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4회 제2차 정례회
일반행정위원회회의록
제2호
함평군의회사무과
일시: 2018년 11월 27일(화) 10시00분
장소: 위원회실
의 사 일 정
1. 2019년도 본예산안
2. 2019년도 함평군 기금운용계획안
(10시00분 개회)
1. 2019년도 본예산안
2. 2019년도 함평군 기금운용계획안
(10시00분)
○ 위원장 정경임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본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함평군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방금 상정된 안건들에 대해서 해당 실과장으로부터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복지실장 나오셔서 본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복지실장 이진영
주민복지실장 이진영입니다. 대화와 타협으로 소통하는 의회, 민생해결을 위한 현장중심의 의정활동으로 열린 의회상을 구현해 나가고 계시면서 군민 복지증진을 위해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주민복지실 업무에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고 계시는 정경임 위원장님을 비롯한 허정임 위원님, 윤앵랑 위원님, 정현웅 의원님, 김형모 위원님, 김영인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9년도 주민복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주요사업 3건에 대해 보고드린 후 2019 본예산안과 명시이월사업 2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사업 3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19년 본예산 주요사업 조서 3쪽, 함평천지종합복지관 운영입니다. 함평군 노인복지관 이용 어르신들에게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시설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노인복지관 위탁 운영비로 군비 4억 2,160만 1,000원을 함평천지종합복지관 전기요금 2,4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노인이 행복한 100세 시대를 준비하고 신 노년문화 구축을 위해 시설운영비 지원으로, 지역사회 어르신들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사업 조서 4쪽, 경로당 신축입니다. 초고령 사회를 맞아 어르신들의 건전한 여가 및 건강증진 활동공간을 제공하고자 경로당 신축을 위해 군비 1억 8,2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2019년에 신축할 경로당은 3개소로 손불면 북풍경로당 7,000만 원, 손불면 신평경로당 4,200만 원, 학교면 율동경로당 7,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어르신들의 행복한 노후를 위한 여가활동 공간을 확충해 나가기 위해 경로당 신축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 조서 5쪽,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급여지원입니다. 저소득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게 생계, 교육, 해산, 장제급여 및 정부양곡 할인지원을 통해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합니다. 우리 군의 기초생활보장 수급 대상자는 1,301가구, 1,702명으로 이들에게 지원할 사업비는 49억 8,212만 8,000원입니다. 저소득 기초생활수급자의 최저생활 보장 및 생활안정 도모로 군민의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주요사업 3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본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25쪽 입니다. 주민복지실 예산편성 현황은 주민생활지원서비스 향상, 기초생활보장, 국가보훈 관리 등 11개 정책사업을 기조로 20개의 단위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총 예산은 2018년도 본예산 635억 6,334만 8,000원보다 39억 8,367만 4,000원이 많은 675억 4,702만 2,000원으로 전년대비 6.26%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서비스 향상입니다. 지역사회보장을 증진하고, 사회보장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ㆍ시설과 연계ㆍ협력 강화를 위해 운영 중인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전담직원 인건비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지원사업으로 일반운영비는 지역사회복지계획 차별 시행계획 제작비 및 주민복지실 공용차량 운영비로 635만 원을 계상하였고, 지자체 사회복지사업 연찬회 및 사회복지의 날 기념식 참석여비 등으로 20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6쪽,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으로 5억 7,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지역 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추진을 위한 여비로 40만 원,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에 4억 6,460만 원, 가사간병방문지원사업에 1억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시설 사회복무요원 중식비 지원으로 사회복지시설 사회복무요원 23명에 대한 급식비 3,422만 4,000원과 주민복지실 사회복무요원 1명에 대한 봉급, 교통비, 중식비, 피복비로 680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 227쪽 사회복무제도 지원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사회복무요원 23명에 대한 급여, 교통비, 피복비로 1억 2,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함평 민간인희생사건 지원사업으로 함평 양민집단학살 희생사건 위령사업비로 9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초생활보장 사업으로, 전년대비 9,114만 4,000원이 증액된 18억 9,639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자활지원사업입니다. 자활근로사업 참여자에 대한 인건비로 7억 2,492만 7,000원과, 자활근로사업 추진 일반운영비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28쪽으로 자활근로사업 추진여비 3,000만 원과 자재구입에 필요한 재료비 5,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자활장려금 1억 1,411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역자활센터 자활사업 인부임으로 민간위탁금 5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자활센터 운영사업으로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금으로 지역자활센터 운영비 2억 5,318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9쪽 자활사례관리 사업으로 2,667만 4,000원을 계상하였고, 근로 능력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사업으로 희망키움통장Ⅰ 민간위탁금으로 1,260만 5,000원, 희망키움통장Ⅱ 민간위탁금으로 4,593만 6,000원, 내일키움통장 민간위탁금 581만 7,000원, 청년희망키움통장 민간위탁금 1,893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30쪽입니다. 정책사업 국가보훈관리 및 지원사업으로 금년대비 3,110만 9.000원이 감액된 4억 7,07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가유공자 예우 및 보훈단체 지원을 위하여 일반보상금으로 독립유공자 및 국가유공자 유족 위문, 호국보훈수당,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등 총 2억 1,8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민간경상사업보조금으로 상이군경회 함평군지회 사업비 965만 원, 전몰군경유족회 함평군지회 사업비 8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전몰군경미망인회 함평군지회 사업비 780만 원, 무공수훈자회 함평군지회 사업비 758만 4,000원, 무공수훈자부설유족회 함평군지회 사업비 168만 원, 월남참전자회 함평군지회 사업비 562만 원, 고엽제전우회 함평군지회 사업비를 81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6·25참전유공자회 함평군지회 사업비 494만 5,000원, 함평군 재향군인회 사업비 610만 원, 고엽제전우회 환자수송용 차량유지비 680만 원 등 총 9개 보훈단체 지원사업비 6,665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2쪽 하단부터 다음 장 상단까지 설명드리겠습니다. 민간단체법정운영비 보조금으로 상이군경회 함평군지회, 전몰군경유족회함평군지회, 전몰군경미망인회함평군지회, 무공수훈자회함평군지회, 월남참전자회함평군지회, 고엽제전우회함평군지회, 6·25참전유공자회함평군지회, 함평군 재향군인회 등 8개 보훈단체 운영비로 총 3,68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3쪽, 민간행사사업 보조금으로 현충일 행사, 낙영재 제례행사, 6.25 기념행사, 일강김철선생 추모식, 4.8만세운동 추모식 및 재현행사, 남일 심수택 의병장 추모식 등 국가보훈 행사비로 3,3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훈시설물 유지관리입니다. 상해임시정부 관리 인부임 등으로 인건비 4,248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예산서 234쪽입니다. 보훈시설물 경비용역 및 각종 소모품 구입에 소요되는 사무관리비 969만 원과 전기요금, 전기안전대행수수료 등 시설물 유지관리에 필요한 공공운영비로 2,303만 원, 현충일 등 보훈행사를 위한 행사운영비 3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예산서 235쪽입니다. 보훈사업 추진을 위한 여비 200만 원, 보훈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한 시설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18 민주유공자 9명에 대한 생계지원을 위하여 도비 1,404만 원, 독립유공자 의료비 지원을 위하여 도비 1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정책사업은 장애인 복지증진으로 전년대비 8억 7,233만 원이 증액된 57억 1,460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장애인행사 및 사회활동 지원입니다. 장애인자동차 표지 제작 및 장애인단체 및 행사에 관한 사업으로 1억 1,01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예산서 236쪽입니다. 다음 장애인 재활시설 운영을 위하여 일반운영비와 여비로 23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및 거동불편노인 세탁서비스 지원사업으로 중증장애인과 독거노인을 위한 세탁사업 1,800만 원과 차량유지비로 300만 원을 계상하여 2,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장애인보호작업장 운영으로 인건비 및 관리운영비 2억 214만 6,000원과 종사자 특별수당 336만 원 등 총 2억 550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무지개근로사업장 운영 사업으로 인건비 및 관리운영비 3억 4,554만 9,000원과 종사자 특별수당 504만 원 등 총 3억 5,058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무지개 주간보호센터 운영 사업으로 인건비 및 관리운영비 2억 4,113만 2,000원과 종사자 특별수당 420만 원 등 총 2억 4,53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함평군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입니다. 인건비 및 관리운영비 2억 9,969만 2,000원과 종사자 특별수당에 1,092만 원, 겨울철 김장 부식비에 59만 원 그리고 LED설치 지원사업에 333만 5,000원을 계상하여 총 2억 9,635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생활시설 운영입니다. 개인신고시설인 나산면 샤론의 집에 인건비 및 관리운영비로 3억 7,122만 1,000원과 종사자 특별수당에 1,176만 원, 겨울철 김장부식비에 59만 원을 계상하여 총 3억 8,357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9쪽 장애인 임대주택 운영 사업으로 소모품 구입, 시설유지 등을 위한 일반운영비, 재료비 등으로 1,785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편의시설 지원센터 운영을 위하여 지체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 운영비로 3,974만 원과 종사자 특별수당 84만 원을 포함 총 4,05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9쪽 하단부터 240쪽 중간까지 생활이동지원센터 운영과 수화통역센터 운영비 지원입니다. 먼저 생활이동지원센터 운영비로 1억 2,260만 7,000원과 종사자 특별수당 252만 원을 포함 총 1억 2,512만 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장을 넘겨서 240쪽, 수화통역센터 운영비로 1억 3,629만 6,000원과 종사자 특별수당 252만 원을 포함 총 1억 3,881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발달장애인 사회참여프로그램 지원 사업으로 작년부터 전남도에서 추진한 신규사업으로 발달장애인인 지적, 자폐성 장애인을 대상으로 자조모임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총 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적여성장애인 CCTV설치지원 사업으로 지적여성장애인의 범죄 피해 예방 및 사후 조치를 위해 지적여성장애인 가정에 CCTV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함평경찰서에서 예산편성 요청이 있어 6가구를 대상으로 1,2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1쪽 장애인연금 지원입니다. 장애등급 1~2급 중복 3급의 중증장애인의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장애인연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7억 3,157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애수당 지원입니다. 장애등급 3~6급의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 장애인에게 장애수당을 지원하며 그중 장애수당은 기초수급자 중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1억 6,152만 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장애수당은 기초수급자 중 주거급여, 교육급여, 차상위장애인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1억 6,137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의료비 지원입니다.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장애인의 의료비 본인부담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대상자는 의료급여 2종 수급자 및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입니다. 사업비는 1억 3,56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2쪽 저소득장애인 진단비 및 검사비 지원 사업으로 저소득 장애인의 장애인등록 및 의무 재진단 비용을 지원해주는 사업비로 151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지원사업으로 장애등급 1~2급 및 중복3급의 중증장애인의 활동 보조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8억 1,951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활동보조 가산급여사업은 최중증장애인의 활동보조를 지원하는 활동보조인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12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애인활동지원 도 추가지원 사업은 장애인활동지원 사업 대상자 중 국비 지원사업이 부족한 대상자에게 추가로 급여량을 제공하는 것으로 1,546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3쪽, 장애인활동지원 도 추가지원 사업은 장애인활동지원 사업 대상자 중 국비 지원사업이 부족한 대상자에게 추가로 급여량을 제공하는 것으로 1,546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지원 사업으로 만 18세 미만의 장애아동의 발달재활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7,315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발달재활서비스 도비 확대 사업입니다. 발달재활서비스 대상자 중 대기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으로 16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사업입니다. 여성장애인의 출산지원금으로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4쪽, 장애인일자리 지원사업으로 일반형일자리 전일제 참여자 인건비 및 운영부대비 일반형일자리 1억 9,831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반형일자리 시간제 참여자 인건비 및 운영부대비로 시간제일자리 3,720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 245쪽, 장애인일자리 복지형입니다. 복지형 참여자 44명에 대한 인건비 2억 5,169만 3,000원, 운영부대비 580만 4,000원 계상하였으며, 함평영화학교에 복지 일자리 위탁 수행하는 장애인 일자리 사업비로 5,852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6쪽, 장애인보조기구 지원 사업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장애인에게 장애인보조기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374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하이패스 구입비용 지원사업비로 254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지원 사업입니다. 내년도의 신규사업으로 3,383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발달장애인 방과후 돌봄서비스 지원 사업입니다. 마찬가지로 내년도의 신규사업으로 1,709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7쪽 정책사업 노인 및 청소년 복지증진 사업입니다. 인건비로 12억 4,137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48쪽,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1,025만 원, 국내여비로 1,074만 원, 재료비로 455만 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11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9쪽, 사회복지사업 보조비로 6억 7,057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의 날 행사 지원입니다. 사무관리비와 행사운영비로 224만 원, 노인의 날 행사지원비로 4,3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은 어버이날 행사지원입니다. 일반운영비로 480만 원을, 다음 장, 어버이날 행사 참석자 중식비로 행사실비보상금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 성인용보행기 지원을 위하여 1,08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활성화 사업으로 경로당 순회 프로그램 운영 등을 위한 국내여비 78만 원, 건강체조교실 운영 등 3개 프로그램을 위해 1,925만 원, 경로당 회장교육으로 900만 원을 계상하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50쪽 하단부터 251쪽까지 농어촌 노인 건강증진 사업으로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로 농어촌 노인 건강증진사업 참석자 운동용품 구입 등 3개 분야에 1,080만 원을, 목욕장 유류대 및 수선비 등 공공운영비로 9,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어촌 노인 건강증진사업 추진여비로 320만 원을 참여자 간식비로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1쪽 하단부터 252쪽까지 경로당 운영비 지원을 위하여 경로당 양곡운송비 1,021만 8,000원, 일반보상금은 경로당 양곡비 지원으로 1억 3,889만 7,000원, 민간이전은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인 경로당 운영비 등으로 총 13억 8,2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2쪽 하단부터 253쪽 상단까지 경로당 개보수사업입니다. 함평읍 산음경로당 등 26개 경로당 개보수사업비로 2억 4,6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3쪽, 경로당 신축 사업입니다. 손불면 북풍경로당 등 3개 경로당 신축사업비로 1억 8,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회 게이트볼대회 지원을 위하여 2개 대회 650만 원, 노인대학 운영 민간이전 1,600만 원, 노인회 일반운영비 및 보조금으로 7,064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4쪽, 노인생활시설 지원으로사회보장적수혜금은 장기요양부담금으로 22억 3,210만 8,000원을, 민간이전은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 등으로 2,747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5쪽 재가장기요양기관 지원으로 사회보장적수혜금은 장기요양부담금 7억 8,528만 5,000원, 민간이전은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로 7,24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노인복지시설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32만 원을, 국내여비 56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노인회 지원사업비로 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건강관리기구 지원 사업으로 경로당 건강관리기구 보급률 확대를 위하여 50개소 3,200만 원, 사용 중인 건강관리기구 수리를 위해 10개소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맹 어르신을 대상으로 마을 경로당을 순회하여 찾아가는 함평천지 한글학교 운영 사업을 위하여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6쪽 함평천지종합복지관 운영입니다. 함평천지종합복지관 및 노인복지관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운영비 4억 2,160만 1,000원, 전기요금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운영지원으로 여름철 폭염대비에 따른 무더위 쉼터를 운영코자 에어컨 미설치 경로당, 노후로 인한 교체대상 경로당에 냉방기 지원 38개소 5,700만 원을, 여가활동에 필요한 텔레비전 등 기본적 비품을 제공하기 위하여 40개소에 경로당 비품비 3,200만 원 등 총 8,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경로당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지원 사업으로 경로당 전기요금을 감면하고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경로당 6개소에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지원 사업비 4,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시니어합창단 운영사업비로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6쪽 하단부터 257쪽 상단까지 함평군 노인복지관 종사자특별수당으로 588만 원을, 프로그램 지원사업으로 2,72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활성화 사업으로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관리자 1명에 대한 인건비 3,337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양로시설 운영비 지원으로 민간이전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로 6억 712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군 노인회 활성화 지원 사업비로 2,915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7쪽 하단부터 258쪽 상단 경로식당 무료급식 지원 사업으로 경로식당 무료급식 7개소 지원 사업비 1억 6,675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거동불편 재가노인 식사배달 지원사업으로 거동이 불편한 재가노인 식사배달지원 사업비 3,111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초연금지원으로 290억 1,484만 9,000원을 계상하였고, 사례관리 전달체계 사업으로 서비스 관리자 인건비 등 7억 9,095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8쪽 하단부터 259쪽 상단 노인돌봄종합서비스지원 사업을 위하여 자치단체 등 이전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4억 7,304만 9,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독거노인건강보험료 지원 사업비 5,700만 원을, 단기가사서비스지원 사업을 위하여 위탁사업비 211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독거노인 및 중증장애인 응급안전알림서비스 사업을 위하여 응급관리요원 인건비 2억 6,551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0쪽, 사례관리 전달체계 사업을 위하여 일반운영비로 노인돌봄서비스 사업 추진 매식비 48만 원, 국내여비로 노인돌봄서비스 업무추진 여비 등 82만 원, 민간이전인 민간위탁금으로 서비스 관리자 및 생활관리사 교통비 5,1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황혼 행복의 집 운영입니다. 