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4회 제2차 정례회
일반행정위원회회의록
제3호
함평군의회사무과
일시: 2018년 11월 28일(수) 10시00분
장소: 위원회실
의 사 일 정
1. 2019년도 정기분 함평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 2019년도 본예산안
(10시00분 개회)
1. 2019년도 정기분 함평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0시00분)
○ 위원장 정경임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해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김재진
재무과장 김재진입니다. 2019년도 정기분 함평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6조 및 함평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5조 규정에 의거 회계연도 시작 전까지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군 의회 의결을 받아야 함에 따라 2019년도 정기분 함평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기 위함입니다.
금액 취득처분 계획안으로 토지취득 4건에 32억 7,525만 8,902원, 건물취득 3건에 83억, 건물처분 1건에 10억 5,600만 원을 합한 총 8건에 126억 3,125만 8,902원이 되겠습니다. 그중 취득으로는 전국 최초 축산품 도축, 가공, 유통 등을 연계한 체계적이고 규모화된 체험관광이 융합된 6차산업 등 농어촌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부지취득안과 용천사권 관광개발사업과 연계하여 숙박시설, 공원, 주차장 등 조성을 위하여 용천사 꽃무릇축제 임시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국방부 소유 국유재산을 매입하는 안입니다.
그리고 군청에 공영주차장을 조성하여 불법주정차 해소 및 이용자 편의제공을 위하여 주차타워를 설치하는 안과 노후화된 함평전통시장 시설현대화와 활성화를 위해 함평전통시장 장옥 재건축안, 청년농업 및 귀농인의 성공적인 정착유도와 이론과 실습교육장을 갖춘 교육장 구축을 위해 건물 신축안입니다. 처분으로는 노후화된 함평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와 활성화를 위해 함평전통시장 기존 장옥 철거안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보고드리자면 첫째, 명암축산특화농공단지 1단계 조성사업을 위한 토지취득입니다. 학교면 사거리 229번지 외 39필지 2만 9,177㎡를 취득하여 전국 최초의 축산품 도축, 가공, 유통 등을 연계한 체계적인 농촌산업단지 조성을 위함입니다. 가격기준은 개별공시지가 기준 1억 6,657만 2,140원입니다.
둘째, 명암축산특화농공단지 2단계 조성사업을 위한 토지취득입니다. 학교면 사거리 335-164번지 외 176필지 13만 7,577㎡를 취득하여 명암축산특화농공단지를 규모화하여 분양촉진과 경쟁력 향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를 위함입니다. 기준가격은 개별공시지가 기준 10억 8,730만 462원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함평 축산특화산업 투자선도지구 기반시설 조성사업입니다. 학교면 죽정리 713-1번지 외 72필지 4만 6,381㎡를 취득하여 명암축산특화농공단지와 연계 지역의 청정 농축산물과 체험관광이 융합된 6차 산업의 중심지구로 육성하기 위함입니다. 기준가격은 개별공시지가 기준 4억 6,901만 2,300원입니다.
넷째, 용천사권 관광개발 사업 2단계 추진 토지매입입니다. 해보면 산내리 373-3번지 등 69필지 용천사 꽃무릇축제 임시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국방부 소유 12만 4,170㎡를 매입하여 용천사권 관광개발사업 2단계의 원활한 추진을 위함입니다. 기준가격은 토지감정 평가금액 15억 5,237만 4,000원입니다.
다섯째, 함평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함평읍 함평리 123-1번지 외 2필지에 국토교통부 주차환경개선사업과 연계 기존 군청 2청사 옆 주차장과 구)선관위 주변 주차장에 공영주차장인 주차타워를 2층으로 신축하여 불법주정차 해소 및 이용자의 주차 편의제공을 위함입니다. 기준가격은 건축비, 철거비, 용역비 등 24억 원입니다.
여섯째, 함평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입니다. 함평읍 기각리 980-2번지 외 2필지 1,200㎡에 전통시장 및 상점과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노후화된 장옥을 철거하고 시장시설의 현대화를 통한 함평읍 전통시장 활성화 도모를 위해 장옥 22동을 재건축할 계획입니다. 기준가격은 건축비, 철거비, 용역비 등 45억 5,000만 원입니다.
일곱째, 플라워푸드교육장 건립사업입니다. 학교면 월산리 164번지 농업기술센터 내에 축제와 연계한 화훼농업의 6차산업화로 육성, 청년농업 및 귀농인의 성공적인 정착유도와 이론과 실습교육장을 갖춘 플라워푸드교육장을 구축하여 함평군 농산물 가공을 통한 군민 소득증대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기준가격은 건축신축비 13억 5,000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함평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에 기존 장옥철거 처분입니다. 함평읍 기각리 980-2번지 외 2필지 2,753㎡에 전통시장 및 상점과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노후화된 함평전통시장 시설현대화를 위해 기존 장옥 47동을 철거하는 사업입니다. 기준가격은 기존 장옥 재산가격 10억 5,600만 원입니다. 관리계획서 및 위치도는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법령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등입니다.
이상 8건에 대한 공유재산 취득 및 처분은 2019년도에 우리 군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중요한 사업으로 민선 7기 들어 힘차게 출발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경임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유승열
전문위원 유승열입니다. 2019년도 정기분 함평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재무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명암축산특화농공단지 조성, 축산특화산업 투자선도지구 기반조성, 용천사권 관광개발, 공영주차장 조성,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플라워푸드교육장 건립 등 공유재산 취득과 처분에 관한 사항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거 공유재산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회계연도 시작 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하는 사항입니다.
금회에 제출한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은 우리 군 축산물의 도축, 가공, 유통 등을 연계한 농촌산업단지 조성, 농축산물 6차산업의 중심지구 육성, 용천사권 관광 인프라 구축, 전통시장 활성화 도모 등 우리 군 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코자 하는 사항으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경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정기분 함평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형모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형모 위원
과장님 뭐 하나 여쭤볼게요. 고생하셨습니다. (예) 토지취득 현황에서요. 4건 359필지에 32억 7,000? 맞죠? 32억이죠? (예) 거기에서 두 번째 칸을 보면요. 10억 8,730만 462원이 있죠? (예) 근데 취득하면서 원단위까지도 우리가 쓰나요?
○ 재무과장 김재진
이것은 공시지가 가격으로 표시해 놓은 것입니다. 실제로 이렇게 할 때는 천단위로 끊어주는데요. 공시지가로 표기를 해 놓은 것입니다.
○ 김형모 위원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표시를 하면 원단위까지 나와야 된다?
○ 재무과장 김재진
아니, 나와야 된다는 것보다도…
○ 김형모 위원
의아스러워서 여쭤보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그렇다면 그런지 알아야지 어쩌겠어요. 고생하셨습니다.
○ 위원장 정경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
지금 전체적으로 보니까 우리가 꼭 필요한 사업 같아요. (예) 군민들을 위해서도 마찬가지고 필요한 사업은 사업인데 일곱 번째를 보시면 조금 의심이 가는 부분이 있거든요? 플라워푸드교육장이라고 해서 기술센터 내에 신축을 하구만요. (예) 그러면 이게 13억 5,000만 원 정도가 들어가는데 이런 부분이 있다면, 부서를 재무과에서 하고 있는데 자세한 내용을 기술센터 담당이 오셔서 설명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 재무과장 김재진
예, 지금 실과… 아직 안 돌아왔는데 주요사업 조서에 해당된 실과에서 와서…
○ 김영인 위원
그러니까 현재 여기서 무슨 얘기를 할 수 없거든요? 서면으로만 간단하게 13억 5,000만 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교육장을 짓겠다, ‘그렇게 하십시오. 못합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세한 내용을 설명해 주셔야 되겠고 이 부분은 귀농인들의 성공적인 정착유도를 위해서 한다고 되어 있는데, 또 농산물 가공을 통한다고 했는데 취지가 안 맞는 것 같아요. 교육장 건립이라고 해서 그 안에서 농산물 가공을 할 수 있는 틀을 준비하는 것 같은데, 뭐가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 재무과장 김재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이 시간 이후에 나가가지고 해당 부서에 얘기를 해서 설명하는 시간이 돌아오면 자세히 설명할 수 있도록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렇죠? 13억 5,000만 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하는데 간단하게 해 줄 수 있는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알았습니다.
○ 위원장 정경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현웅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현웅 의원
정현웅 의원입니다. 과장님, 명암축산특화농공단지 조성사업 1단계, 2단계 토지매입 가격을 보면요. 이쪽에 지목은 뭘로 되어 있습니까?
○ 재무과장 김재진
임야로 되어 있습니다.
○ 정현웅 의원
전부 임야예요?
○ 재무과장 김재진
전부 임야는 아니고요. 현재 우성식품 거기는 임야가 아니고 그 주변이 다 임야로…
○ 정현웅 의원
그러면 제곱미터당 이 가격은 공시지가입니까? 아니면 실거래가입니까?
○ 재무과장 김재진
공시지가입니다.
○ 정현웅 의원
그러면 매입이 공시지가로 가능합니까? 매입 자체가?
○ 재무과장 김재진
예, 저희는 관리계획상으로는 공시지가가격으로 하고 있습니다.
○ 정현웅 의원
그러면 일반 개인지주들이 공시지가로 매각을 한다는 거예요?
○ 재무과장 김재진
예, 실거래가격은 안 맞아도 실제로 거래할 때는 많이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 정현웅 의원
그러니까요.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매입할 때 어차피 지주들은 여러 사람일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과 매입하는 과정에, 현재 여기 표에 나와 있는 대로 공시지가로 매입이 가능하냐는 말입니다.
○ 재무과장 김재진
매입하고 개발이 되면 아마 3~4배 이상으로 튀지 않을까.
○ 정현웅 의원
아니, 그러니까 매입은 어차피 우리 군에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매입을 하고 나서 개발이 될 것 아닙니까? (예, 그렇죠.) 그랬을 때 매입을 하는데 쉽게 얘기해서 지주들하고 매입하는 관하고 매입가격이 공시지가로 매입이 가능하냐는 그 얘기를 묻는 거예요.
○ 재무과장 김재진
매입할 때는 공시지가로 할 수는 없고요. 거의 감정평가를 해서 거기 민간인이 지정한 평가사와 행정에서 지정한 평가사 2명 이상이 감정평가를 해서 평균치를 해서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 정현웅 의원
그러면 공시지가로만 해 놓은 것이지, 실제 이 면적을 우리 군에서 매입하는 과정에서는 이보다 2배, 3배, 4배 더 늘어날 수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제가 봐서는 상당히 많은 금액이 늘어날 것 같아요. (예) 아~ 참…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매입할 때 어차피 지주분들도 필요한 땅도 어쩔 수 없이 매각을 해야 할 상황인 것 같아요. 그분들의 의사도 충분히 반영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예) 7번인가요? 함평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건물 7동, 2,753㎡ 10억 5,600만 원, 밑에 소요예산 4억 5,000만 원 이것은 뭡니까?
○ 재무과장 김재진
전통시장을 현대화하는 사업이 45억이 들어간다는 내용이고요.
○ 정현웅 의원
아니요, 45억이 아니고 4억 5,000만 원 아니에요?
○ 재무과장 김재진
45억입니다.
○ 정현웅 의원
45억? 그러면 10억 5,600만 원 이것은 철거비입니까?
○ 재무과장 김재진
이것은 기존에 있는 장옥을 철거하는 비용.
○ 정현웅 의원
철거비용이 10억 5,600만 원이 들어가요? (예) 허허… 상상이 안 가네요. 철거사업 이 부분도 경쟁입찰을 시킵니까?
○ 재무과장 김재진
이것도 경쟁입찰을 해야죠.
○ 정현웅 의원
철거도요? (예) 철거비가 10억 5,600만 원은 상상이 안 가는 금액입니다만…
○ 재무과장 김재진
철거비도 철거비지만 기존 장옥 재산가격을 반영한 것입니다. 장옥이 있지 않습니까? 그 재산가격.
○ 정현웅 의원
그러니까 철거를 해 가지고 폐기물 처리비용까지 다 포함된 금액이죠?
○ 재무과장 김재진
그렇죠, 폐기물처리까지 하고 그렇죠.
○ 정현웅 의원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이게 엄청난 금액이네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경임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정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허정임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정현웅 의원님이 하신 것을 제가 보충하겠습니다. 전통시장 현대화사업에서 47동을 철거하고 새로 22개동을 짓는다고 했습니다. (예) 그렇다면 기존에 47동을 철거하는데 22개동을 하면 숫자가 너무 작아서, 기존에 했던 자가 포기자가 많습니까?
○ 재무과장 김재진
포기자가 있는 것보다도요. 이 부분은 주무과에서 잘 아시겠지만 지금 기존 건물은 아주 오래된 재래식 건물이지 않습니까? 현대화 아치로 할 것입니다. 그 안에 구간을 딱 정해서 거기에 넣는데 그쪽으로 들어가는 이 부분도 아마 공개적으로 해서 모집을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허정임 위원
현재 상가건물이 47개동인데 47개동을 철거하고 나면 신축은 22개만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의 60%가 되는데 기존에 거기에서 장사했던 분들도 경쟁입찰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 재무과장 김재진
그렇죠.
○ 허정임 위원
그러면 그전에 장사하던 분들은, 여기 입찰 안 되신 분들은 어디로 가야 하나.
○ 재무과장 김재진
그것은 아니고요. 저도 5일시장을 자주 다니고 있습니다만 시장에 가보면 꽉 차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뒤쪽은 많이 비어있고 그렇습니다. 또 한 주인이 2~3칸씩 차지하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아마 경쟁입찰해서 잘 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 허정임 위원
그러면 22개동을 해도 충분하다? (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경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앵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윤앵랑 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이번에 재무과에서는 좋은 소식이 있던데 자랑도 한 번 해 주십시오.
○ 재무과장 김재진
감사합니다. 저희가 금년에 ‘체납액 줄이기’ 주도적으로 해서 1월부터 9월까지 저희가 그룹에서 1등을 했습니다.
○ 윤앵랑 위원
잘했습니다.
○ 재무과장 김재진
4,000만 원 시상금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이 금액도 내년 당초예산에 편성은 못하지만 추경예산에 편성해서 직원들의 사기진작으로 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윤앵랑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 재무과장 김재진
또 위원님들이 많이 협조를 해 주신 덕이라고 생각합니다.
○ 윤앵랑 위원
과장님이 열심히 하시고 그 직원 분들이 같이 따라주시니까 이런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남을 주기는 참 쉬워요. 그런데 받아들이기란 엄청 어려운 부서에 계신다는 것을 아는데 제 입장에서도 저번에 군정질의를 하면서도 죄송스럽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럼으로 해서 더 발전도 있으리라 생각하거든요. 이번에 좋은 상도 받으시고 했다니까 제 마음 같아서는 우리 부서에서 다 그것을 가지고 사기진작으로 뭔가를 좀 했으면 합니다만 (감사합니다.) 그게 그렇게 되지는 않는 거라서 감사하구요.
보시면 용천사 관광개발 2단계 토지매입에 있어서, 이게 4년 만에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그쪽에서 계속 우리 군으로 연락이 왔지만 그 부분이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과장님이 이것을 해결해 주시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반갑습니다. 해보 주민들이 원하는 부분이고요. 이 부분도 우리 매입가가 만만치 않았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만 어떻게 조절이 잘 돼서 했네요?
○ 재무과장 김재진
예, 이 부분은 해보면민 뿐만 아니라 함평군에 어떻게 보면 자랑을 해야 하는 꺼리고 그렇기 때문에 함평군에서 열심히 해서 현재 용역 발주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내년에 본격적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군에서 해 나가고 있습니다.
○ 윤앵랑 위원
예, 저희도 매입하는 입장에서는 어찌됐든 함평군 살림이 늘기 때문에 마음이 좋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매출, 토지를 취득하는 입장에서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렇게 했으니까 다른 모든 공사가 순조롭게 이루어져서, 여기 보시면 공영주차장이나 전통시장이나 푸드 교육장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김재진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윤앵랑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경임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공유재산이기 때문에 존경하는 김영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각 부서에서, 속해 있는 과에서 구체적으로 질의답변 받으시기 바라고요. 또 재무과에서는 공유재산이기 때문에, 재무과에서 관리계획을 세워가지고 저희한테 받아서 이것을 추진하겠다는 뜻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신 부분들을 충분히 숙지하셔서 각 부서에 전달하시고 용천사 산내리 용역 발주를 준비하고 계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렇다면 이 매입한 금액에 용역도 해야 되고 개발도 해야 되고 굉장히 갈 길은 먼 것 같네요? (예) 그렇게 하고… 또 용천사 산내리 주차장은 전부 잡종지로 되어 있어서 일하기는 편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만… 그렇죠, 과장님? (예, 그렇습니다.) 명암축산농공단지 조성사업도 그렇고 공영주차장도 그렇고, 명암축산농공단지 조성사업도 1단계 토지매입하는데 그게 정리가 다 됐나요?
○ 재무과장 김재진
예, 토지매입을 하기 위해서 내년부터 토지매입이 들어갈 것입니다.
○ 위원장 정경임
그런데 명암축산특화농공단지 거기 조성사업을 진행은 하고 있는데 이게 먼저 끝나고 그것을 했어야 되는데 우리가 중간에 새로 시작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 이런 부분들은 잘못됐다고 보거든요? 무슨 일이든지 계획성 있게 처음부터 단계를 밟아서 가야 되는데 이런 것을 다 무시해 버리고 진행하고 있다가 새롭게 시작하는 부분이라 이런 부분들은 조금… 앞으로 이런 일이 되지 않도록 했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정기분 함평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님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답변이 종결되었으므로 이의여부만 묻겠습니다. 재무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질의답변을 통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정기분 함평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김영인 위원
7번은 검토를 다시 하시고.
○ 위원장 정경임
그러면 보류를 해 놓을까요?
○ 김영인 위원
7번 플라워푸드교육장은 현재 기술센터에 가면 교육장이 있어요. 그런데 13억 5,000만 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교육장을 지을 일이 아니거든요? 이 부분만 다시 검토를 하고 나머지는 그냥 다 원안대로 가결해도 될 것 같은데요?
○ 위원장 정경임
기술센터가 경제건설에서 하시는 건가요? 그러면 경제건설 끝나고 이 부분만 보류했다가 같이 할까요?
○ 재무과장 김재진
다음 주에 경제건설위원회에 기술센터가 들어있습니다.
○ 위원장 정경임
그러면 이것은 보류해 놓는 것으로 할까요? 전체적으로 보류하는 걸로 하죠? 그래서 그때 같이 의결을 하시게요.
○ 김영인 위원
과장님,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 재무과장 김재진
설명은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하고요. 이 부분은 처리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때 기술센터 보고회 할 때 자세히 설명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 위원장 정경임
과장님 말씀은 여기서 승인을 해 주고 그때 보고를 받으시라는 말씀이시죠? (예)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 정현웅 의원
그렇게 되면 안 되지.
○ 김영인 위원
왜 그러냐면 여기서 가결해 주면 이것은 보고를 잘 하든 못하든 통과가 되거든요? 제가 볼 때 이것은 의미가 없어요. 13억 5,000만 원을 들여서 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빼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을 해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정경임
그러면 위원님들이 원하시니까 여섯 개는 원안의결하고 한 개 플라워푸드교육장 건립만 보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예) 위원 여러분의 다른 의견이 있어서 5건의 안건은 통과를 하고요. 7번 사업명 플라워푸드교육장건립사업은 기술센터의 담당과장의 보충설명을 듣고 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재무과장을 바라보며)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6건이죠?
○ 재무과장 김재진
처분까지 7건입니다. 1건 빼고 나서 총 6건.
○ 위원장 정경임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에 취득 6건은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요. 처분 1건은 담당부서의 보충설명을 듣고 그때 처리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거죠? 맞죠? (장내소란) 위원님들, 일단 이것은 전체적으로 보류하겠습니다. 보류하고 일반행정위를 한 번, 예결위 하기 전에 하든가 경제건설위원회를 하기 전에 해서 보충설명 듣고 원안가결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죠?
○ 윤앵랑 위원
굳이 그래야 할 이유가 있어요?
○ 정현웅 의원
일단 정회합시다.
○ 위원장 정경임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36분 정회)
(10시48분 속개)
○ 위원장 정경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방금 전에 재무과 소속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상정 중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농업기술센터 나재혁 농촌지원담당의 보충설명을 듣겠습니다. 계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원담당 단상으로 이동)
○ 농촌지원담당 나재혁
농촌지원담당 나재혁입니다. 영농지원과장께서 참석해서 보고드려야 하나 오늘 농업대학 졸업식 관계로 제가 보고드리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정경임
말씀하십시오.
○ 농촌지원담당 나재혁
플라워푸드 교육장 건립 사업은 본센터에 건물 1동 2층 규모로 사업비는 1억 3,500만 원입니다. 기 균특국비를 5억 원을 확보하여 이번 본예산에 8억 5,000을 확보하여 건축비 1억 1,000, 교육장비 1억 5,000, 기타운영비로 1억 원을 소요예산으로 잡고 있습니다.
○ 위원장 정경임
그게 다입니까?
