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3회 임시회
일반행정위원회회의록
제2호
함평군의회사무과
일시 2025년 7월 18일(금) 10시01분
장소 위원회실
의 사 일 정
1. 함평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함평군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함평군 국내외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25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상황 청취의 건
5. 함평군 보건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6. 함평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함평군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 조례안
8. 함평군 헌혈 장려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 사 된 안 건
(10시01분 개회)
○ 위원장 김은영
회의 시작에 앞서 어제오늘 전국적인 폭우로 우리 지역에서도 피해가 큰 상황입니다. 일반행정위원회 소속 각 부서에서는 수해 현황을 면밀히 파악하시고, 위기 대응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긴밀히 협조해 주시기 부탁 말씀드립니다. 과장님과 팀장님들께서도 회의가 끝나면 바로 복귀하셔서 피해복구와 예방에 전념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3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제2차 일반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 사항을 듣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종수
전문위원 김종수입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함평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7건의 조례를 심의하고, 총무과, 문화체육과, 인구경제과, 주민복지과, 보건소 소관 2025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 청취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어제오늘 전국적인 폭우로 우리 지역에서도 피해가 큰 상황입니다. 일반행정위원회 소속 각 부서에서는 수해 현황을 면밀히 파악하시고, 위기 대응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긴밀히 협조해 주시기 부탁 말씀드립니다. 과장님과 팀장님들께서도 회의가 끝나면 바로 복귀하셔서 피해복구와 예방에 전념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3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제2차 일반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 사항을 듣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종수
전문위원 김종수입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함평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7건의 조례를 심의하고, 총무과, 문화체육과, 인구경제과, 주민복지과, 보건소 소관 2025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 청취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함평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함평군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함평군 국내외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03분)
○ 위원장 김은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함평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함평군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함평군 국내외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노우석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노우석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노우석입니다. 먼저, 2025년 7월 9일자 인사발령으로 총무과장이라는 중책을 명받았습니다. 군정 발전과 군민을 섬기는 공직자로서 맡은 바 임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배려 부탁 말씀 올리면서, 지금부터 총무과 소관 부의안건 3건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1쪽입니다. 함평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조직개편에 따른 위탁 사무를 현행화하고 소관 부서 위탁 사무 추가 및 수탁기관 선정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을 정하지 않아 이를 보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제4조제3항에 민간위탁 대상사무 소관 및 위탁사무를 현행화하여 추가하고 제5조의2제1항에 수탁기관 선정 결과 이의신청 기간을 15일로 지정하는 내용을 추가하였습니다. 상위 관계법령은 「폐기물관리법」 제62조,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법률안」 제12조입니다.
2025년 5월 21일부터 5월 31일까지 1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예산 조치사항은 해당 없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9쪽, 함평군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공적심사 생략 대상에 대한 구체적인 명시와 포상취소 및 부상을 환수하는 규정을 마련하여 포상대상자 적격성 제고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표창과 모범공무원 포상 외에는 공적심사위원회 심사를 생략할 수 있게 제9조제2항에 공적심사 생략 대상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고, 거짓 부당한 방법으로 포상을 받은 경우 포상을 취소하고 부상을 환수하는 제13조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상위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제28조입니다.
2025년 6월 2일부터 6월 22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예산 조치사항은 해당 없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7쪽, 함평군 국내외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자매결연 자치단체 간 교류를 일회성 교류에 그치지 않고, 제도적 기반 조성을 통해 지속적인 교류협력으로 생활인구 확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7조 제2항에 자매도시 주민의 우리 군 직영시설 이용료 감면 조항과 별지에 세부 감면내역을 신설하였습니다.
2025년 5월 12일부터 6월 1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예산 조치사항은 해당 없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3건의 부의안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은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종수
전문위원 김종수입니다. 함평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폐기물관리법 및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법률에 의거 조직개편으로 인하여 위탁 소관 및 위탁 사무 등을 현행화하고 생활자원회수센터 등 재활용기반시설 및 관광정책실 민간위탁사무 조항 추가, 수탁기관 선정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 등을 명시하는 사항입니다.
본 개정안은 조직개편을 현행화하고 효율적인 행정 운영 향상을 위하여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어서 함평군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에 의거 공적심사의 생략 대상인 포상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포상 취소ㆍ부상환수 규정 마련으로 포상 대상자 규정을 강화하는 사항입니다.
아울러 본 개정안은 포상 대상자의 적격성을 제고하고 국민권익위원회에 자체법규 개선권고 사항을 반영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어서 함평군 국내외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자매결연 자치단체 간 교류를 일회성 교류에 그치지 않고, 제도적 기반 조성을 통해 지속적인 교류협력을 확대하고자 자매도시 주민에 대해 함평군 직영시설 이용료 감면 조항을 신설하는 조항 등을 추가하였습니다.
본 개정안은 교류협력으로 확대하여 생활인구 증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은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함평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함평군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함평군 국내외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철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철희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 총무과장 노우석
감사합니다.
○ 정철희 위원
우리 자매결연을 맺은 시도에서 우리 군을 방문해서 예를 들어서 국향대전이나 나비축제나 자동차극장을 하신다고 하면 20% 감면하고, 30% 감면해 주는 것보다는 오신 분들 무료로 입장시켜 드려야 맞는 것 아니에요? 거기다가 20% 깎아 주고, 30% 감면해 주고 그런 것…
자매결연 맺은 도시에서 일부러 방문하신다는데, 거기에다가 20% 감면해 주고, 30% 감면해 주고…
제 생각입니다만, 오시는 분들 화끈하게 “아이, 오셨습니까? 와서 구경하십시오.” 그래야지. 생각해 봅시다.
○ 총무과장 노우석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단체로 오시면 혹시 그렇게 해 줄 수 있지만, 개별적으로 오신 분들도 계셔서,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개별적으로 오신 분들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불가피하게 퍼센트로 했습니다.
○ 위원장 김은영
정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질의를 모두 종결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을 위해 과장님과 팀장님들께서는 잠시 밖에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함평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함평군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함평군 국내외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2025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상황 청취의 건
(10시13분)
○ 위원장 김은영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상황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총무과 소관 2025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청취하겠습니다.
노우석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노우석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노우석입니다. 먼저, 총무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고, 적극 지원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5년도 총무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25년도 주요업무 정책목표, 역점시책 추진방향과 주요업무계획 10건에 대해 순서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4쪽,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방향입니다. 정책목표는 신뢰, 소통, 협력으로 빈틈없는 행정서비스 추진에 목표를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역점시책 추진방향으로, 공정한 인사와 적극적인 소통ㆍ행정으로 신뢰받는 군정을 실현하고, 다양한 직원복지 정책으로 일과 사람이 행복한 조직문화를 조성하겠으며, 주민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 함평형 마을ㆍ주민자치와 정보통신망 보안 강화 및 디지털기술 활용으로 안정적인 행정서비스 운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5쪽, 군민과 소통하는 열린행정 추진입니다. 다양한 소통 채널을 통해 군민에게 한 걸음 더 다가가는 적극적인 소통과 공감 행정을 추진하기 위하여 주민과 함께하는 동네 한바퀴와 읍ㆍ면 이장단 회장ㆍ총무들과 간담회를 실시하여 생생한 민원 현장을 청취하였습니다. 또한, 9개 읍면을 순회하며 생활 불편사항, 정책제안 등 군민의 목소리를 생생히 청취하는 군민과의 대화도 운영하겠습니다. 하반기에도 군민과 함께하는 동네한바퀴와 읍ㆍ면 이장단 회장ㆍ총무들과의 간담회도 지속 추진하여 열린행정과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6쪽입니다. 생활인구를 늘리는 자매도시 교류 활성화입니다. 국내 자매도시 주민을 대상으로 함평군 대표 축제와 주요 관광지 입장료 할인 및 농특산품 할인 등의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적극 홍보하여 생활인구를 확대하고자 생활인구 교류를 위한 자매결연도시 할인혜택 지원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자매도시 주민의 우리 군 직영시설 이용료 감면 조항 신설 등 함평군 국내외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을 앞서 개정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자매결연 자치단체 간 지속적인 교류 협력을 통하여 생활인구 확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7쪽, 정보통신 기반 확대 및 신규 서비스 발굴입니다. 읍ㆍ면 경로당에 건강측정기, 화재감지기 등 스마트경로당을 구축하여 군민의 건강과 안전에 일조하고 디지털 기반 격차가 큰 농촌 지역에 정보통신 인프라를 확충하여 인구 감소 및 지역 경쟁력을 강화하겠습니다. 스마트경로당 구축 사업은 국비 5억 원, 군비 2억 1,500만 원으로 금년 5월에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었으며 2026년 말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소가구 마을 및 주요 관광지 등에 공공와이파이와 초고속인터넷망을 구축하는 정보통신 인프라 확대 구축은 현재 수요 조사 중에 있으며 대상지가 확정되면 전라남도에서 선별 후 사업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어서 58쪽,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 추진입니다. 디지털 플랫폼 정부 정책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데이터 기반 행정을 추진하고자 우리 군 관심 데이터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스마트행정플랫폼을 금년 6월 구축 완료하였으며 부서별 데이터 활용 역량 진단을 실시하고 공공데이터 현행화 및 신규 데이터를 수시 업데이트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데이터에 기반한 업무 환경을 조성하고 고품질 데이터를 최대한 확보하는데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9쪽, 공정한 인사 및 효율적인 조직 운영입니다. 예측가능한 공정한 인사운영을 통해 열심히 일하는 공직 분위기를 조성하고 행정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는 효율적인 조직을 운영하겠습니다. 성과 중심 인사제도 운영을 위해 실적 가산제 운영, 승진후보자 명부작성 및 개인별 승진후보자 순위 공개 등을 실시하고 인사고충 상담창구를 상시 운영, 적재적소 직원배치, 내실 있는 충원 등을 통해 적극적인 근무환경 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역점시책사업 및 다양한 행정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조직진단을 실시하고, 조직 및 인력 재배치를 실시하여 행정조직이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0쪽입니다. 직원 공감 맞춤형 후생복지 추진입니다. 직원들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시키며 일과 삶의 균형을 도모하기 위해 복지포인트, 단체보장보험, 건강검진비 등 총 6개 분야, 16개 사업의 후생복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관내 거주 인센티브 지원사업과 부서별 문화가 있는 날, 군정발전유공 공무원 역량강화 워크숍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직원들의 활력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61쪽입니다. 주민들의 목소리가 정책이 되는 함평형 주민자치 확대 실시입니다. 현재 함평읍, 신광면, 대동면 3개의 읍면에서 주민자치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회에는 의제발굴, 주민총회 등을 통한 주민들의 의견 수렴을 위해 운영계획, 주민자치 활성화, 교육계획 사업비 등 각 3,000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반기에는 월야면, 해보면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전환계획으로, 일정에 맞춰 차질 없이 시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62쪽, 함평형 정책 수립을 위한 통계조사 추진입니다. 군정 주요정책의 계획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각종 통계조사를 매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2025년 전국사업체조사와 전라남도ㆍ함평군 사회조사, 광업ㆍ제조사업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특히, 올해는 5년 주기 총조사가 실시되는 해입니다. 하반기에는 인구주택총조사, 농림어업총조사 사업을 차질 없이 준비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3쪽, 개인정보보호 및 보안 체계 강화입니다. 고도화되는 사이버 침해사고와 개인정보 유출 등 정보보안 사고를 미리 예방하고 우리 군 개인정보보호 역량 및 정보보안 체계 강화를 위해 개인정보보호 관련 전 직원 교육과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근권한 일제점검을 하였으며 정보보안 인식 제고를 위해 해킹메일 모의 훈련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보안 강화 업무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64쪽, 청정전남 으뜸마을 만들기 사업 추진입니다. 주민 주도로 특색있는 마을을 만들고 공동체 정신을 회복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1년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마을별로 3년 동안 연간 500만 원이 지원되며, 2025년도에는 신규 30개 마을을 포함하여 총 112개 마을에 사업비 5억 6,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024년 우수시군 시상금을 활용해 우수마을 선진지 견학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지원 종료된 1~2차 마을을 대상으로 사후관리 컨설팅을 지속 운영하여 마을만들기 등 마을 사업 발굴 및 연계를 지원하여 금년도에도 우수마을 평가에 좋은 성과를 얻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은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
과장님 축하드립니다.
○ 총무과장 노우석
감사합니다.
○ 김영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 총무과장 노우석
열심히 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61쪽 보면, 함평형 주민자치를 실시하고 있는데요.
○ 총무과장 노우석
예.
○ 김영인 위원
지금 대동면은 시범이죠? 포함해서 3개소인데요. 예산이 사업비가 1,000만 원이에요?
○ 총무과장 노우석
자체 예산 말씀하신가요?
○ 김영인 위원
예, 사업비가.
○ 총무과장 김우석
예.
○ 김영인 위원
전체 예산은 3,000만 원인데 3,000만 원 중에서 분과활동, 자치계획 수립, 주민총회 할 때 돈 얼마, 또 사업을 하는데 얼마, 또 교육하는데 얼마, 이렇게 해서 사업비가 지금 1,000만 원이에요.
○ 총무과장 노우석
예.
○ 김영인 위원
1,000만 원은 너무 적지 않나, 이 예산에 맞춰서 사업을 하다 보면 사업의 효과를 나타낼 수가 없어요.
○ 총무과장 노우석
주민자치회 사업비 말씀하신가요?
○ 김영인 위원
예.
○ 총무과장 노우석
그건 참여예산이라고 마을에서 발굴 사업해서 군에 올리면 거기에 타당성이 맞으면 하는 또 다른 사업이, 참여예산이라는 사업비가 따로 있습니다. 진행할 수 있는 사업비가.
○ 김영인 위원
주민자치 사업비가 지금 1,000만 원이죠?
○ 총무과장 노우석
자체 사업 우리가 예산 편성한 것만.
○ 김영인 위원
예를 들어서 주민자치회에서 이번에 우리 면에서 어떤, 어떤 사업을 발굴해서 어떻게 하겠다.
○ 총무과장 노우석
예, 그것은 또…
○ 김영인 위원
이게 지금 1,000만 원인데.
○ 총무과장 노우석
아니, 그것은 또 따로 오면 참여예산이라고 그렇게 해서 올리면 그게 정말…
○ 김영인 위원
과장님이 알고 계시는 것과는 차이가 있는데? 주민자치회 얘기를 들어 보면, 교육을 가잖아요.
○ 총무과장 노우석
예.
○ 김영인 위원
그럼, 여기에 교육계획 사업에 500만 원 나와 있어요. 책자에 500만 원이 나와 있어요.
○ 총무과장 노우석
예.
○ 김영인 위원
그러면 교육을 가서 점심도 먹어야 하고 버스도 불러야 하고 다양하게 들어갈 것 아니에요. 다 포함해서 이게 500만 원인데, 여기에서 보면 식대가 얼마, 뭣이 얼마, 다 정해져 있잖아요.
그런데 식대도 어떤 데는 돈이 없는 데는 8,000원, 9,000원 이렇게 잡혀 있어요.
○ 총무과장 노우석
예.
○ 김영인 위원
그러면 이게 현실에는 안 맞다. 예산이 부족하다.
○ 총무과장 노우석
주민자치회 운영하는 예산이 조금 적다, 제가 그렇게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 김영인 위원
사업비 자체가 적다고요. 그러니까 주민자치회에서 사업을 발굴해서 경로당에다가 예를 들어서 우리 자치회에서는 금년에 무슨 물품을 비치하자, 이렇게 사업을 세웁니다. 그렇게 되면 1,000만 원이라는 예산이 있기 때문에 1,000만 원 한도 내에서 이 사업을 실시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궁극적인 목적은, 큰 좋은 그림을 그려서 하려고 해도 1,000만 원이라는 돈이 묶여있기 때문에 쉽게 말해서 계획대로 다 못 하고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예산을 확대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총무과장 노우석
제가 조금 설명 말씀드리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예.
○ 총무과장 노우석
그 예산이 운영하는데 쓰는 1,000만 원을 우리 총무과에서 자체 사업 예산을 편성해서 이렇게 하는데 금방 말씀하신, 예를 들어서 신광 주민자치회에서 이 사업을 하면 좋겠다, 그리고 정말 효율성이 있다 그러면 군에 건의하면 참여예산이라고 해서 또 다른 예산이 있습니다. 금방 운영하는데 식사…
○ 김영인 위원
주민참여예산은 목이 다르잖아요. 주민자치회와 주민참여예산은 성격 자체가 달라요. 주민자치회로 떨어져 있는 사업비를 가지고 주민자치회 스스로 사업을 하잖아요.
○ 총무과장 노우석
예.
○ 김영인 위원
그 예산이 부족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주민참여예산이라는 것은 쉽게 말해서 아무 누구라도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면 좋겠습니다, 해서 참여해서 하는 것이 참여예산이고.
○ 총무과장 노우석
예.
○ 김영인 위원
주민자치회 예산은 따로 있다니까요.
○ 총무과장 노우석
예, 맞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래서 주민자치회 예산이 각 3,000만 원 해서 세 군데 9,000만 원을 줬는데, 이 9,000만 원 중에서 사업비가 각 읍면 단위마다 1,000만 원씩이라는 거예요.
○ 총무과장 노우석
예.
○ 김영인 위원
지금 여기 책자에 나와 있잖아요. 1,000만 원인데 이 1,000만 원 가지고 무슨 사업을 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예산을 확대해서 주민자치회 스스로 이 사업을 구상하고 크게 효율적으로 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을 확대해라 이 말이에요.
○ 총무과장 노우석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아시겠죠?
○ 총무과장 노우석
예, 주민자치회 지원을 더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다.
○ 김영인 위원
주민참여예산과 주민자치회 사업은 성격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주민자치회 스스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주민자치회 아닙니까?
○ 총무과장 노우석
예.
○ 김영인 위원
그런데 주민참여예산을 갖다가 여기에다 포함을 시킨다고 하면 그것은 안 맞는 얘기죠.
○ 총무과장 노우석
저는 주민자치회가 같이 쓸 수 있는 사업을 생각하고 말씀드렸는데, 제가 이해도가 조금 낮은 것 같습니다.
○ 김영인 위원
알겠습니다.
○ 총무과장 노우석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우리 직원들 교육도 총무과 주관이죠?
○ 총무과장 노우석
예, 그렇습니다.
○ 김영인 위원
기간제 교육도 지금 그렇죠? 우리 군청에 소속되어 있는 기간제근로자들도 다 교육을 할 때.
○ 총무과장 노우석
기간제는 실과별로…
○ 김영인 위원
우리 총무과 소관 아닌가요? 총무과에서 주관해서 위탁을 하거나.
○ 총무과장 노우석
기간제는 따로 그렇게 우리 과에서 다루지 않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럼, 기간제는 어디에서 하는가요?
○ 총무과장 노우석
지금 기간제 관리는 실과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
교육 자체를? 교육을 주관하는 데.
○ 총무과장 노우석
그것은 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간제 교육을 따로 시키는 경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
아, 그래요?
○ 총무과장 노우석
예.
○ 김영인 위원
어제 교육을 했는데?
○ 총무과장 노우석
안전관리과에서 현업 종사자들 교육을 따로 시키고 있습니다. 그건 저희들이 안 해서… 죄송합니다.
○ 김영인 위원
나는 그게 지금 우리 직원들과 관련되어서 우리 총무과에서 그 교육을 시키는 것 같아서 과장님한테 내가 지시를 하려고 그런 거예요.
○ 총무과장 노우석
현장에서 현업근로자 안전교육을 한 달에 한 번씩 안전관리과에서 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
우리 과장님이 담당 부서는 아니지만 참고해서 말씀을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노우석
예.
○ 김영인 위원
교육을 하게 되면, 지금 직접 관리를 않고 위탁을 해요.
○ 총무과장 노우석
강사를 말씀이시죠?
○ 김영인 위원
그것은 강사를 섭외하기가 불편해서 위탁해서 1년 연중 꾸준히 위탁대행업체에서 하는 것 같아요.
○ 총무과장 노우석
예.
○ 김영인 위원
그런데 보면 기간제근로자들도 우리 군민이고, 우리 식구들이잖아요.
○ 총무과장 노우석
예.
○ 김영인 위원
그러면 교육을 받으면서 편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물컵 하나를 안 갖다 준답니다. 그런데 물을 마실 수 있는 공간은 있겠죠. 종이 접어진 거 있잖아요.
