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김은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4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일반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종수
전문위원 김종수입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함평군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과 2024년도 2차 수시분 함평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건을 심의하고 기획예산실, 관광정책실, 총무과, 민원봉사과, 재무과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함평군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

(10시03분)

○ 위원장 김은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함평군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장정진 기획예산실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실장 장정진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장정진입니다. 존경하는 일반행정위원회 김은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우리 기획예산실 소관 함평군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9쪽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현재 함평군 홍보대사에 대한 체계적이고 공식적인 위촉 절차가 없어서 이를 명문화하고 또 효율적인 군정 홍보, 군민의 군정 참여도를 제고시키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1조부터 2조까지 조례의 제정 목적 및 임무, 제3조부터 5조까지는 홍보대사의 위촉 및 품위유지, 해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제6조와 7조는 운영 및 보상 등에 관해 규정하였습니다. 관계법규는 「지방자치법」 제28조이며, 입법예고는 2024년 7월 10일부터 7월 30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고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예산조치사항은 없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은영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종수
전문위원 김종수입니다. 함평군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함평군 홍보대사의 위촉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함평군의 위상을 높이고 군정을 효율적으로 홍보하기 위한 것으로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은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
실장님, 홍보대사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러면 4년까지는 가능한 거죠?
○ 기획예산실장 장정진
예, 그렇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런데 여기 홍보대사에 인원 제한이 없어요. 몇 분 내에서 홍보대사를 지정해서 우리 함평군을 홍보할 수 있다. 대략 그래도 한 10인 이내면 10인 이내 이렇게 뭔가 있어야 될 텐데 그게 지금 없거든요?
○ 기획예산실장 장정진
지금 홍보대사는 어떤 위원회 성격이 아니고 우리 군 전체 홍보를 위해서 가급적이면 많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어떤 안건을 정해놓고 결정하는 사항이 아니고, 그때그때 유명 인사라든지 우리 군에 도움 되시는 분에 대해서 홍보대사로 위촉해서 군을 알리고자 하는 목적이기 때문에 특별히 인원 제한을 두지 않았습니다.
○ 김영인 위원
맞는 말씀이긴 한데요. 무분별하게 되면 좀 그렇고, 그래서 무게 있는 분들이, 유명한 분들이, 많은 분들이 홍보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홍보대사를 이렇게 정해놓지 않으면 무분별하게 정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조금 우려돼서 질의드려봅니다. 이상입니다.
○ 기획예산실장 장정진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은영
김영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현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현웅 위원
실장님 고생하시네요.
○ 기획예산실장 장정진
감사합니다.
○ 정현웅 위원
지금 홍보대사 이 부분이 공식적으로 처음이죠? 기존에 공식적인 타이틀은 아니더라도 홍보대사로 지정해 준 분들이 있었죠?
○ 기획예산실장 장정진
예, 그렇습니다.
○ 정현웅 위원
어떻게 보면 홍보대사라는 말 그대로, 실장님이 보고하신 대로 앞장서서 우리 지역을 대외에 활발하게 홍보하고 희생하는 정신으로 임해 주시는 것이 말 그대로 홍보대사라고 생각이 됩니다.
○ 기획예산실장 장정진
맞습니다.
○ 정현웅 위원
물론, 아마 본인 스스로가 홍보대사를 하겠노라고 자원하신 분들도 있겠지만 우리 실장님이나 집행부 군수님이나 또 청내 공무원분들께서 우리 지역의 홍보를 활발하게 해줄 수 있는 인맥들 총 동원하셔서 가급적이면 많은 분들을 하셔도 큰 무리는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대신 홍보대사로서 위촉만 해 놓고 무한정 그분들 역할만 기대할 것이 아니라 분기별이면 분기별 아니면 반기별이면 반기별 해서 1년에 한 번씩이라도 서로 이분들이 한 공간에서 소통할 수 있는, 우리 군에 말 그대로 명예 홍보대사로서 역할, 그런 어떤 뭐랄까요?
서로가 토론도 한 번씩 해볼 수 있는 그런 공간에서 시간도 필요로 하다는 생각이 들기에 물론 이분들의 수고비나 이런 것은 경우에 따라서 하겠지만 거기에 따른 행사비라든지 예산도 반영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 기획예산실장 장정진
정현웅 위원님의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말씀에 따라서 가급적이면 홍보대사도, 물론 본인의 지명도나 인지도 이런 것도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우리 군정 사정을 잘 알고 이해할 수 있는 분이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위원님의 충고에 따라 군정을 설명하고 이해하는 기회를 자주 갖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정현웅 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은영
정현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철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철희 위원
실장님 고생하셨습니다.
○ 기획예산실장 장정진
감사합니다.
○ 정철희 위원
홍보대사들이 오래전부터 우리 군을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하고 계시는데 이런 뒷받침할 수 있는 제도가 늦은 것 아닙니까? 그렇죠? 나는 이게 진작 되어 있는 줄 알았어.
○ 기획예산실장 장정진
불미했었습니다.
○ 정철희 위원
이 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한다든가 아니면 앞에 나와서 고생하시는 분들 효율적 운영을 위한 체계적 지원을 위해서 이런 제도가 더, 오래 전에 기 제정되었어야 하는데 좀 늦은감이 있지 않은가. 지금이라도 잘 운영해서 이 제도가 보다 더 활발하게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실장 장정진
예, 정철희 위원님 명심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은영
정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앵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윤앵랑 위원
실장님, 홍보대사에 대해서 저희도 있는 줄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다른 데 보면 유명 연예인들이 홍보대사를 한다든지 유명인들이 홍보대사로서 활동을 많이 하고 있죠?
○ 기획예산실장 장정진
예, 그렇습니다.
○ 윤앵랑 위원
우리 군도 그럴만한 사람들이 있어서 해 주시면 더 감사하겠지만, 찾아봐야 되겠죠?
○ 기획예산실장 장정진
예, 그렇습니다.
○ 윤앵랑 위원
찾아서 우리 군을 제대로 홍보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홍보할 수 있게끔 해 주시고, 7조에 보면 무보수로 하신다고 했네요. 그다음에 우리 군수님이 예산 범위 내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홍보대사라고 하면 그래도 조금은 알려진 사람들이 하는 게 우리 함평군의 홍보가 활발하게 되지 않겠느냐 생각하거든요. 예산도 생각하지 마시고 홍보대사라고 하면 우리 군을 좀 알릴 수 있는 분을 생각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제가 말씀드려 봅니다.
○ 기획예산실장 장정진
윤앵랑 위원님 뜻은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왕이면 유명 인사들이 우리 군 홍보를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게끔 활동비라든지 거기에 엔터테인먼트가, 이런 것이 따르면 거기에 대한 적정한 보상이 있어야 될 것이라는, 그렇게 해서 더욱더 우리 군을 홍보할 수 있도록 하라는 취지로 알겠습니다.
그런데 정부지침에 홍보대사 관련해서 운영지침이 별도로 내려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무분별하게 지출하는 부분이 있어서 정부지침에서는 행사비 이런 명목으로는 지출할 수 없고 수고비, 여비 이런 부분만 집행토록 규정이 되어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한 것이고, 나중에 상황에 따라서 적정하게 운영에 묘를 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윤앵랑 위원
그 지역을 알리는 취지로써 생각을 가지신 분들은 정말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않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인사로 할 수 있는 부분까지는 한다고 생각하면 되겠지만 그런 분이 있어서 우리 함평군을 많이 알렸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기획예산실장 장정진
예, 알겠습니다.
○ 윤앵랑 위원
그래요, 수고하십시오.
○ 위원장 김은영
윤앵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실장님과 팀장님들께서는 함평군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으로 인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안건 의결을 위해 실장님과 팀장님들께서는 잠시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함평군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10시15분)

