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김은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4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제2차 일반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종수
전문위원 김종수입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함평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을 심의하고 인구경제과, 문화체육과, 주민복지과, 가족행복과, 보건소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함평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9시59분)

○ 위원장 김은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함평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장지선 인구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인구경제과장 장지선
안녕하십니까. 인구경제과장 장지선입니다. 저희 과 소관 부의안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55쪽, 함평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정부의 지역사랑상품권 후 캐시백 전환 정책에 따라 함평사랑상품권의 할인 방식 전환 근거를 마련하고, 상품권 판매 활성화를 위한 할인율을 상향할 수 있도록 근거 조항을 마련하기 위해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1조부터 12조까지는 단순 오탈자 등의 수정, 안 제14조는 할인 방식의 전환 및 할인율 상향 근거 마련에 관한 사항입니다.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붙임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관계 법령은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5조이며, 부패영향평가,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를 거쳐 지난 7월 1일부터 21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은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종수
전문위원 김종수입니다. 함평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함평사랑상품권 할인 방식 중 후 캐시백 형태로 할인 금액을 지원할 수 있게 하고 명절이나 축제, 재난ㆍ재해, 지역경제 위기상황 등 할인율을 달리할 수 있는 단서를 만들어 함평사랑상품권의 지역경제 활성화 효율을 높이려는 것으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은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
과장님, 환전할 때 개인한테는 70만 원을 초과할 수 없죠?
○ 인구경제과장 장지선
70만 원인데요. 추석 때, 축제 때 100만 원까지도 지급…
○ 김영인 위원
그때는 100만 원까지 올릴 수 있고, 현재 상용화한 게 월 70만 원. (예) 법인은?
○ 인구경제과장 장지선
법인요?
○ 김영인 위원
법인 1,000만 원인가요?
○ 인구경제과장 장지선
법인은…
○ 김영인 위원
법인은 1,000만 원 같은데.
○ 인구경제과장 장지선
법인 한도가… 법인은 할인이 없거든요?
○ 김영인 위인
할인되는 게 없어요?
○ 인구경제과장 장지선
예.
○ 김영인 위원
그때 법인도 할인해 줬잖아요.
○ 인구경제과장 장지선
초기에는 법인도, 저희 군 공공기관도 다 할인이 똑같이 들어갔는데 정부에서 그게 안 맞다고 해서 이게 내려오고 감사에도 지적돼서. 아마 한 2년 정도 된 것 같은데요. 지금 그게 안 돼요.
○ 김영인 위원
여기에 보면, 14조4항에 어떻게 나와 있냐면 “상품권 할인 구매는 개인의 경우 월 70만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법인의 경우 월 1,000만 원을 초과하여 구매할 수 없다.” 이렇게 단서가 나와 있어요.
○ 인구경제과장 장지선
죄송합니다. 그런데 법인은 할인율이 없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러면 이 조례를 다시 개정해야죠. 여기에 보면 이 조례상 법인의 경우 999만 원까지 할 수가 있어요. 그럼, 여기 이 문구를 삭제해 주시든지 뭔가 바꿔야 하지 않을까요? 이렇게 해 놓고 다시, 법인에서 바꾸려고 왔는데 “법인은 안 됩니다.” 그건 안 맞는 거잖아요.
○ 인구경제과장 장지선
그러니까 공공… 농민수당이나 이런 것은… 이거는 판매지, 구입은 아니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지적사항은 저도 합당하신 말씀으로 받아들여집니다. 검토해서 정확하게 파악해서 보고도 드리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러면 이것은 보류해야 될 것 같은데?
○ 인구경제과장 장지선
이 조례를요?
○ 김영인 위원
예, 그래서 수정해서 다시 상정을 시켜야 될 것 같은데요. 안 그런가요?
만약에 이렇게 통과를 시켜놓고 이 부분을 다시 또 개정할 것이냐. 차라리 이것을 수정해서 손을 봐서 상정해서 통과시키는 것이 낫지 않을까요?
○ 인구경제과장 장지선
저희가 당장 내년에 이것을 시행… 중요한 것이 아까 후 캐시백으로 전환해 준다는 그 부분인데요. 내년이니까 올해 남은 의회 때 가능할 것 같습니다.
○ 김영인 위원
12월까지 하면 되나요?
○ 인구경제과장 장지선
예.
○ 김영인 위원
그렇게 하시죠?
○ 인구경제과장 장지선
예.
○ 위원장 김은영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철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철희 위원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14조3항에 보면, 판매할 “수 있다”를 “수 있으며” 단서 조항 또 신설했죠?
○ 인구경제과장 장지선
무슨 말씀인지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면…
○ 위원장 김은영
64쪽, 3항.
○ 정철희 위원
14조3항에 보면 “판매할 수 있다”고 했는데 “판매할 수 있으며” 해 놓고 단서조항 신설했잖아요.
○ 인구경제과장 장지선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을 단서조항을 넣은 것입니다.
○ 정철희 위원
그런데 거기에 보면 캐시백을 이런 형태로 주고, 쭉 보면 “축제, 재난ㆍ재해, 지역경제 위기상황 등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할인율을 달리 정할 수 있다.” 그러니까 할인율을 더 높여서 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까? 뭔 얘기입니까?
○ 인구경제과장 장지선
혹시 그런 상황을 대비해서 단서조항을 넣어놓은 것입니다. 상황이 발생할 때를 대비해서.
○ 정철희 위원
그러면 이를테면 10%, 15%, 20% 했을 때는 의회에 와서 할인율을 다시 승인을 받겠다는 얘기입니까?
○ 인구경제과장 장지선
그 부분은 특별한 경우이니 당연히 보고드려야 되겠죠.
○ 정철희 위원
그런 경우가 되면 달리할 경우에는 또 와서 다시 의회에 승인을 얻겠다?
○ 인구경제과장 장지선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 정철희 위원
알았습니다.
○ 위원장 김은영
정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과 팀장님들께서는 잠시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함평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을 뒤로 미루고 추가로 논의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10시09분)

