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4회 제2차 정례회 제2호 본 회 의 회 의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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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4회 제2차 정례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2호

함평군의회사무과

일시 2018년 12월 10일(월) 10시01분

장소 본회의장

의 사 일 정(제2차 본회의)

1. 함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2019년도 정기분 함평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3. 함평군문화마을조성지구특별회계 설치운영조례 폐지 조례안

4. 2019년도 본예산안

5.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부 의 된 안 건

1. 함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결)

2. 2019년도 정기분 함평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정의결)

3. 함평군문화마을조성지구특별회계 설치운영조례 폐지 조례안(의결)

4. 2019년도 본예산안(수정의결)

5.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결)

(10시01분 개의)

○ 의장 정철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함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오늘의 의사일정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사담당 김종수
의사담당 김종수입니다. 오늘은 지난 11월 26일부터 12월 9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함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9년도 본예산안 등 총 5건의 안건에 대해 의결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정철희
그럼 의사담당이 보고한 안건을 순서대로 상정하겠습니다.

1. 함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2019년도 정기분 함평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0시03분)

○ 의장 정철희
의사일정 제1항 함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정기분 함평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방금 상정한 2건의 안건에 대해서 일반행정위원회 위원장이신 정경임 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임 의원 단상으로 이동)
○ 정경임 의원
일반행정위원회 위원장 정경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금번 제244회 제2차 정례회 일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집행부에서 제출된 총 2건으로 각 안건별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92호 함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 위임범위를 벗어난 보조금 신청 제한규정 등을 삭제하여 군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그밖에 잘못 인용하고 있는 조항을 정비하는 것으로 법령과 자치법규의 일관성 유지를 위해 그 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93호 2019년도 정기분 함평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본 계획안은 명암축산특화조성단지 사업 등 총 6건의 사업에 대해 총 102억 2,525만 8,900원이 소요됩니다. 금번 계획안 중 플라워 푸드 교육장 건립사업은 좀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바 본 사업은 제외하고 여타 사업은 원안대로 수정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방금 보고드린 총 2건의 안건은 우리 일반행정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한 안건임을 감안하시고 의결한 내용으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정철희
정경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정경임 의원 자리로 이동)
방금 심사한 결과를 보고들은 안건에 대해서는 일반행정위원회에서 해당 실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과 자체심의를 통하여 충분히 의견을 조정하였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함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정기분 함평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심사보고한 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함평군문화마을조성지구특별회계 설치운영조례 폐지 조례안

(10시07분)

○ 의장 정철희
의사일정 제3항 함평군문화마을조성지구특별회계 설치운영조례 폐지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해서 경제건설위원회 위원장이신 정현웅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웅 단상으로 이동)
○ 정현웅 의원
경제건설위원장 정현웅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금번 제244회 함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1건으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94호 함평군문화마을조성지구특별회계 설치운영조례 폐지 조례안입니다. 본 폐지 조례안은 「농어촌정비법」 제42조 및 같은 법시행령 제39조 규정에 의하여 1997년 5월 27일 함평군에서 농어촌 생활환경 정비사업으로 시행한 문화마을 조성지를 효율적으로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문화마을조성지구관리 특별회계를 설치 운영하였으나 2009년 12월 상위법령의 개정으로 존치의 근거가 없어 특별회계 조례를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여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방금 보고드린 1건의 조례안은 우리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한 안건임을 감안하시고 원안의결한 내용으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정철희
정현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현웅 의원 자리로 이동)
방금 심사결과 보고를 들은 안건에 대해서는 경제건설위원회에서 해당 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과 자체심의를 통하여 충분히 의견을 조정하였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까?
의사일정 제3항 함평군문화마을조성지구특별회계 설치운영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해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2019년도 본예산안

5.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0시10분)