○ 위원장 김은영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기획예산실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장정진 기획예산실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실장 장정진
기획예산실장 장정진입니다. 어려운 군 재정 여건을 잘 이해해 주시고 항상 관심과 격려를 다 해 주신 존경하는 김은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우리 기획예산실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03쪽입니다. 올해 시행 2회 추경 예산안은 1회 추경 대비 3억 1,148만 3,000원이 감된 123억 7,892만 9,000원입니다. 주요 감된 요인은 205쪽 내부유보금이 4억 566만 6,000원이 삭감됐고요. 그리고 204쪽 가운데, 신문 구독료 그러니까 일간지, 중앙지 구독료 8,136만 원이 증액된 데 따른 것입니다. 먼저, 세부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3쪽, 일반운영비 군정현황 설명을 위한 군정 발전을 위한 세미나를 연초에 실시해서 거기에 남은 813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그리고 군정기획 및 지역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국내여비 72만 원을 삭감했고요. 지역발전 시책추진을 위한 업무추진비 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국민 및 공무원 제안제도 포상금 연말까지 평가해서 내년초에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년 본예산 반영을 위해서 우선은 440만 원 삭감해서 그 밑에 있는 자체평가 포상금 560만 원에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공모사업 지원 및 관리입니다. 공모사업 기여자에게 수여하는 성과 포상금은 연초에 26명에게 420만 원을 지급해서 남은 24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그리고 의회 업무지원을 위해서 204쪽 첫 줄, 의회관련 보고서 제본 및 책자 제작 108만 원 삭감했습니다. 그리고 공직자 재산등록에 따른 금융기관에 제공하는 수수료 30만 원 삭감했습니다. 군정 홍보 활동 및 지원에 관해서 홍보업무 관리지원입니다. 신문 구독료를 기획예산실로 일원화하면서 연말까지 부족한 지급액 8,136만 원 증액했고요. 그리고 세계한인언론인협회 초청 행사 운영 후 남은 319만 6,000원과 초청팸투어 여비 255만 7,000원을 삭감했습니다. 기관공통운영경비인데요. 토지이용과 계획도시를 위해서 국외선진지 견학이 계획되어 있어서 국제화여비 3,000만 원을 증액했고요. 그리고 예산운영 시책운영 추진비 200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그리고 연말합본예산서 제작을 위해서 950만 원 신규 편성했고요. 예산성과상여금은 상반기 평가에서 50만 원 지급하고 남은 1,950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그리고 하반기 신속집행 포상금 1,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내부유보금인데요. 1회 추경 시에 삭감된 국도비를 예비비인 내부유보금으로 둔 것을 금번 추경에 재편성함에 따라서 4억 566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지금 균특사업은 문화체육과 파크골프장 조성사업이고요. 도비는 용천사 공양간 건립 사업비입니다.
이상으로 제2회 기획예산실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설명드린 바와 같이 불급한 예산을 삭감해서 필요한 예산만을 반영한 만큼 원안대로 확보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은영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철희 위원
실장님 고생하셨네요.
○ 기획예산실장 장정진
감사합니다.
○ 정철희 위원
우리 추경 재원이 295억 6,800만 원. 300억도 안 되는 이런 재원을 가지고 필요하다고 아우성치는 데는 각 부서마다 많을 텐데 적재적소에 배분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 기획예산실장 장정진
감사합니다.
○ 정철희 위원
살이 많이 빠지신 것 같네.
○ 기획예산실장 장정진
고맙습니다.
○ 정철희 위원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국민(공무원)제안제도 포상금’을 어차피 연말까지 평가해서 내년도 초에 시상을 하는데 우선은 예산이 없으니까 그것 돌려서 적시성 있게 쓰고 내년도 예산에 마련하겠다고 하셨는데, 꼭 그렇게 해 주시고.
우리 공무원이나 군민들 제안을 지금 연중 받아서 상ㆍ하반기로 평가를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 기획예산실장 장정진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정철희 위원
상반기 평가는 하반기에 기 포상이 나갔고, 하반기 하는 것을 연말까지 집계해서 내년 초에 포상하련다. 그런 얘기죠?
○ 기획예산실장 장정진
제안제도 말씀하시는 거죠?
○ 정철희 위원
그러니까 제안제도.
○ 기획예산실장 장정진
예, 지금 이 포상금은 제안에 대한 포상금이 아니고요. 저희들이… 죄송합니다.
○ 정철희 위원
440만 원.
○ 기획예산실장 장정진
예.
○ 정철희 위원
제안제도에다 막아놓은 포상금 같은데 군민이나 공무원들한테.
○ 기획예산실장 장정진
예, 맞습니다. 제안제도 포상금은 1년에 한 번씩… 한번 지급합니다.
○ 정철희 위원
1년에 한 번입니까? 상ㆍ하반기가 아니고?
○ 기획예산실장 장정진
예, 그렇습니다.
○ 정철희 위원
그래서 그때도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이게 돈 440만 원 아무것도 아닙니다. 몇 분으로 선정해서 포상으로 격려하려는지는 모르겠지만 군민도 군민이고 군민한테 들어온 좋은 제안도 있으면 채택되어야 하고 우리 공무원들도 그 바쁜 와중 속에서도 좋은 아이디어를 내서 우리 군정에 좋은 제안을 해 주셔서 선정이 되는, 채택이 되는 이런 제안서는 그런 공무원들에게 보다 충분하게 포상도 포상이려니와 포상휴가 같은 휴가라도 주면서 사기를 앙양해서 많은 공무원들이 그럼으로 인해서 우리 군정에 좋은 제안을, 폭넓은 제안을 많이 할 수 있도록 활성화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여기서 돈이 삭감됐기 때문에 ‘왜 삭감을 했지?’ 했는데 말씀을 듣고 보니까 그런다고 그러니까 보다도 아무튼 여기다 더 추가라도 해서 많은 공무원들, 많은 군민들 제안이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란다는 의미에서 말씀드립니다.
○ 기획예산실장 장정진
예, 알겠습니다. 정철희 위원님 뜻에 따라서 보통 저희들이 연간 10명 정도 채택해서 시상을 하고 그렇게 제안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더 좋은 안이 나올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그렇게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져서 더 많은 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정철희 위원
(마이크 켜지 않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은영
정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실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과 팀장님들께서는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 관광정책실

(10시26분)

