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3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함평군의회사무과
일시 2025년 7월 23일(수) 10시03분
장소 위원회실
의 사 일 정
1. 함평군 돌머리 해수찜 치유센터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전남어촌지역시장ㆍ군수협의회 폐지 결정 보고의 건
3. 2025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
4. 함평군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03분 개회)
○ 위원장 박문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3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제2차 경제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 사항을 듣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전태왕
전문위원 전태왕입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함평군 돌머리 해수찜 치유센터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을 심의하고 농어촌공동체과, 산림공원과, 농업기술센터, 맑은물사업소, 건설교통과 소관 2025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 청취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3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제2차 경제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 사항을 듣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전태왕
전문위원 전태왕입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함평군 돌머리 해수찜 치유센터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을 심의하고 농어촌공동체과, 산림공원과, 농업기술센터, 맑은물사업소, 건설교통과 소관 2025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 청취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함평군 돌머리 해수찜 치유센터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전남어촌지역시장ㆍ군수협의회 폐지 결정 보고의 건
(10시04분)
○ 위원장 박문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함평군 돌머리 해수찜 치유센터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전남어촌지역시장?군수협의회 폐지 결정 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김환동 농어촌공동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어촌공동체과장 김환동
안녕하십니까? 농어촌공동체과장 김환동입니다. 지금부터 저희 과 소관 2건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549호 함평군 돌머리 해수찜 치유센터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관행적으로 요구하는 인감증명 및 단순 신분 확인 등 인감증명 요구 필요성이 낮은 사무에 대한 정비를 통해 불편을 해소하고, 해수찜 야외풀장이 없어짐에 따라 이용요금 관련 내용을 삭제하기 위함입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주요 내용으로는 제13조 관련 별표 1 돌머리 해수찜 치유센터 이용 요금 중 야외풀장이 없어짐에 따라 이용요금 관련 내용을 삭제하고, 별지 제1호 서식‘해수찜 치유센터 위탁신청서’ 제출 시 첨부서류에 포함되어 있는 인감증명서 대신에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대체 할 수 있도록 개정하여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조례 일부개정안, 신ㆍ구조문 대비표, 관계법령, 현행조례 등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5월 16일부터 6월 4일까지 입법예고 한 결과 다른 의견은 없었으며, 예산 조치사항도 별다른 해당 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50호 전남어촌지역시장ㆍ군수협의회 폐지 결정의 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69조(행정협의회의 구성) 및 제175조(협의회의 규약변경 및 폐지)에 의거 협의회를 폐지할 경우에는 지방의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 바 협의회 폐지를 보고드리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협의회 설립일자는 2020년 7월 9일이며, 회원 자치단체는 바다와 인접하고 있는 우리 군 등 전남 16개 시군입니다. 주요 기능으로는 전남 어촌지역 상호 간의 연대와 협력을 통한 어촌의 발전 방안 정책 반영, 수산업의 다양한 지역산업 육성, 기타 현안 사항 등을 해결하기 위하여 구성이 되었습니다.
폐지 사유입니다. 지난 4월경 상반기 지방어촌지역시장ㆍ군수협의회 정기회의를 개최하였으며 여기에서 안건을 협의한 결과, 기존의 전남시장ㆍ군수협의회와 기능이 중복됨에 따라 시군 의견을 수렴하여 폐지를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군 홈페이지 등에 협의회 폐지를 고시하고, 시군별 분담금 잔액을 균등하게 반환받을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농어촌공동체과 소관 2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문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전태왕
전문위원 전태왕입니다. 함평군 돌머리 해수찜 치유센터 운영ㆍ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함평군 돌머리 해수찜 치유센터 운영 및 관리를 위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난 2024년 제7차 민생토론회에서 정부는 과도한 요구 및 방문 발급만 가능해 불편했던 인감제도에 대한 혁신안을 발표함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근거 규정이 없이 관행적으로 요구하는 인감증명 및 단순 신분확인 등 인감증명 용구 필요성이 낮은 사무에 대한 정비를 추진하고 있으며, 이에 본 조례 별지1호 서식 함평군 돌머리 해수찜 치유센터 위탁신청서 첨부서류 중 인감증명서를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대체하였으며 아울러 치유센터 내 야외풀장이 없어짐에 따라 별표1의 야외풀장 이용요금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치유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는 것으로 본 조례안은 일부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어서 전남어촌지역시장ㆍ군수협의회 폐지 결정 보고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169조에 의거 전남어촌지역 상호간에 연대와 협력을 통한 어촌 발전 방안 정책 반영, 현안 사항 해결, 경쟁력 강화 및 공동 방안 등 다양한 시대적 변화에 대응하고자 하는 취지로 지난 2020년 7월에 설립되었으나 코로나 팬데믹과 기존 시장ㆍ군수협의회와 주요 기능의 중복으로 인하여 지난해 말 상정된 협의회 폐지 안건이 의결됨에 따라 지방자치법 169조 및 제175조에 의거 협의회 폐지를 위한 절차로써 지방의회에 보고하는 내용입니다. 기존 협의회와 주요 기능이 중복되는 전남어촌지역시장ㆍ군수협의회의 폐지는 행정력과 예산 낭비를 방지하는 측면을 감안하더라도 본 안건은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문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함평군 돌머리 해수찜 치유센터 운영ㆍ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철희 위원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 농어촌공동체과장 김환동
예.
○ 정철희 위원
이게 지금 조례를 개정하든, 안 하든 별 큰 상관은 없는데, 위탁신청을 한다고 해도 본인인지 아닌지 확인하기 위해서 인감증명을 첨부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본인이 한 건지, 안 한 건지.
○ 농어촌공동체과장 김환동
예, 그렇습니다.
○ 정철희 위원
그런데 관행적으로 요구하는 인감증명서를 단순히 없애기 위해서 이 조례를 개정해서 본인사실확인으로만 이렇게 하겠다고 했는데, 이게 놔둬서 특별히 불편한 게 있습니까? 조례까지 개정해야 할 필요가 있냐.
○ 농어촌공동체과장 김환동
전체적으로 정책적으로 이런 부분을 간소화시키기 위한 그런 의미에서.
○ 정철희 위원
그렇더라도.
○ 농어촌공동체과장 김환동
저희 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조례도 이런 추세로 가고 있는 사항입니다.
○ 정철희 위원
책임감 있게 ‘내가 위탁을 신청합니다.’ 하고 본인임을 증명하기 위해서 인감을 첨부하고 그러는데, 단순히 요구하는 관행적인 것을 하자고 해서 이걸 꼭 이렇게 개정까지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인가. 개정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상관은 없는데 뭘 이런 걸 가지고 꼭 조례까지 개정해 가면서까지 이래야 하는 필요성이 있는 것인가. 이렇게 물어봅니다.
○ 농어촌공동체과장 김환동
방금 말씀드린 대로 간소화 정책에 의거해서 저희들이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 위원장 박문서
정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함평군 돌머리 해수찜 치유센터 운영ㆍ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남어촌지역시장ㆍ군수협의회 폐지 결정 보고의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전남어촌지역시장ㆍ군수협의회 폐지 결정 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안건 의결을 위해 과장님과 팀장님들께서는 잠시 밖에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종결되었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함평군 돌머리 해수찜 치유센터 운영ㆍ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전남어촌지역시장ㆍ군수협의회 폐지 결정 보고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2025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상황 청취의 건
(10시14분)
○ 위원장 박문서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상황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농어촌공동체과 소관 2025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청취하겠습니다.
김환동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어촌공동체과장 김환동
안녕하십니까? 농어촌공동체과장 김환동입니다. 평소 저희 과 업무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박문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농어촌공동체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해숙 일자리공동체팀장입니다.
김세진 농촌개발팀장입니다.
김용민 해양수산팀장입니다.
정난숙 귀농귀촌팀장입니다.
지금부터 2025년 농어촌공동체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76쪽, 정책목표입니다. 저희 과의 정책비전으로는 일자리 창출 및 농어촌지역 활성화를 통한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샹시키는 것입니다. 각 팀별 역점시책으로는 수요자 중심의 다양한 일자리 사업을 발굴하여 고용을 확대시키고 체계적이고 생동감 있는 농어촌 기반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또한, 수산업의 스마트 산업화 및 지속가능한 생산관리 체계를 정비하며, 귀농ㆍ귀촌인들의 정주여건 조성 및 지역공동체 활성화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77쪽입니다. 주요업무 25건에 대해 차례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청년 근속장려금 지원사업입니다. 중소기업 등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들을 지원하여 대기업과의 임금 격차를 완화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지원대상은 전남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 45세 이하 중소기업 청년 취업자이며, 함평에 소재하고 직원수가 5인 이상 300명 미만인 기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으로는 지난 2월에 대상자 모집공고를 하고 3월에 청년근로자 15명, 참여기업 8개소를 선정하였으며 지금까지 3,35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78쪽, 고용촉진 및 공공근로사업입니다. 지역에 필요한 공공일자리를 발굴하여 실업자 등 취약계층에 일자리를 제공하고 지역경제에 이바지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까지 상반기 지역일자리 사업을 추진하여 총 73명의 참여자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였으며, 3억 7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역일자리 사업을 8월 중에 80명을 모집할 예정으로 9월부터 11월까지 3개월 동안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 79쪽, 지역공동체 활성화 사업입니다. 5인 이상의 마을주민 모임 또는 공동체를 대상으로 마을에 필요한 사업을 제안하면 단계별로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작년 12월에 사업설명회를 개최하고 신청 및 심사를 한 결과 씨앗공동체 7개소, 새싹공동체 2개소, 돌봄공동체 6개소가 선정되었으며, 현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80쪽,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입니다. 2019년 함평읍, 2022년도에는 해보면이 선정되었습니다. 함평읍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은 2025년까지 총사업비 207억 1,200만 원을 투입하여, 함평읍 기각리, 내교리 일원에 어울림 커뮤니티센터 건립 등 지역역량강화 교육 등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으로는 2022년 기본계획 승인 고시 이후, 실시설계 용역 등을 완료하고, 2023년 말에는 배후마을 거점조성 사업으로 자풍리 노송마을과 가동리 마을회관 리모델링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현재까지 지하층 및 지상 1ㆍ2ㆍ3층 골조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앞으로 토목공사 및 내부도로, 조경공사를 포함한 전반적인 공정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8월 말까지 준공을 한 후 9월에는 읍사무소가 입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81쪽, 해보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입니다. 2027년까지 총사업비 150억 원을 투입하여, 해보면사무소 인근에 꽃무릇 케어센터 건립 및 지역역량강화 교육 등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으로는 2022년 6월경 농촌협약 대상으로 확정되었으며, 2023년 6월에는 한국농어촌공사와 일괄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고 착수보고회도 개최하였습니다. 올해 1월에는 농식품부와 가가호호 농촌이동장터 업무 협의를 통해 기본계획을 득하였으며, 2월에는 기본계획 승인 및 고시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입니다. 현재 배후마을 전달 프로그램인 가가호호 농촌이동장터 차량을 오늘 완료되었으며, 우리 군에서는 발대식을 개최할 계획입니다. 발대식에는 농림부장관, 농어촌공사지사장 등 주요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오는 7월 28일 오후 1시경에 해보면 공동홈센터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2026년 3월까지 시행계획 승인 및 고시 등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2027년도에는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2쪽,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입니다. 상위 서비스 거점인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의 기능을 보완하면서 농촌중심지 접근이 상대적으로 제한된 배후마을 주민들에게 서비스 공급 거점을 마련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3년 학교면, 2024년 나산면이 선정되었습니다. 학교면 기초생활 거점 조성사업은 2027년까지 총사업비 60억 원을 투입하여, 학교면 사거리 일원에 글로벌 복지타운 건립, 경관개선사업, 지역역량강화 교육 등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023년 1월 농촌생활권 활성화계획 최종계획서를 제출하고 3월에는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착수하였으며, 9월에는 착수보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여러 차례 주민의견 수렴을 통해 구)천지농협 부지를 사업대상지로 최종 선정하여 2024년 12월에 조건부 승인을 득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올해 7월까지 기본계획 승인 및 고시 후 2026년 2월까지 사업계획 승인 및 고시, 2027년까지는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83쪽, 나산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입니다. 2027년까지 총사업비 84억 원을 투입하여, 나산면 삼축리 일원에 다양한 복지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기초생활기반 확충 및 지역역량강화 교육 등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023년 3월 농촌협약 대상사업으로 선정된 후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2024년 5월에는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착수하여 착수보고회도 개최하였습니다. 올해 4월에는 건축기획 업무용역에 착수하였으며 6월에는 기본계획 승인 및 고시를 완료하였습니다. 2026년도 2월까지 시행계획 승인 및 고시 등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시설 공사에 착수하여 2027년까지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4쪽, 신광 동정지구 농촌공간정비사업입니다. 신광면 동정리 일원의 유해시설인 돈사와 폐교부지를 정비하고, 주거단지인 이주민 임대주택 18호와 ICT 스마트팜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현재까지 2023년 5월경 기본계획 수립 및 용역을 착수하였으며, 8월경에는 전라남도 지방재정 투자심사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문제점으로는, 2024년 7월부터 토지 및 지장물 보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협의 중에 있으나 가축전염병 발생 우려 및 폭염 등으로 인하여 지연되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독려를 통해 보상 협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올해 9월까지 기본계획 승인 및 고시를 완료하고 2026년도에는 사업계획 승인 및 고시 등 행정절차를 완료하여 2027년까지는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85쪽,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입니다. 지금 저희 군에 6개 마을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22년도에 선정된 함평읍 대천ㆍ백곡마을 사업비는 23억 9,800만 원, 월야면 복룡마을은 16억 4,200만 원입니다. 2개소 모두 공사 착수 중에 있으며 올 12월까지 사업을 차질 없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에 선정된 대동면 금적마을은 사업비가 20억 8,400만 원으로 현재 공사 착수 단계에 있으며, 2026년까지는 사업이 마무리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2024년도에 선정된 함평읍 백년마을은 사업비가 19억 500만 원으로 현재 시행계획 수립 단계, 월야면 덕산마을은 15억 8,200만 원으로 현재 기본계획 협의 단계로 2025년까지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2027년까지는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선정된 학교면 반송?반곡 마을은 사업비가 20억 9,100만 원으로 현재 기본계획 단계로 2026년까지 모든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2028년까지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6쪽, 2024년 마을만들기 사업입니다. 2023년도 11월 마을만들기 경연대회를 통해 선정된 대동 괴정, 대동 내덕, 해보 오두마을은 2024년 기본계획 및 실시계획 용역을 실시하였으며, 금년 8월까지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올해 12월 준공을 목표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4년도에 선정된 대동 백련, 대동 고시마을과 해보면 상모 마을은 현재 기본계획 수립 단계로 2026년 2월까지 모든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7쪽, 청년 농촌보금자리 조성사업입니다. 사업 대상지는 함평읍 수호리 일원으로 2027년까지 총사업비 100억 원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으로는 공모사업에 지원하기 위해 올해 2월부터 준비하여 발표평가 및 현장평가를 통해 5월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에 신규 선정되었습니다. 앞으로의 추진계획으로는 2026년 12월까지 공공건축 사전검토 및 기획, 기본ㆍ시행계획 승인 및 고시 등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2027년도에는 사업을 완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8쪽, 농촌공간 재구조화 재생 지원사업입니다. 2024년 농촌공간재구조화법이 시행됨에 따라, 11월에 도시문화 집단씨에스와 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착수보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이후 지역현황 및 여건 분석, 전문가 자문을 실시하고 자문 결과를 반영하여 계획 방향을 설정하였으며, 현재는 관련 부서 담당 직원 32명으로 행정협의회를 구성하였습니다. 7월부터 행정협의회를 중심으로 부서 간 유기적인 업무협의를 통해 세부 정책방향에 대한 논의 및 조정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후 주민협의체 운영 및 공청회 등 지역사회와의 소통을 기반으로 정책의 연계성과 실효성을 확보하고 일련의 행정절차를 통해 농촌특화지구 지정 및 실행 가능한 세부사업들을 발굴할 계획입니다.
다음 89쪽, 주포항 생활권 어촌신활력 증진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27년까지이며, 사업비는 총 116억 2,000만 원입니다.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지난해 7월에 착수하여 올해 7월 말에 완료한 후 위원님들을 모시고 설명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기본계획 승인이 나면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하고 내년 12월에는 공사가 착공되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행히 구)국밥집을 김용민 팀장님께서 노력한 끝에 월요일에 매매계약서를 체결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90쪽, 함평만 청정어장 재생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25년까지 2개년이며, 사업비는 총 50억 원입니다. 작년 9월에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하고, 11월에는 5개 어촌계원 및 어업인 단체 회원들을 대상으로 사업설명회도 개최하였습니다. 올해 4월에 어장환경개선 및 폐기물 처리 용역을 착수하였으며, 7월 사업진단 및 효과측정도 병행하여 올 12월에는 사업이 마무리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2쪽, 청정 함평만 조성을 위한 해양 환경 개선입니다. 연안에 유입되는 오염원을 신속하게 제거하고, 선상집하장 및 해안 주변 쓰레기를 수거ㆍ처리하여 함평만을 깨끗한 해양경관으로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총 1억 1,200만 원입니다. 4월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였고, 7월에는 용역을 착수하였으며 9월까지는 사업을 완료하여 깨끗한 바다 환경 조성과 어업 생산성을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93쪽, 해안권 개발지역 매입 추진입니다. 석두항에서 함평항을 아우르는 함평만의 종합적인 발전 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해안권 개발지역 인근 토지 매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는 기재부로부터 함평항 공원부지 매입을 완료하였습니다. 지금 현재는 주포물량장 구)국밥집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추후 안악해변, 월천항 진입로, 석창항 어촌뉴딜 300사업 잔여부지 등 순차적인 매입을 통하여 함평만 권역 개발에 박차를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4쪽, 함평만 해양레저 복합단지 조성사업 예비계획입니다. 해양레저 관광수요 증가에 따른 해양 레저활동의 종합적인 자원과 함평만의 특색을 더한 함평만 종합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용역비는 1억 8,500만 원이며, 작년 6월에 목포대학교 산학 협력단과 용역 계약을 체결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올해 12월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역이 완료되기 전 의원간담회를 개최하여 의견을 청취한 후 반영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95쪽, 해양치유지구 지정ㆍ센터 건립입니다. 손불권역인 학산ㆍ월천ㆍ석창 일원에서부터 돌머리권역인 해수찜 치유센터까지 해양치유지구로 지정하여 해양치유센터 건립 및 어촌계별 해양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29년까지 6년간이며, 총 사업비는 396억 원입니다. 해양치유 자원조사 및 지구지정 용역을 2023년 10월에 ㈜착한동네와 계약을 체결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마찬가지로 용역이 완료되기 전 의원간담회를 거쳐 의견을 청취한 후 그 결과를 가지고 해수부에 해양치유지구지정 승인을 요청하고 해양치유센터 건립 공모사업도 신청할 예정입니다.
다음 96쪽, 주포지구 연안정비 사업입니다. 주포지구 연안정비 사업은 해양수산부 제3차 연안정비 기본계획에 반영되어 연안의 침식을 방지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49억 5,200만 원이며, 2027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주포지구 해안길이는 총 2.2km이며, 재작년 돌머리 어촌뉴딜 300사업으로 367m를 정비 완료하였습니다. 본 사업으로 1km의 호안보강을 통해 연안부 침식에 대비하여 관광객들의 안전성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올 3월에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7월 현재 공사 착공하였으며, 2027년 6월까지는 사업이 준공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7쪽, 석성지구 연안정비 사업입니다. 석성지구 내 돌머리해수욕장 연안부 해일, 파랑, 지반 침식 등으로 연안을 보호하고 정비하고자 한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9억 700만 원이며, 작년 10월에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올해 2월에는 공사를 착공하였습니다. 7월 17일까지 올해분 모래 포설작업을 완료하였으며, 2026년 12월까지는 사업이 준공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8쪽, 월천항 어촌뉴딜300 사업입니다. 월천항 어촌뉴딜300 사업은 총사업비가 80억 원으로, 2021년도에 사업을 시작하여 올해까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방파제 신설 등 항만 분야의 공통사업은 2023년 12월에 준공하였으며, 월천행복센터 등 특화사업은 작년 9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올 7월까지는 사업이 준공될 예정이며, 사업비 집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9쪽, 석창항 어촌뉴딜300 사업입니다. 석창항 선착장 및 물양장 조성, 다목적센터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83억 원이며, 2022년도에 사업을 시작하여 올해까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석창 다목적센터 등 특화사업은 작년 6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올해 7월 준공 예정이며, 항만 분야인 공통사업은 현재 공사 추진 중에 있으며 올 11월까지는 사업이 준공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0쪽, 귀농어귀촌 체류형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체류형 지원센터는 귀농인들의 안정적인 영농 정착을 돕기 위하여 예비 귀농인들이 9개월여간 체류하면서 농업 관련 이론과 실습은 물론 현장체험 교육 등이 가능한 시설입니다. 기숙형 및 단독형 21개실과 시설하우스, 영농교육관, 공동작업장 등의 시설이 갖춰져 있으며 지난 3월, 제5기 14세대가 입교하여 교육 중에 있습니다. 교육생들의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영농 정착을 위한 내실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01쪽, 귀농인 정착 지원사업입니다. 귀농인의 초기 영농 진입장벽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지역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보조 및 융자사업으로 군비사업으로는 귀농인 영농정착 지원사업과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사업이 있으며, 도비사업으로는 우수창업활성화 지원사업과 전남형 만원세컨하우스 지원사업, 농식품부 융자사업인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등 5개 사업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전남형 만원 세컨하우스 지원자 모집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3차례 공고 끝에 3개소가 모집되어 현장평가 후 대상자 2개소를 선정하였습니다. 귀농인들의 함평 정착을 통해 인구 증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내실 있는 사업 추진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102쪽, 농산어촌유학 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농촌유학 가구에 안정적인 정주 여건 제공을 위한 임대형 모듈러 주택을 신축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28억 7,100만 원입니다. 엄다면 부지에 4동, 해보 하모마을에 6동을 신축할 예정이며, 현재 엄다면은 공사 중이고, 해보는 재무과에 계약 의뢰를 하였습니다. 배수설비 보완, 행정절차 등으로 사업추진이 당초 일정보다 지연되고 있으나, 연내 준공하여 유학생들이 입주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어촌공동체과 소관 주요업무 25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문서
과장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네요.
84쪽 보면, 농촌공간정비사업 있죠?
○ 농어촌공동체과장 김환동
예.
○ 김영인 위원
그게 지금 협상이 잘 안 되고 있습니까? 보상 문제가?
○ 농어촌공동체과장 김환동
협상이 아니라 보상을 하다 보니까 보상에 들어갔는데 처음에는 피 돼지 열사병, 설사병 이런 부분에 지연이 됐는데, 이번에는 폭염때문에 좀 더 후에…
○ 김영인 위원
아니, 그것과 뭔 관계가 있습니까?
○ 농어촌공동체과장 김환동
저기 ○○○씨.
○ 김영인 위원
그러니까.
○ 농어촌공동체과장 김환동
보상을 하려면 저희가 돈사 안으로 들어가서 이런 시설이나 다 점검해야 되거든요.
○ 김영인 위원
시설 점검은 나중에 해도 되잖아요.
○ 농어촌공동체과장 김환동
아니, 보상을 하려면.
○ 김영인 위원
보상을 하기 위해서는 나중에 들어가야 되는데 현재 사육하고 있는 두수, kg을 알아야 되잖아요.
○ 농어촌공동체과장 김환동
그건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시설에 대한 보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돈사 안으로 감정평가위원들이 직접 들어가서 감정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 김영인 위원
그러면 지금 돈사 사장님과 얘기가 잘 안 됩니까?
○ 농어촌공동체과장 김환동
얘기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 김영인 위원
그럼, 그걸 가격을 올리기 위해 그러는 거예요?
○ 농어촌공동체과장 김환동
아니, 그것은 아닙니다. 기본적인 금액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합의는…
○ 김영인 위원
그러죠. 내가 그분과 얘기해 보면 굉장히 의식이 깨어 있는 분이어서 대화가 잘 되더라고요.
그런데 아직까지 그게 협의가 잘 안 되고 있다는 것은 뭔가 문제가 있지 않냐는 생각이 들어서.
○ 농어촌공동체과장 김환동
폐교부지는 거의 완료를 했습니다,
○ 김영인 위원
폐교부지는 완료됐고요?
○ 농어촌공동체과장 김환동
예.
○ 김영인 위원
지금 제일 중요한 게 그 돈사 문제잖아요.
○ 농어촌공동체과장 김환동
예.
○ 김영인 위원
일단 그걸 뜸어내기(떠메내기) 위해서 이 사업이 들어온 거예요, 사실.
○ 농어촌공동체과장 김환동
예, 맞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런데 지금 그걸 안 하고 다른 것이 됐다면 그것 먼저 하고 다른 게 진행이 되어야 하는데.
○ 농어촌공동체과장 김환동
아마 자개부 그 앞에 있는 돈사와도 엮여 있는… 자기들끼리 이야기한 거 보니까 거기 보상금에 대한 부분도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 김영인 위원
거기와는 차원을 달리해야 될 것 같아요. 거기는 국책사업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와 여기는 기준단가가 다르기 때문에 그걸 같이 똑같은 선상에 놓고 보면 안 됩니다.
○ 농어촌공동체과장 김환동
그 농가는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총금액에 어느 정도는 저희들이…
○ 김영인 위원
아우트라인은 잡혀 있죠?
○ 농어촌공동체과장 김환동
예, 그렇습니다.
○ 김영인 위원
아무튼 잘 하시기 바랍니다.
○ 농어촌공동체과장 김환동
알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리고 87쪽 보면 농촌보금자리 조성사업 있죠?
○ 농어촌공동체과장 김환동
예.
○ 김영인 위원
귀농ㆍ귀촌 청년층을 위한 단독주택을 조성한다고 했는데, 청년층을 위하면 쉽게 말해 지금 청년들에게 주는 인센티브 같은 게 있습니까?
○ 농어촌공동체과장 김환동
일단은 저희들이 인센티브는 있고, 저희가 단독세대와 1인세대를 지을 계획이거든요. 청년들이 직접 1명씩 들어오는 그런 청년들과…
○ 김영인 위원
싱글형을 10호, 가족형이 20호인데 우리 생각 같아서는 싱글형도 조금 넉넉하게 지어서 예를 들어서 청년층이어도 청년이 결혼할 상대가 있다, 결혼 한다 이런 경우라면 싱글형도 약간 크게 지어서 둘이 살 수 있잖아요. 그러면 결혼한다는 사람한테는 조금 더 적극적인 인센티브를 지원해서 그런 사람들이 먼저 들어와서 살 수 있도록,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러면 임신도 더 빨리 되고 우리 군민 1명이라도 더 늘어나잖아요.
○ 농어촌공동체과장 김환동
저희들도 처음에 그런 쪽으로 당초계획을 했는데, 심사위원들께서 단독을 많이 지어라 그런 식으로 말씀하셔서, 일단은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예를 들어서 단독주택을 5평, 7평 지을 것을 10평 정도로 늘려서 짓는다든지 해서 단독형이어도 청년이 “저 결혼합니다.” 이러면 인센티브를 줘서 우선 다른 청년에 비해서 먼저 입점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고려해 보시라 이 말씀입니다.
○ 농어촌공동체과장 김환동
알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리고 어촌신활력 증진사업 있죠?
○ 농어촌공동체과장 김환동
예.
○ 김영인 위원
여기 보면 주된 내용이 수산물 혁신센터 조성입니다. 경매도 하고, 판매도 하고 이래야 되겠죠?
○ 농어촌공동체과장 김환동
예.
○ 김영인 위원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들이 지금 다 중요하지만, 주포생활권 환경 개선사업도 중요하고 돌봄스테이션 조성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 그래도 주가 부가 돼서는 안 된다.
○ 농어촌공동체과장 김환동
예.
○ 김영인 위원
중요한 것이 먼저 중요한 것이고, 그 외에 부속적으로 중요한 것은 좀 더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을 잘 배분해서 주가 큰 중점적인 위치를 차지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 농어촌공동체과장 김환동
예.
○ 김영인 위원
그렇게 하고 계십니까?
○ 농어촌공동체과장 김환동
김용민 팀장이 다 정리를 하고 용역되면 바로 의원간담회 실시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래도 다행히 우리 팀장님이 수고하셔서 국밥집인가 계약했다고 하니까 고생 많이 하셨다는 위로의 말씀도 전하겠습니다.
그리고 청정어장 재생사업 있죠?
○ 농어촌공동체과장 김환동
예.
○ 김영인 위원
그건 바다를 다 갈아엎는 거죠?
○ 농어촌공동체과장 김환동
바다 갈아엎는 것뿐만 아니라 옛날에 있던 폐타이어까지 빼고 있거든요.
○ 김영인 위원
그러니까 갈아엎기도 하고.
○ 농어촌공동체과장 김환동
폐기물도 다 정리하고.
○ 김영인 위원
폐기물, 고여 있는 쓰레기들 다 깨끗하게 하는 거잖아요.
○ 농어촌공동체과장 김환동
예, 그렇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게 몇 %나 진척이 됐나요?
