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4회 제2차 정례회
일반행정위원회회의록
제4호
함평군의회사무과
일시: 2018년 11월 29일(목) 10시00분
장소: 위원회실
의 사 일 정
1. 2019년도 본예산안
2. 2019년도 함평군 기금운용계획안
(10시00분 개회)
1. 2019년도 본예산안
2. 2019년도 함평군 기금운용계획안
(10시00분)
○ 위원장 정경임
의사일정 1항 2019년도 본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함평군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방금 상정된 2건의 안건에 대해서 해당 과장으로부터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민원봉사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봉사과장 나기열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나기열입니다. 지금부터 2019년도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주요사업 조서 2019년도 일반회계 및 주택사업, 특별회계, 식품진흥기금 세입세출 예산안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순서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초주거급여 사업 등 주요사업 3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본예산 주요사업 조서 33쪽, 기초주거급여 사업입니다. 소득인정액 중위소득 43% 이하 기초주거급여 수급자에게 소득주거형태, 주거비 부담수준을 종합 고려하여 임차급여와 수선유지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으로 재원은 국비 80%, 도비 10%, 군비 10%로 사업비 13억 6,226만 1,000원을 예산에 계상하였으며 실제 임차료 지원과 집수리 실시 등 종합적 지원으로 주거수준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34쪽 함평군 도로기반 지하시설물 전산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18년도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에 응모하여 선정된 사업으로 도로를 기반으로 지하에 설치된 시설물을 전산화하여 위치정보종합관리체계 기틀을 마련하고 각종 지하시설물로 인한 재난재해 사고 시 신속대처하고 사전예방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년간 함평읍 일원 도로, 상수도, 하수도 등 232km에 대해 지하시설물의 조사, 탐사 후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계획으로 사업비는 국비 14억 2,200만 원, 군비 9억 4,800만 원 등 총 23억 7,000만 원이며 금년도 사업비는 1억 5,000만 원입니다.
다음 35쪽 지적재조사 사업입니다.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라 종이에 구현된 지적을 디지털지적공부로 등록하기 위해 2011년~2030년까지 19년간 추진하며 지구별로 사업추진기간은 2년간입니다. 2019년도에 시행하는 삼축학교 1지구 지적재조사사업은 나산면 삼축리와 학교면 학교리 일원으로 919필지에 대한 사업비로 국비 1억 4,879만 원과 군비 1,653만 2,000원 등 총 1억 6,532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주요사업 조서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본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359쪽부터 377쪽까지 주민 행정편의 도모, 건축 및 주택사업, 지적행정관리, 식품위생관리 등 정책사업을 기조로 10개의 단위사업과 39개의 세부사업으로 되어 있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2018년도 본예산 28억 2,832만 3,000원 대비 2억 3,506만 5,000원이 감액된 25억 9,325만 8,000원입니다.
먼저 민원담당 소관 예산입니다. 주민등록 및 인감업무 추진을 위해 주민등록증 발급, 무인민원 발급비 용기구입 등 1,149만 원을 사무관리비로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업무배상공제 보증보험료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 보증보험료 등 399만 6,000원을 공공운영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주민등록 일제정리 추진과 직무교육 인감업무 추진을 위한 국내여비로 37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 등 이전입니다. 주민등록 정보시스템의 기능개선을 위한 차세대 주민등록정보시스템 구축사업비로 2,4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함평읍 신광면 등 5개 읍면의 제증명 수수료 인증기 노후화로 인증기 구입비로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실 운영입니다. 민원업무 보조인력으로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봉급, 주휴수당 등 1,930만 4,000원을 계상하였고 민원실을 방문한 민원인에게 쾌적한 환경편의제공을 위해 민원대기실에 일(월)간지 구독료, 정수기계 관리비 등 1,106만 원을 사무관리비로 계상하였습니다.
361쪽입니다. 신용카드수납단말기 통신료 28만 8,000원을 공공운영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행정 추진입니다. 어디서나 민원업무 추진을 위해 팩스 및 프린터 토너구입비 98만 원과 인증기관리비 114만 원, 민원행정 추진 특근자 매식비 202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민원서비스평가 홍보물품 구입비 600만 원과 사회적 약자를 위해 찾아가는 민원상담실 운영을 위해 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원행정 추진여비로 260만 원과 퇴직공무원 2명이 민원실 안내데스크에 근무하면서 민원안내 상담 등 원스톱 민원행정 추진을 위해 복합민원상담 및 민원안내요원 보상금으로 1,98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민원사무 처리기간을 단축하여 민원인에게 신속한 민원행정 서비스를 제공한 공무원에 대한 포상금으로 60만 원과 민원행정서비스 우수공무원 표창으로 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족관계등록 사무지원입니다. 지난 2005년 대법원 제적부 전산화사업 당시 제적부 전산화 작업을 마무리하지 못해 종이제적부 전산화 구축사업비로 2,197만 8,000원을 사무관리비로 계상하였으며 가족관계등록업무 추진을 위해 읍면에 배정하는 국비 668만 8,000원을 국내여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여권발급 업무추진입니다. 여권발급 관련 예산은 전액국비 사업으로 사무용품 및 홍보용품 구입을 위한 350만 원과 여권업무 추진 및 교육참석여비로 6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환경인허가 민원 추진입니다. 환경인허가 신고필증 용지구입비로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63쪽입니다. 환경인허가 등 민원업무 추진 여비로 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담당 소관 건축 및 주택사업 추진입니다. 건축행정 추진을 위한 건축법규 질의회신집 구입비로 26만 원과 건축인허가용 소모품 구입비 100만 원 등 521만 원을 일반운영비로 계상하였습니다. 건축인허가 및 불법건축물 처리우편료, 전기요금, 상하수도요금 등 행복배움광장의 시설물 운영에 필요한 공공운영비로 595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건축인허가와 불법건축물 업무추진 여비로 42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364쪽입니다. 건축허가 사전현장조사 및 사용승인 업무대행 수수료로 2,800만 원을 기타보상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옥외광고물 관리입니다. 불법광고물 정비에 따른 소모품 구입비 30만 원과 옥외광고물 허가 및 안전도검사 추진 여비 40만 원, 현수막 게시대 유지보수비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물대장 관리입니다. 건축물대장 발급에 따른 복사용지 구입비 25만 원, 건축물대장 기재신청 현지조사에 따른 추진 여비 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주거환경정비사업 추진을 위해 주택개량 및 빈집정비 자료기록에 따른 소모품 구입비 등으로 사무관리비 142만 6,000원을 계상하였고 주택개량 및 빈집정비 현장조사 추진 여비로 2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65쪽입니다. 폐가 또는 1년 이상 방치된 빈집 철거비용으로 가구당 150만 원씩 30동에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 사업입니다. 본사업은 일상생활 편익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사업 추진을 위한 여비 6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장애인 주택개조 사업은 한 가구당 380만 원씩 10가구를 지원코자 3,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복둥지 사업입니다. 주거환경이 열악한 저소득 취약계층에 지원하는 행복둥지사업은 동당 500만 원씩 3동을 지원코자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초주거급여 사업입니다. 기초주거급여 추진매식비 76만 8,000원과 기초주거급여 결정통지문 발송우편요금 29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주거급여 추진에 따른 여비 1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366쪽입니다. 기초급여 수급대상자에게 지급되는 사회보장적수혜금 및 공기관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는 주요사업 조서에서 기 설명드렸기에 생략하였습니다.
다음은 부동산 소관 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동산거래 정착사업으로 개별공시지가 업무추진을 위해 제증명 발급용 칼라프린트 잉크구입 240만 원과 개별지가조사 소모품 구입 202만 8,000원, 개별지가 검증수수료 5,466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367페이지입니다. 개별지가 업무특근자 매식비 48만 원과 개별공시지가 조사결과 통보, 우편요금 15만 원을 공공운영비로 계상하였으며 개별지가 토지특성조사 여비로 2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개별공시지가 업무추진입니다. 개별공시지가 관련 예산은 전액 국비사업으로 개별공시지가 업무보조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801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제증명 발급용 칼라프린트 잉크 구입 360만 원, 개별지가 홍보 프래카드 제작비로 300만 원, 개별지가 검증수수료 2,945만 4,000원 등 총 3,976만 1,000원을 사무관리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68쪽입니다. 개별지가 토지특성조사 여비로 4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부동산중개업소 관리입니다. 부동산중개업소 관리 전산용지 구입 80만 원과 부동산실거래가 현지조사 및 부동산중개업소 지도 단속 여비로 1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개발부담금 징수 및 토지정보화 사업입니다. 개발부담금 업무 특근자 매식비와 개발부담금 산정 내역서 검토수수료 등 284만 원을 현지 조사 여비로 15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토지거래 허가업무 관리입니다. 토지거래 신고업무 추진 여비 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적재조사 담당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368쪽 하단부터 369쪽 상단까지로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을 위해 복사용지 구입비 100만 원과 프린터 토너 구입 400만 원 등 7개 항목에 총 1,668만 원을 사무관리비로 계상하였습니다.
369쪽입니다. 지적재조사 안내문 통지우편요금 553만 8,000원을 공공운영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지적재조사 사업 교육 및 회의참석 등 추진 여비로 68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지적재조사 국비사업은 주요사업 조서에서 설명드린 내용이므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세계측지계좌표 변환 사업입니다. 2021년 1월 1일부터 지적공부를 세계측지계로 좌표 변환하여 사용하도록 의무화됨에 따라 사업추진을 위한 공통점 측량비 540만 원, 복사용지 구입비 50만 원 등 사무관리비 6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우편요금 221만 6,000원과 업무추진을 위한 여비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0쪽, 지적담당 소관 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편익을 위한 지적행정 운영입니다. 지적일반업무 추진을 위한 사무용품 구입과 업무추진 매식비 등 271만 원을 사무관리비로 지적공부 정리결과 통지 우편요금 60만 원을 공공운영비로 계상하였으며 토지이동에 따른 현지조사 등기촉탁업무 추진 등을 위해 342만 원을 국내 여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지적 제증명 발급 업무추진을 위해 프린터 및 인증기 소모품 구입비로 160만 원을 사무관리비에 계상하였으며 지적측량 환경 고도화 추진에 따른 지적측량기준점 및 지적불부합지 현지 실태조사를 위해 230만 원을 국내 여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71쪽입니다. 부동산종합시스템에 등록된 도곽축척 행정구역 간 도면 접합에 따른 경계오류가 지속적으로 발생 2019년 사업대상 3,310필지 조사측량비로 8,937만 원을 계상하였고 지적측량 기준점 관리를 위해 유지보수비 698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명 주소사업 추진입니다. 도로명주소 홍보물 제작 150만 원, 도면출력용 용지구입 50만 원 등 사무관리비 264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도로명주소 개별고지 통지 우편요금 등 공공운영비 5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명주소 시설물 현지조사 및 직무교육 참석 여비로 1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명주소 기본도 유지보수비 302만 4,000원과 국가주소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 1,549만 원 등 1,851만 4,000원을 공기관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신규 도로명판 설치 및 유지보수 등에 시설비 2,965만 2,000원을 계상하였고 도로명주소 시설물 전수조사에 필요한 스마트 KAIS 구입비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72쪽입니다. 국가기초구역 설정 현장조사 추진 여비로 6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간정보 사업 추진입니다. 신속한 지적행정 운영을 위해 토지정보 및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디스크 증설비 1,200만 원과 서버 유지보수를 위해 4,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기반 지하시설물 전산화 사업은 주요사업 조서에서 설명드린 내용이므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위생담당 소관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373쪽 하단부터 373쪽 중간부분까지로 식품위생 선진화 및 안전한 먹거리 제공입니다.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 관리를 위해 위생업소 복사용지 112만 5,000원과 프린터 토너구입 125만 원, 위생지도감시원 위생감시용 가방구입비 100만 원 등 12개 항목에 1,972만 5,000원을 사무관리비로 계상하였습니다.
373쪽입니다. 식품위생 현장보고 장비 사용요금, 위생업무 관련 등기우표 구입 등 65만 3,000원을 공공운영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경찰 합동단속 등 여비로 55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 보상금으로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786만 9,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나비축제 및 국향대전 위생업소 대표자 간담회를 위해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48만 원과 17개 모범업소에 수도료 지원과 쓰레기봉투 지원 등을 위해 1,500만 5,000원을 기타 보상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4쪽입니다.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 관리 보조사업으로 음식점 3대 청결운동을 위해 위생복, 위생마스크를 좋은 식당 실천업소에 대해 지원하고 음식점 위생등급제 실시에 따른 평가기관에 대한 수수료와 등급표지판 제작을 위해 사무관리비로 247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유통식품 및 식중독 예방 홍보사업입니다. 식품수거검사 가검물 구입비, 집단급식소 식중독균 검사 등 522만 원을 사무관리비로, 식중독 예방 및 식품수거 검사업무 추진 여비로 32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음식문화개선 좋은 식당 추진 사업입니다. 먹거리 관광산업화 시대를 대비하기 위해 음식문화개선 덜어먹기 앞접시 제작 1,250만 원, 집게, 국자, 물병 등 제작을 위해 1,000만 원 등 8개 사업에 4,764만 원을 사무관리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75쪽입니다. 또 오고 싶은 함평천지 음식점 만들기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 300만 원을 기타보상금으로 계상하였으며 깨끗한 위생업소 시설개선자금 지원사업 2,500만 원을 민간사업보조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향토음식발굴 경진대회 추진입니다. 우리 군 국향대전과 연계하여 함평천지 한우와 단호박 우수성에 대한 홍보와 소비촉진을 도모하기 위해 명품함평한우와 단호박요리 경연대회를 개최코자 행사진행 및 근무자 매식비와 심사위원 수당, 홍보물 제작 등 1,400만 원을 사무관리비로 편성하였으며 요리경연대회 홍보추진 여비 56만 원과 요리경연대회 수상자 시상금으로 20개팀에 790만 원을 기타보상금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6쪽입니다. 어린이 먹을거리 안전관리를 위해 어린이 식품안전보호무역구역 전담관리원 활동비로 2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허위과대광고 예방 및 신속보고 관리입니다. 갤럭시탭 사용요금으로 179만 6,000원을 공공운영비로 계상하였으며 어르신들이 현혹되기 쉬운 허위과대광고 예방을 위한 시니어감시단 활동비로 126만 원을 기타보상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음식테마거리 운영 및 관리입니다. 현재 함평의 5일시장 주변 함평천지 한우비빔밥거리 및 지역내 먹거리 관광객 유치를 위해 음식테마거리 업소 남은 음식 싸주기 실천 푸드백 제작 등 일반운영비로 44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음식테마거리 운영관리 추진여비로 4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77쪽입니다. 음식테마거리 운영협의회 간담회 운영을 위한 30만 원을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계상하였으며 다음은 유통식품수거비 및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 지원입니다. 유통식품 검사용 검체 수거비로 사무관리비 50만 원을 계상하였고 소비자식품 위생감시원 및 음식문화개선 모니터요원 활동비 560만 원을 기타보상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행정운영 경비입니다. 사무실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1,692만 원과 종합행정수행 등 기본업무 추진 2,400만 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 본예산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주택사업 특별회계 식품진흥기금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905쪽 주택관리 특별회계 세입세출입니다. 주택관리 특별회계 세외수입은 6억 2,103만 5,000원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주택개량융자 이자수입으로 1,1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불법건축물 지도단속 등에 따른 이행강제금 징수 7,000만 원과 돌머리민박 임대차 보증금 750만 원 등 7,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등 이월금 5억 3,000만 원, 융자금 원금수입 253만 5,88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06쪽입니다. 건축 및 주택사업 세출예산입니다. 총 세출예산 총액은 6억 2,103만 원입니다. 국민주택관리를 위해 프린터 토너구입비 66만 원, 돌머리민박 임대차 보증금 반환비에 750만 원 등 912만 원을 사무관리비로 이행강제금 부과 우편료 12만 8,000원을 공공운영비로 계상하였습니다. 국민주택 연체자 및 이행강제금 징수독려에 따른 여비 630만 원을 예비비로 6억 548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47쪽 식품진흥금 세입예산입니다. 947쪽… 본 기금의 세입금은 9,724만 6,000원으로 식품진흥기금 조성을 위해 기금적립금 이자 106만 6,000원의 이자수입을 계상하였으며 식품위생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을 예상하여 200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등의 예치금 회수 8,199만 6,000원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원금 및 이자 1,21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48쪽 식품진흥기금 세출예산안입니다. 총 세출예산은 9,724만 6,000원입니다. 보전지출 예치금으로 8,524만 6,000원을 계상하였고 통합관리기금 예탁금으로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명시이월사업 조서 2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2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전하고 활력있는 대동로 만들기 사업은 사업계획변경으로 국토교통부 승인 절차가 필요함에 따라 사업비 8,621만 4,02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점검은 도비 보조사업으로 건축물의 구조안전 및 각종 뒤틀림 점검을 실시하는데 2개소에 1,442만 원의 경비가 소요되나 본예산에 확보된 400만 원으로는 사업비가 부족하여 점검할 수 없으므로 부족분은 내년도 추경에 확보하여 추진코자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경임
수고하셨습니다. 민원봉사과장께서는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해 바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앵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윤앵랑 위원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주요사업 조서에 보시면 함평군 도로기반 지하시설물 전산화 사업이 올해 신규사업이시죠? (예) 이 사업은 지상에 있는 것을 모두 밑으로 하시겠다는 말씀이시죠?
○ 민원봉사과장 나기열
함평읍만 4m 이상 도로가 256km입니다. 그 밑에 있는 상수도, 하수도 매설된 것을 전산화하는 것입니다.
○ 윤앵랑 위원
아, 상하수도 매설된 부분? (예) 이게 지금 전체적으로 함평군을 다 하실 계획이에요?
○ 민원봉사과장 나기열
예산이 23억 7,000만 원을 가지고는 함평읍만.
○ 윤앵랑 위원
예, 올해는 함평읍만 하고 계속 전체적으로 계속사업을 하실 거냐고요. (예) 이렇게 해 줌으로 해서 정화가 잘 되면 좋겠네요. 내년에는 예산을 더 많이 확보하셔서 많이 할 수 있으면 좋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364쪽에 보시면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있어서 농어촌에 어느 정도 일이 개선되었습니까? 예산이 많이 깎여버렸기에 여쭤보네요.
○ 민원봉사과장 나기열
빈집이요? 빈집정비가 동당 100만 원씩 해서 전에 50동을 했거든요. 그런데 위원님들의 건의도 있고 실질적으로 소요경비가 150만 원 정도해서 20만 원이 또 들어가서 150만 원씩 해서 예산을 올렸더니 돈 범위 내로 맞춘다고 해서 물량이 좀 줄어들었습니다.
