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3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함평군의회사무과
일시 2025년 7월 22일(화) 10시02분
장소 위원회실
의 사 일 정
1. 함평군 농어촌특산품 전시판매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2025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
3. 함평군 월야면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용역 지역특화 재생사업 공모계획안 의견청취의 건
(10시02분 개회)
○ 위원장 박문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3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 사항을 듣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전태왕
전문위원 전태왕입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함평군 농어촌특산품 전시판매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을 심의하고, 농업정책실, 환경관리과, 축산과, 안전관리과, 지역개발과 소관 2025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 청취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3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 사항을 듣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전태왕
전문위원 전태왕입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함평군 농어촌특산품 전시판매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을 심의하고, 농업정책실, 환경관리과, 축산과, 안전관리과, 지역개발과 소관 2025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 청취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함평군 농어촌특산품 전시판매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03분)
○ 위원장 박문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함평군 농어촌특산품 전시판매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노병철 농업정책실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정책실장 노병철
안녕하십니까? 농업정책실장 노병철입니다. 농업정책실 소관 함평군 농어촌특산품 전시판매장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함평군에서 생산되는 농축산 임산물 및 특산품의 생산과 소비자의 직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한 판매장을 설치하고 지원하는 조례입니다. 신활력센터 및 농어민회관이 금년에 건립됩니다. 이로 인해 황소주차장 농특산물 판매장이 사라짐에 따라 별표의 농특산물 판매장을 삭제하기 위해 제안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조례 별표(전시판매장 명칭 및 위치)의 “황소주차장 농특산물판매장”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관련 법령으로 「농업식품기본법」 제43조이며 2025년 4월 17일부터 5월 8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함평군 농어촌특산품 전시판매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문서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전태왕
전문위원 전태왕입니다. 함평군 농어촌특산품 전시판매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농업식품기본법」에 의거 운영 중이던 농어촌특산품 전시판매장 2개소 중 황소주차장 전시판매장이 도로시설물 등이 설치되어 없어짐에 따라 별표에 명시된 황소주차장 농특산물판매장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전시판매장의 효율적인 운용과 별표 현행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는 것으로 본 조례안은 일부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문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함평군 농어촌특산품 전시판매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함평군 농어촌특산품 전시판매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안건 의결을 위해 실장님과 팀장님들께서는 잠시 밖에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종결되었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함평군 농어촌특산품 전시판매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2025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
(10시07분)
○ 위원장 박문서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상황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농업정책실 소관 2025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청취하겠습니다.
실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정책실장 노병철
안녕하십니까? 농업정책실장 노병철입니다. 보고에 앞서 금번 7월 9일자 저희 실에 전입된 팀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팀장 김의배 팀장입니다. 마케팅팀장 백선웅 팀장입니다.
항상 농업 분야에 지대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본위원회 박문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농업정책실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25년도 농업정책실 정책목표입니다. 돈이 되는 농업정책으로 부자 농촌 실현, 농촌경제 성장 및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정책목표로 삼고 역점시책 일곱 가지를 추진 방향으로 설정하고 농업정책실 소관 업무를 적절히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0쪽,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지원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5,060만 원이며, 접수인원은 184명입니다. 검진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미수검자 대상지를 안내 및 참여 독려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농촌왕진버스 사업입니다. 의료시설이 부족한 농촌에 주민 대상으로 찾아가는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천지농협, 함평농협이 사업을 완료했으며, 하반기 나비골농협으로 예정되어 있었으나, 손불농협으로 변경해서 8월 중 추진하고자 합니다.
12쪽입니다. 농업분야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 사업입니다. 농번기 일손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한 농촌 인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권역별 숙소 신축비 지원으로 근로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 외국인 근로자는 8개국 12개 자치단체와 MOU를 체결했으며 2025년 상반기 192농가에 646명, 하반기 47농가에 80명을 배정받아 350명이 입국하였습니다. 134농가에 인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지역축제와 함께하는 경관보전 직불제 사업입니다. 이행실태 점검결과에 따라 총 12지구 235농가 166ha에 2억 6,940만 원의 직불금을 집행하였습니다. 위 사업과 연계해서 나비축제 기간 중 시범지구로 선정된 수호ㆍ화양지구에 포토존 설치 및 경관작물 미식재 필지에 대한 지원에 따라 대상 필지를 검토해서, 농가 청구에 따라서 잔여사업비를 집행토록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총체벼 생산단지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량은 140ha이며, 사업비는 15억 7,000만 원입니다. 현재까지 행정, 축협, 경종농가, 조사료 법인체로 구성된 TF팀을 구성해서 네 차례 회의를 마쳤습니다. 8월부터 완전물떼기 시작, 축협 수매조건 및 운송주체 명확화, 인센티브 지급 등에 내용을 협의하겠습니다. 또한, 사업참여를 위한 홍보물, 교육자료, 재배 표식을 위한 깃발을 제작해서 배부 완료하였습니다. 2회 추경예산에 수분함량이 높은 총체벼의 고품질화를 위한 조사료 제배 장려금, 운송비 지원금 총 1억 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향후 총체벼 생산단지 조성 MOU 체결로 전량 수매를 위한 문서를 하겠습니다. 8월 중 사업 이행점검 이후 장려금을 10월 중에 집행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친환경농업 기반 구축사업입니다. 사업 대상자는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나비골팜입니다. 사업비는 20억 원으로, 친환경 농산물 저온창고 신축 및 기계장비를 구입하는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보조금 교부결정을 마무리하였으며, 설계를 마무리했습니다. 향후 저온창고 및 기계장비 입찰을 시작해서 11월 중 시험 가동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지속가능한 친환경농업 육성입니다. 첫 번째, 친환경농산물 인증 지원사업 사업량은 690건에 사업비는 4억 5,800만 원입니다. 두 번째, 친환경농업 직불제 지원사업입니다. 현재까지 660농가에 1,154ha 신청이 완료되어 인증기관에서 이행점검 중에 있습니다. 세 번째, 논벼 재배농가 우렁이 공급사업입니다. 사업량은 4,700ha이며, 사업비는 5억 5,900만 원입니다. 향후 친환경농업 직접 지불제 이행점검 완료 및 왕우렁이 공급이 완료되면 보조금 집행토록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안정적 식량생산 및 농가 소득 보전입니다. 첫 번째, 공익직불사업입니다. 본 사업의 사업량은 9,453ha이며, 사업비는 219억 6,500만 원입니다. 현재 8,399농가가 사업을 신청했습니다. 이행점검 이후에 11~12월에 사업비를 집행토록하겠습니다. 두 번째, 못자리용 상토 공급지원입니다. 사업량은 5,648ha이며, 사업비는 9억 7,400만 원입니다. 5,122농가에 못자리용 상토 공급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전남 영농 스마트단지 조성사업 공모 선정입니다. 사업장 위치는 함평읍 수호리 1048번지 일대이며, 사업규모는 6,600㎡입니다. 총사업비는 30억 원입니다. 현재 2025년 공모사업에 선정되었고, 올해 실시설계 용역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재 도비 비율이 30%, 우리 군 재정여건에 어려움이 있어 도지사님과 면담과 기획조정실장님 우리 군 방문 면담 시 도비를 50%로 변경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직 확정이 안 됐지만 추진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2026년까지 스마트팜 설치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시설원예 스마트시설 확충입니다. 첫 번째, 시설원예 현대화 지원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6종이며 사업비는 8,400만 원입니다. 현재 8농가 추진 중이며 10월 중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시설원예 에너지이용 효율화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량은 2.6ha이며 사업비는 2억 2,200만 원입니다. 현재 4농가 추진 중이며 11월 중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중소농 원예특용작물 생산기반 구축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4종이며, 사업비는 4억 6,600만 원입니다. 현재까지 1농가 추진하였으며, 11월 중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명품 쑥 생산시설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량은 4종이며, 사업비는 1억 4,600만 원입니다. 현재까지 2농가 집행하였으며, 11월 중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20쪽입니다. 고추비가림 재배시설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량은 0.26ha이며 사업비는 6,600만 원입니다. 현재 2농가 추진 중이며 11월 중 마무리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딸기 생산시설 현대화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량은 1종이며 사업비는 6,700만 원입니다. 현재 2농가 추진 중이며 10월 중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시설원예 생산비 절감 지원사업입니다. 현재 2농가 추진 중이며 10월 중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입니다. 차별화된 특화품목 육성입니다. 첫 번째, 밭작물 재해예방시설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량은 10.4ha이며, 총사업비는 7,400만 원입니다. 현재 4농가 마무리했으며, 11월 중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고품질 포도 생산기반 조성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3억 6,935만 원이며 현재 9농가 5,880만 원 집행했으며, 나머지 14농가는 9월 중으로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친환경 미니단호박 조기재배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량은 3.5ha이며, 총사업비는 4,500만 원입니다. 현재 18농가 추진 중에 있으며 8월 중으로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입니다. 농업인 일손절감 농기계 공급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22억 4,800만 원입니다. 첫 번째, 농산물 생산비 절감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량은 29대이며, 총사업비는 5억 8,000만 원입니다. 현재 8농가 완료하였으며, 11월 중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다목적 소형농기계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량은 334대이며, 총사업비는 12억 9,500만 원입니다. 11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여성친화형 다목적 소형전기운반차 지원사업입니다. 30대이며, 11농가 마무리하였습니다. 11월까지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이동식 다용도 작업대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량은 85대이며, 총사업비는 4,700만 원입니다. 11월까지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입니다. 농작업용 편의의자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량은 2,423조이며, 총사업비는 5,200만 원입니다. 현재 배부를 마무리했고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여섯 번째, 농업용 드론 자격증 취득 교육비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량은 15명이며, 현재 5농가 완료되었습니다. 11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곱 번째, 농업기계 등화장치 부착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량은 65대이며, 총사업비는 1,270만 원입니다. 8월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입니다. 고품질 밭작물 육성으로 안정적인 생산체계 구축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37억 700만 원입니다. 첫 번째, 시설원예 및 단호박 종묘대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량은 124ha이며, 총사업비는 4억 9,800만 원입니다. 12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친환경 원예작물용 관정개발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량은 총 34공이며, 총사업비는 2억 5,400만 원입니다. 12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노동절감형 농자재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량은 33ha이며, 총사업비는 5,600만 원입니다. 현재 56농가가 사업추진 중이며, 사업은 12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원예분야 연작장해 경감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량은 125ha이며, 총사업비는 4억 5,000만 원입니다. 현재 농협을 통해 농가에 약제 공급 중이며 9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25쪽입니다. 마늘 우량종구 갱신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량은 6,562망입니다. 동남해농협을 통해서 공급 중에 있습니다. 12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저탄소 농업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량은 104ha이며, 총사업비는 5억 원입니다. 11월 중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양파ㆍ마늘 생산비 절감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량은 100ha이며, 총사업비는 1억 원입니다. 하반기에 11월 중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작년에는 2억 5,000만 원 예산을 확보했었습니다. 금년에 1억을 확보했습니다. 여덟 번째, 농산물 가격 안정기금 조성입니다. 목표액 50억 원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매년 1억 원씩 조성액을 모금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6쪽입니다. 과수 재배 생력화 도모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2억 9,400만 원입니다. 첫 번째, 과수농가 생산기반 확충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량은 5종이며, 총사업비는 1억 원입니다. 현재 11농가 집행하였으며, 11월 중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과수 생산기반 구축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량은 11종이며, 총사업비는 9,000만 원입니다. 현재 4농가 집행 완료되었으며, 11월 중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원예분야 재해예방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량은 7종이며, 총사업비는 1억 400만 원입니다. 현재 4농가 집행하였으며, 11월 중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입니다. 함평군 통합RPC 시설 현대화 공모 사업입니다. 함평군 통합RPC 시설 현대화 사업은 벼 건조 저장시설 지원과 가공시설 현대화 추진에 총사업비 167억 원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함평군 관내 생산되는 벼를 농협 RPC에서 매입하는데 기존 1만 3,000톤에서 1만 5,800톤까지 확대할 예정입니다. 현재까지 공모사업 현장평가, 발표평가, 사업비 심의 평가를 완료했습니다. 7월 중 사업대상지가 최종 선정되면 사업비 확정될 예정입니다. 예산 확보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8쪽, 농특산품 대표 브랜드 발굴 및 육성입니다. 지역에 맞는 대표 신소득 작목을 발굴ㆍ육성하고 특화자원을 활용한 고부가가치 농식품을 개발해서 우리 군 농특산품 브랜드화를 추진하고 농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계획으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새로운 소득 작목을 발굴하고 육성하기 위해 농업기술센터와 대표 브랜드 TF팀을 구성해서 3차례 전략 회의를 추진했습니다. 대표작목, 육성작목, 틈새작목 3단계로 구분해서 작목을 육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대표작목은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작목으로 단호박, 무화과, 쑥을 선정했으며 대표 브랜드로 집중 육성할 계획이며 육성작목과 틈새작목은 맞춤형 전략을 통해서 체계적으로 육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앞으로 대표 브랜드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조례를 재정하고 대표작목 브랜드 마케팅 강화를 통해서 국내외 유통시장을 확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입니다. 전통 발효식품 산업 육성입니다. 벼 재배면적 감축에 따른 전략작물인 콩의 소비확대와 고부가가치 농식품의 생산을 위해 전통 발효식품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유통시장을 확대하기 위한 계획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논콩 생산면적을 기존 150ha에서 203ha 이상으로 35% 이상 확대할 계획입니다. 농식품 생산업체를 육성하기 위해 5개소에 사업비 5억 3,2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발효식품 제조ㆍ가공 시설 인프라 확충을 위해서 2026년도 공모사업을 신청, 사업을 추진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입니다. 농산물 유통ㆍ저장시설 확충입니다. 농산물 소형 저온저장고 40동에 대해 사업 대상자를 확정하였으며, 현재 25동을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금년에는 소형농기계 저장고 사업이 군비 예산 확보를 못 했습니다. 내년에 본예산에 확보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1쪽입니다. 농특산품 포장디자인 개발?제작 지원입니다. 농특산품의 차별화된 마케팅을 위해 포장디자인 개발ㆍ제작을 지원하여 소비 트렌드에 맞는 제품 생산으로 유통 경쟁력을 강화하고 브랜드 인지도 향상을 위한 사업입니다. 관련사업은 3종의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조속히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입니다. 국제식품박람회 참가 계획입니다. 2025년 국제식품박람회 참가 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농특산물 수출계약은 3개 사 220만 불의 MOU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중국 사천성 청두시 피두구와 우호교류 협력도시 협약 체결했으며, 또한 중국 내 2개의 한인회와 농특산물 수출협력 MOU 체결하였습니다. 금년 항후 남은 일정 8월 베트남, 11월 인도네시아 일정과 9월 프랑스 파리 농축산물 시장개척단 일정을 체계적으로 준비해서 국제식품박람회 일정과 함께 준비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입니다. 농특산품 온라인 판매 활성화입니다. 온라인 소비시장 확대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 군 농특산물의 온라인 쇼핑몰, 홈쇼핑, 방송사 기획전을 통해 소비 트렌드 다각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함평천지몰 기획전을 4회, 매출은 5억 3,413만 원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도시군 협업 판촉전에서는 매출을 3,400만 원 올렸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천지몰 활성화, 라이브커머스 활성화 등 우리 군 농가소득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겠으며 함평천지몰 활성화를 위하여 체계적으로 추진토록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입니다. 농특산물 직거래 활성화입니다. 농특산물의 안정적인 직거래 시장 운영을 통해 농가의 소득 다원화 도모 및 함평군 농특산물 브랜드 가치를 제고하기 위한 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현재까지 매월 수도권 및 대도시 직거래장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28회 운영했습니다. 매출실적은 1억 2,000만 원 정도 매출을 올렸습니다. 금년 나비축제는 2억 9,833만 원 매출을 올렸습니다. 서해안 고속도로 함평휴게소 매출실적은 1,831만 원 정도 매출을 올렸습니다. 향후 국향대전, 겨울빛축제 농특산품 판매장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입니다. 함평천지 유통클러스터 추진입니다. 산지유통을 총괄하는 유통회사 구축으로 농산물 선순환 구조를 마련하기 위해서 농업인의 안정적인 소득 환경 조성과 소비자의 가격부담을 완화하여 군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한 사업으로 추진되는 유통클러스터 사업 추진단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 실적입니다. 2024년에 유통클러스터 추진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단 회의를 4회 차례 거쳤습니다. 금번 계획은 새로운 조직 구성보다 기존의 원예조공을 확대해서 운영하는 방안으로 조정안을 내놨습니다. 유통클러스터에 전문인력을 채용하고, 운영 예산 규모 및 자금 조달 운영 방침을 수립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함평천지 유통클러스터의 출범식을 9월 중에 추진할 예정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출범식은 농어민회관 준공식과 함께 추진할 계획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행정과 농축협에서 인력을 파견하여 농특산품 현행화 및 주력 상품 개발, 함평군 유통 물류의 허브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쪽입니다. 함평먹거리재단 설립 추진입니다. 지역 먹거리 통합ㆍ관리하는 함평군 먹거리 종합계획에 의거해서 추진되는 공공형 운영조직 먹거리재단입니다. 출연기관 설립 기준에 의거해서 함평먹거리재단을 설립하기 위해 5월 20일에 전남도와 사전협의를 진행했습니다. 심의 결과 검토의견에 따라서 계획안을 확정하고 전라남도에서 지정한 타당성 검토기관인 전남연구원에서 재단 설립 타당성 검토를 의뢰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26년에 함평먹거리재단을 출범할 수 있도록 설립 절차를 충실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쪽입니다. 로컬푸드 관계시장 창출입니다. 농협 샵인샵으로 추진 네 군데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추가 로 한 군데를 하고자 했으면 현재 농협에서 추진되는 사업량이 없어서 예산을 삭감하고 추진토록하겠습니다.
다음은 38쪽입니다. 먹거리공적조달 통합 물류허브 구축입니다. 공공급식, 학교급식 등 안정적인 지역 먹거리 조달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함평군 먹거리 통합지원센터를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설계공모를 통해서 당선작을 선정하고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해 완주, 군산 선진지 견학 통해서 설계에 반영했습니다. 추가 재원 확보를 위해 2025년 지방소멸대응기금 23억, 군비 5억 원을 요구할 계획입니다. 먹거리통합센터는 공공형 센터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건립 일정에 차질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9쪽입니다. 먹거리 통합 지원입니다. 학교급식에 친환경농산물 식재료를 공급하여 성장기 학생들의 건강한 신체발달을 도모하고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친환경농산물의 안정적인 판로 확보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학교급식 친환경농산물 식재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 4개 분야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22억 5,500만 원입니다. 학교급식에 함평산 농산물이 우선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0쪽, 신활력혁신센터 및 농업인회관 건립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농촌 신활력플러스사업과 농업인회관을 연계하여 추진되는 사업으로 1층 로컬푸드직매장, 2층 농업인회관, 3층 휴게공간으로 총사업비 65억 8,000만 원이 투입됐습니다. 올해 8월 준공 예정으로 9월 중 시범 운영과 준공식을 통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로컬푸드 활성화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1쪽, 함평군 명품 쑥 가공센터 운영입니다. 2024년 6월에 준공해서 2025년 1월부터 법인이 위탁 운영 중에 있으며 건강한 쑥떡, 냉동 쑥떡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제품들을 만들어 명품 쑥상품으로 활성화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2쪽, 마지막입니다. 연중기획생산 시스템 구축 및 조직화입니다. 관내 로컬푸드 활성화를 위해 영세농, 고령농 등 소농을 집중 육성하고자 추진 중인 사업으로 학교급식, 로컬푸드직매장 납품 농가에 시설하우스, 관수시설 등 기반 시설을 지원하는 연중기획생산 기반시설을 지원하는 패키지 지원사업입니다. 현재 공유농장을 통해서 5농가가 입주계약을 체결해서 로컬푸드직매장, 농협하나로마트에 납품 중에 있습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문서
장시간 설명하시느라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설명하느라 고생하셨는데.
이 표현이 적절할지 모르겠는데 우리 실장님 능력을 보면, 트랙터에 비유하면 한 200마력짜리 트랙터는 되는 것 같아요. 능력이 상당히 좋다는 얘기입니다.
○ 농업정책실장 노병철
감사합니다.
○ 김영인 위원
지금 굴러다니는 트랙터가 200마력짜리 보기 힘들어요. 그런데 용량은 200마력인데 일하는 것은 100마력 정도나 하는 것 같아요. 왜 능력을 제대로 발휘 못 하신가요?
○ 농업정책실장 노병철
금년에 예산이 많이 없었습니다.
○ 김영인 위원
능력이 부족하니까 그러죠.
○ 농업정책실장 노병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질문하겠습니다. 계절근로자 배정심사를 하는데 제외된 농가들이 있어요, 빠진 농가들이. 빠진 농가들을 어떻게 구제할 것인지 방법을 혹시 찾고 계신가요?
○ 농업정책실장 노병철
심사에 빠진 농가인지, 혹시 누락된 농가인지 모르겠지만.
○ 김영인 위원
누락된 농가들.
○ 농업정책실장 노병철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누락된 농가들이 있다 보니까, 개중에 192농가가 사용하고 있는데 10명 이상 사용하는 농가들이 있습니다. 편의를 요구해서 그런 민원들은 조정해서 했던 사례들이 있고요. 금번 7월 9일자 인사에 전담요원을 배치했습니다.
○ 김영인 위원
전담요원 배치했습니까?
○ 농업정책실장 노병철
예, 한 사람 배치했습니다.
○ 김영인 위원
잘하셨습니다.
○ 농업정책실장 노병철
그런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다 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전담팀은 이 일만 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줘야 될 것 같아요.
○ 농업정책실장 노병철
전담요원을 한 사람 배치해서 그 업무만 보게 했습니다.
○ 김영인 위원
여러 가지 일을 시키면 안 되니까 이 일만.
○ 농업정책실장 노병철
그렇습니다.
○ 김영인 위원
전체적으로 하나부터 열까지 숙지할 것도 많잖아요.
○ 농업정책실장 노병철
예.
○ 김영인 위원
법적인 일부터 해서 제대로 된 일을 할 수 있도록 실장님이 도와 주셔야 될 것 같고.
총체벼 생산단지 조성할 때 우리 함평군에서 교육받은 농가가 몇 농가나 되나요?
○ 농업정책실장 노병철
총제벼 농가는 저희가 교육을 못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AI, 구제역 때문에 교육을 못 했고요. 사업량은 140ha로 확정해서…
○ 김영인 위원
제가 이 얘기를 물어보는 이유는 총체벼가 일반벼와는 달라서 관행적으로 하는 사람들은 실패를 많이 했더라고요.
○ 농업정책실장 노병철
예.
○ 김영인 위원
제초제를 해서 다 죽어버리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교육이 제대로 됐는지 안 됐든지 그걸 묻기 위해서 실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교육이 잘 안 되다 보니까, 관행적으로 하다 보니까 실패작들이 많아요.
○ 농업정책실장 노병철
예, 그렇습니다.
○ 김영인 위원
다음에는 그런 일을 반복하지 않도록 교육을 필히 잘 해야 된다. 만약에 교육이 안 됐다면 지면을 통해서 농가들이 책자를 보고 다 알 수 있도록, 그런 것도 배포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 농업정책실장 노병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리고 우리 함평군을 대표할 수 있는 과일이 단호박, 샤인머스캣, 쑥. 체리는 이제 시작하는 단계고요.
○ 농업정책실장 노병철
무화과까지 포함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
흑하랑. 무화과는 지금 제가 뺐어요. 왜 뺐는가 하면, 내가 말해 준 과일들은 나름대로 지원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무화과도 우리 함평을 대표할 수 있는 과일인데, 지금 지원이 안 되고 있어서 우리 실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평당 순이익 단호박은 평당 얼마, 샤인머스캣은 얼마, 쑥은 얼마, 이렇게 다 나온가요?
○ 농업정책실장 노병철
평당 소득은 분석할 수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
분석해서, 지금 제가 이렇게 보니까 무화과가 평당 순이익이 제일 높아요.
○ 농업정책실장 노병철
맞습니다.
○ 김영인 위원
돈이 되어야 우리 군민들이 주머니가 두둑해지잖아요. 그래야 내부 소비도 되는 것이고 경제도 활성화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무화과를 하고 싶어도 시설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시설하우스 지원을 안 해 주고 있어요. 이런 것을 사전에 준비를 해야 26년도 본예산에다 예산을 편성해서 하우스 1,000평짜리 10동을 지을 것인지, 20동 지을 것인지 이렇게 신청받아서 해야 될 것 아니겠어요?
○ 농업정책실장 노병철
예.
○ 김영인 위원
그러려면 미리 순이익이 얼마 정도 나오는지 파악해서 군수님께 “우리 함평군에서 이렇게 자랑할 만한 작물을 우리가 개발해서 지금 하고 있지만 지원이 안 돼서 그러니 이런 것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잖아요.
○ 농업정책실장 노병철
외.
○ 김영인 위원
그래서 세울 수가 있잖아요.
○ 농업정책실장 노병철
예, 맞습니다.
○ 김영인 위원
사전에 준비해서 내년도 본예산에, 지금 얼마 안 남았어요. 예산을 확대 편성하실 필요가 있다, 하시겠습니까?
○ 농업정책실장 노병철
확대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대표 작목으로 3개 작목을 선정했는데요. 단호박, 무화과, 쑥을 선정해서 내년부터 집중 육성할 계획으로 계획을 짜갈 계획입니다.
○ 김영인 위원
그러면 이렇게 선정했으면 한 만큼, 그분들이 하고자 하는 것에 있어서는 우리가 아끼지 않고 지원해 줘야 돼요. 쑥도 마찬가지이고, 다 이렇게.
○ 농업정책실장 노병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단호박도 마찬가지이고.
○ 농업정책실장 노병철
예.
○ 김영인 위원
어느 한 데에 국한하지 말고 우리가 선정한 품목에 대해서만큼은 어느 정도라도, 다는 못 하더라도 지원을 확실히 해 줘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양파 마늘 생산비 절감 지원사업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기능성 비닐이 지원이 안 되고 있어요. 썩는 비닐.
○ 농업정책실장 노병철
도비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
도비 아니면 군비는 없어요? 세우면 되는 거지. 우리 군민들이 필요하면 세우면 되잖아요.
보니까 양파가 수확할 철에는 굉장히 바쁘잖아요.
○ 농업정책실장 노병철
예, 맞습니다.
○ 김영인 위원
양파가 잘돼서 그것을 팔면 관계없는데 예를 들어서 기상재해라든지 물이 적다거나 이렇게 해서 양파가 안 돼 버렸어요. 그러면 바쁠 때 그것을 거둬야 모를 심는데 바쁘니까 거둘 시간적인 여력이 없어요. 사람도 없고, 인건비 들어가는 것 대비해서. 그래서 그랬을 경우에는 바로 로터리를 치면 썩는 비닐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거기에다 바로 모도 심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양파농가로 봐서는 이게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보이거든요. 이것을 시범으로 해서 9개 읍면에 다만 2~3개 농가라도 시범사업으로 해서 호응 좋으면 확대할 필요가 있잖아요.
○ 농업정책실장 노병철
예,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 농업정책실장 노병철
예.
○ 김영인 위원
그리고 발효식품 산업 육성이 신규네요. 이게 6,000만 원짜리인데 유한회사 용○이라고.
○ 농업정책실장 노병철
예.
○ 김영인 위원
용○이 어디인지 아십니까?
○ 농업정책실장 노병철
용○ 법인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
원래 여기 이사들이 우리 함평에 적을 두고 있는 사람들입니까?
○ 농업정책실장 노병철
현재 주소는 여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
사람은 아닌데?
○ 농업정책실장 노병철
아니, 살고 계십니다.
○ 김영인 위원
살고 있어요?
○ 농업정책실장 노병철
살고 있는 분들도 있고, 안 사신 분들도 있고.
○ 김영인 위원
그렇죠. 주소는 여기 있는데 거의 대부분 안 살죠?
○ 농업정책실장 노병철
예.
○ 김영인 위원
검토해 보시고, 여러분들이 무슨 사업을 할 때 우리 함평군에 거주하면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무슨 사업을 하든지 하면 신경 써서 지원해 줄 필요는 있고, 무슨 사업을 따기 위해서 함평으로 적을 옮겨서 하는 것은 적절치 않아 보여요. 그런 부분도 들여다볼 필요는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농업정책실장 노병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연중 기획생산시스템 구축한다고 했는데 여기에 보면 우리 로컬푸드직매장과 관계가 있는 거죠?
○ 농업정책실장 노병철
예, 맞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런데 예산을 3,000만 원 가지고 연중 한다고 보니까. 보면 하우스신축 몇 평짜리 하려는지 몰라도 3,000만 원 가지고 하우스 신축하고, 관정 하고, 가벽 보온 커튼 하고, 이렇게 하면 내가 봤을 때 조금 적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고.
우리 로컬푸드 출하 희망 농업인들을 교육한다고 했는데, 교육에 그치지 않고 이분들이 연중 생산할 수 있도록 밑받침을 깔아줘야 하는데 어떻게 할 계획 있으신가요?
○ 농업정책실장 노병철
최근 교부세를 감소되면서 저희들이 예산을 사실은 확보를 못 한 거거든요. 스마트팀에 있는 사업을 대체해서 같이 가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확충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군수님이 늘 부르짖는 말씀 있잖아요. 농업정책실 예산이, 우리 농업예산이 몇 %까지 올라가야 한다, 늘 어디 가서든지 말씀하시고 다니더구먼, 거기를 총체적으로 대변할 수 있는 농업정책실장님이 그 정도 비위를 못 맞춰서 예산을 못 늘리는 것은…
○ 농업정책실장 노병철
작년에 제가 팀장이었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러면 팀장이었기 때문에 능력을 제대로 발휘 못 했는데 이제 날개를 달았기 때문에 제대로 할 수 있다는 말씀이죠?
○ 농업정책실장 노병철
노력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200마력 트랙터가 250마력 몫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밀어드릴 테니까 열심히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정책실장 노병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문서
김영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은영 의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여성농업인 특수 건강 지원에 있어서 수급률이 24.3%밖에 안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홍보 부족이지 않나 싶은데, 읍면으로 좀 더 많은 홍보를 하셔서 여성농업인들이 특수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 농업정책실장 노병철
첫해여서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홍보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 김은영 의원
홍보가 많이 부족하더라고요.
우리 농촌 왕진버스 사업에 있어서 나비골농협이 왜 추진이 안 되고 손불농협… 전에 손불농협이 한번 하지 않았나요?
○ 농업정책실장 노병철
작년에 손불농협 나비골농협…
왕진버스 사업이 농협 사업이 또 있습니다. 2개 사업과 겹칩니다.
○ 김은영 의원
알고 있습니다.
○ 농업정책실장 노병철
저희 사업과 유사 사업이 있어서 나비골농협은 그 사업을 토대로 해서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 김은영 의원
그래도 나비골농협은 건강검진은 조합원들 대상으로 하지 전체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시행해야 되지 않나 싶은데 손불농협에 두 번 가는 것은…
○ 농업정책실장 노병철
손불농협은 작년에 했습니다.
○ 김은영 의원
그러니까 했죠?
○ 농업정책실장 노병철
예.
○ 김은영 의원
나비골농협은 작년에 했어요? 안 했잖아요. 그렇죠?
○ 농업정책실장 노병철
나비골농협도 작년에 농협중앙회를 통해서 하는 사업들이 있어서 유사한, 왕진버스 이름만 붙였지 매년 농협에서는 건강검진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 김은영 의원
건강검진 사업 하고 있어요. 그대신 딱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골고루 형평성에 맞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정책실장 노병철
사유를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 김은영 의원
예, 알겠습니다.
총체벼 생산단지 조성에 있어서 각 읍면별로 접수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면적들이나 농가에 대해서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 농업정책실장 노병철
총체벼 사업은 별도로 농가별로 해서 자료…
○ 김은영 의원
그리고 총체벼 생산단지를 제가 잠깐 둘러봤는데, 이번에 국지성 호우가 오다 보니까 배수시설이 정말 좋아야 되는데, 김영인 위원님 말씀처럼 배수시설이 되지 않아서 피해지역이 많더라고요. 이게 확보될지 안 될지 의문스러운데 생산단지를 조성할 때 배수시설이 잘된 곳을 선택해서 조성했으면 하는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 농업정책실장 노병철
예,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 했습니다. 추후에는 배수시설도 생각해서 하겠습니다.
○ 김은영 의원
김영인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전통발효식품 산업육성에 있어서 법인회사 용○이에요. 이걸 어디에다가 사업을 하실 건지, 위치는 어디인가요?
○ 농업정책실장 노병철
위치는 현재… 이분들이 1차는 대동과 공원 쪽에서 메주를 쒀서, 이렇게 하고 있어요. 150ha 논콩면적이 늘어났는데, 200ha 이상으로 논콩면적이 늘어났거든요. 전략작물 직불제가 ha당 200만 원 지원되다 보니까 논콩면적이 늘어납니다. 그러면 메주를 쒀서 이분들이 메주 쑨 것을 다 수매합니다, 이 조직에서. 작년부터 해 왔더라고요, 몇 년 전부터. 올해에 더 활성화돼서 수매를 했고요. 주로 사찰 쪽에 지원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냐면 간장, 된장이 식품 제조 품목 등록이 안 되어 있어서 전략적으로 못 팔아서 발효식품 전략사업 공모사업으로 해서 확대해 보자는 건의가 들어와서 “한번 해 봅시다.” 그렇게 된 겁니다.
○ 김은영 의원
지금 전략작물로 논콩 생산농가를 확대했는데.
○ 농업정책실장 노병철
많이 늘어났습니다.
○ 김은영 의원
많이 늘어나긴 했는데 이번에 피해가 많아서, 이번에 이상기온으로 벼, 밀 수확이 늦어진 바람에 논콩 작물이 늦게 들어갔단 말이에요.
○ 농업정책실장 노병철
예.
○ 김은영 의원
그래서 엊그저께 제가 다녀왔을 때도 아예 다 물에 잠겨서 녹아버린 경우도 많고, 배수시설이 안 돼 있고 지대가 낮다 보니까 이런 경우가 있는데. 논콩재배농가를 확대는 했지만 그게 수확이 어느 정도 나올지 안 나올지 지금 불가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조금, 논콩 면적만 확대하려고 하지 말고 배수시설, 이제는 배수가 정말 좋아야 한다고 항상 누누이 얘기하지만, 그 부분은 체크하셔서 배수시설이 좋지 않은 곳에는 논콩을 지양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농업정책실장 노병철
논콩이 원래 척박하고, 밭작물인데요. 논에 심다 보면 약간 바닥만 줄기만 물이 차도 피해를 봅니다.
