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4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함평군의회사무과
일시 2024년 9월 9일(월) 09시59분
장소 위원회실
의 사 일 정
1. 함평군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3. 함평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9시59분 개회)
○ 위원장 박문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4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전태왕
전문위원 전태왕입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함평군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2건을 심의하시고 농어촌공동체과, 농업정책실, 지역개발과, 축산과, 환경관리과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4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전태왕
전문위원 전태왕입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함평군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2건을 심의하시고 농어촌공동체과, 농업정책실, 지역개발과, 축산과, 환경관리과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함평군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00분)
○ 위원장 박문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함평군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해 김환동 농어촌공동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어촌공동체과장 김환동
안녕하십니까? 농어촌공동체과장 김환동입니다. 의안번호 제46호 함평군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정비 지침에 의거 회의실적이 저조하거나 비효율적으로 운영되는 위원회를 비상설 위원회로 전환하여 책임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주요내용으로는 제4조 위원회 임기를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라는 내용을 협의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이 끝나면 자동으로 해산한다로, 제6조 위원장은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라는 내용을 삭제하고 제13조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의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라는 내용을 삭제하는 하는 등 협의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조례 일부개정안, 신구조문 대비표, 관계 법령, 현행 조례 등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6월 19일부터 7월 9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다른 의견은 없었으며, 예산 조치사항도 별다른 해당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문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전태왕
전문위원 전태왕입니다. 함평군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정비지침에 의거 함평군 노사민정협의회를 비상설 위원회로 전환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4조 위원의 임기 및 제6조 위원의 해촉, 제7조 회의의 개최 등을 개정하고 제13조 운영규칙 등을 삭제하여 협의회를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이 끝나면 자동으로 해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일부개정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은 회의실적이 저조하거나 비효율적으로 운영되는 위원회를 비상설 위원회로 전환하여 책임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정비하는 것으로 일부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문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과 팀장님들께서는 잠시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함평군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10시05분)
○ 위원장 박문서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해 김환동 농어촌공동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어촌공동체과장 김환동
안녕하십니까? 농어촌공동체과장 김환동입니다. 평소 저희 과 업무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박문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4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91쪽입니다. 농어촌공동체과 제2회 추경 예산액은 412억 907만 1,000원으로 본예산 대비 63억 8,692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사회적기업 육성(사업개발비) 사업은 기업의 마케팅, 브랜드 개발 등 사회적기업의 자립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사업으로, 1개 기업이 공모신청한 후 도비 가내시에 따라 사업비 2,128만 7,000원을 계상하였으나, 최종적으로 전남도 심사 결과 탈락하였으므로 감액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사회적기업 육성(일자리창출) 사업은 사회적기업의 자립기반을 구축하고 사업 참여자의 고용 안정을 도모하는 등 지역공동체의 이익을 실현하기 위한 인건비 지원사업으로, 사업비 조정으로 국비 1,197만 8,000원, 도비 79만 9,000원, 군비 319만 4,000원이 증액된 총 1억 6,347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92쪽, 사회적기업 육성(시설장비 지원 사업) 사업은 기업의 생산시설 확충 및 장비 구입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재조정으로 도비 1,344만 9,000원, 군비 3,138만 1,000원을 감액한 총 5,41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중 청년 창업 지원사업은 3년차 청년 신규 채용 미실시로 인하여 사업비 1억 1,009만 8,000원을 삭감했으며, 전남 청년 창업사업(신규)은 사업비 변경으로 209만 8,000원이 감액된 총 4,990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지역주도형 탄소중립 스마트 그린 프로젝트 지원사업은 스마트공장 등 지역 혁신 유망기업을 대상으로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변경으로 국비 2,345만 8,000원, 도비 225만 3,000원 등 총 2,571만 1,000원을 감액하고 군비 474만 5,000원을 증액하는 등 총 9,05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93쪽, 청년 마을로 플러스 사업은 마을단위 기업에 청년활동가를 육성하여 약정기간 근무 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청년 일자리사업으로, 사업비 변경에 따라 국비 2,589만 4,000원, 도비 66만 2,000원, 군비 49만 7,000원이 증액된 총 1억 7,283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남형 동행 일자리 사업은 산업단지 입주 중소기업 근로자의 기숙사 임차비 지원을 통해 고용창출 유지 등 인력난 해소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5명이며, 도비 1,080만 원, 군비 2,520만 원 등 총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전남 청년 희망 일자리 지원사업은 정부의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사업이 종료되어감에 따라 전남도 자체 일자리지원 정책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5명이며, 도비 1,920만 원, 군비 4,480만 원 등 총 6,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운영은 2023년 4월 체결한 농촌협약의 전제조건으로서 농촌협약의 원활한 추진과 성과제고를 위하여 타부처 중간지원조직과 통합하여 운영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1개소에 군비 3,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94쪽입니다.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일반은 2019년부터 2020년까지 추진한 나산 대정ㆍ모정마을 마을만들기 사업으로 추진했던 모정마을 시설의 원활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데크 보수공사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은 함평읍 기각리, 내교리 일원에 어울림 커뮤니티센터 건립 및 지역 역량강화 교육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시설공사 추진을 위해 기 도급업체 공사포기에 따른 건설공제조합 계약해지 보증금 6억 9,072만 6,000원을 포함하여 총 군비 10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지난 6월 새로운 업체를 선정하여 기초공사를 추진 중에 있으며, 내년 7월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2024년 마을만들기사업은 2023년 11월 마을만들기 경진대회를 통해 선정된 대동 괴정, 해보 오두, 대동 내덕 등 3개 마을을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추진을 위한 사업비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학교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은 학교면 일원에 글로벌 복지타운 건립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국비 보조 매칭비율에 따라 본예산에 미반영된 군비 6억 4,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2025년까지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2026년에는 시설공사에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95쪽입니다. 농촌유휴시설활용 지역활성화 사업은 농촌협약 공모 사업 선정에 따라 해보면 용천사 인근 갤러리 함평을 리모델링하여 농특산물 판매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국비 1억 8,000만 원, 군비 1억 8,000만 원 등 총 3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농촌공간정비사업은 신광면 동정리 일원의 유해시설을 정비하고 주거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국도비 매칭사업이며 균특사업비 8억 1,000만 원을 국비로 재원을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대동 금적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은 슬레이트 지붕개량 등 주민생활 인프라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지역역량강화 교육을 위해 시설비 6억 8,100만 원 중 1억 3,200만 원을 민간위탁금으로 목변경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96쪽입니다. 내해수면 양식수 개발지원사업은 내해수면 양식 어업인들에게 양식수를 공급하여 수질개선 및 어업인 소득증대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3공이며, 사업비 변경에 따라 군비 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친환경 수산물 배합사료 직불제사업은 친환경어업을 실천하는 어업인들에게 배합사료 구입비 일부를 지원해 주는 국비 사업으로, 사업량은 41톤이며, 총 2,159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친환경 수산물 인증 직불제사업은 유기, 무항생제 등 인증을 받은 어업인 및 법인에게 지원해주는 국비 사업으로, 사업량은 2어가이며, 총 1,51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97쪽입니다. 수산식품 국제식품인증 취득지원 사업은 사업 신청자가 없어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수출용 수산가공식품 포장재 지원 사업은 사업량 2개소 중 1개소가 미달되어 도비 360만 원, 군비 840만 원을 삭감한 총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마른김 가공업체 시설 개선 사업은 사업 신청자가 없어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청정어장 재생사업은 과밀 노후화된 어장 및 주변해역을 대상으로 오염 퇴적물 제거 등 어장환경 개선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2025년까지 2개년간 추진할 계획이며 국비 12억 5,000만 원, 군비 12억 5,000만 원 등 총 2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98쪽입니다. 소규모어가 직불제 사업 행정비는 소규모어가 직불제사업의 원활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행정 보조인건비로 사업량은 2명이며, 국비 56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여성어업인 특화건강검진 지원사업은 근골격계에 부담이 많이 가는 맨손어업에 주로 종사하는 여성어업인의 건강검진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23명이며, 국비 230만 원, 도비 55만 2,000원, 군비 174만 8,000원 등 총 4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어선어업 경영안정 지원사업은 포획ㆍ채취 및 어구사용 금지기간 동안 어업인이 부담한 어선 및 어선원 보험료(1개월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 3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연안정비사업은 안악해변의 지속적인 연안 침식에 적극 대응하고 쾌적한 휴양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2022년도 불용액 2억 7,143만 2,000원을 증액한 총 9억 578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99쪽입니다. 어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지원사업은 체험, 홍보, 운영 등 역량을 갖춘 사무장의 채용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2명이며 기존 군비 494만 6,000원을 감액하고 도비 분담금은 494만 6,000원을 반영하는 등 총 5,509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월천항 어촌뉴딜300사업은 월천항 일원에 어항시설 정비, 월천행복센터 조성, 지역역량강화 교육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역역량강화 사업과 관련하여 2021년도에 교부한 전남어촌특화지원센터 위탁사업비 4억 원 중 1억 7,351만 4,000원이 불용되어 제2회 추경에 계상한 후 역량강화사업에 재투입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 300쪽입니다. 귀농어귀촌 체류형지원센터 운영은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교육생 참석보상비, 교육생 보증금 환급액 등 군비 3,124만 1,000원을 감액하고 이번에 발생한 시설 정화조 파손에 따른 긴급 복구비용으로 군비 3,000만 원을 계상하는 등 총 1억 7,000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농촌유학 활성화 지원사업은 예산 변경 없이 부기명을 통합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국고보조금반환금 4,834만 9,000원, 시도비보조금반환금 12억 8,180만 7,000원 등 총 13억 3,01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어촌공동체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꼭 필요한 사업만을 계상하였으니 최종 예산안에 반영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문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
우리 과장님 수고하셨네요.
농촌 유휴시설 활성화 사업 이것은 우리 관광정책실과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 농어촌공동체과장 김환동
관광정책실에서 공모를 하고 저희들이 리모델링하는 사업입니다.
○ 김영인 위원
그러니까 이게 일원화가 돼서 해야 하는데 어디 쪽에 질의를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 농어촌공동체과장 김환동
일단 저희들한테 해 주시면…
○ 김영인 위원
과장님께 질의하면 좀 난해할 것 같아서 이 문제는 정책실과 얘기를 해 보고 잘 안 풀리면 그때 과장님께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주요사업조서 117쪽에 보면 연안정비사업이 있어요. 안악해변 양빈사업 있죠? (예)
그런데 비사방지 울타리가 225m예요. 그렇죠? (예) 그런데 이게 안 써도 될 예산인 것 같은데, 양빈사업이 모래 입자를 너무 적은 걸 쓰기 때문에 이게 날리거든요. 그래서 애시당초에 입자가 굵은 모래를 썼다면 비사방지 울타리를 만들 필요가 없다. 평당 한 30만 원 정도 되네요. 그렇죠? (예)
이게 적은 돈도 아니고 만만치 않은데. 그때 양빈사업을 하실 때 우리 과장님이 없었는가요?
○ 농어촌공동체과장 김환동
예, 그렇습니다.
○ 김영인 위원
실무진들이 이런 부분은 체크해서 모래가 미세하면 안 받아야 되거든요. 그랬다면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을 다른 데다 썼으면 훨씬 더 좋았을 텐데. 그리고 그 주변이 너무 좁아요. 그렇죠? (예)
주변이 좁기 때문에 그 근처가 사유지인데 그런 걸 우리 군에서 흡수해서 거기 안악해수욕장도 좀 활성화를 시키는 게 좋을 텐데, 지금 연구는 하고 계신가요?
○ 농어촌공동체과장 김환동
예, 저희들이 구입을 하려 했는데.
○ 김영인 위원
안 팔아?
○ 농어촌공동체과장 김환동
전혀 안 팔아버려서 일부만 저희들이 편입을 해서 했는데, 거기 데크 있는 데는 전혀 안 팔아버립니다.
○ 김영인 위원
안 팔아요? (예) 우리가 지금 임대해서 사용을 할 수 있는가요?
○ 농어촌공동체과장 김환동
임대부지도 한번 해 보려고 하는데, 어차피 임대를 안 하더라도 자기들은 그대로 저희들이 운영하는 대로 그대로 지금…
○ 김영인 위원
그래도 좀 떳떳하게 하려면 임대라도 해야지. 우리가 사면 제일 좋은데 안 되면 임대라도 해야죠.