○ 위원장 김은영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장지선 인구경제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인구경제과장 장지선
이어서 인구경제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57쪽, 청년정책입니다. 내년 상반기 전면 개소 예정인 청년센터의 내부 공간조성과 원활한 운영ㆍ관리를 위해 청년정책협의체 등 지역 청년들과 함께 타 지역 우수 청년센터를 벤치마킹 하기 위해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분산된 청년정책 정보 공유와 의견 수렴 등을 통한 맞춤형 청년정책 수립을 위해 역량강화 워크숍 비용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청년 스트리트캠퍼스 조성사업입니다. 청년인구 유입을 통해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고, 지역 소멸 위기에 대응하고자 청년 창업 지원을 위한 지방소멸대응기금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청년 생활 거점 마련 및 생활인구의 정주인구화를 목표로 내년부터 본격 추진될 청년주택 조성사업의 사전 작업으로서, 빈집 철거비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전통시장 운영지원입니다. 전통시장 상설시장 활성화를 위해 전 부서가 참여하는 전통시장 이용 인센티브 지급 사업에 특별교부세 1,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상인의 날 행사 지원과 함평전통시장 활성화 바우처 운영을 위하여 특별교부세로 각각 400만 원과 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노후화된 전통시장 유지 및 보수를 위하여 2,500만 원, 바람막이 설치공사비 3,500만 원 증액, 시장환경개선사업비 4,000만 원을 특별교부세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함평전통시장 주차장 조성 사업으로 5,9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전통시장 화재공제 보험료 지원사업으로 273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소상공인 지원입니다. 국향대전 기간 중 소외되는 읍상가 활성화를 위하여 치맥 버스킹 행사지원비 1,000만 원과 소상공인의 네트워크 형성 및 화합의 장 마련을 위한 소상공인의 날 행사지원비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공공배달앱 홍보 및 이벤트 지원을 위한 시군 분담금 변경으로 242만 3,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골목경제 회복지원사업입니다. 2020년 선정된 공모사업인 골목경제 회복지원사업 시설비 4,000만 원을 감액하여 프리마켓 운영 1,000만 원, 역량강화교육 및 컨설팅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함평 지역상품권 발행 운영입니다. 함평사랑상품권 할인율 지원 국도비가 확정됨에 따라 군 자체 사업비 9,595만 3,000원을 감액하고, 보조사업으로 군비 5억 6,923만 7,000원과 도비 1억 5,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착한가격업소, 전통시장 추가 할인율 지원에 따라 각각 500만 원과 300만 원의 국비와 군비를 계상하였습니다. 깨끗한 함평만들기 사업은 보조사업자의 사업 포기로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지원사업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40만 5,000원을 감액하고 배달료 국비 지원으로 36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특별교부세를 이용해 착한가격업소 인센티브 지원 사업비를 추가로 51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이어서 인재양성기금 관리입니다. 인재양성기금에 장학금 기탁을 해 주신 분들의 뜻을 기리고 기부문화 확산을 위하여 명예의 전당 키오스크 구입 및 설치를 위해 1차 추경에 반영하지 못했던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평생교육 운영입니다. 2024년 평생학습 프로그램 종료 후 평생학습 프로그램 결과물전시회 및 성과공유회 개최를 위해 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성인문해교육 지원 공모사업 선정으로 디지털 성인문해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국비 100% 지원사업으로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평생교육 활성화 공모사업 선정에 따라 다양한 교육 기회가 부족한 장애인 대상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비로 도비 300만 원, 군비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64쪽, 도시가스 공급사업입니다. 학교면 사거리에서 학교리 일원에 추진하고 있는 도시가스 공급사업 대상지가 함평 공공하수 처리 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과 겹쳐 구간 조정과 준공 시기 연장이 필요함에 따라 군비 1억 1,960만 9,000원을 감액하고 2025년 본예산에 편성하여 사업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 신재생에너지보급 주택지원사업입니다. 2024년도 사업대상지가 확정됨에 따라 도비 1,658만 9,000원과 군비 3,870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국가혁신융복합단지 확대지정 지원사업으로 에너지 신산업 육성 기업지원 국비 예산 확정에 따라 군비 부담이 줄어들어 2,414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으로 에너지 취약계층 일산화탄소 경보차단기 지원사업비 도비 454만 6,000원과 군비 1,054만 5,000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마을단위 LPG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으로 탱크 매립 대지가 마을 내에서 외곽으로 변경됨에 따라 관급 공급 배관 추가공사 및 도로포장 공사비 증액으로 군비 4,337만 1,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국도비 보조금 반환입니다. 2023년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사업 등 20개 보조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을 위해 총 8억 7,165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인구경제과 소관 2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은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청년스트리트 캠퍼스 조성 있죠? (예) 이건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건데 창업과 관계돼서 하는 거죠?
○ 인구경제과장 장지선
예, 그렇습니다.
○ 김영인 위원
이건 신중을 기해서 거리라든가 위치선정, 사업 내용 이런 것을 정확히 구분해서, 창업을 하게 되면 기대 이상으로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우리 군에서 철저하게 계획을 세워서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이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될 것 같다.
○ 인구경제과장 장지선
예, 매우 맞는 말씀이십니다.
○ 김영인 위원
그리고 전통시장 활성화 인센티브 지급 있죠? (예) 이 부분은 좋은 생각이신데 혹시 우리 국향대전과 연계해서 국향대전에 오신 분들이, 일찍 오신 분들도 있지만 낮에 오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럼 그분들이 전통시장에 와서 비빔밥을 먹고 소고기를 먹고 이렇게 해서 일정 금액 이상, 예를 들면 10만 원 이상 먹었다, 20만 원 이상 먹었다. 일정 금액 이상을 먹게 되면 그분들은 식당 영수증을 가지고 가면 무료로 입장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까지도 검토해 보면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 인구경제과장 장지선
축제장 무료 입장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 김영인 위원
예.
○ 인구경제과장 장지선
그 부분은 재단과 한번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렇죠. 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군수님한테 보고를 일단 하시고 축제재단과 연계해서 될 수 있으면 많은 사람들이 와서 구경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관내에 어느 곳이 됐든지 식당이면 식당, 전통시장이면 전통시장, 식육점이면 식육점 이렇게 해서 일정 금액 이상의 소비를 하게 되면 그분들은 무료로 입장하실 수 있도록 이런 것까지도 하시면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전통시장 바람막이 있죠? (예) 그걸 지금 몇 년째 계속 거기에 예산이 오면 다른 데다 쓰고 다른 데다 쓰고 이렇게 했거든요. 이번에는 가을이니까 겨울 오기 전에, 거기가 북풍이 제대로 와서 시장에서 상인들이 엄청 추워요. 그렇기 때문에 차폐가 잘 되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도르래식으로 해서 막았다 폈다 할 수 있는 것도 있고, 한쪽은 고정식으로 해서 한쪽만 차가 들랑달랑 그 부분만 이렇게 할 수도 있고 해서 여러 가지 다양하게 검토를 하셔야 된다. 신중을 기해서 하십시오.
○ 인구경제과장 장지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리고 우리 전통시장에 보면 많은 예산이 투입됩니다.
○ 인구경제과장 장지선
예, 그렇습니다.
○ 김영인 위원
점포환경개선 사업이라든지 이런 걸 하는데 지금 특별교부세 4,000만 원인가요? (예) 몇 군데나 할 수 있어요?
○ 인구경제과장 장지선
지난해에 저희 군이 물가 안정 우수 지자체로 선정돼서 1억 5,000만 원의 특별교부세를 상사업비로 받았습니다. 그것을 이용해서 저희가 이번에 증액이 필요한 사업들에 대해서 몇 가지로 나눴습니다.
○ 김영인 위원
순서대로 리모델링 해 주나요? 시장 내 전체를 가지고 하는가요?
○ 인구경제과장 장지선
지금 시설 환경개선 사업은 저번에 국회의원님 오셔서 간담회 했을 때 그때 건의된 사항 중에서 국회의원님이 특별세로 힘들… 당신이 내려주신 그 예산에 힘들다고 하는 부분이 실링팬이 있었습니다. 그게 예전부터 쿨링포그를 하려고 몇 년 전부터 했다가 그것이 또… 물건들에 피해가 가서… 안 되고… 이런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실링팬을 건의했거든요.
○ 김영인 위원
이것까지 가능해요?
○ 인구경제과장 장지선
예, 가능은 하는데…
○ 김영인 위원
그런데 고가 너무 높아서 저 위에다 설치하면 효과가 없을 텐데.
○ 인구경제과 장지선
그 기술적인 부분은 제가 현재로서는 구체적으로 파악 못 하고 있는데 상인회에서 여러 번 다른 데 벤치마킹도 하고 연구도 많이 한 상태에서 건의하신 상황이라 가능할 걸로…
○ 김영인 위원
사업비 2~3억 가지고 어려울 것 같다 생각이 들고 더위 때문에 그렇잖아요. (예)
예를 들어서 대형선풍기를 위에서 밑으로 돌리는 것도 시원하거든요.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을 찾아서.
○ 인구경제과장 장지선
예, 상인회와…
○ 김영인 위원
위에… 좋다 이렇게 하지 말고 다양하게 어떤 것이 더 좋은지 비교를 해서 하시면 좋을 것 같다 말씀을 드립니다.
○ 인구경제과장 장지선
그러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리고 신재생에너지는 확정됐어요?
○ 인구경제과장 장지선
여기 지금 우리 예산서에 들어있는 신재생에너지 사업은 융복합이 아니고요. 공모사업은 아닙니다. 양갈래로 매년 계속 해 왔던 사업으로 주민들이 에너지공단에 신청해서 선정됐을 때.
○ 김영인 위원
자부담은 몇 %인가요?
○ 인구경제과장 장지선
자부담이 30% 정도 됩니다.
○ 김영인 위원
우리 융복합은 몇 %인가요?
○ 인구경제과장 장지선
융복합은 한 16%? 정도 현재 계획은 그런데요. 이것도 정확한 계획이 확정되어 봐야 알 수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
아니, 그것은 우리가 몇 년 전에 시행했었잖아요.
○ 인구경제과장 장지선
일부 그렇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러면 거기에 몇 % 자부담이 있는데 그거와 똑같이 해야 되잖아요.
○ 인구경제과장 장지선
몇 년 전에 저희가 융복합이 선정돼서 했을 때는…
○ 김영인 위원
아니, 제 말씀은 뭐냐면 국비나 도비를 이렇게 받아 와서, 적게 받아 오면 자부담이 늘어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군비를 더 투입해서 이전에 하신 분이나 나중에 하신 분이나 동일한 혜택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어떤 때는 20% 자부담, 어떤 때는 50% 이래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 인구경제과장 장지선
예, 알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래서 그건 어느 때 확정되나요?
○ 인구경제과장 장지선
융복합은 며칠 안…
○ 김영인 위원
가능성 있어요?
○ 인구경제과장 장지선
저희는 가능성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정량평가 부분이 확실하게 있어요.
그래서 A~E등급까지 있거든요. 저희들은 A등급을 목표로 추진하긴 했지만 기존에 추진해 왔던 사업들이 정리가 잘 안 되고 이런 부분들을 어렵게 해결하고 신청했는데 A까지는 못 하더라도 B등급은 바라보면서 기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김영인 위원
아무튼 과장님, 팀장님들 고생 많이 하셨는데 고생하신 만큼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라고 앞으로 더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인구경제과장 장지선
예,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개인 부담률은 16.5%로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부족한 부분은 군비로…
○ 김영인 위원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 인구경제과장 장지선
제가 아까 말씀드린 부분은 전체적인 사업비 국비가 얼마 나올지 모르니 이런 뜻으로 말씀드린 것입니다.
○ 김영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김은영
김영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문서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박문서 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57쪽인가요? 청년센터 벤치마킹 및 역량강화 워크숍. 우리 군에 새로 들어온 청년들도 많고, 마을, 면단위별로 또 숨어 있는 청년들도 혹시 있을 수도 있고, 귀농귀촌한 청년들도 있을 수 있고, 혹시 우리가 발굴해내지 못한 청년들이 없는지 면단위별로 각별히 체크해 주시고.
○ 인구경제과장 장지선
예, 알겠습니다.
○ 박문서 의원
청년들이 이런 워크숍을 통해서, 예를 들면 억대 부농을 꿈꾸는 청년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 너무 많이는 아니더라도 1~2명이라도 나와서 성공사례를 발표해서 다른 젊은 청년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장이 될 수 있게끔 추진을 잘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인구경제과장 장지선
좋은 의견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문서 의원
그리고 청년스트리트캠퍼스 조성 이것은 함평읍 일원이라고 이전에도 그렇게 되어 있는데 6~10개소니까 예를 들어서 다른 읍면에 이걸 원하는 상가에 리모델링을 하려고 하는 젊은 청년들이 혹시 있을 수도 있잖아요. 읍으로만 한정 지어놓으니까. 그래서 읍에 한정을 지어서 6~10개소인데. 예를 들어서 10개소를 한다고 하면 한마디로 전체 읍면에, 하라고 해도 할 인재가 없으면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확대해서… 혹시 있는지 예를 들면 준공 팸플릿을 보고 창업을 해서 할 만한 유능한 젊은 친구들이 있는지 파악해서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고르게 행정을 펼쳐 주시는 게 맞지 않나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 인구경제과장 장지선
그 부분은 저희가 이 사업의 계획을 수립하는 단계에서 여러 전문가들의 의견을 많이 듣고 컨설팅을 받았는데요. 어떻게 보면 뭔가 해 보자는 청년들을 행정에서 도와서 경쟁력을 키워가는 이런 부분도 있지만 침체된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자는 것이 더 클 수도 있는 부분이라 읍면을 나눴을 때 한 군데씩 면단위에 그런… 창업을 한다고 했을 때 그런 부분이 고민돼서 읍에다가 이걸 몰아서 집중해서 해야 한 군데라도 더 활력을 불어넣지 않느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컨설팅을 받는 과정 중에 읍으로 결정해서 진행을 지금껏 시켜 온 상황이거든요.
○ 박문서 의원
이 사업은 한정적, 일시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성공해서 나가게 되면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갈 수 있다.
○ 인구경제과장 장지선
그렇습니다.
○ 박문서 의원
그래서 시범으로 우리 읍에다 한다는 표현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 인구경제과장 장지선
고맙습니다.
○ 박문서 의원
그리고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신재생에너지가 그러면 융복합신재생에너지가 그대로 온다면 25년도 사업입니까? 만약 공모사업으로 채택이 된다면?
○ 인구경제과장 장지선
예, 그렇습니다.
○ 박문서 의원
인근에 장성 삼서면에 보면 거기는 이미 다 완료가 돼서 추가적으로 새로 집 짓고 하신 분들까지 전체가 태양광, 태양열 온수까지 다 끝나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에 반해서 우리 군이 지체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 인구경제과장 장지선
제가 봐 왔기로는 저희 군이 융복합사업을 2개년도 연속하다가 최근 2개년도에 그 사업을 뭔가 업체의 문제 이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신청할 수 있는 자격 정리가 안 된 상태여서 2년 동안 못 하고 이번에 신청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초반에는 타 지자체들이 이 사업에 많이 관심이 없었다고 할까? 전체적으로. 그래서 공모선정도 그때는 더 용이했는데요. 지금은 모든 지자체가 다 뛰어들다 보니 경쟁이 아주 치열하고 그런 상황입니다.
아무튼 최선을 다해서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 박문서 의원
반드시 성공할 수 있도록 기원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통시장 관련해서 여러 가지 유지보수, 바람막이 설치공사. 이전에 이개호 국회의원이 상가 상인회 방문했을 때 우리 과장님 계셨었나요?
○ 인구경제과장 장지선
예.
○ 박문서 의원
아, 계셨었죠. 그때 우리 이개호 위원장님이 공약하신 사업과 중복되지 않게, 그때 제대로 할 수 있는 사업이 된다면 상인회와 서로 소통해서 제대로 해서 우리 전통시장이 살아날 수 있게 잘 관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인구경제과장 장지선
예, 그러겠습니다.