○ 농어촌공동체과장 김환동
지금 한 20% 정도 했는데, 하다 보니까 폐타이어 같은 게 나오다 보니까 뻘이 폐타이어와 같이 딸려서 올라와 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무게가 더 많이 나와서 그것을 어민들이 보고 이것은 잘못됐지 않냐고 해서 사업계획을 조금 변경해서, 전체적으로 그런 부분이 허실이 없도록 계획을 변경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 김영인 위원
그게 보면 고이잖아요.
○ 농어촌공동체과장 김환동
예.
○ 김영인 위원
고이면 썩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싹 전체적으로 침전물이…
다 갈아서 한 번씩 뒤집어 줘야 뻘이 살아나고 그렇거든요. 전체적으로 큰 틀에서 보면 다 쟁기질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 농어촌공동체과장 김환동
예, 저질 그물이라고 경운작업도 다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러고 나서 쓰레기는 두 번째고, 일단 바다를 살려야 고기가 살고, 고기가 살아야 우리 어민이 살잖아요.
그리고 수십 년 전부터 안악해수욕장을 확대해서 하려고, 옛날에는 청년회에서도 그 주위에 땅을 사서 기부하려고 했어요. 안악해수욕장이 너무 좁다고 해서.
○ 농어촌공동체과장 김환동
예.
○ 김영인 위원
풍광이라든가 경치라든가 이런 것은 돌머리보다는 훨씬 좋습니다. 그런데 너무 비좁아서 여름에도 가서 보면 거기에 텐트족들이 많아요. 캠핑와서. 저번에 가서 보니까 아주 많더라고요. 그런데 거기를 확대하려고 하는데 사유지라고 안 팔아요. 그래서 여태 못 샀는데 이렇게 보니까 사유지를 매입하겠다고 했네요. 이 가격으로 가능해요?
○ 농어촌공동체과장 김환동
아니, 그래서 엊그제 해변 개장식 때 가서 봤는데, 그것을 몇 번이라도, 아는 사람과 연결해서 팔 계획을 많이 해 봐라 그러는데 도저히 팔 기미가 안 보인다고 해서 군수님께서 “그것 빼고 다른 쪽으로 옮겨 버려라. 저쪽으로 조금 더 옮겨서 해변을 만들어 보자.” 그런 말씀하셨는데 일단 저희는 최대한 그쪽 소유자와…
○ 김영인 위원
거기는 옮겨서 될 일이 아니에요.
○ 농어촌공동체과장 김환동
맞습니다.
○ 김영인 위원
옮겨서 될 일이 아니고, 거기는 다 매입을 해야 돼요.
○ 농어촌공동체과장 김환동
그래서 김용민 팀장이 100억짜리 사업으로 거기에다 한번 해 보려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도비 사업 5:5로 해서 계획을 짜고 있는 상황입니다.
○ 김영인 위원
군비가 50%요?
○ 농어촌공동체과장 김환동
일단은 그렇습니다.
○ 김영인 위원
아무튼 거기를 살려야 될 의미가 있기 때문에 50% 들어가더라도 어쩔 수 없는 거죠. 국비가 많으면 좋지만 어쩔 수 없는 거죠.
○ 농어촌공동체과장 김환동
국비사업이나 그런 사업이 있으면 그쪽으로 저희들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하여튼 노력 한번 해 보시고요.
그리고 해양레저 조성사업이요.
○ 농어촌공동체과장 김환동
예.
○ 김영인 위원
그것 제가 보기에는, 열심히 잘해서 신청해 보겠다고 했는데, 우리 서해안은 누가 말해도 다 간만의 차이가 있잖아요. 다 빠지고 나면 뻘만 남는데 여기에다가 스포츠체험장 조성, 요트 계류장 이런 게 맞을까 싶은데.
○ 농어촌공동체과장 김환동
일단 중간 보고회를 보니까 방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저도 많은 문제점에 대해서는 우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함평만 바다에 대한 부분적으로 수정을 많이 해 주라고 하고 있는데, 일단 이것도 마찬가지로 용역 중간 보고 나오면 의원간담회 개최해서…
○ 김영인 위원
이런 것은 빼고 실질적으로 보탬이 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집어넣어서 하면 어떤가요? 이건 눈에 보기에는 좋아요.
○ 농어촌공동체과장 김환동
그렇습니다.
○ 김영인 위원
듣기에는 좋은데.
○ 농어촌공동체과장 김환동
맞습니다.
○ 김영인 위원
요트 계류장 하니까 요트도 타고 뭣도 타고 하려나 보다 하는데 천만의 말씀 같아요.
○ 농어촌공동체과장 김환동
요트 계류장 같은 경우에는 조수간만의 차가 심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 것 같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런데 왜 여기에 이런 것이 올라왔냐, 이 말이에요.
○ 농어촌공동체과장 김환동
죄송합니다. 군수님께서도 이런 부분도 많이 계획을 해 봐라 해서 저희들이 용역을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라 한번 중간 보고 나오면 저희들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지금 용역하고 있는가요?
○ 농어촌공동체과장 김환동
예, 용역하고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
용역사들이 어떻게 하실지 모르겠네요.
○ 농어촌공동체과장 김환동
일단 나오면.
○ 김영인 위원
이번에 비로 인해서 학다리 체류형 지원센터 거기는 지금 침수 안 됐나요?
○ 농어촌공동체과장 김환동
침수 안 됐습니다.
○ 김영인 위원
다행이네요.
○ 농어촌공동체과장 김환동
예.
○ 김영인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원 세컨하우스 있죠? 전남.
○ 농어촌공동체과장 김환동
예.
○ 김영인 위원
도에서 하는 사업이죠?
○ 농어촌공동체과장 김환동
예, 도사업입니다.
○ 김영인 위원
왜 그전부터 이거 안 했어요?
○ 농어촌공동체과장 김환동
예?
○ 김영인 위원
타 시군은 진작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 농어촌공동체과장 김환동
이것은 도비사업으로 올해 처음으로 사업…
○ 김영인 위원
그러니까 신규로 하고 있는데 진작부터 이런 사업들을 갖고 와서 했어야 되는데 왜 여태 안 했냐, 이 말이죠.
○ 농어촌공동체과장 김환동
이것도 마찬가지로 귀농… 올해도 계속하는 사업과 연계성이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
타 시군은 진작부터 만원 세컨하우스 하더라고요. 내가 왜 우리 함평은 없냐고 도 담당한테 물어보니까 우리 함평군은 신청 자체를 안 했다는 거예요.
○ 농어촌공동체과장 김환동
그건 아닙니다,
○ 김영인 위원
신청을 안 했는데 어떻게 주냐는 거예요.
하여튼 이런 사업들은 좋은 사업이잖아요.
○ 농어촌공동체과장 김환동
예.
○ 김영인 위원
좋은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백번 담당 주무관이 됐든지 팀장이 됐든지 과장이 됐든 찾아가서 “우리도 이런 사업을 하려니까 주시오.” 해서 받아와서 해야 되죠.
○ 농어촌공동체과장 김환동
알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아셨죠?
○ 농어촌공동체과장 김환동
예.
○ 김영인 위원
열심히 잘 하십시오.
○ 농어촌공동체과장 김환동
예, 그러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박문서
김영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은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은영 의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지역공동체 활성화 사업에 있어서 대동면에 백년마을이 잘 운영하고 있어서 다른 지역에서도 벤치마킹 오고 하더라고요.
○ 농어촌공동체과장 김환동
예.
○ 김은영 의원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우리 실과에서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 농어촌공동체과장 김환동
알겠습니다.
○ 김은영 의원
그다음에 학교면 기초생활거점과 나산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이 도에서 조건부 승인인데, 이 두 가지가 왜 조건부 승인으로 되어 있는지?
○ 농어촌공동체과장 김환동
아, 어제… 그제인가 가서 승인받고 왔습니다.
○ 김은영 의원
승인받았어요?
○ 농어촌공동체과장 김환동
예.
○ 김은영 의원
그런데 왜 조건부예요?
○ 농어촌공동체과장 김환동
그전에는 부지 때문에.
○ 김은영 의원
아, 부지 매입 때문에 그러신 거예요?
○ 농어촌공동체과장 김환동
예.
○ 김은영 의원
그럼, 다행이고요.
아까 청년농촌보금자리 조성사업에 있어서 청년층을 대상으로 단독주택 공공임대주택을 하는데 이걸 꼭 귀농귀촌에 묶여야 되는 건지, 아니면 일반청년도 그냥 가능한 건지?
○ 농어촌공동체과장 김환동
일단 저희들이 농식품부 지침에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청년층에 기본적으로 그런 사항이 있고요.
이전에 보고드렸다시피 귀농귀촌을 기본 베이스로 깔고 저희 함평군에서도 할 수 있는 사람이 많이 있거든요. 거기도 같이 할 계획입니다.
○ 김은영 의원
그렇게 해서 조건을 완화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농어촌공동체과장 김환동
예, 그러겠습니다.
○ 김은영 의원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아까 만원 세컨하우스에 있어서도 월 귀농인에게만 임대하지 말고 청년층들이 보금자리가 많이 필요하니 청년층에도 수요조사를 해서 만원 세컨하우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데.
○ 농어촌공동체과장 김환동
만원 세컨하우스 개념이 저희들 쪽에서는 귀농귀촌…
○ 김은영 의원
예, 묶여 있죠.
○ 농어촌공동체과장 김환동
그분들을 우선적으로 하기 때문에 만약에 모집이 안 됐을 경우에는 완화해서 같이…
○ 김은영 의원
조건을 완화해서 그런 부분을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농어촌공동체과장 김환동
예, 그러겠습니다.
○ 김은영 의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문서
김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앵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윤앵랑 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83쪽에 나산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이 24년부터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 농어촌공동체과장 김환동
예.
○ 윤앵랑 위원
현재 몇 %나 하고 있습니까?
○ 농어촌공동체과장 김환동
지금 기본계획 승인 고시까지 완료됐습니다.
○ 윤앵랑 위원
거기까지만 완료됐어요?
○ 농어촌공동체과장 김환동
예, 당초에는 영화관 만들기로 했는데 주민들이 나산면사무소와 복합화를 해 주라고 해서 거기를 삭제하고 면사무소와 같이 연계해서 신축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더 많이 소요가 됩니다. 24억 정도 더 들어갑니다.
○ 윤앵랑 위원
면사무소와 연계하는 사업이 더 낫습니까?
○ 농어촌공동체과장 김환동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운영비 같은 것도 그 사람들이 다 소득으로 해서 운영비도 다 내야 돼서 면사무소 같이 들어가면 운영비 같은 것도 면사무소에서 많이 도와주고 그런 상황이라서 복합화로 했습니다.
○ 윤앵랑 위원
생각 잘 하셨네요.
○ 농어촌공동체과장 김환동
예.
○ 윤앵랑 위원
관리 차원도 훨씬 더 낫고, 이런 사업이 있으면 그 기간 안에 할 수 있게끔 빨리빨리 하라고 하려고 제가 물어봤습니다.
○ 농어촌공동체과장 김환동
예, 그래도 나산은 빨리 추진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 윤앵랑 위원
예, 그렇게 추진을 빨리 하시고.
86쪽, 마을만들기 사업 보면 마을만들기 사업에만 면마다 5억씩 나가죠?
○ 농어촌공동체과장 김환동
마을별로 5억입니다.
○ 윤앵랑 위원
대동 괴정 같은 경우에 하시던 일을 작년에 하려다 못 하고 올해 하시겠다고 하던데 땅이 해결이 돼서 늦어진 거예요? 뭐 때문에 늦어진 거예요?
○ 농어촌공동체과장 김환동
지금 기본계획과 실시설계하고 있습니다.
○ 윤앵랑 위원
거기요?
○ 농어촌공동체과장 김환동
주민들과 만나서 뭔 사업을 어떻게, 그런 부분을 지금 하고 있는 중이라서 아마 그게 완료되면 바로 사업 실행할 계획입니다.
○ 윤앵랑 위원
만나서 그런 말씀도 했거든요. 해가 넘기지 않도록 주민들께서도 혹시 땅 때문에 그렇다면.
○ 농어촌공동체과장 김환동
아니, 그런 내용은…
○ 윤앵랑 위원
그런 건 없어요?
○ 농어촌공동체과장 김환동
있어도 주민들과 협의해서 추진할 계획이니까 그것만 되면 될 것 같습니다.
○ 윤앵랑 위원
그랬더니 그 말씀하시더라고요. “이제 땅이 마무리 됐네요.”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 농어촌공동체과장 김환동
예.
○ 윤앵랑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빨리빨리 해 주셔야 또 마을에서 사업을 하실 때 이장님들이 같이 하시다가 연도 바뀌면 이장님들 그만 둬 버리시잖아요. 그러면 터덕거리고 그래요.
○ 농어촌공동체과장 김환동
올해 안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윤앵랑 위원
되도록 시기적으로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농어촌공동체과장 김환동
예.
○ 윤앵랑 위원
해양만 해양레저 복합단지, 이것 역시 예전에 우리가 한번 하려고 했다가 실패한 사업이죠?
○ 농어촌공동체과장 김환동
해 보려고 노력을 한번 했는데, 그것은 구체적으로 용역을 한번 해 보자고 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옛날에 해양마리나 그것과는 별개의 문제고요.
○ 윤앵랑 위원
옛날에 마리나 사업도 실패를 했는데 여기다가 또 그걸 한다고 하니까. 우리는 간만의 차가 심하기 때문에 물을 가둬놓고 거기에다 요트를 넣어놓을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그래서 이런 부분도 신중해야 할 것 같아요.
○ 농어촌공동체과장 김환동
해양마리나뿐만 아니라 월천제 바로 뒤쪽에서 강 같은 데 있잖아요.
○ 윤앵랑 위원
예.
○ 농어촌공동체과장 김환동
거기와 같이 연계해서 계획을 잡고 있거든요. 어느 정도 나오긴 했는데 나오면 아까 말씀드린 것같이 간담회를 개최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윤앵랑 위원
이것은…
○ 농어촌공동체과장 김환동
이것도 공모사업으로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 윤앵랑 위원
아니, 공모사업을 하는데 이것이 정말 성공할 것인가 염려스러워요.
○ 농어촌공동체과장 김환동
예.
○ 윤앵랑 위원
마리나로 인해서 몇 년 동안 그걸 정리하는데 여기 오신 과장님들이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이것은 정말 신중하게 생각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 농어촌공동체과장 김환동
예, 그러겠습니다.
○ 윤앵랑 위원
석창항 같은 경우 그쪽에도 보면 소라나 바지락이나 이런 게 많이 나옵니까? 그쪽에서?
○ 농어촌공동체과장 김환동
예, 석성항 쪽에.
○ 윤앵랑 위원
뻘이 많이 채이다 보니까 죽어 버리는 폐사율이 많다는 말씀을 저도 들었어요. 정리를 깨끗이 청소해 줌으로 인해서.
○ 농어촌공동체과장 김환동
그것이 청정어장 정화사업과 같이 연계됩니다.
○ 윤앵랑 위원
아, 그 말씀이셔요?
○ 농어촌공동체과장 김환동
예, 연계됩니다.
○ 윤앵랑 위원
제가 이전에도 그 말씀을 드렸거든요. 뻘을 가지고 나오면 한쪽으로 제치고라도 다시는 그쪽으로 안 들어가게 해야 되는데, 바닷물이라는 게 그렇겠습니까? 오면 다시 따라 들어 가게 돼 있지.
○ 농어촌공동체과장 김환동
예.
○ 윤앵랑 위원
이런 사업은 빨리 깨끗이 해 주셔야 그 지역에 사시는 분들이 조금이라도 수익이 더 창출되지 않을까 싶네요.
○ 농어촌공동체과장 김환동
예, 알겠습니다.
○ 윤앵랑 위원
예산이 들어감으로 인해서 그 지역에 그분들이 조금이라도 수익 창출할 수 있다면 좋은 일이니까 빨리빨리 하셔서.
○ 농어촌공동체과장 김환동
알겠습니다. 그것도 올해 안에 마무리되도록 하겠습니다.
○ 윤앵랑 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올해 안에 마무리지어서 주민들이 소득에 기대도 해 볼만 할 정도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어촌공동체과장 김환동
알겠습니다.
○ 윤앵랑 위원
그래요. 감사합니다. 하여튼 고생 많이 해 주세요. 그래야 주민들이 편할 것 같네요.
○ 농어촌공동체과장 김환동
알겠습니다.
○ 윤앵랑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문서
윤앵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철희 위원
과장님 고생하셨어요.
우리 주포항 어촌신활력 증진사업이 앞에 계약을 하셨다고 했죠?
○ 농어촌공동체과장 김환동
월요일에 매매계약서 작성했습니다.
○ 정철희 위원
계약했으면 얼른얼른 철거해 버려야죠.
○ 농어촌공동체과장 김환동
예, 바로 철거할 계획입니다.
○ 정철희 위원
그렇게 하고, 그 안에 있는 수산물 거래센터든지 화장실이든지 전체를 다 싹 철거할 거죠?
○ 농어촌공동체과장 김환동
예, 그렇습니다.
○ 정철희 위원
제로베이스에서 모든 것이 계획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아까 우리 동료 김영인 위원님 말씀도 있었습니다만, 수산물혁신센터가 아마 성패를 좌우할 겁니다.
○ 농어촌공동체과장 김환동
예.
○ 정철희 위원
그걸 신경 잘 쓰셔서 용역이 나오는 대로 바로 와서 보고해 주시면서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을 담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 농어촌공동체과장 김환동
알겠습니다.
○ 정철희 위원
116억이라는 꼭 짜여진 이 돈 가지고만 하려고 하지 말고 만일에 필요하다고 하면 추가해서 꼭 해야 할 사업이 있다고 하면 우리 군비라도 투입하는 한이 있더라도, 아니면 우리가 공모사업이라도 가져올 수만 있다면, 이런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한번 여러분들이 노력하셔서 진짜 함평에 들어오는 첫, 우리 함평 연안의 관문입니다, 거기가. 그렇죠?
○ 농어촌공동체과장 김환동
예.
○ 정철희 위원
관문이 멋지게 향화도나 석도항 못지 않은 항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꼭 해 주시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 농어촌공동체과장 김환동
예, 알겠습니다.
○ 정철희 위원
그리고 우리가 지난번에 감사 때 잠깐 말씀드렸던 돌머리 해수찜 치유센터가 오늘 운영ㆍ관리 조례 규정된 야외풀장 이용요금 그 부분도 삭제가 되었습니다.
○ 농어촌공동체과장 김환동
예.
○ 정철희 위원
그래서 그 부분도 완전히 정리가 됐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수익사업을 하기 위해서 사업을 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 농어촌공동체과장 김환동
예.
○ 정철희 위원
함평의 명소 외지인들을 함평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함평의 명소를 만들기 위해서 했는데 어떻게 보면 그 한사람의 돈 벌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하고, 명소가 아니라 아주 보기 흉한 모습으로 2층이 그렇게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감사 때 요구했던 2층 카페와 식당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운영 부분을 분리해서 계약해서 운영하는 방안이나 2층 옥상 앞을 전면적으로, 이제는 야외풀장 거기를 어떻게 우리가 공간을 조성해서 새로운 리모델링을 해서 멋진 공간으로 탄생시킬 것인가 하는 이런 것들을 고민해 보고 연구를 해 보시라고 했는데 아직은 시기적으로 빨라서 보고를 안 받으렵니다. 그런 것들은 연구하셔서 가을쯤에, 어느 정도 있다가 여러분들이 계획이 완성되고 정리되면 우리 의회에 와서 꼭 한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어촌공동체과장 김환동
일단 그때 말씀하신 대로 운영자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야기를 하니까 식당을 좀 더 넓히려고, 자기 사비를 들여서 넓힐 계획으로 해서 보건소에다 식당 운영할 수 있는가 공문으로 보냈습니다. 아마 2층 말고 밑에 해수욕장 바로 앞에 주차장 앞쪽까지 사용을 해서 식당 가능 여부를 확인해서 아마 된다고 하면 운영자가 식당까지 같이 하는 걸로 계획 잡았습니다.
○ 정철희 위원
2층 공간도 우리가 야외풀장을 없앴기 때문에 그 공간을 본인에게 하라고 하면 사실은 좀 부담스럽습니다. 우리가 그 공간을 어떻게 리모델링해야 할 것인가 하는 이런 부분도 군에서 조금은 손을 곁들여서 힘을 보탤 일이 있으면 보태서라도 함평의 명소가 될 수 있도록 거기서 멋지게 꾸며놓으면 거기 앉아서, 그 공간이 얼마나 좋습니까? 함평의 명소가 될 수 있도록 본연의 했던 자기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명소가 될 수 있도록.
○ 농어촌공동체과장 김환동
일단 그 근처에 식당이 없어서 만약에 식당이 가능하다고 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말씀하신 대로 명소가 될 수 있도록 시설비를 투입할 계획이 있으면 위원님들께서 많이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철희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어촌공동체과장 김환동
예.
○ 정철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문서
정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현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현웅 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81쪽이요. 해보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있죠?
○ 농어촌공동체과장 김환동
예.
○ 정현웅 위원
이전에 사업 보고를 받으면서도 우리 과장님한테 제가 어떤 질의를 했습니다만, 이 사업은 모든 사업이 결정이 됐죠?
○ 농어촌공동체과장 김환동
예, 그렇습니다.
○ 정현웅 위원
사업이 결정됐더라도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인구는 감소되고 모든 여건이 좋아지지는 않거든요. 물론, 모든 것이 그때 그 시간에 맞춰서 이루어지지 미래를 보고 미리 정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어찌 됐든 150억이라는 큰 예산을 들여서 이 사업을 할 때는 뭔가 바꿀 수 있으면 바꿔야 된다는 생각을 하면서, 어차피 사업계획서에 보면 꽃무릇케어센터 있죠?
○ 농어촌공동체과장 김환동
예.
○ 정현웅 위원
이런 부분들도 한번 깊이 생각도 해 봐야 될 것 같고, 어쨌든 이런 사업을 해서 마무리가 됐을 때는 해보면소재지 중심으로 해서 뭔가 외부에서 찾아오는 관광객이랄까요? 아니면 현재 문장시장이, 완전히 죽어 있는 시장이 활성화가 된다든가 이런 계기를 마련해야 된다는 논제가 된다는 생각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깊게 생각해서 사업계획을 설정해야 되지 않냐는 생각을 갖습니다.
○ 농어촌공동체과장 김환동
예.
○ 정현웅 위원
그다음에 82쪽, 83쪽에 학교와 나산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있죠?
○ 농어촌공동체과장 김환동
예.
○ 정현웅 위원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나산 같은 경우에는 나산강 개발하고 있지 않습니까?
○ 농어촌공동체과장 김환동
예.
○ 정현웅 위원
거기도 적은 예산이 아니고 150억 정도 들어갑니다만, 150억이 아니라 앞으로 얼마가 더 들어갈지 모릅니다. 그런다면 그쪽 사업 구간과 나산면소재지가 먼 거리가 아니거든요. 그러면 나산강 개발을 해서 효과를 거양할 수 있는 부분은 단순하게 그 공간이 아닌 나산면소재지를 중심으로 해서 상권이 살아나고 같이 어우러지는 형태가 되어야 하지 않냐. 그렇다면 그 사업에 이 기초생활거점 사업과 같이 연계해서, 물론 사업의 성격에 따라 다르겠죠. 그렇죠? 그런다면 이런 부분도 깊게 같이 연계할 수 있는 협업할 수 있는 실과와 의논해서 서로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되지 않냐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 농어촌공동체과장 김환동
예.
○ 정현웅 위원
그래서 나산면 상권과 나산강이 함께 더불어 성장할 수 있는, 더 나아가 월야, 해보, 나산 그 중심이 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냐는 생각이 됩니다.
○ 농어촌공동체과장 김환동
예, 알겠습니다.
○ 정현웅 위원
그다음에 85쪽, 취약지역 생활여건 사업 여기도 보니까요. 지금 우리 함평군에 이 사업을 한 데가 몇 군데 있죠?
○ 농어촌공동체과장 김환동
지금 여섯 군데 하고 있고, 올해…
○ 정현웅 위원
아니, 마무리된 데가.
○ 농어촌공동체과장 김환동
예, 마무리된 데가.
○ 정현웅 위원
마무리된 데가 있는데, 그쪽 주민들의 의견도 한번 청취해야 되지 않겠는가. 해놓고 보니까 이런 이런 부분이 아쉽더라, 이런 것을 참고삼아서 지금 사업 계획이 결정됐더라도 과감하게 그 사업이 지정된 주민들과 협의해서 바꿀 수 있다면 그런 부분도 한번 생각해 봐야 하지 않냐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 농어촌공동체과장 김환동
완료 지구에 대해서는 완료된 지구 위원장이 와서 그 말씀을 한번 했습니다. 신규로 하지 말고 이미 완료된 지구에 대해서도, 방금 말씀하신 대로 추가 부분에 대해서도 지원을 해 줬으면 그 마을이 더 많이 발전될 거라고 생각해서 저희들도 그럼 완료 지구만 별도로 빼서 우리가 경연대회를 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사업이 있을 것인가.
○ 정현웅 위원
그렇죠.
○ 농어촌공동체과장 김환동
그것을 한번 검토해 보고 있습니다.
○ 정현웅 위원
그런 사업도 얼마든지 인센티브 형식으로 해서 할 수 있으면 좋죠.
○ 농어촌공동체과장 김환동
생각하고 있습니다.
○ 정현웅 위원
그다음에 주포항 생활권 어촌신활력 증진 사업이요. 이 사업이 어떻게 보면 주포항을 새로이 우리 함평군에 해안권을 중심으로 해서 외부인의 관광객을 흡입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코스가 아닐까. 그런다면 여기에 여러 가지 사업계획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 농어촌공동체과장 김환동
예.
○ 정현웅 위원
거기에 주안점도 두지만, 그 주변에 1년이면 15~20만 명 이상 다녀가는 한옥마을 있죠?
○ 농어촌공동체과장 김환동
예.
○ 정현웅 위원
한옥마을과 같이 연계해서 할 수 있는 지금 사업계획이 주포항 이 부분만 결정되어 있지만 여기에 조금 더 노력하셔서 거기에 합당한 예산을 확보하셔서 한옥촌과 연계해서 같이 더불어서 상생할 수 있는 계획도 세워봤으면 하는 욕심을 내고 싶습니다.
○ 농어촌공동체과장 김환동
예.
○ 정현웅 위원
관련된 과장님이나 뒤에 계시는 팀장님들이 그런 부분에, 아마 여기가 제대로 살아나게 되면 어떻게 보면 우리 함평군민들의 로망이지 않은가. 여기가 수년째 계획만 가지고 있지 실질적으로 개발을 못 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이런 좋은 사업을 가지고 개발하면서 주변과 함께, 또 여기에 같이 가서 지금 그 주변에 엄청난 예산이 투입되지 않습니까? 돌머리해수욕장까지 가서.
○ 농어촌공동체과장 김환동
예.
○ 정현웅 위원
그 주변이 여타 시설들이 들어오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거기가 개발제한구역이 돼 있어서. 더 욕심을 낸다라면, 개발제한구역도 해제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최대한 노력해서 그 부분까지 풀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동의하시죠?
○ 농어촌공동체과장 김환동
예, 한옥마을에 사람들이 많이 와야지 저희 혁신센터도 더 잘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옥마을추진위원장과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 정현웅 위원
1년에, 한옥마을 있죠?
○ 농어촌공동체과장 김환동
예.
○ 정현웅 위원
거기 한옥마을에 와서 1박이 됐든 2박이 됐든 거기 와서 주무시고 가는 그 인원이 1년이면 한 5만 명 된다고 해요. 어마어마하더구먼요.
그쪽 관계자분들과 얘기를 한번 해 봤는데, 저 뒤에 계시는 김세진 팀장님과 저번에 자리를 한번 해서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만, 1년에 한 공간에 5만 명이 다녀간다는 것은 굉장히 큰 거예요.
○ 농어촌공동체과장 김환동
맞습니다.
○ 정현웅 위원
거기에 돌머리까지 유동인구가 한 20~30만 명이 다녀간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다시 얘기됩니다만 주포항 그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거점이 되지 않겠냐는 생각을 하면서 상당히 기대 아닌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 농어촌공동체과장 김환동
예.
○ 정현웅 위원
그리고 귀농인 정착 지원사업 여기가 어때요? 14개실인가? 그런가요?
○ 농어촌공동체과장 김환동
예.
○ 정현웅 위원
전남형 만원 세컨하우스요.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도 말씀했습니다만, 이런 사업은 많이 갖다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전에도 도비 말고, 몇 군데 한 데 있죠?
○ 농어촌공동체과장 김환동
예, 그전에 도비도 있고 저희 군비도 있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그 금액으로 하다 보니까 완전 변화가 안 되더라고요.
○ 정현웅 위원
예산이 적다는 얘기예요?
○ 농어촌공동체과장 김환동
예, 예산이 좀 적어서.
○ 정현웅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선정할 때 그래도 어느 정도 틀이 갖춰져 있는 그런 건물을 선택해야지. 그런 상황이 아닌데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다 예산만 투입해서 해야 될 상황이 된다면, 1억, 2억, 3억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선정할 때 어느 정도 갖춰진 건물을 선택해서 한다고 하면 7,000만 원이라는 예산이 안 들어가고도 우리가 추구하고자 하는 시설을 빼낼 수가 있거든요.
○ 농어촌공동체과장 김환동
그래서 이번에 좋은 주택으로 해서 저희들이 2채 선정을 했고요.
○ 정현웅 위원
그래요?
