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3회 임시회
일반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함평군의회사무과
일시 2025년 7월 17일(목) 09시58분
장소 위원회실
의 사 일 정
1. 함평군 군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2. 2025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
(09시58분 개회)
○ 위원장 김은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3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일반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 사항을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종수
전문위원 김종수입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함평군 군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건과 기획예산실, 관광정책실, 민원봉사과, 재무과, 가족행복과 소관 2025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 청취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3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일반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 사항을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종수
전문위원 김종수입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함평군 군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건과 기획예산실, 관광정책실, 민원봉사과, 재무과, 가족행복과 소관 2025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 청취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함평군 군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09시59분)
○ 위원장 김은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함평군 군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해 기획예산실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실장 최종욱
기획예산실장 최종욱입니다. 기획예산실 소관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자료 7쪽입니다. 함평군 군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입니다.
제정하는 이유는 민원 상담과 자문 기능 활성화를 통한 민원 처리 만족도 제고와 군민과 기관의 가교역할을 제공해서 행정 신뢰를 확보하고 행안부 및 권익위 민원서비스 평가 지표인 고충민원에 적극 대응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3조에서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을 규정하고, 함평군수 소속으로 위원회를 두되 독립성을 보장하도록 했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처리위원회의 구성과 관련해서 위원장ㆍ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해서 5명 이내로 구성하고 법령에 따른 자격을 갖춘 위원 중에 군수가 의회 동의를 거쳐 임명하도록 했습니다. 임기는 4년이고 연임이 불가하도록 했습니다. 안 제5조 회의에서는 안건 상정 시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임시회를 개최하도록 했습니다. 제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했습니다. 군민고충처리위원회의 주요 업무는 함평군과 그 소속기관에 관한 고충 민원의 조사와 처리 그리고 고충 민원과 관련된 시정 권고 또는 의견 표명입니다. 아울러서 다수인 관련 민원과 부서 간 의견 조정이 필요한 민원 등에 대하여 시정 권고 및 의견 표명 등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은영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종수
전문위원 김종수입니다. 함평군 군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 함평군 군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구성에 관한 사항 등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함평군 행정과 군민의 소통의 창구를 만듦으로써 민원처리의 만족도를 높이고 행정의 신뢰를 확보하려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은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함평군 군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
우리 실장님!
○ 기획예산실장 최종욱
예, 위원님.
○ 김영인 위원
축하드립니다.
○ 기획예산실장 최종욱
감사합니다.
○ 김영인 위원
여기에 보면 위원장ㆍ부위원장을 포함해서 5명 이내로 구성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 기획예산실장 최종욱
예.
○ 김영인 위원
혹시 그 이유에 대해서 물어봐도 될까요?
○ 기획예산실장 최종욱
숫자를 정한 이유요?
○ 김영인 위원
예.
○ 기획예산실장 최종욱
권익위 권고안을 준용해서 만들었습니다.
○ 김영인 위원
5명이라는 얘기가 권익위 권고인가요?
○ 기획예산실장 최종욱
권익위가 확정해서 그렇게 하라는 것은 아니고, 이 정도 안이면…
○ 김영인 위원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5명은 적은 숫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편향적으로 흐를 수가 있다.
○ 기획예산실장 최종욱
예.
○ 김영인 위원
그래서 확대해서 7~9명 정도로 늘리면 어떤가 싶어서 지금 의견을 물어보는 거예요. 왜 5명으로 확정해서 이렇게 하는 것인지, 대폭은 아니더라도 좀 더 늘려서 할 의향은 없으신지.
○ 기획예산실장 최종욱
이게 전문가들을 초빙해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으로 위촉하는데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 모집이나 이런 데도…
○ 김영인 위원
여기에 보면 사회적 덕망이 있거나 사회단체의 추천을 얻은 자도 포함되어 있어요.
○ 기획예산실장 최종욱
예.
○ 김영인 위원
그런데 전문가집단을 말하면 그 부분은 안 맞는 거잖아요.
○ 기획예산실장 최종욱
보통 세무사, 건축사, 회계사, 변호사, 교수 이런 분들과.
○ 김영인 위원
물론 민원은 전문가집단에서 필요한 민원도 있지만, 우리가 사회적 통념상 필요한 민원도 있어요.
○ 기획예산실장 최종욱
예.
○ 김영인 위원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집단이 아니더라도 민원을 해결하는데 있어서는 사회적 경험을 갖춘 분도 충분히 가능하다.
○ 기획예산실장 최종욱
예.
○ 김영인 위원
그렇기 때문에 5명보다는 7~9명 정도로 하는 것이 어떤가 싶어서 의견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꼭 5명으로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늘릴 수 있으면 늘려도 되는 것인지.
○ 기획예산실장 최종욱
꼭 5명이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게 적정할 것 같아서, 또 권고안도 그렇게 제시되고 그래서 이 정도면 저희들은 적정하지 않을까 해서 그 안대로 올린 겁니다.
○ 김영인 위원
한 7명 정도로 하는 것도 무방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하여튼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 기획예산실장 최종욱
예.
○ 김영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은영
김영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철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철희 위원
실장님 고생하셨네요.
○ 기획예산실장 최종욱
예, 고생하십니다.
○ 정철희 위원
우리 김영인 위원이 말씀하신 내용에 동의를 하면서, 고충처리위원회가 가동되면 상당히 많은 민원이 접수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해 봅니다.
○ 기획예산실장 최종욱
예.
○ 정철희 위원
위원장은 군수입니까?
○ 기획예산실장 최종욱
예.
○ 정철희 위원
위원장은 거의 빠질 폭 잡고, 부군수를 포함한, 과반수라고 하면 세 분 정도만 출석해서 두 분만 찬성하면 되어 버리는데, 이런 것들은 너무 의견이 협소하니 폭넓은 의견 수렴하는데는 어려움이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도 드네요. 그래서 가능하면…
어차피 여기에 간사 정도로 밑에 일을 보완하는 사람들인 행정전문가가 뒤따르죠?
○ 기획예산실장 최종욱
예, 그렇습니다.
○ 정철희 위원
그래야 밑에서 전부 다 걸러 줘야 위원회에서 심의하기 때문에.
○ 기획예산실장 최종욱
예.
○ 정철희 위원
그러더라도 위원 수가 5명이면 조금은 단출하다, 너무 협소하다.
○ 기획예산실장 최종욱
예.
○ 정철희 위원
그래서 저도 한 7명 정도 했으면 좋겠다는데 동의합니다. 검토해 보세요.
○ 기획예산실장 최종욱
아까 제가 잘못 말씀드린 게 위원장이 군수가 아니고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정철희 위원
5명 중에서 호선하도록?
○ 기획예산실장 최종욱
예, 그리고 그렇게 수정해서 해 주시면 그렇게 하는 것도 특별히 문제는 없으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철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은영
정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함평군 군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안건 의결을 위해 실장님과 팀장님들께서는 잠시 밖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 내 토 론)
○ 윤앵랑 위원
(마이크 켜지 않고) 위원회 구성할 때 추천은 누가 하나요?
○ 박문서 의원
(마이크 켜지 않고) 사회단체장…
○ 위원장 김은영
(마이크 켜지 않고) 그다음에 전문적인 사람들 하고…
○ 김영인 위원
(마이크 켜지 않고) 행정부에서, 행정에서 건축사는 누구, 세무사는 누구, 이렇게 해서 7명을 추천받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 의회에서 이 사람은 돼요, 저 사람은 안 돼요, 해서 동의를 해 주면, 안 된 사람은 따로 이렇게 또 추천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동의해 주면 그 사람들이…
○ 위원장 김은영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회의는 10시 1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07분 정회)
(10시18분 속개)
○ 위원장 김은영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함평군 군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김영인 위원님께서는 수정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
함평군 군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회의 위원의 다양한 구성을 위해 위원 수를 5명에서 7명으로 늘리는 안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 위원장 김은영
김영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영인 위원님께서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해 제청 있으십니까?
(「제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김영인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김영인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함평군 군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2025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상황 청취의 건
(10시20분)
○ 위원장 김은영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상황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기획예산실 소관 2025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청취하겠습니다.
최종욱 기획예산실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실장 최종욱
기획예산실장 최종욱입니다. 기획예산실 소관 금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주요업무 추진방향 그리고 주요업무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5년 주요업무 추진방향입니다. 참여와 소통의 군민 중심의 행정 실현을 위해서 새로운 행정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재정운용과 공정한 감사행정 및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군정 홍보와 군민 친화적 법무행정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실 소관 추진 중인 주요업무에 대해 순서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9쪽입니다. 업무 다이어트를 위한 시책일몰제입니다. 2024년부터 행정환경의 변화에 따라 더 이상 실효성이 없는 시책이나 반복되는 사업들을 정비하고, 행정력과 예산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용하고자 함평군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에 근거해서 본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2024년도에는 일몰시책 17건을 발굴해서 13억 원의 예산을 절감하는 성과를 거양하기도 했습니다. 올해는 7월부터 8월까지 본격적으로 시책 사업, 행사성 사업, 일반업무 등 예산ㆍ비예산 사업 전반을 살필 예정입니다. 특히 행사성 사업, 보조금 중복 사업 등은 의무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국도비 매칭사업 등은 제외됩니다. 시책일몰제 발굴 사업 중 경미한 사항은 부서 스스로 일몰하고, 중대한 사항은 함평군정 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7월 2일자로 전 부서에 2025년 추진계획을 시달하였습니다. 향후 심의 결과 통보와 후속조치를 이행하고 11월까지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0쪽, 창의ㆍ혁신행정을 위한 제안제도 활성화입니다. 군민과 공무원의 창의적인 의견을 행정에 반영해서 발전하는 함평군을 만들고자 제안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 6월 30일 기준 제안 접수 현황은 접수 123건, 채택 6건, 실시 5건입니다. 공무원제안 참여율 제고를 위해서 창의 마일리지제 중간집계 실적을 군 직원들에게 반기 1회 전파하였습니다. 7월 8일 기준 창의 마일리지제 건수는 11건입니다. 또한, 군민 생활 속 불편사항을 보다 신속하고 능동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금년 6월부터 제안제도와 병행해서 2025 전지적 참견 시점 in 함평 주민 불편 신속 처리제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운영 현황은 참견 16건, 접수 16건, 완료 7건입니다. 민원 제기 전 선제적 불편 사항 처리를 통해서 행정 신뢰도를 향상 시킬 계획입니다. 앞으로, 공무원 제안제도 활성화를 위해 우수제안 시상과 창의 마일리지제 및 주민 불편 신속 처리제 인센티브를 확대 운영하기 위해서 「함평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및 시행규칙」을 개정해서 연말 평가와 시상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전하고 내실있는 지방재정 운영입니다. 각종 지방재정관리 제도의 효율적 운영으로 건전하고 투명한 재정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재정법에 근거해서 지난 2월 2025년 본예산 기준 예산규모, 재정여건 등 지방재정 정보를 군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주민들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지방재정 투자심사위원회를 3회 개최하고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을 수립ㆍ통보하는 등 지방재정의 계획적 운용을 위한 사전절차 제도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문제점은 매년 이월액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으로 2024년 이월액 규모는 978억 원입니다. 이월액 최소화를 위해 예산편성 시 주요 사업들은 더욱 면밀히 검토하고 추진상황 보고회를 개최하는 등 이월 예산이 최소화되도록 각별히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래 함평 발전을 위해 지역 현안사업과 미래성장기반 등에 적극 투자하고 전략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등 군민 신뢰도와 군정 만족도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재정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전략적 대응을 통한 국ㆍ도비 재원확보입니다. 다양한 신규사업 발굴과 계속사업의 완료를 위해 정부 정책방향 분석과 대응을 통한 전략적 국도비 예산 확보를 추진하겠습니다. 현재까지 2026년도 국고지원 건의사업 발굴 보고회를 개최하여 총 49건, 997억 5,000만 원의 사업을 발굴하였으며, 국고 예산 확보를 위한 4개 중앙부처를 방문해 6개 사업, 239억 원을 건의하였습니다. 또한, 2026년 균특회계사업 24건을 발굴하고 68억 원을 발굴 신청하였습니다. 새 정부의 정책 방향에 맞는 신규 국고사업 발굴과 함께 우리 군 현안사업의 필요성을 중앙부처와 국회에 지속적으로 설명하며, 2026년 정부 예산안에 해당 사업들이 반영되도록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기본이 바로 서는 공정한 감사행정입니다. 금년도 상반기에 해보면과 함평읍 종합 감사를 실시하여 행정상 총 43건에 대해 시정 및 개선 조치하였고, 재정상으로는 1,297만 2,000원을 회수 조치하였습니다. 특히, 읍면 종합감사 및 기동감사 시 청렴명예감사관이 참여하는 참여형 종합감사를 추진하여 더욱 투명하고 공정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일상감사를 통해 총 3억 1,500만 원의 사업비를 절감하였고, 수시로 복무감사와 기동감사를 통해서 공직기강을 확립해 가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6월 12일부터 6월 30일까지 전라남도 종합감사를 수감 완료하였습니다. 금년 하반기에도 학교면과 보건소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하고 복무감사와 기동감사를 지속 추진하여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군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직사회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4쪽, 부패 ZERO! 청렴 함평 실현입니다. 올해도 청렴도 평가 상위등급 달성을 목표로 4개 분야 31개 청렴시책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내부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기관장 주관의 청렴회의체 운영, 청렴 지킴이단 간담회 실시, 전직원 청렴교육, 공직감찰 등을 통해서 청렴한 공직문화를 조성해 가고 있습니다. 외부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주민자치와 함께하는 청렴서약식, 지방보조금사업 대상자 지방보조사업 교육 실시, 청렴명예감사관 종합감사 참여 등을 통해서 지역사회 청렴 문화를 확산해 나가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문화와 함께하는 세대공감 청렴콘서트 개최, 반부패청렴 민관협의체 청렴캠페인 추진, 연말 청렴시책 우수부서 포상 등 다양한 청렴시책을 추진해서 연말 청렴도 평가 시 3등급 이상의 실적을 거양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군정 홍보영상 제작 및 미디어 홍보입니다. 우리 군의 주요시책, 관광명소 등 우수한 지역자원의 효과적인 홍보를 위해서 테마별 맞춤형 콘텐츠를 발굴하여 영상을 자체 제작하고 전광판, SNS, 유튜브 등 각종 매체를 활용하여 군 홍보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함평나비대축제, 함평자연생태공원, 황금박쥐 생태전시관 등 축제ㆍ관광 분야, 함평 나비쌀, 단호박 등 농특산물 분야, 주요 시책 등을 소개하는 영상을 직접 제작하고 함평군 SNS 및 유튜브에 게시하여 군정 홍보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KBS, MBC, KBC, YTN 등 각 언론사에 군정 영상자료를 수시 제공하여 언론 보도에 협조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함평군 종합 홍보영상 및 캠페인 영상 제작과 함께 꽃무릇큰잔치, 대한민국 국향대전, 겨울 빛축제와 각종 시책 홍보를 지속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6쪽, 희망찬 함평을 위한 언론 홍보 강화입니다. 올해 상반기에는 제27회 함평나비대축제 및 주요시책, 관광지 등의 홍보를 위해 총 161개 매체를 활용하여 지면, 배너, 옥외광고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KBS, MBC, YTN 등 450여 매체에 군정 영상자료 및 보도자료를 수시 제공하여 언론 보도에 협조하고 있습니다. 군정 주요 사업 및 시책을 효과적으로 홍보하기 위해 분야별 맞춤형 콘텐츠를 발굴하고 홍보영상을 자체 제작해서 SNS, 유튜브 등 각종 매체를 활용하여 군 홍보활동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우리 군을 대표하는 축제, 관광, 농ㆍ특산품 등을 소개하는 캠페인 및 종합 홍보영상을 제작하여 MBC, KBC 등 TV광고 매체를 활용하여 다양한 미디어에 연중 노출될 수 있도록 홍보를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서 꽃무릇축제, 대한민국 국향대전, 겨울빛축제와 군정 시책이 효과적으로 홍보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군민에 다가가는 법무행정 실현입니다. 신속, 정확한 자치법규 정비로 신뢰받는 법 규범 구현과 현장 중심의 규제를 발굴하고 해소하여 지역 혁신성장을 도모하겠습니다. 금년 6월 기준 우리 군 자치법규는 669건이며, 필수조례 마련, 상위법 개정 등 자치법규 정비를 적기 추진하여 36건을 정비하였습니다. 현장에서 소통하는 규제개혁을 추진하고자 전라남도와 함께 관내 기업체 방문, 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 운영으로 관내 기업체 3개소를 방문해서 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규제개혁 아이디어를 공모해서 28건을 발굴하였습니다. 또한, 적극행정 규제해소 사례 발굴과 타 지자체 규제개선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하는 규제개선 적극행정 신규사례 등 발굴에서 타 지자체 벤치마킹 사례 2건이 인정되기도 하였습니다. 법적 분쟁을 최소화하고 신뢰받는 행정규범을 구현하고자 법률자문 83건, 소송대리인 14건을 선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군민과 함께하는 법무행정 운영을 통해 일상생활에서 겪는 규제와 법률문제를 해소하여 고충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은영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 기획예산실장 최종욱
감사합니다.
○ 김영인 위원
9쪽 보면 자체 일몰사업 있죠?
○ 기획예산실장 최종욱
예.
○ 김영인 위원
의도는 좋아도 사업을 하다 보면 시행착오를 겪을 수가 있어요.
○ 기획예산실장 최종욱
예.
○ 김영인 위원
생각보다 성과가 안 좋으면 일몰하는 거죠?
○ 기획예산실장 최종욱
예.
○ 김영인 위원
그런데 일몰하는 조건을, 만약에 이 사업이 생각대로 안 되기 때문에 이 사업 대신에 다른 사업으로 하는 조건으로 하고 이걸 자체 일몰을 한다,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 기획예산실장 최종욱
예.
○ 김영인 위원
그러면 그 대체 사업을 확대해서 더 좋은 쪽으로 예산을 확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 기획예산실장 최종욱
예, 잘 알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 기획예산실장 최종욱
예.
○ 김영인 위원
그리고 주민자치회가 함평군에 세 군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기획예산실장 최종욱
예.
○ 김영인 위원
금년에 대동면이 시범사업을 하고 있고, 그런데 보면 총예산이 세 군데 합해서 9,000만 원 정도 돼요.
○ 기획예산실장 최종욱
예.
○ 김영인 위원
실질적으로 내면을 들여다보면 자체 사업이 한 1,000만 원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 기획예산실장 최종욱
예.
○ 김영인 위원
그러면 1개 읍면에서 1,000만 원이라는 액수에 대해서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한계가 정해져서 사업이 원만치 못하더라고요.
○ 기획예산실장 최종욱
예.
○ 김영인 위원
또 식대를 보니까 8,000원, 9,000원 이렇게 식대도 잡혀 있고, 현실에 안 맞아요. 예산이 좀 부족하더라. 그래서 예산을 확대해 주면 좋겠다, 이렇게 부탁 말씀드리고요.
○ 기획예산실장 최종욱
예.
○ 김영인 위원
우리 실장님이 새로 오셨기 때문에, 이월액 최소화를 말씀하셨는데 한번 연말에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참말로 최소화하는 것인지 말로만 하는 것인지 지켜볼게요.
○ 기획예산실장 최종욱
확실히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3쪽, 기동감사가 있어요. 건설사업장 대상으로 한다고 했는데, 감사를 나갈 때 보통 누구누구 나가나요?
○ 기획예산실장 최종욱
보통 감사팀과 필요에 따라서 기술직들.
○ 김영인 위원
그렇죠. 여기를 가려면 건설사업장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그래도 최소한의 자격을 갖춘 사람이 가서 감사를 해야 되는데, 하러 가시는 분이 토목이나 건축이나 이렇게 관련해서 자격이 있는 분이 가서 감사를 하시는지.
○ 기획예산실장 최종욱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렇게 하고 있나요?
○ 기획예산실장 최종욱
예, 토목기술사분들도 참여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
의회에도 전문가들이 있는데, 혹시 그런 생각을 안 해 보셨나요?
○ 기획예산실장 최종욱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 기획예산실장 최종욱
예.
○ 김영인 위원
그리고 우리가 나비대축제와 국향대전이 있잖아요. 이것은 대한민국에서는 유명해졌잖아요.
○ 기획예산실장 최종욱
예.
○ 김영인 위원
자료에 보면 지역방송만 송출해요.
○ 기획예산실장 최종욱
예.
○ 김영인 위원
이제는 그분들이 서울이나 부산에서 축제를 구경하러 못 오더라도 우리 함평의 농산물 홍보영상을 잘 찍어서 전국방송을 타서 우리 함평군의 농산물을 판매할 수 있도록 연계하면 좋겠다.
○ 기획예산실장 최종욱
예.
○ 김영인 위원
축제를 구경하러 오면 더 좋지만, 농산물을 팔아먹는 방법, 아이템을 마련하면 더 좋지 않을까.
○ 기획예산실장 최종욱
전국 방송에 나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리고 마지막 쪽에 보면, 자문변호사 있죠?
○ 기획예산실장 최종욱
예.
○ 김영인 위원
우리 군에 소속되어 있는 자문변호사 있나요?
○ 기획예산실장 최종욱
예,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
고문변호사 말고.
○ 기획예산실장 최종욱
소속되어 있는 변호사는 없습니다.
○ 김영인 위원
없죠?