○ 총무과장 노우석
예.
○ 김영인 위원
거기에다가 뜨거운 물을 받을 수 없겠죠? 얇아서.
○ 총무과장 노우석
예.
○ 김영인 위원
그러면 뜨거운 물을 마실 수 있는 근로자도 있을 것이고, 찬물을 마실 수 있는 근로자도 있고, 섞어서 마실 수 있는 근로자도 있고, 여러 번 이렇게 건의를 했는데 “우리는 위탁을 줬기 때문에 안 됩니다.” 이렇게 말씀하신대요.
○ 총무과장 노우석
예.
○ 김영인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공직자로서 대답할 자세가 안 되어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과장님이 잘 전달해서 기간제근로자들도 우리와 똑같은 정상적인 인격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불편 없도록 대처해 주시면 좋겠다,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 총무과장 노우석
예, 잘 알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은영
김영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현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현웅 위원
과장님 축하드립니다.
○ 총무과장 노우석
감사합니다.
○ 정현웅 위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마지막 페이지, 청정전남 으뜸마을 만들기 사업이요.
○ 총무과장 노우석
예.
○ 정현웅 위원
지금 30년까지죠?
○ 총무과장 노우석
예.
○ 정현웅 위원
21년부터 23년까지는 300만 원씩 하다가 500만 원으로 올렸죠?
○ 총무과장 노우석
예.
○ 정현웅 위원
이 사업은 어떻게 보면 각 마을에 500만 원씩 3회에 걸쳐 지원해 주지 않습니까?
○ 총무과장 노우석
예, 맞습니다.
○ 정현웅 위원
적은 예산은 아니에요. 또 어떻게 보면 큰 예산도 아니고.
물론 예산에 맞게 그 사업을 하는 것은 마을의 계획에 의해서 해야 되는데, 무조건 신청해서 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 총무과장 노우석
예.
○ 정현웅 위원
처음에 이 사업계획을 받을 때 마을별로라도 촘촘히 정확한 팩트를 잡아서 사업신청을 받아서 실행에 옮겨져야 되지 않냐.
즉 뭔 얘기냐면, 현재 이 예산을 투입해서 가꾸기 으뜸마을 만들기 사업한 마을이 있을 것 아닙니까?
○ 총무과장 노우석
예.
○ 정현웅 위원
물론, 투자 대비 그 효과를 거양한 데도 있고, 그렇지 않은 데가 훨씬 많습니다. 아마 인정하실 거예요. 저희들은 마을을 많이 가 보니까 알죠.
그래서 1차, 2차, 3차를 하는데 단순하게 눈에 보이는 것, 이런 것만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뭔가 남을 수 있는 것, 예를 들어서 보편적으로 보면 마을에 벽화 있죠?
○ 총무과장 노우석
예.
○ 정현웅 위원
벽화 그리면 1년은 산뜻하게 좋습니다. 2년, 3년 지나면 오히려 안 한 것만 못 해요. 이런 것보다도 뭔가 길이 남을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정식으로 마을 어느 한 어귀에 정원을 조성한다든가 그렇게 가야지. 쉽게 500만 원이니까, 큰 예산도 아니니까 이 예산 갖다가 무엇을 할까 고민을 많이 합니다. 대충 보면. 어떻게든 500만 원 맞춰서 사업만 하면 되지 않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동네가 많아요.
그래서 이런 사업계획도 받을 때 촘촘하게, 정확한 사업계획서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올해 500 했으면 내년에 500, 다음 3년 치 500만 원, 그 1,500만 원 가지고 뭔가 하나를 만들어 낼 수 있는 그런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사업자 선정도 해야 되고 집행을 해야 된다. 동의하십니까?
○ 총무과장 노우석
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할 때 단기적인 한 달, 두 달에 예산을 소진하기 위한 사업보다는 장기적으로 그 마을의 환경이나 어떤 것이 개선될 수 있는 것을 잘 점검하고 평가해서 선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물론 잘되고 있는 데도 많이 있습니다만, 지적하신 것처럼 꼭 소기의 목적을 달성 못 하는 마을도 있습니다만, 하여튼 저희들 다시 할 때…
○ 정현웅 위원
“있습니다만”이 아니라 많습니다.
○ 총무과장 노우석
(웃음)
○ 정현웅 위원
그리고 3회 이상 지원이 안 됩니까?
○ 총무과장 노우석
예,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 정현웅 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이 잘된 데는 더 잘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줄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꼭 이 돈만이 아닌, 예를 들어 자체 예산이라도 그렇게 해서 그 마을의 주변 환경이 확 바뀌어지는 상황이 된다면.
○ 총무과장 노우석
보고서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지금 종료된 마을에 컨설팅도 하고 평가를 받아서 우수시군 선정이 돼서 마을별로 잘하고 있는 마을은 선진지견학도 시키고 해서 지속적으로 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정현웅 위원
잘하셔야 됩니다.
○ 총무과장 노우석
예.
○ 정현웅 위원
그리고 과장님,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던 이 돈 500만 원 갖다가 뭣을 할까 고민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 총무과장 노우석
예, 알겠습니다.
○ 정현웅 위원
사전계획을 잘 세우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노우석
예.
○ 정현웅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은영
정현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철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철희 위원
과장님 고생하셨어요.
○ 총무과장 노우석
감사합니다.
○ 정철희 위원
축하는 다른 위원님이 다 드렸으니까.
○ 총무과장 노우석
예. (웃음)
○ 정철희 위원
56쪽 보시면 생활인구 늘리는 자매도시 교류 활성화를 하겠다, 이렇게 하셨는데 그 계획 내용을 보면 너무 빈약합니다. 어떻게 해서 무엇을 자매결연 맺어서 교류 활성화를 할 거냐.
달랑하니 이번에 조례개정은 20~30% 감면하는데 할인혜택을 시행하는 것이, 이게 바로 교류 활성화냐.
저 밑에 보시면 농특산품 확대 판매하는데 농업정책실에 협조를 하겠다. 이건 계획이 아니죠, 사실. 교류 활성화를 하려면 관내 관광지를 적극 홍보해서 우리 군을 방문하게 한다든가 아니면 농업정책실과 협업해서 어디를 어떻게 무엇을 어떻게 공략해서 우리 농특산품을 어떻게 판매해서 수입을 올릴 것인가 하는 구체적인 내용을 여기에 넣어서 보고를 해 주셔야지, 보고가 너무 빈약해. 달랑 20~30% 이번에 그것 하나 넣어졌잖아요. 보고가 이래서야 되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
경기도 용인시 같은 경우는 우리 함평군 출신 이상일 시장님이 계시니까 그런 데는 우리들이 적극적으로 같이 공략해서 용인시를 파고들어서 용인시와 우리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어떻게 공략을 해서 농산품을 판매하겠다고 한다든가 그런 것들을 농업정책실과 보다 구체적으로 얘기해서 공략해서 연말에 업무보고할 때 “교류 활성화로 이런 실적을 거양했습니다.”라고 할 정도로 구체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노우석
잘 알겠습니다.
○ 정철희 위원
그다음에 직원 공감 맞춤형 후생복지 추진 이것은 작년에 우리가 세대공감 워크숍을 ‘함모임’이라고 해서 운영했는데 올해는 그런 계획이 없네요?
○ 총무과장 노우석
저희들 2회추경 때 예산을 반영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정철희 위원
그럼, 여기에다 넣어서 계획에 2회추경에 넣겠다고 이렇게라도 넣어서 하나 만들어야지, 보고조차도 안 해서 나중에 그냥 넘어가 버리면…
작년에 해 보니까 어떱니까? 내가 알기로는 공무원들 반응도 상당히 좋고, 갔다 오신 분들이 참 좋다 하는 얘기들을 많은 분들이 하시던데.
○ 총무과장 노우석
저희들도 그렇게 직원들의 호응도 좋아서 열악하지만 2회추경 때 예산 반영하려고 이렇게…
○ 정철희 위원
미약한 게 아니라 좀 넉넉하게 반영시키세요.
○ 총무과장 노우석
예.
○ 정철희 위원
공무원들 고생하니까. 1년에 한 번쯤 가서 1박하면서 얼마나 좋아.
○ 총무과장 노우석
예.
○ 정철희 위원
다 좋아하시던데?
○ 총무과장 노우석
호응도가 좋습니다.
○ 정철희 위원
그렇습니다. 우리 간부들과 같이 호흡을 맞추면서 하룻밤 정도는 같이 지내주셔야 우리 군정에 생기가 아마 활력이 생길 겁니다.
○ 총무과장 노우석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 정철희 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은영
정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앵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윤앵랑 위원
우리 과장님 고생하시는데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57쪽, 정보통신 기반 확대 신규 서비스 발굴에 있어서 작년도에 마을경로당에 CCTV를 설치하겠다는 말씀을 들었거든요.
○ 총무과장 노우석
예.
○ 윤앵랑 위원
그런데 지금 사업을 하지는 않으셨네요. 올 12월까지 공사추진으로 되어 있어요.
○ 총무과장 노우석
스마트 경로당 말씀하신가요?
○ 윤앵랑 위원
스마트 경로당이 아닌 경로당, 총무과에서 경로당 관리 안 하시나요?
○ 총무과장 노우석
경로당은 따로…
○ 윤앵랑 위원
아, 주민복지과구나!
○ 총무과장 노우석
예.
○ 윤앵랑 위원
CCTV 설치가 있어서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는데, 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안 한 데가 그다지 많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해 달라고 했었는데 여기에 CCTV가 있어서 제가 잘 모르고 물었네요.
공공와이파이 이런 부분은 어르신들이 실직적으로 많이 안 쓰시더라고요. 거기 계신 분들은.
○ 총무과장 노우석
예.
○ 윤앵랑 위원
그런데 젊으신 분들이 우리 행정에서 갔을 때는 어르신들을 혹여 케어하러 간다거나 했을 때는 그게 안 돼서 그런 말씀을 들은 적은 있어요.
그런데 이런 공모사업을 받아오셨으면 최대한, 12월부터 시작하면 또 한 1년 더 걸리겠어요.
○ 총무과장 노우석
예. 스마트 경로당은 금년 5월에 해서 내년까지 사업을 구축하겠습니다.
○ 윤앵랑 위원
하여튼 이월되지 않게끔 최대한 그 기간 안에 해 주십시오.
○ 총무과장 노우석
잘 알겠습니다.
○ 윤앵랑 위원
어르신들은 그렇게 많이 안 쓰지만 오신 분들은 이런 부분을 활용하시더라고요.
○ 총무과장 노우석
예.
○ 윤앵랑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생활인구 늘리기 자매도시 방금 우리 정철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예전에 보면 우리 농산과에서 서울에 가서 쌀 판매 같은 것도 했어요. 각 기관에다 쌀을 넣어달라 해서.
○ 총무과장 김우석
예.
○ 윤앵랑 위원
이렇게 우리 자매도시 교류를 하려면, 용인시 같은 경우에도 우리 함평군의 특산물을 가지고 가서 해 달라고, 각 기관의 관공서나 이런 데 쌀 소비를 시킬 수 있도록 해도 가능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계시는 동안은 자꾸 대시(dash)를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런 건 어렵습니까?
○ 총무과장 노우석
사실 애로사항을 말씀드리면 쌀 농산물 판매라든가 교류 그쪽에는 농업정책실에서 업무를 하고 있고, 우리는 자매결연에 대한 총괄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만, 하여튼 그런 것이 조금 애로사항은 있습니다. 우리는 총괄 관리하고, 또 거기에 맞는 구체적인 사업 추진은 연관된 실과에서 추진을 해야 되는 그런 사업들이거든요.
○ 윤앵랑 위원
총괄된 부분이니까 연관된 실과에다 우리 총무과장님께서 예전처럼 해 봐라. 예전에 도봉구, 관악구 쪽에는 많이 했었어요. 그런데 그 시기가 지나고 나니까 그다음 연계돼서 안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장이 바뀌어 버리니까 그게 시들해져서 안 하더라고요. 지금 용인시 같은 경우는 현직에 계시니까 그쪽 실과에 이런 부분도 대시를 해 봐라, 이렇게 챙겨주시면 어떨까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 총무과장 노우석
하여튼 말씀하신 부분 실과 간에 연계해서 잘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윤앵랑 위원
으뜸마을 만들기 정현웅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받아 갈 때는 예쁩니다. 그런데 그게 차후에는 원위치로 돌아와 버리는 데가 많이 있어요. 그것은 관리를 해 주십시오.
○ 총무과장 노우석
예.
○ 윤앵랑 위원
꼭 해주셔야 됩니다. 500만 원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3년이나 받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관리는 체계적으로 해 주십시오.
○ 총무과장 노우석
최소한 돈을 어디다 쓸까라고 고민은 안 할 정도로 저희들이 평가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윤앵랑 위원
욕심에 받아 가려고 노력은 해요.
○ 총무과장 김우석
그러니까요.
○ 윤앵랑 위원
그런데 가지고 가서 보면 그런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예전에 제가 어느 마을은 “그런 사업이 있으니 받아서 하십시오.”라고 했더니 아주 오래된 쓰레기를 마을 어귀에 놔두고 못 치웠는데 그런 부분을 싹 정리를 해서 거기를 밭으로 만들어서 매년 고구마를 심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마을회관에서 겨울에 사용하니까 좋습디다라는 말을 들었어요. 그렇게라도 마을 환경을 바꿔줄 수 있는 그 정도라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은 꼭 관리해 주십시오.
○ 총무과장 노우석
잘 알겠습니다.
○ 윤앵랑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은영
윤앵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2025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과 팀장님들께서는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부분을 참고하셔서 총무과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과 팀장님들께서는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 문화체육과
(10시45분)
○ 위원장 김은영
이어서 문화체육과 소관 2025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청취하겠습니다.
양성환 문화체육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과장 양성환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양성환입니다. 평소 저희 문화체육과에 대한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이남오 의장님 그리고 김은영 일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금년도 하반기 정기인사로 저희 문화체육과 3명의 팀장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팀장 소개 및 인사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윤희 문화예술팀장입니다. (인사)
이승철 문화유산팀장입니다. (인사)
정명호 체육진흥팀장입니다. (인사)
한노엘 체육시설팀장입니다. (인사)
그럼, 지금부터 문화체육과 소관 2025년 군정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20쪽입니다. 2025년 주요업무 추진방향입니다. 저희 문화체육과는 문화유산이 공존하고 예술과 스포츠가 비상하는 매력도시 함평 만들기를 정책목표로 군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역점시책 추진 방향은 군민문화 예술복지 증진과 문화유산의 가치 확장, 스포츠마케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체육인프라 확충을 통한 군민의 건강증진 및 정주여건 개선입니다.
다음은 121쪽, 문화예술인 및 동호인 활동지원입니다. 문화예술 단체의 행사 및 공연, 작품 전시 등의 활동 지원을 위하여 총 4억 5,165만 원의 사업비를 편성하여 55개 단체에 지원하고 있으며, 지역 문화예술 단체의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금년 상반기에는 36개 사업에 2억 8,990만 원을 지원하여 세시풍속 재현행사, 함평향교 석전대제 봉행, 자산서원제, 제47회 군민의 날 행사 등 지역 문화ㆍ예술단체 행사와 공연을 지원하였습니다. 문제점으로는 문화예술 단체들은 자체적인 재원 확보가 어려워 군 보조금 재원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은 것이 현실입니다. 앞으로 지역 문화예술인의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 축제와의 연계를 통해 다양한 문화예술 공연 및 작품 전시 등을 활성화하여 군민의 문화 복지 향상과 지역 문화예술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22쪽, 국가유산 복원ㆍ정비사업입니다. 우리 군 지정 국가유산은 총 32개소이며 그중 금년도 보수사업 대상은 10건으로, 사업비는 총 16억 1,150만 원입니다. 국가지정유산 보수정비사업은 6건에 3억 5,000만 원으로, 향교리 느티나무 그리고 기각리 붉가시나무 생육환경개선사업은 완료하였으며, 모니터링과 병충해 방제 사업은 10월까지 지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함평 고막천 석교 주변 석축정비 사업은 설계가 완료되어 국가유산청에서 설계검토 중에 있으며, 우기철을 감안하여 10월까지 공사 완료할 예정입니다. 구 함평성당은 공사를 착공하였으며, 8월까지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도지정유산 보수정비사업은 보림정사 석축정비, 보광사 단청, 관음사 누각, 용천사 공양간 부속채 건립 등 총 4건으로 현재 전문가 자문을 받아 설계 및 건축 인허가 등을 진행하고 있으며, 올해 말까지 공사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유산 보수정비사업을 통하여 국가유산의 가치 향상과 역사?문화 관광자원화의 기반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23쪽, 함평 문화예술회관 건립사업입니다. 화양근린공원 내에 총사업비 279억 원을 투입하여 객석 398석 규모의 공연장과 전시장, 카페테리아, 주민문화센터 등을 포함한 문화예술회관을 2028년까지 건립하고자 합니다. 2023년 9월에 실시설계를 시작하여 현재 설계 진행 중에 있으며 금년 2월에 당초 계획인 객석을 498석, 사업비 298억 규모로 중앙투자심사를 의뢰하였으나, 사업규모를 조정하라는 의견 등 재심사가 결정되어, 공연장 객석수를 398석, 사업비 279억 원 규모로 조정하여서 2차 중앙투자심사를 2025년 7월 3일 사업 승인되었습니다. 아울러, 2026년 8월까지 실시설계 및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2028년까지 사업을 완료하여 개관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 문화예술 분야 최대 사업인 만큼 앞으로도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24쪽, 함평실내수영장 운영 활성화입니다. 함평실내수영장은 작년 10월에 준공하여 시범운영 기간을 거쳐 금년 1월 2일에 정식 개장하였습니다. 금년 6월 기준 총 누적 이용객은 3만 6,043명이며 1일 평균 237명이 이용 중입니다. 다수의 군민이 이용하도록 홍보에도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함평실내수영장에서는 총 8개 반, 200명이 참여하는 수준별 강습프로그램을 자체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건소, 주민복지과와 협업하여 어르신ㆍ장애인ㆍ저소득 층을 대상으로 하는 아쿠아로빅 프로그램과 관내초등학교 5개소 학생들의 생존수영프로그램, 가족행복과와 연계한 마을돌봄학교 프로그램, 함평군 체육회와 협업하여 신나는 주말체육학교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름방학 시즌을 맞아 함평교육지원청과 연계한 여름방학 수영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며, 8월에는 수영조, 탈의실, 샤워장 등 일제 대청소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실내수영장에 다양한 프로그램을 계획하여 군민의 안전과 건강증진에 기여하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아울러, 의회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해 주신 수영장 접근성 향상 및 활성화 방안 마련에도 타 지자체 사례조사나 주민 여론 수렴 등을 통해서 우리 군에 적합한 활성화 방안 마련에도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25쪽, 각종 체육대회 유치 및 개최입니다. 전남야구장, 함평야구장, 베이스타운, 파크골프장 등 관내 우수한 체육시설을 적극 활용하여 각종 스포츠 대회를 적극 유치하고 개최하겠습니다. 금년 상반기에는 파크골프, 야구, 테니스 종목 등 전국 단위 3개 대회와 배드민턴, 테니스 등 도 단위 2개 종목 3개 대회, 골프, 축구 등 군 단위 2개 대회를 유치하고 개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전라남도 및 군 체육회와 협업하여 전국 단위 및 도 단위 6개 대회 개최를 통해 우리 군 브랜드 홍보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겠습니다. 군 단위 8개 대회를 개최하여 관내 생활체육의 저변을 확대할 뿐 아니라 군민들의 체육 활동 참여기회를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26쪽, 함평 종합 스포츠타운 조성사업입니다. 2028년까지 문화체육센터 인접부지에 424억 원을 투입하여 실내체육관, 축구장, 테니스장 등 스포츠타운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작년 3월 지방재정투자심사 조건부 승인 완료하였고, 12월에 군관리계획 변경을 완료하였으며, 현재 편입토지 매입은 2023년 2월부터 협의매수를 시작하여 7월 현재 매입률은 98%입니다. 미협의 토지에 대해서도 협의매수토록 적극 협의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금년 8월 실시계획 승인 및 지방건설기술심의를 완료하고 10월까지 2단계 중앙투자심사 승인을 목표로 행정절차 진행 중입니다. 금년 12월에 공사 착공하여 2028년까지 사업 완료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27쪽, 함평 야구전문타운 확장 조성사업입니다. 총사업 기간은 2024년부터 2030년까지 7년이며, 1단계로는 2028년까지 대동면 용성리 함평야구장 인접부지에 154억 원을 투입하여, 200명 수용 규모의 스포츠텔 1동을 조성코자 합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입니다. 작년 12월 타당성 및 기본계획 수립 완료하였고, 올해 3월에 지방재정투자심사 조건부 승인 완료하였으며, 4월부터 건축기획 용역 진행 중에 있습니다. 토지매입은 감정평가를 완료하여 협의매수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금년 9월부터 2026년 10월까지 설계를 완료하고, 2028년까지 사업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9월 건축설계 공모를 통해서 2026년 10월까지 설계를 완료하고 2026년 11월 공사 착공하여 2028년까지 사업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2028년부터는 야구 전용 구장 등 2단계 사업을 추진해서 2030년까지 조성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28쪽, 함평 생활스포츠센터 건립사업입니다. 함평게이트볼장 부지에 위치한 노후된 농어촌 복합체육센터를 철거하고 사업비 58억 원을 투입하여 어르신 스포츠 활동 증진을 위한 다목적체육관, 체력단련실 등 시니어 친화형 생활스포츠센터를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2022년 문체부, 생활체육시설 확충 지원사업에 선정되어서, 작년 2월부터 올해 6월까지 현상공모를 통해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으며, 금년 7월 건축공사를 착공하였습니다. 현재는 공사기간 동안 합평읍 경로당과 읍 분회 사무실, 게이트볼장 사무실 등의 임시 거주공간 확보를 위해서 협의 중에 있습니다. 2026년 내년 3월까지 조속히 사업을 완료하여 어르신들의 체육시설 이용 등에 문제가 없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주요업무 8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은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문화체육과장 양성환
감사합니다.