○ 농어촌공동체과장 김환동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
노력 좀 해 주십시오.
○ 농어촌공동체과장 김환동
그런데 안 팝니다.
○ 김영인 위원
거기는 확대해야 할 필요는 있어요.
○ 농어촌공동체과장 김환동
일단 그 해변도로가 나가니까 그 안쪽으로는 저희들이 다 흡수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
잘 연구해 보세요.
○ 농어촌공동체과장 김환동
예, 알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면 정화조 파손 있죠? (예) 이게 지금 정책실에서 이관된 사업인가요?
○ 농어촌공동체과장 김환동
아닙니다. 지금 우리 귀농귀촌지원센터에…
○ 김영인 위원
원래 농업정책실에서 했죠?
○ 농어촌공동체과장 김환동
원래 귀농귀촌팀이 거기 있어서… 그런데 지금 학다리에 있는 데 갑자기 땅 꺼짐이 일어나버려서, 정화조가 다 파손되어서 구덩이가 한…
○ 김영인 위원
땅 꺼짐 현상이 발생해서?
○ 농어촌공동체과장 김환동
예, 그래서 구덩이가 한 5~7m 정도 푹 꺼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얼른 보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김영인 위원
시공 자체가 부실해서 그런 것은 아니고?
○ 농어촌공동체과장 김환동
아닌 것 같습니다. 현장을 가서 보니까 밑에서 뭔가 새어서 완전히 많이 떨어져 버렸거든요.
○ 김영인 위원
물이 새든지 어쨌든지.
○ 농어촌공동체과장 김환동
아마 물이 샌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
요즘에 싱크홀이 많이 발생하더라고요.
○ 농어촌공동체과장 김환동
그래서 좀 급해서 세웠습니다.
○ 김영인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은 추경에 바로 해 줘야 될 문제 같고, 3억 6,000 나왔는데 그게 지금 또…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균특과 군비 1억 8,000씩 해서 3억 6,000 올라왔는데.
○ 농어촌공동체과장 김환동
갤러리 함평?
○ 김영인 위원
예.
○ 농어촌공동체과장 김환동
저희들이 관광정책실에다가 서류를 다 받아봤는데 좀 부실한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다시 보완을 좀 받아서 보완이 만약 가능하다면 저희들이 추진하고.
○ 김영인 위원
1년에 육백몇십만 원씩 이렇게.
○ 농어촌공동체과장 김환동
5년간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
5년간 받으면 그것이 얼마예요?
○ 농어촌공동체과장 김환동
3,000입니다.
○ 김영인 위원
그런데 거기에다 이렇게 막 밑 빠진 독에다 물 붓는 식으로 몇억씩 이렇게 지원해 주는 것은 좀 안 맞다. 이렇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 농어촌공동체과장 김환동
저희들이 지원은 않고 어차피 그 건물은 리모델링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 김영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차피 리모델링하면 들어가는 돈이잖아요. 그러면 지원한 거나 똑같아요.
○ 농어촌공동체과장 김환동
5년 후에는 농촌이 아니어도 다른…
○ 김영인 위원
그때 가서 하더라도.
○ 농어촌공동체과장 김환동
일단은 저희들이…
○ 김영인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문서
김영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현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현웅 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방금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체류형 지원센터 있죠? 정화조.
○ 농어촌공동체과장 김환동
예.
○ 정현웅 위원
여기가 몇 년도에 준공됐나요? 2018년도인가요? 19년도인가요?
○ 농어촌공동체과장 김환동
(자료를 보며) 2019년도에.
○ 정현웅 위원
그렇죠?
○ 농어촌공동체과장 김환동
예.
○ 정현웅 위원
어떻게 보면 4년밖에 안 됐는데 그 시설이 침하현상으로 인해서 지금 긴급복구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 농어촌공동체과장 김환동
예, 그렇습니다.
○ 정현웅 위원
그렇죠?
○ 농어촌공동체과장 김환동
싱크홀이 완전히 크게 나 있습니다.
○ 정현웅 위원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는 침하현상 그 자체는… 모르겠습니다. 정화조를… 매립용… 되어 있나요?
○ 농어촌공동체과장 김환동
지금 그게…
○ 정현웅 위원
아마 그것까지는 아실 수 없을 거예요. 물론 시공상의 문제점이 대두된 것 같은데 하자보수 기간도 지났고, 그렇죠?
○ 농어촌공동체과장 김환동
예.
○ 정현웅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본 위원이 한번 방문해 보겠습니다.
○ 농어촌공동체과장 김환동
예, 근데…
○ 정현웅 위원
다시 한 번 보고 과연 3,000만 원의 예산이 들어갈 수 있는 현장인지 한번 확인해 보고.
○ 농어촌공동체과장 김환동
사진 보셔도…
○ 정현웅 위원
아니요. 사진 보고, 현장 가서 보는 게 낫죠.
○ 농어촌공동체과장 김환동
예, 그런데 이제…
○ 정현웅 위원
제가 여기 현장을 한번 가서 보고 이야기를 나누시게요.
○ 농어촌공동체과장 김환동
예.
○ 정현웅 위원
그런데 3,000만 원이라는 돈은 과장님, 적은 돈이 아니에요. (예)
물론 개인 돈 같으면 단돈 3만 원, 300만 원도 참 큰돈입니다만, 3,000만 원이 우리 군비라 해서 쉽게 계상해서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하시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과연 이 예산의 산출은 어떻게… 전문가의 의견을 받아서 한 것입니까?
○ 농어촌공동체과장 김환동
업체에 물어봐서.
○ 정현웅 위원
그래서 현재, 방금 과장님께서 누수가 돼서 그렇다고 말씀하셨는데 누수가 됐다면, 결론은 통이 비어 있다는 얘기예요.
○ 농어촌공동체과장 김환동
현장을 가 보니까.
○ 정현웅 위원
건더기는 그대로 있을 것이고.
○ 농어촌공동체과장 김환동
그 위에 흙을 많이 쌓아 버린 것 같더라고요. 그 위에다가 개인 텃밭을 만들어 놨는데 가서 보니까 가라앉은 면이, 그러니까 흙양을 그때 당시에 높이 쌓아서 그 하중을 지탱하지 못한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현장 한번 보시면 아마…
○ 정현웅 위원
그래요. 과장님 이 부분은 현장을 한번 거시기하게요.
○ 농어촌공동체과장 김환동
예, 알겠습니다.
○ 정현웅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문서
정현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철희 위원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커뮤니티센터는 재계약 해서 이상 없이 발주돼서 이상 없겠죠?
○ 농어촌공동체과장 김환동
지금 버림까지 하고 기초 철근 들어가고 있습니다.
○ 정철희 위원
차질 없이 계속 공사하면 이상 없겠죠?
○ 농어촌공동체과장 김환동
예, 그렇습니다.
○ 정철희 위원
292쪽 청년창업지원이 이렇게 많이 삭감됐습니다만, 대상자가 없어서 이렇게 삭감시킵니까?
○ 농어촌공동체과장 김환동
청년창업은 3년 차가 되면 그 청년을 신규로 채용해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영세한 업자들은 그 청년들을 단가가 안 맞아서 채용을 못 하니까 감액한 것 같습니다. 신청을 못 하고 있습니다.
○ 정철희 위원
가능하면 청년들한테 어떤 방법으로든지 지원해 줘야 하는데, 예산 세워 있던 것도 깎을 정도가 되면 안 된다.
○ 농어촌공동체과장 김환동
스튜디오 그다음에 K뷰티 관리사, 공방 그런 데서 인건비를 보조받아서 쓰다가 이 사람들을 완전채용을 하려다 보니까 거기에 들어가는 인건비가 더 많이 투입되는 것 같아서 아마 업주가 채용을 못 한 것 같습니다.
○ 정철희 위원
295쪽, 존경하는 김영인 위원께서 아까 잠깐 짚어주셨는데 농촌유휴시설활용 활성화사업 3억 6,000?
○ 농어촌공동체과장 김환동
예.
○ 정철희 위원
그것을 조금 수리를 해서 사용하시겠다고 했는데, 계약자는 어디 법인이죠?
○ 농어촌공동체과장 김환동
용천입니다.
○ 정철희 위원
용천법인…
○ 농어촌공동체과장 김환동
유한회사 용천입니다.
○ 정철희 위원
사용허가는 거기에 진작해 줘 버렸죠?
○ 농어촌공동체과장 김환동
예?
○ 정철희 위원
사용허가가 그쪽으로 되어 있어. 2023년 11월 16일자로…
○ 농어촌공동체과장 김환동
이미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 정철희 위원
그러니까 사업하기로 선정은 되어 있어요.
○ 농어촌공동체과장 김환동
예.
○ 정철희 위원
어차피 이것을 고쳐서 주면 그 사람이 사업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 농어촌공동체과장 김환동
저희들이 관광정책실에 이관해 주면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 정철희 위원
이것을 관광정책실과 말씀하시려고 하는데. 제 생각 같아서는 관광정책실이 됐든 농어촌공동체과가 됐든, 문화체육과도 보면 공양간 부속 5억인가 금년에 또 2억 5,000 갑니다만, 이런 사업들을 우리 관계되시는 주무과장님들이 머리를 맞대고 상의라도 한번 해 보셔서 지금 우리 행정에서는 그쪽에다가 많은 것을 지원해 주고 혜택을 드리려고 하는데 그쪽은 우리 군민들과 우리 행정과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사전에 우리 행정에서 그래도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과장님들이 중간에서 나서서 어떤 매개 역할이라도 해서 서로 불편함을 덜어서 원활하게 군정이 돌아갈 수 있게끔 그런 역할을 여러분들이 사전에 정지작업 같은 것은 해 봐야 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농어촌공동체과장 김환동
그 부분에 대해서도 관광정책실장과 만나서 이전에 말씀해 주신 만큼 한번 그렇게 추진해 보려고 생각 중에 있습니다.
○ 정철희 위원
그렇죠. 예산이 종결되기 전에 여러분들이 그런 말씀을 나눠줘서 우리 의회에 보고도 해 주셔서 집행부와 의회가 같이 의견을 서로 모아서 우리 군정을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가야 할 건가 하는 것들을 같이 상의도 해 보고 효율적으로 군정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다.
○ 농어촌공동체과장 김환동
예, 알겠습니다.
○ 정철희 위원
시기적으로 그 안에 발 빠르게 해 주셔서.
○ 농어촌공동체과장 김환동
예.
○ 정철희 위원
그런 역할을 중간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어촌공동체과장 김환동
알겠습니다.
○ 정철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문서
정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앵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앵랑 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294쪽 마을만들기사업에 있어서 지금 3개 마을에 용역비만 이번에 처음 올렸다는 말씀이시죠?
○ 농어촌공동체과장 김환동
예, 그렇습니다.
○ 윤앵랑 위원
5억짜리 사업 그거입니까?
○ 농어촌공동체과장 김환동
예, 그렇습니다.
○ 윤앵랑 위원
용역비만…
○ 농어촌공동체과장 김환동
용역비만 해서 설계 나오면 내년 본예산에 올릴 예정입니다.
○ 윤앵랑 위원
그러니까 설계 나온 이후에 올리시려고 그 예산은 지금 안 올려… 그걸 한번 찾아보니까 없어서.
○ 농어촌공동체과장 김환동
본 예산에 올릴 계획입니다.
○ 윤앵랑 위원
용역비만 먼저 하셨는가 싶어 여쭤보네요.
○ 농어촌공동체과장 김환동
예.
○ 윤앵랑 위원
그리고 299쪽에 보시면 어촌체험마을 사무장이 있는데 두 군데가 예전에 있던 데 그대로입니까?
○ 농어촌공동체과장 김환동
석두 어촌계와 학산 어촌계입니다. 함평항 학산.
○ 윤앵랑 위원
지금 다른 데는 없죠?
○ 농어촌공동체과장 김환동
예, 아직.
○ 윤앵랑 위원
그럼 두 군데만?
○ 농어촌공동체과장 김환동
예, 어촌뉴딜300 끝나면 아마 그쪽에서도 신청할 계획이…
○ 윤앵랑 위원
그러면 이것 하나 여쭤볼게요. 월천항 어촌뉴딜 사업에 있어서 주민역량 강화해서 1억 7,351만 4,000원이 올라왔어요. 이 역량강화사업을 어떠어떠한 것을 하는데 이렇게 올라왔을까요?