○ 기획예산실장 최종욱
채용이 안 되고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
왜 그런가요? 여건이…
○ 기획예산실장 최종욱
6급을 채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보수가 안 맞고, 군단위는…
○ 김영인 위원
형편이 안 맞기 때문에 지금 안 오려고 하는 거죠?
○ 기획예산실장 최종욱
예.
○ 김영인 위원
좀 더 개선해서 이렇게 받아들일 수는 없나요?
○ 기획예산실장 최종욱
그런 생각도 듭니다. 변호사를 운영할 때 장점도 있었지만, 채용이 안 되면 굳이 변호사를 채용해야 되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지금은 실과소에서 고문변호사들을 통해서 많은 자문을 하다 보니까 접촉하고 이런 것들이 전보다 훨씬 자유롭고 능숙해졌습니다. 자문받기도 좋고.
○ 김영인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최대한대로 유능한 고문변호사를 상대로 우리가 나름대로 잘 로비도 하고 그래서 군민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해야 되겠죠?
○ 기획예산실장 최종욱
알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만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여기 보면 규제개선, 규제혁신 이렇게 나와 있어요.
○ 기획예산실장 최종욱
예.
○ 김영인 위원
정말 좋은 말씀이에요. 그런데 보면 말만 이렇게 하지, 우리 공무원들 자세가 되어 있지 않아요.
○ 기획예산실장 최종욱
예.
○ 김영인 위원
왜 그러냐면 우리 조례에 의하면, 조례에 다 나와 있어요. 어떠어떠한 것은 어떻게 하고, 어떠어떠한 것은 어떻게 하지 말아라, 이렇게 조례에 다 나와 있는데 공무원들이 조례에 있지 않은 것을 징구를 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지금 조례에 보면 주민동의서가 필요 없어요. 또 이장들 동의서가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사업하기 위해서는 주민들의 동의서를 붙이세요, 이장 동의서를 붙이세요, 이렇게 규제합니다. 그래서 동의서가 안 오면 이장이 반대를 합니다. 그러면 그 사업을 진행하지 못해요. 그거 아무 관련이 없는데. 설명 한번 해 보세요.
○ 기획예산실장 최종욱
주민동의서를 받는 것들은 보통 법에도 규정되어 있는 것이, 예를 들면 공장 같은 것 뭐하고 그럴 때 동의서를 못 받도록 되어 있거든요. 동의서를 받으면 감사에서 징계를 맞습니다. 그런데 그런 게 우리 조례에 있고, 그렇게 하고 있는 사례가 있다고 하면 나중에 알려주시면…
○ 김영인 위원
제가 일례를 말씀드릴게요. 지금 농촌형 태양광이 있습니다. 농촌형 태양광은 거리에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농민들이 먹고살 만한 거리가 없기 때문에 수익을 창출하라고 해서 여건을 많이 풀어놨습니다. 거기에 보면 동네 이장이나 주민들 동의서가 필요 없어요. 그런데 지금 그걸 공무원들이 민원이라는 핑계를 대서 이장 도장이나 주민들 동의서가 없으면 그걸 안 해 주고 있어요. 이것은 개혁해야 됩니다.
○ 기획예산실장 최종욱
제가 개선하도록 그렇게 챙겨보겠습니다. 받지 않게 되어 있는 것을 받으면 안 되고요. 사실은 그런 것들이 민원이 돼서 크게 확산될 우려가 있는 건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자연스럽게 이장님들과 얘기해서 적절하게 민원이 없도록 하는 방법이 미팅이나 현장 출장을 통해서 할 수 있는데.
○ 김영인 위원
그러니까, 보면 공정하고 객관적인 입장에서 공무원들이 일을 할 때 현장에 나가보셔서 ‘여기는 이장의 동의서가 필요 없지만, 내줬을 때는 민원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이게 판단할 수 있잖아요. 또 ‘이건 해 줘도 충분히 가능하다.’ 판단이 가잖아요. 그런데 개인적인 이유로 인해서 그것을 반대하는데 그 얘기를 들어줘서 안 된다는 얘기죠.
○ 기획예산실장 최종욱
맞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더 객관적으로 냉철하게 쳐다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잘 봐서 없는 것을 이렇게 빌미로 해서 허가를 안 내 준다든지 이런 것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
○ 기획예산실장 최종욱
조례에 없는 동의서는 받지 않도록 저희가 지도해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철저히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실장 최종욱
예, 알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은영
김영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문서 의원님 질의하기 바랍니다.
○ 박문서 의원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 기획예산실장 최종욱
예, 고생하십니다.
○ 박문서 의원
아까 실장님 설명하실 때, 국도비 예산이 반영된 것은 우리 복무감사에 포함되지 않습니까?
○ 기획예산실장 최종욱
포함됩니다.
○ 박문서 의원
다 포함되는 겁니까?
○ 기획예산실장 최종욱
예.
○ 박문서 의원
실장님, 우리 부서가 컨트롤타워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공모사업 같은 것 있지 않습니까?
○ 기획예산실장 최종욱
예.
○ 박문서 의원
그게 국도비가 매칭되기는 하지만 우리 군에 전혀 도움 안 된다든지, 우리 군비 예산만 낭비되고 한마디로 무용지물이라든지 이런 경우, 그런 공모사업들을 우리 컨트롤타워에서 걸러주는 장치도 필요하지 않겠냐.
○ 기획예산실장 최종욱
예.
○ 박문서 의원
그래서 단순히 국도비가 따오니까, 그게 능사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 군에 도움이 되어야 하는데, 제가 어떤 사업이라고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 기획예산실장 최종욱
예.
○ 박문서 의원
그래서 실장님이 새로 이쪽으로 부임하셨으니까 그 부분도 한번 챙겨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 기획예산실장 최종욱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 박문서 의원
그리고 이번에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 전남도 종합감사와 같이 중복이 됐는데, 이번 도 감사에서 어떤 문제점이라든지 지적사항은 어느 정도였는지.
○ 기획예산실장 최종욱
제가 기억을 못 하고 있는데…
○ 박문서 의원
구체적으로 다 말씀은 못 하겠지만, 예를 들면 예년에 비해서.
○ 기획예산실장 최종욱
예년 정도 수준입니다. 저희가 5년 치 감사를 받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년도 수준, 제가 따로 그 자료는 별도로 하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문제 되는 것은 없는 것 같고요.
○ 박문서 의원
여기에 허위출장, 근무지 이탈 이런 내용들이 나오거든요. 이것은 예전부터 있어 왔던 사항이지 않나.
제가 여기 의회에 들어오기 이전부터 실무부서에 솔직히 통화하려면 진짜 힘들었거든요. 제가 의원이 아니었을 때, 지금은 팀장님들과 바로 핸드폰으로 소통합니다만, 부서로 전화를 하게 되면 거의 통화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이런 부분들은 각별히, 특별히 관리를 하셔야 되지 않겠냐, 그런 생각도 들고.
또 부패 제로 청렴 함평 실현에 있어서 우리가 청렴도 평가가 예년에 4등급까지 내려갔던 것 같은데 이거를 1등급, 2등급으로 상향시키려면 어떤 것이 개선되어야 하고, 어떤 것을 해야 되는 것인지, 우리 실장님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기획예산실장 최종욱
전반적으로 모든 행정에 신뢰가 쌓여야 됩니다. 내부청렴도, 외부청렴도 있고 청렴노력도 평가도 하고 있는데 외부적으로 공사 인허가 관련해서, 요즘에 그런 회의를 하면서 감정의 동물이다 보니까 정량으로 평가하지만, 설문조사를 통해서 하는데 불허를 받아도 기분이 안 나쁜 경우가 있고, 허가를 받아도 기분 나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청렴도가 좋게 나올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인식들을…
아까 의원님께서도, 전화 이런 거나 비슷합니다. 그러면 기분 나쁘거든요. 그래서 좋지 않게 평가를 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노력들을 더 할 거고요. 내부적으로 공무원 관련돼서 비리가 생기지 않도록 해야 되고.
○ 박문서 의원
조금 더 말씀드린다면, 담당자가 없으면 답변을 못 하시더라고요. 적어도 그 부서에 근무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최소한의 기본상식이라든지 이런 것을 가지고 있어서 당신이 담당자는 아니더라도 책임 범위 내에서 책임 있는 답변을 원하는 게 아니라면 충분히 답변할 수 있어야 된다. 그 부서에 근무하는 사람이라면.
○ 기획예산실장 최종욱
그러죠.
○ 박문서 의원
그런데 그 담당 업무가 아니면 답을 못 하고, 모른다 이러면 그것은 아니다. 그래서 독려도 해야 되지 않겠냐.
○ 기획예산실장 최종욱
역량의 문제이고 이제 막 들어와서 모른다는 것은 다 핑계고요.
○ 박문서 의원
지금 들어오신 직원들은 아마 똑똑한 직원들이 들어와서 문제가 크게 없으리라고 봅니다만.
○ 기획예산실장 최종욱
그런 답을 못 주더라도 기분 나쁘지 않게 응대하는 방법이…
○ 박문서 의원
맞습니다. 바로 그 점인데요. 그렇게 되도록 우리 실장님이 컨트롤해 주시고.
○ 기획예산실장 최종욱
그러겠습니다.
○ 박문서 의원
이것은 우리 실장님한테 드리는 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민원봉사과 있지 않습니까?
○ 기획예산실장 최종욱
예.
○ 박문서 의원
대민들을 상대로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는데, 과연 여타 시군이라든지 다른 민원실에 근무하신 분들의 보상이라면 보상이고, 특별히 정신과 치료라든지 그런 부분에 힐링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진다든지 이런 것들이 일부 있기는 하더라고요.
○ 기획예산실장 최종욱
예.
○ 박문서 의원
있기는 한데 다른 시군과 비교해서 과연 우리 함평의 민원실 직원들에게 주는 시간적ㆍ물질적 이런 게 합당하냐, 아니면 부족하냐, 이런 것을 한번 따져보셔서 민원실에서 본인들이 스스로 머리를 깎지 못한 경우도 아마 있을 겁니다. 우리 실장님께서 한번 파악하셔서, 특별히 민원실에서 민원인들을 직접 대면하기 때문에 정신적으로 고생을 많이 하시는 것같이 느껴져요.
○ 기획예산실장 최종욱
예.
○ 박문서 의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 실장님이 어머니 같은 마음으로 각별히 챙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기획예산실장 최종욱
다른 시군과도 한번 비교해 보고요. 민원 담당하는 직원들이 다른 시군에 비해서 인센티브나 이런 것들이 부족하지 않게 챙겨보겠습니다.
○ 박문서 의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은영
박문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앵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윤앵랑 위원
실장님, 먼저 축하드립니다.
○ 기획예산실장 최종욱
감사합니다.
○ 윤앵랑 위원
축하는 드리나 그 자리가 그만큼의 무게, 중심이 되어 줘야 할 자리이지 않습니까?
○ 기획예산실장 최종욱
예.
○ 윤앵랑 위원
오셨으니까 또 새로운 일들을 발굴하셔서 잘하시라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 기획예산실장 최종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 윤앵랑 위원
시책일몰제 대상에 대해서 보면 모든 사업을 타이트하게 잘해 보시겠노라고 이런 보고를 하셨어요.
○ 기획예산실장 최종욱
예.
○ 윤앵랑 위원
우리 실장님 말씀과 같이 타이트하게 정말 해야 할 부분에 대해서는 해 주시고,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실장님이 국도비 매칭이라고 할지라도 우리 군비가 매칭돼서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하면 할지라도 그렇지 않으면 우리 실장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위에서 답을 먼저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기획예산실장 최종욱
착실히 챙겨보겠습니다. 어차피 저희 부서를 거쳐서 협의가 가고 그럴 때 면밀히 봐서 꼭 필요하지 않은데 실적 올리기 위해서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과감하게 응모 안 한다든지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챙겨 보겠습니다.
○ 윤앵랑 위원
실질적으로 지역마다 그 공모사업이 맞는 게 있고 안 맞는 게 있습니다. 지역에 살다 보면 그게 눈에 보여요.
○ 기획예산실장 최종욱
그렇습니다.
○ 윤앵랑 위원
또, 각 실과에서 실적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 있어요. 우리가 도비는 많이 받아야 15%예요. 그러면 우리 군비는 얼마나 많이 들어간다는 것을 실장님은 더 잘 아실 거예요.
○ 기획예산실장 최종욱
예.
○ 윤앵랑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감하게 그 지역에 그 공모사업 맞는지 안 맞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판단해 주시고.
○ 기획예산실장 최종욱
예.
○ 윤앵랑 위원
그 도비가 15%가 와서 우리 군에서 85%를 더해서라도 이 사업이 꼭 그 지역에 맞는 거라고 하면 우리 실장님이 잘 판단하셔서 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 기획예산실장 최종욱
잘 챙겨 보겠습니다.
○ 윤앵랑 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시고.
또, 창의ㆍ혁신 행정을 위한 제도 활성화를 보면 우리 공무원들이 포상에 대해서 적은 금액을 가지고 포상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공무원들 입장에서 금액을 갖고 논할 수도 없는 일이지 않습니까?
○ 기획예산실장 최종욱
예.
○ 윤앵랑 위원
그래서 인센티브를 줘서 우리 공무원들이 힘이 될 수 있다면 인센티브를 과감하게 주십시오.
○ 기획예산실장 최종욱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윤앵랑 위원
그런 말씀도 공무원들한테 힘이 될 수 있는 것은 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방금 전에 우리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건전하고 내실있는 지방재정 운영에 보면 우리 행감 때도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어요. 이월시키지 않는 방법으로 해 줬으면,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해 주셨거든요. 이월이 되면 예산이 절대적으로 적게 들어가지는, 줄지는 않습니다. 많이 늘죠?
○ 기획예산실장 최종욱
예.
○ 윤앵랑 위원
시기적으로 그때그때 일을 할 수 있게끔 우리 실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많이 짚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해 주실 수 있겠죠?
○ 기획예산실장 최종욱
예, 잘 챙겨 보겠습니다. 이월액을 줄이는 것을 숙제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 윤앵랑 위원
그렇죠. 이월액이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 군비가 그만큼 낭비가 됩니다.
○ 기획예산실장 최종욱
일이 안 되고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에요.
○ 윤앵랑 위원
그러죠.
○ 기획예산실장 최종욱
제때 일이 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윤앵랑 위원
이월액에 대해서 관리를 하시면서, 이거는 아니 되겠다라고 생각하면 과감하게 정리할 수 있게끔 해 주십시오.
○ 기획예산실장 최종욱
잘 알겠습니다.
○ 윤앵랑 위원
12쪽 보시면 전략적 대응을 통한 국도비 재원확보를 위해서 고생들을 많이 하셨네요. 국고 현안사업 발굴 추진형황 보고회 개최를 25년 3월 27일 했었고, 그 밑에 보면 국고지원 건의를 위한 중앙부처 방문을 5월 15일 하셨고, 해서 많은 예산 건의를 하셨더구먼요. 26년도에 이런 예산 우리가 생각했던 부분을 꼭 확보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 기획예산실장 최종욱
잘 알겠습니다. 7월 말에 중앙부처 가려고 계획을 했다가 중앙부처 일정이 안 맞아서 8월 4일쯤 군수님 모시고 기재부랑, 이렇게 한번 활동하러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 윤앵랑 위원
중앙부처, 국회에 설명하며 정부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시겠다고 여기에 쓰여 있어요.
○ 기획예산실장 최종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윤앵랑 위원
8월이 더운 달이기는 합니다만, 우리 군민을 위해서 군수님과 실장님과 같이 활동해 줄 수 있는 직원들, 노력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기획예산실장 최종욱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윤앵랑 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 자리가 좋은 자리만은 아닙니다. 열심히 발로 뛰어야 되고. (웃음)
○ 기획예산실장 최종욱
좋은 자리입니다.
○ 윤앵랑 위원
그렇게 생각하시면 더 열심히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군정 홍보 제작에 미디어 홍보를 보면 지역방송에 송출하는 것도 저희들이 용산을 가 보나 또 터미널을 가 보나 항상, 어느 날부터 우리 함평의 한우고기가 없더라라는 말씀을 위원님들이 해 주셨어요. 그런 부분이 하다 보니까 항상 그게 안 되어 있더라고요. 이거는 별로 홍보가 안 되는가보다라고 저도 그렇게 뒤로 물러나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도 할 수 있다면, 우리 한우고기가 어느 날부터인가 자꾸 밑으로 다운이 되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축산과에서, 아니 축협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라면.
○ 기획예산실장 최종욱
아니, 같이 할 수 있습니다.
○ 윤앵랑 위원
같이 할 수 있는 부분이라면, 우리 함평이 소를 그만큼 많이 키우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자꾸 뒤로 밀리지 않나. 저는 염려스러워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 기획예산실장 최종욱
생각지 못했는데 위원님 말씀 듣고 보니까 대처나 요즘에 함평천지한우 홍보가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입니다. 그래서 축산과, 축협과 함평천지 한우 홍보할 수 있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 있으니까 같이 협력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윤앵랑 위원
홍보만 해서 되는 것은 아니지만, 물론 축산인들이 한우를 제대로 키워서 우리 한우의 맛을 제대로 알 수 있도록 예전처럼 해 줬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 기획예산실장 최종욱
챙겨 보겠습니다.
○ 윤앵랑 위원
그리고 물놀이장 개장식을 곧 하지 않습니까?
○ 기획예산실장 최종욱
예, 토요일날.
○ 윤앵랑 위원
우리 함평 물놀이장이 잘 되고 있어서 그러는지 주위에 물놀이장 개장한 데가 많아졌어요.
○ 기획예산실장 최종욱
예.
○ 윤앵랑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광주와 거리가 가깝고, 일단은 장점이 있기 때문에 많이 오는 줄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홍보를, 제가 물놀이축제 우리 차에 랩핑해서 다니는 것은 제가 못 봤어요. 하고 있습니까?
○ 기획예산실장 최종욱
하고 있습니다. 진작 시작했습니다.
○ 윤앵랑 위원
그래요. 그렇게 홍보도 해 주시고, 이왕 하는 우리 행사이지 않습니까?
○ 기획예산실장 최종욱
예.
○ 윤앵랑 위원
함평군에서 4개 행사를 하고 있으니까 되도록 우리 함평군이 더 많이 알려져서 외지인들이 많이 오기를 기대해 봅니다.
○ 기획예산실장 최종욱
예, 잘 챙겨 보겠습니다.
○ 윤앵랑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17쪽 보면, 법무행정에 있어서요. 우리 함평군이 소송에서 패소하는 부분이 한 2년까지만 계산했을 때 몇 건이나 됩니까?
○ 기획예산실장 최종욱
2023년도 패소한 건이 4건, 2024년도에 3건, 2025년도에 2건, 이렇게 있습니다.
○ 윤앵랑 위원
그렇죠. 이렇게 패소한 부분도, 물론 갖춰지지 않아서 우리가 패소할 수도 있어요. 허나, 우리 공무원들이 좀 더 노력해서 패소한 부분에 대해서 패소하지 않도록 공무원들이 더 노력하고 다음에 소송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새로운 것을 더 찾아서 보충했더라면 패소를 안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도 패소된 소송 건이 있어요.
○ 기획예산실장 최종욱
예.
○ 윤앵랑 위원
이런 소송 건에 대해서는 공무원들이 좀 더 노력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 기획예산실장 최종욱
알겠습니다. 공무원들이 변호사만 믿고 하면 집니다.
○ 윤앵랑 위원
그러죠.
○ 기획예산실장 최종욱
직접 적극적으로 변호사랑 같이 활동해야 이길 수가 있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역량을 강화하는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 윤앵랑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역량강화 교육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또 변호사만 믿고 해서는, 변호사는 우리 함평군을 절대적으로 다 알지는 못합니다.
○ 기획예산실장 최종욱
예, 그렇습니다.
○ 윤앵랑 위원
우리 행정에서 공무원들이 그 부서에 대한 업무를 봤다면 그 업무에 대한 것을 속속들이 바닥부터 전체적으로 정리해서 변호사한테 갖다 주면서 자문을 같이 맞대고 해 줘야만 우리가 승소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 기획예산실장 최종욱
예.
○ 윤앵랑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아쉬운 점이 꼭 있어서 우리 실장님이 이 자리에 계시는 동안은 철저하게 준비해서, 변호사와 머리 맞대고 해서 패소하는 일이 없도록 꼭 해 주시라는 부탁 말씀드립니다.
○ 기획예산실장 최종욱
소송에 대응하는 역량을 키우는 노력들을 해 보겠습니다.
○ 윤앵랑 위원
그런 교육도 있다면.
○ 기획예산실장 최종욱
교육 있습니다.
○ 윤앵랑 위원
그러면 우리 실장님께서 그런 교육을 실과에서 할 수 있도록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실장 최종욱
예, 교육 보내 주고 그런 노력만 챙겨서… 스스로 가기가 민망할 수도 있어서 그러는데, 중요한 소송을 수행한 사람들은 일부러라도 가도록 독려하겠습니다.
○ 윤앵랑 위원
그러죠. 어차피 소송했으면 이기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 기획예산실장 최종욱
예, 그렇습니다.
○ 윤앵랑 위원
패소하려고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 기획예산실장 최종욱
싸움이니까요.