○ 김영인 위원
우리가 보조금을 통해서 지원하고 있는 데가, 지금 사찰은 지원되고 있죠?
○ 문화체육과장 양성환
예, 전통사찰은 지원되고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
지금 교회는 지원되고 있습니까? 안 되고 있습니까? 안 되고 있죠?
○ 문화체육과장 양성환
예.
○ 김영인 위원
그 이유는 사찰은 사찰에서 가지고 있는 보물.
○ 문화체육과장 양성환
예, 그렇습니다.
○ 김영인 위원
국가에서 가지고 있는 지정 보물, 도에서 지정하고 있는 그런 보물들, 우리가 유산으로 남겨야 될 보물들이 있기 때문에 지원하는 겁니다. 맞죠?
○ 문화체육과장 양성환
예, 맞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런데 보면 지금 안 맞는 부분이 있어요. 기존에 이미 해 왔던 것은 어쩔 수 없다 치더라도 앞으로는 우리 팀장님들이나 과장님이 맡고 있는 동안에는 필요 없는 예산은 사실은 절대 신청해서는 안 돼요. 그 일례로 말씀드리면 수백억을 들여서 관광화를 하고 있는 곳이 함평군에 있죠?
○ 문화체육과장 양성환
예,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런데 거기가 이상하게 다른 뭣이 들어온다고 해서 시끄럽잖아요.
○ 문화체육과장 양성환
예.
○ 김영인 위원
그런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객관적으로 볼 때 그게 들어와서는 안 맞잖아요. 그렇죠?
○ 문화체육과장 양성환
예, 그렇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런데 그런 데다가 예를 들어서 보물이 있어서 지원해 주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지만, 신식으로 경내에다 뭐를 지었다고 해서 사찰과 안 맞다고 해서 그거를 뜯어내고 거기다가 다시 공양간을 짓는다고 해서 예산을 지원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앞으로는 이런 부분이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팀장님, 과장님들이 각별히 신경 써서, 우리가 단청하는 이유도 다 보존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런 것은 얼마든지 가능해요. 해야 되고, 할 필요가 있고. 그러나 필요가 없는 안 맞는 사업들은 해서는 안 된다. 참고하시고요.
○ 문화체육과장 양성환
예.
○ 김영인 위원
그리고 우리 신광에 가면 일강 김철 선생 생가가 있어요.
○ 문화체육과장 양성환
예.
○ 김영인 위원
유명하죠? 거기에 가서 보면 벽화들이 있는데,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일강 김철 선생 생가가 독립군과 광복이 다 포함되어 있잖아요.
○ 문화체육과장 양성환
그렇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런 부분을 타겟으로 해서 벽화를 그려줬으면 좋겠다. 물론 꽃 중에 무궁화도 들어가니까 무궁화도 그릴 필요는 있지만 우리 광복군들이 활동하는 그런 부분도 거기다가 참고해서 그려주시면 왔다 가신 분들이 훨씬 더 감명을 받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검토해 주시고요.
지금 154억을 들여서 스포츠텔 및 주차장을 조성한다고 그랬는데, 아마 이 돈 거의 대부분이 스포츠텔 짓는 데 소진될 거예요. 그렇죠?
○ 문화체육과장 양성환
1단계로 154억이 스포츠텔입니다.
○ 김영인 위원
그러니까.
○ 문화체육과장 양성환
주차장 포함.
○ 김영인 위원
그런데 도비는 40억이고, 군비가 114억이에요.
○ 문화체육과장 양성환
예.
○ 김영인 위원
그런데 도비가 지원되면 그 지침이 있기 때문에 우리 마음대로 못 합니다. 비수기 때 어떻게 할 거냐. 성수기 때는 스포츠텔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어서 충분히 가능한데 비수기 때, 그때는 이 많은 돈을 투자해서 놀려둬야 되냐, 비수기 때도 분명히 스포츠텔을 이용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 방법을 혹시 연구해 보고 계신가요?
○ 문화체육과장 양성환
작년에도 또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의회에서 계속 지적해 주신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나름 현재 검토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조사해 보니 가평 같은 경우는 일부 스포츠텔을 일반화해서 운영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 김영인 위원
예.
○ 문화체육과장 양성환
그래서 그런 사례 조사하고, 혹시 안 되면 특별한 규정에 의해서 이게 안 된다고 하면 우리가 규정을 정비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냐.
○ 김영인 위원
그렇죠.
○ 문화체육과장 양성환
그런 것도 조사하고 있으니까요.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저희들이 검토해서 간담회 때 별도로…
○ 김영인 위원
준비하시는 것은 좋은데 다 해 놓고 나서 “법령이 어때서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
○ 문화체육과장 양성환
예.
○ 김영인 위원
우리가 사전에 준비해서, 비수기 때는 관광객을 유치해서 싼 가격에 숙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든지 뭔가 방법을 찾아야지, 스포츠텔 이용 안 한다고 법령에 어떻게 되어 있다고 해서 비수기 때 문 닫아놓으면 안 된다, 이 말이죠.
○ 문화체육과장 양성환
예.
○ 김영인 위원
우리 군비를 114억이나 투자해서 하는데, 지금 우리 군이 돈이 없어요.
어젯밤에 비 올 때 돌아다녀 보니까요. 돈이 없어서 예산을 못 세워서 일을 못 하고 있습니다. 포장도 못 하고 지금 다 예산 못 세워서 못 하는 데 꽉 찼어요. 그래서 그런 걸 감안할 때 우리 과장님이나 팀장님들이 이런 것은 돈을 충분히 아껴서 돈 가치가 나올 수 있도록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과장 양성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은영
김영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문서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박문서 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문화 예술인 및 동호인 활동지원에 있어서 일전에 제가 과장님께 부탁 말씀드렸었는데, 8개 면에 풍물패 농악단 있잖아요.
○ 문화체육과장 양성환
예.
○ 박문서 의원
그게 1년에 300만 원 지원되고 있는데 너무 열악하다. 그래서 200만 원씩만 더해서 500만 원씩 지원됐으면 좋겠다.
○ 문화체육과장 양성환
일단 이번 2회 추경에 추가로 반영 요구하겠습니다.
○ 박문서 의원
우리 과장님 믿고 그분들한테 그렇게 말씀드려도 되겠죠?
○ 문화체육과장 양성환
일단 확정은 아닌데, 저희가 요구는 하겠습니다.
○ 박문서 의원
큰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 문화체육과장 양성환
예산팀과 협조해서 많이 설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박문서 의원
그분들의 작은 바람이어서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과장님이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문화체육과장 양성환
예, 알겠습니다.
○ 박문서 의원
그리고 PPT 화면 한번, 아직 안 됐어요?
과장님, 운동 체육시설이 어떤 충격에 의해서 넘어간 것도 아니고 저절로 넘어갔어요, 운동기구가.
○ 문화체육과장 양성환
예.
○ 박문서 의원
그래서 봤더니 앙카라고 하는 게 박혀져 있는데 아스콘 있는 데다가 그냥 박아서 해 버린 것 같아요.
○ 문화체육과장 양성환
예.
○ 박문서 의원
그럼, 그게 아스콘이어서 힘이 없으면 거기를 콘크리트로 타설해서 강도를 높여서 거기다가 설치했어야 되는데.
○ 문화체육과장 양성환
예, 맞습니다.
○ 박문서 의원
그냥 설치해 버린 것이랄지.
(영상화면) 보면 저렇게 그냥 넘어가 버렸는데. 차가 민 것도 아니고, 저절로 넘어가 버린 거예요.
○ 문화체육과장 양성환
예.
○ 박문서 의원
저렇게 허술하게 설치되어 있다든지 또 저뿐 아니라 경사가 져서 낭떠러지라고 하면 조금 그렇고 그런 데다가 거꾸리를 설치해 놔요, 경사진 데다가.
○ 문화체육과장 양성환
예.
○ 박문서 의원
그러니까 위험해서 사용할 수가 없고. 그다음에 앉아서 운동하는 데가 있는데 거기도 마찬가지로 경사가 져서 젊은 우리도 앉을 수가 없어요. 발을 딛는 곳은 경사가 져서 낮고, 설치는 위에다, 경사진 데다가 설치해 버려서.
그래서 운동기구를 설치했는데 사용을 안 하신 분도 있지만 설치가 잘못돼서 활용을 잘 못 하는 경우도 있고, 저렇게 부실하게 설치하는 업체는 다음에는 공사를 할 때 감점을 준다든지 해야지 저렇게 허술하게 시공한 사람, 저 공사비 다 받아 갔을 것 아닙니까?
○ 문화체육과장 양성환
예, 그랬을 것 같습니다.
○ 박문서 의원
저거 설치하는 데 한 시간 30분이면 해 버릴 것 같은데, 저렇게 해 버린다면. 그렇게 해 놓고 공사비는 공사비대로 받아가는 나쁜 업자들은 지양하고 제대로 설치해서, 만약에 어르신들이 사람이 다쳤으면 어쩔 뻔했어요. 엄청나게 위험한 일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나산 우치리 계동 운동기구 옮기는 게 이행이 됐나 모르겠습니다. 거기 옮길 부지까지 다 되어 있고 콘크리트 타설까지 다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옮겨달라는 민원이 오래전에 있었는데, 혹시 확인해 보십시오.
○ 문화체육과장 양성환
예.
○ 박문서 의원
혹시 안 됐으면 그것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은영
박문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철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철희 위원
고생하시네요
○ 문화체육과장 양성환
고맙습니다.
○ 정철희 위원
아까 우리 김영인 위원님이 질의했던 스포츠텔 운영 관계는 제가 보기로는 아마 여기 전문타운에 들어가는 스포츠텔은 계속 운영이 활성화될 것 같아요. 우리 야구시설 인프라는 상당히 전국 어디다 내놔도, 만일에 완공되면 이런 수준이면 상당히 야구의 메카도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 문화체육과장 양성환
예.
○ 정철희 위원
왜냐하면 여러분들 야구중계 보셨으면 알지만 “함평에서 올라온 선수, 함평에서 올라온 선수” 이러잖아요.
○ 문화체육과장 양성환
예.
○ 정철희 위원
함평에 기아 2군 경기장이, 완전히 멋진 경기장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함평이 어떻게 보면 야구의 메카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TV 보시면, 우리도 자부심을 느끼더라고요. “이야, 함평에서 올라온 선수들이 이렇게 잘해 준다.” 이렇게 꼭 나와요. 그럴 정도로, 그래서 우리 김영인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스포츠텔 운영은, 지금 종합운동장에 가서 보면 스포츠텔이 있습니다.
○ 문화체육과장 양성환
예, 현재 있습니다.
○ 정철희 위원
거의 유명무실하게 놀고 있어요.
○ 문화체육과장 양성환
예.
○ 정철희 위원
그렇게 운영이 되어서야 되겠느냐, 이런 뜻에서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 문화체육과장 양성환
예.
○ 정철희 위원
아마 여기 전문타운에 들어가는 스포츠텔은 연중, 왜냐하면 전지훈련도 오는 학생들이 많을 것이고 지금도 많은 대회가 계속 치러지면서 야구는 상당히 활기있게 돌아가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만일에 완공이 되면 활성화될 것 같은데, 우리 종합운동장 내에 설치되어 있는 스포츠텔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하는 부분을 고민해 주셔서 그 부분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 문화체육과장 양성환
예, 그러겠습니다.
○ 정철희 위원
그리고 사무감사 때 지적했던 체육시설물 화장실 운영, 그걸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 문화체육과장 양성환
현재는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청소를 하고 있고, 이번 추경에…
○ 정철희 위원
청소가 아니라 전체를 싹 바꾸어야 됩니다.
○ 문화체육과장 양성환
이번 추경에 정비사업을…
○ 정철희 위원
문짝 떨어진 것도 고치고 안에 변기 같은 것도 청소해서 될 일이 아닙니다.
○ 문화체육과장 양성환
예.
○ 정철희 위원
전체 바꾸기 위해서 예산을 세워서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과장 양성환
예, 예산 요구했습니다.
○ 정철희 위원
인건비도 세워서 청소 인력 관리가 들어가야 됩니다.
○ 문화체육과장 양성환
예, 알겠습니다.
○ 정철희 위원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김은영
정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현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현웅 위원
과장님.
○ 문화체육과장 양성환
예.
○ 정현웅 위원
우리 함평군에 실내수영장, 우리 군민들의 로망이었고 아까 답변하신 내용을 보면 굉장히 활용도가 좋아요. 그렇죠?
○ 문화체육과장 양성환
예, 그렇습니다.
○ 정현웅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편사항이 많이 있죠?
○ 문화체육과장 양성환
예.
○ 정현웅 위원
가장 큰 불편사항이 뭔가요?
○ 문화체육과장 양성환
일단 탈의실 부분에 대해서.
○ 정현웅 위원
그 부분은 어떻게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어떤 방안이?
○ 문화체육과장 양성환
현재 탈의실 확장 발주가 됐습니다.
○ 정현웅 위원
어떤 쪽으로요? 어떤 식으로?
○ 문화체육과장 양성환
규모는 현재 탈의실의 한 2배 정도로 탈의실 입구 쪽 통로를 막아서 해서 남녀 모두 확장이 2배 가까이 되는 걸로 현재 계획 잡아서 발주가 됐습니다.
○ 정현웅 위원
그렇게 하다 보면 다른 공간이 협소해져 버리겠네요?
○ 문화체육과장 양성환
우리가 탈의실 만든 통로가 활용도가 떨어지고 나름 검토를 해서 7~8월에 대청소를 잡아놨거든요. 쉬는 기간에, 7월 말에 조치를 하겠습니다.
○ 정현웅 위원
그래요. 저번 행감 때 지적했던 사항에 대해서도 다각도로 연구하고 계신다고 아까 답변하셨어요.
○ 문화체육과장 양성환
예.
○ 정현웅 위원
그 부분 꼭 실행에 옮겨주시기 바라고요.
○ 문화체육과장 양성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정현웅 위원
보림정사 석축정비 사업이요.
○ 문화체육과장 양성환
예.
○ 정현웅 위원
우리 과장님을 비롯한 뒤에 계시는 네 분의 팀장님들 다 능력이 출중하신 분들이고 전문가들이고 그래서 이런 예산이 성립되고 시행에 옮겨지게 되면 최대한 단시일 내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거듭 촉구를 드립니다.
그리고 사전에 도에서 예산을 지원받아야 될 사항들은 좀 더 서둘러서 일찍, 물론 현재 잘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조금 늦어지는 그런 부분들은 능동적으로 움직이는 데서 결과물이 나오지 않냐는 생각에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 문화체육과장 양성환
예, 알겠습니다.
○ 정현웅 위원
그리고 과장님, 용천사 일반 상업지구 분양 관계도 우리 문화관광과 소관이죠?
○ 문화체육과장 양성환
그건 관광정책실 소관입니다.
○ 정현웅 위원
관광정책실로 갔는가요?
○ 문화체육과장 양성환
예.
○ 정현웅 위원
이 두 가지는 제가 지적했던 내용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과장 양성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정현웅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은영
정현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2025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과 팀장님들께서는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부분을 참고하셔서 문화체육과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과 팀장님들께서는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인구경제과
(11시14분)
○ 위원장 김은영
이어서 인구경제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청취하겠습니다.
서혜련 인구경제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인구경제과장 서혜련
안녕하십니까? 인구경제과장 서혜련입니다. 평소 우리 군 정주 환경 개선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김은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살기 좋은 지역 환경 조성을 목표로, 지방소멸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인구경제과 2025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13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03쪽, 대동면 청년주택 인문학 거점시설 조성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대동면 월송리 일원에 청년 체류형 주거 공간 조성과 더불어 인문학을 기반으로 한 체류 프로그램 등을 통해 생활인구를 유입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25년부터 2029년까지이며 지방소멸대응기금 60억 원과 고향올래 공모사업비 20억 원을 포함해 총 80억 원입니다. 현재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를 완료하였고 총 11필지의 사업부지를 확보하였으며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건축기획 용역 및 구조 안전진단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해서 생활인구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체계적으로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4쪽, 청년스트리트 캠퍼스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24년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사업으로, 19억 5,000만 원을 투입하여 빈집 점포 등 지역 유휴시설을 청년 창업 공간으로 리모델링하는 사업입니다. 당초 기 창업자와 신규 창업자 등 총 8명을 선발하여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여러 사유로 6명이 중도 포기하고, 기창업자 3명을 추가 모집하여 지금은 총 5명이 사업에 추진 중입니다. 현재 신규창업자는 이미 컨설팅 및 창업 기초 교육을 모두 이수하였으며, 7월 안으로 대상지 리모델링 공사를 착수할 예정입니다. 기 창업자 또한 창업 대상지 확정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4분기 내 본격적인 창업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와 함께 지역 상생을 위한 온라인 유통사 연계 지원사업, 크라우드펀딩 등 연계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성공적으로 사업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05쪽, 소멸대응기금을 통한 인구 활력 증진입니다. 지역 인구감소 및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에서 추진하는 재정지원 사업입니다. 예산은 매년 투자계획 평가 결과에 따라 등급별로 차등 지원됩니다. 인구감소지역 대응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2025년 시행계획을 수립하였으며, 행정안전부 기금 운용 및 투자 방향에 맞춰서 총 6개 사업, 160억 원 규모의 2025년도 소멸 기금 투자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향후 예정된 현장평가 및 대면평가에 철저히 대비해서 우수 등급을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06쪽, 청년 역량강화 및 활동기반 조성 사업입니다. 청년 친화적 공간 조성과 맞춤형 교육을 통해 청년들의 역량 강화와 주체적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청년센터는 내부 인테리어를 위한 실시설계용역과 일상감사 등의 사전 행정절차를 마치고 입찰 공고를 진행 중입니다. 일정대로 추진된다면, 7월 중 공사에 착수하여, 늦어도 10월 초에는 정식 개소할 예정입니다. 또한, 지역 청년을 대상으로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사전 수요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부터는 실제 수요를 반영하여, 취ㆍ창업에 필요한 각종 자격증 과정을 비롯하여, 여가와 취미 중심의 프로그램까지, 청년 맞춤형 역량강화 과정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 107쪽, 지역정착 유도를 통한 인구구조 개선입니다. 현재까지 총 35쌍의 청년 부부에게 각 200만 원씩 총 7,000만 원의 결혼축하금을 지원하고, 총 25명의 청년 취업자에게 자립을 위한 주거비를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청년공동체 3팀을 선정하여 각 600만 원의 활동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청년들이 직접 기획한 정착형 프로젝트인 농기계 활용 청년마을 조성사업은 현재 1차년도 사업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향후에도 청년 문화 복지를 위한 전남청년 문화복지카드 사업 등 청년 지원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살고 싶고 머물고 싶은 청년 친화도시 함평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08쪽, 함평천지전통시장 활성화입니다. 시장 상인들의 복지를 증진하고 함평천지전통시장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관광 연계형 경영 패키지 지원사업과 시설 개선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특히 나비 축제 기간 동안 축제장에서 상인들이 후원한 500만 원 상당의 물품으로 야시장 방문을 유도하는 룰렛 행사를 추진하였습니다. 상설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점포 상시 개장 및 운영시간 준수 등 상인들의 자발적인 노력이 확대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상인회와 주기적인 간담회를 통해서 소통을 강화하여 상생 협력 방안을 함께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10월 내 비가림 설치 사업을 완료하고 지속적으로 상설장의 활성화를 위한 관리 점검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109쪽입니다. 소상공인 지원사업입니다. 경기침체와 물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한 지원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소상공인의 공공요금, 이차보전금, 카드수수료 및 디지털 기술 기기 지원사업 등 소상공인 경영활동에 도움이 되는 사업들을 추진하였습니다. 현재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의 신청이 집중되면서 예산이 조기 소진되어 제2차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사업비 2,000만 원을 추가 확보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소상공인 역량 강화와 경영 안정을 위한 맞춤형 지원을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10쪽, 함평사랑상품권 운영입니다. 군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기 위한 중요한 사업으로 함평사랑상품권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류형 상품권은 기존처럼 10% 선할인을 유지하고 있고, 모바일형은 결제 시 10%가 적립되는 후캐시백 형태로 변경하여 3월부터 운영 중입니다. 2025년 5월 기준, 총 112억 원을 판매하였고 6월 말 변경된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라 구매한도를 200만 원까지 상향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고, 8월부터 연말까지 상품권 구매한도를 기존 100만 원에서 200만 원까지 확대하여, 지역 내 상품권 이용을 더욱 활성화할 계획입니다.