민간이전으로 사회복지사업 보조로 36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장례용품 및 화장장려금 지원사업을 위하여 일반운영비로 공설묘지조성 업무 추진 매식비 등 145만 4,000원을, 불법묘지 지도ㆍ단속을 위한 국내여비로 49만 원, 장사업무 관련 교육 및 소송 참석 여비로 21만 원, 저소득 장례용품 구입비로 840만 원, 일반보상금 사회보장적수혜금 화장장려금 지급비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1쪽, 청소년활동 지원사업으로 청소년활동 지원사업을 위한 사무관리비 207만 원을, 청소년 활동지원 업무 추진 국내여비 70만 원, 지역청소년참여기구 운영을 위하여 지역청소년참여위원회 수당으로 280만 원,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을 위하여 민간위탁금 7,2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2쪽, 청소년복지시설 운영지원 사업으로 청소년 사업을 위한 사무관리비 80만 원과 청소년 사업을 위한 업무 추진 여비 100만 원을, 청소년문화의집 운영을 위하여 청소년 한마당 추진을 위한 민간행사사업비 500만 원, 민간위탁금 2억 4,73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으로 학교 밖 청소년의 상담지원, 교육지원 등 각종 프로그램 운영비 1억 2,231만 원을, 청소년 특별지원 사업을 위하여 228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3쪽, 청소년 유해환경감시단 지원 사업으로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단 운영 지원비로 120만 원을,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을 위하여 취약계층 청소년에게 체험활동, 학습지원, 상담 등 종합서비스를 제공하고자 1억 908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군 청소년 통합지원체계 구축 지원을 위하여 9,372만 원, 청소년지도사 배치지원사업을 위하여 2,23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 건강지원사업으로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지원을 위하여 1,276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4쪽, 공공청소년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지원을 위해 민간위탁금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책사업 보육가족, 여성복지증진 분야로 금년대비 1억 4,899만 6,000원이 감액된 74억 918만 원을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어린이집 운영지원 사업으로 민간이전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금으로 교재교구비 등 3개 분야에 총 4,89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5쪽, 보육업무 지원 사업으로 일반운영비 112만 8,000원, 여비 23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어린이집 기능보강 사업으로 1개소에 대한 어린이집 개보수 사업비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에 지급하는 가정양육수당 지원금으로 5억 649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5쪽 하단부터 266쪽 상단, 영유아 보육료 지원사업으로 만 0세부터 2세까지의 영유아에 대한 보육료 11억 9,612만 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은 266쪽, 누리과정 지원사업을 위하여 만 3세부터 5세까지의 유아 300명에 해당되는 지원금 10억 4,294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어린이집 운영 자체지원 사업으로 평가인증 통과 어린이집 종사자 수당과 공공형 어린이집 취사부 인건비, 민간가정어린이집 취사부 인건비, 어린이집 반별운영비로 1억 76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사업으로 국공립 법인시설 지원비 24억 872만 원과 시간연장형시설 보육교사 지원비 3,208만 6,000원 등 총 24억 4,080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7쪽 부모 모니터링단 운영 사업으로 기타 보상금에 14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은 공공형 어린이집 지원사업으로 사회복지사업 보조금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사업으로 교사근무환경개선비, 교사겸직원장지원비, 농촌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 보조교사 지원비 등 4개 분야에 총 2억 8,661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8쪽, 함평군 보육인 대회 지원사업으로 민간행사사업보조금 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은 어린이집 지원 사업으로 사회복지사업보조금 600만 원을 계상, 다음은 가정폭력상담소 운영지원 사업으로 운영비 1억 1,419만 1,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성폭력피해상담소 운영지원을 위하여 운영비 1억 751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69쪽, 성폭력피해자 치료, 회복프로그램 지원을 위하여 893만 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가정폭력 가해자 교정치료 프로그램을 위하여 505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동여성 안전지역연대 운영사업으로 홍보물 및 리플릿 제작 등 지역연대운영을 위하여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0쪽, 아동안전지도 제작지원 사업으로 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한 초등학교 아동안전지도 제작에 1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정폭력 피해자 의료비 지원 사업으로 가정폭력 피해자들의 진료비 지원을 위하여 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1쪽, 성폭력, 가정폭력 상담소 종사자 보수교육을 위하여 96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여성폭력방지시설 종사자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 종사자 특별수당으로 50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성폭력 피해자 의료비 및 간병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142만 7,000원을 계상하고 폭력예방 체험형 프로그램 운영 지원으로 관내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체험형 폭력예방 교육을 지원하기 위해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2쪽, 여성단체를 통한 지역특산품 판로촉진 사업을 위하여 민간경상사업 보조금 55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여성교육 및 행사지원을 위하여 여성교육에 따른 경비 등 일반운영비 180만 원, 여성교육 및 각종 행사 추진 여비 308만 원, 여성 취업, 창업 박람회 참석에 따른 민간인 보상금 90만 원, 여성지도자 양성교육 민간위탁금 400만 원 등 총 97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직업훈련교육 사업을 위하여 2개 과정에 대한 교육비로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3쪽, 폭력 및 성희롱, 양성평등 예방교육 사업으로 일반운영비로 390만 원, 여비 16만 원, 아동 청소년 성폭력 예방교육 민간위탁금 400만 원 등 총 80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단체 지원사업으로 양성평등주간유공 행사운영비 200만 원, 각종 행사 및 워크숍 참여 민간인 보상금 625만 원, 여성단체 활성화 지원사업,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비로 1,300만 원 등 총 2,1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4쪽, 저소득 한부모가족 도 자체지원사업으로 저소득 한부모가족 생활지원금, 자녀대학 학자금, 장애가정 생활용품비 등 3개 분야에 6,494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저소득 한부모가족 고등학생 자녀 교육비 지원을 위하여 자녀학비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모자보호시설 운영 지원 사업으로 모자보호시설 법정운영비 보조로 시설운영비 등 3개 분야에 2억 8,965만 3,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모자보호시설 입소 아동 신발구입비 등 7개 분야에 2,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 275쪽, 아동양육비 지원 사업으로 한부모가정 아동양육비, 추가아동양육비, 학용품비 지원을 위해 1억 5,345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은 가족역량강화 지원사업입니다. 모자보호시설 입소자 대상으로 상담치료를 지원하기 위해 1,40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모자보호시설 업무추진을 위한 매식비로 32만 원을 계상하였고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자체)사업 추진을 위하여 생활용품비 지원에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6쪽, 청소년 한부모사업으로 청소년 한부모 지원에 115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외계층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210가구에 대한 김장지원을 위해 민간위탁금 84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소외계층 밑반찬사업 지원을 위하여 민간위탁금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다문화가족의 건전한 육성에 관한 사항입니다. 먼저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사업입니다.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비를 민간위탁금으로 1억 4,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7쪽, 다문화가정 지원사업으로 일반운영비 76만 원, 여비 282만 원, 일반보상금 180만 원, 민간이전으로 다문화가족 모국문화 탐방, 다문화가족 라이프코칭 등 10개 사업에 총 1억 4,90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아이돌봄지원사업으로 서비스제공기관 1개소에 민간위탁금 2억 1,022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8쪽, 자녀양육 및 자녀생활 등 방문교육서비스 지원을 위하여 민간위탁금 1억 1,019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결혼이민자 통번역서비스 지원을 위하여 민간위탁금 2,676만 원을 계상하였고, 다문화가족 자녀언어발달 지원을 위하여 민간위탁금 3,065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이중언어 가족환경 조성사업 지원을 위하여 민간위탁금 2,68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79쪽, 한국어교육 운영 지원을 위하여 민간위탁금 2,216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결혼이민자 국적취득비용 지원을 위하여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240만 원을 계상하였고, 결혼이민자 모국어 상담원 채용 지원을 위하여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로 상담원 인건비 2,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0쪽,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종사자 특별수당 지원을 위해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로 756만 원을 계상하였고,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통합서비스를 위한 추가지원을 위하여 민간위탁금 4,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찾아가는 어린이집 다문화이해교실 운영을 위하여 민간위탁금 360만 원을, 출산한 결혼이민여성 산모도우미 운영을 위하여, 민간위탁금 655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0쪽 하단부터 281쪽, 정책사업 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으로 금년대비 9,168만 6,000원이 감액된 50억 2,914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기초생활수급자 보호관리를 위하여 기초생활보장 관련 홍보물 제작 등 5개 분야 추진 일반운영비 515만 원과 우편물 발송비 등의 공공운영비 99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기초생활보장 추진여비 51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를 위하여 기초생활보장수급자 1,645명에 대한 생계급여 47억 6,096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기초생활보장 교육급여를 위한 보조금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264명에 대한 군비보조금교육급여 1,393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2쪽, 기초생활보장 해산 장제급여를 위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79명에 대한 해산 장제급여 8,068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부양곡할인 지원을 위하여 정부양곡 운송비 2,550만 원과 차상위계층 및 수급자 정부양곡 할인지원 보상금 1억 70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저소득계층 자녀지원사업으로 저소득층 자녀 교복구입비 및 수학여행비 지원으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3쪽, 통합조사 추진사업을 위하여 일반운영비 486만 4,000원과 통합조사 추진여비 58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3쪽 하단부터 284쪽 상단, 어려운 이웃 위문사업입니다. 불우이웃돕기 홍보 현수막 제작비 56만 원, 사업추진 여비로 72만 원을 계상하고, 설, 추석명절 어려운 이웃 위문과 화재로 인한 피해주민 지원을 위해 사회보장적 수혜금 3,1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4쪽, 이재민, 행여자 등 지원사업으로 일반운영비와 여비로 110만 원을, 재해위로금 및 재해구호물품 지원 등을 위한 이주 및 재해보상금으로 450만 원, 행려 사망자 장제비 등을 위한 의료 및 구료비 6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부식품 제공사업으로 기부식품 제공사업 운영기관 1개소에 사회복지사업보조금 2,70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5쪽, 긴급복지지원을 위하여 일반보상금 1억 6,618만 9,000원을 계상하였고, 긴급복지지원 사업 추진을 위하여 위기가정 발굴 현수막 제작비 등 일반운영비와 긴급복지업무 추진여비 등 1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복지서비스 자원연계 운영을 위하여 일반운영비 76만 원과 여비로 5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읍면 복지허브화사업 지원입니다.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홍보물 제작비용으로 400만 원을,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교육참석 및 여비로 14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 286쪽입니다. 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에 따른 일반보상금으 1,468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읍면 찾아가는 복지서비스사업 가속화 방안으로 우수 읍면 연말 시상금으로 3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읍면동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사업입니다. 9개 읍?면에 맞춤형 복지팀을 설치?운영하여 지역의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는 사업으로 국도비 내시에 따라 7,5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으로는 9개 읍면 사례관리사업 일반운영비로 3,780만 원을, 맞춤형복지계에서 직접 수행할 사례관리사업비로 3,077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사례관리사업비는 의료비, 생활지원비, 교육훈련비 등으로 지원하며, 1인당 최대 50만 원까지 지원 가능합니다.
다음 287쪽, 통합사례관리 사업을 위하여 국도비 내시에 따라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로 6,338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 288쪽, 시군 통합사례관리 지원사업으로는 국도비 내시에 따라 통합사례관리사 교육여비로 42만 원, 일반운영비로 1,008만 원을, 사례관리 사업비로 4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통합사례관리 사업지원을 위하여 통합사례관리 교육 강사수당 및 소모품 구입 등 일반운영비 134만 원과 여비 128만 원, 신규시책인 저소득층 방충망 지원사업과 밝은세상 안경나눔 지원사업을 위하여 1,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9쪽, 아동복지시설 운영 사업으로 아동양육시설 2개소에 시설 운영비, 종사자특별수당, 입소아동을 위한 4개 분야에 12억 3,191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0~291쪽, 지역아동센터 관련 예산으로 2018년도에는 지역아동센터 지원으로 예산을 세워 여러 사업들을 통계목으로 구분하였으나 2019년도에는 국도비 사업 매칭 및 재원별 구분의 편의를 위해 개별 세부사업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사업입니다. 지역아동센터 13개소에 운영비 7억 4,714만 원을,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특별수당 지원을 위하여 지역아동센터 13개소 26명 종사자들에게 2,084만 원을, 토요운영 지역아동센터 추가지원 사업을 위하여 꿈이룸지역아동센터 1개소에 364만 8,000원을, 특수목적형 지역아동센터 추가지원 사업으로 나비뜰학당 지역아동센터 1개소에 730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91쪽, 지역아동센터 출결관리시스템 지원 사업으로 출결관리시스템 관리비 지원을 위해 132만 원을, 지역아동센터 꿈사다리 공부방사업 지원으로 청년일자리 확보 및 센터 이용 아동 학력 보강 기회제공을 위해 3,788만 8,000원을, 지역아동센터 이용아동 급식비 지원 사업으로 지역아동센터 13개소 이용아동 급식을 위해 3억 2,704만 원을, 우수지역아동센터 지원 사업으로 연말 우수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을 위해 2,97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2쪽, 지역아동센터 급식전담인력 인건비 지원 군비사업으로 지역아동센터 이용아동 양질의 급식 지원을 위해 급식전담 인력 채용 및 인건비 지원을 위해 센터별 월 30만 원씩 총 4,680만 원을, 이어서 지역아동센터 급식도우미 지원사업 보조사업으로 지역아동센터급식 전담인력 인건비 센터별 월 20만 원씩 2,8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어울림 한마당 행사 추진 사업으로 함평군지역아동센터연합회 어울림 한마당 행사 추진을 위하여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학기중 아동급식 지원사업입니다. 학기중 결식이 우려되는 아동급식 대상자에 대한 부식배달을 지원하고자 1억 4,309만 6,000원을, 방학중 아동급식 지원 사업으로, 방학중 결식이 우려되는 아동급식 대상자에 대한 부식배달을 지원하고자 1억 4,07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3쪽, 저소득층 아동지원 사업으로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세대 지원을 위하여 총 4개 분야에 1억 3,572만 원을, 가정위탁아동 상해보험료 지원 사업으로 가정위탁아동 및 부모 상해보험 지원을 위하여 364만 원을, 입양아동양육수당 지원 사업으로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을 위해 1,6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4쪽,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지원 사업으로 아동양육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종료아동 자립지원을 위해 9,759만 9,000원을, 경계선 지능 아동 자립지원 사업으로 함평군 아동양육시설 2개소 경계선 지능 아동 선별 비용 및 사례관리를 위해 489만 원을, 보호종료아동 자립정착금 지원 사업으로 아동양육시설 퇴소 및 가정위탁 보호종료아동 자립정착금 지원을 위해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5쪽, 아동발달계좌 지원 사업입니다. 저소득층 아동의 사회진출 시 초기비용 마련을 위한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3,998만 6,000원을 계상하였고 유니세프 함평군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일반운영비 14만 원, 여비 28만 원, 유니세프한국위원회 함평군후원회 지원보조금 1,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사례관리 전달체계 개선사업을 위하여 드림스타트 업무 추진 수행인력 인건비로 1억 5,7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6쪽, 사례관리 전달체계 개선 일반운영비로 드림스타트 실무자 전문화 교육비, 홍보물 구입, 드림스타트 자동차 유지, 드림스타트 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1억 285만 원을, 대상자 프로그램 지원 등 일반보상금으로 2,210만 원, 드림스타트 대상 아동 예방접종, 건강검진 및 의료비 지원 등 민간이전비로 1,59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7쪽, 사례관리 전달체계 개선사업으로 실무자 방문 서비스 여비 1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남 중부권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지원으로 전남중부권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을 위해 자치단체 간 부담금 3,159만 9,000원, 가정위탁지원센터 운영 지원으로 전남가정위탁지원센터 운영을 위해 자치단체부담금 1,445만 5,000원을, 저소득아동 및 복지시설지원으로 일반운영비 57만 원, 여비 40만 원으로 총 97만 원을, 아동수당 지원사업으로 일반운영비 41만 8,000원, 일반보상금 아동수당 지원을 위해 11억 2,415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98쪽, 취학 전 아동 학습바우처 지원사업으로 경제적 어려움으로 다양한 학습이 필요한 저소득층 취학 전 아동에게 교재·교구·학습비 지원비 1,350만 원, 꿈키움 드림오케스트라 사업으로 저소득층 아동에게 음악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꿈키움드림오케스트라 민간위탁금 2,500만 원을, 아동복지교사 사회적일자리 지원사업을 위해 아동복지교사 지원 신청한 지역아동센터에 아동복지교사 및 지역사회복지사 인건비 1억 4,102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소득 조손가족 동절기 부식비 지원사업으로 저소득 조손가족 동절기 김장 및 부식지원으로 46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9쪽, 자원봉사센터 운영입니다. 국비 2,987만 3,000원, 도비 870만 원, 군비 8,180만 1,000원으로 총 1억 2,037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자원봉사센터 운영사업으로 전산장비 유지비 및 전화요금 등 센터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로 17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원봉사자 활동 지원을 위하여 자원봉사활동 일반운영비와 여비로 274만 원, 자원봉사 참여자를 위한 행사실비보상금 240만 원, 불우이웃 밑반찬 지원, 독거노인생일잔치상 차리기 등 민간경상사업보조로 2,3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0쪽, 자원봉사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자원봉사활동 소모품 구입 및 강사 수당 973만 원, 자원봉사단체의 활동을 위한 재료구입비 650만 원, 자원봉사 참여자를 위한 행사실비보상금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1쪽, 전문자원봉사 활성화 지원 사업으로 전문자원봉사 활동 재료 구입비 266만 원과 전문자원봉사자 활동을 위한 행사실비보상금으로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 육성사업으로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인건비로 총 5,658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2쪽,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운영 지원 사업으로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직무교육ㆍ워크숍 참석 경비, 사회보험, 출장여비로 34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전국 통합 자원봉사보험 가입 서비스 지원을 위하여 자원봉사자들의 상해 사고 등의 보상을 위한 통합보험 가입비 444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복지실 행정운영 경비는 금년과 동일한 5,682만 원으로써 기본경비로 일반운영비 1,992만 원, 국내여비 2,880만 원, 업무추진비 8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복지실 재무활동비는 금년대비 1억 5,750만 6,000원이 감액된 6억 5,384만 9,000원으로써 의료급여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6억 5,384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실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의료급여기금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881쪽입니다. 881쪽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세입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금년대비 1억 5,486만 2,000원이 감액된 8억 4,531만 1,000원으로 경상적세외수입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200만 원을, 임시적 세외수입은 의료급여 부당이득금 징수 1,300만 원을 보조금 중 국고보조금은 1억 4,944만 7,000원을 시도비보조금은 2,701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81쪽 하단부터 882쪽까지입니다.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를 위하여 기타회계 전입금은 의료급여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6억 5,384만 9,000원을 계상하였는바 대지급금 및 본인부담 환급금, 장애인보장구 급여비, 수급자 관리비, 의료급여 진료비, 임신 출산 진료비 등이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83쪽 의료급여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기초생활보장분야는 금년대비 1억 5,486만 2,000원이 감액된 8억 4,531만 1,000원 계상되었습니다. 내용별로 보면 의료급여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일반운영비는 의료급여 사업 안내문 등 홍보 팸플릿 제작 등 6개 분야에 443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884쪽, 의료급여 사례관리사 국내여비 964만 원, 의료급여 부정청구 신고보상금 30만 원, 대지급금 및 본인부담환급금과 장애인보장구 급여비로 1억 425만 4,000원, 자치단체 간 부담금으로 6억 4,350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85쪽, 의료보호기금 예비비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의료급여 관리사 인건비로 6,81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39쪽, 2019년도 사회복지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기금 세입 예산입니다. 사회복지기금 2019년 본예산 총 세입은 14억 7,186만 6,000원입니다. 경상적세외수입 중 기타사업수입인 자활근로사업 수익금 2,6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이자수입은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1,148만 1,000원을, 보전수입 등은 예치금 회수로 7억 6,543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부거래는 예탁금 및 예수금의 예탁금 원금 회수수입으로 사회계정 2억 5,000만 원, 노인계정 4억 906만 원을, 예탁금 이자수입은 988만 6,000원 등 총 6억 6,894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40쪽, 사회복지기금 세출 예산입니다. 사회복지기금 세출예산 총액은 14억 7,186만 6,000원으로 노인활용시설인 미등록 경로당 9개소 운영비 지원 사업비로 9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사회복지기금 예탁금으로 사회계정 2억 5,000만 원과 노인계정 4억 906만 원 등 총 6억 5,906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사회복지기금 예치금으로 8억 380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기금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명시시월 사업 조서 별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정경임
이것 보세요, 이거.
○ 주민복지실장 이진영
명시이월사업조서 1쪽입니다. 다음은 경로당 신축 등 2개 사업 3건의 명시이월 사업에 대하여 순서대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경로당 신축 사업입니다. 학교면 후동경로당 신축사업 부지가 아스콘 포장이 되어 있어서 아스콘은 제거하고 기반공사를 착수해야 하나 예산 부족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없어 전남 도의원님께 건의해서 사업을 추가 확보 후에 추진한다는 건의에 따라서 명시이월됐습니다.
다음은 대동면 서호경로당 신축사업은 부지 소유자인 3명이 연명으로 매매하기로 약속했으나 그중 1명이 매매양도를 거부하게 되어 부지를 불가피하게 변경함으로써 설계사업비가 당초예산보다 사업비 증가하게 되어서 마을 자부담이 어려운 실정으로 현재 설계를 변경하여 추진하고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공기청정기 지원사업입니다. 공기청정기 구입사업은 11월 중 전남 시장군수협의회에서 농어촌 특성을 반영하여 공기청정기보다는 공기청정 기능이 포함된 에어컨으로 기종변경 구입하여 보급하자는 의견이 나와서 보건복지부에 건의하기로 함에 따라서 건의사항의 해답이 올 때까지 기다려야 해서 불가피하게 금년에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고 내년에 이월하기로 했습니다. 총 예산 8억 4,410만 원으로 건의 결과에 따라 조속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2019년 주민복지실 소관 예산안 관련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경임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해 바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영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
우리 실장님, 설명을 하도 길게 하셔서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목 타시죠? (예) 물도 좀 드시고, 아무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첫 페이지 두 번째에 보면 사회복지 취약계층 지원에 가서 예산이 5,000만 원 정도 감액됐습니다. 그렇죠? (예) 복지실에서 예산이 상당히 40억 가까이 늘어나서 약간 고무된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축수산과 쪽을 보니까 40억이 감액됐더라고요. 그런 데에 비해서는 굉장히 성과를 높이 사고 싶은데요. 증액된 만큼 취약계층에 대해서도 뭔가 차별화를 시켜서 해야 되는데 여기 보니까 한 5,000만 원 정도가 증액이 되어도 부족한 판에 5,000만 원이 감액 됐거든요? 그 이유하고 그 밑에 보면 9,000만 원 정도가 증액되어 있어요. 주민생활지원 기능강화라고 해서, 그쪽을 설명해 주시기 바라면서 237쪽을 한 번 보실까요? 237쪽 제일 하단부를 보면 장애인주간보호센터 운영비로 5,000만 원 정도가 증액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주간보호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곳이 몇 군데나 되나요?
○ 주민복지실장 이진영
1개소입니다.
○ 김영인 위원
1개소입니까? (예) 1개소인데 5,000만 원이 증액됐군요? 증액된 이유도 말씀해 주시고, 또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지금 구)축협 자리를 임대해서 청소년복지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번에 실장님 찾아뵙고 거기에 비가 오게 되면 누수현상이 많이 생겨서 힘들어서 거기를 수리 해 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실장님 말씀은 축협에서 보수를 해 주기로 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 오면서 거기를 들려봤어요. 그랬더니 안쪽에는 곰팡이가 굉장히 많이 끼어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이더라고요. 거기 보수하는 액수가 그렇게 많이 차지하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천지종합복지관 운영하는데 사업비가 만만치 않습니다. 거기에 비하면 한 5% 정도만 가져도 충분히 수리할 텐데 그 부분을 실장님은 축협에 이관해서 하지 마시고 복지실에서 못 하겠으면 확실하게 축협에서 할 수 있도록 날짜를 정해서, 또 이렇게 유야무야 넘어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요.
