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4회 제2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함평군의회사무과
일시: 2018년 11월 26일(월) 14시00분
장소: 위원회실
의 사 일 정
1. 2019년도 본예산안
(14시00분 개회)
1. 2019년도 본예산안
(14시00분)
○ 위원장 윤앵랑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본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방금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는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의회사무과장 나오셔서 의회사무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과장 박래근
의회사무과장입니다. 먼저 지난주 연수부터 내년도 본예산안 심의에 따른 노고가 많으신 윤앵랑 의회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께 심심한 경의를 표하면서 2019년도 의회사무과 소관 본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의회사무과 예산은 주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수반되는 법정경비와 의원실 및 사무실 운영에 필요한 제반경비로써 직원들의 행정업무 추진을 위한 기본경비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791쪽, 의정활동 기본경비입니다. 함평군의회 의원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및 2019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을 근거로 의정활동비 9,240만 원, 월정수당 1억 2,894만 원, 의원님 국내여비 754만 6,000원, 의원님 국외여비 1,960만 원 그리고 의정운영공통경비 5,010만 원, 의회운영업무추진비 7,460만 원, 의원님 역량개발을 위한 위탁교육비 560만 원, 의장협의체 부담금 700만 원, 의원 국민연금 부담금 360만 원, 의원님 국민건강보험 부담금으로 50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원님들이 직무수행 중 만일의 사고에 대비한 의원상해부담금 등으로 3,9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92쪽, 의정활동 자료발간 및 홍보입니다. 의정활동 홍보 및 주민참여를 위한 의회 홈페이지 유지보수비와 의회회의록 제작, 의회소식지 제작 등 사무관리비로 총 7,182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설과 추석명절 사회복지시설 위문품 구입을 위한 사회보장적 수혜금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793쪽, 의사운영 지원관리입니다. 의회공무원 역량강화를 위해 직원전문교육기관 위탁교육비로 700만 원, 의정활동수행 및 의회업무추진 등을 위한 국내여비로 1,001만 원, 지방의회 관계관 국외연수 및 의정활동수행 등 직원 국제화여비로 1,400만 원, 의회관련 도서구입비 1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정참여자 보상입니다. 공청회 참석자 보상금 105만 원,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중인 출석수당으로 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효율적 의회운영입니다. 정례회 및 임시회 회의록 작성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968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94쪽입니다. 효율적 의회운영을 위한 의원실 및 위원회실 응접커버수선, 의원실 및 위원회실 환경정비 비품구입, 정례회 및 임시회 회의록 작성 수용비 등 사무관리비 4,144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의전용 휴대전화 및 사무실 우편요금과 관용차량 2대의 보험료, 자동차세, 운영비 등 공공운영비 총 2,299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95쪽입니다. 회의 참석 및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수행 등을 위한 공무원 국내출장여비로 924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의원실 및 복도 바닥교체 공사를 위한 시설비 2,1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관서운영 사무관리비 및 의원실 등 신문구독 등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1,818만 원, 종합행정수행 등 기본업무추진 국내여비 1,152만 원, 의회사무과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96만 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2019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윤앵랑
의회사무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해 바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손 드는 위원 있음)
김형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형모 위원
과장님 고생하셨네요. 전년도에 비해 예산이 깎아져 버렸소? 그 이유가?
○ 의회사무과장 박래근
존경하는 김형모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전년대비 금년도 예산이 약 7,000만 원 정도 적게 편성됐습니다. 그 이유로는 2018년도에 차량구입비 증 봉고차 이게 한 6,300만 원, 또 본회의장 책상, 의자구입 전반기에 1,800만 원, 마이크 교체비 약 1,500만 원으로 약 9,000여만 원 됩니다만 의원님들 방에 복도 시설비 2,000만 원을 세웠기 때문에 약 7,000만 원이 본예산이 금년보다 좀 적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 김형모 위원 잘 알았습니다. 고생하셨어요.