그래서 현재 논콩 자체가 재해보험과 전략직불금으로 입력은 되어 있거든요. 대파로 해서 파헤쳐 버리면 농가 손해가 더 심합니다. 대체 작물을 심어버리면, 현 상황에서 보상받기 위해서 수확을 그대로 해야 하는 형국이라 저희가 고민이 많습니다.
○ 김은영 의원
민원이 많더라고요. 그거를 갈아엎어서 다른…
○ 농업정책실장 노병철
갈아엎어서 하게 되면 전략직불금과 보험금을 못 받습니다.
○ 김은영 의원
아예 받을 수 없는 건가요?
○ 농업정책실장 노병철
그래서 그 부분을 농가에 홍보하고 있고요.
○ 김은영 의원
기술센터와 협업해서 이런 부분은…
○ 농업정책실장 노병철
영양제 등 방역 방제 쪽으로 해서 최대한 살릴 수 있도록 유도하겠습니다.
○ 김은영 의원
배수시설을 정확히 해 주시고.
○ 농업정책실장 노병철
예.
○ 김은영 의원
항상 법인을 이용해서 모든 발효식품 산업을 육성하는데 성공적으로 될 수 있게 해 주고, 계속 지속적으로 한 회사 법인만 지원되지 않도록 형평성에 맞게 지원해 주고, 또 사업들이 성공적으로 될 수 있도록 우리 실과에서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 농업정책실장 노병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은영 의원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있어서 서해안 고속도로 함평휴게소 판매장 1개소 운영하고 있죠?
○ 농업정책실장 노병철
예.
○ 김은영 의원
지금 어떤 판매를 하고 있는지와 백화점 직거래 행사했는데 백화점 직거래 행사는 혹시 어떤 것을 대상으로 하셨나요?
○ 농업정책실장 노병철
서해안 고속도로 휴게소 같은 경우는 강소농 조직에서 운영하고 있고요. 시설이 지어진 지가 20년 됩니다.
○ 김은영 의원
많이 미비하죠?
○ 농업정책실장 노병철
많이 노후화돼서 예산을 투입해서 교체할 시점이 됐는데도 못 하고 있고요. 타 지자체는 휴게소로 철수하는 시점에 있는데 저희들도 방면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 김은영 의원
제가 여러 번 가서 봤는데 사실 판매가 되지 않을 품목들이 너무 많아요.
○ 농업정책실장 노병철
매출이 안 뜨다 보니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김은영 의원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을 고려해서 검토해 보시고.
고향뜨락 같은 경우에는 지역특산물 공동 브랜드잖아요. 그런데 이걸 어떤 걸 운영을, 어떤 상품을 해서 하실 건가요?
○ 농업정책실장 노병철
광주역에 들어가는 것은요. 17개 업체에서 품목은 많습니다. 80여 개 품목이 들어갈 계획으로 대표적으로 딱 집기는 그렇지만 유통되고 있는 품목은 많이 들어간다. 12개 업체의 제품들이 들어갑니다. 현재 그럴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 김은영 의원
그럼, 그 품목을 정리해서 부탁드립니다.
○ 농업정책실장 노병철
매출도 3,100만 원 정도 매출이 떴습니다.
○ 김은영 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먹거리재단 설립 추진에 있어서 전남연구원에 타당성 검토를 위한 예비 검토를 의뢰하셨잖아요.
○ 농업정책실장 노병철
예.
○ 김은영 의원
그러면 지금 예산이 미편성됐는데 2회추경에 예산을 반영할 예정이잖아요.
○ 농업정책실장 노병철
예.
○ 김은영 의원
그러면 어떻게?
○ 농업정책실장 노병철
계속 예산을 2년 전부터 반영했었는데요. 도에 1~2차 검토를 받는 과정 내에서 도의 실무자들이 계속 6개월 만에 바뀌다 보니까 결과 도출을 못 했고 이번에는 결과 도출을 해서 타당성 검토를 받게끔 돼서. 작년에도 예산 삭감했고, 재작년에도 삭감했거든요. 이번 추경에 반영해서 올렸습니다.
○ 김은영 의원
만약에 도에서 또 타당성 검토를 지정하지 않으면.
○ 농업정책실장 노병철
아닙니다. 이 검토는 지정된 전남연구원에서 검토를 거쳐야만 도에서 자체 2차 심의를 합니다. 그 결과물을 산출하기 위한 용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검토 용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 김은영 의원
알겠습니다. 잘 추진하셔서 우리 농업인들에게 도움이 되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립니다.
○ 농업정책실장 노병철
예.
○ 김은영 의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문서
김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앵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앵랑 위원
실장님 설명하시고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십니다.
제가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11쪽에 농촌 왕진버스에 대해서 김은영 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농협은 건강검진을 농업인들한테는 해 준다는 말입니다. 혜택을 주죠?
○ 농업정책실장 노병철
예.
○ 윤앵랑 위원
그러나 여기도 마찬가지로 농업인에 한해서만 300명을 하는데, 그렇다면 면민들은 전혀 혜택을 못 받습니까?
○ 농업정책실장 노병철
지금 전체 면민들을 다 하고 있습니다.
○ 윤앵랑 위원
그렇다면 문구도 고쳐야죠. 면민들이…
○ 농업정책실장 노병철
이 사업 자체가 국비사업으로 농촌 왕진버스 사업으로 책정돼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다 보면 각 농협에서도 중앙회 사업이 별도로 있고요. 저희 사업이 별도 있습니다. 매년 해 오셨습니다.
○ 윤앵랑 위원
그러니까 해 왔는데, 보니까 문구 자체가 우리 면민들이 활용할 수 있게 해야 하는데, 이게 예산 따오느라고 그냥 농민이라고만, 농업인으로 되어 있죠? 농업인으로만 되어 있는지 모르는데.
○ 농업정책실장 노병철
군민 전체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 주시라, 이 말씀 아니신가요?
○ 윤앵랑 위원
그렇죠. 이런 시스템이 되어 있다면 면민 전체적으로 혜택을 볼 수 있게끔 해 줘야 되는데, 문구가 달라서 제가 여쭤봅니다.
○ 농업정책실장 노병철
실질적으로는 면민 전체가 참여해서 이 혜택을 보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 윤앵랑 위원
건강상담을 정형외과 이런 부분도 거기서 합니까?
○ 농업정책실장 노병철
지정된 병원이 오셔서 자원봉사 형태로 하시고 돋보기안경도 맞춰 드리고 여러 가지 사업을 하십니다.
○ 윤앵랑 위원
그러니까 저는 저번에도 그 말씀 드렸습니다만, 이런 부분은 어찌 되면…
처음에 할 때 공모사업으로 하셨던 거예요?
○ 농업정책실장 노병철
공모사업은 아니고요.
○ 윤앵랑 위원
공모사업이 아니면 이런 사업은 보건소에서 해 줘야 일괄 그쪽으로 가야 맞는데, 왜 이런 것이 이쪽으로 넘어오는지 모르겠어요.
농민들도 같이, 농민이 아닌 면민들이 함께 혜택을 본다고 하니까, 여기는 그렇게 안 돼 있으니까 하여튼 혜택을 같이 볼 수 있게끔 하십시오.
○ 농업정책실장 노병철
예.
○ 윤앵랑 위원
그렇게 해 주셔야 맞죠?
○ 농업정책실장 노병철
예.
○ 윤앵랑 위원
그리고 13쪽 보시면 지역축제와 함께 경관 직불 재배단지를 어디 쪽에다 하실 겁니까?
○ 농업정책실장 노병철
내년에는 9개면 전체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시범사업으로 엄다 화양뜰만 했는데요. 내년에는 예전에 나비축제 때 했던 것처럼 면 시범적으로 하나씩…
○ 윤앵랑 위원
면에 가는 도로 주변을 하시겠다는 말씀이시죠?
○ 농업정책실장 노병철
나산은 장파금들 하듯이 그렇게 검토해서 내년에 전체적으로 한번 준비하겠습니다. 예산이 투입되는 부분이라.
○ 위원장 윤앵랑
내년에 준비를…
○ 농업정책실장 노병철
가을부터.
○ 윤앵랑 위원
그렇죠. 가을부터 해 줘야 내년 축제에 우리가 많이 선전도 될 거 같아요. 그렇게 하셔서 전체적으로 함평군에 가면 ‘이야, 꽃이다!’라는 느낌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중간중간 포토존도 만드실 거죠?
○ 농업정책실장 노병철
예.
○ 윤앵랑 위원
시설 원예작물에 있어서 방금 말씀하시기를, 올해 샤인머스캣 몇 동이나 합니까?
○ 농업정책실장 노병철
예?
○ 윤앵랑 위원
샤인머스캣 보조.
○ 농업정책실장 노병철
지금 샤인머스캣 지원되고 있습니다.
○ 윤앵랑 위원
올해요?
○ 농업정책실장 노병철
예, 올해도.
○ 윤앵랑 위원
몇 동이나 한답니까?
○ 농업정책실장 노병철
하우스는 없고 기자재 사업만. 샤인머스캣 사업은 기존에 하고 있고요. 내년에는 방향을…
○ 윤앵랑 위원
하우스.
○ 농업정책실장 노병철
하우스 샤인머스캣 중단 시설 하우스는 내년에 않고요. 용어를 바꿔서 기후대응 작물로 해서 단지 조성 형태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 윤앵랑 위원
제가 이번에 밖에 다니다 보니까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샤인에다만 너무 집중해서 행정에서 해 주면서…
지금 보면 오이, 토마토, 호박, 무화과 이런 게 전체적으로 우리 함평군이 다하고 있지 않습니까?
○ 농업정책실장 노병철
예.
○ 윤앵랑 위원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군에서 다 어느 정도 조금씩이라도 보탬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 농업정책실장 노병철
예, 그렇습니다.
○ 윤앵랑 위원
그런데 무화과만 하나도 안 되고 있어요. 또, 그 과정에 어떤 게 있냐면 무화과는 보험을 지금까지 그렇게 넣게끔 해 달라고 해도 보험을 못 넣고 있답니다. 그런데 보험을 못 넣는 이유가 뭡니까?
○ 농업정책실장 노병철
그 부분이 금번 재해가 생기면서 저도 이제 그것을 파악했는데요. 5개 시군만 보험이 돼 있습니다.
○ 윤앵랑 위원
인근 시군에는 보험이 돼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는데 우리 함평만 보험이 안 된다고 해서 지금까지 못 넣었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이미 올 농사는 망쳤다고 하시더라고요. 올 농사는 아예 망쳐 버렸다고 말씀을 하시고.
또, 무화과를 하시려고 준비하고 있는 분도 계시는가 보는데 샤인에다는 하우스를 매년 이렇게 해 주시면서 다른 작목에는 조금 등한시하더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무화과가 모든 작물에 비해서 판로도 이미 정리가 딱 되어 있어서 작년 같은 경우도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파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쪽에도…
제가 항상 하는 말이 그러거든요. 대추나 기존에 했던 작물을 너무 등한시하지 말고 계속해서 챙겨서 해 달라는 말씀을 하는데도 그게 안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 실장님이 유능하시니까 올해는 꼭, 무화과에 대해서 보험도 할 수 있게끔 해 보시고, 또 하실 분이 있으면 하우스도 해 주십시오.
○ 농업정책실장 노병철
무화과도 작년에도 시설하우스에 작년에도 예산이 지원됐고요.
○ 윤앵랑 위원
시설 하우스에는 됐는데 기존에 하고 있는 분들한테는 혜택이 없다고 해요.
○ 농업정책실장 노병철
하우스 지원해 주는 부분 말씀하십니까?
○ 윤앵랑 위원
아니, 하우스는… 작년에도 하우스를 무화과보다 샤인에다만 집중했다는 말씀을 하시던데.
○ 김영인 위원
(마이크 켜지 않고) 하우스 지원 안 했어요.
○ 윤앵랑 위원
무화과는 전혀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 농업정책실장 노병철
무화과는 친환경 인증을 무조건 받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 윤앵랑 위원
그러니까 그분들이 받고 함에도 불구하고 보험을 할 수가 없어서 지금까지 이렇게 많은 손해를 봤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 물이 차 버리면 무화과가 이미 이렇게… 있나 보더라고요. 그런데 올해는 하나도 수확을 못 하겠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 농업정책실장 노병철
농식품부와 제가 어제 통화를 않고요. 자료를 파악해서 알아보니까 전라남도 5개 시군만 해남, 무안, 신안, 목포 이렇게만 보험이 가입되는 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어서 함평이 누락된 사유를 파악해 보니 면적이 적다고 해서 안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목포는 적은데 왜 됐냐, 그래서 저희가 농식품부 건의하고 공문을 보내도록 바로 했습니다.
○ 윤앵랑 위원
그거는 아니죠. 그렇다면 무화과를 하시고자 하는 분들이 계시면 할 수 있게끔 면적을 넓혀서 함께 해서 이것을 해 주셔야지. 제가 어제도 봤지만 참 측은하시더라고요. 아무것도 건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무화과에 대해서는. 이런 부분은 실장님이 잘 챙기셔야 할 것 같아요.
○ 농업정책실장 노병철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윤앵랑 위원
그렇게 하고, 앞으로 무화과 면적이 적다면 하실 분들이 있다면 권장해서 할 수 있게끔 만들어서 그런 혜택을 볼 수 있게끔 해 주십시오.
○ 농업정책실장 노병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윤앵랑 위원
이 부분은 꼭 해 주십시오.
○ 농업정책실장 노병철
예.
○ 윤앵랑 위원
27쪽 보시면 통합 RPC에 대해서, 해보 같은 경우에 최종포가 있어서 안 하는지 해보 젊은 분들이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어르신들이 톤백을 싣고 가면서 멀리 가려면 턱에 의해서 많은 힘이 드는데, 해보에도 꼭 그것이 필요하는데 해보에 안 해 줬다는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해보는 기존에 해보에는 매상하는 것보다도 기존에 최종포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았겠는가 했더니 최종포도 많이 못 하고 있는가 보더라고요.
○ 농업정책실장 노병철
예.
○ 윤앵랑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고 또 다른 데는, 하는 데를 한번 전수조사를 해 보십시오. 월야나 해보나 나산이나 지금 이 RPC보다도 떼를 많이 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그 양에 비해서 이런 것을 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 농업정책실장 노병철
현재 저희들이 RPC 현대화 사업을 하면서 4개 권역, 학교 본부까지 다섯 군데 사업 시설 보완하고 설치하거든요.
○ 윤앵랑 위원
그러니까 하던 데는 해 줘야 맞죠.
○ 농업정책실장 노병철
예.
○ 윤앵랑 위원
하던 데는 해 주는데, 벼농사 짓는 양이 많이 줄어들어 버리면, 이걸 지금 저희들이 RPC 시설 현대화 공모를 해 주고 있잖습니까?
○ 농업정책실장 노병철
예.
○ 윤앵랑 위원
해 준 이후에 관리는 농협에서 합니까?
○ 농업정책실장 노병철
농협에서 출자한 조직이 통합 RPC입니다.
○ 윤앵랑 위원
100% 농협에서 관리를 하신다면 상관없습니다.
○ 농업정책실장 노병철
예, 맞습니다.
○ 윤앵랑 위원
그런데 우리 군에서 사후에 모든 것을 또 할 때마다 비용을 대주고, 고장이 나서 우리가 비용을 대주고 한다면 이 관리 자체는 관리가 아니죠. 농협에서 다 해야 되겠죠?
○ 농업정책실장 노병철
비용을 저희가 대는 것은 아니고요. 농협출자 금액에 의거해서 지분만큼 거기서 관리합니다.
○ 윤앵랑 위원
이번에 처음 할 때만 해 주고요?
○ 농업정책실장 노병철
예, 여기에서 지원해 주는 겁니다.
○ 윤앵랑 위원
그렇다면…
○ 농업정책실장 노병철
농협에서 결정하는 부분이거든요. 새로운 위치를 만드는 것은, 현재 나비골농협은 나산농협 나산 RPC가 RPC 기능을 상실하고 대수시설로 전환했고요. 월야가 또 있고, 그렇습니다.
○ 윤앵랑 위원
월야가 있는 줄 알고 있어요. 그런데…
○ 농업정책실장 노병철
손불, 또 함평읍에 하나 더 지어지고요. 장애인학교 앞에다가
○ 윤앵랑 위원
그런데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양이 무장 줄어들고 있는데, 한번 그거 전수조사를 해서 하신 거예요? 그렇게 묻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여쭤보렵니다.” 하고…
○ 농업정책실장 노병철
나비골농협에 제가 건의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윤앵랑 위원
그래서 그쪽에 농사짓는 분들 입장에서 불편 사항을, 기존에 있던 것만 했을 때는 말이 없었어요.
○ 농업정책실장 노병철
예.
○ 윤앵랑 위원
그런데 조금 더 하다 보니까 이 말씀이 나와서 제가 하는 말이 그랬어요. “최종포가 있기 때문에 해보는 그렇지 않은가요?” 이렇게 말했더니 “최종포 양이 많이 줄어 버렸습니다.”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이런 부분도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정책실장 노병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윤앵랑 위원
우리 위원님이 똑같은 말씀하셨는데 전통 발효식품에 대해서도 그 앞에 가면 된장, 간장 파신 분이 계시죠?
○ 농업정책실장 노병철
예.
○ 윤앵랑 위원
우리 함평군 모든 행사에서 항상 하시지 않습니까?
○ 농업정책실장 노병철
예.
○ 윤앵랑 위원
그러는데 바로 그 위에서 한다는 것은 안 맞더라고요, 제 생각도.
○ 농업정책실장 노병철
예.
○ 윤앵랑 위원
우리 기존에 민이 오래도록 그 지역에서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고 있는 분들이, 바로 나오다 보면 입구에 이런 장사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한다는 것이, 조계사를 통해서 하신다고 전에 한번 말씀하시더라고요. 예전에 제가 스님한테 그 말씀을 드렸어요. 영광 절에서도 이 사업을 하고 계시더구먼요. 제가 하는 말이 그랬거든요. “그러면 조계사는 한 군데만 하지 왜 우리 함평까지 오느냐”라고 했는데, 한 군데서 하시면, 영광과 함평은 가깝지 않습니까? 그리고 들어가는 입구에 우리 함평군민이 당초부터 하고 있는 사업을 그 안에 해 준다는 것이 팔고 계신 분한테 죄송스럽더라고요. 이미 지정돼서 하고 있으니까, 또 이분들이 사업을 하시면서 공모사업을 해서 보조를 받아 갔죠?
○ 농업정책실장 노병철
보조는 아직 안 받아 갔습니다.
○ 윤앵랑 위원
이 보조가 아닌 이전에 보조받으신 분들이 이 속에 있을 겁니다. 그렇죠?
○ 농업정책실장 노병철
예.
○ 윤앵랑 위원
그렇다면 그분들은 우리 함평군에서 한 번 받아서 실패했으면 이해를 합니다. 한 번 받아, 두 번 받아, 몇 번 받아도 성공한 게 하나도 없는 분이 또 이 속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게 조금 안 맞지 않는가.
함평군에서는 보조를 내 돈 아니라고, 어찌 됐든 공모사업을 해서 그런 사람이 들어와도 그런 사람한테는 조금 걸러 줘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 농업정책실장 노병철
구성원들을 면밀히 한번 검토해 보고요.
○ 윤앵랑 위원
그렇죠.
○ 농업정책실장 노병철
이제 시작하는 단계에 있고요.
○ 윤앵랑 위원
그 구성원 속에는 어떠한 사람이 있는가. 우리 함평군에서 지금까지 피해는 아니지만 뭔가 하겠노라고 우리 행정에서 도움을 같이 줘 가면서 받아서 함에도 불구하고 성공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한 번 하고, 두 번 해서도 그렇다면 우리 행정에서는 그런 부분을 배제를 시켜 주시든지 해 줘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거든요.
○ 농업정책실장 노병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윤앵랑 위원
앞으로 우리 실장님이 아닌 우리 팀장님이 실장님이 되어서 하더라도 우리 함평군의 공모사업은 똑같은 사람이 계속 받게끔 하는 것은 성공했을 때 그럴 때는 협조해 줄 수도 있고 더 크게 나갈 때는, 그렇지만 줄 때마다 그러한 게 없고, 우리가 보는 입장에서 아니다 싶으면 실과장님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농업정책실장 노병철
예.
○ 윤앵랑 위원
그래요. 저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 농업정책실장 노병철
고맙습니다.
○ 윤앵랑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문서
윤앵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현웅 위원
실장님 고생하십니다.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중복되는 부분이 있더라도 참고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정책실장 노병철
예.
○ 정현웅 위원
우리 군에 샤인머스캣 재배 농가들 중에는 타 작목으로 전환하는 농가들이 있죠?
○ 농업정책실장 노병철
기간이 보조금 사후 관리 기한이 지났으면 가능한데요. 아직 사후 관리 기한이 안 지났으면 그것은 사실은 저희들이 아직 거론하기는 그렇습니다.
○ 정현웅 위원
샤인머스캣이 시작은 아주 좋았고 나름대로 성과를 이룬 것도 사실입니다.
○ 농업정책실장 노병철
예.
○ 정현웅 위원
그러나 시간이 갈수록 과잉생산이 되면서 가격 하락으로 인해서 농민들의 어려움, 이런 걸로 인해서 타 작목으로 전환하고 싶어도 룰 때문에 하지 못하는 경우가 현재 있거든요.
○ 농업정책실장 노병철
예.
○ 정현웅 위원
그래서 시기적으로 기후 변화가 아주 심합니다. 단지 우리 대한민국뿐만 아니고 세계적으로 그렇습니다.
○ 농업정책실장 노병철
예.
○ 정현웅 위원
현재 우리 관내, 국내도 보니까 기존에 샤인머스캣을 했던 농가들도 타 작목, 아열대 작물로 많이 바꾸어가는 단계더라고요.
특히 요즘 애플망고라든지 이런 것들도 바꾸어가는 과정에 주무과인 농업정책실이나 기술센터에서 같이 협업하셔서 사전에 이런 것들의 대안을 만들어서 우리 농가들에게 충분한 자료 제공을 할 수 있는 준비를 해야 할 때가 되지 않았냐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현재 올해도 보니까 샤인머스캣이 나름대로 작황은 괜찮아요. 괜찮습니다만, 이번 폭우로 인해서 샤인머스캣 농가들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충분히 잘 체크하셔서 타 작물로 전환하는데 서슴없이 언제든지 마음먹은 대로 작물을 우리 행정에서 권유해서 할 수 있는 준비를 미리 하셔야 되지 않냐는 생각을 갖습니다.
○ 농업정책실장 노병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정현웅 위원
지역축제와 함께하는 경관보전 직불제 사업 이것은 어떻게 보면, 4억 4,500만 원인가요? 예산 대비 효과는 아주 미미합니다. 인정하시죠?
○ 농업정책실장 노병철
예.
○ 정현웅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도 과감하게 전환하는 발상을 가져야 되지 않냐는 생각을 갖고요.
28쪽에 농특산물 대표브랜드 발굴 및 육성, 이 사업도 어차피 농업정책실과 센터가 협업을 해야 할 사항입니다만 우리 함평의 대표 브랜드 단호박, 무화과, 쑥, 어떻게 보면 쑥이 이번에 거기에 포함된 거죠?
○ 농업정책실장 노병철
예.
○ 정현웅 위원
그렇다면 단순하게 이런 농산물만 재배해서 판매할 뿐만 아니고, 우리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활용해서 가공 판매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도 개발해서 육성해야 되지 않냐.
즉, 무슨 얘기냐면 단호박이라는 것은 지금 생산해서 판매만 하지 않지 않습니까?
○ 농업정책실장 노병철
예.
○ 정현웅 위원
다른 데 보면 단호박을 이용한 가공식품이 많이 나와요. 무화과도 마찬가지고. 지금 무화과 같은 경우는 나오고 있죠?
○ 농업정책실장 노병철
예.
○ 정현웅 위원
잼이니 뭐니 이런 걸로 해서.
○ 농업정책실장 노병철
예.
○ 정현웅 위원
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단호박이나 무화과나 쑥을 단순하게 우리 함평 대표 브랜드로만 생각하지 말고, 그 생산된 농산물을 이용한 가공해서 판매할 수 있는 시스템도 한번 연구해서 농가에 보급할 수 있는 준비를 해야 되지 않냐는 생각을 갖습니다.
전통발효식품 육성,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이 부분도 생각을 많이 해 보셔야 되지 않냐는 생각을 갖습니다.
장류를 가공한다고 말씀하신 것 같던데 여기에 부분도, 물론 판매란 것은 공급과 수요가 어느 정도 충족되어야 함에도 현재 여기 하고자 하는 장소는 아주 국한되어 있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한번 깊게 생각해 봐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리고 농특산물 직거래 활성화 이 부분도 굉장히 빈약해요. 이 부분도 조금 더 활성화를 시켜서, 대폭적으로 활발하게 해야 하지 않냐 하는 주문을 하고 싶습니다, 실장님.
○ 농업정책실장 노병철
코로나 이후에 국내에 직거래 행사가 약간 주춤댔거든요. 서서히 매월 행사를, 지금 서너 군데씩 매월 하고 있습니다.
○ 정현웅 위원
그런데 하기만 했지 지금 매출도 없고…
○ 농업정책실장 노병철
큰 행사 위주는 아니고 명맥 유지…
○ 정현웅 위원
그러니까요. 어차피 이런 공간을 통해서 우리 함평의 농산물 브랜드 가치를 향상시키면서 우리 소비자층을 공략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이지 않습니까?
○ 농업정책실장 노병철
예.
○ 정현웅 위원
이런 공간을 통해서 우리 함평 농산물의 고부가가치를 알 수 있고, 또 홍보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이 됩니다.
신활력센터 농업인회관 준공 건립, 지금 실장님 여기 준공과 동시에 로컬도 같이 개장할 겁니까?
○ 농업정책실장 노병철
로컬푸드는 9월 2일부터 가운영할 계획이고요.
○ 정현웅 위원
운영을요?
○ 농업정책실장 노병철
준공식은 그 시기가 여름과 겹쳐서 신선 채소 부분의 공급이 적절하게 많이 늘어나는 시점이 아니어서 준공 시 행사는 약간 시기를 조율하고 있습니다.
○ 정현웅 위원
그렇죠.
○ 농업정책실장 노병철
아직 확정을 안 했습니다.
○ 정현웅 위원
본 위원이 왜 말씀드리냐면, 준공식과 개장을 함께 하려고 하다 보면 너무 타이트한 시간이라는 거예요.
○ 농업정책실장 노병철
예.
○ 정현웅 위원
즉, 무슨 얘기냐 로컬을 개장하기까지는 조금 시간이 딜레이되더라도 사전 충분한 준비.
○ 농업정책실장 노병철
가오픈만 하고 준공식은…
○ 정현웅 위원
충분한 준비가 된 이후에 오픈하셔야지 동삼면 쪽에 월야 로컬푸드를 반면교사 삼아야 할 것 같아요.
○ 농업정책실장 노병철
예.
○ 정현웅 위원
그런 일이 있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염려가 많이 돼요. 현재 위치가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를 수도 있습니다만, 농업인회관이 들어옴으로써 거기에 같이 딸려 가는 시설, 한 공간이기 때문에 여기에다 로컬을 한다고 계획되어 있어서 어쩔 수 없이 할 겁니다만 실질적으로 로컬은 많은 유동인구, 어떻게 보면 우리 군민들이 여기를 이용해서는 큰 의미는 없습니다. 그래서 위치적으로 보나 어떤 상황으로 봐도 그렇게 기대만큼 성과를 내기 쉽지 않을 거라는 얘기예요.
○ 농업정책실장 노병철
예.
○ 정현웅 위원
그래서 조금 시간이 딜레이되더라도 사전에 모든 것을 총체적으로 준비하셔서 확실하게 어느 시점에선가 오픈해서 진짜 장소라든지 아니면 우리 함평에서 생산된 농축산물, 어차피 우리 함평군에서 생산된 농축산물 가지고 아마 이 매장을 전부 채울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런 것들도 충분히 검토 후에 오픈해서 많은 군민들로부터, 또 외부에서 무안이나 영광이나 장성이나 나주나 우리 함평에 로컬푸드 가니까 뭐가 좋고, 뭐가 싸고, 거기 가면 있더라, 이런 이미지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철저하게 준비해서 오픈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 농업정책실장 노병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정현웅 위원
월야 로컬푸드를 반면교사 삼아야 됩니다.
○ 농업정책실장 노병철
예.
○ 정현웅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문서
정현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철희 위원
실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동료 위원들이 다른 것 궁금한 것 다 물었습니다. 방금 정현웅 위원께서 물어주신 대표브랜드 발굴 같은 것도 우리가 대표 작물을 단호박, 무화과, 쑥이라고 했는데 거기에다 5대 작물이라고 부추, 고사리까지 해서, 실패한 작목들입니다. 오래전부터, 벌써 몇 년 전입니까? 대표 작목으로 5개 우리가 선정해서 거의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하려면 농식품에 관련된 식품개발뿐만 아니라 제품으로 그냥 내더라도 이를테면 단호박 같은 데 전체적으로 지원해서 터널 하우스재배를 해서 완전제품으로 함평 단호박 가져오면 어디에 내놔도 명품 단호박이더라, 하고 사 갈 수 있도록.
무화과도 마찬가지입니다. 무화과도 거의 인기가 없어요. 그렇죠? 제품으로 어디에다 내놓고, ‘함평 무화과’라고 해서 그렇게 선호하지 않습니다. 무화과도 만들려면 확실하게 뭔가 지원해서 옛날 같으면 영암 무화과가 아니라 함평 무화과가 훨씬 더 낫더라, 쑥이 훨씬 더 좋더라, 이렇게 해서 확실하니, 여러분들이 계획하셔서 보고하신 것 보면 거기에 대한 여러분 업무에 대한 고민이 없어. 대표 품목을 우리가 대표브랜드를 뭘 해야 되겠는가 많은 고민해서 뭔가를 하나 만들어 내서 하나만 가지고라도 대표브랜드를 만들어 내야 하는데 옛날에 있던 건 그냥 그대로 써먹고 그냥 그대로 가고, 전부 다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 우리 함평 농업을 살리고 농가소득을 위해서 뭔가 고민을 함께해 보면서 어떤 것을 가지고 대표브랜드를 만들어서 농가소득에 기여해야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많이 고민해야 하지 않겠냐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농업정책실장 노병철
나름 그 부분 때문에 저희도 센터와 네 차례 정도 회의를 했었고요. 실무팀장들까지 해서…
○ 정철희 위원
자신 있게 착착착착 말씀하세요.
○ 농업정책실장 노병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실패한 사례는 있지만 어떻게 보면 추후에, 현재 유통되고 있는 현황으로 보면 무화과, 단호박, 쑥은 저희 대표브랜드로 가능…
○ 정철희 위원
동료 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식품도 만들려면 화끈하게 만들어서 “이야 함평에서 나오는 무화과 제품, 쑥 제품, 단호박 제품 이렇게 선호도 해서 단호박을 먹으려면 함평 치 먹어야 되겠더라.” 이렇게 하나를 만들어 내더라도 선택 집중해서 만들어야 되지 않겠어요?
○ 농업정책실장 노병철
시설재배로 해서 무화과는 전국에서 함평 무화과가 알아주고 있습니다. 백화점이라든지 대형 유통업체에서 나름대로 잘하고…
○ 정철희 위원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 농업정책실장 노병철
현재 되고 있습니다.
○ 정철희 위원
지원하고 있고요.
○ 농업정책실장 노병철
예.
○ 정철희 위원
다음 32쪽에 보시면 국제박람회 참가가 있습니다. 작년에 우리가 6개국을 했고 금년에도 3개국 4개 도시를 거쳐 왔습니다. 엊그제 말레이시아 갔다 오셨죠?
○ 농업정책실장 노병철
예.
○ 정철희 위원
그다음에 베트남도 가고, 인도네시아도 가고 그래야 됩니다.
금년에 현재까지 실적을 보면 김만 팔고 나머지는 쌀인데, 쌀을 유럽 어디에다 파셨다는 얘기입니까? 쌀은 어디에다 어떻게 팔았어요?
좋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증빙서, 팔았으면 증빙이 되어야 하는데 숫자상으로 보고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나중에 받아보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자, 밑에 보시면 한인회 특산품 2개 도시에 MOU 체결했다고 하는데, 지금 우리가 작년도부터 MOU 체결해서 실적을 거둔 것이 뭐 있습니까? MOU 체결해서 실질적으로 어떤 실적을, 체결한 것을 현실로 옮겨서…
○ 농업정책실장 노병철
작년에 체결해서 교민회와… 어떻게 보면 교민 사회가 저희 함평군의 여건들을 파악해 가는 실정에 있고요.
하나씩 들어오는 것이, 이번에 말레이시아 같은 경우도 현재 금액은 많지 않은데요. ABC 주스 등 10만 불 수출계약을 했습니다. 선적은 이루어질 것이고요. 김을 ○○푸드가…
○ 정철희 위원
아니, 계약을 해서 이루어진 것이 있냐고요. 증빙서 내놓으라 하면 내놓겠어요?
○ 농업정책실장 노병철
MOU…
○ 정철희 위원
없어요.
○ 농업정책실장 노병철
예.
○ 정철희 위원
계약을 했으면… MOU 체결해도 아무 법적 효력이 없는 겁니다. 말로 MOU 체결하는 것 이런 것보다는 이제는, 내가 감사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해서 신규 대상지를 개척 홍보활동을 하겠다, 함평 농어민회관에 로컬푸드를 하겠다, 이렇게 하시는데 이제는…
물론 외국 가서 전부다 견문을 넓히는 것도 좋겠습니다만, 그런 것을 선택 집중해서 우리 국내로 눈을 돌려서 그런 정도의 역량을 쏟아서 선택 집중해서 우리 국내에서 그런 것들을, 먹거리 장터를, 직거래 장터를, 아니면 로컬푸드를 활성화해서 농업인들이 직접 생산하는 판매를, 농가소득을 올려준다든지 이렇게 해서, 이제는 눈을 돌려서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금년까지 다니면 2년이라는 세월을 다닙니다.
○ 농업정책실장 노병철
예.
○ 정철희 위원
다녀보셨으니까 이번에 갔다 오니까 다른 게 뭐 있습니까? 2년 전이나 1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들 뭐 다른 게 있습니까?
○ 농업정책실장 노병철
제품의 수출도 있고요. 저희들이 대비해서 가능성도 봤고요. 현재 저희가 준비하는 것이 9월 중에 유통클러스터… 명칭이 유통클러스터지만 유통을 전반적으로 책임지는 조직을 올해 준공과 함께해서 행정 직원과 함께해서 가면 단계적으로 계속 실적이 늘어날 것이다.
당해 연도 1년 차에 수출해 버리면 모든 시군이 다 참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시군이 먼저 출발해서, 저희들은 자신 있습니다.