○ 농촌지원담당 나재혁
예, 그다음에 본사업의 목적은 축제와 연계해서 화훼농업의 6차산업을 산업화로 육성코자 청년농업 및 귀농인의 성공적인 정착유도와 이론과 실습을 하고자 플라워푸드 교육장을 구축해서 센터에 귀농인들과 청년 농업인들의 농산물 가공을 실습과 더불어 교육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경임
기술센터 나재혁 계장님의 보충설명을 듣고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현웅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현웅 의원
건축비가 11억이구만요. 1억이 아니라 11억. 교육장비가 1억 5,000이고 기타가 1억이죠? (예) 이 부분은 전체예산의 40%가 균특인데요.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부분이 기존에 회의실이 있지 않습니까? 회의실을 활용해도 되는데 굳이 균특자금 5억 원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새로 어떤 건물을 군이 8억 5,000만 원을 들여서 지어야 하는 이유가 있는가 우리 위원님들 입장에서는 궁금하고 그래서 이 부분을 재무과 예산심의하는 과정에 와서 보고를 하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납득이 가게끔 설명해 주십시오.
○ 농촌지원담당 나재혁
정현웅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센터교육장은 97년도에 건축된 건물입니다. 현재 교육여건이 열악함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리모델링 사업을 많이 해 왔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앉아서 이론교육을 하다 보니까 현재 시대에 맞는 귀농 실습교육이나 음식 가공이나 음식 요리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시설적으로 열악해서, 또한 국향대전을 위한 동호회 교육 또한 교육장이 열악합니다. 그래서 신축해서 이 부분을 다용도로 기존의 교육장을 보완해서 응용코자 사업비를 계상했습니다.
○ 정현웅 의원
기존에 있는 회의장 2층은 몇 평입니까?
○ 농촌지원담당 나재혁
거기가 한 80평 정도입니다.
○ 정현웅 의원
플라워 푸드 건물도 그 정도 규모는 되겠네요?
(김영인 위원을 바라보며)
○ 김영인 위원
용도에 가서 보면 플라워푸드 교육장 구축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거기를 보면 육성 청년농업 및 귀농인을 위해서 초점이 맞춰져 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은 잘못되어 있는 것 같아요. 함평군민 전부에 포인트가 맞춰져 있어야 하는데 귀농인들에게, 청년들에게만 국한되어 있거든요. 물론 쓰다 보면 전체적으로 교육장으로써 다용도로 쓸 수는 있겠지만 설명한 내용이 부실하고 균특자금 5억을 받아오지만 군비가 8억 이상이 들어가는데 우리가 처음 와서 내용을 접했어요. 그러면 사전에 우리가 교감이 있어서 검토해서 정말 이게 필요 없을 것 같은데 과장님들이라도 오셔서 “이러이러해서 우리 군에 꼭 필요합니다. 그러니 이것을 꼭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사전에 논의도 하고 그랬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부족하기 때문에 저는 지금 우리 군민 혈세 8억을 들여서 교육장을 짓는다는 것은 조금 안 맞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기 때문에 이해가 안 갑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경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정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허정임 위원
나재혁 계장님 고생하십니다. 두루뭉술하게 용도만 가져왔지 건물의, 조금 전에 설명하셨을 때 무언가 만들었을 때 주방시설이나 음식시설을 다 한다고 했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다음 기회가 된다면 그런 내역서, 조감도 어떻게 무얼 하겠다는 것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용도의 면에서 두루뭉술해서 크게 돈만 생각하지 그 안에는 어떤어떤 형태를 하고 음식을 조리하는데 어떻게 한다는 내역이나 조감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한 번 그거 갖다 주시길 바랍니다.
○ 농촌지원담당 나재혁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올해는 기본설계를 해서 사업비 확보하는데 초점을 맞췄으며 기 균특이 확정 가내시가 되고나서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실시설계가 가안이 나오는 대로 위원님께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허정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정경임
수고하셨습니다. 농촌지원담당 나재혁 계장님 오늘 저희가 재무과장님께서 농업기술센터에 연락을 취해서 오셔서 보충설명을 하라고 오시라고 한 것 같은데 과장님이 안 오시고 담당계장님이 오셔서 나름대로 열심히 설명하셨다고 봅니다. 하지만 위원님들께서 충분한 답변을 듣지 못한 것 같으니까 돌아가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에 연락드리겠습니다.
○ 농촌지원담당 나재혁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경임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원담당 퇴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할 수 없어서 관리계획안 취득 7건과 처분 1건 중 6건은 원안의결하고요. 취득 1건은 보류해서 내일 다시 일반행정위원회에서 보충설명을 듣고 결정하기로 하겠습니다.
이거는 같이 묶어진 사항이기 때문에 내일 다시 보충설명을 듣고, 방금 보충설명을 들은 안건에 대해서는 면밀한 자료검토가 필요한 사안으로 의결을 보류하고 제4차 일반행정위원회에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정기분 함평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2019년도 본예산안
(10시59분)
○ 위원장 정경임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본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방금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해당 과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재무과장 나오셔서 재무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김재진
재무과장 김재진입니다. 지금부터 재무과 소관 2019년도 본예산안 주요사업 조서 및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사업 조서 39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39쪽입니다. 쾌적하고 안전한 청사 유지관리입니다. 집중호우 대비 및 군 시설물의 쾌적한 이미지 향상과 읍면 청사 취약부분에 대해 유지보수를 위한 사업으로 군민회관, 문화원 등 4개소 일반재산의 건물옥상 방수공사, 1청사 후면 및 구)보건소 도색공사, 1청사 정문 진입로 정비공사, 나비주차장 태양광 이설장소 도로확포장 공사, 청사주변 담장 보수공사, 해보면사무소 청사 옥상 및 외벽 방수공사비 등 3억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쪽, 관용차량 대형버스 구입입니다. 다양한 행정수요에 부응하고 탑승객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45인승 대형버스 구입비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보유 중인 중형 승합차량은 운전원 포함 30인승이고 효율이 현저히 낮아 배차신청 시 제한이 많은 실정입니다. 해마다 각 단체에서 군민들의 교육참석, 워크숍, 체육행사 등 횟수와 참석인원이 늘고 배차일정이 중복되는 경향이 있는 실정으로 45인승 대형버스를 추가 구입하여 효율적이고 능동적으로 행정적 지원이 스며들도록 해 나가고자 하는 점을 고려하여 꼭 승인해 줄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본예산안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79쪽부터입니다. 세부사업 설명에 앞서 재무과 예산에 대한 개요를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무과의 세출예산은 자주재원 확충, 재산관리, 재정지원, 행정운영경비 등의 정책사업을 기조로 9개 단위사업과 18개의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재무과의 총 예산규모는 20억 322만 2,000원으로 2018년도 본예산 대비 4억 1,642만 4,000원이 감액됐습니다. 주요 감액사유는 2018년에는 군유재산 취득비로 8억 4,695만 8,070원을 예산에 계상했기 때문입니다. 청사관리 시설비에 군민회관, 문화원, 해보면 청사옥상 방수공사 등 시설비로 3억 200만 원을 제외한 여타예산은 경상적 경비로 기본경비와 필수경비입니다. 따라서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포상금, 출연금 등 기본경비와 필수경비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81쪽입니다. 먼저 지방세제 운영 및 부과예산입니다. 지방세 부과 특근자 매식비 320만 원, 지방세 납부고지서 제작구입비 511만 원, 지방세 관련 제증명 용지구입 10만 원, 군민 세부담 절감을 위한 안내책자제작비 400만 원, 지방세 납부 안내 컬러링 음원제작비 120만 원, 지방세 납부홍보 플래카드 및 입간판 제작비 500만 원 등 사무관리비로 2,338만 5,000원을 계상하였고 지방세 고지서 및 상속 안내문 발송을 위한 우편료 등 공공운영비로 2,01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382쪽입니다. 지방세 담당교육은 공무원 교육 연찬회 합동작업 참석 및 현장업무 추진비로 국내여비 830만 원을 계상하였고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 규정에 따라 지난 제242회 제1차 정례회의 시 군의회의 출연 의결을 얻은 한국지방세 연구원 출연금으로 184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국지역정보개발원 지방세 정보화 사업단에서 지급하는 표준지방세정보화시스템 운영 지원비로 3,569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하단 부분 지방세 전산업무 지원 예산입니다. 지방세 전산 인라인 및 초고속 프린터기 유지보수비, 전산소모품비 구입 등 사무관리비로 930만 원을 계상하였고 국내여비로 4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 탈루세원 발굴 예산입니다. 세무조사 및 누락세원 자료조사를 위한 국내여비 272만 원과 계속해서 예산안 383쪽입니다. 탈루 은닉세원 발굴 포상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체납액 징수입니다. 지방세 징수율 올리기 홍보 현수막 제작 140만 원, 부동산 압류 해제등기 수입 증지 구입비 60만 원, 체납안내문 및 독촉고지서 구입비 336만 원, 체납자 신용정보이용료 264만 원, 자산관리공사 공매대행수수료 300만 원, 지방세 가상계좌 사용수수료 288만 원 등 사무관리비로 1,974만 원을 계상하였고, 체납액 독촉 및 압류 공매 예고서 발송우편요금 1,278만 원, 체납안내문 발송우편요금 594만 원, 체납징수차량 유지관리비 423만 5,000원, 체납차량 영치시스템 유지관리 660만 원 등 공공운영비로 3,622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384쪽입니다. 지방세 체납액 징수활동 등 여비 1,326만 원과 지방세 체납액 줄이기 및 징수율 올리기 시상금 5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하단 주택가격공시 예산입니다. 개별주택가격 전산프로그램 입력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로 1,380만 3,000원, 개별주택가격조사 기간제인부임으로 2,333만 3,000원을 계상하였고 예산안 385쪽입니다. 감정평가사 검증수수료 5,263만 5,000원, 개별주택특성조사 특근자 매식비 240만 원 등 사무관리비로 6,028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택특성조사 및 관련 교육참석을 위한 국내여비로 410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부분 과표조사 및 재산세 지방소득세 부과 예산입니다. 재산세 납부고지서 제작 및 납부홍보 플래카드 제작 등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415만 원을 계상하였고 재산세 납부고지서 발송우편요금 2,070만 6,000원을 공공운영비로 계상하였으며 건물 및 토지과세자료조사 관련 교육 및 합동 작업 참석을 위한 국내여비로 41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386쪽입니다. 주택가격공시 보조 예산입니다. 개별주택가격 전산프로그램 입력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비 1,380만 3,000원, 개별주택가격조사 기간제근로자 보수 1,297만 5,000원을 인건비로 계상하였고 감정평가사 검증수수료 4,219만 5,000원, 주택특성조사 시스템 구입비 및 사무관리비 4,675만 7,000원을 계상하였고 주택특성조사 현지확인 및 교육여비로 19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7쪽, 지방세외수입 체납액 관리 예산입니다.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홍보물 제작비 126만 원, 세외수입 체납 안내문 및 압류예고 고지서 구입비 249만 원, 세외수입 전자예금 압류시스템 이용료 320만 원, 체납고지서 프린터 토너구입비 300만 원 등 사무관리비로 총 1,191만 5,000원을 계상하였고 세외수입 체납자 압류통지서 발송 등 우편요금으로 공공운영비 781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활동을 위한 국내여비로 80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8쪽 상단 지방세외수입 전산업무 지원예산입니다. 세외수입 가상계좌 이용수수료로 사무관리비 24만 원, 세외수입 정보시스템 운영 전산교육 및 해외참석을 위한 국내여비 77만 원, 한국지역정보개발원 정보화사업단에서 지급하는 표준지방세외수입 정보시스템 사용료 1,920만 4,000원과 차세대 시스템 구축 사업비 2,083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부분 일반재산관리 예산입니다. 공유재산 매각대상 분할측량수수료 1,355만 9,000원, 감정평가수수료 2,210만 5,000원, 태양광발전소 부지 임차료 1,300만 원 등 사무관리비로 5,554만 4,000원을 계상하였고 대부료고지서 발송우편요금 164만 원을 공공운영비로 계상하였으며 대부료 징수활동 대부신청 현지확인 및 공유재산 실태조사 등을 위한 여비로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9쪽, 청사관리 예산입니다. 청사 잡초제거 인부임과 본청 청사관리 인부임으로 3,299만 2,000원을 기간제근로자 보수비로 계상하였고 본청 군민회관, 구)보건소 관리를 위한 소모품구입비 2,897만 8,000원, 정수기와 비데 렌탈비 2,022만 원, 전기설비 소방시설 소모품구입비 798만 5,000원, 계속해서 예산안 390쪽입니다. 전기안전관리 대행수수료 2,027만 3,000원, 소방시설 안전관리 대행수수료 1,980만 원, 청사구조 안전진단 용역비 1,600만 원, 석면 건축물 안전관리비 1,420만 원 등 사무관리비로 1억 5,159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사시설물 유지비 4,440만 6,000원, 청사 물탱크 청소비 380만 원, 청사 전기설비 유지관리비 600만 원, 계속해서 예산안 391쪽입니다. 영조물 배상공제회비 4,728만 1,000원, 건물시설물 재해복구 공제회비 8,501만 7,000원, 전기요금 2억 5,668만 원, 상하수도요금 2,400만 원 등 공공운영비로 5억 2,000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사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한 여비 200만 원, 청사 화단관리용 초화류 구입비 450만 원을 재료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재산 건물옥상방수 공사비 등 시설비 및 부대비는 주요사업 조서에서 설명드렸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392쪽 상단 차량관리 예산입니다. 관용차 고속도로 통행료 288만 원을 사무관리비로 계상하였고 관용차량 유지관리비 4,004만 원을 공공운영비로, 관용차량 운전기사 관외출장여비로 2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부분 물품취득 예산입니다. 물품전자태그 유지보수비 및 전자태그 구입비 785만 원을 사무관리비로, 사무용 의자 및 책상구입비 940만 원과 계속해서 예산안 393쪽입니다. 전자복사기 및 다기능 복사기 구입비 1,400만 원, 대형버스 구입비 2억 원 등 총 2억 2,340만 원을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불용물품관리 예산입니다. 불용물품 매각 프로그램인 온비드 사용료 50만 원, 불용물품 폐기수수료 100만 원 등 사무관리비 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상단 부분 계약 및 회계 운영 예산입니다. 통합결산서 발간비 1,000만 원, 조달청 나라장터 이용료 405만 원, 계약관리 및 적격심사프로그램 유지보수비 891만 6,000원, 다음 쪽 상단 하자검사자동안내관리 프로그램 유지보수비 504만 원, 계약정보시스템 프로그램 유지보수비 504만 원 등 사무관리비로 4,521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394쪽, 상단부분 구매물품 시장가격조사 합동작업 교육 및 설명회 참석 등 계약 및 회계 운영을 위한 국내여비 812만 원을 계상하였고 공사나 용역 등의 원가 및 물가변동 검토를 위한 연구용역비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결산검사위원들을 위한 행사실비보상금 84만 원, 기타보상금 120만 원, 민간인위탁교육비 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 복식부기 회계제도 운영예산입니다. 통합재무보고서 검토용역서 1,300만 원 등 사무관리비로 1,420만 원을 계상하였고 예산안 395쪽, 재무회계 업무담당 연찬회 및 재정관리 시스템 교육참석을 위한 국내여비 1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정시책 업무추진을 위한 부군수 시책 업무추진비로 2,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행정운영경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관서운영 일반운영비로 1,560만 원, 신문잡지구독료 192만 원, 부군수실 운영비 500만 원 등 사무관리비 2,252만 원을 계상하였고, 종합행정 등 기본업무추진 국내여비로 2,496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부군수 기관운영 및 재무과 부서운영을 위한 업무추진비로 4,1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예산은 지방세정, 재산관리, 회계 운영 등에 꼭 필요한 경비로 전액 반영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조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조서 4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태양광 발전소 일부 이설 및 토목공사 사업입니다. 함평읍 나비주차장 태양광 발전소 내 사유지에 대한 복구를 위해 추진 중인 사업으로 태양광발전시설 이설 토목공사와 폐기물 처리용역에 대한 계약자는 선정되었고 현재 전기조사 입찰공고 등 행정절차 진행 중에 있어 필요한 사업비 2억 9,590만 9,450원을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19년도 본예산안과 명시이월 조서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경임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해 바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
시간이 좀 많이 흘렀네요.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재무과 예산을 보면 그렇게 넉넉지 않은데 4억 원 정도 예산이 삭감됐어요. 살림꾸리시기가 좀 힘드시겠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보면 청사관리비가 많이 증액됐네요. 그 부분을 보면 옥상방수나 도로진입로 정비랄지 도색을 한다든지 이런 것 때문에 많이 증액된 것 같아요.
혹시 과장님 아실지 모르겠는데 옥상방수를 도장하게 되면 요즘에 새로 나왔다는데 온도를 차단하는 도색기술이 개발됐다고 하네요. 그게 보통 3도에서 많은 데는 5도 정도 온도를 떨어뜨린다고 합니다. 그것이 여름에는 시원하고 겨울에는 따뜻하기 때문에 기왕이면 과장님께서 신경을 쓰셔서 발주하실 때 그런 부분까지도 염두에 두셔서 해 주시면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재무과장 김재진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 김영인 위원
꼭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 재무과장 김재진
저희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고요. 군수님께서 옥상방수 부분에 대해서 여러 면을 신형을 도입해서 하라는 말씀을 저희들이 받고요. 여기저기 알아보는 중이고 좋은 방법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질문할 것이 한 가지 더 있는데 시간이 좀 부족할 것 같아서 다른 위원님들에게 양보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경임
수고하셨습니다. 김형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형모 위원
짤막짤막 하게 물어보렵니다. 사업조서 40페이지 버스구입이 있거든요. 진짜 잘하셨네요. 체육회 상임위 부위원장을 하면서 그 건을 가지고 전직 안병호 군수님께 누차 말씀드렸거든요. 타다 보면 버스는 너무 좁고 오래 돼서 장거리를 뛰기에는 불안해요. 기 구입할 바에야 제일 좋은 것으로 구입해서 그 차를 타고 가시는 분들 편안하게 갈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그리고 388페이지요, 예산서에. 태양광발전소 부지 임차료 1,300만 원. 그것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죠? 솔직히 답해 주십시오.
○ 재무과장 김재진
그렇습니다. 소송해서 저희들이 패소해서 태양광발전 일부 이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 당사자인데 김정문 씨 소유분인데 이전 부분이 끝나게 되면 소급분으로 해서 이 금액을 지출해야 하기 때문에 금년에 예산을 반영한 것입니다.
○ 김형모 위원
임차료 1,400만 원을 주면 모든 것이 끝난다는 것입니까?
○ 재무과장 김재진
이분이 끝납니다.
○ 김형모 위원
영원히 끝나요?
○ 재무과장 김재진
김정문 씨 부분에 대해서 끝납니다.
○ 김형모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만 끝나는 거죠?
○ 재무과장 김재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소급분으로 해서…
○ 김형모 위원
또 다른 분들도 태양광 부지로 상당히 문제가 많죠?
○ 재무과장 김재진
다 군유지고요, 나머지 보광사 부분이 1필지 남아 있습니다. 거기는 기 2023년에 끝납니다만 2023년까지 임대계약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 김형모 위원
패소했다는 것까지는 알고 있습니다. 말썽이 안 나게 재무과장님께서 살피셔서 신문에 오르내리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김재진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형모 위원
한 가지 더 여쭤보렵니다. 자동차세 미납자들. (예) 장기 자동차 검사를 안 받으신 분들, 그분들은 어떻게 해결방안을 찾아요?
○ 재무과장 김재진
일단은 미납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요. 저희들이 행정제재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일단 번호판 영치활동을 하고 저희들이 그거를 공매도 추진하고 있고 그런 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이 통장압류를 추진하고 있고요. 검사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1차로 세외수입 부분인데요. 지역경제과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는 부분들이 받지 못하고, 당해연도에 받지 못해서 저희 재무과로 넘어오거든요. 징수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이…
○ 김형모 위원
해결책을 찾으려고 물어보는 거예요. 저와 인적관계가, 지인관계가 있는 분인데 그분이 부도날 때에 저희 퇴비사에 차를 놔뒀어요. 그 차를 놔두고 간 지 10여 년이 넘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있어요. 이걸 처분을 해야겠는데 그러면 그 소유자들 어떤 그 양반들 뜻을 들어야 하나요?
○ 재무과장 김재진
저희가 번호판 영치하고요. 일정기간이 지나면 공매해서 진행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 김형모 위원
기 나왔으니까 공매처분해서 없애게요.
○ 재무과장 김재진
말씀만 해 주신다면 현장에 가서…
○ 김형모 위원
면장만 찾아오고 저도 상대적으로 불편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 차주 여동생 남편한테 물었거든요. 그러더만 처분을 해 버리라고 하더라고요 이번 기회에 처분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재무과장 김재진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경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앵랑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윤앵랑 위원
장시간 고생하시는데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어서 한 가지 여쭤봅니다. 재무과에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서 4억 1,642만 4,000원이 감되어 있죠? 그러는데 388쪽에 보시면 재산관리 일반공공행정, 일반행정, 국공유 재산관리와 일반재산관리를 보시면 그 금액보다 훨씬 많게 감되어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 한 번 해 주시렵니까?
