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4회 제2차 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함평군의회사무과
일시 : 2018년 12월 3일(월) 10시00분
장소 : 위원회실
의 사 일 정
1. 2019년도 본예산안
2. 2019년도 함평군 기금운용계획안
(10시00분 개회)
1. 2019년도 본예산안
2. 2019년도 함평군 기금운용계획안
(10시00분)
○ 위원장 정현웅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본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함평군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방금 상정된 2건의 안건에 대해서 해당 과장으로부터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전략경영과장 나오셔서 전략경영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략경영과장 조선희
전략경영과장 조선희입니다. 전략경영과 소관 201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기금예산안과 명시이월 사업조서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주요사업 8건에 대하여 먼저 보고드린 다음 본예산서에 따라 세목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요사업 조서 23쪽입니다. 대도시 옥외 전광판 이용 군정홍보입니다. 지역내 우량기업 유치를 위해 대도시 지역의 옥외전광판을 이용하여 빛그린산단 조기분양 홍보와 더불어 농특산물 관광분야 등 군정홍보를 병행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한 사업비는 최근 자동차대여업 유치에 따라 자동차등록에서 발생하는 군 세수의 일부를 활용할 계획이며 2019년 본예산에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집행의 실질적 세입확보 상황을 고려하여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4쪽입니다. 사이클로드 개설 사업입니다. 사계절 찾아오는 깨끗한 함평 만들기 일환으로 자전거도로를 개설하고자 합니다. 전체 구간은 해보면 광암리에서 대동면 덕산리를 거쳐 학교면 곡창리 영산강변까지 총 47.4km이며 이 중 해보면 용산리에서 대동면 덕산리까지 13km 구간은 자전거도로를 연차적으로 신설할 예정이고 기 설치된 대동면 덕산리에서 영산강변 사이 10개 노선, 34.4km 구간에 대해서는 매년 3개 노선씩 보수공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총 사업비는 85억 원이며 신규 구간에 대해서 2019년도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실시하고 연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여 2022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2019년에는 설계용역비 2억 원을 포함한 총 사업비 1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5쪽입니다. 함평 내교지구 상습침수지역 정비사업입니다. 함평 내교리 일원은 주택상가 등 건축행위가 왕성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이지만 도로망이 취약하고 우기 시 상습침수발생으로 배수로 정비가 시급한 실정입니다. 이를 정비하고자 국비 5억 원, 도비 40억 원, 군비 36억 원 등 총 81억 원을 편성하여 2015년부터 2019년까지 5년간 배수로 1.6km 도로 6개 노선에 1.4km, 주차장 1개소를 개설하는 사업입니다. 1단계 공사는 2016년 12월 착공하여 현재 공정률은 93%이며 2단계 공사는 2018년 3월 착공하여 현재 공정률은 10%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단계 사업은 내년 2월 말 준공, 2단계 사업은 내년 10월 준공예정으로 있습니다. 2019년 본예산에 2단계 잔여사업비 18억 3,1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이중 도비는 8억 3,100만 원, 군비는 10억 원입니다.
다음은 26쪽입니다. 5일시장 연결도로 정비 및 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5일시장 등 주변상권과 연결되는 도로주차장 등 기반시설 등의 노후로 정주여건과 지역상권이 쇠퇴함에 따라 가로환경 정비를 통해 지역상권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국비 48억 원, 군비 6억 원, 한전부담금 6억 원 등 총 60억 원이며 2019년부터 2022년까지 가로환경개선 전선지중화 주차장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며 2019년 1월에 실시설계용역을 실시하고 6월 중에 공사 발주할 예정입니다. 2019년 예산에 실시설계비로 국비 2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쪽입니다. 함평 축산특화산업 투자선도지구 기반시설 조성산업입니다. 명암축산특화농공단지와 연계하여 지역의 청정농축산물과 체험관광이 융합된 6차 산업지구를 육성하고자 2017년 8월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함평 축산특화산업 투자선도지구 국비지원 기반시설 조성사업으로 2019년 예산은 국비지원을 받기 위한 지구지정용역비와 토지매입비로 군비 6억 원, 실시설계용역비로 국비 3억 원 등 총 9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쪽입니다. 명암축산특화농공단지 조성사업 1단계입니다. 전국 최초의 도축, 가공, 유통의 체계적인 축산특화농공단지를 조성하여 농어촌지역 특화산업육성과 투자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총 사업비 177억 8,200만 원을 투자하여 2016년부터 민간대행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당초 농공단지 조성사업비를 70%는 토지로 나머지 30%는 현금으로 지급하도록 시공업체와 계약하여 추진하였으나 시공업체에 현물로 주기로 하였던 공사비를 현금으로 지급하고자 실시협약을 변경하였습니다. 2019년 예산에 공사비 52억 3,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쪽입니다. 명암축산특화농공단지 폐수처리장 시설 설치사업입니다. 명암축산특화농공단지 내 도축장 육가공식품 공장 등에서 발생하는 고농도 폐수에 대한 처리장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지난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년 동안 국비 81억 7,200만 원, 군비 31억 4,900만 원, 총 113억 2,100만 원이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2019년도 사업추진을 위해 공사비와 감리비 등으로 국비 23억 8,840만 원, 군비 31억 4,900만 원 총 55억 3,7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쪽입니다. 명암축산특화농공단지 조성사업 2단계입니다. 2017년 8월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함평 축산특화산업 투자선도지구의 전체 규모는 32만㎡입니다. 이 중 축산특화농공단지의 면적은 27만 6,000㎡ 규모로 확장 조성하는 것으로 선정되었습니다. 본 사업은 2018년부터 2020년까지 당초 1단계 농공단지 14만 3,000㎡를 투자선도지구 계획에 따라 27만 6,000㎡로 약 13만 3,000㎡를 확장하는 농림축산식품부 보조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115억 3,900만 원이며 2019년 예산은 조성사업비와 토지매입비로 국비 3억 원, 군비 20억 원 등 총 2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사업 조서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19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341쪽입니다. 저희 과 소관 2019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지난해 당초 예산대비 63억 9,869만 원이 증가된 157억 6,890만 8,000원입니다. 먼저 투자유치담당 소관으로 투자유치 활성화 및 산단조성 분야입니다. 투자유치 업무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 총 1억 716만 원 중 일반적인 운영비 716만 원, 대도시 옥외 전광판 이용 군정홍보비 1억 원을 계상하여 관련내용은 주요사업 조서에서 설명드렸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운영비 482만 4,000원, 여비 615만 원을 계상하였고 투자유치 등 주요 시책업무 원활한 추진을 위해 업무추진비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인정되는 투자기업에 대한 진입도로 배수로 정비 등 기반시설 정비비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2쪽입니다. 공장관리 업무추진에 따른 사무관리비 156만 원, 여비 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중소기업 육성지원에 따른 사무관리비 132만 원과 공공운영비 30만 원, 여비 5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라남도 중소기업 육성기금조례 제4조에 따라 자치단체가 부담금 6,65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 축산특화산업 투자선도지구 기반시설 조성사업은 주요사업 조서 27쪽에서 설명드렸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343쪽입니다. 다음은 지역개발담당 소관으로 소규모 지역개발 보조사업입니다. 전라남도 소규모 주민숙원 도비지원 사업으로 함평군 손불면 재해위험지구 지역 배수개선사업비로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지역개발 자체사업입니다. 사업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 251만 원, 관용차량 운영비 467만 7,000원, 여비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함평읍 내교리 서부경로당 주변 정비공사부터 350쪽 월야면 월야5리 전하마을 정비공사 등은 군민과의 대화, 읍면건의사항,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을 통해 제안된 158건에 35억 7,980만 원을 반영하였고 응급복구 장비임차료 등 시설부대비로 3,0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0쪽 중간에 위치한 주거단지 조성사업입니다. 민선 7기 군수공약 사업으로 빛그린산단 근로자 주거단지 조성사업 타당성 검토용역을 지난 9월 19일에 발주하여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용역결과에 따라 세부적인 사업규모, 시행방법 등을 결정하여 주거단지 조성사업에 대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하고자 실시설계용역비 3억 원과 시설부대비 21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가로등 설치 및 유지관리입니다. 야간통행 불편과 각종 안전사고 우심지역에 대한 가로등 설치 건의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현장 출장여비 24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 351쪽 보안등 설치 및 노후등 개보수를 위한 계상사업비 1억 원과 주요도로변 가로등 정비사업으로 1,000만 원, 함평역 주요도로 위험구간 가로등 설치공사로 1,200만 원, 가로등 표찰 구입비로 198만 원, 시설부대비로 14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전거도로 유지관리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사이클로드 개설사업은 주요사업 조서에서 설명드렸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경관담당 소관으로 도시계획 및 기반시설관리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와 도시계획 업무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 396만 원, 여비 34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2쪽입니다. 도시계획도로 노후 차선도색 등으로 5,000만 원, 미불용지 보상비로 3,000만 원, 유지관리비로 인도와 포장, 소파 보수를 위해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함평 군관리계획 변경 결정 용역으로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해제를 위한 용역비 1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재생사업입니다. 함평군 도시재생 지원센터 운영인건비로 2,963만 원, 사무용품 구입 등 사무관리에 1,204만 4,000원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353쪽입니다. 도시재생사업 추진을 위한 국내여비 126만 원, 추진위원 활동비, 교육참석비 등 행사실비보상금으로 2,412만 원, 함평 도시재생대학 운영 용역비로 1,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안전한 도시계획도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비 4,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함평군 내교지구 상습 침수지역 정비사업과 5일시장 연결도로 정비 및 주차장 조성사업은 주요사업 조서에서 설명드렸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4쪽입니다. 도시경관 정비사업으로 도시계획 도로변에 조성된 소규모 시설물의 보수정비를 위해 1,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개발행위 준공 및 관리업무 추진을 위해 사무관리비 64만 원과 국내여비 160만 원을 계상하였고 개발행위 및 농지전용허가 업무추진을 위해 사무관리 48만 원과 국내여비 1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설운영을 위한 행정운영 경비로 사무관리비 1,152만 원, 공공운영비 243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5쪽입니다. 종합행정수행 등 업무추진 여비 1,536만 원과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3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내부거래 지출분야 기타회계 전출금입니다. 동함평산단 관리운영비로 2억 8,354만 원을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계상하였고 앞서 주요사업 조서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명암축산특화농공단지의 성공적인 분양과 조성을 위해 공사비를 전액 현금으로 지급하는데 필요한 52억 3,800만 원을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명암축산특화농공단지 2단계 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한 토지매입비 10억 원을 농공지구 조성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전략경영과 소관 2019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저희 과 소관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등 3개의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순서대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안 889쪽입니다. 먼저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예산 총 규모는 전년 대비 1,999만 3,000원이 감액된 8,000만 7,000원입니다. 세입예산안입니다. 순세계 잉여금 8,00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90쪽 세출예산안입니다.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지 10년 이상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 지목이 대지인 토지매입을 위해 8,000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893쪽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입니다.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 총 규모는 전년대비 127억 2,246만 8,000원이 증가된 133억 5,792만 2,000원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해보농공단지 폐수처리시설 사용료 2,029만 2,000원과 예금이자수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으로 명암축산특화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사업 국비보조금 23억 500만 원과 명암축산특화농공단지 조성사업 2단계 사업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 44억 8,463만 원과 일반회계 전출금인 명암축산특화농공단지 1단계 조성사업비 52억 3,800만 원과 2단계 사업비 10억 원을 기타회계 전입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94쪽 세출예산안입니다. 농공단지 환경정비를 위한 인부임 2,088만 원을 계상했고 업무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리 922만 원, 공공운영비로 1,452만 원, 여비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공단지 기반시설 유지관리비 5,000만 원과 농공단지 개발계획 및 관리계획 변경 용역비 1,815만 8,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95쪽입니다. 명암축산특화농공단지 조성공사와 명암축산특화농공단지 폐수처리장시설 설치사업은 주요사업 조서에서 설명드렸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해보농공단지 폐수처리시설 운영관리입니다. 사무관리비 1,608만 원과 공공운영비 2,566만 4,000원을 계상했고 폐수처리시설 약품구입비 400만 원, 폐수처리시설 용역비로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96쪽입니다. 명암축산특화농공단지 조성사업 2단계 사업은 주요사업 조서에서 설명드렸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99쪽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분양수익금으로 40억 원, 이자수입으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일반회계 전출금인 동함평산단 조성사업 이자 및 운영비 28억 3,540만 원을 기타회계 전입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00쪽입니다. 세출예산안입니다. 먼저 일반산업단지 조성 및 관리입니다. 사무관리비 468만 원, 공공운영비 3,840만 원, 여비 60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동함평산단 기반시설 유지관리비 5,000만 원, 입주기업 계약해지 반환금 4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동함평산단 폐수처리시설 운영관리입니다. 사무관리비 1,608만 원과 공공운영비 4,43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은 901쪽 동함평산단 폐수처리시설 약품구입비로 400만 원, 관리대행용역비로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예비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산업단지조성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943쪽 투자유치 진흥기금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유치 진흥기금 총규모는 전년 대비 9,881만 5,000원이 감액된 19억 1,996만 8,000원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 1,000만 원과 2018년도 예치금 회수금 19억 996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44쪽 세출예산입니다. 기타보상금 603만 4,000원은 국내외 기업 및 자본투자 유치촉진을 위한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동함평산단 분양 산업용지 중 민관이 분양 알선한 경우 성과급을 지급하기 위해 계상하였습니다. 2차 보전금 1억 원은 같은조례 10조에 따라 입주자의 금융비용 부담을 경감하기에 생산설비 투자대출금의 연1%를 2년간 보전해 주는 비용입니다. 민간자본이전 4억 2,880만 원은 같은조례에서 정하는 범위 내에서 투자기업의 고용, 교육, 훈련, 시설, 입지보조금 지원을 위해 계상하였습니다. 내부거래 지출의 예치금 13억 8,513만 4,000원은 세출예산 잔액을 예치금으로 계산한 내용입니다. 지방세 수입확충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우량기업 유치를 위해 기금운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투자유치 진흥기금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19년도 본예산 첨부서류 명시이월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조서 책자 1쪽입니다. 저희 과 소관 일반회계 명시이월사업은 소규모지역개발사업 등 5개 사업 7건 총 34억 4,800만 5,000원입니다.
다음 2쪽입니다. 먼저 소규모지역개발 자체사업입니다. 올해 2회 추경예산안에 반영된 사업과 편입토지 협의에 추진 중인 함평읍 만흥1리 만년마을 배수로 정비공사 등 총 82건에 대해 준공기한 미도래 사업구간 경작 동절기 공사 중앙지에 따라 공사추진이 불가능하여 10억 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소규모지역개발사업 보조사업입니다. 도비보조사업 32건 중 손불 대전리 수문마을 옹벽설치 등 5건이 지난 11월에 교부되어 실시설계 추진 중으로 3억 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함평 학다리고에서 함평여고 간 인도설치공사입니다. 2018년 12월 3일부터 2019년 5월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준공기간 미도래에 따라 총 사업비 5억 4,500만 원 중 시설비 4억 5,261만 3,000원과 시설부대비 360만 원 총 4억 5,621만 3,000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함평군 도시재생뉴딜사업 마스터플랜 수립용역입니다. 2019년 4월까지 추진하고 있는 용역으로 준공기한 미도래에 따라 총 사업비 2억 5,595만 5,000원 중 7,643만 2,000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다음 3쪽입니다. 함평 내교지구 침수정비 사업입니다. 2019년 말까지 추진하는 계속사업으로 준공기한 미도래에 따라 총 사업비 23억 9,200만 원 중 15억 2,096만 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함평 구기산 창조적 마을만들기 사업입니다. 2019년 6월 말까지 추진하고 있는 용역으로 준공기한 미도래에 따라 총 사업비 2억 5,595만 5,000원 중 7,643만 2,000원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명시이월 사업조서 설명을 마지고 다음은 특별회계 명시이월 사업조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8쪽입니다. 저희 과 소관 특별회계 명시이월 사업은 농촌자원 복합 산업화 지원 등 4개 사업 6건으로 총 16억 4,543만 3,890원입니다. 먼저 농촌자원 복합 산업화 지원사업입니다. 시설비 2억 1,000만 원 중 집행시기 미도래에 따라 1억 5,856만 3,500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명암축산특화농공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사업비 35억 원 중 집행시기 미도래에 따라 공사비 잔액과 지적측량수수료 2억 2,275만 1,300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명암축산특화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사업입니다. 사업비 30억 7,500만 원 중 8억 4,273만 6,090원 감리비 4억 원 중 1억 2,000만 원을 준공기한 미도래에 따라 이월하고자 하며 29쪽입니다. 시설부대비 500만 원 중 138만 3,000원을 준공기한 미도래에 따라 이월하고자 합니다. 함평 축산특화산업 실시계획 용역비 3억 원을 용역기간 미도래에 따라 이월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명시이월 사업조서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투자유치 및 산단조성, 지역개발 촉진을 위한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쾌적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도시계획사업에 꼭 필요한 예산임을 고려하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신 고견이나 지적해 주신 문제점의 대안에 대하여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하여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위원님 여러분의 제244회 제2차 정례회 의정활동에 더 큰 보람과 영광이 함께하길 기원하며 이상으로 전략경영과 소관 201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기금예산안과 명시이월 사업조서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현웅
수고하셨습니다. 전략경영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경영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해 바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전략경영과는 다른 부서에 비해서 일감이 많고 수고가 많으시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질문을 하지 않고 두세 가지 간단하게 당부말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24쪽 보면 사이클로드 개설사업이라고 해서 새로 신규사업이네요?
○ 전략경영과장 조선희
예, 그렇습니다.
○ 김영인 위원
거기에 보면 사이클 동호회나 함평군의 회원수를 알고 계십니까?
○ 전략경영과장 조선희
동호회가 있는 걸로는 알고 있습니다만 접촉하지 못했습니다.
○ 김영인 위원
대체적으로 봐서 사이클동호회가 활성화는 되지 않은 것 같아요. 예산이 상당히 많이 책정되어서 이 부분이 조금 염려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런 부분도 적게 투자해서 여러 우리 군민들이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이런 쪽에다 예산을 투입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25쪽을 보면 상습침수지역이라고 해서 매년 물난리를 겪고 있습니다. 그러면 물난리를 겪고 나서 침수지역이 어디인데 이거를 어떻게 해서 고쳐야 한다고 하시거든요. 거의 매년 반복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신경을 쓰셔서 장마철 안에 소 잃고 외양간 고치지 말고 침수를 당하기 전에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52억이라고 했나요? 대물변제 (52억 3,800만 원) 그 건은 우리가 군세가 약하기 때문에 사업을 시행하면서 땅으로 공사비를 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부분을 업체에서 잘 활용해서 하면 우리 군에도 여러모로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은 합니다만 그게 시행처에서 잘못되면 그 땅은 우리 군이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대물변제를 했다는 것과 우리 군에서 사용하기로 했다는 것은 계획에 있어서 잘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획을 잘 세워서 꼭 생각보다 훨씬 더 낫게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골에 가서 보면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밤에 잘 다니시지도 못하지만 가로등 문제가 있어서 심각합니다. 그래도 굉장히 가로등이 많이 달아져서 크게 대체적으로 불편은 없다고 생각하는데 만약에 고장이 났을 경우에 보통 한 달, 보름 이상이 걸리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분들도 한 건, 한 건마다 와서 하다 보면 인건비가 안 나온다고 애로사항을 말씀드리기는 한데 그렇기는 할지라도 군민 복지차원에서 예산을 좀 더 세워서 고장이 나서 신고가 들어가면 바로바로 와서 수리를 해서 우리 군민들이 불편이 없이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전략경영과장 조선희
처음 말씀하신 자전거 도로개설에 대해서는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구간에 대해서 일단 보수를 추진해서 그게 활성화되면 그다음에 연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이고요. 신설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기본 및 실시설계까지는 해야 됩니다. 85억이 지금 당장 집행되는 건 아니고요. 기존도로에 대해서 유지보수하고 그걸 먼저 활성화한 다음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로 상습침수 지역에 대해서는 2015년부터 사업을 추진했던 사업들인데 도시계획시설이다 보니까 용지를 매수하는데 지장이 많이 있었습니다만 도시계획도로 같은 경우는 용지보상이 끝난 다음에 했으면 좋았는데 도시계획도로개설과 상습침수 예방사업을 같이 병행하다 보니까 다소 좀 늦었습니다. 내년에는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명암축산특화농공단지 변제 부분은 처음에 예산이 없다 보니까 추진을 했었는데 제가 와서 보니까 70%를 대물로 줬을 때 그 대물에 대해서 사업자가 돈이 필요해서 다른 데에 대출받을 경우에는 100% 중에서 70%가 묶이는 경우가 있다 보면 2단계사업도 해야 되고 투자선도지구도 해야 되고 앞으로 해 나가야 할 사업들이 많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장을 초래하지 않을까 싶어서 보고드려서 변경하게 된 것입니다.
가로등 부분은 접수됨과 동시에 일주일 안에는 보수할 수 있도록 읍면 직원들과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현웅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앵랑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윤앵랑 위원
과장님 보고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가로등만은 신경을 쓰셔야 할 것 같더라고요. 하나 고장이 나면 하나를 바로 못한다고 해서 늦춰진 부분이 한 달도 간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부분을 각 면사무소에 연락해서 해 주시고 켜져 있는 가로등도 더러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동네분들한테 이장님께 홍보하셔서 잘 좀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355쪽 보면 동함평일반산업단지 관리 전출금 운영비 2억 8,354만 원과 명암농공단지 조성비에 대해서는 방금 말씀하셨으니까 명암농공장단지 조성사업비 2단계 10억에 대해서요, 각 사업부분별로 내용을 정확히 말씀해 주시렵니까?
○ 전략경영과장 조선희
2단계사업과 1단계사업은 금년 말까지 계획이 되어 있는데 동절기에 아스콘 타설하게 되면 문제가 있기 때문에 동절기 때 중지하고 내년 봄에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2단계사업과 투자선도지구 사업은 지구지정 용역을 같이 병행하고 있습니다. (2단계사업에서요?) 2단계사업은 지구지정 용역을 하고 그에 따라서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하려고 용역을 발주해 놨습니다.
내년도에 보상을 먼저 추진하고 공사와 더불어 내년 말 정도에는 같이 착공하기 위해서는 토지매입이 우선이 돼서 2단계사업 투자선도사업 지구를 별도로 했을 때는 시간이 굉장히 많이 소요되어서 2단계 확장사업과 투자선도지구 사업은 같이 병행해서 사업기간 단축을 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매입비 1단계 52억은 대물로 된 걸 변제하는 사업이고요. 일단은 2단계 구간에 들어가 있는 토지를 먼저 매수를 하고자 요청을 드렸습니다.
○ 윤앵랑 위원
현재 농공단지조성 공사비 대물변제는 우리 군에 현금으로 100%를 해 주시겠다는 말씀이죠?
토지매입비는 그외 밑에 매입하실 의향은 있으시죠? 그 밑에 금액이에요? (예) 위에 공사해 놓은 부분에 대해서가 아니고 그 밑에 흙을 많이 파놓으셨더라고요.
○ 전략경영과장 조선희
흙을 많이 해 놓은 구간은 1단계 사업구간이 계획고가 굉장히 높았습니다. 2단계와 성토차가 10m 이상 차이가 나서, 어차피 1단계 구간은 절토해서 흙을 버려야 하는 입장이었고 2단계는 너무 저지대여서 외부에서 흙을 사와야 했습니다. 그래서 1단계 사업부지에 있는 흙을 밖으로 반출하지 말고 쌓아놓은 땅이 국가 땅-기재부 땅이거든요. 기재부 땅을 허락을 받아서 임시적으로 적치해 놓은 것입니다. 2단계사업 설계가 나오면 그 부지에 그대로 밀어넣으려고 밖으로 반출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 윤앵랑 위원
그래서 흙을 여기에다 쌓아놓는 거예요?
○ 전략경영과장 조선희
다소 불안해 보이기는 하는데 흙을 밖으로 반출하는 비용, 들어오는 비용 2차적으로 했을 때는, 좀 비경제적이어서 그렇게 해 놓은 것입니다.
○ 윤앵랑 위원
그럼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큰 문제는 없으시겠네요?