○ 윤앵랑 위원
아, 돈 범위 내로 하다 보니까 물량이 줄어서 예산이 감해진 거예요? (예) 저는 어느 정도 이 사업이 다 되어서 예산이 깎인 줄 알았는데…
○ 민원봉사과장 나기열
그렇지는 않습니다. 빈집이 726호가 있는데 아직도…
○ 윤앵랑 위원
726호요? (예) 앞으로 계속 늘어날 것으로 생각하거든요.
○ 민원봉사과장 나기열
계속 늘어나겠죠.
○ 윤앵랑 위원
그렇죠. 이 예산은 그러면 국비나 도비를 좀 더 따올 수 있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턱없이 부족하네요?
○ 민원봉사과장 나기열
빈집정비사업은 국도비가 없고 군비로만 하고 있습니다.
○ 윤앵랑 위원
군비로만요.
○ 민원봉사과장 나기열
구역으로 어느…
○ 윤앵랑 위원
빈집 사업은 민원봉사과에서만 하시죠? (예, 저희 과에서 합니다.) 이것을 좀 더 신경을 써 보셔서 될 것 같으면 좀 더 국도비를 반영해야 될 것 같은데 우리 군비로는 턱없이 부족한데요. (노력하겠습니다.) 고생 좀 해 주시고… 367쪽에 보시면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해서 이것도 올해 처음 올라오는 금액인가요?
○ 민원봉사과장 나기열
개별공시지가 말입니까?
○ 윤앵랑 위원
아니요. 인건비, 개별공시지가… 예, 인건비 밑에.
○ 민원봉사과장 나기열
국비사업으로 매년 하고 있습니다.
○ 윤앵랑 위원
매년이요? 그런데 전년도에는 예산이 하나도 안 잡혀있기에 여쭤봤네요. 근로자 보수 같은 경우는 매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신규로 근로자를 더 했으면…
○ 민원봉사과장 나기열
그건 아니고요. 기간을 설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정한 기간 동안.
○ 윤앵랑 위원
그래요. 그래서 근로자를 항상… 보수 같은 경우는 미리 짜여져야 하는데 전년도 예산이 없기에 그렇습니다. 370쪽에 보시면 주민편익을 위한 지적행정운영이 있죠. (예) 그 부분에서 올해는 예산이 국비는 그대로인 것 같은데 군비가 많이 따라오더라고요. 그래서 군비가 이렇게… 국도비 매칭이 되면 군비도 도비나 이런 것도 같이 따라올라야 되는데 군비만 많이 상향조정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 민원봉사과장 나기열
저희들이 토지정보시스템이나 국가정보시스템이 새롭게 더, 용량이 부족해서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새롭게 해야 되고… 또 시설물 도로명판 같은 것도 새롭게 해야 되는데…
○ 윤앵랑 위원
도로명판이나 이런 것은 군 자부담입니까? 전체적으로? (예) 또 항상 하는 말이 우리 군비가 너무 열악하잖아요. 그래서 국비가 좀 더, 군비가 상향조정이 되면 국비도 상향조정이 되어서 같이 했으면 하는데 보면 군비는, 다른 모든 예산도 그렇더라고요. 군비는 많이 상향이 됐는데 국도비는 그렇지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되도록이면 군비가 조금 덜 들어가고 국도비를 매칭했으면 해서 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항상 민원봉사과가 고생하는 줄은 알지만 일이 많기 때문에 좀 더 부담을 주는 일도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항상 좀 신경을 써 주시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경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형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형모 위원
과장님 몸만 약하지 아주 왕성하시네요. 읽어내려 가는 걸 보니 보통 달변은 아니네요.
○ 민원봉사과장 나기열
고맙습니다.
○ 김형모 위원
고생하셨고요. 제가 몇 가지만 여쭤보렵니다. 주요사업 조서에 지적재조사사업이 35페이지 나오고, 본예산 369페이지를 봐 보십시오. 거기에도 나오죠? 지적재조사. 왜 이걸 과장님께 묻고 싶냐면 요즘 함평군에서 지적을 가지고 문제가 많죠?
○ 민원봉사과장 나기열
예, 경계 때문에 많습니다.
○ 김형모 위원
그것을 확실히 해 줘야 합니다. 동네, 이웃끼리 그냥 이상한 분위기가 흘러요, 서로가. 그러니까 이걸 사업할 때에 확실하게, 매칭사업으로 군비도 조금밖에 안 들어가구만요, 1억 4,000 들어가구만요.
○ 민원봉사과장 나기열
9대 1입니다.
○ 김형모 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을 빙자해서 각 동네분들이 말썽이 안 나게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그렇거든요. 지적은 내 앞으로 갖고 있으면 내가 갖고 있는 것인데 촌분들은 그게 아니시더라고요. 그리고 경계선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경계를 확실히 해 주셔서 동네에서 말썽이 안 생기게끔 해 주시라는 부탁 말씀드리려고 그렇습니다.
또 365페이지를 봐 주시겠어요. 장애인 주택개조사업 3,800만 원이 서있을 겁니다. (예) 그렇죠? 3,800을 하면 돈을 많게 생각하면 많고 적게 생각하면 상당히 적거든요. 이것을 열 분이 380만 원씩 나눠 쓰셔야 돼요. 그러면 380을 가지고 어떻게 장애인 집을 개조해 줬다고 할 수 있어요?
○ 민원봉사과장 나기열
전체적으로 개조는 않고요, 화장실이나 보조 손잡이 등 장애인 편의시설 위주로 해 주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국비, 도비, 군비로 해서 물량이 제정해서 나옵니다. 저희들이 수요조사해서 올리면.
○ 김형모 위원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380만 원이 많기는 하지만 쓰다 보면 아주 적은 금액이에요. 또 무늬만 해 주고 말아버립니다. 그러면 목욕탕 조금 고쳐준다, 보일러실 고쳐준다, 방안에 뭐 좀 해 준다고 했을 때는 그냥 건들다가 마는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이것을 조금 더 올리셔서 우리 장애인들이 진짜 주택개조사업을 받았구나 하는 충만감이 들 수 있도록 해 주기 바랍니다.
○ 민원봉사과장 나기열
예, 알겠습니다.
○ 김형모 위원
380만 원이면 상당히 적은 돈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364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농어촌환경 주거개선사업. 아까 726호 빈집이 있다고 했죠? (예) 그런데 어째 예산이 반틈이나 깎였다요?
○ 민원봉사과장 나기열
예산이 깎인 것은 아니고 동수가 줄었습니다.
○ 김형모 위원
동수가 줄었다?
○ 민원봉사과장 나기열
동당 100만 원씩 계상을 해서 예산을 올렸고요. 올해는 동당 100만 원을 가지고 부족해서 150만 원씩으로 잡고 50호를 올렸거든요, 좀 깎였습니다.
○ 김형모 위원
어쨌든 간에 금액이 깎인 게 아니에요?
○ 민원봉사과장 나기열
예산으로 보면 맞고요, 동수로 보면 깎였죠. 돈 금액으로는 부족하고.
○ 김형모 위원
도저히 이해가 안 갈 소리네.
○ 민원봉사과장 나기열
동수가 한 동에 작년에는 100만 원씩 계산했고요. 올해는 150만 원씩 계산했습니다. 지원해 주는 금액을, 그래서 금액은 똑같습니다. 4,500만 원, 실질적으로 공사해 보면 150만 원이 더 들어갑니다. 동당 지원해 주는 금액을 올렸어요. 추경 때 다시 요구하렵니다. 배려해 주십시오.
○ 김형모 위원
머리가 까딱까닥 해지네요. 그래요, 과장님께서 열심히 해 주시는데 좀 더 분발하셔서 민원봉사과 진짜 주민들에게 봉사할 수 있는 민원봉사과가 되어 주시길 바랍니다.
○ 김형모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 민원봉사과장 나기열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경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현웅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현웅 의원
정현웅 의원입니다. 과장님 주요사업 조서 33페이지요, 기초주거급여 사업을 보면 임차급여 기준임대료 지급으로 651가구에 7억 4,862만 7,000원이거든요. 수선유지급여 집수리사업 106가구 6억 1,363만 4,000원, 그러면 위에 보면 임차급여 이것도 집수리 성격이죠?
○ 민원봉사과장 나기열
그렇죠, 집수리 성격이죠.
○ 정현웅 의원
그럼 1세대당 115만 원 정도 산출되는 것 같은데 115만 원을 가지고 뭐해요?
○ 민원봉사과장 나기열
틀립니다. 수선유지급여 같은 경우는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로 나눠지거든요. 경보수 387만 원씩 지원해 주고 중보수는 702만 원, 대보수는 1,000만 원씩 지원해 줍니다.
○ 정현웅 의원
651가구라고 해서?
○ 민원봉사과장 나기열
임차가구는 임대료입니다. 임대료로 타인의 주택에 거주하시는 분들에 한해서 임차료를 지불합니다.
○ 정현웅 의원
임대료를 군에서 지원해 준다는 얘기예요?
○ 민원봉사과장 나기열
14만 7,000원부터 26만 7,000원까지 보통 지급하고 있습니다.
○ 정현웅 의원
수선유지급여 집수리 사업을 보니까 106가구만요. 올해 2019년도 예산안이죠? 578만 원 꼴 정도 되는데요. 여기도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적인 집수리죠?
○ 민원봉사과장 나기열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로 3가지로 나눠지는데 경보수는 3년, 중보수는 5년, 개보수는 7년에 한 번씩으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경보수는 370만 원 정도, 중보수는 702만 원, 대보수는 1,000만 원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 정현웅 의원
여기에 해당되시는 분들이 영세민들인가요?
○ 민원봉사과장 나기열
예, 다 영세민들입니다.
○ 정현웅 의원
그럼 2019년도 사업계획에 이미 나와 있어요?
○ 민원봉사과장 나기열
신청을 받아서 조사해서…
○ 정현웅 의원
읍면에서 신청받아서 취합해서 결정하는 거예요?
○ 민원봉사과장 나기열
취합해서 확인해서 이분들이 몇 년만에 지원을 받았는가, 3년이 됐는지 안 됐는지. 그 기간 안에 하면 대상자가 아니기 때문에. 보통 그분들이 알고 있다가 3년마다 또는 5년만에 딱딱하더라고요. 그러면 저희들이 현지조사해서 한국토지주택공사에 통보해 줍니다.
○ 정현웅 의원
알겠습니다. 잘 선정하셔서 아무튼 불필요한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해 주시고요. 우리 김형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측량관계요, 지금 군 전체 측량 불법화 지구라고 있죠? (예) 함평군에 불법화 지구로 지정된 곳이 몇 군데나 됩니까?
○ 민원봉사과장 나기열
측량 불법화 지구가 지정된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필지별로 10% 정도 나오더라고요.
○ 정현웅 의원
전체?
○ 민원봉사과장 나기열
예, 전체 통계적으로 쏵 빼보면.
○ 정현웅 의원
그럼 엄청난 면적인데요? (맞습니다.) 만약에 불법화 지구에서 어떤 행위를 하고자 할 때 어떤 주택을 짓는다든지 도로를 내는 과정에서 불법화 지구 내에서는 행위자체가 안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런 불편함이나 재산적인 손해는, 이런 부분은 어떻게 감당합니까?
○ 민원봉사과장 나기열
불법화 지구 측량을 해서 도면을 파악해서 정리해 주고 있습니다.
○ 정현웅 의원
정리가 가능해요?
○ 민원봉사과장 나기열
측량하고 등기부등본을 확인해서 등기부등본 위주로 해 주고 있습니다.
○ 정현웅 의원
읍에 도로를 내는 과정에서도 일부 불법화 지구가 있어서 손을 못 대는 지역이 좀 있더만요.
○ 민원봉사과장 나기열
불법화 지구 작업을, 지적재조사사업을 해서 같이 추진하고 있거든요. (자료 찾는 중)
○ 정현웅 의원
과장님, 그것은 나중에 서면보고해 주시고요. 동료 위원님께서 몇 분 질문하셨는데 빈집 정비관계요. 2회 추경 때 업무보고를 하는 과정에서 제가 드린 말씀 같은데 150만 원도 부족하다는 부분은 저도 동의합니다.
아까 우리 과장님 보고 말씀에 의하면 함평군에는 공가 726동이라고 하셨거든요.
○ 민원봉사과장 나기열
726동입니다.
○ 정현웅 의원
이런 식으로 가면 앞으로 25년 정도 걸린다는 얘기가 되는데 제가 봐서는 다른 예산도 좋지만 이런 공가, 빈집정비 같은 경우는 예산을 대폭 증원해서라도 빠른 시일 내에 정리하는 게 낫지 않습니까? 어차피 국도비는 포함 안 되지 않습니까?
○ 민원봉사과장 나기열
예, 그렇죠.
○ 정현웅 의원
어차피 군비라도, 그래서 동네에 가보면 공가, 빈집으로 인해서 주변환경을 많이 오염시키고 주변환경이 안 좋은 경우가 거의 있거든요. 그렇다면 뭔가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라도 동네 주민들의 편의를 봐서라도 이런 부분들은 빠른 시일 내에 예산을 대폭 증여해서라도 공가정리를 빨리 많이 좀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 민원봉사과장 나기열
예, 알겠습니다. 추경에 많이 올리겠습니다.
○ 정현웅 의원
진짜요, 과장님.
○ 민원봉사과장 나기열
예, 많이 하렵니다.
○ 정현웅 의원
이렇게 가다보면 25년 갑니다, 25년. 그리고 이것은 예를 들어서 A라는 지역에 어떤 공가가 결정되면 집주인에게 보조금을 줍니까? 어떻게 합니까?
○ 민원봉사과장 나기열
집주인한테 사유재산이라 그걸 접수하고 나서 저희들한테 정산서류를 내면 주고 있습니다.
○ 정현웅 의원
그럼 이런 경우는 어째요? 예를 들어서 30동이라면 전체금액이 4,500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전체 30동이 결정됐다는 얘기예요. 그랬을 때 공식입찰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입찰이 가능합니까?
○ 민원봉사과장 나기열
그 관계는 검토해 봐야 합니다.
○ 정현웅 의원
입찰을 했을 때 제가 봤을 때 사업 자체도 처리비용이나 이런 비용이 상당히 절감이 되리라고 생각하는데요, 개인한테 주는 것보다도.
○ 민원봉사과장 나기열
검토해 보겠습니다.
○ 정현웅 의원
예산절감 차원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371쪽을 보면, 예산서입니다.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KRAS 도로정비조사 측량비거든요. 이 부분은 지적공사에 의뢰한 것입니까? 371쪽이요, 예산서입니다.
○ 민원봉사과장 나기열
그것은 지적공사에 의뢰해서 하고 있습니다.
○ 정현웅 의원
그렇죠, 과장님. 지금은 예를 들어서 관에서 시행하는 모든 농로나 아니면 동네안길포장이나 마을진입로나 예산을 투입해서 공사하는 토지는 소위 어떤 기부채납을 사전에 행하고 나서 공사를 하지 않습니까? 얼마 전까지는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오래전에 했던 부분들은 지적정리가 안 된 부분들이 아주 많습니다. 함평군에, 전체적으로, 이루 말할 수 없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지적계에서는 이런 어떤 부분을 발굴하고 찾아서 공부정리를 해야지 않나 생각하는데요. 이미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개인사유지가 많지 않습니까?
○ 민원봉사과장 나기열
예, 그렇습니다.
○ 정현웅 의원
그래서 그 도로를 이용해서 인허가를 내주는 과정에서 보면 거기에 도로로 안 되어 있고… 도로로 10~20년을 사용하고 있어도 도로로 안 떨어져 있어서 어떤 행위를 못하는 경우가 다반사거든요.
○ 민원봉사과장 나기열
그런 경우는 이제 새마을사업 때 보면 이전을 해 줘야 하는데 이전이 안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 사업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인감 첨부를 요구해도 그분들이 돈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어서 이전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 정현웅 의원
그러면 이에 대한 주민들 불편이 많아요.
○ 민원봉사과장 나기열
그게 사유재산으로 되어 있는 상태라, 지금 어떻게…
○ 정현웅 의원
그러면 앞으로 방법이 없다는 얘기입니까?
○ 민원봉사과장 나기열
개인재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정현웅 의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도로로 10년, 20년 사용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 민원봉사과장 나기열
어차피 그 땅 주인이 개인 앞으로 된 것이라 그분이 인감을 떼어줘야 하는데 직권으로 편입할 수는…
○ 정현웅 의원
그런 노력을 해 보시라는 얘기예요.
○ 민원봉사과장 나기열
앞으로 하렵니다.
○ 정현웅 의원
이런 데가 아주 많습니다. 수천 군데가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농촌공사에서 수로공사를 하지 않습니까? 농촌공사에서 수로를 하게 되면 그 수로 주변에서 맹지라고 하나요? (맹지요.) 맹지라고 그러죠. 그 부분은 어떻게 거시기 해야 됩니까? 농촌공사 소유가 됩니까? 우리 군 소유가 됩니까?
○ 민원봉사과장 나기열
사업주체… 맹지관계는… 우리 군에서 할 때는 우리 군 소유로 합니다. 그런데 농촌공사에서 주관하면 농촌공사에서 사업비를 투자하기 때문에 자기들 땅이 될것입니다.
○ 정현웅 의원
그러면 농촌공사에도 수로주변에 도로를 놓지 않습니까? 거기도 마찬가지로, 쉽게 얘기해서 도로로 떨어지지 않아서 그 도로를 이용해서 사업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농촌공사에서 그 도로사용료 납부를 해야 허가가 난다는 얘기가 있어요.
○ 민원봉사과장 나기열
사업할 때 농촌공사에서 할 때 그걸 챙겨보렵니다.
○ 정현웅 의원
그걸 농촌공사와 상의해 보십시오. 본의원이 알기로는 다른 지역은 공부정리가 잘되어 있는데 유독 함평 지역만 미진하다는 얘기가 있어요.
○ 민원봉사과장 나기열
알겠습니다.
○ 정현웅 의원
참고하십시오. 꼭 좀 알아보시고요.
○ 민원봉사과장 나기열
제가 아까 지적 불법화 지구 관계 말씀드리렵니다. 저희들 지적면적이 392.… 1,000㎡인데요. 불법화 지구 면적은 6.8%가 됩니다. 필지는 14.6%, 100평이라고 하면 14.6%가 필지가 안 맞습니다. 면적은 6.8%가 안 맞고 그래서 저희들이 지구별로 653지구로 나눠놨는데 불법화 지구가 많은 우선순위 위주로 지적재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 정현웅 의원
과장님 참고로요, 제가 22년 전에 월야소재지 쪽에 건물을 하나 짓는 과정에서 그때 측량해서 분명히 그 선에 맞춰서 건물을 지었거든요. 그런데 22년이 지난 작년~재작년엔가 그 건물을 철거하고 다시 건물을 올리려고 측량신청을 하다 보니까 기존 건물상에서 한 1m 이상 차이가 나더라고요.