○ 박문서 의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은영
박문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앵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윤앵랑 위원
방금 의원님이 짚으신 사업인데요. 청년센터 역량강화 워크숍 추진을 하셔서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는데 지금 2회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1회 할 때마다 청년들을 몇 명 정도 데리고 워크숍을 할 계획이십니까?
○ 인구경제과장 장지선
저희가 상반기 워크숍에 한 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추진을 하반기에도 했습니다. 하반기에도 우리 청년정책협의체가 중심이 돼서,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몰라서 함께 하지 못하는 청년들이 없도록 최대한 읍면과 협조해서 많은 청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윤앵랑 위원
60명 정도 한 번 했는데 호응도는 어느 정도예요?
○ 인구경제과장 장지선
어떻게 보면 상반기에 나름 요새 젊은 층에 맞는 행사를 해서 호응이 아주 좋았다고 알고 있습니다.
○ 윤앵랑 위원
호응도가 좋고 그러면 우리 군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배려해서 하고, 또 함으로 인해서 그 인구에, 그만큼의 아이들이, 청년들이 우리 함평군에 뿌리를 내리면서 실을 갖는 것보다도 득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는 것이 교육이고 우리 행정에서 할 수 있는 일이라고 보거든요. 앞으로 이 청년들이 뭔가를 할 때 이런 교육으로 인해서 좋은 성과를 냈으면 합니다.
저는 지금 새로운 사업인 줄 알았어요. 예산안을 보니까 1회 했었네요? 항상 새로운 사업하실 때는 심사숙고하시고 특히 청년들한테 항상 더 관심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 인구경제과장 장지선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윤앵랑 위원
청년주택 조성사업이 있어요. 청년주택 조성사업이 어떤 사업을 말씀하세요?
○ 인구경제과장 장지선
2025년도 저희가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으로 신청해 놓은 사업입니다.
저도 지역 청년들과 대화를 해 보면 거주 문제를 가장 크게 꼽더라고요. 광주나 이런 지역에서 함평으로 와서 청년들이 뭔가를 자리 잡으려고 했을 때 주거가 제일 어렵다. 또 부담도 많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가 일시에 어떻게 할 수 없지만 청년주택을 조성해서 그런 거주 공간으로 활용하고 청년들이 함께할 수 있는 커뮤니티 공간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2025년 기금사업을 신청한 상태고요.
우선 그 구간 내에 있는 철거해야 할 빈집을 군비로… 먼저 철거해 보자 하고 올려놓은 것입니다.
○ 윤앵랑 위원
빈집 철거하기가 어렵더라고요. 집주인들이 호응을 해 줘야 빈집 철거하기가 되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빈집 철거하기가 어렵고, 이웃 화순 같은 경우는 1만 원 주택이 있기 때문에 청년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호응도가 굉장히 좋은데 우리 함평은 받아들일 수 있는 공간이 없는 것은 사실이에요.
이런 부분이 거기에 맞아떨어진다면 좋겠는데 과연 그렇게 될지… 처음 하는 사업들이 다 그래요. 그러나 신중을 가지고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되도록 우리 과장님이 여성이고 그러니까 뭔가 올 수 있는 청년들이라면 와서 함평에 거주하면서 뭔가 할 수 있게끔 하시는 동안 많은 것을 운영해 주시고 신중을 기해 주십시오.
○ 인구경제과장 장지선
더 노력하겠습니다.
○ 윤앵랑 위원
그래야 할 것 같아요. 우리 위원님들이 바람막이 설치공사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수 없이 들었기 때문에 말씀하세요. 이 사업만은 다른 데로 하지 않고 꼭 이 예산 그대로 거기에 집행해서 바람막이할 수 있게끔 해 주시고요.
이번에 청년 사업하는 부분에 대해서 사업하신 분들 리모델링 하는 사업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돌아다니다 월야에 플래카드가 걸려있는 걸 봤어요. 제가 봤어요.
그 사업을 신청했는데 함평읍에 거주하시는 사업자들만 신청을 받는다고 해서 외지에서 사시는 분이 되지 않았나 봐요. 그렇다면 함평읍만 붙여주든가 해야 하는데 왜 각 면마다 그걸 다 게시대에 붙였습니까?
○ 인구경제과장 장지선
그게 지금 청년스트리트캠퍼스 조성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기 창업자 부분과 신규 창업자 모집 두 분야로 저희가 모집을 했습니다. 그래서 함평에 거주해야 된다는 이런 조건은 없… 나중에라도 저희 군으로 주민등록을 옮기면 되지, 꼭 지금 함평이어야 된다는 조건은 없습니다.
○ 윤앵랑 위원
현재 함평 월야에서 거주하면서 창업을 하고 있는데, 함평읍에 거주하면서 사업을 하시는 분들만 혜택이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셔서. 월야에서 사시는 그분이 리모델링을 신청했는데 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내가 안 되는 이유가 어떤 것이냐고 물어요. 저도 모르는 사업이어서 물어봤는데 함평읍에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만 해당이 된다고 했다는 거예요. 그 사업이 계속된다면 다른 면에는 홍보를 안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 인구경제과장 장지선
그 부분은 아까 박문서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읍면에도 창업을 할 수 있게 지원을 해 달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읍으로 사업대상자를 한정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고요.
아까 창업을 읍에다가 창업을 해야 됩니다. 함평읍을 사업대상지로 해서 청년들 창업을 지원하는 것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함평읍의 빈 점포를 활용한 창업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라 그런 건데 위원님 말씀대로 더 많은 역량 있는 청년들을 확보하기 위해서 홍보를 노력하는 차원에서 월야까지 플래카드가 붙어서 오해를 산 부분에 대해서는…
○ 윤앵랑 위원
월야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다 있어요.
○ 인구경제과장 장지선
예, 저희들이 그렇게 했어요.
○ 윤앵랑 위원
그런데 그분들 입장에서는 함평군에서 현재 창업을 하는 분들은 이게 되겠지라는 생각으로 했는데 신청을 하고 난 이후에 보니까 함평읍에서 하시는 분들만 된다고 하니 좀 안 맞지 않느냐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전화가 오면 처음으로 하니까 함평읍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한다든가 아니면 그다음은 월야로 한다든가 해보를 한다든가 이렇게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말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 인구경제과장 장지선
잘 안내하겠습니다.
○ 윤앵랑 위원
그 말씀을 한번 물어보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264쪽에 보면 하단에 공기관등에대한자본위탁사업에 있어서 에너지 취약계층 경보차단기가 어떤 걸 말합니까? 경보차단기, 가스차단기 말씀하십니까?
○ 인구경제과장 장지선
예, 그렇습니다. 안전을 위해서 일산화탄소가 샐 때 경보를 울려주는 것입니다.
○ 윤앵랑 위원
그것을 설치해 준 이후에 관리는 합니까?
○ 인구경제과장 장지선
관리까지는… 개인이 이제…
○ 윤앵랑 위원
이게 그것만 믿고 내버려 둬 버리는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게 작동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불이 나는 경우가 있었어요.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거든요. 거기에 달아주셨으면 거주하시는 분이라도 한 번 정도 검토해 보시라고, 작동에 대한 검사를 해 보시라고 해야 돼요.
그리고 매년 이렇게 예산이 올라오거든요. 그러면 우리 군에서 해 주는 것은 어르신들, 65세 이상 독거노인들한테 이렇게 해 주시는 것 맞죠? 그러십니까, 아니면 수급자들로 해 주시는 겁니까?
○ 인구경제과장 장지선
수급자도 있고, 노인들, 독거노인들 대상입니다.
○ 윤앵랑 위원
특히 독거노인도 수급자이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달아놓으면 영원히 놔두면 안 된단 말이에요.
○ 인구경제과장 장지선
그 방법은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 윤앵랑 위원
누구한테 관리하라고 해야 할까요? 독거노인들은 관리하시는 관리 대상이…
○ 인구경제과장 장지선
복지 쪽에서 저희가 협업해서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 윤앵랑 위원
그런 분들한테 한 번쯤 가스가 새는지 안 새는지 해 달라고 해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 인구경제과장 장지선
작동 여부 같은 경우는 그분들이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야기 한번 해 보겠습니다.
○ 윤앵랑 위원
그러니까요. 한 번쯤 해 볼 수 있는 것은 해 볼 수 있으면… 그것이 가스 안전을 요하는 것이라 가정에서는 주부들한테 하라고 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홍보 차원에서 한번 해 보시라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경제과에서는 우리 함평에… 가지고 사업이 좀 잘 될 수 있게끔. 인구경제과이기 때문에 열심히 하시고 예산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는 꼭 다른 데로 쓰지 마시고 그대로 해 주시라는 말씀을 거듭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 인구경제과장 장지선
알겠습니다.
○ 윤앵랑 위원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은영
윤앵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현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현웅 위원
과장님 장시간 고생하십니다.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이구동성으로 똑같은 말씀을 하셨는데 본 위원도 거기에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의 청년은 우리 지역의 미래입니다. 그렇죠?
○ 인구경제과장 장지선
그렇습니다.
○ 정현웅 위원
우리 군에서 청년창업 지원사업을 시작한 지 몇 년 됐죠?
○ 인구경제과장 장지선
일자리 쪽에서도 창업 지원해 주고.
○ 정현웅 위원
현재 몇 군데가 운영되고 있고, 운영 실적이라든지 현재 과정을 얘기해 줄 수 있어요?
○ 인구경제과장 장지선
일반적으로 창업 그런 부분은 일자리 업무라서 일자리부서에서 추진해 왔을 것 같고요. 제가 예전에 일자리업무를 2017년도에 봤었습니다. 그때 제가 그 업무를 할 때 청년창업을 한 업소당 2,000만 원 정도씩 해서 5개를 지원해 준 적이 있었는데요. 그 5개 중에 현재 남아 있는 곳은 2개 정도 있는 것 같습니다.
○ 정현웅 위원
그 2개도 거의 운영 안 되고 있죠?
○ 인구경제과장 장지선
아니요. 한 군데는…
○ 정현웅 위원
이 말씀을 왜 제가 우리 과장님께 드리냐면 어차피 인구경제과에서 이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해서 기존에 청년 창업을 하고 있는 업소라든지 지역이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서 좀 더 디테일한 준비 자세. 뭐랄까요? 청년과 행정 간에 서로 커뮤니케이션을 통할 수 있는, 물론 창업…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이런 행사도 준비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공간을 통해서 서로 소통하는 장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이런 행사만을 통해서 관심을 갖는 것보다 일정한 로드맵을 정해서 꾸준한 관심과 집중, 실질적인 지원이 선행되지 않고는 사실 젊은 청년들이 여기 와서 버티기가 쉽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지대한 관심, 이런 것들이 단순하게 행정에서만 해서는 안 되고 지역에서도 그만한 관심과 사랑 속에서 그 사람들이 여기서 터를 잡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데는 여러 가지 조건이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가장 중요한 부분은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무엇을 추진하는, 또 추진할 수 있는 동력이라는 것은 뭐예요? 실질적인 지원사업이겠죠? 그래서 이런 사업들은 미래의 우리 청년들을 우리 지역에 잡아놓기 위해서는,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폭넓게 대폭 인상해야 하지 않냐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 인구경제과장 장지선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그 부분을, 청년들과 소통이나 요구를 잘 파악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구)교육청 3층에 청년센터를 개소하려고 하고 있고, 올해는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요. 내년에는… 건물만 리모델링을 해 놓은 거라 전체적인 시설을 꾸며야 됩니다. 그 부분을 저희들이 본예산에 요구를 드릴 때 위원님들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청년센터를 본산으로 해서 청년들이 저희와도 물론 그렇고, 청년들끼리나 또 나름 전문가와 매칭해서 다양한 활동을 지원하고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정현웅 위원
이런 분들 지금 우리가 매달 아카데미하고 있죠?
○ 인구경제과장 장지선
예.
○ 정현웅 위원
함평 아카데미 같은 경우는 청년들 중심으로 해서 거기에 컨셉을 맞춰서 한번 해 보는 것도 괜찮지 않겠냐는 생각을 합니다.
○ 인구경제과장 장지선
청년 그런… 맞춰서 아카데미도 저 없을 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 정현웅 위원
한번이 아니고 분기별로.
○ 인구경제과장 장지선
예.
○ 정현웅 위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청년들이 함평 가면, 내 고향 가면 내가 열심히 하면 살만하다는 평가가 나오도록 과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팀장님들 열심히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 인구경제과장 장지선
예, 노력하겠습니다.
○ 정현웅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은영
정현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철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철희 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 인구경제과장 장지선
고맙습니다.
○ 정철희 위원
다른 위원님이 다 짚었어요. 전통시장 주차장 사업은 금년 말까지죠?
○ 인구경제과장 장지선
예, 그렇습니다.
○ 정철희 위원
지금 매입할 것은 다 매입해서 완료… 어떻습니까? 지금 공정 몇 % 정도 됐죠?
○ 인구경제과장 장지선
솔직히, 저희가 자광원은 곧바로 철거 작업을 들어갈 건데요.
○ 정철희 위원
여타…
○ 인구경제과장 장지선
여타도 6필지는 저희가 부지를 매입했고 남아 있는 분들에 대해서…
○ 정철희 위원
총 열대엿 분이나 됩니까?
○ 인구경제과장 장지선
총 해서 그 정도 됐는데 2~3분 정도가 이전할 수 없다. 거기에서 몇십년을 살다 보니 갈 데도 없고 그 돈 가지고는… 진짜 거기에서 뼈를… 어떻게 보면 인생을 사신 어르신분들이 그런 형편이어서 저희들이 공공사업이라서 수용도 할 수는 있지만 당장 그렇게까지 하는 것은 그럴 것 같아서 자광원과 둘레로 이렇게 뚫을 수 있는 그런 식으로 현재로서는 먼저 철거 작업 사업을 진행시켜 가면서 계속 접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정철희 위원
그런데 사업을 할 때 뭔가 완만하게 정리가 되어야 하는데 찔끔찔끔 남겨놓고 나오면 나중에 그건 참 어렵습니다.
그리고 향교에서 대흥식당 앞으로 들어오는 그쪽 부분이 싹 철거가 될 거죠? 그 구간이.
○ 인구경제과장 장지선
향교에서 대흥식당 들어오는 구간이요? 거기는…
○ 정철희 위원
어차피 주차장과 같이 연결되는데.
○ 인구경제과장 장지선
말하자면 향교에서 들어올 때 왼쪽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흥식당 옆으로?
○ 정철희 위원
그렇죠. 그 앞쪽.
○ 인구경제과장 장지선
거기는 저희 구간 아닙니다. 저희 사업대상지가 아닙니다.
○ 정철희 위원
그러니까 우리 자광원…
○ 인구경제과장 장지선
기점으로 그 안쪽 시장 쪽으로.
○ 정철희 위원
기점으로 그 앞쪽만 해당됩니까?
○ 인구경제과장 장지선
예.
○ 정철희 위원
사실은 그쪽도 반 조각 공사예요. 그렇게 하면 이쪽에 피난촌마냥 놔두면 여기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저쪽은 지역개발과에서 해야 되나요?
아무튼 공사를 담당하는 관련 부서가 제일 어려운 게 그런 겁니다. 보상을 해 줘 봐야 그분들이 보상받아서 그만한 둥지를 어디에다 마련할 수 없어. 워낙 여러 가지 조건이… 감정평가에 의해서 나갈 수밖에 없는데 물론 현실가를 적용해 준다고 해도 현실과는 안 맞아요. 그런 것을 잘 조정해서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 우리 행정에서 여러분들이 기술적으로 해 내야 할 그런 것들이 사실은 여러분들 역량입니다.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이사 지원이 됐든 어떤 것이 됐든 어떤 방법으로든지 어떻게 해야 그분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거들어 줄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은 최대한 해내는 방법이… 여러분들의 능력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이고, 담당 해당하는 부분만이라도 이번에 할 때 완만하게 전체를 깨끗하게 해 내야. 거기에다 일부 하는 거 찔끔찔끔 한두 채 놔두면 이것은 참… 해낼 수도 없고.
보세요. 향교 가는 데서 구기산 들어가는 입구, 그 길도 튼다고 했는데 어디 창고 하나를 못 터서 이렇게 참, 그런 불편하게… 사실은 행정을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누가 보더라도 그렇게 행정을 해서야 되겠습니까? 어떤 방법으로든지 그분들과 우리 행정에서 행정력을 발휘해서 반듯하게 길을 터줘야지 헐랭이 나부랭이처럼 그렇게 만들어서 그런 도로를 만들어야 되겠습니까?
아무튼 과장님께서 고생은 하시는데 실무진에서 역량을 발휘해서 주차장사업이 기간 내에 완만하게 끝이 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 인구경제과장 장지선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 정철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은영
정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인구경제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과 팀장님들께서는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 문화체육과