세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다가오는 겨울인데요. 우리가 각 가정마다 난방을 할 때는 개인이 하는데 아파트는 중앙집중식 난방을 하잖아요. 한 군데서 해서 전체 동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데 9개 읍면 중에서 제일 취약한 신광면이나 엄다면, 한 군데를 시범지역으로 지정해서 일주일에 한 2회 정도로 점심을 좀 지원해서 하는 사업을 펼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이유는 읍내에는 시행을 하고 있는데 경로당이나 이런 데를 가보면 어머니들이 허리가 구부러져서 밥을 하고 설거지를 하는 것을 보면 굉장히 안타까운 심정이에요. 그래서 경비 때문에 일주일 내내는 못하지만 그래도 일주일에 두 번 정도라도 읍면단위로 면소재지나 한 군데를 해서 거기에서 밥하고 간단하게 음식, 반찬 한두 가지 정도를 전체적으로 경로당에 배분해 드리면 어쩌겠는가… 일주일에 두 번씩만, 그렇게 큰 액수가 아니어도 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3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주민복지실장 이진영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기능강화에 돈이 증액된 부분은 저희가 대상자가 적고 또 국도비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변동이 인구수에 따라서 변동이 된 것입니다. 청소년복지센터 거기는 작년에 질의하신 다음에 현장을 보니까, 건의를 했는데 그다음에 비가 올 때는 비가 안 샜다는 것입니다. 센터장이 확인을 했는데 비가 안 새니까 그대로 놔뒀다. 그런데 그 주변 정비사업은 제가 축협으로 해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에 질문하신 내용은 깊이 검토를 해야 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단순히 여기서 답변드리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깊이 검토할 사항이고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현재 읍면에 실질적으로 음식을 해먹는 경로당이 몇 군데이고 또 실제로 할 수 있는 인력이 있는가 현황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현황에 따라서 적정한 검토를 해서 경로당에서 어르신들이 점심 한 끼라도 맛있게 드실 수 있도록 검토를 해서 예산이 필요하면 예산을 확보하고 또 인력이 필요하면 노인일자리에서 할 수 있도록 다방면에서 검토하고 있다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경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앵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윤앵랑 위원
실장님,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227쪽에 보시면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으로 해서 1억 2,100만 원이 잡혀있는데 그 부분이 올해 신규사업입니까?
○ 주민복지실장 이진영
214쪽? 아닙니다.
○ 윤앵랑 위원
227쪽, 신규사업이에요? (아니요.) 아니에요? 그런데 전년도 예산이 공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쭤봅니다. 아, 계속사업이에요? 이게? (예) 그런데 너무 많은 예산이 증 되었거든요? 그런데 어떤 부분에서 이렇게 많이 증 되었어요?
○ 주민복지실장 이진영
당초 예산에 못 세우고 추경에 세운 예산이라 그렇습니다.
○ 윤앵랑 위원
당초 예산을 작년에 못 세웠어요?
○ 주민복지실장 이진영
금년에 못 세워서 추경에 세웠는데 실제 늘어난 것은 아니고… 당초 예산을 못 세우고 추경에 세운 예산이라 그렇습니다.
○ 윤앵랑 위원
아, 그러세요? 저는 신규사업으로 알고 있어요. 예산이 나온 것도 올해 예산도 1억 2,100만 원이고 전년도 것은 아무것도 없기에.
○ 주민복지실장 이진영
내시가 늦게 내려와서 본예산에 못 세우고 추경에 세운 예산이라 그렇습니다.
○ 윤앵랑 위원
230쪽에 보시면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유공자분들 입장에서는 우리 군에서 조금이라도 올려줬으면 하시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오르지는 못할망정 감이 되어 버렸어요. (예) 그러면 어느 호국보훈수당인지, 참전유공자인지 어느 수당을 깎아버리신 거예요?
○ 주민복지실장 이진영
깎은 게 아니라 대상자 나이가 많이 드셔서…
○ 윤앵랑 위원
대상자가 없어서 감액된 거예요?
○ 주민복지실장 이진영
예, 돌아가셔서.
○ 윤앵랑 위원
그러면 올해 예산에는 조금이라도 증을 좀 해 주셨습니까?
○ 주민복지실장 이진영
아니요. 왜냐하면 금년에 여러 단체에서 건의가 많이 들어왔어요. 조금이라도 올려주라. 다른 군에 비해서 보통은 되는데 조금 더 해 주면 좋겠다고 각 단체에서 해 주시라고 왔어요. 모든 것을 다 수용해서 군수님 취임해서 당장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내년도 상반기 전체 여론도 수렴하고 전체 예산수요를 감안해서 조례도 개정해야 되고 장기적인 안목에서 검토하려고 계획 중입니다.
○ 윤앵랑 위원
우리 군이 아닌 보훈청에서도 보호를 받으시죠? (예) 이분들은, 잘 알았습니다. 어르신들이 매년 오르지 않는다는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234쪽에 보시면 상해임시정부 엘리베이터 유지관리비해서 228만 원이 잡혀있어요. 상해임시정부에 엘리베이터가 있나요?
○ 주민복지실장 이진영
예, 전시관에 올라갈 때 층별로 다 있습니다.
○ 윤앵랑 위원
저는 계단으로만 올라가 봤는데, 그래서 여기를 말씀하시는지 어쩌는지 싶어서.
○ 주민복지실장 이진영
임시청사에 있습니다.
○ 윤앵랑 위원
있어요? (예) 그럼 당연히 지급해야죠. 238쪽에 보시면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 있죠? (예) 샤론의 집 운영비 인건비가 오른다고 해서 이렇게 많이 오릅니까? 11명에 1억 4,286만 2,000원이 올랐네요?
○ 주민복지실장 이진영
원래 여기가 법인이 아니고 개인 것이라 정부가 주는 지원비를 다 못 줬어요. 퍼센트를, 이번에 도에서 지원금을 추가로 늘려서 거기에 맞춰서 매칭하다 보니까 늘어났습니다.
○ 윤앵랑 위원
그럼 도에서 올라가면 우리 군비가 너무 많이 매칭이 되는데요?
○ 주민복지실장 이진영
우리 군비 입장에서 많습니다. 도비 비율에 맞춰서 매칭하다 보니까 많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 윤앵랑 위원
그러면 도에서 보내주시면 도에 어느 정도 %를 맞춰서 우리가 매칭을 해 줘야 되는데 우리 군비의 예산이 너무 많이 투여가 됐어요.
○ 주민복지실장 이진영
복지는 다 그렇습니다. 도는 생색내고 군은 군에서 보조합니다.
○ 윤앵랑 위원
생색내는 일은 우리가 안 받아야 되는데.
○ 주민복지실장 이진영
그런 면이 좀 있습니다.
○ 윤앵랑 위원
예산이 너무 적은데? 242쪽 보시면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인해서 활동지원금해서 55명에, 그러면 한 명당 얼마를 받는다는 겁니까? 2억 4,811만 6,000원이 전년도에 비해서 증액 되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많은 예산이 증액이 된다는 것은, 원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 주민복지실장 이진영
이건 제가 자세히 몰라서 담당 주무관이 설명드리겠습니다.
○ 윤앵랑 위원
예, 그러십시오. 담당 주무관이.
○ 위원장 정경임
담당계장님이 나오셔서 설명하십시오.
(복지기획담당 단상으로 이동)
○ 복지기획담당 김봉현
복지기획담당 김봉현입니다. 금액이 늘어난 이유는 나이드신 분들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중증환자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중증장애인들 1, 2급, 3급 장애가 중복되신 분들에 한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인데요. 이분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예산이 좀 늘어났습니다.
○ 윤앵랑 위원
중증장애인이라면 중복되는 부분이 있다고 하셨잖아요.
○ 복지기획담당 김봉현
예, 장애 1급, 2급, 3급은 또 다른 장애하고 중복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에 한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윤앵랑 위원
중복이 되면 다른 쪽에서도 받는 것 아닙니까?
○ 복지기획담당 김봉현
선택을 하게 되어 있는데요. 이게 더 시간도 많기 때문에, 전문적으로 더 하기 때문에 여기를 더 많이 선호하고 있습니다.
○ 윤앵랑 위원
이런 부분은 중복이 되지 않게 관리를 잘 하셔야 될 것입니다. 예산이 너무 많이 올랐기에, 인원은 55명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 반면에 예산은 2억 4,811만 6,000원이 증액됐어요. (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명당 얼마로 계산하시는 겁니까?
○ 복지기획담당 김봉현
금액은 제가 지금 사실…
○ 윤앵랑 위원
한 사람이 400만 원이요?
○ 복지기획담당 김봉현
1년 동안 받기 때문에요. 대부분 장기적으로.
(복지기획담당 자리로 이동)
○ 윤앵랑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 부분도 다시 한 번 후에 제가 말씀드릴랍니다. 주민복지실은 하도 많아서, 275쪽에 보시면 한부모가정 아동양육비에 대해서요. 보면 아동양육비, 학용품비 이렇게 해서 예산이 1억 5,345만 8,000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을 보면 학용품을 어떻게 우리가 교육청에 지급하십니까? 아니면 학부모들에게 지급하십니까? 학교에 하십니까? 어떤 방법으로 하십니까?
○ 주민복지실장 이진영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 윤앵랑 위원
현금으로 어디 학부모한테 하십니까?
○ 주민복지실장 이진영
아니요, 본인한테.
○ 윤앵랑 위원
본인한테요? 그럼 학생… 그러니까 학부모한테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요. 지역경제도 활성화를 해야 돼서 교육청에 전에는 지원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었어요. (예) 그런데 교육청에서 하면 일괄 광주에서 구입을 해서 학생들한테 보낸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현재 어떻게 구입을 하는지 여쭤보는 거거든요. (예) 이런 부분은 학부형한테 주어도 현금으로 준다면 안 맞아요. 학용품을 준다면 우리 군 관내에 학용품 파는 곳이 많이 있잖습니까? 그런 데 돌아가면서 해 줄 수도 있는 방법도 있는데 크레파스를 봤을 때 애들이 매년 나오니까 쓰지도 않고 그대로 놔둬버려요. 너무 많은 것을 군에서 해 주시는 것 같은 감이 들더라고요. 매년 이렇게 많은 예산을 올려서 해 줘야 됩니까?
○ 주민복지실장 이진영
국도비 지원사업이라 거기에 맞추다 보니까 합니다. 국가방침이다 보니까.
○ 윤앵랑 위원
그러시겠네요. 국가방침이라서요. 이런 것이 국가방침은 있겠지만 우리 군에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관계자 여러분께서…
○ 주민복지실장 이진영
지급방법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윤앵랑 위원
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291쪽에 보시면 사회복지사업보조로 지역아동센터 이용아동 급식비 지원에 있어서도 예산이 많이 늘어났거든요. (예) 그런데 예산이 늘어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 주민복지실장 이진영
지역아동센터가 교사가 있고 아동들 밥까지 해 줘야 되는데.
○ 윤앵랑 위원
예, 급식비 지원으로 되어 있어요.
○ 주민복지실장 이진영
예, 급식할 인건비입니다. 각 센터당 50만 원씩 추가지급하는 관계로.
○ 윤앵랑 위원
몇 개소입니까?
○ 주민복지실장 이진영
13개소입니다.
○ 윤앵랑 위원
13개소요. 13개소에 3억 2,704만 원이 이번에 올라왔다는 말씀이시죠? (예) 학생들은 더 많다고는 안 보거든요. 숫자가 적기 때문에 학생들은 계속해서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우리 예산은 도비가 6,540만 8,000원이네요? 그리고 군비가 2억 6,163만 2,000원이네요. 방금도 말씀했지만 도비는 도비매칭사업을 하신다지만 도비는 조금 내려오는 반면에 군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생각을 해 보셔야 되지 않나 싶어요. 전담인력인건비라고 하셨는데 인력인건비가 전년도는 안 나갔었습니까?
○ 주민복지실장 이진영
추가로 인력을 확보하기 어려우니까 50만 원을 추가로 이번에 작년 추경 때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30만 원을 줬는데 금년에 도에서 지원을, 도비지원사업으로 20만 원, 순수군비로 30만 원 해서 총 50만 원 증이 됐습니다.
○ 윤앵랑 위원
그러니까 여기도 보면 급식전담인력 인건비 지원이라고 해서 전년도 것은 잡히지가 않았네요. 그래서 올해부터 인건비를 본예산에 계상을 했는가, 그러면 전년도 같은 경우에는 추경에 올리셨습니까?
○ 주민복지실장 이진영
실질적으로 교사들이 급식까지 같이 겸하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어려움이 있다 해서 건의를 받아들여서 별도 급식을 전담할 수 있는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건의사항을 수용한 것입니다.
○ 윤앵랑 위원
많은 예산이 투여가 되는 데는 담당직원들께서 자주 한 번씩 나가서 보셔야 될 거예요. 저도 집 밑에 있어서 자주 보는데 잘 하는 곳은 정말 잘해요. 이런 많은 예산을 가지고 사업을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지켜지지 않는 부분도 많아요. 관계자분들께서 꼭 수고스럽지만 내다보셨으면 하고 부탁드립니다.
○ 주민복지실장 이진영
예, 알겠습니다.
○ 윤앵랑 위원
예, 그리고 한 가지 더 298쪽에 보면 사회보장적 수혜금이라고 해서 아동지원금이 있어요. 아동지원금이 원래 어떤 뜻이에요? 아동한테… 298쪽, 상단부에 보시면 아동수당으로 해서 지원금이 있는데 아동수당이 어떤…
○ 주민복지실장 이진영
담당직원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경임
계장님 나오셔서 하십시오.
(드림스타트담당 단상으로 이동)
○ 드림스타트담당 박미선
안녕하세요. 드림스타트 담당 박미선입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아동수당 신규사업으로 올해 2월부터 조사해서 지원금은 9월부터 지급을 한바 있고요.
○ 윤앵랑 위원
올해 18년도 9월부터 지급을 했습니까?
○ 드림스타트담당 박미선
예, 월 10만 원씩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 윤앵랑 위원
그러면 아동수당을 하면 전체적으로 아동들에게, 함평군에 학생이 937명밖에 안 됩니까?
○ 드림스타트담당 박미선
아니요. 대상자가 만 3세에서 만 5세 기준을 두고 있고 중상위 기준이 있습니다. 몇 % 이하인 경우에 한해서 조사해서 책정이 되면, 적합이 되면 지원을 하고 있는 아동수당입니다.
○ 윤앵랑 위원
그래요? 그러면 매년?
○ 드림스타트담당 박미선
매월 25일 지급하는데요.
○ 윤앵랑 위원
매월 25일 지급해요?
○ 드림스타트담당 박미선
예, 9월만 추석명절이 끼어있어서 추석 전에 지급한바 있습니다.
○ 윤앵랑 위원
그러면 1년에 120만 원씩 나가네요? (예, 책정이 됐을 경우에는) 아동수당이? (예) 그럼 앞으로는 계속 이게 나가겠네요? (예) 또 누리과정을 봤을 경우에도 그렇거든요. 지금 총리님께서 지사님으로 계실 때 함평에 그것을 내려보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누리과정 그 혜택을 받았는데 다른 도는 못 받은 데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 부분도 보니까 좀 깎였더라고요. 도비가 깎인 이유가 뭐예요?
○ 드림스타트담당 박미선
누리과정은 여성가족부서에서 담당을 하고 있기는 한데 아마 깎인 부분들은 인구수나 아동수에 따라서 본예산에 보통 가내시되어서 확정이 되는데 혹시 부족할 부분들은 보조금 같은 경우는 저희가 소요액을 파악해서 요청하게 되면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100%는 다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 윤앵랑 위원
잘 알았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 드림스타트담당 박미선
감사합니다.
(드림스타트담당 자리로 이동)
○ 위원장 정경임
수고하셨습니다.
○ 윤앵랑 위원
그리고 과장님 303쪽에 보시면 의료급여 특별회계 전출금 해서 감된 부분이 1억 5,750만 6,000원 이 부분이 보건소의 약값입니까? 무엇입니까? (아닙니다.) 의료급여를…
○ 주민복지실장 이진영
수급자들이 병원이나 약 치료비를 받으면 그 돈을 우리가 대신 내주는 것입니다.
○ 윤앵랑 위원
수급자들이 병원에 다니면서 치료비를, 병원도 그러니까 수급자들이 지정된 데가 있더라고요. 거기에 약값으로 군에서 지불해 주는 것이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잡혀있군요.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경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정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허정임 위원
실장님, 고생하셨습니다. 234쪽 봐 주세요. 234쪽에 상해임시정부 및 일강 김철 기념관 방화관리비가 월 40만 원이 되어 있습니다. 234쪽, 김철 임시정부 기념관 방화관리 월 40만 원, 그러면 소방안전이 밑에 목에 또 있거든요? 그런데 방화관리가 월 40만 원씩 나가는 이유가 뭡니까?
○ 주민복지실장 이진영
용역비 같습니다. 위탁계약해가지고.
○ 허정임 위원
그러니까 방화는 소방에서 또 나가거든요? 소방관리 부분에서? 근데 왜 방화관리가 40만 원씩이나 됩니까? 이거 위탁이라고 하면 한 달에 한 번 와서 점검한다는 거잖아요. 12개월이니까, 그럼 소방안전은 또 뭡니까?
○ 주민복지실장 이진영
그 부분은 제가 자세히 알아서 서면보고드려야 되겠습니다.
○ 허정임 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268쪽을 보겠습니다. 268쪽에 우리 함평군 관내 보니까 가정폭력상담소나 성폭력피해상담소가 같은 장소에 한 사람이 있는 것 같은데 여기는 목이 두 개로 나왔습니다.
○ 주민복지실장 이진영
두 군데 있습니다. 한 군데는 군민회관에 있고 한 군데는 외대화길 내에 보두마.
○ 허정임 위원
따로 있어요? (예) 제가 잘 몰랐나 보네요.
○ 주민복지실장 이진영
최근에 생겼어요.
○ 허정임 위원
최근에 생겼어요? 예전에는 같이 있었죠?
○ 주민복지실장 이진영
예전에는 군민회관 한 군데만 있었죠.
○ 허정임 위원
군민회관 한 군데만 있었죠? (예) 293쪽 보겠습니다. 입양아동 양육수당이라고 했는데요. 입양아동을 양육한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봤을 때 일반가정에서 어떤 아이를 내가 입양해서 키우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는 입양양육 수당이 나가네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 주민복지실장 이진영
지급기준이 입양특례법에서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에 의해서 요건을 갖춘 절차로 국내에 입양한 가정에, 어떻게 보면 어린이의 보호자한테 주는 돈입니다.
○ 허정임 위원
그러면 입양가기 전에?
○ 주민복지실장 이진영
입양되어 가지고.
○ 허정임 위원
입양이 되어 가지고? (예) 일반적으로 봤을 때 일반가정에서 입양을 하고 싶다고 하면 입양기관에 가서 다 서류해 주고 합당해야 입양기관에서도 일반가정에 입양을 해 주잖아요. (예) 저희들은 그렇게 알고 있는데 입양아동 양육수당이 나간다고 해서.
○ 주민복지실장 이진영
입양아동을 키우고 있는 집에 주는 것입니다.
○ 허정임 위원
입양아동한테 줘요?
○ 주민복지실장 이진영
아동가정에.
○ 허정임 위원
가정에 줍니까? (예) 그거 처음 알았습니다.
○ 주민복지실장 이진영
양육비 보조금을 주는 거죠. 입양된 아이에게.
○ 위원장 정경임
그럼 그 기간이 언제까지예요?
○ 주민복지실장 이진영
계속 주는 거죠.
○ 허정임 위원
성인될 때까지요?
○ 주민복지실장 이진영
아동일 때는 주죠.
○ 위원장 정경임
그러니까 그것도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몇 세에서 몇 세까지 준다라는…
(드림스타트담당 단상으로 이동)
○ 드림스타트담당 박미선
18세까지.
○ 주민복지실장 이진영
예, 성인 전까지 18세가 성인입니다.