○ 재무과장 김재진
전년도에 비해서 감된 거 말씀하시죠?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4여억 원이 감액됐는데 군유재산을 2013년도에 학교면에 농공단지에 있는 와이제이씨라고 있습니다. 와이제이씨에게 구)학다리 중앙초등학교를 매각을 했었습니다. 매각했는데, 2018년도에 다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해서 당시에…
○ 윤앵랑 위원
과장님 저는 그게 궁금한 것보다도 전년도에 비해서 올해 예산이 4억 1,642만 4,000원이 감액되었는데 여기에 보면 그보다도 훨씬 많이 잡혀있어요. 그러면 올해 총 예산이 더 많이 감되어야 하지 않냐는 얘기예요.
○ 재무과장 김재진
아~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요. 그 금액을 구)학다리 중앙초등학교를 우리 군에서 국도변이고 투자유치의 장래에 중요한 행정목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다시 매각하기 위해서 전년도에 8억 이상을 다시 예산을 세웠거든요. 그래서 금년에 그것을, 작년에는 그렇게 많이 세웠기 때문에 그것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줄어든 것이고요. 그리고 작년도 시설비에 비해서 작년도 시설비와 금년도 계상했던 시설비를 비교해 보면 금년도 예산에 사업을 많이 하고자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많이 증액이 되어 있습니다. 비교할 때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 윤앵랑 위원
과장님 제가 바라는 답이 아니어서 끝나고 와서 저한테 보고 한 번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경임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신가요? 정현웅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현웅 의원
정현웅 의원입니다. 우리 동료 김영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좀 더 본의원은 다른 각도로 질의하렵니다. 청사 유지관리 옥상방수가 있지 않습니까?
일반 방수로 해서는 안 되거든요? 어차피 이 방수를 하게 되면 1~2년은 괜찮을 거예요. 그런데 3~4년 지나버리면 또 다시 방수를 해야 되거든요? (예) 과장님이 재무과에 계신 지 얼마 안 되셔서 잘 모르시겠지만 아마 청사유지관리로 방수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시 누수가 되어서 재방수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요청하신 것 같은데 이런 공공건물은 원천적으로 예산을 투입해서 다시는 예산투입을 안 하는 방향으로 연구를 해 보셔야 돼요. (예) 절대 이것은 일반방수를 해서는, 특수방수를 한다고 해도 시간이 지나면 다시 재방수를 또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옥상 면적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만 웬만한 면적 같으면 완전 강판으로 해서 옥상 자체를 완전히 덮어버리는 수가 있어요. 그것은 아주 거의 반영구적입니다. 오히려 방수를 하는 것보다는 예산이 좀 더 들어가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영구적으로 완벽하게 한다고 하면 그렇게 해야 돼요. (예) 그렇다고 해서 건물의 외관상 미적감각이 나빠진다든가 하는 것은 없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외부에서 봤을 때, 외적인 부분이 안 보일 수 있는 관계로 해서, 그런 시설로 완전 방수, 즉 시설물을 덮어서 하는 방법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그 방법을 하는 것이 낫지 않은가. 이 방수는 분명히 그렇습니다. 3~4년 지나면 또 해야 돼요. 절대 완전 방수는 안 됩니다.
○ 재무과장 김재진
중요한 말씀입니다.
○ 정현웅 의원
참고하십시오.
○ 재무과장 김재진
저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이 부분을 저희들도 평상시에 슬러브 지붕을 방수하려고 해도 안 되더라고요. 그 부분에서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지붕으로 하는 방법도 있고 한데 그런 부분도 가능한지 어쩐지 그런 것까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정현웅 의원
어디든지 가능합니다, 가능해요.
○ 재무과장 김재진
하여튼 말씀하신 부분의 중요성을 충분히 인식하고요. 기왕에 하려면 영구적으로 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정현웅 의원
해보면사무소도 그렇게 오래 안 되었거든요.
○ 재무과장 김재진
예, 거기도 한 번 했는데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 정현웅 의원
그렇죠? 그 정도 건물 같으면, 큰 건물이 아니에요. 오히려 바닥면적이 그렇게 넓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소위 페인트식으로 해서 하는 비용이 많이 안 들어가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까 얘기했던 영구적인 시설을 한다면 예산은 더 들어가도 그렇게 하는 것이 완벽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경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정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허정임 위원
수고하십니다. 근데 과장님 2019년도에는 4억 1,600이나 삭감이 됐는데 나머지로 살림하시느라고 수고가 많겠습니다. 앞서 동료 위원님께서 다 질의를 해서 저는 그냥 그동안 재무과에서 수고를 많이 해서 좋은 성적을 많이 올려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해드리고 싶고요. 앞으로 2019년도에도 이 작은 살림을 가지고 열심히 해서 좋은 성과를 기대해 봅니다.
○ 재무과장 김재진
예, 잘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 허정임 위원
예,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정경임
또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두 가지만 여쭐게요. 392쪽에 보면 청사 주변 담장 보수공사가 있어요. 2,000만 원 예산이 세워져 있거든요? 여기 청사 주변 담장 보수공사는 어디를 보수공사 하시겠다는 건가요?
○ 재무과장 김재진
1청사가 저기 위에 층을 1청사라고 하고, 2청사라고 하거든요? 1청사 바로 뒷면에 담장이 있고요. 또 구)보건소가 금년 장마통에 쓰러졌습니다. 거기도 보강할 계획이고 또 여기 바로 KT 이번에 건물 철거해서 올해 임시주차장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도 담장을 낮게 해서 할 계획입니다.
○ 위원장 정경임
정비를 해야 된다고요? (예) 그런데 이 돈 가지고 여러 군데를 할 수 있나요?
○ 재무과장 김재진
저희들이 일단은 그렇게 계획을 세워가지고 하기 때문에…
○ 위원장 정경임
그렇다면 과장님, 구)보건소 청사 주변 담장도 보수를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지금 해보에 가서 보면 구)면사무소 청사가 있어요. 거기가 그렇게 된 지 5년째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나마 일부는 한쪽에 쓰러져서 그쪽 주민들이나 어르신들이 다니시면서 벽돌 같은 것을 치워놓고 한쪽은 지주로 쭉 괴어 놨어요. (예) 그런데 거기가 해보면 노인분소거든요? 그쪽으로 화장실을 다니고 계세요. 벌써 5년째 그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비가 안 된 부분이라… 뒤쪽은 마을 어르신들이 다니는 통로고 안쪽으로는 노인정에서 어르신들이 거주를 하고 계시고 거기 사이사이로 화장실을 다니고 계시는데 이 부분도 조금 정리를 해 줘야 되지 않나 싶은데, 여유는 없더라도 그쪽까지 가셔서 검토해 보시고 그런 부분들은 보완을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 재무과장 김재진
예, 확인을 한 번 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정경임
그리고 아까 김영인 위원님이나 정현웅 의원님께서 청사옥상 방수공사를 말씀하셨는데 해보는 한 지 1년도 안 됐는데 작년부터 보면, 재작년에 방수를 했어요. 비만 오면 온갖 받을 수 있는 용기는 다 받아놓고 있음에도 청사 면장실이나 사무실까지 물바다가 되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원천적인 것을 해결해야 됩니다. 방수공사로는 안 되니까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예) 그리고 관용차량에 대해서 제가 궁금한 점이 있어요. 연식이 오래된 관용차량은 몇 년까지 됐을까요?
○ 재무과장 김재진
7년입니다.
○ 위원장 정경임
그러면 관용차량의 기준이 있죠? (예) 몇 년까지 사용하고.
○ 재무과장 김재진
7년, 12만km 이상.
○ 위원장 정경임
12만km 이상인가요? 그러면 관용차량 중에 폐기처분한 차량들은 어떤 식으로 하나요?
○ 재무과장 김재진
저희들이 공고를 합니다. 하게 되면 공고문을 보고, 저희가 일단 매각 기초금액을 올리고요. 그러면 여기저기서 공고문을 보고 저희한테 문의가 옵니다.
○ 위원장 정경임
12만km 폐기처분을 하는 것이 아니고 중고로 매각을 한다는 말씀이시죠? (예) 잘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이, 과장님이 군 살림을 하고 계셔서 굉장히 어려움이 많으실 줄로 압니다만 그렇지 않아도 내년 2019년도 예산이 많이 삭감되어서 다들 걱정을 하고 계시는데 이런 부분들은 알뜰하게 활용을 하시고 활용하신 만큼 군민들과 청사가 쾌적한 환경에서 직원들이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실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재무과장 김재진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경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님께서는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3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38분 정회)
(13시31분 속개)
○ 위원장 정경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문화관광체육과장 나오셔서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체육과장 김순관
문화관광체육과장 김순관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과 소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우리 과 소관 업무에 대해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해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9년 본예산 주요사업 조서 및 먼저 보고드리고 2019년 예산안과 그리고 명시이월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사업 조서 79쪽입니다. 제41회 함평군민의 날 기념행사 개최 등 16건에 대해 순서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81쪽입니다. 제41회 군민의 날 기념행사입니다. 군민의 날을 다 함께 경축하고 축하함으로써 자랑스러운 함평인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군민의 날을 계기로 모든 군민의 역량을 결집함으로써 함평발전에 도약의 기틀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군민 화합의 한마당으로 기념행사와 문화행사 등을 병행하여 개최할 계획이며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군민의 날은 군민의 날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매년 5월 4일 개최됩니다.
다음은 82쪽, 군립도서관 리모델링 사업입니다. 쾌적한 도서관 환경제공을 위해 군립도서관에 노후시설인 곤충생태체험장인 숲속의 곤충마을을 향토자료실 구축과 도서관 확충을 위한 리모델링 사업으로 국비 8억 원, 군비 2억 원 총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3쪽, 나산면 작은 도서관 조성사업입니다. 문화시설 소외지역 면민 및 학생들에게 각종 지식정보와 소통공간의 장으로 활용하기 위해 사업비와 도서구입비 등으로 국비 7,000만 원, 군비 3,000만 원 총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4쪽, 제21회 함평나비대축제입니다. 올해 20회 성년을 넘어 이제 21회를 맞이하는 함평나비대축제를 한층 더 업그레이드하고 보다 더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준비하기 위하여 축제개최비용 7억 원, 쿠폰발행비 2억 원 총 9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한민국 대표 축제를 넘어 글로벌 문화관광 축제로 도약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5쪽, 꽃무릇 큰잔치 개최입니다. 백경 중 하나인 꽃무릇을 이용하여 매년 꽃무릇 큰잔치와 해보면민 화합행사를 개최하고 용천사 관광지를 홍보하기 위해 꽃무릇이 피는 시기를 맞춰 매년 9월 중순경에 개최하는 행사로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6쪽, 대동제 상류 국민 여가 캠핑장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기 조성된 대동제 상류 생태공원 인접부지에 캠핑장 등 관광시설을 추가로 조성하여 기 조성된 공원시설과 연계하여 운영, 시설 활성화를 도모하여 관광 수요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기본계획수립, 군관리계획변경, 환경영향평가 등 사업추진을 위한 사전 행정절차를 위한 용역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9년 사전 행정절차를 마무리하여 향후 2020년도에 관광자원개발사업 또는 공모사업 등에 신규사업으로 건의, 국비를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87쪽, 용천사권 관광개발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해보면 광암리 일원에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총 사업비 92억 원을 투입하여 쉼과 치유를 핵심테마로 치유센터, 치유정원, 판매시설, 주차장 등 주변생태환경을 활용한 관광개발사업을 추진하고자 기본계획수립, 지방재정투자심사 등 사전 행정절차를 2017년 상반기까지 완료하였고 지구단위계획 및 실시설계 중인 용역은 2019년 2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또한 편입토지보상 협의는 2019년 상반기까지 마무리하여 2019년 4월 중 착공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19년 사업비는 국비 20억 원, 국비 13억 3,400만 원으로 총 33억 3,4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참고로 보상필지인 59필지에 5만 5,835㎡에 16억 원 중 52필지 4만 5,763㎡에 13억 원을 보상하여 82%의 보상협의를 완료하였습니다. 공사착공 이전까지 토지 및 지장물 등을 보상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88쪽, 파크골프장 조성사업입니다. 함평 파크골프장은 생태하천 유휴부지를 활용하여 국민 여가공간을 제공하고 어른신들의 건강증진을 위해 2009년 3만 2,300㎡, 18홀 규모로 준공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매년 만 1,000여 명의 동호인이 이용하는 인기 있는 체육시설이나 화장실 등 부대시설이 없는 불편함을 해소하고 동호인의 이용편의를 증진하고자 골프장 3만 1,700㎡를 추가 증설하는 18홀을 조성하고 화장실 등 부대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군비 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9쪽, 베이스타운 선수합숙소 리모델링 및 시설 개보수 사업입니다. 노후된 선수합숙소 및 실내 야구 연습장을 개보수하여 쾌적하고 청결한 체육공간을 조성하여 초중고등학생과 대학생들이 전지훈련팀을 적극 유치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현재 국비 3억 원, 군비 7억 원 총 사업비 10억 원으로 2019년도 균형발전특별회계 생활 SOC사업으로 확정되었으며 선수합숙소 리모델링과 실내야구장 개보수 공사 등을 통하여 시설을 이용하는 많은 전지훈련팀이 쾌적하고 안전한 생활체육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90쪽, 군체육회 운영 지원입니다. 군체육회 활성화 진흥 발전에 기여하고자 군체육회 사무실 운영에 따른 인건비 및 운영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금년과 동일한 4,7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1쪽, 직장운동경기부 레슬링팀 선수 육성입니다. 레슬링의 메카인 함평군의 위상을 높이고 관내 중고등학교와 직장운동경기부에 이르는 레슬링 선수 육성체계를 구축하고자 감독 겸 코치 1명, 선수 5명으로 구성된 레슬링팀을 2019년 1월에 창단할 예정으로 군비 3억 3,87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2쪽, 제58회 전라남도 체육대회 참가 지원입니다. 2019년도 4월경 보성에서 개최 예정인 제58회 전라남도 체육대회에서 우리 군 선수들이 기량을 최대한 끌어올릴 수 있도록 지원 협력체계라고 구축하고자 군비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를 통하여 실력 있는 지역선수를 육성 발굴하고 군 체육발전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93쪽, 제31회 생활체육대회 축전 참가지원입니다. 제31회 전라남도 생활체육대축전에서 가맹단체들 간의 결속력을 강화하고 생활체육 보급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금년과 동일하게 군비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를 통하여 우수한 성적을 거양하고 군민의 자긍심 고취 및 지역 이미지를 제고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94쪽, 생활체조 보급 운영 지원입니다. 읍면 지역주민을 위해 운영하는 에어로빅, 생활체조, 요가 등 생활체육 프로그램 운영비로 금년과 동일하게 군비 3,2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생활 속에서 함께 할 수 있는 체육프로그램을 더욱 다양하게 발굴하여 군민들의 건강증진 및 생활체육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95쪽, 일반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입니다. 군민의 생활 속에 체육지도자를 배치하여 군민모두에게 생활활동 참여기회를 제공하고 체력증진에 기여하는 사업으로써 우리 군 5명의 일반생활지도자들이 탁구, 배드민턴, 배구 등 다양한 생활체육프로그램 종목들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기금 50%, 군비 50% 비율로 1억 3,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생활체육지도자들의 일상 영역에 상시 배치하여 생활체육을 쉽게 접할 수 있고 체계적인 생활체육지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96쪽, 어르신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사업입니다.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을 위하여 6명의 어르신 생활체육지도자들이 주기적으로 경로당을 직접 찾아가 스트레칭, 박수체조 등 어르신들에게 맞는 생활체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자 하며 사업비는 기금 50%와 군비 50% 비율로 1억 6,5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본예산 주요사업 조서 설명을 마치고 2019년도 본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문화관광과 소관 2019년 본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예산안 설명에 앞서 먼저 주요사업 조서에서 설명드린 예산을 생략하고 설명드리겠습니다. 널리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산안 423쪽입니다. 먼저 문화예술 진흥 및 보전계승입니다. 제41회를 맞이하는 군민의 날 행사개최에 따른 일반운영비 2,942만 원과 여비 374만 원 총 3,31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제41회 함평 군민의 날 행사 개최는 주요사업 조서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습니다.
다음은 하단부분 문화예술행사 개최를 위한 일반운영비, 여비, 행사실비보상금으로 95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4쪽, 국민독서경진 함평군 대회를 개최코자 개최비용으로 675만 원과 새마을문고회 독서문학기행을 위해 27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 문화예술의 날 행사개최입니다.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고취하기 위해 대공연 및 문화예술 공연과 나산, 해보, 월야 한가위 가요제 행사운영비로 6,700만 원, 예술단체 행사 참가 실비보상으로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분 향토문화육성 및 지원입니다. 함평군사 우편료로 32만 5,000원, 함평군 농악단 운영지원을 위해 함평군을 제외한 8개 면에 각 300만 원씩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함평 향교활동 지원입니다. 유교문화이념과 전통문화 재현행사를 위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함평향교건물 등 시설물 유지관리사업 등 6건에 대해 2,9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5쪽, 전통세시풍속 재현행사입니다. 예로부터 해마다 행해지는 전승적인 행사인 월야면 달맞이 정월대보름 행사비용으로 2,000만 원과 10개 마을 당산제에 각 50만 원씩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입니다. 문화예술 활성화 사업입니다. 농악민속놀이, 판소리 등을 계승 보전하기 위해 전라남도 주최로 개최하는 전라남도 주최로 개최하는 전남민속예술축제 참가지원비로 금년과 동일하게 도비 400만 원, 군비 1,200만 원, 총 1,6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문화학교 지원을 위해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함평문화원 지원사업비로 족보은행 사업에 1,000만 원, 운영비 지원은 법정경비로 금년과 동일하게 6,500만 원을 계상하고 다음 장입니다. 지역문화 활성화 대회 및 총회 등 4건에 대해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학교예술강사 지원입니다. 관내에 초등학교, 중학교를 대상으로 우리 전통 국악 등을 계승보전하기 위한 강사지원비로 국비 378만 9,000원, 군비 378만 9,000원 총 757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들에게 문화혜택 등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통합문화이용권을 발급하는 사업으로 기금 1억 1,000만 원, 도비 1,200만 원, 군비 2,821만 원 총 1억 5,02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단체 지원입니다. 우리 군 문화예술단체 및 가맹단체를 육성코자 합창단 정기연주회 등 18건에 1억 1,28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7쪽,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군립도서관 운영지원입니다. 군립도서관 근무자 휴일근무에 따른 휴일수당 1,786만 원과 청소인부임 및 제초작업을 위한 인건비 1,443만 9,000원, 사무관리비 4,215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중간부분입니다. 도서관 전기요금 등 공공운영비로 2,469만 원, 도서관 문화교육프로그램 운영비 320만 원, 여비 및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504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9쪽, 군립도서관 리모델링 사업은 주요사업 조서에서 설명드렸기에 생략하겠으며 자산취득비로 무인 도서반납함 및 도서구입비로 1,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립미술관 및 박물관 운영 지원입니다. 사립미술관인 잠월미술관 운영에 따른 지원비로 도비 1,100만 원과 군비 1,100만 원 총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작은 도서관 운영입니다. 운영 중인 손불, 대동, 학교, 해보, 월야 5개소에 운영하고 있으며 그에 따른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로 2,370만 원, 다음 장입니다. 도서관 운영을 위한 자원봉사자 활동비로 5,900만 원과 도서구입비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군립미술관 운영입니다. 군립미술관 휴일근무에 따른 휴일근무 수당으로 900만 원, 청사관리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1,861만 5,000원과 일반운영에 따른 사무관리비로 1,713만 5,000원, 각종 세제공과금 등 공공운영비로 8,632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1쪽입니다. 군립미술관과 기획 및 특별전시 등 행사운영비로 5,300만 원, 여비 및 일반보상금액 66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분입니다. 작은 도서관 조성사업은 주요사업 조서에서 설명드렸기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432쪽, 중간부분입니다. 국가지정 문화재 관리입니다. 구)함평성당 내부 창호복원 및 수장 도장공사비에 국비 5,000만 원, 도비 1,500만 원, 군비 3,500만 원 총 1억 원을 함평 월호리 일본식 가옥과 창고 배수로 정비 공사비로 국비 600만 원, 도비 180만 원, 군비 420만 원 총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전통사찰 보수정비사업입니다. 함평 용천사 정심당 단청공사비로 국비 3,000만 원, 도비 1,500만 원, 군비 1,500만 원 총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3쪽입니다. 도지정 문화재 보존사업입니다. 문화유적 관리를 위해 문화재 영향평가 보상비 200만 원, 제초작업 소모품 구입비 100만 원, 문화재 관리 업무 추진여비 120만 원 및 교육참석비 70만 원을 계상하였고 문화재 보수 응급복구비 50만 원을, 문화재 상시 관리 인부임 2,792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부분 관광산업 진흥입니다. 먼저 향토행사 육성입니다. 2019년 4월에 개최된 제21회 함평나비대축제 준비에 사무관리비 2억 2,644만 원이고 다음 장입니다. 행사장 공공운영비 1,000만 원, 군민퍼레이드 및 불꽃놀이 행사운영비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나비축제 대표 프로그램인 야외 나비날리기 행사에 따른 나비구입비 등으로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제21회 함평나비대축제 보조금은 주요사업 조서에서 설명드렸기에 생략하겠습니다.