(10시55분)

○ 위원장 김은영
계속해서 문화체육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오호석 문화체육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과장 오호석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 금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총 214억 5,552만 원으로 제1회 추가경정 예산 대비 9억 5,017만 7,000원 감액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행사 개최입니다. 군민화합 기원 성탄트리 설치비로 1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전남 민속 예술축제 참가 지원 도비 2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하단입니다. 청년 문화예술패스 지원사업입니다. 민법상 성년이 되는 19세 청년에게 공연 및 전시 관람에 사용가능한 문화예술패스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035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문화예술단체지원입니다. 함평군 합창단 단체복 제작 지원비로 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문화예술교육사 현장 역량 강화입니다. 전남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도비 2,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문화예술회관 건립입니다. 문화예술회관 건립사업 행정절차 이행 및 사업 지연 등으로 당초 시설비 30억 원 중 28억 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긴급발굴조사 지원사업입니다. 나산 용두리 용수 지석묘군 긴급 발굴조사 국비 1억 8,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입니다. 도 무형문화재 전승지원입니다. 남도 노동요 행사비 50만 원 증액한 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도지정 문화재 보수정비입니다. 용천사 공양간 부속채 건축비로 2억 5,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문화유적 관리입니다. 문화유적지 풀베기 사업으로 1,000만 원 증액한 3,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입니다. 마한 역사문화권 중요유적 발굴조사입니다. 도비 교부결정에 따라 군비 6,600만 원을 도비로 재원 변경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전남야구장 및 함평야구장 운영관리입니다. 시설부대비 2,0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함평문화체육센터 및 공설운동장 유지 관리입니다.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772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파크골프장 유지 및 관리 전환사업입니다. 근로자 인건비로 732만 2,000원을 자산취득비로 53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함평실내수영장 유지 및 관리입니다.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3,608만 8,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 하단입니다. 수영장 소독약품 재료비로 783만 5,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수영장 청소기 구입 자산취득비로 1,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지역체육시설 관리지원입니다. 마을 단위 체육시설 운동기구 보수비로 군비 2,000만 원 증액한 5,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지역체육시설 관리지원 보조입니다. 마을 운동기구 설치 보조사업으로 3,500만 원 증액한 5,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함평 스포츠타운 조성사업입니다. 토지 매입비 및 시설비 37억 원 중 집행 가능한 사업비를 제외한 20억 5,98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하단입니다. 다음은 함평 스포츠타운 조성사업 전환사업입니다. 종합실내체육관 건립이 축구장 조성 사업비로 23억 2,000만 원을 증액하여 33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함평 생활스포츠센터 건립사업으로 14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파크골프장 조성사업 전환사업으로 3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함평 실내수영장 건립 공사비 잔액 9억 7,0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도 단위 이상 체육행사 개최 및 참가비 500만 원 증액한 3,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입니다. 군 단위 체육행사 개최입니다. 생활체조 프로그램에 연말 발표회 개최 지원비로 2,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비 신청 대상자 감소로 5,400(5,04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인력운영비입니다. 도서관 및 미술관 근로자 휴일근무수당 906만 4,000원 감액하였습니다. 끝으로 국도비 보조금 반환입니다. 2023년 학교예술강사 지원 외 6개 사업 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 반환금 총 1억 2,047만 9,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은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요사업조서 91쪽 한번 보십시오. 성탄트리 보수, 1억이죠? 설치하는 거죠?
○ 문화체육과장 오호석
지금 설치…
○ 김영인 위원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데 거기다 보강을 해서 다시 설치하는 건가요? 아니면 그걸 밀어버리고 설치하는 건가요?
○ 문화체육과장 오호석
기존 시설은 우선 존치를 하고요. 그리고 축제재단에서 준비하고 있는 겨울빛 축제와 관련해서 황소주차장, 자동차극장 공간 일부에 성탄트리를 설치해서.
○ 김영인 위원
장소를 옮긴다는 말인가요?
○ 문화체육과장 오호석
예, 기존 철탑은 그대로 존치하고요. 새로 빛 축제와 연계해서 크리스마스 트리를 제작해서 축제기간 동안 점등하고 축제가 마무리되면 철거하는 방향으로 현재 검토 중에 있고 축제재단과 업무협의를 통해서…
○ 김영인 위원
그러면 1억 세운 걸 빛 축제 관련해서 설치했다가 빛 축제 끝나면 철거한다는 얘기인가요?
○ 문화체육과장 오호석
예, 지금 성탄트리에 관련된 구체적인 규모라든가 그런 부분들은…
○ 김영인 위원
그때 군수님이 말씀하시기에는 지금 전등 트리가 빈약하기 때문에 확대해서 세우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작년에 현장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걸 빛 축제 관련해서 세워서 빛 축제 끝나면 다시 철거하겠다? 이것은 대단히 예산 낭비라고 보이는데. 저는 점등 설치할 때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기왕에 설치할 때 우리 함평군의 관문이기 때문에 거기에 돈을 더 많이 투자하더라도 크게 확대해서 세워서 거기에다가 우리 함평군 소식지 겸 농산물 홍보 우리 함평군에서 홍보할 수 있는 모든 것을 거기에다 홍보하면 좋겠다. 크리스마스트리를 점등할 때는 점등하고 나머지 시간에는 우리 함평을 홍보할 수 있는 홍보관으로 사용하면 좋겠다 해서 지을 때 크게 지어라 이렇게 주문했었거든요. 그런데 어차피 두벌일이에요.
또 1억을 세워서 빛 축제 관련해서 2억 세웠는데, 설치했다가 다시 철거하게 되면 빛 축제가 3억이 되는 거잖아요. 이건 조금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고려해 볼 문제다.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 문화체육과장 오호석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맞습니다. 지금까지 추진해 왔던 사업은 맞고요. 빗물 펌프장 위에 어떤 시설을 설치할 건지, 지금 집행부에서 최종 결정은 아직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우선은 빗물 펌프장 위에 어떤 시설이 올라갈 건지 결정이 되면 구체적으로 말씀하신 다용도 홍보, 여러 가지 시안을 검토 중에 있는 걸로 현재는 알고 있고요.
○ 김영인 위원
알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여기서는… 다음에 우리 과장님이 자세하게 디테일하게 설명을 다시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문제를 이렇게 짚고 가면 분명히 예산이 삭감될 수밖에 없다. 다음에 세부내역을 가지고 와서 저희 위원님들과 협의를 더 하시면 좋겠다. 부탁 말씀드립니다.
○ 문화체육과장 오호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95쪽 보시면 용천사 부속채 건립공사 있죠?
○ 문화체육과장 오호석
예.
○ 김영인 위원
주요사업조서 보면 도비가 2억이고 군비가 3억이에요. 총사업비가 5억입니다. (예) 그런데 우리 세부내역서 보면 군비가 1억 5,000입니다. 도비가 1억입니다. (예) 2억 5,000입니다.
○ 문화체육과장 오호석
지금 총사업비는 말씀하신 대로 5억입니다. 그래서 1차, 올해 국비라든지 도비와 군비를 확보해서 2억 5,000에 사업을 하고요. 그다음에 25년 내년 사업에 2차로 해서 사업비 2억 5,000만 원을 도청에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사업비는 5억이 맞습니다.
○ 김영인 위원
우리가 전체사업비가 얼마 들어가는지 알아야 되는데 세부내역서를 보면 2억 5,000만 원만 지원해 주는 걸로, 연속사업이 아니고 당년 사업으로 이렇게 2억 5,000이 표기됐잖아요. 주요사업조서를 보면 5억이지만, 세부내역서를 보면 2억 5,000밖에 안 돼요.
○ 문화체육과장 오호석
내년 25년도에 2억 5,000을 도비에서 군비로 확보해야 됩니다, 국가사업으로.
2억 5,000이 내년에 반영된 이유는 도비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불가피 도비가 내년에 1억이 반영되면 별도로 군비 1억 5,000을 반영해서 전체사업비 5억으로 공양간 부속채 건립을 추진…
○ 김영인 위원
지금 부속채가 없어서 건립한다는 건가요?
○ 문화체육과장 오호석
기존에 부속채가 있습니다만, 조립식 컨테이너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용천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부속채가 대웅전이라든지 기타시설과 어울리지 않습니다.
○ 김영인 위원
안 어울린다는 이런 얘기입니까?
○ 문화체육과장 오호석
한옥인데 이것은…
○ 김영인 위원
그러면 애시당초에 좀 어울리게 한옥으로 짓지 왜 컨테이너를 갖다 놓고, 이제 갖다 놓고 보니까 안 어울린다. 이런 얘기하십니까?
○ 문화체육과장 오호석
부속채에…
○ 김영인 위원
아니, 애시당초에 부속채를 건립할 때 컨테이너를 갖다 놓지 말고 한옥으로 건립해야 될 것 아닙니까?
○ 문화체육과장 오호석
컨테이너는 아니고요. 조립식으로 해서 판넬로 지었는데요. 그때 그 사업비는 모르겠습니다. 군비가 들어갔는지 아니면 용천사 자체 예산으로 했는지 모르겠으나 현재는…
○ 김영인 위원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용천사는 우리 관내에 있는 사찰이기 때문에, 역사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 군에서 지원해서 확대해 줄 필요는 있어요. 다 우리 자산이지 않습니까? (예)
해 줄 필요는 있지만 현시점에서 이걸 해 줄 필요가 있느냐 이 말이죠. 사실은 관과 용천사가 협치가 잘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주민들 여론도 그렇게 썩 좋은 편은 아니고.
○ 문화체육과장 오호석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부분 저희도 충분히 알고 있고 이해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업…
○ 김영인 위원
지금 거기에, 그런 상태에서 나무가 얼마나 식재가 된 줄 아세요? 이렇게 해서 들어가고 저렇게 해서 들어가고 들어간 것이… 당연히 우리 역사기 때문에 용천사를 우리가 확대하고 잘 갖춰서 우리 보물로 만들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시점은 아니다 이거죠.
절에서 뭔 영업을 해서 돈을 벌려고 하는데 그게 되겠어요? 지금 관광벨트를 만든다고 해서 거기에 돈을 몇백억을 투자했지 않습니까? 앞으로도 돈이 얼마나 들어갈 텐데 거기에다 수목장한다고 허가를 내준 사람들이나 수목장한다고 생각한 사람들이나 그게 맞는 얘기입니까?
그런데 이 시점에서 부속채 공양간 만든다고 5억을 지금, 우리 군비 3억을 투자해야 됩니까?
○ 문화체육과장 오호석
군민 정서 일부에 맞지 않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 김영인 위원
과장님이 공감하시기 때문에 그건 어쩔 수 없이 도비가 책정됐기 때문에 공무원으로서 안 할 수가 없어요. 그 심정을 제가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지역 정서나 여론에 안 맞기 때문에 제가 과장님께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런 부분을 다음에라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과장 오호석
알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은영
김영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문서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박문서 의원
우리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도 성탄트리와 관련해서, 본 의원이 받아들이기에도 기존에 있는 성탄트리를 좀 더 풍성하게 보완해서 겨울빛 축제와 성탄트리 역할이 함께 활용될 수 있는 트리를 상상하고 있는데 지금 과장님 설명에 의하면 기존에 있는 성탄트리는 트리대로 놔두고 빛 축제하는 황소주차장 그쪽 부근에다가 별도의 트리를 1억 예산을 들여서 하시겠다고 이렇게 받아들여지거든요. 그게 맞습니까?
○ 문화체육과장 오호석
예.
○ 박문서 의원
그것을 함께, 황소주차장이나 현재 기존에 있는 위치가 비슷하니까 아까 말씀하신 시설물이 새로 들어서는데 예를 들면 거기 위에다 장소를 옮겨서 하게 되면 성탄을 축하하는 성탄트리의 기존에 목적도 달성하게 되고 빛 축제에도 영향을 미치는, 그렇게 돼서 하나가 제대로 된 성탄트리가 되게끔 구상을 바꿔주시는 게 좀 마땅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 문화체육과장 오호석
그 부분도 김영인 위원님께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사업은 별도로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고 축제재단과 그런 부분을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고요.
○ 박문서 의원
예.
○ 문화체육과장 오호석
지금 기존시설물은 안전 진단한 결과 보강공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예측하건대 1,300만 원 정도 보강공사비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1,300을 들여서 보강공사를 해서 올해 연말에 점등식을 하면 좋겠는데 그 시설물은 언젠가는 철거를 해야 될 사항에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보강공사를 하지 않고 철거할 계획이고요.
빗물 펌프장 위에 어떠한 구조물이 설치되어서 말씀하신 그런 역할, 또 군에서 홍보할 수 있는 역할, 여러 가지 복합적인 시설물이 빗물 펌프장 위에 올라가게 되면 기존에 제작해 놓은 성탄트리는 철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올해는 빛 축제와 관련해서 기존 성탄트리에 1300을 들여서 보강하는 것보다는 황소주차장 내에 빛 축제 연계해서 어울릴 수 있는 성탄트리를 제작해서 설치하면 좋겠다는 응변을 기독교연합회와 관계를 조율했습니다.
기독교연합회에서도 기존 시설보다는 빛 축제와 연관해서 황소주차장에 설치하는 게 낫겠다. 그쪽에서도 회의 결과 동의가 있었기 때문에 일부 의견을 반영해서 추진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이 1억 원으로 트리를 직접 설치하겠다는 의견 사항은 아니고요. 향후에 빗물 펌프장 위에 올라가는 시설물이 어떤 시설물이냐에 따라 이 예산을 가지고 일부 그 사업에 대한 부분을 추진할 수 있기 때문에 예산계와 협의해서 저희 과에 1억 예산을 편성했고요. 그다음에 1억 원 중에 저희가 트리를 설치하고자 하는…
○ 박문서 의원
과장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했고요. 우리 위원님들이 지금 염려하는 것은 혹시라도 예산이 낭비되거나 기존에 있는 걸 치우고 예산을 투여했는데 다시 또 이렇게 되는 그게 중복되지 않도록 한 군데다가 함께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면 좋겠다 그런 취지로 이해하시면 좋겠고요.
○ 문화체육과장 오호석
세부사업은 별도로 간담회를 통해서 보고드리든지,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박문서 의원
과장님, 매장문화재 긴급발굴조사 나산면 용두리로 나오잖아요.
○ 문화체육과장 오호석
예, 그렇습니다.
○ 박문서 의원
그런데 저희가 알기로는 용월리 지석묘군이 규모적으로 훨씬 커 보이는데 여기도 규모가 큰 겁니까?
○ 문화체육과장 오호석
지금 거기는 긴급발굴이라 해서 문화유산청에서 현장조사를 와서 100% 국비로 반영할 사업이고요. 거기가 용수마을입니다. 용수마을 뒤에 있는데 저희가 현장에 가서 보니 오수마을이 있고, 도굴관계까지는 확인할 수 없지만 문화유산청 직원 말로는 상당히 보존 가치가 있는 시설로 보고, 그걸 발굴작업을 해서 향후에 기존에 있는 지석묘군과 연계해서 보존 관리하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 박문서 의원
지금 용월리 지석묘군은 국가문화재로 지정된 건 아니죠?
○ 문화체육과장 오호석
별도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 박문서 의원
아, 용월리도 되어 있는데 여기까지?
○ 문화체육과장 오호석
확대해서 저희들이 발굴조사가 끝나면, 분포도를 보면 오히려 지석묘군은 현재 용수마을이 더 개수가 많습니다.
○ 박문서 의원
아, 그렇습니까?
○ 문화체육과장 오호석
그래서 발굴조사가 끝나면 군에서 토지매입을 해서 보존관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이고요.
현재 토지소유자의 토지사용승낙을 받고 있습니다. 토지소유자의 사용승낙을 받으면 예산편성이 되어서 올해 말까지 발굴조사를 해서 기존 지석묘군과 연계해서 문화재로 지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석묘군보다 훨씬 더 크다는 말씀드립니다.
○ 박문서 의원
예,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아까 용천사 공양간 부속채, 이게 작년 본예산 때 이 예산이 총 얼마였습니까? 이 예산이 아니었던 것 같은데…
○ 문화체육과장 오호석
용천사 부속채 건립사업은 본예산에 편성이 안 됐었고요. 1회 추경에 도비 1억 원이 교부 결정이 되어서 도비 1억 원, 군비 1억 5,000, 2억 5,000을 1회 추경에 반영 요청했습니다만.
○ 박문서 의원
삭감?
○ 문화체육과장 오호석
예, 반영이 안 돼서 지금 행정절차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이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올해 2억 5,000 확보가 되면 내년에 도비 1억 원을 확보해서 군비로 총 5억 원으로 연차별로 사업을 추진해 가고 올해 2억 5,000으로는 기존 설계는 완료됐습니다. 설계는 완료됐기 때문에…
○ 박문서 의원
아니 과장님, 1회 추경 때 2억 5,000으로 올라왔던 것이 지금 5억으로 올라간 상황이 된 건가요?
○ 문화체육과장 오호석
1회 추경 때 2억 5,000이 반영이 안 됐습니다.
○ 박문서 의원
그러니까 반영이 안 됐었는데, 그때는 이 5억이 아니었잖아요. 그런데 이게 2억 5,000에서 그게 안 됐는데 이게 다시 5억으로, 2억 5,000이 상향…
○ 문화체육과장 오호석
총사업비는 5억이 맞고요. 총사업비는 5억 원이었고…
○ 박문서 의원
애초에 5억이었습니까?
○ 문화체육과장 오호석
예, 5억이었습니다. 5억 원이었고, 1회 추경 때 2억 5,000을 저희들이 반영 요청했었고요. 나머지 2억 5,000은…
○ 박문서 의원
그때 제가 기억하기로는 우리 정현웅 위원님이 질의하실 적에 평당 단가가 이 예산 가지고 과연 제대로 된 부속채를 지을 수 있겠냐.
지금 이게 5억으로 계산하면 19평이니까 평당 2,600만 원 정도 됩니다. 2,600만 원이면 충분히 훌륭한 목조건물이 들어 설 수 있는 예산이 맞죠.
그런데 그때 당시에 이 예산이 아니어서 정현웅 위원님이 이걸로 제대로 된 공양간을 지을 수 있겠냐는 질의를 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그래서 예산이 불어난 것이 맞는지 원래 5억이었던 것인지 의문이 들어서…
○ 문화체육과장 오호석
혹시 1회추경 때 잘못 보고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전체사업비는 5억 원이 맞고요. 지금 5억이라는 사업비는 이 건축설계비가 도비가 내려와서 그 예산으로 설계비를 반영해서 나온 금액이기 때문에 5억 원은 정확하니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 박문서 의원
그래요. 과장님, 마을 단위 체육시설 운동기구 보수 예산이 올라왔는데 먼저 마을 경로당에 설치되어 있는 운동기구들, 야외에 있는 체육시설들을 우선 한번 점검이 필요할 것 같아요. 이걸 잘 활용하고 있는 마을이 있는 반면에 방치되어 있는 시설물들이 너무 많아서 거의 사용 안 하는 마을도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런 데는 철거한다든지, 거기에 또 보수해 줘서 산지기 거문고에 또 예산이 투여되는 것보다는 일단은 실질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는 마을인지, 아닌지, 또 필요 없는 시설인지 먼저 확인 후에 낭비가 없도록 잘 관리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 문화체육과장 오호석
내년도 신규사업은 말씀하신 대로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검토하도록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 박문서 의원
그리고 파크골프장 조성사업, 그때 우리 의회에서 부지매입 문제를 가지고 부지매입이 먼저지 않느냐. 그런 문제가… 됐었는데 지금 부지매입 문제는 해결이 된 겁니까?
○ 문화체육과장 오호석
지금 파크골프장 조성과 관련해서 도비 9,000만 원, 군비 2억 1,000만 원 총 3억 원으로 사업을 현재 추진해야 합니다. 그3억 원은 어떻게 보면 토지매입비를 제외한 공사비, 시설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토지매입비는 이 3억 원에서 제외된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가 예상하고 있는 금액은 약 5억 정도로 보고요.
이 3억 원이 1회추경에 반영이 안 되어서 행정절차를 진행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고 2회추경에 반영해 주시면 3억 원 예산을 편성해서 농어촌공사와 토지매입에 관련한 사항으로 협의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설계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진행되어야 하는데 예산이 반영되지 못해서 행정절차를 이행하지 못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 박문서 의원
마을에서 일부 몇 분이 파크골프장에 대해서 반대의견을 제시해서 마을분들이 상당히 여러 분 모여 계실 적에 제가 충분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지금 저렇게 공원으로 방치되어 있는 것보다 파크골프장이 조성돼서 깨끗한 공원, 파크골프장이라고 해서 운동만 하는 시설이 아니라 공원과 유사한 저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마을이 깨끗해지고 공원이 깨끗해지는 좋은 일이니까 전혀 반대하실 이유가 없다. 그렇게 했더니 거의 대다수 주민들은 환영하는 분위기였습니다. 하여튼 잘되도록 과장님이 잘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문화체육과장 오호석
예, 알겠습니다.
○ 박문서 의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은영
박문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과 팀장님들께서는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 주민복지과