○ 전략경영과장 조선희
산쪽으로 묘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앞쪽은 주민들도 어느 정도를 해야 되는 걸 알기 때문에 그걸 먼저 매입하기 때문에 10억 원을 투자했고요. 자갈 같은 것을 그 부지로 넣는데 산 쪽으로 임야가 있는데 그쪽에 상당히 묘지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 윤앵랑 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애로사항도 있을 뿐더러 현재 하나도 분양되지 않았죠?
○ 전략경영과장 조선희
1단계 때는 1차 분양공고는 했었습니다. 그런데 1단계 때 분양 공고가격과 2단계 때 하는 가격의 단가차이가 나면 안 돼서 일단 1단계와 2단계 조성사업비를 모아놓은 상태에서 분양가를 정하기 위해서 일단 분양공고를 해 놨지만 추진은 않고 있습니다. 1단계 분양가격과 2단계 분양가격 조성원가가 틀리면 가격차이가 심해지거든요. 그래서 1단계를 하더라도 그것을 보류시키고 2단계까지 전체를 다 조성해 놓은 상태에서 분양가를 다시 공고하자고 해서 중지는 해 놓은 상태입니다.
○ 윤앵랑 위원
여기에 들어올 업체도 선정하시려면 애로사항이 있으실 것 같더라고요. 큰 업체가 들어오면 조그마한 업체는 자연히 따라 들어올 수도 있는데 송정리도, 기간이 있는 것 같아요. 송정리도 그렇고 나주 금천 그쪽도 기간이 어느 정도 됐다는 말을 들었거든요. 그쪽 사람들과 연계해서 우리 함평으로 올 수 있는 방법을 노력해 보셔야 할 것 같더라고요.
○ 전략경영과장 조선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나주축산도 접촉을 했고요. 광주 광산구에 있는 도축장도 산업화가 진행되다 보니까 밖으로 나가는 민원이 많은가 보더라고요. 그쪽과도 절충을 했습니다. 부지만 있다면 의사가 있는 것으로 저희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전라도 도드람도 접근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윤앵랑 위원
이 사업이 과장님 계시니까 열심히 진행되는 걸로 알거든요. 그런데 혹시 과장님이 여기에서 떠나시면 그 이후에 사업이 연계가 잘 되어야 합니다. 잘되지 않으면 어쩔까 저로서는 염려하고 있거든요. 과장님은 이 사업을 하시는 동안에 그 부분까지 끝 마무리를 잘 짓고 가셔야 합니다, 가시더라도요.
○ 전략경영과장 조선희
예, 알겠습니다.
○ 윤앵랑 위원
그렇게 아시고 명시이월을 보시면 준공기한 미도래로 인해서 사업이 이월되지 않았습니까? 준공기간에 준공을 할 수 없는 만큼 기간이 계속 미뤄져 오는 사업인데 19년도로 거의 되어 있어요. 그런데 19년도에 완공할 수 있겠습니까? 완료라고는 써져 있는데 이거를 어떻게든지 19년도까지 하신다고 했으면 해 주셔야 맞는데 어떻게 할 수 있어요?
○ 전략경영과장 조선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윤앵랑 위원
대답만 마치도록이 아니라 준공도 미도래되어서 계속 늘어지는 입장인데 거의 19년도 상반기에 완료 예정이라고 써져 있어요. 저희도 19년 6월 안에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도 또 이월되는 입장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서 과장님께 저는 간곡히 할 수 있는 일이라면 여기에 기재된 부분대로 꼭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전략경영과장 조선희
와서 보니까 설계가 좀, 예를 든다면 2019년도 예산안에 확정되고 그때부터 설계가 들어가니까 하반기 때 착공되더라고요. 착공하다 보면 용지보상 문제가 걸리기 때문에 또 이월하게 되고 내년도 소규모 자체사업 같은 경우는 읍면 직원들을 불러놓고 조사를 시키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는 합동팀을 불러서 군에서 전체적인 설계해서 내년 초에 바로 발주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소규모 자체사업 같은 경우는 2회 추경 때 설립예산이 반영된 부분이 있어서 놓친 부분도 있습니다. 계속사업은 내년 상반기 중으로 계획대로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윤앵랑 위원
과장님 계시는 동안 최선을 다해서 그때그때 사업이 이월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 전략경영과장 조선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윤앵랑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현웅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형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형모 위원
늘상 고생하십니다. 몇 가지만 여쭤보렵니다. 요사이 제가 살맛나는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며칠새 저한테 내교리 분들이 전화가 상당히 많이 들어왔어요. 내교리 침수지역 공사하고 있습니까?
○ 전략경영과장 조선희
예, 그렇습니다.
○ 김형모 위원
그분들이 고맙다는 인사치레로 저한테 일곱 분이 전화가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답했습니다. “여러분들이 같이 가는 함평군을 만들고, 여러분들이 먼저 전략경영과를 도와주십시오.” 하는 부탁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들이 좀만 더 노력해 주신다면 함평이 좋은 사회로 거듭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몇 가지 여쭤보렵니다. 전에 과장님께서 중앙길 지중화사업 실시설계비로 얼마를 확보하신다고 했죠? 확보됐습니까?
○ 전략경영과장 조선희
국비가 내려오는 돈입니다. 국비가 내년에 예산편성이 됐기 때문에 설계를 바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 전략경영과장 조선희
전선지중화사업에 대한 것인데 주민들은 전선이 없으면 좀 넓어지지 않겠나 하는 말씀이신데요. 6억 원은 군비 50%, 한전부담금 50%입니다. 12억 정도의 반 정도 저희가 부담해야 하는데 일단 국비 세워졌으니까 설계는 먼저 추진하고요. 한전 지중화전선사업 예산은 내년 추경에 노력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형모 위원
꼭 좀 그렇게 해 주십시오. 제가 일부러 중앙길을 가보거든요. 8시 되면 빈집이 되어 버려요. 활기찬 함평이 될 수 있도록 중앙길 지중화사업을 해 주시고요.
350페이지를 봐 주시겠습니까? 350페이지 중간쯤 되는데요. 재해위험지역 3억 원 예산이 세워져 있고 안전사고위험 등 노후시설정비 2억 원이 되어 있어서 사업비가 5억 원이 되어 있거든요? 마을진입로 안길 배수로 재해위험지역, 보셨어요? 조목조목 설명 좀 해 주시겠소? 3억, 5억이면 상당히 큰돈인데요.
○ 전략경영과장 조선희
마을진입로 안길 배수로 등 재해위험지역 긴급정비는 여름태풍이 오게 되면 반영이 안 된 부분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시급하게 주민들과 연관이 되기 때문에 보수하기 위해서 full(풀)예산으로 세워 놨다가 위험요인이 들어오면 그때그때 현장을 확인하고 설계를 해서 읍면에 재배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시설물도 (마찬가지고?) 가드레일이나 시설물에 대해서도 응급하게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때그때 조치하고 있습니다.
○ 김형모 위원
우리가 예상하지 않은 사고가 있을 때는 이 돈을 투자해서 정상 복구한다는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잘 알았고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김영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사이클로드 3년에 걸쳐서 85억이 투자되거든요. 그것이 그렇게 급한 사업이라서 85억 원을 3년에 걸쳐서 투자를 해서 사이클로드를 해야 할 하등의 이유가 있나요?
○ 전략경영과장 조선희
전체적인 사업비는 85억으로 추정을 했습니다.
○ 김형모 위원
100% 군비죠?
○ 전략경영과장 조선희
다 군비입니다. 다른 국비를 받아올 수 있는 방안도 연구하고 있고요. 기본실시설계까지는, 기본계획까지는 수립해야지 예산이 뒷받침이 되면 바로 추진할 수 있기 때문에 전체사업비는 85억이지만 점차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 김형모 위원
의욕적으로 일을 열심히 하시는 것은 좋습니다만 우리 함평군에서 85억이면 어마어마하게 큰돈입니다. 사이클로드 길 좀 낸다고 3년간에 걸쳐서 85억. 제 생각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안 내라는 것은 아닙니다. 내시되, 장기간 잡아서 10년 계획을 잡는다거나, 7~8년 계획을 잡아서 예산을 세우면 거기도 무리가 안 가고 다른 데 우리 군민들이 안일하게 쓰는 예산에 좀 보탬이 되리라고 생각돼서 말씀드립니다. 고려 한 번 해 보시고요.
또 보안등에서 가로등 관리에서 말씀드리려고 그렇습니다. 351페이지죠? 보셨어요? 제일 위입니다. 보안등 설치 100만 원 곱하기 50동 5,000만 원 되어 있죠? (예) 보안등 개보수해서 100만 원 30동 3,000만 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꾸로 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설치가 비싸요? 개보수가 더 비싸요? 과장님 생각은 어쩌시오?
○ 전략경영과장 조선희
신규로 설치하는, 어차피 노후된 보안등은 새로 교체를 해야 하기 때문에 교체하는 비용 또한 신설하고 같이 묶기 때문에 20동을 그냥 잡아놓은 것 같습니다.
○ 김형모 위원
우리가 개보수를 하면 전구다마를 고치는 게 개보수거든요. 설치는 가로등이 없는 데를 만드는 게 설치이고 이건 조금 잘못된 생각이 듭니다. 찾아보셔서 누구나 납득이 갈 수 있는 예산을 세워 주십시오. 하나 당부 말씀드리렵니다. 보안등 가로등이 입찰됐습니까?
○ 전략경영과장 조선희
입찰이요? (됐어요?) 따로 발주한 것은 없습니다. 최근에 발주한 것은 없습니다.
○ 김형모 위원
없어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어떤 분이 모 업자한테 오셔서 이 말을 합니다. 이 사업계획에 나와 있는 말을 해요. 그러면서 사업을 준비하라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물어본 것입니다. 아주 위험한 발상입니다. 특정업체를 해서 말씀하신다는 것은 그분이 실제로 업체도 아니고 그 뭐라고 하요? 브로커라고 하요? 그런 분들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위험한 발상이기 때문에 조심하라는 당부말씀을 드리려고 그렇습니다. (예) 고생하셨고요, 열심히 하시게요.
○ 위원장 정현웅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정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허정임 위원
과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고생하십니다. 저는 341쪽에 중간부분에 있습니다. 대도시 옥외전광판 이용 군정홍보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도 나왔고 이 말이 자주 나오는데 대도시 옥외홍보를 하려면 어느 지역에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 전략경영과장 조선희
작년 2회추경에 1억 원을 했는데 정리추경 때 한 5,000만 원만… 실질적으로 세외수입이 된 걸 봐서 그것의 5%정도만 해 줄 계획이었고요. 이번 2019년 본예산안에 1억 정도를 세워 놨는데 저희들 생각으로는 서울 근교로 생각하고 있는데 자동차 렌탈업 투자유치하면서 그 업체와 협약체결한 내용 중에서 일부 군세를 군정홍보를 위해서 좀 쓸 수 있게 해 주라고 해서 5%에 해당하는 1억 원을 세워 놨는데요. 그 시점을 봐서, 세입 들어온 거에 5% 정도만 지원해 줄 겁니다. 이 계획은 어느 한 특정지역은 아니고요. 한국언론재단에다 요청해서 거기에서 선정해서 우리가 요구하는 사업을 서울 대도시에 주요 교차로에 하는 사업으로 할 계획입니다.
○ 허정임 위원
지난번에도 말씀하셨는데 용산역도 보면 타 군도 그 지역특산품 홍보를 하거든요. 저희 지역은 봄에는 나비를 하고 가을에는 국향을 하지 않습니까? 계절별로 홍보판을 바꾼다거나 축제별로 홍보판을 바꿔서 멀리 서울 지역도 좋지만 광주 송정역도 사람들이 많이 왕래하는데 보기 좋고, 사람들에게 홍보잖아요. 그런 계절이나 축제를 하면 어떨까 해서.
○ 전략경영과장 조선희
저희들이 옥외전광판이거든요? 시트지로 하는 판은 아니고요. 전광판으로 TV 화면같이 그런 식으로 연출할 계획입니다. 대략 다른 부산시와 비교하면 아침 7시부터 저녁 12시까지 하루 17시간 정도 매 1개 광고 20초 정도로 해서 TV광고처럼 보내고 다른 광고 보내고 YTN 연합뉴스처럼 그런 식의 홍보거든요.
○ 허정임 위원
전광판으로 글씨가 계속 나간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간대별로 나옵니까?
○ 전략경영과장 조선희
예, 그렇습니다.
○ 허정임 위원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냥 글씨를 써서, 옥외니까 밖에다 크게 설치해도 윤앵랑 위원, 정경임 의원님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계속 올라오니까 저희들이 보는 관점에서 홍보라는 것은 빨리 접어들어야 하지 않습니까? 좀 신경을 써서 이왕이면 홍보가 100% 되게끔 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잘하시겠습니까?
○ 전략경영과장 조선희
추경에 올렸던 것은 집행하려고 예산을 세워 주십사하고 세웠는데 실질적으로 군세로 들어온 것은 거의 못 미치더라고요. 특별교부세로 별도로 도에 들렸다 다시 오는 비용도 있는데 시기상 안 맞고 들어온 걸 봐서 지급하련다고 버티고 있는 상황이라 안 됐습니다. 내년에 들어온 걸 봐서는 1억 정도는 집행해야 될 것 같아서 홍보하는 데는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 허정임 위원
343쪽에요,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은 지난번에 우리가 군민의 대화에서 면민들이 말씀하신 모든 목이 다 여기에 들어가 있다고 했죠?
○ 전략경영과장 조선희
전에 했던 것은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내년도 본예산에 들어가 있는 군민과의 대화 때 들어간 것은 없고 그전에 했던 사항들이고 이번에 9개 읍면을 돌면서 했던 것은 조사해서 최종적으로 방침을 받아서 내년 추경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 허정임 위원
왜 그러냐면 지난번에 군민과의 대화에서 군수님이 이걸 하면 우리 담당자가 가서 할 거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벌써 우리 면민들은 “그거 됐어? 안 됐어?”를 물어보더라고요.
○ 전략경영과장 조선희
지금 조사하고 있습니다.
○ 허정임 위원
조사 중입니까? 아까 과장님 설명할 때 의원사업비는 여기 들어갔다고 해서 제가 더 검토했습니다. 그리고 353쪽이요, 도시재생추진을 여기에 하고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도시재생추진은 얼마만큼 됐습니까?
○ 전략경영과장 조선희
도시재생사업은 작년에 한 번 응모했었습니다, 국도공모사업으로. 준비가 부족해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걸 더 보완해서 계속 자문을 받고 보완해서 내년 초 3월쯤에 있을 예정이라고 하는데 아직 공식적인 발표는 안 됐습니다. 그것을 준비하고 있고요.
소규모재생사업이라고 해서 주민들의 역량으로 조그마한 소득을 낼 수 있는 사업들은 그때그때 응모사업들이 있거든요. 엊그제도 국토부에 가서 응모를 했었는데 어느 한 시점이 아니라 계속 준비를 해 나가야 하는 단계입니다. 참고로 이번 주 금요일에 구)보건소 자리에서 도시재생대학 제5기가 개강하게 됩니다. 어느 일시에 추진할 사업이 아니고 계속 준비하고 응모하고, 준비-응모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딱 어느 시점이라고 못을 박을 수는 없습니다.
○ 허정임 위원
도시재생추진위원들도 있지 않습니까?
○ 전략경영과장 조선희
예, 있습니다.
○ 허정임 위원
추진위원들을, 우리 함평군에서는 볼 수 없는 선진지 견학을 보내셔서 다른 것들을 뭔가 배워 오셔서 좀 더 좋은 도시를 만들 수 있게 부탁드리겠습니다.
○ 전략경영과장 조선희
작년도에도 두 번 정도 선진지를 보고 왔습니다. 청주, 세종 1박 2일 정도 다녀왔고 도시재생대학에서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선진지 견학 계획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우리 현장과 가장 어울리는, 가장 유사한 지역을 찾아서 그런 지역을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 허정임 위원
전주한옥마을이 있는데 도시재생마을을 해서 활발히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함평에서 가까운 전주도 보시고 그냥 가지 마시고 갔다와서 보고서를 쓰는 정도로 해서 함평도 깨끗한 도시, 나간 사람이 찾아오는 도시, 함평군을 만들 수 있게끔 함평군을 만들 수 있게 과장님 잘 부탁드립니다.
○ 전략경영과장 조선희
참고로 도시재생대학을 운영할 때는 4개, 3개 파트별로 정해 줍니다. 주거를 재생, 상가재생, 다른 수입을 할 수 있는 각 분야별로 과제를 줍니다. 몇 주 동안에 본인들이 갔다와서 우리 군과 접목할 것인지 내부적인 자료를 만들 수 있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 허정임 위원
상가를 재생하는데 제일 빨리 된 것 같더라고요. 광주도 보면 문화의 거리가 있지 않습니까? 전주는 한옥인데 함평에 뭔가를 나비와 국화를 접목해서 색다른 재생을 해서 도시를 많이 발전시켜야 할 것 같습니다.
○ 전략경영과장 조선희
그렇게 하겠습니다.
○ 허정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현웅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경임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경임 의원
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아닙니다.) 과장님이 오셔서 동함평산단이나 명암축산단지가 제대로 정리를 해서 다시 시작하는 기분이 들어서 굉장히 과장님한테 감사하다고 생각합니다. 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리고 과장님이 이번에 제대로 정리를 하셔야만이 우리 함평이 앞으로 미래가 보인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과장님이 오셔서 이런 부분들을 정리해서 이제 시작이라고 생각하시고 해 주시는 마음을 항상 감사하게 생각할게요. 제가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350쪽을 봐 보십시오. 보면 주거단지 조성사업에, 여기는 월야 빛그린산업단지를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도시개발사업 구역이 지정시설 설계용역비가 3억이 되어 있고요. 주거단지조성 추진에 따른 부대비가 3억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많이 들어가나요?
○ 위원장 정현웅
총 3억 216만 원.
○ 정경임 의원
아, 예 3억 216만 원. 이거에 대해서 다시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 전략경영과장 조선희
예, 빛그린산단 주거단지 타당성 검토 용역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내년 1월 정도면 끝나는데 수요가 어느 정도 있을 것인지 예측을 해서 사업규모를 30만 평으로 할 것인지, 아님 10만 평을 우선하고 나머지 것을 2단계로 할 것인지 그것을 세부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전체를 30만으로 했을 경우에 자족도시가 돼서 하는데 닦아놓고 안 들어왔을 때는 도시가 침체되기 때문에 크게 규모를 잡되 우선적으로 10만㎡만 일단 했으면 좋겠다, 1, 2단계로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검토 중에 있고요. 사업시행 방안도 우리가 관에서 전체하되 민간사업자 주택사업자들이 와서 했으면 좋겠다, 대신 공동주택과 단독주택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전망 좋은 데는 단독으로 하고, 부지가 넓은 데는 공동주택으로 아파트로 하고 그런 식으로 세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요. 이게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오면 의회에서 다시 한 번 간담회 때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타당성이 나올 것이라고 보는데 거기에 따라서 나온다고 생각하는데 내년에 실시설계가 안 들어갔을 때는 또 1년 터울이 길어져 버리기 때문에 바로 작업할 수 있게 내년에 실시설계용역비 3억 원을 반영해 놓은 것입니다.
○ 정경임 의원
어쨌든 이런 부분들은 바로바로 해야만 일 하시기도 편하고 또 이런 사업들은 군수공약 사업이기 때문에 임기 내에 100%는 아니더라도 40~50, 60%는 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전략경영과장 조선희
빛그린산단이 2020년에는 완공이 됐을 때, 좀 늦어진다고 해도 2021년이면 함평지구까지는 다 완공이 되거든요. 그때 준비하기는 너무 늦고요. 그 시점이 공장입주자들이 왔을 때 바로 살 수 있도록 준비하기 위해서는 내년도에 설계, 하반기에는 착공이라도 해 놔야지 그 시기에 맞지 않나 싶습니다. 참고로 주택 관련해서는 광주전남에 그래도 좀 이름이 있는 업체들, 메이커 있는 아파트 회사들과 그쪽에서도 관심을 갖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들만 어느 정도 방향이 맞는다면 적극적으로 해서 조기에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정경임 의원
그렇게 해 주시고 덧붙여서 제가 부탁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주거단지 조성뿐만 아니라 인근에 주거단지가 생기게 되면 주변에 상가나 다른 계획들이 들어서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까지 감안하셔서 용역을 맡기실 때 실시설계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 전략경영과장 조선희
그래서 위치를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30만이라는 것은, 30만 평이라고 한다면 하나의 도시가 생기는 것입니다. 도시가 생기면 그 안에서 먹고 자고 할 수 있게 만드는 규모인데, 월야가 인접해 있는데 그걸 굳이 30만㎡의 규모로 할 필요가 있겠냐, 규모는 크게 해 놓되 10만㎡ 정도의 사람들을 하면서 월야소재지에 가서 먹을 수 있게 인접거리에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 사람들이 또 광주와 가깝다고 광주로 가버리면, 잠만 자고 광주에서 생활해 버리면 저희들도 요구하는 사항이 그게 아니기 때문에, 먹고 쓸 수 있는 것은 월야나 이쪽에서 쓸 수 있게 위치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 정경임 의원
그렇게 해 주세요. 그리고 351쪽을 보십시오. 중간에 도로시설관리에 사이클로드 개설사업하고 시설비 및 부대비 이게 자전거도로 유지관리비는 어디부터 어디까지인가요?
○ 전략경영과장 조선희
자전거도로 유지관리비는 기존에 개설되어 있는…
○ 정경임 의원
그러니까 100km가…
○ 전략경영과장 조선희
100km는 잘못된 것입니다. 32km, 산출하기 위해서 그냥 100km라고 잡아 놓은 것 같습니다.
○ 정경임 의원
100km라고 해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 전략경영과장 조선희
그건 잘못되었습니다. 전체길이가 47.4km인데 그중 개설되어 있는 구간이.
○ 정경임 의원
개설된 구간을 유지관리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해 놓은 것이잖아요.
○ 전략경영과장 조선희
34.4km입니다. 100km로 잘못 적어놓은 것입니다.
○ 정경임 의원
주요사업 조서 개설사업에서도 보면 85억이라는 군비가 들어가요. (예) 그런데 사이클로드 개설비 351쪽에 보면 사이클로드 개설사업에서 사이클로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도 만만치 않게 들어가고 그 밑에 사이클로드 개설사업비로 10억이 되어 있어요. (예) 이 부분에서 다시 한 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 전략경영과장 조선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로 총 2억 원은 신설구간에 대한 계획이고요. 신설구간 13km에 대한 해보면 용산리에서 대동 덕산리까지 13km에 대해서 실시설계 용역비이고요. 그다음에 있는 도로 개설사업비가…
○ 정경임 의원
예, 이 10억은 무슨 돈인지 그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여기 주요사업 조서에는 85억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10억으로 되어 있어서.
○ 전략경영과장 조선희
10억은 저희들이 기존도로에 대한 유지관리하기 위해서 10억을 세워놓은 것입니다. 개설사업비라고 명칭을 쓴 것은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경임 의원
명칭이 이렇게 되어 있어서 제가 궁금해서.
○ 전략경영과장 조선희
개설은 실시설계 용역비 2억 원이고요. 유지관리에 대한 사업비를 10억으로 넣은 것입니다. 개설사업비는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경임 의원
알겠습니다. 351쪽을 보십시오. 아까 존경하는 허정임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셨는데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중간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함평 도시재생대학 운영 용역비라고 했어요. 저는 이게 생소해서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353쪽 중간이요.
○ 전략경영과장 조선희
도시재생대학은 이번 추경에 예산을 세워서 5기까지 있습니다. 30명을 대상으로 해서 약 6주간에 거쳐서 대학교수님도 오고 도시재생 지원센터가 수립이 되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역주민들 30여 분 모시고 매주 금요일 오후에, 매주 한 번씩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 정경임 의원
이건 언제부터 했어요?
○ 전략경영과장 조선희
1기는 2014년부터 했고요. 금년에 4, 5기까지 발주가 된 상태입니다. 4기는 마쳤고요. 5기는 이번 주 금요일부터 매주 한 차례씩 저녁에 상가 분들이나 이런 분들을 모시고 저녁 7시에 와서 회의도 하고 토요일은 선진지 견학도 하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5기가 6주로 끝나면 내년 1월에 끝나는데 그 후에 또 7기를 하려고 예산을 반영한 것입니다.
○ 정경임 의원
그렇다면 몇 년 전에 도시재생사업을 하겠다고 하면서부터 이게 진행된 것인가요?