○ 정철희 위원
여러분들이 말씀하신 것을 전부 다 실적을 받아보겠습니다만, 여러분들 작년에 실적을 내놓은 것이 없어요. 김 파는 것밖에는. 저희들이 김 팔려고 돌아다닙니까?
○ 농업정책실장 노병철
그건 아닙니다.
○ 정철희 위원
올해 실적도 사실은 김밖에 없어요. 쌀 이거? 이번에 감사 때 샤인머스캣 얼마 팔았다고 하던데 이번에 실적에는 샤인머스캣도 없어. 어떨 때는 넣고 어떨 때는 빠지고, 실적이 있어서 넣는 거예요? 없어서 넣은 것을 뺀 거예요?
○ 농업정책실장 노병철
작년 실적과, 샤인머스캣은 이제 나오거든요, 계절적이라요.
○ 정철희 위원
아니, 그런데 감사 때 2025년 실적에다가는 넣으셨어요. 2025년에 실적 있다고. 그런데 이번에 여러분들이 실적 보고에는 없어. 샤인머스캣…
○ 농업정책실장 노병철
이것은 금년 치입니다. 금년만…
○ 정철희 위원
그래서 그런 것들 저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왜 그러는지 말씀해도 알고 안 해도 알고, 다 알고 있는데 이제는 선택 집중해서 실질적인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실질적인 그런 군정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정책실장 노병철
예,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정철희 위원
그리고 자꾸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했는데 지금 농업인회관 같은 데도 직거래 장터 생기고 그렇습니다만, 그런 데다가 신경을 쓰고, 어차피 농업인회관 같은 데다 해 놓으시면 시내와 가깝고, 만일에 경우에 거기에서 뭔가 신선한 농산물이 믿고 거래된다고 소문만 나면 함평에서 상당히 활성화될 수도 있을 것 같은 느낌도 와요.
○ 농업정책실장 노병철
예.
○ 정철희 위원
그런 데다 신경을 집중해서 우리 농업인들이 생산하는 농산품이 어떻게 해야 우리 군민들한테 직거래로 공급되면서 농가소득에 기여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선택 잘하셔서 신경 써서 활성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정책실장 노병철
열심히 하겠습니다. 숙제입니다.
○ 정철희 위원
우리 김영인 위원님이 말씀한 대로 역량은 많이 가졌는데 그걸 발휘를 못 한 것 같은 느낌이. 답변도 여러분들이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면 툭툭 터놓고 말씀을 자신 있게 하세요.
○ 농업정책실장 노병철
책임지면서 하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 정철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문서
정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정책실 소관 2025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과 팀장님들께서는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회의는 13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28분 정회)
(13시37분 속개)
○ 위원장 박문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환경관리과
(13시37분)
○ 위원장 박문서
이어서 환경관리과 소관 2025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청취하겠습니다.
안순영 환경관리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관리과장 안순영
안녕하십니까? 7월 9일자로 환경관리과장에 보임받은 안순영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관리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적극 지원해 주고 계시는 박문서 경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환경관리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향희 환경관리팀장입니다.
다음은 박영철 환경지도팀장입니다.
다음은 김진영 환경미화팀장입니다.
다음은 임희석 기후대응팀장이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환경관리과 소관 금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겠습니다.
먼저 106쪽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 방향입니다. 환경 위해요인으로부터 군민의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환경안전망을 공고히 하기 위한 역점시책으로 수질오염총량 관리와 자연환경 보전 등 지속가능한 지역환경을 조성하고 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의 지도점검을 강화하여 생활민원을 사전예방하며 폐기물 처리시설의 효율적 운영과 전 단계 자원순환성을 개선하여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환경 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07쪽이 되겠습니다. 황금박쥐 생태체험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황금박쥐 생태체험관은 고산봉 붉은박쥐 서식지 생태경관보전지역에 생존하고 있는 멸종위기 야생동물을 소개하고, 환경보존의 중요성을 교육하는 시설로 2021년도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체험관 프로그램은 대동댐 조류관찰대까지 이어지는 생태탐방로 그리고 정청1굴 박쥐동굴체험 등과 연계한 특색있는 생태체험을 운영 중에 있으며 금년도 6월 말까지 928명이 체험 방문하였습니다. 문제점으로는 박쥐동굴 체험 시 차량에 흠집이 발생할 우려에 대해서는 금년도 2회 추경에 풀베기 사업비 등을 확보할 계획이나 확보하기 전에는 산림공원과와 협조하여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말과 공휴일에 체험관 휴관으로 방문객들이 불편한 건은 7월 21일부터는 주말에 운영할 수 있도록 근무자와 협의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는 군 누리집과 전용 블로그에 프로그램을 홍보하고 학교와 교육청 등과 연계하여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체험객을 모집하여 체험관 운영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08쪽입니다. 수질오염 총량제 관리ㆍ운영입니다. 수질오염총량관리제는 배출농도 규제방식의 수질개선이 어려워 수계별로 목표수질을 설정하고 배출 오염물질을 허용부하량 이내로 관리하는 것입니다. 제4단계 사업기간은 2021년부터 2030년까지 10년간으로 우리 군 대상지역은 영산강수계유역이 되겠습니다. 대상물질은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BOD)과 총인(TP)이 되겠습니다. 매년 영산강ㆍ섬진강수계관리기금 사업비를 지원받아 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이행평가와 오염총량관리 배출ㆍ삭감시설 모니터링 용역을 수행하고 있으며, 금년도 사업비는 6,120만 원입니다. 앞으로도 2건의 용역이 계획대로 추진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09쪽, 유해야생동물 피해예방 추진입니다.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 예방 시설 설치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등 5개 사업에 사업비는 총 6,000만 원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으로는 유해야생동물 사체를 안전하고 위생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랜더링 업체에 멧돼지 66마리와 고라니 131마리를 위탁 처리하였습니다. 또한, 능형철선울타리와 경음기퇴치기 등의 시설물 설치비 60%를 지원하는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 사업으로 3개 농가를 선정하여 1,400만 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제2회 추경에 설치지원사업 예산을 추가로 확보하고 유해야생동물 피해예방과 구제 사업을 지속 추진하여 농업인들의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고 군민 안전 증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10쪽입니다. 영산강수계 하천쓰레기 정화사업입니다. 영산강수계 주요 하천을 대상으로 수질 오염을 예방하고 쾌적한 하천 조성을 위해 강우 시 하천에 유입된 부유 쓰레기와 생활 쓰레기를 집중 수거하는 사업으로, 3월 근로자 24명을 모집하여 6월까지 약 80톤의 하천쓰레기를 수거하였습니다. 앞으로는 하천쓰레기 처리 전문업체에 위탁하여 처리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1쪽, 지방하천 환경지킴이 운영입니다. 지방하천 정화활동 및 순찰을 통해 수질오염원의 하천 내 유입을 사전에 차단하여 함평천과 고막원천의 수질 개선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기간제 근로자 4명을 활용해 2인 1조로 근무하고 있으며 하천감시활동, 정화활동, 쓰레기 투기ㆍ소각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환경지킴이를 통해서 수질정화 활동과 환경오염 행위 신고ㆍ계도하고 수질오염 발생 시 신속한 초기 대응으로 깨끗한 하천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12쪽이 되겠습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지속관리입니다. 환경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환경오염 예방과 자율점검 유도를 위한 지도ㆍ점검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점검대상은 총 2,908개소에 대해 정기점검 및 합동단속 등 수시점검을 지속 추진하고 있으며, 지도ㆍ점검 결과 현재까지 28개소를 적발하여 고발 8개소, 행정처분 13개소, 과태료 13개소에 672만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명절과 휴가철에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전라남도와 영산강유역환경청과 합동단속을 실시하여 사업장의 오염행위 근절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3쪽,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입니다. 미세먼지 등 대기환경 개선을 위하여 노후화된 관내 중소사업장을 대상으로 방지시설 설치?교체 및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7,300만 원입니다. 금년 1월에 사업공고하여서 4월 대상자를 선정하고 6월부터 방지시설을 설치 중에 있습니다. 당초 금년 6월 30일까지였던 사물인터넷측정기 부착기한이 내년도 12월 말까지 연장됨에 따라서 지원대상 사업장에 적극적인 독려를 통해 계획대로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4쪽, 영농폐기물 체계적 처리 관리입니다. 영농폐기물의 수거율을 높이기 위해 수거장려금 지원 및 공동집하장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억 3,000만 원입니다. 영농폐기물의 체계적인 관리로 농촌생활 환경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5쪽, 석면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입니다. 노후 슬레이트를 철거하고 지붕개량을 지원하여 군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생활환경을 개선코자 매년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280동에 사업비는 11억 6,400만 원입니다. 금년 1월부터 읍ㆍ면사무소를 통해 신청을 받아 대상자를 선정하였으며, 2월 중 위ㆍ수탁 업체를 선정하고, 3월부터는 사업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추가 대상자를 선정해서 지원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16쪽, 폐기물처리시설의 효율적 운영 및 안정적 처리입니다. 현대화된 생활자원회수센터 및 폐기물매립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가연성 생활폐기물, 음식물, 재활용불가 영농폐기물, 조대폐기물 등 생활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고 또한, 폐기물매립시설에 지하수와 침출수 수질검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매립장 복토와 방역을 수시로 실시하여 위생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사업 종료된 매립시설 7개소에 대해서도 정기적인 검사를 통해서 적정하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폐기물 매립시설 주변마을 주민협의체와 긴밀히 협조하여 애로사항을 수렴하고, 숙원사업을 지원하는 등 매립장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7쪽,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대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환경부 미세먼지 관리종합대책에 따른 대기환경 개선을 위한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총 9개 사업이며 사업비는 35억 6,900만 원입니다. 취약계층 친환경보일러 설치 지원사업은 7월 중 공고할 예정이고,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등 8개 사업은 연초에 공고하여 예산 소진 시까지 추가로 접수받을 예정입니다. 사업별 추진상황 및 추진계획은 별도로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많은 군민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하여 미세먼지 및 질소산화물 저감을 통해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19쪽, 미세먼지 불법배출 및 환경오염 행위 예방감시원 운영입니다. 대기오염 배출사업장과 공사장 등 주요 미세먼지 배출원에 대한 감시활동을 추진하고 영농폐기물과 불법소각 예방 등의 현장 계도와 단속을 통해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6,200만 원입니다. 감시원 2명을 채용하여 2월부터 군 전역을 격일제로 대기배출사업장과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악취배출업소 등을 순찰하고,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환경오염을 사전에 예방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관리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문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환경관리과장 안순영
감사합니다.
○ 김영인 위원
지금 황금박쥐 생태체험 프로그램 운영하는데, 혹시 담당하시는 분 있나요?
○ 환경관리과장 안순영
한 분 계십니다.
○ 김영인 위원
따로? 우리 직원 말고.
○ 환경관리과장 안순영
예, 별도로 시간제.
○ 김영인 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주말과 공휴일은 운영을 안 해요.
○ 환경관리과장 안순영
예.
○ 김영인 위원
월요일만, 이번에는 바뀌어서 월요일은 휴장하는데.
○ 환경관리과장 안순영
예.
○ 김영인 위원
이게 얼마만큼 부실하게 운영했는지 딱 보면 알아요. 토요일, 일요일을 해야지, 그날은 쉬고 참…
그래도 다행히 하반기에는 월요일만 휴무라고 이렇게 했네요?
○ 환경관리과장 안순영
예.
○ 김영인 위원
토요일, 일요일은 운영하고.
○ 환경관리과장 안순영
예.
○ 김영인 위원
진작부터 이렇게 토요일, 일요일은 운영해야죠. 보면 실적도 너무 미미해요. 어린이집, 유아들 이런 거 말고 실적 좀 올려주세요. 적극적으로 하셔서.
○ 환경관리과장 안순영
예, 적극 홍보해서 위원님 지적대로 보완할 수 있는 사항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과장님 한번 믿어 볼까요?
○ 환경관리과장 안순영
예.
○ 김영인 위원
그리고 110쪽에 보면 영산강수계인데, 거의 대부분 우리 관내는 다 포함되죠? 영산강수계.
○ 환경관리과장 안순영
손불만 제외하고.
○ 김영인 위원
손불만 제외하고 다 포함되죠?
○ 환경관리과장 안순영
예, 그렇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정화사업 실시하는 게 4월에 해요. 6월에도 하고.
○ 환경관리과장 안순영
예.
○ 김영인 위원
그런데 이건 4월에 하는 것도 맞아요. 봄이니까, 대청소 겸해서 하는데. 이것 가지고는 조금 부족하다. 7~8월 보통 장마가 오잖아요.
○ 환경관리과장 안순영
예.
○ 김영인 위원
장마가 끝나고 나면 한 번쯤은 해야 되는데 그게 없어요.
○ 환경관리과장 안순영
그 부분은 전문업체에 위탁 처리합니다.
○ 김영인 위원
그러니까 전문업체에 위탁하든 우리가 하든 장마가 와서 싹 시끌사끌 해 버리면 다시 한 번 해야 되지 않냐, 이 말이죠.
○ 환경관리과장 안순영
맞습니다, 그것은.
○ 김영인 위원
그래야죠?
○ 환경관리과장 안순영
예.
○ 김영인 위원
그러니까 날짜를 4월에 하는 것도 맞지만, 4월에도 하고 아니면 8월이나 9월에도 한 번 하면 좋겠다.
○ 환경관리과장 안순영
위원님, 한번 검토해서 하는 방향 연구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렇게 해야 돼요. 그렇게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질문할 건 여러 가지 있는데 한 가지만 더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환경오염물질 지금 단속하죠?
○ 환경관리과장 안순영
예, 그렇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비산먼지가 2건 있어요.
○ 환경관리과장 안순영
예.
○ 김영인 위원
월야면에 가면 골재채취장이 여러 군데 있죠?
○ 환경관리과장 안순영
예.
○ 김영인 위원
여기만 단속해도 2건이 아니고 20건은 넘을 텐데, 여러분이 행정적으로 압박하고 적극적으로 단속을 해야 누가 월야면에 와서 골재 채취해서 돈 좀 벌어 보겠다, 이런 생각을 안 해요. 꾸준히 계속해서 단속하면. 그것도 한 가지 방법인데 그런 게 너무 저조합니다.
○ 환경관리과장 안순영
사전에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월야면에 와서 골재 파서 돈 좀 벌겠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 없게끔 단속을 제대로 하십시오!
○ 환경관리과장 안순영
알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박문서
김영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은영 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 환경관리과장 안순영
예.
○ 김은영 의원
수질오염 총량제 관리ㆍ운영에 있어서 2025년 모니터링 용역을 시행하고 있는데 주포 가면 양만장이 많이 있잖아요. 양만장에서 나오는 오폐수나 고기들이 폐사돼서 흘려보내는 경우가 꽤 많더라고요. 저도 몇 건 보고 왔는데, 그때도 한번 지적해서 우리 환경관리과에 민원 접수는 했는데, 다녀오신 이후에 보고가 안 되는 체계도 있고 양만장을 지속적으로 관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환경관리과장 안순영
알겠습니다.
○ 김은영 의원
거기가 위치가 어디 쪽이냐면 주포장어집 있죠?
○ 환경관리과장 안순영
예.
○ 김은영 의원
그쪽에 배수가 있어요. 그쪽에 엄청 폐사된 고기나 폐수가 엄청 나오거든요. 그래서 거기를 집중적으로 단속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여름 날씨 더울 때는 악취가 엄청 심하더라고요.
○ 환경관리과장 안순영
예, 알겠습니다.
○ 김은영 의원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관리 부탁드리겠습니다.
○ 환경관리과장 안순영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 김은영 의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문서
김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앵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앵랑 위원
우리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고생하셨고.
○ 환경관리과장 안순영
감사합니다.
○ 윤앵랑 위원
예전에 해 본 스타일이라 잘 하시구먼. (웃음)
○ 환경관리과장 안순영
(웃음)
○ 윤앵랑 위원
오셨으니까 열심히 한번 해 보시게요.
○ 환경관리과장 안순영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 윤앵랑 위원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에 있어서 저기 보면 인접 시ㆍ군 전라남도, 유역환경청과 합동단속을 하신다고 했죠?
○ 환경관리과장 안순영
예.
○ 윤앵랑 위원
고막천으로 흐르는 물 있지 않습니까? 월야에서부터 내려와서 이번에 해보에 보니까 농공단지 쪽에서 흘러나오는 물 같아요. 그런데 그 부분이 너무 기름이 비만 오면 터 버린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번 어떻게 하셔야 할지 고민 한번 해 보시고, 제가 사진을 드릴 테니까 그 사진을 가지고 한번 찾아가 보시면 어떨까요?
○ 환경관리과장 안순영
그것 주시면 찾아가서 현장 확인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 윤앵랑 위원
그런데 평상시에는 물이 안 나오다시피 하니까 안 나오는데 비만 오면 그것도 비가 많이 왔을 때 항상 그렇게 많이 터 버린다네요.
(영상화면) 저렇게 기름이 계속 많이 나와 버리고.
○ 환경관리과장 안순영
예.
○ 윤앵랑 위원
저게 가면서 중간중간 논에, 평상시에는 논에 물도 대고 하는가 봐요. 주민들 입장에서는 논 벼에 띠가 입을 정도로 그런다네요.
○ 환경관리과장 안순영
예.
○ 윤앵랑 위원
그래서 저런 걸 확인해 주십사 하고, 저것 보시면 제가 3컷 찍어왔는데 저는 덜 나올 때 갔었던가 봐요. 처음에 막 터졌을 때는 엄청 새카만 기름이 나왔던 것 같아요.
○ 환경관리과장 안순영
알겠습니다. 오늘 찍은 건가요?
○ 윤앵랑 위원
아니요. 이번에 장마, 한 3~4일, 5일 정도 됐네요.
○ 환경관리과장 안순영
예.
○ 윤앵랑 위원
그런데 면사무소에는 연락하셨다고 하더라고요.
○ 환경관리과장 안순영
저희들이 현장 확인해서 채취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하도록 하겠습니다.
○ 윤앵랑 위원
천 자체는 환경이 많이 깨끗해졌어요. 그래도 항상 관리ㆍ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관리과장 안순영
예.
○ 윤앵랑 위원
우리 위원님 말씀과 같이 날마다 월야 골재채취장 앞에 가서 해 버리시면 절대 나쁜 일이 없을 겁니다. (웃음) 그렇게 해 주시고.
석면 슬레이트 철거 사업에 대해서, 하반기에 슬레이트 철거는 접수가 다 됐습니까?
○ 환경관리과장 안순영
지금 남은 물량이 조금 있습니다.
○ 윤앵랑 위원
있어요?
○ 환경관리과장 안순영
예.
○ 윤앵랑 위원
그러면 제가 한번 말씀드릴 일 있고, 또 철거 이후에 집은 어떻게 하십니까?
○ 환경관리과장 안순영
지금 집까지 할 여력은 없고요. 철거만 하고 있습니다.
○ 윤앵랑 위원
그래요. 잘 알았습니다. 우리 과장님 오셨으니까 하여튼 열심히 잘 하시리라 생각하고.
○ 환경관리과장 안순영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 윤앵랑 위원
팀원들과 함께 잘해 보시기 바랍니다.
○ 환경관리과장 안순영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 윤앵랑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문서
윤앵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현웅 위원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다 질의해 버려서 재탕해야 되겠습니다.
○ 환경관리과장 안순영
예.
○ 정현웅 위원
본 위원은 조금 궤를 달리해서 질의하렵니다.
107쪽에 황금박쥐 생태체험관 있지 않습니까?
○ 환경관리과장 안순영
예.
○ 정현웅 위원
거기 안에 풋살경기장을 해 놨더라고요.
○ 환경관리과장 안순영
조그맣게 애들 놀 수 있게끔 해 놨습니다.
○ 정현웅 위원
애기들이요?
○ 환경관리과장 안순영
예.
○ 정현웅 위원
거기에 그러면 그런 시설을 해 놓게 되면 어린이들이 와서 거기에서 운동하죠? 거기에서 혹시 운동하다가 사고 나면 어떻게 돼요?
○ 환경관리과장 안순영
보험을 가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정현웅 위원
들어 놨어요? 가입한 걸로 알고 있어요, 들어 놨어요?
○ 환경관리과장 안순영
그건 별도로 저희들이 보고드리겠습니다.
○ 정현웅 위원
글쎄요. 들어 놨을까요?
물론 관광객을 유인하기 위해서는 그런 시설들을 갖춰놓고 하는 것도 방법은 방법입니다만, 모르겠습니다. 그런 시설을 활용하는 과정에서 그럴 일이 없어야 되겠지만 만에 하나라도 그런 것이 예기치 못했던 사고가 난다면 그런 부분들을 철저하게 하셔야 할 것 같고.
본 위원이 저번에 지적했던 사항들이 주말에 쉰다고 했는데 월요일로 쉬는 걸로 해서 다시 올렸구먼요. 처음부터 그렇게 갔어야 됩니다.
그리고 박쥐동굴 체험시 개인 차량으로 이동해서 직접 거기까지 가는 일은 없잖아요.
○ 환경관리과장 안순영
거기까지 올라갑니다.
○ 정현웅 위원
차가요?
○ 환경관리과장 안순영
예, 정창1굴로 올라간다는데요.
○ 정현웅 위원
거기를 어떻게 올라가요?
○ 환경관리과장 안순영
제가 알기로는.
○ 정현웅 위원
사람도 가기 힘들다는데.
○ 환경관리과장 안순영
정창1굴이라 별도로 올라가기 용이한 데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아직 제가 못 가 봤습니다, 현재까지도.
○ 정현웅 위원
글쎄요. (웃음)
○ 환경관리과장 안순영
한번 보고 오려고 하는데요.
○ 정현웅 위원
내가 봤을 때 과장님 차가 못 가요.
○ 환경관리과장 안순영
그것은 현장 확인해 보고 답변드리겠습니다.
○ 정현웅 위원
과장님 이쪽에 1.41km 데크길 있잖아요.
○ 환경관리과장 안순영
댐 옆에 있는 거 말씀하시죠?
○ 정현웅 위원
예, 시점과 끝점 1.41km 그 구간이 기존 해보 용천사로 가는 도로가 몇 호선인가, 거기가 군도죠?
○ 환경관리과장 안순영
군도로 알고 있습니다.
○ 정현웅 위원
군도인데, 그 군도에서 중간에 가다가 들어갈 수 있는 진출입로 한군데 개설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제가 한번 드렸는데 그 부분도 한번, 저번에 제가 지적을 했던 사항입니다만.
○ 환경관리과장 안순영
예.
○ 정현웅 위원
노파심에 다시 한번 오늘 말씀드립니다. 그것도 한번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관리과장 안순영
알겠습니다.
○ 정현웅 위원
환경오염, 아까 영월리 골재장 얘기를 했습니다만, 과장님 이 부분은 뒤에 계신 우리 팀장님들도 계신 분들은 알고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유독 이 골재장은 쉽게 말해서 마사를 싣고 와서 그 골재장에서 세척을 합니다. 세척을 해서 모래를 걸러내서 그 모래를 실어 내요. 그러기 때문에 거기에 흙탕물이 어마어마합니다. 그 흙탕물을 바로 금석천 고막천으로 흘려보내게 되어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안 되게 되어 있거든요.
○ 환경관리과장 안순영
예.
○ 정현웅 위원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하는 걸로 봐서는 24시간 감독할 수 있는 감독관이라도 옆에 한 사람 상주시켰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이 부분은 심각합니다.
○ 환경관리과장 안순영
지금 덕령 앞을 이야기 하신가요?
○ 정현웅 위원
예, 거기가 아마 허가 기간이 올 10월까지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도 한번 챙겨봐 주시고.
○ 환경관리과장 안순영
예.
○ 정현웅 위원
석면 슬레이트 이 부분은 방금 답변에 양이 얼마 정도 남았을까요?
○ 환경관리과장 안순영
어떤 부분이요?
○ 정현웅 위원
석면 슬레이트.
○ 환경관리과장 안순영
거기까지는 지금 제가 자료가 없어서.
○ 정현웅 위원
주택과 연결되어 있는…
○ 환경관리과장 안순영
위에 있는.
○ 정현웅 위원
그러니까요. 지붕 슬레이트니까 거기에 연결되어 있는 가건물, 그것도 적은 면적, 한 20~30㎡ 그것까지는 가능한 걸로 저희들이 답변을 받았는데, 예를 들어 창고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요?
○ 환경관리과장 안순영
창고 부분도 가능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 정현웅 위원
그래요?
○ 환경관리과장 안순영
예. 그 부분도 세밀하게 신청한 거 한번 검토해서, 41동 남았다고 하니까요. 웬만하면 올해 소화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정현웅 위원
우리가 알기로는 상당히 많은 양이 있는 것같이 보이는데 실질적으로 행정에서 사업비로 해서 아마 지주들의 신청을 받아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 환경관리과장 안순영
실은 집주인이 해야 됩니다.
○ 정현웅 위원
또 어떻게 보면 양이 많지 않은 것도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전수조사 대비 행정에서 어느 정도, 1년에 몇 % 정도 처리됐는지 그런 것들도 데이터가 나와야 되지 않냐 생각됩니다. 과장님?
○ 환경관리과장 안순영
석면 관련해서 아마 전체적인 데이터는 저희들이 확보하고 있습니다.
○ 정현웅 위원
그래요?
○ 환경관리과장 안순영
그런데 그것이 신청하는 부분이 여기에 살지 않고 서울로 가신 분들이 많이 있어서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장님을 통해서 신청하라고 해도 안 합니다.
○ 정현웅 위원
법률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런 부분도, 어차피 슬레이트 제거사업 이 부분은 석면이라는 이것 하나 때문에 전부 국비 들여서 제거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 환경관리과장 안순영
예, 그렇습니다.
○ 정현웅 위원
그래서 이런 것은 약간의 강제성을 띠더라도 지주들의 연고를 추적하셔서 가급적이면 이 사업을 완벽하게 마무리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연구해야 되지 않냐는 생각이 듭니다.
○ 환경관리과장 안순영
그런 부분을 환경부에 건의해서 제도 개선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 정현웅 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문서
정현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철희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 환경관리과장 안순영
고맙습니다.
○ 정철희 위원
동료 위원들이 궁금한 사항은 다 질의했고.
○ 환경관리과장 안순영
예.
○ 정철희 위원
우리 쓰레기 매립장이 2015년까지 해서 15년 연장해서 30년까지 쓰고 있죠?
○ 환경관리과장 안순영
예.
○ 정철희 위원
2024년 말로 해서 한 60% 정도는 매립했다는데 앞으로는 우리 생각보다는 매립율이 굉장히 떨어져요. 왜냐하면 소각할 건 소각해 버리고, 음식물은 따로 가 버리고, 분리할 건 분리해 버리고 그래서 상당 기간 앞으로도 2030년이 아니라 45년까지 써도 아마 괜찮을 것 같은데.
그래서 그 주변에 여러분들이 관리할 수 있는 오폐수 관리라든지 위생 관리와 수질 관리 이런 것을 철저히 하셔서, 인근 주변 마을이 지금 5개 마을입니까? 6개 마을입니까?
○ 환경관리과장 안순영
6개 마을입니다.
○ 정철희 위원
그 마을주민들과 항상 유대 관계하면서 앞으로 연장될 것까지 감안해서 여러분들이 행정을 잘 추려서 쓰레기매립시설이 이게 다른 데로, 어디로 옮기면 옮길 만한 장소도 없을 뿐 아니라 어려움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그 시설이 지금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철저히 관리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음식물 폐기물 수집ㆍ관리 이런 것들을 5일제, 주휴일 토요일 휴무 주5일제 근무했는데 다행스럽게 설날이나 추석이나 어린이날은 하루씩 하겠다고 했는데 거기에 조금 더 덧붙여서 나비축제나 국화축제 때 토요일은 쉬더라도 일요일에 많은 관광객들이 오기 때문에 그런 관광객들 오는데 여러 가지 수거가 안 돼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음식물뿐만 아니라 생활쓰레기 같은 것이 일요일에 한번에 싹 말끔히 정리가 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관리과장 안순영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정철희 위원
차질 없이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관리과장 안순영
예.
○ 위원장 박문서
정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 환경관리과장 안순영
예.
○ 위원장 박문서
작년입니까? 월야 대한튜브에서 기름유출 사고가 있었잖아요.
○ 환경관리과장 안순영
예.
○ 위원장 박문서
거기가 한 번 단발성으로 끝난 게 아니고 약 3회 정도 있었던 걸로 알고 있고요. 그때 당시 과장님한테 그 공장에서 자기가 기름유출을 했다고 자인을 안 했어요.
그러면 경찰서로 이 사건을 넘기라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걸 넘겼는지 안 넘겼는지 그 기름 유출 사고에 대해서 처리를 어떻게 했는지 지금 나와 있습니까?
○ 환경관리과장 안순영
그 부분은 사무실 가서 확인해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문서
지금 뒤에 팀장님 계십니까?
○ 환경지도팀장 박영철
(자리에서) 저도 당시에 담당자가 아니어서 저도 서류를 봐야 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박문서
담당이 누구였습니까?
○ 환경지도팀장 박영철
(자리에서) 정영심 팀장님으로 알고 있습니다.
○ 환경관리과장 안순영
그 당시 정영심 팀장님입니다.
○ 위원장 박문서
그 사건 처리를 어떻게 했는지, 처리를 어떻게 했고, 그리고 그런 유출 사고가 발생하면, 우리 환경과에 수사권이 없지 않습니까?
○ 환경관리과장 안순영
예.
○ 위원장 박문서
반드시 수사 의뢰를 해 줘야죠. 안 하는 이유가 대체 뭡니까? 수사를 해 주든지 조사를 제대로 해 주든지. 기름이 흘러내리고 있고, 업체에서는 처음에 인정을 안 했어요.
그러면 거기에서 샘플을 채취하면 무엇을 채취해야 될까요? 가운데 물 흘러가는 데서 물을 채취하면 분석이 가능할까요? 성분분석이? 그 업체에서 흘려보냈는지 안 흘려보냈는지를 알려면 어떻게 시료채취를 해야 그 기름 성분을 알 수 있을까요?
○ 환경관리과장 안순영
흔적을 따라 올라가야 하지 않을까요? 기름이 유실되었다고 하면 나온 데가 있을 것 아닙니까.
○ 위원장 박문서
따라 올라가서 될 일이 아니고, 본인은 부인을 하니까.
그런데 그 시료 채취를 물 가운데서 물을 떠 버려요. 그 기름을 방수포라든지 이런 걸로 기름을 하고, 그걸로도 성분을 하고, 물을 검사해야 되면 물도 필요하겠지만, 제대로 검사가 이루어지게 해야 되고, 그 처리를 분명히 어떤 처리를 했고, 어떻게 했는지 그것은 우리 과장님이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고.
○ 환경관리과장 안순영
예, 서류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박문서
그게 단발성으로 한 번 유출한 게 아니라 수도 없이 이루어졌었던 일인 것 같습니다. 당시에 밝혀진 것만 세 번이었거든요.
○ 환경관리과장 안순영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문서
우리 과장님이 그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따로 서면으로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 환경관리과장 안순영
예, 해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박문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 환경관리과장 안순영
제가 아까 답변한 것 중에서… 창고 있지 않습니까. 석면 슬레이트 200㎡까지 가능하답니다. 그 이하는 안 된답니다.
○ 정현웅 위원
(마이크 켜지 않고) 예.
○ 환경관리과장 안순영
그리고 생태관 체험 운영은 일요일, 월요일이 휴일이고요.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근무하는 걸로, 인원이 없어서 지금 그렇게…
○ 김영인 위원
(마이크 켜지 않고) 원래 여행이 토요일, 일요일이니까 그렇게 하고, 월요일에 휴관해야지.
○ 정철희 위원
그렇죠.
○ 환경관리과장 안순영
이 부분도 월, 화를 쉬고 토, 일을 하도록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이상,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문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관리과 소관 2025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과 팀장님들께서는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 축산과
(14시10분)
○ 위원장 박문서
이어서 축산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청취하겠습니다.