○ 농어촌공동체과장 김환동
현장 벤치마킹 이런 부분이 포괄적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주민교육 같은 것이 한 4억 정도 되고 집행이 2억 2,600 정도 됐고 1억 7,400은 그전에 불용이 돼서 이것을 다시 세워서 역량강화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 윤앵랑 위원
나는 지금 교육역량 강화라고 해서 교육에 대한 일환으로…
○ 농어촌공동체과장 김환동
거의 교육…
○ 윤앵랑 위원
예산이 이렇게 많이 올라오는 겁니까?
○ 농어촌공동체과장 김환동
원래 역량강화사업이 좀 많습니다.
○ 윤앵랑 위원
그래요?
○ 농어촌공동체과장 김환동
예.
○ 윤앵랑 위원
그러면 이 역량강화사업은 몇 회를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 농어촌공동체과장 김환동
역량강화사업계획이 있습니다. 계획에 따라서 추진합니다.
○ 윤앵랑 위원
계획을 세워서 그 계획에 따라 추진하신다는…
○ 농어촌공동체과장 김환동
예.
○ 윤앵랑 위원
없던 사업이 올라왔네요. 그래서 얘기하네요. 하여튼 하시는 사업 꼼꼼히 잘 짚어서 해 주시라는 말씀을 거듭 드리고 싶어요.
○ 농어촌공동체과장 김환동
예, 알겠습니다.
○ 윤앵랑 위원
항상 열심히 해 주십시오.
○ 농어촌공동체과장 김환동
열심히 하겠습니다.
○ 윤앵랑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문서
윤앵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우리 위원님들께서 업무 전반적으로 지적해 주신 사안에 대하여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어촌공동체과장 김환동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문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어촌공동체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과 팀장님들께서는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 농업정책실
(10시33분)
○ 위원장 박문서
계속해서 농업정책실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나판종 농업정책실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정책실장 나판종
안녕하십니까? 농업정책실장 나판종입니다. 평소 저희 농업정책실 업무 추진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고 지원을 아끼지 않고 계시는 박문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게 됨을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2024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17쪽입니다. 농업정책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2억 8,083만 2,000원이 증가된 759억 5,720만 7,000원입니다. 먼저 한국 농정신문보급사업은 농민회, 작목반 등에게 국내외 농업정보를 주기적으로 제공하여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으로 집행잔액 195만 원을 감액한 2,14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농업발전5개년 계획은, 집행잔액으로 220만 원을 감액하여 총 1,9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지위원회 운영지원 사업은 농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농지법 개정에 따라 설치한 사업으로 농지위원회 참석수당 등 사무관리비 6,624만 원을 증액하여 1억 27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8쪽입니다.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은, 출산 또는 출산예정 여성농업인과 출산 배우자(남성농업인)에게 도우미를 지원하여 영농중단을 방지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량은 2명이며, 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라 286만 원을 감액한 57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농업인 마을 공동 급식지원 사업은 농번기 여성농업인의 가사부담을 경감하고 영농참여와 집중을 통한 농업생산성 향상하기 위한 사업으로 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라 1,452만 원을 감액한 1억 64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외국인 노동자 숙소 지원사업입니다. 농번기철 시급한 노동력 문제 해소를 위한 외국인 노동자 숙소 지원사업은 당초 계획된 4개소 중 사업 완료된 2개소를 제외한 나머지 2개소에 대하여 농업근로자 기숙사 리모델링을 지원하는 도비사업으로 전환하여 기존 자체 사업비 전액을 감액하였습니다. 농촌 왕진버스 사업은 병의원, 약국 등 의료시설이 부족한 농촌에 찾아가는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손불농협, 월야농협 2개소에 3,3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19쪽입니다. 농어촌민박 소방안전시설 지원은, 농어촌민박의 원활한 안전관리를 위해 의무설치 비용을 지원하여 안전사고 예방과 농어촌민박 활성화를 도모하는 사업으로 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라 550만 원을 감액한 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효율화 지원입니다. 농촌 일손문제 해소를 위해 도입한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안정적 고용관리와 질병ㆍ부상 발생에 대한 치료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 교부결정에 따라 1,6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근로자 기숙사 리모델링 지원사업입니다. 민선 8기 공약사항인 외국인 노동자 숙소 지원의 도비 전환사업으로 사업량은 2개소이며, 보조금 확정내시에 추가 군비를 1억 8,000만 원 증액한 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20쪽, 친환경농업단지 조성지원은 친환경농자재 구입비 일부를 지원하는 도비 사업으로 전라남도 변경 교부결정에 따라 1억 7,020만 7,000원을 증액한 16억 1,131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논벼 재배농가 우렁이 공급 지원입니다. 벼 재배 농가에 제초용 우렁이를 공급하는 도비 사업으로 전라남도 변경 교부결정에 따라 1,080만 원을 감액한 5억 5,02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과수농가 비가림하우스 시설 지원입니다. 전라남도 변경 교부결정에 따라 1억 2,090만 원을 감액한 1억 5,2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21쪽, 친환경 포트육묘 이앙기 공급사업은 사업대상자의 포기로 사업비 전액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유기농 생태마을 활성화 사업입니다. 전라남도 변경 교부결정으로 3,400만 원을 감액한 6,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유기농 생태마을 사무장 활동비 지원은 사업량 조정에 따라 360만 원을 감액한 1,0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유기농 명인 멘토링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대상자가 없어 사업비 전액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222쪽입니다. 친환경 중경제초기 지원은 사업대상자 포기로 2,395만 원을 감액한 2,3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벼 유기농 볏짚 환원사업입니다. 유기농 볏짚을 토양에 환원하여 토양환경을 보전하고 지속 가능한 유기농업을 구현하고자 지원하는 도비사업으로 사업량은 646ha이며, 1억 6,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비료 가격안정 지원사업은 무기질비료 가격 급등에 따른 식량안보 확보와 농업인의 경영비 부담 경감을 위해 지원하는 국도비 사업으로 군비 3,901만 6,000원을 증액한 3억 7,192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23쪽입니다.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은 전라남도 변경 교부결정에 따라 230만 4,000원을 감액한 1,689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친환경농산물 잔류농약검사 지원입니다. 사업량 감소에 따라 1,065만 7,000원을 감액한 3,734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산물 인증비 지원입니다. 전라남도 변경 교부결정에 따라 3,683만 2,000원을 증액한 3억 8,77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24쪽입니다. 기본형 공익직불사업입니다. 사업량 감소로 16억 3,700만 원이 감액한 199억 5,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논 타작물 재배 지원입니다. 사업량이 78ha에서 111ha로 증가하였으나 품목별 단가 차등계산으로 5,000만 원이 감액된 1억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입니다. 태풍 등 자연재해를 입은 농가에 농작물 피해 손실을 보전해 주는 농작물 재해보험료 국도비사업으로 3억 9,801만 원을 증액한 42억 5,765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25쪽입니다. 국산 밀 생산단지 교육컨설팅 지원사업은 사업량은 4개소이며, 사업비는 2,925만 원이 증액된 8,19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탄소중립 프로그램 사업입니다. 저탄소 영농활동 활성화를 통해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 기여를 위해 농업인의 저탄소 영농활동 이행에 따른 활동비를 지급하는 국비 사업으로 사업량이 106ha에서 107.2ha로 증가하여 사업비 31만 2,000원을 증액한 3,326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친화형 다목적 소형전기운반차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량이 17대에서 27대로 증가함에 따라 3,850만 원을 증액한 1억 39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6쪽, 재해피해 복구비 지원사업입니다. 작년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일조량 부족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에 대해 재해 복구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난 8월에 도비 2억 1,225만 원을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여 피해농가에 신속하게 복구비를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사업입니다. 청년농업인들이 적정 임대료만으로 스마트팜 창업이 가능하도록 스마트팜 온실을 구축하여 청년의 스마트팜 진입과 안정적 정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5년 공모사업 신청을 위한 부지조성을 위해 감정평가 수수료 643만 2,000원, 토지매입비 7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식품제조업체 가동률 제고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비 증가에 따라 700만 원을 증액한 2,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7쪽, 도지사품질인증제품 디자인 제작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비 증가에 따라 100만 원을 증액한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지사품질인증제품 자가품질검사비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량 감소에 따라 147만 원을 감액한 16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략품목 공동선별출하 생산자조직 육성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량 배정에 따라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식품제조가공업 육성 지원사업입니다. 사업수요 감소에 따라 2,500만 원을 감액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8쪽, 공공비축미곡 매입용 톤백저울 지원사업입니다. 공공비축미곡 톤백매입 확대를 위해 톤백저울 구입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 감소에 따라 80만 원을 감액한 5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품질 나비쌀 육성 수매장려금 지원사업입니다. 나비쌀 생산 농가 참여 확대와 원물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해 나비쌀 수매농가에 장려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장려금 지원을 위해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품질 나비쌀 종자대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비 집행잔액 317만 3,000원을 감액한 1,032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특산물 평생고객 확보 택비비 지원사업입니다. 함평천지몰 입점업체 및 우체국쇼핑몰 함평군 브랜드관에 입점한 업체를 대상으로 택배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7,000만 원을 증액한 1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특산물 온라인 마케팅 활성화 사업입니다. 함평천지몰 관리를 위한 인부임으로 839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29쪽입니다. 온라인 쇼핑몰 기획전 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 5,000만 원을 감액하여 함평천지몰 이벤트 기획전 추진으로 1억 원을 증액한 1억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특산물 직거래 활성화입니다. 우리 군 농특산물에 대한 홍보를 위해 11월 코엑스 푸드위크 등 국내 식품박람회 참여에 필요한 사무관리비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또한 우리 지역 대표특산물 미니단호박 홈쇼핑 광고를 지원하기 위해 민간경상사업보조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농특산물 해외 수출 판로개척입니다. 우리 군 농업의 새로운 변화와 발전 모색 및 함평 농특산품의 세계시장 유통을 위해 국제식품박람회에 지속 참여하고자 공무원 국외업무여비 4,600만 원을 증액한 9,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도시군 협업 농축수산물 판촉 기획전 및 TV 홈쇼핑 방송판매 지원사업은 도 교부결정에 따라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30쪽입니다.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입니다. 함평군 농촌 신활력플러스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채용된 사무국장 및 사무원의 퇴사에 따른 퇴직금 1,74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먹거리통합지원센터 건립입니다. 함평 먹거리 공공조달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먹거리통합지원센터를 건립하기 위해 2024년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배분받은 25억 원 중 2차분이 완료되어 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초등 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사업입니다. 관내 초등돌봄교실 및 방과후학교 이용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과일간식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 보조금 감액에 따라 총사업비 59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도비 보조금 반환입니다. 2023년 농지이용관리지원사업 등 국비 집행잔액 9억 5,143만 1,000원을 반영하였고, 2023년 도지사품질인증제품 자가품질검사비 등 도비 집행잔액 2억 4,164만 8,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문서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
우리 실장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농업근로자 리모델링 한가요? 신축은 않고?
○ 농업정책실장 나판종
신축 및 리모델링입니다.
○ 김영인 위원
리모델링은 지금 몇 년 전에 지은 건가요?
○ 농업정책실장 나판종
리모델링하고 현재 다 신축입니다. 2동 신축이 완료되었고요. 지금 2동에 대해서 신축 또는 리모델링 사업으로 신청을 받아서 하려고 합니다.
○ 김영인 위원
그래요? (예) 그리고 우리 약 한 4,000만 원 정도 비료 예산이 부족해서 이렇게 올렸는데 보면 국비가 5,100만 원 정도 반환을 해요. 그렇죠? 제일 뒤쪽에 국도비 반환.
○ 농업정책실장 나판종
예, 전년도치입니다.
○ 김영인 위원
전년도치 그걸 지금 우리가 봤을 때는 그 지침을 충족 못 했기 때문에 반환한가요? 쓰고 남아서?
○ 농업정책실장 나판종
예, 그렇게 됩니다.
○ 김영인 위원
될 수 있으면 국비 내려오는 것은 우리가 다 어떻게…
○ 농업정책실장 나판종
최대한 사용하려고 저희들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
하여튼 반환하는 일 없이 반납 안 되게 최대한도로 쓰세요.
○ 농업정책실장 나판종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연구에 연구를 거듭 해서.
○ 농업정책실장 나판종
예.
○ 김영인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덧붙이자면 218쪽에 왕진버스요. 외국인들 대상으로 하는 거죠?
○ 농업정책실장 나판종
아니요, 내국인도 다.