○ 전략경영과장 조선희
예, 그렇습니다. 2014년부터 도시재생대학은 운영됐었는데 그때 당시 2016년부터 시단위만 우선 추진하겠다고 해서 그때 잠깐 중단이 됐었습니다. 금년부터 군단위까지 확정이 되어서 금년에 도시재생센터도 문을 열고 그것에 따라서 도시재생대학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용역비 1,700만 원이 내려온 것입니다.
○ 정경임 의원
잘 알겠습니다. 특별회계 896쪽에 보면 명암축산특화농공단지조성사업 2단계에서 조성사업비 실시설계 용역비 및 공사비가 13억이고요. 조성사업 토지매입비가 9억 9,370만 원, 토지매입 부대비가 10억인데 이 부분…
○ 전략경영과장 조선희
부대비는 630만 원이고요.
○ 정경임 의원
예, 630만 원이고 13억.
○ 전략경영과장 조선희
2단계에 조금 전에 지구지정용역을 하고 있고 그에 따라서 지구지정용역이 끝나면 바로 투자선도지구하고 2단계 확장공사와 같이 기본 및 실시설계를 발주할 계획입니다. 그에 따라서 일부 13억 중에 일부 금액은 실시설계비로 하반기에 실시설계가 끝나면 바로 착공할 수 있게 나머지 돈은 소요할 계획입니다. 토지매입은 부지경계가 확정되면 바로 용지보상을 추진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워놓은 것입니다.
○ 정경임 의원
언제쯤이나 확정될 것 같아요?
○ 전략경영과장 조선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발주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업체선정이 12월 중에 되면 내년 1월 하반기 때까지는 설계를 마무리하고요. 6월경까지는 설계를 마무리하고 7월부터는 용지매수 플러스 공사도 착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내년에 어떻게든지 착공까지, 공사까지는 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 정경임 의원
그렇다면 주민설명회는 몇 번이나 하셨어요?
○ 전략경영과장 조선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이 들어가게 되면 용역회사를 어느 정도 바운더리(boundary)를 설계해서 어떤 식으로 계획고를 조정하고 어디 범위까지 들어간다는 내용이 나오면 그것을 가지고 주민 공청회 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경임 의원
어찌됐든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주민설명회를 먼저 하시고 명암축산단지 같은 경우는 1, 2단계로 해서 혼돈상태잖아요. 주민들은, 기존에 했던 사업들만 알고 계시지 자세하게 어떻게 이런 사업들이 진행되는지 모르세요. 이런 부분들도 잘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설명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 전략경영과장 조선희
설계가 어느 정도 확정되면 입구부근에 큰 조감도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1단계는 이렇고, 2단계 확장구간은 어떻고, 거기에 따른 투자선도지구는 이렇다.’ 어느 정도 윤곽이 나와야 주민들한테 설명을 하는데 설명이 안 된 상태에서, 계획이라는 게 하다 보면 또 변경이 될 수도 있는데 그것을 공표했을 때 다른 외지에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 문제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어느 정도 윤곽은 나왔지만 구체적으로 실시설계하는 과정에서 나오게 되면 그것을 주민 공납하고 인근 공사현장에 조감도를 붙일 수 있게 하겠습니다.
○ 정경임 의원
과장님, 감사합니다. 항상 보면 먼저 주민들이 알아서, 정확한 정보는 아닌데 곤란한 경험이 많이 있거든요. 과장님께서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고 또 과장님을 믿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명시이월에서 보면 2쪽에 소규모 지역개발 사업에 보조사업으로 손불면 대전리 수문마을 옹벽설치 및 우수관로 정비 등이 있는데 이것은 2017년도 사업으로 성립 전 사업이구만요. 성립전 승인을 해 줬어요, 저희가. 그런 사업 아닌가요?
○ 전략경영과장 조선희
이번에 성립전 들어온 것 같은데.
○ 정경임 의원
이번에요? 아까 윤앵랑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실 때 과장님께서 2017년도 사업이라고 보고를 하신 것 같은데 제가 잘못 들었을까요?
○ 전략경영과장 조선희
금년 11월달.
○ 정경임 의원
금년 11월에 성립 전 예산인가요? (늦게 교부되어서.) 아, 그랬던가요? (예) 제가 잘못 들었나 보네요.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현웅
또 보충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사이클로드 개설사업에서 2019년 6월부터 2022년 6월까지 3년간에 걸쳐서 85억을 투자하신다고 나와 있죠? (예) 또 급매가 12억이고 향후 투자가 73억이거든요. (예) 그러면 21년, 22년 해서 약 한 35억씩 투자를 해야 한다는 계산이 나오는데요. 방금 동료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처럼, 물론 아까 과장님 답변에는 기존의 사이클로드 길이를 개보수하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예) 그러면 12억이라는 예산은 개보수 비용으로 들어간다는 얘기입니까?
○ 전략경영과장 조선희
2억은 용역이고요.
○ 위원장 정현웅
10억은 그러면?
○ 전략경영과장 조선희
10억이 유지보수에 대한 기존…
○ 위원장 정현웅
이 도로를 언제 냈을까요? 사이클로드 길을?
○ 전략경영과장 조선희
일부는 4대강사업으로 제방에 놓여진 도로입니다. 함평천 제방 양안에 놓여있는 땅인데 4대강사업을 하면서 콘크리트 포장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담당계장님과 현장을 돌아보니까 일단은 자전거를 탔을 때 잘못하면 추락할 수도 있고 요철이 생겨서 보수가 필요한 구간도 있고 그래서 일단 유지보수 사업비 10억 원을 반영해 놨습니다. 그리고 2억 원은 기존 대동댐 상류 쪽에 미개설된 구간에 대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해 놔야지 사업비가 최종적으로 확정되거든요. 85억이라는 돈은 남은 구간에 대해서 13km대에서 토지매입을 하고 새로운 도로를 냈을 때 85억이라는 규모가 나오는데 기본계획을 어느 정도, 어느 선으로 긋냐, 기존 도로를 얼마나 활용하냐에 따라서 사업비가 변동이 좀 있기 때문에 85억은 더 나올 수도 있겠지만 덜 나올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계획을 일부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현웅
총 연장이 34.4km라고 했죠?
○ 전략경영과장 조선희
예, 기존도로가 형성돼 있는 도로.
○ 위원장 정현웅
그러면 학교면 거기까지 포함된 것입니까?
○ 전략경영과장 조선희
대동 덕산리에서 영산강 하구 밑에까지, 양안 쪽에.
○ 위원장 정현웅
글쎄요… 물론 기 도로를 개설해 놓고 우리 함평같이 인프라가 부족한 지자체에서는 자체 재원조달을 해서 이런 시설을 만들어 놓고 외부 관광객을 유입하는 목적이 있겠습니다만 또 한편으로 재정이 빈약한 자치단체 같은 경우는 많은 돈을 투자해서 이 시설을 한다는 것은 많은 부담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과장님께서는 이 부분을 심도 있게 생각해 보시고 이 부분은 적은 예산이 아니고 85억이라는 가상 예산이 나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본예산에서 예산이 성립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만에 하나 성립이 된다면 이 안을 가지고 분명한 프로젝트, 즉 향후 어떤 계획을 제대로 짜셔서 의회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집행부와 의회가 공감이 형성되어야 의회에서도 집행부에서 올라오는 예산을 심도 있게 심의를 해서 승인을 하든가 안 하든가 할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묵묵적으로 이렇게 해서는 예산승인하기가 쉽지 않아요.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가로등 같은 경우 자동으로 저녁시간이 되면 켜졌다 꺼졌다 하는 가로등이 있고 수기로 껐다 켰다 하는 가로등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 금액차이가 납니까? 공사비가? (별로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러면 전부 자동으로 좀 하십시오. 요즘은 어떤가 모르겠습니다만.
○ 전략경영과장 조선희
자동으로 점차 교체는 하고 있는데요.
○ 위원장 정현웅
지금 수동이 엄청 많아요.
○ 전략경영과장 조선희
하고는 있는데 그걸 또 자동으로 해 놨을 때 주민 일부가 수동을 원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점차적으로 필요하다면…
(「농경기에」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정현웅
그러니까 자동이 아니고 수동으로 하신 사람들,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대낮에도 훤하게 켜있는 이유가 바로 그런 것이거든요. 동네에서 관리하시는 분들이 안 꺼버리면, 그래서 그런 단점을 보완해 주시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아까 명암축산단지 가면 52억 3,800만 원 그 부분을 지자체에서 부담해서 사들이는 것 아닙니까? 본래는 명암 축산단지시설 그 자체에 많은 부담을 안고 시작한 것 아닙니까? (예) 막말로 돈이 없으면 안 해야 되는데 그런 부담을 안고 시작하는 명암축산단지인데,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과장님께서 오셔서 틀을 제대로 잡아가는 시점에서 52억 3,800만 원을 본예산에서 승인하게 되면 모든 것이 정리가 됩니까? (예) 그 업체 측하고는 사전에 협의가 끝났어요?
○ 전략경영과장 조선희
협약내용도 그쪽에서 땅을 갖고 투기 목적으로 했을 때는 저희들이 많이 끌려가는 경우가 있었는데 그것을 좀 설득해서…
○ 위원장 정현웅
지금도 공사를 하고 있다는 얘기가 들리던데요.
○ 전략경영과장 조선희
지금 시행사는 정해져 있죠. 시행은 하죠. 그래서 1단계 공사가 마무리되면 끝나는 거죠. 돈을 주고 보내는 거죠.
○ 위원장 정현웅
그러면 완전히 끝나는 겁니까?
○ 전략경영과장 조선희
예, 1단계 사업구간에 남해종합 외에 2개 업체가 있는데요. 그 업체한테 공사가 준공됨으로써 나머지 52억을 주면 그 사람들이 현장에서 완전히 떠나죠.
○ 위원장 정현웅
그러면 남해종합건설하고 협의가 끝난가요? (예, 그렇죠.) 컨소시엄했던 2개 회사는 관계없습니까?
○ 전략경영과장 조선희
예, 같이 한 것입니다.
○ 위원장 정현웅
그래서 이 부분도요. 우리 함평군으로 봐서는 엄청 큰 프로젝트거든요. 어차피 이 사업이 국립축산과학원과 연계되어서 접목이 될 수 있는 사업입니다만 이 사업도 본예산에서 예산이 승인되어서 사업에 탄력을 받게 되면 현재까지 진행 상황, 향후에 군에서 해야 할 사항을 조목조목 상세하게 자료를 만드셔서 의회에서 꼭 보고를 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해야만 명암축산단지를 앞으로 집행부와 의회가 같이 공유해서 끌고 나가죠. 집행부 사고만 가지고는 끌고 나갈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에게 충분히 이해가 가도록 그런 시간을 꼭 좀 내주시기 바랍니다.
○ 전략경영과장 조선희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현웅
지금 944쪽에 보면 시설보조금 인허가하고 임시보조금 3억이 있는데 그건 뭡니까? 특별회계인가요? 944페이지 민간자본 사업보조 자체재원이요. 시설보조금 1억, 입지보조금 3억.
○ 전략경영과장 조선희
지금 민간사업체가 저희들 산단에 입주하게 되면 조례에 의해서 지원할 수 있게 된 시설보조금과 입지보조금입니다.
○ 위원장 정현웅
그러면 이 시설은 아직 뭣이 안 된 상태에서…
○ 전략경영과장 조선희
새로 들어올 업체에 대해서.
○ 위원장 정현웅
그러니까요. 2019년도 본예산에 계상할 이유가 있었을까요?
○ 전략경영과장 조선희
외부업체에서, 산단에서 들어오게 되면 거기에 따른 입지보조금이나 시설이 준공되면 시설보조금을 줘야 되기 때문에 내년 예산을…
○ 위원장 정현웅
지금 기반조성도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 전략경영과장 조선희
이건 명암은 아닙니다.
○ 위원장 정현웅
이게 어디요?
○ 전략경영과장 조선희
동함평.
○ 위원장 정현웅
아, 내가 착각했네요.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분, 김영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
한 가지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로등은 공개입찰입니까? 업체.
○ 전략경영과장 조선희
읍면에서 수의계약하는 것으로.
○ 김영인 위원
수의계약? (예) 그러면 그 조건을 다시 두셔야 됩니다. 수의계약을 하시더라도 거의 보면 예전에 해 오던 업체들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읍면별로 함평, 손불, 신광으로 묶던지, 학다리, 엄다, 대동으로 묶던지 9개 읍면이니까 3개씩 묶어서 업체를 3군데로 해서 지역별로 주셔야 합니다. 그래야 서로 경쟁을 해서 일찍 수리하려고 하지. 보니까 1~2개 업체에서 하는데 고장난 데를 3, 4개를 딱 모아서 가려고 하니까 시간이 오래 걸려요. 아셨죠? (예) 그래서 지금은 각 읍면별로 지침을 내리실 때 함평읍하고, 제가 정해주는 것은 아니지만 예를 들면 함평읍과 손불면, 신광면으로 묶어서 한 군데, 그래서 3개 면씩 묶으면 3팀이 가동되잖아요. 그러면 2팀이 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빠르게 할 수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셔서 꼭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예)
○ 위원장 정현웅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앵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윤앵랑 위원
900쪽에 보시면 특별회계에 있어서요. 시설 및 부대비해서 과오납이 있거든요? 40억이 올라왔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시겠어요?
○ 전략경영과장 조선희
계약해지 환급금…
○ 윤앵랑 위원
그러니까 계약해지 환급금.
○ 전략경영과장 조선희
반환금입니다. 지금 계약해지를 사전통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동함평산단에 착공을 안 한 업체에 대해서 부실한 업체라고 판단되고 착공 의지가 없는 업체에 대해서는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우리는 착공 준비 하고 있습니다.’ 소명이 되면 상관없지만 더 이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을 때는 우리가 계약해지를 해야 되거든요. 해지했을 때 그 사람들이 기 납부했던 금액이 있습니다. 선급금, 계약금, 중도금, 잔금까지는 안 치렀지만 그 돈에 대해서 10%를 제외하고 납부했던 금액을 돌려줘야 됩니다. 그 금액을 40억 정도 잡아놨습니다.
○ 윤앵랑 위원
그러면 나간 업체는 있습니까?
○ 전략경영과장 조선희
전에 의회… 이후로 행정절차를 밟아줘야 되거든요. 무조건 우리가 일방적으로 계약해지할 사유가 없기 때문에 사전통지 보내고 그것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면 이의신청을 보내라, 그것을 검토해서 타당하다면 ‘빨리 당신 계획대로 착공하시오.’ 하는데 그 이유를 못 대는 업체들은 그 업체들이 납부했던 금액에 대해서는 일부 제하고 돈을 줘야 되거든요. 그 시기가 아직은 도래가 안 됐습니다. 앞주에 사전통지까지 열 몇 개 업체에 대해서 보냈거든요. ‘이의신청을 해라, 소명을 해라.’ 하고, 그것이 아마 ‘우리는 그냥 포기하겠습니다. 남은 돈 돌려주시오.’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돌려줘야 되기 때문에 40억 정도를…
○ 윤앵랑 위원
그래서 지금 잡아놓은 것이지 한 군데라도 해결된 부분은 없고요? (예,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그래서 미리 예치로 잡아놓으셨다는 말씀이시죠?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도에서 보조해 줬던 부분들도 있잖아요.
○ 전략경영과장 조선희
도비 보조금은… 그것은 증권으로 끊어놓기 때문에 증권회사에서 저희들이 돈을 받아다가 반납해 버리면 되거든요.
○ 윤앵랑 위원
그럼 다시 계약하실 분이 오셨을 때 도비는 못 받습니까?
○ 전략경영과장 조선희
이제는 분양률이 50% 이상 될 때는 별도로 돈을 줄 수는 없고요. 지금 분양가격, 그때 당시 분양가격을 그대로 양도, 양수하는 것, 그다음 시설이 지어졌다면 그거 감정평가해서 인수하는 정도로.
○ 윤앵랑 위원
그러면 50%가 이미 그 이후에 해결된 부분에 대해서는 도비를 전혀 조금도 받지 못한다는 말씀이시죠?
○ 전략경영과장 조선희
예, 기존업체들이 했던 것은 보증 증권으로 체결해 놨기 때문에 그 사람이 부도가 났든 어쨌든 상관없습니다. 증권회사에서 그대로 돈 받아다 반납하면 되기 때문에.
○ 윤앵랑 위원
그 부분에서 혹시 해보 농공단지에서는 본인들이 이사를 오지 않겠다고 하신 분들이 계십니까?
○ 전략경영과장 조선희
해보농공단지는 두 군데인가 한 군데는 해지절차를 밟고 있고, 인수인계까지 하고 있고, 현재는 문제가 있는데요. 주식회사 구현만 좀…
○ 윤앵랑 위원
구현이요?
○ 전략경영과장 조선희
예, 정리가 지금 안 되고 있는데…
○ 윤앵랑 위원
그리고 해보 농공단지에 시멘트공장이 들어온다는 말씀이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알고 계시는가 싶어서요.
○ 전략경영과장 조선희
농공단지는 아니고요. 월야…
○ 윤앵랑 위원
아니요. 월야말고 해보에.
○ 전략경영과장 조선희
해보에? 해보에 거기 입주가 안 될 건데… 농공단지는 못 들어오고.
○ 윤앵랑 위원
해보에 그런 말씀이 있어서, 우리 해보에는 그럴 일은 없을 텐데 하고 염려스러워서 여쭤봅니다.
○ 전략경영과장 조선희
제가 알기로는 월야 면소재지에 준공업지역이 있어서…
○ 윤앵랑 위원
거기는 알고 있고요.
○ 전략경영과장 조선희
거기가 들어오려고 하고 있는데 입지상으로는 못 들어오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더라고요.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진입도로 부분도 이미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어 있는 지역이라서.
○ 윤앵랑 위원
그럼 혹시 그 농공단지에 레미콘이나 아스콘이 들어올 수 있는 조건은 아니죠?
○ 전략경영과장 조선희
농공단지 업종 자체가.
○ 윤앵랑 위원
그러지요?
○ 전략경영과장 조선희
그래서 변경용역도 추가로 할 수 있는, 변경용역도 하고 있는데 동함평산단 같은 경우는 유통업을 선호하고 있어요. 위치가 좋아서, 근데 그 업종 자체가 산업단지 입지가 안 됩니다.
○ 윤앵랑 위원
그래서 요근래 바짝 여러분이 연락이 오시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농공단지가 빈 공터에 이게 생긴다더라.’ 해보에 신진레미콘이 월야에 가시려나봐요. 그런데 그분이 그쪽에서 브레이크가 자꾸 걸리니까 그쪽으로 생각을 하신다는… 옆에서 굉장히 신경을 쓰다 보니까 주민들이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확실히 여쭤봐야지 나도 대답을 할 것 같아서.
○ 전략경영과장 조선희
농공단지든 산업단지든 거기에 들어올 수 있는 업종이 있습니다.
○ 윤앵랑 위원
업종이 아니기 때문에요?
○ 전략경영과장 조선희
업종을 추가하려면 그에 따른 타당성 용역을 다시 검토해야 되고 그런 절차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있는 업체들이 반대하기 때문에 못 들어옵니다.
○ 윤앵랑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현웅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전략경영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략경영과장께서는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3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36분 정회)
(13시30분 속개)
○ 위원장 정현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환경상하수도 과장 나오셔서 환경상하수도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상하수도과장 정제원
안녕하십니까? 환경상하수도과장 정제원입니다. 먼저 환경상하수도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고 적극 지원해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과 소관 2019년 본예산, 주요사업 조서와 본예산안 특별회계 및 기금세출예산, 이월사업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사업 조서 노후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등 24건입니다. 주요사업 조서 99쪽입니다. 노후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입니다. 슬레이트 노후화에 따른 피해 가능성이 증가함에 따라 석면 함유 슬레이트 지붕을 철거하여 군민의 건강을 보호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2019년 사업비로 4억 4,276만 원을 반영하여 총 134동의 슬레이트 지붕을 처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00쪽입니다. 대동댐 주변 생태학습장 조성사업입니다. 2002년부터 지정 고시된 고삼봉 생태경관 보전지역인 대동면 서호리 일원에 있는 나비생태학습장으로 조성하는 사업으로 환경부 3차년도에 기본계획에 반영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30억 원입니다. 2019년 사업비 14억 원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현재 실시설계용역을 추진하고 있으며 2019년 2월까지 설계를 마무리하여 3월에 공사 착수하여 2020년에 공사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 101쪽입니다.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입니다. 미세먼지 및 대기오염물질을 과다 배출하는 2005년 이전에 제작된 10년 이상 노후 경유차량의 조기폐차 시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9년에 1억 6,100만 원을 반영하여 총 140대를 지원코자 합니다.
102쪽, 가연성 쓰레기 소각처리입니다. 우리 군에서 발생하는 가연성 쓰레기를 적정처리하기 위해 소각처리하는 비용으로 무안군 광역폐기물 소각장과 2008년 8월부터 2023년 7월까지 15년간 공동이용협약을 체결하여 1일 15톤을 소각처리하기 위해 처리비 9억 7,537만 5,000원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03쪽입니다. 청소차량 구입입니다. 청소차량 및 굴삭기의 내구연한 경과 및 노후로 차량운행 시 안전사고 위험상존과 수리비가 과다 소요되어 청소차량 및 굴삭기 구입비로 2억 7,000만 원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04쪽, 음식물류 폐기물 민간위탁입니다.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 운반 및 처리를 민간에 위탁하여 안정적인 처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수집운반비 2억 6,686만 8,000원, 처리비 1억 6,236만 원 등 총 4억 2,922만 8,000원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05쪽, 월야 농어촌 생활용수로 개발사업입니다. 월야면과 나산면 일원 상수도 미보급 지역에 깨끗한 수돗물을 보급하기 위해 2008년부터 2022년까지 총 55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할 계획으로 2019년도에 20억 4,700만 원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106쪽, 대동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입니다. 안정적인 상수원 확보를 위해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년간 총 154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계획으로 우리 군의 상수원인 대동댐의 여수로, 취수탑 등 노후시설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2019년에 29억 8,300만 원의 사업비를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안정적인 상수원 확보로 안전하고 깨끗한 양길의 수돗물을 공급하여 주민의 공중위생 향상과 생활환경 개선에 기여하겠습니다.
107쪽입니다. 지방상수도 시설확충 사업입니다. 지방상수도 급수관로가 개설되지 않아 지하수 고갈 등으로 물 사용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에 지방상수도 공급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2019년도 사업비 2억 4,300만 원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108쪽, 함평군 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입니다. 수도법 제2조, 제4조에 의거 상수도 급수체계 등 체계적인 시설물 운영관리를 위해 우리 군 수도사업 관련 변경사항을 반영하는 법정 계획으로 2018년 4월에 착수하여 2019년 6월 완료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총 사업비는 16억 1,200만 원 중 2019년도 사업비 5억 원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현재 용역을 추진하고 있으며 2019년 6월까지 마무리하여 수도정비 기본계획을 종합적으로 수리, 체계적인 시설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109쪽,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입니다. 마을상수도시설 노후로 보수가 필요한 지역과 수질오염 등 물 사용이 어려운 농어촌 지역의 안정적인 생활용수공급을 위해 노후 수도시설을 개량하는 사업으로 우선 보수가 시급한 손불면 양재리 장재마을 등 3개소의 시설개량을 위하여 시설비 8억 5,200만 원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110쪽입니다. 함평 공공하수처리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입니다. 함평읍 학교면, 대동면 일원의 노후하수관거 정비와 미보급 지역 하수관거를 신설하고자 2022년까지 총 사업비 280억 원을 투입하는 사업으로 2018년까지 10억 6,900만 원을 투입하였으며 2019년에 27억 892만 9,000원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111쪽, 해보 하수관로 정비사업 3차입니다. 해보면, 월야면 일원의 생활하수 처리를 위해 2019년부터 2022년까지 4년에 걸쳐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169억 5,000만 원입니다. 2019년 국고 신규사업대상지에 반영하여 2019년 사업비 7억 1,428만 6,000원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설계를 내년 7월까지 완료해서 공사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112쪽, 이문지구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 나산면 이문리 일원의 생활하수처리를 위해 2016년부터 2019년까지 4년에 걸쳐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총 49억 2,840만 원입니다. 2018년까지 46억 7,840만 원을 투입하였으며 2019년에는 2억 5,000만 원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현재 추진공정률 85%로 2019년 5월까지 공사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113쪽입니다. 옥산지구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 함평읍 옥산리 일원의 생활하수처리를 위해 2016년부터 2019년까지 4년에 걸쳐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63억 5,143만 원입니다. 2018년까지 60억 5,134만 원을 투입하였으며 2019년 사업비 3억 원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현재 추진공정은 92%이며 2019년 5월까지 공사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114쪽입니다. 월천지구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 손불면 월천리 일원의 생활하수처리를 위해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년에 걸쳐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74억 원입니다. 2018년까지 4억 7,900만 원을 투입하였으며 2019년에는 5억 1,857만 1,000원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고 공사계약을 의뢰하였습니다.
