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4회 제2차 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회의록
제3호
함평군의회사무과
일시 : 2018년 12월 5일(수) 10시00분
장소 : 위원회실
의 사 일 정
1. 2019년도 본예산안
2. 2019년도 함평군 기금운용계획안
3. 함평군문화마을조성지구특별회계 설치운영조례 폐지 조례안
(10시00분 개회)
1. 2019년도 본예산안
2. 2019년도 함평군 기금운용계획안
(10시00분)
○ 위원장 정현웅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본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함평군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방금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해당 과장으로부터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축수산과장 나오셔서 축수산과 소관 2019년도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축수산과장 박균석
축수산과장 박균석입니다. 설명에 앞서 평소 축수산과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시고 적극 지원해 주신 정현웅 위원장님과 허정임 위원님, 윤앵랑 위원님, 정경임 의원님, 김영인 위원님, 김형모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9년도 축수산과 업무추진 방향입니다. 맞춤형 미래지향적인 축수산업 육성과 경쟁력을 제고하고 친환경적인 축수산물의 품질고급화 및 축수산인과 함께하는 평화롭고 살기 좋은 함평 실현을 위해 먼저 축산물 우리 지역의 주요 성장 동력원으로 집중육성하고 둘째 조사료 생산단지 확대 조성으로 생산비 절감과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셋째 동물복지형 녹색축산업을 적극 육성하여 경쟁력을 강화하고 넷째 선제적 방역대책을 추진하여 청정한 함평을 실현하며 다섯째 수산자원 조성 및 양식사업 적극 육성 등으로 5대 전력과제를 설정해 축수산업이 함평군의 주요 소득원으로 성장 발전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코자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축수산과 소관 2019년도 본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먼저 주요사업 조서를 설명드리고 다음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주요사업 조서 17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축수산과 주요사업은 낙농 전문 파출요원 지원사업 등 총 36건으로 순서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73쪽 낙농 전문 파출요원 지원입니다. 사업량은 4명이고 군비 4,0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174쪽 가축재해보험 가입 지원사항입니다. 도비와 군비 총 3,5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5쪽 양봉산업 경쟁력 강화 지원사업입니다. 화분떡, 소초광, 벌통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 3,3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6쪽 축산 ICT 융복합 확산사업입니다. 사료자동급여기, 선별기 등 원격제어가 가능한 ICT 융복합 장비 등을 지원하는 국비사업으로 국비 1억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7쪽 낙농환경개선 지원 사업입니다. 낙농가의 축사환경 개선을 위해 대체인력을 지원한 도비사업으로 4,315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8쪽 미래축산 맞춤형 소득개발 지원사업입니다. 금년까지는 틈새 축산업 발굴 육성으로 지원하였으나 내년부터는 미래축산 맞춤형 소득개발 지원사업으로 변경해서 추진할 계획이며 함평군에 2년 이상 주소를 둔 거주 가구원이 많은 농가, 무허가 축사 적법화 이행 대상농가 또는 녹색축산을 실천하고 소득창출이 가능한 농가에 우선적으로 지원할 계획으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9쪽 친환경 축산환경개선제 지원사업입니다. 미생물 제재 및 항생제대 체제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 10톤에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0쪽 가금류 사료첨가제 지원사업입니다. 산란계, 종오리에 칼슘첨가제를 지원하는 도비사업으로 8,25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1쪽 학교우유급식 지원사업입니다. 무상으로 우유급식 대상 초중고 학생에게 우유를 급식하는 사업으로 1억 6,565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2쪽 친환경 축산물 인증비 지원사업입니다. 친환경 축산물 인증비 및 출하장려금과 녹색 축산농장 실현농가 장려금 등을 지원하는 도비사업으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3쪽 가축분뇨 액비살포비 지원사업입니다. 부숙된 액비를 농경지에 살포할 수 있도록 살포비를 지원하는 국비사업으로 1억 3,4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4쪽 액비저장조 지원사업입니다. 액비저장조 시설 200톤 기준 신규설치 5기와 개보수 18기를 국비사업으로 2억 3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5쪽 축산농장 악취저감제 지원사업입니다. 축사 및 가축분뇨 처리시설에서 발생하는 악취를 감소시키기 위해 미생물 제재를 지원하는 도비사업으로 9,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86쪽 소구제역 예방백신 지원사업입니다. 악성 전염병인 소구제역을 사전차단하기 위해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3억 2,832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87쪽 돼지 써코바이러스 백신 지원입니다. 돼지 열병 청정화를 위해 써코바이러스 예방백신 구입비로 1억 4,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88쪽 가금농가 질병 및 관리 지원입니다. AI 등 가금류 전염병 예방을 위해 국도비사업 5,4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89쪽 친환경 천적이용 해충구제 지원사업입니다. 축산에 많이 번식하는 파리 등 해충구제를 위해 천적인 기생벌을 지원하는 도비사업으로 8,18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0쪽 조사료 기계장비 지원입니다. 조사료 법인체에 조사료 기계장비를 지원하는 국도비사업으로 1억 8,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91쪽 조사료 제조 및 운송비 지원사업입니다. 조사료 경영체 28개소에 지원하는 국도비사업으로 35억 1,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92쪽 청보리 생산 및 이용 장려금 지원사업입니다. 조사료 경종농가와 축산농가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곤포사일리지 및 14만 롤에 청보리 생산 및 이용장려금에 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3쪽 전문단지 사일리지 제조운송비 지원사업입니다. 이탈리안라이그라스 등 조사료 생산 제조운송비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6억 5,880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194쪽 전문단지 퇴액비 지원사업입니다. 국비 지원사업으로 사업량 700ha에 1억 4,000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195쪽 함평천지한우 명품 브랜드 육성입니다. TV 및 라디오광고, 한우소비 촉진행사 등 전국 제1의 한우명품 브랜드를 하여 홍보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군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6쪽 한우사육농가 헬퍼요원 지원입니다. 전업 한우사육농가의 근로환경 개선으로 사기진작 등 농가 복지향상을 위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 2명에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7쪽 함평천지한우 브랜드 육성 지원입니다. 균일한 한우 고급육 생산과 육질개선 등을 위해 사료비 일부를 지원하는 신규시책으로 2억 4,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98쪽 함평천지한우 혈통보존장려금 지원입니다. 우수혈통 암소의 송아지 생산을 장려하고 혈통등록 이상 암소에서 송아지 생산 시 함평천지한우 혈통보존을 장려하기 위한 사업으로 1억 7,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99쪽 함평천지한우 우량정액대 지원사업입니다. 균일화로 한우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근친교배를 방지하기 위해 한우 우량정액 인공수정 시술료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 4,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00쪽 우량한우 수정란 이식사업입니다. 유전형질이 검증된 수정란을 이식하여 우량송아지를 생산하고 한우 개량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으로 5,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01쪽 수산물 산지 가공시설 지원사업입니다. 영세한 수산 가공업체의 생산비 절감과 경영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수산물 가공공장 설치 국비사업으로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쪽 친환경 에너지 펌프 지원사업입니다. 유가 및 기자재 가격상승에 따른 어가 경영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친환경에너지 절감시설인 복합열-히트펌프시설을 지원하는 국비사업으로 6억 3,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03쪽 첨단 친환경 양식시스템 구축 지원사업입니다. 첨단기술 개발보급으로 양식시설을 친환경 첨단 시스템으로 전환하여 지속가능한 수산업을 실현코자 해양수산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양식어가 1개소에 국비지원 사업으로 13억 1,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04쪽 내수면 어업인 창업지원사업입니다. 창업어가의 내수면 양식시설 및 장비를 지원하기 위한 도비사업으로 양식어가 3개소에 1억 8,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05쪽 복합다기능 부잔교 설치사업입니다. 어획물의 양육 및 승하선 등 소형어선의 안전이용 및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국비사업으로 1억 8,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6쪽 어업인 편익시설 사업입니다. 어업 기자재를 안전하게 보관하고 우천, 한파 등 야외작업 불가능 시 공동작업장으로 활용하기 위해 국비사업으로 어업용 기자재 보관시설을 설치코자 1억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7쪽 함평 해수찜치유센터 건립공사 주변정비 사업입니다. 해수찜치유센터는 2017년 착공하여 2019년 12월 준공예정으로 해수찜치유센터 준공에 따른 부대시설 및 설치운영비로 1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208쪽입니다. 손불?돌머리지구 해양관광 개발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문재인 정부 10대 과제 중 하나인 어촌뉴딜 300사업으로 우리 군은 돌머리지구와 손불지구 2개소에 대해 해양수산부 공모사업에 신청하여 11월 서류심사 및 현장평가를 마치고 12월 중 2019년도 사업대상지가 최종 확정되면 신속한 사업추진을 위해 기본 및 설계용역비 등으로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본예산 주요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19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2019년도 예산안 539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본예산서 539페이지입니다. 축수산과 2019년도 일반회계 예산안 159억 2,473만 원입니다. 그러면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낙농 전문 파출요원 지원사항은 주요사업 조서에서 설명드렸습니다.
젖소 검정등록우 우량정액대 사업은 농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사육중인 착육우를 대상으로 우량정액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600대에 1,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540쪽입니다. 우량모돈 갱신사업은 양돈농가에 산전율이 높은 우량모돈 입식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4,00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돼지 고능력 우량 정액대 지원사업은 양돈농가에 고능력 우량 정액의 공급을 통해 증체율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3,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고품질 우유생산 장려금 지원사업은 등급 출연율에 따라 장려금을 차등 지급하여 1등급 우유생산을 유도하기 위한 사업으로 2,00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가축재해보험 가입지원은 주요사업 조서에서 설명드렸습니다.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은 국비사업으로 축사시설의 환경개선을 위해 축사 신축, 개축, 시설 개보수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6,00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맞춤형 축산시설 지원사업은 전동 운반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20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541쪽입니다. 벌꿀산업 전자상거래 등 택배비 지원사업은 양봉농가에 택배비 50%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00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벌꿀 화분채집기 지원사업은 양봉 사육농가에 화분채집기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0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양봉산업 경쟁력 강화 지원사업은 주요사업 조서에서 설명드렸습니다. 양봉ㆍ한봉 산업 지원사업은 양봉기자재 및 한봉 입식을 위한 벌통을 지원하는 도비사업으로 6,14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도농교류 젖소목장 나들이 체험행사는 나비축제 기간 중 젖소목장 나들이 체험행사 진행을 위한 비용으로 1,00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젖소목장 시설 환경개선사업은 동물복지형 친환경 축산 육성 및 납유 생산량 향상을 위해 낙농가 축사 신개축 등 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0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542쪽입니다. 초유 은행 설치사업은 어미소의 초유가 부족한 한우농가에 갓 태어난 송아지의 생존을 위해 초유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2,00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사슴인공수정 지원사업은 우량형질의 사슴생산을 위해 인공수정료를 지원하여 생산비 절감 및 품종개량, 고품질의 녹용생산에 기여코자 940만 8,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학생승마체험 지원사업은 미래 승마인구 확대를 통한 지역 승마산업 발전 토대를 마련코자 초중고 재학생에게 승마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824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543쪽입니다. 축사 내 방역 소독시설 설치사업은 축사 내 안개분무형 소독시설을 설치하여 가축전염병 차단 및 확산방제를 위한 사업으로 1,60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축산가공품 디자인 및 포장용기 제작지원은 축산가공품의 규격화 및 통합브랜드 인지도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3,00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한봉산업 경쟁력 강화 사업은 한봉기자재 구입을 위해 1,500만 원을 반영하고 등검은 말벌 퇴치기 구입비를 위해 1,00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곤충사육시설 및 기자재 지원사업은 곤충사육 생산기반 조성을 위해 곤충사육 저장시설 및 기자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0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축산 ICT 융복합 확산사업은 주요사업 조서에서 설명드렸습니다.
544쪽입니다. 낙농환경개선 지원사업입니다. 낙농환경개선 지원은 주요사업 조서에서 설명드렸습니다. 흑염소 환경개선 지원사업은 흑염소 사육농가에 먹이통, 그늘막, 운동장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000만 원 반영하었습니다. 미래축산 맞춤형 소득개발 지원사업은 주요사업 조서에서 설명드렸습니다. 농가 맞춤형 축산경쟁력 제고사업인 소, 돼지, 닭, 오리 등 주요 축종보다 차별화되고 특색 있는 사슴, 타조, 칠면조, 메추라기 등 사육을 희망하는 농가에 가축먹이통, 그늘막, 운동장 설치 또는 기자재를 지원하는 신규 시책사업으로 군비 2,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545쪽입니다. 암염소 도태장려금 지원은 암염소 사육 두수 및 수입량 증가에 따른 공급과잉 해소를 위한 사업으로 기금 1,61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축사 환경개선제 공급지원 사항은 주요사업 조서에서 설명드렸습니다. 녹색축산 육성기금 군비 부담금은 전라남도 녹색축산 육성기금 조례에 의거 부담금 1억 7,375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축사 재해예방 시스템 구축은 축사내외 CCTV 및 보안시스템 구축 지원사업으로 1,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오리사육농가 생산 향상성 지원사업은 오리농가의 노후된 시설을 보수하기 위해 급이급수시설, 환풍기 시설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5,65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546쪽입니다. 양계 생산성 향상 지원사업은 환기시설, 쿨링시설, 미생물 발효기, 재해예방 시스템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6,3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가축음용수 관정개발 지원사업은 축사 내 악취 및 수질개선 등 사육기반 조성을 위해 가축 음용수 중형관정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45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가금류 사료첨가제 지원사업은 주요사업 조서에서 설명드렸습니다.
547쪽입니다. 가축전염병 근절대책 추진을 위해 예방백신 구입에 따른 재료비로 돼지 호흡기 생식기 증후군 예방백신 6,000만 원, 닭 전염병 F낭병 예방백신 9,300만 원 등 5종에 총 2억 508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548쪽입니다. 거점소독시설인 방역통제소 운영 소독약 구입비에 따른 재료비로 1,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전국 일제 소독의 날 공동방제단 운영비로 8,10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전국 일제 소독의 날 공동방제단 소독약 등 재료 구입비로 9,141만 3,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549쪽입니다. 소독차량용 소독약 구입은 우리 군에서 직접 운영하는 방제차량 소독약 구입비로 군비 1,50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소 브루셀라병 검사는 1억 15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소 브루셀라병 일제 검사를 위한 소모품 구입비로 2,634만 5,000원 반영하였습니다.
550쪽입니다. 결핵 및 브루셀라병검사 거래가축 채혈비로 1억 2,30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가금류 입식 출하 AI검사료 4,50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551쪽입니다. 마을순회 예방접종 동원수의사 시술비로 소 유행성 설사 등의 예방접종에 따른 동원수의사 시술비로 1,20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구제역 예방접종 소모품 구입비로 3,295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예방주사 부작용 완화제 구입비로 1,60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영세농가 구제역 예방접종 시설비 지원비로 7,50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가축방역 예방백신 구입 등 재료비 4억 4,290만 3,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552쪽입니다. 예방백신 접종시설 지원비로 1억 4,750만 원을 반영하였고 소 구제역 예방백신 지원사업과 돼지 써코바이러스 지원백신은 주요사업 조서에서 설명드렸습니다. 공수의사 질병예찰 및 동원수당으로 1억 80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553쪽입니다. 축산차량 GPS 통신료 지원사업비로 2,910만 6,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돼지 생식기 호흡기 질병백신과 가축질병 면역증가제 구입 재료비로 5,542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가금농가 질병관리 지원사업은 주요사업 조서에서 설명드렸습니다. 돼지 소모성 질환 지도지원은 컨설팅 사업으로 1,80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554쪽입니다. 친환경 천적이용 해충구제 지원사업은 주요사업 조서에서 설명드렸습니다. 친환경 해충구제 지원은 2,44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축산농가 차량방역시설 지원은 축산농가의 가축사료 수송차량의 소독과 차량방역시설 지원을 위해 1,20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축산물 HACCP 컨설팅 농가 지원은 축산농가의 축산물 HACCP 컨설팅을 지원함으로써 축산물의 위생 및 안전성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98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555쪽입니다. 학교 우유급식 지원사업은 주요사업 조서에서 설명드렸습니다. 쇠고기이력제 기표부착비 지원은 기표부착 정착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9,780만 5,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친환경 축산물 인증비 지원사업은 주요사업 조서에서 설명드맀습니다.
556쪽입니다. 유기동물 보호관리를 위한 포획비 동물보호센터 운영비 유기동물 위탁처리비로 2,164만 8,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557쪽입니다. 조사료 기계장비 지원사업과 조사료 제조 및 운송비 지원은 주요사업 조서에서 설명드렸습니다.
558쪽입니다. 조사료 품질검사 운영에 따른 인건비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보리 사료 적재기 지원사업은 조사료 이용농가의 집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20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청보리 생산 제조용 발효제 지원사업은 양질의 조사료를 생산하기 위하여 필히 발효제를 첨가하는 사업으로 3,86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청보리 사료 배합기 지원사업은 조사료 이용확대를 위하여 축산농가에 TMR 사료 배합기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25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559쪽입니다. 청보리 생산 및 이용장려금 지원사업은 주요사업 조서에서 설명드렸습니다. 청보리 실명제 스티커 부착 일시사역 인부임은 2,618만 6,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청보리 실명제 스티커 제작은 2,50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전문단지 사일리지 제조 운송비 지원사업과 조사료 전문단지 액퇴비 지원사업은 주요사업 조서에서 설명드렸습니다.
