, 내년부터는 또 일부 수확을 시작하는 농가가…
○ 정경임 의원
이 묘목이 몇 년 식인가요?
○ 기술보급과장 김동표
묘목을 1년짜리를 갖다 심으신 분도 있고 2년짜리를 심으신 분도 있습니다.
○ 정경임 의원
샤인머스캣 같은 경우는 얼마든지 육묘는, 묘목을 만들 수 있겠더만요. 꽃꽂이를 해서 삼목을 하니까.
○ 기술보급과장 김동표
삼목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접목묘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 정경임 의원
접목묘하고 삼목묘하고 비교는 어떻게 되나요? 수확량이요.
○ 기술보급과장 김동표
접목묘가 더… 뿌리 활력이 좋은 포도대목에 하기 때문에 접목묘가 뿌리 활력은 더 좋습니다. 단 기간이 오래 걸리고 묘목가격이 높죠.
○ 정경임 의원
과장님, 이 부분을 확대시키는 이유가 뭐예요?
○ 기술보급과장 김동표
이 샤인머스캣이 요즘 일부 단지에서는 수출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단지가 유지되면 함평도 수출에 참여해서 안정적인 소득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정경임 의원
과장님은 수출을 목표로 하신 건가요. 우리 농가의 안정적인 소득을 위해서인가요?
○ 기술보급과장 김동표
수출을 하면 가격이 높기 때문에 농가소득이 높아집니다. 수출단가가 상당히 높게 형성해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 정경임 의원
제가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왜 제가 이런 질문을 했냐면요, 지금 우리나라 포도농가들이 대체적으로 전부 다 그걸 파내고 이걸 다 심었어요. (예) 그런데 복분자나 블루베리처럼 또 그렇게 되지 않겠나 염려스러워서, 또 묘목을 심은 농가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요. 현재 심어져 있는 단지를 제대로 성공시켜서 3~4년이라도 지켜봐 주고 제대로 영농교육을 시켜서 어느 정도 안정적인 것이 되면 확산시켜 줬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도 좀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 기술보급과장 김동표
최근에 엊그제도 농가들을 모시고 안동까지 다녀왔습니다. 거기도 벤치마킹도 하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계획도 자체적으로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가 요구들이 옛날 포도를 해 봤던 분들이 파내고 다시 이 포도를 하면 꼭 돈을 벌 것 같다는 확신을 갖고, 요구가 있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 정경임 의원
추상적인 것과 현실은 또 다르다는 것을 항상 생각하십시오. (예) 다음은 267쪽에 나비곤충 대량 사육관리에 대해서 현재 우리 함평군에 사육농가가 어느 정도, 몇 농가나 되나요?
○ 기술보급과장 김동표
현재 사육농가는, 엑스포를 할 때 한때는 10여 농가까지 됐는데 판매량 한정으로 1농가가 남아 있습니다.
○ 정경임 의원
1농가 빼고 다른 농가들이 우리 군비를 지원받아서 온실을 만들었잖아요. 그렇죠?
○ 기술보급과장 김동표
예.
○ 정경임 의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년 안 돼서 뜯어내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계시던데.
○ 기술보급과장 김동표
용천사 그쪽 부분 말씀하십니까?
○ 정경임 의원
거기도 그렇고 다른 데도 그러고요.
○ 기술보급과장 김동표
다른 데는 없고 새로 다시 용천사에서 보상 받은 걸로 월야에 다시 하나를 지었습니다.
○ 정경임 의원
그래요? 이런 부분들도 제대로 하셔서 계속사업을 올릴 것이 아니라 제대로 된 우리 나비곤충 뭐라고 할까요?
○ 기술보급과장 김동표
농가육성이요.
○ 정경임 의원
농가육성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746쪽을 보시면 논두렁 삽입용 pe필름 설치지원은 참 잘하신 사업이라고 생각해요. 고령화되다 보니까 논두렁들이 훼손되는데 한 가지 염려스러운 것은 기계가 대형화되다 보니까 좀 염려스럽지만 참 잘하셨다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 더 여쭐게요. 단독 하우스 보급용 스마트팜 단지조성을 도비사업을 받아서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왜 단독용만 하나요? 연동용은 안 되나요?
○ 기술보급과장 김동표
연동용도 가능합니다.
○ 정경임 의원
근데요?
○ 기술보급과장 김동표
단독용을 한 군데에 설치한 것이 아니라 3~5동 정도 할 수 있습니다. 연동용도 농가가 원한다면 가능합니다.