○ 위원장 김은영
계속해서 관광정책실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최종욱 관광정책실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정책실장 최종욱
관광정책실장 최종욱입니다. 지금부터 관광정책실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제2회 추경예산의 세출 예산 규모는 총 6억 1,809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209쪽입니다. 먼저, 축제진흥입니다. 축제장 긴급 복구 장비 임차료 미사용분 1,4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전남 4개 시군(광양, 신안, 함평, 담양) 사군자 테마 축제 협업을 위한 협약에 따라서 대한민국 국향대전 사군자 테마관 운영을 위해서 사무관리비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 대한민국 국향대전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지역별 홍보 국내여비로 3,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지역관광 홍보입니다. 도시군 권역별 공동마케팅 지원사업입니다. 인접 시군간 연계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공동 관광마케팅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무안군과 유튜브-언론 공동 홍보를 위해서 도비와 군비를 포함해서 총 833만 원을 행사운영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우리 군에 단체관광객을 유치한 여행업체에게 인센티브 지급을 위해서 기타보상금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0쪽입니다. 문화관광해설가 육성 및 관리입니다. 문화관광해설가 단체 상해보험 가입 잔액 및 무선마이크 세트 구입 잔액 총 17만 2,000원을 감액했습니다. 문화관광해설사 사업(전환사업)입니다. 축제 및 관광지 해설을 위한 문화관광해설사 당초예산 미반영활동비 2,702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관광취약계층 행복여행활동 지원사업입니다. 도비보조금이 감액 교부결정됨에 따라서 여행경비 지원 기타보상금 76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전남 블루워케이션입니다. 전라남도에서 전남관광재단에 위탁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도비 1억 2,000만 원을 지원받아 돌머리 커뮤니티센터와 인근 숙박시설, 체험활동을 연계하여 판매하는 워케이션 상품 개발 및 운영을 위한 공기관 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로 군비부담금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시설물 관리 및 정비입니다. 엑스포공원 나비주차장의 유지보수를 위한 시설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넘겨서, 용천사 꽃무릇공원 경관 및 시설물 관리입니다. 꽃무릇축제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관람객 편의를 제공하고자 주무대 바닥보수작업 시설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엑스포공원 운영관리입니다. 황금박쥐생태관 화재도난보험료로 공공운영비 1,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고, 엑스포공원 관람객 영업배상 보험금 1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엑스포공원 전시관 운영입니다. 추억공작소 등 전시관 6개소와 주제영상관 운영에 따른 부자재 및 교구 구입과 화장실 14개소 유지ㆍ관리에 따른 사무관리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식물전시관 4개소 전시연출과 식물 보식을 위한 초화류 구입을 위해서 재료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식물전시관 축제 대비를 위한 조형물 설치 등 전시연출을 위해서 시설비 2,000만 원과 식물전시관 전시 연출을 위한 굴삭기, 크레인 등 장비 임차를 위한 시설부대비 9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물놀이장 운영입니다. 티켓링크 인터넷 예매 시스템 사용 계약에 따라서 인터넷 예매 시스템 홈페이지 구축 전산개발비 3,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계절 지역관광 실현 및 체류형 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가칭 2024년 함평 겨울빛 축제 추진을 위해 (재)함평축제관광재단 민간행사사업 보조금으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함평엑스포공원 에듀테인먼트파크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편입부지인 국유지 매입비 4,700만 원과 장을 넘겨서, 212쪽입니다. 함평 군계획시설 제2주차장 조성사업 준공 및 토지수용을 위한 실시계획인가 용역비 2,15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VR체험장 운영 및 관리입니다. 원활한 VR체험장 운영을 위하여 기간제근로자등보수 1,9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공원기반시설 유지관리 및 정비입니다. 축제진행에 따른 엑스포공원 잔디광장에 잔디보호와 우천 시 관람객 편의 제공을 위해서 잔디보호 매트 설치비로 시설비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경관조성 수목 관리입니다. 경관조성 수목관리 인건비로 기간제근로자 퇴직금으로 1,535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생태습지공원 유지관리입니다. 함평천지길 유지관리를 위해 인건비로 기간제근로자등보수 5,222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공원전시관 등 시설물 유지관리입니다. 국향대전 준비에 따른 국화대형조형물 야간경관설치 시설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3쪽입니다. 야외 자동차극장 운영입니다. 자동차극장 시사회 운영 및 할인권 행사는 공직선거법 기부행위에 저촉되어 사무관리비 1,440만 원과 공공운영비로 전기요금 1,200만 원, 영업배상책임 보험료 1,92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아울러 극장 영사기 유지 보수를 위해서 1,7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극장 홍보용 키오스크 구입을 위해서 36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라서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33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어서, 국도비 보조금 반환입니다. 시도비보조금반환금 남도 깔끔이부자리 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발생액 25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3년 전라남도 대표축제 지원사업 이자발생액 1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3년 남도 숙박할인 빅이벤트 도비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반납을 위해서 1,164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은영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
우리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VR체험장이 잘 운영되고 있습니까?
○ 관광정책실장 최종욱
잘 운영된다고 얘기하기는 좀 그렇고…
○ 김영인 위원
아니, 수리 같은 것이 다 잘 돼서.
○ 관광정책실장 최종욱
그것은 다 이상 없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
이상 없이 잘 돌아가고 있어요? (예) 제가 이번에 중국에 가서 여행을 하면서 VR체험장을 한번 경험했는데요. 그런 걸 우리가 한번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 백두산 천지 관광을 하면서 길림성 근처인가 거기에서 5D라고 해서 영화관에 가서 한 30분 정도 두 편을 보는데 5만 원씩 하더라고요. 그런데 너무나 실감 있고, 이런 평지에서 보는데 비가 오고 하는 걸 전부 체감을 해요.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기회가 있으시면 우리 실장님이 몸소 체험해서 그런 부분을 같이 접목해서 우리 엑스포도 활성화를 시킬 필요가 있다고 보이기 때문에 한번 검토해 보시고요.
○ 관광정책실장 최종욱
잘 알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면 지금 꽃무릇축제 있죠? 이게 며칠인가요?
○ 관광정책실장 최종욱
4일입니다.
○ 김영인 위원
짧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우리가 예산을 처음 편성할 때도 분명히, 6,000~7,000만 원 가지고 축제를 하다가 예산이 부족해서 군에서 맡는 게 좋겠다고 해서 지금 군에서 이렇게… 3억인가요?
○ 관광정책실장 최종욱
예.
○ 김영인 위원
이렇게 예산을 확대 편성해서 하는데. 6,000~7,000만 원 가지고 축제할 때나 3억을 들여서 축제할 때나 날짜가 같아요.
거기에서 우리 농산물도 판매하고 이럴 텐데 아무리 못해도 우리가 일주일에서 10일은 축제를 해야 되겠다. 그때 분명히 말씀을 드렸거든요. 하루라도 더 늘려서 우리 농산물도 판매하고 단호박도 판매하고 고기도 판매하고 이렇게 우리 군민들이 부스를 이렇게 해서 수익을 올리면 좋겠다고 했는데 그게 반영이 잘 안 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 관광정책실장 최종욱
지금 축제장 운영이 기존에 면에서 하던 때는 주민들의 협조나 스폰이나 이런식으로 됐다면, 군에서 주관하면서 들어가는 경비들이 늘어난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전에도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3억으로 10일을 하게 되면 이를테면 화장실 임대료라든지 기본적인 용역비라든지 이런 비용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연장을 하면 거기에 따라서 예산도 동반해서 올라가면 연장하는 것을 검토할 수 있는데, 그 금액으로 이걸 연장하게 된다면 그런 기본적인 용역만 하고…
○ 김영인 위원
실장님 잘 못하시겠으면 해보면에 다시 주세요. 3억을 편성해서 해보면에 주시면 용역 없이 훨씬 더 잘할 수 있어요.
○ 관광정책실장 최종욱
그것은 이미 결정이 난 거라 제가 그것을 그렇게 준다고 얘기드리는 것은 안 맞는 것 같고.
○ 김영인 위원
아니, 이게 지금 3억 가지고 3~4일 해서 하루에 얼마씩이에요? 돈이 얼마 낭비되는가요? 그런다면 내년도에 4일만 한다면 꽃무릇축제는 분명히 예산을 삭감해야 될 소지가 있다. 만약에 2억 정도 삭감해서 1억 가지고 하라면 하겠어요? 그런 우를 범하지 마시고 3억을 편성했으니까, 군에서 해 보니까 해보면 번영회라든지 이장단이라든지 사회단체와 협의해서 “우리가 3억을 세워서 4일 정도밖에 못 하는데 이 3억을 편성해 주면 당신들이 10~12일 정도 더 열심히 잘할 수 있겠냐.” 이렇게 협의해서 된다면 그게 가능하다고 답이 떨어지면 군수님 재가를 얻어서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잖아요.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크게 어려울 것 같지 않은데.
○ 관광정책실장 최종욱
그런 정식 건의가 있다면 검토해서 상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러니까 당연히 이게 안 된다고 보지 말고 우리 지역을 위해서, 우리 해보를 위해서, 우리 또 군민들을 위해서, 다만 영업하시는 분들이 단 한 푼이라도 더 벌기 위해서 군에서 이렇게 신경을 쓰고 조그마한 데까지라도 간과하고 놓치면 안 되잖아요.
○ 관광정책실장 최종욱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얘기를 저도 듣기는 했는데 사실은 면 차원의 사회단체나 이런 데에서 예전처럼 한다고 가정했을 때 올라오는 과정도 상당히 복잡하게 올라왔는데, 다시 내려가게 되려면 거기에 합당한 명분이라든지 건의라든지 이런 게 있어야 하고, 구체화 되어서 그것을 공론화해서 검토하고 또 결재도 받고 그래서 다시 내려보내서 이렇게 되어야 하는데.
○ 김영인 위원
실무부서 실장님이시니까 번영회 회장님이라든가 이장단이라든가 사전에 조율해서 얼마든지 유도도 할 수 있는 거고 가능하게 할 수 있잖아요.
○ 관광정책실장 최종욱
제가 그 안을 꺼내서 가게 되면 그렇게 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그것보다는 어떤 건의나 이런 걸 통해서, 저희는 공무원이고 관광정책실이라는 역할 선에 맞춰서 검토는 할 수 있는데 지금 제가 얘기를 꺼내게 되면…
○ 김영인 위원
지금 3억 가지고, 축제가 오래 못 가고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돈이 낭비된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늘릴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군에서 이 3억 가지고 10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우리도 그런 얘기 안 해요. 못 한다고 하잖아요. 용역 주고 뭐하고, 일반 사회단체에서 하면 용역 안 줘도 할 수 있잖아요. 얼마든지 가능하잖아요.
○ 관광정책실장 최종욱
기일을 늘리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용을 담으려면 비용이 들어가는데 그런 걸 유지하면서 기간만 늘리게 되면 더 소홀해질 수 있다.
○ 김영인 위원
아니, 실장님.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농로에 다리 하나를 놔도 개인업자가 놓으면 1억이면 얼마든지 가능해요. 그런데 군에서 하면 얼마 들어갑니까? 최하로 2억 들어가요. 배 이상이 들어간단 말입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절차와 순서를 밟아서 해야 되기 때문에 행정적인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그렇지만 번영회라든가 사회단체에서 주관하게 되면 그런 잡다한 비용이 절감돼요.
○ 관광정책실장 최종욱
그런 얘기도 듣고 있습니다만, 그런 것들이 몇몇 한두 사람의 의견으로 개설하는 것을 검토하는 것은 조금 그렇고, 그런 것들이 해보면의 사회단체도 그런 뜻을 같이 하고 해보면에서도 그것을 공감해서 우리가 그 돈을 면에 지원을 해 주면 이런 내용으로 알차게 할 수 있다는 계획이 나와서 건의가 된다면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데, 지금 들리는 소문이나 간혹 어떤 자리에서 나온 얘기 가지고 제가 검토하는 것은 아직은 시기상조지 않나.
○ 김영인 위원
실장님, 들리는 소문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애시당초에 3억을 편성해 주면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린 줄 아세요?
기존에 민간인이 운영하던 3~4일로 하지 마라, 돈이 훨씬 불어났기 때문에 더 오래 해 주시라 이렇게 분명히 주문을 했어요. 그렇게 한다고 답변을 했는데요. 그렇게 한다고 분명히 답변을 했어요.
그런데 실무자가 바뀌면 다시 그건 필요없단 말이에요. 전임 책임자들이 한 대로 그대로 가야 되는데, 지지리 10일 정도 늘려서 검토해 보겠다고 분명히 그렇게 약속을 했는데 다시 4일로 한단 말입니다.
○ 관광정책실장 최종욱
사실 늘리고 말고는 제가 결정할 권한이 없고, 저도 늘리는 것이 어떻겠냐고 건의를 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축제재단이 있고 재단 이사회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날짜를 정하지, 저희 관광정책실에서 정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의견들을 감안해서 재단과 상의를 해 보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알겠습니다. 모든 것은 긍정적으로 놓고 검토를 해 주시고 좀 적극적으로, 실장님이 정책실장이 돼서 그것을 축제재단에다 맡기고 뭣하고, 열심히 하시면 되지 뭘 그렇게 말씀하세요.
○ 관광정책실장 최종욱