(11시29분)

○ 위원장 김은영
이어서 주민복지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노우석 주민복지과장님께서 5급 승진리더과정 교육 중으로 위필숙 복지기획팀장님께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복지과장대리 위필숙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과 복지기획팀장 위필숙입니다. 설명에 앞서 김은영 일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평소 지역복지 향상 및 복지문화 발전에 아낌없는 성원을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노우석 주민복지과장께서 5급 승진리더과정 교육 중으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대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2024년 주민복지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2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15쪽입니다. 일반회계 예산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액 258억 9,041만 원보다 1억 2,758만 4,000원이 증액된 271억 6,099만 4,000원입니다. 315쪽 하단, 주민생활지원서비스향상 정책사업 중 주민생활지원 기능강화 분야 사회복무제도 지원입니다.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 급여의 부기명이 급여, 교통비, 피복비로 나누어져 있어 교통비, 피복비를 급여로 부기명을 통일하였습니다.
다음 315쪽 하단부터 316쪽 상단까지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입니다.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3,080만 원을 증액한 6억 4,8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입니다.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2,000만 원을 감액한 5,8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년 마음건강지원 사업입니다. 마찬가지로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125만 원을 감액한 1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초생활보장 정책사업 중 자활 지원 분야입니다. 장을 넘겨서 317쪽 자활사업입니다.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읍면의 자활근로참여자 인건비를 162만 원을 증액한 2억 6,08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7쪽 하단부터 318쪽 상단까지, 지역자활센터에서 근무하는 자활사업 참여자 인건비도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6,096만 원을 증액한 10억 5,09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지역자활센터 운영입니다. 마찬가지로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지역자활센터 운영비 등에 246만 5,000원을 증액한 3억 656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18쪽 하단 부분, 다음은 국가 보훈관리 및 지원 정책사업 중 보훈관리 지원 분야 국가유공자 예우 및 보훈단체 지원입니다. 이강산 의병장 추모식 미추진으로 사업비 3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보훈시설물 유지관리입니다. 함평군 재향군인회관 시설개선사업으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318쪽 하단부터 319쪽 상단까지 전라남도 참전명예수당 지원입니다. 전라남도에서 지원하는 참전명예수당으로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2,412만 원을 증액한 1억 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독립유공자 의료비 지원입니다. 마찬가지로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250만 원을 증액한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319쪽 하단, 취약계층지원복지증진 정책사업 중 취약계층복지지원 분야입니다. 먼저, 긴급복지지원입니다.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3,375만 원을 증액한 3억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9쪽 하단부터 320쪽 상단까지 우리동네 복지기동대 활동 지원입니다. 신규사업으로 우리동네 복지기동대원의 사기진작 도모를 위해 행사운영비 및 포상금 등으로 1,0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복지 증진 정책사업 중 장애인 행사 및 사회활동 지원 분야입니다. 먼저, 장애인보호작업장 운영입니다.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171만 7,000원을 증액한 4억 5,247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무지개근로사업장 운영입니다. 마찬가지로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2,041만 원을 증액한 6억 173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0쪽 하단부터 321쪽 상단까지 무지개 주간보호센터 운영입니다.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740만 1,000원을 감액한 4억 190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장애인생활시설 개인신고 운영입니다.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4,062만 원을 증액한 6억 5,098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 운영입니다.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1,339만 5,000원을 감액한 6,710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이동지원센터 운영입니다.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70만 원을 증액한 1억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1쪽 하단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 분야입니다. 322쪽, 장을 넘겨서, 활동보조 가산급여지원입니다. 최중증장애인에게 보조서비스를 제공하는 활동지원사에게 가산수당을 추가 지원하는 사업으로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885만 7,000원을 증액한 2,823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지원입니다.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2,454만 9,000원을 감액한 1억 3,865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하단 부분에 장애인일자리지원 전일제일자리입니다.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장애인일자리 전일제 참여자 인건비를 1,178만 3,000원을 증액한 4억 6,831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2쪽 하단부터 323쪽 상단까지 장애인일자리지원 시간제일자리입니다. 마찬가지로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장애인일자리 시간제 인건비를 224만 원을 증액한 8,772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장애인일자리지원 복지일자리입니다.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장애인 복지일자리 참여형 인건비를 5,626만 원을 증액한 4억 367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장애인 복지일자리 특수교육 연계형 인건비를 3,230만 6,000원을 증액한 2억 730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기구교부입니다.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비를 129만 2,000원 감액한 16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을 넘겨서, 324쪽 최중증 발달장애인 주간그룹 1:1 지원입니다. 18세 이상 65세 미만의 도전행동이 심한 발달장애인의 낮활동서비스를 1:1로 제공하는 신규사업으로 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라 1억 2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도비 보조금 반환입니다.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액 반납을 위해 국고보조금 반환금 7억 6,062만 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1억 2,087만 8,000원을 증액한 1억 2,114만 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총 8억 8,177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514쪽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 예산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액 7억 972만 7,000원보다 2,006만 7,000원이 증액된 7억 2,979만 4,000원입니다. 2023년 의료급여기금 결산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금으로 1,966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2022년 의료급여 관리사 인건비 사용잔액 등 반납금으로 156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부당이득금 등 반납금으로 116만 8,000원을 감액한 1,88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소관 202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은영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앵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윤앵랑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과장님 안 계시고 그러는데 갑자기 오시느라고, 숨도 제대로 못 쉬고 보고를 하시네. 고생하셨고요.
318쪽에 보시면 지역자활센터 운영 공기청정기 임대료 지원이 있어요. 61만 원이 있는데, 그 부분이 뭐예요? 우리 마을에 가면 노인회관에 있는 그 임대료가 아니죠?
○ 주민복지과장대리 위필숙
그 임대료가 아니고 지역자활센터에서 일하시는 자활참여자들을 하는 부분으로 임대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 윤앵랑 위원
나는 노인정에 있는 임대료인가 싶어서 한번 제가 그걸 짚어보시라고 하려고 말씀드린 거예요.
지금 노인정에 제대로 사용 안 하는 데가 많을 거예요. 그런데 그 필터 교체를 해 주는 기간이 있었나요?
○ 주민복지과장대리 위필숙
경로당 소관은 가족행복과…
○ 윤앵랑 위원
임대가 있어서 짚어봤는데 그래요, 이거는 가족행복과에 여쭤 보고요.
322쪽에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지원에 있어서 예산이 좀 감이 됐네요? 발달장애 아이들에 대한 지원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주민복지과장대리 위필숙
지금 발달재활서비스는 방문형입니다. 바우처지원 사업비로 하고 저희 관내에 사회복지협의회와 지역자활센터에서 위탁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 윤앵랑 위원
가정방문을 해서.
○ 주민복지과장대리 위필숙
방문형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 윤앵랑 위원
방문형으로 서비스를 하는데, 서비스가 어디까지, 어떠한 케어를 하는 겁니까? 뭡니까? 천천히 보세요.
○ 주민복지과장대리 위필숙
저희가 18세 미만인 성장기 아동들이 장애등급 판정을 받지 않고 성장 발달 정도를 병원 기관에서 추이를 지켜보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에 대한 정신적, 감각적, 인지 능력, 소통 능력을, 행동 발달을 지원하기 위해서 선생님이 예를 들자면 가정방문 해서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 윤앵랑 위원
18세 미만 자녀들을 밖으로 노출을 안 시키려고 그래요.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노출이 돼서 와서 서비스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산이 줄어 있기 때문에, 왜 예산이 줄었나…
○ 주민복지과장대리 위필숙
저희가 매년 사업 추진 정도를 중간 점검을 합니다. 사업비가 남아 있으면 도에서 조정하는 부분이거든요.
아시다시피 저희 관내에는 장애아동들이 가정에서 많이 케어가 되지 않고 관에 있는 시설이나 이런 데로 많이 보내기도 하고 서비스도 밖에 나가서, 광주 쪽에서 많이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윤앵랑 위원
우리 군의 관내 시설은 교육센터라고 해서 샤론의집밖에 없다고 보거든요.
○ 주민복지과장대리 위필숙
저희 관내에 있는 교육센터라고 해서 ‘마인드인아동청소년발달지원센터’ 거기가 제공기관으로서 함평군과 위탁이 되어 있고요. 필요하면 센터에 가서 교육도 받고 가정도 내원하면서 지금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 윤앵랑 위원
그 예산은 그 예산대로 따로 있나 보죠?
○ 주민복지과장대리 위필숙
예, 국비사업으로 지금 이 부분은 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사업대상자가 증가하지 않고 줄어들기 때문에 그 예산을 좀 감을 하고…
○ 윤앵랑 위원
사업대상자가 줄어들면 다행이고, 저는 커 나가는 아이들한테, 예산이 왜 줄었나 싶어서, 충분히 설명에 대해서 잘 알았습니다.
고생하시고, 우리 주민복지과는 우리 함평의 아이들이나 어르신들이나… 꼼꼼히 챙기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은영
윤앵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문서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박문서 의원
우리 팀장님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안 계신데 짧게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지개 근로 작업장 거기 현재 운영 실태는 좀 어떻습니까?
○ 주민복지과장대리 위필숙
아시다시피 무지개 사업장 운영 체계가 무지개재단에서 □□으로 변경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주무팀에서 팀장님이나 담당 직원분들이 그 근로 장애인들이 피해가 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마스크도 제작하고 있는 입장이고요. 복사 용지나…
○ 박문서 의원
제품 생산에는 차질 없습니까?
○ 주민복지과장대리 위필숙
차질은 없고, 정상적으로 운영은 잘 되고 있습니다.
○ 박문서 의원
아, 정상적으로요? (예) 전기도 지금은 문제없는 거죠?
○ 주민복지과장대리 위필숙
전기문제도 해결이 된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 박문서 의원
현재는 운영하는데 문제없이 잘 운영되고 있다. (예) 그렇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은영
박문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 정철희 위원
(마이크 켜지 않고) 위필숙 담당 팀장님 고생하십니다.
○ 주민복지과장대리 위필숙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은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팀장님께서는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회의는 13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49분 정회)

(13시29분 속개)

○ 위원장 김은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가족행복과

(13시29분)