○ 정경임 의원
일단 시범적으로 단독용을 시도하셔서 하시겠다는 말씀이군요.
○ 기술보급과장 김동표
사업지침 제목이 그렇게 내려와서.
○ 정경임 의원
이제 우리도 앞서가는 농업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은 조금 많은 예산을 확보하고 과장님께서 노력하셔서 농가들한테, 젊은층들이 스마트팜 교육을 원하잖아요? 이런 쪽으로 사업비를 늘려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고설육묘벤치를 활용한 촉성재배 딸기육묘 기술보급시범사업소 1개소를 해 놨어요. 이상기온 대응 시설하우스 환경개선 등이 있는데 촉성딸기재배 육묘는 품종이 어떤 건가요?
○ 기술보급과장 김동표
모종 생산한 부분입니다.
○ 정경임 의원
모종생산인데 모종품종이?
○ 기술보급과장 김동표
농가의견도 반영하고 뒤쪽 부분에 딸기 우량묘 보급은 전라남도기술원에서 원종묘를 지원해 줍니다.
○ 정경임 의원
원종묘를요?
○ 기술보급과장 김동표
그러면 다시 우리가 1차 증식해서 농가에 보급하는 사업입니다. 주로 지금 많이 하고 있는 사업이 될 것 같습니다.
○ 정경임 의원
이번에 딸기 우수상 받았다는 현수막이 걸려 있던데요. 축하드립니다.
○ 기술보급과장 김동표
감사합니다. 딸기 작업기계 때문에 상을 받은 것입니다.
○ 영농지원과장 박은하
작목별 맞춤형 안전관리 실천시범이라고 보조사업을 보면 작업안전관리해서 딸기양육재배회에 줬었거든요. 진흥청에서 굉장히 잘됐다고 우수상을 받았습니다.
○ 정경임 의원
더 분발하셔서 딸기는 자기자본이 적게 들어가면서 고소득을 올릴 수 있는 작목이잖아요. 다른 것과는 달라서 딸기는 유행을 안 타요. 이런 부분은 더욱 확산시켜서 우리 농가들한테 소득을 올렸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딱 한 가지만 제가 여쭐게요. 718쪽에 보면 이상기온 대응 시설하우스 환경개선 시범사업이 있어서 4개소가 있는데 840만 원으로 예산은 그렇게 많이 책정되어 있지 않아요. 그런데 이건 무슨 사업인가요?
○ 기술보급과장 김동표
이 사업은 단독용 하우스를 조그맣게 가지고 계신 분들이 난방기가 없어서 겨울 작물을 못 넣었을 때 난방기를 지원해 줘서 겨울 작물도 안정적으로 재배할 수 있는 그런 사업비입니다. 난방기 지원사업비입니다.
○ 정경임 의원
그럼 난방기 기종은 어떤 거예요? 팬인가요? 온풍기인가요?
○ 기술보급과장 김동표
어떤 난방기를 사라, 어떤 기종을 사라고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농가가 선정되면 자체적으로 협의해서 공동구매하든가 자율적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하우스 여건에 맞춰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정경임 의원
그럼 이런 단독 하우스는 어떤 겨울작물을 하기에 이런 지원해 달라고 요구하는 건가요?
○ 기술보급과장 김동표
백향과 농가들이 난방을 하면 두 번에서 세 번 수확이 가능한데 겨울철 월동을 못 합니다. 그 농가들도 시범적으로 했으면 해서 시범사업을 세워 놓은 내용입니다.
○ 정경임 의원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현웅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본의원이 질의하렵니다. 기술보급과장님, 영농지원과장님 우리 위원님들께서 장시간에 걸쳐서 한 가지 안으로 중복 질의하는 부분들은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이 농업 쪽에 관심이 많다는 것을 이해해 주셔야 되고, 또한 농업기술센터에서 얼마만큼 능동적으로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우리 함평의 농업이 사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이해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중복된 내용입니다만 255쪽이요. 주요사업 조서요, 위원 여러분께서 질의했던 내용입니다만 자연생산 부가가치 이 부분에 대해서 전라북도의 완주인가요? (임실) 임실치즈를 말씀하셨는데 임실치즈를 따라가려면 함평은 발 벗고 따라가려고 해도 못 가고요. 흉내나 낼 수 있으려나 모르겠습니다. 그런 어떤 것들을 준비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여기에다 돈 2억을 지원해 주고 얼마나 큰 기대를 하겠습니까?