○ 드림스타트담당 박미선
대학을 가게 되면 24세까지.
○ 주민복지실장 이진영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는 주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드림스타트담당 자리로 이동)
○ 허정임 위원
269쪽을 보겠습니다. 269쪽에 드림스타트 프로그램 운영 강사가 있잖습니까? 드림스타트에서 보면 여러 가지, 아동들한테 언어치료도 해 주고 장난감도 해 주고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런데 강사료가 부족해서 강사를 잠시 쉬라고 했다는 소리가 있습니다.
○ 주민복지실장 이진영
저는 못 들었습니다.
○ 허정임 위원
그러면 드림스타트 아까 저 계장님, 담당자 말씀 좀 들어볼까요?
○ 위원장 정경임
계장님, 다시 나오셔서 설명하십시오.
(드림스타트담당 단상으로 이동)
○ 주민복지실장 이진영
답변해 주십시오.
○ 허정임 위원
드림스타트의 프로그램 중에 강사료 나가는 것 있잖습니까? (예) 여기는 예산이 3억 3,000이라고 되어 있는데 1년 안에 강사료가 떨어집니까?
○ 드림스타트담당 박미선
어떤 부분에서 강사부분을 말씀해 주셔야지만 저희가 그런 상황들을 정확히 말씀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 허정임 위원
언어치료하는 강사분이.
○ 드림스타트담당 박미선
언어치료면…
○ 허정임 위원
박단비, 아니? 담비. (예) 드림스타트 언어치료하는 강사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한 달을 못 했어요. 와서 했는데 강사료가 없다고 4개월 쉬라고 했다는데요?
○ 드림스타트담당 박미선
저도 사실은 담당인데 그 부분은 보고받은 바가 없는 부분이고 아마 업무추진에 있어서 당초 계획 대비 프로그램 변경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런 부분에서 미리… 실은 금시초문인데요?
○ 허정임 위원
제가 언어치료사 강사를 했던 분이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한 달 했을까? 그런데 강사료가 없으니 4개월 쉬고 다음에 오라고 했다고.
○ 드림스타트담당 박미선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제가 저번 주 수업 중에 직접 만나도 뵀거든요? 그 선생님 인사도 갔었고 진행하고 있는데 중간에 4개월 쉬었다가 오라고 한 경우라고 한다면 어떤 전달 부분에서 착오가 있었는지 모르겠고요. 아마도 그렇다면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1기생, 2기생 이렇게 해서 프로그램을 대체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들은 별도로 제가 한번 실무진하고 알아보고 강사분하고도 제가 말씀을 직접 들어보고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 허정임 위원
그렇죠. 저도 거기서 잘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 연락이 왔어요. 4개월 쉬었다가 오라고 한다고 해서 “왜 4개월 쉬어?” 이랬더니 강사료가 없어서, 그래서 제 생각에는 ‘본예산 끝나고 나서 하라고 하려는가 보구나.’ 해서 보니까 여기에 있어서, 그러면 자세히 알아봐서 저한테 연락 한 번 해 주세요.
○ 드림스타트담당 박미선
예, 별도로 그건 보고드리겠습니다.
○ 허정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드림스타트담당 단상으로 이동)
○ 위원장 정경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형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형모 위원
과장님도 고생하였고 관계하고 계신 계장님들도 엄청 고생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조금만 더 움직여주신다면 함평군이 행복한 군으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산서를 보니까 3,460억이죠? 1년 예산이? 거기서 67억인가? 복지가 67억이죠?
○ 주민복지실장 이진영
아니요. 좀 더 쓰십시오.
○ 김형모 위원
예, 670억. 근데 거기 퍼센트를 보면 19.5%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복지예산이 골고루, 전혀 몰랐습니다. 입양자가 오면 대학교까지 보내주고, 그런 복지도 있네요? 현장에서 조금 더 부지런히 움직여주신다면 함평은 상당히 미래가 밝다는 생각이 들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그래요, 과장님. 주요사업 조서 4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경로당 신축 건이요. 보셨죠? (예) 손불 북풍에 7,000만 원? 심평이 4,200? 학교 율동이 7,000만 원으로 배정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어떤 근거로 차액이 생겼을까요? 7,000만 원짜리, 4,200짜리?
○ 주민복지실장 이진영
이게 사업계획에 따라서 그 동네에 노인 수가 많고 자부담 능력이, 확보할 수 있으면, 우리 지침이 자부담 비율을 30%로 하고 있어요. 경로당 기준이 한 마을에 10명 이상이 등록해야 되고 최소 20㎡ 이상 건물이 돼야 하거든요. 거기서 자력이 없으면 최소 면적 신축하기 위해서는 돈이 줄고 우리 동네에 돈이 좀 있다 하면, 1억 사업을 하면 3,000만 원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7,000만 원을 지원해 주고 이런 비율 때문에 마을의 여건에 따라서 신청한 금액입니다. 우리가 일방적으로 정한 금액은 아닙니다.
○ 김형모 위원
제가 알고자 하는 것은 그것이 아니고요. 지금 어디 동네를 가나 다른 동네에 이런 회관이 있으니까 저희 동네도 만들어야 된다고 해서 회관이 들어서는 실정이거든요. 보면 손불면 북풍에 68세대, 126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평 궁산3리가 27세대 45명이 거주하고 있고요. 학교면 율동 강화2리가 168명이 거주를 하고 있어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여기서 조금 잘못되면 나중에 우리가 회관을 지어놓고 에어컨 같은 모든 것이 들어가죠? 그때 선택을 잘못하면 이중으로 지원을 해야 되는 실정이 나올 것입니다. 작년에 모 어디 노인회관에는 한 10평짜리 에어컨을 줬는데 하도 더우니까 사람들이 다 회관으로 모였어요. 그래서 20평짜리 정도 필요한데 10평짜리 에어컨은 무용지물이죠.
그래서 이것은 인구가 조금 적은 데는 조립식도 있죠? (예) 함평 관내 가작동을 가니까 조립식으로 잘 지어놨는데 아주 단란하고 모든 보온이 잘 됩디다. 그런 쪽으로 유도해 주시고 또 동네가 큰 데는 큰 나름대로 지원을 더해서 회관다운 회관을 지어주기 바랍니다.
○ 주민복지실장 이진영
알겠습니다.
○ 김형모 위원
앞으로 노령인구는 계속 늘어나고 또 늘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이중으로 지원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십사 하는 부탁말씀을 드리고요.
또 5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급여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거기가 1,301가구에 1,702명, 1년에 49억 8,200만 원 정도 예산이 되어 있거든요? (예) 계산을 해 보니까 달에 24만 3,000원 정도 되구만요. 그러면 함평 관내 기초생활수급자가 이 숫자뿐입니까? 더 있어요?
○ 주민복지실장 이진영
이 금액은 65세 이상 노인에 대해서.
○ 김형모 위원
그러면 노인에게 지급하는 숫자가 이 숫자뿐입니까?
○ 주민복지실장 이진영
거기에서 해당되는 사람들을 조사해서 적격자에 한해서 지급대상 가능인원이 1,702명입니다.
○ 김형모 위원
그러니까 그것도 여러 소리를, 내가 주위에서 듣고 있거든요? 조금 높은 양반, 아는 양반 같은 경우는 그게 그냥도 들어가고 하더라고요. 좀 하찮은 보릿고개에 속상하다고 사람들이 상당히 서운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인정 봐주시지 마시고 어떤, 규칙에, 기본에 맞으시면 해 주시고 아니면 탁 터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리고 227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제일 밑에, 자활근로참여자 인건비 80명 6억 5,400이 세워져 있죠? (예) 그런데 월별로 계산을 해 보니까 68만 2,000만 원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68만 2,000원을 받고 이분들이 일을 해요? 제일 밑에요.
○ 주민복지실장 이진영
180명, 예.
○ 김형모 위원
68만 2,000원을 받고 매달 일을 한다는 말이에요?
○ 주민복지실장 이진영
수급자입니다. 일반 건강한 사람들이 아니라 근로능력이 미약한 사람이 참여하는 인건비거든요. 건장한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자활을 잘 시키기 위해 수급자에서 자력하기 위해서 최소한 인건비를 주는 것입니다.
○ 김형모 위원
혹시 이분들이 한 달 내내 일하는 것은 아니죠?
○ 주민복지실장 이진영
한 달 내요?
○ 김형모 위원
한 달 내내 일하는 것은 아니죠?
○ 주민복지실장 이진영
똑같이 5일 근무제 하죠.
○ 김형모 위원
그러니까 한 달 내내 일하고 5일 근무를 하면서 68만 2,000원을 받고 일을 한다는 말이에요?
○ 주민복지실장 이진영
일일 8시간 주 5일제를 합니다.
○ 김형모 위원
왜 내가 이걸 묻냐면 최저임금 수준도 안 되잖아요. 법을 위반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 주민복지실장 이진영
담당계장님이 자세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복지기획담당 단상으로 이동)
○ 복지기획담당 김봉현
복지기획담당 김봉현입니다. 지금 예산이 6억 5,400이고 인건비가 예산상 80명이 되어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인원은 43명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금액은 올라가고요. 그다음 이분들이 일한 만큼, 일을 많이 하면 돈을 많이 받지 않습니까? 그러면 생계비가 한 달에 지정되어서 받는 금액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이 된다면 자활근로를 해서 60만 원 받았다, 그러면 그 금액을 공제하는 거예요. 자활사업 참여자들은 여기서 계속 머무르지 말고 어느 정도 일을 하다가 좋은 일자리가 있으면 찾아가라. ‘더 좋은 일자리로 가거라.’ 이런 목적으로 자활사업을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 김형모 위원
그러니까 아무리 그 양반들이 직장이 없고 돈벌이가 없다치더라도 자활해서 일은 하잖아요. (예) 그러면 일을 하면 최저임금은 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최저임금이 안 나오잖아요.
○ 복지기획담당 김봉현
최저임금에는 좀 미달이 되는데요. 일하는 대로 다 받아버리면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서 제외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좀 낮게 책정된 것입니다.
○ 김형모 위원
아니, 제외가 되든 안 되든 그것은 차후 문제고 우리가 지킬 것은 법을 기준으로 해서 지켜야 되는 것 아니에요?
○ 복지기획담당 김봉현
자활사 인건비라든가 그 금액이 3만 4,000원 정도 되거든요? 하루 일당을 했을 때요.
○ 김형모 위원
하루일당이 3만 원짜리 되겠어요? 68만 원이면 되겠습니까? 서면으로 보고해 주십시오. 시간도 없고 이것으로 계속 논하자니 시간도 없고 하니까 서면으로 보고 좀 해 주시고요.
(드림스타트담당 자리로 이동)
239페이지로 넘어가 주십시오. 여러분들이 제일 안 됐다고 생각하시는 것은 장애인들을 상대로 도와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을 드려요. 근데 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 운영으로 작년에 5,400 예산이 세워졌구만요. 그런데 올해 1,300만 원이 깎여서 4,000만 원으로 돼 있네요? (예) 그런데 깎인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 위원장 정경임
계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세요.
○ 주민복지실장 이진영
내용상은 일반적으로 어떤 게 감된 게 아니라 어떤 사업분야가 하나 빠진 것 같습니다. 작년에 했던 사업을 완료해서 금년에 없어진 사업, 이런 내용이지 죽어있는 편익시설에 대한 감이 아니라 이 내용은 작년과 대비해서 별도로 문서로 보고드리겠습니다.
○ 김형모 위원
장애인은 움직임이 불편한 사람들 아니에요? 지체장애인도 있겠지만, 그런데 이분들이 편하게 생활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셔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 번 살펴보셔서 서면답변해 주시고요.
242페이지 봐 주십시오. 저소득장애인 진단비 및 검사비 지원해서 150만 원이 되어 있구만요. 제일 위입니다. (예) 지금 우리가 건강진단할 때 보통 검사비를 얼마씩 받습니까? 몇 분이나 검사를 하겠어요? 이것이 1,350만 원을 가지고. 이게 아웅하는 거 아니여, 아웅하는 거. 쉽게 말해서 우리 장애인들을 우롱하는 처사예요. 150만 원 가지고.
○ 주민복지실장 이진영
그건 건강진단이 아니라 장애인을 인정받기 위한 장애인 인정…
○ 김형모 위원
그러니까 몇 명이나 하겠어요, 이분들이.
○ 주민복지실장 이진영
몸이 건강했는데 어떤 사고로 인해서 장애인이 됐는데 장애인 등록을 받기 위해서 의사진단서를 받기 위한 돈입니다.
○ 위원장 정경임
등급을 받기 위한 거라고 말씀하셔야죠.
○ 주민복지실장 이진영
예, 성한 몸이 장애인이 됐을 때 장애등급을 받기 위해서 확인서를 받기 위한 진단비입니다.
○ 김형모 위원
하나하나 실질적인 것에 입각해서 해 주시라니까요. 이게 되겠어요? 246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위에서 두 번째입니다. 장애인 보조기구 지원이라고 해서 370만 원이 돼 있네요? 그 밑을 봐 주십시오. (예) 장애인용 하이패스 구입비용이라고 해서 얼마로 되어 있습니까?
○ 주민복지실장 이진영
254만 원.
○ 김형모 위원
예, 254만 원으로 되어 있죠? 그러면 120만 원 차이나죠? 위에서 아래 빼면? (예) 이것이 맞는가? 안 맞는가 나는 도저히 구별을 못하겠소. 장애인 보조기구를 만드는데 370만 원이 들면서 장애인 하이패스로 240만 원을 줘야 된다는 말이오? (예) 그래도 장애인이 하이패스를 구입할 정도가 되면 상당히 부유한 층에 들어갑니다. 차량을 가지고 다니니까. 실질적으로 장애인 보조기구가 필요하신 분들은 동네에서 상당히 어렵게 사시는 분들이에요. 거기에 비중을 좀 두셔서 진짜 우리 서민들이, 장애인들이, 우리 함평군청이 제일이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예산을 짜서 주십시오.
○ 주민복지실장 이진영
이것은 단기사업이 아니라 금년에 신규발생 내지는 노후가 되어서 바꿀 대상자가 생겼을 때 하는 것으로 이 금액은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계속해 보니까 신규가 없으면 못 쓰는 것이고 신규가 생겼을 때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 김형모 위원
하이패스하고 120만 원 차이가 나면 되겠어요? 못 걸어다니는 사람이 걸어다니는 기구 구입해 주는 비용하고 하이패스, 고속도로 타라고 240만 원, 그게 말이 돼요?
○ 주민복지실장 이진영
수혜대상자가 적었다는 말입니다. 단가가 적다는 말이 아니라…
○ 김형모 위원
그러니까 하나같이 좀 챙겨갖고 해 주십시오.
○ 주민복지실장 이진영
예, 알겠습니다. 실질적으로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김형모 위원
255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밑에서 네 번째입니다. 경로당 건강관리기구 지원에서 80만 원씩 해서 40개를 지원한다고 예산이 세워졌죠? (예) 그 밑을 보십시오. 경로당 건강관리기구 수리에 40만 원씩 해서 10개가 되어 있죠? 40만 원으로 수리하려면 어차피 헌 것이니까 새 것을 써버리지 뭐하러 40만 원을 들여서 수리를 해 준다요?
○ 주민복지실장 이진영
수리비가 적다는 말씀이신가요?
○ 김형모 위원
수리비가 너무나 많다는 말이에요. (예) 그리고 제발 부탁하고 싶은 것은요. 지금 노인정에 들어가는 운동기구들이요. 들어가고 나면 AS가 전혀 안 됩니다. 찾아보면 전부 다 부도나고 먹고 튀어버리고, 나쁜 양반들이. 그런 분들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사업계획서를 보니까 공기청정기 공급하죠? (예) 공기청정기 공급할 때는 메이커를 공급하십시오. 그래서 수리해서 늘상 쓸 수 있는, 그렇게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우리 세금들을 알뜰하게 쓸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도 많은데 3개만 더할까요? 어쩔까요?
○ 주민복지실장 이진영
아직 시간 많이 남았습니다.
○ 김형모 위원
그럼 그만 할랍니다. 고생하셨고,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듯이 조금만 주의 깊게 살펴주신다면 함평군민들이 상당히 행복감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 주민복지실장 이진영
위원님 말씀을 깊이 새겨서 함평군민이 다 행복하게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깊이 성찰하겠습니다.
○ 김형모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경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현웅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현웅 의원
정현웅 의원입니다. 실장님, 우리 대한민국 2019년도 전체 예산이 얼마인지 아시죠?
○ 주민복지실장 이진영
본예산을 말씀하십니까?
○ 정현웅 의원
예, 얼마든가요?
○ 주민복지실장 이진영
지금 함평군 전체 예산이…
○ 정현웅 의원
아니, 대한민국.
○ 주민복지실장 이진영
대한민국 총 예산은 아직…
○ 정현웅 의원
제가 알기로는 약 470조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중에 35%가 복지예산이에요. 그런데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함평군에 예산 편성해 놓은 것을 보면 약 3,460억에 대한 675억은 약간, 19.5%로 계상이 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은 물론 국도비 매칭사업이 많이 포함돼서 복지예산은 그러겠습니다만 그래도 전체적인 대한민국 예산 비율로 본다면 좀 낮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다음 기회에는 좀 더 올릴 수 있는 예산은, 다른 분야도 좋습니다만 복지분야에는 좀 더 세심한 주의를 기울였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예, 알겠습니다.)
233페이지를 보면 민간행사사업보조비를 보면 일강 김철 선생 추모사업비가 450이고요. (예) 남일 심수택 의병장 추모식은 300만 원입니다. 그러면 일강 김철 선생 추모행사는 시작한 지가 아주 오래됐죠? (예) 거의 10몇 년 됐습니다만 남일 심수택 의병장 추모행사는 올해 처음 했죠?
○ 주민복지실장 이진영
야외행사는 처음 했죠.
○ 정현웅 의원
올해 처음 했죠? 그래서 여기에 같은 추모행사인데도 예산을 차별화시켜서 계상해 놓은 것은 이유가 뭐예요?
○ 주민복지실장 이진영
앞서 추경 때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최소한 같은 항일투쟁하신 분인데, 추모식인데 개념이 같아야 되니까 금액이, 올리려고 했는데 이번 군 방침이 민간행사사업보조를 일단은 동결, 금년 수준으로 짠다. 그래서 저희들이 차선책으로 내년 1회 추경 때 이 예산을 추가로 넣어보기로 하겠습니다.
○ 정현웅 의원
민간행사보조금을 동결 내지는 긴축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런 예산을 예를 들어서 이 행사가 끝나고 결산내역을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행사는 월야면 번영회에서 주관을 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몇백만 원 손해를 본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 부분을 참고하셔서 분명히 1회 추경 때는 이 부분을 반영해서 원만한 행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해 주십시오.
그다음 240쪽이요. 아까 동료 위원께서 질의를 했었습니다만 수화통역센터 운영을 보니까요. 작년대비 약 38%정도 예산이 증액됐거든요? (예) 그 이유가 뭐예요?
○ 주민복지실장 이진영
인원이 한 명 내년에 늘어날 것입니다.
○ 정현웅 의원
예?
○ 주민복지실장 이진영
운영인원이, 인건비가 한 명 늘어날 것입니다.
○ 위원장 정경임
통역사가 한 명 늘어난다 이 말이에요?
○ 정현웅 의원
사회복지시설에 현재 통역사가 몇 명이에요? (어떤 걸 말씀하신가요?) 이 시설에.
○ 주민복지실장 이진영
현재요? 지금 센터장 한 명, 직원이 총 3명입니다, 2명에서. 그러니까 센터장 1명, 직원 2명으로 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 정현웅 의원
그러면 4명으로 늘어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4명으로 늘어나야 할 명분이 있냐는 얘기예요.
○ 주민복지실장 이진영
왜냐하면 이게, 수화통역을 하시는 분들이 더블이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수화통역을 해 줄 분야에 인원이 달리니까 한 명 더 추가로 충원해서…
○ 정현웅 의원
아니, 실장님 수화통역을 해 줄 수 있는 입장에 있는 사람은 거의 고정이 되어 있을 것이고 어떤 증가는 안 될 것 아닙니까? 줄어들면 줄어들지.
○ 주민복지실장 이진영
현재 종사원이 부족한 상태라서.
○ 정현웅 의원
그러니까 종사원이 부족한 것은 예를 들어서 숫자개념으로 했을 때 서비스를 할 수 있는 수화통역을 해 줄 수 입장에 있는 사람이 과연 현재 몇 명입니까? 그 시설에요.