560쪽입니다. 전문단지 종자대 지원사업은 사료작물 재배에 필요한 종자구입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4,026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561쪽입니다. 함평천지한우 명품 브랜드 육성사업은 주요사업 조서에서 설명드렸습니다. 함평천지한우 전문기술 위탁교육은 한우 생산성 향상을 위한 계량 전문기술 습득기회 제공을 위하여 1,00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한우농가 전문 파출요원 지원 시범사업과 함평천지 한우 브랜드 육성 지원은 주요사업 조서에서 설명드렸습니다.
562쪽입니다. 우량암소 생산번식 및 사용관리는 정기적인 번식관리와 컨설팅을 통해 농가의 질병 및 사양관리의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지원사업으로 1,00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한우사육농가 축사 환풍기 지원사업은 환풍기 150대분 2,625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한우사육농가 발정탐지기 지원사업은 발정탐지기 2개소에 1,2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한우사육농가 안개분무시설 지원사업은 여름철 혹서기 축사 내부 온도를 조절하여 가축폐사를 방지하기 위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5개소에 1,25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563쪽입니다. 함평천지한우 브랜드 페스티벌 참가는 브랜드 판매 및 홍보의 장 마련을 위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1,20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한우등록사업은 체계적인 한우개량을 목적으로 한국개량측정협회에서 기초등록, 혈통등록, 고등등록을 할 경우 등록비를 지원하는 사항으로 사업량 2,000두에 1,40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함평천지한우 혈통보존장려금 지원과 함평천지한우 우량정액 지원사업, 우량한우 수정란이식 사업은 주요사업 조서에서 설명드렸습니다. 가축분뇨 수분조절제 지원사업은 가축분뇨의 악취를 제거하고 축사 환경을 개선하고자 왕겨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60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564쪽입니다. 가축분뇨 액비발효제 및 악취탈취제 지원사업은 양돈농가의 악취를 줄이고 액비발효 촉진을 위하여 액비발효제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50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가축분뇨 퇴비사 설치 지원사업은 가축분뇨를 자원화하기 위해 퇴비사 신축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6,00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가축분뇨 퇴비살포기 지원사업은 퇴비활용 효율성을 증대시키고 노령화 및 농촌인력 부족 해소를 위해 퇴비살포기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187만5,000원 반영하였습니다. 가축분뇨 액비살포비 지원사업은 주요사업 조서에서 설명드렸습니다. 가축분뇨 퇴액비와 지원사업은 가축분뇨를 퇴비로 자원화하고 적정처리를 위하여 스키드로우더 고액분리기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8,6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565쪽입니다. 액비저장조 지원사업은 주요사업 조서에서 설명드렸습니다. 축산농장 악취저감시설 지원사업은 축사 인근 주민의 악취민원을 방지하기 위하여 5,40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축산농장 악취저감제 지원사업은 주요사업 조서에서 설명드렸습니다.
566쪽입니다. 노후기관, 장비, 설비, 대체사업은 어선의 노후화된 기관 장비를 설비 또는 대체하여 해양사고를 예방하고 안정적인 조업기반 조성을 위해 국비사업으로 총 1,20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바지락 양식사업 지원은 5개 어촌계 해면 바지락 양식어장 10ha에 바지락 종패 10톤을 살포하기 위해 2,00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567쪽입니다. 수산종자 매입방류 지원사업은 부가가치가 높은 치어를 방류하기 위해 국비사업으로 1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방류어종은 어업인 의견을 수렴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참꼬막 종패 살포사업은 우선 참꼬막 종패를 살포하여 실질적 소득증대를 위한 사업으로 양식어장 20ha에 10회 37만 5,000마리를 구입하여 3,75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해양쓰레기 정화사업은 해양쓰레기 120톤을 수거 처리할 계획으로 해양쓰레기 수거 인건비 6,219만 원, 장비임차 및 소모품 구입비 3,781만 원, 폐기물 수거처리비 4,000만 원 등 총 1억 4,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568쪽입니다. 낙지포장재 및 명품 스티커 지원은 함평만 갯벌에서 생산되는 낙지의 명품화를 위하여 포장재 및 스티커 제작비로 1,50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양식장 양식시설 개선사업은 친환경스테인리스 소재 자동선별기 또는 수차피쉬펌프 등 기자재를 지원하고자 2,50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수산물 산지가공시설 지원사업은 주요사업 조서에서 설명드렸습니다. 양만장 판매용 포장재 지원사업은 함평장어 명품화를 위하여 뱀장어 판매용 포장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65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569쪽입니다. 어선사고 예방 시스템 구축은 구명조끼 자동 소화장비 초단파대무선전화 등 어선안전장비를 보급하여 사고를 예방하는 국비사업으로 1,20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낙지 자원조성 어업인 일자리 지원사업은 낙지목장 설치 및 관리로 낙지자원을 회복하고 어업인의 소득증대를 기여코자 지원하는 사업으로 6,00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친환경 에너지 보급지원은 주요사업 조서에서 설명드렸습니다.
570쪽입니다. 새꼬막 종패 살포사업은 사업량 10톤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함평만 수산증양식분야 소득성과조사용역은 수산증양식 분야의 어촌계별 어종별 어획량 및 판매량과 유통경로 등을 조사하여 우리 군에서 추진하는 사업의 성과를 분석하기 위한 용역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첨단친환경양식시스템 구축 지원사업은 주요사업 조서에서 설명드렸습니다. 내수면 어업인 창업지원사업은 주요사업 조서에서 설명드렸습니다. 다목적 인양기 설치 사업은 태풍, 폭풍, 해일 등 기상악화 시 소형선박업 육지인양으로 재산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국비사업 1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571쪽입니다. 복합다기능 부잔교 설치사업과 어업인 편익시설 사업은 주요사업 조서에서 설명드렸습니다. 뱀장어잡기 대회는 여름철 관광객들의 뱀장어 잡기 체험행사를 개최하여 뱀장어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관광객의 유입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 1,38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572쪽입니다. 돌머리지구 연안유휴지 유지관리는 돌머리지구 국민여가 휴양기반시설 운영 관리비에 따른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로 2,200만 원과 연안유휴지 시설 유지보수비로 6,8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해수찜치유센터 건립 공사 및 주변공사는 주요사업 조서에서 설명드렸습니다.
573쪽, 어촌체험마을 사무장 인건비 지원은 전문인력 채용으로 어촌체험마을의 원활한 운영과 어촌활력 증진을 도모하고 국비사업으로 1,9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손불지구 돌머리지구 해양관광개발사업은 앞서 주요사업 조서에서 설명드렸습니다. 이상으로 축수산과 2019년도 본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현웅
명시이월 없어요?
(「명시이월 있어요」 하는 위원들 있음)
○ 축수산과장 박균석
축수산과 소관 명시이월 11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어업인 편익시설 설치사업으로 6억 4,532만 원을 이월하겠습니다. 어업인 편익시설 설치부대비 353만 2,000원입니다. 월천지구 연안정비사업 주변정비사업 1,795만 2,000원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함평해수찜치유센터 건립공사비 22억 4,115만 3,460원입니다. 함평해수찜치유센터 건립공사 전기감리비 1,769만 원입니다. 함평해수찜치유센터 건립사업 부대비 463만 300원입니다. 수산물산지가공시설 11억 원입니다. 바다지킴이 운영지원사업비 643만 4,140원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연안어업구조조정사업 추진 관련 각종 수수료 등 지급비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연안어업 구조조정 사업 경관 관련 국내여비 120만 원입니다. 연안어업 구조조정 지원피해보상금 지급 등 9,092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현웅
수고하셨습니다. 축수산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축수산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해 바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
과장님 설명하시면서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빌려서 우리 과장님께 정식으로 축하드린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축산인들을 위해서 항상 수고하시는 주무관을 비롯해서 계장님, 과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평소에 축수산과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애정을 가지고 계신 줄 알고 계시죠. 제가 말씀을 안 드려도 잘 아실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는 하지만 몇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시이월 거기에 보면 전체적으로 김용민 수산계장님, 그 부분이군요. 계장님께서 능력이 좋으셔서 국비사업을 많이 따오는데 될 수 있으면 이월이 안 되도록 해 주시고, 첫머리에 보면 어업인 편익시설도 사실은 토지선정으로 인해서 지금까지 이월이 돼서야 되겠습니까? 80% 보조 20%는 자부담이죠? 이런 사업은 정말 좋은 사업인데 얼마나 고생해서 따왔는데 사업이 지연돼서 이월되면 되겠습니까? 그런 건 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본예산 540쪽을 보실까요? 재해보험이 줄었네요, 예산이. 전체적으로 축수산과 예산이 많이 삭감되어서 과장님께서도 조금 힘드리라고 생각합니다만.
○ 축수산과장 박균석
재해보험 자체는 본예산은 금년과 똑같이 3,525만 원이었습니다만 1회 추경과 3회 추경에서 약 1억 2,000만 원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게 추가돼서 금액 자체가 올라간 사항이기 때문에 2019년도에도 추경에 예산이 나오면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544쪽을 보시죠. 중간쯤 보면 흑염소에 관해서 환경개선지원사업이라고 있는데 흑염소가 많이 힘들다고 해요. 이런 부분은 조금 미약한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금년도 흑염소 울타리 사업이 있죠?
○ 축수산과장 박균석
예,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
시행됐습니까?
○ 축수산과장 박균석
사업자 선정까지는 됐습니다만.
○ 김영인 위원
선정이 됐으면 하겠구만요. 내년도에는 울타리사업이 빠져 있던데.
○ 축수산과장 박균석
작년에 했던 부분이 4,000만 원인데 금년에 1,000만 원을 확보했습니다. 추경에 더 확보해서 미확보 사업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흑염소를 하시는 분들이 어렵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과장님이나 담당계장께서 노력하셔서 금년처럼 내년에도 동일한 금액이 세워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558쪽을 보시죠. 상단에 보면 조사료 품질검사 운영에 따른 인건비 2,500만 원이 있는데 검사합니까?
○ 축수산과장 박균석
품질검사자체는 읍면별로 제품에 대해서 인건비로 나간 사항입니다.
○ 김영인 위원
제가 알기로는 품질검사로 나가는 것은 아니고 인건비로 나가는 것은 맞는데 과장님께서 이 부분은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합니다. 이걸 정확하게 맞출 필요가 있어요.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까? 여기서는 녹음도 되고 있기 때문에 정확한 말씀은 못드리겠습니다. 무슨 말씀인 줄 아시겠죠? (예) 나중에 복잡해지기 전에 미리 막아야 합니다.
561쪽 보시렵니까? 중간쯤에 위탁교육이라고 해서 1,000만 원이 세워져 있죠? 계장님한테 이 부분은 연속으로 매년 교육을 해 오는데 1,000만 원을 가지고는 부족하다, 2회 정도할 수 있게 예산을 세워달라고 했어요. 그런데 1,000만 원밖에 안 세워 졌는데 추경에 확보할 수 있을까요?
○ 축수산과장 박균석
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족 시에는 …
○ 김영인 위원
1회를 하더라도 예산이 부족하더라고요. 다만 500만 원이라도, 안 되면 400만 원이라도 추경을 확보해서 많은 액수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해 줘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셨죠?
○ 축수산과장 박균석
노력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564쪽 퇴비사 설치지원으로 2,000만 원씩 6동이 나와 있는데 그게 품목이 어디에 해당되나요? 퇴비사 가축이?
○ 축수산과장 박균석
소, 돼지도 들어가고 다 들어갔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전에 보면 퇴비사 액수가 안 맞아서, 2,000만 원짜리는 처음 보거든요.
○ 축수산과장 박균석
금액이 조금 줄었습니다.
○ 김영인 위원
주요사업 조서 173쪽을 보실까요? 파출요원 지원사업이라고 전문헬퍼사업이죠?
○ 축수산과장 박균석
예, 맞습니다.
○ 김영인 위원
177쪽 여기와 중복된 개념이 있는 것 같아요.
○ 축수산과장 박균석
앞에는 군비고 뒤에는 도비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 김영인 위원
177쪽은 헬퍼보다는 치료에 중점을 두고 있죠? 컨설팅 요원, 질병관리. 그쪽에 중점을 두고 있는데 이게 과장님께서는 전체 농가를 둘러볼 필요가 있다, 어느 한 곳에 치우치지 말고. 젖소는 특히 약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지만 젖소뿐만 아니라 전체 가축들에게 이런 혜택이 세워질 수 있도록, 젖소에만 국한되지 말고 그렇게 좀 해 주시겠습니까?
○ 축수산과장 박균석
이 부분은 축협과 다시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174쪽을 보시면 재해보험가입 지원사업이라고 신규사업이죠?
○ 축수산과장 박균석
가축재해보험은 계속해 왔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가축재해보험 우시장 앞에 붙여놓은 게 있던데.
○ 축수산과장 박균석
그 부분은 금년부터 했던 사업이고 이 부분과는 다릅니다. 그 부분은 KB손해보험에서 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 김영인 위원
그건 시범사업이죠? 그 사업을 보면 전국에서 두 군데밖에 안 하더만요. 다른 데 한 군데는 축협에서 지원해 주더라고요. 근데 우리 함평은 축협에서 지원을 안 해 줘요. 그래서 그 부분도 관심 있게 지켜보시고 그쪽 축협은 몇 %나 지원해 줬는지, 우리 축협은 거기와 같이 맞춰서 지원해 줄 용의는 없는지 관심을 가져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축수산과장 박균석
알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179쪽을 보시면 개선제 지원사업이라고 있습니다. 한돈 돼지한테 나가는 거죠?
○ 축수산과장 박균석
돼지, 닭, 오리 3개 축종에 나갑니다.
○ 김영인 위원
3개 축종에. 그러면 액수가 환경개선제 사업으로 나가는데 전체 액수가 상당히 많던데요. 작년에 나간 것은 돼지 9농가, 닭 9농가, 오리 3농가에 나갔습니다. 다 주는 게 아니라 인증을 받은 축사에 대해…
○ 김영인 위원
이 사업비는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
친환경인증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틀을 바꿔야 할 필요가 있어요. 친환경인증을 안 받더라도 주민들이 악취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친환경인증을 받든 안 받든 냄새를 안 나게 하기 위해서는 저감제를 뿌려야 하기 때문에 거의 다 지원을 해 줘야 한다고 봅니다. 친환경인증이 된 농가에 국한되지 말고 안 된 농가도 지원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개선제를 관내에서 생산하고 있죠? 미생물.
○ 축수산과장 박균석
미생물은 관내가 아니라 조달청에 등록된 제품에 한해서…
○ 김영인 위원
함평 축협치는 조달에 등록이 안 됐나요?
○ 축수산과장 박균석
일단 축협치는 됐습니다. 축협치 공급됩니다.
○ 김영인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상품에 특별하게 하자가 있어서 월등한 차이가 있다면 관외제품을 사용해도 되지만 비슷비슷할 경우에는 관내제품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야 합니다. 우리 관내에서 생산하는 제품을 사용하지 않고 타 시군에서 생산하는 제품을 사용할 경우에는 안 맞거든요.
○ 축수산과장 박균석
그건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만약에 타 시군제품이 들어와서 상품의 질을 입증하지 못하면서 타 시군제품을 썼을 때는 삭감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 축수산과장 박균석
군수님께서도 관내제품을 우선적으로 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공문으로 시달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렇게 해 주시면 꼭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89쪽을 보시면 해충구제지원사업이라고 있습니다. 매년 내려오고 있죠? 몇 년째 이 사업이 도비와 매칭사업인데요. 그런데 도비는 조금밖에 안 되는데 군비가 배 정도 되거든요. 그걸 해 보니까 말만 천적이용해서 해충 구제한다고 하지 잘 듣지도 않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담당계장님께 “듣지도 않는 걸 뭐하러 한다냐.” “이건 도에서 책정돼서 내려오기 때문에 안 하면 안 됩니다.”라고 말을 해요. 차라리 도비 받지 말고 5,400만 원어치만 해도 농가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데 잘 듣지도 않는 걸 갖다가 도에서 하라고 한다고 해야 할 필요가 있을까요?
○ 축수산과장 박균석
이 부분은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검토해서 보고해 주시고 만약에 잘 듣지도 않는 것을 한다고 했을 때는 예산에 심각한 지장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197쪽을 보시죠. 브랜드 육성지원이라고 해서 시행하는 방법이 바꿔졌죠?
○ 축수산과장 박균석
예, 그렇습니다.
○ 김영인 위원
품질장려금을 주는 대신에 사료 쪽에 돌린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 방법이 어떻게 정해졌나요?
○ 축수산과장 박균석
고급육회에서 지원했던 부분을 일부 삭감하고 그 나머지를 이 부분으로 돌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축협사료를 쓰시는 분에 한해서 포당 300원씩 지원하는 것으로 정리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혹시 사업을 정했을 때 고급육회장님이나 임원들과 상의를 해 보셨나요?
○ 축수산과장 박균석
그 사항은 협의는 안 했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런 부분은 과장님이 시행하더라도 임원진들과 협상을 해서 설득하시든지 군수님 지침이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해야 할 것 같다 혹시 고급육에서 좋은 방안이 있으면 같이 모색해서 협상해 보자고 해서 추진하는 것이 좀 낫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의중이 이렇다고 해서 바로 시작하게 되면 부작용이 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 다시 한 번 임원님과 시행하기 전에 상의를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99쪽을 보시면 우량정액지원이라고 해서 1억 4,000이 올라왔는데요. 사업량이 7,000두에 한해서 올라왔는데 좀 많이 모자랄 것 같아요.
○ 축수산과장 박균석
연중이기 때문에 사업시행 과정에서 부족하면 추경에서 증액이 가능할 겁니다.