○ 민원봉사과장 나기열
조사 당시에 그 비율이 평균 6.8% 정도, 함평 전체적으로 있습니다.
○ 정현웅 의원
그러면 지적계에서 지적으로 잡을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 민원봉사과장 나기열
그래서 지적재조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19년 동안.
○ 정현웅 의원
그러면 지적재조사를 하는 데가 어느 어느 면이었어요? 작년 같은 경우는 월야면 일부를 하는 것 같던데요.
○ 민원봉사과장 나기열
학교, 나산, 엄다. 8개 지구가 있습니다.
○ 정현웅 의원
거기 다 했습니까?
○ 민원봉사과장 나기열
다 했습니다.
○ 정현웅 의원
이런 어떤 부분은 가급적이면 예산이 좀 더 많이 소요되더라도, 어차피 군비죠?
○ 민원봉사과장 나기열
국비입니다.
○ 정현웅 의원
전부 100% 국비예요?
○ 민원봉사과장 나기열
전액 국비입니다.
○ 정현웅 의원
이런 부분은 우리 자치단체에서 내용을 산출해서 올리는 면적이나 건수에 대해서 국비 배정이 되는 거 아닙니까?
○ 민원봉사과장 나기열
1년에 2개 지구씩 올리고 있습니다.
○ 정현웅 의원
많이 좀 올리세요. 빠른 시일 내에 지적재정비가 될 수 있도록…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경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정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허정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359쪽 본예산입니다. 주민등록 및 인감업무 추진 계획에서 보면 본예산이 2018년보다 약 50% 정도 증감이 됐어요. 359쪽입니다, 그렇다면 2018년도에는 사업이 더 없고 2019년도에는 사업이 더 늘어났다는 겁니까?
○ 민원봉사과장 나기열
제적부 전산화 사업과 복합민원상담인 민원 안내용 보상금으로 해서… 그 돈입니다.
○ 허정임 위원
다른 사업은 다 똑같이 되는데 그 두 가지 부분에서 늘어난 건데… 그런데 예산이 한 50% 정도 더 많이 늘어났어요? 그렇게 많이 차이가 납니까?
○ 민원봉사과장 나기열
제적부 전산화 사업은 지금 옛날 호적을 떼면 컴퓨터로 쳐서 글자가 나오고 있거든요. 종전에는 펜으로 써서 호적등본을 발급했어요. 그런데 그 면이 아닌 타 읍면동사무소에서 펜으로 쓴 걸 보려면 못 봅니다. 그 읍면에서 다시 보내 줘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쉽게 말해서 스캔 떠서 전산화해서 타 읍면에서 내가 펜으로 쓴 걸 보고싶다고 하면 그것을 볼 수 있도록 하는 사업비입니다.
○ 허정임 위원
제적부 전산화 사업이 많이 들어가서 예산이 올라갔다? 다른 예산종목이 늘어난 것은 없었죠?
○ 민원봉사과장 나기열
예, 없습니다. 사업 두 가지입니다.
○ 허정임 위원
361쪽 하단에 있습니다. 복합민원상담 민원안내 요원이거든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퇴직하시고 두 분이 오신 급여입니까?
○ 민원봉사과장 나기열
9월 20일부터 저희들이 두 명이서 근무하고 계시는데 행정경력이 풍부한 2명을 고용해서 민원안내도 하고 상담도 하고 민원절차처리 안내, 진행사항 등을 통보해 주고 있습니다.
○ 허정임 위원
그렇다면 인건비가 너무 적어서, 그런 분들은 시간제입니까?
○ 민원봉사과장 나기열
자원봉사 개념으로 해서…
○ 허정임 위원
자원봉사를 한다고 할지라도 시간제…
○ 민원봉사과장 나기열
4만 원씩 주고 있습니다.
○ 허정임 위원
하루에 몇 시간 근무합니까?
○ 민원봉사과장 나기열
시간당 4시간.
○ 허정임 위원
하루에 4시간이요?
○ 민원봉사과장 나기열
만 원씩.
○ 허정임 위원
그러면 최저임금 보다 훨씬 많고만요.
○ 민원봉사과장 나기열
자원봉사개념으로 해서 봉사하기 위해서.
○ 허정임 위원
너무 적어서 시간이 몇 시간 정도 하는가, 그럼 2명이 계셔서 우리 군에 많은 이익이 됐습니까?
○ 민원봉사과장 나기열
오셔서 행정경험이 풍부하고 읍면에 많이 돌아다녀나서 그분께 먼저 가더라고요. 서류를 떼러 왔는데 어쩌고 하면 되는가 하고 상담도 해 주고, 사무실 안내도 해 드리고 또 와서 차도 한 잔씩 드리고 어쩌고 보면 사랑방 같은 개념으로 주민들이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 허정임 위원
민원실은 우리 함평군의 얼굴입니다. 미소가 있어야 하고 항상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여 주는 민원실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365쪽, 동료 위원님들이 여러 명이 말씀하셨는데, 빈집정비를 한번 말씀드렸는데. 어느 마을에 가니까 빈집이 한 중앙에 있어요. 그 마을분들이 빈집을 치워 달라고 하는데 집주인이 한 사람이 아니고 여러 사람으로 되어 있다네요. 그리고 여기에 살지 않고 서울에 살고 있고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 건지 절차를 알려달라고 하시더라고요.
○ 민원봉사과장 나기열
군민과의 대화 때도 그런 관계를 자주 물어보는데, 그게 개인재산이라 저희들 임의대로 철거하기도 곤란하거든요. 왜 철거했냐고 하면 저희들도 보상을 해 줘야 하기 때문에…
○ 허정임 위원
손불 군민대화에서도 이장님 말씀하신 게 그거거든요. 길막 코너 중앙에 있습니다. 다 헐어지고 그랬더라고요. 가서 보니까, 그런데 주인이 여러 명이고 여기에서 살지도 않고 서울에 살고 있대요.
○ 민원봉사과장 나기열
개인재산이라 그것이 저희가 임의대로 조치하면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 허정임 위원
그렇다면 집주인의 승낙서가 있다거나 허락하에서만 하죠?
○ 민원봉사과장 나기열
소유자를 파악하고 연락해서 이번에 홍보하렵니다. 주변 환경에 위해하고 공익에 불필요하니까 철거해 주십사 하고…
○ 허정임 위원
대부분의 빈집이 여기에서 살지 않고 타 지역에서 살면서 헐지도 않고 있으니까 마을에 사시는 분들이 흉물스럽다고 하고 그걸 마음대로 할 수 없으니까 많이 안타까워하시더라고요. 그건 본인 승낙서가 있어야겠죠?
○ 민원봉사과장 나기열
본인신청을 해야 합니다.
○ 허정임 위원
375쪽 보겠습니다. 민간자본사업 보조가 있습니다. 375쪽 중심부에 깨끗한 위생업소 시설개선사업이 있는데요. 이건 2018년도에는 5,000인데 19년도 2,500으로 25%가 감액됐습니다. 어째서 감액됐을까요? 375쪽, 민간자본사업 보조 깨끗한 위생사업 시설.
○ 민원봉사과장 나기열
시설개선자금 물량이 줄어들었습니다. 당초에는 20개소였는데 올해 10개소로.
○ 허정임 위원
아, 숫자가 줄어서?
○ 민원봉사과장 나기열
시설개선사업 추진으로 매년 보통 20동씩 해 줬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사업물량이…
○ 허정임 위원
물량이 적어서요? 그동안 많이 해 줬다는 거네요?
○ 민원봉사과장 나기열
현재까지 126동을 해 줬어요.
○ 허정임 위원
그러면 희망자는 10집밖에 안 했습니까?
○ 민원봉사과장 나기열
식당하시는 분이 327가구인데요, 임대하시는 분들은 110가구 정도나 되더라고요. 아니, 자기가 직접 하시는 분들은. 나머지는 다 임대로 하고 있어요. 자가로 식당하시는 분들은 거의 다했다고 보면 됩니다.
○ 허정임 위원
거의 다 했다고요? 50%나 감액이 되어 나서…
○ 민원봉사과장 나기열
물량이 줄었습니다.
○ 허정임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경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
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아무튼 질문을 하게 되면 제가 항상 먼저 했는데 오늘 제일 마지막에 기다린 이유는 될 수 있으면 질문을 줄여볼까 하고 않고 있었는데 그 이유는 우리 함평군청 내에서 제일 고생을 많이 하시는 데가 민원봉사과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항상 전 군민을 대표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또 막중한 책임을 맡고 있는 데도 민원봉사과다. 금방 허정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함평군청의 얼굴입니다. 근데 제가 선거기간 동안에 어디를 가봤는데 장성군청 민원실에 가니까 그렇게 친절할 수가 없더라. 그래서 칭찬이 자자하더라고요. 저런 얘기를 함평군청 민원봉사과에서 들었으면 좋겠다는 것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아무튼 지금 한 번씩 가보면 많이 개선되고 친절도가 옛날에 비해서 많이 향상되었다. 그래서 고맙게 생각하면서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예산을 세워서 1년 생활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회에서도 예산심의를 하는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친절입니다. 우리 민원인들이 민원봉사과에 와서 정말로 바꿔졌더라, 친절해 졌다는 얘기를 들으면 예산을 잘 짜서 살림살이를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우리 민원인들이 불편함을 안 느끼는 것이 제일 큰일이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고생 많이 하십니다.
○ 민원봉사과장 나기열
열심히 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간단하게, 많지만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두 분이 오셔서 근무를 하시는데 그건 봉사개념이기 때문에 액수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너무 적은 감이 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총무과장님께 말씀드렸었는데 두 분이 우리 일반 옷을 입고 있더라고요. 그 두 분은 우리 함평군을 알릴 수 있는, 쉽게 말해서 국화축제나 나비축제를 연계해서 홍보할 수 있는 색다른 유니폼을 두 분이서 입으시면 좀 더 좋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입니다.
우리 군민들은 누구나 다 아시기 때문에 그냥 거기로 찾아가시는데 객지에서 오신 분들은 잘 모르시거든요. 나비나 국화와 연계해서 색상을 넣든지, 관계 프로그램을 유니폼에 접목해서 입고 근무하시면 더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이행강제금이 금년에 7,000만 원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상하고 있는데 작년에는 없었죠?
○ 민원봉사과장 나기열
작년에도 했습니다.
○ 김영인 위원
작년에도 그 정도 있었습니까?
○ 민원봉사과장 나기열
무허가 축사양성화 때문에…
○ 김영인 위원
아무튼 그 부분은 과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76쪽 하단에 보면 액수도 적어요. 남은 음식 싸주기 14군데가 책정됐네요. 우리 읍내 식당어을 위주로 하죠?
○ 민원봉사과장 나기열
음식테마거리 비빕밤 거리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
기왕이면 얼마 안 되는 거니까 추경에라도 올리세요. 올리셔서 우리 읍내만이라도, 그쪽 14군데 식당만 지원해 줄 것이 아니고 같은 읍내인데 어디는 해당이 되고 어디는 해당이 안 되냐 우리가 예산이 부족해서 면소재지까지는 못갈지라도 읍내에 있는 식당만큼은 골고루 분배해서 차별받지 않도록 해 주셔야지. 그렇지 않아도 테마거리는 이모저모 보상을 많이 받는 편인데 자잘한 것까지 열외시키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 민원봉사과장 나기열
예, 알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추경에 꼭 올리셔서 우리 군민 모두, 식당이 차별받지 않도록…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경임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앵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윤앵랑 위원
보충질의는 아니고 민원봉사과 칭찬드리려고 말씀드리렵니다.
374쪽 보시면 음식문화개선 좋은식단 실천운동 덜어먹기 앞접시 있잖아요. (예) 8가지 사업을 하신다고 하셨네요. (예) 그 부분에서, 제가 어느 식당에 가보니까 앞에 앞치마라고 하나요? (예, 앞치마요.) 그런 것을 일회용으로 했더라고요. 그런데 참 깔끔하고 외지에서 오신 손님들한테는 깔끔한 이미지를 보여서 이런 것은 우리 군에서 잘하고 계시구나라는 생각을 했고요. 또 식당이 327가구라고 하셨죠? (예) 그게 전체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혜택이 갈 수 있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함평읍에, 방금도 말씀하셨지만 혜택을 받는 데만 계속 받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앞접시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올 1년에 다 못하면 돌아가면서라도 하고 계시는 327가구에 전체적으로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데 보면, 다른 어디 군을 가니까 플라스틱으로 했더라고요. 그런데 함평은 접시가 깔끔하고 물컵도 이쁘게 놨더라고요. 볼 때마다 ‘세심하게 잘 하시구나’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신경을 쓰신 김에 좀 더 신경 쓰셔서 열악한 환경을 가지신 분들한테 조금 더 보탬을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경임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므로 제가 두 가지하고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한 가지는 여쭙겠습니다. 명시이월을 보십시오. 아까 과장님께서 보고하시기를 지역수요맞춤 지원 사업이라고 해서 안전하고 활력있는 대동로 만들기 사업에서 보고를 하시는 말씀이 국토부의 지침에 의해서 사업변경에 따른 사업 이월을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예) 또 어떤 식으로 사업변경을 하시겠다는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십시오.
○ 민원봉사과장 나기열
지역수요맞춤 지원 사업이 대동농협 건물을 리모델링하는 것하고 대동로 개선사업 두 가지로 나눠지거든요. 대동농협 리모델링은 마무리가 되어서 중간검사를 해서 바로 내년부터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동로 개선은 법사업이, 향교 들어가면 노후담장 철거를 당초에 사업계획에 넣었어요. 담장을 철거하고 쇠로 예쁘게 해 주려고 했는데 그분들이 외관상 보인다고 해서 반대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업계획을 변경하고 LH임대주택 150세대가 들어왔는데 신호등을 사거리로 냈는데 주택 위주로 해서 앞으로 넣어주라고 두 가지 사업을 변경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경임
아, 그래요?
○ 민원봉사과장 나기열
사업량,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
○ 위원장 정경임
예,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 그것 때문에 명시이월을 시켰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러면 그것은 문제점이… 떨어져서 언제쯤 할 예정입니까?
○ 민원봉사과장 나기열
주민들이 협의해서 조정 중에 있습니다.
○ 위원장 정경임
그럼 설계가 나와야지 하겠구만요. (그것은 간단합니다.) 그래요? (예) 그러면 3월달 안에 하신가요? (예, 3월 안에 마무리 됩니다.) 그러면 그 밑에 동광아파트, 정우빌라 안전점검 이 부분은 예산이 부족해서 그런다고 말씀하시는데…
○ 민원봉사과장 나기열
견적을 받아보니까 2개소에 1,400만 원이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도비지원은 200만 원, 군비 200만 원 해서 400만 원밖에 확보가 안 되어서 돈이 부족해서 도와 협의해서 도에서 도비를 더 주라고 하고 군비를 추가로 확보해서 하려고 합니다.
○ 위원장 정경임
가능하신가요? (예) 이런 부분들은 명분이 있어서 하기는 하는데 애초에 처음부터 그것까지는 계산을 못한 상황이고 봄에는 단막골 식당 그런 데도 여기에 반영이 된 사업들인가요? 지금 철거하고…
○ 민원봉사과장 나기열
단막골 식당은 아닙니다.
○ 위원장 정경임
그래요? 그쪽에서는 그런 것 등등을 정리해 주시면 좋겠다는 바람을 갖고 계시던데요. 대동민들은.
○ 민원봉사과장 나기열
노후담장이나, 들어가는 진입로나 그 주변을 하지 개인재산까지 전체적으로는 안 합니다.
○ 위원장 정경임
그런데 제가 알기로 속셈학원 있잖아요. (예) 거기는 군유지로 알고 있습니다만…
○ 민원봉사과장 나기열
당초 그 속셈학원은, 저희들의 당초 계획에는 노후담장하고 국화길 조성의 신호체계 그것만 있습니다.
○ 위원장 정경임
아무튼 점검하셔서 정리할 수 있으면 기왕에… (예, 알겠습니다.) 제가 보기에 민원실에서는 이렇게 보시겠지만 다른 부서에서는 거기 사거리가… 뭐라고 하나요? 회전로로 만들게 되면 정리가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만 부서가 따로따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있겠네요.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여쭐게요.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많이 하셔서 저는 안 하려고 했는데 364쪽 하단에 보면 주택개량 및 빈집정비 사업이라고 해서 발송문 우편요금이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 옛날 70년대 60~70년대, 70~80년대 새마을사업을 하면서 슬레이트지붕을 많이 했잖아요. (예, 슬레이트지붕) 그런데 제가 정확하지는 않지만 주택 지붕개량 사업이 옛날에 한번 있었나요? 슬레이트지붕 개량사업.
○ 민원봉사과장 나기열
지붕개량사업은 슬레이트지원사업에 전체적으로 환경보호과와 우리 과에서 했는데 일원화되어서 내년부터는 환경상하수도과에서 지원해 주게 됐습니다.
○ 위원장 정경임
그래요? (예) 그러면 본체에 슬레이트가 있어서 철거를 못하고 처분하기에 예산이 열악해서 못하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 이런 부분들도 같이 타협을 하신다고 하시니까 환경상하수도과와 같이 잘 의논하셔서 예산을 좀 세워서라도 처리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요. (예)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쭐게요. 지금 보면 위생점검도 하시고 또 위생이 군민들의 건강에 굉장히 밀접한 관계잖아요. (예) 그런데 어린이집이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는 식품위생 점검을 연 몇 번이나 하나요?
○ 민원봉사과장 나기열
위생업소는 보통 학교 등 집단급식시설 점검시기는 3월, 9월 개학시기에 하고 또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학교 등 집단급식시설이 39개소인데 2018년 점검실적이 170건입니다.
○ 위원장 정경임
그러면 식재료 점검은 어떤 식으로 하세요?
○ 민원봉사과장 나기열
식재료는 합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정경임
도에서 와가지고요?
○ 민원봉사과장 나기열
예, 도, 식약청, 군.
○ 위원장 정경임
그럼 평가를 하신다면 몇 %나 함평은…
○ 민원봉사과장 나기열
함평은 위생이 잘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정경임
그래요? 과장님이 보실 때는 양호하시다는 말씀이시죠?
○ 민원봉사과장 나기열
학교 같은 집단급식은 깨끗합니다.
○ 위원장 정경임
그러면 식재료는 친환경농산물만 들어가나요? 아니면 일반농산물도 같이 들어가나요?
○ 민원봉사과장 나기열
그것은 학교마다 다릅니다. 친환경 쓰는데 있고 안 쓰는데 있고 집단급식 업소도 친환경 쓰는데 있고…
○ 위원장 정경임
잘 알겠습니다. 어찌됐든 우리 군민의 위생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민원봉사과장께서는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1시 2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13분 정회)
(11시21분 속개)
○ 위원장 정경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엑스포공원사업소장 나오셔서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셔 주시기 바랍니다.