○ 윤앵랑 위원
그러죠. 그러니까 저 바닥부터 모든 것을 준비성에 대해서 정말 철저하게 하는 그런 교육도 꼭 받아서 다음에 소송하는 부분에 대해서 절대 패소하는 일이 없도록, 그거는 제 욕심입니다. 패소하는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준비해 주십시오.
○ 기획예산실장 최종욱
교육이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냥 이게 대응해서, 업무 잘한다고 이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소송능력을 향상시키는 노력도 함께 하겠습니다.
○ 윤앵랑 위원
그렇게 꼭 해 주시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무거운 짐을 많이 주는 것 같습니다만 그 자리가 그렇다라는 것을 아시고, 우리 팀장님들과 열심히 하셔서 앞으로 패소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모든 홍보 부분도 다른 군보다 더 앞서서 좋은 일이 있도록 함평군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실장 최종욱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윤앵랑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기획예산실장 최종욱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은영
윤앵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철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철희 위원
실장님 고생하셨네요.
○ 기획예산실장 최종욱
감사합니다.
○ 정철희 위원
어차피 우리가 국도비를 확보하는 창구 채널이 공모사업으로 거의 확보되고 있죠?
○ 기획예산실장 최종욱
예, 그렇습니다.
○ 정철희 위원
우리 청에 딱 들어서면 기분이 좋은 게 빛그린산단, 청년문화센터 건립 국비 60억, 일반 농어촌개발 신규 공모사업 신청해서 75억, 기초생활조성 50억, 이런 등등으로 플래카드가 딱 붙여 있어서 우리 공무원들 고생하셨구나! 우리 공무원들이 열심히 해 주셨구나! 하는 생각을 해 보면서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 기획예산실장 최종욱
감사합니다.
○ 정철희 위원
총괄적으로, 물론 그런 국도비를 확보하는 창구가 어차피 공모사업이니까 공모사업 신청하실 때 각 실과에서는 사업계획을 면밀하게 검토해 주셔서 그 사업을 해 놓고 효율적으로 이용이 가능하겠는가, 우리 지역발전에 이바지가 될 수 있는 것인가 하는 것들을, 거기에 투입되는 국비는 물론 군비까지 몇십억씩 같이 투입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면밀하게 검토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점검해 주십사 이런 부탁을 드립니다.
○ 기획예산실장 최종욱
잘 알겠습니다.
○ 정철희 위원
지금 여기서 굳이 말씀 안 드려도, 어떤 데 60억 들어가는데 우리 것이 23억, 27억 그리고 30억 들어가는데 우리 것이 13억, 이렇게 해서 한 40억이라는 돈이 그대로 투입돼서 무용지물되다시피 하는 사업들도 있습니다.
○ 기획예산실장 최종욱
예.
○ 정철희 위원
이게 얼마나 아깝습니까? 얼마나 어렵고 힘든 귀한 우리 돈이 몇십억씩 투입돼서 그렇게 있어서는 안 된다.
○ 기획예산실장 최종욱
예.
○ 정철희 위원
국도비를 확보했다는 실적에 연연하지 말고, 사업 신청하실 때 사업계획을 면밀하게 검토하셔서 과연 이것을 신청해서 할 거냐, 말 거냐 그런 것들을 면밀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실장 최종욱
잘 알겠습니다.
○ 정철희 위원
국도비 재원확보가 예산 순기로 봐서 관련 부처에 있죠?
○ 기획예산실장 최종욱
예.
○ 정철희 위원
곧 국회로 넘어갈 단계인데 아무튼 실장님 이하 군수님이나 모든 분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중간 참모들의 역할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 기획예산실장 최종욱
예, 그렇습니다.
○ 정철희 위원
풀에서라도 여비도 지원해 주시고, 그분들이 중앙부처를, 어디를 방문하면서 원만하게 잘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뒤에서 우리 실장님의 보이지 않는 지원이 많이 필요할 겁니다.
○ 기획예산실장 최종욱
예, 잘 챙겨 보겠습니다.
○ 정철희 위원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여기 나와 있는 몇억, 몇억, 몇 개 사업 이런 것들이 원하는 대로, 다는 아니겠지만 최소한 70~80%라도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 기획예산실장 최종욱
잘 알겠습니다.
○ 정철희 위원
그다음에 우리가 2023년 9월 5일에 군수님과 도지사님이 같이 공동 발표한 거 있죠? 지역발전 미래비전사업이라고.
○ 기획예산실장 최종욱
예.
○ 정철희 위원
작년에 업무보고서에 보면 전반적으로 총괄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들었는데 올해는 그 내용이 안 들어 있습니다. 빠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총괄 부서에서 총괄 관리를 안 하는 것인지, 아니면 하는데 별도 보고하려고 안 넣은 것인지, 어떻습니까?
○ 기획예산실장 최종욱
이게 약간은, 총괄해서 하고 있는데요. 업무보고서에 담는 것들은 확정된 것을 가지고 하는데, 미래지역발전 비전사업은 앞으로 해야 될 일들이다 보니까 변수들이 많아서 업무보고서에는 안 담았고 별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 정철희 위원
우리 실장님 말씀하는 것은 참 궁색한 변명… 내가 충분히 압니다. 몰라서 질의하는 것은 아니고.
○ 기획예산실장 최종욱
예.
○ 정철희 위원
우리가 어차피 각종 사업을 쭉 보면 실적에 넣을 만한 것들이 지금 없어요. 실질적인 가시적인 성과가 안 나타납니다.
그래서 총괄 부서니까 한번 점검해 주셔서 지원할 수 있는 것은 어떤 방법이든지 지원해서 잘 돌아갈 수 있도록 윤활유 역할도 해 주시고, 안 되는 부분은 조금 점검해서 쪼이는, 촉구하는 이런 역할들을 해 주셔서 진짜 1조 8,000억 더 나아가서 2조 2,000억이라고 합니다만, 여기서 내가 일일이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이런 사업들이 우리 함평발전을 위해서 그중에서 한두 가지라도 뭔가는 이루어져서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실장님께서 총괄 관리 지원하는 부서니까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것을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꼭 드립니다.
○ 기획예산실장 최종욱
그렇지 않아도 제가 이쪽으로 자리를 옮긴 뒤로 이 부분을 챙겨 봐야 되겠다 해서 군수님, 부군수님께 보고드리고 총괄회의를 금요일에 해서 지금까지 추진된것들 앞으로 어떻게 대응할지 이런 것을 난상토론 한번 해 보려고 회의일정도 잡았는데 잘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 정철희 위원
이전 실장님한테는 제가 여러 가지 말씀드렸는데 이제 오신 우리 실장님한테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아무튼 총괄적으로, 아까 전체 회의도 한다고 하니까. 그거 와서 한번 보십시오. 자료 다 있습니다. 내가 말씀은 안 드려. 다 보면 부정적인 요소들입니다. 보고를 그렇게 하고 있어, 추진 부서에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풀어가고 어떻게 해야 우리가 윤활유 역할을 하고, 촉진제 역할을 할 수 있겠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 실장님이 능력을 발휘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실장 최종욱
잘 알겠습니다.
○ 정철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은영
정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현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현웅 위원
실장님 장시간 고생하십니다. 축하드리고요.
○ 기획예산실장 최종욱
감사합니다.
○ 정현웅 위원
새로 부임하신 우리 실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뒤에 계신 다섯 분에 든든한 팀장님들이 계시기에 어느 때보다 기획실의 분위기나, 향후 우리 함평군의 컨트롤타워로서 역할을 하는데 배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기대를 해 봅니다.
○ 기획예산실장 최종욱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정현웅 위원
우리 함평군에 1년 홍보예산이 얼마 정도 됩니까? 대충?
실장님, 본래 홍보예산은 예산대비 몇 %까지 세워야 하는 룰이 있습니까?
○ 기획예산실장 최종욱
그런 것은 없습니다.
○ 정현웅 위원
현재 우리 함평군이 근래 들어와서 어느 때보다 홍보 쪽에 상당히 많은 발전을 한 것은 사실입니다.
○ 기획예산실장 최종욱
예.
○ 정현웅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은 왠지, 소위 몇 퍼센트 부족하니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만 약간의 아쉬움이 있어요.
○ 기획예산실장 최종욱
예.
○ 정현웅 위원
어떻게 보면 그 지역을 알리고 그 지역에 외부에서 관광객이 찾아올 때는, 물론 여러 계통을 확인하고 찾아오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관광객이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이 TV매체거든요.
○ 기획예산실장 최종욱
예.
○ 정현웅 위원
우리 함평군이 사시사철 봄여름가을겨울 축제 때만 중심으로 해서 거의 홍보가 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 기획예산실장 최종욱
예.
○ 정현웅 위원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언젠가부터 한우 같은 경우 홍보 쪽에서 완전히 사라져 버렸어요.
○ 기획예산실장 최종욱
예.
○ 정현웅 위원
물론 이런 부분은 우리 군의 사업은 아닙니다만, 어찌 됐든 관련 축산단체와 협업을 해서라도 그런 부분들이 좀 더 활발하게 되어야 하는데 아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고, 그런 부분을 개선해야 되지 않냐.
○ 기획예산실장 최종욱
예.
○ 정현웅 위원
그리고 사시사철 축제 때만 우리 함평을 찾는 것이 아닌 언제든지 365일 가장 근접해 있는 광주광역시민들이, 타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래도 우리 함평에 내놓으면 가볼 만한 곳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거의 표출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대내외적으로.
○ 기획예산실장 최종욱
예.
○ 정현웅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 이 내용을 보면 이런저런 전체적인 프로그램 홍보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이런 것들이 좀 더 일찍 됐어야 되고.
○ 기획예산실장 최종욱
예.
○ 정현웅 위원
그래서 아쉬운 부분을, 어찌 됐든 실장님 새로 취임하셨고 해서 뒤에 계신 다섯 분과 함께 지금보다 활기찬 우리 함평을 대내외에 알릴 수 있는 홍보 쪽에 좀 더 관심을 가져 줘야 되지 않냐.
저는 그 지자체의 홍보가 가장 큰 생명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 함평같이 관광의 미지라고 할까요? 어떻게 보면 내세울 게 없지 않습니까?
○ 기획예산실장 최종욱
예.
○ 정현웅 위원
전부다 인위적으로 만들었던 부분, 그런 속에서 타 지자체에 비해서 우리 함평이 선전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 그것은 600~700여 공직자들의 많은 노고 속에 이루어지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만, 앞으로 향후 미래에 가장 중요한 홍보 쪽에 좀 더 많은 관심 가져야 되지 않냐는 생각을 해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실장 최종욱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홍보는 그런 것 같습니다. 눈에 띄어야 효과가 있다 보니까 다른 지역은 무엇도 나오고 어디에 보이기도 하는데 우리 군이 안 보이면 홍보를 안 하는 것처럼 되니까. 그게 정답이거든요. 눈에 띄는 영상이라든지 TV가 됐건 고속버스가 됐건 기차가 됐건 곳곳에서 적절하게, 비용이 수반되는 것이기 때문에, 적절한 곳에 함평의 홍보영상이라든지 홍보 기사라든지 이런 것들이 노출될 수 있도록 구상해서 ‘뭔가 좀 되는 것 같더라!’ 이런 느낌이 올 수 있도록 구상해서 노력하겠습니다.
○ 정현웅 위원
본 위원은 예를 들어서 홍보가 예산의 1%라면 2%로 예산을 상향해서라도 진짜 적극적인 홍보 쪽에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하지 않냐는 생각을 갖습니다.
○ 기획예산실장 최종욱
맞습니다. 여기 와서 잠깐 보니까 기존에 해 왔던 대로 하면서 조금씩 늘려서 홍보를 한다고 하고 있는데, 기왕에 겨울빛축제라든지 물축제라든지 하는데 이런 데 홍보 예산은 아예 없더라고요. 노출 안 되니까 “물축제 한다는데 안 보이더라” 이런 얘기도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제대로 홍보될 수 있도록 하고, 돌머리해수욕장이라든지 좋은 데 이런 것들도 자주 노출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 정현웅 위원
기대해 보겠습니다.
○ 기획예산실장 최종욱
예.
○ 정현웅 위원
방금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1조 8,400억 미래지역발전 사업 이 부분, 이전에 본 위원이 다른 분이 실장님으로 계실 때 질의했던 부분입니다만, 그게 결정된 지가 2년째인가요?
○ 기획예산실장 최종욱
예.
○ 정현웅 위원
지금까지 그 몫으로 우리 함평군에 지원된 예산이 뭐 있습니까? 딱 표가 나는 게?
1조 8,400 속에 거의 30~40% 이상은 민자유치가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렇지 않나요?
○ 기획예산실장 최종욱
민자유치라기보다는 공모나 이런 것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이…
○ 정현웅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도에서, 물론 전라남도 예산이 15~16조 정도 되더구먼요.
○ 기획예산실장 최종욱
예.
○ 정현웅 위원
그 정도 예산에서 1년에 몇천억 뺀다는 것은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만, 기간이 언제까지인가요? 30년까지인가요? 31년까지인가요?
○ 기획예산실장 최종욱
큰 의미가 없습니다만…
○ 정현웅 위원
이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이렇게 맺었다고 해서 가만히 있어서 이루어지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 기획예산실장 최종욱
그렇습니다.
○ 정현웅 위원
예산을 최대한 확보하시는데 노력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 기획예산실장 최종욱
잘 알겠습니다. 잘 챙겨 보겠습니다.
○ 정현웅 위원
그 어떤 부서보다도 컨트롤타워인 기획예산실에 우리 전체 위원님들의 기대도 큽니다. 모든 군민들의 바람일 겁니다. 이상입니다.
○ 기획예산실장 최종욱
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은영
정현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실 소관 2025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실장님과 여러 팀장님들께서는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부분을 참고하셔서 기획예산실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과 팀장님들께서는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 관광정책실
(11시17분)
○ 위원장 김은영
이어서 관광정책실 소관 2025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청취하겠습니다.
장지선 관광정책실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정책실장 장지선
안녕하십니까. 관광정책실장 장지선입니다. 먼저 함평의 관광 발전이라는 막중한 업무를 맡게 되어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새로 보직을 받게 된 팀장님 두 분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관광정책팀장 박유향 팀장입니다.
자동차극장팀에서 새로 이름이 바뀐 관광마케팅팀장 최건재 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관광정책실 소관 2025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실은 사계절 머물고 싶은 함평관광 실현을 정책목표로 삼아 새로운 관광트렌드에 부응하는 관광정책 수립 및 관광상품 개발 등 5개의 역점시책 추진방향을 설정하여 관광정책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 실 소관 총 21건의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 순서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3쪽, 함평 두 번 즐기기 프로젝트입니다. 본 사업은 한국철도공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한국철도공사의 ‘지역사랑 철도여행’ 프로그램과 연계, 함평역을 이용하는 관광객이 관내 관광지와 상가를 이용할 시 여행경비와 쿠폰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군은 여행객이 관내 음식점, 카페 등을 이용하고 지출 영수증을 증빙할 경우 함평천지몰 쿠폰 2만 원을 제공하고, 한국철도공사에서는 함평역 이용 열차 운임의 50% 상당 할인쿠폰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한국철도공사와 적극 연계하여 사업 홍보와 참여자 모집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재)함평축제관광재단 운영지원입니다. 다변하는 축제 트렌드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우리 군 관광 경쟁력 확보를 위해 출범한 함평축제관광재단에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계절 축제 개최비와 축제관광재단 운영비 등으로 총 33억 441만 5,000원의 출연금을 교부하였습니다. 지난 제27회 함평나비대축제는 주제에 걸맞은 콘텐츠와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전년보다 120% 증가된 22만 4,000여 명의 관광객이 방문하여 성공적인 축제로 호평을 받았습니다. 현재는 재단과 함께 매일 개장하는 물놀이 페스타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사계절 열리는 축제들을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축제관광재단을 적극 지원하고 관리 감독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5쪽, 관광 홍보 및 마케팅 추진입니다. 지역축제 글로벌화 교류 사업은 지난해 8월 베트남의 람동성과 우리 군이 체결한 축제교류 MOU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올해 국향대전에 베트남 달랏꽃축제 직원들이 참가하여 홍보관 운영, 공연단 공연 등의 프로그램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함평사계 관광후기 이벤트는 함평의 계절별 특성을 잘 표현한 관광 사진과 후기를 게시한 관광객을 대상으로 함평 농특산품을 증정하는 사업으로 봄 이벤트는 완료하고, 현재 여름 이벤트를 8월까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접 시군 간 공동마케팅 사업으로 유명 유튜버를 활용하여 함평 대표축제인 나비대축제와 주요 관광지, 먹거리 등을 연계한 관광콘텐츠를 제작하여 홍보 마케팅을 하고 있으며 함평군 관광 캐릭터인 황박이를 이용한 인형, 키링, 쿠션 등의 관광기념품을 제작하여 판매하는 한편 주요 박람회 및 각종 행사 시에는 홍보기념품으로 활용하는 등 적극적인 관광 홍보 마케팅을 펼치고 있습니다. 아울러 상반기에 내나라여행 박람회 등 2개의 국내 박람회에 참여하여 함평 관광을 홍보하였으며, 내일부터 일산에서 열리는 대한민국 국제관광 박람회를 비롯하여 총 4개의 박람회에 참가하여 다각적인 방법으로 함평 관광을 알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월간 KTX와 SRT 매거진 제작을 통해 축제, 관광자원, 먹거리 등 함평 관광의 전반적인 홍보기사를 게재하고 있으며, 나비축제 시즌에 SRT 매거진 제작하였고 국향대전에는 KTX 매거진을 활용하여 홍보에 나설 예정입니다.
다음은 28쪽, 관광객 인센티브 지원사업입니다. 먼저 전남 블루워케이션 사업은 돌머리지구에 조성된 워케이션 센터와 숙박시설을 연계한 체류형 관광상품을 운영 지원하는 사업으로 2박3일과 3박4일 상품으로 구성하여 돌머리 캠핑장과 스톤델리아 등지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3팀이 참여하였으며, 향후에도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참가자 모집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함평군 남도 숙박할인 빅이벤트는 전라남도 외 지역에 주소지를 둔 관광객을 대상으로, 관내 숙박업소 이용 시에 요금을 할인해 주는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이용 건수는 24건입니다. 지속적으로 사업 홍보 및 참여자 모집에 노력하겠습니다. 전남 관광취약계층 행복여행활동 지원사업은 관광활동에서 소외된 취약계층에게 여행활동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현재 여행상품 공모를 완료하고 참가자를 모집하여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남도에서 한 달 여행하기 in 함평은 함평에서 체류 여행을 하는 관광객에게 숙박비, 체험활동비 등의 여행경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현재 10팀 19명의 참가자 모집이 완료되었고, 앞으로 이들 참가자의 여행 활동을 지원하며 사업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2025년 단체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사업은 함평군에 단체관광객을 유치한 여행사를 대상으로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사업으로 현재까지 총 20건, 361명의 실적을 통해 사업비 전액이 다 소진된 상태이며, 추경예산 확보를 통해 지원 대상을 전세버스 운송사업자까지 확대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다음 31쪽, 문화관광해설사 운영입니다. 주요 관광지에 관광안내소를 운영하고 주요 축제와 관광지에 문화관광해설사의 해설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더욱 양질의 문화관광 해설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설사 양성 및 운영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32쪽, 함평 에듀테인먼트파크 조성사업입니다. 2021년 전남형 지역성장 전략공모사업에 선정되어 2026년까지 함평엑스포공원 일원에 134억 6,100만 원을 투입하여 나빛파크 신축 및 야외 체험시설 조성과 교육프로그램 등을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건축공사 및 전시물 제작설치 2차분을 추진 중에 있으며, 전시관 운영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 및 실행계획 수립용역을 7월 중 착수하여 공사와 병행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공정률은 34%이며 내년 3월까지 사업을 완료하여 나비축제 기간에 정상 운영되도록 공정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생태교육 콘텐츠 확충으로 상시 체류형 관광객을 유치하고 지속 가능한 생태관광 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33쪽, 나산강 공공야영장 조성사업입니다. 2022년부터 2027년까지 나산면 삼축리 나산강 일원 약 12만 5,000㎡ 부지에 총사업비 150억 원을 투입하여 공공야영장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2023년 12월 실시설계 및 군관리계획 용역을 착수하였고, 전체 사업부지 18필지 중 16필지는 등기이전 완료하였으며, 2필지는 수용 예정입니다. 군관리계획 변경 및 실시설계 용역 등 행정절차 이행 후, 내년 6월부터 공사를 착공하여 2027년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타 지역과 차별화된 이색적인 공공야영장을 조성하여 함평관광의 랜드마크로 되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34쪽, 공연접목 야행관광공간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 남부권 광역관광개발계획에 반영된 사업으로 2024년부터 2027년까지 총 125억 원을 투입하여 야외 소공연장, 어울림센터, 야행 공연거리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지난해 12월 군관리계획 결정 및 기본ㆍ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였고, 편입예정부지 4필지에 대해 등기이전 완료하였습니다. 설계 추진 상황에 따라 올해 12월까지 관계기관 협의 및 군 관리계획 결정 등 행정절차 이행 후, 공사 착공하여 2027년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돌머리해변의 아름다운 해안경관과 문화예술을 접목시킨 관광명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35쪽, 돌머리권역 해양관광 보행로 조성사업입니다. 2024년부터 2027년까지 도비 75억, 군비 75억, 총 150억을 투입하여 주포항부터 돌머리해수욕장까지 해안 도로변 보행로 조성과 야간 경관 및 조형물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지난 6월 군관리계획 결정 및 기본ㆍ실시설계 용역에 착수하였고, 편입예정부지 5필지에 대해 등기이전 완료하였습니다. 2026년 5월까지 관계기관 협의 및 군 관리계획 결정 행정절차 이행 후, 내년 상반기에 공사 착공하여 2027년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돌머리해변의 아름다운 해안 경관과 낙조를 안전하게 즐길 수 있는 관광명소가 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6쪽, 함평엑스포공원 청년상회 조성사업입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으로 2025년부터 2027년까지 함평엑스포공원 일원에 사업비 45억 원을 투입 상시 먹거리 및 판매시설을 신축하여 청년창업을 지원하고 엑스포공원에 상시 관광객 유입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타당성 조사 및 기본구상 용역 중으로 오는 9월부터 실시설계 용역 추진한 후 행정절차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청년 유입과 정착을 통한 지역 소멸 위기 극복 및 엑스포공원의 관광인프라 확충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7쪽, 함평엑스포공원 물놀이장 보수공사입니다. 2010년부터 15년 이상 운영된 물놀이장 시설물의 노후화 및 2023년 7월 물놀이장 슬라이드 풀 기계실 화재 발생에 따라 물놀이장의 시설물 개보수와 슬라이드 풀 기계실의 리모델링을 하는 사업으로 지난 7월 4일 공사 완료하였습니다. 올해 물놀이장도 쾌적하고 안전한 물놀이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38쪽, 함평엑스포공원 관광인프라 정비사업입니다. 2024년부터 2026년까지 함평엑스포공원 일원에 46억 원을 투입하여 17년이 지나 노후화된 함평엑스포공원의 관광 기반시설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전시사업의 일환인 진출입로 시설물 제작은 디자인작업 등을 현재 진행 중에 있으며 토목사업은 진행 중인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행정절차 이행 후 내년 1월 착수하여 12월까지 완료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9쪽, 함평엑스포공원 주무대 조성사업입니다. 함평엑스포공원 내 주무대가 축제기간에 임시적으로 설치ㆍ해체되고 있어 공원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안전하고 우수한 기능의 관광시설을 제공하기 위해 각종 공연 및 행사가 가능한 상시 주무대 설치가 필요함에 따라 함평엑스포공원 내에 사업비 19억 5,000만 원으로 야외무대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이달부터 기본계획 용역 후, 실시설계를 추진하여 내년까지 기반조성 및 전기설비를 포함한 야외무대 설치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0쪽, 엑스포공원 등 경관 연출 및 유지관리입니다. 엑스포공원 및 생태습지, 함평천수변공원에 경관연출을 통해 사계절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에는 함평 나비대축제에 대비하여 초화류 화단 조성, 꿈나무 희망나무 연출, 함평천 고수부지 꽃길 조성, 포토존 조성 등을 통해 많은 관람객에게 아름다운 경관을 제공하였습니다. 국향대전을 대비해서도 다양한 초화류 식재와 함평천지길 가을분위기 조성, 함평천 고수부지 양안 꽃길 조성 등을 통해 성공적인 축제개최의 기반을 다져 나가겠습니다.