○ 김영인 위원
9,000만 원이 삭감돼서 좀 걱정이 되어서 말씀드려 봅니다. 추경에 확보해서 부족함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쪽을 보실래요. 이 수정란 이식사업은 군정질문을 통해서 과장님이 안 계셔서 부군수님한테 말씀드렸는데 수정란 이식사업이라는 것은 개량사업이거든요. 수정란이식이 잘 되지 않아서 농가들이 좀 손해를 많이 보고 있다. 이 사업은 자부담 없이 무료로 해 줘도 특별한 의지가 없는 분들은 손해가 나기 때문에 안 한다. 함평군의 천지한우를 개량시키기 위해서는 무료로라도 해 줘야 한다고 말씀드렸어요. 20% 자부담이 세워져 있어요. 이 부분은 조금 큰 틀에서 보면 개인한테 사실은 보탬이 안 되는 거예요. 무료라고 해도 수태가 잘 안 되기 때문에 수정란 이식을 안 하려고 해요, 기피를 하는데. 그래도 개량을 위해서는 “공짜로 해 줄 테니까 당신들이 하쇼.” 하고 군에서 밀고나가야 하거든요.
○ 축수산과장 박균석
수정란 이식해서 나온 소들이 관내에서 번식을 하면 다행인데 일부 듣는 말에 의하면 외부로 많이 유출된다고 합니다.
○ 김영인 위원
그 책임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세요?
○ 축수산과장 박균석
일단 금년에는 수정란이식사업을 할 때 관외에 반출되면 그다음에는 이식사업을 주지 않겠다고 공문을 내릴 계획입니다.
○ 김영인 위원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죠. 이제 그건 군에서 관리를 해야 합니다. 수정란 이식해서 나온 송아지는, 수송아지는 관내에서 매매가 안 될 경우에 관외반출이 허용된다고 하지만 암송아지는 개량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관외에 반출이 돼서는 안 됩니다. 관외반출을 할 시에는 수정란이식사업을 하면서 농가들에게 지원해 준 돈을 다시 받아야 합니다.
그 대신에 관내에서는 매매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군과 시행기관, 축협과 축수산과가 소통을 많이 해서 축협에서 관리감독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셔야 합니다. 경매시장에 나가면 붙지가 않아요. ‘이 송아지는 수정란이식을 통해서 나온 송아지입니다.’ 푯말을 써 놔야 가격도 더 받고 그러는데 그런 게 없어요. 축수산과에서 그런 부분은 관심을 안 갖고 있다.
앞으로 제가 금방 말씀드린 부분은 과장님이 염두에 두셨다가 지금은 20% 자부담이 있지만 근본적으로 우리 군에서 무료로 시행해야 할 사업이라고 생각하시고 그쪽으로 노력을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아셨습니까?
201쪽부터 206쪽은 수산계 쪽인데 명시이월이 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고 국비매칭사업이어도 우리 어민들이 실질적으로 다가설 수 있는 소득과 연계된 부분만 받아오시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립니다.
과장님께서는 잘 모르실 텐데, 육성계장님이 안 계신데 육성계장님께 현재 우리 군에서 개량하기 위해서 막대한 돈을 투입하고 있는데 수태가 안 된다고 해서 우리 군에서 자연종부를 하고 계신 분이 계세요. 그분이 몇 분인가 파악해서 찾아가 보라고 했는데 아마 안 가봤을 거예요. 그리고 자연종부를 하신 분들은 보조사업에서 전체적으로 제외하라고 했거든요. 그 부분도 안 되어 있을 것이고 그런 부분도 열과 성을 가지고 축수산과에서 감독을 철저하게 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그냥 지금 몇 년째 그렇게 하고 있어요. 제가 한우협회장을 하면서 그 부분은 단속해 주라고 해도 않고 있거든요.
○ 축수산과장 박균석
그 부분은 군수님과 협의해서 신고포상제를 실시하겠습니다. 신고포상금을 해서 걸린 분에 대해서는 축산에 대한 사업비를…
○ 김영인 위원
전체적으로 축산뿐만 아니라 우리 군에서 발표하는 모든 보조사업에서는 제외해야 한다, 복합연동을 하기 때문에 소를 키우시는 분들이 농사도 지어요. 적은 농기계도 구입을 못할 수 있게 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 주시고.
함평군 경제의 50% 이상을 축산인들이 책임을 지고 있다고 하는데 과장님 아시죠? (예) 축산인이 무너지면 함평군 경제는 무너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이거 하나만 묻겠습니다. 농업인의 날도 있고 귀농인들 한마음대회도 있고 뿐만 아니라 또 선진지 견학도 있는데 제가 그때 말씀드릴 때 함평군에서도 ‘축산인의 날’을 하루 제정해서 하루쯤은 피로를 풀고 한마음이 되는 날을 제정해야 되지 않을까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여기에는 예산이 안 올라와 있어요. 그 부분은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 축수산과장 박균석
그 부분은 전에 농업인의 날 행사와 겸해서 그때 축산인도 같이 참여해서 했으면 하고 말씀드렸었습니다만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농업인의 날과 축산인의 날이 구분되어야지 귀농하신 분도 농업인의 날에 들어와서 하시도록 하셔야지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고 계십니까? 과장님께서 ‘책임지고 세워 보렵니다.’ 하고 말씀하셔야지 어째 세워 보시렵니까? 어쩌렵니까?
○ 축수산과장 박균석
검토보고서 작성해 보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가 난해하시면 같이 들어가시게요. 같이 들어가서 ‘이 부분은 배려해 주십시오.’ 하고 같이 들어가서 말씀드리게요. 과장님 마음을 모르는 건 아닌데 빈 말씀이라도 노력한다고 말씀하셔야지.
○ 축수산과장 박균석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래야죠. 우리 축산농가를 대표해서 과장님이 계신 거 아니겠습니까? 축산농가를 대표해서 5월 1일은 아무튼 축산인의 날, 한마음대회를 하는 식으로 날을 제정해서 하는 것 같아야지, 회원들 몇 분도 되지도 않는데 다 선진지 견학도 하고 한마음대회도 하고 그러는데 축산인들만 한쪽 구석에 숨어 있으면 되겠습니까? 과장님이 대표해서 열심히 뛰어주시기 바랍니다.
○ 축수산과장 박균석
알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목소리가 약한 것이 연구를 많이 하셔야겠는데요. 고생 좀 해 주십시오.
○ 축수산과장 박균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현웅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정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허정임 위원
사업조서 194쪽 보겠습니다. 197쪽이네요. 함평천지한우 브랜드 육성지원에서 존경하는 김영인 위원님이 말하셨는데 품질 장려금이나 거세 장려금이 다 이번에 삭제가 됐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품질 장려금은 우유에서도 좋은 우유, 1등급 우유를 하기 위해서 품질 장려금이 있습니다. 우유상품에도, 그러면 우리 한우는 있던 것을 100% 삭제했다는 것은 조금 유감이고요. 또 거세 장려금까지 없앴는데 고급육화를 하기 위해서는 수송아지를 거세해야만 고급육이 되지 않습니까? 두 가지를 같이 없애는 게 불편하고요. 사료라는 것은, 우리 고급육 회원 중에서도 100%가 TMR을 안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사료에 보조금 kg당 300원입니까?
○ 축수산과장 박균석
포당 300원이 되겠습니다.
○ 허정임 위원
포당 300원입니까? TMR 사료 전액을 안 쓰고 있는 고급육 회원들한테는 어떤 식으로 혜택을 주겠습니까?
○ 축수산과장 박균석
이 부분은 새로운 시책사업으로 보셔야겠습니다. 기존 예산이라는 것이 일정부분 정해져 있기 때문에 새로운 시책산업을 발굴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있는 사업을 줄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축협에서 사용하는 브랜드 고급육 사료에 대해서 사용을 하시는 분에 한해서만 이 부분은 지원이 되고 그 외의 분은 지원이 안 되겠습니다.
○ 허정임 위원
그러니까 고급육을 하기 위해서는 수송아지를 거세해야만 고급육이 됩니다.
○ 축수산과장 박균석
그건 잘 알고 있습니다.
○ 허정임 위원
거세자금도 100%를 없애고 품질 장려금도 100% 없애고 목을 다 삭제했다는 게… 이건 고급육 하신 분한테 상당히 반발이 많을 것 같은 예상이 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축수산과장 박균석
제가 말씀드렸듯이 새로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사업을 정리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껏 출하장려금이나 거세장려금에서 지원을 했던 부분을 당연시하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서로가 잘 살자고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축산, 대농하신 분들은 어느 정도 기반이 조성된 상황이기 때문에 스스로 하셔도 될 시기가 되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 허정임 위원
스스로가 아니라, 과장님이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라서 그렇겠지요. 174쪽 보시겠습니다. 좀 전에도 가축재해보험을 말씀드렸는데 함평군이 농업군이라고 하지만 조금… 함평군 경제가 돌아가는 데는 어느 정도 축산인들이 50%를 좌우한다고 했습니다. 농민들 재해보험은 14억이 넘게 예산이 잡혀 있는데 가축재해보험은 3,500이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차이가 나는데 지난번에 제가 군정질문에서도 했어요. 가축재해보험이 하루에 소멸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보험이라고 하면 연중, 마음 편하게 넣을 수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 축수산과장 박균석
지금도 가축재해보험은 연중 가입이 가능합니다. 단 저희가 지방비가 소모됐을 경우에 국비에서 50%를 보조하고 개인이 50%를 부담할 뿐이지 보험 지급이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 허정임 위원
그러니까 보험은 되는데 군비, 도비 보조가 하루에 소진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 농가들이 함평군 축수산과에서 통계를 낸 자료를 보면 3분의 2는 50%만 혜택을 보고 있고요. 3분의 1정도 50몇 농가 정도만 하루에 군비, 도비가 소진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형평성에 맞게 보험료는 선납하시고 보조되는 것은 N분의 1로 해 주면 어떨까 싶은데요.
○ 축수산과장 박균석
1인당 최고가 75…밖에 안 되기 때문에 사실은 목적상, 내려온 지침에 가입한 순으로 지방비를 보조하게 지침상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불가능한 사항이고요. 저희가 축종별로 이 금액을 분할해서 가입하신 분한테 순서에 준해서 소가 먼저 오시면 소, 돼지는 돼지, 닭은 닭대로 해서 그분들한테 먼저 온 수순에 의해서 지원할 수 있게 축협하고 NH농협 함평 쪽으로 공문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 허정임 위원
축종별로 조금씩 나눠서 준다고 해도, 그래도 하루에 소진이 됩니다.
○ 축수산과장 박균석
그건 어쩔 수 없습니다.
○ 허정임 위원
그렇다면 중간에 넣은 부분들은 모두 보험을 해지를 하고 이걸 다시 넣어야 혜택을 보겠습니다. 또 예산서 545쪽 보겠습니다. 상단부분에 암염소 도태장려금 지원이 있습니다. (예) 이번 신규사업입니까?
○ 축수산과장 박균석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기금사업으로 기 내려온 사업이 되겠습니다.
○ 허정임 위원
그런데 염소 키우신 분들이 2014년도에 한우 도태자금이 나갔지 않습니까? 한우 축사를 비워둘 수 없으니 염소를 굉장히 많이 넣었어요. 그러면 한우에서도 도태자금을 받으신 분이 염소에서도 도태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거 어떻게 하실 겁니까?
○ 축수산과장 박균석
그렇게 할 것입니다.
○ 허정임 위원
분류를 하실 거예요? 한우에서 자금 받으신 분들이 염소에서도…
○ 축수산과장 박균석
그분들도 염소에서 도태자금 지원이 가능합니다.
○ 허정임 위원
한우에서 받아서 축사에서 한우를 5년간 키울 수가 없으니까 염소를 대타로 넣었어요. 그러면 한우에서도 도태자금 받고 염소에서도 도태자금 받아도 됩니까?
○ 축수산과장 박균석
예,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 사실 한우 도태자금을 받으신 분들은 현재 손해입니다.
○ 허정임 위원
예, 알겠습니다. 548쪽 보겠습니다. 중간부분에 있는데 방역 통제소 운영 소독약 구입비가 2018년에 비해서 너무 많이 줄었는데 소독약을 이렇게 많이 줄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 축수산과장 박균석
저희가 작년에 비해서 줄어든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3년간 병이 없어서 금년에도 거점 소독시설을 운영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혹시 상황이 발생되면 그건 추가적으로 예비비도 투입이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 허정임 위원
예, 그러십니까? 557쪽 보겠습니다. 557쪽 상단부분에 유기동물 입양비 지원이 있습니다. (예) 유기동물이라고 하면 어떤 종류를 유기동물로 보고 계십니까?
○ 축수산과장 박균석
보편적으로 중심은 개가 되겠습니다. 유기견이 되는데, 금년에 50마리 정도 유기견이 발생됐는데 금년부터는 그 부분을 보호하기 위해서 국비가 내려와서 하는 사항인데 1인당 최고, 1두당 거세시술 후 입양비를 지원하기 때문에 20만 원 거세비까지 해서 지원이 가능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 허정임 위원
유기동물은 개를 하는데 함평군에는 몇 두나 있습니까?
○ 축수산과장 박균석
유기견 말입니까?
○ 허정임 위원
예.
○ 축수산과장 박균석
학교면에 유기견 센터를 두고 있는데 7일간만 저희가 보관을 하고 가져가지 않았을 때는 일반 개들은 전부 안락사를 시킵니다.
○ 허정임 위원
예, 7일간 보유하고 안 가져가는 것은 안락사 시키고? (예) 그러면 입양해 가면 입양비 지원해 준다는 거죠?
○ 축수산과장 박균석
거세수술비가 꽤 들어가는데 그 부분 때문에 이 돈이 서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 허정임 위원
그러면 입양비 지원은 가져갈 때만 줍니까? 계속적으로 줍니까?
○ 축수산과장 박균석
아닙니다.
○ 허정임 위원
가져갈 때만?
○ 축수산과장 박균석
예, 거세비하고 포함해서 그때 정리가 될 사항입니다.
○ 허정임 위원
유기견 입양비 지원까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현웅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앵랑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윤앵랑 위원
과장님,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사업조서 176쪽에 보시면 축산 ICT 융복합 확산사업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 축수산과장 박균석
ICT 사업 자체가 자동화시설에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지원해 주는 사업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윤앵랑 위원
축산인들 축사 자동화시설에 대해서? (예) 올해 4명이 올라왔네요?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리 신청을 받아서 올리다 보니까, 이것도 국비가 있는데?
○ 축수산과장 박균석
여기 사항은 연중사업이 되기 때문에 지금 보편적으로 융자사업이 많습니다.
○ 윤앵랑 위원
그래요? 연중 해 오신 사업인가요?
○ 축수산과장 박균석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도 사업이 신청되면 다시 국도비가 들어오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금액이 상향조정됩니다.
○ 윤앵랑 위원
보니까 국비가 30%, 자담이 70%로 되어 있네요? 이것에 대해서는 제가…
○ 축수산과장 박균석
작년에도 추경에 4억 정도 추가적으로 반영이 됐습니다.
○ 윤앵랑 위원
작년에도 했었어요? (예) 내가 작년에 못 본 것 같아서 여쭤보네요. 축사관리 시스템을 해 주다 보면 전산으로 인해서 볼 수 있게 해 주신다는 뜻인가요? (예) 잘 알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가 갔고요. 544쪽에 보시면 미래 축산 맞춤형 설계개발 지원사업이라고 있어요. 맞춤형이 어떤 것을 뜻하나요?
○ 축수산과장 박균석
저희들이 지원했던 부분이 5대 축종에서만 지금껏 지원을 했었습니다. 5대 축종을 제외하고 사슴이나 타조, 칠면조, 메추리 등 그 외의 축종에 대해서 이 부분은 2,000만 원을 지원하겠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윤앵랑 위원
그럼 이게 신규사업입니까? 올해?
○ 축수산과장 박균석
예, 그렇습니다. 금년에 신규사업으로 들어온 것입니다.
○ 윤앵랑 위원
신규사업에도 불구하고 전액 군비인 것 같네요?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도비라든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매칭사업을 할 수 있으면 좋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안 됩니까?
○ 축수산과장 박균석
예, 5대 축종에 대해서는 국도비사업으로 지원이 되고 있는 사항인데 그 외의 축종에 대해서는…
○ 윤앵랑 위원
신규사업으로 이게 올라오다 보면 계속사업이 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신규사업으로 올리실 때는 많은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더라고요. (예)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많이 여쭤보셨기 때문에 놔두시고요. 뒤쪽 555쪽에 보시면 학교 우유급식 지원에 있어서요. (예) 학생들이 계속 줄고 있는 입장이거든요. (예) 그런데 이번 지원에 대해서 조금 증되었기에 어떤 사유로 인해서 증이 되었나 싶네요? 555쪽에 보시면.
○ 축수산과장 박균석
이 부분은 정산을 해서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우윳값이 좀 올라서 금액이 추가적으로 상승된 것 같습니다.
○ 윤앵랑 위원
우윳값이 오른다고 이렇게 많이 올랐을까요? 급식지원에 있어서도 보면 애들이 우유를 타가지고 가면서 버려버리고 가는 애들이 허다하거든요.
○ 축수산과장 박균석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 윤앵랑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도 전수조사를 좀 해서 학교에서 애들이 원하지 않으면 꼭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싶거든요. 전체적으로 우유를 좀 먹여야 되겠다는, 우리 군에서 좀 지원을 해서 학생들한테 보탬이 되겠다고 해서 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쯤은 애들한테 조사를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도롯가에 보면 많이 많이 버려요.