행사장 전기시설 가설 공사비 1,600만 원, 군민퍼레이드 상징조형물 제작설치비 2,200만 원을 포함하여 시설비는 4,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5쪽, 꽃무릇 큰잔치 민간행사사업보조는 주요사업 조서에서 설명드렸기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관광 홍보를 위한 관광책자, 관광안내지도, 리플릿 등 홍보물 제작으로 840만 원을 제작하였고 관광택시홍보 및 운영을 위한 비용으로 2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우리 군에서 관심을 갖고 있는 관광객들에게 홍보물 발송서비스를 제공하고자 관광홍보물 발송료 49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객 맞이 친철운동 추진입니다. 관광안내의 핵심인 황소의 문 관광안내소에서 축제장 관람 등 관내 방문 관광객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관광안내소 복사기 소모품구입비, 냉온수기 렌탈 등 사무관리비 1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해설사 육성관리입니다. 문화관광해설사 협회회원 교육을 위한 소양교육 교재비 100만 원, 문화관광해설사(가) 활동을 위한 단체상해보험 가입비 105만 원을 사무관리비로 계상하였고 문화관광해설가 활동비 360만 원을 일반보상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6쪽, 문화관광해설사 유니폼 제작입니다. 관광 함평 이미지 제고 등 관광객 해설활동을 위한 유니폼 제작 1,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우리 군 문화관광 해설사들의 역량강화를 위하여 함평 문화유산 알기운동 보조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민간경상보조금으로 9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함평 관광홍보관 운영입니다. 관광관련 박람회 홍보관 설치 시설비 임대료 400만 원과 홍보관련 여비로 385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남도 음식문화 큰잔치 행사참여단체 행사실비보상금으로 350만 원, 관광관련 박람회 홍보관 설치비로 행사관련시설비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 해설사 사업입니다. 문화관광 해설사 사업은 기금사업으로 교육 등 행사참석 교통비 90만 원을, 행사실비보상금 군비로 계상하였고 기금 총 1,331만 2,000원을 포함한 총 6,300만 원을 문화관광해설사 활동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7쪽, 관광안내체계 구축 지원사업입니다. 관광안내지도 제작비로 균특비 1,000만 원을 포함한 총 2,000만 원을 사무관리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시설물 관리입니다. 돌머리해수욕장 수상안전요원 배치 및 편의시설 관리요원 등 인건비로 1,500만 원, 돌머리해수욕장 운영에 따른 화장실 관리 등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 행사운영비 등으로 2,174만 원, 종합상황실 근무자 여비 4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8쪽, 돌머리해수욕장 개장에 따른 행사보조금으로 50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돌머리해수욕장 개장 준비에 따른 진입로 및 풀장정비를 위한 사업비 및 원두막 정비 등으로 총 2,576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함평천 수변공원 시설물 관리입니다. 나비축제 대비 전통꽃단지를 관리하고자 인건비 총 1,993만 5,000원을 계상하였고 관광지 내 시설물 전기료, 유류대, 관용차량 등 공공운영비로 408만 원, 전통꽃단지 조성에 따른 비료 및 퇴비구입비 등 재료비로 95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9쪽, 함평천 수변공원 시설비입니다. 함평천 수변공원 전통꽃단지 조성에 따른 기계작업 770만 원, 함평천 노후 관수시설정비 2,000만 원, 수변관리를 위한 컨테이너 구입비로 1,600만 원 등 총 4,3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진흥기금 운영 자치단체 부담금입니다. 전라남도 관광진흥기금 군부담금으로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광기반 확충입니다. 해보 산내리 국유지 국방부로 있는 국유지 매입비는 용천사 꽃무릇 축제에 임시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해보면 산내리 소재 국유지를 매입하여 향후 용천사권 관광개발 2단계 사업을 추진 공원과 주차장을 조성할 계획으로 토지보상금 15억 5,237만 4,000원과 토지보상에 따른 감정평가수수료 500만 원 총 15억 5,737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용천사권 관광개발사업은 주요사업 조서에서 설명드렸기에 생략하겠습니다.
440쪽입니다. 대동제 상류 국민여가 캠핑장 조성사업도 주요사업 조서에서 설명드렸기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기반 관리입니다. 관광시설물 긴급보수비 및 정비를 위한 시설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유물전시관 유지관리입니다. 생활유물전시관 운영에 따른 사무관리비 1,561만 4,000원과 공공운영비 881만 원 등 2,442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1쪽, 대동제 상류 생태공원 유지관리입니다. 공원관리를 위한 풀베기인부임으로 1,491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사무관리비로 2,197만 5,000원, 공공운영비 2,955만 2,000원 등 총 5,152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2쪽입니다. 대동제 상류 생태공원 유지관리를 위한 장비임차료 5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안내표지판 정비사업으로 함평군 방문객들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함평군 관내에 설치하는 관광안내표지에 대한 유지관리 및 추가 설치를 위한 사업으로 국비 2,000만 원, 군비 2,000만 원 포함 총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3쪽, 체육산업 육성입니다. 먼저 전남야구장 및 함평야구장 운영입니다. 함평야구장 등 공공체육시설물에 대한 2019년도 민간위탁금으로 6,950만 원, 야구장 시설물 유지관리 및 개보수를 위하여 군비 1,800만 원을, 공설운동장 천연잔디 관리를 위한 승용 잔디깎기 7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함평문화체육센터 및 공설운동장 유지관리입니다. 시설물 관리유지 및 운영에 따른 인건비로 2,434만 1,000원, 각종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로 1억 6,446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45쪽, 그밖에 여비 재료비 사회복무보상금으로 2,267만 7,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어서 하단부 지역체육시설 관리 지원입니다. 테니스 동호인들을 위한 구룡테니스장 부지임차료 6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446쪽입니다. 게이트볼장 8개소와 전기요금을 지원하여 어르신들의 건강한 스포츠 활동에 도움을 드리고자 공공운영비 81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구룡테니스장 전기요금 등 관리지원을 위한 2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을단위 체육시설 운동기구 설치 및 보수를 위해 15개소에 9,75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공공체육시설물 개보수비 1,000만 원과 함평탁구장을 이용한 군민편의를 위해 주차장 조성을 위하여 3,000만 원을, 화양근린공원 조성계획 및 실시계획인가 용역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파크골프장 유지 및 관리입니다. 파크골프장 환경정비와 잡초제거 및 예초기 작업 등에 따른 기간제근로자의 보수와 각종 유지수선에 따른 공공운영비 및 잔디, 조경수 관리에 대한 비료구입을 위하여 총 2,099만 3,000원을 계상하였으며 파크골프장 조성사업은 주요사업 조서에서 설명드렸기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447쪽, 농어촌 복합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입니다. 시설을 이용하는 군민의 편의를 위하여 각종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로 1,54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목적선수 합숙소 운영 및 관리입니다. 합숙소를 이용하는 선수 및 관계자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시설물 주변 환경정비를 위하여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200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합숙소 침구류 세탁비, 승강기 유지관리 용역비, 소방설비 안전관리비 대행수수료, 방범용역비 등 사무관리비로 1,543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부분입니다. 함평 베이스타운 선수합숙소 리모델링 및 시설개보수사업은 주요사업 조서에서 설명드렸기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448쪽, 체육단체지원 및 선수육성입니다. 먼저 체육단체 육성 지원을 위하여 군 체육회 가맹단체를 육성하고 각종 도단위, 군단위 체육대회에 참가해 종목별 체육용품 구입비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4,324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군체육회 운영 지원 및 직장운동경기부 레슬링팀 선수육성은 주요사업 조서에서 설명드렸기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449쪽, 각종 체육대회 지원입니다. 먼저 도단위 이상 체육대회 행사개최 참가입니다. 우리 군 가맹 체육단체에 각종 도단위 이상 체육행사를 개최하고 참가하는데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단위 이상 체육행사개최비 참가관련 총 21개 사업에 3억 9,64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0쪽입니다.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군단위 체육행사 개최입니다. 우리 군 관내에 가맹체육단체가 개최하는 대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군단위 체육행사 개최 관련 총 6개 사업에 5,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하단부 학교체육 및 생활체육입니다. 관내 체육 꿈나무를 조기에 발굴하고 이를 육성하기 위해 관내에 유망선수 특기생을 육성하고 지원하고 있는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총 9개 학교에 4,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1쪽, 생활체육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에어로빅 보급 강사료 및 생활체육보급 운영비 지원 등으로 총 6,02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이어서 생활체육지도자 육성 지원입니다. 생활체육지도자들의 읍면 출장 및 각종 체육대회 참가에 따른 출장여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금년과 동일한 금액 1,78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교실 운영을 위해 궁도, 게이트볼, 축구, 배구, 테니스 등 생활체육교실 프로그램 9개 종목에 금년과 동일한 금액 8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일반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지원과 어르신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지원사업은 주요사업 조서에서 설명드렸기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452쪽, 스포츠 강좌 이용권 지원입니다. 소외되기 쉬운 저소득층 청소년들의 체육활동 참여기회를 제공코자 스포츠 강좌 이용권 지원 사업비로 기금 70%, 도비 10%, 군비 20% 비율로 총 4,242만 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우리 과 행정운영경비로 3,3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2019년 본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18년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 문화관광체육과장 김순관
명시이월 조서 7쪽 하단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정 문화재 제146호 곤재우득록 목판 수장고 건립사업 4억 원을 1회 추경에 도비 2억 원, 2회 추경에 군비 2억 원을 확보하여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으나 현재 도 실시설계 심의 중으로 올해 사업을 추진할 수 없어 시설비 3억 5,956만 3,000원과 8쪽, 시설부대비 288만 원을 이월하여 내년 상반기에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도지정 유형문화재 제84호 용천사 석등 보수정비에 따른 일주문 건립 사업비로 1억 8,000만 원을 확보하여 설계를 진행하였으나 설계 추진결과 총 사업비가 5억 2,000만 원 소요됨에 따라 부족한 사업비를 내년에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1억 8,000만 원을 이월코자 합니다.
다음은 용천사권 관광개발사업입니다. 지구단위 계획수립 실시설계 및 실시계획인가를 위해 용역 추진 중으로 전라남도 농림축수산식품부 영산강유역환경청 등 관련부처 협의 등 행정절차에 따른 기간소요로 공사발주가 지연되어 시설비 11억 8,156만 2,000원을 이월하여 2019년 4월 중 착공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대동제 상류 생태공원 유지관리입니다. 2018년 12월까지 사업준공 및 산림공원사업소 관리전환을 완료할 계획으로 실시계획변경인가 등 행정절차 및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사업준공 관리전환 및 공원개원 이전, 노후되거나 미비된 시설에 대한 보완을 완료하고자 사업을 추진 중으로 2018년 12월 관리전환 이후 산림공원사업소와 협의 결과에 따른 추가적인 보완사항 발생 시 조치를 위해 유지관리시설비 잔액 4,694만 7,000원을 이월하여 이용객의 불편 및 민원발생 예상시설에 대한 즉각적인 조치로 공원 개원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베이스타운 실내 야구연습장 천정보수 외 7건 사업입니다. 함평베이스타운 실내야구연습장 천정보수 1,500만 원, 엄다면 다목적체육시설 개보수공사 3,000만 원, 함평축구장 샤워장 설치공사 1,000만 원, 체육시설물 개보수공사 긴급복구비 1,280만 원 총 6,787만 6,000원을 이월하여 2019년 상반기까지 차질 없이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함평테니스장 태앙광 설치 외 5건의 사업으로 신광면 게이트볼장 개보수사업 1,000만 원, 함평군 테니스장 태양광설치 1억 2,000만 원, 함평군 테니스장 본부석 건립 8000만 원 총 2억 1,653만 9,000원을 이월하여 2019년 상반기까지 차질 없이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입니다. 대동면 향교리 일원에 다목적으로 활용이 가능한 국민체육센터를 건립하는 사업으로 현재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는 11월 30일에 완료할 예정이며 시설비 26억 2,900만 원, 감리비 3,891만 원, 시설부대비 630만 5,000원을 이월하여 용역완료 후 2019년부터 2020년까지 국민체육센터 건립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전남야구장 노후시설 개보수 사업입니다. 본부석, 체력단련실, 휴게실 등을 개보수 완료하였으며 전남야구장 외야펜스를 추가 보수하기 위해 시설비 5,617만 3,000원을, 다음은 10쪽입니다. 시설부대비 102만 2,000원을 이월하여 2019년 상반기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함평 축구장 인조잔디 등 조성사업입니다. 함평 문화체육센터 내 함평 축구장에 인조잔디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현재 실시설계 용역 중이며 사업비 10억 원을 이월하여 2019년 상반기까지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경임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물 좀 마시시고 한숨 돌리십시오. (예)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해 바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
평소에 과장님께서는 타의 모범이 되시고 모든 일에 적극적이시면서 너무 열심히 사시는 모습이 항상 감사하고 또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만 열심히 하시는 줄 알았는데 오늘 설명도 잘 된 것 같습니다. 먼저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렇기는 하지만 몇 가지 질문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82쪽을 보시겠습니까? 주요사업 조서 82쪽을 보시면 군립도서관 리모델링 사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디쯤에 있는 군립도서관인가요?
○ 문화관광체육과장 김순관
화양리에 있는 도서관입니다.
○ 김영인 위원
거기가 군립도서관으로 장소가 적정한지 그것이 궁금합니다. 제목이 군립도서관 리모델링 사업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본위원이 생각하기에 거기는 장소가 너무 외지기 때문에 기금이 비록 8억이고 군비가 2억밖에 안 되지만 10억을 알차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리모델링 사업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읍내에 군민들이 자주 사용할 수 있는 장소를 하나 선택해서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 조그맣더라도 많이 사용할 수 있는 도서관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거기까지 가기는 너무 장소가 맞지 않아서 굉장히 불편을 군민들께서 느끼시는데 터미널 근처라든지 읍민들이나 군민들이 자주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곳에 조그마한 도서관이라도 제2의 도서관을 운영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86쪽을 보시면 대동제 상류 캠핑장 조성사업이라고 있어요. 거기에도 나름대로 군에서 돈을 투자해서 여러 가지 흔적이 있는데요. 지금 가서 보면 그게 썩 그렇게 돈을 투자한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기획은 잘 하셨는데 이런 부분에서 빛이 날 수 있도록 특히 더 신경 써 주시고.
또 88쪽을 보시면 골프장이 9홀밖에 없었죠? 거기에 가서 보면 화장실 같은 것이 아주 열악해서 참 얼굴을 들기가 부끄럽더라고요. 외부에서 오신 손님들이 하고 계시면… 그런데 이번에 예산을 세워서 화장실 같은 부분도 정비가 되고 국가에서 하나, 두 개밖에 없을 정도로 18홀 규모의 훌륭한 파크골프장을 만든다는데 특별히 과장님께서 신경 쓰셔서 잘될 수 있도록 집중적으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군 체육회 운영지원에 보면 예산이 4,760만 원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인건비로 나가는 것 같은데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사무국장, 간사하고…
○ 문화관광체육과장 김순관
생활지도사.
○ 김영인 위원
예?
○ 문화관광체육과장 김순관
선생님들이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래요? 그러면 이 예산을 가지고 안 부족할까요?
○ 문화관광체육과장 김순관
군비만 이렇게 되고요. 국비는… 도에서 해 주는 것은 따로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러면 예산에서는 부족한 감이 없지 않나요? (예,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본예산서 443쪽을 보시겠습니까? 우리가 야구장을 민간에 위탁해서 하죠? (예, 그렇습니다.) 거기가 1년이면 수익이 얼마나 나나요?
○ 문화관광체육과장 김순관
한 7,000 정도 난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러면 운영을 해서 7,000만 원 정도 흑자가 나면 그 7,000만 원은 어디에 사용하나요?
○ 문화관광체육과장 김순관
현재까지 그렇습니다. 군에서 민간위탁으로 올해도 한 6,500정도 했었는데 그 사업비와 또 거기에 전지훈련이 들어오고 했을 때 한 7,000정도 들어오는데 그 사업비는 거기 인건비와 시설유지관리로 들어갑니다.
○ 김영인 위원
다시 그쪽으로 다 들어가네요? (예) 그래서 부족한 부분을 세워서 다시 해 주는 것 같습니다. 그런가요?
○ 문화관광체육과장 김순관
아니요. 작년 예산하고 거의 같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러니까 보수비, 여기 보면 밑에 유지관리 및 개보수라고 해서 1,800만 원 있고 위에 보면 관리운영비라고 목을 달리 했는데 유지관리하면 관리 운영비에 다 들어가는 것인데…
○ 문화관광체육과장 김순관
크나크게 시설을 보수해야 되는 부분은 군에서 해 주고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
알겠습니다. 447쪽을 보시겠습니다. 함평 베이스타운 선수합숙소 리모델링이라고 해서 1억이죠? 아, 10억인가요? (예, 10억입니다.) 이건 지금… 자주 리모델링하는데다 시설개보수비를 생각 외로 좀 많이 투입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도 조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작은 액수지만 문화관광과에서 풀베기도 하고 정리도 하고 그러는데 풀베기하는 액수가 비록 많지는 않지만 생태공원사업소나 어디에서 할 때 어디 부서에서는 풀 베는 사람이 12만 얼마고 어느 부서에서는 똑같이 풀 베는데 11만 8,000원이고 이렇게 조금씩 다르더라고요. 이런 부분도 돈 만 원도 차이가 안 나지만 일정하게 신경 써 주시면 고맙겠다. (예,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질문을 그때 드릴 때 신광면 전원일기 앞에 생태공원 앞에 있는 주차장 거기가 천연주차장으로 허가가 나 있었죠? (예, 그렇습니다.) 근데 거기에 나무를 심어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사전에 과장님한테 말씀드릴 때 정말 좋은 땅에 나무를 심어서 안 써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잔디를 깔아서 면민들이나 군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또 예를 들어서 “거기에 잔디를 깔아서 구장을 만들어 놓으면 도 대회를 치를 때도 충분히 함평읍에서 거기까지 가는 시간이 10분밖에 안 걸리기 때문에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려서 했는데 거기가 체육시설이 아니고 그래서 목 변경을 해야 된다고 했죠? (예, 그렇습니다.) 추진하는 과정은 워낙 일이 바쁘셔서 손을 못 대고 계시죠?
○ 문화관광체육과장 김순관
저번에 관련 실과, 전략경영과와 산림공원사업소장님과 잠깐 얘기는 했습니다만 깊이 얘기를 다루지 못했습니다.
○ 김영인 위원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원사업소와 문화관광체육과장님 두 분이 빠른 시간 안에 안 되면 책임을 지고 두 개 과는 예산을 많이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아셨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경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현웅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현웅 의원
정현웅 의원입니다. 주요사업 조서에서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좀 궤를 달리 해서 제가 질의를 합니다. 합숙소 리모델링비가 10억이죠? 과장님?
○ 문화관광체육과장 김순관
도서관 말씀하십니까?
○ 정현웅 의원
예, 합숙소.
○ 문화관광체육과장 김순관
선수합숙소요?
○ 위원장 정경임
89쪽입니다.
○ 정현웅 의원
거기 건물이 몇 평이에요?
○ 문화관광체육과장 김순관
베이스타운 합숙소가 건축면적은 2,242㎡입니다.
○ 정현웅 의원
전체 연면적이 그렇다는 얘기입니까?
○ 문화관광체육과장 김순관
연면적은 9만 9,800㎡.
○ 정현웅 의원
그러면 거기 리모델링을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예산이 10억이나 들어가는데.
○ 문화관광체육과장 김순관
거기 베이스타운 선수합숙소가 제가 봤을 때도 상당히 열악합니다. 열악하다는 것은 옛날 학교이기 때문에 그걸 전체적으로 한 번에 쓸어버리든지 해야 되는데 계속 오래된 건물에 리모델링을 하다 보니까 돈만 많이 들고 하는 상황입니다. 그렇지 않고 손을 놔버릴 수도 없고 어느 정도 실내연습장이나 펜스 그리고 1층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너무나… 어떻게 말하면 허술합니다. 그래서 거기를 리모델링하려고 합니다.
○ 정현웅 의원
그래서 과장님, 이런 정도 예산을 들여서 리모델링을 한다면 본의원의 생각은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건물 자체가 노후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오래된 건물은 리모델링을 할 것이 아니고 과감히 쓸어버리고 기금이나 균특자금을 확보해서 새로 신축을 해야 되지 않나. 지금 어떻게 보면 모든 것이 앞서 나가는데 오래된 건물을 리모델링을 해서 거기서, 예를 들어서 선수들이 합숙을 한다는 것은 좀 언발란스하고 시대에 안 맞는 것 아닙니까?