○ 엑스포공원사업소장 박윤수
엑스포공원사업소장 박윤수입니다. 인사 올리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정경임 일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서 우리 엑스포공원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해 주신 데 대해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설명드릴 순서는 2019년도 본예산, 주요사업 2건에 대해서 먼저 설명드린 후 2019년 본예산안을 순서대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요사업 조서 279쪽입니다. 함평엑스포공원 수생식물관 조성사업입니다. 엑스포공원 내 자연생태관을 리모델링하여 나비곤충표본, 육상식물자원에 대한 한정된 생태관광코스 다변화를 위한 수생식물 전시연출로 새로운 관광 수요창출을 마련하고 관광객 편의증진을 도모하고자 수생식물관 1,980㎡, 편의시설 쉼터 3개소, 생태탐방로 경관조성 2.5km, 생태주차장 2,400㎡을 확충하는 사업으로 지특 11억 4,000만 원과 군비 7억 6,000만 원 등 총 사업비 19억 원을 투자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 12억 1,700만 원을 투자하고 잔여사업비 지특 1,000만 원과 군비 2억 7,300만 원 등 6억 8,300만 원을 2019년까지 투자하여 함평의 대표관광지로 엑스포공원을 새롭게 정비하겠습니다. 다음은 280쪽, 함평엑스포공원 야간경관조성 사업입니다. LED 조명을 활용한 경관조형물과 수목조명을 이용한 야간경관조성 사업으로 1차년도 황소주차장 출입문에서 잔디광장 주변까지 250m를, 2차년도는 나비출입문과 중앙광장 상설전시관 등을 대상으로 국비 29억, 군비 19억 원 등 48억 원을 2020년까지 투자할 계획입니다. 총 사업비 48억 원 중 금년도 군비 4억 5,000만 원을 확보하여 실시설계를 마치고 황소주차장 출입문에서 잔디광장 주변까지 공사를 착공 준비중에 있습니다. 2차분 또한 2019년도 지역발전특별회계 국비 5억 원이 확정됨에 따라서 군비 3억 3,400만 원 등 8억 3,400만 원을 확보하여 2019년도에는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추후 2020년까지 전액 확보하여 완료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이 완료되면 겨울철 관광 비수기에 신규 관광수요 창출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엑스포공원의 상시 개장 기틀이 마련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주요사업 2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19년 본예산안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예산안 775쪽입니다. 우리 엑스포공원사업소 2019년도 본예산 세출예산 총규모는 전년도 예산대비 88%가 증액된 44억 9,387만 9,000원입니다. 먼저 엑스포공원 상시개장을 위한 총무관리 분야입니다. 구급약품구입과 청사관리 소모품구입, 공원시설물 유지에 대한 전기, 소방, 무인경비, 승강기 안전관리용역비 등 사무관리비로 총 8,025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운영비 우편요금 142만 7,000원, 전기요금 1억 5,678만 원, 상수도요금 7,200만 원, 건축물유지보수비 892만 6,000원.
다음은 776쪽입니다. 전시관 및 화장실 소독수수료 150만 원, 분수 유지관리비 400만 원, 방송통신설비 유지보수비 1,440만 원, CCTV 설비 유지보수비 960만 원, 공조기 및 에어컨 유지관리비 600만 원, 전기차 유지관리비 450만 원, 물탱크 청소 200만 원, 비상발전기 유지관리비 360만 원 등 총 2억 8,648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엑스포공원 관리 업무추진여비로 264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재료비로는 전기자재구입비 1,636만 원과 전력케이블 구입비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 777쪽입니다. 주제영상관 공조설비, 교체비 2억 원과 전기설비 유지보수비 2,340만 원, 토지국유재산매입비 분할 등으로 2억 2,1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산취득비로는 당직실 TV구입비로 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운영관리 분야 엑스포공원 상시 개장 홍보입니다. 엑스포공원의 홍보를 위한 현수막, 리플릿, 조감도 제작을 위해 사무관리비로 885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공원운영 벤치마킹 추진여비로 67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원 운영관리를 위해 청사 및 화장실 등 공원청소관리인부임으로 4,548만 9,000원을 업무추진 특근매식비로 80만 원과 계속해서 778쪽입니다.
공원운영 관련 청소용품과 각종 소모품 구입비 및 공원 내 공중화장실 유지관리비 등 사무관리비로 1,700만 원을 계상했으며 황금박쥐전시관 화재도난 보험료 2,200만 원, 공원관람객 영업배상보험료 1,800만 원, 물놀이장 영업배상보험료 1,500만 원 등 총 5,500만 원을 공공운영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공원 관람객의 상해에 대비하여 영업배상보험지급금 300만 원을 보험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물놀이시설 운영사업입니다. 물놀이시설 운영기간 휴일근무수당으로 983만 6,000원, 인명구조요원 인부임 1,220만 7,000원, 운영요원인부임 2억 3,515만 3,000원, 야간경비 인부임 839만 1,000원, 근무복구입비 910만 원 등 총 2억 7,468만 7,000원을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779쪽입니다. 물놀이 홍보 우편요금 105만 원, 매표시스템 임대료 420만 원, 유원시설안전교육참가비 100만 원, 구급약 구입비 100만 원, 청소용품구입비 400만 원, 소모품 구입비 320만 원, 안내판 정비 120만 원, 홍보비 200만 원, 피크닉테이블 파라솔 구입비 200만 원, 차광막 설치 자재비 200만 원, 매트구입비 210만 원, 몽골텐트 렌탈료 200만 원, 물품대여소 관련 물품구입비 1,050만 원, 정수기 유지보수비 200만 원, 물놀이장 홍보물 제작비 438만 원, 안전성 검사비 132만 원, 장비임차비 550만 원 등 총 5,057만 원을 사무관리비로 계상하였으며 공공운영비로 상수도요금 1,400만 원과 건축물 유지보수비 600만 원 계속해서 780쪽입니다.
기계실 및 조파실 기기장비 유지보수비 300만 원, 차광막 설비비 350만 원, 그늘막 천막교체비 720만 원, 노후밸브 교체비 200만 원 등 총 3,570만 원을 공공운영비로 계상하였으며 다음은 재료비로 수처리 약품구입을 위해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파도풀장 안전난간보수비 2,000만 원과 슬라이드 보수비 1,700만 원, 이용객 쉼터조성비로 1,000만 원 등 총 4,7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산취득비로 에어커튼 탈수기, 냉방기 대체구입비로 1,7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전시관 운영관리입니다. 5월 나비축제 이후와 10월 국향대전 이후 유료기간 동안 휴일근무수당으로 1,891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사무관리비로 전시관 시제금 300만 원, 이어서 781쪽입니다.
화장실 비데 렌탈료 600만 원, 전시관 소모품 구입비 110만 원, 출입 통제테이프 헤드구입 350만 원, 공기청정기 렌탈비 192만 원, 영사실 방송관리유지비 1,060만 원, 입장권 인쇄비로 200만 원, 장비임차료 198만 원으로 총 3,01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공공운영비로 주제영상관 청소용역비, 황금박쥐생태관 유지비, 금호아시아나관 바닥 청소용역비로 총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편의점 임대시설 도색 및 유지보수와 황금박쥐생태관 누수공사비로 1,042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나비생태관 냉난방 구입비 300만 원을 물품취득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시설관리 분야입니다. 공공기반시설 유지관리비 및 정비입니다. 엑스포공원 및 생태습지공원 초화류 관리를 위한 기간제인부임 2억 3,124만 5,000원을 계상했으며 계속해서 782쪽입니다.
사무관리비로 특근자 매식비, 설계도서 및 문구류 구입, 예초기 수리 및 소모자재구입비로 총 78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 공원관리를 위한 예초기, 경운기트랙터 유류비와 업무용 차량 운영비 1,519만 8,000원, 트랙터 경운기 운영비 910만 원, 잔디깎기 운영비 325만 원을 포함하여 총 3,074만 9,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경관 연출자료 조사비 및 국내공원 선진지 벤치마킹 여비로 35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783쪽입니다. 다음은 재료비입니다. 엑스포공원 경관연출을 위한 초화류 및 국화구입비 6,000만 원, 나비대축제와 국향대전의 꿈나무 희망나무 연출용 초화류 구입비 5,600만 원과 4,8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공원 및 생태습지 관수자재 구입비 507만 5,000원, 초화류 식재를 위한 상토, 퇴비, 마사토 등 3,085만 원, 연중 테마공원 조성을 위한 꽃구입비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축제준비 및 마무리에 따른 혼합폐기물 처리비 400만 원, 육묘장 초화류 관리 인력공급 용역비 1억 원과 비닐하우스 정비비 900만 원, 목교 2개소 보수공사 1억 원, 주차장 카스토퍼 설치 400만 원, 유원지 관리계획용역비 3,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부대비로 장비임차비, 목교보수비 공사와 인력공급용역비 용역으로 1,812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계속해서 784쪽입니다.
물품취득비로 엔진잔디깎기 구입비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한국토종민물고기 과학관 관리입니다. 민물고기 관리 인부임으로 4,280만 7,000원을, 민물고기채집 등 업무추진여비 96만 원, 민물고기 및 자재구입비 700만 원, 시설물 누수지 정비로 2,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전시관 관리 및 정비입니다. 식물전시관 관리인부임으로 7,676만 3,000원 계속해서 785쪽입니다. 일반운영사무관리비로 업무추진특근비, 안내판설치비, 유물전시관 유물구입 등 유지관리 총 468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공공운영비로 다육식물관 등 전시관 관리 유지비로 3,762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전시관 연출 자료조사 여비로 16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료비로 친환경농업관 연출용 야생화 분화 및 특용작물과 분재관리용 재료구입비 1,05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비로는 다육식물관 차광커튼교체비 2,000만 원과 부대비 21만 6,000원, 물품취득으로 환풍기 구입비 1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관조성 수목관리입니다. 공원 수목관리 인부임 1,982만 7,000원과 계속해서 786쪽, 조경 자료집 구독료와 조경관리 장비 유류비로 169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수목조사 및 굴취여비로 8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로는 조경수, 병충해 방제용 약제구입비 1,110만 원, 비료구입비 100만 원, 수목명패 구입비로 125만 원 등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조경수 전정, 병충해 방제, 조경수목 생육환경개선으로 1,968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이에 따라 경관 수목관리를 위한 장비임차료로 1,6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787쪽입니다. 함평천지 문화유물전시관 조성 사업입니다. 문화유물전시관 관리 인부임으로 5,087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문화유물전시관 보완을 위한 실시설계용역비 3,000만 원을 시설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엑스포공원 수생식물관 조성사업과 함평 엑스포공원 야간경관 조성사업은 주요사업 조서에서 설명드렸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788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입니다. 관서운영에 필요한 사무관리비로 신문구독료, 조달청 이용료로 812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기본업무추진비 960만 원과 정원가산업무추진비와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당직실 운영비입니다. 당직실 침구류 구입과 일숙직비 수당으로 5,30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엑스포공원소관 2019년 본예산안 주요사업과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경임
수고하셨습니다. 엑스포공원사업소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엑스포공원사업소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해 바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
소장님 설명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여름에 물놀이장 때문에 전체 직원들이 엄청 고생하신 것 같은데 아무튼 군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하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름에 물놀이장 가보니까 복잡하던데 다시 확장해서 개보수하신다고 하셨죠?
○ 엑스포공원사업소장 박윤수
계획은 놀이시설 그쪽으로 확장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 김영인 위원
했는데, 쉼터 그거 1,000만 원짜리 하나 있구만요.
○ 엑스포공원사업소장 박윤수
거기 확장하려고 기본계획과 실시설계비를 3,000만 원을 요구했습니다만 재정 형편상 (안타깝게) 됐습니다. 계속 1회 추경에, 2회 추경에 올려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끈질기게 노력하십시오. 777쪽이나 781쪽을 보면 아무튼 운영관리비가 대폭 늘어났어요. 아닌가요?
○ 엑스포공원사업소장 박윤수
예산이 작년과 금년 변경된 부분은 별로 없고요. 같은 금액으로 해서 작년에는 인건비가 1회 추경 때 세워져 있고 금년에는 본예산에 세워져 있는 차이가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런 차이가 늘어난 것처럼 보이는군요. 783쪽을 보면 국화구입비로 6,000만 원이 나오는데 어디에서 국화를 구입합니까?
○ 엑스포공원사업소장 박윤수
저희들이 꿈나무, 희망나무는 4,000본이 들어갔기 때문에 계약재배를 해서 구입하고 있고요. 일반 국화나 초화류는 우리 관내 농가, 영농협동조합에서 구입하고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
제가 궁금하게 느끼는 것은 문화관광과에서 축제를 주관하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이 9억인가 이렇게 세워져 있더라고요. 축제기간 동안, 9억 안에 이런 예산들이 다 들어가 있어야 하는데 예산이 그쪽에서 커트라인이 있어야 너무 많이 세워져 있으면 중앙정부에서 제재해서 이쪽에서 얼마, 저쪽에서 얼마를 하는 거 아닙니까?
○ 엑스포공원사업소장 박윤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9억 원에 대해서는 행사를 진행하기 위한 예산이고요. 저희들은 그 행사를 치르기 위한 기반조성을 위한 예산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런가요? 그러면 국화를 6,000만 원을 주고 사서 우리가 인건비를 사서 전부 해야 되는데… 축제할 때에 9억 원으로 했다는 얘기는 맞지 않거든요. 모든 제반 기타경비가 다 포함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국화축제를 할 때에 국화는 얼마치 사고 초화류는 얼마치 사고 경비는 얼마 들어가고 표는 어떻게 하고 용역은 어떻게 하고 해서 전체적인 경비가 나와야 하거든요. 그런데 축제를 추진하면서 9억을 가지고 다했다. 얼마 남았다는 얘기는 안 맞는 것 같아요.
○ 엑스포공원사업소장 박윤수
저희들 초화류 및 국화구입비는 공원 내 경관연출용으로…
○ 김영인 위원
축제를 위해서 하는 건 아니고?
○ 엑스포공원사업소장 박윤수
축제라고는 그렇지만 경관연출용으로 봐주면 좋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아무튼 평상시에도 고생을 하시는데 더더욱 분발해서 항상 개방을 위해서 연구하셔서 외부에서 손님들이 많이 찾아올 수 있도록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엑스포공원사업소장 박윤수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경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형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형모 위원
고생하셨네요. 다른 부서들은 예산이 상당히 깎였더만요. 엑스포공원은 예산이 엄청 불어났어요. 21억 정도 불어났더라고요. 왜 그렇게 불었을까요? 작년에 비해서.
○ 엑스포공원사업소장 박윤수
수생식물관과 경관조성사업비, 야간조성 그 부분이 좀 늘어난 것 같습니다.
○ 김형모 위원
21억 정도 불어서 나비축제, 국향대전이 천지개벽을 한 줄 알았습니다.
○ 엑스포공원사업소장 박윤수
다른 예산은 전년 예산과 똑같습니다. 다른 사업부분에 대해서만 늘어났지, 그렇습니다.
○ 김형모 위원
늘어난 만큼 외부 관광객들이 만족감을 가질 수 있도록 더욱 열심히 해 주십시오.
○ 엑스포공원사업소장 박윤수
열심히 하겠습니다.
○ 김형모 위원
그것이 함평의 자본입니다. 과장님께서 철저히 관리를 해 주심으로써 또 함평군이 좋은 군으로 거듭나고 잘사는 군으로 거듭나고, 정부에서 좋은 평을 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해서 말씀드립니다.
778페이지를 보실까요? 김영인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더만요. 본예산에는 작년에는 안 들어가고 올해 본예산에 들어가서 아까 전에 예산이 늘어났다고 말씀하신 것 같던데요. 물놀이시설 기간제근로자 보수입니다.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 엑스포공원사업소장 박윤수
예, 맞습니다.
○ 김형모 위원
작년에는 본예산에 안 들어가고 추경에만 들어갔다는 거예요? 이걸 세운 자체가 이상하잖아요. 항시 해년마다 똑같은 패턴으로 축제장에서 하고 있잖아요? 근데 왜 본예산에 안 넣고 추경에 올려서 합니까?
○ 엑스포공원사업소장 박윤수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본예산에 요구를 했는데요. 본예산에 삭감한 이유는 조기집행 때문에 인건비 성격이라서, 저희들이 인건비가 7월에 나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추경 때 세워 준 걸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 김형모 위원
그래요? 그래서 나는 늘상 말씀드렸듯이 좋은 축제를 만들려고 예산을 많이 줬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해 봤습니다. 기, 어차피 고생을 하시는 마당에 더 열심히 하셔서 2019년도에는 좋은 축제를 해 보게요. 우리 파이팅 하게요.
○ 엑스포공원사업소장 박윤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먹 불끈 쥐며) 파이팅! 내년도에는 금년도보다는 변화를 주면서 서서히 변화시켜 보겠습니다.
○ 김형모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 위원장 정경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현웅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현웅 의원
정현웅 의원입니다. 소장님, 엑스포공원 야간경관조성 사업비요. 어떻게 보면 우리 군으로 봐서는 상당히 큰 금액을 투자하는 사업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48억인데 그렇죠? (예) 그러면 2020년까지 48억을 전부 투입해서 동절기 관광수요를 창출할 수 있는 사업계획을 가지고 예산을 계상하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 사업은 어디서 벤치마킹 하셨어요?
○ 엑스포공원사업소장 박윤수
벤치마킹은 아침고요수목원, 허브아일랜드, 제주도 불빛정원, 이런 데를 다녀와서 그쪽에서는 전부 다 LED를 가지고 나무에 칭칭 감아서 조경물을 표시하고 있는데요. 저희는 2개의 축제를 치르다 보니까 그렇게 해서는 안 될 것 같아서 수목과 수목에 빛을 투과하고 원형투광 등으로 해서 시설물을 볼 수 있게 해 주고 지주등이라고 해서 조형물로 세워서 거기서 빛이 나올 수 있게 하면서 벤치 있잖습니까? 이 부분도 야광으로 빛이 나오면서 의자에 앉을 수 있도록, 다른 데 보다는 다양한 빛을 가지고, 조명을 가지고 시설을 해 보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황소출입문에서부터 중앙잔디광장까지 250m 그 구간만 일부를 4억 5,000만 원 가지고 하고요. 내년부터 다시 본격적으로 마스터플랜을 해야 됩니다.