○ 농어촌공동체과장 김환동
또 요즘은 모듈형으로도 가능하다고 해서 그쪽으로도 같이 많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 정현웅 위원
그런데 과장님, 지금 모듈형 얘기하는데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건축물을, 예를 들어서 조립식 같은 경우 지금 모듈형 이 부분도 조립입니다.
○ 농어촌공동체과장 김환동
예, 그렇습니다.
○ 정현웅 위원
조립식이에요. 70~80% 공장에서 찍어내서 현장에서 조립만 해서 앉히는 거예요.
○ 농어촌공동체과장 김환동
예.
○ 정현웅 위원
그런데 지금 28억인가 얼마 세워졌어요. 그렇죠?
○ 농어촌공동체과장 김환동
예.
○ 정현웅 위원
그럼 도대체 평수를 얼마 정도 하는 것인가. 아까 13세대 이야기 해 놨더구먼요.
○ 농어촌공동체과장 김환동
13세대입니다. 땅값과 토목공사비까지 싹 들어가서 28억이 들어갑니다.
○ 정현웅 위원
전체 다 해서요?
○ 농어촌공동체과장 김환동
예, 두 군데 엄다와 해보.
○ 정현웅 위원
그러니까요. 평수가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28억이라 해서 어? 이걸 도대체 어떻게 계산됐길래 28억이면 얼른 계산 했을 때 1동당 2억 8,000만 원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 농어촌공동체과장 김환동
그것은 기본이고.
○ 정현웅 위원
그러니까요.
○ 농어촌공동체과장 김환동
토목공사비, 땅값 싹 해서.
○ 정현웅 위원
그래서 우리가 알기로는 모듈주택이 20~30년 간다고 얘기가 됩니다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 2~3년 써 버려도 하자가 생길 수도 있고 5~10년 가 버리면 상당히 많은 A/S 해야 됩니다. 어차피 모듈 제공하는 업소에서 해 봐야 2~3년 A/S 해 주는데, 이런 부분도 한 번쯤은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겠는가.
○ 농어촌공동체과장 김환동
알겠습니다.
○ 정현웅 위원
영구적으로.
○ 농어촌공동체과장 김환동
예.
○ 정현웅 위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어촌공동체과장 김환동
예, 알겠습니다.
○ 정현웅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문서
정현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하반기 군정을 실행함에 있어서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시는 요구사항이나 지적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감안해서 과장님이 잘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농어촌공동체과장 김환동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문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어촌공동체과 소관 2025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과 팀장님들께서는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 산림공원과
(11시10분)
○ 위원장 박문서
이어서 산림공원과 소관 2025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청취하겠습니다.
김택곤 산림공원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공원과장직무대리 김택곤
안녕하십니까? 이번 7월 9일자 인사발령에 의해서 함평군 산림의 경제적ㆍ공익적 가치와 복합 서비스 증진을 위한 산림행정의 중책을 맡게 된 산림공원과장 김택곤입니다.
항상 산림 분야에 지대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경제건설위원회 박문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군정 업무 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과 함께 산림공원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13쪽, 와인송이버섯 특산픔 육성사업입니다. 와인송이버섯의 우리 군 특산품화를 위한 체계 구축으로 먼저, 추진 상황입니다. 2024년에 와인송이버섯은 베타글루칸 등 면역력 강화 및 콜레스테롤 저하에 좋은 성분이 비교적 다량 함유됨을 확인하였습니다. 대동면 강운리 소재 전남버섯배지센터의 경영난으로 배지센터 활용 및 운영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광주대와 산림조합중앙회 광주전남지역본부, 전라남도 산림청에 시설 활용을 건의하여 하반기 이내 배지센터 내 시설하우스의 관리기관 조정 및 시설 보완 등을 통해 우수 버섯종균과 재배 방법을 확보하고 와인송이버섯 특산품화를 위한 연구개발을 지속할 예정입니다. 또한, 우리 군과 광주대, 광주여대, 농업회사법인, 산림조합중앙회 광주전남지역본부와 MOU를 체결하여 이러한 체계를 준비하고 앞으로 확장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214쪽, 잔디객토지원사업입니다. 2024년부터 본 사업을 잔디농가들의 생산환경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해 왔습니다. 먼저, 2024년에 대상자를 확정하고 설계를 완료하였습니다. 나산면과 월야면에 농가와 시공사 간 의견 조율 등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가교역할을 하도록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농가들의 잔디 농사 시기를 고려해 12월부터 착공하였고 2025년 6월 30일까지 64농가, 12억 9,2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미허가 불법토취장 원상회복 명령, 농가별 민원 등이 있어 2025년 7월 2일자 점검 및 설명회를 가졌고, 농가들에게 서면으로 사업 관련 민원을 제출받았으며, 7월 이내 각 민원 사항들을 처리해 나갈 예정입니다. 또한 추가 토취장의 인허가를 준비 중으로 7월 이내 완료하여 8월 중 공사가 재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15쪽, 임산물 산업화 기반 구축입니다. 단기소득 임산물 생산 관련 장비 잔디깎기, 수집기, 비료살포기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임업농가의 안정적인 소득 창출 기반을 마련하여 임산물 산업화의 기틀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현재까지 추진 상황입니다. 임산물생산기반조성 사업은 27농가에 48대 중 6월 말까지 1차분 17농가에 27대를 지원 완료하였으며 나머지 10농가 21대는 7월 이내로 완료할 예정입니다. 친환경 임산물 재배관리 사업은 270만 원을 3농가에 유기질비료를 지원하며, 산림작물생산단지 소액사업은 1,229만 원을 투입하여 관정 1개소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7월 중 완료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입니다. 사업포기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추가자 선정 및 자체 심의를 7월 중 실행할 예정이며, 사업 완료에 따른 보조금 지급은 출장 점검 후 즉시 집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16쪽, 217쪽, 가치있는 산림조성을 위한 조림ㆍ숲가꾸기 사업입니다. 산림의 경제적ㆍ공익적 가치 증진을 위함으로 먼저, 산림자원 조성을 위한 조림사업 추진 상황입니다. 경제림 조성 조림사업 25ha와 큰나무 조림사업 10.3ha는 상반기 사업 완료하였습니다. 산불피해복구 조림사업은 신광면 월암리 산24-1번지 외 5필지에 대해서 1차 사업 완료하고, 2차 조림사업은 9월 중 설계 추진하여 11월 중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산림의 생산성 제고를 위한 숲가꾸기 사업 추진상황입니다. 어린나무 가꾸기 사업은 완료하였고, 조림지 풀베기사업은 280ha 및 덩굴 제거사업 150ha는 시기 적기인 7월에 시작하여 9월 중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산불예방 숲가꾸기사업은 80ha로 9월 이전 준공 예정이며, 큰나무 및 미세먼지 저감 숲가꾸기 사업은 가을철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18쪽, 산림보호를 위한 산불예방입니다. 산불 재난 상시 대응체계 구축으로 맞춤형 산불방지 대책을 추진하여 신속한 초기대응 및 효율적인 지상 진화로 산불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입니다. 봄철 산불방지대책본부는 1월 25일부터 5월 15일까지 직원 4명, 진화대 51명 총 55명의 근무조를 편성하여 운영하였으며, 가을철 산불방지 대책본부 및 산불전문예방진화대를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19쪽, 보호수 정비사업입니다. 지속적인 보호 관리를 통한 수목 본래의 기능 회복 및 장기적 보존으로 보호수 가치 증진과 산림문화 자원화를 이루고자 합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보호수 안전관리 실태조사 용역 및 1차 정비사업을 5월에 완료하였습니다. 2차 정비사업은 8월 말까지 사업비 4,200만 원을 투입하여 외과수술, 병해충방제, 위험가지 제거 등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0쪽, 임도신설 및 유지ㆍ관리입니다. 산림의 공익적 기능을 위한 기반시설인 임도망을 형성하여 사후관리를 위한 유지보수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산불진화임도 1km, 간선임도 2km 개설사업을 금년 6월부터 12월까지 추진 중에 있으며, 임도 구조개량 및 보수사업을 금년 10월까지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221쪽, 자연친화적 사방사업입니다. 사방사업의 효율적 추진으로 재해예방 및 국토보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현재까지 사방댐 2개소, 계류보전 1개소 총 3개소에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사업비 잔액으로 사방댐 1개소, 계류보전 보완사업 2개소를 추진 중에 있으며 사방시설 66개소에 대하여 금년 12월까지 상시 점검을 통한 지속적으로 유지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2쪽, 4ㆍ8만세 운동기념관 생활환경숲 조성사업입니다. 4ㆍ8만세기념관 일원에 생활형 녹지공간을 조성하여, 지역의 역사성과 상징성을 살려 기념관과의 연계 효과를 강화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대상지는 해보면 금덕리 135-1번지 일원이며, 사업비는 2억 원입니다. 상징성을 살려 무궁화 등 화목류 및 초화류를 식재하고, 식재기반조성 및 시설물을 설치하여 주민과 관광객들에게 휴식 공간을 제공코자 합니다. 주민자치회 및 현장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현재 실시설계 완료 후 건설기술심의를 마쳤고, 7월부터 사업을 착수하여, 11월 말까지 마무리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23쪽, 명품 가로수길 조성사업입니다. 함평군 농협군지부에서부터 경찰서 위까지 620m 양안 구간을 가로수 식재를 통하여 도로변 경관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대상지는 함평읍 기각리 1071번지 일원으로, 사업비는 2억 원입니다. 현재 실시설계 용역 추진 중으로 통신케이블 등의 매설로 큰나무 식재에 한계가 있어 지하 매설물을 고려한 수목 식재의 필요로 인한 검토 단계에 있습니다. 8월부터 사업을 본격 착수하여, 11월까지 마무리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24쪽, 생활밀착형 숲 조성사업입니다. 대동면 용성리 나비베이스타운 주변의 유휴지에 생활 속 정원을 조성하여 군민의 삶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대상지는 대동면 용성리 1068-2번지 일원이며, 사업비는 5억 원입니다. 화목류 및 야생초화류를 식재하고, 휴게시설물 등을 설치하여 이용객과 인근 마을 주민들의 문화 여가 활동을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코자 합니다. 현재 실시설계 완료 후 건설 기술심의를 마쳤으며, 8월부터 사업 추진하여 11월까지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25쪽, 복합산림경관숲 조성사업입니다. 돌머리해수욕장 건너편으로 지방도811호선 해안도로가 조성되어 주변 공한지 중 경관이 우수한 지역에 복합산림경관숲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대상지는 손불면 석창리 산150-1번지 일원으로, 사업비는 2억 4,000만 원입니다. 경관수목및 관목류를 식재하고, 포토존과 휴게공간을 조성하여 쾌적한 해안 경관과 관광 연계 효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실시설계 추진 중 건설기술심의 의결사항을 설계에 반영 중으로 설계 및 행정절차 이행 후, 8월부터 사업을 본격 착수하여 11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6쪽, 숲길 정비사업입니다. 함평읍 자풍리 산47-5번 감방산 일원과 대동면 향교리 산31 고산봉 일원의 노후된 기존 숲길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3억 7,000만 원입니다. 기존 등산로의 노면 확장과 배수로, 안전난간 등을 설치 하고 쉼터?안내판 등 편의시설을 정비하여 등산객들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산행을 제공하도록 합니다. 현재 감방산 등산로 정비는 5월에 착공하여 7월 말 준공을 목표로 시행 중이며, 고산봉 등산로 정비는 7월 중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착공하여 11월까지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27쪽, 화양지방정원 조성사업입니다. 늘어나는 정원 수요에 따라 기존 인공물 중심의 근린공원을 식물 중심의 공간으로 재구성하여 정원문화 확산과 특색있는 경관을 조성코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대상지는 함평읍 곤재로 36-33번지 화양근린공원 일원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61억 원이며, 화양근린공원 폐지 군관리계획 변경 등 행정절차 지연으로 폐지가 완료되기까지는 금년도 9월에서 10월 정도에나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도 심의를 거쳐 이행할 것으로 판단하고 설계 용역을 발주하여 추진코자 하며 실시설계 용역을 신속히 추진하여 2026년도에 지방정원 조성을 착공할 수 있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8쪽, 나무은행 사업입니다. 나무은행 사업은 각종 개발사업장에서 제거되거나 기증수목 중에 조경적 가치가 있는 나무를 선별하여 나무은행 포지에 이식 및 관리나, 공용ㆍ공공용 사업에 활용하는 사업으로, 나무은행 포지는 대동면 향교리 산39번지 외 5필지에 위치하고 있고 면적은 7만 5,779㎡이며, 사업비는 2억 원입니다. 8월에서 9월 중 수목 조성지를 조사하여 소공원 조성 및 굴취, 이식작업을 실시하여 나무은행 운영에 내실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29쪽, 대동운교 탄소저장숲 조성사업입니다. 2023년 대형 산불피해가 발생한 대동제 생태공원 일원에 다수의 수목이 불에 타 탄소흡수원 손실이 발생한 곳으로 주변으로 새로운 숲을 조성하여 탄소흡수원을 확충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대상지는 대동면 운교리 1번지 일원이고, 사업비는 30억 원입니다. 황폐해진 산불 피해지 주변의 식생을 빠르게 회복하기 위한 교목 등 큰나무를 식재하고, 일부 휴게시설을 설치하여 경관을 개선하고 숲 조성을 통해 새로운 관광지가 될 수 있도록 조성코자 합니다. 현재 실시설계 추진 중이며, 8월 중 설계 완료 및 행정절차를 이행한 후 10월부터 12월까지 사업을 추진하여 금년도 내 대부분의 사업을 완료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30쪽, 자연생태공원 사계절 운영 활성화입니다. 계절별 변화하는 생태공원의 경관을 이용하여 숲속의 정원으로 조성하고 볼거리 있는 다시 찾아오는 공원으로 조성코자 합니다. 공원 내 조경시설물은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지속적인 유지ㆍ관리를 통해서 관람객에 생태관찰, 탐방학습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도록 공원 운영의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31쪽, 양서ㆍ파충류 생태공원입니다. 현재, 양서ㆍ파충류 94종 352마리를 상시 전시하고, 초식동물 먹이주기 체험 등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체험활동을 개발하여 양서ㆍ파충류에 대한 호기심과 관심을 유도하고 SNS를 통해 공원 프로그램을 홍보하여 더 많은 방문객들이 다녀갈 수 있도록 하며, 앞으로 노후화된 시설은 개선하고 동물 체험을 현장학습과 교육 전시 공간으로 활용하여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2쪽, 대한민국 난 명품 대제전입니다. 금년도 3월 22일부터 23일까지 2일간 문화 체육센터에서 개최하여 전국에 565점이 출품되어 181점을 선정 수상하였습니다. 2026년도 행사 개최를 위하여 금년도 10월부터 행사 절차를 차질 없이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3쪽, 서식지외 보전기관 운영입니다. 서식지외 보전기관 운영은 환경부로부터 멸종위기 야생 식물 종 보전과 복원을 위하여 매년 국비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전 대상으로 지정된 4종과 비지정 종에 대한 교육, 홍보, 서식지 복원, 대량 증식개체 보급을 통한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현재는 제16회 멸종위기 야생생물 그림 그리기 대회를 7월 5일부터 8월 31일까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야생 동식물의 보호 및 운영을 활성화시키고 생물 다양성을 유지하는 기관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공원과 소관 군정 주요 업무 추진 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문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불어서 축하의 말씀을 전합니다.
○ 산림공원과장직무대리 김택곤
감사합니다.
○ 김영인 위원
첫 페이지, 와인송이버섯 있죠?
○ 산림공원과장직무대리 김택곤
예.
○ 김영인 위원
적송이 관련해서.
○ 산림공원과장직무대리 김택곤
예.
○ 김영인 위원
그런데 여기 보니까 성분검사를 다 실시해서 이렇게 했는데, 이 사업은 어떻게 해서 하게 됐는지. 이게 보니까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느낌이 들어요. 이런 것을 추진하려면 성분검사도 했지만 용역을 통해서 송이와 와인과 매치되는 여러 가지 학술적인 것도 따져야 되고 만드는 과정, 판매하는 과정을 전체적으로 쭉 해서 이런 큰 상품을 만들어내려면 용역 같은 것을 통해서 검토해서 이 사업을 세웠어야 되는데, 보니까 간담회 몇 번 하고 배지가 남아서 그것 좀 사용해야 되겠다, 그 대책으로 만드는 것이 뭐냐 이렇게 해서 몇 분이 주먹주먹해서 만들어 낸 사업 같아요.
○ 산림공원과장직무대리 김택곤
답변드리겠습니다. 와인송이버섯은 명칭을 색깔이 와인 색깔처럼 생겼다고 해서 와인송이버섯이라고 하기도 하고 적송이버섯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원래 송이버섯과 교잡종이라고 얘기하는데 실질은 송이버섯의 변이종이었습니다. 그걸 가지고 담양에서 적송이버섯을 재배한 농가가 담양에서 접고 함평에 뜻이 있어서 함평의 특산물로 만들어 보고자 해서 함평에서 정착하게 됐는데, 지금 전남배지센터 표고버섯배지를 전문으로 생산하는 배지센터인데 거기 배지센터가 표고버섯이 사양산업이어서 수익을…
○ 김영인 위원
그러니까 장사가 잘 안 되니까 적송이를 사용해서 와인을 만들어 보겠다, 이런 계획 아니에요.
○ 산림공원과장직무대리 김택곤
아닙니다. 와인을 만들겠다는 것이 아니고 버섯색깔이 와인색이어서 와인송이버섯이라고 이름을 명칭한 것입니다.
○ 김영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우리 책자에 보면 와인송이버섯인데 원명칭은 와인송이버섯이 아니잖아요.
○ 산림공원과장직무대리 김택곤
적송이버섯입니다.
○ 김영인 위원
적송이잖아요.
○ 산림공원과장직무대리 김택곤
예.
○ 김영인 위원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와인과 매치하기 위해서 와인송이버섯이다 이렇게 명칭을 한다, 이 말이죠.
○ 산림공원과장직무대리 김택곤
예.
○ 김영인 위원
원래 이름은 와인송이버섯이 아니고 편의상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사업들을 하려면 구체적으로 근본적으로 조금 더 연구해서 용역도 하고 이렇게 해서 준비를 했어야 된다, 이 말이죠.
○ 산림공원과장직무대리 김택곤
예, 맞는 말씀이십니다.
○ 김영인 위원
너무 수박 겉핥기식으로 해서 성공시킬 수 있겠어요? 이 사업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내용이 문제다 이거죠. 이걸 준비하려면 꼼꼼하게 챙겨서 했어야지 이렇게 대충대충 해서 성공하는 사업 봤어요?
○ 산림공원과장직무대리 김택곤
지금 이 사업을 용역을 거쳐서 하는 것이 당연히 맞는 말씀이지만, 현재 이 사업자는 기술과 준비된 상태에서 사업장을 찾다 보니까 그런 시설을 갖춘 사업장이 마땅히 없는 중에 전남배지센터가 있었고 일부 제가 확인한 바로는 다른 버섯재배장을 경매 받아서 거기를 생산기지로 삼고.
○ 김영인 위원
그리고 과장님, 문제점에 가서 보면 시설하우스의 사후관리기간 조정이 필요해서 10년에서 5년으로 하자고 그랬어요.
○ 산림공원과장직무대리 김택곤
예.
○ 김영인 위원
그런데 이 시설하우스라는 게 보면 지금은 기술이 좋아서 비닐을 한 번 씌우면 10년도 너끈하게 맘대로 씁니다. 그리고 파이프 같은 것 기존에 설치해 놨잖아요. 몇십 년 씁니다. 그런데 이걸 10년에서 5년으로 한다는 것은 지금 그 사람들 말만 듣고 이렇게 한 건데.
○ 산림공원과장직무대리 김택곤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지금 전남배지센터는 용도가 표고버섯 용도로 주인이 산림조합중앙회 광주전남지역본부가 주인인데 그걸 우리 함평군에서 사용할 수 있게끔 하는 절차가 필요하고.
○ 김영인 위원
그게 지금 어디에 있어요?
○ 산림공원과장직무대리 김택곤
대동면 강운리에 표고버섯배지센터가 그 장소입니다.
○ 김영인 위원
그러면, 그게 보조사업이다, 이 말이죠?
○ 산림공원과장직무대리 김택곤
아니죠. 보조사업은 이미 보조사업으로 추진되었는데 중간에 경영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현재는 중지 상태인데 그걸 함평군에서 사용하기 위해서 산림청과 전남도와 협의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 보조금으로 지어진 건물이기 때문에 보증기간을 10년에서 5년으로 바꿔서, 법적으로 행정절차로 적법하게 하기 위해서.
○ 김영인 위원
그러니까 제가 물어보는 이유는 지금 보조금을 받았기 때문에 보조금 받은 기간 내에서는 그걸 임의대로 처분할 수가 없어서 하는 거잖아요.
○ 산림공원과장직무대리 김택곤
처분이 아니고 사용을.
○ 김영인 위원
처분이든 사용이든 용도에 맞지 않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바꾸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 산림공원과장직무대리 김택곤
예. 그리고 2024년 4월 24일…
○ 김영인 위원
안 맞는 것을 지금 억지로 끼워 맞추려니까 그래요. 지금 와인송이를 만들어내겠다, 이렇게 하니까 뭣이 안 맞는 걸 하우스도 그걸 사용해야 되겠고, 안 맞는 걸 맞추려다 보니까 이런 사태가 생긴 건데.
저 같으면 준비하는 과정에서 조금 더 연구해서 근본적으로 이걸 해서 이 사업을 벌렸으면 더 좋았을 텐데 아무 생각 없이 무턱대고 하다 보니까 지금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 문제는 일단 중요한 것은 서면으로 받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 산림공원과장직무대리 김택곤
알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리고 임도 신설이 중요한 것은 화재가 났을 때 초기에 진압할 수가 있어요. 차량이 들어가서 진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중요하기 때문에 자연을 훼손하지 않는 상태에서는 임도 신설이 필수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업들은 우리 과장님이 많이 갖고 오면 좋겠다.
○ 산림공원과장직무대리 김택곤
예, 알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리고 4ㆍ8만세 생활환경숲 조성사업은 휴게시설이 설치되게 되어 있어요. 2억인데.
○ 산림공원과장직무대리 김택곤
휴게시설이라고 하면…
○ 김영인 위원
사람들이 쉬었다 가는 곳.
○ 산림공원과장직무대리 김택곤
등의자, 벤치.
○ 김영인 위원
그러니까 그런 간단한 것.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2억인데, 무궁화를 어떤 식으로 사서 할 거예요? 조달청을 통해서 살 거예요?
○ 산림공원과장직무대리 김택곤
이것은 입찰을 통해서 공사업자가 정해지면, 지금 설계 내역은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
하여튼 조금 저렴하게, 가격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잘 신경쓰셔야 될 것 같고요.
○ 산림공원과장직무대리 김택곤
예.
○ 김영인 위원
명품가로숲길 조성사업은 보니까, 2억이죠?
○ 산림공원과장직무대리 김택곤
예.
○ 김영인 위원
이 사업을 가지고 전체적으로 가로수를 조성하려고 할 것이 아니고, 다른 시군에 가서 보면 가로수가 아예 없는 데도 있어요. 그리고 큰 나무를 꼭 심을 필요는 없고.
인도를 통해서 우리가 보행하잖아요. 불편을 안 줘야 됩니다. 그래서 나무를 너무 많이 식재할 필요는 없다. 다른 용도로 쓸 필요도 있다. 검토해 보시고요.
○ 산림공원과장직무대리 김택곤
예.
○ 김영인 위원
그리고 생활밀착형 숲 대동 용석리인데 거기가 야구장 옆에 어디인가요?
○ 산림공원과장직무대리 김택곤
예, 야구장.
○ 김영인 위원
그러면 거기는 군민들이 생활을 않습니다. 주위 인근 주민들도 생활 않고. 그렇기 때문에 야구장에 오는 선수들 내지는 부모들 여기에다 초점을 맞춰서 조성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보는 시각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검토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경관숲 조성사업 해안도로 개설, 거기 제가 갔다 와 봤거든요.
○ 산림공원과장직무대리 김택곤
예.
○ 김영인 위원
이전 과장님께 제가 말씀드렸는데 손불 석창 어민회관 옆에 쉬어가는 곳이 있어요. 공터가 있어서 소나무도 있고.
○ 산림공원과장직무대리 김택곤
예, 거기도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
거기에 사람들이 많이 왔다갔다 하더라고요. 거기에다 시정을 하나 지어라,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한다고 했는데 인수인계를 받았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탄소저장숲 있죠?
○ 산림공원과장직무대리 김택곤
예.
○ 김영인 위원
그게 지금 30억인데 우리 함평군에서 산림피해지역에다가 용역을 줘서 어디는 뭐, 어디는 뭐, 이렇게 다 했거든요.
○ 산림공원과장직무대리 김택곤
예.
○ 김영인 위원
지금 그 용역과 별개로 30억을 가지고 탄소저장숲을 만드는지 그게 궁금해서 말씀드렸어요. 어떤가요?
○ 산림공원과장직무대리 김택곤
대동운교 탄소저장숲은 저희가 공모사업을 통해서 신청했던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
공모사업이면 용역과는 관계없이 별개로 한다는 사업인데요. 그렇죠?
○ 산림공원과장직무대리 김택곤
예.
○ 김영인 위원
산불 피해와는 관계없이.
○ 산림공원과장직무대리 김택곤
피해와 관계없는 것이 아니고요. 피해지 인접지에 저희가…
○ 김영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산불 피해로 인해서 함평군 거기에다가 용역을 해서 어디는 무슨 나무, 어디는 무슨 나무, 이렇게 용역을 해서 다 나와 있어요.
○ 산림공원과장직무대리 김택곤
예.
○ 김영인 위원
그 계획과 별개로.
○ 산림공원과장직무대리 김택곤
별개로입니다.
○ 김영인 위원
별개로 이 사업을 시행하냐, 이거죠.
○ 산림공원과장직무대리 김택곤
예.
○ 김영인 위원
그럼, 용역은 별로 효과가 안 나올 텐데? 그 용역을 기반으로 해서 해야 되는데.
○ 산림공원과장직무대리 김택곤
산불 피해지는 용역을 줬을 때 그 구역을 나눠서 특화된 숲을 조성하기 위해서 거기에…
○ 김영인 위원
그러니까 용역은 그렇게 해서 어디에 무슨 나무를 심고 정해는 놨지만, 예산을 갖다가 얼마든지 투입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 산림공원과장직무대리 김택곤
산림청에서는 사업명이, 사업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그건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 김영인 위원
검토를 해 보세요. 얼마든지 가능해요.
○ 산림공원과장직무대리 김택곤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아니, 가능하다고요. 가능하기 때문에 검토해 보시고요.
그리고 양서ㆍ파충류 생태공원 거기는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초창기에 비해서 프로그램이 조금 빈약하다. 아이들이 많이 오죠?
○ 산림공원과장직무대리 김택곤
예.
○ 김영인 위원
프로그램을 보강해 주시고, 우리 난 명품 대제전 있죠?
○ 산림공원과장직무대리 김택곤
예.
○ 김영인 위원
대상을 받은 사람이 2등상까지 가져가는 일이 없도록.
○ 산림공원과장직무대리 김택곤
예.
○ 김영인 위원
혼자 다 독식하면 안 된다.
○ 산림공원과장직무대리 김택곤
알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서식지외 보전기관 있죠? 거기 담당하는 주무관들이 몇 명이에요?
○ 산림공원과장직무대리 김택곤
2명입니다.
○ 김영인 위원
하는 일이 뭐예요?
○ 산림공원과장직무대리 김택곤
멸종위기 야생식물을 관리하고 종 보전하는데 지금 온실이 6개 동이 있는데 온실 관리하고, 전시하고…
○ 김영인 위원
물 주고.
○ 산림공원과장직무대리 김택곤
예, 유지관리하고.
○ 김영인 위원
그러면 우리 직원이 물 주고, 관리하고 다 그럽니까?
○ 산림공원과장직무대리 김택곤
아니죠. 기간제가…
○ 김영인 위원
기간제까지 포함해서 2명이에요?
○ 산림공원과장직무대리 김택곤
체험학습 1명, 기간제 온실 관리 1명, 주무관 1명, 이렇게 3명이 하고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
내가 봤을 때 그렇게 많이 필요가 없는데. 체험활동도 별로 없고.
○ 산림공원과장직무대리 김택곤
이제 그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 김영인 위원
아니 않던데? 그걸 보니까 아예 않더라고요.
○ 산림공원과장직무대리 김택곤
그건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제가 한번 요구해서 필요한 사업들, 진행했던 사업들 전체적으로 뽑아서 주라고 할 테니까 그때 한번 보시고.
○ 산림공원과장직무대리 김택곤
예.
○ 김영인 위원
아까 우리 과장님이 국비로 한다고 했잖아요.
○ 산림공원과장직무대리 김택곤
예.
○ 김영인 위원
그런데 국비가 30%고 70%가 군비입니다.
○ 산림공원과장직무대리 김택곤
예.
○ 김영인 위원
그래서 이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사업 같으면 꾸준히 해야 되지만 필요없는 사업 같으면 확대해서 할 필요는 없다. 조금 줄일 필요도 있다. 인원도 줄여야 되고.
그런데 여기 보면 자연생태공원은 사실 적자 속에 지금 운영하고 있잖아요.
○ 산림공원과장직무대리 김택곤
예.
○ 김영인 위원
양서파충류는 효자죠? 거기는 사람들이 많이 오죠?