과장님 답변 내용을 보면 함평군에 3개 농가에서 하고 있다고 했죠? 그 3개 농가는 납품을 전부 하신 농가라고 했죠? 그래서 그 납품을 하고 나머지 물량을 가지고 치즈 생산을 하는 단계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가 어디어디예요? 월야, 나산,
○ 영농지원과장 박은하
해보 능수목장.
○ 위원장 정현웅
세 군데입니까? 2억을 위원회에서 승인해 준다면 어느 한 쪽을 지원해 주시겠습니까? 그거 과장님들 큰 숙제예요. 여기에서 답변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죠. 물론 3개 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이 사업과 접목할 수 있는 충분한 자격조건이 갖춰지고 주변환경이 좋아지고 모든 것을 갖춰서 거기에 한 농가를 지정하고 예산을 지원해 주리라는 생각이 됩니다만 이 3개 농가를 상대로 해서 결정하실 때에는 상당히 심사숙고하셔서 어느 한 농가라도 소외됨이 없이 충분히 이해되고 올해 한 농가를 육성했다면 내년에는 다른 농가를 지원해 준다는 정도의, 사전에 뭐라고 해야 됩니까? 예시를 해야 된다고 할까요? 그런 어떤 부분도 전략적으로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과장님 선택 잘 하십시오.
○ 기술보급과장 김동표
예, 위원장님.
○ 위원장 정현웅
그리고 262쪽 레드향 재배단지 0.6ha, 나산면에 말씀하신 답변내용에 보면 0.3ha 작물이 크고 있다고 했죠? 거기가 0.3ha면 900평인가요? 그렇죠? (예) 언제 심었어요?
○ 기술보급과장 김동표
나산 식재 말씀하십니까? 제가 알기로는 3년.
○ 위원장 정현웅
생산은 몇 년부터 해요?
○ 기술보급과장 김동표
작년에 일부는 땄습니다.
○ 위원장 정현웅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지 말고 예를 들어서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올해도 2억을 세워서 요구할 때는 분명하게 나산면 어느 지역에서 0.3ha 해서 얼마만큼의 소득을 올렸고 앞으로 어떤 전망이 있다는 대안제시를 해 놓고 예산요청을 하셔야지 맹목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예산을 심의하는 위원님들 입장에서는 헷갈리죠,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 기술보급과장 김동표
죄송합니다.
○ 위원장 정현웅
얼마나 판매된 지 모르시죠?
○ 기술보급과장 김동표
정확한 수지는 모르고 레드향은 어느 정도 성과가 되면 조속이 한 1,700정도 나옵니다. 소득으로 따지면 1,000만 원 이상 소득이 나옵니다, 어느 정도 컸을 때.
○ 위원장 정현웅
그러면 큰 소득이 아니죠. 큰 소득입니까?
(「아무것도 아니죠」 하는 위원 있음)
○ 기술보급과장 김동표
완전 성과가 되면 소득이 많이 높아집니다.
○ 위원장 정현웅
0.3ha는 기존 농가에 보급할 겁니까? 새로운 농가에?
○ 기술보급과장 김동표
새로운 농가육성을 목적으로 이 사업도 공모사업으로 해서 신청을…
○ 위원장 정현웅
결정된 건 없죠?
○ 기술보급과장 김동표
농가는 결정된 게 없습니다. 이 부분도 결정하는 과정에 심사숙고하셔야 할 부분이 분명히 레드향을 재배하는 농가에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투명하게 과장님께서 있었던 진실된 얘기를 해 줘서 과연 이 뜻이 부합했을 때 농가에서 할 수 있도록 그런 지도를 충분히 해 줘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맹목적으로 ‘이 사업이 있으니까 그냥 해 봐라.’ 그러시지 마시고 예를 들어서 3년째부터 수확이 되는데 얼마 정도 수확이 되고 5년, 6년, 10년이 됐을 때 어느 정도 수입이 예측된다는 기본적인 데이터는 내놓고 말씀을 하셔야지, 그렇게 해 주시겠죠?
○ 기술보급과장 김동표
철저히 분석해서.
○ 위원장 정현웅
263쪽인가요? 다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던 내용입니다만 친환경 고품질 포도 과원조성 5ha가 맞습니까?
○ 기술보급과장 김동표
당초에는 5ha를 계획해서 올렸는데 예산심의하는 과정과 조정과정에서 절반으로 줄이고 면적은 5ha 그대로 두고 올해는 예산을 절반만 하라고 해서 실제로는 2.5ha 사업입니다.