다음 42쪽, 엑스포공원 물놀이장 운영입니다. 엑스포공원 물놀이장은 7월 18일 내일 개장하여 8월 17일 일요일까지 매주 월요일은 휴장하고 31일간 운영할 계획입니다. 물놀이장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기계실 리모델링 등 시설물 보수공사를 완료하였으며 어제 물놀이장 배달업소 및 푸드트럭 관계자 위생교육을 마치고 오늘은 채용된 기간제근로자에 대해 안전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올해 처음으로 재단과 함께 물놀이 페스타로 운영하는 만큼 안전은 물론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마무리되는 날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3쪽, 엑스포공원 식물전시관 운영입니다. 사계절 관광명소화 추진을 위해 테마가 있는 전시연출로 생동감 있는 전시관을 운영 중입니다. 다육식물관은 다양한 종류의 다육과 선인장 등을 이용해 연출하고 자연생태관은 야생화 식재와 황박산과 칡넝쿨을 활용한 포토존을, 아열대농업관은 바나나, 파파야, 백향과 등 이색적인 과일로 연출 중입니다. 수생식물관은 정글터널을 조성하고 중앙 연못에 포토존을 조성했습니다. 앞으로도 쾌적한 관람 환경을 유지하고, 대한민국 국향대전까지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4쪽, 나비곤충생태관 운영입니다. 나비곤충생태관은 올해 1월부터 연중 상시 개방되고 있으며 VR체험, 나비 인터렉티브, 포토 키오스크 등 관람객들이 직접 체험하고 즐길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실적은 지난해에는 21만 414명의 입장객이 방문하였고, 올 상반기에는 15만 859명이 다녀가 지난해대비 143%가 증대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군 관광 활성화 및 축제와 연계하여 내실 있는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45쪽, 추억공작소 및 황금박쥐관 운영입니다. 추억공작소도 올 1월부터 상시 운영 중으로 현재까지 운영 현황은 지난해 총 입장객이 22만 7,546명이며 올해 상반기 입장객은 20만 445명으로 전년 대비 176% 증가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세대를 아우르는 문화체험 및 감성 공유 공간으로 차질 없이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6쪽, VR체험장 운영입니다. 엑스포공원 주제영상관 1층에 위치한 VR체험장은 2022년 4월 개장 이후 현재까지 관광객들에게 체험형 관광콘텐츠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올 6월 말 기준 누적 입장객은 2,869명, 수입은 2,361만 원이며 전년대비 4% 증가했습니다. 아울러, 전라남도 관광플랫폼과 연계하여 이벤트 등을 진행하며 관람객 유치를 위한 마케팅도 함께 추진 중입니다. 앞으로도 VR체험장 활성화 및 연계 콘텐츠 개발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47쪽, 모악산 치유센터 운영입니다. 모악산 치유센터는 총 747㎡ 규모로 1층 건강관리실 및 프로그램 운영실, 2층 명상실과 카페, 야외테라스 등 공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2025년 6월 말 기준 누적 방문객은 1,263명으로 편백 온열테라피 및 건강측정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이용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주변환경이 정리되면 용천사 권역과 연계한 ‘쉼’과 ‘치유’ 테마의 중심 거점으로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확충하고, 이용객에게 심신 회복과 힐링의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운영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8쪽, 함평 자동차극장 운영입니다. 함평자동차극장은 2021년 개관 이후 지난 7월 11일 기준 관람차량 3만 510대가 다녀가 5억 9,269만 원의 수익을 올렸습니다. 가족 및 소규모 단위 유치를 위해 무궤도열차 관람관과 가족관람관을 2025년 4월 22일부터 운영하고 있으며, 인근 지자체와 기업체 등을 대상으로 홍보 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OTT 플랫폼과의 경쟁 심화, 영화 산업 전반의 침체현상으로 인해 관람 수요가 줄어들고 있는 형편입니다. 이에 따라 조례 개정을 통해 지역 관광 인프라와 연계한 관람료 할인제 도입을 계획 중에 있으며, 여름 물놀이장과 연계한 이벤트 행사를 추진하는 한편 가족관람관을 활용하여 지역주민 영화관람 이벤트를 마련하는 등 자동차극장 활용화를 위해 다각적으로 연구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관광정책실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은영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
장지선 실장님, 먼저 축하드리고요. 장시간 설명 수고하셨습니다.
○ 관광정책실장 장지선
예.
○ 김영인 위원
시간 관계상 길게 질문할 수 없어서 짧게 짧게 제가 의견을 말씀드릴 테니까 기록해 놓으셨다가 반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축제관광재단에서 운영하는 꽃무릇 축제 있죠? 그게 해보면 사회단체에서 운영하다가 우리 군에서 한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 관광정책실장 장지선
예.
○ 김영인 위원
그런데 예산은 몇 배로 늘어났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우리 지역 주민들이 장사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건을 배려해야 하는데도, 예산은 늘어났으나 축제 기간이 너무 짧다. 그래서 그걸 반영해 달라,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반영이 잘 안 되더라고요. 한번 검토해 보시고요.
○ 관광정책실장 장지선
예.
○ 김영인 위원
26쪽에 보시면, 축제와 연관해서 상품을 판매하고 있는데 황박이 캐릭터를 제작해서 판매하고 있어요.
○ 관광정책실장 장지선
예.
○ 김영인 위원
이게 보면 너무 크더라고요. 그것은 목걸이로서 캐릭터이고, 그걸 가지고 가볍게 배지를 만들어서 판매도 할 수 있고 머리핀을 만들어서 판매할 수 있고, 또 황박이의 유례는 다산을 상징하고 있고 황박이를 보유하고 있으면 임신이 잘되고, 이렇게 스토리텔링을 해서 이 황박이 캐릭터를 다양하게 구성해서 만들어서 판매할 수 있는 방안, 이런 것 얼마든지 가능할 텐데 거기까지는 생각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도 검토해 주시고요.
그리고 관광객 인센티브 지원사업 있죠?
○ 관광정책실장 장지선
예.
○ 김영인 위원
현재 소진은 얼마큼, 몇 % 정도 했나요?
○ 관광정책실장 장지선
단체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사업 말씀이신가요?
○ 김영인 위원
워케이션, 도와 광주에서 하는 사업인데 이게 조금…
○ 관광정책실장 장지선
저조한 것은 사실입니다.
○ 김영인 위원
너무 저조해서 뭔가 획기적으로 발상의 전환이 필요한데, 그대로만 해서는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다시 그 부분도 집중적으로 검토해야 될 필요가 있다.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 관광정책실장 장지선
예, 알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리고 30쪽에 보시면 인센티브 지원이 있어요. 500만 원 예산을 세웠다가 진작 떨어져서 외상으로 했나요?
○ 관광정책실장 장지선
아니요. 500만 원어치만 저희들이 지원했고, 추경에 더 확보해서 하반기에도 추진할까 합니다.
○ 김영인 위원
그러니까 500만 원이 떨어져 버려서 예산이 없어서 나중에 오는 데는 안 해 준다는 얘기 아니에요.
○ 관광정책실장 장지선
예, 그렇습니다.
○ 김영인 위원
이런 것은 정말로 실패작이에요. 어떤 사람은 주고 어떤 사람은 안 주면 되겠습니까? 이것을 500만 원 했는데 10배 이상 늘려놔야 합니다. 아셨죠?
○ 관광정책실장 장지선
예.
○ 김영인 위원
예산을 10배 이상 늘려놔서 관광버스나 차들이 오면 분명히 대가를 지불해야 다른 데로 안 가고 우리 지역으로 옵니다. 그것도 좀 아시고.
○ 관광정책실장 장지선
이번 축제 기간에는 재단에서 지급하고 그 외 기간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확충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러니까 그 예산을 떨어지지 않게 충분히 준비해야 한다고 보이니까요. 그렇게 아시고.
○ 관광정책실장 장지선
예.
○ 김영인 위원
34쪽, 35쪽 보시면 돌머리에 관해서 한 270억이 투자되는데 관광보행로, 야행관광공간 이렇게 해서 하는데 단순히 따로따로 계산해서 이 사업들을 추진하면 안 되고, 앞으로 거기에 주포 입구에서 돌머리까지 4차선이 놔야 되거든요. 4차선이 놓이고 주포물량장이 경매장이 놓이고 이런 종합적인 계획을 구상해서 거기까지 대비해서 같이 이 사업들을 연계해서 서로 보완 작용할 수 있도록 사전에 계획을 세워야 된다. 따로따로 사업을 하실 게 아니고. 따로따로 하기는 하지만 서로 보완될 수 있도록 거기까지 깊이 생각해서 하셔야 된다.
○ 관광정책실장 장지선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두 가지 이 사업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아도 그렇게 하고 있고, 수산팀과도 적극 소통하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리고 엑스포공원에다 청년 상회 이게 45억이 들어가는데요. 이게 지방소멸대응기금이거든요. 이게 군민들을 위해서 써야 돼요. 청년들도 군민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될 것은 없는데, 이게 만약에 실패를 하면 안 한 것만 못 해요. 그래서 성공할 수 있도록 검토를 좀 더 깊이 해 주십사 이렇게 말씀드리고.
○ 관광정책실장 장지선
예, 그러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리고 엑스포공원 생태습지공원 있죠? 그전에는 나비열차가 운행했는데 지금 나비열차가 운행을 안 해요. 혹시 계획 있는가요?
○ 관광정책실장 장지선
제가 알고 있기로는 나비 엑스포랜드와 계약이 만료되고, 나비열차는 지난 국향대전부터 중단된 것 같고, 거기는 나비열차…
○ 김영인 위원
앞으로 계획.
○ 관광정책실장 장지선
현재로서는 그쪽은 축제 기간 동안에는 동력을 이용한 마차? 그런 것을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축제 기간 동안에는.
○ 김영인 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도로를 따라서 쭉 이렇게 나비열차가 다녔잖아요. 그러면 거기가 경관이 그다지 좋지 않아요. 좋은데.
그래서 보완할 것이 뭐냐, 가을에는 코스모스가 제격이거든요. 코스모스를 밀식해서 빽빽이 뺑 둘러서 심으면 자전거 여행할 때, 자전거로 지금 하죠?
○ 관광정책실장 장지선
자전거 비슷한 것.
○ 김영인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 더 고려해서 검토해서 코스모스 같은 것을 많이 심으면 좋겠더라, 들국화도 심고. 거기가 꽃이 너무 빈약해요. 그런 것도 반영해 주시고요.
○ 관광정책실장 장지선
예.
○ 김영인 위원
마지막으로, 모악산 치유센터와 자동차극장이 있는데 모악산 치유센터는 하루에 6~7명이 오네요?
○ 관광정책실장 장지선
제가 계산해 보니까 평균 8명입니다.
○ 김영인 위원
우리가 예산 대비 이렇게 해서 맞느냐, 좀 더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이런 사업도 구체적으로 해야 되고.
자동차극장 운영에 관련해서 없는 날은 차량이 없고, 있는 날은 1~2대 있고 하잖아요. 어차피 우리가 돈은 지불해야 되잖아요.
○ 관광정책실장 장지선
관람이 있어야 그거에 50%를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관람객이 내는 돈에 50% 줍니다.
○ 김영인 위원
우리가 인건비라든지 이렇게 해서 나가기 때문에.
○ 관광정책실장 장지선
인건비는 당연히 있고요.
○ 김영인 위원
한 달에 1,000만 원 이상이 적자 나고 있어요. 그래서 적자가 날 때는 그냥 적자가 나잖아요. 그래서 우리 군민들에게라도 무료로 관람할 수 있게 하든지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지, 비워 놓고 그냥 한 달에 1,000만 원 이상씩 적자 나서는 안 된다. 그런 방법도 검토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 관광정책실장 장지선
군민들 부분을 저희가 새롭게 오신 직원분들과 군민들을 마을별로 극장가는 날 이런 식으로라도 해 보려고 생각하고 있고, 군민들 무료 부분은 조례나 이런 것이 필요할 것 같고, 또 선거법을 한번 검토해 봐야 할 사항이냐는 생각도,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자동차극장은 보조 사업 아니죠?
○ 관광정책실장 장지선
군비 100%입니다.
○ 김영인 위원
그러면 선거법과 크게 문제될 것은 없을 것 같으니까 한번 알아보시고.
○ 관광정책실장 장지선
예, 알아보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우리 군민들에게는 100% 개방해서 언제든지 와서 보고 싶을 때 볼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세요.
○ 관광정책실장 장지선
예, 그러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은영
김영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문서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박문서 의원
실장님 축하드리고요. 시간관계상 짧게 짧게 질문드리겠습니다.
베트람 람동성과 달랏꽃축제 교류사업을 하고 있는데 공연단 공연이 이번부터 시행됩니까?
○ 관광정책실장 장지선
제가 업무를 정확하게 파악을 못 했는데, 공연단 공연과 그쪽에서 달랏꽃축제 홍보관을 운영하고 문화예술공연단에 공연, 이렇게 계획되어 있습니다.
○ 박문서 의원
달랏꽃축제 하는 그런 관을 한쪽에다 해서 맛보기라도 볼 수 있는 그런 연출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이왕 교류사업을 하시는 거니까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
○ 관광정책실장 장지선
예, 살펴보겠습니다.
○ 박문서 의원
아까 우리 동료 의원님이 청년상회를 말씀하셨는데, 목걸이 이런 판매시설을 해서 청년들한테 창업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사업 같은데, 이게 그들만의 리그가 안 되도록 9개 읍면에 고르게 잘 홍보하고 알려서 청년들이 고르게 알려질 수 있도록. 그들만의 리그가 안 되게 해 주십사.
○ 관광정책실장 장지선
예, 지금 초기 단계라 더 다져 나가야 되니까 깊이 있게 검토하겠습니다.
○ 박문서 의원
인구정책처럼 읍만을 하시면 안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 관광정책실장 장지선
예.
○ 박문서 의원
제가 염려스러운 것은 현재 엑스포공원에 있는 전부 시설들, 에듀테인먼트 사업도 시설을 새로 해야 되고, 추억의 공작소도 시설 속으로 다 집어넣고 있잖아요. 생물도 그렇고, 다육이 식물관도 그렇고. 현재는 다 굉장히 보기 좋습니다. 와서 보면 반응 괜찮은 것 같고.
그런데 저희가 염려하는 것은 상황이 여의치 않아졌을 때 문제가 생기겠죠. 보수 유지관리비 때문에. 그러니까 친환경적으로 야외에 조성되어 있다고 하면 그것만 관리하면 되니까 보수 유지관리에 수월할 텐데 시설 속으로 넣음으로 인해서 나중에 과부화가 걸릴 수 있다. 그때는 감당할 길이 없다. 그래서 에듀테인먼트 사업도 마찬가지고 계속 해서 청년상회도 건물을 짓고 전부 실내 속으로 다 넣는 계획들이, 계속해서 사업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앞으로 언제까지 계속 실내로 집어넣고만 있을 거냐.
그래서 그것을 어느 목표치나 기준점을 잡고 전체적인 아우트라인을 잡아서 집어넣어야지, 무작정 갖다가 계속 시설들을 거기에다 집어넣고 하게 되면 나중에 과부화가 올 수 있다는 점을 실장님이 감안해 주셨으면 합니다.
○ 관광정책실장 장지선
그 부분을 팀장들과 저희도 아까도 이야기했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 박문서 의원
그리고 주무대 조성사업을 국내 사례도 조사하고 잘 되어 있는 곳을 벤치마킹도 하시고 이런 계획이 있으신 것으로 전에 실장님이 말씀하셨었는데, 국내에서 벤치마킹해서 하나의 모델로 삼아서 할 수 있는 주무대 이런 것들이 시안이 나온다든지 계획이 나온다든지 하시면 의회에도 말씀해 주시면 좋겠다.
○ 관광정책실장 장지선
예, 당연히 보고드리겠습니다.
○ 박문서 의원
아까 모악산 치유센터도 우리 동료 의원님 말씀이 있으셨는데, 사실은 처음에 저도 이 보고를 받고 누구를 위한 치유센터냐, 우리 군민을 위한 치유센터냐, 관광객을 위한 치유센터냐, 대체 누구를 위해서 치유를 하겠다는 것인지가 모호했어요. 누구를 위한 치유센터…
지금 인원이 1,263명이 방문하셨다고 하는데 1,263명이 대체 어디 분들이냐, 우리 군민들이냐, 아니면 외지인들이냐, 그것도 궁금합니다. 그런 것도 파악해서, 이게 앞으로 언제까지 지속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우리 군민들이 최대한 이용해서 본 취지대로 치유될 수 있는 공간으로 잘 활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관광정책실장 장지선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서 노력하겠습니다.
○ 박문서 의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은영
박문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앵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윤앵랑 위원
실장님, 먼저 축하드립니다. 가서 업무파악은 아직 덜 되어 있죠?
○ 관광정책실장 장지선
예.
○ 윤앵랑 위원
위원님들이 관심 갖고 물어보는 부분에 대해서 메모해 놓으셨다가 잘 챙겨서 다음에 위원님들에게 보고해 주십시오.
○ 관광정책실장 장지선
예.
○ 윤앵랑 위원
함평관광재단 운영에 보면 꽃무릇축제가 7일로 잡혀 있네요? 당초는 우리가 3일을 했었죠?
○ 관광정책실장 장지선
예.
○ 윤앵랑 위원
우리 행정으로, 우리 군으로 가지고 오면서 우리 면민들 입장에서는 너무 짧다. 예전에 면에서 할 때는 6,000만 원이 내려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을 이렇게 부풀려 놓고 너무 기간이 짧다는 말씀을 하셨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지금 파악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장지선 실장님이. 이게 어떻게 될 것인지 정확하게 모르고 있을 거라고 알고 있어요.
○ 관광정책실장 장지선
아시다시피 그쪽 환경이 뭔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라 축제 개최 요구에 대해서도 사회단체나 주민들과 용천사 측과 축제 공간에 용천사 땅이 있어서 이야기하고 있는, 진행 중입니다.
○ 윤앵랑 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군수님에게도 그런 말씀을 들은 적이 있어요. 정리가 안 되면 한쪽은 비협조적이고 이러는데도 우리가 해야 되겠느냐라는 말씀을 내가 들은 적이 있거든요. 이 부분도 챙겨 보시고 이번에 어떻게 일이 민들과 잘 풀리면 가능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으면 어려움도 있을 것 같더라고요.