115쪽, 복천지구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 학교면 복천리 일원의 생활하수처리를 위해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년에 걸쳐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34억 원입니다. 2018년까지 4억 7,900만 원을 투입하였으며 2019년 사업비 4억 1,857만 1,000원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여기도 설계완료하고 공사 발주 중에 있습니다.
116쪽, 중량지구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 함평읍 진양리 일원의 생활하수처리를 위해 2019년부터 2020년까지 2년에 걸쳐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29억 1,000만 원입니다. 본 사업은 2019년 국고 신규사업 대상지로 반영해서 2019년 사업비 4억 2,857만 1,000원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17쪽입니다. 국산지구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 함평읍 만흥리 일원의 생활하수처리를 위해 2019년부터 2020년까지 2년에 걸쳐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22억 4,000만 원입니다. 2019년 신규사업 대상지로 선정되어서 2019년 사업비 4억 2,857만 1,000원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발주 중에 있습니다.
다음 118쪽입니다. 해보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입니다. 해보면, 월야면 일원의 하수처리구역 추가 확대 등으로 사회적 인구증가에 따라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증설하고자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년에 걸쳐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71억 2,500만 원입니다. 2018년까지 30억 7,029만 원을 투입하였으며 2019년 사업비 7억 5,200만 원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현재까지 추진공정률은 25%입니다.
119쪽입니다. 슬러지 폐기물 처리 민간위탁사업입니다. 함평 환경기초시설 내 하수분뇨, 가축분뇨와 손불?나산?해보 등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슬러지 폐기물을 위탁처리하는 비용으로 2019년도 처리비 2억 2,104만 원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120쪽입니다. 해보하수처리장 유지관리 대행입니다. 하수처리장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2011년부터 전문업체에 운영관리 대행을 협약관리하는 시설로 2019년도 대행사업비 2억 2,353만 2,000원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121쪽입니다. 마을공공하수처리장 유지관리 대행입니다. 소규모 마을하수처리시설 34개소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전문업체에 운영관리대행을 협약관리하는 시설로 2019년도 대행사업비 1억 5,311만 5,000원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122쪽입니다. 함평군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개선사업입니다. 악취방지시설 노후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의 기계, 배관설비 등을 개선코자 2019년부터 2020년까지 2년간 총 사업비 15억 원을 투입하는 사업으로 2019년도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비로 1억 원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사업 조서 설명을 마치고 2019년 본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55쪽입니다. 저희 과 2019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은 235억 3,484만 1,000원으로 2018년보다 14억 9,772만 9,000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야생동식물 보호입니다. 유해야생동물 포획 표지제작 및 피해예방 기피제 구입 등야생동식물 보호를 위해 728만 원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대동댐 주변 생태학습장 조성사업은 주요사업 조서에서 기 설명드렸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456쪽입니다. 환경시책 업무추진입니다. 환경업무 추진을 위하여 홍보물 제작 및 책자구입과 전기자동차 운영 관리를 위해 1,243만 9,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기후변화 대응 지자체 지원사업입니다. 저탄소 생활 실천운동 확산을 위해 홍보물 제작과 각종 행사회의 등 활동지원비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7쪽 중간부분입니다. 탄소포인트제 시범운영사업입니다. 탄소포인트제 운영 참가자 보상금으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업무 추진을 위한 일반운영비, 여비 등으로 1,656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8쪽입니다.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은 주요사업 조서에서 기 설명드렸으므로 생략하고 하단부 대기오염 측정망 설치운영입니다. 황사와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 실태를 상시 측정할 수 있는 대기오염 측정망 운영을 위하여 1,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9쪽입니다.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사업을 위하여 1,500만 원과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을 위하여 6,2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하천, 호소 등 수질관리입니다. 하천, 호소의 정기적인 수질검사 수수료와 460쪽, 상단 영산강 수계 쓰레기 처리비용 분담에 관한 협약에 의거 자치단체 간 분담금으로 1,400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0쪽 중간부분입니다. 수질오염총량제 운영관리입니다. 수질오염총량제 업무추진 매식비 및 여비로 212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은 부유쓰레기 처리 및 차단막 설치입니다. 하천쓰레기를 수거처리하기 위하여 근로자인건비 및 민간위탁금으로 8,285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1쪽, 중간부분입니다. 학교농공단지 오폐수 처리장 운영입니다. 오폐수 처리장 주변 예초작업 인부임과 유입방류수 수질검사수수료, 전기, 수도요금 등 각종 설비의 유지관리비 등 공공운영비로 6,470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2쪽 중간부분입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입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의 지도점검에 따른 각종 측정장비 소모품구입비와 환경감시차량 유류비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시군합동단속여비 등으로 2,504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3쪽 하단부입니다.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은 주요사업 조서에서 기 설명드렸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464쪽, 쓰레기종량제 추진입니다. 환경미화업무 추진 및 쓰레기 무단투기방지 홍보물 제작비 및 사무관리비 추진여비, 쓰레기종량제 봉투제작 등으로 5,799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5쪽입니다. 환경관리센터 운영관리입니다. 환경미화원의 쓰레기 수거에 따른 작업용품 구입비와 환경관리센터 운영 소모품 등 사무관리비 1,98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465쪽 하단부에서 466쪽 상단부까지 환경관리센터 운영에 따른 수리비, 전기요금 등 공공운영비 3,89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6쪽입니다. 환경미화원 산업안전보건교육 위탁비용으로 720만 원과 환경미화원의 작업환경 개선을 위해 휴게실 냉난방기 및 대형선풍기 구입비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폐기물 처리 및 매립시설 운영관리입니다. 사용종료 매립지 및 환경관리센터 제초작업인부임으로 1,541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하단부터 467쪽 상단까지 폐기물 매립장 침출수 처리, 지하수 침출수 수질검사, 사용종료 매립시설 사무관리비로 8,167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7쪽 중간부분입니다. 가연성 폐기물의 소각비용으로 9억 7,537만 5,000원을 비롯한 매립시설 운영에 따른 공공운영비로 9억 9,133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폐기물 매립시설 업무추진여비 140만 원, 매립장 침출수 처리장 운영을 위한 약품구입 및 매립시설 복토제 구입비로 1,818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8쪽입니다. 생활폐기물의 소각 및 매립에 따른 처분부담금으로 7,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폐기물 매립시설 가스관 연결공사와 사용종료 매립장 주변정비사업비로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 자연보호활동 지원입니다. 국토대청결운동과 각종 행사 시 쓰레기업무처리 사무관리비, 추진여비, 참가자 간식비 등으로 66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영농폐비닐 수거장려금 지원사업입니다. 농촌에서 다량으로 발생하는 영농폐비닐의 방치와 소각을 방지하고 군민의 자발적 수거와 자원 재활용을 위하여 영농폐비닐 수거장려금 지원사업비로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9쪽입니다. 청소차량 유지관리입니다. 우리 군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청소차량 14대의 유류대 및 수거비를 공공운영비로 1억 4,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차량구입은 주요사업 조서에서 기 설명드렸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중화장실 점검 등 관리를 위해 업무추진여비 3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0쪽입니다. 폐기물 재활용 활성화입니다. 재활용품 분리수거대 그물망, 보관마대 구입과 환경미화원 재활용 활성화 장려금 지급비, 재활용품 분리수거대 구입비 등으로 2,9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음식물 폐기물 자원 감량화입니다. 현재 주공아파트에 설치된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기기의 유지관리를 위해 163만 2,000원, 음식물 쓰레기 감량화 추진여비 19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 운반 및 처리를 위한 민간위탁금으로 4억 2,922만 8,000원은 주요사업 조서에서 기 설명드렸습니다.
다음 영농폐기물 공동집하장 확충지원사업입니다. 영농폐기물 수거 활성화를 위해 공동집하장 설치 사업비 1,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1쪽, 환경미화원 노조 사무실 운영을 위해 사무관리비 279만 원과 환경미화원 복무관리 및 단체협상 업무추진여비 360만 원, 행사실비보상금 10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월야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과 472쪽 대동 농어촌 개발사업은 주요사업 조서에서 기 설명드렸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472쪽 중간부분입니다. 지방상수도 급수관로 긴급 개설사업입니다. 지방상수도 급수관로가 설치되었으나 지하수 고갈 등으로 물 사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긴급하게 상수도 관로를 연결하는 사업으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지방상수도 시설확충사업은 주요사업 조서에서 기 설명드렸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473쪽입니다. 대동댐 매립입니다. 우리 군 상수원의 안정적인 확보로 향후 각종 개발에 따른 용수 수요에 대비하기 위해 2013년 9월 16일 목포시로부터 매입한 대동댐 매입비 6억 2,661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상수도 시설안전관리입니다. 함평군 수도정비 기본계획변경용역은 주요사업 조서에서 기 설명드렸으므로 생략하겠으며 여름철 집중호우 시 대동댐으로 유입된 각종 부유물질 및 쓰레기 처리비용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을상수도 유지관리입니다. 마을상수도 물탱크 청소용역비로 2,170만 원, 노후 마을상수도 시설 정비로 2,000만 원, 소규모 수도시설 시설물 정비비 5,200만 원과 마을상수도 수질검사수수료 2,141만 8,000원, 소독약품 구입비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규모 수도시설개량 사업은 주요사업 조서에서 기 설명드렸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474쪽 중간부분입니다. 마을상수도 폐지입니다. 마을상수도 지하수 폐공과 물탱크 철거비용과 농업용 관리 전환에 따른 양수시험 및 시설보수비 6,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함평 공공하수처리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과 475쪽 해보 하수관로 정비사업 3차는 주요사업 조서에서 기 설명드렸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475쪽 중간부분입니다. 마을하수도 유지관리입니다. 마을하수도 시설물 유지관리에 따른 일반운영비 600만 원, 여비 120만 원, 재료비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5쪽 끝에서 476쪽 상단까지 마을하수도 시설물 긴급보수비 및 주민건의사항 해소를 위해 공공하수도시설 보수, 하수관로 준설 등 11건에 4억 3,777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6쪽, 이문지구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과 옥산지구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다음 장 월천지구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477쪽 복천지구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478쪽, 중량지구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국산지구 마을하수도 정비사업과 해보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은 주요사업 조서에서 기 설명드렸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479쪽, 오폐수 처리입니다. 먼저 축폐 분뇨 하수처리장 운영관리입니다. 중간부터 482쪽입니다. 축폐 분뇨 하수처리장 운영에 따른 시설유지관리 및 시설운영, 전기, 통신요금 등 일반운영비로 5억 2,925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3쪽입니다. 하단부 환경시설 운영관리입니다. 환경기초시설 예초작업에 따른 근로자인건비, 사무관리비, 다음 장 환경기초시설 관리동 보일러 유류비 및 슬러지 운반차량 건물유지 및 수선비 등 운영관리비로 4,508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5쪽 슬러지 처리입니다. 하수, 가축분뇨, 분뇨슬러지 및 폐기물처리 일반운영비 2억 2,83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질 TMS 운영관리입니다. 수질 TMS 소모품 구입, 정도검사 등 사무관리비로 1,200만 원, 수질TMS 유지관리 용역 및 계측설비교체 정비비 등 공공운영비 8,3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6쪽입니다. 수질TMS 업무협의 및 교육 등 출장여비 216만 원, COD, TN/TP, 계측기 등 약품구입비 2,2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 손불 하수처리장 유지관리입니다. 손불 하수처리장 유지관리에 따른 하수수질검사, 전기안전대행수수료 등 사무관리비 525만 원, 손불 하수처리장 건물전기설비 유지관리 및 전기, 통신, 상수도 요금 등 공공운영비로 7,843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7쪽 하단부입니다. 측정시약 약품구입을 위해 시험연구비로 550만 원, 손불 하수처리장 관리대행 민간위탁비로 5,405만 9,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손불 하수처리장 방류수 법정이행부담금으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8쪽입니다. 나산 하수처리장 유지관리입니다. 나산 하수처리장 수질검사, 소방 전기안전대행수수료 등 일반운영비 8,937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 장, 나산 하수처리장 차집관거, 맨홀점검 등 업무추진여비 188만 원을, 약품구입 등 시험연구비와 나산 하수처리장 관리대행에 따른 위탁비로 5,405만 9,000원을 민간위탁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490쪽입니다. 나산 하수처리장 방류수 법정이행부담금 400만 원을, 나산 하수처리장 지붕누수에 따른 보수공사비로 2,000만 원을 시설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해보 하수처리장 유지관리입니다. 해보 하수처리장 하수수질검사 수수료, 전기설비유지관리와 전기, 통신, 상수도요금, 기술진단비 등 일반운영비 1억 9,116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2쪽입니다. 해보 하수처리장 업무추진여비 429만 원을 계상하였고 해보 하수처리장 운영에 따른 약품구입비 2,245만 원, 관리대행비 2억 2,353만 9,000원을 계상하였으며 해보 하수처리장 방류수 법정이행부담금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3쪽입니다. 마을하수도 유지관리입니다. 마을하수처리장 수질검사용 채수병 구입비, 전기, 통신요금, 기계설비 유지보수비 등으로 2억 3,324만 8,000원을 일반운영비에 계상하였습니다. 마을하수도 유지관리 업무추진여비 300만 원, 비상용 대장균 소독약품구입비 50만 원과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30개소 관리대행비 1억 5,351만 5,000원을, 마을하수처리장 유량계 보수비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4쪽입니다. 함평군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개선사업입니다. 주요사업 조서에서 기 설명드렸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환경상하수도과 과 운영에 따른 행정운영경비입니다. 관서운영 사무관리비로 1,923만 원, 관서운영 우편요금 등 공공운영비 265만 8,000원, 종합행정수행 등 기본업무추진여비 2,784만 원을, 환경기초시설 일숙직비 5,38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5쪽, 환경보전기금 등 각종 전출금입니다. 환경보전기금 전출금으로 1억 6,902만 6,000원과 수질개선 특별회계 수질오염총량관리 군비부담금 510만 원, 상수도 특별회계 민간위탁대행사업비로 18억 1,504만 6,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고 특별회계 및 기금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 환경상하수도과장 정제원
917쪽입니다. 먼저 지방상수도 신규설치입니다. 지방상수도 신규설치 공사비로 4억 6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수도 시설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대동수원지 상수도 시설관리자와 근무복구입비로 60만 원, 대동수원지관리 일숙직비 사무관리비로 412만 3,000원, 대동수원지 관리사와 차량유지관리비, 전남서부권 평림댐 광역상수도요금, 전남남부권 장흥댐 광역상수도요금 등 공공운영비로 7억 7,636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18쪽 중간부분입니다. 상수도 운영 교육여비로 77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지방상수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한국수자원공사에 2009년 6월부터 2029년 6월까지 20년간 시설운영 및 관리위탁비로 28억 8,770만 원과 평림댐 광역상수도 보호구역 관리협약에 따른 부담금으로 1,200만 원을, 대동수원지 관리사 보수, 주변 잡목제거, 정부비축물자 보관창고 설치, 광암배수지 차광시설 설치사업비로 3,63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19쪽입니다. 상수도 특별회계 예비비로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24쪽입니다. 함평군 수질개선 특별회계입니다. 영산강 수계관리기금으로 수행하는 수질오염 총량관리 시행계획 이행평가용역비와 배출삭감시설 모니터링 용역비로 8,847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수질오염 총량관리 사업으로 발생되는 이자 반납액으로 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52쪽입니다. 환경보전기금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환경보전기금 총 세출예산은 6억 6,070만 7,000원으로 함평군 환경보전연합 3개 단체의 환경보전활동 지원금으로 3,000만 원, 폐기물 매립시설 주변마을 지원금으로 1억 3,902만 6,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예치금 2억 9,168만 7,000원과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2억 9만 4,000원 총 4억 9,168만 1,000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코자 보전지출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특별회계 및 기금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명시이월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조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명시이월 사업조서 10쪽입니다. 먼저 대동댐 생태학습장 조성사업입니다. 고산봉 생태경관 보존지역인 대동면 서호리에 있는 나비생태학교를 생태학습장으로 조성하는 사업으로 현재 실시설계용역을 2019년 5월까지 추진하고 있어서 시설비 3억 2,673만 3,400원과 시설부대비 288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11쪽입니다. 학교농공단지 공공폐수 연계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학교농공단지 내에서 발생하는 오폐수를 명암축산특화농공단지 폐수처리시설로 연계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금 현재 준공기한 미도래로 시설비 17억 1,668만 6,520원과 감리비 6,720만 원, 시설부대비 695만 5,2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월야 농어촌 생활용수개발사업입니다. 월야면과 나산면 일원의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 공급을 위해 2017년부터 2020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2018년도 사업비 14억 695만 5,000원과 시설부대비 353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12쪽입니다. 대동 농어촌 생활용수개발사업입니다. 우리 군의 수원지인 대동댐 여수로, 취수탑 등 시설 개보수를 위해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총 154억 원을 투입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시설비 2018년 사업비인 시설비 6,39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지방상수도 급수관로 긴급개설사업입니다. 지방상수도 급수관로의 긴급개설을 위한 사업비로 준공기한 미도래로 6,982만 5,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지방상수도 시설안전관리입니다. 함평 정수장 등 지방상수도 시설물의 정밀점검용역 등을 수행하는 사업으로 준공기한 미도래로 489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마을상수도 폐지입니다. 마을상수도 관정의 농업용 관리 전환에 따른 수질검사 등 비용으로 잔액 3,866만 8,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해보 하수관로 정비사업 2차입니다. 준공기한 미도래 및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서 시설비 19억 3,104만 9,11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13쪽입니다. 계속해서 해보 하수관로 정비사업 2차입니다. 감리비 849만 5,000원과 시설부대비 615만 5,000원을 이월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함평 공공하수처리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입니다. 장기계속공사로 준공기한 미도래로 7,410만 원을 이월해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해보 하수관거 정비사업 3차입니다. 2019년 국고 신규사업에 반영, 현재 실시설계용역 추진으로 설계비 3,0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함평읍 소재지 배수로 정비사업입니다. 도비 지원사업으로 3회 추경예산에 계상 예정인 시설비 2억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14쪽입니다. 국산지구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 2019년 국고 신규사업에 반영해서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추진으로 설계비 1,0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옥산지구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 장기계속공사 추진으로 준공기한 미도래로 시설비 5억 5,704만 5,700원과 시설부대비 332만 1,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이문지구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 본 사업도 준공기한 미도래로 시설비 1억 6,468만 860원과 감리비 77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15쪽입니다. 이문지구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 본 공사도 장기계속공사 추진으로 시설부대비 195만 8,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월천지구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 본 사업도 준공기한 미도래로 시설비 1억 453만 6,8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복천지구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 준공기한 미도래로 시설비 1억 3,549만 1,850원과 시설부대비 308만 8,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중량지구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 2019년 국고 신규사업에 반영, 현재 실시설계용역 추진으로 시설비 1,0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16쪽입니다. 해보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입니다. 본 사업도 준공기한 미도래로 시설비 7억 7,830만 630원과 시설부대비 578만 2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유해야생동물 포획보상금입니다. 유해야생동물 포획건수가 발생되지 않아서 사업비 잔액 24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상하수도과 본예산 주요사업 조서 본예산안 특별회계 및 기금세출예산, 이월사업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현웅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상하수도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상하수도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해 바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
과장님 장시간 동안 설명하시면서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청내에서 제일 민원이 많이 발생되는 곳이 상하수도과이지 않나 싶습니다. 아무튼 계장님도 고생하시고 과장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간단히 3~4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방금 마지막에 설명하신 유해야생동물 포획보상금이라고 해서 돈이 너무 적게 책정된 것 같아요. 근데 그것도 남았어요. (예) 사업을 시행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까?
○ 환경상하수도과장 정제원
하반기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
예산도 많이 세워서 고라니뿐만 아니라 멧돼지가 활개를 쳐서 군민들을 위축시키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요사업 조서 보시면 101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거기 보면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이라고 있는데 연도별로 보조해 주는 %가 다르죠?
○ 환경상하수도과장 정제원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국비를 많이 확보하냐, 적게 하냐에 따라서 지원 대수를 많이 하고 적게 하고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러면 대당 보조해 주는 가격이 다 똑같은가요? 연도별로 차이가 안나고?
○ 환경상하수도과장 정제원
다 다릅니다.
○ 김영인 위원
그래요? (예) 그러면 몇 년도 이전만 해당이 됩니까?
○ 환경상하수도과장 정제원
2005년 이전에 제작된 10년 이상이 된.
○ 김영인 위원
10년 이상 된 것?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돈이 보조가 많이 되나요?
○ 환경상하수도과장 정제원
차종 연식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래요? (예) 연식이 조금 오래되면 노후차로 환경에도 막대한 지장을 주기 때문에 그 부분은 보조해 주는 자금을 조금 씩 늘려서라도 바로 교체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환경상하수도과장 정제원
노력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예, 감사합니다. 460쪽을 보시겠습니다. 부유쓰레기수거 차단막 설치라고 되어 있는데요. 각 마을에 조그만 저수지 거기에도 쓰레기들이 비가 한 번씩 오고 나면 굉장히 많이 밀리거든요. (예) 그런데 마을에 어르신들만 계셔서 젊은 사람들이 많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결국에는 밑으로 다 흘러내려 가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조금 고려해서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환경상하수도과장 정제원
저수지 그런 부분은 안전건설과와 협의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463쪽 보면 슬레이트 처리지원이라고 해서 예산이 조금 늘어났네요. (예) 이런 부분은 위원님들이 자주 질문을 하고 이런 부분은 빨리 개선이 될 수 있도록 해서, 예산이 늘어난 것 같아서 조금 잘 반영이 됐다는 생각이 듭니다.
○ 환경상하수도과장 정제원
저희들이 노후슬레이트 처리비는 2018년 대비해서 88%정도 증가시켰습니다.
○ 김영인 위원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군민들의 민원과 건강이 직결된 부분은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 환경상하수도과장 정제원
국비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470쪽을 보겠습니다. 영농폐기물 공동집하장이라고 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죠? (예) 작년에는 8,500인가 예산이 됐는데 금년에는 7,400이 깎이고 거의 목 자체가 없어지다시피 되어 버렸는데 이것도 봐서 더 늘려야 되는 상황인데 많이 감액됐거든요?
○ 환경상하수도과장 정제원
저희들이 2018년도 사업도 마무리를 못하고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마을마다 민원도 있고 설치부지가 없어서 지금 6동을 설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
거기를 가서 보면 우리가 예산을 조금 더 지원해 주더라도 하는 것 같이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예산을 지원받아서 하는데 보면 설계 자체가 문제가 있어요. 너무 얕아서 그 안에 비닐 같은 거 공동으로 하는데 바람이 많이 불고 그렇잖아요. 그러면 다 넘어가서 밖으로 날아가 버려요. 그래서 거기에 많이 모으지도 못하고, 누차 바람이 불고 가보면 밖으로 날리고 해서 이런 부분은 설계 자체부터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되거든요.
○ 환경상하수도과장 정제원
저희가 금액이 한정되어 있고 표준모델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현장여건에 맞춰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표준모델을 좀 바꿔주십시오. 예산을 좀 더 증액하더라도 동당 다만 얼마씩이라도 예산을 더해 주더라도 표준설계도를 바꿔서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바람 불면 다 날아가버리는데 누가 주우러 다니겠습니까?
○ 환경상하수도과장 정제원
도와 협의해서 모델을 바꿔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483쪽에 보시면 시험연구비에서 가축분뇨 악취제거 약품구입이 있어요. 약품구입을 해서 어떻게 활용하나요?
○ 환경상하수도과장 정제원
저희들이 활용은… 방류수 수질기준에 맞춰야 되거든요. 맞추기 위해서 약품을 많이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
아, 가축분뇨에는 직접적으로 안 하고요? (예) 방류할 때 법에 정해진 테두리 안에서,
○ 환경상하수도과장 정제원
수질기준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 김영인 위원
예, 그 기준을 맞추다 보니까 그렇게 하군요. 아무튼 질문이 좀 더 몇 가지가 남았는데요. 과장님께서 평소에 너무 열정적으로 고생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다른 위원님들께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 환경상하수도과장 정제원
고맙습니다.