○ 김영인 위원
내국인도요? (예) 그러면 이게 봤을 때는 손불과 월야 두 군데만 하는 거죠?
○ 농업정책실장 나판종
예, 그렇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런데 내가 봤을 때는 두 군데만 하는 것은 좀 안 맞을 것 같아요. 설득을 시켜서 농협과 같이 협력사업 하죠?
○ 농업정책실장 나판종
예, 그렇게 합니다.
○ 김영인 위원
그렇기 때문에 다른 농협도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실장님이 얼마든지 유도해서 할 텐데 이건 전 지역 확대하세요.
○ 농업정책실장 나판종
금년에 추가사업으로, 도비사업으로 내려온 건데 원래 1개소만 저희 군에 배정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좀 노력해서 2개소로 확대해서 월야와 손불 2개소가 됐거든요.
○ 김영인 위원
아니, 못한 데도 있잖아요. 해당이 안 되는 데도.
○ 농업정책실장 나판종
저희들이 문의했을 때 원래 일차적으로 월야농협만 처음에 신청했었습니다. 또 다시 우리가 위원님 말씀대로…
○ 김영인 위원
그런데 이게 생각이 깨어 있는 조합장님은 손해를 좀 보더라도 우리 근로자들을 도와주겠다는 생각 아닙니까? (예) 그런데 이런 것은 유도해서 함평도 하고 나산도 하고 대동도 하고, 학다리도 하고, 다 해야죠.
○ 농업정책실장 나판종
내년 사업에는 전 농협이 다 참여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렇죠. 좋은 사업이니까 당연히 다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셔야죠.
○ 농업정책실장 나판종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문서
김영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앵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앵랑 위원
설명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예) 218쪽에 보시면 지금 농번기 마을공동급식 지원사업 있죠? (예)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마을에서 일을 할 수 있는 분들이 지금 조금은 없어진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지금 금액이 줄었습니까?
○ 농업정책실장 나판종
사업량이… 사업비 내시가 좀 줄어들어서.
○ 윤앵랑 위원
그래서 지금 그런가요? (예) 마을마다 회관에서 일할 수 있는 분들이 안 계셔서 이 사업이 조금은 무장 더 어려워지지 않나 싶어요.
○ 농업정책실장 나판종
본 사업이 그전에는 꼭 밥을 해서 같이 먹었는데.
○ 윤앵랑 위원
그런데 지금은 식당에서 시켜 드셔서 그래요?
○ 농업정책실장 나판종
지금은 식당에서 시켜서 드실 수 있으니까. 좋은 사업인데 도에서 갈수록 사업량을 좀 줄이고 있는 사항입니다.
○ 윤앵랑 위원
도에서요? (예) 그런데 이 식당에서 그렇게 해 주신다면 동네도 조금 활성화도 될 수 있게끔 해 주면 되는데 그러네요. 저는 마을에서 꼭 해서 먹어서 이런다니 했네요.
방금 우리 김영인 위원님이 왕진버스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도 각 농협에서 할 수 있게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 농업정책실장 나판종
예, 알겠습니다.
○ 윤앵랑 위원
그리고 230쪽, 학교급식에 있어서 보면 어디나, 보건소도 마찬가지로 아이들이 쓸 수 있는 곳은 다 예산이 지금 마이너스가 되고 있더라고요. 반납을 하는 입장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에도 보니까 간식비나 이런 게 학생들이 없기 때문에 지금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 농업정책실장 나판종
예, 그렇습니다.
○ 윤앵랑 위원
반납하는 부분도 금액이 꽤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학생들이 많이 줄어들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 같은데 우리 농어촌공동체과(농업정책실)에서도 인구유입하는데 일조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은 정말로 안타깝고 학생들이 좀 많아져서 내 지역에 젊은이들이 많아져야 하는데 이런 부분이 없다 보니까 농촌에 내려와서 살 수 있는 여건을 좀 우리 농어촌공동체과(농업정책실)에서 만들어 주셔야 하니까 모든 사업을 젊은이들이 무언가 할 수 있게끔 유도를 해 주시라는 그 뜻에서 제가 말씀을 합니다.
○ 농업정책실장 나판종
예, 알겠습니다.
○ 윤앵랑 위원
항상 많은 신경 써 주시고, 여기 보면 새로운 사업이 하나 올라왔죠? 지역특산품 미니단호박 활성화사업에 있어서. (예) 저는 처음에는 활성화가 잘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저희들이 한번 현장에 갔을 때 이렇게 ‘미니호박이 아주 작아도 가격이 괜찮구나.’라고 생각했는데 6월 이후에 나온 호박들은 약간 뒤로 밀리는 추세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런 게 밀리지 않고 시골에서 단호박이나 이런 부분으로 해서 고소득이 될 수 있도록. 판매가 안 돼 버리면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잘 생각하셔서 판매를 많이 하고, 우리 지역에 호박을 하는 그분들한테 앞으로 많은 독려를 해서 많이 할 수 있었으면 하거든요. (예)
지금 쌀값이 워낙에 떨어지다 보니까 다른 쪽으로 유도해서, 그런 작물이 나왔을 때는 우리 행정에서 판매대책이 있어야 된다고 보니까 이런 부분도 생각하셔서 챙겨보십시오.
○ 농업정책실장 나판종
예, 위원님 말씀대로 호박 같은 건 조기에 출하가 되면 그래도 어느 정도 가격보장을 받기 때문에 그런 위주로 해서 내년도 사업도 그렇게 추진할 것이며, 농가 소득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윤앵랑 위원
제가 어쩌다 간혹 한 번씩 TV를 보면 영광 같은 경우는 홈쇼핑에 이런 게 자주 나오거든요. 그런데 우리 함평은 이런 부분이 좀 뒤떨어지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지역특산품으로 해서 이렇게 나왔네요. 그래서 항상 우리 관심 좀 가져 주시고, 지역특산품을 만들어 낼 수 있게끔 행정에서 많은 협조를 해 주십시오.
○ 농업정책실장 나판종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윤앵랑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문서
윤앵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은영 의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전략품목 공동선별출하 생산자조직 육성 지원사업에 있어서 2개소가 있는데, 이 2개소는 어디인지? 227쪽이요.
○ 농업정책실장 나판종
여기는 천지농협 양파 공선회와 나비골농협 단호박 공선회 두 군데입니다.
○ 김은영 의원
그러면 이걸 육성지원 사업에 있어서 어떤 걸 주목적으로 지원하실 계획이신가요?
○ 농업정책실장 나판종
생산자조직들 역량 교육과 농산물에 대한 상품을 선별하고 물류비, 마케팅비 이쪽으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 김은영 의원
그럼 그 아래에 소규모 식품제조기업 육성 지원에 있어서 또 2개소가 있어요. 50% 지원하는데 여기는 또 어디일까요?
○ 농업정책실장 나판종
업체가 당초에 저희들이 4개소를 할 계획이었는데 2개소가 지금 신청이 들어와서 아직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감액했습니다. 내년도에 어차피 또 예산을 세울 건데 시기적으로 늦어서 내년도에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감액했습니다. 2개소는 제가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 김은영 의원
그리고 여기 보면 함평천지몰 온라인 마켓에서 지마켓이나 옥션에서 예산을 삭감했어요. 그다음에 천지몰 이벤트 기획전 추진에 있어서 이걸 증을 했는데 이걸 어떤 식으로 이벤트를 추진하실 계획인지? 229쪽이요.
○ 농업정책실장 나판종
온라인 쇼핑몰 기획전은 다른 품목이 너무 단순하게 정해져 있어서 힘들 것 같아서 지금 우리 천지몰 이벤트 기획전을 하면 저희들이 각종 상품에 대해서 호박이 나올 때라든지 양파나 무화과가 나오든지 했을 때 그때그때 할인해 주는 그런 사업 차원으로 이벤트를 추진할 계획으로 예산 세웠습니다.
○ 김은영 의원
그리고 실장님, 우리가 온라인 마케팅 같은 것을 보면 예를 들어서 1,000~3,000원까지만 사도 택배비 무료로 배송을 하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차원도 괜찮지 않을까. 그런 홍보도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 농업정책실장 나판종
예, 그것도 같이 검토해서 다음부터 적용할 수 있으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은영 의원
왜냐면 기본택배비가 부담스러워서 구매하고 싶어도 구매를 하지 못하는 고객들이 많이 있다 보니, 그리고 우리 추석맞이나 설맞이나 한 달에 한 번씩 홍보를 해서 그런 마케팅도 해서 이벤트를 추진하면 좋지 않을까?
○ 농업정책실장 나판종
위원님 말씀대로 여러 방면으로 많이 판매할 수 있고 또 소비자들은 농산물을 싸게 사고 농가들은 소득을 보전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해서 최대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김은영 의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문서
김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현웅 위원
실장님 고생하십니다.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이 질의했던 내용 중에 좀 이해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외국인 근로자 숙소 있죠? (예)
아까 그 내용을 보면 개보수 비용 신축 그렇게 해서 올라온 것이 있어요. 개보수 비용은 어디에?
○ 농업정책실장 나판종
아직 신청 들어온 사항은 아닙니다. 이 사업이 우리 군에서 어떻게 보면 시범적으로 함평군에서 전남 최초로 자체사업을 했는데 도에서 거기에 착안해서 1동을 할 수 있게끔 도비지원사업으로 해서 내려왔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그러면 우리 군비를 조금이라도 아끼고 그 사업에 연계를 시켜서 하는 차원에서 우리 자체사업을 도비사업으로 바꾼 겁니다.
○ 정현웅 위원
그러니까 어차피 이 개보수 사업은 민간적 자본보조 사업이죠?
○ 농업정책실장 나판종
예, 그렇습니다.
○ 정현웅 위원
그런다면 개보수 비용의 예산을 계상한다는 건 좀 이해가 안 가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 농업정책실장 나판종
이번에도 개보수할 수 있지만 추가 두 군데로 다 신축 개념입니다.
○ 정현웅 위원
우리 실장님, 어떻게 보면 타 자치단체에 비해서 선도적인 입장에서 계절근로자분들의 숙소를 지금 우리 군에 네 군데 유치해서 두 군데는 완공이 됐고, 두 군데는 지금 추진 중이죠?
○ 농업정책실장 나판종
예, 그렇습니다.
○ 정현웅 위원
물론 우리 군비가 투입돼서 어떻게 생각하실지는 모르겠지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상당히 효과적이고 절대적으로 꼭 필요한 시설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러나 이런 좋은 예산을 들여서 시설을 해 놨는데 실질적으로 계절근로자들이 오셔서 그 공간에 들어가서 일할 수 있는 입장은 거의 안 되는 것 같아요. 실장님, 그렇지 않나요?
○ 농업정책실장 나판종
우리 숙소가 훨씬 부족한 실정입니다.
○ 정현웅 위원
아니, 부족하더라도 어떻게 보면 계절근로자들, 그분들은 어차피 여기 와서 6개월인가요? (예) 그러다 또 다시 가야죠?
○ 농업정책실장 나판종
예, 5개월 하고 플러스 3개월 해서 8개월 하고 갑니다.
○ 정현웅 위원
8개월 하고 가죠? (예) 그런데 그 후에, 어차피 그분들이 가게 되면 공실로 남을 수도 있겠지만 그런 염려는 안 해도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예) 현재 운영하고 있는 상태를 보면.
그래서 처음에 우리 실장님이 계절근로자분들 어느, 어느 나라에서 몇 명 정도는 우리가 근로자들을 유입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아직 그런 부분도 좀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것 같고, 지금 절대적으로 농가에서 필요한 인원을 거의 보충을 못 해 주는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거든요. 지금 굉장히 미흡하죠?
물론 들어오는 나라와 MOU체결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 완벽하게 자리를 잡지 못했다는 생각도 드는 것 같고.
○ 농업정책실장 나판종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MOU체결은 충분히 되어 있는데 저희 군 특성상 집중적으로 인원이 필요한 시기, 그때 빼면 어떻게 보면 그 시기가 한 달 정도. 양파 캐고 심고, 그 시기 빼면 특별히 많은 인원이 필요가… 우리 포도 하시는 분들이 그래도 한 2~3명 사람들을 시기에 맞춰서 쓰고 계시는데, 현재 저희 군의 특성상 그분들이 5개월짜리로 데려다 쓰기가 농가들이 굉장히 부담스러워서 일반 근로자…
그러니까 외국인도 E9비자가 있는 일반근로자로 쓴다든지 아니면 그때그때 아르바이트 형식으로 우리 나산, 해보, 월야권 같은 경우는 평동산단이나 하남공단에서 일하고 있는 공단 근로자들이 토요일, 일요일 쉬는 날 와서 일하고 있는 그런 사항도 되고요. 또 인력사무소에서 소개해서 오는 경우가 있는데 그 부분이 가장 저희도 해소해야 될 부분입니다.