○ 위원장 정현웅
2.5ha사업이죠? (죄송합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서 과장님께 말씀을 드려서 좋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본예산에 고품질 농산물 포도농가 만 평인가 지원해 줬죠? 기술센터가 아닌가요? 농산과에서 했나요?
○ 기술보급과장 김동표
작년에 말씀하신가요?
○ 위원장 정현웅
그렇죠? 작년인가요? 지금까지도 그 작업이 안 된 데가 있어요. 다른 얘기는 안 하렵니다. 다른 얘기는 않고 지금 때가 언제입니까? 2018년 마지막 12월 아닙니까? 이 시기까지 그 사업을 않고 있다는 것은 예산을 심의하는 위원들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에요. 예산이 승인돼서 농가를 선택해서 이 사업을 하신다면 진짜 철저히 관리하셔서 예산을 집행하기 전에 심사숙고하세요. 그 사업 기회를 줘서 기일 내에 완벽하게 마무리하고 난 이후에 보조금도 나가야지. 제가 다른 얘기는 안 하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 기술보급과장 김동표
위원장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현웅
지금 보면 70% 보조사업으로 되어 있죠? 농가들을 보면 함평 더군다나 이것은 순수한 군비가 아닙니까? 순수 군비를 70% 보장해 준다는 것은 좀 그래요. 다른 작물들은 50%가 많지 않습니까? 다른 과에서 지원해 주는 예산을 보면 50%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심사숙고해 주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260쪽 나비곤충 대량 사육관리 이 부분은 아까 과장님께서도 답변하셨습니다만 초창기에는 나비 생산하는 농가들이 있었습니다. 행사 때 되면 어느 정도 각 농가에서 구매해서 행사장에서 날리는 부분도 있었습니다만 보고말씀하신 걸 보면 현재 함평군에 딱 1농가가 하고 있다는데 1농가만이라도 제대로 육성해서 제대로 해 줘야죠. 그러다 보면 나비 키워서 어느 정도 기틀이 잡히고 경제적인 안정이 된다면 그쪽에 관심이 없는 농가에서도 해 보겠다는 의지들이 생길 거 아닙니까? 강 건너 불 보듯 센터에서 보지 마시고 어차피 함평 트렌드의 큰 타이틀이 나비축제나 국화축제 아닙니까? 그래서 나비축제에 대해서는, 물론 우리 농업기술센터 내에서 자체생산해서 날리는 부분도 있겠지만 가급적이면 생산농민들이 참여해서 나비를 공급할 수 있는 체계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꼭 그렇게 합시다.
○ 기술보급과장 김동표
그분도 이번에 시설기반 조성을 잘했습니다. 농가와 서로 상생하면서 잘해 나가겠습니다.
○ 위원장 정현웅
720쪽, 과수특작 안전생산이라고 해서 6억 1,214만 3,000원 이것은 뭔 내용입니까, 과장님? 작년도에서 8,200만 원을 세웠던 것을 이번에 5억 2,994만 1,000원을 세웠어요. 국비는 3,000만 원밖에 안 돼요, 군비가 5억 8,214만 3,000원이고요.
○ 영농지원과장 박은하
720쪽입니까?
(「720쪽 중간부분」 하는 위원 있음)
○ 기술보급과장 김동표
이 사업은 포도 과원조성사업을 과수특작 안전성으로 명시해 놓은 사업입니다.
○ 위원장 정현웅
뭐요?
○ 기술보급과장 김동표
포도 과원조성사업이요.
(「포도요」 하는 위원 있음)
(「샤인머스캣」 하는 위원 있음)
샤인머스캣.
○ 위원장 정현웅
그것과 중복된 거예요? 그 사업이 이 사업이라고요?
○ 기술보급과장 김동표
그 사업비이고, 거기에 매식비나 출장비를 보완된 내용입니다.
○ 영농지원과장 박은하
하부항목에 군비로 별도로 들어가 있습니다. 큰 타이틀은 과수라고 해서 전체적인 내용이고요.