○ 주민복지실장 이진영
시설 내에 있는 것이 아니고 요청이 오면…
○ 정현웅 의원
그러니까요. 몇 분 정도 되냐고?
○ 주민복지실장 이진영
받고 있는 분이요?
○ 정현웅 의원
예.
○ 주민복지실장 이진영
저희들이 통계를 아직 파악하지 못 했습니다.
○ 정현웅 의원
그런 데이터가 없는 상태에서 한 사람을 더 증원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수화통역 이 부분은 쉽게 얘기해서 상근직이 아니고 비상근이죠?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1명을 고용하는데 3,800만 원을 계상했다는 것은 그 사람의 1년 연봉이 3,800만 원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상근도 아니고 비상근이면서, 안 그래요? 실장님 이 부분은 정확한 근거에 의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겠습니다.)
그다음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255쪽이요. 김형모 위원께서 하셨던 말씀인데, 건강관리기구지원 80만 원씩 40개소 이것은 무엇입니까?
아, 잠깐요. 잠깐만 좀 정회합시다.
실장님, 255쪽 민간자본사업보조 자체재원이요. 경로당 건강기구지원에 80만 원씩 40개소 이게 뭐예요?
○ 주민복지실장 이진영
부기상 예산을 세우기 위해서 추상적인 개념으로 부기한 것입니다. 꼭 금액이 80만 원짜리가 아니고 꼭 40개소가 아니라 이 정도의 예산을 확보해서 내년에…
○ 정현웅 의원
그러더라도 뭣을 한다는 정도는 나왔으니까 80만 원 정도의 예산이 나왔을 거 아닙니까? (예) 뭐예요? 추상적이라는 얘기죠?
○ 주민복지실장 이진영
그 내용은… 담당직원이 설명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정경임
계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십시오.
(노인복지담당 단상으로 이동)
○ 노인복지담당 박미정
노인복지담당 박미정입니다. 건강관리지원은 품목에 안마의자하고 공기안마 마사지하고 헬스사이트라고 발마사지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제가 80만 원이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실장님이 말씀하시듯이 80만 원은 추상적으로 했던 숫자고요. 이게 읍면에서 신청을 받아서 신청서에 의해서 순번대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 정현웅 의원
그러면 80만 원이 아니라 250만 원도 될 수 있겠구만요? 예를 들어서 안마의자 같은 경우는 기본이 200만 원이 넘지 않습니까? 고액이잖아요?
○ 노인복지담당 박미정
저희는 안마가 고액은 아니고 안마의자로, 의자라는 것은 전체적으로 해도 고가액이 아니고 보통 안마의자 같은 경우는 40만 원에서 50만 원 수준에서 잡고 있습니다.
○ 정현웅 의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부기를 할 때 추상적으로 하시지 말고 구체적으로 대안을 내서 기록을 하셔야죠. 그리고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40만 원씩, 10개소는 이 부분은 뭣을 수리한다는 얘기입니까? 구체적으로요?
○ 노인복지담당 박미정
이것도 마찬가지로 읍면에 있는, 당초에 저희가 보고했던 것뿐만 아니라 보건소라든가 각 기관에서 고액 안마의자들을 지급한 경로당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도 추상적으로 잡아놓은 것이고 거기에 따른 수리비가 해당되겠습니다.
○ 정현웅 의원
알겠습니다. 261쪽이요.
○ 위원장 정경임
들어가십시오.
(노인복지담당 자리로 이동)
○ 정현웅 의원
256쪽이요. 경로당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지원에서 국도비 매칭사업입니다만 도비, 군비요? (예) 6개소 4,500만 원인데 이건 어디어디입니까?
○ 주민복지실장 이진영
도에서 지정된 목표량이 6개소이고 읍면에서 신청을 받아서 추진할 사업입니다.
○ 정현웅 의원
그러면 도비를 매칭사업하면 군에서 사전에 사업계획을 넣어서 도비를 받아 놓은 게 아닙니까?
○ 주민복지실장 이진영
아닙니다. 국가에서 태양광사업을 확대하기 위해서 의무적으로 양이 내려온…
○ 정현웅 의원
그냥 맹목적으로 2천 얼마를 내려보낸 거예요? 2,260만 원을?
○ 주민복지실장 이진영
6개소 목표량을 주셔서.
○ 정현웅 의원
그러니까 군에서 6개를 줬을 거 아닙니까? (예) 그렇다면 6개 정도는 어느 장소가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 주민복지실장 이진영
아니요. 예산이 확보되면 이 예산에 의해서 희망경로당을 선발해야죠.
○ 정현웅 의원
글쎄요… 257페이지입니다. 경로당 활성화 사업(보조사업) 아까 1명하는데, 3,379만 원해서 비교증감이 120만 원 되어 있는데요. 1명, 이 얘기가 무슨 얘기입니까? 도비, 군비 매칭사업인데요, 이 사업도요. 아까 실장님 보고에는 1명이라고 했거든요? 이게 뭐예요? 3,300…
○ 주민복지실장 이진영
아, 경로당 업무사업비를 노인지회에 보내거든요? 그러면 노인지회에서 이 업무를 전담하는 인력을 말합니다. 노인지회에서 근무하는.
○ 정현웅 의원
그럼 지금까지는 없었어요?
○ 주민복지실장 이진영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년마다 지원하죠.
○ 정현웅 의원
그럼 이게 한 분의 인건비라는 얘기예요?
○ 주민복지실장 이진영
예, 한 사람에 대한 인건비예요.
○ 정현웅 의원
아따… 대단하네요.
○ 주민복지실장 이진영
3,400정도 됩니다. 연봉이…
○ 정현웅 의원
여기는 상근입니까?
○ 주민복지실장 이진영
예, 상근입니다.
○ 정현웅 의원
그러면 이분은 보조사업, 상근으로 근무하시는 분은 자격증 소지자입니까? 아니면…
○ 주민복지실장 이진영
노인지회에서 채용해서 자격증 있는 사람을 상근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 정현웅 의원
그러니까 도비는 몇 푼 안 되잖아요? 500만 원도 안 되고 463만 8,300원인데 군비가 2,669만 6,000원이에요. 그런데 경로당 활성화사업 보조사업자 한 명에 3,400만 원 정도의 봉급을 준다는 것은 좀 생각을 해야 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안 그래요? 실장님? (고민해 보겠습니다.)
262쪽입니다. 청소년문화의 집 운영이라고 해서 청소년지도사 및 직원급여 4명해서 1억 5,673만 2,000원이나 올라왔어요. (예) 토탈 2억 473만 2,000원인데요. (예) 그리고 청소년문화의 집 운영 및 프로그램 운영, 과연 이런 정도의 예산을 투입해서 그만한 어떤 효율적인 효과를 내는 것입니까?
○ 주민복지실장 이진영
수치적으로는 효과를 낼 수 없고요. 일단 최근에 설립되어서 운영되고 있으니까 기초가 되면 효과가 차츰 나타나겠죠.
○ 정현웅 의원
청소년지도사 및 직원급여구만요. 4명이요. (예, 거기 상근직원이 있습니다.) 그것도 1억 5,600만 원에 4명이면 벌써 얼마입니까? 4,000만 원이 넘네요? (예) 아… 이거 대단하네요? 예? 이것도 한 번 제대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복지실장 이진영
알겠습니다. 직원현황하고 지급 내용을 서면보고드리겠습니다.
○ 정현웅 의원
예, 그다음 268쪽이요. 가정폭력상담소 운영지원, 이 사업도 국도비 포함해서 매칭사업인데 1억 1,419만 1,000원이거든요? 이것도 3,123만 원이 증액됐어요. (예) 이유는 뭡니까?
○ 주민복지실장 이진영
거기도 성폭력상담소 인원이 증원됩니다. 내년에 1명 인건비가 증 됐습니다.
○ 정현웅 의원
인건비예요? (예) 그러면 1억 1,419만 1,000원이 전체 인건비입니까? 다른 것은 아니고?
○ 주민복지실장 이진영
운영비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 정현웅 의원
그러면 가정폭력상담소에 몸을 담고 계신 분은 몇 분입니까?
○ 주민복지실장 이진영
현재 센터장하고 직원 한 분.
○ 정현웅 의원
두 분이에요?
○ 주민복지실장 이진영
센터장 한 명, 직원 둘, 내년에 직원을 추가해서 총 4명으로 운영이 되겠습니다. 현재는 센터장 1명, 직원 둘.
○ 정현웅 의원
아니, 그러니까 실장님 지금 현재 센터장님 한 분하고 직원 2명이 근무한다는 얘기잖아요. (3명) 그런데 한 명을 더 증원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그러면 증원을 해야 하는 어떤 명분이 있었을 때 증원할 것 아닙니까. 그 명분이 뭐예요?
○ 주민복지실장 이진영
정부에서 점검을 나오거든요. 보건복지부 도에서 상담인원하고 상담원하고 건수에 따라서 건수가 많다고 하면 더 필요하다는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국비에서 내려온 것입니다. 한 명 증원으로, 저희 자체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지원사업에서 한 명 더 지원하라고.
○ 정현웅 의원
그러면 실장님 2017년 작년, 올해 2018년도까지 해서 상담소에서 운영하고 있는 전체적인 상담 건수 현황을 파악해서 저한테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복지실장 이진영
예, 서면보고드리겠습니다.
○ 정현웅 의원
273페이지입니다. 저소득 모부자 가정 복지서비스 지원해서 이 사업도 작년 4억 6,681만 1,000원에서 8,776만 3,000원이 증액이 되면 5억 5,456만 4,000원이거든요? 이 부분도 모부자 가정이 그만큼 많이 늘어났다는 얘기입니까?
○ 위원장 정경임
실장님이 못 하시겠으면 계장님이 나오셔서 설명하세요.
○ 주민복지실장 이진영
담당직원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담당 단상으로 이동)
○ 여성가족담당 박소화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실 박소화입니다. 그 부분은 특별히 예산이 올해 늘어난 부분이 아니고 275쪽에 아동양육비 지원(한부모 가족) 8,900만 원 늘어난 부분인데요. 이것은 늘어난 부분이 아니고 부기 통계목별로 작년에 세운 것을 이번에 3개 부분을 합쳐서 세우다 보니까 금액이 늘어난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 정현웅 의원
이해가 안 가네요?
○ 여성가족담당 박소화
작년의 경우에는 아동양육비 따로 세우고 추가 아동양육비 그리고 학용품비를 세부적으로 3개를 따로 세웠었는데 올해는 그것을 하나의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합치다 보니까 8,900만 원이 증액되어 보이는 것입니다.
○ 정현웅 의원
그러면 부기가 제대로 된 것입니까? 이게? (예) 예산서에?
○ 여성가족담당 박소화
예, 작년 것 3개를 하나로 합쳐놨습니다.
○ 정현웅 의원
그러면 이 부분에 부기를 할 때 잘 하셔야죠. 안 그래요, 계장님? 안 그래요? (예, 맞습니다.) 그렇죠? 됐어요.
(여성가족담당 자리로 이동)
다음 292쪽입니다. 민간이전인데, 도 이것도 도비인데 전체가 다 도비구만요. 1억 4,309만 6,000원 이 부분도 2,719만 6,000원이 증액이 됐거든요? 이 부분은 어떤 상황이에요?
○ 주민복지실장 이진영
담당계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드림스타트담당 단상으로 이동)
○ 드림스타트담당 박미선
드림스타트담당 박미선입니다. 292페이지 의원님, 지역아동센터 건 말씀하신가요?
○ 정현웅 의원
민간이전이요.
○ 주민복지실장 이진영
학기중 아동급식 지원.
○ 정현웅 의원
학기중 아동급식 지원이요.
○ 드림스타트담당 박미선
학기중이요? 이것은 도비, 국비 매칭사업이고요. 학기중은 도비사업이고 방학중은 국비매칭사업으로 아동… 저희가 여기서 추상적으로 하기 보다는 예산안이 가내시되어서 내려오면 그 예산액 대비 단가가 있기 때문에 급식비 같은 경우는 1식 4,000원씩이거든요. 그 급식단가에 맞춰서 명수를 기재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부분이긴 해요.
○ 정현웅 의원
학기중 아동급식은 방학기간 중입니까?
○ 드림스타트담당 박미선
아니요. 학기중은 학교를 다닐 때 그 기간 동안에 급식이 지원되는 부분이라서 학기중이라고 하고요. 방학은…
○ 정현웅 의원
그러니까 2,700만 원이 우리 군비가 아니고 도비니까 큰 것은 아닙니다만 2,700만 원이라는 돈이 증액된 사유가…
○ 드림스타트담당 박미선
이게 항상 해년마다 증액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 정현웅 의원
급식비가 인상이 되어서 그렇다는 얘기예요?
○ 드림스타트담당 박미선
아니요. 급식 단가는 똑같습니다.
○ 정현웅 의원
그런데?
○ 드림스타트담당 박미선
작년과 동일하게 4,000원씩이긴 한데요. 도에서 전체적으로 조금씩 명수가 늘어날 수 있는 부분으로 판단됐는지 모르겠는데 좌우간 저희가 요구하기 보다는 내시되어서 내려온 부분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 정현웅 의원
학생 수가 줄어들면 줄어들지 늘어나지 않아요. 함평 현실로 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2,700만 원이라는 예산이 불어났다는 것은, 예를 들어서 함평에서 아무리 가내시라고 해도 어느 정도 기준을 설정했기 때문에 거기에 비준해서 도에서 매칭사업을 내린 것이 아닙니까?
○ 드림스타트담당 박미선
의원님, 저희 함평 같은 경우는 현재 아동급식지원 대상자 수 자체가 330명 정도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말 그대로 저소득이다 보니까 예산에 맞추기 보다는 발굴이 되면, 더 예산이 있다면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함평군 입장에서는 예산이 적게 내려온 것 보다는 여유롭게 내려와서 저희가 좀 더 발굴해서 아이들한테 혜택을 주는 부분이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정현웅 의원
당연히 좋죠. 좋은데 예를 들어서 2,700만 원이 더 내시가 되어서 내려와서 그만한 가치의 어떤 지원이 되면 개인적으로 학생들에게 좋겠죠. 어떤 특별하게, 그렇다고 해서 2,700만 원 예산이 내려왔어도 찬 한 가지라도 더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니잖아요.
○ 드림스타트담당 박미선
그것은 아닌데요. 어찌됐든 저희가 그 기준대로 지원을 하고 혹여 남게 되면 반납을 하고 있기는 한데요. 도비 같은 경우는 작년… 올해 같은 경우도 거의 소진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방학중은 예산 일수 자체를 국가에서 30일을 더 추가해서 적용을 하다 보니까 많이 남아서 반납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 정현웅 의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경임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드림스타트담당 자리로 이동)
○ 정현웅 의원
그리고 주요사업 조서를 봅시다. 실장님, (예) 학교면 율동에 7,000만 원 지원이죠? 율동이라는 데는 학교 사거리 쪽 아닙니까? (예, 사거리 좀 못가서) 그렇죠. 고가도로 옆이요. (예) 거기는 현재 회관이 들어설 수 있는 부지환경이 적합하지 않은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 주민복지실장 이진영
죄송합니다. 제가 현장을 잘 몰라서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 정현웅 의원
거기가 맹지식으로 되어 있어서, 또 바로 도로변하고 함평읍에서 학교 사거리로 가는 도로하고 그 국도하고 마을 안길 도로 사이에 끼어있어요, 그 마을이. 현재 회관이 있습니다. 지어져 있는데 아주 오래돼서 뭐랄까… 새로 신축을 해야 할 사항은 됩니다. 그런데 조건이… 모르겠습니다. 그 부지, 현재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부지가 활용이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부분은 좀 실장님께서 챙기셔서 확실히 더 알아보시고 (그러겠습니다.) 가급적이면… 동네에서 회관을 다른 데다 신축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돼요. 주민여론을 물어보면… 그래서 그런 부분을 탄력적으로 생각하셔서…
○ 주민복지실장 이진영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현웅 의원
그렇다고 해서 의회에서 예산문제로 그런 얘기했다고는 주민들한테 하지 마시고, 저는 현장상황을 설명드린 것입니다.
그다음 명시이월 사업을 얘기하겠습니다. (예) 대동면 서호경로당 신축 건에 대해서, 물론 관계공무원들께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 걸로 압니다. 그러나 서호리 경로당은 마을형성이 3~4개 마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만 실제 거기 거주인원은 몇 명이 안 돼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시이월 시킨 이 부분은 아까 보고말씀하신 대로 토지지주가 3명인가 4명인가 되는데 한 명이 반대해서 거기에 못하고 제2의 장소로 옮겼어요. 옮기다 보니까 그 지역의 지반이 아주 낮습니다. 그래서 거기기 토목공사를 해서 지반을 조금 상승시켜줘야 돼요. 올려줘야 돼요. 그러다보 니까 토목공사비용이 좀 들어가다 보니까 기존설계에 비해서 설계 예산이 좀 많이 증액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보니까 평수가 커요.
본의원이 봤을 때 이런 동네는 도에 맞춰서 한 15평만 해도 충분히 가능한 지역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0몇 평씩 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도 행정에서 어차피 지원해 주는 예산이니까 마을 자부담이 100%가 아닌 그런 사항들은 충분히 고려해서 지금 계몽을 해서 평수를 줄인다든가 하는 관리를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 주민복지실장 이진영
예, 알겠습니다. 살펴보겠습니다.
○ 정현웅 의원
살펴볼 것이 아니라 꼭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20몇 평으로 알고 있어요, 내가. 그래서 제가 평수를 적게 하고 나중에 다른 예산으로 다용도실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할 수 있으니까 설계할 당시에 “작게 해서 나중에 증축을 하는 방향으로 해 보자.” 그런 얘기도 했었습니다만 예산은 내가 알기로 8,000만 원이 서 있어요. 그러면 마을에서 요구하는 대로 한다면 회관을 못 짓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계몽을 하셔야 할 것 같고 경로당 청정기 구입 사업 이 부분은 올해 2회 추경 예산에 반영된 거죠?
○ 주민복지실장 이진영
금년에 사업을 완료하려고 기초자료 조사하고 입찰 의뢰할 단계까지 왔는데 엊그제 12월에 영광에서 전남시장군수협의회에서 ‘우리가 청정기만 갖고 오면 쓰겠냐, 에어컨도 부족한데 에어컨 좋은 성능에다 청정기능이 있는 기종 변경을 해서 구입하면 좋지 않겠나.’ 우선 구입 안 한 곳은 전남에 몇 군데 안 되거든요. 발주한 데가 2~3군데밖에 안 돼요.
대부분 군수님들이 이왕이면 꼭 필요한 기종으로 바꿔서 복지부에 건의해서 건의가 수용이 되면 청정기능이 있는 에어컨으로 보고 안 되면 당초대로 청정기능만 하는 것으로, 그러면 사업추진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시간이.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월하게 됐습니다.
○ 정현웅 의원
이월도 명시이월로 하는데 내년 1월 중 완료예정이라고 하셨는데, 본의원이 왜 이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그때 당시 예산 심의하고 승인하는 과정에서 가급적이면 올 안에 모든 것을 완료하겠다는 말씀을 실장님께서 하셨어요.
그 부분에 그때 당시 답변했던 내용과 좀 상이했던 부분이 있어서 이 말씀을 드리고, 공기청정기 이 부분은 방금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구입을 할 때 어떻게 돼요? 어떤 경로로 구입을 합니까?
○ 주민복지실장 이진영
조달구입하든, 입찰구입을 하든 두 가지 방법으로.
○ 정현웅 의원
조달구매하실 거죠?
○ 주민복지실장 이진영
중요한 것은 조달에 등록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좋은 기계가 조달에 등록이 안 되어 있으면 일반입찰로 해서…
○ 정현웅 의원
그러니까 조달에 등록이 안 되어 있다는 것은 소위 어떤… 우리가 생각하는 가전 3사가 아니라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방금 하셨던 대로 하시고 사전에 점검을 하실 때 뭔가 AS기간을, 예를 들어서 보통 가전제품이 2년인가요? 그렇죠?
○ 주민복지실장 이진영
요즘 거의 3년 이상입니다.
○ 정현웅 의원
3년인가요? 그러면 그런 부분은, 금액이 거의 10억 가까이 되잖아요.