일부 250m를 하면서도 전체적으로 틀을 놓고 설치를 했는데 그 전체적인 틀을 가지고 또 전체적인 큰 아우트라인을 가지고 내년도에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해서 그 내년도에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 정현웅 의원
소장님, 왜 이 질의를 드리냐면 어차피 빛의 축제, LED를 이용하는 야광 관광, 이런 식으로 해서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부산에 광안대교라고 가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거기도 LED 조명을 이용한 시설이죠. (예) 그래서 방금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벤치마킹을 한다고 해서 그대로 따라해서는 안 됩니다. 희소가치가 없어요, 보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지금 워낙 여기저기 자치단체에서 많이 했기 때문에 웬만한 사람들은 다 보고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뭔가 한 차원 업그레이드할 수 있고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시설물을 많이 연구하셔서, 그래도 어떻게 보면 함평하면 사계절 축제가 어느 정도 잘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데, 사실 겨울의 축제는 미약하지 않습니까? 이걸 계기로 우리 함평에도 겨울에 함평에 가면 뭔가 볼거리가 있다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도록 소장님 이하 관련 공무원들이나 그쪽 방면에 조예가 깊으신 분들의 고견을 들으셔서 차별화된 시설을 좀 요구합니다.
○ 엑스포공원사업소장 박윤수
예, 알겠습니다.
○ 정현웅 의원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 엑스포공원사업소장 박윤수
예, 내년에 기본설계나 실시설계 때 위원님들께도 저희들 안을 보고 드리면서 거기에 따른 제안도 받아서 서로 협력해서 엑스포 야간경관조성 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정현웅 의원
알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예) 그다음 예산조서 783페이지요. 공원 초화류 관리를 위한 인력공급 용역비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1,000만 원씩 해서 10개월에 1억인데요. 이 부분은, 인력공급용역비라는 것은 본의원이 납득하기 어려워서요. 무슨 얘기인가 좀…
○ 엑스포공원사업소장 박윤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금년도 2회 추경 때 말씀드렸던 생태습지 관리를 하는 인건비인데요. 당초에는 국가하천 관리비로 해서 작년까지 4억 5,000만 원 정도 안전건설과에서 저희들한테 재배정을 해서 국비로 썼는데 금년에는 인력, 자기들이 설치된 시설물 외에는 금액을 쓰면 안 된다고 해서 저희들이 전부 군비로 2회 추경 때 세웠던 내용인데요. 이게 사단법인 나비뜰하고 김매기하고 초화류 관리, 이 인건비인데 1년에 보통 2억 7,400정도 되는데 1억 7,400만 원이 깎이고 1억 원만 세워졌습니다.
○ 정현웅 의원
그럼 1회 추경 때도 세워야 되겠네요?
○ 엑스포공원사업소장 박윤수
예, 1억 7,400정도는 더 추가로 시켜야 합니다.
○ 정현웅 의원
그러면 그 부분은 그렇게 이해가 가고요. 밑에 보면 엑스포정문에 목교보수공사 D등급을 받았다고 해서 1개소에 1억을 계상했어요. (예) 어떻게 해서 몇 m 몇 m입니까? 다리가? 목교가?
○ 엑스포공원사업소장 박윤수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나비문 있죠? 저쪽 태양광발전소에서 넘어오면 나비문에서 바로 넘어오면 목교가 있잖습니까? 그 다리가 당초에는 익산청에서 만들어서 저희들한테 이전을 한 줄 알았는데 엑스포공원사업 조성할 때 그 다리를 설치했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가보시면 노후화되어서 그 위에 전부 다 위험해서 철판을 깔아놔서 사람이 통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교량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예산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안 세워져서 교량 안전점검을 엑스포 자체적으로 실시를 했습니다. 안전점검을 받은 결과 D등급 판정이 되어서 교량을 전체적으로 뜯어내는 것이 아니고 구조물은 그대로 사용을 하고 어차피 그 부분은 옛날에 차가 다니는 코스였거든요, 나비열차가. 나비열차도 다닐 수 있게 더 구조물을 보강하면서…
○ 정현웅 의원
소장님, 말 그대로 목교죠?
○ 엑스포공원사업소장 박윤수
목교가 아닙니다. 포장이 목교라서 목교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방재가 있고 그 위에 포장자재는 나무로 되어 있습니다.
○ 정현웅 의원
기존의 뼈대는 괜찮다는 얘기예요? (예) 뼈대가 괜찮다면 D등급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인데요. 뼈대 자체 기초라든가 이런 문제가 있어서 D등급을 받았다면 이건 철거를 하고 거기에 새로 신설을 해야 되는 입장이지 D등급 정도 받은 다리라면 개보수해서 할 사항이 아니에요. 근데 위에 마감 자재가 뭡니까? 바닥이 뭘로 되어 있어요?
○ 엑스포공원사업소장 박윤수
목재판넬입니다.
○ 정현웅 의원
목재죠? (예) 그러면 목재만 바닥으로 교체한다는 얘기예요?
○ 엑스포공원사업소장 박윤수
예, 그렇습니다. 목재를 교체하고 나중에 차가 다닐 수 있도록 조금 더 보강을 하는 것입니다. 올 가을에 황소주차장 지나면 바로 오는 매표소 앞에 했던 그런 식으로 보강을 하게 됩니다.
○ 정현웅 의원
그러니까 목재를 이용하면 기존 뼈대는 괜찮고 바닥 마감자재가 목재인데 그 목재가 부식이 됐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전부 다 시간이 되어 가지고) 그래서 교체를 해 줘야 된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본의원은 그 비용이 과다하다. 1억이라는 돈은, 예를 들어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D등급을 받았다면 이것은 위에 판만 교체해서 되는 사항이 아니고 전체를 새로 신축을 해야 돼요. 신설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 위원님들과 현장방문을 해서 같이 동의를 하는 부분인지 견학을 가봐야 되겠습니다.
○ 엑스포공원사업소장 박윤수
추가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 정현웅 의원
예.
○ 엑스포공원사업소장 박윤수
이 1억은 안전 정밀검사했던 업체에서 실질적인 비용은 1억 1,100만 원정도 나왔습니다. 그것도 저희들이 설계를 해봐야 금액이 증이 될지 감이 될지 알겠는데요. 개략적으로 안전 정밀검사를 했던 회사에서 산출해 준 금액이 1억 1,000만 원정도 되어 있습니다.
○ 정현웅 의원
우리가 육안으로 보지 않은 상태에서 예측했을 때 기존 뼈대는 괜찮고 아무 하자가 없는데 바닥에 마감자재가 목재로 되어있던 목재만 교체한다면 본의원이 봤을 때 이 부분은 너무 과다한 예산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비열차가 다니는 상황이 되더라도 거기에 크게 하중이 많이 실리고 큰 차량이 다니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그렇죠? 소장님.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경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정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허정임 위원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778쪽에 하단부에 있습니다. 물놀이장 야간경비 근로자가 있는데요. 물놀이장 야간경비는 물놀이장을 할 때에만 며칠간 하시는 거죠? (예, 40일간) 그러면 근무자는 몇 명입니까? (2명입니다.) 그러면 2명이서 교대로 합니까?
○ 엑스포공원사업소장 박윤수
같이 합니다. 우리가 6시에 끝나면 6시에 1번부터 해서 그다음 날 6시까지 근무를 하는데 이 사람들이 경비를 하면서 저녁에 거기 있는 쓰레기와 물에 빠진 쓰레기, 이물질을 전부 다 제거하고 있습니다.
○ 허정임 위원
청소까지 도와줍니까?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40일간이요? (예) 알겠습니다. 783쪽에요. 동료 위원님들께서 여러 번 나왔는데 공원 경관연출 초화류 국화구입비가 6,000이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함평군 군민들은 일반적으로 기술센터에서 거의 국화는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6,000만 원이 들었다는 것이 생소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 엑스포공원사업소장 박윤수
예, 이 6,000만 원은 국화 구입뿐만 아니라 봄철 나비축제에 대한 초화류 가격까지 포함됐다고 보시면 되고요. 기술센터의 국화는 자기들 연출용 국화만 가지고 와서 연출을 하지 나머지 연출해야 하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전부 구입을 해서 연출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바닥국화에 대해서는 직접 삼목해서 사용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 금액으로는 연출용 국화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허정임 위원
기술센터에서는 연출용이고.
○ 엑스포공원사업소장 박윤수
본인들이 쓰는 국화만 가져와서 거기서 연출하고 나머지는 저희들한테 줘서 국화를 심는다든가 그런 국화는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직접, 저희들도 별도로 조형물이라든가 큰 화분 조성을 하려면 자체적으로 국화를 구입해서.
○ 허정임 위원
그러면 국화구입은 함평군민들한테 구입합니까? 타지에서 구입합니까?
○ 엑스포공원사업소장 박윤수
재배는 군민들이 안 하고 국화를 관리하고 있는 영농조합에서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 허정임 위원
영농조합법인에서요? (예) 그분들은 함평에서 합니까?
○ 엑스포공원사업소장 박윤수
그렇습니다. 그분들도 꽃을 어디서 가져오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그분들 하우스에서 국화를 재배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허정임 위원
그런데 함평군 일반 군민들은 저부터도 대표적으로 기술센터에서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어서 그동안 엑스포에서 고생을 했는데 생소해서 물어봤습니다.
○ 엑스포공원사업소장 박윤수
저희들이 키우고 있는 꽃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한정된 꽃 이상의 꽃들은 매입을 해서 써야 되기 때문에.
○ 허정임 위원
아무튼 엑스포공원에서 매번 봄, 가을로 고생을 많이 했고 함평군민을 위해서 브랜드가치가 높아졌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경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앵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윤앵랑 위원
저는 질의보다 위원님들이 다 해 주셨기 때문에 질의는 놔두고요. 염려스러움에 말씀을 드리자면 엑스포공원 야간경관조성 사업에 있어서 현 군수님도 그때 한번 서울을 다녀오신 것 같아요. 어디를 다녀오셨나 했는데 용인 자연농원을 다녀오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하시더라고요. 옛날에는 장미 있는데 그걸 많이 하셔서, 용인에서도 처음에 조금은 활용을 했지만 이것을 전체적으로 없애려고 하니까 머리 아픈 일이 생겼더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똑같이… 만약 겨울에 12월부터 2월까지 동절기에 이것을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예) 과연 겨울에 이것을 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얼마나 도움이 될지 모르겠어요. 허나 이것을 다 해 놓고 난 뒤에 전기요금 같은 것을 생각해 보셨어요? 매달 12월까지는 전기요금을 계속 지출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예) 그런 부분도 생각해 보셨어요?
○ 엑스포공원사업소장 박윤수
LED전구를 사용하기 때문에 결론은 적게 소모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만 그 부분도 다시 한 번 되짚어 보겠습니다.
○ 윤앵랑 위원
전기요금을 꼭 논하자는 것은 아니지만 이런 큰 예산을 뒷받침 해서 조성한다는 것은 심사숙고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다른 데도 많이 견학을 다녀오셨다고 하니까 다른 데 보다는 훨씬 낫게, 함평에 가면 겨울에 볼거리가 볼만하더라는 그 정도의 위치를 만들려면 상당히 고생을 하셔야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잘 생각 해 보십시오.
○ 엑스포공원사업소장 박윤수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은 반짝반짝한 LED를 나무에 칭칭 감아서 조명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고 축제를 해야 할 장소이기 때문에 일부는 LED로 표현을 하겠습니다만 조형물 쪽으로 많이 넣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제일 중요한 부분이 중앙광장하고 주제영상관, 이쪽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게 내년 설계에 반영되는 것이기 때문에, 아까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 안이 나오면 설명을 해 드리겠다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 윤앵랑 위원
함평군에 관광비수기를 생각해서 신규사업을 해 보시겠다고 하셨는데 소장님이 잘 생각해 보시고요. 항상 과마다 하는 말이 있어요. 인부임만은 본예산에 항상 올려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경리계에서 그것을 잘라버렸는지 모르겠지만 인부임은 언제나 본예산에 올려줘야만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도 생각하셔서, 우리 인건비에 대해서는 항상 본예산에 올라와야만 내년도 몇 명을 쓸 것인가도 생각을 해서 계산이 되지 인부임이 안 올라왔는데 후에 추경에 한꺼번에 올린다고 하면 안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지만 완전한 우리 직원들 주는 보수에 대해서는 꼭 본예산에 세우도록, 본예산을 혹시 깎아버리면 저희들이 어디에 부탁이라도 해서 그 부분이 관철될 것 같으면 할랍니다. 추경에 올리지 마시고 매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본예산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 엑스포공원사업소장 박윤수
예, 알겠습니다. 야간경관조성 사업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지 않도록 최대한 중간과정을 보고해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인건비 이 부분은 절반정도 세웠기 때문에, 그래도 저희들이 일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축제는 이렇게 많이 좋게 하자고 하면서 시설비 조형물, 추가적인 조형물을 하고자 하는 부분들에서 예산삭감이 되는 부분들은 조금 아쉽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도 본예산에 그런 것들을, 조형물이나 이런 것을 할 수 있게 예산을 세워주면 좋은데 나중에 1회 추경에 세워주면 저희도 조형물을 제작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조금…
○ 윤앵랑 위원
행정에서는 선집행, 선집행하면서 이런 부분은 해 줘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부족한 부분은 그때그때 인부가 많이 필요해서 추경에 올린다고 하지만 미리 인건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항상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 엑스포공원사업소장 박윤수
예, 알겠습니다. 인건비에 대해서는 내년부터는 확보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윤앵랑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경임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므로 제가 간단히 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예산이 올해 다른 부서에 비해서 많이 증액이 됐다고 하시는데 소장님 보고말씀에 의하면 사계절 상시운영을 위한 준비과정에 있기 때문에 예산이 그렇게 반영됐다고 하셨잖아요. (예) 이런 부분은 잘… 항상 적재적소에 맞게 대처해서 활발하게 움직여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명시이월도 전부 그것을 위한 준비인 것 같더만요. (예) 사업 기간이 미도래되어서 추진하고 있는 것 등등이 명시이월되어 있고요.
제가 두 가지, 이번 나비축제나 국화축제 때 관광객들에게 귀담아 들었던 이야기를 말씀드릴게요. 유물전시관에 보면 옛날에 교복을 입었던 시대의 교복들이 있었고요. 또 그때 당시 입었던 한복도 있는데 관광객들이 거기서 입으시고 밖에 나오셔서 관광을 하시면서 사진도 찍고 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걸 빌려 입으신 분들이 주로 하시는 말씀이 옛 추억이 새록새록 묻어나는 것들이 굉장히 좋다고 하시는데 이런 부분에 예산을 반영하시고 늘려서 관광객들한테 관광을 하면서 대여해 주는 코스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번에 축제장 안 말고 밖에, 저쪽에 핑크뮬리나 억새밭 같은 습지공원을 옛날에는 나비열차 같은 것들이 있어서 광범위하게 볼 수 있는 코스가 되었는데 이것이 없어짐으로써 꼭 한정된 부분만 보고 가니까 안타깝다는 말씀들을 하셨어요. 왜 그러냐면 멀리서 오신 분들은 시간이 한정되어 있는데 그 기간 내에 그런 도구를 타지 않으면 제대로 볼 수 없는 사항이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축제장 안은 당신들이 예상을 하고 가지만 축제장 밖 습지공원 같은 데는 당신들이 원하는 테마가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못보고 간다는 말씀들을 하셔서 이런 부분들은 조금 보완해서 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 엑스포공원사업소장 박윤수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유물전시관에 체험관광 교복입기, 윷놀이하고 일부 구간에서만 체험을 했는데요. 내년 봄에는 엿장수와 막걸리 공간이 있거든요. 그쪽에서 체험으로 조금씩만 맛볼 수 있는 체험거리를 넣어주고요. 밖에 나와서 여성자원봉사자에서 하는 편의점, 그것을 화장실 쪽으로 미루고 그쪽 공간에 2개 내지 3개를 문화유물전시관에서 하고 나서 고향을 음미할 수 있는 음식점이나 그런 부분을 넣으려고 문화관광과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중이고요. 또 다른 핑크뮬리나 습지공원을 돌아보기 위해서 나비열차 이런 부분들을 말씀하셨는데요. 축제의 전 프로그램은 문화관광과에서 주관하기 때문에 나비열차라든가 이런 프로그램을 넣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화관광과와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봄 축제도 계속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이야기를 계속했는데요. 사건사고가 난 뒤로 부터 부담이 되어서 반영을 하기가 어려운 부분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관광객들이 요구를 하고 저희들이 습지를 잘 조성해 놓고도 못 보고 가시는 분들이 많아서 아쉽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나비열차가 아니더라도 자전거 타는 코스라도 넣을 수 있도록 문화관광과와 협의해서 추진토록 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정경임
그렇게 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 말씀 드릴게요. 축제할 때 보면 축제장 안에 음식점이 있잖아요. 엑스포 소관이시니까 엑스포소장님께 제가 여쭙는 것입니다. 보면 식당이 세 군데인가 네 군데가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민원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보완해야 할 문제점들이 많은데 이런 부분은 소장님이 판단을 잘 하셔서 정말 전문적인 경영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로 해 줬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관광객들이. 거기로 인해서 함평군의 음식 있잖아요. 비빔밥거리같은 데도 피해를 보고 있는 실정이라고 생각해요. 이런 부분을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엑스포공원사업소장 박윤수
이 부분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몽골텐트 설치라든가 음식점 상가 선정이라든가 모든 행사부분은 문화관광과에서 주관하고 계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 위원장 정경임
제가 알아보니까 편의점 같은 데는 그렇지만 식당은 아니라고 하는 것 같은데?
○ 엑스포공원사업소장 박윤수
식당도 맞습니다. 행사의 전반적인 것은 문화관광과에서 모든 것을 다 주관하고요. 엑스포에서는 바탕세팅, 꽃 심어주고 일부 조형물을 만들어 줄 것은 만들어주면 그걸로 엑스포의 업무는 끝납니다.
○ 위원장 정경임
그러니까 저도 그렇게 알았는데, 그 말씀을 하신 분 중에, 업종을 들어가서 하신 분 말에 의하면 식당만은 엑스포에서 관리한다는 얘기를 들어서 제가 한번 여쭤본 거예요.