○ 축수산과장 박균석
예, 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도 봤습니다.
○ 윤앵랑 위원
금액이 3,385만 8,000원이 증액되었는데 우윳값이 올랐다고 해도 몇 %나 올랐는데 이렇게 많이 증액이 됩니까?
○ 축수산과장 박균석
그 부분은 정산상이라 제가 정확하게 여기에서 답변을 드리기가…
○ 윤앵랑 위원
그런 것도 학교 측에 한 번쯤 건의를 해 보셨으면 합니다. (예) 그리고 567쪽에 보시면 바지락양식이 있죠? (예) 바지락양식 지원사업에, 매년 이런 지원은 치패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방류를 해 주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예) 앞에 정경임 의원께서도 우리가 해 주는 만큼 소득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원한 만큼의 소득이 있으리라 생각은 안하지만 그래도 어촌에 계신 분들께서는 어떻게 함평군에서 지원한 만큼의 몇%… 퍼센트를 알 수 있는 근거 자료를 만들어달라는 부탁을 하신 것 같더라고. 한번 하셨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 축수산과장 박균석
그래서 570페이지에 함평만 수산증양식분야 소득성과 조사용역 사업을 금년에 넣은 사항이 그것 때문에 넣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이 예산이 세워지면 내년에 분석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윤앵랑 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래야만 우리가 이 사업을 계속해야 할지 안 해야 할지 감을 잡을 것 아닙니까? (예) 567쪽에 보시면 참꼬막 지원도 마찬가지이고요. (예, 그렇습니다.) 해양쓰레기 정화사업이 있는데 지역을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어디… 돌머리를 말씀하시나요?
○ 축수산과장 박균석
예, 해안가에 있는 전 지역을 말합니다.
○ 윤앵랑 위원
해안가 전 지역을요? (예) 569쪽에 보시면 낙지자원조성 어업인 일자리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예산이 6억이 올라왔는데요?
○ 축수산과장 박균석
6,000만 원입니다.
○ 윤앵랑 위원
예, 6,000만 원. 이것도 올해 신규사업입니까?
○ 축수산과장 박균석
작년하고 동일한 국도비사업입니다.
○ 윤앵랑 위원
작년에 했어요? (예) 아, 작년에 올라왔구나. 이런 부분은 일자리 지원사업이라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어떻게 조성하실 건지.
○ 축수산과장 박균석
손불하고 함평읍 어촌계에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윤앵랑 위원
어촌계에 그냥 지원을 해주신다고요? (예) 저는 조성을 하신다고 해서 어촌계에 지원해서 어촌계에서 그 지역은 하실 것이라는 말씀이시죠?
○ 축수산과장 박균석
거기에서 낙지도 교접 수접종을 갖다 넣어주고 못 잡게 하는 부분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윤앵랑 위원
예산을 항상 부여해 주시면 그 부분에서 꼭 뒤에 관리까지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싶어서 물었습니다. (예) 그리고 하단에 친환경 에너지 보급 지원사업에 있어서 6억 3,000이 계상되었어요. 이 사업은 어떻게 추진하실 계획이에요? 569쪽이요.
○ 축수산과장 박균석
이 부분은 양식어가에 1개소를 선정해서 지원해서 하는 사항이 되겠는데 사업이 확정되면 농어촌공사에 위탁해서 사업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 윤앵랑 위원
농어촌공사에서요? (예) 선정이 되지 않았는데 국비를 받아왔습니까? (예) 어떤 부분을 보면 선정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받아오잖아요. 그런데 이런 부분은 선정이 안 되어 있었을 경우에 또 일을 못하고 이월이 될 수도 있는 입장이 되지 않습니까?
○ 축수산과장 박균석
이 부분은 뱀장어 가구수가 많기 때문에 항상 수요는 있습니다.
○ 윤앵랑 위원
이게 뱀장어 사업이에요? (예) 전에도 뱀장어 사업으로 인해서 일을 못한 적이 있었는데 뱀장어 사업을 현재… 누가 선정되지는 않았구만요. (예,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도 국비를 받아오시면 하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들이 선정되어서 가져와야만 일이 순조롭게 이월되지 되지 않으리라 생각하거든요? (예) 이런 부분도 이렇게 하셨으니까 최대한 빨리 하실 수 있는 부분을 선정해서 이월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시이월 조성에서도 보시면 준공기한 미도래라든가 토지가 선정되지 않아서라든가, 사업대상자가 선정되지 않아서라든가 이런 게 이 사업과 다 같은 맥락이라고 보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월이 되지 않게 최대한 실과에서는 노력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생스럽지만 그래도 우리 실과에서 과장님 이하 담당부서에서 여러분이 고생을 해 주셔야만이 함평군도 발전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열심히 해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현웅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형모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형모 위원
우리 과장님 좀 고생해도 되겠지라. (예) 좋은 사무관을 달고 오셨는데… 그래요.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먼저 하나 여쭤보고 가겠습니다. 명시이월 20페이지를 보면 연안어업 구조조정 지원 폐업이라는 것이 어떤 단어입니까? 무슨 단어예요? 20페이지요. 연안어업 구조조정 지원 폐업보상금이라고 나왔는데 그게 무슨 보상금이에요?
○ 축수산과장 박균석
배 감척했을 때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 김형모 위원
그러면 아직까지 주포나 손불 쪽에서 배를 감척하신 분이 안 계신다는 거죠?
○ 축수산과장 박균석
예산은 되어 있는데 감축하실 분이 없어서 이월이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 김형모 위원
어업도 괜찮은가 보네? 그래요, 먼저 물어볼 것만 물어보고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공룡알 있죠? (예) 전부 다 사업이 끝났죠? (예, 그렇습니다.) 공룡알을 조금 알고 싶어서 물어볼게요. 지금부터 4~5년 전에는 공룡알을 하신 법인들이 떼돈을 벌었어요. 여러분도 알고 계시죠? 말씀은 안 하셔도 떼돈을 벌었어요. 근데 지금은 조금 감시체계를 하셨나요?
○ 축수산과장 박균석
옛날에는 기계사업에 보조가 많았습니다만 지금은 기계사업 보조금이 많이 줄어서 아마 그런 사항은 없을 것입니다.
○ 김형모 위원
그것도 그렇고 수량에서도 문제가 있었어요. 검증하는 과정에서도…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그것은 내 피와 땀이 된 함평군 세금이에요. 여러분들이 조금 더 움직이셔서 그런 생각을 전혀 할 수 없도록 지도 감독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부탁드리고요.
그러면 본 조서로 들어가 볼게요. 174쪽에 하도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셔서 가축재해보험 이거 진짜 말이 많습니다. 1월 1일에 하면 1월 2일이면 끝나버려요. 물론 아까도 존경하는 김영인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 함평 경제 50%를 축산인들이 간다고 하셨는데 이것 하나 혜택을 받으려면 받을 수가 없어요. 과장님께서는 유념해 주셔서 고루고루 혜택을, 군민들이면 고루고루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많은 배려 좀 부탁드릴게요.
○ 축수산과장 박균석
예, 축종별로 분할토록 하겠습니다.
○ 김형모 위원
그러면 180페이지를 봐주실까요? 가금류 사료첨가제 지원도입이라고 해서 1억이 책정되어 있죠?
○ 축수산과장 박균석
가금류 사료첨가제 지원사업에 1억 300만 2,000원…
○ 김형모 위원
예, 1억 300만 2,000인데 대충 300만 원 빼버리고 1억이라고 합시다. (예) 어떤 사료첨가제입니까?
○ 축수산과장 박균석
이건 패각입니다.
○ 김형모 위원
예?
○ 축수산과장 박균석
조개껍데기에 대한, 산란계나 오리가 신청했을 때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김형모 위원
그래요? 그렇다면 이해가 갑니다만 사료첨가제가 발효제나 그런 것으로 알아서 말씀드렸습니다.
○ 축수산과장 박균석
칼슘첨가제 패각입니다.
○ 김형모 위원
그것은 해년마다 나오기는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돈이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 축수산과장 박균석
농가에서 신청분에 한해서 분할해서 지급합니다.
○ 김형모 위원
아니, 작년에도 저한테 읍사무소에서 전화왔더라고요. 이걸 좀 가져가시라고요. 그래서 “아니, 난 필요없다.”고 단호히 거절했습니다만 저는 육계라 빨리 먹고 좋은 사료로 커야 되니까 사양을 했습니다만… 그런데 이 조개껍데기에 돈이 많이 들어가요?
○ 축수산과장 박균석
이것은 산란계와 종오리만 해당이 되기 때문에 육계는 해당이 안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김형모 위원
작년에 가져가라고 전화가 왔더라니까요. 남아돌아서.
○ 축수산과장 박균석
올해는 신청분에 한해서만 받도록 하겠습니다.
○ 김형모 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185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악취저감제 지원사업이라고 농가당 최대 2톤까지 주신다고 했는데, 185페이지요. (예) 농가당 최대 2톤까지 줘서 1억 4,000이 되어 있죠? (예) 그런데 어떤 악취저감제입니까?
○ 축수산과장 박균석
미생물제가 되겠습니다. 닭과 오리에 대해서만, 이것은 농가에서 직접 미생물을 사면 거기에서 저희가 회사로 돈을 집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농가에서 선택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김형모 위원
이런 좋은 사업이 있었어요? (예) 그런데 저는 아직까지 좋은 사업을… 그러니까 군청에 눈먼 돈이 상당히 많다는 거예요. 아는 사람만 혜택을 받아요. 저도 닭이 10만 수면 적은 규모가 아닙니다. 내가 이것을 받으려는 것이 아니라 나를 제외한 육계농가가 62농가가 되거든요. (예) 그분들이 모르는 사항이 어마어마하게 있어요.
○ 축수산과장 박균석
책자를 통해서 매년 연초에 나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김형모 위원
책자를 받는 사람이 받지, 촌놈들이 책자를 봐요? 눈이 어두워서 보지도 못해요, 이렇게 작은 글씨는. 이런 사항들이 있으면 읍사무소나 면사무소, 25일 하는 거 뭐죠?
○ 축수산과장 박균석
자치회 때…
○ 김형모 위원
예, 그때 홍보를 하십시오.
○ 축수산과장 박균석
자치회 때 홍보하고 있습니다.
○ 김형모 위원
그래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저는 처음 알았어요. 제가 한 달에 쓰는 것이 240만 원씩 씁니다. 나도 오늘부터 신청할랍니다. (그러십시오.) 그래요, 여러 사람이 알아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항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참… 물어보자니 그렇고, 가금농가 질병관리 지원에서 물어볼랍니다. 목이 하도 많아버리니까… 188페이지입니다. (예) 어떤 가금농가만 질병관리 지원을 해 준가요?
○ 축수산과장 박균석
아닙니다. 이 부분은 컨설팅비용이기 때문에 신청한 농가에 대해서는…
○ 김형모 위원
컨설팅비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HACCP이나 친환경 쪽의 컨설팅이라는 말입니까? 질병관리 컨설팅이라는 말입니까?
○ 축수산과장 박균석
질병관리 컨설팅이 되겠습니다.
○ 김형모 위원
그래요? 이런 사업도 있었어요? 아따… 내가 너무 무심했나 보네요.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 책 119페이지부터 200페이지까지 봐 주십시오. 여러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만 제가 시간상 빨리빨리 진행하겠습니다. 함평천지한우 브랜드 육성 지원 있죠? 보셨죠? 197페이지요. (예) 그 뒷장을 한 번 넘겨보십시오. 혈통보존 장려금 지원 있죠? (예) 그 다음 장이요. 함평천지한우 우량정액 지원이 있죠? 그다음 페이지 봐 주시겠습니까? 우량한우 수정란 이식사업 있죠? (예) 그런데 우리 한우를 위해서 어마어마한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지금 우리가 이력제가 되어 있습니까?
○ 축수산과장 박균석
그것을 위해서 함평천지 혈통보존장려금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김형모 위원
이력제가 되어 있나요? 김형모가 생산한 소가 어디에서 와서 어디에 판매하는지 이력이 되어 있냐고요?
○ 축수산과장 박균석
저희가 이 부분을 신규사업으로 추가해서 넣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 김형모 위원
신규사업이 아니죠.
○ 축수산과장 박균석
이 사업은 금년 신규사업입니다.
○ 김형모 위원
그것이 몇 년 전부터 수정란이식사업을 하면서 이력제를 만들라고 했었습니다. 이력제에서 좋은 소가 생산되면 그 소를 키우다가 한 번 새끼를 낳고 두 번 새끼를 낳으면 팔아버려요. 그건 사실이죠? (예) 그러면 지원을 안 해 줘야죠.
○ 축수산과장 박균석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금년부터는 혈통등록이나 고등등록이 생산된 송아지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장려금을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김형모 위원
당연히 좋은 소가 생산되면 그 모우로 해서 계속 좋은 송아지를 생산하게 만들어야죠. 그러니까 함평축산과에 돈이 눈먼 돈이에요, 눈먼 돈.
그래서 함평한우, 함평한우 자꾸 그러시는데 그런 명성에 걸맞도록 이력제를 실행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그렇게 하셔서 축산농가가 소득도 되고 함평한우가 전국에서 이름에 걸맞은 그런 한우가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산서 547페이지를 봐 주시겠습니까? 547쪽 제일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칸에, 저는 닭에 대한 것만 물어보렵니다. 닭 F낭병 지원사업이 있죠? 작년 본예산에 안 들어가 있었죠?
○ 축수산과장 박균석
작년 본예산에 들어간 사업입니다.
○ 김형모 위원
들어가 있었어요?
○ 축수산과장 박균석
작년과 금년 예산은 똑같습니다.
○ 김형모 위원
그래요? 그래서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9,300이 되어 있구만요. 우리가 62농가에 55만 수를 계산했을 때에 214만 7,000수가 나오더라고요. F낭병 값을 한다면 1억 7,000정도가 필요하데요. 과장님께서 영세한 양계농가를 생각해 주신다면 추경 때 반영해 주십사 하는 부탁말씀을 드리려고 그렇습니다. 저도 양계이니까 배만 축인다는 생각을 하실 것 같아서, 저는 계는 안 줘도 됩니다. 양계농가들이 득을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리고 555페이지 인증비 있죠? 친환경 축산인증비요. 군에서 전액 지원해 주고 있죠? (예) 그런데 이 인증비가 천태만상입니다. 저도 계속 친환경인증을, HACCP 인증을 받고 있습니다만 친환경인증비는 뭐한 데는 250만 원 정도 받는 데가 있고 또 다른 데는 130만 원 정도 받는 데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차이가 120만 원 정도 차이가 나죠? (예) 그러면 누가 손해를 봅니까?
○ 축수산과장 박균석
축종별로 지원 장려금이 다릅니다. 그래서 아마 금액자체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 김형모 위원
다른 축종은 모르고 가금류만 가지고만 말합니다.
○ 축수산과장 박균석
가금류도 육계나 달걀 나는 것에 따라서 금액이 조금씩 달라집니다.
○ 김형모 위원
육계만 한다니까.
○ 축수산과장 박균석
육계는 출산장려금 마리당 60원씩 나가고 축종별로 200만 원까지 나갑니다.
○ 김형모 위원
친환경인증비를 가지고 말하는 거예요.
○ 축수산과장 박균석
그러니까 친환경축산물인증농가
○ 김형모 위원
인증비.
○ 축수산과장 박균석
그건 200만 원 범위 내에서 나갑니다.
○ 김형모 위원
그렇죠? (예) 그러니까 돈을 아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니까요. 120만 원 딱 떨어질 거 200만 원을 줘서 인증을 받으면 80만 원 손해잖아요. 전체적으로 우리 군에서 지원해 주잖아요? 인증비를?
○ 축수산과장 박균석
이 부분은 친환경인증을 받으면 나가는 돈이기 때문에…
○ 김형모 위원
차이가 있다니까요.
○ 축수산과장 박균석
그건 축종별로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 김영인 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로 자리에서) 그 말이 아니고 인증회사 자체가 친환경인증을 내는데 한 A라는 회사는 200만 원을 하고 B라는 회사는 120만 원을 하고 자체가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 김형모 위원
그러면 우리 군비가 80만 원을 아끼잖아요.
○ 축수산과장 박균석
그래서 업체별로 세금계산서에서 정리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건…
○ 김형모 위원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라니까, 우리 군비 80만 원이 아껴진다니까요.
○ 축수산과장 박균석
그렇지 않으면 저가 한 업체한테만 사업을 몰아줘야 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는 안 됩니다.
○ 김형모 위원
그럼 당연히 A라는 업체도 120만 원으로 내려야죠. 그래야 우리 군민들 세금도 아끼고…
○ 축수산과장 박균석
200만 원의 범위 내에서 해 주기 때문에 그 부분은…
○ 김형모 위원
S라는 회사를 보면 230만 원 정도를 주라고 해요. 200만 원 범위 내에서 안 됩니다. 검사 때문에, 퇴비농약검사 때문에.
○ 축수산과장 박균석
저희들이 단가가 정해진 부분은 200만 원까지만 정해져 있습니다.
○ 김형모 위원
S라는 업체와 뭐 맺어졌소?
○ 축수산과장 박균석
그런 건 아닙니다.
○ 김형모 위원
그것도 농가들이 하시면 군비도 아끼고 할 겸해서 그쪽으로 유도해 주십시오. 돈이 적게 드는 데로. 과장님 교육받느라 고생하셨는데 적어놓기는 많이 적어놨습니다만 그만 하렵니다.
○ 축수산과장 박균석
알겠습니다.