○ 주민복지실장 이진영
AS를 많이 해 주면 기계가 좀 싸. 기계가 비싸면 AS기간이 짧아지고, 양면성이 있습니다. 성능이 좋으면 AS기간이 좀 짧고, 성능이 보잘 것 없으면 좀 길고… 판단을 잘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 정현웅 의원
그리고 실장님, 어차피 가전 3사를 이용해서 조달구매를 하신다면 가격비교도 좀 해 보시고 이 정도 금액을 가지고 구매를 하신다면 비교견적을 받아서도 충분히 가격을 다운시켜서도 구입할 수도 있어요. 그런 부분을 참고하셔서 가급적이면 그런 내용을 의회에 보고 한 번 더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그렇게 해 주시겠어요?
○ 주민복지실장 이진영
안이 확정되면 보고드리고 승인받아서 하겠습니다.
○ 정현웅 의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경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문하실 분 계신가요? 안 계시면 제가, 어찌됐든 시간은 오래됐지만 몇 가지 짚겠습니다.
방금 명시이월에서 두 가지, 정현웅 의원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학교면 효동경로당하고 대동면 서호경로당 신축에 대해서 명시이월을 시키셨는데 예산을 보면, 제가 보면 서호경로당 같은 경우 부지변경으로 그렇게 됐고 학교면 효동경로당은 경로당 앞마당 포장인가요?
○ 주민복지실장 이진영
전부 다 지을 자리가 아스콘 포장이 됐는데 그것을 단순하게 바로 지으려고 했는데 안 되잖아요. 그것을 파내고 해야 되는데 하면 돈이 추가로 부담돼야 되는데, 2,400밖에 안 되는데 토목공사비 3,000이 될 것 같다고 해서 도의원님한테 건의해서 예산확보가 거의 되는 형편이랍니다. 그러니까 예산확보가 연초 사업이 되면 토목공사하고 나서 짓겠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 위원장 정경임
그러면 서호경로당은 얼마고 효동경로당은 얼마가 예상이 됩니까?
○ 주민복지실장 이진영
효동이 현재 우리 군비가 2,400, 서호는 8,000입니다.
○ 위원장 정경임
서호는 8,000이에요? (예) 서호는 그것 때문에 그런다 이 말씀이시죠?
○ 주민복지실장 이진영
예, 효동은 그렇고 서호는 부지가 바뀌는 통에 부지를 정비하는 과정에서 토목공사가 돈이 많이 부담이 되는 통에 8,000을 가지고는 힘들다. 그래서 추가확보가 필요한데 추가 확보는 못하고 단지 건물형태의 구조를 바꾼다거나 면적을 축소해서 사업비에 맞춰서 설계 중에 있습니다.
○ 위원장 정경임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기청정기에 대해서 아까 실장님이 그렇게 설명하시드만요. 시장군수님들이 회의를 하셔서 공기청정기가 같이 부합된 에어컨으로 할 가능성도 있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예산은 8억 4,410만 원으로 잡혀 있잖아요. (예) 그래서 에어컨을 하게 되면 공기청정기는 전체적으로 다 해 주기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에어컨으로 하면 에어컨이 2대씩 들어가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실 건가요?
○ 주민복지실장 이진영
제 개인 생각인데 보건복지부에서 시장군수님이 건의한 내용을 수용하기가 좀 어려울 것으로 예상은 됩니다. 왜? 전국적으로 보면 청정기를 입찰해서 공고 띄운 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시장군수님들이 조금은 가능성이 없는 건의를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 위원장 정경임
어찌됐든 그런 것들은 잘 판단하셔서 하시고 조달청이 돼 있는 업체를 선정해서 될 수 있으면 하셨으면 좋겠어요. (예) 그리고 237쪽을 보십시오. 본예산, 237쪽을 보면 장애인보호작업장 운영비가 삭감됐어요. 삭감된 이유가 뭐예요? 상단에요. 보호작업장 운영비, 672만 2,000원.
○ 주민복지실장 이진영
672만 2,000원이 줄었는데 그 사항을 우리 담당도 잘 모릅니다. 별도로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정경임
그러면 참고로 이것까지 포함해서 서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장애인보호작업장에 보면 굉장히 일은, 물론 몸들이 불편하니까 힘들게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식사를 하시는데 가서 보면 진짜 열악해서, 저도 쌀이랑 김치랑 이런 것들을 많이 구입해서 드리긴 하는데 그런 부분들도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나 싶은데 실장님, 그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하십시오.
○ 주민복지실장 이진영
식당 개보수 말씀하십니까?
○ 위원장 정경임
개보수가 아니고 부식비가 부족해요. (예) 쌀이랑 반찬 그런 것들이 부족해서 굉장히 힘들어하시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을 챙겨야 되지 않나 싶은데 이런 부분까지 검토를 하셔서 계획을 올려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80쪽을 보십시오. 하단에 보면 결혼이민여성 산모도우미 운영을 하시겠다고, 신규사업이잖아요. (예) 신규사업인데 어떤 방법으로 하실 건가요?
○ 주민복지실장 이진영
담당자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경임
예.
(여성가족담당 단상으로 이동)
○ 여성가족담당 박소화
답변드리겠습니다. 결혼이민여성 산모도우미 운영은 이번 도 신규사업으로 산모도우미 양성교육을 먼저 시켜서 도우미 양성을 먼저 한 다음에 출산 다문화가정에 한 시간당 9,000원으로 해서 한 가구당 28일 이내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 위원장 정경임
그렇다면 여성계 같이 보시고 계시잖아요. (예) 저희 함평에는 산모도우미가 하나도 없어서 지금까지 혜택을 못 보고 있었어요. 얼마 전에는 2014년, 15년에는 두 분이 계셔서 굉장히 연로하시고 힘들어서 안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보면 결혼이민여성뿐만 아니라 여기 현지에 계신 분들도 그런 혜택을 못 보고 있어요. 그분들도 역시나 보건소에서 양성을 시켜서 이런 사업을 하겠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같이 의논하셔서 그런 부분은 해결할 수 있는 방향을 애초에 보시고 계획이 있으면 저한테 서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가족담당 박소화
예, 알겠습니다.
(여성가족담당 자리로 이동)
○ 위원장 정경임
그리고 255쪽, 아까 경로당 건강관리기구 지원사업을 여러 위원님들께서 짚으셨는데 이런 부분들도 저희가 다니면서 보면 굉장히 개선해야 할 부분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수리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예) 10개소 수리하는 부분을 4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도 조금 더 심도 있게, 실태조사를 먼저 하세요. 먼저 하셔서 개수가 나오고 종류 파악이 나오면 예산이 세워질 거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해야지 추상적으로 이렇게 해 놓으면 문제가 되지 않나요? 이런 부분들도 고려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246쪽 하단에 보면 발달장애인 방과후 돌봄서비스 지원을 하시겠다고, 신규사업인 거 같아요. 어떤 방법으로 하실 건가요?
○ 주민복지실장 이진영
담당이 대신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경임
예, 계장님이 나오셔서 설명하십시오.
(복지기획담당 단상으로 이동)
○ 복지기획담당 김봉현
복지기획담당 김봉현입니다. 지금 발달장애인 방과후 돌봄서비스입니다. 이것은 발달장애인은 지적장애인하고 자폐를 이야기하는데요. 교육을 하는 데가 두 군데 있습니다.
○ 위원장 정경임
있어요? 어디어디에 있어요?
○ 복지기획담당 김봉현
학교하고요. 샤론의 집이요.
○ 위원장 정경임
아까 샤론의 집은 굉장히 예산이 많이 반영이 되던데 또 여기도 거기에 포함이 되나요?
○ 복지기획담당 김봉현
예, 거기도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정경임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 복지기획담당 김봉현
거기에서 자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요. 오후에 시간되면 참가해서 교육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경임
그쪽에 소속되어 있는, 샤론의 집에 있는 학생들이나 아니면 학교면에 거주하는 학생들은 그 혜택을 볼 수 있는데 타 지역에, 이런 시설이 없는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방법으로 하는가요? 한시적으로 그쪽에 있는 애들만 혜택을 보는 건가요? 아니면 함평군 전체 발달장애인들이 전체적으로 보는 건가요?
○ 복지기획담당 김봉현
이동 그런 것은 구체적으로 지원이 없어가지고요. 좀 먼 거리에 있는 장애인은 어려움이 좀 있겠습니다만…
○ 위원장 정경임
그렇다고 한다면 문제가 있어요. 계장님, 왜냐하면 학교면에 있는 시설하고 샤론의 집에 있는 그 시설에 있는 애들만 방과후 돌봄서비스 지원을 받는 것이고 나머지는 못 받는다는 거잖아요.
○ 복지기획담당 김봉현
그런 경향이 많겠습니다만 차량이 있는 집은 부모님들이 데려다주기도 하는데…
○ 위원장 정경임
아무리 국도비가 매칭사업으로 내려온다고 하지만 이런 것들은 좀 심도 있게 생각을 하셔서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하시기 바랍니다.
○ 복지기획담당 김봉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복지기획담당 자리로 이동)
○ 위원장 정경임
그리고 특별회계를 보십시오. 939쪽에 보면 내부거래에서 전년도 예산이 세워져 있지 않은데 예탁금 원금회수 수입이 생겼어요. 이 부분은 설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좀 이해가 안 가서, 실장님.
○ 주민복지실장 이진영
939페이지요?
○ 위원장 정경임
예, 939쪽 사회복지기금에서요.
○ 주민복지실장 이진영
예, 지금 2억 5,000하고 4억 900만 원은.
○ 위원장 정경임
원금회수 수입 말씀하세요.
○ 주민복지실장 이진영
통장관리를 복지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돈을 명분상 왔다갔다하는 거죠. 돈은 예치되어 있고 통장은, 숫자만 왔다갔다하는 금액입니다.
○ 위원장 정경임
그렇다면 전년도에는 이게 없었어요?
○ 주민복지실장 이진영
있었습니다.
○ 위원장 정경임
근데 왜 여기에 안 올라와 있어요?
○ 주민복지실장 이진영
부기가요? 전년도 부기?
○ 위원장 정경임
예.
○ 주민복지실장 이진영
거기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리기가 난해합니다. 지금 운영은 그렇게 하고 있는데.
○ 위원장 정경임
실장님이 난해하다고 말하면 됩니까.
○ 주민복지실장 이진영
아니, 부기가 없는 것 자체가 좀…
○ 위원장 정경임
이것도 자세히 나중에…
○ 정현웅 의원
그러면 부기가 잘못됐다는 얘기죠.
○ 위원장 정경임
그럼 부기가 없었어요? 자세히 알아가지고 저한테 오셔서 설명하십시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손 드는 위원 있음) 윤앵랑 위원님.
○ 윤앵랑 위원
위원님들께서 서면질의 자료 보내주시라고 하는 것은 위원님들이 모르고 계시잖아요. 전체적으로 서면자료 보내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경임
그러지 마시고 저희가 예결위를 할 때 자료를 가지고 오셔서 설명을 하십시오.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시겠죠? (예) 그럼 또 보충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복지실 소관 2019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주민복지실장님께서는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5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37분 정회)
(15시00분 속개)
○ 위원장 정경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총무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장정진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장정진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저희 총무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정경임 일반행정위원장과 의원님 여러분에게 깊이 감사드리며 2019년도 본예산에 계상된 주요사업 조서 12건에 대해 설명드린 후 예산안을 별도로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요사업 조서 9쪽, 이장협의회 화합 한마당 행사입니다. 금년 하반기 이장단들이 사천시 일원을 다녀오면서 관내 언론에서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습니다만 이장단의 노고와 협력 없이 사실상 행정운영이 어려운 현실을 감안한다면 최소한의 지원이라고 생각해 주시고 내년에는 보다 의미 있는 기회가 되도록 토론과 학습의 시간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금년에 세워진 해외연수는 취소했으며 내년에는 예산자체를 세우지 않았다고 보고드립니다.
다음 10쪽, 자율방범대원 야간 순찰 야식비로 작년과 같이 3,276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1쪽, 공무원 해외체험연수입니다. 인원은 50명 이내로 선진행정을 벤치마킹할 수 있는 국가를 자율토록 선정해서 추진할 계획이며 군비 1억 3,000만 원과 자부담 5,500만 원입니다. 직원들의 국제화 안목향상과 새로운 아이디어 개발 등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12쪽, 맞춤형 복지제도운영입니다. 직원단체보험가입에 2억 1,000만 원, 그리고 복지포인트 제공에 9억 1,000만 원, 건강검진비 지원에 6,250만 원 총 11억 8,250만 원입니다. 고생하는 직원들을 위한 복리후생비로 지출코자 합니다.
다음은 13쪽, 함평군 기록관 신축입니다. 금년에 설계비와 선관위 건물철거비로 1억 590만 원을 기 투입했고 내년에 신축사업비 18억 2,772만 원을 반영해서 내년 안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사단법인 함평군 새마을회 운영비입니다. 사업내용은 새마을회 사무국장과 지도과장 인건비 그리고 4대보험료, 공과금 등 5,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5쪽, 농어촌 원어민 보조교사 지원입니다. 도교육청에서 지원하는 원어민 강사 5명에게 군비 50%를 부담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작년과 같이 2억 2,500만 원입니다. 현재 함평초, 기산초, 학다리중앙초, 월야초, 해보중 5개 학교에 배치 중에 있습니다.
다음 16쪽, 방과후 사업지원입니다. 관내 초중학생의 특기적성개발과 방과후 학습운영을 통한 기본학력 증진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7쪽, 무지개학교 교육지구 운영사업입니다. 전라남도교육청과 우리 군이 2015년부터 협약해서 함평교육지원청에 각각 2억 원씩 지원하는 대형 투자사업입니다. 무지개학교 연구동아리 그리고 맞춤형 창의수학캠프, 진로체험, 다문화교육, 학부모 교육지원 등의 사업에 관내 초중고 24개교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다음 18쪽, 명문고 육성 프로그램 지원입니다. 사업비는 2억 원이며 함평고와 함평학다리고의 유명강사 초청 강의, 인터넷 강의지원, 심화학습비, 학습교재 구입 등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19쪽, 초중학생 무상급식 지원사업입니다. 전라남도교육청에서 인건비와 운영비를 부담하고 식품비를 전라남도와 우리 군이 각각 50%씩 부담하고 있는데 2019년 총 부담액이 3억 8,000여만 원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상반기 소요액에 2억 원을 본예산에 계상했고 나머지 1억 8,000만 원은 제1회 추경예산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다음 20쪽, 역사문화 체험교육입니다. 내년도 새로운 사업입니다. 함평교육지원청에서 관내 초등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는 함평의 역사문화 체험교육을 실시하고 중학교 3학년 전체를 대상으로 매년 중국 상해임시정부와 윤봉길 의사기념관 등을 탐방하는 해외교육프로그램을 의욕을 갖고 추진코자 해서 영어해외연수를 중단하고 4억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주요사업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2019년도 본예산서 세출예산에 대해서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예산서안 307페이지입니다. 우리 총무과 내년도 세출예산은 총 554억 3,547만 7,000원으로 2018년 대비 2,069만 3,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의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먼저 인사통계관리입니다. 인사행정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1,675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인사합동 집무참석 등 국내여비 280만 원과 총무행정 및 조직관리 업무추진비 4,500만 원, 시군구 인사행정시스템 유지보수비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월별로 납부하는 770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하단부 법질서 확립입니다. 법질서 확립을 위한 치안협의회 범죄예방 홍보 전단지 제작 등 지원을 위해서 16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우리 군 범죄피해자 지원금으로 800만 원, 그리고 사단법인 목포지역범죄피해자 지원센터 보조금으로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직원 후생복지 증진입니다. 직원들의 명찰과 업무일지 제작비 등 사무관리비 2,247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운전직 체육대회여비 170만 원을 비롯해서 공무원 해외체험 연수비는 설명드렸고, 운전직 체육대회 배우자 참석보상금과 군정발전 우수 공무원 힐링캠프에 2,000만 원 등 여비로 1억 3,17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은 설명드렸기에 넘어가겠습니다.
이어서 309페이지입니다. 군정 시책추진을 위한 매식비 등 사무관리비와 동향관리 여비 및 시책업무추진비 등 일반운영비로 999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 활성화 지원입니다. 매월 주민자치회보 제작과 함평 인문학당 아카데미 사무관리비로 4,320만 원, 찾아가는 군민 역량교육 행사운영비로 2,3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벤치마킹 여비로 112만 원,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비로 2,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10페이지입니다. 사회단체지원 민간경상사업 보조금으로 민족통일함평군협의회 외 3개 단체 1,36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읍면민의 날 행사지원비 5,000만 원과 이장협의회 화합 한마당 행사는 기 주요사업 조서에서 설명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요. 이장단체상해보험료 1,904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군민 참여행정으로 명예의 군민 패 제작, 군민과의 대화, 조찬기도회 등 행사에 필요한 비용 일반운영비 2,350만 원과 행사실비보상금으로 4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지원입니다.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정기회의 참석에 따른 행사실비보상금과 그리고 311페이지 각종 참석자 보상금 2,186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민주평통협의회 운영비로 720만 원, 청소년 통일공감 현장견학비 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시장군수협의회 지원금으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의거해서 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기록물 관리로 기록물 정수점검을 위한 인부임 1,526만 4,000원을 계상했고 문서 및 기록관리 등을 위한 일반운영비로 1,658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12페이지입니다. 우편요금과 문서체송차량 유지관리를 위한 공공운영비로 648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상훈 및 기록관리 교육참석 등 여비로 194만 원을 계상했고 표준기록관리시스템 유지보수 위탁사업비 4,460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함평군 기록관 신축은 주요사업 조서에서 설명드렸기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각종 자체행사 운영으로 충혼탑 참배 및 각종 기념행사비 그리고 태극기 등 각종 구입비 일반운영비 2,697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13페이지 일제강점기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 지원을 위해서 우리 군 대상자 2명에 대한 생활보조비와 의료비 장제비로 도비 1,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방범연합회 지원은 앞서 주요사업 조서에서 설명드린 야간순찰활동 근무자 야식비와 상해보험비로 5,726만 원을 계상했으며 취약지역 순찰 등 방범활동 강화를 위해서 함평읍 방범대 순찰차량 구입비로 2,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통계행정지원을 위해 통계조사는 314페이지, 사업재조사 인건비 및 연금지급금 중에서 국비를 제외한 인건비 620만 원을 계상했고 통계조사에 따른 일반운영비 1,279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비로 216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통계자료 관리는 통계연보 발간비, 우편요금 등 일반운영비 825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전라남도와 함께하는 사회조사 보조사업은 315페이지 기간제근로자등 보수로 623만 5,000원을 계상했고 조사요원 수당 및 답례품 구입비 등 일반운영비로 4,021만 2,000원 그리고 사회조사 현장지도를 위한 여비 48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단체관리 지원입니다. 상생하는 노동조합 운영을 위해서 공인노무사 수당 및 매식비, 강사비 등 일반운영비로 626만 원을 계상하였고 이에 따른 여비는 도에서 주관하는 노사합동 국외정책연수비 920만 원을 포함해서 3,248만 원입니다. 엑스포공원 생태습지를 우리 과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이에 따른 사무관리비 13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국민운동 단체지원입니다. 새마을교육생과 국민운동 관련 회의참석여비 140만 원과 317페이지 새마을교육 각종 대회참석 실비보상금 1,545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경상사업보조입니다. 함평군 새마을회 새마을부녀회에서 김장나누기, 지도회에서는 사랑의 집 고치기, 새마을 위탁교육 등 하천식생 정화사업 등 새마을회에 대한 보조금으로 3,146만 5,000원을 계상했고 바르게살기운동 함평군협의회에서는 군민의식 실천캠페인에 220만 원, 한국자유총연맹에서는 청소년 민주 시민교육에 11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입니다. 새마을회, 자유총연맹, 바르게살기운동 협의회 인건비와 운영비로 총 7,02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민간행사사업보조로 함평군 새마을회 각종 행사에 2,253만 8,000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지원에 72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318페이지입니다. 인구정책 추진입니다. 인구늘리기 홍보물 제작에 313만 원을 계상했고 이에 따른 여비 40만 원, 학생과 군장병 전입 장려금 그리고 쓰레기봉투 지원 등 보상금으로 1,070만 원 책정했습니다. 그리고 인구늘리기 시책 우수부서에 대한 평가로 200만 원 사업비 시상금 마련했고요. 함평군 청렴발전기본계획 수립책자와 청년협의체 운영에 따른 보상금 등 742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19페이지입니다. 자치단체 등 교류협력 추진입니다. 교류협약서 제작과 특근자 매식비 등 사무관리비 158만 원, 전국시도지사 협의회 국제화 지원사업 분담금 500만 원, 국내 교류협약식 추진에 따른 각종 행사운영비로 168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에 따른 여비 420만 원을 계상했으며 청년정책은 도보조사업으로 취업을 준비하는 고등학교 졸업 예정자를 대상으로 하는 청년 생애최초 국민연금 지원사업 58명, 개인당 9만 원씩 지원하는 이에 대한 사업비 522만 원, 만 39세 이하 중소기업 근로청년을 대상으로 청년 취업자 주거지원금 지원사업인데 7명 대상으로 각각 120만 원씩 지원하게 됩니다. 이에 따른 사업비 8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지방공무원 육성을 위한 상시학습체계 구축입니다. 공무원 직장교육, 자체교육입니다. 자체교육에 1,000만 원을 계상했고 이에 따른 여비 22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교육훈련으로 위탁교육입니다. 도나 중앙에 위탁교육을 하는데 교육훈련기관 주관교육비 등 사무관리비로 6,030만 원을 책정했고 그에 따른 여비 2억 1,26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계 소관으로 전자정보 구현입니다. 행정정보화 인프라 구축을 위한 행정정보시스템 유지관리에 따른 321페이지요, 전산소모품구입과 소프트웨어 구입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5,867만 7,000원을 계상했고 각종 시스템 유지보수와 사무기기 유지보수를 위한 공공운영비 1억 6,708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32페이지 각종 연찬회 및 집무교육 참석자 여비 389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공기관 즉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위탁 운영하는 사업인데 전국 지자체 공통입니다. 우리가 쓰고 있는 새올이나 온나라 표준시스템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1억 2,289만 2,000원을 지원했습니다. 행정업무용 다기능 사무기기 구입에 1억 4,48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군-읍면 간 영상회의 설비 시스템을 교체하는데 3,000만 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23페이지, 정보보호시스템 유지를 위해서 방화벽 설치하고 개인PC 개인정보보호 솔루션 유지보수 등 공공운영비로 3,193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여비 160만 원, 정보보호를 위한 기기구입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2억 9,460만 원을 책정했습니다. 지역정보화역량강화를 위한 군민정보화 교육입니다. 324페이지 교재구입을 하는데 540만 원, 그에 따른 여비 105만 원, 군민정보화 강사수당 96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정보화 마을 운영입니다. 정보화마을 정보센터 운영비 87만 5,000원, 공공요금 납부비 144만 원, 정보화마을 간의 교류 협력행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이에 따른 행사운영비 150만 원을 계상했고 여비로 98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 정보화마을 특판행사와 프로그램 관리자 교육하는 보상금 18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324페이지 하단,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인건비로 2,065만 9,000원을 책정했습니다.