○ 관광정책실장 장지선
예.
○ 윤앵랑 위원
그런 부분을 우리 여성인 실장님이 가셨으니까 부드럽게 풀어보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 관광정책실장 장지선
재단 국장님과 같이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 윤앵랑 위원
그래요. 시간이 없으니까.
모악산 치유센터 운영에 대해서 근래에는 전혀 사람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예전에는 전남을 투어하는 관광버스 있죠?
○ 관광정책실장 장지선
예, 남도 투어 한마당.
○ 윤앵랑 위원
남도 한마당 투어 하는 차가 있었는데 그 차가 거기까지 들어왔답니다. 그래서 치유센터에 와서 치유가 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같이 공감하고, 그렇게 다녀가셨는데 지금 그 차량마저도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 계약직들이 거기에 있을까요? 두 분인가 계신다고 하더라고요.
○ 관광정책실장 장지선
두 분 계십니다.
○ 윤앵랑 위원
두 분이 계시는데 전혀 사람이 없고, 또 우리 함평군에서 나오는 특산품이라든지 이런 것도 한번 제가 가 봤을 때 약간 진열이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부분도 지금은 아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를 하시는 학교 분…
○ 관광정책실장 장지선
성○○.
○ 윤앵랑 위원
그분도 거기에서 교육도 하고 함께 했었는데 그분마저도 거기에서 다 철수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예, 치유센터에 예산을 많이 들였음에도 불구하고 현재로서는 우리 군에서 무용지물이 되지 않는가 이런 조바심이 생겨요. 그 많은 예산 들여놓고 이건 아니지 않느냐 싶으니까. 실장님이 그쪽으로 가셨으니까 그 부분도 어떻게 해서든지 활성화해야 되지 않겠는가.
○ 관광정책실장 장지선
예.
○ 윤앵랑 위원
그 부분을 어떻게 활성화할 것인지 고민을 많이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 관광정책실장 장지선
말씀드리면 남도한바퀴는 저희 관광정책실에서 도에다가 “저희 군은 이런 데를 해 주세요.” 하고 내는 겁니다. 지금 거기가 시끄러우니까 제외된 것 같고.
○ 윤앵랑 위원
그러죠.
○ 관광정책실장 장지선
치유센터는 치유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 주로 건축을 만든 공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도 어떻게 보면 핑계 같지만 거기가 그러다 보니 저희가 프로그램 운영 안도 마련하고, 아까 말씀하신 그런 분들이 거기서 활용하는 것도 마련하고, 지역 치유농업단체나 이런 분들이 하시고 싶은 의사도 주신 분도 있어서 그런 안을 마련했는데 이런 상황 때문에 현재 진행이 안 되고 있는 형편입니다. 아무튼 장기적으로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서 노력하겠습니다.
○ 윤앵랑 위원
지역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 부분도 실장님이 잘 챙겨 보시기 바랍니다.
○ 관광정책실장 장지선
예.
○ 윤앵랑 위원
좋은 건물을 지어 놓고, 준공해 놓고, 놀리는 것도 아니거든요. 어차피 건물은 사람이 다니면서 사람과 함께 공존해야 부식도 덜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 관광정책실장 장지선
예, 맞습니다.
○ 윤앵랑 위원
그런 것을 우리 실장님께서 꼭 챙겨서 되도록이면 운영이 잘 되면 더 좋겠죠. 그렇지만 시간은 좀 걸릴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 갖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정책실장 장지선
예.
○ 윤앵랑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은영
윤앵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현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현웅 위원
정현웅입니다. 실장님 축하드립니다.
○ 관광정책실장 장지선
감사합니다.
○ 정현웅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중복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 점을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감안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정책실장 장지선
예.
○ 정현웅 위원
원래 꽃무릇축제 이 부분도 면에서 추진하다가 군으로 오면서 그때 당시에 3억 예산을 세워서 이 행사를 할 때, 그때 당시에도 일주일 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딱 막상 닥치니까 3일, 4일 해서 끝냈거든요. 그런 부분도 확실하게 해 주셔야 할 것 같고, 아까 보고 말씀대로 주변 환경이 여의치 않아서 향후 어떻게 추진될지 아직 장담은 못 하지 않습니까?
○ 관광정책실장 장지선
예.
○ 정현웅 위원
그 부분은 그렇게 알고 있고요. 지금 우리 군에 문화해설사, 해설가 스물두 분 중의 열여덟 분이 해설사이고 해설가 네 분. 그렇죠?
○ 관광정책실장 장지선
예, 네 분 해설사.
○ 정현웅 위원
스물두 분이 계시는데, 저희들 같은 경우는 크게 접해보지 못해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많은 분들이 했던 얘기가 조금은 부족한 면이 없지 않은가.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거기에 관계되신 분들의 교육이라든지 충분한, 어떻게 보면 관광객이 왔을 때 관광객을 인솔해 가면서 마이크를 통해서 우리 엑스포장에 있는 모든 것을 소상하게 전달해 주는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 관광정책실장 장지선
예.
○ 정현웅 위원
그런 것들이 조금 부족하다. 그래서 좀 더 내실 있게 교육을 시켜야 한다는 생각이 들고요.
○ 관광정책실장 장지선
예.
○ 정현웅 위원
그리고 나산강 문제는 어제 동료 위원님께서도 5분 발언을 통해서 얘기했습니다만, 동부권 쪽에 어떻게 보면 앞으로 상당히 희망을 갖고 집중적으로 투자해야 할 관광지로서 손색없는 그런 준비해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만, 단순하게 공공야영장뿐만 아닌 좀 더 폭넓게 빵을 키워서 대대적으로 이 권역을, 실장님도 그 실정을 아시겠지만, 나산면소재지와 바로 연결할 수 있는 그런 모멘텀으로 가야 되지 않냐,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리고 34, 35쪽에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공연장, 돌머리권역 해상 보행로 있죠?
○ 관광정책실장 장지선
예.
○ 정현웅 위원
사실 어떻게 보면 보행로도 150억이라는 예산을 투입해서 한다는 것, 예를 들어서 이전 보고받을 때 본 위원이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만, 바깥쪽으로 해서 차라리 해변 쪽으로 해서 데크 공사를 한다면 이보다 훨씬 더 효과적인 것이 나올 건데. 법상 시공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가 쪽으로 보행로를 하는데, 보행로를 내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보행로 주변에 거기에 맞는 콘텐츠 내지는, 그쪽이 많이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있죠?
○ 관광정책실장 장지선
수산자원보호구역.
○ 정현웅 위원
그렇죠?
○ 관광정책실장 장지선
예.
○ 정현웅 위원
그래서 그런 것들이 우선해서 먼저 풀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연구해서 풀어야 하지 않냐.
그렇게 했을 때 돌머리권역이 어느 정도 마스터플랜이 제대로 나오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물론 우리 관광정책실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러나 어차피 협업을 해서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강하게 요구해야 되지 않냐. 그랬을 때 제대로 된 마스터플랜이 나오지 않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 관광정책실장 장지선
예.
○ 정현웅 위원
아까 엑스포 공원 청년 상회 그 부분도 그렇고, 지금 엑스포장에 주무대 있죠?
○ 관광정책실장 장지선
예.
○ 정현웅 위원
이것은 확정됐습니까? 실시설계까지 나온 것으로…
○ 관광정책실장 장지선
아직…
○ 정현웅 위원
아직이에요?
○ 관광정책실장 장지선
아직 기본계획을…
○ 정현웅 위원
기본 설계요?
○ 관광정책실장 장지선
타당성…
○ 정현웅 위원
장소는 확정했습니까?
○ 관광정책실장 장지선
확정은 안 되어 있습니다.
○ 정현웅 위원
아직도 장소도?
○ 관광정책실장 장지선
예.
○ 정현웅 위원
장소도 안 되어 있는데 기본설계 나올 수가 없잖아요.
○ 관광정책실장 장지선
실시설계를 하는 게 아니라 기본계획으로 전반적인 것을 검토할…
○ 정현웅 위원
그래서 그 부분도 백년대계로, 지어놓고 후회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부분을 참고해 주시고.
추억공작소 같은 경우는 매일 상시 근무하죠?
○ 관광정책실장 장지선
월요일 빼고는 상시 개장합니다.
○ 정현웅 위원
많은 관광객이 단순하게 그걸 보기 위해서 오신 분들도 많다고 해요.
○ 관광정책실장 장지선
예, 그렇습니다. 비 오는데도 주말에도 오십니다.
○ 정현웅 위원
그분들이 와서 단순하게 그것만 보고 갈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맥락에서 ‘함평 왔더니 그거 있고, 그 외에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것들이 주변에 많이 상존해 있더라.’ 그런 느낌을 받고 그분들이 입소문을 타고 더 많은 관광객이 올 수 있는 콘텐츠를 접목시켜야 하지 않냐.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 관광정책실장 장지선
예.
○ 정현웅 위원
그다음에 모악산 치유센터 운영, 본 위원은 처음부터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현실이 됐어요. 물론 주변환경이 그렇고, 지금 어쩔 수 없습니다. 저 자주 가 봅니다. 용천사 주변을 가 봅니다만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거기에 많은 기대를 갖고 문화관광과에서 상가 분양도 했지 않습니까?
○ 관광정책실장 장지선
예.
○ 정현웅 위원
8필지인가? 1필지인가는 안 됐지만 나머지 싹 분양됐습니다.
○ 관광정책실장 장지선
예, 그렇습니다.
○ 정현웅 위원
한 가게만 들어와서 영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 관광정책실장 장지선
예, 그렇습니다.
○ 정현웅 위원
참 안쓰러워요. 어떻게 보면 그분들이 거기에다 투자할 때 우리 함평군이 큰 그림을 그려서 용천사가 지금보다는 미래의 큰 관광지로 탈바꿈할까 하는 기대를 갖고 거기에다 투자했는데 현재 과정을 보면, 심한 말로 지자체를 상대로 해서 손해 배상 청구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 되어 있는 것이 안타까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시 근무자가 있어서 매달 봉급은 나가지 않습니까?
○ 관광정책실장 장지선
예, 그렇습니다.
○ 정현웅 위원
물론 그 안에 들어 있는 시설 이런 것들은 나름대로 특색있게 되어 있더구먼요. 그래도 사람이 와야죠.
그래서 여기도 향후 언제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전체 그런 문제점들이 해결되더라도 현재 이 시설 이대로 놔둬서 절대 활성화가 안 됩니다. 여기에 따른 콘텐츠같이 접목을 시켜서 꼭 오지 않으면 안 될 수 있는 공간으로 개발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 관광정책실장 장지선
예, 동의합니다.
○ 정현웅 위원
참 좋은 얘기죠. 예산만 있으면 갖다가 많이 부으면 되겠지만 그게 안 되는 현실 속에서 참 안타깝게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 마지막입니다. 자동차극장 운영, 이 부분도 본 위원이 처음부터 지적했던 사항입니다. 지금 나름대로 한다고 하는데 자동차극장 휴일이 월요일 휴일인가요?
○ 관광정책실장 장지선
예, 그렇습니다.
○ 정현웅 위원
나머지는 어떻게 보면 365일 거의 다 운영된다고 봐야 해요. 더더군다나 농어민문화센터가 들어와서 로컬이 들어오게 되면 그 공간도 많이 외부인들에게 많이 알려지는 큰 홍보 효과도 있을 겁니다.
○ 관광정책실장 장지선
예.
○ 정현웅 위원
그런다면 여기에도 뭔가 콘텐츠를 접목시켜서 변화를 가져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기에 투입된 예산이 얼마입니까? 현재 이런 식으로 운영되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산지기 거문고가 될 수 있는 상황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전반적인 것을 관광정책실에서 폭넓게 전체적으로 그림을 그려서 과감하게 도태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도태시켜야 한다는 생각도 들고요. 동의하십니까?
○ 관광정책실장 장지선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 정현웅 위원
저는 실장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여기 오시기 전에 인구경제과에 계셨잖습니까?
○ 관광정책실장 장지선
예.
○ 정현웅 위원
우리 실장님이 인구경제과에 오시면서 많은 변화를 가져왔던 것도 저는 압니다. 그 실력을, 능력을 믿습니다.
○ 관광정책실장 장지선
좋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 정현웅 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 관광정책실장 장지선
예, 노력하겠습니다.
○ 정현웅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은영
정현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철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철희 위원
실장님, 축하드립니다.
○ 관광정책실장 장지선
감사합니다.
○ 정철희 위원
시간도 12시 넘었고, 우리 위원님들이 제가 궁금한 사항을 다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간단하니 가볍게 제가 한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금년에 겨울축제를 2억 지원하는데 8억 2회추경에 요구할 계획이죠?
○ 관광정책실장 장지선
그렇습니다.
○ 정철희 위원
10억 가지고 해 보시겠다고 하는데, 작년에 거의 기대하지 않았음에도 상당히 많은 효과를 거양했습니다.
보니까 인근에 마치 겨울에 볼만한, 애들 데리고 갈 만한 데가 없어요. 그래서 엑스포공원 안에다가 빛축제를 해 본다고 한 몇십억 들여서 이것저것 해 놓은 것이 우리는 별거 아니지만, 그 좋은 시설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래도 인근에서는 겨울에 어디 갈 만한 곳이 없으니까 아이들한테 상당히 인기가 있더라. 마침 8억 더 얹어서 준비를 해 보신다고 하니까 보다 더 규모 있게 뭔가는 겨울축제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우리 이사진 있죠?
○ 관광정책실장 장지선
예.
○ 정철희 위원
관광재단 이사진과 머리 맞대고 고민해서 잘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 이사진들이 몇 분이나 계십니까?
○ 관광정책실장 장지선
정확하게 모르는데, 이사진이 여섯 분 정도 계십니다. 군수님이 이사장님이시고, 여섯 분 정도 계신 것 같습니다.
○ 정철희 위원
그 이사분들이 얼마나 제 역할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훤히 눈에 보입니다만, 실질적으로 축제를 활성화시키고 뭔가는 뒷받침해 주고 이끌어갈 수 있는 실질적인 조직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
우리 실장님한테 말씀드리고, 관리하는 데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또 얘기를 드리겠습니다만,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겨울 축제에 철저히 준비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 관광정책실장 장지선
예, 알겠습니다.
○ 정철희 위원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문화관광해설사 짚어주셨습니다만, 해설사는 도에서 관리하고 해설가는 군에서 관리하고, 그 전에 그랬는데, 지금 해설사는 도에서 얼마나 지원은 옵니까?
○ 관광정책실장 장지선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몇백만 원 정도…
○ 정철희 위원
그러니까. 아마 미미할 겁니다.
○ 관광정책실장 장지선
예.
○ 정철희 위원
‘사’와 ‘가’를 구분해서 관리하더라고요.
○ 관광정책실장 장지선
해설사는 매년 검증을 거쳐야 돼요.
○ 정철희 위원
그러니까.
○ 관광정책실장 장지선
그런데 ‘가’는 우리 군 자체 개념으로 그분들은 교육이나 이런 것을 포기하시고 활동하는 그런 경우…
○ 정철희 위원
그런데 그렇다고 보면 조금 위화감도 있고, 그런 것이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여기 보면 스물몇 명인데, 인원이 22명.
○ 관광정책실장 장지선
스물두 분.
○ 정철희 위원
18명, 4명 그러는데 이분들을 지금 축소하더라도, 나가서 근무하시면 1회에 7만 원 정도 됩니까?
○ 관광정책실장 장지선
예.
○ 정철희 위원
얼마입니까?
○ 관광정책실장 장지선
해설사는 7만 원이고 해설가는 5만 원입니다.
○ 정철희 위원
그래서 이분들이 뭔가 나와서 충족되어야 하는데 7만 원, 5만 원 받아서는 이게 참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념하라는 말을 못 해. 여기에 충족 안 돼서.
○ 관광정책실장 장지선
그렇습니다.
○ 정철희 위원
그래서 아까 동료 위원 말씀대로 외지에서 우리 함평에 오면, 해설가가 딱 가면 함평에 푹 빠지도록 해설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참 아쉬워. 우리가 옆에 있으면 답답해. 그래서 그런 분들을 한꺼번에 전체 한 분이 다 영역을 맡기려고 하지 마시고 구분해 주라고 내가 몇 번 얘기를 했는데 한 2~3개로 구분을 해 버려. 문화체육, 아니면 관광…
○ 관광정책실장 장지선
분야별로.
○ 정철희 위원
교육, 체육, 문화역사 이렇게 몇 군데로, 두세 군데로… 그분들은 그 부분만 중점적으로 연구를 해라, 그래서 그쪽 관광을 오신 분들은 그분을 투입해서 함평의 체육에 관해서, 이를테면 김원기 체육관을 가서 김원기가 뭐, 김영남이 뭐, 어디로 가서 어떻게 어떻게, 이렇게 줄줄줄, 김종식이 세계대전 나가고 어쩌고 줄줄줄 나오도록.
○ 관광정책실장 장지선
예.
○ 정철희 위원
역사 같은 것 보면, 우리도 많은 역사도 있잖아요. 월야 팔열부정열각이니 일강 김철 선생이니, 이런 기념관이 쫙 그림이, 벨트를 엮어서 한다든지 이렇게 뭔가 짜임새 있는 관광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해설사가 가서 한마디로 죽여주는 해설을 해 버려야 함평에 푹 빠진다는 말입니다.
그전에 저도 안동 하회마을에 한번 가봤더니 ‘이야 잘하더구먼, 이렇게 해야 되구나!’ 설명을 하면 매료돼서 푹 빠져요. 그런 관광해설사가 될 수 있도록 육성해 주라.
○ 관광정책실장 장지선
제가 한 말씀 드리면, 이런 말씀하기 좀 그렇지만 저희 관광해설사가 다 고령층이다 보니.
○ 정철희 위원
그러니까 획기적으로…
○ 관광정책실장 장지선
그 부분이 어떻게 보면 세대교체가 되어야 하는데 그것이 저희들이 강제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다 보니 계속 인원을 늘릴 수도 없고, 또 도에서도 이것을 승인을 안 해 주고, 이러다 보니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 정철희 위원
그렇다고 해서 관광이 침체되고 그분들로 인해서 함평의 관광이 이렇게 죽어서야 되겠습니까?
○ 관광정책실장 장지선
예, 어려운 여건하에서 노력하겠습니다.
○ 정철희 위원
뭔가 획기적으로 그런 전기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 실장님이 가셨으니까 잘 보시고.
중복되는데, 자동차극장도 보면 우리 트렌드가 그렇습니다. 환경이 그렇고, 전부 다 도태되는.
○ 관광정책실장 장지선
예.
○ 정철희 위원
여기도 보면 2024년 영화관 시장 규모가 얼마인데 작년에 5.5% 감소가 되고, 보통 OTT, 이런 인터넷으로 되는 영화가 이렇게 되고, 조그마한 가족영화관 이런 것들이 지금 성장하고 있는데, 자동차 극장은 내가 감사 때도 그런 말씀드렸습니다만, 전국에서 다 사양 사업으로 없어지는 사업이에요. 그런데 우리 함평이 가져와서 이 어려움을 겪는데.
내가 자료를 받아 보니까 한 달에 한 1,200만 원씩은 무조건 계속 적자입니다. 하루 이틀도 아니고 한 달 두 달도 아니고, 그 세월을 계속 적자가 가고 있는데 이걸 보듬고 안고 가야 할 거냐 하는 것을 신중하게 한번 고민해 보세요.
○ 관광정책실장 장지선
예, 고민하겠습니다.
