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3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함평군의회사무과
일시 2025년 7월 17일(목) 14시53분
장소 위원회실
의 사 일 정
1. 함평군의회 입법ㆍ법률 고문 운영 조례안
심 사 된 안 건
(14시53분 개회)
○ 위원장 윤앵랑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 사항을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종수
전문위원 김종수입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함평군의회 입법ㆍ법률 고문 운영 조례안 1건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 사항을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종수
전문위원 김종수입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함평군의회 입법ㆍ법률 고문 운영 조례안 1건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함평군의회 입법ㆍ법률 고문 운영 조례안
(14시54분)
○ 위원장 윤앵랑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함평군의회 입법ㆍ법률 고문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대표발의 하신 이남오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남오 의원
이남오 의원입니다. 함평군의회 입법ㆍ법률 고문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함평군의회에서 처리하는 자치입법 및 법률 관련 사안에 대해, 전문적인 자문을 위해 입법ㆍ법률 고문제도를 도입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는 고문의 업무사항과 직무금지 사항을, 안 제3조에는 고문의 정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부터 6조에는 고문의 위촉, 해촉, 임기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는 고문의 수당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윤앵랑
이남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종수
전문위원 김종수입니다. 함평군의회 입법ㆍ법률 고문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에 의거 함평군의회에서 처리하는 자치입법 및 법률 관련 사안은 전문적인 법률 지식과 자문이 요구되는 경우가 많아 보다 효율적이고 법적 안정성을 갖춘 의회 운영을 위하여 입법ㆍ법률 고문제도를 도입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조례안은 함평군의회에서 처리하는 자치입법 및 법률 관련 사안을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앵랑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영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
4장 제4조3항에 보면 ‘함평군 고문변호사직을 겸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 이남오 의원
예.
○ 김영인 위원
그래서 함평군 고문 변호사직을 겸할 수 없다는데, 혹시 다른 무슨 이유가 있어서 이 조항을 삽입해 놨는지?
○ 이남오 의원
이 부분 자체를 보면 다른 데도 입법 고문변호사 제도가 다른 시군 의회에 있습니다. 하지만 함평군의회는 지금 이게 안 만들어져 있어서 다른 시군 의회에 그걸 확인한 결과 함평군 고문변호사를 하면서 여기도 이렇게 하면 우리가 집행부 행정과 같이 협력해야 될 부분들은 있지만 또 행정을 견제해서 일을 볼 때는 고문변호사가 같이 있어 버리면 우리 의회 입장을 거기에서 이야기하기가 어려워서 다른 시군도 집행부와 함께 고문을 같이 겸직을 안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행정에서 들어온 것들을 전반적인, 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등 모든 것을 견제나 감시나 이런 걸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을 행정부 고문으로 되어 있으면 행정부에서 지급받는 수당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면 우리 의회에서 의뢰하는 부분들이 형평성에 맞지 않는 부분들이 나와서 다른 시군도 따로따로 이렇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충분한 답변됐는가 모르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글쎄요. 이해는 안 되는데 아무튼 이해충돌이 있을 우려가 있기 때문에 지금 겸직을 못 하게 한다고 생각해도 되는가요?
○ 이남오 의원
그것도 어떻게 보면 같이 포함도 되겠죠. 예를 들어서 집행부에서 하는 부분을 우리가 같이 관리ㆍ감독하는데 집행부에 고문변호사가 있어요. 거기에서는 수당을 훨씬 더 많이 받습니다. 1년에 많게는 천 단위 이상으로도 받는데, 우리는 기껏 해 봐야 한 번 나오는데 20만 원 정도라 우리 쪽 입장을 대변할 수 없다고 생각이 됐습니다.
○ 김영인 위원
제가 이렇게 질문드리는 이유는 우리 함평군 고문변호사직은 아무래도 이렇게 많이 접촉하다 보면 유능한 변호사를 섭외할 수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특별히 집행부와 우리는 법적인 문제로 다툴 일은 없을 것 같아서 기왕이면 유능한 변호사를 우리 의회에서도 초빙하면 조금 더 낫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 이남오 의원
돈만 많이 주면 더 유능한 변호사는 얼마든지 구할 수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
알겠습니다.