○ 산림공원과장직무대리 김택곤
예.
○ 김영인 위원
그래서 지금 주가 부가 되고, 부가 주가 되는 역할이잖아요.
○ 산림공원과장직무대리 김택곤
예.
○ 김영인 위원
그래서 같이 서로 잘 돌아가면 되는데, 내가 보니까 자연생태공원은 어떻게 보면 이런 말이 적절할지 모르는데 유배지로 생각하시는 공무원들이 있어요. 거기 가면 손발 딱 놓고 아무것도 안 해요. 쉬러 가시더라고요.
그런데 거기도 어차피 우리 행정에서 하는 거니까 자기가 책임감을 가지고 소명의식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거기 가서 맨발로 걷는 길 있죠?
○ 산림공원과장직무대리 김택곤
예.
○ 김영인 위원
거기 만들어 놓고 금방 6개월도 안 됐거든요. 제가 보수를 해 달라고 했어요. 지금까지 안 되고 있거든요. 지금까지 안 되고 있는데, 하려고 생각 자체를 안 해요.
그래서 제가 평소에 팀장님들이나 인과관계가 있어서 말씀을 안 드렸어요. 오죽하면 저렇겠나 싶어서 말씀을 안 드렸는데, 사람이라는 게 한계가 있어야 되잖아요. 한 달, 두 달, 세 달 이런 것은 이해가 간다지만 계속 안 해 버리고 있어요.
○ 산림공원과장직무대리 김택곤
그것은 바로 시정해서 조치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리고 잔디객토사업은 우리 과장님이 오시기 전에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다루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제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산림공원과장직무대리 김택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문서
김영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은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은영 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잔디객토 지원사업은 추후 다시 오셔서 의회에 보고 한번 부탁드리고요.
○ 산림공원과장직무대리 김택곤
예.
○ 김은영 의원
우리 생활밀착형숲 조성사업하는 거에 있어서 그 부분이 나비베이스타운에 지금 조성을 하는 거잖아요.
○ 산림공원과장직무대리 김택곤
예.
○ 김은영 의원
그 일원에 조성하는데 그 부분이 바깥쪽으로 풀베기사업이라든지 관리가 잘되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그쪽으로 하실 때 차량이 통행하는데 사고우려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고려해서 조성사업을 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 산림공원과장직무대리 김택곤
예, 알겠습니다.
○ 김은영 의원
그리고 서식지외 보전기관 운영에 있어서 2025년 새우란 특별전시회를 했어요. 이 부분은 그냥 전시만 한 건가요, 아니면 수상도 하고 상품도 같이 했나요?
○ 산림공원과장직무대리 김택곤
그냥 전시만 했습니다.
○ 김은영 의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아이들에게 갈 수 있는 체험을 체계적으로 짜임새 있게 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산림공원과장직무대리 김택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은영 의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문서
김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앵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짧게 짧게 질의 부탁드립니다.
○ 윤앵랑 위원
축하드리고요.
○ 산림공원과장직무대리 김택곤
감사합니다.
○ 윤앵랑 위원
적송이는 우리 위원님이 하셨으니까, 이게 실은 지금 학다리에서 하고 있다고 이전에 제가 보고를 들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오셔서…
○ 산림공원과장직무대리 김택곤
제가 어제 출장을 다녀왔습니다. 간략히 말씀드릴 기회를 주시면 제가 말씀해도 될까요?
○ 윤앵랑 위원
예.
○ 산림공원과장직무대리 김택곤
와인적송이버섯은 현재 제가 가서 본 바에 의하면 지금 생산하고 있는데 참송이버섯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참송이버섯이 원래 버섯재배사 30평짜리가 48동이 있는데 18동이 버섯이 들어있고 참송이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루에 600kg 정도 생산되고 있고, 그 밑에 30평 온실에 7단으로 되어 있는데 1단을 와인송이버섯을 제일 밑에 1단에다 재배하려고 준비 중에 있고, 일반 참송이버섯은 배지에다가 재배를 하지만 와인송이버섯은 박스형태의 배지가 바닥에 깔아져서 나오기 때문에 현재 재배는 시작 단계에 있지만 아직 생산은 안 하고 있고 참송이버섯으로 수확해서 소득을 보전하고 있고 앞으로 명칭이라든가 판로 이런 것들을 더 다각화하라고 제가 자문했습니다.
○ 윤앵랑 위원
이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이 다시 보고를 들어야 할 것 같아요.
○ 산림공원과장직무대리 김택곤
예.
○ 윤앵랑 위원
이 부분을 자세하게 한번 오셔서 해 주시고.
○ 산림공원과장직무대리 김택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윤앵랑 위원
제가 봤을 때 우리와 엇나가는 사업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적송이를 하신다고 했었는데, 한번 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공원과장직무대리 김택곤
예.
○ 윤앵랑 위원
지금 보호수 정비사업 있죠?
○ 산림공원과장직무대리 김택곤
예.
○ 윤앵랑 위원
비가 온 이후라, 장마가 진 이후라 보호수에 약을 많이 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 산림공원과장직무대리 김택곤
알겠습니다.
○ 윤앵랑 위원
보호수 있는 인근에 나무까지 해 주셨으면 합니다.
○ 산림공원과장직무대리 김택곤
예.
○ 윤앵랑 위원
대부분 보호수 밑에서 어르신들이 많이 놀고 그러시더라고요.
○ 산림공원과장직무대리 김택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윤앵랑 위원
그러니까 그런 걸 해 주시고, 이번에 임도에 대해서는 큰 사건은 없습니까?
○ 산림공원과장직무대리 김택곤
저희 임도 66개소 중에서 한 군데가 임도 중간에 도로가 유실돼서 그것은 피해 보고 사실을 올렸고, 나머지는 경미한 사항으로써 자체적으로 저희가 NDMS에 입력할 계획입니다.
○ 윤앵랑 위원
다행이네요. 그래도 한 군데만 해서.
4ㆍ8운동기념관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이것도 환경숲이 중요합니다. 중요하나 원건물 자체가 기념관으로는 바깥에서 봤을 때 그게 좀 아니거든요.
○ 산림공원과장직무대리 김택곤
예.
○ 윤앵랑 위원
그래서 숲사업으로 왔기 때문에 이 숲도 거기에 맞도록 해 주십시오.
○ 산림공원과장직무대리 김택곤
예.
○ 윤앵랑 위원
그늘이 질 수 있고, 그늘이 일단 있어야 벤치도 놓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거기에 맞도록 나무를 심어 주십사,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명품가로숲길이 지금 함평읍 기각리죠? 함평군지부부터인데.
○ 산림공원과장직무대리 김택곤
군청 앞 도로입니다.
○ 윤앵랑 위원
이 부분이 보면 예전에 함평에 가로수를 심었다가 다시 팠다가, 루미나리에라고 하나요? 그때 그런 걸로 했다가, 근데 그걸 하고 나서 간판이 안 보인다고 없애라고 해서 없앴어요.
이건 신중하게 생각하셔서 그 주위에 상가를 가지신 분들한테도 말씀하시고 거기에 맞도록 심어 주세요.
○ 산림공원과장직무대리 김택곤
예, 알겠습니다.
○ 윤앵랑 위원
다시 이걸 심었는데 우리와 안 맞다 싶어서 파라고 한 다음에, 그런 말이 나오지 않도록 상가의 주민들과 말씀을 해서 하셔야…
○ 산림공원과장직무대리 김택곤
원래는 가로수 관리에 대한 시행령이 있는데 가로수를 군조례로 만들어진 게 있는데 그게 잘 안 지켜지고 있고, 군청앞 도로가 인도가 1.9m인데 인도가 1.5 이상을 유지해야 되는 상황이어서 지금 식재할 수 있는 것은 40cm 폭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당초에 저희가 플랜트박스로 놓으려고 생각했는데 플랜트박스는 유지관리가 조금 더 힘들다는 측면도 있고 거기 40cm 규격에 맞는 관목류를 식재해서 그렇게 추진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 윤앵랑 위원
나무 수종을 잘…
○ 산림공원과장직무대리 김택곤
예, 키가 크지 않는 나무로.
○ 윤앵랑 위원
그렇게 하셔서 주민들과 조금은 대화도 있고 그래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아시고 하십시오.
○ 산림공원과장직무대리 김택곤
예, 알겠습니다.
○ 윤앵랑 위원
고생하시고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문서
윤앵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현웅 위원
과장님 축하드립니다.
○ 산림공원과장직무대리 김택곤
감사합니다.
○ 정현웅 위원
과장님한테 질의할 내용이 많습니다만, 우리 위원장님이 자꾸 눈치하네요. 빨리하라고, 끝내라고. 그래도 간단하게 몇 가지만, 다 생략하고요.
○ 산림공원과장직무대리 김택곤
예.
○ 정현웅 위원
양서ㆍ파충류와 생태공원은 한 묶음이죠?
○ 산림공원과장직무대리 김택곤
예, 그렇습니다.
○ 정현웅 위원
양서ㆍ파충류가 그 공간이,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더구먼요. 굉장히 미흡합니다. 많이 미흡해요. 여러 가지로, 하나부터 열까지, 다 동의하시죠?
○ 산림공원과장직무대리 김택곤
예, 동의합니다.
○ 정현웅 위원
이 양서ㆍ파충류가 잘되면 고루, 양서ㆍ파충류 그 공간으로써 갖춰야 할 것을 모든 것을 갖추고 있다면 자연적으로 자연생태공원도 함께 같이 더불어 성장합니다.
○ 산림공원과장직무대리 김택곤
예.
○ 정현웅 위원
그런데 양서ㆍ파충류가 이러다 보니까 같이 추락이 되는 거예요.
제가 사실 올 어느 시기에 자연생태공원에 가서 한 3~4시간 체류할 시간이 있었습니다.
○ 산림공원과장직무대리 김택곤
예.
○ 정현웅 위원
이렇게 좋은 공간이 없어요. 아마 우리 호남에서도 자연생태공원같이 좋은 공간이 있는 데가 없을 겁니다. 물론, 많은 시간이 걸렸어요. 98~99년도에 시작해서 벌써 한 26~27년 정도 됐어요.
○ 산림공원과장직무대리 김택곤
예.
○ 정현웅 위원
그런데 이 공간 활용을 못 하고 있어요. 이 공간을 활용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야 되는데, 전혀 모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양서ㆍ파충류 시설과 생태공원 한데 묶어서 뭔가 큰 변화를 일으켜야 된다. 우리 과장님한테 큰 숙제를 줘야 될 것 같아요. 뒤에 계신 우리 팀장님들 마찬가지로.
○ 산림공원과장직무대리 김택곤
제가 98년 6월 1일부터 생태공원에서 업무를 추진해서…
○ 정현웅 위원
저와 같이 했잖아요.
○ 산림공원과장직무대리 김택곤
제가 근 16년 이상을 생태공원에서 몸을 담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떠나온지 2021년 7월에 떠나와서 지금 5년만에 다시 왔는데요. 양서ㆍ파충류나 생태공원은 저한테 애착이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제가 이번에 기간은 짧지만, 1년 안에 다 보여드릴 수는 없겠지만 제가 가지고 있던 마인드를 양서ㆍ파충류와 생태공원에 한번 부여해서 최대한 다시 찾아오는 공원으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 정현웅 위원
시작하십시오.
○ 산림공원과장직무대리 김택곤
예.
○ 정현웅 위원
꼭 그렇게 하십시오.
○ 산림공원과장직무대리 김택곤
예.
○ 정현웅 위원
지금 양서ㆍ파충류를 외부에서 보면 그림은 멋지잖아요.
○ 산림공원과장직무대리 김택곤
예.
○ 정현웅 위원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한번 들어가 보십시오. 악취도 많이 나고, 여러 가지로 많은 문제점이 있어요.
○ 산림공원과장직무대리 김택곤
예.
○ 정현웅 위원
그리고 난의 메카가 어디입니까?
○ 산림공원과장직무대리 김택곤
함평입니다.
○ 정현웅 위원
함평이죠?
○ 산림공원과장직무대리 김택곤
예.
○ 정현웅 위원
그 주도권을 지금 뺏겼어요. 어디로 뺏긴 줄 아십니까?
○ 산림공원과장직무대리 김택곤
제가 생태공원에 있으면서 난 업무만, 대통령상까지 받아오도록 품격을 높이는데 장관상부터 대통령상까지 제가 다 관여를 했습니다. 제가 업무 주무관으로서 했고요. 거기에 대한 제 애착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태공원에 떠나 있는 동안에 난 관련돼서 소외된 느낌을 받았고, 제가 군수님 모시고 중국을 가서 난을 재배하는 곳을 일부러 두 곳을 저녁 퇴근시간 이후에 캄캄한데도 찾아가서 보여드리고 그랬습니다.
○ 정현웅 위원
그래서 과장님, 말씀하시는 걸로 봐서는 과장님이 전문가세요. 그렇기 때문에 난의 메카, 난의 명성을 다시 제자리에, 돌려받읍시다.
○ 산림공원과장직무대리 김택곤
예,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 주십시오.
○ 정현웅 위원
지금 화순은 일개인이 아닌 화순군 차원에서 접근해서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광고를 때리고 있어요.
○ 산림공원과장직무대리 김택곤
예, 그렇습니다.
○ 정현웅 위원
춘란을 엄청나게 심어서 그걸 상품화시켜서, 그것 알고 계시죠?
○ 산림공원과장직무대리 김택곤
예, 알고 있습니다.
○ 정현웅 위원
그럼, 알고 계신다면 그런 부분을 군수님이나 위에 계시는 분들께 얘기해서 그런 부분을 우리 군에서도 준비하셔야죠.
○ 산림공원과장직무대리 김택곤
제가 주무과로서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 정현웅 위원
과장님 계시는 동안 좌우지간 이 분야에 최선을 다해서 양서ㆍ파충류생태공원 또 난 이 세 가지 부분은 정상적인 궤도에 올려놓으시길 바라고.
○ 산림공원과장직무대리 김택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정현웅 위원
저는 우리 김택곤 과장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 산림공원과장직무대리 김택곤
감사합니다.
○ 정현웅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문서
정현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철희 위원
과장님 축하드리고.
○ 산림공원과장직무대리 김택곤
감사합니다.
○ 정철희 위원
고생하셨고, 방금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다 짚었습니다만, 우리가 난의 메카라고 그러죠?
○ 산림공원과장직무대리 김택곤
예.
○ 정철희 위원
난에 너무 조예가 있고, 많은 걸 거기다가 애착을 가지고 전력을 투입하셨기에 더 말씀 안 드리지만, 한때는 이 난이 우리가 대통령상까지 품격을 높여서 하는데 외연을 확장해서 난의 메카 명성을 이어가고, 또 이걸 산업화를 만들어서 제품화ㆍ상품화를 해서 군민소득으로 연계해 보자 이런 거 아니에요?
○ 산림공원과장직무대리 김택곤
예, 맞습니다.
○ 정철희 위원
아까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신 화순 같은 데는 군수가 전적으로 나서서 이걸 상품화를 만들어서 직접 판매를 해서 소득으로 연결하려고 많은 노력을 하는데 우리는 그런 노력이 안 보인다.
언젠가 한번 몇 년 전에 생태공원에서 춘란인가, 우리가 거기에서 전시회를 한번 했는데 가서 보니까 우리 끼리끼리 전부 다 나눠 먹기식이었어요. 한 사람이 몇 차례씩 나와서 받고 나와서 받고 우리끼리 잔치하고 있어요. 동네 골목잔치를. 이렇게 해서야 되겠습니까?
또 이번에도 아까 동료 위원님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최우수상을 받은 사람이 대상을 또 받고 이렇게 해서, 외지에서 보면 뭐라고 그러겠어요? “너희끼리 해라” 그러지. 그렇지 않아요?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규정 개정을 서두르고 계시니까 개정해서, 작품은 여기 보면, 참가하는 출시하는 작품은 많은 사람이 많은 작품을 내되, 중복해서 수상이 결정되면 높은 수상 상위 수상만 하고 하위 수상은 제외하는 것으로, 상위 수상 하나만 수상하는 것으로 개정해서, 그렇게 해야 외연 확장해서 많은 분들이 전국적으로 참여하는 것 아니겠는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 산림공원과장직무대리 김택곤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만 드려도 될까요?
○ 정철희 위원
예, 말씀하세요.
○ 산림공원과장직무대리 김택곤
난이라는 것이 옛날에 1980년대 함평에서 붐이 일어났을 때 그때 있던 난들은 다 팔려서 지금 난을 가지고 있는 거상들은 전부 다 경상도권입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많은 명품 난을 가지고 있는데 난 전시회가 지금 거의 다 명품, 명명품 위주로 전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상도 쪽에 무명품만 전시해서 무명품에서 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해서 그것이 명품, 명명품이 되고 그러는데 현재 난 구조가 우리 함평 사람들은, 여기 인근 사람들은 그런 고가의 난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상을 받을 수 있는 것은 그런 고가의 명명품만이 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심사위원들이 다 그런 난을 가지고 있고, 또 누가 보기에도 그게 가치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그 분들한테밖에 상을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제 그 규정을 바꿔서 한사람에 1인 이상의 상을 못 받도록 하고, 일반 무명품도 상을 받을 수 있도록 같은 전시하면서 시상 구분을 달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정철희 위원
그러니까 부분을 다르게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명명품 있고, 명품 있고, 무명품 있고 이렇게 해서 만들어서 많은 분들이 다양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구상해 주시라는 얘기예요.
○ 산림공원과장직무대리 김택곤
예, 알겠습니다.
○ 정철희 위원
그리고 화양지방정원 조성하고 있죠?
○ 산림공원과장직무대리 김택곤
예.
○ 정철희 위원
기본계획을, 화양근린공원을 일부 폐지하고 바꿔야 되는데 지방정원이 도지방정원이라고 그러죠? 도정원이라고 그랬는데 지방정원이라고 바뀌어졌구먼. 도정원이라고 해서 5개소죠?
○ 산림공원과장직무대리 김택곤
예.
○ 정철희 위원
다섯 군데를 만든다고 그때 그렇게 해서 60억이랬는데, 우리 돈이 한 27억, 30억 돈이 들어갑니다. 이제 보십시오만, 우리 군비가 30억이 아니라 하다 보면 훨씬 더 들어갈 겁니다. 사업계획이라는 게 그래요. 하다 보면 자꾸 늘어납니다.
○ 산림공원과장직무대리 김택곤
예.
○ 정철희 위원
도에서 하는 것도 이번에 도비가 여기 보면 30억 상당히 많은 돈입니다. 도에서 오는 돈은 이렇게 많이 안 옵니다. 매칭 비율을 보면 잘해야 5%, 10%, 15% 그러는데 여기는 35억인데, 우리 돈이 훨씬 더 많이 들어가는데 이렇게 과연 화양근린공원 거기다가 공원을 해서, 또 여기 보면 화양근린공원을 인공물 중심 근린공원에서 식물 중심 공원으로 재구성을 하련다. 그렇게 해서 특색 있는 경관을 조성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그걸 구성해 놓으면 말씀한 대로 식물 중심의 공간으로 재구성하려면 많이 가꾸어야 됩니다. 그렇죠?
○ 산림공원과장직무대리 김택곤
예.
○ 정철희 위원
가꾸는 데는 그냥 놔두고 안 가꾸면 그냥 폐가 되어 버립니다.
○ 산림공원과장직무대리 김택곤
예.
○ 정철희 위원
계속하려면 거기에 많은 관리비, 인건비, 운영비가 많이 들어갈 텐데 끊임없는 돈이 아마 들어갈 겁니다.
과연 거기에다 그렇게 해서 누가 그 공원을, 지금 우리 돈 40억을 그대로 박아놓고 무용지물 된 데도 있습니다. 최근에. 국비 50억 온다 해서 우리 돈 40억 갖다가 90억 공사를 했는데 사실상 거의 사람이 안 오다시피한 무용지물 된 데도 있어요. 나 이럴까 싶어요. 그래서 염려스러워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아무튼 군에서, 몇 번 얘기해도 여러분들이 추진하신다고 하니까 한번 해 보십시오만, 이런 일이 없도록 반면교사 삼아서 진짜 명품이 될 수 있도록.
○ 산림공원과장직무대리 김택곤
알겠습니다.
○ 정철희 위원
그렇게 해서 많은 외지인들이 ‘야~ 함평 가면 진짜 멋진 공원이 있다더라. 한번 보러 가자.’ 이럴 정도가 되게끔, 그렇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 산림공원과장직무대리 김택곤
그렇게 꼭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도와주시고, 지금 우리나라 정세가 정원에 다 꽂혀 있습니다. 어디 시군이든지 정원을 조성 안 하는 데가 없고, 그러면 우리 함평만 정원이 없다 하면 이것도 다른 데 소외되는 느낌이고 현재 각 지자체마다 지방정원이며 정원박람회며 서로 경쟁하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 정철희 위원
(마이크 켜지 않고) 그러니까 정원 만들어서 정원박람회도 하고 하겠습니다. 순천박람회 같은 데 정원 같은 데 얼마나 좋은 데가 옆에 많은데 정원 5개 만들어 놓고 박람회 하면 누가 여기 오겠습니까? 아무튼 잘해 보십시오.
○ 위원장 박문서
정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마지막으로,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가 없어서 별도로 드립니다. 잔디객토 지원사업에 있어서 8월에 재개하시는 걸로 되어 있는데, 지금 문제가 있는 불법토취장 있잖아요.
○ 산림공원과장직무대리 김택곤
예.
○ 위원장 박문서
거기 원상복구를 12월 31일까지 하는 걸로 해 놓고 공사를 재개한다고 되어 있어서, 그럼 문제를 일으킨 그 업체한테 이런 상황을 방치한 채 공사를 재개하겠다, 그 말씀이신가요?
○ 산림공원과장직무대리 김택곤
아니, 그것은 아니고요. 현재 저희가 보고해 드렸듯이 완료된 것이 50% 완료됐습니다. 그중에서 민원이 발생해서 군수님 지시사항으로 해서 자체감사를 실시해서 아직 감사 중입니다. 결론이 아직 안 나 있고, 그 감사 결과에 따라서 시정할 건 시정하고, 민원을 해결하고, 그렇지만 민원을 해결하고 난 다음에 사업이 추진된다고 하면 그 사업이 당연히 늦어지고 올 안에 끝난다는 보장이 없을 것…
○ 위원장 박문서
자, 그러면 제가 미리 말씀드릴게요.
○ 산림공원과장직무대리 김택곤
예.
○ 위원장 박문서
농가가 흙을 교환을 요구했을 때는 업체는 지체없이 교환을 해 줘야 한다, 이렇게 협약서에 되어 있어요.
○ 산림공원과장직무대리 김택곤
예.
○ 위원장 박문서
그다음에 이걸 3번 어기게 되면 이 사람은 사업에서 배제하도록 되어 있어요.
○ 산림공원과장직무대리 김택곤
예.
○ 위원장 박문서
그러면, 지금 3번이 아니고 여러 군데가 말썽이 나서 있고, 그다음에 흙양이 부족한 것, 그다음에 평탄작업이 안 돼서 잔디가 다 고사되고 썩게 생겼는데 그런 문제, 흙양 두께도 얇아서 제 흙양이 안 들어간 문제, 이런 것들이 어떻게 전부 다 충족된 후에 이 사업이 이루어져야 되고, 만약에 시급하다고 한다면 그 문제 있는 업체를 정말 배제시키고 제대로 된 업체를 새로 임용해서 시간이 필요하다면 그렇게 해서 진행해 주셔야 맞겠죠.
○ 산림공원과장직무대리 김택곤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께서 생각하시는 부분을 검토해서 원칙대로 진행하는…
○ 위원장 박문서
그리고 새로 부임해 오신 우리 과장님한테 이 불똥이 튀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제가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리면, 토취장 복구 문제 있지 않습니까?
○ 산림공원과장직무대리 김택곤
예.
○ 위원장 박문서
거기에 대한 복구계획서나 사업계획서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충족되어야 하고, 만약에 복구를 안 하고 이 사업을 시행하려면 골재채취장처럼 복구예치금을 예치해 놓든지 그런 안전장치를 해 놓고 이 사업이 진행되어야 한다.
만약에 이걸 안 해 놓고 사업을 재개했을 때 나중에 이 업체는 돈 다 벌어서 빠져나간 뒤에 나중에 복구를 안 해 줘 버리면 이 복구책임이 농가한테 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명확하게 해서 과장님께 문제가 되지 않도록 우리 과장님께 철저히 당부 말씀드립니다.
○ 산림공원과장직무대리 김택곤
예, 알겠습니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문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공원과 소관 2025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과 팀장님들께서는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회의는 13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06분 정회)
(13시34분 속개)
○ 위원장 박문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농업기술센터
(13시34분)
○ 위원장 박문서
이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청취하겠습니다.
나재혁 영농지원과장님, 서진근 기술보급과장님 차례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영농지원과장 나재혁
농업기술센터 영농지원과장 나재혁입니다. 평소 농업발전과 농업인의 소득향상에 애써 주시는 박문서 경제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영농지원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12건에 대해 순서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39쪽입니다. 현장밀착형 농촌지도 서비스 강화입니다. 영농기술지원 및 상담을 위해 찾아가는 농업인 상담소 3개소와 기술지원단을 집중 운영하여 마을방송과 개별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지도인력 전문성 강화를 위한 전문지도연구회활동과 전문교육을 추진하였으며, 금후에도 각종 신문보도와 유튜브, 문자 등을 통해 당면 영농기술 및 병해충 발생 정보를 신속히 전달하겠습니다. 사업비는 9,550만 원입니다.
다음 240쪽, 2025 국제농업박람회 홍보관 운영입니다. 10월 23일부터 10월 29일까지 7일간 농업기술원에서 개최되는 국제농업박람회는 전남 22개 시군을 포함해서 40개국 500개 기관, 단체, 기업이 참여할 예정입니다. 함평군 농특산물과 축제와 지역관광산업을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향후 박람회 기간 동안 신기술과 신품종 최근 가공농식품에 대해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농업인 견학을 추진하겠습니다. 사업비는 6,650만 원입니다.
다음 241쪽, 농업?농촌 공익가치 실천 지원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으로 마을 공동체 활동을 통한 농촌어르신 건강관리와 소일거리 사업을 1개소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작목별 맞춤형 안전관리 실천사업으로 위험 요인을 진단하는 컨설팅을 통해 농업인의 안전역량 강화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농작업 안전재해 예방교육과 응급처리 실습교육을 4회 추진하였고, 향후 안전사고 예방교육과 농촌여성리더 역량강화에도 지속 지원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8,900만 원입니다.
다음 242쪽, 스마트 경영 마케팅 포털 구축입니다. 농특산물의 다양한 판로개척을 위한 온라인 마케팅 능력 배양과 SNS 홍보 기반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농가 스마트 능력 배양을 위해 교육을 34회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영상콘텐츠 제작지원 및 미디어 방송실 운영을 통해 농업기술영상 등의 교육을 지원하였습니다. 농업경영정보화 농업인육성과 더불어 함평엔센터, 함당홍보단을 운영하여 243건의 우리 군 농산물과 지역자원을 홍보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농가소득 향상에 노력하였습니다. 추후 E커머스 성공모델 발굴과 마케팅 교육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4,500만 원입니다.
243쪽, 쉼의선사 치유농업 활성화입니다. 치유전문인력을 육성하고, 다양한 치유농업산업화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금년에는 수요자 맞춤형 치유농장 대표모델 육성 사업 1개소, 치유농업 전문인력 육성 지원 등 치유농업 정착 활성화를 위한 교육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지역사회 서비스 기관과 업무협약을 맺어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치유연구회원과 기존 치유농장운영 인력 전문화를 위해 자체 도단위 교육을 추진하였습니다. 향후 치유농업이 정착 활성화 되도록 선진지견학과 유관기관 확대 업무협약을 통해 활성화해 가겠습니다. 사업비는 6,700만 원입니다.
다음 244쪽, 특화자원 활용 K푸드 식문화 보급입니다. 최신 소비경향을 반영한 안전한 먹거리 음식문화를 실천하기 위한 식문화 사업으로 현재까지 농산물 가공 기초 교육과 농촌식문화 전문인 육성을 위한 떡제조기능사 자격증 취득반 교육 등 5개 과정 32회를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우리 지역 특화자원을 활용해 다양한 식문화 및 가공 창업교육을 추진하여 지속가능한 식생활 문화를 선도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7,400만 원입니다.
다음 245쪽, 신성장 동력 전문 농업인 육성입니다. 전문농업인 양성을 위한 농업인 대학 2개 과정과 농축산 스마트팜 인재양성 등 분야별 집중교육 및 신규농업인 정착 교육사업으로 농업대학 한우반ㆍ딸기 스마트팜반 교육을 9회 추진 중에 있으며, 신규농업인 기초영농교육은 15회 과정을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신규농업인 현장실습 교육은 7개 조로 멘토ㆍ멘티를 구성해서 추진 중에 있으며, 신규농업인 품목별 영농교육은 4개 작목을 선정해서 28명을 대상으로 현장 위주 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농업대학 현장 벤치마킹과 실습교육을 추진하고, 품목별 영농교육과 신규농업인 후속 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6,430만 원입니다.