○ 김형모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 축수산과장 박균석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현웅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경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경임 의원
과장님 먼저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보니까 교육을 열심히 받으셨나 봐요. 답변하시는데 열심히 배워 오셔서, 금방 배운 것을 활용하시는 걸 보니까 참 미래가 밝습니다.
저는 본예산에서 좀 몇 가지 묻겠습니다. 545쪽을 보면 축사화재예방시스템 구축사업이 있어요. 축사뿐만 아니라 돈사도 준하는데 현재 축사나 돈사를 지을 때 화재예방시스템은 기본 아닌가요? 그렇죠?
○ 축수산과장 박균석
현재 하고 있는 상황은 그렇습니다.
○ 정경임 의원
5농가를 지정한 이유는 뭔가요?
○ 축수산과장 박균석
예산을 5개를 일단 한 사항이지 지정된 사항은 아닙니다. 5개소에 대해서 만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 정경임 의원
지원해 주겠다는 말씀이세요? 이 사업이 내년에 확정이 되면 신청을 받아서 한다는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농가들 중에 축사나 돈사 또 염소를 기르신 분들이, 현재 이런 시설이 되어 있는 농가가 몇 %나 된가요?
○ 축수산과장 박균석
그 %는 제가 확인해 보지 않았습니다. 상당히 많은 농가가 요즘은 핸드폰으로 볼 수 있게끔 거의 준비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정경임 의원
이런 부분들은 특히나 돈사는 한 번 화재가 나면 불가능할 정도로 큰 피해를 보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우리 군에서 지원해 준 만큼 철저히 관리하셔야 한다고 보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철저히 관리감독을 하셨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 주세요.
○ 축수산과장 박균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정경임 의원
그리고 554쪽을 봐 보십시오. 하단 쪽에 보면 축산물 HACCP 컨설팅 농가지원 2개소가 되어 있어요. 우리 축산농가들 중에서 돼지, 한우, 젖소를 키우시는 농가 중에 HACCP 농가가 몇 %나 된가요?
○ 축수산과장 박균석
총 179농가가 있습니다.
○ 정경임 의원
179농가요? 축산농가 중에 몇 %나 될까요? 총 축산농가 중에.
○ 축수산과장 박균석
한 7%나 되겠습니다.
○ 정경임 의원
아직 갈 길이 머네요. 함평한우 유명세를 타고 아까 보니까 광고예산이 1억 정도 세워진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은 조금 많이 늘려야 한다고 보거든요. 진짜 함평천지한우나 함평 축산을 광고하기 위해서 광고비가 많이 들어가는 만큼 이런 시설도 제대로 갖춰야 한다고 보는데 이런 것들은 좀 늘려야 되지 않나요?
○ 축수산과장 박균석
컨설팅 비용이 이 부분 외에도 몇 군데 들어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아마 지속적으로 늘어날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정경임 의원
저는 이런 사업들은 좀 늘려서 농가들한테 고소득의 지름길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 주세요.
○ 축수산과장 박균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정경임 의원
전년도에 비해 올해 해양수산 쪽을 보면 굉장히 많이 감액됐더라고요. 19억 9,000여만 원 정도 감액됐는데 반면에 보면 존경하는 윤앵랑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바지락양식장사업 추진점검 등 현장용역을 맡겨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시겠다고 하셨어요. 제가 이번에 2018년도 군정질문 때 과장님께서 교육을 가셔서 부군수님께 질의를 했습니다만 용역을 맡겨서 구체적으로 데이터를 빼서 관리를 하시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 축수산과장 박균석
그래서 2,000만 원을 세운 겁니다.
○ 정경임 의원
그런 부분은 철저히 하셔서 그 데이터에 의해서 몇 년 동안 바지락이나 참꼬막, 새꼬막 등 많은 어종들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소득이 몇 %가 됐는지 얼마가 나왔는지 모르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철저히 해 주시기 부탁드릴게요.
○ 축수산과장 박균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정경임 의원
하단 쪽에 민간자본이전 양만장 판매용 포장재 장어 스티커 제작은 이해를 하겠어요. 그런데 상단에 보니까 낙지포장재 및 명품스티커 지원사업이 올라왔어요. 물론 예산은 얼마 안 됩니다마는 현재 손불항에서 낙지가 얼마나 잡혀요, 저희는 구경을 못하겠데요. 그런데 여기에 올라와 있어서 이런 것들은 좀 아니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렇죠? 고민을 한 번 해 보십시오.
그리고 572쪽, 어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지원사업에서 어촌체험마을 사무장 인건비가 연봉이죠? (예, 그렇습니다.) 내년 2019년도부터 사무장을 채용해서 모든 어업어촌계 일을 사무장으로 인해서 하시겠다는 말씀이신가요?
○ 축수산과장 박균석
예, 그렇습니다.
○ 정경임 의원
데이터가 나오면 이런 것도 할 수 있는 사업이네요. 연봉이… 좀 그렇네. 알겠습니다. 주요사업 조서 201쪽을 보시면 수산물 산지가공시설 지원사업이 있어요. 여기에 보면 영세농가를 위해서 가공공장을 1개소를 하시겠다고 하는데 이렇게 많이 들어가나요?
○ 축수산과장 박균석
가공공장 하나를 신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정경임 의원
그러니까요. 가공은 뭘 주목적으로 하실 건가요? 수산물이라고 하면 수산물 전체를 통틀어서 하시는 건가요?
○ 축수산과장 박균석
저희가 생각하는 게 식용우렁이와 김가공 둘 중 하나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 정경임 의원
뭐요?
○ 축수산과장 박균석
식용우렁이요.
○ 정경임 의원
식용우렁이, 김가공.
○ 축수산과장 박균석
그 부분은 신청을 받아서 타당성이 있는 것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사업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 정경임 의원
식용우렁이를 어떻게 하시겠다는 건가요?
○ 축수산과장 박균석
개인적으로 조금씩 조금씩 가공을 했는데 여기에는 통조림처럼 할 수 있기 때문에 위생적으로 정리해서 나갈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정경임 의원
식용우렁이를 개인적으로 판매하고 계시는데…
○ 축수산과장 박균석
공장화시키겠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정경임 의원
나비축제 때나 국화축제 때 한꺼번에 모아서 하시겠다는 말씀이에요? (예) 김가공 공장은 몇 개 공장들이 있던데 이것도 그렇게 하시겠다는 말씀이세요?
○ 축수산과장 박균석
손불에 김이 나오기 때문에 혹시 필요하시면 가공공장으로 해서 이 부분에 지원을 하겠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정경임 의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김 양식을 하는데 김이 별로 안 나오던데요.
○ 축수산과장 박균석
4농가가 있습니다.
○ 정경임 의원
1년에 어느 정도 양이 나오나요?
○ 축수산과장 박균석
금년 11, 12월 중 올해에만 55톤이 생산됐고요. 금액으로는 2억 6,000정도 현재 물김 생산량이 되겠습니다.
○ 정경임 의원
많이 나오네요. 그렇다면 김가공 공장을 하신다는 말씀이 나오긴 나오겠네요. 잘 알겠습니다.
203쪽을 보십시오. 첨단친환경양식시스템 구축 지원사업이라고 축수산과 직원들께서 고생하셔서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셨나 보네요.
○ 축수산과장 박균석
석성리 강병섭 씨라는 분이 공모사업을 신청했는데…
○ 정경임 의원
아, 그럼 개인이 공모사업을 신청하신 건가요?
○ 축수산과장 박균석
황복을 양식하겠다고 해서
○ 정경임 의원
황복어. 누구시라고 했어요?
○ 축수산과장 박균석
강병섭 씨입니다.
○ 정경임 의원
강병섭 씨요. 대단하신 분이네요. 굉장히 큰 공모사업을 따오셨네요. 우리 군에서 군비 6억 5,000정도 지원하시겠다는 말씀이시군요. 이 분이 경험이 있으시고 하시고 계신가요?
○ 축수산과장 박균석
지금은 황복어는 않고 일반…
○ 정경임 의원
지금 그분이 운영하고 계시는 양만장은 어떤 양만장이에요?
○ 축수산과장 박균석
뱀장어입니다.
○ 정경임 의원
과장님, 제가 서운한 게 있어요. 제가 기대를 했었는데 그게 빠졌더라고요. 우리 손불항에 참조기 양식장을 하고 계신 분이 계시잖아요.
○ 축수산과장 박균석
1농가 있습니다.
○ 정경임 의원
이 분이 영광으로 판매하신다고 하대요. 제가 듣기로는 영광 법성 쪽에 계신 분들도 그런 말씀을 가끔씩 하시더라요. 함평이 참조기양식을 하기에는 영광보다 더 조건이 좋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것이 이번에 올라올 줄 알았는데 안 올라와서 그게 좀 아쉬운 부분입니다. 이건 앞으로 내후년 사업에 시도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 축수산과장 박균석
예산을 추가적으로 반영해서 확대시키자는 말씀이시죠?
○ 정경임 의원
예, 그렇죠. 할 수 있다면 해야죠.
○ 축수산과장 박균석
현재는 영광조기기술센터에서 치어는 아마 무상으로 거기로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에 2,500만 원 정도 팔아서 수익을 올렸는데.
○ 정경임 의원
올해는 더 많이 하신다고 하시더만요.
○ 축수산과장 박균석
하고 싶은 분이 많게 되면 저희들도 예산을 투입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 정경임 의원
안 되는 건 하지 마시고 할 수 있는 건 하세요, 하시는 분이 계시니까 할 수 있잖아요. 명시이월 하나만 보십시오. 명시이월도 그렇고 본예산에도 올라왔는데 함평해수찜치유센터 부대비에 해수찜치유센터 건립사업비 부대비까지 올라와 있어요. 그런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주변개보수하신다고 부대시설비로 1억을 올려놨잖아요.
○ 축수산과장 박균석
그건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2019년 6월에 완공이 되는데 시설비로만 세워져 있지 운영비는 한 푼도 세워진 게 없습니다. 추가적인 사항은 그것을 운영비로 해서…
○ 정경임 의원
1억이 운영비라는 말씀이세요? (예, 그렇습니다.) 주변정비 및 운영비이고, 민간인에게 위탁 전까지 시설을 해 본다든지 가공 등 그런 부분에 들어가는 비용으로 설정해 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 정경임 의원
그럼 해수찜을 직영으로 하실 건가요? 위탁을 주실 건가요?
○ 축수산과장 박균석
위탁으로 결정됐습니다.
○ 정경임 의원
예산을 거기에다가 운영비라고 …
○ 축수산과장 박균석
저희들이 운영해 봐서 확정이 되면 그 후에 위탁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먼저 가동해 봐야 할 상황입니다.
○ 정경임 의원
예산서에 올릴 때 주변정비로 1억이 올라왔잖아요. 목을 그렇게 적으시면 안 된다고요. 그런식으로 올라오면 그쪽이 안 맞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지적한 사항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현웅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제가 몇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예산서를 보면 2018년 대비 2019년도 예산이 약 21% 정도 감이 됐네요. 42억 6,000정도 감이 됐는데요. 물론 감된 사유가 있었기에 감이 됐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만 동료 위원님들께서 누차 말씀드렸듯이 함평군의 축산농가는 상당히 큰 부분을 차치하고 있습니다. 전형적인 농업군이면서도 차지하는 축산농가 비율이 굉장히 크고 위원님들이 상당히 관심이 많은 축수산과입니다.
현재 함평하면 한우로 셀비프라는 것이 아주 오래됐죠? 거기에 걸맞은 사후관리는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즉 뭔 얘기냐면 함평만의 한우를 사육하고 있는 특별한 어떤 뭐랄까요? 사육방법이 없는 상태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어느 지역이나 똑같이 사육을 하는데 셀비프라는 상표를 가지고 지금까지 해 오고 있는데 그 상표를 되살리기 위해서는 축수산과에서 부단한 노력을 해 주셔야 할 것 같고 예를 들어서 혈통우 관리나 우량소를 사육하는 이런 어떤 부분들은 각 농가에서도 분명한 선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그런 농가들을 사전에 지정해서 행정에서 요구한 대로 사육해서 유통되는 과정까지 봐서 잘되는 농가들은 좀 더 대폭적으로 육성해서 대내외에 알릴 수 있는 브랜드로 가야지 않나. 함평한우라고 하면 전국적으로 유명하지만 다른 지자체에서 축산농가 선도지역이라고 할까요? 시범지역이라고 해서 함평을 찾아서 벤치마킹을 하러 오는 예는 없죠? 있습니까?
○ 축수산과장 박균석
기관에서 찾아오는 경우는 없지만 축산을 하시는 분들이 함평을 찾아와서 축산을 하겠다는 분은 많이 있습니다.
○ 위원장 정현웅
그러면 어느 지구에 와서 봅니까? 어느 축산? 우리 함평군에? 그렇게 내세울 만한 축산농가가 있습니까?
○ 축수산과장 박균석
그렇게 시스템화된 한우농가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 위원장 정현웅
그래서 본의원이 과장님께 드리는 말씀은 과장님 이하 계장님들이 계시니까 이 말씀을 아프게 받아들이시고 함평의 한우라면 그에 걸맞은 사후관리가 되고 난 다음에 거시기가 되어야지 현재 이 시스템으로 간다면 함평한우는 더 이상 발전이 없습니다.
그래서 한 차원 업그레이드시키는 차원에서라도 생각하신다면 과장님 이하 계장님들께서 부단한 어떤 노력을 하셔서 함평한우가 명성에 빛이 나는 한우사육 지자체라는 평을 받도록 노력해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우량소를 사육하게 되면 사육한 농가에서 자체에서 관리를 한 겁니까? 행정에서 서포트를 해 주는 겁니까?
○ 축수산과장 박균석
지금 여기에 있는 예산은 송아지를 생산했을 때 지원해 주겠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정현웅
2억 4,000만 원에 대한, 마리당 사료 한 포에
○ 축수산과장 박균석
300원씩.
○ 위원장 정현웅
1년에 200% 정도 6만 원꼴 정도 되니까요.
○ 축수산과장 박균석
그 부분은 고급육협회에서 생산한…
○ 위원장 정현웅
고급육을 하고 우량소를 사육하는 과정에서, 얘기를 들어보면 각 농가에서 송아지를 키워서 정상적인 시간을 걸쳐서 우량소가 되었을 때 그 시간이 한 10년 정도 걸린다고 해요, 전문가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전에는 일반소비자들은 모릅니다만 전문가들이 봤을 때 우량소라고 인증하는 그런 소들은 상당히 시간이 걸려서 나오더만요. 어떤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가져 주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사슴인공수정사업, 542쪽 상단에 있습니다. 940만 8,000원 정도인데 관내에 사슴농가가 있습니까?
○ 축수산과장 박균석
해보에도 있고 몇 군데 있습니다만 인공수정지원사업 공문을 낼 때 반드시 암놈과 수놈을 구분해서 기른 농가에 한해서 이 돈을 집행하도록 공문을 명시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현웅
228두밖에 안 되구만요. 많은 사람이 신청하지 않아서 두수 자체는 적게 해 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정현웅
그다음에 543페이지 퇴치기 있죠? 등검은말벌 퇴치기구입. 5만 원씩 400두에 50%를 보조해서 1,000만 원 세웠나요? 이 부분은 뭡니까? 퇴치 말벌 잡는 기계를 얘기하는 겁니까?
○ 축수산과장 박균석
죄송합니다. 알아보고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현웅
그럽시다. 그다음에 201페이지 조서요. 방금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보면 식용우렁이와 김 가공공장을 말씀하셨죠? (예) 그러면 총 사업비가 16억이거든요? 16억 중에 2019년도 본예산에 10억을 요구했잖습니까? (예) 아까 말씀하신 데가 손불이라고 했나요?
○ 축수산과장 박균석
김은 저희가 손불로 얘기했고요. 우렁이양식에 대해서는 아직 지정된 사항이 없습니다.
○ 위원장 정현웅
수산물 가공공장에 1개소로 해 놓으니까, 그럼 우리 과장님 답변으로 보면 식용우렁이, 김가공과 다르게…
○ 축수산과장 박균석
식용우렁이가 작년에 협회에서 신청을 했었는데 정확하게 금년에 하고 싶은 분들이 분할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원했을 때는 그쪽에서 정리가 되고 안 되면 김공장에서도 원하는 분들이 있다고 하니까 그쪽으로 추진하겠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정현웅
1개소가 아니라는 얘기죠?
○ 축수산과장 박균석
1개소입니다.
○ 위원장 정현웅
그러니까 어느 쪽이든지 우렁이든 김이든지 (한 곳에) 어느 한 쪽에서 요구하면 주겠다는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본예산에 10억이 되면 나중에 추경에 다시 예산요구를 하겠네요.
○ 축수산과장 박균석
아닙니다. 본예산에 있는 금액만 가지고 가능합니다.
○ 위원장 정현웅
아니, 사업비가 16억 6,000이라.
○ 축수산과장 박균석
밑에 있는 것은 자부담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정현웅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축수산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축수산과장께서는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03분 정회)
(14시00분 속개)
○ 위원장 정현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안전건설과장 나오셔서 안전건설과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건설과장 정영성
안전건설과장 정영성입니다. 2019년도 본예산안, 주요사업 조서, 군도 농어촌도로 차색도색 등 27건과 일반회계, 기금운용계획안, 명시이월조서 등 저희 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사업 조서 211쪽입니다. 우리 군 관내 군도, 농어촌도로 구간 중 차선퇴색으로 인한 운전자 및 보행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2억 원을 투입하여 안전한 도로환경을 조성코자 합니다.