○ 정철희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은영
정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광정책실 소관 2025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실장님과 여러 팀장님께서는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부분을 참고하셔서 관광정책실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과 팀장님들께서는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회의는 13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13분 정회)
(13시29분 속개)
○ 위원장 김은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민원봉사과
(13시29분)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2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청취하겠습니다. 오호석 민원봉사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봉사과장 오호석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오호석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민원봉사과 소관 2025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69쪽입니다. 함께 만드는 바른 민원 문화 실현 추진입니다. 추진 내용으로 지난 3월에 민원 담당 직원 33명을 대상으로 마음충전 힐링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으며 전 직원 대상으로 악성민원 대응 및 친절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스트레스 자가 진단 관리를 위한 심리상담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여 군민이 만족하는 민원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신속ㆍ정확ㆍ만족 민원서비스 품질 제고입니다. 원스톱 및 신속한 민원 처리를 위해 매월 실과소, 읍면 민원 처리 상황을 점검하여 처리 기간 단축과 지연 방지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원 편의를 위해 무인민원발급기 및 모바일 신분증 확인용 단말기를 설치하여 서비스를 현재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함평군 공동주택 보수지원 사업입니다. 금년도 총사업비는 2,000만 원이며, 지금까지 세 차례 대상 사업지를 모집하였습니다만, 신청자가 없어 반상회보 등을 통해 사업대상지를 재모집할 예정입니다. 단지별 시설물의 노후, 위험 정도 등을 정밀히 검토해서 지원 대상을 선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맞춤형 주거복지 지원사업입니다. 임차가구 주거급여 사업은 1인 가구 19만 1,000원에서 10인 가구 43만 8,000원까지 차등 지급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2,736가구에 3억 7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자가가구 수선 지급급여는 지난 3월에 위ㆍ수탁계약을 체결하고 현재 문제점 없이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경ㆍ중보수는 15가구를 완료하였습니다. 대보수 13가구는 계약 체결 중에 있으며, 신속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독려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농촌 빈집정비(철거)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억 2,000만 원이며, 대상물량은 48동에 1개소당 25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14개 동을 완료하였으며, 34개 동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신속한 추진을 위해 8월까지 사업 미 이행시 차순위 대상자로 변경하여 연내에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독려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2회 추경에 군비를 확보하여 대상 물량을 지원하는 데도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군민이 만족하는 건축행정 추진입니다. 지금까지 대규모 건축공사 현장 안전 점검 3개소와 소규모 가설건축물 도면 무료 작성 등을 제공하였습니다. 앞으로 관내 건축사 및 설계사무소와 업무연찬 간담회를 통하여 군민 수혜 방안 등을 적극 검토해 나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가설건축물대상 기준 변경 추진입니다.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소형 저온저장고를 가설건축물에서 농업기계로 변경함에 따라 함평군 건축조례를 개정하고 가설건축물을 신고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소형저온저장고 가설건축물 2,131건을 취소 조치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도면 정비사업입니다. 지적도면의 도곽, 축척, 행정구역 등 전산도면 오류사항을 조사하여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기간은 2025년부터 2028년까지 사업비는 2억 3,900만 원입니다. 지난 3월에 세부추진 계획을 수립하고 한국국토정보공사와 계약 체결하였으며 현재 금년도 사업지구인 함평읍과 손불면을 문제점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속히 마무리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지적보존문서 전산화 구축사업입니다. 토지이동결의서 및 지적측량결과도 등 수기록 작성된 지적보존 문서를 전산화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2,200만 원입니다. 지난 1월에 전문 업체와 계약 체결 후 관련 자료 스캐닝 및 보정 작업을 완료하였으며, 현재는 시스템 입력 작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사업도 연내에 신속히 마무리되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도로기반 지하시설물 전산화 사업입니다. 2023년부터 2025년까지 학교면 일원에 지하시설물 공간정보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23억 9,200만 원입니다. 2023년 1단계 사업으로 함평읍을 완료하였으며, 2024년 2단계 사업으로 학교면 일부 지역을 기완료하였습니다. 금년에는 함평읍의 일부 미완료 지역과 학교면 미구축 구간 112㎞에 대하여 도로 및 지하시설물 조사ㆍ탐사 및 측량을 현재 문제점 없이 추진하고 있다는 사항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장입니다. 주소정보시설 확충 및 유지관리입니다. 2014년 도로명주소 시행으로 설치된 도로명판 및 사물주소판 등 시설물 4,226개를 지난 6월에 일제 조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조사 결과 훼손ㆍ망실된 130개 시설물을 정비하고 산악ㆍ해안지역에 국가지점번호판 12개소를 추가로 9월 말까지 설치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노후화된 건물번호판 정비도 신속하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개별공시지가 결정 공시입니다. 객관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정확한 토지특성 조사 및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고 전문가의 감정평가사의 정밀 검증을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지난 4월 30일에 2025년 1월 1일 기준 23만 4,196필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결정ㆍ공시 공모하였습니다.
마지막, 지적재조사사업 지속 추진입니다. 2012년부터 2022년까지 추진한 해보 문장지구 등 25개 지구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2023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손불 산남지구 등 7개 지구는 현재 문제점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학교면과 엄다면의 3개 지구를 사업대상지로 선정하였으며, 실시계획 수립 및 주민설명회, 재조사 측량을 완료하였습니다. 금년 말까지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사업의 효과를 거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은영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
과장님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서너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 민원봉사과장 오호석
예.
○ 김영인 위원
과장님이 판단하시고 반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민원 담당 공무원 힐링 프로그램 운영을 하는데 3월 27일, 28일 1박 2일 합니다.
○ 민원봉사과장 오호석
예.
○ 김영인 위원
그런데 이것은 진정으로 민원 담당 공무원들이 민원을 많이 상대하다 보니까 마음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직원들에게 마음의 평안을 주는 건데 3월 27일, 28일만 하고 말 거냐. 연중 5월이 됐든지 6월이 됐든지 7월이 됐든지 우리 직원들이 마음에 상처를 입어서 하루라도 휴식이 필요하다고 할 때 힐링할 수 있도록 그런 시간적인 여유를 줘야 될 것 같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번 검토해 보시면 어떤가 생각이 들어요.
○ 민원봉사과장 오호석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참고하시라고요.
○ 민원봉사과장 오호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리고 공동주택 보수지원사업이 조례가 바뀌면서 호수와 관계없이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렇죠?
○ 민원봉사과장 오호석
예.
○ 김영인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대상자가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본인들이 생활에 여유가 없어서 그렇지 않나 싶은데, 관리하는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서로 밀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신청도 않고 그런 모양인데, 우리 함평군에 축산농협 있죠?
○ 민원봉사과장 오호석
예.
○ 김영인 위원
축협 건너편에 보면 주택이 있는데.
○ 정철희 위원
(마이크 켜지 않고) 정○주택.
○ 김영인 위원
정○주택 있죠?
○ 민원봉사과장 오호석
예.
○ 김영인 위원
거기가 건물들이 오래됐어요. 거기가 2동 있는데 1동은 나름대로 외관상 깔끔하게 정리가 되어 있는데, 그 뒷동을 보면 귀신이 나올 정도로 우중충하고, 철제는 다 썩어 있고 그래요.
○ 민원봉사과장 오호석
예.
○ 김영인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은 미관상 관광객들이 많이 다니는 곳이기 때문에 없다 하지 말고 능동적으로 찾아서 할 필요가 있지 않냐.
○ 민원봉사과장 오호석
예.
○ 김영인 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과장님이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 민원봉사과장 오호석
예, 알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리고 지금 보면 건축설계사무소가 있기 때문에 전문적인 것은 그쪽 분들이 해야 되겠죠.
○ 민원봉사과장 오호석
예.
○ 김영인 위원
그러나 가설건축물이나 우사나 주택이나 기본적인 도면 정도는 우리 군에서 제공할 필요가 있다.
○ 민원봉사과장 오호석
예.
○ 김영인 위원
그런 부분도 검토해 주시고요.
○ 민원봉사과장 오호석
예, 알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자면, 지하시설물 전산화사업이 있는데 그게 진행이 잘 안 되고 있어요. 우리 읍내에.
○ 민원봉사과장 오호석
예.
○ 김영인 위원
이런 부분도 예산이 확보돼서 빠른 시간 안에 될 수 있도록 한전과 협의를 잘 해서 빠른 시간 안에 정리를 하면 좋겠다.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 민원봉사과장 오호석
예, 알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은영
김영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문서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박문서 의원
과장님, 짧게 저는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 민원봉사과장 오호석
예.
○ 박문서 의원
우리 동료 의원님도 말씀하셨는데, 민원실 마음충전 힐링 프로그램 1박 2일 있잖아요.
○ 민원봉사과장 오호석
예.
○ 박문서 의원
제가 아까 기획예산실장님한테도 말씀드렸어요. 민원봉사과 분들이 특별히 대민 지원업무를 하면서 직접 민원인들과 부딪히잖아요. 그래서 몸과 마음을 많이 다치고 피로도도 느끼실 것 같고 그래서 가장 힘든 업무를 보고 계시는데, 예를 들어서 여타 22개 시군 중에서 민원봉사과에 지원해 주는 예산이라든지 힐링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예산이 혹시 우리 함평군 민원봉사과 예산이 적을 수도 있는 것 아니냐, 그런 부분을 검토해 주시라고 했거든요.
○ 민원봉사과장 오호석
예.
○ 박문서 의원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직원분들의 민원에 관한 사항이니까 각별히 챙기셔서, 다른 타 시군보다 부족하면 안 되잖아요. 더는 아니더라도. 민원봉사과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의 치료나 애로가 없이 차질 없이 해 줘야 웃는 모습으로 민원인들을 대해 주실 것 아니겠습니까?
○ 민원봉사과장 오호석
예.
○ 박문서 의원
그런 부분을 우리 과장님이 각별히 챙겨 주십시오.
○ 민원봉사과장 오호석
말씀 감사하고요. 저희 민원봉사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민원창구 직원들뿐만 아니라 실은 읍면에서 민원창구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더 현장에서 고생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저희들이 십분 이해하고 있고요.
박문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은 읍면 민원 직원들까지 확대해서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대응 확보라든지 계획을 수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박문서 의원
부족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은영
박문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앵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윤앵랑 위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방금 우리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함평군 공동주택 보수지원사업이 신청이 안 들어왔다고 했죠?
○ 민원봉사과장 오호석
예.
○ 윤앵랑 위원
그런데 우리 군에서 조례가 2,000만 원 되어 있습니까? 2,000만 원까지입니까?
○ 민원봉사과장 오호석
저희는 예산은 더 세울 수는 있습니다. 2,000만 원 딱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요. 예산은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는 있습니다.
○ 윤앵랑 위원
그러니까 2,000만 원 내에서 지원하시는 건가요?
○ 민원봉사과장 오호석
아닙니다. 더 상향해서 편성할 수 있습니다.
○ 윤앵랑 위원
방금 정○주택을 말씀하셨는데, 지금 모든 인건비나 자재비가 너무 많이 올랐어요. 그런 데를 보수하다 보면 2,000만 원 가지고는 안 됩니다.
○ 민원봉사과장 오호석
예.
○ 윤앵랑 위원
그래서 역부족이어서 이렇게 신청을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금액이 훨씬 더 된다면 파악하셔서 된 만큼 100%는 아니더라도 자부담 얼마를 정해서라도 할 수 있게끔 해 줘야 되거든요.
○ 민원봉사과장 오호석
예.
○ 윤앵랑 위원
그런 부분을 신청하신 분이 없다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봐서 연식이 오래된 아파트 같은 경우에 예산들이 많이씩 들어가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갖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봉사과장 오호석
예, 알겠습니다.
○ 윤앵랑 위원
민원봉사과 직원들이 모두 스트레스를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 민들은 그러시더라고요. 본인들이 원하는 대로 해 주지 않으면 다 기분이 나빠요. 그런 것이 다 우리 직원들한테 표현이 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민원실에서는 항상 웃어야 할 부분에 대해서도 그렇게 못 하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도 과장님이 가셨으니까 직원들 충분히 이해를 해 주시고,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많이 보살펴 주라는 말씀을 하고 싶어요.
○ 민원봉사과장 오호석
예.
○ 윤앵랑 위원
그리고 빈집 철거에 대해서 지금 예산이 없어서 더 이상 받지 못하고 있습니까?
○ 민원봉사과장 오호석
지금 물량 48동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산정했고요. 현재 14개 동은 사업이 완료됐고 31개 동은 추진하고 있는데, 차순위로 대기하고 계시는 농가가 많이 있기 때문에 48개 동으로는 해년마다 부족합니다.
○ 윤앵랑 위원
예산이 부족하다고요?
○ 민원봉사과장 오호석
예산이 부족한 게 아니라 과장인 제가 능력이 부족해서 예산을 확보 못 했습니다. 추경에, 또는 내년 본예산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윤앵랑 위원
과장님이 부족해서가 아니고 빈집들이 시골에 가면 많이 있어요. 그러나 외지에서 오셔서 빈집들을 사려고 하면 팔지 않고 있기 때문에 보기 흉하게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도 어떤 분이 그말씀 하시더라고요. 빈집을 철거했으면 좋겠는데 이 예산이 부족한지 연락이 없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면사무소에 신청해 놓으면 차후에 순위를 매겨서 할 수 있을까요? 그러나 올해는 못 하겠는데요.
○ 민원봉사과장 오호석
4개 면으로 나눠서 대상지를 선정하고 있는데요. 보고드린 대로 8월까지 34개 동에 대해서 사업을 착수하지 않으면 저희들이 한번 촉구를 하고요. 가능한 빨리 그 사업이 진행되도록 하겠는데, 혹여 8월까지 사업 착수가 안 되면 포기서를 받든지 해서 차순위 대상자가 올해 안에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촉구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에 가서 사업이 몰리는 현상이 없도록, 그런 의미에서 8월까지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48동 물량에 대해서는 차후에 물량이 미시행자에 대해서 변동사항이 있으면 차순위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2회추경에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꼭 하겠습니다.
○ 윤앵랑 위원
그리고 슬레이트만 가져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리가 어느 정도 됐습니까?
○ 민원봉사과장 오호석
슬레이트 부분은 환경관리과와 저희 과와 업무적으로 협업해서 같이 추진해야 될 업무이기 때문에 같이 해야 됩니다. 슬레이트이든지 재활용이든지 간에.
○ 윤앵랑 위원
그래요. 잘 알았습니다.
우리 과장님 오셔서 반갑고, 우리 군민들과 함께 민원실에서 항상 웃음꽃이 나는 그런 민원실이 됐으면 합니다. 고맙습니다.
○ 민원봉사과장 오호석
열심히 하겠습니다.
○ 윤앵랑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은영
윤앵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현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현웅 위원
과장님 축하드립니다.
○ 민원봉사과장 오호석
열심히 하겠습니다.
○ 정현웅 위원
또 함께 뒤에 계시는 팀장님들도 전부 능력있는 분들로 구성되어 있어서 과장님 오시면서 함께 민원봉사과가 업그레이드 되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 민원봉사과장 오호석
노력하겠습니다.
○ 정현웅 위원
과장님, 근데 마스터 용역 이 부분이 우리 함평군에 도입된 지 상당히 오래됐어요. 그렇죠?
○ 민원봉사과장 오호석
예.
○ 정현웅 위원
그런데 그것은 말로만 되지 현실적으로 그게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민원봉사과장 오호석
민원 업무 총괄하는 부서에 그런 부분들이 조직개편에 따라 과거에 위민실, 민원처리과, 최근에 민원봉사실 또 다시 격하돼서 민원봉사과, 최근에 민원실로 있다가 다시 격하해서 민원과로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런 복합민원을 처리할 수 있는 조직구성 자체가 어떻게 보면 조직개편에 따라 바뀌다 보니 원스톱 민원 처리하는데 각 팀의 구성원들이 인사이동에 따라 바뀌다 보니 그런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최근에 행안부에서 저희 함평군에 원스톱 관련된 유형을 등급으로 따진다고 하면 당초에 3등급에서 2등급으로 1등급 상향했습니다. 행안부에서 저희가 하고 있는 민원 처리 종합 검토해서요.
○ 정현웅 위원
과장님 그 부분은 다행히 좋은 평점을 받으셔서 축하드리고, 우리 민원인들의 욕구는 한도 끝도 없단 말입니다.
○ 민원봉사과장 오호석
예.
○ 정현웅 위원
그래서 전체 민원인의 욕구를 100% 충족시킬 수는 없을 것입니다. 어찌 됐든 내용대로 원스톱 민원이 함평은 그래도 체계화됐더라.
예를 들어서 주택을 신축한다든지 물론 대지 같으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요즘은 전답에다 농가주택 같은 건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허가 기간이 상당히 길거든요. 물론 여기에 관련되어 있는 실과가 3~4개 과 되죠?
○ 민원봉사과장 오호석
그렇습니다.
○ 정현웅 위원
전체적인 과를 거쳐서 공람을 해야 되니까 과에서 나름대로 자기들이 해야 할 역할을 하다 보니까 상당히 오래 걸려요.
○ 민원봉사과장 오호석
맞습니다.
○ 정현웅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서로 어차피 협업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최대한 빨리 당겨서 할 수 있는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드리고요.
제가 봤을 때 뒤에 계시는 팀장님들 다 능력있는 분들이에요.
○ 민원봉사과장 오호석
관련 부서에 협의를 했을 경우에 관련 부서에서 협의 기간이, 협의내용이 각 실과소마다 달리하다 보니 본인이 판단했을 때 저희 과로 협의 통보가 지연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실무자가 또는 팀장이 직접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추진해 가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정현웅 위원
그래요. 기대하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은 자꾸 이런 부분에 민원 아닌 민원을 많이 받습니다. 지금 우리 함평 관내에 설계사무소가 몇 군데나 있습니까? 건축, 토목 다 해서.
○ 민원봉사과장 오호석
토목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만, 대충 군청 앞을 중심으로 해서 현재 몇 군데 있습니다.
○ 정현웅 위원
본 위원이 수차례에 걸쳐서 이 말씀을 드리는데 시정이 안 되더라고요.
○ 민원봉사과장 오호석
어떤 내용인지?
○ 정현웅 위원
쉽게 해서 설계비가 비싸다.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안 되는 것을 광주에서는 됩니다. 어떻게 보면 광주보다는 여기가 더 저렴하고 비용이 적게 들어가야 위치적으로 맞는데, 광주에서 여기까지 다니면서 인허가를 내는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시간이 소모되며 경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출혈이 더 심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여기에서 못 했던 것을 광주 가서 설계해 오는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 민원봉사과장 오호석
예.
○ 정현웅 위원
우리 과장님이 이 자리에 오셨으니까 우리 관내에 허가된 건축 과정을 보면 아마 외부에서 설계해 와서 허가 신청이 들어온 게 의외로 많을 거예요. 이왕이면 외부로 1건도 나가지 않고 관내에서 설계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래야 관내 업체에서 관내에 계신 분들이 경제적으로 이익을 취할 것 아닙니까. 왜 밖으로 설계나 이런 것들이 빠져나가야 하는 것인지 그것도 한번 냉철하게 생각해 봐야 되지 않냐.
○ 민원봉사과장 오호석
그 부분은 별도로 관련된 토목, 건축… 간담회 이야기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저희가 한번 협의해 보도록 하고 별도로 결과가 나오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정현웅 위원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지적재조사가 30년까지 끝납니까?
○ 민원봉사과장 오호석
1차 중앙정부의 계획은 그렇습니다만, 이 기간 안에 사업물량에 따라 소거가 안 되기 때문에 아마 계획이 변경돼서…
○ 정현웅 위원
이렇게 됐을 때 우리 함평은 전체적으로 몇 % 정도 됩니까?
○ 민원봉사과장 오호석
저희 군은 이 사업지구로 한다고 해도…
○ 정현웅 위원
엄청나게 많죠?
○ 민원봉사과장 오호석
어떻게 보면 거의 저희 군은 다 해당되고, 경지정리지구… 해당되는 사유는 있습니다.
○ 정현웅 위원
올해 14년째인데 그렇게 지적재조사를 해서 서로 주인들 간에 불협화음이나 그런 지역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함평군 전체적으로.
○ 민원봉사과장 오호석
지적재조사를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토지소유자들의 경계 분쟁으로 인해서 1년에 들어가는 경비가 저희 군만 보더라도 많은 비용이 들고, 비용은 뒤로하더라도 주민들 간에 또 외지에서 새로 오신 분들의 갈등 부분이 더…
○ 정현웅 위원
엄청 심합니다.
○ 민원봉사과장 오호석
그런 부분들을 해소해야 되기 때문에 지적재조사사업은, 저희 군은 정부의 방침에 따라서 국비 확보를 위해서는 가야 될 필요성이 있지만, 설령 국비사업이 지원 안 되더라도 우리 군 자체 재원을 마련해서라도 이 사업은 지속적으로 추진해 가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 정현웅 위원
본 위원도 전체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앞으로 충분한 부단한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 민원봉사과장 오호석
함평읍을 가장 먼저 했어야 되는데 거기에 따른 민원이 워낙 많이 도출될 염려가 있기 때문에 함평읍은 못 하고 있어서 그게 조금 염려스럽기도 하고요. 그런 부분들도 차후에 언젠가는 고민을 해서 함평읍을 전체 지적재조사사업을 추진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 정현웅 위원
그래요. 기대해 보겠습니다.
○ 민원봉사과장 오호석
예.
○ 정현웅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은영
정현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철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철희 위원
과장님 고생하셨네요.
○ 민원봉사과장 오호석
예.
○ 정철희 위원
내가 알기로는 민원실의 민원이 거의 대부분 건축 민원입니다.
○ 민원봉사과장 오호석
예.
○ 정철희 위원
건축계에서 고생하시는 이건상 팀장님과 한노엘 팀장 그 팀에 누가 지금 허가팀에…
○ 민원봉사과장 오호석
송현아 팀장이.
○ 정철희 위원
두 분이 그 팀에서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셔요. 아무튼 원만하게 해결해 내고 하시느라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민원 담당 공무원 힐링 프로그램은 지난 3월 27일부터 목, 금 두 번 서른세 분 다 하셨습니까?
○ 민원봉사과장 오호석
예, 참가 인원이 33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 정철희 위원
다 하셨어?
○ 민원봉사과장 오호석
예.
○ 정철희 위원
10명씩 나눠서? 두 타임으로?
○ 민원봉사과장 오호석
저희 군과 읍면 해서 1박 2일로 다녀왔습니다.
○ 정철희 위원
다는 못 갔겠구먼.
○ 민원봉사과장 오호석
읍면직원도 가고요. 저희 직원도 해서 33명 다녀왔습니다.
○ 정철희 위원
기왕이면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읍면 민원 창구 담당하시는 분 같이 가서.
○ 민원봉사과장 오호석
예.
○ 정철희 위원
어차피 예산이 많이 부족합니다. 부족하니까 예산을 더 세워 주시라 해서 저희들도 같이 협조할게요.
○ 민원봉사과장 오호석
감사합니다.
○ 정철희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봉사과장 오호석
예.
○ 정철희 위원
아무튼 민원실 민원대 앞에 계시는 분들이 친절해 줘야지, 저도 한 번씩 가 보면 다들 잘하는데 개중에 한 분 정도는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분들이 있어요. 사실은.