○ 위원장 정현웅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경임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경임 의원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고생하셨어요.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아까 노후 슬레이트에 관해서 존경하는 김영인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셨는데 제가 질의를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고 민원봉사과에 보면 헌집철거가 있어요. (예, 빈집철거요.) 빈집철거가 있는데 민원봉사과장님한테도 제가 이 말씀을 드렸는데 슬레이트 때문에 항상 애로를 많이 느끼시더라고요. 물론 새마을에서도 빈집철거 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도 마찬가지예요. 민원봉사과장님께 저번에 환경상하수도 과장님과 의논을 하셔서 이 부분은 현명하게 대처를 해서 처리해 줬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렸는데 혹시 전화하셨던가요?
○ 환경상하수도과장 정제원
예, 도에서 전에 개발건축과와 문화경관과 2개 과에서 추진을 했는데 2019년부터는 저희 과에서 같이 처리하기로 지침이 바꿔졌습니다.
○ 정경임 의원
슬레이트 부분은 정부차원에서 70~80년도에 정책으로 해서 새마을가꾸기사업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많이 분포되어 있는데 본체 아닌 헛간이나 축사 같은 경우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본채 같은 경우는 예산을 좀 더 반영해서라도, 증액을 시켜서 처리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 환경상하수도과장 정제원
앞으로 위원님들이 도와주시면 군비를 더 확보해서라도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경임 의원
473쪽에 보면 상단에 대동댐 매입 원금에 사업비가 되어 있는데 현재 어느 정도의 비용이 남아 있는가요? 2019년도에 6억 2,000을 한다고 하더라도 몇 %나 남아있나요?
○ 환경상하수도과장 정제원
지금 저희들이 4년 남았거든요. 4년 남아서 22억 9,705억 7,200만 원 정도 남아있습니다.
○ 정경임 의원
이것은 저희 군에서 아주 잘한 사업이고 또 저희가 꼭 사들여야 할 물건이기 때문에 했지만 이것도 빠른 시일 내에 갚을 수 있도록, 연차적으로 갚은 거라 그 비중을 맞춰서 하신다고 하시겠지만 저희 군에서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478쪽 하수처리장 확충사업에 보면 예산이 굉장히 많이 삭감되어 있더라고요. 이렇게 많이 감액되고도 사업을 진행하실 수 있나요?
○ 환경상하수도과장 정제원
저희들이 연차별로 국비가 오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군비를 확보하다 보니까 연도별로 사업비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 정경임 의원
그래요? 보면 다른 해보다 환경상하수도과가 굉장히 민원이 많고 직원들이 굉장히 힘든 부서임에도 불구하고 올해 보면 예산이 많이 삭감됐던데 애로사항이 좀 있지 않을까요?
○ 환경상하수도과장 정제원
상하수도 그쪽만 감액이 되어 있고 다른 부분은 거의 전년 대비 비슷하기 때문에 문제는 없습니다.
○ 정경임 의원
그러니까, 보면 하수도는 몇 %나 우리 군이 진행이 되고 남은…
○ 환경상하수도과장 정제원
77% 정도 되어 있습니다.
○ 정경임 의원
그럼 나머지는 언제쯤이나 계획이 있으신가요? 몇 년도…
○ 환경상하수도과장 정제원
안 된 구역은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에 반영해서 환경부 국비예산을 가져다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 정경임 의원
한 가지만 더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여쭙겠습니다. 특별회계 918쪽에 보면 민간이전 위탁금으로 해서 한국수자원공사에 우리가 주는 예산이 많이 감액이 됐던데, 9억이나 넘게…
○ 환경상하수도과장 정제원
저희들이 1년에 38억 정도 되는데 군비부담이 좀 적게 되어 있습니다. 추경에 확보해서…
○ 정경임 의원
이것은 본예산에 넣어줘야 되는 부분 아닌가요?
○ 환경상하수도과장 정제원
월별로 나가기 때문에.
○ 정경임 의원
월별로 나가서, 그러면 추경에 이거 하시겠다고요? (예) 평림댐 광역상수도 보호구역 관리협약 부담금도 작년에는 예산에 없었나요? 아니면 추경에…
○ 환경상하수도과장 정제원
예,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 정경임 의원
그런가요?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현웅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형모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정현웅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형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형모 위원
과장님 식사 맛있게 했습니까? 점심 드신 게 다 꺼졌겠소? 알 것은 알아야 하니까 두 가지 것만 여쭤보렵니다.
455쪽을 보면 함평 대동댐 생태학습장 조성으로 14억이 성립되어 있죠? 그 장소가 어디쯤 됩니까?
○ 환경상하수도과장 정제원
서호리 커브 돌아서 나비생태학교, 폐교된…
○ 김형모 위원
옛날 꽃 한 데 말씀하시죠? 음식하고?
○ 환경상하수도과장 정제원
초등학교 폐교해서 나비생태관 운영 중인 곳을 저희들이 생태학습장으로 조성해서…
○ 김형모 위원
올해 14억 되어 있죠?
○ 환경상하수도과장 정제원
예, 2019년 사업비가 14억입니다.
○ 김형모 위원
거기다가 그럴 만한 가치가 있나요?
○ 환경상하수도과장 정제원
생태경관보전지역으로 지정해서 아무것도 못하고 있거든요. 거기에다 생태학습장과 탐방로를 조성해서 영산강유역환경청과 환경단체 그런 부분에 관광객을 유치해서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 김형모 위원
국비 50, 군비 50%구만요. 하나하나 하실 때에 신경을 기해서 하셔서 군민들이 찾아가는 생태학습장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 환경상하수도과장 정제원
그렇게 추진하렵니다.
○ 김형모 위원
다른 외부에서 오실 수 있는 그런 거를 마련해 주시고요. 아까 책을 보니까 고라니 포획자금이 240만 원으로 되어 있던데요? 그거 1마리 포획하는데 포상금이 얼마나 됩니까?
○ 환경상하수도과장 정제원
저희들이 포획보상금으로 고라니 1마리당 3만 원, 사체처리비로 1만 원을 주고 있습니다.
○ 김형모 위원
그러면 이게 고라니 포상금으로 전액 다 소진된 경우가 있었습니까?
○ 김형모 위원
2018년부터 예산이 반영되어 있었습니다.
○ 김형모 위원
대단히 미안합니다만 고라니 1마리 포획한다고 돈 3만 원 준다고 하면 포획할 사람이 없을 겁니다.
○ 환경상하수도과장 정제원
멧돼지는 포획해서 가져가는데 고라니는 포획을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포획보상금과 처리비를 주니까 일부 포획을 하고 있습니다.
○ 김형모 위원
그러니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나면 기 계획을 짜려면 현실에 맞게 짜셔야 돼요. 우리가 수박 겉핥기식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그런 식의 예산이 되면 안 돼요. 실제로 피부에 와닿는 예산을 짜셔서… 고라니 이것 때문에 농작물 피해가 많습니다. 물론 멧돼지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만 실질적으로 포획할 수 있는 포수들이 포획을 하겠다는 마음자세가 되도록 포획보상금을 좀 올립시다.
○ 환경상하수도과장 정제원
도에 건의해서 도비 지원기준이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반영되도록…
○ 김형모 위원
함평군 자체가 상하수도과 민원 80% 이상 차지할 겁니다. 고생을 하시는데 군민들 편히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 상의를 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 위원장 정현웅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정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허정임 위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고생하십니다. 주요사업 조서 122쪽,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이 엄다면에 있는 그거 말씀하시죠? (예) 그렇다면 하루에 폐수처리는 몇 톤이나 처리가 가능한가요?
○ 환경상하수도과장 정제원
저희들이 130㎘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 허정임 위원
130이요? 그렇다면 처리한 후 슬러지가 있지 않습니까? 슬러지는 어떤 방식으로 처리가 가능한가요?
○ 환경상하수도과장 정제원
그건 별도로 위탁처리하고 있습니다.
○ 허정임 위원
슬러지만 위탁처리해서 가져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다면 폐수처리비용은 톤당 얼마나 됩니까?
○ 환경상하수도과장 정제원
폐수처리비용은 톤당 얼마라고 금액으로 말하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 허정임 위원
어려움이 있어요?
○ 환경상하수도과장 정제원
톤당 얼마 금액은 산정을 안 해 봐서…
○ 허정임 위원
폐수처리차가 보편적으로 20톤 차가 있고 22톤, 24톤 차를 싣고 가는데 어떤 방식으로 계산합니까? 처리비용을?
○ 환경상하수도과장 정제원
저희들 가축분뇨 공공처리장에 들어오면 계근을 해서 거기에서 처리비용을 받고 있거든요.
○ 허정임 위원
그러니까 차가 20톤, 22톤, 24톤 차가 있지 않습니까? 그 차를 계근을 해서 1톤에 얼마 20톤에 얼마 가격이 나오잖아요? (예) 무조건 차가 크든 작든 한 차에 얼마 하지는 않잖아요?
○ 환경상하수도과장 정제원
나중에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 허정임 위원
별도로요? 그렇게 하시고요. 주요사업 조서 114페이지를 보시면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이 있는데 신광면에는 신광중학교 앞에 하수처리시설이 있습니다. 근데 레드마운틴 복분자공장에서 하시는 말씀이 처리시설 하루용량이 부족해서 거기에서 마음대로 처리를 못한다고 해서 그것 좀 늘려줬으면 어떻냐고 민원이 왔어요.
○ 환경상하수도과장 정제원
그건 저희들한테도 민원이 들어와 있습니다. 복분자공장은 생활하수와 다르기 때문에 저희들이 처리를 할 수 없거든요.
○ 허정임 위원
그러면 공장폐수로 들어갑니까?
○ 환경상하수도과장 정제원
예, 별도로 처리시설을 갖춰서 처리해야 합니다.
○ 허정임 위원
거기 조합장님도 잘 모르셨나 봐요. 거기 용량이 부족하니까 늘려달라고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또 한 가지 물어봅시다. 469쪽이요, 청소차량 구입하신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청소차량은 기본적으로 몇 년 있으면 교체를 하는지요? 그렇지 않으면 어떤 차를 교체해 주나요?
○ 환경상하수도과장 정제원
저희 함평군 공공차량 관리 규칙에 보면 7년 경과 주행거리 12만 초과되었을 때 교체하고 있습니다.
○ 허정임 위원
지난번에 청소차량 운행하시는 분이 저를 오라고 해요. 그래서 봤더니 조수석 발판에 구멍이 났어요. 이렇게 다니는데 연식이 안 됐다고 해서 안 바꿔준다고 해서 “그래요, 그건 제가 자세히 모르니까 한 번 알아는 보겠다.”고 했거든요. 근데 꼭 10년이 안 되더라도 빨리 망가진 거 있잖습니까?
○ 환경상하수도과장 정제원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보수비에서 정비해서 사용하도록 조치하렵니다.
○ 허정임 위원
그런데 청소차량들은 한 번쯤은 일제점검을 해야겠더라고요.
○ 환경상하수도과장 정제원
저희들이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 허정임 위원
운전하시는 분의 성격에 따라서 깨끗이 쓰는 분이 있는가 하면 그냥 쓰시는 분이 있어요. 차 구멍이 이렇게 나서 보라고 하는데 아무것도 모르니까 뭐라고 할 수가 없었어요. 한 번씩 점검을 해 주셨으면.
○ 환경상하수도과장 정제원
저희들이 점검해서 보수할 부분이 있으면 보수해서 사용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 허정임 위원
우리 함평군 관내 청소차량은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를 하시는데 그런 거라고 잘해 주고 정비를 제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현웅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앵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윤앵랑 위원
과장님 보고하시라 고생 많으십니다.
○ 환경상하수도과장 정제원
예, 고맙습니다.
○ 윤앵랑 위원
455쪽에 보시면 유해야생동물 사체처리비 올해 50만 원을 더 증해서 150만 원으로 되었네요. 그 부분이 그 정도를 가지면 사체처리하는데 별지장 없겠습니까?
○ 환경상하수도과장 정제원
저희들이 2019년도 도비보조 예산 가내시가 늦게 돼서 여기에는 반영이 안 되어 있습니다만 야생동물 피해예방 설치사업비와 야생동물 포획보상금 그런 부분은 예산에 반영이 안 되어 있거든요. 1회추경에 확보할 때 더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윤앵랑 위원
아침에 차를 가지고 나오다 보면 고양이나 동물들이 많이 있어서 교통사고의 원인도 될 수가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놔두고 며칠 안 치우고 다니는 부분을 자주 봐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체처리를 하시는 분들이 따로 있으신 것 같아요.
○ 환경상하수도과장 정제원
야생동물 농작물 관련해서 고라니 부분만 처리하고
○ 윤앵랑 위원
아, 도로에 나와 있는 것은 안 하시고요?
○ 환경상하수도과장 정제원
도로는 다른 부서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 윤앵랑 위원
어디 부서에서 합니까?
○ 환경상하수도과장 정제원
안전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 윤앵랑 위원
도로부분에 그런 게 아주 큰 동물도 많이 나와 있어서 저뿐 아니라 자주 보실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주 확인하시고 치워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산이 모자라서 그런가 하고 여쭤보네요.
472쪽 보시면 학교면 곡창리 사포 지방상수도 확충사업으로 1억 5,300만 원이 잡혀있네요? (예) 그 구간이 어디에서 어디까지예요?
○ 환경상하수도과장 정제원
월호리 야구장? 거기에 상수도 연결이 안 되어 있거든요. 농어촌 생활용수로 반영했다가 강변도로 거기가 사업시기가 안 맞아서 사업을 못하고 별도로 예산 확보했습니다.
○ 윤앵랑 위원
강변도로 그 사업이 빨리 되지는 않겠어요. 그래서 따로 책정해서 하는 거예요? (예) 지방상수도는 국도비가 따라오지 않습니까?
○ 환경상하수도과장 정제원
학교 농어촌에다 반영해서 사업추진하려다가 못하고 감액하고 별도로 군비로 추진하려고 요구했습니다.
○ 윤앵랑 위원
이건 수도이기 때문에 국도비도 같이 할 수도 있는 사업인 것 같아서, 과장님께서 신경 쓰시면 국도비도 받아오실 것 같아서 여쭤봅니다.
○ 환경상하수도과장 정제원
저희들이 학교 농어촌 생활용수 사업에 반영했다가 강변도로 사업시기가 안 맞아서 추진을 못했습니다.
○ 윤앵랑 위원
어차피 올해 이렇게 올라왔으니까 국도비 없이 사업은 하셔야겠네요?
○ 환경상하수도과장 정제원
이건 반영해 주시면 사업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윤앵랑 위원
우리 군이 하도 없다 없다 하니까 그래서 여쭤봅니다. 되도록 일찍 사업을 서둘러서 국도비를 받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노력해 주십시오.
○ 환경상하수도과장 정제원
노력할랍니다.
○ 윤앵랑 위원
환경보전기금에 있어서 보시면 통합관리예탁금이 전년도에는 잡혀있지 않아요. 그런데도 올해는 2억 9만 4,000원이 되어 있던데 여기에만 명시가 안 된 건지 통합기금예탁금이 매년 올라가야 되지 않습니까? (예, 매년.) 전년도 예산액에 잡혀있지 않아서.
○ 환경상하수도과장 정제원
예치금과 통합관리기금예탁금은 같이 매년 반영해서.
○ 윤앵랑 위원
전년도에는 없어서요.
○ 환경상하수도과장 정제원
확인을 한 번…
○ 윤앵랑 위원
그러면 전년도에는 기금 예탁금이 얼마나 되어 있어요?
○ 환경상하수도과장 정제원
이 정도 수준 될 겁니다.
○ 윤앵랑 위원
한 번 찾아봐 주시고요. 918쪽에 보시면 전남 서부권 광역상수도 요금 전남서부권지역 물이용부담금, 남부권 광역상수도 요금이 있거든요, 4가지가.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내용별로 설명해 주시겠어요? 내용별로 광역상수도요금…
○ 환경상하수도과장 정제원
서부권은 평림대 물이용부담금 120만 원, 남부권은 장흥댐… 저희들이 2019년도부터 함평 취수장 정수해서 물 만 톤을 사용하고 있는데 함평읍이 손불, 신광 급수구역이 확대되다 보니까 만 톤이 넘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장흥댐은 광역상수도 요금을 내야 합니다, 정수.
○ 윤앵랑 위원
현재 우리 군에서 1년 물 사용량이 얼마나 됩니까? 우리 군에서 물 만 톤이 넘으면… 금액으로 환산한다면 많이 나오겠네요.
○ 환경상하수도과장 정제원
별도로 자료를 만들어서 보고드릴랍니다.
○ 윤앵랑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저에게 보고해 주십시오. 과장님 예산이 14억 772만 9,000원 정도가 감이 됐더라고요. 가장 일이 많은 부서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예산이 감액돼서 어떻게 하시려고 해 놨나 궁금도 하고 그렇습니다. 일은 잘 하실 줄은 알고 있습니다만.
○ 환경상하수도과장 정제원
상수도 하수도 부분이 국비가 연도별로 많이 올 때도 있고 적게 올 때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 때문에 감액된 것 같습니다.
○ 윤앵랑 위원
올해는 국도비가 덜 반영됐다는 말씀이시겠네요?
○ 환경상하수도과장 정제원
사업 장기계속으로 하고 있는 내년도 준공지구는 금액이 적게 오고, 새로 착수한 데는 적게 하고, 중간에 한 데는 많이 오고 그렇거든요. 그런 부분 때문에…
○ 윤앵랑 위원
어찌됐든 우리 상하수도과는 군민들과 밀접한 관계이지 않습니까? 또 민원도 많으니까 과장님께서 수고스럽지만 직원들과 함께 좀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앵랑 위원
열심히 할랍니다.
○ 윤앵랑 위원
저희들은 부탁할 수밖에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윤앵랑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현웅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의원이 간단하게 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노후경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에서 2006년도 이전에 생산된 차량이 함평군에 굉장히 많죠?
○ 환경상하수도과장 정제원
예, 많이 있습니다.
○ 위원장 정현웅
몇 대나 될까요, 대충요? 과장님, 두시고요. 언론보도 매체를 보면 서울특별시는 내년 상반기 이후에는 노후 경유차량이 서대문 진입자체를 못하게 법적으로 묶어놓고 있죠?
○ 환경상하수도과장 정제원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정현웅
물론 지방과는 다를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함평군도 혹시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 환경상하수도과장 정제원
우리 군은 그런 계획이 수립되지 않았습니다.
○ 위원장 정현웅
어차피 서울시에서 하다 보면 광역도시까지 계속 확산될 것인데요.
○ 환경상하수도과장 정제원
나중에 필요하면 조례를 제정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현웅
알겠습니다. 952쪽 보면 폐기물 매립지역에 주변마을 보조금을 주는 게 있죠? (예) 이게 상당히 오래됐죠? 매년 주는 거 아닙니까?
○ 환경상하수도과장 정제원
매년 주고 있습니다.
○ 위원장 정현웅
제 기억으로는 한 20년 가까이 된 것 같은데요.
○ 환경상하수도과장 정제원
저희들이 2004년부터 지원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정현웅
그렇죠? 그러면 거기가 함평읍 장년리 쪽 아닙니까? (예) 그러면 매년 그런 돈을 지원해서 뭐합니까?
○ 환경상하수도과장 정제원
주변마을 매립장 관련해서 보상차원에서 해 주고 있습니다.
○ 위원장 정현웅
보상차원이라도 벌써 15년 아닙니까? 15년 동안… 그럼 우리가 언제까지 지원해 주어야 합니까?
○ 환경상하수도과장 정제원
우리 매립장이 끝날 때까지 지원해 줘야…
○ 위원장 정현웅
처음에 그쪽에 매립장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지역주민들과 협약이 되어 있었습니까?
○ 환경상하수도과장 정제원
처음 설치할 때 그런 부분이 협약되어 있었습니다. (협약이 되어 있어요?) 또 관련법에 의해서 보상금을 지원해 주게 되어 있거든요.
○ 위원장 정현웅
그쪽 매립장 인접 주변에 마을이 없지 않습니까? 한두 개 마을 외에는.
○ 환경상하수도과장 정제원
당초에는 반경 1km에 해당되는 곳만 지원해 주다가 2015년도인가? 거리제한을 폐지했거든요. 그래서 6개 마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정현웅
그 마을 괜찮하네요? 다른 지역에 비해서 상당히 앞서가는 지역이겠는데요.
○ 환경상하수도과장 정제원
아무래도 악취에다가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 위원장 정현웅
함평 매립장 주변이 의외로 깨끗해요. 관련 공무원께서 관리를 열심히 잘하셔서 그런 면도 있겠지만.
○ 환경상하수도과장 정제원
최근에 와서 음식물류는 위탁처리하고 있고.
○ 위원장 정현웅
별도 분류하잖아요.
○ 환경상하수도과장 정제원
생활폐기물은 무안 광역에서 소각하기 때문에 최근 2년 정도는 환경이 괜찮아지고 있습니다.
○ 위원장 정현웅
여기가 몇 년도까지입니까?
○ 환경상하수도과장 정제원
2016년도에.
○ 위원장 정현웅
연장했어요?
○ 환경상하수도과장 정제원
연장했습니다.
○ 위원장 정현웅
그러면 언제까지예요?
○ 환경상하수도과장 정제원
2030년까지 연장했습니다.
○ 위원장 정현웅
그러면 2030년까지 계속 1억 3,950만 원씩 지원해 줘야 한다는 말이네요?
○ 위원장 정현웅
알겠습니다. 우리 함평군이 돈이 없는 군이 아니고 돈이 괜찮은…
○ 환경상하수도과장 정제원
저희 군은 그래도 적게 보상해 주고 있습니다.
○ 위원장 정현웅
다른 자치단체도 그래요? 이상입니다.
(「제가 하나만 하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형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형모 위원
전에 과장님께 부탁드렸을 것인데요. 석성1구 여론이 흉흉하니까 가서 해결방법을 찾아주십사 말씀드린 적이 있을 겁니다. (예) 매립장 때문에 돈 나간 것 동네, 돈 나간 것 있죠? 석성 1구.
○ 환경상하수도과장 정제원
덕흥 성덕이요?
○ 김형모 위원
아니, 석성 1구 그 돈이 아직 쓰도 못하고 통장에 들어있죠?
○ 환경상하수도과장 정제원
마을주민들 간에 불협화음으로 아직 정리가 안 되어 있습니다.
○ 김형모 위원
갈등이 아주 심합니다. 슬기롭게 해결해야지 동네분들 반토막나게 생겼어요.
○ 환경상하수도과장 정제원
전 이장님과 현 이장님의 관계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 김형모 위원
전 이장님이 그걸 신경을 안 쓰니까 어르신들이 동네 영향력을 갖고 계신 분들이 합류가 돼서 동네가 요상하게 돌아가고 있어요. 내가 여기서 그 말씀을 확실히 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과장님께서 신경을 쓰셔서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상하수도과장 정제원
노력하겠습니다.
○ 김형모 위원
더더군다나 사람은 몇몇밖에 안 되신 분들 동네에서 우왕좌왕 불협화음이 나서는 안 되죠. 부탁 좀 드릴게요. 과장님 죄송합니다.
○ 환경상하수도과장 정제원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현웅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상하수도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상하수도과장님께서는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5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54분 정회)
(15시00분 속개)
○ 위원장 정현웅
다음은 친환경농산과장 나오셔서 친환경농산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 및 군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친환경농산과장 백형규
친환경농산과장 백형규입니다. 인사 올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친환경농산과 소관 2019년 본예산안 주요사업 조서 46건과 예산안에 대하여 순서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사업 조서 125쪽입니다.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사업입니다. 농업인의 교육의욕 고취 및 교육비 부담경감을 위해 고등학교에 재학하는 본인이나 자녀에 대해 학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학생 수는 230명이며 사업비는 총 2억 1,850만 원입니다.