다음 246쪽, 농업의 내일, 후계(4H)농업인 육성입니다. 후계농업인 영농기반 마련 융자 지원사업과 청년 농업인 활성화를 위한 4H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 청년후계농과 일반후계농 51명, 학사농 6명 선정 완료하여 저금리 융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청년농업인 육성을 위한 4H단체 공모사업 2개소와 청년 스마트 영농단 육성 사업 1개소, 청년 스마트팜 자립기반 구축 사업 1개소를 선정하여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청년 4H회원들 대상으로 해서 국제 농산업 모델 발굴 탐방 사업은 지난 6월 30일부터 7월 4일까지 3박5일 일정으로 17명의 청년들이 말레이시아 국제식품 박람회를 다녀왔습니다. 청년들의 안목을 넓히고, 국제 동향을 파악하여 실제 농업 소득에 접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4H 중앙ㆍ도대회 참석 등의 일정과 청년관련 도비 추경사업인 청녕농업인 임대형 스마트팜조성사업과 청년농업스마트팜 자립기반 추가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사업비는 7억 9,220만 원입니다.
247쪽, 농업의 핵심, 농촌리더 역량강화입니다. 농업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농촌 활력을 주도하는 농업 리더를 육성하는 사업으로 환경정화 활동과 나비축제 참여, 모종 무료나눔 등의 봉사활동과 지역 소득작목 육성을 위한 내병성 고추품종 시험 재배를 추진하였으며 틈새 소득작목 발굴을 위해 체리 노지재배를 2025년도는 4ha 이상 면적 확대를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해외연수는 중국 청두 국제 농식품 박람회와 연계해서 회원 35명과 다녀왔으며, 농식품 관련 군정 방향을 읽고, 선도적으로 접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타도 간 농업정보교류를 위한 도대회 참여와 소득작목의 안정정착을 위한 체리 등의 재배 교육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사업비는 4억 1,160만 원입니다.
다음 248쪽, 안전하고 편리한 농기계 임대서비스 지원입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소는 3개소로 학교ㆍ해보ㆍ손불면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96종 456대의 농기계를 보유하고, 상반기 임대실적은 2,663회 8,130만 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 대비 12% 증가하였습니다. 노후농기계를 신규농기계 대체 보강과 평일 연장 및 휴일 근무를 탄력적으로 실시하여 농업인에게 편의를 제공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안전한 농기계임대 서비스를 위한 임대사업소 근무자 역량강화교육을 추진하고 하반기에도 농번기철 임대사업소 휴일ㆍ평일 연장근무를 통해 탄력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신규 농기계를 적기에 배치해서 영농 편의를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5억 8,000만 원입니다.
다음 249쪽, 농기계 안전사용 현장실무 교육입니다. 농기계 안전교육 및 자가 점검ㆍ정비 기술능력을 양성하는 사업으로 임대농기계 안전사용 조작교육 2,663회, 농기계 순회수리 및 안전교육을 20회 실시하였습니다. 소형건설기계 위탁 교육을 실시하여 굴삭기 30명, 지게차 18명, 스키드로더 8명 총 56명이 면허를 취득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임대농기계 안전사용교육을 2,137회 실시할 계획이며, 농기계 순회수리를 5회 15개 마을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3,200만 원입니다.
250쪽, 주산지 일관기계화 장기임대 지원입니다. 농업인의 영농비용 절감과 적기 기계화영농 추진하는 사업으로 양파기계화 우수모델 육성사업 참여 협의체 11개소, 157ha를 구성하였고, 양파 관련 농기계를 9종 39대 구입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붐스프레이어 등 4종 9대를 농기계 구입 완료 후 장기 임차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11억 원입니다. 이상으로 영농지원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기술보급과장 서진근
이어서 기술보급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15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55쪽, 디지털 미래농업 첨단기술 보급입니다. 식량작물의 미래성장 산업화와 디지털농업을 강화하는 사업으로 벼 디지털 영농기술 재배단지 32.3ha, 승용형 농기계용 자동조향장치 시범 1개 단지, 벼 생산비 절감 생력화 시범 24.5ha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식량작물 첨단기술 보급을 통해 농촌 고령화 및 인력부족에 적극 대처하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 5,000만 원입니다.
256쪽, 식량작물 경쟁력 향상 모델 구축입니다. 기후변화 대응 지속가능한 식량안보 구축으로 농업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34ha, 6,785ha 규모의 농작물 병해충 방제, 고품질 논콩 생산을 위하여 건조기를 보급하였습니다. 현장기술지원 및 평가회를 통해 식량작물 경쟁력확보에 힘쓰겠습니다. 사업비는 6억 5,550만 원입니다.
다음 257쪽, 미래 스마트팜 모델 구축 사업입니다. 스마트팜 최신 신기술 보급과 디지털 정밀농업을 강화하는 사업으로 작업자추종 운반로봇 1개소, 상하흔들식 무인방제시스템 2개소 5대, 리모콘 로봇방제기와 운반차 18개소를 보급하였으며 소규모 스마트팜 구축시범 4개소를 추진 중입니다. 로봇 기반 신기술 보급과 보급형 스마트팜 보급으로 관내 스마트팜 농가들의 단계적 규모화를 추진하겠습니다. 사업비는 4억 6,800만 원입니다.
다음 258쪽, 지역맞춤형 작목육성 사업입니다. 우리 군 지역맞춤형 특화품목으로 애호박을 육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동절기, 고온기, 약광기 대응 시설보완 및 스마트관비기 등 총 25개소 7.8ha 규모로 사업을 추진 중이며 전문가 초빙 농가별 현장컨설팅 및 현장견학 30회를 추진하였습니다. 올해 국제농업박람회 시군 홍보부스를 운영하여 시식회 등을 통해 우리 군 농산물 전시와 홍보에 힘쓰겠습니다. 사업비는 6억 1,800만 원입니다.
259쪽, 고품질 과일 소득화 기반 구축 사업입니다. 우리 군 우수 과수류 홍보와 이상기상에 대응한 고품질 과수 생산을 위해 아열대채소 기반구축 2개소, 타이벡시범 2개소, 대추시설 개보수지원 2개소를 추진 중이며 과수병해충방제비 지원과 국향대전과 국제농업박람회 축제장 내에 우리 군 과채류 전시 홍보장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1억 3,100만 원입니다.
260쪽, 양파 생산비 절감지원 사업입니다. 양파 기계화 재배 면적 확대를 위해 공정육묘 시설 보급 지원과 자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자동관수장치 공정육묘 시설지원 5개소를 완료하였고, 생산비절감 지원사업 200ha는 하반기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파 기계화 교육과 선진지 탐방 등을 통한 양파 기계재배 보급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사업비는 4억 2,600만 원입니다.
261쪽, 대한민국 국향대전 기획 연출입니다. 우리 군 등록품종 국화를 활용한 국향대전 전시연출을 위하여 국화 신품종 육묘 3,000주, 신규 조형물을 포함한 국화조형물 95점, 화단국 및 현애국 1만 1,600주를 식재 관리하고 있습니다. 차질 없이 관리하여 대한민국 최고의 국향대전 연출에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사업비는 8억 3,000만 원입니다.
다음 262쪽, 대한민국 국화동호회 운영입니다. 체계적인 국화분재 교육과 내실 있는 대한민국 국화동호회 운영을 위해 수준별 반 운영의 6회 교육과 현장실무 탐방 1회를 다녀왔습니다. 국화분재기술 선도와 국화분재 애호가 양성을 위해 국화동호회를 내실 있게 운영하고 국화작품경진대회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사업비는 3,750만 원입니다.
263쪽, 화훼산업 육성 및 국화 산업화입니다. 화훼 생산비 절감 지원과 고온기 온도저감 기술 시범, 국화를 활용한 발전된 뷰티상품 개발을 위해 고온기 대응 온도저감 시설 2개소, 화훼포장박스 6,470장을 제작하였으며 조경연출용 화단국 재배 화훼농가 육성 1개소, 국화상품화를 위한 제품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1억 4,350만 원입니다.
264쪽, 유용곤충 활용 축제 산업화 지원입니다. 곤충 사육농가 지도 및 곤충산업의 신소득화 방안 확대발굴을 위한 사업으로 곤충 체험프로그램 및 곤충 상품화 사업은 대상자 사업포기로 재선정 중이며, 곤충부산물 활용 뷰티상품 용역은 추진 중입니다. 사업비는 6,000만 원입니다.
265쪽, 지속 가능한 축산 성장기반 구축입니다. 신기술을 적용한 축산환경관리 생산성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유가공생산기반확대 1개소, 모돈 분만관리시스템 1개소, TMR 제조시범 2개소를 추진 중이며, 우리 군 양봉 대표브랜드 나비벌꿀 생산성 향상을 위한 사업도 정상 추진 중입니다. 사업비는 5억 7,200만 원입니다.
266쪽, 나비축제 연출 및 나비자원 관리입니다. 17종 20만 마리의 대량 나비사육과 나비대축제 메인 전시관인 나비ㆍ곤충생태관 연출에 최선을 다하여 제27회 나비대축제 성공을 이끌었습니다. 내년 제28회 함평나비대축제를 위한 신규 체험프로그램 발굴, 나비 유전자원조사 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업비는 3억 9,820만 원입니다.
267쪽, 안전먹거리 공급 과학영농 서비스 확대입니다. 농업환경 과학화 및 안전한 먹거리 제공을 위한 토양검사, 잔류농약분석, 가축분뇨 퇴액비 분석검사를 계획대로 진행하고 있으며 자체인증제 지원을 위한 상표개발, 전산시스템 개발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차질 없이 준비하여 우리 군 먹거리에 대한 소비자 신뢰확보에 앞장서겠습니다. 사업비는 4억 2,880만 원입니다.
268쪽, 농업환경개선 유용미생물 생산, 공급입니다. 농ㆍ축산업 환경개선을 위한 미생물 공급 실증사업으로 현재 미생물 5종, 71톤을 공급 중에 있으며 꾸준한 미생물 활용 교육추진을 통해 친환경 농업 확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사업비는 3억 4,440만 원입니다.
마지막 269쪽, 친환경 과학영농 융복합 시설 구축입니다. 함평먹거리 종합계획에 따른 농산물 유해물질분석, 토양분석, 가축 퇴액비 분석시설을 구축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현재 분석실 신축은 60%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며, 분석장비 2종은 입찰 중, 3종은 계약 체결되어 납품 준비 중입니다. 자체 인증제와 더불어 분석시스템도 보완하여 안전먹거리생산 및 자체인증제 지원을 위한 기반구축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43억 5,9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기술보급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문서
두 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
두 분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242쪽에 보면 농특산물 홍보단이 있어요. ‘함담’이라고 하는데 의미가 무엇일까요?
○ 영농지원과장 나재혁
함평을 닮다 해서 ‘함담’ 홍보단이라고 해서 자체 구성을 했습니다. 정보화 회원들 중심으로 해서.
○ 김영인 위원
‘함담’이라고 하면, 우리가 설명을 다 듣고 나면 그럴 수 있겠구나! 이러는데, ‘함담’ 딱 보게 되면, ‘함담’이라는 게 무슨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은 아니죠?
○ 영농지원과장 나재혁
예.
○ 김영인 위원
그래서 이런 명칭도 내가 봤을 때는 담고 있는 것을 상징했으면 좋을 텐데 ‘함담’ 함평을 닮다, 우리가 해석을 해 놓으면 좋은 말인데, 쉽게 말해서 옹기라든지 복조리라든지 이런 것은 뭘 갖고 있으면 담는 것을 뜻하잖아요. 이런 것도 좋은 우리 한국말도 있는데 왜 이렇게 함담이라고 했을까요?
○ 영농지원과장 나재혁
함평의 소식을 담아서 많이…
○ 김영인 위원
아니, 과장님 말씀이 틀린 얘기는 아닌데 우리가 얼른, 외부에서 우리 함평군민이 아닌 제3자가 봤을 때 무슨 담는 것, 이것을 얼른 상징할 수 있을 그런 얘기를 여기에다 홍보단 이름에 넣었으면 더 좋았겠다. 이런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 영농지원과장 나재혁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리고 전문농업인 육성 이렇게 했는데 한우교육은 2회를 하고, 고추도 2회 하고, 콩 1회 하고, 지금 현장교육은 실시하나요?
○ 영농지원과장 나재혁
현장교육은 내일 일단 출발해서 1박2일로 견학갔다 오고요, 한우반 활동은. 그다음에 8월에 2회에 거쳐서…
○ 김영인 위원
아니, 한우에 문제된 게 아니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고추라든지 무화과라든지 토마토 이런 교육을 하는데 혹시 현장교육이 곁들여지느냐.
○ 영농지원과장 나재혁
예, 맞습니다. 현장 교육하고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
무화과 같은 경우는 어디에서 교육하나요?
○ 영농지원과장 나재혁
무화과 같은 경우에는 신규농업인 위주로 해서 희망 작목이 무화과인 경우에 멘토멘티를 해서 하거나 품목별로 6명에서 7명을 짜서 신광 배○○ 회장, 거기에서 하고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
신규 농업인에게 권장할 만한 과일 있죠?
○ 영농지원과장 나재혁
예.
○ 김영인 위원
그러면 체리라든지 고추라든지 무화과라든지 토마토라든지 딸기라든지 이런 것의 순이익을 쭉 빼서, 어떤 것은 농사를 짓는데 예를 들어서 100을 놓고 봤을 때 90이라는 노동의 대가를 투자해야 되면 거기에 떨어지는 순이익은 45이다, 또 50을 투자했는데 돈으로 떨어지는 순이익은 60이다, 이런 것 지표가 나온 것 있어요?
○ 영농지원과장 나재혁
대략적으로 나온 것은 있는데…
○ 김영인 위원
우리 함평에서 제일 순수익이 많이 나오는 작물이 뭘까요?
○ 영농지원과장 나재혁
현재까지는 딸기로 알고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
딸기는 안정적이죠?
○ 영농지원과장 나재혁
예.
○ 김영인 위원
그런데 일이 많잖아요.
○ 영농지원과장 나재혁
예.
○ 김영인 위원
물론 작물마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근래에 들어서 무화과를 보면 굉장히 수익이 좋더라고요. 태추 감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부족한 것이 많아요. 이따 또 질문드리겠습니다.
○ 영농지원과장 나재혁
알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리고 246쪽 보면 4-H 청년들에게 퇴비 자원화 시스템, 탄소중립 콩 위탁영농을 하고 있거든요. 퇴비 자원화 시스템은 뭘 말하는 건가요?
○ 영농지원과장 나재혁
이건 본인들이 어떻게 해 보겠다고 과제 발표해서 한 사업인데, 여기는 손불 김○○이라는 4-H 회원이 본인이 퇴비를 부숙을 잘해서 자원화하는 시스템을 과제로 발표해서 선정된 사업이고.
○ 김영인 위원
퇴비를 잘 만들겠다는 이런 소 퇴비를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봤을 때는 갈잎을 넣는다든지 뭘 넣는다든지 이렇게 해서 새로운 퇴비를 만들어 보겠다, 그러는 거 아니에요?
○ 영농지원과장 나재혁
예, 그 과제를 지금 시행 중에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 퇴비를 갖다가 어느 식물 작물에 넣으면 서로 잘 맞아떨어지는 작물에다 넣겠다, 이런 거 아닌가요?
○ 영농지원과장 나재혁
작목까지는, 여기가 축산농가이기 때문에 아직 하지는 않았고요. 본인이 자원화에 초점을 맞춰서 생역화하고, 이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
이건 조금 검토해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리고 콩 있죠?
○ 영농지원과장 나재혁
예.
○ 김영인 위원
콩위탁영농 몇 ha나 하나요?
○ 영농지원과장 나재혁
여기는 제가 알기로는 30ha로 알고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러면 콩을 재배해서 판매하는 것으로 끝나는가요? 아니면 재배해서 가공을 한 번 더 해서, 가공해서 판매할 수 있는 그런 길은 안 만들어 주신가요?
○ 영농지원과장 나재혁
현재 이 청년이 발표하는 내용은 본인이 청년이기 때문에 기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대면적 위탁영농을 하겠다, 그 과제가 발표된 사항이고 향후 연계되는 가공사업들은 연결해 보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가공해야만 돈이 되거든요. 직접 생산해서 판매하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돈이 되려면 가공해서 판매해야 하는데 그것을 둑으로 만들 것이냐, 된장으로 만들 것이냐, 장을 만들 것이냐, 여러 가지 일들은 우리 기술센터에서 잡아줘야 된다, 이 말이죠.
○ 영농지원과장 나재혁
예, 알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렇죠?
○ 영농지원과장 나재혁
예.
○ 김영인 위원
그리고 청년농업인 육성 사업이, 말레이시아 여행 가는 것이 육성 사업은 아닌 것 같은데. 기왕이면 청년농업인 식문화 탐방이라든지 이렇게 해야지 육성인 육성사업은 내가 봤을 때는 동떨어진 얘기인데, 맞는 얘기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 영농지원과장 나재혁
교육사업 추진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 김영인 위원
교육적인 차원에서 이렇게 했겠지만, 그래도 기왕이면 맞게끔 해야죠.
○ 영농지원과장 나재혁
예, 알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우리 청년들에게 거기 가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 영농지원과장 나재혁
예.
○ 김영인 위원
그리고 농기계 임대서비스, 여러분들이 고생하셔서 휴일 유연근무제 추진하고 있는데 아침저녁으로는 농번기철에는 좀 더 배려해서 빠르게 근무하고 오후에는 좀 늦게까지, 그렇게 하고 계시죠?
○ 영농지원과장 나재혁
예.
○ 김영인 위원
아침에 몇 시요?
○ 영농지원과장 나재혁
8시까지 당겼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런데 농번기철에 8시면 시골에서는 한참이거든요. 보통 6시면 다 움직이는데, 당장 어렵지만 아침에 좀 더 일찍, 그리고 중간에 하는 시간은 배려해서 쉴 수 있도록 하고.
○ 영농지원과장 나재혁
예.
○ 김영인 위원
하루에 8시간 근무하면 아침에 일찍 하고, 오후에 늦게 하고, 이렇게 배려해서 할 수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 영농지원과장 나재혁
예, 더 고민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리고 일관기계화사업 있죠?
○ 영농지원과장 나재혁
예.
○ 김영인 위원
이것은 우리가 사서 임대를 주는 것이 나아요? 장기임대를 주는 것이 나아요? 손익분기점 계산해 보셨습니까?
제가 봤을 때 장기임대를 하면, 물론 같은 장기임대를 해서 쓰시는 분들은 좋을지 몰라도 그 옆으로 기계가 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투자 대비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보이는데.
○ 영농지원과장 나재혁
부족한 부분은 단기임대 쪽에 보완하고 있고요. 장기임대 쪽은 대단지화 하는 농가들을 육성하기 위한 차원으로…
○ 김영인 위원
물론 그 사업목적은 그러는데, 예를 들어서 대단지여도 한 일주일이면 끝나요.
○ 영농지원과장 나재혁
예.
○ 김영인 위원
그런데 시골에는 보통 10일, 20일 이렇게 양파 같은 경우는 오래 걸리잖아요.
○ 영농지원과장 나재혁
예.
○ 김영인 위원
그러면 그 기계는 옆으로 갈 수가 없어요. 다 끝났으니까 옆으로 옮겨줘야 하는데 안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검토해 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 영농지원과장 나재혁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리고 고품질 과일 소득화 기반 구축을 보면 우리 함평에서 나오는 것이 태추 단감 있죠?
○ 기술보급과장 서진근
예,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
태추 단감이 있는데 그게 고급품으로 나오기 위해서, 복숭아도 마찬가지이고, 노지에서 나오는 것보다 시설에서 나오는 것이 훨씬 고급입니다.
○ 기술보급과장 서진근
예, 맞습니다.
○ 김영인 위원
당도도 뛰어나죠?
○ 기술보급과장 서진근
예, 그렇습니다.
○ 김영인 위원
감을 위해서 지금 시설하우스를 예산편성한 것 있어요?
○ 기술보급과장 서진근
예산편성 요구를 했었는데 성립은 안 됐고요. 농가 자부담으로 해서 시설이 들어갔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러면 감 홍보대상 작목 지우세요. 이 예산편성 못 해서, 농가들이 원해서 이것을 해 주라고 했는데 이걸 편성 못 하면 우리 과장님 능력이 좀 부족한 거죠. 그렇죠?
○ 기술보급과장 서진근
확보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감이 문제가 아니고. 포도와 대추는 거의 나름대로 지원해 줬잖아요.
○ 기술보급과장 서진근
예, 그렇습니다.
○ 김영인 위원
더 필요하지만 포도와 대추는 우선 발등의 불은 껐다.
그런데 감에 대해서 전혀 지원해 주는 것이 없어요. 또 무화과도 마찬가지이고. 예산 편성된 것이 아무것도 없죠?
○ 기술보급과장 서진근
예.
○ 김영인 위원
편성된 게 없어요, 지금.
○ 기술보급과장 서진근
전년도까지 무화과…
○ 김영인 위원
그래서 과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런 것들을 금년까지는 예산이 편성이 안 됐지만 “26년도에는 어떻게든지 예산을 편성해 보겠습니다.” 지금 계획이 없죠? 과장님? 감은 예를 들어서 1,000평짜리 몇 개, 무화과는 1,000평짜리 몇 개 이렇게 해서 예산을 세워서 지원하겠다, 계획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예산 세우든 안 세우든. 혹시 농가들에게 받은 자료 있어요?
○ 기술보급과장 서진근
어떤 거 말씀하신…
○ 김영인 위원
수요조사. 나는 하우스를 500평 하겠다, 700평 하겠다, 받은 거 있어요?
○ 기술보급과장 서진근
일반 작목에 대해서 시범사업을 성립하기는 어려운 게 기술센터 시범사업이고요. 어떤 시범사업 요인이 들어…
○ 김영인 위원
아니, 시범 사업이 됐든 일반 보조사업이 됐든, 뭔가 50%가 됐든, 시범사업에서 자부담 줄이면 더 좋겠지만 그게 안 되면 보조사업을 통해서 해 줘야 되잖아요.
○ 기술보급과장 서진근
예, 그렇습니다.
○ 김영인 위원
예를 들어서 50% 보조사업을 하우스 시설 지원해 준다. 그러면 감은 몇 동이나 해 주겠냐, 이거예요. 무화과는 몇 동이나 해 주겠냐, 수요조사한 것이 있냐, 안 했으면 수요조사를 빨리해서 2026년도 본예산에 편성하실 기회를 만들어야 된다, 이 말이죠.
○ 기술보급과장 서진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제가 나중에 서면으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 기술보급과장 서진근
알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우리 과장님이 노력하셔서, 예를 들어서 감을 수요를 조사해 보니까 2,000평, 무화과를 해 보니까 5,000평 이렇게 수요가 들어왔어요. 그러면 이것을 다는, 100%는 못 하더라도 50%는 해 줘야 된다. 노력하셔야죠.
○ 기술보급과장 서진근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리고 과장님이 안 되면 전화하세요. 전화하셔서 과장님도 노력하고 우리도 노력하고 같이 노력해야 예산이 성립하는데 편하지 않을까요?
○ 기술보급과장 서진근
알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같이 하시게요.
○ 기술보급과장 서진근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자가 TMR 제조가 2개소 있어요. 1,500만 원인데 자부담이 한 30% 되나요? 265쪽 보면, 농부산물 활용 자가 TMR 제조 이렇게 있는데.
○ 기술보급과장 서진근
예, 30% 사업입니다.
○ 김영인 위원
이게 어디 어디인가요?
○ 기술보급과장 서진근
나산과 월야에 1개소씩 들어가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
이 사람들은 뭘 키우고 있어요? 사육은.
○ 기술보급과장 서진근
농가…
○ 김영인 위원
농가, TMR 제조해서 어떻게 합니까?
○ 기술보급과장 서진근
자가 제조해서 먹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러니까 축산물 사료를 만들어서 준다는 얘기 아니에요?
○ 기술보급과장 서진근
예, 맞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러면 돼지냐, 소냐, 축종이.
○ 기술보급과장 서진근
한우입니다.
○ 김영인 위원
그럼, 누구누구예요?
○ 기술보급과장 서진근
나산에 이○○씨와 월야에 김○○씨 두 군데가 사업하고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규모는 어느 정도 됩니까?
○ 기술보급과장 서진근
규모는, 축산규모 말씀하시는 겁니까?
○ 김영인 위원
예.
○ 기술보급과장 서진근
정확히는 잘 모르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사육 규모.
○ 김은영 의원
(마이크 켜지 않고) 사육 두수.
○ 김영인 위원
이게 적정하게 지정됐냐, 안 됐냐, 이걸 내가 알아보려고 드리는 말씀이에요.
○ 기술보급과장 서진근
시범사업 선정할 때 시범사업 기준이 있습니다. 몇 두 이상 할 수 있게끔 되어 있고, 그 기준에 적합하기 때문에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
적합하니까 줬는데 우리 함평군에 적합한 사람이 두 사람 말고 더 있어요.
○ 기술보급과장 서진근
예.
○ 김영인 위원
그렇죠? 적합도에 200명이 될 수도 있고 1,000명이 될 수도 있고 그래요.
○ 기술보급과장 서진근
예.
○ 김영인 위원
그중에서 지금 2명을 뽑은 거잖아요.
○ 기술보급과장 서진근
예.
○ 김영인 위원
이게 적정하게 선정이 됐느냐, 내가 이걸 따지려고 지금 물어보는…
이 사람들이 적정하지 않아서 문제를 제기하는 게 아니고, 적정한 사람 중에서서도 함평군에 1명부터 200명, 300명, 500명까지 있을 수도 있어요.
○ 기술보급과장 서진근
예.
○ 김영인 위원
그러나 우리가 점수제로 해서 1번, 2번이 받아야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우리 관과도 밀착해야 되고, 우리 관에서 시행하는 사업들을 솔선수범해서 잘하면 100등짜리도 받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상적으로 이게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그걸 내가 알아보려고 과장님한테 드리는 말씀이에요.
○ 기술보급과장 서진근
대상자 선정하기 전에 시범사업 현지 실태조사 표에 의거해서 실질적으로 나가서 점수를 다 매겨서 합니다.
그래서 시범사업, 이 사업 같은 경우는 한우 200두 이상 사업대상자이고요. 두 분이 적합한 점수하에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러니까 시행령에 보면 우리 군에서 보면 50두 밑으로 내리는 사업이 있고, 50두 이상으로 내리는 사업이 있어요.
○ 기술보급과장 서진근
예.
○ 김영인 위원
그런데 이 사업도 마찬가지로 내려올 때 지침이 200두 이상 어떤 규모로 해서 지원해라, 이런 것이 있을 거 아니에요.
○ 기술보급과장 서진근
예, 맞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렇죠?
○ 기술보급과장 서진근
예.
○ 김영인 위원
우리는 그런 것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내용까지 정확히 한번 뽑아서 선정하는 과정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술보급과장 서진근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문서
김영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은영 의원
두 분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국제박람회 홍보관 운영을 하는데 있어서 우리 지역특산물인 애호박을 시식행사 계획을 하고 있는데 그걸 어떻게 계획을 추진하려고 하시는 건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술보급과장 서진근
저희 홍보부스가 별도로 있었던 것은 아닌데 저희가 요구해서 박람회재단 측에서 이번에 부스 확보를 세 군데를 했습니다. 곡성, 해남, 저희 이렇게 세 군데에서 전시하게 됐고요.
저희 같은 경우 애호박을 위주로 해서 시식회 그리고 관련 이벤트 행사들 같이 진행해서 애호박을 홍보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은영 의원
애호박에 관련된 요리를 해서 시음회를 같이 하려고 계획 중이신가요?
○ 기술보급과장 서진근
예, 그렇습니다.
○ 김은영 의원
체계적으로 짜임새 있게 잘 진행해 주시고요.
○ 기술보급과장 서진근
예.
○ 김은영 의원
그다음에 치유농업에 있어서 치유프로그램이 아직도 많이 미비해요. 치유라는 것은 치유의 목적에 맞게끔 프로그램이 설정되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 치유농장을 둘러보면 구체적으로 구조물이나 치유프로그램을 대상으로 받을 수 있는 공간 확보가 많이 미흡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시설 쪽에 많이 보완해야 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들고, 또한 그거에 같이 동반해서 프로그램이 많이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 영농지원과장 나재혁
의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현재 대부분 치유농장들이 가지고 있는 농장들이 주변이 관련 편의시설들이 설치되어야 하는데 법적으로 적합하지 않아서 농가 쪽으로나, 법에 해당되는 토지를 찾다 보니까 열악합니다.
그래서 올해 시범사업을 통해서 하고 안 되면 군비라도 확대해서 기반을 닦을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 김은영 의원
그런 것을 많이 해 주시고요.
K-푸드 식문화 보급에 있어서 음식연구회가 육성돼서 활동하고 있는데요. 막걸리 부산물 지게미를 사용해서 업사이클링 교육을 지금 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이걸 가지고 누룩이나 전통젓갈 활용 교육, 여러 가지 교육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데 이걸 가지고 생산할 수 있는 부분은 없고 교육에만 머무르고 있잖아요.
그런데 막걸리 지게미로 이용해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다른 데서 제가 먹어봤을 때도 조금… 이게 유통이라든지 보관이라든지 조금…
그런데 이걸 어떤 식으로 하시려고, 그냥 교육에만 그칠 것인지 아니면 어떻게 개선해서 활용할 것인지.