다음 장입니다. 석성농어촌도로 보상입니다. 함평읍 가동리에 위치한 농어촌도로 206호선은 1996년도에 가동지구 밭기반정비사업으로 연장 7m, 폭 3m로 포장되었으며 일부 토지소유자로부터 편입토지에 대한 보상청구가 있어 1억 1,979만 원이 반영된 사업으로 도로에 편입된 사유지를 매수하여 사유재산권 침해 및 주민불편을 해소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나산교 재가설 공사입니다. 현재 나산교가 2등급 교량으로 2017년 8월 1일부터 통행제한으로 중차량이 장재교를 통해 2km를 우회함으로써 주민들의 이용불편을 초래함에 따라 국토교통부에 건의한 결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2018년 12월 착공 예정이며 우리 군에서 하천구역 외 건물 및 토지보상을 부담하기로 한 사항으로 나산교 양안토지와 건물 보상에 따른 총 16억 원 중 내년 본예산에 4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노후교량 원선2교 보수보강입니다. 1994년에 가설된 나산면 구산리 원선2교는 철근 부식 및 콘크리트의 균열과 탈락으로 안전이 우려되어 국비와 군비 각 1억 7,500만 원을 보수보강하여 안전성을 확보코자 합니다.
다음 장입니다. 군도 농어촌도로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입니다. 관내 기 개설된 군도 및 농어촌도로를 대상으로 포장면 균열, 요철, 포트홀 등 유지관리에 따른 사업비 군비 4억 원을 투입하여 안전한 도로환경을 조성하여 교통위험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고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코자 합니다.
다음 장입니다. 216쪽, 해상대피시설 및 대피로 설치사업입니다. 원전피해, 태풍, 해일 등 유사시에는 재난도로로 평시에는 주민들의 농어업기반시설로 활용하기 위한 해안도로로 총 연장 10.86km, 폭 12m를 2024년까지 개설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325억 4,600만 원으로 18년까지 75억 1,300만 원을 투입하였고 19년도에는 예산액 5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17쪽입니다. 함평산업단지 연결도로 확장사업입니다. 국도 1호선 학교면 구)중앙초등학교에서 대동면 향교리 구간에 총 60억 원을 투입하여 4.8km를 도로시설 개량하는 사업으로 18년도에 7억 4,900만 원을 투입하여 기본 및 실시설계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문화재지표조사용역을 내년 2월에 완료할 계획이고 이에 따른 사업비 국비 11억 8,000만 원을 투입하여 보상비 및 공사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개발촉진지구 정비사업 불용액 군비 편성분입니다. 개발촉진지구 정비사업은 2011년부터 18년까지 추진하는 과정에서 행정절차 장기소요, 보상협의 지연, 행정소송 등의 사유로 집행기간에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아 불용액 발생에 따른 군비재편성 사업으로 도로 등 기반시설 확충으로 인근 관광자원과 연결을 통한 지역경제 성장기반을 조성코자 군비 5억 원을 반영하여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 장입니다. 함평-영광 지역개발 연계사업입니다. 2018년 국토교통부 지역수요맞춤사업 공모에 응모하여 선정된 사업으로 국도 77호선 확장과 칠산대교 건설이 2021년 준공 예정으로 대상지 주변 변화에 따른 관광객 증가에 대응코자 하는 사업으로 우리 군과 영광군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우리 군 부담액 11억 6,400만 원 중 19년도에 국비보조금 3억 5,000만 원을 투입하여 실시설계 및 행정절차를 진행코자 합니다.
다음 장입니다. 금계지구 붕괴위험 급경사지 정비사업입니다. 해보면 지방도로 상의 금계지구는 해빙기와 강우 시에 비탈면 유실이 반복됨에 따라 주민불편 및 대형교통사고가 발생이 우려되어 비탈면 토사 및 암반 흘러내림과 비탈면 붕괴를 사전에 예방코자 3억 6,000만 원을 투입하여 정비코자 합니다.
다음 장입니다. 신평지구 지표수 보강개발사업입니다. 농업용수가 부족한 지역의 저수지 시설을 확장 보강하여 안정적인 농업용수 확보로 상습 가뭄지역 해소를 위해 나산면 신평리 일원에 총 사업비 30억 원 중 2019년도에 2억 1,428만 6,000원을 반영하여 기본 및 실시설계와 편입토지보상을 우선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연화지구 지표수 보강개발사업입니다. 나산 신평지구와 동일한 사업으로 신광면 함정리 일원에 총 사업비 30억 원 중 내년도에 2억 1,428만 6,000원을 반영하여 기본 및 실시설계와 편입토지보상을 우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사업입니다. 경지정리지구 내 농로포장사업으로 2019년도에는 5.3km를 5억 7,142만 9,000원을 반영하여 농로를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흙수로구조물화 사업입니다. 경지정리지구 내 미정비된 토공수로를 정비하여 우기 시 농경지 유실과 침수를 최소화하고 농업용수 손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금번 흙수로 1.4km를 정비코자 합니다. 사업비는 2억 7,250만 원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입니다. 농어촌 지역의 기초생활기반시설 구축으로 영농불편 해소와 농촌생활환경 향상을 위해 시행하는 사업으로 도로확포장 4km, 용배수로 정비 4.5km를 정비하기 위해 14억 2,857만 2,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송사지구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신광면 송사리는 상습가뭄지역으로 안정적인 농업용수 공급을 위해 금년도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에 응모 선정하여 양수장 2개소, 관정 2개소 송수관로 7.47km를 설치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40억 원이며 2019년도에 1억 4,600만 원을 반영하여 기본 및 실시설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소하천 유지관리입니다. 우리 군 소하천은 총 242개소에 339km입니다. 퇴적토 준설 및 노후시설 긴급보수 등 소하천 유지관리비로 군비 1억 5,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고두소하천 정비입니다. 고두소하천은 해보면 금덕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집중호우 시 하천수 범람으로 하류 쪽 시가지 침수 및 주변 농경지가 유실, 매몰됨에 따라 이에 반복되는 피해를 줄이기 위해 2018년 착수하여 2020년 마무리 계획으로 총 사업비 21억 원 중 기 3억 6,000만 원을 확보하여 실시설계 및 토지보상 중이며 내년 공사발주를 위해 금회 15억 1,8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나막제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나막제소하천은 대동면 금곡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단면부족 및 굴곡으로 집중호우 시 하천수 범람으로 2018년도에 착수하여 2020년 마무리 계획으로 전체사업비 37억 원 중 기 3억 2,000만 원을 확보하여 실시설계 및 토지보상 추진 중이며 내년도 공사발주를 위해 11억 5,8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장 학동소하천입니다. 학동소하천은 신광면 원산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미정비된 소하천으로 집중호우 시 유실, 매몰 등 피해가 반복되는 하천입니다. 내년도에 착수하여 2021년 마무리 계획으로 전체사업비 65억 9,000만 원 중 금회 3억 7,200만 원을 확보하여 실시설계 및 토지보상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 명암마을 생태하천 조성사업입니다. 학교면 사거리에 위치한 생태하천으로 주민들의 쉼터공간이 부족하고 야간에 산책로로 활용하는 등 이용자의 편의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보안등과 목교데크 난관을 설치코자 1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학교 월봉 노후 소교량 보수공사입니다. 학교면 월산리에 위치한 노후교량으로 중차량 통행 시 시설물 붕괴 등 2차 피해가 발생되어 현재 통행을 제한하고 있으며 보수보강이 시급한 교량이 되겠습니다. 시설보수보강을 위해 2018년도에 특별교부에 1억 원을 확보하였으나 부족한 예산 1억 원을 금회에 추가 확보하여 보수보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신광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신광면 소재지에 위치한 신광천으로 하폭 및 제방여유고 미확보로 집중호우 시 통수단면적이 부족하여 범람으로 주변의 주택 및 농경지 침수피해가 발생하는 지역입니다. 행정안전부로부터 종합재해예방사업 신규지구로 선정하여 2019년도에 공사를 착수하여 2020년 마무리 계획입니다. 총 사업비는 17억 원을 투입하여 하천정비 및 홍수 방어벽 설치와 수치 등 재해예방을 추진할 계획이며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과 토지보상을 위해 금회 2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함평읍 5일시장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입니다. 함평읍 5일시장 주변의 상가 및 주택이 국가하천인 함평천의 인접 저지대로 집중호우 시 내수 배제불량으로 침수피해가 발생하는 지역입니다. 2018년부터 행정안전부로부터 종합재해예방지역 신규지구로 선정되어 2019년 착수하여 2020년 마무리 계획입니다. 총 사업비는 20억 원을 투입하여 배수펌프장 및 유수지 증설, 우수관거 확장 등 재해예방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과 토지보상을 위해 내년도 2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장 해보 구계지구 종합재해예방사업입니다. 2016년 행정안전부로부터 종합재해예방사업 신규지구로 신설되어 2017년 착수하여 2020년 마무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87억 6,300만 원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기 52억 원을 투입하여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토지보상 및 공사를 연내에 발주할 계획입니다. 금회 5억 원을 반영하여 연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나산1지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입니다. 2017년도 행정안전부로부터 종합재해예방사업 신규지구로 선정되어 2018년 착수, 20년 마무리 계획으로 총 사업비는 51억 3,200원이며 6억 원을 기 확보하여 기본 및 실시설계와 토지보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내년 공사발주를 위해 금회 사업비 20억 원을 반영하여 연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함평 동부권 119안전센터 신축을 위한 부지조성입니다. 동부권의 신속한 재난대응 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나산면 우치리 1019-5, 6번지 5,094㎡의 부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4억 8,974만 5,000원이며 2018년 2월에 착수하여 2019년 완료할 예정입니다. 현재 군관리계획결정 용역 중이며 2018년 3월에 부지매입 완료하였으며 7월에 군관리계획결정안 의회의견 청취를 완료하고 금년도에 군관리계획결정 고시 후 기반시설을 발주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주요사업 조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77쪽입니다. 2019년도 본예산안 일반회계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80억 9,375만 5,000원으로 작년 본예산 대비 24억 102만 5,000원이 감액되었으며 재원은 국비 20억 2,926만 6,000원, 균특 50억 7,200만 원, 소방교부세 1억 8,500만 원, 도비 6,091만 9,000원, 군비 107억 4,729만 원으로 편성목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지하수 관리입니다. 지하수 개발 이용에 따른 일반운영비 587만 6,000원과 여비 130만 원, 깨끗한 도로환경조성 및 군민의 통행권 확보를 위해 불법노점상 적치물 단속용역비로 2,2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골재채취장 관리입니다. 골재채취장 지도단속에 따른 사무관리비 100만 원과 578쪽 업무추진여비 228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도로시설관리입니다. 도로를 주행하는 각종 차량 통행차량의 통과대수를 조사하여 도로계획을 수립하는 교통량 조사에 따른 인부임과 급량비 478만 8,000원, 국유재산 용도 폐지에 따른 측량수수료 500만 원, 도로교통량 조사 업무추진비 4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도로 및 하천 점사용료 부과관리입니다. 효율적인 국공유재산의 용도폐지를 통하여 합리적인 재산관리를 위해 도로 및 하천 점사용료 사무관리비 84만 3,000원과 업무추진을 위한 여비 12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전문건설업체 관리입니다. 전문건설업체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사무관리비 11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다음 장 전문건설업 교육회의 등을 위한 출장여비 4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군도 농어촌도로 유지보수입니다. 군도 및 농어촌도로 유지보수를 위해 설해관련 매식비 업무추진 관련 책자 도서구입비 등 사무관리비 492만 원을 반영하였고 도로보수용 차량 및 굴삭기 유류대, 보험료, 수리비, 전기료 기타 공공요금 등 10건의 공공운영비로 5,644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부실공사방지와 품질관리 교육 등 여비로 552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장 설해대책 및 도로보수용 자재인 모래, 아스콘, 페인트 작업도구 구입비로 5,917만 5,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580쪽과 581쪽의 군도 농어촌 도로 시설비 및 부대비로 군도 농어촌 도로 소파 보수 등 공공시설물 9공과 신광송사리 3,000동 진입로 배수로 정비사업 22건 등 581쪽 중하단까지 총 32건 9억 8,459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세부사업조서는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81쪽입니다. 노후교량 및 안전진단 개보수입니다. 시설물안전법에 따른 대동 상옥리 옥동교, 학교면 월산리 함평2교, 신광 월암리 매월교 등 3개소에 대해 정밀안전진단비 6,000만 원과 노후교량인 궁산교, 죽림교 정밀안전진단비 4,000만 원, 노후교량 보수를 위해 4,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나산교 재가설 공사와 원선2교 보수보강사업은 주요사업 조서에서 보고 시 설명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582쪽입니다. 저동교 정밀안전진단입니다. 노후교량 저동교 정밀안전진단을 위해 2,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군도-농어촌 도로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는 주요사업 조서 보고 시 내용과 같으며 군도-농어촌 도로 미불용지보상비 4,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도로표지판 및 버스승강장 설치입니다. 버스승강장 교체 및 보수비로 6,000만 원, 청소 및 유지관리비 500만 원, 도로표지판 정비 및 교체를 위해 2,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해상재난대피로 설치사업, 함평산업단지연결도로 확장사업, 개발촉진지구 정비사업, 지역수요맞춤지원, 금계지구 붕괴위험 사업 등 주요사업 조서에서 설명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584쪽 위험도로개선사업입니다. 함평초등학교와 손불서초등학교에 각각 7,000만 원씩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양배수장 설치 및 유지관리입니다. 배수펌프장의 원활한 유지관리를 위해 인건비 1,476만 원, 일반운영비 852만 원, 배수설비보수 등 시설비 3,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저수지 유지관리입니다. 우리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저수지 123개소의 원활한 유지 관리를 위하여 저수지 수질검사비 744만 원과 저수지긴급보수, 풀베기, 정밀안전진단 등 시설비 1억 4,797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기초생활인프라 지표수보강사업도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586쪽, 경지정리 보완입니다. 환지청산금 미납자 등 가압류 해제 수수료 15만 원과 경지정리 지구 내에 밭기반정비 사업의 원활한 유지관리를 위해 시설비 3,6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기계화경작로사업, 흙수로구조물화사업도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587쪽, 대구획 경지정리사업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입니다. 학교 금석지구 대구획 경지정리사업은 한국농어촌공사 공기관 대행사업으로 경지정리지역 용배수로 농로 등 시설이 취약한 평야부분 우량농지 재정비를 위해 총 사업비 57억 100만 원 중 2019년도 사업비 1억 2,50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사업기간은 2019년부터 2021년까지입니다.
농업기반 추진사업입니다. 농업기반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특근자 매식비 240만 원과 국내여비 390만 원, 사업에 편입되는 부지측량 및 보상비 등 시설비 1억 2,26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리계 운영경비 지원입니다. 양수장 관정 등 수리계를 운영하는 농가에게 전기요금 등 운영경비를 지원하기 위해 2,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소규모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자체사업입니다. 농로포장, 용배수로 정비 등 영농편의를 도모하고자 농로포장 25건과 용배수로 26건 등 총 51건, 13억 100만 원과 시설부대비 8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세부사업조서는 예산서 588쪽부터 590쪽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90쪽,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도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농업용 관정 유지관리입니다. 농업용 관정의 수질관리 등 원활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수질검사 수수료 962만 원과 관정긴급보수 등 시설비 5,2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장을 넘겨서 소하천유지관리비 1억 5,000만 원은 주요사업 조서에서 설명드린 내용과 같으며 손불 산남 조내소하천 제방도로 정비공사 1,500만 원, 신광 삼덕 덕천소하천 6,000만 원, 신광 월암 신촌소하천 1,500만 원, 해보 대각소하천 2,700만 원, 월야 연당소하천 5,000만 원 등 3억 1,7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해예방 하천관리입니다. 효율적인 하천관리를 위한 여비 280만 원과 재해응급복구 수방자재 구입비 2,520만 원, 하천 배수문 관리인 보상금 260만 원과 미불용지보상비 1,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노후배수시설 정비사업입니다. 하천노후 부속시설 정비를 위해 1,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소하천정비사업도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592쪽, 자연재난 복구입니다. 자연재난 피해발생 시 민간인 재해 및 복구비 활동 보상금을 사전에 준비하기 위하여 1,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입니다. 함평읍 보광지구와 관음지구 우수저류시설 유지관리를 위하여 개소당 500만 원씩 1,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도 생략하겠습니다. 지방하천 정비사업입니다. 대동천 생태하천 괴정보 전기안전관리 업무대행수수료 134만 3,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학교면 사거리 명암마을생태하천 정비사업과 학교 월봉 노후 소교량 보수보강사업도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하천환경 조성입니다. 함평천 생태습지 유지관리를 위한 인건비 3,787만 5,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593쪽,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신광지구 5일시장 송사지구와 장을 넘겨서 나산1지구도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안전문화운동입니다. 안전관리를 위해 책자제작 200만 원과 효율적인 안전점검 추진여비 19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기초재난훈련 보조사업입니다. 내년에 실시되는 국가재난대응 종합훈련에 필요한 사무관리비 400만 원을 반영l하였습니다.