한영자 축산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과장직무대리 한영자
안녕하십니까? 축산과장 한영자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번 7월 9일자 인사 발령으로 축산과장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축산 분야 비전공자로 부족한 저에게 중책을 맡기신 것은 전공자 직원분들과 힘을 합쳐서 최선을 다하여 잘하라는 것으로 알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처음이라 부족합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이 가르쳐 주시고 고견을 주시면 참고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축산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박문서 경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5년도 축산과 소관 군정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24쪽,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방향입니다. 군민과 함께 상생하는 자연 친화적 축산업 육성을 정책목표로 설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스마트한 미래지향적 축산업 육성 및 경쟁력 제고, 지속가능한 친환경 축산농장 육성을 통해 깨끗한 축사 확대, 선제적 방역대책 추진 및 농가 방역지도로 청정 함평 실현, 조사료 생산단지 확대 조성으로 생산비 절감 및 경영 안정 도모, 한우개량 강화와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으로 명품 브랜드 활성화를 위해 5대 전략과제를 선정하여, 축산업이 함평군의 주요 소득원으로 성장?발전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5쪽, 국립축산과학원 축산자원개발부 이전 지원입니다. 축산자원개발부 이전사업은 충남 천안시 성환읍에 위치한 국립축산과학원 축산자원개발부가 2029년까지 신광면과 손불면 일원에 이전하는 사업으로, 현재 총사업비는 8,153억 원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으로는 2019년도 3월 함평군 이전이 확정되어, 2022년 이주민 이주단지(2개소) 조성을 위해 설계 용역과 2023년 이주민 주민소득 발굴 컨설팅 용역을 추진하였습니다. 2024년 이주민 주택건립 융자금 이자 지원 및 이주민 임대주택 임대료 지원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였고, 보상대책 마련을 위한 보상협의회를 구성하여 17회 운영하였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 사업시행자인 국립축산과학원은 이주민 지원을 위해 우리 군이 수립한 이주민 지원대책에 적극 협조한다는 입장이나 실제로는 관련 법 및 예산 부족을 이유로 지원이 미비한 상황입니다. 이에, 사업시행자가 군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 신청 시 국립축산과학원에서 이주민 요구사항에 대해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대책을 마련하고, 이주민 동의 후 실시계획인가 행정절차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 현재 손실보상 협의는 60% 완료되었으며, 미협의된 40%에 대하여 6월부터 감정재평가가 진행 중이며, 보상금 산정이 완료되면 토지소유자 등과 협의 후 보상금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아울러, 보상협의회를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이주민 지원대책 수립 및 보상대책을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26쪽, 저메탄 조사료 종합유통센터 건립입니다. 저메탄 조사료 종합유통센터는 국내산 조사료 이용 활성화와 친환경 축산환경 조성을 위해 메탄 저감 효과가 있는 TMF 사료의 생산, 가공, 유통시설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사업 주체는 함평축협이며, 총사업비는 180억 원을 투입하였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으로 2022년 8월 공모사업 확정되어서 24년 2월 인허가를 승인받고, 2024년 6월 착수하여 사업을 진행하였으며, 2024년 12월 유용미생물을 이용한 발효사료 연구개발을 위해 함평축협, 순천대학교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 저메탄 조사료 종합유통센터는 지난 5월부터 사용 승인을 받아 시범 가동 중이며, 7월 중 관내 축산인에게 메탄저감 발효사료를 공급하여 사료 가격으로 어려움을 겪는 축산농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27쪽, 축산농가 경쟁력 강화 지원사업입니다. 소ㆍ돼지ㆍ가금ㆍ꿀벌 등 7개 축종의 사육농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각 축종별로 맞춤형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낙농분야는 낙농파출 헬퍼 지원사업 등 7종, 꿀벌분야는 양봉산업 경쟁력 강화사업 등 7종, 양돈분야는 우량모돈 갱신 지원사업 등 3종, 가금분야는 양계 생산성 향상 지원사업 등 4종, 기타축종으로는 축사 재해예방시스템 지원사업 등 11종에 국비 60만 원과 도비 1억 6,030만 원, 군비 10억 1,230만 원, 자부담 9억 3,150만 원으로 총 21억 470만 원을 투입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추진 대상자가 조기에 사업을 완료할 수 있도록 독려하여 12월까지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28쪽, 축사시설 개선 지원사업입니다. 축산 사육환경 인프라를 구축하고 환경친화형 축사시설 개선하기 위해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등 총 3개의 축사시설 개선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확정 사업량은 총 12개소, 총사업비는 37억 8,500만 원이며, 매월 사업대상자별 추진상황 점검을 통해 사업대상자들이 연내 사업을 완료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29쪽, 축산농가 가축분뇨처리 지원입니다. 가축분뇨의 적정처리를 통한 자연ㆍ생활환경 보전과 환경오염 방지에 기여하며, 경축순환농업을 활성화하고 악취저감 지원 및 토양ㆍ수질 등의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축산악취개선, 퇴비사, 퇴비살포기, 악취저감시설 등 8종의 사업을 지원할 계획이며, 총사업비는 22억 2,300만 원으로 현재 8종에 3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연내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30쪽, 축산악취개선사업 공모 신청입니다. 축산악취개선사업은 가축분뇨의 적정 처리 및 축산악취 저감을 위한 시설ㆍ장비를 지원하여 환경오염 및 주민 불편을 예방하는 사업으로 농식품부 사업 지침에 따라 매년 사업 공모를 통하여 선정된 시ㆍ군만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 또한 액비 순환ㆍ정화시설, 악취저감시설, 고액분리기, 콤포스트, 스키드로더, 퇴비사 등 시설 및 장비 25종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비 6억, 군비 6억, 융자 15억, 자부담 10억 400만 원, 총사업비 37억 400만 원으로 2026년도 공모사업을 신청한 결과 1차 선정되어서 2차 현장평가가 7월 30일에 있습니다. 평가 준비를 잘 해서 최종 선정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9월에 최종 선정되면 2026년도 본예산에 사업비를 확보코자 하오니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131쪽,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개보수 사업 공모 신청입니다.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개보수 사업은 농ㆍ축협에서 운영하는 공동 자원화 시설 중 노후화로 개보수가 필요한 시설에 대해 보조금을 지원함으로써 가축분뇨 자원화 처리 효율을 증대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농식품부 사업 지침에 따라 매년 사업 공모를 통하여 선정된 시ㆍ군만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은 함평농협 친환경사업단의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시설에 대하여 퇴비 교반기, 퇴비사 지붕 개보수, 대기오염 및 악취방지 시설 등 시설 및 장비 개보수를 위하여 국비 6억, 군비 4억 5,000만 원, 융자 4억 5,000만 원, 자부담 1억 5,000만 원에 총사업비 16억 5,000만 원으로 2026년도 공모사업을 신청하였습니다. 금년 6월 농식품부 평가를 완료하였으며, 금년 9월 사업대상으로 최종 선정되면 내년도 본예산에 사업비를 확보코자 합니다.
다음은 132쪽, 반려동물 인프라 구축 지원사업입니다. 반려동물 인프라 구축 지원사업은 함평군 직영 동물보호센터를 신규 설치하여 유기동물의 복지와 반려동물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적 갈등을 완화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국비 6억, 군비 14억 등 총사업비 20억 원입니다. 현재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이 완료되었고, 사업예정부지는 검토 중에 있으나, 인근 주민 반대 우려로 사업대상 부지를 선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업이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3쪽, 개사육농장주 전ㆍ폐업 지원사업입니다. 2027년 2월 7일 「개식용종식법」 시행에 따라 개사육농장주의 전ㆍ폐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관내 개사육농장 10호 중 7호가 폐업을 완료하였으며, 3호는 2027년 2월 7일 법 시행 전에 전ㆍ폐업 예정입니다. 전ㆍ폐업 지원은 폐업이행촉진지원금, 시설물 감정평가액, 철거비 등 3가지를 지원하며, 폐업이행촉진지원금 평가금액 산정은 완료하였고, 성립전 예산을 활용하여 일부 조기 지급 예정이며, 추후 국ㆍ도비 추가 교부 시 잔금 지급 예정입니다. 시설물 감정평가액은 폐업완료 7농가 감정평가 완료하였으며, 현재 철거 실시설계용역 및 석면 조사 용역 진행 중으로 철거 완료 후 지급 예정입니다. 정부 정책에 발맞추어 전ㆍ폐업에 참여하는 농가들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34쪽, 친환경 축산물 인증농가 확대입니다. 친환경 축산 경영에 따른 생산비 일부를 보전하여 안전한 축산물을 생산ㆍ공급하고 친환경 인증 확대를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182호이며, 사업비는 3억 8,920만 원입니다. 올해 상반기까지 71호 9,800만 원을 집행 완료하였으며, 12월 말까지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35쪽, 축산 악취저감제 공급사업입니다. 축산 악취저감제 공급 사업은 축사, 분뇨처리장에서 발생하는 악취 감소로 쾌적한 축산환경 조성 및 인근 주민 민원 해소를 위한 사업으로 지원대상은 294 농가이며, 사업비는 8억 3,500만 원입니다. 올해 상반기까지 139 농가, 2억 9,910만 원을 집행 완료하였으며 12월 말까지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36쪽, 가축방역 예방백신 지원사업입니다. 전염병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여 축산농가의 경제적 손실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예방백신을 적기에 공급하는 사업으로 상반기 소, 돼지, 닭, 오리, 꿀벌 등 6개 축종에 백신 및 예방약품 등 4억 2,3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 소, 개, 오리 등 3개 축종에 대하여 백신을 지원하여 전염병 발생 요인을 사전 차단하여 축산농가의 경제적 손실을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7쪽, 가축전염병 근절대책 추진입니다. 앞서 설명한 국가방역사업인 가축방역 예방백신 지원사업 이외에 축산농가에서 필요한 가축전염병 예방약품을 지원하는 군비사업으로 사업대상은 소, 돼지, 닭, 꿀벌 등 5개 축종 사육 농가이며, 총사업비는 3억 600만 원입니다. 상반기에 5개 축종에 예방 약품 2억 8,6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하반기에 송아지 면역증강제 약품을 지원하여 가축 질병 발생을 근절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8쪽, 가축전염병 감염가축 검사추진입니다. 전염병 근절을 위해 소 브루셀라병 일제검사 및 거래가축 의뢰검사, 가금농가 AI 일제검사 및 입출하 검사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 대상은 소 및 가금 사육 농가이며, 총사업비는 4억 4,000만 원입니다. 현재까지 소 브루셀라병 일제검사와 한우농가 거래가축 브루셀라병 및 결핵병 의뢰검사 2만 6,861두, 가금농가 AI 검사 438건을 실시하였으며, 향후 수시로 소 거래가축 의뢰검사와 특별방역기간에 가금농가 출하전 검사를 통해 전염병 예방 및 근절을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9쪽, ASF, AI 전염병 차단방역 추진입니다. 아프리카돼지열병,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같은 악성 전염병 바이러스의 관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0억 6,000만 원입니다. 거점 소독시설을 24시간 운영하고 있으며, AI특별방역기간에는 농가초소 4개소 운영 및 공동방제단을 수시로 동원하여 전통시장 및 철새도래지 등을 소독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ASF 방역 심각 단계에 따라 거점 소독시설을 24시간 운영할 계획이며, 공동방제단을 동원하여 취약지역에 대한 지속적인 소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40쪽, 구제역, 럼피스킨 예방접종 추진입니다. 소, 돼지, 염소 등 우제류에서 발생하는 구제역을 예방하기 위하여 구제역 백신 구입비와 예방접종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소 50두, 돼지 1,000두, 염소 300두 이상을 사육하는 전업농은 농가가 직접 접종하도록 백신 구입비를 지원해 주고, 그 외의 소규모 농가와 50두에서 100두 미만 전업농은 공수의사를 동원하여 백신접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도내 구제역 발생으로 상반기 구제역 백신 일제접종을 실시하였고 럼피스킨 백신 일제접종을 4월에 실시하였으며 향후 하반기 소, 염소 구제역 백신 일제접종, 전업농 백신 지원 등을 추진하여 구제역 청정지역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41쪽, 한우 암소 형질 개량 지원입니다. 우량 한우 암소의 개체수를 늘려 개량 활성화를 촉진하고 한우 품질 고급화를 유도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억 6,800만 원입니다. 한우 암소 유전체 분석 지원, 한우 우량 암소 보유장려금 지원, 고능력 암송아지 구입비 지원 3개 사업에 1억 6,2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모든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신규 사업으로 추진한 고능력 암송아지 구입비 지원사업은 농가 수요가 예산을 초과 조기 마감되어, 추경 예산 확보를 통해 지원 규모를 확대코자 하며, 7~9월 중 한우 암소 유전체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농가 맞춤형 컨설팅을 추진하여 고능력 암소 개체수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이릍 통해 함평천지한우의 명성 회복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42쪽, 함평천지한우 명품 브랜드 육성입니다. 함평천지한우를 전국 최고의 명품 브랜드로 육성하기 위해 우리 군과 축협 간 협력사업으로 대외광고홍보, 시장개척관리, 회원농가 지원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군비 7,000만 원, 축협 7,000만 원 총사업비 1억 4,000만 원입니다. 함평천지한우 홍보영상을 송출하고, 맘카페, 블로그 등 SNS를 활용하여 함평천지한우를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있으며, 함평나비축제 기간에는 홍보 시식회도 성공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저메탄 종합유통센터 및 신규 개발제품의 유통?판촉 홍보 강화를 위하여, 추경 예산을 확보하여 홍보를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할 계획입니다. 함평천지한우의 가치와 명성을 유지하고 타지역 한우와 차별화된 고급육으로 육성하여 함평천지한우 브랜드가 지역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143쪽,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입니다.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은 조사료 생산 경영체 39개소를 대상으로 조사료 제조 및 운송비, 기계장비, 종자대 등을 지원하여 양질의 조사료를 생산하고 축산 경쟁력 향상에 기여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75억 7,100만 원이며, 현재까지 조사료 제조ㆍ운송비 선금 지급, 조사료용 기계장비, 조사료 생산 전문단지 퇴ㆍ액비, 청보리 사료적재기 지원 4개 사업에 16억 2,4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조사료생산 장려금 지급 등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을 적기에 추진하여 연내에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문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
과장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 축산과장직무대리 한영자
감사합니다.
○ 김영인 위원
먼저 축하드립니다.
○ 축산과장직무대리 한영자
감사합니다.
○ 김영인 위원
축산자원개발부 이전과 관련해서 지금 너무 소극적이거든요. 생계대책이 되는 것 하나도 없어요.
가을에 군정질문할 때 우리 축산과를 대상으로 군정질문을 할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사전에 축산자원개발부와 협의해서 그 사람들이 와서 답변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한번 해 보시죠.
○ 축산과장직무대리 한영자
예, 알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리고 129쪽 보면 가축분뇨처리 지원사업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퇴비 부숙도와 관련해서 촉진사업에 있는데 스키드로더, 굴삭기 이런 게 포함되거든요.
○ 축산과장직무대리 한영자
예.
○ 김영인 위원
그런데 그 아래쪽 보면 대상자가 미선정됐거나 포기자가 발생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 축산과장직무대리 한영자
예.
○ 김영인 위원
그 이유를 알고 계시죠? 제가 말씀드릴까요?
○ 축산과장직무대리 한영자
예.
○ 김영인 위원
지금 장비지원을 하는데 애시당초에 처음에 막 사업이 나왔을 때는 포크레인을 새 걸로 사라고 했어요.
○ 축산과장직무대리 한영자
예.
○ 김영인 위원
그래서 제가 부군수님 모셔다 놓고 퇴비 통 속에서 하는데 새것 가지고 해야 맞느냐, 비싼데. 중고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라 해서 그때 2~3개월 걸려서 해결했는데, 지금 또 다시 무슨 이유냐면 중고는 중고인데 몇 년도 이상 치로 사라, 얼마 이상, 이렇게 단서가 붙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내용을 보시고 포기자가 생기면 이유가 있기 때문에 포기자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랬을 경우에는 도에다가 다시 건의해서, 어디 중개에서 얼마 주고 사 왔다, 투명하게만 하면 되잖아요. 그것은 얼마든지 가능한 일인데 그걸 행정에서 전혀 노력을 않고 그냥 하니까 “아이고 내가 그렇게 비싼 돈 주고 뭘 포크레인 사서 해야.” 이렇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포기자가 발생하는 거예요.
○ 축산과장직무대리 한영자
예.
○ 김영인 위원
우리가 1,250만 원인가 얼마 지원하는데 그게 50% 보조니까 2,500만 원 이상만 주고 사면 되잖아요.
○ 축산과장직무대리 한영자
예.
○ 김영인 위원
그런데 꼭 6,000만 원, 5,000만 원 들고 똥 속에서 노는 포크레인을 꼭 새 걸, 비싼 걸 사야 될 필요가 있냐, 이거죠. 그러다 보니까 포기자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 우리 행정에서 할 일이다, 이 말이에요.
○ 축산과장직무대리 한영자
예, 알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리고 131쪽, 모처럼 우리 농협에서 퇴비사업단이 신청했는데 이걸 축산과에서 퇴액비 지원사업이 있는데 농협으로는 10원도 가지 않고 있어요. 그렇죠?
우리 과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우리 농협에서 선순환이 되어야 우리 축산농가들이 퇴비를 갖다가 원활하게 수급해 주거든요.
○ 축산과장직무대리 한영자
예.
○ 김영인 위원
지금 살포도 하기 때문에 우리 행정에서도 퇴액비 살포비를 지원하는데 법인체에다가만 지원할 게 아니고 농협에다가도 지원해서 우리 축산농가들의 밀린 퇴비도 바로바로 수거해갈 수 있도록 근본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 이 말이죠.
○ 축산과장직무대리 한영자
예, 알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검토해서 지원을 아끼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132쪽 반려동물 인프라 구축 지원사업이 그때 한번 올라와서 이게 아직은 시기상조다 해서 우리가 본예산에서 삭감했는데, 이게 이름이 약간 다른 것 같은데 지금 다시 또 올라왔어요. 아직은 유기동물보호센터 설치가 조금 빠른 면이 있다. 학다리에 하는 거.
○ 축산과장직무대리 한영자
예.
○ 김영인 위원
그래서 이것도 국비를 6억 받아왔다고 하려고 그러시는데, 이걸 만약에 하게 되면 거기에 들어가는 부대비용, 인건비, 기타 등등해서 엄청 사방 데서 유기견이 뭐 이렇게 해서, 아직은 우리 군에서 안 맞는 사업 같아요. 다시 고려해 보시고.
그 옆쪽에 무허가 개사육농장이 5곳 있는데 이건 어떻게 해결책이 있나요? 허가 농가와 무허가 농가. 허가 농가 5곳, 무허가 농가 5곳 있는데.
○ 축산과장직무대리 한영자
무허가 농장에 대해서는 감정평가액만 지원이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럼 다른 부분은… 그러면 반발이 있을 텐데. 아무튼 그것은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잘해 주시고.
○ 축산과장직무대리 한영자
예.
○ 김영인 위원
135쪽, 악취저감제 공급사업이 있어요.
○ 축산과장직무대리 한영자
예.
○ 김영인 위원
여기 보면 양돈, 한우, 가금, 젖소 이렇게 하는데 사업완료 사업량에 가서 보면 양돈은 33톤, 한우는 10톤, 가금류는 37톤, 그리고 젖소는 9호 이렇게 되어 있어요.
○ 축산과장직무대리 한영자
예.
○ 김영인 위원
젖소는 몇 톤인가요? 사업량에 가서는 호로 나올 게 아니고 몇 톤으로 나와야 되는데 표기가 잘못된 것 같으니까, 그렇게 알더라도.
지금 한우가 5만 두 정도 되는데 10톤을 계산하면 내가 보니까 한 마리당 2kg 정도 돼요. 2kg 되는데, 우리가 1년 365일을 아침ㆍ저녁으로 두 끼 주니까 칠백몇십 회 되잖아요. 그걸 나눠 보니까 하루에 주는 양이 0.002kg이에요. 그래서 악취저감이 되겠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도 확대를 하시고.
여기 보니까 유일하게 젖소만 군비 자체로 70%를 세우고 있어요. 나머지는 다 10%씩, 15%씩 도비가 포함되어 있는데. 젖소 키우는 분들은 전라남도민 아닌가요? 이런 것도 도 축산과에 강력하게 어필해서 도비를 세울 수 있도록 해 주세요.
○ 축산과장직무대리 한영자
알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리고 137쪽 보면 소, 돼지, 닭, 꿀벌 사육농가에 3억 6,000만 원 가지고 면역증강제 다 지원했어요. 그런데 송아지 면역증강제는 빠져 있는데 하반기에 한다고 했어요.
○ 축산과장직무대리 한영자
예.
○ 김영인 위원
지금 얼마 정도 예산은 있나요? 아니면.
○ 축산과장직무대리 한영자
현재 예산액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 김영인 위원
이런 것을 부족하지 않게 세워야 되니까, 만약에 부족하게 되면 제가 다시 또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축산과장직무대리 한영자
알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1,000만 원, 2,000만 원 이런 것 가지고는 턱도 없으니까 여기에 형평성에 맞게끔 젖소, 염소, 닭 골고루 다 부족하지 않게 해 주셔야 됩니다.
○ 축산과장직무대리 한영자
…
○ 김영인 위원
어째 안 하려는지 과장님 대답이 없네요?
○ 축산과장직무대리 한영자
알겠습니다. (웃음)
○ 김영인 위원
그리고 암소 형질 개량 지원사업이 있는데, 우리 농가에서 개량하기는 지극히 힘듭니다. 그래서 개량된 암송아지를 구입할 때 송아지를 일정 이상의 갖춘 송아지를 구입하게 되면 지원해 주는 것이 있는데, 10두를 해 놨어요.
○ 축산과장직무대리 한영자
예.
○ 김영인 위원
이것도 어떻게 보면 진짜 미약한데 첫걸음이라서 그렇다고 치고, 지금 예산이 다 소진됐다고 했죠?
○ 축산과장직무대리 한영자
예.
○ 김영인 위원
이것은 최하로 1년에 50두씩은 함평군으로 들어와야 이 소들이 밑소가 돼서 함평군의 암소가 개량돼요.
○ 축산과장직무대리 한영자
예.
○ 김영인 위원
제가 누차에 걸쳐서 이 사업을 세워야 된다고 그렇게 중요성을 얘기했는데 이제 지금 첫 단추를 끼웠어요.
○ 축산과장직무대리 한영자
예.
○ 김영인 위원
그러니까 당장에 한 40~50두 못 세우더라도 추경에라도 20두고 30두고 늘려서 내년 본예산에는 더 확대하고 또 과장님이 안 되면 저희들한테 요청해서 이 예산이 세워질 수 있도록 꼭 해 주셔야 된다.
○ 축산과장직무대리 한영자
알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리고 지금 자동목걸이, 축사환풍기 사업 다 없죠? 사업 없죠?
○ 축산과장직무대리 한영자
자동목걸이요?
○ 김영인 위원
예. 환풍기사업 없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영구적으로 쓰는 것들이 아니잖아요. 일정 기간을 쓰게 되면 고장이 나서 다시 바꿔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매년 천몇백 농가들이 돌아가면서 받아서 하고, 받아서 하고,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예산들은 꾸준히 세워져야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삭감되지 않고 매년 이렇게 일정액이 세워질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되고요.
○ 축산과장직무대리 한영자
알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런 부분을 다 빼 먹고 어떤 해는 좀 세워졌다가, 어떤 해는 안 세워졌다가, 들쭉날쭉하면 안 돼요. 꾸준히 세워져야 돼요.
그리고 법인체들이 많이 있는데 일반단지에서 전문단지로 가기 위해서는 일정 기간의 시간이 필요하죠?
○ 축산과장직무대리 한영자
예.
○ 김영인 위원
또 여러 가지 제약들이 있죠?
○ 축산과장직무대리 한영자
예.
○ 김영인 위원
그런데 전문단지로 자격을 갖추고 있는데도 지금 못 하고 있어요. 농식품부에다 이렇게 해서.
○ 축산과장직무대리 한영자
예, 승인을…
○ 김영인 위원
여러 가지 제약들이 많아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 행정에서 지원을 해 줘야 된다, 행정적인 지원을.
그래서 함평군이 전체적으로 전문단지가 되어야 한다고 보이거든요.
○ 축산과장직무대리 한영자
예.
○ 김영인 위원
전문단지와 일반단지는 보조 금액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 행정에서 해 줄 필요가 있다.
○ 축산과장직무대리 한영자
예.
○ 김영인 위원
노력하시죠.
○ 축산과장직무대리 한영자
예, 알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과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어떤 분들이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함평군의 축산과가 6개월에서 몇 개월 이런 식으로 해서 왔다 그냥 가는 자리다, 이렇게 굉장히 폄하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소리를 듣지 않기 위해서는 서로가 노력할 필요가 있다.
○ 축산과장직무대리 한영자
예, 알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래서 군수님이 특별히 과장님께 신경을 써서 “당신이 가서 축산과를 잘하고, 우리 함평군의 축산을 살려 보시오.” 이렇게 명령을 해 주신 거잖아요.
○ 축산과장직무대리 한영자
예.
○ 김영인 위원
하여튼 소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잘해서 우리 축산 농가들이 다 우리 과장님이 잘한다는 소리가 들릴 수 있도록, 직원들에게도 존중받는 과장님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과장직무대리 한영자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문서
김영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은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은영 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 축산과장직무대리 한영자
예.
○ 김은영 의원
우리 축협에서 사룟값 인상하신 거 알고 계시죠?
○ 축산과장직무대리 한영자
죄송합니다. 제가 잘 몰랐습니다.
○ 김은영 의원
사룟값을 인상해서 각 축산 농가들에게 다 배포를 했단 말이에요.
○ 축산과장직무대리 한영자
예.
○ 김은영 의원
그런데 저메탄 조사료 종합유통센터를 생산하고 있는데 사료에 에코천지 비육 3종과 번식우 1종이 있어요. 이 가격 선정은 됐어요? 이 가격 선정을 할 때 어떻게 선정했는지 혹시 알 수 있을까요?
○ 축산과장직무대리 한영자
선정 기준이요?
○ 김은영 의원
예.
○ 축산과장직무대리 한영자
제가 선정 기준에 대해서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혹시 서면으로 답변드려도 될까요?
○ 김은영 의원
예, 서면으로 해 주시고.
○ 축산과장직무대리 한영자
예.
○ 김은영 의원
그다음에 우리가 지금 한우농가, 축산농가에게 사룟값을 일부 지원해 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축협에서는 또 이번에 사룟값을 상승했단 말이에요.
○ 축산과장직무대리 한영자
예.
○ 김은영 의원
그럼, 이걸 올리면 농가는 또 힘들어진다는 말이에요. 그럼, 사룟값은 계속 상승하고 우리 군에서는 계속 지원해 줘야 된다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생각해요.
○ 축산과장직무대리 한영자
예.
○ 김은영 의원
축협과 조율을 잘해서 가격 대비 사료가 질이 좋으면 괜찮겠지만 그러지 못한다는 우리 농가의 입장도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축협에서 나오는 사료를 많이 먹이지 않고 있다는 건 알고 있죠?
○ 축산과장직무대리 한영자
예.
○ 김은영 의원
그러면 부분도 조금 해서, 사룟값 상승은 무의미하지 않나. 그리고 그렇게 하면 우리 농가들에게도 보탬이 되려고 지원하는 데에 비해서 또 사룟값 상승하면 우리는 얼마나 또 지원해야 되는지 이런 것도 조금 불합리하지 않냐는 생각이 드니까 축협과 조율을 잘해서 농가가 힘들지 않도록 해 주시고, 기준조건을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 축산과장직무대리 한영자
예, 알겠습니다.
○ 김은영 의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구제역, 럼피스킨 예방접종 추진에 있어서 구제역이나 럼피스킨은 소 몇 두, 돼지 몇 두 이하는 수의사가 오셔서 접종을 해 주고, 아닌 경우는 개인이 하잖아요.
○ 축산과장직무대리 한영자
예.
○ 김은영 의원
그런데 개인이 하라고 이렇게 지원은 해 주지만 접종을 안 하다 보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때 사슴에도 럼피스킨이 걸렸던 것 같고 그 대신에 농가가 정말 예방을 잘 하지 않기 때문에 생긴다고 생각을 해요.
○ 축산과장직무대리 한영자
예.
○ 김은영 의원
그렇기 때문에 추후에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럼피스킨이나 구제역이 우리가 오라고 해서 오는 건 아니지만, 농가에서 철저히 관리를 해 주시고, 예방접종을 했는지 철저하게 관리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축산과장직무대리 한영자
알겠습니다. 지도 관리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은영 의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문서
김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앵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윤앵랑 위원
먼저 축하드립니다.
○ 축산과장직무대리 한영자
감사합니다.
○ 윤앵랑 위원
오셨으니까 잘 하실 걸로 믿고.
○ 축산과장직무대리 한영자
고맙습니다.
○ 윤앵랑 위원
132쪽, 반려동물 인프라 구축 지원사업에 있어서 사업예정부지 검토 중으로 있어요.
○ 축산과장직무대리 한영자
예.
○ 윤앵랑 위원
132쪽, 그런데 지금 어느 정도 아우트라인은 잡혀 있나요?
○ 축산과장직무대리 한영자
저희가 1차 공모사업 신청할 때는 나산면 월봉리 쪽으로 선정을 했었는데, 거기에 주민들의 반대가 있어서 저희가 2차적으로 월야면 용정리 쪽에 있는, 기존 건축물이 있어서 그쪽으로 알아봤었는데 거기도 현재 소유주의 경영난으로 인해서 가압류 상태로 현재 추진을 못 하고 있고 현재 제3에 장소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알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사실은 저희가 부지를 선정 못 해서 지금…
○ 윤앵랑 위원
그거를 꼭 우리 군에서 해야 된답니까?
○ 축산과장직무대리 한영자
저희들이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 윤앵랑 위원
앞으로는 이런 게 필요도 하는데 현재… 이런 것은 마을에서나 어디에서나 선호하지 않는 사업이기 때문에.
○ 축산과장직무대리 한영자
예, 맞습니다.
○ 윤앵랑 위원
이런 것을 과연 해야만 맞는가 싶어서. 저번에 한번 올라왔을 때 아직은 우리 군은 시기상조지 않느냐 해서 안 했는데 이번에 또 올라왔길래.
○ 축산과장직무대리 한영자
동물보호센터가 지금 학교면에 있더라고요. 가 보니까 거기가 지금 유기견들이 너무 많이 들어와 있는 상태더라고요. 현재 건물 자체 외적으로도 추가적으로 너무 많은 유기견들이 오다 보니까, 다른 쪽에도 보유하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동물보호센터는 만약에 있어야 된다고 하면, 있기는 있어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현장에 가서 보니까.
○ 윤앵랑 위원
그럼, 학교면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하고 있는 데.
○ 축산과장직무대리 한영자
거기가 문화마을 그쪽.
(「화산마을」 하는 팀장 있음)
화산마을.
○ 윤앵랑 위원
화산마을, ○○집 맞은편에?
○ 축산과장직무대리 한영자
예.
○ 윤앵랑 위원
그런데 한다고 생각하면 오히려 거기에 덧붙여서 해 주는 것이 맞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드네요.
○ 축산과장직무대리 한영자
예.
○ 윤앵랑 위원
그런데 거리상으로 주민들과 안 맞으면 많이 힘든 사업이거든요.
○ 축산과장직무대리 한영자
예, 그렇습니다.
○ 윤앵랑 위원
이것은 적은 예산이 아니라서 우리 군에서도 신중하게 다뤄져야 될 것 같아요.
○ 축산과장직무대리 한영자
알겠습니다.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윤앵랑 위원
한다면 하던 데 그쪽에다 같이 할 수 있는 방법도 한번 찾아보시고.
그다음 개사육 농장주 전ㆍ폐업 지원사업도 마찬가지로 지금 신고가 된 데는 다 비어 있는 상태죠?
○ 축산과장직무대리 한영자
신고가 된 데는…
○ 윤앵랑 위원
정상으로 개를 키우는 데는 지금 비어 있죠?
○ 축산과장직무대리 한영자
예.
○ 윤앵랑 위원
그렇지 않은 데는 비워 놓지를 않았습니까? 개가 나간 상태가 아니에요?
○ 축산과장직무대리 한영자
지금 폐업을 안 한 데요?
○ 윤앵랑 위원
예, 해보 같은 경우 보니까 거기는 정식적으로 등록이 되어 있는 데인가 봐요. 그런데 거기에는 다 비어 있더라고요.
○ 축산과장직무대리 한영자
해보가 두 군데인데, 한 군데는 폐업 완료를 했고 한 군데는 무허가가 있긴 합니다.
○ 윤앵랑 위원
그러니까 무허가만 비어 있지 않은 상태인 것 같아요.
○ 축산과장직무대리 한영자
예.
○ 윤앵랑 위원
그분들은 어찌 됐든 생계비라도 정리가 되어야 나가지 그렇지 않으면 쉽지 않을 거다, 이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 축산과장직무대리 한영자
예.
○ 윤앵랑 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신고가 안 된 부분은 기존에 우리 군에서 정확하게 딱 잡히는 예산만 갖고 나가기는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서 조금 어려움을 겪겠는데.
○ 축산과장직무대리 한영자
두수가 워낙 많아서.
○ 윤앵랑 위원
해보도 한 군데는 보니까 그게 나간 이후로 거기에다가 염소를 키우고 있더라고요. 염소는 허가 없이도 키웁니까?
○ 축산과장직무대리 한영자
염소요?
○ 윤앵랑 위원
축종 변경해서 해야죠. 그래서 허가를 냈는가 안 냈는가는 모르겠는데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어서. 물론 신고가 되신 분들, 정상적으로 키우신 분들은 모든 것을 지원해 주기 때문에 그래도 나가기 쉬운데 그렇지 않는 분들은 어려움을 겪지 않을까 걱정이 되네요.
○ 축산과장직무대리 한영자
3농가가… 3개 호가 아직…
○ 윤앵랑 위원
어디? 그러면 3개 호가 해보와 또 어디에 있습니까?
○ 축산과장직무대리 한영자
신광에 한 군데와 나산 한 군데와 해보 한 군데가 지금…
○ 윤앵랑 위원
개 두수가 많아요?
○ 축산과장직무대리 한영자
신광은 84두, 나산은 350두, 해보는 400두 정도 됩니다.
○ 윤앵랑 위원
어려움을 겪겠네요. 좌우지간 이런 부분도 어찌 됐든 우리 군민들이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 축산과장직무대리 한영자
예, 맞습니다.
○ 윤앵랑 위원
이분들이 나가서 생활할 수 있게끔 해야 할 텐데 우리 행정에서 줄 수 있는 돈만 딱 정해서 준다면 참 어려움을 많이 겪겠어서, 그래서 여쭤보네요.
○ 축산과장직무대리 한영자
예.
○ 윤앵랑 위원
하여튼 정리를 잘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보십시오.
○ 축산과장직무대리 한영자
알겠습니다.
○ 윤앵랑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문서
윤앵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현웅 위원
과장님 축하드립니다.
○ 축산과장직무대리 한영자
감사합니다.
○ 정현웅 위원
동료 위원님이 아까 질의했던 내용입니다.
○ 축산과장직무대리 한영자
예.
○ 정현웅 위원
국립축산과학원 21년부터 27년까지 예타 면제가 된 것인데, 2년이 늘어졌어요. 그렇죠?
○ 축산과장직무대리 한영자
예, 맞습니다.
○ 정현웅 위원
또 전체 면적도 많이 줄어 들었네요?
○ 축산과장직무대리 한영자
예, 줄었습니다.
○ 정현웅 위원
면적이 줄어든 이유가 뭐예요?
○ 축산과장직무대리 한영자
죄송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 정현웅 위원
모르죠? 그러면 과장님, 축산과학원이 우리 함평으로 오면서 정식적으로 우리 의회에서 한 2~3번 정도, 우리 군에서 나가 있는 김선철 과장이 지금 거기 계시죠?
○ 축산과장직무대리 한영자
예, 맞습니다.
○ 정현웅 위원
그래서 한번 이 시점에서는 현재까지 추진되고 있는 현황 또 사후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 하는 이런 부분을 정식으로 의회에 와서 한번 보고해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 축산과장직무대리 한영자
예.
○ 정현웅 위원
본 위원이 접할 때는 여러 가지로 난제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축산과장직무대리 한영자
예.
○ 정현웅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도 우리 위원님들도 정확하게 팩트를 알아야 될 것 같고.
○ 축산과장직무대리 한영자
예.
○ 정현웅 위원
그 부분을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다음에 그 분야에 알고 있는 분이 와서 답을 해야 된다기보다도 그러기 전에 한번 정식으로 보고를 해야 되지 않냐는 생각이 듭니다.
○ 축산과장직무대리 한영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말씀을 드려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정현웅 위원
지금 주최는 우리 군과 진흥청에 국립축산과학원과 계약한 것입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 축산과장직무대리 한영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정현웅 위원
그렇게 됐죠?
○ 축산과장직무대리 한영자
예.
○ 정현웅 위원
그리고 저메탄 조사료 종합유통센터 있죠?
○ 축산과장직무대리 한영자
예.