○ 의장 정철희
의사일정 제4항 2019년도 본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방금 상정한 2건의 안건에 대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김영인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인 의원 단상으로 이동)
○ 김영인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영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정철희 의장님 동료 의원님 여러분! 한 해를 마무리하는 바쁜 일정 속에서 2019년도 본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제244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였던 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19일 함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6일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소관 상임위에서 관련 실과소장으로부터 구체적인 설명을 들은 다음 예비심사를 거쳐 12월 7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되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실과소장의 보충설명을 통해 보다 구체적이고 세밀한 사업계획을 검토하는 등 심사숙고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19년도 본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95호 2019년도 본예산안입니다. 2019년도 본예산안의 규모는 일반회계 3,182억 8,14만 2,000원이고 특별회계는 277억 6,001만 2,000원으로 총 3,460억 4,150만 4,000원입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19년도 본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법적, 의무적 경비는 우선 반영되었는지, 우리 군에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비효율적이고 비생산적인 요소는 없었는지 또 불요불급한 예산이 반영되지 않았는지, 사업의 타당성과 적시성은 적정한지 등에 중점을 두었으며 또한 군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이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편성되었는지를 면밀하게 심사하여 내실 있는 예산안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심사결과, 2019도 본예산안 중 불요불급하다고 판단된 9건의 사업에 대해 38억 4,124만 원을 삭감하여 그중 30억 691만 3,000원은 재난재해목적예비비로, 8억 3,432만 7,000원은 내부유보금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96호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함평군에 기금은 인재양성기금 등 총 8개의 기금이 운영 중에 있습니다.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수입 21억 819만 1,000원, 지출 17억 9,708만 1,000원입니다. 2019년도 말 기금조성규모는 2018년도 말 현재액 132억 8,925만 1,000원보다 3억 1,111만 원이 증액된 136억 36만 1,000원입니다.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함에 있어 기금자산의 안정성, 유동성, 수익성 및 공공성을 고려하여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영계획이 수립되었는지 관련 법 및 규정을 준수하여 기금운용의 합리적 목적성을 추구하고 있는지 등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이에 따른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였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방금 보고드린 2019년도 본예산안과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군민 소득증대와 군정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자체심사를 거치면서 충분히 논의하고 의원님들 모두가 한마음으로 의견을 조정하였는바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끝으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에서 의결까지 열과 성을 다하여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과 심사에 적극적인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정철희
김영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인 의원 자리로 이동)
방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심사보고를 들은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4항 2019년도 본예산안의 삭감액은 38억 4,124만 원으로 확정하고 삭감액 전액을 예비비로 편성하여 수정안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 2019년도 함평군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보고를 들은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의결된 2019년도 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 및 협의를 거쳐서 결정하였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내년도 예산안이 모든 군민이 공감하는 적재?적소?적시에 효율적으로 집행되어 보다 높은 군민 삶의 질 향상과 함평군 발전을 위해 크게 쓰임이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 말씀드립니다.
그동안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동료 의원님 여러분과 예산안 설명 등 의회운영에 적극적으로 임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 산회와 제244회 함평군의회 제2차 본회의 폐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20분 폐회)

○ 출석 의원 : 7인

가선거구정철희 가선거구김형모 가선거구김영인 나선거구정현웅
나선거구정경임 나선거구윤앵랑 비례허정임 (이상선거구역순)

○참석공무원:7인

사무과장박래근

전문위원지영일

전문위원유승열

의사담당김종수

지방행정주사보백설

지방운전서기임형준

지방속기서기보박애련

○ 출석 공무원 : 19인

군수 이 윤 행

부군수 나 윤 수

기획감사실장 오 금 열

농업기술센터소장 이 향 만

주민복지실장 이 진 영

총무과장 장 정 진

전략경영과장 조 선 희

민원봉사과장 나 기 열

재무과장 김 재 진

지역경제과장 유 병 관

문화관광체육과장 김 순 관

친환경농산과장 백 형 규

축수산과장 박 균 석

안전건설과장 정 영 성

보건소장직무대리 정 명 희

영농지원과장 박 은 하

기술보급과장 김 동 표

산림공원사업소 임 덕 근

엑스포공원사업소장 박 윤 수

최근회의록
번호	대수	회수	차수	회의종류	회의구분	회의일
1	8대	제244회	제2차	본회의	정례회	2018.12.10
2	8대	제244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례회	2018.12.07
3	8대	제244회	제3차	경제건설위원회	정례회	2018.12.05
4	8대	제244회	제5차	일반행정위원회	정례회	2018.12.04
5	8대	제244회	제2차	경제건설위원회	정례회	2018.12.04
6	8대	제244회	제1차	경제건설위원회	정례회	2018.12.03
7	8대	제244회	제4차	일반행정위원회	정례회	2018.11.29
8	8대	제244회	제3차	일반행정위원회	정례회	2018.11.28
9	8대	제244회	제2차	일반행정위원회	정례회	2018.11.27
10	8대	제244회	개회식	본회의	정례회	2018.11.26
11	8대	제244회	제1차	일반행정위원회	정례회	2018.11.26
12	8대	제244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정례회	2018.11.26
13	8대	제244회	제1차	본회의	정례회	2018.1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