○ 문화관광체육과장 김순관
이 사업비가 책정이 됐는데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 정도 사업비에서 좀 더 해서 전남야구장 함평야구장 거기 옆에 차라리, 그렇게 나갔으면 더 좋지 않겠는가 생각도 듭니다만 먼저 이 사업비는 베이스타운 리모델링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를 하고 다음에 되면 그쪽으로 더 증축을 하고 그쪽 야구장에 모든 것을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 정현웅 의원
이 부분은 과장님께서 심도 있게 생각을 해 보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 95페이지요.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 있죠? 1억 3,800인가요? (예) 이것은 뭘 의미합니까?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은?
○ 문화관광체육과장 김순관
지금 체육회 선생님들이 있지 않습니까? 체육회 선생님들을 하는 사업비입니다.
○ 정현웅 의원
뭐 수당이에요?
○ 문화관광체육과장 김순관
지도자 선생님들 인건비입니다.
○ 정현웅 의원
인건비요? 1억 3,800이면 여기 몇 분이에요?
○ 문화관광체육과장 김순관
11명입니다.
○ 정현웅 의원
11명인데 1억 3,800이 어떻게 돼요?
○ 문화관광체육과장 김순관
딱 이 사업비만이 아니라 또 우리 군에서도 할 수 있는 사업비도 같이 해서 나갈 수 있습니다.
○ 정현웅 의원
그러면 다른 사업비는 문화관광과에서 하지 않고 다른 과에서 합니까?
○ 문화관광체육과장 김순관
우리 과에서 합니다.
○ 정현웅 의원
그러면 예산이 없잖아요.
○ 문화관광체육과장 김순관
인건비만… 11명분입니다. 제가 이것은 자세하게 알아보고…
○ 정현웅 의원
예, 그리고 과장님 446페이지 파크골프 6억요. 기존에 파크골프장이 있죠? (예, 있습니다.) 거기를 다시 한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새로…
○ 문화관광체육과장 김순관
파크골프장이 지금 18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더 18홀을 연장해서.
○ 정현웅 의원
확장한다는 얘기예요?
○ 문화관광체육과장 김순관
예, 36홀을.
○ 정현웅 의원
거기다요? (예) 그럼 부지는 어떻게 돼요?
○ 문화관광체육과장 김순관
부지는 충분합니다. 익산청 땅이 저번에 와서 다 보셨고 우리도 다 해 봤는데 부지는 충분하고 익산청 땅을 사용하기는 상당히 어려운데 저번에 익산청장님이 오셔서 한 번 해 보자고 해서 조금 수월하게 나가고 있습니다.
○ 정현웅 의원
임대료는 없어요?
○ 문화관광체육과장 김순관
임대료는 없습니다.
○ 정현웅 의원
없어요?
○ 문화관광체육과장 김순관
예, 우리가 관리만 잘하면.
○ 정현웅 의원
그래요. 파크볼 인구가 우리 함평에 얼마나 됩니까?
○ 문화관광체육과장 김순관
연간 파크골프장에 오는 인구는 1만 1,000명 정도 됩니다.
○ 정현웅 의원
1만 1,000명이요?
○ 문화관광체육과장 김순관
토요일, 일요일은 많습니다.
○ 정현웅 의원
그래요? 그러면 여기 오시는 분들이 사용료는 냅니까?
○ 문화관광체육과장 김순관
사용료는 안 내고 오시면 거기에 모금함이 있더라고요. 거기에 1,000원씩 넣고 하시고 1만 원도 넣고 하시지 사용료는 받지 않습니다.
○ 정현웅 의원
그럼 돈만 투자를 하는구만요?
○ 문화관광체육과장 김순관
36홀이 되면 이용료도 받아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 정현웅 의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정도 되면 1만 1,000명 정도 연간 이용객이 이정도 된다면 어차피 거기에 따르는 유지관리비도 만만치 않을 건데요. 그런 비용정도는 입장료 수입으로라도 충당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 문화관광체육과장 김순관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 정현웅 의원
글쎄요. 다른 자치단체도 이런 예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다른 자치단체도 비교를 한 번 해 보셔서…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경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형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형모 위원
저는 마이크를 안 잡으려고 했습니다만,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상당히 의아스럽게 생각하는 파크골프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그렇습니다. 제가 체육회 상임위부위원장으로 있으면서 18홀을 만들려고 그때 당시 부단히 애를 썼거든요.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18홀짜리 파크골프장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생김으로써 전국대회를 할 수 있어요. 전국대회를 하면 2박3일 정도 함평에서 묵고 갈 시간적 여유가 생깁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함평에 와서 돈 쓰시는 것도 계실 것이고 주무시기도 하실 것이고, 누차 주창해서 김과장님께서 고생하셔서 이번에 이것을 넣어 주셨구만요. 그리고 이것도 과장님께서 익산국토관리청장과 얘기가 됐습니다만 제가 상임위 부위원장에 있었으면 이건 불법으로 해버리려고 했어요. 현재 상태에 파크골프장이 있는 것도 불법이에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불법이죠?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국토관리청장과 말이 잘되어서 합법적으로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아까 김영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거기다 조금, 다른 데 파크골프장보다 다르게, 6억 정도 들어가니까 화장실도 좋게 짓고, 오신 분들이 편하게 쉬었다 가실 수 있는 유산각도 지어놓으시면 아마 좋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고생하셨습니다.
○ 문화관광체육과장 김순관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경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앵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정경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앵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윤앵랑 위원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십니다. 방금 위원님들 다 말씀하셨는데 파크골프장에 있어서 현재 18홀이라고 하셨죠? 18홀에 18홀을 더한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36홀) 그런데 금액이 6억이 올라왔어요. 이 6억을 순수군비 아닌 국도비나 받아서 할 수 있는 사업은 안 될까요?
○ 문화관광체육과장 김순관
지금 상황에서는 솔직히 국도비를 받아서 할 수 있는 시간이 없습니다. 사실 익산청에서 하천을 쉽게 점용허가를 안 해 줍니다. 공교롭게 청장님께서 긍정적으로 하시는데 12월에 다른 데로 가시게 됩니다. 그 안에 정리해서 아까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불법이지만, 18홀도 불법으로 준공이 나지 않는 상황에서 하고 있거든요. 이번에 6억을 해서 36홀로 완벽하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윤앵랑 위원
어차피 36홀을 해 놓고도 불법으로 언젠가는 못할 수도 있잖아요.
○ 문화관광체육과장 김순관
이번에 36홀을 하게 되면 불법은 아닙니다. 정상적 합법적으로 하게 됩니다.
○ 윤앵랑 위원
그런데 제 입장은 청장님께서 가신다고 하니까 급해서 하셨다는 말씀인 것 같은데 이걸 꼭 이번이 아니더라도 추경에 올려서 합의하에 도비나 국비를 받아서 할 수 있다면 조금이라도 신경을 쓰셨으면 해서 말씀드립니다.
○ 문화관광체육과장 김순관
위원님, 제가 6억으로 해 놨지만 조금은 더 들어갈 것 같고 다방면으로 연구 중에 있습니다.
○ 윤앵랑 위원
모든 사업을 보면 우리 군비가 열악한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문화관광과는 예산이 많이 불어나서 모든 위원님들께서 염려하고 계십니다.
방금 도서관이나 다른 모든 부분들도 보면 리모델링을 하는데 예산이 많이 너무 많이 올라왔어요. 베이스타운도 말씀하셨죠? 이 부분도 어차피 다른 데 생각을 하고 계신다면 좀 늦더라도 리모델링비에 10억을 투자하는 값어치는 조금 없지 않나 생각하네요. 이런 부분도 신중을 기해서 급하지 않다면 1~2년 더 써서 새로 신축하시면 10억을 거기에 보태서 완고하게 했으면 하는 제 바람입니다.
○ 문화관광체육과장 김순관
참고하겠습니다.
○ 윤앵랑 위원
그리고 사업조서 한 번 보겠습니다. 용천사 관광개발사업에 있어서 토지보상으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지금까지 미뤄진 거죠?
○ 문화관광체육과장 김순관
토지보상은 82% 했습니다.
○ 윤앵랑 위원
82% 됐어요? 남은 부분들이 쉽게 이루어질 수 있겠어요?
○ 문화관광체육과장 김순관
남은 부분은 문중 땅이 있습니다. 이 문중 땅은 그분이 돌아가셔서 형제들이 있는데 거기에서 서로 간에 어렵기 때문에 수용을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표로 있는 분도 차라리 수용해서 했으면 한다고 하시니까 그렇게 정리하렵니다.
○ 윤앵랑 위원
수용을 해서 하실 것 같으면 빠른 시일 내에 하셔야지 토지보상으로 인해서 공사기간이 늘어지면 우리 군으로서는 굉장히 손해를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토지 보상해서 개발하는 시간이 늘어지면 안 되니까 이런 것도 단축할 수 있게끔 요청하시고 독촉하셔서 빨리빨리 진행했으면 하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주위에 사시는 분들도 오랫동안 않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 입장에서는 더 받으려고 안 한다는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 먼저 하신 분들은 가령 10만 원을 받았을 경우에 이분들은 더 받으려고 하면 먼저 줘버린 입장에서도 마음은 편치 않겠죠. 그래서 그분들이 자주 말씀을 하세요. 토지수용령을 내려서라도 빠른 시일 내에 공사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십시오.
○ 문화관광체육과장 김순관
조기착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윤앵랑 위원
그렇게 해서 2020년 12월까지 하시겠다고 하셨죠? (예) 그때까지는 개발공사가 사업완공이 됐으면 하는 제 바람이니까 과장님 역시 계시는 동안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 문화관광체육과장 김순관
최선을 다 할랍니다.
○ 윤앵랑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경임
수고하셨습니다. 또 허정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허정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주요사업 조서 94쪽을 보겠습니다. 생활체조보급 운영 지원이 있습니다. 여기에도 보면 군민을 위한 생활체조 보급을 늘리기 위해서 외부강사가 5명이 있습니다.
○ 문화관광체육과장 김순관
예.
○ 허정임 위원
외부강사 5명이 사업비가 3,240만 원이 집행됐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옆쪽에 보면 일반생활체육지도자도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11명이라고 했는데 지도자가 5명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는 1억 3,800입니다. 어떤 차이점이 있나요?
○ 문화관광체육과장 김순관
여기 분들은 시간제가 됩니다. 하루 내내가 아니고 시간제로 하십니다.
○ 허정임 위원
어느 쪽이요?
○ 문화관광체육과장 김순관
생활체육을 하신 분들…
○ 허정임 위원
생활체육지도자분들은 하루에 한두 시간씩 하는 강사님들인가요? (예) 그런데 여기도 5명이거든요. 그러면 생활체조보급 운영 지원은 8시간 근무자입니까?
○ 문화관광체육과장 김순관
근무자입니다.
○ 허정임 위원
그런데 5명이면 3,240보다 훨씬 작은데요? 급여가. 뭐가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여기를 보면 여기도 5명, 여기도 5명. 여기는 시간제 두 시간씩이고 여기는 8시간. 뭐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설명 한 번 해 주세요.
○ 문화관광체육과장 김순관
죄송합니다. 에어로빅이나 생활체조를 하신 분들은 한 번 나가시는데 1회에 5만 원씩으로 잡아진 것 같습니다.
○ 허정임 위원
1회에 5만 원이요? 그러면 일주일에 몇 번입니까?
○ 문화관광체육과장 김순관
일주일에 2~3회 정도.
○ 허정임 위원
생활체조 보급이 그래요? 생활체육지도자가 그래요?
○ 문화관광체육과장 김순관
생활체조나 에어로빅하는 요가.
○ 허정임 위원
그러면 생활체조 보급 운영 지원금이 있고 생활체육지도자…
○ 문화관광체육과장 김순관
여기는 보급 운영입니다. 생활체조 보급 운영.
○ 허정임 위원
혼동이 돼서… 5명이고 5명인데 시간으로 따지는 겁니까?
○ 문화관광체육과장 김순관
회당.
○ 허정임 위원
1회에?
○ 문화관광체육과장 김순관
5만 원.
○ 허정임 위원
1회 하면 보통 한 시간 반에서 두 시간 정도 하잖아요.
○ 문화관광체육과장 김순관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 허정임 위원
아무튼 뭔가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구성인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정경임
저기 과장님, 허정임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은 생활체조 보급 운영 지원보다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 예산이 훨씬 많다는 거예요. 여기는 1회에 나가면 5만 원이고 생활체조보급 운영지원은 8시간을 하는데도 예산이 적게 짜여졌다고 하는데 이해가 안 가는 부분, 그걸 자세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 문화관광체육과장 김순관
생활체조보급 운영 지원은 한 번 나가는데 5만 원이고 일주일에 2~3회 정도 나가시고요. 생활지도자 거기 배치사업은 8시간 합니다, 하루에.
○ 허정임 위원
여기는 한 달 급여자고 여기는 시간제고요.
○ 문화관광체육과장 김순관
답변 죄송합니다.
○ 허정임 위원
그리고 예산서 보겠습니다. 425쪽, 중간에 있는데 문화예술활성화 사업이 18년도보다 36%가 증액이 됐습니다. 문화예술 활성화 사업비요.
○ 문화관광체육과장 김순관
425페이지?
○ 허정임 위원
425쪽 중간에.
○ 위원장 정경임
425쪽 중간부분.
○ 허정임 위원
문화예술활성화 사업이 전년에 비해서 36% 정도 증액이 됐거든요?
○ 문화관광체육과장 김순관
그렇습니다.
○ 허정임 위원
그럼 문화예술활성화 사업이 목이 어디에서 어디까지이며 금액이 이해하기 어렵게 나와 있습니다, 425쪽입니다.
○ 문화관광체육과장 김순관
죄송합니다. 425쪽부터 427쪽까지가 되겠습니다. 문화기반시설 구축까지 되겠는데요. 제일 많이 된 데가 426쪽, 통합문화이용권 지원사업이 거기에서 늘어났기 때문에 이렇게 크게 늘어났습니다.
○ 허정임 위원
그러면 문화기반시설 지속운영 및 확충까지입니까?
○ 문화관광체육과장 김순관
예, 그렇습니다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은 올 추경에 2,520만 원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을 합치면 크나크게 늘어난 것은 아닙니다. 1인당 우리 군비가 20%인데 1인당 8만 원 정도가 됩니다. 1,900명이 되거든요.
○ 허정임 위원
상당히 쪽수가 많아서 어디부터 어디까지 이렇게 많은 액수가 되고 36% 가 더 올랐더라고요. 그리고 432쪽 보겠습니다. 전통사찰 보수정비사업이 19년도에 처음으로 생긴 것 같습니다. 18년도에는 없었죠?
○ 문화관광체육과장 김순관
전통사찰이요? 그렇습니다.
○ 허정임 위원
용천사 정심당 단청공사는?
○ 문화관광체육과장 김순관
그것은 새로.
○ 허정임 위원
그런데 어떤 일이든 심사숙고해서 올려야지 예산 한번 올려놓으면 다음에 없애기는 어려워요. 그러면 용천사 사찰도 우리 군에서 보조해 줘야 합니까?
○ 문화관광체육과장 김순관
사찰은 국비가 따라서 우리가 꼭 보조를 하고 싶다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 문화재청에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 허정임 위원
문화재청에서 이번에 19년도에 내려왔습니까? 그 안에는 없어서 궁금한 사항이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경임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앵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윤앵랑 위원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사업조서에요. 대동제 상류 국민여가 캠핑장 조성사업이 있죠? 그 부분에 있어서 대동제 말고 생태공원에 캠핑장이 몇 대 있어요? 캠핑카가?
○ 문화관광체육과장 김순관
자연생태공원은 제가 몇 대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 윤앵랑 위원
전에 10대 있다는 말은 들었습니다.
○ 윤앵랑 위원
돌머리는 몇 대 있어요?
○ 문화관광체육과장 김순관
돌머리는 10대 있습니다.
○ 윤앵랑 위원
돌머리 같은 경우는 하루에 사용하는 대수가 몇 대나 돼요?
○ 문화관광체육과장 김순관
제가 축수산과에 있을 때 오토캠핑장을 설치해 놓고 왔습니다만 직접적으로 가서 확인은 못했지만 상당히 잘되고 있다는 평을 듣고 있습니다.
○ 윤앵랑 위원
돌머리도 있고 여기도 있고 그래서 지금 하시고자 하는 데는 텐트를 치고 생활할 수 있는 부분도 만들어 줬으면 해서요.
○ 문화관광체육과장 김순관
같이 갈 겁니다.
○ 윤앵랑 위원
다른 데 보면 텐트를 치고 많이 활용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도 하시게 되면 텐트를 가지고 가족끼리 다닐 수 있는, 겨울은 어차피 안 쓰지만 여름에 많이 사용하잖아요. 그런 부분도 있었으면 해서 말씀드립니다.
○ 문화관광체육과장 김순관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 윤앵랑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경임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한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명시이월에서 보시면 명시이월이 13건이 올라왔습니다, 그렇죠?
○ 문화관광체육과장 김순관
그렇습니다.
○ 위원장 정경임
지금 보면 19년도 10~11월달까지 공사를 완공하겠다는 보고를 들었어요. 안건별 언제 본예산에 된 건지 추경에 된 건지 명시가 안 돼서 그 부분을 하나씩 설명해 주실래요?
○ 문화관광체육과장 김순관
수장고 사업은 추경에 세워져 있었고요.
○ 위원장 정경임
1회입니까? 2회 추경입니까?
○ 문화관광체육과장 김순관
1회 추경하고 2회 추경 둘다 있었습니다.
○ 위원장 정경임
두 개요?
○ 문화관광체육과장 김순관
용천사권 관광개발사업은 본예산에 세워져 있었습니다.
○ 위원장 정경임
또요, 대동…
○ 문화관광체육과장 김순관
대동 거기도 본예산에 세워졌습니다.
○ 위원장 정경임
함평 베이스타운은요?
○ 문화관광체육과장 김순관
베이스타운은 본예산에 세웠습니다. 국민체육센터는 추경에 세웠습니다.
○ 위원장 정경임
2회 추경인가요?
○ 문화관광체육과장 김순관
1회 추경입니다.
○ 위원장 정경임
1회 추경이요, 전남야구장은요? 개보수.
○ 문화관광체육과장 김순관
본예산에 세웠었습니다.
○ 위원장 정경임
인조잔디 구성은 2회 추경에 했다 했죠? (예) 과장님 제가 왜 이걸 물어봤냐면요. 저희가 군민들한테 이런 소리를 듣습니다. 왜 듣냐면 본예산에 세워진 예산들은 어떻게든 연차적 사업이 아닌 이상은 그해에 마무리해야 되고 이 중에서도 연차적으로 단계별로 하는 사업이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본예산에 세워진 사업들이 거의 다음해에 19년도 말에 마무리를 하겠다고 보고를 하셨어요. 군민들이 이해를 하실까요?
○ 문화관광체육과장 김순관
위원장님 말씀에 제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사실 명시이월에 대해서는 잘 이끌어 나가지 못하겠고, 참~ 제가 사업부서에 와서 상당히 어려움을 느꼈습니다만 국민체육센터와 곤재우득록목판 수장고 사업 말고는 내년 초에 조기착공해서 완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 위원장 정경임
국민체육센터 건립은 사업대상지 재검토를 하시겠다는데 어떻게 틀을 잡아가고 있으신가요?
○ 문화관광체육과장 김순관
거기는 재검토라고 했는데 재검토가 아니고 자리를 잡아서 설계가 다 나왔습니다. 11월 말까지 하는데 오늘 설계도면을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장소는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다목적합숙소 옆입니다. 거기도 국민체육센터도 제 욕심으로는 조기착공이라도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설계용역이 늦게 돼서 내년 1월에 바로 착공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경임
그러셔요? 설계가 나왔으면 의원님들께 설명을 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네요.
○ 문화관광체육과장 김순관
의회가 끝나는 날 제가 한 번 보고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정경임
그래야 또 다음에 설계변경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요구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설명을 한 번 해 주시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 문화관광체육과장 김순관
의회 끝나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경임
또 한 가지는요,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다들 질문하신 부분인데 우리 함평군 문화관광과뿐만 아니라 보건소도 그렇고 생활체육회에서도 그렇고 문화관광과 아닌 다른 부서에서 보면 생활체조나 어르신들을 위한 여러 가지 뭐랄까요? 에어로빅이나 강의를 하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셔요. 그런데 이거를 세분화하지 말고 묶어서 어르신들이 헷갈리지 않게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어디에 가면 1시간 하고 가신 강사님들이 계신가 하면 어디는 2시간 하는데 또 여기 생활체육회에 소속된 직원들은 평균적으로 꾸준하게 시간을 맞춰서 정확히 다니는데 보건소에 다니시는 분들은 들쭉날쭉, 왔다갔다 하셔서 굉장히 헷갈려서, 또 그분들이 어떻게 하냐면 당신들이 하고 싶으셔서 돈을 당신들끼리 걷어서 주는 마을도 있어요. 어찌 됐든 강사님들은 시간이 남아돌아서 이런 것을 하고 다니신지 모르겠지만 어르신들이 우리 마을은 그렇게라도 하고 있는데 저쪽 마을은 여건이 안 돼서 못하는 마을도 있더라고요. 이것도 검토하셔서 정리했으면 싶어요.