○ 정현웅 위원
좀 딜레마죠. (예) 그런 부분은 어차피 우리 군에서 시범적으로 실시했기 때문에 올해 운영하는 과정을 정확하게 리모델링을 해서 그런 폐단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대책, 대안을 마련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이 됩니다.
○ 농업정책실장 나판종
위원님 말씀대로 계절근로자가 아닌 일반취업비자로 들어온, E9비자로 들어온 그분들을 차라리 숙소에… 시켜서 그 사람들은 연중 어느 농가는 오늘 5명, 어느 농가는 오늘 10명 이렇게 필요했을 때, 거주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활용도를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 정현웅 위원
계절근로자로 오신 분들은 우리 함평군 내를 벗어날 수 없죠?
○ 농업정책실장 나판종
원칙적으로 그렇습니다.
○ 정현웅 위원
원칙적으로가 아니라 본래 그렇게 된 거 아니에요?
○ 농업정책실장 나판종
예.
○ 정현웅 위원
법적으로 그렇죠?
○ 농업정책실장 나판종
예, 그렇습니다.
○ 정현웅 위원
그래서 우리가 시범적으로 앞으로 실시했던 이 부분을 완전히 정착하기 위해서는 우리 집행부에서 상당히 연구를 많이 하셔서 그분들이 6개월이 됐든 8개월이 됐든 안전하게, 안정된 지역이라고 생각하고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 내후년 계속해서 계절근로자들이 우리 함평군에 와서 일을 하고 안전하게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행정적인 뒷받침이 완벽하게 준비되어야 하지 않냐는 생각이 됩니다.
○ 농업정책실장 나판종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현웅 위원
그다음에 228쪽, 나비쌀 장려금 1억 5,000인가요?
○ 농업정책실장 나판종
예.
○ 정현웅 위원
1억 5,000이면 포대당 얼마 정도 계상하신 거예요?
○ 농업정책실장 나판종
40kg 포대당 1만 2,000.
○ 정현웅 위원
지원사업이?
○ 농업정책실장 나판종
예.
○ 정현웅 위원
실장님 올해, 저번에도 본 위원이 질의했던 내용입니다만 현재 상태로서는 우리 쌀농사가 상당히 풍작이 예상되죠?
○ 농업정책실장 나판종
예, 그렇습니다.
○ 정현웅 위원
현재 우리 군에, 각 지역의 창고에 보관되어 있는 공공비축미라고 하나요? 그렇죠?
○ 농업정책실장 나판종
예.
○ 정현웅 위원
그리고 농협 자체에서 보관하고 있는 벼가 있을 것이고.
○ 농업정책실장 나판종
예.
○ 정현웅 위원
그렇다면 우리가 올해 생산된 양 대비 공공수매를 해서 어차피 창고에 보관해야 하는데, 물량 비축할 수 있는 공간 이런 것은 충분히 지금…
○ 농업정책실장 나판종
공공비축미에 대해서는 현재까지는 저희들이 어려움이 없을 것 같고요. 농협이 자체 수매 물량이 조금 차질이 생길 것 같습니다. 공공비축미는 현재 창고 여석으로 봐서는 가능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저희들이 반출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 저온창고가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금년도 공공비축미곡은 크게 어려움은 없을 것 같습니다만 자체 수매 물량 비축이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 정현웅 위원
그렇죠?
○ 농업정책실장 나판종
예.
○ 정현웅 위원
그래서 지금 다른 지자체를 보면 자체 수출길을 뚫어서 수출하는 지자체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함평도, 물론 정부만 의지할 것이 아니라 도만 의지할 것이라 우리 군에서도, 어차피 우리 군은 농업군이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런 판로개척도 염두에 두시고 앞으로 향후 그런 대안을 세워야 하지 않겠는가. 어떻게 보면 쌀 소비량이 가면 갈수록 줄어들지 않습니까?
○ 농업정책실장 나판종
예, 그런 실정입니다.
○ 정현웅 위원
국민 1인당 58kg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현실 속에서 어차피 그렇다고 해서 우리 농촌이, 물론 타작물 재배를 많이 유도한다고 합니다만 그래도 그것이 그렇게 요구한 대로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어차피 쌀농사는 계속 해야 되고,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계속 간다면 농업의 쌀생산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어려움이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했을 때 그런 대안을 우리 군에서 충분히 마련해야 하지 않냐 생각이 됩니다.
○ 농업정책실장 나판종
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합니다.
○ 정현웅 위원
올해 같은 경우에 현재 쌀값이 쌀값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
우리 농민들의 요구라면 보통 21만 원 정도 이상 상회해야 어느 정도 원가 대비 적정한 가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만, 현재 시중 가격이 얼마입니까?
○ 농업정책실장 나판종
2016년도 이후에 가장 낮은 가격으로 모두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17만 원 정도로…
○ 정현웅 위원
좀 심하게 말하면 15만 원까지도 간다는 얘기도 있어요. 그렇죠? (예)
어떻게 보면 우리 군은 농업이 주인데 이런 부분도 포괄적으로 자체 대안을 마련할 때가 됐지 않냐. 또한 올 생산량에 공공비축미 수매량도 아마 줄어들지 않겠냐 하는 생각을 했을 때 우리 군에서 생산 대비 소모할 수 있는 양이 그렇게 많지 않다면 잔량이 많이 재고가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판로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포괄적으로 준비해서 농민들에게 희망을 줘야 되지 않냐는 생각을 해 봅니다.
○ 농업정책실장 나판종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위원님 말씀대로 최대한대로 한번 고심해 보겠습니다.
○ 정현웅 위원
그래요. 실장님을 비롯한 팀장님들 각고의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 농업정책실장 나판종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 정현웅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문서
정현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철희 위원
실장님 고생하셨습니다.
○ 농업정책실장 나판종
예.
○ 정철희 위원
220쪽 친환경 과수농가 비가림하우스 시설 지원이 1억 2,000 정도 삭감됐는데, 이런 보조사업 같은 것은 원하는 데가 많이 있어서 삭감될 필요가 없는데 삭감이 됐네요.
○ 농업정책실장 나판종
친환경 과수 비가림 사업을 저희들도 최대한대로 확대하고 지원하려고 하는데 최소 무농약 인증을 꼭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농가들이…
○ 정철희 위원
기피합니까?
○ 농업정책실장 나판종
예, 그런 사항이라서 반납을 어쩔 수 없이… 저희들도 안타깝지만 그런 상황입니다.
○ 정철희 위원
그러니까요. 어떻게 됐든지 내려온, 세워진 예산을 농가들한테 지원이 돼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지 세워진 예산을 삭감해야 되겠습니까?
○ 농업정책실장 나판종
어떤 사항도 있냐면 원하는 농가들도 있지만 그 농가들은 몇 년간 이 사업을 계속 받은 농가들이라 그 사람한테 계속 주면 다른 농가들이 “왜 저런 사람은 계속 하우스만 짓냐.” 그래서 1년씩 격년제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정철희 위원
229쪽, 농특산물 해외 수출 판로개척에 보면 4,600만 원 여비가 계상됐습니다.
○ 농업정책실장 나판종
예.
○ 정철희 위원
태국, 대만, 인도네시아, 베트남, 홍콩 아마 5~6개국 거의 박람회가 끝나가죠?
○ 농업정책실장 나판종
예, 마무리됐습니다. 홍콩까지 마무리됐습니다.
○ 정철희 위원
프랑스…
○ 농업정책실장 나판종
프랑스 한 곳만 남았습니다.
○ 정철희 위원
한 곳만 남았습니까?
○ 농업정책실장 나판종
예, 그렇습니다.
○ 정철희 위원
그래서 우리 군수님께서 고생하고 계시는데 아무튼 글로벌시대를 맞아서 저희들도 우리 농민들이 생산하는 농축산물이 해외시장의 판로를 개척해서 농가 수입을 올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군수님 고생하고 계시는데 4,600만 원 이거 말고 더 부족하시면 더 세워서라도 군수님 활동하시는데 불편이 없도록 하세요.
○ 농업정책실장 나판종
예, 감사합니다.
○ 정철희 위원
이것 가지면 충분하겠습니까?
○ 농업정책실장 나판종
이거면 금년도까지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 정철희 위원
부족하시면 말씀하세요. 아무튼 고생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정책실장 나판종
열심히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문서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우리 위원님들께서 업무 전반적으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실장님께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정책실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실장님과 팀장님들께서는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 지역개발과
(11시11분)
○ 위원장 박문서
계속해서 지역개발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정기태 지역개발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개발과장 정기태
안녕하십니까? 지역개발과장 정기태입니다. 평소 저희 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신 박문서 경제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역개발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69쪽입니다. 지역개발과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규모는 265억 7,273만 4,000원으로 33억 2,785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중소기업 육성지원입니다. 전남형 강소기업 육성기업 지원을 위해 부족액 8,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뿌리산업 선도기업 육성입니다. 전남 뿌리산업 선도기업 육성사업 수요가 계획대비 감소하여 4억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투자유치기업 보조금 지원사업입니다. 도내 투자기업 입지보조금 및 시설보조금 부족분 3억 9,565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0쪽입니다. 소규모 지역개발 보조사업입니다. 주민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읍면 건의사항 등을 통해 제안된 함평읍 석성3리 청학마을 농로포장공사 등 8건에 대하여 도비 2억 7,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1쪽입니다. 소규모 지역개발 자체사업입니다. 주민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읍면 건의사항 등을 통해 제안된 함평읍 석두마을 농로포장공사 등 39건에 대하여 8억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3쪽입니다. 도시계획도로 유지관리입니다. 노후된 도로차선을 재도색하여 이용자의 불편 해소 및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 함평읍 도시계획도로 차선도색비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입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으로 함평읍 농협중앙회-국토정보공사 간 도로확포장공사 특별교부세 10억 원과 해보면사무소 진입로 도로확포장공사 도비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일시장 연결도로 정비 및 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중앙길 한전지중화 사업비로 한전과 우리 군 50:50으로 부담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18억 원 중 우리 군이 부담하는 금액은 9억 원으로 금번 추경에 사업추진이 가능한 최소 금액인 2억 4,918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잔여 사업비는 내년도 본예산에 확보하여 연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74쪽입니다. 옥외광고물 환경정비사업입니다. 전라남도 공모사업으로 현수막 지정 게시대, 불법 광고물 부착 방지 사업 등 옥외광고물 환경정비를 위해 1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업단지 운영 및 관리입니다. 동함평산단 입주기업 협의회 건의사항인 동함평산단 입주기업 복합용지 도입을 위한 용역비 4,000만 원과 빛그린산단 내 기업지원시설 등 설치를 위한 사업부지 매입비 계약금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주요사업조서 87쪽입니다. 빛그린산단 활성화를 위한 토비매입 건은 빛그린산단 내 월야면 외치리 1602-1과 2번지 2필지로 1만 440㎡를 매입하여 전라남도에서 추진하는 전남형 균형발전 300사업으로 우리 군에서는 미래 모빌리티 벨리체인 구축사업을 내용으로 총사업비 300억 원 중 도비 180억, 군비 120억을 계획하여 공모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 사업은 빛그린산단 내 기업들을 지원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할 계획으로 향후 이 시설 운영은 전남도와 협약을 체결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1필지는 산자부 공모사업으로 빛그린 종합비즈니스센터 건립사업으로 총사업비 191억 원을 계획하였으며 이중 국비 60억 원과 지방비 131억 원을 계획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2개 사업은 사전 부지를 확보해야 공모 신청이 가능하므로 이번 추경에 토지매입 계약금으로 계상하였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은 274쪽 하단부입니다. 국도비 보조금 반환입니다. 2023년도 기능성 천연물 소재 사업화 지원사업 보조금 집행잔액 등 6건에 대한 236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06쪽,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입니다. 농공단지 폐수처리시설 운영 관리입니다. 폐수처리시설 운영에 따른 전기요금 부족분과 공공폐수처리시설 긴급 보수 공사비 등 총 3,6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문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지역개발과장 정기태
감사합니다.