다음 111쪽, 지역인재 육성 및 교육환경 조성입니다. 총 18억 9,9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관내 각급학교 등 교육기관에 지역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교육경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의 성공적 운영을 위해서 학교 간 공동 역사교육, 지역맞춤형 늘봄교육, 골프특성화 교육 등 6억 4,000만 원의 군비를 지원하여 지역 공교육 기반 조성에 힘쓰고 있으며 원어민 및 결혼이주여성 영어보조교사 지원, 거점초 영어체험교실 등에 총 5억 7,800만 원을 투자하여, 함평의 글로벌 미래인재 육성을 적극 지원하고 있으며, 교육자치협력지구 운영, 원거리 통학생 에듀택시, 중고등학생 신입생 교복구입비 지원 등 총 6억 7,400만 원을 투자하여 농촌지역의 교육 기반 강화를 위해서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교육경비 보조사업이 본래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추진 과정을 지속적으로 점검 및 관리 감독하겠습니다.
다음 112쪽, 군민과 함께하는 평생학습 배움터 조성입니다. 군민들의 다양한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발굴하고자, 평생학습 기반 조성을 목표로 총 2억 2,0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다양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먼저, 여러 분야의 저명인사를 초청한 인문학 강연 함평아카데미와 평생학습 상하반기 프로그램, 동아리 지원사업, 유휴공간을 활용한 읍면별 마을 평생학습이 진행 중이며, 하반기에는 평생학습 프로그램, 생애주기별 평생학습과 더불어 공모사업에 선정된 디지털성인문해교육과 찾아가는 전남형 평생학습을 11월까지 진행 예정입니다. 올해의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 성과를 발표하기 위한 성과공유회를 12월에 개최할 예정입니다.
다음 113쪽, 인재양성기금 조성 및 장학금 확대 지원입니다. 함평군 학생들이 학비 부담 없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장학금을 지원하여 지역인재를 양성하는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총 조성액은 101억 원으로, 적립기금 90억 원, 운용기금 약 11억 원입니다. 올해 상반기에는 총 268명에게 3억 8,200만 원의 장학금을 지원하였습니다. 7월에 상반기 장학생 장학증서 수여식을 개최하였고, 9월 위원회 회의 개최 후 하반기 인재양성기금 장학생 선발 절차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다음 114쪽입니다.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입니다. 주택ㆍ공공ㆍ상업건물이 혼재된 특정 지역에 2종 이상의 신재생에너지원을 설치 및 지원하는 산업통상자원부 공모사업으로, 지난해 12월 16일 우리 군이 최종 사업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총사업비 39억 8,400만 원을 투입하여 손불면과 신광면, 동함평산업단지 등에 약 341개소의 신재생에너지원 설치를 목표로 추진 중에 있으며, 현재까지 공정률 39.3%로 태양광 134개소 시공 완료하였습니다. 장마로 인해 설치가 지연되고 있어 잔여개소수는 장마 이후 시공 할 계획입니다. 기간 내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15쪽, 도시가스 확대 공급 사업입니다. 학교면 월산1~2리, 월야면 외치리 일원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에 총사업비 28억 3,400만 원을 투입하여 공급 배관 약 2.6㎞를 설치하고 주택 60세대에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당초 학교면 사거리에서 학교리 일원이 사업 대상지였으나, 하수도 중점관리 정비사업과 간섭구간이 발생함에 따라서 지난 5월 사업대상지를 학교면 월산1리, 2리와 월야면 외치리 일원으로 변경 승인하여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사업대상지 지적 측량 중에 있으며, 7월 중 실시설계가 완료되면 10월에는 준공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금년 안에 사업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구경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은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문서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박문서 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 인구경제과장 서혜련
예.
○ 박문서 의원
대덕면에 청년주택 인문학 거점시설이요.
○ 인구경제과장 서혜련
예.
○ 박문서 의원
80억 중에서 거의 60억이 지금 청년 거주시설 그쪽에 집중되어 있단 말이죠.
○ 인구경제과장 서혜련
예.
○ 박문서 의원
그러니까 생활인구를 활성화하기 위한다고 하셨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청년 거주시설 30인 규모, 여기를 활용할 그 청년은 대상이 어떤 청년입니까? 최○○ 교수의 인문학을 배우러 오는 분들을 말씀하시는 건지?
○ 인구경제과장 서혜련
예, 맞습니다. 현재 저희 함평에 있는 자원을 활용해서, 저희 청년분들도 되고 아마 외부 청년들도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그 주택을 활용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 박문서 의원
확실한 대상이 누구인지는 아직은 명확하지는 않네요?
○ 인구경제과장 서혜련
대상자는 청년이고요. 프로그램을 운영할 때 수요자모집을 해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 박문서 의원
그러니까 인문학이 여기에 들어 있고, 거점시설이 되어 있는 걸로 봤을 때는 최○○ 교수님의 인문학을 배우러 오는 청년들이 쉬어가는 공간으로 생각하는 건지, 그럼 그게 여의치 않았을 경우에, 청년들의 숫자가 우리 부서에서 생각하고 있는 것보다 기대치에 못 미쳤을 때 거기에 대응방안까지 담아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 인구경제과장 서혜련
그 부분은 좀 더 제가 검토를 해서 운영방안은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박문서 의원
함께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07쪽에 지역정착 유도를 통한 인구구조개선,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사업이 있고 희망디딤돌 통장 24명이 있는데, 이런 사업을 실행함에 있어서 혹여라도 젊은 친구들이 일명 먹튀? 그런 경우는 없는 건지?
○ 인구경제과장 서혜련
저희가 신청서를 받으면 인적사항이 확실하기 때문에 계좌를 통해서 입금하거든요. 중간에 디딤돌통장 같은 경우는 본인 부담금이 10만 원 정도 있습니다. 그런 대응 입금이 안 되면 지원이 안 돼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잘 관리해서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 박문서 의원
청년들이 왔다가 되돌아가는 경우도 더러 있어서 그런 부분도 잘 해 주시기 바라고.
○ 인구경제과장 서혜련
예, 알겠습니다.
○ 박문서 의원
우리 명문고 육성사업 있잖아요.
○ 인구경제과장 서혜련
예.
○ 박문서 의원
거기 명문고라는 것은 우리 읍에 있는 고등학교만 포함되는 겁니까?
○ 인구경제과장 서혜련
명문고라 하면 지금 함평 학다리고등학교를 육성하는 사업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박문서 의원
명문고가 그렇게만 한정되어 있는 겁니까?
○ 인구경제과장 서혜련
사업명 자체가 그 학교를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 박문서 의원
명문고가 학다리고등학교만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에요?
○ 인구경제과장 서혜련
죄송합니다. 함평고까지 포함됩니다.
○ 박문서 의원
그러니까 함평고까지 포함되면, 예를 들면 읍에 있는 고등학교만 2개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 인구경제과장 서혜련
예.
○ 박문서 의원
그래서 예를 들어서 광주와 인접하고 있는 보건고라든지 이런 고등학교까지 포함시키면 안 되는 것인지? 안 하는 건지, 못 하는 건지.
○ 인구경제과장 서혜련
죄송합니다. 의원님, 보건고는 명문고는 아니지만 특성화고등학교로 해서 지원되고 있습니다.
○ 박문서 의원
따로?
○ 인구경제과장 서혜련
예, 지역교육발전특구사업으로 해서.
○ 박문서 의원
그러니까 그것도 되지만 명문고등학교 이것이 우리가 광주와 학군 통합하는데 있어서, 광주와 인접해 있는 데가 월야인데 명문고등학교가 함평읍에만 있다 보니까 이 학군 통합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명문고등학교를 함께 포함시켜서는 안 되는 무슨 기준이 있는 것인지?
○ 인구경제과장 서혜련
저희가 교육발전특구 시범사업으로 해서 그중에 여러 가지, 5개 종류의 사업이 있습니다. 그중에 보건고는 맞춤형 치유특성화 교육과정이라고 해서 보건고에도 사업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 박문서 의원
지원이 따로 되기는 되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명문고에 포함시키면 안 되는 어떤 기준점, 어떤 커트라인이 있는 거냐.
○ 인구경제과장 서혜련
사업 추진…
○ 박문서 의원
큰일 나는 거냐, 그 말씀을 묻고 싶은 거예요.
○ 인구경제과장 서혜련
그것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 제가 더 검토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박문서 의원
그 부분은 한번 검토해서 말씀해 주시고.
인재양성기금에 대학생 학업장려금이 85명으로 1인당 100만 원으로 올라와 있잖아요.
○ 인구경제과장 서혜련
예.
○ 박문서 의원
예전에 55명이어서 떨어뜨린 분들이 계셨었는데, 인원이 85명으로 늘어난 겁니까? 이전에 55명이 기준이어서 몇십 명이 떨어졌더라고요.
○ 인구경제과장 서혜련
의원님 제가 판단하기에는 아마 신청자가 많이 있어서 선발요강에 의해서 지침에 맞지 않는 분들이 탈락자로 되지 않았나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만.
○ 박문서 의원
그런데 인원이 지금 85명으로 되어 있어서 확대된 건지 궁금했는데, 하여튼 확대된 건 맞죠?
○ 인구경제과장 서혜련
죄송합니다.
○ 박문서 의원
아니, 잘하셨다. 그래서 1명이라도…
그러니까 학생들이 계속 줄어들고 있고 인구만 줄어드는 게 아니라 학생들도 함께 줄어들고 있어서 인재육성장학금을 많이 확보해서 100억을 모아놓는 것도 중요하지만 학생들이 다만 몇 명이라도, 초등학교 입학생들이 7명, 3명, 1명 이런 추세인데 이런 장학금이 1명이라도 더 해서 우리 학생들이, 학교가 10년이든 50년이든 존속될 수 있도록 최대한 이 장학금을 활용해서, 지금 당장에 필요한 것이지 미래에 나중에 10년, 20년 후에 100억을 모아서 그때 써야 되겠다 생각하는 정책보다는 지금 당장 몇 안 되는 학생들을 위해서 활용이 되도록 과장님이 관심을 가져 주십사.
○ 인구경제과장 서혜련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원님 말씀 뜻 이해했고요. 아마 상반기 때 초등학생, 중학생, 특기자까지 포함된 것 같습니다. 확대되고,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많은 학생들이 지원받을 수 있는 방안으로 위원회에다 건의하도록 하면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박문서 의원
그렇게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은영
박문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현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현웅 위원
정현웅 위원입니다.
과장님, 104쪽이요. 청년스트리트캠퍼스 조성사업, 조금 지지부진하네요?
○ 인구경제과장 서혜련
예, 맞습니다.
○ 정현웅 위원
처음에 상당히 기대도 많이 했었는데 생각보다 진척이 거의 없어요.
○ 인구경제과장 서혜련
예.
○ 정현웅 위원
신청은 최초에 8명인가 해서 확정이 됐는데 그 뒤에 어떤 진척이 없고, 지금 창업한 업체가 있어요?
○ 인구경제과장 서혜련
지금 신규자 창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2개 업체.
○ 정현웅 위원
처음 이제?
○ 인구경제과장 서혜련
예.
○ 정현웅 위원
처음에는 함평 읍내만 하다가 관내 전체로 확대했죠?
○ 인구경제과장 서혜련
예.
○ 정현웅 위원
이 사업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괜찮은 사업이고, 본래 목적이 다른 것 아니었잖아요. 청년들 유입하는 그런 차원에서 접근한 거 아닙니까?
○ 인구경제과장 서혜련
맞습니다. 저희 지역에 청년들이 자리잡을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 정현웅 위원
이 사업이 어떻게 보면, 예를 들어서 어떤 가게를 전월세로 했다든가 했을 때 어떤 목적사업에 따라서 리모델링을 한다든가 이런 사업으로 지원해 줬는데.
○ 인구경제과장 서혜련
예, 맞습니다. 지원해 주는 사업.
○ 정현웅 위원
이게 어떻게 보면 좋은 사업인데 그만큼 우리 함평에 매력이 없다는 얘기거든요. 결론은 외부에서 봤을 때 상권이 형성 안 된다든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기 때문에 이런 호조건에도 들어오지 않는다는 것은.
그리고 현재 다섯 분인가요, 여섯 분인가요? 신청자가 다섯 분?
○ 인구경제과장 서혜련
신청자가 다섯 분입니다.
○ 정현웅 위원
확정되신 분이?
○ 인구경제과장 서혜련
예.
○ 정현웅 위원
그러면 지금 추진하고 있는 분이 몇 분이에요? 세 분? 기창업자.
○ 인구경제과장 서혜련
기창업자 3명입니다.
○ 정현웅 위원
기창업자는 현재 하고 있다는 얘기죠?
○ 인구경제과장 서혜련
신규사업자가 확정돼서 추진할 예정이고요. 기창업자 중에서는 교육 이런 게 필요없기 때문에 간단한 컨설팅만 해서 바로 창업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 정현웅 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 기창업자라는 것은 이미 창업하고 있는 걸로 생각이 되는데.
○ 인구경제과장 서혜련
기창업자 중에서 이 캠퍼스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을 모집해서.
○ 정현웅 위원
그럼, 이 표에 나와 있는 5가지 품목인데 어디 어디예요? 거기에 업종은 무엇이고?
○ 인구경제과장 서혜련
지금 신규창업자는 제조 가공업 참기름 하시는 분이 있고, 기창업자 중에서는 요식업 브런치 카페나 교육업 체험 교육, 베이커리 카페 이런 창업자들이십니다. 기창업자는.
○ 정현웅 위원
사업계획 내용을 보면 괜찮은 사업들인데, 이 사업은 25년 말로 해서 어떻게 됩니까? 끝나는 것입니까, 아니면 연장되는 것입니까?
○ 인구경제과장 서혜련
이게 소멸대응 사업비로 추진하고 있거든요.
○ 정현웅 위원
이것도 기금이잖아요. 소멸대응이요.
○ 인구경제과장 서혜련
예.
○ 정현웅 위원
그럼, 어떻게 돼요?
○ 인구경제과장 서혜련
이번에 소멸… 이 사업으로…
○ 정현웅 위원
25년까지요?
○ 인구경제과장 서혜련
예, 25년까지만 할 예정입니다.
○ 정현웅 위원
그럼, 이 사업은 완전히 실패네요? 결론은. 그렇죠?
○ 인구경제과장 서혜련
완전 실패는 아니고요.
○ 정현웅 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 이 사업에 다섯 분이 기참여했으니까 이분들만큼이라도 처음부터 끝까지 케어해서 확실하게 자리 잡을 수 있고, 성공한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주무 관련 팀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세심한 관심과 사랑 속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역할을 충분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인구경제과장 서혜련
그렇게 하겠습니다.
○ 정현웅 위원
그랬을 때 다음에 이런 유사한 사업이 또 있더라도 그거에 모델이 돼서 우리 함평을 찾아올 수 있는 모멘텀이 되지 않겠는가.
○ 인구경제과장 서혜련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현웅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은영
정현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과 팀장님께서는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부분을 참고하셔서 인구경제과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과 팀장님들께서는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시작은 14시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42분 정회)
(14시01분 속개)
○ 위원장 김은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주민복지과
(14시01분)
○ 위원장 김은영
이어서 주민복지과 소관 2025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청취하겠습니다.