○ 위원장 김은영
다음은 가족행복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고순천 가족행복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족행복과장 고순천
안녕하십니까? 가족행복과장 고순천입니다. 평소 군민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김은영 일반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저희 과의 추경예산안은 대부분이 단일사업으로 추진되는 예산지출건에 대해 사전에 도에서 수요조사를 실시한 후 변경된 건이 대다수입니다. 전남도 확정내시, 국도비 변경내시와 도비 미확보건이 대부분임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저희 가족행복과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이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끊임없는 성원을 부탁드리며, 202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책자 333쪽입니다. 가족행복과 2024년 제2회 추경 예산안은 1억 610만 5,000원이 감액된 예산액 799억 4,313만 9,000원입니다.
먼저,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확대의 인건비입니다. 우리 군에서 추진하는 사회서비스형 일자리 참여자 4대보험료를 사무관리비에서 5,000만 원 감액하여 기간제근로자등 보수로 5,000만 원 증액하여 29억 9,494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실종자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입니다. 함평군 실종자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에 관해 조례 제정을 하고, 실종자 발생 예방 활동 사업비로 5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4쪽, 경로당 냉난방비 양곡비 지원 자체사업으로 경로당 양곡 현물 추가 지원 부족분에 대해 군비 230만 원을 증액한 1억 2,906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건강관리기구 지원사업입니다. 경로당 건강관리기구 보급 확대를 위해 400만 원이 증액된 5,6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비품(냉방기 포함) 지원사업입니다. 먼저, 계속된 폭염으로 온열질환 예방 등 폭염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경로당 냉방기(에어컨) 교체 및 보급 확대를 위해 2,000만 원을 증액, 비품 확대 지원을 위해 3,1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여 총 1억 5,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개보수 사업입니다. 어르신들이 이용하는 경로당 편의를 위해 시설노후 등 개보수가 필요한 함평읍 장교1리 칠언경로당 등 총 14개소에 대해 1억 7,780만 8,000원이 증액된 4억 2,56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5쪽, 경로당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지원 사업입니다. 전남도 변경내시에 의하여 450만 원을 감액,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공중목욕장 운영지원입니다. 전남도 변경내시에 따라 손불면 공중목욕장 외 8개소에 대한 수선비와 유류대 등 지원 공공운영비로 1,478만 7,000원을 증액하여 1억 9,478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양로시설 운영비 지원사업입니다. 전남도 변경내시에 의한 도비보조 비율 변경으로 43만 1,000원을 감액한 6억 9,171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6쪽, 노인주간보호센터 프로그램 지원사업입니다. 전남도 2023년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활용하여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2024년 도비 미확보로 사업비 2,350만 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공중목욕장 개보수 지원입니다. 전남도 확정내시에 의하여 노후화된 나산과 해보 공중목욕장 2개소에 대한 개보수 지원을 위해 6,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경로식당 무료급식 지원입니다. 경로식당 밑반찬 배달용기를 지원 완료를 하고 남은 낙찰 차액분 79만 2,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무연고 사망자 지원사업입니다. 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사회적 책무 이행, 무연고 사망자 증가에 따른 영안실 사용료, 장제비 등을 위해 370만 원이 증액된, 군비 93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7쪽, 어린이집 기능보강 사업입니다. 어린이집의 안전하고 쾌적한 보육환경 도모를 위한 개보수 사업으로 당초 사업대상이 엄다어린이집에서 함평군 공립어린이집으로 변경됨에 따라 민간자본사업보조(이전재원)를 전액 감액하여, 시설비로 통계목을 변경하여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유아보육료 지원입니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0~2세 영아에게 지원하는 보육료로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하여 4억 7,409만 2,000원이 감액된 6억 2,844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8쪽, 시간제 보육 지원사업입니다. 가정에서 양육 중인 1~2세 영아의 단기간 또는 일시적 보육 시설 이용이 필요한 경우에 시간 단위로 어린이집 이용을 지원하는 국도비 신규사업으로 65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누리과정 지원입니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3~5세 유아의 보육료 및 누리반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남도 변경내시에 의하여 3,814만 7,000원이 증액된 9억 57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보조교사ㆍ연장보육 전담교사 지원입니다. 보조교사 및 연장보육 전담교사에 대한 인건비로 국도비 변경 내시에 의하여 2,000만 원이 감액된 1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어린이집 지원사업입니다. 어린이집 11개소에 대한 안전공제 보험료 등 지원 사업비로 3만 1,000원이 감액된 7,15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9쪽, 성폭력피해자 치료, 회복프로그램 운영비 추가지원입니다. 전남도 신규사업으로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연계 등 치료, 회복프로그램 추가 운영비로 6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정폭력 가해자 교정치료 의료비 지원사업입니다. 전남도 변경내시에 의하여 사업비 200만 원을 전액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 사업입니다. 도비보조 비율 변경에 따라 도비 1만 6,000원 증액, 군비 1만 6,000원을 감액한 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0쪽,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입소자 상담치료 지원 사업입니다. 도비 보조비율 변경에 따라 도비 150만 원 증액, 군비 15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사업비 총액은 변동 없습니다. 다음은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입니다. 도비 보조비율 변경에 따라 도비 25만 7,000원 증액, 군비 25만 7,000원을 감액하여, 사업비 총액은 변동 없습니다. 이어서, 한부모가족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입니다.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인 함평자광드림빌 건물 지붕수리 등을 위한 기능보강 사업비로 전남도 변경내시에 의하여 1,692만 원이 감액된 5,7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1쪽, 경력단절여성 경력이음 바우처 지원입니다. 전남도 변경내시에 의하여 100만 원이 감액된 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중언어 교육지원사업입니다. 다문화가족 자녀에게 결혼이민자 모국어 교육을 통해 가정 내에서 이중언어로 소통할 수 있는 환경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하여 1,651만 원을 감액한 6,75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결혼이민여성 산모도우미 운영입니다. 전남도 변경내시에 의하여 사업비 1,092만 원을 전액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42쪽,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 지원입니다. 사업대상자인 함평시온원이 공사비 증가에 따른 사업 포기서를 제출함에 따라 국도비 변경 내시에 의하여 사업비 총 5억 1,917만 6,000원을 전액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경계선지능 아동 자립지원 사업입니다. 종합심리검사 결과 경계선 지능 시설아동들의 자립능력 향상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 지원사업으로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하여 175만 원이 증액된 2,9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2쪽 하단 343쪽 상단 가정위탁상해보험료 지원입니다. 가정위탁세대 아동 및 부양자에 대한 상해보험 지원을 위해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한 24만 6,000원을 증액 243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3쪽, 어린이 한마당 잔치 지원입니다. 5월 5일 어린이 한마당 잔치 행사 추진한 잔액 5만 원을 감액하여, 99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인건비 수당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하여 인건비 수당으로 전남도 변경내시에 의해 1,773만 원이 증액된 8억 5,57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지역아동센터 환경개선 지원입니다. 지역아동센터 내부 돌봄 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전남도 확정내시에 의해 3,000만 원을 신규 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3쪽 하단 344쪽 상단, 꿈키움 드림오케스트라 사업입니다. 저소득층 아동들에게 바이올린, 첼로 등 악기이론과 실기 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사)전남문화예술협회에서 민간위탁 추진하는 사업으로 전남도 변경내시에 의하여 341만 3,000원이 증액된 3,413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다함께 돌봄센터 운영비 지원사업입니다. 다함께 돌봄센터의 겨울철 난방비 추가 운영 지원을 위하여 전남도 변경내시에 따라 80만 원이 증액된 1,2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인건비 추가 지원 사업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종사자의 호봉제가 올해 7월 시행됨에 따라 인건비 추가 지원이 전남도 확정내시로 6,237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년복지증진을 위한 청소년 문화의집 운영입니다. 청소년들이 다양한 활동으로 자신의 재능과 끼를 발산하고, 다양한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는 청소년 한마당 행사에 군비 9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3억 3,939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5쪽 상단, 청소년지도자 처우개선 수당입니다. 전남도 변경내시에 의해 132만 6,000원으로 증액된 2,121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45쪽부터 350쪽까지, 국도비 보조금 반환입니다.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 잔액과 이자액 반납을 위하여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27개 사업 3억 1,079만 9,000원, 도비보조금 반환금은 63개 사업 1억 6,192만 1,000원으로 총 4억 7,27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가족행복과 202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은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서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박문서 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역아동센터에서도 우리 가족행복과에서 너무 많은 관심과 배려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하고 있고, 다만 조금 아쉽다면 종사자들 명절 수당 그 부분은 좀 부탁드린다. 나머지 부분은 너무 많은 관심 가져 주셔서 감사하다.
또 재가복지센터나 요양원 시설 여기는 우리 군 관내 직원 몇 분이 관리하시는 겁니까?
너무 고생을 많이 하신다고 해서, 업무가 과중한 게 아니냐는 그런 말씀들이 있어서, 너무 잘해 주셔서 하시는 말씀 같은데 업무분담이 필요로 하지 않겠나 그런 말씀이 있어서 과장님이 그런 부분은 잘 감안하셔서. (예)
한 분이 커버하고 계신가요? 그래서 재가복지센터도 많은데 만약 시설까지 전부 하게 되면 조금 그렇지 않겠나. 우리 과장님 그 부분은 한번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 가족행복과장 고순천
일단은 저희가 시설 관리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항상 부족함이 없이 최대한 의견을 듣고 배려하면서 맞춰주고 있는데, 어려움은 많지만 최선을 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문서 의원
그리고 과장님 경로당에 지급되고 있는 쌀 있잖아요? (예) 그걸 어떻게, 인원수로 합니까? 아니면 마을 인구로 합니까?
○ 가족행복과장 고순천
일단은 7개월간 지원을 하고 지원 규모에 있어서는 이용 인원을 21~40인까지는 연 3포를 추가해서 지원하고 있고요. 그리고 41인 이상은 5포를 추가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 박문서 의원
어떤 마을은 쌀이 남아서 떡을 해서 마을에 나눠 드시기도 한다고 하고, 어느 마을은 쌀이 부족해서 이웃에서 이렇게, 저기 하신 분들이 마을 쌀을 내놔서. 해 먹을 밥이 부족하니까. 그런 마을은 아마 협동심이나 단합이 대단히 잘 된 마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저녁까지 해 드시고 가시는 것 같고, 부녀회나 그쪽 마을 관리하는 총무님들이 역할을 잘하시는 분들이 마을에서… 그런 데는 좀 부족한 것 같고. 그게 잘 안 되는 마을에서는 남아도는 것 같고, 그래서 그 부분은 기술적인 면이 좀 필요하실 것 같아요. (예) 그 부분은 우리 과장님이 한번 보살피셔서 잘 저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342쪽에서 시온원 예산이 사업을 하지 못하고 전액 삭감이 됐는데 이게 애초에 사업계획이 이 사업에 맞지 않았나 봅니다. 도저히 할 수가 없다. 어떤 설계사무소에 가도 이 예산 가지고는 도저히 할 수가 없는 그런 피치 못할 사정으로 아마 사업을 포기하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 가족행복과장 고순천
지금 기능보강사업이 원래는 당초에 사업내용이 사무실 건물 개보수와 아동 숙소 리모델링이었는데요. 사업비에 공사비와 인건비나 이런 부분이 증가해서 여기 기능보강사업 매칭 비율이 국비가 50%, 도비가 35%, 군비가 15%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위원님들이 예산을 조금 더 할당해 주신다면 군 매칭 비율을 좀 할 수 있겠지만 모든 건축공사에 지침상 몇 ㎡당 얼마, 공사 단가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감당할 수 없다고 포기하면 저희도 기준은 맞춰야 하기 때문에 더 줄 수가 없어서 이 사태가 발생한 것 같습니다.
○ 박문서 의원
그러면 이런 시설에는 예산을 다시 편성해서 사업을 받게 해 줄 수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포기했으니까 앞으로 당신은 못 해! 이렇게 되는 겁니까?
○ 가족행복과장 고순천
예를 들어서 시설이 한 5개소가 있다고 하면 2개소에 기회를 주고 그다음에 우선순위 사업이 안전이나 시설 운영에 문제가 생기면 그 부분을 우선적으로 해 주고, 이 사업이 포기됐던 대상을 또 할 수 있는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우선은 아예 누락시키지는 않을 겁니다.
○ 박문서 의원
본 의원도 어떻게든 이 사업비가 내려온 거니까 이걸로 우선 최선을 다해서 해 보고 나중에 부족하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겠냐. 이걸 그냥 이렇게 되돌려 보내는 것이 너무 아깝지 않느냐 했더니 그렇더라도 도저히 할 수 없는 예산이다. 불가피하다. 그렇게 얘기를 하셔서 애초에 설계나 이런 게 잘못된 것인지…
○ 가족행복과장 고순천
설계 잘못보다는 아직은 국가에서 건축단가를 너무 낮게 잡아서 저희 사업비가 내려옵니다.
○ 박문서 의원
우리 군의 어떤 실수나 이런 게 아니고?
○ 가족행복과장 고순천
예, 저희는 많이 드리고 싶죠.
○ 박문서 의원
정부에서 잡혀있는 예산 때문에.
○ 가족행복과장 고순천
예.
○ 박문서 의원
그럼, 다시 해도 그 상황은 불변이겠네요?
○ 가족행복과장 고순천
그렇죠. 아직은 힘들죠. 건축단가나 이런 것은 저희가 지침에 조금 상향시켜 달라고 계속 요청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조금 나아지면 가능할 것도 같습니다. 한번 계속 검토해 보겠습니다.
○ 박문서 의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김은영
박문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현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현웅 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342쪽 민간자본보조 있죠? 이전재원이요. 나산, 해보 공중목욕장. 6,000만 원인가요? 3,000만 원씩인가요? 아니면 뭐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아! 336쪽이요.
○ 가족행복과장 고순천
2개소 현재 6,000만 원 신규 계상했습니다.
○ 정현웅 위원
그렇죠?
○ 가족행복과장 고순천
예.
○ 정현웅 위원
과장님, 여기는 개보수사업 한 거 아닙니까? 이미 진행한 거 아니에요?
○ 가족행복과장 고순천
추경 전에?
○ 정현웅 위원
예.
○ 가족행복과장 고순천
아니요, 추경 전에 예산 확보되기 전에 저희가 현지조사를 몇 차례 나갑니다. 그래서 그 사업이 타당한 장소인지 확인하고 그 사업이 오게 되면 어떤 문제점이 없는지 저희가 살펴보고 협의하는 과정이지 예산이 확보되기 전에는 시작하지 않습니다.
○ 정현웅 위원
그래요?
○ 가족행복과장 고순천
예.
○ 정현웅 위원
나산 공중목욕장 같은 경우는 이미 마무리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았을까요? 다른 사업일까요?
○ 가족행복과장 고순천
우선 자체적으로 그냥 수리하거나 그런 부분은 모르겠는데 저희 사업비로는 아직 시작하지 못했습니다.
○ 정현웅 위원
그래요.
○ 가족행복과장 고순천
예.
○ 정현웅 위원
한번 보십시오.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시온원 관계요. 지금 그 시설에 있는 원생들이 몇 명인가요? 한 30명 되나요?
○ 가족행복과장 고순천
죄송합니다. 제가 한 번 보고 답변하겠습니다.
○ 정현웅 위원
그것은 놔두고요. 아까 말씀하시기에 이 예산 가지고 숙소와 리모델링 하신다고 그때 말씀하셨었는데 지금 시온원을 가 보면요. 물론 이 시설이 아주 오래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나다니면서 보면 들어가는 입구가 참, 심한 얘기로 한다면 귀신 나오게 생겼어요.
물론 더 중요한 시설이나 숙소라든지 어떤 시설이 시급하니까 이 예산을 거기에다 반영해서 세웠을 거라는 생각은 듭니다만, 이런 예산을 삭감해서 불용 처리할 것이 아니라 목변경을 해서라도 들어가는 입구에… 입구 혹시 생각하신가요?
○ 가족행복과장 고순천
제가 학교면 총무팀장으로 있을 때 입구는 유물로, 문화재로 보존의 가치가 있어서 섣불리 손을 대지 못했었습니다.
저희가 제일 처음부터 그 입구나 이런 부분을 계속, 한번 변경해 보고자 했는데 문화재로서 존재가치를 조금 더 검토하고 하자.
○ 정현웅 위원
그러면 거기가 문화재로 등록되어 있어요?
○ 가족행복과장 고순천
유물로.
○ 정현웅 위원
유물로 등록이 되어 있어요?
○ 가족행복과장 고순천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정현웅 위원
그러면 거기에 걸맞은, 유물로 지정되어 있다고 해서 그것을 영원히 그 상태로 보존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 가족행복과장 고순천
죄송합니다. 이게 올해 철거 예정에 있는 것 같습니다.
○ 정현웅 위원
그래요?
○ 가족행복과장 고순천
이건 제가 몰랐습니다.
○ 정현웅 위원
그럼 목변경해서 쓸 수 있는 사항이 된다면 이렇게 삭감할 것이 아니라 그렇게 변경해서 썼으면 하는 아쉬움입니다.
올해 더더군다나 철거할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면, 곧 철거를 한다면 이미 예산은 없잖아요. 예산 있는가요?
○ 가족행복과장 고순천
예산은 그쪽에서 법인 자체적으로 철거를, 법인 철거는 도에 허가를 받아야 되잖아요. 허가받고 하게 되면 자체적인 예산으로 철거를 할 것 같습니다.
○ 정현웅 위원
철거만 하는데 어떤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을 안 해도 된다는 얘기예요?
○ 가족행복과장 고순천
우선 올해는 추경 우리가 감액 계상한 대로 해 주시고, 봐서 자체적으로 철거가 되고 나면 다시 설계나 이런 부분이 계획되고 추진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 정현웅 위원
물론 들어가는 입구라든지 숙소라든지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그런 내용들을 토탈로 해서 전체적으로 리모델링을 했을 때 비용이 얼마나 되는지 다시 한 번 산출해 보셔서.
○ 가족행복과장 고순천
예, 알겠습니다.
○ 정현웅 위원
물론, 이미 국비가 들어온 상태죠?
○ 가족행복과장 고순천
예.
○ 정현웅 위원
국비가 들어온 것을 이 사업에 다시 요청이 가능합니까?
○ 가족행복과장 고순천
올해는 좀 힘들 것 같습니다.
○ 정현웅 위원
올해는 못 하더라도 내년에 가능해요?
○ 가족행복과장 고순천
한번 검토해서 내년에 계상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 정현웅 위원
그러면 올해 못 하면 연차사업으로 해서라도.
○ 가족행복과장 고순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 정현웅 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 가족행복과장 고순천
예.
○ 정현웅 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은영
정현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
저는 질의를 생략하려고 했는데 자꾸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시온원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달라요. 지금 거기가 오래된 건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50~60년대를 상징할 수 있는 그런 뜻이 깃들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들어가는 입구를 꼭 없애고 새롭게 해야 된다. 이런 시각은 조금 위험하다 저는 이렇게 발상하거든요.
거기에서 필요하면 없앨 수도 있는 거고, 그대로 남겨서 60년대의 의미를 우리가 다시 되새길 수도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현재 우리가 국비를 받아 온 이 돈 가지고는 변경해서도 쓸 수 없는 거잖아요.
○ 가족행복과장 고순천
예, 맞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렇게 말씀하셔야지. 그리고 만약에 변경해서 내년에 다시, 불용처리를 했다가 다시 다른 용도로 쓰기 위해서는 중앙에다가 사용승인을 얻어야 됩니다. 이렇게, 이렇게 해서 변경해서 하렵니다. 승인을 얻으면 우리가 이 돈을 쓸 수 있어요. 그러나 현재는 쓸 수가 없단 말입니다.
○ 가족행복과장 고순천
맞습니다.
○ 김영인 위원
과장님이 이렇게 설명을 적나라하게 싹 하시면 ‘아, 그렇습니까?’ 이렇게 넘어갈 수 있는데 지금 설명이 조금 잘못되고 있는 것 같아요.
○ 가족행복과장 고순천
예, 맞습니다.
○ 김영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은영
김영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가족행복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과 팀장님들께서는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 보건소