다음은 126쪽 전라남도 농어촌진흥지금 융자사업입니다. 농어업인의 소득증대와 농어업의 경쟁력 재고를 도모하고 농어촌 경제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자금을 장기저리로 빌려주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10여 건이며 사업비는 총 1억 2,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27쪽 경관보전직불제 사업입니다. 사업규모는 286ha이며 사업비는 총 4억 2,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28쪽 농업정책자금 이자차액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량은 2,400건이며 사업비는 총 1억 6,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29쪽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사업입니다. 문화적 여건이 열악한 농촌지역 여성농업인에게 문화활동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대상인원은 1,864명이며 사업비는 3억 7,280만 원입니다.
다음은 130쪽 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친환경농산물 인증품목별 농자재대 또는 장려금을 차등지원하여 친환경농업의 내실화를 다지고 인증품목을 다양화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2,000ha이며 사업비는 총 19억 4,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31쪽 새끼우렁이 공급지원사업입니다. 사업량은 6,254ha이며 사업비는 7억 5,048만 원입니다.
다음은 132쪽 토양개량제 공급 지원사업입니다. 산성토양 및 유효규산이 낮은 농경지 등에 토양개량제 규산, 석회를 3년 1주기로 공급하는 사업으로 2019년도에는 나산면, 해보면, 월야면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4,938톤이며 사업비는 6억 8,290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133쪽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량은 25만 254톤이며 사업비는 총 27억 7,472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134쪽 친환경농산물 인증농가 생산장려금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량은 2,000ha이며 사업비는 총 20억 7,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사업입니다. 친환경농업 실천 농업인의 초기 소득감소분 및 생산비 차이에 대하여 직접지불 지원하여 친환경농업 확산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839ha이며 사업비는 5억 2,433만 1,000원입니다.
다음은 136쪽 유기?무농약 지속직불제 지원입니다.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지원 기간 초과로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유기 및 무농약 인증 농가에 대하여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900ha이며 사업비는 3억 1,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7쪽 친환경농산물 인증비 지원사업입니다. 친환경농산물 인증비지원으로 농가 부담경감 및 소비자 수요에 부응하는 친환경인증 농산물 생산확대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5억 8,175만 원입니다.
다음은 138쪽 고품질쌀 생산 못자리용 상토공급 지원사업입니다. 농촌인구 고령화가 심화됨에 따라 경량상토를 지원하여 노동력 및 일손부족 문제를 해소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7,400ha이며 사업비는 총 11억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9쪽 우리밀 생산장려금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량은 400ha이며 사업비는 총 2억 원입니다.
다음은 140쪽 논 타 작물 재배 지원사업입니다. 논에 벼 대신 조사료, 옥수수, 콩 등 타 작물 재배로 쌀 과잉생산 문제에 대응하고 타 작물 식량자급률 제고를 위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624ha이며 사업비는 총 21억 2,16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1쪽 농업인 안전보험 지원사업입니다. 농업인이 작업 중 농기계로 입은 상해에 대한 보상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4,000명이며 사업비는 2억 1,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2쪽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사업입니다. 태풍 등 자연재해를 입은 농가에 농작물 피해 손실을 보전해 줌으로써 농가 경영불안 해소 및 농가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5,400ha이며 사업비는 총 47억 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3쪽 밭농업 직불제 사업입니다. 밭농업에 종사하는 농가에 안정적인 소득보전을 통해 밭작물의 자급률 제고 및 생산기반을 유지하기 위하여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5,333ha이며 사업비는 28억 268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4쪽 쌀소득 보전 직접직불제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7,996ha이며 사업비는 총 85억 4,368만 7,000원입니다.
다음은 145쪽 벼 경영안정대책비 지원사업입니다. 쌀 시장개방과 빈번한 재해발생 등으로 어려운 쌀 산업을 지속, 유지하고 벼 재배농가의 소득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7,597ha이며 사업비는 26억 3,904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146쪽 다목적 소형농기계 구입 지원사업입니다. 농기계 구입을 희망하는 농가에게 다목적 소형농기계 구입 자금을 지원하여 농가부담을 경감시키고 농업생산성 향상을 유도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300여 대이며 사업비는 총 7억 5,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47쪽 농산물 생산비 절감 지원사업입니다. 농산물 생산비 절감 지원사업 추진으로 농촌 일손부족 해소 및 첨단 농기계 구입 부담을 경감하여 농업 생산성 향상을 유도하고자 추진하는 군비사업으로 사업량은 4종에 29대이며 사업비는 총 4억 9,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8쪽 농산물 생산비 절감 지원 도비 사업비입니다. 사업량은 7종에 140대이며 사업비는 총 15억 3,500만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149쪽 친환경 시설원예작물 종묘대 지원사업입니다. 친환경 시설원예작물의 종묘구입비의 일부를 보조함으로써 농가부담을 줄이고 영농의욕을 고취하여 친환경 시설원예 농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추진하는 군비사업으로 사업량은 100ha이며 사업비는 총 3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150쪽 친환경 원예시설개선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량은 2.5ha로 세부사업으로는 환풍기 설치, 양액재배시설 등 8종이며 사업비는 4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1쪽 고부가가치 품목 육성 기반구축사업입니다. 새로운 고부가가치 소득작물 개발 육성 및 국도비 보조사업 추진 시 부족예산 지원과 돌발보조사업 추진이 필요한 경우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총 6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2쪽 고부가가치 명품 체리생산 시범사업입니다. 국내 체리 수입량이 급속히 증가함에 따라 소비의 수요에 부응하고자 체리의 비닐하우스 재배를 유도하고 묘목대를 지원하여 농가소득 증대를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군비사업으로 사업량은 5개소이며 사업비는 총 7억 4,46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3쪽 시설원예 연작장해 경감제 지원사업입니다. 다년간 연작 중인 시설하우스 및 노지양파 포장의 토양개선 및 노균병 등 각종 토양 병해충 피해를 경험하여 농산물 생산성 향상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량은 750ha이며 사업비는 총 27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4쪽 원예특용작물 생산기반 구축사업입니다. 사업량은 4ha이며 사업비는 총 8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5쪽 시설원예 에너지 이용 효율화 지원사업입니다. 시설원예 재배농가 중 안정적인 경영을 영위하는 농가의 에너지 절감시설 지원으로 농가 경영안정화를 도모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4ha이며 사업비는 총 8억 8,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6쪽 고추 비가림재배시설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량은 6ha이며 사업비는 12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7쪽 시설원예 현대화 지원사업입니다. FTA 등 개방화에 대응하여 원예시설의 현대화를 지원하여 원예작물의 품질개선과 안정적인 수출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량은 10ha이며 사업비는 총 11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8쪽 농산물산지유통시설 지원사업입니다. 산지농산물의 규격화?상품화에 필요한 집하, 선별, 저장, 포장, 출하 등의 복합기능 수행을 위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1개소이며 사업비는 총 19억 9,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9쪽 농식품 제조업체 HACCP시설 확충 사업입니다. 농식품 제조업체의 HACCP시설 인증을 통한 소비자 신뢰확보 및 경쟁력 강화로 매출증대 도모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1개소이며 사업비는 총 3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0쪽 신선농산물 저온저장고 지원사업입니다. 농산물의 신선도 유지 및 보존을 통한 산지농산물의 고부가가치 창출 및 가격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군비사업으로 사업량은 10㎡ 기준의 저온저장고 200동이며 사업비는 총 12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1쪽 친환경 식품산업 인프라 구축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량은 1개소이며 사업비는 총 4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2쪽 농산물 공동선별비 지원사업입니다. 산지의 규모화, 조직화를 유도하여 농산물의 유통 경쟁력을 높이고 농가의 안정적인 판로확대를 위해 농산물 공동선별에 따른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4개소이며 사업비는 4억 3,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63쪽 학교급식 친환경농산물 식재료 지원사업입니다. 학교급식 식재료를 친환경농산물로 지원하여 친환경 실천농가의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하고 성장기 학생들의 건강한 신체발달 도모를 위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학생수는 3,492명이며 사업비는 총 7억 7,538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4쪽 고품질 나비쌀 육성 수매장려금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량은 40kg 기준 2만 2,500포대이며 사업비는 2억 7,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5쪽 농특산물 평생고객 확보 택배비 지원입니다. 우리 군에서 생산되는 다양한 농특산물의 경쟁력을 높이고 농가의 안정적인 판로개척 및 소득향상을 위하여 지원하는 군비사업으로 사업량은 10만 건이며 사업비는 총 3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6쪽 전남 쌀 평생고객 확보 택배비지원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8만 7,000건이며 사업비는 2억 6,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7쪽 톤백매입용 대형포장재 구입비 지원입니다. 공공 비축미곡의 톤백매입 확대를 통한 정부관리 양곡의 유통 효율성을 증진하기 위하여 톤백 포장재 구입비를 지원하는 군과 농협 협력사업으로 사업량은 6,500매이며 사업비는 총 5,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8쪽 로컬푸드직매장 운영 및 홍보지원 사업입니다. 함평 로컬푸드직매장의 운영 정상화 및 조기 정착화를 위하여 인건비, 공공요금, 홍보비 등의 용도로 지원하는 군비사업으로 사업비는 총 1억 8,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9쪽 귀농 영농정착 지원사업입니다. 농업 경영을 희망하는 귀농가의 조기정착을 유도하고 안정적인 농업 생산기반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량은 10농가이며 사업비는 2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0쪽 재능나눔 귀농인 주택수리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3농가이며 사업비는 총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사업 조서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499쪽 2019년 본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친환경농산과 2019년도 본예산액 세출예산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전년도 예산에 462억 1,616만 6,000원보다 39억 1,979만 8,000원이 감액된 422억 9,636만 8,000원입니다. 감액사유는 2018년도에는 친환경 농업기반 구축사업비 23억 원과 농산물종합가공지원센터 건립 30억 원을 편성하였으나 2019년도에는 동일사업이 없는 관계로 감액된 것입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한국농어민신문 보급입니다. 1년 구독료 4,284만 원과 한국 농정신문 1년 구독료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은 주요사업 조서에서 설명드렸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전라남도 농어촌 진흥기금은 업무추진비, 매식비 64만 원과 국내여비 8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진흥기금 융자사업은 주요사업 조서에서 설명드렸기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500쪽 경관보전직불제 지원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 198만 원과 국내여비 16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반보상금은 주요사업 조서에서 설명드렸기에 생략하겠습니다.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은 사무관리비 80만 원과 국내여비 100만 원을 농업경영컨설팅 지원비용으로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01쪽 농지이용관리 지원사업입니다. 인건비 2,188만 1,000원과 국내여비 1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라남도 농업종합자금 이차보전사업은 국내여비 12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이차보전금은 주요사업 조서에서 설명드렸기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발전 5개년 계획추진은 사무관리비 164만 원과 연구용역비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02쪽 농림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 689만 원과 여비 3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성농업인 신문보급은 310명의 여성농업인에게 신문을 보급하기 위한 것으로 2,1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은 사업량은 6명이며 총 2,18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포괄 보조사업은 사무관리비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함평읍 농민한마당대회 지원은 민간행사사업보조로 50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03쪽 농업인 마을 공동급식 지원사업입니다. 46개소에 사업비 9,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인력지원센터 지원사업은 1개소에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체험휴양마을 홍보관 운영은 농촌체험 휴양마을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기 위하여 제2의 전라남도 농촌체험여행박람회 홍보관 운영비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체험마을육성 사무장 지원은 3,7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04쪽 농촌 체험마을 육성 안전, 화재보험 지원입니다. 가입비 25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체험마을 리더 교육지원은 사업비 4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관광주체에 농촌민박 육성 지원은 사무관리비 160만 원과 외부강사료 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05쪽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사업은 주요사업 조서에서 설명드렸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고품질 쌀 생산 대책추진은 사무관리비 127만 8,000원과 공공운영비 6만 6,000원, 국내여비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못자리용 상토공급 지원사업은 주요사업 조서에서 설명드렸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우리밀 생산장려금은 사무관리비 96만 원과 국내여비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06쪽입니다. 우리밀 생산장려금 지원사업과 논에 타 작물 재배 지원사업은 주요사업 조서에서 설명드렸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토종 농산물 육성 지원사업은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국 농업신문 보급 지원사업은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식량산업 종합발전계획은 함평군 식량산업 발전전략과 쌀을 포함한 식량작물의 생산 및 시설투자 등을 포함한 식량산업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비로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07쪽입니다. 농업인 안전보험 지원사업과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사업, 밭농업직불제 사업은 주요사업 조서에서 설명드렸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밭농업직불제사업 행정비로 2,0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쌀소득보전직불제는 주요사업 조서에서 설명드렸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508쪽 쌀소득보전직불제사업 행정비입니다. 인건비로 1,503만 원과 사무관리비 1,37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벼 경영안정대책비 지원사업과 다목적 소형농기계 구입 지원사업, 농산물 생산비 절감 지원사업은 주요사업 조서에서 설명드렸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509쪽 농산물 생산비 절감지원 도비사업은 주요사업 조서에서 설명드렸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영농 안전장비 지원사업은 농약 살포 시 우려되는 중독피해 사전예방을 위해 방제복, 마스크, 보안경을 공급하는 사업으로 6,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10쪽 이동식 다용도 작업대 지원사업입니다. 단순 반복의 고된 육체노동이 요구되는 열악한 농작업 환경을 개선하여 작업능률 향상과 농업인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8,4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작업 편의장비 지원사업은 밭작물의 김매기, 수확, 정선작업 시 작업능률 향상을 위하여 편의장비인 일명 ‘쪼그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용 드론 자격증 취득교육비 지원은 2,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원예작물 경쟁력 제고사업은 사무관리비 138만 원과 공공운영비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밭작물 관수시설 확충사업은 사업비로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 원예작물용 관정개발 지원사업은 사무관리비 64만 8,000원과 상습 한해와 가뭄피해 등의 재해방지를 위한 관정지원사업으로 9,5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11쪽 친환경 시설 원예작물 종묘대 지원사업은 주요사업 조서에서 설명드렸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친환경 완초재배 지원사업은 우리 군의 특화품목인 왕골돗자리 명맥유지를 위한 완초재배 지원사업으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 미니단호박 조기 재배 지원사업은 함평군 미니단호박의 전국 시장 우선 출하로 경쟁력 제고 및 농가 소득증대를 도모코자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 원예시설 개선지원은 국내여비 12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민간자본사업보조는 주요사업 조서에서 설명드렸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512쪽입니다. 고부가가치 품목 육성 기반구축 사업과 고부가가치 명품 체리생산 시범사업은 주요사업 조서에서 설명드렸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마늘 우량종구 갱신 지원사업은 종자개량으로 고품질 마늘생산을 통한 농가소득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6,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원예 연작장해 예방사업과 원예특용작물, 생산기반 구축 도비사업, 시설원예 에너지 이용 효율화 보온커튼 지원사업은 주요사업 조서에서 설명드렸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513쪽 고추비가림 재배시설 지원사업은 주요사업 조서에서 설명드렸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영세농가 소형하우스 설치 지원사업은 20동에 6,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원예 현대화 지원사업은 주요사업 조서에서 설명드렸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514쪽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사업입니다. 어린이의 식습관개선 등 국민건강 증진과 국산 제철과일의 소비확대를 위하여 초등돌봄교실 대상 과일 간식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학생 1인당 1회 150g 기준 연 30회이며 1,675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연재해 NDMS 전산입력 인부임 지원은 1,202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은 사무관리비 266만 원과 국내여비 2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은 주요사업 조서에서 설명드렸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515쪽 새끼우렁이 공급 지원사업입니다. 국내여비 1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은 주요사업 조서에서 설명드렸기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단지 곡물건조기 지원입니다. 사업량은 10대에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과수농가 비가림하우스 설치 지원은 사업량 2개소에 7,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친환경 포트육묘 이앙기 공급지원입니다. 사업량은 8대에 3억 2,4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16쪽 토양개량제 공급지원 사업입니다. 국내여비 1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는 주요사업 조서에서 설명드렸기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유기질비료 지원사업도 주요사업 조서에서 설명드렸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유기농업자재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량은 200ha에 3,330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 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17쪽 친환경농업 내실화 추진은 사무관리비 1,586만 원, 공공운영비 150만 원, 국내여비 330만 원, 행사실비보상금 1,3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18쪽 유기농 종합보험 지원입니다. 사업량은 379건에 7,587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농산물 인증지원은 주요사업 조서에서 설명드렸기에 생략하겠습니다. 친환경농산물 잔류농약 검사지원입니다. 사업량은 109건에 3,04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농산물 전시홍보 참가는 사무관리비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19쪽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지원과 친환경농산물 인증농가 생산장려금 지원, 유기농 무농약 지속직불제 사업은 주요사업 조서에서 설명드렸기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520쪽 귀농귀촌 박람회 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 1,350만 원과 국내여비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귀농인 정착지원 사업은 사무관리비 396만 원과 국내여비 17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귀농인 정착지원 사업에 민간자본 사업보조 4가지 사업 중 첫 번째 귀농 영농정착 지원사업은 주요사업 조서에서 설명드렸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두 번째 귀농인 농가주택수리비 지원사업으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 번째 소규모 하우스 지원사업비로 4,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네 번째 관정 지원사업비로 1,050만 원을 다음은 귀농인의 집 조성 사업입니다. 사업량 2개소에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21쪽 귀농귀촌 박람회 참가 지원입니다. 수도권에서 개최되는 귀농귀촌 박람회 참가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귀농귀촌의 상담센터 운영지원사업은 사무관리비 180만 원과 국내여비 132만 원, 행사실비보상금 3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안정적인 농촌정책 환경 조성사업은 행사실비보상금 3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민 농촌유치 지원사업은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개년 사업으로 매년 2억 원씩 총 6억 원 국도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19년 2억 원 사업비로 먼저 귀농귀촌 희망자에게 영농 빈집 정보제공, 방문 전화상담 등 추진을 위해 귀농귀촌상담센터 상담비 인건비로 2,8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522쪽입니다. 도시민 농촌 유치를 위해 사무관리비 2,000만 원과 행사운영비 3,700만 원, 국내여비 3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523쪽, 박람회 참가 등 행사실비보상금 560만 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재능나눔 귀농인 주택수리, 도시민 초청 함평 체험프로그램 운영비, 귀농귀촌인 페스티벌 개최비 등으로 5,500만 원을, 도시민 농촌유치지원사업의 일환으로 귀농영농정착 지원을 위한 민간자본 사업보조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24쪽,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입니다. 청년농업인 선발운영 사무관리비 300만 원과 국내여비 250만 원, 민간경상사업보조 6,7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산물산지유통시설 지원사업은 주요사업 조서에서 설명드렸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525쪽, 향토산업육성사업 자체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 80만 원과 국내여비 328만 원, 연구용역비 2020년 향토산업육성 사업계획 수리를 위한 연구용역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식품 제조업체 HACCP 시설 확충 지원사업은 주요사업 조서에서 설명드렸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신선농산물 저온저장고 지원사업은 사무관리비 96만 원과 국내여비 2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 사업보조인 신선농산물 저온저장고 지원사업은 주요사업 조서에서 설명드렸기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저온저장고 설치 지원은 도비보조사업으로 20동 10평 기준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26쪽 농업인 등 소규모 식품제조가공 육성 지원사업입니다. 소규모 식품제조업 가공업체 생산설비 등을 지원하기 위해 3개소 군비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 식품산업 인프라 구축산업은 주요사업 조서에서 설명드렸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산지통합마케팅지원 보조사업은 국내여비 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산물 공동선별비 지원사업은 국내여비 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27쪽, 산지통합마케팅 지원입니다. 산지유통조직의 농가조직화, 역량강화 등을 통해 농산물 유통경쟁력 강화와 판로확대로 농가 소득증대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비로 2,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산물 공동선별비 지원사업은 주요사업 조서에서 설명드렸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식품산업 활성화 및 우수 농산물 육성으로 사무관리비 534만 원과 국내여비 18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28쪽, 농산물 원산지 표시지도입니다. 사무관리비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학교급식 친환경농산물 식재료 지원사업은 사무관리비 48만 원과 국내여비 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학교급식 친환경농산물 식재료 지원사업은 주요사업 조서에서 설명드렸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학교급식 식재료 안전성 검사지원사업은 사무관리비 1,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9쪽, 농특산물 포장디자인 개발 및 제작지원 사업입니다. 10개소에 군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산지 GAP 안전성 분석비 지원사업은 GAP 인증확대를 위하여 주산지를 중심으로 토양과 수질에 대한 안전성 분석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 2,836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우수 농산물 GAP 인증비 지원사업은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품질 브랜드 나비쌀 육성 장려금 지원사업은 주요사업 조서에서 설명드렸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고품질 브랜드 나비쌀 육성 종자대 지원은 고품질 나비쌀 생산을 위한 호평벼 종자대 지원으로 1,2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30쪽, 시식 홍보용 나비쌀 샘플제작 지원사업입니다. 4,949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특산물 평생 고객확보 택배비 지원과 전남쌀 평생 고객확보 택배비 지원은 주요사업 조서에서 설명드렸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양곡관리를 위하여 사무관리비 284만 2,000원과 공공운영비 23만 1,000원, 여비 28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31쪽, 공공비축미곡 톤백 기반 구축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도비사업으로 정부양곡 보관창고 출입문 개보수를 위하여 6,400만 원과 공공비축미곡 매입용 톤백저울 지원을 위하여 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톤백매입용 대형포장재 지원사업은 주요사업 조서에서 설명드렸기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농특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위하여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741만 5,000원과 사무관리비 1억 1,63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532쪽입니다. 공공운영비로 3,546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533쪽입니다. 행사운영비 2,588만 원과 국내여비 1,792만 원, 업무추진비 2,400만 원, 수도권 초청 현장견학을 위한 행사실비보상금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함평쌀 판로개척을 위하여 사무관리비 7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534쪽, 행사운영비 950만 원과 국내여비 73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로컬푸드직매장 설치지원은 사무관리비로 845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민간경상사업보조인 로컬푸드직매장 운영 및 홍보지원사업은 주요사업 조서에서 설명드렸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로컬푸드직매장 출하농산물 안전성 검사지원은 57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35쪽,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일반운영비 1,836만 7,000원, 기본업무추진여비 2,112만 원, 부서운영을 위한 업무추진비 42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가격 안정기금 조성입니다. 농산물의 판로확대와 수급조절을 통한 농산물 가격 안정을 위한 기금으로 군비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친환경농산과 소관 2019년 본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927쪽, 특별회계 주민소득지원기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소득지원기금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공공예금이자수입 770만 5,000원과 융자회수 이자수입 751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과년도 이자수입 체납이자 2억 원을 계상하였고 순세계잉여금 25억 원과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회수수입으로 1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28쪽, 주민소득지원기금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입니다. 일반운영비 1,803만 5,000원과 국내여비 602만 원, 민간융자금 지원을 위해 예비비로 32억 9,116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55쪽, 기금회계 농산물 안정기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산물 안정기금 세입예산입니다. 공공예금이자수입 4,112만 2,000원을 계상하였고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로 2018년도 예치금 회수금 27억 8,256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부거래 농산물 안정기금 출연금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56쪽, 농산물 안정기금 세출예산입니다. 예치금 31억 2,368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친환경농산과 특별회계 및 기금세입세출 사업명세서 설명을 마치고 친환경농산과 소관 명시이월 사업 조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조서 16쪽입니다. 먼저 향토산업육성 사업입니다. 함평 생비빔밥 육성을 통한 비빔밥 산업발전과 기업경제 활성화 및 농가 소득증대를 도모하기 위하여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추진하는 연차사업으로 함평 생비빔밥 식재료유통센터 운영을 위한 사업비 2억 1,000만 원 중 2억 1,000만 원을 명시이월하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7쪽, 18쪽 함평군 농산물 종합 가공 지원센터 건립입니다. 안전하고 위생적인 고품질의 가공품 생산으로 농산물의 판로확보 및 농가 소득증대를 위해 2017년부터 2018년까지 2년간 추진하는 사업으로 2018년 10월 8일 착공하여 공사가 진행 중에 있으며 사업비 20억 원 중 지특 10억, 군비 10억 총 20억 원 을 명시이월하여 연초에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친환경농산과 소관 명시이월 사업조서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현웅
수고하셨습니다. 친환경농산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산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해 바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농업인들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계장님들, 과장님께 감사드리고요. 예산안을 보면 보건소 다음으로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설명하시면서 고생하셨는데 물 드시고 목 좀 축이십시오.
○ 친환경농산과장 백형규
감사합니다.
○ 김영인 위원
512쪽을 보시면 시설원예 연작장해 경감제 지원사업이라고 있는데요. 이게 10대 가까이 예산이 세워져 있네? (그렇습니다.) 이것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512쪽 중간부분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작년에는 1억 4,000정도가 세워졌는데 13억. 10배 가까이 세워졌는데 무슨 이유로 이렇게 많이 세워졌는지?