○ 영농지원과장 나재혁
실은 막걸리 관련해서 저희 지역에 맞는 막걸리를 만들고, 또 쌀소비에 대해서 자가 소비할 수 있는 방법도 있어서 교육을 한 거고요. 거기에 따른 부산물들이 지게미가 좀 나옵니다. 타 지역을 보니까 그 지게미를 미용에도 활용하고 비누도 만들고 세제도 만들고 이런 것들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하나도 버릴 게 없다는 것을 회원들과 교육생들과 나눠서 교육하고 있습니다.
○ 김은영 의원
클래스 같은 것, 우리도 지역농특산물 이용해서 음료나 디저트를 조금 하고 있는데 이것을 활성화해서 판매까지 이루어지는 역할이 있으면 어떨까 싶은데, 교육에만 그치지 않고 연계해서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영농지원과장 나재혁
만들어진 제품들이 좋으면 시제품을 만들어서 반응을 보고 판매의향이 있는 단체나 개인이 있으면 제품등록을 해서 판매를 현실화해서 이렇게 하고는 있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 김은영 의원
연구해 주시기 바라고, 전에도 우리가 수제 맥주 시음도 한번 해 봤잖아요.
○ 영농지원과장 나재혁
예.
○ 김은영 의원
그런데 그게 탄산이 많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보관하는데도 기간이 되게 짧더라고요.
○ 영농지원과장 나재혁
예.
○ 김은영 의원
그런 부분도 조금 고려해서 개발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 영농지원과장 나재혁
예, 알겠습니다.
○ 김은영 의원
찾아가는 새해농업인 실현 교육에 있어서 권역별 집합교육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 농민들이 항상 아우성인 게 너무 자리가 협소하다, 이런 말씀을 하는데 내년에 실현 계획은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계신가요?
○ 기술보급과장 서진근
재작년에 문제점이 지적돼서 권역별로 나눠서 큰 체육관을 활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요가 많다 보니까 저희가 좀 더 세분화를 해야 되겠다고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좀 더 나눠서 하겠습니다.
○ 김은영 의원
그런 부분은 우리 농민들이 최대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 영농지원과장 나재혁
예.
○ 김은영 의원
비가 많이 오기도 하고 병해충이 많이 발생돼서 적기에 방제가 실시될 수 있도록 기술센터에서는 조금 적극적으로, 부탁드리고.
첨단 로봇 신기술 도입에 따른 농가 현장상황에 애로사항이 발생했는데 그 상황을 어떻게 대처하실 것인지.
○ 기술보급과장 서진근
어떤 스마트팜…
○ 김은영 의원
미래스마트팜 모델 구축에 있어서, 여기 보면 문제점에 있어서 신기술 도입에 따라서 농가에 애로사항이 발생했는데 이걸 사후관리를 어떻게 하실 것인지.
○ 기술보급과장 서진근
로봇기반 관련 사업들은 지금 사업이 형성되기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그래서 관련 업체가 지속적으로 서비스를 같이 실시하고 있고요. 농가가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 때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 김은영 의원
그런 부분은 업체와 잘 소통해서 그런 문제점이 생기지 않도록,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고.
○ 기술보급과장 서진근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은영 의원
열대 채소들을 우리 함평 관내에 많이 재배하고 있잖아요. 열대 채소 중에 제일 아스파라거스나 바질, 인디언시금치, 오크라 등 여러 가지 작물들이, 열대 채소들이 있는데 우리 센터에서는 이걸 지원해 주는 시범사업이라든지 이런 게 있는지,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들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술보급과장 서진근
애초 출발은 맞춤형 신소득 작목 개발사업으로 해서 아열대 작목이 지원해서 들어가기 시작했고요. 지금은 네 군데 정도가 자리를 잡아서 아시아마트 같은 쪽에 주기적으로 계약해서 납품이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올해 같은 경우도 아열대 채소 쪽으로 해서 2개 사업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 김은영 의원
이걸 보니까 저희 근처에도 사업을 하고 계시는…
○ 기술보급과장 서진근
예, 그렇습니다.
○ 김은영 의원
하우스를 해서 소득이 꽤 많고 택배도 지속적으로 날마다 하고 계시더라고요.
○ 기술보급과장 서진근
예, 그렇습니다.
○ 김은영 의원
그래서 이런 부분은 열대채소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센터에서도 관심 가져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 기술보급과장 서진근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은영 의원
유용곤충 활용 축제 산업화 지원에 있어서 곤충부산물을 가지고 마스크팩을 개발하려고 추진하고 계시는데.
○ 기술보급과장 서진근
예, 그렇습니다.
○ 김은영 의원
프로폴리스가 맞으신 분은 맞지만 알레르기가 있으신 분들도 있어요. 마스크팩을 활용해서 좋으신 분들도 있겠지만 효과를 보신 분들도 계시지만 알레르기도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실과에서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뷰티 상품을 개발하는데…
○ 기술보급과장 서진근
고려해서 신중하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은영 의원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문서
김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앵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앵랑 위원
두 분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240쪽에, 국제농업박람회 홍보관 운영을 몇 년 동안 해 오셨죠?
○ 영농지원과장 나재혁
2년마다 하는 건데 15회 정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윤앵랑 위원
그런데 저희들이 가 보면 다른 군에 비해서 전시 홍보할 만한 게 뒤떨어진다는 말을 항상 했거든요.
올해는 특산품이나 먹거리 같은 것을 가지고 나간다면 몇 가지나 전시할 계획이에요?
○ 영농지원과장 나재혁
저희가 테마를, 축제 관련해서 홍보하고 청년농부 생산물들을 홍보해서 청년농부들이 유통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도움도 주고, 그분들 상품도 홍보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번에, 기술보급과장님이 말씀드렸듯이 애호박을 지역특화 작목으로 육성하고 있는데 그 작목도 홍보를 많이 해서 저희 지역 대표농산물로 될 수 있도록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럴 계획입니다.
○ 윤앵랑 위원
애호박은 시식을 한다라면, 어찌 보면 맨 반찬용이지 않습니까?
○ 영농지원과장 나재혁
예, 다양한 방법으로…
○ 윤앵랑 위원
좋은 아이템을 가지고 이런 것을 내놓으시면 남이 안 하는 것을 하게 돼야 우리 함평군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알고 함평군을 더 알려고 할 것이 아닙니까?
○ 영농지원과장 나재혁
예.
○ 윤앵랑 위원
이렇게 해 주시고. 항상 제가 봤지만, 우리 옆을 보면 영광 같은 데가 있어요. 영광은 보리빵부터 보리에 대한 홍보할 수 있는 게 관이 꽉 차요. 그러나 우리 함평은 항상 그런 게 보이지 않아서 아쉬움을 갖고 오는데, 이번에는 뭔가 모르게 진열도 많이 해 주시고, 새로운 것을 많이 하셔서 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영농지원과장 나재혁
풍성하고 이색적으로 전시하겠습니다.
○ 윤앵랑 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양파 관련해서 양파를 처음부터 기계로 심은 것과 손으로 심은 것이 차이가 얼마나 있습니까?
○ 영농지원과장 나재혁
기계로 심는 것 자체는 육모가 기본적으로…
○ 윤앵랑 위원
처음부터 육묘가 다르죠?
○ 영농지원과장 나재혁
육묘 자체가 다릅니다.
○ 윤앵랑 위원
그런데 지금 일손이 부족해서 그쪽으로 많이 하려는 그런 마음을 가지신 분들이 있어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 영농지원과장 나재혁
예.
○ 윤앵랑 위원
그런데 그것은 처음부터 기계를 본인이 가져야 될 것 아닙니까?
○ 영농지원과장 나재혁
예.
○ 윤앵랑 위원
똑같은 시기에 파종하고 심어야 돼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올해 기계 보조라든지 할 수 있는 게 있습니까? 아니면 3개 면에서 대여해서 쓸 수 있는 기계가 있습니까?
○ 영농지원과장 나재혁
아까 김영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저희 자체 단기 임차할 수 있는 정식기가 있고, 장기적으로 단지에서 단지화해서 오래 쓸 수 있게끔 장기 임차하는 임대농기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11억 정도 들여서 그 사업을 추진했고, 현재 참고 사항으로 말씀드리자면, 정식기만 말씀드리자면 장기임대로 32대 정도 공급하였고 저희가 보관 중에 있는 것은 8대를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40대 정도 정식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 윤앵랑 위원
많이 하신 분들은 본인들이 기계를 다 자가로 사용할 수 있게끔 구입하지 않습니까?
○ 영농지원과장 나재혁
예.
○ 윤앵랑 위원
보조는 어느 정도나 해 주시나요?
○ 영농지원과장 나재혁
구입은 저희가 하고 그분들한테 5년간 장기임차를 해 드리는 겁니다.
○ 윤앵랑 위원
일손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렇기도 하고, 가을 날씨가 변동이 심하다 보니까 비가 많이 와 버리면 사람이 들어가서 할 수가 없어서 작년 같은 경우 그것에 대한 선호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어떤 분들은 땅이 워낙 질어 버리면 들어가는 데는 들어가고 나온 부분이 많아서 어차피 수작업을 하더라, 이런 말씀도 하더라고요. 그러나 되도록 일손이 부족하니까 이걸 원한다면 이쪽으로 많이 홍보하셔서 우리 군에서도 도움을 주십시오.
○ 영농지원과장 나재혁
예, 알겠습니다.
○ 윤앵랑 위원
그리고 261쪽 보면 대한민국 국향대전 기획 연출에 있어서 올해는 천간작을 볼 수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 기술보급과장 서진근
현재까지는 생육이 좋습니다. 작년도에도 마찬가지였는데 마지막에 폭염 기간이 크게 좌우합니다. 그 기간까지 관리를 잘해서 올해는 전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윤앵랑 위원
이번 비에 피해는 없나 싶어서 저번에 제가 그쪽으로 돌아서 가 봤는데 육안으로 봐서 저희들이 모르겠더라고요. 아직까지는 괜찮습니까?
○ 기술보급과장 서진근
예, 조형물은 괜찮고요. 걱정하시는 천간작들도 시설 내로 들어와 있어서 물관리에 힘쓰고 있습니다.
○ 윤앵랑 위원
올해는, 국화축제를 하면 천간작이 있던 것이 없다 보니까 뭔가 모르게 좀 허전하더라고요. 그렇게 관리를 잘하셔서 남이 없는 것도 만들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술보급과장 서진근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윤앵랑 위원
대한민국 국화동호회 운영에 있어서 예전에 항상 해외 나가는 비용을 마련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셨지 않습니까?
○ 기술보급과장 서진근
예, 그렇습니다.
○ 윤앵랑 위원
그런데 여기를 보면 외부인들이 많다고 해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저 같은 경우는 그분들이 있기에 우리 국화동호회가 활성화된다는 것을 느꼈어요. 제가 행사할 때 가 보고. 그래서 그분들을 다는 못 데리고 가지만, 수상을 하신 분들은 그래도 한 번쯤은 가셔서 견문을 넓히고 오셔서 새로운 것을 보급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서 그때 말씀했는데, 올해는 다녀오셨습니까? 어떻습니까?
○ 기술보급과장 서진근
올해 도 예산 확보가 되지 못했습니다.
○ 윤앵랑 위원
그랬습니까?
○ 기술보급과장 서진근
예, 그렇습니다.
○ 윤앵랑 위원
그럼 올해까지 못 가셨네?
○ 기술보급과장 서진근
예, 그렇습니다.
○ 윤앵랑 위원
그럼 내년에 예산 넣을 겁니까?
○ 기술보급과장 서진근
해마다 계속 예산은 성립하려고 애쓰고 있는데 어렵습니다.
○ 윤앵랑 위원
한번 해 보십시오. 제가 봤을 때는, 제가 현장을 가 보니까 우리 군민이 수가 역부족이에요. 한 30명 정도밖에 안 된다라고 저한테 보고를 했거든요.
○ 기술보급과장 서진근
예, 맞습니다.
○ 윤앵랑 위원
한 120명 정도 됩니까?
○ 기술보급과장 서진근
예, 전년도에 모집해서 올해 2년차이다 보니까 중간에 그만두신 분들도 있어서 115명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 윤앵랑 위원
그중에서 우리 군민이 한 30명?
○ 기술보급과장 서진근
30명 조금 안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윤앵랑 위원
안 되는 부분은 어찌 됐든, 외지 분들은 느낀 것으로는 이렇더라고요. 거기에 취미생활로 올인을 하신 분들은 계시더구먼요.
○ 기술보급과장 서진근
예.
○ 윤앵랑 위원
그러나 우리 군민들은 내 생활을 하면서 취미로만 다니시는 그런 분들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작품이 제대로 안 나올 수밖에 없겠죠.
○ 기술보급과장 서진근
예, 그렇습니다.
○ 윤앵랑 위원
그래서 외지에서 오셔서 우리 군에서 이런 것을 하더라도 그래도 뭔가 우수한 작품을 만들 수 있는 분들이라면 그런 혜택도 조금은 줘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 기술보급과장 서진근
예, 감사합니다. 예산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 윤앵랑 위원
올해는 한번 우리 위원님들한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잘하시고 사업비도 넣으셔서 활동을 활발하게 하시고 국화축제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 기술보급과장 서진근
예,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윤앵랑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다음 쪽에 보시면 화훼산업 육성 및 국화 산업화에 있어서 국화 뷰티상품 고급화 및 신제품을 개발하신다고 연구용역을 7월 10일에 하셨네요.
○ 기술보급과장 서진근
예, 그렇습니다.
○ 윤앵랑 위원
이런 많은 예산을 들여도 우리가 판매할 수 없는 것이고, 이걸 계속 이렇게 해야 됩니까?
○ 기술보급과장 서진근
저희 올해까지만 하는 것으로 해서 최종 보고를 드렸었고요. 기존에 상품 개발된 것들 용기 개선하고, 그리고 저희가 처음부터 추진했던 국화상품표 등록하고, 그리고 올해 새로 개발한 뷰티상품 3종까지 해서 개발하고 판매할 수 있는 방안을 축제재단과 협의하고 있는데, 과정 자체가 어려운 과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축제재단과… 그쪽도 어차피 예산 들여서 사업 상품을 만들어 판매해서 수익을 올려야 하는 구조인데 쉽사리 못 다가가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 부분 협의 열심히 하겠습니다.
○ 윤앵랑 위원
예전에도 보면 대추 가지고도 여러 가지 만들어 내고 하셨는데 그 역시 판매되는 시판용이 아니기 때문에.
○ 기술보급과장 서진근
예, 그렇습니다.
○ 윤앵랑 위원
우리 행정에서 하는 게 한계라는 것을 저는 봤거든요.
○ 기술보급과장 서진근
예.
○ 윤앵랑 위원
그런데 이번에는 국화를 이렇게, 작년부터 국화를 하십니까? 한 2년 됐죠?
○ 기술보급과장 서진근
3년 3회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윤앵랑 위원
올해 3년차입니까?
○ 기술보급과장 서진근
예, 그렇습니다.
○ 윤앵랑 위원
고생하시고는 계시나 이런 예산이 우리 군에서 판매가 되고 수익이 있어야만 앞으로 계속 해 나갈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을 해 놓고 어디에다 홍보도 제대로 못 하지 않습니까. 홍보를 해야 할 필요 사항도 없을 것 같더라고요. 판매를 못 하니까.
○ 기술보급과장 서진근
방금 말씀하신 내용이 저희 한계라고 저희도 인식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축제상품화 개발 쪽으로 계속 말씀하셔서 접근은 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부딪치는 벽들이 있다 보니까 그거를 극복하기가 어려운 것 같고요.
국화상품화는 말씀드린 대로 올해까지만 저희는 상품 개발하고, 재단 쪽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윤앵랑 위원
저희들이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은 아니지 않습니까?
○ 기술보급과장 서진근
예.
○ 윤앵랑 위원
그렇다면 우리 국화축제할 때 손님들이 오셔서 이 제품이 좋더라, 사다 쓸 수 있는 정도는 그래도 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게 허용이 안 되고 있죠? 판매가.
○ 기술보급과장 서진근
저희가 판매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 윤앵랑 위원
그래서 이런 것을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는데 뭔가 앞으로 비전이 보이지 않는 것 같아서 제가 짚었습니다.
하여튼 올해 대한민국 국화축제 꼭 많은 관심을 갖으시고, 일단은 날씨가 따라줘야 되지 않습니까?
○ 기술보급과장 서진근
예.
○ 윤앵랑 위원
잘해 내시고 함평에 국화축제를 최고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기술보급과장 서진근
열심히 하겠습니다.
○ 윤앵랑 위원
그래요. 고맙습니다.
○ 기술보급과장 서진근
고맙습니다.
○ 윤앵랑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 위원장 박문서
윤앵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현웅 위원
두 분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먼저 나재혁 과장님께 질의합니다. 본 위원이 이전에도 우리 과장님한테 제가 질의 한번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현재 우리 함평군 농업경영인 수가 총 몇 명입니까?
○ 영농지원과장 나재혁
약 1,000명 정도 구백몇명 됩니다.
○ 정현웅 위원
지금 많이 걸러진 거죠?
○ 영농지원과장 나재혁
예.
○ 정현웅 위원
공식적으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농업경영인 수가 1,000명 정도 된다는 얘기죠?
○ 영농지원과장 나재혁
활동인력은 더 적습니다.
○ 정현웅 위원
더 적죠?
○ 영농지원과장 나재혁
예.
○ 정현웅 위원
지금 1년에 한 번씩 경영인 행사를 하지 않습니까?
○ 영농지원과장 나재혁
예.
○ 정현웅 위원
군 대회 있고, 도 대회 있고, 보면 몇 명 안 되는 것 같아요.
○ 영농지원과장 나재혁
자격요건이 되신 분들도 있지만 참여율이 떨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 정현웅 위원
관심이 떨어지죠?
○ 영농지원과장 나재혁
예.
○ 정현웅 위원
왜 그래요? 과장님 제가 언젠가 이 말씀드린 것 같은 기억이 납니다. 기존에 농업경영인 출신들도 뭔가 인센티브가 주어져야 되지 않냐. 신규 후계자도 물론 당연히 육성해야 되겠지만 기존에 후계자 출신들 농업경영인들도 합당한 조건이 갖춰지고 활발하게 하신 분들, 물론 활발하게 하신 분들은 나름대로 튼튼하게 기반을 튼튼하게 잡으신 분들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 영농지원과장 나재혁
예.
○ 정현웅 위원
역으로 열심히 하는 분들 중에 또 왠지 모르게 자리를 못 잡고 헤매는 분들도 주변에 없지 않아 많습니다. 그런 분들한테 뭔가 희망을 주는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개발해서 후원해 주는 입장도 되어야 하지 않겠냐는 생각을 하고요.
지금 4-H 청년들, 4-H가 몇 명 된가요? 한 120명 된가요?
○ 영농지원과장 나재혁
예, 120명.
○ 정현웅 위원
120명 중에 수도작이나 축산이나 특수작물이나 여러 분야가 있죠?
○ 영농지원과장 나재혁
분과가…
○ 정현웅 위원
분과가 몇 개 분과가 있습니까? 지금?
○ 영농지원과장 나재혁
3개 정도.
○ 정현웅 위원
3개 분과 어떻게 나누어져요? 축산과 수도작과 특수작물?
○ 영농지원과장 나재혁
한우 분과와 양돈 분과와 그다음에…
○ 정현웅 위원
양돈은 그렇게 많지 않죠?
○ 영농지원과장 나재혁
경종 분과.
○ 정현웅 위원
어떻게 보면 거기에 들어가 있는 분들 중에, 물론 4-H 회원들 중에 젊은 친구들이 나름대로 부모님들의 후원으로 인해서 어느 정도 자리가 잡아진 상태에서 정착하는 경우가 많잖습니까?
○ 영농지원과장 나재혁
예.
○ 정현웅 위원
그래서 물론 이런 분들도 신규로 젊은 청년들이 우리 지역 함평에서 뭔가 하고자 하는, 또 뭔가 개발해서 노력하는 그런 친구들도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 영농지원과장 나재혁
예.
○ 정현웅 위원
그런 사람들, 그런 친구들을 발굴해서 그런 친구들에게 정착할 수 있는 의욕을 고취시켜 주는 역할도 우리 과장님이나 뒤에 계신 우리 팀장님들이 하셔야 되지 않냐는 생각을 갖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 영농지원과장 나재혁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도 4-H 활동을 안 하신 젊은 친구들을 발굴해서, 그분들이 기반이 없다 보니까 토지도 구입하는데도 힘들고, 그래서 청년 창업농업인 자금을 지원해 주면서 더불어서 스마트팜 같은 경우는 자립형 스마트팜 사업을 통해서 같이 엮어서 지역에서 정착할 수 있도록 엮고 있습니다.
현재 월야에도 청년 1명 있고, 또 함평읍 2명 정도 있고, 대동에도 1명 정도 있어서 그분들이 대외적으로 4-H 활동은 안 하지만 그 친구들이 부모님 덕을 안 보고도 자립할 수 있도록 꾸준히 관심도 갖고 사업비도 확보하겠습니다.
○ 정현웅 위원
그런 젊은이들에게 희망과 꿈을 줘야 할 입장에 계신 분들이 공직자 여러분들이라고 생각됩니다.
○ 영농지원과장 나재혁
예.
○ 정현웅 위원
지금 젊은 사람들이 1년에 몇 번 정도 서로 거시기가 됩니까?
○ 영농지원과장 나재혁
저희가 공식적으로는 6번 정도 될 것 같습니다. 회의 정도나 간담회, 그다음에 인근 시군과의 행사, 군 대회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보면 기본적으로 6번 정도 될 것 같습니다.
○ 정현웅 위원
그런 부분들이 자주 소통의 공간이 있으면 서로 정보 공유도 하고, 그런 조직 생활을 통해서 조금 정신적으로 위축되어 있는 친구들도 그런 시간을 통해서 재충전하는 용기를 얻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해서 가급적이면 그런 시간을 자주 가졌으면, 또 그런 역할을 하셔야 할 입장에 계시는 분들이 공직자분들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 영농지원과장 나재혁
더 노력하겠습니다.
○ 정현웅 위원
그다음에, 과장님! 259쪽에 고품질 과일 소득화 기반 구축 있죠?
○ 기술보급과장 서진근
예.
○ 정현웅 위원
엊그제 농업정책실에도 본 위원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함평군에 샤인머스캣 농장 면적이 상당히 되지 않습니까?
○ 기술보급과장 서진근
예, 그렇습니다.
○ 정현웅 위원
현재 생산이 과생산되다 보니까 가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다운돼서 굉장히 샤인머스캣 농가들이 위축되어 있어요.
그래서 시작한 시간으로부터 5년이 경과된 농가들은 품종갱신을 해도 되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물론 농업정책실도 농업정책실이지만 전반적인 기술을 함유하고 있는 센터에서 그런 부분도 같이 고민해서 품목 전환을 하는데 획기적인 역할을 선도해서 해 주셔야 되지 않냐.
지금 어떻게 보면 시기적으로, 계절적으로 또 전체적인 기후변화가 생겨서 기존에 했던 것이 안 맞고 새로이 하는, 쉽게 얘기해서 아열대 작목, 그런 품종으로 품종갱신을 해야 할 때 확실한 정보나 기술이나 이런 것들을 지원해 줘야 되지 않냐.
자, 작년에 월야농협 정○○ 조합장님이 애플망고를 재배해서 생산했을 겁니다. 그렇죠?
○ 기술보급과장 서진근
묘목만…
○ 정현웅 위원
아니죠. 작년에 생산했어요. 모르실까? 양이 상당히 많아요. 적은 것이 아니에요.
○ 기술보급과장 서진근
죄송합니다.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정현웅 위원
제가 알기로는 상당히 고수익을 올린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참고하셔서 뭔가 농가들에게 희망적인 메시지를 줘야 되지 않냐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대한민국 국향대전, 국향대전 하면 우리 함평을 빼놓을 수가 없죠?
○ 기술보급과장 서진근
예, 그렇습니다.
○ 정현웅 위원
최고의 국향대전이라고 저는 제 스스로가 자화자찬합니다. 어디에다 내놔도 손색없고요.
○ 기술보급과장 서진근
예, 그렇습니다.
○ 정현웅 위원
그래서 이런 이면에는 센터에 계신 관계자분들의 보이지 않는 많은 노력의 결과물이라고 생각이 들면서 늘 여러분들의 노고에 항상 치하하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이 행사는 매년 하는 행사이지 않습니까?
○ 기술보급과장 서진근
예, 그렇습니다.
○ 정현웅 위원
한번 왔다 간 관광객들은 뭔가 변화를 요구하고 있고, 또 변화된 모습을 보기 위해서 오거든요. 작년에 했던 것을 다시 와서 보면 식상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이 사업은 연출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전체적으로 8억 3,000만 원 예산이 그렇게 해서 세워져 있지 않습니까?
○ 기술보급과장 서진근
예, 그렇습니다.
○ 정현웅 위원
그 틀 속에서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연출 작품만이라도 뭔가 새로이 구상하셔서 작년보다는 올해 색다른 국향대전, 또 여기 오신 분들이 작년보다는 뭔가 많이 달라졌다는 인상을 심고 갈 수 있도록 획기적인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 기술보급과장 서진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8억 3,000만 원의 예산 중에 실질적으로 국향대전 축제에 들어가는 예산은 한 1억 2,000 정도 됩니다. 나머지는 국화재배를 위한 예산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산적인 한계가 분명히 있는 거고, 해마다 테마를 정해서 그 테마에 맞는 신규 조형물을 제작하고 거기에 맞춰서 지금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조형물을 갖춰서 축제를 하고 있는데 더욱더 새로운 것을 발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정현웅 위원
과장님, 예산 안 줘요? 요구해도 칼질해 버려요?
○ 기술보급과장 서진근
예, 그렇습니다.
○ 정현웅 위원
그런 부분도 의회에 요구하십시오. 어차피 우리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축제는 이윤을 추구하고자 하는 축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 기술보급과장 서진근
맞습니다.
○ 정현웅 위원
어차피 지역에 환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렇다면 1~2억 더 투자해도 더 화려한 축제를 준비해서 많은 관광객들의 호응도를 받는다면 그 이상의 가치를 우리가 거양하는 것 아닙니까?
○ 기술보급과장 서진근
맞습니다.
○ 정현웅 위원
그래서 그런 예산을 세우는 과정에 어려움이 있다라면, 꼭 우리 과장님이 해야 할 어떤 사업이 있는데 예산을 지원해 주지 않은 부분이 있으면 우리 위원님들이나 위원장님한테 부탁하세요.
○ 기술보급과장 서진근
그렇게 하겠습니다.
○ 정현웅 위원
저희들이 앞장서서 사업하시는데 도와드릴 수 있잖아요.
○ 기술보급과장 서진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현웅 위원
그래요.
○ 기술보급과장 서진근
감사합니다.
○ 정현웅 위원
올 국향대전은 이미 준비 다 되어 있죠?
○ 기술보급과장 서진근
예, 올해 국향대전은 마법의 국향랜드라는 주제로 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 정현웅 위원
필요한 예산해 봐야 지금 예비비 외에 쓸 돈이 없죠? 그렇죠?
급한 상황 있으면 예비비라도 쓰게끔 미리 얘기하십시오.
○ 기술보급과장 서진근
예, 감사합니다.
○ 정현웅 위원
우리 위원장님한테 얘기하세요. 기대하겠습니다.
○ 기술보급과장 서진근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정현웅 위원
올해 좌우지간 국향대전을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 기술보급과장 서진근
감사합니다.
○ 정현웅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문서
정현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철희 위원
우리 국제박람회 홍보관 잘 운영하세요.
○ 영농지원과장 나재혁
예, 알겠습니다.
○ 정철희 위원
가서 보면 우리 군의 자존심 대결이죠? 사실?
○ 영농지원과장 나재혁
예.
○ 정철희 위원
이 기간이 1월부터 12월이라고 되어 있는데 기간은 10월 23일부터 10월 27일입니까?
○ 영농지원과장 나재혁
예, 일주일간입니다.
○ 정철희 위원
그런데 위에다가 사업기간이 1~11월 하니까 언제인지 몰라서. 아무튼 그 기간 동안에, 뒤에 보면 김, 포도, 대추, 무화과 이런 과일 홍보부스도 협의를 다 완료했다고 되어 있는데 같이 홍보관 잘 운영해서 우리 함평의 농산품이 잘 홍보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 영농지원과장 나재혁
예, 알겠습니다.
○ 정철희 위원
우리 나비축제도 27회죠? 27회 나비축제를 잘 준비해서 운영해서 고생하셨고, 또 올가을에 대한민국 국향대전 기획연출을 하기 위해서 지금 고생하고 계십니다. 이걸 보면, 사실은 어떤 조형물 하나 만들어 내는데 다른 데 우리가 가서 보면 우리 함평이 역시 섬세하고 기획 측면에서는 참 어디에다 내놔도 경쟁력이 있구나! 하는 것은 아주 섬세하게 잘 만들어 냅니다, 보면. 그래서 그런 노고를 치하드리고, 한올 한올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서정주 시인 ‘국화 옆에서’라는 그런 시가 생각이 날 정도로, 그렇죠? 하나의 작품을 만들어 내기 위해서,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서 봄부터 소쩍새는 그렇게 울었나 보나 이런 시가 생각날 정도로 가서 고생하시는 것을 보면 하나하나 다 묶어서 하잖아요. 그런 작품을 가을에 오시는 관광객들에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그 정성을 들이는데, 아무튼 고생하신다고 노고의 말씀드리고.