○ 김영인 위원
두루두루 고생 많이 하시죠? 한 가지만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주요사업조서 86쪽 보면 동함평일반산단 복합용지 변경한다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예) 지금 우리 함평군 관내에 산단들이 여러 개 있죠?
○ 지역개발과장 정기태
예,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
우리 명암축산특화단지도 지금 개발하고 있잖아요. (예)
지금 우리 함평군 관내에 있는 모든 산단들이 제가 몇 년 전에 이걸 변경해 주라고 그렇게 요청했거든요. 그때 당시에 변경하는데 한 5,000~6,000만 원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기간은 6~8개월 걸린다더라고요. 그런데 이걸 강력하게 몇 번 요구했어요.
그런데 결국에는 안 했거든요. 우리 공무원들이 하려고 노력을 해 줘야 되는데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이렇게 한다니까 참 감사한 일이고, 그때 당시에 만약에 바뀌어져 있었다면, 지금 동함평산단에 공장이 여러 개가 들어왔어요.
예를 들어서 그때 코로나가 왔을 때 마스크공장을 하네, 무엇을 하네, 이러면서 다 이렇게 온다는데 이게 지금 안 되어 있어서 못 들어온 거거든요. 제한을 두기 때문에.
그런데 과장님이 이제라도 이렇게 바꾼다고 하니까 감사할 일이고, 앞으로는 우리 빛그린국가산단도 마찬가지, 하여튼 모든 업종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이렇게 터놓고 해야 되거든요. 혐오시설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다 들어와야 해요. 그래야 우리 지역이 조금이라도 발전되지 무엇은 이래서 안 되고, 무엇은 이래서 안 되고 이렇게 자꾸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감사하게 생각하고.
○ 지역개발과장 정기태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앞으로 꼭 열심히 해 주세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박문서
김영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철희 위원
우리 과장님 고생하시는데 5일시장 연결도로 정비 및 주차장 조성사업 하는데 지중화사업과 같이 연계해서 도로 확장하시죠?
○ 지역개발과장 정기태
예, 거기에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 정철희 위원
혹시 그것과는… 검토를 해 보실… 거기가 해당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향교다리에서 대흥식당 앞으로 해서 전통시장 들어오는 그쪽 도로, 혹시 거기는 뭐 정비 계획이 없습니까?
○ 지역개발과장 정기태
향교다리에서.
○ 정철희 위원
향교다리 막 건너서 대흥식당 쪽으로 들어오잖아요. 그럼 들어오다 보면 거기가 좁은 도로가 옛날 집들이 따닥따닥 붙어있는데.
○ 지역개발과장 정기태
예, 시장 안쪽으로 들어가는 데.
○ 정철희 위원
혹시 그쪽은 정비할 계획이 없으십니까?
○ 지역개발과장 정기태
현재 계획은 없습니다만 추후 검토해 보겠습니다.
○ 정철희 위원
그쪽에 주차장 확장되면 이번 기회에 거기까지 싹 정리를 해 주셔야 그쪽이 딱 완전히 주차공간으로, 아니면 전통시장 들어오는 입구가 활성화될 것같이 보이는데.
○ 지역개발과장 정기태
예, 거기 도로가 좀 좁습니다.
○ 정철희 위원
그렇습니다. 같이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개발과장 정기태
예, 이 부분은 시장 관련 부서와 한번 확인도 해 보고 협의토록 해보겠습니다.
○ 정철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문서
정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개발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과 팀장님들께서는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 축산과
(11시23분)
○ 위원장 박문서
계속해서 축산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정석 축산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과장 정석
안녕하십니까? 축산과장 정석입니다. 먼저, 축산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박문서 경제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4년 제2차 추가경정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353쪽입니다. 축산과 2024년 2회 추경 예산액은 252억 6,286만 2,000원으로 기정 예산액보다 27억 783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각 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젖소 등록, 심사 개량 지원사업은 젖소 혈통등록 및 심사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200두이며, 도비 120만 원, 군비 280만 원 총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축 폭염 피해 대응 긴급 고온스트레스 완화제는 올여름 역대급 폭염 지속과 폭염 일수 증가에 따라 가축 폭염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긴급으로 고온 스트레스 완화 제품을 공급하는 사업으로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도비 4,97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4쪽입니다. 사료구매자금 이자 지원사업은 2023년도 사료구매자금을 대출받은 농가의 금리부담을 경감하고자 대출이자 1%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군비 9,09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축인공수정사 활동 지원사업은 전남산 한우 개량 발전에 선도적 역할을 하고있는 가축인공수정사에게 필요한 물품 및 보험료를 지원하는 올해 신규사업으로 사업량은 8호이며, 도비 480만 원, 군비 1,1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스마트 축산 패키지 보급사업은 축산현장 문제점을 위한 솔루션과 스마트축산장비 패키지 보급 지원사업으로, 사업량은 1호이며 국비 91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동물복지축산 컨설팅 지원사업은 인증 희망농가 및 기존 인증농가의 컨설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교부결정 변경에 따라 국비 400만 원, 군비 300만 원 등 총 7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55쪽입니다. 동물복지형 녹색축산농장 육성 지원사업은 동물복지형 녹색축산농장 지정을 준비 중인 농가의 축사시설 개선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 교부결정 변경에 따라 도비 300만 원, 군비 900만 원 총 1,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학교우유급식 지원사업은 관내 초ㆍ중ㆍ고 성장기 학생들에게 우유급식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4년 하반기 및 겨울방학 우유급식을 위해 군비 1억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 축산물 인증비 지원사업은 친환경 축산물 인증비 및 출하장려금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군비 6,35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유기동물 보호관리 지원은 유기동물 구조 관리 등 동물보호센터 운영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유기견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군비 3,7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56쪽입니다. 닭 진드기 공동방제 지원사업은 산란계 농장의 닭 진드기 등 병해충 방제를 위해 청소 및 소독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비 1,200만 원, 도비 360만 원, 군비 840만 원 등 총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반려견 동물등록 지원사업은 반려동물 등록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원한도 증가에 따라 도비 9만 원, 군비 21만 원 등 총 3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가축분뇨 퇴비사 설치 지원은 퇴비 부숙 촉진을 위한 퇴비사 신축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 희망 농가가 없어 군비 2,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57쪽입니다. 낙농가 퇴비부숙용 장비 지원은 가축분뇨 처리 및 조사료 운반을 위한 스키드로더 등 구입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 희망 농가가 없어 군비 7,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축산농가 악취저감시설 지원사업은 악취저감시설 설치 및 퇴비사 밀폐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 교부결정 변경에 따라 도비 300만 원, 군비 1,500만 원 등 총 1,8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전염병 감염가축 살처분 보상금은 전염병 감염가축 살처분 명령에 따른 가축 소유자의 생계안정을 위해 보상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비 8,000만 원, 도비 1,000만 원, 군비 1,000만 원 등 총 1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58쪽입니다. 가축예방약품 및 백신지원 도비사업은 가축전염병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가축방역 예방약품 및 백신을 적기에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도비 996만 원, 군비 2,988만 원 등 총 3,984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구제역 예방접종 원거리 자동연속주사기 지원사업은 구제역 자가접종 농가와 공수의에게 원거리 연속주사기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당초에는 축산농가에 10대를 지원할 예정이었으나, 축산농가 및 공수의사로 사업대상이 조정됨에 따라 총 77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CCTV 등 방역인프라 설치 지원사업입니다. 재난형 전염병인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아프리카돼지열병, 럼피스킨 등의 차단을 위해 가금ㆍ양돈 방역시설을, 한우농가에 모기퇴치램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비 3억 2,380만 원, 도비 9,714만 원, 군비 2억 2,666만 원 등 총 6억 4,76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59쪽입니다. 가금농가 사육제한(휴지기) 지원 도비사업은 AI 특별방역대책기간 중 고위험 오리농가의 사육제한에 따라 발생한 손실을 보전하는 사업으로 도비 변경 교부결정에 따라 도비 325만 원, 군비 975만 원 등 총 1,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가금농가 질병관리 지원사업은 가금농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질병 또는 전염병 예방을 위해 농가 맞춤형 질병 및 사양관리 컨설팅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비 교부에 따라 국비 3,600만 원, 도비 1,080만 원, 군비 2,5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AI 민간수의사 동원 시료채취비 지원은 AI 특별방역대책기간 중 가금농가 정밀검사 및 환경검사에 동원된 공수의사의 시료 채취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비 교부에 따라 국비 1,547만 9,000원, 도비 464만 3,000원, 군비 1,083만 5,000원 등 총 3,095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60쪽입니다. 가축질병예방 해충퇴치제 지원은 가축질병의 매개체인 파리, 모기 등 해충구제약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로 도비 360만 원, 군비 840만 원 등 총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축산농가 소득안정자금 지원은 AI 발생에 따른 출하지연, 입식지연농가의 소득안정을 위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비 교부 변경에 따라 기금 308만 원, 도비 39만 6,000원, 군비 92만 4,000원 등 총 4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 해충퇴치 장비 지원사업은 모기 매개질병(럼피스킨 등)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축사 내 모기유입을 차단하는 모기퇴치램프등의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 729만 원, 군비 1,701만 원 등 총 2,4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금농가 방역시설 지원은 가금농가의 농장입구에 3열 차량소독시설 및 마당둘레 원터치 소독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 900만 원, 군비 2,100만 원 등 총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1쪽입니다. 가금농가 드론소독 지원은 가금농가 지붕을 드론으로 소독하여 소독 사각지대를 제거하고 고병원성 AI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사업으로, 도비 교부결정에 따라 도비 1,701만 원, 군비 3,969만 원 등 총 5,67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조사료 품질검사 보조원 인건비는 조사료 품질검사를 위한 근로자 인건비로 도 변경 교부결정에 따라 기금 1,323만 원, 군비 1,323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일반단지 사일리지 제조운송비 지원은 조사료 일반단지 법인체에 사일리지 제조ㆍ운송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당초 사업량 2,129ha에서 2,290ha로 증가됨에 따라 기금 5,506만 2,000원, 도비 917만 7,000원, 군비 1억 94만 7,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62쪽입니다. 일반단지 종자구입 지원은 일반단지 경종농가 및 조사료 법인체에 조사료 종자 구입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당초 사업량 2,531ha에서 3,000ha로 증가됨에 따라 기금 2,321만 6,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전문단지 퇴액비 지원은 조사료 전문단지 재배필지에 양질의 유기물 공급을 위한 퇴액비 살포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 변경 교부결정에 따라 기금 840만 원, 군비 84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한우 우량암소 보유 장려금은 한우 암소 개량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해 한우 우량암소의 개체수 증가를 유도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우량암소 보유한 28농가에 95두에 대한 장려금을 지급하고 남은 150만 원을 감액 결정하였습니다. 함평천지한우 명품 브랜드 육성은 전국적인 명품브랜드 육성을 위하여 언론 매체 광고 홍보, 신규시장 개척, 지역축제 소비촉진 행사, 회원농가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추석명절, 국향대전, 연말 등 연내 3회 송출 계획에 따라 홍보비 1,000만 원을 증액하여 1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늘부산물 사료첨가제 지원은 마늘 부산물 발효사료 개발로 한우 육질 등급 향상 및 저탄소 축사 환경 조성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120두이며, 군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함평천지한우 혈통보전사업은 한우 개량 활성화를 위해 수년간 추진해 왔으나, 사업 성과 분석 결과 사업비 투입 대비 한우 개량 효과가 부족하여 우량한우 수정란 이식사업과 한우친자확인 지원사업의 사업비 전액을 감액 결정하였습니다. 긴급 경영안정 사료비 지원은 사료비 상승 및 한우 산지 가격 하락 등 한우 사육농가의 경영난 해소를 위해 30두 미만 소규모 사육 농가에 사료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 1억 9,240만 원, 군비 2억 8,860만 원 등 총 4억 8,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3쪽입니다. 공중방역수의사 인력운영비는 공중방역수의사들의 방역활동 장려금, 주거지원비, 위험근무수당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4년 4월 신규 공중방역수의사 배치에 따라 군비 346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AI, 돼지열병, 구제역 휴일근무수당은 2024~2025년 AI 특별방역대책기간 동안 고병원성 AI 및 아프리카 돼지열병 등 질병 확산 최소화 및 차단방역을 위해 가축방역상황실 근무하는 직원의 휴일 수당을 지급하는 비용으로 군비 556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금 반환은 돼지 소모성질환 지도 지원사업 집행잔액 등 39건에 8억 4,371만 5,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축산과 2024년도 2차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문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촉박해서 다른 기타 자세한 것들은 서류로 대체하고, 서류로 받아보겠습니다. 그리고 간단간단하게 대안을 제시해 볼까 합니다. 가금농가 드론 소독 있죠?