○ 위원장 윤앵랑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요즘에 과장님 입술도 붉히고 노고가 많지 않나 생각합니다. 항상 감사드리고 이번에 의정연수를 했는데요.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잘되기는 잘됐지만 조금 부족한 점이 없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에는 연수를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정말로 몸에 와닿는 연수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2박 3일일지라도 아니면 3박 4일 정도가 될지라도 하루정도는 온전히 오전 4시간, 오후 4시간 알차게 꾸려서 우리가 배우는 자세로 연수를 했으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다음에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는 금번 연수가 정상적이라고 생각합니다만 그래도 우리가 조금 더 시간을 투자하더라도 알찬 연수, 우리가 의정활동을 하면서 부족한 부분을 많이 채울 수 있는 연수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의회사무과장 박래근
예, 존경하는 김영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당초 의원연수계획을 잡으면서 그전에 했던 6~7대 관례를 봤습니다. 물론 의원님들 인원이 많으시면, 도의회에는 62명이 되니까 그런 교육이 알차고 좋은데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만 앞으로 점진적으로 알찬 교육을 위해서 내년도에는 추진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격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윤앵랑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정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허정임 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732쪽에요. 의회공무원 역량강화에서 59% 정도 삭감이 됐습니다.
○ 위원장 윤앵랑
5,938만 원.
○ 의회사무과장 박래근
92쪽이십니까?
○ 위원장 윤앵랑
상단에요.
(「상단에」 하는 위원 있음)
○ 허정임 위원
근데 이것은 역량강화라는 것은 의회고 공무원이고 더 뭔가를 배워오고 잘해야 한다는데 59%나 삭감이 됐다는 것은 너무 많이 삭감되지 않았습니까?
○ 의회사무과장 박래근
방금 말씀하신 대로 역량강화는 교육만 있는 것이 아니고 자산취득비가, 작년도에 보면 6,400만 원이 되는데 금년에는 120만 원입니다. 퍼센트별로 보면 59% 삭감입니다만 자산취득비라는 것은 저희들이 필요한 것을 구입하기 때문에 충족욕구에 도달해서 그 사항을 안 넣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경상적 경비는 다 충족되어 완성했습니다.
○ 허정임 위원
경상경비는 이렇게 했어도 다 충족이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윤앵랑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께 좋은 말씀 하나 드려야겠네요. 우리가 사회보장적 수혜금에서 보시면 항상 명절에 두 번씩 하시잖아요. 그 부분에서 예산이 너무 적어서 수는 많은데 너무 단출해 보이고 그랬는데 이번에 200만 원을 더 증해 주셨네요. 저희들 입장에서는 시설을 다니는 데는 너무 왜소하게 보여도 그렇던데 이렇게 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 의회사무과장 박래근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윤앵랑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께서는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244회 함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12분 산회)
| 번호 | 대수 | 회수 | 차수 | 회의종류 | 회의구분 | 회의일 |
|---|---|---|---|---|---|---|
| 1 | 8대 | 제244회 | 제2차 | 본회의 | 정례회 | 2018.12.10 |
| 2 | 8대 | 제244회 | 제1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정례회 | 2018.12.07 |
| 3 | 8대 | 제244회 | 제3차 | 경제건설위원회 | 정례회 | 2018.12.05 |
| 4 | 8대 | 제244회 | 제5차 | 일반행정위원회 | 정례회 | 2018.12.04 |
| 5 | 8대 | 제244회 | 제2차 | 경제건설위원회 | 정례회 | 2018.12.04 |
| 6 | 8대 | 제244회 | 제1차 | 경제건설위원회 | 정례회 | 2018.12.03 |
| 7 | 8대 | 제244회 | 제4차 | 일반행정위원회 | 정례회 | 2018.11.29 |
| 8 | 8대 | 제244회 | 제3차 | 일반행정위원회 | 정례회 | 2018.11.28 |
| 9 | 8대 | 제244회 | 제2차 | 일반행정위원회 | 정례회 | 2018.11.27 |
| 10 | 8대 | 제244회 | 개회식 | 본회의 | 정례회 | 2018.11.26 |
| 11 | 8대 | 제244회 | 제1차 | 일반행정위원회 | 정례회 | 2018.11.26 |
| 12 | 8대 | 제244회 | 제1차 | 의회운영위원회 | 정례회 | 2018.11.26 |
| 13 | 8대 | 제244회 | 제1차 | 본회의 | 정례회 | 2018.11.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