○ 정현웅 위원
저는 축산은 전문가는 아니고 비전문가고, 또 본 위원이 축산분야의 전문가가 아니면서도 많은 관심을 갖게 된 가장 큰 이유가 우리 함평군 하면 농업도 농업이지만 축산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크기 때문에 본 위원 나름대로 생각과 연구를 해 본 관점에서 언제나 관심 갖고 계속 질의ㆍ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메탄 사료 이 사업장이 준공되기 이전부터 업무보고 때나 기타 시간에 향후 공장이 완공된 이후에 축산농가와 공급하고 있는 함평 축협과의 관계, 그런 어떤 것들 그리고 현재 가격이라든가 사전에 축산농가나 축협과 어떤 협의를 거쳐서 어떤 어떤 분야에 어떻게 공급이 되고 어느 정도 가격이 예를 들어 다운이 되고 아니면 같다든가 질이 어떻다든가 사전에 홍보 관계가 충분히 이루어져야 된다고 수차례에 걸쳐서 제가 질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봤을 때 그런 것들이 없는 것 같은 아쉬움이 있어요.
그래서 저번에 행감 때 저희들이 저메탄공장 현장 방문을 했을 때 존경하는 김영주 축협장님을 모시고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도 보니까 180억 원으로 나왔어요.
○ 축산과장직무대리 한영자
예.
○ 정현웅 위원
최초에 180억 원으로 했었는데, 그때 조합장님 말씀은 약 280억 정도 들어갔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데 180억이 올라와서 100억이 어떻게 된 것이냐, 그것도 궁금하고.
○ 축산과장직무대리 한영자
예.
○ 정현웅 위원
그리고 지금 생산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 축산과장직무대리 한영자
예, 맞습니다.
○ 정현웅 위원
그러면 일반 축산농가에서 지금까지 사료를 썼던, 예를 들어서 TMR인가요?
○ 축산과장직무대리 한영자
예.
○ 정현웅 위원
기존이요.
○ 축산과장직무대리 한영자
TMR.
○ 정현웅 위원
TMR을 썼던 그런 사료와 저메탄 사료, 공급하는 이 사료 관계, 가격 비교 또 지금 TMR로 생산될 당시에 우리 함평 축협에서 생산된 사료가 우리 함평군 축산농가에서 소모시키는 비율이 전체 생산량에 상당히 낮더란 얘기예요. 우리가 봤을 때, 본 위원이 봤을 때, 예를 들어 100이라면 30~40%밖에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 축산과장직무대리 한영자
예.
○ 정현웅 위원
즉 뭔 얘기냐, 외부에서 상당히 많은, 우리 함평 축협에서 공급되는 양보다도 더 많은 양이 외부에서 들어온다는 얘기입니다.
○ 축산과장직무대리 한영자
예.
○ 정현웅 위원
그 외부에서 들어오는 양은 이유는 질적인 면, 가격 면, 여러 가지 유형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될 것 아닙니까?
○ 축산과장직무대리 한영자
예.
○ 정현웅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이렇게 했어요. 저메탄 사료가 이 많은 사업비를 들여서 여기에다 공장을 지었을 때, 이제는 외부에 나가 있는 축산농가들이 전부 다 우리 지역에 이런 좋은 시설, 좋은 환경에서 생산되는 이 사료를 공급할 수 있도록 100%가 아닌 99%라도 전체 우리 군에서 생산된 사료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는 사전 준비를 해야 된다는 질의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부분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저희들이 듣는 답은 김영주 축협장님 말씀에, 기존에 TMR사료를 먹였던 것보다 저메탄 소 MRF인가요?
○ 축산과장직무대리 한영자
예.
○ 정현웅 위원
이 사료를 먹였을 때 두당 100만 원 정도의 사료 절감 효과가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피상적인 생각이에요.
이 사료를 먹였을 때 예를 들어서 28개월 키워서 정상적인 체격이 나온다고 했을 때 TMR을 먹였을 때와 이 저메탄 사료 MRF를 먹였을 때 그 기간에 똑같은 kg이 나올 것인가. 또 육질은 어떨 것인가 이런 구체적인 것을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단순하게 100만 원이 절감된다, 이 내용만 생각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눈에 볼 수 있는, 또 축산농가가 모든 것을 자료를 보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대안들이 아무것도 나온 것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모르겠습니다. 그런 것을 준비하고 계신지.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모르시죠?
○ 축산과장직무대리 한영자
예, 그 부분에 대해…
○ 정현웅 위원
뒤에 계신 우리 축산 천명철 팀장님이신가요?
○ 축산팀장 천명철
(자리에서) 예.
○ 정현웅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준비하셨는가요? 혹시 답변 가능하시면.
○ 축산팀장 천명철
일단 실증사업 같은 경우에는 현재 축협에서 순천대와 이번 말까지, 왜냐하면 어찌 됐든 저메탄 사료를 먹여서 효과가 나와야 되니까. 순천대학교와 실증사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메탄 사료를 먹인 군과 저메탄을 먹이지 않은, 실직적인 사료 TMR을 먹인 곳과 비교군을 해서 일단 사업을 추진… 그 결과는 아마 12월 중에 나올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나오면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육질이라든지 저메탄도, 내려가는 효과라든지 이런 부분이 소명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 정현웅 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추구하고자 하는 답은 조금 미진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제가 그 부분은 기다려 보는 입장에서 말씀은 드리고, 어찌 됐든 이 사업장에 우리 군비가 투입됐지 않습니까?
○ 축산과장직무대리 한영자
예.
○ 정현웅 위원
이 군비가 투입될 때는 우리 군민들의 권익 신장, 예를 들어서 우리 군민들의, 축산농가들의 뭔가 인센티브가 주어져야 되기 때문에, 또 줘야 되기에 우리 군비를 지원해 주는 것 아닙니까?
○ 축산과장직무대리 한영자
예.
○ 정현웅 위원
그런다면 그런 대안들이 나와 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충실하게 해서 가급적이면 100%는 아닙니다만, 다만 80~90%는 우리 군에서 생산된 MRF 사료를 꼭 우리 함평의 소재에 있는 축산농가들은 이 사료를 먹여서 시중에 유통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축산과에서 철저하게 해 줘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우리 군비 출현한 부분도 우리 군민들 입장에서 이해할 것이고, 또 그렇게 해야 우리 함평축협도 살 것 아닙니까? 동의하시죠?
○ 축산과장직무대리 한영자
예.
○ 정현웅 위원
저메탄 사료가 생산되면서부터 우리 축산농가들 사료 관계를 많이 바꿔서 이용하고 있습니까?
○ 축산과장직무대리 한영자
지금 종합유통센터가 축산농가 공급을 10년 계획으로 잡았을 때 현재 고급육에서는 153농가고 일반농가 50농가로 해서 올해 이렇게 사육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정현웅 위원
제가 할 말이 겁나게 많이 있습니다만, 제가 여기서 줄이렵니다. 아마 저 뒤에 계시는 천명철 팀장님께서는 제가 추구하고자 하는 제 생각을 어느 정도 90% 이상은 받아들이고 이해하시고 거기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시리라 생각이 돼서 여기서 줄이렵니다.
○ 축산과장직무대리 한영자
예, 알겠습니다.
○ 정현웅 위원
그리고 축산농가 경쟁력 강화 지원사업, 특히 양봉 있죠, 과장님?
○ 축산과장직무대리 한영자
예.
○ 정현웅 위원
올해 양봉농가들이 어땠는지 아십니까?
잘 모르시죠?
○ 축산과장직무대리 한영자
예.
○ 정현웅 위원
올해도 그렇게 크게 양봉농가들이 많은 양의 꿀을 채취를 못 했어요. 양봉산업이 날씨와 굉장히 민감하더구먼요. 비가 와 버리면 어차피 이것은 못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려움이 많은 양봉농가들에 더욱더 어려움이 배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 축산과장직무대리 한영자
예.
○ 정현웅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우리 군의 전체 양봉 수는 정확하게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중에 몇 농가가 이동양봉을 하는 것인가, 또 이동양봉이나 전체 우리 함평군에서 생산된, 예를 들어 150농가면 150농가에서 1년에 몇 톤이나 생산되며 어떻게 소비가 되고 있는가, 또 가격은 어느 정도 형성되고 있는가. 제가 봤을 때 2kg짜리 병 하나에 5만 원씩 받은 지가 오래됐습니다.
○ 축산과장직무대리 한영자
예.
○ 정현웅 위원
그런데 전체적인 상황을 봐서는 5만 원받아서는 안 되거든요. 지금도 5만 원씩 받고 있더라고요. 어떤 농가는 6만 원도 받는 데가 있는데. 그런 부분도 주무과인 축산과에서는 어느 정도 데이터를 만들어서 어떤 역할을, 지도를 해 줘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 축산과장직무대리 한영자
알겠습니다.
○ 정현웅 위원
그리고 함평천지한우 브랜드 육성 이것은 자꾸 우리 함평 하면 천지한우 명품을 얘기합니다만, 이 부분도 가면 갈수록 뭔가 업그레이드돼서 소비자층에 각인이 되면서 조금 더 우리 함평의 브랜드 가치가 올라가 줘야 되는데 갈수록 추락이 되고 있다는 안타까운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 계시는, 물론 축산 농민들도 마찬가지지만 관련 공무원님들 우리 군민들 입장에서도 한 번 정도는 깊이 생각해 보고 반성해 보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한 분도 직접 축산을 하십니다만, 아마 우리 위원님도 그런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그런 부분이 안타까워요. 옛날에는 1, 2, 3등 했잖아요.
○ 축산과장직무대리 한영자
예.
○ 정철희 위원
지금 저 밑에 15~20위까지 내려갔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한영자 과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뭔가 우리 축산이 한 차원 업그레이드되는 함평군 축산과가 될 수 있도록 많은 지도 부탁드립니다.
○ 축산과장직무대리 한영자
열심히 하겠습니다.
○ 정현웅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문서
정현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철희 위원
과장님 축하드려요.
○ 축산과장직무대리 한영자
고맙습니다.
○ 정철희 위원
축하드리고, 여러 가지 이제 배우시려니까 힘드시죠? 새롭죠? 그렇잖아요.
○ 축산과장직무대리 한영자
예, 맞습니다.
○ 정철희 위원
축산에 대한 영역이 생판 모르는 새로운 영역이라서 하시려니까 어려움이 계실 거라는 생각이 드네요.
○ 축산과장직무대리 한영자
오늘 제가 확실한 답변을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 정철희 위원
열심히, 배석하고 있는 든든한 팀장님들 계시니까 잘되시리라 믿습니다.
○ 축산과장직무대리 한영자
예, 알겠습니다.
○ 정철희 위원
축산과 관련한 것들은 전문가이신 김영인 위원님을 비롯해서 여러 분들이 전반적으로 다 두드려 주셨습니다.
○ 축산과장직무대리 한영자
많이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 정철희 위원
아무튼 축산이 우리 군민 소득에, 축산농가 소득에 많은 기여를 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축산을 하지 않고 살아가는 대다수의 군민들이 보다 더 쾌적한 환경에 살아갈 수 있는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악취저감제나 이런 데에 공급하는 부분에 소홀히 하지 않고, 개선사업 공모신청을 한다든가 저감제 공급을 한다든가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십니다.
○ 축산과장직무대리 한영자
예.
○ 정철희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행정에서 조금만 느슨하면 공기가 상당히 악취가 심해져서 우리 고장에 귀농귀촌 살러 왔다가 못 살겠다고 가시는 분들도 계셔요. 그렇죠?
○ 축산과장직무대리 한영자
맞습니다.
○ 정철희 위원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공급에 그치지 말고 저감제를 제대로 사용해서 악취가 제대로 감소가 되고 있는가, 쾌적한 환경이 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느슨하게 하지 말고 꼭 조여서 계속 지도ㆍ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 축산과장직무대리 한영자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 정철희 위원
꼭 그렇게 해 주세요.
○ 축산과장직무대리 한영자
예.
○ 위원장 박문서
정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몇 가지만.
○ 축산과장직무대리 한영자
예.
○ 위원장 박문서
지금 고양이 중성화 수술하는 예산이 줄었습니까?
○ 축산과장직무대리 한영자
현재 줄지는 않은 것 같고요. 현재 사업비로는 3,740만 원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박문서
하반기 예산이 없다고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 축산과장직무대리 한영자
상반기에 혹시 집행이 되고 소진이 다 되어서 없다고 말씀…
○ 위원장 박문서
예산이 특별히 줄지는 않았다는 말씀이죠? 예년도에 비해서?
○ 축산과장직무대리 한영자
예, 맞습니다.
○ 위원장 박문서
국도비 예산은 어떻게 됩니까?
○ 축산과장직무대리 한영자
국비가 748만 원 정도 되고요. 군비가 2,992만 원.
○ 위원장 박문서
거의 대다수가 우리 군비네요.
○ 축산과장직무대리 한영자
예, 맞습니다.
○ 위원장 박문서
여타 시군에 비해서 지원해 주는 비중이 어떻게 되는 건지, 그다음에 길고양이 사료도 지원해 주는 시군이 있다고 그래 요.
○ 축산과장직무대리 한영자
예.
○ 위원장 박문서
그런데 우리 군에는 아직 사료 지원하는 건 없죠?
○ 축산과장직무대리 한영자
현재 사료 지원은 없습니다.
○ 위원장 박문서
그것도 다른 시군과 한번 비교해서 다른 시군에 하는 데가 있는지 그것도 파악해 주시고.
○ 축산과장직무대리 한영자
예.
○ 위원장 박문서
그다음에 학교면에 유기동물보호소 있잖아요.
○ 축산과장직무대리 한영자
예.
○ 위원장 박문서
우리 군에서 지원되는 예산이 어떻게 됩니까?
○ 축산과장직무대리 한영자
동물보호센터에 유기견들이 들어가게 되면 거기에서 사용되는, 저희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마리당…
○ 위원장 박문서
거기서는 어떻게 처분하나요?
○ 축산과장직무대리 한영자
예, 맞습니다.
○ 위원장 박문서
개를?
○ 축산과장직무대리 한영자
예.
○ 위원장 박문서
그럼, 도축을 직접 합니까? 어디서 해 옵니까?
○ 축산과장직무대리 한영자
도축은 안 하고 법적으로는 14일 정도 유기견들을 거기다가 놔뒀다가, 저희는 현재 30일 정도 놔두는데 30일이 지나면 안락사를 시킵니다.
○ 위원장 박문서
그리고 그 사체는 어떻게 합니까?
○ 축산과장직무대리 한영자
그건 폐기물 처리합니다.
○ 위원장 박문서
누가 관리를 합니까?
○ 축산과장직무대리 한영자
관리는 저희가 안 하고요.
○ 위원장 박문서
우리 부서에서 관리를 합니까? 확인을 한다든지 점검을 한다든지.
○ 축산과장직무대리 한영자
예.
○ 위원장 박문서
예를 들면 마리당 얼마씩 지원이 나간다고 하면.
○ 축산과장직무대리 한영자
가축위생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박문서
사체 처리 과정을 확인하냐라는 거예요.
○ 축산과장직무대리 한영자
사체 처리요?
○ 위원장 박문서
하고 있습니까?
○ 축산과장직무대리 한영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 위원장 박문서
모릅니까?
○ 축산과장직무대리 한영자
예.
○ 위원장 박문서
그 부분은 서면으로 나중에.
○ 축산과장직무대리 한영자
서면으로 제가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문서
부탁드립니다.
○ 축산과장직무대리 한영자
예.
○ 위원장 박문서
그리고 일전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꿀벌 하신 분들 약품 지원해 주는 게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원하는 걸 해 드려라.
○ 축산과장직무대리 한영자
예.
○ 위원장 박문서
그분들은 사용도 잘 안 하는, 한마디로 효과가 떨어지는 약품들이 가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하나 마나 자기들이 별도로 사서 쓰신다고 하더라고요.
○ 축산과장직무대리 한영자
예.
○ 위원장 박문서
이왕에 지원해 주실 거면 그분들이 사용하시는 것으로 해 달라.
그리고 우리 과장님 이제 오셨으니까 천명철 팀장님께 제가 한 가지, 이건 나중에 저한테 따로 보고해 주세요. 제가 지금 이해를 잘못하고 있는가. 저메탄 조사료에 대해서 제 판단으로는 이게 과연 주식이냐, 간식이냐. 그게 헷갈리거든요. 그런데 우리 설명하는 것에 의하면 방금 팀장님 설명하시라 하니까 저메탄 사료라고 말씀을 하세요.
○ 축산팀장 천명철
(자리에서) 예.
○ 위원장 박문서
명칭이 사료가 아니라 조사료예요.
○ 축산팀장 천명철
(자리에서) 예, 그 명칭…
○ 위원장 박문서
과연 TMR사료와 MRF 사료라 했나? 그거를, 아니 일어나지 마시고.
나중에 우리 의원님들이 잘 이해를 하고 있지 못하는 것이냐, 내가 이해를 못 하고 있는 것인지 그거를 나중에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팀장 천명철
용어정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 위원장 박문서
용어도 용어지만 그 내용을 저도 혼란스러워요. 그것만 먹이면 정말 되는 거냐, 고급육이 되는 거냐. 그게 의문이 들어서 저만 그런지 다른 분들은 다 이해를 하고 계시는지 그게 좀 헷갈려서. 나중에 그건 별도로 저기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축산팀장 천명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축산과 소관 2025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축산과장직무대리 한영자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문서
과장님과 팀장님들께서는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 안전관리과
(15시13분)
○ 위원장 박문서
이어서 안전관리과 소관 2025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청취하겠습니다.
배준호 안전관리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관리과장 배준호
안전관리과장 배준호입니다. 존경하는 박문서 위원장님, 그리고 경제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헌신하고 봉사하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제303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위원님들을 모시고 안전관리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안전관리과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견을 바탕으로 군정 목표 실현과 지역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업무보고에 당연히 담당 팀장이 참석해야 하나, 민채범 하천시설팀장이 와병으로 장기간 입원 중에 있으며 정국진 중대재해팀장은 행정안전부 점검 수행으로 불가피하게 참석하지 못한 점 너그러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5년도 주요업무 추진방향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주요업무 추진방향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 상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49쪽, 안전문화운동입니다. 각종 재난, 재해에 대한 의식 전환을 통해 군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안전문화 캠페인, 군민 안전보험 가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교통, 산불, 수상안전 등 계절별, 테마별로 안전문화 캠페인을 실시하고 예기치 못한 사고로 실의에 빠른 군민들의 경제적 지원을 위해 군민 안전보험을 가입하였습니다. 또한, 화재사고 예방을 위해 함평소방서와 협업하여 안전취약계층 320세대에 화재감지기, 소화기 등을 구입ㆍ보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군내버스 외부 광고 홍보와 찾아가는 어르신 안전교육 남도안전학당 운영 등 군민 안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50쪽, 민방위 운영 및 비상대비태세 확립입니다. 체계적이고 내실 있는 민방위 운영과 실질적인 비상대비 훈련으로 국가 비상대비태세를 확립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공습 상황 대비 민방위 훈련과 민방위대 시설 및 장비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집합 및 사이버 민방위 교육을 시행하고, 통합방위협의회 운영과 예비군 육성을 위한 보조금을 지원하였습니다. 8월 중 을지연습을 실시하고 함평군 통합방위협의회 또한 분기별로 지속 운영하는 등 국가 비상대비태세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51쪽, 방사능방재 및 지역개발사업 추진입니다. 방사능방재에 대한 대응능력을 제고하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방사능 방재훈련과 원전 인접지역에 대한 지역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함평군 방사능방재 계획을 수립하고, 원전 인접지역 등 21개소에 총사업비 35억 9,300만 원을 투입해 지역개발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원전 인접지역 4개면 주민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방사능방재 주민교육을 실시하고, 방사능방재 훈련 예산을 확보하여 군, 경, 소방 합동으로 방사능방재 집중훈련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2026년 원전 인접지역 개발사업 대상지 조사 등 관련 예산이 적기 적소에 집행되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52쪽, 고막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입니다. 학교면 고막리 일원의 침수 피해를 예방하고자 25년부터 28년까지 총사업비 371억 원을 투입해 배수펌프장 설치와 소하천을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지난 24년 9월 행정안전부 재해예방사업 신규사업으로 선정되어, 금년 1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6년 상반기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과 관련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하반기 계약 후 착공할 계획입니다. 계획기간 내 사업이 마무리할 수 있도록 사업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53쪽, 내교?기각지구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입니다. 함평읍 내교리, 기각리 일원의 침수피해를 예방하고자 23년부터 26년까지 총사업비 498억 원을 투입해 배수펌프장 설치와 소하천을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지난 22년 행정안전부 재해예방사업으로 선정되어 23년 1월 기본 및 실시설계에 착수해 금년 6월 조달청에 원가검토와 조달계약을 의뢰하였습니다. 이달 중 낙찰자가 결정되면 8월 중 착공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공사가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관리ㆍ감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54쪽, 자연재난 사전대비 및 대응체계 구축입니다. 자연 재난으로부터 군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자연재난 상황대비 및 대응체계를 구축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겨울철 재해대책 기간 동안 상습 결빙지역 점검과 신속한 제설작업 등 폭설, 한파에 대한 종합대책을 수립 시행하였습니다. 또한, 여름철 풍수해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5월까지 재해예경보시설, 재해취약시설에 대한 사전점검을 완료하고, 무더위 쉼터와 읍면 시가지 살수차 운영 등 폭염 대책도 수립ㆍ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기상 상황에 따른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등 재해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55쪽, 사회재난 대비 및 대응체계 구축입니다. 사회재난 발생 시 신속한 대응과 조치로 군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사회재난 상황대비 및 대응체계를 구축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재난 발생 시 신속한 대응과 상황관리 등을 위해 재난종합상황실을 상시 운영하고 있으며 재난 유형별 실효성 있는 위기관리를 위해 위기관리 행동매뉴얼을 정비하고, 재해구호물품을 사전에 확보하여 예기치 못한 재난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재난안전교육과 민ㆍ관 합동으로 안전한국 훈련을 실시하는 등 안전한 함평건설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56쪽, 중대재해 없는 안전한 도시 조성입니다. 군민과 군 종사자의 안전한 작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체계적인 안전보건관리 시스템 구축 등 중대재해 제로화에 최선의 힘을 다하고 있습니다.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안전 및 보건에 대한 군 자체점검과 전문기관 위탁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위험성평가, 안전보건관리자 업무수행 평가 등 법정 이행사항도 꼼꼼히 챙기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여름철 폭염대비 근로자 온열질환 예방대책 이행 등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지속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157쪽, 산업안전보건교육 실시입니다. 산업안전과 보건에 대한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여 업무 추진 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와 질병 예방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안전보건관리 책임자와 관리감독자에 대한 직무 교육, 현업근로자 및 담당공무원에 대한 직무 교육 등 법정 의무 교육시간을 이수하도록 체계적으로 관리ㆍ감독하고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근로자의 안전보건교육 등 산업재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58쪽, 신광지구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신광면소재지 일원의 침수피해를 예방하고자 22년부터 26년까지 총사업비 250억 원을 투입해 하천제방, 호안, 교량 등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지난 22년 12월 착공하여 현 공정률은 20%입니다. 계획기간 내 사업을 완료하기 위해서는 매년 적정 규모의 예산이 투입되어야 하나, 올해에는 당초 국비 지원 규모가 2억 5,000만 원에 그쳐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금년 5월 중 국비 20억 원이 추가 확보되어, 공정률 만회대책 등 계획기간 내 사업을 완료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견실시공 등 사업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59쪽, 함평군 소하천정비 종합계획 재수립 용역입니다. 소하천의 치수, 관리, 이용, 개발 등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조사ㆍ분석하고, 소하천의 정비방향과 시행 지침을 마련하고자 총 23억 8,100만 원을 투입해 소하천정비 종합계획 재수립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4년 11월 용역을 착수해 26년 11월 준공할 계획입니다. 우리 지역 실정에 맞는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중장기 계획에 따라 소하천 정비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60쪽, 소하천 정비사업 실시설계 용역입니다. 7억 1,800만 원을 투입해 함평읍 동정소하천, 손불면 석령소하천, 해보면 구계소하천과 요골소하천 4개소에 대한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5년 9월 용역을 완료하고 연내 본 공사를 발주할 계획입니다. 견실한 성과물이 도출될 수 있도록 해당 용역의 관리ㆍ감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61쪽,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하천 범람 등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삼축소하천 등 4개소에 대한 소하천 정비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먼저, 나산면 삼축리 일원에 위치한 삼축소하천은 지난 8월에 착공해 공사 중에 있습니다. 나머지, 동정소하천 등 3개 소하천은 앞서 보고드린 소하천 정비사업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한 후 공사를 발주 할 계획입니다. 계획기간 내 사업을 완료하는 등 견실한 시공이 되도록 사업장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62쪽, 하천 유지관리입니다. 관내 국가하천, 지방하천, 소하천에 대한 선량한 유지관리를 통해 각 하천들이 본연의 기능을 유지하도록 하천 유지관리사업을 연중 시행하고 있습니다. 예산 규모는 국비 6억 9,700만 원, 도비 3억 6,800만 원, 군비 11억(19억) 100만 원으로 총 29억 6,600만 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재해예방과 함께 깨끗한 하천환경 조성을 위해 꾸준히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63쪽, 안전센터 24시간 관제입니다.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현재 약 1,100여 대의 CCTV를 연계하여 연중 24시간 관제 체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운영체계와 장비를 재정비하여 기존 자원의 효율성을 강화하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관제센터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노후 서버 교체, 네트워크 시스템 증설 등 시설 장비를 보강하였습니다. 또한, 재난안전상황실 전담 인력을 배치해 빈틈없는 재난 대응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철저한 준비와 효율적인 관제를 통해 안전한 함평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 안전관리과 업무보고를 마치며, 폭염이 기승을 부리는 힘든 시기에도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해주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영광이 함께 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문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
우리 과장님 고생하셨고요.
○ 안전관리과장 배준호
예, 감사합니다.
○ 김영인 위원
이번에 물난리 때문에 특히 고생 많이 하셨죠?
○ 안전관리과장 배준호
노력한다고 했습니다만 부족한 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 김영인 위원
고생은 많이 하셨는데 오늘은 조금 질문을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 안전관리과장 배준호
예.
○ 김영인 위원
지금 고막천 관련해서는 그쪽에 전문 담당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이 계셔서 그쪽은 제가 양보를 하고요.
신광 자연재해위험지구 개선사업 있죠?
○ 안전관리과장 배준호
예,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
여기 표에 보면 24년, 25년, 26년 이렇게 되어 있어요.
○ 안전관리과장 배준호
예.
○ 김영인 위원
26년에 준공하죠?
○ 안전관리과장 배준호
예, 현재 26년 준공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런데 여기 사업비 현황에 보면 26년 이후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후라는 것은 안 될 것 같아요.
왜? 26년까지 준공한다고 했는데, 26년 이후로 예산을 대비해서 투입할 것처럼 26년 이후 이렇게 해 놨거든요. 그런데 이걸 보면 이것은 안 맞을 것 같고.
○ 안전관리과장 배준호
예.
○ 김영인 위원
현재 25년도 예산이 너무 적게 책정이 됐어요.
○ 안전관리과장 배준호
예, 그런 면이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
지금 26년도에 51억인가요?
○ 안전관리과장 배준호
95억 6,600 남아 있는 걸로 지금 돼 있지 않습니까?
○ 김영인 위원
아니, 158쪽 표에 보면 26년 이후는 51억.
○ 안전관리과장 배준호
군비만 했을 때, 맞습니다. 군비만.
○ 김영인 위원
군비 가지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25년, 금년에 20억이에요.
○ 안전관리과장 배준호
예, 맞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리고 작년에 40억이고.
○ 안전관리과장 배준호
예.
○ 김영인 위원
그런데 금년 예산이 사실은, 넘지는 않더라도 작년 예산처럼 그 수준은 되어야 하는데 작년의 반틈밖에 안 돼요.
○ 안전관리과장 배준호
예.
○ 김영인 위원
예산이 너무 적어서 일을 못 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다, 이 말이죠.
○ 안전관리과장 배준호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래서 이런 것은 국비가 많이 못 내려와서도 그렇기도 하지만, 국비가 못 내려온 부분과 지방비는 별개잖아요.
○ 안전관리과장 배준호
그렇습니다.
○ 김영인 위원
우리가 예산을 안 세워서 그렇지, 여기가 급선무가 아니라고 해서 안 세운 거잖아요.
○ 안전관리과장 배준호
올해 예산이 당초에 군비… 군비가 전년도부터 한 해씩 이월되어서 편성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잔사업비가 많이 남아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올해 40~50억 군비를 세웠어야지 내년 국비에 대한 매칭이 맞는데 전년도에도 못 세웠고 올해도 못 세운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놔두면 안 된다.
○ 안전관리과장 배준호
예.
○ 김영인 위원
이번에 비가 조금만 더 왔으면 범람했어요.
○ 안전관리과장 배준호
예, 그렇습니다.
○ 김영인 위원
제가 그 현장에 가서 봤는데요. 물살이 넘어오는 순간에 거기는 완전히 전멸입니다. 과장님이 그 현장을 안 보셔서 그렇지.
○ 안전관리과장 배준호
저는 그 당시에는 가 보지 못했습니다.
○ 김영인 위원
내년에는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예산을 확보해야 된다. 노력하시겠습니까?
○ 안전관리과장 배준호
예, 노력하겠습니다. 참고로 군비가 매년 한해씩 밀려서 군비를 다 투입을 제대로 매칭을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는 공사기간이 어느 정도 여유가 있었기 때문에 군비를 밀었던 것 같은데요. 저희 공사 계약된 기간이 내년에 마무리가 되기 때문에 내년에는 군비에 대한 전액을 확보해서 투입해야지 그렇지 않고 공사 기간이 연장된다고 하면 관리비라든지 그런 부분을 저희가 변상해 줘야 되기 때문에 올해 내년도 예산은 기필코 나머지 예산을 전액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 안전관리과장 배준호
예.
○ 김영인 위원
그리고 소하천정비종합계획 있죠?
○ 안전관리과장 배준호
예.
○ 김영인 위원
여기가 손불에 가면 천이 양재천과 북성천이 있어요.
○ 안전관리과장 배준호
예, 양재천, 북성천 지방하천 지류하천 양재천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
북성천은.
○ 안전관리과장 배준호
지방하천입니다.
○ 김영인 위원
지방하천인데, 양재천은 어떤가요?
○ 안전관리과장 배준호
양재는 소하천입니다.
○ 김영인 위원
소하천이죠?
○ 안전관리과장 배준호
예,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
가서 보니까 두 곳 다 피해가 어마어마해요.
○ 안전관리과장 배준호
예.
○ 김영인 위원
북성천은 다리 난간 옆을 석축으로 했는데 그런 데가 다 무너져서 원사업을 다시 해야 될 정도로 피해가 막심하더라고요.
○ 안전관리과장 배준호
예.
○ 김영인 위원
그런 데다가 손불 양재천을 가서 보면 인재 같은 느낌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평소에 천이, 쌓인 흙 있죠?
○ 안전관리과장 배준호
예.
○ 김영인 위원
그 흙들을 전부 긁어서 천 내에 한쪽에다가 쌓아놓은 거예요.
○ 안전관리과장 배준호
예.
○ 김영인 위원
그러다 보니까 비가 많이 와서 내려가는데 그게 제대로 배수 역할을 못 하고 물이 정체를 하다 보니까 역류하고, 그러다 보니까 토사가 전체적으로 다 결국에는 밀려서 저수지로 들어갔단 말이에요.
○ 안전관리과장 배준호
예.
○ 김영인 위원
그런데 아무리 사업비가 부족하더라도 그런 것들은 바로바로 쳐 내야 되는데, 우선 사업비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쳐 내다가 이렇게 긁어서 모아놓고, 이것은 너무 안일한 생각 아닌가요?
○ 안전관리과장 배준호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셨던 부분입니다. 그때 제가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다짐을 드렸었고요. 그런 부분은 다시 한번 제가 챙겨서 그런 일이 없도록 꼭 챙기겠다는 다짐을 드리고 반성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리고 시공 과정에도 문제가 많이 보여요.
○ 안전관리과장 배준호
예.
○ 김영인 위원
석축을 쌓고 그러면 물이 배수되도록 사이사이에 공간이 있어서 침출수가 나올 수 있도록 해야 되잖아요.
○ 안전관리과장 배준호
예, 배수관이 필요합니다. 현장에서 시공된 부분에 한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 김영인 위원
예.
○ 안전관리과장 배준호
제가 어딘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전반적으로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런 부분들이 없어서, 누가 보더라도 이것은 시공 과정에서도 문제가 많다.
○ 안전관리과장 배준호
예.
○ 김영인 위원
그런데 설계가 그렇게 나왔다는 거예요. 설계가 어디가 그렇게 나올 수 있어요?
○ 안전관리과장 배준호
장담컨대 설계는 그렇게 되지 않았을 겁니다.
○ 김영인 위원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도 조금 우리가 관리를 못 한다.
○ 안전관리과장 배준호
예.
○ 김영인 위원
우리는 일단 감리단에서 하잖아요.
○ 안전관리과장 배준호
저희 과에서 추진하고 현재 시공이 되고 있는 현장은 방금 말씀하셨던 신광 자연재해위험지구 개선사업은 감리가 있고요. 지금 나머지는 공무원들이 직감을 하고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러니까 감리를 하더라도 그 후로 최종적으로 관계 부서에서 다시 일이 잘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그걸 또 감독해야 되잖아요.
○ 안전관리과장 배준호
예, 맞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럴 권한이 분명히 있어요.
○ 안전관리과장 배준호
감리에 대한 관리ㆍ감독을 해야 할 권리와 책임이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
보니까 그런 부분도 덜 됐다.
○ 안전관리과장 배준호
예.
○ 김영인 위원
지금 이미 엎질러진 물이잖아요. 차후는 이런 일이 재반복되어서는 안 된다.
○ 안전관리과장 배준호
참고로 위원님, 제가 양재 소하천에 대해서는 직접 가 보지는 않았지만, 저희 직원을 출장 보내서 이런저런 상황을 판단해 봤었을 때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하천 준설토가 하천 내에 존치했던 부분도 있지만 전라남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북성천에서, 양재천이 막 시작하는 부분이 북성천 제방 다리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 김영인 위원
예.
○ 안전관리과장 배준호
그 교량 부분에 문제가 있어서 교량이 정리가 제대로 안 되다 보니까 그 교량이 막혀서…
○ 김영인 위원
그렇죠. 거기도 아마 책임이 그 부분이 다라고는 못 하지만 어느 정도 책임이 있어요.
○ 안전관리과장 배준호
맞습니다. 다는 아니지만 그 부분도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들고, 또 저희 함평군에서 유지ㆍ관리 잘못한 부분도 있지 않나 생각입니다. 반성하고 앞으로도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잘해 주세요
○ 안전관리과장 배준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리고 석령소하천 보면 2억 있어요.