○ 축산과장 정석
예, 그렇습니다.
○ 김영인 위원
제가 몇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돼지농가라든지 한우농가라든지 이렇게 확대해서 해 주십시오.
○ 축산과장 정석
예, 알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할 필요가 있어요.
○ 축산과장 정석
예.
○ 김영인 위원
그리고 수정란 이식은 지금 안 하고 있죠?
○ 축산과장 정석
예, 그렇습니다.
○ 김영인 위원
수정란 이식을 하지 않는 대신에 그 예산을 가져다가 우량암소 입식 때 지원을 해 달라고 했는데 지금 그 예산이 없어요.
○ 축산과장 정석
예, 그렇습니다.
○ 김영인 위원
내년 본예산에는 그게 꼭 들어갈 수 있도록.
○ 축산과장 정석
예,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군정질문 때 제가 그것을 꼭지로 삼겠습니다.
○ 축산과장 정석
예, 알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리고 돼지도 지금 F는 50만 원, 원종은 100만 원씩 지원해 주고 있잖아요.
○ 축산과장 정석
예.
○ 김영인 위원
우리도 기준을 두어서 육종농가에서 개량된 암송아지를 가져오면 지금 700만 원, 600만 원 해요.
○ 축산과장 정석
예, 그렇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런 소에서 난 송아지들은 지금 고기소로 판매할 때 1,000만 원씩 넘어갑니다. 그러면 지금도 손해가 없어요.
그런데 이런 일반 소에서 나온 것들은 등급이 안 나오기 때문에 400만 원, 500만 원, 700만 원. 그러면 들어가는 것이 900만 원, 950만 원, 1,000만 원이기 때문에 무조건 손해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진작부터 했어야 하지 않나. 해 주시고요.
그리고 목걸이, 환풍기 내년 본예산에 집어넣으세요. 이것은 영구 제품이 아니기 때문에 매년 조금씩 조금씩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야 계속, 오래되신 분들은 개보수하고 뭐하고, 하기 때문에 이게 지금 본예산이 없어요.
○ 축산과장 정석
예, 그렇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래서 내년 본예산에 넣어주시고, 그리고 축산농가들이 퇴비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어요. 농협과 협업을 해서, 아니면 농협에 지원해서 우리 퇴비를 전량 가져다가 비료화 해서 판매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도 검토해 주셔야 합니다.
○ 축산과장 정석
알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리고 수정사한테 지원을 해 주는데, 도비 매칭 사업이네요.
○ 축산과장 정석
예, 그렇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런데 그게 보면, 수정사들 중에서 대상자가 누구누구예요?
○ 축산과장 정석
올해 신규사업은 전체 수정사들에게 활동지원비와 거기를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아직 대상 농가들은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 지침을 이렇게 개량에 도움이 되는 수정사들에게 당연히 지원을 해 줘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을 일률적으로 수정사 전체한테 줄 필요는 없다. 왜? 그분들도 영업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개량을 목적으로 해서 정액도 좋은 것을 쓰려고 하고 근친도 안 되게 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신경을 써서 수정을 하신 수정사들한테는 이 돈이 당연히 지원되어야 하지만 스트롱 가지고 무조건 수정하고 다니는데 다 일률적으로 똑같이 100만 원씩, 50만 원씩 나눠주는 것은 안 맞다 이 말이죠. 아시겠죠?
○ 축산과장 정석
예, 알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이 기준을 강화해서 열심히 하신 분들한테 500만 원이 되더라도, 1,000만 원이 되더라도 이렇게 잘한 사람한테 줘야 합니다.
○ 축산과장 정석
예,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면서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박문서
김영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은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은영 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57쪽에 보면 전염병 감염가축 살처분 보상금 있잖아요. 그때 보고하고 나서 추후에 보고사항을 더 듣기로 했는데 그 이후로 보고가 없고 지금 살처분 보상금 예산이 올라왔어요.
○ 축산과장 정석
여기 감염가축 살처분은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하고 있는 브루셀라, 결핵에 대해서 발생했을 때 하는, 또 백신접종을 해서 폐사하거나 사산했을 때 하는 가축 살처분 보상비이고요. 방금 의원님 말씀하신 사슴은…
○ 김은영 의원
사슴은 아닌가요?
○ 축산과장 정석
예, 그것은…
○ 김은영 의원
예산이 좀 적어서 안 그래도…
○ 축산과장 정석
예산은 아직 저희들이 도에… 현재 그것은 저희들이 그때 한번 보고드렸듯이 254마리에 대해서 살처분했습니다. 렌더링 비용 집행은 1억 5,000만 원을 했고요. 그것은 전체 해 보니까 결과가 CWD(사슴만성소모성질병) 23두, 결핵은 21두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데이터를 받고요. 평가가 농축산식품에 고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사슴협회에서 월별로 단가를 권고해 놓습니다. 권고가격에 맞춰서 지금 나온 양성이라든지 사슴 결핵이라든지 거기에 맞춰서 금액을 산정합니다.
사슴은 뿔이 몇 년산이냐에 대해서 가격을 전부 고시해 주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가격을 저희들이 산정해서 도에 보내면 도에서 다시 그 가격이 타당한지 타당성을 검토해서 도에서 위원회를 개최해서 적정 보상금액을 저희들한테 통보해 오면 저희들이 국비를 요청할 계획입니다.
○ 김은영 의원
금액이 좀 적어서 그 부분인지… 더 자세한 부분은 서면으로 해서 위원님들께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 축산과장 정석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은영 의원
또 아까 362쪽에 함평천지한우 명품 브랜드 육성 보고하는데 있어서 과장님께서 1,000을 증액했는데 이게 홍보에 있어서 증을 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본예산에 보면 홍보마케팅에 있어서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그 부분이 지금 부족분에 대해서 예산을 증을 하신 건가요?
○ 축산과장 정석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주로 광주와 목포권에 대해서 계속 홍보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위원님들이 홍보가 좀 더 강력하게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냐 해서 저희들이 기존에 하고 있는 데에다가 명절과 국향대전을 대비해서 1,000만 원 더 계상해서 추가로 홍보 활동, 광고 활동을 할 예정입니다.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목포권은 목포 케이블카라든지 목포 터미널, 광주도 신세계백화점 대형 스크린에 지속적으로 방송 송출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1,000만 원 해서 저희들이 국향대전이라든지 이번 명절이라든지 동계 크리스마스라든지 이쪽에 집중 투자할 계획으로 1,000만 원을 더 증액 계상했습니다.
○ 김은영 의원
홍보하실 때 보면 저희 함평… 사실은 다른 22개 시군이나 전국을 보면, 소고기 맛을 보면 사실 우리 함평군이 떨어지지 않거든요. 맛은 최고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홍보가 정말, 제가 용산역에 몇 번 가봤어도 배치가 되어 있지 않고, 또한 다른 지자체는 홍보가 정말 잘 되어 있는데 우리 함평군은 천지한우뿐만 아니라 농축산물 같은 경우도 너무 홍보가 안 되어 있어서, 또 홍보하는데 있어서 트렌드에 맞춰서 홍보해야 하는데 그전에 했던 것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홍보도 트렌드 변화에 맞춰서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하고요.
또, 여기 바로 아래 보면 마늘부산물 사료첨가제 지원이 있어요. 전에 양돈에서 했는데 지금 한우에 맞춰서 마늘부산물을 하시고 추후에는 가금류에도 하실 건지, 계획이 어떻게 되는 건지?
○ 축산과장 정석
먼저 양돈은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셔서 자부담 1억, 우리 1억 해서 지금 양돈농가 4농가에 대해서 실증 데이터 기계를 설치하고 사료 투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더불어서 그때 자기들 실증 시험에서 효과가 좋았기 때문에 그거를 확대해서, 한우에 대해서 120두에 대해서 두당 10만 원씩 해서 고급육을 기르고 있는 한우농가에 대해서 사료 급여에다가 50g씩 투여해서 1년간 실증을 뽑아서, 아까 말씀하신 좀 더 명품 브랜드를 만들 계획입니다.
그리고 다른 가금류는 계획은 없고 지금 한우, 양돈에 대해서만 추진할 계획입니다.
○ 김은영 의원
알겠습니다. 더 이상은 서면으로 제가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문서
김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현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현웅 위원
과장님 고생하시네요. 과장님, 현재 우리 함평군에 한우사육 두수가 정확하게 몇 두입니까?
○ 축산과장 정석
지금 5만 9,400… 지난달까지 6만 두 되다가 다시 한 5만 9,400두 정도 해서, 6만 두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 정현웅 위원
와, 생각보다 많네요. 그렇죠?
○ 축산과장 정석
예.
○ 정현웅 위원
물론 현재 우리 군으로 봐서는 한우 사육, 특히 축산 분야가 어떻게 보면 농업 분야보다도 연간 생산소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더 높은 현실이죠?
○ 축산과장 정석
그렇습니다.
○ 정현웅 위원
그런 반면에 요즘, 과장님도 잘 알고 계시다시피 축산농가가 붕괴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동의하시죠?
○ 축산과장 정석
예, 그렇습니다.
○ 정현웅 위원
그것은 첫째, 거래 가격이 폭락돼서 많은 축산농가들의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우리 군에서 거기에 대한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계신 것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과장 정석
저희들이 크게 세 가지로 해서 대응 전략을 짜고 있습니다. 첫째는 고품질 우량암소, 우량 소 생산입니다. 보면 농가당 한 차 가지고 가도 보통 600~700 해서 한 150~200을 손해 보고 있습니다. 우량암소 사육농가들을 보면 100~150만 원 정도의 이득을, 그만큼 좋은 소를 길러서 이득을 보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우량암소 형질 개량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1억 6,000만 원… 염색체 해서 그 소가 내가 태어나서… 농가들이 소를 키우고 있는데 옛날같이 주먹구구식으로 내 소가 어떤 소인지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소에 대해서 전부 분석해서 내 소가 전국에서 몇 등, 몇 등, 몇 등이고 이런 소는 앞으로 더 보유해도 되고, 또 하위 20%는 처분해야 되겠다. 그 데이터를 분석하기 위해서 그쪽 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있고요. 여기 보면 우량암소 사육하는 농가에 대해서 두당 30만 원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량 쪽으로 지원하고요.
또 하나는 사료입니다. 지금 저메탄 사료공장이 있습니다만 이것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물론 축협이 했습니다만 국도비가 있기 때문에 우리 군민의 자산, 농업인, 축산인의 자산이라고 보기 때문에 이것이 준공되기 전에 위원회를 만들어서 축산농가, 한우협회, 축협 해서 ‘자, 품질을 어떻게 할 것이냐.’ 농가들이 좀 더 원하는 품질, 또 가격은 어떻게 해서 농가들한테 혜택을 줄 거냐에 대해서 준공되기 전, 10월에 위원회를 구성해서 계속 협의회를 거치면서 양질의 사료 분야에 대해서 좀 더 투자할 계획이고요.
사룟값이 계속, 어떻게 보면 상환기간이 도래해 왔습니다. 농가들이 거의 빚이 있습니다만, 상환기간이 안 돼서 위기를 많이 모르고 있는데 상환기간이 도래하면서 바로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와 농림부에 상환기간 유예를 연장 요청하고 있고요. 또, 도에서도 2년거치 상환인데요. 좀 더 3년 거치로 해서 분할상환이라든지 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깨끗한 축산 만들기입니다. 물론 저희들이 악취저감제를 해서 냄새는 덜 납니다. 그런데 함평천지한우의 명성이 있는데 너무 축사가 지저분해서 관광객들이 왔을 때 일부 농가들의 지저분함을 보고 함평천지한우를 기피하는 경향도 있어서 저희들이 대폭적으로 녹색축산이라든지 친환경인증, 깨끗한 축산농장에 대해서 장려금을 좀 더 지급하고 악취제거제를 줄 때도 이것을 지키지 않은 농가는 과감하게 반으로 줄인다든지 페널티를 강력하게 매길 예정입니다.