○ 문화관광체육과장 김순관
위원장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보건소나 읍면사무소 다른 실과소에서 똑같은 에어로빅이나 생활체조를 하거든요. 이것을 보면 예산이 중복돼서 할 수 있습니다. 이를 전체적으로 합닥거려서 어느 과에서, 그렇지 않으면 체육회에서 할 수 있도록 저도 체계화시켜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정경임
그렇게 해 주시고요.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사업조서 445쪽 하단에 보면 체육시설관리 지원으로 사무관리비가 구룡테니스장 임차료로 나와 있어요. 600만 원, 이거는 뭐예요?
○ 문화관광체육과장 김순관
함평초등학교 밑에 구룡테니스장이 있습니다. 거기는 학교 땅이면서 우리 군에서 모든 시설물을 지어놨습니다. 거기에 따르는 테니스장 임차료를 우리가 이제까지 내고 있습니다.
○ 위원장 정경임
학교 측에다요? 생소해서 여쭤봤습니다.
○ 문화관광체육과장 김순관
그렇습니다.
○ 위원장 정경임
그리고 당부 말씀을 하나 드릴게요. 우리 문화관광자원개발 관광안내표지 해설판 정비사업을 하시겠다고 신규사업을 올리셨구만요. 제가 재작년에인가 군정질문을 한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표지판 정비를 하실 때 관광안내표지판 정비이기 때문에 제일 정확히 아시는 분들은 관광해설사나 문화해설가분들이 잘 알고 계세요. 그래서 그분들이 가끔 보시면서 뭐가 잘못됐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거를 하실 때 그분들과 같이 의논하셔서 했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요.
○ 문화관광체육과장 김순관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경임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님께서는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5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54분 정회)
(15시10분 속개)
○ 위원장 정경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산림공원사업소장 나오셔서 산림공원사업소 소관 2019년도 예산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공원사업소 임덕근
산림공원사업소장 임덕근입니다. 바쁜 의정활동 속에서도 저희 산림공원사업소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각종 시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격려와 성원을 해 주신 존경하는 정경임 일반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 산림공원사업소 소관 2019년도 본예산 주요사업 조서와 본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9년도 본예산 주요사업인 캠핑트레일러 설치 신규건 등 5건에 대해서 순서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71쪽 캠핑트레일러 신규설치입니다. 위치는 자연생태공원 일원 또는 대동제 상류 생태공원을 대상으로 2019년 4월부터 8월까지 캠핑트레일러 부지 기반조성을 할 계획입니다. 현재 자연생태공원에는 5~6인용 캠핑트레일러 10대가 설치되어 운영 중에 있으나 시설이 노후화되고 고장이 자주 발생되어 캠핑트레일러의 신규 설치를 위한 기반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요사업비는 1억 2,000만 원으로 최근 변화하는 관광 패턴에 발 맞추어서 주변 경관과 어울리는 캠핑트레일러 설치로 사계절 머물다 가는 공원으로 조성하고자 합니다.
다음 272쪽 임목의 생장촉진을 위한 숲가꾸기 사업입니다. 숲 가꾸기 사업은 인공림과 천연림을 대상으로 임목의 생장 여건 개선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규모는 685ha로 큰 나무와 어린 나무 가꾸기 사업이 200ha, 조림지가꾸기가 485ha이며 사업비는 국비, 도비 및 군비를 포함 총 10억 8,173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공림과 천연림의 숲가꾸기 사업추진으로 우량대경재 생산과 조림지가꾸기 사업을 통해 지역주민의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273쪽 산림자원 조성을 위한 조림사업입니다. 조림사업은 관내 임야 중 리기다소나무 갱신조림과 산불 피해주와 임목 형질이 불량한 임지를 대상으로 벌채를 실시한 후 조림사업을 실시하게 됩니다. 사업계획입니다. 2019년도 조림사업은 총 51ha의 면적의 수목을 식재할 계획으로 사업비는 국비와 도비, 군비, 자부담을 포함하여 총 3억 6,298만 2,000원입니다. 조림사업을 통하여 산림의 경제적, 공익적 가치를 증진하고 목재의 안정성과 작업기반 도모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274쪽 임도신설 및 유지관리입니다. 산불예방 등 산림보호를 위한 임도신설과 유지관리 사업을 나산면 구산리 산23-1번지 외 3개소 19km에 의하여 추진할 계획으로 국비 및 도비, 군비를 포함하여 총 7억 2,978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림훼손을 최소화하여 진환경적인 임도 시공으로 산림자원의 육성은 물론 목재생산의 자립기반 구축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275쪽 서식지 외 보전기간 운영입니다. 서식지 외 보전기간 운영은 환경부 지원사업으로 자연생태공원 내에서 멸종위기 야생식물 지정종 4종에 대하여 개체증식 및 종 보전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019년도 사업으로는 서식지의 보전기간 홍보, 교육사업 등에 국비와 군비 총 3억 6,666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멸종위기 야생식물 지정종 4종에 대한 보전관리와 증식사업을 통하여 공원을 찾는 관광객에게 야생식물 종보전에 대한 보전의식 고취와 생태체험 학습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산림공원사업소 주요사업 5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19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735쪽입니다. 2019년 산림공원사업소 총 예산규모는 2018년 본예산보다 14억 5,711만 7,000원이 감액된 71억 9,457만 5,000원입니다. 먼저 산림조성 담당분야 조림사업 일반운영비입니다. 식목일 행사에 따른 참여자 급식비와 홍보, 플래카드 제작 등 사무관리비로 62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입니다. 산림조성 및 임업 통제업무 추진에 따른 각종 교육 및 워크샵 참석 등 여비로 246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재료비는 봄철 식목일 행사 주관에 군민들을 대상으로 묘목 나누어 주기 행사를 위한 묘목구입비로 9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35쪽 조림사업은 주요사업 조서 273쪽 산림자원 조성을 위한 조림사업과 예산안 736쪽에서 737쪽까지의 정책 숲가꾸기는 주요사업 조서 기 272쪽 정책 숲가꾸기에서 기 설명을 드렸기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37쪽 중간쯤에 공공숲가꾸기 사업 인건비입니다. 산림자원 조사단 2명과 산림바이오매스 산물수집단 10명에 대한 기간제근로자 등의 보수로 2억 561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38쪽 일반운영비입니다. 산림바이오매스 산물수집단의 안전의약품 및 사업추진에 필요한 각종 자재구입과 숲가꾸기 홍보물 제작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675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 장입니다. 숲가꾸기 장비활용 유류 구입에 대한 공공운영비로 334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탄소배출권 거래제 상쇄사업 지원 일반운영비입니다. 이산화탄소 저감을 위한 시책사업 중앙 산림청이 추진하고 있는 산림탄소 상쇄사업의 조기정착에 필요한 인증수수료 지원을 위하여 사무관리비로 1,000만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푸른숲 선도원 및 임업후계자 육성 일반보상금입니다. 전국 임업후계자대회 참가보상비와 임업후계자 교육비로 6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산물 생산기반 조성 민간자본이전입니다. 잔디재배 농가를 위한 생산장비 지원을 위하여 2,162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예산서에 편성된 금액은 보조사업비로 융자 및 자부담을 포함한 총 사업비는 5,405만 8,000원입니다.
이어서 740쪽입니다. 산림소득사업 추진을 위한 관정시설 지원을 위해 1,03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목재펠릿보일러 보급 민간자본이전입니다. 목재펠릿보일러 보급사업 지원을 위해 8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산림소득지원 사업입니다. 먼저 사무관리비로 산림소득사업 추진을 위한 급식비와 헌수목 표찰 제작비, 함평천 매실나무, 계도용 플래카드 제작으로 35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산림소득사업 추진을 위한 국내여비로 1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료비 항목으로 매실나무 관리를 위한 비료와 방제용 농약 등의 구입을 위하여 8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입니다. 매실나무 주변 제초작업 등 유지관리비로 2,153만 9,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은 목재산업시설 현대화사업 민간자본이전입니다. 목재산업시설 현대화를 위하여 1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41쪽 숲길 조성관리, 등산로 정비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등산로 정비사업은 균특사업으로 해보면 광암리 모악산 일원 등산로를 개설하고 개설등산로 노면정비 및 각종 안전시설물 설치와 실시설계비로 1억 9,856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사업추진을 위한 시설부대비는 144만 원입니다.
다음은 도시숲 및 가로수관리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입니다. 도시공원 녹지관리 매식비로 72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공공운영비입니다. 공원녹지관리용 화물차 2대의 제세공과금과 유류비, 유지관리비 및 자연생태공원 내 생태전망대 자가용 전기설비 안전관리용역 1,89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42쪽 국내여비 항목입니다. 도시숲 및 가로수업무 추진여비로 28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재료비 항목으로 조경수 관리용 비료 및 퇴비구입, 방제용 저독성 농약과 가로경관 연출용 화목류 구입비로 1,91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민간경상사업보조입니다. 사회단체가 추진하는 도로변 소공원 가로수 관리 가로화단 풀베기 등을 위한 도시숲 정비 사업비로 891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도로변 가로수와 도시숲 관리를 위한 시설비로 9,249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자체 도시숲 조성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 항목입니다. 생활권 내 자투리땅을 이용하여 마을주민 간 소통과 친수공간으로 활용이 가능하도록 나산 용수마을에 녹색 쌈지숲 조성사업비와 설계비로 2억 9,78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743쪽입니다. 도시숲 조성을 위한 시설부대비로 21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그린공원 조성 및 관리에 관한 공원녹지 관리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3,366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입니다. 먼저 사무관리비로 도시녹지관리를 위한 자료집 구입과 그린공원 조성관리용 자재구입, 공원 녹지관리, 근로자 안전의약품 및 소공원 내 무단경작 경작 근절을 위한 안내판 등 제작비로 5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운영비입니다. 화양근린공원 상하수도 요금 및 예초기, 기계톱활용 유류비와 수리비, 어린이놀이시설 사고배상책임보험료와 화양근린공원 화장실 비품구입비 등으로 1,46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입니다. 도시공원녹지조성 및 관리업무추진 여비 및 선진지 견학비로 322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재료비로 화양근린공원 식재용 꽃묘 및 도시공원 경관연출용 관목류 구입을 위해 8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44쪽 시설비 및 부대비 항목의 시설비입니다. 소공원 가로화단 및 관련시설물 등의 유지관리를 위해 5,3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도시공원 유지관리를 위한 재해수목 정비 및 조경수목 전지전정 도시공원에 어린이놀이시설 유지관리 화양근린공원 시설물 유지관리와 가로수 보수 등을 위한 사업비 2,96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산봉 철쭉동산의 전지전정 제초작업 등 도시산림공원 유지관리에 1,415만 원과 무궁화 출품작 유지관리에 200만 원, 공원조성 공모사업 설계용역비 1,000만 원 등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부대입니다. 각종 재해로 인한 가로수와 가로변 재해수목 헌수목 굴취 및 이식작업을 위한 장비임차료 등을 위해 2,23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서비스도우미 운영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입니다. 산림공원사업소에서 근무하는 도시녹지관리원의 급여 및 수당, 교육비 보상금 등으로 2,029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45쪽 지자체 가로수 조성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본사업은 균특사업으로 대상지는 가로수 미식재 구간의 함평읍 자풍리에서 엄다면 송노리 구간 811호선에 1개소로 5km입니다. 사업비는 가로수 조성과 실시설계비를 포함하여 1억 3,92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천년가로수 조성은 전남도의 서남해안서 가로수 조성계획에 따라 우리 군의 해안도로변에 가로수를 식재하는 사업으로 실시설계비를 포함한 4,946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가로수 조성사업 추진을 위한 시설부대비는 1,144만 원입니다.
다음은 산림서비스도우미 운영 무기계약자 보수입니다. 숲길 등산로 조사 및 관리 등을 추진하는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항목으로 근로자급여, 상여금, 보험료 등 인건비 3,12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46쪽 중간 부분에 나무은행 운영입니다. 각종 개발사업장에서 버려지는 수목을 활용하여 공연이나 공공용으로 수목을 식재하여 예산절감 효과를 위한 나무은행 운영사업은 균특사업으로 시설부대비를 포함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등산로 정비사업의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 항목입니다. 우리군 관내 등산안내도 제작 및 노후된 등산로의 간판이나 계단보수 등 교체를 위해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747쪽 등산로 정비 민간경상사업보조입니다. 지역실정을 잘 알고 있는 읍면 사회단체를 통한 등산로 정비를 위한 사회단체보조금으로 1,222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등산로변 풀베기을 위해 시설비로 1,700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숲속의 전남 아름다운 숲 만들기 위해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항목입니다. 숲속의 전남 공모사업으로 학교 문화마을 경관숲 조성사업에 시설비 및 부대비를 포함하여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공원 조성사업입니다. 군민의 휴식공간인 지상근린공원 일부 필지와 광주은행 사거리 쌈지공원은 재정기획부 소관 국유지로 국유재산법에 의거 국유지 사용에 따른 대부료로 860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도시공원조성 및 관리업무 추진 외 여비로 7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보호담당업무 산불예방체계구축 및 운영입니다. 산불 무인감시카메라 유지보수를 위하여 시설비로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48쪽 산불진화체계구축 및 운영을 위한 경상보조사업으로 산불진화작업에 따른 개인 진화장비 구입비와 급식비 등을 위하여 사무관리비로 1,702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산불진화출동 여비로 236만 원과 휴대용무전기 구입을 위하여 자단취득비로 4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49쪽 산불진화체계구축 및 운영을 위한 자본 보조사업입니다. 산불 산불상황관제시스템 운영에 따른 동신요금으로 공공운영비 585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산불진화차량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5,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불 전문예방진화대 인건비입니다.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인건비 및 보험료, 근무복 구입을 위한 인건비로 4억 9,855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일반운영비입니다. 산불현장 출동차량 임차비로 1,200만 원과 다음 장 산불현장 출동차량 유류비로 27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산불방지대책 추진을 위한 자체사업비입니다. 산불방지대책 사무관리비로 1,218만 원을 공공운영비로 1,705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산불방지대책 추진을 위한 국내여비로 42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51쪽 자치단체 등 이전사업으로 산불진화인력 교육 및 평가 시군부담금 351만 9,000원과 권역별 산불예방 및 진화헬기 시군부담금으로 9,39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산림 병해충방제 사업입니다. 솔껍질깍지벌레 등 산림병해충 방제용 약재구입을 위한 재료비로 1,288만 1,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솔껍질깍지벌레 4종에 대한 방제사업에 대하여 시설비 및 부대비로 1억 1,621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재해 일자리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 인건비로 4,373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52쪽은 방금 말씀드린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 인건비 4,373만 4,000원에 대한 무기계약근로자의 인건비, 급여, 주휴수당, 상여금, 건강보험금 등의 세부내역입니다.
다음은 753쪽 생활권 수목 진료사업비로 병해충의 정확한 진단과 처방을 위한 생활권 수목진료 컨설팅을 위해 375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호수 정비사업입니다. 보호수 정비 및 산림보호구역 정비를 위한 시설비 및 부대비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노거수 정비 사업입니다. 먼저 노거수 피해목정비를 위한 기간제 근로자 인부임으로 333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노거수 피해목 장비임차료 및 농촌주택 주변 큰나무 정비사업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93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병해충 방제용 약재구입비 200만 원, 다음 장 큰나무 외과수술 등 정비를 위한 사업비로 1,4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산지관리를 위한 국내여비와 시설비입니다. 산지관련 교육여비 126만 원과 산지 정보시스템 정비용역비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사태 현장예방단 인건비입니다. 산사태예방 및 사방지 관리를 위한 산사태 현장 예방단 인부임으로 2,62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방사업 신규조성입니다. 신광면 월암리 산 40-1번지 계류보전사업을 위한 시설비 및 부대비로 1억 9,375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방사업 평가점검 및 안전진단입니다. 사방지 및 사방시설 안전진단을 위한 시설비로 32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방시설 유지관리비입니다. 사방댐 준설 등 유지관리를 위한 시설비로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방사업 신규조성 자체사업비입니다. 산사태 취약지역 표지판 설치 및 산림피해지 복구를 위한 시설비로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56쪽 산림예방체계 구축 및 운영을 위한 자본보조사업입니다. 산불 무인감시카메라 교체를 위한 시설비로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임도시설 사업입니다. 임도관리원 운영을 위한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등으로 1,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57쪽과 758쪽 산림경영기반 구축을 위한 임도시설의 시설비 및 부대비는 주요사업 조서 274쪽 임도신설 및 유지관리에서 기 설명드렸기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58쪽 중간쯤에 임도시설사업 일반운영비와 시설비 항목입니다. 각종 재해로 인한 임도 피해복구를 위한 장비 임차료 440만 원과 임도변 풀베기 사업비 및 산림 내에서 위급상황 발생 시 위치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국가지정번호판 설치비로 1,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태공원 관리분야의 공원운영 및 홍보의 공원 일반운영비 및 여비입니다. 사무관리비는 공원관리 쓰레기봉투 구입비, 캠핑트레일러 청소용품 구입비, 정수기렌탈비, 공원운영 특근매식비 등으로 1,196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59쪽입니다. 공공운영비로 오폐수 및 분뇨처리비 관람객의 상해보험금, 업무차량의 자동차세, 보험료, 유지관리비, CCTV유지보수비, 캠핑트레일러 유지보수비로 3,69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원운영 관련 선진지 견학 학술세미나 참석여비로 31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입니다. 관람객에 대한 공원안내, 문화관광해설사 활동비로 60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입니다. 캠핑트레일러 신규설치사업은 주요사업 조서 271쪽 캠핑트레일러 신규설치에서 기 설명을 드렸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태공원 활성화를 위해서 각종 행사장 설치 및 정비사업으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군민이나 관광객이 자연생태공원을 야외예식장으로도 사용이 가능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공원 홍보활동의 일반운영비 및 여비입니다. 먼저 사무관리비로 각급 유치원, 초중고등학교와 관람객에게 홍보할 각종 홍보물 제작비로 792만원을 제작하였습니다.