○ 안전관리과장 배준호
예.
○ 김영인 위원
2억 가지고는 어디 땜빵이나 할 정도인데 이건 예산이 너무 적어요.
○ 안전관리과장 배준호
위원님 이것은 올해 예산만 해서 2억이고요. 어차피 올해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착공만 하고, 장기 계속 사업으로 할 사업들입니다. 이 4건에 대해서는 사업비가, 제가 알기로는 4건 다 50억 전후로 나올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치는 이만큼 소화할 수 있는 금액이 얼마 안 되다 보니까 이렇게 하고, 내년도에는 별도 예산 확보해서 전체가 마무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수해에 관해서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우리 청 내에 상황실이 개설하죠?
○ 안전관리과장 배준호
예, 재해대책본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러면 본부장이 누구예요?
○ 안전관리과장 배준호
비상상황 단계에 따라 다릅니다만, 최악의 상황에서는 군수님이시고요. 비상 1, 2, 3단계로 나눠 보면 1, 2단계가…
○ 김영인 위원
거의 평소에는 부군수가 상황실…
○ 안전관리과장 배준호
맞습니다. 1, 2단계는 부군수가 총괄하고 최악의 단계는 군수님이 하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런데 내가 그날 비가 온 날 나가 보니까 읍면 담당 공무원들이 고생을 많이 하는데, 보니까 뭘 몰라요.
○ 안전관리과장 배준호
예, 그런 부분 저희도 자성하고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
양수기가 뭔지, 시동도 걸 줄 모르고, 설치할 줄도 모르고. 그래서 고생들은 많이 했는데 평소에 교육이 필요하더라.
○ 안전관리과장 배준호
예.
○ 김영인 위원
그래서 안전교육을 해야 될 것 같고. 난감하더라고요. 우리 군에서 관리하는 배수장이 몇 곳이나 됩니까?
○ 안전관리과장 배준호
전체적으로 군에서 관리하는 게, 잠시만 제가 자료 찾아보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과장님 그 개수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 배수장을 지금 우리 군에서 직접 관리를 않고 민간에다 위탁해서 하는 거죠?
○ 안전관리과장 배준호
예,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배수장이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것까지 포함해서 총 30개소입니다.
○ 김영인 위원
아니, 우리 군에서만 관리하는 거.
○ 안전관리과장 배준호
우리 군에서 관리하는 것은 16개입니다.
○ 김영인 위원
그러면, 농어촌공사가 14개네요?
○ 안전관리과장 배준호
예, 그렇습니다.
○ 김영인 위원
배수장과 배수펌프장 있잖아요.
○ 안전관리과장 배준호
예.
○ 김영인 위원
배수장과 배수펌프장을 일괄적으로 관리하게 하면 어떤가요? 배수펌프장을 농어촌공사에서 다 관리하죠?
○ 안전관리과장 배준호
농어촌공사 구역에 있는 배수펌프장은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고, 저희 군 관리 구역은 군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
배수펌프장을?
○ 안전관리과장 배준호
예, 농업시설에 대한 부분은 그렇고, 농업시설이 아닌 저희 재난관리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5일시장 앞이라든지 이런 데는 저희가 관리하는 게 6개소가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
제가 돌아보니까 인재더라고요. 어제인가요? 과장님과 통화했죠? 저와.
○ 안전관리과장 배준호
일요일 정도 받았습니다.
○ 김영인 위원
제가 엄다 현장에 가서 3시간 있었어요. 점심 먹고 가서.
○ 안전관리과장 배준호
예.
○ 김영인 위원
땀을 뻘뻘 흘리면서 걸어서 현장에도 가 보고 했는데요. 과장님 6월에 다 점검했다고 했죠?
○ 안전관리과장 배준호
저희가 사전 대책 기간이 3월 15일부터 5월 15일까지 그 기간 동안 점검을 한번 했었습니다.
○ 김영인 위원
제가 다 가서 열어보고 사진 찍어봤거든요. 그런데 아무리 만져도 기름이 한 방울도 없어요. 오일도 한 방울도 없고. 그런데 기계가 작동하려면 부드러워야 되잖아요.
○ 안전관리과장 배준호
예.
○ 김영인 위원
물론 기계 압으로 해서 누를 수는 있지만, 어느 정도 부하가 걸리게 되면 작동을 못 할 수가 있잖아요. 유압이 세도.
○ 안전관리과장 배준호
예.
○ 김영인 위원
처음에 부하가 걸리면 쭉 내려가다 보면 탄력을 이용해서 웬만한 것은 넘고 내려가지만 처음에 탁 시작하면서 유압이 걸려 버리면 힘을 못 쓰고 그대로 서 버려요.
○ 안전관리과장 배준호
예.
○ 김영인 위원
그런데 보니까 기계 고장이에요. 그런 저기가 안 돼서.
○ 안전관리과장 배준호
예.
○ 김영인 위원
그래서 늦어도 6월에는 전체적으로 우리 안전관리과에서 현장을 돌면서 그런 걸 다시, 작동도 잘되고 있는지, 아니면 기름칠이 잘 되어 있는지 전체적으로 돌 필요가 있더라.
○ 안전관리과장 배준호
제가 한번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 김영인 위원
예.
○ 안전관리과장 배준호
먼저 말씀하셨던 양수기 사용법 관련해서는 부끄럽습니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읍면에 계시는 직원분들이 조작법을 잘 모르는 분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어제 월요일에 저희 간부회의 때 함평읍장님께서도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 읍면 직원분들을 교육을 시켜 줬으면 어떻겠냐는 말씀도 있었고요. 읍면 직원분들을 교육한다고 해서 그게 제대로 작동하겠느냐라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제안을 드리는 건데요, 실과장님들한테. 읍면별로 비상사태 대비해서 큰 기술이 아니기 때문에 양수기를 다룰 수 있는 몇 분을 재해대책 기간 동안에는 전문가를 전담자로 두고 운영하면 어떻겠냐고 제가 제안을 드렸고요.
또, 배수구 관계는 엄다에 있는 영천 배수구인가요? 위원님 다녀오신 데. 저희가 점검했다고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점검을 했습니다. 다만 말씀하신 구리스라든지 일종의 이런 처리가 안 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만, 작동했다는 게 반증할 수 있는 이유가 6월 장마기간에도 비가 많이 왔을 때 그쪽에 문이 작동했다고 제가 들어서…
○ 김영인 위원
과장님,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엊그제 비가 왔을 때 작동이 됐냐, 안 됐냐.
○ 안전관리과장 배준호
위원님 말씀대로 그때는 작동이 안 됐습니다.
○ 김영인 위원
작동이 안 됐잖아요.
○ 안전관리과장 배준호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작동이 안 됐는데…
○ 김영인 위원
과장님 그 현장에 계셨죠? 작동 안 될 때.
○ 안전관리과장 배준호
저는 못 가봤습니다.
○ 김영인 위원
군수님과 여러 분이 갔는데 작동이 안 돼서 할 수가 없었어요.
○ 안전관리과장 배준호
예, 맞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래서 최종적으로 하다가 나중에 거기 계신 분이 파이프렌치로 돌려보자 그래서 옆에 보니까 사각으로 되어 있더구먼요.
○ 안전관리과장 배준호
예.
○ 김영인 위원
한 바퀴 돌리니까 쭉 내려가는 거예요.
○ 안전관리과장 배준호
예, 그랬다고 저도 들어서.
○ 김영인 위원
그럼, 그거 정비 불량이잖아요. 그런데 군수님은 그걸 모르고 계시죠? 밑에 통나무가 받쳐서 문이 안 닫힌다, 이렇게만 알고 계시죠?
○ 안전관리과장 배준호
아닙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그대로 제가 보고드렸습니다.
○ 김영인 위원
나중에 보고 다 됐습니까? 그런데 그 옆에도 배수장이 있어요.
○ 안전관리과장 배준호
예.
○ 김영인 위원
그건 어떻게 됐어요?
○ 안전관리과장 배준호
그것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 김영인 위원
관리할 데도 많기 때문에 다 잘된다고는 안 보입니다만, 이번 사태로 봐서 컨트롤타워가 다 실종이 됐어요. 지금 상황실장이 누군지도 모르겠고, 상황실장이 있었는지 자체도 모르겠고, 그리고 엄다면과 통화를 해 보니까요. 엄다면에 9시에 우리 군청에다 질문을 했는데 답을 안 주더라는 거예요. 또 군청에다 얘기하니까 “진작 내려갔는데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침수된 농가에서 “이불이 망쳐서 이불을 빨아야 되겠으니 방법을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엄다면사무소에 질문을 했답니다.
○ 안전관리과장 배준호
예.
○ 김영인 위원
엄다면사무소에서 “알겠습니다. 전화드릴게요.” 하고 군청에 질문했는지 어쨌는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그때 4시 좀 이따 나왔는데, 4시까지 그 전화를 아직 안 받았대요. 되든 안 되든 전화를 받았으면 전화를 해 줘야 맞잖아요.
○ 안전관리과장 배준호
예.
○ 김영인 위원
그래서 우리 주민복지과와 통화를 했는데 3팀 다 제각각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컨트롤타워가 있으나 마나잖아요.
○ 안전관리과장 배준호
그 부분까지 챙기지 못한 점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
산에서 토사가 밀려서 무너지고 뭐하고 그러면 컨트롤타워가 산림공원과잖아요.
○ 안전관리과장 배준호
예, 그렇습니다.
○ 김영인 위원
좁혀서 말하면.
○ 안전관리과장 배준호
예, 맞습니다.
○ 김영인 위원
농경지가 침수되고 뭐하면 농업정책실이잖아요.
○ 안전관리과장 배준호
그렇습니다.
○ 김영인 위원
전체적으로 컨트롤타워가 상황실장이 컨트롤타워 해야 되잖아요.
○ 안전관리과장 배준호
예, 맞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러면 무슨 면에서 이렇게 올라가면 컨트롤타워에서 어떻게 해서 하라고 읍면으로 지시가 내려가야 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전혀 작동을 안 했어요. 제각각이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렇게 됐더라도 다음에는 정리를 잘해서 더 피해가 없도록 해야 돼요.
○ 안전관리과장 배준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시 한번 다듬고 노력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제가 건의를 드리겠는데요. 지금 방재단 있죠?
○ 안전관리과장 배준호
읍면에 자율방재단이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
예, 방재단 있죠?
○ 안전관리과장 배준호
예,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
예산이 얼마나 세워졌어요?
○ 안전관리과장 배준호
올해 예산?
○ 김영인 위원
예.
○ 안전관리과장 배준호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 김영인 위원
이따 서면으로.
○ 안전관리과장 배준호
죄송합니다. 그 부분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이따가 얘기해 주시고.
○ 안전관리과장 배준호
예.
○ 김영인 위원
지금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각 9개 읍면에 각각의 방재단이 다 있어요.
○ 안전관리과장 배준호
예, 그렇습니다.
○ 김영인 위원
함평군 전체가 있고.
○ 안전관리과장 배준호
예.
○ 김영인 위원
방재단이 겨울에 제설작업을 하잖아요.
○ 안전관리과장 배준호
예.
○ 김영인 위원
고생을 많이 하잖아요.
○ 안전관리과장 배준호
예.
○ 김영인 위원
또 열심히 지역을 위해서 봉사하는데 이분들이 수해 때, 화재 때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동기부여를 해서 이번 수해 때도 방재단이 나서서 하면 양수기 돌리는 것 문제 없죠?
○ 안전관리과장 배준호
예.
○ 김영인 위원
설치하는 거 문제없죠?
○ 안전관리과장 배준호
예.
○ 김영인 위원
좀 써 먹으면 되잖아요.
○ 안전관리과장 배준호
예, 그렇습니다.
○ 김영인 위원
과장님이 계실 때 이런 부분은 활성화를 시킬 수 있잖아요.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는 예산을 편성해서 동기부여해서 여름에 고생했으니 해수욕장도 한번 보내주고, 작업복도 한 벌씩 사주고, 겨울에 따뜻한 잠바라도 하나 사주면서 또 기름값 10만 원 들어갔으면 10만 원은 못 줄망정 버금가게는 해 줘야 되잖아요.
○ 안전관리과장 배준호
예, 그렇습니다.
○ 김영인 위원
어떻게 하실 의향 있으신가요?
○ 안전관리과장 배준호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더 이상 반박할 수 없을 만큼 옳으신 말씀이셔서 그 부분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아무튼 이번에 전반적으로 돌아보면, 제가 이런 얘기하는 것도 사실 부끄러워요. 저도 열심히 한다고 했지만 하다 보면 항상 부족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과장님도 열심히 하셨어요. 우리 전 공직자들이 다 열심히 하더라고요. 우리 면장님들, 총무팀장, 다른 팀장님들 다 집에 못 가고 비상 걸려서 잠 못 자고 거기서 고생하는데 ‘이분들이야말로 참말로 공직자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 고생이 사실 몇 가지 덜 된 것으로 인해서 헛수고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헛수고가 안 되게끔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기해 주시라 이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 안전관리과장 배준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력하고 수고한 게 수포로 돌아가지 않도록 조금 더 꼼꼼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안전관리과장 배준호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문서
김영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은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은영 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 안전관리과장 배준호
예.
○ 김은영 의원
이번에 원고막마을에 피해가 제일 많은 걸로 알고 계시죠? 지금 주택이 많이 침수돼 있었는데. 국지성호우로 인해서 비가 많이 내려서 그런 피해도 있겠지만 지반이 낮아서 그런 피해도 있었겠지만 이번에는 엄청난 피해가, 주택 침수가 거의 됐거든요.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고 계시는지?
○ 안전관리과장 배준호
기록적인 강우가 내렸다는 부분은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다 아시는 부분인 것 같고요.
제가 알기로는 원고막마을 같은 경우에도 과거에도, 23년도에도, 20년도에도 일부 침수피해를 입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피해를 입지 않으려고 했다라고 하면, 그때 처음에 20년 그 이전에라도 아니면 23년에라도 바로 뭔가 조치가 됐다라고 하면, 올해는 그런 피해를 입지 않아도 되지 않았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 항상 하는 핑계가 예산상의 핑계를 대고 있습니다만, 정말 집행할 예산이 부족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실질적인 원인은 홍수위가 높아지는데 내수 배제가 안 되면 내수 배제를 할 수 있는 적정한 용량의 펌프장이 설치되어 있었다고 하면 이번 피해를 슬기롭게 넘기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가장 큰 피해 원인은 하류부 쪽에 있는 소하천에 있는 배수펌프장의 용량이 부족해서 오려고 하는 소하천의 물을 제대로 배수하지 못했던 게 가장 큰 원인이고, 두 번째는 원고막마을 안에 있는 배수펌프장이 2개가 있습니다. 침수가 되면 펌핑하기 위해서 펌프장이 2개가 있는데, 그 펌프장마저도 1개 펌프장에 2개씩 펌프가 있어서, 군에 3.5톤의 물을 배수할 수 있는 배수펌프가 2개가 있습니다. 하나가 3.5톤이면 2개가 있으면 분에 한 7톤 정도를 배수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있는 것은 하나에 2톤짜리 해서 2개가 있는데 2개 하면 4톤 정도 해서 그럼 2개 해 봤자 11~12톤 정도를 1분에 소화할 수 있습니다.
지금 늦었습니다만 저희가 고막지구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실시설계를 하고 있는 과정에 봤더니 원고막마을 아래에 있는 11~12톤 정도의 배수펌프장 있는 것을 250톤 정도로 증설해야 된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고요. 그 밑에 있는 마을 농경지에 있는 배수펌프장은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20~30톤 정도의 분당 처리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배수펌프장은 400톤 정도 이상으로 올려야 된다는 분석결과가 나왔습니다. 기본설계를 그렇게 마무리하고 지금 실시설계를 하고 있는데 단계인데요. 그 정도를 처리하면, 저희가 급하게 한번 돌려봤습니다. 이번 원고막 침수가 된 이후에 돌려봤더니 그 시설이 들어서면 이번 비는 충분히 커버가 가능하다는 결론을 얻었고요.
다만, 저희 함평군에서도 읍면별로 지역적으로 강우의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첫날 17일에 큰비가 왔었을 때는 월야면이 가장 많은 강우가 왔었습니다. 월야면에 강우가 1시간, 2시간, 3시간…
저희는 배수량을 검토할 때 24시간에 300mm가 왔냐, 500mm가 왔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1~3시간 사이 정도에 얼마나 많은 비가 왔느냐, 그것을 얼마나 처리할 수 있느냐가 가장 관건인데 월야면에 온 강우는 사실상 그 정도 오면, 원고막에 내렸다고 하면 그때는 조금 포화가 되지 않았겠냐 하는 저희 분석 결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월야면에 내린 비는 아시는 것처럼 저희가 분석해 보면 24시간 동안 내린 비는 한 강우 빈도로 치면 200년 이상이 되고요. 월야면에 390mm 정도가 17일 하루에 내렸는데 그 비도 오전 11시부터 자정까지 13시간 동안 내린 비가 370mm 정도가 됩니다. 그 12시간 정도 내린 비는 저희가 강우 빈도를 분석해 본 결과 500년 이상 되는 빈도로 검토가 되더라고요. 그 정도 비를 내린 것을 소화하기에는 무리가 있었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다만, 그런 비가 그렇게 자주 내리는 비는 아니기 때문에 그 정도 비까지 모든 것을 소화하기 위해서 예산을 투입해서 배수펌프장을 한다고 하면 저희 입장에서는 좋지만 국비라든지 중앙정부나 저희 지방정부에서 예산상의 문제가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원고막마을은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비는 저희가 공사가 마무리 된다고 하면 충분히 커버할 수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 김은영 의원
배수펌프장이 2개소가 있고 밑에도 있잖아요, 현재.
○ 안전관리과장 배준호
예, 그렇습니다.
○ 김은영 의원
그게 기능이 효력을 발생하지 못했다는 거잖아요.
○ 안전관리과장 배준호
예.
○ 김은영 의원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전에 말씀하신 증설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그 밑에 소하천정비를 보면 이렇게 위에서 밑에 보면 고가 바로 밑에 보면.
○ 안전관리과장 배준호
통로박스.
○ 김은영 의원
통로박스 있잖아요. 사실 그게 너무 적은 것 같아요. 그렇죠?
○ 안전관리과장 배준호
예,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 김은영 의원
엄청 적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렇게 끌어서 배수펌프를 저쪽으로 밀어내면 더 좋지 않을까, 효율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 안전관리과장 배준호
예, 적극 공감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배수펌프장만 계획하는 게 아니고요. 소하천 개수까지 다 포함해서 이번에 정비할 계획입니다.
○ 김은영 의원
소하천정비까지 깔끔하게 해서 거기가 다시는 침수지역이 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고.
○ 안전관리과장 배준호
예.
○ 김은영 의원
그리고 자연재해지구로 해서 보험이 들어 있잖아요.
○ 안전관리과장 배준호
예.
○ 김은영 의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 군민들에게 침수지역에 있어서 보험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도 해 주실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습니다.
○ 안전관리과장 배준호
예, 다시 한번 읍면을 통해서 군민들에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은영 의원
다음에는 침수되는 지역이 없도록 꼼꼼히 챙겨 주시고 배수펌프 시설할 때도 용량을 늘려서라도 국비 예산이라든지 우리 군비라도 들여서라도 확보해서 증설할 수 있으면 최대한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 안전관리과장 배준호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드리고, 원고막 마을에 대해서 잠깐 추가 설명드리자면 오전에 제가 이개호 국회의원님이 그쪽으로 나오신다고 해서 제가 군수님과 현장을 안내했었습니다. 주민들이 원하는 게 지금 사업 한 370억 정도 투자하는 거에 대해서 대단히 찬성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사업이 마무리되기까지 여기 계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이 아시겠지만 3~4년에 시간이 걸린다는 것을 주민들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바로 당장 8월이나 9월에 태풍이 올 수도 있고, 내년에 또 그내년까지도 집중호우나 태풍이 올 수도 있으니 국도 1호선 통로박스 지나서부터 원고막마을 제방이 제대로 형성된 구간까지 구간 도로를 높여서 그쪽에서 통로박스로 넘어오는 물을, 사업이 마무리되는 그 기간 동안에라도 임시적으로 할 수 있게끔 해 달라는 부분이 있어서 건설교통과와 협의해서 그 부분은 긴급하게 처리하려고 하는 계획을 수립 중에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 김은영 의원
아무래도 그걸 말씀드릴게요. 저희도 나가서 민원 말씀을 전달 들었는데 만약에 통로박스를 그 구간을 가드레일만큼 올린다고 하면 그 아래에 있는 그 지반에 있는 이쪽 있죠?
○ 안전관리과장 배준호
예, 좌측에 있는.
○ 김은영 의원
예, 좌측에 있는 그 가구들은 어떻게?
○ 안전관리과장 배준호
그 부분도 진출입하는데 이상이 없도록 저희가 기술적으로 검토해서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통로박스를 지나면 바로 좌측으로 들어가는데, 들어가는 입구에서 한 50m 정도 가면 다시 또 왼쪽으로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 김은영 의원
예.
○ 안전관리과장 배준호
그 구간까지 일부 구간이 국유지입니다. 그 구간을 활용해서 그쪽에서 들어갈 수 있도록 하면 다른 방법이 있지 않겠나, 그런 부분까지 검토를 한번 건설과에서 하려고 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 김은영 의원
그러면 좌측에 있는, 농경지가 조금 있잖아요.
○ 안전관리과장 배준호
예, 그 부분이 국유지가 있습니다.
○ 김은영 의원
국유지예요? 그 부분을 살려서 그쪽을 어떻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그쪽이 침수가 안 될 것 같죠?
○ 안전관리과장 배준호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번에 같이 검토하려고, 방금 오전에 건설교통과장님과 이야기를 잠깐 했는데 그런 부분을 검토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김은영 의원
그것까지 챙겨서, 아무래도 이 사업을 하려고 하면 기간이 오래 걸릴 것 같아요.
○ 안전관리과장 배준호
예.
○ 김은영 의원
그 기간에 올해 태풍도 있고, 또 언제 국지성호우가 올지 모르니 그 부분을 참고하셔서 예산을 빨리 반영하셔서 주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 안전관리과장 배준호
예, 그렇게 하고, 혹시 그 계획이 확정되거나 계획이 나오면 제가 건설교통과장한테 전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도 보고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은영 의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안전관리과장 배준호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문서
김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윤앵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윤앵랑 위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하십니다.
○ 안전관리과장 배준호
아닙니다.
○ 윤앵랑 위원
이번에 비로 인해서 모든 위원님들 또 우리 군 관계자분들이 고생이 많으셨다고 알고 있지만, 이번에 저희들은 직접 민들과 소통하면서 민들의 어려움을 많이 보고 왔거든요.
○ 안전관리과장 배준호
예.
○ 윤앵랑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해야 정리를 할까 생각해 보니까 용역 기간이 왜 그렇게 긴지 모르겠데요. 용역 기간이 그렇게 긴 이유가 뭐랍니까?
○ 안전관리과장 배준호
용역 기간이 긴 이유가 설계를 하고 조사를 하고 측량을 하는 관계도, 거기에도 어느 정도 기간이 필요하지만 사실은 그 기간 못지않게 긴 시간을 차지하는 게 관련 기관에 협의 기간이 상당히 깁니다.
이를테면 영산강환경청에서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부분을 협의한다든가, 또 농지라든지 일부의 농지나 산지가 들어간다고 하면 농지전용과 산지전용에 대한 협의, 또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만, 얼른 제가 생각이 안 납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협의가, 면적이 적다라고 하면 저희 군 자체적으로 협의해서 금방 끝날 텐데 면적이 사이즈가 커지다 보면 중앙부처를 직접 찾아가서 협의를 해야 되는데 그 부처마다 입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를테면 농지전용 저희가 협의를 들어가면 농식품부 입장에서는 당연히 식량안보를 위해서 농지를 보호해야 된다는 대의적인 명분이 있기 때문에 농지는 협의를 잘 안 해 주고 있고요.
환경부에 환경영향 평가라든지 전략환경평가 협의회에 들어가면 환경부 입장도 당연히 환경을 보존하는 게 제1의 정책과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 군이 갖고 있는 생각과 간극이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사실은 설계를 하고 조사하는 시간이 1년 정도 걸렸다고 하면 그런 협의하는 과정이 그 못지않은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윤앵랑 위원
이번에 저희들이, 고막마을 방금 말씀하셨는데, 거기 모든 주민들이 그 말씀이세요. “23년도에 이렇게 이렇게 해서 사업을 하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도 용역만 하더라.” 그러면서 저희한테 하시는 말씀이 “직원 오라는 소리하지 마라, 당신들이 해 주라.” 이 말이에요.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라고 자제를 하고 “저희들도 최대한 빨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고 있는 줄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라고 말씀은 드렸거든요.
○ 안전관리과장 배준호
예.
○ 윤앵랑 위원
그런데 그 용역 기간이라는 게 그렇게 급한 데는 최대한 빨리할 수 있도록 어디가 됐든 그 부서마다 부지런히 발 빠르게 대처를 하셔서 빨리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 안전관리과장 배준호
주민들 입장에서는 관계 공무원이 나와서 현장설명을 하고 설계를 한다, 계획을 수립한다고 하면 그게 바로 실시설계를 해서 이듬해 아니면 그해 말이라도 착공이 들어갈 걸로 생각하는데요.
제가 조금만 설명드리면 고막지구 같은 경우가 주민분들이 충분히 그렇게 이야기할 만한 게 2023년도부터 준비를 했었습니다.
2023년도에 타당성조사를 짧은 기간에 해서 행정안전부에 가서 신규사업 선정을 위해서 평가를 받고, 신규사업 선정이 됐습니다. 그러고 나면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행정안전부에 1년 동안 걸려서 행정안전부의 최종적인 승인이 나옵니다. 거기에서 사업비가 결정되고 그러고 나면 그 이듬해에서야 정말로 실시설계 하게끔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과정에 주민분들을 수차례 만나니까 주민들 입장에서는 “함평군 담당 공무원은 작년에도 나왔고, 그 작년에도 나왔고 계속 나왔는데 도대체 언제 설계를 한다는 거냐.”라고 하는 빈축을 사고 있습니다.
○ 윤앵랑 위원
그러니까 일은 이렇게 당하고 나서 보니 행정이 원망스럽죠.
○ 안전관리과장 배준호
예, 맞습니다.
○ 윤앵랑 위원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한테 싫은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 안전관리과장 배준호
죄송합니다. 저희가 들어야 할 부분인데.
○ 윤앵랑 위원
“우리 행정의 담당 직원들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한다고 한 지가 몇 년이냐.” 그러면서 저희들한테도 굉장히 안 좋은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 안전관리과장 배준호
죄송합니다.
○ 윤앵랑 위원
그래서 이런 일이 없어야 그런 소리도 안 듣는데 있다 보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소하천 정비사업 실시설계 용역 보면 구계천, 요골천, 석령천, 동정천이 7억 1,800…
○ 안전관리과장 배준호
아직 설계만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7억. 설계만 하고 있습니다.
○ 윤앵랑 위원
설계만 지금 24년부터 하고 있네요?
○ 안전관리과장 배준호
제가 작년도 7월부터 해서 하고 있는데요. 설계한 지 1년 정도 소요돼서 올 9월에 설계를 준공하면 공사 발주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윤앵랑 위원
그럼, 올 9월에는 되겠습니까?
○ 안전관리과장 배준호
예, 준공은 됩니다.
○ 윤앵랑 위원
그럼, 사업이 첫 삽 뜨는 시기는 내년 안에 하겠습니까?
○ 안전관리과장 배준호
저희 목표는 연말 안에 공사발주가 목표입니다. 해서 착공까지 하는 게 목표인데, 죄송한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아시는 지금 발주해 놓고 있는 삼축소하천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저희가 소하천 부분의 중간중간에 국도라든지 지방도라든지 이런 도로가 많이 지나갑니다. 삼축소하천도 그렇고 구계소하천도 마찬가지로 국도가 지나갑니다.
국도가 지나가는 박스를 확장해야 되는데 저희가 설계가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에서도 공사를 빨리 발주하기 위해서 국도를 관리하는 부서에 가서 협의를 한번 했는데 그 부분도 지연이 되더라고요.
그러면 국도 부분은 뒤에 빼더라도 일단은 공사를 빨리 착공해서 하류부터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윤앵랑 위원
더 빠른 시일 내에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영상화면) 저기가 지금 구계천이거든요.
○ 안전관리과장 배준호
예.
○ 윤앵랑 위원
(영상화면) 들어가지 못하고 저기에서부터 시장 거기에서부터 막혀 버렸어요.
○ 안전관리과장 배준호
예.
○ 윤앵랑 위원
그런데 방금 말씀과 같이 그 도로 밑에 박스가 병목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물이 미처 못 빠져나가고 거꾸로 와 버려서 저 상황이 됐거든요.
○ 안전관리과장 배준호
예.
○ 윤앵랑 위원
그런데 이런 상황을 우리 부서에서 물론 알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 안전관리과장 배준호
예, 알고 있습니다.
○ 윤앵랑 위원
자주 이런 현상이, 이전에 비 많이 왔을 때도 그랬었거든요.
○ 안전관리과장 배준호
예.
○ 윤앵랑 위원
그래서 저렇게 한 번씩 해 버리면 모든 게 다 쓸려가서 주위를 다 재공사를 해 줘야 돼요.
○ 안전관리과장 배준호
예.
○ 윤앵랑 위원
그러다 보니까 저런 상황을 우리 직원분들이 알고 계시는지 어쩌는지 싶어서 제가 한번 사진 찍어서 왔습니다.
○ 안전관리과장 배준호
알고 있고, 위원님 참 안타깝습니다만 제가 방금 이 사진을 보기 전에 국도를 관리하는 유관기관과 협의가 어렵다고 했는데요.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다행스럽게도 이번에 이런 사태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사진이라든지 관련 자료를 가지고 관계기관을 찾아가면 저희 함평군의 계획이 조금 더 부드럽게 넘어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윤앵랑 위원
(영상화면) 그래서 이런 사진을 가지고 가셔서 이런 상황에 민들이 겪는 고통을 말씀하시면서 빠른 시일 내에 할 수 있었으면 하고요.
다음 컷 넘겨보세요.
(영상화면) 농어촌공사에서 내려오는 수로가 가정집으로 내려오는 쪽이 더 낮고 수로가 더 높아 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수로에서 물이 거꾸로 쏟아져 버리니까 가정집으로 오는 것은 순식간에 5분 안에 가정집으로 물이 차 버리더구먼요.
○ 안전관리과장 배준호
예.
○ 윤앵랑 위원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을 농어촌공사에 연락을 했대요. 그랬더니 행정에다 전화하라고 딱 밀어 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행정에서 연락이 와서 우리가 농어촌공사에서 했던 부분은 농어촌공사에서 해결해 줘야지 이건 안 맞다라고 말씀했거든요.
○ 안전관리과장 배준호
예.
○ 윤앵랑 위원
또 그쪽에다 의원하고 이렇게 이렇게 했더니 “여기는 당신들이 했으니까 해라.” 이렇게 말하니까 행정에서 돈이 나와야 한다고 또 밀어 버리더라는 거예요. 이분이 화가 많이 난 거예요.
○ 안전관리과장 배준호
예.
○ 윤앵랑 위원
(영상화면) 저게 전부 쓸려서 자갈이 논으로 들어가서 벼 폭을 세울 수가 없어요.
○ 안전관리과장 배준호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저기 위치가 어딘지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 윤앵랑 위원
구계.
○ 안전관리과장 배준호
그 근처가 되겠습니까?
○ 윤앵랑 위원
예.
○ 안전관리과장 배준호
제가 가 보지를 못해서.
○ 윤앵랑 위원
그런데 그것도 뭐냐면 거기 저수지에 들어가는 관이 거기도 똑같이 병목현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수지가 물이 확 차 버리고 또 거기가 좁다 보니까 물이 그리 빠져주지를 못하고 옆에 가정집에 있는 논으로 다 유실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밑에 집이, 오늘 치웠는지 모르겠네요. 농이나 전부 내놔서 아마 정리를 하시고, 어저께 내놨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농어촌공사에서 하시라고 할 부분은 명확하게 우리 행정에서 짚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당신들 알면서도 행정에다 자꾸 떠밀고 민원들한테 이렇게 하시면 그분들 입장에서는 뭐라고 하겠습니까? 갈팡질팡이에요. 이게 맞는가, 이게 맞는가.
○ 안전관리과장 배준호
예.
○ 윤앵랑 위원
그래서 우리 행정에서 아닌 것은 명확하게 너희가 하라고 탁 한계를 지어줬으면 되겠더라고요. 농어촌공사에서 몰라서 그러는 건 아니겠죠?
○ 안전관리과장 배준호
제가 저 부분은 확인을 못 해 봤습니다. 본 회의가 끝나고 나면 바로 확인해서…
○ 윤앵랑 위원
한번 확인해 보시고. 내려가는 천이 더 높기 때문에 그것 보고 숭상 제거라고 하나요?
○ 안전관리과장 배준호
예.
○ 윤앵랑 위원
조금 높게 길게, 물이 안 달려들게 해달라고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하는데 너무 높이가, 이 정도밖에 안 돼요. 이게 무슨 공사라고 하냐, 그래서 하지 말라고 했다는 거예요.
○ 안전관리과장 배준호
예.
○ 윤앵랑 위원
그래서 약간 조금 하다가 말았더라고요. 그런데 그 부분 가지고는 정리가 안 될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한번 구계 가셔서, 제가 전화번호 드릴 테니까 가셔서 확인 한번 하셔요.
○ 안전관리과장 배준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윤앵랑 위원
한번 해 보십시오. 그래서 이 부분도 구계천도 마찬가지로 우리 이개호 국회의원님께서 10억을 교부세 내려준 게 있지 않습니까?
○ 안전관리과장 배준호
예, 특별교부세 내려왔습니다.
○ 윤앵랑 위원
올해 못 하면 이게 이월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 안전관리과장 배준호
예.
○ 윤앵랑 위원
그래서 되도록 예산이 오면 오는 대로 할 수 있으면 하게끔 하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 안전관리과장 배준호
예.
○ 윤앵랑 위원
방금 말씀 들어 보니까 그 용역 기간이라는 게 그렇게 어려움이 많다 보니까 조금 늦어지는 것 같은데, 특별교부세라도 내려와 있는 데는 먼저, 이월되지 않게끔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하셨으면 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 안전관리과장 배준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사가 늦어지게 된 점 정말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최대한 빨리 발주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윤앵랑 위원
그래요. 이건 과장님 탓은 아닙니다. 아니지만, 앞으로 어떻게 비가 얼마나 더 내릴지도 모르겠고, 그런 부분은 미리서 대처하자면 미리서 미리서. 이게 아닌 것 같아도 범람해서 넘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하우스 하시는 분들이 그 말씀하시더라고요. 지금까지 물이 넘쳐본 적이 없었는데 물이 거꾸로 들어와서 하우스에 많이 들어찼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 안전관리과장 배준호
예.