그 뒤에 보면 화훼산업 육성으로 바로 연결되는지 신규농가육성 1,600만 원 국화재배가, 거기에서 재배되는 국화가 이렇게 하고 저희들이 공급되고 그렇습니까? 이쪽으로? 그럽니까? 연계가?
○ 기술보급과장 서진근
일부 농가 소득사업으로 해서 국화 화담국을 납품받아서.
○ 정철희 위원
그렇죠. 소득사업이 되어야 하니까 그렇게 연결해야 맞겠죠.
○ 기술보급과장 서진근
예, 그렇습니다.
○ 정철희 위원
그렇게 하고, 아무튼 그런 소득사업으로 연계되고, 국화가 산업화를 만들어서 뭔가는 우리 군민소득과 농가소득과 연계를 해 줘야 돼. 그렇죠?
○ 기술보급과장 서진근
예.
○ 정철희 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을 노력을, 몸부림을 치고 계시는데, 아무튼 국화 가지고 뷰티 상품 같은 것도 만들어서 고급화, 시제품도 만들어서 개발하겠다고 하고 아무튼 여러 가지 것을 몸부림을 치시는 것 같은데 최선을 다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 기술보급과장 서진근
알겠습니다.
○ 정철희 위원
아까 어떤 위원이 지적도 해 주셨는데 농업의 내일, 후계(4-H)농업인 육성이나 핵심 리더나 이런 역량 강화에 보면 그 안에 상관없는 연수, 국제박람회…
식품박람회 여러분들이 가 보셨잖아요, 몇 군데. 똑같은 곳 가 보면 그게 뭐가 도움될 것인가.
위에 보면 핵심, 농촌리더 역량 강화는 타 시도 충북 옥천에 나무 시장 같은 타 시도 선진지 견학 이런 데를 몇 군데 선정해서 진짜 도움이 될 수 있는 데를 우리 농업박람회 식품, 중국 같은 데 가는 이런 돈을 조금만 아껴서, 이런 돈 가지면 몇 군데를 가서 농촌리더를 육성할 수 있는 좋은 선진지 견학 있는데, 이런 데다가 다 써버려요. 4-H 농업 육성으로 말레이시아 식품박람회에 가면 뭐합니까? 사실은. 저희들도 가 봤잖아요. 참고하세요. 내가 여러분들 변명은 안 듣겠습니다.
○ 영농지원과장 나재혁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정철희 위원
다음에는 이런 지적이 안 되도록 참고하세요.
○ 영농지원과장 나재혁
청년들이 많이 소통하고 본인을 볼 수 있는 기회를 많이 가지겠습니다.
○ 정철희 위원
식품박람회 가서 뭣 봅니까? 뭘 보고 뭘 배워 옵니까?
(마이크 켜지 않고)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문서
정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철희 위원님이 칭찬을 안 해 드렸으면 대신 칭찬을 드리려고 했는데, 사실 국향대전 연출을 작년에도 굉장히 애도 많이 쓰셨고, 시기가 안 맞아서 꽃이 활짝 못 피어서 그렇지 작년에 참 고생 많이 하셨더라, 칭찬을 대신해서 해 드리고 싶고요. 두 과장님들 열심히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영농지원과장 나재혁
감사합니다.
○ 기술보급과장 서진근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문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5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두 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과 팀장님들께서는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 맑은물사업소
(14시51분)
○ 위원장 박문서
이어서 맑은물사업소 소관 2025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청취하겠습니다. 정훈석 맑은물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맑은물사업소장 정훈석
안녕하십니까! 맑은물사업소장 정훈석입니다. 먼저, 군민복지 증진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시는 박문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맑은물사업소 소관 2025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방향, 그리고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74쪽입니다.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 방향입니다. 저희 맑은물사업소에서는 안전하고 깨끗한 물 공급과 함께 체계적인 하수처리를 통한 쾌적한 정주환경을 조성코자 지속적인 상수도 정비사업을 통한 안정적이고 깨끗한 수돗물 공급체계를 구축하고, 노후 하수관 정비와 확충을 통해서 안정적인 하수처리를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방류수 수질 개선을 통한 주거환경 개선과 함께 환경기초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통해 군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75쪽입니다. 지방상수도 정수시설 등 운영ㆍ관리 위탁입니다. 지방상수도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와 양질의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현재 한국수자원공사에 시설 운영과 관리를 위탁ㆍ운영 중에 있습니다. 위탁기간은 2009년 6월부터 2029년 6월까지 20년간이고, 20년간 총위탁사업비는 749억 6,900만 원이며 금년도 위탁사업비는 43억 3,900만 원입니다. 지금까지 9개 블록의 블록시스템을 구축하여 노후관로 교체와 수도미터기 교체 등을 통해서 유수율을 80.4%까지 향상시켰습니다. 앞으로도 체계적인 상수도 위탁 운영 관리를 통해 군민들이 깨끗하고 안정적인 수돗물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6쪽입니다.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입니다. 농어촌지역 주민들의 깨끗하고 안정적인 상수도 공급을 위해 송ㆍ배수관로와 배수지 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현재 4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손불면 지역은 사업을 1단계와 2단계로 구분해서 추진 중으로 사업비 159억 원을 투입하여 배수지와 가압장 그리고 송ㆍ배수관로 22.1㎞를 설치할 예정이며, 학교면 지역은 총사업비 60억 원을 투입해서 배수지와 송수관로 6.4㎞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또한, 해보면 지역은 사업비 6억 원을 투입해서 광암배수지 용량을 기존 100톤에서 200톤으로 100톤을 증설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지금까지 손불면 1단계 사업은 공사를 착공해서 시행 중에 있고, 손불면 2단계 사업과 학교면 그리고 해보면은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실시설계 중인 사업은 조속히 실시설계를 완료해서 공사를 착공토록 하겠으며, 손불면 1단계 사업은 잔여사업 예산을 확보해서 금년 12월까지 공사를 완료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7쪽입니다. 함평 노후상수관망 정비사업입니다. 노후된 상수관망 정비를 통해서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하고 효율적인 상수관망 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2020년부터 2025년까지 함평읍과 학교면 그리고 엄다면과 대동면 일원의 노후된 상수관망을 정비하고 누수탐사와 유지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현재 한국수자원공사와 위탁 협약을 체결해서 사업 추진 중에 있으며 총사업비는 209억 2,700만 원입니다. 지금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와 환경부의 사전기술검토 승인을 완료하고 공사를 착공해서 시행 중에 있으며 금년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을 통해 유수율을 85%까지 향상시킬 계획으로 차질 없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8쪽입니다. 해보 공공하수처리장 증설사업입니다. 빛그린 국가산업단지 조성으로 해보, 월야면의 도시 기능 확대와 하수처리량 증가로 인해서 해보 공공하수처리장의 증설이 필요함에 따라서 해보 공공하수처리장 1일 처리 용량을 기존 2,000톤에서 2,500톤으로 500톤을 증설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27억 4,300만 원입니다.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추진 중에 있고, 실시설계와 행정절차를 거쳐서 2026년 3월까지 마무리하고 2026년 5월 공사를 착공할 계획입니다. 차질 없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9쪽입니다. 노후 하수관로 정밀조사 용역입니다. 최근 전국적으로 도심지 지반 침하 현상이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서 함평군 전 지역을 대상으로 20년 이상된 노후 하수관로를 정밀조사하여, 씽크홀 등 지반침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10억 원입니다. 현재 정밀조사 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앞으로 정밀조사가 끝나면 그 결과를 바탕으로 환경부에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 국고 예산을 신청해서 노후된 하수관로를 정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노후된 하수관로 정비를 통해 군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힘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0쪽입니다. 하수관로 정비사업입니다. 공공하수처리구역 확대로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공공수역의 물환경 보전을 위해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에 따라 추진하는 계속사업으로 함평읍과 학교면 그리고 엄다면과 대동면 일원에 총사업비 562억 7,000만 원을 투입하여 오수관로 41.1km를 정비하고 1,295가구에 대해서 배수설비를 설치할 계획으로 현재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함평 공공하수처리구역 하수관로 정비 1차 사업과 2차 사업 모두 공사를 착공해서 현재 공사 추진 중에 있고요. 1차 사업은 금년 8월까지, 2차 사업은 내년 3월까지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1쪽입니다.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 마을단위 하수도시설 인프라 구축으로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에 따라 추진하는 계속사업으로 총 5개 사업에 총사업비 302억 4,300만 원을 투입해서 마을단위 하수처리시설을 증설하고, 오수관로 21km 설치할 예정으로 현재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주포지구는 2021년 9월 공사를 착공해서 공사 추진 중에 있고, 대동면 소규모공공하수처리시설 통폐합 정비사업과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월암 등 8개소 노후관로 정비사업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금년 7월 공사를 착공하였습니다. 앞으로 함평항지구와 신광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통폐합 정비사업은 현재 실시설계 중으로 조속히 실시설계를 완료해서 금년 8월 공사를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3쪽입니다. 도시침수 대응사업입니다. 집중호우 시 하수 범람으로 인한 침수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공공수역 하수도시설을 중점 정비하기 위한 계속사업으로 4개 지구에 총사업비 762억 6,000만 원을 투입해서 우수관로 정비와 빗물펌프장 설치 그리고 빗물받이 등을 개량할 예정으로 현재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함평읍과 학교면 그리고 월야면은 공사를 착공해서 현재 공사 추진 중에 있고, 대동면 지구는 실시설계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함평읍 지구는 금년 10월까지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며, 학교면과 월야면 지구는 내년 4월 공사를 준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또한, 대동면 지구는 조속히 실시설계와 행정절차를 완료해서 금년 10월에 공사를 착공할 계획입니다. 차질 없는 사업 추진으로 침수피해를 예방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5쪽입니다. 하수ㆍ분뇨 및 가축분뇨 처리시설 운영 관리입니다. 엄다면 학야리에 위치한 환경기초시설은 함평읍과 대동면 그리고 학교면과 엄다면 일대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1일 최대 9,000톤 처리할 수 있는 하수처리시설과 가축분뇨와 분뇨를 처리할 수 있는 공공처리시설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24시간 상황실 운영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시설을 관리하고 있으며, 수질원격 감시 시스템을 통해서 안정적인 수처리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정기적인 안전점검과 시설물 관리를 통해서 하수와 분뇨 그리고 가축분뇨가 효율적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86쪽입니다. 중ㆍ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유지관리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중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3개소와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38개소 그리고 중계펌프장 89개소에 대해서 전문업체에 시설물 운영과 수질관리를 위탁해서 관리대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 전문인력을 배치해서 안정적으로 시설을 운영 중에 있으며 앞으로도 관리대행 성과 평가와 기술진단 결과에 따라 지속적으로 시설을 개선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시설이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맑은물사업소 소관 2025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 상황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문서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정훈석 소장님과 팀장님들께서 평소에 잘해 주시기 때문에 이번에도 잘 할것으로 믿고 질문을 생략하고 몇 가지만 당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맑은물사업소장 정훈석
감사합니다.
○ 김영인 위원
이번 비와 관련해서 고생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군민들을 대신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북성리 차경마을이든가?
○ 맑은물사업소장 정훈석
차경마을입니다.
○ 김영인 위원
거기가 상수도가 고장이 나서 안 나온다고 해서 전화를 드렸었는데 발 빠르게 대처해 주셔서, 지금 다 완전 복구됐죠?
○ 맑은물사업소장 정훈석
예, 지금 복구됐습니다.
○ 김영인 위원
고장 났을 때 먹는 물도 갖다 주시고 해서 우리 관청 내에서 서비스 면에서는 아마 우리 맑은물사업소가 1위를 하지 않을까.
○ 맑은물사업소장 정훈석
감사합니다.
○ 김영인 위원
이 정도로 열심히 잘하시더라, 이렇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수도 관련해서 신광면에 사동마에서 월매 쪽으로 가는 것 있죠?
○ 맑은물사업소장 정훈석
예.
○ 김영인 위원
그게 지속적으로 노력은 한다고 했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 맑은물사업소장 정훈석
예.
○ 김영인 위원
그래서 도청에 실무 담당 과장님과 통화를 했는데 어렵지 않게 그거 해결 못 하겠냐고 긍정적으로 답변을 주셔서 얼마든지 가능할 것 같던데요.
○ 맑은물사업소장 정훈석
그 부분은 지금 도와 계속 협의하고 있고요. 환경부 국비를 받아서 와야지 사업이 추진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도와 합동으로 중앙부처에 건의도 해서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금년 안에는 해결될 것 같은데 과장님이 좀 더 적극적으로 말씀해 보세요.
○ 맑은물사업소장 정훈석
알겠습니다.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얼마든지 가능할 것 같다고 말씀하시던데.
○ 맑은물사업소장 정훈석
한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독립가옥에다 상수도 설치해 주는 것 있죠?
○ 맑은물사업소장 정훈석
예,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 사업이 참 좋은 사업인데 처음부터 끝까지 맡겨서 하다 보면 500만 원도 들어가고 1,000만 원도 들어가고 그래요. 그러면 예산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 맑은물사업소장 정훈석
예.
○ 김영인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절약하고, 이렇게 잘하면, 우리 농가들이 부담할 수 있는 돈이 100만 원 이내예요.
○ 맑은물사업소장 정훈석
예.
○ 김영인 위원
포크레인 하루 불러서 퍼서 하는 사업들은 얼마든지 요령껏 할 수 있잖아요. 예산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 맑은물사업소장 정훈석
예.
○ 김영인 위원
그런 부분도 우리 소장님이 조금 더 신경 쓰셔서 군민들이 최소한의 비용으로 상수도 물을 먹을 수 있도록 보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 맑은물사업소장 정훈석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문서
김영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은영 의원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연암리와 소호리에 대동수원지 저류시설 비점오염 저감사업을 했잖아요.
○ 맑은물사업소장 정훈석
예, 있습니다.
○ 김은영 의원
이번에 비가 많이 와서 지금 연암리 쪽에 피해가 많이 있으신 것을 혹시 파악하셨나요?
○ 맑은물사업소장 정훈석
그 부분은 저희가 피해 상황 NDMS에 입력해서 복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김은영 의원
제가 그 전날 저녁에 갔을 때는 너무 물이 많이 와서 범람해서 제가 뒤로 다시 보지 못하고 왔는데, 그다음 날에 갔더니 물은 많이 빠졌지만, 거기에 나무도 식재되어 있는데 절반, 나무 식재만, 위에만 나와 있고, 콩은 그전에 전체적으로 다 잠겼는데 농경지가 다 침수됐는데 물이 빠지기는 빠졌는데 한 이틀 후에도 빠지지 않고 있더라고요.
○ 맑은물사업소장 정훈석
예.
○ 김은영 의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는 이 사업을 공공하수처리장으로 처리하려고 했는데 이 사업이 거기에 적절하지 않은데 추후 어떻게 관리하실 건지.
○ 맑은물사업소장 정훈석
저희가 그 부분을 복구할 계획으로 있고요. 그 부분은 상수도 관련해서 어떻게 보면 침전물을 걸러주는 침전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거기에 근무자들이 있습니다. 대동댐에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상시 관리도 해서 안전하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김은영 의원
우리는 사실은 비점오염 저감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했는데 그거는 효과는 없고 피해만 계속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 맑은물사업소장 정훈석
알겠습니다.
○ 김은영 의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문서
김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앵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앵랑 위원
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고생하십니다.
278쪽에 해보 공공하수처리장 증설사업에 있어서요. 해보는 제일 처음에 하고 그다음에 한번 증설하셨죠?
○ 맑은물사업소장 정훈석
2000년도에 700톤을 증설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2,000톤이 증설된 상태입니다.
○ 윤앵랑 위원
2000년도에 700톤을 증설했다고요?
○ 맑은물사업소장 정훈석
예, 2000년도에 1,300톤이었거든요.
○ 윤앵랑 위원
그러는데 빛그린산단과 앞으로 아파트라든지 사람이 많이 유입될 것 같아서 증설을 500톤 한다고 그러는데 한 김에 좀 더 크게 해 버려야 되지 않나 싶어요. 공사를 자꾸 증설하고 또 하고 이러는 것보다도.
○ 맑은물사업소장 정훈석
이 부분은 거기에 ○○주택이라든지 아파트단지 있잖아요. 하기 전에 저희가 처리 용량에 대해서 사전 검토했습니다. 아파트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만일에 설치하게 되면 원인자부담금이 나가거든요. 그분들 입장에서 원인자부담이 상당히 부담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은 자가 처리시설을 설치해서 하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하다 보니까 500톤 정도 증설하면 괜찮을 것 같다고 검토해서 나온 용량입니다.
○ 윤앵랑 위원
그분들이 자가 처리를 할 수 있는, 능력이 되나요?
○ 맑은물사업소장 정훈석
아파트시공사에서, 원래 아파트들이 연계해서 처리하는 방법도 있고, 자기들 자체적으로 하수처리 설치해서 방류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 윤앵랑 위원
아파트마다요?
○ 맑은물사업소장 정훈석
예.
○ 윤앵랑 위원
그런데 빛그린 있고, 예전에 증설하기 이전만 해도 예를 들어 ○○○식당이나 보건소 지원하는 데 그쪽이 역류가 돼서 저한테 전화가 자주 오더라고요. 그런데 한 이후로는 지금까지는 아무 말씀이 없으세요.
○ 맑은물사업소장 정훈석
예.
○ 윤앵랑 위원
그래서 앞으로 빛그린산단이 다 들어오게 되고 아파트단지가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증설하는가 보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아파트단지 내에서 하신다고 하면 별문제가 없겠지만, 2000년도에 하고 또 증설을 한 번 더 해서 2,000톤을 받게끔 만들어 놨는데, 500톤을 더 증설하신다는 얘기죠?
○ 맑은물사업소장 정훈석
예, 맞습니다.
○ 윤앵랑 위원
저는 그 생각까지는 깊게 안 하고, 한 김에 조금 더 크게 해 줘야 되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 맑은물사업소장 정훈석
만일에 증설을 많이 해서 수요량이 안 나오면 시설을 놀려야 되거든요. 시설이 운영을 안 하다 보면 예산 낭비도 있기 때문에 일단 500톤 증설하고요. 그리고 저희가 또 추이를 봐서 용량이 만일에 꼭 필요하다면 다시 증설할 수가 있거든요. 저희가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때문에. 그때 봐서 상황에 따라서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 윤앵랑 위원
저는 예산 때문에 하는 김에 하라고 했는데 과장님 말씀과 같이 아파트단지 내에서 할 수 있다면 그 부분은 놔두시고, 그 이후로는 월야나 해보 이쪽에서 민원 들어오는 것은 없었죠? 증설한 이후로.
○ 맑은물사업소장 정훈석
예, 없습니다.
○ 윤앵랑 위원
고생하셨고 앞으로 아파트단지 내에서는 본인들이 하겠노라고 했으니까 그렇게 알고.
○ 맑은물사업소장 정훈석
예.
○ 윤앵랑 위원
하여튼 깨끗이 이렇게, 민원처리를 빨리빨리 해 주다 보니까 저희들이 조금 더 덜 힘들어요.
○ 맑은물사업소장 정훈석
감사합니다.
○ 윤앵랑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문서
윤앵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철희 위원
과장님 고생하셨네요. 이번에 빗물펌프장 가동했습니까?
○ 맑은물사업소장 정훈석
빗물펌프장 임시 가동 중입니다.
○ 정철희 위원
이번에 많이 빗물왔을 때 가동된 거죠?
○ 맑은물사업소장 정훈석
예.
○ 정철희 위원
가동이 된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저지대가, 관음사 밑에 보광사 밑에 저류지 있잖아요.
○ 맑은물사업소장 정훈석
예, 있습니다.
○ 정철희 위원
거기 저류지에서 잡아주지, 오는 것 배수펌프에서 일단 펌핑해 주지, 이러다 보니까 함평읍에 있는 저지대가 그런 대로 물난리 없이 넘어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난번에 감사 때 우리가 원상복구 안 된 손불삼거리에서 손불소재지까지는 말씀드렸는데 바로 응급조치로 해서 2~3일만에 완전하게 해 줘서 손불면민들이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저희들이 거기를 두 번 왔다 갔다 해 보면 그렇게 편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 맑은물사업소장 정훈석
예, 맞습니다.
○ 정철희 위원
그런데 일부분만 하고, 시내는 왜 지금 놔두고 있는 겁니까?
○ 맑은물사업소장 정훈석
지금 시가지 부분이, 광주은행사거리에서 군민회관 구간을 저희가 우수관로를 매설해야 됩니다. 우수관로를 그쪽으로 연결해야 되거든요. 연결하려면 도시가스 관로가 그 밑으로, 지하로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도시가스를 이설하고 우수관로를 매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매설이 끝나면 그쪽을 완전히 포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정철희 위원
그런 것들을, 지금 요인은 1년 내내 하시라도 발생합니다. 그렇죠?
○ 맑은물사업소장 정훈석
예, 맞습니다.
○ 정철희 위원
상하수도가 갑자기 고장나면 뜯어야 돼, 파야 되고, 도시가스 설치하면 또 파야 되고.
○ 맑은물사업소장 정훈석
예.
○ 정철희 위원
그것 때문에 “그걸 하고 나서 해야 됩니다.” 하고 1년 내내 그대로 놔둘 거예요?
○ 맑은물사업소장 정훈석
어차피 거기가 굴착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현재 임시포장이 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 정철희 위원
그러니까 안 되면 그 구간을 놔두고 다른 데는 포장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 업자가 한꺼번에 하면 그 업자는 좋아. 일단 군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원상복구는 되어야 되고, 또 그 자리 파게 되면 그 자리 하고 다시 원상복구 하라고 하고, 이렇게 해야지 어디 구간이 안 됐으니까 그 구간을 하고 다시 전체적으로 하겠다는 얘기는 군민들의 안전이나 불편이나 이런 건 전혀 고려하지 않는, 이익만 생각하는 업자 편에서 하는 얘기예요. 이건 지금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내가 그때도 얘기했잖아요. 우리 함평군의 제일 큰 행사를 앞두고, 나비축제를 앞두고도, 지금도 가서 보세요. 시내가 그런 데가 없어요. 이것도 하루 이틀이냐 한 달 두 달이냐, 몇 개월을 1년 가까이를 저렇게 놔두고 있어. 저런 데가 어디가 있습니까?
○ 맑은물사업소장 정훈석
그 부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 정철희 위원
그런데 이제 와서 말하니까 어디 또 거기에 연결된 것을 뭐를 해야 된다고, 그런 공사요인은 1년 내내 발생한다니까요.
어딘가는 안 된 구간이 있으면 된 구간은 완료해 놓고 안 된 구간 있으면 그것 하고 다시 감쪽같이 원상복구하고, 이렇게 공사해야지. 어디를 다 파헤쳐서 우둘투둘 놔두고 어디 일부분이 안 돼서 그것 하고 나면 전체적으로 하겠다는 얘기는 안 맞는 얘기고.
○ 맑은물사업소장 정훈석
저 구간만, 광주은행 사거리에서 군민회관 구간만…
○ 정철희 위원
그러니까 그 구간 봐보세요. 전체가 그래. 인도이고 도로이고 어떻게 생겼는지 가서 봐보세요.
○ 맑은물사업소장 정훈석
그 구간을 어차피 굴착해야 되기 때문에.
○ 정철희 위원
아니, 굴착을 하더라도 해놓고 나서 다시 하든지 그렇게 해야지. 그 굴착, 무슨 공사 하나, 다시 뭐 연결한다고 그것 때문에 1년 내내 그대로 놔두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시정하세요.
○ 맑은물사업소장 정훈석
예, 알겠습니다.
○ 정철희 위원
그렇게 해야죠. 하는 것 딱 완료해 놓고, 또 요인이 생기면 그 구간 원상복구하고, 그때도 말했잖아요. 원상복구라는 것은 원상태로 되돌려 놓는 것이 원상복구입니다.
○ 맑은물사업소장 정훈석
예, 맞습니다.
○ 정철희 위원
그걸 뭘 하겠다고 요인이 발생되니까 그것을 하고 나서 그것을 같이 연결하겠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고생들 하셨는데.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 공사가 도시 침수 무슨 빗물펌프장이니 하수관로이니 이것은 95%, 100% 공사가 거의 끝난 거예요.
○ 맑은물사업소장 정훈석
예.
○ 정철희 위원
그렇잖아요. 이렇게 공사가 다 끝났잖아요.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도 그걸 원상복구를 안 하고 놔둬서 이제 와서 도시가스 연결하고 공사 조금 남았으니까 그걸 하고 한다는 게, 그게 말이 안 맞는 얘기라고, 참고하세요.
○ 맑은물사업소장 정훈석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문서
정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PPT 화면 부탁합니다.
(영상화면) 월야소재지 안길 하수공사하고 아스콘 덧씌우기가 돼 있는데, 덧씌우기가 너무 얇게 됐는지 이게 다 부서지게 되어 있고, 예전 높이도 맞추지도 않고 그냥 허술하게 되어 있는데 이게 경험이 없는 사람이 공사를 한 것인지, 저 상태에서 거기가 지금 준공이 이루어졌나요?
○ 맑은물사업소장 정훈석
아직 준공은 안 났습니다.
○ 위원장 박문서
저 상태에서 준공해 주면 안 되겠죠?
○ 맑은물사업소장 정훈석
저기가 어디?
○ 위원장 박문서
월야소재지 안길입니다. 월야 1리, 5리 안길인데.
○ 맑은물사업소장 정훈석
저희가 현지 확인을 해 보고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문서
가서 보시면, 저도 민원인 전화 받고 갔었는데 진짜 이해가 안 될 정도로 아마추어인가 공사 경험이 전혀 없는 사람인가, 도저히 납득하기가 어려울…
○ 맑은물사업소장 정훈석
바로 저희가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문서
소장님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 맑은물사업소장 정훈석
예.
○ 위원장 박문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맑은물사업소 소관 2025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과 팀장님들께서는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 건설교통과
(15시17분)
○ 위원장 박문서
다음은 건설교통과 소관 2025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청취하겠습니다.
장택근 건설교통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교통과장 장택근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과장 장택근입니다. 금번 7월 9일자 인사로 건설교통과장으로 부임을 받았습니다. 항상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박문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부족하지만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건설교통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주요업무 추진방향, 추진 중인 주요업무 순서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68쪽,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방향입니다. 저희 과는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 및 교통시설물 정비를 통한 군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교통 위험 요인 제거로 도로교통 환경 개선, 안전한 도로망 확충으로 주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 농업생산성 향상 및 안전영농기반 구축으로 농업경쟁력 강화, 노후 교통시설물 정비 및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 등 교통편의 증진을 역점시책으로 두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69쪽, 군도 9호선(양림~주포항) 도로시설개량 사업입니다. 돌머리해수욕장, 주포한옥 마을, 함평만 해안도로 등 함평 관광지의 주요 진입도로인 군도9호선의 시설 개량을 통하여 교통 불편 최소화 및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 함평읍 진양리 양림 삼거리에서 석성리 주포까지 도로 연장 3.44km에 대한 확포장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실시설계 용역 과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당초 2차선 시설 계량을 계획하였으나 위원님들의 향후 교통량 증가에 따른 4차로 확장 검토의견에 따라 총 271억 예산사업비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며 연차적 사업계획 수립과 예산 확보로 4차로 확장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금년에는 도로구역 지정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내년 하반기 공사가 착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70쪽, 함평 농어촌도로 209호선(환경관리센터) 확포장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함평읍 장년리 환경관리센터에서 백년마을을 연결하는 함평 농어촌도로 209호를 확포장하는 사업입니다. 환경관리센터 주변마을인 백년마을과 중량마을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으로 2025년부터 2026년까지 2년간 사업비 10억 원을 투입하여 연장 0.8km를 폭 6.0m 2차로로 확포장할 계획입니다. 현재 군도 9호선과 실시설계 용역을 병행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금년 말 노선지정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내년 하반기 공사가 착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71쪽, 국도23호선(학교면) 교통체계 개선사업입니다. 국도 23호선상 노후된 보도 육교를 철거하고 신호형 횡단보도 설치를 통해 보행자 안전과 편익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2025년부터 2026년까지 2년간 군비 8억 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현재 도로관리청인 광주국토관리사무소와 교통 신호체계를 운영 중인 함평경찰서와 사전협의 등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공사를 발주하여 사업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2026년 2월까지 신호등, 횡단보도 등을 신속하게 설치하고, 광주국토관리사무소에서는 이번 7월에 철거 공사를 발주함에 따라 26년 사업 준공 및 육교 철거가 계획대로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73쪽, 해상재난대피시설 및 대피로(지방도 구간) 설치사업입니다. 손불면 석창리 해창마을에서 석계마을까지 지방도 811호선 2.07km를 폭 9.5m로 확포장 하는 사업입니다. 2018년부터 2026년까지 총사업비 83억 원을 투입하여 금년 6월 공사를 준공하였습니다. 이번에 이 구간 공사가 준공되어 전라남도 지방도 인수인계 절차를 완료하고 8월 중으로 인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5쪽, 해상재난대피시설 및 대피로(해안도로 구간) 사업입니다. 함평읍 석성리와 손불면 해안선을 따라 농어촌도로 지방도 10.82km를 확포장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303억 9,200만 원이며 2018년부터 착공하여 현재 총공정률은 52%입니다. 도로공사 구간 중 손불면 학산리(1공구)와 월천리(2공구) 구간은 2022년 2월 지방도 승격으로 도로기준이 변경되어 보완설계를 완료하고 편입토지에 대한 토지보상과 수용절차를 병행하여 진행할 계획입니다. 함평읍 석성리(3-1공구) 구간은 완료하였고, 청학마을 연결로 0.78km는 토지 보상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해안도로 전 구간에 대하여 사업 기간 내 완료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78쪽, 해상재난대피시설 및 대피로(지방도811, 1구간) 설치사업입니다. 2022년 2월 지방도로 승격된 함평항에서 해은마을까지 구간 0.91km를 2차선으로 확포장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30억입니다. 2022년 12월 전라남도로부터 관리청이 아닌 자의 도로공사 시행허가를 받아 현재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 전라남도 계약심사 및 편입토지 분할측량을 완료하였습니다. 연내 도로구역 변경결정 고시와 토지보상 및 수용절차를 시행하고 내년 6월 사업을 착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0쪽, 해상재난대피시설 및 대피로(지방도811, 3구간) 사업입니다. 지방도 첨단양식단지 앞으로 790m 확장하는 사업이며 총사업비는 10억 원입니다. 현재 도로공사 시행허가 구역결정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공사를 착수 진행 중에 있으며 공정률은 15%입니다. 연내에 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82쪽, 함평 산업단지 연결도로 확장사업입니다. 국토부 지역개발 공모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18년부터 2025년까지 학교면 죽정리 국도1호선에서 동함평 I.C까지 군도3호선 2.93km에 대해 총사업비 83억 4,100만 원을 투입하여 선형개량과 회전교차로 설치, 노후교량 재가설 등 도로시설을 개량하는 사업입니다. 2023년 12월 토지 수용재결을 완료하고, 24년 10월까지 1차분에서 3차분에 대해 준공하였으며 현재 4차분 착수하여 추진 중으로 총공정률은 70%입니다. 현재 군정교의 교대와 교각을 시공 중에 있으며 연내 사업 준공 목표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84쪽, 나산 농어촌도로 201호(안영~월평) 확포장사업입니다. 나산면 월평리 안영마을에서 월평마을까지 특별교부세 4억을 포함하여 총 17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도로 1.4km를 확포장하는 사업입니다. 23년 9월 사업 착수하여 24년 5월 1차분 사업을 준공하였고, 25년 3월 2차분 사업에 대해 발주하여 현재 총공정률은 75%입니다. 미협의 토지에 대해서는 수용 절차를 진행 중에 있으며, 계획대로 연내 사업을 목표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86쪽, 월야 농어촌도로 102호(신촌~예동) 확포장사업입니다. 월야면 예덕리 신촌마을에서 예동마을까지 국비 3억을 포함 총 6억 5,0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0.5km를 확포장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도로 확포장은 완료하였으나, 사망 등의 사유로 토지 협의 보상이 안 된 건에 대하여 수용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보상 후 공탁 후 전체 공사를 준공하겠습니다.