방향이 딱 잡히면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하겠는데…
○ 김영인 위원
그렇게 말씀하셔야지. 지금 재단에다 심의하고 뭣하고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겠습니까?
○ 관광정책실장 최종욱
손에 안 잡히니까 좀 궁색하게 답변드리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답변할… 좀 그렇습니다.
○ 김영인 위원
목소리를 크게 안 내고 이렇게 조용하게 우리 실장님과 대화를 해야 되는데 얘기하다 보면 실장님 답변이 그렇잖아요. “열심히 해서 시기를 늘리는 방향으로 해 보겠습니다.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의견을 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할 수 있도록, 그러다 안 되면 못 하는 거지만. 그러기도 전에 부정적으로 그것은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우리 군청 모든 공직자들이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민원이 들어오면 어떻게 저걸 처리할까 연구하셔야죠. 이것은 법에 어디에 있으니까 안 되고 이것은 어디에 있으니까 안 되고 그거 안 되는데요. 이렇게 먼저 말씀하실 것이 아니고, 그러시죠?
○ 관광정책실장 최종욱
의논해서 해 보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열심히 해 주십시오.
○ 관광정책실장 최종욱
깔린 게 너무 많아서요.
○ 김영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은영
김영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현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현웅 위원
실장님, 꽃무릇축제 준비하느라 고생하시죠?
○ 관광정책실장 최종욱
감사합니다.
○ 정현웅 위원
자꾸 재탕이라고 하면 재탕인데 맞설지는 모르겠습니다.
방금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꽃무릇축제 부분도 본 위원이 그때 당시에 해보면 번영회에서 추진하는 과정에 많은 어려움이 있어서 작년부터 우리 군에서 정식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물론 실장님이 그때 당시에 그 자리에 안 계셨기 때문에 후임자 입장에서는 말씀드리기가 좀 거북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만 예산 조정하는 과정에서 일주일 정도 하겠노라고 분명히 그때 당시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런 예산이 성립됐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
209쪽에 사군자 테마관, 쉽게 해서 장비대를 삭감하고 여기다가 1,400만 원 계상을 했어요. 사군자 테마관 운영 이게 뭐예요?
○ 관광정책실장 최종욱
지금 사군자 테마축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양 매화축제, 담양 대나무축제, 함평 국화축제, 신안 새우란축제를 교류를 하면서 다니고 있고 그 축제장에 저희 축제를 홍보해 주는 부스를 만들어 주고…
○ 정현웅 위원
부스에다가.
○ 관광정책실장 최종욱
매란국죽 사군자 연출을 합니다. 그 해당 시군에 맞는 컨셉으로 해서 해당 시군에서 홍보할 만한 자료들을 협력해 줘서 관을 만들어서…
○ 정현웅 위원
실물을 전시한다는 거예요? 아니면 뭐?
○ 관광정책실장 최종욱
이를테면 우리 같으면 국향대전 홍보…
○ 정현웅 위원
홍보관?
○ 관광정책실장 최종욱
예, 그렇습니다.
○ 정현웅 위원
홍보관을… 그런데 이 많은 돈이 들어가요?
210쪽, 공기관등에대한위탁사업비 있죠?
○ 관광정책실장 최종욱
예.
○ 정현웅 위원
블루워케이션 이것도 생소한 사업이거든요. 위탁사업비예요?
○ 관광정책실장 최종욱
예, 위탁사업입니다. 관광재단에서 하고 저희는 도를 통해서 저희 부담금을 내고 있습니다.
○ 정현웅 위원
의무 부담이에요?
○ 관광정책실장 최종욱
예, 저희가 사업을 신청해서 저희 군이 선정이 됐습니다.
○ 정현웅 위원
그럼 이것은 무엇을 한다는 얘기예요?
○ 관광정책실장 최종욱
돌머리에 캠핑장 그리고 스톤델리아호텔이라든지 이런 데 관광객들이 오면 돌머리해수찜에 치유센터, 갯벌체험, 참기름 짜기 이런 것들을 관광객들이 오게 되면 지원을 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도 관광재단을 통해서 관광객을 유치해 오면.
○ 정현웅 위원
어차피 그분들은 투어형식으로 해서 정식적으로 요금을 내고 탑승을 하고 투어하는 것 아닙니까?
○ 관광정책실장 최종욱
그렇습니다.
○ 정현웅 위원
그렇죠?
○ 관광정책실장 최종욱
자기들 요금을 내는데 관광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 정현웅 위원
그럼 이 사업을 운영하는데 우리가 도에 8,000만 원을 지원해 주는 성격이네요?
○ 관광정책실장 최종욱
예, 그렇습니다.
○ 정현웅 위원
그렇죠?
○ 관광정책실장 최종욱
저희가 부담을 하는 겁니다.
○ 정현웅 위원
그걸 굳이 우리 군에서 신청해서 이런 예산을 투입한다는 것이 좀 그래요.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관광정책실장 최종욱
이런 사업들을 많이 하고요. 저희 관광상품들을 많이 개발해서 함평에 많이 오게 하면 군비가 부담이 되긴 하지만 그래도 함평에서 밥이라도 한 그릇 먹고, 함평을 홍보하고 관광을 활성화 하는데 도움이 될 걸로, 경쟁을 해서 저희들이 따냈습니다.
○ 정현웅 위원
실장님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예를 들어서 우리 함평에 투어를 어떻게 계획을… 시간대나 잘 모르실 것 아닙니까? 그런다면 그런 시간에 우리 함평에서 점심을 드시고 갈 수 있는 시간대에 맞춰서 우리 함평을 올 수 있게끔 조정을 해 주시라고요.
○ 관광정책실장 최종욱
예, 함평을 옵니다. 함평에 오고 함평에서 자고.
○ 정현웅 위원
그것이 안 되면 의미가 없어요. 꼭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실장님!
○ 관광정책실장 최종욱
숙박, 체험 프로그램을 함평에서 하는 것입니다.
○ 정현웅 위원
그래요.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 관광정책실장 최종욱
예.
○ 정현웅 위원
그다음 211쪽, 주무대 바닥보수 해서 2,000만 원 있어요. (예) 이건 바닥을 어떻게 무엇을 한다는 얘기예요?
지금 주무대 바닥이 콘크리트 위에 페인트로 해서 마감이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 관광정책실장 최종욱
예, 그렇습니다. 거기가 비 오면 미끄럽고 오래돼서 바닥 정비를 해야 되는데…
○ 정현웅 위원
그러니까 바닥을 어떻게 하신다는 얘기예요?
○ 관광정책실장 최종욱
금년에 우리가 물놀이장에 인조잔디를 깔아봤습니다. 그랬더니 미끄럽지도 않고 디자인도 예쁘고 비용도 그렇게 많이 들지 않고 효과가, 반응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걸로 하고 주무대 일부 보완 청소라든가 노후된 것도 정비하고 그런 객석이라든가…
○ 정현웅 위원
실장님 (웃음) 지금 내일모레 행사죠?
○ 관광정책실장 최종욱
예, 그건 간단한 공사입니다.
○ 정현웅 위원
간단한 것은 압니다만, 그래요. (웃음) 주무대뿐만 아니라 단상이나 여러 가지 한다고 하시니까 그렇게 알고 한번 보겠습니다.
211쪽 민간이전 사업비 있죠? 겨울빛 축제사업. 저번에 우리 의회에서 의원님들께 보고했던 내용이죠?
○ 관광정책실장 최종욱
예, 맞습니다.
○ 정현웅 위원
민간 위탁은 어디에다 어느 단체에 이걸 합니까?
○ 관광정책실장 최종욱
축제로 하기 때문에 재단에…
○ 정현웅 위원
축제 관광재단에?
○ 관광정책실장 최종욱
예.
○ 정현웅 위원
물론 2억이라는 예산이 클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습니다만, 어차피 우리 함평에 사계절 사시사철 축제가 연결되지 않습니까?
○ 관광정책실장 최종욱
예, 그런 일환입니다.
○ 정현웅 위원
어떻게 보면 겨울 축제를 우리가 못 했었는데 이번 계기로 인해서 겨울 축제까지 해서 사철을 축제하는 지자체가 되겠습니다만, 물론 2억이라는 예산이 적을 수도 있고 많을 수도 있습니다만, 올해 처음 시작하는 축제이지 않습니까?
○ 관광정책실장 최종욱
예, 그렇습니다.
○ 정현웅 위원
물론 기존에, 엑스포공원에 뭡니까? 야간…
○ 관광정책실장 최종욱
야간경관.
○ 정현웅 위원
조명이죠?
○ 관광정책실장 최종욱
예.
○ 정현웅 위원
기본적인 시설은 되어 있다고 합니다만, 우리가 봤을 때 외부인들, 즉 관광객이 찾아와서 즐기고 환호성을 느낄 수 있을 정도의 준비는 안 되어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왕이면 하는 행사를 축제답게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예산이 조금 증액이 되는 한이 있더라도 이번 첫해에 확실하게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 생각을 해 봅니다.
○ 관광정책실장 최종욱
알겠습니다.
○ 정현웅 위원
그다음 내일모레 용천사 꽃무릇 축제입니다만, 그 주변에 풀베기 같은 거 이런 것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 관광정책실장 최종욱
예.
○ 정현웅 위원
엊그제 해보면에 가서 잠깐 얘기를 들어봤습니다만, 축제장 주무대 주변 소위 용천사 경내까지 풀베기작업을 해 달라는 건의, 용천사 측에서 요구를 강하게 하나 보더라고요. 그런 얘기 들으셨죠?
○ 관광정책실장 최종욱
경내까지는 제가 못 들었는데…
○ 정현웅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도 읍면에서 준비된 예산 가지고는 그렇게 썩 준비가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부족한 부분을 보충해 주는 것도 괜찮지 않겠는가 생각을 해 봅니다.
○ 관광정책실장 최종욱
해보면과 협의해 보겠습니다.
○ 정현웅 위원
그리고 축제장 같은 경우, 4일간 운영하게 되면 거기 오시는 분들의 식사라든가 먹을거리 준비가 되어야 할 것 같은데 우리 지역의 음식점이나 업체들이 거의 안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 관광정책실장 최종욱
구체적으로 제가 그 내용까지는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 정현웅 위원
어떻게 보면 이 축제장은 볼거리, 즐길거리, 먹을거리 이런 것들이 궁합이 맞아야 되거든요. 어느 한 가지가 부실해도 행사에 미진한 부분들이 노출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충분히 재단에서, 실장님과 팀장님들이 관심 있게 지켜보셔서 사전에 미비한 점을 보완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 관광정책실장 최종욱
잘 알겠습니다.
○ 정현웅 위원
그래서 올해 조금 더 예산을 증액해서 준비한 축제만큼 충분한 효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 관광정책실장 최종욱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 정현웅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은영
정현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앵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윤앵랑 위원
실장님 고생하십니다.
○ 관광정책실장 최종욱
예, 감사합니다.
○ 윤앵랑 위원
방금 우리 위원님께서 해보 꽃무릇축제에 대해서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셨는데 무대 바닥 보수하신다고 했는데요. 다른 모든 무대들을 보면 우리가 가수도 초청하고 큰 무대 다 하죠? (예)
작년에 봤을 때 비가 와서 미끄러운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분들이 노래를 하고 춤을 출 때는 잔디가 맞지 않다고 보거든요. 어느 무대도 잔디로 되어 있는 데는 없습니다.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하시고 또 작년에 미끄러움 때문에 넘어지기도 하고 제가 그런 모습을 봤거든요. 그래서 저는 무대 어디를 어떻게 한다고 하는가 하고 저도 한번 가 봤거든요. 그런데 아직 제가 봤을 때는 보수하는…
○ 관광정책실장 최종욱
예, 아직 되어 있진 않습니다.
○ 윤앵랑 위원
그런 것은 아니더라고요. 그러는데 어디에다가 하시려고 하는지, 잔디 말씀을 하시는지.
○ 관광정책실장 최종욱
말 그대로 무대바닥인데 인조잔디 카페트 같은 거거든요. 물놀이장 바닥인데 일반 잔디는 아니고, 우리 학교 운동장에 있는 이런 잔디는 아니고.
그래서 저희도 그것을 고민했습니다. 혹시 공연자나 이런 사람들한테는 이게 장애가 되지 않겠느냐.
○ 윤앵랑 위원
그러니까요.
○ 관광정책실장 최종욱
그래서 장애가 안 된다면 이걸로 해 놓으면 깔끔하고 예쁠 것 같은데 장애가 된다면 안 해야 된다. 장애가 되지 않고 괜찮다고 해서 지금 하려고 하는 건데, 다시 한 번 더 공연하는 사람들과 협의해 보겠습니다.
○ 윤앵랑 위원
아무래도 힐을 신고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장애가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시고.
○ 관광정책실장 최종욱
그 생각하는… 잔디… 이렇게 길 위에 있는 건 아니고 힐 신고도 괜찮은데 혹시 또 모르니까 한 번 더 전문가들과 상의해 보겠습니다.
○ 윤앵랑 위원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하시고, 그 맞은 편에 오다 보면 무대가 조그만 게 하나 있죠? 소무대. 그 무대가 지금 정리가 됐습니까?
○ 관광정책실장 최종욱
정리가 됐다는 말씀이?
○ 윤앵랑 위원
작년, 비로 인해서.
○ 관광정책실장 최종욱
아니요, 다 보수했습니다.
○ 윤앵랑 위원
보수가 됐어요? (예) 그러면 지금 사용을 합니까?
○ 관광정책실장 최종욱
그걸 사용을 해야 되는데 안 그래도 지금…
○ 윤앵랑 위원
근데 그 부분이 보면 차양 자체도 잘못돼 있고 저희가 봤을 때도 뭐가 안 맞긴 안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걸 사용 못 하는…
○ 관광정책실장 최종욱
아니, 그거 사용하려면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제가 알기로는 저 위에 주무대를 사용하지 못한다는 전제로 밑에다 무대를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대를 계속해서 사용하게 되니까 굳이 내려가서 할 필요가 없다 보니까 “저걸 왜 만들었냐”는 비판을 많이 받거든요. 사실은 저 위에 무대를 못 쓴다는 전제하에 저도 관광과장할 때 그런 여론이 있어서 그럼 밑에 쪽에 만들어 달라는 건의가 있어서 했던 거지, 군이 알아서 만든 것은 아닌데. 지금은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무대 보수 얘기도 나오는 것이고, 사실은 불법건축물인데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없으면 저기를 써서 하는 곳에 가장 적정한 데가 그 여건으로 봤을 때 거기여서 했는데 막상 지금 사용이 안 되다 보니까 애물단지긴 한데 이번에 축제할 때도 거기다가 뭔가 프로그램이라도 넣어서 운영해 보면 어떻겠냐고 상의를 몇 번 했는데 거기다가 뭘 하게 되면 아직은 문제가 있다 보니까 잘 안 되더라고요.
○ 윤앵랑 위원
우리 해보에 단체장들이 하시는 말씀은 장소가 거기가 아니었습니다. 밑에 주차장 쪽에다가 조그맣게 왜 적은 행사를 하려면 오후 5시 이후에는 절에서 하는 것을 굉장히 꺼리시고, 또 가서 승낙받는 그런 어려움이 있으니 우리 해보면에서 어떠한 행사를 할 때 간단하게 할 수 있게끔 주차장에 해 달라는 건의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생뚱맞게 거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것에 대해서는 왜 저기에 있는가. 좀 난해합니다.
○ 관광정책실장 최종욱
경위까지는 모르겠는데 저도 ‘건의를 할 때 저기다가 해 주라 하지. 왜 여기다가 해 주라 했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윤앵랑 위원
그렇죠. 그 부분은 저도 좀…
○ 관광정책실장 최종욱
그거 어차피 주민들이 건의해서 한 건데 그러면 그렇게 거기다가 하신 분들이나 그렇게 하도록… 얘기 안 하신 주민들은… 결국은 그래서…
○ 윤앵랑 위원
절에서는 다섯 시 이후에 소음이나 이런 게 굉장히 좋은 이미지를 남기지 않는답니다. 그래서 조그마한 행사는 밑에서 하겠다라는 생각에 주차장 근방에다 해 달라고 했던 건데. 생뚱맞게 그쪽으로 지금 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행정에서 하는 거라 여기에 또 목적이 있으신가 보다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런 상황이고.
또 이번에 꽃무릇축제를 하게 되는데 주민들과 원만한 관계는 되어 가고 있습니까?