이어서 760쪽입니다. 공원홍보용 우편물 발송을 위한 공공운영비로 193만 원을, 관광객유치 홍보를 위한 국내여비로 25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사 경영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입니다. 사무관리비로 공원관람권 제작 및 발매기 감열용지 구입비, 공원청사관리 소모품 구입비 등으로 568만 원과 공공운영비로 관람권 발매기 유지관리비와 매표소 음향기기 유지관리비로 2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체험행사 일반운영비 및 재료비입니다. 사무관리비로 체험행사 홍보물 제작비 160만 원과 재료비로 체험행사 재료구입비 8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아숲 체험운영 중 일반운영비 여비 일반보상금입니다. 사무관리비로 유아숲체험운영 성과보고서 제작 및 체험운영 교구구입비로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762쪽입니다. 유아숲 체험운영 추진여비 70만 원, 일반보상금으로 유아숲 체험운영 강사료로 730만 원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숲해설 서비스 위탁운영 지원시설 민간위탁금입니다. 숲해설 서비스 위탁운영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과학관 운영사업 인건비입니다. 과학관 운영 기간제근로자 2명에 대해 인건비 4,302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62쪽 유아숲 교육위탁운영지원사업 민간위탁금입니다. 유아숲 교육 위탁운영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물 유지관리, 건축물 유지관리 일반운영비와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공공운영비로써 나비?곤충 표본전시관 등 공원 내에 있는 각종 건축물의 유지보수비로 2,767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나비표본전시관 냉난방기 2대는 2004년에 설치하여 장비가 노후화되었기에 교체사업비로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물 운영 및 관리의 일반운영비입니다. 먼저 사무관리비로 시설물 무인방범용역 수수료, 전기안전관리, 승강기 안전관리, 소방시설 안전관리 대행수수료, 바닥분수 수질관리 등 제경비로 4,056만 원을 공공운영비 공공전기요금과 상수도요금 등 시설유지관리를 위한 수수료 및 기계설비, 전기시설, 관수시설 유지보수 등으로 1억 7,077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63쪽 국내여비입니다. 시설물 유지관리업무 추진 및 자료조사를 위한 여비로 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입니다. 올 여름 태풍과 집중호우로 과학관 및 관리실 지붕이 파손되었기에 이에 따른 보수공사비로 8,0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태전시 유지관리를 위한 생태학습장 유지관리 일반운영비입니다. 먼저 사무관리비로 생태학습장 유지관리 업무추진 특근자 매식비, 업무연찬용 월간지 구독료, 학습장 유지관리에 따른 작업도구 구입, 생태학습장 예초기 작업 유류대 등으로 263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공원 생태학습장 관리에 따른 추진여비 5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64쪽 재료비 및 시설비입니다. 경관연출용 꽃묘구입과 반달가슴곰 먹이 구입비 등으로 3,170만 1,000원을, 시설비로 생태학습장 유지관리를 위한 예초기 작업과 시설물 조경관리 생태학습장 포토존 조성비 등으로 7,89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온실유지관리 국내여비입니다. 난과류 및 희귀 야생화 수집을 위한 여비로 5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료비입니다. 아열대식물관 식재용 꽃묘구입, 나비?곤충 애벌레관 먹이식물 구입, 온실 내 식물관리용 자재 및 약재구입을 위한 재료비 등으로 2,29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입니다. 온실주변 제초작업 및 꽃 식재관리 병해충 방제작업을 위한 인건비 등으로 2,073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65쪽부터 767쪽에 있는 서식지 외 보전기관 운영지원은 주요사업 조서 275쪽 서식지 외 보전기관 운영에서 기 설명드렸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67쪽 중간쯤에 생태전시연출 중 아름다운 공원가꾸기 사업 일반운영비입니다. 사무관리비로 공원경관관리 업무추진비 특근자 매식비 공원경관조성에 따른 자재구입, 공원가꾸기 장비임차료 등으로 2,15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경관가꾸기 사업추진 국내여비로 4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자산취득비입니다. 시설비로 생태공원 내 경관녹화관리 조경수 전정작업 및 벤치구입비로 1,937만 4,000원과 다음 장 잔디깎기 구입비로 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68쪽 계절별 기획행사 추진을 위한 일반운영비 및 재료비입니다.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로 계절별 지역행사 운영에 집단시설 기반조성 전시연출에 따른 특근자 매식비로 96만 원을, 공원내 보식용 꽃묘 및 상토, 퇴비, 자재구입 등 재료비로 2,0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계절별 기획행사 추진을 위한 꽃 식재비와 집단시설지원에 공원 기반조성을 위한 꽃 식재관리인부임 등으로 4,68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대한민국 난명품 대제전 일반운영비입니다. 사무관리비로 난명품 대제전 추진을 위한 특근자 매식비로 9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여비 및 일반보상금입니다. 난명품 대제전 개최, 홍보, 탐방여비로 252만 원을, 난연합회원 간담회 개최를 위한 행사실비보상금으로 5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대한민국 난명품 대제전 민간경상사업비 보조비입니다. 2019년 대한민국 난명품 대제전 개최 행사지원금으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69쪽 관광기반 확충 양서파충류 생태공원 유지관리비로 인건비입니다. 공원예초기작업, 제초작업 인부임, 수목 전정작업, 초화류 등 식재 인부임으로 2,03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 및 여비입니다. 사무관리비로 전기안전관리, 승강기 유지관리, 소방시설 유지관리, 무인경비용역비, 특근자 매식비, 화장실 관리물품 구입비 등으로 5,412만 2,000원을 공공운영비로 CCTV 유지관리비, 전기요금 등으로 1억 3,563만 8,000원을 계상했는데 내용은 다음 장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770쪽 중간쯤에 전시관 운영 선진지 견학 및 학술세미나 참석여비로 3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료비입니다. 양서파충류 및 동물 먹이구입비, 치료약품 구입비, 폐사동물 대체구입비 등으로 1억 4,3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입니다.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703만 5,000원과 체험행사 안내, 문화관광해설사 활동비 및 행사실비 보상금 1,442만원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772쪽 시설비 및 자산취득비입니다. 먼저 시설비로 양서파충류 생태공원전시관 악어관 매표소 옥상방수 및 전시관 주변 보도블럭 정비를 위하여 3,800만 원을, 시설부대비로 제설작업 등 공원관리 장비임차료 525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양서파충류 관련 도서구입비 등으로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 공원직원 인건비입니다. 산불방지 휴일근무수당과 자연생태공원 휴일근무수당 등으로 5,087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 부서운영 기본경비입니다. 산림공원사업소 운영비 및 사무관리비로 1,392만 원, 공공운영비로 295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772쪽입니다. 종합행정수행 등 기본업무 추진여비로 1,920만 원을, 정원가산 및 부서운영업무 추진비로 44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당직실 운영입니다. 생태공원 당직실 운영에 따른 일숙직비 등 사무관리비로 4,56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산림공원사업소 소관 2019년도 본예산안은 임업인들에게는 희망을, 군민에게 행복을 드리기 위해 꼭 필요한 예산안을 계상하였다는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산림사업소 소관 본 2019년도 본예산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19년 명시이월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어서 2019년 명시이월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조서 26페이지입니다. 명시이월 조서 관련하여 명시이월 사유는 군관리계획구역 도시공원구역 편입부지매입 협의 지연에 따라서 현재 매입을 위한 주민과의 협의 진행 중으로 1억 6,017만 5,000원을 불가피하게 명시이월하게 됐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공원사업소 소관 명시이월 사업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경임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공원사업소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산림공원사업소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해 바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영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
소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40쪽에 보면 목재산업시설 현대화 사업이라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 한 번 해 주시겠습니까?
○ 산림공원사업소장 임덕근
김영인 위원께서 질문하신 목재산업시설 현대화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목재산업시설 현대화 사업이 민간자본이전으로 1억 4,000만 원인데 이것이 국고 신규사업입니다. 그래서 산림청에서 승인이 나야 하는 사업으로 보조가 70%, 자담이 30%인데 우리 군에서는 한 곳에서 산림청에서 응모를 해서 한 개 사업이 도에서 승인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 김영인 위원
시행자는요?
○ 산림공원사업소장 임덕근
신청자는 동원제재입니다.
○ 김영인 위원
동원제재소. 알겠습니다. 751쪽 거기에 보면 병충해 방제라고 해서 9,000만 원 증액됐습니다. (예) 작년도에는 4,000만 원 정도 되는데 병충해 방제로 해서 증액된 부분이 9,000만 원이 되는데 뭐 때문에 증액이 됐나요?
○ 산림공원사업소장 임덕근
작년에는 3,700만 원이었습니다만 산림 병해충 방제 사업에 솔깍지벌레라든가 솔잎혹파리 이런 방제사업을 하고 있는데 사전에 도에서 수요조사를 하라고 할 때 양을 올렸습니다. 매년 도에서 깎는데 이번에는 거의 반영해서 됐습니다.
○ 김영인 위원
국비와 도비 %를 맞추기 위해서 군비를 확보하는 것입니까?
○ 산림공원사업소장 임덕근
예, 그렇습니다. 방제에 더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럼 돈이 좀 남겠는데요.
○ 산림공원사업소장 임덕근
금년보다는 내년이 더 넉넉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김영인 위원
알겠습니다. 758쪽을 한번 봐 보십시오. 758쪽을 보시면 하단부에 가서 보면 8,800만 원 증액된 부분이 있어요. 공원운영 및 홍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쭉 내용을 훑어보면 제일 위에는 홍보에 대해서는 10원도 책정이 안 됐거든요. 이런 부분은 차라리 공원운영 및 관리로 증액을 했으면 좀 더 쉬울 텐데 홍보는 하지도 않고 홍보라고 해서 책정이 10원도 안 됐어요. 그 부분은 좀 그렇고요.
769쪽을 보면 동물질병관리 수수료 5만 원씩 700마리가 되어 있어요. 한 번 출장을 오는데 약 5만 원 정도 계산을 한 것 같습니다. 오칠에 삼십오 파충류공원에…
○ 산림공원사업소장 임덕근
죄송합니다. 페이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 위원장 정경임
위원님 페이지를 잘못…
○ 김영인 위원
769쪽 하단부 보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파충류공원에 몇 마리나 있습니까?
○ 산림공원사업소장 임덕근
파충류 공원 현황 말씀하시죠? 계속 약간씩 변화는 있습니다. 현재 오늘 보고드리기 위해서 가져온 자료의 최종 숫자로는 70종에 195마리가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 정도 있으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안내판을 보면 종류도 훨씬 다양하고 마릿수도 많이 기재가 되어 있어요. 많이 폐사가 됐다는 얘기인데 그 부분은 좀 더 신경을 쓰셔서 책임을 지는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고생하시는 분은 정말 열심히 고생하시는데 동물들에게 밥을 안 줘서 폐사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깊이 파고 들어가면 문제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정도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소장님께서 깊이 관찰하셔서 그런 부분이 누군가는 책임을 이져야지 않겠습니까? 동물을 기르다 보면 폐사가 나옵니다. 질병으로 인해서 폐사가 나오는 부분은 어쩔 수 없다고 치더라도 평상시에 애정을 가지고 관리를 하는데 밥을 제때 못 먹고 물을 제때 못 먹어서 폐사가 되는 것은 있을 수 없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아주 심각하게 고민좀 해 보시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768쪽 보면 대한민국 난명품대제전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전에는 생태공원에서 했거든요, 행사를. 언제부터인가 함평읍으로 나와서 행사를 치르는데 물론 어디에서 해도 큰 차이는 없으리라고 봅니다만 그래도 생태공원사업소에서는 생태공원을 홍보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난축제를 생태공원 안에서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러면 홍보도 될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유치할 수 있는 이익이 되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소장님은 부서와 조금 협의를 잘하셔서, 거기가 문화관광체육과인가요? (예) 그 부서와 잘 조율하셔서 기왕이면 생태공원을 홍보할 수 있게끔. 이게 대한민국 전체에서 오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은 꼭 생태공원 안에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산림공원사업소장 임덕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에 거기에서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이쪽으로 옮겼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부서가 여러 부서가 됩니다만 관련단체도 협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좀 더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우리 소장님이 고생스럽더라도 그런 것은 생태공원 안에서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하시죠? 거기에서 하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만 그런 생각의 마인드를 갖고 내가 소장으로 있는 만큼은 생태공원사업소를 활성화를 시켜야 되겠다. 조금이라도 홍보해야겠다고 생각하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아셨죠?
○ 산림공원사업소장 임덕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경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앵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윤앵랑 위원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주요사업 조서에서 보시면 275쪽에 서식지 외 보전기간 운영에서 멸종위기 야생식물이 4종이 되어 있네요? 그게 어떤어떤 것이에요?
○ 산림공원사업소장 임덕근
한란, 풍란, 나도풍란, 지네발란 4개 있습니다.
○ 윤앵랑 위원
난종류예요?
○ 산림공원사업소장 임덕근
전부 난종류입니다.
○ 윤앵랑 위원
3억 6,666만 7,000원이 올라왔기에 뭔데 이렇게 많은 예산인가 싶어서…
○ 산림공원사업소장 임덕근
국비지원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 윤앵랑 위원
국비 30%, 군비 70%네요. 잘 알았고요. 예산서 741쪽을 보시면 등산로 시설정비에서 보시면 광암리 쪽에 하신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광암리 저수지 위쪽으로 하신다는 거예요?
○ 산림공원사업소장 임덕근
2019년 내년도 용천사 관광개발사업과 연계해서 하려고 그렇습니다.
○ 윤앵랑 위원
그래요? 뒤쪽으로 가보니까 길이 험하더라고요. 그런 것도 잘 챙겨주시고 또 뭣 때문에 그러냐면 산을 오르다 보면 계단이 있지 않습니까? 나무계단을 해 놓은 부분이 많이 썩어 있어요. 등산객이 와서 사고 이후에 조치하는 것보다는 미리 챙겨서 노후된 계단을 챙겨주셨으면 합니다.
○ 산림공원사업소장 임덕근
좀 더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 윤앵랑 위원
좀 전에 김영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770쪽을 보시면 먹이 구입비로 해서 먹이가 모자라다는 말씀을 하시던데 740만 9,000원이 감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더 증해서라도 충분히 먹이를 줘서 파충류가 배곯아서 죽는 일은 없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먹잇감이나 치료약품 폐사 동물 대체구입비로 올라왔는데 그 부분이 감이 됐거든요. 195마리라고 하셨죠? (예) 올해 이 예산을 가지고 70종에 195마리 먹이를 먹이겠어요?
○ 산림공원사업소장 임덕근
폐사원인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처음에 김영인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그런 부분은 있는지 더 짚어보겠습니다. 폐사가 입식시기나 온도에 따른 환경적응을 많이 못해서, 아까 지적하신 대로 그런 부분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이번에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 윤앵랑 위원
그러니까 먹이부족으로 폐사해서는 안 되고 환경이나 모든 조건이 안 맞아서 폐사하는 경우가 더 많을 거예요. 그렇지만 동물을 가져와서 우리 함평군에서 알리는 입장에서는 그런 것을 잘 길러야 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조금 안 맞아 떨어지는 것 같고, 현재 전문성을 가진 분들이 계세요?
○ 산림공원사업소장 임덕근
사육사가 1명이 담당하고 보조사육사 2명이 있습니다. 그걸 전공한 직원들입니다.
○ 윤앵랑 위원
그래요? 전공하시는 분들을 모셔다 놨으면 제대로 우리 군에서 활용해서 폐사율이 적도록 해 신경 써 주십시오. 방금 문화관광체육과에서 캠핑트레일러가 나왔는데 여기 노후돼서 교체하시겠다는 말씀이죠?
○ 산림공원사업소장 임덕근
캠핑트레일러가 상당히 오래 됐습니다.
○ 윤앵랑 위원
오래된 지는 알아요.
○ 산림공원사업소장 임덕근
유지보수비가 1년이면 3,000이 넘게 들어가더라고요. 기왕 하는 거 내년에는 기반시설을 정비하고, 아직 장소는 공원 안에 할 것인지 대동수목원 쪽으로 할 것인지 또 동물이 옮겨가고 있어서 장소는 세 군데 중에서 하겠습니다만 지금은 큰돈을 들이지 않고 위탁해서도 하더라고요. 우선 기반시설 정비하는 쪽으로 이번에는 투입하겠습니다.
○ 윤앵랑 위원
그런 부분도 잘 연구해 보시고 10대 갖다 놓고 이익은 없잖아요?
○ 산림공원사업소장 임덕근
캠핑트레일러 자체만 갖고는 그래도 남는 것이 그것입니다. 요새는 고장나서 고치느라고…
○ 윤앵랑 위원
연수가 지나면 뒤에 들어가는 비용이 만만치 않을 거예요.
○ 산림공원사업소장 임덕근
인건비 따지면 손해입니다.
○ 윤앵랑 위원
함평에서 하루라도 묵고 모든 조건들이 맞아떨어져서 경제가 활성화될지는 모르겠지만 거기에 놔둬서 큰 잇속은 있으리라고 생각을 안 해요.
○ 산림공원사업소장 임덕근
그리고 좋은 캠핑트레일러가 많이 생겨서 우리 함평만 보더라도 돌머리라든가, 그렇다 보니까 이 생태로 두면 무장 줄어들 것 같아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 윤앵랑 위원
이런 부분에 신경을 기해 주십시오. 다른 쪽으로 돌리든가 돌머리는 매년 사람이 겨울, 여름 할 것 없이 거기는 관광지로써 사람들이 다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양서파충류 그쪽에는 그렇게 많이 다니지 않아요. 겨울에는 솔직히 사람이 없죠?
○ 산림공원사업소장 임덕근
겨울에는 많이 없습니다.
○ 윤앵랑 위원
많이가 아니라 겨울에는 거의 없으리라 생각을 해요. 그것도 신중을 기해서 해 주시고요. 산림병해충 예찰 방제단에 있어서도 예산이 많이 깎였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 예산을 가지고 해낼 수 있겠어요? 751쪽입니다.
○ 산림공원사업소장 임덕근
인건비에서 많이 깎인 것 말씀이시죠? 이 부분은 계속 예찰 운영을 해야 되거든요. 이것은 우리가 이번에 실제로 확보를 다 못했습니다. 추경에 더 세워야 하는 형편입니다.
○ 윤앵랑 위원
어차피 예산이 많이 깎였으면 인원이 줄었든가 숫자가 줄어서 일이 더 고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산이 깎인 걸 보니까 추경에 예산을 반영하지 않으려나 싶네요. 그래서 물었더니 추경에 예산 반영하시련다고?
○ 산림공원사업소장 임덕근
이분들은 계속 예찰을 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때 많이 협조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윤앵랑 위원
본예산에 왜 이렇게 많이 깎였어요. 인부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본예산에 100% 세워져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본예산에 이런 부분을 깎이면 다음 추경에 올리실 때 힘드실까봐 말씀드립니다. 인부임 예산에 대해서는 꼭 본예산에 언제나 확보해 주십시오.
○ 산림공원사업소장 임덕근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윤앵랑 위원
이상입니다.
○ 산림공원사업소장 임덕근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경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형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형모 위원
임소장님 힘드세요?
○ 산림공원사업소장 임덕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형모 위원
나도 앉아 있기가 상당히 힘드요. 저는 세 가지 것만 여쭤보렵니다. 전에 소장님께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매실나무가 앞으로 10년 후에는 크나큰 함평의 관광자원이 된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을 겁니다. 들으셨죠?
○ 산림공원사업소장 임덕근
그렇서 말씀하셨습니다.
○ 김형모 위원
우리가 광양을 봐도 거기는 매실 하나를 보러 관광객들이 가고 있어요. 우리는 매실에, 난, 또 나비에다가, 생태공원, 황금박쥐관 관광자원이 많죠? 과장님이 잘해 주실 걸로 생각이 됩니다만 노파심에 더욱더 잘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740쪽을 보면 이상하게 잘해 주실까 했는데 돈이 상당히 깎였어요. 1,200만 원 정도가 깎였잖아요, 작년도 예산에 비해서. 740페이지.
○ 산림공원사업소장 임덕근
이렇습니다. 예산서에 예산이 깎인 것은 18년도에는 홍보물이나 입간판 설치가 있었습니다. 올해 설치를 했기 때문에 설치를 않고 전체적으로 숲에 관한 예산이 줄어들다 보니까 숲관리인부임으로 해서 관리에 더욱더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매실 잘 키워서 머리카락도 나라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숲관리인부임으로 해서 투입할 계획입니다.
○ 김형모 위원
그렇게만 해 주신다면 크나큰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어서 말씀드릴게요. 작년도 예산이 86억이죠? 작년? 그렇죠? (뭘 말씀입니까?) 작년 예산. (어떤 예산?) 14억을 깎아버렸죠?
○ 산림공원사업소장 임덕근
우리 예산 14억 5,000만 원이 깎였습니다.
○ 김형모 위원
그래서 임소장님 그만두면 다른 데 활용하려고 물어본 말입니다. 그만 안 두니까 다행이고요.
○ 산림공원사업소장 임덕근
사실 많이 깎였습니다.
○ 김형모 위원
깎아지더라도 우리가 할 일은 또 확실히 하게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요사업 조서를 한번 봐 주시겠어요? 271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캠핑카트레일러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1억 2,000이 군비 100%로 예산이 되어 있죠? 거기 트레일러가 10대 있죠? (10대 있습니다.) 이 예산서를 보면 트레일러 1대당 1,200만 원 정도가 소요되는 걸로 생각해도 될까요?
○ 산림공원사업소장 임덕근
당초에는 캠핑트레일러를 매입할까 검토해 보고 인근 지역에도 캠핑트레일러를 어떻게 운영하나 보니까 영광에 최근 설치한 곳도 있고 나주에도 한 데가 있고 해서 보니까 지금은 위탁임대업을 하는 업체들이 크게 늘어났습니다. 그 대신 기반시설을 제대로 정비해야 들어옵니다. 이번에 세운 것은 기반정비로 하고 만약에 있는 것은 기반조성이 되고 나면 매각도 해야 되고 아마 구입을 하든지 위탁을 하든지 해야 될 텐데 제 생각은 위탁하려고 생각으로 가고 있습니다. 임대기반시설입니다.
○ 김형모 위원
과장님 말씀은 1억 2,000이 되어 있는 것이 위탁을 주기 위해서 기반조성으로 들어가는 1억 2,000이라는 얘기죠?
○ 산림공원사업소장 임덕근
일단은 설치하기 위한 기반시설입니다. 사든지 위탁하든지 기반시설을 해야 할 것 같아서…
○ 김형모 위원
그러면 제가 좀 이해가 갑니다만 1,200만 원짜리 트레일러가 없죠?
○ 산림공원사업소장 임덕근
보통 3,000만 원 넘습니다.
○ 김형모 위원
직영을 하든 위탁을 하든 우리 함평에 도움이 되도록 생태공원 트레일러를 활용해 주셨으면 고맙겠고요. 275페이지를 봐 주시겠어요? 서식지 외 보전기관 운영이라고 멸종위기 야생식물 지정종 4종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총 사업비 3억 6,000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보전사업으로 4종에 3억 6,000이면 상당히 많은 돈 아니에요?
○ 산림공원사업소장 임덕근
한란, 풍란, 나도풍란, 지네발란 직접 매입하든데 실은 많이 안 들고 이 핑계로 돈을 지원받아가면서 인부를 사서 자연생태공원에 계속 풀도 매주고 그런 데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걸 활용해서 돈을 타와서 쓰고 있습니다.
○ 김형모 위원
과장님 말씀은 그것을 빙자해서 예산을 타와서 그 예산을 생태공원에 쓴다는 말씀이죠?
○ 산림공원사업소장 임덕근
그런 면이 있습니다.
○ 김형모 위원
그러면 이건 감사에 안 걸리요?
○ 산림공원사업소장 임덕근
군비도 다 포함됩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 계속 확인도 하고 그렇습니다. 어차피 야식식종 4종에 대한 관리는 하고 있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 김형모 위원
그러면 내년에 더 타오십시오.
○ 산림공원사업소장 임덕근
근데 군비가 많이 소요되어서 이것도 앞으로 고민을 해 봐야 합니다.