다음 장 재난종합상황실 운영입니다. 재난종합상황실 운영에 따른 소모품구입비 100만 원과 설해대책과 우기철 읍면 비상근무자 매식비 360만 원, 기상특보 시 상황실 근무자 매식비 160만 원, 자연재해예방사업 관련 전문서적 구입비 15만 원, 등기우편발생비 57만 9,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재난장비유지관리입니다. 재해상황문자 사용료 2,340만 원과 중장비종합보험 및 자동차세 유류대 등 유지관리비로 1,574만 8,000원 등 공공운영비로 3,914만 8,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해예방시설 유지관리입니다. 자연재난 표준행동매뉴얼 제작비로 528만 원, 재난대피소 간판설치비 6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재해예방시설 유지관리를 위해 하천 배수문 전기료 등 10건의 공공운영비로 5,192만 7,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자연재해재난 피해조사 및 복구계획수립 교육에 따른 여비 512만 원, 함평군 공공시설물 내진정밀점검용역 및 보강사업비 4개소 8,00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풍수해 보험운영지원금 2,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으로 홍보물 제작비 140만 원, 교육참석여비 70만 원, 행사실비보상금 15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마을일제방송 통합구축입니다. 마을일제방송 읍면지역 방송장비 설치로 2,500만 원, 마을일제방송 노후방송장비교체 46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소규모 공공시설 정비사업 2,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CCTV 관제센터 구축 및 운영입니다. 관제센터 운영에 따른 매식비와 사무관리비로 384만 원, CCTV 전용회선료 전기회선료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유지보수비 등 일반운영비로 2억 4,765만 2,000원, 장을 넘겨서 네트워크 장비유지비 915만 4,000원, 영상설비유지보수비 600만 2,000원, 초중고 영상연계시스템 유지보수비 419만 3,000원, 무정전전원장치 100만 원, 마을일제방송 시스템 회신료 1,800만 원, 유지보수비로 2,000만 원 등 일반운영비 총 2억 5,149만 2,000원을 반영하였으며 CCTV 관제센터 추진여비로 12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CCTV관제센터 보강사업입니다. CCTV 관제센터 내 컴퓨터 바이러스 방지를 위한 프로그램 구입비 592만 원과 CCTV관제센터와 연계된 라이센스 구입비 3,000만 원, 노후된 CCTV 교체사업 및 사회안전용 신규설치사업으로 7,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CCTV 관제센터 장비보강을 위한 시스템 냉난방기 패스워드 관리서버, 비상벨 로고젝트 구입비로 3,66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민방위 교육훈련 운영입니다. 민방위대원의 교육교재 및 홍보물 등 제작비로 186만 6,000원을 주민신고 집중홍보기간 운영 홍보물 등 제작비로 91만 원, 각종 훈련 홍보물 제작비로 31만 원, 충무계획서 발간비로 160만원, 을지연습 운영비로 1,355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민방위 급수시설 3개소 함평, 대동, 해보의 전기사용료 324만 원과 민방위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여비 등으로 242만 원을, 민방위대 창설 행사 참석자 보상금과 민방위대원 전문교육 여비로 7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방위교육 운영비 지원으로 민, 관, 군 합동종합훈련 실시경비와 민방위 감사수당, 민방위 안보교육 강사수당으로 468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민방위 리더양성 중앙교육 입교자 교육여비로 428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어서 민방위 시설 유지 및 교육장비 확충입니다. 민방위 장비보관소, 민방위 경보시설과 비상대피시설 유지관리를 위하여 사무관리비 75만 원과 민방위 경보시설 유지보수비와 경보사이렌 전용회선료 1,037만 6,000원, 비상급수시설 수질검사 의뢰와 민방위시설 장비점검 여비로 124만 원, 지역방위대 노후장비 교체로 265만 5,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방위 경보시설 노후 위성수신기 교체입니다. 민방위 경보시설의 노후된 위성수신기 교체로 4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602쪽입니다. 예비군 육성지원입니다. 통합방위협의회 운영 지원을 위하여 300만 원, 향토방위 치안활동에 솔선수범한 군인과 전의경의 사기진작 및 관, 군, 경관의 유대를 강화하고자 위문금으로 500만 원, 작전동원 및 훈련 상황 운영지원금 327만 원, 예비군의 날 행사지원비 100만 원, 여성 예비군 운영지원 500만 원, 예비군 향방작전 지원을 위하여 808만 5,000원, 예비군 교육훈련 지원비로 990만 원과 부대운영 지원을 위하여 28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무요원 관리입니다. 사회복무요원 복무지도 및 점검 국내여비로 104만 원, 장을 넘겨서 사회복무요원 봉급, 중식비, 교통비, 피복비 등 보상금으로 1,384만 9,000원, 단체보험료 25명에 대해 101만 8,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용소방대 육성지원입니다. 화재취약계층 기초소방시설 보급 500만 원과 의용소방대 자매결연 행사비 500만 원, 의용소방대 연합회 활동 지원 경비 60만 원, 전문의용소방대 활동 경비 30만 원, 출동수당 698만 4,000원, 기술경연대회 1,000만 원, 소방의 날 기념행사 참석자 보상금 등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500만 원, 함평 동부권 119 안전센터 건립을 위한 시설비 및 부대비로 1억 5,108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방사능방재 대책 강화입니다. 방사능 방재요원 법정교육 및 방사능 업무추진 출장여비 22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04쪽입니다. 국민참여 민방위의 날 훈련경비 지원 보조금으로 19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어서 안전건설과 행정운영 경비입니다. 부서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1,512만 원, 우편요금 37만 8,000원, 종합행정수행 등 기본업무 추진을 위한 여비 2,112만 원, 부서 운영업무 추진비 42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재난재해에 신속히 대응하고자 재난종합상황실 근무자 휴일근무수당 901만 2,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605쪽 재난관리기금은 별도 기금분야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959쪽입니다. 먼저 재난관리기금 세입예산입니다. 재난관리기금 은행 예치이자 수입은 1,000만 원이며 예치금 회수금액은 7억 8,080만 원입니다. 재난관리기금 전입금은 1억 1,668만 7,000원을 반영하여 9억 748만 7,000원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재난관리기금 세출예산으로 취약시설 관리 및 보수 1억 원, 재난관리기금 예치금으로 8억 748만 7,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본예산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저희 과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조서 20쪽입니다. 함평산업단지 연결도로 확장사업 등 26건 126억 246만 3,930만 원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함평산업단지 연결도로 확장입니다.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문화재 지표조사 용역 중으로 선금 및 기성금의 집행하고 잔액 3억 9,181만 7,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함평산업단지 연결도로확장사업 시설부대비 잔액 25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복치~종곡 간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입니다. 현재 2차분 계약하고 연말까지 5억 원을 추가집행하고 잔액 3억 8,544만 4,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누수저수지 개보수 사업입니다. 손불면 석창리에 위치한 상대발저수지를 개보수하는 사업으로 금년 10월에 착공하여 현재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관련 예산으로 시설비 1억 9,625만 1,090원을 이월하여 내년 4월까지 차질없이 준공하겠습니다.
다음은 시군관리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입니다. 함평 대등제, 신광 보여제, 엄다 용호제 등 노후화된 저수지를 개보수하는 사업으로 사업 시행인가 계약심사 등 행정절차 승인 지연과 추경예산 확보 등으로 시설비 8억 7,885만 6,000원, 감리비 1,897만 4,000원 시설부대비 477만 원을 이월코자 합니다. 참고로 금년 10월에 착공하여 현재 공사 진행중에 있으며 내년도 농번기 이전에 마무리하여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손불 대발지구 지방관리 방조제 개보수사업입니다. 손불 대발지구 지방관리 방조제 개보수사업은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으며 이에 따른 시설비 9,5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소규모 농업생산기반 정비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금년 10월 29일 전라남도에서 추가로 교부결정된 사업으로 공사기간이 부족하여 시설비 3억 5,000만 원을 이월코자 합니다. 소규모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입니다. 자체사업으로 이번 2회 추경 때 확보된 사업으로 영농철로 인한 공사지연과 공사기간 부족 등으로 시설비 17억 원과 시설부대비 413만 9,000원을 이월코자 합니다.
다음 장입니다.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입니다. 금년도 본예산 사업으로 영농철로 인한 공사지원과 공사기간 부족 등으로 인해서 시설비 9,774만 5,000원을 이월코자 합니다.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2회 추경 확보사업으로 절대공기 부족으로 2억 826만 7,220원을 이월코자 합니다. 소하천 사업입니다. 미완료된 소하천 3개소에 대해 농번기 이후 추진함에 따라 공사기간 미도래로 인해 13억 4,138만 1,820원을 이월하여 추진코자 합니다. 대동천 생태하천 조성입니다. 지방하천인 대동천 하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설계변경된 절대공기 부족으로 인해서 9억 9,772만 4,190원과 감리비 1억 9,735만 원을 이월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 장 국가하천 유지관리입니다. 국가하천 고막원천에 대한 유지보수비로 공사기간 미도래로 인해 1억 3,977만 7,000원을 명시이월코자 합니다. 국가하천 유지관리 시설비입니다. 국가하천인 영산강에 대한 유지보수비로 공사기간 미도래으로 인해 1,892만 4,000원을 명시이월코자 합니다. 침수위험지구 정비사업입니다. 2회 추경 확보사업비로 절대공기 부족으로 4,000만 원을 이월코자 합니다. 해보, 나산 1지구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입니다. 해보 구계지구와 나산 1지구 종합재해 예방사업으로 준공기간 미도래로 인해 시설비 38억 9,768만 610원을 시설부대비 863만 원을 다음 장 감리비 5억 원을 이월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해상재난대피로 및 설치사업입니다. 공사기간 미도래에 따른 시설비 8억 8,255만 8,000원을 이월 추진코자합니다. 학교 월봉 노후 소교량 보수보강 사업입니다. 주요사업 보고 시 설명드린 내용과 같이 특별교부세 1억 원을 확보하였고 2019년도 군비 1억 원을 추가확보 후 보수보강코자 이월하였습니다. 6월 27일부터 7월 4일 사이 호우피해 공공시설물 복구비입니다. 10월에 도비보조금이 교부됨에 따라 호우피해 복구사업비로 절대공기 부족에 따른 1억 1,876만 4,000원을 이월 추진코자 합니다. 8월 26일부터 9월 1일 호우피해 공공시설 복구공사입니다. 11월 도비보조금 교부에 따른 호우피해 복구사업비로 절대공기 부족에 따른 2,591만 1,000원을 추진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저희 안전건설과 소관 2019년도 본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현웅
수고하셨습니다. 안전건설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해 바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
과장님, 장시간동안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청내에서 현장을 제일 많이 뛰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감사드리고 본위원이 주요사업 조서와 본예산서를 쭉 훑어봤는데 특별한 하자는 없어서 질문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당부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축산과학원이 신광 쪽으로 유치가 된다는 얘기가 있으면서 안전건설과에서 시행하는 사업이 있잖아요? (예) 그쪽에 중복되는 사업이 있어요, 송사리 쪽에. 만약 이게 유치된다면 쓸데없는 중복투자거든요. (예) 그 부분을, 시기를 조절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안전건설과장 정영성
답변드리겠습니다. 축산과학원은 신광면 송사리로 유치가 되든 안 되든 이 사업은 필요한 사업입니다. 중복이 아니고 대부분 축산과학원 위치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축산과학원에서 요구사항이, 축산과학원이 오게 되면 용수확보 대책을 세워달라고 우리 군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축산과학원이 우리 군으로 오게 되면 축산과학원 용수확보로 사용하게 될 계획이고 축산과학원이 오지 않으면 일반농업용수로 해서 이 사업은 진행하는데 아무런 문제점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 김영인 위원
한 군데는 걸려있는 것 같은데? 송사리 안쪽에.
○ 안전건설과장 정영성
대부분 다 중복이 되어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
관계가 없는 부분은 실시하시고 관계가 되는 부분은 시기적으로 늦출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예)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현웅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형모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형모 위원
과장님 고생하셨네요. 함평군을 양어깨에 짊어지고 가실 안전건설과 직원님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여러분들이 까딱 잘못하면 함평에 크나큰 피해가 옵니다. 그래서 더욱더 열심히 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215페이지 봐 주시겠습니까? 군도, 농어촌도로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요. 그것이 지금 공사할 구간들이 많습니까?
○ 안전건설과장 정영성
우리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도로는 군도가 16개 노선에 160km입니다. 그리고 지방농어촌도로가 212개 노선에 471km입니다. 4억 원을 요구했는데 지금도 차가 비교적 많이 다니는 도로 순으로 해서 탈색된 차선 도색과 요철이 심한 부분에 대해서는 덧씌우기를 하고 있는데 4억 원을 가지고는 절대적으로 부족한 사업비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변두리 외곽으로 나가면 차선이 탈색되고 시급히 해야 할 부분이 있지만 교통량 수준으로 사업을 보수하다보니까 지금도 외곽에 보기 흉한 도로가 있어서 안전사고에 우려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사업비를 절약하고 절약해서 가능하면 위험한 부분부터 보수보강코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 김형모 위원
공사도 우선순위로 해야지요. 위험한 데는 빨리 해주시기 바라고, 지금 포트홀이 많이 발생했습니까? 도로에?
○ 안전건설과장 정영성
현재까지 발생된 것은 국도, 지방도 등 도로 관리자에 관계없이 긴급하게 보수해야 할 곳은 우리 자체인력과 장비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포트홀은 주로 눈이 왔을 때 제설작업 후나 장마기 이후에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집중적으로 그 기간에 많이 발생하고 평상시에는 그렇게 많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 김형모 위원
보통 빙하기가 지난 봄에 많이 발생하죠? (예, 그렇습니다.) 잘 대비해 주시고요. 220페이지를 봐주십시오. 금계지구 붕괴위험 급경사지 정비사업이라고 했거든요? (예) 필요성에 보면 지방도로 상의 안전등급 D등급이라고 나와 있네요?
○ 안전건설과장 정영성
부분적으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 김형모 위원
D등급 도로면 상당히 위험한 도로 아니에요?
○ 안전건설과장 정영성
D등급은 위험한 지역이고 E등급은 사용제한이 들어가는 등급인데, 이건 지방도 388호선으로 엄격히 전라남도에서 유지관리를 해야 되지만 급경사지 재해위험으로 해서 저희 군에서 위험지구로 행안부에 승인을 받아서 부분적으로 정비할 계획입니다. 주로 신광하고 해보 경계지점과 해보지점에 몇 군데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현재 겨울에 얼고 풀리고 할 때 절개지에 위험한 것으로 몇 군데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확보된 사업비로 내년부터 추진할 계획입니다.
○ 김형모 위원
관찰을 잘 하셔서 큰 사고가 없도록 해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 위원장 정현웅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허정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허정임 위원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십니다. 주요사업 조서 219쪽에요. 함평~영광 지역개발 연계사업입니다. 지금 함평~영광하고 둘이 같이 연계하는 사업이잖습니까? (예) 그러면 해안도로를 우리 함평에서는 어디까지 합니까?
○ 안전건설과장 정영성
해안도로는 함평항까지 해안도로고요. 함평항에서 영광대교까지는 법정도로가 아니고 제방입니다. 그게 0.6km인데요. 그건 여기저기도 다 빠져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이 해안도로가 완성이 되더라도 해안선으로 영광하고 함평은 그 구간 때문에 연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서 작년에 사실 이 사업을 응모했는데 떨어지고 금년에 공모에 응모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는 전체 30억? 전체사업비는 30억인데 영광군하고 우리 군하고 반반씩 투자해서 도로개설을 하고 도로개설 부분은 0.6km에서 딱 그 중앙부근이 경계입니다. 그래서 영광군하고 반반씩 부담하기로 했고 나머지 사업비는 저희 군에 치중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군에서 주도적으로 역할을 했고, 그래서 아마 영광군하고 계속 협의를 하겠습니다만 이 도로를 토지소유자가 농어촌공사 영광지사이기 때문에 영광지사와 협의를 해서 거기에 위탁이 되어서 이 공사가 완료되면 그야말로 국도 77호선에서 함평 장교리까지 해안도로로 연결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 허정임 위원
장교리까지요?
○ 안전건설과장 정영성
예, 함평읍 장교리까지요.
○ 허정임 위원
장교리에서 함평항까지 되겠네요?
○ 안전건설과장 정영성
예, 해안도로 계획이 그렇습니다.
○ 허정임 위원
함평항에서 향화도 가는 그 구간이… (예, 그 제방도로) 제방 때문에 안 된다고요?
○ 안전건설과장 정영성
예, 그 사업이 현재 이 사업입니다.
○ 허정임 위원
그래요? 또 예산서 586쪽 보겠습니다. 하단에 흙수로구조물화 사업이 있습니다. 어디가 지정된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 안전건설과장 정영성
저희들은 저희 과에서 매년 11월, 12월에 읍면에 공문을 띄워서 흙수로구조물화 사업과 기계화경작로는 일단은 읍면에서 대상지는 받습니다. 이것도 전라남도 승인사업인데요. 기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경지정리지구 내 흙수로구조물화 사업과 기계화경작로 사업은 사업지구가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지정리지구 내에 용배수로에 대해서 구조물이 안 되어 있는 용배수로에 구조물화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허정임 위원
경지정리가 안 된 데는 안 되겠네요?
○ 축수산과장 박균석
경지정리가 되어 있는 지역에.
○ 허정임 위원
경지정리가 된 지역만 흙수로구조물을 해 주고요? (예) 근데 안전건설과에서는 함평군에 대해서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셨고 사업도 많이 하셔서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안전건설과장 정영성
예,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현웅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앵랑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윤앵랑 위원
과장님, 보고하시느라고 고생하셨어요. 그리고 또 13일에 소방서 개청식을 하네요?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 고생으로 인해서 함평에 소방서가 개통식을 하게 됐는데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감사하고요. 저는 583쪽에 함평산업단지 연결도로 확장이 어디서 어디까지예요?