○ 관광정책실장 최종욱
원만하다고 할 수는 없고요. 축제재단에서 마을이라든지 절이라든지 사회단체랑 미팅도 하고 다른 부서에서도 관련돼서 미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걱정은 됩니다.
○ 윤앵랑 위원
그렇죠.
○ 관광정책실장 최종욱
집회 신고했다는 얘기도 있는데.
○ 윤앵랑 위원
저희가 생각해 보면 그래요. 주민들과 뭔가 소통이 되어서 그래도 행사이지 않습니까? 외지 분들이 많이 오시는데 우리 함평을 알리는 취지에서 우리 큰 행사를 하고 있는데 좋은 이미지로 알려지지 않는다면 행사를 안 하느니만 못할 정도로, 많이 염려스러워서 제가 그 말씀 드립니다.
우리 행정에서는 최대한 그분들과 절충하셔서 행사하는데 우리 함평에 오점을 남기지 않게끔 해 주시라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 관광정책실장 최종욱
잘 알겠습니다.
○ 윤앵랑 위원
꼭 좀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정책실장 최종욱
알겠습니다.
○ 윤앵랑 위원
그래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은영
윤앵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문서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박문서 의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 관광정책실장 최종욱
감사합니다.
○ 박문서 의원
동료 위원님 질의가 있었는데 블루워케이션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전체 예산이 2억인데 전남관광재단으로 이 사업비가 다 가서 거기서 어떻게 관광객을 유치하는데 도움을 주겠다는 겁니까?
○ 관광정책실장 최종욱
예, 관광재단에서 위탁받아서 주도적으로 하고요. 도가 관광재단에 위탁해서 저희… 총사업비는 2억인데 저희 군이 8,000만 원 대고 도비 1억 2,000 대서 전남관광재단에서 하고, 지금 순천, 나주, 고흥, 해남, 함평, 진도, 신안 이렇게 선정됐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돌머리 일원의 관광객 유치를 위한 약간의 소프트웨어적인 그런 사업. 숙박, 체험 프로그램을 연계한 관광지 홍보, 관광객 유치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 박문서 의원
정확한 뜻은 어떤 휴가와 업무를 병행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뜻하는 것 같은데. (예) 그러면 지금 여기 돌머리 권역에 워케이션 센터, 그런 건물이 들어서는 겁니까?
○ 관광정책실장 최종욱
있습니다. 있는 건물을 하려고 합니다.
○ 박문서 의원
현재 거기에 있습니까?
○ 관광정책실장 최종욱
예, 돌머리 캠핑장도 있고 카라반도 있고 글램핑장도 있고. 거기에 다목적센터 사무실도 있고, 또 민간 호텔이지만 스톤델리아 그 시설도 활용해서 관광객들이 거기에 비용을 대고.
○ 박문서 의원
어떤 시설하는 거나 이런 것은 일체 없고?
○ 관광정책실장 최종욱
시설… 없고요.
○ 박문서 의원
다만 우리 관광객을 돌머리 권역으로 한마디로 보내주는,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하는 그 예산이다.
○ 관광정책실장 최종욱
예, 그렇습니다.
○ 박문서 의원
어떻게 보면 보이지 않는 예산인 것 같습니다.
○ 관광정책실장 최종욱
예, 그런 셈입니다.
○ 박문서 의원
하여튼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다음에 엑스포공원 내에 에듀테인먼트 조성 사업과 관련해서 이 사업이 시작된 지가, 계획한 지가 꽤 됐는데 난데없이 국유지 매입 예산이 섰어요?
○ 관광정책실장 최종욱
예, 지금 한참 설계하고 본격적으로 공사를 들어가는데 그 부지 내에 국유지가 하나 있습니다. 제방 법면 쪽에 국유지가 있는데 우리가 확보를 해서 매입하려고 그런 겁니다.
○ 박문서 의원
애초에…
○ 관광정책실장 최종욱
애초에 계획이 있던 겁니다.
○ 박문서 의원
있었던 겁니까?
○ 관광정책실장 최종욱
예, 이 건물을 짓고 사업을 하는 구간에 국유지가 있어서 국유지 관련해서 영산강환경청이랑 협의하고 협의가 잘 돼서 그러면 파련다 해서 그걸 매입하면 우리 땅이 될 겁니다.
○ 박문서 의원
그리고 크리스마스를 맞아서 처음으로 겨울빛 축제 예산을 세우신 것 같은데, 이게 주 공략대상이 좀 젊은 남녀 아니면 요즘 애들이 있는 젊은 친구들이 아무래도 찾아오게… 지금 포커스는 그쪽에다 맞추고 계시는 게 맞죠?
○ 관광정책실장 최종욱
예, 그렇습니다.
○ 박문서 의원
그러면서 본 의원이 한번 생각해 봤는데 우리 군에 노총각들이 많이 있잖아요.
○ 관광정책실장 최종욱
예.
○ 박문서 의원
그래서 그런 노총각들 장가보내기 일환으로 어떤 체결을 맺어서 어디 여성분들과 커플의… 만남의 자리를 마련해서 우리 함평의 겨울빛 축제에 가면 커플이 맺어질 수 있다는 홍보, 그걸 정말 잘 활용해서 우리 인구 유입, 증가.
결혼을 시키면 인구는 당연히 늘어날 테고, 또 신생아도 태어날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걸 그쪽으로 접목해서 커플이 맺어질 수 있는 크리스마스나 이런 행사를 통해서 거기까지 접목을 시켜봤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 관광정책실장 최종욱
장가보내기는 이전에 시도했다가 실패를 몇 번 한 것 같고요. 저희가 장가보내기까지 연결은 좀 그렇고, 장가를 가실 분들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장소로, 밤에 하는 축제고 또 자동차극장도 있고 야간경관도 있으니까 이곳에 커플들이 와서 우리가 프로그램을 잘 만들면 맺어지지 않을까, 그런 장소로 만드는 축제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문서 의원
좀 그런 이미지로 홍보도 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 관광정책실장 최종욱
그런 분위기가 맞습니다.
○ 박문서 의원
예, 실장님.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관광정책실장 최종욱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은영
박문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철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철희 위원
실장님 고생하셨어요.
○ 관광정책실장 최종욱
감사합니다.
○ 정철희 위원
올여름같이 고열이 유난히도 길었던 금년 여름에 그 더위 속에서 물놀이장을 성공적으로 운영해내시느라고 고생들 하셨습니다.
○ 관광정책실장 최종욱
감사합니다.
○ 정철희 위원
앉아 계시는 우리 팀장님을 비롯해서 직원 여러분들 그동안의 노고에 격려를 드립니다.
○ 관광정책실장 최종욱
감사합니다.
○ 정철희 위원
성공적으로 끝났죠?
○ 관광정책실장 최종욱
예,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 정철희 위원
아무런 사고 없이. (예) 또 올해는 장마도 막 피해 가서 그렇게 비 때문에 쉬는 날도 거의 없었어요.
○ 관광정책실장 최종욱
예, 그렇습니다.
○ 정철희 위원
아주 고생들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조금 한숨 내쉴까 싶으니까 바로 꽃무릇축제 준비하셔야 되고. (예) 그게 끝나고 나면 바로 또 우리 전국적으로 유명한 국향대전을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 관광정책실장 최종욱
예.
○ 정철희 위원
한치의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 관광정책실장 최종욱
그러겠습니다.
○ 정철희 위원
그렇게 하고, 지금 추억공작소라는 또 다른 볼거리를 우리가 많은 예산을 들여서 나비축제 앞두고 오픈했습니다. 그걸 갔다 와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저희들이 보고를 받으면서 또 지적도 했고, 보완하라고 요구도 했습니다만 그런 것들이 하나도 안 보입니다. “어떻게 뭘 보완하겠습니다.” 하는 내용이 하나도 안 보이는데, 저희들이 지적했던 사항들을 어떻게 보완하실 계획입니까?
곧 내일모레 한 달 바짝 하면 또 많은 분들이 오셔서 거기 관람을 들어가실 텐데,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 우리가 양복을 입고 갓을 쓴 것처럼, 양복을 입고 검정고무신을 질질 끄는 것처럼 위아래가 안 맞아요. 그런 것들을 어떻게 정비하고 보완을 해 보자고 했는데 전혀 어디에도 보완하겠다는 흔적이 안 보여서 어떻게 하시겠다는 건가.
○ 관광정책실장 최종욱
지금 안 그래도 그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사람 인형 연출해서 있던 것들이 좀 조잡하다든가 추가로 할 것들에 대해서 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고요.
어차피 제안서를 받아서 하려고, 이를테면 전시연출 인형, 인물 모형과 그다음에 황금박쥐 광내는 것, 그다음에 조명을 설치해서 황금박쥐가 빛나게 하는 부분. 그게 광내는 전문업체들이 있더라고요. 문화재급은 아니지만 이렇게 하는 데가 있어서 그걸 포함하고, 그리고 입구게이트에 뭔가 여기를 연상하는 조형물을 설치해서 좀 보완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용역발주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 정철희 위원
하려고 준비하고 있으면 내일모레 또 우리가 열며칠 하는 국향대전에 많은 분들이 오실 텐데 아무것도 준비도 안 되면서 그분들한테는 준비하는 과정이 노출돼서 그대로 보이는 것 아니에요.
○ 관광정책실장 최종욱
인형이나 이런 것들이나 황금박쥐를 이렇게 보완하는 것들은 그 안에 충분히 될 것 같고요. 조형물은 좀 시간이 걸릴지 모르겠는데 그런 것들은 충분히 보완될 것 같습니다.
○ 정철희 위원
물론 황금박쥐란, 사실은 특이한 볼거리죠. (예) 그것을 지금 밋밋하게 있는 것보다는, 아까 누구한테 조언을 받아보셨다고 하니까, 빛으로 쏘면 멋진. (예) 똑같은 작품도 빛 하나로 멋지게 연출해서 몇 푼 안 들어가도 그런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게 충분히 있습니다. 몇 푼 안 들어가도. 그렇게 꼭 좀 보완해 주시고.
아까 겨울 축제와 관련해서 존경하는 정현웅 위원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하면 하는 것 같이 좀 해야 되지 않겠냐.” 그런 말씀도 했는데 우리 추억공작소도 그렇게 많은 돈을 들여놓고 하면 하는 것같이 해야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게 저렇게… 그리고 추억공작소잖아요. 옛날의 모습을 우리가 뭔가 연출해 내서 몇십 년 전으로 돌아가 보는 거예요. 거기를 들어가면 옛날 추억을 더듬어 가서 환경부터가 거기에 딱 접어들면 시계가 거꾸로 돌아가서 자기가 그 시대에 있는 것처럼 착각할 정도로 느껴야 됩니다.
그런데 들어가면 현시대와 맞닿아 있어요. 훤하니, 옛날에 그런 전기가 있을 수가 없어요. 겨우 삼십촉 하나, 어디가 써지면(켜지면) 어두컴컴한 데가 가로등 하나 비치면, 어두컴컴한 그런 데다… 아무튼 딱 들어가면 옛날 그 시절을 느낄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만들어져야 한다니까요.
그렇게 하고, 옛날에 돌담길 같은 그런 것… 돌담길도 거의 없었는데 이런 좋은 재목으로 철제로 이런 데가… 그런 돌담길이, 그런 길이 없어요. 안 맞아 이게. 양복 입고 갓 쓰는 것처럼 뭐가 위아래가 안 맞습니다. ‘아~ 이게 함평의 명물이구나!’라고 판단을 하려면 그런 것들을 그 시대감각을 가지고 하는 전문가들한테 용역을… 한번 점검해 봐라 해서, 사실은 그게 여러분들 생각으로 지금 만들어진 거예요.
전문가들이 와서 한 번쯤 보면서 이런 방향으로 보완해서 이렇게 하면 좋겠다고.
물론 거기에 있는 조그마한 조형물도 당연히 보완을 해야 되겠지만, 전반적인 환경이 딱 들어서면, 어떻게 보면 시계를 다시 돌려서 그 시절로 돌아가는 그런 환경이 딱 몰입되면 우리도 거기 벤치마킹도 갔다 왔습니다만 제주에 가면 선녀와 나무꾼처럼 안에 들어가면 으스스해서 그때 그 시절의 노래방에 가서 노래도 부를 수 있고, 우리도 노래 한번 불렀지 않습니까? 거기 가서 으스스한 주막에 가서 막걸리도 한 잔 먹고 나올 수 있고.
그 시절로 돌아가서 우리가 체험할 수 있는, 느낄 수 있는 공간이, 그런 환경이 만들어져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런 것들을 순순히 조형물 몇 개 더 추가해 만들어서 이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보면 구성 자체가 안 맞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시 한번 점검을 하셔서…
우선 거기까지 힘이 들면 황금박쥐 보완하실 것만 일단 보완하셔서 하시되, 하여튼 점검을 잘하셔서 금년에 국향대전은 그럽니다만 내년 나비축제 안까지는 그것을 완성해서 함평의 진짜 새로운 볼거리가 하나 등장할 수 있도록. 다른 건 다 놔두고 “이야 함평에 가면 추억공작소만 보자.” 하고 그런 정도가 될 수 있는 작품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 관광정책실장 최종욱
무슨 말씀이신지 잘 알겠습니다. 추억공작소가 한번 운영해 보니까 반응은 좋았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처럼 그런 얘기하신 분도 꽤 많이 있습니다. 너무 신식 같은데? 그런데 또 달리 보는 분들도 있어요. 이게 더 깔끔하고 좋으면서 옛날 분위기도 느낄 수 있어서 더 좋더라. 옛날 것은 너무 칙칙하더라. 이런 다양한 의견들이 있는데, 여기 컨셉에 맞게 관람객들의 반응도 보고 전문가들의 의견도 들어서 올해는 여기에 조금 서운했던 것들을 미비한 것을 보완하고, 황금박쥐 보안 문제로 이중셔터나 이런 것들 보완하고 관람객들의 반응을 지속적으로 보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명소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 정철희 위원
여러분들 생각보다는 그 분야의 전문가들의 생각을 거기다 가미해서 점검해서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정책실장 최종욱
그러겠습니다.
○ 정철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은영
정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문서 의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문서 의원
실장님, 짧게 한 가지만, 이것은 본 의원의 생각과 다 같을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 엑스포 공원이 애초에 우리 축제가 탄생할 때 테마가 진짜 순수한 자연생태공원으로 가다가 언제부터인지 엑스포공원의 시설물이 전부 실내로 다 들어가는… 모든 것을 실내 시설물로 집어넣게 되면 보수유지관리비가 계속 수반이 될 테고.
그러니까 순수한 순천만 정원처럼 자연생태공원 쪽으로 자연생태를 테마로 하는 나비축제가 이루어졌었는데, 이게 언제부터 전부 시설물 속으로 다 집어넣을 것이냐. 에듀테인먼트 그런 것도 마찬가지고 전부 시설을 만들어서 집어넣고, 추억의 공작소도 마찬가지고, 전부 시설물로 다 집어넣게 되는 이런 상황이 온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계속 시설물로 가는 것이 옳은 것이냐. 그래서 여기까지만 하고 이제 다음부터는 자연생태친환경 쪽으로 가는 것이 맞는 거냐. 이 컨셉도 앞으로 결정해야 되지 않을까 고민해 봐야 되는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 관광정책실장 최종욱
고민할 시기가 온 것 같습니다. 그런 얘기들도 나오고, 그래서 이 엑스포공원을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고, 조만간에 전문가들의 의견이라도 들을 일들을 해서… 예를 들어서 정해진 건 아닙니다만 순천만 정원처럼 함평천을 건너서 나비주차장에 태양광발전이 빠져나갔는데 그 공간을 포함해서 우시장 있는 곳까지 이렇게 범위를 넓혀서 큰 그림을 한번 그려야 된다. 그래서 그런 그림을 그리기 위한 일들을 지금 서서히 하려고 합니다. 맞습니다.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 이제 건물 더 들어갈 데도 없습니다. 그래서 확장을 해서 조금 큰 그림을 그릴 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 박문서 의원
그렇게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은영
박문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광정책실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실장님께서는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함평자동차극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1시20분)