○ 정현웅 위원
과장님, 한우나 돼지나 물론 다른 농산물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특히 한우 같은 경우는 주기적으로 가격 폭락이 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우셔서 불황이 오고 폭락이 되더라도 대처해 나갈 수 있는 대응력을 길러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 보면서 방금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고급육, 우량소 이 농가가 우리 함평천지한우를 대내외에 알릴 수 있는 또 대내외적으로 최고의 소고기를 생산한 지역의 브랜드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 분야가 굉장히 약하거든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 축산과장 정석
예, 그렇습니다.
○ 정현웅 위원
고급육과 우량, 그런 부분을 우리 행정에서 지원해 주는 폭을 좀 넓히더라도 대폭 사육두수 내지는 사육농가를 늘려야 하지 않겠는가. 그런 이면에는 나름대로 축주들의 애로사항이 많이 있더구먼요.
○ 축산과장 정석
예, 그렇습니다.
○ 정현웅 위원
그런 것들을 보완해 줘야 하지 않겠는가. 그리고 저메탄 사료, 이 부분이 올 연말이면 곧 생산이 된다고 하는데 저번에도 과장님한테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우리 농민들 특히, 축주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기대 아닌 기대를 할 거예요.
○ 축산과장 정석
예, 그렇습니다.
○ 정현웅 위원
그래서 첫째는 사료 가격의 안정, 저렴한 가격으로 구입해서 소를 먹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을 거고, 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첫째는 저메탄사료라고 해서 소에 딱 맞는 영양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맞춤형으로 나와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그런 기술적인 부분은 축협이나 우리 실무과에서 알아서 해야 할 부분입니다만 이런 부분도 충분히 사전에 멘토링해서 준비해야 하지 않냐 생각을 해 봅니다.
○ 축산과장 정석
예, 알겠습니다.
○ 정현웅 위원
현재 어려움을 앞으로 향후 계획을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현재 소값 폭락이 어제오늘 일이 아니고 상당히 오래전부터 진행이 됐고, 계속 진행형이지 않습니까?
○ 축산과장 정석
그렇습니다.
○ 정현웅 위원
그래서 진행 기간 동안에도 보니까 솟값의 생체 가격이 오르고 내리고 그러더라고요. 요즘 며칠 더 올랐다는 얘기가 있고 며칠 있다가 떨어지고, 그런 현실 속에서 어떻게 보면 이런 것들도 멘토링해서 충분히 그런 상황이 전개되더라도 우리 군 같은 경우는 대응할 수 있는 모멘텀을 준비해야 하지 않냐. 그래서 축산농가들이, 축주들이 마음 놓고 소만 키우는데 전념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지 않냐는 생각이 됩니다.
○ 축산과장 정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 정현웅 위원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녹색축산 그 부분, 지금 어떻게 보면 우리 군에 그 많은 축사들이 지역마다 많이 있습니다만 다른 지역의, TV에 나오는 것을 보면, 물론 그때 그 상황에, 촬영 시간에 맞춰서 준비해서 촬영하겠지만, 밥풀이라도 주워 먹을 정도로 깔끔하게 주변환경도 그렇고 내부도 마찬가지고, 그런 공간에서 사육되는 소는 우리가 보기만 해도 고기가 좋아 보일 수 있는 시각적인 효과도 있을 것 아닙니까?
○ 축산과장 정석
예.
○ 정현웅 위원
그런 부분들을 좀 더 내실 있게 충분히 육성을 하셔서, 어차피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예산지원이 있어야 되겠죠.
○ 축산과장 정석
예, 그렇습니다.
○ 정현웅 위원
그래서 우리 함평군에 어디, 어디 가면 진짜 녹색축산 성공한 케이스로 365일, 24시간 언제 가더라도 가능하다. 대내외에 보여줄 수 있다. 그런 축사가 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해야 하지 않냐. 그리고 현실적으로 축산농가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대안 제시, 또 이자보전 있죠?
○ 축산과장 정석
예, 그렇습니다.
○ 정현웅 위원
이 부분도 좀 더 금액을 높일 수도 있고, 동의하시죠?
○ 축산과장 정석
동의합니다.
○ 정현웅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문서
정현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축산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과 팀장님들께서는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 환경관리과
(11시57분)
○ 위원장 박문서
계속해서 환경관리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홍명희 환경관리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관리과장 홍명희
안녕하십니까. 환경관리과장 홍명희입니다. 먼저, 환경관리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적극 지원해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과 소관 202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05쪽,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 조성사업입니다. 대동면 서호리에 조성된 황금박쥐 생태체험관과 연계하여 대동댐 주변에 생태탐방로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행정사무감사 시 현장 지적사항 등의 보완을 위해 진입ㆍ조망구간ㆍ종점부에 특색있는 공간 연출을 위한 시설물을 추가 설치할 계획이며, 현 공사는 금년 준공 예정으로 사업비 확정내시에 따른 재원 부담비율 조정을 위한 군비 3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하단부 환경개선부담금 가상계좌 수납시스템 서버구입입니다. 가상계좌 수납처리 시스템 서버의 노후화로 성능이 저하되고 탑재된 운영체계(OS)의 단종으로 업데이트가 불가하는 등 서버 장애 및 중단이 우려되어 신규 가상계좌 수납처리 시스템 서버 구입을 위해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06쪽, 중간쯤 탄소포인트제 운영입니다. 탄소포인트제 확대 운영으로 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도비 포함 총 90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07쪽 상단, 건설기계 엔진교체 지원사업입니다. 건설기계 엔진교체 지원 사업량이 당초 15대에서 35대로 변경 내시됨에 따라 국비 포함 총 3억 3,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쯤 전기자동차 보급사업(버스)입니다. 함평교육지원청(함평초등학교)의 전기통학버스 구입을 위한 국비가 내시됨에 따라 국비 7,000만 원 증액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9쪽 중간쯤, 폐기물 재활용 활성화(보조)입니다. 정부합동평가 정량지표 실적 제고를 위한 교환행사, 캠페인 비용으로 올바른 재활용품(폐건전지, 종이팩, 투명페트병)의 분리배출문화 조성 지원사업을 위한 도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원순환 기반조성사업(보조)입니다. 제26회 함평나비대축제 기간 중, 일회용품 없는 축제 추진을 위해 사용한 성립전예산 4,800만 원의 교부받은 도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10쪽, 재활용동네마당 설치사업입니다. 효율적인 분리배출을 위해 필요한 재활용 동네마당 설치사업을 위해 시설비로 도비 포함 1,8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1개소, 월야면) 다음 영농폐기물 공동집하장 감시카메라 지원사업입니다. 영농폐기물 집하장의 불법투기 방지 등 적정 관리를 위해 감시카메라 설치 지원사업비로 16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자원순환 기반조성사업입니다. 기 의원간담회 때 보고드린 사항으로 금년 국향대전의 친환경 축제를 위하여 일회용품 제로화 추진을 위해 사무관리비로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부터 311쪽, 국도비 보조금 반환입니다. 하천쓰레기 정화사업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등 16건에 대하여 총 8,851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문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08쪽 중단에 보면 우리 공무직들 근무작업복 있죠? 70만 원 이렇게 해서 26명인데 한 벌이 아니고 여러 벌이겠죠?
○ 환경관리과장 홍명희
아니요, 당초에 26명인데요. 본예산 때 13명밖에 안 세워졌어요. 예산 없다고 깎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대로.
○ 김영인 위원
그러니까 여기다 70만 원 해서 26 곱하기를 해놔서 옷이 76만 원짜리인가 싶어서 지금 질의를 드린 거예요.
○ 환경관리과장 홍명희
70만 원인가요? 예, 여러 벌입니다.
○ 김영인 위원
여러 벌이어야 맞지. (예) 나는 뭔 이렇게 70만 원짜리를 사주는지 해서 지금 질문을 드려본 거예요.
○ 환경관리과장 홍명희
동복 있고.
○ 김영인 위원
그렇죠.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다 여러 벌 사 줘야 될 것 같아서.
그리고 혹시 전기자동차, 화물자동차 그런 것은 지원이 가능 안 한가요?
○ 환경관리과장 홍명희
화물자동차요?
○ 김영인 위원
예.
○ 환경관리과장 홍명희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
있죠?
○ 환경관리과장 홍명희
예.
○ 김영인 위원
그러면 전기 화물자동차를 빼신 분들은 신청을 하면 지원이 가능한가요?
○ 환경관리과장 홍명희
지금요?
○ 김영인 위원
예.
○ 환경관리과장 홍명희
예산은 있습니다만…
○ 김영인 위원
아니, 그니까 그걸 먼저 빼야 해당이 되더구먼.
○ 환경관리과장 홍명희
아니요, 일단 대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 저희한테.
○ 김영인 위원
아, 그래요?
○ 환경관리과장 홍명희
예, 그것부터 확인하고.
○ 김영인 위원
그것도 그러면 어떻게 그 대상을… 재산?
○ 환경관리과장 홍명희
일단 전기자동차는 우리한테 신청한 게 아니라요. 거기 전기 대행하는 그 업체에다 신청하거든요.
○ 김영인 위원
행정에서 예산은 지원되고?
○ 환경관리과장 홍명희
예.
○ 김영인 위원
그리고 지금 슬레이트 처리 사업비는 얼마나 남았는가요?
○ 환경관리과장 홍명희
남아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
남아 있어요?
○ 환경관리과장 홍명희
예.
○ 김영인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문서
김영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관리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함평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시04분)
○ 위원장 박문서
의사일정 제3항 함평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해 홍명희 환경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관리과장 홍명희
함평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상위법령인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이 일부 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위임된 내용을 반영한 함평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개정ㆍ정비하고 자치법규안 작성 형식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수정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자치법규안 정비기준에 따라 장애 구분을 삭제하였으며, 안 제1조, 제5조 및 제9조에 조례 용어를 단순명확하게 수정하고 안 제3조, 제4조 및 제4조의2에는 위임 조문현행화 및 위임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7조에 공중화장실 관리인 교육 내용을 신설하고, 안 제10조에 공중화장실 관리 대장 등을 수정하고, 안 제12조에 개방화장실 지정 및 시간 등 내용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16조에 유료화장실 민원처리 절차 개선내용 현행화와 안 제18조에 유료화장실 과태료 부과기준을 신설하였습니다. 조례일부개정안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관계법령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과 관광진흥법입니다. 부패영향평가나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에 관한 사전협의사항은 해당 없으며, 7월 23일부터 8월 12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문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전태왕
전문위원 전태왕입니다. 함평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및 관광진흥법에 의거 개정된 법률의 위임된 사항 등을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1조, 제5조 및 제9조는 조례용어를 명확하게 수정하고 제4조 및 제4조의2에서는 군수의 책무, 안전관리 시설의 설치를 제7조는 공중화장실 관리 교육내용을 제12조는 개방화장실 지정 및 운영 시간을 제16조 및 제18조는 유료화장실 민원처리 절차 개선 내용, 과태료 부과기준 등을 신설하여 위임 조문 및 위임내용을 현행화하였습니다.
본 개정안은 상위법령인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위임된 내용을 반영하는 사항으로 일부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문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과 팀장님들께서는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함평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예비심사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함평군의회 회의규칙 제69조에 따라 의장에게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하겠습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에 대한 경미한 자구의 정정은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94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는 9월 10일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09분 산회)
[이의유무 찬반 위원 성명]
3. 함평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번호 | 대수 | 회수 | 차수 | 회의종류 | 회의구분 | 회의일 |
|---|---|---|---|---|---|---|
| 1 | 9대 | 제294회 | 제2차 | 본회의 | 임시회 | 2024.09.12 |
| 2 | 9대 | 제294회 | 제1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임시회 | 2024.09.11 |
| 3 | 9대 | 제294회 | 제2차 | 경제건설위원회 | 임시회 | 2024.09.10 |
| 4 | 9대 | 제294회 | 제1차 | 경제건설위원회 | 임시회 | 2024.09.09 |
| 5 | 9대 | 제294회 | 제2차 | 일반행정위원회 | 임시회 | 2024.09.06 |
| 6 | 9대 | 제294회 | 제1차 | 일반행정위원회 | 임시회 | 2024.09.05 |
| 7 | 9대 | 제294회 | 제1차 | 의회운영위원회 | 임시회 | 2024.09.05 |
| 8 | 9대 | 제294회 | 개회식 | 본회의 | 임시회 | 2024.09.04 |
| 9 | 9대 | 제294회 | 제1차 | 본회의 | 임시회 | 2024.09.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