천성은 주민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복지과장 천성은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과장 천성은입니다. 먼저 군민 복지향상에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고 계신 김은영 위원장님과 일반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된 점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이번 인사이동에 따른 주민복지과 팀장님들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복지기획팀장 박미선 팀장입니다. 통합조사관리팀 문규선 팀장입니다. 희망복지 지원팀 정용진 팀장입니다. 장애인 복지팀 손준진 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주민복지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방향과 추진 중인 주요업무 11건을 순서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32쪽,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방향입니다. 주민복지과는 군민에게 희망을 전달하는 맞춤형 복지 실현을 정책 목표를 두고, 역점 시책 추진 방향은 보고서와 같이 5개의 추진방향을 설정하여 금년도 복지업무를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추진 중인 주요업무입니다. 먼저 133쪽, 저소득층 자활사업 및 자립능력 지원입니다. 사업비는 14억 4,300만 원으로 저소득층에 근로기회 제공 및 소득보장 등을 통한 자립기반 조성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자활근로사업으로 1억 9,700만 원을 투입하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78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였으며 자활사례관리 및 자활근로사업단 운영 등을 통해 함평지역자활센터에 7억 3,6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일하는 수급자의 탈수급과 저소득층 자립기반 조성을 위해 40명을 대상으로 희망저축계좌 등 3개의 통장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 군민을 적극 발굴하고 자활사업을 통해 자립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4쪽, 보훈대상자 예우 및 호국정신 함양입니다. 사업비는 총 11억 5,600만 원으로 보훈단체 사업비 및 운영비 지원, 보훈행사 추진 등을 통해 보훈대상자의 복지향상과 권익증진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11개 보훈단체에 운영비 및 사업비로 1억 7,300만 원을 지원하였고, 상반기 6개 보훈행사 추진에 5,8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일강김철 기념관 등 보훈시설 유지관리에 3,300만 원을 투입하였습니다. 또한, 보훈대상 774명에게 각 보훈수당 3억 3,9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보훈대상자들에 보훈수당 지원과 보훈행사 추진을 통해 보훈대상자 복지향상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35쪽, 국민기초생활보장 맞춤형 급여 지원입니다. 사업비는 총 98억 7,200만 원으로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체계적인 관리 및 급여 적기 지원으로 저소득층의 생활안정 도모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기초생활수급자 가구의 최저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생계급여 및 해산ㆍ장제급여 등 44억 4,000만 원을 지급하여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도모하였습니다. 또한, 우리 군 자체사업으로 초ㆍ중ㆍ고 신입생 47명에게 책가방 구입비와 저소득층 자녀 1명에게 1인당 20만 원 이내의 수학여행비를 지원하여 저소득 가구의 교육비 경감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하여 기초수급자에 대한 맞춤형 급여 지원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6쪽, 사회보장급여 신청 조사 및 사후관리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에 따른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복지대상자의 수급자격 등 확인조사를 통한 부정수급 예방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기초수급자와 기초연금, 장애인 복지 등 13개 복지사업에 대해 신청 또는 방문을 통해 대상가구의 실태를 파악하고 소득과 재산조사 후 선정기준액에 적합할 경우 사회보장급여 대상자로 책정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이후 대상자에 대한 사회보장 급여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상반기 정기 확인조사와 월별 확인조사를 통해 자격변동 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복지재정이 누수되는 일이 없도록 복지대상자에 대한 인적변동, 소득재산 변동 등을 확인하여 대상자 자격변동에 대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 137쪽, 온기 나눔! 자원봉사 활성화 추진입니다. 사업비는 총 1억 6,100만 원으로 자원봉사센터 운영, 자원봉사자 등록 및 관리, 자원봉사활동 및 활성화 지원과 도 자원봉사센터 공모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군에 등록된 자원봉사자는 1만 1,775명이며 함평군 여성자원봉사회, 읍면 여성자원봉사회 등 10개 단체에 3,570만 원을 지원하여 취약계층 밑반찬 지원과 독거어르신 생신잔치를 추진하고 있고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각종 재료비, 소모품 등에 48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전라남도 자원봉사센터에 안녕한 편지쓰기 및 1인가구 어르신 칼로리 업 등 공모사업이 선정되어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자원봉사활동 중 사고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상해보험에 가입하여 안전한 환경 속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공모사업 및 각종 프로그램 추진 등 자원봉사 활성화를 통해 따뜻한 나눔문화가 조성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8쪽, 찾아가는 맞춤형서비스 및 민관협력 강화입니다. 사업비는 4억 7,400만 원으로 맞춤형 통합사례관리 및 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지원으로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 제공 및 민관협력 제고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맞춤형 보건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찾아가는 보건복지상담 1,250건을 실시하고, 생활지원비 등 1,4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287가구를 선정하여 사례관리와 민간자원 등 서비스 연계를 실시하였으며 40가구에 노후 분전함 및 콘센트 교체를 추진하였습니다. 민관협력 사업으로 우리 동네 복지기동대를 운영하여 취약계층 가구에 1억 600만 원의 소규모 집수리를 실시하였으며, 초록우산 어린이재단과 연계하여 아동 3가구에 4,4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위기가구 발굴과 민관협력을 통해 맞춤형 복지서비스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39쪽, 저소득층 의료급여 지원 및 관리입니다. 사업비는 총 6억 5,700만 원으로 의료서비스 사각지대에 놓인 저소득층의 건강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의료급여 수급권자 1,429명에게 진료비 2억 9,5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장애인보장구 지원비에 900만 원, 요양비로 600만 원을 지원하였고 재가의료 사업비로 7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의료급여사업 운영의 내실화와 올바른 의료급여 서비스 이용을 위해 138명을 사례관리 중이며, 의료급여일수 연장승인 159건, 상해 사전ㆍ사후관리 101건, 중복ㆍ중증등록 관리 15건, 재가의료급여 대상자 9명의 사례관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취약계층에 대한 양질의 의료급여 서비스 제공 및 재정 건전성 제고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40쪽, 촘촘한 복지로 위기가구 제로화 추진입니다. 중한 질병, 실직 등으로 발생한 위기가구에 신속하게 대응하여 지원하는 사업으로 위기가구 80가구에 생계, 의료, 주거지원 등에 1억 6,900만 원을 긴급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 민간 복지자원을 발굴하여 수시로 발생하는 복지사각지대에 연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위기가구 및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긴급복지지원뿐만 아니라 민간자원을 적극 발굴하여 연계하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 활성화입니다. 사업비는 총 36억 8,500만 원으로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 지원을 통해 장애인의 자립생활 역량강화 및 사회참여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장애인 거주시설 2개소, 직업재활시설 2개소, 지역사회 재활시설 4개소에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장애인 복지시설의 운영비 및 인건비를 지원하고 정기적인 현장 지도점검으로 시설운영의 활성화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42쪽, 장애인 삶의 질 향상 및 사회활동 지원입니다. 사업비는 2억 6,600만 원으로 장애인 단체의 운영과 각종 행사 및 프로그램을 지원하여 장애인의 사회참여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지체, 농아, 시각 3개 장애인단체 운영 및 장애인들의 지역사회 활동 참여를 위한 각종 행사 추진으로 9,6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장애인 및 거동불편노인 무료세탁사업에 2,1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무주택 장애인 가구의 주거지원을 위해 한옥 임대주택을 운영하여 19세대가 입주하고 있으며, 여행 기회가 적은 장애인들을 위해 장애인 단체 및 장애인복지시설 총 5개소에 공감과 치유 탐방 프로그램비 2,7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장애인이 지역사회와 더불어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3쪽,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 및 맞춤형 복지 증진입니다. 사업비는 총 76억 2,900만 원으로 장애인의 급여지원 및 일자리 제공을 통해 장애인의 생활안정과 삶의 질 향상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장애인의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장애인연금과 장애수당을 1,136명에게 11억 7,1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장애인 사회활동 지원을 위해 장애인 활동지원, 장애아동 발달재활서비스, 장애인 주간 및 방과후 활동서비스 최중증 통합돌봄서비스 등 4개 사업에 33억 1,8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장애인일자리사업에 9억 1,900만 원을 투입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장애인의 생활안정을 위한 장애연금, 장애수당, 장애인 일자리사업을 계속 지원하겠으며, 더 많은 장애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사업홍보 및 대상자를 발굴하여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은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철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철희 위원
고생하셨어요.
○ 주민복지과장 천성은
감사합니다.
○ 정철희 위원
아무튼 어려우신 분들 생계를 이어가고 삶을 이어가는데, 또 거동불편하신 장애인 이런 분들을 빠진 데 있는가 봐서 촘촘하게 챙겨서 그분들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잘해 주시고요.
○ 주민복지과장 천성은
알겠습니다.
○ 정철희 위원
지난번에 감사 때 지적을 한 것 같은데, 4ㆍ8만세 운동과 월야면에서 추진하고 있는 낙영재가 하루 차이로 기념식이 열린 것 같은데, 그걸 통합해서 뜻깊게 기념할 수 있는 기념식이 하루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뜻있는 행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검토를 해 봐라,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검토하고 계신가요?
○ 주민복지과장 천성은
인수인계는 받았습니다만, 한번 저희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통합 운영하는 방법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정철희 위원
정현웅 위원과 박문서 의원 그쪽 출신 지역 위원들이 그때 여러 말씀하신 것 같은데 계속 안 되고 있더라고요. 보다 뜻깊게 낙영재와 4ㆍ8, 발상지 아닙니까? 거기가, 그렇죠?
○ 주민복지과장 천성은
그렇습니다.
○ 정철희 위원
그런 것들을 뜻 있게 행사가 치러질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복지과장 천성은
예, 알겠습니다.
○ 정철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은영
정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2025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과 팀장님들께서는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 보건소
(14시18분)
○ 위원장 김은영
다음은 보건소 소관 2025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청취하겠습니다.
김미숙 보건행정과장님, 김수진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각각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행정과장 김미숙
안녕하십니까?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김미숙입니다. 평소 군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은영 일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2025년도 보건소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161쪽, 금년도 주요 업무 추진 방향입니다. 군민 건강 100세 시대 출생에서 노년까지 평생 건강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보건기관 기능보강으로 의료서비스 질적 향상과 접근성을 제고하고 선제적 감염병 예방ㆍ관리와 위기 대응, 생애 주기 및 건강 취약 계층별 체계적인 건강관리 서비스와 맞춤형 출산장려 정책을 추진하며 치매 정신 통합서비스 지원 및 안전하고 쾌적한 위생환경 조성에 역점을 두고 각종 보건 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먼저 162쪽, 손불 및 신광 건강증진형 보건지소 신축입니다. 이 사업은 농어촌 지역의 취약한 의료환경 개선을 위해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당초 우리 군에서는 신광면에 축산자원개발부 이전 등에 따른 인구 유입으로 보건기관 이용률이 늘어날 것으로 예측하여 손불ㆍ신광을 통합한 신광면에 권역형 보건지소를 신축계획이었으나, 손불면 주민들의 접근성 문제가 예상되어 2026년도 건강증진형으로 손불과 신광 보건지소 신축을 각각 신청하였습니다. 손불 보건지소 부지 매입 및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 후 2026년부터 추진하여 2027년 준공하겠습니다.
다음 163쪽, 함께하는 생명 나눔 헌혈 실천 사업입니다. 관내 유관기관을 중심으로 헌혈 캠페인을 추진하며, 교육ㆍ홍보를 통해 헌혈 참여를 장려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5개 기관 128명이 헌혈에 참여하였고, 생애 첫 헌혈자 독려 및 다회 헌혈자 표창 등을 통해 헌혈 동참 분위기 조성에 힘쓰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헌혈을 지속 실시하여 혈액 수급 위기 극복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64쪽, 책임있는 공공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입니다. 쾌적한 의료환경 조성과 양질의 보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하반기 손불 보건지소 개보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기본설계 심의, 공사 입찰 완료 및 착공을 하였으며, 9월 중 준공 및 완료보고 예정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보건기관 소규모 수리ㆍ수선 31건을 진행하고, 치과 진료장비 및 백신냉장고, 자동약품포장기 등 의료장비를 구입하였습니다. 또한, 지역주민 건강 관리를 위한 환자 진료 및 건강 상담, 건강검진 1만 5,000건을 실시하였고, 보건기관 직원과 공중 보건의사에 대한 친절서비스 교육과 복무 점검 등도 수시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군민들로부터 신뢰받는 보건기관이 되도록 직원 역량 강화에 힘쓰겠습니다.
다음 165쪽, 함께하는 마을 건강 두드림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보건지소ㆍ보건진료소에서 진행하는 사업으로 건강하고 활기찬 마을을 만들기 위해 대상마을에 직접 방문하여 지역에 맞는 특화 프로그램을 발굴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21개소의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상반기에는 뇌훈련ㆍ인지향상 공예, 미술프로그램 및 웃음치료, 운동, 노래교실 등을 운영하여 주민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주민들의 호응도를 고려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발굴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6쪽, 함평군 공립요양병원 운영입니다. 임대형 민간투자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 우리 군 공립요양병원이 안정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병원 시설과 운영에 대해 지도점검 및 관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시설 임대료는 국비 보조사업으로 연간 4억 9,000만 원인데 현재 2억 4,400만 원을 상환하였으며, 시설 관리에 따른 운영비는 청소인력 등 인건비와 전기, 소방 등 안전 검사비, 시설 수선비, 노후화된 차량 구입비 등으로 2억 6,800만 원과 장기수선충당금 2,0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시설관리 평가와 점검을 수시로 진행하며, 병원 운영위원회 개최와 운영비 군 세입 조치 등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지도 점검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167쪽, 신뢰받는 안전한 의ㆍ약무 관리사업입니다. 건전하고 안전한 의료 질서 확립을 위하여, 관내 의약업소 79개소와 마약류 취급업소 22개소에 대해 정기 및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불법 의료 행위 및 불량 의약품 유통을 근절하고 있으며 소방서, 병원 등 구급차 운용 상황과 대규모 재난 발생 시 신속한 의료지원을 위한 신속대응반 구성 및 통신체계를 매월 점검 관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병원급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화재 등 재해 예방을 위한 시설 안전 점검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68쪽, 건강드림 행복버스 운영 사업입니다. 의료기관 접근성이 낮은 읍면 취약지역 어르신을 대상으로 의사, 간호사, 물리치료사 등 11명의 이동진료팀을 구성하여 주 4회 해당 마을 경로당을 방문하여 기초 건강검진과 한방ㆍ치과 진료, 만성질환자 투약 방법 및 자가관리 교육 등 일반진료는 물론 보건 및 건강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어르신들을 위한 발 마사지와 발 관리 교육을 실시하고 노래ㆍ체조ㆍ숟가락 난타교실ㆍ웃음치료 등 치유프로그램을 통합 운영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를 확대하여 군민들이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69쪽, 행복미소 치아건강관리 사업입니다. 평생토록 건강한 치아를 유지 관리하여 군민건강백세시대 구현을 위한 사업입니다. 학령기 구강 관리 습관 및 조기 관리를 위해 18개교 초ㆍ중ㆍ고등학교에 방문하여 구강검진과 충치 예방 불소도포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치과이동진료 차량을 이용하여 의료취약지 경로당 108개소와 사회복지시설 4개소 등을 방문하여 식후 잇솔질과 틀니관리 등에 대해 교육하고 홍보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170쪽, 선제적 감염병 관리 및 예방활동 강화입니다. 급성 및 만성 감염병을 사전에 차단하고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질병정보 모니터망 및 감염병 역학조사반을 편성하여 신속 대응체계를 구축 운영하고 있으며 올바른 손씻기 등 감염병 예방 캠페인과 비브리오 패혈증 고위험군을 등록 관리하고 취약계층대상자에게 진드기 기피제를 지원하는 등 유행 시기별 감염병 예방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감염병 환자 조기발견을 위해 한센병, 결핵, 에이즈 환자 등을 등록 관리하고 있으며 장내 기생충 검사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주민 감염병 예방 홍보, 기생충 등 양성자 투약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71쪽, 면역체계 강화 예방접종사업입니다. 예방접종 대상자 관리로 내소자 상담과 전화, 문자 안내 등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만 12세 이하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필수 예방접종 18종과 65세 이상 어르신 및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하는 폐렴 인플루엔자 등 대상자별 맞춤형 예방접종을 시행하고 있으며 65세 이상 취약계층 대상포진과 코로나19 예방접종을 무료로 시행하여 감염병에 취약한 고위험군을 사전 관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간염, 인플루엔자, 대상포진 등 접종희망자를 대상으로 하는 유료 예방접종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대상자별 적기 접종으로, 군민 면역력 증강 및 감염병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72쪽, 감염병 위기대응 체계 강화입니다. 해외유입, 신종감염병 및 감염병 재난 발생에 체계적인 대응을 위해 감염병 감시 전담팀을 구성ㆍ운영하고 함평성심병원에 감염관리기관을 지정ㆍ관리하고 있으며, 조류인플루엔자 고위험군 관리, 재난대응 비축물자 확보, 코로나19 치료제 조제약국 관리, 감염취약시설 방역물품 지원 등 지역사회 대규모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주민 교육 및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73쪽, 감염병 매개 유해해충 방역강화입니다. 감염병 매개 해충 발생을 최소화하고 군민 건강보호를 위해 연중 방역체계를 가동 중이며 방역취약지, 관광지 등 다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체계적인 방역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동절기에는 하수 처리시설 유충구제 사업과 하절기에는 하천, 숲 등 방역취약지역 집중 소독으로 계절별 맞춤형 방역소독을 추진하고 주민 자율방역을 위한 방역장비 대여, 해충 유인퇴치기 설치 및 드론 방역으로 방역 사각지대 해소에 힘쓰고 있습니다. 촘촘한 방역으로 감염병 예방과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74쪽, 건강 증진형 월야보건지소 운영입니다. 건강 증진형 월야보건지소는 일반진료 기능 외에 건강 증진 사업 서비스 기능을 더한 거점 복합형 보건기관으로서 나산면, 해보면, 월야면 동부권 지역주민의 만성질환 및 치매 예방 관리를 위해 고혈압, 당뇨, 치매, 영양, 운동 등 다양한 건강관리 프로그램과 상담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또한 건강 취약계층인 만성질환자 대상자 발굴 및 방문 보건 서비스를 제공하여 맞춤형 통합 건강관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민 건강 수요에 맞춘 맞춤형 건강관리를 제공하여 군민 건강 100세 시대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은영
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진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강증진과장직무대리 김수진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김수진입니다. 지난 7월 9일자 하반기 정기 인사에서 건강증진과장으로 임용되었습니다. 앞으로 군민들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면서 건강증진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하겠습니다.
175쪽, 건강 100세 실현,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사업입니다. 보건기관 접근성이 취약한 대상자에게 생활터 중심으로 직접 방문하여 보건 및 복지 전반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보건사업 홍보 및 운영, 발마사지, 네일아트 등 복지서비스, 전문 강사 초빙을 통한 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으로 참여 어르신들의 만족도와 건강 인식이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현재까지 총 18회 운영하여, 560명의 어르신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하여 어르신들의 건강 유지와 삶의 질 향상을 적극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176쪽, 수중 아쿠아로빅 운동교실 운영입니다. 치매 고위험군 어르신과 지체장애인을 대상으로, 치매 예방과 재활 목적의 수중 운동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2025년 3월부터 현재까지 매주 1회 운영하여 378명이 참여하였습니다. 오는 9월 5일까지 운영할 계획이며, 참여자들의 신체 기능 향상과 건강 수준 유지를 위해 다양한 보건의료서비스와 연계해 나가겠습니다.
177쪽, 산후조리비 지원사업입니다. 산후조리비 지원사업은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한 산후 회복을 돕기 위한 사업으로 함평군에 주소를 둔 출산가정을 대상으로 산후조리비 50만 원을 현금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조리원 이용료, 산후 건강관리, 병의원 진료비 등 다양한 분야에 사용 가능합니다.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 산모 계좌로 지급되며 현재까지 27명에게 1,350만 원이 지원되었습니다. 그러나 조리원 이용료 및 건강관리 비용 상승으로 실질적인 부담 완화에는 한계가 있어 지원금 상향 및 사용 항목 확대 등 조리비 지원 확대 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하여 출산가정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지원을 통해 출산 친화적인 지역 환경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다음 178쪽, 함평군민 마음휴가 힐링캠프 운영입니다. 산후우울증 산모, 독거노인, 암환자 등 유형별 우울증 고위험군을 매월 10명씩 선정하여 1박 2일 동안 운영하는 프로그램으로 장흥에 위치한 전라남도 마음건강치유센터와 업무협약을 통해 진행하고 있으며 기본검진 및 상담, 한방치료, 헤어스파 등 통합의학치료와 힐링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함평군민의 정신건강 증진에 힘쓰고 있습니다.
다음 179쪽, 함평천지 맛거리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지역 음식특화거리 조성을 통한 관광객 편의시설 확충 및 음식거리 환경개선을 위한 공모사업으로 현재 조형물 설치 대상지인 국토부 소유 토지의 도로점용 승인을 받은 상태이며 추후 음식거리 BI 디자인 선정, 지주형 간판 등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함평만의 특색있는 음식거리 조성을 위하여 관련 부서, 주민 등 의견 수렴을 통해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0쪽, 자기주도적 건강생활실천 환경 조성 사업입니다. 지역주민의 건강생활 실천과 건강관리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유아기부터 노년기까지 생애 전 주기에 걸쳐 다양한 건강생활실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어린이 대상 꿈나무 건강키우기 교실, 성인 대상 모바일 앱 걷기 챌린지와 노르딕워킹 건강교실, 직장인 요가교실 등을 운영하였으며 어르신 대상으로 보건지소, 진료소와 연계한 생활터별 소그룹 걷기 사업과 은빛건강대학 사업도 활발히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역아동센터 건강생활 실천 프로그램, 만성질환자를 위한 맞춤형 건강 영양관리 프로그램 등 차질 없이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81쪽, 어르신 노인성질환 의료비 지원 사업입니다. 노년기 주요 질환으로 인한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고 어르신들의 건강한 삶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 안질환 수술비, 치매 감별검사비 및 치료관리비를 1,244명에게 지원하였습니다. 한편, 의료급여 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의 경우, 실명예방재단 및 나눔재단과의 연계 지원을 받기 위해 사전 신청이 필수인 상황으로 연계 지원 대상이 누락되는 사례가 없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2쪽, 건강지킴이 한의약ㆍ재활 통합건강관리 사업입니다. 생애주기별 대상자 특성에 맞춰 한의약과 재활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한방든든 백세거뜬 건강마을 만들기, 실버요가교실, 찾아가는 한방 방문사업 등 다양한 한의약 건강증진 프로그램과 주간 재활 건강증진교실, 아쿠아로빅 교실, 장애발생 예방교육 등 다각적인 재활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 및 장애인분들이 보건소 방문에 어려움을 겪어 서비스 이용에 제약이 있는 만큼 이동 지원 방안과 방문재활 횟수 등을 검토하여 확대 운영하고자 합니다. 앞으로도 대상자 중심의 맞춤형 프로그램을 더욱 발전시켜 주민들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183쪽, 담배연기 없는 청정 함평 만들기 사업입니다. 흡연자 등록 관리를 위해 보건소 금연클리닉과 찾아가는 이동금연클리닉을 연중 운영하여 금연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생애주기별 맞춤형 금연예방 프로그램으로 초등학생 건강골든벨, 청소년 흡연ㆍ음주 예방 교육, 실버 금연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금연구역 지도ㆍ점검과 대중교통을 활용한 광고, 건강계단 설치 등 금연환경 조성을 위해서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으로, 금연 성공률이 다소 저조한 점이 확인되어 금연패치, 금연껌 등 금연행동강화물품 지원 및 맞춤형 금연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금연클리닉에 대한 홍보도 강화할 계획입니다.