○ 김형모 위원
군비가 70%네요. 궁금한 사항을 알아서 다행입니다만 고생하셨고, 또 내가 오래 잡고 있으면 저 양반이 뭣을 물어보려고 그럴까 걱정하실까봐서 3가지 것으로 간단히 끝내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 산림공원사업소장 임덕근
열심히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경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정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허정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760쪽, 유아숲 체험 운영 건이 있습니다. 자연생태공원 안에 유아숲체험장이 있습니까?
○ 산림공원사업소장 임덕근
예, 있습니다.
○ 허정임 위원
어느 쪽에 있습니까?
○ 산림공원사업소장 임덕근
중간부분에 있고요. 중간부분에서 내려가다 보면 좌측에 그런 공간이 있어서 거기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날 좋은 날에는 밖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 허정임 위원
여기에 보면 유아숲 체험강사가 있어요.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체험이지 않습니까? 강사님이 예를 들어서 30분, 1시간, 2시간 시간을 정해놓고 거기에서 체험하게끔 만듭니까?
○ 산림공원사업소장 임덕근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허정임 위원
그러면 해설사가 아닌 강사이기 때문에…
○ 산림공원사업소장 임덕근
민간위탁금이라고 운영하는 업체가 있거든요. 그런 업체는 우리가 마음대로 세울 수 없고 도에서 승인이 난…
○ 허정임 위원
자격증 가진 강사가 한다는 말이죠?
○ 산림공원사업소장 임덕근
산림복지 전문등록이 되어 있는, 우리 지역에는 없습니다. 그런 업체가 와서 하고 있습니다.
○ 허정임 위원
유아숲 체험을 하게 되면 그 강사님과 함께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강사님이 지도해 주는 거잖아요.
○ 산림공원사업소장 임덕근
예, 지도하고 있습니다.
○ 허정임 위원
그러면 거기 입장료를 내고 합니까?
○ 산림공원사업소장 임덕근
입장료 다 받습니다.
○ 허정임 위원
무료가 아니고 유료구만요.
○ 산림공원사업소장 임덕근
예, 유료입니다. 그렇게 해서 많이 유치하고 있습니다.
○ 허정임 위원
그러면 유치원생들이 옵니까?
○ 산림공원사업소장 임덕근
주로 유치원생들에 대해서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 허정임 위원
그리고 761쪽을 한번 볼게요, 761쪽 하단에 있습니다. 과학관 운영이 있어요. 여기는 18년도에는 없었는데 19년도에 새로 생겼구만요.
○ 산림공원사업소장 임덕근
과학관 운영은 작년 같은 경우 추경 때 한 사업이라 표기가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 허정임 위원
아, 표기가?
○ 산림공원사업소장 임덕근
꼭 필요한 사업들입니다.
○ 허정임 위원
원래 거기에 과학관이 있었지 않습니까? 왜 그동안에는 없었고 2019년도에 기록이 되어 있는가 궁금해서 여쭸습니다.
○ 산림공원사업소장 임덕근
아마 작년에 예산을 세울 때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확보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 허정임 위원
과학관 큰 건물이 맞죠? (예) 작년에 없어서 궁금해서 여쭸습니다. 매실나무, 숲길조성, 등산로는 앞에서 동료 위원님께서 하셔서 저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 산림공원사업소장 임덕근
열심히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경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현웅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현웅 의원
소장님 장시간 고생하십니다.
○ 산림공원사업소장 임덕근
감사합니다.
○ 정현웅 의원
과장님 우리 군 산림공원사업소에서 우리 군 산림조합에 위탁을 하는 사업이 상당히 되죠?
○ 산림공원사업소장 임덕근
예, 그렇습니다.
○ 정현웅 의원
1년에 얼마 정도 됩니까?
○ 산림공원사업소장 임덕근
전체적으로 숫자를 지금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만 법인이나 산림조합에 줄 수 있는 사업들이 범위가 정해져 있거든요.
○ 정현웅 의원
그게 의무사항입니까?
○ 산림공원사업소장 임덕근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 정현웅 의원
의무사항은 아니죠? 모 언론사에 보도된 적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 이유는 뭐예요? 그 부분이 이해가 안 가서.
○ 산림공원사업소장 임덕근
보통 1년에 전체적으로 합치면 올해 같은 경우를 봤을 때 2~30억이 지원되거든요. 아마 언론에서 보도된 내용은 제가 거기에 대해서 뭐라 말씀드리기가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 정현웅 의원
그래요. 저는 740쪽 제일 하단부에 보면 목재산업시설 현대화 사업해서 국도비, 군비 올해 처음 섰구만요.
○ 산림공원사업소장 임덕근
금년에 처음 섰습니다.
○ 정현웅 의원
민간자본이전인데요, 이것도?
○ 산림공원사업소장 임덕근
금년에 산림청에서 신규사업인데 보조가 70%, 자담 30% 공모신청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게 승인이 나야 합니다. 최종 도에서 승인이 나서 하는데 우리 함평읍에 소재하는 1개 업체입니다. 거기에서 신청해서 확정이 됐습니다. 가내시가 되어서 하는 사업입니다.
○ 정현웅 의원
1억 4,000만 원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무엇을 하는 사업이에요?
○ 산림공원사업소장 임덕근
목재현대화사업이…
○ 정현웅 의원
소장님 이 부분은 나중에 서면으로 주십시오. 그다음에 742쪽에 지자체 도시숲 조성사업 3억과 시설부대비가 2억 9,784만 원이에요? 742쪽이요, 하단부입니다.
○ 산림공원사업소장 임덕근
녹색 쌈지숲 조성 말씀하시죠? 2억 8,400입니다. 2개소 나산에 있는…
○ 정현웅 의원
부대비가 2억 9,784만 원이에요?
○ 산림공원사업소장 임덕근
부대비가 아닌데…
○ 정현웅 의원
아니에요? 시설 및 부대비가 3억.
○ 산림공원사업소장 임덕근
그중에서 시설비가 합쳐서 2억 9,784만 원입니다.
○ 정현웅 의원
그러면 부대비가 300이고요?
○ 산림공원사업소장 임덕근
부대비는 뒷장에 있습니다. 부대비가 3억에 대한 0.72%라
○ 정현웅 의원
한 300 되나요?
○ 산림공원사업소장 임덕근
300만 원 좀 못됩니다. 0.72이니까 아마 200 좀 넘습니다.
○ 정현웅 의원
구체적으로 도시숲 조성 이건 어떻게 한다는 얘기입니까?
○ 산림공원사업소장 임덕근
도시숲이라는 것은 자투리땅을 이용해서 주민들 간에 소통할 수 있는 마을 친수공간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도로변 유휴부지를 활용하는 것으로 나산면 용두리로 선택했습니다.
○ 정현웅 의원
이것도 위탁입니까?
○ 산림공원사업소장 임덕근
균특사업으로 위탁은 아니고요.
○ 정현웅 의원
그러면?
○ 산림공원사업소장 임덕근
이것은 입찰로…
○ 정현웅 의원
입찰로 하고요? 그러면 가로수나 숲조성을 하는 과정에 폐사목들이 생기지 않습니까? (예, 폐목.) 준공검사 이후에 하자기간은 보통 몇 년입니까?
○ 산림공원사업소장 임덕근
보통 하자가 2년입니다.
○ 정현웅 의원
목재가요? 나무는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많이 안 이루어지고 있더만요.
○ 산림공원사업소장 임덕근
공무원들이 잘해야 되는데 한다고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정현웅 의원
그렇게 알고요. 소장님, 올해 2회추경인가요? 1회추경에서 오수산에 육각정인가 팔각정인가 말이 팔각정입디마는 팔각정 아니고 육각정 시설을 했더만요.
○ 산림공원사업소장 임덕근
그것이 1회추경에 아마 세워진, 제가 산림과로 와서 그 내용을 말씀하시기에 파악해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 정현웅 의원
그런데 산에 자재를 운송하는 과정을 보니까 헬기로 운송했더만요. (예, 헬기로 했습니다.) 저는 그래서 헬기를 이용하게 되면 운송비가 만만치 않을 거라는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헬기사용료는 없는 걸로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 산림공원사업소장 임덕근
헬기는 임대료를 별도로 주지는 않습니다.
○ 정현웅 의원
그런데 거기 사업비가 3,000만 원인가 되죠?
○ 산림공원사업소장 임덕근
3,000만 원이 못될 텐데… 1,500만 원이었습니다.
○ 정현웅 의원
팔각정 그 건물이요?
○ 산림공원사업소장 임덕근
그전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다른 사업을 하고 남은 돈 1,500만 원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도 면장을 하면서 기왕 지으려면 새로 세워서 했으면 좀 더 튼튼하게 짓지 않을까, 자투리로 하려면 빨리 짓는 것은 있지만 좀 모양새가 안 나오거든요. 저도 보고하면서도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미 결정이 됐기 때문에.
○ 정현웅 의원
어차피 계약은 재무과에서 하죠?
○ 산림공원사업소장 임덕근
우리가 합니다.
○ 정현웅 의원
산림공원사업소에서 해요? 오수산 육각정이 사업비 1,500만 원입니까? 본의원은 2,500으로 알고 있는데 …
○ 산림공원사업소장 임덕근
막 와서 1,500만 원으로 파악했습니다. 등산로 정비사업에서 남은 금액을 갖고 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 정현웅 의원
글쎄요, 제가 엊그제 산에 올라갈 일이 있어서 가봤는데 참… 말로는 표현하기 그러네요. 그런 어떤 부분도 관련 실과에서는 물론 한 번이라도 가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산속에 있어서 안 가보셨을 거예요.
○ 산림공원사업소장 임덕근
계장님 두 분이 몇 번 올라갔다 왔습니다. 저는 사실 못가봤습니다.
○ 정현웅 의원
끝나고 가보셨어요?
○ 산림공원사업소장 임덕근
계장님 두 분이 갔습니다.
○ 정현웅 의원
지리적인 위치도 그렇고 전체적인 지반 구성원도 그렇고 모든 것이 열악해서 참, 예산은 예산입니다만 잘했다는 얘기보다도 참… 이왕하면 잘했으면 하는 주문을 여러 분한테 제가 주문을 많이 받았습니다. 제가 참 얼굴이 빨개졌습니다만 그런 어떤 부분도 물론 1,500만 원이라고 하니까 이해는 됩니다. 저는 2,500만 원이라는 얘기로 알고 있고 2,500만 원을 가지고 이렇게밖에 안 됐을까 하는 의구심에서 과장님 업무보고하는 과정에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 산림공원사업소장 임덕근
좀 더 잘지었어야 했는데 죄송합니다. 1년을 좀 더 기다리더라도 예산을 세워서 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을 이번에 저도 느꼈습니다. 면장께서 전화 와서 가지치기를 해 주라고 해서 인부들을 동원해서 해 줬습니다만 계장님들이 다녀오셔서 마음에 안 찬가보더라고요, 동감합니다.
○ 정현웅 의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경임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셔서 제가 몇 가지 짚으려고 합니다. 사업조서 740쪽을 보면 상단에 목재펠릿보일러 보급 예산이 세워져 있어요. 840만 원이 세워져 있는데 2015년도에 퇴직하고 안 계신 한상민 과장님이 산림과장을 하실 때 목재펠릿보일러를 보급하겠다고 신규사업으로 올릴 때 제가 극구 반대하고 이 사업은 안 된다고 해도 추진하셨어요. 했는데 예산이 삭감됐네요. 감액이 된 이유가 지원자가 없어서인가요? 아니면 어찌 감액이 됐나요?
○ 산림공원사업소장 임덕근
저도 위원장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제가 막 왔을 때 펠릿보일러가 뭔지도 몰랐는데 예산이 와서 보니까 옛 농민들이 보통 원하는 화목난로나 이런 게 아니고 펠릿보일러라는 것은 산림조합에서만 원료를 공급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원료인 나무가 함평에 있지도 않습니다. 광주로 가든지 화순으로 가든지 먼 지역으로 가야 되고 또 그 목재만 써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직원들한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 공급 안 해도 되니까 화목난로와 헷갈리지 않게 잘 설명하라고 했습니다. 사놓고 못 쓸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정부에서는 이 업체가 아마 특허를 냈는지 모르겠지만 화목 보일러는 않고 이걸 계속 공급하고 도비도 내려오고 국비도 내려오거든요. 반납하는 한이 있더라도 그렇게 설명드리라고 했습니다.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 위원장 정경임
3대는 신청자가 있어서 예산을 세운 건가요? 아니면?
○ 산림공원사업소장 임덕근
정부에서는 추진하는 국가시책사업이라 우리도 11월 자치회에서도 회보했습니다. 위에서 세워줘 가면서 자치단체에 강제로 배정합니다. 양을 줄였습니다, 어차피 반납하는 경우가 있을 것 같아서 그랬습니다.
○ 위원장 정경임
이것이 천연으로 인간에 아무 해가 없다고 해서 목재펠릿보일러 보급을 정부차원에서 했을 거라고 봐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제가 한상민 과장님께 리얼하게 설명했어요. 제가 경험을 안 했으면 이걸 반대를 안 했을 겁니다. 그런데 저희도 농장에 난방을 하잖아요. 하는데 벙커를 떼다가 기름값이 오르다 보니까 너무 부담스러워서 그때 당시 보조사업이 있어서 담당직원분들이 당시 시범적으로 저희한테 요구를 했었어요. 저희가 한 지 7~8년 될 겁니다. 이건 정말 사람한테 아무 도움이 안 되고 식물한테도 아무런 도움이 안 돼요. 개사료처럼 생겼어요. 그것을 때서 재가 나오잖아요. 그 재를 나무 위에나 식물 자라는데 뿌리면 풀도 안 나고 잡초도 안 나요, 몇 년간 안 나요. 그 정도로 해로운 거예요. 그러면 인간한테는 얼마나 해롭겠습니까? 그게 뭉치면서 무슨 화학품을 쓰는 것 같아요. 그런데도 굳이 이걸 정부에서는 강제적으로 해야 된다고 해서 저는 ‘알아서 하십시오. 그거는 제가 뭐 어찌하겠습니까?’ 하고 양을 줄여서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올라온 거예요. 이런 부분은 아무리 우리한테 패널티를 준다고 해도 이건 안 해야 합니다. 이렇게 해로운 것을, 식물이 안 자라고 잡초가 안 자란다면 인간한테는 얼마나 해롭겠습니까? 그런데도 이것을 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요.
○ 산림공원사업소장 임덕근
이산화탄소가 절감된다고 해서 계속 편성을 하고 있는데 (으~아니에요.) 농가보급을 하는데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직원한테 신청을 안 해도 좋다고 설명을 꼭 하라고 했습니다.
○ 위원장 정경임
그리고 이건 비효율적이에요. 저녁에 한두 번은 가서 부어줘야 해요. 아니면 기계가 자동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 제대로 들어가지도 않아요.
○ 산림공원사업소장 임덕근
그리고 부피가 커서 쟁여놓을 데도 있고 가까운 데서 파는 것도 아니고, 이건 좀 맞습니다.
○ 위원장 정경임
지금은 화순에서 갖고 온다고 합니다만 그때 당시에는 충청도에서 18톤 덤프트럭으로 싣고 왔어요. 기구가 없으면 내릴 수도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도 이걸 하겠다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나 싶어서 이런 건 고려해서 군민들한테 사용하도록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 산림공원사업소장 임덕근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경임
그리고 주요사업 조서 271쪽에 보면 캠핑트레일러 신규 설치에 대해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이 얘기를 하셨어요. 위치는 자연생태공원 일원 또는 대동제 상류 생태공원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문화관광체육과에도 똑같은 사업이 있어요. 문화관광과에 보면 문화관광체육과는 1억이 세워져 있고 여기는 1억 2,000이잖아요. 문화관광체육과를 보면 대동제 상류 국민여가 캠핑장 조성사업 용역을 추진한다는 전제하에 세워져 있는데 군비 100%예요. 이것도 군비 100%예요. 이거는 문화관광과와 의논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 산림공원사업소장 임덕근
이것은 관광과와 다시 한 번 조율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정경임
산림과에서는 기반조성을 하겠다고 하고 여기는 용역을 추진하겠다고 되어 있어요. 이건 한번 해 보셔서 캠핑장을 활용해서 우리 산림과에서는 한우비빔밥 등 대외적인 홍보효과로 경쟁력을 강화하겠다고 했는데 여기는 생태공원과 연계한 캠핑장 관광시설을 관광 수요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를 위해서라고 되어 있어요.
○ 산림공원사업소장 임덕근
지금 좀 차이점이 얼른 느껴지는 것이 여기는 아마 대동제 상류 생태공원을 전체적으로 하면서 용역을 주련다는 취지로 보입니다. 우리는…
○ 위원장 정경임
과장님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군수님께서는 앞으로 전천후 행정을 하시겠다고 하시고 조직개편도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시고 군민들한테 전천후로 하시겠다고 했는데 보면 행정은 전천후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각 실과별로 이렇게 비슷한 사업이 있다면 서로 의논하셔서 같이 하면 좋잖아요. 그러면 저렴하고 효과적이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도 검토해 보시고 저희한테 예결위 하기 전에 연락을 주십시오.
○ 산림공원사업소장 임덕근
그런데 약간 차이점은 있습니다.
○ 위원장 정경임
차이점은 있는데
○ 산림공원사업소장 임덕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정경임
있는데 산림과에는 대동제 상류 생태공원 위치가 같이 되어 있어요. 그 부분은 의논해 보시라고요, 문화관광체육과장님하고.
그리고 명시이월을 보십시오. 녹지조성사업으로 도시공원 시설 위치가 어디인가요?
○ 산림공원사업소장 임덕근
해보 금덕리와 함평 기산공원 일부입니다. 그쪽에 이것이 내년에 군관리계획 심의위원회가 있거든요. 아마 내년 심의위원회가 지나가야 최종 보실 겁니다. 그래서 집행은 못하고, 물론 10필지에 대한 8농가가 있기 때문에 협의도 안 됐지만 그 공원을 계속해야 되나 하는 심의도 통과를 해야 하기 때문에 일단 명시이월시켰습니다.
○ 위원장 정경임
해보 금덕리 같은 경우는 밀재 구도로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 산림공원사업소장 임덕근
제가 봤을 때 거기가 공원 필요성이 있다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공원 제한면적이나 이런 것 때문에 옛날에 지정해 놨는데 10년 이상 장기 미집행된 공원에 대해서는 추진결정을 해야 되거든요. 올해 연초에 예산을 세웠던 것입니다. 아직 처리가 안 돼서 명시이월로 넘겼습니다.
○ 위원장 정경임
올해 본예산에 세웠던가요? (예, 그렇습니다.) 본예산에 세웠으면 1년 동안 주민들과 협의를 안 했어요?
○ 산림공원사업소장 임덕근
주민들이 이쪽에 사신 분들이 계시고 8농가가 여기에 다 사시지는 않고 거기 공원뿐이 아니라 다른 데도 있고 또 군에서 관리계획 변경을 해 줘야 절차가 있습니다. 그런 문제점 때문에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정경임
과장님 본예산에 세웠는데 1년 동안 우리 과에서는 손 놓고 있으셨다는 말밖에 안 돼요. 그렇죠? 잘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본예산에 세웠으면 그해에 마무리하세요. 계속 명시이월로 올라가다 보면 문제가 되지 않겠나 싶기도 하고 일이 더 많아지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림공원사업소 소관 2019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공원사업소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4차 일반행정위원회 회의는 11월 29일 10시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제244회 함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일반행정위원회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37분 산회)
| 번호 | 대수 | 회수 | 차수 | 회의종류 | 회의구분 | 회의일 |
|---|---|---|---|---|---|---|
| 1 | 8대 | 제244회 | 제2차 | 본회의 | 정례회 | 2018.12.10 |
| 2 | 8대 | 제244회 | 제1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정례회 | 2018.12.07 |
| 3 | 8대 | 제244회 | 제3차 | 경제건설위원회 | 정례회 | 2018.12.05 |
| 4 | 8대 | 제244회 | 제5차 | 일반행정위원회 | 정례회 | 2018.12.04 |
| 5 | 8대 | 제244회 | 제2차 | 경제건설위원회 | 정례회 | 2018.12.04 |
| 6 | 8대 | 제244회 | 제1차 | 경제건설위원회 | 정례회 | 2018.12.03 |
| 7 | 8대 | 제244회 | 제4차 | 일반행정위원회 | 정례회 | 2018.11.29 |
| 8 | 8대 | 제244회 | 제3차 | 일반행정위원회 | 정례회 | 2018.11.28 |
| 9 | 8대 | 제244회 | 제2차 | 일반행정위원회 | 정례회 | 2018.11.27 |
| 10 | 8대 | 제244회 | 개회식 | 본회의 | 정례회 | 2018.11.26 |
| 11 | 8대 | 제244회 | 제1차 | 일반행정위원회 | 정례회 | 2018.11.26 |
| 12 | 8대 | 제244회 | 제1차 | 의회운영위원회 | 정례회 | 2018.11.26 |
| 13 | 8대 | 제244회 | 제1차 | 본회의 | 정례회 | 2018.11.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