○ 위원장 김은영
의사일정 제3항 함평자동차극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해 최종욱 관광정책실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정책실장 최종욱
관광정책실장 최종욱입니다. 관광정책실 소관 부의안건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21쪽입니다. 함평자동차극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함평자동차극장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 그리고 함평 군민의 영화 향유권 보장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조례안 제5조에 영화관람료 인상 발생 시에 군수는 100분의 50 범위 내에서 관람료를 변경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군인사법」 제2조1호에 해당하는 자, 우리 군과 자매결연을 맺은 지방자치단체 주민에 대한 20% 할인 적용을 추가하고자 합니다. 조례안 제8조에는 극장 활성화를 위해 쿠폰제를 운영하여 유료 영화 관람 차량 1대당 쿠폰을 적립해서 5회 시마다 1회 영화 무료 관람이 가능하도록 개정하고자 합니다. 무료 관람 쿠폰제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이 가능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조례안 제9조 극장을 위탁하는 경우 공개 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함평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6조에 따른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서 수탁자를 선정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전부개정안은 부의안건 자료 23쪽 붙임1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및 규제심사를 거친 후 입법 예고한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은영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종수
전문위원 김종수입니다. 함평자동차극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기존 관람료 할인 대상자를 확대하고 쿠폰제를 실시하여 자동차극장의 수요를 증가시키고 함평군민의 영화 향유권 향상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항으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은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
우리 실장님, 지금 자동차극장이 활성화가 안 되기 때문에 다양한 여러 가지 방법들을 모색해서 활성화를 하려고 그러죠?
○ 관광정책실장 최종욱
예, 그렇습니다.
○ 김영인 위원
아무튼 이런 부분은 굉장히 우리가 높이 칭찬할 부분입니다.
지금 VR체험장은 한 번 이용하는데 돈이 얼마나 든가요?
○ 관광정책실장 최종욱
기계마다 다양합니다.
○ 김영인 위원
기계가 몇 대 있고, 그걸 다 하려면 얼마 정도 들어가야 되고, 1대당 얼마씩 이렇게 대강 나오죠?
○ 관광정책실장 최종욱
예, 세부적으로 있는데 제가 지금… VR이 12종, 총 14종이 있는데 롤러코스터, 퓨처 바이크, 퓨처 라이더, 드론 이런 것들이 있고, AI 스크린 축구…
○ 김영인 위원
그래서 그게 가격이 중요한 것 같지는 않고요. 제가 왜 그 말씀을 물어보냐면 우리 조례에 100분의 50, 자매결연 맺은 지방자치단체 주민, 쿠폰 여러 가지 이렇게 다양한 방법들을 넣는데 여기에 추가로 해서 여러 번 오게 되면 쿠폰을 받아서 우리 VR체험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5장이면 몇 대, 6장이면 몇 대 이렇게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면 밤에는 우리 영화관에 와서 영화를 보고 낮에 혹시 함평에 방문할 기회가 있으면 주말이라도 우리 VR체험장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으면 그분들이 우리 엑스포공원에 들어와서 하게 되면 분명히 점심도 함평에서 먹고 차도 마시고 좀 더 경제에 활성화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여기에 그 부분을 삽입해서 했으면 훨씬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어떤가요 실장님?
○ 관광정책실장 최종욱
이쪽에 삽입하는 것보다 VR체험장과 관련되어서 저희가 손을 봐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사실 그렇게 많이 활성화되지 않는데 기계는 점점 노후화되고 있고 이를테면 자동차극장을 오면 VR체험장을 훨씬 더 저렴하게, 군민들이나 이런 분들을 쉽게 접근할 수 있게 하자는 것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
실장님 말씀 알겠는데 이걸 서로 묶지 않으면 VR체험장을 찾는 분들이 적단 말입니다.
그래서 자동차극장에 오신 분들이 그런 걸 빌미로 해서, 여러분이 와서 보시오. 무료로 제공해 주면 그게 기회가 돼서 VR체험하러 오신 분들이 밤에 영화도 볼 수 있고, 영화 보신 분들이 주말에 우리 함평을 찾을 수가 있다. 이런 얘기이기 때문에 연계를 하면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건의를 드린 거니까 검토를 한번 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 관광정책실장 최종욱
예, 그러겠습니다.
○ 위원장 김은영
김영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과 팀장님들께서는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함평자동차극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함평군 주민 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27분)