다음 184쪽, 건강수명 연장, 맞춤형 건강관리입니다.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자와 독거노인 등 건강 취약계층 3,777명을 대상으로 방문 간호사 6명이 매일 가정방문과 전화 등을 통해 건강 관리해 나가는 사업입니다. 특히, 홀로 계신 어르신들의 건강상태를 관외 거주 자녀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건강알리미 문자 메시지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장년층을 대상으로 스마트폰을 활용한 모바일 헬스케어사업을, 65세 이상 어르신 대상으로 AI-IoT기반 어르신 건강관리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향후 어린이집, 초등학교 대상 아토피ㆍ천식예방 교실 운영으로 환아 조기 발견, 알레르기질환 교육 및 홍보 등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로 합병증 예방과 자가관리 능력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 185쪽, 든든한 건강 파트너 국가 암 관리 사업입니다. 국가 암 검진 사업으로 폐암 등 6대 암의 조기 발견을 위해 국가 암 건강검진을 수검하도록 적극 홍보하고 있습니다. 이상 소견자는 2차 검진을 독려하고 의료비 지원을 안내하고 있으며 등록 암 환자에 대해서는 영양제 제공 등 사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희귀질환자 등 저소득층 중증 질환자에 대한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암 치료율을 높이고 사망률을 줄이는 암 환자 예방과 등록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86쪽, 출산장려 임산부 영유아 건강관리입니다. 맞춤형 임신, 출산, 양육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임산부, 영유아 건강관리를 위해 임산부 등록ㆍ관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바우처, 기저귀ㆍ조제분유 지원, 태교ㆍ발달교실 운영, 영양플러스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출산장려를 위해서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및 출생 순위에 따른 양육지원금과 출산 축하 선물 지급은 물론, 초등학교 입학축하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출산가정을 위한 무료 외식쿠폰 지원사업도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출산 친화 환경이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87쪽, 행복한 동행 치매안심센터 운영입니다. 치매 예방 및 건강한 노후 생활을 도모하기 위해, 6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치매 단계별 조기검진을 실시하여 신규환자 발견 및 등록ㆍ관리하고 있으며 등록치매환자에 대해서는 치매치료비 및 검진비 지원, 기저귀 등 조호물품을 제공하고 대상자별 맞춤형 사례관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치매예방 및 인식개선을 위해 치매 예방교실과 치매 파트너 교육 및 홍보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치매 조기검진과 치매관리 프로그램을 추진 하도록 하겠습니다.
188쪽, 함께 돌보는 치매 친화적 환경 조성입니다. 지역주민의 치매 인식개선과 치매 환자와 가족들의 돌봄 부담 경감을 위한 치매 친화적 마을공동체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현재 9개 읍면에 각 1개 마을을 지정ㆍ운영하고 있으며, 치매 예방 및 인지 강화 프로그램 운영 및 치매 안전망 구축을 위한 환경 조성 등 치매 환자와 가족이 치매에 대한 두려움이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지역사회를 조성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89쪽, 찾아가는 심리지원 마음 안심버스 운영입니다. 마음 안심 버스는 15인승 승합 차량의 내부를 개조하여 개별상담 공간을 마련하고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 전담팀을 꾸려 마을 경로당 등 공공 거점장소 방문을 통해 개인별 우울, 불안검사, 뇌파 측정 등 심리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역주민 우울 경감 등 지역사회 정신건강 문제 해결에 적극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90쪽, 마음을 잇는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입니다. 지역사회 중심의 통합적인 정신질환의 예방 및 조기 발견, 상담, 치료, 재활 등 포괄적인 정신건강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생애주기별 정신건강 증진사업을 추진하고 정신의학과 전문의를 초빙하여 정신건강 열린 상담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정신질환자 127명을 등록하여 증상관리와 투약 등 일상 회복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심리지원 대상자를 조기 발견하기 위해 동네의원과 연계하여 마음이음 사업을 추진하고 위기 상담 및 응급 개입으로 정신건강 문제에 적극 대응해 나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군민 정신건강 증진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91쪽, 희망이음 생명존중 사업입니다. 지역주민의 우울 및 자살 예방과 생명 존중 문화를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아동ㆍ청소년, 청ㆍ장년, 노인 등 각 세대별 자살예방을 위한 교육과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우울ㆍ정신건강 선별검사를 확대 실시하여 자살 고위험군 조기 발견 및 대상자별 맞춤형 자살예방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게이트키퍼 양성 교육, 생명사랑약국 사업 등 범사회적 자살 예방 환경을 조성하고 등록된 자살 고위험군에 대한 상담과 밀착관리를 통한 자살안전망 구축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92쪽, 깨끗하고 안전한 위생환경 조성입니다. 깨끗한 음식문화 정착과 서비스 수준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를 대상으로 수시 자체 점검과 유관기관과 합동 단속을 시행하고 있으며, 식중독 발생 우려 업소인 집단 급식시설을 중심으로 식재료 소비기한, 위생상태 등에 대해 점검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공식품 및 농수산물의 수거검사와 숙박업소에 대해 환경개선을 지원했으며, 어린이 식품안전 보호구역을 지정 관리하는 등 식품위해 사고를 차단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도점검을 더욱 강화하여 식중독 예방 및 위생 수준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 193쪽, 식문화 개선 및 외식환경 선진화 사업입니다. 식품접객업소의 시설개선을 위해 일반음식점 1개소에 입식테이블 설치비를 지원하였으며, 깨끗한 위생업소 조성을 위해 일반음식점 및 미용실 4개소에 시설을 지원하였습니다. 아울러, 모범 음식점 17개소를 지정하여 상수도 요금과 쓰레기 종량제 봉투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음식점 위생등급제 인증업소에 위생물품을 지원하고 신규 지정 희망업소에 맞춤 컨설팅을 지원하는 등 음식점 위생등급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좋은식단 실천운동과 음식점 3대 청결 운동으로 음식문화개선에 적극 힘쓰고 있습니다. 앞으로 위생업소 시설개선과 위생용품 지원, 친절 교육으로 깨끗하고 친절한 외식환경 조성 등 음식문화 선진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은영
두 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
두 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성심병원에서 응급실 운영하죠?
○ 보건행정과장 김미숙
예, 그렇습니다.
○ 김영인 위원
혹시 응급실에 어떤 자격을 갖고 있는 분이 있는가요?
○ 보건행정과장 김미숙
응급실은 일반의사, 간호사, 임상병리사 등이 진료하고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
의사 있죠?
○ 보건행정과장 김미숙
예, 그렇습니다.
○ 김영인 위원
제가 민원을 받았는데요. 한번 들어보시죠.
○ 보건행정과장 김미숙
예.
○ 김영인 위원
배가 굉장히 많이 아파서, 복통이 심해서 성심병원에 갔답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면허를 가지고 있는 의사라면 누구나 생각해 볼 수 있는 맹장이라는 것은 금방 알 수 있겠죠? 그런데 약만 지어주고 이틀 기다려보자. 약만 지어주고 그냥 가라고 했다고 해요. 그런데 집에 와서 있어도 도저히, 더 복통이 심해서 견디다가 결국에는 못 견디고 무안병원으로 갔는데, 가서 보니까 이건 맹장이라 바로 수술을 해야 된다고 해서 수술해서 완쾌됐다고 합니다.
○ 보건행정과장 김미숙
예.
○ 김영인 위원
그런데 우리가 얼핏 객관적으로 이야기를 들어보면 면허가 없는 돌팔이가 하는 것 같잖아요. 면허가 있는 의사가 응급실을 지키고 있을 텐데.
○ 보건행정과장 김미숙
예, 그렇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런 부분도 우리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우리 군민들의 안전을 도모해 주십시오. 이렇게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 보건행정과장 김미숙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우리 보건소에서 다양하게 사업들을 펼치고 있는데, 정말 인기 좋은 사업들이 있어요.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발마사지, 경로당 가서 하죠?
○ 보건행정과장 김미숙
예, 그렇습니다.
○ 김영인 위원
또, 건강 두드림 사업 이런 것들은 정말 인기가 많거든요.
○ 보건행정과장 김미숙
예, 그렇습니다.
○ 김영인 위원
이런 잘되는 사업들은 예산을 확대해서 편성해서 좀 더 넓히면 좋겠다.
○ 보건행정과장 김미숙
예.
○ 김영인 위원
그리고 사실은 보건소와는 동떨어진 얘기입니다만, 주민복지과에서 하는 시각장애인 안마사업이 있어요.
○ 보건행정과장 김미숙
예,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 사업이 애초에 없었어요. 그런데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했으면 좋겠다고 건의해서 지금 시행하고 있거든요.
○ 보건행정과장 김미숙
예.
○ 김영인 위원
시행한 지 2년, 3년 됐나요?
○ 보건행정과장 김미숙
예.
○ 김영인 위원
마을별로 경로당 가서 말씀을 들어보면 너무나 좋답니다. 그런데 2명이 돌아다니기 때문에 한계가 있어요.
○ 보건행정과장 김미숙
예, 그렇습니다.
○ 김영인 위원
1~2분 하는 것이 아니고,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주민복지과 한 과에서 이사업을 추진하기에는 시간적으로 복잡하다. 너무 안 맞다. 그래서 혹시 가능하면 우리 보건소에서도 이런 사업들을 펼칠 의향이 있으신지 과장님 말씀 한번 들어보고 싶어요.
○ 보건행정과장 김미숙
김영인 위원님께서 전에도 이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셨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복지과와 협업을 통해서 저희도 이 안마사업을, 저희 사업과 아주 동떨어진 사업은 아닙니다.
○ 김영인 위원
그렇죠.
○ 보건행정과장 김미숙
저희도 현재 통합서비스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적극 검토한 적이 있었습니다만, 안마사의 자격증은 맹인이어야 한다는 단점이 있기 때문에 그 맹인 안마사를 구하기가 상당히 어렵고, 우리 함평군에는 안마시설소가 딱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손님이 많기 때문에 출장할 수 있는 여력이 없고, 그래서 저희가 목포 안마협의회까지 통화해서 그쪽에서 출장을 해 줄 수 있도록 저희가 협조를 많이 구했었는데 거기에 있는 안마도 도저히 감당을 못해서 저희 함평까지 도저히 올 수 없다는 그쪽의 답변을 받아서, 저희도 이 사업을 확대하고 싶었습니다만 맹인 안마사가 구할 수 없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
형편상 어쩔 수 없이, 하고는 싶어도.
○ 보건행정과장 김미숙
실은 하고 싶습니다. 어르신들이 엄청 좋아하십니다.
○ 김영인 위원
그러니까요. 과장님, 꾸준히 될 때까지 한번 노력해 보십시오.
○ 보건행정과장 김미숙
더 발굴해 보도록 노력을 기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리고 함평천지 맛거리 조성사업 있죠? 이것은 이전에 제가 한번 질문을 했기 때문에 과장님이 새로 바뀌셨는데 질문내용을 참고하시고요. 다시 재반복해서 질의하지 않을 테니까 참고하시고요.
○ 건강증진과장직무대리 김수진
예.
○ 김영인 위원
그리고 식문화 개선 및 외식 환경 선진화 사업이 있어요. 이게 1억 8,100만 원인데 거의 대부분 시설개선 등 이쪽으로 나가는 예산 같아요. 1억 8,100만 원 중에서.
이게 보면 외식 서비스 컨설팅 및 시설개선 지원 이렇게 했는데, 거의 대부분 시설개선으로 나가는 사업 예산 같아요.
○ 건강증진과장직무대리 김수진
예, 맞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런데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우리 함평군 관내에는 유명한 식당들이 몇 군데 있습니다. 몇 군데 있는데 전문적인 식당이 없어요. 있기는 있지만 밖에서 손님들이 와서 여기 와서 먹어보니까 정말 한 가지 전문적인 식당으로서 맛집이다, 이 정도로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조금씩 지원해 주지 말고 식당에다 통 크게, 찜을 잘하는 식당이 있으니까 아귀 전문식당으로 성장시키고, 닭으로 해서 하면 코스요리로 해서 성장시키고, 비빔밥이라면 비빔밥으로 해서 완전히 독보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전문식당을 이렇게 각각의 개성 있는 식당을 만들어 내면 좋겠다.
그런데 지금, 이전에 몇 년 동안 했습니다만 맨 컨설팅하고 교육하고, 하다 말아 버렸어요, 몇 년간.
제가 한우정식을 만들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했는데 결국에는 못 하고 말았는데요. 우리 주무 부서에서 열성을 가지고 뭔가 한번 만들어내야 되겠다, 이런 의지가 없기 때문에 맨 교육하고, 맨 컨설팅하고 그러다가 잎만 무성하게 했는데 열매를 맺으려고 하니까 딱 끝나는 거예요.
그렇게 많이 했으면 이제 열매를 맺어야 될 때가 됐잖아요. 그래서 어느 식당에 가면 무엇을 대표적으로 잘하는 음식들이 있어요. 잘하는 것을 전문적으로 할 수 있도록 행정에서 적극 지원해서 함평에 어디 식당에 가니까 찜을 잘하는데 참 맛있게 잘하더라, 이런 소문이 나서 맛집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예산을 집중적으로, 옆에 어떤 식당 다른 식당에서 샘내니까, 시기하니까, 질투하니까 이렇게 하지 마시고 팍팍 지원해서 잘되는 집은 정말 잘될 수 있도록, 옆에서 보고 우리도 잘해야 되겠다, 이런 의욕이 들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 건강증진과장직무대리 김수진
예,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희가 컨설팅하고, 요리 메뉴 선정해서 강습회도 했었거든요, 매번.
○ 김영인 위원
지금 수십 번 했어요.
○ 건강증진과장직무대리 김수진
그 내용이 같이 발굴해서 잘 활성화를 시켜보고자 저희가 노력한 건데 아무래도 그게 업소 사장님과 저희와 입장 부분이 있어서 나름대로 끌고 와도 따라와 주지 않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 김영인 위원
과장님, 제가 말씀드릴게요. 우리 수백 군데 식당이 있어요. 전체를 끌고 가려고 하잖아요. 안 됩니다. 신청받으세요.
○ 건강증진과장직무대리 김수진
그래서 한우…
○ 김영인 위원
그래서 몇 군데 이렇게 딱 집약해서 밀고 나가세요.
○ 건강증진과장직무대리 김수진
맞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렇게 해서 정말로 행정에서 지원해서 키워야지 우리 함평군 전체 식당을 끌고 가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 건강증진과장직무대리 김수진
아닙니다. 맞습니다. 저희가 한우와 장어를 메뉴로 선정했었습니다.
○ 김영인 위원
여기에 보면 한우와 장어가 있는데요. 한우, 장어에 국한하지 말고.
○ 건강증진과장직무대리 김수진
예.
○ 김영인 위원
예를 들어서 흑대구면 흑대구, 이런 뭔가 특색 있는 것들이 있으면 그런 것을 전문적으로 발굴해서 무슨 음식에 맛집, 함평 가면, 이렇게 딱 뜰 수 있도록.
○ 건강증진과장직무대리 김수진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한 번 더 검토해서 추진할 수 있는…
○ 김영인 위원
다 가지고 가지 마세요. 다 가지고 가면 성공 못 해요. 그대신 차별을 둬서는 안 되지만. 아셨죠?
○ 건강증진과장직무대리 김수진
예, 방법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 건강증진과장직무대리 김수진
예.
○ 김영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은영
김영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문서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박문서 의원
저 솔직히 질의 안 하려고 했는데, 이어서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장어는 내버려둬도 됩니다. 장어는 내버려둬도 잘 하고 있고, 지금 장어 하는 곳은 다 괜찮아요. 손불도 괜찮고, 함평읍도 괜찮고, 월야 ○○도 괜찮고, 다 괜찮습니다. 다 잘 되고 있어요. 이런 데 놔두고, 여기 장어는 빼야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장어는 빠져야 될 것 같고, 우리 함평에서 조금 더 특색 있는 음식을 발굴해서 그런 데를 집중 육성해라, 김영인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그거인 것 같고요. 전부 다 데리고 가지 말고 우수한 학생들로 해서 제대로 우리 함평의 대표할 만한 음식을 개발해 내는 곳에 집중해 주셨으면.
○ 건강증진과장직무대리 김수진
예, 알겠습니다.
○ 박문서 의원
첨언해서 말씀드립니다.
○ 건강증진과장직무대리 김수진
예.
○ 박문서 의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은영
박문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철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철희 위원
과장님, 승진 축하드립니다.
○ 건강증진과장직무대리 김수진
감사합니다.
○ 정철희 위원
고생해 주시고, 두 과장님들이 열심히 하도 잘해 주시니까 특별하게 주문할 것은 없습니다만, 지금 공중의가 일반의가 몇 분 거기에 근무하게 돼 있죠?
○ 보건행정과장 김미숙
보건소 전체 말씀이신가요?
○ 정철희 위원
예.
○ 보건행정과장 김미숙
현재 일반 의사가 수급이 안 돼서 현재는 일반 의사가 5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 정철희 위원
일반 의사 몇 분?
○ 보건행정과장 김미숙
전체 5명입니다.
○ 정철희 위원
TO는?
○ 보건행정과장 김미숙
TO는 9개 읍면 보건소까지 하면 10명.
○ 정철희 위원
10명인데 5명밖에 안 되고, 한의사는?
○ 보건행정과장 김미숙
지금 한의사는 9명 있습니다.
○ 정철희 위원
9명인데, TO가 9명이니까 5명 전원 정원 찼다고?
○ 보건행정과장 김미숙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보건소가 환자가 많기 때문에 보건소에 2명 배치하다 보니까 없는 것 같습니다.
○ 정철희 위원
여기에 건강드림 행복버스 운영이 일반의 수급 부족으로 진료가 일시 중단됐다고 되어 있어서.
○ 보건행정과장 김미숙
그렇습니다.
○ 정철희 위원
이게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 보건행정과장 김미숙
예, 그렇습니다.
○ 정철희 위원
그렇지 않아도 1주에 5일 나갔던 것을 화ㆍ수ㆍ목 3일로 줄여서 나가고 있는데.
○ 보건행정과장 김미숙
그렇습니다.
○ 정철희 위원
월요일은 정신 치료이든가?
○ 보건행정과장 김미숙
치유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 정철희 위원
따로 나가시더구먼, 월요일에.
○ 보건행정과장 김미숙
예, 그렇습니다.
○ 정철희 위원
그렇게 하시는데 아무튼 선택집중, 짧게 며칠간 잡아서 많은 분들이 사시는 데를 잘 골라서 집중적으로 간호도 해 드린 것 같은데.
○ 보건행정과장 김미숙
예.
○ 정철희 위원
아무튼 당초에 시작했던 것보다 열기는 약간 식었습니다. 열기도 식고 하는 운영 내용도 식은 것 같은데, 보다 더 추슬러서 기왕에 여러분들이 하시고자 하는 사업이 소기의 목적을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 보건행정과장 김미숙
열심히 하겠습니다.
○ 정철희 위원
일반의가 이렇게 수급이 안 되면 어찌합니까?
○ 보건행정과장 김미숙
현재 일시적인 상황이 많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의대생들이 복귀하고 있고 최소한 다른 전문의라든지 인턴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복귀하게 되면 한 2~3년 안에는 어느 정도 수급이 원만히 될 것 같습니다.
○ 정철희 위원
전공의 일반의 복귀하게 되면 수급이 가능할 것 같다?
○ 보건행정과장 김미숙
예, 현재 원상태로 어느 정도는 복귀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 정철희 위원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행정과장 김미숙
예, 알겠습니다.
○ 정철희 위원
함평천지 맛거리 조성사업에서 우리가 10억을 가지고 하는데, 조형물 설치 대상지가 국토부 소유 토지로 되어 있는데 어디입니까?
○ 건강증진과장직무대리 김수진
수미한 앞에 예전에…
○ 정철희 위원
어디?