○ 엑스포공원사업소장 박윤수
아닙니다. 그분이 잘못 알고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식당선정이나 가격이라든가 모든 것은 문화관광과에 제출해서 문화관광과에서 결정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정경임
알겠습니다. 고생하시고 매년 물놀이장 경영할 때도 그렇고 운영할 때도 그렇고 나비축제 때나 국화축제 때 제일 많이 고생하는 부서가 엑스포 부서이고 직원들이 몇 분 안 되잖아요. 그리고 다 일용직들이시잖아요. 이런 부분에서도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엑스포공원사업소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엑스포공원 소장님께서는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 엑스포공원사업소장 박윤수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 위원장 정경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15분 정회)
(13시58분 속개)
○ 위원장 정경임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직무대리 정명희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직무대리 정명희입니다. 평소 보건행정과 군민건강 증진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지원해 주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보건소 소관 2019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예방접종 사업 등 7건에 대한 주요사업 조서, 세출예산안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사업 조서 241쪽, 예방접종 사업입니다. 적기 예방접종으로 감염병 발생 및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사업으로 영유아 및 12세 이하 어린이를 대상으로 BCG 예방접종 등 18종과 성인과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하는 인플루엔자 8종에 대해 예방접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영유아 필수 예방접종 17종과 어르신 인플루엔자 1종에 대해서는 전국 민간위탁 의료기관에서도 접종을 시행하고 있어 어느 지역에서나 접종이 가능하도록 접종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국도비보조사업으로 백신구입비, 병원접종비, 인건비 등 총 5억 9,318만 2,000원입니다. 군민 감염병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42쪽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 사업입니다. 지역사회 건강조사를 통해 주민 건강요구를 반영하고 분야별 세부사업을 포괄적으로 연계 운영하는 사업으로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 예방관리사업, 신체활동 등 건강생활실천사업, 한의약건강증진사업과 여성과 어린이 건강관리 및 장애인 관리 등 재활사업, 취약계층 방문보건사업, 금연사업 등 7개 사업을 중점적으로 생애주기별, 특성별로 연계 통합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국도비보조사업으로 전문인력 16명의 인건비, 사업추진비 등 총 10억 1,492만 원입니다. 각 사업 간 유기적으로 추진하여 군민 건강수준 향상과 취약계층 건강 불평등 해소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3쪽, 신생아 양육지원금 지원사업입니다. 출산저하 등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고 출산가정에 경제적 지원을 통하여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민선 7기 군수 공약사항을 반영하여 전년도에 비해 양육비를 확대하여 지원할 계획입니다. 지원대상은 부 또는 모가 함평 관내 1년 이상 거주한 출산가정으로 첫째아 300만 원, 둘째아 500만 원, 셋째아 700만 원, 넷째아 이상 1,000만 원을 지급하며 입양가정에 대해서는 한 명당 100만 원, 입양아가 셋째아 이상일 경우 5년간 100만 원씩 지급할 계획입니다. 또한 18세 이하의 자녀를 3명 이상 양육하면서 넷째아를 출산했거나 입양한 다자녀 가구가 5인승 이상 비영업용 승용차량을 구입할 경우 차량지원금 300만 원을 지원하며 관내 초등학교 입학생을 대상으로 입학식 3월 말에 입학 축하금 30만 원을 지원하고 모든 출산가정에 출산축하 선물로 행복함을 지급하여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함평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업비는 도비, 군비 등 8억 7,795만 원입니다.
다음은 244쪽, 치매안심센터 운영입니다. 국가책임제 이행과 관련하여 치매통합관리 서비스 제공으로 치매 중증화를 억제하고 사회경제적 비용을 경감하기 위한 국비보조사업입니다. 우리 군은 지난 10월 29일 치매안심센터를 완공하여 11월 9일 정식 개소하였으며 치매예방을 위한 조기검진 및 진단과 등록관리 등 체계적인 서비스를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국비보조사업으로 센터 전문인력 10명 인건비 및 사업추진비로 10억 5,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45쪽, 자살예방 및 정신보건사업입니다. 지역주민들의 우울, 자살예방과 정신질환자 조기발견 등 포괄적인 정신건강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만성정신장애인 등록관리, 아동 청소년 어르신 대상 정신건강 프로그램 운영, 정신의학과 전문의, 개인상담 등 정신건강 문제에 적극 대응하고 있으며 정신질환자의 사회복지체계 확립으로 재활을 돕고 정신질환에 대한 인식개선 및 생명존중문화를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국비, 도비보조사업으로 인건비 포함 2억 760만 원입니다.
다음 246쪽, 군민의 건강지킴이 차량이동 진료사업입니다. 의료기관 접근성이 낮은 읍면 취약지 마을경로당 132개소를 대상으로 매주 4회 의사, 간호사 등 이동진료팀 10팀이 방문하여 어르신, 장애인 등 지역주민의 기초건강검진 및 일반, 한방, 치과진료와 보건교육 등 보건의료사업 중심으로 연중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지난해 137회 7,839명을 진료하였으며 사업비는 군비로 의약품구입비, 운영비 등 8,824만 2,000원입니다. 군민의 건강지킴이 역할이 충실히 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47쪽, 우리 동네 찾아가는 건강보건소 운영입니다. 민선 7기 군수 공약사항 중 하나로 의료기관 접근성이 낮은 읍면 취약지 마을경로당을 방문하여 다양한 보건복지 통합서비스 제공으로 건강하고 활기찬 마을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추진은 매월 둘째 주 수요일로 정하고 취약지 마을경로당 50개소를 선정하여 보건소 건강관리팀과 읍면 사회복지팀, 자원봉사자와 경찰서, 농업기술센터 등 팀을 구성하여 방문하며 진료 및 보건교육과 이미용, 집안청소 등 생활복지서비스와 농기계 수리, 교통안전교육 등 마을주민 맞춤형 통합보건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금년 10월부터 추진한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건강홍보물 제작과 감염병 예방을 위한 기피제 구입비, 진료의약품 구입비 등 군비 2,114만 원입니다. 군민 활력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사업 조서 설명을 마치고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예산서안 609쪽입니다. 2019년도 보건소 총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대비 5억 8,918만 9,000원이 증액된 74억 1,505만 3,000원입니다. 먼저 보건의료서비스 지원 관리입니다. 보건소와 8개 보건지소, 16개의 보건진료소를 연간 운영하는데 필요한 경비로써 총 1억 4,523만 3,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적으로 월천, 산남보건진료소 직원 퇴직으로 인한 진료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간제근로자 채용 인건비 3,360만 원과 지역보건의료계획서 제작과 보건업무 추진을 위한 급식비, 교육훈련기관 교육비 등 사무관리비로 3,175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관용차량 자동차세, 보험료, 유류구입과 610쪽 상단, 차량 및 의료장비 수선비, 우편요금 등 공공운영비로 5,287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 보건기관 직원과 공중보건의사 직무교육 및 업무추진여비로 2,70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사운영 및 유지관리입니다. 25개의 보건기관 청사운영을 위한 유지관리비 총 3억 7,444만 4,000원으로 청사주변 풀베기 등 환경관리 인부임인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726만 2,000원, 무인경비시스템, 전기시설 안전관리 대행용역비, 소방시설 승강기 안전관리대행료 등 사무관리비 9,044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611쪽, 중간부분 보건기관에 전기, 전화, 상하수도요금, 각종 제세공과금과 청사시설물 유지보수비 등 공공운영비로 총 2억 4,189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12쪽, 상단 보건지소 약품냉장고 및 보건소 영양실습실 신규설치에 따른 기자재 구입비 등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3,48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지소, 진료소 특화사업입니다. 각 지역별 주민의 건강특성에 맞는 생활체조, 요가 등 마을중심 특화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참여자 간식비 900만 원과 전문강사 수당 1,050만 원을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은 보건의료 질적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해 의료장비인 원심분리기 컴프레서, 견인치료기, 체성분 분석기 구입 613쪽, 상단 보건사업용 차량 및 약품포장기 등 구입비로 5,980만 2,000원을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 보건소 개보수 공사는 보건복지부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을 신청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우리 군은 2012년까지 보건기관 25개소 전부 이전 신축 완료하였고 노후 보건기관에 대해 연차적으로 개보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건소는 2003년도 준공이후 건물 노후화가 진행되어 개보수가 필요한 상태로 건물 내외부 방수공사 및 공간 재배치에 따른 리모델링을 통한 다목적 식생활 실습실 신설 등을 추진할 계획으로 사업비는 5,454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개설을 통해 쾌적한 의료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하단 진료의약관리 보건기관 진료운영입니다. 614쪽, 보건기관 진료운영을 위하여 의료폐기물 처리비 등 사무관리비로 1,164만 원, 업무추진여비 48만 원, 연간 진료 및 기타보건사업에 필요한 의약품과 각종 의료 소모품 등 구입비로 2억 8,0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엑스선실 운영은 방사선 검진용 소모품 구입, 원격판독수수료, 엑스선실 장비 유지관리비, 업무추진여비 등 1,201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경로당 순회 의료서비스 사업은 군민의 건강지킴이 차량이동진료 사업과 연계한 도비보조지원사업으로 615쪽, 진료의약품 구입을 위해 의료 및 구료비로 36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15쪽, 하단부터 616쪽 상단까지 구강보건주간 행사운영은 매년 6월 9일 구강보건의 날 행사 시 구강건강관리의 중요성을 홍보하고 무료 구강검진을 실시하기 위한 행사운영비 등으로 48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16쪽, 우리 동네 찾아가는 건강보건소는 주요사업 조서에서 설명드렸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약업소 등 지도관리사업은 의약업무 홍보물 제작비 등 사무관리비와 지도점검, 업무추진여비 617쪽, 의료기관 간담회 참석자 급식비, 의료기기 감시원 활동수당 등 총 46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현장출동 의료팀 운영은 응급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재난의료지원사업 추진여비로 1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자동제세동기 설치 지원사업은 기 설치된 자동제세동기에 패치, 배터리 등 부속품구입비로 73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응급의료사업은 심정지 등 응급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심폐소생물 교육운영비와 헌혈 독려 홍보물 제작비 등 41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18쪽, 감염병 예방관리 재가 한센인 생계비 지원사업은 관내 재가 한센인 3명에 대한 생계비 지원을 위해 571만 8,000원, 한센 간이양로주택 운영 지원사업은 학교면에 간이양로주택 거주자 3세대 4명에 대한 급식비, 인건비, 난방비 등 운영비로 3,12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한센인 피해사건 피해자 생활지원금 지원은 관내 거주 한센인 피해사건 피해자 8명에 대한 생활지원비로 1,44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하단, 결핵 및 한센병 관리사업은 총 1,495만 1,000원으로 홍보물 구입비와 619쪽, 한센인의 날 행사참가비 한센 및 결핵환자치료 보조약품 구입비, 한센환자 진료대행비 지급 등을 위해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등 결핵환자 관리 지원입니다. 결핵환자 치료 및 건강관리를 위한 결핵관리 전담요원 인건비, 교육비로 3,4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20쪽, 결핵환자 검사 및 진단지원비로 1,763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결핵관리 홍보물 구입을 위해 사무관리비 400만 원, 결핵역학조사 추진여비 360만 원과 621쪽, 결핵환자 치료약품 구입, 의료소모품 구입을 위해 144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결핵환자와 접촉한 가족을 대상으로 한 결핵검진비 145만 원과 의료기관 종사자 등 결핵 고위험군에 대한 잠복결핵 검진지원비로 16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취약계층 결핵 발병률이 높은 노인대상 결핵 전수검진비용으로 1,583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결핵환자 관리는 물론 접촉자 및 고위험군 검진 등 사전예방관리 사업강화로 결핵발생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22쪽, 급성 감염병 관리입니다. 메르스 등 신종 감염병에 대비하기 위해 감염병 예방 홍보물품 제작구입비, 사업추진여비, 진드기 기피제 및 손소독제 구입비 등 총 4,691만 원을 계상하였고, 감염병 감시전담요원 운영은 감염병 발생 시 효과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감시전담인력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총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23쪽, 중간 부분 진드기 매개 감염병 예방관리는 대표적인 진드기 매개질환인 쯔쯔가무시증과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 증후군 예방관리를 위해 진드기 기피제 등 예방물품구입비로 92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생물테러 대응교육훈련은 생물테러 대응 역량강화를 위한 유관기관 합동 모의훈련 실시를 위해 행사운영비 등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24쪽, 중간부분 방역사업입니다. 감염병 매개 위생해충을 구제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보건소와 8개 면사무소, 272개리 자율방역단이 함께 추진하고 있으며 주택과 공원습지, 관광지, 정화조 등 감염병 매개체 서식지 중심으로 집중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방역장비 및 약품구입비, 장비수선비, 유류대, 방역기 구입비 등 9,531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25쪽, 임상병리실 운영입니다. 보건소 임상병리실 운영을 위한 소모품 구입, 폐수처리비, 각종 검사시약 구입비 등 총 2,882만 원을 계상하였고 하단 에이즈 진단시약 구입은 에이즈감염인 등록관리비와 진단시약 구입비로 63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26쪽, 성병진단시약 구입은 검사를 위한 시약 구입비로 의료 및 구료비로 3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26쪽, 중간부터 629쪽 중간까지 예방접종 사업은 주요사업 조서에서 설명드렸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629쪽 중간부터 648쪽 중간까지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도 주요사업 조서에서 설명드렸으므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648쪽입니다. 중간부분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 위탁교육은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관리 업무역량 강화를 위한 위탁교육비로 294만 원을 계상하였고 위탁교육 참석자 여비를 12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의료 취약계층 방문건강관리 사업입니다.
649쪽, 방문건강관리사업 사무용품과 아름다운 손길 나눔 사무용 소모품 구입비, 사업추진여비, 대상자 건강관리 약품구입비 등 총 99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건강대학원 운영입니다. 관내 65세 이상 어르신 중 희망자 60명을 선정하여 1년 과정으로 은빛건강대학원을 운영할 계획으로 운영에 따른 교육책자제작과 초빙강사수당 참석자 중식비 등 2,11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50쪽, 행복충전 건강대학원 지원사업은 노인여가복지시설 등 교육시설이 갖춰진 지역단체 중 4개소를 선정하여 자체 건강대학원을 운영토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운영에 따른 식비 및 강사수당 등 운영비로 개소당 1,350만 원씩 지원할 계획으로 4개소에 5,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지역사회건강조사사업은 지역 내 건강통계를 산출하여 사업추진에 반영코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질병관리본부에서 조선대학교 의과대학에 위탁하여 매년 시행하고 있습니다. 사업추진여비와 지역사회 건강조사 지원 위탁금으로 6,051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모자보건관리 분만취약지 외래산부인과 지원사업입니다. 함평성심병원에 2017년부터 외래산부인과를 설치하여 지역 내 임산부 산전산후 진찰과 등록관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속적 운영을 위해 산부인과 전문의 1명, 간호사 2명에 대한 인건비를 지원하고자 2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효율적인 운영이 되도록 관심을 갖고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651쪽, 공공산후조리원 지원사업입니다. 취약계층 출산가정이 해남과 강진에 소재한 공공산후조리원을 이용할 경우 산후조리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293만 6,000원을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어촌신생아 양육비 지원사업과 나비고을 출생아 양육지원사업은 주요사업 조서에서 설명드렸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하단에 신생아 건강보험지원 사업입니다. 신생아 건강보험은 2005년부터 2010년 출생아에 대해 5년 납입 10년 만기조건 건강보험료를 지원했던 사업으로 매년 10년 만기 환급금이 보험사에서 세입 조치됨에 따라 2019년도 만기대상자에게 지급하기 위해 2억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52쪽, 정관?난관 복원시술비 지원사업은 시술을 원하는 대상자가 있을 경우 시술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모자건강관리교실은 임산부 영유아 대상 건강교실을 운영하기 위해 사무관리비, 재료구입비, 강사수당, 영양제 구입비 등 738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비로 400만 원과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 지원비로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53쪽, 난청 조기진단 사업은 선천성 난청선별검사비용을 지원하는 것으로 조기진단비 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난임부부 지원사업은 아이를 원하는 난임가정에 소득기준에 따라 체외수정시술비 중 비급여 및 전액 본인부담금을 1회당 최대 50만 원 1인당 최대 4회까지 지원하는 사업으로 1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표준모자보건수첩 제작사업입니다. 임신부터 영유아기 양육에 필요한 필수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수첩제작비 19만 2,000원을 반영하였으며 하단 청소년 산모 임신 출산 의료비 지원은 산전 관리가 취약한 청소년 산모를 대상으로 임신 출산 의료비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1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54쪽,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은 임신 중독증 등 고위험 산모에 경제적 부담경감을 통해 건강한 출산을 도모하고자 의료비 지원으로 4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사업입니다. 저소득층 가정에 생후 2년 이내 영아에게 매월 기저귀 6만 4,000원과 조제분유 8만 6,000원의 구입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회보장 정보원에 위탁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사업비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은 저소득층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첫째아는 10일, 둘째아는 15일, 셋째아 이상은 20일을 기준으로 파견 지원하는 것으로 6,20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추가지원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을 이용한 가정에 본인부담금 일부를 지원하는 것으로 1,043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55쪽, 영유아 건강검진사업입니다. 만 6세 미만 의료수급권자 어린이검진비로 85만 8,000원, 발달장애의심아동에 대한 정밀진단비 25만 1,000원, 영유아 건강검진사업 홍보비로 12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신혼예비부부 건강검진사업 지원입니다. 도내 거주 혼인신고일 기준 3년 이내 또는 혼인이 예정된 신혼 예비부부를 대상으로 임신 관련 건강검진비를 여성 17만 원, 남성 9만 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15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56쪽, 취약계층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 의료 수급권자 건강검진사업은 의료수급권자 중 만 19세 이상 대상자에 대해 심뇌혈관질환 등 13개 질환을 조기발견 관리를 위한 위탁검진비로 1,134만 1,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암 조기검진사업은 의료급여 수급권자와 건강보험가입 하위 50% 대상자에게 국가에서 지정한 5대 암의 검진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9,798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은 국가암 조기검진사업을 통해 발견된 암환자나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암환자 지원을 위한 치료비로 5,6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657쪽, 재가암 환자 관리사업은 가정에서 생활하고 있는 암환자들의 자조모임을 통해 교육 및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홍보물 제작, 추진여비, 운영재료 구입, 658쪽 자조모임 강사수당, 중식비 등으로 총 85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암검진 및 암환자 지원사업으로 암 관리사업 현수막 안내전단지 제작, 우편요금 등 사무관리비와 감염 보균자 관리를 위한 검사시약비 재가암 환자의 건강관리를 위한 영양제 구입비 등으로 총 1,301만 원을 계상하였고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은 진단과 치료가 어려운 133종 희귀 질환자들에게 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4,227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59쪽부터 662쪽 하단까지 치매안심센터 운영 관련 사업은 주요사업 조서에서 설명드렸으므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662쪽 하단, 치매치료 관리비 지원사업입니다. 급속한 고령화와 더불어 치매환자가 급증하고 있어 이에 대한 체계적 관리와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치매치료 약제비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사업지침에 의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하여 1인 월 3만 원 범위 내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탁사업비로 8,08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63쪽 상단부터 667쪽 중간까지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과 지역 자살예방사업도 주요사업 조서에서 설명드렸으므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667쪽 중간부분 중증치매노인 공공후견사업입니다. 의사결정능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치매노인에게 성년후견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신규보조사업으로 6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노인요양병원 BTL임대형 민간투자사업입니다. 함평군 공립요양병원은 임대형 민자사업으로 2013년 2월부터 2033년 1월까지 민간투자법에 의해 협약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병원시설관리 인건비, 비품교체 및 수선비에 등에 소요되는 운영비를 군비로 선지급하고 연도 내에 병원운영자가 정산하여 세입조치토록 하는 부분으로 운영비 1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668쪽 병원건립에 따른 시설임대료는 매 분기별로 균등지급하는 것으로 4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치매안심 요양병원 공공사업 지원입니다. 치매국가 책임제 시행에 따라 공립요양병원 치매관련 지역사회 주요 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강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병원내 치매환자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으로 인건비, 프로그램비 등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 인건비입니다. 보건기관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비와 위험근무수당 고용보험료 및 보건소 근무 무기계약근로자 사회보험료 등으로 3억 471만 3,000원 계상하였고 하단부터 669쪽까지 기본경비는 1년 동안 보건기간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와 종합행정업무 수행, 기본업무 추진여비, 업무 추진비 등으로 총 1억 5,12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보건소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경임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해 바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
소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목도 아프실 텐데 목 좀 축이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제가 궁금한 것이 좀 있어서 될 수 있으면 질문을 안 하려고 했는데 궁금한 것이 너무 많거든요? 어떻게 할까요? (말씀하십시오.) 다는 물어보지 못하고 243쪽을 보시면 주요사업 조서요. 신생아 양육지원금 지원이라고 해서 제가 굉장히 이쪽 부분에 관심이 많았었어요. 내년부터 시행을 하겠다는 말씀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다른 시군과 형평성 문제는 어떤가요?