325페이지, 정보통신망 운영에 따른 사무관리비 음향장비 및 빔프로젝터 임차료로 300만 원, 각종 통신이용료 등 공공요금과 제세공과금 납부 4억 1,021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326페이지입니다. 축제홍보용 컬러링 이용료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정보통신 사용전 검사와 네트워크 운영관리 업무추진자 여비로 270만 원을 계상했으며 본청, 읍면 사업소 노후장비 교체를 위한 IP전화기, 팩스, 디지털교환기 구입비로 3,385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정보통신기반 구축입니다. 도내 관광지 와이파이 금년에는 자연생태공원이 되겠습니다. 1,604만 6,000원을 계상했고 시군구 공통기반노후장비 교체하는데 리스료 927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인구정책계 교육재정 지원사업입니다. 327쪽, 영어보조교사 지원입니다. 사무관리비로 100만 원과 결혼이주여성 영어보조강사 지원교육기관 보조사업비 9,346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원어민 보조교사 지원은 주요사업 조서에서 설명드렸기에 생략하고, 함평영어타운 운영지원입니다. 특근자 급식비 등 사무관리비에 80만 원, 관련 여비 108만 원, 함평외국어센터 운영과 영어체험교실 운영에 따른 인건비 1억 3,463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방과후 학교사업은 주요사업 조서에서 설명드렸기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328페이지입니다. 먼저 교육환경개선 지원입니다. 특근자 매식비 112만 원, 이와 관련 여비 136만 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사업은 주요사업 조서에서 설명드렸기에 생략하겠습니다. 교육환경개선 보조사업으로 농산어촌 작은 학교 살리기 금년에는 손불중학교였습니다만 매년 도교육청에서 지정합니다. 지정에 따라서 같이 대응투자를 하고 있는데 2,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평생학습체계 구축입니다. 평생교육원 매식비 등 사무관리비로 182만 원을 계상했고 이에 따른 여비 112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329페이지 강의 위탁비 3,000만 원, 공기관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초당대, 호남대 등 계약학과에 평생교육운영비 75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다음은 정책사업으로 행정운영 경비입니다. 먼저 인력운영입니다. 인력운영경비는 공무원보수, 기타직보수,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직무수행경비, 간접인건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329쪽부터 332쪽까지 공공보수는 기본급, 정액수당, 정액급식비, 명예퇴직수당, 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 등 총 311억 5,851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331쪽, 하단 기타직보수는 시보임용예정 실무수습자, 청원경찰에 대한 인건비로 4대보험료 포함해서 총 4억 1,028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332쪽 하단에서 334쪽까지는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로 단순무기계약근로자, 수로원, 환경요원에 대한 인건비, 예상퇴직금과 4대보험료 포함해서 72억 438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335페이지 포상금입니다. 공무원 성과상여금으로 총 13억 8,306만 1,000원을 계상했고, 집무수행경비로 직책급 업무수행경비, 직급보조비, 특정업무경비로 총 13억 926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335페이지 하단 간접인건비입니다. 연금, 퇴직수당, 건강보험 등 61억 5,872만 2,000원입니다.
336페이지 가운데 총무과 부서운영기본경비로 1억 3,590만 1,000원입니다.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여비로 6,371만 9,000원을 계상했고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라서 업무추진비와 정원가산,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7,368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끝으로 337페이지, 당직실 운영입니다. 군 본청 당직실 운영에 따른 일숙직비 중 일직비와 금?토요일, 공휴일 숙직비는 6만 원, 평일, 일요일 숙직비는 5만 원으로 소모품구입, 2청사 무인경비용역비 지문인식기 운영비 등으로 사무관리비 1억 623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우리 군 지방행정 수행능력을 더욱 강화하고 지역교육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총무과 소관 2019년도 본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경임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해 바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영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많이 고생하셨습니다. 목 타시죠? 물 드세요.
309쪽을 한 번 보시렵니까? 309쪽 제일 상단을 보면 열린군정 구현이라고 해서 상당히 증액됐습니다. 그렇죠?
총무과 예산이 약간 삭감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많이 증액됐거든요. 그 부분 설명을 자세하게 해 주시고, 313쪽을 보시면 자율방범대 실비지원이라고 해서 1,500만 원 정도가 삭감됐네요. 그런데 일반 단체 중에서도, 봉사단체 중에서도 방범단체나 의용소방대 이런 부분은 우리가 평균적으로 같이 판단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을 조금 심도 있게 고려해 주시고.
제가 처음에 과장님께 말씀드렸었는데 직원 포상제도를 확대해서 신바람 나는 행정이 구현될 수 있도록 정말로 함평군청의 직원으로서 진짜 우리 군민들에게 열심히 봉사해야겠다는 마음이 스스로 들 수 있도록 인센티브도 적용해야 하는데 확대되는 기미가 전혀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그리고 주요사업 조서 14쪽을 보시면 함평군 새마을회 운영비가 5,500. 이것도 인건비로 나가는 직원이 몇 분인가요?
○ 총무과장 장정진
사무국장이 연봉 3,500이고요. 지도과장 연봉이 1,900만 원으로 해서 …
○ 김영인 위원
사무과장 정도 되면 뭔 자격증이 있나요?
○ 총무과장 장정진
특별한 자격은 아니고…
○ 김영인 위원
그렇죠, 특별한 자격 아니고 연봉이 3,500이면 조금 많습니다.
○ 총무과장 장정진
자체 새마을회 특별법이 있어서 그 법에 따라서 운영되는 경우라 아마 시군사항이 운영비나 인건비 이것은 공통으로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 김영인 위원
이 부분은 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고요.
○ 총무과장 장정진
알아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11쪽에 보면 공무원 해외체험연수가 있는데요. 우리 군민들은 군수님 정책이 외유성 선진지 견학은 자제해 달라고 해서 전체적으로 삭감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은 군수님 생각에 동의를 같이 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실리적으로 볼 때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보면 공무원들은 자부담을 30%, 군비 70%를 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군민들의 눈높이에서 보면 조금 안 맞다.
그래서 제 생각인데 자부담을 50% 부담으로 높이고 대신에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나 직원들 포상, 포상에다 확대해서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어요. 직원들 포상제도를 확대해 달라고 했는데 그 부분은 전혀 신경을 안 쓰셨더라고요. 칭찬하는 공무원들이 연중 끊이지 않도록 다달이 꾸준히 상을 몇 명씩 받아서 앞으로 승진하는데도 보탬이 되고 개인한테도 보탬이 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요사업 조서 20쪽을 보면 4억이 새로 책정이 됐어요. 해외역사문화체험교육실시, 이 문제도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영어해외연수 프로그램을 없앴죠? (예) 어느 한쪽에다 치우치기보다는 물론 학생들이 교육과 연계해서 독립투사들의 얼을 이어받아야 하기 때문에 이런 사업도 필요합니다만 이 4억이면 2억씩 나눠서 우선 영재들을 발굴해서 영어해외연수도 필요하지 않나? 그런데 한방에 목 자체를 없앤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는 이 부분을 심도 있게 생각하셔서 나눠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 총무과장 장정진
알겠습니다. 먼저 313페이지 군정시책 추진에 대한 사업비가 17억 8,800만 원 이상 증액이 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 자체내용은 내년도 기록관 신축비 17억 2,700만 원이 여기에 추가로 반영된 관계로 예산액이 증액됐다는 점 이해의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자율방범대 말씀하셨죠? 자율방범대는 특근자 매식비가 읍면으로 12개 대대에 필요한 만큼 충분히 지원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읍대에서 요구한 버스차량도 노후화돼서 금번에 새로 지원할 계획에 있고요. 기 5,000만 원은 주포방범대에 차량구입으로 지원했었습니다만 방범대 자체 내에서 큰 차는 차량유지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작은 소형차로 해서 3개소, 주포-나산-학교 이렇게 각각 자율적으로 차량운행하게끔 자율적으로 최대한 지원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원포상제도 확대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현재 어떻게 보면 직원포상제도가 상위직 공무원보다는 하위직 공무원을 위주로 선발하고 1년에 한 번씩 힐링캠프를 보내고 있습니다만 이 힐링캠프마저 시간관계상 못가거나 개인적인 여건에 의해서 못가는 직원들도 있습니다. 아무튼 포상 힐링캠프를 상하반기 두 번에 나눠서 하는 방안도 생각해 보고요. 보다 포상관계뿐만 아니라 여기에 따른 인센티브로 시상금이나 물질적?정신적 대책들을 더 강구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새마을회 기본 운영비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건비만으로도 5,400만 원 가까이 들어가고 있고 100만 원은 전기료나 이용료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부족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군민들은 해외연수에 대한 외유를 자주하고 있는데 공무원들은 이에 동참하는 분위기가 아니고 유지가 된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수긍을 합니다. 그렇지만 쭉 해 왔던 일이고 우리 공무원들은 다른 시군에 비해서 고생을 많이 하고 있는 편입니다. 그런 차원에서라도, 아까 포상제도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이것도 포상제도와 연계가 된다고 생각을 해 주시고 견문도 넓히고 경험도 쌓을 수 있고 사기도 앙양하는 차원에서 이것은 유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역사문화체험 교육사업비 4억 원은 도교육지원청 교육장께서 열성을 가지고 군수께 몇 번 찾아와서 건의한 사안이고 도교육감한테까지 우리 군교육청에 특수시책으로 보고까지 한 내용입니다. 다만 저희들 재원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명문고등학교 육성사업비 3억 원 중에서 1억 원을 이쪽으로 돌리고요. 기존에 영어해외연수비 1억 4,000만 원 가까이 되는 비용을 이쪽으로 돌리고 군비 2억 원을 더해서 마련했습니다. 초등학생들은 관내 문화유적 일강 김철이나 관내 문화유적을 탐사해서 지역에 대한 애향심을 키우고 관내 중학교 3학년 전체를 대상으로 보내는 것입니다. 중국 상해를 보내는 것이라 한 사람도 소외됨이 없이 다 갈 수 있는 부분이라 오히려 영어를 잘하는 몇몇 학생들을 보내는 것보다는 더 필요하고 실질적인 교육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처음 시도해 보는 것이니까 좀 양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과장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틀렸다는 말씀은 아니고, 아까 직원들 해외연수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 기왕이면 우리 군민들이 그전에 갔을 때 자부담 비율이 50대 50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조정하고 그 나머지 20% 차액이 나잖아요. 그 20%를 가지고 없애라는 것이 아니고 직원포상제도에 그것을 흡수해서 그렇게 쓰는 것이 좀 더 유용하지 않는가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런 부분을 생각해 주시고… 수장이 생각하는 대로 가야 합니다, 사실은. 선장이 배가 산으로 끌고 가면 산으로 가는 것이고 목적지로 끌고 가면 목적지로 가는 것인데 영어해외연수프로그램이 목자체가 온전히 빠졌어요.
이런 부분도 줄이려면 점차적으로 해년마다 20~30%씩 삭감해서 자연스럽게 없애는 것이 낫지 한꺼번에 없애는 것은 맞지 않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인데 그 목 자체가 없어진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여태껏 보조사업으로 해 오든, 지원사업을 했던 것들이 잘못돼서 한방에 없어진다는 것입니까?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간곡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기획실장님이나 우리 총무과장님이 군수님과 각 실과별로 갭이 나는 부분을 정말 가교역할을 잘해서 한꺼번에 없애는 것보다는 20~30%씩 삭감해서 자연스럽게 없애세요. 한꺼번에 없애서 각 사회단체에서 불평불만이 나오게 합니까? 그런 부분들을 보좌하는 것이 총무과장님 임무 아니겠습니까? 그러시죠?
○ 총무과장 장정진
예.
○ 김영인 위원
우리 총무과장님 우수한 머리를 갖고 계시는데 그런 것을 못하겠습니까?
○ 총무과장 장정진
김영인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하고 수긍이 가며 더 노력해야겠다는 마음이 듭니다. 다만, 해외연수에 대한 공무원들 부담금에 대해서 30%를 50%로 하는 데 대해서, 어떻게 보면 지금 단체로 가기 때문에 공무원해외연수비가 뭐랄까, 개인적으로 가는 것보다 평균 이상의 비용이 더 소요가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자기부담이 들어가니까 부담이 상대적으로 보면 부담률이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점을 감안해 주신다면 30%도 많은 부분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영어해외연수 같은 경우도 학생 수들이 저번에 언론에서도 지적이 됐습니다만 우리 학생 수들이 갈수록 줄어들기 때문에 연수 참가자들 자체가 줄어들고 있어서 그 효용성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한 바가 있습니다. 갈수록 예산을 줄이고 줄인다면 오히려 극소수의 학생들만 혜택을 보는 방향으로 나아가기 때문에 차라리 끊을 바에는 확실히 끊는 것이 더 낫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 김영인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하나의 예를 들어서 영어해외연수 프로그램을 말씀드린 것이지 그 자체가 꼭 맞다, 옳다를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에요. 다른 것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목도 목 자체가 아예 없어져 버린 것이 많다니까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꺼번에 부작용이 나오도록 단절시킬 것이 아니고 20~30%씩, 약간씩, 1년에 20%면 20%, 30%면 30% 차근차근 차근히 가면서 없애버리면 부작용이 덜 난다는 말씀이에요.
기왕이면 군민들이 우리 군수님을 사랑하고 존경하고 따라야 하듯이 그렇게 하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한방에 단체에다 1,000만 원씩 지원해 주는데 1,000만 원을 아예 잘랐어요. 그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그래서 1,000만 원을 준 걸 ‘우리가 허리띠를 졸라매야 하니까 200만 원 깎고 800만 원을 하려니까 당신들 금년에 800만 원을 가져가십시오. 지원하겠습니다.’ 그다음 해에는 또 200만 원을 더 깎아서 ‘600만 원만 쓰시오’ 이렇게 하는 것이 부작용이 안 난다는 말씀입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 위원장 정경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형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형모 위원
과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 총무과장 장정진
예, 감사합니다.
○ 김형모 위원
항시 웃는 얼굴 스마일 좋습니다. 몇 가지만 여쭤보렵니다. 군수님께서 당선되시고 각 면 단위를 다니면서 하시는 말씀이 계셨거든요. 외유성인 해외여행은 전혀 없다. 단, 공무원들이 정년이 돼서 나가는 것 외에는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올해 정년하시는 분들이 50명 돼요? 정년하시는 분들이 몇 명이나 돼요?
○ 총무과장 장정진
내년도 하반기까지 하면 대략 10여 명 될 것 같습니다.
○ 김형모 위원
그렇죠? 50명이면 군수님이 군민들한테 거짓말해 버렸네?
○ 총무과장 장정진
아마 몇 년간을 잡아서 말씀하신 같은데요.
○ 김형모 위원
꿈보다 해몽이 좋기는 좋습니다만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군수님이 어디 가서 말씀하시면 답이거든요. 또 총무과장님이나 행정계장님이나 또 실장님이나 세 분이 군수님을 잘 모셔야 합니다. 그래야만 군수님 말은 법이구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군민들도 따르고 존경하죠. 하나하나 빗겨나가면 ‘헤이, 이윤행 군수님.’ 그렇게 되면 배려요. 그러기 전에 여러분들이 주위에서 반드시 서서 좋은 충고도 해 주고, 그럼으로써 함평이 좋은 동네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흥, 저것도 흥 과잉충성하면 함평은 버립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죠?
답변을 하도 잘하시니까 두 가지만 물어보렵니다. 317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보셨어요? (예) 중간쯤입니다. 바르게살기운동본부 함평군 협의회 사업 220만 원을 지원했고, 내년도에요. 그 밑에 보면 바르게살기운동 함평군 협의회 운영비 810만 원이 또 계상되어 있어요. 이건 뭡니까?
○ 총무과장 장정진
바르게살기운동 함평군, 그 위에 것은요. 협의회 경상사업보조입니다. 보조사업입니다. 보통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에서 군민들 실천 캠페인이라고, 모여서 캠페인하고 교육하는 사업행사비고요.
자유총연맹은 자유총연맹 특별법에 따라서 기관에서 인건비와 운영비를 지원토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인건비와 운영비입니다.
○ 김형모 위원
아니, 자유총연맹 말고 바르게살기운동 함평군 협의회 운영비에서.
○ 총무과장 장정진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 위원장 정경임
똑같아요.
○ 총무과장 장정진
저희들이 운영비와 인건비를 이 세 개 단체에 대해서는 같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 김형모 위원
매년 나가고 있다는 말이죠? 그래요? (예) 그래요. 나중에 과장님과 협의해 보시게요. (예) 324페이지 보십시오. 전에 행정사무감사 시 과장님한테 이런 말씀을 드렸을 것인데 정보화마을에 많은 협조를 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렸죠. 거기 200만 원 정도가 더 증액됐네요? 그렇죠? (예) 어째 틈이 200만 원밖에 안 나던가요? 324페이지 제일 밑에요.
○ 총무과장 장정진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인건비입니다. 최저 인건비라… 인건비 상승분을 반영해서 되어 있는 것이라…
○ 김형모 위원
빈약하게 돌아갑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거기에 종사자들도 자기들이 지성이나 하려는 의욕이 있어야 모든 사업이 잘되는 거 아니에요? 조금 서운한 생각이 듭니다. 혹시 이런 건 추경에 올려줄 생각 없어요?
○ 총무과장 장정진
인건비에 대해서는 특별히 여기만 올릴 수 있는…
○ 김형모 위원
인건비성도 있지만 관리비도 상당히 들어가더라고요.
○ 총무과장 장정진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요. 어떤 인건비를 현실적으로 올리기는 어렵고요. 사업을 하나 만들어서 사업비로 보조하거나 행사를 통한 행사운영비로 해서 좀 더 지원되는 방향을 고려토록 하겠습니다.