○ 윤앵랑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하셔서 특별교부세 내려온 부분에 대해서는 이월되지 않게끔 최대한 빨리 서둘러 주십시오.
○ 안전관리과장 배준호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윤앵랑 위원
그래요.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안전관리과장 배준호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문서
윤앵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현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현웅 위원
상당히 길어집니다, 과장님.
○ 안전관리과장 배준호
잘못한 부분 충분히 질타받고 반성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현웅 위원
과장님, 이번 폭우로 인해서 우리 군에 가장 소중한 인명피해가 없는 것만으로도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 안전관리과장 배준호
예, 저희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재산 피해는 둘째치더라도 저희 군민들의 성숙한 군민 의식 때문에 저희 행정에 잘 협조해 주셔서 인명피해가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 정현웅 위원
지금 전체적으로 피해 현황 파악은 아직 결과가 안 나왔죠? 나왔습니까?
○ 안전관리과장 배준호
저희가 매일 오전ㆍ오후로 파악하고 있습니다만, 현재까지 피해 상황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 정현웅 위원
요약해서만 간단하게 소하천, 요하천 이런 식으로 해서.
○ 안전관리과장 배준호
공공시설 분야가 이제 막 조사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공공시설 분야가 한 8억 정도 현재까지는 거의 조사가 안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 정현웅 위원
그렇죠.
○ 안전관리과장 배준호
사유 시설은 그래도, 침수되거나 축사 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그래도 눈에 두드러진 부분이 있어서 조사된 게 한 20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두 공공시설과 사유시설 합쳐서 28억 조금 넘어가고 29억이 못 되는 정도로 오늘 오전에 파악한 바로는 그렇습니다.
지금 아마 읍면에서 공공시설에 대한 부분을 조사하고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은 조금 더 늘어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함평군이 국비를 지원받으려고 하면 전체적인 피해 금액이 33억이 넘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한 29억 정도 되는데 사실은 이 29억이 정확한 조사라고 하면 4~5억만 더 넘으면 저희가 국비를 받을 수 있다고 장담할 수 있겠는데, 급하게 하다 보니까 과다한 부분도 있지 않겠냐는 생각도 들고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과소한 부분도 있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어서 현재로서는 제가 어느 정도인지 장담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 정현웅 위원
과장님, 중요한 것은 이 시점에서 이왕이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가 될지, 그것이 중요하지 않냐 생각이 됩니다.
○ 안전관리과장 배준호
위원님 포함한 모두의 관심이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직원도 마찬가지로, 저를 포함하여,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피해액이 그 정도이고 저희 함평군이 특별자연재난지역으로 선포되려고 하면 피해액이 33억의 2.5배인 82~83억 정도가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그게 나올지 제가…
○ 정현웅 위원
과장님과 우리 생각과는 달라요.
○ 안전관리과장 배준호
예.
○ 정현웅 위원
우리 같은 경우는 무조건 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 안전관리과장 배준호
예.
○ 정현웅 위원
피해액이 과연 이것밖에 안 될까, 답변받으면서도 의아하게 생각하는데.
○ 안전관리과장 배준호
현재까지는 어제ㆍ오늘 이틀째 조사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 정현웅 위원
지금 얼른 큰 데만 생각해도 몇백억이 될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 안전관리과장 배준호
예.
○ 정현웅 위원
그리고 151쪽 방사능방재 및 지역개발사업 추진 있죠?
○ 안전관리과장 배준호
예.
○ 정현웅 위원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상당히 관심 사항이고, 지금까지는 어떻게 보면 방사능방재 지역 개발이라는 이런 부분에 크게 관심을 안 가졌거든요.
○ 안전관리과장 배준호
예.
○ 정현웅 위원
원전세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나오면 나온 대로 사업계획서, 또 사전에 사업계획을 이 사업 예산을 포함시켜서 사업계획을 짜고 그랬더구먼요. 지금까지 보면 대충.
○ 안전관리과장 배준호
그전에 그랬던 것 같습니다.
○ 정현웅 위원
원칙은 이 사업비만큼은 우리 함평군의 4개면 쉽게 해서 손불, 신광, 해보, 월야를 제외한 다른 지역에 사업을 먼저 시행해서 안 되는 어떻게 보면 이 예산이거든요.
○ 안전관리과장 배준호
예.
○ 정현웅 위원
그런데 우리 차지하고 있는 이 예산 비율이 적은 예산은 아니지 않습니까?
○ 안전관리과장 배준호
예, 매년 30 후반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정현웅 위원
햇수가 2011년부터인가요? 우리가 원전세 받는 것이?
○ 안전관리과장 배준호
정확한 시점은 제가…
○ 정현웅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 안전관리과장 배준호
예, 말씀하십시오.
○ 정현웅 위원
한 14~15년 정도 받았다면 몇백억을 받았다는 얘기거든요.
○ 안전관리과장 배준호
예, 그렇습니다.
○ 정현웅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들어가 있던 손불이나 신광, 해보, 월야 쪽은 거기에 관련된 시설에 예산 집행된 내역이 거의 없어요.
○ 안전관리과장 배준호
예.
○ 정현웅 위원
그래서 이제는 그쪽 지역에서 소리를 내도 내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감안해서 앞으로는 사업계획을 짰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안전관리과장 배준호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또 김영인 위원님께서 매번 말씀하셔서 제가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라고 세 번 정도 답변을 드린 것 같습니다.
내년도 사업계획을 9~10월 정도에 짤 계획입니다. 그때는 되도록 말씀하신 4개 면에 그래도 서운하지 않게끔 예산이 배정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현웅 위원
그리고 소하천정비종합계획 재수립 용역 있죠?
○ 안전관리과장 배준호
예.
○ 정현웅 위원
우리 함평군에 지금 240군데입니까?
○ 안전관리과장 배준호
소하천이 총 240개입니다.
○ 정현웅 위원
그러면 재수립 1차 완료가 18년도에 됐어요.
○ 안전관리과장 배준호
예, 맞습니다.
○ 정현웅 위원
그럼, 240군데 중에 몇 군데가 된 거예요?
○ 안전관리과장 배준호
소하천정비종합계획은 전체적으로 해서 240개소를 18년도에 수립했습니다.
○ 정현웅 위원
아, 전체적으로 했어요?
○ 안전관리과장 배준호
예, 정비 방향과 지침을 마련했는데 소하천정비법상 보면 5년에 한 번씩 타당성을 재검증하게 되어 있어서 5년이 지나서 이번 과업을 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 정현웅 위원
그럼 5년이면 18년도에 했으면 23년도에 했어야 되는데.
○ 안전관리과장 배준호
예, 조금 늦었습니다.
○ 정현웅 위원
조금 늦었네요?
○ 안전관리과장 배준호
예, 그렇습니다.
○ 정현웅 위원
소하천 이 부분도 물론 용역을 의뢰하게 되면 용역사에서 참고로 해서 결과물이 나올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이런 소하천정비사업이나 이런 것들은 용역사에 의뢰해서 용역사에 관계되는 분들보다는 그래도 우리 함평군 9개 읍면을 공히 숙지하고 있는 실질적인 우리 공무원님들, 특히 관련 팀장님들이나 과장님들의 의견이 상당히 반영이 많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우선이 결정이 돼야지, 그 사람들에게 모든 것을 하나부터 열까지 맡겨 놔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 안전관리과장 배준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역사에서 지역의 여건이라든가 읍면의 형평성을 고려하지 않고 우선순위가 결정되거나 예산이 반영되는 부분이 없도록 꼼꼼하게 챙기겠습니다.
○ 정현웅 위원
그리고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던 원고막마을 얘기를 했습니다만, 거기와 연관되어 있는 고막1구ㆍ2구 그러거든요.
○ 안전관리과장 배준호
예.
○ 정현웅 위원
1구는 원고막마을이고 2구는 저쪽 송암마을, 신촌마을도 원고막으로 들어갑니다만, 송암마을, 광진마을까지 그렇게 해서 그쪽이 아마 2구입니다.
○ 안전관리과장 배준호
예.
○ 정현웅 위원
어떻게 보면 2구 광진마을도 원고막마을 못지 않게 피해를 많이 봤어요.
○ 안전관리과장 배준호
예, 그렇습니다.
○ 정현웅 위원
거기도 어떻게 보면 기존 도로에서, 마을 작년에 신축을 했습니다. 올해 준공식을 했는데 기존 도로보다 1m 높게 회관 기초를 했었어요.
○ 안전관리과장 배준호
예, 마을 주민분들이 왜 그렇게 높게 하냐라고 했다는 말도 들었습니다.
○ 정현웅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도 방바닥에서 아마 40~50 정도 올라가서 거기까지 물이 찼더라고요.
○ 안전관리과장 배준호
예, 오늘 오전에 다녀왔습니다.
○ 정현웅 위원
그 안에 비치되어 있던 모든 가전제품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젖었습니다. 그리고 그 동네도 아마 6세대인가, 7세대인가.
○ 안전관리과장 배준호
7세대 있다고 들었습니다.
○ 정현웅 위원
완전히 잠겨서 한 개도 쓸 것 없이 전부다 물에 잠겼습니다.
○ 안전관리과장 배준호
예.
○ 정현웅 위원
거기도 물론 배수 개선사업이 아마 조만간 결정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만, 그 부분까지도 우리 과장님이나 뒤에 계시는 우리 팀장님들께서 관심을 갖고 장기적인 계획을 미리 세워야 되지 않냐.
어떻게 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광진마을 같은 경우는 현재 천변보다도 오히려 지반이 낮을 수도 있어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거의 비슷하든가.
○ 안전관리과장 배준호
예, 거의 동일한 선상에.
○ 정현웅 위원
거기 같은 경우에도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정확하게 짚어주셨습니다만, 광목 간 도로 그 박스 부분부터 작년 23년도에 그 경험담을 가지고 얘기했던 부분입니다.
○ 안전관리과장 배준호
예.
○ 정현웅 위원
거기를 좀 높여서 유입된 것을 최대한 거기에서 커버해 주면 마을회관이나 광장에 들어오는 물은 자체 내에서 충분히 펌핑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 안전관리과장 배준호
예.
○ 정현웅 위원
그게 가능했었습니다.
○ 안전관리과장 배준호
예, 그동안에 가능했었다라고…
○ 정현웅 위원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거기에서 유입수에 의해서 거기가 침수가 되어 버린 거예요.
○ 안전관리과장 배준호
그랬다라고 주민들이 말씀하시더라고요.
○ 정현웅 위원
예, 제가 봤을 때도 분명히 그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관련 실과와 협의하셔서 다시는, 또 언제 이런 폭우가 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방금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대로 그것을 빨리 서둘러 주십사 하는 말씀드리고.
○ 안전관리과장 배준호
참고로 광진마을은 건설교통과에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소규모배수개선사업으로 추진하려고 도에다 건의하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이번에 농업기반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농경에 대한 부분만 처리가 가능하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7가구가 살고 있는 주택에 대한 침수까지는 커버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오전에 다녀왔습니다만, 저희 과에서도 농경지 부분 외에 주거지에 대한 배상 부분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같이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현웅 위원
광진마을 그쪽도 아마 배수개선 사업하면서 아마 펌핑장 이런 부분도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 안전관리과장 배준호
예, 펌핑장을 넣으려고 하는데 마을까지는 다 커버를 못 할 것 같다고 얘기하더라고요.
○ 정현웅 위원
그런데 그 앞에는 면적이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 안전관리과장 배준호
혹시 부족하면 저희 안전관리과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같이 고민하겠습니다.
○ 정현웅 위원
그리고 자꾸 재탕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자율방재단.
○ 안전관리과장 배준호
예.
○ 정현웅 위원
물론 우리 행정에서 관리하고 있는 많은 봉사단체가 있습니다. 요즘 현실에 맞는, 몸소 체험하면서, 몸소 뛰어들면서 위험을 무릅쓰면서 봉사하는 단체가 이 단체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 단체에 아마 요구하는 사항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 안전관리과장 배준호
예.
○ 정현웅 위원
장비를 사 달라, 뭐를 해 달라 이런저런 것들이 많습니다만, 본 위원이 봤을 때 그 조직에서 요구하는 그런 것들이 크게 몇십억 예산이 들어가고 그런 것은 아니거든요.
○ 안전관리과장 배준호
예.
○ 정현웅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디테일하게 그분들과 회의를 한번 하시든지, 자주 읍면에 가 보면 그 조직들이 아마 조직이 돼 있어서 한 달에 한 번씩이라도 회의를 할 겁니다.
○ 안전관리과장 배준호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정현웅 위원
또 연합회도 구성되어 있죠?
○ 안전관리과장 배준호
예.
○ 정현웅 위원
그런 연합회를 통해서라도 우리 집행부에서는 앞으로 어떻게 해서 자율방재단을 끌고 가겠다는 비전제시도 해 줘야 되지 않냐. 그럼으로써 그분들의 사기진작도 되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안전관리과장 배준호
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에 있는 자율방재단이 소속감이나 연대감이 결여되지 않도록 저희 행정에서 조금 더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챙기지 못한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 정현웅 위원
우리 과장님 믿습니다.
○ 안전관리과장 배준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 정현웅 위원
진짜 믿습니다.
○ 안전관리과장 배준호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 정현웅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문서
정현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철희 위원님 질의 안 하십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 다 해 주셨고.
○ 안전관리과장 배준호
예, 고견 잘 들었습니다.
○ 위원장 박문서
고막마을 같은 경우에는 이게 20년, 23년 얘기가 아니고요.
○ 안전관리과장 배준호
예.
○ 위원장 박문서
이미 10~20년 전부터, 30년 전부터 계속 반복해 왔는데 지금까지 소홀했지 않냐 생각이 들고.
○ 안전관리과장 배준호
예.
○ 위원장 박문서
이게 순번이 정해져서 하천 같은 거 순번이 있습니까?
○ 안전관리과장 배준호
하천은 우선순위에 따라서 하고 있는데 고막마을 같은 경우는 하천이 문제가 아니고 위원장님 아시는 것처럼 지대가 낮은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는 별도의 순서는 없습니다.
○ 위원장 박문서
그런데 이게 왜 이제서야 이렇게 되고 있는지 너무 아쉽다, 그런 생각이 들고.
○ 안전관리과장 배준호
예.
○ 위원장 박문서
이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실제 또 있습니다. 나산에 마산마을 회관 뒤편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매년 거기는 논이 아니라 논이 폭포가 됩니다. 수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수로로 물이 흐르는 게 아니라 전부 논으로 다 쏟아져서 논이 흔적이 없습니다, 형체가. 이번뿐 아니라 앞번에도 그랬고요.
○ 안전관리과장 배준호
예.
○ 위원장 박문서
다만 거기가 사람이 살지 않는 곳이라고 해서, 몇 분 살고 계시고, 그 위로 있습니다만, 마을 앞에만 우선적으로 공사를 했었습니다. 앞번 수해 피해로.
○ 안전관리과장 배준호
예.
○ 위원장 박문서
그런데 그 뒤에는 사실은 그 뒤에가 진짜 우선지역입니다. 속수무책으로 이번에도 우리 과장님 다녀오셨는가 모르겠습니다.
○ 안전관리과장 배준호
제가 다녀오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꼭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 위원장 박문서
제가 거기를 안 다녀오고 마을회관까지만 갔다 왔다고 혼났습니다. 뒤에 가서 보니까 진짜 뭐… 말이 아닙니다. 거기 한번 부탁드리고요.
○ 안전관리과장 배준호
예, 본회의 끝나면 바로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문서
아까 고막마을 도로 부분을 높여달라는 것도 이번에 나온 얘기가 아니고요.
○ 안전관리과장 배준호
과거부터 나왔다라고 오늘 저도 들었습니다.
○ 위원장 박문서
수년 전부터 얘기가 나왔는데 간과했지 않느냐.
○ 안전관리과장 배준호
예.
○ 위원장 박문서
그것만 했더라도 이번에 아무리 폭우가 와도 충분히 커버가 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쪽에서 유입만 안 되어도.
○ 안전관리과장 배준호
저도 충분히 공감하고 왔습니다.
○ 위원장 박문서
그런 부분이 너무 아쉽고.
(영상화면) 제가 앞번 행정사무감사 때 배전반이나 계량기가 너무 밑에 하단부에 설치가 되어 있어서 저걸 위에 올려 달라고 했는데, 아마 비 오기 이틀 전엔가 배전반은 위로 올렸다고 들었거든요.
○ 안전관리과장 배준호
예, 배전반은 올렸는데 계량기를 이설 조치 못 한 부분이 있습니다. 못 했습니다.
○ 위원장 박문서
계량기가 안 되어 있는 사진을 보고 제가 깜짝 놀랐거든요, 전날.
○ 안전관리과장 배준호
예.
○ 위원장 박문서
그래서 학교면장님한테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이거 빨리 조치하라고 했는데 저거 어제 옮겼습니다, 어제.
○ 안전관리과장 배준호
예, 알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님이 행정사무감사 때 6월 20일 정도에 말씀하셔서 바로 가서 저희가 현장을 보고 계량기와 배전반을 상류로 옮기자고 해서 발주를 했는데, 과장인 제가 제대로 챙겼어야 됐는데, 저는 옮겼다고만 보고를 받았는데 위원장님 아시는 것처럼 배전반은 상류로 옮겼는데 계량기를 못 올렸다고 추후에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라고 저희 직원을 질타했더니, 저도 몰랐습니다만, 희희 직원이 배전반은 기계고 계량기는 전기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배전반을 옮기는 분이 전기를 함부로 손댈 수가 없어서 했다라고 했는데, 그건 말도 안 되는 핑계다라고 제가 크게 꾸짖었습니다. 제가 잘못했다고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박문서
추후에 그런 일이 없도록.
○ 안전관리과장 배준호
예,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문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관리과 소관 2025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에 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과 팀장님들께서는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 지역개발과
(16시28분)
○ 위원장 박문서
다음은 지역개발과 소관 2025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청취하겠습니다.
정기태 지역개발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개발과장 정기태
안녕하십니까? 지역개발과장 정기태입니다. 먼저, 저희 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고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박문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새롭게 구성된 지역개발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투자유치 김경남 팀장님입니다. 지역개발 정승호 팀장님입니다. 도시계획 박상균 팀장님입니다. 도시재생 오주한 팀장님입니다. 산단관리 김광덕 팀장님입니다.
지금부터 지역개발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주요업무 추진방향, 2025년도 추진 중인 주요업무에 대해 순서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46쪽입니다.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방향입니다. 아름답고 지속가능한 지역개발 동력 구축으로 지역 발전을 선도하는 정책목표 아래 투자유치 활성화를 통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과 다양한 지역개발을 통해 주민 편의시설을 확충하여 쾌적한 주거 여건을 마련하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 확충을 통해 지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미래지향적인 도시공간을 창출하겠습니다. 아울러, 산업단지의 기반시설을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일하기 좋은 기업환경 조성에도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7쪽입니다. 지역특화재생 공모사업 추진입니다. 우리 군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지역 활력 제고를 위해 월야면과 학교면을 대상으로 지역특화재생 공모사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2025년부터 2029년까지 1개소당 150억 이상 규모로 지역특화재생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현재까지 학교면은 도시재생 예비사업을 완료하여 주민거점시설로 건강드림 카페를 운영 중에 있으며, 월야면은 도시재생대학을 완료하고, 군의회 간담회 시 제안하신 의원님들의 의견과 주민 의견을 반영하여 2025년 9월에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으로 신청할 계획입니다. 공모에 선정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참고로 학교면은 활성화 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 중에 있어 내년도 사업으로 공모신청되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48쪽입니다. 빛그린산단 기업지원 시설 공모사업 추진입니다. 빛그린산업단지 청년문화 센터 건립사업이 금년도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금년부터 2028년까지 4년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사업대상지는 함평지역 빛그린산단 내에 총사업비는 114억 원입니다. 사업의 주요내용은 은행, 비즈니스센터, 작은도서관, 다목적 체육관, 회의실 등 청년들의 문화센터를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사업대상지의 용도지역 변경 및 부지매입 절차를 진행 중에 있으며, 국토교통부와 LH사의 사전협의는 완료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사업비 4억 원을 확보하여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9쪽입니다. 월야 물류창고 조성사업입니다. 새로운 유통환경에 대비하고자 물류공간을 조성하는 전액 민간투자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민간사업자가 입안 제안하여 군 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입안 제안이 가능하다는 내용으로 알려 드렸으며, 향후 민간사업자가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입안 요청하면 주민의견 수렴 및 군의회 의견청취 등 행정절차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50쪽입니다. 미래산업 중심의 맞춤형 투자유치 추진입니다. 지역경제 견인을 위한 미래산업 중심의 맞춤형 투자유치 추진과 체계적인 기업지원으로 투자 실현 및 기업 성장 도모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민선 8기 현재까지 54개 기업을 유치하여 4,908억 원의 투자와 977명의 고용을 창출하였습니다. 기업의 맞춤형 투자지원을 위해 27회에 걸쳐 현장 방문을 실시하여 애로사항 청취와 1개 기업에 4,700만 원의 시설보조금을 지원하였으며, 투자유치 진흥기금 23억 원을 조성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정기적인 기업현장 방문을 통해 기업과의 소통 강화와 기업이 원하는 맞춤형 투자유치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1쪽입니다. 빛그린산단 내 자동차 연관기업 유치입니다. 2022년도 빛그린산단 1단계 준공과 금년 말 2단계 준공 예정인 국가산단 내 자동차 연관기업 유치를 위해 행정절차 지원 등 투자유치에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자동차 연관기업은 27개 기업을 유치하였고 그중 13개 기업이 준공되어 운영 중에 있습니다. 또한 자동차 관련 업체를 방문하여 애로사항 파악 등 적극적인 기업 유치 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함평군 원스톱 투자유치지원단을 지속 운영하고, 자동차 연관기업 유치를 위해 전남도 및 광주광역시와 공동 협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빛그린산단에 기업을 성공적으로 유치하고 우리 군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2쪽입니다. 농공단지 기업맞춤형 특화지원 사업입니다. 우리 군 내 농공단지 입주기업들의 기업경영을 개선하고 역량강화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기술사업화 마케팅 기반 구축 및 물류비 등의 지원을 위해 6,000만 원을 전남테크노파크에 교부하였습니다. 6월 말까지 11개 업체가 선정되었고 7월 말까지 1개 기업을 추가 선정 지원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지원 시책을 발굴하여 농공단지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일정별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3쪽입니다. 스마트공장 보급ㆍ확산 지원사업입니다. 생산성 향상 및 제품 불량률 감소 등을 통해 기업 경쟁력을 강화시키고 지능형 공장 구축으로 근로환경 개선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전남테크노파크에 지원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3개 기업이 선정되어 사업 추진 중이며, 하반기 중 추가로 3개 기업을 모집하여 지원하겠습니다. 참고로 국도비는 중앙부처와 도에서 전남테크노파크에 직접 교부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54쪽입니다. 전남형 강소기업 육성사업입니다. 성장잠재력을 지닌 작고 강한 기업을 발굴하여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주는 사업입니다. 6월 말까지 2개 기업을 선정하여 지원하였으며, 금년 제2회 추경에 1억 6,000만 원을 확보하여 더 많은 기업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확대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5쪽입니다. 전남 뿌리산업 선도기업 육성사업입니다. 관내 뿌리산업 제조기업의 기술 고도화와 역량강화를 통해 전문기업으로의 성장을 위한 지원사업으로 현재 공고를 통해 수혜기업을 모집 중에 있습니다. 본사업은 제2회 추경에 사업비 2억 6,800만 원을 확보하여 전남 테크노파크 교부를 통해 추진할 예정입니다. 향후 대상기업 선정 등 추진일정에 따라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6쪽입니다. 소규모 지역개발 사업입니다. 군민과의 대화, 읍면 건의사항 등 주민 애로 및 불편사항 등을 수렴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도비 및 군비 32억 원을 확보하여 6월 말 기준 총 139건을 발주하여 95건은 완료하였고, 44건은 추진 중에 있으며 연내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군민들의 정주환경개선 및 생활 편익 증진을 위해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7쪽입니다. 가로등 설치 및 유지관리입니다. 가로등에 대한 신속한 보수와 효율적인 유지관리로 주민의 불편해소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4억 4,300만 원을 확보하여, 가로등 신설ㆍ개량 및 유지보수 등을 시행 중으로 6월 말까지 신설 67개소, 개량 29개소를 완료하였으며, 연중 유지보수 등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신속한 유지보수 등으로 주민불편 해소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58쪽입니다. 옥외광고물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을 위해 게시시설 확충, 불법광고물 단속 체계 구축, 시설물 유지관리 등을 통해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경관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현수막 지정 게시대는 상업용 54개, 행정용 38개로 총 92개 설치되어 있으며 9개 읍면에 옥외광고물 정비 사업비를 재배정하여 추진중에 있습니다. 쾌적한 도시경관 조성을 위해 지속적인 관리와 정비를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9쪽입니다. 해보 농토피아 전원주택단지 분양입니다. 인구감소 및 고령화와 소멸위기가 대두됨에 따라 인구증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진한 사업으로 총 95억 원을 투입, 주택용지, 농업용지, 텃밭용지를 분양하고자 합니다. 총 4회에 걸쳐 입찰 공고한 결과 주택용지와 텃밭 각 2필지를 분양하였습니다.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분양률이 저조함에 따라 분양활성화를 위해 미분양 필지에 대한 계약방법 변경 등을 추진하고 언론매체, SNS 등 포털사이트 광고, 배너 및 현수막 확대설치 등 적극적 홍보대책을 하반기에 추진하여 분양률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0쪽입니다. 기각 원도심지구 도시계획도로 개설 공사입니다. 함평읍 기각리 원도심 지역은 교육기관, 공공청사 등 주요 기관이 밀집한 지역으로 도시재생 등 개발사업과 연계하여 도시계획도로 재정비가 필요한 지역입니다. 2020년부터 2029년까지 10년 장기계획으로 도시계획도로 재정비 구간을 구역별, 추진 단계별로 추진코자 합니다. 현재 1구역인 군청에서 농어촌공사 간 260m는 공사 완료하였고, 2구역인 농협중앙회에서 국토정보공사 간 620m 구간은 공사 중입니다. 3구역인 기산초교에서 구기산회관 간 261m 구간은 실시설계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3구역 인가 고시, 분할측량, 감정평가 및 보상 등을 예산을 확보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1쪽입니다. 농협중앙회~국토정보공사 간 도로확장 공사입니다. 앞쪽, 기각 원도심지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중 2구역 사업으로 2022년부터 총사업비 166억 원을 투입하여 연장 620m, 폭 18m 도시계획 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금년 6월까지 토지보상을 완료하여 건물철거 및 토목공사를 병행 추진 중에 있습니다. 종합공정률은 75%입니다. 장기간 공사에 따른 중앙길 이용객의 불편 최소화를 위해 금년 12월까지는 완료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2쪽입니다. 월야 도시계획도로 개설 사업입니다. 월야면 도시지역 내 미개설된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여 주민의 교통편의 및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2024년부터 2027년까지 4년간 총사업비 88억 4,400만 원을 투입하여 연장 1,047m, 폭 10m의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실시계획 인가 고시와 주민설명회, 분할측량 및 감정평가를 완료하고 현재 손실보상 협의 시행 중으로 계획기간 내 사업이 완료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3쪽입니다. 군 기본계획 및 관리계획 재정비 수립입니다. 우리 군의 2040년 미래상 및 장기 발전방향을 제시하고 용도지역ㆍ지구ㆍ구역 조정과 기반시설의 체계적 합리적 정비를 통하여 군정 발전의 기본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군민계획단 운영, 수요조사, 주민공청회, 국토계획협의회 등을 거쳤으며 향후 8월 중 군 계획위원회 자문 등의 절차를 거쳐 10월까지 전라남도 승인 후 2026년 9월까지 군관리계획 재정비 변경 결정 등의 행정절차를 추진하겠습니다. 참고로 정철희 위원님과 박문서 위원님께서 여러차례 질의하신 한우프라자에서 함평터미널 간 4차로 도시 계획선 입안과 월야면 용도지역 변경 입안 건은 군관리계획 재정비 변경 결정시기인 금년 11월부터 입안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64쪽입니다 함평천지 컨트리클럽 증설사업입니다. 골프수요 변화에 대응하고자 기조성된 함평천지 컨트리클럽을 현 9홀에서 18홀로 증설하는 사업으로 전액 민간투자사업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라남도 도시계획위원회 결정고시 등 군관리계획 변경에 따른 행정절차를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사업시행자가 체육시설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전라남도에서 최종 승인하면 공사가 착공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65쪽입니다. 해보 칸타타 컨트리클럽 조성 사업입니다. 지방세수 증대 및 골프산업 발전 저변확대에 기여하고자 18홀 규모로 신규 조성하는 전액 민간투자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전라남도 산지관리위원회 심의 등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2023년 11월 전라남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과정 중 불갑사 주지스님을 포함한 영광군의 민원이 있어 재심의 의결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자 그동안 영광군, 불갑사 민원 해결을 위해 도 주관 협의체 회의를 2차례 거쳤으며, 이러한 과정 중에 2024년 2월 19일에 불갑사가 명승으로 지정되고 2025년 건축행위 고시가 됨에 따라 국가유산청 자연유산위원회 심의가 추가되어 이러한 과정을 이행한 후 전라남도에 재심의 상정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66쪽입니다. 함평읍 도시재생 뉴딜사업입니다. 침체된 함평읍 구시가지 일원의 활성화를 위해 2026년까지 시행하는 사업으로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나비어울림센터, 공동판매장, 게스트 하우스 등 신축공사를 완료하고 함평천지 마을관리 사회적 협동조합에서 나비스 카페, 판매장, 마을공작소, 나비잠자리 등을 운영 중에 있으며 창업 임대상가로 온화한 상 식당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추진 중인 사업은 현 판매장 옆에 창업 인큐베이팅 신축에 따른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중앙길 확장공사와 병행 추진하는 특화거리 조성사업인 스마트폴, 미디어 게이트 설치를 금년 말까지 중앙길 조성 사업과 연계해서 완료할 계획입니다. 그밖에 공공 기반시설 사업으로 LH와 협력하여 2027년까지 행복주택 건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67쪽입니다. 5일시장 연결도로 및 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함평읍 함평리와 기각리 일원에 중앙로를 중심으로 가로환경 개선(602m), 주차장과 소공원 조성, 전선지중화를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66억 원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한전과 협약 체결한 중앙길 전선지중화 공사를 추진 중에 있으며, 연말까지 5일시장 연결도로 정비와 주차장 조성을 연계 완료하여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68쪽입니다. 함평기산 공공임대주택 사업입니다. 함평기산 공공임대주택 사업은 함평읍 도시재생사업의 연계사업으로 함평군은 부지제공 및 인허가 행정지원을, LH사는 공공임대 주택 건축을 시행하는 사업으로 임대주택 총 60호를 건축하는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지난 2월 공사 착공하였으나 아파트 지하층 공사 시 발파시공 공법에 대한 민원이 발생하여 일시 중지하고 무진동 공법 변경을 위해 발주처인 LH사에서 검토하고 있으며 주민설명회를 거쳐 최종적으로 공법 변경 결정 후 추진할 예정입니다. 본 공사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LH사와 적극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계획기간 내에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9쪽입니다. 학교농공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24년 8월 착공하여 구조체 공사를 마무리하였으며 7월 현재 내ㆍ외부 마감 공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종합공정률은 60%입니다. 금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0쪽입니다. 동함평일반산업단지 주거복지센터 건립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금년 5월까지 설시설계를 완료하여 5월 공사 착공하여 현재 사업부지 토공 작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종합 공정률은 10%입니다. 2026년 5월까지 공사를 완료하여 근로자의 주거여건 개선을 통해 일하기 좋은 산업단지 조성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1쪽입니다. 함평 축산특화산업 투자선도지구 조성사업입니다. 명암 축산특화 농공단지와 연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역의 청정 농축산물과 체험형 음식특화거리 및 테마공원 등이 융합된 중심지구로 육성하고자 총사업비 373억 2,200만 원을 투입하는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추진 상황은 2024년 12월 3차분 공사를 착공하여 도로 포장공 및 우수, 오수 공사를 진행 중에 있으며, 토목공사 공정률은 75%이며 6차산업 지원센터 건립 공사는 지난 6월 공사 착공하여 금년 12월 준공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모든 공정을 금년 12월 준공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일부 편입토지의 보상이 지연되고 있어 토지 수용절차를 병행하여 추진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문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할 것이 많아서 잠깐 잠깐 하겠습니다.
○ 지역개발과장 정기태
예.
○ 김영인 위원
빛그린산단 청년문화센터 건립 있죠?
○ 지역개발과장 정기태
예.
○ 김영인 위원
이것은 빛그린산단이 활성화가 될 때에 맞춰서 해야 되는데 지금 미리서 지원하면 그게 만약에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관리도 해야 돼서, 이것은 조금 빠른 감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어떤가요?
○ 지역개발과장 정기태
답변드리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짤막하게.
○ 지역개발과장 정기태
광주광역시 경우도 7개 대단위 400억, 600억, 900장 정도 해서 큰 사업장을 6~7개 정도 조성할 때 동시에 같이 지은 바가 있고, 이 사업도 총 4년입니다.
○ 김영인 위원
아니, 광주와 비교를 하면 안 되고, 거기는 지금 많이 들어와 있잖아요.
○ 지역개발과장 정기태
예.
○ 김영인 위원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들어올 가능성이 광주에 비해서 좀 늦어요.
○ 지역개발과장 정기태
예.
○ 김영인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업들은 급하지 않기 때문에 맞춰서 천천히 해야 되는데 빠른 감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 지역개발과장 정기태
예.
○ 김영인 위원
그리고 월야 물류창고는 가능해요?
○ 지역개발과장 정기태
지금 민간사업자가 100% 군에 입안을 한 사항이거든요. 현재 듣기로는 자금 수급이 좀 어려워서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못 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
이게 순순히 민자유치라서,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 지역개발과장 정기태
예, 그렇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래서 이게 걱정돼서 물어보는 거예요.
○ 지역개발과장 정기태
예.
○ 김영인 위원
그리고 원스톱 투자유치 지원단 있죠?
○ 지역개발과장 정기태
예.
○ 김영인 위원
최근에 실적 같은 것이 있나요?
○ 지역개발과장 정기태
최근에는 6월에 3필지를 LH 빛그린산단이 유치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미 2개 업체가 지금 비우고 있는데 급해서…
○ 김영인 위원
이게 만약 투자유치를 받아내면 인센티브는 몇 %나 주어집니까?