○ 친환경농산과장 백형규
본 사업은 도비보조사업으로 그동안에 우리가 실질적으로 마늘이 8~900ha 되는데 8분의 1밖에 사업을 못했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도 도비가 부족하면 군비를 세우라고 해서 실질 수요와 공급을 맞추기 위해서 예산을 많이 편성했습니다.
○ 김영인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연작장해 약품이 혹시 밧사미드 그런 종류입니까?
○ 친환경농산과장 백형규
예, 그런 약입니다, 태양소독.
○ 김영인 위원
그 부분은 굉장히 잘하셨다고 칭찬하고 싶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513쪽을 보실까요? 그냥 지나가겠습니다만 예산이 삭감되어서 이런 부분도 삭감이 안 되고 농가들에게 보탬이 되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516쪽을 보시겠습니다. 위에 상단부분을 보면 토양개량제 공급사업이라고 3년에 한 번 주기로 지역별로 돌아가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마을마다 다니면 규산질이 도로 옆에 방치되고, 논 옆에 방치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농업인들이 필요한 것은 석회가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석회는 거의 몇 푸대 안 주고 규산질만 많이 줘서 사실 많이 필요 없어요. 그 부분 신청을 받다 보면 농지원부에서 체크해서 대충 보내거든요. 거의 보면 규산질이 많이 책정되어서 나오거든요. 정책적으로 그런 건지 몰라도 함평군만큼은 석회가 중성제이기 때문에 개량을 많이 하거든요. 이번에는 필요 없는 규산질보다는 실질적으로 농민들에게 필요한 석회질을 많이 공급 좀 해 주십시오.
○ 친환경농산과장 백형규
알겠습니다. 덧붙인다면 토양개량제는 필요한 농가들만 신청해야 하는데 이장님들이 그냥 혹시 신청을 안 했다고 할까봐 일률적으로 신청하다 보니까 석회는 많이 필요하고 규산질은 남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홍보를 철저히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꼭 필요한 사람이 필요한 곳에 필요한 것을 써야 하는데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522쪽을 보실까요? 중간부분에 귀농인 선진농장견학이라고 한마음대회 1,500, 프로그램 운영 700이 세워졌거든요. 일반사회단체에 세워준 것이 별로 없어요. 정책적으로 귀농귀촌을 많이 받아서 군민이 많이 늘어나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부단히 노력하고 있는데 이 늘리는 부분이 사업 쪽에도 굉장히 있습니다. 일일이 열거할 수 없을 정도로,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대다수 민원을 제기하는 분들이 거의 귀농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지원해 주는 것도 좋지만 지원보다는 아래에 보면 융화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했는데 그런 쪽에 대폭 신경을 써야 할 것 같아요. (예) 시골 정서와 융화가 될 수 있도록 해야지 퇴비 내다가 똥 한 덩어리 떨어졌다고 전화질 하면 우리 정서와는 안 맞거든요.
교육을 몇 번해서 몇 명을 잡아서 할 것인지 안 나와 있습니다. 앞으로 10명씩 하면 몇 번, 50명씩 하면 몇 번 강사를 초빙해서 다는 아니겠지만 정말로 훌륭한 강사들이 와서 강의도 하시면 상당히 많이 좋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다도 집중적으로 신경을 쓰셔야지 한마음대회를 한다고 돈 지원해 주고 선진농장을 간다고 책정해 주고 이런 것보다는 가끔 농한기에 정신교육을 시키면 좋겠다. 물론 귀농인들도 하시지만 군민들의 정서함양에도 좋은 교육을 해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하시면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친환경농산과장 백형규
이 사업이 중앙 보조사업으로 매뉴얼이 있어서 이 틀에 맞추다 보니까 그랬지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지역민과 융화될 수 있도록…
○ 김영인 위원
융화가 제일입니다. 528쪽을 보면 친환경농산물 식재료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중간쯤에 있는데요. 책자는 안 보셔도 될 거 같아요. 혹시 지원을 해 주시는데 감독은 하실 수도 있는가요?
○ 친환경농산과장 백형규
예, 정기적으로.
○ 김영인 위원
한 달에 한 번씩이나 가시나요?
○ 친환경농산과장 백형규
연말에는 시군 교차점검도 있고요. 한 달~두 달에 한 번 정도는 수시로 할 수 있도록.
○ 김영인 위원
애들이 먹는 것이니까 각별히 신경을 쓰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주요사업 조서에 보면 168쪽에 로컬푸드직매장 운영에 관해서 인건비가 올라왔는데 과장님께서 생각하시기에는 어째 잘될 것 같아요? 어떨 것 같아요?
○ 친환경농산과장 백형규
지금까지 만 2년을 해서 매출은 16억 약간 넘었습니다만 중간에 대표자 선임이 매끄럽게 안 되어서 불협화음이 있고 불신이 있다 보니까 그랬습니다만 올 연말까지 임기가 끝나고 연초부터 새로운 대표자가 선정되면 보다 알차고 당초 계획했던 대로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저희가 지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혹시 직매장에 택배사업을 하신다고 임대를 내줬던데 그 부분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 친환경농산과장 백형규
그 부분도 올 연말까지 퇴소하시는 식으로 얘기는 되고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
제가 알기로는 군에서 하는 사업에 자기 마음대로 일부분을 떼서 계약하고 임대를 내주는 사항은 불법이라고 보거든요. 애시당초에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지역사회에서 사실은 몇 분 의원님께서 계시지만 그 부분이 민감하기 때문에 지적을 못해요. 입은 있어도 말은 못합니다. 말씀 안 드리더라도…
○ 친환경농산과장 백형규
공무원들이 적극 나서서.
○ 김영인 위원
보면 필요 없는 예산이 많이 집행됐어요. 2층에 식당은, 제가 봤을 때는 할 필요도 없는데 수리 내지는 보수 측면에서 예산이 써져 있고. (예) 식당을 해서는 전혀 가능성이 없을 것 같아요. 필요 없는 예산이 책정되어 있고 써져 있는데 그런 부분이 혈세이기 때문에 내 돈으로 생각하고 집행해야지 절대 눈먼 돈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 친환경농산과장 백형규
잘 알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 부분도 과장님께서 세밀하게 검토하셔서 해 주시면 좋겠고,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 과장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도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비빔밥 거리가 있죠? (예) 거기가 내일모레 개장식을 하죠?
○ 친환경농산과장 백형규
예, 12월 7일에 합니다.
○ 김영인 위원
우리가 거기에 보면 공무원들이 고생도 많이 하셔서 사업을 따오면서 우리 함평이 한발 업그레이드가 되는 상황인데 비빔밥 하나만 가지고 슬쩍 넘어가서는 안 되거든요. (예) 8,000원짜리, 만 원짜리 먹고 잘하면 생고기 한 접시 먹고 가는데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 얼마나 소득창출이 되겠습니까?
본위원이 과장님께 부탁드리는 말씀은 농산과에서 예산을 세워서 한우비빔밥 정식집을 공모하든지 해서 한 군데 지정해서 자리를 잡을 동안 컨설팅이라든가 아니면 인건비 다만 몇천만 원을 세워서 그 집에 가면 생고기나 구운고기나 비빔밥이나 전체 일괄적으로 맛을 볼 수 있게 해서 그 집에 가면 우리 함평군에서 생산하는 나물이나 소고기, 모든 정식이 갖춰져 있어서 한 사람 앞에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비싸더라도 고급스러운 집을 만들어서 손님이 오셨을 때 한 군데쯤은 있어서 모시고 가서 대접할 수 있는 함평만의 명소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친환경농산과장 백형규
잘 알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과장님께서 이 부분은 심도 있게 깊이 생각하셔서 함부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거든요.
○ 축수산과장직무대리 박균석
관련 축산과나 민원봉사과 위생계와 협의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 김영인 위원
아이템이 중요합니다. 아셨죠?
○ 친환경농산과장 백형규
예, 알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현웅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정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허정임 위원
하루종일 너무 지루했나 어째 질의를 안 하시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509쪽 중간쯤에 농업용 지게차 지원사업이 10대가 있습니다. (예) 그런데 사업란에 또 지게차 지원사업이 7대가 있어요, 509쪽.
○ 친환경농산과장 백형규
중간에 처음 했던 것은 도비사업을 신청하다보면 부족합니다. 그래서 위에는 동일사업으로, 부족한 것을 예상해서 군비를 추가로 더 세운 것입니다.
○ 허정임 위원
도비가 부족해서 군비를 추가로? (예) 그러면 도비와 군비가 50%가 지정되어 있습니까?
○ 친환경농산과장 백형규
그렇습니다. 대부분 보조사업이 5대 5로.
○ 허정임 위원
526쪽에요. (예) 중간 쯤에 있습니다. 농업인 소규모 식품제조 가공육성 지원사업인데요. 농업인 소규모가공업체 육성해서 3건이라고 했습니다. (예) 어떠한 사람들입니까? 3건이면, 526쪽입니다. (예)
○ 친환경농산과장 백형규
농식품…
○ 허정임 위원
농업인 소규모 가공업체 육성이라고 했어요.
○ 친환경농산과장 백형규
가공업체 그러니까 축수계라든가 농축계, 포장계, 세척라인, 이런 가공업을 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지원합니다. 필요하고 희망하는 사람에 한해서.
○ 허정임 위원
희망하는 사람에 한해서 줍니까? (예) 지정이 안 되어 있습니까?
○ 친환경농산과장 백형규
예, 아직… 예산을 세우면 신청을 받을 계획입니다.
○ 허정임 위원
그리고 519쪽을 봐볼까요? 519쪽 하단에 보면 귀농귀촌 운영 활성화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귀농인들한테 너무 많은 것을 배려하는 것 같아요. 519쪽부터 523쪽까지 귀농귀촌인 목이 있거든요. 그렇다면 귀농귀촌인들 519쪽에서 523쪽까지의 전체 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예산이.
○ 친환경농산과장 백형규
519쪽 귀농귀촌 활성화 하단에 보면 2억 6,700만 원 정도.
○ 허정임 위원
하나의 목은 있는데 귀농귀촌인들에 대한 내용이 519쪽부터 523쪽까지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귀농귀촌인 전체 지원보조금이 얼마 정도 되는가요.
○ 친환경농산과장 백형규
4억 6,000 정도 됩니다.
○ 허정임 위원
4억 6,000이요? (예) 전체 목이요? (예) 그렇다면 귀농귀촌에 이렇게 많은 금액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마을마다 귀농귀촌하신 분들이 민원을 너무 많이 제기해서 어려움이 많아요. (예) 이런 보조사업을 줄 때도 내용들을, 마을과 평화롭게 잘 살기 위한 내용을 설명해 주셨으면 합니다.
○ 친환경농산과장 백형규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부분 사업을 받은 사람들은 덜한 편인데 귀농보다 귀촌하신 분들이 동네에서 지역민들과 트러블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귀촌자들까지도 교육에 포함시켜서 원만히…
○ 허정임 위원
아무튼 마을이 평화롭지 못하고 혼란스럽다고 하면 귀농귀촌인들이 한두 사람씩 시끄럽더라고요. 그렇다면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귀농귀촌인을 함평군에서 보호해 주는데 그런 것을 그 사람들은 모르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왕이면 마을과 유대관계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주요사업 165쪽에 농특산물 평생 고객확보 택배비 지원사업입니다. 그런데 농특산물 평생 고객확보를 위해서는 택배비를 꼭 우리가 지원해 줘야 됩니까?
○ 친환경농산과장 백형규
농가들이 어려움이 좀, 부담이 된다고 해서 3,000원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 허정임 위원
더 어려운 목도 있는데 내가 물품 판매하는데 택배비 지원까지 한다는 것은 조금… 그러면 여기 신청하는 사람에 한해서만 해 줍니까? (그렇습니다.) 함평 전남쌀도요? (예, 통합RPC) 이것은 어떻게 통계를 냅니까?
○ 친환경농산과장 백형규
택배회사와 대화한 것이나 매출 근거를 토대로 제출하라고 해서 그 근거에 의해서 집행하고 그렇습니다.
○ 허정임 위원
너무 장시간이고 힘들어서 다른 위원님들도 하시게 저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친환경농산과장 백형규
예, 잘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현웅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앵랑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윤앵랑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고맙습니다.) 505쪽에 상단부에 보시면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사업에 있어서 금액이 인상되었습니까?
○ 친환경농산과장 백형규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내년에는 배 이상 올랐습니다.
○ 윤앵랑 위원
그러니까요.
○ 친환경농산과장 백형규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자고 해서, 이 사업은 도비사업인데요. 80%.
○ 윤앵랑 위원
개인 자부담은 그대로?
○ 친환경농산과장 백형규
비율은 같습니다. 2만 원에서 4만 원으로 2만 원 더 오르겠지요.
○ 윤앵랑 위원
금액이 많이 상향 조정되었기에. 506쪽에 보시면 논에 타 작물 재배 지원사업에 있어서 이번에 예산이 많이 올라왔거든요? 국비도 많이 되어 있는데 이 사업은 어떤 지원을 합니까? 타 작물은? 논 타 작물이라면 목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떠어떠한 타 작물이라는 게, 작물이 아무거나 벼만 안 심으면 다 해당됩니까?
○ 친환경농산과장 백형규
품목이 30여가지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 윤앵랑 위원
30여가지로 제한이 되어 있어요?
○ 친환경농산과장 백형규
예, 그 품목에 한해서 타 작물을 심어야만 ha당 340만 원 정도 보상금 성격으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 윤앵랑 위원
그리고 508쪽에 보시면 드론 지원사업에 있어서 4대에 5,000만 원이 올라와 있네요? (예) 지원대상자는 어떤 사람들인가요?
○ 친환경농산과장 백형규
물론 일정면적이 있어야 되고요. 기 교육을 수료한 자격증이 있어야 됩니다. 드론교육을 받고 자격증이 있어야만이 지원이 가능합니다.
○ 윤앵랑 위원
일정면적이라고 해도 똑같은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랬을 때는 어떻게 지원을…
○ 친환경농산과장 백형규
그러면 평가표를 아무래도 경지면적이 많은 사람 위주로 합니다. 그리고 자격증이 있어야 되니까요. 농사를 많이 짓는다고 해서 줄 수도 없고.
○ 윤앵랑 위원
자격증 취득교육비가 우리 군에서 절반을… 개인이 150만 원을 부담하는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최근에 제가 보니까 인근에 자격증을 멀리가서 받으라고 돈을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자격증을 가지신 분들을 오시라고 해서 내 군에서 취득을 할 수 있는, 그렇게 하고 있는 곳이 있더라고요. (예) 그러면 우리가 150만 원을 해준다면 젊은 사람들은, 앞으로 농사를 짓는 분들은 다 자격증을 취득하실 거예요. (예) 그렇다면 군비로 150만 원씩을 지원해 주는 것보다도 거기에 대한 강사를 초빙해서 우리 군에서 하는 것이 훨씬 낫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께 여쭤봅니다.
○ 친환경농산과장 백형규
자세히 알아봐서 우리 군에서 할 수 있다면 적극적으로 해당 농가의 편리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 윤앵랑 위원
이번에 보니까 인근 영광 같은 데가 그렇게 하는 것 같더라고요. (예) 하시는 분을 모셔다가 150만 원씩 지원을 해 주는 것이 아니고 본인이 1만 원 정도밖에 안 주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군에서 그분에게 모든 것을 지원해 주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그게 더 효율적일 것 같은데요.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것을 검토해 보십시오. (예) 512쪽에 보시면 민간자본사업보조라고 해서 자체재원 해서 체리 비가림재배시설 지원사업이 있어요. 이게 어떤 사업인지, 신규사업인가요?
○ 친환경농산과장 백형규
예, 그렇습니다. 올해 신규사업으로.
○ 윤앵랑 위원
명품 체리는 어떤 것을 말씀하세요?
○ 친환경농산과장 백형규
앵두보다 큰.
○ 윤앵랑 위원
아, 과일, 그 체리를 말씀하시는 거예 요? (예, 그 체리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비가림으로 하시겠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것도 잘 선정해서 하십시오. 우리 군은 다른 군에 비해서 항상 뒤떨어지는 사업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체리에 대해서도 신중을 기하셔서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예)
515쪽에 보시면 친환경 포트육묘 이앙기에 대해서 8대를 하신다고 하셨거든요. (예) 그러면 사업내용과 공급, 사용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이 8대를 어떤 분한테 주실 거예요? 이것도 농사를 많이 짓는 사람에 한해서?
○ 친환경농산과장 백형규
벼농사 재배하는 사람한테 주는데요. 도비사업으로 예산이 성립되면 내년 1월 말까지 신청자를 받을 것입니다. 그 후 선발할 계획입니다.
○ 윤앵랑 위원
523쪽에 보시면 재능나눔 귀농인 주택수리가 있어요. 여기는 3,000만 원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다른 데는 귀농인들 500만 원씩 4명이 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이 사업은 어떤 사업이에요? 재능나눔 귀농인 주택수리라고 했는데, 그리고 520쪽에 보시면 귀농인 농가주택 수리비라고 500만 원씩 4농가가 나가요. 이거나 이거나 어떤 차이인가요?
○ 친환경농산과장 백형규
520쪽에 수리비 지원은 4농가에 500만 원씩 지원을 하는…
○ 윤앵랑 위원
1인 500만 원씩이죠? 523쪽에 보면 재능나눔이라고 귀농인 주택수리가 있어요. 귀농인 주택수리비는 여기나 여기나 똑같은 수리비가 아닙니까?
○ 친환경농산과장 백형규
앞에는 귀농귀촌인들 수리비로 500만 원씩 4농가에 드리고요. 523쪽에는 재능나눔 귀농인 주택수리라고 다문화가정이나 동네에 어려운, 연세드시고 그런 분들 한 3농가, 1농가에 1,000만 원씩 해서 내년에 3농가에 대해서 지원할 수리비입니다. 귀농귀촌한 자한테 주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들이 사업을 하죠. 혜택은 지역민들이 보고요.
○ 윤앵랑 위원
똑같은 지역민이 보는데 귀농인이라는 것은 그럼 빼야지 맞지 않나요? (예) 원래 기본적인 군민들 중에 어려운 사람들이라든가 다문화가족이라든가 이렇게 해 준다면 귀농은 여기서 빼야 맞지 않나 싶네요. (예,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이 열심히 하시고 직원들이 뒷받침해서 잘 하시는 줄은 알지만 방금 체리농사나 새로운 작목에 도전하실 때는 심사숙고를 하셔야 될 거예요. 항상 우리 군이, 기술센터에서 하시는 일도 보면 다른 군에 비해서 좀 늦어요. 그러다보니까 우리 군에서 많은 수확이 나오고 나면 그때는 이미 포화상태가 되더라고요. 잘 하셔서 그렇게 해 보시고.
○ 친환경농산과장 백형규
예, 신중히 접근하고…
○ 윤앵랑 위원
드론에 대해서도 챙겨보십시오.
○ 친환경농산과장 백형규
예, 알겠습니다.
○ 윤앵랑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현웅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형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형모 위원
과장님, 지루하죠? 나도 지루해 죽겠소. 그래도 알 것은 알아야 되니까 짤막짤막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사업 조서 160페이지를 봐 주시겠어요? 농산물 저온창고 지원이라고 해서 200동이 나와 있죠? (예) 작년에 몇 동이었습니까?
○ 친환경농산과장 백형규
2018년도 200동 했습니다. 그런 수준입니다.
○ 김형모 위원
200동이면 좀 부족한 감이 안 들어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친환경농산과장 백형규
이번에 사업 신청을 받아서 혹시 수요량이 예산보다 많을 경우는 1회 추경에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 김형모 위원
그래요. 군민들이 지은 농산물이 신선하게 저장될 수 있도록 그것도 고려해 주시고요. (예, 잘 알겠습니다.) 168페이지 로컬푸드직매장 운영비입니다. 거기 예산안이 1억 8,800만 원이 되어 있죠? (예) 그러면 월로 따지면 상당히 많죠? 1,560만 원이죠? 월로 따지면, 그쵸? (예) 그런데 꼭 여기에 1억 8,800만 원을 보조해 야 할 것이 있나요? 옛날에 그분들하고 협약이 되어 있어요?
○ 친환경농산과장 백형규
3년간 이 수준으로 내년까지, 2019년까지로.
○ 김형모 위원
제가 그걸 방문해서 본 결과는 그렇습니다. 옛날 어르신들이 하시는 말씀이 ‘잘 안 될 놈은 싹수가 노랗다.’, 잘 되는 것은 초장부터 알아본다고 여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거기 하신 분들이 의욕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좋아도 그만, 싫어도 그만, 안 싫어도 그만, 되면 되고 말면 마는 그런 친구들이에요. 비싼 세금 1억 8,800만 원을 보조해 주면 뭐합니까? 차라리 함평 시내 돌아다니면서 비빔밥도 못 잡수시는 사람 비빔밥 사주는 게 훨씬 나아요.
그러니까 그 양반들 기 협약서가 되어 있다면 과장님께서 누차 방문하십시오. 그래서 실질적으로 로컬푸드 형태를 갖추도록 과장님과 주무계장님이 그분들을 독려 하십시오. 전에 말씀을 드렸던가요? 거기를 방문했는데 쌀차에 보리쌀을 담아놓고 그랬어요. 고기를 한번 보십시오. 고기를 누가 사먹겠어요? 다 썩어가는 고기. 그런 것을 다른 외부사람들이 로컬푸드를 봤다면 함평 신선농산물이 다 개판돼요. 차라리 내릴 것은 내리고 팔 것만 파세요. 그분들과 기 협약이 되어 있다면 어차피 주기는 줘야 되지 않겠소? 그렇지만 주는 대신에 조금 더 향상된 로컬푸드가 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열심히 해 주십시오.
○ 친환경농산과장 백형규
예, 위원님 말씀대로 관리감독을 잘해서 더 발전되는 로컬푸드 판매점이 될 수 있도록 혼신의 힘을 다하겠습니다.
○ 김형모 위원
그래요, 또 예산서 503페이지 봐 주시겠어요? 농번기 마을공동급식 지원사업이라고 있어요, 보셨어요? (예) 근데 이것이 어떤 공동사업입니까?
○ 친환경농산과장 백형규
농번기에 마을회관에서 식사를 같이 하는, 간단히 말해서 식사를 개별로 드시지 말고 마을회관에 와서 한 20일 동안 식사를 제공하는 사업비입니다. 개소당 200만 원씩.
○ 김형모 위원
그러면 어느 동네는 주고 어느 동네는 안 준 거예요?
○ 친환경농산과장 백형규
그러니까 신청 중이거든요.
○ 김형모 위원
신청을 하면 준다는 거죠?
○ 친환경농산과장 백형규
예, 신청을 하면 평가를 해서.
○ 김형모 위원
그런데 이 좋은 사업이 홍보가 덜 되니까 신청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 친환경농산과장 백형규
조리원도 있고 어느 정도 일정의 식단이 있어야 되거든요.
○ 김형모 위원
아니, 어차피 마을회관에 가면 식사들을 많이 하실 분들이 많으셔요. 그런데 이 좋은 사람들은 홍보를 열심히 하셔서 함평군에서 좋은 사업을 하고 있다는 인식도 심어주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 아니에요?
○ 친환경농산과장 백형규
예, 홍보도 더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독도 어영부영 하는 곳은 사업에서 배제도 하고.
○ 김형모 위원
당연히 정리할 것은 정리해야 합니다. 반상회 교육 때 한번 홍보를 해 주십시오. (예) 그리고 잘못된 곳은 과감히 제외를 하셔야지 끌고 가다 보면 다른 분들이 오염돼서, 잘하는 동네마저 오염될 수가 있습니다.
○ 친환경농산과장 백형규
예, 알겠습니다.
○ 김형모 위원
또 512페이지입니다. 마늘종구 공급사업. (예) 올해 얼마 정도 공급하실 계획이에요?
○ 친환경농산과장 백형규
내년이요?
○ 김형모 위원
예.
○ 친환경농산과장 백형규
금년 수준으로 40ha 수준입니다.
○ 김형모 위원
40ha 수준만 할 거예요? (예) 그러면 800만 원에 40곱하기로 나와버렸거든요?
○ 친환경농산과장 백형규
예, 군비로 20%, 농협에서 35%, 자담으로 45% 지원하고 있습니다. 농협협력사업으로.