○ 위원장 김은영
의사일정 제4항 함평군 주민 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김우석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김우석
총무과장 김우석입니다. 함평군 주민 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령인 「주민투표법」이 일부 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고 주민복리를 증진하기 위해「함평군 주민 투표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상위법령인 「주민투표법」개정에 따라 외국인 주민 투표 연령을 19세에서 18세로 하향하고, 주민투표청구심의회 정비를 통해 부의장 선출 방법 등 규정을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붙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법령은「주민투표법」제5조 및 제12조의2이며, 부패영향평가,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를 거쳐 2024년 7월 23일부터 8월 12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기타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함평군 주민 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은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종수
전문위원 김종수입니다. 함평군 주민 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주민투표법」 개정에 따른 상위 법령 기준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은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안건 의결을 위해 과장님과 팀장님들께서는 잠시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함평군 주민 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11시31분)

○ 위원장 김은영
이어서 총무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김우석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김우석
총무과장 김우석입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늘 관심과 배려해 주신 김은영 일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총무과 소관 202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 제2회 추가경정 총무과 예산은 기정 695억 1,862만 7,000원에서 16억 844만 6,000원을 감액한 총 679억 1,018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예산안 책자 239쪽 인사운영입니다. 육아휴직, 의원 사직 등으로 지속적인 결원이 발생됨에 따라 기술직렬 결원 해소를 위해 경쟁경력 임용시험 위탁 용역비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군민참여 행정입니다. 군정 운영 방향과 군민과 공유하고, 소통의 시간을 갖는 군민과의 대화를 추진하기 위하여 행사실비 지원금 144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10월 1일 추진 예정인 함평 읍민의 날 행사를 위해 민간행사사업보조금 2,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0쪽, 이장업무지원입니다. 함평군 이장단 활동 지원을 위한 단체상해보험금 집행 잔액 1,3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법질서 확립입니다. 타인의 범죄행위로 인해 신체적ㆍ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범죄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한 범죄피해자 지원금 8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활성화 지원입니다. 주민자치회 위원 선정 및 구성과 필수교육 운영을 위해 사무관리비 660만 원, 기타보상금 13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대동면에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를 신청함에 따라 전환을 지원하고, 기존에 시범실시 중인 함평읍과 신광면도 금년 11월 중 위원 임기종료에 따라 제2기 구성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정전남 으뜸마을 사후관리 지원입니다. 사업이 종료된 45개 마을에 사후관리 컨설팅 지원을 통한 지속가능한 으뜸마을을 만들기 위해, 도비 1,000만 원을 성립전예산으로 기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41쪽 지방분권 촉진 및 지원입니다. 전라남도 일몰사업으로 예산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직원후생복지 증진입니다. 군정발전유공 군수표창 공무원 수상자를 대상으로 힐링 워크숍 추진을 위해 사무관리비 1,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 공무원 국외여비 대상자 선정 후 교육 등으로 인해 국외연수 포기자 발생으로 국제화여비 1,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통계행정지원입니다. 청년통계 용역계약 낙찰차액 1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241쪽, 242쪽 방범대연합회 지원입니다. 범죄예방 및 청소년 선도 등 지역사회 안전에 기여하는 자율방범대원의 상해보험금 집행잔액 2,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나산면 자율방범대 사무실 불법건축물 신고에 따라 기존 사무실을 철거하고, 구 나산면 찜질방 리모델링 및 방범대 사무실 이전 설치를 위해 특별조정교부금 5,000만 원과 군비 3,000만 원을 반영하여 총 8,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또한, 월야면 자율방범대 사무실 비가림막 등 설치 공사를 위해 군비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교육 훈련입니다. 상반기 교육 수요 증가 및 간부공무원 교육 및 워크숍 추진을 위해 교육비 3,3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미래리더양성과정 및 승진리더과정 인원 증가에 따른 교육 여비 2,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행정정보시스템 유지관리입니다. 2023년 공모사업으로 준공된 생활밀착형 도시재생 스마트기술지원사업 정산 용역 수수료 102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정보화 기반 조성입니다. 빅데이터 표준분석모델 확산사업 지방 분담금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보보호시스템 구축 및 운영입니다. PC 개인정보보호솔루션 구입비 잔액 28만 4,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43쪽, 정보통신기반구축사업입니다. 농어촌 초고속인터넷망 구축사업 사업비 증가에 따라 도비 81만 원, 군비 189만 원 등 총 270만 원을 증액하여 3,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인건비입니다. 2024년 함평군 기준인건비 적정 운영을 위하여 공무원 기본급, 정근수당, 정액급식비, 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를 포함한 일반직 보수 18억 4,493만 5,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도비 보조금 반환입니다. 2023년 국도비 집행 잔액 및 이자발생액 등 10건에 대한 반환금 1,752만 4,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2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은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과 팀장님들께서는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회의는 13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9분 정회)