우리 과장님이 한 번쯤 살살 시간 되시면 돌아보시고, 어떤 부분들이 민원인들한테 인상을 찌푸리게 하는 것인가 체크를 한번 해 보시고.
○ 민원봉사과장 오호석
예.
○ 정철희 위원
민원실이 함평군의 얼굴입니다. 민원실을 찾아오시는 분들이 아무리 친절하게 잘해 줘도 자기 만족을 못 채우면 성질나서 기분 나쁘게 가는 것이고, 우리 민원 창구에서 조금 불친절해도 자기들이 만족스럽게 해결되면 웃으면서 나오고 그러는 거예요. 민원이라는 게.
그렇지만 민원대에 앉아 계시는 그분들이 그래도 조금 웃는 낯으로 친절하게 해 주시면 민원인들 마음이 녹습니다.
○ 민원봉사과장 오호석
예.
○ 정철희 위원
이래서는 안 되는데 그런 부분들도 있었어요. 저도 느꼈습니다만, 민원창구가 그래서는 안 된다. 과장님 잘 살펴보세요.
○ 민원봉사과장 오호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정철희 위원
빈집 철거도 48동 물량 중에서 34동 하고, 14동이 미시행되고 있는데 8월 28일까지 해라 했는데, 아마 빈집 정비하시려고 기다리시는 분들이 상당히 있는 것 같은데 예산 확보하시고, 예산 확보하는데 위원님들이 적극 협조할 겁니다. 요구해 주시고.
○ 민원봉사과장 오호석
예.
○ 정철희 위원
저희들이 예산 부서에 말할 것 같으면 말씀해 주세요. 저희들이 예산부서에다 말씀드릴 게요.
○ 민원봉사과장 오호석
해 주십시오.
○ 정철희 위원
아, 진짜! 그거 올리고, 저희들한테 자료를 먼저 갖다 주시라고. 그러면 먼저 갖다 주면…
○ 민원봉사과장 오호석
예.
○ 정철희 위원
이렇게 어려운 부분이 계시는데, 군민들한테 이런 혜택을 주려면 해야지 다른 걸 하겠습니까.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지적불일치, 이거 함평에만 했다는데 이해관계가 조금 덜 된 데, 도심지 번화 지역이 아닌 외곽지역에 하셨는데 시내에도 보면 지적불합치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 민원봉사과장 오호석
예.
○ 정철희 위원
그런데 손댈 수가 없어. 워낙 여러 가지 집들이 형성되어 있고 가게가 형성되어 있어서 이해관계가 얽혀서. 아마 거기에다가 재건축이나 한다면 모르지만 그래서 상당히 힘들다. 외곽지역 이런 데는 가능하지만 그래서 함평읍부터 했지 않겠느냐 생각이 드는데 언젠가는 그래도 해 줘야 할 것처럼 보입니다.
○ 민원봉사과장 오호석
예.
○ 정철희 위원
그리고 복합 민원 처리하는 과정에서 일단 민원 접수를 하면 민원 접수를 받아 주시고 거기에서 최종적으로 처리를 해 주셔야 되는데, 이게 TF팀은 아니더라도 각 실과 업무 협조를 전달하고 보내고 이렇게 하는데, 자기 것만 근시안적으로 보고 줘 버리니까 그것 보고 종결 처리해 버린다든가 이렇게 해서 엄청난 문제가 되는 것 아시죠? 여러 가지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판단하셔서 아까 팀이나 실무자에게 하신다고 하는데 그렇게 미루지 마시고 그런 것들을 과장님이 직접 실무팀장님과 한번… 이게 아닌 것 같으면… 관련 실과 협조하면 온단 말이야. 그래서 대책회의도 하고, 그렇게 해서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것으로 조금 어려움이 있을 것 같으면 단호히 거절하고 이렇게 해서 무리가 없이 함평 발전에 저해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그것 잘못 처리해서 얼마나 어려움이 많습니까?
○ 민원봉사과장 오호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은 깊이 알고 있습니다.
○ 정철희 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봉사과장 오호석
예.
○ 정철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은영
정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과 팀장님들께서는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부분을 참고하셔서 민원봉사과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과 팀장님들께서는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 민원봉사과장 오호석
열심히 하겠습니다.
◆ 재무과
(14시05분)
○ 위원장 김은영
이어서 재무과 소관 2025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청취하겠습니다.
정순용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정순용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정순용입니다. 오늘 보고에 앞서 먼저 재무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광열 세정팀장입니다.
김경인 징수팀장입니다.
김보양 부과팀장입니다.
김영대 회계팀장입니다.
박영희 재산관리팀장입니다.
재무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방향 및 군정 주요업무 12건에 대한 추진상황을 순서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87쪽입니다. 저희 과의 정책목표는 체계적 세원관리를 통한 자주재원 확충 및 납세자 중심 세정 행정을 구현하는 데에 목표를 두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역점시책 추진방향으로는 군민감동의 세정시책 추진으로 성실납세를 유도하고,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징수율 제고로 자주재원을 확보하겠습니다. 또한, 과세자료의 객관성 확보 및 납부홍보 강화로 신뢰받는 세정행정을 구현하겠으며,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 및 회계업무 추진과, 국ㆍ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쾌적한 청사환경을 조성하는 데에 역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추진 중인 주요업무입니다. 먼저 87쪽, 세원관리 강화를 통한 자주재원 확충입니다. 철저한 과세자료 정비와 정확한 부과 관리로 지방세수 목표 달성과 지방세 사전 안내 제도를 확대하여 신속하고 정확한 고지서 송달로 납세 편의를 증대하고자 합니다. 현재까지 205억 7,000만 원 부과하여 192억 3,400만 원을 징수하였고, ‘2025년 알아두면 유익한 지방세 안내’ 책자를 제작하여 600부 배포하였습니다. 납세자의 알권리 충족을 위하여 지방세 사전 안내문을 매월 발송하였고, 카카오 알림톡을 활용하여 2,720건 지방세 납부 안내하였습니다. 또한, 농촌주택 개량사업, 자경농민 감면 후 미경작자 점검 등 취득세 추징 대상 신규 세원 발굴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앞으로, 정기분 지방세 부과 시 납부 내 징수율 제고를 위한 홍보를 실시하고, 과세 오류 발생 방지를 위한 대장 정비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8쪽, 고향사랑기부제 운영입니다. 2025년도 목표 모금액은 3억 5,000만 원으로, 6월 말 기준 현재 1억 2,500만 원을 모금하였으며, 제도시행 3차 년도를 맞아 박람회 및 축제 참가, 유관기관 상호기부 등 기부유치 및 양질의 답례품 확충으로 기부제 활성화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 고향사랑의 날 박람회 홍보부스 운영 및 명절과 연말정산 기간을 대비하여 현수막 게시, SNS, 기부자 관리를 통해 집중 홍보할 계획이며, 여름철 답례품 공급업체 운영 점검 및 하반기 답례품 추가발굴을 통해, 답례품 품질 저하 방지와 지속적 운영 관리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마을공동 빨래방 운영지원, 전남 고향사랑마을 사업 등 기금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89쪽, 세외수입 체납 통합안내문 발송입니다. 부서별로 산재되어 있는 세외수입 체납액을 통합고지하여 납세자에게 편의를 제공함과 동시에 세외수입 세수를 증대하고자 합니다. 추진상황으로는 5월에 세외수입 체납 통합안내문 발송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통합안내문을 제작하였으며 현재까지 2회에 걸쳐 통합안내문을 발송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세외수입 체납자에게 통합안내문을 지속적으로 발송하여 세외수입 체납징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90쪽, 지방세 체납액 징수 극대화 추진입니다. 지방세 체납액 징수 극대화를 위해 이월체납액 대비 60% 이상을 정리하고, 2025년 부과액 대비 96% 이상 징수를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으로, 체납정리 특별징수반을 편성ㆍ운영하여 독촉고지서 및 체납안내문을 매월 발송하고 체납자 재산에 대한 압류, 체납차량 공매 활동 등을 실시하여 6월 말 기준 이월체납액 5억 200만 원을 징수하였고, 2025년 부과액 대비 97.2%를 징수하였습니다.
다음 91쪽, 안정적인 금고지정 및 효율적인 자금운용입니다. 객관적인 평가 기준을 통한 금고지정과 신속하고 효율적인 자금관리를 통해 재정 확충에 힘쓰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으로, 제1금고인 농협은행이 일반회계, 특별회계, 농산물안정기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제2금고인 광주은행이 통합 재정 안정화 기금을 포함한 9개 기금을 운용 중에 있습니다. 금고 재지정 및 약정체결을 오는 9월 30일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또한, 투명한 금고운영을 위해 매년 12월에 정기적으로 금고검사를 실시하고 일반회계 자금은 수시로 예치하여 이자 수입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92쪽, 군민 공감을 위한 재산세 과세자료 관리입니다. 관내 소재한 개별주택의 특성을 정확하게 현장 조사하여 공정한 주택가격을 결정ㆍ공시하고 재산세 부과 자료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1월 1일 기준 공시대상 1만 2,610호 개별주택에 대해 2024년 12월부터 현지조사를 실시하여 2025년 4월 30일 가격을 결정ㆍ공시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6월 1일 기준 신축ㆍ변동된 주택 403호에 대해 한국부동산원에 가격검증을 의뢰하였습니다. 주택 1기분 건축물ㆍ선박의 재산세를 기 부과ㆍ고지하였으며, 앞으로 주택 2기분 토지의 재산세를 9월 10일까지 부과ㆍ고지할 계획입니다. 또한, 전광판, 현수막 게시 등을 통해 재산세 납기 내 납부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93쪽, 지방소득세 신고제도 운영을 통한 납세편의 제공입니다. 지방소득세 신고ㆍ납부기간 안내로 납세자 불편을 해소하고 자진신고 내용 검증 및 세원관리 강화로 지방세수 증대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현재까지 5월에 재무과 전산실에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센터를 운영하여 128건의 방문민원을 처리하였습니다. 또한, 납세자들의 자진신고 및 납부를 위해 언론보도, 현수막 게시 등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6,761건에 18억 500만 원의 자진납부 신고를 유도하였습니다. 기한 내 무신고ㆍ미납한 납세자들에 대해 국세청 통보자료를 검토하여 1,153건, 1억 8,000만 원의 직권고지를 하였습니다.
다음 94쪽, 투명하고 공정한 회계업무 추진입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행정으로 행정의 신뢰도를 향상시키고, 관내 업체 우선 계약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현재까지 전자입찰 및 전자계약 815건, 405억 4,300만 원을 체결하였으며, 수의계약의 경우 공사 94.89%, 용역 43.6%, 물품 23.8% 등 관내 업체와 우선 계약 및 구매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4 회계년도 통합결산을 추진하였으며, 세입 결산액은 7,206억 100만 원, 세출 결산액은 5,743억 7,200만 원으로 통합결산서 및 재무보고서 작성ㆍ고시를 절차에 따라 차질 없이 마무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공정한 계약과 투명한 회계 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95쪽, 함평군 공유재산 총조사 추진입니다. 조사 대상은 총 9,388건으로 토지 8,289건, 건물 1,099건입니다. 위 대상에 대해 공유재산 대장 및 3종 공적 장부를 대사하여 정보 간 불일치 사항을 추출하고 오류 사항을 정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 실적은 토지 7,948건, 건물 855건, 총 8,803건을 정비 완료하였으며, 앞으로도 자산의 취득 및 처분 사항 발생 시 공유재산 대장 정비를 철저히 관리하여 누락을 방지하고, 공적 장부 대사 작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자산 보유 현황의 신뢰성 제고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6쪽, 공유재산 및 물품 등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2025년 6월 현재 우리 군 공유재산은 토지 3만 1,493필지, 건물 556동입니다. 공유재산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10월 중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아 취득 및 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으며, 공유재산 실태조사 결과를 보고하여 재산 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물품 및 공용차량에 대한 구입 또는 수리 통제 등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우리 군 예산 절약과 업무 효율성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7쪽, 안전하고 쾌적한 청사 유지관리입니다. 청사 유지관리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전기, 기계, 소방, 승강기 등 청사 시설물에 대한 정기적인 안전 점검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기적인 청사 소독과 상시적인 수목 관리를 통해 직원 및 군민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청사 로비 리모델링 공사를 완료하고, 외부 간판을 설치하여 청사 미관을 개선하였으며, 노후 에어컨 및 창호 단열필름을 교체하는 등 시설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정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청사의 안전한 관리와 시설물 개선으로 청사를 이용하는 주민과 직원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98쪽, 월야면사무소 청사 신축사업입니다. 사업규모는 지상 2층 면사무소 및 외부 부속창고를 포함하여 연면적 1,117㎡로 총사업비는 78억 원입니다. 현재까지 부지매입, 타당성조사, 지방재정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 등 행정절차를 완료하였고, BF 등 각종 예비인증을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 계약심사 및 일상감사 등 나머지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2회추경 예산 확보 및 하반기 착공하여 신속하게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은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재무과장 정순용
예.
○ 김영인 위원
우리가 고향사랑기부제 운영하는데 답례품 구입비가 부족하다고 했어요?
○ 재무과장 정순용
예.
○ 김영인 위원
예산을 보면 다 알 수 있잖아요.
○ 재무과장 정순용
저희들이 목표를 세웠는데 상반기에 신속 집행과 관련해서 예상 목표에 맞게 했는데 상반기 목표액보다 초과돼서 부족해서 예산을 세우도록 하려고 합니다.
○ 김영인 위원
이것은 우리가 불가피하게 예측을 못 한 상태에서 예산이 부족했다면 이해가 가지만, 얼마든지 우리가 예측 가능한 일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답례품 구입비가 부족하다고 하면 되겠어요? 이런 부분은 충분히 예측해서 정확하게 편성할 필요가 있다.
○ 재무과장 정순용
죄송합니다.
○ 김영인 위원
그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면 좋을 것 같아요.
○ 재무과장 정순용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리고 고향사랑마을 활성화 선정 마을 있죠?
○ 재무과장 정순용
예, 신광.
○ 김영인 위원
어떤 마을을 대상으로 선정합니까? 선정 기준이 뭐예요?
○ 재무과장 정순용
도 공모사업이었습니다. 도에서 공모사업이라서 마을에 체험이라든지 민박 숙박 같은 거, 특이한 체험활동과 관련된 사업에 대해서 읍면에 신청을 받아서 신광마을을 저희들이 도에다 추천했는데 그것이 공모로 당선돼서 800만 원을 도에서 받았습니다.
○ 김영인 위원
잘하셨어요. 그 마을이 화장장을 유치하네, 어쩌네, 해서 시끄러운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된 건가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 깊이 심사숙고해서, 선정하는 것은 좋지만 우리가 신청할 때 여러 다양한 시끄러운 소리가 안 나올 수 있게끔, 거기가 아니어도, 일단 거기로 선정된 것은 잘했지만, 그보다 더 좋은 곳도 있을 수 있잖아요.
○ 재무과장 정순용
예.
○ 김영인 위원
지금 거기가 화장장이 있네, 없네, 해서 마을 주민들끼리 서로 분열되고 하는 데가 이런 걸로 선정돼서는 곤란하다고 보이기 때문에.
○ 재무과장 정순용
앞으로는 더 세밀하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리고 5월까지 체납징수율이 86%인데요.
○ 재무과장 정순용
예.
○ 김영인 위원
이건 아무리 못 해도 연말되면 96% 이상은 되겠죠?
○ 재무과장 정순용
예, 그렇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면, 지금 계약할 때 보면 조달청등록 업체에 우선적으로 계약하게 되어 있죠?
○ 재무과장 정순용
예, 자재 같은 것 할 때 그렇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런데 조달청등록 업체가 더 비싼 줄 아시죠?
○ 재무과장 정순용
예.
○ 김영인 위원
모든 자재대나 비품이나 물품이 시중보다 10%~30% 비싸게 책정이 되어 있어요. 원래 등록된 가격이.
그걸 만약에 조달청등록 업체를 제외하고 계약을 할 수 있죠?
○ 재무과장 정순용
예, 저희 관내 농공단지 업체라든가 있을 때는 가능합니다.
○ 김영인 위원
가능하죠?
○ 재무과장 정순용
예, 그렇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래서 기왕이면 조달청등록 업체를 통하지 않고 계약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우리 관내 업체에 계약하는 것이 맞겠다. 그런 부분은 평소에 우리 과장님이 굉장히 각별히 신경 쓰고 계시지만, 더 신경 써서, 이 돈을 다른 데에다 줄 이유가 하나도 없잖아요.
○ 재무과장 정순용
예, 맞습니다.
○ 김영인 위원
우리 지역에다 써야, 우리 지역이 잘 되면 그분들이 식당에 와서 밥도 먹고, 찻집에서 커피도 먹고, 회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죠?
○ 재무과장 정순용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노력 더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은영
김영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철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철희 위원
(마이크 켜지 않고) 과장님 고생하셨네요.
○ 재무과장 정순용
예.
○ 정철희 위원
(마이크 켜지 않고) 우리 청사 지금 그런대로 해 놓으니까 좋죠?
○ 재무과장 정순용
예.
○ 정철희 위원
(마이크 켜지 않고) 지금도 미흡하죠?
○ 재무과장 정순용
조금 더 개선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정철희 위원
(마이크 켜지 않고) 예산 빨리 마련해서 할 때 하세요.
○ 재무과장 정순용
예, 이번 2회 추경에 반영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 정철희 위원
(마이크 켜지 않고) 지금 2층 군수님실 앞에 벽 같은 것 보완하셨습니까?
○ 재무과장 정순용
지금 하려고 예산 확보하고 있습니다.
○ 정철희 위원
(마이크 켜지 않고) 그리고 밑에 층… 건설과 통로로…
○ 재무과장 정순용
넓은 공간…
○ 정철희 위원
(마이크 켜지 않고) 아직 정비가 덜 된 것 같고.
○ 재무과장 정순용
예, 그렇습니다.
○ 정철희 위원
(마이크 켜지 않고) 그리고 군수님실 같은 데 1층 로비에서 올라가면 통로 들어가는데, 그렇게 되니까 통로가 보기 싫어요, 안 맞아요. 양복에다 갓 쓴 것처럼, 양복에다 고무신 신은 것처럼 안 맞습니다. 기왕이면 예산 더 마련해서 들어가는 출입구 문부터 고치고, 통로도 지금 우리 이 통로처럼 보기 좋게 만드세요.
○ 재무과장 정순용
예, 알겠습니다.
○ 정철희 위원
(마이크 켜지 않고) 예산 세울 때 저희들과 같이, 협조할게요.
○ 재무과장 정순용
예, 감사합니다.
○ 정철희 위원
(마이크 켜지 않고) 예산 충분히 확보하셔서 해 주고, 중앙로가 이렇게 확장되다 보니까 문제가 붙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듯이, 우리 청사가 들어가는 바로 큰 도로변에서 완전히 주차 창고 슬레이트가 되어 버렸어. 그렇죠?
○ 재무과장 정순용
예.
○ 정철희 위원
(마이크 켜지 않고) 그래서 지금 위쪽에서 주차 공간을 뭔가 정비해 오던데, 아무튼 이 도롯가에 이것을 어떻게 차폐를 해서 그냥 때려 붙이는 것보다는 아무튼 구상해서 우리 함평 군청 청사가 뭔가 멋있게 비추어질 수 있도록, 디자인을 리모델링하는 분들에게 맡겨 놓으면 구상하면, 멋지게 나올 것도 같아요.
○ 재무과장 정순용
저희들도 주차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에 주차시설 관련해서는 이미 공모사업을 신청해 놓은 상태고요.
주차장을 지을 때 기존에 있는 주차장과 잘 어울리게 디자인을 예쁘게, 아름답게 해서.
○ 정철희 위원
(마이크 켜지 않고) 주차장을 어디다 짓는다 했죠?
○ 재무과장 정순용
지금 바로…
○ 정철희 위원
(마이크 켜지 않고) 여기 말이죠?
○ 재무과장 정순용
예.
○ 정철희 위원
(마이크 켜지 않고) 그거 하실 때…
○ 재무과장 정순용
같이 한번에…
○ 정철희 위원
(마이크 켜지 않고) 리모델링해서 같이 하신다는 계획이죠?
○ 재무과장 정순용
예, 그럴 계획입니다.
○ 정철희 위원
(마이크 켜지 않고) 한번 여러분들도 그걸 느끼잖아요.
○ 재무과장 정순용
예.
○ 정철희 위원
(마이크 켜지 않고) 양쪽이 툭 터지다 보니까, 오다 보니까 저쪽에서 오면 전면이 군청을 다 가려 버려요. 오다 보면 약간씩 군청이 보이기는 보이는데. 그렇게 해서야 되겠습니까?
○ 재무과장 정순용
계획이 완전히 수립되면, 공모에 되면 위원님들께 보고를 미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정철희 위원
(마이크 켜지 않고) 저희들 의견을 담아서.
○ 재무과장 정순용
그렇게 하겠습니다.
○ 정철희 위원
(마이크 켜지 않고) 거기다가 뭘 붙여서 벽만 하는 게 아니라 멋지게 차폐를 하면 하나 작품이 나올 것도 같아요.
○ 재무과장 정순용
예.