○ 이남오 의원
돈을 많이 못 줘서 지금 그렇죠.
○ 김영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앵랑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철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철희 위원
월 수당은 20만 원 이내로 하게 되어 있어요. 상관없는가요? 주는 수당 금액은?
○ 이남오 의원
수당이…
○ 정철희 위원
예산 범위 내에서 주게 되어 있어?
○ 이남오 의원
우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오는데 막 50만 원, 100만 원, 500만 원 줄 수가…
○ 정철희 위원
아니, 그렇게는 안 주더라도 20만 원은 너무 적을 것 같으면 30만 원으로 해 준다든가.
○ 이남오 의원
그것은 조금 늘려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 정철희 위원
그러니까 너무 저쪽과 차이가 나게 하면 자존심도 상하고, 조금 더 봐서 다른 시군…
○ 이남오 의원
다른 데 보면 20만 원도 있고, 30만 원도 있고, 조금 더 주는 데도 있어요.
○ 정철희 위원
그렇죠. 한 30만 원 정도로 상향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 이남오 의원
그렇게 해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 정철희 위원
이상입니다.
○ 이남오 의원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시면 변호사들 자체가 20만 원 받고 오려고 하는 변호사들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30만 원으로 상향해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 정철희 위원
(마이크 켜지 않고) 자존심도 상하고 형평에도 맞고.
○ 위원장 윤앵랑
그럼, 수정해야 되는데.
○ 이남오 의원
말씀해 주시면 수정동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 정철희 위원
(마이크 켜지 않고) 위원님들 어떠십니까? 물어보세요.
○ 위원장 윤앵랑
위원님들, 20만 원으로 하는데 30만 원으로 결정하신다면 수정동의안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떠십니까?
○ 김영인 위원
(마이크 켜지 않고) 이렇게 해요. 20만 원으로 수당을 지급한다 하고 예를 들어서 부족하면 우리 의회의 동의를 얻어서 30만 원 주든, 20만 원 주든.
○ 정철희 위원
(마이크 켜지 않고) 그것은 아니죠.
○ 이남오 의원
그것은 안 됩니다. 그것은 할 수가 없어서 저도 처음에 20만 원 그 부분을 우리 자문위원님들한테 얘기했는데 다른 데가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하는데 20만 원은 자체는 교통비도 안 나올 수 있는 사항도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말씀해 주시면 수정…
○ 위원장 윤앵랑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회의는 15시 1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03분 정회)
(15시11분 속개)
○ 위원장 윤앵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함평군의회 입법ㆍ법률 고문 운영 조례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정철희 위원님께서는 수정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철희 위원
정철희 위원입니다. 함평군의회 입법ㆍ법률 고문 운영 조례안에 대해 우수 입법ㆍ법률 고문의 위촉을 위해 수당을 월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상향 제안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앵랑
정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정철희 위원님께서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해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정철희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은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정철희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함평군의회 입법ㆍ법률 고문 운영 조례안에 대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은 제2차 본회의에 의회운영위원회 안건으로 부의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의결한 안건에 대한 경미한 자구의 정정은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차 의회운영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13분 산회)
| 번호 | 대수 | 회수 | 차수 | 회의종류 | 회의구분 | 회의일 |
|---|---|---|---|---|---|---|
| 1 | 9대 | 제303회 | 제2차 | 본회의 | 임시회 | 2025.07.24 |
| 2 | 9대 | 제303회 | 제2차 | 경제건설위원회 | 임시회 | 2025.07.23 |
| 3 | 9대 | 제303회 | 제1차 | 경제건설위원회 | 임시회 | 2025.07.22 |
| 4 | 9대 | 제303회 | 제2차 | 일반행정위원회 | 임시회 | 2025.07.18 |
| 5 | 9대 | 제303회 | 제1차 | 일반행정위원회 | 임시회 | 2025.07.17 |
| 6 | 9대 | 제303회 | 제1차 | 의회운영위원회 | 임시회 | 2025.07.17 |
| 7 | 9대 | 제303회 | 제1차 | 본회의 | 임시회 | 2025.07.16 |
| 8 | 9대 | 제303회 | 개회식 | 본회의 | 임시회 | 2025.07.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