○ 안전건설과장 정영성
국도 1호선 학교 중앙초등학교에서 학교 태산 앞으로 되어 있는 군도 3호선에서 대동 향교리까지, 그래서 대동 향교사거리의 회전교차로까지 계획하고 있습니다.
○ 윤앵랑 위원
지금 대동 아파트 생기는데 거기 말씀이세요? (예, LH 앞에) 이 사업을 몇 년 도까지 하실 계획이세요? 오래 하시면 앞으로 계속사업입니까? (예) 그럼 놔두세요, 보지 마시고. 593쪽에 보시면 하단부에 5일시장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이 있거든요, 20억짜리가. 근데 5일시장 자연재해개선지구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어요? 5일시장 여기 함평읍 말하시죠? (예) 그 위치가 어디인지를 몰라서.
○ 안전건설과장 정영성
5일시장… 전체 사업비는 20억인데요. 작년에 재해위험개선지구로 행안부에서 승인을 받았습니다. 근데 내년에 요구한 사업비는 실시설계비고 내년 실시설계 이후에 5일시장에서 함평천으로 나가는 배수펌프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설을 좀 확장하고 또 금년에도 거기가 침수됐는데 5일시장 전체적으로 지하로 관로를 매설해서 우기 시에 5일시장 바닥에 떨어진 우수와 외부에서 유입된 물을 받아서 배수펌프장에서 함평천으로 펌핑하는 시설 확장사업이 되겠습니다.
○ 윤앵랑 위원
그 밑에도 보면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해서 정비사업으로 나와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과장님이 발빠른 대처를 하셔서 공사를 빨리 끝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594쪽에 보시면 나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에 있어서 나산 어디 부분이에요?
○ 안전건설과장 정영성
나산 소재지입니다. 면 소재지.
○ 윤앵랑 위원
이것도 계속사업인가요? (예?) 내년에 할 수 있는 사업? 내년부터 몇 년 하실 사업인가 보네요?
○ 안전건설과장 정영성
예, 설계는 완성이 됐고요.
○ 윤앵랑 위원
감리비까지도 다 올라왔네요.
○ 안전건설과장 정영성
내년 3월에 착수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 윤앵랑 위원
우리 안전건설과는 하시는 일도 대부분 하셔야 할 일을 하시기 때문에 그다지 물을 것은 없고요. 하시는 일에 최선을 다해서 그 기간 내에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안전건설과장 정영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윤앵랑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보고 싶은 게 뭐냐면 동부권 우치리에 1019-5번지에 신축하시는 119 안전센터 있죠? (예) 19년까지 맞출 수 있겠습니까?
○ 안전건설과장 정영성
우리 군에서 할 수 있는 것은 기반조성이기 때문에요.
○ 윤앵랑 위원
지금 부지는 다 마련되어 있어요?
○ 안전건설과장 정영성
예, 금년 2월에 부지매입을 했고 현재 농지로 되어 있는 토지를 소방서 신축이 가능한 용도지구로 바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12월 전라남도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 계획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혹 12월에 상정이 안 되더라도 내년 1월 전라남도위원회에서 심의를 할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내년 봄이면 기반시설을 시작할 수 있다, 그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 할 일은 현재 거기가 3m 정도로 논이 깊은데 도로 높이로 성토하고, 또 거기가 익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확포장 사업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익산지방국토관리청하고 진입도로에 대해서는 협의를 끝냈습니다. 그래서 부지의 성토와 앞에 수로가 있는데 수로를 구조물화하면 우리 군에서 하는 일은 끝나는 사업입니다. 나머지 건물 신축은 전라남도 소방본부에서 할 계획입니다.
○ 윤앵랑 위원
모든 일들을 과장님이 신속히 잘하고 계시니까 저는 그만 묻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현웅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경임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경임 의원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먼저 231쪽에 주요사업 조서에 보면 명암마을하고 월봉 노후 소교량 보수보강사업 공사에 대해 예산을 챙겨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예, 감사합니다.) 생태하천 같은 경우는 했을 때 아주 완벽하게 했어야 되는데 이렇게 예산을 새로 해서 한다는 것에서 어려움이 있었을 텐데도 예산을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586쪽에 보면 기초생활 인프라 기계화경작로 보조사업에서 보면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사업 단계별로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산이 많이 감액이 됐네요.
○ 안전건설과장 정영성
기계화경작로 사업도 매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 정경임 의원
그러니까요.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지속사업인데 예산이 삭감된 부분은 추경에 세워서 하시려고 하나요? 연차적 사업이다 보니까 감액한 부분인가요?
○ 안전건설과장 정영성
연차사업은 아니고 매년 단위사업으로 끝나는 사업입니다. 기계화경작로사업이 흙수로구조물화사업과 마찬가지인데 매년 예산액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예산이 많이 삭감됐습니다.
○ 정경임 의원
기계는 갈수록 대형화되는 반면에 군민들 요구사항 중에 진입로 같은 경우는 빠른 시일 내에 해 줬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많은 민원들이 저희한테는 들어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많이 감액돼서 그 부분에 대해서 여쭤봅니다.
○ 안전건설과장 정영성
기계화경작로사업은 일단은 국비보조 균특회계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대상지 확정은, 물량은 농식품부에서부터 결정이 되고 도에서 배분하는 사업이고 해마다 매년 줄어드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우리 군에서 일단 폭은 3m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농기계가 갈수록 대형화되기 때문에 그 문제는 별도로 고민해야 할 것 같습니다. 현재는 3m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 정경임 의원
3m도 적다고 아우성이신데요. 과장님께서 검토해 보시고, 기왕에 하면서 더 넓혀서 기계들이 드나들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596쪽에 보면 풍수해보험에서 보면 주택과 하우스를 지원해 주시겠다고 하셨잖아요. 596쪽 하단부에. 우리 군에 주택은 그래도 대부분이 보험을 드는데 하우스는 몇 %나 보험을 드나요?
○ 안전건설과장 정영성
정확하게 퍼센트는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그런데 확보된 예산을 다 사용을 못합니다. 그렇게 홍보를 하고 계속 자치회보에 홍보하고 자치회보에도 내고 그러는데… 그렇게 확보된 예산도 다 소모를 못할 정도로 가입률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한도가 있기 때문에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만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그분들은 또 큰 관심이 없습니다.
○ 정경임 의원
그래서 질문을 하는 부분이 있다는 말입니다. 솔직히 차상위 계층과 기초생활수급자는 하우스를 하지 않잖아요. 그렇게 한정되어 버리면 문제가 되지 않겠나 싶고 주택은 까다롭지 않게 보험을 잘 통과가 되던데 하우스는 규정에 맞지 않으면 보험에 들어주지도 않고 굉장히 까다롭다는 말씀을 하셔서 물론 이 사업들은 규정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과장님 임의대로 할 수 없다고 하시겠지만 그런 부분들은 과장님이 조금 더 노력하셨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 안전건설과장 정영성
현재 풍수해보험은 대상이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까지 제한은 되어 있습니다.
○ 정경임 의원
알겠습니다. 윤앵랑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시는데 603쪽을 보시면 의용소방대 지원경비 감액 경비에 보면 시설비와 부대비가 세워져 있어요. 그런데 감액이 되어 있어서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왜 예산이 줄어들었는지, 줄여야 할 필요성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건설과장 정영성
우리 군에서는 의용소방대에 매년 일정금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2,300만 원을 기술경연대회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지출은 약 1,800만 원 지출했습니다. 타 시군과 비교를 해 봐도 우리 군이 과도하게 많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2,300만 원을 주는 군은 우리 군밖에 없습니다. 타 단체와 형평성 문제도 나오고 타 시군의 형평성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2,300만 원을 지원하던 것을 삭감하고 1,000만 원을, 1,000만 원이면 군 단위 평균 이상은 됩니다.
○ 정경임 의원
다른 데 시군도 그 정도를 가지고 이 행사를 하던가요?
○ 안전건설과장 정영성
타 시군은 없는 데도 있고 우리 절반 수준도 있고 우리보다 많은 시군은 한두 군데에 불과합니다.
○ 정경임 의원
그런데 우리 소방대원님들께서는 못한다고 자꾸 아우성이셔서 여쭤봤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쭐게요.
213쪽 나산교 재가설공사 왕복 2차로로 교량공사를 하시겠다고 하는데 2023년까지 3년간 사업인데 3년 동안 거기를 통행을 못하게 한다면 주민들이 굉장히 불편사항이 많이 있을 거라고 봐요. 제가 궁금한 사항은 물론 인도도 거기가 양쪽으로 되어 있겠죠.
○ 안전건설과장 정영성
예, 계획하고 있습니다.
○ 정경임 의원
인도는 폭이 얼마나 되나요?
○ 안전건설과장 정영성
인도 폭까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인도가 들어있습니다. 설계는 다 완성단계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종설계가 나오면…
○ 정경임 의원
저희한테 보고해 주실래요? (예, 그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현웅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과장님 제가 한두 가지만 여쭤보렵니다. 577페이지요, 하단에 보면 불법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단속용역비 2,2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렵니까?
○ 안전건설과장 정영성
불법노상적치물은 노점상을 단속하기 위해서 우리 군과 매년 용역을 맺습니다. 용역은 매년 장날 단속을 하고 축제 일주일 전, 국화축제, 나비축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일주일 전부터 축제기간 동안 나와서 2명이 거의 상주면서 노점상을 단속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정현웅
그럼 단속비예요? (예) 그러면 이분들은 상시근로자는 아니고요?
○ 안전건설과장 정영성
5일에 한 번씩 나옵니다.
○ 위원장 정현웅
5일에 한 번씩 장날만 나와서 하는 거예요? 이분들이 어디 분이에요?
○ 안전건설과장 정영성
용역업체와 계약을 했기 때문에, 용역업체는 광주에 있습니다. 그런데 노점상단속은 현장에서 주민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암만해도…
○ 위원장 정현웅
모르는 사람들이 해야 해요?
○ 안전건설과장 정영성
좀 그런 면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 위원장 정현웅
2,200만 원이 큰돈은 아닙니다만 기왕이면 우리 군민 중에 한두 명이 이런 역할을 해서 수입을 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 안전건설과장 정영성
2019년도에는 검토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정현웅
586쪽이요. 제일 하단부예{요. 대구획 경지정리사업 공기관 등에 관한 지적자본적 위탁사업으로 1억 2,500만 원 이 부분은 뭡니까?
○ 안전건설과장 정영성
대구획 경지정리 사업은 경지정리가 되어 있는 논을 재환지하는 사업입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대구획경지정리 금석지구는 학교면에 위치하고 있고 사업시행자는 농어촌공사 함평지사입니다. 토지소재지의 자치단체에서 지방비를 부담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 일정비율을 부담하는 것입니다.
○ 위원장 정현웅
학교 어디요?
○ 안전건설과장 정영성
금석지구입니다.
○ 위원장 정현웅
언제 했어요?
○ 안전건설과장 정영성
이제 할 계획입니다.
○ 위원장 정현웅
이제 할 거예요? 지금도 경지정리가 안 되어 있는 곳이 있네요?
○ 안전건설과장 정영성
아니요, 경지정리가 되어 있는 논을 또 한 번 더하는 것입니다.
○ 위원장 정현웅
대구획 지구로 한다는 거예요?
○ 안전건설과장 정영성
주로 경지정리가 70년대에 되어 있는 지구는 구조물이 작기 때문에 지금은 대구획 경지정리를 하게 되면 모든 시설물이 100% 구조물화 되기 때문에 많이 선호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정현웅
대구획 정리가 들어가는 면적이 몇 평이나 됩니까?
○ 안전건설과장 정영성
몇 평이 아니라 200ha정도…
○ 위원장 정현웅
200ha요? 그럼 한 필지에 몇 평씩이에요?
○ 안전건설과장 정영성
과거에는 1ha로 떼었거든요. 100 곱하기 100으로 뗐습니다.
○ 위원장 정현웅
앞으로 대구획 정리를 했을 때는?
○ 안전건설과장 정영성
100 곱하기 30도 가능합니다. 엄다는 1필지의 구획이 100 곱하기 100으로 한 필지 1ha입니다.
○ 위원장 정현웅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건설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전건설과장님께서는 잠시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3. 함평군문화마을조성지구특별회계 설치운영조례 폐지 조례안
(15시13분)
○ 위원장 정현웅
의사일정 제3항 함평군문화마을조성지구특별회계 설치운영조례 폐지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해 안전건설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건설과장 정영성
안전건설과장 정영성입니다. 함평군문화마을조성지구특별회계 설치운영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폐지이유는 상위법인 농어촌정비법의 개정으로 현행법상 특별회계 운영과 관련된 법정근거가 없어 본 조례를 폐지코자 합니다. 조례제정 당시 농어촌정비법 제42조 및 시행령 제39조이며 개정 후 같은 법 제71조 및 시행령 제66조입니다. 입법예고기간은 2018년 10월 1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예고하였으나 의견은 없었습니다. 예산조치사항은 종전 규정에 따라 설치 및 규정 운영해 온 특별회계는 일반회계로 세입 조치할 계획입니다. 저희 과 의견으로는 조례의 제정당시 법령인 농어촌정비법시행령 제39조에서는 본 사업으로 인하여 발생한 수익금은 특별회계로 관리토록 규정하였습니다. 그러나 개정 법령인 농어촌정비법시행령 제66조에서는 관련내용이 삭제되어 더 이상 특별회계를 운영할 만한 근거가 없기에 본 조례를 폐지함이 타당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현웅
수고하셨습니다. 안전건설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유승열
전문위원 유승열입니다. 함평군문화마을조성지구특별회계 설치운영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안전건설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농어촌정비법 제42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1997년 9월 29일 함평군에서 농어촌 생활환경정비사업으로 시행한 문화마을조성지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문화마을조성지구 특별회계를 설치 운영하였으나 2009년 12월 상위법령의 개정으로 근거가 없는 특별회계 조례는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현웅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함평군문화마을조성지구특별회계 설치운영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손드는 위원 있음)
윤앵랑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윤앵랑 위원
함평군에 문화마을조성 관리할 데가 없어서 폐지하겠다는 뜻이에요?
○ 안전건설과장 정영성
그것이 아니고요. 우리 군에는 나산, 월야,학교면에 문화마을 3개소가 있습니다. 1997년도에 조례가 제정됐는데 당시에는 농어촌정비법에 의해서 특별회계로 해서 관리토록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3개지구를 특별회계로 관리해 오면서 당시에는 3개지구가 모두 다 흑자를 냈습니다. 흑자된 사업으로 97년도부터 지금까지 조례를 폐지하지 않고 예산이 있기 때문에 3개지구에 대해서 유지관리를 해 왔습니다.
그런데 2009년도에 비록 농어촌정비법은 폐지되었으나 당시에도 상당한 예산이 있었기에 이 예산으로 3개지구를 관리해 왔습니다. 이제 예산도 소실이 됐고 잔액이 약 3,000만 원 정도 있습니다. 이것이 폐지되면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받도록 할 계획입니다.
○ 윤앵랑 위원
저는 문화마을 조성할 데가 없어서 그러나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 안전건설과장 정영성
특별회계를 만들 법적인 근거가 없는 거죠. 문화마을은 있지만 앞으로 3개 문화마을에 대해서 필요한 사업이 있으면 일반회계에서 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 윤앵랑 위원
일반회계로 넘겨줘야 된다는 말씀이죠? 앞으로 하신다면.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현웅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경임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경임 의원
지금까지는 문화마을특별회계에서 관리했던 잔액 3,000여만 원을 순세계잉여금으로 일반회계로 돌려서 거기에서 문화마을에서 무슨 일이 있다면 거기에서 사용하겠다는 말이죠?
○ 안전건설과장 정영성
문화마을도 일반마을과 동일하게 관리하겠다는 겁니다.
○ 정경임 의원
그렇게 해야 맞아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현웅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함평군문화마을조성지구특별회계 설치운영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께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답변이 종결되었으므로 이의여부만 묻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질의답변을 통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함평군문화마을조성지구특별회계 설치운영조례 폐지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244회 함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경제건설위원회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20분 산회)
| 번호 | 대수 | 회수 | 차수 | 회의종류 | 회의구분 | 회의일 |
|---|---|---|---|---|---|---|
| 1 | 8대 | 제244회 | 제2차 | 본회의 | 정례회 | 2018.12.10 |
| 2 | 8대 | 제244회 | 제1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정례회 | 2018.12.07 |
| 3 | 8대 | 제244회 | 제3차 | 경제건설위원회 | 정례회 | 2018.12.05 |
| 4 | 8대 | 제244회 | 제5차 | 일반행정위원회 | 정례회 | 2018.12.04 |
| 5 | 8대 | 제244회 | 제2차 | 경제건설위원회 | 정례회 | 2018.12.04 |
| 6 | 8대 | 제244회 | 제1차 | 경제건설위원회 | 정례회 | 2018.12.03 |
| 7 | 8대 | 제244회 | 제4차 | 일반행정위원회 | 정례회 | 2018.11.29 |
| 8 | 8대 | 제244회 | 제3차 | 일반행정위원회 | 정례회 | 2018.11.28 |
| 9 | 8대 | 제244회 | 제2차 | 일반행정위원회 | 정례회 | 2018.11.27 |
| 10 | 8대 | 제244회 | 개회식 | 본회의 | 정례회 | 2018.11.26 |
| 11 | 8대 | 제244회 | 제1차 | 일반행정위원회 | 정례회 | 2018.11.26 |
| 12 | 8대 | 제244회 | 제1차 | 의회운영위원회 | 정례회 | 2018.11.26 |
| 13 | 8대 | 제244회 | 제1차 | 본회의 | 정례회 | 2018.11.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