○ 김형모 위원
전에도 자꾸 이 말씀을 드렸는데 왜 종구 공급을 해야 되냐면요. 지금 우리 함평에서 생산된 마을은 너무 퇴화되어 있어요. 상태가 안 좋습니다. 제가 전에 기회가 있어서 경상도에 (남해) 공급을 하고 그랬습니다만 그 마늘하고 지금 우리가 생산하는 마늘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될 수 있으면 각 농협에서도 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우리 군도 하지만 농협 자체사업으로 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해 보십시오. (예) 독려도 해 보십시오.
○ 친환경농산과장 백형규
이것도 신청을 받아서 수요 사업량이 많을 경우 1회 추경에 예산이 된다면 이것도 적극적으로 해 보겠습니다. 농가들이 손해를 많이 보는 편이어서.
○ 김형모 위원
농민들이 고생하셔서 수확량이 좋고, 좋은 제품을 하면 좋잖아요. (예) 꼭 좀 그렇게 해 주시고요. 514페이지를 봐 주시겠어요? 초등학교 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1,600만 원이 서 있죠? (예) 그런데 1,600만 원 가지고 되겠어요?
○ 친환경농산과장 백형규
이 사업이 도비보조사업인데요.
○ 김형모 위원
아, 매칭사업이에요?
○ 친환경농산과장 백형규
예, 과일을 소비확대 차원에서 애기들한테, 신선한 과일을 제공하는 것 같습니다.
○ 김형모 위원
매칭사업이라면 별로 말씀드릴 수가 없겠습니다만 그래도 좋은 사업인데 294명한테만 준다고 해서 서운해서 여쭤봤습니다. 이렇게 좋은 사업은 더 많이 확대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노력 좀 해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515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친환경농업 흙살리기 운동 전개라고 해서 34억이 있죠? 34억 9,000만 원?
○ 친환경농산과장 백형규
그것은 총괄…
○ 김형모 위원
그러니까 총괄로.
○ 친환경농산과장 백형규
예, 그 안에는 토양…
○ 김형모 위원
그러니까 이게 규산질하고 토양개량제 뭡니까, 소석회하고 돈이 많이 들어갑니까?
○ 친환경농산과장 백형규
516쪽에 보면 토양개량제 4,938톤 6억 8,000 그 안에 이게 포함되어 있죠. 토양개량제 사업비가, 34억 안에.
○ 김형모 위원
그러면 규산질하고 토양 거시기밖에 없네?
○ 친환경농산과장 백형규
규산질하고 석회요.
○ 김형모 위원
석회?
○ 친환경농산과장 백형규
예, 또 그 밑에 보면 유기질 비료도 29억…
○ 김형모 위원
마을에 가면 규산질을 쟁여놓은 곳이 많습니다. 지금도 도로 논가에 가보면 규산질 푸대가 터져서, 하도 오래 쟁여놓으니까 비닐이 썩어서 터져서 흐르는 농가가 많습니다.
○ 친환경농산과장 백형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희망자만 신청해야 되는데 이장님이 일괄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형모 위원
아까운 돈인데 그 사람들은 군에서 그냥 주니까 귀찮은 존재가 돼요. 규산제나 소석회를 뿌리면 상당히 토양이 중성화되어서 아주 좋습니다만, 또 노령화가 되다보니까 뿌리기도 그렇고 각 동네에 경운기나 트랙터 있는 분들이 뿌려줘야 됩니다. (예) 마지막으로 작년과 올해 가뭄 때문에 엄청 고생하셨죠? (예) 그런데 관정사항이 전혀 안 나왔데요? 아까 보니까 3번 정도 본 것 같습니다만 그 외에는 관정사항이 전혀 안 나왔어요.
○ 친환경농산과장 백형규
내년도 금년 수준 정도…
○ 김형모 위원
답변하기 그러니까 금년 수준으로 한다고?
○ 친환경농산과장 백형규
예, 내년에도 금년 수준으로…
○ 김형모 위원
예산서에는 금년 수준이 어디서 나오나요? 이 예산서에 없는데, 안 그렇습니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물론 잘 하시리라 생각이 듭니다만 우리가 한번 놀랐으면 두 번은 안 놀라야죠. 그쵸, 과장님? (예) 또 타는 논이 없고 농작물이 잘 자라도록 관정에 신경을 써 주십사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작년처럼 고생하지 않는, 고생을 해서는 안 되는 그런 2019년이 되게요.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현웅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경임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경임 의원
과장님 장시간 보고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아까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부분 503쪽에 보면 농번기 공동급식 지원사업이 올해는 1,200만 원 정도가 늘어났네요.
○ 친환경농산과장 백형규
매년 홍보를 하다 보니까 조금씩 늘고 있습니다.
○ 정경임 의원
지난번에 업무보고를 받을 때도 과장님께 부탁 말씀드렸는데 요거는 정말 농번기에 집집마다 집에서 식사를 못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마을공동급식을 해서 효율적으로 농번기를 보내자는 차원에서 이 사업을 한 거잖아요. 원초적으로 원 취지를 벗어나서 농한기에 한꺼번에 지출을 한 마을들이 있더라고요. 이런 마을들은 중간점검을 주로 하셔서, 물론 12월에 결산을 받을 때는 제대로 해서 오시겠죠? 중간검사를 해서 상하반기를 제대로 나눠서 하신 마을들이 있는 반면 농한기는 힘들다고 하신 마을들이 있어서 관리감독을 잘하셨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 친환경농산과장 백형규
잘 알겠습니다.
○ 정경임 의원
아까 위원님들께서 계속 지적하셨던 부분인데 저온저장고가 2019년도 본예산에 200동 정도 예산이 잡혀있더라고요?
○ 친환경농산과장 백형규
예, 200동 올려놨습니다.
○ 정경임 의원
우리 군에 저온저장고가 대략 몇 동이나 된다고 생각하세요?
○ 친환경농산과장 백형규
지금까지 지원해 준거요?
○ 정경임 의원
제가 알기로는 수백 동이거든요, 수천 동이 될 수도 있어요.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저온저장고는 어느 정도 거의 군민들이 요구한 대로 다들 갖췄다고 보거든요. 농가에서 보면 저온저장고 역시 신선 농산물을 저장했다가 판로하기 위해서 한 거잖아요.
○ 친환경농산과장 백형규
원 취지가 그렇습니다.
○ 정경임 의원
그런데 과장님께서 아시다시피 시대흐름에 따라서 농가들이 급히 꼭 필요한 것들이 선호도가 바뀌고 있어요. 아까 허정임 위원님께서 지적하셔서 농업용 지게차 지원이 17대로 알고 있어요. 저는 더 많이 해 줘야 한다고 보는 사람 중의 하나예요. 우리 군에서 톤백용 포대를 지원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 친환경농산과장 백형규
내년부터 그럴 계획입니다.
○ 정경임 의원
앞으로는 톤백수매가 더, 일부는 포대로 하고 일부는 톤백으로 하고 있잖아요. 고령화되다 보니까 한 분이 농사를 짓고 있어요. 그러다 보면 톤백 선호가 많아짐에 따라서 지게차들이 많이 필요하시고 지게차가 없으면 농사를 지을 수 없을 정도로 시대흐름이 그렇게 가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시대흐름에 맞춰서 움직여줬으면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요?
○ 친환경농산과장 백형규
의원님 말씀대로 더 늘려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더 해 보겠습니다.
○ 정경임 의원
곡물건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벼 곡물건조기는 염기가 없어서 말려놓으면 그대로 있는데 엘니뇨 현상 때문에 우리나라도 온도가 높아져서 열대야로 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저희도 이모작으로 가야 하는 시점에서 고민해야 하는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밀농사를 짓고 있는 분들이 점차 늘고 있는데 반면에 가격은 하락되어서 많은 우리 농업인들이 고민하고 있는 입장이잖아요. 밀 곡물건조기 지원사업은 확대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8대로 줄어든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은 조금 더 지원하셔서 늘려야 한다고 봅니다.
○ 친환경농산과장 백형규
수요량에 맞게끔.
○ 정경임 의원
그렇게 해야 되겠죠? 510쪽에 보면 이동식 다용도 작업대 지원사업이 있는데 작년에도 추경에 해 준 거 같아요. 아니 2018년도에.
○ 친환경농산과장 백형규
이거는 좀 늘렸습니다.
○ 정경임 의원
늘렸죠? 어떤가요? 다용도 작업대를 우리 군민들이 사업을 받아서 하는데 그분들의 만족도는 어느 정도인가요?
○ 친환경농산과장 백형규
젊은 분들이나 농업경영인 분들이 좋다고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많이 늘려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늘렸거든요. 홍보를 철저히 해서 많은 분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정경임 의원
도비와 매칭사업으로 선호도가 높을 것 같아서.
○ 친환경농산과장 백형규
배 이상 늘렸거든요.
○ 정경임 의원
그런 것 같아요. 그 밑에 보면 밭작물 관수시설 지원사업이 감액됐더라고요. 밭작물은 양파농가들에게 혜택을 주자는 차원에서 이 사업을 하고 있는 것 아닌가요?
○ 친환경농산과장 백형규
그렇습니다. 스프링쿨러라든지.
○ 정경임 의원
밭작물만 항상 지원을 받다 보니까, 주로 양파도 기계화가 되니까 논에서도 많이 하는데 제가 생각할 때 과장님, 물론 과장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안개가 많이 끼거나 (농약을 해야 합니다.) 온도가 높아지면 기후로 인해서 많이 실패를 하잖아요. 꼭 밭작물만 해서는 안 되고 논작물도 이런 시설을 갖추어서 농가들한테 혜택을 주는 방향으로 이걸 지원해 줘서 스프링쿨러를 돌리면 약도 덜하고 병 피해도 덜 가고 해서 많은 혜택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을 더 늘려야 하는데 감액이 됐더라고요. 이런 부분은 제가 작년에도 짚은 것 같은데 더 늘려야 되지 않나요? 그렇죠? 과장님.
○ 친환경농산과장 백형규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고…
○ 정경임 의원
관정만 하지 마시고 스프링쿨러나 관수시설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친환경농산과장 백형규
예, 그렇게 같이 하고 있습니다.
○ 정경임 의원
추경에라도 이건 세워야 합니다. 꼭 필요한 사업인데 빠뜨리시더라고요. 512쪽에 보면 체리 비가림재배시설 지원사업이 있어요. 이건 시설비가 있고, 육묘대 지원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추경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어떤 사업이든지 시설원예 같은 경우는 쉬고 있는 시설들이 있어요.
일단 쉬고 있는 시설들은 어떤 방법으로든 활용할 수 있고 시설을 새로 하는 것보다는 기존의 시설들을 많이 활용했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합니다.
○ 친환경농산과장 백형규
하여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적극적으로…
○ 정경임 의원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요?
○ 친환경농산과장 백형규
소상히 살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 정경임 의원
521쪽을 보면 도시민 농촌 유치 지원사업이 있어요. 2억이 세워져 있는데 이거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어떤 식으로 하시겠다는 건가요?
○ 친환경농산과장 백형규
인건비 같은 걸 말합니까?
○ 정경임 의원
예. 도시민 농촌 유치 지원. 이런 사업은 어떤 사업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귀농귀촌상담센터 상담사 인건비 이런 것을 …
○ 친환경농산과장 백형규
황소주차장에. 그 뒤쪽에 세부사업별로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아까는 총괄이었고요. 뒷장에요.
○ 정경임 의원
523쪽에 보면 존경하는 윤앵랑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귀농인들이 봉사를 하겠다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원해 주면서 봉사까지 하라고 합니까? 자기들이 어떻게든 해서 봉사하라고 해야지, 지원까지 하면서 귀농인들더러 봉사하라는 건 좀 안 맞지 않나요?
○ 친환경농산과장 백형규
봉사도 봉사이지만 주택을 수리하다 보면 재료비가 1가구당 1,000만 원씩 들어간다는 내용입니다.
○ 정경임 의원
알겠습니다. 아까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로컬푸드직매장 운영 및 홍보 지원사업에서 저는 될 수 있으면 이건 안 하려고 했습니다만 군정질문 시 제가 했던 거라 어느 정도 아우트라인이 잡혀서 정리되면 말씀해 주십사 했는데 아직까지 정리 중이신가 그런 게 없어서, 아까 과장님께서 매출은 16억 정도 된다고 하셨죠? (그렇습니다.) 우리 군에서 지원해 준 금액은 지금까지 얼마 정도 되나요?
○ 친환경농산과장 백형규
운영비까지 10억 원 정도.
○ 정경임 의원
16억 정도가 아닌가요?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런가요?
○ 친환경농산과장 백형규
매출이 16억이고 지금까지…
○ 정경임 의원
시작부터 지금까지 지원해 준 금액이요.
○ 친환경농산과장 백형규
11억이 좀 못 되고, 10억 5,9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운영비가 3억 7,000, 시설비가 6억 5,000, 포장재 2,000, 기타 1,400 정도로 10억 5,900만 원 정도 됩니다.
○ 정경임 의원
그래서 과장님은 매출이 16억 정도 되니까 그래도 손해는 안 보지 않았냐 말씀하시는 거죠.
○ 친환경농산과장 백형규
임원진에서 대표자와 조합원들과 의견이 안 맞다 보니까 좀 그렇습니다만 현재 대표자 그분 임기가 이달 말까지거든요.
○ 정경임 의원
지금 대표자가 안재필 씨로 되어 있나요?
○ 친환경농산과장 백형규
현재 등기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년 연초면 선발이 되어서 정상적이고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계속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정경임 의원
그럼 앞으로 식당은 운영하실 건가요?
○ 친환경농산과장 백형규
새로운 대표자가 선정되면 조합원에서는 할 계획입니다.
○ 정경임 의원
과장님 군정질문 시 답변하시기를 계약기간이 지나면 심도 있게 고민해야겠다고 하셨는데 그쪽에 대해서는 어떤 쪽으로 잡아가고 계시나요?
○ 친환경농산과장 백형규
우리가 운영비는 내년까지고요. 새로운 대표자가 내년 1월이나 2월 초에 선정되면 그분이 같이 계속 잘 얘기해서 그래도 전에 대표자와 똑같이 한다면 과감히 이것은, 운영비가 내년 말까지 되어 있다고 해서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과감히 털 것은 털 계획으로 수시로 공문도 보내고 임원진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 정경임 의원
과장님 고민이 많으시겠지만 털 것은 털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전년도보다 예산이 39억 정도가 감액된 부분이 있어요. 23억과 30억이 없어서 그 정도 됐다고 하시는데 그러면 이 사업들은 추경에 세워서 하실 건가요?
○ 친환경농산과장 백형규
그 사업은 매년 있는 사업이 아니고 2018년도에 그런 예산이 있었고 2019년도에는 받았으니까 없어졌어요. 그래서 39억이 전년도에 비해서 줄어들었다는 내용입니다. 설명 안 하면 다른 분야에서 그랬지 않나 해서 제가 모두에 설명을 드렸던 것입니다.
○ 정경임 의원
우리 함평군은 농업군이잖아요. 조금 더 농업들인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사업이라면 해야 하고 소득을 창출할 수 사업이라면 해야 된다고 보는 사람 중의 하나예요. 과장님 고생하시겠지만 더 많이 고생해 주시고 그동안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친환경농산과장 백형규
열심히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현웅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의원이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503페이지에 보면 농촌체험마을 육성지원 사무장 채용으로 3,780만 원이 올라왔어요. (예) 2018년도에는 2,880만 원인데 19년도 예산에서 900만 원이 인상됐네요? (예) 농촌체험마을 육성지원 여기가 어디입니까? 농촌체험마을 육성지원이 어디입니까?
○ 친환경농산과장 백형규
해보면의 상모마을과 손불면 해당화권역 두 군데입니다.
○ 위원장 정현웅
지금 사무장이 없어요?
○ 친환경농산과장 백형규
사무장이 있습니다.
○ 위원장 정현웅
사무장 채용으로 해 놔서.
○ 친환경농산과장 백형규
매년 1년 단위로 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 위원장 정현웅
1년단위로 계약을 하나요? 두 사람이 갖는 인건비가 3,780만 원이라는 얘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이분들이 상근직이 아니라 비상근직입니까?
○ 친환경농산과장 백형규
거의 매일 나오다시피 하는데요.
○ 위원장 정현웅
손불과 해보요, 그러면 여기에 기존에 하신 분들 말고 지원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 친환경농산과장 백형규
사무장 인건비와 필요한 부분은 세부적으로 2~3,000 범위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정현웅
그래서 1년 단위를 계약한다는 얘기죠? 매년 연초에 계약하는 건가요? 그러면 거기 시작하면서부터 지금까지 한 번이나 하고 있겠구만요.
○ 친환경농산과장 백형규
그렇습니다. 그분이 다른 쪽으로 전출하거나 그만두었을 때에는 이제 다른 분으로 …
○ 위원장 정현웅
참~ 이것이 어떻게 보면 눈먼 돈입니다. 사업조서에서 보면 전남쌀 평생 고객확보 택배비 지원이 자부담까지 포함해서 3억이지 않습니까? 1억 350만 원 요구했고요?
○ 친환경농산과장 백형규
166쪽입니까?
○ 위원장 정현웅
165쪽이요. 530페이지 예산서 1억 5,000인가 나와 있죠? 같은 건가요? 그 내용이 그 내용인가요? (몇 쪽이라고 하셨습니까?) 530쪽. 같은 거예요? (예) 여기에 택배비는 통합 RPC에서 전체적으로 어떤 권한을 가지고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함평 쌀을 가공해서 판매하는 농협이나 시설을 하시는 겁니까?
○ 친환경농산과장 백형규
전남쌀 평생고객 택배비는 도비사업으로 우리 통합RPC에 일괄 밀어주는 사업입니다.
○ 위원장 정현웅
통합RPC에서만 한다면 한계가 있잖아요. 소비자층을 공략하는 부분은 각 농협에서도 각자 하고 있죠?
○ 친환경농산과장 백형규
농협에서는 몇 군데… 미미하고요.
○ 위원장 정현웅
그렇지 않아요. 각 농협에서도 자체 쌀 판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 친환경농산과장 백형규
월야농협에서 20… 거가 좀 하고, 나머지는…
○ 위원장 정현웅
그런 데는 혜택이 없죠? (그렇습니다.) 가급적이면 그런 데도 전체적으로 적든 많든 간에 어차피 우리 군비를 계상해서 택배비 지원을 한다면 많고 적음을 떠나서 공평하게 택배비 지원을 해 줘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 친환경농산과장 백형규
저도 위원장님과 같은 의견입니다.
○ 위원장 정현웅
그렇게 합시다. 그렇게 해야 되고 택배비 지원은 쌀뿐만이 아니라 다른 농산물도 있지 않습니까? 호박이나 다른 기타 작물도요? 농산과에서 있죠?
○ 친환경농산과장 백형규
165쪽에 1억 5,000짜리 여러 가지 품목. 함평우체국이나 경영인회, 로컬푸드 이런 데 대표적으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 위원장 정현웅
그런데 거기에 보면 쉽게 얘기해서 택배비가 일률적으로 한 건에 얼마씩이죠?
○ 친환경농산과장 백형규
3,000원 정도.
○ 위원장 정현웅
양이 많든 적든, 예를 들어서 1kg 해도 3,000원, 10kg 해도 3,000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반 소비자들이 제품을 만들어서 택배를 보내는 과정에 한꺼번에 10kg를 팔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소량포장해서 보내요. 그 택배비가 직접 본인들한테 가죠? 지원비가요?
○ 친환경농산과장 백형규
아니, 본인한테는 안 가고…
○ 위원장 정현웅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이 고객과 거래하는 과정에서 택배를 내가 보냈으면 그 택배비가 저한테 입금되는 거 아닙니까?
○ 친환경농산과장 백형규
업체한테 입금이 됩니다.
○ 위원장 정현웅
우체국이면 우체국? (우체국이면 우체국에) 그 차입금을 중간에서 거시기가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투명하게, 예를 들어서 1kg를 보내는데 3,000원짜리와 10kg를 보내는데 3,000원은 좀 그렇잖아요.
○ 친환경농산과장 백형규
초과된 일정액은 3,000원을 지원해 주고 초과되는 무게에서 초과되는 것은 자담을 지금껏 해 왔거든요. 그런 문제점이 있겠습니다.
○ 위원장 정현웅
그 부분도 상세하게 챙겨 보십시오. 제가 그런 어떤 민원을 받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이니까 과장님께서 꼼꼼하게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세요? 정경임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경임 의원
제가 간단하게 질의가 아니고 당부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종자보급소가 한 군데에 있잖아요.
○ 친환경농산과장 백형규
해보에요.
○ 정경임 의원
그런데 함평군 관내에 몇 군데 채종포 단지가 있나요?
○ 친환경농산과장 백형규
6~7군데 있는 걸로, 350ha 정도요.
○ 정경임 의원
그렇죠? (예) 내년부터서는 우리 채종포 단체장님들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내년부터서는 영암으로 비중이 쏠릴 것 같다는 말씀을 많이 하시면서 지금 우리 함평군이 채종포 단지가 있기 때문에 공공비축미 혜택을 많이 본다고 생각하시고 실질적으로도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군에서 안일하게 채종포 단지와 종자보급소 관리를 안 하신다는 볼멘소리를 많이 하세요.
언젠가도 정찬득 과장님께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내년부터나 지금부터서라도 채종포 종자보급소 담당대표님과 군수님, 과장님이 미팅을 한번 하셨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점점 기후변화로 인해서 농사짓기는 힘든데 채종포 단지 종자보급 예산을 요구하는 사항이 까다로워져 가고 있어요. 그래서 농가들이 굉장히 불편을 많이 느끼고 농사짓기가 힘들다. 이러다가 채종포를 뺏기지 않겠느냐는 염려를 하고 계시는데 이런 부분들도 과장님께서 꼭 챙기셔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 친환경농산과장 백형규
지난번 해보 군민과의 대화 때 그런 얘기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몇 년 전에 함평도 추가 유치하려다가 영암에 채종포 단지가 새로 생겼거든요. 양이 조금씩 거기로 가나 봐요.
○ 정경임 의원
내년에는 더 많이 갈 거라고 걱정들을 하세요. 종자보급소에서도 노골적으로 흘리고 있다고 다들 걱정하시는데 행정에서 많이 협조하셔서 챙겨야 하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 친환경농산과장 백형규
센터와 같이 협의해 보겠습니다.
○ 정경임 의원
챙겨보십시오. 지금부터 하셔야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내년에 반영된다고.
○ 친환경농산과장 백형규
이 사항을 센터에서 하고 있는데 센터에 충분히 전달해서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 정경임 의원
부탁드립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현웅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친환경농산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친환경농산과장님께서는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경제건설위원회회의는 12월 4일 11시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제244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경제건설위원회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56분 산회)
| 번호 | 대수 | 회수 | 차수 | 회의종류 | 회의구분 | 회의일 |
|---|---|---|---|---|---|---|
| 1 | 8대 | 제244회 | 제2차 | 본회의 | 정례회 | 2018.12.10 |
| 2 | 8대 | 제244회 | 제1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정례회 | 2018.12.07 |
| 3 | 8대 | 제244회 | 제3차 | 경제건설위원회 | 정례회 | 2018.12.05 |
| 4 | 8대 | 제244회 | 제5차 | 일반행정위원회 | 정례회 | 2018.12.04 |
| 5 | 8대 | 제244회 | 제2차 | 경제건설위원회 | 정례회 | 2018.12.04 |
| 6 | 8대 | 제244회 | 제1차 | 경제건설위원회 | 정례회 | 2018.12.03 |
| 7 | 8대 | 제244회 | 제4차 | 일반행정위원회 | 정례회 | 2018.11.29 |
| 8 | 8대 | 제244회 | 제3차 | 일반행정위원회 | 정례회 | 2018.11.28 |
| 9 | 8대 | 제244회 | 제2차 | 일반행정위원회 | 정례회 | 2018.11.27 |
| 10 | 8대 | 제244회 | 개회식 | 본회의 | 정례회 | 2018.11.26 |
| 11 | 8대 | 제244회 | 제1차 | 일반행정위원회 | 정례회 | 2018.11.26 |
| 12 | 8대 | 제244회 | 제1차 | 의회운영위원회 | 정례회 | 2018.11.26 |
| 13 | 8대 | 제244회 | 제1차 | 본회의 | 정례회 | 2018.11.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