○ 보건소장직무대리 정명희
지역별로 다 차이가 있거든요.
○ 김영인 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시행하려면 우리 군 형편에 맞게 주위 타 시군과 어느 정도 맞기는 맞아야 되거든요? 거기에 꼭 맞출 필요는 없지만, 작년도 시행한 것을 보면 예산이 너무 빈약해서 마음이 안타깝다.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첫째, 둘째까지는 기존에 있는 대로 주더라도 셋째는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연구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예산을 적극적으로 많이 주면, 혹시 셋째는 꼭 그래서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낳을 확률이 더 많지 않을까 싶어서… 셋째를 낳으면 적극적으로 우리 군에서 지원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평소에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다행스럽게 예산을 확보해서 시행을 한다고 하니까 감사드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셋째는 700만 원이 나와 있거든요? (예, 맞습니다.) 이런 문제는, 둘째와 셋째는 조금 더 형평성을 더 두셔서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예를 들어서 둘째는 300만 원을 한다랄지, 400만 원을 한다랄지 이렇게 하고 셋째를 좀 더 올리시면.
○ 보건소장직무대리 정명희
현재 계획상으로 금년까지 100만 원에서 첫째아를 300만 원으로 올렸던 부분이고요. 둘째아는 150만 원인데 500만 원으로 상향조정했고 셋째아는 700만 원으로 그대로 유지하고요. 넷째아 이상부터는 800만 원인데 1,000만 원으로 올렸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러니까 넷째는 그렇게 되는데 셋째가 좀 그래서 둘째를 300만 원으로 하더라도 셋째를 낳게 되면 700이 아닌 좀 더 액수를 높여서 검토를 해 보시라고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46쪽을 보시면 찾아가는 이동진료 있죠? (예) 거기가 132개 마을로 되어 있는데 매년 군내를 순회하면서 하는데도 다 못하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작년에 했던 마을을 계속 중복해서 가는 것은 아니고 작년에 했던 마을을 제외하고 또 따로 작년에 하고 못 간 마을을 순차적으로 돌죠?
○ 보건소장직무대리 정명희
의료취약지역을 대상으로 순회진료를 하고 있거든요. 전체적인 마을을 대상으로 하다 보면 그 지역 내 의료기간과 마찰도 있고 보건지소와 진료소가 가까이 근접해 있는 마을도 있거든요. 그런 데를 제외하고 멀리 떨어져있는 취약마을을 찾다 보니까 132개가…
○ 김영인 위원
함평군에서 지정한 취약마을이 132개 마을인가요? (예) 그러면 이 마을만 집중적으로 돌겠네요?
○ 보건소장직무대리 정명희
예, 돌더라도 하루에 한 마을이잖아요. 그래서 전체를 돌더라도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하거든요. 그러면 1년에 2번 정도 밖에는 사실상 못하고 있습니다. 많이는 돌지 못합니다.
○ 김영인 위원
예산서 619쪽을 보실까요? 결핵환자 관리지원이라고 해서 작년에 예산이 없었나요? (있었습니다.) 그건 본예산이 아니고 추경에.
○ 보건소장직무대리 정명희
여기는 기간제인건비 때문에 비교증감에는 없는데요. 원래 기본예산은…
○ 김영인 위원
지금 추세가 결핵이 갈수록 늘어나는 추세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예산도 될 수 있으면 조금 늘려서 하시는 것이 더 낫겠다고 생각합니다. (예) 629쪽을 보시면 예산이 상당히 늘어났죠?
○ 보건소장직무대리 정명희
건강증진.
○ 김영인 위원
예, 이 부분은 다른 사업으로 인해서 조금…
○ 보건소장직무대리 정명희
이 부분은 전년도 같은 경우는 인력 인건비가 있거든요. 16명 무기계약 인건비가 있는데 그 인건비가 별도로 예산서에 편성이 됐었어요. 그런데 이것도 이 사업비에 같이 편성하다 보니까 늘어난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로는 거의 비슷합니다.
○ 김영인 위원
650쪽을 보시겠습니다. 예산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는데 산부인과를 유치하면서 인건비가 포함이 돼서 이렇게 많이 늘어난 거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사용하는 군민들이 얼마나 혜택을 보고 있습니까?
○ 보건소장직무대리 정명희
2017년부터 함평 성심병원에 분만취약지 지역으로 되어 있잖아요. 함평 성심병원 외래산부인과를 설치토록 도비특수시책으로 도에서 시행하고 있거든요. 도비 1억하고 군비 1억해서 2억을 배정을 받았는데요. 거기를 운영하려면 인건비가 필요해서 의사 인건비하고 간호사 2명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
이렇게 예산을 지원할 때 한 달에 산모가 몇 분이 이용을 하는지.
○ 보건소장직무대리 정명희
금년 10월 말까지 기준으로 보니까 임산부 143명 정도 이용했고.
○ 김영인 위원
그래도 많이 이용을 하네요?
○ 보건소장직무대리 정명희
일반여성들도 진료를 받거든요. 부인과질환으로 해서 진료를 받는데 한 1,737건 정도 진료를 받더라고요.
○ 김영인 위원
예, 알겠습니다. 655쪽을 보실까요? 중간부분이요. 제가 복지실장님한테 업무보고 때 특수발달장애를 가진 장애아들이 많아요. 그래서 특수유치원을 설립하면 어쩌겠느냐고 해서 물어봤더니 상당히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중간쯤에 발달장애 정밀검사가 있는데 25만 1,000원이 책정되어 있어요. 좀 적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 보건소장직무대리 정명희
국가에서 여기 발달장애에 대해 저번에도 한번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취약계층이다 보니까 숫자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리고 1차적으로 윗부분에 보면 영유아건강검진비로 만 6세 미만 검진대상자가 이 정밀발달로 검진이 필요하다고 했을 경우에 여기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일반 영유아발달 검진대상자가 취약계층이다보니까 숫자가 적더라고요. 그리고 단지 치료비가 아니라 검진비라 그렇게 많이 안 들어가요.
○ 김영인 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발달장애를 가진 부모들은 힘들고 어려워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시간을 내기도 어렵고 금전적으로도 어렵기 때문에 이런 일반, 꼭 취약계층이 아니더라도 그런 데는 마음을 보듬어 줄 필요가 있어요. 일반 군민을 대상으로라도 발달장애를 갖고 계시는 부모들한테는 우리가 꼭 조금의 도움이라도 되어야 되지 않나 싶어서 이런 예산을 높여서 취약계층이 아닌 일반 군민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꼭 좀 그쪽은 적극적으로 신경 써서, 그렇게 큰 액수는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좀 해 주시겠습니까? (예,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659쪽에 인건비가 대폭 늘어난 부분도 아까처럼 동일하겠네요? (예, 맞습니다.) 그렇죠?
○ 김영인 위원
예, 안심센터 인건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
예, 아무튼 군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항상 수고하시는 소장님, 앞으로도 더 분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직무대리 정명희
예,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 위원장 정경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정현웅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현웅 의원
정현웅 의원입니다. 예방접종사업에요, 조서입니다. 소장님, 예방접종은 독감예방을 비롯한 여러 가지 예방접종이 있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보건소를 중심으로 면단위에 진료소가 있잖습니까? (예) 그 진료소를 통해서도 하고 그러죠?
○ 보건소장직무대리 정명희
어린이 예방접종은 보건소하고 또 보건지소에서 실시하는데 진료소에서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 정현웅 의원
어른들은요?
○ 보건소장직무대리 정명희
어른들은 하고 있습니다. 독감예방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 정현웅 의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방문은 않죠?
○ 보건소장직무대리 정명희
방문은 지양하라고 지침에.
○ 정현웅 의원
왜 그래요?
○ 보건소장직무대리 정명희
역가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이동하면 아무래도 냉장보관해서 가야 되는데 운반과정에서 역가가 저하되지 않나 해서 지양하고 있습니다.
○ 정현웅 의원
근데 현재 대한민국 정부의 어떤 지침이, 엊그제도 다른 자리에서 그 얘기를 했습니다만 470조라는 정부, 예를 들어 2019년도 예산 중 약 35%가 복지 쪽 예산이란 말입니다. 그쪽에 상당히 많은 예산을 쏟고 있는데 방금 말씀하셨던 대로 보관해서 이동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이 발생해서 지양을 하고 계신다고 얘기하셨는데 현재 함평군의 연령층을 보면요. 소위 노인이라는 인구세대가 35% 정도 된답니다. 그렇게 된다면 이 분들이 움직이는데 한계가 있어요. 물론 금전적인 부분도 있겠지만 일단 거동하기가 불편하신 분들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그래왔고 또 방금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의약품을 보관해서 이동하는 과정에 문제가 발생이 되어서 그런다고 하셨으면 예산을 증액해서라도 그런 시설을 갖출 수 있는, 또 진료소에서 보건소에서 직접 방문해서 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을 해서 가급적이면 뭔가 군민들과 피부에 와닿는 보건사업을 실시해야 되지 않나, 지금 때가 그렇게 됐다고 봅니다. 그런 방향으로 관심을 가져 주시고 가급적이면 그렇게 노력해 주시고 학생들, 학교는 어떻게 합니까? 직접 방문해서 예방접종을 해 줍니까? 안 해 줍니까?
○ 보건소장직무대리 정명희
학교도 지침에 못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 부분이, 학생도 저희 보건기관에 방문해서 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 정현웅 의원
그것도 제가 얘기를 들어봤는데 불편한 점이 많더라고요. 초중고생들 얘기가 어느 지역은 초중고가 다 있어서 그쪽의 의견을 들어보면 사실 저희들 어렸을 때 기억으로는, 와서 그 시간이 좋은 시간이었거든요? 공부를 안 하니까. 그런데 지금은 그런 것이 시행이 안 되고 직접 가서 맞아야 되고 시간적으로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불편한 점이 많다고 합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의약품을 보관해서 이동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된다면 굳이 학교에 방문해서 못하는 부분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른 지역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함평만이라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군민들이 피부에 와 닿는 보건서비스를 해 줬으면 하는 부탁 말씀을 꼭 드립니다.
○ 보건소장직무대리 정명희
예, 그렇게 하고요. 의원님 말씀처럼 좋은 제안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시행하는 전남도와 협의해 보고 방법도 찾아보고요. 대신 대상자들의 편의를 위해서 저희 보건기관만 접종하는 것이 아니라 병원접종이 다 이루지고 있어요.
○ 정현웅 의원
병원에서 하게 되면 비용이 좀 비싸더만요.
○ 보건소장직무대리 정명희
무료입니다.
○ 정현웅 의원
아, 무료예요? (국가예방접종은 다 무료입니다.) 아, 예방접종은요? (예, 맞습니다.) 그래요, 근데 병원도 마찬가지예요. 동네에서 병원까지 가려면 버스를 이용하든가 택시를 이용하든가 여러 교통편을 이용해서 와야 되는데 교통편을 이용하기에도 불편한 노약자가 많이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라도 가급적이면 동네를, 어차피 면내에 보건소 하나만 있으면 모르겠습니다만 진료소가 곳곳에 있기 때문에 그런 진료소를 통해서라도, 사실 어떻게 보면 진료소에 계신 양반들은, 진료소장님이라고 하나요? (예, 맞습니다.) 그분들을 보면 시간여유가 많더만요. 그런 것을 풀(full)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 봅시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경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정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허정임 위원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649쪽 하단부분에 있습니다. 은빛건강대학원이 있는데 또 보면 행복충전건강대학원이 있어요. 그러면 대학원이 2개 있는데 어떻게 다른지 설명해 주세요.
○ 보건소장직무대리 정명희
649쪽에 있는 보건소 건강대학원은 보건소에서 직접 운영하는 프로그램이고요. 행복충전건강대학은 저희 보건소에서 다 수용을 못하기 때문에 노인여가복지시설이 갖추어진 단체를 대상으로 저희가 공모를 해서 지역에서 움직일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인데 주로 공모해서 받아보니까 종교단체가 시설이 갖춰져있잖아요. 그래서 교회에서 많이 신청해서 사업을 우리 대신 교회에서 운영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허정임 위원
어르신들이 다니는 건강대학인데 굳이 두 가지가 필요한가요?
○ 보건소장직무대리 정명희
보건소 건강대학은 예를 들어서 읍내권을 중심으로 대상자들이 와서 보건교육을 받고 행복충전건강대학은 면단위에 있는 종교단체, 예를 들어서 그런 부분과 또 읍에서도 보건소가 다 수용을 못하기 때문에 60명 정도밖에 수용을 못해요. 그런데 이 프로그램을 원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골고루 혜택을 드리기 위해서 똑같은 사업인데 대상자는 다르게 곳곳에서 움직일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 허정임 위원
그러면 건강대학은 기준이 있습니까?
○ 보건소장직무대리 정명희
65세 이상 어르신이면 다 가능합니다.
○ 허정임 위원
65세 이상이고 관내 어르신들이고. (예,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653쪽 하단에 있습니다. 청소년 산모 의료비 지원인데요. 120만 원이 잡혔어요. (예) 그리고 우리 관내에도 청소년 산모가 있습니까?
○ 보건소장직무대리 정명희
올해 한 명 있었습니다.
○ 허정임 위원
그러면 거기 애들은 어떻게 해 줍니까?
○ 보건소장직무대리 정명희
저희가 그 아이까지는, 건강관리는 해 드리는데 양육에 대한 문제는 가정에서 책임지고…
○ 허정임 위원
그러면 청소년인데 분만해서 가정에 갑니까? (그렇죠.) 아니, 보편적으로 보면 청소년들은 애들을 위탁을 주기도 하고 그런 면이 있잖아요. 청소년이기 때문에…
○ 보건소장직무대리 정명희
그 부분은 제가 구체적으로 파악을 못했었습니다만 의료비는 1명을 지원했었습니다.
○ 허정임 위원
의료비 지원만 되는 게 아니라 청소년이기 때문에 그 애의 갓난아이가 어떻게 되는지까지 조금 주의를 살펴서 보신다면 더 아름다운 손길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654쪽이요. 저소득층 조제분유와 기저귀가 있는데 기저귀하고 분유를 현금으로 줍니까? 물건으로 줍니까?
○ 보건소장직무대리 정명희
저희가 살 수 있는 카드를 드려요. 그러면 자기가 원하는 만큼 범위 내에서 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저귀는 월 6만 4,000원, 분유는 8만 6,000원 정도 살 수 있어요.
○ 허정임 위원
그런데 저소득층이잖습니까? 카드를 주면 다른 것도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안 됩니까?
○ 보건소장직무대리 정명희
지출이 안 됩니다.
○ 허정임 위원
아, 다 묶여져 있어요? 품목이? (예) 기저귀나 분유를 살 때에만 사용하게? (예) 잘 됐습니다. 저소득층이라 현금으로 주다 보면 또 사람인지라 다른 것을 살 수도 있어요. 그래서 물품으로 사서 주는 것이 좋고 카드에 명시가 됐다고 하니까 다행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경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형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형모 위원
소장님, 목 좀 축이시오. (괜찮습니다.) 괜찮하요? 입이 안 달아요? 한번 가보게요. 그래요, 연일 고생하시네요. 군민들 건강을 위해서 짚고 넘어갈 것은 넘어가야 개운하죠. (예) 609페이지 봐 주시겠습니까? 월천, 산남보건지소 진료업무 인건비 해서 3,360만 원이 계상되어 있거든요. (예) 그런데 보면 1인당 200만 원씩 12개월 해서 70%만 지급된 것으로 되어 있어요. (예) 그러면 70%는 어디서 나온 것입니까?
○ 보건소장직무대리 정명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월천보건진료소가 지난 8월 30일자로 명예퇴직을 해서 기간제인건비를 금년에 세워서 지급했는데요. 지금 여기에 정규직을 채용하려면 시일이 걸리거든요. 왜 그러냐면 한 사람 공개채용을 해서 26주 정도 전문교육을 받아야 해요. 그러면 거기에 배치되는 기간에 대한 인건비가 중간인 내년 4월에 한 명이 오거든요. 교육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한 명이 오고, 또 산남보건진료소는 올해 연말에 퇴직입니다. 그래서 그 대상자에 대해서 외부에서 인사업소하고 저희가 협의해 보니까 외부에서 충원이 되는지 아니면 신규자를 저희가 도에 요청해야 되거든요. 하게 되면 또 그 사람이 전문교육을 6개월 정도 받고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그 공백기간을 채우기 위한 인건비로 100%를 안 세우고 이 정도만 세워도 가능할 것 같아서 70%만 계상을 했습니다.
○ 김형모 위원
그러니까 소장님은 6개월 동안 교육받을 때 그 기간 동안만 사용할 보수를 세웠다는 말이죠? (예) 나는 70%라고 해서 70%를 깎아버리는 줄 알았어, 30%를. (아닙니다, 개월 수 때문에.)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또 614페이지를 보실까요? 소장님, 노령인구가 얼마나 되시는지 아십니까?
○ 보건소장직무대리 정명희
예, 노령인구가 34.1%입니다.
○ 김형모 위원
그렇죠? 수적으로는 11만 쯤 되죠? 1만 1,000명.
○ 보건소장직무대리 정명희
1만 1,429명입니다.
○ 김형모 위원
예, 그런데 예산을 봐 보십시오. 내가 잘못 봤는가, 3,600억을 3억 6,000으로 봤는가 혹시 모르겠습니다. 368만 8,000원이 뭐입니까? 제일 밑에 경로당 순회의료서비스요.