다음은 188쪽, 나산 농어촌도로 204호선(금선~쌍영) 확포장사업입니다. 나산면 원선리 금선마을에서 쌍영마을까지 미개설된 나산 농어촌도로 204호선 1.0km에 대하여 폭 7.5m 2차로로 확장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32억 원입니다.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완료 후 토지 보상 절차를 진행 중에 있으며, 보상률은 약 44%입니다. 연내 보상 및 수용 절차를 완료하고 26년 사업이 착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90쪽, 함평 농어촌도로 301호선(옥산) 개설사업입니다. 함평읍 옥산마을에서 진양리 군도 9호선까지 연결되는 함평 농어촌도로 301호선의 미개설 구간 0.5km에 대해 포장 폭을 5.0m로 확장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7억 원입니다.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노선지정 공고, 분할측량 및 감정평가 등을 완료하였습니다. 연내 보상 추진 후 26년 공사가 착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91쪽, 노후교량 원선1교 재가설 공사입니다. 나산 농어촌도로 204호선상에 위치한 원선1교는 안전등급 D등급 판정을 받은 위험교량으로 특교세 6억 원, 군비 3억 원, 총 9억 원을 투입하여 재가설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실시설계 용역 추진 중으로 9월까지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연내 공사가 착수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92쪽, 학교 복천지구 대구획 경지정리사업입니다. 경지정리 완료지구 내 노후된 시설물을 정비하는 25년 신규사업으로 39억 9,400만 원을 투입하고자 합니다. 현재 실시설계 추진 중으로 시행계획 수립 등 행정절차 완료 후 연내 공사가 착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93쪽, 흙수로 구조물화 사업입니다. 경지정리 지구 내 누수가 심하거나 배수 불량으로 침수피해가 있는 지역의 흙 수로를 구조물화 하는 공사로 4억 4,000만 원을 투입하고자 합니다. 현재 실시설계 중으로 시행계획 인가 등 행정절차를 거쳐 연내 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94쪽,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입니다. 경지정리 구간 내 미포장 농로를 정비하여 차량 및 농기계 등 통행불편 해소 및 영농 편의 도모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손불면 월천리 일원 농로 1.1km 확포장 추진으로 공사 추진 중에 있으며 연내 공사를 완료하여 영농기반 구축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5쪽, 소규모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입니다. 농업생산 기반시설이 미정비된 경지정리 완료 지역의 농로 및 용배수로 등을 기반시설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14억 5,900만 원을 투입하여 총 56건 중 46건을 완료하고 10건은 추진 중에 있으며, 추진 중에 있는 10건에 대해서도 연내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96쪽, 타기관 추진 농업기반정비사업입니다. 한국농어촌공사 함평지사에서 농업기반사업으로 총 10개 사업, 644억 7,900만 원을 투입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학교ㆍ제동ㆍ용흥ㆍ석지지구 등 배수개선사업 4개소, 엄다ㆍ대동2ㆍ손불ㆍ궁산ㆍ해보지구 등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5개소, 계림지구 대구획경지정리사업 1개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97쪽, 학교 복천지구 소규모 배수개선사업입니다. 2000년에 설치 후 노후화된 복천 배수펌프장의 펌프 및 기계설비 등을 개선하기 위하여 총 34억 원을 투입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 24년 6월 공사를 착공하여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총공정률은 80%입니다. 신속한 사업 완료로 학교면 복천들 침수피해 예방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98쪽, 함평 만흥지구 대구획 경지정리사업입니다. 경지정리 완료지구 내 노후된 시설물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24년부터 26년까지 총 20억 원을 투입하여 용배수로 10조 2km, 농로 1조 0.2km를 개선하고자 합니다. 현재 공사 추진 중으로 총공정률은 40%이며 26년 공사를 완료하여 영농 편의 도모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9쪽, 수리시설(저수지) 개보수사업입니다. 시설물의 노후 및 파손으로 기능이 저하된 저수지를 개보수하여 재해 사전예방 및 안정적인 농업용수를 공급하고자 손불 세날제 및 나산 수하1제 저수지 개보수를 위해 총 32억 원을 투입하여 제당 및 여ㆍ방수로 등 정비하고자 합니다. 현재 공사 추진 중에 있으며 세날제는 65%, 수하1제는 15%로 총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며 올 연내 공사를 완료하여 적기 농업용수 공급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쪽, 재해위험저수지 정비사업입니다. 정밀안전진단 결과 D등급 판정을 받은 신광면 학동 저수지 등 8개 저수지에 대하여 균특 58억 원, 특교세 15억 원, 지방비 58억 원 등 총 131억 원을 투입하여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신광 학동제, 냉천제, 바금제, 엄다 신계제 등 계속지구 4개소는 24년 12월 공사를 착공하였으며, 26년까지 정비를 완료하고자 합니다. 학교 정자동제, 손불 수철제, 나산 대안제, 손불 어전제 등 신규지구 4개소는 금년 9월까지 정비계획 승인을 받은 후 공사를 착공하여 26년 말까지 정비를 완료하고자 합니다. 계획대로 공사를 완료하여 재해 사전 예방 및 안전적인 농업용수 공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2쪽, 밭기반 정비사업입니다. 집단화된 밭 지역에 농로개설과 용배수로 정비 등 농업생산기반시설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손불 석계, 함평 수호, 손불 학산 등 3개 지구 정비를 위해 총 62억 2,100만 원을 투입하고자 합니다. 현재 석계 및 수호지구는 공사 중으로 연내 완료를 목표로 추진 중에 있으며 학산지구는 금년 말까지 공사를 착공하여 영농편의 및 밭작물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4쪽, 운수업체 재정지원입니다. 본 사업은 경영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운수업체에 재정을 지원하여 교통서비스 향상 및 공공복리 증진을 위한 사업으로 지원대상은 농어촌버스 38대, 택시 65대, 화물자동차 166대입니다. 버스업체 2개소에 벽지 및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으로 9억 5,000만 원, 재정지원금으로 4억 2,300만 원을 현재까지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버스ㆍ택시ㆍ화물차에 대하여 유가보조금 2억 6,000만 원, 광역 대중교통 환승이용 손실금으로 500만 원, 단일요금 손실보상금으로 2억 6,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각 지원 사업별 방향에 따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05쪽,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운영입니다. 본 사업은 교통약자의 대중교통 접근성과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권 보장을 위한 사업으로 전남지체장애인협회 함평군지회에 위탁하고 있으며, 장애인 콜택시와 협약에 따라 고용된 관내 택시가 운행하는 바우처택시를 병행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콜택시는 휠체어 탑승장치가 장착된 승합차 5대로 운행하고 있으며 개인택시와 일반택시로 운행되는 바우처택시는 총 15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 6월말 기준 1만 7,039회 이용하여 장애인콜택시 2억 5,000만 원, 바우처택시 1억 4,900만 원을 집행하여 총예산 6억 4,400만 원 중 3억 9,9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앞으로 군민들의 이용 실적에 따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6쪽, 농촌형 교통모델(행복택시) 운영입니다. 대중교통 사각지대 마을에 행복택시를 운영하여 교통 불편지역 주민들의 이동권 보장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으로 마을회관에서 버스정류장까지 600m 이상 떨어진 마을을 대상으로 운행하고 있으며 이용자가 100원을 지불하고 차액에 대하여 군에서 보조하는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행복택시 교통카드 결제시스템 구축으로 지류이용권이었던 운행권을 교통카드로 교체함에 따라 매월 지급받는 지류이용권의 불편을 개선하였으며 주민들이 총 1만 1,781회 이용하여 1억 3,8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군민들의 이용 실적에 따라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7쪽, 안전하고 쾌적한 교통환경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교통안전시설물의 체계적인 설치와 유지관리로 교통사고 예방 및 안전한 교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5년 상반기 신호등ㆍ버스승강장 등의 교통안전시설물 22개소 유지보수비로 3,700만 원, 신호등 관리 180개소 3,500만 원, 교통안전홍보 및 캠페인 관련 2개 단체에 총 1,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금년 하반기에는 경찰서 및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사고위험지역에 과속단속카메라 등 교통안전시설물을 확충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문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승진을 축하드립니다.
○ 건설교통과장직무대리 장택근
감사합니다.
○ 김영인 위원
어떤가요, 소감이? 뒤에 팀장으로 앉아 있다가 승진해서 설명을 하니까 소감이 어때요?
○ 건설교통과장직무대리 장택근
적응이 안 됩니다.
○ 김영인 위원
적응이 안 되죠? 좀 어렵죠?
○ 건설교통과장직무대리 장택근
예, 상당히 어렵습니다.
○ 김영인 위원
소감이 우리 군민을 위해서 과장으로서 책임감 있게 열심히 잘하겠다, 이런 생각도 드시죠?
○ 건설교통과장직무대리 장택근
열심히 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팀장님으로 계실 때 워낙 일을 열심히 잘하셔서 과장님으로서 특히 두각을 나타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건설교통과장직무대리 장택근
감사합니다.
○ 김영인 위원
열심히 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 건설교통과장직무대리 장택근
예.
○ 김영인 위원
혹시 여름에 더울 때 수증기처럼 나오는 것, 쿨링포그라고 하나요?
○ 건설교통과장직무대리 장택근
예, 쿨링포그입니다.
○ 김영인 위원
거기 건설교통과에서 주관하나요?
○ 건설교통과장직무대리 장택근
저희가 설치한 것도 있고 지역개발과에서 설치한 것도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
아마 건설교통과에서 설치한 것 같은데, 그게 더운 날 쓰라고 있는 거죠?
○ 건설교통과장직무대리 장택근
예.
○ 김영인 위원
그런데 비오는 날도 그걸 계속 틀어놓고, 관심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실무부서에서는 일일이는 다 못 챙기겠지만 그 정도는 그래도 챙겨야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우리 군민들이 볼 때 저것은 저렇게 해서는 안 될 텐데 이런 생각을 갖고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챙겨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 건설교통과장직무대리 장택근
예, 알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계천에서 사천으로 가는 농로 포장 있죠? 확포장.
○ 건설교통과장직무대리 장택근
예.
○ 김영인 위원
그게 진척이 잘 안 되고 있어요.
○ 건설교통과장직무대리 장택근
예, 예산 확보가 안 되고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
이전 과장님도 일을 엄청 열심히 잘하셨는데, 그걸 어떻게 내년에는 본예산에 편성해서 정리를 할 수 있을까요?
○ 건설교통과장직무대리 장택근
일단 이번 추경에도 요구는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추경이 워낙 사업비가 적다 보니까 안 되면 내년 본예산에 어떻게든 추진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늦어도 내년 본예산에는 꼭 확보해서 진척이 있어야 됩니다.
○ 건설교통과장직무대리 장택근
예.
○ 김영인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면, 양림 앞에서 주포까지 가는 도로 있죠?
○ 건설교통과장직무대리 장택근
예, 군도 9호선.
○ 김영인 위원
그게 선형개량 사업한다고 했어요. 처음에.
○ 건설교통과장직무대리 장택근
예, 처음에 그랬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래도 우리 의회에서는 좀 늦더라도 선형을 개량하는 것보다 늦게 가는 한이 있더라도 4차선으로 확포장해서 가는 것이 낫겠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집행부에서 우리 의회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4차선으로 한다고 하니까 그나마 다행이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 건설교통과장직무대리 장택근
예,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이것을 30년까지 한다고 해요. 예산 때문에 그러겠죠?
○ 건설교통과장직무대리 장택근
일단은 국도비도 확보해 보려고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만 사업비가 많이 들다 보니까 그렇게 잡은 것 같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래도 기왕이면 효과의 극대화를 올리려면 빠른 시간 안에 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늦더라도 2028년도, 29년도 그 안에는 마무리를 지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 건설교통과장직무대리 장택근
최대한…
○ 김영인 위원
아무튼 능력 있는 과장님이 오셨으니까 30년까지 가지 말고 더 빨리 준공해서 다수의 외지인들이 우리 함평을 쉽게 찾아올 수 있을 정도로 해야 하지 않을까.
○ 건설교통과장직무대리 장택근
일단은 예산 확보에 최대한 노력해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한번 해 보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알았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건설교통과장직무대리 장택근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문서
김영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현웅 위원
질의가 아닙니다. 과장님!
○ 건설교통과장직무대리 장택근
예.
○ 정현웅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축하드리고요.
○ 건설교통과장직무대리 장택근
감사합니다.
○ 정현웅 위원
농어촌도로 102호요. 저번에 준공식 간단하게 했죠?
○ 건설교통과장직무대리 장택근
예.
○ 정현웅 위원
지금 그쪽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있죠?
○ 건설교통과장직무대리 장택근
예.
○ 정현웅 위원
수용하는 지가 말고 별개로.
○ 건설교통과장직무대리 장택근
예, 축사.
○ 정현웅 위원
올라가는 길목에 선형 잡아주는 것.
○ 건설교통과장직무대리 장택근
예.
○ 정현웅 위원
그것이 얼마나 들어갔어요?
○ 건설교통과장직무대리 장택근
저희가 추론하기로는 7,000~1억 정도 잡고 있습니다.
○ 정현웅 위원
그렇게 들어가요?
○ 건설교통과장직무대리 장택근
예.
○ 정현웅 위원
그것도 그러면 사유지 들어가나요?
○ 건설교통과장직무대리 장택근
예, 사유지도 좀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차피 건물이 들어가기 때문에요.
○ 정현웅 위원
그 부분까지 해야 그래도 그 도로가 완벽하게 마무리될 것 같아요.
○ 건설교통과장직무대리 장택근
일단은 내년 본예산에 한번 신청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 정현웅 위원
이번 추경에 세우십시오.
○ 건설교통과장직무대리 장택근
추경에는 너무 저희가…
○ 정현웅 위원
저번에 준공식에 가셔서 우리 군수님께서 아마 좋은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 건설교통과장직무대리 장택근
내년 본예산에 하겠습니다.
○ 정현웅 위원
이번 추경에 세우십시오.
○ 건설교통과장직무대리 장택근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 정현웅 위원
본래 이번에 진급하신 양성환 팀장님이 그때 당시에 해 주시겠다고 저한테 큰소리 빵빵 쳤던 사업이에요, 이 사업이.
○ 건설교통과장직무대리 장택근
알겠습니다.
○ 정현웅 위원
그렇게 합시다.
○ 건설교통과장직무대리 장택근
예.
○ 정현웅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문서
정현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철희 위원
과장님 고생하셨네요.
○ 건설교통과장직무대리 장택근
예.
○ 정철희 위원
우리 과장님이 지역개발과에서 역량을 발휘하듯 최선을 다해서 건설행정이 군민에게 만족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교통과장직무대리 장택근
예.
○ 정철희 위원
존경하는 김영인 위원님께서 말씀이 있었는데 양림에서 주포항이 우리 군의 오랜 숙원사업이었죠?
○ 건설교통과장직무대리 장택근
예.
○ 정철희 위원
그것이 우리 군의 대표적인 관광지인 함평만을 연결하는 주요 도로입니다.
○ 건설교통과장직무대리 장택근
예.
○ 정철희 위원
그걸로 인해서 우리 함평의 관광이 활성화되지 않을까. 바로 광주권에서 함평만을 찾으려면 그 길이 완성되면 거의 얼마가 단축됩니까? 아주 손쉽게 많은 관광객들이 거기를 찾지 않을까.
○ 건설교통과장직무대리 장택근
예.
○ 정철희 위원
거기에 따라서 주포항 여러 가지 신활력 사업이 전개되면서 혁신센터가 되고, 앞에 들어가는 입구가 구조물을 사서 거기를 정리하고, 우리 농산물 수산물 판매 센터가 전체가 세워지면 멋지게 구조물이 이루어질 겁니다.
○ 건설교통과장직무대리 장택근
예.
○ 정철희 위원
그렇게 해서 그 도로가 완성되면 아무튼 멋진 관광지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결실을 맺게 그렇게 애써 주신 장택근 과장님과 관계되신 팀장님, 관계되신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 건설교통과장직무대리 장택근
감사합니다.
○ 정철희 위원
가능하면 빠른 시일 내에 연결되고 완공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 건설교통과장직무대리 장택근
예.
○ 정철희 위원
덧붙여서 해안재난대피로, 해안일주도로는 2018년도에 시작된 겁니다. 그렇죠?
○ 건설교통과장직무대리 장택근
예.
○ 정철희 위원
벌써 8년이 됐는데 10년이 돼도 완공이 안 될 것 같아. 그나마도 지금 부분적으로 지방도, 국도 얹고 어떻게 하고, 돈도 가져오고 이렇게 해서 애쓰는 모습은 보입니다. 뭔가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박차를 가하려고 하는 모습은 보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 확보가 확확 되어야 쭉쭉 뻗어 나올 텐데 아무튼 여러 가지 부분적으로 보면 노력하는 것은 눈에 보여요. 그런 것들이 효과로 바로 나타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 건설교통과장직무대리 장택근
예, 알겠습니다.
○ 정철희 위원
궁극적으로 해안도로로 역할을 하게 되려면, 해창에서 궁산리 쪽으로 빠져나옵니다.
○ 건설교통과장직무대리 장택근
예.
○ 정철희 위원
해창까지 머물러서 궁산으로 빠져나가는 그 도로를 이용하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는 해안도로의 면모를 못 갖춥니다. 거기에서도 바로, 저쪽이 어렵더라도 농지를 사서 해안을 따라서 궁산리 해수찜 앞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그 도로가 그렇게 완성되어야 이게 해안일주도로지, 해안 타고 가다가 육로로 나와서 육로 타고 가는 게 해안도로입니까?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현재는 우선 계획하고 추진하는 것부터 완성해 놓으신 다음에 하는 과정에서도 그것까지 감안해서 생각하시라는 얘기입니다.
○ 건설교통과장직무대리 장택근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 정철희 위원
지금 그렇게 해서 반쪽 해안도로지 그게 해안도로입니까?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고.
거기도 여러분들이 조금 생각만 달리하고 예산만 확보하면 충분히 연결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저도 몇 차례 가서 현장도 보고 했습니다만 그럴 것도 같아요.
○ 건설교통과장직무대리 장택근
예.
○ 정철희 위원
같이 염두에 두시면서 추진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 건설교통과장직무대리 장택근
예, 알겠습니다.
○ 정철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문서
정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앵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앵랑 위원
과장님 먼저 축하드립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워낙 일을 잘하시니까 별말씀들을 안 하시구먼요.
○ 건설교통과장직무대리 장택근
감사합니다.
○ 윤앵랑 위원
188쪽에 나산 농어촌도로 204호선, 금선에서 쌍영마을 확포장 있죠?
○ 건설교통과장직무대리 장택근
예.
○ 윤앵랑 위원
거기가 토지보상이 100% 다 됐습니까?
○ 건설교통과장직무대리 장택근
아니요. 토지보상은 약 44% 정도 됐습니다.
○ 윤앵랑 위원
그러면 올해 공사가 어렵겠네요.
○ 건설교통과장직무대리 장택근
저희가 여기도 예산을 추가로 확보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추경에 보상비를 요구는 했습니다.
○ 윤앵랑 위원
마을에 가 봤더니, 제가 그 말씀을 드렸거든요. “토지 주주들한테 같이 신경을 써 주셔서 그분들이 토지 보상하는데 빠른 시일 내에 할 수 있게끔 해 줘야만 사업이 빨리 끝납니다.”라고 제가 한번 말씀은 드렸거든요.
그런데 가장 안 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에요? 거기서 살지 않는 분이 계신 것 같은데.
○ 건설교통과장직무대리 장택근
예산이 확보가 안 돼서 조금…
○ 윤앵랑 위원
저번에 예산 세웠다고 했었는데. 사업비 세워줬잖아요, 군비로.
○ 건설교통과장직무대리 장택근
올해 예산 저희가 확보한 게 3억입니다. 3억 확보했는데 저희가 실제로 지금 보상비만 해도 필요한 금액이 4억 7,000이고요. 그다음에 공사도 해야 되는데 공사비는 아예 하나도 확보를 제대로 못 한 상황입니다.
○ 윤앵랑 위원
그러면 올해 못 하시겠네.
○ 건설교통과장직무대리 장택근
일단 추경에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 윤앵랑 위원
여기는 진짜 오랜 숙원사업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분들은 괜히 이사를 가셔서 지금까지 비포장도로에 사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농로도 고속도로를 내주는데 사람이 살고 있는데 이렇게 안 해 주는 데는 함평이라고 말씀하십디다. 그래서 저는 본예산에 하셨다는 말씀을 들어서 그분들과 이야기를 한번 해 봤었는데.
○ 건설교통과장직무대리 장택근
이번 추경에 최대한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윤앵랑 위원
확보해서 빠른 시일 내에 할 수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교통과장직무대리 장택근
예, 알겠습니다.
○ 윤앵랑 위원
그리고 대창에서 대동삼거리까지 개선사업.
○ 건설교통과장직무대리 장택근
대창이요?
○ 윤앵랑 위원
해보 대창.
○ 건설교통과장직무대리 장택근
해보 대창리요?
○ 윤앵랑 위원
해보 대창리 다리에서 대동삼거리까지 하시는 사업이 중단됐지 않습니까.
○ 건설교통과장직무대리 장택근
예, 국도 24호선이요.
○ 윤앵랑 위원
예, 24호선. 그 부분은 만나는 사람마다 자꾸 물어봐서 저는…
그때 이개호 위원장이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27년까지나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라고 합디다요. 그런데 어떻게…
○ 건설교통과장직무대리 장택근
지금 거기가 업체에서 타절 봐서 익산청에서는 내년 초나 3월에나 바로 신규사업식으로 설계해서 발주할 것 같습니다.
○ 윤앵랑 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내년 초에 한다면 그다음 연도에나 마무리하겠죠.
○ 건설교통과장직무대리 장택근
27년까지 갈 것 같습니다.
○ 윤앵랑 위원
27년도까지요.
○ 건설교통과장직무대리 장택근
또 사업비도 많이 증액되어 버렸고요.
○ 윤앵랑 위원
구간 구간에 마을을 들어간다라든지 그런 부분을 정리를 먼저 해 주시고, 저번에 보니까 나산 식당 앞에는 아스콘을 깔았더라고요.
○ 건설교통과장직무대리 장택근
예.
○ 윤앵랑 위원
거기에서 옥동 가는 쪽 길이 들어가는 입구가 많이 파였으니까.
○ 건설교통과장직무대리 장택근
군도 9호선.
○ 윤앵랑 위원
거기가 많이 파였으니까 일단 공사하는 때까지 정리를 좀, 다니기 불편함이 없이 해 줘야 될 것 같더라고요.
○ 건설교통과장직무대리 장택근
감리단에다가 한번 이야기하겠습니다.
○ 윤앵랑 위원
그래서 마을로 들어가는 입구가 힘들게 된 데는 정리를 해 주시라는 말씀을 해 주십시오.
○ 건설교통과장직무대리 장택근
예, 알겠습니다.
○ 윤앵랑 위원
그리고 대창에서 제로하우스 있는 데까지 길을 한번 보시면 맨홀 뚜껑들이 많이 위쪽으로 올라오고 길을 한쪽으로 많이 파혀 있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덧씌우기를 할 수 있는 예산을 내년에는 올려주십시오.
○ 건설교통과장직무대리 장택근
예, 알겠습니다.
○ 윤앵랑 위원
그래요. 능력 있으신 분이 오셨으니까 잘하시라 생각하고 저는 믿으렵니다.
○ 건설교통과장직무대리 장택근
감사합니다.
○ 윤앵랑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문서
윤앵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현웅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현웅 위원
과장님, 한번 간단한 것 물어봅시다.
○ 건설교통과장직무대리 장택근
예.
○ 정현웅 위원
월야 중학교에서 팔열부정각 들어가는 농어촌도로 306호 있죠?
○ 건설교통과장직무대리 장택근
예.
○ 정현웅 위원
말미에 주택으로 인해서 마무리 안 된 데 있죠?
○ 건설교통과장직무대리 장택근
예, 공사를 못 한 구간 있습니다.
○ 정현웅 위원
지금 토지수용 절차를 밟고 있다고 본 위원이 그렇게 보고받았는데, 올 12월이면 끝난다고 하던데 그게 사실인가요?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교통과장직무대리 장택근
이것은 별도로 다시 한 번 보고드리겠습니다.
○ 정현웅 위원
그 전에 돼요?
○ 건설교통과장직무대리 장택근
이것은 별도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 정현웅 위원
알겠습니다.
○ 건설교통과장직무대리 장택근
예.
○ 정현웅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문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과 소관 2025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고 건설교통과 소관 조례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4. 함평군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시52분)
○ 위원장 박문서
의사일정 제4항 함평군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과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교통과장직무대리 장택근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과장 장택근입니다. 다시 한 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인사)
건설교통과 소관 부의안건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117쪽입니다. 함평군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인 「교통약자의 이동편익 증진법」의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 현행규정인 미비점 개선을 위해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23조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동자 교육 사항에 교육대상자 및 교육시간을 개정하였으며 교육항목을 추가하였습니다.
조례 일부개정안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법령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익 증진법」 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이며 부패영향평가,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를 거쳐 25년 6월 20일부터 6월 24까지 5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함평군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문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 전문위원 전태왕
전문위원 전태왕입니다. 함평군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의거 조례에 위임된 교통사업자 및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는 운전자, 택시운수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 등 개정된 사항을 반영하는 내용입니다.
현행 규정의 미비점을 개선하고 교통약자의 효율적인 이동권 보장을 위하여 본 조례안은 일부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문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함평군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2025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조례안 보고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과 팀장님들께서는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질의가 종결되었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함평군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은 제2차 본회의에 경제건설위원회 안건으로 부의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의결한 안건에 대한 경미한 자구의 정정은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차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55분 산회)
[이의유무 찬반 위원 성명]
4. 함평군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번호 | 대수 | 회수 | 차수 | 회의종류 | 회의구분 | 회의일 |
|---|---|---|---|---|---|---|
| 1 | 9대 | 제303회 | 제2차 | 본회의 | 임시회 | 2025.07.24 |
| 2 | 9대 | 제303회 | 제2차 | 경제건설위원회 | 임시회 | 2025.07.23 |
| 3 | 9대 | 제303회 | 제1차 | 경제건설위원회 | 임시회 | 2025.07.22 |
| 4 | 9대 | 제303회 | 제2차 | 일반행정위원회 | 임시회 | 2025.07.18 |
| 5 | 9대 | 제303회 | 제1차 | 일반행정위원회 | 임시회 | 2025.07.17 |
| 6 | 9대 | 제303회 | 제1차 | 의회운영위원회 | 임시회 | 2025.07.17 |
| 7 | 9대 | 제303회 | 제1차 | 본회의 | 임시회 | 2025.07.16 |
| 8 | 9대 | 제303회 | 개회식 | 본회의 | 임시회 | 2025.07.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