○ 위원장 정현웅
그것이 같은 사업이라고요? 마지막 질문을 드리렵니다. 지금 이 사업을 아까 과장님께서 샤인머스캣을 한다고 하셨죠? 샤인머스캣이 포도에서 종사하는 입장에서 초보자가 쉬운 문제가 아닌가 봐요. 상당히 기술지도도 필요하고. 그래서 이런 부분도 거기에다만 중점을 두지 마시고, 샤인머스캣 단가가 비싸고, 소득이 좋다고 해서 이 작물만 요구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부분도 과장님이 여기에다만 집중하지 마시고 다른 품목으로도 유도하셔서 아까 모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과잉생산이 되면 안 되거든요. 물론 우리 함평에서 생산이 되어야 얼마나 되겠습니까마는 소수 일부이지만 다른 작목을 보면 특히 수명이 길지 않지 않습니까? 잘해야 2~3년 지나면 가격면이나 이런 부분에서 문제가 생기고 그런 부분을 잘 좀 탄력적으로 생각하셔서 과장님이 절대적으로 지도하셔서 실패하는 농가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술보급과장 김동표
최선을 다해 교육이나 기술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기술보급과장 김동표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FTA 피해품목에 포도가 들어갔죠? 10여 년 좀 더 될 것 같은데 그때 알기로 누구라고는 지칭을 못하는데 포도를 심어서 다음 해에 피해품목으로 파냈어요. 군에서 보조받아서 파내고 그다음 해에 시설재배해서 하우스를 받아서 다시 포도를 심었어요. 그리고 2년 있다가 다시 파내면서 다시 보상을 받았거든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직접 목격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는 그분이 기술이 참 좋다고 판단했는데 과장님들이 그런 부분을 왜 제가 말씀드리냐면 국도비사업이 매칭돼서 신청하잖아요. 정말 알뜰하고 쓸 만하니까 군비는 부족해도 국도비사업을 신청해서 따와서 꼭 필요한 농가에 지원해 주겠다는 마음에 하시잖아요. 그런 마음에서 좋은 뜻으로 하시지만 어쩌다 보면 실패된 상황이 있더라고요. 국도비 매칭사업이어도 좀 심사숙고해서 괜히 잘못되면, 샤인머스캣 이것도 시기적으로 늦지 않았나 싶어요. 이미 우리가 출발하기에는 늦지 않았나, 그러나 출발하려는 입장에서 늦었네, 망했네 이런 얘기를 하면 초치는 것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기왕에 계획을 세웠으니까 열심히 잘해 볼 연구를 해야 하고 그런 부분은 두 분 과장님께서 염두에 두셔야 하고 제가 시설하우스를 몇 년 동안 했어요. 경상북도에서 왔더라고요. 제가 무화과를 몇 년 했는데 무화과가 돈이 좀 된다고 하니까 경상북도에서 화물차로 와서 가지를 쳐놓은 것을 몇 차를 실어갔어요. 전부 삼목해서 거기에서도 무화과를 했거든요. 전국적으로 퍼지다 보면 어찌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샤인머스캣은 저장성이 있어서 무화과와는 다르게 경쟁력이 있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두 분 과장님은 잘 연구하셔서 기왕에 우리 농민들이 이 사업을 받아서 하시는 분들이 다 돈을 받아서 잘사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파심에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현웅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9년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영농지원과장, 기술보급과장께서는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3차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는 12월 5일 10시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제244회 함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경제건설위원회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26분 산회)
| 번호 | 대수 | 회수 | 차수 | 회의종류 | 회의구분 | 회의일 |
|---|---|---|---|---|---|---|
| 1 | 8대 | 제244회 | 제2차 | 본회의 | 정례회 | 2018.12.10 |
| 2 | 8대 | 제244회 | 제1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정례회 | 2018.12.07 |
| 3 | 8대 | 제244회 | 제3차 | 경제건설위원회 | 정례회 | 2018.12.05 |
| 4 | 8대 | 제244회 | 제5차 | 일반행정위원회 | 정례회 | 2018.12.04 |
| 5 | 8대 | 제244회 | 제2차 | 경제건설위원회 | 정례회 | 2018.12.04 |
| 6 | 8대 | 제244회 | 제1차 | 경제건설위원회 | 정례회 | 2018.12.03 |
| 7 | 8대 | 제244회 | 제4차 | 일반행정위원회 | 정례회 | 2018.11.29 |
| 8 | 8대 | 제244회 | 제3차 | 일반행정위원회 | 정례회 | 2018.11.28 |
| 9 | 8대 | 제244회 | 제2차 | 일반행정위원회 | 정례회 | 2018.11.27 |
| 10 | 8대 | 제244회 | 개회식 | 본회의 | 정례회 | 2018.11.26 |
| 11 | 8대 | 제244회 | 제1차 | 일반행정위원회 | 정례회 | 2018.11.26 |
| 12 | 8대 | 제244회 | 제1차 | 의회운영위원회 | 정례회 | 2018.11.26 |
| 13 | 8대 | 제244회 | 제1차 | 본회의 | 정례회 | 2018.11.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