○ 건강증진과장직무대리 김수진
수미한 옆에, 예전에 트리를 세웠던 공터 부분과…
○ 정철희 위원
그러니까 수미한 옆에다가 그걸, 이전에도 비빔밥거리라고 해서 거기에다 하나 덜렁 세웠다가 다시 저쪽으로 옮겼습니다. 그렇죠? 아시죠?
○ 건강증진과장직무대리 김수진
예.
○ 정철희 위원
수미한 옆에다가 맛거리 뭐 이렇게 하고 조형물을 거기에다 세워서 그게 어떤 효과가 있는 것이냐. 맛거리 거리라고 해서 들어가는 입구에 상징물처럼 안내가 되어 있어야지, 맛거리 거리는 저쪽에 있는데 저쪽에다가 뭐라고 조형물이 세워놓으면 효과가 있는 것이냐.
이전에도 비빔밥거리 조형물을 거기에다가 세웠다가 비난의 대상이 돼서 다시 뜯어 옮겨서 저쪽으로 옮겼습니다. 그런데 이걸 또 반복을 하더라고요.
○ 건강증진과장직무대리 김수진
아닙니다. 이번에는 저희가 빛축제와 연관해서 수변 쪽으로 쭉 빛을 넣을 겁니다. 그래서 야간에도…
○ 정철희 위원
그러니까 빛축제는 빛축제이고, 이거는 맛거리 거리를 상징하는 조형물인데 빛축제와 무슨 상관 있어요, 이게.
○ 건강증진과장직무대리 김수진
아니, 맛거리니까요. 수미한에서부터 쭉 해서 장안식당 밑으로 쭉 내려와서 모란정 밑으로 그 뒤쪽까지 해서 저쪽 화랑식당 쪽까지, 밑에까지 해당이 되거든요. 초입이다 보니까 광주에서 들어오고 관광객이 나갈 때 야간에 빛축제랑 같이 해서 조명을 넣어서 화려하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 정철희 위원
이전 선배들한테 얘기 한번 들어보시고.
○ 건강증진과장직무대리 김수진
예.
○ 정철희 위원
이전에도 그런 실패의 사례가 있어서 그쪽으로 옮겼는데 그런 것들이 또 거기에, 처음에 비빔밥거리 상징물이 거기에 있었다니까요. 거기에다 세워서 많은 사람들이 비난하니까 그것을 다시 뜯은 거예요. 옮긴 거예요. 이것을 다시 그 언저리 거기에 한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왜 그러지?’ 그랬는데. 한번 그걸 잘 검토해 보시고요.
○ 건강증진과장직무대리 김수진
잘 검토해서 멋지게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정철희 위원
검토해 보시고, 그리고 비빔밥거리 중심으로 해서 맛거리가 조성되는데, 저쪽에서 들어오는 뒤쪽이 볼품이 없습니다.
○ 건강증진과장직무대리 김수진
천변 쪽 말씀하십니까?
○ 정철희 위원
천변 쪽 그것을 차폐를 해야 되는데, 차폐를 해 주십사 하고 내가 그때 말씀드렸는데, 차폐도 여러분들이 생각만 달리하시고 전문가한테 맡겨 놓으면 얼마 예산 안 갖고도 거기다가, 이를테면 파이프가 됐든, 요새 좋은 자재가 많이 나옵니다. 그것을 밑에 하나 깔아서 그 위에 이렇게 잣대 세우든지 높이 세워서 색칠만 해서 밑에다가 전기선만 비춰 버리면 낮에도 좋고 저녁에도 좋고, 생각만 한번 해 보세요. 디자인을 그렇게 멋지게 만들어서 뒤에 차폐, 얼마 안 가져도 돼요. 그런 자재 쌉니다. 그런 생각해 보시고. 자재를 그렇게 해서 차폐를 해서 뒤를 멋지게 만들어 놓으면 저기에서 와서 보는 관광객도 그렇고, 거기가 환경이 완전히 뒤바뀌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앞에 그렇게 아무리 잘해도, 뒤에 오막살이 피난촌처럼 그렇게 생긴 그런 모습을 보여 주면 맛거리가 되겠습니까?
○ 건강증진과장직무대리 김수진
저희가 예산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서요. 그쪽 부분에…
○ 정철희 위원
10억이라는 돈이 여기에 조금 집어 떼어서 하면, 한번 전문가에게 물어보세요. 얼마 안 가져도 돼요.
○ 건강증진과장직무대리 김수진
그리고 그게 국토부 땅이 많이, 그쪽이 천변 쪽이라 저희가…
○ 정철희 위원
그걸 점용허가를 얻을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점용허가를 얻어서 다 파고 그런 것이 아니라, 여기에다 살짝 밑에…
○ 건강증진과장직무대리 김수진
국토부에서 살짝 해도 다 알더라고요. (웃음)
○ 정철희 위원
그런 것을 알게 합니까?
○ 건강증진과장직무대리 김수진
다시 한 번 제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정철희 위원
그걸 하고자 하면 방법을 찾고 안 하고자 하면 구실을 만드는 거예요. 이건 구실이에요.
○ 건강증진과장직무대리 김수진
예, 저희가 다시 한 번…
○ 정철희 위원
하고자 할 때는 어떤 방법도 나옵니다.
○ 건강증진과장직무대리 김수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정철희 위원
그건 구실입니다. 하기 싫으니까.
○ 건강증진과장직무대리 김수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정철희 위원
검토해 보시라니까요.
○ 건강증진과장직무대리 김수진
예, 알겠습니다.
○ 정철희 위원
“알겠습니다.”가 아니라 연말에 가면 업무보고 때 또 실적을 물어볼 거예요.
○ 건강증진과장직무대리 김수진
예.
○ 정철희 위원
계속 물어봅니다.
○ 건강증진과장직무대리 김수진
다양하게 의견들을 수렴해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정철희 위원
아무튼 우리 군민들이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갖가지 사업들이,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계십니다. 아무튼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행복한 우리 군민들의 삶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은영
정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현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현웅 위원
정현웅 위원입니다. 과장님, 진급을 축하드립니다.
어떻게 보면 동료 위원님들께서 보건소 업무에 전반적으로, 우리 전체 군민을 상대로 해서 하는 중요한 부서이기 때문에 아마 모든 위원님들께서 질문을 많이 하실 줄 알았는데 안 하시네요. 그래서 간단하게 서너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중복된 부분이 있더라도 참고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하는 마을 건강 두드림 사업은 어떻게 보면 두말할 것도 없이 우리 군민 모두가 함께 또 미래의 어떤, 우리 세대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인생의 마지막을 정리하고 계시는 연세 드시는 분들이 주로 이용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 보건행정과장 김미숙
그렇습니다.
○ 정현웅 위원
그랬을 때 이런 데는 과감하게, 지금 보니까 예산이 3,000만 원이에요. 그렇죠?
○ 보건행정과장 김미숙
예, 그렇습니다.
○ 정현웅 위원
이런 데는 좀 더 예산을 아끼지 말고 대폭 늘렸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좀 더 많은 수를, 물론 여기에 따르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죠. 문제점도 있고.
○ 보건행정과장 김미숙
예, 그렇습니다.
○ 정현웅 위원
그런 것을 보완해서 좀 더 점진적으로 추진을 더 확대해서 한다면 예산만 더 지원되면 가능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 보건행정과장 김미숙
예, 그렇습니다.
○ 정현웅 위원
그런 부분에 적정예산이 예를 들어서 어느 정도 1억이다, 2억이다라고 나왔을 때 본예산에다 어차피 세워야 되지 않습니까?
○ 보건행정과장 김미숙
예, 그렇습니다.
○ 정현웅 위원
그러면 본예산에 세울 때 이런 부분은 최초에 우리 의회의 지원도 받아서 얘기도 해 줄 수 있고, 예산 부서에.
○ 보건행정과장 김미숙
예.
○ 정현웅 위원
어차피 예산 부서에서는 대폭 인상해서 올리게 되면 아마 또 칼질해 버릴 겁니다. 그런 부분을 우리 의회의 의장님이나 의원님들에게 부탁드린다면 이런 예산은 내가 봐서는 감히 그렇게 깎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됩니다.
○ 보건행정과장 김미숙
예.
○ 정현웅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더 점진적으로 확대해서 추진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 보건행정과장 김미숙
위원님 말씀을 저희가 깊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저희 보건소가 1970년대부터 세워질 때 의료 취약 지역이라고 해서 진료 혜택을 못 받는 주민들을 위해서 진료 기능으로 우선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현재 2025년 이 시기에는 기본적인 진료 기능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의료 서비스 질이 보건소보다 일반병원이 훨씬 높습니다. 그래서 일반진료 기능보다는 주민들 건강 증진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위주로 하고 보건 교육, 또 감염병 예방 등 그런 쪽으로 보건소가 발전해 나가야 될, 방향성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건강하게 노년을 지내는 방법,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우리 주민들의 건강 증진하는 것이 우리 보건소의 목표이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에 저는 100%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처럼 이 프로그램도 확대하고, 보건소에서 진료소나 지소에서 나와서 이 두드림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진료 기능을 조금 줄이더라도 이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님의 힘을 입어 내년부터는 특색있는 사업을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 정현웅 위원
과장님 진짜 마음에 드는 말씀을 하시네요. 의회에서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열심히 하십시오.
○ 보건행정과장 김미숙
예, 감사합니다.
○ 정현웅 위원
증진과장님, 아까 산후조리비 지원 관계 말씀하셨어요.
○ 건강증진과장직무대리 김수진
예.
○ 정현웅 위원
현재, 다른 데 다 놔두고 전라남도 22개 시군 중에서 산후조리 금액이 대충 어느 정도 되던가요?
○ 건강증진과장직무대리 김수진
보통 100만 원으로. 50에서 100만 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 정현웅 위원
우리 함평도 100~200만 원 줘도 그렇게 어렵지 않잖습니까?
○ 건강증진과장직무대리 김수진
저희가 그래서 이번에 100만 원으로 사회복지협의회에 승인을 요청해서 승인을 받았습니다. 저희가 조례 개정해서 내년부터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정현웅 위원
지금 보통 산후조리비가 얼마 정도 비용이 들어갑니까? 경우에 따라 다르겠지만.
○ 건강증진과장직무대리 김수진
그렇죠. 조리비 하면, 오랫동안 계시면 한 200만 원 정도 수준이 나오기도 하고.
○ 정현웅 위원
일반이요?
○ 건강증진과장직무대리 김수진
일반.
○ 정현웅 위원
아이고, 무슨 말씀이에요. 과장님!
○ 건강증진과장직무대리 김수진
아기를 낳은 지가 오래돼서, 죄송합니다. (웃음)
(장 내 웃 음)
○ 정현웅 위원
저한테 다시 배우세요.
○ 건강증진과장직무대리 김수진
죄송합니다.
○ 정현웅 위원
제가 알기로는 한 1주일에서 10일 정도 있으면, 거의 위치에 따라서 지역에 따라서 차등이 있습니다만, 보통 400~500 정도. 200은 옛날얘기예요.
○ 건강증진과장직무대리 김수진
죄송합니다. 제가 파악을 잘못했습니다.
○ 정현웅 위원
그래서 이 부분도, 지금 어느 지자체 같은 경우는 신생아 하나 낳는데 몇천만 원씩 그렇게 주던가요.
○ 건강증진과장직무대리 김수진
예.
○ 정현웅 위원
하물며 우리 함평에 1년 해 봐야 100명입니다.
○ 건강증진과장직무대리 김수진
예.
○ 정현웅 위원
100명 이쪽 저쪽인데, 예를 들어서 100만 원씩 줘 봐야 1억이지 않습니까? 1억 아닌 2억이라도 투자해서 많이만 낳을 수 있으면 많이 지원해 줘야죠.
○ 건강증진과장직무대리 김수진
예, 알겠습니다.
○ 정현웅 위원
이런 부분도 확 대폭 늘리십시오.
○ 건강증진과장직무대리 김수진
예.
○ 정현웅 위원
그리고 맛거리 조성사업 이 부분에 대해서 자꾸 모든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고, 본 위원도 저번에 말씀드렸었고, 맛거리 조성사업이 10억이죠?
○ 건강증진과장직무대리 김수진
예.
○ 정현웅 위원
이전에 함평읍 소재지에 터미널에서부터 군지부까지 거기에 혹시 무슨 사업하신 줄 알죠? 환경사업, 간판 이런 사업 저런 사업들.
○ 건강증진과장직무대리 김수진
예.
○ 정현웅 위원
거기도 제가 알기로는 아마 사업비가 10억이었을 겁니다.
○ 건강증진과장직무대리 김수진
예.
○ 정현웅 위원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런데 10억을 투입해서 그 사업을 해 놨는데, 우리 과장님 그 길 자주 다니시죠?
○ 건강증진과장직무대리 김수진
예, 그렇습니다.
○ 정현웅 위원
그전이나 후나 크게 달라진 것 있던가요?
○ 건강증진과장직무대리 김수진
눈에 띄는 것은 간판이 조금 깨끗하게 정비는…
○ 정현웅 위원
간판 하나 가지고는 그러잖습니까. 본래 추구하고자 하는 목적은 간판이 목적은 아니였지 않습니까?
○ 건강증진과장직무대리 김수진
예.
○ 정현웅 위원
여기도 마찬가지로 맛거리 이 부분도, 10억이라는 돈은 적은 돈이 아닙니다.
○ 건강증진과장직무대리 김수진
예.
○ 정현웅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용역을 했죠?
○ 건강증진과장직무대리 김수진
예, 용역.
○ 정현웅 위원
이 표에 보면 용역 결과가 나온 것 같아요. 업무보고 내용을 보면.
○ 건강증진과장직무대리 김수진
예, 나왔습니다.
○ 정현웅 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도 우리 의회에 와서 한번 보고해 보시면 더 좋고.
○ 건강증진과장직무대리 김수진
아직 보고는, 정확히 안 나와…
○ 정현웅 위원
용역이 마무리되기 전에 사전 PPT라도 해서 우리 위원님들과 같이 공유해서, 어떻게 보면 공직자분들이 보는 시각과 우리 일반인들이 보는 시각,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는 건축 분야에 조금 조예가 있어서 보는 시각이 또 다릅니다.
○ 건강증진과장직무대리 김수진
예.
○ 정현웅 위원
그런 것을 믹스해서 시정해야 부분, 고쳐야 할 부분, 이런 것들을 큰 폭으로 봐서 거기에 걸맞은, 말 그대로 거기에 맞는 조형물이 됐든 시설이 들어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 건강증진과장직무대리 김수진
국토 도로점용허가가 난 상태에서 이제 BI가 오고 디자인이 들어가는 상태거든요. 아직 설계 용역이 안 들어간 상태입니다.
○ 정현웅 위원
설계 용역이 안 들어갔어요?
○ 건강증진과장직무대리 김수진
예.
○ 정현웅 위원
아직이요?
○ 건강증진과장직무대리 김수진
기본설계 아직 안 들어갔습니다.
○ 정현웅 위원
그런데 여기 보고에는 그렇게 안 되어 있는 것 같던데요?
○ 건강증진과장직무대리 김수진
앞으로 추진계획이 8월 중으로 기본 실시설계…
○ 정현웅 위원
실시설계가 그때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 건강증진과장직무대리 김수진
예, 완료할 예정입니다.
○ 정현웅 위원
그러면 실시설계 들어가고 나면 마무리되기 전에 PPT 한번 하셔서 우리 의회에 오셔서 보고도 하셔서, 전체 군민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관심 있는 의회나 집행부나 해서 같이 공감하는 그런 시설물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건강증진과장직무대리 김수진
예, 알겠습니다.
○ 정현웅 위원
그로 인해서 10억을 투자했으면 100억, 200억의 효과를 거양해야 합니다.
○ 건강증진과장직무대리 김수진
예.
○ 정현웅 위원
그래야 목적 이상의 효과를 낼 수 있는 거예요.
○ 건강증진과장직무대리 김수진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현웅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은영
정현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앵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윤앵랑 위원
먼저 김수진 건강증진과장님 축하드립니다. 오셨으니까 열심히 일하셔야죠. (웃음)
○ 건강증진과장직무대리 김수진
예.
○ 윤앵랑 위원
171쪽에 면역체계 강화 예방접종에 있어서요. 65세 어르신 접종이 폐렴, 인플루엔자 이 부분이 있죠. 그런데 어르신들이 65세라면, 저소득층 대상으로 해서 대상포진이나 이런 게 가능합니까? 일반 어르신들도 가능합니까?
○ 보건행정과장 김미숙
현재는 65세 이상 취약계층은 무료이고 나머지 50세 이상은 8만 8,000원 올해는 접종하고 있습니다.
○ 윤앵랑 위원
그래요?
○ 보건행정과장 김미숙
지금 조례 개정을 추진 중에 있어서 내년부터는 60세 이상으로 상향하면서 2만 원으로 저희가 조례를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 윤앵랑 위원
취약계층?
○ 보건행정과장 김미숙
일반 대상입니다.
○ 윤앵랑 위원
일반 대상.
○ 보건행정과장 김미숙
예, 그렇습니다.
○ 윤앵랑 위원
그거를 대상포진…
○ 보건행정과장 김미숙
위원님들께서 적극 지원해 주셔서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 윤앵랑 위원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죠.
○ 보건행정과장 김미숙
예.
○ 윤앵랑 위원
대상포진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 보건행정과장 김미숙
예, 그렇습니다.
○ 윤앵랑 위원
그런 반면에 고생도 많이 하세요.
○ 보건행정과장 김미숙
그렇습니다.
○ 윤앵랑 위원
그러니까 우리 군민들이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면 참 좋은 일이고.
○ 보건행정과장 김미숙
적극 지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윤앵랑 위원
그런 것에 대해서는 의회 와서 사전에 말씀도 해 주십시오.
○ 보건행정과장 김미숙
예.
○ 윤앵랑 위원
저희들도 힘이 되면 같이 해 드릴게요.
○ 보건행정과장 김미숙
예, 그러겠습니다.
○ 윤앵랑 위원
백일해라는 기침 있죠?
○ 보건행정과장 김미숙
예.
○ 윤앵랑 위원
백일해 이 부분에 대해서도 혜택이 있습니까?
○ 보건행정과장 김미숙
백일해는 아기들, 영유아 필수 접종이기 때문에 아이들은 무료이고.
○ 윤앵랑 위원
어르신들도 이걸 접종을 하시더라고요.
○ 보건행정과장 김미숙
이것은 보통 병원에서 아이를 낳을 때 병원에 방문하면 기본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 윤앵랑 위원
아, 방문을 하면…
○ 보건행정과장 김미숙
병원에서 접종확인서가 없으면 아이를 못 보게 하기 때문에.
○ 윤앵랑 위원
옆집 아주머니가 이 말을 나한테 꼭 전하라고 하더라고요. 느닷없이 아기를 보러 가려는데 이것을 안 하면 못 오게 한대요.
○ 보건행정과장 김미숙
예, 그렇습니다.
○ 윤앵랑 위원
아, 그래요?
○ 보건행정과장 김미숙
보건소에서 2만 2,000원에 접종하고 있습니다.
○ 윤앵랑 위원
그리고 해보에 병원이 자주 쉬는 줄 아시죠?
○ 보건행정과장 김미숙
예, 그렇습니다.
○ 윤앵랑 위원
그런데 올여름도 20일을 문 닫아 버려요.
○ 보건행정과장 김미숙
예, 그렇습니다.
○ 윤앵랑 위원
약국도 그래요. 그러니까 홍보를 보건소에 할 수 있게끔.
○ 보건행정과장 김미숙
그 병원만 특별히 저희가 관리하겠습니다.
○ 윤앵랑 위원
그래서 우리 해보 어르신들이 이전 주는 계속 일주일에 자주 쉬어 버리더래요. 그래서 병원을 갔다가 앞에 앉았다가 그냥 오시고, 차라리 병원이 없으면 어떻게 섭외라도 하겠는데, 병원이 있다 보니까 두 병원 와서 먹고살 만큼의 환자는 없거든요.
○ 보건행정과장 김미숙
그렇습니다.
○ 윤앵랑 위원
그렇기 때문에 참 어려움을 많이 겪어요. 그러니까 보건소에라도, 해보 보건소에 약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를 해 주십시오.