(14시01분)

○ 위원장 김은영
다음은 보건소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서혜련 보건행정과장님과 김미숙 건강증진과장님께서 5급승진리더과정 교육 중으로 심화섭 보건소장님께서 일괄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심화섭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심화섭입니다. 열린의회 군민의 건강과 행복한 삶을 위해 보건행정에 지대한 관심과 애정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이남오 의장님과 김은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고맙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소 2회 추경 예산안은 8억 6,139만 9,000원이 증액된 104억 5,311만 6,000원입니다.
먼저 407쪽, 청사운영 및 유지관리입니다. 보건지소, 진료소 체성분분석기의 노후화된 장비 교체를 위한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의 보건지소, 진료소 특화사업입니다. 하반기 각 지역별 주민의 건강특성 및 요구에 맞게 노래교실, 체조교실, 공예품 만들기 등 마을 중심 특화 프로그램 추가 운영을 위한 참석자 간식비, 전문강사 수당 등 행사실비지원금 1,56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08쪽 상단, 보건기관 진료 운영입니다. 9월 사회복무요원 복무 만료로 인하여 사회복무요원보상금 479만 9,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취약지 응급실 운영기관 지원입니다. 필수 의료인 응급의료 안전망 보장을 위해 함평성심병원 응급실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확정 내시 변경으로 국비는 1,700만 원을 증액하고 군비는 1,4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409쪽 상단, 건강증진형 월야보건지소 운영입니다.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최저임금 조정에 따라 66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노인전문요양병원입니다. 병원 시설 유지에 필요한 인건비 및 시설 관리 수선비 등 운영비의 물가 상승률 반영에 따라 4,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예방접종관리입니다. 군민 인플루엔자 유료 예방접종 사업으로 지난 절기 인플루엔자 유료 예방접종 실적을 반영하여 이번 절기 백신 구입비를 480만 1,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하단, 급성 감염병 관리입니다. 진드기 매개 감염병 예방을 위해 지역주민 등 이용객이 많은 등산로 등에 설치한 기피제 분사기를 기존 9개소에서 5개소를 추가 설치하기 위해 445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10쪽, 방역사업입니다. 면 방역사업 추진을 위한 유충구제, 살충제 등 약품 구입비 1,878만 원과 휴대용 분무 방역기 구입에 따른 자산 및 물품취득비 394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임상병리실 운영입니다. 기간제 채용인력 미충원으로 인하여 기간제근로자등 보수 3,63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성병진단시약 구입입니다. 에이즈 및 성병예방 보조사업 변경내시에 따라 411쪽의 에이즈 감염인 치료비 지원사업비 200만 원을 감액하여 성병진단시약 구입비로 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411쪽 하단부터 412쪽 중간 부분,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지원입니다. 통합건강증진사업 사무관리비 200만 원을 은빛건강대학 하반기 행사운영비로 200만 원 목변경하였습니다.
다음 412쪽 중간, 지방자치단체 건강증진사업 성과대회 종합부문 1위 포상금 8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건강생활실천통합사업 사무관리비 416만 원을 감액하여 국향대전 중 전 군민 화합 건강 걷기 대회 운영을 위한 행사운영비로 416만 원을 목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413쪽 하단부터 414쪽 중간 부분, 한의약건강증진사업입니다. 한의약 프로그램 운영 변경으로 행사실비지원금 412만 원 감액하여 사무관리비로 목변경하였습니다.
다음 414쪽 하단부터 415쪽 상단 부분,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입니다. 프로그램 운영계획 변경으로 재료비 243만 3,000원과 행사실비지원금 320만 6,000원을 감액하여 사무관리비로 목변경하였습니다.
다음 415쪽 하단에서 416쪽 상단 부분까지,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서비스입니다. 기간제근로자등 보수 200만 원, 공공운영비 80만 원, 행사운영비 679만 2,000원, 행사실비지원금 100만 원, 기타보상금 100만 원을 감액하여 사무관리비 449만 2,000원, 여비 100만 원. 430쪽, 부서인건비(금연사업) 610만 원으로 목변경하였습니다. 사업비 총액은 변동 없습니다.
다음 417쪽, 만성질환 예방관리입니다. 프로그램 참여자 간식비 210만 원을 감액하고 어린이 대상 아토피 천식 프로그램 및 만성질환 예방교실 프로그램 운영 재료비 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7쪽 하단부터 418쪽 중간 부분, 여성과 어린이 건강사업입니다. 사업 운영 계획 변경에 따라 사회보장적수혜금 328만 원을 감액하고 여성과 어린이 건강사업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국내여비 100만 원, 행사실비보상금 150만 원, 재료비 78만 원으로 목변경하였습니다.
다음 418쪽 하단,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입니다. 사업운영을 위한 디바이스 및 인센티브 상품권 구입비 308만 8,000원을 감액하여 기간제근로자 퇴직금으로 308만 8,000원 목변경하였습니다.
다음 419쪽부터 420쪽 하단까지, AI-IoT기반 어르신 건강관리 사업입니다. 사업운영 참여자 감소로 디바이스 구입 자산취득비 1,831만 원을 감액하여 사무관리비 및 기간제근로자 퇴직금으로 목변경하였습니다.
다음 421쪽, 노인 무릎인공관절 및 안질환수술 지원사업입니다. 농한기 노인 무릎인공관절 및 안질환 수술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무릎인공관절수술 지원비 1,800만 원과 안질환수술 지원비 1,500만 원, 총 3,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대한민국통합의학박람회 체험 홍보관 설치입니다. 보건소 건강체험관 운영을 위해 여비 60만 원을 감액하여 행사 운영에 필요한 재료비 60만 원을 목변경하였습니다. 하단, 심뇌혈관질환 예방 고혈압 당뇨병 합병증 검사입니다. 확정내시 변경에 따라 사업비 16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422쪽 상단, 나비고을 출생아 양육지원입니다. 출산장려금 2,100만 원 증액하였고, 신규사업으로 관내 출생 신고한 출산 가정에게 5만 원 상당의 무료 외식쿠폰 지원비로 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입니다. 보조사업 변경내시에 따라, 127만 6,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422쪽 중간부터 423쪽 상단 부분,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 사업과 난청조기진단 사업입니다. 보조사업 변경내시에 따라,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비 28만 6,000원 감액과 난청 조기검사 및 보청기 지원비 14만 4,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423쪽, 상단과 중간의 난임부부 지원 사업과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입니다. 보조사업 변경내시에 따라 난임부부 체외수정 및 인공수정 시술비 69만 원을 감액하였고 청소년 산모 임신ㆍ출산 의료비 지원비 6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본인부담금 지원입니다.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일부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지원 대상자 증가에 따라 6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전남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은 난임 시술을 추가 지원하는 사업으로 보조사업 확정내시에 따라, 379만 3,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424쪽,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및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추가지원입니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은 군비사업으로 지원대상자 감소로 150만 원 감액하였고,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추가지원은 보조사업 확정내시에 따라 2,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입니다. 임신을 준비 중인 부부의 필수 가임력 검진 지원비는 보조사업 변경내시에 따라, 285만 3,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425쪽, 재가암환자 관리사업입니다. 사업계획 운영 변경으로 행사실비지원금 14만 원을 감액하여 여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25쪽 중간부터 426쪽 중간 부분, 치매안심센터 운영입니다.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 미충원으로 인하여 430쪽 부서인건비(치매안심센터) 기타직보수 6,000만 원을 감액하여 치매극복의 날 기념행사 및 치매예방 프로그램을 위한 재료비, 행사실비지원금, 협력의사수당 등으로 6000만 원을 목변경하였습니다. 총 사업비 변동은 없습니다.
다음 426쪽 중간,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입니다. 보조사업 추가지원 확정내시에 따라 2,2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하단, 나비고을 치매안심관리 지원입니다. 치매안심관리사 활동비 120만 원을 감액하여 치매환자 조호물품 구입을 위한 의료 및 회복비로 120만 원 목변경하였습니다.
다음 427쪽 상단,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입니다. 정신질환 재활교실 운영을 위해 행사실비 지원금 300만 원 감액하여 재료비 300만 원으로 목변경하였습니다.
427쪽 하단부터 428쪽 상단까지,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 운영입니다. 정신건강 증진의 체계적인 관리 추진을 위해 사무관리비 780만 원을 감액하여 행사운영비 600만 원과 프로그램 운영 강사료 180만 원으로 목변경하였습니다.
다음 428쪽 중간 마음건강 지원사업입니다. 보조사업 확정 내시 변경에 따라 708만 5,000원이 감액하였습니다. 하단, 치매치료관리비 확대지원 사업입니다. 중위소득 140% 이하 지원 대상자 확대에 따른 치매치료비관리비 도비 추가 지원 사업으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29쪽 중간 부분, 남도음식거리 조성사업입니다. 전라남도 공모사업으로 2024년, 2025년 2년에 걸쳐 함평천지전통시장 인근에 위치한 한우비빔밥과 수산물 판매업소를 중심으로 ‘함평천지 맛거리’ 음식특화거리를 조성하기 위해 상징 조형물 설치, 아치형 간판 설치, 외벽정비 등 도비 포함 시설비로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색있는 음식특화거리 환경개선을 통해 함평만의 다양한 맛을 느끼고, 보고, 즐길 수 있도록 품격 있는 음식문화도시 조성에 최선을 다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430쪽, 부서인건비(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 사업입니다. 방문건강관리사업 무기계약직 퇴직금 적립을 위하여 1,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30쪽 중간부터 431쪽 중간까지, 금연사업과 치매안심센터 운영 부서인건비는 앞에서 설명드렸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431쪽 하단,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부서인건비입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 공무직 근로자 보험료부담금 240만 원을 감액하여 공무직 근로자 보수비 240만 원으로 목변경하였습니다.
다음 432쪽 중간, 부서인건비(예방접종 등록센터 운영)입니다. 공무직 근로자 보수 1,057만 4,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부서인건비(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입니다. 기간제근로자등보수 3,025만 2,000원을 감액하여 공무직 근로자보수 3,025만 2,000원으로 목변경하였습니다.
다음 433쪽 중간 기본경비입니다. 보건진료소 직원 육아휴직 등에 따라 월액여비 36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433쪽 중간부터 437쪽까지, 국도비 보조금 반환입니다. 2022년 취약지 응급실 운영지원 이자 발생액 등 1억 6,555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은영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
소장님 장시간 이렇게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수고가 많기 때문에 딱 두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첫 번째 남도음식거리 조성사업 있죠? (예) 예산편성 요구사유에 보면 상징 조형물, 소공원 조성, 편의시설 설치 이런 부분이 들어가 있거든요? (예)
그런데 이런 건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지금 이게 맛거리를 조성할 수 있는 곳이 마땅히 없어서 수산물이라든지 비빔밥거리와는 별개로 해서 하면 중앙로 쪽으로 해야 될 것 같은데 그쪽은 어디 도로가 있어서 소공원도 조성하기가 마땅치 않고, 거기에 보면 환경개선사업은 있어요. 그럼 환경개선사업에 집중적으로 투입이 될 건가요?
○ 보건소장 심화섭
저희가 이번에 전라남도로부터 올해 5억, 내년 5억 해서 공모사업을 따 왔습니다. 보시면 음식테마거리 비빔밥거리로 해서 2014년도에 한 번 해서 일부 좀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부분들이 너무 낡고, 오래된 벽화라든지 이 부분도 바꾸고 기존에 있던 쉼터라든지 여기도 좀 보완을 하겠고 조형물도 보니까 지금 녹이 슬었습니다. 그리고 입간판이라든지 안내간판들이 작고, 현재 관광객이 보기에도 티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같이.
○ 김영인 위원
소장님, 당연히 보완할 필요는 있어요. 보완해 주시고, 제가 지금 우려하는 것은 비빔밥거리가 국비를 받아서 사업을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계속적으로 거기에만 집중이 되면 거기 아닌 다른 상가는 형평성에 어긋나게 지원을 못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존에 비빔밥거리가 국비를 받아서 했으면 지금 받지 않은 곳에 맛거리를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거든요.
○ 보건소장 심화섭
이번에는 저희가 수산물과 한우비빔밥 두 가지로, 그래서 맛거리로 했습니다. 원래는 한다고 하면 비빔밥테마거리 조성비로 받아와야 하는데. 그래서 지금 어디냐면 저희 생각은 수미한부터 대흥식당 있는 데까지 고기와 비빔밥 그쪽이 있고 중간에 수산물 거리 있잖습니까? 거기까지 해서.
○ 김영인 위원
소장님, 제가 말씀을 끊어서 죄송한데 지금 토요일, 일요일은 소장님이 신경 안 써도 비빔밥집은 불납니다. 다 대기해야 하고.
잘 되는 데는 자생력이 있기 때문에 신경 안 써도 잘 되고 있어요. 그러면 장사가 안 된 데를 연구해서 장사를 잘 되게 해야 될 것 아니겠어요?
○ 보건소장 심화섭
예,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어떤 데는 배가 불러서 배 터져 죽어요. 또 어떤 데는 얼어 죽고 데어 죽고 이렇게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공평하게 지금 비빔밥거리는 잘 되고 있으니 잘 안 되는 데를 우리가 살려보자 이런 생각도 갖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소장님이 가셔서 우리 팀장님이라든지 여러 전문가들과 협의해서 좀 심도 있게 논의해 주십시오. 이렇게 부탁 말씀을 드리고요.
○ 보건소장 심화섭
예, 알겠습니다. 검토는 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렇게 하시고, 우리가 지금 응급실 운영하고 있죠? (예) 응급실 운영하는 기준이 어떻게 된가요? 당직의사가 있어야 하나요?
○ 보건소장 심화섭
우리 군이 유일하게 응급의료기관이 아니라 당직의료기관입니다. 왜 그러냐면 응급의학과 전문의가 없기 때문에 저희 군만 유일하게 당직의료기관이어서 저희가 그나마 유지하려고 인건비까지 지원해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 김영인 위원
제가 물어보는 이유는 밤에 한 번씩 가 보면 당직의사가 없어요. 간호사들이 다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웬만한 것은 크게 문제될 것이 없거든요. 간호사가 이렇게 다 해도 다 그만한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나 그러는데. 조금 더 기술을 요하는 부분은 의사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가서 보면 당직의사가 안 계시더라고요.
○ 보건소장 심화섭
그건 점검해서 제대로 근무를 설 수 있도록 지도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래서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인 만큼 만약에 그분들이 예산이 부족하다면 우리가 예산을 더 충분히 확대해서 지원해 드릴 필요는 있고, 그 대신에 그 돈에 맞게끔 우리 군민들을 위해서 시간은 분명히, 당직을 서서 우리 군민들에게 뭔가 그래도 혜택을 줘야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 보건소장 심화섭
예, 알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런 부분까지 우리 소장님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심화섭
예, 알겠습니다. 이후로 점검해서 군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지도 잘 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은영
김영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현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현웅 위원
예, 소장님 고생하십니다. 우리 동료 위원께서 방금 질의하셨던 내용에 덧붙여서 지금 사업 내용을 보면 맛거리 5억 사업이요. 거기에 보니까 실시설계가 지금 안 되어 있죠? 이제 추경예산 서면 할 거죠?
○ 보건소장 심화섭
이번에 추경예산 세워지면…
○ 정현웅 위원
그러면 조형물 설치가 1억 5,000에 벽화가 1억 1,170만 원. 그다음에 아치형 간판 설치가 2억이에요. 그렇죠?
○ 보건소장 심화섭
예.
○ 정현웅 위원
그런데 현재 그 맛거리가, 예를 들어서 한 터널식으로 쭉 한꺼번에 연결돼 있다면 모르는데, 과연 이런 시설들이 여기에 맞는 사업인가 좀 의아하게 생각이 돼서, 물론 용역을 하면 용역사에서 거기에 걸맞은 계획서를 내겠죠. 그렇죠? (예)
물론 어차피 목적사업으로 해서 이것 예산 가져온 것 아닙니까?
○ 보건소장 심화섭
예, 공모사업을 해서.
○ 정현웅 위원
그런데 공모사업을 하더라도 적은 돈이 아니에요. 도비 2억 5,000에 우리 군비 2억 5,000이잖아요. 그러면 2억 5,000 들여서 과연… 현재 그 구간 얼른 제가… 아까 수미식당인가요?
○ 보건소장 심화섭
수미한입니다.
○ 정현웅 위원
수미한. 거기서부터 그 구간을, 생각을 머리에 한번 떠올려 보는데. 물론 저는 전문성이 없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마땅한 획기적인 그림이나 이런 것이 안 나와요.
○ 보건소장 심화섭
저희가 그래서 설계과정에서 무안이라든지… 실은 저희 군이 가장 옛날 10년 전에 했고, 최근에 도 사업 받아서 하는 것은 저희가 17번째입니다. 다른 시군들로 해서 저희가 최근에 했던 데를 좀 더 보고 난 다음에 설계하면서도 보완할 건 보완하겠습니다.
○ 정현웅 위원
소장님, 현재 그 거리가 물론 오일전통시장이 있어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오일전통시장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로 인해서 그 주변 식당이나 업소들이 상당히 많은 탄력을 받아서 영업들이 잘되고 있는데. 물론 여기에 5억이라는 예산을 투입해서 지금보다는 훨씬 더 효과적인 실적. 예를 들어서 상업을 하신 분들의 이윤 추구를 위해서 얼마나 획기적인 역할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글쎄요. 물론 용역사에서 어떤 그림이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은 소장님, 이 용역이 나오게 되면 의회에 한번 보고해 주십시오.
○ 보건소장 심화섭
예, 알겠습니다.
○ 정현웅 위원
이걸 충분히 한번 검토해 보고 과연 우리가 현재, 제 개인적으로 얼른 생각해 봤을 때는 과연 이 공간에 이런 예산을 투입해서 어떤 시설이나 조형물 설치 이런 것들이 과연 크게 효과가 있을까 하는 상당히 의구심이 드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래서 용역사에서 용역을 하게 되면 용역이 완전하게 끝나기 전이라도 중간보고라도 한번 해 주시면 의회에서 심도 있게 한번 논의해 보게요.
○ 보건소장 심화섭
예, 알겠습니다. 설계 중간에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 정현웅 위원
꼭 좀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심화섭
예, 알겠습니다.
○ 정현웅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은영
정현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철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철희 위원
소장님, 고생하셨네요.
○ 보건소장 심화섭
고맙습니다.
○ 정철희 위원
우리 과장님들이 교육을 가고 보니까. 한 번쯤은 다시 그 자리에 와서 이렇게 보고라도 해 봤으면 하는데 오늘 잘하시네요. 지금도 녹이 안 슬었네요.
우리 지금 의료대란 때문에 상당히 모든 국민이 걱정을 합니다. 우리 김영인 위원님께서 가셔 보셨던데 저는 엊그제도 저녁에 어려움이 있어서 가서 봤더니 우리 의사선생님한테 상당히 잘 진료받고 했는데. 우리 군은 참 다행스럽다 하는 생각을 저희도 해 봅니다. 아무튼 당직응급실이라도 우리 군에서 운영되고 있어서 얼마나 다행스럽냐는 생각을 해 보는데 아무튼 잘 관리해서 모든 군민한테 어려움이 없도록, 편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심화섭
예, 알겠습니다. 철저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지도 점검하겠습니다.
○ 정철희 위원
저는 한 2~3번 이용해 봤는데 상당히 많은 혜택을 봤다.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리고.
여름철 방역에도 많이 신경을 쓰시는 것 같은데 근래에 들어와서는 조금 느슨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하계 방역에 보다 철저를 기해 주셔서 군민들 건강관리에 최선을 다해 줬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 보건소장 심화섭
예, 알겠습니다.
○ 정철희 위원
한번 점검해 보시고.
○ 보건소장 심화섭
더위 가실 때까지 해서 군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읍을 비롯해서 면까지, 면사무소까지 독려해서 잘 하겠습니다.
○ 정철희 위원
다가오는 우리 고유의 명절 추석을 앞두고도 많은 출향객들이, 귀성객들이 또 오고 그러니까 말끔하게 방역도 철저히 해 주셔서 모두가 건강한 추석을, 중추절을 보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심화섭
예, 알겠습니다.
○ 정철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은영
정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소장님과 팀장님들께서는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3. 함평군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4시29분)