○ 김형모 위원
오늘 오전과 오후에 하신 분들, 함평군의 모든 것을 어깨에 거머쥐고 가시는 분들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조금 더 열심히 하고 적극 도와주신다면 함평군은 상당히 행복한 군으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태만하시고 과잉충성을 하신다면 함평군은 걷잡을 수 없는 낭떠러지로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떨어지기 전에 우리가 다 같이 손잡고 함평군을 살려보시게요. (감사합니다.) 잘사는 동네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상입니다.
○ 총무과장 장정진
감사합니다.
○ 김형모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 위원장 정경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앵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윤앵랑 위원
308쪽을 보시면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에 있어서 공무원단체 보장보험으로 840명이 되어 있어요. 우리 공무원들이 840명입니까?
○ 총무과장 장정진
무기계약직까지 다 합쳐서.
○ 윤앵랑 위원
그러면 직원들이랑 무기계약직을 합쳐서 840명이나 돼요?
○ 총무과장 장정진
예, 공무직 포함해서,
○ 윤앵랑 위원
저는 그렇게 안 되는 줄 알고…
○ 총무과장 장정진
일반직이 546명, 그 외 공무직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 윤앵랑 위원
방금 존경하는 김영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열린군정 구현 17억 8,834만 2,000원이 나왔잖아요. 그런데 그 부분에서 전년도치를 보니까 전년도 도비는 3,400만 원이 들어갔어요. 그 반면에 우리 군비가 더 적었거든요. 우리 군비는 23억 6,103만 5,000원으로 되어 있어요. 전년도는 5억 5,693원으로 되어 있어요. 또 도비는 3,400만 원으로 되어 있고 반면에 올해는 군비는 많이 인상이 되어 있는데 도비는 감이 되어 있습니까? 전년 대비해서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군비가 오르면 도비도 따라 올라가야 매칭사업이 되지 않습니까? 309쪽 상단.
○ 총무과장 장정진
이 부분은 군비는 말씀드렸듯이 기록관 신축 때문에 올라와 있는 것이고요. 도비는 통계업무에서 인건비를 도에서 지원해 주는데 그 부분이 자세한 내용은 찾아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통계 인건비에서 지원을 하고 안 하고 그 차이로 인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 윤앵랑 위원
인건비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전년도와 올해 조금 도비가 감되었기에 여쭤보니까 알아보셔서 저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 총무과장 장정진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윤앵랑 위원
그리고 309쪽 하단에 보면 행사운영비로 찾아가는 군민역량강화교육 2,300. 이게 지금 매년 하는 겁니까? 올해 신규사업입니까?
○ 총무과장 장정진
금년에 12월에 계획하고 있습니다만 사회이장단, 주민자치센터 위원, 각 부녀회원들,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프로그램입니다. 조금 재밌고 실속있는 프로그램을 마련해서 군민들 두 차례, 함평군의 리더가 되는 군민들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토록 할 계획입니다.
○ 윤앵랑 위원
함평의 리더를 하시는 분들이 이런 교육을 받아서 함평군에 좋은 성과가 있었으면 하네요. 새로는 사업이니까 과장님께서 잘해 보십시오. 또 잘하셔서 이분들이 함평군을 앞으로 좋은 군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일이지 않습니까? 신규사업을 어차피 하셨으니까 잘해 보시고요.
319쪽에 청년취업자 주거지원금 7명이 있거든요? 이게 어떤 뜻이에요? 설명 한 번 해 주시겠어요?
○ 총무과장 장정진
이건 도에서 도비 50%, 군비 50%로 하는 도 주관사업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청년 생애 최초 국민연금은 고등학교 졸업 예정자입니다. 그런데 대학을 안 가고 취업을 희망하는, 취업을 하면 연금을 내야지 않습니까? 그래서 연금을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1인당 9만 원씩 지원해 주는데 군에서 반틈 도에서 반틈을 하자는 뜻이고요.
그리고 청년취업자 주거지원사업인데 만 18세 이상 39세 이하 중소기업에 취직을 하고 있는 청년입니다. 요즘은 월급도 적은데 집값 때문에 고생을 하니까 집값을 덜어주자는 취지에서 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 윤앵랑 위원
잘하십니다. 청년들한테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는 사업은 도나 군이 많이 도와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327쪽을 봐 주시겠어요. 제일 하단에 보면 교육환경개선으로 예산이 2억 4,500이 나왔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 한 번 해 주시겠어요?
○ 총무과장 장정진
327페이지 말씀하신가요?
○ 윤앵랑 위원
제일 하단부에 교육환경개선.
○ 총무과장 장정진
이게 전체적으로 자치단체 그니까… 328페이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업까지 합쳐져 있는 사업입니다.
○ 윤앵랑 위원
아, 여기까지?
○ 총무과장 장정진
그래서 무지개학교에 2억 원을 지원하고 명문고 육성학교 2억 원, 무상 급식에 2억 원, 역사문화체험교육에 4억 원. 이 사업비가 합쳐져 있기 때문에 10억 원 이상 듭니다.
○ 윤앵랑 위원
이게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라고 했는데 우리 순수 군비로만 다해야 되는 겁니까?
○ 총무과장 장정진
그렇습니다.
○ 윤앵랑 위원
이게 교육청에…
○ 총무과장 장정진
대신에 무지개학교 같은 경우에는 도교육청에서 2억 원을 지원하고 총 사업비 4억 원을 하고 있고요. 다만 도교육청에서 군교육지원청으로 직접 오기 때문에 우리 예산은 반영을 안 하는 것뿐이고요. 명문고는 저희들이 군비를 별도로 들여서 하는 것이고 무상급식비 역시 도교육청에서 반틈 나머지는 도에서 반틈, 군에서 반틈 지원하고 있고 역사문화체험교육은 순수 군비입니다.
○ 윤앵랑 위원
그 부분은 잘 알았습니다. 329쪽을 보시면 총괄 인건비에 대해서 있네요. 군 자체의 세금으로 인건비가 100% 나가는 거죠?
○ 총무과장 장정진
지금 국비 인력도 있기는 있습니다. 국비가 6,800만 원으로 미미합니다. 군비가, 토탈 400억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 윤앵랑 위원
군비가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비가 지원되는 건가요?
○ 총무과장 장정진
국비로 운영하는 인력이 별도로 있습니다. 특히 사회복지 쪽이나 보건 쪽에.
○ 윤앵랑 위원
다른 것은 우리 군비가 100%고요? 우리가 호봉제를 실시한 지가 언제부터예요?
○ 총무과장 장정진
지금 공무직 말씀하시는 건가요?
○ 윤앵랑 위원
예.
○ 총무과장 장정진
올해부터.
○ 윤앵랑 위원
우리도 이걸 해 드리고 밖에서 말씀들이 많이… 좀 시간이 흐르면 습관이 돼서 몸에 배일지는 모르겠지만 현재는 우리 공무원들이 애로사항을 많이 느끼시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책임이 주어지지 않는 일을 하려고만 하고, 물론 그러겠죠. 우리 공무원들이 책임을 완수하는 일을 하시겠죠. 거기에 대한 보조겠고요. 다른 부서로 바꿔주면 나는 이런 일 안 해 봤다고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호봉제를 실시해서 그만큼 예우를 해 줬으면 본인들도 노력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노력이 전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그렇지는 않겠죠. 몇 분들로 인해서 이분들도 안 좋은 말씀을 듣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교육을 시킬 수 있다면 시켜서 어느 부서를 가든지 거기에 대한 보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현직에 계신 공무원들보다 열심히 하려는 노력은 해야 돼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너무 없다고 공무원들이 더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책임지고 하실 분은 우리 과장님밖에 없을 것 같아요.
○ 총무과장 장정진
좋으신 말씀입니다. 저희들도 항상 고민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두 가지 방법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개인이 일하고자 하는 적극적인 의식, 인식, 행동을 보여야 하는데 분명히 이런 부분들은 위원님 말씀대로 교육이 필요합니다. 교육를 통해서, 상벌제도를 통해서 만들어 가야 하고 또 한 가지는 과도기라 그런지 몰라도 제도적인 시스템이 보완이 돼야 합니다.
가령 우리 공무원들은 지방공무원법에 의해서 제한이 되는데 공무직들은 아직도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적용을 받기 때문에 실제 공무직들은 이 상황도 부족하다고 느끼는 직원들도 있습니다. 이거 외에 또 다른 수당을 요구하고 있거든요. 아무튼 국가적으로 중앙정부에 건의할 것입니다만 이런 부분은 중앙정부적으로도 해결돼야 할 문제이고 내부적으로 노력해야 할 부분이라 좁혀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윤앵랑 위원
장단점은 다 있겠지만 심지어는 이런 말도 하시더라고요. 9급 공무원들은 머리 터져라 공부해서 들어와서 보면 그분들 보다 훨씬 덜 받는다. 그렇지만 책임을 지고 그 일에 대한 완수를 할 수 있는 마음을 갖는다는 말이에요. 그러는데 이분들은 부서를 바꿔주면 ‘나는 이 일 안 해 봤다. 못해 봤다.’ 이런 식으로 하면 윗분들이 굉장히 난감하고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제도적으로나 어떤 시스템에 의해서 잘 돌아가면 되는데 이제 실행에 옮겨졌기 때문에 상반된 부분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총무과에서 교육을 시켜서, 뭐 교육시킨다고 100% 되겠습니까? 한 번 인성이 그러면 안 되는 건 안 되는 건데 그렇지만 사무실에서 일하는 부분만은 윗분들을 조금이라도 생각하면서 따라가 줘야 된다는 마음자세는 되어야지 않겠어요? 이런 부분은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장정진
노력하겠습니다.
○ 윤앵랑 위원
이건 제가 몰라서 여쭤봅니다. 336쪽에 보시면 연금지급이라고 공무원 부조급여지급금, 재해부조, 사망조위금 30명 나와 있어요. 이게 어떤 뜻이에요? 제일 상단부분에 보시면.
○ 총무과장 장정진
연금부담금은 개인들이 연금을 내는데 행정에서 50%면 50%를 보태주는 것이고요. 퇴직수당부담금은 명예퇴직을 하게 되면 일정한 월급의 몇 %를 퇴직수당으로 주게 되어 있고 재해보상은 일하다가 사고가 나면 그런 부분도 부담이 되게 하는… 부조적인 성격입니다.
○ 윤앵랑 위원
30명으로 규정이 되어 있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 총무과장 장정진
예상을 한 겁니다. 부조급여도 상을 당하거나 하면 연금관리공단에서 얼마큼 지원이 되는데 거기에 저희들이 합쳐서 부담하는 것입니다.
○ 윤앵랑 위원
정확한 통계는 아니고 예상해서 30명을 해 놓은 거예요? (예) 30명으로 되어 있기에 어떤 것인가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과장님, 총무과에 직원들 좀 수고스럽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열과 성을 다해 주시리라 믿고 저는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경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셔서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 조서 13쪽에 보면 함평군 기록관 신축에 관한 사업이 세워져 있어요. 18년도 6월부터서 19년도 12월까지 하시겠다고 했는데 선관위 건물이 거의 마무리됐죠?
○ 총무과장 장정진
이전하는 대로 철거할 계획에 있습니다.
○ 위원장 정경임
언제쯤 이거를 하나요?
○ 총무과장 장정진
선관위에서 12월 4일인가? 개관식…
(「오늘부터 하고 있습니다」 하는 담당 있음)
일단 오늘 이사는 했습니다.
○ 위원장 정경임
오늘 했어요?
○ 총무과장 장정진
12월 17일쯤에 저쪽에서 개관식을 한다고 하거든요. 올 금년 안에는 철거작업을 들어갈 계획입니다.
○ 위원장 정경임
금년 안에는 철거작업에 들어갈 수 있나요? 어찌됐든 우리 기록관이 포화상태여서 부득이하게 그쪽으로, 여러 가지 말은 있었지만 기록관을 신축하기로 결정이 난 거라 될 수 있으면 완벽하게 먼 장래를 보고, 앞일을 보고… 기록관은 계속 쌓이지 않겠습니까?
○ 총무과장 장정진
맞습니다.
○ 위원장 정경임
그렇다면 몇 년 앞을 내다봐서 신축할 수 있도록 제대로 준비했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요사업 조서 15쪽에 보면 원어민보조교사 지원사업이 있어요. 아까 과장님께서 충분히 설명을 하셨고 초중학교 5개교로 도비 50%, 군비 50%로 2억 2,500만 원을 하겠다고 하는데 원어민 교사가 국가별로는 어떻게 분포되어 있나요? 원어민 교사들이 베트남도 있고 태국도 있잖습니까? 그런데 분포는?
○ 총무과장 장정진
여기는 영어교사. 다문화가정이 아니고요. 도교육청에서 미국인들을 주로 선발해서, 우리 군에서 선발해서 내려보내는 것입니다.
○ 위원장 정경임
원어민 교사 자격기준은 어디에 두고 하는 건가요?
○ 총무과장 장정진
전체적으로 자격을 보면, 교육청에서 선발하는 자격을 보면 미국이나 해외에서 4년제 이상 대학을 나온 학사 자격이상의 소지자를 우선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정경임
기준이 있어요? 혹시나 싶어서, 보면 다문화들도 굉장히 많은 다문화…
○ 총무과장 장정진
다문화 가정주부들은 보조교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정경임
그러면 보조교사는 몇 분이에요?
○ 총무과장 장정진
다섯 분입니다.
○ 위원장 정경임
그러면 열 분이 활동하고 계시네요? (예) 방과후 학교사업 16쪽을 주요사업 조서에서 보면 오전에 주민복지실 심의를 하면서 제가 느낀 건데요. 방과후 학교수업 추진비가 1억 2,000만 원이 세워져 있는데 구체적으로는 설명을 안 하시더라고요. 계속하고 있는 사업이잖아요. 사업은 아니고 주로 어떤 방법으로 방과후 수업을 하고 있나요?
○ 총무과장 장정진
이것은 군에서 직접 추진하는 사업이 아니고 도교육지원청으로 지원을 해 줍니다. 그러면 도교육지원청에서 방과후 프로그램들을 학생이나 학부모 의견을 수렴해서 거기에 희망하는 과목들을 각 학교마다 달리 배치해서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정경임
제가 이 질문을 왜 드리냐면요. 얼마 전에 군민과의 대화 시 군수님께서 군민들께 하신 말씀이 있었어요. 교육청에 지원을 해 주되 간섭을 하지 말라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주민복지실에서 보면 드림스타트나 지역아동센터를 보면 방과후 수업 목적으로 사업비가 많이 나갔어요. 이번에 많이 증액됐더라고요.
그러는데 얘네들이 방과후 수업을 마치고 아동센터나 드림센터에 가는 것은 시간이 안 떨어지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하고 하절기 때는 상관이 없어요, 동절기 때는 해가 굉장히 짧은데… 조금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주민복지실, 물론 교육청에 줘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간섭은 하지 않겠지만 이런 부분은 계획을 잡으실 때, 군수님이 앞으로는 전천후 행정을 하겠다고 하셨는데 이런 부분도 여기에 포함되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 총무과장 장정진
주민복지실에서 하는 지역아동센터에서 하는 사업들은 어떻게 보면 열악한 취약계층, 부모들이 제대로 돌볼 수 없는 학생들을 대신 돌보는 입장이고요. 방과후 학교는 정규과목 외에 별도의 특기활동을 학교 내에서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 위원장 정경임
그렇죠? 사업조서 309쪽에 하단부분에 주민자치 활성화 사업에서 저도 거기를 한 번 가서 강의를 들어보려고 합니다만 보면 함평 인문학당 아카데미 강사료가 책정되어 있고 6번 되어 있잖아요? (예) 그러는데 행정공무원들도 가서 듣고 주민들도 듣는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1회 몇 분이나 와서 듣던가요?
○ 총무과장 장정진
함평 인문학당 아카데미는 말 그대로 2시간 정도 강사님이 강사위주로 해서 강의만 듣는 것이고요. 그리고 찾아가는 군민역량강화교육은 전체적으로 관내 여성단체라든지 사회단체, 이장단들 단체를 대상으로 각종 놀이와 유머로 4~5시간 흥미와 함께 지역의 자치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의식교육을 겸하는 참여교육이라고 생각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경임
찾아가는 군민역량강화교육은 찾아다니면서 하니까 놀이형식, 체험형식으로 하니까 말씀드리고 싶지 않고요. 인문학당 아카데미는 솔직히 말해서 읍소재지나 행정공무원들이나 가서 듣지 손불이나 월야, 해보분들은 이걸 전혀 하는지도 모르더라고요. 물론 자치회보에 이장님들께 홍보해서 함평도 수준 높은 강의를 하는 데가 있는데 홍보를 제대로 해서 들을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냐 하는데 과장님은 어떠세요.?
○ 총무과장 장정진
이왕이면 하는 거니까 계층별로 많은 분들이 오셔서 들어주실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해야 됩니다. 읍면마다 하게 되면 플래카드도 걸고 자치회보도 내고 방송도 하고 문자도 보내서 홍보를 더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경임
인근 주변 시군에서는 이런 아카데미 인문학 강의를 함으로써 지역의 애착심도 그렇고 지역 화합하는데도 보탬이 된다는 말씀을 하셔서 제가 부러웠는데 이런 사업을 올해부터 해서 굉장히 바람직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홍보하셔서 군민들께서 마음의 지식을 더 넓힐 수 있도록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싶어요.
한 가지만 더 제가 여쭐게요. 317페이지를 보면 민간이전경상사업 보조로 여러 가지 말씀들을 하셨고 주요사업 조서에서 보면 새마을회 운영비 같은 경우도 제가 알기로는 20년 전부터 그대로 운영비와 인건비를 포함해서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딱 한 가지만 짚으려고요. 사랑의 집 고쳐주기가 9,600만 원이 세워져 있잖아요. 그런데 9개 읍면에 한 집씩 이렇게 해요. 아니면 두 집씩 하는데 예산이 너무 열악해서 집을 고쳐주려 건드려 오히려 더 망가져서 부담스러운 부분들이 많았어요. 이런 부분들은 고려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 총무과장 장정진
직접 사업을 추진하는 새마을회와 고쳐진 집 당사자들을 만나서 여쭤보고 뭘 보완해야 할지 세부적으로 파악한 다음에 960만 원이면 극히 미미합니다. 새마을회에 지원할 것이냐,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해결할 것이냐를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경임
고민하셔서 연구하셔야 할 사업인 것 같아요. 기껏 해 봐야 한 집당 도배장판을 하다 보면 가스렌지도 그렇게 생겼고 싱크대도 다 망가져요. 그러면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질 때가 많았어요. 이런 부분들은 조금 고민하셔서 사업추진을 하는 부서와 잘 의논해서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분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2019년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님께서는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3차 일반행정위원회 회의는 11월 28일 10시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제244회 함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일반행정위원회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16분 산회)
| 번호 | 대수 | 회수 | 차수 | 회의종류 | 회의구분 | 회의일 |
|---|---|---|---|---|---|---|
| 1 | 8대 | 제244회 | 제2차 | 본회의 | 정례회 | 2018.12.10 |
| 2 | 8대 | 제244회 | 제1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정례회 | 2018.12.07 |
| 3 | 8대 | 제244회 | 제3차 | 경제건설위원회 | 정례회 | 2018.12.05 |
| 4 | 8대 | 제244회 | 제5차 | 일반행정위원회 | 정례회 | 2018.12.04 |
| 5 | 8대 | 제244회 | 제2차 | 경제건설위원회 | 정례회 | 2018.12.04 |
| 6 | 8대 | 제244회 | 제1차 | 경제건설위원회 | 정례회 | 2018.12.03 |
| 7 | 8대 | 제244회 | 제4차 | 일반행정위원회 | 정례회 | 2018.11.29 |
| 8 | 8대 | 제244회 | 제3차 | 일반행정위원회 | 정례회 | 2018.11.28 |
| 9 | 8대 | 제244회 | 제2차 | 일반행정위원회 | 정례회 | 2018.11.27 |
| 10 | 8대 | 제244회 | 개회식 | 본회의 | 정례회 | 2018.11.26 |
| 11 | 8대 | 제244회 | 제1차 | 일반행정위원회 | 정례회 | 2018.11.26 |
| 12 | 8대 | 제244회 | 제1차 | 의회운영위원회 | 정례회 | 2018.11.26 |
| 13 | 8대 | 제244회 | 제1차 | 본회의 | 정례회 | 2018.11.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