혈압약을 두 달 석달을 한꺼번에 주더라고요. 그런다고 거기에서 잡수시는 분들이 혈압약을 미리 타 가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 보건행정과장 김미숙
예.
○ 윤앵랑 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을 홍보해서 어르신들이 더운데 가서 앉아 있지 않도록 홍보해 주십시오.
○ 보건행정과장 김미숙
홍보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 윤앵랑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행정과장 김미숙
예.
○ 윤앵랑 위원
그리고 감염병 매개 유해해충 방역강화에 있어서 지금까지는 비가 그렇게 안 와서 밖에 모기가 많지 않다라고 제가 들었어요.
○ 보건행정과장 김미숙
예.
○ 윤앵랑 위원
이번에 비가 많이 왔지 않습니까?
○ 보건행정과장 김미숙
예, 그렇습니다.
○ 윤앵랑 위원
지금 방역을 각 이장님들이 하십니까? 아니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각 면에?
○ 보건행정과장 김미숙
현재 읍은 우리 보건소에서 나와서 하고 있고요. 각 면에는 자율방역단이라고 해서 보통은 이장님들이 많이 하십니다.
그리고 전체 연막소독은 방역단 하나 구성해서 차로 전체적으로 하고 있고, 각 마을은 마을방역단 이장님들이 거의 하고 계십니다.
○ 윤앵랑 위원
마을에 구석구석 하는 것은 이장님들이 수고스럽지만 해 주시면 좋고.
○ 보건행정과장 김미숙
예.
○ 윤앵랑 위원
전체적으로 차가 다니면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 차가 소리를 남으로 인해서 나가보면 벌써 가 버린다, 이거예요. 그러면 차 바람이 같이 타고 이렇게 가 버리면 무슨 놈의 효과가 있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차로 하시는 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하게 해 달라는 보건소에서 면사무소에 한번 당부해 보십시오.
○ 보건행정과장 김미숙
또 당부하겠습니다.
○ 윤앵랑 위원
당부해도 안 되면 바꾸는 수밖에 없겠죠. (웃음)
○ 보건행정과장 김미숙
(웃음) 저희가 차로 다니는 방역소독은 전체적으로 면에서 하지만, 저희가 분무나 연무소독이라고 해서 보이지 않는, 살충제도 보이는 것, 연막소독은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 한다든지, 또 겨울에 하수구 같은 데 약 같은 것 넣고 살충하는 것은 저희 보건소가 보이지 않지만 9개 읍면을 다 돌아다니면서 하수구 정화조 싹 다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알아봐 주시기를, 감사드리겠습니다.
○ 윤앵랑 위원
저희들이 이번 선거 때문에 마을회관에 많이 다녔지 않습니까?
○ 보건행정과장 김미숙
예.
○ 윤앵랑 위원
마을회관 신발장 위에 그런 약이 많이 있어서 깜짝 놀랐어요. 무슨 약이더냐 했더니 방역약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는 크게 염려는 않지만, 그분들도 보여야 얼른 하수구나 이런 데 붓다 보니까 거기에 놔두고 관리를 하신 것 같아요.
○ 보건행정과장 김미숙
예.
○ 윤앵랑 위원
하여튼 방역하는데 조금 관심 갖고 해 달라고, 비 온 뒤라 모기가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 것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행정과장 김미숙
예, 지속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 윤앵랑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우리 김영인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피부관리, 네일아트 여기 보니까 함평읍과 손불만 했네요.
○ 건강증진과장직무대리 김수진
건강100세가 작년부터 시행한 사업인데요. 함평읍 시작으로 해서 순서대로 손불 지금 시작하고 있습니다.
○ 윤앵랑 위원
그럼, 면별로 돌아가면서…
○ 건강증진과장직무대리 김수진
예, 그럴 예정입니다.
○ 윤앵랑 위원
그렇게 해서 어르신들이 노년을 즐겁게 보내실 수 있도록.
○ 건강증진과장직무대리 김수진
어르신들이 너무 좋아하십니다.
○ 윤앵랑 위원
예쁘게 손톱도 가꿔 주고 하십시오.
○ 건강증진과장직무대리 김수진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 윤앵랑 위원
정현웅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산후조리 비용이 한번 22개 시군이라도 챙겨 보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모든 물가가 너무 올랐기 때문에, 이건 좀 안 맞더라고요.
○ 건강증진과장직무대리 김수진
예.
○ 윤앵랑 위원
그리고 첫째 아이, 둘째 아이, 셋째아이 제가 의회에 들어와서 그건 조례를 했던 것 같은데, 그때에는 그래도 우리가 아이 낳는 숫자가 상위권에 들었어요.
한참 있다 보니까 어느 날 영광이 보니까 3,000만 원 해서 쫙 걸어졌더라고요. 영광이 계속 1위, 2위 하고 계시죠?
○ 건강증진과장직무대리 김수진
지금 강진.
○ 보건행정과장 김미숙
영광, 강진…
○ 윤앵랑 위원
강진 하고, 그다음에 그쪽이 하는 것 같은데, 그것도 시간이 너무 많이 흘렀어요.
그래서 제가 저번에도 한번 위원님들 계신 데서 그 말씀을 했거든요. 이것도 조례를 조금 상향 조정을 해 줘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이들도 많이 낳지도 않는데 할 수 있으면 새로이 태어나는 아이들에게 축복받는 의미로 그것도 한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이 예산도 따르지만 우리 군민 안위를 위해서 보는 우리 보건소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백내장과 인공무릎 관절만 저는 하는 줄 알았는데 녹내장 수술도 들어가네요. 녹내장은 얼마를 지급합니까?
○ 건강증진과장직무대리 김수진
예, 녹내장도. 백내장 지원 금액과 똑같습니다. 한 쪽당 최대 30만 원.
○ 윤앵랑 위원
수술비는 녹내장이 훨씬 더 들죠?
○ 건강증진과장직무대리 김수진
예, 그것도…
○ 윤앵랑 위원
병원에 입원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 건강증진과장직무대리 김수진
병원마다 다르고 케이스마다 다르기는 하는데요. 비용이 많기는 좀 더 많습니다. 그런데 비용이 똑같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 윤앵랑 위원
녹내장은 더 고생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저는 백내장만 생각했는데 녹내장도 있어서 금액이 다른가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 건강증진과장직무대리 김수진
예.
○ 윤앵랑 위원
또 식문화 개선 외식산업 환경에 있어서 제가 작년에 빛축제할 때 이 말씀을 들었어요. 외지에서 오신 분들이 우리 함평은 빛축제는 가족끼리 많이 오더구먼요.
○ 건강증진과장직무대리 김수진
예.
○ 윤앵랑 위원
가족끼리 많이 오는데 식사 하면 우리 함평은 대부분 비빔밥인데 아이들이 먹을 것이 없더라는 거예요.
○ 건강증진과장직무대리 김수진
예.
○ 윤앵랑 위원
그래서 내가 그러면 비빔밥 하는데 동그랑땡처럼 소고기를 완자라도 해서 놓을 수 있겠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 건강증진과장직무대리 김수진
예.
○ 윤앵랑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하셔서 비빔밥을 잡수고 싶은데 아이들 먹을 것이 없어서 찾아보니까 다른 중국집이라든지 이렇게 가게 되는가 봐요. 그래서 비빔밥에 아이들이 오면 그런 것을 시킬 수 있게끔 한번 관심 가져 보시라고, 식당에다 문의도 해 주셨으면, 그게 이루어질지 모르겠지만 한 번쯤 말씀해 보십시오.
○ 건강증진과장직무대리 김수진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윤앵랑 위원
보건소 직원들 항상 이렇게 많이 와 주시고, 또 함께 해 주시려고 해서 감사하고 우리 함평군이 이번 여름도 잘 보낼 수 있도록 많이 협조해 주십시오.
○ 건강증진과장직무대리 김수진
예.
○ 윤앵랑 위원
고맙습니다.
○ 위원장 김은영
윤앵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철희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철희 위원
아까 맛거리 조성 사업에서, 지금 실시설계가 용역 중이죠?
○ 건강증진과장직무대리 김수진
예, 그렇습니다.
○ 정철희 위원
8월에 나오죠?
○ 건강증진과장직무대리 김수진
예, 그렇습니다.
○ 정철희 위원
나오면 우리한테 중간보고를 해 주실 거죠?
○ 건강증진과장직무대리 김수진
예.
○ 정철희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아까 돈 10억밖에 안 되니까 여러 가지가 어렵다고 하시는데 모자라면 군비 더 신청하세요. 뒤에도 보시면, 한번 가서 현장을 보세요. 현장을 보시면 몇 집은 다 건축을 해 버려서 가다 보면 뒤에 말끔한 집들도 있어요. 그런 집을 놔두고도 중간중간 띄어서라도 할 수 있고,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얼마 예산 안 가져도.
거기에서 1억이 추가된다든지 멋지게 완성을 지으려고 하는데 돈 7,000만 원이 부족합니다, 1억이 부족합니다. 말씀하세요. 신청하시고 저희한테 얘기만 해 주면, 우리 위원님들이 다같이 도와줄 겁니다.
○ 건강증진과장직무대리 김수진
예.
○ 정철희 위원
얼마든지 부족한 예산을 말씀해 주시라고, 10억 가지고만 만들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 건강증진과장직무대리 김수진
예, 알겠습니다.
○ 정철희 위원
뭔가 멋지게 만들어 지는데 돈이 몇천이 부족하고 얼마가 부족하면 “1억이 부족합니다. 1억 부족해서 저희들이 신청했습니다. 위원님들이 한번 챙겨 봐 주십시오.” 하면 저희들이 얼마든지 챙겨드려요.
○ 건강증진과장직무대리 김수진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검토해서…
○ 정철희 위원
그렇게 해서, 꼭 틀에 갇혀서 10억 가지고만 만들어 내려고 하니까 그러는데, 생각을 더 틔어서 어떻게 해야 맛거리를 멋지게 조성해 낼 것인가 하는 그런 부분을 구상하셔서 예산이 얼마 더 추가되겠는가 이런 부분을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이 앞장서서 예산 확보해 드리겠습니다.
○ 건강증진과장직무대리 김수진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검토해서 설계 나오면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정철희 위원
뒤에 부분까지 같이 보고가 될 수 있도록 하세요.
○ 건강증진과장직무대리 김수진
예.
○ 위원장 김은영
정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인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
한 가지만 질문드릴게요. 지금 환자가 줄어 들어서 우리 군립 요양병원이 힘들어서 직원들이 2~3개월 있다가 월급 받아가고, 그런 형편이라고 하더라고요.
○ 보건행정과장 김미숙
예.
○ 김영인 위원
그래도 요양병원 운영 상태가 어느 정도 정상으로 궤도에 올라와야 거기에 들어가 있는 우리 군민들이 서비스를 제대로 받을 수가 있을 텐데, 그런 게 걱정됩니다. 그래서 혹시 우리 군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싶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 보건행정과장 김미숙
그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많이 검토를 하고, 회의를 많이 했습니다.
저희가 저번에 업무보고 때에도 말씀드렸다시피 2023년 하반기부터 3억 정도 해당하는 운영비를 깎아서 1억 원으로 운영비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1년이 지난 올해 예산에 9,000만 원의 차량구입비를 저희가 세워서 올해 추진하고 있고, 그런데 연연히 계속 지원하게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한해 두 번이나 어떤 병원에다 큰 혜택을 주다 보니까. 군민 세금이다 보니까 저희가 함부로 쓸 수 없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병원에서 자구책을 마련해서 더 노력해야 할 부분도 있고, 병원이 안 된다고 해서 다 지원해 줄 수 없고, 그쪽에서 자구책을 마련하고 저희 군에서도 형평성에 맞게 지원해야 되는 그런 논리적인 부딪침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펑펑 돈을 쓸 수는 없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렇죠.
○ 보건행정과장 김미숙
그래서 어느 정도, 전에 140여 명에 불과하던데 현재는 150명 정도 병상수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정원은 170명입니다만 160명이 돼야지 어느 정도 유지하는데, 그 10명 차이가 큽니다. 한달에. 인건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올해는 조금 숙고를 거듭하고 내년 정도에 이것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하면 어떤가, 내부적으로 그렇게 검토 중에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정철희 위원
(마이크 켜지 않고) 내년쯤에 잘 고려하셔서 어려움이 없도록 하세요.
○ 보건행정과장 김미숙
저희 군에 한 군데밖에 없는 병원이고, 저기에 병원이 없으면 우리 군민이 갈 데가 없습니다. 실은, 그래서 함평군에서 가장 소중하게 여겨야 될 부분이어서 저희도 많이 생각을 하고 고려하고 있습니다.
○ 정철희 위원
(마이크 켜지 않고) 많이 신경 써 주세요.
○ 보건행정과장 김미숙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은영
김영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산후조리비 지원 사업에 있어서 인상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조례 개정을 해야 되는데 조례 개정을 언제 할 생각이신가요?
○ 건강증진과장직무대리 김수진
요청은 해 놨습니다. 의원님 발의로 해서 한번 추진하려고 요청…
○ 위원장 김은영
조례 개정을 빨리해서 하반기 때에는 출산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 건강증진과장직무대리 김수진
예.
○ 위원장 김은영
또, 지금 날씨가 계속 더워지는데 위생 관리에 철저히 단속을 하셔서 식중독 발생이 되지 않도록 챙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건강증진과장직무대리 김수진
예,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은영
그리고 치매가구 안전 환경개선에 있어서, 가스타이머콕 개선이 있는데 이 사업은 계속 추진해서 화재 예방될 수 있도록 관심 있게 부탁드립니다.
○ 건강증진과장직무대리 김수진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은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2025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두 분 과장님과 팀장님들께서는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부분을 참고하셔서 보건소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5. 함평군 보건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시25분)
○ 위원장 김은영
의사일정 제5항 함평군 보건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보건행정과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행정과장 김미숙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김미숙입니다. 부의안건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139쪽, 함평군 보건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에 따른 위임사항을 조례에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조례의 적법성을 확보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조 및 5조에 「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규칙」 제5조를 근거로 인용하였으며, 안 제5조제1항제7호에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 건강진단 수수료 규정을 신설하고, 안 제5조제2항 별표 1을 통해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수수료 징수에 관한 위임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조례 개정안은 붙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법령은 「지역보건법」 제25조,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입니다.
부패영향평가,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를 거쳐 2025년 6월 20일부터 6월 24일까지 5일간 입법 예고한 결과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예산 조치 사항도 해당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은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종수
전문위원 김종수입니다. 함평군 보건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보건법」 및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에 의거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 건강진단 결과서 수수료 규정을 신설하고, 별표1의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수수료 징수 위임을 명기하였습니다.
본 개정안은 조례 내 위임 조항을 명확하게 규정하여 행정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은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함평군 보건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두 분 과장님과 팀장님들께서는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함평군 보건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6. 함평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시29분)
○ 위원장 김은영
의사일정 제6항 함평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대표발의 하신 정철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철희 의원
정철희 의원입니다. 함평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행정안전부 지역사랑상품권 지침 변경에 따라 함평사랑상품권의 할인 구매한도를 상향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4조에 함평사랑상품권 할인 구매한도를 현행 7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상향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7월 7일부터 7월 11일까지 군민 및 집행부 의견수렴 결과,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은영
정철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종수
전문위원 김종수입니다. 함평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지방회계법 시행령에 의거 함평사랑상품권 할인 구매한도를 현행 7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입니다.
본 개정안은 행정안전부 지역사랑상품권 지침 변경에 따라 함평사랑상품권의 할인 구매한도를 상향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사항으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은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함평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함평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7. 함평군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 조례안
(15시32분)
○ 위원장 김은영
의사일정 제7항 함평군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대표발의 하신 박문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문서 의원
박문서 의원입니다. 함평군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함평군에 거주하는 청소년부모 가정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5조에서는 지원대상의 범위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부터 제8조는 청소년 부모가정의 지원계획 수립, 실태조사, 지원사업의 종류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에서는 지원 중단 및 환수 조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7월 7일부터 7월 11일까지 군민 및 집행부 의견수렴 결과,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은영
박문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종수
전문위원 김종수입니다. 함평군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청소년복지 지원법」에 의거 함평군에 거주하는 청소년부모 가정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계획 수립, 실태조사, 지원사업 및 지원 중단 및 환수조치에 관한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함평군에 거주하는 청소년부모 가정의 안정적인 가족 기능을 유지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항으로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은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함평군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함평군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8. 함평군 헌혈 장려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5시35분)
○ 위원장 김은영
의사일정 제8항 함평군 헌혈 장려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방금 상정한 안건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로 위원장석에서 제안 설명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은영 의원
김은영 의원입니다. 함평군 헌혈 장려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혈액관리법」 제4조의3, 「혈액관리법 시행령」 제2조의3에 따른 조례 내 관련 조항을 명확하게 규정하여 행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기존 헌혈추진협의회는 실효성을 상실하여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 안 제2조에서는 현혈의 정의에 대한 사항을, 안 제6조에서는 헌혈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지원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7월 7일부터 7월 11일까지 군민 및 집행부 의견수렴 결과,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은영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종수
전문위원 김종수입니다. 함평군 헌혈 장려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혈액관리법」 및 「혈액관리법 시행령」에 의거 조례 내 관련 조항을 명확하게 규정하기 위하여 헌혈의 정의와 헌혈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지원 내용을 신설하고, 실효성을 상실한 헌혈추진협의회와 관련 규정을 삭제하는 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은 조례 내 위임 조항을 명확하게 규정하여 행정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전부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은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함평군 헌혈 장려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함평군 헌혈 장려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어제와 오늘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안건은 제2차 본회의에 일반행정위원회 안건으로 부의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의결한 안건에 대한 경미한 자구의 정정은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차 일반행정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38분 산회)
[이의유무 찬반 위원 성명]
1. 함평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재석위원(5인)
○ 찬성위원(5인)
정철희, 김영인, 정현웅, 윤앵랑,
김은영
2. 2025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
○ 재석위원(5인)
○ 찬성위원(5인)
정철희, 김영인, 정현웅, 윤앵랑,
김은영
3. 함평군 공무상 사망 공무원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재석위원(5인)
○ 찬성위원(5인)
정철희, 김영인, 정현웅, 윤앵랑,
김은영
1. 함평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재석위원(5인)
○ 찬성위원(5인)
정철희, 김영인, 정현웅, 윤앵랑,
김은영
2. 2025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
○ 재석위원(5인)
○ 찬성위원(5인)
정철희, 김영인, 정현웅, 윤앵랑,
김은영
3. 함평군 공무상 사망 공무원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재석위원(5인)
○ 찬성위원(5인)
정철희, 김영인, 정현웅, 윤앵랑,
김은영
5. 함평군 보건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위원(5인)
○ 찬성위원(5인)
정철희, 김영인, 정현웅, 윤앵랑,
김은영
6. 함평군 보건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위원(5인)
○ 찬성위원(5인)
정철희, 김영인, 정현웅, 윤앵랑,
김은영
○ 찬성위원(5인)
정철희, 김영인, 정현웅, 윤앵랑,
김은영
6. 함평군 보건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위원(5인)
○ 찬성위원(5인)
정철희, 김영인, 정현웅, 윤앵랑,
김은영
7. 함평군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 조례안
8. 함평군 헌혈 장려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번호 | 대수 | 회수 | 차수 | 회의종류 | 회의구분 | 회의일 |
|---|---|---|---|---|---|---|
| 1 | 9대 | 제303회 | 제2차 | 본회의 | 임시회 | 2025.07.24 |
| 2 | 9대 | 제303회 | 제2차 | 경제건설위원회 | 임시회 | 2025.07.23 |
| 3 | 9대 | 제303회 | 제1차 | 경제건설위원회 | 임시회 | 2025.07.22 |
| 4 | 9대 | 제303회 | 제2차 | 일반행정위원회 | 임시회 | 2025.07.18 |
| 5 | 9대 | 제303회 | 제1차 | 일반행정위원회 | 임시회 | 2025.07.17 |
| 6 | 9대 | 제303회 | 제1차 | 의회운영위원회 | 임시회 | 2025.07.17 |
| 7 | 9대 | 제303회 | 제1차 | 본회의 | 임시회 | 2025.07.16 |
| 8 | 9대 | 제303회 | 개회식 | 본회의 | 임시회 | 2025.07.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