○ 정철희 위원
(마이크 켜지 않고) 그렇게 해서 우리 청사가 멋있게 보일 수 있도록, 거기다가 나무로 조경을 한다든가 아니면 뭘 만든다든가 해서. 저녁에도 밑에다 전선 쫙 깔아서 위에다 2~3개만 쏘게 만들어 버리면 아마 멋지게 나와요. 저도 전문가가 아니라 잘 모르겠는데, 그럴 것도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도 과장님 생각을 염두에 두시고 거기를 멋지게 차폐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정순용
알겠습니다.
○ 정철희 위원
(마이크 켜지 않고)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은영
정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2025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과 팀장님들께서는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부분을 참고하셔서 재무과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과 팀장님들께서는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 가족행복과
(14시27분)
○ 위원장 김은영
다음은 가족행복과 소관 2025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청취하겠습니다. 윤성태 가족행복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족행복과장 윤성태
보고에 앞서 금번 7월 9일자로 저희 과 직제가 3개 팀에서 4개 팀으로 늘었습니다. 그래서 새로 오신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윤여진 돌봄통합팀장입니다. 새로 오신 팀장님과 기존에 계신 팀장님들과 함께 더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평소 군민의 행복과 복지증진을 위해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아낌없는 성원을 지원해 주시는 김은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가족행복과 소관 주요 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전 세대 모두가 안정된 생활 및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가족 복지를 목표로 추진하는 가족행복과 주요 업무 보고는 그간 추진한 실적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49쪽, 어르신이 행복한 노후생활 지원입니다. 독거노인의 돌봄 서비스 지원을 위해 노인맞춤돌봄, 응급안전안심, AI반려로봇, 어르신지킴이단 등 4개 분야에 27억 800만 원을 지원하였고, 어르신 삶의 활력 증진을 위한 저소득 노인 무료급식, 노인 성인용 보행기, 저소득 노인 건강보험료 지원 등 3개 분야에 4억 3,1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기초연금 186억 7,800만 원을, 노인 일자리 참여 어르신들께 45억 4,0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저소득층에게 장례비 3억 7,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하반기에는 독거노인 돌봄서비스 및 저소득 노인 무료급식, 성인용 보행기 등의 지원과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및 기초연금을 지속 지원하여 어르신들이 행복하고 안전한 노후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장, 활기찬 어르신 여가활동 및 노인복지시설 지원입니다. 어르신들의 안전하고 편안한 삶을 위해 경로당 378개소에 냉난방비 등 운영비와 냉장고 등 비품 그리고 60개소의 신축 및 개보수 사업에 18억 5,600만 원을 지원하였고, 노인복지관 등 노인복지시설 44개소에 31억 5,800만 원을, 함평군 노인회 운영을 위해 1억 9,7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활기차게 노후생활을 영위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장 151쪽, 여성의 권익증진 및 다양한 가족 지원입니다. 여성의 권익증진 및 사회참여 활성화를 위해 경력단절 여성을 대상으로 취?창업 교육과 취업연계 지원 등 5개 사업에 2,1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성폭력 없는 사회조성을 위해 성폭력 피해상담소 운영 등 6개 사업에 9,700만 원을 지원하고, 성인지 정책 및 양성평등문화 확산 추진을 위해 성희롱ㆍ성폭력 예방교육 등 3개 사업에 6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생활 지원 및 자립기반 조성을 위해 생활지원금 등 6개 사업에 3억 5,400만 원을 지원하였고,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정착 및 건강한 가족문화 조성을 위하여 17개 사업에 10억 3,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여성지도자 양성교육과 다문화가정 한마음 축제 및 소외계층 김장나눔 등의 행사를 추진할 계획이며, 지속적으로 성폭력피해 상담소 운영 지원, 저소득 한부모가족ㆍ다문화가족에게 안정적인 생활 및 자립비 등을 지원하여 여성 권익증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장, 질 높은 안심 보육환경 조성입니다. 부모급여 및 시설 미이용 아동 양육수당, 어린이집 이용 아동 보육료 등 16억 6,400만 원을 지원하였고, 보육교직원 인건비 및 처우개선을 위한 수당으로 12억 원을 지원하였으며, 어린이집 안전공제보험료 및 교재교구비 등 어린이집 11개소의 운영비로 9,500만 원을, 노후 어린이집 2개소에 개보수비 4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양육 공백이 발생한 아동 가정이 찾아가는 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아이돌봄지원사업비 3억 8,7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양육수당, 보육료 및 교직원 처우개선을 위한 인건비, 아이돌봄 서비스 사업 지원 등 아이가 행복하고 부모가 안심할 수 있는 보육환경 조성과 양육 부담이 경감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53쪽, 맞춤형 드림스타트 사업 운영입니다. 취약계층 12세 이하 저소득 아동과 가족을 대상으로 사례관리 및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아동통합사례관리사 4명에 대한 인건비 6,900만 원을, 가정방문을 통한 통합사례관리, 필수 및 맞춤형서비스 제공사업인 건강검진 등 31개 사업에 3,600만 원을 지원하였고, 지역아동센터 5개소에 파견된 4명의 아동복지교사 인건비로 3,600만 원을, 취약계층 초등학생 30여 명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꿈키움 오케스트라 위탁비로 3,4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 저시력 아동에게 안경을 지원하고, 드림스타트 아동과 부모를 대상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취약계층 아동들의 자존감을 향상시키고, 아동들이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장, 아동 건전성장 및 생활안정 지원입니다. 저소득층 아동의 건전한 성장과 시설의 운영 내실화를 위해 아동 생활시설 2개소에 시설종사자 인건비와 시설 운영비 등 10억 2,300만 원을 지원하고, 가정위탁아동, 입양아동 양육비 및 아동발달지원계좌 지원 등에 1억 5,000만 원을, 성장기 아동의 결식 예방을 위한 방학중ㆍ학기중 아동급식비에 3억 300만 원을 아동수당, 출생기본수당,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및 자립정착금 등 3개 사업에 4억 9,0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또한, 지역아동센터 11개소에 인건비와 운영비로 22억 6,6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아동의 건전 육성과 생활 안정을 위해 아동복지시설 13개소에 운영비 지원 및 저소득 아동의 양육보조금 등을 지속 지원하여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게 안전한 양육환경 조성과 아동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55쪽 마지막으로, 청소년 건전육성 및 역량개발 지원입니다. 청소년들의 건전한 생활환경 조성과 여가 활동을 위해 청소년 문화의 집 프로그램 운영비로 3억 4,600만 원을 지원하고, 저소득층 청소년들의 방과 후 및 아카데미 사업 운영에 4,100만 원을, 위기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 도모를 위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비로 1억 9,400만 원을, 학교 밖 청소년의 검정고시 준비 및 자격증 취득 등 자립을 위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운영비로 1억 6,200만 원을, 아울러 위기 청소년을 위한 특별지원과 건강지원, 청소년 유해환경감시단 활동비로 1,2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청소년 한마당 행사와 더불어 청소년 사업을 지속적으로 지원하여 청소년이 건전한 환경에서 재능을 키우고 역량을 개발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전 보고드린 폭염 관련 에어컨 구입 예비비 사용 및 냉방비 예산성립전 사용 건에 대해서는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은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가족행복과장 윤성태
예, 감사합니다.
○ 김영인 위원
우리가 AI반려로봇 들여온 지가 한 3년 됐나요?
○ 가족행복과장 윤성태
예, 맞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런데 3년 동안 64대예요.
○ 가족행복과장 윤성태
예.
○ 김영인 위원
우리 군 전체적으로 보면 노인들 마음이 조금 우울하거나 정상적이지 못한 분들을 대신해서 AI로봇이 같이 활동을 하는 거죠?
○ 가족행복과장 윤성태
예, 그렇습니다.
○ 김영인 위원
만족도 조사를 해 보니까 한 97~98% 되는 것 같아요. 굉장히 만족을 하더라고요.
○ 가족행복과장 윤성태
예, 만족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 김영인 위원
이건 더 확대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확대할 계획은 있으신가요?
○ 가족행복과장 윤성태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두 번에 걸쳐서 기부를 받고 지원을 받았습니다. 군비로 하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앞으로도 지원이 되면 단체에서 지원을 받고, 또 필요하다면 내년부터 예산을 확보해서 더 추진토록, 확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확대해서 추진할 필요가 있어요.
○ 가족행복과장 윤성태
예.
○ 김영인 위원
그렇게 하시고요.
○ 가족행복과장 윤성태
예.
○ 김영인 위원
노인 일자리 일환으로 경로당에 가서 보면 청소해 주는 분이 있더라고요.
○ 가족행복과장 윤성태
예.
○ 김영인 위원
그런데 보면, 한 달에 한 30만 원 되나요?
○ 가족행복과장 윤성태
29만 원 나갑니다.
○ 김영인 위원
그런데 보면, 물론 그것도 봉사잖아요.
○ 가족행복과장 윤성태
예.
○ 김영인 위원
누가 29만 원 받고 할 사람은 없는데, 그것도 봉사인데. 어떤 데 가서 보면 나름대로 충분히 봉사를 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어떤 데 가면 돈만 받아 가고 안 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 가족행복과장 윤성태
예.
○ 김영인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자주는 못 가 보시더라도 과장님이나 팀장님이 1년에 한 번씩이라도 싹 돌아보면서 체크해 보시는 것도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 가족행복과장 윤성태
읍면과 협의해서 잘 보살피도록 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리고 보면 경로당 운영비, 난방비, 냉방비를 보면 저희들이 마을 다니면 민원을 많이 받잖아요.
○ 가족행복과장 윤성태
예.
○ 김영인 위원
그래서 과장님이나 팀장님께 전화해 보면 수리비가 없어요.
○ 가족행복과장 윤성태
예.
○ 김영인 위원
그래서 26년도 본예산에는 수리비를 확보해 놨다가 여름에, 또 겨울에 당장에 에어컨이 고장났는데도 수리비가 없다, 이렇게 하면 조금 난감하잖아요.
○ 가족행복과장 윤성태
예.
○ 김영인 위원
그래서 수리비도 확실하게 확보를 할 필요가 있다. 26년도 본예산에는 철저하게 대비를 해 주십시오, 이렇게 부탁 말씀을 드리고.
또 경로당에 가보면 붙박이 의자가 많이 필요합니다.
○ 가족행복과장 윤성태
예.
○ 김영인 위원
붙박이 의자도 장기적으로 꾸준히 많이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기 때문에 그 부분도 검토해 주시고요.
○ 가족행복과장 윤성태
예.
○ 김영인 위원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지금 우리 함평군 전체 원하는 학생들에 한해서는 1인 1기 악기를 다룰 수 있게끔 실기교육을 할 필요가 있다.
○ 가족행복과장 윤성태
예.
○ 김영인 위원
그래서 성인이 돼서 사회로 나오면 그게 다 자기 장기로 되기 때문에 살아가는 데 보탬이 되고 인생을 사는데 힐링이 된다.
그래서 이것은 어렸을 때 필요하기 때문에 원하는 학생은 전체를 대상으로 이걸 꼭 해 줄 필요가 있다. 이렇게 30명 정하지 말고요.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 가족행복과장 윤성태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계속 지속적으로 말씀하셔서 저희들도 교육청과 협의해 봤는데, 교육청에서도 방과후학습으로 이런 사업들을 계속 추진하고 있는데 학생들이 하다가도 그만둬 버리고 숫자가 부족해서 추진이 또… 그것도 있지만 동삼면이나 3~4개 모아서 한 군데에서 해 버리면 좋은데 움직일 수 있는 발 같은 게 없어서 많이…
○ 김영인 위원
그러니까 그건 편의상 그렇게 하는 것이고 본인들이 어렵더라도 예를 들면 월요일은 동삼면에, 화요일은 이쪽 1지역에, 이런 식으로 해서 본인들이 고생해서 할 연구를 해야지. 한 군데 모아놓고 언제 하는데 차가 없다, 뭣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 가족행복과장 윤성태
위원님 그 말씀이 아니고, 읍면별로 학교별로 다 추진할 수가 있습니다. 추진할 수 있는데 그게 숫자가 부족해서 못 한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할 수 있는 방법은 3~4개 묶어서도 할 수 있다는 이런 말씀입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교육청과 협의 해서…
○ 김영인 위원
될 수 있으면 본인이 원하지 않으면 할 수 없지만, 우리가 지내놓고 보면 1인 1기가 꼭 필요하다.
○ 가족행복과장 윤성태
예.
○ 김영인 위원
어릴 때는 학생들은 모르잖아요. 그러면 어른들이 설득을 해서 교육을 시킬 필요가 있다.
○ 가족행복과장 윤성태
예.
○ 김영인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근본적으로 본인이 하고 싶은 학생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해 줄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 검토해 보시라 이렇게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 가족행복과장 윤성태
교육청에 예산들이 있어서 그것을 활용해서 저희들이 교육청과 협의해서 잘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은영
김영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철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철희 위원
고생하셨어요.
○ 가족행복과장 윤성태
예.
○ 정철희 위원
저 뒤에 151쪽 보면, 여성의 권익증진 및 다양한 가족 지원 저 밑에 보면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정착 및 자립지원 이렇게 나와서 다문화가족 자녀들에 대해서 다문화 인식개선 사업 등을 17개 사업에 10억 8,700만 원을 전반기에 실적이 있는데, 하반기에 보면 사업 개수는 늘어났는데 사업비는 턱없이 1억 8,000밖에 안 되네? 턱없이 부족합니다.
○ 가족행복과장 윤성태
아니, 상반기 때…
○ 정철희 위원
많이 해 버려서?
○ 가족행복과장 윤성태
우선…
○ 정철희 위원
집중적으로?
○ 가족행복과장 윤성태
신속집행이나 이런 것 때문에 올리기 위해서 조금 무리해서 집행했습니다. 그런데 이자나 이런 것들은 또 다시 저희들한테 들어오기 때문에 큰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 정철희 위원
우리가 지금 다문화가족이 몇 가족이나 됩니까? 다문화가족이 한 관내에… 백데이터 한번 줘 보세요. 다문화가족이 몇 가족에 몇 명이나 되는가.
○ 가족행복과장 윤성태
다문화가족이 현재 국적별로 다 해서 153가구입니다.
○ 정철희 위원
153가족, 몇 명?
○ 가족행복과장 윤성태
353가구.
○ 정철희 위원
353가구?
○ 가족행복과장 윤성태
예.
○ 정철희 위원
인원은?
○ 가족행복과장 윤성태
자녀 포함해서 642명입니다.
○ 정철희 위원
942명?
○ 가족행복과장 윤성태
642명.
○ 정철희 위원
642명.
○ 가족행복과장 윤성태
자녀가 642명이고 전체는 1,600명 정도 됩니다.
○ 정철희 위원
1,600?
○ 가족행복과장 윤성태
예, 배우자랑 시부모 이렇게 다 해서.
○ 정철희 위원
어떻게 보면 단일 한민족이 아니라 저희들도 다문화가족이 되어 버렸습니다.
○ 가족행복과장 윤성태
예, 맞습니다.
○ 정철희 위원
지구촌이.
○ 가족행복과장 윤성태
예.
○ 정철희 위원
저희들도 산업현장 같은 데 가서 보면 지금 외국인 아니면 해 먹을 수가 없어요. 이렇게 어려움이 있고 그렇습니다.
○ 가족행복과장 윤성태
예, 맞습니다.
○ 정철희 위원
우리 관내에도 353가족이 있어서 그 자녀들까지 합하면 1,600명이라는 숫자가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데, 어차피 이 사람들이 우리 모두가 함께 껴안고 부둥켜안고 가야 할 사회 구성원들입니다. 그렇죠?
○ 가족행복과장 윤성태
예, 그렇습니다.
○ 정철희 위원
그런데 대부분 보면 어려운 가정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태어난 2세들이 중학교, 고등학교 진학하고 그럽니다. 그렇죠?
○ 가족행복과장 윤성태
예.
○ 정철희 위원
청소년으로 커가고 있어요, 지금.
○ 가족행복과장 윤성태
예, 맞습니다.
○ 정철희 위원
거기서도 큰 놈도 있고 대학교 간 놈도 있고 그럽니다.
○ 가족행복과장 윤성태
1세대들은 20대가 다 되어 버렸습니다.
○ 정철희 위원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여러 가지 자녀에 대한 교육도 하고 인식개선 사업도 하고 그랬는데, 진짜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아차 잘못하면 이런 가족들이 어려운 가정 속에서 어렵게 출발했기 때문에 사회에서 감수성이 민감한 시절에 잘못하면 아차 하면 상처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존재합니다, 모르게.
그래서 그런 것들이 아차 잘못하면 사회문제로 번질 수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런 데 들어가는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이나 다문화 인식개선 사업 이런 데다, 아까워하지 말고 게을리하지 말고, 다문화가족을 어떻게 해야 우리 한 구성원으로 안고 가면서 함께 갈 것인가 하는 이런 부분에 우리 과장님이 신경을 써서 함께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가족행복과장 윤성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정철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은영
정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가족행복과장 윤성태
예.
○ 위원장 김은영
151쪽 보면, 소외계층에게 김장, 밑반찬 제공을 하고 있잖아요.
○ 가족행복과장 윤성태
예.
○ 위원장 김은영
지금 이걸 여성단체에서 제공하고 있는 것 맞죠?
○ 가족행복과장 윤성태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은영
그런데 거기 반찬 제공을 하는 시설이 엄청 열악한데, 혹시 과장님 팀장님과 한번 다녀오신 적 있으신가요? 알고 계신가요?
○ 가족행복과장 윤성태
예, 다녀와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은영
시설개선을 해 주든지 아니면 어떻게, 위생 쪽으로도 많이 깨끗하지 않으니 개선해 줘야 될 사항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 가족행복과장 윤성태
위원장님 말씀대로 저도 취약하다고 느꼈는데, 그 부분은 내년에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최대한 개선을 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은영
시설을 개선해서 밑반찬 제공하는데 위생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부탁 말씀을 드리고요.
○ 가족행복과장 윤성태
예.
○ 위원장 김은영
그다음에 152쪽 보면, 아이돌봄 서비스 사업 지원에서 지금 위탁으로 사단법인 나비뜰동산이 위탁되고 있어요.
○ 가족행복과장 윤성태
예.
○ 위원장 김은영
그럼, 여기 나비뜰동산에 긴급돌봄서비스 혹시 가능한가요?
○ 가족행복과장 윤성태
현재 나비뜰동산에 긴급 서비스 기관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김은영
지정이 되고 있어요?
○ 가족행복과장 윤성태
예.
○ 위원장 김은영
그런데 돌봄 담당하는 그분들께서 홍보가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부모들이 긴급돌봄서비스를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학교 교육청이나 아니면 관내 읍면사무소에 홍보 부탁드리겠습니다. 모르신 분들이 많아서 민원이 많이 발생하더라고요.
○ 가족행복과장 윤성태
예.
○ 위원장 김은영
그런 부분은 홍보를 부탁드리고요.
○ 가족행복과장 윤성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은영
꿈키움 드림 오케스트라 지원을 취약계층 아동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저시력 아동에게 안경도 지원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거의 100% 무료잖아요.
○ 가족행복과장 윤성태
예, 맞습니다.
○ 위원장 김은영
그러다 보니 이걸 우리 군비를 들여서 지원을 많이 해 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대상은 지원을 많이 받는데 이런 부분이 무료다 보니 함부로 안경이라든지 그냥 무심결에 활용하는 경우가 많고, 오케스트라 지원 같은 경우는 무료로 내가 지원받다 보니까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말고, 관리가 체계적으로 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걸 정말 받고 싶은 아이들은 받지 못하고 있는데, 우리 취약계층 아동 대상으로 이렇게 꿈키움 오케스트라 지원을 해 주는데도 불구하고 무료다 보니 체계적으로 관리가 잘되지 않고 있으니 우리 실과에서는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 가족행복과장 윤성태
위원장님, 저시력 아동 안경 지원은 저희들이 건강검진을 해서 눈이 시력이 바뀌고 하면 지원도 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고, 오케스트라도 저희들이 30명이지만 지금 36명인가로 알고 있는데 잘하고 관심 있는 친구들은 3년씩 하는 친구들도 있고 그러거든요. 물론 처음 들어와서 적응 못 하는 학생들도 있는데 저희들이 점검해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김은영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가족행복과 소관 2025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과 팀장님들께서는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부분을 참고하셔서 가족행복과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과 팀장님들께서는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에 대한 경미한 자구의 정정은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03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일반행정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일반행정위원회는 7월 18일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51분 산회)
[이의유무 찬반 위원 성명]
| 번호 | 대수 | 회수 | 차수 | 회의종류 | 회의구분 | 회의일 |
|---|---|---|---|---|---|---|
| 1 | 9대 | 제303회 | 제2차 | 본회의 | 임시회 | 2025.07.24 |
| 2 | 9대 | 제303회 | 제2차 | 경제건설위원회 | 임시회 | 2025.07.23 |
| 3 | 9대 | 제303회 | 제1차 | 경제건설위원회 | 임시회 | 2025.07.22 |
| 4 | 9대 | 제303회 | 제2차 | 일반행정위원회 | 임시회 | 2025.07.18 |
| 5 | 9대 | 제303회 | 제1차 | 일반행정위원회 | 임시회 | 2025.07.17 |
| 6 | 9대 | 제303회 | 제1차 | 의회운영위원회 | 임시회 | 2025.07.17 |
| 7 | 9대 | 제303회 | 제1차 | 본회의 | 임시회 | 2025.07.16 |
| 8 | 9대 | 제303회 | 개회식 | 본회의 | 임시회 | 2025.07.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