○ 보건소장직무대리 정명희
아, 여기 경로당 순회의료서비스는 아까 사업조서에서도 설명드렸잖습니까? 우리 자체적으로 사용하는 이동진료 차량하고 찾아가는 보건소운영사업하고 플러스해서 이 사업은 도에서 저희한테 주는 사업이거든요.
○ 김형모 위원
매칭사업이라고요?
○ 보건소장직무대리 정명희
예, 그래서 적은 비용인데 합산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 김형모 위원
그래도 그렇죠. 1만 1,100이어야 되는데 수적 풀이를 해 보니까 숫자놀음이 아닙니다. 320원 꼴이에요. 그걸 가지고 뭘, 노령하시는 분들 건강을 위하고 건강을 바라보고 그게 되겠어요?
○ 보건소장직무대리 정명희
저희도 이런 사업비는 자체적으로 많이 편성해서 쓰고 있는데…
○ 김형모 위원
그래야지요. 그 말씀을 드리려고 그렇습니다. (자체적으로는 많이 세웠습니다.) 320원이면 하드 하나 못 먹어요. 보면 연세 드셔서 나오시기도 그렇고 나오셔도 이동수단이 없고 상당히 고생하십니다. 그래서 소장님이 그쪽을 살피셔서 연세 드신 분들이 편하게 진료 받으실 수 있도록 한 길을 터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길만 한번 터놓으면 내년부터 그 길이 계속적으로 터집니다. 한번 트기가 어렵지. 책임지고 길 한번 터주십사 부탁 말씀을 드리고요.
○ 보건소장직무대리 정명희
위원님 잠깐만요. 경로당이용 순회의료서비스 368만 8,000원은 뒷장에 보시면 도비가 184만 4,000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 김형모 위원
그렇구만요. 184만 4,000원.
○ 보건소장직무대리 정명희
도에서 이 사업을 시군 전체적으로 배분하다보니까 도에서 주는 사업이지 자체사업은 아니거든요.
○ 김형모 위원
이것이요?
○ 보건소장직무대리 정명희
예, 자체사업은 저희가 별도로.
○ 김형모 위원
무슨 말씀이에요. 군비 184만 4,000원에서…
○ 보건소장직무대리 정명희
보조사업이라 비율을 맞추다 보니까 이렇게 됐고요. 아까 이동진료차량에 예산이 있고 또 찾아가는 보건소 운영에 있어서 1억 정도 별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 김형모 위원
몇 페이지요? 봐 봅시다. 241쪽?
○ 보건소장직무대리 정명희
사업 조서에 보시면 246쪽 군민의 건강지킴이 차량이동진료하고 찾아가는 건강보건소해서 거의 1억 넘게, 1억 1,000만 원 정도 세워졌거든요.
○ 김형모 위원
이것을 묻는 것이 아니라 경로당 순회의료서비스를 보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쳐놓고요. (같은 사업입니다.) 같은 사업이에요? 이것이요?
○ 보건소장직무대리 정명희
예, 마을 찾아가는 사업이어서 같은 사업입니다.
○ 김형모 위원
그러면 합치면 얼마 나가요?
○ 보건소장직무대리 정명희
1억 1,000에 1억 1,500하면 1억 2,000 정도 되겠습니다.
○ 김형모 위원
1억 2,000이요? 그러면 만 원 정도요? 만 원? (예, 그렇습니다.) 그쵸? (1만 1,000명입니다.) 만 원 정도만 되어도 마음이 놓입니다. 그러니까 올해 확실한 길을 열어서 내년에 어떤 분이 보건소장으로 오시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분들이 일하기 편할 수 있게 길을 열어주시고 군민들을 위해서 힘 좀 써 주십사 부탁 말씀을 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치매안심센터, 3층에 가니까 로봇이 있더만요.
○ 보건소장직무대리 정명희
그 로봇은 의료기 업체가 안심센터 개소식 한다고 하니까 시범적으로 갖다놓은 것이지 저희가 구매는 하지 않았습니다.
○ 김형모 위원
아니요. 그때도 그 말씀을 들었는데 혹시 또 구매 했는가 걱정돼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때도 잠깐 동안 하는데 오류가 나더라고요. (맞습니다.) 이것이 상당히 비쌀 것인데…
○ 보건소장직무대리 정명희
6,000만 원 정도 됩니다.
○ 김형모 위원
그쵸? 혹시 구입하면 안 됩니다.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로봇을 구입하시면 바로 군 예산에 빵구가 나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잘 선정하셔서 해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 보건소장직무대리 정명희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경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앵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윤앵랑 위원
신생아 양육지원에 대해서 한 가지 여쭙고 싶은데 이동차량 편의지원금에서 셋째 이상 낳으면 그 금액이 정확히 얼마예요?
○ 보건소장직무대리 정명희
300만 원이요.
○ 윤앵랑 위원
그러면 중고차도 해당이 됩니까? 어느 분이 그걸 묻더라고요.
○ 보건소장직무대리 정명희
지금 제재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중고차가 됐든, 일반차량이 됐든 간에.
○ 윤앵랑 위원
그럼 처음 한번 살 때만 그게 해당이 된다고요?
○ 보건소장직무대리 정명희
처음에 한번 살 때에만 300만 원입니다.
○ 윤앵랑 위원
그걸 몰라서 그냥 사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629쪽에 보시면 하단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에 있어서 통합무기계약직 기본급 6명이 12개월이 있거든요. 641쪽에도 무기계약근로자보수로 방문무기계약직 기본급 12개월이 있어요. 똑같은 6명인데 급여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 보건소장직무대리 정명희
무기계약직도 호봉제가 시행되고 있거든요.
○ 윤앵랑 위원
그래서 호봉제 때문에…
○ 보건소장직무대리 정명희
금액에 차이가 있습니다.
○ 윤앵랑 위원
그러니까 방문 무기계약직이 통합무기계약직보다 예산이 더 많더라고요.
○ 보건소장직무대리 정명희
맞습니다. 방문이 처음 도입됐거든요.
○ 윤앵랑 위원
방문이 처음 도입된 거예요? 똑같은 6명인데 금액차이가 많이 나서…
○ 보건소장직무대리 정명희
호봉 때문에 그렇습니다.
○ 윤앵랑 위원
그래서 한 번 여쭤봤습니다. 우리가 A, B, C형 간염에 대해서 저번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번에 A형 간염이 안 올라온 것 같아요.
○ 보건소장직무대리 정명희
A형 간염은 예산편성 요구를 했습니다만 조정상 빠져서 저희가 627쪽에 보면 성인예방접종사업이 있거든요. 거기 부분과, 안 그래도 우리 담당 계장님과 상의를 했습니다만 성인예방접종비에 통으로 들어있어요. 폐렴, 장티푸스, 인플루엔자 그 부분하고 유행성 독감예방접종에 과다 편성된 부분이 있어서 추경에 조정해서 시행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 윤앵랑 위원
나이는 몇 세부터 몇 세를 가장?
○ 보건소장직무대리 정명희
저희가 계산해 보니까 40세 이상을 대상으로 했을 경우 항체검사를 해야 돼요. 항체검사를 하게 되면 8만 원이 소요되고 그다음에 접종비가 4만 원이 되면 12만 원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조정하기를, 적어도 어린이 때는 접종을 하니까 20~30대를 대상으로 접종해서 접종비 4만 원 정도만 계상해서 그때는 항체검사를 안 해도 되거든요. 20~30대 연령층으로 해 주자고 내부적으로는 결정을 했습니다.
○ 윤앵랑 위원
발병률도 20~30대가 가장 높습니까?
○ 보건소장직무대리 정명희
발병률은 40세 이상. 그전에 예방접종해 놓으면 효과가 높죠.
○ 윤앵랑 위원
홍보가 안 되면 안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홍보도 열심히 해 주시고 해 주심으로 인해서 접종하는 비율도 높여서 건강을 찾을 수 있게 해 주세요.
651쪽에 보시면 공공산후조리원 지원사업이 있어요. 그러면 해남과 강진에서 산모들이 가서 조리를 하고 와야 되죠?
○ 보건소장직무대리 정명희
예, 맞습니다.
○ 윤앵랑 위원
그런데 해남이 우리 군과는 멀어서 광주나 이쪽에 내가 원하는 쪽에 가서 하고 오셔도 이 비용을 지급해 주셨으면 하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 보건소장직무대리 정명희
이 사업이 도 시책사업이거든요. 전남도에서 운영하다 보니까 저희 군 전남도에서 지정 설치한 곳에서만 서비스를 받아야 지원을 해 주고 있어서…
○ 윤앵랑 위원
우리 군에서 해남까지 가서 받고 오신 분들이 과연…
○ 보건소장직무대리 정명희
올해 3명 정도 계시는데 성심병원과 연결을 했어요. 성심병원에서는 외래산부인과가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공공산후조리원에 대해서 관심도 많고 설치해야겠다는 의지가 굉장히 강하더라고요. 저희도 독려를 했는데 지금 성심병원이 열악하잖아요. 내부에다 리모델링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외부환자도 있고 해서 현재 부지를 선정 중에 있어요, 성심병원도. 부지만 선정되면 하고 싶다는 의지를 표현하고 계시고 부지가 선정돼서 짓게 되면 도에서 시설비로 5억, 운영비를 2억 400만 원 정도 매년 지급하고 있거든요.
대신 5억을 가지고는 저희가 산후조리원을 하려면 10실 정도는 구비를 해야 되거든요. 비용이 5억을 가지고는 어렵다고 판단하시더라고요. 부지값, 또 건물값이 있어서, 그렇지만 저희도 노력해서 군비라도 좀 지원해서 부지가 선정된다면 저희도 노력해 보렵니다.
○ 윤앵랑 위원
올해 19년도에 출산할 엄마들이 몇 분이나 되시나요?
○ 보건소장직무대리 정명희
현재까지 126명이거든요
○ 윤앵랑 위원
126명 중에 3~4명밖에 혜택을 못 본다는 것은 아니거든요. 엄마들 하시는 말씀이 그렇더라고요. 가족이 있기 때문에 해남까지 가기에는 너무 멀다는 말씀을 하시대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성심병원이 그렇게 해 주신다면 더 이상 좋을 수가 없겠고, 되도록 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 보건소장직무대리 정명희
저희도 계속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 윤앵랑 위원
하단부에 보시면 신생아 건강보험 만기환급금이 언제부터 시행?
○ 보건소장직무대리 정명희
2005년부터 시행했거든요. 10년 만기 보험이고 15년까지 만기가 돼서 그 이후의 대상자는 만기환급금을 받게 되어 있는데 그 만기환급금이 돌아오고 있습니다.
○ 윤앵랑 위원
만기환급금이 뭐예요? 170만 원?
○ 보건소장직무대리 정명희
170만 원 정도 됩니다.
○ 윤앵랑 위원
만기환급금을 받아가는 아이들이 120명 됩니까?
○ 보건소장직무대리 정명희
내년에.
○ 윤앵랑 위원
내년에 120명이에요? 그때만 해도 많았네요.
○ 보건소장직무대리 정명희
그때는 2005년이기 때문에 더 많았죠.
○ 윤앵랑 위원
655쪽을 보시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비 지원사업 추가지원으로 있는데 이거는 뭐예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와 방금 제가 말했던 것과 목적이 다릅니까?
○ 보건소장직무대리 정명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비 지원사업은 이 부분도 도 시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거든요. 저소득층 가정의 산모를 대상자로 케어해 주는 거예요. 이를 테면 출생했을 때 첫째아는 10일 정도, 도우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첫째아는 10일, 둘째아 15일, 셋째아는 20일 정도 기준을 둬서 산모 도우미 역할을 해 주는 제도인데요. 추가지원은 기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을 받은 대상자 중에서 본인부담금이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6대 4정도, 40% 본인부담이 발생하는데 본인부담금을 도에서 18만 3,000원 정도를 환급해 주는 지원사업입니다.
○ 윤앵랑 위원
함평군에 몇 년 전만 해도 몇 분이 계신 걸로 알고 있어요, 산모도우미가. 그래서 그 부분을 보건소에서 할 수 있게 가르쳐주라는 말을 전에 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부분이 인구가 없고 산모들이 없다 보니까 그게 어려웠는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광주는 산모가 애기를 낳고 집에서 케어를 받으실 분들이 요청을 하거든요. 그러면 거기 보건소에서 보내주시더라고요. 첫째아가 있는 엄마 입장에서 둘째아를 낳으면 따로 못하니까 집에서 하시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우리도 교육을 시키든가 다른 쪽으로 교육을 받으신 분들을 연결을 받아서 원하시면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하네요. 그 부분이 그때 당시 하루에 7만 원을 받더라고요. 지금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요.
○ 보건소장직무대리 정명희
지금은 광주나 목포로 오십니다.
○ 윤앵랑 위원
함평으로도 연결해서 오십니까?
○ 보건소장직무대리 정명희
29명이나 받았습니다.
○ 윤앵랑 위원
아, 그래요? 그런 부분이 해남까지 가서 받는 것보다도 집에서 그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오히려 나을 수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 소장님이 잘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직무대리 정명희
올해도 29명 정도 서비스를 받았습니다.
○ 윤앵랑 위원
그러셨구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못 가르쳐주면 외지에서라도 연결해서 해 주십시오. 항상 군민을 위해서 고생이 많으신데 부탁만 해서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 보건소장직무대리 정명희
열심히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경임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653쪽, 난임부부 지원이 3분의 2가 감액됐어요. 체외수정을 시술할 때 보통 병원에서 얼마쯤 예산이 들어가나요?
○ 보건소장직무대리 정명희
1회당 50만 원 정도 최대로 목표치를 잡고 있거든요.
○ 위원장 정경임
50만 원 정도요. (예) 그런데 여기는 10명에 12만 원.
○ 보건소장직무대리 정명희
체외수정시술비, 난임부부와 체외수정시술비는 조금 다릅…
○ 위원장 정경임
제가 똑같아서, 같은 저기라 물어본 거예요.
○ 보건소장직무대리 정명희
예, 맞습니다. 난임부부에 대한 체외수정시술비인데 올해도 7명 정도 서비스를 받았어요. 그래서 7명에 118만 원 정도가 소요됐거든요.
○ 위원장 정경임
한 부부당 118만 원이요?
○ 보건소장직무대리 정명희
7명 전체가.
○ 위원장 정경임
한 번 하는데 얼마씩 들어가나요?
○ 보건소장직무대리 정명희
한 번 하는데 50만 원 미만인 것 같더라고요.
○ 위원장 정경임
너무 적게 지원해 주는 거 아니에요?
○ 보건소장직무대리 정명희
의료비 나온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신청한 대로는 지원해 줬습니다.
○ 위원장 정경임
의료비 나온 부분에서는… 의료비 제한 나머지를 지원해 준다는 말씀인가요?
○ 보건소장직무대리 정명희
의료보험적용상에 급여가 있고 비급여 있잖아요. 근데 비급여 부분과 본인부담금을 지원한 거거든요.
○ 위원장 정경임
그러면 본인부담금을 지원해 준다는 말씀이세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아까 소장님 보고하셨는데 4회까지는 해 준다고 그랬잖아요.
○ 보건소장직무대리 정명희
예, 최대 4회까지는 지원합니다.
○ 위원장 정경임
인근에 지원받는 부부들 상태를 보면 지원금이 적습니다. 인구늘리기 차원에서도 생각해 보면 4회면 너무 적지 않나요? 물론 결혼해서 임신주기 기간을 보면 길지는 않지만, 그리고 추세가 저희가 결혼을 늦게 하다 보니까 기회는 짧아진다고는 해요. 그래도 최대한 본인들이 할 수 있는 한계까지는, 10회까지 정해놓으면 그 안에서 해당 케어를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전문가이시기 때문에 여쭤봅니다.
○ 보건소장직무대리 정명희
임산부의 상황을 보면 한 번 해서 성공한 사람도 있고 두 번, 세 번, 또 열 번해서 안 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위원장님 말씀처럼 저희들이 더 고민해서 확대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경임
제가 알아보면 1년에 많이 해야 3번, 그렇지 않으면 1~2번밖에 못한다고 하는데 그 사람의 건강상태에 의해서 횟수가 정해진다고 하지만 그래도 그 정도는 해야 되지 않나 싶고요. 체외수정시술비가 문제가 아니라 여러 가지 정신적, 육체적으로나 조금 예산을 늘렸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고요. 올해 2018년도에 7명 정도 했다고 하는데 예산을 10명 정도를 잡아서 그 범위에서 하실 거라고 생각해서 예산을 잡아놓은 것 같아요.
○ 보건소장직무대리 정명희
여기는 보조사업이라서 국가에서 이 정도만 저희 시군에 배부해 줬어요.
○ 위원장 정경임
배부해 준 대로 해서 매칭해서 하셨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럼에도 너무 적으니까, 내년에 조금 더 늘려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지금 보면 신규사업들도 있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홍보해서 우리 군민들이 혜택을 보고 건강관리나 생애주기별로 혜택을 볼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 보건소장직무대리 정명희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경임
보건소에서 군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 주셔서 항상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보건소장직무대리 정명희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경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님께서는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5차 일반행정위원회 회의는 12월 4일 10시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제244회 함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일반행정위원회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16분 산회)
| 번호 | 대수 | 회수 | 차수 | 회의종류 | 회의구분 | 회의일 |
|---|---|---|---|---|---|---|
| 1 | 8대 | 제244회 | 제2차 | 본회의 | 정례회 | 2018.12.10 |
| 2 | 8대 | 제244회 | 제1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정례회 | 2018.12.07 |
| 3 | 8대 | 제244회 | 제3차 | 경제건설위원회 | 정례회 | 2018.12.05 |
| 4 | 8대 | 제244회 | 제5차 | 일반행정위원회 | 정례회 | 2018.12.04 |
| 5 | 8대 | 제244회 | 제2차 | 경제건설위원회 | 정례회 | 2018.12.04 |
| 6 | 8대 | 제244회 | 제1차 | 경제건설위원회 | 정례회 | 2018.12.03 |
| 7 | 8대 | 제244회 | 제4차 | 일반행정위원회 | 정례회 | 2018.11.29 |
| 8 | 8대 | 제244회 | 제3차 | 일반행정위원회 | 정례회 | 2018.11.28 |
| 9 | 8대 | 제244회 | 제2차 | 일반행정위원회 | 정례회 | 2018.11.27 |
| 10 | 8대 | 제244회 | 개회식 | 본회의 | 정례회 | 2018.11.26 |
| 11 | 8대 | 제244회 | 제1차 | 일반행정위원회 | 정례회 | 2018.11.26 |
| 12 | 8대 | 제244회 | 제1차 | 의회운영위원회 | 정례회 | 2018.11.26 |
| 13 | 8대 | 제244회 | 제1차 | 본회의 | 정례회 | 2018.11.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