○ 지역개발과장 정기태
우리 직원들에게 근평 정도. 규모에 따라서…
○ 김영인 위원
근평이 문제가 아니고, 고생한 만큼 보답을 해 줘야 누구든지 열심히 나서서 하려고 하는 것인지, 그게 없으면 얼마나 되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당연히 당근과 채찍이 따라야죠. 그런 부분도 고려해 보세요.
○ 지역개발과장 정기태
예, 잘 알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당연히 인센티브 예를 들어서 100억이면 100억에 대한 인센티브, 10억이면 10억에 대한 인센티브가 당연히 따라야죠.
○ 지역개발과장 정기태
예, 잘 알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리고 농토피아 전원주택 단지 있죠?
○ 지역개발과장 정기태
예.
○ 김영인 위원
이게 지금 분양이 안 됐어요.
○ 지역개발과장 정기태
예.
○ 김영인 위원
돈은 지금 95억이나 투자했는데.
○ 지역개발과장 정기태
예.
○ 김영인 위원
이것은 경기가 안 맞아떨어져서 그러잖아요.
○ 지역개발과장 정기태
모든 것이 안 맞습니다.
○ 김영인 위원
이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 지역개발과장 정기태
그래서 그동안에는 행정절차인 공고를 띄웠지만, 계약하는 방법이 기존에는 함평이 주소가 아닌 외지인을 대상으로 했는데요. 관내 분들도 집 지을 수 있으신 분들이…
○ 김영인 위원
관내고 관외고 가리지 말고 하세요.
○ 지역개발과장 정기태
안 가리고 하고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 지역개발과장 정기태
예.
○ 김영인 위원
그리고 회전교차로가 군지부 앞과, 지금 계획이 있으신가요?
○ 지역개발과장 정기태
예, 계획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
군지부 앞과 우리 군청 사거리?
○ 지역개발과장 정기태
군지부 앞과 우리 군청 정문 앞에 그리고 전주식당 올라가는 길 있지 않습니까?
○ 김영인 위원
예.
○ 지역개발과장 정기태
그쪽에 하나 하고, 끝나는 데 삼각형으로 되어 있잖아요. 국토정보공사와 네 군데 하는데, 국토정보공사와 농협군지부는 예산이 20억 이상 추가로 투입되어요. 그래서 이것은 내년도 계획으로 미루고, 중간에 있는 군청 앞과 전주식당 가는 그 회전교차로는 2~3억이면 할 수 있으니까 이 사업에 반영해서 편리하게 조성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역개발과에서 심도 있게 추진하고 있는 것이 군 기본계획이죠?
○ 지역개발과장 정기태
예, 그렇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게 잘해야, 5년에 한 번씩 한가요?
○ 지역개발과장 정기태
예, 법적으로 5년에 한 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
5년에 한 번씩 하기 때문에 한번 계획을 세워놓으면 못 바꾸잖아요.
○ 지역개발과장 정기태
수시로 입안을 해서 바꿀 수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
5년에 한 번씩 이렇게 하잖아요.
○ 지역개발과장 정기태
조금씩 조금씩…
○ 김영인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잘해야 되고, 사실 법적 효력이 얼마나 있는가요?
○ 지역개발과장 정기태
법적 효력이, 우리 군 같은 데는 규모가 적어요. 그런데 영광 같은 데는 도시권에서 거리가 멀다 보니까 이런 계획을 수립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알아본 바로는 강력한 법적 효력은 없다라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래서 문제인데요. 그렇더라도 우리 향교와 함평읍이 연결되잖아요.
○ 지역개발과장 정기태
예, 그렇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러려면 예를 들어서 거기가 개발되어야 되면 군에서 구상하고 있는, 이 지역에는 뭘 해야 되겠다, 사전에 그런 쪽에다 기본계획을 잘 세워서, 검토해서…
○ 지역개발과장 정기태
예, 감사합니다.
○ 김영인 위원
그렇게 하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 지역개발과장 정기태
예, 잘 알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렇게 하시겠죠?
○ 지역개발과장 정기태
예, 그렇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축산특화산업에 보면, 도축장 관련해서 저기는 잘됐나요? 오폐수 관련해서.
○ 지역개발과장 정기태
오폐수 부분은 지금 협의 중에 있고요.
○ 김영인 위원
아직도요?
○ 지역개발과장 정기태
예, 대표님이 딱 답을 안 주네요.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고민하시고 있더라고요.
○ 김영인 위원
확실하게 이야기해야죠. 그쪽에 있어서 상가 같은 것 들어오는 것은 변경사항은 없는 거죠? 기존에 계획대로 하는 거죠?
○ 지역개발과장 정기태
예, 계획대로 갑니다.
○ 김영인 위원
그러면 도축장이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최신식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될 것은 없다고 보이죠?
○ 지역개발과장 정기태
예, 저희가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 김영인 위원
저희들도 일본에 견학을 한번 갔는데요. 정말 깨끗하게 하더라고요. 도축장 위생 상태가 가서 보니까 밥 주워 먹게 생겼어요. 그래서 우리도 그런 시스템을 도입하면 크게 문제될 것은 없다고 보이는데,
○ 지역개발과장 정기태
예.
○ 김영인 위원
그 앞에 소규모 공원을 조성한다고 했잖아요.
○ 지역개발과장 정기태
예, 공원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걸 어느 정도나 진척을 하고 있습니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까?
○ 지역개발과장 정기태
공원은 이미 설계가 돼서 공사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나무도 일부 퍼서 조경을 하고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
과장님, 내가 그때 말씀드렸는데 그 테마공원은 이야기가 있어야 하는데, 아이들이나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야기가 있어요. 공원이 내포하고 있는 그림이라든지 스토리라든지 이런 게 여러 가지로 떨어져서 함평에 가면 아이들이 놀 수 있는 공원이 있다, 이렇게 특화된 테마공원을 만들라고 했는데 혹시 지금 그것과 관계해서 하고 있나요?
○ 지역개발과장 정기태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만 구체적으로 설계까지는 못 담았거든요. 그래서 구상한 부분에 대해서…
○ 김영인 위원
우리 과장님이 여러 군데 다니셔야 됩니다.
○ 지역개발과장 정기태
예.
○ 김영인 위원
여러 군데 다니셔서 벤치마킹해서 꼭 필요한 것을 우리가 접목해서 우리 함평만의 테마공원을 만들어야 합니다.
○ 지역개발과장 정기태
예, 별도로 만들어서 한번 의회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예, 알았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문서
김영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은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은영 의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지역개발과장 정기태
예.
○ 김은영 의원
옥외광고물 정비사업 추진에 있어서 우리가 현수막 지정 게시대가 있잖아요. 지정 게시대에 게첨이 되어 있는 현수막들은 날짜가 지나면 빨리빨리 정리해야 될 부분인 것 같은데 그게 관리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 지역개발과장 정기태
예,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은영 의원
그래서 불법광고물이 되는 것 같고요.
○ 지역개발과장 정기태
예.
○ 김은영 의원
그다음에 함평기산 공공임대주택 LH 행복주택 사업 있잖아요. 지금 중단되어 있던 것 같은데 발파 때문에 그런가요?
○ 지역개발과장 정기태
예, 그렇습니다.
○ 김은영 의원
민원 때문에요?
○ 지역개발과장 정기태
예.
○ 김은영 의원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시는 건지?
○ 지역개발과장 정기태
저희는 민원이 없도록 무진동으로 해서 변경해 달라고 하는데, 추가 공사비가 한 10억 든다고 해요. 그래서 LH가 검토하고 있는데요. 주민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LH에서 주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확실하게 협상해서 추진하겠습니다.
○ 김은영 의원
이번에 비가 많이 와서 토사가 많이 흘러서 유출이 돼서 흙탕물이 많이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비가 많이 내린다고 할 때는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 지역개발과장 정기태
예, 잘 알겠습니다.
○ 김은영 의원
그리고 이번에 며칠 전에 동함평산단에서 화재가 발생했잖아요. 그거는 왜 화재가, 알루미늄이죠?
○ 지역개발과장 정기태
2~3년 전에도 불이 한번 났는데요. 알루미늄 소재를 이렇게… 자재를 보관하고 있는 창고가 불이 났거든요. 예측하기로는 누전으로 했다는데, 가서 보니까 높은 창고에 5단, 6단 이렇게 쌓았더라고요.
○ 김은영 의원
예, 쌓여 있었어요.
○ 지역개발과장 정기태
그걸 지도 단속할 수 있는 로드맵을 만들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그 당시에 치밀하게 계획을 수립했으면 화재 났을 때 당초에 그런 부분이 미약해서 이번에 제대로 대응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 김은영 의원
화재가 난 곳에서 재발해서 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검토해서 지속적으로 관리해서 화재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 또 그 피해로 인해서 바로 앞 백호리 주민들이 피해를 많이 입잖아요, 계속 화재 발생으로 인해서.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주민들에게도 말씀 전달도 잘해 드리고, 화재가 발생되지 않도록 미리 예방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 지역개발과장 정기태
감사합니다.
○ 김은영 의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문서
김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앵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앵랑 위원
수고하십니다.
○ 지역개발과장 정기태
예.
○ 윤앵랑 위원
51쪽 보면 빛그린산단 내 자동차 연관기업 유치에 대해서, 우리 함평 쪽에 기업유치가 몇 군데나 되어 있습니까? 지금?
○ 지역개발과장 정기태
현재 자동차 연관기업은 27개 업체를 유치했는데요. 그중에 13개 기업이 운영 중에 있습니다.
○ 윤앵랑 위원
우리 함평에…
○ 지역개발과장 정기태
2단계?
○ 윤앵랑 위원
예.
○ 지역개발과장 정기태
2단계 지역은 금년도에 준공해서 현재…
○ 윤앵랑 위원
아니, 준공이 지금 안 됐어요?
○ 지역개발과장 정기태
준공은 안 됐고, 두 군데가 공사 발주해서 짓고 있습니다.
○ 윤앵랑 위원
광주 쪽은 보니까 활발하게 많이 지어졌더라고요. 우리 쪽은 완전히… 정리만 되어 있을 뿐이지 건물이 없어서 여쭤봤고.
○ 지역개발과장 정기태
예, 맞습니다.
○ 윤앵랑 위원
우리 쪽에 금호타이어는 들어오는 게 가능합니까?
자꾸 다른 말이 나오길래.
○ 지역개발과장 정기태
금타가 작년도에 계약을 체결했지 않습니까?
○ 윤앵랑 위원
예.
○ 지역개발과장 정기태
금타의 지분이 더블스타가 한 48%, 산업은행 7%, 그 외에 소주주들 해서 100%인데요. 정○○ 회장님이 더블스타 중국까지 갔다 왔는데 현재 어떤 지침은 받았다, 못 받았다, 그런 이야기는 아니셔요. 그런데 7월 중에는 아무튼 로드맵을 작성해서 공표를 하겠다고 했고.
저희가 봤을 때는 주요 여론이나 동향을 살펴본바 금타 노조에서도 100% 이전을 요구하고 있고, 금타 회사 쪽에서는 정련시설이라고 있어요. 정련시설이 뭐냐면 재료를 혼합하는 과정을 겪는데, 그 부분이 화재가 수시로 난다고 하더라고요, 현재 있는 데도. 그 시설을 먼저 해서, 조그마하게 단계적으로 이전할 계획이다라는 것을 언론도 그렇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정상적으로 공문을 받았다거나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만, 거기까지 파악하고 있습니다.
○ 윤앵랑 위원
주위 분들이 계약을 했다는데 이게 아니기 때문에 안 오느냐, 뭣하냐, 여러 말씀이 하도 분분하게 나와서 제가 물어봅니다.
○ 지역개발과장 정기태
예.
○ 윤앵랑 위원
자동차 연관된 부분에 대해서 우리 행정의 직원들이 유치하게 되면 그런 부분에서는 우리 직원들에게 항상 특혜도 줘야 되지 않는가, 그런 부분도 있어요.
○ 지역개발과장 정기태
예, 잘 알겠습니다.
○ 윤앵랑 위원
예전에 해보 같은 경우 그렇게 하신 것 같고, 또 해보나 빛그린산단은 광주권과 가까워서 분양은 잘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은 하는데, 자동차 연관에 대한 기업만 유치한다면, 골라서 하니까 어려움도 있겠죠?
○ 지역개발과장 정기태
자동차뿐만 아니라 다른 산업들도 많이 들어올 수 있는, 확 터져 있습니다.
○ 윤앵랑 위원
코드에 따라서 들어오는 거니까. 하여튼 우리 직원들이 열심히 노력하셔서 빠른 시일 내에 다 들어오면 좋겠는데, 고생해 주십시오.
○ 지역개발과장 정기태
예, 잘 알겠습니다.
○ 윤앵랑 위원
우리 실장님 하시다가 가셔 버리겠네요. (웃음)
○ 지역개발과장 정기태
퇴직한 날까지 열심히 하고 가겠습니다.
○ 윤앵랑 위원
그래요. 하여튼 최선을 다해 주시고, 우리 팀장님들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좋은 말씀도 많이 남겨주십시오.
○ 지역개발과장 정기태
예, 잘 알겠습니다.
○ 윤앵랑 위원
농공단지 기업 맞춤형 특화지원 사업에 있어서도 보면 이 부분은 수혜기업 선정 1차를 6월에 했네요.
○ 지역개발과장 정기태
예.
○ 윤앵랑 위원
수혜기업 2차를 7월에 하신다고 했는데,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어느 정도 활성화가 잘되어 가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 지역개발과장 정기태
금액은 사실 많은 돈은 아니에요. 6,000만 원인데. 현재 11개 업체를…
○ 윤앵랑 위원
그래요? 6,000만 원밖에 아니네.
○ 지역개발과장 정기태
군비가 6,000만 원 되는데 총사업비는 한 1억 2,000 되는데 11개 기업에 대해서 이미 선정이 끝났고 7월에, 예산이 조금 남는가 봐요. 그래서 그것을 추가 선정을 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 윤앵랑 위원
아, 그 말씀입니까?
○ 지역개발과장 정기태
예.
○ 윤앵랑 위원
저는 1억 2,000만 보고 ‘꽤 되는데’ 하고 여쭤봤습니다.
○ 지역개발과장 정기태
예.
○ 윤앵랑 위원
하여튼 지역개발과에서 하시는 사업을 잘 하시고 마을마다 골목길 안길이 있지 않습니까?
○ 지역개발과장 정기태
예.
○ 윤앵랑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챙겨주셨으면 좋겠고.
○ 지역개발과장 정기태
예.
○ 윤앵랑 위원
지금 대창 제로하우스 있는 데서 오다 보면 대창교 다리까지가, 그쪽으로 출근 안 하시죠?
○ 지역개발과장 정기태
그쪽으로 출근은 하는데 대창다리는 제가 잘 모르겠네요.
○ 윤앵랑 위원
대창다리 못 와서까지.
○ 지역개발과장 정기태
큰 도로 말씀하세요?
○ 윤앵랑 위원
예, 큰 도로.
○ 지역개발과장 정기태
예.
○ 윤앵랑 위원
거기가 굉장히 꺼짐도 많고 맨홀뚜껑이 많이 올라오다 보니까, 제로하우스에서 보면 바로 내려오지 않습니까?
○ 지역개발과장 정기태
예.
○ 윤앵랑 위원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한번 가셔서 보십시오.
○ 지역개발과장 정기태
예.
○ 윤앵랑 위원
거기도 재포장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쪽으로 안 가시니까 물론 모르신가 보구나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 지역개발과장 정기태
이 부분은…
○ 윤앵랑 위원
비가 올 때는 물이, 이렇게 꺼진 부분에 대해서 많이 채이더라고요.
○ 지역개발과장 정기태
예.
○ 윤앵랑 위원
답사 한번 해 보십시오.
○ 지역개발과장 정기태
예, 이 부분은 건설교통과 소관이고요. 그쪽에다 이야기해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 윤앵랑 위원
예, 그러네요. 그래요. 알았습니다. 하여튼 계시는 동안 열심히 해 주시고, 또 나가셔도 내 고향에 사셔야 되니까 내가 말 안 해도 최선을 다하시겠지만, 후임들에게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개발과장 정기태
예, 잘 알겠습니다.
○ 윤앵랑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문서
윤앵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현웅 위원
실장님 고생하십니다.
○ 지역개발과장 정기태
예.
○ 정현웅 위원
간단하게 질의…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개발과장 정기태
예.
○ 정현웅 위원
해보 농토피아 몇 필지나 분양됐어요?
○ 지역개발과장 정기태
지금 주택 2필지, 농업용지 2필지.
○ 정현웅 위원
필지마다 분양가격이 다릅니까? 아니면 어떻게 됩니까?
○ 지역개발과장 정기태
필지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큰 차이는 없습니다.
○ 정현웅 위원
가운데 쪽에 한 동 신축을 하고 있더라고요, 주택을.
○ 지역개발과장 정기태
예.
○ 정현웅 위원
거기도 방금 실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워낙 요즘 건축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분양 실적이 미흡한 것 같습니다.
○ 지역개발과장 정기태
예.
○ 정현웅 위원
어찌 됐든 이런 분양도, 아마 모르는 사람들도 많을 거예요. 광고를 통해서라도 빨리 해 주시기 바라고.
○ 지역개발과장 정기태
예.
○ 정현웅 위원
월야 도시계획도로 이 부분도 거의 70% 가깝게 매입됐어요. 그렇죠?
○ 지역개발과장 정기태
예, 부지매입.
○ 정현웅 위원
이것도 만약에 수용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것도 상당히 시간이 걸리던데요.
○ 지역개발과장 정기태
수용절차는 빠르게 진행하면 6개월이 됩니다.
○ 정현웅 위원
그래요?
○ 지역개발과장 정기태
6개월이 걸리는데, 문제는 토지보상비가 앞으로 나가야 될 돈이 한 26억 정도 되거든요. 예산 확보를 해야 하는데 예산 확보가 못 되면 수용절차를 못 밟아요. 먼저 돈을 갖고 있다가 보관해서 공탁을 걸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만.
○ 정현웅 위원
추경에 세우면 되겠죠?
○ 지역개발과장 정기태
추경은 기획실과 최대한 확보를 노력해 보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정현웅 위원
함평천지 컨트리 클럽 있죠?
○ 지역개발과장 정기태
예.
○ 정현웅 위원
9홀 퍼블릭코스인가요?
○ 지역개발과장 정기태
예, 그렇습니다.
○ 정현웅 위원
18홀로 증설하는 거죠?
○ 지역개발과장 정기태
예.
○ 정현웅 위원
거기를 증설하면 어디 쪽으로 해요? 이쪽 건너편으로 아닙니까?
○ 지역개발과장 정기태
도로 맞은편입니다.
○ 정현웅 위원
그러면 거기를 어떻게 운영해요?
○ 지역개발과장 정기태
같이 운영합니다.
○ 정현웅 위원
아니, 운영을 하는데 연결을 어떻게 해요?
○ 지역개발과장 정기태
연결하는 통로를 만듭니다.
○ 정현웅 위원
통로를? 지하로요?
○ 지역개발과장 정기태
위에다가 만드는 것으로 계획됐습니다.
○ 정현웅 위원
브릿지로?
○ 지역개발과장 정기태
예, 브릿지로.
○ 정현웅 위원
그다음에, 해보에 칸타타 컨트리클럽 여기는 어떻게 보면 참, 공적인 자리에서 이런 말씀하기는 죄송스럽습니다만, 불갑사 만당스님이 입적을 하시고 해서 뭔가 서광이 비치지 않냐는 생각도 해 봅니다만, 어찌 됐든 이 부분은 우리 군에서 행정적으로 풀어야 할 부분은 이미 끝났잖습니까?
○ 지역개발과장 정기태
군에서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 전라남도 도시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 과정을 겪고…
○ 정현웅 위원
그러니까 행정적인 부분, 우리 군에서 할 일은?
○ 지역개발과장 정기태
우리 군에서 받아줘야 됩니다.
○ 정현웅 위원
그래요?
○ 지역개발과장 정기태
그 사업자가 도에서 요구하는 대로 계획을 잘 수립해서 와야 됩니다. 도 심의위원회들이…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문화재위원들은 환경보전을 추구하는데 문화유산청 가면, 거기도 제가 다녀왔어요. 직접 담당 사무관도 만나고 담당 과장님도 만나보고, 어떻게 해서든지 성사를 시키려고 그러는데 캄캄하기는 하더라고요. 박○○ 대표님도 어려운 점 많이 있습니다만, 현재 약간 고민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 정현웅 위원
그런데 이것도 있어요. 실장님, 현재 국내에 많은 골프장이 있습니다. 많은 골프장이 있는데, 또 역으로 많은 골프장들이 문을 닫는 골프장도 의외로 많다고 해요.
○ 지역개발과장 정기태
예.
○ 정현웅 위원
체육시설 이 부분이, 요즘에 골프를 많이 하셨던 분들이 파크볼로 많이 와 버리고.
○ 지역개발과장 정기태
예, 그렇습니다.
○ 정현웅 위원
그런 것 때문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죠.
○ 지역개발과장 정기태
예.
○ 정현웅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참고하셔서 어차피 이 사업은 상당히 열의를 가지고 추진했던 사업입니다만, 이유가 어찌 됐든 간에 그런 걸림돌이 있어서 못 했습니다만, 잘 되는데 어떤 협조를 우리 군에서 해야 할 일은 최선을 다해서 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 지역개발과장 정기태
예.
○ 정현웅 위원
그리고 금호타이어 관계요. 지금 빛그린산단 자체가 올 6월 말로 준공하려다 12월 말로 연기됐지 않습니까?
○ 지역개발과장 정기태
예, 못 했습니다.
○ 정현웅 위원
12월 말까지 완전하게 끝납니까?
○ 지역개발과장 정기태
12월 말로 해서 군에 인계인수…
○ 정현웅 위원
인계인수까지 싹 끝나는 거예요?
○ 지역개발과장 정기태
예, 그런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 정현웅 위원
다시 제가 실장님께 이 말씀을 드립니다만, 뒤에 계신 김광덕 팀장님한테도 거듭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만, 그러기 이전에, 인수인계를 받기 이전에, 준공하기 이전에 지금 지역주민들의 요구사항이 상당히 몇 가지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마무리가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 지역개발과장 정기태
예.
○ 정현웅 위원
이런 부분, 철저하게 LH에서 해야 할 부분은 정확하게 팩트를 잡아서 이 사업에 마무리되기 전에 절대 해 줘서는 안 됩니다. 다시 한 번 꼭 당부드립니다.
○ 지역개발과장 정기태
예, 잘 알겠습니다.
○ 정현웅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문서
정현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철희 위원
과장님 고생하셨고, 우리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이 많이 고생해 주신 덕에 함평읍중심지 가로환경이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렇죠?
○ 지역개발과장 정기태
감사합니다.
○ 정철희 위원
몇십 년 숙원사업이 바뀌고 여러 가지… 보면 기각원도심에서 도시계획도로도 농협중앙회에서 토지공사가 금년 말이고, 금년 안이고, 읍 도시재생뉴딜사업도 25년 금년 말이고, 5일시장 연결도로 주차장 전선지중화도 금년 말입니다.
○ 지역개발과장 정기태
연결되었습니다.
○ 정철희 위원
금년 말쯤이면 거의 마무리될 것 같은데.
○ 지역개발과장 정기태
예.
○ 정철희 위원
아무튼 양쪽 주변이 험상궂게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보완해야 할 것인지.
○ 지역개발과장 정기태
예.
○ 정철희 위원
그쪽에 많이 투자자들이 많이 계셔서 건물도 들어서면 좋겠습니다만 당장은 그렇게 안 될 것 같고, 우선 재무과와 관련 실과는 우리 함평군청부터 주차장 앞에 있는 패널이 보여서 함평군청 꼴이 말이 아닙니다. 사실은, 그렇죠?
○ 지역개발과장 정기태
예.
○ 정철희 위원
그런 보기 싫은 부분들은 차폐가 되어야 할 것같이 보이고.
어떻습니까? 아까 김영인 위원님이 질문한 것 같은데, 군지부 앞이 회전교차로가 됩니까? 많은 분들이 안 된다. 그래서 제가 언젠가 물어봤어. “거기는 안 됩니다.” 그래요. 안 된다고 했다가, 된다고 했다, 모아마트 그쪽이 들어간다고 했다가, 여러 얘기가 있는데. “아니, 내가 언젠가 물어보니까 안 된다고 하더라” 그랬는데 이게 된다고 한단 말이야. 그래서 계획이 이랬다 저랬다가 바뀌는 건가. 어떻습니까?
○ 지역개발과장 정기태
위원님 현재까지 추진 사항은 우리 군에서 하려고 마음먹고.
○ 정철희 위원
마음먹고 계획을 수립하는 단계입니까? 마음만 먹고 있습니까, 지금?
○ 지역개발과장 정기태
마음을 먹고 주변 분들 협의는 해 봤습니다만 일부는 협의해 줬고, 일부는 협의 안 된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실시설계하고 예산을 확보해서 최대한 협의해 보고 안 되면 수용절차라도 밟아서 추진하도록 하려고…
○ 정철희 위원
그러니까 무슨 계획을 군에서 확실하게 해 줘야 저희들도 가서 지역민들과 대화가 될 때 이건 확실히 된다, 회전교차로 여기에 들어선다, 회전교차로 들어서려면 그 면적 가지고는 안 되니까 어차피 먹어 들어야 됩니다.
○ 지역개발과장 정기태
맞습니다.
○ 정철희 위원
그러면 보상비가 곁들여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사업비가 수반이 되는데 그런 사업비가 가능하겠느냐.
그러니까 계획해 봐서 되면 되고, 안 되면 어쩌고, 이렇게 군 생각이 그래서 안 됩니다. 할 것 같으면 하는 것으로 추진되어야 하고, 안 될 것 같으면 “여기는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서 접었습니다.” 한다든지 그래야지.
○ 지역개발과장 정기태
예, 위원님 하려고 마음먹고 설계를 하반기 때 발주를 할 계획입니다.
○ 정철희 위원
들어갔습니까?
○ 지역개발과장 정기태
아직은 안 들어갔고요.
○ 정철희 위원
하려고 마음먹고 있습니까?
○ 지역개발과장 정기태
어저께 최종적으로 내부적으로 결정되어서, 설계부터 해야 되니까요. 구체적인 것은.
○ 정철희 위원
주민들이 물어보면 우리도 헷갈려요. “당신도 그것도 모르오.” 할 정도가 되어 버리지 않습니까, 언젠가 제가 물어봤어요. “거기서 어려워서 못 합니다. 계획이 없습니다.” 그러더라고요.
○ 지역개발과장 정기태
어저께 내부적으로 정리됐고요. 사업을 하는 것으로, 위원님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정철희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 지역개발과장 정기태
예.
○ 정철희 위원
아무튼 군 관리계획 변경은 아까도 말씀을 딱 짚어서까지 말씀해 주시는데 틀림이 없어야 합니다.
○ 지역개발과장 정기태
정확합니다.
○ 정철희 위원
한 치의 오차도 없어야 합니다.
○ 지역개발과장 정기태
오차 없습니다.
○ 정철희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옥외광고물 정비가 저기 밖에 나와 있는 정비탑 같은 것도 관리하십니까? 지역개발과 소관입니까? 함평교 들어오는데 광고탑 이런 것.
○ 지역개발과장 정기태
그 부분은 저희가 맞습니다.
○ 정철희 위원
이쪽 보시면 불이 나가서 안 들어온 데가 있어요. 시커머니.
○ 지역개발과장 정기태
예.
○ 정철희 위원
그거 오래됐습니다. 불이 나가서 안 들어온 지가. 그래서 기왕에 탑을 해 놓으신 거 정비도 하고, 저녁이면 환하게 4면을 비춰서 우리 함평이 홍보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셔야지. 그것을 해 놓고 컴컴하니 불도 안 켜지면 되겠습니까? 그렇죠?
○ 지역개발과장 정기태
죄송합니다. 바로 조치하라고 이야기하겠습니다.
○ 정철희 위원
바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 지역개발과장 정기태
예, 잘 알겠습니다.
○ 정철희 위원
그리고 회전교차로 같은 것은 혹시 계획이 확정돼서 들어가고 어쩌고 하면 저한테 살짝 귀띔해서, 저 같은 경우는 지역구가 바로 거기고 주민들을 매일 상대하니까 자주 물어보고, 관심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지금도 얘기가 막 오고 가고 있습니다. 된다, 안 된다. 된다, 안 된다.
○ 지역개발과장 정기태
다음 의원간담회 때 저희가 그렸던 가설계안 한번 보여 드리면서 간단히 설명드릴게요.
○ 정철희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세요.
○ 지역개발과장 정기태
예.
○ 정철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문서
정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개발과 소관 2025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고, 지역개발과 소관 의견청취의 건을 심사하겠습니다.
3. 함평군 월야면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용역 지역특화 재생사업 공모계획안 의견청취의 건
(17시20분)
○ 위원장 박문서
의사일정 제3항 함평군 월야면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용역 지역특화 재생사업 공모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개발과장 정기태
이어서 월야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에 따른 지역특화 재생사업 공모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67쪽입니다. 먼저 제안사유입니다. 고령화와 인구감소로 쇠퇴 중인 월야면에 주거환경 개선과 지역상권 활성화를 통해 지역 기능을 회복하고 월야면에 고유 자원인 달빛 의병 자원과 빛그린산단 조성 배후 수요에 대응하는 정주기반 강화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 군 사업 개요입니다. 사업명은 달의 고장, 의로움을 품은 월야로 정하여 위치는 월야면 월야리 전하마을 일원으로 사업구역 면적은 15만 5,323㎡입니다. 사업비는 국비 120억, 지방비 80억 원 등 총사업비 200억 원을 계획하였습니다. 사업 기간은 2026년부터 2029년까지입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달빛과 의병 등 지역스토리를 활용한 역사 문화 특화거점 조성, 테마골목 조성, 소규모 집수리 지원을 통한 주거 환경개선과 상권 활성화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8쪽입니다. 그동안 추진 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 8월 월야면 활성화계획 수립 용역을 착수하고 2025년 1월 주민협의체를 구성하였으며, 주민 및 지역상인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해 수렴된 의견을 계획에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7월 8일 의원간담회에서 김영인 의원님께서 보완 요구하신 의병 관련해서는 월야뿐만 아니라 함평군 전체에 의병 콘텐츠를 담은 사업계획안을 보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김은영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집수리 관련 분야는 사업 구역 내 46가구를 대상으로 계획하였으며 공모선정 이후 대상자를 재조사하여 추가로 대상자가 있을 경우 선정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향후 추진일정입니다. 오는 8월 말 국토부에 공모 물량이 확정되면 9월 중 공모신청서를 제출할 계획으로 서류 평가 및 현장 실사를 거쳐 금년 12월 중 최종 대상자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공모 계획안에 주요 내용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견의 의견은 적극 반영하여 공모 사업 신청에 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문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 전문위원 전태왕
전문위원 전태왕입니다. 함평군 월야면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용역 지역특화 재생사업 공모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0조에 의거 지역특화 재생사업 공모를 위한 함평군 월야면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용역에 대한 공모절차로 의회의견을 청취하는 건으로 지역의 역사문화를 활용한 특화거점 및 기반 마련, 지역정체성을 반영한 주거 및 생활환경 개선, 주민참여형 야시장 등 프로그램 운영으로 상권활성화와 인구 유입책 마련하는 주요사업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고령화와 인구감소 등으로 쇠퇴해 가는 월야면 일원 주거환경 개선,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 맞춤형 재생사업이 필요함에 따라 본 안건은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문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함평군 월야면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용역 지역특화 재생사업 공모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은영 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주요 내용으로 보면 상권활성화 개선에서 달빛야시장과 월야면 상징 미디어 게이트 등을 설치할 계획인데 미디어 게이트를 어디에다 설치할 계획이고 야시장은 어떻게 계획하고 계시는지?
○ 지역개발과장 정기태
야시장은 현재 5일 정기시장에다가, 사실 지금은 어떤 계획을… 입안하는 단계입니다.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사업을 받고 나서 주민들의 역량 강화를 해서, 보완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고요.
방금 이야기하신 상징물은 제가 추가로 이야기를 했어요. 월야가 달과 연관이 되었는데, 지금 하려고 하는 부분이 월야가 언덕으로 해서 높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쪽 부분에다가 월야의 진입부 초입부 쪽에다가, 구역 내 초입부 쪽에다 상징물을 조그맣게 하지 말고 돈을 10억 정도 들여서 누가 보더라도 달과 월야면 이미지가 와닿을 수 있도록 그런 사업계획안을 구성해 보기 위해서 넣어놓은 사항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김은영 의원
월야시장도 지금 활성화되지 않은데 달빛야시장을 하신다고 해서 그런 부분을 조금 의견을 수렴해서 잘 계획을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
또, 상징 미디어 게이트도 마찬가지로 상징성 있게 구체적인 구조물을 설치해 주시고.
○ 지역개발과장 정기태
예.
○ 김은영 의원
그러면 광주에서 들어오는 초입부에 할 것인지 아니면 함평읍에서 가는 초입부에다 할 건지 그것도 구체적으로 계획이 나오면 의회에 보고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 지역개발과장 정기태
예, 잘 알겠습니다.
○ 김은영 의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문서
김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2025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의견청취의 건 보고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과 팀장님들께서는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질의가 종결되었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함평군 월야면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용역 지역특화 재생사업 공모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은 제2차 본회의에 경제건설위원회 안건으로 부의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의결한 안건에 대한 경미한 자구의 정정은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차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경제건설위원회는 7월 23일 수요일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27분 산회)
[이의유무 찬반 위원 성명]
3. 함평군 월야면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용역 지역특화 재생사업 공모계획안 의견청취의 건
| 번호 | 대수 | 회수 | 차수 | 회의종류 | 회의구분 | 회의일 |
|---|---|---|---|---|---|---|
| 1 | 9대 | 제303회 | 제2차 | 본회의 | 임시회 | 2025.07.24 |
| 2 | 9대 | 제303회 | 제2차 | 경제건설위원회 | 임시회 | 2025.07.23 |
| 3 | 9대 | 제303회 | 제1차 | 경제건설위원회 | 임시회 | 2025.07.22 |
| 4 | 9대 | 제303회 | 제2차 | 일반행정위원회 | 임시회 | 2025.07.18 |
| 5 | 9대 | 제303회 | 제1차 | 일반행정위원회 | 임시회 | 2025.07.17 |
| 6 | 9대 | 제303회 | 제1차 | 의회운영위원회 | 임시회 | 2025.07.17 |
| 7 | 9대 | 제303회 | 제1차 | 본회의 | 임시회 | 2025.07.16 |
| 8 | 9대 | 제303회 | 개회식 | 본회의 | 임시회 | 2025.07.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