(13시28분 속개)

○ 위원장 김은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민원봉사과

(13시28분)

○ 위원장 김은영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정상우 민원봉사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봉사과장 정상우
민원봉사과장 정상우입니다. 평소 우리 군 민원행정 업무에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김은영 일반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민원봉사과 소관 2024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사업명세서 247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주민등록 및 인감업무 추진입니다. 무인민원발급기 운영에 따른 CCTV 구입과 설치비 100만 원과 무인민원발급기용 PC의 고장으로 인한 교체비 16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8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농촌취약계층 주거개선사업입니다. 주거취약계층 주거개선사업비로 국비 2,080만 원, 군비 5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9쪽입니다. 하단 부분에 지적재조사 사업입니다. 2022년도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감정평가 수수료 지급을 위해서 1,68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0쪽입니다. 재무활동비입니다. 국도비 보조금의 잔액 및 발생이자를 반납하고자 4,184만 2,000원을 반환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은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과 팀장님들께서는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 재무과

(13시32분)

○ 위원장 김은영
이어서 재무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정동안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정동안
재무과장 정동안입니다. 재무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53쪽입니다. 재무과 소관 예산 규모는 28억 3,168만 2,000원으로 본예산 대비 3,410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역에 대해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세제 운영 및 부과입니다. 지방세 감면 사후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지방세수 확보 및 지역 내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기 위해 기간제근로자등보수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사관리입니다. 청사 환경미화 위탁 대행 용역비 잔액 653만 4,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물품취득입니다. 폭설로 인한 청사 주차장 제설작업을 위한 제설기 2대 구입비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54쪽입니다. 계약 및 회계운영입니다. 계약관리 시스템 차세대 연계방식 변경에 따른 용역비 사무관리비로 33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공사ㆍ용역 원가 및 물가변동 검토 연구용역비로 77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결산검사교육 입교자 교육비를 온라인교육으로 수료하여 민간인위탁교육비 6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도비 보조금 반환입니다. 개별주택가격조사사업 국고보조금 반납 115만 2,000원, 도비보조금 이자 발생액 8만 5,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은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철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철희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우리 청사정비 용역 지난번에 하셨죠?
○ 재무과장 정동안
예, 용역은 다 끝났습니다.
○ 정철희 위원
용역 결과 얼마 정도 있어야 정비하게끔 나오던가요?
○ 재무과장 정동안
최종적으로 5억 정도 나왔습니다.
○ 정철희 위원
그때 예산은 어떻게 마련한다고 하셨죠?
○ 재무과장 정동안
내년도 본예산에 넣을 계획입니다. 반영하도록 위원님께서 도와주십시오.
○ 정철희 위원
내년도 본예산에 넣어서 바로 정비하세요. (예) 용역 결과 나왔으니까. 그래서 훤하게, 진짜 1~2층 로비도 한번 가서 보시고. 딱 들어가서 보면 참 우리 청사가 이 정도구나! 하고 가슴 펴고 볼 수 있도록 훤하게 정비를 하세요.
○ 재무과장 정동안
예.
○ 정철희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정동안
예.
○ 위원장 김은영
정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2024년도 2차 수시분 함평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3시37분)

○ 위원장 김은영
의사일정 제5항 2024년도 2차 수시분 함평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정동안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정동안
재무과 소관 부의안건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47쪽입니다. 2024년도 2차 수시분 함평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귀농ㆍ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과 지방인구소멸에 대응하기 위해 추진 중인 함평 해보 농토피아 전원주택단지와 관련하여 조성 후 용지매각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전원주택단지 내 분양대상 용지를 일반재산으로 용도폐지 후 선분양하고자 하며, 대상은 토지 76필지 3만 7,341㎡입니다. 용지별 세부내역은 주택용지 55필지 2만 9,770㎡, 농지 4필지 4,200㎡, 텃밭 17필지 3,371㎡입니다. 현재 토지 수는 11필지이나 방금 말씀드린 분양용지 구획 계획에 따라 측량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48쪽입니다. 관계법령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함평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입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49쪽부터 54쪽까지 붙임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2차 수시분 함평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은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종수
전문위원 김종수입니다. 2024년도 2차 수시분 함평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전원주택단지 분양대상 용지를 일반재산으로 용도폐지 후 일반재산으로 매각절차를 밟아 귀농ㆍ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에게 분양하여 지방인구소멸에 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은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 정철희 위원
(마이크 켜지 않고) 아니, 구체적으로. 여러분들 정확하게 아시겠어요? 나는 구체적으로 참 이게 설명을… 이게 뭡니까? 분양 용지가 총구획이 76필지를 현재 측량 진행 중이고, 그렇죠? 76필지를 측량…
(마이크 켜짐)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해 줘 보세요.
○ 재무과장 정동안
본사업은 주택법에 근거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발주 부서에서 사전 컨설팅 감사를 의뢰해서 주택법으로 하고 있는데 주택법에서는 가격산정이라든지 공공주택 분양 건에 대해서 명확한 조문이 없어서 이것을 우리 공유재산법으로 시행을 해라. 그렇게 떨어져서 우리가 지금 계획안을 설명드린 것입니다. 공유재산법으로 시행하라고 해서.
○ 김영인 위원
(마이크 켜지 않고) 만약에 공유재산법이 아니면 차후에 산정기준이 부적합할 수도 있고 잘못되면 감사의 대상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하는 거죠?
○ 재무과장 정동안
예, 주택법에 의해서는 분양 방법이라든지 산정가격이라든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공유재산법으로 해서 분양가로, 감정평가해서 이것을 하게끔.
○ 김영인 위원
(마이크 켜지 않고) 그럼, 더 명확히 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하는 거죠?
○ 재무과장 정동안
예, 그렇습니다.
○ 김영인 위원
알겠습니다.
○ 정철희 위원
그러니까 주택농지 55필지, 농지 4필지, 텃밭 17필지 총 해서 76필지 3만 7,341㎡ 해서 현재 토지 수는 11필지로 위 분양용지 구획계획에 따라 측량 진행 중이라는 얘기네요?
○ 재무과장 정동안
토지만 분양을 해서 하는 거라서. 55세대. 토지만 구획 정리만 해 놓고 55세대 분양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정철희 위원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 재무과장 정동안
예.
○ 정철희 위원
아무튼 내가 자세한 것은 다시 한 번…
○ 재무과장 정동안
해당 과에다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철희 위원
우리 과장님도 정확하게 그 내용을 못 들으니까 확실하게… 안 되는 것 같아요.
○ 재무과장 정동안
예, 정확한 내용을 모르고 저희들은 공유재산…
○ 정철희 위원
나도 지금 확실한 것을, 저 밑에까지 디테일하게 몰라서 지금 물어보는데 과장님도 거기까지는 속시원하게 답변이 안 되고 있어요.
○ 재무과장 정동안
예.
○ 정철희 위원
그래서 이것은 제가 별도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 재무과장 정동안
예.
○ 위원장 김은영
윤앵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윤앵랑 위원
지금 선분양하시겠다는 말씀이잖아요.
○ 재무과장 정동안
예.
○ 윤앵랑 위원
선분양하시면 주택용지 55필지나 농지, 텃밭의 금액은 따로따로…
○ 재무과장 정동안
금액은 감정가로 해서 일반경쟁입찰을 할 겁니다. 그래서 최고가를 선정하는 것입니다.
○ 윤앵랑 위원
감정가로 하면 농지, 텃밭 다 금액이 다르겠네요.
○ 재무과장 정동안
예, 감정가가 다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박문서 의원
(마이크 켜지 않고) 텃밭은 공유지로 남겨놓지 않을까요? 주택으로 분양하면 55필지만…
○ 재무과장 정동안
그냥 주거, 농지, 텃밭을 다 선분양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윤앵랑 위원
그러니까 선분양을, 텃밭을 하더라도 거기에 주택용지를 가지신 분이 하시기가 쉬울 것 아닙니까?
○ 재무과장 정동안
그러겠죠.
○ 윤앵랑 위원
그러는데, 농지가 어떻게 옆에 달려 있는지 아니면 좀 떨어져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금액 자체를…
○ 재무과장 정동안
텃밭은 주택과 조금 떨어져 있습니다.
○ 윤앵랑 위원
금액 자체를 어느 정도 나와야지 아는데.
○ 재무과장 정동안
감정가는 하다 보면 차이가 날 것 같습니다.
○ 윤앵랑 위원
저희들이 감정가는, 매각 가격에 대해서 지금 전혀 안 나와 있어서.
○ 재무과장 정동안
아직은 감정을 안 해서 가격은 안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윤앵랑 위원
8월쯤에 하신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이게 잡히지 않았네요?
○ 재무과장 정동안
예.
○ 윤앵랑 위원
빨리 정리를 해 주십시오.
○ 재무과장 정동안
예.
○ 위원장 김은영
윤앵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과 팀장님들께서는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4년도 2차 수시분 함평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6. 함평군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희생자 유족 생활보조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13시45분)

○ 위원장 김은영
의사일정 제6항 함평군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희생자 유족 생활보조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해 대표 발의하신 정현웅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현웅 의원
정현웅 의원입니다. 함평군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희생자 유족 생활보조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희생자 유족에게 생활보조비를 지원하여 상처를 치유하고 화해와 상생통합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3조에서는 생활보조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 및 제5조는 지급신청과 절차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부터 제8조는 지급 권리의 발생 및 소멸 그리고 변동신고 및 환수조치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는 지급현황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8월 28일부터 9월 1일까지 군민 및 집행부 의견수렴 결과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은영
정현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종수
전문위원 김종수입니다. 함평군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희생자 유족 생활보조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희생자 유족에게 생활보조비를 지원하고 그 상처를 치유하고 화합과 상생에 기여하기 위한 사항으로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은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함평군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희생자 유족 생활보조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예비 심사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함평군의회 회의규칙 제69조에 따라 의장에게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하겠습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에 대한 경미한 자구의 정정은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94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일반행정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일반행정위원회는 9월 6일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의유무 찬반 위원 성명]

1. 함평군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