○ 위원장 김은영
의사일정 제3항 함평군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해 대표 발의하신 박문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문서 의원
박문서 의원입니다. 함평군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현행 함평군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를 폐지하고 고독사 위험자의 범위를 넓혀 더욱 효과적으로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4조에서는 고독사 예방 및 지원계획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는 고독사 위험자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 및 제7조는 지원대상 및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 및 제9조는 협력체계 구축 및 사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8월 28일부터 9월 1일까지 군민 및 집행부 의견수렴 결과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은영
박문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종수
전문위원 김종수입니다. 함평군 고독사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현행 함평군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를 폐지하고 고독사 범위를 확대하여 더욱 효과적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을 시행하려는 것으로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은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함평군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함평군 어린이ㆍ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4시32분)

○ 위원장 김은영
의사일정 제4항 함평군 어린이ㆍ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해 대표 발의하신 김영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의원
김영인 의원입니다. 함평군 어린이ㆍ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함평군 어린이ㆍ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어린이와 노인ㆍ장애인 등 취약계층에게 체계적인 위생 및 영양관리를 지원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3조에서는 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 및 제5조는 급식관리지원센터 지원 대상 및 조직 구성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 및 제7조는 급식관리지원센터 예산의 지원 및 사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 및 제9조는 급식관리지원센터의 운영평가 및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8월 28일부터 9월 1일까지 군민 및 집행부 의견수렴 결과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은영
김영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종수
전문위원 김종수입니다. 함평군 어린이ㆍ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함평군 어린이ㆍ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어린이와 취약계층에 제공하는 단체급식의 체계적인 위생 및 영양관리를 지원하는 사항으로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은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함평군 어린이ㆍ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5. 함평군 신생아 양육비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시36분)

○ 위원장 김은영
의사일정 제5항 함평군 신생아 양육비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해 대표 발의하신 윤앵랑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앵랑 의원
윤앵랑 의원입니다. 함평군 신생아 양육비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양육비 지원뿐만 아니라 저출산 등 사회 문제에 적극 대처하기 위하여 조례명을 변경하고 출산가정 외식쿠폰 지원사업 신규 추진에 따른 내용을 규정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 내용은 조례명을 「함평군 신생아 양육비 등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함평군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안 제3조에서는 지원대상 범위를 관내 초등학교 입학생과 더불어 함평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관내 또는 관외의 특수교육기관에 입학하는 학생을 추가하였으며, 안 제12조 및 제13조는 신규사업인 출산가정 외식쿠폰 지원에 관한 사항과 유사ㆍ중복지원 금지에 관한 사항을 신설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8월 28일부터 9월 1일까지 군민 및 집행부 의견수렴 결과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은영
윤앵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종수
전문위원 김종수입니다. 함평군 신생아 양육비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출산가정 외식쿠폰 지원사업 신규 추진에 따른 내용을 규정하고 조례명을 변경하여 저출산 등 사회 문제에 적극 대처하기 위한 사항으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은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함평군 신생아 양육비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6. 함평군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안

(14시39분)

○ 위원장 김은영
의사일정 제6항 함평군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해 대표 발의하신 이남오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남오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남오 의원입니다. 함평군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산후조리비를 지원하여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한 출산 환경 조성 및 저출산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3조 및 제4조에서는 지원 대상 및 지원 범위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 및 제6조에서는 지원 신청 및 지원 결정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 및 제8조에서는 중복지원 금지 및 환수조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8월 28일부터 9월 1일까지 군민 및 집행부 의견수렴 결과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은영
이남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종수
전문위원 김종수입니다. 함평군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산후조리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도모하여 건강한 출산 환경 조성 및 저출산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사항으로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은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함평군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예비 심사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함평군의회 회의규칙 제69조에 따라 의장에게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하겠습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에 대한 경미한 자구의 정정은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94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제2차 일반행정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의유무 찬반 위원 성명]

1. 함평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류)

3. 함평군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석위원(5인)
○찬성위원(5인)
정철희, 김영인, 김은영, 정현웅,
윤앵랑

4. 함평군 어린이ㆍ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재석위원(5인)
○찬성위원(5인)
정철희, 김영인, 김은영, 정현웅,
윤앵랑

5. 함평군 신생아 양육비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위원(5인)
○찬성위원(5인)
정철희, 김영인, 김은영, 정현웅,
윤앵랑

6. 함평군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안

○재석위원(5인)
○찬성위원(5인)
정철희, 김영인, 김은영, 정현웅,
윤앵랑

번호	대수	회수	차수	회의종류	회의구분	회의일
1	9대	제294회	제2차	본회의	임시회	2024.09.12
2	9대	제294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시회	2024.09.11
3	9대	제294회	제2차	경제건설위원회	임시회	2024.09.10
4	9대	제294회	제1차	경제건설위원회	임시회	2024.09.09
5	9대	제294회	제2차	일반행정위원회	임시회	2024.09.06
6	9대	제294회	제1차	일반행정위원회	임시회	2024.09.05
7	9대	제294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임시회	2024.09.05
8	9대	제294회	개회식	본회의	임시회	2024.09.04
9	9대	제294회	제1차	본회의	임시회	2024.09.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